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김강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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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그리고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산하 직속기관 중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 인천광역시교육청교직원수련원,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 4개 기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교육ㆍ학예 사무전반에 관한 업무계획과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증언해야 함은 물론 수감태도 등에 유의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300만 인천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인천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등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민원내용을 토대로 수감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는 증인선서,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사전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학생교육문화회관 이만복 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그 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 선서자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복 관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복

이만복학생교육문화회관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이만복 교직원수련원장 최현옥 평생학습관장 김옥제 학교지원단장 서경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지훈

임지훈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학생교육문화회관, 교직원수련원, 평생학습관, 학교지원단 순입니다. 보고방법은 각 기관의 현안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고 일괄하여 청취한 후에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교육문화회관 이만복 관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복

이만복학생교육문화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 이만복입니다. 우리 학생교육문화회관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회관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3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9건으로 모두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 103쪽에서 106쪽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 109쪽에서 126쪽 내용을,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보고서 129쪽에서 137쪽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학생교육문화회관이 청소년들의 문화적 소질과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학생교육문화회관 주요업무보고서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만복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직원수련원 최현옥 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최현옥교직원수련원장

안녕하십니까? 교직원수련원장 최현옥입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교직원수련원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직원수련원의 주요업무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181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총 6건 중에서 건의사항 5건은 현재 정상추진 중에 있고 1건은 시기가 미도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교직원수련원이 올 하반기에 준공이 되어서 현재 내ㆍ외부 공간에 대한 시설환경조성에 있습니다. 제2교직원수련원이 교직원들의 복지증진과 또 재충전을 위한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고 또 지역사회와 상생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직원수련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폐교재산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또 인천교육가족들에게 쉼과 휴식을 줄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안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교직원수련원 주요업무보고서

지훈

임지훈위원장

최현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김옥제 관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제

김옥제평생학습관장

안녕하세요. 평생학습관장 김옥제입니다. 평소 기관 방문 등 일선현장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11건으로 이 중 10건의 건의사항은 정상추진 중에 있으며, 1건은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정규 및 단기 프로그램, 역점사업인 미래형 시민교육 프로그램, 성인대상 학력인정 문해교육과 공연 및 전시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될 위드코로나 상황을 대비하여 강의실마다 구축된 영상장비를 활용하고 상황에 따라 대면, 비대면 전환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인천시민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평생학습관 주요업무보고서

지훈

임지훈위원장

김옥제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교지원단 서경희 단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서경희학교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장 서경희입니다. 항상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저희 학교지원단 개관과 관련하여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시고 성공적인 개관의 디딤돌 역할을 해주셨음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현황,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학교지원을 통해 학생 중심의 교육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학교지원단이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학교지원단 주요업무보고서

지훈

임지훈위원장

서경희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래

김강래위원

김강래 위원입니다. 직속기관 기관장 업무용 차량 운행일지와 지출내역 그리고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일체를 요구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강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래

김강래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이렇게 만날 때마다 반가운 얼굴들 모든 업무에서도 반가웠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쨌든 몇 가지, 제가 몸이 약간 안 좋아서 몇 가지만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최현옥 교직원수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교직원수련원 노후시설 보수 점검 현황을 보면 2019년에는 천장 수도관 교체, 비상방송설비 선로개선, 정화조 등이고, 2020년 객실 베란다 방충문 교체 그리고 무인경비시스템, 방화문 수리, 배수로 보수공사 등이고, 2021년에는 승강기 교체공사 등입니다. 아무래도 다양한 교육시설과 관련 기자재가 내구연한을 넘고 오래되다 보니 보수가 필요한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니 보다 빠른 해결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향후 보수할 사안이 있거나 다른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옥

최현옥교직원수련원장

교직원수련원장 최현옥입니다. 저희가 지금 2004년에 개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20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올해 내부도색공사하고 외부도색공사를 다 마쳤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부배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배관은 고장 나는 대로 저희 주무관님들이 수시로 고치고는 계시는데 전면적인 보수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강래

김강래위원

그래서 저희도 학교도 가보고 하는데 가면 고쳐야 할 곳은 많은데 또 우리가 가서 얘기하니까 각 지원청에서 정치인들이 뭐 어떤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교장선생님이 직접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사실 아이들을 위해서 고치는 거지 거기 무슨 관장님이나 교장선생님이 학교 저기 지킴이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아이들을 위한 학교지 그리고 아이들 안전을 위한 거지 그런데 빨리 보수할 곳 있으면 해결해 준다고 할 때 얼마나 좋아요. 함께 우리 위원들과 합해서 한다면 쉽게 수리할 수 있고 근데 그것을 그러더라고. 우리 원장님은 그렇지 않죠?

현옥

최현옥교직원수련원장

네, 그렇지 않습니다.

강래

김강래위원

교직원수련원이 점차 대면 예약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객실 안전과 통로와 기타 안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

최현옥교직원수련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래

김강래위원

다음은 서경희 학교지원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언론기사를 보면 인천시교육청은 행정, 시설 업무를 통합 지원해 학교의 업무를 경감하기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지원단을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지원단은 기존의 학교행정지원센터와 학교시설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교원들의 수업과 교육활동에 집중하는 학교 기능 강화를 중점적으로 지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전교조와 인천교사노조 등에서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학교교육과 학교행정의 문제점과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희

서경희학교지원단장

학교지원단장 서경희입니다. 저희 학교지원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지원분야하고 시설지원분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행정지원분야는 3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대체인력 시스템 운영, 행정업무 지원, 교육활동 지원 등으로 총 10가지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 전교조하고 인천교사노조에서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게 기간제 교사 수급문제와 방과후 교육활동 강사 선정 지원 사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원단에서는 기간제 교사 인력풀 확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방과후 교육활동 강사 선정 지원은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소규모 초ㆍ중ㆍ고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희 지원단은 모든 업무에 균형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원단의 설립목적에 맞게 학교 현장과 함께 가는 동행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래

김강래위원

우리 단장님 보면 항상 밝으셔서 좋습니다.

경희

서경희학교지원단장

네, 감사합니다.

강래

김강래위원

하여튼 학교지원단 단장님으로 오셔서 밝은 모습으로 오셨는데 모든 것은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저희도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의하고 답을 듣는 것도 또한 공유해서 우리 아이들이 모두가 다 평화롭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학교지원단은 학교행정지원과, 학교시설지원과, 관리과 등 3개로 나누고 각 지원청에서도 유기적으로 협조한다고 되어 있는데 각 담당부서 간 주요사업 방향이 학교현장에 잘 녹아들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희

서경희학교지원단장

저희가 출범한지 두 달 됐고요. 지난 10월에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0년도에 행정지원 업무 인지도는 53%에서 인지도가 31% 상승한 84%이고요. 시설지원은 남부ㆍ동부 권역의 학교들은 만족도는 우수한 편입니다. 그러나 북부ㆍ서부ㆍ강화 권역은 올 9월부터 시설 지원을 받기 시작해서 시설지원 인지도는 63%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원단의 홍보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그래서 적극적인 지원 사업과 홍보 등을 해서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고 또 유기적으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래

김강래위원

어느 센터 갈 때마다 보면 아이들이 불안전하게 걸리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 있으면 빨리빨리 수선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서경희학교지원단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강래

김강래위원

그리고 아무쪼록 학교지원단을 통해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학생과 학부모에게도 더 많은 교육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의 제도적인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김강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오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상

이오상위원

이오상 위원입니다. 행감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좀 전에 김강래 위원님께서 학교지원단에 질문을 하셨는데 연관된 것이라 제가 먼저 짧게 덧붙여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학교지원단 어떠세요, 단장님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셨는데 좋은 환경에서 일하시는데 수월하신가요?

경희

서경희학교지원단장

네, 괜찮습니다. 교통이 조금 복잡하고 불편한 것 빼고는 괜찮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아무튼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시는 것만큼 더 좋은 교육서비스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지원단은 행정과 시설업무를 통합해서 학교업무를 경감하고 수업과 교육활동에 학교에서는 집중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학교지원단의 주된 업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희

서경희학교지원단장

일단 학교현장에서 저희가 행정업무 경감을 통한 일을 하기 때문에 10가지 사업을 지원을 하고요. 또 학교 시설지원도 12개 지정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지금 경감업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제가 여기 학교지원단의 업무분장을 보다 보니까 본청이나 지원청이나 이런 시설에 관련된 과가 있고 총무에 관련된 과가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업무를 서로 겹치는 부분이 지금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업무분장이 정확히 나누어진 건지 그러니까 학교에 시설과 행정에 관련된 것은, 시설에 관련된 것은 예를 들어서 예산도 지원청에서 예산을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관련된 부서에서 나와서 시설과에서 학교현장에 나와서 업무를 본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학교지원단에서 행정과 시설을 전담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중복되는 게 아닌지? 저는 효율적으로 어떤 게 맞는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차이점이 뭐예요?

경희

서경희학교지원단장

본청 같은 경우나 지역교육청 같은 경우에 학교에 직접교육비나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지만 저희는 학교현장에서 벌어지는 일 중에 부족한 부분들을 갖고 온 사업들입니다, 거의 다. 그래서 본청하고 지역교육청하고 겹치지는 않습니다. 시설 같은 경우에는 현안사업비 같은 것 때문에 중복될 수는 있기는 하지만 행정업무는 지금 학교현장에서 바로 갖고 오는 일이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단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뭔가 학교에 관련된 밑그림을 기획이나 설비를 해 주는 그러한 쪽인 것 같고, 그거 맞나요?

경희

서경희학교지원단장

네.

오상

이오상위원

어떤 게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서포터를 해 주시고 시설 쪽으로 뭔가 미흡하다고 하면 이런 것을 추가해서 시설을 넣고 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기획이나 설비를 해 주는 그런 개념인가요?

경희

서경희학교지원단장

네, 맞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그러면 일단은 지원단에서 먼저 그런 것을 기획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학교에서 요청을 해서 하는 건가요?

경희

서경희학교지원단장

저희가 행정업무나 행정연구회를 조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현장에서 힘든 일들을 발굴을 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갖고 오고 시설 같은 경우에도 학교현장에서 힘든 것들을 발굴해 가지고 저희가 갑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2021년도에 단장님이 이것은 학교에 우리가 권고나 아니면 도움을 줬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 지원단에서 잘 한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 가지만 소개해 주세요.

경희

서경희학교지원단장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학교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것은 호봉 재획정하고 정정업무이고요.

오상

이오상위원

어떤 거요?

경희

서경희학교지원단장

호봉 재획정하고 정정업무가 개인 만족도가 굉장히 우수합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제가 잘, 빠르게 하지 말고…….

경희

서경희학교지원단장

천천히 하겠습니다. 호봉 재획정 업무하고…….

오상

이오상위원

아, 호봉에 관련된 부분하고…….

경희

서경희학교지원단장

정정 업무는 굉장히 만족도가 우수하고요. 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9월 1일부터 서부ㆍ북부ㆍ강화 권역에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통합발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부ㆍ북부ㆍ강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설지원은 올 9월부터 처음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오래된 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북부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수목 같은 것을 이번에 저희가 발주를 해 드렸더니 교장선생님이나 교직원들이 굉장히 좋아 하십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일선에 있는 학교에 굉장히 고충이 심한 대체인력 지원하는 그런 일이나 행정적으로 힘든 부분이나 아니면 시설 쪽으로 컨설팅을 하는 이런 부분 굉장히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아까도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근거리에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서구 원당에 있다 보니까 근접성이 그런데 저는 왜 그런 얘기를 아까 말씀드렸느냐 하면 학교현장의 시설이면 굉장히 많이 방문을 해야 되고 지원을 하고 그래야 될 텐데 아니 그렇게 멀리 계시면 현장에 바로 바로 나가서 대체가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거기서 출발해서 말씀드린 건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것은 지원청이나 본청에 있는 시설팀이나 시설과에서 그런 부분을 직접적인 것은 지원하는 것은 하는 거고 여기는 그것에 대해서 컨설팅 개념이라는 거잖아요?

경희

서경희학교지원단장

네.

오상

이오상위원

많이들 학교에서 도움 요청을 하시나요?

경희

서경희학교지원단장

많이 요청하십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그런 사례들이 많나요? ’21년도 건수로 따지면 행정건수나 시설건수 이런 것으로 따지면 몇 건이나 되나요?

경희

서경희학교지원단장

시설부터 말씀드리면 남부ㆍ동부는 저희가 지원 대상학교가 232교인데요. 건수는 463건을 지원을 했고요.

오상

이오상위원

시설이요?

경희

서경희학교지원단장

네.

오상

이오상위원

주로 뭐가 들어와요, 시설은? 그렇게 많이 물어보는, 얘기를 컨설팅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경희

서경희학교지원단장

이건 컨설팅이 아니라 소규모 공사 지원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공사 지원이요?

경희

서경희학교지원단장

네.

오상

이오상위원

그러면 공사 지원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조치, 거기에서 지원단에서 본청이나 지원청에 어렌지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 아까는 하실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던데?

경희

서경희학교지원단장

아, 그건 제가 컨설팅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 시설 지원은 안전체험관에 있는 남부시설센터가 있습니다. 그 남부시설센터에서는 남부ㆍ동부를 기능인력 21명을 채용을 해서 직접적으로 12가지 정도의 소규모 공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아, 소규모 공사를 직접 한다고요?

경희

서경희학교지원단장

네, 기능인력 21명을 채용해서.

오상

이오상위원

우리 교육청 소속인가요? 교육청 공무원들이에요?

경희

서경희학교지원단장

아니,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저는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일이 효율적이고 사람이 일을 하면서 정확히 업무분장이 되어야 되는데 본청이나 지원청이나 우리 지원단이나 업무가 겹쳐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건 아닌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어찌되었건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것 같은데 아무튼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더 더욱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일선에 있는 정말 우리 전생님들이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과 이런 것만 신경을 쓸 수 있게끔 더욱더 잘 해 주시리라고 당부드립니다. 저는 일단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님한테.

만복

이만복학생교육문화회관장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 이만복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시정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2020년 불용사업 검토하여 2021년 내실 있게 운영, 코로나 대비 창의적 방안 모색을 위해서 조치실적을 보면 은하수 프로젝트 18개 및 자치회 활동 운영 그다음에 방법에는 매주 토요일 오전, 오후, 야건 중 각 1회 줌 또는 메타버스 활용 활동 활성화 그다음에 청소년 오케스트라 소규모 실기수업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그런데 실시하거나 수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몇 명이 거기에 활동을 했는데 참여를 했다든지 거기에 대한 결과물은 어떤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결과물이 없어서 어땠는지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대면 대신해서 그것을 조치를 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결과물은 어떤가요, 참여율은 어떻고.

만복

이만복학생교육문화회관장

은하수 자치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이 주도해 가지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자치학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청소년 전체를 갖다가 대상으로 공모를 했는데 학생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190명 정도 참여를 했고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코로나 이전하고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만복

이만복학생교육문화회관장

작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2회차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나서 각종 모임이라든지 한 다음에 학생들이 주도해서 기획하고 실행하고 효과까지도 보는데 지금 길잡이선생이라든지 학생들한테 설문조사한 결과로는 거의 95% 이상 만족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참여율도 기존과 동일하게 참여율도 균등하다 이런 얘기인가요?

만복

이만복학생교육문화회관장

코로나 관계로 해서 줌으로 한다든지 대면으로 병행하는데요. 요새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 경에 집단 성과회를 열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은하수학교 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공간 활성화, 청소년자치회 회의, 하루경영 프로젝트 메타버스 활용, 우리가 꿈꾸는 상상학교, 메타버스에서 우리학교 만들기 운영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변화가 있었느냐, 참여율은 어땠는지 이런 것을 듣고 싶은 거거든요.

만복

이만복학생교육문화회관장

지금 말씀드렸지만 작년 하반기에 시작된 건데 어떻게 됐든 참여 학생들이 200명 안쪽이다 보니까 거의 18개 프로젝트라는 건 18개 팀 정도가 운영이 된다는 거거든요, 학생들 자치적으로. 우리는 정치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하는데 상당히 지금…….

진규

김진규위원

어쨌든 반응은 좋다 이 얘기죠?

만복

이만복학생교육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애들이 왔기 때문에.

진규

김진규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각 사업이나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을 하는데 그게 부진하거나 활성화가 안 되거나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분명히 세워서 반드시 충분히 우리 학생들이나 이런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한 거고요. 영상미디어실 외 4개실 기능 개편을 통해서 학생자치공간 구축 추진 중에 있어요, 12월 달까지인데.

만복

이만복학생교육문화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여기에 대해서 영상미디어실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코로나가 종식되면 최대한 활용방안을 찾아서 활용을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코로나가 지속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 이런 것도 강구를 하고 계신가요?

만복

이만복학생교육문화회관장

지금 현재 12월 초에 공사는 완료해서 각종 장비들이 12월 중에 들어와 가지고 내년에 시운전되겠는데 코로나 이후에도 지금 운영된 단체들이 최소 인원 내지는 코로나 방역조치를 지켜가면서 하기 때문에 단체문화체험에도 많은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1인 스튜디오라든지 이런 쪽이 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겠나 그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어쨌든 우리가 준비를 하되 상황에 따라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미리 계획을 잡고 염려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만복

이만복학생교육문화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평생학습관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도 보면 2020년 불용사업 검토하여 2021년 내실 있게 운영 코로나를 대비해서 원격수업 등 창의적인 방안 모색을 한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대면ㆍ비대면 유동적 운영해서 실습 프로그램 대면 운영에 운영횟수 및 참여 인원 그렇게만 돼 있지, 직업능력 같은 경우에는 40개 프로그램에서 6756명 정도 참여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 상황에서 이렇게 했을 때 특별한 문제가 없었나요?

옥제

김옥제평생학습관장

평생학습관장 김옥제입니다. 우리 평생학습관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상황에서 대면ㆍ비대면 상황을 최대한으로 금년도 같은 경우는 확대해서 했는데 전체 프로그램이 45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29개를 현재 대면으로 평생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꽤 많이 했어요, 보니까. 코로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인문교양 프로그램 그다음에 백세누리 프로그램, 지역사회 어울림 프로그램, 기타 등등해서 꽤 많이 했는데 이렇게 운영할 때 코로나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염려해서 참여하는 분들이 저조했거나 또는 코로나 때문에 불안해서 참여율이 떨어지거나 그랬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보면 2400명, 4800명, 2300명 이렇게 참여율을 보이는 것 보면 코로나 상황에도 코로나 대응을 잘하시면서 운영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후유증이나 문제점은 없었다는 이 말씀인가요?

옥제

김옥제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더 많은 프로그램을 대면으로 하고 싶었는데 학습하시는 분들이 아직은 조금 불안해하시고 그동안 비대면 수업에 익숙해지셔 가지고 비대면을 원하는 부분도 많아서 지금은 그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운영하는데 아무런 지장이나 어떤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문제가 없었다니까 다행이고요. 많은 실적을 내주셔서 고생 많이 하셨다, 코로나 상황에도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은 다행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직원수련원에 관련돼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없는데, 우리 교직원수련원은 제2교직원수련원 선재전당 개원 준비가 어떻게 잘되고 있는 거죠?

현옥

최현옥교직원수련원장

네,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반기에 건물이 준공되어서 지금 들어가서 실내외 인테리어나 외부 환경 조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거기에 냉ㆍ난방이나 전기, 수도 등 제반정비 사항이나 학내망, 관리과 구축 및 객실 조정 등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현옥

최현옥교직원수련원장

학내망은 이미 전산업체랑 해서 다 구성을 했고요. 또 실내외도 다 이미 정비를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준비는 완벽하게 다 하셨다?

현옥

최현옥교직원수련원장

준비는 완벽하게 되어 있고요. 다만 난방이 저희가LPG로 되어 있거든요, 전기가 아니고. 그래서…….

진규

김진규위원

LPG로 감당이 되나요?

현옥

최현옥교직원수련원장

대형 LPG통을 설치해서 그것으로 냉ㆍ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게 제2교직원수련원에 대한 주중 객실 이용률을 뽑는데 그것에 대해서 원래 교직원 가족 분들이 힐링하고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 줘야 되잖아요.

현옥

최현옥교직원수련원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촌마을 체험활동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연계해서 지역주민들과 유대관계가 잘 돼 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잘 추진이 되고 있어요?

현옥

최현옥교직원수련원장

그래서 지금 12월에 개원 예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원이 되면 어촌계와 협의를 해서 조개 캐기나 낚시체험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어촌계와 MOU를 체결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현재 거기 이용하는 것은 주말만 이용하나요? 주중 객실 이용률은 어때요?

현옥

최현옥교직원수련원장

지금 현재 올해는 코로나로 지금까지 개원을 못 하고 계속 휴원 중이었고요. 이번 11월 15일부터 일상회복 사회적 거리두기로 해서 11월 15일부터 개원하려고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주중에도 가능하다?

현옥

최현옥교직원수련원장

네, 주중에도 가능한데 사실은 주중에는 예약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주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주말에 신청하는 이용객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선착순입니까, 추첨을 합니까?

현옥

최현옥교직원수련원장

주말하고 성수기는 추첨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추첨으로 한다?

현옥

최현옥교직원수련원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먼저 전화해도 소용이 없네요, 그럼.

현옥

최현옥교직원수련원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운이 좋아야 갈 수 있는 거네요.

현옥

최현옥교직원수련원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운이 좋아야, 추첨해서 잘…….

현옥

최현옥교직원수련원장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추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시간이 좀 지나긴 했는데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지훈

임지훈위원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학교지원단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도가 많이 높은데요. 기간제 교사 인력풀 운영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쉽게 설명 좀 한 번 해 주세요.

경희

서경희학교지원단장

저희가 남부ㆍ동부를 시설지원은 기능인력 21명을 직고용해 가지고 소규모 공사를 보수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매년 2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11개월을 임용합니다, 공개채용을 통해서. 1차 서류심사와 2차 필기시험과 체력테스트, 3차 실기평가 그다음에 면접을 통해서 21명을 선발해서 저희가 남부ㆍ동부 권역의 학교들은 소규모 공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서 학교에 보면 먹는 물 저수조, 옥내 급수관, 지하수 이런 걸 수질검사지원도 하고 학교 교육분야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성폭력예방, 성희롱예방, 성매매예방, 아동학대예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강사풀 구성 및 명단 제공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전문가들이 결국은 전문가들이 강의 예를 들어서 교육분야에서 학교폭력예방이라든지 성폭력이라든지 성희롱예방이라든지 성매매예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문가 강사를 섭외해서 지원하지 않나요?

경희

서경희학교지원단장

학교 현장에서는 그렇게 하고요. 혹시 학교에서 그분들을 구하기 힘들까봐 저희가 그분들에 대한 강사풀을 구성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학교에서 선택해서 할 수 있게 저희가 마련해 놓은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결국은 그렇게 하면 직접 우리 학교지원단에서는 직접적으로 전문강사를 대행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전문가들이 할 수 있도록 중간역할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경희

서경희학교지원단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다보면 결국은 기존에 학교에서 필요로 하면 학교에서 공고내가지고 그런 분들을 뽑아서 하는 것하고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경희

서경희학교지원단장

강사 분들 아마 학교에서 공고내서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인력풀을 구성해서 이러이런 분들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예방교육은 이러이런 분들이 있습니다하고 연락처하고 다 연결해 드리면 학교에서 선택하면 저희가 이분들에 대한 서류나 이력서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해 드립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어쨌든 이런 것들이 학생을 중심으로 놓고 학교현장 전체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적절한 시설 예산을 세우고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안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운영돼야 되는데 학교지원단이 이런 시스템과 지침이 마련되어 있는지도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경희

서경희학교지원단장

네, 저희…….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학교에 저수조나 옥내ㆍ외 급수관, 지하수 이런 것도 수질검사도 결국은 외주 전문업체나 이런 데에 하청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경희

서경희학교지원단장

네, 저희가 하청을 줘서 직접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저는 학교지원단에서 정확하게 어디서 어디까지 직접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외주나 하청을 통해서 위탁을 하는 건지 그것도 아직까지 헷갈리고 정의를 못 내리겠어요. 직접적으로 하는 건 뭐가 있습니까?

경희

서경희학교지원단장

직접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은 행정업무 지원에는 거의 저희가, 수질검사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탁용역을 주고 행정업무 지원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지원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설공사도 저번에 저희가…….

진규

김진규위원

행정업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학교에 용도가 잘못되어 있다든지 이런 행정적인 것을 직접적으로 해 준다 이 말씀인가요?

경희

서경희학교지원단장

학교에서 등기촉탁업무 같은 것도 저희가 서류를 다 보완해 드리고요. 또 기간제 교사 인력풀 운영을 위해서 인력풀을 통해서 채용을 하게 되면 그 채용서류가 9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 서류를 저희가 다 지원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호봉 재획정과 정정이 학교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직접 다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선정 서류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준비를 저희가 다 해 드리면 학교에서는 면접만 볼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교육활동 필요물품 대여도 저희가 직접 6종을 사서 선정해서 하는데요. 이것도 학교 권역에 따라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배달하고 회수까지 가능하게 합니다. 그다음에 시설공사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으로 남부ㆍ동부는 500만원 이하 소규모 공사를 직접적으로 해 주고요. 서부ㆍ북부ㆍ강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유지보수가 가능한 공통업무를 통합발주 9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항간에 학교지원단의 센터화 또는 외주화를 걱정하는 언론도 없지 않아 있어요. 가장 필요한 것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시설관리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지원단을 운영하는 다른 타 시ㆍ도나 이런 데에도 우리가 좀, 잘되고 있는 데가 어디 있을까요?

경희

서경희학교지원단장

경기도가 잘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런 데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인천시가 좀 더 타 시ㆍ도에 못지않은 또 선도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벤치마킹도 하고 계획을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경희

서경희학교지원단장

저희가 7월 설립업무를 볼 때부터 경기도하고 서울 잘된 곳들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