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처에서 실시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요구함으로써 향후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시정 및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증인선서 후 사무처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사무처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선서자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최정규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8일 사무처장 최정규 총무담당관 정상구 의사담당관 홍창호 입법정책담당관 권호창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임조순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박세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김정은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동우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채기병 교육수석전문위원 이재길 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유한경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정규 사무처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 최정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처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성혜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구 총무담당관입니다. 홍창호 의사담당관입니다. 권호창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박세윤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정은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이동우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입니다. 채기병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이재길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유한경 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페이지 의회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페이지 기구 및 정ㆍ현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조직 변동은 없었으나 공무원 정원은 117명으로 금년도 상반기 대비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증원내역은 전산 6급 1명으로 의정 정보화사업 전담인력 확보 조치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10월 말 현재 예산액은 당초예산 대비 7.5% 증가한 173억 7889만 5000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의정자료유통시스템 구축사업 9억 5000만원과 의회청사 옥상방수공사 1억 3000만원으로 해당 사업은 계획된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위원회 현황과 12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15페이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열두 건으로 그중 여덟 건은 종결처리 하였으며 의정발전자문위원회 개선방안 마련 등 네 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세부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의정발전자문위원회 개선방안 마련입니다. 서울시 등 타시ㆍ도 의회의 자문위원회 운영을 참고하여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의정 자문기구가 될 수 있도록 전문가 중심 위원회 구성과 분과위원회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적극적인 의정홍보활동 추진입니다.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의회 공식 SNS 계정을 통해 다양한 의정홍보 콘텐츠를 주 5회 게시하고 있으며 의원님 의정활동에 대한 보도자료도 10월 말 현재 총 256건을 배포하는 등 의정활동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의정아카데미 운영방법 개선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청소년 의정교실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질문 있어요’ 코너를 신설하여 의원님과 청소년 간 상호 소통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위드 코로나 정책 추진에 따라 본회의 체험교실 운영 여부도 결정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의회 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5월 의정한올네트워크 구축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의정자료 유통시스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일정에 따라 의정정보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페이지 의회 공간 활용방안 마련입니다. 의회 로비 등 시설물 정비, 특위 위원장실 환경개선, 의회자료실 모빌렉 설치 등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의회 사인물 규정 마련 및 활용입니다. 시민 친화적인 사인물 디자인을 마련하여 깨끗하고 정돈된 의회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금년도 추경예산과 내년도 본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했으나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예산편성 관련 주요 법정경비 등 분석 철저입니다. 금년 1월 중 2021년도 본예산 주요 법정경비 분석결과를 통보하였고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도 예산편성 기준에 따른 적정성 여부를 분석ㆍ반영하였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 심사 시에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맞는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4페이지 관용차량 운영 관련 대안 검토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차량 교체를 위해 지난 6월 신형차량 조달구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번 주에 납품될 예정입니다. 향후 관용차량 운영에 있어서는 신차 구매뿐만 아니라 렌터카 임대도 고려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페이지 정책페스티벌 개선 및 의원연구단체 지원입니다. 정책페스티벌 운영과 관련하여 개최 시기를 4월로 조정하고 개최 기간도 2일에서 5일로 늘림으로써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행사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직장민주주의 실현방안 검토입니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 보호 등을 위한 전화 통화연결음 시스템을 설치하였고 민주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의회사무처는 직장민주주의에 있어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향후 주기적인 직장교육을 통해 민주적 직장문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코로나19 상황 이후 국제교류 대책 마련입니다. 자매우호도시 지역의 코로나 상황이 지속된 관계로 개원 30주년 축하 메시지와 감사 서한문 교환 외에는 특별한 교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 관련 상황이 점차 호전되고 있고 정책 변화도 있으므로 자매우호도시와의 국제교류 협의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청사 시설정비공사 안전관리입니다. 각종 시설공사 시 안전관리자 지정 운영 등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였고 시설공사 사전 공지 및 안내문자 발송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31페이지 소통하고 신뢰받는 열린 의정 구현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 및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인사팀 신설 등 조직 확충과 자치법규 16건 제ㆍ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 지원과 지역현안에 대한 의회 차원의 신속한 대응으로 의원님들의 의정 성과 창출과 열린 의정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33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노후시설 보강 및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추진된 본관 계단 핸드레일 보강공사, 특위 위원장실 환경개선공사 등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였고 의회 본관 옥상방수공사는 11월 중 준공할 계획입니다. 계획된 공정에 따라 안전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홍보입니다. TV, 라디오를 통한 의정캠페인 공익광고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인터뷰, 대담, 기고문 등을 통한 의정현안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시의성 있는 보도자료 제공과 의원 인터뷰 지원 등을 통해 의정활동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페이지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등 5개 의회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와 시민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홍보대사 위촉을 통한 의정홍보 활동도 전개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우리 시의회 의정활동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9페이지 회기 운영의 차질 없는 지원입니다. 현안사항 발생 시 임시회 회기 추가 등 탄력적 대응을 통해 금년도 의사일정을 원활히 운영하였습니다. 11월 중 2022년도 회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도 의사일정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페이지 참여하고 소통하는 의정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 의정교실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드코로나 정책 추진에 따라 본회의 체험교실 운영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의정활동 지원으로 시민 권익 증진입니다. 10월 말 현재 의원 요구자료 783건, 청원 1건, 진정 82건에 대한 의정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원 요구자료와 진정 민원 등을 신속히 처리하여 신뢰받는 의정활동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의정한올네트워크 구축 추진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5월 의정한올네트워크 구축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10월부터 1단계 의정자료 유통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 예정인 의정자료 유통시스템 서비스 개시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페이지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안처리 지원입니다. 10월 말 현재 조례안 243건 등 총 387건을 접수하여 383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신속한 의안 처리를 통한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7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구현입니다. 의정발전자문위원회 분과회의, 의정모니터 제안 접수, 각종 토론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인천 시정에 대한 다양한 시민여론을 수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페이지 의원 연구활동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총 20개 의원연구단체가 활동 중에 있으며 제3회 정책소통 페스티벌을 통해 다양한 정책과제와 해법을 집행부 및 민간 전문가 등과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열여섯 건이 발주되었으며 연구용역 성과물은 12월 말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정책연구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1페이지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입법정책 지원 강화입니다. 시정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실ㆍ국별 주요정책사업 소통간담회를 10월 중 개최하였으며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 개선을 위한 자치입법참여센터를 개설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국회 입법조사처와 공동 정책세미나 개최, 입법정책 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페이지 각 위원회 소관 입법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10월 말 현재 총 135건의 의원 입법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제지원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완성도 높은 입법활동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300만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서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만 지금 윤재상 위원님께서 사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윤재상 위원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우리가 8대 의회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감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언젠가부터 용어정리가 안 돼 가지고 집행부로부터 오해 내지는 비난을 사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우리가 각종 회의 시 예산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회의할 때는 용어를 질의나 질문이나 확인 등 이런 상황으로 접근하게 되는데 감사는 지방의회운영 보고청취에 보면 신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문이라고. 그런데 구분하지 않고 마구 이렇게 편하게 쓰면서 일부 의원이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오해를 하고 이렇게 인터넷에 올리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8대 의회를 정리하면서 신문이라는 용어 정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사무처장이나 전문위원들께는 의원님들께 그런 전달이 있어야 되겠다. 또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의회를 보좌하는 사무처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낭독을 하겠습니다. ‘보고청취 및 신문(신문)’ 지방의회운영입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를 함에 있어서 업무전반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고사항이나 기타 의문나는 사항, 잘못된 사항 등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증언ㆍ진술)을 듣는데 증인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과정을 신문이라고 한다. 증인의 답변은 증언이라고 하고 참고인 등의 답변은 진술이다.”라고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매주 월요일 날 각 상임위 수석전문위원과 회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어떠한 회의한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그전부터 아까 전에 먼저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증인, 참고인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대상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아니더라도 업무와 관련된 사항들은 증인 또는 참고인 등으로 위원회에서 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했고요. 오늘 위원님께서 “증인이 말하는 것은 증언이고 참고인이 말하는 것은 진술이다.” 이러한 세부적인 영역까지 이야기를 해 주셔 가지고 향후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그런 각종 회의가 있을 때 그 사안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행정을 좀 해야 되고 각 상임위원회에 통보해서 용어가 일치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그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용어를 선택하는 것은 각 의원들의 몫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상세히 알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신속하게 좀 알려줘서 의원님들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늘 해 오던 식으로만 하지 말고 급변해 가는 세계화 속에서 우리 인천광역시의회 또는 사무처가 변화를 가져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창조의회를 위해서 뛰어야 되지 않겠는가. 뭐 옛날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관행을 그대로 접목시켜서 하다 보니까 발전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처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그러니까 잊혀질 수 있는 것 아니면 개선해야 될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아서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또 오늘 운영위원회 감사가 끝나게 되면 수석전문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회의를 하거든요. 그런 때에 그걸 공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이것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 본 감사와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 외에 추가로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홍보에 관한 기본계획 2020년 초기 작성했던 것 제출해 주시고요. 의정모니터단 운영 현황 및 제안 내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의회 관용차량이 여섯 대가 있는데요. 여섯 대 ㎞ 수가 몇 ㎞씩 탔는지하고 그 다음에 누가 이용을 했는지 이용 운행에 관련된 작성한 것 있잖아요, 리스트. 몇 ㎞를 누가 탔다, 누가 운영을 했고 누가 사용을 했는지 그 리스트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청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는 위원님 수대로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건별로 열다섯 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서 내용과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시어 그 밖의 평소 의정활동 과정에서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들었네요. 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에서 우리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의회운영위에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저희 사무처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전문위원실이고. 그래서 이런 뒷받침이 의원님들과 소통해서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3년 4개월 정도 지났는데 본 위원도 우리 사무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담당관님들 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들 관계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의회에 세미나실이 없어서 우리 300만 시민을 대의하는 대의기관인데 사실 각 층에 세미나실이 창고 형식으로 쓰이면서 직원들 대기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굉장히 환경이 좋지 않았었는데 세미나실로 개최하고 또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한테까지 개방되고 정책연구회를 비롯해서 각종 세미나라든가 토론회 장소로 잘 활용되고 있어서 의회가 더 활기를 찾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우리 시민들한테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특위 위원장실도 의회에 실이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한 군데 장소로 몰았는데 역시 그 장소도 과거에 브리핑실로 쓰던 장소였는데 벽이 막혀서 채광도 되지 않고 또 뒷면은 창고로 쓰고 있었는데 잘 개선해 주셔 가지고 정말 우리 시민들이 방문해 본 분들이 굉장히 쾌적하고 좋다. 그리고 또 저희 직원들도 필요하다면 그러한 실을 잘 이용하는 것도,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꼭 비어 있는 공간을 놀릴 필요성은 없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직원들이 휴식을 할 수도 있고 또 차도 마실 수 있고 그런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고요. 그렇게 잘 개선해 주신 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도 보면 추진계획에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후 시설물 보수ㆍ보강이라든가 일상적인 체계 시설 관리로 쾌적한 의회 환경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추진실적에도 들어가 있는데 대부분의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 들이 종결이 다 됐는데 그중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의회 사인물 규정 마련 관련돼서 디자인 용역을 실시를 했지요? 의회를 비롯해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은 우리 시청 청사라든가 의회가 별관동, 본관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 가지고 미로처럼 구조가 돼 있어서 실제로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또 보안구역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헤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사실 처음 와서는 굉장히 어떻게 이렇게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는 경우가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 사인물을 행정사무감사로 지적을 했는데 디자인 용역이 실시가 안 됐어요?

그러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특별히 지적을 하고 저희들도 이 부분을 추진하려고 금년 추경 때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이것을 반영하려고 노력했는데 여러 가지 시 전체적으로 예산에 문제가 있었는지 좀 안타깝게 반영이 안 돼서 제가 아까 업무보고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통일성 있고 시인성 있게, 또 외부에서 찾아왔을 때 정확하게 그런 안내 체계가 잘 안 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저희들은 하려고 하는데 예산 문제가 약간 걸려서요. 이번에 본예산이나 할 때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용역이 끝난 것 아니에요, 디자인 용역은?

일단은…….

안내 시안이 나온 것 아니에요, 용역 끝나고?

아직 안 나왔고요.

아직 안 나왔어요?

네, 그 용역비를 확보 못 했습니다.

제가 한번 봤는데 그건 뭐지요? 안내 사인물이 나와서…….

용역 결과물은 아니고요, 아직 용역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내부 방향을 잡을 때 그런 것을 이렇게 하겠다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각 층별로 출입구별로 동선이나 이런 것 관련돼서 내용을 제가 한번 봤는데.

그게 아마 그렇게 지적해서 내부 방침을 받을 때 현장조사하고 디자인 콘셉트안 나름대로 업체를 통해 가지고 그냥 임시적으로 받았나 봐요.

물론 노력을 하셨다고 하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됐다고 해서 저희가 전체 예산을 따지면, 대비하면 사실 그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금액도 아닌데 그리고 어떤 재정적인 금액을 떠나서 이 부분은 사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방문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이런 안내에 잘 유도돼서 가고자 하는 곳에 잘 방문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이미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게 지적이 돼서 됐으면 이것은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 반드시 반영돼서 조속히 시행돼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거지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 놓고 찾아가지도 못하는데 앞뒤가,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배제되는 것은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예산을 반영 못 한 것은 저희들이 좀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지만 예산에 반영 안 돼서 이번에 본예산 심의하실 때 이 부분이 부활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끝까지 노력해 주시고요. 참고로 저희 코로나19 방역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구 요소 요소에 근무자를 배치하고, 일용직이신 것 같은데 배치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제가 그분들을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일반 이러한 사업소, 사업장 이런 데에서도 관리를 철저히 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경계가 지나쳐서 불편을, 불쾌감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방문하셨던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 너무 강압적이고 그런 부분이 느껴졌는데 그건 참고하시고 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교육과 또 이렇게 어느 안내는 따로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의 어떤 기본적인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잘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장님,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은 된 것인데 이 부분이 좀 저희 전체 운영위원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동의하신 거고 또 행정사무감사로 지적이 됐던 것인데 다른 예산도 반영이 되는데 어떻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그러면서 안내 사인물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위원장님께서 나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예산안이 예결 집행의 검토과정이나 그리고 예결위 과정에서 이렇게 빠진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운영위원장과 또 여기 예결위원님들이 계셔요. 그래서 챙길 수 있도록, 사무처장님께서 집행부와 얘기될 때 사전에 알려줘야 우리가 챙길 수가 있거든요, 너무 많은 예산을 저희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꼭 한번, 저희 운영위의 의결된 내용이 집행부와 교섭된 과정을 꼭 예결위랑 연계를 해 주시고 또 저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김병기 위원님이 아까부터 해서, 죄송합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예산 집행현황을 가지고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보면 지금 이게 집행률이 언제 적 기준입니까?

요구자료 30페이지…….

네.

이 자료를 제출하는 10월…….

기준이 10월 말이에요?

20일 기준으로 이 자료를 작성…….

10월 20일?

네.

그러면 두 달 남았는데 보면 거의 대부분 집행이 안 되고 집행률 자체가 실적이 너무 부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것을 검토를 해 보니까요. 기본적으로 코로나와 연관돼서 불가피하게 쓸 수 없는 예산 이외에는 거의 정상적으로 집행이 돼 가고 있고 다만 여기 연번 8번에 의정자료유통시스템 구축 9억 5600만원이 전체가 명시이월됐는데 이것은 금년도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 4월이면 이게 마무리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그것은 별도의 이유가 있어서 그런다고 하고 왜냐하면 예산을 조기집행을 해서 재정 승수효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빨리빨리 집행을 해라 그것을 부탁 좀 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1월인데 이게 이렇게 남아 있다고 하면 이건 좀 너무 업무 집행 자체가 나태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얼마 안 남았지만 다시 한번 체크해서 최대한 집행잔액이 없도록…….

내년부터는 빨리빨리 집행을 해서, 10월 20일이면 거의 100%가 되고 미진한 게 있다고 하면 한 10% 정도 남아 있는 그런 집행률이 돼야 되는데 지금 너무 미진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알겠습니다.

우리가 의정활동 여러 가지로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우리 의회사무처 홍보활동이라는 게 아직도 좀 옛날 아날로그 시절의 홍보활동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신문구독, 누가 요즘에 신문 보지도 않고 우리 사무실에도 그대로 쌓여 있어요. 그 다음에 인터넷 신문 스크랩 비용 이런 건 누가 잘 보지도 않거든요, 신문 스크랩 같은 것.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지금 OBS 프로그램을 보면 OBS에서 ‘행복한 경기의정’ 그래 가지고 ‘민생돋보기’라는 저도 가끔 그 프로그램을 보는데 OBS에 보면 경기도의회에서 새로운 조례를 만든다든가 경기도의 예산이 우리가 어떤 부분을 중점을 두고 있다든가 그런 부분을 이 시간에 매주 한 번씩 나와 가지고 경기도의회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경기도 도민들한테 어떤 홍보활동을 하는데 우리 인천시가 지금 그런 것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시대가 바뀌면서 종이보다도 여러 가지 SNS나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활동 비중이 많아지고 있고요. 사실 예산은 작년에 비해 위원님들이 많이 양해해 주셔 가지고 지금 예산도 많이 확보되기는 확보됐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확보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회가 하고 있는 일을 인천시민들이 뭘 보고 알 수 있겠냐 이거예요. 방송을 보고 많이 알 건데 OBS 같은 데가, OBS가 경기ㆍ인천방송 아니에요, 경기ㆍ인천을 지역으로 하고?

네.

그 다음에 OBS가 내년에는 계양구 신사옥으로 이전을 할 것이고 그러면 인천사람들이 주로 OBS를 많이 볼 건데 거기에 경기도의회처럼 그런 코너가 있으면 좋은데 우리 인천시의회는 하나도 없잖아요.

한번 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타시ㆍ도 사례들을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새로운 홍보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수용해 가지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홍보활동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효과가 얼마가 어떤 게 더 많을지 그런 것도 한번 심층적으로 들여다보셔 가지고 사실 인터넷 이런 것보다는 직접적인 방송이 훨씬 낫지 않을까 싶으니까 우리 인천시의회도 이런 부분을 내년에는 도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예산도 내년도 것 다 짜여져 있어 가지고 내년도 어렵겠네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 찾아보고요. 저도…….

한번 전용을 할 수 있으면 전용을 한다든가 추경 때 편성을 하더라도, 경기도의회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못 하냐 그건 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의회를 와서 보니까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외부에서 볼 때보다 내부에서 보니까 의원님들이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시고 활동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을 저희 사무처가 효과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업무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벤치마킹할 건 하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보니까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시정질문을 바로 생방송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했지만 직접 의원님들 어떤 정책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만들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아침에 제가 의회를 한 아홉 시 이전에 대부분 많이 오는데 아침 아홉 시 이전에 와 가지고 주차를 하려고 하다 보면 관용차들이 쫙 우리 시의회 주차장을 점령하고 있어요. 관용차가 밤에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우선 주차를 해 놓은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침에 시의원들이 오면 주차할 수 있게끔 관용차들 이동주차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해 줘야 되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 가지고 어쩔 때는 뺑뺑 돌기도 하고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왜 그런지, 이유가 왜 그런지 한번 사무처장님은 혹시 알고 계세요? 모르시면 총무담당관님이 답변을 하시든가요.

총무담당관입니다. 주차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은 시 총무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회기 때는 의원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당초에 건물 지상 부분에 주차돼 있던 관용차량들을 밖으로 빼서 최대한 의원님들께서 편리하게 주차를 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양이 충분치는 않아서 서른일곱 분 모두가 이용을 편리하게 하실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시 운동장 주차장도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임산부라든지 또는 육아를 하고 있는 이런 직원들을 위해서 배려를 하다 보니까 저희 4급 이상 간부공무원은 아예 차도 가져올 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께서도 충족하지 못하시고 또 시 전체적으로도 지금 직원들이 주차에 대한 불만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시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 직원들이 최대한 회기 때라도 그 부분은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우리 의회 건물 여기 자체에 있는 한 20개 정도의 주차 면은 좀 확보를 해 주셔야지.

더 노력하겠습니다.

주차할 데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특히나 아침에 일찍 오면 거의 다 관용차량들 전부 다 주차를 해 놔 가지고 거의, 기왕 아홉 시 넘으면 아마 빼주는 것 같아요, 많이들. 뒤에 이동주차를 해 놓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한 여덟 시쯤부터로 당기셔 가지고 왔을 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청사 공용차 주차장 공사가 11월이나 12월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공사가 끝나면 앞에가 없어지잖아요, 이 앞부분, 우리 의회 청사 앞부분의 주차가. 그래서 주차난이 좀 더 심해질 것 같고요, 공사기간 중 그리고 그 이후도. 그래서 김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원님들의 최소한의 주차공간 확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 총무과와 협의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자료?

자료요.

자료요청, 네.

각 실하고 위원회의 직원 급량비 집행현황이 아니고 잔액현황. 잔액이 얼마가 있는지 바로 나올 것 같으니까 바로 좀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다음 질의 부탁드립니다.

남궁형 위원입니다. 저희 8대 의회 들어서 사실 굉장히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개선점도 많이 바꿨고요. 하지만 여전히 저희가 가야 하는 길도 많고 저희 8대 의회 들어서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개정이 되면서 의원으로서 뿌듯함도 느낍니다. 그래서 아마 사무처는 더 힘든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의 권위와 위치를 그리고 상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의원 되고 나서 재실현황을 봅니다. 새로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보게 되는데 재실현황을 보면 그 용도가 뭡니까, 처장님?

의원님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실 아까 잠깐 우리가…….

모니터에 나와 있는 서른일곱 명 의원님들의 현황이요. 그 용도가 뭐예요? 뭐를 하기 위해서 그게 돼 있죠?

전체적인 의원님이 그러니까 현재 만약 오늘 같은 케이스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보고…….

보게 돼 있는 거죠?

네, 보고 또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의회사무처에서 행정을 할 때 감안해서 이렇게, 뭐 그런 걸로 저는 활용하고 있다고 표현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 다른 분들이 위치를 파악해서 집행부가 찾아오기도 하고 의원님들 원활하게 업무를 도와주시려고 하는 건데 저는 이게 저희가 처음에 있던 모델이랑 바뀌었다. 되게 힘들게 바뀐 것 같아요. 가령 저는 운영위원회 회의 때만 운영위원회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도 있고 행정안전위원회에도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았다.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하셨어요?

네, 정확하게 지금 제가…….

의원님들은 공감을 할 텐데 처장님,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처음에 했던 부분들이 의원님들의 상황이나 저런, 다 이렇게 현황을 보기 편하게 돼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떤 연유였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복잡하게 바뀌고 체계가 좀 바뀌었어요, 시스템이. 이건 사무처에서 내용 알고 계시는 분이 답을 해 주십시오.

총무담당관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고 난 뒤에, 오기 전에 이미 돼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운영위원회 그러니까 지금 외부에서 있는 분들이 운영위원회에 계신 분들하고 다른 상임위 쪽에 계신 분들하고의 이게 좀 헷갈릴 때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아마…….

아니, 처음에는 굉장히 알아보기 편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개 상임위원회만 쭉 있어서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도 간편하셨는데 집행부 쪽도 이런 상황이 있고요. 저희들은 부위원장님들께서 오시는 걸로 다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을…….

아니, 그러니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저는 운영위원회도 항상 켜져 있고 행정안전위원회도 항상 켜져 있어요, 그 시스템대로라면. 그러면 모르시는 분들은 더 헷갈릴 것 아니에요.

남궁형이 둘이야.

남궁동생이 와 있는 겁니까, 하나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행간이 있는 것 아실 거예요.

저희 어쨌든 그런 부분은 좀 합리적인 방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그런 상식적인 부분들 의회 의원님들이 활동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상도 받고 여러 가지 권력이 분권이 돼야 되는데 특정 위치에 있는 분만을 모시는 게 사무처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처장님.

네.

의원님들이 사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자치분권 활동을 하는데 왜 상을 한 사람만 받냐. 왜 뭐만 있으면 홍보가 나가도 한 사람만 나가냐. 누구는 더운밥 먹고 누구는 찬밥 먹냐.” 이게 의회에서 의원들이 겪는 불편한 진실과 현실인데 제가 누구를 비방하려고 하는 부분도 아닙니다. 업무추진비도 그래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전보다 쓰는 게 줄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상식은 업무추진비가 줄면 의회발전을 위해서 다른 데처럼, 아까 우리 윤재상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의 비교가 17개 광역도시가 다 틀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의정지원센터라는 곳에서 지적하고 건의해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런 지금 코로나라는 특수상황에서의 변화된 사항이 있으면 이런 비용을 그런 형태로라도 해야 시민들이 느끼는 의회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는데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시민의 눈높이가 과합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에서 구체적인 것을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다만 저희 의회사무처 존재 이유는 여기 서른일곱 모든 의원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좀 미진한 점이 있다면 제가 죄송스럽다는 이야기드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적극적 의정홍보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그런 홍보에 대한 것도 혹여라도 의회에서도 균형적으로 봐서 의원님들 중에 누군가는 정말 홍보가 많이 안 돼 계시면 그분 의원님이 말씀하기 전에 더 먼저 가서 좀 더 그런 홍보에 대한 부분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사무처, 저는 그런 사무처를 바라고요. 제가 저번에 행감 들어오기 전에 “저희 QR코드 어떻게 찍고 있냐.” 방호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있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께서 고정적으로 하시는 건 아니시죠?

그때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봤는데 원래 방역수칙에는 내부 직원들은 이것 안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렇게 내부 토론을 거쳤는데 일단은 내부 직원들은 동선이 확인되다 보니까 그게 또 다른 과한, 될 수 있어 가지고. 다만 직원들이라 하더라도 항상…….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지금 와서 시간, 지금 오시는 분도 좀 연로하시고, 맞죠?

네.

다른 곳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저는 솔직히 와 가지고 한 번도 안 찍었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건 맞는데 제가 어느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기 일을 해 보신 분이 어르신들끼리 모여서 “공무원 지 놈들도 안 하는데 그것 뭐 시민들이 하겠어?” 이런 말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것에 대한 행간을 모르잖아요, 무슨 규범적으로 우리가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냥 ‘참 나라 잘 돌아간다, 정부 잘 돌아간다.’ 이런 느낌으로만 보시는 거예요, 오셔서 말은 안 하시지만. 그러니까 이게 오해가 생기고 불신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제가 계속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이것은 법리적인 부분 뭐 이런 것을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아까 조광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위드 코로나로 정책이 바뀌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게 방역수칙과 연계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관공서나 이런 데가 잘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방향을, 합리적인 방안을 계속 찾아 가지고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 홍보 관련해서 적극적 의정활동을 위해서 이번에 행감 관련해서 어떤 홍보를 준비하고 그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하셨죠?

다른 것들은 이렇게 그때도 한번 지적했듯이 추석이나 이런 때, 명절 때에는 플래카드 같은 게 붙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붙지 않는다 해서 한 번 지적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각 군ㆍ구와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추후에 그러니까 10월 중에, 10월달에 10월 15일부터 10월 31일 17일간 군ㆍ구별 지정 거치를 한 20개소에 이러한…….

그러니까 인천시 전역에 20개 거신 거죠?

네.

그중에 몇 개가 철거되고 그런 줄 아세요? 그리고 제가 아까 홍보비를 내서 하는데 그런 홍보는 안 하셨죠, 현수막적인 부분만 하시고?

네, 기본적으로 홈페이지나 이런 데는 과거에 했던 방식은 그대로 하고요.

제 지역에 있는 데 말씀만 드리면 저희는 다 철거가 됐고 동구의회에서 똑같은 현수막을 걸었는데 그것은 불법인데도 허용이 됐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데서 느끼는 자괴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적하는 부분도 아실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의회의 모습과 의원님들이 또 겪는 거고 적극적으로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하셨습니까?

네, 그것은 과거부터 해 왔던 방식이고요.

의사일정 공지사항에 오늘 당일 의사에 있던 거기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의회 있는 게 공지가 됐었어요? 공지됐습니까? 한번 직원분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확인 좀 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것 하나만 끝으로 다음 질문…….

저희가 현수막으로 하는 건…….

현수막 말고요.

의사담당관입니다. 현수막 말고 나머지 부분에서도…….

아니, 홈페이지에…….

네, 홈페이지에 했습니다.

우리 의사를 공지를, 의사일정에 공지를 했어요?

팝업창에도 저희가 공지를 하고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시민의 의견 수렴하는 것을…….

저희 것. (의사담당관, 관계관과 검토 중)

의사일정 그 내용은 운영위원회에서 홈페이지에다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안 올라갔습니다. 안 올라갔고 오늘 오전에 제가 직원한테 얘기했더니 오전에 수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가 의사일정 제대로 공지도 안 해 있고 홈페이지에도 제대로 안 해 있으면서 첨단화 돈 들여서 하면 뭐하겠습니까, 우리 위상이 그런데. 우리는 행정사무감사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오늘.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세부적인 데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썼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미진한 점에 대해서 인정하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밖에 나가서 사무처의 백을 믿고 의정활동 더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그런 환경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상 의원님들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이나 위원회 활동에서 매체, 지면이나 이런 홍보매체에 지금 나가는 율이 얼마 정도나 된다고 봐요?

지금 현재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때 하는 모든 것들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나가고 나중에도 다시보기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말고. 그러니까 지금 방송이나 지면 쪽에 매체에 노출되는 것은 얼마나 돼요?

그리고 저희들이 시정질문…….

조례도 그렇고.

현재는 홈페이지이나 인터넷방송, 소소뷰 미디어 이런 데에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그게 퍼센트까지는 제가 자료를 챙겨보지 않아서.

아니, 왜냐하면 솔직한 얘기로 조용히 열심히들 자기 일하는 의원님들 보면 물론 자기 자신의 능력이라 언론매체나 지면, 신문방송에다가 자기가 홍보해서 내는 것도 하나의 능력인 것은 알아요. 그런데 조용히 자기 일만 열심히 하는 분들은 안 나오더라고. 조례를 해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5분 질문을 해도 안 나오고 시정질문을 해도 안 나와. 그러니까 점점 강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의원님들한테 아까 차량 문제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의원들 개개인에 대한 그런 배분에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사무처장 생각은 어떠세요?

나름대로는 예를 들어서…….

아니, 그러니까 나름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요즘 와서 공정과 정의가 화두인데 공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의원들 홍보에 대해서도 매체에 노출되고 의원님들은 각자 분들의 개성적인 질문이나 조례나 활동을 다 하시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이용선 위원님 뭐 뭐 활동했다 그러면 일련의 노출을 방송에다 네 건 했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그 정도 배려할 수 있는 사무처가 돼야 하지 않겠어요?

무슨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이해하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한번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홍보를 의원님들 개개인의 어떤 능력에 따라서 할 수도 있지만 저희 의회사무처가 존재하는 목적이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의정활동을 최대한 시민한테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따라서 보도자료 같은 게 얼마큼 나가는지도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적게 나가시는 분들 보도자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 문제 건에 대해서 우리 사무처에서 답변을 주셨으니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관용차량에 대해서 나왔는데 지금 이게 렌트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구매를 하는 건가요?

이것은 100% 다 구매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렌트는 안 쓰고?

네, 향후에는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렌트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고, 그리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차량들이 지금 정수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시하고 협의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물론 여기서 발언하기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납세협력담당관 쪽에 렌트, 지역렌트 업체를 조금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런 면에 대해서 렌트 문제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들이 사무처에 대한 업무를 물론 파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입법에 대한 것도 보통 의원님들이 대부분 발의를 요청을 하죠, 집행부하고?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입법담당관에서 의원들 조례발의에 대한 것을 제도적으로 해 보신 적이 있어요? 각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이런 조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건의하거나 선도적으로 한 게 있나.

금년도에 위원님들의 관심으로 인해서 저희 부서에 정책지원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적극적인 입법지원, 의정활동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금년도에 그런 분야에서 봤다 그러면 저희가 의정브리핑 입법동향 분석을 해서 자료를 제공해 드리는데 타시ㆍ도에서 조례 같은 것을 한번 조사를 해서 우리 시에는 없는 조례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우리 지역에 접목하고 시행가능한 것을 검토를 해서 1회에 한 번 행정안전 분야를 먼저 했었습니다. 분기별로 다양한 분야로 해서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단 국내의 현황을 조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조금 더 발전을 시켜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드리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도 특색이 좀 있어요. 물론 이 조례를 하는 것이 의원들의 일 중에 하나인데 솔직한 얘기로 지역의 업무가 바빠서 활동하는 분들에 있어서 조례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이 덜할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 대해서도 우리가 입법정책담당관이 의원들 보면 한 사람도 있고 모자란 분도 또 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하나의 일환인데 의원들 사용예산에 대해서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정보를 요청하지 않으면 잘 모르죠? 사무처장님, 의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 의정활동하는 데 필요한 예산, 각 의원들이 쓸 수 있는 예산.

그게 보통 의정운영 공통경비나 의원님들 국외연수 이런 부분들이 실링으로 되어 있고 그게 보통 연초에 전반적으로 각 상임위 이런 데 배분돼서 각 상임위에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들도 하나의 기관이니까 의원들한테 개별적으로 그분들이 쓸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한 것은 공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위원회별로 저희들이 예산 확정되면 설명회를 갖는다거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해 주시고 또 제가 본회의 들어갔을 때 가장 통탄을 하는 게 뭐냐 하면 다른 위원회에서 올라온 조례나 내용에 대해서는 몰라요. 단지 “위원회 존중을 해 주는 방도에 의해서 심의를 해 달라.” 이렇게 의장님이 얘기를 하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자기 위원회 것 외에 타 위원회 올라온 안을 의원들이 알 수 있는 방법.

의사담당관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는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축조심사를 다 해서 안이 올라오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 본회의에서는 안건에 대해서 일단 자료로 해서 의원님들 컴퓨터에다 올려드리고 부위원장님들이 각각 나오셔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자료에 대해서는 더 상세히 할 수 있는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위원회에서 각 부위원장님들이 다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의장님의 안건을 먼저 상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건건이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기에는 조금 절차상의 어려운 점이…….

제가 그것에 대해서 잠깐만, 아마 그러한 부분들이 모든 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희들이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더라도 수기로 요구하기 때문에 그 자료데이터들이 서로 연계된 데이터베이스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이번에 의정자료 유통시스템 구축 같은 것을 하면 모든 자료들을 그 안에서 다른 의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도 볼 수 있고요, 그게 1단계이고. 나중에 마지막 단계까지 하면 의안시스템 구축돼 있거든요. 그러면 모든 의안을, 본인 의안뿐만 아니라 다른 의안도 그 자리에서 전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한올네트워크시스템 구축을 1, 2, 3단계로 나눠서 한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올의정 개선하는 것은 좋긴 한데 지금이라도 우리가 본회의 끝나고 일괄해서 심사처리 다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좀 어렵더라도 각 위원회에서 활동된 것은 각 위원회 것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서류로 해서 송달을 해 주든지 아니면 목차라도 주든지 그래서 의원님들이 그냥 거수기가 되지 않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차라도 좀 주면 의원들이 관심 있으면 질문, 자료요청할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입니다. 지난해 행감 지적사항 관련해서 아까 보고해 주셨는데요. 직장민주주의 실현방안 검토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셨고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설문조사 방식은 어땠는지 아시나요? 문서로 했나요, 아니면 구글이나 이런 걸로 했나요? (사무처장, 관계관과 검토 중)

우리 자체 시청 포털시스템인 인투인시스템 거기에서 설문조사하는 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이 설문을 해서 이 결과치가 나왔다고…….

그러면 익명성은 보장이 되는 건가요, 그 시스템은?

네, 익명성 보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어떤 기관에서 직원 근무환경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것으로 했다는 기관도 있어 가지고 실제로 이런 걸 하려면 익명성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긍정적 답변, 부정적 답변이 있는데 저는 사실 되게 관심 있게 보는 건 부정적 답변이거든요. 부정적 답변을 자꾸 줄여나가면 훨씬 좋은 직장문화가 만들어 지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도 계속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기를, 왜냐하면 저희 코로나 시기라서 사실 회식도 없었을 것이고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칼퇴근이 되는 문화에서는 훨씬 민주적이라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결정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높게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질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을 하나의 행사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분들이 홍보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데 저희가 지역현안에 대해 신속히 대응해서 인하대, 교육부 평가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했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결정이 되죠, 이런 부분들은? 혹시 아시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지역적인 어떤 현안이 있다면 제가 알기로는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그러한 안을 내는 게 맞느냐 해서 동의가 되면 그렇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의회사무처 이런 데서 보도자료도 내고 그런 시스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하대 문제랑 GTX 문제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저희가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었고 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었는데 저도 그것은 한다라는 보고도 받고 이런 것을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결정이 된 건가요? 예를 들면 8월 30일 보도자료입니다. ‘인천시의회 연이어 인천 무시한 이재명 지사 비판’ 이것도 그러면 그런 결정단위에서 결정돼서 나간 보도자료인가요?

그런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사무처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장단 회의나 이런 데서 결정이 나서 이 보도자료가 나간 건가요, 그러면?

그 내용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의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도자료를 보면 ‘인천시의회’ 이렇게 보도자료 제목이 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보도자료는 보면 ‘인천시의회 무슨 상임위원회 어떤 조례 제정, 어떤 토론회’ 이렇게 나와 있는가 하면, 아까 남궁형 위원님은 되게 의도적으로 빼신 것 같은데 저는 얘기하려고요. ‘신은호 의장 이렇게 이렇게 행동’ 보도자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보도자료는 인천시의회 공식입장이라고 저는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이것을 하겠다라고 사전에 협의를 들은 적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개인적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가면 안 되죠. ‘인천시의회’가 아니라 ‘신은호 의장’ 이렇게 나가든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되게 답변하기 어려우신 부분일 거라고 생각해요. 답변하기 곤란한 문제이실 텐데 아까 남궁형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문제와 같은 맥락에서 제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인천시의회는 개인의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37명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구성돼 있는 것이고 각자가 다 의결기관 아닙니까. 아까 민경서 위원님 표현하셨던 공정과 정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한 직장민주주의가 우리는 되게 좀 긍정적인 결과로 나왔지만 사실은 긍정적이지 않은 이런 부분일 수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아까, 윤재상 위원님이 신문이라고 표현하셔 가지고 언어가 되게 어려워지네요. 이런 부분들이 의회라는 대의기관에 맞게끔 진행될 수 있는 방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오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세심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 홈피 기록할 때는 그런 방안들도 마련이 됐으면 좋겠어요. ‘인천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보도자료입니다.’ 그러면 상임위가 먼저 강조가 되든가 대표발의한 의원이 먼저 강조가 되든가 이런 방식으로 개선돼서 인천시의회 쭉 다섯 글자가 들어가면 다른 것들이 들어가기가 어렵거든요. 보도자료 제목에는 ‘인천시의회’ 이렇게 들어가겠지만 우리 홈피에 기록할 때 방안들 그런 것들 통일적으로 해서 모든 분들에게 의원님들의 자신 활동이나 기록들이 제대로 공유되어질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는 청소년 여성 월경용품 보편지급 조례 이것은 상당한 건데 시의회가 한 건지 뭔지도 모르겠는 그런 상태로, 누가 한 건지도 모르겠는 그런 상태로 보도자료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전문위원실하고도 상의를 하시면서 어떤 것이 의정활동을 가장 최대치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인가 이런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의정모니터링 제안의견 현황을 보면 의회가 시청에 접수할 민원을 대신 들어주는 곳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정모니터링단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될까. 의정발전자문위원회의 전문성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논의가 되고 있다라면 의정모니터링은 의정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의회의 역할을 좀 더 시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해 주는 방안을 찾으셔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시민들의 민원 여기 나와 있는 부분들은 개중에는 직접 시청에다가 민원을 넣어도 되는 부분들이 이제 여기로 온 것들이 있을 텐데 여기는 의회사무처잖아요. 그러면 의회사무처의 역할 속에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의회가 되기 위한 방안들, 이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찾으셔서 의정모니터링단 또한 의정활동을 더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들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의정모니터링단이 단순하게 민원을 그렇게 의회에 전달하는 그 기능이 주가 되고 있는데 그것의 역할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의정발전자문위원회도 그때 위원회에서 지적이 있고 해서 의정모니터하고 의정발전자문위원회에 대한 향후 방안에 대해서 같이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법 개정으로 인사권 독립도 되고 이러면 의회 본연의 역할, 시민들이 의회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느낄 수 있게끔 하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저희 올해 30주년 기념이었죠?

네.

홍보계획 보니까 자체적으로 30주년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는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사실 사무처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저희들도 같이 반성해야 되는, ‘반성’은 빼 주세요, 이 표현은. 그런 고민이 들던데 저희 의회소식지 이름이 뭐죠, 의회저널?

인천애의회.

아, 인천애의회. 거기에서 30주년 기념 특별호를 제작을 했었죠, 이번에?

네.

그 내용 혹시 보셨어요?

내용 하나하나는 못 보고요. 전반적인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잘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마무시한 작업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조직개편되면서 보도팀, 홍보팀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을 텐데 그 인력으로 하기 어려웠던 작업을 사실은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 이게 기록도 남아 있지 않았던, 누군가는 다 그 기록을 찾는 정말 영끌 작업을 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격려나 이런 부분들은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일하게 30년의 기록이 같이 남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부수를 특별하게 더 제작했거나 그러나요?

그게 약간 한정되게 일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요청하는 사람들, 기관에 이러다 보니까 부수가 30주년이라고 해서 7000부에서 1만 4000부가 될 수 있는 그런 성질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공직선거법 그런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하지만 최대한 좋은 자료가 많이 공유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한번…….

추가제작이 되더라도 이것은 30주년 특집이었고 사실은 별도의 홍보사업비로 책정이 돼서 만들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30주년이란 우리 스스로가 의회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관심을 안 가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어렵게 작업을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개선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입법정책담당관실은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조례나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데죠, 검사하는 데가 아니라?

그렇죠. 지원이죠, 지원.

지원하는 데죠?

네, 그렇죠. 지원이죠.

지원을 함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하게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를 들면 상임위로 올라왔을 때 오자 수정, 띄어쓰기 수정 이런 것은 저는 의회의 품격을 엄청나게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입법지원 업무인데 저도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나름대로 어떤 업무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데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 기능을 좀 더 안정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상임위 변호사도 채용하려고 하는데 여의치 않지만 거기는 전문성이 필요해서 제가 사전에 직원들하고도 상의했는데 제가 경제청에 있을 때 중요한 업무들은 전문관 제도가 있더라고요. 5년씩 있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인사권 독립과 연계해서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인센티브 주면서 전문성을 길러서 의원님들한테 안정적인 입법지원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은 법률자문이나 전문적인 부분인 건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빨간 펜이에요, 빨간 펜.

그것은 기본으로…….

기본이 안 돼 있는 조례들이 몇 개 있었어요, 저희 상임위에서 심의를 했을 때. 이것은 발의하신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논의하는 상임위 자체에 대한 품격을 떨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 주시고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번에 장애 차별적인 조항이 담겨 있는 조례에 대한 개정안 들어갔는데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걸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차별적 표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충분히 걸러져서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그런 역할을 수행해서 상임위로 조례가 넘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모니터링단은 조례 자체도 역할 자체에 보면 ‘그 밖의 의정발전에 관한 사항’으로 약간 부분적으로 빠져 있습니다, 이름은 모니터링단이지만. 그래서 자꾸 시정에 대한 모니터링이 거의 대부분 90%를 넘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도 한번 꼭 살펴보고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신문할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우선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신문할 거고요. 먼저 직원 복지 관련해서 좀 개선도 해야 되고 현실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신문 좀 하고자 합니다. 의회 지자체 방침인지 모르겠는데 회의 시간외수당 지급하는 것 있죠?

네.

일주일에 가정의 날이라고 그래 가지고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그 주는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시간외수당이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정확히 말씀하세요.

그 주는…….

기준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자체기준이에요? (사무처장, 관계관과 검토 중)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요일은…….

아니, 그러니까 부연설명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전국 단위 기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정확히 알아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정확히 알아서 개선을 하게 되면 좀 하시고 그렇게 여기서 즉흥적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사무처장이 행정을 수년간 했다고 그래서 나름대로 답변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고 시간 지나면 감사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담당관님들도 전문위원님들도 정확하지 않으면 답변하지 마시라고요. 그것 정확히 한번 확인해 봐서 본 위원한테 설명해 주시고 개선해 주시고 그리고 또 현재 5급 사무관은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데 왜 안 하는 거예요?

4급 이상만 지급하지 않고요. 5급까지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5급까지 안 된 것 있으면 소급해서 지원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예산과 연동돼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담당관이 얘기했잖아요. 4급 이상은 지급 안 한다 그랬는데 5급 이하는 지급하고 있으니까 안 했으면 검토해서 지급하란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똑바로 답변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총무담당관실이나 의사담당관실 등 각 상임위원회 급량비 잔액 좀 자료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지금 바로 나오는데 안 가져와요? 건설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님 좀 나와 보실까요? 건교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제일 많은 것 같아서 발언대로 정중히 모셨는데.

수석을 포함해서 열두 명입니다.

직원은 몇 명이죠?

저 빼고 열한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일 많죠, 상임위원회 중에서?

그렇습니다.

급량비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시간외에 쓸 수 있는 급량비.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급량비는 얼마예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급량비 얼마예요?

저희 위원회별로…….

1인당 급량비가 얼마냐고요.

8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8000원 맞아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지금 잔액은 얼마 남았어요?

확인 못 했습니다.

들어가세요.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님 나오실까요? 그리고 급량비 바로 나와요. 전화하면 담당 직원이 있는데 왜 그 자료 빨리 못 가져와요?

문화복지위원 김정은입니다.

지금 들으셨죠?

네.

몇 명이에요?

저까지 포함해서 열 명입니다.

열 명, 8000원 맞죠?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급량비가 930만원인데 그중에서 한 610만원 정도 지출이 됐고 한 31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급량비가 310만원 남았어요? 시간외 급량비가?

사무관리비의 급량비를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급량비가 930만원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 좀 자료가 정확한 자료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2021년도의 급량비 현황은 안 봤지만 2020년도 자료에 보면, 일단 들어가세요. 맞지 않는 금액 같아요. 그러면 그것 쓰고 나머지 반납해야 돼요, 300만원 이상 남았으니까.

마저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간 급량비가 보면 평균 열 명 기준 해 가지고 전년도에 345만원이에요, 연간 쓸 수 있는 것이. 내년도에는 7만원 적은 338만원이에요. 그런데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은 어느 자료 가지고 말씀하는지 모르겠고 지금 우리가 이것을 개선을 해야 돼요. 계산기 가지고 있어요? 감사에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338만원, 열 명 기준 하면 3.5씩이 나와요, 계산해 보면. 그러면 한 달에 3.5씩이면 나머지 야간근무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특히 회기 있을 때는 월, 수, 금 가정의 날이 문제가 아니고 이날도 시간외근무를 해야 되는데 식사는 해야 되잖아요. 의회가 없을 때는 월, 수, 금을 가정의 날이라고 해서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사무처장이 수석전문위원하고 담당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맨날 30년 동안 해 오던 그 방법으로만 쓰고 상급기관이라든지 인사권자가 이렇게 결정하면 따라 가고 그러니까 창조의회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누가 하급 직원들 얘기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계산을 해 보자고요. 전년도에는 1인당 여덟 명 기준인데 여덟 명이 어떻게 산출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33만원이야, 1인당. 그러면 33만원 나누기 12 하면 얼마입니까?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내용 아는 사람 답변 좀 해줘 봐요. 총무담당관 답변 좀 하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편성 지침을 좀 확인을 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리 시 전체적인 어떤 시간외근무 평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따져서 아마 편성한 것으로 제가 상식적으로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잠깐만요. 예산을 보지 말고, 물론 내가 예산 할 때 다시 말씀을 하겠지만 지금 이것은 제가 2020년도 내용을 자료 받은 것을 보관하고 있다가 개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걸 확인하는 건데 급량비가 8000원으로 편성하게 돼 있는데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맞는 그런 예산을 운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을 누구도 얘기 안 하니까 그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소한 것 같지만 직원들의 복리를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신경을 당연히 써야 돼요. 4급 이상들은 해당이 안 되니까 연봉제니까 그냥 그렇게 가고 그러면 5급부터 9급까지는? 거기에도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확히 저한테 공부하러 좀 오세요, 이따 끝나면. 설명을 정확히, 제가 계산을 아주 여러 번 해 봤어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5급도 시간외수당 체크해서 소급적용하세요. 말씀 아셨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은 끝나고 저한테 보고 다시 하십시오.

네.

그리고 자신 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잘 모르면. 대충대충 얘기하지 말고.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우리 별관 앞에 주차장, 도로가로 비 가림시설을 잘해 가지고 주차하는 데 상당히 아주 좋습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본 위원이 감사 때 얘기해서 잘 설치가 됐고 또 반면에 이쪽 건물 안쪽으로 의회사무처를 바라보자면 건물이 있는데 지금 비가 막 떨어지고 있죠? 여기 공간에 비가 떨어지고 있어요.

네.

이것도 좀 한번 보시고 곧 이렇게 비 가림시설을 해야 되겠다 여러 번 제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기회가 안 돼서 얘기를 못 했는데 이것은 의원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 사무처장이나 관계관들이 이렇게 보고 ‘아, 이것도 저쪽에도 했으니까 이것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시키는 것만 하는 것 같아요, 시키는 것만. 그 다음에 그것하고 우리가 지금 시간외수당을 1일 네 시간 적용하죠?

네, 네 시간까지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편성 지침서를 하나 복사해 왔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물론 편성이 다 됐지만 여기 시간외수당 이것 계산 한번 통계치 내 가지고 3년 치 보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무관이 몇 시간, 그 밑에 있는 직원이 몇 시간 이게 통계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지금 편성이 기 됐기 때문에 방법이 없지만 다시 정확히 수치를 뽑아 가지고 본 위원한테 얘기하면 여러 위원님들하고 예결위에서라도 아니면 여기서라도 증액을 해서 현실화를 시켜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직접 사무처장님이나 담당관이나 수석전문위원들이 앞장서지 않으니까 우리가 좀 개선을 시켜놓고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도에서 제가 얘기한 거니까 지금 얘기한 것은 반드시 끝나면 다 자료 정리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자료, 자료요구 추가로…….

네.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게 지금 그냥 통째로 다 왔어요, 기본적인 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 하면 각 위원회별 그 다음에 이용자가 누가 이용을 했는지가 궁금하고요. 의원들이 얼마나 이용을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어서 제가 이걸 자료요구하는 거고요. 그리고 차 중에 승합차들은 다 빼시고 승용차만 얘기하시는데요. 승용차 중에 세 대가 있어요. ‘21라 6012’ 그 다음에 ‘39 0773’ 그리고 ‘55오 0419’ 업무용 두 대와 의전용 한 대예요. 그 세 대를 위원회별로 의원들이 얼마나 사용을 했는지 그리고 탑승자가 누군지, 운전자는 직원분들이 운전을 거의 하시는데 탑승자가 누군지가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위원회를 뺀 나머지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 의회운영위원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쓴 양과 우리 의원들이 쓰는 양을 제가 보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히 해서 구분을 좀 해 주세요. 차 세 대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승합차라든가 이런 건 위원회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건 얼추 비슷하게 움직일 것 같고요. 우리 의원들이 업무용, 의전용을 얼마나 이용을 하고 계시는지 그걸 보려고 하는 거고 직원분들은 얼마나 또 이용하고 있는지를 제가 보고 싶어서 자료요구하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탑승자, 우리 의원들이 만약에 이동을 할 때 탑승은 의원들이 하잖아요. 그러면 의원들이 출장 갔을 때 몇 번, 횟수를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전체적으로 1년 동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료요구 하나만.

남궁형 위원님.

저희 행정사무감사 2021년도 9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접수된 전화방식이든 우편 방문접수 등 건수하고 관련 내용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중이실 텐데요. 지금 점심식사 시간이 있어서 한 세 명의 위원님이 더 질의할 분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 좀 주십시오. 식사를 하고 이어서 할 건지, 그렇게 할까요?

보충 좀 하고요, 간단하게만.

그러면 정회하기 전에 잠깐 이용선 위원님 보충질문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한 시간 기다렸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남궁형 위원님께서 저번 회기 때도 말씀을 하셨어요. QR코드를 찍는 것 이런 것은 물론 우리 사무처장께서 직원들은 여기에 계속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까지 있기 때문에 동선은 확인이 가능하다, 그렇죠?

네.

저희 의원들도 구청 같은 데 방문하면 꼭 찍고 들어가기는 합니다. 그건 맞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온도라도 측정하자 이거예요. 제가 시청에 가서 민원실 들어가면 저도 찍고 들어가는데 앞에 직원께서 공무원증 패용도 안 했는데 “직원이에요.” 하고 들어가 버리니까 그것 민원인들이 볼 때는 누가 보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온도를 체크를 하면 몇 도가 나오니까 그게 수시로는 가능하잖아요, QR코드 찍자는 건 시간 좀 걸리고 하니까, 또 빨리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손 한 번 집어넣었다 빼는 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들어갈 때. 온도 체크를 좀 하자 그리고 소독이 되니까 소독을 바로 할 수 있고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만약에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저희들이 좀 체크를 해 가지고…….

그것은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지키자는 거잖아요. 서로가 안 지키면, 내가 안 지키면 우리 옆에 동료가 희생당할 수도 있으니까 서로가 그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의원님들 홍보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시장님이 저번 달인가 각 지역구를 좀 다니셨어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시장님이 왔다 갔다라는 걸 왔다 간 후에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의장님도 각 구를 가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각 지역구에 의원님들이 계시죠. 그분들한테 연락을 하시나요, 사무처에서? 의장님이 어려운 분인데 동행을 하시냐 이거예요. 각 지역구에 가셔서 뭐 때문에 가시잖아요, 무슨 행사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럴 때 혹시 의장님이 동구를 간다, 서구를 간다, 부평구를 온다 그러면 “관련 의원님 한번 같이 참석하시겠습니까?”라고 하시냐 이거죠. 그런 것도 홍보에 가능하니까 그런 것을 좀 더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식사하시고 이어서 하시죠.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들이 와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요. 위원회별로 의원들이 사용하는 양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같이 보고 계시죠?

네.

행정안전 전문위원실에서는 한 건 그 다음 문화복지위는 서른한 건 그 다음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55건,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18건, 교육위원회에서는 111건, 예결산에서는 한 번 정도고 총무담당관에서, 전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우리 전체 위원회에서 이용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총무담당관실에서 이용하는 것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합계를 보면 의사담당관하고. 일반적으로 우리 직원분들이 되게 많이 이용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사무처장님?

주로 저희 담당관실에서는 보도팀이나 홍보팀…….

그건 다 뺀 거예요, 지금.

이쪽하고 총무담당관실 쪽은…….

제가 말씀드렸던 승용차만 운행한 것, 카메라를 들고 다니시는 거나 그분들은 카니발을 이용을 하시거든요, 스타렉스나. 그리고 이것은 승용차만 소나타, 아반떼, K5 세 대를 했을 때고 그 다음에 총무담당관실에서는 행사가 많으니까 많이 가는 거죠, 그렇죠? 나가시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뭐가 있냐면 의회 직원에게 차를 쓸 수 있는지 접수를 한번 해 봐라 했을 경우에도 “꽉 찼습니다.”라는 얘기도 저도 들었고 불편한 거예요, 이용하기가. 택시를 타거나 우리 의원들이 어디 회의라든가 이런 것 있을 때 택시 타고 갈 때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정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예약시스템이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하루 전날 전에만 예약을 하면 예약을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예약을 하려고 하면 먼저 예약한 사람들이 있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예약이 됐을 경우에 위원회별로 아까 얘기했던 행정안전위원회실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한 번 했으니까 거의 이용을 안 했다고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용을 왜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보면?

내부사정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한편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의원님들 수에 비해서 저희들이 확보한 차량 정수가 적다 보니까 좀 일부러 그냥…….

의원들은 대부분이 개인적인 차량을 많이 이용한다는 게 결과가 나오죠,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 같은 경우도 어차피 일적인, 공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예약을 걸어서 편히 쓰고. 그러면 제가 얘기하기는 좀 불편해서 쓰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의원들이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필요로 하는데 직원분한테 또 운전을 부탁을 해야 되고 과도한 의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까도 물어봤지만 “미안해서 그냥 내 차 갖고 간다.”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행사장에 가면 저희들이 대부분 사진도 찍고 우리도 남겨야 되잖아요, 자료를. 그러면 우리 직원분들하고 같이 가면 편하긴 하죠. 우리 직원분들이 또 사진 찍어주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좋기는 한데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했을 때 좀 직원분들하고 같이 나가서 차를 이용하고 이렇게 하면 좋긴 한데 그런 부분들이 죄송해서 미안한 마음이 좀 크다 보니까 혼자 가게 돼요, 차를 끌고. 이런 부분들이 얼마 안 남았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해서 의원들이 같이 공적인 일을 나갈 때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차도 또 그런데 좀 많이 부족해요.

차가 부족한 것 같아요. 저도 이 통계를 처음…….

1년에 365일인데 총무담당관실에서 세 대 중에 거의 200일 이상을 쓴단 말이야, 한 대를. 그렇죠? 그리고 한 위원회에서도 거의 한 대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거의 못 쓴다라고 보면 돼요. 저희들이 뭐 얼마나 쓰겠어요, 이것을. 관용차를 얼마나 쓰겠어요, 공동차량으로 되어 있는 차를. 그래서 대수도 좀 늘려야 될 것 같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용함에 있어서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배차시간도 정확하게 잘 지켜서 이용하기가 좀 용이하게끔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사무처장님, 대수를 늘릴 생각은 있으세요?

당연히 저도 이 통계를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정확히 봤는데 기본적으로 의원님들 수에 비해서 차량 대수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정수는 하나 더 늘렸었는데 좀 아쉽게도 예산확보를 저희들이 못 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일단은 그 한 대라도 내년에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이렇게 좀 해서 당연히 의정활동에는 개인 차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공용차를 이용해서 그리고 또 공용 목적이라면 당연히 직원들과 같이하면서 하는 게 좀 더 의정활동의 퀄리티가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같이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 주차장이 좀 잘되어 있다라면 괜찮은데 같이 갔다가도 주차 때문에 엄청 헤맬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행사장에 늦게 가는 경우도 있고 중요한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신경 좀 써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의원들이 최대한 많이 이용할까, 의원들이 사실은 많이 움직여야, 많이 이용해야 차 증차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얘기해서 이게 빨리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렇죠?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시하고도 더 정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왜 이용을 많이 안 하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그거예요. 미안한 것도 있고…….

좀 불편한 것도 있고…….

예약을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잘 안 될 수도 있고,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얘기한 건 총무담당관실의 행사지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차가 많이 나간다면 세 대밖에 없는데 그게 한 차 정도는 1년에 다 쓴다라고 보고 나머지 위원회에서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도 한 대 썼다고 생각하면 나머지 네 군데, 다섯 군데에서는 그 한 대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지금 거의 한 20명, 30명의 의원들은 한 차 가지고 쓰는 거예요, 1년 내내.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달에 1년 해 봐야 한 번, 저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안 부르고 한 번도 안 썼는데 이유가 있어요. 아까처럼 불편하고 직원 같이 가는 것도 미안하기도 좀 하고 그래요, 정확한 우리 공식적인 행사를 가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서 한번 이용을 잘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 가지 지금 부시장님이 최근에 행사장에 지역의 현안 얘기를 듣고자 다른 직원분들하고 같이 대동하고 다녔거든요. 기억하고 계십니까? 혹시 알고 계셨어요?

각 위원회하고 했던 간담회는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

현장에 갔는데 우리 기사님이 안 따라왔어요. 사진 이렇게 찍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몇 분 계시잖아요. 그런데 안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부시장님이 와서 의원하고 같이 현장에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사진 찍는 분이 하나도 없고 핸드폰으로 막 사진 찍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분이서. 담당 실에서 담당 직원분들이 핸드폰으로 막 찍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혹시 같이 협력이 안 되나요? 현장에, 왜 그러냐면 지역의 시의원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사진을 어떻게 얻었겠어요, 그게.

총무담당관…….

네, 총무담당관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시다발로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전담으로 사진촬영을 하는 직원이 두 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네 곳이 동시에 있을 경우에 두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웃소싱 형태로 이렇게라도 해서 배정을 하려고 예산을 한 2000만원 정도 올렸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예산심의 과정에서 또 삭감이 됐는데 저희들도 지금 실무부서에서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고 또 앞으로도 보완해야 될 상황으로 인식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언급했지만 어쨌든 예산 부분은 예산심의 때 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지역에 행사를 이렇게 가다 보면 의원들이 제일 난감할 때가 그거예요. 핸드폰으로 “사진 좀 찍어주세요.”라고 주민들한테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공무원들한테 “사진 좀 찍어주세요.”라고 부탁을 해요. 그게 간담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간담회도. 아까 자동차하고도 똑같아요, 죄송한 거야. 제가 간담회, 공식적인 우리 의원으로서 지역에 행사를 갔을 때 같이 오면 좋겠지만 부시장이 움직이는데도 부시장 시의 기사님들이 따라와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집행부 쪽은 시에서 대동을 하든지 안 하든지 여부는 내부적으로 결정할 사항이고요. 의원님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우리 지역에, 제 지역에 오잖아요. 부시장이 제 지역에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의회 사무실하고 시하고 이게 일정이 공유가 안 되나요?

저희한테 그렇게 세부적으로 연락은 안 주고…….

그러면 제가 말씀을, 의원들이 드렸어야 되네요, 그렇죠? 부시장이 공식적인 자리에 이런 행사에 오시는데 오셔서 좀 같이 사진을 찍었으면 좋겠다고…….

그것은 홍보팀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여건이 되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건이 되면?

네.

그런데 두 분이서 전체를 또 커버하기가 쉽지 않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동시다발의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도 좀 상당히 고민이 많아요, 그 부분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좋은 핸드폰으로 또 많이 바꿔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찍어도 카메라에 찍히는 것처럼 잘 찍히게끔 하려고 카메라를 다 좋은 걸로 바꾸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공유가 안 됐다는 게 좀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저번에.

그래서 저희들이 하게 되면 홈페이지 포토의정에 꼭 올려서 의원님들 홍보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최소화 노력에 경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계속하시는 김에, 제가 TV를 보다 보면 경기도의회 홍보영상, 서울의회 홍보영상을 보게 돼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들은 어디에 홍보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OBS에 지금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OBS를 자주 못 봐 가지고 제가 잘 못 봤는데 다른 의회에는 이렇게 많이 보여요. ‘어떤 의정으로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막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알리는데 인천사람인 저도 볼 수 있는 그런, 매체가 좀 다르겠죠. 다른 매체에 홍보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어쨌든 광고 부분이라든지 기획기사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시정질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에게 좀 내용을 많이 알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생방송으로 처음으로 시도를 한 바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 부분은 내년에 지금 좀 더 올려서 예산을 더 증액시켜서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도 좀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많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생방송을 했는데요. 생방송을 한다고는 어떻게 홍보하셨어요? 몇 명이 봤는지는 그게 나오나요?

그게 시청률이요?

네.

시청률을 조사를 해 보니까 생방송으로 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차이가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3사 케이블에서 생방송 이후에 이렇게 조사한 게 있습니다. 있는데 확실히 시청률은 더 많아지더라고요.

얼마나 많아졌어요, 몇 프로 정도?

제가 한번 자료를 별도로 좀 확인해 가지고요.

그런데 그렇게 ‘생방송으로 노출을 합니다.’라고 홍보를 어디다 했어요, 그런 홍보는?

그것은 한번 확인해서…….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뭐가 먼저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방송을, 방송을 하는데 그만큼의 홍보가 더 있었냐. 그러니까 영상 하나 찍는 건 별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영상보다는 홍보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경기도의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홍보를 하는 거예요. 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이 영상을 꼭 봐라, 시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홍보를 하는 거거든요. 의회가 뭔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나름대로 예산을 책정해서 ‘생방송으로 지금 내보냈습니다.’라고는 했지만 과연 몇 명이 그걸 볼까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SNS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 보면 다 나오잖아요. 몇 명이 ‘좋아요’ 눌렀는지 그리고 몇 명이 봤는지 근거가 다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그냥 올린 것하고 그냥 이분들이 누를 수 있게, ‘좋아요’를 누를 수 있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구독요청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야지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냥 우리가 올렸다고 해서 다 볼 것 같지만 안 봐요. 교육청도 제가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몇 명이 ‘좋아요’ 눌렀나 이렇게 보면 몇 명 안 눌러요. 그런데 의회 것은 저는 못 봤어요, 한 번도. 저는 가끔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 그걸 설정을 해 놔서 교육위원회가 올라오면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좋아요’ 누르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되게 의외로. 우리 개인 의원들보다도 ‘좋아요’ 수가 덜 나와요, 교육청에서 올렸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것도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천시의회 같은 경우도 유튜브, 유튜브도 제가 가끔씩 만들어 놓은 것 들어가서 보거든요. 그런데 의원별로 좀 차이가 나지만 ‘좋아요’ 많이 눌린 분이 몇 분 안 돼요. 다 몇 건 안 돼요. 뭐 다 100건 안짝이에요. 우리가 지금 한 편을 만들 때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몇 백 명이 안 본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냐는 얘기죠. 그러면 이걸 볼 수 있게끔 홍보가 또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아무리 일을 잘하고 뭘 해도 홍보가 부족하면 남들이,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일을 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홍보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집행을 하고 영상을 만들고 그런 것들은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예산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데 만들고 끝내지 말고 홍보를 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고민은 해 보셨죠?

워낙 홍보라는 분야가 다양하고 또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다 보니까 굉장히 디테일,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의원님들이 그것을 피부로 느끼다 보니까 디테일한 부분도 있고 해서 좀 더 이 부분들은 한번 직원들하고도 계속 논의하면서 어떻게 해야 좀 더 이렇게 시민들한테 노출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우리 서른일곱 명의 의원님들도 나름대로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홍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정책 그리고 좋은 영상이 나왔을 때 저희들도 많이 올리고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보세요.”라고 저희들도 많이 하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좋아요’가 많이 눌렸으면 좋겠는데 많이 안 눌리다 보니까 저희들도 지인들한테 막 보내주고 “보세요. 이것 좋은 겁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직원분들은 의원처럼 그렇게 하자는 거지. 직원분들도 친척도 있고 가정, 주변에 친인척들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같이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생각의 차이고 그 다음에 좀 애정 어린 마음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냥 예산 들여서만 하려는 생각보다도 서로 같이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잠깐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이용 갖고 치사해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네.

차 3대를 해 줬는데 ‘39 0773’ K5 이건 차량이 우리 의원별로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까?

총무담당관실에 아까도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용 횟수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런 말을 듣는데 사실 K5는 부의장님이 내부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부의장님 이렇게 출장 횟수가 많았나요?

기록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요. 저희들이 하나하나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 차량을, 공용 차량을 이용할 때는 용도가 분명해야 해요. 개인들 사적으로 부의장 됐다고 막 이용하고 그러면 되나요?

그건 아니고요…….

솔선수범해야 되고 더 확실하게 해야 되고 그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여기 용무를 보면 작성에서도 의정활동 지원, 의정활동 지원 전부 다 그래놨는데 용무도 정확하게 기재를 해 놓으셔야 돼요. 만약에 이런 감사를 어디 다른 데 외부에서 받았다고 하면 의회사무처 욕깨나 얻어먹을 거예요. 어떻게 용무에다가 의정활동 지원이라는 이런 완전히 가장, 모든 게 의정활동이죠. 이런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해 놓고 구체적으로 어디를 가면 어디에 무슨 일로 갔다. 그렇게 앞으로는 좀 기재를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사용자가 빌리러 간 보좌관들이나 직원들 이름을 써 놨는데 실제로 누가 사용을 했는지 사용자를 그 사람 이름으로 해 놔야지, 선탑자가 누군지를 써 놔야지 차를 빌리러 간 사람을 사용자라고 써 놓으면 돼요? 사무처장님.

네.

이것 서류 작성이 잘 됐습니까?

더 디테일하게…….

차를 쓴 사람은 내가 만약에 김병기라고 하면 김병기 이름을 적어야지 “차를 한 대 빌려와라” 일을 시켜 가지고 가서 빌리러 간 고인석 이름을 써 놓으면 되냐 이거예요, 사용자가.

향후 좀 더 디테일하게 작성하겠습니다.

디테일이 아니라 잘못됐다 이거지. 사용자를 쓴 사람 이름을 잘 기록을 해 놔라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일들을, 그리고 우리가 부의장 차량이라고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지금?

내부적으로 그렇게 해 왔던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라도 그게 법적으로 안 되어 있고 어떤 규정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운영을. 모든 것을 법대로 해야 되고 규정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다른 차량, 의원들은 아반떼나 빌려 쓰고 다니고 부의장들은 K5 끌고 다니고 사람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사무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답변드리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고 이게 여기에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닐 것 아니에요? 의전 차량, 의전용으로 어쩔 수 없이 한다고 그러지만 이게 K5는 부의장 의전 차량이에요? 그게 맞아, 조윤형이 전부 다 빌려가. 앞으로 이것도 정리하십시오. 이러니까 의원들이 ‘공정과 정의’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아직도 쌍팔년도 운영하는 대로 하고 있고 어떻게든 정해진 대로 해야죠. 그리고 용무도 정확하게 진짜 개인 사적인 용도가 아니고 진짜 의정활동 의회에서 필요에 의해서 갈 때만 쓰도록 해야지 왜 여기 보면 항상, 예를 들까요? 어디 국회 앞 1인 시위, 의정활동 지원 이것도 빌려주면 되나요? 개인 혼자 가서, 자기 생각에 의해서 가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하면 차 아무나 다 갖다 써야 되지.

아무튼 차가 의원님들 수에 비해서 적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하나하나 생긴 것 같은데요.

아니, 나도 한 번도 안 탔어, 써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쓰고 싶은 마음 없겠어요? 우리 의회 차 갖다 쓰면 나도 기름값 안 들고 여러 가지로 좋죠, 내 차 안 쓰니까. 그러나 이것은 공용 차량이기 때문에 공공의 용도에 맞게 써야지. 그래서 잘 안 갖다 쓰고 또 여러 가지로 사람 눈도 있고 그러니까 안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없는 공과 사도 구별 못 하는 사람들한테 차를 아무한테나 막 빌려주고 그러면 되나요?

위원님 질문 의도를 제가 알아들었고요…….

하여튼 오늘 이렇게 나왔으니까 “행정사무감사 가서 혼났다, 안 됩니다.” 하십시오, 사적인 용도로. 1인 혼자 가서 뭐 하는 그런 것을 해 주는 것은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천시의회가 그렇게 평가가 안 좋고 청렴도 평가라든가 그런 게 안 좋은 이유가 의회사무처에서 운영을 잘못하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입니다. 기사를 몇 개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서울시의회는 초대 개방형 직위, 시의회 사무처장 공모 그리고 대전시의 내년 조직개편 윤곽, 정책지원관 등 몇 명 증원, 지방의 인사권 독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승진과 워라밸 사이에 머리 아픈 공무원’ 몇 개 있는데 기사는 서울시, 충청도, 타 지역 우리 시는 찾아봐도 없어요. 내년 1월 13일인가요? 우리가 독립해 가지고 사무처가 새로 변경이 되죠?

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내년 1월 13일부로 인사권 독립이 되고요. 그것에 따라서 관련법 시행령 이런 부분들이 현재 입법예고됐거나 아니면 완료됐고 저희들도 그에 연계되어서 자치입법을 바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자치입법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당연히 운영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심의를 받는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인사권 독립이라는 게 보면 결국은 저희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100여 명이 되다 보니까 만약에 인사 교류가 시 집행부와 안 된다면 이게 직원들의 어떤 인사상 불이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하고는 서로 현재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 협약해서 교류 문제, 승진 문제 이런 부분을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정리되면 당연히 그 내용에 따라서 위원회에 보고를 하거나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질의를 한두 가지씩 좀 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우리 사무처장님이 다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11월이잖아요. 12월에 공모를 하시든가 1월 13일이면 그 전에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을까요?

일단은 관련 근거를 전부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리가 이번 2차 정례회 때 자치입법을 다 정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근거를 서울시나 대전이나 타 지역은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얘기가 없냐 이거예요.

우리도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왜 아무런 얘기가 없냐 이거예요. 언론에도 보도가 안 돼 있고 위원들한테도, 운영위원들한테도 얘기 안 하고 있고 본인들만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하고 있다.

그 내용들을 해서 운영위원회에 그 안건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저희들한테?

네, 운영위원회 자치입법 조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조례가 지금 정리가 되고 그렇게 해서 공모를 그러면 언제쯤, 12월에? 12월에 하신다 이거예요?

그에 대한…….

너무 늦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공모는 그래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야, 미리? 일단은 우리가 1월 13일 날 바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직원들도 알고 시청 그쪽 직원들도 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의회에 들어오면 의회에서 못 나가지 않습니까? 이제 군ㆍ구하고만 이직이 가능한 거잖아요. 왔다 갔다, 순환.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에요?

만약에 인사권 독립이 되었다고 전혀 교류를 안 시켜버리면 여기 있는 직원들이 여기 있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결국은 승진이라는 것은 정원 117명 중에 누가 퇴직을 해야 겨우 그 자리에 승진 요인이 발생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독립권이 되면서 지금까지 하던 것 같이 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하던 것 같이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한 2년, 3년 최대한 4년까지 있다가 다시 갈 수 있고 이런 건가요?

인사 교류를 만약에 허용하지 않으면 이게 아마 직원이 여기 남으려고 안 할 겁니다.

장ㆍ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근무하는데 진급은 늦더라도 사업은 안 하는 것도 있고 조금은 일찍 갈 수도 있고 회기 전에는 밤을 새우기는 하지만 그런 장ㆍ단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독립권이 무조건 돼서 의회에서만 근무한다, 이건 또 아니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건 집행부의 견제를 확실히 더 견고히 하겠다 그런 뜻 아닌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의회 독립권은 당연히 해야 될 목표고요. 그 과정 중에 이것을 만약에 법이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완전하게 만약에 차단을 시켜 버리면 결국에는 어떤 직원들의 승진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의회의 독립을 하면서 그런 부분도 좀 약간 서로 연결이 돼야 이 부분이 되고 궁극적으로 아마 그렇게 가지 않을까 하지만 지금 당장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시하고 인사 교류를 완전히 차단하고 여기 있는 직원들은 여기서만 전보나 승진이나 한다면 직원들이 굉장히 사기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기도 앙양시키면서 또 의회 독립이라는 그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는 게 저희들의, 저희 사무처하고 위원님들이 결국은 같이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원관들이 또 있잖아요. 그분들도 정원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지원관들의 숫자가 좀 줄어요?

정책지원관들의 현재 정원은 아홉 명을 내년에 따 왔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총 열여덟 명이 되는데 지금 마지막 하나가 뭐냐 하면 현재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을 그러면 이 사람들 신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최종적으로 현재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가이드가 아마 행안부에서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종합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의 어떤 기회 같은 것을 저희들은 좀 많이 배려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큰 방향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관들도 혹시 내년에 아홉 명 빼고 외에 분들, 다시 어떤 면접을 통해서 뽑나요. 아니면 시험을 또 보나요, 어떻게 돼요?

당연히 절차에 따라서 공모를 통해 가지고 뽑는데 일단 그 부분은 현재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을 유사 인력 정원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 부분을 기다려 주시면 마지막 가이드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좀 하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전에 저희들이 당연히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책지원관들은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가 피를 말릴 수도 있어요, 그 친구들한테는, 그렇잖아요?

네.

시에서도 아무런 얘기도 없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리고 또 지금 정리가 아직 안 됐다고 하시니까 그 친구들이 볼 때는 생계가 어떻게 보면 막막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하여간 그것에 대해서 시험을 보거나 거기에 맞게끔 하겠다. 그런데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 줘야 그 친구들도 준비를 할 것이고 우리가 또 같이 고생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다 같이 갔으면 좋겠지만 법률상이라든지 그게 어렵다면 그런 지금에 있는 구조로 또 살짝은 비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대안은 또 있겠죠.

제가 점심때 이렇게 그분들이 아니라 포함된 분들하고 직원들하고 식사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신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 이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 말은 못 드렸는데 하여튼 그런 고민들을 우리 조성혜 위원장님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고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 세부적인 가이드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방향을 수립하고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슬기롭게 헤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우리 예결산특위를 해 가지고 예결위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죠, 직원들도 있고.

네.

그분들도 내년이면 또 새로 다 교체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원, 그것도 물론 바뀌겠죠?

그 부분은 현재 있는 직원들하고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하여튼 인사이동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는 것 외에는.

그런데 우리가 예결위가 진행이 될 때는 그때는 운영위가 있어서 운영위에서 다 총괄적으로 해서 예산 나오는 것 하고 했잖아요.

네.

그때는 한시적으로 잠깐 잠깐 한 거고 지금은 예결위가 되어 있는데 그 직원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수석도 계시고 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서는 정말로 베테랑들이실 것이고 전문가라고만 느끼는데 각 상임위별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또 있어요. 그런 예산 자체에 대해서 증감이 왜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은 정말로 가야 된다는 것 예산 자체로만 보시다 보면 평상시에는 다른 것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각 상임위마다 중요한 사업이 있을 것이고 그런 예산은 이건 좀 늘려야 된다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 들어오는 얘기가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게 저는 상설화된 지가 그렇게 많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아마 그 역할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윤재상 위원님도 가끔 이렇게 질의를 하는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각각 구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검토를 하는데 예산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검토하는 게 있고 또 다양하게 어떤 예산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수집이나 그런 자료 같은 것을 수집하고 이런 부분들을 각 상임위에 어떤 자료를 제공해 준다거나 저희들이 입법정책관에 입법정책지원팀이라고 새로 생긴 것처럼 과거에는 법제지원 1팀, 2팀만 있다가 순수하게 그것만 기계적으로 하는 건데 이제는 타시ㆍ도의 어떤 조례 현황을 조사를 해서 그것을 이렇게 위원님들하고 논의한다거나 그런 것처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각각의 예산을 처리하는 것 외에 그렇게 전반적인 것을 동향이나 이런 것을 보고 각 위원회에 자료 공유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나하나씩 좀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각 상임위마다 중요한 예산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꼭 돼야 되는데 필요 없는 예산들도 많아요. 어떻게 보면 과하게 책정되어 있는 예산도 있는데 그건 우리가 알아서 치지만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수석님이나 이런 분들이 벌써 보시고 나면 좀 대충 아신다는 말이에요, 1년 예산을.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미리미리 예산은 굳이 많이 필요 없고 좀 삭감하고 이쪽에다 증액을 좀 해야 하지 않나 그런 부분, 그런 것을 좀 말씀드리는데 물론 윤재상 위원님, 사무처장님같이 생각하는 것도 위원님들이 다 똑같을 거예요. 앞으로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네, 동의합니다.

우리 수석님께서 또 끄덕끄덕.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우리 지금 각 상임위별로 우리 책을 주시는데 보라고 예결산 있고 주잖아요. 그런데 그것 어떻게 보면 되게 낭비 같아. 우리 상임위 것 보는 것도 그 짧은 시간에 안 주는데 이렇게 쌓아 놨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산업위 것 주고 기획위 것 주고 교육위 것 주는데 내 것 보기도 어려운데 지금 그것까지 언제 다 보겠어요. 그냥 딱 한 부씩만 갖다줘도 좋은데 그것 인쇄비만 해도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엄청 많아. 그렇지 않아요? 그것 다 보지도 않아. 상임위 끝나면 나중에 구루마에다가 실어 가지고 다 버리기 바쁘더라고요. 그런 용도로, 지금 가뜩이나 용지가 나무 베어 가지고 만들고 환경을 중요시 여기고 해야 될 시의회에서 이러면 되나요?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처장님?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저희 사무실에도 이만큼 가져오더라고요. 못 봐 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무겁게 했는데요.

공부하면 되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정말 불필요한 것들은 제거해 나가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의정정보화 네트워크를 하는 이유도 그런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우리 민경서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은 되는데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밤새서 진짜 못 가요. 그리고 그걸 주는 것도 한 달 여유 있게 주지는 않잖아요. 달랑 일주일, 삼사 일 남겨 놓고 어떨 때는 그러고 그 책 보라고 그러고 “위원님 바쁘신데 의정활동도 하셔야 되는데 책 좀 이것 보십시오.” 하고 놔두면 집에 갖고 들어가서 펴면 한 12시쯤에 몇 번 보다가 또 그 다음 날 일어나서 보기도 하는데 불필요한 그런 것은 좀 없애야 하지 않나.

그런 불필요한 행정은…….

의회의 예산 자체에서도 그런 건 조금은 삭감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그렇게. 다 한 부씩 엄청 많이 쌓여있어요. 몇십 부, 100부 이상씩인가.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신지는 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시간 5분 남았는데 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입니다. 아까 행정사무감사 시민 의견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서 그것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처장님 자료 같이 보고 계실까요?

2페이지짜리 되어 있는.

이 접수 건수 보시고 우리가 기간 9월 6일부터 11월 4일까지 대시민 홍보를 통해서 각종 비리와 부도덕 행정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연번에 보시면 열세 가지가 있어요. 지금의 사항 2019년도 여섯 건, 2020년도 열두 건 접수 이번에 열세 건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접수하신 분들 중에 제가 아시는 분들도 있고 물어보시고 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네.

이렇게 지금 시민 의견을 받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 문화로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처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사실 보면 행정사무감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게 결국은 집행부하고 시의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관심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집행부하고 시의회가 며칠간 한 다음에 끝나 버리고 그에 대한 조치 계획을 또 여기서 보고하고 이런 연례적인 행사보다 결국은 자치분권 시대를 맞이해서 직접 시민들의 관심도를 더 높이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그때도 지적으로 “현수막 좀 붙여달라.” 저도 그랬었기도 했고 저는 우리만의 문제인가를 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할 때 상황실을 운영하는 데도 있거든요. 이 상황 때만 맞춰서 인력 운용을 하는 곳도 있고 아니면 표창하는 곳들도 있어요.

좋은 안건에 대해서?

시민 의견을 받는데 정말 인천시민을 위한 부분들 정말 표창할 만한, 만약에 의견이 들어온 제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시민들이 더 다양한 의견을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우리 시민을 관객으로만 보고 지나가는 시선으로 보면 처음에는 “현수막 이것 왜 붙였는지?” 하시는데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추석이나 구정 때 인사하는 것보다 이 정도의 행정적으로 현수막 붙여서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을 거다. 우리 사무처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공감을 만들고 이런 것을 시ㆍ도지사협의회에서도 같이 의견을 제시해서 만들어 가야 하는 문화로 보거든요. 이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받다 보니까 홍보라는 내용을 저희들은 그냥 저도 큰 생각이 없이 단순하게 유튜브나 이런 게 그냥 이렇게 듬성듬성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홍보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약간 더 세심하게 좀 봐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직원들하고 좀 더 논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좋은 의견을 내는 직원들은 격려해 주시고 저희 의회에 도움이 필요한 것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이용선 위원님께서 정책지원관에 대한 부분도 지적을 했는데 저번에 정무부시장님이 저희 상임위를 도시면서 의견 청취한 것 혹시 보고 받으셨나요?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기억 못 하는데요.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본인들의 지역에 대한 상황도 있지만 우리 사무처에 있는 직원들이 인사권 독립으로 생기는 혹여나 불안감이나 부당함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원님들이 정무부시장, 왜냐하면 집행부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맞죠?

네.

그런 것을 같이 좀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처장님이 보고를 더 받아서 우리가 더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정책지원관도 회장단이 있는 것 아시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요. 직원들 몇 분하고 식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몇 분이 있지만 그냥 그것은 하나의 행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지속 가능하고 아까 전에 사무처장님께서 주신 부분에 대한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 우리 시간선택제 라급으로 들어와 있는 이분들도 다 가족이라고 생각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로 봤을 때는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랬을 때는 회장단과 통해서 우리 또 굉장히 사무처에서도 고민도 하고 소통을 통해서 최대한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방향은 잡아야 된다. 며칠 남지는 않았지만 함께 같이 방향을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끝으로 차량 관련해서 어느 상임위는 이게 기능이 있는지도 모르고 끝을 내는 데들도 있습니다. 이걸 많이 썼다고 그래서 문제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어떤 상임위는 아까 우리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이게 지금 문제가 있어서 기능을 좀 보니까 이게 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위원회로 바꾸는 게 상임위도 좋고 진짜 임명장 하나 받고 끝내는 시스템이 아니라 이게 개선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런 것에만 중점으로 보는 데가 있고 또 그런 기능은 좀 잘 염두에 두기보다는 다른 것에 집중하시는 상임위가 있는데 상임위도 거버넌스가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왜 우리는 그런 혜택을 못 했냐’ 저는 이런 지적이 아니라 그것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은 하셔야 되는데 좀 그런 거버넌스에 대해서 이번 사무처장님도 얼마나 애로 사항이 많으시겠지만 저희도 우리 직원들의 혼란스러운 시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장님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시간을 내서라도 한번 같이 방향을 잡으려고 하고 집행부도 그래서 계속 만나려고 하는 거거든요. 직원들 의견도 꼭 들어주시고 지원관들도 의견을 들어서 다시 한번 만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아까 오전에 남궁형 위원님 질의하셨던 재실현황표 이것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셔 가지고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도 있을 텐데 제가 그걸 보다 보니까 원래 의장, 부의장이 재실이 불이 켜져 있을 때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거기에 사실 운영위원장만 앞줄로 쫙 놓으면 밑에 줄, 의회운영위원회 줄 없앨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또 커질 수 있는, 예전의 방식과 병행하는 방식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더라. 저도 재실현황을 보다 보니 그런 팁 하나 드리고요. 아까 이용선 위원님 신문하시면서 우리 1월 13일부터 바뀌게 된 인사독립 관련해서 답변하시면서 공무원들의 인사상 불이익 문제 예를 들어 승진 문제나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 공무원들은 그렇죠?

네.

나머지 시간선택임기제분들이나 정책지원관분들은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고용 자체의 불안함 같은 것들이 또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분들은 사실 어쩌면 의회 필수직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그런 차원에서 이미 고민하고 계시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서 9대 의회 들어오실 분들에게는 조금 안정적인 조건에서 일을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그런 과정을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홍보 관련해서도 저는 의회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의회는 행정이 아니잖아요. 의회의 존재는 시민들을 대리해서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홍보를 할 때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카드뉴스를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굳이 그것을 영상이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것 영상으로 할 때는 기획이 좀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 ‘시민 누구의 삶이 바뀌었습니다.’라든가 ‘그게 의회의 역할이었습니다.’라든가 저는 조금은 다른 방식 의원 개인, 개인이 빛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삶이 바뀌어서 알고 봤더니 그것은 의회의 역할이었네 이런 방식으로 홍보 같은 경우도 조금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요즘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일방적인 것은 정말 안 보거든요. 우리가 지금 하는 방식들이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SNS인데 젊은 세대들하고의 소통방식과,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활용은 하는데 그 방식의 문화와 맞는 것으로 지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제작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소통의 구조들을 통해서 예전과는 다른 방식의 소통으로 의회가 조금, 저는 존재감 있는 의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짧게 말씀…….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추가 질문인데요. SNS에 관련된 유튜브하고 페이스북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이걸 회의하면서 잘 살펴봤어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각 의원님들의 조례를 잘 알기 쉽게 만들었더라고요. 만약에 그것을 올리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했다면 공유를 해서 내 지인들도 다 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른 것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대표발의한 세 가지를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공유하기, 우리 의회에서 잘 만들어 주셔서 ‘공유합니다’라고 공유를 했거든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제가 만든 조례를 쉽게 편하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제 지인분들이 그렇죠? 이런 것처럼 알려만 줬어도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봤어요. 몇 분이 눌렀는지 봤더니 평균 열 명에서 한 열다섯 명 그리고 네 분짜리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페이스북에 인천시의회를 300만 시민 중에 열어보시는 분이 열 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홍보가 부족한 거죠. 이렇게 비싸게 만들었을 텐데 그리고 예산을 많이 들여서 만들었을 텐데 열 분이 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홍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스타그램에 176건을 올렸어요. 의회에 관련된 페이스북에 비추어서 비슷하게 해서 인스타에도 비췄는데 평균 열 건에서 스무 건이에요, 인스타도. 일반인들이 만들어서 그냥 올려도 내 친구들, 지인들이 눌러주는 것만 해도 평균 30번에서 50번은 나와요. 그러면 여기 계신 우리 직원분들이 인스타가 만약에 있다면, 페이스북이 만약에 있다면 관심 있게 우리 인천시의회를 보고 누르고 그 다음에 지인들한테 홍보를 했다고 하면 더 많은 숫자가 눌리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평균 열 번, 스무 번이에요. 한번 보셨어요?

네, 저는 어쨌든 이것 하다 보니까 홍보 같은 것 한 것들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씩 봤거든요. 봤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일이라는 게 이 자체를 올리는 것을 일이라 생각하지 실질적으로 이것을 보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콘텐츠 제작 관련 운영비가 1억 8800만원이에요. 열 명, 백 명이 아니 50명, 50명도 아니에요. 20명 이하라니까요. 영상 잘 만든 게 정말 저희가 봐도 보고 이것을 홍보를 공유만 해도 괜찮을 것들이 열 명도 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홍보에 더 중점을, 이것 만드는 것 잘 만들고 있잖아요. 이것은 잘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면 지금부터는 홍보를 어떻게 해서 우리 인천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게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를 그것을 연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번에 또 자주 들어가서 서로 공유하고 그럴 수 있도록 카드뉴스를 만들면 그 의원한테 “공유해 주세요.”라고 전화라도 한 통 해 주면 그 의원이 올리면 200명, 300명은 볼 거예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신문에 이어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급량비가 자료에 의하면 1500만원이 의회사무처에 총액은 아마 있는데 역시 보니까 업무가 많은 건교하고 산업이 야간, 시간외근무를 많이 해서 다 소진이 된 것 같아요. 처장님이 대안이 있습니까? 1500만원 가지고 정리, 분배를 해야 되겠죠?

일단은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 직원들하고 산업경제위원 전문위원, 직원들이 일 때문에 절대 굶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예산에서 부족한 예산을 메꿀 수 있고요. 만약 이게 부족하다 그러면 사무관리비에서 튕기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일 때문에 오래 있으면서 급량비가 없어서 일을 못 한다 이렇게는 않겠습니다.

세부적인 계획 세우셔서 내일 중으로 자료를 좀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실화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내년도 것 보면 338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계산을 좀 쉽게 하더라도 8000원 곱하기 10명 잡고 그렇죠? 12개월 이렇게 나눠 보면 3.5인씩이 나와요, 계산하면. 이것은 좀 다시 한번 소통을 통해서 현실화를 시켜 주세요. 바꿔요, 이것.

내년 예산 정확히 못 봐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 현실화를 시켜줘야 될 거고 이게 언젠가는 바뀌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얘기를 안 해서 그러는데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이것은 내가 건의를 하는 건데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이라는 기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수석전문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지금 수석전문위원이 상설화가 됐잖아요, 직원 포함해서,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위원회로 고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특별’ 자 들어가면 예산 상황이 발생됐을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업무가 끝나면 해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별’ 자는 빼야 된다. 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을 다루는 사무처에서 이 정도는 고쳐야 되지 않겠나.

순간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합리적인 것 같은데 힌번 제가 좀 더 규정이나 이런 것을 보고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지방의회가 생길 때 그때그때 구성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1년씩 예결위원을 선정해 놓고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예전에 뭐 추경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지금도 서울이나 경기도는 추경 잘 안 하잖아요. 정부도 뭐 대권이 바뀔 때 내지는 금번처럼 코로나 발생돼 가지고 재난지원금 할 때 추경하는 거지 추경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불요불급하고 본예산에 빠진 것을 하는데 지금 요즘 어떻습니까. 추경 아주 의미 없어요. 본예산보다 더 예산을 많이 세우거나 한 2개월밖에 안 되는데 증액을 대폭하거나 또 본예산에 빠진 것 또 은근슬쩍 끼워 넣고 넣지 않거나 이게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의원님들이 너무 정말 관대하고 그래서 봐주고 그러는 거지 본예산에 빠진 것 2개월 후에 예산편성하고 그런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의회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 너무 관대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니까 이것을 이렇게 가는 건데 물론 의회사무처 일은 아니지만 이게 언제부터인가 의회 기능이 존재감이 없어지고 참 안타까워요, 솔직히. 저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워요. 다음에 여기 중에서 직을 그만두고 의원 나갈 사람도 있겠지만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데 은근슬쩍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슬쩍 끼워넣기 식으로 하고 막 증액하고 그러는 것 이것 진짜 참 어렵더라고요. 이것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우리가 제대로 하는 건지 여러 가지 의심이 많이 들고 그러는데 그래도 의회사무처만이라도 원칙을 가지고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말을 안 한다고 그래서 관례가 돼 버렸어. 그리고 오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답변이 부적절한 것도 있고 그랬어, 맞지 않는 것. 이제 앞으로는 이 순간만 넘어가면 되겠지 하는 그런 생각은 버리십시오. 예전 같으면 그것 찾아내 가지고 상당히 혼내고 그랬어요, 여기 오래 근무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인정을 해야지. 이게 여기서 생방송 아닌 생방송 직원들이 보고 있다고 그래 가지고 대충 답변하면 그냥 그걸로 나중에 가서 개인사무실 찾아와서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잘못 답변했습니다.” 이걸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책임 있는 답변해야 된다 이것이죠. 제가 8대 의회 정리하는 감사에 안타까워서 몇 마디 했는데 한번 깊이 분석해 보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한테 설명 좀 해 주시고 급량비 관련해서도 정확하게 데이터 뽑아 가지고 보고하십시오.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이번 회기 후반기 운영위원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데 오늘 많은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의원님들 홍보나 보도나 사진, 관용차량 여러 면에서 공정한 배분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제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는 것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이번에 의회 혁신 10대 과제 중에 보면 의회 오리엔테이션, 그러니까 신입 새로 오신 의원님들이 그것 잘 몰라요. 아까 민경서 위원님께서도 “제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그 오리엔테이션이 꼭 필요하다. 사무처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의원들을 지원하고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의원들이 활용해야 되는지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들을 의원님도 모르고 계신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항상 의원들한테 홍보하라 그러면 문자로라도 쳐라 그러면 다 상임위별로 또 다시 지시를 하는데 저는 의사담당관이든 우리 담당관별로도 필요하면, 우리가 100명 되는 것도 아니고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문자를 치거나 이런 걸 꼭 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내용이 나왔습니다, 의원님.” 이렇게 보내는 직접 소통하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사무처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조직진단을 하셨잖아요. 내년 어떻든 우리 사무인력 요청 때문에 했는데 아주 작은 규모로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조직진단을 하면서 이후 내년 방향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내년에 바뀌게 되는 게 보니까 질문도 많이 했지만 일단은 정책지원관 아홉 명이 정원에 포함되고 당연히 인사권 독립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사팀을 신설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네 명을 요구했는데 세 명이 됐고 의정정보화팀, 그러니까 굉장히 이 부분도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연관된 질문을 했었는데 사실 이 부분 미반영이 됐습니다. 미반영이 돼 가지고 TF팀으로 계속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요. 또 저희들이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굉장히 중요한 의정 사진 찍는 분이 있거든요. 찍는 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또 이분을 정식 정원으로 전문경력관 나군으로 요청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이번에는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별도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조직상 바뀌는 게 내년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물어봤을 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러시는데 사실 인원 요청 부분에서는 우리 의장님도 계시고 운영위원장도 있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필요한데 그것을 제가 이번에는, 정책지원관이야 법으로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을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저희가 후반기 운영위원님들이 오셔서 예결산, 아까 윤재상 위원님 말씀하신 전문위원실 만들고 정책기획팀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도팀 이렇게 생겼는데 의회수석전문위원실 같은 경우도 업무변화들도 있거든요. 담당사무에 대한 범위가 달라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사실은 조직진단을 당장 필요한 게 뭐고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사무처 직원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이나 전체적으로 제가 이번에 요청한 것은 “미래 전략까지 보면서 조직진단도 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인원요청이나 조직개편도 필요하다.” 그런 제안을 했는데 별로 그렇게 썩 잘된 것 같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번에 후반기 끝나고 하면 내년 우리가 재편을 다시 할 때는 조직진단을 그런 측면에서 다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용역제안도 제가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무처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감안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한 사항이 의정활동 지원과 의정발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 위원님과 최정규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