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화자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영암군 공공조달의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고화자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공조달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사회적 경제조직 및 희망기업의 경쟁력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안으로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향후 시행 과정에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조달 지침의 마련 및 운영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이나 영세 업체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실적인 조달기준과 평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준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오병준입니다. 고화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영암군 공공조달의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주무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일자리 확대, 생활임금 지급, 취약계층 고용 기회 증대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평가하여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공공조달에 있어 영암군과의 계약 상대자인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 사회적 경제조직 및 희망기업이 공공조달 과정에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영암군 공공조달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도록 규정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공공조달의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공공조달의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혜영입니다. 「구림한옥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군의 우수한 한옥 자원을 활용하여 체류형 관광지로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체계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전문성을 확보한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구림한옥체험관은 군서면 왕인로 476에 위치하여 있으며, 규모는 근린동 1동, 가옥동 5동, 관리동 1동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5년이며 위탁 업무는 시설관리 및 운영, 단지 내 조경관리 및 환경정비, 시설 및 이용자 안전관리 전반 등입니다. 위탁운영 조건은 공공요금과 소모품 구입, 수선유지비 등 운영비와 같은 예산을 필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탁운영 절차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 승인을 받고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후에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위탁운영자 선정 및 협약 체결 절차를 통해 위탁하게 됩니다. 문화관광재단에 위탁 시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함에 따라 수탁자 모집공고 및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추진의 필요성입니다. 구림한옥체험관 직영 시 운영인력 신규 채용으로 운영의 전문성 확보가 어려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및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구림한옥체험관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그리고 「영암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구림한옥체험관은 「구림한옥체험관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이 가능함에 따라 우리 군 대표 관광지인 기찬랜드 등 다양한 문화관광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한옥펜션인 기찬재 게스트하우스를 다년간 운영한 경험으로 이용자 만족도 제고, 쾌적한 시설관리 및 다양한 체험활동 운영 등 전문성이 확보된 영암문화관광재단에 위탁 운영함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 비용추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용 발생 요인은 위탁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 등입니다. 비용추계입니다. 비용추계의 전제로는 인건비는 영암군 생활임금과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 단가 책정을 기준으로 하여 추계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주간 환경정비에 따른 인원 2명 채용에 대한 인건비로 급여와 보험, 수당을 포함하여 6,556만 8,000원을 책정하였고 야간에는 2명이 격일 근무 체제로 365일 근무에 따른 인건비로 7,475만 6,000원을 책정하여 총인건비 1억 4,032만 4,000원을 산정하였습니다. 다음 운영비는 금년도 기찬재 게스트하우스 관리운영비를 참고하여 예상 사업비를 추계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객실 소모품비와 타월, 침구류 세탁비 그리고 전기나 소방 안전관리 용역비와 정수기나 공기청정기, 비데 임차료 등으로 5,500만 원을 산정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전기, 수도, 도시가스 요금 등으로 2,500만 원, 시설비는 풀베기나 긴급 보수공사비 등으로 2,000만 원을 산정하여 총 연간운영비 1억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앞에 인건비와 운영비 등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으로 추계 결과 연 2억 4,032만 4,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구림한옥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림한옥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하여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영암문화관광재단 위탁 시 기존 기찬재 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구림한옥체험관만의 차별화된 운영전략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성과평가 기준을 설정하여 위탁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운영비 지원이 불가피한 만큼 예산 투입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군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체 수익 창출 등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림한옥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랑채는 한쪽 부분은 카페로 운영하고 한쪽 부분은 숙박객 식당이나 안 그러면 그때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식당으로 해서 수익이 나겠냐고 해서 일반 회사나 관공서 회의 공간이나 세미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가변 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배치를 그렇게 할 생각이고 낙찰 차액으로 해서 음향 설비나 커튼 같은 것도 그쪽에 설치해서 운영해보려고 합니다.

예.

예. 의원님 의견 반영해서 같이 협의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단하고 같이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구림한옥체험관이 리모델링 해서 한 시기가 대략 한 3년 된가요?

처음 계획해서 한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3년 정도는 운영을 못 했죠?

예.

비용추계를 보니까 2025년도에 인건비, 운영비 해서 대략 2억 4,000이 들어가요. 그전에 민간위탁 5년 했을 때 군 입찰 금액이 보통 얼마 정도 됐습니까?

한 4,000 정도 됐다고 합니다.

1년에 4,000이요? 그러면 5년이면 2억이겠습니다.

5년 해서 4,000 정도.

그러면 우리 군에서 문화재단에서 했을 때 지금 비용이 2억 4,000이 들어가면 안 맞잖습니까? 그 수익이 나오겠습니까? 보면 근린동 1동에 가옥동 5동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 매출액이 한 동에 얼마씩 잡고 있습니까?

이제 동별로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관광과에서 게스트하우스 운영조례를 해서 기찬재하고 같이 운영하기 위해서 입법예고 중이거든요. 인근 펜션이나 이런 걸 봐서 성수기하고 비수기 나눠서…….

그래도 투숙객에 대한 비용이 나와 있어야 하지 않나요?

나와 있기는 한데 제일 적은 평수에 대해서는 주중 한 15만 원 정도, 주말에는 17만 원 해서 인근하고 비교해서 저희가 금액을 책정해서.

그러면 풀로 찼을 때 월 매출액이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기찬재를 1년 2023년도에 운영했을 때 실수입이 한 1억 4,500 정도 나왔거든요.

월수입이요?

아니요. 1년 수입이요.

1년 수입?

예. 그래서 저희가 그 공실률이나 비율로 했을 때는 구림한옥체험관은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해서 한 1억 7,000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민간위탁 했을 때는 4,000만 원 정도인데 지금 문화재단에 했을 때 비용이 2억 4,000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상당히 손해잖습니까.

그렇게는 한데 저희가 관내에…….

아니, 10억이라는 돈 주고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아무리 우리 영암군의 한옥체험관을 홍보한다고 하지만 굳이 문화재단에 줘서 비용을 2억 4,000이나 주면서 인건비로 봐서 적자가 상당한 손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근데 어차피 저희가 직영해서 군에서 직접 운영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군에서 직접 운영 안 하고 민간위탁을 줬을 때 민간위탁 하시는 분들이 입찰받으시면 그에 따른 보수비용이라든지 전기 비용 다 포함해서 입찰받을 거 아니에요?

관리비용은 저희가 별도로 지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전기 같은 경우는 거기가 130㎾ 이상 돼서 50㎾ 다운시켜서 전기요금이 부담이 크다고 해서 제가 그 내용을 좀 알고 있는데.

전기요금은 1년 운영해보고 여름에 에어컨이나 이런 비용이 있어서 그것 봐서 다운시키려고.

전에 아마 설계했을 때는 130㎾이었는데 전기 사용량이 적어서 50㎾인가 80㎾로 다운시킨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도 절약하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군에서 했을 때는 2억 4,000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셨어요?

물론 저희도 그 부분을 생각하기는 하는데 일단 재단에서 한번 운영해보고 민간에 위탁했을 때하고 비교해서 그건 추후에 또 생각해서 일반입찰 위탁을 할 것인가, 재단하고 할 것인가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때부터 지급 시기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