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2021년도 해양항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제가 발언에 앞서서 어저께 들은 소식인데요. 대한항공 인천 영종대교 엔진 정비공장 관련해 가지고 3346억원을 투자한다고 실무협의에서, 이사회에서 된 거죠?

네, 이사회 통과하고 공시했습니다.

어쨌든 그와 관련된 부분 실무 국에서 고생하셨고 또 협의하시느라, 지금 이제 나머지는 시장님하고 MOU 하는 것만 남은 거죠?

협약절차 남고 착공하고 그렇게 됩니다.

축하의 말씀과 수고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토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정책 방향 등의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그간 발의해 주신 소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실제 집행 등 후속조치 사항과 집행부의 주요업무보고, 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또는 시정질문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에 요구하신 내용, 기타 지역 내 현안민원 등에 대하여 중점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와 연계하여 심도 있는 감사와 필요한 대안 등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감사결과 강평은 11월 19일 도시철도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총괄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은 후에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고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해양항공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길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양항공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해양항공국장 박영길 해양항만과장 임현택 항공과장 안광호 도서지원과장 전상배 해양친수과장 이한남 수산과장 오국현 수산자원연구소장 권오훈 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 김율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항공국의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영길 해양항공국장님께서는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공국장 박영길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며 저희 해양항공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택 해양항만과장입니다. 안광호 항공과장입니다. 전상배 도서지원과장입니다. 이한남 해양친수과장입니다. 오국현 수산과장입니다. 권오훈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김율민 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항공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3쪽부터 9쪽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1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처리요구 여덟 건과 건의사항 열세 건으로 총 스물한 건 중 종결처리는 일곱 건이며 열네 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종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며 진행사업 중 주요내용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 박성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경인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지난 1월 공론화위원회에서 기능개선 권고문을 환경부에 제출하였고 권고 내용의 세부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이 환경부에서 진행 중으로 지난 11월 3일 단독 응찰로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경인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한 합의점 도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 박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해안철책선 조기 철거 추진입니다. 군 철책 34.87㎞ 중 신항 구간 등 5.8㎞를 철거 완료하였으며 스마트오토밸리 인근 철책에 대해서는 현재 인천항만공사에서 설계용역이 진행 중이며 12월에 철거 착수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이용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경인아라뱃길 시설물 안전 대책 추진입니다. 지난 5월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정서진 수변무대 안전난간을 설치완료했습니다. 아라뱃길 통과 교량 5개소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연차별로 설치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김성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체계 구축입니다. 올해 약 99억 예산과 연인원 4만 2529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총 3796t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관련 조례 제정 및 도서쓰레기 정화 운반선 예산 국비 확보 등 가시적 성과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43억의 예산을 추가 투입해서 해양쓰레기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4쪽 박성민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조종면허시험장 유치방안 강구입니다. 현재 인천연구원에서 기획연구가 진행 중으로 올해 타시ㆍ도 우수사례 현장방문 및 대상지역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해양경찰청과 대행기관 지정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쪽 이용범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항공안전기술원이 지방으로 이전되지 않도록 적극적 대응하라는 내용입니다. 지역 정치권 방문 등을 통해 건의를 추진 중으로 내년 우리 시 대선공약에 포함하여 일률적 균형발전 논리보다는 지역자원과 연계한 핵심기관 존치를 위해서 동향 파악 및 대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 고존수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항공정비산업단지 MRO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올해 초 하영제, 김교흥 국회의원님께서 공항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하셨으며 공항 상생 발전을 위한 범시민협의회를 창립하였습니다. 향후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8쪽 민경서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여객선 준공영제 도입을 통한 섬 주민 교통권 확보입니다. 1일 생활권항로 3개소와 적자항로 1개소에 총 28억 8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항로개설 신규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9쪽 고존수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해양풍력발전기 설치로 인한 어민피해 방지대책 마련입니다. 주민ㆍ어업 협의체를 구성하여 찾아가는 주민설명회와 어업인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한국풍력산업협회 및 상공회의소와 연계를 통한 산업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향후 기업과 주민, 어업인의 상생을 위한 공유 모델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1쪽 박정숙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수산물 유통단지 활성화 계획 수립입니다. 지난 6월부터 제2차 인천광역시 수산업ㆍ어촌발전계획 수립용역을 통하여 수산물 유통단지 조성 및 수산물 도매시장 건립 등을 위한 타당성을 조사 중으로 내년 4월 용역결과에 따라 유통단지 조성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3쪽 민경서, 박종혁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낙후지역인 강화ㆍ옹진군 발전방안 강구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계류 중으로 접경지역 종합 발전계획 및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단계적 일상회복과 연계하여 강화 새우젓 등 지역특산품, 축제 등의 홍보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6쪽 박종혁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해양ㆍ항공 분야 전문성 향상입니다. 해양항공국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양ㆍ항공 분야 254개 강좌 912시간을 이수완료하였으며 타시ㆍ도 항공시설 및 조종면허시험장 등 우수사례 현장 방문 6회를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전문성 향상과 사업발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7쪽 김성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해양오염 방제 대비 철저입니다.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 현장조치를 위한 매뉴얼을 제작ㆍ운영 중이며 유관기관 합동 방제훈련 및 시설점검 등을 통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9쪽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중복되는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항만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제43쪽입니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9월 실제 공사를 시작하고 바로 엊그제 11월 10일 착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군 해양경계시설 이설공사를 진행 중으로 2024년 차질 없는 개관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44쪽 제2회 인천국제해양포럼 개최입니다. 국내외 총 10개국 39명의 연사를 초청하여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온ㆍ오프라인으로 개최하였으며 총 525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해운ㆍ항만 비즈니스 노하우를 공유하고 미래전략 준비를 위한 소통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5쪽 인천지역 항만발전 지원입니다. 인천지역 항만 물동량 창출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총 35억 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였으며 배후단지 임대료 간접지원은 IPA의 시정협력을 유도하고 시 재정부담 경감 등을 논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0쪽 항공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올해 이스라엘 IAI사 항공기 개조사업 및 미국 아틀라스사 중정비센터와 대한항공 엔진정비공장 인천 유치 등 인천이 항공산업의 글로벌 거점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또한 고용노동부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인 공동교육훈련센터 선정을 통하여 고교생부터 재직자까지 총 69개 기업과 협약을 통해서 486명의 전문인력을 양성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51쪽 드론산업 활성화입니다. 재난ㆍ재해 감시예방 시스템 및 불법드론 탐지 등 기술실증 개발 및 기술고도화를 추진 중이며 드론 디지털에이징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드론산업의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보고서 53쪽 국가 드론전용 시험ㆍ인증시설 구축입니다. 국가 드론 시험ㆍ인증시설에 대한 부지 조성은 올해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국가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은 12월에 준공 완료하고 드론인증센터는 내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서지원과 소관사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7쪽 잘 살고 활력 넘치는 섬 마을 조성입니다. 접경지역인 강화ㆍ옹진 2개 군과 세어도를 대상으로 사업비 317억 800만원을 지원하여 기초생활 기반시설 확충 등 총 27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속가능한 섬 발전을 위한 지역 정체성 발굴을 위해 특성화마을 발굴 및 섬발전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섬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또한 서해5도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정주생활금과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노후주택 38동 개량사업 등에 89억 1000만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59쪽 해상교통 운임지원입니다. 섬 주민의 정주여건 및 해상교통 편의증진을 위해서 총 91만 8431명, 차량 7만 5026대에 대하여 총 166억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내년 3월부터는 12억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해서 그동안 섬 지역의 특수성으로 교통 불편을 겪어온 강화ㆍ옹진군 섬 주민 약 1만 5000명이 시내버스요금으로 섬과 육지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여객선 운임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해양친수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5쪽 해양친수도시조성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해안선을 잇는 세계적 해양관광벨트 구축을 위해 중ㆍ장기적인 해양친수도시조성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시민과 바다를 잇는 5대 전략과 39개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내년에도 2030 인천 바다이음 TF의 활성화 및 선도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66쪽 소래 해넘이다리 해양친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68%의 공정률로 공사가 진행 중으로 내년 2월 시민에게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7쪽 소래 해오름공원~남동공단 해안 보행축 연결사업입니다. 지난 4월 착공해서 10월 말 기준 72%의 공정률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연내 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이면 시민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3쪽 어촌뉴딜 300사업입니다. 네 개 군ㆍ구 총 열세 개소에서 사업진행 중으로 지난 9월 준공식을 개최한 강화 후포항 등 5개소 사업이 진행 중인 2019년도 선정 사업은 평균 85% 공정이 진행 중이며 2020년도 선정 5개소는 평균 64%, 2021년 선정 3개소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2022년도 공모에 강화 외포항 등 6개소 604억원 규모로 공모를 신청하였으며 3개소 이상 선정을 목표로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4쪽 어촌ㆍ어항 인프라 구축입니다. 총사업비 97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소연평항 방파제 연장건설 및 강화군 여덟 개소에 대한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어항 보수ㆍ보강 및 안전시설 유지보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76쪽 양식어장 조성 및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입니다. 총사업비 74억 2200만원을 투입하여 덕적ㆍ자월 해역에 연안 바다목장 조성사업과 조피볼락 등 4개 품종 약 635만미의 종자를 방류하였으며 소청, 덕적, 자월 4개 해역에 인공어초 297개를 제작ㆍ설치해서 앞으로 지속가능한 어장 및 친환경 양식어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관련 사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3쪽 유용 수산종자 자체 생산 및 양식기술 연구입니다. 점농어, 꽃게, 주꾸미 등 5종 348만 마리를 자체 생산ㆍ방류하였으며 참조기 등 3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양식기술 연구를 추진하였습니다. 보고서 85쪽 소비자 중심의 수산물 생산ㆍ안전 관리입니다. 지난 4월 일본의 원전오염수 방류 결정 등에 따라 안전성 조사계획을 125건에서 175건으로 확대 실시 중으로 양식장 및 위ㆍ공판장의 생산 및 거래 전 단계 수산물에 대해서 마흔두 가지의 안전성 조사ㆍ분석을 실시하고 원산지 표시 단속 4315개소를 실시하여 90건을 적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7쪽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항만과 소관사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1쪽입니다.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입니다. 지난 9월 30일 관련 조례가 공포되었으며 해양수산부의 제1차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라 우리 시의 여건을 반영한 제1차 인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지역계획을 지난 9월 수립하였습니다. 내년에는 해양교육문화자원의 실태조사 및 해양교육문화 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서 시민 의견수렴 및 자원가치 제고 등을 위한 콘텐츠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92쪽 인천 크루즈ㆍ마리나 활성화 추진입니다.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크루즈가 내년 3항차가 입항할 예정으로 인천에서 출발하는 모항도 내년 5월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광객 편의 제공 등을 통해 다시 찾고 싶은 인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왕산마리나의 이삼 단계 개발사업 추진과 옹진군 수기해수욕장 내 카약 계류장 시설을 설치하여 해양관광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93쪽 선박수리조선단지 이전 타당성 검토 용역입니다. 북항 일대의 주변 개발환경 변화에 따른 입지 타당성과 이전 필요성 분석을 위한 용역으로 지난 10월 착수해서 내년 7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공과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8쪽입니다. 항공산업 소재부품 기술개발 지원입니다. 자동차부품기업 중 항공부품으로 전환 기업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멘토링 등을 운영해서 항공선도기업 선정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항공산업의 고도화와 다각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9쪽 도심항공교통 플랫폼 구축입니다. 신성장 동력산업인 UAM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실증 플랫폼 설계와 기능개발, 가상 디지털트윈 등의 확장을 통해 실증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항로설계, 영상기반 접근 관제기술 개발 등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우리 시의 UAM 인프라와 연계한 신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지원과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4쪽 인천 앞바다 해양환경 관리입니다. 올해보다 43억이 증가한 총 14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해안 및 바다쓰레기 처리와 해양쓰레기 집하장 5개소 추가 설치, 도서쓰레기 정화 운반선 건조, 전담부서 신설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해양쓰레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양보호구역 관리 및 시도ㆍ모도 갯벌 생태계 복원사업을 완료해서 지속가능하고 깨끗한 인천 앞바다 조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친수과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0쪽 장경리해수욕장에서 농어바위 해안길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설계용역이 진행 중으로 내년 4월 공사를 착공하여 영흥도 주변의 대표적 친수자원인 장경리해수욕장 방문객의 해안접근성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3쪽 아암대로 갯벌 해안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아암대로 해안에 월파벽 철거로 시민의 조망권을 확보하고 군부대 초소를 친수 활동공간으로 리모델링 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내년 5월 공사 착공하여 연내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9쪽 어선 안전조업 지원입니다. 어선의 안전조업 지도를 통해 어선사고를 예방하고 어업 경영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치 보급과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생분해성 어구 보급, 어선 어업인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및 어업지도선 등을 운영하여 안전조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1쪽 수산물 유통시설 및 어촌 활성화 지원입니다. 총 49억 6200만원을 투입해서 수산 가공설비와 냉동ㆍ냉장 시설 등을 지원하고 유통 판매 촉진 및 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 등을 통해서 어촌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6쪽 인천연안 해양생태계 보존 연구입니다. 인천연안의 갯벌 보전 및 유용 수산생물의 유전자 다양성 연구, 친환경 양식어업, 해조류 생태연구 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인천연안 해양생태계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8쪽 수산기술 보급 및 어업인 전문 교육 지원입니다. 어촌 지역별 주 전략품종을 선정해서 현지교육 실시, 새로운 양식품종에 대한 기술보급, 전문 수산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지원과 청년의 어촌정착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어업인 양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해양항공국 전 직원은 보고드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해양항공국 주요업무보고서

박영길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입니다. 국장님 인천 앞바다에서 어선사고가 올 1년 동안 사고가 몇 건이나 일어났는지 사고현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항공국에서 올해도 마찬가지였지만 국비ㆍ시비 매칭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2022년도도 국비를 사업별로 얼마만큼 요구를 했는지 그 현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경인아라뱃길 국장님 소관인지 아닌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아봐야 되는데 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인아라뱃길에서 교량사고가 일어난 현황이 있으면 현황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인명사고가 있었으면 인명사고 현황 같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시면, 유세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유세움입니다. 51페이지에 드론산업 활성화 관련해 가지고 상세한 자료가 있으면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57페이지에 잘 살고 활력 넘치는 섬 마을 조성 이와 관련해서도 세부자료나 아니면 계획서가 있으면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91페이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도 추진계획이 수립이 됐다고 들었는데 이것 관련해 가지고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인천공항과 항공기 소음에 대해서 태스크포스를 만들었는지 혹시 소음평가 용역 같은 것 넣은 것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음에 대해서 인천공항과 회의한 게 있으면 진행상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쓰레기 관련인데요. 수거현황하고 톤 수 나온 것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세부내역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보다 얼마나, 많이 수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디 쪽에서 수거가 더 많이 됐는지 확인을 하려고 하니까 세부적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더 이상 없으신가요?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에 앞서 말씀드리면 저희 위원님들 들어오기 전에 룰을 정해놨잖아요. 그 룰을 꼭 지켜주시고 설사 오버하더라도 한 일이 분 안에는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박정숙 시의원입니다. 질의를 국장님 말고 안광호 과장님한테 해도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국장님한테 할까요?

박정숙 위원님 국장님한테 먼저 하시고 국장님이 맡겼을 때 다시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과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안광호 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항공과장 안광호입니다.

과장님 평소에 늘 열심히 일을 해 주시는데요. 소음피해에 대해서는 좀 질의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자료요청했으니까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왜 인천시, 인천공항은 소음피해가, 지원사업비가 2019년에는 얼마였는지 알고 계시나요?

네, 84억이었습니다.

2020년에는?

15억이었습니다.

2021년에는요?

4억 7000만원입니다.

죄송하지만 2018년에는 얼마였습니까?

14억 5500만원입니다.

김포공항이 2019년에는 얼마였어요?

50억이었습니다. 507억이었습니다, 507억.

그렇죠?

네.

지금 인천공항하고 김포공항하고 소음피해가 액도 이게 몇 배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하고 문제는 인천공항의 소음피해 보상액이 들쑥날쑥하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공항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관련 법에 의해서 소음부담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공항공사에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쉽게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공항 같은 경우 대책지역에 포함되는 가구 수가 259개 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2016년서부터 6개년 동안 평균 한 가구당 5450만원 정도 지원사업이 시행됐고요. 김포공항 같은 경우에는 대상 가구가 16만 9000가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액으로 나눠보니까 평균…….

과장님 제가 지금 7분밖에 안 남아서…….

평균 140만원밖에 지원이 안 돼서 엄청난 지원규모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김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 소음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지역이 어디예요?

그것은 공역은 우리 인천공역을 이용하지만 거기는 우리로 치면 50㏈ 미만의 소음 정도이기 때문에 법에서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701웨클(WECPNL) 이상에 해당되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것 확인 안 해 보셨죠? 지금 소음 측정 단위도 웨클에서 엘디이엔(Lden㏈)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소음…….

바뀌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시행한다고 발표를 했죠.

그러면 피해보상 구간이 확장될 수도 있는 건가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폭넓게 가려고 정부에서도 하고 있고 그래서요. 대상지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얼마나 늘어날까요?

일단은 신도, 모도 쪽은 몇 가구, 지금 한 두세 가구밖에 안 되는데 상당 부분, 대부분이 포함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지역은 처음에 인천공항이 만들어질 때를 기준으로 했고 지금은 김포공항에서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가 45% 정도 늘었기 때문에 하늘신도시에서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는데 문제는 근본적인 대책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소음분담금을 인천공항에서도 이제는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소음부담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천공항의 소음부담금을 받지는 않지만 공항공사의 수익금으로다가…….

아니, 기본적인, 과장님 잠시만요.

다른 지역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많이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음분담금을 받아야죠, 이제?

소음분담금을 받으면 그건 국고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전체가 인천에서 소음부담금을 받았다고 해서 인천지역에 지원되는 게 아니라 수도권교통특별회계에 편입이 돼서 국고로 편입돼서 그게 전국에 지원이 됩니다, 골고루.

그러면 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 울산공항에 대비 인천에서 소음분담금이 거기에 피해를 보는 지역들의 주민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많은 기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김포공항에서 자체로 문제적으로 근본적인 원인이 다른 공항은 소음분담금 플러스 정부 재원이 있는데 인천공항은 공항공사 자체 재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 컨트롤할 수 있어요?

법에서 지원사업을 대책사업은 100% 부담을 하게끔 정해 놨고요. 그리고 지원사업도 75%까지 사용자가, 사업자가 부담을 하게끔 명시적으로 해 놨기 때문에 현재 그 법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공항공사에서도요.

과장님, 과장님 인천시 항공과장님이시죠?

네.

법률에는 이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을 누가 이것을 컨트롤하라고 돼 있어요? 법률에는 누가 보상해 줘야 되는 근거가 어떻게 돼 있는지 혹시 보셨나요?

일단 사업시행자가 부담해, 사업시행자가 징수를 합니다. 징수는 누가…….

법률에는? 법률 문구대로요.

법률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률에 그렇게 돼…….

법률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시설관리자 등이 소음피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은가요?

그래서 공항시설관리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말씀드렸잖아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시설관리자 등이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을 수립해야 된다고 돼 있지 않냐고요.

그러니까 국가도 하고 있고요. 지자체도 하고 있고 공항시설관리자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하는데 우리는 공항시설관리자인 공항공사가 100% 지금 하고 있어요.

잘못됐다 이겁니다. 지방자치단체도 법률상에서 보면 소음피해 보상에 대해 수립할 때 들어가 있다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뭐 만드셨어요?

아니,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부담금을 얼마를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원인.

대상 가구 주민들한테 얼마나 많은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게 더 쟁점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국장님 주민지원센터 설치 왜 하셨어요?

법상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시 돈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공항공사 돈으로…….

지자체도 부담을 했습니다, 일부.

왜 공항소음은 인천공항에서 하고 있는데…….

법상 지원사업은 75%까지 시설관리자가 부담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5%는 지자체가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거기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하면서 과장님도 답답하시죠? 주민들은 지원 제대로 안 한다고 하고 있고 법적으로는 이렇게 김포공항은 여러 가지 패싱되고 있고 그리고 인천공항은 코로나 시대 이전에는 1조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고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책 세우셔야죠, 그렇죠?

타 공항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쭉 제가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울산공항을 다 비교해 봤습니다. 울산공항 같은 경우에는 평균 가구당 1400만원 정도 지원받았고요. 제주공항은 290만원 정도 지원받았습니다, 6년 동안 가구당. 그런데 우리 인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5450만원 지원받았어요. 그러니까 타 지자체, 타 공항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가구당?

6년 동안 가구당, 6년 동안 가구당 지원된 총액이 평균 540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타 지역 같은 경우는 140만원, 1300만원, 290만원, 1400만원 이런 식으로다가 굉장히…….

과장님, 과장님 말씀 듣고 있으면 지금 인천공항에서 제대로 소음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법대로 제대로 많이 하고 있다라고…….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얘기하는 것은 소음피해의 근본적인 문제가 잘못돼 있다. 소음분담금을 다른 시ㆍ도에서는 주고 있는데 소음분담금을 인천시에는 법적으로 김포공항은 되어 있지 않으니 자체 재원을 주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들쑥날쑥하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좀 막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소음피해 보상의 기준을 마련하다 보면 이게 어디, 기준이 뭐예요? 얼마 보상해야 되는지 들쑥날쑥하면 안 되잖아요.

기준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고요.

어떻게 돼 있어요?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준이 뭐예요?

네?

그 기준이 뭐예요?

소음대책사업은 100% 공항관리자가 부담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원사업은 75% 지원하는 거고요.

과장님 그 산출을 할 때 근거는 뭐냐면 항공기의 착륙료에서 5에서 50%의…….

30% 범위 내입니다, 착륙료의.

그렇죠. 거기 총 금액이, 보상액이 정해져 있으니 이렇게 들쑥날쑥하는 것에서는 잘못됐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주는 사람 마음대로 크게 주겠다, 140억 줬다가 84억 줬다가 15억 줬다가 4억 줬다가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19년도에 84억이었고 작년에 15억이고 금년에 4억인데요. 말씀드렸듯이 착륙료의 30%에 상당하는 것을 부담금으로 징수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금을 받지는 않지만 인천공항공사에서 그 기준에 의한 금액 이상을 지원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 것은 공항에 대한 소음분담금 인천공항에서도 늘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주민들에 대해서 소음에 대한 것은 관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검토해 주시고요. 2분 정도만 더 쓰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별도로 가서 보고해 드려요.

별도가 아니라 지금 방송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이것 별도로 얘기했던 부분들 아니에요, 따로 불러 가지고?

국립해양박물관의 주차 면수가, 엊그제 착공식 했죠?

네.

주차 면수가 몇 면 정도 됩니까?

법정으로는 178대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는 198대로 법정보다 조금 더 강화해서 했습니다.

한 20대 정도 더 강화를 했는데 이것 부족하지 않을까요?

진짜 주말에 월미도는 언제나 교통체증이 계속 있고 그래서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가 장소가 워낙 한정된 공간이고 그래서 주변에 이민사박물관이라는 또 주차 면수가 많은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들도 많이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해수부하고 박물관 지어가면서 주변 교통 부분도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최대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안을 찾으려고 국장님 저랑 현장방문도 몇 번 했잖아요. 들어가는 길도 외길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주차 면도 아무래도 굉장히 부족할 것이기 때문에 대안이 몇 가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부분도 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 앞에, 해사고 앞에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것 데크로 쭉 앞에까지 밀면 주차 면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점사용 받는 데는 문제가 그렇게 클 것 같지 않으니까 거기가 관문이잖아요. 관문 앞이라 용역 선행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이번에도 현장에서 해수청장하고 해경청장을 만나서 조류신호기 부분 때문에 그것만 좀 어떻게 정리가 된다면 주차 면수라든가 교통 흐름도 개선할 수 있는데 다 같이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용범입니다. 우리 해양항공국장님 2021년도 300만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심에 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우리 국장님과 부서에서 많은 성과도 내셨어요. 국립해양박물관 착공식도 잘해 주셨고 특히 우리 인천 300만 시민들의 소원이었던 백령공항 예타 타당성, 예타가 면제되면 더 좋을 텐데 면제는 안 됐죠, 그게?

네.

그 다음에 글로벌 항공 MRO 기업 유치 아주 큰 성과를 거두심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자료요구를 했는데 제가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는데요. 국장님 인천에는 바다가 많지 않습니까, 섬도 많고?

네.

사고가 얼마나 일어났었습니까, 인천 앞바다에서?

제가 지금 정확한 저기는 아닌데 며칠 전에 저희가 시장님하고 안전대책회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천 앞바다의 어선 안전사고나 여객선 안전사고가 안타깝게 과거보다 줄지 않고 오히려 조금 늘어나는 커버입니다.

매년 증가가, 사고가 늘어납니까, 감소됩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인천 앞바다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나면 해양경찰청하고 해양시설공단하고 합동으로 사고 수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양경찰청은 인천 앞바다 부근에 있고 해양공단은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도시균형발전이라든가 사고안전 그런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인천으로 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국장님께서 관심 갖고 중앙정부에 계속 요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성민 위원이 아까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경인아라뱃길이 2020년도 12월달에 이관이 됐어요. 도로가 24㎞, 교량이 6개, 주차장이 18개, 조경사업, 수로, 혹시 거기 아라뱃길 가보신 예가 있나요?

네, 가봤습니다.

주말에도요?

주말에는 못 가봤고요.

주말에는 못 가보셨죠?

네, 근무 시간에…….

주말에 가보시면 그 주변의 계양분하고 서구분들이 가실 곳이 없어 가지고 아라뱃길에 많이 가족 단위로 나오시는데 주차장이 지금 열여덟 곳이 있는데 주차 댈 곳이 없어 가지고 도로에다가 다 대놔요, 그냥 이중주차로. 그래 가지고 사고 날 확률도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확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경인아라뱃길을 활성화하려면 주차장 확보라든가 주민 쉼터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문화시설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서구하고 검단 쪽하고 이어지는 데 거기다 출렁다리 하나 만들면 어떨까요? 그것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텐데 용역을 한번 설계해 보시죠.

위원님 아무튼 이번에 환경부에서 기능 재정립할 때 수변공간이나 그런 부분도 다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력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견을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올해 해양항공국에서 국비 얼마나 확보하셨어요? 기억이 안 나시죠? 자료요구에다 넣어놨는데.

네.

그 다음에 2022년도도 그러면 국비 요구한 금액은 아직 모르시겠네요?

가내시 내려온 것은 좀 있는데요.

얼마 정도 됩니까? 몇 개 사업에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은 자료가 오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와서 설명해 주셔도 되고요. 국비가 꼭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국비를 좀 주고 그 다음에 시비를 많이 매칭시키는 부분도 있거든요.

많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어떻든 요청하셨으면 최대한 반영돼서 인천시민들의 여러 가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어종을 연구해서 바다에다가 방류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5개 어종인데 꽃게라든가. 그런데 어종을 연구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바다에 방류를 하면 그 어종이 얼마만큼 살아 있는지 그런 시스템은 지금 없잖아요. 얼마만큼 살아 있고 얼마만큼 죽어 있는지 그것 알 수 있나요?

저희가 해수부에서 그런 문제가 계속 있으니까 어종을 방류했을 때, 수산종자를 방류했을 때 그 방류금액의 10%는 반드시 그게 잘살고 있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방류 효과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한 데이터가 나온 것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하나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과거 자료도 있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 부서에 민원이 접수가 많이 됐어요, 보니까요. 2021년도 4월 28일에 보면 김은정 씨가 3만 5000건인가요, 이게? 건으로 돼 있는데 명이 맞는 걸로…….

명이 맞을 겁니다.

명인데 이것 오타 나온 거죠?

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처리 잘됐습니까? 한번 만나보셨나요?

저희 그 민원명…….

요구자료 28쪽이거든요.

28쪽.

기억은, 잘 모르시군요.

아니요, 제가 아, 이것은 영종에 저희가 해양박물관을 설치하면서 거기가 VTS라고 해상관제시스템이 있는데 해양박물관 높이가 4층이다 보니까 음영 부분이 생겨서 레이더가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디…….

레이더 설치 결사반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느 쪽에다 설치할 것인가 저희가 검토를 해 봤어요. 그러다가 영종도의 송산 지역도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 검토 단계에서 이분들이 민원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민원은 저희가 시청까지 들어오시고 그래 가지고 다 만나봤었고요.

그래서 몇 차례나 만나보셨어요?

직접 만난 건 한 번 만났습니다. 그리고…….

현장도 가보셨나요?

제가 송산 현장은 다 가봤습니다. 그래서 송산…….

크고 작은 민원이 지금 몇 건 접수돼 있거든요. 그러면 민원이 접수돼 있으면 항상 민원인들하고 소통하시고 현장도 가보시고 그래서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구자료 32쪽 보시면 행정심판 소송이 있는데 우리가 패소한 것 한 건이 있어요. 이게 왜 그랬죠?

저희가 패소가 아니라 원고가 패소된 겁니다. 저희가 피고였고…….

원고가 패소된 거예요?

네, 그게 뭐냐 하면 옹진군에 있는 수산종자를 방류하는 작업을 하다가 다이버가 사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저희가 안전관리가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행정소송 심판하는 것도 있어요. 보니까 세 건이 있고 그 다음에 패소한 건도 한 건이 있는데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이분들하고 충분하게, 법정 다툼을 하기 전에 충분하게 소통하셔 가지고 법정 다툼을 가지 않게끔, 행정소송을 하지 않게끔, 행정심판을 하지 않게끔 잘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또 어떤 부서는 보면 우리 시가 진 것도 있고 항소하는 것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 보니까. 어떻든 간에 이런 것도 하나의 민원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아까 제가 놓친 부분인데 경인아라뱃길에서 크고 작은 인명피해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요. 얼마 전에도 30대 여성이 다리에서 사고 난 부분도 있는데…….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한 부분은 교각에 안전망 설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모 기업에서 안전망 설치 한 군데 해 주셨는데 이런 것도 인천시가, 인천시 시민들의 생명하고 연결된 부분이잖아요. 안전망 설치대가 있으면 뛰어내리지 못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책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안전망 설치를 해서 인명사고, 자살하는 사고가 없도록 국장님, 과장님들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머지 다리에 대해서도 저희가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자살 예방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을 같이 연계해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받을 때마다 주문하고 있는데요.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어요, 지금요. 예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요. 제가 시간이 다 됐는데 차후에 또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계속하여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보고서 9쪽에 섬 현황에서 개발대상 섬이 서른두 개가 있네요. 여기에 대한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만약에 안 돼 있으면 이것 개발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살펴보고 만약에 안 돼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수산 현황에 어선 등록이 1453척이 있는데 이게 외지인이 가지고 있는 어선도 있어요?

이것은 우리 인천시에 등록된 어선입니다.

소유주에 대한 저기까지는 조사가 안 돼 있죠?

그것은 아마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럴 텐데 등록지가 인천 관내에 있는 거죠.

인천으로만 돼 있는 거지 외지인이 가지고 있거나 혹은 사업을 운영하거나 이런 게 안 돼 있다는 얘기죠?

네.

왜냐하면 인천 앞바다 가보면 면허를 취득한 사람들이 외지인들이 좀 있어서 상당히 어구 깔아놓은 게 엄청 지저분해요. 그런 면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어장 관리에 대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속적이기는 합니다마는 20페이지인데 지금 소각처리가 현지 발생처리가 안 되고 있죠, 쓰레기에 대한 것, 섬에서 나온 것?

저희 해양쓰레기는 현지에서 소각 안 하고 있습니다.

해양쓰레기도 그렇지만 각 섬에서 백령도나 아니면 연평도나 덕적 자체에서 어선 수거나 쓰레기에 대한 것을 전부 인천으로 가지고 들어오죠?

네, 생활폐기물은 일부 섬에서 자체 소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평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자체에서 소각할 수 있는 소각처리 방법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거기다 설치하면 비용도 적게 들고 또 문제도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국비를 지원받은 게 쓰레기 운반선이거든요. 사실은 운반하고 그러는 데 비용보다 현지에 중간 거점을 하나씩 만들어서 자체 소각처리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 계획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관광 섬 지역 활성화에서 관광이 요트 관광이나 조그마한 쾌속정 같은 것들이 다 섬에 대야 되는데 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남해안 가보니까 무어링에다가 선박을 연결하더라고요. 무어링이 맞죠?

네, 해상 무어링시스템이 있습니다.

돈도 많이 안 들고 그런데 지금 그런 것에 대해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게 있어요?

저희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사실 해상 무어링시스템을 섬마다 이렇게 몇 군데 설치하려고 계획을 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도 그게 대략 한 삼사백 만원 저렴하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배를 댈 수 있는 부두를 설치하는 그런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절감도 되고 그쪽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 국제해양포럼 개최를 했는데 이것에 대한 책자정리가 된 게 있습니까?

결과보고서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러면 결과보고서 있으면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인천의 섬에 대해서 지금 활성화를 하려면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기에는 몇 가지 요건이 있는데 어떤 것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섬은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접근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날씨가 안 좋거나 그러면 상당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해상교통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게 선결이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정주하는 여건 조성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접근성 개선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본다 그러면 인천시에서 전부 부담하는 것도 좋지만 예를 들어 해양관광을 갖다가 덕적이나 아니면 각 섬에다가 하나씩 개발을 해서 해양관광 장소를 설치하는, 회사에서 여기서 접근로 개선이나 이런 걸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한 뭐가 있냐면 물가를 좀 낮춰야 되죠. 섬은 물가가 좀 높아요. 그래서 물가를 좀 낮춰야 일반인이 들어가서 살 정주여건이 좋아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를 낮추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좀 해 주시기, 정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필수 생필품 운반하는 데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전체적인 물가를 떨어뜨려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저희 섬 쪽에는 수산물 가공시설이 각자 좀 돼 있나요, 아니면 6차 산업 때문에 섬에 대해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이쪽에 온라인이나 이런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시에서 계획을 세운 게 좀 있어요?

저희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까나리라든가 또 장봉도 김 그런 데는 현재의 김공장이나 까나리공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우젓 같은 데는 강화도에서 토굴 같은 것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도 유통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용역에 어촌 발전 계획하고 유통 분야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걸 용역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에 용역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를 들어서 연평도 꽃게 나오고 각 섬의 특색이 나올 산물이 있고 또 농산물이 있습니다. 그것의 온라인 판매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가공이 돼서 바로 소비자한테 갈 수 있는 그런 생산시스템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인방송에서 여기에다가 지금 많이 항공뉴스센터나 이것을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홍보 분석을 좀 해 보셨어요?

저희가 그게 경인방송하고 출발이 재난방송, 해상이나 항공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시민들께 소상히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협약을 체결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항공 부분에 1억 5000만원 또 해양ㆍ항만 부분에 1억 5000만원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효과성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아직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여기 지금 보고서에 보면 인천 항공이나 여기에 대해서 방송한 데가 쭉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인천 홍보도 상당히 잘 돼서 좋기는 합니다만 효과 분석을 좀 해서 예산이 좀 잘 쓰일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정숙 위원님이 대단히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하나 의문점이 있어서, 이게 맨 처음에 인천공항을 할 때는 거기 주민들에 대한 피해는 다 보상을 끝냈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입주민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개별적인 지원이 아니라 필요한 시설들을 설치해 주고 그것에 대한 것을 주민들의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는 게 요즘 정책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사천 얼마, 가구당 얼마나 됐다고…….

5400 정도 되는데 사실은 그 비용이 저희가 복합커뮤니티시설이라든가 주민편의시설 그런 쪽으로 저희가 지원하다 보니까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가구당 그걸 나누다 보니까 그런 금액이 되는 거고 가구에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면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홍보를 좀 해 주시고 또 주민들이 필요 요청한 게 뭐가 있는지 자료 수집해서 가구당 요청 사항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포괄적인 요청 사항도 있지만 홍보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공항 주변 지역에, 제가 지난번에 장봉도를 가서 하루 밤 자 보는데 진짜 비행기 소음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실제로 애로를 겪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소음에 대해서 계속 민원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소음 측정 단위를 며칠 전에 바로 대통령 시행령을 바꿔서 데시벨로 바꿨습니다. 바뀌어 가면서 그러다 보면 좀 더 하루 평균을 내고 그래서 소음을 재다 보니까 좀 더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항 주변이, 인천공항이 사실은 세계적 공항이지만 그걸로 인해서 피해받는 주민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시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허나 홍보가 안 되면 그 효과는 반감이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홍보에 대한 것을 전력 좀 많이, 예산 세워서 주민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세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입니다. 국장님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 또 오셔 가지고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51페이지에 지금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성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타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드론산업 활성화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드론에 대한 관심도도 많이 높아지고 사실 드론 자체가 많이 대중화되고 있는 이 시국인데, 상황인데 지금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사실 드론과 관련한 어떤 이벤트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가요? 가령 예를 들자면 드론쇼라든가 예전에 저희가 평창올림픽 때도 그랬고 가까이 인천에서는 펜타포트 록페스티벌 때도 예전처럼 불꽃놀이를 한다든가 이것보다는 드론을 이용한 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고 얼마 전에 도쿄올림픽에서도 드론을 이용한 개ㆍ폐막식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되고 대중화되는 데 있어서 드론과 관련한 엑스포라든가 드론과 관련한 어떤 쇼라든가 아니면 드론이라는 것들이 기술을 넘어 가지고 무대공연이라든가 또는 스포츠로서 지금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아직 우리 해양항공국에서는 관련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보이지 않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드론이 아주 일반화된 기술이다 보니까 앞으로는 저희가 현재는 재난안전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도 해외 자료를 한번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그런 드론 관련한 어떤 이벤트나 이런 것을 인천이 사실은 이 드론에 대해서는 전국 다른 도시보다 앞서 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검토해서 저희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서 세계에서 어떤 대회가 있다면 유치하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드론의 어떤 선제적인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집합적으로 이루어지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요 또 저희가 또 MRO도 얘기하고 있고 UAM도 얘기하고 있고 이런 여타의 부분들 안에서도 ‘인천’ 하면 어떤 드론에 대한 어떤 메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안에서 또 대중적 관심을 요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말씀해 드리고 또 올해 예산에 이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제1차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지역 계획인데 이것은 저희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님께서 또 조례도 발의해 주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과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 다만 조금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저희가 지금 지역자원을 활용한 해양문화 행사 및 현황들이 쭉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참 아쉬운 게 저희가 공간은 있는데 콘텐츠는 없다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갈증을 느끼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한계들이 다양한 축제들이 있어요, 저희가. 지역 축제들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제가 문화복지위원회 있을 때도 축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일부분 대중가수 행사라든가 트로트 행사로 전락해 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고 그것들이 일정 부분 모객을 위한 어떤 행위겠지만 저도 예전에 여기 아라봄꽃 음악축제 옛날에 K-water랑 해 가지고 기획도 하고 했던 적이 있는데 결국에 요구들이 출연진은 어떻게 할 거냐, 다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한계라고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행사는 성황리에 마쳐야 되고 또 의회라든가 아니면 시에서 지적받으면 또 안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인기 있는 가수들을 섭외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쓸데없는 비용들만 늘어나고 대신에 마지막에는 주제가 없어지는 특히나 아예 장르 축제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소래포구 축제라든가 새우젓 축제라든가 이런 앞에 타이틀만 걸어놓고 한 축제들이 대부분 나중에 먹거리행사 또는 대중가수 행사로 전락해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될지에 대해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그것들에 대한 문제점들도 아니면 또는 집행부도 딜레마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대중가수 행사가 아닌데 어쩔 수 없이 대중가수행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저희도 산사음악회를 가다 보면 마지막은 꼭 대중가수 섭외하고 트로트가수 와야 되고 장윤정 와야 되고 한동안 또 홍진영 씨가 인천을 싹 쓸고 간 적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아쉬움이 있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양박물관을 건립하면서 드디어 인천 해양문화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시민들께 보여드리고 어떤 콘텐츠를 개발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초보단계입니다. 콘텐츠 개발하고 있는 부분들 보면 저희가 돈을 지원해서 어떤 해양문화에 대한 과거에 대한 자료도 이렇게 해서 만들고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인데 이것은 좀 더 어떤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좀 많이 토론을 해 가면서 뭘 해야지 저희 공무원들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찾아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공무원들과 다양한 소통을 하고 하지만 저희들이 또 전문가 그룹들끼리 있다지만 마지막에는 또 공무원분들이 결정을 해 주세요. 공무원분들께서 그러니까 기획한 사람들의 입장을 계속 대변, 얘기를 해도 마지막에는 인순이 한번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다양한, 또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다양한 소통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왕산마리나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아주 단순한 질문인데 차박객이 요즘에 많이 늘었잖아요. 그런데 왕산마리나가 차박의 성지같이 약간 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쓰레기 처리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관리ㆍ감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왕산마리나가 어떤 부분에서 성지가 됐다는 건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건 좋은데 후속적으로 어떤 쓰레기 처리라든가 아니면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그 목적으로 저희가 이게 만들어 놓은 공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게 돼 버리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제안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받은 자료에서 이제 해양설화 그림책 시리즈가 있어요. 이것은 2018년도부터 저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도서관정책팀이라든가 도서관정책과랑 얘기를 많이 하면서 되게 괜찮은 콘텐츠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괜찮은 콘텐츠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어떤 음악극이라든가 다변화된 콘텐츠로 작용을 해서 우리 해양박물관을 유치한다든가 또는 해양교육에 활용될 수 있는 어떤 콘텐츠로 발전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보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보급이 저도 여기 있는 책들을 몇 권을 갖고 있거든요. 아마 대부분 다 갖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관련한 설화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학습을 하는 편인데 그런데 지금 보면 각 학교의 어떤 보급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산의 한계인지 몰라도 잘 보급이 되지 않고 있고 또 아무튼 인쇄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육청이랑 연계를 해서 아니면 또는 해양문화 교육 활성화와 연계를 해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이게 사실은 아마 항공국 예산으로 진행되는 게 아닐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면 각 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항공국도 지금 이 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같이.

네.

그랬을 때 예산 협의를 통해 가지고 되도록 잘 보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또 명맥이 끊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설화를 발견하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고 예전에 인천연구원이랑 같이 진행했던 자료들도 쭉 보고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도 학교 안에서 인천의 해양 섬 되게 재밌잖아요. “섬 만들 때 어떤 할머니가 나와 가지고 갑자기 그냥 손으로 뻥 쳤는데 섬이 됐다.” 이런 것들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다각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해양설화 부분은 저희도 이번에 해양문화교육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런 게 있었나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보자 그래 가지고 직원들하고 같이 보면서 읽어보고 토론한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사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하면 더 확대 보급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콘텐츠가 “없다, 없다.” 하지만 사실 좋은 콘텐츠들이 많이 임팩트 있게 전달되지 않는 것들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다양하게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 이것들이 관광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깊이 있는 콘텐츠들을 개발하면서 조금 더 신뢰도 있고 또 수준 있는 이런 발견들을 계속해 주시면 저희 의회에서도 그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긍정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 앞으로 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입니다. 국장님 수감자료 86쪽에 백령공항에 대해서 말씀, 감사하려고 그러는데요. 올해 백령공항 예타가 선정됐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비행기 타고 백령도 가요. 하여튼 이번에 예타 과정까지 있는 데 있어서 우리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그런 말씀과 더불어 이런 부분들이 잘 앞으로 쭉 추진이 돼서 우리가 예정했던 대로 2007년도에 비행기가 뜰 수 있도록 해야지 되는데 간략하게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소회에 대해서 답변 주실 수 있습니까?

백령공항 건설은 우리 인천시민 300만 시민의 염원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두 번의 재수를 거쳐서 이번에 세 번째 3수 끝에 성공을 했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시의회나 국회의원님들 또 저희 시장님 또 부시장님 여러 정치권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염원이 성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백령공항이 예타 대상으로 선정이 돼서 내년에 KDI에서 예타를 합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소요가 되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게 적정하다 그래서 실시설계 해서 착공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24년 말 정도 착공이 된다면 2027년 저희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2027년이면 비행기 개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노고에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더불어 이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만반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감자료 25쪽인데요. 민간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산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사업에 대한 사례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말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효율적인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게 있나요?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면 보조금은 사용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정산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서 정산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25쪽 중간에 보면 창업 어가 멘토링 수산기술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건데 이 사업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1200만원인데 인건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이 사업의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어떤 어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업을 하려고 귀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사전에 지식이나 어떤 그런 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1대1 멘토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당을 사전에 정착해서 경영을 하고 있는 멘토한테 한 사람당 60만원을 지원을 해서 성실하게 후견인들이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국장님께서 사업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고 계셔서 다행이고요. 이분들이 실제로 창업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어업 경력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많이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지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창업 어가에 대한 일시적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그런 모니터링과 사후 관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08쪽에 보면 여객선 운임 지원 관련해서인데요. 섬 주민 정주여건 개선 및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여격선 운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난해에 이어 사업비는 160억 규모로 지난 9월 기준 지원실적이 100억으로 집행률 한 60%에 불과합니다. 이것에 대한 이유는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그런 파급 때문에 그렇게 있으리라고 보고요. 현재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섬 관광이 다시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섬 지역에 지난번에도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약간 관광객이 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은 확보를 해 놨는데 예산 집행률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며칠 전에도 위드코로나 어저께 바로 대책을 발표했는데 섬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또 저희가 타시ㆍ도나 그런 데서 방문하시는 분들 지원금액 그런 것도 계속 예산을 50% 지원하고요. 그리고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홍보를 해서 인천 섬도 많이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겠습니다.

일단은 위드코로나에 대한 대안을 준비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관련법 개정으로 여객선이 대중교통에 포함됨에 따라서 인천시는 내년 3월 1일부터 여객선 시내버스 요금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섬 주민들은 성인 기준 시내버스와 같은 1250원을 내고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구간에 따라서 최대 7000원까지 운임을 냈던 섬 주민의 부담을 크게 덜어 정주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요금제 시행에서 예산이 약 12억원 정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게 전부 다 시비ㆍ군비 5대5 매칭으로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향후 이 부분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시 정책 부담을 덜어줘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대중교통법이 올해 1월 5일 자로 개정이 되면서 여객선도 대중교통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섬 주민들께도 보편적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결정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해수부 과장하고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나가니까 국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국회의원님 한 분이 이 부분 국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발의를 하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저기가 있는데 정부에서도 국비 지원할 용의가 있다 그런 기본적인 방향은 있습니다.

위드코로나 시대에 맞춰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비책을 갖춰 주시고 여객선 시내버스 운임제가 시행됨에 따라 국비 확보 방안에 대하여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61쪽 해양쓰레기 집하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감사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사전에 자료요구를 했던 바에 따라서 보면, 국장님 이 자료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섬의 어떤 그런 특성상 전부 이 미관이 헤쳐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중요한 것은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와 관련해서 어떤 목표치라든지 여기에 대한 운영 그런 흐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어떤 정책을 펼치실 거예요?

저희가 해양쓰레기를 그때그때 발생할 때 치우면 좋은데 현실상 어렵다 보니까 섬마다 집하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미관 때문에 미관 담장으로 설치를 했고요. 앞으로 올해에도 저희가 3억원의 예산으로 일곱 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또 이렇게 섬 지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바로바로 이렇게 처리를 해야지 되는데 볼썽사납게 다 쌓아두기만 하면 안 된다는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집하장 설치에 따른 해양쓰레기 수거 목표와 추진 관리 계획을 설정하고 집하장이 활용될 수 있도록 어업인들에게 적극적인 홍보와 독려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님께서 쓰레기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추가질의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수거 현황을 보니까 좀 줄었어요. 우리 국장님께서 작년에 “내년에는 8000t 정도를 예상을 하겠다.” 이렇게 그 정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줄은 이유가 있죠?

제가 올해 작년보다 좀 늘려서 7000t을 하겠다고 한번 의회에 보고드렸습니다.

7000t.

올해 준 이유가 지난해 한 반 정도 조금 더 되게 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저희가 캠페인 활동이라든가 위원님들도 많이 나오셔서 했고 시민운동도 많이 벌어졌는데 쓰레기 발생의 가장 원천적인 요인이 육상기인 쓰레기입니다. 비가, 폭우가 쏟아졌을 때 한강 수계를 통해서 각종 초목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내려왔는데 작년에는 그런 게 많았습니다. 올해는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오다 보니까…….

그러면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예산은 똑같이 들어가요. 그런데 쓰레기는 좀 줄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을 줄었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그래도 좀 깨끗해야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게 종목별로 금액이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제가 해양도 갔었고 그리고 도심지에는 우리 소래포구의 그곳을 갔어요. 뒷골목을 가보면 저기 소래습지생태공원 들어간 입구 남문에 보면 이 다리 밑에 쓰레기들이 엄청나게 깔려 있어요. 이것은 남동구에 예산을 줘서 치우라고, 1년에 4억인가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예산 집행을 어떻게 하고 있고 얼마나 치웠는지 그리고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면 해결을 했는지 우리 시에서는 남동구하고 관계를 안 갖고 있나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

100% 위임을 하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실적을 매월 보고를 받고 있고 그런데 미처 저희가 살펴보지 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보면 소래습지 들어가는 입구에 남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리 밑인데 해안가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뒤를 가봤고 그 다음에 배들이 이제 서 있는 곳을 가봤습니다. 배들이 뒤에 보면 다 서 있잖아요. 갯벌 위에 올라가 있는데 그 안에 가면 배가 정말 한 몇십년 동안 그대로 썩어 있는 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저 멀리에 보면 조그맣게 섬이 있어요. 쓰레기 섬이 있어요. 그 갯벌 위에 쓰레기 섬인데 그 옆이 둘레길입니다. 둘레길에서도 그 쓰레기 섬이 보여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쪽에 쓰레기 섬이 있는데 굉장히 더럽습니다. 이쪽이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완전히 어업인들한테 맡기는 그런 골목길이 들어간 입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남동구도 그렇고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전국에서 알아주는 소래포구인데 이렇게 뒷골목에 지저분한 것들이 많다면 이것은 대대적으로 한번 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않을 때 이때 맞춰서 정비가 필요하지 않았나. 그리고 배가 진짜 제가 볼 때는 엄청 오래된 배예요. 그냥 뻘 속에 거의 반 잠겨서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비를 깨끗하게 해서 우리 소래포구도 관리가 잘 되고 있구나라는 그런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쓰레기양은 그런 데에서 좀 줄었다고 하지만 섬이라든가 이런 해안가라든가 그 다음에 미세플라스틱 분해된 것들에 관련된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정화선이 온다고 하지만 일단 섬에 가서 내려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져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해양쓰레기가 좀 줄어들 수 있고 그리고 쾌적하게 바뀐다. 제가 계속 해양쓰레기를 먼저 치우려고 하는 이유의 첫 번째가 그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위드코로나가 되겠지만 이 섬을 개발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깨끗하게 하고. 두 번째 단계에 가서는 특색이 있는 섬들을 만들고 그리고 휴양을 전남이나 남해나 강릉이나 이런 쪽으로 빠지지 않고 서해로 우리 시민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와서 그걸 좀 즐겼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휴양지를 만들고 싶다라는 그게 이제 점차적으로, 저 혼자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배택시도 만드신다고도 했고. 그리고 또 저번에 무어링시스템을 해서 요트라든가 그 다음에 레저보트들이 해안가에 정박을 하고 섬에 들어갈 수 있게끔, 지금 현재는 간만의 차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요트라든가 이런 레저스포츠를 즐기는 우리 레저보트죠, 그게 이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주민들이 또 그런 배들이 오는 걸 또 귀찮아하고 또 싫어하시고 그러다 보면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고요. MRO에 관련돼서 우리 인천시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IAI에 관련된 항공기 개조사업도 유치하고 아틀라스 항공기 중장비에 관련된 센터도 유치하고 대한항공 통합엔진 정비센터가 부천에서 인천으로 크게 해서 넘어온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인천시의 준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MRO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RO 부분은 인천에서는 공항공사하고 계속 협조를 해서 최대한 저희가 마중물을 위해서는 인력 양성이 중요하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항공우주산학융합원과 같이 인력 양성에 주력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MRO산업이 있어도 우리 지역의 항공산업의 생태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공부품에 대한 것을 저희가 납품을 하고 거기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데 그런 준비를, 우리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25년까지 준비를 다 마쳐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년이면 ’22년, 3년밖에 안 남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인천시의 투자가 필요할 것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있다가 ’25년 돼서 준비가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학생들도, 아이들도 그렇고 직장 직원들도 그렇고 교육도 해야 되고 관리 그 다음에 이런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준비 그 다음에 공장이라든가 이런 부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다 교육과 그걸 이전시키고 항공에 맞게끔 다 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인천시가 준비를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마중물을 위해서 올해 예산을 지난해보다 몇 배 확보를…….

몇 배 확보하셨어요?

지난해보다 세 배 했습니다.

세 배라고 하면 남들이 볼 때는 이게 없다가, 작년에 없을 때는 얼마였어요?

한 30억 내외였는데요.

지금 얼마나?

올해는 한 100억 정도…….

100억이 많은 겁니까,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오는데 100억에 이게 준비가 됩니까. 향후적으로 3년 동안 300억 써서 그러면 MRO에 관련된, 비행기 정비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께 많은 저희가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는 건데요. 다음번에 예산 심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또 저희가 구체적인 말씀을 더 드리겠는데 우리 의회에서…….

국장님께서 만족하셔요? 만약에 내년 ’22년도에 예산이 지금 얼추 마무리가 다 됐다라고 볼 텐데 그게 만족하시는 금액을 얻어내셨나요?

이미 예산안은 이쪽으로 제출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제대로 한다면 돈이 더 많이 필요하고 그런데 시의 전체적인 재정 여건하고 맞춰가면서 하다 보니까…….

이것은 그런데 한시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딱 ’25년 이후로 준비가 안 되면 필요 없잖아요. 뭐 다 끝났는데 준비가 안 됐는데 그 뒤에 하면 늦어지고 그래서 일자리 줄어들고 교육도 안 되고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강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그냥 “예산실에 얘기했는데 안 해 줬어요.” 이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너무 급해요. 지금 3년이면 3년 동안 준비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진짜.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우리 해양항공국장님이시니까 이런 걸 준비를, 저도 불안해서 그래요. 저도 사실 불안합니다. 이게 준비를 잘해서 대기업들이 다 들어와서 우리나라 우리 인천에서 이 먹거리를 만들어 갈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 다 뺏길 건지 이게 불안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인천에서 다 소화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말씀드리면서 오후에 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본 질의는 다 한 번씩 하신 거죠? 저만 남았네요. 맨 마지막에 하려니까 제가 할 얘기들도 또 위원님들께서 다 해 버리시니까 그래도 간단하게 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여객선 운임 지원과 관련된 1250원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계시죠?

네.

우리 의회에서 좀 서운했던 부분 말씀드려도 될까요? 29일 날 아마 10월 29일이에요. 우리 시장님 백령도에 가시면서 대청도에서 그 말씀하신 거죠?

네, 대청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일언반구라도 조금이라도 저희들한테 언질이라도 주시고 그렇게 해 줬으면 참 좋았다. 너무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이어서요. 지금 행안위에서도 일상회복지원금이라고 해 가지고 다들 위원들도 동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는 지금 조례까지 올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지금 그것을, 이번에 어저께 같은 경우도 쥐고 있던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회를 너무 좀, 존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 말씀드릴게요. 물론 시장님도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특히 국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시장님이 그렇게 하시는 부분에서 강하게 보좌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의회하고 보조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는 2021년도 어선사고 현황과 관련된 부분 연도별로 계속 조금씩 2019년도가 90일, 2020년도가 100구, 2021년도 10월 31일까지가 지금 87건이에요. 인사사고는 지금 여기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여기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인사사고와 관련돼서 사망사고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 이것 인사사고도 사망사고나 실종사고도 포함이 돼 있는 거죠?

네.

특히 이게 바다에서 일어나는 사고이기 때문에 실종사고도 더 많이 포함이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 이게, 지난 10월인가요? 선유도에서 여객선하고 어선하고 좌초되는 저기 때문에 선박이, 어선이 좌초되는 사고가 있었죠, 침몰되는 사고?

그렇습니다.

이 사고의 가장 원인은 뭐였나요?

시계, 그러니까……. (해양항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항로 여객선이, 연평도에서 오는 여객선이 오다가 그물을 감고 계속 갔습니다. 로프가…….

그물이 감겼는데 그 이전에 또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선과 여객선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

근본적인 원인…….

항로가 지금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항로가 없습니다.

이 항로는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아닙니다.

해수부에서 법으로 정해야 되는 부분이죠?

네.

우리 인천뿐만이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돼 있는 건가요? 인천만 지금 그렇게 돼 있는…….

저도 그 사고를 계기로 해역의 항로가 어떻게 됐나 다시 봤는데 저희 인천 바로 앞바다에 팔미도 안에 들어올 때는 항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깥으로 넘어갔을 때 항로가 딱 이렇게 정해진 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앞으로 사고가 날 개연성이 계속 있겠다. 저도 그때 토론을 하면서 그런 지적을 했는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국장님이 우리 수산과, 도서과는 지금 이제 앞으로는 바뀌겠죠, 섬지원과로. 해수부하고 긴밀하게 저기해서 이것은 법으로 빨리 항로를 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중앙정부하고 긴밀하게 하루빨리 진행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속 해양쓰레기도 나오지만 어떠한 바람에 의해서 아니면 중국에서 파도에 의해서 밀려오는 그런 섬 쓰레기도, 해양쓰레기도 많은 거의 지금 그런 쓰레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섬에 들어가는 여행객들에 의한 쓰레기도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부분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2010년부터 계속 우리 섬에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가장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들이 한 20% 정도는 줄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지난 10월 30일 날에 여객터미널 가보니까 아주 여행객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백패킹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이게 결국은 주민들도 들어가는, 도서 원주민들도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행객들이 대다수로 보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단체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어떤 그분들에 의해서 발생되는 쓰레기도 만만치 않다.

맞습니다.

가장 최근에 들은 얘기는 굴업도 같은 경우는 워낙 백패킹 인구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 거기가 모래사구가 너무 좋잖아요. 발 디딜 틈이 없대요. 파보면 다 똥이란 얘기예요, 인분. 이 정도로 그러니까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결국 그것은 어떠한 부분으로 해서 그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고민을 해 봤어요. 지금 현재 도서 원주민들 빼고 일반 여행객들 배를 타게 되면 운임에 어떤 쓰레기나, 아니면 옛날에 입항비라고 있었죠? 그전에는 입항비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어떤 쓰레기와 관련된 요금이 포함돼 있는 게 있나요, 없나요? 우리 승용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 보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있잖아요. 그렇게 있고 숙박업소 같은 경우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듯이 우리 그 안에 여객선운임비 안에 어떤 환경개선 쓰레기 부담금이라든가 이런 명목으로 해 가지고 일정 부분 거기에 요금으로 정해버리는 건 어떤가 싶어 가지고요.

현재 그런 제도가 그게 요금에 포함되지는 않았고 현실을 말씀드리면 오히려 저희가,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 부분을 부담시켜서 그 돈을 재원으로 해서 청소를 하게끔 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희가 또 외부 관광객 유치하기 위해서 또 여객 운임의 50%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집어넣는다면 또 이렇게 상승할 것 같습니다, 요금 금액이. 그런데…….

그러니까 해양쓰레기를 줄이자고 말로만 하고 어떤 몸으로 실천하는 것 외에 제도적인 부분에서 나름대로 뒷받침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도적인 부분에서 뒷받침도 없이 무조건 쓰레기 줄이겠다라고 하는 부분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해양에서 들어오는 쓰레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최소 못해도 사람에 의해서 발생되는 그 쓰레기들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제도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추가로 또 하겠습니다. 더 이상, 오전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또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제가 오전에 잠깐 질문을 드렸던 것 중에 해양쓰레기 관련인데요.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이 자료요구가 세부적으로 요구를 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공공근로에서 한 쓰레기양이 또 이것도 구분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해양에서 수거한 양 그 다음에 이제 저기 한강 수역이면 한강 수역에서 했던 양 그 양을 한번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7000t 정도를 수거를 하려고 예상을 했는데 좀 많이 줄었잖아요. 줄었으면 어디에서 줄었을까 그러면 해양 쪽에서 많이 줄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한강하구 쪽.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싶어서 자료를 제가 세부적으로 해달라고 아까 요청을 했는데 갖고는 계시죠, 국장님께서 갖고는 계시죠? 그것을 국장님 가지고 계세요?

아니요,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세부적인 것은 없으세요?

네, 제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지역별 아니면 무슨 어떤 종류별 그런…….

종류별이죠. 그러니까 종류별인 거죠, 그게. 제가 그래서 오전에 자료요구를 할 때 세세하게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가볍게 그냥 구별로만 나왔어요. 구하고 총계만 딱 나와서 너무 간략하게 나온 거예요, 이게.

제가 그 자료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있으면 곧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바다 환경지킴이 지원사업, 해양쓰레기 집하장에 있는 쓰레기, 스티로폼에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가 따로따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돌아와서 그것을 좀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번 회기에도 제가 갯끈풀에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뿌리까지 뽑아내는 게 아니고 지금 한 번 걷어내서 뒤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게 딱 뒤집어서 없애고 죽이는 거잖아요, 그때만 죽이는 것. 그러면 거기에서 원초적인 뿌리는 살아 있어서 이게 계속 자라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5000㎡인가요? 그만큼 만약에 뒤집었다면 그러면 다음연도에는 줄든지 뒤집은 것에서 줄어들고 있는 건지 아니면 똑같이 또 거기에서 그대로 또 뒤집거나 아니면 더 양이 많아지는 건지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네, 갯끈풀 제거하는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처음에 이게 이것도 1년생으로 이렇게 자라는 거기 때문에 열매를 맺거든요. 열매 맺기 직전에 한 번 풀베기 식으로 해서 제거를 하고 가을, 겨울 이쯤 돼서는 이제 그걸 포크레인으로 완전히 뿌리를 이렇게 하는 두 단계 작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한 얼마죠?

5억인가 7억으로…….

작년에는 한 7억 정도, 칠팔 억 정도 됐었는데.

네, 그 정도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똑같은 비용이잖아요.

네, 그것을 저희가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해양환경공단에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제거하고 분포도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잘 살펴보고…….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던 게 언제까지 삽으로 뒤집을 거냐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칠팔 억이면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계속 그렇게 사람들이 뒤집게 할 건지 아니면 이것을 정말 없애고 싶은 건지 이것을 우리 시에서 정확하게 갖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것 계속 어떻게 언제 그걸 다 뒤집어요, 맨날? 매년 그걸 뒤집는다는 게 7억씩, 8억씩 써가면서 뒤집는다는 게 이것을 차라리 단체들 많잖아요. 단체들 해서 기계를 사용해서 완전히 다 긁어내게 뿌리까지 다 긁어내든지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년 그 예산이면 장비를 투자해서 한 3년 정도, 4년 정도 계약을 해서 이것을 갖다가 무슨 기계를 사서 기계로 긁어내든지 육지에서 긁어낼 수도 있잖아요. 옛날에 이런 기계들을 제가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해서 한 3년 정도로 15억, 20억원을 이렇게 해서 계약을 만약에 맺어서 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도 투자해서 장비를 구입하고 그 비용으로 매년 많은 양을 거둬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인력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위원님 말씀 이해됐고요. 현장을 가보니까 갯벌에 빠지면서 이 작업을 해서 주변에 작업하시는 분하고 그날 한번 제가 면담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힘이 들어서 하루 하면 그 다음 날 못 한다고 그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럼요. 이게 모래를 뒤집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 흙을 뒤집는 게 아니에요. 그게 끈끈한 점성이 강한 갯벌을 뒤집는 거기 때문에 정말 더 힘듭니다. 그래서 이걸 기계로 해야지 사람 인력으로 이렇게 하는 걸 언제까지, 그리고 또 그 지역에는 젊은 분들보다는 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 동네 특성상. 그리고 다 인력을 데리고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근 부분에서 사시는 분들이 보통 많이 할 것 같은데 그것 고민 좀 한번 해 보시죠,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10월 12일 기준으로 인천에는 강화하고 영종ㆍ신도ㆍ장봉이 있는데 영종ㆍ신도ㆍ장봉은 제거를 완료했다는…….

더 이상 자라지 않아요, 거기는?

모르죠. 지금 현재 현 상태에서는 했는데 작업만…….

작업만 완료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쯤 되면 작업은 다 완료해야죠. 예산 들여서 하는 건데 그러면 다 했겠죠.

강화는 아직까지도 한 2만 6000㎡ 정도가 남아 있는 걸로…….

2만 6000?

네.

그리고 공공근로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자료가 있으면 보고 질의를 드리는데 예산에 우리 한 198억 정도 되잖아요, 예산이. 그 예산 중에 몇 프로 정도가 공공근로에 지금 나가는 거죠? 왜 그런 자료들이 왜 하나도 없어요?

자료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본 기억이 나는데 저희가 사업별로 예산, 인건비 부분이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강화ㆍ영흥ㆍ옹진 각종 해서 공공근로로 나가는 예산이 얼마예요? 공공…….

저희 인천 앞바다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사업 총사업비가 전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9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게 1억 4600만 원이고요.

그것은 이제 지킴이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공공근로…….

그리고 이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하천하고 쓰레기 정화사업이 76억 5700만원인데 여기에…….

포함했죠?

해안하고 바다쓰레기 수거하고 저희 정화선 운영하는 것 그런 게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근로로 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양을 알 수 있죠?

나올 겁니다.

구분이 되죠?

네.

그러면 전년도하고 지금하고 어느 정도를 했는지 그것도, 저희가 보고 싶은 게 그런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투입된 인력 대비 쓰레기 수거량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분석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이런 고민을 해 보셨어요? 이게 지금 만약에 줄인다면 주변 인근 거기에 어르신들이 거의 다 일을 하시잖아요, 공공근로를 하시잖아요. 그것에 대한 말이 나올까 봐 그러는 건지. 저는 공공근로도 공공근로지만 여기 보면 무인섬 쓰레기 정화활동이 2회밖에 추진이 안 됐어요, 그렇죠?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전에 해양에 떠 있는, 떠서 우리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섬에 접안이 되면 섬에 들어가기 전에 수거하는 게 제일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섬에 지금 무인도든 아니면 이런 섬 주변에 쌓여 있는 쓰레기들을 전문적으로 우리 용역을 해서라도 좀 많이, 많은 양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빨리 쓰레기를 정화시켜야 그 다음 우리 인천시가 할 만한 또 사업들이 대기하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좀 안타깝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 국장님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제가 계속 질의하는 게 해양쓰레기 관련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두 가지 지금 무인도에 쓰레기 정화하는 부분하고 또 해안바다쓰레기 수거하는 부분에 들어가는 인건비 이런 부분이 다 두 개가 복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인도 하나하나 얘기 드리면 저도 처음에 무인도나 이런 바다쓰레기 전체적인 것을 어떤 전문 공사나 공단 같은 곳에 위탁을 해서 제대로 된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고민을 했는데 막상 이제 섬 지역의 어르신들을 이용해서 해안 및 바다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 당장의 일자리 부분도 좀 문제가 돼서…….

맞아요.

그 부분을 저희가 제가 사실 고민하다가 손을 못 댔습니다. 손을 못 댔고 그래서 무인도 부분은 그런 전체적인 비용을 다 포함해서 위탁을 줘서 관리하면 전문업체에 위탁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비용에서 일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일부를. 한번 해 보고 정말 이게 효과가 더 크고 정화가 정말 빠르게 잘 되고 있다라면 그렇게 해서 전문적으로 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무인섬은 정화활동 두 번 했고 해양쓰레기 정화활동은 네 번이에요. 이것은 해양에 떠 있는 것을 가지고 수거한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기 캠페인 하는 것 얘기하는 거고 그때 우리 같이 말…….

캠핑 저도 올해 두 번을 같이 했잖아요. 무인도 한 번 하고 영흥도 무인도 하고 그 다음에 마시랑…….

마시안 해변.

마시안 해변 두 번 했는데 하고 나니까 정말 깨끗해지고 정말 우리가 볼 때도 좀 후련한 것도 있고 이렇게 하면 정말 금방 깨끗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고 이런 사업들을 더 전문적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로도 이용해서 입자까지도 다 빨아들여서 정말 깨끗하게 우리가 좀 한 번 할 때가 힘든 거지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하면 몇 년만 지나도 그래도 꽤 깨끗해질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예산이 100억씩 국비라든가 해서 시비, 군비 이렇게 다 들어가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게 좀 전문적으로 하는 게 부족하지 않냐라는…….

그래서 위원님 말씀, 잠깐 답변드릴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어르신들을 고용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좀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시 근로를 채용해서 하는 바다 환경지킴이 그러니까 바다의 환경미화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젊으신 분들로 그것 하는 부분을 저희가 내년에도 확대해서, 올해도 확대를 했습니다, 열세 분인가로 확대를 했고…….

맞아요, 맞습니다.

또 내년에도 더 추가 확대해서 상시 근로하는 체제로 바꿔 가고요. 무인도 부분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접안시설이 일단 없다 보니까 저희 정화선을 갖다 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한참 앞에 공해상에다 대놓고 거기서 또 조그마한 보트를 이용해서 또 이렇게 접안을 하다 보니까 사실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UDT나 무슨 이런 단체들하고 저번에 한 번 미팅을 해봤어요. 과연 당신들이 만약에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면 잘할 수 있겠냐 얘기했는데 “기회만 주시면 우리가 깨끗하게 다 할 수 있다. 우리가 평상시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국장님하고 그 직원분들하고 얘기는 뭐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도 제안을 받았고요.

받았어요?

저희도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과연 가능하겠냐?” 했더니 “저희들이 젊었을 때 했던 부분들이 있고 전문가다. 저희들이 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라는 얘기를 하던데요. 아무튼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전문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려고 하면 힘들죠, 사실은. 전문가한테 맡겨서 한번 해 보자라는 거죠. 한번 해 보고 정말 수거가 잘 되는지를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이 계실 때 계속 해봤으면 좋겠고요. 수산과 쪽인지는 모르겠어요. 수산물 안전성 조사ㆍ분석 및 원산지 표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즘 바다낚시터가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죠?

네, 바다낚시 많이 합니다.

이것 정확한 건 아닌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인지 모르겠다.” 이게 정상적으로 해서 물속에 이것을 일반적인 시민들이 잡게 만드는 건지 여기에 대한 무슨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있나요?

저희가 저희…….

물고기도 이상하게 생겼대요. 이게 뭐 돔인데 우리나라 돔 같지는 않고 우럭인데 이게 우리나라 건지 어디 건지 모르겠고 이런데 혹시 우리가 인천시에서 낚시터에 관련된 물고기, 왜 그러냐면 우리 시민들이 그걸 잡아서 바로 회로 해서 먹거든요, 그것은.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관여하지 않아요?

네, 저희가 그런 것을 검사하지 않고 저희 양식돼서 출하하기 전 단계의 검사만…….

거기까지만 하지 유통에서 벌어지는 것들은 없다. 그러면 인천시에서는 이것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해서 그걸 잡아서 먹는데 이게 과연 괜찮은 것인지, 괜찮은 물고기인지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통 중에는 저희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에서 주관해서 하는 제도가 있고요.

이것을 어떻게 어디서 관리를 하고 그러는지 좀 한번 알아봐 주세요.

체계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을…….

어차피 해양인데 물고기가 우리 내륙으로 와서 판매가 되는 거잖아요. 판매가 되고 잡아서 식용까지 하는 거니까 이게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네, 알겠습니다.

자료 좀 알아보시고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세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입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사실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또 너무 일찍 끝나면 행감에 또, 그래서 어떻게든 짜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섬발전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이게 전에 저도 이 자료 한 이삼 년 전에 봤던 것 같아요. 예전에 심진범 박사가 했던 인천연구원에서 했던 자료 맞죠?

네.

거기서 이제 중간지원 조직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이게 지금에서야 좀 시작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에도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약간 의구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간지원 조직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섬발전지원센터뿐만이 아니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기타 등등의 여타 도시재생지원센터 이렇게 중간지원 조직들이 있는데 이 역할들에 대해서는 사실 정말 효과적으로 운영이 된다라는 것들은 사실 드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섬발전지원센터를 운영한다 하시니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부정적이지는 않아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섬과 육지 내륙 간의 어떤 연결을 해 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살고 싶은 섬 만들기잖아요. 저희가 섬 마을 만들기인데 사실상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사실 백령도는 이게 좀 구축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가능한 곳들이 주거지역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들 그리고 어떤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왜냐하면 백령도는 군부대가 다 밀집되어 있어서 정말 거기 수요들은 계속 어떻게든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거지도 괜찮게 구성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연평도라든가 대청도라든가 소청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섬 발전 안에서는 굉장히 좀 미비한 부분들이 있죠. 저는 이 이유를 이것을 갖다가 일시적으로 정말 시즌 프로그램처럼 운영되는 관광 활성화 차원의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안정적인 일자리와 그 다음에 안정적인 교육 그 다음에 안정된 주거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만 이 섬에서 거주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거기에서 식당을 운영하신다든가 또는 관광 어떤 펜션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펜션 또는 어선들을 운영하면서 그 부분들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보고 있어요. 백령도는 특이하게도 농업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에 여타의 섬들, 서해5도에서 백령도를 제외한 나머지 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1년 내내 주기 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섬, 정말 말 그대로 내가 살고 싶은 섬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차곡차곡 진행이 되어야 비로소 이게 되는데 인천시는 대부분 섬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관광으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 한 90% 이상은 다 관광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섬 관광이 활성화돼야지 섬이 살고 이런데 저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들은 살고 싶은 섬이잖아요. 여기에서는 그렇다면 이게 시 집행부 안에서도 장기적 계획을 갖고서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거를 만들어 갈 것이며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어 갈 것이며 어떻게 하면 교육이 평준화돼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계획들이 시 집행부 안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지 말씀 여쭐게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섬이 좀 지속가능하게 자생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게 가장 저희도 행정의 주안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어촌뉴딜 300사업할 때도 어떤 시설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어촌마다의 특화를 시켜서 어떻게 하면 자활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계속 더 잘살 수 있고 정주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사업비의 한 30%에서 20% 정도까지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그것하고 지금 섬발전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섬발전지원센터도 인천 섬별로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이 섬에서 생활할 수 있느냐에 주안점을 두고 어떤 특화 상품을 만든다거나 그 섬에서 자체적인 수익 활동을 할 수 있는 거라든가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든다면 소무의도 같은 데 그런 데 보면 어촌주민들이 상업 활동을 해서 이익을 창출하면 그것을 가지고 어민들이 나눠 갖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섬마다의 특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들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여태까지 저희가 많이 해 왔던 활동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주거라는 부분들 안에서도 사실 다 섬 더 많이 가보셔서 알겠지만 연평도 같은 경우는 주거환경이 되게 많이 좋아졌죠, 애석하게도. 왜냐하면 포격사건 이후에 정주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늘었고 그 다음에 주택을 다시 리모델링하고 이런 비용들 때문에 연평도는 다른 섬들에 비해서는 정주여건이 많이 나아진 편이더라고요, 사실. 그런데 기이하게 이주해 오는 거죠. 인천에 있다가 자연스럽게 내가 섬에 살고 싶어서 이주한다기보다는 또 다른 이익 창출을 위해서 아니면 또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진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안에서 유리한 고지를 찾는, 이런 말씀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이주하는 경우들이 꽤 더러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저희가 정주생활지원금이라든가 생필품 해상운송비 이것은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되겠지만 정주생활지원금이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매몰비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생활지원금이 아니고 자체 내에서, 아니면 말 그대로 도시에서처럼 어떤 생활여건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 맞춰주는 것들, 지금 당장에는 쉽지 않겠지만. 그런데 이 마을 만들기라든가 단순한 일시적인 개ㆍ보수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다른 여타의 섬을 가면 굉장히 브랜드화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특화되어 있는 게 딱 있고. 그런데 사실 인천 섬은 떠오르기가 쉽지 않거든요. 연평도 조기잡이 옛날에, 지금은 꽃게 이런 부분들 안에서 그것만 떠올랐지만 예전 얘기잖아요. 제가 50년 전, 60년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연평도 가서 강아지도 돈 물고 다닌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연평도 조기잡이나 이런 것들이 성행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없어진 환경 안에서 이 시대적인 요구를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무의도나 이런 부분들 안에서도, 그렇다고 관광상품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관광상품 같은 경우에도 축제를 개최하고 하지만, 사실 제가 집행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선택과 집중보다는 좀 더 많은 양을 보편적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집중적 투자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만약에 가령 10억이라는 실링이 있으면 저희는 10개를 다 나누기 바쁘잖아요. 하지만 하나에 집중적인 투자를 했어야 하나를 계속 점진적으로 투자하는 계획들을 세우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인큐베이팅을 이쪽으로 한 이삼 년 집중해서 해 주고 나머지 이삼 년을 저쪽에 집중을 해 주는 것들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5년이라는 시간을 봤을 때 만약에 그게 훨씬 더 나은 방법 아닐까.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딱히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한번 방향을 전환해 보는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은…….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약간 현재 체제는 정주지원금이랑 이렇게 나눠주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좀 특화해서 해 놓고 있는 부분이 대청도나 그런 데 현지에서 꽃게 양식을 한다거나 또 섭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대청도. 대청도 섭도 어떻게 하면 양식할 수 있는지 그런 기술을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고 하나 옹진군에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대청도, 백령도 주변에 우뭇가사리가 상당히 훌륭합니다. 약용으로 쓰는데요. 이게 세계적으로 희귀합니다. 그래서 킬로그램당 분말이 160만원 정도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집중 양식해서, 거기가 천혜의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집중 양식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서 생산성본부가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부분 좀 더 특성화해서 제대로 길러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병행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소청도 같은 데도 전복 양식, 해삼 양식 부분에 대해서 특화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주민들에 대한 생필품이라든가 정주지원금 외에도 섬 지역 특색에 맞는 어떤 특화된 것을 저희 공공 부문에서도 적극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국장님께서 일자리와 산업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생산성을 높이는 부분들도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사실 서해5도 안에 제대로 된 리조트 하나 없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서해5도도 사실 폭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괜찮은 잠자리도 없고 숙박시설도 없는데 여행만 가라고 하니까.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펜션 업주들 그때그때 되면 약간 폭리를 취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게 정찰제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고 시즌이 성수기, 비성수기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런데 참 가도 후진 잠자리 안에서 자고 이것을 갖다가 관광을 하라는 것 자체가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뒤에 계신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자녀들 데리고 요즘에 대부분 호캉스 가고 좋은 데 가고 그 안에 정주하고 바다 보이는 데에서 잠자고 하는데 백령도 가면 벌레 피하기 바쁘고 연평도 가면 어제도 둘리민박 갔는데 또 둘리민박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마저, 그런 것들도 유치해 줘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 안에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 숙박이라든가 또 괜찮은 일자리와 주거여건들 그런 것들이 생겼을 때 사실 비로소 섬 안에서 자생할 수 있는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건데 가뜩이나 지금 섬 자체가 늙어가고 있고 고령화되고 있으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애석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섬발전지원센터도 마찬가지로 제가 알기로 삼사 년 전에 심진범 박사가 인천연구원에 발표한 이슈브리핑을 보면서 알았는데 이런 것들 안에서도 그런 내용이 담겨져야 되는데 지금처럼 언제까지 저희가 농업을 얘기하고 있겠어요. 되게 중요한 얘기고 우뭇가사리도 되게 중요하고 섭도 중요하고 하지만 그것을 통한 것들이 대중적이지는 않다는 거죠. “나 섭 먹으러 대청도 가야 되겠어.” 이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야, 우뭇가사리 거기 가야 된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명이나물 먹으러 울릉도 가시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여타의 관광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잘 한번 고민을 하셨을 때 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민간유치하고 백령도에 백령공항이 잘 마련된다면 그 부분은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발전할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소외된 대청도나 소청도나 연평도 이 부분들까지 커버할 수 있는 계획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번 잘 연구해 주시고요. 앞으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해양항공국 같은 경우 지금 거의 업무가 해양과 관련된 부분은 해수부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죠?

네.

정책적인 부분에서 해수부에서 인천으로 어떤 정책이나 지침이 내려왔을 때 거기에 서포트하고 예산도 지원을 받아서 결국은 매칭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진행되는 사업들. 항공은 최근에 MRO 때문에 상당히 급격하게 부상은 됐는데 어쨌든 우리 해양항공국 자체가 나름대로 우리 시 자체만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보다도 중앙부처하고 연결되는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서포트 내지 아니면 보조받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더 큰 거죠?

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그러면 아무리 그래도 우리 해양항공국 안에서 각 부서별로 나름대로 우리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을 발굴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 어떤 특색 있는 사업들을 만들어낸 게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저희가 국비나 그런 것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올해 가장 열심히 했던 부분이 영종공항 쪽에 MRO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오히려 국토교통부는 뒤로 한발 물러서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업계랑 같이해서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물밑작업을 상당히 많이 해서 저희들이 바깥으로 얘기는 어제 대한항공에서 공시하기 전까지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 온 그런 성과도 있고요. 그런데 바다에서 하는 부분은, 수산이나 해양에 대한 부분은 거의 정부에서 하는 사업에 주로 매칭을 해서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만약에 크루즈 같은 경우는 해수부하고는 상관없고 저희가 IPA하고 저희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최대한 유치를 하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지금 생각나는 부분은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주문하고 싶은 부분이 우리 인천만의 특히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물론 전라남도 신안보다는 덜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시ㆍ도 그러니까 섬을 갖고 있는 지역 가운데서는 우리 인천만큼 섬을 많이 갖고 있는 광역시ㆍ도는 없기 때문에, 아까 전라남도 빼고요. 그런 부분에서 특색 있는 사업은 충분히 발굴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 무조건 집행부한테 맡겨 놓는 부분이 아니라 시민들한테도 한번 그런 부분들을 제안 공모를 받고 우리 시의원들도 한번 같이 고민하는 그런 부분은 계속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좀 전에 MRO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MRO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올 4월달인가요, 5월달인가 인천공항경제권이라고 하는 추진계획을 세웠잖아요. 지금 현재 방향은 어떻게 잡고 가고 있어요?

저희 공항경제권 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단 가장 핵심이 MRO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MRO 부분은 올해 세 군데하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진행이 됐고 MRO에 대한 마중물로 저희가 전문요원들을 양성하는 인력개발사업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학융합원에서 하는 것?

네, 그리고 영종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도심항공교통 K-UAM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이틀 동안 16, 17일 이틀 동안 영종도에서 콘펙스(CONFEX)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인항공체도 저희가 직접 띄우는 그런 시연도 하고 앞으로 세계적인 기업들 다 와서 어떻게 할 건지 토론도 하고 시장님이 MOU도 그 현장에서 체결하실 예정이고요. 그래서 영종지역이 명실상부한 MRO, 공항경제권이 전에는 20년 동안 터미널 역할만 했었지만 이제는 공항 주변의 경제권이 활성화되는 진짜 계기가 될 수 있는 올해가 그 전환점이 되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하게 MRO를 영종에다 유치했다고 해서 이게 영종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인천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그러면 인천이 가져올 수 있는 이익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오전에도 질의할 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항공과 관련된 부분 예산이 전년도보다 상당히 늘었어요. 우리 김성수 위원님은 아직도 미비하다라고 하시지만 어쨌든 간에 단계별로 간다고 하면 해마다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2025년까지는요. 그렇다고 하면 그만큼 예산이 투입됐을 때 인천이 가져올 수 있는 이익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고 어디서 가져오실 건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해 보신 건 있어요?

네, MRO산업이나 이런 걸 위해서는 서브협력사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자동차산업 위주의 기업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항공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의 역할이 기업들이 할 수 있게끔 세계적인 인증을 받는다거나 기술 개발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주문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간에 유치가 된 부분에서 부품산업들은 계속 발전이 될 것이고 지난번에 274회 임시회 때도 담당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게 이 인증과 관련된 부분은 엄청나게 힘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산학융합원이나 아니면 테크노파크에서 지원되는 부분들에서 인증을 그래도 그나마 혼자 하는 것보다 지원을 받아서 가게 되면 빨리 갈 수 있는 부분도 찾아보시고 그리고 배후단지와 관련된 부분, 이 배후단지 같은 경우는 아까도 영종에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MRO는 우리가 인천이 자동차산업에서 발전됐던 부분이 어쨌든 제2의 먹거리라고 하는 부분에서 큰 축을 차지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부평이라든가 남동산단이라든가 주안산단들 이 중에서 대부분 자동차를 중심으로 부품산업들로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나름대로 MRO 부품산업으로 넘어갈 수 있게 이 역할들을 우리 해양항공국에서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연계되는 부분들이 단절되지 않게 우리 해양항공국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주문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항행이라든가 아니면 항로라든가 그리고 도서지역 뱃삯 지원과 관련된 부분 있잖아요. 조금 전에 점심 끝나고 나왔는데 혹시 황해섬네트워크라고 하는 단체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분들도 오늘 우리 해양항공국 행감인 줄 알고 찾아오셨어요. 그래 가지고 아마 전혀 모르고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된 주문을 하고 가시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토론회가 있다고 부탁의 말씀을 주시고 가셨는데 지금 우리 해양친수과에서 해양공간관리계획을 맡고 있죠?

네.

해양공간관리계획 지금 9개 구역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네.

혹시 9개 구역 다 아세요, 우리 국장님?

지역별로 9개의 용도구역이 있습니다. 에너지를 개발하는 구역이라든가 해양관광이라든가 그렇게 쭉 있습니다.

9개 구역이 있는데 본질에 들어가면 해상풍력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결국 그러면 거기는 에너지 구역인데 아직까지는 그와 관련된 집적화단지가 됐을 때 에너지 구역으로 정하는 거잖아요?

네, 변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집적화단지 얘기까지는 아니고 풍력과 관련된 부분은 초기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데 지금 어민들하고 그리고 섬ㆍ도서주민들하고 그리고 타 지역에서 어업활동하는 그런 분들하고 또 시민단체 이렇게 같이들 어우러지면서 아직 풍력 시작도 안 했는데 상생협의회라고 하는 부분들에서의 상당히 마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정과 다르게 어긋나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결국은 이와 관련된 부분에 해양공간관리계획 안에 에너지 구역이 있는데 지금 우리 해양항공국하고 인천시의 담당하고 있는 에너지정책과하고 아직까지는 협의되거나 그런 건 없죠,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은?

네, 지금 에너지 개발구역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전에 에너지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미리 포함되어야 하는 게 아니냐, 고시하기 전에. 그래서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 현장에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원안대로 이렇게 나왔고요. 앞으로 해양에서 해상풍력이나 이런 게 된다면 그때 상황에 맞게 그 용도구역을 변경하면 됩니다.

이게 해양공간관리계획이 법정계획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법정계획까지 아니잖아요.그냥 수시로 바꿀 수 있을 때 바꾸는 것 아닌가요?

최초 계획은 해수부장관이 우리 시ㆍ도지사하고 협의해서 수립을 하는 것이고요. 그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 다르지 법정계획은 아니잖아요, 이게.

아닙니다. 이 법령에 의해서 공간관리계획을 수립을 한 겁니다.

어쨌든 그와 관련된 부분도 잘 풍력과 관련된 부분,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도서주민들하고 어업을 하고 있는 어업인구거든요. 그분들의 어떤 나름대로 주권 관련된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진짜 풍력이 잘못 되면, 내가 이렇게 보니까 해상풍력이 지금 바다에다 저기 하는 게 아니라 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산으로 갈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아직 정상 개최국도 뽑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말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 해양항공국에서 책임질 부분은 아니지만 하여간 바다와 관련된 부분에서 연계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에너지정책과하고도 긴밀하게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가운데 아까 항로 문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항만과 항행도 공간관리구역에 포함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해수부하고 이와 관련된 부분들 면밀하게 해서 어떤 법이 개정되든가 아니면 그와 관련된 항로가 제대로 돼서 더 이상 발생되는 사고들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적극 건의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생산안전과 관리와 관련된 부분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수산물 생산하고 공급할 때 그 어종들 검사를 하시죠?

네.

특히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따라서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것 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오염 문제로 제일 많이 바다 오염, 쓰레기 때문에 발생되는 플라스틱.

미세플라스틱.

미세플라스틱 먹고 자란 고기들이 우리 식탁에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시민들도 걱정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 조사는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미세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인천 앞바다에 몇 개 지점을 정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모니터링 수준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 정도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수산기술지원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예요. 그러면 우리 수산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인가요?

그것은 유통과정에서 유통 전 단계에서 물고기를 수거해서 검사하는…….

수산물 안전성과 관련된 부분 조사하고 있죠?

네.

그러면 그 안전성과 관련된 부분 홈페이지에다가 수시로 올리고 있어요? 올리는데 조회 수가 어떻게 되나요? 극히 미미하죠? 극히 미미하다는 것은 소비자들이든 아니면 다른 유통업자들이든 별로 그렇게 관심들이 없다는 건가요? 어쨌든 샘플을 가지고 그걸 안전성조사를 해서 나름대로 다 올리실 것 아니에요, 홈페이지에다가 그때그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홈페이지를 봤어요. 조회 수가 11월 1일 같은 경우는 3건, 9월 29일 같은 경우는 15건. 보통 20건이 채 안 돼요. 그러면 시민들이 어떤 먹거리 안전성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건지 아니면 홍보 부족인지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그 부분은 아무래도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배너라든가 그런 부분들 이런 걸 인터넷에 알리고 있다 이런 것도 저희가 다시 한번 홍보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시 홈페이지도 있잖아요. 해 가지고 거기다 배너 식으로 해서 그렇게 올리는 것도 전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하면 볼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유세움 위원님께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우리 섬의 관광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제가 우연치 않게 배낚시를 하다가 무인도 한번 거기서 한 서너 시간 동안 혼자 있게 됐는데 참 너무 좋더라고요. 물론 어떠한 개발되지 않은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건 아니지만,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등산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도 만들어놨다고 하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썩 좋냐 안 좋냐 이것은 또 다른 문제겠지만 참 우리 덕적군도에 있는 무인도 섬들이 너무 보기가 좋던 거예요. 그래서 이 덕적군도의 무인도를 우리가 베트남 보면 관광 하롱베이인가요?

네, 하롱베이.

섬들 이렇게 해 가지고 물론 거기는 호수지만 여기는 바다이고 물결의 차이도 있고 풍랑의 차이도 있고 바람의 차이도 있고 파도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그와 똑같이 적용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관광자원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단순하게 그냥 놓고 우리가 좋다라고만 보는 게 아니라 유람선을 띄워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 인천관광공사하고도 한번 상의는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사실 이것은 내부적인 얘기인데 섬 관광에 대해서 저희 해양항공국으로 가져와서 제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덕적군도의 전체적인 사진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현장을 나가면서. 상당히 정말 하롱베이같이 멋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차피 시 집행부 일이지만 섬 관광을 저희 국으로 일원화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체제라도 관광공사하고 어떻게 하면 그 부분을 관광상품화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이 이루어져 가지고 해양환경과인가요?

네.

올해 해양항공국의 새로운 과가 하나 생긴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만약에 하게 되면 그쪽 부서하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 연결해 가지고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가져오는 게 섬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갖고 이쪽으로…….

해양생태지질, 해양환경 부분 전반적으로 다 저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인도 섬에 아까 좀 전에 지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진짜 지질학적으로는 상당히 화산활동에 의해서 생성된 섬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보기가. 그래서 우리 건교위도 12월 2일 날 덕적도를 가는데 전체를 한번 쫙 돌아보려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그와 관련된 부분도 우리 해양항공국에서 각별하게 신경 쓰셔 가지고 지금 현재 행감이기 때문에 그냥 답변만 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한번 찾아서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제가 통계를 조금 보고 있는데요. 통계를 보고 있을 때 우리 인천에 어선등록 현황이 1400여 척, 1417인가 이렇게 맞나요?

53척.

전남 같은 경우는 2만 7966척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자체 간에 어떤 정보 교류라든지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국장님?

어업이나 수산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회의나 이런 것을 별도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정부 주관해서 하고 있고 사안별로 저희가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태라든가 치어라든지 많이 생산해서 방류하고 그런데 재밌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키워서 우리가 예산으로 해서 키워서 바다에서 내보냈다가 다시 그게 얼마큼 우리 식탁에 오르는지 어떤 그런 순환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 알 수가 있을까요?

저희가 뭐 방류를 해서 수산종자…….

그래서 국장님 답변 중에, 막대한 예산과 그 다음에 인력 그런 부분들을 투입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행정에서의 어떤 그런 염불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 연간 28억에서 30억 정도로 이런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ㆍ도 간의 어떤 협의라든가 정보 교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타 지자체도 우리 같은 유사한 그런 사업들을 할 거니 기왕이면 서로 정보 공유를 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요구자료 150쪽에 보면 어선안전조업 지도ㆍ단속 실적 이렇게 돼 있고 또 업무보고에도 그런 사안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또 2021년도 관내 어선사고 현황을 보게 되면 아직 한 2개월은 남았습니다만 2020년 대비 그래도 적지는 않아요. 크고 작은 건수가 87건 정도 되는데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겠지만 예방 차원에서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니까 교육 주관을 대부분 어디서 합니까, 우리 인천시가 교육 주관에 대해서 관여 할 수가 있나요?

어선에 대해서는 수협에서 하고요.

그렇죠?

네.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교육에 대한 주최, 주관이 대부분 해양수산부라든지 한국 어촌, 어항공단이라든지 어선협회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행정에서 좀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 이게 정말로 그런 사고가 나면 인천이 휘청거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 보면 애꿎은 우리 또 해양항공국만 또 덤터기 쓰는 것 그래서 이런 교육 단계에서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고 정말 현실적인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도 한번 들여다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요소, 요소 그러잖아요, 요소수.

요소수.

우리 조업하시는 그런 어선에서도 요소수가 필요한 그런 어선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네, 요소수는 저기 디젤 화물자동차의 공해 방지를 위해서 장치를 설치를 하는 특정 장치가 있습니다. 그 장치에 필요한 것…….

아는데요. 보니까 경유차라든지 선박용이라든지 산업용이 이렇게 구분이 되고 그렇게 봤을 때 내가 노파심에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는 겁니다. 우리도 선박들이 많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보면 좀 다행인데요. 어촌뉴딜 300, 73쪽에 주요업무보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요사항별로 2019년도에서 2021년도 1단계, ’20년도에서 ’22년도 2단계, ’21에서 ’23 3단계 이렇게 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진도율을 보게 되면 1단계가 지금 끝날 무렵인데 한 85% 정도밖에 좀 안 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지금 저희가 야달항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장봉도에. 거기는 앞에 개인 토지주하고의 분쟁이 있어서 거기 승낙을 못 받아 가지고 도로개설 그 부분이 못 돼서 그렇고요.

원인에 대한 파악을 하고 계시다?

네,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동안 기간에 얘기했던 그런 부분인데 해양쓰레기 참 골칫거리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주셨는데 발생지가 어디라고 생각이 드시는지?

가장 중요한 것은 인천은 바로 육상에서 흘러나오는 게 한 70% 이상 된다고, 70에서 80% 정도 된다고 보고 있고요. 나머지는 또 어선이나 중국이나 이런 해류를 타고 그런 데서 넘어오는 것도 있고 또 나머지는 어선에서 어구…….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경기도권이라든지 수도권 쪽에서 이런 해양쓰레기 같은 게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경기도라는 수도권에서 이런 쓰레기처리 비용을 우리가 받고 있죠?

네, 받습니다.

어느 정도나 받고 있나요?

전체 우리가 98억 중에 한 50억 정도, 절반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생지에 대한 소위 얘기하는 시뮬레이션 요즘 첨단 장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수신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이런 쓰레기들이 어떻게 해서 어디에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참 좋겠다는 상상도 해 보고요. 그리고 국장님 원도심 주거지역 쪽에 수산물 소위 얘기하는 생선 도소매 그런 업종들이 들어와서 굉장히 민원을 유발시키는 그런 곳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좀 해서 주민들의 그런 피해, 상인 간의 어떤 갈등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시행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회의에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삼산농산물시장 주변에 유통단지를 전체 다 점검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장 가보니까 사실 이렇게 상당히 지저분하고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단지 우리 삼산동 문제가 아니고 인천 전체의 이런 부분들을 한번 파악해 볼 필요성도 있고 우리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또 공급하는 데 선제적인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덧붙여서 요즘 노점상이 많이 근절됐죠?

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원산지하고도 연관돼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소형 차량에 이렇게 소위 얘기하는 싣고 다니면서 동네 어귀에서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수산물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원산지라든지 이분들이 정말 적합하게 또 그런 위생적인 그런 수산물들을 판매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한번 바라봐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입니다. 위생 관련 부분하고 시장 관련 부분하고 저희 수산 관련 부분이 복합적인 건데요.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는 저희가 행정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면 잘할 수 있는지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00만 시민들의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를 위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촘촘하게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종혁 위원님이 또 수산물 얘기를 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 게 있네요. 그 우리 섬 덕적도라든가 자월도라든가 연평도라든가 백령도 이쪽에 혹시 수산물 공판장이 다 있나요?

없습니다. 다 인천 연안부두 위판장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관광객들이 섬에 방문했을 때 관광을 하든가 아니면 여행을 하든가 하시고 배를 타기 전에 아니면 그 전날 저녁이라도 뭔가 수산물 같은 것을 먹고 싶은데 수산물에다 식사를 하시면서 반주 같은 것도 하고 싶은데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공판장이 없다니까. 물론 백령도 같은 경우는 거기에 식당 들어가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조그마한 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아예 안 되는, 식당에서도 공급 자체도 안 되는 부분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섬 주민들이 요청한 부분이 있어요. 옹진 수협에다 얘기를 해서 주말이라도 그 공판장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달라고, 그런데 그게 혹시 수협에서는 수익성이 없으니까 전혀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수익성이 진짜 담보되지 않죠,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간에 관광객들이 들어가면 배가 딱 들어오면 한참 기다리잖아요, 특별하게 할 일이 없으니까. 그 시간을 이용해서 잠깐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하다못해 주말이라도 간이 공판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글쎄 아무튼 저도 그런 것을 아쉽게 생각을 했는데 지난번에 대이작도를 한번 가보니까 그 동네는 그런 민박을 하시면서 어떤 물고기도 직접 잡아다가 놓고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덕적도를 갔을 때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배터에서 예전에 기다릴 때는 소라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썰어서 파는 분들도 있고 좀 이렇게 해산물이 있었는데 물때에 따라서 어떤 때 보면 아무것도 없어 가지고 백반만 먹고 나올 때도 있고 그런데요. 그게 어떤 현실성 있는지 한번 저희가 수협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또 이것도 하나의 방법론인데 대이작도 같은 데는 이장님이 상당히 그런 걸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장님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물고기도 그렇고 이렇게 또 숙박 부분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어떤 어촌계나 그런 데서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하고 또 아니면 수협하고 같이 해야 되는 부분하고 이 부분은 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저한테 제안했던 주민한테 그런 식으로 한번, 육지 같은 경우에는 마을기업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들이 그냥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주말이라도. “그 부분도 고민을 해 봐라.”라고 했지만 그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좀 번거로우니까 제도권 안에서 뭔가를 이렇게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원이라는 게 물적 지원이 아니라 어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수협과 관련된 부분에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요청하고 있는데 또 다른 방법이라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수산과장님.

네.

한번 찾아봐 주세요.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네?

덕적 같은 경우는 지금 직거래 같은 것 하고 있어요, 여객선, 선착장하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실 것 같아 가지고 이상으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박영길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한 사항에 대한 강평은 11월 19일 도시철도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실시할 예정이오니 필히 감사기관에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해양항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종합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