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일정으로는 교통건설국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에 제27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여 교통건설국 소관 안건인 인천광역시 영종지역 주민 인천국제공항철도 이용자 운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사전에 안내하여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2021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토록 하여 행정이 공정성을 갖추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미래 지향적인 정책 방향 등의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그간 발의해 주신 소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실제 집행 등 후속조치 사항과 집행부의 주요업무보고, 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또는 시정질문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에 요구하신 내용, 기타 지역 내 현안민원 등에 대하여 중점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와 연계하여 심도 있는 감사와 필요한 대안 등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에 대한 강평은 11월 19일 도시철도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총괄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은 후에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고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교통건설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길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9일 교통건설국장 조성표 교통정책과장 김을수 버스정책과장 홍두호 철도과장 류윤기 택시물류과장 김정범 교통관리과장 박세환 교통정보운영과장 김동수 도로과장 김진선 건설심사과장 이근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의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성표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네, 민경서 위원님 말씀…….

건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사안이 많으니까 주요 정책으로 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건의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민경서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전체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요한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간단하게.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조성표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인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을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홍두호 버스정책과장입니다. 류윤기 철도과장입니다. 김정범 택시물류과장입니다. 박세환 교통관리과장입니다. 김동수 교통정보운영과장입니다. 김진선 도로과장입니다. 이근천 건설심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면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예산은 아직 확정 전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보고순서는 교통건설국 일반현황,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일반현황 및 예산규모, 간부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19건, 건의사항 21건으로 총 40건입니다. 조치상황은 40건 중 15건이 종결처리되었고 25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중 종결처리된 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진행 중인 25건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택시이용요금 카드결제오류 취소 방법 개선입니다. 이중결제 등 카드결제오류 자동취소 방안을 카드사에 요청했는데 결제 취소를 위해서는 택시기사에게 결제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여 자동으로 결제 취소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따라 이중결제의 주된 원인인 통신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방지 대책 수립입니다.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방지를 위하여 금년 5월 PM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유관기관 및 공유 PM 업체와 업무협약 체결,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관련 조례 개정과 TF를 구성하였으며 현재 PM 거치구역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PM 이용자 및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조치 시행입니다. 우리 시 장애인콜택시의 요금수준은 타시ㆍ도의 기본요금과 거리별 요금 등을 비교했을 때 부산, 대구보다는 낮고 서울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필요시 지속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를 위하여 특장차는 올해 24대를 증차하였으며 2025년까지 법정기준대수 253대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투명한 지원방안 마련 관련입니다. 준공영제 업체의 통일된 회계 전산시스템 운영을 통해 업체별 운송원가 집행내역을 확인하여 재정지원금의 부당수령을 방지하고 있으며 준공영제 제도 개선과 합리적인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통해 더욱 강화된 투명성 확보와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운송 업체에 대한 급여지급 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재정지원금의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위탁사업 효율성 제고 및 지도ㆍ감독 철저는 위탁사업의 체계적 수행 및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소관 부서별 수시로 현장 점검과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천교통공사 등 위탁기관들이 대시민 교통 서비스 제공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버스 준공영제 표준연비 합리적 산정 관련입니다. 지난 5월에 표준연비제 2년 차 정산을 실시하여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9억원의 연료비 절감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6월에는 표준연비제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서울, 대구, 대전시를 방문하였고 벤치마킹 결과를 표준연비제 추진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2020 노선 개편에 따른 표준연비 산정용역을 실시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표준연비제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대책 수립입니다. 미추홀구ㆍ남동구ㆍ부평구ㆍ서구에서 66개 자전거도로에서의 PM 통행 제한 및 금지 노선 지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매년 반기별로 자전거도로의 안전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 자전거와 PM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PM 거치구역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PM 이용자 및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 간 도로개설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2022년 1월 공사 착공을 위해 설계VE, 지하안전 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중구지역 민원은 지속적인 의견청취와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용유역~잠진도 도로개설 조속 추진 검토입니다.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지난 7월 추진방안을 마련하였고 현재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2022년에는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명품 자전거 순환도로 건설입니다. 중ㆍ동구 일원 해안도로를 이용한 명품 자전거 순환도로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행 중인 북성포구 십자수로 매립공사 완료 후 상부시설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계획이고 이와 연계하여 단절된 자전거도로를 신설하여 동구에서 월미도까지 이어지는 자전거도로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구청에서 추진 중인 화수ㆍ만석 해안산책로 조성사업이 2028년도에 완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해당 사업구간과 연결하는 해상 교량과 자전거도로 구축을 검토하는 사업 타당성조사 등의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자전거 이용시설 관리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인프라가 잘 구축된 영종도지역에 자전거 휴게소 3개소를 시범사업으로 구축하여 자전거 이용객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고가 자전거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어 안심하고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도록 실내 자전거 보관소를 지하철 환승역인 원인재역과 검암역에 설치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무단방치 자전거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지하도상가 정상화 및 활성화와 49페이지 지하도상가 임차인들과 소통에 대하여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월 상생협의회를 구성하여 금년도 3월까지 본회의 4회, 소회의 4회 총 8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지하도상가 활성화 방안 연구 및 실태조사 용역, 시행규칙에 담을 임차인 지원 사항, 지하도상가 관련 제도에 대한 정책제안 및 상생 발전을 위한 종합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금년도 3월 31일 임차인 측 반대로 인한 정책제안 합의 결렬로 상생협의회가 종료되었지만 임차인, 연합회 등을 직접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추진 경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향후 제도적인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임차인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겠으며 지역 국회의원 및 중앙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 지하도상가 정상화 및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대안 마련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자동차 전용도로 해제 검토입니다. 무네미로 자동차 전용도로는 2005년부터 해제 요구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전용도로의 주 기능인 이동성 확보를 위해 현재까지 해제하지 못하였으나 현재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창~김포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소래IC와 군자영업소 이전 관련입니다. 소래IC 설치를 위해서는 영동선 확장 및 군자영업소 이전과 연계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 일괄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현재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군자영업소 이전에 따른 통행료에 대하여도 출ㆍ퇴근 할인 요금제 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적극 협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GTX-D노선의 조기 확정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GTX-D Y자 노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님과 시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 간 균형 있는 투자 등을 이유로 부천종합운동장에서 김포 구간인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만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의 경우 국토부와 공조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미반영 구간인 영종~부천종합운동장 구간은 차기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공항철도 요금체계 개선 추진입니다. 2010년 12월 공항철도 완전개통 이후 하나의 노선에 두 개의 상이한 운임체계가 적용되어 환승할인 미적용, 기본요금 이중부과 등 영종지역 주민들에게 운임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기재부 및 국토부 등 중앙부처에 운임체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금년 11월 중에 관계기관과 영종주민 공항철도 운임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2022년 상반기 중이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운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노외주차장 지속적 확충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시는 원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총사업비 4393억원, 73개소 9645면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중구 역무선 부두 주변 주차장 확충과 관련해서는 중구청에서는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노상주차장을 직각주차에서 사선주차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으며 중구청에서 노상주차장 정비계획 수립 및 사업비를 신청할 경우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버스전용차로 효율적 운영은 도로교통 혼잡을 초래하는 버스전용차로 주ㆍ정차 위반차량에 대하여 이동단속시스템 구축 및 단속장비 버스 장착으로 상시 단속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며 금년 7월까지 단속시스템과 버스탑재형 단속장비 네 개 노선 18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내년까지 총 50대를 설치하여 관내 버스전용차로의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시내버스의 정시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 9호선 직결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해 지난해 12월 대체지원 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올해 4월에는 시설비 일부에 대한 직접 분담 방안을 새롭게 제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우리 시 제안을 수용하여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개발사업과 연계된 도로 적기 개통입니다. 검단신도시 개발사업과 연계된 도로사업 중 원당~태리 간 광역도로 건설은 지난 7월 19일 착공하였으며 검단~경명로 간 도로개설은 지난 5월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12월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인천시계~대곡동 및 대곡동~불로지구 연결도로는 보상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중단되었던 공사를 12월에 재개할 예정입니다. 검단신도시 대규모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도로사업에 대하여 관련부서 및 사업시행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적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자전거 이용 관련 학생 교육입니다. 시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다양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자전거 교육장이 있는 지자체는 교육장에서, 자전거 교육장이 없는 지자체에서는 학교로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교육청과도 행정안전부에서 제작하여 배부하고 있는 교육 자료를 통해 학교에서도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현장교육 실적이 저조하고 내년은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어 군ㆍ구에 각각 2000만원씩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2억원의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자전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운연~신천 광역도로 추진입니다. 본 도로는 운연천로와 서해안로, 운연역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난 7월 확정된 국토교통부의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1단계 사업으로 왕복 2차로를 군ㆍ구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이후 2단계 사업은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국비 보조사업으로 4차로 도로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서창2지구 앞 비류대로 차량 소음입니다. 남동구청에서 소음측정을 진행한 결과 야간 소음이 기준보다 5㏈을 초과하는 것으로 측정되었으나 소음 측정장소에 대해 LH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5월과 6월에 민원인 3세대 자택 내부에서 소음 재측정 결과 두 세대가 기준을 초과하여 LH에 소음대책 수립을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LH에서는 현재 소음 원인분석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 11월 중 완료예정에 있습니다. 소음 원인분석이 완료되면 LH와 협의해서 방음시설에 대한 소음저감 대책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전동킥보드 관련 안전대책 수립입니다. 금년 5월 유관기관 및 공유 PM 업체와 PM 안전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지속적으로 홍보 및 교육 등을 통해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금년 9월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여 거치구역 지정ㆍ운영, 무단방치 금지 및 처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TF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PM 관련 현안 문제해결을 위하여 논의하였습니다. 미추홀구ㆍ남동구ㆍ부평구ㆍ서구에서 66개 자전거도로상 PM 통행 제한ㆍ금지 노선 지정을 검토 중에 있고 매년 반기별로 자전거도로 안전점검 및 정비를 통하여 자전거 및 PM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PM 거치구역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PM 이용자 및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민경서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바와 같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교통정책과 소관 교통 관련 법정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5개년 법정계획 3건을 재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 철도, 도로 계획 등에 대한 국가 상위계획과 시 관련 계획 변경 사항을 연계하여 반영하고 코로나19 장기화 및 교통기술 발전에 따른 교통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전략 및 5개년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을 통해 교통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교통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 시민 교통편의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사람우선 교통안전 선진문화 정착입니다. 금년도 우리 시에서는 236억 8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교통안전 표지 1185개소, 노면표시 326㎞구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20개소 및 회전교차로 3개소 설치 등 교통시설물 확충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였고 학교주변 통학로에는 옐로 카펫, 횡단보도 투광기 등 교통안전 시설물 794개소 설치와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233대를 설치하여 교통약자를 배려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강화 대책 수립과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 수립으로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사람 중심 교통안전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버스정책과 소관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 지속 추진입니다. 준공영제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버스조합과 제도 개선을 위한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고 또한 준공영제 운송업체 운전직 급여 지급내역을 조사하여 초과된 10억 여원을 환수하는 등 재정지원금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버스조합과 협의를 통해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준공영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관련 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지도ㆍ감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준공영제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입니다. 1일 1대의 버스를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인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는 용역으로서 지난 10월에 용역계약을 하였습니다. 향후 2022년 4월까지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표준운송원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철도과 소관입니다. 광역철도 국가계획 반영입니다. 우리 시는 신규 광역철도 확충을 위해서 GTX-D 등 총 여덟 개 사업을 국토부에 건의하였고 60여 차례에 걸쳐 중앙부처와 국회 등을 방문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2경인선, 인천2호선 고양 연장, 공항철도 급행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서울2호선 청라 연장, 서울5호선 검단ㆍ김포 연장, 인천2호선 안양 연장, 인천신항선 등 여덟 개 사업이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여덟 개 사업은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미반영된 노선은 사업 재기획 등을 통해 차기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인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 추진입니다. 도시철도법 제5조제6항에 따라 도시철도망구축계획 타당성 재검토 용역을 통해 마련된 변경안을 작년 12월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다음 국토부에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 적정성 검토, 기재부 등 67개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도시교통정책 실무위원회의 검토ㆍ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번 달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마치면 연내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택시물류과 소관 장애인콜택시 운영 및 특장차 구입입니다. 장애인콜택시는 중증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인과 휠체어 이용자의 이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특장차 169대, 바우처택시 30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노후차량 교체를 포함하여 특장차 총 42대를 구입하였고 8월부터 24대를 증차 운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8월 말 콜관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동배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지역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항 물동량 창출에 기여한 국제물류주선업체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산ㆍ학ㆍ연과 물류정책개발, 세미나, 토론회 등을 통해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연말에는 물류인의 밤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 물류발전에 기여한 물류인들의 성과를 기념하고 물류발전대상을 시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교통관리과 소관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시스템 구축 확대입니다. 금년도에 단속시스템과 버스탑재형 단속장비 18대를 설치하였으며 현재 24대의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은 금년도 9월 말 기준으로 공영주차장 19개소 2215면을 조성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7개소 641면을 추가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교통정보운영과 소관 지능형교통시스템 고도화 및 확대구축입니다. 뉴딜사업 대응 관련 국토교통부 국비지원 공모사업 유치에 따라 신설된 사업으로 국비 100억원, 시비 150억원 총 250억원의 예산으로 도시부 도로의 교통정체 해소 및 교통안정 강화를 위해 현재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본 사업 발주 및 조달계약 의뢰 단계까지 진행하였습니다. 12월경에 본 사업에 대한 사업자 선정이 마무리되면 ’22년부터 본격적인 구축 사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버스정보안내기 확대 구축입니다. 원도심지역에 버스도착정보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버스이용 만족도 향상은 물론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비 36억원을 투입하여 버스정보안내기 300대를 설치하고 있으며 안정화 기간을 거쳐 12월경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도로과 소관 영종~강화 평화도로 건설입니다. 1단계 사업으로 영종~신도까지는 지난 1월 27일 우선 시공분을 착공하고 9월 27일 본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5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공중케이블 정리사업과 일반 지중화사업,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의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 중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올해 사업비 154억원을 확보하여 280㎞의 선로를 정리하고 있고 일반 지중화사업은 총사업비 724억원으로 15.8㎞ 지중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은 총사업비 34억원으로 0.7㎞ 지중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건설심사과 소관 관리 및 지원을 통한 지하도상가 활성화입니다. 부평대아지하도상가 관리위탁 협약 해지 등에 따라 지하도상가 관리위탁 체계를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개선하였으며 지하도상가 이용시민들의 안전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엘리베이터 설치 및 CCTV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도상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입점상인에게도 금년도 10월까지 약 7억원의 관리비를 지원하였으며 지하도상가 중장기 활성화전략 수립을 위한 지하도상가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은 금년 11월 17일 준공 예정입니다. 앞으로 용역결과에 따라 다각적인 상가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지하도상가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사항입니다. 공공부문에 집중되어 있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해서 대형 건설현장 합동세일즈 30회 등 지역업체 참여와 수주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1년도 상반기 지자체 및 공사ㆍ공단 등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대한 지역건설업체 수주실적은 63.8%로 목표치인 49%를 크게 상회하였으며 앞으로도 합동세일즈와 간담회를 확대하는 등 지역업체 참여방안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 사람 중심 교통안전도시 구현입니다. 먼저 교통사고 예방 주요 시책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및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교통사고 취약분야에 노후 교통안전시설 정비, 회전교차로 설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 개선 70개소, 안전한 통학로 조성 362개소,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93개소 설치로 교통약자 보행안전시설을 강화하겠으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협의체 활성화와 유관기관 간 합동안전점검 강화, 교통봉사단체를 활용한 홍보 및 교육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재정지원입니다. 2009년 10월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의 인천버스 확대시행을 위해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한국철도공사가 공동합의함에 따라 시행한 본 사업은 인천버스와 서울ㆍ경기버스 및 수도권 전철 간의 시스템을 일원화하고 환승할인제도를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예산현액은 438억 3500만원으로 ’21년 10월 현재 306억 9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한편 우리 시는 수도권통합환승제 미적용지역인 영종지역의 공항철도 이용주민 운임 지원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11월 중에 영종주민 공항철도 이용자 운임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운임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버스정책과 소관 투명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입니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준공영제 운영을 위해 버스조합과 준공영제 실무협상단을 운영하여 표준운송원가의 합리적 상정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정산지침과 규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준공영제 조례 및 이행협약서 등 관련 기준에 따른 예산집행과 이행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한 준공영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시민요구 대응 현장중심 노선운영입니다. 변화하는 교통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이용편의 증진을 고려하여 시내버스노선 조정을 추진하겠으며 교통상황, 주행시간 등 모니터링을 통해서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노선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철도과 소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B 건설입니다. 인천 송도에서 서울 청량리까지 통행시간을 30분대로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광역급행철도망 확충사업입니다. 내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등 각종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등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입니다. 남동구, 연수구, 시흥시, 부천시 등 서울 서부축 철도 소외지역에 광역철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중에 있는데 전제사업인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 관계로 보류 중에 있습니다만 ’22년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택시물류과 소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내년에는 복권기금 77억원을 지원받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특장차 24대를 구입하여 하반기부터 증차 운행할 계획입니다. 대기시간 단축 등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제4차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지역물류기본계획은 지역물류정책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이번 4차 지역물류계획은 도시물류 증가, 디지털ㆍ스마트물류로의 전환 등 변화하는 도시물류체계의 적절한 정책을 제시하여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교통관리과 소관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시스템 운영 내실화입니다. ’22년에는 버스탑재형 단속장비 26대를 확대설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총 50대의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이 가능합니다. 인천시내 버스의 정시성을 확보할 수 있고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주차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입니다. 2022년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노상주차장 폐지에 따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사업비 795억원을 투입하여 공영주차장 25개소 2736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교통정보운영과 소관 지능형교통시스템 고도화 확대구축입니다. 뉴딜사업 대응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국비지원 공모사업 유치에 따라 신설된 사업입니다. 돌발상황 관리 및 첨단신호제어 시스템 구축 그리고 교통관리 및 센터시스템 고도화를 통해서 도시부 도로의 교통정체 해소와 교통안전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버스정보안내기 및 확대구축입니다. 버스정보안내기 확대구축은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천시 전체 설치율은 46%이며 2022년까지 50% 이상 설치하겠습니다. 버스정보안내기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지역주민의 불편해소는 물론 버스이용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도로과 소관 영종~강화 평화도로 건설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은 추진실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2단계 사업인 신도~강화 구간은 사업비가 과다하고 교통수요가 부족하여 경제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민간투자 유치가 어렵고 우리 시가 직접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도 과다한 사업비로 추진이 어려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국토부의 제6차 국도ㆍ국지도 건설계획과 행정안전부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등 국가상위계획에 반영해서 국비사업 또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간 건설입니다. 인천~안산 간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13개 구간 중에 유일하게 단절된 구간입니다. 1구간인 시화나래IC에서 남송도IC까지는 현재 설계를 추진하고 있고 2구간인 남송도IC에서 남항IC는 습지보호지역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안노선 마련 등을 위해서 지난 4월 민ㆍ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12월 말까지 민ㆍ관협의체를 통해서 대안을 마련한 다음 환경영향 저감방안 등에 대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건설심사과 소관 관리 및 지원을 통한 지하도상가 활성화입니다. 2022년 5월 계약이 만료되는 새동인천 지하도상가의 위탁협약기간을 조례 부칙에 따라 2025년 1월 31일까지 갱신할 예정이고 지하도상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리비 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지하도상가 환경 구축을 위해 CCTV 연계 통합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스마트 화재감시 시스템을 확대하고 지하도상가 노후시설 교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상가관리 지원 및 시설개선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지하도상가의 정상화 및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입니다. 지역건설업체의 수주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민간부문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는 계획으로 대형건설사업 합동세일즈 및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지역건설업체 참여확대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2020년도 행정감사 처리결과, 2021년도 추진실적,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교통건설국 주요업무보고서

조성표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입니다. 171페이지 문학터널 구조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시민 아이디어 공모도 하고 했잖아요. 이와 관련한 상세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사실 용역이 아직 준공이 안 났을 텐데 지금까지 진행됐던 중간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그 다음 158페이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 관련해 가지고 현재까지 예정되어 있는 주차장들 현황이랑 상세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151페이지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추가 설치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문학터널이랑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맞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관련해 가지고 아까 그 자료에 추가해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7페이지 인천발 KTX 건설 관련한 상세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정된 역이라든가 여기 나와 있지 않은 부분들까지 해 가지고 상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67페이지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 지속 추진이라고 있는데 전에도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한번 확인했었고 한데 그 이후에 진행된 게 있을 테니까요. 지금 보면 이 부분이랑 관련한 상세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박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2020년 이후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몇 번 했는지, 언제 언제 했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호선 관련 추진을 계속하셨는데 내용이 좀 부실한 것 같습니다. 간담회나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해서 상세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영주차장 확충계획을 지금 갖고 계시는데요. 존경하는 유세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계양구 현황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군ㆍ구 현황, 세 번째 버스노선 변경에 따른 민원 제기된 내용 군ㆍ구 현황. 그 다음에 버스 승강기 쉘터 설치를 했어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총 사업이 얼마였고 10개 군ㆍ구 내 몇 개가 설치되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업체가 참여했고 선정은 어떻게 했는지, 버스정류장 쉘터를 설치함에 있어서 한 대 설치하는 데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상세한 그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020년도 업체별 버스 성과급을 지급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이용범 위원님 쉘터와 관련된 부분 자료요구하셨잖아요. 거기에 발주회사하고 그리고 계약단가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요.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으신가요?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가로 하세요, 추가로.

추가로 하셔요, 그러면.

네.

지금 하시든가, 추가로.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신상발언 좀 할게요.

네.

위원장님 우리 사전에 15분 하기로 했으면 그것을 좀 지켜야 되지 않을까요.

추가로…….

추가로, 저기 질문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러면 박성민 위원님, 우리 박정숙 위원님께서…….

그리고 추가로 하실 거면 몇 분을 할 건지 좀 정하고 해야지.

7분이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15분, 7분.

그러면 15분에 7분 하기로 그렇게 결정하고 들어왔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우리 회의 들어오기 전에 15분하고 7분 정했어요.

저도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좀 제안을 하겠는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행정사무감사 자리니까 질문시간에 제한을 안 뒀으면 좋겠어요. 질문 흐름도 좀 끊기지 않고 위원님들 하실 말씀 다 하실 수 있게 질문 시간 타이머를…….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유세움 위원님의 어떤 제안에 어떻게 생각들 하시나요, 위원님들. 시간제한 없이요? 그냥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시간제한 없이 가겠습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수공위가 나왔으니까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수공위 협약서는 짧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거죠, 국장님?

제가 시작을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담당 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게 할까요, 박정숙 위원님?

아니, 됐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혈세가 거의 2000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도 3년 내에 300억원부터 시작해서 2000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여기에 수입금이 들어가는 것이 수공위에 포함 안 된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국장님.

네.

혈세가 2000억이 들어가는데 수익이 들어가는 게 수공위 협약서에 들어가지 않는 게 앞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적인 근거 그것 아까 얘기 들었는데 법적인 근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인천시 수공위 협약서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것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광고수입 말씀이시죠?

법적으로 문제 안 된다는 것 얘기 들었습니다. 인천시와 버스 운영하시는 그 업체랑 협약서 쓸 때 이런저런 것 넣지 않습니까.

네.

그때 넣을 수 있냐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못 넣으니까 저희들이 못 넣은 거예요.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 준공영제를 2009년 8월 1일 날 수익…….

확실히 검토 끝난 겁니까, 그게?

끝났습니다.

수공위 협약서는 인천시와 버스를 운영하시는 회사랑 협약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익에 대해서 협약에 넣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저희가 고용노동부 단위 사업장 복수노조 업무 매뉴얼도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대법원 판례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구지방법원 판례 그 다음에 감사원 감사 이런 내용들도 전부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버스광고비에 대해서는 수공위 협약이랑 무관하다, 그 이익이 30억이 되든 300억이 되든 넣을 수 없다 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조하고 그러니까 자노련이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승계를 해서…….

검토할 의지도 없고…….

승계를 해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법률적인 한계가 있다.

그 이익이 30억이 아니라 300억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건가를 여쭤봤습니다.

그것은 아무튼 저희들이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진작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검토를…….

중앙부처랑 또 논의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당연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지금 행감 기간입니다. 이 30억이 고정된 게 아니고 광고비는 지속적으로 늘 수도 있고 광고의 범위도, 지금 광고를 하는데 내부광고, 외부광고 무슨 앞에 광고의 종류도 계속 늘어나는데 그러면 누구를 위한 광고를 허용해 주는 건가요, 버스에?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더 늘릴 건가요? 택시처럼 위에다 돌출 광고도 해 줄 건가요. 이것 누구를 위한 광고를 하는 건가요? 검토하셔야 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러면 광고제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죠? 피로도만 높아집니다. 버스 준공영제에서 지점과 본점과의 관계는 좀 바꾼 게 있나요?

저희가 사실은 지점, 본점 간의 그런 문제는 대인교통 때문에 해 가지고 버스조합하고 협의를 지금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합리적이냐 그런 개선 방안을 지금 찾고 있고 또 실제로 준공영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내부분쟁이 발생을 한달지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열한 차례에 걸쳐서 준공영제를 개선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내부분쟁이랄지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벌점도 부여하고 그렇게 조합하고 제도 개선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 3월까지는 이행협약서하고 정산지침을 개정을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반영할 것들 한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까지는 두 번 이상 부정행위가 적발이 되면, 5년 내 두 번 이상 적발이 되면 준공영제 퇴출을 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행위의 증감이랄지 경중에 따라서 세분화ㆍ구체화시켜서 벌점제를 시행해 가지고 일정 점수 이상이면 퇴출을 한다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준공영제에서 부정행위만 지금 말씀하셨는데 준공영제에서 바꿔야 될 게 부정행위 가 문제가 아니라 준공영제 가이드라인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이드라인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준공영제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생겨서 감사원 감사도 각 지자체에 다 했고 또 그런 내용을 받아 가지고 국토교통부에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10월 25일 날…….

그러니까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공영제 가이드라인을 뭐를 바꿀 건지…….

다 뿌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표준운송원가 방법,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그런 방법이 우리가 해 온 방법하고는 조금 다른 면도 있고 고정비의 그런 항목별 적용 기준들도 좀 다르고 해서 이런 내용들은 조합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이행협약서하고 정산지침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준공영제 가이드라인 중 본점과 지점과의 문제가 생기면 분쟁, 법적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변호사 비용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보험료, 공제조합에서 빠지면 보험료가 또 두 배 이상 오르잖아요. 이런 것들이 분쟁이 생기면 사실 본점이 잘, 대주주가 본점일 경우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지금처럼 본점과 지점의 관계가 매끄럽지 않은 데는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들이 있고 주식의 논리로 간다 그러면 본점에서는 사업구조가 되지 않기 때문에 파산이 날 수도 있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죠?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본점에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점에서, 이게 엄연히 지입차 구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안 들여다볼 수도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준공영제 가이드라인을 많이 바꿔줘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처럼 부정행위 이것은 가이드라인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지 큰 틀에서 가이드라인은 바꿀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는 이번에 행감에서 국장님 그것 인지하고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안 되고 있어요. 본점과 지점이 분쟁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저런 사유로 소송이 발생하면 지점과 본점이 법적으로 다투는 변호사비 이런 것들 지점에서 본점 것까지 다 떠안는 현상입니다. (교통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면 차가 운송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 지금 누구랑 얘기하니. 그러니까 준공영제 가이드라인을 몇 개 정도는 잡아서 고쳐줘야 됩니다, 그렇죠?

준공영제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의무적으로 따라야 할 사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버스운송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이행협약서를 내년 3월까지 다시 체결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준공영제 가이드라인은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오는 건데 이게 지금 지입차가 법적으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완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본점과 지점 간의 관계, 이게 주식회사잖아요, 지금. 그렇죠? 주식회사와 실질적으로 지점에서 관리하는 이런 부분들 또 사모펀드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수익 부분 전부 다 다시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익금도 운영, 사모펀드가, 차펀드가 상장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 들으셨죠? 저는 언론에서 봤는데 그렇게 혈세가 들어가는 것에 상장까지 해서 거기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상장을 하면 그 회사의 투명성이 더 강화되고 그런 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단점은요?

단점이요? 글쎄요.

토종업체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버스 준공영제에서. 토종업체, 인천에 속해 있는 버스회사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사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안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어찌 됐든 우리는 우리 시민들이 실제 버스를 이용할 때 그 혜택이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 6개 업체를 인수하고 앞으로도 상장을 하면 더 큰 매머드급 버스, 준공영제 가입된 큰 회사가 들어오면 나머지 회사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부분도 좀…….

아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요? 염려들을 많이 하던데.

저기가 앞으로는 그런 지분에, 최대 주주의 지분에 증감이 생길 때는 우리하고 반드시 협의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무튼 그런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시민들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해서…….

국장님 차펀드에서 금리가 오르면 투자에 영향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부분 고려해야 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

버스 준공영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입차에 대한 차량 보호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점에서 등록원부가 다 본점에 들어가 있는 것 알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든 지입차 갑부에 표시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9호선 직결에 서울과 문서를 주고받았던 내용들이 왜 없죠? 있나요?

9호선 직결과 관련해서 우리가 사실은 서울시가 돈을 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문서 보내라, 우리가 공식적으로 우리 내부에 논의도 해야 되고 관련 부서 협의도 해야 되니까 문서를 달라.” 해도 서울시는 문서를 안 줍니다.

“문서 보내라.” 문서로 했습니까?

“문서 보내라.”를 왜 문서로 합니까?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그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인천시에서 문서 안 보내고 말로 하는데 서울에서도 말로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것 아닙니다. 사실은 9호선은 ’99년부터 시작했는데 서울시가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안 하려고 하는 그런 행태를 지금까지 취해 오고 매번 자기네들이 입장이 조금 불리하면 그때마다 새로운 안을 제시해서 이것 진행이 못 됐던 거지 우리 시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피동적으로 해서 그런 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시는 작년 12월 7일 날 대체 제안도 했고 4월달에는 행정부시장님 그 다음에 시장님께서도 국토부 2차관님 만나 뵙고 직접 우리가 9호선에 일정 부분 사업비를 낼 테니 국토부가 중재를 해 달라는 그런 건의도 드렸고요. 직원들도 수십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지금 그 사업 자체가 급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은 이미 90% 넘게 진행이 된 겁니다. 이미 연결선도 토목ㆍ건축ㆍ궤도 다 끝났고 차량만 투입을 하면 되고요. 서울시 9호선 구간도 15개 정거장에 승강장 폭도 다 늘려놨어요.

국장님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제가 그걸 모르냐고요. 9호선 직결이 서울시의 이기주의예요, 아니면 인천시의 그냥 방관이에요?

인천시의 방관 아닙니다. 그래서…….

왜 서류를 안 보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위원님 이런 게 있었습니다. 서울시가 막 그렇게 하니까…….

국장님 시설비 40억 처음에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그것 못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요?

나중에 된다고 했죠.

그게 뭡니까?

“그게 뭡니까?”가 아니죠. 그만큼 우리는…….

안 된다고 했으면 끝까지 안 된다고 하고 버텼어야죠. 아니면 안 됐는데 왜 나중엔 돼요?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계속 버팅길까요? 우리도 이런 어떤 의사결정사항이 있으면, 제가 그런 막강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예산부서 또 직속라인에 보고를 드리고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잠시만요. 처음에 인천시에서는 시설비 40억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근거할 자료가 없다고. 후에 전무…….

자료가 없는 게 아니라 법률적으로 우리가 부담할 그런 사안이 아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는 우회적으로 부담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부담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입장은 부담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영종주민들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영종주민들 의견은 운영비 부담해 달라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영비라는 건 사실은 좀…….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것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서울9호선하고 공항철도 직결은 우리가 얼마를 부담해야 될지 그 폭 자체를 추정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12월달 안으로 어떻게 운영비에 대한 마감을, 마무리를 짓겠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12월까지 서울9호선하고 공항철도 직결안 운영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 말씀드린 적 없는데요.

인천시 국장님 말씀 안 하셨지만 행감 할 때도, 여기 우리 행감 말고 거기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신문 상에서도 다 할 것처럼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운영비에 대한 합의사항, 추진실적 이런 것에 나와 있지 않아요.

운영비에 대해서는 우리는 초지일관 부담을 할 수 없다라는 게 우리 시의 그런 기조고요. 가장 최근에 배준영 의원님이 9월 24일 날 지역주민분들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

지역주민들과?

네.

그게 아니잖아요. 서울시, 인천시, 공항철도, 서울메트로 9호선 관계자 같이 만나셨잖아요. 그게 지금 이 추진실적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것 다시 보완을 해서 차근차근 더 자세한 내용으로 해서 위원님께 그 추진내역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추진실적이 그런 게 중요한 건데 왜 빠뜨리시는 겁니까?

우리 직원들이 압축해서…….

중요한 사항을 왜 빠뜨리냐고요. 여기 상황 보면 ’21년 4월달까지만 추진실적에 나와 있어요.

아니, 제가 아무튼 자세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위원님께서 다 챙기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인천시가 주관하고 인천시가 주체되고 인천시가 중심이 되는 어떤 회의라든가 그런 것들이 추진실적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추진상황에? 아까 조금 전에 9월 24일 날 있었던 그 배준영 의원실하고 주민들하고 서울시하고 했던 부분 이것은 공식적인 행사였어요? 아니었어요?

그것은 의원님들이 하신 거죠. 우리 시가 직접 하려고 해서 하셨던 건 아니다, 의원실에서 불러서 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짬뽕된 것이 많습니다. 내항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죠. 내항은 인천시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항만공사하고 해수부의 사업인 거고 항만공사에서 제안사업한 것들 다 추진실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제가 무슨 배준영 의원님 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9호선 직결에 대해서 운영비에 대해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대한민국 모든 도시철도의 운영비는 건설자가 부담을 하지요. 그리고 건설자 이외의 자가 부담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9호선이 직결이 되면 영종도 그 다음에 청라, 검단에서도 1호선으로 갈아타고 빠르게 강남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편익이 증대되는 건데 인천시에서는 방관하는 느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것 하려고요.

그러면 왜 서류 하나를 못 보내는 거예요? 서류 보내면 되잖아요, 문서로. 답이 없는 것을 말로 하면 메아리치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내일모레도 국토부 국장님하고 서울시 국장, 경기도 국장, 저 이렇게 해서 미팅을 해서 그런 문제 논의를 하기로 했고요. 지난주에는 우리 행정부시장님이 대광위 위원장님을 직접 만났고요. 다음 주에는 행정부시장님이 또 서울시 교통실장님을 만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운영비에 대한 논의는 절대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맞아요?

논의를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운영비는 현실적으로 우리 시가 부담하기 어려운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서울시가 95억 정도 운영비를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75%인 71억원을 매년 우리 시한테 부담을 하라고 하는데 지금 35분에 한 대씩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35분에 한 대 타려고 누가 그걸 했냐, 10분에 한 대씩 하자고 하면 차량도 3대 들어가고 운영비도 대폭 증가됩니다. 그러면 이 운영비가 얼마겠습니까?

그 매듭을…….

그걸 누가 일시적으로 단발적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것 쉽게 접근할 사항이 아닙니다.

국장님께서 40억 시설비 얘기할 때도요. 굉장히 말씀을 길게 하셨어요.

말씀을 길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조정을 좀 해서…….

법률적으로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랬었던 거지 다른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국장님 40억 안 된다고 했죠, 처음에?

안 된다고 했죠.

그런데 왜 된다고 해요?

그것을 우리가…….

운영비 지금 안 된다고 하고 시간 끌고…….

시간 끄는 게 아니라…….

또 조금 드릴 것 주실 거예요, 만나서 협의해 가지고? 할 거면 좀 적극적으로 하세요. 9호선 직결이 인천에 미치는 영향이 75% 정도 된다면서요.

아니, 그것은 서울시의 주장이 그런 거지 지금 어떤 보고서나 어떤 연구에도 그런 내용은 단 한 글자도 없습니다.

그러면 인천시에서 정말 그 말이 맞는지 조사라도 하든 연구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서울시에서는 인천시한테 강력하게 그걸 빌미로 해서 또 요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도 못 하는 거예요.

하여튼 참 답변이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면 좋겠어요?

시설비 40억도 마찬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운영비 협의만, 운영비는 제외하고 서류만 계속 올리고 있는데 추진계획은 2021년 4월로 끝났어요. 그런데 공사는 85% 정도 다 끝나져 있는 상황이고.

85% 아니라 거의 구십몇 프로 되는 거예요.

네, 구십몇 프로가 다 끝났다고 하고…….

서울시가…….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우리야 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죠. 그리고 그걸 지금 연결선까지 끝났고 모든 게 다 끝났는데 그걸 운영을 안 하면 기회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원에 감사…….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왜 직결 안 하려고 해요? 필요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을까요?

그것은 처음 시작을 할 때 강남지역 주민들이 공항 접근하는 데 편리가 있고 두 번째는 그것을 하면 서울9호선의 혼잡도를 낮출 수 있고 또 서울2호선도 혼잡도를 낮출 수 있고 또 국제교류복합지구가 추진되는데 외국바이어라고 할지 외국분들이 오는 데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9호선을 추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건들이 워낙 오래 추진하다 보니까 많이 변경이 된 거예요.

전에 말씀하셨을 때는 수도권매립지도 연관이 있는 것 같다 그 말씀하셨죠?

그것은 제가 분명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공식회의상에서는 절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의가 끝나고 나서는 실무자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듣는 게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도 서울시의회 두 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 담당자 또 의회 우리 의원들 만나면 이 운영비 협상해야지 끝날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서울시는요. 이사업이 ’99년도에 시작됐는데 이 사업을 안 하려고 버티다 2017년도에 국토부가 “서울시가 너무 미온적이다. 서울시 감사 좀 해 줘라.” 해 가지고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던 그런 기관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용도가 높은, 어디 나와 있다고는 하지 않지만 언론에 보면 ‘75%가 인천시에서 시민들의 편익에 더, 75%가 인천시민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걸 근거로 한다면 ’25년 수도권매립지 조기종료 그것을 끝내려고 인천시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 종료는 종료고, 좋습니다. 그것에 미치는 9호선 연결 이게 왜, 영종도 주민들이 수도권매립지랑 연관이 된다면 여기에 대한 비용은 따로 세워야 되는 게 국장님의 일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저희는…….

예산 세워야죠. 수도권매립지 종료가 잘 진행이 되고 9호선도 연결되고 그러면 좋겠지만 수도권매립지 종료가 지금 그렇게 썩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들은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시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무튼 그런 위원님 생각…….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위원님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부서라고 할지 매립지 관련 부서하고도 깊이 있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아서 이따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면요. 이 행감은 지적입니다. 집행부한테 저희가 설명을 듣는 자리는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잘못 집행된 것 아니면 또 그와 관련된 부분에 어떠한 집행부의 설명은 일정 부분 필요하겠지 일반적인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도 그런 부분 좀 지양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좀 더 타이트하게 갈 수도 있으니까요. 좀 더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콩나물국밥 먹었는데.

저희들도 된장찌개 먹었습니다.

2021년도 한 해 동안 300만 우리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인천시 버스업체 성과금 이익률 지급현황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네.

그게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성과급을 지급해 주죠?

그렇습니다.

그것 결정은 누가 합니까?

결정은 수공위에 저기를 해서 저희 시가 합니다.

시가?

네.

위원회가 있나요?

수입금공동관리 위원회에서 이런 경영이나 서비스평가를 해 가지고…….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죠?

저입니다.

국장님 아닙니까?

저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님 또 누가 들어갔어요?

버스정책과장 들어갑니다.

버스정책과장, 국장님 또 외부는?

외부는 우리 시의원 김병기 의원님도 있고요, 회계사 있고 시민단체 있고.

그러면 버스업체 성과급, 이윤급 지급현황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하반기에 보면 33개 업체에 약 10억 7400만원을 지급해 줬어요.

네.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는 겁니까, 성과급이?

다섯 개 등급으로…….

항목이 있어서 그 항목에 의해서 지급되는 거예요? 평가하는 거예요?

네.

위원장인 국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면 누가 알아, 그것을? 아니, 위원장이잖아, 담당 위원장. 그런데 33개 업체 중에서 성과급이 단 1원도 지급이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순위는 15위예요. 15위인데 성과급은 단 1원도 없어요. 그 이유가 뭐죠? 그 다음에 19위 업체 발표해 줄까요? 부성여객 등위가 15위 성과급은 제로, 성산여객 19위 성과급 제로, 세운교통 31위, 성과급 제로. 아니, 등위는 이렇게 써놓고 성과급은 없는 이유가 뭐예요? (교통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니, 국장님이 위원장님이시라면서 그 내용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등위에서 빼주든가. 등위는 써놓고 성과급은 제로로 만들어 놓고. 경영분석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제로로 만든 게 아니라 이 업체가…….

아니, 등위는 있는데 15위인데 성과급은 1원도 지급을 안 해 줬다 이거죠. 그러면 등위도 빼주고 그랬어야죠, 명단에서.

꼭 등위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그러면 등위를 빼야죠. 등위에 의해서 안 하면 15위, 16위, 33위, 31위 거기서 명단을 빼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부정수급 그런 행위가 발각돼서 그런 경우에는 성과급 지급에 제외한다고…….

그러면 등위에서도 명단을 빼줘야 맞다 이 말이죠.

다음부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도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상반기도 또 마찬가지, 성산여객 11위 성과급 제로, 부성여객 13위 성과급 제로, 도영운수 31위 성과급 제로. 등위를 빼주든가 이렇게 해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선진여객은 성과급을 4800만원 받았어요. 그런데 순위가 12위예요. 그런데 송도버스인데 7위를 보면 3700만원 성과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순위는 7위로 올라갔어요. 이 순위는 어떻게 매기는 거죠? 성과급을 많이 받았는데 등위 수가 밑으로 내려왔어요.

저희가 준공영제에 대한…….

인천시가 지금 버스 준공영제 실시하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또 성과급 주고 이중으로 주는 것 아니에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성과급 이윤배분이 다섯 등급으로 나눠서 하는데 실제로 성과급이 지급되는 등급은 1등급에 해당하는 업체만 지급이 되고요. 2등급은 그냥 똔똔, 3등급부터는 성과급…….

국장님 내가 이것 복사해서 줄까요, 자료 받았는데?

네.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 자료 받은 내용하고 국장님이 답변한 내용하고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담당 국장이 위원장인데 그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잘못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 차후에 담당 과장님 와서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지금 인천광역시가 시민들의 발이 되기 위해서 편안한 버스를 타기 위해서 각 버스 주차장에, 버스정류장에 쉘터를 설치했죠?

그렇습니다.

몇 개 설치했어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00개 아닌가요?

네, 500개 했습니다.

500개 예산은 얼마입니까?

85억 2100만원입니다.

85억이죠?

네.

몇 개 업체가 이번에 참여했습니까? 85억짜리 사업이고 500개 버스정류장에 쉘터를 설치했어요?

승강장은 두 개 업체가 했습니다.

두 개 업체가 어디 업체예요? 인천업체예요, 외부업체예요?

엔담이라는 업체하고 와이에이치라는 업체입니다.

인천업체입니까, 외부업체입니까?

둘 다 인천업체입니다.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선정방법이요.

조달사업법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계약방식에 의해서 했습니다.

2단계 했죠. 참여 신청은 몇 개 업체가 응시했어요?

엔담이 참여했었던 1구역은 6개 업체였고요.

6개 업체가 참여해서 한 업체가 선정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구역은…….

선정은 어떻게 누가 하신 거예요?

조달청에서.

조달청에서 입찰을 하신 건가요?

네.

그래서 거기가 1등 먹어서, 인천시 내의 500개 버스정류장의 쉘터를 두 업체에 다 그냥 준 거죠? 몰빵 준 거죠?

그렇습니다.

나눠서 줄 생각은 없었어요? 입찰이니까 무조건 다 준 겁니까?

아니, 따로따로 두 개 구역으로 쪼개서 입찰을 부친 겁니다.

담당 과장님이 자세히 아시면 설명해 주실래요?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85개 예산편성을 해서 500개 쉘터를 인천시 내에 지금 설치가 거의 다 완료됐죠?

네.

선정과정에서부터 가격 결정된 상황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었는지 문제점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홍두호입니다. 당초 인천시에서 500개 쉘터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대단위 물량이다 보니까…….

저도 매일 버스 타고 다니는데요. 그 시설물을 조립해서 설치하는 데 큰 어려움, 특별한 기술은 없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인천형 표준형이 그렇게 특별하게 고난이도 기술은 없는데 물품이다 보니까 대규모로 한 번에 제작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분리발주가 안 되는데 저희가 1년에 이걸 설치하려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분리발주를 해서 두 군데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두 개 구역으로.

이 업체가 과거에도 한 예가 있죠?

네.

그러면 특별한 기술이기 때문에 이 업체가 계속 맡아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맡아서 하는 거죠.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입찰을, 제가 아까 국장님 말씀…….

입찰은 입찰인데 그래도 이것은 특별한 기술 가지고 제작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인천에 그나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행스럽게 인천업체가 낙찰이 돼 가지고 두 업체가 선정이 된 건데 이 구역 같은 경우는 외주업체가 바로 2순위로 붙었어요, 사실 서울 업체가. 그런데 이것은 입찰 상황이니까 저희가 어떻게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은 저희가 물량이 많지 않았을 때 1년에 한 시기가 아니고 노후화된 것 교체하거나…….

그런데 이 업체가 보니까 과거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걸 맡아서 일을 해 왔더라고요.

왜냐하면 물량이 입찰 볼 물량이 아니고 소규모로 노후화된 걸 교체하거나 했을 때는 보통 수의계약…….

약간 특혜 아닙니까, 업체 특혜.

그런데 인천업체가 없습니다. 인천업체가, 두 업체를 주다 보니까 가능하면 인천업체에 주다 보니까…….

공시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쉘터를 500개를 85억 들여서 설치한다는 공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은 조달청 홈페이지에 공고돼 있습니다.

공시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시민들이, 제3자가 볼 때는 이 업체에 지속적으로 수십 년 동안 해 왔다는 거죠.

그것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올해 같은 경우는 입찰을 본 거고 그전에는 물량 자체가 열 개 미만 소규모로 나오다 보니까 수의계약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업체에 주다 보니까 그 업체가…….

열 개 미만이면 그게 하나의 단가가 얼마죠, 업체에 버스정류장 쉘터 설치하는 데?

단가가 다 틀린데요.

단가가 틀린데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인천시의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2000만원 아닌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00만원인데 수십 개 하면 몇천만원이죠?

수십 개라는 건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물량 자체가 한 번에 열 개가 나온 게 아니고 그때그때 나오면 그때그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버스정류장 어떤 크기, 모양에 따라서 조금씩 단가는 다르죠?

네.

평균단가가 얼마 정도 갑니까?

지금 기본형 같은 경우는 1700 정도 되고요.

1700, 하나 하는 데?

그 다음에 싼 건…….

그런데 인천시가 수의계약 금액이 2000만원 미만의 수의계약인데 하나에 1700만원인데 몇 개씩 했을 때 수의계약으로 줬을 때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입찰이 아니고.

그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시면 안 되죠. 그리고 쉘터를 500개를 하고 85억 드는데 전기료는 또 별도로 설치했죠, 전기는 별도로 달았죠?

네, 별도 발주했습니다.

예산을 별도로 11억 편성해서?

네.

그런데 계양구 초정마을에 보면 쌍용아파트 정류소하고 중앙아파트 정류소는 쉘터를 설치했어요. 그런데 전기는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지금 이게 먼저 쉘터를 설치하고 동시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래 가지고 쉘터가 완공된 이후에 다시 전기…….

얼마 정도 기간이 걸립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소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쉘터를 설치하고 3개월 정도 걸려서 전기 설치를 한다? 그렇게 많이 걸립니까?

그런데 전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교통정보운영과와 협의를 보고 있지만 전기를 넣게 되면 도로 개보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야간에는 노인 어르신들이 버스를 타고 내리려면 가로등도 없는 데 되게 불편해요. 그런데 불편한 곳은 먼저 찾아서 전기를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쉘터를 설치하고 3개월 이따가 전기 등을 달아준다? 같이 동시에 해야죠, 그것을.

그게 현실하고 이론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저도 이번에 쉘터…….

예산편성은 우리가 한 번에 다 해 준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공사…….

3개월 이따가 예산편성 하는 게 아니라…….

3개월 이따가 하는 게 아니고 쉘터가 준공될 쯤에 저희가 발주를 합니다, 3개월 이따가 공사 발주 넣는 게 아니고.

그래도 3개월 기간이 너무 길다 이거죠, 우리가 봤을 때. 한번 제가 보겠어요. 설치하는 기간부터 3개월이 넘나, 넘지 않나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쉘터를 설치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생각해요,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데 임학역 4번 출구에 보면 굉장히 사람들이 임학역을, 인천 지하철이 스물아홉 개인데 스물아홉 개 중에서 제일 많이 타는 데가 임학역이에요, 작전역하고. 임학역 4번 출구에 보면 쉘터가 없어요. 담당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한번 확인해 주시고 왜 거기다 설치를 안 한 건지 그 이유를 차후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조사해서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하겠습니다. 내년에라도 설치하고…….

설치를 반드시 해야죠. 설치할 수 있으면 한다는 게 아니라 왜 설치를 안 하냐 이거죠. 환승하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도로 폭이 적달지, 여러 가지 지장물이 있달지 그럴 경우에는 못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쉘터를 설치를 하면 설치를 못 하게 건물주가 너무 극렬하게 반대해서 표지판으로 한 경우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면밀히 조사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주민을 잘 설득해서 갈 수 있도록 해야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계양구는 저의 선거 지역인데요. 원도심 단독주택이 거의 40년 이렇게 됐어요. 옛날에 도시계획할 때 단독주택을 지을 때 주변에 아파트, 단독주택 앞에 주차장 그런 게 단 한 대도 댈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구가 민원인들이 계속 끊임없이 제기하니까 주택 앞에는 라인을 그려줘서 주차를 댈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인정을 해 줬어요. 그런데 원도심 안에 주택이 지어진 지가 40년 됐는데 예를 들어서 15년 전에 그 주변에 어린이집이 들어왔어요. 어린이집 들어오면서 어린이보호구역이 2021년도 3월 27일 날 법이 개정됐어요, 국토부 주축으로. 그래서 지금 그 법에 의하면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주차를 수십 년 동안 대 온 주차라인을 다 삭제하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교통건설국 직원 담당과 공무원들이 저하고 함께 현장을 갔어요, 민원인들 만나기 위해서. 그것 보고받으셨어요?

네, 받았습니다.

보고받고 느낌이 어땠어요?

진짜 위원님 말씀이 저희도 피부에 와닿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이 됐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이 어린이집 문을 기준해서 몇 기준에서 몇 미터가…….

300m…….

300m죠?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500m까지도 할 수 있는데.

500m는 경찰청하고 시장하고 협의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를 보고받고 민원을 보고받고 중앙부서에 문제가 있다고 어떤 요청하신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행정안전부에도 직접 가서 그런 문제제기를…….

언제 갔다 오셨어요?

그때 8월달에.

공문을 보내셨어요, 직접 가셨어요?

직접 갔습니다.

국장님이?

과장하고 팀장이 직접 갔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가 있다. 어린이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주차할 수 있는 저기가 있어야 된다. 법률적으로 그걸 보완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주차장법은 7월 13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다 폐지하라고 했는데 현실하고 너무 괴리가 있다. 이것은 진짜 우리 시민들을…….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주차를 해소할 수 있는 주차장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현재 라인을 그려 주고 있는 것을 “다 없애라.” 이렇게 하니 불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딱 한 번 가셨는데…….

한 번 간 것 아닙니다.

자주 가셔서 여러 번 가서 좀 건의를 해서, 어린이집이 있으면 어린이집은 딱 15명이 있어요. 그런데 차를 수백 대를 거기에 못 대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린이집 등원, 하원을 할 때는 다 엄마들의 손을 잡고 등원을 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 버스로 이용해서 딱 오거든요. 그런데 걸어서 다니는 어린이들은 별로 없어요. 어린이들이 먼저 보호가 돼야 되지만 보호 속에서 너무 광범위한 주차를 폐쇄하라고 하니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것은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시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에도 가서 그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소를 하자라고 건의를 드렸고 또 우리가 우리 시 자체적으로 단기적으로는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을 개방을 하도록 지금 유도하고 있고 또 탄력적 주정차 허용이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꾸준히 방법을 찾아서 건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유치원 어린이집이나 학교 앞에서는 300m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이것 너무 거리가, 아이들도 별로 없고 그래서 거리가 300m가 뭐니, 이것을 좀 줄여도 된다고 시에다가 건의서를 내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경찰청하고 시장하고 합의를 하는가요?

경찰청하고 합의를 해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그렇습니다.

어떻든 간에 당사자가 “거리를 좀 조정을 해 달라, 폐지를 해 달라.” 요구했을 때 그런 부분들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그런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을 좀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 저는 거꾸로 갈까 합니다. 지금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많이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민간건설이 확대가 안 되는 이유가 뭐죠? 대부분 우리 관, 공적인 공사에는 거의 많은데 민간건설업체…….

그런데 민간업체들은 저희가 알아보니까 자기네들 협력업체라고 먼저 등록을 해야 됩니다. 협력업체라고 등록을 해야지 거기에서 경쟁을 붙여 가지고 이제 공사를 주게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 지역업체는 서울ㆍ경기업체에 비해서 조금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수주를 잘 못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국장님이 잘 파악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책을 들여다본 것에는 어두운 면이 좀 있더라고요. 왜냐면 민간건설업체는 소득세만 내지 부가세는 안 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 업체를 쓸 수밖에 없는 고리가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 인지하시고. 여기는 더군다나 감독권이 있죠, 공사 현장에 대한?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사 현장에 대한 감독을 좀 강화해서 안전도 유지하고 또한 지역경제, 물론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 업체가 기술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하지만 좀 윈윈(WIN-WIN)해서 저희 지역건설업체 활성화를 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 활용을 잘 하세요.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지역업체를 많이 참여를 시킬 수 있도록 실제로 합동 세일즈도 하고 지역업체 주계약자 그런 계약방식도 도입을 하고 권장을 하고 있고 또 지역 자재랄지 이런 것들도 적극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순수하신 거고 좀, 물론 역외유출 부분에도 여러 가지가 나중에 그것은 따라갑니다마는 물론 저희 업체에 대한 기술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너무 편하게 가면. 그렇지만 그래도 안전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 안전점검하는 담당 팀 인원이 몇 명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하면 외주에 놔주고 다른 사업도 내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역건설업체 협조가 덜 되지 않습니까. 이게 국가적으로도 민간건설업체에 대한 지역건설의 확대를 높여주는 게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면에 신경을 좀 쓰시고 지금 여기 기술평가팀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게 관급 공사에 대해서도 많이 관여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민간건설은 안 해도?

네.

그러면 인천시가 지역건설 역외유출 때문에 지금 많이 쓰고 있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지역건설업체는 기술이 안 되는데 외부업체는 기술이 되고 둘이 협력해 가지고 들어오면 외부 기술업체가 인천기술업자 건설업체가 되는 걸로 해서 공사 들어가는 경우 한번 보신 적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특히 지하철 공사랄지 그런 대형 공사의 경우 왕왕 있는데 그런 것들은 공동도급 방식을 해서 우리 지역업체의 기술력도 향상시키고 또 책임도 같이 나눠 가지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참 좋으신 말씀하셨어요. 그게 상생, 윈윈해서 우리 지역건설업체가 거기에 대한 안전이나 기술이 발전이 된다면 아주 좋죠. 그런데 악용하는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 케이블 정비사업 이것 현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보고받으셨어요?

받았습니다. 여기 자료가 있는데요.

자료는 놔두고 공사 진행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 보신 적은 아직 없죠? 구청에서 예산하고 저쪽에만 내려다주고.

그게…….

왜냐하면 그게 시에서는 예산편성해서 구로 내려다주면 지중화사업을 구하고 한전하고 하죠?

네.

그러면 구청 가면 보통 한 3년, 빨리 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게 늦어져요. 예산을 내려보냈는데 이게 늦어지게 되면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높고 또 한전도 협조가 불성실하고. 또한 공사 진행하다 보면 이게 조그만 업체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할 때 먼지, 공사에 대한 주민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점에 대한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

신경 쓰겠습니다. 그게 케이블 정리사업이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시를 거치지 않고 구하고 한전하고 직접 이렇게 협의를 해서 사업 대상도 설정하고 규모도 설정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시가 그 일정 비율의 50% 이내의 비율을 지원을 해 왔는데 금년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시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아무튼 조속한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은, 지금 며칠 전에 제가 어디 시민님들하고 만났는데 “맨날 발표만 하고 공사는 언제 하냐.” 3년, 5년 이렇게 걸린다는 얘기가 이 얘기거든요. 서로 협력하고, 물론 관에서 하는 일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 용역 내보내고 보고 설계하고 상의하고 회의, 저는 이해를 하는데 시민님들은 잘 확인을 못 해요. 이해를 못 하니까 그런 문제 기간을 좀 줄여서 빨리 가도록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이게 칭찬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집 앞에도 3년 만에 했는데 좋더라고. 가로등 아주 잘 들어오고 거리도 환해지고 상당히 좋아요. 내용이, 시민들 반응이 좋은데 이 공사가 좀 빨리 진행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 잘 새겨듣고요. 빨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현장 관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능형교통시스템 고도화사업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지능사업은 상당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한 249억을 투자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1차년도, 2차년도 2개 연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는 교통시스템도 먼저 가 있죠. 인천은 지금 그 뒤 쫓아가고 있잖아요. 인천에 지금 UAM(Urban Air Mobility) 출발하고 있죠?

네.

그러면 무인자동차가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인천시는 거기에 기반되는 게 지능교통시스템이죠?

조금 관련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지능형교통시스템의 내용이 뭐냐면 일단 교차로의 영상검지기를 한 161개 정도 설치를 해 가지고 교통관리시스템을 고도화를 시키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소방서 앞이랄지 이런 긴급 차량이 출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출동 지원을 위해서 첨단 신호제어 시스템 구축하고 또 터널이나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나면 뭐가 통제가 안 돼 버립니다. 그래서 돌발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위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한 사오 개월 전인가 제주도에서 소방 긴급 출동하는 데 대해서 선전 한 번 했죠?

네.

인천은 그런 것 놓쳤잖아요, 하고 있으면서도.

아무튼 잘 챙겨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저희가 UAM도 선도로 가고 이러니까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빨리 좀 추진을 해서 자료구축을 해서 혹시 무인자동차나 이런 기술 발전이 있을 때 대처를 좀 하시라는 거예요, 맨날 쫓아가지 말고.

저희가 아무튼 쫓아만 가지 않고 선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네.

그런데 주차장을 좀 고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땅값이 비싸서 그런데 건축을 고층으로 올리면 비용이 그래도 많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오히려.

주차장 문제는 사실은 오랜 세월 동안 해결을 하려고 해도 잘 묘책을 못 찾는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공영주차장을 건설을 하는 게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인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시간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런 점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예를 들어서 평지에……. (교통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말씀하세요.

아니, 우리 지금 과장님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선진 주차 방식도 우리가 도입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평지에다가 한 대 주차를 하니까 대지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주차장 용지가. 용지가 차라리 또 필요한 곳 시장 이런 데는 많이 비싸고 그러니까 주차장을 차 대수대로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데 같으면 차라리 고도화해서 고층으로 올려서 차량시스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대지가 300평, 400평 정도 매입이 되면 그렇게도 가능하잖아요.

우리 지금 공영주차장을 새로 하는 것들은 전부 다 3층 이상의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군ㆍ구 것까지는 관할이 어렵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것 고도화로 해서 주차장 문제를 좀, 왜냐하면 지금 지하로도 못 들어가게 하지. 그 다음에 표면에 대지에다, 1층에다 해야 되니까 땅도 많이 필요하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고도화 쪽을 한번 연구를 해서 방안이 좀 있나 찾아보시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상, 평면식 주차장은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지하로 해 버리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비지원도 못 받습니다. 그런 경우 국비지원도 못 받고 해서 이게 지상 한 삼사 층 정도로 저희들이 쭉 하고요. 또 정부에서도 그렇게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 주고 그래서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주차시설도 요즘 고도화 돼 있으니까 한번 담당 직원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조금 싸고 편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요새 신문지상에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장애인도 택시를 타고 싶다.’

언론에서는 못 들었지만 실제로 저희가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특장차 169대 그 다음에 바우처택시 300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장차도 저희가 ’25년까지 523대로 늘리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데는 예산 같은 경우도 우선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콜택시 같은 경우는 어차피 대수가 있는데 탈 수 있는 분, 안 탈 수 있는 분이 조금 편차가 있죠. 그래서 탈 수 있는 요건이 있을 텐데 아무나 탈 수 있는, 어느 정도 장애인이 등급이 될 때 되는, 등급이 아니라 장애인 저기만 받으면 다 탈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다 탈 수 있는 건가요? 휠체어가 있어야 되나?

그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장애 정도가 옛날에는 1ㆍ2ㆍ3등급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지금은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심한 장애의 경우는 휠체어를 탈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특장차를 이용하고 그렇지 않은 시각장애인이랄지 지적장애인, 청각장애인 이런 분들은 바우처택시를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우처택시가 300대 정도 움직이고 있는데…….

300대입니다.

이용률은 좀 어때요?

이용률이 굉장히 좋은 걸로 나타났는데 여기 보면 실제로 접수가 32만 2166건인데 승차 건수가 30만 7610건 해 가지고 승차율이 한 95.5% 정도 됩니다.

이게 지금 내가 자료가 안 와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기 어려웠는데 인천의 장애인에 대한 것을 한번 파악을 해서 자료 가져오라 그랬더니 안 가져왔네, 진짜. 타 부서 거라서 안 가져왔는데 여기 지금 택시는 그래도 장애 좀 덜한 분들이 타시는 거고 그 다음에 장애인콜택시는 움직임이, 거동이 좀 불편한 분들이 타는데 예전에 이렇게 보면 불편하지 않은 분도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장애가 심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바우처택시 300대 더 늘릴 확률이, 생각은 없고요?

저희들은 지금 사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저상버스를 많이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장애인단체에서도 바우처택시보다는 저상버스 얘기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버스 측면에서는 저상버스를 하고 또 택시 측면에서는 바우처택시를 점차적으로 늘려갈 수 있도록 저희도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택시물류과에서 렌터카업체도 관할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렌터카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담당 과장 생각 좀 한번, 저기 하시면 얘기 좀 해 주시죠.

택시물류과장 김정범입니다. 말씀하신 렌터카업체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렌터카업체에서 저희에게 요청을 해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존의 바우처택시라든가 아니면 장애인콜택시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점검하고 렌터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검토를 한 결과는 사실 렌터카업체의 요구를 수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우처택시에 대한 것도 모자라잖아요. 운행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은 거의 운행을 많이 하고 있다 하는데…….

그런데 바우처택시가 부족하다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바우처택시는 장애인을 위해서 있는 건데요. 장애인 중에서도 아시다시피 심한 장애인과 65세 이상 휠체어를 활용하는 장애인 또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데 그 이외의, 조건에 어긋나는, 조건에 맞지 않는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까지 하기는 아직은 좀 이르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지금 타시는 분들 얘기는 당연히 “콜택시도 타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서 “선별을 한다.”는 얘기도 돌고 있어요.

아니, 등록이 돼 있는 분들에 대해서만 돼 있거든요. 장애인이 한 5만 3000명이 심한 장애인이라고 하면 장애인콜택시에 등록돼 있는 장애인은 그분들 중에서 2만 9000명 정도가 등록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록된 분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장애인콜택시와 바우처택시를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만일에 거기 이용률에도 문제 있다 그러면 한번 더 택시물류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답변서 이것을 봤더니 철도과에서 보통 설계변경하는 게 몇 개 있죠, 사업하다 보면?

몇 페이지?

이것은 저기인데, 질문서 요지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ㆍ용역 증감 현황 그래 가지고 56페이지.

56페이지 말씀이십니까?

네.

네.

설계변경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업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설계변경’이란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하세요?

사실은 이상적으로 말씀드리면 설계변경이 없는 게 좋죠. 처음에 계획부터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하면 좋은데 여건 변화가 생길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이 수반이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도시철도망구축계획 타당성 재검토 용역의 경우에는 우리가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 확정고시가 금년 7월 5일 날 됐는데 다른 용역을 발주를 해 가지고 건의서를 만들기에는 일정상 도저히 충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끌고 가고 있는 도시철도망구축계획 타당성 재검토 용역에다가 과업을 추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제2공항철도랄지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서울5호선 검단ㆍ김포 연장을 건의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러는데 건설심사과에서도 지하도상가 때문에 설계변경서가 들어와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은 없겠지만 업자들이 계약을 따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상황을 추가하면서 계속 설계변경을 시키는 경우가 있으니까 물론 이게 건설 쪽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용역 분야에서도 내용은 조금 다르긴 한데 여기는 건설심사과가 있으니까 추후에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설계변경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계변경은 가능한 한 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계변경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초기 단계부터 관심을 갖고 잘 사업계획 수립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이제 다 됐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계속 버스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지금 조례를 한번 봤어요. 그렇지만 인천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조례에 대부분 다 있네요. 감독권은 안 쓰세요?

저희들이 안 쓰는 건 아닌데요. 아무튼 더 관심을 갖고 시민들의 그런 행복이 조금이라도 증진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인천에 지금 지하철 1ㆍ2호선이 가동하고 있잖아요. 거기 예산도 지금 만만치 않게 투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내가 버스 준공영제 버스노선 변경할 때도 “철도를 연계해서 버스노선을 조정하면 안 되겠느냐.” 했더니 거의 조정이 안 됐더라고요. 왜냐하면 지하철하고 버스노선하고 같이 가잖아요.

정말로 좋은 지적이신데요. 사실은 지하철은 건설비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니까 그 돈을 투자를 했으면 투자한 이상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선 조정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만족할 수준까지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그런 지하철하고 연계를 더 많이 시킬 수 있도록 아무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철도하고 버스하고 같이 가는 노선을 만들어 버린다면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예산은 증폭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느 쪽은 조정을 하든지 서로 윈윈하는 게 돼야 되는데 인천시는 두 개하고, 저기 국철하고도 정말 노선이 똑같이 가버리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하고 버스는 버스 준공영제니까 또 계속 사업하는 분들이라 예산에 대한 감독을 제대로 안 하면 참 어려워요.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아무튼 그런 버스노선을 개편한달지 이럴 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실제로 유럽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대중교통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하철 계획할 때도 승용차, 버스 이런 수요들을 지하철이 흡수를 하게 하는 게 사실은 가장 바람직한 겁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해서 조금씩 개선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시민의 돈이, 계속 혈세가 투입되고 있으니까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보고 또 안 되는 부분은 지적을 좀 해 주시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유세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사실 이게 업무보고랑은 다르잖아요. 성격이 다른데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하겠다, 신중을 기하겠다.” 하시는데 사실 행정사무감사는 여태까지 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은 아니더라도 이런 과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은 “노력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동네 반상회도 이렇게 안 할 것 같은데 하는 답변들이 오가는 것도 몇 개 있는데 그러면 버스 승강장 쉘터 지적을 몇 분이 해 주셨어요. 저희가 보면 예측 가능한 재화의 가치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것은 어느 정도 하겠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미 투입된 비용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볼 때마다 의아한 거예요. 사실 어느 순간부터 쉘터라는 것이 생기면서 시민들이 비를 피하고 바람을 피하는데 있어서 용도가 있긴 있지만 저희 시민 여러분들도 많이 보고 계실 텐데 아마 시민분들이 “이게 이만큼이나 해?”라고 하면서 놀라실 것 같아요, 사실. 최소 950만원에서부터 가장 비싼 건 27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 유리가 방탄유리인가? 얼마나 비싼 걸 썼길래. 제 차가 1700만원이거든요, 새 차로 사면. 그런데 2700만원이면 두 개 설치하면 전셋값이 나와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이 가격을 책정한 기준은 도대체 뭔가요? 그냥 업체가 견적 낸 것, 그냥 단순하게?

아까도…….

말씀 여러 번 들었는데…….

경쟁 입찰을 하기 때문에 조달청에 들어가 있는 단가를 기초로 해서…….

그렇죠, 계약방식이라든가 다 알겠는데 계약방식이라든가 지역업체를 선정하고 뭐고 이게 전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매몰비용이나 소요되는 비용들이 너무 많지 않냐 이거예요, 사실은. 이것들을 사실 한 해가 미뤄지든 두 해가 미뤄지든 사업이라는 것들을 갖다가 빨리하면 빨리할수록 좋은 것도 있는데 시민의 세금이잖아요. 시민의 세금은 어떻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로 고민하는 게 저희 집행부와 저희 위원들의 입장인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2700만원에다가 지금 우리 시민분들이 머물고 있는 쉘터가 지금 이 정도의 큰 비용이라고 했던 것, 집행부에서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조금 더 긴축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바람을 말씀해 보고요.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사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연수구 청학동 일대 주차장 문제가 조금 있어요. 그리고 저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과 어떤 보행로나 통로를 확보해야 된다라는 주의이긴 한데 또 우리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들이 너무 좀 과다하게 과잉으로서 주변 일대의 주차장들이 다 많이 없어지니까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건 맞아요. 맞는데 저희 연수구 청학동 내에 있는 제1공영주차장 예를 들자면 거기에 행정복지센터를 넣기로 해서 주차장을 폐쇄를 했어요. 폐쇄를 하면서 주차면수가 약 100대 정도가 줄었어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이 설치되면서 거기에 있는 이면주차하는 도로까지 지금 주차장이 다 폐쇄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주차 못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저는 사실 집행부에서 이것들 주차장이었다가 “아휴, 당연히 공감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사전적으로 지금 200대가량 많게는 사오백 대가량이 지금 갈 곳을 잃었어요. 그런데 또 웃긴 것은 뭐냐면 아파트 주차장은 부족할 일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이에 살고 있는, 구도심이나 특히나 원도심 쪽의 빌라단지에 살고 있는 주민분들은 주차를 전혀 못해요, 사실. 그런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라고 하는데 그것들이 각 구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또는 인천시에 있는 시설관리공단들이 관리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중고예요, 사실 주민들한테는. 저 주차장이 되게 또 부담스럽고 떠돌아다녀야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는 시에서 그러면 주차장을 전면개방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 들어요. 아까 뭐 2층, 3층 고도화하는 것도 물론 좋은 생각이긴 하지만 사실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 2층, 3층으로 주차장을 쌓는 것들이. 그리고 심지어 일조권도 문제가 돼요. 그런데 거기 심지어 나는 주차를 할 때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정기권을 사용하거든요. 석 달에 12만원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내면서 주차를 해야 되는 이런 불편을 다시 또 구도심에서 또는 조금은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분들한테 이중 삼중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아까 본질적으로 주차장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작년에도 그랬을 거고 재작년에도 그랬을 거고 10년 전에도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을 못 찾는 것은 누구의 잘못이냐는 거죠, 사실.

사실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대형건물들 주차장 개방만 해도, 대형교회들 꼭 있거든요, 도심마다 하나씩. 그것만 개방만 시키더라도 주차장 문제는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다. 대형교회랑 대형마트들 꽁꽁 다 쌓아놓고서는 그 갈 곳 잃은 것들 갖다가 시민과 지금 동행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우리는 땅을 매입해 가지고 무조건 주차장을 깔아야 된다라는 것에 매몰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마 대형건물이나 주차장들 그것 받으셔 가지고 지원도 해 주면서 개방하는 것도 그 사업을 알고 있어요. 한데 제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셔 가지고 주말마다 한번 가보세요. 교회 주차장 또는 주중에 있는, 지원을 받고 있는 건물들마저도 문을 닫고 있어요, 교회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받으신 자료 저한테 말씀 안 해 주셔도 돼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검토를 하고 어떻게 노력을 하신다 말씀을 계속하실 수 있냐는 말이에요, 저는.

실제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저비용 주차시설 설치라는 용어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도 하고 아파트랄지 이런 것들도 지원을 하고…….

국장님 그것들이 제가 그런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체감하는 부분들이에요, 사실.

그런데 실제로 이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것도…….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검토를 하시고 아니면…….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다 그랬어요.

점검을 했는데 왜 저는 불편하냐고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못 미친 것 같은데요.

저희 동네 오시라는 게 아니고요. 어느 동네를 가든 어디를 가든 아시겠지만 주말마다 골목골목 차들이 주차를 헤매고 있는데 교회 주차장과 대형 교회 주차장들은 그 넓은 부지에서 텅텅 비워놓은 상태로 있는 것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점검이 아니고 협력관계를 긴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시랑. 민과 관이.

네, 긴밀하게 협력해서…….

그러니까 이 자리는 사실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왜 긴밀하게 협력 안 하셨냐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이게 업무보고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검토하시겠다, 아니면 앞으로 더 점검하겠다.” 하는 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죠. 말이 됩니까. “이미 다 끝났어.” 아니면 “이러이러해서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도 점검하겠다.” 말씀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데요. 실제로…….

제가 칭찬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정말 다른 게 아니고 몇 번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시민의 삶의 질에 와닿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 검토를 하고 앞으로 이걸 갖다가 시정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지금은 잘못됐다는 거죠. 이미, 왜냐하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이제 행정사무감사가 없잖아요, 내년도에 업무보고가 있을지언정.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도 “시정하고 검토하고 점검을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시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저희도 이게 만족스럽게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인정하고요…….

제가 이것을 때때로 지적했거든요.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아실 거예요. 주차 문제, 대형건물 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보고까지 오셨을 거예요. 대형마트, 교회 개방 정도 이런 부분들에서도 지금 구도심분들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이들 차 사고가 나는 거고 보행로 확보가 되지 않는 것들이고 그러면 미리 선제적으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체감하지 못할 정도로, 물론 집행부에서 노력은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작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더 이상 답변하실 것도 없을 것 같고 집행부에서 조금 더 검토를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인데요. 사실 조금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임금을 어떻게 하고 아까 협약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미 뭐 질의가 끝났으니까, 사실 저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준공영제 어지러운 상황들을 보면서. 이것은 ‘네 돈은 내 돈이고 내 돈은 내 돈이다.’ 사업 아닌가. 그리고 사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저는 그쪽에다 찬성을 할 것 같아요. 요금 인상이에요. 요금 인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지금 동결되어 있는 요금들 때문에 시민들 혈세가 나간다는 것은 사실 요금 인상과 별반 다른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공감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준공영제를 하고 이런 기타 여타에 지원들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다면 주차장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시민들이 어떤 서비스를 받았느냐, 도대체. 나는 그냥 버스타고 다니는 사람, 국장님 아시죠? BMW 타고 다닌다고, Bus, Metro, Walk. 그냥 이런 농담을 하는 거예요, 자조 섞인 농담들. 나는 그냥 버스타고 다니는 사람. 그것이 좋은 버스냐 나쁜 버스가 아니고 그냥 버스타고 다니는 건데 그렇다면 이 시민의 혈세들이 나가는 이 버스를 타고 가고 1900억이 넘는 이 비용이 계속 투입이 되면 그렇다면 시민 수준에 걸맞은 버스 서비스는 과연 무엇인가, 저는 그것을 여쭙고 싶어요. 그 버스들 저희가 정비도 다 지원해 주고 무엇도 지원해 주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낡아서 또는 타고 다닐 때 쾌적하지 못한 환경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게 많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충족되고 이런 것들이 준공영제로 지원이 되더라도 그러면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금 인상을 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혈세나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없도록 아니면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맨날 거의 뭐 형사사건이에요, 형사사건. 숫자보고 누가 유용했냐, 누가 뭐 했냐, 전용했냐. 저희가 그것을 알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그렇다면 시민들 안에서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는지, 선순환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까 광고도 마찬가지고 이것 광고 제가 보기에는 절대 저희가 이길 수 없어요, 나중에 소송을 걸든 무엇을 하든. ‘계속’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계속. 계속이라는 것들은 10년 단위냐 20년 단위냐 쓰여 있는 것도 아니고 평생 가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이런 졸속으로 협약서를 한 부분들부터 이런 것들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사업이냐. 저희가 아까 사모펀드 얘기 나와 있지만 민간의 이익을 침해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민간이 경쟁 활동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지원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니면 이 지원을 어떻게 하면 축소해 나갈지에 대해서 아니면 코로나 상황이 끝난 이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 지원은 1900억을 더 증액이 되면 됐지 감하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 그랬을 때 우리도 합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조합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니면 버스 운송업체에서도 마찬가지로 반길 거예요. 요금 인상을 하는데 여태까지의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는 요금 인상은 유류세 인상, 뭐 인상, 심지어 최근에 발생한 요소수까지 어쩌고저쩌고 인상, 관리 비용 인상, 이런 식으로 버스요금 인상 그냥 해 버렸단 말이에요, 굉장히 독단적으로. 그런데 그러지 말고 이러이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좀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이 준공영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과 관련해서 ’19년도에 용역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안을, 요금 인상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약 한 400원가량을 인상을 하면 우리가 준공영제 지원을 안 해도 될 정도의 인상폭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논의를 했는데 인상하지 않는 쪽으로 보류가 돼서 못 한 상태고요.

그게 언제 논의를 하셨어요?

’19년도에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400원 정도가 아니고 준공영제에서 지금 비용에서, 제가 보니까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어요. 비용에 대해서 아예 지원을 하지 말자의 기조가 아니고 합리적 지원과 합리적 순환서비스를 만들어 갈 때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의회와의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준공영제를 전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운송회사도 언제까지 준공영제라는 그늘에서 있는 것도 사실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1923억을 통해서 어떤 노선 확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타의 어떤 시민서비스들이나 이런 것들의 발언권이 있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완벽한 규제도 아니고 완벽한 허용도 아니고 완벽한 긍정도 아니고 완벽한 자유로운 경제활동도 아닌 부분인 거잖아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대중교통에 공공서비스라는 것들 하나의 목적을 갖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할까라는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무슨 형사도 아니고 사건 뒤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국장님?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학터널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문학터널사업의 경우, 그런데 자꾸 뒤에서 지금 왔다 갔다 나오시는데 왜 나오시는 건가요?

아니, 자료가 너무 많아서요. 제가 이렇게 산더미만큼 쌓여 있고 또 실제로 여덟 개 과나 되다 보니까 어디 자료 찾는 데만 해도 지금 아무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 갖다 주는 거예요.

네, 고생이 많으세요. 미리 좀 갖다 주시죠. 질의에 집중하겠습니다. 지금 문학터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청학 현대아파트 옆에 있는 민원들이 꽤 돼요. 벌써부터 소음 데시벨 측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민원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료화가 되고 전면 무료화가 돼 버리면 그 문제는 앞으로 더 커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방음벽을 놓아달라는 요구에서부터 해서 심지어 미세먼지라든가 아니면 배기가스라든가 환경 공해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저희 자유롭게 왔다 갔다 통행은 하고 있지만 무료화가 되면, 물론 그 800원 때문에 통행을 안 하시는 분들도 별로 없지만 그렇다고 800원 때문에 통행하시는 분도 그리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당연히 대신에 통행량은 월등히 증가할 것 같다는 예상은 들어요. 그리고 심지어 송도로 가는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저쪽 미추홀구에서 넘어오는 차량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무료화가 아니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 마련을 하셨는지 여쭐게요.

저희가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권이 4월 1일부터 우리 시에게 돌아오니까 용역을 10월달에 끝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소음이랄지 진동 이런 관리방안도 마련을 했고요. 어찌됐든 관리권이 인천시에 넘어옴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시는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은 거죠. 어떻게 최선을 다할 것인지 여태까지 나온 용역 결과…….

일단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차로가 14차로 정도 되는데 그것을 현재 터널의 차로만 계속 송도 쪽으로 유지를 시켜주고 나머지 폭은 녹지대도 만들고 방음벽도 설치를 하고 또 송도 쪽으로 갈 때는 그 도로가 생각보다 기울기가 심합니다.

경사가.

그래서 고속주행을 할 수 있으니까 고속주행을 차단할 수 있도록 경찰차하고 협의해서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등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아까 실시설계용역 한 것에 대해서 아주 간략한 자료를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카메라가 양쪽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4차선 도로에도 60㎞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여기에다가 카메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의아한 거죠. 터널 안에다 카메라를 설치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터널 지나자마자 바로 카메라 또 있거든요, 아시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안에서도 지금 용역결과보고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현장감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리고 저소음포장 같은 경우에도 저도 얼마 전에 종건에서 설명을 들었는데 내구연한이 굉장히 짧단 말이에요, 사실. 더 잘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소음에 대한 효과가 아주 드라마틱한 것은 1년밖에 안 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 이외에서 그냥 일반포장처럼 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공기 중에 먼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그 옆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 민원들에 대해서는 우려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소음측정 정도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용역을 하셨을 것 같거든요. 이런 자료는 왜 우리 자료에 안 나와 있냐는 거죠, 사실.

아니, 그것은…….

이것들이 사실 여러분들께서 10월에 용역을 끝났다고 하면 저감계획과 이런 아주 디테일한 자료들이 저한테 왔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요구를 했을 때. 현재 소음 정도가 이 정도인데 이 계획을 통해서 이 정도로 줄일 수가 있고 그리고 기타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사실 자료요구하는 이유가 그런 것 아니겠어요, 사실. 제가 일 정하려고 자료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맨날 자료 이런 식으로 주시면 어떻게 해요, 곤란하게.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용역을 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그러면 종합건설본부에다가 용역 한 것을 갖다가 자료를 달라고 하셨어야죠. 이것 그러면 자료 여기 사업보고서에 왜 넣으셨어요. 그렇죠? 제 말이 틀려요? 제 말이 틀립니까? 문학터널 무료화 추진에 대한 용역을 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것 이만큼 저 주셔놓고서는 하는 게 말이 안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운해서. 서운하잖아요.

종건에서 저희가 입수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또 아무튼 잘 신경 써주세요. 워낙 과가 방대하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다 파악 못 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제가 뭐 감정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민들도 알 권리가 있으신 거고 이런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잘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하고요.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자료요구하신다고요?

자료요구한 게 잘못 자료요구가 와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한 가지인데요. 가로등 원격 시스템 군ㆍ구별 유지보수 현황에 대해서 10년 이상 된 것을 미리 자료요구를 한 건데요. 10년 내 교체한 것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감사하지만 하나 더 추가로 10년이 넘은 것, 앞으로 교체해야 될 게 몇 개가 있는지 조사해서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로등은 전적으로 구청의 그게 아닌가.

구청별로 다 나오죠, 이게. (교통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일단 그것은 조금 이따가 얘기해 주시고요. 조금 이따가 얘기해 주세요. 일단 정회하신다고 하니까요.

존경하는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과 환기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2021년도 불과 1년 아니, 한 얼마 안 남았죠. 올 한 해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밖에 이렇게 비도 오고 날씨가 추워지는데 우리 월동준비, 제설작업 이런 부분들은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설작업의 키포인트는 그런 것 같아요. 비상이 발동이 될 때 그러니까 일기예보를 잘 면밀히 관찰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염화칼슘이랄지 제설제랄지 제설장비가 적정하게 갖춰져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그러면 월동준비, 제설에 관련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하고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142쪽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역시나 버스 준공영제 표준운영원가 관련한 내용인데 여러 위원님들하고 내용이 좀 중복될 수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연도별 표준운송원가 변동현황을 보면 운전직의 급여와 복리후생비는 지난 2년간 평균 8%씩 상승한 반면에 정비직과 관리직은 0%로 추가 그러니까 0%예요, 0%. 그리고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비율로 운전직의 급여 등이 증가하고 있는데 다른 직렬의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직의 급여와 복리후생비 증가율이 높은 이유와 직원 간 형평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쪽 한번 봐 주세요.

142페이지 말씀하신 거죠? 저희가 운전직의 경우에는 최근 3개년 동안 20.07%를 인상을 하다 보니까 정비직이나 이런 관리직분들하고 임금차가 많이 생겼습니다. 많이 생겼고 저희가 종국에는 이런 임금의 격차를 해소하는 쪽으로 순차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정비직이라든지 관리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운전 기타 부분에 대해서도 복리후생비 등을 현실화시키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또 한 가지는 역시나 준공영제 얘기인데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하고 제도로 운영과 노무관리는 버스회사가 맡고 있지만 의사결정과 책임은 지자체에 있어요. 버스회사는 기간제근로자 촉탁직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의 계약을 통해 고용규모, 정년이 없이 고령의 운전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사전에 제출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준공영제를 포함해 전체 버스회사의 촉탁직 평균은 18%로 나타나 있어요. 그러나 개별회사 건으로 보면 촉탁직 비율이 30% 이상인 업체는 6개 40, 50, 60, 70%에 해당하는 업체가 각 한 개씩 있고 S업체의 경우 촉탁직 비율이 100%입니다. 일반직보다 낮은 임금과 복지혜택을 받으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되지만 경영효율화라는 명분 아래 무분별한 촉탁직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근로자의 처우개선이 대중교통 시민서비스 향상도 연관돼 있어 버스업체와 업무 협약 등을 통해 촉탁직 고용의 상한선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 파악하신 바 있으십니까?

촉탁직은 저희가 준공영을 하지 않은…….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한 바 있으십니까?

네, 준공영을 하지 않는 그런 회사들이 촉탁직 비율이 높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아니면 그냥 자료만 보고 즉흥적으로 답변을 주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하게 말씀하시면…….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이 이렇게 발생돼서, 우리 집행부에서 주신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이런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의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감자료 201쪽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역시나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중복된 그런 감사내용인데 지난 1년간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단속 건수는 약 5546건으로 남동구ㆍ서구ㆍ미추홀구순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화물주차장 수급계획을 보면 미추홀구가 288면, 남동구가 152면 턱없이 부족한 화물차고지가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 1월 1일 기준 인천시에 등록된 화물차량은 혹시 몇 대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3만 6834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화물차고지 주차면은 공영과 민영을 포함해서 몇 면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화물주차장이 몇 면이나 되냐고요.

화물주차장이 총 41개소 5379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래서 밤샘, 그러니까 이 단속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실제 화물이 주차해서 민원들이 많이 나오고 두 번째는 주거지나 이런 데서 그런 민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교통흐름과 교통안전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단속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자료 분석을 2016년하고 2021년 보니까 단속 건수가 두 배로 늘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 운전자분들 역시도 우리 인천시민이고 300만 시민 중에 한 분이세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드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주거지역 인근에 이런 화물주차장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서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굉장히 고조돼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뭐 그렇습니다, 저희…….

그냥 직원이 하니까 말단직원이, 아니, 말단직원이라고 해서 정정하겠습니다. 담당업무 직원이 하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머리가 아프시겠어요?

그렇습니다. 화물자동차를…….

이것 답 없죠?

적절하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건설을 하고 있고 또 그걸 확충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확충도 쉽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통감한다, 우리가 무슨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보겠다.”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될까요?

진짜 통감합니다. 통감하고 제가 뭔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원도심 쪽에 보면 주거지역이 밀집돼 있지 않은 그런 공간들이 있잖아요, 도상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공론화해서 발굴해서 한시적으로 저녁 11시에서부터 새벽 10시까지 이렇게 주차를 허용하고 이 기사님들이 집에서 거주를 하고 있다가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차를 가지고 나가시는 그런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주거지역에 몇 군데 만들어놓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물품에 대한 도난이라든지 주변을 지나시는 시민분들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착한 일자리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런 보안관 제도를 시행해서 원도심 쪽에서, 그러니까 그런 공간도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기사님들의 심리적인 압박도 좀 이렇게 사려해 드리고 또 그 지역을 지나는 주민들의 대한 안전도 확보해 드리고 하는 그런 정책을 한번 펼쳐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생각이라고 저도 느껴지고 사실은 밤샘주차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화물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 쉽지 않지만…….

그래서 아까 전자의 얘기는 다 끝났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통건설국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하게 깊이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9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우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뿐만 아니고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주문을 했던 그런 사안이에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관내 공공사업 지역업체 수주 실적으로 2021년도 상반기 원도급 63%, 하도급 65% 달성했어요. 과년도보다 20% 정도 증가한 실적으로 건설심사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민간사업까지 지역업체 수주율을 높이기 위해서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에도 2021년도 합동세일즈를 30차례나 실시를 하신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말 더위에 애쓰시는 모습들을 저 역시도 봤는데 뭔가 이런 시스템이 작동이 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고 있었고 더군다나 업체의 관계자들께서도 상당히 우리 인천시의 행정에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심사숙고 더 연구를 하셔서 이런 사례를 좀 더 높여주셨으면 좋겠다.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또 욕심 조금 더 내보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일즈, 간담회 연초에 각종 건축사업이랄지 이런 것 할 때 지역업체가 조금이라도 더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가 많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직원들 불러서 고생했다고 커피도 좀 사드리고 이렇게 하십시오.

오늘 저녁에 술도 한잔 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부서직원들은 업무분장 맡았다 그래 가지고 그 업무 맨날 수년 동안 그대로 갖고 있고 신규는 하나도 안 나타나고 이것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가점 주시고 하셔서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좋으신 말씀이시고 저희가 이번에 근무평정 할 때도 그런 면도 많이 고려를 했고 또 앞으로 이 업무를 서로 하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 조성에도 앞장서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분장표를 좀 보고 있는데 현시점에 맞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발굴이 돼야 되고 전에 있던 그런 사업들에 대한 완성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얼마큼 높여져 있는지를 판단을 하셔서 근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좀 했습니다. 부개고가교 도로신설 확충 및 교통운영 신호체계 개선 관련해서 시정질문한 것 국장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답변서를 써놔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에서는 어떤 답변을 주셨습니까?

일단 위원님께서 의정활동 하시면서 그런 시정질문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해소방안을 검토를 했는데 크게 세 가지죠. 그것을…….

아니요, 그것 알고 있고요.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다 봐서 알고 있고 또 도로과하고 한 부서는 어디에서 답변을 주셨습니까?

아니, 저희들이 직접 썼으니까 그때 답변을 할 때는 도로과에서만 했습니다.

도로과에서만 했어요?

네.

진짜로요? (교통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 교통정보운영과하고 같이했네요.

봐요.

신호체계 연동하고 같이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다 해서 같이했습니다.

그런데 도로과하고 교통정보운영과하고 의견이 상충되는 그런 의견이던데 혹시 답변을 보신 적 있어요?

아니, 제가 그 답변서 직접 몇 번 스크린을 했거든요. 어떤 면이 상충되는지 말씀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부개고가교는 왕복 2차로이므로 차로 수요 확장이나 도로신설 없이 신호체계 변경만으로 교통흐름을 개선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맞는 답변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부개고가교도로 시설 확충 및 교통운영 신호체계 개선에 대하여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재의요구를 좀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부개고가교 주변에 교통흐름을 개선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 감사자료로 채택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공차거리라고 아세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공차거리.

공차…….

공차거리.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처음 들어보죠? (교통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뭐예요?

차고지에서 기점까지의 거리를 말하는 것이네요.

공차거리가 발생되는 원인이 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차고지로 이동하는 것하고 또.

차고지에서 이동하는 것 또 연료…….

좋습니다, 또 연료를 주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소로 버스를 교체를 했을 경우에 가장 큰 문제가 그런 공차거리에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아까 답변을 모르시면서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앞뒤가 다르지 않습니까.

기존 차고지에다가 저희들이 수소차를 앞으로…….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그러면 공차거리 발생요인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가져야지 된다고 보는데 인정하십니까?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차고지라든지 연료주입이라도 했을 때 공차거리를 줄여야지만 환경이라든지 예산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산 절감도 할 수 있고…….

하루에 수많은 차량들이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공차거리의 그런 비용이 얼마나 발생되겠습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운전자들의 복지 차원에서도 그것 필요합니다.

국장님 제가 답변 달라고 안 했어요. 그때 말씀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하겠습니다.

향후에 더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는 요소수에 대한 대응을 생각하고 있는 게 있나요? 요소수 관련 버스에도 요소수가 필요하고 관용차라든가 이런 차들도 다 요소수가 필요한데 지금 요소수 대란입니다. 그래서 인천시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요새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요소수가 심각하긴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버스의 경우에는 약 한 3개월분을 일단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정도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중장기 대책으로는 시내버스 대폐차 시기가 도래하면 ’21년에 한 58대, ’22년에 73대 정도 되는데 수소차ㆍ전기차로 대폐차를 바꿀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화물차도 지금 한 1개월 분량은 현재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는데 그게 화물협회랄지 연대 이런 데에서도 “지자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다,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정부에서 지금 적극 대응하고 있고 또 산자부, 환경부 지금은 오늘 아침에 뉴스 들으니까 국방부까지 ‘국방에 큰 위해가 끼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군 비축하고 있는 요소수까지 풀겠다.’ 이런 뉴스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앙정부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것 뭐냐 하면 인천시에 혹시라도 매점매석을 하고 있는 업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은 경찰에서 집중단속한다고 강력하게…….

단속 그러나 시하고 같이해서 할 생각은 없나라는 거예요. 시에서는 같이해서 그걸 할 생각은 없나라는 거예요.

사실 요소수의 문제는 질소산화물이 디젤 차량에서…….

아니, 설명을, 그 내용은 다 알아요. 전체적으로 다 아니까 우리 시가 어떻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화물차 같은 경우는 이미 1개월 분량 사용량을 확보를 했고…….

아니, 그게 아니고 국장님 인천시가 우리 시민들, 화물차를 가지고 계신 분 그 다음에 승용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요소수에 대한 이런 어떤 집중단속이라든가 경찰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냐, 아니면 할 계획이 있는 거냐, 지금 요소수에 관련된 대란인데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냐라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이 아니고 산업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잘 모르신다는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승용차도 있고 화물차도 있고 택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택시물류니까 화물차에 관련된 것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인천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나중에.

저희가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총괄하고 직접 관련한 부서는 산업진흥과인데 자료 입수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영제 들어가려면 몇 대가 있어야지 공공영제에 들어가죠?

공공영제요?

네, 공공영제 버스에…….

준공영제 말씀이세요?

준공영제 버스에 들어가려면 몇 대 이상부터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지금 몇 대가 중요한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마을버스 한 군데서 준공영제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대수가 부족해서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전에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린 적 있죠. “마을버스 한 대가 준공영제에 들어가지 못한 곳이 있다.” 그런데 그곳은 시내환승 그 다음에 시외환승비용을 지금 못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 기사님들이 6월달에 진정서를 냈어요. 혹시 받아보셨어요? 그 업체의 직원들이 진정서를 냈어요 ‘월급이 너무 적다.’ 그리고 과도하게…….

삼환여객 말씀이세요?

네, ‘과도하게 일을 많이 하고 있다, 너무 힘들다. 다른 업종의 기사들보다 같은 월급을 받으려면 몇 시간씩 더 해야 된다. 우리 힘들다.’라고 진정서를 냈어요. 우리 시가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있죠?

그것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준공영제가 2009년도에 시작됐는데 그때 삼환여객의 전신인 삼환운수가 533번, 534번 노선이 흑자였기 때문에 “준공영제 해 가지고 굳이 인천시 간섭을 받아, 우리는 안 하겠다.” 해서 지금까지 안 해 온 거고 지금 이제 와서 그런 사유 때문에 그러면 “준공영제 해야 되냐…….”

아니, 잘못 알고 계셨어요.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200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민주노총에서 노조에 관련된 투쟁을 계속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6개월, 6개월 두 번에 걸쳐서도 파업을 했고 운행을 아예 잘 못 할 정도로 그렇게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2007년부터 수도권 통합에 관련된 시내환승, 지하철환승, 시외환승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때부터 준공영제를 할 때 그때 당시 마을버스가 40대 이상이어서 됐는데 자기네들 그때 파업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자체적으로 나오면서 열일곱 대만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 업체가. 그래서 대수가 안 돼 가지고 우리 준공영제에 못 들어온 건데 흑자 노선이다라고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 2011년도에는 매달 1억 5000씩, 연 1억 5000, 2011년도는 2억 4300을 적자를 보고 2012년도에 요금 인상이 되면서 조금 수익이 난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수익이 난 것에 대한 것은 노동자 운전기사님들의 피와 땀이 그리고 시간을 더 일하면서 흑자를 내게끔 돼 있던 거예요. 그걸 잘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국장님. 전에 직원분들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진정서에 보면 ‘나는 세 탕, 네 탕을 더 뛰고 있다, 다른 데보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쉴 시간이 없다. 너무 힘들다. 그리고 월급이 다른 지선, 간선에 비해서 100만원, 200만원 더 적다. 그 비용을 보충하기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일을 더 많이 하고 있어서 너무 힘들다.’ 그래서 업체를 만났어요. “왜 이렇게 직원들한테 월급을 다른 곳보다 덜 주고 있냐?” 얼마 전에 시내환승비용을 줬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까 그건 줄게.” 선심성으로 주는 겁니까, 그게?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까 그러면 시내 환승비용은 주겠습니다.” 하고 줬대요. 그런데 시외에서 오는 것들, 환승비용을 안 주고 운행을 다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현재 이걸 보면.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받으면 이분들의 시간을 단축시키고 그 다음에 월급도 더 줄 수 있냐? 그런데 당연히 그렇게 더 줄 수 있다. 지금 1년에 몇 억씩 적자 보고 10년 동안 10억 이상 20억을 적자를 보고 지금 운행을 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월급도 깎고 시간도 늘리고 시간을 늘리면 돈을 더 주겠다 하면서 더 운영하게 하고 그 다음에 와서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고용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인천시민이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면 사고율이 굉장히 많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운전으로 시내버스를 운전하고 있으니까 되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보험료가 다른 데에 비해서 몇 억씩 더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국장님. 그냥 전에 있던 직원분들이 “이전에 말 안 들었으니까 해 주지마.” 이런 식으로 계속 지내온 것 아닙니까.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것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계신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월급을 못 받고 있는 것에 대한, 이것에 대한 것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국장님. 이제 새롭게 국장님이 오셨잖아요. 그전 국장님은 저희가 이런 얘기했을 때 시내환승비용은 해 주셨어요. 제가 볼 때는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 걸로 예상되니까 해준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시외버스, 시외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환승비용이 안 들어오고 있다. 그것만 제대로만 주신다면 우리 직원분들 월급이라든가 이런 비용들 그리고 젊은 분들로 해서 우리 똑같이 다른 시내버스와 함께 같이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 이후에 그 회사하고 노동자 운전기사님들하고 한번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전에 한번 제가 말씀 드린 적 있죠? “한번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대화 한번 하시죠, 대화 한번 하시고…….

한번 해서 이것을 언제까지 가지고 갈 겁니까. 여기 업체가 돈을 많이 벌었네, 뭘 했네 하지만 1년 이상을 파업을 했던 데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 업체 사장들이 너무 힘드니까 “니네 업체 나가라, 나가서 따로 해라. 우리 못 살겠다.” 그래서 그 업체가 몇 개 차를 가지고 나온 것 아니에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들은 얘기가 잘못된 거라면 다시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한번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추후에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위원님께서 아시고 계신 것하고는 상당한 괴리가 있습니다. 괴리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대화를 해 보자는 거예요. 국장님 새로 오셨잖아요.

대화하겠습니다.

내용 잘 모르니까 대화해서 우리 기사님들이 왜 이렇게 힘들고 그리고 나이 드신 물러나셨던 분들이 다시 취업을 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민들이 왜 그렇게 해서 사고를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기사님들이 운전하고 있는 그 차에 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 월급으로 젊은 사람들이 안 온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말씀은 충분히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 알아들었고요. 제가 아는 것하고는 너무 괴리가 크기 때문에 여기서 다는 말씀 못 드리지만…….

한번 그러면 같이 대화를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추후에 아무튼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는 너무 괴리가 있어요. ’19년 7월달에 대법원 판결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내용도 제가 그 얘기도 듣긴 들었던 것 같아요.

두루두루 아무튼…….

잠깐만 그것은 추후에 얘기하고요.

한번 차후에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에 계속 얘기하셨던 것인데 쉘터에 관련된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길이 좁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쉘터를 받게 되면 뒤에 공간, 인도가 좁아지면서 반대로 돌립니다. 반대로 돌려서 간석동인가에 있는 버스정류소도 반대로 돌렸는데 반대로 돌린 것은 좋아요. 다른 지역도 제가 가보니까 길이 좁은 동네 같은 경우에는 처마를 도로로 가게끔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반대로 하면 도로 밖으로 나가니까 차에 버스에 부닥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돌리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는 저번에 봤더니 돌리긴 돌렸는데 모든 게 다 돌려 있는 거예요. 버스 표지판도 돌려 있고 모든 게 다 돌려서 그냥 놓은 거야, 그냥. 그 얘기 들으셨죠?

네.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고 버스가 좁은 동네에 좁은 골목길에 쉘터를 놨을 때 유용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저번에 작년 예산 때 우리 위원회에서 “한 개 업체가 500개를 할 수 있겠냐.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정말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다 얘기해 주셔서 이번에 두 개로 하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두 개뿐만이 아니고 네 군데든 다섯 군데든 만약에 할 수 있다라면 이것을 분할시켜서 하는 게 좋다. 너무 한 쪽으로 쏠리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업체가 너무 오랫동안 해 왔었던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게끔 해야 되고, 그때 당시에 두 업체가, “인천에서 할 만한 업체는 두 업체인데 한 업체는 아예 할 수도 없는 업체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두 업체가 정말 잘하고 마무리 지은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때는 한 업체만 할 수 있는 곳이고 한 업체는 못 할 곳이라고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지금 “두 군데 업체가 인천에 있는 업체가 잘하고 있다.”라고는 얘기 들었는데 그때 당시의 얘기는 생각나세요? “한 업체는 할 수 없는 업체고 한 업체만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두 업체가 반반씩 하면서 잘했다고 지금 보고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500개소 중에서 480개 정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나중에 업체 선정할 때도 사업규모를 조정을 해서라도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교차로에 관련된 프로세스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십자교차로를 하고 싶은데 이게 2년, 3년 가요. 시 일정 맞춰야지, 구 일정 맞춰야지.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그 지역에 교차로에 관련된 문제에 관련된 것을 대화하다가 속이 터질 수 있는데요. 제가 이것 1년 전부터 얘기했던 부분인데 지금도 정말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구에서 대부분 합니다. 이게 광역도로잖아요. 20m 이상이면 광역도로인데 구에서는 교통과에서 경찰과 합의를 해 주고 건설과에서 교통섬이라든가 보도블록을 없애줍니다. 그렇죠, 맞죠? 그리고 버스베이(Bus bay)를 만들어 준다든가 이렇게 만들어 줘요. 그러면 인천시에서는 어떤 것을 하냐, 버스정책과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된다네요, 그리고 교통정보과에서 신호등을 심어드리고. 그런데 예산이 문제인 거예요. 인천시는 십자교차로에 관련돼서 한 1년에 몇 건 정도를 예산을 뽑고 예산을 쓰고 있는지를 좀 얘기를 해 주실래요?

내년 예산 잡혀 있는 것은 강화에 세 개소를 하도록 잡혀있고요. 여기 우리 내륙 쪽에는 없습니다.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지금 3년째 계류 중이다가 제가 구청에 계속 얘기해서 “구에서 먼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더니 예산만 잡아달라고 해서 예산 얘기했더니 예산 없다고 구에서 하라고 해 가지고 구에서 지금 “설계를 마무리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곧 하겠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 확보도 안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예산이 없어서 이것을 갖다가 구에서 해 달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십자교차로 교통버스, 인천시 도로 같은 경우에는 구하고 시하고 연계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1년에 세 건, 네 건밖에 안 되는데 승인난 지 2년, 3년 이따 한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시민들이 시간을 너무 많이 지체 하고 있잖아요, 인천시에서. 시민들은 빨리 바꿔 달라고 하고 두 번씩 건너가야 되는데 십자교차로 나면 한 방에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예산이 500번씩 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3년, 4년 걸리는 것 보니까 5년 걸리는 줄 알았어, 5년.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혼동했네요. 이렇게 로터리 교차로로 혼동했고요. 십자교차로는 실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십자교차로 몇 건 정도 하고 있어요, 1년에? 제가 이걸 물어보는 것은 평균 한 3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천시에서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서창동 e편한세상 서창아파트 쪽에 보니까 한 3년 걸리네요.

3년 걸렸죠. 3년 전부터 제가 이것을 “시에서 좀 나서서 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3년 걸렸어요. 의원 되고 나서 한 6개월 돼서 민원을 받아서 접수해서 이 안이 나왔어요. 허가가 났어요. 그런데 3년 걸린 거예요, 3년. “왜 3년이 걸리냐.” 그랬더니 시에서 예산 잡고 하려고 그러면 구에서 예산 잡고 하려면, 구에서 예산 얻고, 구에서 예산 잡고 하려고 하면 시에서 예산 없다 그러고. 아니, 왜 이렇게 주먹구구로 하냐는 얘기입니다. 1년에 열 개면 열 개, 스무 개면 스무 개 예산을 빼놓고 이 예산을, 십자교차로에 관련된 예산을 빼놓으면 되잖아요. 목이 달라서 그런 겁니까?

십자교차로를 만들 때 실제 관할 영역이 다르다 보니까…….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광역도로인데도 불구하고 광역도로를 십자교차로로 만드는 데도 불구하고 구에서 다 하게끔 해 놨는데 해야 됩니다.

다 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구에서 그 앞에 있는 장수초등학교 십자교차로도 3년 걸렸는데 구에서 다 했어요. “그러면 시에서는 돈만 주세요, 우리가 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게 그렇게 돼야 되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역에 광역도로를 십자교차로를 만드는데 시하고 구하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프로세스를 가지고 “우리 어떻게 해서 이것 십자교차로를 하자.” 하고 하면 되는 것을 3년 동안 안 하고 있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달게 받고 또 그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낭비, 시간낭비죠. 시민들이 빨리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우리 국장님 때에는 이게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인천항사거리 우회도로 차로에 관련된 민원인데요. 인하대병원 앞에서 우회전 하려고 하고 거기에 보면 고속도로를 타는 부분에 지하차도가 생기면서 우회전에서 고속도로를 타려고 하는 출근시간에 차량이 굉장히 많아서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인하대로 들어가려고 하는 시민들이 차가 너무 밀려있다 보니까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나와서 좌회전 유턴해야 되는데 꽉 막혀 있으니까 좌회전도 안 되고 유턴도 안 되고 그래서 민원들이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중부경찰서에도 얘기하고 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 혹시 보고받으셨어요?

네, 받았습니다.

이것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지금 이 앞에서 인하대를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시민들이 이게 계속 오전에는 시간적으로나 아니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사항이 백 번 지당하시고 그쪽에 실제로 오전에 출퇴근할 때는 차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통체증도 발생하고 있고 해서 우회로 차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교통섬을 설치를 하든 횡단보도 길이 조정을 하든 신호시간 조정을 하든 그런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거예요. 인천시 내에도 그렇고 전국에서 와서 이 앞에 오전에 들어가서 입원을 하든 아니면 퇴원을 하려고 하면 너무 불편해. 그런데 이게 서해대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차들이 밀리고 그러면서 겪는 일인데 이것은 인천시, 우리가 해결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해야 될 사안입니다.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요.

적극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 한 바퀴 도셨죠? 저도 좀 하겠습니다. 저는 책자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간단하게 할게요. 주요업무보고서 23페이지요. 버스 준공영제 표준연비 합리적 산정과 관련된 부분 이게 지금 아직도, 지난번 우리 행감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요. 지금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마 보니까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연료비 절감과 관련된 부분에서 인센티브라든가 아니면 페널티를 매기고 있죠.

네?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

네.

이게 또 업체하고 행정소송 걸려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저도 상황을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이 될 것 같은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초여름 같은 경우는 에어컨을 틀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는데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는 실내공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더워요. 시민들께서는 에어컨을 틀어달라고 하면 안 틀어 줄 수 없고 에어컨 틀면 그만큼 연료가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와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서도 버스회사는 되게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의 어떠한 의견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송도 들어오는 부분이고 이 부분 또한 계속 버스회사하고 나름대로 절충안을 찾아 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내년 6월달에서 7월달까지…….

아니, 됐어요. 제가 얘기할게요. 33페이지.

33페이지요?

주요업무보고서 33페이지 소래IC와 군자영업소 이전 관련이요.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부분인데 지금 이것 LH에서 450억을 못 주겠다고 소송 들어가 있죠, 소송 진행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6월달에.

그런데 지금 한국도로공사하고는 톨게이트 설치하는 거나 IC 만드는 것은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는 건가요?

도로공사하고는 잘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LH가 논현동을 개발하면서 개발이익환수금으로 해 가지고 450억을 주민들한테 내놓은 건데 그것을 이제 와서 못 내놓겠다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니까 소송을 가더라도 꼭 이겼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LH 입장에서는 무조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LH가 요새 다 그렇게 가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지역도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꼭 그렇게 진행시켜 주시고 그리고 톨게이트 만들게 되면 지난번에도 한 번 얘기 나왔던 건데 서창으로 램프를 하나 뺄 수 있는 것 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잘 계획을 잡고 있는 거죠?

네, 잘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페이지 이것은 종결됐다고 하는데 교차로나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지금 “노면색깔유도선 47개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다른 데도 이와 관련된 비슷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종결이 아니라 계속 지속을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아요.

경찰청하고 도로교통공단과 협의를 해서 대상지 선정하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광역철도 국가계획 반영과 관련된 부분, 79페이지요. 이것 지난번에 시정질의 때도 얘기했지만 물론 인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이라든가 같이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북부나 남부 쪽에 중순환선 이것은 꼭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순환선은 좀 어렵겠지만 중순환선 같은 경우는 2호선에서 수인선을 태우고 아니면 북부 같은 경우는 검단연장선에서 2호선하고 같이 연결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하면 나름대로 건설비가 좀 절약될 것 같은데 물론 기술적인 부분은 있겠죠. 그런데 그것까지도 잡아내는 게 철도과에서 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광역철도 사항이 아니고 도시철도 사항인데요. 지금 우리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이 1년 전에 국토부에 승인신청을 해 가지고 아마 금년 12월에 승인 날 것 같아요. 그러면 우선순위 반영된 것 추진하면서 ’23년 정도에 우리 시 전체적으로 공간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봐서 최종 노선이 이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철도 관련된 부분은 워낙 국장님이 전문가시니까 잘해 주실 거라 믿고 다음 페이지 116페이지요. 스마트 도로관리시스템 도입과 관련된 부분이요.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26억이에요?

네.

위ㆍ수탁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요?

네.

이게 위탁기간은 언제까지예요?

일단은 처음에 2년을 하고 2년을 하고 나서 더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에 결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6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인천 시비가 26억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인천 시비가 26억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위ㆍ수탁 계약기간이 끝나요. 그러면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비라든가 거기에 대한 저작권도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한테 다…….

다 우리 인천시가 가져오는 건가요?

네, 그런 것을 하면 실제로 우리가 지금 초창기에 하면 전산시스템 구축비용이랄지 이런 게 훨씬 더 많이 절감이 됩니다. 한 10억 6000만원 정도 절감이 되고 또 유지보수비도 연간 한 18% 절감되고…….

아니, 물론 나름대로 그만큼 효율적이기 때문에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위ㆍ수탁 계약기간이 끝났어요. 끝났을 때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걔네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한 30년간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하우를 충분히 얻었다 싶으면 더 이상 위탁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약기간이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닌 거예요?

네.

그것 확실한 거예요?

확실히 3년 정도는 계약을 했고 그리고 3년이 경과하면 우리가 초이스할 수 있습니다, 계속할지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할지.

협약서나 계약서 같은 것 쓴 것 있어요?

협약서 썼습니다.

협약서는 따로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25일 날 체결했으니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주차난 해소를 위한 이것은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학교별로 민식이법 때문에 학교 주변 주차장을 다 폐쇄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된 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요구하는 게 없어요? 건의하는 건 없나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토부, 행정안전부에 갔는데 명분에서, 지금 그것을 밀어붙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안전이 더 중요하지 않냐라고 해 버리면 모든 명분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조금 불편한 거야? 새싹들의 생명이 중요한 거지. 그 불편함은 우리 감내해야 되지 않아?” 이런 식으로 나와 버리면 참 매우 어려운…….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저도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어쨌든 지역에 가면 그와 관련된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드롭존도 저희가 생각하고 여러 가지 공공주차장 개방도 지금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특히 경찰청이 문제인 거예요. 경찰청이 협조를 잘해 줘야 되는데 그쪽에서도 아까 그런 명분 때문에 쉽게 지금 많이 문을 열어주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위원님들도 그와 관련된 대안을 한번 찾아볼 테니까요. 우리 인천시 집행부에서도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70페이지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는 인천~안산 건설과 관련된 부분 지금 이것은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송도 같은 경우는 송도 지역주민들 같은 경우는 교량으로 놨을 경우에는 나름대로 경관적인 부분 때문에 “피해가 간다,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 그래서 자꾸 “터널식으로 해 달라.”라고 하는데 터널과 교량으로 하는 그 예산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잖아요.

예산뿐만 아니라 만약에 터널로 하게 되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렇게 고가로 해도 겨우 1.0, 0.99 이것밖에 안 나오는데 터널로 하면 0.7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것은 잘 진행되는 거죠? 교각으로 잘 진행이 되는 거예요, 교량으로?

지금은 민ㆍ관협의체 구성해 가지고 일곱 차례 회의했고 또 민간전문가랄지 환경전문가 이런 분들의 의견을 거의 지금 수렴해 가고 있고요. 11월, 12월달까지는 그런 민ㆍ관 협의를 완결시키고 국토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안산하고 문제도 있고, 시흥하고 문제도요. 이것은 또 배곧대교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인가요?

배곧대교하고 같은 점은 습지보호구역을…….

람사르지역 때문에.

통과를 했을 때 어떻게 처리될 것이냐가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참 저희들도 저기 한 게 우리 건교위라고 하는 부분이 개발과 또 도서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게 람사르지역 보호예요. 참 이 부분이 아이러니하게도 두 개가 다 같이 상충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뭐라고 저도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도로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자료는 교통건설국이니까 나름대로 국장님이 효율적으로 잘 합리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환경국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환경단체가 얘기하는 대체습지를 충분히 조성을 해 가지고 그런 환경에 대한 논란을 해소시키려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람사르가 한 번 파게 되면 복구되기가 되게 힘든데 좀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도 어디에다가 람사르습지를 지정할 것이냐 그런 문제도 중요한데 아무튼 충분히 협의해서 미래까지 고려를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6페이지요. 지역건설 활성화 추진 아까 뒤에서 우리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몇 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올 초에 세일즈를 하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좀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난 게 있나요?

아까 그 표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실제로 원도급과 하도급률이 많이 올라갔다. 그런데 아무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민간이거든요. 특히 인천 같은 경우는 재개발공사 현장들이 많은데 이와 관련된 민간의 어떠한 지역업체의 하도급률을 좀 끌어올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되게 미미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정무부시장님하고도 논의가 됐는데 아무튼…….

그런데 이게 우리가 아무리 쫓아다닌다고 해 가지고 될 부분이 아니야, 민간은. 그러면 결국 뭐냐면 군ㆍ구 인허가도 하지만 관리도 하는 부서들이 있죠?

네.

일부로라도 민원을 만들어 가지고 이삼 일씩 공사 중단시켜버려요. 그렇게 하면 된다니까요, 진짜.

그것도 조금…….

지역 하도급률이 낮은 업체들 같은 경우는, 현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 가지고…….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이삼 일씩 현장 마비시켜버리고 그런 식으로 압박을 집어넣으면 인천에 나름대로 하도급률, 인천지역 가서 하려고 하면 하도급률 높여야 된다. 좀 비겁하고 안 좋은 방법이지만 그렇게라도 허가해 가지고 저기 하세요.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는데 업체들이 많이 그 안에서 공사들을 할 수 있게.

위원장님 중언…….

군ㆍ구 담당부서들 한번 모아 가지고, 건설심사과장님.

네.

군ㆍ구의 담당부서들 부서장들하고 한번 그 부분 협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