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존수 의원 5분자유발언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기용 안전총괄부장 함동근 관리부장 이재충 공사시설부장 오창범 기전부장 심재홍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기용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도시철도 건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는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동근 안전총괄부장입니다. 이재충 관리부장입니다. 오창범 공사시설부장입니다. 심재홍 기전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도시철도건설본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22년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열 건으로 처리요구가 일곱 건, 건의사항이 세 건이 되겠습니다. 여덟 건이 종결되었고 두 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중 종결된 건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진행 중인 두 건을 추진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도시철도사업 공사발주 시 지역업체 최소 참여비율을 높이는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간담회 개최 등으로 지역업체 하도급률 극대화를 적극 권장한 결과, 인천1호선 검단연장 건설공사 하도급률이 전년 대비 15.1%p가 증가하였습니다. 지역건설자재 사용실적도 61.9%로 전년도와 달리 4개 공구 전 공구에 대한 지역업체 수주율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주 가능한 공종을 최대한 분리하여 실질적인 하도급률을 제고하고 인천지역 인력과 자재, 장비 사용을 적극 독려하여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도시철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본부에서 추진 중인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총 네 개 사업입니다. 1호선 송도연장선과 7호선 석남연장선은 기 개통한 바 있습니다. 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선과 1호선 검단연장선은 현재 활발히 진행 중으로 관련 부처 및 기관 등과 협의하여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입니다. 우리 본부 추진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동일사업의 경우 2022년도 추진계획을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연장 건설사업입니다. 인천1호선 동막역에서 송도달빛축제공원역까지 총연장 7.36㎞에 정거장 일곱 개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2002년부터 2020년까지 국비 4828억원, 시비 3654억원으로 총사업비 8482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송도달빛축제공원역을 개통하여 현재 운행 중에 있으며 올 9월에 시설물 인수인계를 완료하였고 내년도 상반기까지 국고보조금 정산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연장 건설사업입니다. 서울7호선 부평구청역에서 인천 2호선 환승역인 석남역까지 총연장 4.17㎞에 정거장 두 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도부터 2021년까지 국비 2254억원, 시비 1503억원으로 총사업비 3757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지난 5월 석남역과 산곡역을 개통한 바 있으며 올 12월에 사업완료 공고를 시행하고 내년도에 국고보조금을 정산할 예정입니다. 다음 29쪽 및 39쪽이 되겠습니다.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 건설사업입니다. 인천1호선 계양역에서 검단신도시까지 총 연장 6.83㎞에 정거장 세 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시비 720억원, LH와 인천도시공사 부담금 6557억원으로 총사업비 7277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지난 11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올 4월 토지보상 계획을 공고하고 6월부터 토지 보상 협의 및 수용재결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2022년 중점 추진계획으로 2월에 궤도공사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정거장 구조물 공사를 3월부터 6월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하여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쪽 및 40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 건설사업입니다. 서울7호선 석남역에서 청라국제도시역까지 총연장 10.77㎞에 정거장 일곱 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7년까지 국비 8758억원, 시비 6981억원, 총사업비 1조 5739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올 8월에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고시한 바 있으며 9월에 총사업비 조정을 완료하였고 10월에 조달청으로 공사계약 의뢰한 상태로 12월에 낙찰자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2022년 중점 추진계획으로 1월 공사 계약을 체결, 2월 6개 공구를 동시 착공,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37쪽 안전생활화로 재해 없는 도시철도 건설입니다. 공사가 진행 중인 검단연장 네 개 공구와 내년도 착공 예정인 청라국제도시연장 여섯 개 공구, 총 열 개 공구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안전ㆍ품질ㆍ공정관리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빈틈없는 안전 및 품질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주기적으로 안전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생활화로 재해 없는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인천도시철도 건설 현물출자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 건설사업으로 형성된 자산을 인천교통공사에 출자하는 사항으로 출자 대상 사업은 2개 노선입니다. 인천1호선 송도연장사업 노선은 2022년 7월 출자자산을 확정하고 10월에는 회계검증을 통해 가액 확정, 12월에 시의회 승인을 받고 자산을 인계할 예정입니다. 서울7호선 석남연장사업 노선은 올 12월 사업완료 후 2022년 국비 정산, 2023년 출자 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산의 철저한 검증과 출자로 재산 및 운영권을 일원화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39쪽에서 40쪽이 되겠습니다.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 건설 및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건설은 앞서 보고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1쪽에서 42쪽 차량운행시스템 구축입니다.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전동차 구입 및 기계ㆍ전기ㆍ신호ㆍ통신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차량운행시스템 구축사업비는 검단연장선이 1324억원, 청라국제도시 연장이 3713억원이 되겠습니다. 전동차 구매는 2022년 상반기에 통합 발주할 예정이며 시스템 공사는 2023년 검단연장사업을 추진하고 2025년 청라국제도시연장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민의 교통수요 충족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 건설에 매진하여 계획된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서

박성민 위원입니다. 검단연장선 있죠? 본부장님 검단연장선 지금까지 주민들 진정서 그리고 요구사항 그리고 그것에 관련해서 진행사항, 종결됐으면 종결사항 그리고 아직 처리되지 않은 민원사항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별로 쭉 진행사항을 해 주셔야 돼요, 작년부터 이것 발표된 대로.

네.

박정숙 시의원입니다. 도시철도3호선 지금 본부장님은 추진계획 없을 수 있어요. 혹시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없을 수 있는데 자료 주실 수 있으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도시철도망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요. 2030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교육 현황하고요. 재해 및 안전사고 현황 최근 한 3년 것 좀 주셨으면 좋겠고 일반용역 현황 있으시면 상세하게 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이용범입니다. 지역업체 참여를 했으면 참여 현황을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철도 공사를 함에 있어서 사고 난, 크고 작은 사고 현황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자문위원회 명단은 있고 그것은 안 주셔도 되고 회의 내용을 좀 주시고 수당 지급 내용까지 함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부서 아닌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철도에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셨던 본부장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도시철도3호선은 이게 남북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도심 활성화에 이게 포인트인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이나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예전에 우리 인천발전연구원에서 도시철도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일부 개입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 당시 최고로 관심사항이 있었던 게 순환선 부분이었고, 왜 그런가 하면 아시다시피 순환선이 의외로 교통 처리에 굉장히 효율적인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인천도시철도망은 좀 상당히 구조적으로 애로사항이 많아 가지고 그것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각 노선을 단선으로 조금 연결하는 부분까지 검토가 된 바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최근에는 별로 이슈가 되지 않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트램이 또 여러 가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3호선 같은 경우는 그게 우리 계획에 돼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이 국가계획에 먼저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단시간에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 그리고 박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교통 체계는 남북ㆍ동서ㆍ순환 이 3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언젠가는 하기는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죄송스럽지만 그 노선에 대해서 어디를 정확히 경유를 해야 되고 역사를 어디 위치를 하는 게 좋으며 또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그 정도까지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도시철도3호선에 대해서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있어서 이것을 좀 봤더니 이 도시철도3호선은 2040 인천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나왔던 얘기고 사실은 이게 3호선이 진행이 되려고 하면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건데 이 원도심 활성화, 그러니까 이 남북으로 연결하는 도시철도3호선은 굉장히 중요한 게 검단, 루원시티, 동인천 그 다음에 송도국제도시까지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노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이게 반드시 돼야겠다, 돼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도 지금 주요업무 시간에 그 다음에 행정감사 시간에 이 내용에 미래상을 제시하는 것이 좀 없어서 이 부분도 지적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반영하는 게 5년에 한 번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업무 영역을 떠나 가지고 철도에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은 많이 좀, 예전에는 약간 사적 모임 비슷하게 인천발전연구원이라든지 철도 관련자들이 티타임도 하면서 논의도 하고 관심사항도 얘기하는 그런 자리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없어진 부분을 활성화시키도록 인발련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특히 본부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주셔야 3호선이 이게 계획대로 수립과정에서 2030 인천도시계획에 반영이 된 것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추진 좀 빨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본부에 대한 공사 감독은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죠?

법적인 사항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만…….

저희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관련 법규 규정으로 특별한 공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면 책임감리 또는 부분감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감리가 무엇을 의미를 하는가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수행해야 할 감독업무를 위임해서 감리에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감독은 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철도본부에서 지금 철도에 대한 망을 구축하고 공사를 하고 내 철도, 인천시 철도를 건설하는 것은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리에만 맡겨놓아서는 안 되죠? 같은 분야에 대한 직원들이 나가서 항상 지도ㆍ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확인하고.

네.

그 다음에 완료가 되면 시설을 교통공사에 이전하는데 이전하기 전에 그 공사에 대한 회계처리 및 정산은 어떻게 진행을 하죠?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개통할 때 말씀을 드리면, 개통을 하고 보통 한 달에서 늦게는 3개월 정도 있을 때 공사 준공을 하고 그리고 시설물은 상호 협의해서 먼저 넘겨드립니다. 그런데 자산 출자 같은 경우에는 회계 검증의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고 의회 승인이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집니다. 그런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정은 어떻게 해요?

저희들이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회계에 관련된 업무를 보시는 분들한테 맡깁니다.

그러면 철도본부 안에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회계처리 교육이 안 돼 있나요, 안 돼 있어요?

굉장히 좀 부끄럽지만 저희들이 그 정도 전문성을 가진 분은 좀 없습니다.

아니, 며칠 전에 모 공사에서도 했을 때 얘기를 하면 자산에 대한 관리를 내 자신이 관리를 해야지 다른 데에서 위탁했다고 그래 가지고 관심이 없는 투로 얘기를 하는데 도시철도본부는 그런 것까지는 세세히 직원들 역량을 강화하도록 노력을 해야죠. 아니, 인천시 재산 가져다가 짓는데 그것에 대한 것도 점검을 외부에다 맡겨 가지고 외부에다 그러면은 A는 B다 그러면 그냥 인정하실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인천도시철도 건설사업은 같은 시장님 밑에 있다 보니까 특별하게 이견이 되는 건 아니고 보통 보시게 되면 토지에 대한 부분 시설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의 투입된 공사비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거의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제 테크닉하게 처리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못할 뿐이지 대략적으로 보면 큰 이견이 있은 적은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좀 그런 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알고 사업을 하시라는 얘기를, 질의를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저희들이 연구하는 자세를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사업부서잖아요. 사업부서인데 내가 내 건물을 짓고 내 철도를 만드는 데 자기 돈이 들어가는데 그것에 대한 점검을 안 한, 내용을 모른다면 좀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이 끝나면 건설회사하고 정산도 할 거고 하자 보수 관계도 명확히 규명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자 보수에 대한 것도 나중에 정확하게 그 안에 대한 점검은 또 다른 데다 맡겨요, 아니면 철도본부에서 누가 해요?

아닙니다. 일단 운영사가 인천교통공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 시설물이라든지 운영 체계에 문제가 있게 되면 저희 도시철도건설본부에다가 요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보고 판단해서 시공사에 책임이 있는, 각 영역별로 회사들이 틀리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건물이 준공이 되면 거기에 대한 것이 물론 안전점검이나 아니면 운영계획 점검이나 전부 다 할 것 아니에요, 하나하나 다. 그랬을 때 각 요건에 맞는 하자 보수 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한 점검을 한 번씩 명확하게 점검을 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은 당연히 서류에 나와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그런 것은 저희들이 요구를 안 하더라도 인천교통공사에서 당연히 가만히 안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철도본부에서 인계할 때 그것까지 점검해 가지고 교통공사에 넘겨줘야죠.

인수인계할 때는 개통 전부터 제가 도철본부장으로 있으면서 설계 당시부터 같이 참여를 시킵니다. 그리고 시설물 인수인계할 때도 최종적으로 우리가 그냥 넘기는 게 아니고 몇 수개월을 분야별로 같이 점검하고 운영하고 해 가지고 교통공사에서 “오케이.” 했을 때 저희들이 넘겨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그 대답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그리고 지금 여기 예산 계속 몇 천 억씩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효과적인 예산 투입에 대한 것도 우리 도시철도본부에서 점검을 하는가요? 적기 예산 투입 아니면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그 사실은 저희들이 사업비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게 이월 사업비도 크고 그래서 위원님들의 우려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중앙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인천시가 예산 소진을 제일 빨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랑으로 하지만 우리가 달라는 돈 사실 내부적으로 네고 했을 때 이하로 준 적 한 번도 없고요 오히려 더 가져가라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월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예산을 투입할 때 적기 투입하고 줄 때 빨리빨리 주고 사업성과에 대한 건 진행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돈이 은행에 남아 있으면 은행에 대한 대체 이자 금리까지 관리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돈이 바로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은행에 협약을 해 가지고 보통예금 이자 이상으로 저희들이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이 저조한 부분들은 하여튼 저희들이 더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혹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과거에 준공금이라든지 선급금 이런 부분들을 약간 갑질 비스름하게 천천히 주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돈이 굉장히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고의로 그런 적은 없습니다, 결단코.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적기에 투입해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철도 차량들 구매할 때 거기에 대한 품질관리에 대한 건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알았을 때 차로를 봤을 때 그것에 대한 품질관리할 수 있는 직원들의 능력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잘 됐다 안 됐다 한눈에 볼 수 있는 능력이 되냐, 아니면 조금 세세히 살펴봐야 되냐 직원들의 전문 지식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차량 같은 경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물품구매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십만 대,수백만 대 테스트를 끝내서 운행 중에 있는데 이건 사실 신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새로운 것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2호선 때도 개통 후에 여러 가지 큰 문제들이 발생을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 지금 현재 있는 직원들은 다행히 시장님께서 적극 배려해 주셔 가지고 실제 준공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노하우가 있는 분들을 여기다 도철에다가 집중적으로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검단연장선이나 아니, 송도연장선이나 석남연장선 같은 경우도 상당히 여러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오히려 빨리했고 하나는 다소 늦었지만 그렇게 많이 늦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저희 직원들이 지금 현재 있는 직원들이 굉장히 유능한 직원이 많다고 봅니다. 다만 기왕 건교위 왔으니까 제가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작년부터 선호부서로 지정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선호부서로 지정이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2년 근무하고 떠나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 굉장히 고생하고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곧 다 떠나야 된다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인사부서에서는 선호부서 서로 가려고 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저희 도철이 원래 선호부서가 아니었습니다. 불과 작년에 선호부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좀 인사 전보를 할 때 숨통을 트여주면, 왜냐하면 지금 도시철도 인력 자체가 없습니다. 과거에 1호선 할 때는 380명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간부 포함해서 100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계속 은퇴하고 나오고 하다 보면 나중에 아까 박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3호선이라든지 9호선 직결이라든지 그 다음 순환선 문제가 나왔을 때 정말 몇 달 안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 보직이 아니라 하더라도 개통 전 3년 동안 일한 사람이 진짜 고생한 사람이거든요. 10년 도철에 있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기 3년이 중요한데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다음에 그런 시기에 인센티브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선호부서와 관계없이 도철에 보내줄 수 있는 그게 조금, 왜냐하면 사람이 많으면 괜찮은데 극히 지금 도시철도 인력 자체가 줄어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본부장님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인사가 회전 인사로 해서 돌아가는 것도 좋긴 한데 그것은 부조리나 여러 가지 야합이 있을 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게 도시철도본부는 이런 말이 내 집을 짓는다는 개념으로 내 철도를 만든다는 사람들이 거기 있어야 안전도 되고 공사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아까도 이 열차 로템이나 아니면 구매서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게 “한눈에 볼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 됩니까?” 했던 것은 전문가는 보면 압니다. 그게 제일 노하우가 무섭거든요. 또한 이 안에 공사 감독도, 물론 감리가 있다고 하지만 감리보다는 여기 앉는 직원들의 노하우는 무섭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적인 직원을 양성하는 데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쪽에도 그런 것에 대한 것은 내용은 우리 위원장님에게 건의해서 전달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이상입니다.

이용범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우리 직원 여러분 2021년도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보고 책자를 좀 보시면 도시공사 책자를 한번 갖다가 좀 보세요. 이 지도 인쇄가 인쇄라고 볼 수도 없어요, 이게. 본부장님 눈 좋으시죠? 25쪽 지도 한번 보실래요? 보이는 글씨 한번 읽어보세요. 눈 좋으시니까 다 알죠?

도면에 있는 글씨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공사도 우리가 현장에서 행정사무감사 했는데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아주 컬러로 이렇게 해서 잘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지도에 있어서 흑백으로 글씨도 작게, 일부러 글씨를 모르게 하는 건지 모르지만 너무 작게 했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3쪽에 보면 본부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민경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정원이 90명, 현원이 85명인데요. 그중에서도 공사시설부예요,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7급이 정원이 열두 명인데 현원이 네 명밖에 안 돼요. 공사부서인데 이렇게 하면 결국은 부실공사 감독을 하라는 이유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8명이나 과부족인데 행정부서하고 잘 의논 좀 안 하셨어요?

이게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토목직들이 전반적으로 조직이 기형화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현장 감독 같은 경우는 7급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7급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6급이 많고 인력 순환이라는 게 적정한 인원이 퇴직하고 적정한 인원이 이렇게 착착 하는 게 좋은데 이게 좀 변비와 설사가 반복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져서…….

어떻든 간에 지금 중요한 부서 아닙니까. 공사시설부서인데 6급은 다 팀장들인데 7급이 차석인데 정원이 열두 명이고 현원이 네 명이면 여덟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공사를 어떻게 진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감독하고?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간부회의할 때 시장님께나 또 인사부서에 간절하게 말씀하셔서 그리고 어느 정도 맞춰줘야죠.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7급이 부족한 것은 우리 시 전체적으로 그런 사항이고요.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작년에 사업을 몇 개 하셨나요? 계속 연장되는 사업이잖아요, 지속되는 사업.

그렇습니다, 네 개 사업을…….

크게 네 개 사업을 하고 계시죠. 작년에 사업을, 올해도 연장하는 사업인데 그중에서 지금 올해도 또한 네 개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개 사업인데 네 개 사업 중에서 지금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도착은 안 했는데요. 인천업체가 몇 군데나 참여했습니까? 사업처별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7호선 연장사업 하는 데 인천의 몇 개 업체가 참여했다든가.

정확한 수치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과거에 우리 지역업체들이 특히 하도급이 문제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남연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송도연장 같은 경우 하도급 비율이 너무 낮아 가지고 제가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약속을 드렸던 게 뭐냐 하면 검단연장선 1공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역업체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어떤 사업에 몇 개, 몇 개 업체가 참여했는지 그 숫자만 말씀해 주세요, 우선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현재 하도급 발주한 것 중에 네 개 지역업체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크게 네 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천업체가 네 개 사업 중에서 네 군데가 지금 참여한다 이거죠? 한 사업에 네 개씩 참여하는 겁니까, 전체 네 군데입니까?

그것은 석남연장이고요. 지금 검단연장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거 대비 약 15% 정도가 늘어난 걸로 저희들은 추계를 하고 있고 이용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궁금한 사항은 철도가 복합공정이다 보니까 각 공정별로 어떻게 지역업체들이 들어가느냐 이게 궁금하실 텐데 사실 지금 청라연장선은 거의 용역비입니다. 지역업체의 용역비는 발주할 때 40%, 50% 이대로 무조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시설공사인데 검단연장선은 지금 초기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약된 게 다 계약된 게 아니고요. 전체 포션으로 봤을 때는 10%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순차적으로 계속 하도급을 풉니다. 이 시작을…….

하도급률이 전국에서 인천이 제일 낮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본부장님?

네, 항상 제가…….

그러면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발주 당시에 저희들이 매이저에서 요구한 게 있었고 또 낙찰이 되자마자 제가 원래 본사 임원들 잘 안 부릅니다. 그런데 다 불렀어요. 다 불러 가지고…….

언제 불러주셨어요?

그게 두 번, 세 번을 불렀습니다.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올해요?

검단연장선 아니, 올해는 아니고 작년에.

올해는 부른 기억이 없으신가요?

올 초에 마지막으로 한번 간담회 한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언제예요?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고 그런데 제가 요구했던 것은 뭐냐 하면 지역업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도 무조건 못 주니까 경쟁을 해야 될 경우에는 경쟁을 시켜라. 다만 지역업체가 경쟁할 수 있는 숫자 이상은 무조건 지역업체에다가 줘라. 다만…….

어떻든 간에 본부장님, 지역업체 참여율이 전국에서 제일 낮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관심을 받고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 중에서 현대로템 소송 진행사항이 지금 종결됐죠?

그렇습니다.

그것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종결됐습니까? 공탁했죠?

건설교통위원회 요구자료 저희들이 답변서 만든 40쪽에 보시면…….

40쪽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설명이 돼 있습니다. 크게 개요를 말씀드리면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소송에서 져 가지고 돈을 물어줬다 이렇게 돼 있는, 일반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소송이 졌으니까 75% 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돈 총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미 그 친구들이 했던 부분을 유보금이라는 명목으로 안 주고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저희들이 소송으로 가 가지고 약 25% 정도 금액을 덜 주게…….

원금이 220억,이자가 4억 해서 224억이네요.

이게 당초에는 약 300억 정도를 그쪽에서 요구를 했었고요. 저희들은 못 준다 이래 가지고 유보금으로 기성을 안 내보내고 잡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이요?

그때.

그때?

지금은 소송이 끝났기 때문에 다 지급했고요. 그래서 혹시 오해될 부분이 75% 우리 생돈으로 시민 돈을 물어줬을 걸 오해를 혹시 하실까 봐, 안 준 320억 유보금을 갖고 있다가 소송까지 끝까지 가 가지고 우리가 한 4분의1 정도를 덜 주는 걸로 결론이 난 겁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건설함에 있어서 다남동 주민들이 여러 차례 민원 제기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몇 번 민원 제기했습니까?

횟수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수차례…….

수차례 했죠? 답변은 원론적이었죠?

그럴 수밖에 없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죠? 계양구 다남동 주민들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요, 사실 주민들하고 저희 도철 입장하고 생각이…….

수십 차례 민원을 제기했는데 단 한 건도 반영되는 건 없잖아요, 지금. 그 핵심 내용이 뭡니까?

제일 민원 해결하기 좋았던 것은 주민들도 좋고 저희들도 큰 부담이 없었던 게 간이역 가는 부분이…….

간이역 설치 현장에서도 한 번 뵀었죠, 송영길 당 대표님이랑.

송영길 국회의원님도 현장에 직접 나오신 게, 저랑 같이 나갔던 게 두 번이 있었고요…….

저희가 그 문제로 해서 시정질의도 하고 그랬는데 타시ㆍ도 예를 제가 들어서 시정질의를 했던 내용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어떤 내용이었나요?

지금 현재 과거의 간이역사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비교를 해 봤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가면 갈수록 도시철도 시설 기준 자체가 강화돼 왔습니다.

계양역 철도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하루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루에 8만이에요, 이용객이 출퇴근하는 분이. 그런데 이게 계양역에서 검단 가는 노선이잖아요. 우리 계양은 땅만 빌려주고 있잖아요, 제공해 주고 있잖아요, 검단 사람들 좀 출퇴근을 편리하기 위해서. 그러면 앞으로 계양역이 엄청나게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간이역을 설치한다면 또 다른 네 배, 세 배의 비용이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했던 부분은 당장 간이역을 설치하는 것보다도 그 밑에다가 임시적으로 설치해 놨다가 거기가 발전되면 그걸 오픈해 달라는 게 그분들의 민원 아닙니까?

네.

제가 그때 시정질의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전혀 반영도 안 하고 검토도 안 하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게 잘못된 행정 아닙니까?

사실 간이역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간이역 설치하는 데 굉장한 비용이 많이 크게 들어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걸 당장 간이역을 오픈시켜 달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다음에…….

임시적으로 만들어 놨다가 다남동이 발전되면 앞으로 10년, 20년 있다가 발전되면 그것을 오픈시켜라 이거죠.

그래서 차선책으로 지금 간이역사 설치는 관련 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설 기준이 역에 들어가게 되면 구배라든지 여러 가지 노선 길이 이런 게 있습니다. 평행 노선의 길이가 얼마라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용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20년 후에는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그걸 감안해서 또 하려고 했더니 그래도 또 시설 기준이 맞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게 오히려 직선 코스로 장기동 쪽으로 넘어가면 그런 문제가 풀기 좋았는데 아시다시피 아라뱃길을 기역 자로, 니은 자로 꺾어서 횡단하다 보니까 종구배, 횡구배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커버에는 정거장을 설치할 수 없고 또 구배도 평행이 돼야 되고 만약에 그것 평행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돌아가는 것보다 몇 배를 더 돌아 가지고 크게 또 서구까지 거의 가서 지하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다남동에서 수십 차례 민원 제기됐는데 지금 행정적으로 민원 오면 답변서만 이렇게 보내주지 직접 가서 구체적인 설명은 몇 번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 직원들이 제일 활발히 공사가 일어나는 게 지금 1공구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현대건설은 아시다시피 턴키입니다.

아니, 몇 번 가서 현장에 가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셨나요?

수십 차례입니다.

수십 차례?

네, 현대건설 포함해서 감리, 우리 직원들이 왜 그런가 하면…….

현장에서 수십 차례 설명을 하셨다고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 민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주민들께서도 이게 도철본부에서 고의로 안 해 준다고 이렇게 사실 생각하시는 분은 거의 안 계시고요.

어떻든 계속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이 계실 때 어떻든 계양구 다남동 민원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고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에 제가 좀 반가워하는 분들이 계셔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요구자료 30쪽에 보면 지역건설 자재 현황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 종류에서 사급이 있고, 관급이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급이라는 것은 우리가 발주할 때 원도급 그 내역에 다 포함된 거고 관급은 저희들이 조달청에…….

사급은 은 원래 우리가 발주할 때 그 품목이라든지 공정 내역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고 관급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재를 구입해서 시공사한테 주는 게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공사명이 있고 공사명별, 종류, 총액 이렇게 인천지역으로 표기돼 있는데요. 비고란에 보면 이렇게 비용이 프로테이지가 있는데 이게 좀 공사명별로, 사업명별로 이렇게 편차가 큰데 그 이유가 뭐예요?

가장 큰 것은 사급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강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관급 자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싹 다 그 지역자재를 쓰려고 합니다. 다만 가끔씩 수급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공사는 그렇다고 기다려줄 수 없고 그런 경우가 가끔 발생하면 편차가 크게 발생되는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관급은 무조건 지역자재를 쓰도록 한다. 이게 당연한 기본입니다.

그런데 관급은 당연히 우리 지역자재를 써야지 되는데…….

없는 것 같은 경우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비율을 이렇게 보면 어떤 사업에서는 99.5%를 사용하신 그런 사업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업에서는 6.3% 이렇게 표기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경우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수한 상황이 발생될 때 많은 물량들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주로 보면 건축, 역사 들어갈 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타이밍에 지역업체 수급이 안 될 경우에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한번 직원들한테 이것은 좀 심한 것 아니냐 해 가지고 회의를 했었고 지역업체들 같은 경우도 그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풀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건축붐(Boom) 때문에 철근 자재 값이 상당히 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 같은 것은 없으셨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그랬고요.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문제가 많았었고, 금년도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본부장님, 차분하게 “이러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잘 극복을 해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추가 비용은 어느 정도 이렇게 발생이 됐다.” 그 정도로 답변 주시면 참 좋잖아요.

추가 비용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정에 맞게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그게 있을 것 아니야. 그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지금 시공사 공사 초기다 보니까 아직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요구 사항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만큼 공사비용이 늘기 때문에 향후에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요?

외람되지만 계속 공정별로 발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낙찰가하고 그 차이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 생각에는…….

문제가 없다?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저는 우리 본부장님의 그런 사업에 대한 어느 정도의 추진경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 피드백을 잘 받는지를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런 감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를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 오지 않고 있네요, 어려운 게 아닐 것 같은데.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뽑을 수 있는 자료는 오전 중으로 뽑도록 하고…….

네, 알겠고요.

안 되는 부분은 별도로 설명드리고 추후에 뽑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업체 활성화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떤 법률적 근거로 하고 있나요? 우리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등을 보면 지역업자의 지원 및 육성 계획 같은 것을 다 이렇게 수립하게끔 돼 있어요, 본부장님. 그래서 본부장님의 어떤 행정의 그런 열정을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부서에서 잘 정리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믿어도 될까요?

조금 말씀드리면 제가 건교위에서 혼이 많이 났습니다.

네?

지역업체 관련돼 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검단연장선을 처음으로…….

우리 본부장님 열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이것을 그냥 주먹구구식이 아닌, 어떤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1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는 바라고 있는 거고요.

법률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설심사과에서 만들고는 있고요. 저희들 사업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부처 기준하고 또 우리 내부 기준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본부장님 그 답변을 몰라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이고 당연히 원도급, 하도급, 자재, 인력, 장비 분명히 다뤄야지 돼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인천 건설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딱 질문했을 때 우리 행정부가 이러이런 사전적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느끼게 해 주면 돼요. 그게 잘 안 되면 “자료 가져오십시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따지게 되잖아요. 이해 가시나요?

네, 간단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규정상 여러 가지 부분도 있지만 또 행정은 조장행정도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만족은 못 하겠지만 당초 제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약속한 정도 이상은 지금 수치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더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나올 것 뻔히 아셨잖아. 그러면 그렇게 준비를 해서 답변을 주시면 신뢰성을 좀 더 높일 수 있을 건데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대상 그런 사업들이 있죠?

저희들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대부분 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부분 다…….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올해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 일반용역 발주 얼마가 되고 지역업체 수주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답변 주실 수 있습니까?

금액은 제가 하도 여러 건이라 정확히,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봐요, 또 한 가지 질문 한번 해볼까요?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 것 일반용역은 발주할 때 인천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참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업체의 참여도 평가 기준이 타시ㆍ도와 형평성이 맞지 않아 본 위원이 이와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네.

사장님 또는 계약자들께서는 이런 내용들을 좀 이렇게 숙지하고 계시는지 다시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그래서 인천시 적격심사 세부기준 일부 개정 기준이 지난달 21일 발령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방법에서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할 경우 배점 한도 최고점을 부여하도록 해야 하는데 10월 20일부터 아직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 일반용역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 이것을 제가 한번 감사를 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영역은 공사와 관련된 전문 영역들입니다. 있고…….

그러면 이게 중요한 건데…….

저희들은 다 기준은 당연히…….

본부장님 그것을 알고 계시다면서요. 그러면 가점이 얼마가 부여 되고 협력업체에 같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또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그것을 갖다 놓고 답변을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현황은 이렇게 되고 거기에 대한 금액은 이렇게 되고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되죠.

제가 자료 준비되는 대로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을 보면 그 부분을 숙지를 잘 못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이해가 되잖아요. 제가 굉장히 우리 본부장님 존중하거든요, 그 열정에.

죄송합니다. 제가 수치를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잡무 처리만 남았습니다.

토목공사가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고 일부 구간은 지하터널 굴착작업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송구스럽지만 내년 2월이면 또 여섯 개 공고가 동시에 착공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아니요, 청라연장선.

네, 그게 지난번에 개통해서 석남역에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위원님 저도 솔직히 다소 의외였고요. 의외였고 아마도 공식적으로는 인사팀에서 조사한 결과인데 위원장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은 사유잖아요. 저도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워낙 도시철도건설본부 인력이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공무원 1만 명 중에서 또 철도에 관심 있는 사람이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10명이라고 하더라도 프로테이지가 얼마 안 되지만 지금은 3분의1로 줄었기 때문에 똑같은 10명이면 3배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 오고자 하는 사람 경쟁률 자체가. 쉽게 얘기하면 정원이 300명일 때랑 정원이 100명일 때랑 다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렬별로 차이가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리부 같은 행정직 같은 경우는 거의 1순위, 2순위, 3순위 신청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설부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좀 높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의회에 드리는 게 참 좀…….

쉽게 얘기하면 토목직은 숫자가 좀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점수가 좀 나오는 편입니다, 적은 조직치고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행정직 같은 경우는 조직도 적은데다가 직렬별로 숫자도 적기 때문에 사실 점수가 잘 안 나옵니다.

네.

인사라는 게 100% 마음대로 안 됩니다만 일부는 어쩔 수 없이 인사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특별한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 시장님께서 기전부장님하고 차량팀장 같은 경우는 공석이었습니다, 시급했고. 그래서 아주 제일 경험 많고 유능한 사람을 보내주셨고요. 또 어떤 경우는 인사라는 게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100% 만족은 어렵습니다.

며칠 지나면 만 4년을 초과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유능한 직원들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저도 신세를 많이 지고 있습니다.

간부인사는 불만이, 제가 인사부서에 요구하는 게 누구를 보내 달라고 부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최소한 1년이라도 근무할 사람만 보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바뀐 게, 심한 경우는 4번 바뀌었습니다.

위원장님 아주 좋은 의견이시고 제가 건교위에서 맨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도 비슷한 건입니다. 사실 이번에 검단 공사하다가 3공구에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예전에 건교위에서도 그랬어요, 무진동으로 소음 없이 하라고. 그러다 보니까 설계를 하다 보면 단가 올라가고 이것을 누가 손을 대는가 하면 건설심사과에서 기본적으로 손을 댑니다, 국토부에서 손을 대고 기재부에서 손을 대고 조달청에서 손을 대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좀 비싸더라도 이제는 먹고살 만한 나라가 됐으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데도 제 뜻과 의지만으로는 그렇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조직이 사실 일 잘하자고 만들어 놓은 건데 경우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했으면 100원이면 되는데 나중에 150에서 200원이 들어가는 이런 사태들이 터지고 주민들은 불만만 많고 이런 경우가, 실제 1호선 같은 경우도 지금 인천교통공사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엘리베이터를 지금 역마다 필요한 것을 계속 지금 순차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만들 때 한 게 아니고. 저도 위원장님 의견에 200% 공감을 하고 있는데 저 혼자 힘으로는 바꿔야 할 게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역부족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교통국에서 예산 자체를 처음에 기본계획 만들면서 책정을 해놓습니다.

제가 부장 3년을 했고, 본부장을 4년을 했지만 단 한 번도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전화 통화 하나 받은 적도 없습니다.

네.

그런데 왜…….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노가다 땅개이고 하위 개념이고 시 본청에서는 정책을 수립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사 저희들이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따라가야 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것만 보고…….

그런데 교통국 변명을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계획을 반영하려고 하면 소위 말하는 B/C라든지 타당성이 나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비용을 줄여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청라연장선 같은 경우는 전임 정권 때도 검토했었는데 B/C가 0.5, 0.6, 0.4 이렇게 나왔던 부분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것 B/C를 1 이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희생을 시킬 수밖에 없지 않냐. 철도과나 교통국도 사실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봤을 때 돈 많이 주면 좋죠, 당연히. 그렇지만 또 교통국에서는 그 업무처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은…….

네, 그렇습니다.

네.

공사 기간은 제가 고민을 안 해 봐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그렇게 하는 예도 많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인천은 약점이 조금 있어요. 조금 서울하고 다른 게 열차가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무거울 중(중)자 쓰는 게 있고, 가운데 중(중) 쓰는 게 있고, 경량전철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궤도 폭은 표준 기관이라 똑같지만 하중 버티거나 뭐 하는 것은 기준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무거운 중량전철만 가는 데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처리하기가 조금 수월하고, 우리 같은 경우 세 종류나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난이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네, 다릅니다. 7호선 또 틀리고요.

네.

수인선하고 7호선하고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거울 중자 쓰고. 우리 1호선은 가운데 중자, 무거울 증자가 아니고 가운데 중자를 쓰고 우리 2호선은 가벼울 경자를 쓰기 때문에 크게 세 종류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물리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

본부장님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를 지금 받았는데 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보니까 2019년도에 여섯 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어요. 대부분이 작업자의 부주의로 됐고. 그 다음에 2019년도 8월 22일 날 한 분이 공사를 하다가 사망을 했네요. 이분은 원도급 업체입니까, 하도급 업체입니까, 이 직원은요?

공사 중에 사망하신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 우리 토목공사와 건축공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고 그 건축 공…….

윤 모 씨 사망자라고 나왔는데…….

건축공사 하도업체의 아마 현장 작업반장인가…….

지하 1층에서 토목공사하다가 사고 났는데요? 자료 정황 안 보셨습니까?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도 갔었고, 아까 말씀드린 그분 건축공사는 없었고 그래서 그분이 아마 사명감이 있어서 다음 날 작업 때문에 밑에 가서 점검하시다가 그런데 토목공사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자재가 떨어졌는데 불행히도…….

여자분입니까, 남자분입니까?

남자분입니다.

나이는 몇 살?

육십몇 세였는데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는데 70은 안 되셨고 60은 넘으셨습니다.

이분은 소속이 어디였습니까? 하도급 업체였어요, 원도급 업체였어요?

하도급 업체입니다.

하도급 업체?

네.

그래서 2019년도 8월 22일인데 그러면 지금 가족들하고는 어떻게 지금…….

그래서 사고가 났을 당시 제가 현장에 직접 갔었고 사망사고이기 때문에 바로 처리가 안 됩니다. 노동부에서도 오고 경찰, 소방서 다 옵니다. 다 오는데 현장에 제가 있었고 유가족들 같은 경우는 경황이 없기 때문에 맨투맨으로 직원들 다 붙였습니다. 양말 하나도,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하여튼. 그리고 장례까지 치렀고…….

그 책임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래서 지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목공사하던 사람 책임이냐 또 건축 책임이 있냐 이런 부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제가 현장에 지시한 것은 그렇습니다. “업체가 여러 개 있지만 밖에 얘기 나가게 하지 마라, 내부적으로 건축, 토목 싸우더라도.” 정리는 했습니다. 유가족하고는 모든 것은 바로 정리가 됐었고요.

유가족은 다…….

네.

어쨌든 윤 모 분 가족들한테 돌아가신 부분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크고 작은 사고가 1년에 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충분하게 사전에 교육을 해서 도시철도본부가 교육을 하든 하도급업체가 교육을 하든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또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자료요구 내용을 보면 각종 위원회가 꽤 많이 열렸어요. 그런데 위원회 위원 수에 따라서 수당이 지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위원회는 50만원 지급됐고 900만원, 800만원, 1450만원 또 2231만원 이렇게 들쑥날쑥하는 부분이 뭐죠,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50만원 지급할 때도 있고 2231만원?

기본적으로 1년에…….

위원은 한 분 참석하면 시간별로 따라서 이렇게 위원 수당…….

기본 시간이 8만원이고 8만원 오버되거나 또는 코로나로 인해서 서류심사일 경우는 또 적고 이렇습니다.

금액이 이렇게 큰 이유는 위원님들 인원수가 많이 참석해서 수당이 많이 나가는 거죠?

많이 하면 당연히 많고 횟수가 많아도 또…….

어떨 때는 금액이 5만원 나갈 때도 있고 200만원 나갈 때도 있고 너무 들쑥날쑥해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최근에 개통한 석남연장하고 송도연장에 관련돼서 개통하고 나서 이후에 민원이라든가 고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었나요, 시설에 관련된 부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개통하고 나서 보통 한 6개월까지는 많이 좀 어렵습니다. 다행히도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개통하고 크게 도시철도건설본부에 클레임이 들어왔거나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저도 의원 생활하면서 개통이 되고 나면 맨 처음 초기에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저도 느껴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했던 부분이고 우리 도시철도에서 잘 관리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향후에, 내년에 공사 들어가는 게 청라국제도시 연장이 있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준비가 정말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전에 얘기 듣기로는 도심을 지나가는 깊이가 좀 낮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몇 미터라고 그랬었죠, 그때?

지금 아무리 그래도 이게 아시다시피 염곡로가 폭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40m, 50m로 가더라도 사실 공사할 때는 좀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되고요.

제가 볼 때는 굉장한 민원이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되고 그 밑으로 철도가 지나간다고 보면 이런 사례가 없었나요, 사례는 있죠?

저희들도 참 아쉬웠던 부분이 있는데 당초 계획대로 가게 되면 석남역에서 꺾어지는 부분이 지금 열쇠고리처럼 안 가도 됐었고 광로 밑으로 가기 때문에 했는데 하여튼 역대 본부장 세 명이 결사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제일 우려스러운 게 역사를 설치할 만한 스페이스가 안 나옵니다. 가칭 001 같은 경우 그런 경우 저희들이 굉장히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고 우리 시의원님들께서도 혹시 도와주시면 조금 요새 긍정적인 시그널이 오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정리되면 건설교통위원회에, 그러면 굉장히 한시름 덜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성공시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말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끝나고도 개통을 하고 나서도 걱정을 계속하고 있어야 되지만 이런 큰 공사가 준비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다 파악을 하시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야기될 문제들까지 또 인지하시고 또 그걸 대처하셔야 된다라는 이런 책임감이 굉장하실 것 같고요. 지금 당초예산을 이렇게 보면 한 1745억 정도가 증액이 됐잖아요. 이 증액된 이유가 또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대부분 왜 이렇게 증액이 됐던 부분이 클까요, 어떤 부분에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를 비롯한 우리 인천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게 역 신설되는 게 하나 있었고 또 거기서 좀 생각보다 많이 오버된 부분이 서울시하고 관계에서 차량기지 신설 문제가 나오는 바람에 기존 차량기지를 저희들이 개ㆍ보수, 증설하는 것으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는 사업비가 한 700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물론 다른 세세한 것은 생략하고요. 가장 큰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이제 큰 공사를 앞두고 있는데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 저도 여기서 하나하나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들 잘 정리하시고 그리고 추후라도 우리 의회에 얘기하실 게 있다면 바로바로 얘기를 해 주시고 문제가 뭔지 같이 교통국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진행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 자주 좀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종혁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29쪽 등등 지난 업무보고하실 때마다 도시철도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역세권 얘기를 본 위원이 수차례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 지하역에 커뮤니티 공간이라든지 자전거 보관소라든지 예를 들자면 갤러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그런 공간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물론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소관 부서는 좀 다를 수는 있는데 본부장님 이런 부분을 본부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셨고 이해를 하셨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이걸 해야지 될까요, 적용을 해야지 될까요?

우리 박종혁 위원님께는 제가 참 송구스러워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 때 반영을 해야 되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이 노선들이 대부분이 기존 시가지를 지나가다 보니까 최소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설물들을. 그런 부분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반영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굉장한 예산을 수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고존수 위원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고 “처음에 제대로 해.”라고 그랬는데 기본계획 반영할 때부터 제대로 예산이 반영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범위 내에서 우리는 이걸 만들고 설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돈이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공간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다 넣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가능성이 있으려고 그러면 초기에 뭐니 뭐니 해도 돈이거든요.

본부장님 1호선ㆍ2호선, 자료 어디 보니까 이렇게 공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런 사례집을 발간하신다고 그렇게 돼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례 관리집이 본 위원이 제안했던 그런 내용들이 이해가 가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런 부분들에 좀 수록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면밀히 재검토 논의를 통해서 그게 정말 현실성이 있고 필요하다고 보면 그런 부분들을 시행할 수 있는 계획단계에서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도 수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혁 위원님께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자칭 노가다 땅개라고 하다 보니까…….

아니, 그런 표현은 하지 마시고요.

시장님 지시사항은 뭐였는가 하면 그 현장에 대규모 토목공사가 이루어진다. 두 가지가 중요하다. 첫째, 안전 문제 두 번째, 공정 관리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안전과 공정 관리 그래서 표에는 적기 개통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것 위주로 이미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인쇄 중에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외람되지만 반영하기가…….

네,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7호선 같은 경우 체육관역이나 굴포천역이라든지 구청역이라든지 하이마트역이라든지 등등에서의 그런 도로들을 다 절개를 해서 긁어내고 그 밑에 지하철 내 부분들에 대한 시설물들을 앉혀놓고 그 후에 다시 또 흙막이를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의 주차공간이라든지 역세권에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줬으면 참 좋겠는데 이것은 뭐 내 얘기가 아니고 네 얘기가 아니고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 단계에서부터, 애시당초 단계에서부터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같이 공론화되고 그것을 합의하에 그런 부분에 대한 설계 반영 시에 어떤 예산이라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장의 경험을 많이 갖고 계신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그런 데 적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의견을 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아쉽더라고요. 저도 한 20여 년 의정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아쉬워서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그 내용이 의정생활의 결과물일 수도 있는데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전혀 받아주지 않으니까 너무나 아쉬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항상 안전교육 안전, 안전, 안전해야죠. 교육하셔야죠. 교육 현황을 보니까 간부진들께서 참석률 26명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 간부진들께서 이런 교육을 받아서 정말 본부장님께서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런 실질적으로 그런 공사하시는 분들까지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강하게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이죠. 그냥 뭐 행정에서 서류상으로 이렇게 해 놓고 어떤 사안이 발생되면 “이것 가져와라.” 그러면 “우리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고 진짜 가슴으로 와 닿는 그런 실질적인 그런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합니다.

여기 있네요. 33쪽에 보면 인천1ㆍ2호선 사례 중심 자료집을 이렇게 발간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필요하죠, 그런 부분들이. 거기 인천1호선 검단연장선 사후지하안전영향 조사라고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대부분의 어떤 그런 사업하는 데 있어서 다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표침하계, 지중경사계 지하수위계, 변형률 이런 계측기들을 거기에다 설치를 하는데, 설치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측 시점과 완료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공사 시행 전에 설치를 하고 시행 전부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끝나고도 그 계측기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박종혁 위원님 계시는 부평구에서 부평구청역에서 그때 싱크홀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 우리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7호선 석남연장 때문에 자기들 아파트가 피해를 입었다 그랬을 때도 오히려 방어할 때 좋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 아파트 내 안에 계측기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도 어찌 됐든 공사로 주민이 불편을 겪은 측면에서 좀 저희들이 성의 표시는 했습니다마는 법적으로는 그 계측기 내, 자기아파트 내에 있는 거니까 자기 아파트 안에 전혀 문제가 없던 걸로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중앙사고조사위원회 이런 데에서도 깔끔하게 넘어갔습니다.

지표 침하 같은 경우는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정말 내지는 수년에 걸쳐서 이렇게 침하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사례 관리라든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주민들의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킬 수 있는 희석할 수 있는 이런 행정에서의 그런 준비가 좀 필요하다고 봐요. 인정하세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언제까지 어떻게 관리할 건지 이런 것 계획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 하고 있나요? 어느 날 갑자기 그 계측기가 없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측이라든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지만 석남역 공사할 때도 주변에 노후 주택들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 알고 있는데 기왕이면 계측기 같은 걸 설치를 해 놓고 그런 의구심이, 우리가 10년을 하든 20년 그 후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최소한 공사 완료 시점에서 5년 단위 5년이라든지 그것도 안 해요?

네, 박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사 중에는 사후환경조사 용역을 합니다. 그리고 공사 완료 후에도 5년까지 합니다.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완료 후 5년까지는 기본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행정력 낭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의논을 하셔서 박종혁이 감사하는 데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면 이 시점을 끝 시점을 언제까지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할 거냐.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표본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하철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적용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일반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본부장님께서 일반 용역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우리 답변 과정에서 조금 혼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자고요. 그리고 마무리 말씀을 좀 드리면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그런 실태, 안전점검 형태 이런 부분들을 감리단에만 이렇게 맡겨주시지 마시고 일일 점검표 같은 경우를 좀 하셔서 그것은 본부장님이나 우리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그것은 관리를 해야지 된다고 봐요. 보면 거기에다 현장 사진 같은 것을 부착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