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주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상수사업본부장 조인권 경영관리부장 김진서 수질안전부장 박성연 급수부장 유병학 시설부장 박노열 맑은물연구소장 방기인 수도시설관리소장 송영수 부평정수사업소장 정의현 남동정수사업소장 최구영 공촌정수사업소장 김영곤 수산정수사업소장 김원호 중부수도사업소장 손한윤 남동부수도사업소장 홍병철 북부수도사업소장 당용증 서부수도사업소장 이재휴 강화수도사업소장 이태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인권입니다. 먼저 2021년 한 해 우리 상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는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서 경영관리부장입니다. 박성연 수질안전부장입니다. 유병학 급수부장입니다. 박노열 시설부장입니다. 방기인 맑은물연구소장입니다. 송영수 수도시설관리소장입니다. 정의현 부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최구영 남동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영곤 공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원호 수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손한윤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홍병철 남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당용증 북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재휴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태산 강화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서 3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11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사항 11건, 건의사항 6건 등 총 17건입니다. 현재 17건 모두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건별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13쪽에서 29쪽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 배수지 관리 철저 및 개방 확대 조치사항입니다. 소규모 배수지로 개방가능 면적이 협소한 배수지 등 일부를 제외한 23개소 배수지에 대하여 개방 조치하였으며 최근 검단신도시 배수지에 관련돼서도 개방 방법에 관련돼서 지역주민과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14쪽 원수요금 인하 방안에 대한 추진상황을 주요업무보고서에 포함하여 작성 보고하라는 관련 건입니다. 해당 추진사항은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포함하였으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분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위원회 구성 시 인천지역 전문가로 위원 위촉 운영하라는 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천 건강한수돗물만들기위원회 및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전체 30명 위원 중 26명이 인천위원이고 향후 임기 만료 등의 사유로 신규 위원 위촉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인천지역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직원교육 철저를 위하여 신규 공무원 대상 복무 및 청렴교육과 공무원 여비 부당수령 등 관련 징계 사항에 대한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2회에 걸친 감사 사례 교육을 실시하여 적발 사례 전파와 공유를 통한 경각심 유도 및 연중 수시 자체 복무 감찰을 추진하여 직원 현장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격월 검침시스템 시행을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의견에 관련하여는 내부 검토 결과 난검침 및 원거리지역, 문제블럭 등 계량기 관리 문제 발생과 검침 건수 감소만으로 인력ㆍ예산 절감 등 효과가 미비하다고 판단되어 격월 검침을 미시행하고 향후 스마트 원격 수도검침 구축을 확대해서 효율적인 검침인력 활용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행정절차 사전이행으로 사업 연내 추진을 위하여 노후 수도관 교체공사, 정수장 위생관리사업 등 총 33건에 관하여 설계 및 일상감사, 계약심사 등 4월 이전에 사전절차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내 집행불가 사업은 정리추경에 반영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고 연말까지 연내 차질 없이 사업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정수장 내 배수지 및 여과지 내벽 관리를 위하여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으로 부평, 남동, 수산정수장에 여과지 벽체 및 수조 도색ㆍ도장 공사를 완료하였고 침전지 및 정수지 청소와 정수장 시설 점검 등 정수장 위생관리 기준을 강화하여 정수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 수도요금 체납징수 관리체계 마련을 위하여 상수도요금 체납정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압류처분을 통한 채권확보, 단계별 체납정리, 압류절차 전산화 등을 추진하여 체납정리율 및 채권확보율을 높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하반기에는 5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집중정리를 통해 재정 건전성 강화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징계 강화를 위해 관행적으로 혹은 소극행정으로 인한 감사 지적 시 징계강화 방침으로 5개 기관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 98건, 재정상 조치 9100여 만원, 신분상 조치 5건으로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에 대하여 엄중 조치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공사 관리감독 철저 및 신속한 복구공사 완료를 위해서 상수도 주요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해빙기 취약시설 159개소 안전점검 시행결과 10개소에 대한 보수조치 등을 완료하고 여름철 풍수해 대비 정수장 자체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겨울철 대설ㆍ한파 재난상황 대응계획을 수립 등 관련법에 따라 정기적인 상수도 시설물 및 공사현장 안전진단 지속 시행으로 안전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기종선정 위원회 내ㆍ외부위원 5명씩 구성하는 건과 관련해서 기종선정위원회는 상수도 주요 자재에 대한 우수제품 선정 필요시 비상설로 운영되는 사항으로 2021년에는 금년에는 기종선정위원회의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다만 향후 동 위원회의 개최사유 발생 시 내ㆍ외부위원을 동일하게 5명씩 구성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세어도 해저송수관로 설치검토와 관련하여 현재 운영되는 소규모 급수시설 외 금년 12월 준공 예정인 해수담수화시설 용량이 1일 30t입니다. 이 30t 용량으로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급수 수요 증가 시 해저송수관로 설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장기근무자 등 내부 전보방안 강구와 관련하여 금년 7월 보충인사 시 장기근무자 10명에 대하여 전보 조치하였으며 향후 인사 시 부서별 동일 분야 근무자 중 문제 발생 직원 및 장기근무자에 대하여 순환 전보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대청도 해수담수화 시설, 마을상수도 시설 태양광 설치 건입니다. 금년 3월 대청도 해수담수화 시설에 태양광 발전설비 3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2022년에도 강화군 도서지역에 3개소의 태양광시설을 설치하여 주민 전기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노후 수도관 관리 방안 개선 건입니다.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수도관에 대하여 2025년까지 506㎞를 목표로 노후관 교체를 집중 추진하고 2025년까지 73㎞의 정기적인 관 세척을 실시하여 급수 수질을 개선하고 주요 관종의 내구연한 정밀검토를 통한 노후 수도관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미추홀참물의 다양한 홍보방안 마련입니다. 수돗물 시민평가단과 대학생 서포터즈 대상으로 상수도 시설물 견학, 홍보콘텐츠 공모전 개최, 상수도 행정 모니터링 등 시민참여 행사와 언론사 광고, 대중매체 홍보, 소식지 발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29쪽 업무보고체계 개선을 위하여 공문서 작성법 및 보고체계 개선사항의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향후 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 사전 부서장 검토와 결재를 통하여 정확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58쪽까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시민과 공감하는 미추홀참물 홍보 추진입니다. 믿고 마실 수 있는 음용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와 수돗물 시민평가단 및 대학생 서포터즈 등 시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코로나19 의료기관 및 장수어르신ㆍ다문화가정에 미추홀참물 지원을 통해 미추홀참물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34쪽 지속가능한 인천형 워터케어사업입니다. 가정 내 무료 수질검사와 옥내배관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수질검사 실적은 9월 말 현재 목표 대비 71.8%를 달성하였고 97.6%의 높은 수질검사 만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질에 대한 시민 불안감 해소와 수돗물 신뢰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워터케어 서비스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수질정보 공개 고도화 및 경보시스템 구축입니다. 7억 90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 9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62개소에 대한 실시간 수질정보 공개 및 수질경보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알 권리 제공뿐만 아니라 유사시 신속한 대응으로 수질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수질정보 공개 지점을 112개소를 추가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36쪽부터 37쪽까지 저수능력 확충을 위한 배수지 건설입니다. 용유지역 배수지 건설공사는 총사업비 433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용유지역 1만 6000t, 무의지역 1500t 규모의 배수지를 각각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오는 12월 무의배수지 공사를 완료하고 용유배수지는 2022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학익배수지 및 천마산배수지 증설공사는 학익배수지는 2만t 그리고 천마산배수지는 1만t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천마산배수지는 금년 5월 준공 완료하였고 학익배수지는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42쪽 영종도 해저송수관로 건설공사입니다. 영종도 송수관 복선화 사업으로 해저구간 관로사고 시 장기간 수돗물 공급중단 예방을 위해 2024년까지 계속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노선이 대한항공 유류 돌핀부두 하부를 통과하는 안전성 사유로 대한항공과의 협의가 지연됐습니다. 대한항공과의 협의를 완료하고 금년 10월 29일 착공하였습니다만 2024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성산가압장~마곡간 도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풍납계통 도수관로 복선화로 안정적 원수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총 540억 6700만원을 투입해서 올 7월 관 부설 완료 및 통수 등 준공하였습니다. 40쪽부터 41쪽 도서지역 해수담수화 사업입니다. 만성적 물 부족 도서지역에 근본적인 용수 확보를 위해 총사업비 354억 85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대청도 해수담수화 사업은 1일 600t 규모의 용수 공급이 가능한 시설로 2019년 12월 해수담수화시설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6월 준공하였습니다. 대연평도 해수담수화 사업은 1일 750t 규모로 현재 공정률 93.7%로 올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42쪽부터 43쪽까지 도서지역 지방상수도 공급 및 식수원 개발사업입니다. 국비 포함 총사업비 355억 500만원을 투입해서 북도면, 소무의도 지방상수도 공급 및 강화ㆍ옹진군 등 도서지역에 식수원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장봉도 지방상수도 공급시설 공사는 계속비사업으로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무의도 지방상수도 공급시설 공사는 소무의도 일원에 지방상수도 공급하는 사업으로 배수관로 총 4㎞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은 강화군 삼산면과 서도면, 옹진군 백령면, 자월면 일원 식수원 개발사업으로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식수난 해결을 위해 ’21년 12월까지 계획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강화군 노후상수도 정비사업과 50쪽 공촌~부평, 남동~수산정수장 간 비상연계 관로공사는 계속비사업입니다. 2022년도 계획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식품안전경영시스템 국제 인증 추진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돗물의 생산과정에 식품위생 사전예방관리기법을 도입하여 올해 9월, 4개 정수장의 취수부터 생산 및 급수 전 과정에 대하여 ISO22000 국제표준 규격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사후 심사와 갱신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수질 관리 및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수돗물 위생관리 개선사업입니다. ’21년부터 2년간 수돗물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정수장 및 배수지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정수장 방충망 및 창호 교체 등과 배수지 검수구 축조 등 방충설비 개선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 12월까지 정수장 여과지 도장 등 차질 없는 위생관리 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부터 48쪽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은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수돗물 공급 과정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사고발생 사전 방지 및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환경부로부터 국비 50%를 지원받아 총사업비 475억 6900만원을 투입하여 재염소설비, 정밀여과장치, 자동드레인 설치 등 금년 말 사업 완료 목표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입니다. 공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산화시설공사는 총사업비 160억원을 투입하여 금년 8월 준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수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 공사는 총 758억원의 예산으로 활성탄흡착지 및 오존 산화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로 10월 현재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절차 진행 중입니다. 금년 12월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51쪽 배수지를 통한 간접급수 체계 전환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51개소의 직접급수 지역이 있습니다. 금년 목표 17개소 중에 14개소는 간접급수 체계로 완료하였고 그 후에 34개소는 2024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52쪽 노후 수도관 정비입니다. 누수ㆍ녹물 등에 취약한 노후관의 적극적인 정비로 유수율 향상 및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수도시설관리소 등 6개 사업소에서 405억원을 투입해 87㎞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10월 현재 57.7㎞의 관로 정비를 마쳤고 12월까지 목표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관 세척 관리는 금년 9월에 관 세척 특허공법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23억 98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 말까지 38㎞의 관 세척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4쪽 블록시스템 분석 및 관리입니다.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블록시스템을 분석ㆍ관리하는 사업으로 2018년 10월부터 장기계속사업으로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022년 5월 3차 용역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여 유수율 제고를 통한 경영 효율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스마트 원격 수도검침 구축입니다. 무선 통신기술을 이용한 검침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77억 69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강화, 영흥, 영종도 등 원거리 지역 및 시내 난검침지역 등 6만 3300전에 대해서 금년 8월 원격 수도검침 구축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 집행잔액 등을 활용해서 추가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6쪽 최고 품질의 미추홀참물 생산ㆍ공급입니다. 체계적인 수질검사와 과학적 수품질 관리를 통한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ㆍ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원수 594건, 정수 235건, 수도꼭지 1656건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인천 수돗물 생산 및 공급과정 전 과정에 대한 수품질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7쪽 활성탄 흡착지 운영개선 연구입니다. 부평정수장을 대상으로 활성탄 흡착지 운영개선 연구를 실시해서 활성탄지 최적 운영방안 도출 및 운영 매뉴얼 마련 그리고 운영 매뉴얼을 정수장에 제공하여서 정수장 활성탄지 운영개선에 기술지침서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8쪽 광역상수도 요금제도 개선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지적에 따라 주요업무보고에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은 타 특ㆍ광역시 대비 높은 원수비 부담으로 원수요금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 문제점 분석 및 대책을 마련하여 환경부 및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과 개선방안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원수요금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원수요금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 부분은 금년도에 연구용역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뚜렷한 결과는 아직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부터 82쪽까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 수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표준 정수공정만으로 처리가 어려운 신종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고품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수산정수장에 국비, 시비 포함하여 758억 2100만원을 투입해서 2021년 12월 착공하고 2025년 11월에 준공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수돗물 위생관리 개선사업입니다. 2022년에는 정수장 여과지 격벽, 유충 차단시설 설치 등 방충설비 보강과 건물 및 배관 도색, 옥상 방수 등 정수장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해서 수돗물 사고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ISO14001 갱신 및 ISO22000 사후심사 추진입니다. 금년도 ISO22000 국제 인증에 관련돼서 매년 사후심사를 받고 3년마다 갱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년이 만료된 ISO14001은 내년도에 갱신 사업을 그리고 ISO22000에 관련 돼서는 내년에 사후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64쪽 인천 하늘수 수품질 관리 강화입니다. 체계적 수질검사와 과학적 수품질 관리로 양질의 수돗물 생산을 위해 원ㆍ정수 수질검사 항목을 확대 추진하고 전문기관 수질검사를 연 12회 실시해서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대한 음용 안전성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노후 수도관 정비입니다. 내년도에는 389억을 투입 노후 수도관 71㎞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설계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2022년도 12월까지 노후 수도관 정비가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66쪽 관 세척 관리는 계속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13억을 투입해서 11㎞의 관 세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7쪽 저수능력 확충을 위한 배수지 건설사업은 용유지역 배수지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6월 말에 준공하는 것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8쪽 영종도 해저송수관로 건설공사입니다. 2024년까지 계속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항공과의 당초 협의가 좀 늦어서 착공이 늦어졌습니다만 목표 연도 완공 시점에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 강화군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강화배수지 송수관로 노후화에 따른 대체관로 신설 사업입니다. 초지대교부터 강화배수지 구간에 2020년부터 4월 국비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시행 중에 사업노선의 국가문화재 구간 저촉에 따라 관련기관과 노선협의를 통해 문화재 구간 현상변경 신청절차를 거쳐야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 협의를 마치고 2023년 1월 공사를 발주해서 2024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70쪽부터 71쪽 안정적인 급수공급체계 구축입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했었던 공촌에서 부평 간 및 남동에서 수산정수장 간 비상연계 관로공사를 실시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금년 2회 추경 때 정수장 권역별 불균형 해소와 수계전환이 필요 없는 거점배수지를 활용한 정수권역 통합급수체계 구축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12월부터 약 1년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기존에 계획 중인 급수 비상연계 관로공사와 연계해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 따라 현재는 비상연계 관로공사를 용역 중지하고 거점배수지를 통한 통합급수 체계 용역이 완료되면 그것과 맞춰서 공조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2쪽부터 73쪽 도서지역 해수담수화 사업 및 운영체계 개선은 내년도에는 총사업비 67억 1300만원을 투입해서 백아도, 울도, 지도에 해수담수화 시설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일 120t 규모의 용수공급이 가능한 시설로 2023년 1월에 착공해서 ’24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옹진군 및 관련 부서와 TF팀을 구성해서 해수담수화 설비 운영비 부담 및 군부대 물 공급 협의를 통해 도서지역 주민의 시설이용 부담 경감으로 원활한 급수공급과 시설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TF는 구성되어서 운영 중에 있고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4쪽 도서지역 지방상수도 공급 및 식수원 개발사업입니다. 2022년도에는 신ㆍ시도ㆍ모도 그리고 장봉도 지방상수도 공급 및 강화ㆍ옹진군 등 도서지역에 식수원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봉도 지방상수도 공급시설 공사는 국ㆍ시비 226억 9900만원을 투입해서 신ㆍ시도ㆍ모도, 장봉도 일원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배수관로 총 20.38㎞를 설치하는 사업이고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은 강화군 삼산면과 서도면, 옹진군 백령면, 자월면, 덕적면 일원 식수원 개발로 2022년 12월까지 계획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 알기 쉬운 수도요금체계 개편입니다. 현재 인천 상수도의 수도요금체계는 3개 업종 7개 업태 누진제를 적용하는 상수도 요금을 3개 업종 3개 업태 단일제로 통합하고 상수도 업종 및 요금단계 단일화를 추진해서 일관된 상ㆍ하수도 정책과 알기 쉬운 요금체계로 개편해서 시민 편익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 상반기 중에 관련 부서와 상ㆍ하수도 요금체계 개편사항을 협의하고 이 협의를 거쳐서 요금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 2023년 1월부터 알기 쉬운 요금체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6쪽 지속가능한 인천형 워터케어입니다. 2022년도에는 13억 3900만원을 투입해서 4만 3560건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처음 시행해 본 인천형 워터케어 사업이 시민 만족도도 높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77쪽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입니다. 노후 주택의 녹과 스케일이 형성된 옥내급수관에 대한 교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에는 처음으로 이게 국비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국비 4억 8700만원을 확보하고 시비를 얹어서 총 15억 4200만원을 투입해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등 100만원을 한도로 총 공사비의 80% 이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번 조례 개정으로 다가구주택 지원 상한금액 상향 개정으로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민원서비스 개선입니다. 수도전 현행화 추진을 통해서 단수, 수계전환 혹은 수질정보 등의 문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수용가시스템 개발로 이사정산절차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자서비스는 긴급 시민 알림체계 구축으로 시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이사정산시스템 개선은 민원 감축과 상수도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한층 더 높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9쪽 시민과 함께하는 인천 하늘수 홍보 추진입니다. 인천 수돗물 새 브랜드 개발과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추진 및 수돗물 시민평가단, 서포터즈 운영 등 시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새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는 인천 수돗물의 품질 우수성과 시민 인식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 블록시스템 관리 용역입니다. 블록 재점검, 유수율 분석ㆍ관리, 누수탐사 및 관망관리, 정비 등을 통한 유수율 제고를 위해 5개 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전문기업을 활용해서 블록시스템을 분석ㆍ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개년에 걸쳐 114억 6000만원을 투입해서 2025년 5월까지 장기계속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사전절차를 조속히 완료하여 2022년 5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차질 없이 유수율 제고를 위한 경영 효율화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81쪽 스마트 원격 수도검침 구축사업입니다. 좀 전에 보고드린 2021년도 수돗물 스마트 원격 수도검침 사업 6만 3000전이 구축이 완료됐습니다. ’21년도 금년도는 91억 9500만원을 투입해서 6만 3000전을 시행하고 집행잔액들을 활용해서 3만 7000여 전을 대상으로 2차 원격 수도검침 구축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스마트 원격 수도검침 구축사업을 추진해서 정확한 수도사용량 검침으로 수도요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유수율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2쪽 초기탁도 저감을 위한 활성탄지 하부 모래포설 연구입니다. 부평정수장 활성탄 흡착지를 대상으로 활성탄지 하부 모래포설 설치ㆍ운영에 따른 현장 적용성 평가 및 효과분석을 통해서 최적 운영방안을 도출하고 매뉴얼을 마련해서 활성탄 공정의 효율적 운영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금년도 사업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고 2022년에도 계획대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서

상수도 요금 5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

상수도사업본부 원인자부담금 및 시설분담금 관련 소송 진행현황 자료 좀 부탁합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배수지에 지금 체육시설들이 있는데 시민 체육시설 이용 현황을 좀 주시고요. 하늘수로 바뀌었는데 대중매체 활용 홍보 추진현황 및 계획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본부에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윤재상 위원입니다. 코로나19의 엄중한 시기에 거대 조직을 이끌어 가는 조인권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인사드리면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여러 건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잘 메모하셔서 정확한 충실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먼저 송해관정 해제 관련해서 주민 불편과 불이익에 대한 대체, 두 번째 소송 배상금 현황 및 패소 사유 2년 치, 지난번 3회 추경에 통합급수체계 구축 타당성 용역비가 13억 6000만원 있었는데 그것 추진계획 다음에 공용차량 현황, 금년도 신규 구입 현황하고 매각 현황, 상수도 전체의 차량 임차현황 전년도하고 금년도, 각 사업소에 9급 신규자 전보 현황, 2018년 7월 이후 현재까지 한 곳에서 10년 이상 근무자, 사유지 통과 급수 민원 현황 및 2년간 해결 현황, 다음에 조인권 체제 본부장 발령 이후에 전 직원한테 메일을 보냈습니다. 거기 내용에 조직 인사, 성과, 제도 개선한 점 또 불편한 업무 폐지 성과 등 건수, 급수공사 시 사고 건수 3년분 사업소별 구체적으로, 다음에 같은 항목 산출변경 사용 내역, 2020년도 최다 불용 발생 부서 1위, 2위, 3위까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최다 부서 1위, 2위, 3위까지 노후관 교체 사업기간보다 연장된 내용, 2021년 총 누수 건수, 신고 건수, 2020년 1월 20일 코로나19 이후 수돗물 사용 증감 자료, 누수 건수 포상 현황 전년도하고 금년도 마지막으로 2020년도하고 2021년 미추홀참물 병 생산 현황 이상 보내 주십시오.

인천광역시 노후 상수도 관로, 관 세척 관로 최근 5년간 연도별로 자료를 좀 정리해 주십시오, 비교하기 좋게. 이상입니다.

상수요금 체납 관련해서 3년 치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부장님 수돗물 적수 및 유충 사고 이후 지금 소송이 두 군데가 걸려 있죠?

네.

두 군데가 인천 붉은 수돗물 소송 건으로 3170명 50만원하고 서구 수돗물정상화대책위에서 5200명 20만원하고 두 건으로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수돗물 적수 사고 관련해서 민사 건으로 들어온 예를 들면 손해배상과 관련된 민사 건은 지금 제 기억에 8건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총 8건이나 돼요?

네, 추가로 늘어서.

그러면 그렇게 뭐 몇 건씩 그걸 한 건으로 통합해 버리든가 그러지 그것을 8건씩이나 그렇게 진행되고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다 각자 다를 것 아니에요, 소송 진행현황도.

자료는 제가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리를 좀 해 놔서. 총 6건이고요, 죄송합니다. 총 6건이고 원고를 구성해서 집단소송을 이루니까 원고가 소 건이 진행되면서 추가적으로 계속 소송 건이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소송이 그렇게 6건이나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그걸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저희가 소송 대응은 그렇지 않아도 본부에서 일괄 대응을 하고 있고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만 그럴 게 아니고 소송 자체를 법원에서 똑같은 소송이 여러 건이니까 한곳으로 다 몰아서 한꺼번에 일괄 소송을 하고 재판을 진행하고 그것에 대한 재판 뭐라고 그러죠, 결과? 그런 것을 결정하고 그런 것을 그렇게 안 되냐 이거예요.

소송 병합은 되지 않고 있고요.

소송 병합이 왜 안 되죠, 똑같은 사건인데?

그래도 원고들이 손해 배상액을 제시하는 액수가 조금씩 다 다르고 금액도 다르지만 사유도 좀 달라서 병합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법원에서는…….

우리가 아까 대응만 지금 한 곳에서 하고 있고 법원에서는 병합해서 심의를 한다든가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병합해서 심의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소송이 진행되는 부분들이 법원 자체적으로 따로따로 판결을 낼 것은 아닌 것 같고 다른 소송 건과 일괄해서 같이 심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심리 중에 있다. 동일 재판부는 아니고?

네.

그러면 어디 한곳에서 재판 결정을 해 주면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을 해 주면 선고를 해 주면 다른 법원에서 그걸 갖다가 같이 인용해서 같이해 버릴 소지가 많네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겠다. 그런데 무슨 여섯 군데씩이나 인천이 서구가 좀 문제가 있어요. 꼭 보면 대개 다른 쓰레기 매립지 문제라든가 맑은물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게 좀 너무 많아.

서구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아무래도 2019년 적수 사고가 서구에서 크게 났기 때문에…….

다른 구에도 있어요?

다른 지역, 원고 측이 서구 이외 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재판까지 가기 전에 주민들 만나서 서로 조정을 한다든가 화해를 한다든가 해서 미리 그런 절차는 없었나요?

이 부분이 조정과 화해를 가기에는 저희들도 2019년 적수 사고 이후에 일괄적인 손실 보상을 했기 때문에 조정과 화해를 받아들일 만한 법리적 사유가 별로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송을 계속 진행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게 2019년도 일인데 아직 2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선고가 안 내려진 이유가?

민사소송 건에 관련해서 이 적수 사고에 관련돼서 소송이 지연되는 사유는 일단 원고 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혹은 상수도본부의 과실 여부와 그리고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느냐 그리고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좀 있고 관련해서는 형사 건이 하나 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대응을 좀 잘해야 할 거예요, 금액이 몇 천 가구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여섯 군데라고 하면 몇 만명이 될 것 같은데.

8705명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대응을 잘하셔서 시의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너무 부담이 안 가도록 좀 하셔야 할 것이고 다른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러는데 그쪽만 지금 그러니까 다른 지역하고도 형평성 문제 이런 것도 좀 한번 감안하셔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본부에 기소된 직원들 재판 진행은 지금 어떻게 선고가 내려졌나요?

아닙니다,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그것도 결론이 안 났어요?

네.

지금 그것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본부장님 보시기에?

글쎄 섣불리 예측하기는 쉽지 않아서 저희들도…….

유죄를 받을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직원들 잘못이라기보다는 제도하고 사업본부 우리 거기에 쭉 내려온 관행 이런 게 잘못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감안하셔서 대처를 잘해서 직원들 피해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하십시오.

네.

그 다음에 상수도혁신위원회 혁신과제를 단기, 중기, 장기로 해서 3개 과제로 해서 혁신과제를 상수도사업본부에 갖다 줬는데 지금 거기 관리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단기하고 중기는?

아시는 것처럼 2019년 적수 사고 이후에 저희들이 민ㆍ관 합동으로 상수도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혁신과제를 발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 진척률은 총 90.3% 정도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거나 완료되었고요.

장기까지 포함해서요?

네, 다만 90.3% 나오지 않은 나머지 10% 관련된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기적인 과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와중에 혁신위원회에서 제안했던 여러 가지 혁신과제들이 또 시간이 좀 지나서 추가적으로 계속 완료 처리는 했습니다마는 추가 계속 진행해야 할 사항도 있고 아니면 혁신과제로 나왔던 부분들을 일부 좀 더 수정하거나 보완하거나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말씀하신 장기 과제 관련된 부분들은 그냥 이렇게 추진한다기보다 현실에 맞게 장기 과제를 조금…….

과제 중에서 전혀 채택을 못 하고 어려운 게 몇 가지가 있나요?

예를 들면 그런 것 있습니다. 인천 상수도본부를 지방공사화 한다든가…….

그것을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는 방향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고.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혁신과제를 그냥 한 번 정해진 혁신과제로 이행하거나 이행하지 못하거나 혹은 장기 과제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상수도본부가 혁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때 마련되어 있던 혁신과제를 포함해서 추가적인 과제를 발굴해서 별도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어느 정도 됐으면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다고 끝내는 그런 과정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나요?

죄송합니다마는 아직 최종적으로 의회에는 제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그렇게 하려고 하는 상수도 혁신과제를…….

기자회견 형식으로 하든 어쨌든 이렇게 단기, 중기 혁신과제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됐고 거의 90% 이상 이렇게 했다. 나머지 장기적인 측면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속 관찰하겠다고 한다든가 추진하겠다고 하는 걸로 해서 어떤 결과를 하도록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고 끝내는 게,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떤 것이든 뭐든지 의식 절차를, 의뢰 절차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결과를 한번 보고하고 끝내시기를…….

네, 우리 건강한수돗물만들기위원회는 1차, 2차 보고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시민 수돗물 이름 명칭 변경할 때도 일단 시민들한테 일부 의견을 들었습니다. 최종 정리한 부분들은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이 상수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상수도 직원들의 어떠한 인센티브라든지 또 5급 이하는 자체 근평 승진 좀 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 방안을 좀 마련해 달라고 제가 본회의장에서 건의했는데 그 이후에 본부장하고 의논했거나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 인사문제에 관련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근평이나 승진 인사 시 때 지속적으로 직원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별도 인센티브 관련된 부분들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경영부에서 현행 있는 상수도 근무자 수당을 인상하는 방안들을 한국상수도협회와 논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는 좀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본부장 계시는 동안에 꼭 관철시켜서 직원들이 업무에 불이익 받지 않고 대체적으로 이런 사업소에 있는 직원들을 근평에 배제하고 그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해소시키길 바라고요. 본부장님도 이제 1년 가까이 됐는데 1월 11일 날 가셨어요. 지금 현장도 많이 가보셨죠, 공사현장?

네, 나름 가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느낀 점도 많이 있으실 거고 그렇죠?

네.

제가 자료 요구를 여러 건 했는데 업무에 좀 참작하고자 요구했는데 빨리 보내주시고 우선 본 위원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현장을 발견하고 공사현장도 보게 되고 사고현장도 목격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사진을 찍어서 오늘 PPT에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다 함께 봅시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 작업이 대형 수도관이 파열이 됐거나 누수가 돼서 작업하는 현장인데 저렇게 서 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죠. (관계관을 향해) “이제 돌려보세요.” 그런데 엎드렸을 때는 저런 사고가 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 지역은 뭐 그렇게 위험성은 뒤따르지는 않았는데 예전에 사망사고도 몇 건 있었지 않습니까. 저랬을 때 이렇게 외부로 퍼 올리는 흙에 의해서 깔려서 이제 죽고 그랬지 않습니까. (관계관을 향해) “그 다음에 또 다른 화면 보내주세요.” 지금 이 쇠들이 지금 두 개, 세 개가 채워져 있어요. (관계관을 향해) “3개짜리 보여주세요.” 저건 3개를 지금 채운 겁니다. 1m 간격에 3개를 채웠고 이 앞쪽에 보면 또 구멍이 뚫린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4개를 채워야 될 상황이에요, 이게 사실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거고. 관 매설한 지가 오래돼서 저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런 부분도 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우연히 지역, 워낙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촬영해 온 거고요. (관계관을 향해) “그 다음에 화재 난 것 보여주실까요.” 이 부분도 저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강화군 신문리 일대인데 공사를 저도 활동하다 보니까 소방차가 많이 와 있어요. 직원들도 뭐 한 이십여 명 출동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공사를 하고 살수차가 그 주변 청소를 하게 되는데 불이 났어요. 불난 이유는 보니까 휘발유를 이용해서 어떠한 장비를 가동하는데 아마 가동 중에 휘발유를 주입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폭발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안전사고가 필요하다.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체크해 주지 않으면 단순 일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깊이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고가 좀, 부족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건 참고로 보낸 것 있는데 이 사고 알고 계시죠? 이것은 2020년도 건인데 사망했죠, 60대 근로자가. 물론 지금은 나름대로 기억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안전사고 발생이 덜하고 있는데 이게 사고라는 것이 예고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형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앞서서 예측 못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좀 교육을 통해서 안전사고 없도록 하십시오.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자료가 오지는 않았는데 본부장이 1월 11일 날 발령을 받은 이후에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던 당시 한 구백여 명 직원들한테 ‘여러분의 지혜와 노하우를 모아 주십시오.’라는 메일을 보냈어요.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당시의 그 업무보고 때 본 위원도 상당히 고무적이었고 앞으로 이렇게 추진해야 된다, 직원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건의사항도 있을 거고 조직ㆍ인사 불필요한 내용들은 폐지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내용으로 장문으로 메일을 보내주셨는데 그 이후에 조인권 사단에서 좀 내놓을 만한 그런 조직개편이 좀 있었습니까?

사단이라고 하시면 조금 그렇기는 합니다만…….

높이 좀 자주 해 줘야 좋아한다고 그래서 더 높게 좀 할까 그랬는데.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만 하여튼 그때 메일을 보내고 저는 개인적으로 상수도 업무를 잘 몰라서, 안 해 봐서 여러 직원분들의 의견을 좀 들었던 거고요. 인사상 문제도 많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실은 그때 여러 의견을 내주신 여러 직원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들을 모아서 아까 김병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상수도 혁신과제를 넘어서 그걸 포함한 저희들이 자체 새뜻미쁨이라고 하는 혁신과제 발굴 및 이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 직원분들이 낸 의견도 받아들이고 서로 토의도 좀 하고 논의도 좀 해서 저희들이 과제를 발굴하고 약 한 50여 건의 과제를 신규로 발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거고 그러는 과정이 그러니까 본인 상수도 직원 개개인이 참여를 좀 해야 거기에서 의사 결정된 부분들도 수행하기가 용이할 거고 또 여러 가지 여러 부서의 협업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는데 본인들도 몰랐던 부분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도 모아서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단 자료가 오면 통계치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직원들이 그래도 공감대가 형성됐나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 건이 아마 들어왔을 줄 아는데 본부장님이 좀 오래 근무해야 되겠어요, 그런 걸 좀 개선하려면. 이게 바뀌면 또 그 사단장이 바뀌면 하던 업무 연계성하고 좀 멀어져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우리 상수도 천여 명 공직자의 희망인데 본부장님이 좀 계시는 동안 다 해 놓고 나오시면 좋겠는데 먼저 자원해서라도 아니면 인수인계를 잘 해서라도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것 상수도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 중에 중요한 업무고 어떤 면에서 보면 또 물이 한곳에 고이면 썩잖아요. 제가 자료도 요구했습니다마는 한 사람이 너무 오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그런 걸 잘 못 하게 되면 제가 실패하는 본부장이라고 수차례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인식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돼서 마치고 다음 질의에 포함시키겠습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본부장으로 취임하신 지 1년이 다 돼 가죠?

네.

우리 인천 수도국이 언제 됐는지 아셔요?

1908년 송현배수지 이후에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06년에 수도국이 만들어졌어요.

아, 송현배수지 전에 만들어졌군요.

그리고 1910년에 급수를 시작했습니다. 110년 만에 우리 붉은 수돗물 사태가 터지고 유충 사태가 터졌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대처를 잘하고 계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제표준기구 식품안전경영 시스템을 인정받았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죠. 이미지 쇄신하기 위해서 수돗물 이름 바꿨어요. 하늘수로 바꿨죠?

네.

그전에 미추홀참물 홍보할 때하고는 다르게 홍보를 좀 해야 되는데 자료도 요구했지만 인천시민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하늘수를 치면 인터넷에서 하늘수를 치면 뭐 나오는지 아셔요?

제가 알기로…….

쳐봤어요?

네, 쳐봤습니다.

전통주 뭐 화장품 마스크 하는 것, 티슈…….

물티슈 뭐 이런 것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그게 떠요,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좀 고민을 해야 돼요

네.

인천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물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것들이 많이 떠요, 술 이름부터 시작해서. 하늘이 내려준 깨끗한 물이라고 그래서 하늘수로 했습니다. 시민이 하늘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수돗물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릴게요. 그리고 칭찬할 일이 또 여러 가지 있긴 있는데 가정용 상수도 요금 단일제 시행했어요. 그렇죠?

네.

누진제가 폐지돼서 요금 분쟁이 얼마나 줄어들었습니까?

(관계관을 향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아니, 그냥…….

실제로 많이 안 줄었습니다.

실제로 많이 안 줄었어요?

네.

그 원인 파악을 좀 하시고요. 시민 만족도 조사했어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건 아니고 환경부가 금년 6월부터 3개월간 수돗물 실태 만족도 조사를 전국적으로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종합적인 결과는 아직 못 받아봤고요. 큰 틀에서 전국적인 수돗물 그러니까 인천과 따로 이렇게 구별돼서 조사 결과는 못 받았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수돗물에 대해서는 만족도는 높은데 음용도는 떨어진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이나 대가족들 가구의 수도세 부담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단일 요금제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훨씬 좋아져야 돼요. 시민들이 만족해야 되는데 이름도 바꾸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용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만족도 조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한 홍보가 필요합니다, 하늘수로 변한 다음에 얼마만큼 바뀌었다는. 왜냐하면 가정용 요금 징수액도 확 줄었잖아요, 누진제 폐쇄하는 바람에. 요금 징수액도 줄었잖아요. 그만큼 많은 출혈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1월달에 부임하고 나서 처음 보고받은 사항이 가정용 요금 약 한 80% 정도 되는 우리 수도전 주의 가정용 요금을 단일화했다. 그래서 약 한 27억 정도의 수도 요금을 절감한 그러니까 인하하는 효과가 있다.

상수도사업본부로서 27억 손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1월달에 고지서가 나가고 나서 고생 많이 했다라고 했는데 금년도 2월에 하수도 요금이 인상됐습니다. 하수도 요금이 인상되면서 단가도 올라갔습니다마는 하수도 요금이 누진제에 필요한 단계별 구간을 더 늘려놨습니다.

아이, 남의 핑계 대지 마시고요.

요금은 함께 받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수도 요금을 단일제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원적 효과가 준 게 아니라 2월달 이후에 하수도 요금 때문에 요금 민원 전화가 훨씬 더 늘었습니다.

그렇죠?

네.

만족도에서는 상수도에서 해 놓은 만큼 전혀 안 나오고 마이너스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수계전환 연 2회 시행하죠?

금년도는 4회가 목표였습니다.

11월에도 수계전환을 한 번 했죠.

했습니다.

무리 없이 잘 했습니다. 상수도본부에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유충 사태 때도 26만 가구 63만명이 피해를 봤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인천시민의 뇌리 속에는 각인돼 있는 게 있습니다. 수계전환 매뉴얼을 2020년 3월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5월에 유충 사태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수계전환 매뉴얼이 인천 수돗물에 맞는 건가 하는 의문도 들고요. 또 거점배수지에 대한 계획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했어요, 간접 급수를 체계 전환한다고.

네.

올해 몇 개 배수지에서 거점배수지 이쪽으로 했습니까?

거점배수지는 아직 타당성조사 용역 단계고요. 아직 설치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언제나 이게 이뤄질…….

목표 연도는 2029년입니다.

2029년이요?

네.

그때까지 수계전환을 계속해야 돼요?

네.

그러면 그때까지 이 수계전환 매뉴얼로 계속해야 되는데 문제점이 없다고 보십니까, 빠른 시간 내에 거점배수지 건립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래서 지난번 추경 때 예산을 급하게 반영을 좀 했었고요. 수계전환 매뉴얼에 관련돼서는 실은 2020년 유충 발생하고는 이게 수계전환 매뉴얼이기 때문에 그닥 연관성이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네, 그래서 수계전환 매뉴얼에 관련돼서는 지난번에 1차 일부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수계전환 매뉴얼이라는 게 수계전환을 하는 방법, 절차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유사시에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처 요령에 관련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들이 유충과 관련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수율 문제 좀 얘기할게요.

네.

그동안 수계전환이나 이런 문제 또 붉은 물 사태, 유충 사태 때문에 유수율이 목표치만큼 안 됐죠?

그렇습니다.

올해 목표는 어떻게 됩니까?

올해 목표는 90.2%입니다.

지금까지 달성된 게 89%라고 알고 있는데.

지난 8월 기점으로는 90.4%입니다.

8월 기점으로 올라왔습니까?

네.

유수율이 상당히 중요한 평가 자료로 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노후 수도관을 정비하고 여러 가지 블록시스템 구축하고 이런 정비 공사들을 하는데 그 문제는 시간이 제가 다 돼서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지난번에 상수도 요금하고 관련돼서 어려운 분들 부득이한 사정을 잘 감안해서 일단 일정 기간 동안 그분들한테 단수를 풀어준 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을 대표해서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이후로 잘 해결되고 있는 거죠?

별다른 이상이 있다는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 본부장님이 원칙만 따지지 않고 시민들이 불편하면 거기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일단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저는 좋은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아직도 지금 인천에는 상수도 그러니까 수도요금 체납자들이 좀 있죠?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체납하는 과정 속에서 보니까 이게 다세대 가구들이 취약계층하고 같이 묶여 있는, 수도요금 체계가 하나로 묶여서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죠, 여러 가구가 같이?

네, 수도전이 하나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수도전이 하나로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정말 그중에 진짜 취약계층 이것 감면을 받아야 되는 분까지도 그 하나 때문에 영향을 볼 수도 있나요, 그게?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일단 관리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나머지 분들한테 분납을 받아서 한꺼번에 내시고는 있는데 그중에 이제 한두 분이 안 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체납이 되는 경우는 좀 드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공금이나 관리금 이런 걸로 충당을 해서 일단 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아서 내는 거죠. 이번에도 뭐 거기가 취약 지구에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모아서 대납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일단은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경중에 대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류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대체적으로 보면 뭐 돼 있기는 다 잘,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잘 돼 있는데 실제로 취약계층인 분들이 사실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추홀참물이 이제 하늘수라고 이게 지금 완전 바뀐 건가요? 그냥 이제 서울은 아리수가 되고 인천은 이제 하늘수로 이렇게 정해졌는데 그러면 미추홀참물은 명칭이 없어지는 건가요?

네, 공식적으로는 내년 1월 1일부터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앞에 인천 하늘수로 되나요? 그냥 아예 그냥 하늘수로 되는 건가요?

인천 하늘수로 되는.

인천 하늘수.

네.

명칭이.

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하늘수로 하게 되면 이게 명칭이 너무 많아서 혼란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인천 하늘수로 하면 오히려 그런 부분은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포털이나 이런 데에서 일정 부분 올라갈 때까지는 인천 하늘수로 하면 분명히 이것은 명칭이 딱 구분이 되잖아요.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아리수가 서울의 아리수라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서울 자 빠지고 그냥 아리수로 가도 자연스럽게 인터넷에 포털에서는 아리수가 나와요 그런 기간까지는 홍보를 계속적으로 할 때 인천 하늘수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혼란을 피할 수 있다, 홍보하는 데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다 말씀 이렇게 중복적인 부분들이라 제가 준비한 부분이, 제가 여러 번 지적한 사항 중에서 하늘수가 나오는 과정 그러니까 하늘수는 우리가 일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금 정수하는 물과 하늘수 그러니까 인천 참물의 물의 구분이 어떻게 틀린가요, 아니면 같은 물인데 페트병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가요?

같은 겁니다.

같은 거죠?

네.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상 수돗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페트병에 들어가 있으니까 시민들이 좀 더 이것은 깨끗할 거라는 믿음을 갖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주도는 수자원공사가 그러니까 롯데에서 이것 하다가 아마 제주도 수자원공사에서 이것을 합병해서 지금은 제주도에서 생수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생수가.

삼다수 말씀하시는…….

그게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어요.

수자원공사가 별도의 판매하는 물을…….

참여를 하는데 어쨌든 제주도에서 직접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닌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제주도에서 직접 참여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직접 제주도 가서 그것을 본 사람이니까요. 그렇듯이 이게 지금 하늘수에 대해서 실효성을 가지려면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여기는 지금 홍보 차원에서라도 하늘수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일반 시민들이 좀 볼 수 있게 해 주면 인천에 하늘수라는 이 물에 대한 신뢰가 시민들한테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보안상의 문제라든가 지금 인력 가지고 이것까지 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좀 장기적으로는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거기는 높은 데 있어요. 거기는 이렇게 다 칸막이로 해서 투명유리나 아크릴로 해서 안에 공정 과정을 시민들이 가면서 다 볼 수 있게 해 놨어요, 그것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홍보 이렇게 여기 보여지는 것처럼 방송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지금 학생들한테 이렇게 가서 직접 육안으로 볼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사항이기는 하고 또 원하시는 만큼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우리 남동정수장에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이 일반 시민들한테 공개된 프로그램이 못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위드코로나로 정리가 되면 남동정수장에는 우리 홍보관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병입수 만드는 공정도 남동정수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수장 내에 모든 전 과정을 유리로 공개하는 부분들은 지금 당장은 어렵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홍보관과 병입수 생산 공정 과정을 공개를 다시 재개하려고 하고 위드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그 홍보관에 있던 프로그램도 좀 보완을 하고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 부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눈높이나 입맛에 맞는 홍보 내용을 좀 넣어서 다소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에 좀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아까 얘기한 대로 전 과정을 오픈하라는 것은 아닌데 일부 구간이라도 좀 시민들이 보고 믿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인천 하늘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우리 상수도본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상반기에 체납정리 전담반이라는 TF를 구성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구성해서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초 체납 TF팀을 구성하면서 우리가 체납 건수나 목표에 의해서 딱 목표액을 설정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활동들을 실제로 많이 했고 했는데도 그렇게 눈에 띄게 혁혁하게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체납 징수에 필요한 여러 가지 행정절차나 혹은 압류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실적은 꽤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상 이런 체납이 별로 많지는 않죠, 일반 가정은?

일반 가정도 꽤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었다고 봅니까?

일반 가정의 경우에는 코로나 영향보다는 항상 잔존하는 정도의 비율이고 아무래도 예를 들면 욕탕업이나 이런 데에서는 타격을 입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도 5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가 267개소가 되어서 약 5억 8000만원 정도 지금 되어 있는데 또 이게 보니까 체납정리 현황으로서 중부수도, 남동수도, 북부, 서부, 강화 쭉 이렇게 해서 건수별로 그 다음에 행정처분했던 부분 그 다음에 체납처분 이렇게 건수를 20쪽에 보면 사례가 되어 있어요.

네.

보니까 체납 정리율이 86.7%를 달성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50만원 이상 체납이 될 정도로 너무 방치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이삼십 개도 아니고 267개라는 체납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징수요원들이 수도검침 요원들도 정규직으로 전환했잖아요, 그렇죠?

네, 공무직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공무원이라는 안정된 직장 이런 모태에서 더 열심히 방법을 찾지 않았겠냐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50만원 이상 고액상습적으로 체납자가 267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우리 본부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수도요금 체납에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안 좋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 또 체납 징수하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 단위별로 좀 나눠서 일정 금액 이상의 체납하는 부분들은 일단 자주 연락을 좀 드려야 한다고 하나, 콘택트를 해야 된다고 하나라고 해서 상황을 정확히 좀 알고 그러고 나서 그에 따르는 처분이나 혹은 행정절차를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TF까지 결성을 해서 이렇게 아주 정리를 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출발하셨는데 하여튼 5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 본부장님께서 회의를 하셔서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수도요금 전자상담 시스템 이 부분 보니까 상당히 수도요금 고지서가 종이로 지금 다량 전달되고 있나요?

네.

전자고지서 시스템 이메일, SNS 발송 정도만 이용하고 있는데 서울시 사례를 보니까 이 사람들은 카카오톡이나 챗봇 서비스 등을 전자시스템으로 구축된 곳이 있어요, 서울이?

저도 오늘 기사에서 봤습니다.

보셨죠?

네.

그 사람들 보니까 ‘서울특별시 수돗물 상담 챗봇’ 해 가지고 ‘아리수톡 오픈’ 이렇게 해서 우리도 한번 인공지능기반 시스템을 해서 인천의 독특한 방법을 찾아보는 것 어떻습니까?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기사를 처음 봤는데 챗봇 형식의 요금 민원을 서울상수도본부가 시행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일단 오늘 접하기는 했는데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나 혹은 효과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전에 저희가 계속 120콜센터 민원을 보면 예를 들면 전체 인천시에 콜센터 민원의 약 삼사십 퍼센트는 인천상수도가 차지하고 있고요. 삼사십 퍼센트 중에 오륙십 퍼센트는 요금에 관련된 민원입니다. 그래서 그 요금에 관련된 민원이 단순 요금민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사정산 프로그램에 대한 질의 민원이 되게 많아서 저희는 일단 챗봇까지는 현재까지 생각을 못 했었고요. 내년도에는 아까 업무보고에서 드린 것처럼 이사정산 프로그램을 이렇게 시민들이 많이 120콜센터에 전화를 하기 전에 뭔가 해결할 방법들을 찾아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민원들을 어떻게 좀 쉽게 혹은 전화를 하지 않아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봄과 동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예를 들면 카카오톡이든 챗봇이든 이런 부분들도 검토는 보겠습니다.

예산이 물론 수반되겠죠. 그 방법을 카카오톡이나 이런 부분으로 이제 챗봇을 하면 예산이 필요로 함이 수반되겠지만 사실상 민원 빅데이터로 수질 이상을 조기에 감지하는 민원통계분석시스템을 통해 더 쉽고 편리한 수돗물 민원 서비스가 제공될 것 같아요. 우리도 우리에 맞는 인천의 챗봇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챗봇이 아니더라도 시민의 만족도를 제공할 수 있는 뭔가 새로운 편리한 시스템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희철 위원입니다. 우리 인천광역시에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 세척을 하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가서 시연하는 부분들도 보았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장 시연에 참석하셔 가지고 그런 효과라든지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어땠습니까?

상당 기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가 금년도에 새롭게 저희가 관 세척 새로 시작했고요. 관 세척 공법을 말씀하신 것처럼 좀 다양화해서 저희가 시연회를 금년도에 가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가 와서 시연을 하고 민간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서 입증을 한 업체를 통해서 관 세척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후 비교가 어느 정도 됐어요?

네, 자료가 있습니다.

사진 자료, 무슨 자료가 있어요?

사진 자료도 있고 예를 들면 관 속에 있는…….

스케일, 때 이런 것들…….

스케일이 제거된 상태 그 다음에 탁도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범시행 전에, 현장 시연할 때 그때 이렇게 전후를 검증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보고서 27페이지를 보면 2001년도에는 5.5㎞를 했어요. 작년에는 50.2㎞를 했거든요. 왜 이렇게 실적이 10분의1밖에 안 됩니까, 이게?

올해 목표는 87㎞고요. 현재 10월달까지 5.5㎞를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금년 말까지 교체뿐만 아니라 정비를 포함해서 목표 연도는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11월, 12월 지금 한 달 반 남았는데 가능해요?

네, 가능하다…….

목표 달성 가능해요?

네.

연말에 다 가능하나? 아무튼 관 세척 중요한 것은 실제 효과가 나와야 하고 그 효과가 몇 ㎞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체 배수지에서 물을 받는 가정까지 가는 그런 것에 효과가 나타나야지 효과가 나타난다고 제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게 효과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좀 의문이 듭니다.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검증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배수지에서 가정까지 이르는 송배수관, 급수관까지의 관 중에 저희들이 관 세척을 하던 노후관 교체를 하던 구간은…….

일부를 하는 것이잖아요, 일부를.

네, 내구연한이 다 된 오래된 관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래서 분명히 예를 들면 교체를 하든 관 세척을 하든 그 구간에는 효과가 있을 텐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수지부터 그러면 전체 가정용에서 받아보는 물이 얼마큼 바뀔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조금 입증이 어렵고요.

어려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었고 노후관 교체 공사도 이제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노후관 교체 공사도 58㎞, 올해는 57㎞ 해마다 한 50㎞, 60㎞ 정도의 노후관 교체 공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자료 요청을 한번 하기는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우리 인천시의 상수도 관로가 전체가 몇 ㎞ 정도나 됩니까?

지난 9월 말 기준 7119㎞입니다.

7000?

119㎞입니다.

119㎞요?

네.

그러면 노후관 교체를 한 해에 한 50㎞, 60㎞ 교체하려면 10년 하면 500㎞나 되겠네, 10년 교체하면. 한 600㎞.

네.

100년을 해야지 이게 한 6000㎞ 되는 건데 그런데 신설 관이 있고 노후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7119㎞에서 노후 관로는 한 절반 정도 되는 거예요?

절반까지는 안 되고 지난 2009년에 조사를 했을 때 약 1000㎞ 정도 됩니다.

1000㎞?

네.

2019년에?

네.

1000㎞를 한다고 하더라도 50㎞, 1년에 50㎞면 10년 하면 500㎞인데 20년 해야지 노후관 전체가 교체가 된다고 보고 그리고 다른 관들은 계속해서 노후 되잖아요, 계속.

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대형 기반시설, 땅 밑에 보이지 않는 기반시설들 전체를 노후관 교체하고 그리고 관 세척하고 이런 부분들이 원수지에서 우리 가정까지 물이 공급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로 이게 나타날지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현상 유지, 지금의 상태 유지 그 정도까지는 목표를 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물 수질 개선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효과를 나타내는 게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시간을 주시면 노후관에 관련해서 잠깐…….

노후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말 기점으로 우리 전체 총 연장 상수도 관망 ㎞는 약 7120㎞라고 보시면 되고요. 약 7000㎞ 중에 당시 2019년도 적수난 이후에 노후관 교체계획으로 5개년간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전체 노후관은 약 1000㎞.

1000㎞.

그중 80㎜ 이상은 506㎞였습니다. 506㎞를 그러니까 왜냐하면 80㎜ 이하 관은 급수관이나 동파나 이런 것을 할 때 부수적으로 교체를 한다고 보고 일부 시공을 들여서 교체해야 하는 관은 80㎜ 이상 관 506㎞를 대상으로 5개년간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87㎞씩을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지금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해마다 2019년에 세운 2024년까지 506㎞를 개정을 하게 되면 그 중간에 신설로 생기는 노후관이 생깁니다.

그렇죠.

생기는 노후관이 506㎞ 교체 계획으로는 충당이 안 됩니다.

그렇죠, 부족하겠지.

부족하게 됩니다. 단적인 예가 7120㎞를 관 내구연한이 30년이라고 치면 약 200㎞씩 늘어가는 거니까 단순 계산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맞지가 않아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노후관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지금 현행 지침에 보면 관 재질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구연한에 따라서 노후관을 교체하려고 땅을 파보면 실제로 멀쩡한 관도 있고 그런 관들도 있어서…….

지역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이게 지역에 따라, 재질에 따라 노후관 내구연한이 잘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정밀 용역을 금년도에 추진 중에 있고요, 환경부의 국비를 받아서. 그래서 노후관 정밀 용역이 끝나고 나면 관 재질에 따른 내구연한을 좀 합리적으로 평가해서 인천시 전체 관을 재질에 따라서 내구연한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조정하고 할 필요 없이 예를 들면 한 사오십 년 쓸 수 있는 관을 30년 만에 교체할 필요는 없으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재조정 플러스 그동안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예를 들면 관 세척이라든지 관 갱생이라든지 기타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노후관을 교체하고 싶어도 교체하지 못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노후관 관리를 새롭게 새로운 방법들을 좀 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용역 결과를 근거로 내년도에 노후관 정비 계획을 새롭게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교체할 부분과 관 세척을 하든지 갱생을 하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신규로 늘어나는 노후관까지 감안해서 인천시 전체 노후관 관리와 관련된 새로운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시간을 다 쓰셔 버렸네.

아무튼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아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관에 대한 전체적인 총체적인 세부계획을 잘 잡으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노후관을 교체하는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단 상수도 요금 체계는 가장 크게는 요금 현실화율이라고 하는 상수도가 필요한 노후관 교체든 아니면 기반시설 투자 등에 들어가는 것만큼 비용을 대지 못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래서 요금을 현실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필요가 하나가 있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실태 그리고 필요성 그런 부분들 시민들께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절수설비가 지금 시의 하수과의 소관 사항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수질환경과?”

본 위원이 오후에는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노후 수도관에 대한 존경하는 우리 김희철 위원님이 오전에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전 답변 내용을 보면 이제 용역을 통해서 데이터 DB를 구축하고 또 관 재질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체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19년도부터 ’25년까지만 해도 노후관 교체가 4000억이 넘어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꼭 해야 되는 거고 안심하고 인천시민들이 앞으로는 이제 하늘수인데 하늘수를 정말 마시려면 이런 부분이 다 같이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관로공사를 이렇게 보면 행정절차 때문에 지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도로굴착 심의나 이런 부분들이 지자체나 이런 데하고 기초단체하고 잘 협의가 안 되는 관계는 꼭 사업소에만 맡겨놓지 말고 본부 차원에서 굴착 허가나 이런 부분들을 다 모아서 일괄 협의를 좀 해 나가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이제 노후관 교체뿐만이 아니라 누수에 따른 긴급 공사에서도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상수도를 교체하거나 공사를 하려면 도로굴착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도로굴착 심의가 1년에 네 번 정도 정기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전에 각 수도사업소와 각 구청이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져서 제 생각에는 예를 들면 그게 전기나 가스 혹은 난방 이런 부분들과 연계를 해서 계획된 노후관을 교체하는 부분들은 그닥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긴급 공사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현실적으로 보면 각 수도사업소에서 훨씬 더 각 구청과 업무 협의를 하는 데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로 각 수도사업소 위주로 하되 본부 차원에서 예를 들면 사전 절차라든지 혹은 예를 들면 요즘에는 또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들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지원할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내로 이런 행정절차 때문에 못 하는 사업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금년도에 계획된 분에 관련돼서 행정절차 미이행해서 못 하는 사업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네.

향후계획을 보면 연내 집행불가 사업, 정리추경 조정 및 이월사업 축소라든가 이런 향후계획이 보고서에 있어서요.

노후관 교체에 관련된 사항은 아니고 우리 대형공사의 경우 혹은 강화처럼 예를 들면 읍내에 노후관 교체하는 부분들이 다른 사유 예를 들면 문화재 접촉된다거나 이런 사유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하여튼 일괄 협의를 통해서 좀 신속히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저기 중부사업소장 나와 계시죠? 중부사업소에서 자꾸 노후관 교체나 이런 것 때문에 민원들이 들어오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물론 갑자기 이제 수도관이 터지거나 그랬을 때는 열심히 그냥 새벽부터 달려와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또 신흥시장 같은 경우 수도관 터졌을 때 새벽부터 연락받고 나가서 지켜봤고요. 열심히 하는데 나름대로 뒤 후속 작업들이, 연평도 같은 경우에는 말이에요. 공사를 해 놓고 나서 포장을 안 해 놔서 차가 달리면 그냥 먼지가 계속 나오고 또 이번에도 지연됐죠? 연기됐잖아요, 준공이.

연평도 건이요?

네, 연평도 상수도사업 하는 거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저희 남동부 수도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답변 좀…….

하여튼 저는 일일이 답변을 행정감사 때 받기보다 이러이러한 점을 위해서 잘 집행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큼 중요한 게 한파로 인한 수도관이나 계량기 동파예요. 올 초에 6465건이나 동파가 됐어요. 그렇죠?

네.

물론 추웠습니다, 올해가. 그런데 앞으로는 더 날이 덥고 춥고 하는 이런 경우가 더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이게 15억씩이나 들여서 동파 예방 대책을 하고 그러는데도 이렇게 많은 숫자의 동파 건이 나와요. 응급복구반 운영하고 뭐 하지만 검침원을 활용한다든가 우리 여러 가지 홍보하느라고 민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미리미리 좀 홍보를 하고 그래서 수도미터라든가 불량1 보호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전에 교체하고 하는 방법들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원도심에 있는 오래된 집들은 이게 동파가 굉장히 많이 돼요. 그러면 시민도 불편하고 또 예산도 더 많이 들어가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대비를 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종도 해저 송수관로 교체 이게 애초에 570억이었는데 지금 713억으로 늘었지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저는 그냥 단순하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보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자세한 답변은 저희 시설부장님이 좀…….

2분밖에 안 남아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7년 6월에 영종도 해저 송수관로 기본계획이 고시됐어요. 이미 4년 이상 지났거든요. 이렇게 되면 인건비나 모든 재료비나 이런 게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설계할 때 어떻게 대한항공 저유소를 통과하는 이런 것을 예상을 하지 못하고 했나. 또 지금 해수청에서 공유수면 사용허가 신청을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고 또 50m로 굴착하는 것을 60m로 더 늘렸잖아요. 애초 설계 기본계획보다는 변경이 된 거거든요.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또 기간이 이렇게 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계획할 때 고시까지 했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의도 얘기를 잠깐 할게요. 지난 여름에 무의도 하나개마을까지 도로를 놓을 때 같이 놓느라고 거기까지는 했다고 칩시다. 하나개해수욕장 쪽이나 이쪽에서는 물난리가 나서 난리 아닙니까.

네, 시급하게 상수관망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았죠. 제가 여러 번 불려갔댔어요. 관광객들은 미어터지게 오는데 또 펜션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물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물. 인천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게 물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공사를 마쳐서 물 부족에 대한 민원을 안 들어오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12월까지 공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여름에 또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지금 하나개해수욕장까지 공사된 이후에 2단계 사업 부분이 경제청 도로개설 구간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저희 불가피하게 내년 공사가 준공되기 전까지는 물차를 공급하거나 기타 방법들을 통해서 물을 공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거점배수지 2029년까지 한다는데 이 건립 사업 조기에 완공되도록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보고요. 상수도 노후관 교체 구간에 신설 관로에는 꼭 점검구를 좀 설치해 달라, 점검구요.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게 한정돼 있는 시간에 신문을 하고 답변을 받아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하고 그런 과정에서는 본부장님이 다 잘 알고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종득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수도요금 현실화에 대해서 지금 인천시 수도요금 원가 대비 수준이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네, 80%가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0%가 안 되죠. 78.9%죠. 그렇죠?

네.

요금 현실화율은 상수도본부가 생산하는 수돗물 단가와 시민이 내는 상수도 요금을 비교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우리 본부장께서 제가 볼 때는 수돗물 적수 사고에 이어서 수돗물 유충 사태 등으로 상수도 요금률이, 현실화율이 엄청 낮아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본부장께서는 이 부분에 말씀을 좀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현실화가 낮아졌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인식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요금 현실화율도 중요하지만 요금 현실화와 함께 요금체계 개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개편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금체계 개편하는 것의 가장 주된 내용이 상수도 요금과 하수도 요금의 통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수도 요금체계 개편만을 가지고서는 상수도가 생각하고 있는 혹은 의도하고 있는 효과를 낼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하수도 요금 체계와 통합하는 과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을 그러면 우리 본부장께서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방법을 찾고 있고 지금 하수도와 요금체계 개편에 관련된 TF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네.

그러면 방법을 찾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아까도 78.9%로 낮아져 있는 상태인데 더 확실하게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다만 문제는 시기입니다. 상수도 요금과 하수도 요금을 통합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하는 답은 찾았는데 문제는 하수도 요금을 올린 지가 몇 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요금이 3개년간 10%씩 30%를 인상하는 것으로 계획돼서 시행 중에 있어서 금년도에 급하게 하수도 요금이 조례가 시행된 지 몇 개월 안 지난 상태에서 하수도 요금을 쉽게 통합할 시점을 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산으로는, 저희들 계획으로는 금년도부터 TF를 운영을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필요한 용역이나 하수도 요금에 관련된 통합하는 과정을 거쳐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공감대도 형성을 좀 하고 해서 내년 중에는 요금 현실화율 제고를 위한 조례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경영 개선도 가능한 상태로 이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상ㆍ하수도 요금을 통합하거나 혹은 요금 현실화를 위한 요금 인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급격한 요금 인상에 관련된 부분은 어떤 민원이나 저항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저걸 단계별로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단시일에는 어렵고 단계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약 한 3개년 정도가 지난 후에 요금 현실화율이 정상화될 것 같습니다.

3개월 후에?

3년 정도 지나…….

3년.

네.

그러면 거기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현실화에 닿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본부장님께서 3년까지도 계속 근무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례를 한 번 개정을 하되 조례 개정 내용상에 단계별 인상안을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조례 개정을 해 달라 이 얘기죠?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요금 현실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 단계적인 인상안을 만들어 달라 이 소리 아니에요.

만들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거기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현실화에 닿을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ㆍ하수도 통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십시오.

네, 제가 가장 크게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여튼 그 역할을 해 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료는 뭐 한 건도 지금 도착이 안 됐는데 빨리 좀 보내주시지 그래야 우리가 감사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질 좋은 신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병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40페이지 예산전용, 요구 자료집 40페이지. 잘 모르시면 경영부장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관련 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2020년도 예산전용해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1200을 증가를 시키고 여비에서 1200을 빼서 거기로 증가를 시켜줬는데 당직수당이 왜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경영관리부장 김진서입니다. 이게 2000년 7월에 정수장이 당직을 안 서다가 2000년 7월에 당직자가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그때부터 바뀌었나요, 뭐가? 규정이 바뀌었다든가?

그렇지요. 내부방침이 바뀌는 바람에 예산편성이 안 돼 있었습니다, 부평정수장에 당직비가. 그래서 불가피하게 전용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것 지금 전용은 누구 전결로 끝납니까?

저희 본부장님 전결입니다.

그런데 그게 본부장 전결은 맞나요? 왜냐하면 예산을 시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건데 부서에서 마음대로 바꾼다고 하면 부서의 장이 바꾸는 건 그건 좀.

예산편성 지침상 세목 간 전용은 부서장 전결사항이고요. 이체나 혹은 이용 같은 부분들은 혹은 예비비 사용에 관련된 부분은 사전ㆍ사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규정대로 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1년도 예산전용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480만원을 빼 가지고 수질안전부에 수돗물 새 이름 공모사업에 480만원을 썼어요. 이것 좋다 이거죠. 이건 그런데 일반운영비는 이렇게 예산을 과다 책정을 해 놓습니까? 3100만원 중에서 500만원 빼면 한 6분의1을 빼버리는 건데.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무관리비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정 부분 약간 풀 예산 쪽으로 서 있습니다. 무슨 항목, 무슨 항목을 구입하거나…….

아니, 그건 좋은데 예산이 이렇게 과다해서 책정을 해 놓냐 이거예요.

과다한 게 아니라 있는 예산을 쪼개서 쓰다 보니까…….

아니, 그래도…….

뽑을 데가 없어서.

6분의1을 빼 써 버리면 이것 예산을 본예산의 20% 가까이를 빼 써 버리는 건데 이것 너무 과다 책정해 놓은 것 아니냐 이거예요, 나는.

수질안전부에 지금 사무관리비가 없어서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지금 없어서.

네, 과다 측정이라기보다.

아니, 나는 이렇게 많이 과다 책정해 놓으면 앞으로 내년도 예산을 볼 때 사무관리비를 대폭 깎아야 되지 않나 10% 이상씩 깎아 버릴까 생각을 해요.

굽어 살펴주십시오.

하여튼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본부장님 그것 68페이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ㆍ용역 증감 현황 이것 보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금액 변경이 뭐 이렇게 많습니까.

저도 여기 와서 이 부분을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실제로 상수도 공사를 하다 보면 땅속에 묻힌 관이기 때문에 기본설계 아까 영종 해저관로하고는 좀 다른 이유이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기본설계를 하고 나서 공사를 시행하려고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설계변경 하나,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누수나 이런 부분들 예측하기 힘든 부분들은 물량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놓기가 뭐 그렇다고 예산을 넉넉하게 잡아놓기도 어렵고 해서 3개년 평균 이렇게 잡아놓다 보면 작년처럼 한파가 몰아닥치거나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물량 증감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에 따르는 설계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너무 많고 이건 이렇게 보면 또 그리고 공사도 한두 번 해 본 것도 아닐 건데 지금까지 쭉 해 왔을 건데 이렇게 많다는 것은 입찰할 때 예측을 잘못하고 또 계획을 세울 때, 예산을 수립할 때 그러면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런 것 같아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다가 요즘에는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 기본설계나 예를 들면 실시설계를 하고 나면 사전심의라고 해서 사전심의에서 실제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깎이거든요.

그러면 늘어난 부분은 이것 의회의 승인은 맡았나요?

그러니까 집행잔액 중에 설계변경이 일정 규모 이상이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0만원 이상 이런 것은 대부분 추가경정이라든가 추경 때 다 들어가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전체 처음에 설립된 예산 범위 내에서…….

그 범위 내에서.

네.

증감이 일어났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승인을 맡을 필요가 없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도 어떤 사업을 뭐 하나를 추진하다 보면 대부분 건설 하나 할 때 보면 집을 하나 짓더라도 시공사 애들이 어땠냐 하면 “이걸로 해서 하면 좀 더 좋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할까요?” 하고 바꾸자고 그러고 또 이러다 보면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해서 공사비를 계속 올리고 좋은 걸로 하자고 하면서 증가를 시키는데 거기에 끌려다니는 것 아닌가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이 그 생각이 제일 많아요, 의구심이.

그 부분에 관련돼서는 저희 상수도 직원들 믿어주십시오.

네?

믿어주십시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니, 본부장님 그것 한두 건도 아니고 다 그렇게 확신할 수 있어요?

제가 여기 와서 설계변경하는 부분들은 계속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설계변경이 잦은 것은 앞으로 좀 줄여라 그리고 처음부터 예측을 해서 충분하게 그런 것 감안해서 하시고 또 공사업체들한테 이렇게 끌려다니지 말고 좀 원안 고수를 하셔서 공사비가 더 늘어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3페이지 자산대부 및 사용허가 현황 여기 보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유휴 부동산이 너무 많아요. 정리할 것 좀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땅값도 많이 올라가고 그랬을 때 좀 팔 것 팔고 쓰지 않는 것은 좀 팔고 무상으로 주고 있는 데는 유상으로 전환 좀 시키고 해서 한 푼이라도 우리 시민들 세금을 좀 줄여갈 수 있도록 좀 하셨으면 하는데.

위원님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지난 2회 추경 때 저희들 감 추경을 하면서 유일하게 늘어난 게 재산매각 수입이었습니다. 금년도 약 30억 정도의 재산매각을 했는데 저희들도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최대한 찾아서 많이 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제 인천 시내에 있는 건 괜찮은데 서울이라든가 부천 이런 데에서 유휴 토지로 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는 거의 쓸 일이 없을 것 아니에요.

네, 판단해서…….

그런 것은 빨리 팔도록 하십시오, 매각 처분.

알겠습니다.

지금 유상으로 얼마씩 받고 세를 내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볼 때는 옛날에 그냥 그대로 받고 있어서 요즘에 부동산 가격 폭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옛날 가격으로 받고 있는 것 아닌지 관리가…….

네.

그런 관리 같은 게 그렇게 현재 시세대로 하고 있는지 좀 의문스러워요.

유상 대부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정해진 요율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산 매각의 경우에는 요즘에 부동산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요즘이 어떻게 보면 매각하는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기가 좋으니까 한번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지금 무상으로 빌려주고 있는 것 어떻게 보면 지역의 관변단체 9.15인천상륙작전용사회장, 대한용사장애인협회장 해서 139페이지 보시면 연수구 동춘동에 있는 건물을 계속 이런 단체들이 전부 다 무상으로 입주해 있는데 이것 무슨 건물이에요, 여기는? 139페이지 연수구에 쭉 빌려주고 있는 것.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남동구 수도사업소 청사로 쓰고 있는 2층 이상의 건물이랍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빌려주고 있어도 괜찮아요? 좀 받아야 되지 않나요?

관련 법상 해당 단체의 경우에 조례나 지원근거나 유ㆍ무상 대부 근거가 있어서 빌려주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단체들의 민원 이런 것들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남동구 수도사업소의 이전 이런 부분들이 검토되고 있으니까 그때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관변단체들이 와서 무상으로 점거하고 사용하고 그런 걸 좀 유상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희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입니다. 오전에 제가 노후관 공사하는 것하고 관 세척하는 이것 질의했었는데 관 세척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후ㆍ사전 세척한 부분들 사진을 보내왔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렇게 나와서 알아보기 좀 흑백으로 나와서,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고 해외 선진국에서는 관 세척하는 그런 기술들이 개발돼서 관 세척이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본부장님?

해외까지는 아직 정확한 자료는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나라는 관 세척이라는 게 우리 상수도 관로가 7100㎞인데 매년 해도 관 세척이야 노후 관로에 상관없이 관 세척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관 세척 기준 연도가 있나요?

주로 이제 노후된 관을 세척하고 있습니다.

주로?

네.

아무튼 관 세척으로 해서 특별히 긴 관로에서 물이 이송되는 과정에서 일부 구간을 관 세척한다고 해서 그걸로 인한 깨끗해지는 효과 이런 부분들이 미비할 것이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 위한 행정인 부분이 있다. 효과는 떨어지는데 그래도 우리 인천시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이런 성격이 좀 크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관 세척을 대부분 안 하고 사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외국에서는? 그래서 외국 사례도 한번 살펴보시고.

네.

관 세척에 대해서 조금 효율이 떨어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해 보시고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나오지 않으면 굳이 그냥 있는 관이 스케일 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걸 긁어 가지고 이렇게 세척한다고 해서 조금 있으면 다시 또 물때 끼거든, 물이 지나간 자리는.

제가 지난번에 현장 시범운영을 할 때 제가 가 봤습니다마는 새로운 공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주로 해외에서 개발된 사례가 많아서 지금도 쓰고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사용되고 있는 관 세척 공법이라고 하는 게 해외에서 개발된 사례가 많고 두 번째는 이게 전체 관망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까지는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세척한 해당 구간 관에서는 효과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굳이 보여주기식은 아닌데 다만 내부적으로는 이런 우려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것 전체를 할 수 없잖아요.

네.

전체를 할 수 없고 부분 부분 계속 끊어서 하는데 관 세척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 세척의 그런 효과가 유지되는 게 몇 달이나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또 해야 해, 돌아가면 또 해야 해. 옆에도 해야 하고 그 옆에도 해야 하고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무리 말씀을 좀 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 세척을 그동안 안 해 왔는데 안 해 온 이유는 ‘관 세척 과정에서 관 내부에 있는 피복이 벗겨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의견 때문에 못 했었고요. 최근에 개발된 예를 들면 로봇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 것들을 방지할 만한 새로운 공법이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관 세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효과를 한번 검증해서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도정수처리장들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도정수처리장 공사를 하는데 고도정수 처리하지 않는 그런 정수장이라든지 처리한 정수장이라든지 똑같이 가정에 식수가, 수돗물이 공급되면 거의 대부분 가정에서는 음용하려고 하면 정수기를 통해서 음용을 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먹는 샘물 사다가 드시는 분은 사서 드시는데 음용 비율이 거의 떨어져요. 생활용수로는 사용을 하는데 마시는 물은 거의 물을 사서 쓰든지 정수기를 통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고도정수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물이 조금은 제가 좋아진 것으로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음용 비율이 현실적으로 높지가 않은데 고도정수처리장이라고 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물을 좀 더 깨끗하게 해서 보내는데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소비자들 우리 시민들은 고도정수를 통해서 왔는지 그냥 고도정수 처리를 통하지 않아서 왔는지 그런 것 구분도 못할뿐더러 대부분 다 정수기 통해서 드시든지 일반 물 사서 드시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효과가 좀 떨어진다. 고도정수 처리까지 깨끗이 했는데 음용률은 올라가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도 좀 효과 있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담수화 사업, 해수담수화.

네.

각 섬마다 담수화 사업들 진행하고 있고 지금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곳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 각 섬에서 해수 담수로 만들어진 그런 물들을 얼마나 쓰는지 쓰는 비율이 좀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까지는 그렇게 많이 사용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예비로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사실 안 쓰고 기존에 있는 우물 물, 지하수 물들을 거의 대부분 사용하거든요. 갈수기에는 좀 기다렸다가 비용이 적고 신뢰가 문제겠죠, 신뢰. 바닷물을 담수화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직까지 우리 시민들한테는 없다 이것이죠. 돈을 더 비싸게 주면서 그것까지 먹어야 되냐 좀 참았다가 아니면 바닷물을 예비로 좀 받아 놨다가 그것을 사용해서 그 기간을 어느 정도 지내고 난 다음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시에서는 해수담수화해서 몇 백억, 몇 천억을 들여서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만들어 놓은 상태에 있는데 무용지물이다 이거예요, 무용지물. 만들면 뭐 합니까? 행정서비스가 과대 행정서비스가 되어 가지고 만들어주고 보여주기 위해서 해 놨는데 실제로 도서에서 안 쓴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검토해서 할 건지 말 건지 그런 부분을 본부장님은 검토를 확실하게 하셔야 할 겁니다. 말씀하세요.

해수담수화 시설 말씀드리기 전에 앞에 말씀드린 고도정수처리시설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음용 비율로 판단해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한 물과 안 한 물을 음용 비율을 따로따로 조사하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좀 있고 고도정수처리시설은 이번 여름에도 고온이 계속되면 맛, 냄새를 유발하고 있는 물질을 잡아주는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효과가 없다라기보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시민들이 이 부분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더 해 주십시오.

다음 두 번째 해수담수화시설은 지금 주민들이 많이 먹지는 않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첫 번째는 음용하기에 약간 찝찝한 맛이 난다고 하는 맛적인 측면도 있고 두 번째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해수담수화시설을 하게 되면 해수담수화시설을 운영하는 전기세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하는데 이 비용이 지하수 관정을 파서 먹는 것보다는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활용이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되는 거네요.

그래서 지금 옹진군과 저희들이 TF를 좀 구성해서 도서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도 육지 지역에 있는 가정용 물 사용 값만을 내고 차액은 옹진군과 시가 어떤 식으로든 부담해서 물 복지라고 하는 기본개념에 부합될 수 있도록 도서지역 주민들의 물 사용량을 늘리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해수담수화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갈수기에 대비해서 지하수도 쓰고 해수담수화도 쓰고 이렇게 하면서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그런 게 맞는데 아무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노태손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21페이지를 보면 관로공사를 하고 나면 노면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공사하면 보통 복구공사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제가 알기로는 일단 1차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야 2차 복구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3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3개월 정도요?

이삼 개월 후에 2차 복구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는 부분들이 적합하지 않아서 1차 공사를 해 놓고 나서 상황을 좀 본 이후에 일정 시간이 지나가면 2차 복구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굴착을 하고 나면 바로 폐기물이 나오잖아요, 굴착 폐기물.

네.

그러면 이것을 수거하는 것은 얼마나 걸려요? 수거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굴착한…….

그것은 공사기간 중에 바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네.

바로바로 된다, 수거가. 저희는 사실 원도심 같은 경우는 항상 저는 원도심이 인프라가 낮다 보니까 이것과 관계없이 싱크홀이 좀 자주 발생하는 지역 중에 한 군데예요. 지금 열우물대로 쭉 올라가면 거기가 벌써 싱크홀이 세 번이나 발생했어요. 지나가다가 땅이 꺼져서 내가 직접 가서 현장도 가 봤고 그렇게 됐는데 싱크홀이 발생된 지점에 가서 보면 문제가 예전에 다른 공사를 하면서 그 관로가 문제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공사가 지연될까봐 거기다가 대충 이렇게 포장을 했어요, 그냥 임시로. 그러고서 그냥 매립을 하고 그냥 덮어 버렸더라고 그런 경우들이 간혹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지장물에 대한 지도가 아직은 완벽하지 않은 것이라서 그런 건지 옛날에 했던 것들은 사실 지장물에 대해서 완벽한 파악이 좀 안 되는 것이죠?

종이 도면상에 있는 부분들이 GIS로 옮기는 작업들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평면도형이고 일부 정확하지 않은 도면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고도화사업 추진 중에 있고 50㎜ 이상 관에 관련돼서는 38%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한 60몇 퍼센트에 관련된 부분들은 작업이 계속 진행 중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장물에 관련된 정확한 GIS가 없는 작업들은 우리 상수도관뿐만 아니라 하수도, 가스, 전기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하나만 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 부분은 사업비를 좀 더 투입해서라도 조금 고도화 사업들을 빨리 좀 진행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공사를 하게 되면 도시가스, 하수과, 상수도 이런 데 같이 입회하에서 이것을 원래는 터파기를 하든지 해야 하는 것이 맞죠, 대체적으로.

네.

지장물 지도가 되어 있다면. 그런데 이게 일반 공사하는 데들은 이게 시간이 걸릴까봐 일단 하면서 나오면 나중에 얘기하고 터지면 임시로 이렇게, 옛날에 보니까 그렇게 해 놓은 것들이 나중에 침하되면서 싱크홀로 이어진 경우가 상당 부분 있더라고요.

가능성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로에 대한 부분은 특히 원도심 쪽이 취약하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면 지상에서 이것을 조사하는 장비가 있죠?

네.

그런데 거의 그게 맞나요?

현재 나와 있는 장비는 상당히 정확한데 문제는 그 장비를 무한정 투입하거나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한정되어 있어서 그것을 물론 사업비도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생각만큼 조기에 빨리 추진하는 것에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관로에 대한 공사가 보니까 이게 요새 첨단으로 되어 있어서 기술이 계속 발달하다 보니까 관로에 직접 대지 않고도 이게 지금 안에 물의 속도라고 하나요? 유속이라고 하나요, 유속?

초음파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거기다가 갖다 대고 부착해 놓고 했는데 지금 부착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검사장비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상수도관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 가스 여러 가지 배관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지하 매설물 종류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게 잡히는 것도 있고 안 잡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상수도 관망만 열심히 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이건 좀 전체적으로 가야 하는데 그 부분이 숙제이기는 합니다.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요구자료 중에서 체납과 관련된 자료가 지금 왔는데 부동산, 자동차 이게 지금 3년 동안 압류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자동차라든가 매출채권 이런 것들은 아주 극히 미미한 수준이네요, 이게 보니까. 체납되어서 최근 3년 동안 압류된 현황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이것도 지난 TF 때 열심히 해서 압류를 많이 해 놓은 것 같기는 한데…….

많이 감소를 시킨 것 같은데 주로 체납된 게 일반 업소가 많은가요, 아니면 개인이 많은가요? 채납된 게 자동차나 이런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까지 들어갈 정도면 이건 개인은 아닌 것 같거든요.

주로 가정용보다는 제조업이나 욕탕업이나 이런 쪽이 좀 많습니다.

지금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들이 체납되는 경우가 어떤 형식으로 해서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들도 체납되는 데가 있나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여태까지 징수하는 데 있어서 보니까 그렇게 건수가 아주 굉장히 누적된 양은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경중을 잘 가려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부분과 또 법인이나 사업자들하고의 관계를 구분해서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계속 꾸준히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체납 건수에 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압류나 이런 건수가 적은 이유는 체납 건수는 고지서가 발부되는 게 모두 건수로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년간 안 내면 12건이 잡히는 겁니다, 한 건에 대해서. 그런데 그 부분이 압류 건수가 되면 한 건으로 잡히는 건데 그래서 건수 차이가 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 그것을 압류하거나 이러기에는 좀 어려우니 일정 규모 이상에 체납액이 된 경우에 압류 건을 하다 보니까 건수에 좀 차이가 많이 나 보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체납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조인권 본부장님이 오시면서 2020년, 2021년도에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에요.

제가 와서는 아니고 그전에 TF가 구성이 돼 있어서 열심히…….

어쨌든 간에 여기 보니까 기록상으로 나와 있어서 계속 체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서 세원 확보에 좀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에 의해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분담금 부과처분 무효소송에 대해서 좀 여쭈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올해 이번에 8월달인가 51억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분담금 부과처분 무효소송에서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돼 가지고 우리가 졌죠?

그렇습니다.

그것의 지급을, 반환을 해 줬나요?

지급 아직은 안 했습니다.

그것을 왜 안 해 줘요, 빨리해 줘 버리지. 그것 지연되면 계속 지연이자 물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이기 때문에 패소 날짜부터 이자가 계산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판결을 기초로 해서 원고가 청구금을 청구를 해야 하는데 청구금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고요.

청구를 해야 되는데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지연이자는 계산을 안 해 준다.

네.

걔들은 왜 그렇게 안 하고 있죠, 몇 달이 지났는데?

곧 할 거라고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 내가 오늘 자료를 받아 보니까 우리 인천시만 해도 27건이 진행 중이에요.

그렇습니다.

금액도 보니까 백오륙십 억 되고 이게 진짜 큰 금액인데 이것을 소송으로까지 가면 내가 보면 거의 다 질 것 같아요.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 판례가 하나 형성이 돼서 다른 건도 다 질 것 같은데 이것을 미리 법원으로 재판까지 가지 말고 소송 당사자들하고 만나서 협의를 해서 어차피 하게 되면 변호사 비용도 그 사람들도 들 것이고 또 몇 년 걸릴 것이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칠팔십 퍼센트 수준에서 하자고 해서 서로 좀 화해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 인천시도 좀 아낄 것이고 우리도 변호사 비용도 아낄 것이고 한 칠팔십 퍼센트 선에서 해 주면 우리도 비용이 좀 절감될 것이고 그 대신 우리가 이것이 패소할 것인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인지를 정확히 판단하셔야지.

지금 저희들이 27건 원인자부담금에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이고 그 27건에 대해서 8건이 판결 났습니다. 8건이 판결이 났고 6건은 졌고요. 2건은 이겼습니다. 그리고 소송 판결내용, 대법원 판결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이긴 유형과 패소한 유형 그리고 유보된 유형들을 좀 분류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모두 패소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분류를 잘해서 패소할 수 있는 것을 미리 만나서 조정해서 한 칠팔십 퍼센트 선에서 해 버리고 한번 만나자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지 않을까 싶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조정을 가기에는 조금 사안이 저희들이 그동안 주장했던 내용도 있고 해서 적합하지 않아 보이고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이것을 다 소송으로 간다고 해서 변호사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들지 않게 저희 담당자가 소송을 다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는 또 지기가 쉽죠. 아무래도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게 낫지 않겠어요?

웬만한 전문가보다는 나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본부장님 답변이 너무 자신감이 차 있는 것 같아. 아무래도 소송이라는 것은 답변보다도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 이해의 그런 것도 또 변호사하고 판사하고 친소관계 또 여러 가지 있어요, 그것 한 가지만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나라 법조시스템, 법조계 카르텔을 우리가 뚫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이길 것 같은데 그 사람들만의 리그니까 자기들끼리 다 카르텔 형성해 놓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업무적인 것은 잘 알겠지만 그쪽의 원고 측 변호사가 그쪽의 판사하고 잘 안다든가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는 말인데 업무적으로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업무적으로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일례로 지난번 저희 대법 때 저희가 이것은 대형 로펌을 통해서라도 대법 판결 전에 ‘제대로 된 응수를 해 봐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대형 로펌을 콘택트해 봤습니다. 우리 시만 27건이고 다른 시ㆍ도와 합쳐지면 원인자부담금에 관련된 소송 건이 굉장히 많아서 웬만한 부분들은 대형 로펌이 다 원고 측 변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천광역시 예를 들면 웬만한 전문가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서 벌써 선점을 하고 있구나.

네,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담당자가 모든 소송을 수행한다고 해서 담당자가 혼자 수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법률자문이나…….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것은 적절하게 판단하셔서 저는 어떤 대안으로써 한번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검토 좀 해 보시고요.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다른 데는 2010년도 초에 이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서 부과하지 않고 그랬는데 우리 시는 여태까지 조례 제정을 왜 못 하고 있었습니까?

저도 와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은 못 했습니다. 다만…….

직원들 업무태만 아니에요?

추측건대 2010년도 환경부가 표준조례안을 내리고 나서 일부 시ㆍ도가 조례안을 만들고 만든 조례안을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만 일부 시ㆍ도에서 새로운 조례를 만들고 시행한 판례에서도 패소를 했습니다. 제가 추측건대 그동안 인천시는 새로 조례를 만들지 않고 기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 보는 것으로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새로 만든 조례가 소송이 일어나지 않을 그런 개연성이 좀 떨어져서 그렇게 좀 지켜보고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그래서 이번 소송을 계기로 전국 시ㆍ도가 다 모여서 환경부에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수도법 및 수도법 시행령을 개정 요구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개정은 법도 법이지만 우리 시에서도 빨리 시 자체적으로 법규를 테두리 안에서 현재 법률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지고 있으니까 좀 개정을 하셔서 거기에 맞춰주는 게 맞지 법령 제정 때까지 또 어느 세월에 그게 될지 모르잖아요.

29일 날 조례 개정안 상정해서…….

그래요? 이번에 29일 날.

네, 심의를 좀…….

알겠습니다. 하여튼 빨리 좀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 나한테 민원 비슷하게 들어온 건인데 활성탄 재생시설을 왜 우리 인천은 도입을 안 하고 있는지 그 이유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데 대구라든가 부산 이런 데는 정부가 지원을 50%까지 해 주니까 많이들 했는데 우리 인천시만 별로 타당성이 없다, 별로 경비 절약도 없다 그러면서 안 하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 본부장님의 의지, 답변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기존까지 활성탄 재생시설에 관련돼서는 국비 지원이 안 되다가 금년도에 환경부가 기재부와 협의하는 과정에 활성탄 재생시설에 국비를 지원하자라고 하는 논의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신청할 사항이 있으면 신청하라라고 하는 의견이 들어왔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정수장이 2개입니다. 부평정수장 활성탄이 약 3000t, 공촌정수장이 약 4000t 그런데 이 활성탄은 한 번 설치를 하고 나면 보통 재생에 필요한 시간이 5 내지 6년입니다. 그러면 활성탄 재생시설이 용량이 1일 10t을 하는 것에서 지금 대구가 20t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바꾸고 있으면 1일 10t을 재생한다고 할 때 우리는 부평정수장에 있는 활성탄 재생시설을 1년 내내 해야 되는 거죠. 1년 내내 해야 되고 그러면 1년이 지나서 부평정수장 것의 재생이 끝나고 나면 5년 있다 해야 되는데 지금 공촌정수장에 있는 활성탄 재생시설은 금년도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완공된 활성탄은 5년 있다가 이제 재생을 시작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수산정수장에 관련된 고도정수처리시설은 2025년이나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재생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2030년 정도 돼야 재생을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면 그때 가서는 정부 지원이 없어져 버릴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그래서 합의를 본 사항은 이번에 우리 활성탄 재생시설에 국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국비 지원근거를 남겨주시면 우리도 활성탄 재생시설이 필요한 시점이 되면 이 부분들을 준비해서 해 나가겠다.

그러면 앞으로 몇 년간 지원을 끌고 가주겠다 그런 거예요?

환경부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알겠습니다.

김희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입니다. 우리 오전에 요구한 자료 이것 한번 보세요. 저기 본부장님도 드렸으니까.

네.

이것 한번 보시면 위가 이제 세척 전이고 밑에가 세척 후잖아요.

네.

어떤 게 깨끗해 보여요?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보십시오. 어디가 깨끗해 보입니까?

아니, 이게 판단하시기에 애매모호한 사진을 드리셨어요. (관계관을 향해) “이것 수치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촬영 시기는 전후로 해서 했는데 여기 상수도관이 18년 그러니까 1983년에 매설한 상수도 관인데 한 18년이 지났네요. 18년이 지난 관이 이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28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28년이 된 것 같습니다.

왜 28년, 1983년에 28년 됐나. 28년 됐잖아.

네. 38년입니다.

38년, 38년 된 관이 이렇게 돼 있네. 그래서 뭐 이제 38년은 아무튼 대단한 거지만 관 세척을 한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있는 관이 물만 흐르다 보니까 관 세척에 그것 굳이 이렇게 해 가지고 긁어서 차라리 이렇게 긁어 가지고 몇 ㎞를 긁어서 이렇게 하는 게 뭐가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는 거예요.

사진 선정에 조금 제가 볼 때 좀 그러실 수 있다는 판단이 드는데 다른 사진과 다른 수치 자료는 제가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제출해 주세요. 아무튼 깨끗해 보여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였고 스마트원격 검침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지역이 어디인가요?

지금 전체 수도사업소에 일정 부분 골고루 다 있습니다.

골고루?

네.

유지ㆍ보수에 대한 그런 문제점은 거의 안 일어나고 있겠죠, 지금 설치된 지 얼마 안 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

유지ㆍ보수하는 데 고장 나는 그런 것은 없죠?

네, 아직은.

스마트원격 시스템을 하게 되면 독거노인이라든지 독신 가구가 고독사 등에 대한 안전망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기초단체 군이나 구와 협의되거나 그런 적이 있나요?

제1차 선정 때 각 구에 있는 복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자동으로 복지 관련 부서에 그렇게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설치가 돼 있나요?

현재까지 선정할 당시에는 어디를 선정할 것인가 협의는 됐는데 현재 시점에 자동으로 통보가 가거나 하지는 아직은 않고 있습니다.

아직은 않고 있고.

네.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판단해 보건대 예를 들면 독거노인이나 혹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수돗물 자동 스마트 미터링을 통해서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하기에는 다른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에 설치했던 복지 용도의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향후에 설치 이후 운영 상태를 봐 가면서 효과를 볼 계획입니다.

지금 원격시스템이 설치된 지가, 이제 가동한 지가 얼마나 된 거예요?

지금 한 달 반쯤 됐습니다.

아직 어느 정도 데이터를 내 놓을 만한 그런 기간이 흐르지 않은 거네요.

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시스템이 효과가 있으려면 지역에 있는 그런 기초단체와 협조를 적극적으로 얻어서 여러 가지 기능을 발휘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워터케어 사업 수질검사 실적이 71%인데 이것 목표 대비 71%면 굉장히 좀 잘한 것 같은데 산출을 어떻게 해서 71%가 나온 거예요?

당초에 금년도에 워터케어 사업을 실시하면서 저희들이 목표 수량을 잡을 때 총 수도전수의 약 3%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워터케어의 운영은 신청을 하거나 민원 접수가 접수되거나 신청에 의해서 가서 워터케어를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신청을 하든가 안 하든가에 관계없이 목표 수량을 잡는 혹은 목표를 달성한다고 하는 부분들이 의미가 없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터케어 시스템 그러니까 운영 방식도 좀 바꾸고 그리고 실제로 학교라든지 이런 데 신고가 들어온 부분들은 나가서 검사를 당연히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집단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워터케어가 다 가서 일시에 많은 부분들이 들어오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고 세 번째는 방학 때 개학 전에 각급학교 이런 데에 가서 수질검사를 해 주고…….

거기는 신청이 안 들어와도?

네, 안 들어와도 이렇게 해 주는 시스템으로 바꿔서 괜히 할당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의 아니게 방문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그래도 효과는 낼 수 있게끔 시스템을 바꿔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질검사한 그런 결과를 가지고 개선공사도 하고 개량사업도 하고 그렇게…….

네, 안내도 해 드리고 실제로 실 건수는 금년도에는 3건 정도로 미미한 실정이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더 홍보를 좀 더 해서 옥내 배수관 교체라든가 이런 걸로 연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라든지 공공시설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는 더 특별하게 미리 선제적으로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할 거예요? 안병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김희철 위원님이 워터케어 말씀을 하셨는데 워터케어 인원이 워터코디나 워터닥터 다 합해서 46명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사업 목표가 3만 9600건, 4만 건에 달하거든요.

네.

이게 2인 1조인데 하루에 몇 백 건씩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목표를 과다하게 잡았습니까?

그래서 목표 대비 70%대밖에 달성은 못 했습니다만 그 부분도 이제 저희들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집단민원이거나 혹은 학교나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는 한 개조가 투입해서 많은 양을 채수해서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수가 나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너무 과다하게 잡아놓고 다 71%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 다 못 했으리라고 보거든요, 저는.

건수를 한 건 맞고요, 한 건 맞는데…….

그렇게 건수를 많이 해요?

네, 한 건 맞고…….

아니, 제가 워터케어 일부러 제 아파트에 수돗물 해 달라고 불러서 해 봤어요. 오셔서 검사하고 나중에 통보해 주고 친절하게 했는데 이게 목표는 3% 이상이긴 하지만 과연 이 인력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이것에 대해서 새로운 계획들을 좀 다시 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대학생 서포터즈나 수돗물시민평가단 이렇게 다 운영들을 하고 있는데 수돗물시민평가단도 공원이나 이런 공공으로 먹는 음료수대 잔류 염소 측정만 하는 것 아니에요?

잔류 염소 이외에 평가항목이…….

물론 이제 가져가서 나중에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뭐 어디서라도, 여기에서 직접 합니까?

맑은물연구소나.

맑은물연구소에서요. 그런데 그게 딱 정해져 있어서 보건환경연구소에서는 수돗물 아닌 다른 것들을 그러니까 산에서 나오는 약수라든가 이런 걸 검사하고 맑은물연구소에서는 딱 수돗물만 하는 겁니까?

네, 제가 샘물은 어디서 조사하는지를 잘 몰라서…….

네, 여기 워터케어에 대한 정책을 지속하려면 잘 짜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요. 이게 굉장히 시민들한테 신뢰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 운영을 좀 잘해야 되겠다. 또 홍보도 잘해서 인천시가 잘하고 있는 정책을 알려야 되거든요.

금년도에 워터케어를 운영하면서 당초에 저희들이 워터케어분들에 대한 수당을 검사 건수로 지급을 하다가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그 부분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 달성을 위해서 막 이렇게 너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그 부분은 없애서 하여튼 시간이 지나가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체제 개선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다 말았는데 상수도 노후관 교체할 때 지금 점검구를 설치하도록 설계가 돼 있나요?

죄송합니다. 잠시 그건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네.

꼭 노후관 교체사업을 하면서 점검구를 설치해야 상수도관을 관리하기에도 편리하고 또 앞으로 관 세척을 하려면 이게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대부분 없었어요, 점검구가. 그래서 이것은 정말 본부장님이 설치에 대해서는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가 영종도 해저 제2송수관로 건설공사는 1년쯤 딜레이 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한 6개월 이상 됐습니다. 6개월 정도 됐습니다.

6개월이 뭐예요. 올 초에 한다고 그러고 내년 초에 착공할 것 같은데.

착공은 29일 날 했고요. 10월 29일 날 착공…….

7월 29일이요?

10월 29일입니다.

10월이요? 며칠 안 됐군요, 그러니까 제가. 수돗물 수급에 문제는 없죠, 이렇게 딜레이가 돼도?

기존 관이 계속 운영 중에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영종도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아파트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어서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대한항공에서 협의를 해 줄 때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흔쾌히 해 줬습니까?

당초에는 추가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그걸 별도로 용역을 해서 안전성 검사를 검증받고 그리고 사업 동의를 얻은 이후에 해수청에서 점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이 하여튼 그 대신 우리가 우회를 하고 심도를 깊이 들어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추가됐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계획 짤 때부터 좀 잘 짜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고요. 불편하지 않게 영종도 주민이 나중에 또 민원 제기하거나 이러지 않게끔 제시간에 준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철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관 세척 관련해서 오늘 계속 관 세척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관 세척이 시작이 됐어요. ’19년까지는 한 번도 한 사업이 아니죠.

한 번도는 아닌데 상당 부분 시행하지 않았었습니다.

아니요. 지금 자료 보니까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17, ’18, ’19년 보세요, 자료.

네.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 이제 신기술 도입해 가지고 시작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2020년 보면 50㎞를 관 세척을 했는데 14억원이 들어갔어요.

네.

14억원, 맞는 거죠?

12㎞에 14억입니다.

50㎞, 아니, 자료 보고 이야기하는, 자료 몇 페이지냐면 주요업무보고 27페이지 보세요. 관 세척 2020년 50㎞를 14억원에 한 거잖아요. 관 세척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헷갈리시나 본데, 그렇죠?

네.

그러면 1㎞에 28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관 세척을 한 거예요. 2021년은 5.5㎞를 12억을 들여서 했다는 거예요?

네, 실적은.

실적이. 그러면 1㎞에 2억 4000만원이 들어간 거예요, 관 세척하는 데. 그게 어떤 공법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이 관 세척 업체는 몇 개 업체나 있는 겁니까?

작은 300㎜ 이하 관이 3개 업체, 300㎜ 이상이 3개 업체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 세척 관련해 가지고 관 세척에 대한 효과 검증을 다시 한번 자세히 하시고 관 세척의 공사비용이 이게 적정한 건지, 어떤 기술력인지 이것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네.

해당 사업소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해당 사업 급수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부장님이 한번,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을.

급수부장 유병학입니다. 관 세척 공사는 당초 저희가 계획상에는 13억에 11㎞ 이렇게 하도록 돼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공사를 한 것을 보면 저희가 올해 9월에 시연회에 특허 공법들이 나와서 로봇 플러싱 피그 공법 이런 것들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8.1㎞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 사항은 사업비 자체가 단순하게 세척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세척을 위한 점검구라든가 세척구라든가 또 거기에 들어가는 뭐 CCTV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단순하게 비교를 하면 그 모든 점검구, 세척구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사업비가 그렇게 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7119㎞나 되는 이렇게 상수도관을 중간중간에 50㎞ 이렇게 관 세척을 한다고 해서 예산 들여서 하는 게 그렇게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관 세척하는 비용이 이게 뭐 점검구 뚫고 CCTV 놓고 여러 가지 관련된 일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좀 가격이 현실에 그렇게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해외라든지 다른 나라 사례가 있는지,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 가지고 긁어서 아프지 않는 것도 찾아내 가지고 수술하고 막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거대한 상수도 시스템, 이 어마어마한 ㎞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깨끗하게만 관리할 수 없는 현실적으로 깨끗하게 관리가 그렇게 긁어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을 저희가 그걸 깨끗하게 한다고 하면서 노력은 노력대로 하고 또 현실적으로 다 하지도 못하고 10분의1도 못 하면서 이렇게 이제 해 나가는 거거든요, 효과도 안 나타나고. 그럴 바에야 물이 흘러가는 그런 관이니까 그런 관을 계속 지금 38년이 됐는데도 그 물 흘러가는 데는 어느 정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 게 더 낫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에 대한 효과, 효율, 비용, 업체 이런 것 다 외국 사례 검토해서 이것 한번 다시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자료를 보낼 때는 단순 비교로 해서 하면 위원님들이 잘 알 수가 없으니까 구체화를 해서 보내주시면 도움될 것 같고요. 들어가십시오. 조인권 본부장님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나름 초스피드화해서 자료를 보내줬어요. 물론 좀 미비한 점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여러 가지 직원들 사기라든지 개선해야 될 것 같은 것을 준비하면서 소통이 된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방향으로 잘 이끌어가서 사건, 사고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좀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해가 좀 덜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 관련 자료에는 다가오는 정리추경이라든지 또는 내년도 심사할 때 확인하도록 하겠고요. 본 위원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역주민들한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앞장서고 있는 송해관정 관련해서 여기 내용이 좀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러는데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네, 이 부분은 위원님께 굉장히 죄송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계속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관련돼서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도 포기하시지 말고요. 민원인 편에서 또 우리 43년간 3744필지가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제 땅도 거기에 포함돼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직원들과 혼연일체가 돼서 잘 추진해 주실 것을 꼭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자에 관련해서 제가 가끔 접하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신규자가 이제 대체적으로 사업소로 발령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제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지 제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일단 사업소에서 기본적인 상수도 업무를 좀 파악을 하고 그리고 본부에 와서 일을 하는 것이 순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가급적이면 9급 신규자는 사업소로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어떠한 경우에는 좀 숙련된 공직자가 가야 할 그런 필연적인 부서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 경영부장이나 각 사업소장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필요한 인력을 충당하는 것이 업무에 효율도 있고 또 사고도 방지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본부장이 발령 이후에 불필요한 업무 폐지, 사기 진작이라든지 등등 인사 관련 불이익 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제가 뭐 딱히 이렇게 다가오는 건 없는데 어쨌거나 시작이 반이니까 이걸 중지하시지 말고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 가면서 상수도의 어려운 점을 극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나머지 예산 관련해서는 예산 할 때 다시 질문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누수 건수 포상 현황이 있어요. 지금 2021년 10월 기준으로 1121건에 곱하기 3만원 하니까 3363만원을 집행을 했더라고요.

네.

이게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 비해서 많이 늘어난 겁니까?

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1263건, 1121건이니까 이게 2개월 더 남았는데 지난번에 예산을 좀 추가로 증액했었죠?

제가 와서 금년도에 누수 신고에 관련된 포상금 증액은 없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화사업소 증액했나요?

네, 증액했습니다. 올해 동절기 한파 때문에 누수가 많이 나서…….

강화사업소는 증액했고 다른 사업소는 전년과 비슷해서 증액한 일이 없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3만원씩 주는 것이 언제부터 시행한 것이죠?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이게 꽤 됐을 건데 혹시 뒤에 아시는 분 계십니까?

2006년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한 15년 경과됐습니다.

누수 포상지급 조례 지침을 마련해서…….

이것도 조금 금액을 상향 조정하면 안 되겠어요?

과거에는 3만원씩 하고 지하 누수는 10만원씩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3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의견을 좀 제시했고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2021년도 감사 진행을 하면서 그래도 가장 원만하게 감사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분위기로 질책 당하지 않도록 간부 공무원들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마지막으로 아까 내가 회의하기 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었는데 저도 처음 본 것이고 이게 필터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어느 주민이 이걸 저한테 가져와서 일주일 만에 이렇게 변한다고 그래요.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옥내일 수도 있고 옥외일 수도 있습니다만…….

옥내.

수도관 내에 있는 이물질들이 끼면 저렇게 변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질타를 안 하는 이유가 아무리 깨끗한 물을, 적합한 수돗물이 흘러가는데도 이것을 장착하면 며칠만 있으면 색깔이 변한다고 하는 정보를 얻었거든요, 제가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불가항력인지 아니면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건지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것을 가져왔어요. 그것 참고하시고 한번 실험을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깨끗한 물이 흘러가는데도 이것이 장착이 됐는데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만약에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지 이 재질 자체가 너무 하얀 색깔이라서 그런 건지 원인도 분석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수질안전부에서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것도 숙제로 한번 남기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 관련 신문 증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신문에 성심껏 증언을 해 주신 조인권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감사과정에서 제시된 사항들이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농업기술센터와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