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김강래 의원 발언
지훈
임지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그리고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의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감사는 교육ㆍ학예 사무전반에 관한 업무계획과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증언해야 함은 물론 수감태도 등에 유의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300만 인천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인천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등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민원내용을 토대로 수감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 전에 금일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불참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북부교육지원청 민병수 시설과장님께서는 병원치료 관계로 불참 요청을 하셔서 정태진 시설1팀장님이 대리출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는 증인선서,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사전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남부교육지원청 김웅수 교육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그 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 선서자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웅수 교육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웅수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병식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호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단철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유선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지훈
임지훈위원장
다음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남부, 북부, 동부, 서부, 강화교육지원청 순서입니다. 보고방법은 각 기관의 현안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이를 일괄 청취한 후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부교육지원청 김웅수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웅수입니다. 남부교육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15건의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중 10건은 완료되었고, 5건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19쪽부터 30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은 보고서 33쪽부터 80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3쪽 영종지역 특수학교 설립입니다. 현재 영종도에는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어 교육받는 학생들이 200여명 있습니다. 이 중 14명의 학생은 매일 2시간 정도 통학버스를 타고 서구 당하동 서희학교로 등하교 하는 실정이며 또한 특수학교 진학을 희망 하나 통학 거리가 멀어서 포기하는 학생들이 매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영종 지역 거주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특수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영종지역 특수학교 설립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교육지역청은 영종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특수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교육청과 협력하여 특수학교 설립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종지역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여러 교육위원님! 우리 남부교육가족은 교육회복과 미래교육을 선도하고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 교육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남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지훈
임지훈위원장
김웅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교육지원청 전병식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전병식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전병식입니다. 북부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서 103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총 14건의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중 9건은 완료되었고, 5건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103쪽부터 11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은 119쪽부터 159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 비전 실현을 위하여 북부교육지원청은 ‘배움이 즐거운 교실’, ‘안전하고 따뜻한 학교’, ‘현장 중심의 청렴한 소통행정’을 중점교육 추진방향으로 정하고 모든 직원이 교육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고 당부하신 사항은 적극 개선하고 보완하여 삶의 힘이 자라는 희망 북부교육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북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지훈
임지훈위원장
전병식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교육지원청 김동호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청 교육장 김동호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동부교육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동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77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처리요구 4건, 건의사항 10건 총 14건으로 이중 8건이 완료되었고 6건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77쪽부터 188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190쪽부터 230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교육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당부하시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보완ㆍ개선하고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삶의 힘이 자라는 으뜸 동부교육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동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지훈
임지훈위원장
김동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교육지원청 임단철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철
임단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임단철입니다.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 실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5쪽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5건, 건의사항 10건 이중 12건은 완료하였고, 3건은 정상추진중입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1쪽부터 305쪽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청은 삶의 힘이 자라는 인천교육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서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지훈
임지훈위원장
임단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화교육지원청 유선식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유선식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유선식입니다. 우리 강화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4건, 건의사항 10건이었으며 이중 8건은 완료하였고 6건은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321쪽부터 33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보고서 331쪽부터 381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강화교육지원청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 수요자와 학교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철저한 방역하에 작은 학교의 이점을 살린 교육과정을 운영ㆍ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당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도 시정하고 개선하여 학생들의 힘이 자랄 수 있는 푸른 미래 강화교육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화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지훈
임지훈위원장
유선식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호
서정호위원
서정호 위원입니다. 동부학생수영센터 하자보수 내역 일체하고 향후계획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정창규 위원님.
창규
정창규위원
아니, 질의.
지훈
임지훈위원장
질의하실 겁니까? 또 요구하실 위원님, 김종인 위원님.
김종인위원
김종인 위원입니다. 각 교육장님들 특수교육 강화를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데 지금 각 지원청에서 특수학교에 학생수 있죠? 예를 들어서 서구 같은 경우에는 서희학교가 얼마 전에 개교를 했는데 진학하는 진학 학생수를 데이터를 각 지원청별로 특수학교에 가는 아이들 수를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창규
정창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인천의 태동 미추홀구 갑의 정창규입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관계 지청, 본청 그리고 교육공무원 및 근로자 여러분! 인천교육의 발전과 좋은 의견과 민원사항, 제보사항 있으신 분들은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정창규 위원에게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락처는 시의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연락처가 있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교육장님.
선식
유선식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창규
정창규위원
마리산초교에 대한 운영 상황과 이 부분들이 굉장히 이슈가 됐습니다. 강화도에 시의원이신 한 분께서는 제271회 1차 정례회 5차 본회의 그리고 267회 정례회 4차 본회의, 제267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도 강화 마리산 폐교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999년 폐교한 마리산초교는 2000년도 임차인과 교육시설로 교육청과 대부계약을 맺었고 현재까지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및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계약을 갱신했고, 절차방법 사항에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계속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인이 약 10년 동안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폐교관리에 대한 부분 여러 사항들에 대한 것들을 계속 민원을 제기했고 심지어 그 민원인의 채권자는 홍○
라는
이라는
분인데 교육감을 상대로 마리산초교 대부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1심을 체결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효력정지에 대한 부분들을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폐교자산 문화시설 그리고 수의계약방식으로 대부계약할 수 있다고 해석했고, 폐교를 관리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고 보기 어렵고 여러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을 신청에 대한 이유없으므로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은 마리산초교 폐교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다보니까 교육청에서도 지청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본청에서도 굉장히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었습니다. 국민신문고까지 민원을 넣게 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된 사항인가 제가 현장에 직접 비서실장하고 고동환 국장하고 현장에 가서 확인한 사항들로 봤을 때는 그런 민원인이 제기한 부분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더라. 그리고 그 민원인은 그 민원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넣었던 이유가 또 있더라. 그 이유는 뭐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그 민원인이 강화교육청에 자기가 제안서를 냅니다, 자기가 그 폐교를 활용하겠다고. 그리고 그 활용하겠다는 부분에 드론체험교실이라든가 그리고 화석박물관에 대한 부분들의 사람들과 MOU를 맺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은 그 사람들하고 MOU를 맺고 자기가 할 것처럼 하다보니까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계속 반대를 하고 안 된다고 하니까 소송까지 냈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까지는 알고 계시죠?
선식
유선식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들은 바 있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들은 바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선식
유선식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들은 바 있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이 제안서 낸 거 모르십니까?
선식
유선식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는 파악 못 하고 있었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행정감사 때 이런 부분들 파악을 안 하고 오신 거예요? 뒤에 과장님이나…….
선식
유선식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송구합니다. 제가 9월 1일 이전에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제 불찰로 파악을 못 한 점 송구합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그러면 파악을 하고 계신 강화지청에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앞으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김규현강화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강화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김규현입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이 제안서를 민원인이 낸 게 맞습니까?
규현
김규현강화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민원 제안서를 강화군청을 통해서 저희한테 들어온 바가 있었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확실히 맞죠?
규현
김규현강화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맞습니다.
선식
유선식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는 파악을 제가 직접 문건을 보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와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민원인이 10년 이상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폐교관리 안 됐다. 뭐 안 됐다 하면서 계속 민원을 넣었다가 제안서까지 넣은 이유는 뭐겠습니까? 폐교를 가로채서 자기가 폐교 운영하겠다는 부분의 사항으로 파악이 되는 거죠.
선식
유선식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해석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아니, 해석의 차이라뇨. 제안서도 넣고 민원을 10년 동안 넣고 누가 봐도 다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정치적 힘으로 앞에 나와서 발언하게 하고, 네 번이나. 합리적 의심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식
유선식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해석의 차이가 있다고…….
창규
정창규위원
어떤 해석의 차이입니까? 이렇게 팩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석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 교육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니, 이미 다 제가 이 제안서 그리고 그 발언 그리고 그 부분의 민원 그 부분의 교육청 및 소송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말씀해 줬는데도 해석의 차이가 있다. 그러한 어떤 안일한 생각 때문에 그 민원인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고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 교육청이 끌려가게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사항 때문에 교육감이 폐교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한 마리산초교에 대한 부분들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청에서 이런 사항에 대한 부분에 합리적 의심이 있고 이 민원인이 그 부분에 대한 폐교에 대한 부분을 뺐으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한 발언이나 그리고 폐교방안에 대한 마리산초교에 대한 부분들은 신중해야 됩니다라고 조언을 해 주는 게 맞는다고 저는 판단이 드는데 그런 것 없이 교육감은 그 마리산초교에 대한 폐교방안을 발표를 합니다, 공식적으로. 그리고 마리산초교의 강화도에 7개 폐교 중에 3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22년 동안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년 동안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다른 데는 다 수익구조를 내는 데입니다. 그런데 이곳만 유일하게 문화시설로 자기 돈을 투자하고 몇 십 년 동안 체험학습을 하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인천에 체험학습 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혹시 되는지 아십니까? 강화도에 몇 군데나 됩니까?
선식
유선식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히 꼽아보지 않아서 숫자를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은암사자연사박물관이라든지 또…….
창규
정창규위원
그렇게 체험하고 할 수 있는 곳을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아이들이정말 체험하고 실습하고 경험하고 이런 부분 체험에 대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강화도에서 유명한 곳으로 지정까지 된 문화시설이었습니다. 이런 어떤 인프라를 가지고 그런 도자기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고 하는 이런 사항들로 교육청이 폐교 방안을 만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선택분교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간담회를 해요, 행감인데. 교육감 그리고 재정, 국장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의회 다 무시해서 빠졌어요. 그리고 강화교육장님도 여기 와서 행감을 받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급박하게 선택분교 간담회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도 정말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이런 합리적인 의심, 즉 그 민원이 10년 동안 괴롭혀서 소송과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하고 제안서를 넣고 그 제안서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명백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은 그 민원인에게 끌려갔고 교육감은 그거에 반해서 폐교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시의원이 얘기한 부분에 민원사항이 있다는 것으로 방향성을 바꿔버립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계약해지조건에 대한 부분에 이행 확약서 청구 등 공증을 해야 되고 현 대부자 조건의 이행 불이행 시 사용계약해지, 신규 대부하지 않는다.”라고 폐교 활용방안을 했어요. 그러면 폐교 활용방안에 지금 대부한 곳에 세 군데를 다 엮어서 한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그 곳만 찍어서 했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고 합리적 의심이 가고 그 부분에서 뺐어가지고 그 사람이 대부를 하려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그 부분에 한 군데만 딱 찍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택분교에 대한 문제점 분명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감 중에 간담회를 갖는답니다. 강화교육장님.
선식
유선식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창규
정창규위원
제가 지금 얘기했으니까 다 이해 가셨습니까?
선식
유선식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께서…….
창규
정창규위원
또 민원이 제기됐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식
유선식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행하겠다는 말씀부터 드리고요.
창규
정창규위원
어떻게 수행하시겠습니까?
선식
유선식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우리 시교육청 2020년부터 2022년 폐교재산 활용 기본계획에 의하여 저희들은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아니, 성실히 이행한다는 게 아니라 폐교 활용방안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는 10년 이상 해서 특혜 의혹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보다 더 오래한 사람에 대한 그 폐교에 대한 부분들은 언급이 안 되어 있었고 그리고 폐교 활용방안에 그 세 군데에 대부를 해 주었는데 꼭 찍어서 마리산초교에 대한 부분만 폐교 활용방안을 하는 이유가 뭐고 이곳은 문화시설로 해서 체험시설로 수익이 나지 않는 곳이에요. 다른 데는 캠핑장으로 해서 수익이 나는 곳인데 문화시설로 체험학습할 수 있는 이곳만 찍어서 하는 이유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성실히 이행한다고 하면 형평성의 문제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10년 동안 꾸준하게 민원 넣어 가지고 그거 뺐어가지고 자기가 제안서 넣고 이걸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강화교육장님 그 곳에 한번 가보셨어요?
선식
유선식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가본 적 있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원장님 만나보셨어요?
선식
유선식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뵌 적 있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보실 때 체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식
유선식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생각하는 말씀 잠깐 드려도 될까요?
창규
정창규위원
네.
선식
유선식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말씀하신 부분처럼 도자기 공예가로서 문화예술 창달에 노력하시는 점은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역주민과의 갈등요인이 좀 있었나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아, 제가 그 말씀 나올 것 같아 가지고 자료를 또 준비했습니다. 그게 바로 민원인이 그 갈등요소로 또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주민대표 마을 이장님들을 만나 가지고 그분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도로를 막고 그리고 그 사람이 마니산에 올라가는 산책로를 다 막아서 마을사람들이 그 민원인이라고 하면 치를 떨어서요. 마리산초교 원장님이 이것을 하게끔 동의서를 이미 마을 전체 주민들이 본청에다가 탄원서를 낸 게 있습니다. 그거 준비 안 하셨어요? 그거 모르셨습니까?
선식
유선식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점은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하십니까?
선식
유선식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느낌을 말씀드린다고 아까…….
창규
정창규위원
그 느낌을 여기서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선식
유선식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말씀을 제가 보충해서 드려도 되겠습니까?
창규
정창규위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느낌 얘기하고 준비 안 되고 여기 왜 나오셨어요?
선식
유선식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송구합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그럼 민원인한테 또 민원 넣으면 그거 힘드니까 그쪽으로 또 쏠릴 것 아닙니까?
선식
유선식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중심 잡히지 않은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가…….
창규
정창규위원
그런 확인되지 않은 부분들을…….
선식
유선식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그런 주민들의 탄원서, 청원서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교육청이 다 제시를 했어요. 그 정도는 제가 이것 질의한다고 했으면 파악을 하고 오셨어야죠. 좀 아쉽습니다.
선식
유선식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송구합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추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지훈
임지훈위원장
네.
창규
정창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이 제기를 하더라도 교육장님께서 정말 심도 있게 파악하셔 가지고 폐교방안에 대한 부분들 다시 제시하시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유선식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역교육청 입장에서는 저희가 본청에서 기 수립된 기본방향에 따라서 성심성의껏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또한 강화교육지원청 자체에서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부인과 민원인들 간에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유념해서 교육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갈 때는 분명히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유선식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비상대책에 대한 부분에 코로나 인력들 비상대책 근무를 섰죠, 각 지청에서?
선식
유선식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창규
정창규위원
지청에 코로나 대비 비상근무에 대한 부분들 쭉 보니까 제가 자료를 해서 보니까 지방공무원들에 한해서 이것을 섰어요. 그렇죠? 남부교육장님.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김웅수입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왜 그렇게 공무원들만 서게 된 거죠? 법적인 근거가 있었나요?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법적인 근거라기보다 비상근무는 해당 청에서 근무하시는 지방공무원 위주로 하게 된 거죠.
창규
정창규위원
그런데 동부를 쭉 보니까 지방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14명이 선 게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 체크를 하나씩 보면서 했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장 김동호입니다. 처음에 시작됐던 2020년 2월 26일 날에는 그렇게 크게 확진자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 지방공무원 자체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4월 20일부터 갑자기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업무시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창규
정창규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요. 다른 지청은 다 규정에 대한 부분들을 지키고 그 사람들이 지방공무원들만 섰어요. 그런데 유독 동부교육청만 근로자들 14명이 추가로 서게 됐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데도 똑같은 상황인데 왜 동부교육청만 그 비상근무를 서게 된 이유가 뭐냐고요?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동부관내가 학교 수가 많습니다. 초등학교ㆍ중학교 학교 수가 많기 때문에 10시까지 근무하는 상황에서는 우리 직원들 자체로만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서 내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아, 협의를 했고 그러면 그분들하고 동의를 다 받으셨네요.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동의 받았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동의를 받았습니까?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창규
정창규위원
동의를 받았습니까?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의서는 없었고요.
창규
정창규위원
그러니까 동의를 받았습니까?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창규
정창규위원
동의를 받았습니까?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창규
정창규위원
발언대로 나오세요.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 14명에 대한 부분들 동의를 받았습니까?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부서 자체 내에서 협의해 가지고…….
창규
정창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의를 받았다고 하셨죠?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본인들이 오케이를 한 겁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그러니까 동의를 받았다고 하셨죠?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창규
정창규위원
그럼 동의서가 있겠죠?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의서는 없습니다. 구두상으로 협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부서 자체 내에서 명단을 올린 겁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교육장님 동의를 받았는데 구두동의를 받았다. 그리고 다른 지청은 다 비상근무를 지방공무원들이 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다 통감을 했는데 동부교육장님이 4월 16일부터 코로나 환자가 많아져서 근로자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다 했다고 하는데 동의서 없이 동의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서 내에서…….
창규
정창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창규
정창규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노무사나 여러 가지 부분에 그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하셨어요?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희가 질의를 갖다가 제가 없을 때는 못 했고요.
창규
정창규위원
그 질의서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10월 26일 날 질의를 했습니다, 본청에다.
창규
정창규위원
그러니까 질의서가 있어요?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창규
정창규위원
그럼 노무사하고 확인 한번 해 보면 되겠네요.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10월 26일 날 질의해 가지고 교육감 소속근로자도 근무를 할 수 있다, 하자가 없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그렇죠?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창규
정창규위원
그러면 좋아요. 들어가십시오.
제가 그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비상근무에 대한 포상이 있었죠?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었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있었죠?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창규
정창규위원
그러면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의가 있었으면 그러면 근로자들이 포상을 간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그러니까 동의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다른 지청은 다 인력에 대한 부분들 통감하고 있는데 동부만 학교가 많다는 이유로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리고 근무를 서지 않은 사람도 포상휴가를 갔는데 근무를 선 사람들이 포상휴가를 못 가니까 형평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동의를 받았다고 하면서 동의서는 없다, 이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창규
정창규위원
그럼 그 사람들 포상휴가를 왜 못 갔습니까?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작년 4월 달에 교육감 소속 근로자들 근무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상근자들은 제외하고 그다음에 업무상 바쁜 사람 이런 사람 다 제외하고 희망을 갖다가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같이 동참하는 함께하는 차원에서 같이 근무를 선겁니다, 열네 분이.
창규
정창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창규
정창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동의를 하셨냐고요?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구두상으로 동의를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자체 부서 내에서 올라온 겁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 14명에 대한 부분들을 증인신청해서 제가 구두상으로 동의를 했는지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 위증의 벌을 받으시겠습니까? 그거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듣기로는 제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작년 일이기 때문에…….
창규
정창규위원
왜 자꾸 말이 바뀝니까?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분명합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지 않습니까? 그 14명을 증인으로 신청해서 그 구두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물어봐서 안 받았다고 하면 위증의 벌을 받을 자신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면 위원님은 그걸 강제적으로 했다는 말씀이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아니, 제가 질문했지 않습니까? 질문했지 않습니까?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창규
정창규위원
동의하셨지 않습니까?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창규
정창규위원
구두로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창규
정창규위원
아니, 그래서 그걸 확인한다고 하는 부분들이 그걸 강제적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여쭤보는 거지 않습니까?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당시 작년 일에 대해서 구두로 승인해 가지고 본인이 하겠다 이렇게 한 것을 갖다가 지금에 와서 했느냐 안 했느냐 물어봤을 때 마음이 변심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위증의 얘기까지 나오시는 건 너무 앞서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아니, 정확하게 여기에서 제가 여러 번 물어봤지 않습니까, 교육장님한테.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 번 물어봤지 않습니까? 확신에 차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들은 얘기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듣고 여기에서 답변을 하십니까? 이게 행감입니까, 그러면?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그 당시는 제가 없는 상태였으니까 당연히 그 당시에, 이게 올 10월 달에 촉발된 일이고, 올 10월 달에 촉발된 일이기 때문에.
창규
정창규위원
언제 가셨습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언제 가셨습니까?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어디를요?
창규
정창규위원
동부에 언제 가셨냐고요?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올 9월 1일자로 갔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작년…….
창규
정창규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 근로자들이 언제까지 근무했습니까? 10월 30일까지 근무했잖습니까?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도 저희가 다시 한번 의견조사를 해 가지고…….
창규
정창규위원
11월 1일 날 거기서 멈췄지 않습니까?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교육장님이 없었던 기간입니까?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지금 현재…….
창규
정창규위원
그러면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데는 단 한 군데도…….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제 입장을 한번…….
창규
정창규위원
핑계대지 마시고…….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핑계가 아닙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핑계지 않습니까?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제 입장을 갖다가 논리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창규
정창규위원
아니, 논리적인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장님이 9월 달에 가셨으면 9월 달에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끝났어야죠. 그런데 계속 10월 30일까지 이어지고 11월 1일 날 그게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자료요청하니까 스톱시킨 것 아닙니까?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9월 1일자로 갔을 때는 전혀 이상은 없었습니다. 다만 10월 13일 날…….
창규
정창규위원
그러니까 전혀 이상 없고 계속 근무했지 않습니까?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창규
정창규위원
근무했어요, 안 했어요?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했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그거 이상 있는 거지 않습니까?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 좀 들어보시고 판단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 판단해 주세요. 일단은 10월 13일 날 포상휴가에 대한 공문이 내려왔을 때 처음에 제가 그걸 접했을 때 아, 이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겠다 해서 본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본청에서 교육감한테도 말씀하셨죠?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그러니까 교육감에 대한 부분들은 취업규칙에 대한 문제 때문에…….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지방공무원 조례 때문에 못 해 준다.
창규
정창규위원
조례하고 취업규칙 때문에 그건 전체적으로 묶어서 본청에다 질의를 할 건데…….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래서…….
창규
정창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을…….
창규
정창규위원
그 부분까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이후에 또 있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네, 말씀하세요.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다음 월요일, 화요일에 갖다가 초등ㆍ중등 교육감 소속 근무하시는 분들을 제가 점심을 사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했더니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했는데 이렇게 공문이 내려와서 보니까 차별성이 있더라. 그래서 이것은 대안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얘기까지 본청에다 얘기했습니다. “제 직권으로 휴가를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것은 직권남용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어렵다.” 하는 유권해석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자체적으로 회의를 한 겁니다. 이렇게 교육지방공무원만 휴가를 주고 교육감 소속 근로자들은 휴가를 안 주니 우리 그분들 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 보자. 그래서 자체 협의를 하고 의견조사를 하니까 그때 좋은 마음으로 같이 동참했는데 이제 와서 차별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빠지고 싶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그러니까 구두로 동부교육장님께서…….
지훈
임지훈위원장
정창규 위원님 마무리하시죠.
창규
정창규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교육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동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교육장님께서 나는 예전에 거기에 근무 안 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모른다. 그런데 9월 달부터 거기 가 가지고 이미 파악을 하셨고 지금 말씀하셨죠?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창규
정창규위원
그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논의를 했다. 그러면 이미 알고 있다라고 본인이 본인 입으로 얘기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물어봤지 않습니까, 동의 했냐 안 했냐? 그 과정에서 지금 교육장님께서 발령이 나서 그 기간 동안에도 이미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같이 가고 있었고 그 부분에 동의 안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구두로 했다고 하니 그 근무기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교육장님도 계셨고.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창규
정창규위원
제가 증인으로 신청해서 물어본다고 하니 갑자기 말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물어보시는 건 관계가 없는데요. 그 당시 4월 달 마음하고 지금 마음하고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열네 분에 대해서는…….
창규
정창규위원
그러면 우리 동부교육청은 어떤 동의를 받거나 행정을 할 때 그냥 구두로만 하고 뭐 사인을 받고 이런 건 안 하네요, 그렇죠?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이것은 조, 같은 팀을 나눠서 같이 동참하자는 차원에서…….
창규
정창규위원
그러면 잘못했다고 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 딱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걸 그렇게 핑계를 대십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서 이렇게 키우십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그러면 전체적으로 파악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것은 최종 할 때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부교육장님, 지금 하신 말씀 중에 동의나 양해 저는 그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분들하고 양해입니까, 동의입니까?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양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장
그건 차후에 정창규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십시오.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서정호위원
서정호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고요. 가급적 답변은 짧게 그리고 정확한 팩트 있는 부분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부교육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김웅수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교육장님, 우리 각 지원청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교육장님의 교육철학도 괜찮고 지원청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인천교육정책이 단위학교까지 전파되고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이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리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정호
서정호위원
관리도 들어가지 않을 까요, 관리감독.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관리지원.
정호
서정호위원
관리감독보다 앞선 건 지원이겠죠, 지원청이다 보니까. 본 위원이 교육위원으로서 4년차를 맞이하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그리고 또한 학부모로서도 바라보는 시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저는 지원청의 역할이 이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의합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동의하시죠?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호
서정호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면 그 또한 권한도 따라야겠죠. 그렇죠?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호
서정호위원
또 권한이 있는 만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사회적 이치고 순리라고 봅니다. 동의하시나요?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동의합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면 지원청의 권한 이 업무에 비해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많은 부분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권한을 가지고 계세요?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책임감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아니, 책임과 권한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권한이 있으니까 권한을 행사하고 그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권한이 많이 부족해 보여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2021년도 행정감사 자리에서 저는 지원청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업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아주 너무 잡다한 업무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직원들이 업무분장을 받아보면 너무 잡다한 게 많습니다. 또한 잡다한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권한은 없어요. 본청에서 다 가지고 있어요. 교육장님 현안사업비 얼마 쓰세요?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5억이요?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5억, 10억 이렇게…….
정호
서정호위원
10억이요?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5억.
정호
서정호위원
5억이죠?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5억이죠.
정호
서정호위원
5억 조금 넘죠. 50억이 돼도 될까 말까한 그런 현안사업이라는 부분은 돈으로 따질 수 없이 무수하게 많을 것입니다. 또 지원청에서 초ㆍ중 인사 하세요, 안 하세요?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김웅수입니다. 초등 인사는 저희들이 인원을 배정해 주면…….
정호
서정호위원
초등 인사를 그러니까 중등 인사를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그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초ㆍ중등 전보에 관한 인사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전보만 하죠?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호
서정호위원
인사의 권한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반 행정직도 그렇고.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인사의 권한이라는 것은 어느 수준을 말씀하시는…….
정호
서정호위원
전보 말고요. 진급이라든지 그런 걸 하시나요?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근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정부분 행사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초등교육과장으로 근무하셨죠?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면 인사에 대해서는 웬만큼 잘 아실 텐데 제 말 이런 얘기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세요?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지원청에 전보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승진이라든가 이런 가산점 부여 권한도 가지고 있고 근평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면 인사를 다 하시는 거네요?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일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일부는 뭐예요? 다른 건 뭐 그것 말씀하시는 것 외에 다른 인사가 또 있나요? 승진하신다고 진급…….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김웅수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종합이 돼서 관리되고 그 사항을 가지고 본청에서…….
정호
서정호위원
본청에서 인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왜 이렇게 어렵게 저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이거 시청자들이 많이 보고 계시는데 쉽게 쉽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짧고 쉽게 쉽게 대답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김웅수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인사를 초등ㆍ중등 인사, 일반 행정직 인사 거기서 안 하시죠?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호
서정호위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그렇죠?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인사에 포함되는 내용들을 공개하고…….
정호
서정호위원
인사 지원청에서 하세요, 안 하세요?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원청에서는 안 합니다. 그런데 인사권한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인사를 지원청에서 안 하시는 거잖아요?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 합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우리 초등교육과장님도 하셨고 전문직 많이 해 보셨잖아요.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저한테 납득시키려고 하시지 말고요. 인천시민이 다 보고 계신다고만 생각하고 답변하시면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원청의 역할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권한이 많이 없어 보여서 서두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급식이라든지 1년에 두 번씩 우리 남부도 100개 학교 되지 않나요, 넘죠?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52개 초등, 중등 30개…….
정호
서정호위원
100개 가까이 되는 거네요?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교 38개 이렇게 또 유치원까지 160개가 넘습니다. 170개 정도 됩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럼 두 번씩만 나가도 300번이 넘네요.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급식 우리 직원들 관리ㆍ감독하러 또 돌봄 관리ㆍ감독하러 엄청 애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 애쓰는 만큼 대우를 많이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또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른 교육지원청도 똑같은 사안이니까 똑같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마음속으로 답변을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 몇 가지만 먼저 드릴게요. 동부교육장님.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장 김동호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질의에 앞서서 정말 현장형이신 것 같아요.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너무 진짜 현장에 가깝게 다가가셔 가지고 그런 부분 먼저 경의를 표하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학생수영장이 있죠, 센터?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여기가 왜, 공사가 왜 들어간 거죠?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천장 지붕 붕괴에 따라서…….
정호
서정호위원
사고였었죠?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때부터 진행된 것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런데 그 사고가 인명사고나 정말 중대사고로 안 가서 다행인데 이게 다시 시설보수를 한 거예요.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내용을 보니까 이게 원래 본청에서 했었죠?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본청에서 하고 관리는 동인천중학교에서 한 것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런데 동부교육지원청으로 이관이 된 거잖아요?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이것도 행정감사 기간에 제가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담당이 없더라고요. 학교에서 담당을 한데요. 그러면 학교 교장선생님을 불러야 되느냐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은 동부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는 부분이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부터 지금 2021년 11월 11일까지 1년 여 동안 오픈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하자보수가 뭐 이렇게 많을까요, 이거 되게 저는 문제가 크다고 보는데. 사고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서 지금 시설에 대한 부분을 다시 개축하는 건데 이렇게 하자보수가 많으면 하자보수 중에도 옥상균열, 지붕이 붕괴됐는데 이게 옥상균열이 지금 짓자마자 옥상균열이 가고 누수가 되고 이런 부분이 생기면 제2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많지 않겠습니까?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호
서정호위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은 제가 9월 달에 현장방문을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지금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그때가 7차 하자보수가 진행되고 그다음에 8차 하자보수 요청이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아예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한테 개방을 못 하고 있으니 완전히 완벽하게 하자보수를 끝내고 난 다음에 오픈을 하자 그렇게 했더니 여러 가지 점검을 다시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에도 옥상방수 문제라든지 균열이 생긴 게 당초 문제가 생기죠, 방수 문제가. 그다음에 트렌치 누수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이 부분은 본청에서 진행한 사안들 잘 돌이켜보셔서 본청하고 TF를 꾸리세요. 이거 동부가 이관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거 굉장히 위험성 큽니다.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본청하고 우리 나태경 과장님이 본청에 계셔서 굉장히 빠르고 잘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책임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위험해 보여요. 이거 제가 볼 때는 오픈 못 할 것 같습니다. 한번 잘 돌이켜보셔야 돼요.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가능하면 내년 3월 1일 개학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아니요. 이게 급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1번도 안전이잖아요, 안전하게. 그리고 서부교육장님.
단철
임단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임단철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9월 1일자로 오셨죠?
단철
임단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서부교육장님도 현장형이시더라고요.
단철
임단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과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라나 이런 데 과밀 저 그것 꼭 여쭙고 싶었어요. 과밀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을까요? (임지훈 위원장, 정창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단철
임단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과밀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신설학교 설립이고 그게 가장 좋은 대안인데요. 현재는 증축을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청라지구가 지금 현재 학생수들이 학급당 많은 데는 38명까지도 있고요. 36명 청라지구 쪽이 제일 심각한 사항이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청라지구에 신설학교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땅이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땅이요?
단철
임단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부지가…….
정호
서정호위원
학교부지는 있는 것 같던데?
단철
임단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고등학교 부지가 옛날에 있었다고 그랬는데 경연초ㆍ중하고 청호초ㆍ중하면서 그 땅을 거기다 했다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면 경제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학교부지 빨리 확보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38∼39명 너무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학급당 20명 만들 수 있도록 국회에 촉구결의안 상정을 대표발의했는데 지금 20명으로 클래스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지금 두 배입니다, 38∼39명. 이거 저희가 많이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17개 시ㆍ도가 일맥상통한 것 같기는 한데 교육감님이나 정말 권한이 있는 분들이 교육부나 국회 교육위원회 찾아가서 정말 부탁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역할일 것이라고 생각도 들어요. 이거 얘기 안 하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도 놓치고 있을 수 있어요. 교육부 얘기하면 교육이 백년대계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 부분 교육장님 고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단철
임단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북부교육장님.
병식
전병식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교육장 전병식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부평은 다 원도심이죠?
병식
전병식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보니까 원도심 또한 재개발이 이루어지잖아요. 지금 청천중학교나 이쪽 주변을 보니까 1만 4800세대 이상이 1만 5000세대 정도가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 인원 추계를 웬만큼 잡았을 텐데 그 주변에 학교가 얼마 없어요, 보니까. 중학교도 그렇고, 초등학교도 증축을 지금 예정하고 있고, 신설은 어렵고. 이게 현실적으로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교육장님 이거 청천지역 이쪽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지?
병식
전병식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호
서정호위원
네, 편안히 해 주십시오.
병식
전병식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가 청전지역하고 산곡지역 주택개발 때문에 초ㆍ중학생 배치계획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신 대로 청천1구역하고 2구역, 산곡4구역, 6구역은 총 세대수가 1만 세대가 넘습니다. 그리고 산곡구역하고 산곡2-1 또 2-2구역, 산곡3구역은 6000세대 가까이 돼서 말씀하신 대로 1만 5000세대 이상이 들어오는데요. 저희가 유입학생이 토털 계산해 보니까 세대수 1만 5000 대비 2444명 정도가 유입할 걸로 예측하면 그런데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지금 나누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초등학교에는 청천초와 산곡북초, 마곡초, 산곡초로 유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청천초는 현재 기부채납으로 37실 증축이 예정되어 있고요. 또 산곡북초는 28실 증축 또 마곡초는 여유교실이 11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계획이 없고, 산곡초는 30실 증축이 기부채납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판단해 보면 저희 네 학교로 유입하는 학생의 배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됐고요. 중학교는 산곡남중하고 산곡중, 청천중, 산곡여중, 부평서여중해서 5개교가 해당되는데요. 현재까지도 저희가 ’23학년도까지는 현재 규모에서도 학생 배정이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24학년도부터는 재개발 청천1ㆍ2구역이 완료됨에 따라 이때 지정범위를 확대해서 한다 해도 아이들의 원거리 등원이 어려울 때는 본청에 학교설립과하고 증축이나 또 이런 증설 같은 것을 논의를 해볼까 합니다, 학급증설이나 증축을.
정호
서정호위원
교육장님, 학생이 유입돼서 학사일정 진행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보는데 몇 명에서 진행을, 한 반에 몇 명에서 진행이 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학교설립과하고 의논을 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도 늦었어요. 더 빨리빨리 이게 지금 하셔도 2∼3년 걸릴걸요, 하신다 해도.
병식
전병식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는.
정호
서정호위원
중학교 지금 하셔야 돼요.
병식
전병식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리고 항상 존경하는 정창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행정은 절차와 그런 책임이 따르잖아요. 항상 문서로 남겨 놓으시고 어떠한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최고보다 최선을 다하는 부분이 먼저 부각되면 민원인 분들도 다 사람들이신데 우리가 불가항력적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병식
전병식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호
서정호위원
우리가 만들기 싫어서 안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공투, 중투 올려도 안 되니까 문제지. 그래서 원론적인 게 바뀌기는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하자는 거죠. 이거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빨리빨리 적극행정 부탁드립니다.
병식
전병식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주신 말씀대로 미리 논의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리고 남부교육장님.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김웅수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학교방문을 해보니까 학부모님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 사서분들 얘기를 많이 하세요. 어떠한 대안이 있을까요?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각 학교에 사서가 전수 배치되지 못 한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공무원 총량 총원제에 묶여서 그 부분이 확충이 지금 더딘 실정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사서교사분들을 다 배치하기는 앞으로도 힘들 것 같아요. 이게 인천 전 지역에 스물아홉 분밖에 없어요, 사서교사는. 그 외에 공공도서관 행정감사할 때도 질의를 했는데 사서 소양교육을 실시해서 어떠한 자격증은 못 주지만 수료증이라도 잘 받게 만들면 저희가 피크타임 탄력제 운영으로 해서 강사 운영하듯이 그렇게 하면 총원에도 안 들어가고 예산 잡으면 진행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것은 어떠세요?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김웅수입니다. 지금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지금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연수구 같은 경우가 좋은 사례이고 또 저희들도 지자체와 함께 그런 사서배치를 노력을 하고 또 학교에서도 지금 명예사서제나 이런 것들 활용해서 사서교사가 없는 부분을 잘 보완하고 대응하고는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치할 수 있도록.
정호
서정호위원
연수구 지자체, 연수구 같은 경우도 사서 지원하다가 이제 멈췄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 봐요.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할 일이라고 제가 보여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게 본청에 독서문화팀도 있고 여러 가지 담당도 있지만 지원청에는 독서에 대한 사서나 전문과가 팀이 없더라고요, 아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과는 지금 민주시민국에 혁신교육 쪽에 독서팀이 있습니다. 팀이 있고요.
정호
서정호위원
아, 독서팀이 있어요, 따로?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못 봤는데.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지원청 말씀하신 거예요?
정호
서정호위원
네, 지원청이요.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는 본청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지원청에는 없죠?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호
서정호위원
본청도 세 분인가에서 다 하더라고요, 그것을.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일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저는 영양교사하고 저는 사서교사하고 같다고 정말 비슷한 눈높이거든요. 아이들이 밥 맛 있게 먹는 거야 또 책이 그렇게 소중하고 아이들에게 성장함에 있어서 많은 가르침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미련하게도 성인이 돼서 알았어요. 지금에서야 책을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보니까 책 속에 답이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만큼 도서관 요즘에 리모델링도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서교사 선생님이나 뭐 교사가 아니더라도 그런 방안이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아이들이 우리 학교에서 정말 잘 만들어놓은 도서관을 100%, 200%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잘 5개 지원청 협의하셔서 그리고 협의내용도 잘 근거로 남겨 놓아서 본청하고 예산에 대한 부분 준비하셔야 빨리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김웅수입니다. 지금 좋은 말씀 해 주시고 비전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학급당 정원 20명 문제라든가 지금 이런 공무원 총량제 문제에 얽혀서 아주 중요한 사서교사를 배치 못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 정치권과 함께 풀어나가야 될 문제이고요. 경제논리에 막혀서 이런 것들이 지금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래에서는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그래도.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치권 얘기하셨는데 그거 누가 푸셔야 돼요?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호
서정호위원
정치권하고 누가 푸셔야 돼요?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시민과 함께 해야 되겠죠.
정호
서정호위원
아니, 시민과 할 게 아니라 우리 기관 중에 누가 정치권하고 푸셔야 되느냐고요?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해야죠.
정호
서정호위원
교육장님들이?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호
서정호위원
정치권을?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호
서정호위원
교육감께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호
서정호위원
교육감께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잘 건의하세요.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도 해 주시고요, 저희도 하고.
정호
서정호위원
제가 그 정도 권한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상위법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국회 교육위원회나 교육부하고 많이 얘기를 해야 돼요, 기재부나. 총량제를 풀려면 또. 그러니까 교육감께 잘 건의하셔서 그런 게 교육감의 책무잖아요. 그러니까 지원청 교육장님들이 잘 협의하셔서 건의하십시오.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김웅수입니다. 제가 마이크를 일부러 껐는데요. 하여튼 다 알고 계시고…….
정호
서정호위원
왜 일부러 왜 끄세요, 켜셔야지.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감님께서도 다 알고 계시고, 전국 교육감협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거론되고 전국 교육감님들께서도 건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건의하시라고요?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창규
정창규부위원장
서정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위원
김종인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장기화된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자료요청을 했어요. 아까 특수교육에 대한 부분 그리고 특수학교가 인천광역시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먼저 제가 아까 업무보고에 남부교육장님, 김웅수 남부교육장님.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김웅수입니다.
김종인위원
남부가 면적 대비는 상당히 크죠, 학교수도 많고, 그렇죠?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학교수는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하면 동부나 서부가 더 많지만 저희들은 특성화고등학교까지 하면 많이 있습니다.
김종인위원
지금 보면 학교와 가정 그리고 마을이 연계해서 특수학교 어쨌든 장애아를 가진 부모들은 상당히 일반자녀를 둔 부모보다 백배는 심적으로 부담이 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시죠?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종인위원
공감하고 계시고?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종인위원
이 또한 우리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장애 아이들은. 그렇게 정치권에서 해결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여기 교육위원회에서도 함께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얘기 듣다 보니까 남부에서 서희학교 쪽으로 특수학교 아이들이 온다고 얘기하셨어요?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위원
몇 명 정도가 지금 가고 있나요?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말씀드렸던 14명.
김종인위원
14명, 14명이 쉽게 말하면 부모가 이동시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대중교통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지금 특수학교를 다니는 일반 특수학급이 학교마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종인위원
그런데 특수학교를 다닌 아이들은 중증 장애인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많이 있습니다.
김종인위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남부나 강화가 제일 어떠한 근접성에서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정하시나요?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남부는 도서지역까지 있어서 더 그렇죠.
김종인위원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특수학급 그리고 특수학교를 신축 내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공감하시나요?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공감합니다.
김종인위원
하여튼 제가 자료가 오게 되면 나중에 본청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각 5개 교육장님들도 이 부분에서 계속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장애아를 가진 학부모들 마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정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서구라고 해서 신설학교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시급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임단철 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사실 민원인이 상당히 쇄도하고 있어요. 11월 5일 날에도 본청으로 민원이 오고 서부지원청에도 아마 민원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뭐냐 하면 지금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사항인데요. 지금 루원시티 내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어떤 민원이 상당히 커요. 교육장님 인지하셨나요?
단철
임단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대략 알고 있습니다.
김종인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언론에도 이걸 지적을 해 달라는 본 위원에게도 왔고요. 뭐냐 하면 지금 민원내용의 주요골자는 루원시티 내에 봉수초등학교 원도심 쪽에 있다가 루원시티에 포함돼서 봉수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옛날에 3부제까지 했던 학교였어요. 상당히 큰 학교였었는데 지금 슬럼화 되고 입주를 올 연말에 늦게나 아니면 내년부터 입주를 시작하게 되는데 교육환경개선의 진행방향이나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혹시 답변해 줄 수 있나요?
단철
임단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임단철입니다. 루원시티 환경에 대해서 요구사항들이 많은데요. 봉수초등학교는 제가 볼 때는 부분 학교를 거의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투자해서 건물을…….
김종인위원
리모델링도 하고.
단철
임단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리모델링도 하고 엘리베이터 다 만들어주고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인위원
그리고 그 앞에 정문 앞으로 다목적강당을 지금 짓고 있죠?
단철
임단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종인위원
한 60억 예산을 들여서.
단철
임단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인위원
거기에 실내체육관 내지는 급식실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단철
임단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종인위원
그래서 말씀입니다. 지금 보면 학교설립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큰 부분으로 와 있고요. 또 루원시티 내 상업3부지가 있어요. 그렇죠? 거의 한 5000여 평 되는 상업3부지 부분에 그 전에 민선5기에 그 땅을 학교의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매각을 했다가 지금 입주 예정자 분들로 인해서 상업부지를 학교부지로 다시 존치를 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언론을 통해서.
단철
임단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대략 알고 있습니다. 도로도 내주고 학교로 통학로를 연결해서 그렇게 요구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종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거기를 학교의 설립요건은 약 3300평 정도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부지를 기존에 있던 시행자가 어느 정도 절충안을 가지고 그 부지를 활용해서 학교로 존치해 주고 나머지 부지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정치권과 LH 우리 인천시, 물론 우리 교육청에서 같이 협약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또 한 가지는 제일 시급한 게 초등학교 하나만 신설이 아니라 2023년이면 거의 한 3만명 내지 4만명이 입주를 해요. 거기에는 주거형 오피스텔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있다 보니 상당히 중학교 내지 고등학교도 필요하다고 지금 주민들 입주예정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루원시티 내에는 부지가 현재는 없어요. 그렇죠? 알고 계시나요?
단철
임단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종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 일반도로화가 되면 일반 녹지 쪽도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시에서도 아마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교육장님이 보고를 받으셨든지 아니면 이것에 대해 아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교육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철학이랄까요, 그런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철
임단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도시재생 그다음에 방음벽 설치에 따른 주차문제들이 굉장히 시급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학교운동장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지하화를 시켜서 사실은 지역과 함께 하는 그런 공동체의 역할을 해 달라고 우리 교육청에도 요구사항들이 계속 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학교에서는 안전을 이유로 해서 아직도 인식이 덜 돼서 우리 교육청이 함께 사업들을 확대시키는 방안 쪽으로 계획추진 중이고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종인위원
그래서 지금 루원시티 내에 중학교가 가정지구까지 포함하게 되면 가현중학교, 신현남중, 신현여중, 루원중 이렇게 학교가 있고요. 루원중학교는 물론 2023년도에 개교 예정으로 내년 초에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학군으로 따라서 가기 때문에 원거리 통학이 가능하다고 하는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여기에 아까 얘기했던 루원시티뿐만 아니라 가정1ㆍ2지구를 통합하게 되면 약 8만명이 입주를 합니다, 8만명. 그러면 여기는 약 3만 세대 정도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 아이들이 과연 어떻게 원거리 통학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개발할 시 학교 부지를 확보해서 개발사와 같이 여기에 학교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고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4000세대 정도 규모가 들어온다고 하면 초등학교는 필히 하나 필지를 내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6000세대 이상이 되면 중학교, 고등학교 부지가 확보돼야만 인ㆍ허가가 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교육당국에서 시와 그리고 개발시행이나 건설사하고 얘기를 해서 학교부지가 나지 않는 이상은 학교를 불허하겠다는 어떤 강하게 프레스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그냥 시와 시행사와 어떤 관계가 맞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는 오로지 다 교육청이 화살을 집중적으로 맞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온다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철
임단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게 맞는다고 제가 공감하고 인정하고 있고요. 결국은 LH라든가 도시개발공사 쪽하고 우리 교육청의 통학인원수 그다음에 배정 인원수,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수들을 정확하게 수치를 해서 협의가 돼야 되는데 사실 우리한테 주어진 장벽의 벽은 있습니다. 접근할 수 없는 거의 그런 상태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그것을 우리 지역교육청에서도 통학 인원수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데이터를 줘서 함께 노력하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종인위원
한 가지 예로 지금 연희공원 특례사업지구로 지정된 곳을 아마 아실 거예요.
단철
임단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종인위원
중투위에 올라갈 예정으로 가지고 있는 부지가 있고, 거기도 특례사업지구에 환경개선을 시키면서 1500세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도 경서3구역이라든지 그렇다 보니까 주거형 오피스텔이 들어오죠, 거기도 5000세대 이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학교가 필요하다고 해서 시에 있는 개발주체인 국에서는 학교 부지를 용인해 달라고 했는데 이 개발지하고 1㎞ 이상 떨어졌어요. 그거 아시죠?
단철
임단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종인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교육청에서 상당히 난감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께서는 교육부에 다시 질의해서 이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1㎞ 이상은 안 된다, 근거리 통학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학교설립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역구 의원한테 상당히 질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저도 그 부분을 반대를 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시의 입장에서는 이 특례사업지구가 개발되지 않으면 공원이 정비가 안 되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는 그런 것만 강조했지 어떤 그린벨트를 풀어서 학교를 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엇박자가 나다 보니까 고스란히 그것 또한 교육청한테 민원이 또 올 거고 또 지역주민, 입주하는 입주예정자 내지는 학생들이 피해를 본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어쨌든 시에다 다시 한번 제보를 하겠지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린벨트를 2, 3년 내에 풀 수 있는 부분을 만들려고 지역구 의원께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마련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해서 나중에 교육당국이 피해가 가지 않고 또 나중에 학교를 지어놓고 그것은 지역주민이나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까지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파악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청라와 루원시티, 가정동이 어떻게 보면 지역구인데 상당히 민원이 학생 수의 과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커서 민원이 많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서정호 위원께서 청라국제도시의 과밀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우리 교육장님한테 여쭤봤는데 사실 지금도 도담초 옆에 보면 도담고 자리 부지가 비어 있어요. 그 부분은 아까 청호초ㆍ중이 통합학교가 또 생겼는데 거기도 청남고 예정부지였고요. 거기는 통합학교가 됐는데 도담고 부지가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직 외부로,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외부로 나가는 아이들이 제가 교육감한테 시정질의를 통해서 고등학교 부분을 얘기했더니 지금 170여명 정도가 외부로 튕겨져 나가기 때문에 최소한 600~700명 정도가 나와 줘야 고등학교 설립요건이 된다. 그래서 상황을 보고 있다는 말씀을 했어요. 또한 저도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이겁니다. 지금 국제업무지구도 토지계약이 거의 성사가 됐고요. 거기도 주거형 오피스텔이 들어올 거고 그리고 로봇랜드도 어느 정도 해법을 찾아서 주거형 주상복합이 들어섭니다, 한 2500세대. 그러면 학생 유발이 충분히 생기기 때문에 그런 개발유보지가 나오게 되면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해 주고 중투위에 올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 각 지역에 있는 교육장님들이 지역에도 개발지역이 있을 거고 하니까 이 부분을 잘 연계해서 파악을 해 주셔야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적재적소에 잘 대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냥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묵묵부답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여쭈면 청라에 개발 여지가 상당히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의 복안을 다시 한번 제가 듣고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단철
임단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또 연희공원 쪽 그다음에 국제업무단지 쪽 그다음에 청라 도담 쪽에 있는 부지 그런 것들 현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투라든가 그런 것들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그렇게 응대하고 민원인들 오시면 잘 정리해서 응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인위원
그래서 어제도 루원시티에 있는 입주예정자 대표 몇 사람이 오후 5시에 학교설립과하고 장시간 미팅하고 밤늦게 저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학교설립과 쪽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법 자체를 100% 내놓지 않고 그냥 상황을 지켜본 후에 학교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본청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 건데 어쨌든 현재 교육장을 맡고 계신 교육장님도 이 부분에서도 본청과 함께 해법을 찾아야 되고 또 지역에 있는 정치인과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신지요?
단철
임단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또 이 분분은 너무나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재임하는 동안에는.
김종인위원
죄송하게도 지금 5개 교육장님을 모셔놓고 제가 지역적인 얘기만 너무 한 것 같아서 죄송해요. 그런데 이 현안이 물론 동부도 송도국제도시뿐만 아니라 또 서부는 검단신도시도 있고 계양테크노밸리도 앞으로 개발지역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북부는 아까 말했듯이 청천이나 아니면 저쪽 백운 쪽에 십정동 개발지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건설교통위원장 전반기에 할 때도 이런 인ㆍ허가 부분을 다 다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원도심에도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크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학교에 대한 재배치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개발사업지와 잘 연계해서 하게 되면 아마 해법은 충분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소통이라고 보는 거니까 우리 교육장님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 더 적극행정을 펼쳐서 우리 지역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열어주었으면 좋겠다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가능하시죠?
단철
임단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종인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앞으로 여러분과 더욱더 소통하고 올해도 다 지나갔는데 내년에는 더 좋은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규
정창규부위원장
김종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강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래
김강래위원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저는 미추홀구 용현5동ㆍ학익1ㆍ2동ㆍ문학동ㆍ관교동 시의원 김강래입니다. 잠시 김동호 동부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장 김동호입니다.
강래
김강래위원
각 지원청별로 블렌디드 수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취지를 보면 온ㆍ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전방위 수업참여, 교사ㆍ학생 간 그리고 학생ㆍ학생 간 상호작용을 통해서 성장하는 혁신수업 나눔, 살아 숨 쉬는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학생 참여수업 등입니다. 지난해 처음 실시했던 상황에 비해 주로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교사들의 어려움은 또 무엇인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학생들의 수업참여도는 얼마나 활성화되고 있는지, 학부모들의 교육과정 만족도는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 잠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장 김동호입니다. 작년 처음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개학을 못 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설비도 없었고 그런 노하우도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각급 전문학습공동체 또 IT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그런 분들을 갖다가 지원단으로 위촉해 가지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려웠지만 점차적으로 원격수업이라든지 등교수업에 대해서 적응하는 그런 시기가 빨라졌고 지금은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게끔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처음에는 여러 가지 수업모형을 교육부로부터 받아 가지고 그 수업모형을 진행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실시간 화상수업으로 하는 정도로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 걱정은 많습니다. 일단 가장 큰 걱정이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다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원격수업에 적응하는 정도가 다르니까 거기에 기초학력 학습이라든지 학력격차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아직까지도 우려되고 있는 상태지만 그래도 안정화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래
김강래위원
‘시작은 미흡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는 성경말씀인가요. 참 이렇게 처음에는 만족할 수 없겠지만 수고하신 보람이 크죠? 그래서 블렌디드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수업 콘텐츠의 다양화 또 교과기반 콘텐츠 디지털화, 교사활용 플랫폼 개선, ARㆍVR 등 메타버스 활용도 극대화 또 학업성취도 평가 향상 문제, 음악ㆍ미술ㆍ체육 등의 공감각적 수업 효율화, 각 교육 환경에 따른 학습격차 해소 극복, 교사들의 수업 공유 등 교육과정 재구성 권한 확대 등의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떤 로드맵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과정 재구성은 교사들한테 위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그것을 얼마만큼 학생들 수준에 맞고 학생들의 상황에 맞는 그런 원격수업 자료를 만드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들의 역량강화 연수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학습공동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지원단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선생님들이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작할 수 있게끔 역랑강화 연수를 시작하고 있고요. 또 교육과정에서 이것이 잘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 동부에서도 컨설팅을 강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래
김강래위원
그러면 블랜디드 수업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정보활용능력을 제고하고 교육과정의 다양성 풍부함을 보장하는 수단이라는 취지를 잘 살려서 우리 학생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관심 부탁드릴게요.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강래
김강래위원
다음은 임단철 서부교육장님께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철
임단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임단철입니다.
강래
김강래위원
서부교육청에 특수교육 교육과정과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에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단철
임단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강래
김강래위원
그중 대표적으로 보면 유ㆍ초ㆍ중 특수학급 대상 직업체험프로그램, 중학교 대상 직업전문반,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장애학생 문제행동 중재 지원 등이 있네요. 그리고 몇 가지 질의드리자면 유ㆍ초ㆍ중 특수학급 대상 직업체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며, 직업전문반은 어떤 커리큘럼으로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철
임단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 직업체험은 직업체험 장소를 정해서 학생들이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수와 관련된 분들을 우리가 파견해서 직업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래
김강래위원
또한 장애학생인권지원단을 운영하면서 애로사항과 고충 등은 없었는지 묻고 싶고요. 찾아가는 장애 이해 교실과 문제행동 중재 지원 프로그램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계획이 어떠하신지 한 말씀해 주시죠.
단철
임단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장애학생인권지원단의 고충은 방문하면서 정서교감이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성인식교육과 함께 더 적극적으로 해서 지원단에서 활동할 예정이고요. 문제행동 지원에 대한 것은 학부모 컨설팅하고 그다음에 학부모 심리상담 지원도 드리고요. 그다음에 특수교사 컨설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장애학생 문제행동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래
김강래위원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애학생들이 공공도서관을 좀 더 편안하게 이용하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장님께서 더욱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철
임단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강래
김강래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규
정창규부위원장
김강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각 지원청에 교육장님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교육여건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셨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감사 기간이므로 행정감사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김웅수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남부교육청에서 유일하게 3개 학교에서 퇴직공무원을 기간제교사로 채용하면서 호봉획정을 근무연수나 이런 것을 잘못해서 급여를 더 과다하게 지출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런 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우리가 회계담당하시는 분들이 주로 전문가들이 일선 학교에 배치되어 있고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은 조금, 그것도 공교롭게 우리 남부교육지원청에만 세 군데 학교가 그랬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지금 인천신광초등학교에서는 3910만원 정도가 과다 지급이 됐고 인천용학초등학교에서는 240만원 정도, 인천문학초등학교에서도 1740만원 정도 과다 지급을 해서이것에 대해서 주의 또는 경고를 받았는데 대부분 이런 것은 행정 관련돼서 전문가들이 학교에 배치되어 있지 않나요? 이런 실수가 한 군데도 아니고 우리 남부교육청에서 세 군데나 나오나요?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김웅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이고요. 지금 기간제교사 채용하고 이런 부분은 교감선생님이 호봉획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지금 사례가 있었던 분을 기간제로 채용하실 때 전에 학교에서 이렇게 했던 것을 그대로 받아서 획정하는 바람에 그것이 오류가 생겼고요.
진규
김진규위원
전에 학교에서 경력을 그대로 받았다 하면 왜 오류가 생기죠? 그럼 그 전부터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3개 학교가 다 동일인물이십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 전에 그분들이 호봉도 계속 더 받아갔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지금 퇴임공무원은 제가 알기로 15호봉에 준해서 급여를 주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명퇴하고 퇴직금을 받는 분인지 모르고 현 호봉을 그대로 다 인정을 하는 바람에 그런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3건이 다 똑같은 동일 내용입니까?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일인물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다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환수조치가 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성하신 교감선생님은 징계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덜 줬다가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 더 주는 것은 공돈이 생기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은데 더 줬다가 나중에 정산해서 돈 내놓으라고 하면 손해 보는 것 같거든요.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당사자 교원께서도 그 부분을 인정하시고 잘못된 것이라고 하시고 이렇게 환수조치에 응해 주셨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세 군데 다 동일한 내용이다. 그리고 다 당사자들도 인정하고 환수하겠다 이렇게 동의가 다 된 건가요?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런 일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사자들도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환수할 때 손해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들지만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런 게 있었다는 그 자체도 상당히 우리가 좀 문제가 있죠.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더 이상 있으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우리가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동부교육지원청에 홈페이지 관리가 잘되고 있나요?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장 김동호입니다. 물론 만족한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자료도 많이 탑재하고…….
진규
김진규위원
만족이 어느 정도도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보니까 지금 칭찬합시다 게시판이 하나도 없어, 칭찬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 2000년도 6월 23일 그다음에 6월 1일 그것 외에는 2021년 오면서 하나도 없는 건지 관리를 안 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건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거 뭐 하려고 운영해요? 이것도 다 돈 들여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북부교육지원청.
병식
전병식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교육장 전병식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여기도 보니까 감사자료실을 들여다보면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19년도, ’18년도, ’17년도 세부내역계획서만 올라와 있지 결과도 없고 2020년도, 2021년도 계획도 안 올라와 있어요. 왜 그러죠?
병식
전병식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네.
병식
전병식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자체감사를 진행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자율감사만 4건 정도 있었고…….
진규
김진규위원
있는데 여기 자료실에 보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관리를 안 하고 있다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병식
전병식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바로 저희가 잘 올려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잘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더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북부 건이 계속 나오는데 어쨌든 넘어가고요. 강화교육지원청도 보면 ’18년도, ’19년도, ’20년도 계획서만 있지 결과서가 없어 왜 그렇죠?
선식
유선식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화교육청 유선식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계획서만 올리면 돼요? 감사했으면 결과서도 올려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 확인 안 하셨죠?
선식
유선식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죄송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확인해 보세요?
선식
유선식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확인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관리를 잘 해 주셔야지 이런 걸 우리가 하겠다고 예산 신청해서 예산으로 다 하면서 그것이 원활하게 활용을 못 하면 그것도 예산낭비잖아요.
선식
유선식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시간이 좀 더 남았으니까 동부교육지원청 제가 문의를 드려야 되겠네요.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장 김동호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소통도시락에 올라온 동부지원청에 학교폭력처리에 대한 글을 읽어보셨나요, 파악을 하셨나요?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못 읽어 봤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답이 안 되잖아요. 질문하면 모른다고 할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그러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종도의 한 고등학교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버티던 가해학생이 권투연습을 핑계로 다른 동급생을 폭행하여 의식불명이 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내용 아시죠?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학교폭력 및 교육지원청의 대처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 이렇게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이 학생이 체육관에서 복싱선수가 손에 흉기와 같은 석고, 석고는 우리가 깁스를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거겠죠. “석고를 한 주먹으로 저희 아들의 급소인 턱을 강하게 때려 기절한 상태에서 10분간 지속적으로 얼굴과 머리를 무차별 폭행당하였고 그로 인해서 코뼈 골절 당하여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을 했으며 4주 입원 과 안와골절이 의심되어 눈 검사, 입 안쪽에 자상으로 치과검사를 받았다.”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가해자는 반성은 고사하고 사과 한마디도 없었다. 동부교육청 판결은 옆 반으로 이반 결정이 나오는 어이없는 판결을 내렸다.” 이거 부모가 올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학생을 물론 본인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가라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으니까 옆 반으로 배치를 한 모양인데 그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같은 학교에. 또 한 가지 여기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게 “가해학생은 무슨 처벌을 받았나요. 반성과 사과도 없고 피해자만 손해 보는 게 법인가요?” 이게 다문화 가정 학생인가 봐요. “다문화 가정이라서 무시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제 아들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사고를 막기 위해서 아침 등교 전에 담임 선생님에게 도움을 청하는 연락을 청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어떻게 생각하죠?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제가 보고를 받지 못한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다음에 조치를 내린 것으로 이렇게만 지금 들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 학생이 강제 전학조치를 했는데 거부했다는 거잖아요?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바로 옆 반으로 놓을게 아니라 서로 부딪치지 않는 범위에서 임시조치라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피해보고 학생은 학생대로 상처입고 보호도 못 받고 거기다 대고 또 한부모 이런 힘없는 사람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서부지원청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따로 저하고 개별적으로 만나서 할 얘기가 많아요. 그거 하면 오늘 하루 지나갈 것 같아서…….
단철
임단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교육장님하고 교육지원국장님하고 행정지원국장님하고 초등과장님 따로 저하고 만나서 한나절은 시간 내서…….
단철
임단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얘기를 한번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저는 여기까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필요하다면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정창규부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부위원장, 서정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오상
이오상위원
이오상 위원입니다.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간단하게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한번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선식
유선식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화교육장 유선식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교육장님 제출해 주신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제가 5개 지원청 것을 다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여기 적시해 놓은 그대로 보면 강화교육청에 10개 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책자에 보면.
선식
유선식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21년 실적하고 2022년 향후계획해서 해 놓으셨는데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이지만 유독 강화교육청 10개 사업 중에 8개 사업이 다른 데는 애로사항을 적시를 했어요. 되게 절실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원청은 어쩌다 하나예요. 몇 개 사업에 하나 어떤 이유로 인해서 애로사항이 있다 했는데 강화교육청은 10개 사업을 적시했는데 애로사항이 8개예요, 확인해 보시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보면 일괄적으로 다 강사, 강사가 없다든지 뭐 교원이 부족하다든지 강사 인력풀이 부족하다든지 이렇게 일괄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고 2022년도 사업을 보시면 향후 보시면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2021년도에 마지막 애로사항이 없어지고 기대효과를 쫙 해놓았어요. 제가 서두를 장황하게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거 뭔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다른 것도 아니고 10개 사업 중에 8개 사업을 하는데 강사나 교원이 부족하고 인력풀이나 인력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고 2022년도에 똑같은 이런 사항에서 기대효과도 아주 훌륭하게 써놓으셨어요. 이게 과연 가능할 건지? 무슨 애로사항이 이렇게 많은데 이게 뭐가 근접성이 떨어지는 건지, 강화가 멀어서 그런 건지 왜 유독, 이것을 교육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식
유선식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강화교육지원청 교육발전을 위해서 질의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화가 인천광역시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교육청을 중심으로 40여 킬로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한 농어촌 도서지역이다 보니까 사실 학교 교육력에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강화에 있는 유ㆍ초ㆍ중ㆍ고 교원 가지고 모두 교육력을 제고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 학생들을 성장시키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인력이 필요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지역적 한계를 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외부 인력을 초치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겸비한 분들을 모실 때 그 효과가 커질 텐데요. 이런 전문성 있는 분들이 주로 대도시 이런 데 거주하신 분이 대다수이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인력 충원이라든지 유명강사라든지 이런 분들 모시기가 어려운 것이 어느 특정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지속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강사비라든지 이러한 현실적인 것이 제한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혹시 의욕이 있어서 모신다 하더라도 접근성 문제로 기피하는 이러한 현상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그러한 향후계획에 굉장히 의욕이 넘치는 쪽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화교육지원청 공무원들이 정말 학교 지원 활동을 의욕적으로 하겠다 이러한 의지의 표현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교육장님 말씀하시는 게 구구절절 옳으신 말씀이고 제가 강화에 처해 있는 그러한 어려움을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교원뿐만이 아니라 교원이 부족한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런데 여기 보면 나와 있는 걸로만 말씀드리면 외부강사에 관련된 부분도 나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예우가 강사비용에 예산에 관련된 내용도 있어요. 이 모든 사업이 강화뿐만이 아니라 대동소이해요, 모든 교육청이, 사업하는 게. 그런데 한 가지 목표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 지금 10개 사업에 8개 애로사항을 적시한 것은 굉장히 절실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 걸 한번 알아봐라 이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서부, 동부, 북부, 남부 사업을 보면 애로사항이 없어요. 어쩌다가 10개 사업에 한번 애로사항을 적시해 놓는데 강화만 이렇게 절실하게 이렇게 해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고 지금 보고 계시는 본청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래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이들을 위해서 만약에 강사비가 없으면 강사비를 현실화를 시켜 주든지 제가 본청에도 똑같이 질의할게요, 이것은. 이게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굳이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지금 지리적 그런 상황 때문에 강화가 정말 힘들어 보입니다. 저는 다른 인력풀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안양대학교하고 인천가톨릭대학교 이런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선식
유선식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그런데 그런 데에 교수님이나 강사나 이런 부분을 MOU를 맺어서 혹시 아이들에게 그런 프로그램에 이 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인력이 있다면 그런 데서 강사인력을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도 우리 교육장님께서 혹시 이런 사업에 거기 대학교에 교수님도 계실 거고 시간강사도 있으실 거고 좋은 또 학생이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을 자체적인 내에서 한번 해소할 수 있는 뭐 지리적인 역할이 그렇다면 예산이야 더 반영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2022년도에는 조금 해소해 가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저도 다 훑어봤는데 굉장히 이것을 보면서 마음이 조금 말해서 좋지 않았어요. 얼마나 애로사항이 이런 것을 감추고 싶어 하는데 사실 이런 걸 전부 모든 사업이 10개 사업 중에 8개 사업에 구구절절 자세하게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다고 적어놓은 것은 확실히 말해서 우리 현실이 이렇다,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장님.
선식
유선식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내적으로도 관계 대학이라든지 여타 기관 등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조금 애로사항이 있거나 하면 어찌됐건 지리적으로 약간 다른 데보다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을 정리하셔서 오늘 우리 위원들의 역할이기도 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공유해서 그런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애들이 형평성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양질의 권리를 못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여요. 강화라고 해서 강화 아이들한테 이렇게 애로 있고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어필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식
유선식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그리고 동부하고 서부죠?
단철
임단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임단철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다른 건 아니고 두 교육장님한테 책자를 보니까 하자보수 총괄표를 보니까 2020년도하고 2021년도를 비교해 보면 총괄표가 페이지가 438페이지 하자보수 세부내역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것은 아닙니다. 보면 누수나 벽면누수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두 배로 늘어났어요, 동부하고 서부만. 사실 이것을 동부하고 서부만 늘어났다는 것은 거기 학교에 누수가 많이 발생했다는 건데 특별히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많다는 것을 지적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됐건 자연재해로 인해서나 또 노후화 돼서 누수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5개 지원청 교육장님한테 공통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자보수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것에 비해서 서둘러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이 새거나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른 것보다 조금 신경 쓰셔서 하자보수가 빨리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공부하는데 현장에서 일선에 계신 교원분들께 애로사항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서부하고 동부 두 배로 늘었는데 이유가 있겠죠? 보수가 많아지는, 하자가 많아지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더블로 된 건지 일부러 보수를 안 했거나, 하자보수를 안 했거나 뭐 이렇게 했겠어요.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교육장님들 하자보수에 관련돼서도 신경을 쓰셔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신경 써주시고 저는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정호
서정호부위원장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규
정창규위원
인천의 태동 미추홀구 갑의 정창규입니다. 아까 동부교육청 교육장님께 질의했던 것을 이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 동부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규칙 제21조1항, 4항에 대한 부분 긴급사항 발생 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비상근무를 할 수 있다라고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그리고 복무규정 조례에 16조 시간 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 등에 대한 부분들은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다른 지청에다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교육장님.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김웅수입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여러 비상상황이고 코로나 상황에 비상근무에 대한 필요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면 왜 남부나 북부, 서부, 강화는 근로자, 교육감 소속 근로자가 당직을 서지 않았죠? 그 이유는 뭡니까?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지방공무원 가지고도 충분히 근무를 할 수 있어서 그렇다고 우선 보고요. 제가 정확한 그것까지는 파악을 하고 있지 못 합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어떤 법적 근거로 그러면 지방공무원들만 서게 됐나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읽어 드릴까요?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말씀하신 공무원 비상근무 규정에 근거해서 이렇게 근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그러면 근무를 하면 그 응당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근무도 안 하고 만약에 포상휴가를 받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지만 모든 분이 비상근무는 했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남부교육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럼 남부에서도 근로자 분들이 교육감 소속 근로자 분들이 당직을 섰다는 말입니까?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비상근무를 했던 분들은…….
창규
정창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방공무원들이 다 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창규
정창규위원
북부교육장님.
병식
전병식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교육장 전병식입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북부에서도 인원이 많이 충원이 돼서 근무를 그러면 지방공무원들만 섰나요?
병식
전병식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상황실 근무 말씀하시는…….
창규
정창규위원
비상근무.
병식
전병식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Wee센터가 제1Wee센터가 청내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다섯 분의 상담교사가 처음에 서다가…….
창규
정창규위원
네, 됐습니다. 서부교육장님.
단철
임단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임단철입니다.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이라고 2016년도에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하지 않았나 지금 생각이 듭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강화교육장님.
선식
유선식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화교육장 유선식입니다. 강화교육청에서는 비상근무 운영규정상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바 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 그리고 전문직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관계로 그렇게 교육감 소속 근로자는 비상근무조에서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동부교육장님.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장 김동호입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그러면 근로자들이 비상근무에 14명이 포함됐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선 사람들은 포상이나 아니면 어떤 근무에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못 받았습니다. 그렇죠?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그러니까 초과근무수당은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비상근무 하면서 받았다고요?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시간외수당이요.
창규
정창규위원
시간외수당으로 그러면 그 포상에 대한 부분은요?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포상은 지방공무원 조례에 의해서 본청에서 실시가 된 것이기 때문에 포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그런데 그 부분들을 교육장님께서 교육감한테 이 부분에 대한 포상이 있어야 된다, 형평성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배임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통보를 받은 거죠?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총무과장한테 제가, 공문이 온 게 총무과장이기 때문에 총무과장한테 직접 전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상으로 지방공무원만 포상을 휴가를 줄 수가 있다. 그래서 교육감 소속 근로자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취업규칙에 대한 부분이 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 한다는 것을 통보를 받으신 거죠?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창규
정창규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노무사의 질의 후에 이상없음에 그 근로자들이 근무를 하게 된 거죠?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10월 26일 날 저희가 유권해석을 노무사한테 받았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10월…….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26일 날.
창규
정창규위원
10월 20, 10월…….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21년 10월 26일 날이요.
창규
정창규위원
26일 날이요. 왜 이 날 받았죠? 그 전에…….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 그게 10월 13일쯤에 공문이 왔습니다, 포상휴가에 대한 공문이.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에 이건 교육감 소속 근로자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겠다, 형평성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과정을 알아보는 과정이었고 그다음에 거기서 부서별로 양해를 구해 가지고 같이 동참하는 함께 하는 차원에서 근무를 섰다. 그렇다면 지금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는 것을 제가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직접. 그랬더니 그 분들은…….
창규
정창규위원
아니, 양해를 하고 계속 했으면 왜 10월 30일 날 중단을 하고 11월 1일 날 중단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모니터링을 직접 했습니다, 그 분들한테.
창규
정창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게 갑자기 동의가 양해로 바뀌고 이러십니까? 동의가 안 되어 있었던 것을 증명하는 반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원해서…….
창규
정창규위원
그래서 동부교육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인정을 하고 동의를 구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면 제가 여기까지 안 오지 않습니까?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죄송합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제가 아까도 세 번 네 번을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발언대까지 제가 모셨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창규
정창규위원
지청은 학교를 지원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감에서 지적사항들에 대한 부분이 아니에요, 칭찬해 주고 독려해 주고 응원해 주는 부분이지. 그런데 교육장님의 그 발언이 이 인터넷을 통해서 다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물어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발언에 따라서 또 증인도 신청해야 되고 노무사도 데리고 와야 되고 여러 가지 파장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이 회의가 끝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2018년부터 2021년도까지 각 지청에 사망률을 확인했습니다. 남부교육장님.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김웅수입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남부교육장님으로서 우리 남부에 가장 나는 이곳에서 어떤 것을 제일 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니까 제가 부임하면서 얼마 안 가서 용현동 화재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생활안전 또 교육안전 이런 것들이 최우선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북부교육장님.
병식
전병식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범위는 넓지만 줄이면 저는 교육청 내에 청내 직원들의 건강을 우선으로 합니다. 건강한 삶 속에서 열정도 나오고 역량도 더 배가 된다고 보고요. 그래야 현장 지원도 빠르게 지원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동부교육장님은요?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장 김동호입니다. 저는 안전한 가운데 즐거운 배움의 길을 지원할 수 있는 그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서부교육장님.
단철
임단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청도 모든 안전망을 구축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니고요. 또 행복한 교육청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동부교육장님.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장…….
창규
정창규위원
아니, 강화교육장님.
선식
유선식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화교육장 유선식입니다. 저는 우리 교육청 조직문화, 직장문화를 따뜻함이 흐르는 문화를 만듦으로서 이런 문화에 따뜻함이 각 학교로 퍼질 수 있도록 해서 그 학교가 교육활동을 하는데 능동성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교육장으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저는 교육위원회에 들어오면서 가장 큰 생각이 이거였습니다. 내가 교육위원으로 있으면서 내가 할 일과 명분이 뭔가? 우리 교육청은 작년에 서울대학교, 서울에 있는 학교들 많이 갔다고 그렇게들 다 홍보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루가 멀다하고 아이들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컨대 작년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 분명히 여러 위기관리나 이런 부분 때문에 사망사고나 위기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커질 것이다라는 생각에 저는 교육위원회에 오면서 Wee센터, Wee클래스 그리고 상담사, 상담교사 그리고 성상담사 이런 인력에 대한 부분들을 제일 먼저 신경 썼어요. 왜, 여기에 와서 확인해 본 결과 상담사 하나 고용하는 데도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뭐 부서도 있고 그리고 노사협력과도 있고 각 지청도 있고 이런 단계를 거치다보니까 위원회에서 성상담사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북부교육과 서부교육에 지원하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바로 위기에 투입될 사람이 아니라 행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북부하고 서부에 투입을 시켜놨어요. 하나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우리 학생들이 성 피해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면 동부나 본청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있어서 바로 위기 개입이 됩니다. 그런데 서부, 강화, 북부 같은 경우에는 그 위기 개입에 대한 부분에 그 담당자들이 행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해바라기 연계가 돼서 위기 개입을 해야 되는 그 시점 골든타임을 다 놓치고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과정에 아이들의 트라우마, 아이들의 자해 그리고 그 와중에 우리 아이들이 자살에 어떤 충동 이런 부분에 위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지원청에 자살 학생수 자살률을 봤더니 2018년도에는 동부교육청이 제일 높았어요. 그런데 점점점 오면서 동부교육청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 이유는 뭘까라고 생각했어요, 그 이유는. 제가 강조했듯이 임상심리 전문가가 동부에 있고 바로 투입될 성상담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부하고 서부가 최근에는 굉장히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북부하고 서부에도 바로 위기 개입을 할 수 있는 성상담사, 임상심리사를 배치하라고 했더니 우리 본청에서는 그 부분에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심리 전문가를 배치해야 되는데 교육감 소속 근로자로 배치한다는 거죠. 인력관리공단에서 시험 본 임상심리사, 그게 아니거든요. 임상심리전문가 의료기관으로 인턴을 마친 의사들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일주일에 급여가 비싸면 이틀이라도 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위기관리 진단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진단한 것을 가지고 위기개입에 대한 부분들 치료나 여러 가지 부분 연계를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모든 것이 펑크가 나있는 게 우리 인천교육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살률이나 여러 사항들이 굉장히 급변하게 특히 서부, 북부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위기의식들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 인사가 만사라고 했고 그 만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지금 못 하고 있다. 저는 정말 아침마다 가슴이 무너집니다. 오늘도 자살학생이 있나 없나, 지금 보면 예전에 남학생들의 추이가 굉장히 놓았는데 지금은 여학생 추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컨대 서부나 북부가 이런 부분의 학생들 자살률이 높아진 이유는 그런 위기개입을 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포진이 안 되어 있고 그런 전문가 집단이 포진돼서 바로 위기개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 대한 인식조차 없기 때문에 서부, 북부가 자살률이 높아지는 추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의식 그것에 대한 부분들 우리 지청에서도 고민하셔야 될 겁니다. 단순히 비상인력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러한 종합적인 대책들이 이루어지고 전문가 집단들이 포진해서 위기상황에 학폭위, 성폭력 여러 사항들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요즘 가장 무서운 것들이 사이버테러, 사이버폭력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사항들을 우리가 대비하고 있느냐? 우리는 그 위기개입에 또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손을 뻗고 있느냐? 그런 인사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런 부분에 반성을 하고 있느냐? 그런 반성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부교육장님 확인해 보셨어요?
단철
임단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이 구구절절 맞고요. 내년에 임상심리전문가 추가 배치에 대해서는 현재 시의회하고 교육청에서 협의 중인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성상담사는요?
단철
임단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성상담사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제가 자료요청해서 확인 했거든요. 성상담사 회계직으로 해서 지금 행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이 놓치고 갈 때 위기개입이 안 된 우리 학생들은 3개월 동안 그 트라우마와 자해와 그리고 여러 고통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여학생들의 자살률은 높아지고 서부가 2021년도에는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북부가 가장 높았습니다. 이 부분들 각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철
임단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인식해서 조치를 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우리가 행감을 아무리 잘하면 뭐할 것입니까, 아무리 답변 잘하고 하면 뭐 할 것입니까? 말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실천에 대한 부분에 정말 행동하는 사람 행동하는 양심들이 필요한 시대인 거죠. 우리 교육장님들이 계실 때 한 학생의 목숨만 구해도 저는 그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런 부분에 간담회와 여러 토론회들을 이어 나갔고 그 결과 우리 교육청에 인사관리에 펑크가 나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거기에 지청의 교육장님들께서는 각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서정호부위원장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전형적인 어떤 갑질행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남부지원청에서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요. ’20년 2월부터 아동학대가 이루어졌지만 담임교사의 늦은 대처로 제가 딸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기 딸이 기간제로 근무하는 어머님께서 올린 거예요. 연락하고 담임이 아닌 다른 교사와 연락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학생들을 월별 마감으로 늦는 날이 많았으며 학부모 상담을 늦은 시간까지 전화하는 딸이었는데 숙직기사는 정규교사도 하지 않은 야간근무를 복지사가 왜 이렇게 많이 하냐 하면서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일하는 딸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보건교사와 교무실에 있는 실무자에게 했다고 속상해 했습니다. 그래서 딸이 일거리를 집으로 들고 와서 새벽까지 핸드폰을 들고 아이들과 학부모들 저녁 9시까지 통화하거나 또 장학금 추천서나 상담일지, 사업과 관련된 결과보고서 등 이런 업무를 쭉 했어요. 무기계약직이지만 자기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쭉 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2021년 3월에 스트레스 등 장염과 위염으로 새벽에 응급실에도 가고, 갔다 와서 학교도 출근했고. 그런데 제 딸이 퇴직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담임 선생님이 매일 같이 지각하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덮어주었다 이거예요. 덮어주면서 토요일 학생수업을 진행하는데 38도 더운 날씨에도 강사, 학생들을 운동장에 농구를 하라고 했던 숙직기사의 행동,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면서 퇴직한 이유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러면서 자기가 근무하면서 인수인계를 퇴직하면서 다 해 주었는데 후임 근무자가 인수인계를 못 받았다고 그래서 또 본인이 근무할 때 장학금 지급을 한 기관담당자에게 연락해서 기관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교장이 경찰에 신고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본인이 근무할 때는 그렇게 칭찬하고 바른 말을 한 사람이 왜 새삼스럽게 권위적으로 나오는 모습이 과거에 아이들에게 어떻게 지도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런 일들이 왜 본인이 장학생을 선별해서 올렸을 때 다 결재해 놓고 나서 퇴직한 그 직원한테 책임 전가를 하면서 고발까지 하는지 납득이 안 가는 글들이 올라와 있어서 혹시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세요?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김웅수입니다. 지금 그 내용을 제가 직접 읽지는 못했고요. 지금 추측해 보건대 동부지역 모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그 분에 대한 내용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런 게 기사가 나거나 자꾸 올라오면 좀 문제잖아요. 또 학교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실무에서 고생하시는 교장선생님들이나 우리 교육계에 계신 사람들의 어떤 모욕적인 것이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강화교육청 내용인데요.
선식
유선식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화교육장 유선식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강화에 A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B교사한테, 내용을 읽어볼게요. “지난해 5월 교장은 B교사에게 도서관의 모든 책을 번호순서대로 나열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점심시간에 도서관에 상주해 대출대납업무를 맡게 했고, B교사는 반납도서를 일일이 소독까지 해야 했다. 그 후 한 달 간 B교사는 수업이 없는 시간마다 도서관에 혼자 서고를 정리했다. 점심시간도 15분 내에 식사를 마치고 도서관 업무를 맡았다. 공무처리와 수업 교재교구 제작 등 본래의 업무를 하기 위해 정시퇴근은 꿈도 꿀 수가 없었다.” 쭉 하면서 교장선생님한테 “자기는 본연의 업무가 있고 사서가 아니다.” 이렇게 교장선생님한테 건의를 합니다. 교장선생님은 B교사에게 “도서관에서 하루에 몇 시간이나 머무르느냐? 동료가 당신이 일을 못 한다고 생각한다며 나무랐다.” B교사는 “역할이 있는데 도서관에 상주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교장선생님한테 하니까 호통을 오히려 더 치면서 “가라” 이런 겁니다. 2018년 1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과 인천시교육청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어긋난다라는 거죠. 단체협약을 보면 교육운영 및 내실화를 위해 가급적 본인 업무 외에 별도 업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권장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설령 교사가 기존 역할 외에 다른 업무를 맡게 하더라도 교내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교장선생님은 B교사에게 다른 신규 발령받고 온 선생님들이 현수막까지 제작하라고 하고 야근하는 교사들과 비교하면서 근무를 강요하는 것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런 교장선생님의 갑질에 대한 시교육청 감사내용은 또 혐의 없음이에요. 그래서 모 신문기자가 이것을 가지고 감사실에 문의를 하니까 다시 감사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일선에 있는 교사들한테 교장선생님들이 이렇게 갑질을 할 수 있는 거죠?
선식
유선식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관점의 차이가 좀 있다고 한번 시각을 넓게 봐주십사 우선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소규모 학교 문제가 바로 이런 데도 있다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관내학교에서 그런 보도가 있다는 것을 제가 작년에 보도나 소문으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했던 말씀인데요. 지금 해당학교 같은 경우 특수학급 포함해서 일반학급 초등학교 1학년부터 7학급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교사가 몇 분이나 계세요?
선식
유선식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교사가 기본적으로 일곱 분이 계시고 3학년 이상 3학급일 때 전담교사 한 명을 줍니다. 그러면 일곱에다가 한 명 플러스 여덟 명이 되겠지요. 그리고 교장선생님이 한 분, 교감선생님이 한 분 그러면 10명, 그리고 영양교사가 있을 경우에는 영양교사 열하나, 이렇게 해서 많으면 열한 분, 적으면 열 분 정도의 학교가 강화는 대다수가 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 예를 들어서 한 50학급이 되는 그런 학급에서 운영하는 업무의 양과 소규모 학교 방금 말씀드린 그런 규모의 학교에서 처리하는 업무의 양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그 업무를 보유하고 있는 소수교사 또는 교육감…….
진규
김진규위원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알겠어요. 인력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 선생님이 본연의 업무가 있지만 이것저것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다른 선생님들하고 형평성을 맞춰가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랬으면 이 선생님이 이런 불만이 생겼겠어요? 본인한테만 점심시간에 밥도 15분 만에 먹고 도서관을 지켜야 된다고 하잖아요.
선식
유선식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아무래도 작년에 코로나 상황이 확산되면서 방역이라든지 하는데 아이들이 사실, 그 학교가 과거에 독서교육 중심학교로 운영했던 학교로써 도서관이 여타 소규모 학교 보다는 잘 활성화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학교가 역대로 도서교육이 잘 되는 관계로 해서 도서관 이용횟수가 아이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 선생님만 독점으로 할 게 아니라 시간제로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홀짝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업무분장을 해 주었으면 이 선생님의 어떤 자기도 그런 것에 대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못 하겠어요. 그런데 과중하게 본인한테만 모든 것을 미루니까 이런 불만이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선식
유선식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 런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거기에 선생님들 몇 분이 두 명이 계시든 세 명이 계시든 1, 3, 5, 7로 돌아가면서 하자라든지 그게 관리자의 리더십 아니겠어요. 교장선생님이 그 학교의 최고 책임자로서 운영의 묘죠. 그래야 다른 학교보다 시간을 선생님들이 더 소비하더라도 어려운 과정을 똑같이 지켜 가면 좀 더 그것은 서로 이해와 서로 협력이 되는데 한 사람한테만 집중적으로 그렇게 한다라면 이런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어쨌든 교육장님께서 잘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니까 잘 조치할 걸로 믿겠습니다.
선식
유선식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소통을 잘하는 학교문화를 만드는데 제가 힘을 쏟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김웅수입니다. 조금 전에 남부 민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잠깐만 부연하면…….
진규
김진규위원
말씀하세요.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갑질 민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파악한 그 학교 교장선생님은 상당히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민주적으로 학교운영을 하고 계신 분이고요. 이 부분은 그 분의 금전문제와 관계있어서 지금 고발 상태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민원내용에서 제가 추측한 게 맞는다면 본인의 과실부분은 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경찰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좋습니다. 교육장님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차피 그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교장이잖아요. 교장선생님 본인의 어떤 책임 하에 모든 게 그동안 이루어졌고 그런데 어떻게 교장이 그 교사가 그만 둔 사람한테 고발을 한다고 내부적인 일을 외부에 이렇게 고발까지 하면서 물의를 일으키느냐 이런 게 도의적으로 맞느냐 이 얘기예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갑질 당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 그 상담사도 한 때는 거기에 몸을 담고 같이 근무했던 직원이잖아요. 그러면 그 직원도 그 교장선생님이 자기 수하에 있는 최고 책임자로서 자기의 리더십이 필요했던 거지 어떻게 교장이 그 상담사를 통해서 고만두었다고 해서 고발까지 하고 외부에 노출이 돼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게 우리 교육현장이 맞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분이 퇴직하면서 금전…….
진규
김진규위원
설령 일을 하다가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학내면 학내에서 잘 조치를 하고 가는 게 맞는 것이지 외부에 고발하고 이런 것이 우리 현실이냐? 그러니까 요즘 사회가 그렇게 각박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너무 걸쳐있는 금전 문제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네, 잘 알겠어요.
정호
서정호부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정호
서정호부위원장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규
정창규위원
인천의 태동 미추홀구 갑의 정창규입니다. 2020년 기준 특수학교 대상자가 9만 5420명이고요. 이중 일반학교에 6만 8805명 72.1%가 배치되어 있고 특수학교에 2만 6299명 27.6%, 특수교육지원센터에 316명 0.3%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남부교육청에서 특수학교 설립 및 계획 영종도 지역과 그리고 설립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김웅수입니다. 저희가 현안사업에서 말씀드렸듯이 영종지역에 특수학생은 200여명에 이르고 멀리 서희까지 가는 학생이 14명 정도가 되고 또 특수학교에 입급하고 싶어도 여건이 안 돼서 못 하는 학생들이 많아진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저희는 두 군데를 이렇게 하고서 남부교육청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 영종초등학교에 영종유치원이 있는데요. 그 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과 또 용유초ㆍ중학교 과거 그 자리 두 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리해야 될 사항도 많고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어떤 어려움이 있죠?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부지 선택하는 데에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부지 선택에 대한?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창규
정창규위원
그러면 청인학교 과밀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 개교한 미추홀구 청인학교의 경우 많은 곳에서 학교에 우리 아이들이 배치되고 있고 당초에 30학급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지금 인원이 늘면서 올해 49학급으로 되어 있죠. 이런 과밀학급에 대한 부분들 해소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분산 계획 같은 것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김웅수입니다. 지금 남부관내에 특수학생이 약 800여명이 있습니다, 796명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청인학교가 30학급으로 개교해서 지금 50학급에 달하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본청 초등교육과 특수교육팀 그다음에 시설 학교설립팀 또 저희 이렇게 해서 지금 청인학교 자리 옆에 적절한 부지가 좀 있는데 그 부분을 포함해서 미추홀구 어느 쪽이든 부지를 선정하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그 학부모들의 민원은 접근성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서부나 아니면 북부나 이쪽에 학교의 분산배치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용역이나 우리 본청에서 이 사항을 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김웅수입니다. 지금 영종 포함, 청인학교 과밀해소 포함 또 북부에는 사립특수학교가 많은데요. 그래서 공립특수학교 포함해서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서부는요, 서부는.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 쪽에는 지금 제가 잘 알지 못 하고 있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서부 쪽에는 어떻게?
단철
임단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는 계양 쪽에 인혜학교가 있고요. 서구에 서희학교가 있어 가지고 현재 거기에다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서부에서도 지금 청인학교 쪽으로 배치가 되고 그런 부분에 분산배치에 대한 부분들 총괄적 용역이나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한 부분들, 학부모들하고의 직접적 면담이나 간담회 같은 경우 이런 사항들을 해 보셨나요?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김웅수입니다. 본청 초등교육과 특수팀에서 이렇게 학부모님들과 협의를 하고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남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 의사와 그리고 그 부분에 정말 교육격차 없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도를 제가 왜 언급을 했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접근성이거든요. 몸이 불편하거나 힘든 아이들이 하루 출퇴근, 등하교 시간이 학부모들이 몇 시간이 된다고 하면 그 학생의 문제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스쿨버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해도 여러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 불편한 학생들이 도심에 접근성이 그리고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인천교육의 방향성이고 지향성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 지청이나 우리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마인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죠, 지역에 반발이라든가. 그리고 그런 사항들도 정말 실천하는 모습으로 그네들에게 계속 어필하고 이 학교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계속 언급을 해서 동의를 받는, 합의를 얻는 그런 부분에 동참을 해 주시고 영종도에 대한 부분들은 접근성에 대한 부분 때문에 학부모들이 굉장히 꺼려한다. 그러니까 서부, 북부, 남부 그리고 동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접근성이 가까운 쪽으로 학교를 모색을 했으면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용역이 나오면 그 부분의 용역을 발주하셨다고 했죠, 아까 본청에서.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김웅수입니다. 용역을 발표한 것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않고요. 지금 그런 계획을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고, 하여튼 위원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특수학교 설립에 대해서 지원해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크다는 것을 알고요. 저희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또 특수교육 여건이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왜 그러냐 하면 30학급으로 개교를 했는데 거의 50학급이 되면 거의 두 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과밀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이미 그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2∼3년 전에 ’18년도에 했으니까 최소 ’20년 정도에는 그런 부분들을 해서 지금 정도면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에 어떤 부지에 그리고 접근성과 그리고 그 학생들에 대한 편의성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본청에 대환 부분이지만 그래도 청인학교가 남부교육에 미추홀구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각 교육장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과밀에 대한 부분들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 우리 교육장님들 같이 모이셔서 여러 토의 같은 것 하시지 않아요. 그럴 때 같이 합의점을 도출해서 그런 부분 특수학교에 입학 하는 아이들이 편리성 있는 교육을 받고 또 그런 상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 확인을 해서 보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청인학교 그다음에 영종도 계획 그리고 다른 부지에 대한 분산배치 이런 부분들을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논의를 해 가지고 심도 있는 간담회나 이런 부분들 가지자고요, 학부모, 본청, 남부지청 때로는 서부하고 같이. 그래서 한번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서정호부위원장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료하기 전에 교육장님들께 한 가지만 여쭈어 보는데요.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올라와 있는 ‘인천 초등 무자격 내부형 공모 교장의 갑질을 인정하라는 인천시교육청’ 이 내용 혹시 남부교육장님 알고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김웅수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부위원장
알고 계세요. 북부교육장님 알고 계세요?
병식
전병식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호
서정호부위원장
동부교육장님 알고 계세요?
동호
김동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알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부위원장
강화교육장님 알고 계세요?
선식
유선식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부위원장
저만 몰랐네요. 이게 굉장히 우리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거 자세하게 보세요. 모든 학교 잘 보시고 99명이 다 잘 하는데 한 분 이러면 다 잘못한 것으로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꼭 이 내용 많은 직원들, 많은 선생님들, 많은 일반인들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빨리 신뢰를 회복하기를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열심히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 일정인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금일 오후 3시부터 동부교육지원청 관내 송담초등학교에서 신설학교 통학로 교통안전 관련 현지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현지 확인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2021년 11월 15일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소통협력담당관, 감사관, 정책기획조정관, 마을교육지원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접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