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박성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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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들 지내셨죠? 금일 일정으로는 도시재생녹지국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에 제27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여 도시재생녹지국 소관 안건인 제물포 Station-J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사전에 안내하여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2021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토록 하여 행정이 공정성을 갖추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한 미래 지향적인 정책 방향 등의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그간 발의해 주신 소관 조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실제 집행 등 후속조치 상황과 집행부의 주요업무보고, 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또는 시정질문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에 요구하신 내용, 기타 지역 내 현안민원 등에 대하여 중점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와 연계하여 심도 있는 감사와 필요한 대안 등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에 대한 강평은 11월 19일 도시철도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총괄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은 후에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고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도시재생녹지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길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도시재생녹지국장 최도수 재생정책과장 구혜림 재생콘텐츠과장 조승환 고속도로재생과장 임상균 주거재생과장 김정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존수

고존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녹지국의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도수 도시재생녹지국장님께서는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녹지국장 최도수입니다. 시민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혜림 재생정책과장입니다. 조승환 재생콘텐츠과장입니다. 임상균 고속도로재생과장입니다. 김정호 주거재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8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열 건으로 처리요구 일곱 건, 건의사항 세 건입니다. 이 중 일곱 건은 종결 처리하였고 세 건은 진행 중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내항 1ㆍ8부두 재생사업 적극 추진 관련입니다. 금년 8월 인천항만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고 9월부터 실시협약 협상이 개시되었습니다. 인천내항 공공재생 시민참여위원회 등을 통해 모아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15쪽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입니다. 유료도로법 개정안은 국회 소위원회 심사 중에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와 연계하여 상부도로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8쪽 빈집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빈집 정비대상 총 2618개소 중 작년까지 227개소를 정비하였고 금년에는 철거 89개소, 개량 48개소, 안전조치 31개소 등 총 168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주요실적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및 추진입니다. 왕의 길 등 24개소에 총사업비 3476억원이 연차별로 투입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왕의 길, 만부마을, 화수정원마을, 심청이마을 등이 완료될 예정이며 2022년까지 부평 11번가, 송림골, 상생마을 등 여섯 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9쪽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인천대학교 이전 등으로 쇠퇴한 제물포역 일원의 원도심 중심기능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 10월 국토교통부 현장실사가 있었고 11월 11일 최종 발표평가를 통해 12월 최종 선정결과가 발표됩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쪽 도시재생예비사업입니다. 지역주민 주도의 소규모 재생사업으로 현재 총 일곱 개소에 13억원을 투입하여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32쪽 트램을 연계한 원도심 재생 및 활성화입니다. 부평연안부두선 트램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본구상 수립 용역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거점사업 발굴과 관광, 문화자원과 연계된 사업구상을 도출하는 사항입니다.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33쪽 골목길 가치를 살리는 재생사업입니다. 다양한 골목길의 가치를 살려 매력 있는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10월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2년 6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34쪽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지난 10월 재정비촉진지구ㆍ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주안 2ㆍ4동 지역의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도시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쪽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입니다. 현재 총 26개 재생사업 중 스마트관광도시 시범사업 등 아홉 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은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우회고가 정비사업은 2022년 1월 철거공사에 착수하여 ’23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38쪽 인천내항 1ㆍ8부두 항만재생사업입니다. 항만재생사업은 시민들의 의견이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으며 인천내항 1ㆍ8부두가 시민들에게 우선 개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월 16일 인천세관 역사공원 및 역사박물관 시민개방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40쪽 신포지하공공보도 연장사업입니다. 동인천역과 수인선 신포역 간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 보행 축을 연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과 2023년 단계별 설계 및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스마트관광도시 시범조성 사업입니다. 중구 개항장 일원의 스마트관광 전환을 통해 도시재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7월 사업을 완료하고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43쪽 10개 생활권계획 실행방안 수립 용역입니다. 인천대로 주변 열 개 생활권에 대한 세부 실행방안 등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지난 3월 용역에 착수하여 2022년 9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44쪽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석남역 주변 도시재생사업으로 마중물사업 등 20개 사업에 1581억원이 투입됩니다. 2023년까지 석남어울림센터, 석남거북이기지의 앵커시설 조성, 기반시설 정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45쪽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총 82개소의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비기반시설, 안전진단 등 비용을 보조하고 해제구역에 대한 가로주택 정비, 소규모 재건축 등 대안사업 유도로 원도심 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7쪽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한 더불어마을입니다. 금년에는 희망지 사업 여덟 개 구역과 더불어마을 20개 구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 주도의 주거지 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원도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쪽 빈집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빈집 철거ㆍ개량ㆍ안전조치 등 총 168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빈집에 대한 철거ㆍ개량ㆍ활용사업 지원과 자진정비 유도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1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입니다. 금년 3월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확정 고시 후 역세권 상권 활성화, 주민자율정비, 역사문화가치 재조명 및 도시재생 역량강화 등 4대 분야 열두 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2쪽 찾아가는 집수리 서비스(마을주택관리소)입니다. 아홉 개 군ㆍ구에 29개소의 마을주택관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인택배, 공구 대여, 마을환경 정비 등 서비스 제공으로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신규사업 등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및 선정입니다. 2022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중앙공모 1개소. 청천동 맑은내마을 등 광역공모 일곱 개소를 준비하고 있으며 도시재생 인정사업 등 신규 대상지도 발굴하여 공모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0쪽 항동7가 및 연안부두어시장 일원 도시재생입니다. 항동7가 및 연안부두어시장 일원에 대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2022년 3월 용역에 착수하여 2023년 10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66쪽 인천대로 일반화사업 추진입니다. 도로기능 재편에 따라 도시단절 해소와 주변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인천기점에서 주안산단고가교까지 1단계 공사는 연말에 착공하여 2024년 준공할 예정이며 주안산단고가교에서 서인천IC까지 2단계 공사는 2023년 착공하여 2026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70쪽 경인고속도로 연장 및 지하화 추진입니다. 경인고속도로와 청라진입도로의 상습정체 해소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되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8쪽 공단고가교~서인천IC 간 혼잡도로 개선사업입니다.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구간 내 지하도로 개설로 예상되는 교통 혼잡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되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도시재생녹지국 주요업무보고서

존수

고존수위원장

최도수 도시재생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박성민 위원입니다. 현재 재개발ㆍ재건축이 진행 중인 데가 82개소 있죠?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거기서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하고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수

고존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 해 주십시오. 이용범 위원님.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입니다.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군ㆍ구 현황을 좀 주시고요. 두 번째 계양산 보호 종합계획 현재 국장님이 위원장님이시죠?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수립계획 현황을 좀 주시고요. 세 번째, 내항8부두 곡물창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진행과정 현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수

고존수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수감자료 126쪽에 경인고속도로 관련한 것인데요. 추진실적 맨 밑에 보면 2019년 11월달에 최종보고회 및 기본구상안 수립이라고 돼 있는데 그 기본구상안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존수

고존수위원장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저도 자료요구할게요. 우리 지금 인천시 군ㆍ구별 가로주택정비 신청 현황이라든가 사업 진행 현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존수

고존수위원장

더 이상 자료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박성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빈집활용 창업도우미 사업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10페이지고요. LH가 가지고 있는 빈집을 활용한 시민창업자에게 창업공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미추홀구에서 추진하고자 했는데 인력 부족 등으로 LH가 사업을 포기했어요. 그래 가지고 인천시가 직접 시행을 검토했으나 LH에서 기존의 빈집 제공 불가를 통보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 적기에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용된 7500만원을 집행하기 위한 계획이 있나요?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지금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 작년에 이 사업을 잘 추진을 했는데요. LH에서 이 사업을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업이 괜찮다고 느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제공하기로 했던 빈집 제공을 안 해서, 확보하기 어려워서 일단 빈집을 한번 사보자고 그래서 일단 사려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또 사려고 그러면 이게 또 쉽지 않아서 일단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작년에 LH가 빈집을 제공해서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기부 받아 2020년 작년이죠, 미추홀구의 시민창업공간 2개소를 열었죠?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수행기관과 시민창업자 간 임대차계약을 위해서 무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죠?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네.

성민

박성민위원

우리 청년들이나 이것을, 청년들이 돈이 없잖아요. 사업으로 무엇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원도심의 빈집을 이용해서 그런 계획은 상당히 좋은데 향후 모니터링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공직자 여러분 이게 결과적으로 투입된 예산이 있는데 잘 되고 안 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을 해야지만 또 다음에 이걸 계속할지를 결정하지 않겠어요? 지금 사업 활성화경영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가요?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저희가 수익 이런 것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고요. 저도 한 번 가보고 그랬습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그러세요?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네, 그런데 빈티지 인쇄소하고 주민들 어르신들 운동하고…….

성민

박성민위원

힐링센터예요.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빈티지 인쇄소는 나름대로 운영이 잘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 건강돌봄 하는 미추홀구에 있는 거기는 조금 저희가 의도했던 것보다는 덜한 것 같습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이게 내년 3월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향후에는 어떻게 운영 계획이 있어요?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일단 저희가 그 집은 5년간 사용하는 것으로 LH하고 약정을 했고요. 문제없이 잘 진행되면…….

성민

박성민위원

아니, 지금 쓰고 있는 분들한테 계속…….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그분들하고 계속 연장해서 가야 됩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제가 말씀드리면 원도심 내 방치된 빈집을 활용해서 창업공간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대상지 발굴 및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네.

성민

박성민위원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그리고 꼭 해야 되는 정책이고. 주요업무보고 45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4일 공포되었습니다.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에 시행한다는 부칙에 따라 정비계획 위반 대상지역 요건 일부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기 위해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일이 다음 달로 다가왔는데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죠?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저희가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여기에 조례에 맞춰서 수정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내년 12월까지 일단 개정을 해서 시행되도록 하는 게 목표인데 하여튼 좀 속도를 내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지금 인천광역시 시장님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께서 우리 건설교통위원님께서 모두가 지역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그렇죠?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네.

성민

박성민위원

지금 고존수 위원장님 주체로 군ㆍ구 건설 관련한 부서랑도 지역건설업체랑 미팅도 많이 했고 그런 부분에서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 질문요지에도 있었지만 재개발ㆍ재건축이 진행 중인 82개소 중에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한 곳이 열한 곳밖에 없어요. 그래 가지고 도시재생녹지국도 지역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제도적 차원에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을 검토하는 게 어떤지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 지역건설협회나 또는 전문건설협회 아니면 또 시행자라든가 이런 각종 관련되는 기관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모여서 일단 의견을 다 듣고 논의를 하자 그래서 거기에 적합한 의견을 만들어서 반영하는 것으로 지금 그런 대화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어떤 논의의 장을 바로 만들어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소통을 많이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하시지 말고 이게 결과적으로 결과물로 나오잖아요. 여기 지역건설업체가 참여를 많이 못 하거든, 실제적으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좀 그렇지만 우리 지역건설업체가 항상 얘기하는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다는 그런 원성이 좀 있잖아요. 인천만 왜 이렇게 공평하게 하려고 그러냐. 운동장을 좀 기울여 달라고 그런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인천 쪽으로.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최대한 반영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추진 중인 기본계획변경안에 지역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상향 차등 적용 등의 내용을 검토해서 포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더불어마을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더불어마을 사업을 부진한 집행률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반드시 사업 기간에 완료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4년 차 사업들의 상당 부분 진척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생하셨고 기존의 개발사업과 달리 주민과 함께하는 재생사업의 특성이잖아요, 이게 더불어마을이라는 게.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건강한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문제가 좀 없나요, 지금 더불어마을 사업 하는 것에 대해서?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지금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성민

박성민위원

이해관계가 많을 것 같은데…….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땅을 살 때 여기는 이제 수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성민

박성민위원

그렇죠.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그런 것에서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

성민

박성민위원

결과적으로는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네,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요새 건축 경기가 좋다 보니까 많은 데는 아니고 한두 군데 정도는 재개발 사업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는 구역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3년차 도화역 북측 구역 예그리나 사업 구역 주민들이 재개발과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을 원하죠?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전체가 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의견이 많아지면 저희가 주민의견조사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정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총 사업비가 40억인데 7억 6000만원이 집행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업 지연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규(Argue)가 있거든요, 주민들과. 그런데 거기서도 사업 집행금액이 늘어나면서 지금 정비계획 수립 용역 2억 5000만원, 사업비 4억 6000만원이 쓴 걸로 됐는데 나중에 그냥 매몰비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네요, 이 돈이.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그런 부분은 조금 우려가 있습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그렇죠?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견을 빨리 정리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지금 국장님이 정답을 말씀하셨는데요. 매몰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게 시민의 혈세잖아요. 또 여기가 안 쓰면 다른 쪽에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돈을 지금 이쪽으로 쓰는 건데 매몰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주민의견을 우선으로 하되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민ㆍ관이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드리겠는데요. 문학~검단 간 고속화도로 건설사업 관련 있잖아요.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요?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저희 국에서 담당하는 게 문학부터 일단 서인천IC까지거든요. 그런데 일단 저희한테 급했던 것은 인천 두 개를 저희도 동시에 다 가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 두 개가 동시에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성민

박성민위원

지금 기재부에서 했는데 이번에 4차 혼잡도로 계획에서 구역이 취소됐죠?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 공단고가교에서 서인천IC까지 거기 우선 예타 통과시키고 그게 웬만큼 마무리되면 그 다음에 이제 또 공단IC부터 문학까지를 저희가 집중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전략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문학~검단 간 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이 2016년에 발표된 부분이에요. 그래 가지고 총사업비가 1조 3000억이나 들어갔는데 이게 통행시간이 한 20분대로 줄여지나 봐요, 이렇게 나오면. 어쨌든 사업 재검토를 통해 문학~검단 간 고속화도로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선 인천대로 구간부터 안정적으로 사업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공단고가교부터, 도화부터 문학까지 거기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대광위에 올리는 그런 순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알겠습니다. 인천대로 일반화 혼잡도로 지정에 따라 사업여건이 개선된 만큼 사업계획을 새로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성민

박성민위원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존수

고존수위원장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께서 너무 질문을 잘해 주셔 가지고 질문할 게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우선 도시재생사업이나 뉴딜사업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다세대업자들이 벌써 알고 다세대를 많이 지어요. 앵커사업이 진행되거나 여러 가지 사업이나 지금, 맨 처음에는 어차피 더불어마을 사업이나 도시재개발로 가는 것은 최종은 맞는데 그 안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주민들하고 불협화음도 있지만 또한 아까 같이 우리 박성민 위원이, 매몰비용이 나중에 환경개선으로 들어가니까 비용이 매몰되는 경우가 또 생기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좀 어떠신지?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 조금 개선방안을 생각하고 있는 게 내년부터 선정되는 것은 주민의견 동의율이 많은 것에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해서 일단 주민의견을 최우선적으로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기존에 더불어마을 사업도 저희가 사실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을 하거든요. 그런 정비구역들이 지정된 데는 조금 진입 문턱도 조정하는 방안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러니까 애초부터 맨 처음에 쉘터사업이나 여기서 진행을 할 때부터 그것에 대한 나중에 도심 재개발ㆍ재건축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갈 때까지 그것에 대한 계획을 한꺼번에 세워서 아니면 그래야지만 이게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시안적으로 한쪽만 보지 말고 전체를 다 보고 계획을 세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두 번째 문제가 파생이 되는 게 이게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활용하다 보니까 앵커시설이 대부분 다 들어가죠?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사실 앵커시설이 의무는 아닌데요. 주민분들이 사실은 그런 것을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도 그런 앵커시설을 쓸 수 있는 다른 공공시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구나 또는 거기에 참여하는 어떤 전문가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가장 합리적인 앵커시설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고민하면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좀 하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왜냐하면 앵커시설들이 지금 주로 움직이는 게 앵커시설에 마을 활동가들이나 아니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하는 친구들 이분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마을에서 특성화된 국학 업계나 이렇게 특성화된 분들이 모여서 앵커시설 사용을 하는데, 5년 동안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차피 활동비나 아니면 유지비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네.

경서

민경서위원

그런데 후에 군ㆍ구로 이양이 됐을 때 그 당시에는 그게 수익 사업이 되지 않으면 수익이 안 나면 결국은 가장 편한 행태로 가는 것 같아요. 노인들 시설이나 문화시설이나 아니면 공유 공간이나 이렇게 창업적인 것으로 가야 되느냐 가지 못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제 군ㆍ구에서 그 비용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것에 대한 것의 위험부담을 안기 좀 어려우니까 단순하게 작업해서 가는데 그런 면까지 여기서 우리가 재생할 때 신경을 썼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만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똑같은 우려를 저희들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요새는 더불어마을 사업이나 이런 데 참여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몇 번 시키고요.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데 주민들이 좀 그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마을관리협동조합 이런 것들이 하여튼 활성화되는 쪽으로 저희가 교육이라든가 그런 공감대 형성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최대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단순하게 생각할 건 아닙니다만 저희 미추홀구에도 청년들 창업공간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거의 한 칠팔십 프로는 정리가 됐어요. 추진이 안 되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갔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여기도 또한 요즘들 보면, 하여튼 그러니까 수익구조면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앵커시설이나 이런 것 활성화될, 동네가 활성화되려면 거기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활성화해도 침체되지 않게 생산적인 면으로 생각을 하셔서 실질적인 지역의 재생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지금 이게 우회고가 사업하고 인천대로 사업이 여기서 같이 진행을 하는 것 맞아요?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저희 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지금 일반화대로 사업하고 우회고가 사업 두 개가 정체돼 있죠, 사업이 지금. 예산은 벌써 이미 다 해서 종건 다 내려갔는데 추진은 아직…….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정체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간에는 행정적인 일들을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았고요. 저희가 조달청에 발주 일을 해서 우회고가 정비사업은 입찰공고가 떴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개찰하는 대로 시공업체 선정해서 내년 1월에는 착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인천대로도 비슷한 일정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지금 아직 입찰공고는 안 떴습니다, 인천대로는. 그런데 거의 비슷한 일정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왜냐하면 그 두 사업이 한꺼번에 추진이 되면 화물차 통행이나 통행 차량에 대해서 심대한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해 갈 때 조정을 해야 되는 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왜냐하면 인천대로 쪽에 오는 화물차하고 우회고가로 돌아가는 화물차가 정체돼서 다운 돼 있으니까 물론 지금 지하로 판 게 있으니까, 검단 가는. 그게 있으니, 검단이 아니라 서구 쪽으로 빠지는 지하고속도로가 있어서 빠지기는 합니다마는 그 정체 문제가 상당할 건데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평가를, 고려를 해 보셨어요.?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똑같이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사실은 저희 행정부시장님 주재로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을 위해서 TF팀 회의를 구성해서 여러 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화물차 우회도로 할 수 있는 어떤 우회로를 확보를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TSM 사업이라고 그래서 한 열세 개소 정도의 도로구조를 개선해서 차량이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록 그런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화물 차주나 이런 분들이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사업 시작하기 한 1개월 전부터 집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사업 시작하기 전에 그걸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홍보 그래서 미리 혼잡을 피해주는 게 최선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되는 것에서 좀 더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리고 일반화도로 같은 경우는 사업에 들어가게 되면 양쪽에 주차장 차량들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주변에 주차장을 어느 정도 형성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하주차장을 파질 못하니까 주차장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우선 저희가 인천대로를 시작을 하게 되면 거의 지금 주차장은 대부분 측도에 있지 않습니까. 측도는 당장은 손을 안 대고요. 저희가 일단 본선 구간이 높기 때문에 거기 절취를 먼저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공사순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하면서 저희가 정리를 좀 해 나가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아무튼 아까 우리 교통 대책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그 문제도 잘 해결이라고 저도 믿습니다. 용현5동 주민들이 상당히 그 문제에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까지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리고 신포지하공공보도 이것 만들면서 양쪽에 무슨 시설이 뭐 좀 들어가나요, 지하에?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지하에는 생활SOC라고 해서요. 거기에 북카페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갑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북카페. 여기 지금 중구 같은 경우는 원도심인데 어린이들이나 청년들ㆍ청소년들 놀이공간이 없어요. 여기 그런 쪽을 한번 바꿔보는 것은 어떤 생각이세요, 국장님 생각은. 왜냐하면 이게 또 원도심에 어린이하고 청소년ㆍ청년들이 빠져나가 버리면 활성화가 잘 안 되니까 그것에 대한 도시재생면에서 국장님의 생각은?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제가 신포지하공공보도에 어린이놀이터를 만든다는 생각은 미처 못 하고 있었습니다. 또 지하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어떤 면에서는 또 지상만은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놀이공간은 좀 지상이 좋지 않을까 사실 이런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서

민경서위원

그러니까 청년들 활동하거나 자기네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거리나 어린이는 좀 그렇다고 그렇지만. 하여튼 그게 양쪽에 또 이와 같이, 지하상가같이 상가가 들어가게 되나요, 양 옆으로?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거기는 지하상가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생활SOC 사업 북카페 그 다음에 시민들 모일 수 있는 공간 그런 것들이 주가 되고요. 또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서 상가는 거기 지금……. (관계관을 향해) “없죠?” 없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제가 좀 파악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청년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도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지금의 인천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것만 할 뿐이지 사업은 전부 군ㆍ구에서 허가, 지원 다 하죠?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정비구역 지정이고요. 나머지 그것에 관련된 세부적인 계획이라든가 관리처분, 분양, 사업 승인 이런 것들은 다 군수ㆍ구청장의 권한으로 돼 있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래서 저는 어제도 지역경제 활성화 때문에 얘기를 했습니다. 민간건설업체가 너무 활성화가 안 되니까 지금 사실상 여기에 지역경제 활성화는 군ㆍ구에서 어느 정도 지역업체랑 대화를 해서 들어가고 있는 것은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협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미진하죠?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네.

경서

민경서위원

제가 어떻게 이것을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긴 한데 하여튼 건설심사과하고 얘기를 해서 아니면 여기 도시재생녹지국이 별도로 거기에 군ㆍ구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아니, 그런데 이게 허가만 나가면 끝이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관리할 수가 없죠?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정비구역 지정되고 나면 저희가 현실적으로 관여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러네, 그게 참. 답하기가 좀 어렵네.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그 부분은 사실 저희 시도 조금 이제 업무가 분산되어 있는 면은 있는데 건설심사과하고 저희하고도 하여튼 지속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요, 서로 다 아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얼마큼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그런 것들을 시행을 해 나가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더 저희도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것은 그 정도만 하시고요. 지금 이쪽에서 맨 처음에 정비구역 지정하고 이 시에서는 어차피 도시계획 심의까지 끝나고 넘어가면 끝인데 이게 정책적인 면이니까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할 때 자기 권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민들한테, 조합원님들한테 교육이나 아니면 인지를 좀 시켰는지요?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저희가 작년에 추정분담금시스템도 새로 개편하고 해서요. 저희가 순회해서 코로나19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제가 정확한 횟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여튼 10차례 이상 저희가 순회해서 그런 간담회도 갖고 좀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런데 참 갑갑해요. 주민들은 내 아파트만 올라가고 내 분양가만 올라가고 내 돈만 되지 이런 생각만 하지, 그 절차상에서 많은 돈은, 많은 자기의 재산이 아니면 시민들의 재산이 유출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세요. 국장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이게 지금 솔직히 주민들께서는 내가 내 집을 내놓고 왜 내 돈을 더 들여야 되느냐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득도 교육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고 주민들이 또한 이 조합하고 참여 건설업체가 주민들을 호도하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민들을 호도하는 것에 대해서 호도하는 게 어떤 거라고 국장님께서는 좀 생각을 갖고 계세요? 호도한다고 그러지 말고 여기에서 주민들하고 시민들의 이익을 가져가는 누가 가져가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제가 질문 요지하고는 조금 벗어났는데요. 제가 위원님의 우려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와서는 제도도 많이 보강이 돼서 정비사업이나 조합 쪽에 회계사들의 참여라든가 이런 것도 보장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분양 보증을 받고 그러려면 또 HUG에 어떤 심사를 받는 과정 이런 것들이 그전보다는 많이 그래도 중간에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생겼다는 것을 조금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마음이 조금 편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래서 저도 국장님 말씀이 맞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게 재개발ㆍ재건축할 때 첫 번째, 주민들한테 얘기하는 게 분양가가 좋아야 수익이 난다는 것 그것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민들, 시민들이 교묘히 이동하죠. 왜냐하면 철거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공사 들어갔을 때 공사비에 대한 변경, 그게 보통 우리가 조합에서는 10%까지는 조합원의 의결을 받아야 되죠?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네.

경서

민경서위원

10% 밑에는 안 받죠? 나중에 받아도 되죠?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총회 때 받으면 됩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러면 공사 변경에 있을 때 나중에 입주 때 하게 되는데 입주 때 하게 되면 주민들 입주만 할 뿐이지 거기에 신경을 못 쓰니까 그냥 통과시켜주잖아요, 그 설계 변경에 의해서. 그것에 대한 유출도 있지. 그 다음에 분양가 상승을 어떻게 올리는지 알고 계세요? 그 주변에서 사업할 때 맨 처음에 주민들은 감정가에 의해서 평가를 하죠, 감정사들 들어가서?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종전 자산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러면 감정평가사들로 그 주민들은 공정하게 내 땅에 대해서 평당 주변시세 감정에 의해서 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 조합원가를 할 때는 아까 같이 공사비 부분하고 그 다음에 조합에서 쓴 비용 모든 걸 통틀어서 쓰게 되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몰라요, 조합원들이.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것은 관에서 해 줘야 되는 게 왜냐하면 지금 용적률을 상승시켜줬잖아요. 종상향을 시켜줬죠. 그러면 그것은 시민들의 권리 아닙니까. 시민들 권리를 준 건데 시민들이 찾아갈 수 있게 도시재생국에서는 그걸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게 홍보하고 조합원들 그냥 몇 번 순회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그런데 이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원님의 여러 가지 우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 이해는 하지만 사실상 조합장이나 조합원의 임원 이분들도 그런 조합위를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 의제가 되거든요. 사실 공무원처럼 그렇게 일을 해야 되도록 제도가 지금 다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기존에 마련된 제도들이 어떻게 잘 작동하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간인들 사업하는 데 저희가 관에서 자꾸 개입해 가지고 그것 파헤치고 그러는 것도 사실 또 한계도 있고요. 저희 역량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일을 추진하는 주체가 자기네 본분을 잘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들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시민들의 권리가 거기에 투여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것은 관에서, 시에서 해 줘야 할 일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을 해 줘야지 그것을 시민들에게 올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유출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걸 방지할 계획을 하라는 거죠. 그건 당연히 시에서 할 일 아닌가요?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저희가 이런 것은 한번 추진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추정분담금 시스템을 훨씬 능가해서 다른 단지하고 모든 것이 아마 비교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안을 전부 다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할 수 있고 입찰도 다 그런 데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런 제도를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쯤에 그런 것들을 한번 시도를 좀 해 보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투명하게 공개가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가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런데 하여튼 저도 재개발ㆍ재건축 도시 이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것은 동네에서 좀 저기한 사람들이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막상 건설교통위원회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조합원들이 알아야 돼요. 내 집을 허물고 내 새 집을 짓는 건데 조합원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 대해서 더욱더 관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을 좀 해 달라는 얘기죠. 지금 여기서는 더 이상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물론 시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까지 유추를 시켰습니다마는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르잖아요. 내가 시장님한테도 말씀했어요. 자전거 거래가 뭐냐고 여쭤봤습니다. 답을 좀 이야기……. 국장님 자전거 거래가 뭔지 아세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자전거?

경서

민경서위원

거래.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거리요?

경서

민경서위원

거래.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자전거 거래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진성준 의원님께서도 이번에 신문에도 냈는데 그것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재개발ㆍ재건축하게 되면 조합원 단가하고 일반 분양 단가를 산정해야 되죠.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게 도시정비법에 의하면 보통 주변 시세의 90%를 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A지역 아파트를 들어간다 하면 그 주변에 요새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구청에 바로 거래 통보되죠, 실가로.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네.

경서

민경서위원

그러면 가서 그 주변지역의 시세 여기 가서 1500에 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신고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계약을 해지해요. 안 사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 지역 가서 1600에 사고 안 사도 되고 그러면 저쪽 가서 1800 사고 안 사도 되고 계약만 하면 돼요.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재생환경 해서 가격을 산정할 때 주변 시세가 얼마로 올라가겠어요. 1600, 1800, 1500 그걸로 해결이 되잖아요, 그게 자전거 거래예요. 그러면은 실제적인 조합원 분양가 올리죠. 조합원 분양가도 올라가게 돼, 조합원 분양가가 아니라 일반 분양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조합원 분양가도 거꾸로 맞추죠. 그러면 조합원들한테 “분양가가 1800인데 우리 1300에 줄게, 너네 돈 버는 것 아니냐.” 그러면 나머지 건설 비용하고 이것 들어가는, 물론 재료 비용이 들어갑니다마는 1300까지는 안 가잖아요. 아니, 건설원가까지 얘기하면 우리 국장님께서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조합원들을 교육을 시키려는 겁니다. 교육을 시키려는 게 아니라 조합원님들한테 자료를 줘서 내 돈이 나한테 들어오는 것 가야지. 딴 사람한테 빠져 나가는 걸 방지시켜 달라고 제가 자료를 해서 홍보를 좀 해 달라고 자꾸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도 그것 모르잖아요, 지금.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제가 내용은 알고 있었는데 용어를 몰랐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러니까 지금 물론 조합은 공익을 위해서 움직여야 되고 건설업체는 자기네 개인 사익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최대한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게 그 사람들 경영자의 목표고 그게 잘하는 거고. 허나 주민들께서는 자기 사업에 대해서 내 재산을 남한테 아무것도 모르고 남이 가져가는 것은 방지를 해 줘야 하는 게 더군다나 시민의 권리를 더 투입해 주시니까, 종상향이라는 부분에서. 그래서 재생녹지국장님께서는 아까도 주변에 교통역 홍보하듯이 조합원들한테 그런 홍보를 잘해서 시민들이 자기 재산을 눈 감고 그냥 잊어버리는 경우를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알겠습니다. 한 번 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존수

고존수위원장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민경서 위원님 질의 중에 좀 덧붙여서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지역경제 건설업체 활성화와 관련된 부분 어저께 건설심사과한테도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우리 도시재생녹지국의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건축직들이 많죠?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존수

고존수위원장

그리고 군ㆍ구에서 이 재개발 현장을 인허가를 해 주고 관리ㆍ감독하는 부서 또한 건축과죠, 대부분이.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건축 또는 토목입니다.

존수

고존수위원장

그런데 아마 건설보다는 건축이 그 일들을 많이 할 거예요, 관리 감독과. 어저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대부분 메이저급들이 들어와서 공사하는 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건설업체들 별로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이든 물리적이든 나름대로 민원을 만들어서 이삼 일 공사 중단시키고 계속 그게 반복하다 보면 결국 소문이 그렇게 날 거예요. “인천지역은 들어가서 공사하기 힘들다, 지역건설업체 안 끼면.” 이런 분위기를 조장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군ㆍ구하고 좀 면밀하게 업무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 도시재생녹지국한테도 그 말씀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군ㆍ구하고 그런 부분들 긴밀하게 협조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건설업체도 좀 활성화해서 인천지역 경제 나름 잘 좀 돌아갈 수 있게, 다른 시ㆍ도에서는 지금 오히려 저희보다 더 한대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천은 항상 메이저들의 어떤 봉으로 작용하는 우리 인천시가 아닌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한번 그런 부분들 우리 국장님께서 잘 좀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안을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수

고존수위원장

계속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ㆍ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입니다. 우리 최도수 국장님 또 과장님들, 팀장님들 2021년 한 해 동안 300만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이미지가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조택상 부시장님 같아, 꼭. 목소리도 그냥 너무 좋으시고 답변도 잘하시고.

웃음소리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감사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질의하겠습니다. 45쪽인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지금 이게 인천시에 정비 재건축하겠다고 신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지금 공식적으로 신청되는 것은 없고 구역별로 움직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자료를 봤더니 재건축하겠다고 신청하면 1차 안전진단, 2차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잖아요.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비용은 이제 세대수가, 세대주가 대죠?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조금 그걸 설명을 드리면 요건이 주민이 10% 이상 동의해서 요청을 하면 일단…….

용범

이용범위원

10%?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네, 구청장이 현지 조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지 조사 결과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안전진단을 하게 돼 있고 그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이제 정비계획 입안 여부를 구청장이 결정을 해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그래서 2차 안전진단 통과가 돼서 2차 안전진단이 통과되면 안전진단 비용을 1차 것 말고 2차 것은 인천시가 부담해 주는 거죠, 조례에 의해서?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네,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그게 3개 구역이네요, 보니까요.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극동하고 한양 2단지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산곡동에 있는 겁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극동은 계양구 있는 거고.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신세계는요?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저쪽 가다 보면…….

용범

이용범위원

남동구?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네, 간석동 쪽에…….

용범

이용범위원

세 개 단지를 포함해서 이 예산이 8600만원입니까?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언제쯤 지원될 예정인가요? 안전진단이 완료가 다 됐어요. 됐는데 올해 안에 지원해 주면 안 됩니까? 왜 내년에 지원해 줘야 되는 거죠? 예산편성상 그렇습니까? 안전진단은 오래전에 통과가 됐는데 왜, 내년에 줘야 된다는 그 근거가 뭐죠?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그것은 제가 조금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해서요.

용범

이용범위원

예를 들어서 국장님 극동아파트가 계양구 계산2동에 위치해 있는데 안전진단이 몇 개월 전에 안전진단이 통과가 됐어요. 비용은 세대주가 부담은 다 했고 그런데 문제는 올 안에 비용을 지원해 주면 되는데 왜 내년까지 가야 되냐 이거죠. 내년도 언제 지원해 줄지도 몰라요, 지금. 그건 좀 행정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이것은 저희 기금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제가 기금운용계획을 좀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기금에서 지원해 주든 어떤 예비비에서 지원해 주든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해 주든 안전진단 2차가 통과가 됐으면 바로 지원해 주는 게……. (도시재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지원 다 됐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지원이 됐어요?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네, 지급 다 됐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지원 안 되는 걸로 통화, 제가 알았는데.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10월달에 다 지금 끝났다고…….

용범

이용범위원

2차 것?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확실한 거예요? 아닌데. (도시재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것은 과장님 차후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국장님 안전진단 2차가 됐으면 기금에서 하든 바로 이삼 개월 내에 예산편성 뭐 추경이라든가 이런 데 있잖아요. 그 시점에 맞춰서 지원해 주면 되는데 왜 1년이 지나서 지원해 주냐 이거죠. 이것은 행정이 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걸 제가 지적하는 거죠.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해서 이런 것들은 즉시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년까지 끌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 다음에 50쪽 보시면 빈집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인천광역시의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제가 하는데 실태조사는 군ㆍ구에서 하는 겁니까?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전체적인 상황은 저희가 한국부동산원하고 해서 저희가 군ㆍ구에 사업비 지원을 해 줘서 일단 군ㆍ구 주관으로 다 하고 전체적인 조사는 한국부동산원하고 실시를 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가 지역이 계양구 계산1동ㆍ2동ㆍ3동인데 원도심이에요, 세 곳이 다. 원도심이고 저층 아파트, 오래된 빈집 아파트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오래된 아파트에는 오래된 원도심에 누가 사시냐면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대부분 거주하셔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그분들은 이런 절차를 잘 모르고 계셔 가지고 호, 호 방문하지 않으면 인터넷으로 신청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이 조사하는 과정이 좀 더 현장을 방문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서 빈집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국장님한테 주문하겠습니다.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추진실적 보면 당초 우리가 2021년도 계획 잡았던 게 117개소였는데 168개소 약 51개소를 추가 달성하셨어요. 굉장히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그러면 추가했을 때 예산편성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저희가 빈집이 사실 위험한 빈집, 철거해야 될 빈집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집주인들한테 계속 계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용범

이용범위원

그 비용은 누가 다 내는 거예요?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자진정비한 게 많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자진정비?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네, 그리고 철거할 경우에는 25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크기에 관계없이?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것은 우리가 조례를 정해서 어떤 규모, 크기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이 다르게 해야지 일률적으로 2500만원 지원해 주는 부분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요.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건 저희가 면적당 하는 방법도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걸 이렇게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조직 정원 현황을 보면 정원이 212명이에요. 그런데 현원은 207명이에요. 다섯 명이 부족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인천시민들한테 돌아가는 어떤 일의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저희도 결원 문제는 참…….

용범

이용범위원

인사부서하고 자주 소통을 하셨나요?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네, 그런데 요새 휴직도 많고 또 선발 과정에서도 미달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

용범

이용범위원

이번에 신규 공무원님들 많이 채용하셨잖아요.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많이 채용을 했는데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과락을 못 면해서 저희가 원하는 인원을 다 채용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모든 부서가 중요하지만 특히 우리 도시재생녹지국은 어느 부서보다도 우리 시민들하고 피부에 가깝게 닿는 부서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 정원을 채워서 우리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그런 불편한 부분들을 잘 해소할 수 있도록 정원이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인사부서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 다음에 도시재생녹지국장님 보니까 민원이 꽤 많이 접수됐어요. 재생정책과가 여섯 건의 민원이 접수됐고 주거재생과가 일곱 건이 접수됐어요. 이분들 민원 접수되면 대부분 그냥 어떤 법률, 시행규칙, 조례 내용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냥 답변서 보내는 내용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현장에서 한 번이라도 가서 소통하신 부분이 있나요, 국장님이 직접?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민원의 형태라든가 어떤 강도 또 중요도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른데요. 필요한 경우는 민원인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전화통화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위를 좀 파악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런 것 가지고 해결이 안 될 경우 현장도 가보고 또 만나도 보고 그렇게 하고 민원이 좀 경한 경우에는 문서로만 예를 들면 법률 해석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문서로만 하지만 나머지 중요한 것들은 대부분 현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통화를 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저희들이 수시로 보고 느끼는 것들은 민원인들은 어떤 민원을 내면 현장에 와서 한번 소통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민원인들은 공무원님들께서 어떤 법률, 시행규칙, 조례 이런 내용들을 쭉 종합적으로 해서 서류를 보내주거든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현장에서 민원인들하고 소통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재생과인데 534명이 서명해서 민원 제기한 부분이 있어요. “십정3지구 차량 출입문을 변경해 달라.”, “공원을 폐지하지 말라.”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그 다수인 민원인데다가…….

용범

이용범위원

534명이나 서명하셔서 민원을 제기한 부분인데.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다수인 민원인데다가 그런 어떤 출입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민원대표분하고 현장을 확인해 보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처리를 이미 하셨잖아요. 처리하신 내용인데, 담당 과장님.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 답변 들어도 될까요?

존수

고존수위원장

네.

정호

김정호주거재생과장

주거재생과장입니다. 이 민원은 십정…….

용범

이용범위원

어마어마한 서명을 해서 제출했어요, 민원을요. 많은 지역 주민들께서 서명을 해서 민원을 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정호

김정호주거재생과장

이 민원은 문서로도 냈지만 저희 과에 직접 찾아오시기도 했던 민원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몇 번 만나셨어요?

정호

김정호주거재생과장

이 민원은 저희 과에도 한 두세 번 오셨고요. 그리고 신은호 의장님실에도 한 두세 번 오셨던 민원인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도 만났고 현장에도 한 서너 번 나갔던 상황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정호

김정호주거재생과장

이번 민원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십정3구역 바로 밑에 주민들이…….

용범

이용범위원

차량 출입문을…….

정호

김정호주거재생과장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용범

이용범위원

변경해 달라는 내용이잖아요.

정호

김정호주거재생과장

지하로 들어가는 차량 출입구를…….

용범

이용범위원

중요한 부분인데.

정호

김정호주거재생과장

지하 차량 출입구를 바꿔달라는 내용하고 기존에 있던 단지 안에 있는 공원이 있는, 공원을…….

용범

이용범위원

폐지 반대.

정호

김정호주거재생과장

폐지하는 걸 반대하는 내용인데 이것 차량 출입구 위치를 변경하거나 공원을 폐지할 경우에는 기존의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조합원들이 동의를 안 해 줘 가지고 인근에서 내는 주민들 요구사항을 수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 승인 낸 대로…….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민원이 두 가지예요, 과장님. 출입문 변경해 달라는 내용하고 공원을 폐지하지 말라는 내용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중에서 공원 폐지는 왜 내신 거죠? 그것은 어떻게…….

정호

김정호주거재생과장

공원 폐지는 이것은 원래…….

용범

이용범위원

왜 공원을 폐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호

김정호주거재생과장

공원을 폐지하게 된 원인이 원래는 도시공원법상 공원을 설치하려면 의무 부지 면적이 5만㎡ 이상일 경우에는 공원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용범

이용범위원

기존에 있는 공원을 폐지하려고 하니까 반대한 것 아니에요, 주민들이.

정호

김정호주거재생과장

아닙니다. 십정3구역 같은 경우는 부지 면적이 5만이 안 되고 한 3만 50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되기 때문에 공원에 대한 설치 의무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원을 삭제를 한 부분이고요.

용범

이용범위원

아니, 기존에 있는 공원을 폐지하려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 아니에요. 534명이 서명해 가지고…….

정호

김정호주거재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설치돼 있던 공원을…….

용범

이용범위원

과장님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시네. 누가 공원이 부족해 가지고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없는 공원도 만들어내는데 기존의 공원을 폐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정호

김정호주거재생과장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설치돼 있던 공원이 아니고 정비계획을 변경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 다음에 정문 변경해 달라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정호

김정호주거재생과장

이것은 건물 기초 구조물이 다 올라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하 구조물을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반영을 못 한 상황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몇 번 만나셨어요, 이 민원 가지고?

정호

김정호주거재생과장

이 민원 가지고 저희 과에도 한 두세 번 오셨고 의장님실에도 한 두 번 오셔 가지고 저희 만난 건 한 서너 번 만난 것 같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현장도 가보셨어요?

정호

김정호주거재생과장

현장도 나가봤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안 되는 걸로 다 처리하셨죠?

정호

김정호주거재생과장

그리고 이것 관련해 가지고 이분들이…….

용범

이용범위원

불가로 다 처리하셨죠?

정호

김정호주거재생과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불가로. 두 내용을 다 불가로.

정호

김정호주거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이 내용은 정비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으로 불가로 통보는 됐지만 이분들이 그리고 또 감사원에 감사청구도 하셨는데 감사원에서도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으로 해서 감사가 종결이 됐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실 공무원님들은 300만 시민들을 위한 행정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300만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 공무원님들이 조금 낮춰 가지고 눈을 맞추면서 소통하면서 행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민원이라는 것은 몇 사람 서명해서 내는 건데 534명이나 서명해서 냈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민원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물론 법을 따지고 규정을 따지고 이렇게 해서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민원인들은 떼법 가지고 떼를 쓰는 민원도 있지만 어떻든 소통하면서 거리를 좁히면서 행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주거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그 다음에 설계 변경을 좀 많이 하셨죠, 올해 사업에 대한 설계 변경을.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여러 건 하게 됐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당초 설계 사업비가, 총사업비가 15억 2584만원이었는데 설계 변경으로써 19억 7949만원이 늘어났어요. 왜 이렇게 설계 변경을 많이 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죠, 이유가 뭐죠?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사업명을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용범

이용범위원

요구자료에 다 나왔는데 대체적으로 사업 변경을 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된 요인이 뭐냐 이거죠.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정말…….

용범

이용범위원

요구자료 32쪽이요. 포괄적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정말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우선 지하실 같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지반 조건이 바뀌어서 설계 변경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국장님, 당초 용역을 설계할 때 그 용역 설계가 잘못됐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우선 지하를 예로 들면 저희가 지반조사를 하는데 지반조사를 하더라도 또 실제 파보게 되면 또 위치가 달라지고 그러면 이게 전반적으로…….

용범

이용범위원

그럴 수도 있겠죠.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한두 건이 아니고 좀 꽤 건수가 많아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용역 설계할 때 그런 부분까지 다 가상을 해서 설계해서 용역을 변경해 가지고 많은 예산이 추가 지원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을 수립하고 계획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존수

고존수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움

유세움위원

국장님 유세움입니다. 우리 국장님은 참 이미지가 좋으세요. 몇 가지 질의드릴 텐데 저희 도시재생국 같은 경우에는 문제들이 참 애매해요, 그렇죠? 재생이라는 것들도 저희가 계속 상임위 활동하면서 여러 번 여쭤봤었고 뭐 이게 의미 있는 질의인지 아닌지도 좀 사실 저조차도 이제 잘 헷갈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따 의견 청취도 하겠지만 제물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업 관련해 가지고 의견 청취가 있잖아요. 그런데 재생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죠, 그렇죠?

웃음소리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네.

세움

유세움위원

저희가 생각하는 재생사업과는 좀 결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상상을 하는 이미지나 재생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 갈증들이나 아니면 또 다른 사례들을 보면서 참고했던 재생과 지금 인천광역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재생사업은 거의 좀 판이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오히려 더 훨씬 더 균형이 맞춰져 있는 무게가 좀 더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재생사업이 또 위치적으로도 주거지가 밀집돼 있는 데도 있고 또 상업지역이 밀집돼 있는 데도 있고 또 근생 같은 것 밀집 지역도 있고 참 다양한 환경이 있고 어떤 데는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물리적 여건이나 이런 것을 개선해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고 또 가치도 높여주는 이러한 일들을 재생사업에서 추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움

유세움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이상적인 일들이잖아요. 활성화라고 하는 것들이 인위적으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들도 아니고 그것들을 어떤 계획을 한다고 해서 그게 활성화되는 것들도 아니고 또 반면에 활성화가 될까 했던 지역들이 활성화되는 경우도 있고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화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47페이지에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한 더불어마을 사업이 전에도 질의를 굉장히 많이 드렸거든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부분들이 주민들이 과연 원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이거라도 해라 이런 정도의 분위기로 사업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것들이 그냥 효과 없이 마무리될 수 있는 사업일 수도 있고 다행히 어떤 것들이 어떤 시너지가 있어서 효과를 일으키면 다행이긴 한데 제가 보기에 이게 좀 매몰비용으로 끝날 사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재개발사업으로 추진되기를 다 원하는 지역들 같거든요, 사실은. 대부분 지역에 여기 거주하시는 주민들은 이게 재생사업이 아니고 재개발 왜냐하면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도 지금 재개발 조합원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거기가 원래 사실 재생주거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자구책을 마련해야 될지에 대해서 참 고민스럽기는 해요. 그런데 사실 이 중에 더러는 제가 보기에는 50% 이상은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일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사업들 말고, 오히려 그냥 차라리 우리 툭 까놓고 재개발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겠다. 저도 이 재생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환상을 갖고 있다가 계속 이것들을 둘러보고 있으면 이 괴리가 있는 거예요. 집행부와의 괴리 그 다음에 어떤 주민들과의 괴리 이 격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재생사업 한다고 해 가지고 사실은 또 자신들한테 돌아오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이걸 갖다가 효과적으로 어떻게 재생사업을 이끌어 갈지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것 또한 쉽지 않잖아요, 집행부에서는. 차라리 이 비용들을 갖고서 시비가 또 심지어 90%, 군ㆍ구비는 10%밖에 안 되는 이 사업들 그리고 사업 규모도 굉장히 큰데 이것을 여러 군데로 나누다 보니까 집중하지 못하는 사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우선 주거지를 예를 들면 저희 시에서 저희가 더불어마을 사업 이전에 실시한 게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을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저희가 한 번 둘러보고 평가를 나름대로 해 보면 제가 저층주거지 사업 완료된 데서 가장 잘 된 데를 꼽으라 그러면 저는 연수구 농원마을을 꼽습니다. 연수구 농원마을을 꼽는 이유가 우선 거기는 구역 면적이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한 1만㎡ 조금 넘거나 그런 지역이고 예산도 30억원이 채 안 들어갔어요, 초기에. 그랬는데 거기는 주거 환경을, 주변의 환경을, 공공 쪽의 환경을 바꿔놓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기 집을 다 손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 집을 수리하고 또 어떤 분은 새로 짓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동네의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참 이런 말씀드리기는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쉽게 얘기해서 땅값이 두 배 이상이 올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사를 안 가요. 오히려 마을이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주거지는 좀 그런 쪽으로 이게 재생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공공에서 들어가서 어떤 모멘텀을 제공하고 물리적인 환경개선을 하면 주민들이 자기 집도 새로 지을 사람은 새로 짓고 고칠 분은 고치고 이렇게 해서 마을 전체의 가치도 높이고 환경개선도 되고 좀 살기 좋은 마을도 되고 이런 꿈을 저희가 사실 꾸고 있는 건데 제가 더불어마을 사업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게 구역이 너무 넓습니다. 그것은 제가 좀 줄이고 줄여야 되는데 또 주민들이 또 해 가지고 들어오는 것 저희가 임의로 툭툭 칠 수도 없어서 그냥 가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고 하여튼 그런 쪽으로 저희가 꿈을 꾸고 있습니다.

세움

유세움위원

국장님, 참 좋은 말씀 감사하고 그런데 이 동네 가치가 더 올라간다고 땅값도 올라가고 이것들이 이게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예요. 옛날처럼 10년, 20년 사는 정주여건이 아니고 사실 지금 주안 같은 경우에도 재개발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사실 평생을 살 집을 지었던 사람들 단독주택들도 보면 지어진 단독주택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도 많았는데 재개발 광풍이 불고 재건축 광풍이 불면서 그런 골목들도 다 사라지고 심지어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건축물들이 올라갈수록 일조권 확보도 안 되고 있고 주민들 불편들을 초래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은 최신식으로 현대식으로 지어지지만 사람이 살기는 편해지지만 국장님 지금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면 이제 하늘 이렇게 보기가 되게 힘들어요. 고개 쳐들고 하늘 봐야 되는, 정말 고가에서 하늘을 내려 봤을 때 성냥갑처럼 세워진 것들이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지역들도 언젠가는 다 재건축으로 하거나 아니면 재개발을 할 지역들일 것 같은데 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는 서로 다 공감하는 부분이니까 자료요구를 할 겸 한번 질문드릴게요. 33페이지에 골목길 가치를 살리는 재생사업 해 가지고 전에 아마 저희가 본예산 때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두 번 정도 유찰이 된 것 같아요. 유찰이 됐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응찰하는 업체가 없어 가지고 3차 때 지금 용역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지금 말씀주신 대로 이것 저희가 예산 배정되자마자 용역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응찰 업체들이 없어서 저희가 세 번째 입찰해서 계약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 막 계약을 해서 용역 시작을 했고 저희가 내년 상반기까지 열심히 용역을 해서 이 사업이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세움

유세움위원

어떤 방식으로, 이것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과업지시서 같은 게 나왔을 것 같은데 장소라든가 아니면 또는 어차피 업체가 선정됐으니까 사업 내용에 대한 부분들 있잖아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가능한가요?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정리된 것 자료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움

유세움위원

아무튼 간에 국장님 고생 너무 많으시고요. 참 애매해서 질문 못 드린 게 많아요. 어차피 돌아올 대답이 똑같고 동상이몽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생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굳이 우리가 저도 있다 보니까 재생을 되게 하고 싶고 보존을 하고 싶고 가치를 증대하고 싶은데 이게 주민들과 시민들 마음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또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투자심리들 때문에 더 그런지 몰라도 지금 머릿속에는 내가 살고 있는 집값이 언제 오를까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런 거주지에 대한 애정도 별로 없어진 것 같고 예전처럼 진짜 정말 돈 아름아름 모아 가지고 평생 살 집 하나 한 칸 하나 마련하는 또 아버지 세대의 그 꿈이 지금은 얼마짜리 사서 얼마까지 오를까 이것만 보고 있는 그래서 오히려 재생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치 않는 것 같은 모양새거든요. 오히려 정부에서는 재생을 얘기하지만 그래서 이미 인천지역에도 굉장히 좀 노후되고 낙후된 건물들 있잖아요. 아마 이분들 진짜 물 떠놓고 기도하실 것 같아요, ‘재개발 돼라, 재개발 돼라.’ 하면서. 무서워요, 사실. 그런데 물론 필요한 지역도 반드시 있고 아닌 지역도 있지만 난개발되지 않도록 도시계획을 잘해 주시고 또 뭐 보면 도시재생 전략 수립도 하시잖아요. 전략이 뭔지 도대체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수

고존수위원장

유세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할까요? 우리 국장님 지난번 시정질의 때 시장님하고 저하고 시정질의하신 것 보셨죠?

「네」하는 위원 있음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네.

존수

고존수위원장

원도심과 구도심 나름대로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드리고 싶어요. 도시재생과 관련된 부분에 특히 도시재생국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원도심이잖아요, 그렇죠?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네.

존수

고존수위원장

그런데 원도심과 관련된 부분은 인천의 나름대로 저는 정체성이라고 보거든요. 일제강점기 때지만 그게 1939년에 지금 현재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부분이 처음으로 이루어지면서 구획정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네.

존수

고존수위원장

그때 인천시의 나름대로 그냥 원도심이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의 도심지라고 할 수 있는 데는 지금 중구ㆍ동구ㆍ동인천ㆍ신포동 자유공원을 중심으로 하는 그 지역 그리고 부평 일원이었어요, 일부. 그게 최초의 인천의 도심지였거든요. 그 이후에 ’48년도 지나고 나서 20만에서 29만, 30만이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발생된 게, 산업화 이후에 발생된 게 지금 현재 주안이라든가 이쪽 제물포 지역 그리고 이게 소위 말해서 경인축을 그러니까 당시에 경인철도 그리고 경인고속도로 이걸 중심으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태동된 게 당시에 생겨났던 도심지가 쭉 형성이 됐었어요. 그러면 그 도심지들이 지금 어찌 보면 우리가 원도심이라고 막 도시재생하고 있는 그 지역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가 원도심일까요? 거기도 원도심인가요? 그러면 송도도,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신도시라고 하는 송도신도시, 검단신도시 이렇게 얘기하는데 30년, 40년이 지났을 때 이후에 또 그러면 거기도 원도심일까요? 우리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저 솔직히 시정질의할 때 시장님하고 조금 더 길게 갔으면 싸울 뻔했어요.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그런데 인천의 정체성을 얘기를 할 때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천의 태동부터 시작해서 오랜 시간 동안 서서히 변화해 왔던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 이후로 인천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온 게 사실 산업화가 되면서 임해공업단지들이 인천에 사실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는데 타시ㆍ도에서 볼 때는 오히려 임해공업도시로서 발달했던 해안 부근의 공장지대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또 인천에 앞으로 또 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는 시각들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딱 부러지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제가 보기에 틀린 말씀이 아니신 것 같고요. 또 지금 시각에서 보면 산업단지들이 많이 쇠퇴해서 외부로 나가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살리는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존수

고존수위원장

그래서 나름대로 정의에 대한 정립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게 행정용어가 바뀌게 되면 많은 또 어떤 소비가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원도심이라고 하는 하나의 문서를 작성하더라도 그와 관련된 부분에 많은 저희 합의가 있을 텐데 중요한 것은 그래도 나름대로 인천의 원도심이라고 하는 부분은 제대로 잡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인천의 정체성입니다, 그렇죠?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네.

존수

고존수위원장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그래서 그때도 시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더 이상 얘기하면 싸울 것 같으니 우리 상임위에서 다시 재논의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게 그때 그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일 많이 쓰는 우리 도시재생녹지국에서 한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도시재생에 대해서 참 많이들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 한 번 여쭤볼게요. 이게 재개발도 도시재생에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건데요. 정말 도저히 고쳐 쓸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고쳐 쓸 수 없는 곳을 재개발하는 것은 그것도 일종의 하나의 정비 방안으로서 재개발로 보는 게 옳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존수

고존수위원장

그러니까 도시정비법의 어떤 변화되는 과정들을 보면 결국은 이 재개발 같은 경우도 도시재생의 일환이에요. 이 도시재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름대로 원도심이 됐든 구도심이 됐든 너무 낙후되고 노후됐던 부분들을 소위 말해서 하드웨어를 좀 바꿔주자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네.

존수

고존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구도심이든 원도심이든 가장 부족한 게 뭡니까?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지금 현재 가장 부족한 것은 말 많이 나오는 게 주차장이죠.

존수

고존수위원장

주차장하고 공원입니다, 그렇죠?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네.

존수

고존수위원장

주차장하고 공원인데 지금 현재 도시재생시스템 갖고 이 정책 가지고 이게 확보가 되나요? 저도 처음에 시의회 들어왔을 때 이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부분에 큰 메리트를 느꼈어요. 그런데 좀 더 알고 가면 갈수록 참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도시재생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이 중앙에서 내려와 가지고 광역지자체 그리고 기초지자체에서 그것을 실행하는 그런 부분이지만 이 정책 자체가 조금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과연 그 사람들이 현장 나가서 그 현장들을 보고 그 정책을 만들어 내는 건지 아니면 그냥 책상 앞에서 그림만 그려 대는 건지, 물론 거기에 참여하는 대부분 지금 현재 도시재생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 보면 대부분 다 대학 교수들이에요. 그러면 도시재생의 가장 큰 목적이 뭐였어요?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존수

고존수위원장

첫 번째는 그것이고 두 번째는 일자리였어요, 그렇죠?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네.

존수

고존수위원장

그런데 일자리는 누구만을 위한 일자리였는지 나는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도시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이 나름대로 우리 인천시만이라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도시재생녹지국에 계시는 우리 국장님 그리고 그 직원분들께서도 나름대로 우리가 “인천형, 인천형”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그런 도시재생정책이 아니라 우리 인천만의 우리 인천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갖고 접근을 해서 그 정책을 좀 만들어보는 게 어떨까. 그리고 두 번째 시스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도시재생녹지국에서 나름대로 계획하고 기획하고 하는데 이것을 실행하는 부서는 어디예요, 사업부서는 어딘가요?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사업은 대부분 구에서 주체가 돼서 하고 있습니다.

존수

고존수위원장

군ㆍ구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공사에서 하고 있죠?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네.

존수

고존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공사 같은 경우는 신규택지 개발해서 아파트 올려서 거기서 남는 그 사업만 하려고 하지 우리 도시재생 쪽에 얼마나 갖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영업이익금이 극히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시스템을 좀 변화를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결국 모든 지역이 다 재개발 그렇다고 도시재생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이 필요하고 또 공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구도심 같은 경우는 노후 주택, 빌라 밀집지역들 많잖아요. 일정 부분은 재개발이 필요한 데는 재개발을 통해서 나름대로 그것을 확보해 주고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더불어마을, 희망지에서 더불어로 가잖아요. 그런데 더불어마을 같은 경우에도 구획이 너무 크면 안 돼요, 섹터가. 저도 이것은 제가 봐서는 7000㎡ 이상 넘으면 안 된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우리 제 지역구의 남촌 십시일반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 작으니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주민들의 어떤 열의와 성원들이.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며칠 전에 가봤습니다.

존수

고존수위원장

거기가 또 너무 잘돼요. 회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똘똘 뭉쳐 가지고 잘 되는데 참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변화가 조금씩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재개발이 필요한 부분들은 또 재개발로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존수

고존수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어떤 혼합형으로 가야 되는 부분에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저도 가면 남촌도림뿐만이 아니라 구월동도 몇 군데도 그래요. “위원님, 이것 좀 해 주세요. 우리 재개발 좀 해 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제가 합니까, 주민들이 해야 되는 거지. 제가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조합을 만드는 것 추진위를 구성해서 그렇게 진행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주민들이 나름대로 정보를 몰라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그렇다고 하면 아까도 제가 자료는 요청했지만 가로주택정비 사업이 필요한 부분에서 지금 우리 남촌동 같은 경우도 뉴딜사업에서 올 6월달에 선정은 안 됐지만 거기 같은 경우도 주민들 열정들이 대단했거든요. 선정이 안 되고 난 다음에 허탈감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도 일부분은 또 가로주택이 필요하다고 하면 가로주택정비 사업을 하고 싶어해요. 그런데 노후도에서 좀 기준이 모자라 가지고 한 군데 같은 경우는 한 2년 있다가 2년이나 3년 지난 다음에 해야 될 상황이지만 어떤 그런 부분에서 정보를 우리 인천시정책 쪽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좀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꼭 뉴딜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 큰 틀만 갖고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 틀 안에서도 이런 사업도 할 수 있고 하는 부분을 정책적인 부분에서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혼합형으로 갈 수 있는 부분, 굳이 꼭 내려와야 되는 부분. 시스템 또한 우리 지금 도시공사의 도시재생센터가 그쪽에서 위ㆍ수탁 돼 있잖아요.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존수

고존수위원장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안 하니 도시재생센터랑 뭐 똑같은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서 열심히 일하시는 직원들은 또 낙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는, 관전자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게 상당히 미흡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괄하시는 우리 도시재생국에서 나름대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패러다임과 시스템에 어떤 변화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 적극적으로 그것은 건의 좀 드릴게요.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지적하신 대로 사실 도시공사도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하고 머리를 맞대서 또 도시공사가 그전에는 굉장히 재정이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새는 거기서 많이 벗어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도시공사하고 저희 시하고 협업해서 반드시 손길이 필요한 지역들은 손볼 수 있도록 저희 시의 정책을 같이 한번 논의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그런 생각을 저희도 갖고 있었고 그것을 현실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수

고존수위원장

제가 어떤 생각까지 갖고 있었냐면 조직 개편을 통해 가지고, 우리 중앙건설본부가 그전에 주택사업단이 있었잖아요.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주택 관련 사업소 있었습니다.

존수

고존수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도시공사에 있는 도시재생 파트를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있는 건설사업단하고 건설 쪽을 건설사업단으로 하고 재생건설사업단도 별도로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 그 안에 집어넣어서 차라리 인천시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저희 시가 불리할 것 같은데요.

존수

고존수위원장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런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저희 시가 불리할 것 같은데요.

존수

고존수위원장

네?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저희 시가 불리할 것 같아요. 그러면 도시공사는 편한 사업만 남지 않습니까.

존수

고존수위원장

돈만 뺏어 오면 되죠.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그런 것 좀 잘 감안해서요. 도시공사하고 저희가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은 저도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존수

고존수위원장

도시공사한테 얘기하면 직원 부족하다고만 얘기해요.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하여튼 그런 것을…….

존수

고존수위원장

그래서 그날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시정질의 때도.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존수

고존수위원장

뭔가 변화는 필요하다. 그런데 그게 그냥 오늘 또 이렇게 “네, 네”하시고 말 부분이 아니라 이것은 뭔가 정책적인 부분에서 빨리 진행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건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뉴딜사업이라든가 도시재생과 관련된 전체 예산도 지금 자꾸 줄어들고 있잖아요, 사업 개수도 줄어들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다고 하면 인천만의 특색 있는 그런 도시재생정책을 한번 펴보는 것도, 물론 중앙정부에서 공모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국비 지원 받는 부분도 무시 못 하겠죠. 하지만 우리 광역단체에서만 별도로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존수

고존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ㆍ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식사 잘 하고 오셨죠? 오전에 우리 유세움 위원께서 대부분 질의를 했던 내용들인데 저희가 골목길 재생사업에 관련된 골목길 가치를 살리는 재생사업이라고 해서 오전에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1차, 2차가 무응찰이 돼서 재공고해서 한 개 업체가 지금 진행을 했는데 이게 작년 예산에서 반영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하는 이 있음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재공고가 7월달, 9월달에 공고를 했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뭐가 있나요?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우선은 1차는 기본적으로 저희 예산이 수립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 또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는 사전 컨설팅 감사라든가 그 다음에 또 지방재정 투자심사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5월달까지는 그런 행정절차를 이행을 했고 6월달에 또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 그 다음에 이런 걸 거쳐서 그 다음에 저희가 처음에 세 개소였다가 열 개소로 확대되면서 용역시행 변경계획도 수립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6월달에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용역시행 변경계획 수립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요? 두 개 했을 경우와 열 개 했을 경우에 차이가 있었는데 그걸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됐던 것 아닌가요?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약간 좀 저희가 착오가 있었는데요. 재정 투자심사가 이게 왜냐하면 금액이 커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정투자심사를 안 받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40억이 넘어가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놓친 거였어요, 그렇죠?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네.

성수

김성수위원

그걸 놓치지 않았으면 그래도 좀 빨랐을 텐데.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조금은 그랬을, 그런데 이게 놓치고 안 놓치고를 떠나서 이것은 의무기 때문에 거쳐야 되는 건데 이게 1년에 세 번밖에 안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 기한이 타이밍이 안 맞았던 거네요?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네.

성수

김성수위원

저희가 이 질문을 위원들이 많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국장님도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우리 시민들한테 빠르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재생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바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사항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진행사항들도 모르겠어요. 제가 교육, 많은 보고를 받지 못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잘 진행하고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지 어떤 것을 어떻게 진행 중이고 어떤 식으로 잘 마무리해서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를 현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초대라든가 이런 것들, 현장을 우리가 좀 가봐야 이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과에서는 진행사항들이 지금 이 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광대하고 몇 년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자주 소통 좀 위원들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도시재생까지 맡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이 업무를 보시면서 어떻게 이것을 해 나가야 될지 어느 정도 구상이 좀 됐나요?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골목길 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도 바로 용역해서 뭔가 가시적으로 보이기를 저희들도 정말 간절히 바라는 상황이고 그리고 재생사업이 다른 예산 사업 같은 경우는 그냥 저희가 예산 세워서 용역해서 그냥 사업하면 되는데 이것은 주민들하고 같이 가다 보니까 정말 의견들이 많고 또 다 결정됐던 것도 변경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 과정이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또 그런 것도 필요한 과정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기는 하겠죠. 그래서 올 연말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눈에 띄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준공되는 뉴딜사업도 있고 또 내년 상반기에 준공되는 뉴딜사업도 있고 좀 그렇게 되면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게 또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될 게 뭐가 있냐 하면 담장허물기, 그린파킹 여러 가지 디자인 개선, 동네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주민들하고 소통이 굉장히 필요하고 여기에 또 지역의 의원들도 같이 저는 간담회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간담회를 했나요?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의원님들하고 그렇게 간담회를 자주 갖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그 지역주민들하고는 소통을 하셨나요?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저희가 다 찾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고 현장 지원센터가 있고 또 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로 주민하고 만남은 그런 데서 자주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했다라는 얘기인가요?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네, 자주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에 오셔서 얘기는 해 보셨다는 거예요?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제가 직접, 제가 만부마을 같은 데는 사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도 몇 번 가봤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뭐냐 하면 이 골목길 가치를 살리는 재생사업에 한해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건데…….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이것은…….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을 지금 거의 11월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통과하고 기한이 지금 10개월이 지났어요. 10개월, 11개월이 지난 상황인데 지금 10월달부터 시작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그전에 우리가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어떤 식으로 바꿨으면 좋겠냐 해서 의견수렴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시에서도 어느 정도 생각은 있겠지만 주민들이 또 원하는 사항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설계에 반영할 때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게끔 대화를 곧 지금 열 군데라고 잡으면 몇 군데에서 했었나요, 그런 이야기들을?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그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화는 없었고 아직은요.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그럴 계획은 있어요?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그냥 맨손으로 갈 수는 없으니 일단 기본 구상안을 갖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시작해야 될 것으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설계가 언제 나오죠?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저희가 11월쯤에 착수 보고회라고 그럴까 일단 그런 안을 한번 받아보려고요. 그래서 그 안을 받아보고…….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설계가 끝난 상태에서 착수가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구상…….

성수

김성수위원

착수해서 설계를 떠야 되는 거죠?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그렇죠. 그래서 기본구상 정도가 나오면 그런 기본구상안을 갖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야지 저희가 또 아무것도 없이 대화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오랜 시간 준비하는 동안에 이렇게 오래됐는데 더 빨리 하려고 했으면 이게 절차가 되는 중간에 우리가 어떻게 어디에다가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구상은 되어 있잖아요. 봐봐요. 이게 지금 11개월이 지난 사이에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대화도 하고 설계도 해야 되고 거기에 또 맞춰야 되고 지금부터 언제 하시려고 하냐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11개월 동안은 이걸 담당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그냥 이것 공고해서 한 개 업체가 맡을 때까지 그냥 계속 그냥 있다가 지금부터 시작한다고 그러면 그 많은 열 군데를 팀에서, 지금 팀 몇 분이 이것 지금 하고 계세요? 내가 볼 때는 뭐, 몇 분이서 관여하고 계셔요, 맡아서 하고 계세요?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이것은 지금 일일 세 명이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런 것들은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이 골목길 재생사업에 세 분이…….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나눠서.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열 군데를 지금 준비해서 해야 되잖아요. 언제 간담회하고 언제 의견 수렴하고 언제 이것을, 이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희는 곧 시작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지역에다가는 했어요. 그런데 언제 하냐고 제가 한 열 번은 얘기를 들었는데 그럴 때마다 계속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저도 대충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사업 시작하기 전에 주민들 만나서 우리 동네, 이 동네를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개요는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담장 허물고 그린파킹 만들고 그리고 디자인을 좀 예쁘게 개선하고 동네를 밝고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뭔가의 그런 얘기, 청사진을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제가 11월 중에 기본안을 빨리 받아보고 그것을 갖고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도 같이 모시고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저야 당연히 가죠. 저는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늦어진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그래요. 늦어지는 동안에 그러면 세부적인 공사에 기본적으로 주민과 간담회를 미리 한다든가 그리고 주민한테 이 동네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것을 미리,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잖아, 재생에 관련된 이런 것하고 이것하고 똑같은 것은 아니어도 비슷하게 많이 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알잖아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다 알고 계셨을 텐데, 국장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아닙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이 이것 말고도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지만 아쉬워요. 차라리 우리 9월달이든 10월달이든 코로나가 좀 괜찮으면 대표성 있는 한 두세 분 모시고 직원하고 해서 저랑 같이 우리 위원들 불러서 “이 동네를 이렇게 할 건데 어떤 특별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공사할 때 어필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의 첫 번째가 또 있어요. 뭐냐 하면 이걸 공사를 했더니 정말 생뚱맞게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한 사업 중에 어느 한 사업이 2억원을 들여서 했는데 머리는 깎았는데 아니, 염색은 했는데 머리를 안 깎은 거야. 장발에 염색만 한 거예요. “염색한다고 그랬지 내가 머리 깎는다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하고 염색만 한 거예요. 그러면 정돈이 잘 안 되어 있는 모습이잖아요, 이 모습 자체가. 이 골목길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은 다 멋있게 했는데 어디 하나를 건들지 않았어. 그게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골목길을 다른 사업부에서 하는 거예요. 멋있게 해서 했는데 보도블록을 맨날 십 년 된 걸 그대로 놔둔 거예요. 그런데 의자 바꾸고 거기다 무슨 조형물 붙이고 뭔가를 했는데 길 자체가 옛날 걸로 돼 있어서 꺼져 있고 그리고 거기에 물이 차 있고 정말 지저분한데 우리는 다 했다 이거라는 거예요. 그전에 구하고 얘기해서 “이 보도블록은 그래도 정비를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도블록을 정비시키면서 그런 나머지들을 좀 채워나갔어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같이하고 있는 게 아니고 시는 시대로 구는 구대로 사업은 사업대로 그 밑에 필요한 과는 또 과가 다르니까 또 다른 과에서 또 해야 되는 사항 그러니까 이게 협조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공사 시에 정말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에서 체크를 했으면 미리 다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예산 닦고 여기에 골목길 재생사업 들어가는데 우리가 못 하는 부분들 구하고 매칭해서 그러면 이 구에서는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 협조 요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 부분들이 공사를 지금 하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좀 부족했다라는 부분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우리 도시재생녹지국도 마찬가지로 사업할 때 이런 것들이 있을까 봐 걱정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하나 원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같이 우리도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떤, 우리가 지금 골목길 재생사업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하고 비슷한 사업들이 보니까 몇 군데 있더라고요. 이 사업이 이제 완료가 되면 “완료가 됐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예산을 통과시켰고 그리고 다 공사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곳을 못 가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우리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위원회 차원에서 초대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 공사를 이렇게 잘하셨구나, 이렇게 변화가 됐구나.’라는 것을 시작과 후에 나중에 공사하고 나서도 이렇게 보게 해 주면 어땠을까. 그렇게 해 주세요. 저희는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갈 의향이 있어요. 가서 봐야죠.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가 재생정책과에 관련된 이것 사업을 보면 계속 연속 사업이, 연속으로 하는 사업들이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하는 사업들도 있는데 소통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과장님을 제가 며칠 전에 한 번 1년 만에 뵌 것 같아요. 뭐 보고하러 오셨더라고요. 그 외에 다른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들을 특별하게 저희들이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게 좀 아쉬워요. 공사 시작과 공사 끝나고 그 후에 변한 모습들을 혹시라도 사진이라도 전과 후를 보여준다든가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 정리하고 있죠?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네, 그런 부분들은 저희…….

성수

김성수위원

전과 후는 어떻게 공사하고 집은 어떻게 고쳤고 외관은 어떻게 했고 이런 것들 증거들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네.

성수

김성수위원

이런 부분들도 바로바로 저희들한테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 사업이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이런 거예요. 1년에, 지금 모르겠어요. 과장님들 저를 몇 번 찾아왔는지 세 보면 한 번 또는 두 번인가 내가 안 부르면 제가 오시라고 얘기를 안 하면 와서 “우리 사업 이렇게 지금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해 주신 분이 있나요, 저한테? 있나요, 과장님들? “우리 과에서 제가 이 사업을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시작도 이렇게 했고 지금 이렇게 해서 잘 마무리했습니다.”라고 업무보고 말고 개인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오셔서 얘기한 과가 있나요.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제가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들이 그 역할 정도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과를 홍보하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뭐 했어요.” 모르고 할 수 있어요. “이것 뭐 하셨어요, 지금 1년 동안.”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못 보니까. 그러면 지금 사업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매일은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회기 때마다 또 따로 자료를 준비해서 “우리 전에 사업들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어차피 알고 질문하는 게 나은 거지 모르면서 맨날 뭐라고만 한다고 해서 또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또 기분이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소통하고 현장 가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현장 가서 못 본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진으로라도 보여주시고 “진행상황들 이렇게 잘하고 있다.”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안 가보면 어떻게 압니까. 초대도 많이 해 주시고 하는 것마다 해 주시면 국장님 제가 있는 한 정말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잘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게 그런 부분들이에요. 전체적인 사업들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아쉽다. 함께, 우리 국장님만 고생하시고 우리 과장님들만 고생하시고 우리 직원분들만 고생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들도 한번 그 자리에 가서 현장 보면 정말 우리가 박수를 치지 뭐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말 몇 분 안 되는 직원분들이 열심히 지금 엄청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같이 고민하시자고요.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존수

고존수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감사한 내용과 중복될 수도 있고 저 역시도 사업 대비 그 다음에 자료 대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인천대로 참 오래 걸리네요. 우리 시민분들께서, 이게 시작점이 언제죠?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정말 오래됐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오래됐죠?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네.

종혁

박종혁위원

이 안에 우리 고속도로재생과 직원들에 대한 순환보직이 몇 분이나 이루어졌을까요. 소위 얘기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해당 주변 인접한 그런 부서하고 그런 기관들하고 조금 뭔가 좀 알 만하면 또 다른 부서로 전입ㆍ전출 가시고 이렇게 해서 행정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겠죠, 국장님?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아무래도 그런 면이 있을 겁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래서 봤을 때 우리 노고가 많으신 도로교통 담당 직원들 내가 여기서 호명을 하고 싶지만 조금 자제하고요. 그래도 조금 위원실에서 자료요구하게 되면 빨리빨리 해서 서로가 답답하고 안 돌아오는 부분들을 표출을 해서 그 부분이 서로 조금 네트워크해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힘들면 “힘듭니다.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회의 자리에서 오픈도 하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인천대로 일반도로화에 따라서 주변 교통처리 대책으로 교통운영체계 개선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TSM(Transport System Management) 13개 노선에 대해서 차로 수 확대, 차로 정비, 교통섬 설치 등 진행 중인데 서해대로 인천항사거리에서 시공 여부가 미약정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인천항사거리 쪽에. 그래서 경찰청 심의에서 보류가 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 보류 사유와 해소 방안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TSM 사업을 경찰청에서 보류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종혁

박종혁위원

국장님.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네.

종혁

박종혁위원

저는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여기 다 나와 있는데 그것 파악을 하고 오셨으면 참 좋았을걸 하는 아쉬움이 좀 있네요.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죄송합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래서 이 보류 사유가 뭔지 조금 가부간에 빨리 알아서 이 부분 처리를 하셔야지.

상균

임상균고속도로재생과장

고속도로재생과장입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네, 과장님.

상균

임상균고속도로재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TSM 사업을 경찰청에서 심의과정에서 일부 보류된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TSM 사업을 하면서 13개 노선을 하고 있는데 다른 노선들은 어느 정도 각종 사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서해도로 부분에 대해서 그쪽 인천항사거리 쪽에서 좌회전하는 부분을 삭제를 하고 직진 차로를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에서 조금 그쪽은 손을 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이 좀 아까 말씀…….

종혁

박종혁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서로 의견을 보기 위해서 그런 협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좋은데 이게 보류로 갖고 있으면 언제 한다는 겁니까?

상균

임상균고속도로재생과장

전반적인 TSM 사업은 지금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천대로를 진행하면서…….

종혁

박종혁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과장님 역시도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재확인하셔서 향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임상균고속도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국장님도 이 부분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리고 2021년도 6월에 우선시공 사업으로 기점이 독배로에서 석남2 등 3개 교차로 석남체육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에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석남에 공원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이고요. 그것은 공원조성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다 밟아서 지금 발주 단계에 가 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여기 보면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더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고가차로와 옹벽 철거 교차로 신설 등을 위한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공사 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전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라서 도로개량공사 1-1단계, 1-2단계, 2단계 사업 착공, 준공일이 좀 1년씩 이렇게 늦어지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우선은 도로를 개량한다는 게 쉬운 사업같이 보이기는 하는데 사실은 차로 수부터 시작해서 또 녹지를 어디다 둘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그런 것들을 논의하는 과정이 굉장히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혁

박종혁위원

국장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앞전에 제271회 제1차 정례회 때 보고받은 내용하고 불과 몇 개월 지난 내용하고 또 상이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아십니까? 전반적으로 1년씩 이렇게 늘어진다는 거죠. 이게 사업에 대한 형태를 봤을 때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래서 직원들께서 이런 업무 숙지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고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시스템을 갖춰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이제 이런 늦어지는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래서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은 인천시민의 숙원사업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데 더 이상 사업 지원이 지연 없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업무보고 자료 42쪽 관련한 내용입니다. 지난해 9월 한국관광공사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억 5000만원, 시비 3억 5000만원 투입해서 중구 개항장 일원 여행 모바일 앱 인천e지를 출시했어요. 본 위원이 사전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앱 출시 이후 다운로드 건수가 약 1만 715건으로 월 평균 한 2500건수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 관광 플랫폼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앱을 통해 간편결제, 스마트오더, 스마트쿠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항장 내 약 한 750개소 중 가맹점으로 262개소를 모집하고 스마트쿠폰 사용료는 996건으로 확인되었는데 앱 다운로드 대비 실적이 저조한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 확대와 서비스 확대와 이에 따른 실적, 매출 증대 등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아까 다운로드도 제가 보기에 좀 더 증가시킬 필요가 있고 어떤 주변 소상공인들하고 연결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프로모션을 오늘 연말까지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관광공사한테도 저희가 계속 주문을 하고 있는데 이 앱을 좀 더 많이 사용하고 그럴 수 있도록 프로모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강구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연말까지 그런 노력들을 계속하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이게 국비지원 사업이라고 그래서 무작정 우리 지역이 받지도 않는 그런 사업들을 끌어와서, 막대한 7억 들여서 예산 대비 이게 효율성이 있는지도 한번 면밀하게 객관적으로 따져보시고 향후에 국비지원 사업 같은 경우 우리가 수주하는 데 있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모니터링도 하고 들어간 돈에 걸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관리, 홍보 이런 것들을 강화하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런 부분들이 기 선행됐어야죠. 중국 개항장 일원의 스마트관광 전환을 통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사업 방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이것은 조금 제가 설이 길 수도 있습니다. 여기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그리고 직원분들께서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 2월에 정부는 공공주택 3080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고 도시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제물포역, 동암역, 굴포천역이 선정이 됐어요. 국장님 맞습니까?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래서 관 중심의 일방적인 발표로 후보지 내 주민들 간에 민ㆍ민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7일 1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 어떤 의견들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우선 저희가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방안 관련해서 저희 시에 선정된 곳이 일곱 군데입니다. 그런데 이 일곱 군데가 성격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어떤 것은 소규모 주택 정비가 있고 그 다음에 도시재생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역세권이 있고 이제 또 그 다음에 민간통합공모가 있고 이렇거든요. 구역마다 의견들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제물포 같은 경우는 찬성하는 쪽이 굉장히 많아서 이번연도에는 빨리 진행이 되는 것 같고 오히려 동암역이라든가 굴포천이 이쪽은 조금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서 저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데요. 어찌 되었든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갈 것은 아니고 주민에 대한 설명회도 올 연말이라든가 내년 초에 개최를 하고 그런 주민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가거나 그러지 않을 겁니다. 일단 후보지로 선정을 한 겁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의견들이,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냐 이거죠.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제가 알고 있는 의견들은 일단 크게 보면 찬성하고 반대 이런 정도로 정리해서 얘기 듣고 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좋습니다. 거기에 더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의 그런 불협화음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해당 사업지역 인근에 재개발ㆍ재건축 등을 준비 중인 곳으로 용적률을 더 받기 위해 기부채납 등을 해도 최대 용적률이 250%에 불과합니다. 바로 옆 동네는 공공주택 개발을 통해서 용적률이 700에서 800%에 달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끔 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지 않습니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인근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의 종상향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용적률이 그렇게 많이 높아지는 데는 역세권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역세권에 그렇게 용적률을 높게 하더라도 다만 거기에는 또 다른 조건들이 붙습니다. 예를 들면 임대주택 의무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또 공공환수제의 성격을 많이 갖게 되거든요. 그런 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러면 일반 인근 재개발ㆍ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현장에서 공공에 관련한 그런 환수를 기부채납을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까?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일반주거지역 같은 데서도 저희가 종상향을 통해서 용적률을 기본 용적률에서 올려주고 다음에 그 용적률을 올려주려면 공공에 제공하는 공공기여 부분이 있습니다. 기반시설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가거든요.

종혁

박종혁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시 공공주택 복합사업 인근에 그런 지역들 간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고 인근 사업지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잘 검토하셔서 그분들의 애환을 거기에 반영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인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요.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설명을 아주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설명을 잘 드리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만족을 드려야죠. 조금 이게 포괄적인 내용이긴 한데요. 그 부분은 두고 제가 조금 이렇게 감사의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기반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주변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제가 수감자료를 좀 보고 있는데요. 우리 도시재생국 관련해서 전년 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발생되지 않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국장님이 봤을 때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사실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월 안 시키고 가고 싶은 게 정말 굴뚝같은 마음인데요. 이게 하다 보면 정말 예측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뉴딜사업 같은 경우 어떤 주민 합의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산을 집행하는 데 조금 많이 더디게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 토지를 매입하고 싶은데 또 그런 합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하여튼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요. 다음부터는 또 예산을 세울 때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과다한 예산이 당겨서 세워지지 않도록 그런 주의도 기울이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물론 사업하다 보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저희 위원님들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런 어려움을 말씀을 주시고 시민분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더불어서 오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는 하셨지만 이 설계 변경 관련한 그런 내용 중에 증액 내용이 저희가 추경에서도 해 드렸습니다마는 72%, 한 31%, 50%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예측 단계에서 이 문제가 있었다, 국장님 그렇죠?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네.

종혁

박종혁위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 의견 채택하겠습니다.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리고 132쪽에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께서도 인천 건설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여기 일반 사업지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우리 인천에 있는 원도급, 하도급 그리고 자재, 인력 등을 어떻게 써주실 건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코멘트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원도급으로 참여하는 방안이 있고 또 하나는 하도급으로 참여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원도급으로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인센티브 형태로 돼 있는데 그것의 실효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계속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같이 관련된 기관, 단체들이 다 모여서 한번 재료를 찾아보는 그런 TF 회의를 바로 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하도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 직접 관여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우리 건설심사과나 구청하고 좀 더 협력을 강화하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이런 부분 역시도 우리 도시재생국에서도 그런 지역업체 간 소통의 그리고 그 세일즈 하는 그런 형태를 좀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데 동의하십니까?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동의합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140쪽을 한 번 봐 주시겠어요. 정비사업 매몰비용 신청 및 지급 현황이라는 걸 제가 보고 있는데요. 국장님 이게 36억 4597만 8000원 이렇게 매몰비용이 발생이 됐어요. 이런 비용은 어디에서 나오는 비용입니까?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저희가 지급하는 비용 말씀하시는 거죠?

종혁

박종혁위원

네.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이 돈은 저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 있습니다. 거기 기금에서 지금 지출하고 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 기금 역시도 우리 세금이죠?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발생되지 않게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행정의 그런 경험을 많이 갖고 계시는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어떻게 보면 참 이 36억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돈일 수도 있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은 저희 정비구역이 여든두 개로 정리가 돼 있는데 많을 때는 이게 212개씩 돼 가지고 정말 주거재생과에서 민원인들 많이 자고 갔습니다, 저 거기 있을 때도. 그렇게 극심한 민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많은 그런 구역들을 설득하고 또 정리하고 이런 갈등을 오히려 줄이는 데 들어간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좀 그래도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좀 표현을 하면 좀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격동의 시간이었죠, 지난 10년, 15년 그 시간이. 그렇죠? 그래서 역시나 우리 시민들 또 이 지역에 있는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에 있는 그런 주민들에 대한 이해력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 제공 그게 좀 무지하지 않았나 싶고 그래서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향후에 이런 매몰비용 발생이 다시 없으리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런 것을 좀 알리고 또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가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것을 좀 포털사이트를 하나 정말 괜찮게 개설을 해서 누구나 쉽게 접속하고 정보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소위 얘기하면 사례관리라고 그러죠.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사례관리도 하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좀 상세하게 볼 수 있고 제가 사례를 살펴보니까 서울시에서 그것을 굉장히 잘 갖춰놨더라고요. 그것을 잘 벤치마킹해서 저희도 유용한 사이트를 하나 개설해서 재개발 관련 주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래요. 다시는 사업하다 보면 이게 매몰비용을 하고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게끔 해야지 되는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죠.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만큼 우리가 고진감래를 겪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발생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최도수도시재생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존수

고존수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