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천병준 의원 발언
실장님,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 관련해서 지금 여러 언론에도 나오고 있고, 많은 의원님들께서 예비비가 좀 과도하게 책정되는 데에 대해서 걱정을 좀 하고 계신데요. 일단, 작년 2022년도까지는 좀 그렇다치고, 올해 것 좀 보겠습니다. 올해가, 우리 본예산 때 예비비가 일반하고 목적예비비 합해서 130억 정도 이렇게 편성했다가 지금 1차 추경 때 한 3배가 늘어가지고 지금 393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3배 가량이 늘었는데 특정한 사정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되었을까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우리구만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수영구도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실장님 답변에 의하면 수영구도 예비비가 엄청나게 많이 지금 올라와 있겠죠?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예비비를 얼마나 편성을 했고, 사용률을 이렇게 좀 보니까 코로나가 있었던 2020년과 2021년에는 그래도 재난재해대비 목적으로 한 40∼50% 가까이 집행이 됐는데, 이전이나 지금 엔데믹이 되고 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용률이 2%에도 못 미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있으십니까? 왜 이렇게, 편성은 많이 하고 집행은 안 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예상했던 세입보다 지금 많이 잡힌 거잖아요, 맞죠?
그거 예상 못 하셨습니까? 4,000세대가 들어올 거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앞에 순세계잉여금 말씀드렸는데, 우리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지금, 올해 1차 추경 때 지금 예비비가 한 390억 정도인데 막판에 우리가 할 때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내년에 또, 아마 예비비가 많이 편성될 것 같은데, 기금으로 전출한다고 해서, 이게 돈을 그냥 다른 곳으로 옮긴다 뿐이지 집행되는 예산은 아니잖아요, 맞죠? 예,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회계상에, 물론 책자에는 사라지겠지만 이게 문제 해결의 방식이 적극행정을 통해서 예산들이 집행이 되는 게 아니라 일단 일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옮겨놓는 거잖습니까? 이게, 우리 예산이, 보통 원칙이 1년 단위로 이렇게 끊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가올 사업에 대비해서 올해 써야 될 예산을 안 쓰고 기금으로 돌려서 묶어놨다가 내년에, 차후의 사업에 대비해서 예, 실장님 말씀하신 기금 같은 경우에는 의무사항으로 내려온 건 아니고 일단은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잖습니까? 물론 집행부 차원에서 재정을 운용할 때 좀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이게 서울 같은 경우에, 서울에서 한 번 사고도 있었고,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서울교육청에서 회계장부에서 한180억 정도가 누락이 됐던 사건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물론 일단 조례가 상임위에서 의결이 되고 본회의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조례 운용도 신경을 좀 쓰셔야 할 것이고 차후에 예정되어 있는 우리 사업들이 굵직한 것들이 많긴 합니다. 신청사 마무리도 해야 되고, 복합문화센터인가요? 그것도 있을 거고, 국민체육센터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는데 조금 우려가 큰 상황이긴 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남겨가지고 차후를 대비한다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비비를 기금에 넣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조삼모사인데 그런 방법보다 제가 앞에 상임위 심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비비의 비중을 좀 줄이고, 우리가 사실 지역구내에 긴급하게 필요한 사업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데에 좀 신속집행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필요하지 않은 사업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의원들이 여러 가지 건의를, 지역의 민원들을,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한 1년 가까이 이렇게 의정생활을 하시면서 항상 듣던 말이, 지역구에 조금 필요한 사업들이 있는데 하려고 하면 예산이 없다, 항상 핑계는 신청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25∼26페이지 내용에 대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음, 이걸 이제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예산반영 사유에 보니까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고, 현업업무 추진에 지장이 있다고 하셨는데, 비중이 어느 게 더 큽니까, 둘 중에? 이게 지금 반년 사업비에 960만원이잖아요? 그럼, 만약 내년에 이렇게 또 하실 거면 배로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도시안전과나 청소과에서 현업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이걸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공감을 하는데요. 앞에 말씀하셨다시피 위험한 거는 우리 직원이 하나 외주에서 하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유에서, 사실 이 예산반영 사유에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다고 적은 이것은 적절치 않은 부분이고요.
우리가 따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운영에 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고 이렇다 보니 위험이 상주한다면, 지금 매년 이렇게 한1000만 원씩 들여서 할 게 아니라 차라리 우리가 장비를 구입해서 직접 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럼 이걸 도대체 누가 해야 될까요? 외주를 주는 게 정답일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산을 따로 책정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어떤 게 과연 옳은 것일까에 대한 판단이 저로서는 조금 애매한데요. 우리가 장비를 구매해서 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옳은 것인지 아니면 매년 이렇게 용역을 줘가지고 위탁을 줘서 하는 게 옳은 것인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근조기·축하기 배송 용역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일단 산출기초에 동 자생단체장, 유관기관 및 단체장 등 이렇게 산출하셨는데, 이분들만 하실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다음 달에 단체장은 아닌데 누군가가 경사가 있고 조사가 있어가지고 기가 좀 필요하다 그러면 적용이 안되는 겁니까?
보통 기 같은 경우에 언제 나가고 언제 들어오고, 이게 기록이 다 남겨지지 않습니까? 1년에 보통 나가는 평균적인 건수가 있을 거잖아요, 맞죠? 거기에 어디로 가는지도 아마, 제가 볼 때는 기록이 되는 걸로 아는데요, 거기에서 그러면 우리과에서 이거 설정을 하실 때 누구는, 이걸 사람을 기준으로 할 게 아니라 거리를 기준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반경 10km 내에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고, 10km를 벗어나게 되면 이렇게 용역을 통해서 하시던가, 근데 이걸 사람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 예산반영 사유에는 '구 차원의 예우를 표하고자 함'이라고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우리 직원이 배송을 하든 용역을 줘서 배송을 하든 차이가 있습니까, 예우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차이가 없잖습니까?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예산은 한번 편성해 놓으면 이게 삭감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건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 주된 사유가 그게 되어야지, 이게 구 차원의 예우를 표하고자 함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반영이 되는데, 예산이 반영되는 사유가 사실은, 예우는 누가 갖다줘도 예우는 표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단지, 우리가 평소에, 기존까지는 우리 직원들이 배송을 하던 것을, 앞에 경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게 자기업무가 아닌데 하다 보니 거기에 대한 불만의 해소 차원에서 하는 거라면 이걸 있는 그대로 표시를 하셔야 예산을 심사하는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사업설명서에, 뭐 총무과만 그렇겠습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보면 실제 사유는 따로 있고 그럴 듯한 이유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보거든요.
우리 과에서도 다음부터는 사업설명서에는 가급적이면 예산편성사유를 있는 그대로 이렇게 적어주셔서 의원들이 심사를 할 때 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보건복지행정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과장님하고도 말씀을 많이 나눴고, 기감실하고도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 나중에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도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과장님한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전체 건물을 매입하고 리모델링하는 건 구비사업이죠?
부지매입비하고 그 안의 리모델링비까지 다 합하면 총 얼마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비를 200억씩 들여서 하는 사업은 아마도 우리 신청사 말고는 최근에는 못 봤던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맞죠 이렇게 대규모로 구비가 투입되는 사업은 잘 없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에 따르면, 전액 자체재원으로 사업비를 구성할 때 신규투자사업 중 청사 신축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도에 사전에 절차를 거치게 돼 있죠?
그러면 어제 논의가 됐던 거는 청사냐 청사가 아니냐는 말들이 좀 있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건물은 청사입니까? 청사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이 사업을, 청장님이 서울도 갔다오시고 시작을 하실 때 저도 첫 타이틀에 보건복지행정센터라는 큰 제목을 한번 봤었거든요, 기억이 나는데요.
사람들이 보건복지행정센터라는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이것을 과연 공공청사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닐까요? 우리가 처음에 사업을 따올 때, 기재부에서 매입허락을 받았을 때, 당초에 의도가, 의도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기재부에서 그냥 내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건복지분야에서 약간 공공성의 기능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이 부지를 받아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건물이 청사 역할을 하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제부터 계속 이건 청사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처음에 시작했을 때의 의도는 청사의 개념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의문점이 드는데요, 청사로 쓸 것도 아닌 건물에, 다 위탁을 줄 거면서 우리가 순수구비로 200억이나 들여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전례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쓸 때는 뭔가 좀 합당한 근거가 있고 나름대로 가성비, 가심비 이런 걸 조금 더 따지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의 설명대로라면 전부 다 민간위탁 주고, 뭐 예비군 동대 주고, 우리 공무원이 쓰는 공간은 딱 한 층, 일부에 국한되는데, 그 건물을 200억이나 넘게 주고 매입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앞뒤가 맞습니까?
제가 어제 우리 과장님하고 실장님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는 센터들하고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 하실 꺼냐, 이거를 장기적으로 보는 거냐고 하니까 장기적으로 보는 건 아니라고 제가 답변을 들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맞죠?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명확하지가 않다는 말이죠? 이게 지금 어떻게 쓰일지, 맞죠? 일단, 이거는 잠깐 뒤로 넘겨두고 다시 또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건물이 청사가 아니라고 계속 주장을 하셨는데, 청사가 아니는 근거가 좀 있을까요? 그러면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행부의 의견은 이 건물의 대부분이 민간위탁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될 거기 때문에 이것을 청사로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맞죠?
그럼,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지 않을 겁니까? 뭐 법이라든가 시행령이라든가, 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아니, 제 말은 그 근거라는 게 민간위탁이냐 아니냐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핵심은 그거잖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은? 직접 사용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민간위탁용으로 이 건물이 쓰일 거라는 게 핵심이시죠? 시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답은 안 줬다고 보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심사를 안 한 건 아니잖아요, 맞죠? 우리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듯이, 심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체심사죠?
자체심사를 하겠다고 판단한 그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기준은 일단은 마련 돼 있고, 어떤 때는 자체심사, 어떤 때는 시·도심사, 이렇게 기준이 다 마련 돼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이거를 자체심사하기로 지금 결정을 내렸단 말이죠. 그래서 심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그거를 이제어떤 근거로 봤느냐 이 말이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께요. 보통 우리가 사업을 하면 지침을 참고해서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법령이나 시행령 등등을 검토해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보통 법에 다 근거해서 하잖아요, 맞죠? 제가 그 지침을 좀 찾아보니까, 지침에는 청사의 개념을 직접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로 이렇게 보고 있던데, 「공유재산법」을 좀 봤습니다, 법을 보니까 개정이 됐더라고요, 2020년도인가 21년도에 개정이 돼가지고 '직접 사용하는' 이 부분이 삭제가 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혹시?
법 검토, 혹시 안 하셨습니까, 이 사업 추진하실 때? 자, 우리가 처음에, 어제까지 과장님하고 실장님하고 이걸 의논을 했을 때 또 하나 쟁점이 직접 사용하느냐 마느냐가 쟁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의 답변은 '아니다, 그거 다 민간위탁 줄 거라서 직접 사용하는 게 25%가 안 된다, 그래서 청사로 볼 수 없다'는 게 집행부의 의견이었는데,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시행령보다 법이 더 상위에 있는 거고, 법에는 '직접 사용하는' 이 부분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우리 과에서도 체킹을 못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을 조금 보겠습니다. 여기 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지방재정 투자사업의 추진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잡아야 되고, 두 번째가 타당성조사, 세 번째가 지방재정 투자심사, 그다음에 보조금 등 신청, 보조금은 필요하면 신청을 하겠죠, 그다음에 자치단체 예산편성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순서가 바뀌었네요? 심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린 자체심사만 했잖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예산은, 지금 이번에 올라오는 것들은 부지매입비고, 차후에 또 투자가 예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잖습니까, 리모델링비하고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원래 매뉴얼대로라면,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이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고, 넣으셨잖아요? 그러면, 투자심사를 해야 된다 말이죠. 그런데 지금, 처음에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집행비에서는 이걸 청사로 보지 않고 자체심사로 가능할 거다, 하고 지금 이렇게 쭉 이어져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중간에서 이게 청사냐 아니냐, 하는 논란이 생겼습니다. 근데 지금 시에서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이 오고 있지 않고. 그러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이게 청사냐 아니냐도 좀, 사실은 좀 애매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상위법을 검토를 해서 이걸 청사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될 것이냐를 심사숙고를 하지 않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근거를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법에, 법이 2020년도인가 개정이 되면서 '직접 사무용'이라고, 이게 삭제되면서 지금 있는 지침하고는 내용이 조금 상반되지만 지침보다는 법이 훨씬 상위법이잖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법을 따라야 되는 건데, 그렇게 봐야 되면 봐야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이 일하고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매뉴얼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투자심사 끝나고 예산편성하라고 돼 있죠? 과장님이 저보다 내용을 더 잘 아실 거잖아요. 자, 과장님, 다시 돌아가봅시다.
시에서, 시 투심받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산은 이미 편성은 돼 있고, 투자심사는 뒤에 하게 되는 되요? 순서가 바뀌잖아요.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 부지매입으로 끝날 사업이 아니잖아요, 맞죠? 우리가 아무런 계획이 없고 일단 부지만 매입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복지센터 할 거라고 지금 우리가 부지매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사업 전체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죠. 아니, 물론 나중에 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는 건데요. 저희는, 의회는 의회대로 우리가 이것을 좀 면밀하게 따져가지고 만약에, 혹시나 절차가 위반 돼 있으면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또 수정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도 의회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혹시나 만약에 절차를 어기게 된다라면 이거를 준비했던 직원들도 혹시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일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약에 넘어갔다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매뉴얼의 1페이지하고 방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좀 다르네요, 맞죠?
제가 보고 있는 게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이고, 이게 행안부에서 나온 겁니다. 과장님, 내용 알고 계시죠? 자, 여기 매뉴얼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및 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게 『지방재정법』 제37조에 있는 내용인데, 지금 우리 집행부는 자꾸 자체심사를 했으니 심사를 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시에서 시 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 이게 순서가 뒤바뀌어가지고 예산은 편성해놓고 뒤에 심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맞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 과장님, 맞습니까, 아닙니까? 순서가 바뀌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매뉴얼에 의하면 순서가 바뀌는 것은 맞죠? 아니, 시에서 받으라고 하면 자체심사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이게? 우리 이규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와가지고 사업을 멈추라거나 그만두라고 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돈이 200억이 넘게 들어가는 이 사업을 지금 이제와서 이렇게 청사냐 아니냐 하는 논란이 생길 만큼 준비가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집행부에서 뼈저리게 반성하셔야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혹시나 나중에 법이 문제가 돼가지고, 법을 어겼다고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까지 생긴다면 그거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기안을 했을 거고, 다른 누군가가 또 책임을 져야 될 상황도 있을 텐데, 그 부분을 혼자서 오롯이 감당하실 수 없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신중하지 못 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 매칭을 해가지고 우리가 구비 부담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구비가 지금 200억이 넘게 들어간 이 사업을 초반부터 삐걱거리게 만든 거는 오롯이 집행부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당부말씀을 하나 드리면, 사실 이 안에 구성되는 내용의 대부분이 사회복지시설이잖아요, 맞죠? 이 사회복지시설의 업무가 대부분이 보면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사업이고, 우리가 보통 해야 될 거는 민간위탁을 주는 사업인데 이거를 200억을 들여서 땅을 사고 건물을 사가지고 대부분의 공간을 여기에 활용한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이 공간을 활용하는 부분에서 좀 아쉬운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국장님, 과장님 공감하시다시피 그 지역이 사실 지역의 중심지이고 어떻게 보면 금싸라기 땅 아닙니까? 그럼 충분히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을 텐데 이렇게 사회복지시설로만 운영되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쓸 거잖아요? 장기적으로는, 지은 지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만, 오래됐네요? 그럼 언젠가는 또 이 건물 재건축해야 될 상황이 생길 것 같은데요, 과장님, 명륜1번가 희망의 빛 거리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니다보니까 어깨너머로 얘기를 좀 듣고 있는데, 이 사업 ,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에요?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정해진 건 없는데, 제가 듣기로는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들었는데, 혹시 맞나요?
예산이 허락된다는 거는, 일단은 과장님께서는 예산계에다가 이 예산을 제출하시겠다는 겁니까?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 과의 의견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 본예산 편성하실 때 내년에 이거는 안 하겠다고 예산을 아예 제출을 하지 않을 계획이신가요? 왜냐 하면 사실 이 사업이, 이 축제가 처음에 우리가 했던 거는 번영회하고 같이 5대5 매칭해가지고 해 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점점 자부담이 없어지고 결국 올해는 보니까 거의 우리가 구비로 대부분을 감당하는 상황이 됐더라고요. 1번가 번영회하고는 얘기를 좀 해보셨…, 왜 이렇게 자부담이 줄어드는 건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올해 편성해 놓은 게 1억 5천인데, 그 번영회에서는 작년에 1300만 원이었나요? 1300에서 그럼 이번에는 조금 더, 이번에 더 준비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그 돈을 합쳐서 하실 겁니까?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1300만 원 이상은 생각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여러 자리에서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게 여태까지 들어간 예산에 비해서 예산 대비 효과가 너무나도 부족하지 않았나, 오히려 지역주민들이 반기기보다는 왜 이것밖에 못하느냐는 얘기를 저도, 물론 제 지역구에서는 지금 좀 떨어져 나갔지만 기존에 명륜동에 계시던 분들이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나갔을 때에 보고 들어간 예산에 대비해서 실망을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잘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려면 이게, 사실 우리가 구비로 이렇게 대부분 부담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여기 혜택을 받는 분들은 1번가에 계시는 상인분들일텐데 자기네들이 자부담을 안 하다보니 그만큼 애정도가 좀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거든요. 자기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물론 금액도 중요하겠지만 준비를 하면서 같이 이렇게 해야 시너지 효과가 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고, 이제 관에만 의지하려는 모습이 좀 보여서, 그래서 이 사업은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하시니까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마지막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었으면 좋겠고요.
하나 조금 우려스러운 게, 이건 사회도시위원회 사업입니다만 온천천에서도 같은 시기에 비슷한 공간에서, 비슷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연계된 공간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 두 개의 축제가 비슷한데 녹지공원과하고 빛 축제 관련해서 협의 같은 건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혹시 녹지공원과랑 이거 관련해서 협의나 회의 같은 거 한번 하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녹지공원과에서는 빛 축제를 준비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더라고요. 온천천에만 보면 사실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축제를 하게 되면 위에 있는 명륜1번가의 사람들이 아마 내려오지 않을까, 그 효과를 기대를 하시던데, 이 기간이 겹치지 않습니까?
한 달 반인가 한 달 보름 정도 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차피 지금 이렇게 길이 쭉 연결되지 않습니까? 여기 명륜1번가 희망의 빛 거리 조성 시작 부분도, 출입구에서 연결되는 입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스토리를 하나 만들어봤으면 어땠을까, 두 과가 협의를 해서, 이게 어차피 한 곳에만 효과를 거두는 것보다 두 과가 협의를 해가지고 이 명륜1번가에 계신 분들이 온천천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빛을 통해가지고 유동인구를 한번 만들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저는 한 번은 있을줄 알았는데 없었다고 하니까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좀 지체돼가지고 그게 가능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혹시나 만약에 그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효과가 좋다고 하면 내년 사업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더 하겠습니다. 언론홍보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산출기초가 지금 5,000천원×20회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걸 하는데 이 500만 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근데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기존에는 보니까 한 1500∼2000만 원 사이로 쭉 편성해서 집행해 오다가 이번에는 추경을 통해서, 지금 몇 배인가요, 다섯 배가 늘어났나요? 1억을 편성하셨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전에는 한번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동래방문의 해인가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큰 이벤트가 있어서 이런 걸 하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타구 대비해서 예산이 적다보니 증액편성을 하신 건지, 그 사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주로 홍보대상이 되는 것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축제 부분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국장님 답변이 명륜1번가에서 하는 건 확정이 아니고, 향후에 어디 수요가 있고 이게 합의가 된다라면 우리 동래구 관내에 어떤 시장이나 먹자골목에 이런 데서 추후에 개최할 가능성은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대부분의 사업들이 1번가 아니면 카페거리 두 군데에 집중이 됐는데, 사실 거기 말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곳들이, 뭐 사직동의 먹자골목도 있을 것이고 온천장도 있을 것이고,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혹시나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 추진을 하실 때에 거기 계시는 지역분들, 상인들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준비과정에서도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 조금 더 이전보다는 좋은 행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 보거든요. 국장님, 그 부분은 조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뭐 직접적으로 우리 예산하고 관계없을 수도 있지만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 인성원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지금 인성원이 위치해 있는 곳이 양산이죠?
그리고 인성원에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항목이 있습니까, 혹시? 그러면 이게 우리 구가 국시비를 받아서 이렇게 지금 인성원에 이렇게, 한마디로 이제 거쳐 가는 중간,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정도 역할밖에 지금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 구가 계속 이걸 맡아서 해야 할?
그거는 이제 우리 관내에 이제 들어와 있다 보니 어떻게 보면, 그러면 우리가 이 지금 예산을 받아 가지고 계속 인성원으로 이렇게 거쳐서 가고 있는데, 이게 아마 유래된 게 기존에는 이게 동래에 있었나요, 인성원이 혹시, 최초에? 그러면 동래가 이걸 왜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혹시 아시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매년 우리가 우리 구 관내에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에 뭐 특별한 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일거리만 있지 않습니까? 네,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번에 이게 지금 냉난방기를 교체를 한다고 이렇게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구의 직원이 혹시 양산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일이 있나요, 인성원에?
그러면 법인이 만약에 동래구에 있다고 해서 이 관리주체가 동래구가 되어야 하는 그 근거가 있습니까? 이거를 시에서 관리를 하도록 우리가 좀 이렇게 건의를 할 수가 없나요, 국장님? 우리 동래구가 가뜩이나 타 구에 비하면 보면 우리 직원수도 적고, 또 인구는 많아서 할 일은 많은데 이 아무런 사실 동래구에 혜택도 없고 이득도 없는 이 사업을 지금 맡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맡고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 보이거든요. 오히려 책임만 있지 뭐 이 반사이익이 하나도 없잖습니까, 만약에 이 예산을 우리가 전액 삭감하게 되면 어떤 경우가 발생합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얘기가 나온 지가 몇 넌 됐거든요.
몇 년 됐는데 뭐 바뀔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좀 항의 차원에서라도 시에다가 이거를, 한번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좀 해서 우리가 맡을 이유가 없다, 왜 자꾸 우리 동래구에 짐을 지우느냐, 이렇게 항의를 좀 하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뭐 계속 이렇게 동래구에 맡길 거라면 직원이라도 한 명 더 주든가 뭐 이런 좀 뭔가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역구 의원님 두 분이 계시니까 상당히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질의를 할 건 해야 되고 지적할 건 해야 됩니다. 제가 사실 이걸 상임위에서 반대했던 제일 큰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도시재생사업이 몇 년 전부터 엄청나게 많은 계획을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다가 이제 마무리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럴 거였으면, 이게 정말 마무리사업이라면 그 기존에 계획이 잡혀서 이 사업은 마무리가 됐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뒤늦게 누군가의 뭐 의견이 있었거나 아니면 뭐 주변의 의견이 있었거나 아니면 필요성을 뒤늦게 발견했거나, 여러 가지 가능성에 의해서 긴급하게 추가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과장님,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우려를 했던 게 아, 뒤늦게 발견을 하고 이제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시간은 촉박하고 그러다 보니 일단 급하게 추진은 해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상임위에서 우려를 했던 겁니다. 이게 충분한 사전의 의논 없이 이렇게 급박하게 진행하다 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일부구간을 좀 잘해보고 나머지 부분을 하시겠다고 하셨지만 뭐 지금 이렇게 준비가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분을 한다 한들 준비가 뭐 이게 완벽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구의 의원님을 생각해서라도 이거는 조금 더 면밀하게 준비를 해서 다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마무리를 좀 완벽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을 좀 심사숙고하셔서 우리 위원님들도 결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앞에 문광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빛축제 관련해서 그 우리 문화관광과장님한테는 한번 제가 얘기를 하니까 두 과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위치에서 이 비슷한 행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협의나 의논이 없었다고 하는 걸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과장님?
왜 그러냐 하면 시기도 비슷한, 시기가 이제 겹치잖아요? 시기도 겹치고 위치도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에 있고 그리고 빛축제를 한다는 게 내용이 좀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뭐 다른 구도 아니고 같은 구 안에 있으면서 비슷한 행사를 비슷한 위치에서 하는데 왜 이 두 과가 한 번의 협의도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더라고요.
물론 각 과별로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남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두 과가 만약에 조금 의논을 해서 이 스토리텔링을 조금 했더라면 조금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일단 그 부분은 아직까지 조금 여유가, 시간이 있으니, 혹시라도 기회가 된다면 문화관광과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한번 그런,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주시고, 지적사항이 하나 있어서, 똑같은 사업에 지적사항입니다.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보면 빛축제 관련해서 계획을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이제 예산이 2억 7천이 편성이 되어 있네요.
왜 이제 땡겨서 이렇게 하십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에 본예산이나 뭐 추경 때 같은 항목으로 예산 편성 계획이 혹시 있으세요? ‘성공하게 되면’이라는 전제조건이 붙는 거예요, 혹시?
그거는 이제 지극히 주관적인 평가이지 않습니까, 뭐 객관적인 기준이라도 잡아놓은 거 있으십니까? 한번 그런 걸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 처음에 유동인구수를 좀 계산했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지요?
그거를 아마 이 축제기간 때 유동인구를 한번 계산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투자심사, 우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투자심사를 받은, 자체심사를 받았죠, 맞죠? 우리 자체심사가 얼마 전에 있었던 걸로 제가 들어갔으니까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는 투자심사를 받은 내용은 일단 작성을 못 하셨네요, 맞죠?
이게 지금 순서가 약간 바뀐 거 같은데, 중기지방재정계획서는 작년에 아마 이걸 작성하셨을 거고, 투자심사는 이제 올해, 얼마 전에 했지 않습니까? 우리 계획서에는 보니까 자체심사를 받은 내용이 없던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심사를 한 내용을 이렇게 기재를 해 놓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내용 알고 계세요?
네,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이거는 이제 사업서에 나와 있는 거고, 여기 보면 이제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 투자심사 대상 이렇게 뭐 등등등 되어 있는데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심사대상이면 심사를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절차는 거쳤는데 지금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원래, 기존의 계획은 온천천 빛축제를 한다고 매년 1억 원씩을 이렇게 편성을 해놨는데 지금 예산이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2억 7천으로, 그러면 우리가 올해 이렇게 예산을 2억 7천씩 올린다고 계산을 했을 때 뭐 미리 준비를 하셨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이렇게 만드실 때 이 투자심사 내용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우리 1400만 원 이거 계산하는 게 교체비용인가요?
냉온수기하고 보일러하고 세관 및 정비로 예산이 올라온 게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체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일러하고 이거 냉온수기? 그거 자체, 보일러랑 냉온수기 자체를 바꾸는 건 아니고?
우리가 공공운영비로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크게, 세세하게 항목이 없이 이렇게 뭉뚱그려놨다가, 이렇게 해 놨다가 지금 이게 필요하니까 이렇게 목을 한 개 새로 만든다는 거죠, 지금? 천병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월 30일 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따라 일반회계 1,437억 9300만 원, 특별회계 45억 6,900만 원, 기금운용계획 변경 277억 6,500만 원이 편성요구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출원안대로 반영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2억 426만 원을 삭감조정하고자 하며, 세부삭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 206페이지 행정일반 사업 중 구민 근조기·축하기 배송 용역비 편성예산액 616만 원 전액삭감, 재무과 소관 예산안 226페이지 청사 유지 운영 사업 중 민원실 방역로봇 구입비 편성예산액 1,810만 원 전액삭감,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247페이지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 사업 중 구정홍보 광고비 편성예산액 중 4,000만 원 삭감,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249페이지 명륜1번가 희망의 빛 거리 조성 사업 중 행사운영비 조명 시설물 설치 등 빛 거리 조성 편성예산액 중 5,000만 원 삭감,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253페이지 구립 박물관 건립 사업 편성예산액 7,000만 원 전액삭감,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310페이지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 중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사업 편상예산액 1,000만 원 전액삭감, 교통과 소관 예산안 424페이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중 자전거 대여소 삼륜자전거 구입비 편성예산액 중 1,000만 원을 삭감하여 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의 조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