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일정은 2021년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1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2021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인천광역시의회가 시정 업무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법성과 합목적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함으로써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시민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 질의ㆍ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모두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이원재 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원재 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성용원 기획조정본부장 유시경 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태권 송도사업본부장 고춘식 영종청라사업본부장 최태안 도시디자인단장 이민수 기획정책과장 김성훈 미디어문화과장 김재범 운영지원과장 김철수 스마트시티과장 전윤희 아트센터인천운영과장 김민정 투자유치기획과장 정경원 서비스산업유치과장 안도현 신성장산업유치과장 김연주 개발계획총괄과장 김병용 송도기반과장 전구식 도시건축과장 박원호 환경녹지과장 석상춘 영종청라계획과장 강영훈 영종관리과장 문현보 청라관리과장 황현동 영종청라기반과장 천준홍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원재 경제자유구역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원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자유구역의 발전과 성공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임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제청은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더 나은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전 직원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경제청에 깊은 애정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용원 차장입니다. 유시경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김태권 투자유치사업본부장입니다. 고춘식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최태안 영종청라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기획조정본부 김성훈 기획정책과장입니다. 김재범 미디어문화과장입니다. 김철수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전윤희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김민정 아트센터인천운영과장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사업본부 정경원 투자유치기획과장입니다. 안도현 서비스산업유치과장입니다. 김연주 신성장산업유치과장입니다. 다음은 송도사업본부 김병용 개발계획총괄과장입니다. 전구식 송도기반과장입니다. 박원호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석상춘 환경녹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영종청라사업본부 강영훈 영종청라계획과장입니다. 문현보 영종관리과장입니다. 황현동 청라관리과장입니다. 천준홍 영종청라기반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성용원 차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성용원입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늘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안과 관심 업무에 대하여 의회와 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업무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일반현황,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쪽부터 7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좀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쪽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8건의 지적사항 중 9건이 종결되었고 9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건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입니다.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을 차질 없이 진행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년 2월에 병원 기공식을 개최하였고 현재 건축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건축설계를 마무리하고 12월 착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잠진~무의도 간 연도교 준공에 따른 무의지역 기반시설을 확충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큰무리마을에서 하나개 입구 간 도로와 무의 주차장 등 2건을 준공 완료하였고 하나개해수욕장 공영주차장 건설을 비롯한 3건은 현재 보상업무가 진행되고 실시계획인가 신청 중에 있으며 행정절차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적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아트센터인천 2단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신중한 검토를 해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년에 2단계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내년부터 타당성조사와 중앙투자심사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송도 미개발 부지 관련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년에 송도국제병원 유치를 위한 비대면 해외 IR 활동을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다음 달 12월에 개발활성화 전략수립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미개발부지 개발 컨셉을 확정하고 선도사업 추진 등 활성화 방안을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영종하늘도시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이관 분쟁 관련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구청과 LH 그리고 저희 경제청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서 영종 자동집하시설 정상가동을 위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에 맞는 본래 기능에 충실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하여 연수구와 협조해서 부동산 불법거래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해 나가고 투자유치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6쪽 송도 아메리칸타운 2단계를 차질 없이 진행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송도 아메리칸타운 공동주택은 금년 8월에 전 세대 계약이 완료되었고 오피스텔과 판매시설에 대한 분양 및 청약계약만 현재 남아 있어 11월 이달 말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27쪽에 경제자유구역청장 의안 제출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법무담당관실과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12월 법제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해서 경제청장의 조례규칙 안건 제출 권한을 부여받을 예정입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송도11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송도국제도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타당성 검토 및 송도11공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자동집합시설 설치 필요성을 검토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주요사항 위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스타트업파크 운영 사항입니다. 올해 2월에 인천스타트업파크 개소식을 개최하였고 금년에는 스타트업 298개사를 지원하였고 현재 80개사가 입주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에는 입주기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내년도 입주기업을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IFEZ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구축 및 운영 사항입니다. 금년에 송도6ㆍ8공구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구축 사업과 청라 다목적 CCTV 개선사업 설계용역 등을 준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도 불구하고 IFEZ 스마트시티 운영센터에는 해외 외빈이 쉰일곱 분 그리고 전체 250여 명의 분들이 방문을 해서 벤치마킹을 하였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아트센터인천 운영사항입니다. 아트센터인천에서는 금년에 기획공연을 16회 실시하였고 예술교육 아카데미 4개 강좌를 개설하였습니다. 올해 말까지 기획공연 8회와 명사특강 1회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연회장 등 공연장 시설개선 사업을 지난 9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3월까지 완료해서 코로나 이후 더욱 품격 있는 그리고 편리한 공연시설로 내방객을 맞이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유치 활성화 지원 사항입니다. 금년의 투자유치 마케팅 일환으로 해외 IR 5회, 국내 IR 8회 등 총 13회의 IR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외국인 직접투자유치 실적은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2억 달러입니다. 연말까지 금년의 목표액 수준인 6억 달러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고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IFEZ 비즈니스센터 운영 활성화 사항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그리고 공공기관 간의 상호 소통 및 교류 지원 등 양방향 소통을 위한 혁신성장 플랫폼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입주기업의 만족도가 크게 개선되었다고 하는 산업부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더욱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0쪽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 추진사항입니다. 올해 병원 건립 TF를 총 4회 개최를 하였으며 병원시설의 세부사항과 의료계획 등 병원 건립 추진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축 설계 진행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착공 전 인허가 사항 등 사업 지원을 통해서 내년 12월 착공을 목표로 일정을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5쪽이 되겠습니다. 청라 하나금융타운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통합데이터센터와 글로벌인재개발원이 준공되어서 금융 IT 인력 1800여명이 상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3단계로 그룹 헤드쿼터에 대한 건축 허가가 완료되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다음 달 12월에 착공을 해서 2024년에 준공 및 계열사 입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신성장산업 분야 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금년에 현대모비스 수소연료전지 생산시설을 청라 IHP 산업단지에 유치를 하였고 SK 바이오사이언스 본사와 연구소를 송도 TP 확대 단지에 유치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산업용 모니터 제조시설인 토비스와 그리고 첨단 자동차 도어 부품 제조업체인 대동도어와 투자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도 미래 모빌리티ㆍICT 융합 그리고 수소 연관 산업 등 신산업 기반 연구개발 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하는 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57쪽입니다.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확대 조성입니다. 금년 1월에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송도 신사옥에 입주하였고 동아ST 바이오의약연구소가 3월에 입주하는 등 첨단 바이오의약 분야 연구개발 역량이 확충되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엘포젠 백신 생산시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유전자 기술기반 생산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내 제일의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입니다. 올해 지식정보산업단지 실시계획 등 5건의 개발 및 실시계획을 승인ㆍ고시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첨단산업클러스터C 실시계획을 승인ㆍ고시하여 투자유치 여건을 폭넓게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65쪽이 되겠습니다. 6ㆍ8공구 개발사업 활성화입니다. 지난 4월부터 국제공모 사업의 재협상을 재개하였습니다. 연내에 토지이용계획과 공익시설 유치 결정 등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좀 뒤로 가서 74쪽이 되겠습니다. 6ㆍ8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 공사입니다. 금년에 8집하장 상부 특화공원 조성 공사를 착수하여서 현재 88% 공정률로 진행하고 있으며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주민들과 협의해서 간이녹지공원에서 어린이 특화공원으로 변경을 하여 신규 공정 발생으로 인해서 내년 3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5쪽이 되겠습니다. 제3연륙교 건설사업입니다. 사업비 부담 문제로 난항을 겪었던 제3연륙교 건설은 지난해 12월 인천시와 LH, 인천도시공사 간에 사업비 협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에는 1ㆍ2공구 시공업체를 선정하였으며 12월에 공사 착공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청라 시티타워 건설사업입니다. 지난 3월에 기초 터파기 공사를 완료하였고 금년 안에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내년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9쪽 이어서 운서역 공영주차장 신축공사입니다. 지난 8월에 공사가 준공되었고 시범운영을 거쳐서 10월에 정식 개장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를 확충하여 주민 이용에 편리성을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3쪽이 되겠습니다. 용유, 무의 해양ㆍ관광ㆍ레저 허브 조성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무의 LK와 용유 오션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보완 의견을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통보받고 보완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에는 을왕산 일원 경제자유구역 재지정을 산업부에 신청할 예정이며 용유 오션뷰와 무의 LK 그리고 무의 솔레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재원 확보를 위한 토지매각 사항입니다. 그동안 송도국제도시 토지 총 756필지 중 623필지를 매각해서 현재 매각률은 82%가 조금 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토지매각 대상은 송도 산업용지 15개 필지와 공개입찰 대상 용지 11개 필지입니다. 대상 토지의 50%에 대하여 매각을 진행해서 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IFEZ 비전 달성을 위한 투자유치 지원 강화입니다. 전략사업 중심의 투자유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투자유치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추진사항을 꼼꼼히 모니터링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다각적인 투자유치 IR 활동을 전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20쪽이 되겠습니다. 청라 의료복합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연내에 사업 협약체결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0월 경에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23년 말까지 종합병원 1단계 시설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약 2000여 명의 직접고용 효과와 중증질환 치료 분야에서 최고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23쪽입니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산업 기반 구축입니다. 지난 7월에 본청의 미래산업과에서 업무를 이관받아 경제청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는 송도 연세대학교 내에 내년에 공사 착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 로봇랜드 내에는 커넥티드카 소재ㆍ부품 인증평가센터와 로봇실증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24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내년에 실시계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입니다. 수로와 수문을 설치하는 1-1단계 공사는 내년 5월까지 준공하고 실시설계 진행 중인 1-2단계 공사는 내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타당성조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인 2단계 공사는 ’24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아트센터인천 2단계 건립사업입니다. 내년에 공공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문체부에 신청하고 타당성조사 및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서 ’24년에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송도국제도시 공원ㆍ녹지 조성입니다. 송도 6ㆍ7ㆍ8공구에 총 8개소의 공원ㆍ녹지시설을 설치하여 국제도시에 어울리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43쪽입니다. 영종국제도시 개발 활성화 및 정주여건 조성입니다. 13개 단위개발사업지구 중에서 다섯 곳이 완료되었고 여덟 곳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종하늘도시에는 3단계 유보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정주여건을 강화하고 공항경제권을 조성하겠습니다. 미단시티는 앵커시설과 상업시설을 활성화하여 인구 유입 및 상주인구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51쪽입니다. 제3연륙교 300리 자전거 이용길 조성사업입니다. 전체 120㎞ 중에서 미조성 구간인 24㎞를 연결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 215억 중에 시비 158억을 투입하고 군ㆍ구비 57억을 분담해서 중구와 서구, 옹진군과 함께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2년부터 ’25년까지이며 제3연륙교 개통시기에 맞춰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10월에 300리 자전거 이음길 조성 선포 및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300리 자전거 이음길이 조성이 되면 수도권의 또 하나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크게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청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보고서

이원재 청장님과 성용원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청 소송 관련으로 손해배상금 집행현황을 2020년도하고 금년도 9월 말까지 경제청 임기제공무원 현황을 좀 보내주시는데 근무연수 포함해서 임기제공무원 다면평가 결과에 따른 평균 점수 미만인 자 페널티 부여받은 공무원, 경제청 특수업무수당 감액에 따른 예산으로 재정위기에 기여한 점, 경제청에서 종합건설본부에 재배정 사업 사업별 공적률, 경제청 생활밀착형 SOS 시설 확충사업 중 설계변경으로 중지된 사업 자료 좀 보내 주시고 그리고 금년 6월달 업무보고 때하고 지금하고 정원이 37명 증원됐는데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왜 37명이 증원됐는지 자료 좀 속히 보내주십시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분 있습니까? 김병기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국제도시 내에 외투기업 직원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 현황 최근 3개년 것 자료 좀 주시고 분양받은 사람이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구분을 해서 자료를 좀 빨리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외국인투자유치 실적인데요. 2019년도하고 2020년도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을왕산 아이퍼스 힐 SG산업이 처음 투자유치하겠다는 계획서하고요. 경제청에서 추가로 보완 사항을 요구했어요. 그 사안 좀 주시고요. 미단시티 용역이 12월까지인데 용역 중간보고를 했을 거예요. 그 요지 좀 주십시오. 그리고 씨사이드 파크의 시설현황 및 추가 시설계획 그리고 영종항공일반산업단지 용지를 매각하고 있고 또 유보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MRO 부지 조성계획이 그 안에 들어있는지 그 부분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종에 올해는 못 했는데 내년도에 전통문화행사 추진계획이 있어요. 그것 자료를, 다섯 가지인가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발생한 부동산 불법행위 최근 5년간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산배수지 체육시설 설치사업 진행현황, 청라호수공원 수목 생육환경 개선사업 집행현황 중 주변 사진과 식재, 수목 종류, 수목의 단가 보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청라 스트리밍시티 양해각서 체결했던 부분 최초 원본을 좀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다는 업체 현황을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게 좀 많기는 하지만 오후에 시작하기 전까지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오후에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료가 늦게 오면 늦게 올수록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청장님은 각별히 직원들한테 말씀하셔서 점심 끝나고 나면 올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산하 SPC 업체들이 몇 개나 지금 있습니까? 재위탁 된 SPC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조금이라도 관련된 것.

저희가 공공에서 출자한 SPC가 5개가 있습니다.

그것 말고 그 밑으로 또 새끼, 손자 뭐 자SPC, 손자SPC 수두룩한 데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총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공공이 출자한 게 5개고요. 그 다음에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하고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 이런 민간 SPC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건 그 정도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으로 가면 또 하나 예를 들자면 NSIC 밑에만 봐도 Miramar, 송도U-Life, 송도개발PMC, 링키지제이차, 유라이프솔루션즈, 송도국제스포츠클럽유한회사 이것만 해도 지금 NSIC 하나만 해도 그 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나 있어요. 송도복합개발 거기도 또 한 두어 개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면 이삼십 개 될 것 같은데 너무 조직이 방대한 것 아니에요, 어수선하고?

SPC는 다 설립 목적에 따라서, 필요성에 따라서 설립이 되고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꾸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자리만 생기는 것이고 옥상옥이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비용은 비용대로 더 들어가고 비효율적이고 그래서 SPC 좀 줄여서 목적이 있겠지만 그것을 통폐합을 시켜야 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 어떤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NSIC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협약을 맺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SPC의 운영 적정, NSIC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얘기를 하지만 그 NSIC 아래에 있는 민간에서 어떠한 필요성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것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한번…….

그런데 총괄적인 것은 거기서 그것을 좀 관리를 하고 감사를 해야 해요.

일단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전체적인 SPC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금 경제자유구역청 내에 감사관실이 있습니까?

저희는 감사관실이 없습니다.

없죠?

시 감사가 있어서.

지금 경제청 예산만 해도 몇 천억대씩 1개 구청 정도의 예산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시 감사관실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자체적으로 감사관실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비리도 많고 문제 있는 직원들도 기사화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좀 자체적으로 좀 정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감사관실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것은 저희가 시에 출장소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별도의…….

출장소 성격이지만 그러나 일은 어디보다 제일 많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런 것을 감독이라든가 지금 통제가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청장님 진지하게 고민 좀 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공직생활하시면서 잘 해 오셨고 또 여기 오셔서도 아직까지 그렇게 우리 청장님 관련해서 어떤 쓸데없는 말이 나온다든가 그런 것 없이 지금까지 잘 왔는데 지금 보면 간간이 요즘에 기사화되고 비리사건 터지고 자꾸 그런 일이 나오는데 청장님이 그것을 책임지시고 어떤 자체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그걸 좀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한번 해 보시고 다음에 하나 NSIC만 보더라도 이렇게 6개씩이나 갖고 있는 SPC 그것도 좀 줄이십시오. 목적을 다 했으면 과감히 정리를 해야죠. 그리고 이렇게 NSIC 하나 있는 데에서 무슨 6개씩이나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청장님 이것에 대해서 과도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한번 보십시오. 여기 NSIC 밑에 6개씩이나 이렇게 있는데 NSIC가 뭐 그렇게 일이 복잡합니까?

저희가 현황을 좀 더 파악을 해 보고 또 NSIC와도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유사 기능을 가진 SPC는 과감하게 통폐합하시고 목적을 다 달성했다고 하면 빨리빨리 정리하시고 해서 좀 줄이시고 특히나 이렇게 자꾸 SPC 많이 만든다고 하면 시민들이 볼 때는 첫째는 경비, 비용 문제 그 다음에 자꾸 이렇게 엮어 놓으면 꼭 우리가 보면 대장동 사건이나 이런 것 보듯이 자꾸 이렇게 엮어놓고 그냥 또 공공 영역에서 못 할 것을 이런 데서 하게 하고 그러면 비리하고 연루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많으니까 SPC 제발 좀 줄이셔서, 우리도 뭐 하나 물어보려면 어디다가 물어봐야 할지 몰라요. 우리 청장님도 이렇게 6개 있는 줄 몰랐죠, NSIC 밑에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NSIC와 협의를 진행하고 NSIC가 아마 특별한 필요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설립한 SPC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NSIC도 SPC 해 가지고 거기도 어떤 관리ㆍ감독권도 없는데 그 밑으로 줄줄이 만들어 놓으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SPC마다 어떤 통계가 안 되고, 어떤 업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 부분을 좀 빠른 시일 내에 하시고 제가 별로 시간도 없고 그래서 또 다른 위원님들이 더 추가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송도 컨벤시아 작년에도 지적을 했지만 또 올해도 좀 해야 할 게 계속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보고할 때는 우리가 컨벤시아 전시회장이 서울 코엑스밖에 흑자를 내는 곳이 없다고 그러는데 일산에 킨텍스도 거기는 흑자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2016년부터 흑자를 내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은 좀 더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것, 투자유치본부장님이 잘 아시나요? 기획조정본부장님 답변…….

기술본부 소관입니다.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코엑스만 흑자 나고 있고요.

일산 킨텍스도 거기도 흑자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우리 송도 컨벤시아가 규모가 너무 작아. 그러다 보니까 큰 것은 킨텍스로 가버리고 외부에서 오는 게 거의 없고 우리 인천시에서 하는 일만 거의 유치하는 것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좀 그러니까 처음부터 왜 여기다가 이렇게 했는지 인천시 것만 하려면 거기에 맞게 해서 조그맣게 하든가 안 그러면 킨텍스처럼 크게 하면서 투자유치를 받았어야 돼요. 거기 킨텍스는 무역진흥공사, 경기도, 일산시 세 군데가 투자자로 들어가 있는데 우리 여기는 한 군데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외부에서 차라리 외교부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하는 데를 같이 좀 투자처로 받아서 했으면 좀 거기서도 같이 이용을 해 주고 거기서도 어디 가서 좀 일거리 같은 것을 따오려고 하고 서로 노력을 해 줄 건데 우리만 단독으로 해 놓으니까 일이 너무 없고 지금 가동률도 금년도 14%인가, 24%인가?

14%입니다.

14.5%밖에 안 되죠, 9월달까지?

네.

그러면 이것은 거의 80%가 놀고 있다는 얘기인데 하여튼 그 부분을 좀 더 개선을 하려면 투자처를 한 곳 물색을 해 보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 좀 어떤 계획이 있는지.

작년도 금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전시행사가 많이 열리지 못해서 가동률이 좀 떨어진 측면이 있고요. 저도 김병기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컨벤시아 1단계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2단계까지 현재 추진이 되어 있고 저희가 마이스산업도시로서 성장하려면 좀 더 규모를 키워서 거기에 좀 더 대형 전시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하고 제 시간이 다 지났으니까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방대한 사업 진행하느라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시를 통해서 경제자유구역에 송도 지역을 송도국제도시라는 명칭으로 표준화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시설물이라든지 표지판들이 통일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언론에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획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송도국제도시라는 명칭이 확정된 이후에 여러 가지 각종 시설물이라든지 표기에 있어서 그것을 활용하도록 지금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조금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그것에 맞춰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표지판에 ‘송도신도시’, ‘경제자유구역 송도’ 이렇게 따로따로 다 되어 있거든요. 빠르게 좀 협조해서 통일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브란스병원이 내년 12월에 착공 목표로 지금 준비 중이지 않습니까. 설계 중인 것 같은데 설계 과정, 설계 진행상황을 좀 점검하셨어요?

저희가 TF를 현재 구성을 해서 설계 진행상황을 비롯해 앞으로 세브란스병원이 들어왔을 때의 어떤 도시계획에서 저희가 보완해야 될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현재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절차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약국 이야기도 지난번에 병원 측에서 한 번 한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바로바로 좀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TF를 통해서 긴밀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TF을 통해서 설계의 그런 진행과정ㆍ상황 이런 부분들 좀 보고 받으시면 우리 산업위원회에 말씀해 주십시오.

네, 현재 계획설계, 설계에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중에서 계획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설계에 관한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지난 주에 롯데몰 송도가 내년에 착공을 목표로 해서 시작하겠다고 설명회를 했어요, 현장에서.

그렇습니다.

시장님도 오셨지만 그래서 내년에 착공이 진행이 되려면 또 우리 경제청에서 협조해야 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착공 가능하겠어요?

이것은 현재 건축허가 변경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롯데 측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협의하고 있고요. 저희가 필요한 여러 가지 행정절차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적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행정적으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특혜가 아니고 공정한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절차적으로는 빠르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 지난번 설명회 때 보니까 전체 조감도는 나와 있는데 세부 조감도가 어느 정도 그려져 있는 것은 봤어요. 그래서 제가 세부 조감도 한번 요청을 했었는데 세부 조감도가 아직 없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어요. 세부적으로 그런 설계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구체적인 설계 진행상황 등도 점검하고 저희한테 변경 설계가 접수되면 관련 검토라든지 관계기관 협의 등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송도국제도시가 바이오 관련 생산기지로 선정된 언론보도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 백신을 위탁ㆍ생산을 지금 하고 있고 4공장도 지금 빠르게 짓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현장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1공구도 공장을 좀 더 넓혀야 한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경제청이 지금 바이오산업 관련해서 향후 성장전략이라든지 준비하는 계획 있으시면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송도 바이오클러스터를 그야말로 세계적인 바이오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드린 것처럼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를 유치해서 구체적인 착공 준비도 좀 하고 있고 지난번에 K-바이오 랩허브도 유치를 해서 그런 기본적인 바이오산업에 관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업들 유치도 차질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싸토리우스가 3억불에 FDI를 통해서 저희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고 또 싸이티바라든지 이런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품제조기업도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11공구에 저희가 10만평에 달하는 부지에 바이오 관련 제조시설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기업들이 거기에 와서 바이오 관련 제조라든지 관련 시설들이 더 확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외국 바이오기업들이 지금 유치가 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 싸토리우스라든지 이런 부분들 정리가 되면 산업위원회에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공정센터도 연세대학교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바이오 랩센트럴도 연세대학교 부지 안에 지금 준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와 협조가 좀 원활해야 될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세브란스병원이 바이오 인력양성, 바이오 랩센트럴 이것에 맞춰서 병원도 계획대로 만들어져야 하는 거잖아요. 입체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ㆍ8공구가 지금 컨소하고 협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6ㆍ8공구 그쪽에 주민들이 많이 입주해 있거든요. 입주해 있지만 교통 인프라가 부족하고 주변에 도시환경이 지금 정비가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민원들도 많고 제가 6공구, 8공구 주민안전협의체라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10회차 회의를 하고 있는데 매번 만날 때마다 한 일고여덟 가지 거의 열 가지의 민원들이 있어요. 한두 개씩 해결은 하고는 있지만 대부분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해결이 되려면 6ㆍ8공구 쪽 도시개발이 진행이 돼야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같이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6ㆍ8공구 지금 협의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랜드마크 타워 이 부분도 주민들께서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제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계획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협상이 어느 정도 진행하고 결정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예측, 계획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6ㆍ8공구는 저희가 송도에 또 다른 랜드마크로 만든다는 구상을 가지고 랜드마크 타워 건설이라든지 아니면 문화라든지 이런 집객시설의 어떤 확충 그리고 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유치 또 시민들에게 편의공간 확충하는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지금 그 지역 개발을 위해서 우선협상사업자하고 현재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워낙 38만평에 달하는 넓은 부지이고 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협상을 좀 더 미래도시계획에 맞는 그런 지역 건설을 위해서 당초 협상보다 조금씩 조금씩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최대한으로 그 지역의 발전에 적합한 모델을 찾기 위해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요. 12월 20일까지 일단 협상 기간을 연장해서 정해 놓고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으로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한이 지금 정해져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협상 결과 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앞에 우리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께서 SPC 관련해서 질의를 했어요. 요구자료 104쪽을 보면 SPC에 인천글로벌시티 등 7개의 총 규모로 약 50조원이 되는 사업비예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사실상 이제 공무원도 아니고 공직유관단체도 아니다 보니까 그동안 SPC는 감사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철저한 감독을 받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방만한 사업이 진행을 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래서 관리ㆍ감독이 필요한데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떠한 감시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사업을 느슨하게 해서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철저한 실적과 이런 관리ㆍ감독이 필요한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로벌시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출자를 한 SPC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에 대해서 관리라든지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업무 점검을 하고 또 그쪽에 개선방안을 통보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시티가 하는 지금 아메리칸타운 사업이 작년에 좀 약간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현재는 입주자 모집을 하고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은 SPC가 하지만 결국은 우리 경제자유구역의 여러 가지 발전이라든지 이런 큰 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역할을 좀 더 충실히 해서 이런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상 사업비가 50조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래서 경제청이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잡아야 될 것이고요. 또 보면 SPC 중에 송도국제도시개발 NSIC 개발사업 단지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면서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경제청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뭐예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떠한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NSIC는 저희 송도 개발 초기부터 저희와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협약의 내용에 따라서 센트럴공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트센터 같은 그러한 것에 대한 기부채납도 하고 있고 또 협약된 내용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마 사업이 규모도 크고 장기간 추진되는 과정에서 일부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SIC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회계감사도 실시를 하고 이렇게 협약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한 사항은 요구도 하고 또 관리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 오고 있는데 좀 더 추진이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점검도 하고 해서 부족한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라든지 협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사실상 50조라는 어마어마한 사업비니까 우리 경제청이 어떠한 중심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관리ㆍ감독 철저히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외국 투자유치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제가 2018년도부터 줄기차게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련돼서 언급을 해 왔고 또 우리 청장님 오시기 전부터 유명무실한, 송도라고 하면 자유경제청이라고 하면 외국인들의 투자유치를 적극 해서 사실상 경제자유구역의 위상을 드높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 왔던 부분이거든요. 작년에도 보니까 지금 그만두신 투자유치본부장에 김세준 투자유치본부장 있었죠.

네.

그분 오셨을 때 참 의지가 대단하게 보였고 본인도 어떠한 시설 투자유치를 확고하게 하겠다 그런 걸 우리 위원들 앞에서도 확실한 표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해 놓은 것 없이 간 것 같아요. 우리 청장님께서 그분을 모셔왔는데 다른 어느 때보다도 아주 저조했어요, 2020년도에. 그런데 저조한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2020년은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세계의 FDI 거래시장 자체가 위축된 측면이 있고 저희도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하는 데 일부 제약이 있었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저희 목표가 6억 5000만불이었는데 5억 5000만불 해서 한 84% 됐고요. 금년에도 역시 코로나 영향을 받아서 현재 목표가 6억불인데 10월 말까지 한 2억불 정도 해서 30% 정도에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저희가 11, 12월에는 예정된 FDI도 있고 또 조금 더 투자유치 노력을 강화해서 연말까지는 저희 금년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보면 2018년도에는 79% 정도면 상당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고 사실상 제가 2020년 얘기를 했지만 2019년도도 마찬가지였어요. 17.6%였고 2020년도 9.1% 올해 어떠한 또 새로 투자유치본부장님이 오셔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올해 6억불 목표는 저희가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경제청의 예산을 올리는 것은 외국인들의 투자유치가 활발하게 전개됐을 때 국제 송도 도시라든가 청라라든가 이러한 맥락이 살아나지 않느냐 해서 하여튼 다른 업무도 좋지만 우리 투자유치본부장님 투자유치를 위해서 헌신의 노력을 다 하셔야 됩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 명심해서 이행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설명해 주셨는데 거기에 따른 노태손 위원님께서 아트센터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장님 2단계로 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2단계는 저희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국제도시로서 문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건설돼야 되는데 이게 꼭 시 재정사업으로 가야 되느냐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게 2003년도 8월 출범하기 시작할 때 아트센터에 대해서 아파트를 지어서 그 수익금으로 운영을 하고 다 지어서 인천시에 넘겨주기로 돼 있었던 것 그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단계 2600억 들여서 완료됐는데 2단계는 인천시에서 재정사업으로 2200억 들여서 한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시행사는 NSIC와 인천시죠. 그리고 시공사는 포스코건설이었습니다. 1단계 시 정산이 아직 하나도 안 됐죠. 정산 받았습니까?

정산 금액에 대해서 현재 분쟁이 있어서 지금 법원에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법원에서 소송으로 해서 민사이기 때문에 끌고 가면 이게 언제 끝납니까?

지금 1심에서 구체적으로 비용 산출을 위한 감정 절차라든지 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정산 문제에 대해서 NSIC와 포스코하고 미묘한 관계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행정소송 참가자로…….

그쪽은 한패고 말하자면 인천시가 손해 보고 있는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신경 쓰고서 빨리 해결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 재정사업으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음에 아트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우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게끔 연습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50% 감면해 준 것에 대해서 조례를 제가 발의했는데 흔쾌히 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트센터 대관 실적이나 뭐 임대 실적을 쭉 자료를 요청해서 봤어요. 물론 코로나 있었습니다. 이제는 위드코로나가 됐잖아요.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임대시설 공모 계획을 보면 내년도로 하기로 돼 있어요. 이미 올해는 다 입찰이 잘 안 됐잖아요. 그래서 편의점이나 아트숍, 연회장 이런 부분들이 지금 놀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면 꼭 굳이 내년까지 가야 됩니까? 상반기에 한다고 돼 있는데 올해 빨리 추진해서 결정을 해서 가면 안 됩니까?

그동안에 저희가 입찰을 해서 여러 차례 유찰이 돼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시장 상황을 볼 때 내년도 가면 위드코로나가 좀 본격화되고 또 공연도 많아지고 하면 그때 가능성이 높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장 상황을 조금 더 면밀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공모 계획을 보면 내년 2월부터 입찰공고 후에 계속 전에도 유찰이 됐기 때문에 3회 유찰 시에 다각적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2022년 그냥 흘러갑니다. 2023년도에나 하겠다는 계획이에요. 이게 사기업이라면 말이에요.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그냥 운영비 다 대주고 뭐 그냥 놔둬도 책임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지고 뭐 이러니까 입찰됐다는 핑계로 그냥 비워두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활성화가 안 됩니다. 상반기에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트센터 가 보면 백화현상으로 노랗게 이렇게 빛이 나야 되는 게 하얗고 막 이렇습니다. 얼마 전에 가 보니까 “어,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제가 개관식 날 가서 축사할 때하고 모양이 틀려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트센터가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안 된다고 자꾸 그러지 말고 인천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시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편의시설 저희가 입찰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 상황을 파악을 하고 또 희망 사업자들을 찾는 노력을 좀 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용유ㆍ무의 관광ㆍ레저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 중간보고 때도 저 참석해서 17개 사업을 한다고 했고 그 용역 내용을 보면 아주 고무적이었습니다. 영종ㆍ용유가 관광ㆍ레저산업이 굉장히 활성화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딜레이 되고 있는 건 알겠습니다. 그러나 무의도와 같은 곳에 들어가 보면 기반시설이 아직도 큰무리마을에서 하나개입구 도로만 됐을 뿐 나머지 된 게 없습니다. 중구청에서 하는 주차장 됐고요. 지금 공사 중이고 정신이 없습니다. 주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찔러요. 하다 못해 큰무리마을에서 하나개입구 간 도로공사도 말입니다. 많은 민원들이 들어와 있어요. 아직도 한복판에 전봇대에 그냥 꽂아 있고요. 길 들어가는 쪽에 공사 잘못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데 중구청 책임이니 뭐니 하면서 핑퐁 치고 있어요. 이런 기반시설 확충 문제는 조기에 달성이 돼야 관광ㆍ레저산업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부 다 딜레이 되고 있어서 연장 신청하고 그렇게 됐죠? 그것은 영종청라사업본부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로공사가 4개 구간이 있는데요. 큰무리마을에서 하나개입구 간은 준공이 됐고요. 나머지 3개가 2023년 목표로 지금 일부는 인가 절차 받고 있고 일부는 보상 중이고 또 공유수면 허가 행정절차 등으로 이렇게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23년까지 추진하려고 목표로 하고 있고요. 좀 지연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공사도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제대로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몇 번 나갔는지 아세요?

제가 한 두세 번 나간 것은…….

두세 번이요? 본부장한테 연락하거나 용유관리과나 뭐 이런 데 연락한 것만 세 번이고요. 제가 나가서 주민들한테 많이 야단 맞았어요. 물론 공사 중에는 주민들 불편해요. 그것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경 써서 빠른 시간 내에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용유ㆍ무의에 있는 관광ㆍ레저사업들이 제대로 갑니다. 계속 딜레이 되고 있잖아요.

네, 최대한 빨리…….

주민들은 저게 될까, 도로ㆍ상수도 이게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이게 무슨 큰 몇 조씩 들여서 사업한다고 몇 천억씩 들여서 사업한다고 그러냐고 코웃음치고 있어요. 하여튼 왕산 해변에 도로계획이나 이런 부분들 이번에 좀 추가해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됐으므로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청과 경제청의 재정위기의 심각성은 좀 지나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정위기가 심각성에서 벗어났다 생각하세요?

시 재정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합니다마는 저희 경제청으로서는 저희가 적절한 예산 확보와 또 그에 맞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보다는 재정위기가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우리 존경하는 청장님이나 우리 직원 여러분들 다 됐을 줄 알고 있는데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오래전이라고 해 봐야 한 이삼 년 전 이야기인데 인천광역시 재정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동참하는 분위기로 갈 때 수당을 10만원씩 감액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2012년도부터 시작했어요. 조례 제정은 2004년, 2005년에 된 것은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오지는 않았는데 그러면 재정위기로 10만원씩 감액이 됐는데 10년 동안 그 예산 모아서 어디 기여한 점이 있어요?

여러 차례 우리 윤재상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수당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와도 수당 이전 수준으로의 정상화에 대해서 협의도 했습니다마는 재정 문제뿐만 아니고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청장님 매일 똑같은 얘기하지 마시고요.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간단간단하게 얘기해야 해요, 그러면 말이 길어지니까. 신경을 안 쓰는 것이죠. 지금 전국에 몇 군데가 있는지는 알죠, 경제청이?

전국에 아홉 군데 경제자유구역이 있습니다.

아홉 군데 중에 울산 빼고 인천이 제일 작잖아요.

네, 저희가 높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뭐가 높지 않아요, 끝에서 두 번째인데. 본청하고 경제청하고 몇 키로입니까?

저희가 한 10㎞ 정도 되어 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한 6㎞ 정도 되는데 65만원을 줘요, 우리는 9.2㎞에 35만원을 주고 있고. 다른 데는 다 똑같이 따라갈 수는 없지만 금액이 많은 데도 많아요. 128만원 주는 데도 있고 95만원, 80만원 그래요. 그런데 청장이 새로 오셨는데 이것 그냥 우리가 질의할 때 답변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것 좀 조정하세요. 물가는 올라가는데 왜 수당 그런 것은 줄여요. 한 번 예산 지원하던 것은 쭉 지원해야지. 그런 공직 분위기를 조성을 해야지. 그리고 청장 몫으로도 할 것은 좀 하세요.

시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직 분위기도 조성을 해야 하고 그런 것 좀 해 보시고 금년에 답변 자료가 여기에 있는데요. 이것 다 내가 낭독할 수는 없고 하겠다고 그랬는데 안 하고 있는데 해 보세요. 자료 좀 주세요. 어쨌든 10년간 2억 5000만원 정도 감액을 했어요, 그런데 어디에 썼는지. 막연하죠, 좀 질문이? 그래도 어디에 썼는지는 있을 것 아니에요, 2억 5000만원 줄였으니까.

아무래도 인건비가 전체 총액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2억 5000을 덜 썼으니까 어디에 썼는지 그걸 좀 보여줘요. 막연한 질문 같기는 한데 그래도 필요해요. 그 다음에 임기제공무원 있죠?

네.

임기제는 최대 5년?

그렇습니다.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재심사하나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는 어떻게 해요?

심사는 저희가 나름 기준을 정해서 좀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여러 가지 업무성과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그 다음에 근무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저희가 관련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근무하는 공무원들 가지고 하니까 그냥 청장님이 여러 가지 안면도 있고 정도 들고 그래서 거진 그냥 다 가는 것이죠, 나이 아주 많은 사람 빼고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만두는 사람도 있나요?

지난번 의회에서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가 보다 엄격한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그 이후에 지금 임기제 평가에서 2명 정도가 임기 종료 후에…….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임기제공무원 중에?

지금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65년생 정도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요?

네.

임기제 중에? 정확히 알고 말씀하시는 건가?

지난번에 서비스산업유치과장이 60년생이었는데 이제 퇴직을 했고요. 현재로서는 65년생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제공무원 평가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면요. 저희 소속되어 있는 담당 과장이 성과평가를 20%하고요. 그 다음에 담당 본부장이 30% 하고 제가 50%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임기 내에 있었던 계약기간 내에 있었던 기간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 과장, 본부장 그리고 저 차장이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금년에는 지난번에 연초에도 우리 윤재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에 대해서 상당히 면밀하게 온정적으로 흐르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와 토대 위에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금년에도 이미 한 세 사람 정도가 퇴직이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 근무자 중에서 페널티 받은 공무원도 있습니까?

저희가 최종평가를 할 때 가장 하위 등급인 C등급 이하가 나오면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에 60점 미만이 나오면 계약이 해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60점 미만으로 나와서 페널티 부여라든지 해지된 사람이 두 사람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이 또 그래서 전부……. (관계관을 향해) “올해 3명이죠?” 금년에 1월부터 현재까지 3명이 계약 해지가 됐습니다. 그동안 경제청…….

전체 인원은 몇 명이에요? 지금 자료가 안 와 가지고 궁금한데. 자료 지금 준비하고 있나요?

자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료 이따가 나오면 더 상세하게 설명을 좀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보여주시면 더욱 이해가 될 것 같고 하여튼 바깥에서도 말이 좀 나오는 것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자체적으로 불만도 좀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보도 좀 드리고 그러는데 어쨌거나 청장님이나 차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하실 것이고 그래도 잡음이 없으면 좋겠고요. 수당 그리고 이제 재정위기 벗어났으니까 만들어 주세요, 청장님이 진급도 좀 많이 시켜 주고. 청장님이 지금 위치가 보통 자리입니까? 그래야 공직 분위기가 살아나는 것이죠. 사실 부서장이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가 좋아지고 사기가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강력하게 좀 하셔야 해. 우리 청장님은 능력은 좋으신데 선비 같은 품성을 가지고 계셔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위원님 말씀 경청하고 취지에 따라서 저희가 우리 경제청 공무원들의 전체적인 사기 문제들을 고려해서 우리 시 당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청라호수공원 미디어글라스 정상화 요구 해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한국토지공사, 주택공사죠. LH에서 발주를 넣어서 업체를 했는데 답변서가 도산해서 없다고 나왔어요. 도대체 호수공원에 이것 하나 하는데도 어떻게 발주를 넣었고 어떻게 처리했길래 얼마 가지도 않는 걸 갖다가 다 도산되고 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본부장님이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디어 타워가 있는데요. 저희가 2014년에 준공해서 LH로 받았습니다. 그동안 ’17년도에만 보수가 17회가 있었고요. 하자기간이 ’17년 만료되었고 저희가 독일산 특화 제품입니다. 그런데 대체품이 주식회사 파워글라스 업체가 도산해서 보수가 어려워서 저희가 그래도 보수를 할지 새로 할지를 검토한 결과 저희가 IFEZ 10대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기본계획 및 설계까지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야간 전문가의 설계까지를 저희가 맡겼습니다. 여기서 이 경관사업 미디어글라스를 10대 경관사업에서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이것 끝나면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고 다만 특허가 만료된 똑같은 제품으로 하는 것보다는 고장이 많고 그래 가지고 이 설계된 것을 통해서 그것을 설치하려고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LH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겠다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안 됐을 때는 독일이라는 회사 제품이 다 요즘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어찌 되었든 그걸 구해서 할 수도 있는 사업이잖아요.

저희가 내년도 3월까지는 설계가 끝나고요. 설계가 끝나면 저희가 미디어 쪽에 전문, 예를 들어서 수봉공원이나 경제청 1층에 있는 새로운 콘셉트로 설계를 한번 더 멋있는 작품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멋있는 작품에도 어차피 돈 들여 가지고 지금 해 놓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다 철거하고 다시 다 바꿔야 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똑같은 제품을 할지 새로운, 저희는 비용의 문제가 아니고 작품성을 생각해 봤는데 똑같은 제품을 하면 하자도, 1년 동안 17회가 고장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지하는 게 정말 어렵고 그래 가지고 저희는 작품성을 해서 영상전문가분이 투입된…….

그 영상전문가는 또 우리 한국분이에요?

네, 여기 지금 그쪽에 많이 하는 게 수봉공원이나 경제청, 애뜰 쪽에 많이 하신 분이 많이 관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잘해 놨다가 민원이 들어올 때까지 모든 것을 안 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게 안 되고 한 번, 두 번 들어왔을 때 미리 했으면 이런 민원도 안 들어오고 처리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미리 그냥 안 되겠으면 지금처럼 대안을 빨리 강구해서 하시든가 꼭 끝나고 나면 이제 바꾸겠다고 발주 넣고 뭐 어디 시설 다시 설계하고 그게 2년 가요, 2년. 또 설치하려면 한 2년 가. 그러면 한 4년 동안 그냥 방치해 놓는 거예요, 그냥.

아닙니다. 설치작업은 내년까지 다…….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신고 들어오고 뭐 하고 그러면. 그래서 그게 애초에 그 회사가 없어졌다면 구하기 힘들었으면 그전부터 마무리를 지었으면 이런 민원 제기가 안 왔을 것 아니냐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빨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커넬웨이 관해서 야간 경관조명 이것 또한 저번에 청장님이 흔쾌히 허락해서 어차피 할 것이면 20억을 증액해서 지금 하고는 있는데 지금 당장 이게 내년 사업이라는데 내년에 이게 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전반기에는. 그래서 지금 커넬웨이 자체에 청장님도 그때 당시 와서 15억 들여서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비하다고 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쪽에 계시는 분들 커넬웨이에서 장사하고 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몇 군데 포토타임이라도 아니면 올해 12월달에 좀 나와서 트리라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활성화 차원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본부장님은?

크리스마스트리 같은 것 말씀하시는…….

그렇지요. 거기 트리뿐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파사드나 건물에 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금방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적으로. 여기 야간 경관조명 자체는 하나로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안 그래요? 청라 과장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청라관리과장 황현동입니다.

지금 커넬웨이 진행과정을 이야기 좀 해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게 저희가 당초 계획은 IFEZ 10대 경관이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라도 경제자유구역의 명소 중 하나로 특정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가 그 용역이 끝나면 내년에 같이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권의 침체화라든가 주민들 민원 때문에 선제적으로 올해도 세워 주신 겁니다. 저희도 그동안 1단계의 미비점도 보완하고 단순한 그냥 경관이 아니라 멋있게 하다 보니까 고민하는 과정이 깊어져서 저희가 수요일 날에도 수원 화성에 미디어아트쇼도 지금 벤치마킹하고 왔고요. 지금 잠시 코로나 때문에 위축도 되어 있었고 지역의 특성도 있고 해서 그것을 보완해서 단순하게 그냥 현재만 건너뛰기보다는 이제는 좀 멋있게 누구나가 즐기는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담당 직원들의 수준도 이제 어느 정도 높아졌고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유수의 전문가 자문을 듣고 있고요. 그래서 당초에 10월에 발주를 하려고 계약 의뢰까지 다 해놨고 사전 공개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계약을 하려면. 그 과정에서 이제 전문가의 자문이 있다 보니까 이 상태로 하면 1단계 같은 모듈화된 것을 설치하는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해서 전문가 자문도 지금 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연말 분위기라도 좀 띄워서 여기를 조금 하는 요구가 있으니까 수용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는 좀 더 폭넓게 이왕 하는 것 1단계…….

과장님이 지금 이것 때문에, 커넬웨이 때문에 2년 전부터 사실적으로 청장님한테 질의도 했고 그때 당시 과장님하고 똑같은, 과장님이 또 바뀌셨잖아요. 바뀌면 또 바뀌는 거야. 우리는 또 이것으로 해야 되겠다 저것으로 해야겠다.

이번 단계는…….

특별하게 무엇을 세웠으면 그대로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갔으면 편하게 갈 부분을 과장님이 와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좋게 만들겠다, 예쁘게 만들겠다 하다 보니까 또 계획 세우는 데만 1년이 다 가고 있어요. 거기서는 도대체 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 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예산만 세워 놓고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번 단계는 발주 방법부터 바꿨습니다.

그 방법은 과장님이 알아서 청장님한테 보고하시고 저는 그것을 발주 넣고 뭐 하는 것 갖다가 누구한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장사하고 있는 분들은 당장 지금까지 힘들었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곧 다가오면 그래도 많이 나올 것 아니에요, 요즘에는. 그러다 보니까 야간경관이라도 좀 임시라도 설치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마련해 달라 이것은, 그 부분은 그대로 가되 좀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 시행하고 하려면 2년은 걸릴 것 아니에요, 과장님.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멋있게 구상 중이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멋있게는 과장님이 알아서 하시고 올 연말에 하는 게……. 들어가세요, 처장님.

위원장님 지금 저희가 설계 용역을 내년 3월까지 받는 것으로,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갑자기 위드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소상공인들이 이제 연말연시를 맞아 상당히 상권에 대한 그런 기대도 많이 갖고 계셔서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임시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투자펀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건데 투자유치본부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십시오. 지금 몇 개월 되셨죠, 오신 지가?

7개월 됐습니다.

업무를 알고 있으시죠?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으시죠? 거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님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지난 6월달에 인천투자펀드 회사분할등기는 일단 완료가 됐고요. 그간에 두 개가 분할된 이후에 비상장주식 매각에 대한 법적 사항을 검토를 했고 매각사 시장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을 했고요. 주주 간에 협의도 지금 진행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언제까지 할 겁니까?

빠른 시간에 내에 하기 위해서 매각절차나 방법에 대해서 각 주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전문기관이 필요하다 보니까 매각사 선정이나 위탁해서 매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조만간 매각될 수 있도록,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매각 주주들하고 협의…….

그러니까 언제까지 하실 수 있느냐고요, 계획을. 꼭 언제까지라고 못 박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겠다.

내년도 상반기 내지 1/4분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변수에 대해서는 좀 더…….

작년에 우리한테 시의회에서 동의해 달라고 올라와서 그때는 언제까지 한다고 한지 알고 계세요, 본부장님?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이 안 됐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끝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 되고 1년이 지났는데도 안 되고.

위원님 이게 아마 저도 실무적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전에 그것을 담당했던 직원은 바뀌어 버리고 지금 이제 새로 오셔서 아무것도 모를 것이고 본부장님이 직접 이것 챙기셔야 합니다.

충분히 업무 파악하고 있고요. 아마 이런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없어서 그간에 그냥 처음에는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행안부에 가서 법적 검토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요. 나는 그걸 질타하고 싶은 게 어떤 일을 우리 시의회에 와서 동의까지 받기 전에 그런 절차가 모든 게 다 진행이 됐어야죠. 동의까지 받아 놓고 지금 이렇게 질질 끌고 있고 안 되면 그러면 우리 의회에다가 거짓 보고 한 것이고 지금 언제까지 하겠다고 해 놓고 못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와서 법적인 것 어쩌고 그것 얘기가 되냐고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법률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검토가 됐어야지.

명심해서 조속히 매각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하는 자세가 틀렸다는 거예요. 시의회에서 그걸 받은 것을 가지고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죠? 하여튼 조속히 매각을 하시고 매각대금 갖고 이런 것은 문제가 없나요?

지금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기서 좀 간단히 말씀하세요.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지, 어떤 절차로 해야 할지, 누가 어떤 식으로 매각을 하는 게 좀 저희들도 가격을 높게 받아야 하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조속히 매각하는 방법도 있지만 적정한 가격에 매각이 되어서 시 재정에 좀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저희 또 두 번째 목표이기도 하니까 그 부분 잘 이루어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우리한테 보고한 가격보다 더 받을 수 있나요? 그렇게는 어렵죠?

시장 상황을 봐야 하는, 여건이 자꾸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땅값도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대답하지 마시고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지 않아요?

네, 충분히 위드코로나가 되면서 일부 여건은 나아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성남 대장동 사건이나 이런 게 초과이익 환수를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전국적인 이슈가 되는 건데 그게 옛날에는 흔히 있는 일이었어요. 거기에 어느 정도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봤던 사람들이라든가 금융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게 흔해 빠진 일이었는데 여기는 워낙 초과이익이 많이 발생됐고 그것을 어떻게 주체를 못 하고 자기들 일하는 데 도움을 줬던 사람들한테 펑펑 나눠주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된 것이고 그런 것이지만 우리도 여기 인천투자펀드도 내가 보면 그때 우리가 작년에 계획했던 것보다 지금 훨씬 더 여건이 좋아졌다. 그러면 그 가격도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 부른 대로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은 어떤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지금 가격대보다는 법률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일이 진행되는 게 아닌지 그런 의구심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법적인 절차에 대한 검토에 대한 문제였고요.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특별히 지금 현재는 장애 요인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 이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가격대는 재협상을 하실 겁니까?

그래서 위탁사를 선정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이 되도록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주관사를 정하지 않았어요?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할 때 그런 것부터 다 해 놓고 진행을 거기서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거기서 법률적인 검토가 이루어졌어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공무원들이 그걸 어떻게 알고 대비를 하냐고요. 그것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주관사에다가 수수료를 얼마 더 주더라도 거기서 모든 것 법률적인 검토라든가 매각 시의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게 했어야지. 하여튼 그 부분 차질 없이 진행하셔야 하고 그게 안 되고 또 다른 얘기 나오면 우리 본부장님 역할 못 하신 것이니까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 잘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좀 가시적인 성과를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하다가 말았던 송도컨벤시아 청장님 계속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되고 있어서 올해도 연구용역을 착수했다고 하는데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인천관광공사가 주관해서 지금 용역을 시행을 했고요.

관광공사에다가 맡겼어요?

네.

그러면 용역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운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관광공사에서 주관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아웃라인이 어느 정도 나온 게 있어요?

제가 아직 직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파악한 것은 없는데요. 과업 내용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컨벤션 산업의 동향이라든지 그리고 운영현황, 중장기 발전계획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3단계 증축 문제까지 좀 포함을 해서 이번에 용역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용역 내용이 저희한테 만일 협의가 오면 저희도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컨벤시아 운영은 과가 무슨 과죠?

미디어문화과입니다. 기획조정본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는 운영이 여러 가지 코로나 정국이고 어려운 것도 있고 우리 인천시 단독으로 하다 보니까 어디 옆에서 밀어주는 데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힘드시겠지만 좀 저희들이 볼 때는 영업 능력이라든가 홍보 이런 게 미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보면 전국 금융기관들이 매년 초가 되면 전략회의를 전 직원들이 모여서 하는데 주로 킨텍스에서 해요, 몇 만명 모이는 게. 그런 것도 좀 유치를 하시고 특히 이제 우리 시금고인 두 군데부터 먼저 신한, 농협부터 할 수 있도록 좀 하시고. 그 다음에 한상이라든가 한상대회 또 옥타라고 한인경제인대회가 있습니다. 그것도 1년에 두 차례 열리고 있으니까 거기가 또 본부가 킨텍스가 있으니까 우리가 무상으로 주겠다고 사무실 하나 주고 우리한테 계속해라 그렇게 하셔서 그런 유치 노력을 좀 더 하셔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하시다가는 여러 가지 이 핑계, 저 핑계만 대지 말고 어떻게든 흑자 노력을 위한 유치 마케팅, 홍보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방면으로 내년부터는 홍보랑 유치활동을 더 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현재는 보면 저희가 위탁 운영을 인천관광공사에 하고 있습니다.

부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좀 말을.

네, 관광공사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관광공사랑 저희가 같이 협력을 해서 홍보활동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 있잖아요. 점심 먹고 시작할 때까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시간 관계로 좀 짧게 짧게 제가 잘라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종하늘도시가 지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민원들도 많고요. 특히 교통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민원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중에서 영종청라사업본부장님 지하차도 11월에 개통시킨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가 원래 11월 개통하려고 했는데요. 한 달 정도 늦춰졌습니다. 그 이유는 원래 저희가 별도 발주를 해서 9억 정도로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제3연륙교 착공사인 1공구 한화건설한테 시키면 저희 돈이 안 들고 9억원이 절감돼서 그래서 그 한화건설이 계약이 12월에 됩니다, 12월 초에. 그래서 거의 시키자마자 거기는 공기가 한 달이면 뒤거든요. 그렇게 하면 저희가 한 달 정도 늦추면 9억을 절감할 수 있어서 그렇게 방향을 전환하느라고…….

맹꽁이 이주는 완료됐습니까?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하냐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약속대로 좀 해 주세요. 문제점이 다 해결이 됐는데 개통을 자꾸 미루니까 여러 가지 거기에서 문제점을 지적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씨사이드파크에 시설들을 새로 정비하고 설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드코로나가 되면서 여러 가지 보완할 게 많아서 그러고 있는데 그전에 씨사이드파크에 염전이 있죠, 캠핑장 뒤에?

네, 4000평 정도.

염전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코로나 때는 안 하고요. 그 체험장은 코로나 때문에…….

염전 체험장.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기간 중에는 운영을 안 했고요.

그전에도 잘 안 했어요.

그전에는 체험이…….

조망 데크에서 내려다보는 거지 제대로 체험을 하거나 그러니까 소금을 만들거나 이런 과정이 잘 안 됐었는데 또 그 자리에 해수풀장을 만들자고 용역도 한 적 있죠?

네.

그런데 용역 결과가 염전을 보존해야 된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두 가지 안이 있었는데 하나는 유수지 하는 것 그 다음에 염전에 하는 것 있는데요. 저희가 2020년 작년에 시 투ㆍ융자 심사를 요청했는데요. B/C가 0.19로 나와서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해수풀장 같은 경우에는 영종 그 섬 안에 을왕리, 왕산 뭐 덕교 이쪽 마시안 다 해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영종을 매립한 것은 거의 다 갯벌과 또 갯벌에 인근한 염전 매립했어요. 가장 많은 염전이 있었던 데가 영종 지역입니다. 간신히 조금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영종 주민들이 거기에 소금박물관을 만들어서 학생들 체험활동을 잘하자는 그런 민원이 들어와 있으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문화행사 중에 올해도 하려고 그랬다가 코로나로 중단이 됐지만 막걸리 행사가 있었어요. 이쪽인가 기획에서 했죠? 과연 영종의 막걸리가 무슨 전통문화행사냐 하는 말씀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올해 계획했으면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한 게 없어서 요청한 게 아니라 다 똑같은 것 갖고 왔어요, 여기 제가 요청한 것, 나중에 또 요청을 한 것, 기본적으로 여기 업무보고 하는 것. 제가 요구한 건 디테일하게 어떻게 정말 실행계획을 짰느냐 물어보는 건데 왜냐하면 이렇게 한 장짜리 문화행사다 이렇게 해서 와서 똑같이 세 번을 요구했는데 다 똑같은데 이것 가지고서 뭘 알겠어요, 이해가 가질 않으니까 자료 요청하는 건데. 반복적으로 자료 요청하는 것은 신경을 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주민들하고 정말 적극적으로 협의를 좀 해 보셔요. 다른 데는 가위바위보나 연 날리기 뭐 요새 오징어게임도 흥행하니까 그런 것 좋다고 그러는데 막걸리 먹는 것 무슨 전통문화행사를 하려는 건가 하는 또 이게 외국인들하고 어떻게 접목이 되는가 그런 실행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이해를 도울 수가 있어요. 좀 신경 써서 기획을 하고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집하시설 중구청하고 협의가 다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중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영종사업본부장님이 하세요? 영종에 있는 쓰레기집하시설.

네, 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 거기서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중구하고 협의는 내년도부터 원래 시행계획인데 안 됐죠?

지금 금년에 중구청하고 LH공사하고 저희 경제청하고 한 3회 정도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지금 회의 결과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중구청에서는 생활폐기물을 문전수거방식을 택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새로이 자동집하시설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부담감을 좀 갖고 있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구청하고 제가 같이 협의를 해 보니까 집합시설을 운영하면 문전수거하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두세 배. 그러니까 운영비 문제 때문에 인수를 불가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지금 저희는요. 위원님 지금 현재 문전수거 하는 방식에 따라서 지금 중구청에서 한 6억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비용에 대해서는 문전수거 방식보다 더 들어가는 비용은 경제청에서 대겠다.

그렇게 합의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1500억 가까이 들어간 돈이에요.

네, 맞습니다.

1489억인가.

네.

이것 처음 시작한 지가 10년이 넘었잖아요, 시설 시작한 지. 그리고 이 집하시설에 있는 아파트의 입주율이 70%가 넘었어요. 이제 가동시켜야 되는데 중구청과 하여튼 절충을 잘 좀 해서 혼란이 오지 않게끔 또 이게 1500억씩이나 들어간 돈을 예산이 낭비되는 그냥 사장되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저희들도 최소화시키고자 지금 현재 LH 입장에서도 완성을 시켜놓고 가동을 그동안 못 한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일제 정비를 하는 데 한 70에서 10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중구청에서 협의만 된다고 하면 LH공사 입장에서는 당장이라도 이 시설에 대해서 총 유지ㆍ보수를 해서 돈을 들여서 하겠다는 그런 사안인데…….

네, 앞으로도 송도처럼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을왕산 아이퍼스 힐 이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2018년 9월에 했어요. 2018년 2월에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되고 나서 몇 달 안 돼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 조건이 자유경제구역 재지정이죠.

네, 그게 돼야만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렇잖아요. 외국인투자해야 되는데 국제영상복합단지 만든다고 그러면서 외국인투자한다고 그러면 이것 왜 합니까?

맞습니다.

이게 지지부진 계속 안 되고 있어요. 재지정 신청해서 보류됐고 또 여러 가지 SG산업개발에서 계획서를 낸 것에서 추가해서 보완해 달라 뭐 서로 경제청과 이견이 있죠.

저희랑 이견이기보다는 신규 지정에 대한 중앙의 산업부 경제단에서 신규 지정에 부정적이어서요. 그에 대한 조율이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보완 요구사항을 이행 중에 있습니다.

주변에 시너지 효과를 굉장히 많이 줄 수 있는 시설입니다. 나중에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요

네.

위원장님 2분만 더 쓸게요, 한 가지 딱 남았는데 답변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미단시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항간에는 미단시티를 이렇게 시간이 끌고 오다 보니까 “빚더미, 미단시티 개발계획은 신기루다.” 그렇게 말씀들 하고 있어요. 물론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자료들을 보니까 토지 미매각 된 게 50%가 넘어요. 그렇죠?

네.

50점 몇 프로예요. 다행히 미단시티 진입도로 사업이 첫걸음을 뗐어요. 착공을 해서 ’24년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빨리 됐어야 거기 활성화되고 중국 푸리그룹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지만 시저스 이런 데가 대한민국 정부의 규제가 뭐 하다 그러면서 다 도망가지 않을 것 아니에요. 한상 아일랜드하고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어야 돼요. 한상 아일랜드 때문에 이게 미단시티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같이 어우러져서, 장사도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되고 있고 중국 푸리그룹, 이제 골든아르테지요.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도 조건부로 사업을 연장했어요. 그래서 미단시티 용역을 주고 있잖아요. 원래 올 말까지죠, 용역이?

네.

중간보고 했습니까?

저희한테 보고하지…….

다음 달에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11월달쯤이면 경제청하고 협의해서 용역 결과 나올 것에 대해서 협의 안 합니까?

할 겁니다. 하는데 아직 정리돼서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희가 준공하기 전에 협의가 돼야 되고요. 인허가에 대해서 저희 부서랑 협의가 돼야지만 서로 추진이 됩니다. 그리고 청라의료복합타운이 이제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지역인데요. 서울아산병원이 컨소시엄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아주 인천시민들이 박수를 치고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지역업체 시공 협약서가 어떻게 반영이 되나. 사업제안 평가항목 계획서에 들어 있지만 실제로 공사할 때 보면 전혀 다른 행보를 취하고 있고 지역업체가 배제가 되고 있어요. 제3연륙교 잘하고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청라의료복합타운도 지역업체 시공에 대해서 협약서를 꼭 반영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공사가 현대산업개발하고 우미건설이에요. 그 간에 지역업체 간의 시공 협약을 주의깊게 봐서 끝까지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인천국제공항 배후단지 지원사업의 특별회계 다 끝났죠?

네, 사업 준공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특별회계 남아있죠. 왜 해지 안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폐지하는 조례안 저희가 좀 올려 가지고…….

뭔가 이게 남아 있으니까 안 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동안 많은 인천시와 경제청과의 공항공사하고 이견이 있었어요. 그렇죠, 공사비 정산에 대해서? 그래서 711억이냐 무슨 뭐 300억이냐 그렇다고 치더라도 협약이 끝났다고 치면 특별회계 해지시켜야죠.

네, 맞습니다. 정산이 남아 있다는 이견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진전이 없고요. 저희는 더 이상 조례를 남겨서…….

그래서 뭐가 남아 있나 그랬어요. 정산이 다 끝나서 협의가 끝났으면 해지시키십시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며칠 전, 얼마 전에 경향신문에 9월달에 외국인투자기업, 외투기업 아파트 특별공급 기사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이게 외국인 특별공급을 해 주는 근거가 뭐에 의해서 이렇게 해 주고 있죠?

국토교통부에서 갖고 있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특별공급이 가능하다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까지 제대로 운영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 보면 지금 558채를 특별공급으로 해 줬는데 그중에 536명이 국내 내국인이고 22명만 외국인이란 말이에요. 내국인들한테까지 이런 특혜를 줘야 될 필요가 있나요, 아무리 법령에 그렇게 돼 있더라도?

이 제도는 외국인한테 특별공급을 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해 주는 것이고 외국인투자기업은 거기에 내국인도 있을 수 있고 외국인도 있을 수 있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도 그렇게 적용이 된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못 살고 개발도상국일 때 해외에서 자본을 유치하고 그러려고 이런 규정을 만들어놨나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되려 해외투자를 하고 옛날에 받는 쪽에서 주는 쪽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국내 계속 지금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런 규정을 꼭 적용을 해서 이렇게 해 줘야 되는지 법률이 돼 있더라도 우리가 운영 안 해도 문제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제도가 과거에서부터 운영이 돼 왔는데 현재 여러 가지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서 저희도 이 특별공급 대상 자격을 외국인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지금 중앙부처에 그렇게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도 금액도 크지도 않아 1억원 이상이잖아요. 그 1억원 외국인투자했다고 거기에 근무하는 우리 내국인들까지 특별공급을 해 준다면 이게 지금 세종시 공무원들 특별공급하고 똑같은 논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질타를 받고 그러는데 여기도 주로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근무 직원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도 우리사주로도 돈을 많이 벌었고 그 다음에 아파트로도 이거 오륙 억씩 대부분 또 벌었고 이건 이중으로 지금 우리가 특혜를 준 거란 말이에요. 특혜라기보다는 이중으로 하여튼 어떻게 보면 이익을 봤죠. 우리 청장님 불환빈 불환균이란 말에 대해서 잘 아시죠? 불환빈 불환균 가난한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게 아니고 균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백성들은 불만이다 그런 말처럼 우리가 계속 요즘에 뭐 대두되는 게 공정, 정의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특별공급 해 줘서 내국인들한테 그것도 송도에, 우리 인천에서는 가장 아파트가 비싸고 좋은 곳을 이렇게 특별공급 해 준다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청장님 지금 이것에 대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가 지난 10월달에 우리 국토교통부에다가 특별공급 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해 달라고 현재 건의를 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건 법률을 바꿔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 법률에 돼 있더라도 우리가 안 해 주면, 공급을 운영을 안 하면 그것 문제가 됩니까?

아무래도 그동안에 이게 취지가 과거에 경제자유구역이 이런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을 당시에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됐고 김병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여기 여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외국인들한테 한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그런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를 했고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런데 이 제도가 저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경제자유구역 전체에 다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아니, 다른 데 경제구역청이야 우리 송도같이 그렇게 아파트가 이렇게 비싸지도 않고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지도 않아서 그렇게 별 문제는 없을 거예요, 지방은. 그런데 우리가 제일 문제겠죠. 송도가 지금 아파트 가격이 예전에 분양가보다 전부 다 2.5배 정도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반드시 이것 법률 개정을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가 앞으로 분양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우리는 적용을 안 하겠다고 그렇게 하시죠.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최소한도 운영기준이지 우리가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이게 강행규정이에요? 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까, 임의규정입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걸 왜 꼭 그렇게 적용하셨는지 모르겠네.

여러 가지 저희 주거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네,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으면 하지 마십시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9페이지 요구자료 거기에 보면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 인천 패션 페스타 이것 1억을 세워놨다가 올해 집행을 하나도 안 하고 취소를 해 버리셨는데 이것 왜 취소하는 이유가 뭐예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런가요? 답변을 하셔야죠, 고개만 끄덕거려.

그렇습니다, 위원님.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 아니고?

방역지침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 꼭 인천 송도에서 할 이유가 있어요?

뉴욕주립대 FIT가 패션전문 저기…….

그런 거야 다 알고 지금 여쭤보는 거고 그 대신 이런 뉴욕주립대의 FIT 패션과 디자인의 세계적인 일류 대학이니까 그런 부분을 가장 접목시킬 수 있는 지역이 인천에서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인천에서는 어디라고 보시냐고요, 이 패션하고 디자인을 접목시킬 수 있는 곳이 우리 투자유치본부장님이 인천에서 어디라고 보시냐고요, 최적지가.

제가 그 부분 잘…….

부평이에요. 왜냐하면 부평에는 2000개가 넘는 지하상가가 있지 거기 80%가 전부 다 의류 도소매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부평종합시장 그 안에 문화의 거리 거기에 쭉 의류매장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뉴욕주립대 옛날에 총장이 누구더라 그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인천 부평이 자기 뉴욕주립대하고 패션 이 부분을 손잡고 가기에는 가장 최적지다, 동대문 상가보다 더 좋다.” 그래서 하자고 그러는데 이런 돈을 갖다가 여기서 쓸데없이 패션쇼 하지 말고 부평지하상가에서 한번 해 보십시오, 여기 뉴욕주립대하고 손잡고.

다음에 개최할 때 적극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장소가 거기라고 그래서 이것 예산 집행 못 한다 그런 건 아닐 것 아니에요.

네, 시너지 효과가 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어떤 계획이, 이것 내년도 예산이 있나요?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있다고 하면 장소는 부평지하상가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십시오.

네, 관계기관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담당 업무시니까 가능하면 그쪽에서 좀 해서 이게 극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을 써도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것 하려고 뉴욕주립대 교무처장하고 거기 FIT 교수하고 글로벌캠퍼스 본부장하고 부평구청하고 계속 이걸 지금 간담회를 갖고 있고 또 예산이 안 세워져서 증액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준비가 돼 있으니까 같이 한번 저하고 다음에 한번 해서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이 한 것에 대해서 투자유치본부장님은 송도의 예산을, 경제청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에서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 가능한 거예요? 그걸 답변을 잘해야지 다른 데서도 또 다른 부분 했을 때 그런 부분을, 물론 경제청이라는 거기가 꼭 송도, 청라, 영종뿐이 아니라 원도심에도 지금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이 말했듯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열리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지금 여기서 답변하고 다음에 뭐가 안 되니까 안 된다 이런 것보다는 그걸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검토를 한 다음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이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난다면 그런 데 가서도 할 수 있는 것이 더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답변할 때는 잘 하셔야 될 것 같다. 그쪽에서 또 민원 제기하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못 한다고 하지 마시고 애초에 다른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네,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라의료복합타운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스트리밍시티가 당초에 작년 6월…….

청라의료복합타운 조성사업.

제가 착각했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의료복합타운은 지금 12월 말 목표로 해서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 컨소시엄이 제안한 내용을 좀 더 저희 인천에 유리하게 하기 위한 협상안을 계속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정도가 끝이에요?

지금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 건설업체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안을 협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역에 대한 기여도 관련해서 학교나 또는 교통, 시설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라는 부분 그리고 당초 컨소시엄이 제안한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협약안에 담는 내용 그것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아산병원의 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확정이 된 사항이고 다른 사항에서는 보건복지부나 이런 입장에서는 담배회사 민원이 제기된 것 같은데 그것은 경제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죠?

당초 그것 관련해서 이런저런 언론이나 또는 지역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복지부와 협의해서 병원 관련 사업에 컨소시엄에 해당 업체가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복지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큰 무리 없이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찌되었든 간에 청라뿐이 아니라 인천에 랜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지금처럼 신경을 써서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청장님 우리가 NSIC 관련해서 소위원회를 했어요. 그것에 대한 보고를 어디까지 받으셨어요?

회의 내용에 대해서 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받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시냐고 보고받았을 때.

NSIC가 당초 개발하고자 하는 국제업무 지역에 업무 부분이 지금 개발이 지연이 돼서 전체적으로 도시개발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개발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NSIC와 발주를 해서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하는 과정에서 용역사가 또 나름 여러 가지 제안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저희하고 협의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NSIC가 좀 더 역할을 해서 단지 그 지역 토지 소유주라서가 아니고 투자유치도 하고 또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좀 더 역할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청장님.

네.

NSIC가 지금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NSIC는 개발사업 시행자이기 때문에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물론 그때 당시에 NSIC가 송도에 기여하고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봤을 때는 NSIC라는 분들한테 모욕적인 게 아니라 기능 자체를 읽었다 이 말이에요. 그 밑에 지금 현재 있는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밑에 하부조직인 PMC가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NSIC하고 인천시하고 경제청하고 하루에 이자 돈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지금?

이자 부분은 좀 더, 제가 구체적 숫자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아마 차입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루에 지금 현재 이자가 2억이 넘고 3억 가까이 된다고 옛날에 2년 전인가 3년 전에는 하루에 2억 정도의 이자가 발생한다고 그러는데 NSIC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일하고의 소송 건에 대해서 내려오는 과정 자체가 하루에 한 3억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처장님 맞습니까? 누가 알고 계세요, 투자유치본부장 그것 알고 계세요? 다 모르세요? 송도사업본부장님 하루에 이자가 어느 정도 되지요, NSIC 현재 지금 이자가?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니, 경제청에서 돈을 NSIC하고 해 온 과정 자체가 하루에 받아들여야 할 돈이 얼마인지 그 뒤에 모르세요? 뒤에 담당 부서 없어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합니다.

비슷한 게 아니라 3억 정도 나가는 게 맞죠?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3억 이상 가까이 나가잖아요. 2억이 넘었잖아요, 이제. 그걸 받아들이는 게 우리 경제청에서 받아들여야 할 사항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손 놓고 있는 격이 됐다 이 말이에요. NSIC가 들어와서 일을 해야 한다. 그런 정도의 것만 알고 있고 진행과정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자로 나가는 돈이 우리 인천 경제청에 돈이 인천시 돈 아닙니까, 결론은.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됐을 때 누가 책임을 지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소위원회를 시작했던 것이고 소위원회에서 나가는 부분에 어느 정도 근거 마련은 했지만 사실상 경제청에서도 NSIC를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나중에 그것 누가 책임을 지냐 이 말이에요. 나중에 법정 싸움에서 지게 되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나가고 우리가 다 책임져야 돼, 우리 밑에 인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책임져야 할 것 아닙니까. 하루에 3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입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뒷면에는 사실적으로 포스코가 있는 거예요. PMC가 어디 겁니까? 모든 것을 포스코가 조종하고 포스코가 하고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강하게 해야 하고 매듭을 지을 수 있는 것은 NSIC가 아니라 포스코건설이 해야지만 마무리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의회 차원이라도 다시 저는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제청에서도 다른 부분의 수단으로 인해서 그걸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나는 인천에 물론 다른 건설도 많이 들어와 있는 포스코 자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계속 가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그걸 들어오게 하는, 인천에서 공사하게 하는 그 부분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것을 먼저 해결하고 와서 다 하게끔 해 주든가 아니면 이익이 나게끔 해 주고 그걸 갖다가 마무리 짓든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청장님?

NSIC가 들어온 게 개발 초기부터 들어와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센트럴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트센터라든지 하는 그런 공적인 투자도 좀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아파트 분양 사업도 하고 또 다양한 기반시설도 하고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남아있는 부지가 주로 업무지역에 있는 땅 그 다음에 국제병원 그리고 국제학교 이런 부지가 지금 남아 있는데 결국은 이제 저희하고 협약을 보면 개발을 해서 전체 나온 개발이익을 나중에 50대50으로 나누는 쪽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 있어서도 NSIC의 개발이 좀 더 활성화되고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그것을 통해서 얻은 개발이익 일부가 저희 시로 귀속이 될 수 있는 이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진행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업무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번에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용역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안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포스코라든지 NSIC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서 그 부분이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하는 게 끝났으니까 보충 질의를 할 때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NSIC는 우리가 볼 때는 페이퍼컴퍼니밖에 안 돼요, 역할. 거기서 어떤 것을 조정을 하고 기능을 하고 그런 기능은 없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PMC가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그런데 PMC는 누구에 의해서 조정을 받냐 포스코의 모든 지시를 받아서 거기에서 그것을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우리 송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의 어떤 출발점, 잘못된 것의 출발점이 포스코다. 그래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포스코하고 관계를 좀 재설정을 해야 할 것이고 옛날부터 쭉 내려올 때 거기하고 직원들하고 유착관계라든가 과거로 돌아가면 그런 일도 많았고 돈이 왔다 갔다 하고 구속되고 그러한 것들이 전부 다 포스코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 청장님께서 잘 아실 건데 그 문제를, 포스코하고의 관계를 좀 재설정하십시오. 그리고 NSIC든 뭐든 이제 앞으로 좀 거기도 여러 가지로 지금 보면 모든 게 복잡하게 이끌고 가고 있는 게 포스코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독을 좀 철저히 하시든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이 앞에 소위원회에서 다룰 때 보았듯이 NSIC 밑에 여러 개 페이퍼컴퍼니 만들어 놓고 그냥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인 관리ㆍ감독을 하셔야 할 겁니다. 그냥 계속 보충 질의하다 보니까 제가 우선 썼고 윤재상 위원님 끝나고 제가 다른 것 가지고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유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이 있죠?

네.

관심 있어서 자료 좀 요구했는데 자료에 의해서 확인하자면 지금 10월달에 중지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은데 다른 계획이 있어서 중지한 건가요?

그것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하수처리장이 예를 들어서 1만 5000t 중에 영종주민들이 나오는 게 한 3000t 정도 그 다음에 노을빛타운이 3000t, 아이퍼스 힐이 예정된 아이퍼스가 2000t, 왕산마리나에 2000t 그래서 전체 지역주민들의 생활하수 배출량은 한 4분의1 정도고요. 주변에 개발이 예정된 개발이 나머지 4분의3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들이 지금 진행 중이고 협의 중이라서 그것을 좀 어느 정도 확정 지을 때까지 중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초부터는 예측이 안 됐었나요?

사업 주변에 예를 들어 왕산마리나도 대한항공에서 매각이 원래 당초보다 일찍 됐었는데 매각절차가 조금 늦어지고요. 노을빛타운도 사업계획이 조금 늦어지면서 불가피하게 배출량 계획이, 확정 짓는 계획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예산은 어떻게 해요, 지금 세워 놓은 것?

그래서 그것은 예산 쓰는 것은 계속 중지하기 때문에요.

이월시켜요?

네, 이월시켰습니다,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원인행위도 하나도 안 했죠?

원인행위 계약은 됐습니다.

이월 두 번밖에 못 하잖아요.

아닙니다. 계속비 사업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됐으면…….

이것 계속비 사업, 지금 2021년 사업기간이 연장된 거예요, 그러면 2023년으로?

저희 사업기간의 연장은 총사업비는 다시 조정해 연장 요청할 생각입니다.

이게 당초는 언제까지 준공이죠?

’23년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2002년도였는데…….

2023년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아, 2022년.

네, ’23년이 사업 준공인데요. 저희가 중지되면서…….

아니, 여기 자료 보면 2022년 준공해서 여기 옆에다가 은근슬쩍 2023년 예정이라고 써 놨는데.

다시 한번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여기 그렇게 써져 있는데 자료에. 그러니까 이것도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네.

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300억인데 전부 전액이 대한항공에서 원인자 납부 할 예정입니다. 시 예산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잘 추진하도록 해 주세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확인했던 건데 잘 좀 추진하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라호수공원에 수목 생육환경 개선사업.

네.

여기 사진 내가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사진이 왔던데 여기. 그런데 나무를 왜 이렇게, 저도 이것 전문가의 민원 받아 가지고 오늘 확인해 보자 하는 건데.

네.

지금 이런 나무 심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주로 나무 심는 게 아니고요.

여기 이것 좀 보세요.

네, 나무를 심습니다.

심죠?

네.

그런데 이렇게 큰 나무만 심어야 합니까?

저희가 큰 나무도 심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궁상한 답변하지 마시고 내가 질문하는 데 답변만 해요. 꼭 큰 나무만 심어야 되냐 이것이죠.

작은 나무로 하면 가격이 몇 십만원짜리 있고요. 할 수도 있습니다. 큰 나무로 하면 몇 백만원, 몇 천만원짜리인데 저희는 가급적 작은 나무로…….

이게 작은 나무가 아니죠, 최소한 10년, 15년씩 된 건데.

저희가 여기 규격에 보면 저희가 발주한 것들은 원주가 18㎝, 15㎝, 8㎝ 다양한…….

그것은 발주의 어떤 규정이고 일반인들은 나무 심을 때 청장님 작은 나무만 심거든요.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 지금 사진에 있는 것은요. 대부분의 수목 환경은 나무를 심는 것들은 몇백 주가 안 됩니다. 920주고요. 나머지 3000주 대부분은 토양을 기존 나무는 그대로 놔두고요. 그 밑에 염분기가 많아서 터 깊이를 60㎝로 아예 흙만 바꾸는 작업입니다.

사진을 그러면 작은 것도 좀 보내줘야지 지금 여기 7000주, 1300주 이렇게 써 있잖아요, 단계별로. 그런데 내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좀 나무를 어린나무를 많이 심어서 비용도 좀 줄이고 고사해도 부담 좀 덜 가고 지금 그것 좀 건의하고 싶어서.

14페이지 저희 수목 단가를 보시면 작은 나무들입니다. 몇 십만원짜리는 저렴한 것으로 보통 오래된 나무들은 몇 백만원에서 1000만원이 넘는데 몇 십만원 단위는 아주 그래도 저희가 저렴한 것으로 어린나무를 심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900주에 대해서는요.

여기 단가가 이것 싸지 않네요? 보통 200만원, 280만원인데 뭐가 작아요, 이게.

아니, 단가는 예를 들어서 해송이 67만원이면 싼 편이고요.

어쨌든 그것 가지고 오래하지 말고 나무를 심을 때 나는 큰 나무만 갖다 심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일반인들이 할 때는 그렇게 큰 고가 나무를 심지 않는데 우리 기관에서도 좀 묘목을 하는 데 가서 싼 것을 사다가 많이 심든지 비용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그런 제안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참고해 달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경원재 앰배서더 호텔 운영 청장님 이것 가끔 나오는 얘기인데 제가 자료 좀 받아 봤는데 전년도에는 한 5억 정도 적자가 났는데 금년에는 한 5억 정도 흑자가 날 것 같아요.

네, 금년에는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객실 점유율이 높아져서 금년에는 흑자가 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3억 8600만원 9월 말 기준 계산해 보니까 한 5억 정도는 날 것 같은데 청장님이 많이 소개하셨나요?

아무래도 그게 잘 알려지고 하면서.

청장님이 역할을 좀 하셨냐 이것이죠.

저도 기회가 날 때마다…….

청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2년 좀 넘었습니다.

그전에는 운영이 좀 잘 되다가 또 적자 나다가 또 2019년도에도 적자가 났다가 ’20년도에 적자 많이 났다가 올해는 나름 또 성과를 조금 거두는 것 같은데 청장님이 좀 노력하신 것 같은데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불법투기 건 관련해서 어떻게 강력하게 조치합니까? 부동산 불법투기. 전담반이 있어요, 청에?

네, 저희가 도시건축과에서 그것을 전담해서 국토교통부에서 그 혐의자가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조사를 하기도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의심 가는 사례가 있으면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불법투기자를, 투기를 없애기 위해서 많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수가 많아요, 그래도 전년도보다는 줄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국토교통부에서 관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의심 가는 거래가 있으면 저희한테 통보도 오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조사도 하고 투기혐의자가 있으면 소명 같은 것을 받기도 하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적발 건수만 해도 이렇게 많은데 적발 안 된 것도 엄청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쨌든 담당 부서가 또 있으니까 각자의 역할 분담을 잘해서 우리 경제청이 벌써 개청한 지가 몇 년째죠, 올해?

저희가 18주년을 맞았습니다.

18주년.

네.

몇 년도까지 하는 것이죠?

저희가 지금 개발계획상으로는 203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정착이 됐으니까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많은 지적도 있었고 건의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일들이 적어야 할 것이고 예산도 운영하는 것을 보면 어떨 때는 이해 안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다가 대폭 감액하고 또 추경에 본예산보다 더 많이 세우는 것도 있고 어떨 때는 그런 것들이 눈에 많이 띄는데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건전한 재정 운용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제3연륙교 공사하는 구간별로 다 시공사가 선정이 됐죠?

네, 선정이 됐습니다.

1공구는 어디예요?

1공구는 하나건설.

2공구는?

2공구는 포스코 건설이 됐습니다.

3공구는요?

3공구는 물양장이라서 이미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거의 사업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아, 거기는 거의 다 그랬고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항상 우리 위원들 관심사가 지역업체 하도급률이거든요. 76% 정도 맞춰준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저희가 직접 발주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협약식도 개최를 해서 70% 이상 하도급을 하기로 그렇게 했고 저희가 하도급 관련된 자료도 받고 직접적으로 저희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지역업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신문에 난 것 한번 이것 좀 여쭈어보려고요. 송도국제도시 내에 기숙사 용도 부지를 그전에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사기 비슷하게 해서 분양을 받아서 용지를 공급받았는데 그것 알고 계시죠, 그 사건? ‘송도 기숙사 땅 매각 대가로 월 500만원, 기숙사 지분 15% 약속받아’ 그것 안 읽어 보셨어요?

네, 그 보도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 보도된 것이 사실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나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청장님은 내부적으로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500만원 받았다든지 이런…….

그것은 말고.

그건 아니고요.

이 땅을 분양을 받은 게 GPI korea라는 그것으로 해서 거기 바이오단지 내에 셀트리온 컨소시엄의 일부인 것처럼 해서 분양받은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기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맞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 땅을 셀트리온이 특수목적법인으로 해서 그것을 갖다가 토지 계약을 했는데 실제 기숙사를 건설하는 것은 별개 업체라고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그러니까 업체가 전부 다 거기하고 엉뚱한 상호, 법인등록번호, 설립일 다 다르다는데.

그것은 저희가 그때 파악한 바로는 원래 받은 셀트리온 SPC하고 전혀 별개의 회사가 아니고 SPC가 거기서 설립한 자회사이기 때문에 그 자회사가 기숙사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경제청 입장은 사기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네, 저희는 그런 식으로 토지 매각이 됐기 때문에.

이익에 관련된 사람들이 전에 경제청에 근무했다고 해서 내 식구 봐 주기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 부분을 명확히 좀 하셔야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수없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 우리 경제청 직원들이 연루되고 개입되고 그런 건 없나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없다 이거죠?

네.

그 다음에 이 땅은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의 처리를?

이 땅은 현재…….

분양 자체를 거기가 사기가 아니라고 하면 정당하게 분양이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현재 그 땅은 그 위에 기숙사 건설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구속이 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어요?

입건돼서 조사받고 있습니다.

입건만 됐고 불구속 상태다.

아직 경찰에서 수사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내사 단계라는 거예요?

내사 단계는 아닌데요.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경찰에서 수사 단계고 검찰로도 넘어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떻든지 경찰도 어느 정도 확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압수수색을 했을 것이고 또 구속영장을 신청도 했다고 그러는데 그 뒤로는 자세하게 안 나와서 모르겠지만 범죄 혐의가 있으니까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경제청 입장은 신문에 난 것하고 전혀 반대의 얘기를 하셔서 나도 지금 한쪽 얘기만 듣고는 우리도 결론을 낼 수가 없지만 앞으로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 사람들 구속되고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땅은 다시 우리가 회수를 해서 재매각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하실 것인지 어떨건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 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추후에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추후에 검토를 해요, 지금 이러고 있는데?

보도에 의하면 12월달에 경찰에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반려됐다 그런 보도는 있었습니다.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반려는 됐다.

네.

그러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해라.

불구속 상태 그러니까 수사를 좀 더 보강…….

보강을 해야 된다.

보강 수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된 것으로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음에도 이것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한테도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이런 일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우리 청장님이 좀 철저하게 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 안 돼야죠. 제가 보면 우리 경제청에도 지금 용역사업이 이것저것 많은데 특정 업체들이 계속 나와요. 작년에도 그 업체 올해에도 몇 개의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직원들 구성이 우리 시 건설 뭐 이쪽에 공무원 출신들이 많이 가 있거든요. 좀 그것도 문제예요. 경제청에도 똑같이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리라는 법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좀 강구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업무를 관련 규정에 따라서 보다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하고 김희철 위원님 이제 오셨으니까 준비하시고. 좀 전에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장님은 NSIC에 몇 분이 지금 근무하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거기가 직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요.

많지가 않은 게 아니라 몇 명인지 모르세요?

한 다섯 명, 대여섯 명 정도.

딱 세 명입니다. 사장, 이사인지 누가 있는데 한 명은 또 어디가 있는 줄 아십니까? PMC 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이 말씀하신 NSIC가 큰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야 되겠다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어느, 하신 데를 갖다가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미 거기는 기능을 잃고 거기가 여기 와서도 소위원회 할 때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의욕이 없어요. 차라리 다른 데 바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에요. 여기 불려다니고 계속하는데 좋아할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PMC도 이야기를 하면 위에다 올리면 결재로 내가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NSIC든 PMC든 포스코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것 정리 빨리할 수 있도록 좀 해라.” 제발 좀 하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PMC에서 다 하고 있지만 올리면 다 거기에서 위에서는 뭐 의지가 없어요. 자기들이 왜, 청장님 땅 팔면 땅값이 딱 공시지가로 나와 버리지 않습니까. 2억에 팔든 3억에 팔든 이윤이 없는 거예요, 이자 내고 나면 자기들 정리대로 하면.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됐든 공사를 해야지만 되는 거야, 구조상. 그냥 팔라 하면 안 팔아요, 자기들이 어떻게든 하려고 그러지. 결론적으로 해야 될 게 누굽니까. 우리 경제청에서 풀어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이건 경제청장님뿐이 아니라 시장님도 경제청장님하고 나서서 포스코하고 해서 마무리 지어야지만 빨리 처리가 되지 그렇지 않고 계속 놔두면 이건 분명하게 원자폭탄 되는 거예요, 원자폭탄 나중에. 거기는 문제없어요, 다 그것 털어버리면 되니까요. NSIC로 인해서 털어버리고 나면 나중에 손해 보는 것은 어디예요? 경제청하고 우리 시예요. 물론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경제청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포스코하고 만나서 정식적으로 나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왕에 여기까지 온 것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그 사람들이 마이너스가 됐다면 마이너스 안 되게끔 해 주는 것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마이너스 되려고 하겠습니까. 더 커지기 전에 마무리 지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청장님 NSIC가 뭐 기여한 것도 있고 뭐 당연히 있죠. 그렇지만 앞으로 가는 것이 하루에 이자가 3억 이상 가는 걸 매일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입니까. 그 부분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은 차장님, 청장님과 또 시장님과 결단을 내리고 나는 해야 된다고 봐요, 필요한 부분은 풀어주고 안 될 부분은 우리가 다 가져 오든 안고 그걸 팔아서 정리를 하든.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NSIC가 개발사업자로 법적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개발사업의 시행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주체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NSIC는 워낙 그런 페이퍼컴퍼니 성격이 있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투자 회사들이 있습니다, 지분별로. 그리고 실질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PMC를 만들어서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제 사업이 진척이 잘 되지 않고 또 금융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누적이 되는 이런 문제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도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포함해서 이번 NSIC와의 관계라든지 앞으로 사업추진 방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한번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입장에서는 포스코건설을 말을 꺼낼 수가 없는 입장이죠. 저희들이야 행감장에서 사실적으로 있는 걸 우리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청장님이 그 뒤에 있는 회사를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의도는 알고 계시잖아요.

네, 위원장님 취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기 행감 때나 여기 할 때만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쯤 정말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청라 스트리밍시티 관련해서 자료 요구했는데 지금 6개사가 들어온 것 같아요. 더 들어온 거예요?

네, 6개사가 사업계획을 제출하거나 또는 의향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예담을 포함해서, 기존 사업자를 포함해서…….

아니, 어디라고 여기는 이름을 다 안 냈기 때문에 거기만 지칭해서, 여기 지금 제안서하고 사업의향서하고 사업계획서 제출은 어떤 게 틀린 거예요, 용어, 단어가?

사업계획서는 주로 구체적인 사업 전체적인 어떤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제출을 한 거고요. 사업의향서는 그것보다도 좀 간략하게 여기에 참여 의향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제출한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가 애초에 사업계획서를 한 데가 6월 말에 끝났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차장님이 답변하세요, 차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최초 사업제안자가 지난해 6월 10날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양서를 체결한 거고요. 의무기간이 1년으로 양해각서가 체결이 돼서 금년 6월 9일 날 양해각서 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양해각서가 만료가 됐으면 사업계획서를 우리가 말하는 6월 말일 됐으면 7월부터 사업계획서를 다른 데도 받기 시작했어요, 7월부터. 그렇죠?

그렇습니다.

7월, 8월, 9월 또 보니까 11월 이렇게 저도 모르는데 이것 가지고 왔는데 사업계획서를 가져온 것에 대해서 여기 이름을 밝히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그 사항은 자료로 알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저희 실무선에서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실무선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6월 9일 날 협상에 대한 양해각서 기간이 만료, 행정절차가 만료됐기 때문에 7월부터 유사한 기업들이, 관련 개발사업자들이 저희 실무선에 사업계획과 그 다음에 제안서 그러니까 의향서죠. 의향서를 실무적으로 제출한 것이고요. 저희가 그 이후에 이분들이 제출한 그런 사업계획들이 당초 최초 제안자가 했던 사업 구역하고 좀 다른 부분을 좀 더 영역을 확대해서 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그런 고민을 우리가 어떤 가장 좋은 지역개발과 공익에 가장 우선하겠느냐라는 판단 하에 일단 접수 정도만 받아놓은 것이지 이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언급을 하거나 어떤 방향 제시를 한 건 없습니다.

차장님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6월말까지가 마무리됐다면 됐잖아요. 그렇다면 제안자, 계획자든 어느 업체든 간에 그것은 마무리를 다 깔끔하게 짓고 우리가 공모절차를 7월달에 정식적으로 발주를 넣든 어쩌든 했다면 이런 민원의 소지나 이런 게 하나도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6월 말일 날 마지막 단계인데, 끝인데 7월부터 그냥 아무것이 지금 현재 이번에 공모절차를 밟는다는 식으로 했지만 공모도 안 받고 제안서를 이렇게 계속 받아놓은 것이 문제 제기가 됐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6월 9일 날 협약서상에는 사업 협약 체결이 되지 않으면 자동…….

제가 끝났으니까요, 이따 답변 다시 한번 하도록 하고.

네.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입니다. 우선 센토피아 부적격자 지금 선별돼서 정리가 되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좀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제청하고 조합 측하고 지금 마무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최대한 억울한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간단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누가 하시렵니까?

이 부분은 센토피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과 조합원의 자격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게 지난번에 문제가 돼서 그 당시에 저희가 조합원의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적격한 부분으로 통보가 돼서 이제 조치가 됐고요.

작년에…….

네, 작년에 그리고…….

지금 정리가 다 된 상태입니까?

네, 그렇게 해서 됐고 그리고 거기에 불복하는 분들은 그 이후에 행정심판이나 또 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소송이 1심이 끝나서 저희가 승소한 상황이고 이렇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것은 이미 그 당시에 저희가 처분이 이뤄졌고 그러고 나서 이후에 소송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법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억울한 분이 나오지 않도록 처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부동산 불법행위가 최근 5년간 우리 중앙에 있는 국회의원님께서 한번 지적을 하셨거든요. “1226건에 달하는 불법행위가 일어났다.” 이렇게 송갑석 의원이 지적을 했는데 아침에 자료 요구한 내용이 왔어요. 280건이거든요, 최근 5년간. 그러니까 뭐 송갑석 의원이 이렇게 조사한 것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사한 내용이 좀 많이 다른데 지금 온 내용이 280건인데 주로 아메리칸타운 다운거래 또 다른 데도 다운거래 이런 부분이 맞네요. 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관련 전산망을 갖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면 신고를 하게 되는데 신고 전산망이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주로 다운거래가 의심되거나 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심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것이 진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또 처분을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나온 처리 건수도 대부분 다운거래라든지 또는 거래 신고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통장 사본이라든지 이렇게 증빙자료 이런 것들을 정밀하게 조사를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국제도시가 지금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서 이렇게 발생이 되니까 이것 철저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경제청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합니다.

네, 저희가 중앙 부처하고 협조를 해서 이런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이 바이오 용지매각 특혜 관련해서 방금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송도에 있는 그런 산업단지의 용지매각을 할 때 조성원가로 매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매각의 그런 혜택을 받은 기업들은 여러 가지 조건에 맞춰서 들어와야지 거기의 땅을 분양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생기는데 지금 기숙사 사업을 한다고 하는 그 업체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그 땅을 분양을 받을 때는 그 조건을 그러니까 특혜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외자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맞춰서 받았는데 실제로 사업을 하는 그 땅은 땅을 정확히 분할해서 그 회사가 따로 단독적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원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인 사항입니다마는 당시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처음에 기숙사 부지를 받은 업체가 외투기업으로 해서 땅을 조성원가로 받은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 기숙사 사업을 할 때 있어서는…….

우리 청장님 정확히 잘 모르시고 있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외투기업으로 셀트리온하고 이렇게 목적법인을 만들어서 땅을 분할을 받은 거고 그 이후로는 외투의 조건이 되는 셀트리온과 조건이 되지 않는 다른 기업하고 분할을 하면서 땅이 분할을 우리 경제청에서 해 줘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잘못을 진행했던 그런 실무자들이라든지 업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경제청에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 분이 이걸 승인을 해 줬는지 모르지만 분할할 수 없는 거예요. 당연히 분할할 수 없고 통으로 해서 컨소 업체가 전체적으로 개발이 돼야지 맞는 부분이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게 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도시개발계획 실시 변경 지금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송도국제도시.

네, 송도국제도시.

전체적으로 개발계획을 변경을 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이게 용역으로 지금 진행 중인 건가요? 이게 NSIC 소위원회를 며칠 전에 제3차 회의를 끝내긴 했지만 송도국제도시가 초창기에 출발을 해서 전체적으로 개발계획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지금 나대지로 개발되지 않고 있는 그런 부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부지들을 개발할 수 없는 행정적인 그리고 도시계획적인 이런 부분에서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대로 우리가 원한 대로 이게 계획했던 대로만 하려고 하면 이게 함흥차사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시개발계획을 다시 한번 용역을 줘서 현실에 맞는 그리고 공정하게 특혜성 소지가 없는 이런 부분들로 해서 개발계획을 다시 만드는 것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이죠? 제가 이해하는 차원하고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도 여건 변화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를 감안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여러 가지 수요 등을 봐서 용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개발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그런 도시계획이 전체적으로 좀 변경이 됐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가지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어서…….

이따가 추가 질의하십시오.

추가로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재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경원재 앰배서더 호텔이 거의 흑자를 못 내는 상황으로 계속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년 한 55억인가 운영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다른 방법으로 매각을 한다든지 임대를 아예 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면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만 말씀해 주세요.

작년, 재작년에는 적자가 있었는데요. 금년 들어서는 9월까지 약 3억 8000 연말까지는 더 흑자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상당히 유명세를 많이 갖고 있고 또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운영만 잘하면 계속 흑자가 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운영 효율을 좀 더 높여 가지고 이것이 좀 더 흑자도 갖고 어차피 이게 하나의 우리 지역의 랜드마크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워터프런트가 내년에 1-1단계가 이제 준공이 되는 것이고 1-2단계도 내년 후반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1-2단계 착공을 최대한 좀 행정절차를 빠르게 진행시켜서 어차피 할 것이니까 좀 더 일정을 당길 수 있는 부분은 당겨서 1-1단계 준공하면서 바로 좀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1-2단계 북측 수로 쪽에 정비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7공구 세브란스병원 그쪽 뒷쪽에 있는 3동인데 3동에 있는 분들 그쪽 편에 개발이 안 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좀 개발을 해서 우리도 다른 동처럼 체육시설이라든지 산책시설 그런 부분들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서 거기 개발에 같이 좀 포함시켜서 설계를 좀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가 또 보호지역으로 지금 묶여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것도 잘 감안을 해서 좋은 방법을 한번 찾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단계가 설계가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인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김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더 1-2단계 보면 인천카누협회가 들어와 있거든요, 카누협회. 2교 바로 밑에 카누협회가 임시적으로 건물을 지어서 카누 하시는 동호인분들이 거기에 카누를 적재해 놓고 또 나와서 그것을 꺼내서 사용하시고 또 우리 인천시 카누협회 대표선수들도 거기에서 카누 훈련을 하고 트레이닝 하고 그러는 장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장소가 다리 밑이다 보니까 전기도 안 들어와 있고 수도도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불편한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2단계 워터프런트 계획을 하는 그런 구간이니까 거기 구간에 맞춰서 적절하게 카누협회센터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인천시 카누협회가 카누가 전국체전에 나가면 효자종목이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대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갖춰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박남춘 시장님께서도 그 이야기를 한마디했거든요. 그래서 카누협회센터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참고를 좀 해 주시고 설계하실 때 반영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수상스포츠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할 때 그 부분들이 고려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워터프런트 그 구간이 유수지다 보니까 유수지 주변에 건물이 못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수지 말고 워터프런트 그 주변을 보면 달빛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다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해서 그런 센터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천글로벌캠퍼스 2단계 관련해서 B/C 값이 1.35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결과가 도출이 됐거든요. 그런데 용역이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의견이 있고 이게 또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용역은 용역대로 진행을 시켰는데 용역 값도 나왔는데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것들이 좀 답답해요. 1단계가 거의 시설들 70% 정도로 해서 만들어 놔서 2단계는 한 30% 정도만 만들면 2단계가 다 완공이 되는 글로벌캠퍼스거든요,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맞춰서는 2단계를 적극적으로 해서 진행시키고 그리고 외국에 있는 대학들 앞으로 위치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대학들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10개 대학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청장님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용역을 하고 나서 방안에 대해서 산업부 등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산업부 등에서는 아무래도 현재 1단계의 정원이 아직 충분히 차지 않았고 또 앞으로 투자유치 확정된 그러한 외국 교육기관들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진 시기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도 이것을 수요적 측면이라든지 재원 확보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를 좀 더 방향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가 4479명 정원에 78% 3500명이 지금 정원에 채워져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도 성과는 굉장히 좋은 것이거든요. 우리 8대 의회 시작해서 이런 부분들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네,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학생 유치도 하고 외국의 학교 유치도 좀 해서 2단계 사업도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네, 2단계 사업의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8공구에 자동집하시설이 지금 이제 공사가 거의 됐고 자동집하시설 상층부에 주민들께서 다른 시설 건물들을 지금 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연수구하고 어느 정도 협의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진행이 원활하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연수구하고 우리 경제청하고 협조해서 어차피 주민들이 사용할 그런 공간들이거든요. 그래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해 주고 또 연수구에서 부담할 부분들은 연수구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서 진행이 빨리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연수구하고는 거의 협조가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부지는 경제청에서 적절히 제공하고 그 다음에 그 상부에 시설들은 연수구에서 하는 방향으로 현재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요. 고시 결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도에 공원들이 잘 만들어지고 있는데 제가 해돋이공원하고 아메리칸타운 쪽하고 녹도 이 부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녹도 건립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바라는 부분이 굉장히 크고 안전하게 공원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랜드마크시티 1호 공원이 잘 만들어져서 인천대교 밑에 버려진 그런 공간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체육시설도 들어오고 잘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바로 건너편에 힐스테이트 아파트 바로 밑에 아직도 인천대교 밑에는 그냥 방치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서 운동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들어가면 딱 적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십시오.

네, 저희 공원시설의 조성이나 아니면 또 시설의 정비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우리 인천시설공단과 협의를 해 나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주기업들 송도에 기업들이 많이 입주해 있는데 입주기업들의 조건들을 좀 줄 수 있도록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는데 기숙사, 기숙사 부분이 많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기숙사를 지금 셀트리온도 공장이 확충되고 있고 이제 삼성바이오도 4공장 들어오고 있고 앰코도 지금 공장이 들어온다고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기숙사 관련된 부분 그것 준비를 좀 하시고 있는지.

기숙사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필요성을 인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좀 제약이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시간이 끝났으니까 기숙사 부분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좀 보고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청장님 이번에 송도 자이더스타가 평당 얼마에 분양한지 알고 계십니까, LG?

한 이천…….

2673만원에 분양이 됐죠.

네, 2500만원대.

2670만원. 그전에 10개월 전에 한 것 크리스탈오션은 2300만원이었고 그런데 3개월 사이에 한 400만원 가까이 분양가를 높였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분양가를 우리 경제청에 신고하게 돼 있나요? 허가 사항 아니에요?

저희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분양가는 주택보증 회사에서 전체적으로 보증을 할 때 적정한 분양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심사를 받은 가격에 근거해서 책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거기서 심사해서 그걸로 끝나버리지 경제청에서 별도의 승인을 맡는다든가 그런 건 없다?

그렇습니다.

부평구 같은 데는 구청에서 일일이 평당 분양가에 대해서 얼마씩 해라 승인을 받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분양가 규제대상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송도가 규제대상지역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그것 인허가권은 만약 규제대상지역이라고 하면 경제청에 있나요?

네, 분양가 심의는 저희가 만약 하게 된다면 그 권한은 경제청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10개월 만에 이렇게 막 올리면 뭔가 좀 제동을 걸어야 되지 않나요?

아마 그게 분양가 책정을 할 때 주택보증공사에서 주변 지역의 집값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심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개월 사이에 그렇게 바뀐 것도 아닐 거고 땅은 그전에 같이 미리 사놨을 거고 몇 년 전에 그랬을 건데 이렇게 갑자기 400만원씩 “다른 데 올라가니까 우리도 올려버리자.” 이것은 건설업체만 배불려주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정부가 가장 2030세대로부터 지지를 못 받는 이유가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가계부채만 늘어날 거고 가계부채가 늘어나면 이제 부채가 늘어나니까 가처분소득이 줄어들 거고 소득이 줄어들면 소비도 위축되고 소비가 위축되면 이제 소비가 안 되니까 경기가 위축돼 가지고 불황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우리 경제청이 땅이라든가 이런 것 팔 때 많이 받아서 이익을 많이 줬지만 그런 부분도 좀 많이 받아서 팔 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너무 이것 분양가를 올리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걱정이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서 아파트 가격도 좀 거기서 어떤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또 땅을 팔 때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은 좀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 가격 폭등 특히 아파트 분양가 이것 폭등하게 해서 분양하는 것 그런 문제는 협조라도, 공문이라도 보내서 못 하도록 하시고 노력 좀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 부분 저희가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진짜 문제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볼 때는. 부동산 가격 올라가는 게 젊은이들한테 꿈을 뺏어버리잖아요. 하여튼 그 부분을 좀 철저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경관조명을 지금 송도나 청라나 우리 인천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미디어파사드로 해 가지고 야간에 조명 공사하는 게 있어요, 우리 열린광장에 여기도 지금 15억을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제가 몇 번 보기는 했는데 사용하지 않더라고. 별 효과가 그렇게 좋지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돈은 많이 들어가는 대신. 그래서 다른 지역의 경관조명하실 때 미디어파사드 야간경관 빛으로 하는 조명은 처음에 보기에는 화려해도 좀 싫증나고 도시의 야간경관에 그렇게 도움되지 않는 그런 결과들이 나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 하실 때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리공원에 농구장이라든지 나무 이런 식수가 이렇게 다 심어져 있는데 나무 이렇게 죽은 것들도 좀 많이 있고 농구장, 지난번에 제가 본부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규격이 안 맞다 보니까 그게 농구장으로서의 그런 퀄리티가 좀 떨어지거든요. 만들 바에 다시 한번 규격에 맞춰서 거기 농구다이 같은 것들도 재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파크가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내일, 내일이 아니라 11월달에 붐업페스티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다음 주인가요?

이달 말쯤.

이달 말쯤에?

네.

스타트업파크에 입주한 기업들의 성과평가도 하고 또 입주기업들도 다시 재모집하고 그러는 걸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성과들이 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경제청 의지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기업들이 거기에서 좀 클 수 있는 기업들이 나와서 우리 스타트업파크 인천에 이런 결과물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이미 여러 기업들이 많은 투자도 받고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또 더 많은 기업들이 스타트업파크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실증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들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총리님 오셨을 때 같이 방문했었는데 기업들의 기술력들을 한번 이렇게 보고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도 기술력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충분히 경쟁력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환경 자원순환시스템이 우리 환경녹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송도자원순환센터하고 송도하수처리장, 재이용시설,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이 부분은 우리 환경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시설 개선하고 이런 부분들은 경제청에서 시설비를 대서 하는 건가요?

네,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인천시 재정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인천 경제청 재정으로 특별회계로 하는 겁니까?

네, 저희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청라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청라 소각장은 저희가 아니고 시에서.

시에서?

네,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그런 부분이고. 저는 이 부분도 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 시스템 변경한다고 올라와 가지고 경제청에서 시설 대보수 비용들이 다 지원이 된다고 그렇게 지금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송도자원순환시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좀 개선이 필요하거든요. 고형연료로 사용하는 자원순환시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고형연료로 그게 열을 낼 수 있는 고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제 또 매각한다든지 다른 연료원으로 쓰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현장을 몇 번 갔거든요. 그런데 그다지 효율이 그렇게 좋지 않다 그런 부분들을 좀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재이용수도 염분이 좀 많아서 전체적으로 이용을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큰데 이 부분도 지금 공사를 해서 염분 농도를 떨어트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시설개선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러 가지 질문 한꺼번에 제가 많이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 특별히 좀 챙겼다가 이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아침부터 해서 많은 말씀들 드렸거든요.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