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오영진 의원 발언
그거는 추경이고, 결산은 결산하고 나서 나중에 추경할 때는 정회를 해서,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당부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 자체가 조금 중복 돼 있어서, 나중에 문화환경국에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우리 총무과에 관련된 거는 '도심갈맷길 조성 사업' 해서 연제구에서 수민·복산·명륜 이렇게 거쳐서 금정구로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 지나가는 과정에, 그때 동에서 설명회 할 때 제가 오상우 계장님한테 한번 말씀은 드렸었는데 우리가 패총, 문화재는 문화관광과 소관이지만 이 길을 조성하는 데, 역사문화탐방길이다보니까 패총도 문화재라고 거기에 다 표기를 해 놓고 현실은 문이 다 잠겨 있고. 그 길을 조성하는 데 그쪽 일대에는 아무 것도, 어떻게 뭐, 조명 하나 달리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그 설명하시는 분한테도 여쭤봤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또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는 외부에서 문화재를 가져와가지고 박물관을 짓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있는 문화재도 문 걸어 잠궈놓고 지금 어떻게 관리 자체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걸 지을 정도 같으면, 지금 아시겠지만 제2국민체육센터 이거 짓는 거에 대해서 안락·명장에서는 제3국민체육센터를 지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땐 그 박물관을 짓는 데도 한 2∼300억, 못 들어도 한 100억 이상은 들텐데, 그런 걸 조금 더 감안해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냐는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만약에 패총 같은 경우도 필요할 때는 문화재라고 갖다 붙여서 쓰고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다문 스탬프라도 찍을 수 있는 방향이나, 아니면 지역구 내의 초등학교에, 수민동에 초등학교만 3개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와서 견학이라도 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탐방길에 패총이라고 문구를 넣었으면 넣은 만큼, 어떤 빛을 하나 단다든지, 담 같은 게 높이가 있으니까 그런 담에 다문, 문화재라서 그림을 못 그리게 한다면 빛이라도 쏘든지 레이저를 쏘든지 어떤, 다른 방법이 많을 텐데 거기에 대한 조금의 그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때 설명 들으시는 분들도 나가면서 다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앞에 과장님하고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상임위 사도 소관은 아니어서 제가 다른 기총위원님들한테 좀 여쭤도 보고 했는데, 구립박물관 건립 관련해가지고 기존에 제가 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부산포민속박물관이라고 해서 기총위원님들이 다녀도 오셨다고 합니다. 저희 동래구가 지금,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많은 구비가 투입되는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생활복합센터 280억, 온천천도로개설 780억, 보건복지행정센터에도 200억 이상의 구비가 투입되고, 구비가 투입되는 게 충분히 많은데 또 이렇게 박물관을 건립하게 된다면, 최소한 부지는 과장님 말씀대로 시에서 저희가 받는다고 하더라도 100억 이상의 비용이 건축하는 데 들지 않겠습니까?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관광과에서 받은 자료인데, 박물과 운영 현황에 보면, 제가 그래서 다른 구에 자료를 요청해 봤습니다.
영도구, 남구, 사상구 이렇게 해서 제가 자료를 좀 받았는데, 규모를 작게 짓는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여기 표시된 데에 보면, 남구에 일제강제동원역사기념관 여기의 반의 반 규모로 짓는다 해도, 이게 2010도에 506억이 들었습니다, 이거 실제로 제가 남구에서 받은 자료인데, 반의 반으로 한다고 해도 100억이 드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국·시비 뭐 이렇게 보조를 받는다 해도 아까 말씀대로 4∼50억이 들지 않습니까?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희 동래구만의 특색이 있는 문화재도 아니고, 아까 총무과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화재도 지금 관리가 안 되는 문화재가 많습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패총이라든지, 제 방에는 4∼50년 전의 자료까지 다 지금,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가지고 제가 들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영도구에 저희와 똑같이 패총이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동삼동 패총전시관이라고, 차라리 그런 걸 건립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동래구에 있는 문화재도 제대로 건사를 못하고 지금 문 걸어 잠그고 거의 폐허처럼 방치되고 있는 상황인데 또다시, 기부할 사람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그거는 방치해놓고 다시 새로운 뭐, 동래구만의 특별한 어떤 상징적인 문화재도 아닌데 그걸 또 건립을 해서 또 구비를 들여서 새로 만들어가지고. 사상에 비슷한 생활사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라고 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문화재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우리 예전 생활사에서 썼던 물건이라고 하는데, 사상의 생활사박물관이라고 있는데 거기 한 해의 운영비가 얼마나 드는지 알고 있습니까? 2023년도 예산서에 명시된 걸 보면 사상구 생활사박물관에 1억 4500만 원의 예산이 듭니다, 사상구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1년에 운영하는 데만 1억 4,500이 계속 드는 거고, 또 건립하는 데 4∼50억이 들고.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재는, 아까 총무과에서도 했지만 역사문화탐방길, 총무과에서 하는 그런 사업할 때에는 문화재라고 표기를 해 놓고 방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있는 문화재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굳이 다른 것까지 이렇게 가지고 와서까지, 새로 지어가면서 1년에 1억 4,500만 원, 이 금액은 아니겠지만 비슷한 금액이 들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런 비용을 들여서까지 과연 이게 시급한 사항인지, 과장님 대답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수 많은 관광객이, 거기 복산동박물관 앞에 그 부지가, 지금 절을 철거하고, 그 부지가 교통편이 좋은 위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복산동 재개발·재건축이 10년, 20년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폐공가가 엄청 많고, 지금 우리가 이걸 만들었다고 해서 당장 많은 관광객이 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은 구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들이 많으데, 하지 말자가 아닙니다. 나중에 한옥마을도 조성해놓고, 나중에라도, 조금 숨을 고르고 하자는 말이죠.
지금 있는 우리 문화재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데.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게 원래 진구의 부산포민속박물관 이 안에 지금 문화재가 다 있다아닙니까?
개인이 지금 소장하고 계시는 건데, 왜 그러면, 진구에서는 왜 안 하겠습니까? 금년에 뭐 어떤 게 여건이 좋습니까? 금년이 제일 여건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럼 아직 기부받기 전인데, 기존에 우리 패총이라든지 가지고 있던 문화재들은, 가지고 있는데도 그러면 이렇게 방치되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비를 4∼50억 들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5억, 10억을 들여서 작게라도 어떤 뭐, 기존에 우리 구에 있는 문화재에다가 5평을 하든지 3평을 하든지, 평수에 상관없이 있는 거에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어떤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걸 아들이 안 받으려고 하니까, 진구에서 안 받으려고 하니까 이참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당장 받아가지고, 일단 뭐 공짜로 준다니까, 이게 최고의 좋은 기회니까 하겠다는 게 맞는 건지 의구심이 좀 들기는 듭니다. 개방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이 패총 얘기를 하는 게 패총을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고, 있는 우리 문화재 가지고도 지금 이렇게 관리를 못하고 있는데 굳이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와가지고, 다른 구에서, 진구나 이런 데에서 안 받는, 하지 않는 걸 갖다가 우리한테 가져와가지고 굳이 이렇게 4∼50억의 구비를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할 이유가 있겠냐, 차라리 영도구에 있는 패총 전시관처럼 우리 구만의 문화재를 가지고 작게라도 우리만의 전시관을 지어가지고 학생들, 수민동만 해도 인근에 초등학교가 3개나 있습니다, 초등학생들 와서 견학도 한번 하고 구경도 할 수 있는, 우리 지역, 우리 동래에 예전에 조개무덤인 패총이 있었다는 걸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전시관이 더 필요한 걸까요?
아니면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옛날 물품들을 갖다가 전시, 아들이 안 받으려고 해서 그걸 갖다가 진구에서 안 받는다고 해서 동래구에서 받아서 4∼50억을 들여서 짓는 게 더 현명한 걸까, 이렇게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패총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우리가 뭐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를 했었고 또 예결위까지 와서도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있는데, 대신에 과장님, 계장님, 이 사업을 진행하실 때, 조금, 그때 우리 사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탁영일 위원님이나 뭐 다른 또, 뭐 같은 도색이라도 여러 가지 다른 아이템이나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조금 더 여러 명이 찾다 보면 더 좋은 방법이나 또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으니까, 같이 아, 이렇게, 이렇게 하려는데 뭐 어떻습니까, 뭐 다른 생각은 어떻게, 어떤 뭐 있는지 서로 공유를 좀 해 가면서, 사업을 진행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한번 말씀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하고 97페이지 보면, 그러면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아서 기존에 편성된 예산을 먼저 지출하였다고 돼 있는데, 시급한 사안이라서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먼저 지출하였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에서 이제 그 부족분을 다시, 공공운영비에서 그걸 지출했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지금 신청한다는 내용이 아닌가요?
그게 전용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까 전용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전용해서 쓴 게 아니라 했는데 그게 전용해서 쓴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러면 이게 법이 언제 바뀐 거예요, 올해 갑자기 바뀐 거예요?
법이 2020년도에 합산해서 그걸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2년을 유예기간으로 하면 본예산에 이미 태웠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2020년도에 법이 이게 되고 2년간의 유예기간을 이렇게 거쳐서 지금 2023년도까지 와 가지고 지금 갑자기 시행 앞두고 이제 급하게 안 하면 벌금이 나오니, 이런 상황까지 왔을 때 지금 급하게 하는 거, 놓친 부분은 뭐 인정을 하시니까, 뭐 하는데 만약에라도 그렇게 놓쳐서 조금 어떤 이런 상황이 왔으면 사전에 뭐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이니까 뭐 기총 위원님들이나 기총 위원장님한테 한 번쯤은 미리 내용을 뭐 멘트라도, 코멘트라도 좀 드렸으면 조금 이런 서류에 대한 오해 부분이 조금 가시지 않았을까요. 아니, 뭐 이 내용을 뭐 삭감을 하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뭐냐 하면 일단 뭐 그런 부분, 놓친 부분은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놓쳐 가지고, 뭐 놓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놓칠 수 있는데 이런 부분, 이런 상황이 오면 한 번쯤은 뭐 상임위원님들이나 아니면 대표로 위원장님한테라도 뭐 이런, 이런 사항을 우리가 놓쳐서 이렇게, 이렇게 좀 진행하려고 한다는 걸 조금은 의논할, 서로 소통할 그런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뭐 일을 하다 보면 또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누구나, 항상 완벽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서로 좀 소통해 가면서 좀 업무처리를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