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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전두현 의원 발언

제32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6-16

전두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은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라며, 먼저 이재용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민자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정리요약서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그럼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11분) ▣ 기획감사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윤민자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과장님들께서는 추가질의 및 자료요구에 대비하여 상시출석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3시 계속개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기획감사실, 총무국, 문화환경국, 경제복지국, 안전도시국, 문화시설사업소 순이며, 해당 실·국·사업소 내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정회 시간 중에 선정해주신 질의·답변 대상부서의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민자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감사실 퇴장하시고 다음 부서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총무국 【총무과】 이어서 총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총무과, 재무과 순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이게 청사인지 아닌지, 이 심사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이미 계약은 한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잘못한 부분은 잘못한 것으로 넘어가고 서로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다시 원점으로 돌릴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왜냐 하면 투자가 된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다시 원점부터 사업을 검토를 해 보겠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고, 그러면 이 피해는 또 고스란히 저희 주민들한테 돌아갈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결론은 어차피 나중에라도, 이게 청사라 하면 다시 심사를 받으면 되는 거고, 일단 사업은 진행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게끔 한번, 마무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용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퇴장하시고 다음 부서 배석하여 주시기3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 문화환경국 【문화관관광과】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진우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영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만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하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환경국 퇴장하시고 다음 부서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 경제복지국 【복지정책과】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순희 경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복지국 퇴장하시고 다음 부서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퇴장 및 입장) ▣ 안전도시국 【도시재생과】 계속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도시재생과, 녹지공원과 순입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진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규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일 큰 문제점이 공사금액 같습니다. 공사금액이 처음에 책정했던 것보다, 이제 실시용역을 하다 보니까, 현장하고 안 맞다 보니까 금액이 확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탁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뭐 현장확인을 안 하고 뭐 탁상으로 대충, 기존의 데이터대로 진행을 하다가, 뭐 그게 금액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게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어차피, 이 부지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차피 특교금도 있고 거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도 제가 봤을 때 토지사용 대비 가성비도 괜찮은 것 같고요.

또 차후에 어떻게든 매입을 하기는 해야 될 부분 같아요.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금액은 더 올라갈 거고요. 동래구 자체가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도 계신 위원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좋은 결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녹지공원과】 이어서 녹지공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현영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도시국 퇴장하시고 다음 부서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퇴장 및 입장) ――――――――――――――――――――――――――――― ▣ 문화시설사업소 끝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옥경 문화시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잠시 정회하여 자체 심사 및 계수조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7시 계속개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바탕으로 위원 여러분과의 진지하고 면밀한 논의 후 협의·조정한 결과 당초 원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최종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해당 수정안에 대하여 천병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규만 위원님. 제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이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정회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종합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중함을 기반으로 규정에 입각한 예산편성은 우리 동래구의 장기적인 안정과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방지함으로써 재무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금 더 신중한 업무수행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이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내역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덕분에 주민 여러분에게 비롯된 값진 예산이 다시 주민을 위해 귀하게 쓰여질 수 있는 여러 의견과 대안이 제시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이재용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예산편성과 심사 준비로 수고하심에 아낌없는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 시 위원님들의 지적·제안사항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