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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학렬 의원 5분자유발언

제5회 제3차 本會議199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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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식

김재식

議員 관산읍 출신 김재식 의원입니다. 새마을과장께 묻겠습니다. 새마을사업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기하고 납세자인 주민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주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새마을사업비의 읍.면지원은 사업의 타당성 또는 중요도등 지역여건을 기준으로 하거나 읍.면 면적 또는 인구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납세자의 문제해결에 형평을 유지하여 할 것인데도 어떤 특별한 기준이 없이 읍.면별 1억씩 일률적으로 지원하는등 행정편이주의로 지원한다는 것은 균형발전을 저해시키고 지역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자세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되는바, '91년도 새마을사업비 읍.면별 지원내력은 어떠하고, 주요 새마을사업의 내용은 무엇이며, 새마을사업 책정기준 및 절차는 어떤한지, 읍.면별 균등하게 지원한 것은 타당한 근거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1970년 새마을사업이 시작되어 근면, 자조, 협동을 바탕으로 환경개선사업, 소득기반사업은 물론 정신개발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개발에 많은 공헌을 했던 새마을운동은 지금의 새마을 지도자들의 활동에 비추어 볼때 새로운 운동으로 변천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됩니다. 새로운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는 우리지역 주민의 소득에 보다 많은 신경을 써야 할때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새마을지회에 지원되고 있는 연중예산 중 상당부분이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다는데 이러한 지원예산을 표고재배 등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새마을지회 운영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새마을지회에 연중 예산지원 계획은 어떠하고, 현재 지원실적은 어느 정도이며, 지원된 예산은 어떻게 수립된 계획에 의하여 집행되고 있고, 새마을지회 지원중 중요 사업계획은 무엇이고 현재 사업실적은 어느 정도인가? 새마을지회의 운영실적 분석에 따라 지원된 예산에 상응한 사업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새마을사업은 새마을과를 통해서 나가는 사업이 크고 적고를 망라하고 전부 사업자 등록을 가진 사람만이 이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금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議員 용산출신 이금찬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요약하겠습니다. 앞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인사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본 의원은 생략하고 저소득 모자가정 구호에 따른 정책 및 지원상황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모자가정의 자립자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복지행정을 구현함에 있어서 배우자 사별 또는 이혼자, 배우자가 근로능력을 상실한 여성 또는 미혼모, 배우자가 행불인 여성, 배우자가 장기간 복역등으로 인하여 부양할 능력이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18세 이상의 자녀가 있다하여도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는 자녀를 가진 모자의 가정은 필연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의 조사불성실로 혜택을 받아야 할 가정이 누락되는가 하면 조사과정에 책정이 되지 않아야 할 가정이 책정되어서 수혜를 받는 가구가 있어 행정의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바 조사대상 가족과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제반사항, 월 소득사항, 가구원 내역을 엄격히 조사 판정하여 저소득 모자가정의 지원에 따른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것이며, 이에 대한 군 행정지도 방침과 지원대책, 조사기준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질문해 주실 정학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丁學烈 議員 장동출신 정학렬 의원입니다. 전 질문의원께서 인사말씀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본 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원의 본분은 주민의 여론이 거론된다면 이를 반드시 의정에 공론이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며, 이는 지방자치의 사명이요 의원의 책무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요지를 심도있게 받아들여 집행부서에서는 이를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건설사업으로 인한 하천 제방공사 및 새마을 사업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분할측량 및 미등기 현황은? 분할측량 및 미등기 사유와 이에 대한 근본처리 대책은?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는 공사준공 즉시 점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공부상 정리가 되어야만 지주는 소요면적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용하천내 편입된 사유토지 1,157건이 있으며 이외에도 도로부지만도 수필지가 미정리된바 앞으로 전산화 처리에 대한 종토세 과징에도 지장이 있으며 행정의 신뢰성까지도 잃어가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관계 실무자의 업무처리 소홀로 등기이전 처리가 되지 않아서 종전 토지변상 청구소송까지도 재송되어 있는 실정은 심히 유감스런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현재는 도로인데 이런 사례를 들어 종합정류장 옆 택시승차장 근처의 전 지주 7-8명이 158평의 등기를 제시하면서 내땅도 있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발생됨은 경탄을 안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국도 및 지방도변 풀베기 작업에 대하여 새마을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도로변 풀베기 작업에 동원되는 주민의 년중 총 동원횟수와 주민동원 관련근거, 그리고 안전사고등 선의의 피해자는 없는지?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도로변 풀베기로 인한 주민의 여론도 다분할 뿐 아니라 도로변 및 가식구역내 풀베기 작업으로써 인명피해 및 부상자 발생상황을 대략 살펴본다면 용산면에서는 '86. 4월 접정리 이진흠의 처 70세의 김순덕씨가 교통사고로 사망, '87년 6월 척산 김종권 처 46세 문동림씨 차량사고, '91년 4월 장평면 반산2구 65세 장동순씨가 교통사고로 입원치료 하였으며, '91. 9. 13 부산면 기동리 성자마을 71세 임영수씨가 독사에 물려 1주간 입원치료 하였습니다. 또한 9월 13일 장흥읍 우목리 380번지 김남임 손자가 작업중 차량사고를 입었으며, 9.23 동동리 182번지 44세 이종환씨가 싸이카사고로 하반신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현 농촌인구는 노약자가 태반임과 동시 교통차량은 1일 7-8천대 이상의 주행차량이 많아 참으로 위험한 실정입니다. 이제는 국민소득도 6,000$에 육박한 시점에 도로변 풀베기 작업에 주민 총동원을 지양할 의향은 없는지? 있다면 개선대책의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 농어촌지역 종합개발 계획에 대해서 기획실장과 산업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인한 효율성 위주 고도성장으로 소득계층간 지역간 형평문제가 대두되어 농어촌 주민의 상대적 소외감 해소와 2000년대 균형된 국가발전을 목표로 농어촌지역의 생산소득 기반 조성을 물론 생활환경 기반 및 교육문제에 이르기까지 농어촌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 종합개발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의 경우는 2001년도를 목표년도로 하고 투자사업의 추진은 1990-1994년까지 5개년으로 하되 기준년도는 1987년으로 하여 상위계획과 연계, 기본구상 부분별 계획 투자계획으로 3분하여 구분된 것으로 농업진흥공사에 막대한 용역비를 투자 작성하여 1989. 1월 군민의 공청회를 거쳐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국가시책의 일반적인 투자사업 이외에는 전혀 활용되지 않고 전사항이 거의 사장 방치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본계획서 185쪽을 보면 주산단지 조성으로 장동면 북교리에 토마토, 오이, 수박등 2ha에 159,800천원을 투자하는등 우리군 28개 지구에 1,146,000천원을 투자하여 1,495ha의 단지를 조성케 되었고, 본 계획서 400쪽에 의하여 부업단지로는 장흥읍에 pp마대 공장설립등 1,541백만원을 투자하게 되었으며, 본 계획서 587쪽에 의하면 신규 저수지개발 계획으로 29지구에 50,822백만원을 투자하게 되었는등 600페이지의 방대한 책자와 부책에 상기와 같은 이상적인 우리군 발전 투자계획을 작성하였으나 거의 시행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본 계획서에 대해서 작성배경과 어떻게 활용되어 왔는가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까지 본 계획서에 의한 예산투입 실적, 우리군 중장기 재정투자 계획 반영실적, 그리고 부분별 사업실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용역비등 재정손실은 물론 계획 당시 농촌정주의 부푼꿈만 안겨주고 실현의지가 전혀없이 방치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며, 현재까지 실시되지 않는 사업등에 대해서 주민들에게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정부당국에서는 어떠한 조치요구를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다섯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측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측에서는 질문요지 이외의 질문내용에 대하여도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54分 停會) (14時10分 續開) ○ 議長 金裕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회의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다섯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정학렬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기획실장 김오철입니다. 오전에 정학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지역 종합개발 5개년 계획 활동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지역 종합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한 배경과 활용도에 대해서는 별도 산업과장으로부터 들으시도록 하고, 저는 연도별, 부분별 예산편성 내역과 부분별 사업추진실적 및 부분별 중기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부분별 예산편성 내역과 부분별 사업추진 실적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89년도는 농어촌지역 종합개발 5개년계획의 수립년도이므로 '90사업과 '91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지역 종합개발 계획서상의 '90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산업경제 부분에는 12,836백만원, 농촌사회 부분에 687백만원, 농촌환경 부분에 5,297백만원, 환경보전 부분에 245백만원등 총사업비 19,065백만원의 투자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에대해서 부분별로 예산반영 및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산업경제 부분에 경지정리 사업 13개지구 866㏊에 2,063백만원, 기계화영농단 육성사업 27개단에 164백만원,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 400백만원등 6,492백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농촌환경 부분에는 장흥읍 건산 도시계획 도로등 도시계획정비사업 660백만원, 상수도 노후관 교체등 상.하수도 사업 1,083백만원, 군도 확포장 14㎞에 2,442백만원, 오염하천 정화사업등 탐진강 종합개발에 660백만원등 4,650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환경보전 부분에는 동학기념탑 건립사업 230백만원등 822백만원을 투자하여 이상과 같이 총 4개부분에 13,469백만원이 투자되어 이에대한 성과로 경지정리사업 51%에서 67%, 도로확포장이 51%에서 67.4%, 농업기계화는 76%에서 82%로서 많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마는 '90농어촌 종합개발 계획서상의 투자 사업비가 19,065백만원인데 반하여 13,469사업비가 투자된 것은 계획서상의 국비 지원계획이 15,214백만원이고, 실제지원된 국비는 8,143백만원으로 계획대로 지원이 안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종합개발계획의 '91사업계획에 대한 예산편성과 사업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 부분에는 10,415백만원, 농촌사회 부분에 968백만원, 농촌환경 부분에 6,910백만원, 환경보전 부분에 126백만원 총 18,419백만원이 투자계획으로 수립되었습니다. 이에대해 부분별로 '91년 금년의 예산반영 및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산업경제 부분에는 경지정리사업 11개지구에 1,069㏊에 2,880백만원, 기계화영농단 육성에 58개단 340백만원, 농어촌 정주권개발 1,500백만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30,000평에 1,050백만원등 7,091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여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제외하고는 60%의 진도로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사회 부분에는 공설운동장 시설 440백만원, 오지종합개발 4개소 400백만원등 1,007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여 공설운동장 32%, 오지개설 50%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고, 농촌환경 부분에서는 장흥읍 건산 7구 소방도로 개설등 도시계획 정비에 936백만원, 군도 확포장 13.7㎞ 3,324백만원, 유치 자연휴양림 조성 392백만원, 농어촌주거환경 개선 871백만원등 6,023백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환경보전 부분에는 쓰레기 매립장 확장등 쓰레기 처리사업 286백만원등 504백만원을 예산에 반영 조치하여 4개부분에 총 14,625백만원을 투자하여 '91년말이 되면 경지정리가 67%에서 70%, 도로 포장률이 67.4%에서 75%, 농업기계화가 82%에서 85%로서 농민들이 영농에 차질없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91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획한 국비지원사업비 계획 15,007백만원보다 7,906백만원이 적은 6,101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계획서와 비교하여 '90 및 '91 예산편성과 사업추진 상황에 대하여 말씀 드렸습니다만, 투자사업은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바, 우리군에서 계획하고 요청한 사업비보다 중앙부처에서 보조금이 적게 지원될시는 계획에 의한 재정운영이 어려운 형편임을 의원님들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특히, 자체재원(자립도 13.9%)이 빈약한 우리군의 경우는 더욱 어려운 형편이나 실과에서나 읍면에서 요구된 각종 사업은 분야별로 적정하게 재원을 배분하여 최대한 예산에 반영 조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의문입니다만, 우리군 재정의 빈약성을 감안하시고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 지방재정 계획 수립시 농어촌 지역 종합개발 계획을 반영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도 농어촌 지역 종합개발 5개년계획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제6차 및 7차 경제사회 발전계획의 지표에 바탕을 두어 작성되므로, 자산부분별 재원 배분이 농어촌지역 종합개발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앞으로 매년 연동화되는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하신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중에 혹 보충질문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하시고 제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실장의 답변에 대하여 정학렬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丁學烈 議員 예,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정학렬 의원 제자리에 서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렬

정학렬의원

우리군 농어촌 종합개발 계획에 의해서 어느군보다 선진적으로 또는 잘 살아보자, 도는 도농간의 격차를 해소하자는 뜻에서 좋은안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 봐서는 투자계획 총괄표에 의한다면 6개부분의 25개사업이 '90년도부터 '91년까지 국비만이 우리군으로 투자되어야 할것이 292억인데 '90년도에는 81억, '91년도는 61억, 계 142억밖에 우리군에 오지 않았습니다. 이에대한 막연히 국비만이 우리군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요구했다는 내역을 못들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더 선명하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어촌지역 종합개발 계획은 정부나 도의 상위 계획에 의해서 수립을 했습니다. 당초에 계획은 방금 지적하신대로 '90년도에 국비가 152억원이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고, '91년도에는 140억원이 지원이 되도록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재정형편상 아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앙이나 도에 자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건의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힘을 쓰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 丁學烈 議員 알겠습니다. 지금은 5개년계획이 초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두고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해서 저의 보충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은 공보실장 나오셔서 이제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公報室長 金京玉 공보실장 김경옥입니다. 이제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민계도용 신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편배달이 잘 안되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집행 상황 및 부당이득금 회수 용의는 없는지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집행 상황은 총 32,928천원을 확보하여 9월말 현재 28,81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문제는 '91. 4. 1자로 월구독료가 4,000원에서 5,000원으로 1,000원이 인상됨에 따라 연간 39,102천원, 월 3,430천원이 소요되어 부족액 6,174처원을 2회 추경에 요구중에 있는데, 추경에 계상되지 않을시 금년 10. 31자로 구독을 중단해야 할 형편입니다. 신문배달에 관해 서울신문사 장흥지국장의 설명에 의하면 인력부족으로 우편배달상 어려움이 있어 일부는 우편발송하고 나머지 부수는 직접배달하고 있는 실정으로 일정한 부수를 우편배달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큰 사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배달은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서울신문사 장흥지국에 협조요청하여 우체국 요금별납 우편 확인서를 징구하여 신문대금을 집행토록 하겠으며 또한 배달이 지연된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배부목적과 효과는 행정 최일선의 지역 지도층 인사들을 대상으로 정부 시책 및 주요정책을 신속히 홍보 계도하여 국민 이해 증진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정부와 국민을 매개하는 국민적 통합 기능으로서의 균형있는 지역발전과 계층간의 가치관 형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91년도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부수는 686부로 새마을 지도자, 여론모니터, 노인당, 농어민후계자, DM모니터등을 대상으로 배부하고 있으며, 배부기준은 군산하 민원부서와 매년 읍면장의 추천에 의거 우리지역 지도층 인사들로 선정하였습니다. 신문사명 및 선정근거는 당초 예산 편성시 도에서 일괄 서울신문 구독부수를 배정하여 예산편성, 승인된 사항으로 도내 전 시군이 동일한 실정입니다. 본 신문을 중단하고 소득사업에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연초에 시군 공히 본 신문대금 예산을 도에서 일괄승인한 사항으로 업무에 일관성을 유지하고 갑작스런 신문중단으로 구독자의 불만을 감안하여 금년에는 종전대로 배부하고 신년도 예산에 재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예,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장의 답변에 대해서 이제석 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議員 공보실장님께서 본 의원이 질문한 취지에 어긋난 몇부분을 먼저 지적하겠습니다. 8월달 한달치만 제가 현황을 든것입니다만 8월달 뿐만아니라 1월달부터 9월달까지 한번도 신문이 제대로 독자들인 주민계도 요원들에게 배달도 하지 않고서 특정신문사가 부당이득을 취했었요. 공보실장님은 독자들에게 신문이 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확인을 하지 않고 예산을 그대로 집행했다는 것은 공보실장님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고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회수할 용의는 없는지 다시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특정신문의 효과를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은 어제 주민계도 요원 686명의 명단을 전부 따가지고 100명을 뽑아가지고 전화로 전부 물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계도 요원 100명중에 제가 실지로 전화 확인한 결과, 2부에서 6부내지 7부가 전부다 구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서울신문은 실질적으로 띠지도 벗기지 않고 그대로 전부 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는지 아직도 관치행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했던 이와같은 사항이 전부 거짓말이라는 말입니까? 효과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서울신문 보급소장 부인이 장기 입원으로 신문배달이 사실상 중단된 적도 있습니다. 공보실장님은 아직까지 큰 사고 없었다고 답변하셨는데, 서울신문이 별로 독자들에게 효과가 없기 때문에 서울신문을 보나 안보나 똑같으니까 신문이 오지 않아도 아무말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효과가 있다는 겁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公報室長 金京玉 먼저 신문배달 과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문배달 학생이 10명입니다. 대작업이 7명이고 배달이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우편배달을 몇부를 해라 또 인편배달을 몇부를 해라 하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 담당공무원이 일일이 686가구를 확인하지 못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앞으로 그점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겠고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문배당 방법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그런 사고가 없도록 우체국의 요금별납 확인서를 징구하여 가지고 사고가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효과면에 대해서는 모든 신문이 전부 같은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유독 서울신문만 효과가 없다는 얘기는 여러가지 면에서 제가 생각하는 견지에서는 서울신문이 정부 시책에 의한 신속한 전달도 될 수 있고, 수험정보가 제일 빠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해서 그런면에서 생각하지 신문에 대해서 효과 문제는 정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린 내용과 같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이제 그것이 소수몇몇 사람들에게는 물론 서울신문의 필요성도 느끼고 때때로는 찾는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지방자치화 시대로서 군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군민들의 뜻에 의해서 예산을 지행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신문을 구독한 독자들이 아무 효과도 없고 그리고 주민계도 요원들도 없다고 하는 실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 개인적인으로 봐서는 어느 특정 기업이나 특정 개인을 위한 예산집행이 아닌가 생각되어 버립니다. 이것은 군님들이 원하지 않는 사항을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도에서 승인을 해 준다고 해서 여기에서 그대로 한다는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재 질문하는데 그 부당으로해서 신문을 발송도 하지 않고서 예산을 집행했는데 신문을 발송하지 않고 예산 집행한 부당이득금을 회수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公報室長 金京玉 잘못이 있다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1월부터서 9월까지 686가구를 일일이 조사ㅎ산다는 것은 어려움도 있고해서 앞으로는 시정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그 부분은 제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질문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장흥구내 686명중에서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장흥시내권을 제외한 시외구역, 각읍면구역은 모두 우편발송 지역입니다. 한번도 직접 신문배달 된적도 없고 전부 다 우편발송을 했습니다. 그 현황은 우체국에 가면 우편계 서울신문 우편발송대장을 보면 지금까지 신문발송했던 부수가 모두 나옵니다. ○ 公報室長 金京玉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공보실장 답변이 미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부당이득금이 있다면 환수할 용의가 있냐 없냐를 질문하였는데 그것은 확인해서 하겠다든지, 안하겠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시정만 하겠다면 좀 미흡한 답변으로 본 의장은 생각됩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김재식 의원과 정학렬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새마을

課長 金淸 새마을과장 김청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군정에 새마을과장 분장을 받아소 군수님을 보필하면서 군민의 뜻을 받들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가지로 부족한점도 많고 미숙한 점이 많아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점 여러가지로 깊이 거듭 사과드리면서 앞으로 저를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자세를 가다듬고 군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1 새마을 사업비는 읍면별로 균등하게 1억원씩을 배정 총 10억을 지원했습니다. 1억을 균등하게 배정한 것은 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어촌지역의 소득기반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한 농어민의 피해의식을 해소하면서 그동안 침체되었던 새마을운동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새롭게 해서 새마을운동을 확산하고자 하는 정부의 계획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91년부터 '93년까지 3년간 읍면 고루 1억원씩을 배정할 방침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금년도에 추진했던 주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총 138건을 추진했습니다. 그중 79%가 진입로와 마을 안길포장이었고 나머지 21%는 하수구 10건, 마을회관 6건, 농로확.포장, 소교량 가설등이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각종 사업의 책정은 새마을지도자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읍면에 보고하면 읍면장과 읍면 남.여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이 배정된 사업비를 가지고 결정하게 됩니다. 사업의 추진은 읍면장과 읍면 새마을지도자가 결정한 사업을 읍면에서 설계하여 군에 설계승인 요청하면 설계의 적정여부를 검토, 승인합니다. 승인된 사업은 예산회계법의 정한바에 따라 읍면장이 발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소관 사업에 대해서 적정자격 기준을 갖춘 업자에게 도급을 한 사항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0년도부터 새마을 사업이 종전에는 마을권사업과 광역권 사업으로 사업명이 정해져 있다가 90년도 부터서는 지역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으로 명칭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6공화국 정부에서 새마을 사업을 재평가하는 과정에 중앙단에서 직접 마을 현지에 가서 여러가지 유형별로 점검을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산업사회가 되어가고 농촌에 젊은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모두 직장을 찾아서 산업현장에 나가고 노령화된 인력이 많습니다. 또한 골재 확보역시 종전에 새마을 사업 분야에서는 마을 촌전이나 지역에서 골재를 새마을사업용으로 채취해다가 써왔습니다 지금은 엄격하게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마을에서 종전에 추진했던 사업은 사업효과면에서 질보다는 양위주로 길게 늘리다 보니 사업이 부실 했던 실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하자 책정을 분명히 하고 또한 사업의 견고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침에 정해져 있고 특수기술을 요하지 않는 사항은 마을에다가 도급을 주는 과정에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일부마을에서는 아주 성실하게 하는 마을도 있었습니다만 마을에 주면은 다소 최하도급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군수님 방침에 의해서 마을에다가 도급사업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38건중에서 마을도급 한것은 군적으로 2건밖에 없습니다.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답변올렸습니다. ○ 議長 金裕先 김재식 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

議員 과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 정부에서 크건 작건간에 각 읍면별로 1억원씩을 지원해 주라고 하니까 그것을 제가 새삼스럽게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물론 잘 아시겠지요. 우리 장흥군이 10개 읍면인데 면적이나 인구가 세칸에 한칸밖에 안되는가 하면 세배가 되는 읍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령 예를들면, 다리를 놓더라도 거리가 적은 것은 3개밖에 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똑같이 균등하게 준다고 하면 상당히 기술적으로 해야 될 것인데 행정 편이위주로만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질문했던 것이고, 또하나 도급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도 여기에 나와서 보충질문하는 것은 장흥군민의 소리입니다. 그러면 장단점이 있겠지요. 각 마을에 젊은 인력은 사회로 빠져 나가버리고 늙은 노약자들 밖에 없는데, 천만원이나 이천만원 사업을 주게 되면은 그 부락 자체는 모든 골재운반 문제까지 곁들여서 하기가 곤란하다고 말씀 하셨는데, 지금 보통 천만원 사업도 레미콘차로서 해야되지요. 그리고 도급사업을 주는 사업하고 과장님 답변 말씀대로 여기서 수용을 주는 사업하고, 감독관청이 다르고 설계가 다르냐하면 똑같습니다. 각 읍면 새마을 반에서 관리를 하고 감독하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똑같이 한다고 보면, 예를들어서 천만원 사업을 주는데 어떤 부락의 경우는 부락인력을 합해서 조금 부족하면 천오백만원 가치를 새마을 사업을 한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급을 주지 않고 업자에게 주어버리면 공식적으로 1할이 떨어져 나가는데 그 사람이 맡았다고 해서 그사람이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을이라는 사람한테 넘어갑니다. 그러면 천만원 사업을 우리 빈약한 군 예산으로 새마을 사업으로 주지마는 결과적으로 사업하는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7백만원 내지 8백만원 사업밖에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숫자상으로 우리군적으로 해서도 10억을 주는데 세금으로 들어간 돈이 1억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 했으면 어떻겠느냐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에 있어서 '91년도에도 크고 작고간에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각읍면별 1억원씩을 지원 했으니까 돌아오는 '92년 사업도 역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 말씀인지 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員 새마을과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 상세하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 본의원도 새마을지도자에 몸을 담고 있었습니다. 새마을 사업이 70년대초에 시작되어 가지고 80년대까지 사실상 새마을 사업은 끝났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한말이 아니라 군민전체의 여론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새마을 사업은 사실상 끝나고 전세계 각국에서 우리 대한민국 새마을 사업이 잘되었다고 새마을 교육을 받으러 온 적도 있지않습니까? 중앙으로 세계각국에서 구경 오지, 지방 시군까지 온 사실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5개 단체가 합해 가지고 새마을지도회가 구성됐다고 하시는데 마을금고를 비롯해서 5개 단체가 새마을지회가 묶어 지지 않으면은 그 단체가 파산된다는 조건은 없겠지요. 그리고 우리 장흥군수나 새마을 과장께서 거대한 단체를 임의로 없애버릴 권리도 없어요. 그러나 제가 읍을 대표하는 군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군민여론이 이렇다 하는 것을 사실상 사회 전송뿐인데 그러면 새마을 사업은 사실상 끝났는데 거기다가 새마을 지회를 하나 더 붙인다는 것입니다. 군에서 막대한 재산 이천만원이라는 재원이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자생단체로 한다 할것 같으면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겠지요. 그러나 연중 돈 이천만원이라는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우리 장흥군이 전라남도에서 장흥하고 고흥하고 별도로 표고재배를 많이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신청하는 과에 계가 하나 더 신설되었지요. 그전에 있었던 조직도 필요없는 것도 없애야 하고, 없었던 조직이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은 서로 발굴해서 다시 개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직이 빨리 없어지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 군민들이 알기로는 과장님이 애기한 그대로를 아시는 사람은 아시고 모르는 사람은 모를지라도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사실은 이조직이 5개 단체 합해져서 묶어졌더라도 사업은 이미 끝났는데 자금을 보조하면서까지 이런 단체가 있어야 하겠느냐 해서 제가 질문했던 것입니다.

출처 전남 장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