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환경공단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1년도 인천환경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1년도 인천환경공단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의 성과분석 결과와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 등을 시정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순서는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모두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이 발언대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상길 인천환경공단 이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김상길 사업본부장 노광일 감사혁신실장 마재우 기획재정부장 서윤기 인사총무부장 황재중 물환경부장 정서구 자원안전부장 장종옥 환경기술센터장 김기형 가좌사업소장 이상돈 승기사업소장 이종민 청라사업소장 이호익 송도사업소장 유광규 남항사업소장 박정표 공촌사업소장 김만기 운북사업소장 정지열 강화사업소장 장동복 신항사업소장 최만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방류수질 기준 초과로 인해서 2020년하고 2021년 11월까지 자료 좀 부탁합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원인 행위 된 주요 예산 집행내역에서 수의계약 또는 지역제한으로 견적입찰 된 업체들 현황 자료를 주시되 수의계약을 거기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소액 수의냐 또 소액이 넘더라도 여성기업으로 수의계약을 해 줬느냐 그 다음에 사회적경제기업이냐 또 1회 유찰이냐 그것을 다 포함해서 수의계약 한 건들을 전부 다 전체를 다 하기는 어려우니까 6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만 우선 견본으로 좀 하나 주시고 6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업체 중에서 수의계약 된 업체들 현황 자료를 주시고 거기에 수의계약 내용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거기에 수의계약 된 3000만원 이상 업체들 중에서 3000만원 이상 중에서 수의계약 된 업체들만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서 제출 좀 해 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사 원인된 주요 행위, 요구 자료 6페이지에서부터 10페이지까지만 수의계약 현황 자료를 주시되 다 하지 말고 거기에서 수의계약의 형태를 다 기록하시고 거기에 3000만원 이상 된 것들 중에서 수의계약 된 것들 중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줘라, 3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

아시겠어요?

현황자료인데요. 그것을 카피해야 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수의계약 된 것만 한…….

시간이 걸리더라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만 3000만원 이상만 사업자등록증을 주세요.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요구하실, 안병배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수익사업 중에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세외수입 현황, 2020년하고 2021년 비교해 보려고 그러니까요. 2개년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 직원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그 자료가 빨리 와야지만 질의를 하고 마무리될 수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길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김상길입니다. 먼저 인천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인천의 환경과 우리 공단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임동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75회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본부 임원과 부서장입니다. 노광일 사업본부장입니다. 마재우 감사혁신실장입니다. 서윤기 기획재정부장입니다. 황재중 인사총무부장입니다. 정서구 물환경부장입니다. 장종옥 자원안전부장입니다. 김기형 환경기술센터장입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장입니다. 이상돈 가좌사업소장입니다. 이종민 승기사업소장입니다. 이호익 청라사업소장입니다. 유광규 송도사업소장입니다. 박정표 남항사업소장입니다. 김만기 공촌사업소장입니다. 정지열 운북사업소장입니다. 장동복 강화사업소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최만순 신항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이며 요점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2007년 1월 창립하여 하수, 소각 등 환경기초시설을 운영ㆍ관리하고 있습니다. 1실 2본부 9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567명에 현원 550명이 되겠습니다. 4쪽부터 6쪽까지의 예산 규모, 위원회 현황, 간부 현황과 부서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처리요구 4건, 건의 9건 중 11건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고장 또는 미가동시설에 대한 정리와 친환경적 투자 개선에 대한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현장설비의 고장 방지를 위해 점검과 정비를 강화하였습니다. 점검과 정비 추진 결과 고장 설비가 전년 대비 1.85% 감소하였습니다. 2022년까지 모두 정비하여 고장이 없도록 관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중단)

이사장님 완료된 것은 넘어가시고 진행 과정 안 된 부분만 좀 해 주세요.

완료된 것만…….

완료된 것은 그냥 넘어가시고 진행 안 된 부분,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만 세 건인가 있잖아요, 두 건. 그것에 대해서 안 되는 이유 그것만 좀 설명하시라고요. (보고계속)

보고서 14쪽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가좌, 승기 등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 안정화에 대한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우리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하수가 원인으로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유입수질 감시 강화와 노후시설 개선 등 현장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에서 대규모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에는 안정적으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쪽 환경기술센터가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인천시 환경문제 해결방안 모색에 대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SK인천석유화학 등 지역 내 업체들과 환경기술 공동연구 및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주관하신 공단 역할 강화 마련 토론회에도 참여하여 제도 개선과 사업영역 확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업무 영역을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내지는 처리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술 인력 확충 및 전문성 향상입니다. 전문기술 인력 채용, 교육 훈련 강화를 실시하였습니다. 기술자격 보유율이 현재 73%로 전년 대비 2% 증가하였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 경쟁력 향상을 위한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자체 점검과 정비, 공정개선, 슬러지 함수율 목표 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적극적인 현장설비 관리로 고장 발생이 전년 대비 1.85% 감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33쪽입니다. 안전관리 강화로 무재해 사업장 실현입니다. 재난안전관리 종합계획에 따라서 안전점검의 날 운영, 사전예방 활동 강화,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무재해 실현이 가능하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적극행정 확산 및 청렴활동 강화입니다. 적극행정 추진과제 15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청렴교육 강화 등을 통해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환경기술센터 안정적 운영 및 기능 강화입니다. 2020년 설립한 환경기술센터의 현장지원 확대와 관리체계 고도화에 노력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하수처리시설 효율 개선으로 방류수질 안정화입니다. 가좌ㆍ승기 고농도 하수유입 저감에 노력하였고 분리막 성능평가를 통해 중기 개선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친환경 사업장 구축, 악취 제로화입니다. 체계적인 악취관리와 개선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복합악취 측정결과 전년 대비 62%의 개선실적을 이루었습니다. 악취관리의 과학화 추진 등 지속적인 관리 강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41쪽입니다. 시설개선을 통한 분뇨처리용량 확보입니다. 2021년 8월 분뇨시설 증설사업이 완료되어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설개선과 효율적인 반입관리로 안정적인 처리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자원화시설의 안정적ㆍ효율적 운영입니다. 소각시설 가동률이 85% 이상 유지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소각열 자원화, 폐기물 감량 등 약 65억원의 비용절감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43쪽입니다. 노후 폐기물처리시설 기능유지를 위한 적기 정비입니다. 정기적인 정비를 통해 기능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영중단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하수처리 수자원 재이용 확대입니다. 하천 유지용수와 공업용수 공급 등 수자원 재이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공급량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환경자원(소각, 음식물) 재활용 확대입니다. 소각열 자원화, 음식물 자원화, 바닥재 재활용을 통해 연간 45억원의 비용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49쪽입니다. 에너지 절감 및 신ㆍ재생에너지 기반 확대입니다. 2021년에 태양광 발전 2개소, 고효율 설비 9건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2011년부터 ’21년까지 지속적인 노력으로 전력비용 약 21억원을 절감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재활용품 선별률 향상 추진입니다. 자원순환 홍보, 수거체계 개선 등으로 반입량을 감소하였습니다. 재활용률은 70% 수준으로 전년 대비 약 4% 향상되었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민관 환경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인천시정연구 네트워크와 인천환경 거버넌스를 통해 다양한 외부환경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여러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영계획에 반영하여 시민 친화적 경영을 도모하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동반성장 및 지역경제 지원입니다. 대외 환경기술 지원과 협력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와 판로 지원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주민편익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코로나 관련 정상 운영이 힘든 기간 동안 환경개선과 노후시설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일상회복에 대비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 환경서비스 제공 노력입니다. 악취지도 공개, 환경의 날 행사 추진 등 맞춤형 정보제공과 소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공단 특성과 연계된 사회공헌활동으로 사회적 책임경영에도 노력하였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기반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채용 시 인천시 거주요건을 지속 적용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민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65쪽입니다. 하수ㆍ분뇨 안정적인 처리로 깨끗한 물환경 보전입니다. 하수발생량 증가에 대비하고 방류수질이 초과되지 않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운영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도 상시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폐기물 안정 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상ㆍ하반기 정기 정비를 통해 시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폐기물 재활용 향상으로 자원순환 증진입니다. 폐기물 선별은 재활용률이 80%가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고형연료에너지화시설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자율혁신활동 강화로 경영효율 고도화입니다. 5S 운동 확대로 현장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젊은 실무자로 구성된 주니어보드 운영을 통해 자율혁신활동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환경자산 가치 보전을 위한 정비 및 개선입니다. 현장설비관리 강화를 위해 중기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자체정비와 점검을 통해서 시설물의 기능유지와 예산절감에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현장 중심 안전관리 강화로 산업재해 근절입니다. 위험한 현장환경으로부터 직원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훈련을 강화하고 위험성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악취방지시설 관리 강화와 운영 최적화입니다. 악취방지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를 강화하고 담당자 지정 및 연찬회를 통해 기술역량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악취저감시설 개선으로 악취 제로화 실현입니다. 악취 개선사업 4건, 취약시설 개선 3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시설투자로 악취발생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악취 모니터링 고도화로 시민 체감환경 개선입니다. 복합악취 측정대상을 확대하고 드론 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악취지도 작성 및 정보 공유도 확대하여 악취 관련 민원이 없도록 정보공개를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지역상생,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공공성 강화입니다. 지역농산물 이용 확대,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 등 지역상생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지원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환경친화시설 홍보 강화로 주민신뢰 제고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추어 이용고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의 필요성과 순기능 홍보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윤리, 인권, 사회적 책임경영 기반의 공기업 운영입니다.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인권경영 강화를 위해 교육 및 제도 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도 지속 강화하여 공공성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환경자원 선순환 증대를 통한 환경특별시 선도입니다. 하수슬러지 함수율 저감, 음식물 폐수 자체처리를 통해 폐기물 감량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 재이용 증대와 소각열 판매 확대 등 재활용 증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그린뉴딜, 친환경 경영으로 탄소중립 실현입니다. 인천형 그린뉴딜 사업과 신ㆍ재생에너지 국비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온실가스 감축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환경기술 전문성 강화로 대외 경쟁력 확보입니다. 2025년까지 기술자격 100% 보유를 목표로 교육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기술협력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 공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공단의 역할 강화를 위한 사업영역 확대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주관하신 공단역할 강화방안 토론회 결과를 경영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사업영역 확대가 가능하도록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환경공단 주요업무보고서

김상길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관리공단 이사장님 참 몸도 불편하신데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하수처리장 방류수질 기준 초과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이사장님이 불편하시니까 물환경부장님을 대상으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환경부장 정서구입니다.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로 아마 제가 몇 년째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또 “방법을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기억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2020년도하고 2021년도 지금 보면 2020년도에 8회, 2021년에 7회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렇게 자료로 돼 있는 부분이 다 맞는지 또 더 있는 건지 제가 그래서 2020년도하고 2021년도 방류수질 기준 초과 과태료 낸 부분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사실상 지금 해마다 일고여덟 번씩 3억 5000, 4억 이 정도 과태료를 내고 있는데 이 과태료를 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전에도 계속 저희가 지속적으로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2019년도에는 사실 11건이 발생하다가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인데요. 저희가 구조적으로 사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업무보고에서도 이사장님께서 보고하셨듯이 지금 가좌하수처리장이랑 그리고 승기하수처리시설 그리고 공촌하수처리시설이 지금 현재 있는 시설로는 사실은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촌하수처리시설은 올해 인천시로부터 위원님들께서도 작년에 예산을 지원해 주셨는데요. 128억을 들여서 현재 전면적인 공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거의 대부분이 끝났는데 올해 공사만 지나고 나면 공촌은 초과할 일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문제되고 있는 데가 가좌하고 승기하수처리시설입니다. 가좌하수처리시설은 저희가 전에도 계속 시랑도 협의해서 진행은 하고 있는데 유입되는 하수 유입 수질이 지금 현재의 처리장으로는 처리할 수 없는 정도의 농도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좌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인천시에서도 환경보호 국고보조를 받아서 특별하게 고농도 하수가 들어오는 지역에 대해서 별도 차집을 해서 그것을 전처리하는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설계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승기…….

그 부분 그것까지 알겠고요. 그렇다면 현재 가좌하수처리장하고 승기하수처리장 보면 질소 농도가 거의 13배 정도까지도 유입되고 있는 것 알죠?

네,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속을 시에서 하는 겁니까, 환경관리공단도 하는 겁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권한은 시와 구에서 갖고 있고요. 저희들도 사실 권한은 없지만 시와 협력해서 단속도 함께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거점별로 유입 수질이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서 시랑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 요청을 해서 장비 도입과 인력 증원도 한번 요청 검토도 필요한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올해 시장님께서도 가좌처리장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지시를 하셨고 그 후속조치로 시 수질환경과에서도 장비와 인력에 대한 부분을 증원하는 걸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시료나 이런 것 측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인원이 있기 때문에 시랑 그 부분은 협의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장비 도입을 해서 부족한 부분은 사실상 질소 &#13273이 10배 이상 나온다고 하면 이건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환경공단에서 하는 일이 많은데 직원도 550명이나 되고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몸도 편찮으신데 나와주셨고. 환경공단 경쟁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공단의 역할을 강화해야 되는데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앞으로 자원순환센터 설립이라든가 소각장 설립 이런 것들을 많이 지금 인천시에서 환경특별시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다 환경공단에서 운영할 수는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

시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그걸 집행 내지 운영은 환경공단에서 담당해야 할 수 있지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시가 직접 집행업무까지 할 수…….

아니, 시에서 전문성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관리할 수도 있는 거죠.

공공 분야에서 우리 공단에서 할 거냐 민간위탁을 할 거냐 그것은 어떤 판단의 문제인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서울시도 그렇고 지금 민간위탁보다는 직접운영이나 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해서 서울 같은 경우도 민자위탁하다가 최근에 공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형태로 직접 보이는 계량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비계량적인 측면까지 고려한다면 우리 공단이 운영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또 장기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조직이 확대돼야 되고 인력이 충원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로드맵이, 계획이 나와 있는가 하고.

그래서 저희 평소에 제가 민간이 운영하는 것 비교해서 충분히 경쟁 우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갖춰야 할 게 뭐냐 하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이 시설 운영과 관련해서는 환경부에 시설 운영인력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주 내에서 일단은 시설을 건축하면 시설 건축에 그 기준에 산정해서 시에서 위탁하는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하는 게 1차적이고…….

하여튼 인천시가 매립지 부분하고 소각장에 관련된 여러 가지를 계획하는 게 많은데 거기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좀 하루빨리 짜서 진행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또 재활용품 관련해서는 자원안전부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재활용품은, 일단 제가 답변하고요. (관계관을 향해) “재활용, 우리 유광규 소장이 얘기 좀 하실래요?” 질문하시면 답변자를 제가 적절히 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지금 중구하고 연수구에서는 선별하는 시범사업 하고 있죠?

네, 재활용품에 대한 광역센터를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2020년보다 2021년이 재활용품에 대해서 판매 수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어요. 1년이고 9개월이고 예산 나누어 봐도 적어요. 그런 부분은 생활폐기물에 선별이 정착이 안 된 겁니까?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별해서 그것을 저희가 판매를 하는데요. 입찰해서 저희가 판매를 하는데 폐지에 대한 가격, 고철에 대한 가격 내지는 기타 다른 가격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비용 부담에서 선별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선별률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수치상에는 그게 향상되는 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파악을 하고 있나.

제가 이렇게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 재작년에 현장 가보셨을 겁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도 전용차량, 전용봉투 또 우리 시도 최근에 종이박스류가 많아서 그것을 별도 수거하고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환경과 여건이 굉장히 좀 개선이 됐습니다. 그 판매수익에 대해서는 가격이라든가, 자료 잠깐만…….

보고하시죠, 와서.

이 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이 잠깐 좀 보고하시죠.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세요.

얼마큼 향상이 되고 있나.

송도사업소장 유광규입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요구한 대로 90%는 하지 못하지만 선별 방식이라든가 그런 것을 개선해서 71%까지 왔는데 작년에는 연간 4억 7400만원뿐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9월 말 기준으로 6억 2500만원을 해서 아마 12월달까지면 한 9억 정도 세입이 더 들어갈 것으로…….

그러면 80% 됩니까?

지금 저희가 선별률은 이제 66%에서 71%까지 끌어올렸고요. 세입 차원에서 봐도 작년보다 배 정도는 세입이 확충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고철 가격이나 폐지 가격 그런 게 변동이 상당히 심했었거든요. 지금은 안정화되었고 지금은 폐지가 좀 올라가고 지난주에는 고철 가격이 조금 내렸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입이 들쭉날쭉하지만 전년도 세입에 비해서 저희가 전년도 4억 7400만원뿐이 안 됐었는데 금년도 한 9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입을.

재활용 선별률은 확실히 나아졌습니까?

확실히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남부권 자원순환센터에서는 중구하고 송도 것만 받습니까, 다른 데 것은…….

연수구랑 중구 것만 받습니다.

송도하고 연수구 또.

중구랑 연수구 것만 받습니다.

중구하고 연수구, 나머지는 선별 작업을…….

나머지는 민간업체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사장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선별 작업해서 하는 부분 재활용품 이런 부분들이 다 민간에서 하고 있잖아요. 중구하고 연수구만 하고 있는데 이런 계획들도 다 세워야 하는 거예요.

선별장 확장 부지로 1만여 평 확장 부지가 있고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현재 상태에 선별장의 여건은 상당히 시설도 그렇고…….

시설도 그렇고 안 되니까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공정개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주어진 상태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선별할 때 우리 로봇선별기를 시범적으로 지금 도입해서 한다거나 광학선별기를 돌려서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현재 상태를 개선하고 확장할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자원순환 정책들을 같이해서 그 구성에 좀 들어가 있어서…….

서로 협의들을 안 하고 있어요?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그러면 남부권 자원순환센터 말고 여러 군데에도 또 신설할 것 아닙니까?

일단 자원재활용센터는 송도에다가, 송도에 확장 부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요?

그 이상은 제가 아직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므로 추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시장님께 환경공단의 효율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 시정 질문도 했는데 우리 환경공단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여기서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이제 우리 시에서 어떤 오ㆍ폐수 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꾸 민간위탁을 준다고 하면서 우리한테 왜 민간위탁을 해야 하는지 이유가 직원들의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 또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들을 자꾸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 이사장님의 강화 방안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수익사업을 해서 자체예산으로 쓸 수 있게끔 해서 직원들의 효율성을 좀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두 가지를 좀 같이 간단하게 설명을…….

저희 첫째 임무는 주어진 업무를 민간에 비교해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게 첫째 저희 임무라고 보고요. 우선은 명시로 나타난 자격증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자격증 따고 그러면 지원해 주는 것이 있나요, 교육을 받고 그러면?

교재 지원이라든가 이 정도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근평 평가할 때 승진 가점을 주어서 유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와서 보이지 않는 현장에 경험과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와서 3급부터 7급, 8급까지 하루씩 특별교육을 거의 다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60분에서 90분 정도 특별 강연을 하면서 현장에서 실력, 전문가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한다.

간단간단히만 좀 해 주세요.

그렇게 교육을 좀 시키면서 이렇게 직원들의 마인드 내지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노력하고 있고요. 아까 업무 범위를 넓히는 것에 대해서는 결국에 법 테두리 내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법을 고쳐서 할 것이냐. 법 테두리 내에서 우리 조례를 보완해서 할 수 있는 정도는 업무 범위 넓히는 것은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조례 지원해 주시면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제 우리 공단에 자율성 내지는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주로 인력, 예산, 조직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시와 협의해서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특히 재정 예산 운용 관련해서는…….

네, 알겠습니다.

그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걸 찾아보려고 노력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경영본부장이 공석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노조 이런 데서는 계속 반대 의견을 냈고 또 그전에는 몇 가지 좀 안 좋은 일로 신문지상에도 오르내리고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히만 좀 설명을…….

어쨌든 9월 초에 임명을 정상 절차라면 했으면 되는데 임원추천위에서 추천을 했었는데 우리 노조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부적합하다. 반대하는 시위를 이제 계속적으로 이어왔는데 이사장인 저로서는 임원추천위에서 공식적으로 추천한 분을 또 임원은 안 할 수도 없는 대신에 노조에 문제 제기하고 반대한 이유를 이해하고 설득하고 그런 과정에 있었는데요. 이번 주에, 지난주인가요? 내부 후보자를 결정하고 임명 절차를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노조도 상당 부분…….

그런 것 문제가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환경공단 다른 데가 출자ㆍ출연기관들 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똑같아요. 왜 우리 인천시 산하기관들이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작년도 성과금을 보면 우리 이사장님은 130%, 임원들은 115%, 직원들은 90%밖에 안 줬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 다른 데서 시민들이 알면 웃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게 지급률 자체는 하후상박으로서 아래가 좀 더 많이 받게끔 해 주고 위로 올라갈수록 좀 낮춰야 하는데 이사장님만 아무리 이사회에서 이렇게 해 줬다고 하고 시에서 정해 줬다고 경영평가를 해 줬다고 하지만 제일 130%를 주고 이것 제가 예결위 때 가서도 한번 얘기 좀 해야 되겠어요.

그것은 직원들 경영평가 등급에 따라서 해 주는 건데요. 직원들은 경영평가 등급에 의해서 한 것은 90%인데 우리 자체평가에서 100%를 추가로 주게 됩니다. 사실은 190%를 직원들한테 주는 개념이고요. 우리 임원 내지는 CEO는 지난번에 조례 발의했듯이 전체적인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직원들은 190%를 준다 이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CEO하고 임원하고만 좀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도 좀 다음에는 반대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십시오.

사실 연봉 개념이라고 하면 우리 임원 내지는 CEO 연봉이 직원보다 훨씬 적은 비정상적인 연봉…….

하여튼 그 문제는 이따가 내가 다시 한번 또 질문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직원들 구성 현황을 보면 지금 여기는 1급부터 9급까지 있네요.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공무원 체계하고 똑같아. 대부분 기업들은 지금 1단계에서 5단계, 4단계 그렇지 않아도 직급을 없애 버려서 수평적 조직체계로 해서 팀으로 해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는 너무 구태의연하게 1단계부터 9단계 공무원 체계하고 똑같아요. 너무 많지 않아요?

제가 생각해도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아마 직원들 연봉이 높기 때문에 처음 들어온 9급 직원에 대한 연봉을 좀 낮추면서 승진 연한을 좀 이렇게 조절해서 그것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고 이것도 내가 보면 좀 단순화시켜서 직급체계를 좀 줄이고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보면 4급, 5급, 6급, 7급이 제일 많아요.

네.

항상 조직이 항아리형이 되면 안 좋잖아요, 중간 계층이 제일 많으면.

네, 맞습니다.

여기도 보면 환경공단도 중간 계층이 많은데 여기를 좀 줄이시고 피라미드형으로 좀 바꿀 수 있도록 이런 구성이라든가 모든 것을 그렇게 정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조직진단 지난번에 하면서 지적도 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별 연봉 내역을 보면 이게 서류를 항상 작성하면 기본급, 제수당, 복리후생, 평가급 있으면 계가 나와서 계가 총 1억 2000이다, 얼마다. 좀 나와야 하는데 나열만 해 놨지 계가 없으니까 내가 쭉 계산을 해 봐야 하는데 서류를 작성하실 때는 좀 항상 계가 있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작성을 하시고 여기 쓸데없이 직원들 연봉 자료를 제출하면서 거기다가 업무추진비는 뭐 하러 넣어놨어요? 요구자료 114페이지 이사장님 한번 보세요. 사족을 붙여놔요, 쓸데없는 자료를. 연봉 내역이면 연봉만 내줘야지 업무추진비는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성과금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성과금이에요, 평가급이에요?

성과금.

평가급이…….

아니, 여기는 이렇게 써 놨는데. ‘성과금, 업무추진비 및 수당은 별도 표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별도 표기라는 말이. 아니, 114페이지 보시면…….

담당부서 누구예요?

경영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나오세요. 누구라고 밝히시고.

인사총무부장 황재중입니다.

성과금, 업무추진비 수당은 별도 표기해 놨는데 이것 말고 또 있나요?

별도 표기라는 표현은 이 표에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뭐 하러 그 말을 또 써놨어요?

그것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를 뭐 하러 넣어 놨나요? 연봉에 들어가요, 업무추진비가?

그것은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연봉을 써 놓으라고 그러면 연봉만 써 놓지 업무추진비 이런 것을 해 놓고, 나는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자료를 작성하실 때 묻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그쪽에 맞춰서 좀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 놓으면 계라는 걸 딱 써 놓으면 좋겠잖아요. 계도 안 써 놓고 이것을 누가 감수하는지 몰라도 직원들이 작성해 오면 위에 부장들이 좀 그것을 보고 잘못됐는지 한번 보셨어야지 그대로 갖고 오고 그대로 제출해 버렸죠? 봤어요, 안 봤어요. 부장님?

봤는데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기 부서가 딱 나오면 일어나서 나오세요, 그냥 눈치 보지 마시고. 자기 부서가 다 있는데 왜 자기는 안 일어나고 계속 그냥 앉아만 계세요.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3000만원 이상 용역이 한 50건 되더라고요.

네.

50건, 자료 요구에 의하면. 대부분이 공사 외에는 12월 31일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용역업체 선정 절차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개 수의계약 하면 견적을 좀 받아서 견적 받을 때 가격도 나중에 사후관리까지 감안해서 직원들이 나름대로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금액 한도가 얼마죠?

보통 2000만원이고요. 여성기업은 5000만원 정도 됩니다.

3억 넘는 것도 있고 팔구천, 1억 5000만원 이런 건 어떻게 해요?

저희가 장애인단체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우리가 장애인단체에 공사라든가 물품이라든가 주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단체도 우리가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선정되면 장애인개발원에 의뢰를 하면 거기서 선정해서 주는 형식으로 선정합니다.

그러니까 연간 한 50건 이상은 매년 용역을 줘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1월달에 실시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 용역 기간을 보면 대체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반복되는 용역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내년 1월부터 빨리해야 하는 것은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건데요, 업무에 공백이 없어야 하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준비를 하셔야 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많은 용역을 주는데 참여 업체도 인천시로 좀 해 주십시오. 여기 지금 자료에는 업체 주소라든지 지역은 나와 있지 않은데 물론 인천업체가 많이 참여했겠습니다만 내년에는 각별히 인천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사실상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하고자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게 금액이 천차만별인데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건상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이것이 입찰을 하게 될 경우에는 탈락 업체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업체를 좀 고루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금년에 탈락이 됐으면 내년에는 그 업체를 제외하고 골고루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죠, 서윤기 기획재정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매년 거기에 있을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얘기한 것 들었죠?

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동일 업종을 이렇게 계속 주지 말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상태로는 어차피 경쟁에 의한 방식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방식은 그런 방식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느 일정 금액 이상은 다 자격 제한이 있고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가능한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또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또 이렇게 1년간 서로 대면하고 하다 보면 친해지잖아요.

네.

그러면 또 참 인간으로서의 정도 끌리고 그러다 보니까 주는 사람만 준다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는 것도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감사하면서 얘기를 좀 했던 것이고요. 하여튼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자료 68쪽에 현대해상화재보험 7800만원이 있는데요, 이사장님. ‘2021년 임직원 단체상해보험가입(본부)’ 그러면 이것은 임직원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직원은 해당이 안 된다는 건데 이 내용대로라면?

우리 가입 주체가 본부에서 주관해서 가입하는 개념으로 전 직원…….

그러니까 이것은 임직원만 되는 거잖아요.

전 직원이요.

그러면 임직원이라고 쓰면 안 되지.

전 직원 하면 임직원 다 이렇게 포함하는 겁니다.

다 포함돼요?

네.

그러면 임직원이 전체 직원을 다 말하는 건가, 그래요?

임원, 직원이기 때문에 전 직원이라는 것이죠.

전 직원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또 무슨 나는 임원만 한정이 되어서 보험을 가입해 주는 건가 해서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래서 한번 얘기한 것이고요. 이런 문구 다른 것도 있으면 한번 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공단에서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금을 하잖아요.

네.

아까 총무부장님과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상당히 참 좋은 일이다. 직원들이 매달 모금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간 합산해서 그 지역에 불우한 사람들한테, 몇 년 됐습니까, 그렇게 한 지가?

아마 저희 공단 출범하면서부터 계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나는 이사장님이 새로 오셔서 한 줄 알았더니 아니고만.

특히 우리 윤재상 위원님 요청에 따라서 우리 강화 섬 쌀 구입하는 데…….

쌀 그것은 알고요.

많이 노력해 가지고.

그것은 알고 이제 전체 직원이 임직원이라는 말은 빼고, 전체 직원이 십시일반으로 그것을 모아서 연말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칭찬하고자.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라는 것이 지적할 수도 있고 또 권장할 수도 있고 건의할 수도 있고 개선도 요구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익히 알았는데 말을 아직 못 해서 그러는데 어쨌든 지속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요즘 ESG경영이라고 해서 사회적 가치 실현 차원에서도 더욱 좀 노력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이 처음 올 때보다는 많이 발전됐어요.

물론 많이 개선됐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개선된 성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업무수행 평가는 어떻게 됐어요?

업무평가, 저희가 사실은 개선도 됐지만 평가 항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엄청 많이 노력을 했는데 최소한 나급 정도 기대를 했는데 나급에 조금 미달되어서 다급 받았습니다.

물론 다른 공단하고도 조건은 똑같겠죠? 평가하는 방법은 그런데 어쨌든 뭐 사고도 좀 없어야 할 것이고 우리 공단에서 지난번 직원 간에 불협화음도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다 해소가 됐죠?

저 오고 나서는 직원 간에 불협화음이라든가 그런 것은 거의, 노조도 상당히 노노, 노사 화합 차원에서 협조도 많이 해 주고요. 그런 문제들을 다 해소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업무추진비를 최대한 하급 직원부터 이렇게 좀 배려하시면 어떨까.

제 판단에는 거의 100% 직원들을 위해서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급 직원들 우선순위로 해서 좀 배려하는 게 좋겠다.

알겠습니다.

건의를 한번 드리면서 제 시간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92페이지 한 번 보시죠.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감사원 감사는 우리 인천시 출자기관, 출연기관들이 받습니까?

감사원 감사는 매년 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시 감사할 때 일부 내용이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감사를 받고요. 주로 시 감사를 받죠.

그러면 감사원 감사는 정부종합감사는…….

우리 독자적으로 받지 않고 시 받을 때…….

받을 때 불러서 환경공단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됐냐 하고 감사를 받지 자체적으로 여기만 나와서 받지는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다른 데 기관들은 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시에서 받은 자체감사 지적사항인 것 같은데 너무 많아요. 다른 데는 거의 한두 건 있는 둥 마는 둥 없었는데.

저도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우수감사기관으로 3년 만에 평가를 받았는데요.

우수기관 선정 그런 게 잘못되어 있네, 이렇게 많은데 우수기관이라고 하면.

3년 만에 받다 보니까 사실 내용을 보면 아주 소소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감사 결과를 보고 조금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면 지적받지 않겠다 해서 별도로…….

내가 보면 여기 시 감사도 수박 겉핥기식 같아. 진짜 보면 이 계약관계 건설 용역사업 같은 것 이런 걸 중점적으로 파고들어야 되는데 맨날 보면 직인등록 관리 소홀 뭐 이런 것 갖고 무슨 감사를 지적사항이라고 써놓고 가시고 좀 제가 보면 그렇고 하여튼 지적사항이 많으니까 좀 줄이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1년도 97페이지 특정감사에서 지적사항 및 처분목록 보면 송도ㆍ신항사업소 직원 채용 부적정, 채용 응시자격 과도한 제한 등 소홀 그 다음에 채용 근무지 의무기간 미준수 부적정 이런 것은 뭔 얘기입니까, 이것 왜 이렇게 받았죠?

신항사업소가 사실은 태영건설 내지는 시공사가 2년 동안 운영하다가 저희한테 인수인계를 했는데요. 예전 같으면 그 인력을 그대로 인수하는 개념이었는데 현재로서는 우리가 그렇게 받을 수는 없고 어떤 경력자 내지는 면접과정을 거쳐서 선발하는 과정을 거쳤는데요. 하는 과정에 일부 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좀 지적받을 만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지적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좀 실무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예를 들어서 경력직을 뽑는데 경력에 대한 확인이 조금 미비했다거나 또 경력 근무 연수를 확인했다는 그 내용이 주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송도ㆍ신항사업소 직원 채용 부적정 이것도 똑같이 그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같은 맥락의 내용인데요. 네 번째, 신항사업소 직원 채용 부적정에 대해서는 일부 징계 요구가 있어서 그것 좀 진행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똑같은 사항인데?

네, 위에는 기관 경고 개념이고요.

그러면 이걸 연번을 똑같이 하나로 해 가지고 그렇게 써놓으면 되지 이걸 또 별도 항목으로 빼내 가지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우리 직원들이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있는 그대로 착실하게 제출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별 처리시설 운영비 현황 140페이지 한번 보시죠. 처리원가가 운북이나 강화는 ㎥당 1613원 그 다음에 강화는 1093원, 승기는 213원밖에 안 되고 이렇게 8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처리원가 차이가?

이게 특히 하수처리시설은 대규모 시설일수록 효율성이 높아요. 단가가 낮아집니다. 그런데 운북이라든가 송산이라든가 뭐 이런 데는 우리 승기의 또 가좌의 한 10분의1…….

이게 소규모다 보니까…….

10분의1 예를 들어서 가좌 같은 경우는 1일 처리량이 37만 5000톤인데 운북 같은 데는 2만 3000 또 송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소규모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규모경제 때문에 적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처리원가가 차이가 난다?

네,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다른 특별한, 그리고 하수처리장마다 공법이 다른데요.

그 다음에 하수처리 들어오는 물들이 하수가 더 좋고 안 좋고에 따라서 원가 차이가…….

그것은 큰 영향이 없고요.

별로 없다?

공법이 막구조라고 그래 가지고 거기 공촌이라든가 운북, 영종, 송산 같은 데하고 가좌나 승기 같은 데하고 공법이 좀 다르거든요. 막구조는 사실 운영비용이 많이 듭니다. 막을 정기적 교체도 해 줘야 되고 세척도 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송도나 영종, 송산은 이 근래에 최근에 만들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만들었는데…….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뭡니까? 최근 공법으로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것 만든 지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10년 됐는데 당초 만드실 때 분들한테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 그때는 환경부 지침이 소규모 자동화, 현지성 이런 개념으로 건설하도록 이렇게 좀, 그런 형태로 건설하는 걸 권장했었답니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하수처리 재이용 현황 및 향후 계획에서 145페이지 보면 재이용률이 공촌 같은 데는 60% 가까이 되고 남항 같은 경우는 2.6%밖에 안 되고 또 남항은 작년에는 16.1%에서 올해는 2%로 이렇게 갑자기 줄어들고 공촌도 84%에서 60%로 줄어들고 왜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뭐고 또 사업소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여기서 보면 공촌하고 우리 송도시설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돈을 받고 공급, 재이용하는 거고요. 다른 데는 사실 돈 안 받고 우리 하천 이용, 하천 유지용수라든가 도로 세척 또 공사장 무료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디만 돈을 받는다고요?

공촌하고 송도지소.

송도만?

네, 공촌지소는 아니, 공촌은 회사 세척용으로 많이 나가는데요. 그건 회사, 기업의 수요가 많이 있으면 많이 올라가고 적으면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고요. 다른 데는 공사장에 무상으로…….

그러면 남항은 왜 이렇게 재이용률이 적죠, 남항이나 승기는?

도로 청소용수라든가 이게 무상으로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오픈해 놓지만…….

재이용수 자체가 좋지 않아서 이용률이 적은 건지 그런 사유는 없냐 이거예요.

양해해 주시면 남항 같은 경우는 우리 소장님이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나오셔 가지고.

남항사업소장 박정표입니다.

마이크 켜고 하세요.

마이크, 밑에 전기 표시된…….

남항사업소장 박정표입니다. 당초 남항사업소가 2020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가 재이용률이 굉장히 낮은 2.6%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남항사업소 유량계하고 그것 교체하고 교정 등 신뢰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것 지금 유량계를 재이용 산정량 방법을 약간 바꿨습니다. 당초에는 단순하게 펌프유량에다 가동시간만 고려해 가지고 산출했던 것을 유량계를 통해서 정확하게 산출해 가지고 2.6%로 낮아진…….

산출방법이 바뀌다 보니까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건 얘기가 안 되지 이게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식의 답변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면 그 위에, 그런데 그리고 또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뭐예요?

가좌에서 주로 이용하는 형태가 어떤 형태입니까?

재이용수 또 한 가지 원인은 재이용수 이용협약에 의해서 에코플랜트하고 치수량은 공업용수인데요. 하루에 5000t을 공급하게끔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요즘 해사업체 감소로 인해 가지고 실제 치수량이 하루 570t 정도로 급격히 감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진짜 좀 그렇네.

양해해 주시면 우리 물환경부장이 종합적으로 설명 좀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환경부장 정서구입니다. 보충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하수처리수 재이용률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낮아진 이유가 첫 번째는 일단 방류수 재이용 산정할 때 처리량이 중요한데요. 처리량이 일단 늘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사업소별로 약간 줄어든 특성들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전에 비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올해 본예산에 저희 시설투자를 위한 사업비가 한 3배 정도 증가됐습니다. 그러면서 하수처리장별로 공사가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진행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한 개 계열을 운영을 안 하는 형태로 방류수가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질이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줄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단에서 가장 재이용량이 많은 곳이 공촌하수처리시설인데요. 공촌하수처리시설도 하천 유지용수로 하루에 거의 한 4만t 정도로 저희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단 전체 양의 한 반 정도 되는데요. 올해 128억 들여서 아까도 설명했듯이 공촌 전체 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사실 하천 유지용수 공급량이 많이 줄었고요.

그 공사로 인해서 줄어들었다?

네, 그리고 아까 남항 말씀하신 부분은 남항은 해수나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염분 농도가 다른 처리장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 이게 수요처가 사실 되게 제한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재이용하는 율이 좀 낮은 이런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잘 설명을 해 줘야지 빨리 알아먹지. 고생하셨어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하수 재이용률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존경하는 우리 김병기 위원님이 질의를 아주 상세하게 해 주셨습니다. 남항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답답했어요. 전에는 도로 청소용으로 미세먼지 저감 때문에 중구청이나 인천시에서 그 물을 이용을 많이 했거든요. 어느 순간 도로에 물 뿌리는 게 없어요. 그러더니 여기 확연하게 재이용률이 없어졌어요. 무슨 연관이 있는 건가. 인천시 도로과나 이런 데하고 같이들 협의해 가지고서 이런 부분을 안 쓰는 건가.

사용하는 데 저희가 허가를 해 준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프리하게 오픈돼 있는 것을…….

그렇잖아요, 무료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네, 사용하니까 하고 제가 잘은, 확실치는 않지만 올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가 여러 가지 이유로 아주 좋은 편이라서 아마 도로 청소라든가 이런 게 시나 구의 비중이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추측을 해 봅니다.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또 상의, 협의를 해 볼 거고요.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조금 질의할게요. 분리막 성능평가해 가지고 중기 개선계획 수립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구연한이 오래된 분리막 교체하는 부분을 전부 다 용역을 통해서 확정했습니까?

네, 연차적으로 분리막이라는 게 물이 들어와서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효율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내구기간이 1년이지만 한 18개월만에 효율이 떨어져서 교체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그 효율성에 맞춰서…….

그래서 그 성능평가를 잘해 주십사, 지난해에도 제가 분변 덩어리가 떠다닌다고 운북사업소 분리막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올해 8억 3000인가 세워서 다 설치로 알고 있어요.

개선하고 저희가 특별히 관리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빨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사업 이렇게 보면 발주방법 변경했다든가 자재 수입으로 지연이 된다든가 또 우수제품 선정하느라고 입찰 안 하고서 그냥 선정해 준 것 또 공고 취소 후에 재입찰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그것은 사정에 의해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예산사업 추진이 연말 안에 다 됩니까?

지금까지 별 큰 무리는 없을 걸로 지금…….

무리는 없이 다 진행이 돼 가고 있다?

네.

이 하수처리의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저는 함수율하고 슬러지라고 봅니다.

함수율하고 슬러지 양.

네, 슬러지 양이라고 보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보통 슬러지는 한 27억 정도 돼요, 올해 예산만. 그리고 탈수기, 함수율 때문에 탈수기도 쓰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탈수기의 기능이 중요합니다.

이게 43억이 넘어요. 그래서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전에 보니까 탈수라든가 이런 하수처리를 줄여 가지고 예산을 절감했다, 그것도 10년 동안 200억을 절감할 것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로 시설투자비는 무지하게 배가 넘게 들어가거든요. 이게 효율성에 맞는 거예요?

이 하수처리시설은 내구연한 내지나 이런 걸 봤을 때 특히 탈수기 같은 것 슬러지 처리과정이 중요한 공정 중에 하나인데 이 공정 처리과정이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깜빡하면 고장도 쉽고 또 깜빡하면 쉽게 부식되는 뭐 이래서 기능이,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 이건 물자원부장님이 잘 아시죠.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물환경부장 정서구입니다.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이것 저기 할 때 같은 지적사항을 좀 해 주셨습니다. 이게 탈수기 설치하는 데 삼십몇 억 드는데 절감률이 적은 것 아니냐, 경제성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슬러지 탈수기를 설치하는 것은 이미 내구연한이 지나간 것을 사실 효율 높은 걸로 교체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슬러지 발생량이 가면 갈수록 상당히 증가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탈수기를 설치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는 2분기 기준으로 해서는 한 3억 5000 절감이 된다고 했는데 3분기 기준으로 하면 현재 연간 한 10억 정도 절감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목표를 한 79%까지는 떨어뜨리는 것을 지금 여러 가지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달성이 된다고 하면…….

함수율 얘기하는 거죠, 79%라면 함수율?

네, 그래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투자 대비, 뭐 투자가 사실은 이게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경제성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슬러지 발생량은 얼마나 감량했습니까?

슬러지 발생량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함수율을 1% 줄이게 되면 5%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올해 3분기 기준으로 해서 한 7500t 정도를 감소시켰습니다.

남항사업소에서 함수율 저감제 신기술 도입했다는데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까?

네, 그게 저희가 사실 어떻게 보면 보조제인데요. 보조제를 넣고 나서 함수율이 한 3% 정도가 떨어졌고요. 그리고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함수율뿐만 아니라 악취저감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다른 처리장에도 지금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소도 다 확대를 할 겁니까?

네, 지금 확대하는 것 검토하고 있습니다.

빨리 시행을 해서, 그런 좋은 효율성 있는 신기술이라면 빨리 도입해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물반응조 같은 경우에는 이 시설이 굉장히 어렵습니까? 왜 선금을 다 지급해 주고 공사를 합니까?

그것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조기집행에도 해당이 되고 이게 계약이 되면 한 70% 정도는 선지급금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품 선정이 어려워 가지고서 딜레이 된 부분도 있잖아요.

제품 선정이 딜레이 된 부분은…….

아니, 처음에 계획할 때 제품 꼭 그 제품이라고 안 하지만 그런 종류로 선정을 미리 정해 놓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업체를 정하지는 않고요. 사양이나 이런 것은 결정이 되는데요. 그게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사실은 외산 자재나 이런 부분이…….

아니, 입찰을 하면 제품을 자기들이 선정해 가지고 입찰을 할 것 아니에요, 업체에서. 그런데 어떻게 제품 선정이 어렵다고, 그래서 입찰이 딜레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입찰이 딜레이되고 하는 것은 아마 들어오는 제안자가 없다든가 그런 걸 통해서 아마 입찰이 지연되고요. 그런데 계약은 됐는데 납품이 늦어진 경우는 있습니다. 그것은 올해 자재나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코로나 영향으로 해서 사실 수급이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몇 개 사업장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연되는 것 말고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주요 예산사업이 300억이 넘습니다. 그중에 대부분이 사업소, 물환경 이쪽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사업을 함에 있어서 계획을 잘 짜서 한 치도 빈틈없이 뒤에서 업자들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서 민원이나 여러 말이 나오지 않게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사실 이게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처리장 운영의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에 그 점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이 감사 지적사항ㆍ조치사항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이것 몇 년에 걸쳐서 받았다고 그랬죠?

올해 저희가 3년 만에 감사를 받게 됐는데요. 3년 전에 우수감사기관으로 지정되면서 3년 동안 면제됐는데 아까 지적했지만 조금만 우리가 직원들이 신경 썼으면 지적받지 않을 내용들이 너무 많다 이런 아쉬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이건 주의, 시정 이런 것 많다는 것은 면제받았으니까 그만큼 해이해졌다는 것 아니겠어요, 담당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입찰 참가자격 중복제한 부적정 주의 그런데 거기에 조치결과를 보면 업무 담당자 연찬회 개최 결과보고 이건 뭐예요?

입찰 자격 중복제한의 문제는 예를 들어서 ‘지역제한하고 실적제한을 두 개 다 동시에 제한한 것이 이중 제한이다.’ 이런 지적인데요.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제시했지만 감사는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불합리하다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역제한하고 실적제한을 동시에 했다는 이런 지적 사항인데요.

아니, 거기에 조치결과에 보면 업무 담당자가 연찬회 개최 결과보고 이건 무슨 뜻으로 이걸 해 놨냐 이 말이에요.

요구자료 그 내용 보시고…….

네, 감사 조치사항에 보면, 93쪽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담당자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기획재정부장 서윤기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거기 자료 제출하신 부분을 보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적제한하고 지역제한 사실 저희가 조금 강화를 시킨다고 하면 실적제한도 둬야지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좋은 제품이 올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계약법상 그런 부분이 이중 제약을 두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지적받은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우리 직원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계약 담당 직원들 연찬회를 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하고 결과 보고했다는 부분.

그래서 완료시켰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계세요. 특정감사 말씀했는데 거기에 벌써 인사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지적사항이 나왔거든요, 경고하고. 이 부분은 다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인사사항은 제 소관 분야가 아니라 좀 답변이 어렵습니다.

아니, 본인은 그러면 들어가시고 담당 나와서 답변하세요.

인사총무부장 황재중입니다. 97쪽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거기 지금 1, 2, 3, 4번까지 다 현재 조치를 했습니다.

이것 진행 중이라고 써 있잖아요, 비고란에.

4번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에서 여섯 명에 대해서 거기 신항사업소 직원 채용 부적정이 아까 이사장님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자격 요건, 입사지원서랑 경력증명서가 시에서 감사 지적하기를 경력증명서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서 이 부분이 시의 감사 지적한 거랑 저희들이 경력증명서 확인한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서 바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자문변호사의 변호사 자문을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은, 특정감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치결과 지금처럼 답변하시는 부분이 정확히 명확히 나와 있는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물론 그래요. 하다 보면 좀 더 미흡한 점도 있겠죠. 그렇지만 주의나 이런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만큼 환경공단의 직원들 간부부터 시작해서 우리 행정감사하는 입장에서는 해이해져서 그렇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사장님 안 그래요?

십분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반성하고요. 그래서 이런 소소한 지적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 내지 감독한다는 입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앞으로 신경 써서 해 주시고 물론 위원님들이 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공사나 물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지적사항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약간 있겠지만 인천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더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지난번 때도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서 특별히 신경 쓰고 있는데요. 또 저도 기본적으로 입장이 그런데 우리 담당 직원들의 여러 가지 감사라든가 이런 사항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또 의회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한테 이런 부분은 이것 때문에 인천업체로 해서 제안해서 했다고 아예 토를 다세요. 달아 가지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천업체들이 할 수 있으면 인천업체들이 해야지 무슨 다른 데에서 와서 한다는 게, 못 하는 일이라면 다른 타시ㆍ도가 해도 되겠지만 인천업체가 있다면 인천업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줘야지만이 인천으로 올 것 아닙니까, 좋은 회사들이.

이번 지적사항에 강하게 지적을 좀 해 주시면 일하는 데 좋겠습니다.

아니, 그 부분은 정확히 명시를 하세요. 여기 시에서 행정사무감사기관에 이런 부분은 약간의 문제성을 띠는 것이 있더라도 인천업체가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했다고 거기다 다세요. 다시면 되지 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기관에서 봤을 때 물론 이야기는 있겠지만 저희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하여튼 저도 전적으로 100% 동감이고요. 그런 방향에서 일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앞으로도 특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윤재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출원인행위 된 주요예산 집행내역을 가지고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수의계약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혁신제품이다, 우수 조달업체다, 특허제품이다, 또 공사발주업체여서 수의계약을 한다. 그것의 내용이 뭡니까, 혁신제품, 우수 조달, 특허?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 중에 금액으로 따질 때는 2000만원 이하가 있고요.

소액이고.

조달 우수 제품의 경우 일정한 부분은 사업소의 판단에 의해서 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감사 대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 가좌에서 혁신 우수제품으로 교관기를 선정해서 진행하는데 감사실에서 특정감사 와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 가지고…….

내가 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도 결국은 우리 우수 제품 쓰려고 하는데 왜 감사 지적하냐. 결국은 직원들이 감사실의 지적에 못 이겨서 결국 일반 입찰을 하고 이랬는데 특별히 금액이 아닌 우수 제품에는 그런 제품에 대해서는 아주 요건을 엄격하게 내용적으로 심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줄이셔야 하고 그 다음에 견적입찰이 이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할 때 그냥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두세 군데, 서너 군데 견적을 받아서 거기에 제일 유리한 업체를 계약을 하는 형식입니다.

그것도 수의계약이네요.

그렇죠, 수의계약도 그냥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왜냐하면 내가 다른 데는 이런 말이 전혀 안 나오는데 환경공단 계약에만 견적입찰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보면 수의계약을 해 주기 위해서 환경공단 직원들이 별것 관계법령에 있는 것 다 끌어다 놓고 수의계약을 해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희 노후화된 시설이 많다 보니까 유지ㆍ보수 내지는 시설장치 내지는 기계장치를 좀 조그만 것을 고쳐야 할 게 엄청 많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보기에도 처음에 와서 봤을 때는 엄청 수의계약이 많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사장님 아까 감사장에서 말씀하신 게 수의계약에서 여성이나 사회적 기업이 5000만원이 아니고 코로나 정국에서는 1억으로 증액을 시켜놨어요. 1억까지는 가능합니다, 아까 잘못 말씀하시더라고. 그런데 이게 너무 많아 환경공단 수의계약 건수가 너무 많으니까 수의계약 좀 줄이라고 이 앞에 예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또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수의계약 좀 줄이시고 수의계약을 하면서까지 지역업체를 안 하고 서울이라든가 경기 등 이런 데 업체를 하시는 것은 입찰은 내가 입찰경쟁을 한다면 어쩔 수 없이 그것에 따라서 하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수의계약을 할 때는 지역업체를 쓰세요.

네.

자꾸 위원님들이 그 얘기를 하는데 수의계약을 하면서까지 서울, 경기도, 경상도 이런 데 업체까지 쓸 필요가 뭐 있습니까. 유착이 있어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제가 특별히 관리하는데 얼마 전부터는 수의계약 하고 그럴 때 “인천이 아닌 다른 지역에 할 때는 특별히 보고를 해라.” 이 정도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잘 관리…….

그 부분도 수의계약 하실 때는 좀 가급적 지역업체를 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체 징계위원회 개최 결과’ 요구자료 20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보면 개최에 대한 안건이 직장 내 성희롱 정직 1개월, 직원 채용 부적정, 직장 내 동료 폭행, 직장 내 동료 모독 행위, 직장 내 동료와 욕설 이런 입에 담기도 창피한 용어들이 막 나오는데 이것 직원들 교육 좀 시켜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인성 교육이 안 되어 있네.

조금 양해 말씀 좀 드릴 것은 동료 폭행이라든가 모독 행위 이것은 송도자원순환센터에 공무직 직원들이…….

모 본부장 해 가지고 신문에 난 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건은 아닙니다.

그 건은 아니에요?

공무직 직원들 간에 현장에서 일하면서…….

아니, 직원 채용 부적정이, 불문 1번.

전 경영본부장 건과는, 아닌 다른 건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건이에요?

네.

그 다음에 직장 내에서 동료들끼리 이렇게 폭행이, 싸움이 많이 일어납니까?

공무직 직원들도 신분이 보장되지 않습니까. 그 직원끼리 조금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분이 있어서 하여튼 그런 분위기를…….

공무직이면 다음에 재계약 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신분보장 된…….

그러면 무기계약직이에요?

네, 그게 참 저희도 그 직원 때문에…….

그 다음 직장 내 성희롱은 또 뭔 이유입니까?

이것은 조금 직장 내 불미스러운 얘기인데요.

오늘 우리 출자ㆍ출연기관들 하다 보니까 직장 내 성희롱이 지금 계속 도마 위에 올라요, 요즘에 그렇게 성희롱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잠깐 직원이 판단을 잘못해서 그런지 그때 지적받을 만한 그런 행위를 해서 그것을 저희가 이제 징계를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좀 보면 환경공단 직원들 인성 교육, 자격증 그런 것도 좋지만 공기업 직원으로서 품위 유지도 좀 거기에 걸맞게 행동할 수 있도록 교육 좀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별 설비 고장 등으로 미가동 중인 시설 현황’ 143페이지 보면 남항이 뭐가 이렇게 고장률이 많습니까, 남항사업소가? 오래돼서 그래요?

기본적으로 저희 시설들이 이제 남항도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된 시설이다 보니까.

그것보다 더 먼저 생긴 강화나 가좌 이런 데는 끄떡없는데 강화 같은 데는 2003년도에 생겼는데도 고장률이 0%예요. 남항은 이것 관리 소홀 아니냐.

강화 같은 경우는 소규모인 데다가 한 이삼 년 동안 시설 개보수를 엄청 많이 해서 고장률이 떨어지고 이게 노후시설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개보수를 해야 하는데 그 시기를 예산 확보 때문에 못 한 경우도 많고 간혹 잘하다가도 예산 수립, 세우기 전에 이런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 케이스는 다양한데요. 저희가 작년에 지적해 주셔서 고장 내지는 미가동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데요. 남항의 것도 저희가 이제 시설에 대한 용역을 해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금 기능 미비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고장이 잦으면 사고 나기도 쉽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고장률을 줄일 수 있도록 재투자라든가 교체를 좀 빨리빨리 하시고 그래 가지고 안전한 직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고율이 높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관리ㆍ책임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한번 점검을 해 보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장 내 성희롱 이 부분은 이사장님이 책임지고 그런 부분은 하십시오. 그냥 말로만 넘어갈 게 아니라 직장 내에서 싸움 사건이 일어나면 1차적인 것은 한 번쯤이야 서로 한다고 하지만 상습적으로 하는 것은 직장 내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놔두고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철밥통이다, 철밥통이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까?

그래서 그 직원이 계속 트러블메이커를 해서 쭉 기록을 좀 해 놨다가 나중에 적절하게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그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감하게 하세요, 좀 그런 부분은. 그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직원들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지적 내용으로 알고요. 그렇게 좀 그런 방향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천환경공단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상길 인천환경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제시된 사항들이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와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환경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