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만 의원 발언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어제 저희가 논의했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의 정리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변경사항에 대해서 의논을 한 다음에 진행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 저희가 의논했던 부분에서 집행부 측에서 그에 대한 해명이나 이런 부분들도 각 의원들에게, 아, 지금은 결산하고 예비비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지금은 토론시간인데, 일단 저는 이 예산편성을 전체적으로 결산까지 하는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예산을 편성할 때 본예산이 4000억대에서 4800억 정도를 편성하는데 실제로 집행하고 추경하고 해가지고 결산을 해 보면 한 7000억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전 5개 연도의 예산을 편성한 내역들을 봐도 거의 대부분 다 4000억대로 본예산이 편선되고 추경의 거의 6000억대에서 7000억까지 올라가는 이런 것은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상시적이고 뭐 매년하는 사업 같으면 반영을 해 가지고 기본예산의 폭이 좀 상승되는 입장이 되어야 하는데, 일단 전년도에 했던 걸 그대로 시행을 하고 추경 때 다 편성하면 된다는 것은 너무 행정을 편리주의로만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의 고민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금방 우리 천병준 위원님께서 질적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예비비가 과다하다는 것은 인지하고 계신 거죠? 전국 지자체 중에 이 정도로 차지할 정도로 예비비를 책정해놓고 실제로 지출되는 내용은 뭐, 아니, 뭐 그렇다하더라도 예비비 비중이 대단히 과다하다는 것은 각 의원들이 전부 다 인식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적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게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걸 만들어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형태로 지출이 예정 돼 있는 부분들의 사업들이 많이 있고 해서 지출된 예산들이 과다해질 수 있다, 한꺼번에 하는 건 아니지만 연차적으로 많이 사용될, 그런 거는 가급적 본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편성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럼 재정안정화기금 그쪽으로 예비비를 밀어넣어 놓고 거기에서 땡겨 쓸 걸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저희들은. 58억에 달하는 일반예비비 중에 연간 지출한 것이 1억 4천 정도만 지출했다, 그러면 진짜 이거는, 실제로 이 부분도 코로나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발생이 안 하면 거의, 재해·재난이든 일반예비비든 그래도 인간이 예측가능한 범주 내에서 어느 정도는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걸 반영해서라도 예비비의 비중을 줄이는 데 좀 노력을 해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한 의견들이 대다수 다 부정적인데, 그에 대해서 일단 소명하거나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한번 더 해보십시오. 자꾸 반복적으로만 흐르는 것 같아서 제가 중간에 질의를 드립니다.

천병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투자심사를 먼저 하고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투자심사라는 부분에 대한 기준을 여기서는 60억 이하기 때문에 자체심사를 했다, 기준상 자체심사를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다, 그런데 청사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다툼이 생겨서, 예를 들어서 청사가 맞다는 경우로 나오면 시·도 그쪽에서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거는 아직 시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결정이 나면 시·도, 시에다가 그 심사를 청구해서 투자심사를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미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자체심사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시가 심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바뀌어버리면 일의 순서가 뒤집어졌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에요, 현실적으로.

그 부분은 맞는 게 맞잖습니까? 근데,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겠지만. 그런데 청사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되면, 담당자도 즉답을 못할 정도로 애매한 내용이면 법해석에 대한 질의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보고, 이미 앞서 뒤바뀐 부분에 대해서 추가 심사를 받아서 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시든지 해서, 유권해석도 받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는 게 맞지, 여기에서 청사냐 아니냐를 우리 스스로 판단해 낼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 절차나 과정을 통해서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이미 예산이 편성돼서, 그러면 편성돼서 지금까지 들어간 금액이 있다아닙니까? 그럼 그걸, 이 절차상의 문제가 생겼다고 해가지고 본안의 계약을 하는 부분을 철회시킬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뒤에 이 절차가 바뀌는 과정이, 나중에 시의 심사를 받아도 그 부분에 합당하게 받아진다면 계약상 이런 부분을 계속 추진해도 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도 나올 거 아니냐는 거죠, 질의를 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적으로 청사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시의 심사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나올 텐데, 질의를 해가지고 시의 심사를 안 받아도 된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 거잖습니까? 혼천의든 자격루든 그거보다는, 실제 저희가 상임위에서 의논할 때 그렇게 확정적으로 올해까지만 한다고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죠?

근데 이걸 뭐, 아까 읍성축제에 맞춰가지고 좀더 발전시키는 쪽으로 또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해놓고 또 내년부터는 지원이 전혀 없다, 이것도 사실은 일을 추진하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가 싶기도 하고. 저는 그냥, 만약에 예산이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에 이걸 지원 안 하는 것이 확정적이고, 예산을 편성해서 신청하지도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면, 올해 마지막이면 이 5천만 원 살려가지고 추가로 다 하도록, 마지막인데 그렇게 해주는 건 어떻습니까? 마지막이라고 하시면, 그렇게 유동적이면 삭감한 대로 그대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상임위에서 의견이 그랬기 때문에. 일단, 이상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상임위에서 저는 원래 이걸 찬성하는 입장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생활사박물관이 맞습니다.

역사박물관이 아니라 생활사나 자연사, 민속박물관 쪽으로 추진이 돼야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또 이런 것을 실제로 추진하려면 일단은 부지가 확보돼야 되고, 그때 맞춰서 거기에 전시할 물품이 있어야 되는 것도 맞거든요. 그리고 시비나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는 부분도 있다 해서 저는, 한옥박물관도 있고 한데 주변을 같이 연계해가지고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라도 이거는 추진을 해서 갖추는 것도 괜찮겠다는 입장에서 찬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많은 의원들이 시기적으로, 또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과다한 구비가 투입이 돼야 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이런데, 그것을 그렇게, 패총이나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관리되고 보존되고 공부를 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도 추진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저의 입장은 그런 입장인데, 시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다른 의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에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을 끝까지 주장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규만 위원입니다.

이게 저희 지역구이기도하고 온천장 도시재생위원회의 당연직 고문인지 위원인지 거기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 뭐 여러 가지 토론회라든지 아니면 회의가 열릴 때마다 저희가 참여해서 논의를 쭉 해 왔습니다. 왔는데 그 지역주민들의 열의도 대단히 높고 이게 뭐 잘 될지 안 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만 나들길 조성부터 해 가지고 혁신어울림센터까지 이어지는 이 공사를 마무리함에 있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위한 안내표시나 이런 부분을 하는 데 있어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 그러한 내용들도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이게 공사가 완공이 되어서 개통을 하는 그런 의미에서 쉽고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는 화살표 정도라도 페인팅 사업을 할 수 있게 좀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만 위원입니다. 그 온천동 1119-79번지 그 소로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해서, 이게 삭감이, 3억 원 정도가 삭감이 된 걸로 상임위에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지금 현재 사람 정도만 이렇게 통행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목적이나 이런 부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런데 그, 제가 자료를 보니까 6개월 전에는 공사비 8천만 원으로 되어 있던데, 그러면 뭐 실시설계 이전에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에는 그냥 대충한 거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처음에 옹벽이 들어와야 가능한 경사 정도를 보완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반영이 처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가 그래도 미숙해도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서 그런 부분을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삭감된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사실은 좀 듭니다. 저는 그 지역에, 사직동에 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어느 정도는 압니다.

몇 번 가본 데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뭐 도로를 확충하고 SOC 사회간접자본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입장인데, 이런 것을 하더라도 진짜 누가 봐도, 6개월 만에 공사비를 4배로 증액해서 책정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뭐 감안을 해서 심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내용적인 쪽에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2억 7천 중에서 행사운영비 2억 5천, 전기공사 2천, 이렇게 돼 있죠? 그 안에 내용을 보면 그 게이트조형물, 수목행잉, 포토존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투입되는 물량들은 1회용입니까?

그러니까 게이트조형물이라고 하면 커다란 문처럼 해서 사람들이 밑으로 통과할 수 있는 큰 그 조형물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게이트조형물 같은 경우 이제 제작을 해 가지고 그 바닥에 고정시키고 이렇게 전부 다 설치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설치하는 것과 철거하는 것을 다 임대로 보기 때문에, 빌려와서 하고 내년에 또 하게 되면 그걸 또 빌려오고, 그런 임대비용이나 이런 부분 치고 2억 5천이나 들어가면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공사비 같은 부분이 참, 우리가 뭐 내부적인 부분은 알 수는 없는데 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아, 이게 등이나 이런 것들도 촘촘하게 해서 온천천 전체를 다 이렇게, 온천천을 빛으로 물들이신다 하길래 나는 촘촘하게 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왜냐 하면 전기시설공사 2천만 원 잡혀 있는데 옆에 그 명륜1번가, 거기 100m도 안 되는 쪽에 전기시설비가 22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1.1km면 5배가 넘는데 공사비가 거의 비슷한 거 가지고 되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거, 그 보일러하고 냉온수기인데 이거 두 개 다 교체한 겁니까, 하나로? 그러니까 산출기초에 보면 냉온수기 버너 교체만 되어 있거든요, 1300만 원. 냉온수기 버너 하나만 교체를 했고 이게 이제 보일러와 냉온수기가 따로따로 배출가스 기준을 적용받을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이거를 이제 합해서 배출가스 기준을 정할 때 그게 적용이 2년 유예된 다음에 올해부터 시행한다 하니까, 두 개가 합산되니까 기준이 오버되는 바람에 급하게 교체했는데 교체한 것이 냉온수기만 하고 보일러는 그냥 놔둔 건가요?

이거는 제가 저 담당쪽이나 이쪽에 한번 다시 물어봐야 되겠네요. 왜냐 하면 보일러와 냉온수기가 따로 있는데 이거 두 개를 합쳐서 배출기준이 초과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냉온수기 버너만 교체한 것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그랬을 경우에는 두 개 합산해서 기준이하로 들어온 것인지, 다음에 얘가, 보일러가 더 노후되면 또 초과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건지 여러 가지가 궁금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