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국, 인천종합에너지(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일정은 2021년도 환경국 행정사무감사, 2021년도 인천종합에너지(주) 행정사무감사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1년도 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1년도 환경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의 성과분석 결과와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 등을 시정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증인 선서와 간부소개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 질의ㆍ답변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 모두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환경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훈수 환경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환경국장 유훈수 녹색기후정책과장 송현애 생활환경과장 서용성 대기보전과장 라덕균 에너지정책과장 유준호 자원순환과장 정낙식 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추진단장 서재희 수질환경과장 민경석 하수과장 윤응규 자원순화시설건립추진단장 신일섭 환경특별시추진단장 장정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앉으세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몇 가지 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에 반입 수수료를 ’18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좀 보내주시고 다음에 농어촌 지역에 LPG 집단공급 세대의 LNG와 LPG 사용단가 분석 자료 다음에는 시민소통 환경행복도시 조성 관련이 있는데요. 거기에 교육이 있고 동아리 지원, 공연, 연구개발비 지원 내역하고 강사 수당 등 세부 자료 다음에 자체매립지 조성 관련해서 주민간담회 내용이 있을 거예요. 시장님이 참석을 했는데 시장께 건의한 내용 그리고 영흥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그 반대의견 어떤 것들인지 또 우리 사업장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현황하고 불법폐기물, 방치폐기물 지도ㆍ점검ㆍ홍보ㆍ단속 실적 또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 중에서 강화군 소재 동락천, 교산천 주민들의 민원, 건의, 처리내용 이상 보내주세요.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최대한 오전 중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훈수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유훈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국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현애 환경기후정책과장입니다. 서용성 생활환경과장입니다. 라덕균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유준호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정낙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신일섭 자원순환시설건립추진단장입니다. 서재희 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추진단장입니다. 민경석 수질환경과장입니다. 윤응규 하수과장입니다. 장정구 환경특별시추진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9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 ’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8건으로 4건은 종결 처리하였으며 14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가좌 분뇨처리장 주변 지원책 마련 촉구입니다. 서구, 동구의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올 7월에 기금운용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운용 규모는 5년간 68억원으로 연간 15억 정도입니다. 올해 지원을 위한 행정절차와 협의를 마무리하여 내년 상반기 중으로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8쪽 아스콘 공장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 관리 철저입니다. 우리 시 소재 아스콘 공장은 총 20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측정조건 대상에 포함된 13개소에 대하여 벤조에이피렌과 복합악취를 측정한 결과 6개소가 복합악취 기준을 초과하여 즉시 개선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가동을 중지한 1개소 외 나머지 6개소에 대해서는 올해 안으로 측정을 완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9쪽 굴포천 유지관리비용 국비 확보 및 유지용수 공급 활성화입니다. 굴포천은 하루 7만 5000t 유지용수가 필요합니다. 이에 내년도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국비보조금 32억원을 신청하였으며 한강수계기금 지원금 또한 증액하여 신청하였습니다. 굴포천에 더 많은 유지용수를 공급하여 하천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쪽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 보고자료 세부 내역 포함 작성입니다. 지적하신 동락천 등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해당 부서의 금년도 추진실적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엔진 혹은 충전식 송풍기 낙엽 청소 지양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이후 교육청, 군ㆍ구, 공원사업소, 시설관리공단 등에 송풍기 사용으로 인한 재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 자제를 요청하였으며 그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해 환경부에 직접 건의한 바 있습니다. 22쪽 자체매립지 조성 준비 철저입니다. 친환경 자체매립지 일명 인천에코랜드의 조성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2026년부터 직매립 금지,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에 필수적인 시설입니다. 이를 위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정책을 전개하였습니다. 타 지역 매립시설 등의 견학으로 주민들의 우려와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장님이 참석하신 주민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민과의 소통을 계속하면서 기본계획 수립, 주변지역 발전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자원순환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은 물론 시민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자원순환센터의 필요성과 안정성을 알리는 브로슈어 제작, 자원순환 전체 과정을 담은 애니메이션 여행기 제작, 인천 미니다큐 방영 등을 통해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타시ㆍ도 시설의 견학과 시민지원 방안 등을 검토하여 자원순환센터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홍보 필요입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은 생활 속에서 실천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일반시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TV 광고 2편과 어린이를 위한 교육용 영상 2편을 제작ㆍ방영하였습니다. 시민, 학생, 직장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을 11회 진행하였으며 올바른 분리배출 안내문을 4만 부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올바른 분리배출이 생활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6쪽 강화, 옹진 등 도시가스 미보급지역 보급 확대입니다. 도시가스 5개년 공급계획에 따라 도시가스 보급률은 지난해 92.8%에서 ’25년도 94.6%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화군의 경우 지난해 29.7%에서 ’25년도 36.1%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공급지역에 대해서는 투자 유도를 통해 도시가스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7쪽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적극 활용입니다. 본 특별회계의 총 세입 규모는 6152억으로 2021년 주민지원사업은 2484억원을 편성하여 총 95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서구 지역에 84건 1764억원을, 계양 지역에는 8건 86억원 등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주민편익사업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노후 하수관거의 싱크홀 사고 예방조치입니다. 올해 초 노후ㆍ불량 하수관로 긴급보수 대상 9.4㎞에 대하여 112억원을 투입하여 정비를 완료하였고 일반보수 대상 28.2㎞ 중 2.1㎞에 대해서는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대상 구간은 내년도까지 정비할 계획으로 싱크홀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0쪽 인천을 상징하는 새, 두루미에 대한 보호 대책 필요입니다. 인천의 시조 두루미는 천연기념물 202호입니다. 세계적으로 3000마리 정도 생존하고 있으며 인천에서는 약 50마리 이상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개체 수 증가와 서식지 보호를 위하여 두루미 환영행사와 먹이 주기 행사는 물론 개체 수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31쪽 인천시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인력 증원 필요입니다. 산업단지 전담조직 강화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기보전과에 산업단지허가팀을 신설하여 배출시설 환경기술 검토 등을 전담하도록 하고 배출시설 지도ㆍ점검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하여 ‘산업단지환경팀’을 ‘산업단지지도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인력 3명의 확충을 관련 부서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32쪽 시민들과 같이 쉬고 즐길 수 있는 남항 근린공원 조성입니다. 중구, 동구지역의 서부권 자원순환센터 건립은 지난 8월 입지선정계획이 공고되어 선정위원회가 구성된바 내년도에 대상지가 선정될 계획입니다. 지역주민은 물론 관할 구청과 충분한 소통으로 야구장 등 운동시설은 물론 휴게 및 여가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쪽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센터 설립 추진입니다. 올해 초 항공과에서 항공기 소음 관련된 사무의 이관을 정식으로 요청함에 따라 생활환경과에서 항공과로 사무를 이관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항공과와의 업무 협조를 통해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응하겠습니다. 34쪽 인천시 에너지사업 관련 공기업화 설립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경우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등은 직접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을 인천TP와 군ㆍ구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사업 관련 공기업 설립은 타시ㆍ도 운영 사례와 전문가 자문, 기관협의 등을 통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기후정책과 추진실적입니다. 39쪽 시민소통 환경행복도시 조성입니다. 시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민ㆍ관합의체인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운영하였고 인천환경교육센터와 녹색구매지원센터를 통하여 시민이 직접 녹색환경 활성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전문가와 기후변화 대응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다양한 자문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기후변화 대응 선도도시 조성입니다. 기후변화 위기에 따른 신기후 체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3차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시행으로 2020년에는 기준목표 30%를 상향하는 55.4%를 감축하여 2015년 이후 6년 연속으로 광역단체 1위를 달성 중이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를 통해 7억 9000만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하였습니다. 41쪽 녹색기후 관련 국제기구 협력 및 지원입니다. GCF를 비롯한 GGGI, UN OSD, CTCN 등 사무공간과 운영비를 지원하여 녹색기후 관련 국제회의와 지역행사 참여가 활성화되고 소속 직원과 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돕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GCF 콤플렉스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내년도 국비 6억원을 확보하여 송도국제도시가 녹색금융 직접화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과 추진실적입니다. 47쪽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시민행복 실현입니다.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토양오염과 빛공해 시설 현황조사를 실시하였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11건의 주민 간 환경갈등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48쪽 유해 화학물질 체계적 관리로 시민안심 환경조성입니다. 생활 속에서 시민을 위해 환경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건강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공기질 관리시스템 구축, 슬레이트 실태조사 및 철거비 지원,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실시하였고 특히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하여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화학물질 사고예방과 대응체계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보전과 추진실적입니다. 53쪽입니다. 사전 예방적 환경시설 개선자금 지원입니다. 기업의 적극적인 환경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기배출사업장의 노후방지시설의 교체비용, 건설자재 제조업 압송시스템과 중소기업 굴뚝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를 지원하고 환경시설 개선 융자금에 대한 이자도 지원하였습니다. 55쪽 시민이 공감하는 푸른하늘, 청정도시 조성입니다. 미세먼지 저감목표 달성을 위하여 발생원별로 맞춤형 정책을 시행함은 물론 적극적인 제거 정책을 도입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천형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재난대응체계를 시행하여 환경부의 시ㆍ도별 종합평가에서 전국 2위를 차지한 바 있으며 고농도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수도권에서 우리 시가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가장 낮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58쪽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악취관리로 그린뉴딜 선도입니다. 악취발생원 조사 및 감시체계를 구축하고자 서북구권역 악취 실태조사 및 시책수립 용역을 추진하였고 군ㆍ구에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설치와 직화구이 음식점에 대한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정책과 추진실적입니다. 61쪽입니다. 수소 모빌리티, 수소산업 기반 구축입니다. 수소경제 시대의 핵심사업인 충전소 구축을 위하여 신설 1개소, 증설 1개소에 총 4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고 현재까지 수소연료전지차 298대를 보급하였습니다. 수소생산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는 SK, 현대차, 서구청과 협력 MOU를 체결하였으며 SK액화수소, 현대모비스의 수소연료전지 생산연구시설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63쪽 인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인천 앞바다에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여 2027년까지 약 18조원의 사업비로 3673㎽의 전력을 생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민과 어업인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이장, 통장 그리고 어촌계와 선주협회 대표와 협의체 구성을 협의한 바 향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7쪽 농어촌지역 LPG 집단공급 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강화ㆍ옹진지역에 LPG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보일러 설치 등을 지원하였고 올해 공사가 완료되면 강화군 2개 마을과 옹진군 2개 마을 총 270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추진실적입니다. 71쪽입니다. 생활폐기물 발생의 근원적 감축입니다. ’25년 직매립 제로화 실현을 위하여 생활폐기물을 원천적으로 감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군ㆍ구 생활폐기물 감량 목표관리제를 추진하여 9월 현재 누계 반입량은 76.5%로 작년 동기간 대비 2.6%가 감소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또한 인천의료원과 관내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1회용품 없는 장례식장을 운영토록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친환경 자원순환 청사와 1회용품 한 달 안 쓰기 챌린지에 공기관의 참여를 유도한 바 있습니다.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자원순환 체계 확립입니다. 단독주택, 상가의 재활용 배출수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품목별 4종의 전용봉투를 제작하여 보급하였으며 취약지역에 거점 분리배출시설을 확대 설치하였습니다. 그를 위한 자원관리사도 420명 배치하였고 비닐 압축 재활용 전용차량 16대를 보급하고 수거 횟수도 3회로 확대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쪽 권역별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및 신규 건립 추진입니다. ’26년 이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기존 시설의 노후화와 폐기물 발생량의 증가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처리기반을 마련하고자 시민이 동의할 수 있는 자원환경시설을 건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서구와의 설치 운영 협약을 시작으로 5개 기초자치단체 간 공동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추진단 추진실적입니다. 81쪽 수도권매립지 종료 실현입니다. 우리 시는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을 끝으로 ’25년 사용을 종료하고자 4자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모 실패에 따른 대체매립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는 우리 시의 입장과 달리 ’15년 4자 합의의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잔여부지 중 추가 매립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매립지 종료 관철과 법적, 행정적, 합리적 대응방안 등을 강구해 나아가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수도권매립지 정책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질환경과 추진실적입니다. 88쪽입니다. 생태계가 살아 숨 쉬는 하천 조성입니다. 현재 하수시설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굴포천 상류구간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지역주민에게 친수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장물 철거와 이설 등 부대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4년 8월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한 수해상습지에 대한 개선사업을 통하여 농경지 침수 방지로 주민 재산권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90쪽 생활용수 및 공중화장실 효율적 관리입니다. 도서지역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해수담수화 등 식수원 개발과 수도시설을 개량하였습니다. 약수터 등 먹는 물 공동시설과 유통 중에 있는 먹는 샘물을 수거하여 검사하였고 미등록 지하수는 양성화하거나 폐공 조치하였습니다. 91쪽 안전하고 깨끗한 물환경 관리입니다. 5대 생태하천의 수질을 BOD 3.6&#13273으로 유지하여 물고기 폐사 등 수질오염사고를 현저히 감소시켰습니다. 가좌ㆍ승기하수처리장의 고농도 하수 유입을 관리하기 위하여 취약지역 특별점검, 이동식 감시시스템 운영, 개별도금 업체에 대한 수질보전교육 등을 통하여 상시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추진실적입니다. 95쪽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본 시설은 지상노출 시설물로 근본적인 악취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지하화가 필수적입니다. 올해 초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위한 용역을 체결하였으며 향후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현대화사업이 계획대로 착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96쪽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사업입니다. 20년 이상 노후관로를 조사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하수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 정밀조사 대상은 총 2475㎞이며 ’19년부터 8개구 1278㎞를 조사 완료하였고 올해에는 1058㎞에 대하여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7쪽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정비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정비대상 구간 28.22㎞ 중 올해 사업구간은 10㎞이며 설계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정비공사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99쪽 가좌분뇨처리시설 환경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분뇨처리시설을 증설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을 개선하고 악취 방지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사업이 완료되어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01쪽 ’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2년도 환경국에서는 2050 탄소중립 실현 기반구축, 매립지 종료 후 감량 재활용 소각장 건립 등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수소ㆍ풍력ㆍ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전기차ㆍ수소차 등 친환경 모빌리티 조기 전환, 먼지ㆍ악취ㆍ소음 등 시민 체감형 체계적 관리, BOD 현황조사 등 생태도시 조성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특별시 인천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환경국 주요업무보고서

유훈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강화군에 2025년도까지 도시가스 공급률을 몇 프로 하시겠다고요?

36%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36% 정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몇 프로나 했지요? 지금 몇 프로예요?

지금 31%입니다.

그러면 1년에 1%씩 추가 공급하는 거예요?

하여튼 저희들이 ’25년도까지 도시가스 확대 계획이 있는데요. 강화 같은 경우는 워낙 가구 수가 적다 보니까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계속 강조하셔 가지고 강화 지역에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년에 1%씩 공급하는 거예요? 답변하세요.

그 정도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니, 같은 인천인데 계양구는 93%, 서구는 93, 중구 86, 미추홀구는 101.8 같은 인천인데 왜 강화는 31%밖에 안 했어요?

그 부분은 지역적 특성 때문에 그런 거고요. 강화라든가 옹진 같은 경우는 주민…….

지역 특성은 무슨 거기도 인천인데 무슨 지역 특성을 따져요.

하여튼 그것은 도시가스 배관 설비하려면 많은…….

강화군이 없으면 인천광역시가 존재할 수가 없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 다른 데는 다 80%, 90% 이상인데 왜 강화는 31%인데도 왜 대안이 없어요. 아까 같은 얘기하지 말고요. 지역이 밀집이 안 됐다 그런 것 등등 얘기하지 말고 거기도 LNG, 저렴한 도시가스를 사용할 의무ㆍ권한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방법을 연구하든지 아니면 LNG와 LPG 간 차이나는 금액을 지원해 주든지 동절기에는 도시하고 달라서 건물이 열악하잖아요. 외풍도 세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냥 막연하게 조금 동떨어져 있으니 어렵다 이렇게 말하시지 말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역 가면 회의 끝난 다음에 의정활동하면서 이렇게 추진하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1년에 추가 공급이 1%입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거야. 국장님은 평생 공직에 있었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화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대안으로 LPG 집단공급시설이 지금 주민들한테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마을 단위로 하다 보니까.

국장님 제가 강화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LPG 공급할 때 저도 강화군의원 할 때고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6대 시의회 할 때 시작한 거잖아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추가 설명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1안은 어떻게 하면 좋겠고 2안은 어떻게 하면 좋겠고 도저히 안 되면 미공급 세대에 대하여 어떤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걸 한번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시자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준호 과장님 좀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유준호입니다.

유준호 과장이 강화군 화도면 출신이잖아요, 역사의 고장 강화 출신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신경 좀 쓰셔야 되는데 신경 안 써서. 지금 강화읍을 중심으로 선원부터해서 외포리까지는 도시가스 공급관이 매설되어 있어요. 알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사는 화도면 그쪽에는 길상부터 안 돼 있잖아요. 아니, 내가 그 지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외포리까지 가는 도로 옆에 밀집돼 있는 가구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길상부터 화도까지가 더 관광지가 포함되어 있고 민박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길상부터 화도면까지 공급관을 매설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도시가스 사업자분들하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그분들이 손해를 보면 안 되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대안은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 의견수렴이나 이렇게 하기까지는 조금 아직 가다듬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저희가 내용에 대해서 구체화된다면 찾아뵙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상은 잡혔고요. 특정 지역이나 이런 부분보다도 어찌됐건 간에 현실적으로 도시가스 공급망 보급이 확대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민분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강화군청하고도 협의할 것이 있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 거지 지금 현재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것 주민 의견 들을 것도 없어요. 주민들이 도시가스 들어온다고 그러면 좋다고 그러지 주민 의견은 들어볼 것도 없고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도시가스 회사에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공급하기 어렵다고 그랬는데 도시 밀집지역에서는 이익 발생되니까 강화도 인천광역시니까 도시에서 발생되는 이익을 미공급 지역에 투입을 해야 되는 거지요. 과장님의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유능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위원님께서 오해하실 수 있게 말씀드린 점 죄송하고요. 제가 드린 말씀의 취지는 도시가스사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관이, 도시가스사가 민간사업자이기 때문에 수익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드린 취지이고요. 손해가 나기 때문에 강화 지역은 보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든지 소극적으로 접근한다든지 이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마련한 계획에 대해서 실무협의를 통해서 구체화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간사업자니까 과장님이 중간에서 중재역할을 해 가지고 공급을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정 임무인데 이런 저런 이야기로 순간을 빠져나가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미공급 세대에 어떻게 하면 공급을 할 수 있을까라는 좀 전에 얘기했던 특단의 대책을 세우시고 우선 그쪽에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네, 저희가 좀 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 계획 수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했는데 우리 국장님 이하 해당 직원들께서는 중식 전에 보내주세요.

네, 최대한 빨리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준호 과장님은 행감 끝나면 도시가스 회사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현장을 가서 설명도 좀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실 수 있나요?

네, 저희 계획 세워놓은 것 구체화된 다음에 보고드리고 찾아뵙겠습니다.

나를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아주 간절히 요구하고 있으니 지역주민들 대표성 된 분들 모시고 설명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하고 할 용의가 있냐 이거지요.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실효성이 있고 기관 간 업무협의가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뭘 주민들 설명하는 데 검토를 해요. 그 자리 있을 때 좀 해 봐요. 그 자리 계속 있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평소에 독해 좀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해 보세요.

저희들이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해서 같이 의견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과장은 안 한다고 그러면 어떡해.

제가 안 한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시간 돼서 들어가시고 다시 이따가 신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44페이지 환경특별시 추진단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장정구 단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일단 국장님 답변하시고 안 되면 거기에서 좀 더 하시면 과장님이 나오시는 걸로.

환경특별시 추진단 이게 언제 생겼지요?

금년 초에 생겼습니다.

금년 초에 생겼어요. 그런데 분장사무를 보면 분장사무에서 광역시 해양쓰레기 저감대책 추진 이런 것인데 거기에 좀 덧붙여서 쓰레기 문제가 한강에서 흘러오는, 상류에서부터 흘러오는 쓰레기가 많으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에 분장사무에 수질 및 생태환경 보전이라든가 좀 한강하구 또 관리 법률 제정, 추진 이런 업무가 좀 들어가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강하구 통합관리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5개 시ㆍ도하고 같이 협업을 해야 되고 해수부…….

아니, 업무분장에 특별시 추진단에 한강하구 생태 및 보전 업무도 같이 넣어 가지고 해양쓰레기 문제하고 같이했으면 좋겠다. 사무분장을 좀 추가를 하면 어떻냐는 건데.

네, 추가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과하고 업무가 어떻게 중복되는지 한번 그것 보시고…….

지금 수질환경과에서 한강하구 쓰레기라든가 수질오염 실태 그런 걸 지금 모니터링 조사하고 있고요. 협의체에서 지금 중앙정부 지자체하고 환경단체하고 같이해서 운영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호 고민하고 공동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ㆍ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인천갯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 이게 올해 6월달인가 8월달에 됐나요, 등재가?

지금 등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아니, 우리 인천 섬 말고 우리나라 세계자연유산, 우리나라 신안 갯벌이라든가 이런 데가 세계자연유산 등재가 된 게 8월달인가 됐죠?

등재가 된 게 아니고 등재를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한 겁니다.

아니, 신안 갯벌. 신안 갯벌이라든가 보성, 순천만은 8월달인가 자연유산에 등재가 됐잖아요, 인천 갯벌은 빠졌지만.

네.

그런데 예전에 처음에 등재되기 전에도 한 번 시도를 했었는데 빠졌을 때 그 반려 사유가 범위가 너무 좁고 생물 다양성 측면에서 해당 지역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래 가지고 반려가 됐었는데 우리 인천 갯벌이 빠진 이유가, 여기에 같이 함께 들어가지 못하고 왜 빠졌나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타 소관 업무라서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장정구 단장님은 좀 아시나요?

단장님 앞으로 발언대로 나오세요.

환경특별시추진단의 장정구입니다. 전남 신안 쪽 갯벌 중심으로 5곳이 7월 28일 날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고요.

7월 28일 날 됐고. 그런데 그때 왜 우리 인천은 안 들어갔죠?

유네스코는 등재를 하기 위해서 조건이 되게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몇 년간의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일단 잠재목록을 작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가치를 인정을 받기 위한 학술조사가 필요한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전에 인천을 검토한 적이 있지만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좀 있었고 준비가 좀 부족한 상황에서 이번에 문화재청하고 해수부에서 전남 신안 쪽을 중심으로 준비가 됐던 겁니다.

일부 주민들의 반대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강화나 이런 곳에서…….

강화는 주민들이 많이 찬성을 하고 있는데 송도 쪽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 아니에요, 주로? 송도나 저기 시흥, 월곶 그쪽 주민들이?

그것은 뭐 정확하게 여론조사를 좀 추가 진행을 해 봐야 하는데 준비하는 단위에서 준비를 하는 전문가분께서…….

얼마 전에도 그쪽 송도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하면서 송도 쪽 갯벌이 세계자연유산에 등재가 되면 바이오산업 확대라든가 교통망 확충에 걸림돌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반대한다. 그런 게 나왔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 좀 있나요?

지금 인천시는 2단계 지역 확대 참여하는 것으로 의사를 밝혔고요. 거기에는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서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곳, 지금 현재 인천은 갯벌 쪽에 보호지역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이작도하고 장봉도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동의를 하고 계시고요. 송도하고 강화 같은 경우는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나서…….

2차가 언제 있습니까?

’24년에 등재를 해야 합니다.

아, 2년 뒤가…….

3년 정도.

거기에 등재하려면 조건이 뭐 있다고 그러셨죠? 뭐가 있죠?

일단은 지금 갯벌의 세계적인 가치를 인정받은 것은 세계적인 멸종위기, 새들의 서식지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은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인천의 갯벌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다만 주민들의 동의가 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문헌조사를 진행하고 현장조사 진행하고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하고 그 다음에 어느 지역을 등재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그 이후에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천 갯벌이 인천지역 강화라든가 우리 송도 전부 다 모든 것을 포함해서 우리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인천 갯벌이 우리나라 갯벌의 비중에 얼마나 차지합니까?

3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 30% 되죠? 그러면 조금 충분히 이렇게 드넓은 갯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2024년도 할 때는 꼭 될 수가 있도록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 전기차에 대해서 좀 여쭈어볼게요. 64페이지, 65페이지. 지금까지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보조해 주는? 64페이지, 65페이지.

네, 찾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총 보급 대수는 1만 665대입니다, 전기차는. 승용차하고 화물차하고 버스하고 이륜차해 가지고 토털 1만 대가 좀 넘습니다.

그런데 올해 10월 15일 날인가 종료를 시켜버렸죠, 지원을.

네, 맞습니다.

왜 그렇게 종료를 빨리해 버린 거죠?

저희들의 예산에 한계도 있었고요. 환경부에서 10월달에 예산을 재배정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용 승용차는 좀 줄이고 화물차는 좀 확대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조기에 종료가 됐습니다.

아니, 조기에 종료가 됐더라도 먼저 예산이 이제 금년도 예산을 미리 세워 놨을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 세워 놓은 걸 줄였어요?

그건 아니고요. 예산…….

추경 때 반영을 안 해 주고 그랬다는 겁니까?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서 물량만 조정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용차는 좀 줄이고 화물차는 늘리는 쪽으로 해 가지고.

요즘에 전기차를 사는 분들이 이게 보조금을 받지 못하니까 우리 위원들한테도 항의 문자가 많이 와요. “이런 정책이 어디가 있냐.” 그걸 좀 미리 당겨 쓰든가 어떻게 추경에 반영을 했어야지. 그걸 안 하고 시기적으로 빨리했던 사람은 받고 나중에 한 사람은 못 받고 그러면 그것은 정책에 어떤 일관성이 없는 거죠.

위원님 지적이 좋으신 지적이고요. 저희들은 그래서 올해는 이제 더 이상 예산 확보가 힘들어 가지고 내년에는 예산을 대폭 증가하고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금액을 좀 조정하면서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하여튼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인천에 보면 앞으로 자꾸 전기차, 수도차 친환경차가 대세고 그 방향으로 또 나가야 되고 그러는데 인천에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를 않아요, 지금 보면. 전기차 정비 가능 업체도 69곳, 고압 배터리 취급은 6곳. 그래서 이런 인프라가 너무 부족한데 이것에 대한 확대 방안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충전 설비가 한 3100개 정도 됩니다. 3100개 정도 되고요. 또 전기차를 전문적으로 정비하는 업체가 한 24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다소 거리상으로 이동하는 데 불편사항은 있지만 지금 현재 보급 대수 대비 그런 인프라는…….

지금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좀 인프라도 확충하시고 이런 것도…….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륜차라든가…….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

금방 끝날 거예요.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 이륜차라든가 또 화물차 이런 것이 많이 사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승용차로 좀 돌려 가지고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이따 김병기 위원님 다시 좀 하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우선 행감 자료 100페이지인데요. 슬레이트가 지금 343동 대비해서 84% 지금 추진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나머지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것 지금 슬레이트가 조사된 것보다 의외로 더 있다는 것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 저희들이 2013년에 실태 조사한 자료를 근거해서 조사를 철거 및 개량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다시 또 각 구ㆍ군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줘서 실태 조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도 도시 한복판에서 슬레이트가 이것 쉽게 얘기하면 철거할 때는 철거 방식이 따로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 철거하듯이 철거가 다 끝난 다음에 얘기가 나온 지역이 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 외진 데도 아니고 도심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도 육안으로 이게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것 철거하면 비용이 꽤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일반 철거 방식보다는…….

네, 비쌉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철거업자들이 인계를 안 하려고 그래요. 일단 주변 차단막부터 해서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개발업자들이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일반시민들이 피해를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히 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직도 아파트 위에서 내려다보면 보이는데 밑에서 보면 안 보여요. 그러면 그걸 항공촬영기법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항공촬영기법으로 이것 찾아내나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찾나요, 이것?

지금 조사 부분은 일단 ’13년 자료를 기초로 해서 지금 도심지역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졌고 또 아까 금방 말씀대로 사각지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부서하고 협의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일부 철거를 해 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에 시민들이 건강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좀 철저히 조사를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이게 철거할 때 말 안 하고 그냥 철거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나중에 뜯고 밑에 내려와 있을 때 보면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저것 슬레이트라고. 그게 조사가 잘 안 돼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그런 데는 걸리면 과태료 있죠, 그냥 무단으로 만약에 철거하면?

그 부분 관련법에 의해서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처리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니까 각 언론사에서 지금 나온 건데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아파트 조경석에서 이게 석면이 검출됐다. 다 아시죠, 이것?

네, 알고 있습니다.

여러 번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조경석에 석면이 들어가면 이게 뭔가 장점이 있으니까 넣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일부 함유한 게 아니고 원석 자체에서 포함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원석 채취를 대부분 충북지역에서 많이 원석을 채취해 오는데요. 원석 자체에서 포함된 게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겁니다.

이게 석면안전관리법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일정 이상 석면이 함유되면 석면관리법에 의해서…….

포함되죠?

네.

그러면 이 조경석들은 지금 어떻게 처리가 다 됐나요?

먼저 금년 4월달에 송도 모 아파트에서 조경석에 석면이 함유됐다는 시민 제보가 있었습니다. 시민 제보가 있어서 확인을 했더니 현실 그대로 많이 조경석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어서 바로 해당 연수구청에서 전부 다 회수 조치 명령을 내렸고요. 100% 다 회수 조치해서 그 부분은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해결이 됐습니까?

네.

석면안전관리법이 2012년도에 제정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것은 슬레이트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법하고 관계없이 어쨌든 유해성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법 개정 이전 부분에서는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시민들의 건강이라든가 안전을 위해서 아파트에 혹시 조경석에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관리사무소라든가 구ㆍ군하고 협의해서 즉시 조치하는 쪽으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국민의 건강권으로 보자면 산업화 시대에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도처에. 사실 우리 지역에 캠프마켓 오염 때문에 계속 그러지만 캠프마켓보다 더한 데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공단지역에서부터 이런 데들이 옛날에 다 기름을 갖다 붓고 폐수들 다 땅 밑으로 다 쏟아부어서 매립해 버리고 이런 데들이 인천에 곳곳에 많이 있어요, 사실은 이런 데들이. 그래서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하나 좀 조사해서 우리가 안전한 인천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지금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인천 과거에 보면 비위생 매립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토양오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토양오염 조사지를 확대해서 오염된 지역에 대해서는 원인자 내지는 토지 소유자에게 정화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구ㆍ군과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스콘 제조업체가 지금 계속 조사에서 상당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이 결과에 대해서 아직도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거든요. 조사한 지는 꽤 됐어요. 제가 그 현장까지 가서 같이 조사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계속 결과가 미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저희들이 결과를 미루는 게 아니고 최근에 언론에도 나왔었고 사회적 이슈화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스콘 제조공장에서 측정을 하려면 일정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1시간 이상, 1시간 30분 이상 가동해야 된다든가 생산량이 일정 규모 이상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만족을 못 해서 측정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 이해를 해 주시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산업화로 인해서 지금 국민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산업화라든가 경제라든가 이런 것을 모토로 해서 계속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는 일이 우리 시대에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을 좀 더 압박해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돈 버는 업체들은 있으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다가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면서 돈 버는 업체는 이제 있어서는 안 돼요. 옛날에는 그것 다 국민들이 감수하고 어쨌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는 그 일념에서 피해도 다 감수했지만 이제는 이렇게 남한테 피해주면서 돈 버는 방식은 어떤 업종이든 간에 이제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좀 더 지금보다 철저한 방식으로 좀 조사를 빨리 진행해서 저는 그 업체가 하지 말라 뭐 어떤 업체도 하지 말라 그러는 게 아니고 보완할 수 있잖아요, 시설을. 집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보완할 수 있는 장비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장비가 비싸다 뭐 하다 그런 이유로 재래식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안 되면 시에서 보조를 해서 그것을 뭐 시설을 하게 하든지 어쨌든 그 지역이 지금 바람 불면 인천 전체에 영향이 있는 거야. 서구만 영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서구에 지금 집중적으로 다 돼 있지만 인천 전역으로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시에서 철저히 대기환경에 대해서 좀 보전할 수 있도록 좀 더 지금보다도 압박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아스콘 제조공장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6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해 가지고 아스콘 검단산단에 11개 사업장에다가 지금 같이 집적화되어 있다 보니까 더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그래 가지고 국비 60억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서구청에다가 방지시설을 추가 보완할 수 있도록 지금 예산을 교부해 줬고요. 지금 서구에서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추가로 설치하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금방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불법으로 배출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딱 2분만 쓰겠습니다, 2분만.

그렇게 하십시오.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아까 김병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어요.

네.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환경으로 봤을 때 기후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심각하거든요. 우리 지구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우리가 체감을 못 하는 건데 아프리카에 바오밥나무라는 1000년이 넘은 나무가 지금 다 죽고 있어요. 이것은 기후가 굉장히 심대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와 있어요, 곳곳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경하고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아직도 인식이 부족하다. 내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전기자동차를 사면 편리한 뭔가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게 안 돼 있다는 얘기야. 여기 지금 의무적으로 아파트에 뭐 하는데 그것 이전에 지금 계양구 가면 충전소가 5대가 있습니다, 구가. 시가 지금 몇 대 있습니까? 지금 관용차 하는 데 여기 딱 막혀 가지고 관용차들만 딱 하게 만들어 놨어요. 일반인들은 사용도 못 해요. 나머지 저기 하나 있어요, 운동장에.

의회 앞에.

지금 계양구에 가서 차량 대수하고 인천시 차량 대수 계산해 보면 인천에 여기 차도 못 댈 정도로 수백 대가 대 있는데 전기충전소 한 대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전기차를 사겠어요, 이것 누가? 이렇게 불편한데 불편해서 못 사는 거죠. 이게 분명히 환경에 영향을 주는 그런 산업인데도 불구하고 인프라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전기차 충전소가 한 대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 만드는 데 시에서 돈 들어갑니까?

돈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죠.

네, 맞습니다

안 들어가는데 왜 한 대밖에 안 하는 거죠? 이것은 내가 1년 전부터 지적해 온 내용이에요.

위원님 지적 감사하고요. 제가 환경국장으로 오면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이 환경개선에 굉장히 큰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공공기관이라든가 또 유휴부지라든가 그런 데에서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또 계속해서 홍보해 가지고 전기충전소 확충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어서 과거 충전소 설치 대수보다 지금 현재 설치하는 부분이 훨씬 더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지금 행정력을 동원해서 조사도 하고 한전하고 환경공단하고 같이…….

아니, 이것…….

의뢰해서 확충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복잡한 게 아니잖아요, 이것.

간단합니다. 맞습니다.

간단한 문제잖아요. 주차장에는 한두 대 해 가지고 설치하는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마무리 지어주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아니, 내가 한마디만 할게요. 공무원들 관용차는 여기 지금 몇 대 설치했어요? 일반인들 못 하게 지금 다 막아놨어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이게 시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서 관용차들은 여기다가 지금 전기차 이렇게 쭉 다 충전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 시의원도 여기 충전 못 해요. 못 하게 돼 있어요, 이것.

그 부분은 국장님이 지금 노태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노태손 위원님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니, 지금 얘기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다가 지금 전기차에 대해서 보급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보급하면 뭐하냐고 이것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데 인프라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급하기 전에 인프라를 먼저 만들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꼭 시행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다시 켜시고. 지금 노태손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전기차를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충전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원뿐이 아니라 인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부분을 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줘야지 그냥 시간이 1년이 넘었는데도 안 한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우리 유훈수 국장님 SNS에서 활동하시는 것을 많이 보고 있어요. 참 바쁘시고 또 업무 챙기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저감대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016년도에 약 4486억원을 투입해서 2020년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40㎍/㎥로 하겠다, 그 다음에 초미세먼지는 24㎍/㎥로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웠어요. 당시에 세계보건기구는 미세먼지를 20이고 초미세먼지는 10이었단 말이에요. 사실상 이 부분이 2018년도 조기 목표 달성은 했다고 봐요. 그러나 국제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데 못 미치는 것을 왜 이렇게 설정을 했을까요?

금방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WHO에서의 기준보다는 상당히 우리 국가 기준이 높습니다. 높은데 그 부분은 지역 특성이라든가 지역여건 또 그런 걸 다 감안해야 되고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국, 몽골에서 넘어오는 황사 때문에 워낙 전문가들의 의견에 보면 한 50%까지 영향을 받는다고 지금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외적요인이 워낙 크다 보니까 WHO에서 권고하는 기준보다는 높게 잡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요. 지금 저희 시도 미세먼지 부분이 시민의 건강과 체감 오염원에 가장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를 통해서 저희들이 계획했던 목표는 지금 달성을 하고 있고요. 단지 이제 초미세먼지가 국가 기준을 못 지키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국가 목표 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9월에는 2030 계획을 발표했잖아요.

맞습니다.

2030 목표를 계획을 했는데 과연 이 부분이 지켜질 수 있겠어요?

지금 금방 말씀드린 대로 초미세먼지 부분이 국가 기준이 15인데요. 지금 현재 ’20년도가 19입니다. 단기간에 그 정도 맞추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숙제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체계적인 관리체계라든가 그런 또 하여튼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국가 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초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라든가 항만, 공항 또 매립지 그러한 국가 기본 인프라가 다 있다 보니까 환경 개선하는 데 상당히 좀 한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30년에는 국가 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면 2030에서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를 갖다가 목표를 세웠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세웠는데 발전 산업 부분에 보면 배출사업장 총량제로써 관리를 강화하겠다. 어떻게 총량제를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총량제 관리라는 게 뭐냐 하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들은 저희들이 오염물질 배출량을 할당을 해 줍니다. 예를 들면 A업체도 1년에 먼지를 100t만 배출해라 그렇게 할당을 해 주면서 그것을 저희들이 수시로 체크하면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내로 배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또 페널티를 부과를 합니다. 초과배출 부과금이라든가 그렇게 해 가지고 또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업체한테서 사오는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수송 부분도 보면 노후 운행차 저공해 조치를 하겠다, 그 다음에 경유차 운행 제한을 실시하겠다 이런 부분을, 그렇다면 운행 제한을 실시한다고 하면 또 다른 문제점도 발생될 수 있잖아요.

운행 제한 부분은 뭐냐 하면 매일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게 겨울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부터 3월까지 계절관리제 해 가지고 모든 차량이 아니고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하면 미세먼지가 높으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합니다. 그때 한시적으로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산먼지 부분에 있어서 인천 남항 석탄부두 이전을 추진하겠다, 아주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건데 어떤 방식으로 이걸 어떻게 어디로 이전을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대부분 사람들은 모르는데 남항에 석탄을 수입하고 야적장이 있습니다. 야적장이 있는데 원래 그 부분이 항만 기본계획에서 강원도로 이전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이전하게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보류된 상태여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있는 야적장에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덮개라든가 또 평상시에 비산먼지가 안 날리도록 경화제를 투입한다든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특히 외부로 차량으로 반출할 때는 100% 다 밀폐가 돼 가지고 운행 시 먼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현 여건상에서 최선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을 중점 관리해서 2030의 목표 달성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점적으로 역할을 해 왔던 서부간선수로 30만의 계양구민들의 어떤 삶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이끌어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71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농어촌공사가 인천광역시 계양구 농어촌공사 이렇게 MOU 체결해 가지고 다 이렇게 협조하겠다 하면서 이것 참 엉뚱한 주장을 해요. 예를 들어서 3월부터 9월까지는 농어촌공사에서 인근 수로 물이 들어오는데 그렇다면 그때는 환경이 그대로 살아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9월부터 4월까지는 물이 없다 보니까 이런 환경이 또 황폐하거나 오염됐던,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물을 버리는 것까지 돈을 내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사실은 어제 농어촌기반 담당 서기관하고 통화를 해서 이 사람은 법적인 것만 무조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법이 있으면 법 위에 헌법이 있지 않느냐, 구민들의 행복추구권을 법으로 제재하려고 하느냐, 이 부분은 풀어줘라.” 하니까 변호사 두 분이서 자문했던 내용을 보내달라 했는데…….

어제 바로 보냈습니다.

보냈습니까?

네, 보냈고요.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고 안 되면 직접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내려가서 서기관을 만나서라도 하여튼 토론을 해서라도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우리 환경국장님 이 부분은 전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젓번에 계양구에서 한번 만났었는데요. 아직까지 원만한 해결은 안 된 것 같고요. 안 되면 제가 직접 농어촌공사 가 가지고 해결을 할 거고요. 제가 능력이 안 돼서 조금 도움이 필요하다면 위원님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도움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것 바로 행감 끝나고요. 농어촌공사 들르고…….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안 되면 어디야, 세종시까지 내려가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공사를 직접 해도 구청장이 허가만 저기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바로 공사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저도 상식적으로 농한기 때 유지용수 공급하기 위한 수로에 점용료를 부과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자문변호사 두 사람한테 의견을 물어봤는데 당연히 해당이 안 된다고 들었기 때문에 제가 농어촌공사하고 중앙부처에 가서 그 부분을 좀 설명도 하고 점용료가 면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11월 15일 안에 마무리 지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안 되면 공사 바로 진행하세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8월달에 절수설비 관련 5분 발언이 있었는데 뭐 이렇다 할 답변도 없고 보고도 없고 그랬었는데 본 위원 기준으로 보면 환경국에서 직무유기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전수조사했을 때 60%가 부적합하다고 나왔거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벌써 관련 규정에 위배된 지가 오래됐는데 이게 지금 공공건축물이라든지 개인이 쓰는데 전부 다 모르고 사용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더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는데 우리 환경국에서는 이것을 손 놓고 있으니 이게 직무유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연간 15억이 절감될 수 있는데, 54만t이나 절감될 수 있는데 이걸 갖다가 손 놓고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누가 앞장서야 해요.

저희들이 이제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고요. 금방 먼저 위원님이 5분 발언도 하고 그런 쪽에 또 여러 군데 절수설비에 대한 성능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라고 해서 저희들 일단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60% 정도가 6ℓ를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절수설비 보면 그런 밸브라든가 그런 걸 조정을 해서 수량을 일부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절을 해서 6ℓ 이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부분은 민간 부분 확대 부분인데요. 일단 저희들이 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가라든가 또 체육시설, 목욕탕하고 그런 쪽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할 거고요. 나중에 민간 가정까지는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6ℓ 이하가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조사는 조사대로 실시하시고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거죠, 저는. 이런 공공건축물부터 이런 화장실에 용기가 들어갈 때 그 규정에 맞는 제품을 쓸 수 있도록 유도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절수설비법이 언제 시행됐습니까?

이번에 수도법이…….

언제부터?

시행 시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시행 시기도 모르고 지금 환경부에서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여기 책자에 안 나와 있는데?

지금 환경부에서 용역을 해서 지금 제도 개선사항, 개선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제시를 했는데요.

결과…….

일단은 금방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절수제품 확인 부분 그런 부분은 확인신고 제도를 법 개정을 하자라고 이번에 개선안이 도출이 됐고요. 그리고 또 수입 제조사, 제조 및 수입자에게 그러한 절수기준 준수 의무를 신규로 부과하자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수도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개선안이 도출이 됐고요.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이것을 미루고 그럴 것이 아니라 좀 강력하게 어떠한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하십시오. 기자회견도 좀 하고 앞으로는 이런 초과되는 건물에는 관련 청하고 준공이 나지 않는다는 등 이런 방법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게 어떤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시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로 지금 지정된 지가 얼마나 오래됐어요. 지금 얼마나 심각한데 이걸 이렇게 손 놓고 있냐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그 심각성을 가지고 5분 발언을 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안 합니까? 시행 시기도 모르시고 있고. 언제예요?

시행 시기는 수도법 시행 부분 2001년부터 시행됐습니다.

금년…….

2001년이요.

2001년.

네.

2001년이면 지금 20년 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그동안 얼마나 물이 낭비된 거예요.

지금 일단 금방 절수설비 설치 부분은 건물 준공 시에 절수제품 설치 여부를 다 확인해서 첨부해서 준공이 들어가서 확인하는 부분이고요. 나중에 사용 과정에서 그 수량을 조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법을 개정을 해서 절수제품 확인신고 그런 것 해서 조절을 못 하게끔 하는 걸로 그렇게 법을 개정해 가는 것으로 개선안이 나왔기 때문에 법 개정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나중에 그전에 설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물 사용 많이 하는 사업장 위주로 해서 확인하고 점검해서 이행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하셔야지, 우리 주어진 시간이 10분밖에 안 되는데 질문보다 더 많으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하여튼 그 대안 마련하세요.

알겠습니다.

내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지금 방치 폐기물 때문에 공해가 심각하거든요. 지도 단속 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업장 폐기물하고 방치 폐기물에 대해서는 구ㆍ군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특히 문제가 되는 방치 폐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ㆍ군에서 자료를 받아서 별도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많은데 지난번 감사 때도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께서 농기계가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다고 그런 좋은 지적도 하시고 그랬는데 제 지역구인 강화군은 관광지잖아요, 청정지역.

맞습니다.

길 옆에 보면 건축 폐기물 막 방치돼 있어서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요. 차가 부딪히기도 하고 등산길 옆에도 있고 그래 가지고 넘어져서 깔려서 골절된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상급기관이니까 군ㆍ구에다가 공문을 시달해서 좀 위험성 있는 건축 폐기물부터 먼저 치우고 또 거기에 따른 지도ㆍ단속 점검을 좀 해야 돼요. 이것 이대로 놔두면 언제까지 갈지 몰라. 야간에 이런 화물차를 이용해서 건축 폐기물이 가장 많아, 스티로폼, 판넬 작업 이런 것.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외에 전자제품도 이렇게 막 외진 곳에 버리고 그러잖아요. 환경에 상당히 저해되는 그런 물품들이 막 그냥 난발되어 있는데 이게 참 심각해요. 뭐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차에서 갖다가 가전제품 못 쓰는 것 또 건축 폐기물 같은 것 처리하기 어려우니까 슬쩍 갖다 이렇게 버리고 그런 것 많거든요.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군ㆍ구하고 협의해서 그것도 좀 처리해 주시고요.

네.

여기 민경석 과장님 계시죠, 잠깐 발언대로, 위원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과장 민경석입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요. 예전에 동락천, 교산천에 주민 민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민원은 잘 해결됐습니까?

농업용수 공급하고 배수로 부분 세 군데 바꿔달라고 그래서 원하는 대로 다 해 드리고요. 또 풍물시장으로 건너가는 교량 약 10억 정도 되는데 거기도 최근에 다시 또 제가 올해 한 세 번 갔는데 이번에 마지막에 또 갔는데 그것도 차질 없이 기존에 있는 예산 낙찰차액 가지고 그것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문제되는 것들은 전부 다 주민 요구사항들은 반영됐습니다.

현재는 잘 진행 중이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농민들이 교량을 이용해서 양쪽에 농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민원인 편에서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좀 시간이 되면 주민들도 저도 확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시간 좀 한번 조율해서 현장 가는 걸로 보고 이것도 내용을 좀 자료화해서 본 위원에게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것 행감 끝나면 시간 맞춰서 한번…….

위원님 시간되는 때 맞춰 가지고 현장에서…….

그 지역주민 대표가 여러 번 저한테 얘기한 것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진행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확인할 길이 없어서 오늘 확인 좀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시간 맞춰보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식사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위원님들 요구자료 오후에 시작되기 전에 꼭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고 식사하고 오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우리 인천시가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전기량이 1일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죠, 양으로 본다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총 사용량이 한 240%고요. 자체사용은 인천시 전체 발전량의 한 40% 내외를 인천시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100%로 봤을 때 그러면 인천시에서 40%를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다른 데로 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는 데가 지금 어디 어디 가고 있습니까?

한전에 확인을 해 본 결과 전체적인 전국이 전기 그러니까 통합 그리드 망이라고 그래서 어디로 이렇게 물품처럼 배달되는 건 아니지만요.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서울, 경기로 다 가고 있습니다.

왜 그걸 묻냐 그렇죠, 우리 인근에서 화력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 낼 때 거기에 비산먼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인천시민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인천시가 40%를 지금 현재 쓰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서울과 경기도로 거의 다, 60% 간다고 봤을 때 서울은 전기 공급량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만드는 양이 어느 정도나 되죠?

10%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그렇게, 정확한 수치는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렇게 높지 않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워낙에 전력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서울은 별로, 한 자릿수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십일점 몇 프로로 알고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이. 경기도도 마찬가지 경기도는 58% 정도 된다, 보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피해는 고스란히, 인천에서 다 만들어서 서울이나 경기로 갖다 공급을 하는데 전기를 사용하는 우리가 요금 체계가 인천이나 서울이나 경기로 가는 모든 부분이 똑같아요. 일률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불합리하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지금 저희도 그 부분은 그런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고요. 저희도 어찌 되었건 간에 분산형 전원책이라고 해서 에너지를 특히 전기에너지를 소비하는 곳에서 전기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전체적인 전력 체계에 대한 공감대가 점차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하지 못하는 지역에서는 전기세를 조금 더 부담을 하고 또 다른 지역에다가 전기를 더 많이 생산해서 다른 지역에게 혜택을 주는 곳은 전기에 대한 전기요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좀 국가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계속 좀 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과장님이 공무원적인 답변을 하는 것이고 우리 인천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건 부당하다. 물론 다른 부분은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서울과 경기는 굉장히 인천을 위해서 많은 혜택을 보면서도 자기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부분, 안 좋은 것은 다 인천으로 하면서 자기들이 잘했다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시민들이 그걸 갖다가 정책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안 좋은 이야기로 한다면 선로를 다 못 가게 만들고 싶은 심정이에요, 이것 저것으로 본다면 수도권매립지를 보더라도 그렇고. 이 부분은 인천의 지금 현재 전기량이 부족 상황이 이미 됐다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인천에서 전기 총량보다도 전기를 옮기게 되는 송전선로 개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개통에 특정 지역이 좀 압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리고 집중적으로 건설되는 그러니까 산업이라든지 에너지 소비가 많아지는 그런 것을 송전선로나 이렇게 개통이 따라가지 못한 측면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전 그리고 산자부랑 계속 협의는 하고 있고요. 개통에 대한 문제는 시민분들의 삶에 굉장히 깊숙하게 다가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송전선로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좀 더 한전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이나 다른 여러 가지 협업을 통해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행정적인 절차 갖고는 이게 가는 세월 오는 세월이 어느 정도 걸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인천시민 전체적으로 이것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인천투데이 거기하고도 제가 한번 질문을 하길래 뭐라고 했냐 “에너지공사를 인천시도 설립할 때가 됐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이 너무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에너지공사 설립 부분은 일단은 공사를 설립하려면 일정의 수입원이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수입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지역난방공사라는 곳 지분이 있고요. 제주 같은 경우는 태양광하고 해상풍력 부분이 일정 수입원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수입원이 없다 보니까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 100% 공감하고 있고요. 향후 우리가 태양광이라든가…….

국장님.

네.

공감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준비를 해서 한다고 해도 따라가는 시점이, 하는 시점 자체가 아직도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그리고 화력발전소나 우리가 수소, 풍력 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인천에 최고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인천시가 다른 부분도 e음카드 자체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인천시에서 지분 참여를 해라. 왜 좋은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안 하냐.” 그러다 보니까 내다볼 수가 없어요.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볼 수가 없는 입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한 팀에 우리 에너지정책과 하나의 인력으로 이것 다 커버가 되겠습니까? 과장님 들어가세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에너지공사 설립도 저희들도 당연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전문가들하고 계속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논의하고 있고 향후에 설치될 해상풍력이나 연료전지 같은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일정 부분 지분 참여를 해서 그 수입원으로 에너지공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로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하세요, 적극적으로.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검토’ 하면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랑 똑같다는 말이고.

위원장님 논의하고 있습니다.

논의는 아예 그냥 뒷전이라고 봐요.

아까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우리 인천의 전력 생산 부분하고 그 부분에 대한 대처 부분은 요즘 저희가 생산을 많이 해서 생산으로 인한 환경 오염은 저희 인천시가 그대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전문가분들하고 상의한 결과 요금차등제라든가 전기 부분도 자치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고요. 이번에 시민단체에서도 이런 부분에…….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한테 내가 계속 이야기하고 물어봤던 부분 그러니까 경기와 서울 올라가는 전기량 그것에 대해서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시민의 목소리를 내서 하도록 그렇게 집행부에서도 준비를 하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준비를 할 테니까 하시고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만 하지 마세요,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

네.

기후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보면 기존 배출량이 3만 7000t 정도였는데 지금 한 30% 이상 감축을 했어요. 초과 감축 적극 이행을 하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인천의 문제는 온실가스 중에 49.1%가 영흥화력발전소에서 나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를 비롯해서 인천시민들은 “조기 폐쇄해라.” 그런 주장을 많이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영흥화력발전소 1ㆍ2호기는 ’34년이에요. 또 3ㆍ4호기는 ’38년, 5ㆍ6호기가 2044년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 계획을 환경부에서는 갖고 있는데 이것을 조기 폐쇄 방안 또 계획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금방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영흥화력발전소 우리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정확하게 48.5%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흥화력발전소 조기 폐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탄소 중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민단체에도, 일단 저희 시에서는 시장님이 청와대라든가 산자부에다 지속적으로 조기 폐쇄를 건의를 했었고요. 그 부분이 이제 전력수급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9차 전력수급계획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력수급계획에는 조기 폐쇄는 안 들어가 있고 연료만 전환하는 것으로, 석탄에서 LNG로 전환하는 것으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단체하고 연계해서 조기 폐쇄를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더불어서 해상, 충남이라든가 같이 석탄을 쓰고 있는 지자체가 공동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조기 폐쇄가 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나 계획들을 다시 잘 짜야 되는 부분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유럽 정상회의에 가서 온실가스 기후 변화에 대해서 조기선언을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내년부터는 중앙정부에서 목표량이 훨씬 감축이 많이 되는 것으로 나올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단단한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서도 LNG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시민단체나 환경론자들이 굉장히 많은 반대를 해요. “아예 폐쇄를 해야지, 왜 LNG로 바꾸느냐.” 그것도 사실은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에는 정말 계획을 잘 짜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정부의 전력수급에 큰 틀을 차지하고 있는 영흥화력발전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폐쇄 부분은 정말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LNG 조기 폐쇄의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연료전지라든가 그런 쪽으로 많이 확충해서 명분을 삼아서 조기 폐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영흥화력발전소를 폐쇄한다고 해서만 문제 해결이 되는 건 아닌데 그 대책이 인천시에서는 태양에너지나 이런 것보다는 해상풍력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한국남동발전이나 오스테드코리아 이런 데 사업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고 했었어요. 어민들의 굉장히 많은 반대도 있고 했는데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지금 발전사업 허가가 남동발전이 320㎿, 또 C&I가 233 허가 나 있는 상태고요. 현재 허가 났다고 하더라도 바로 착공이 되는 게 아니고 해상법에 의해서 인허가를 한 8개 정도 거쳐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한 이삼 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요. 지금 주민들이 환경 훼손이라든가 어업 손실 여러 가지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찾아가는 간담회라든가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의견 수렴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의 관점은 이제 이익을 공유하는 부분하고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방법 또 수산업과의 상생방안 여러 가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같이 공유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과 협의하기 위해서 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죠?

네, 남동은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고요. 오스테드 부분은 지금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을 많이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서 고기를 잡고 하는 어민들 대표가 아니라 선주협회에서 나온 분들이나 전혀 엉뚱한 단체장들이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발이 심합니다. 제가 무의도나 이런 분들을, 거기에 속해 있는 분들을 만나봤는데 또 참석도 했었어요, 제가.

네.

거기서의 반발들을 다 수렴하고 있는지 저는 위원회 구성 문제도 인천시에서 적극 나서서 간섭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어민하고 주민이 가장 피해를 보는 주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물론 협회하고 관련도 중요하지만 어민하고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상풍력발전 배후항만이나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해상풍력이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반드시 배후항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항만에 대한 기본계획 조사를 지금 인하대학교에다가 의뢰해서 지금 기본 타당성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것 결과가 나오면 해수부하고 협의해서 항만 기본계획 변경 등 해서 그런 해상풍력 건설하고 향후 사후 관련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할 것이고요. 중요한 부분은 또 관련 기업들 집적화 부분입니다. 기업들 집적화까지 해서 지금 저희들이 항만하고 집적화 그런 것까지 다 해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로 지정받기 위해서 어느 정도 지금 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상공회의소라든가 풍력협회라든가 그런 데하고 계속해서 간담회를 지금 하고 있고요. 나중에 부품, 소재 그런 것 생산이라든가 그런 것을 집적화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관련 단체, 협회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해수부나 이런 데서 다 주관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거든요, 인허가권은 그쪽에 있으니까. 그러나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어민들의 반발 나중에 그 수용성 문제는 보상하고도 관련이 많은 거거든요. 그리고 관광 산업이 어민들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식으로 여러 가지 반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환경국에서 앞으로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광역 소각장 건립에 관련해서, 시간이 1분도 안 남아 가지고요.

다음 파트로 넘기시죠.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 감사합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작년, 올해 계속적으로 지금 사회적인 화두가 됐던 부분은 일회용품에 대한 부분이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똑같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니고 인천만 그런 것도 아니고. 환경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지금 미세플라스틱에서부터 이런 일회용품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지금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나름대로 각 기관에서 병원이나 인천의료원이라든가 대학병원 이런 4개 대학병원이 아마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에 잘 따라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장례식장에 일회용품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홍보하고 있는데요. 인천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설비도 지원해 주고 인건비도 지원해 줘서 많이 따르고 있는데 일부 대학병원이나 개인병원에서는 상조회사가 오는 데는 편리성 때문에 일회용품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계속해서 홍보해서 지금 줄여 나갈 계획이고요. 올해는 대학병원까지 다회용기를 지원해 주는 예산을 수립해서 지원해 줄 계획이고요. 내년에는 민간 장례식장까지 확대해서 저희들이 일회용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까지 하면서 계도라든가 홍보를 통해서 일회용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회용품은 만들 때부터 여기에 과세가 되어야 하는, 과세가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일회용품 만드는 회사들에 과세가 되는 겁니까? 이걸로 인해서 환경에 문제가 되면 그 환경에 대한 치유할 수 있는 것까지 값을 계산해서 사실 그 제품이 만들어져야 하는 거잖아요.

네.

책임을 안 지잖아요, 일회용품 만드는 회사들이 지금 끝까지 책임을 안 지잖아요. 그냥 팔면 끝나는 거잖아요, 지금 체제가.

네.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비용은 그 일회용품 만드는 회사들이 사실은 져야 하는 거거든요, 그게 맞는 것이고 사회적인 책임이고. 그렇듯이 거꾸로 얘기하면 대학병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것에 대한 최소한도 인센티브 제도가 있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일회용품을 쓰므로 해서 받는 이익이 있는데 이것을 포기한다고 하면 이만큼의 어떤 인센티브가 따라 줘야지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것도 저는 합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규제라는 부분은 양립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태까지 해 오던 부분을 할 때 그 산업에서 상당 부분 이분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하면 반대급부적인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서 이분들이 이런 일회용품 사용하는 데서 선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이것을 만들어야 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카페나 이런 데들도 쉽게 얘기하면 일회용품, 가지고 나가는 것 테이크아웃 하고 그 안에서 먹는 것하고 또 본인이 컵을 갖고 왔을 때 가격 차이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뭔가 이렇게 실효성이 있는 것처럼 쭉 가는 것 같더니 별로 그냥 지금은 또 흐지부지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지금 그것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지금 일회용 컵으로 안에서 못 먹게 되어 있잖아요.

네.

매장 내에서 원래 못 먹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게 잘 지켜지더니 지금 안 지켜지는 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규제가 느슨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 전시행정식으로 그때 시행할 때만 좀 되는 것 같더니 또 그래요. 유럽 같은 경우는 커피 한 잔에 5000원이다 그러면 커피잔 값을 1000원을 매기는 데들이 있더라고요, 아예 그냥. 지금 100원 이렇게 해서 실효성이 없으니까 100원 그러면 갖고 나가서 100원 받으려고 집에 다시 오겠냐고요. 1000원으로 하니까 1000원은 이것 컵은 내가 보관하고 있다가 언제든지 없어도 사실 어떻게 보면 플러스일 수 있거든요.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1000원 어치를 커피로 까주는 거니까 마케팅상으로는 괜찮을 수도 있고 또 1000원이 바싸다고 그러면 다른 데보다 엄청 비싸니까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유럽에서는 그런 제도적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보완해서 어쨌든 일회용품은 지구 환경에 커다란 오염이 되는 것은 이미 일반시민들도 다 알고 있어요. 쿠팡이라든가 이런 데들도 사회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무수히 제품 하나 조그만 것 가지고 두 겹, 세 겹 싸 가지고 분리수거 하는 데 가면 쿠팡 박스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이것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판매에 편리성만 가지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기업이 책임을 지고 최소한도 비용에 대한 부담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천시도 그런 부분에서 기업하고 한번 기업에 그런 것을 요구해서 최소한도 좀 그런 비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도덕적인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문제 제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인천시민을 대표로 해서.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최근에 기업들 동향이 ESG경영해서 환경친화적인 경영을 지금 도입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과대포장이라든가 그런 기업에 대한 비용 부담 그런 부분은 과대포장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기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자원순환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볼 때 가장 바람직한 기업이 당근마트를 보면서 처음에 당근마트가 이게 뭐 하는 데인가 했는데 그 안에서 재활용해서 서로가 이렇게 소비자끼리 버리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서로 팔고 사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자원에 대한 순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자원순환에 대한 캠페인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 홍보를 좀 환경부에서 잘해 주시고 시민들한테 일깨워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소충전소에 대해서 하나 좀 여쭤볼게요. 수소충전소를 지을 때 우리가 일반 충전소를 지으면 시에서 30억원을 지원해 주죠?

네, 맞습니다.

지원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충전소요?

네.

저희들이 충전소 설치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국ㆍ시비 포함해서 일반 충전소는 30억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 조건이 뭐냐고, 지원이 무상입니까, 유상입니까?

그냥 지원입니다, 지원.

우리가 지원만 해 주고 다음에 안 받아요, 상환도 안 하고?

네.

아, 그래요? 그냥 무상으로 지원해 준다.

네.

그런데 이렇게 뭐 30억씩 그러면 이제 짓고 나면 다 개인 것이 될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30억씩이나, 하나 짓는 데 얼마나 들어가나요?

지금 저희들이 국ㆍ시비를…….

아니, 하나 짓는다고 하면 충전소 하나 지으면 보통 비용이 전체가 얼마나 드냐고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금액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에너지정책과장님 좀 나오셔서 좀 해 주십시오.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유준호입니다. 수소충전소는 짓는 형태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액화로 지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표준화 되어 있는 기체 충전소로 지을 것인지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다르고요. 또 승용차를 중심으로 하는…….

승용차를 중심으로 해서 일반 충전소만…….

승용차로 하는 것은 30억 정도를 지원하고요.

아니, 지원 30억원은 들었고 그것 하나 짓는 데 보통 얼마가 들어가나요, 땅값 빼고?

보통 30억 내에서 그렇게 짓고 계십니다. 디스펜서라고 해 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충전하는 그 장치 있지 않습니까.

30억이 들어가는데 그 이내에 지을 수가 있다.

네.

그런데 30억을 그냥 아무 조건도 없이 무상으로 지원해 준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국비까지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수소충전소가 지금 운영에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책적으로 육성한다는 차원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기 설치업체들이 적자를 보고 있어요?

네,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적자의 이유가 뭐죠?

수소 자동차가…….

몇 대가 안돼서 운영비가 이제 그런 것, 앞으로 그러면 이게 만약에 몇 대 정도가 하루에 이용하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까?

제가 대략으로 말씀드리고요.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승용차 한 50대 정도는 튜브트레일러가 이렇게 한 대 올 때 한 50대 정도 충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양구 기준으로는 한 100대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한 번 충전하게 되면 조금 오래 쓰시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좀, 아직 손익분기점에 대한 자료는 제가 지금 죄송하지만 갖추고 있지 않아서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적자를 보고 있다 그리고 웬만큼…….

지금 초창기라 워낙 수소차가 없으니까 이용자가 없으니까 당연히 지어놓고 시설비에 대해서 거의 나오는 돈이 없으니까 적자가 나겠죠, 처음이니까 초창기라. 그런데 이제 앞으로 수소차가 많아지고 그러면 또 상황이 달라질 거고.

네, 물론입니다.

그러면 그때도 이렇게 계속 지원을 무상으로 해 줄 거예요?

아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인프라 구축 때문에 우선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거죠?

네, 위원님 수소 경제는 전형적으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구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소자동차가 보급되기 위해서는 수소충전소가 보급이 돼야 되고요. 그렇게 되려면 수소충전소가 곳곳에 있어야 자동차가 보급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것도 하나의 특혜사업이 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내가 땅을, 지금 여기에 보면 자격이 땅 부지 면적을 900㎡ 이상을 갖고 있으면 시에서 30억을 지원해 주니까 그걸 지어놓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적자 나니까 지금은 운영을 안 해. 몇 년 동안 놔둬도 상관없을 것 아니에요.

운영비가 들어가니까요.

아니, 운영비야 그것 운영을 안 하면 얼마 안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위원님 국비를, 공공 부문의 예산이 투입됐을 때는 운영을 안 하게 된다고 하면 비용을 회수하거나 그런 다른 페널티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이 있어요?

네, 그리고 장비라는 것 자체가 사용을 안 하게 되면 내구연한이 급격하게…….

그 다음에 만약 지어 가지고 한 32억에 팔아버렸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전국적인 분위기를 말씀을 드리면 휘발유 주유소도 있고요. CNG 주유소도 있고 해서 지금 입지가 타당한 곳이 생각보다 없습니다. 각종 규제를 피해가면서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없어 가지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팔거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더 잘 대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이제 보면 또 여기 지원 대상에 참가 자격이 ‘기업신용평가 등급이 BB- 이상인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정도 등급이라고 하면 기업이 별로 그렇게 우량기업은 아니다. 만약 짓다가 부도를 내버린다든가 그랬을 때는 우리가 채권 회수할 수 있는 어떤 장치 같은 게 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건실한 기업을 하게 되고 주로 지금 저희가 집중적으로 수소충전소를 확보하려는 대상이 버스회사분들의 차고지입니다. 거기가 지금 실효성 면에서도 가장 좋고요. 사업성 면에서도 좋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인 재무구조 같은 경우에도 점수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버스사업자들이 많이 신청을 한다는, 그분들한테만 또 혜택이 돌아갈 것 아니에요.

저희가 승용차도 있고 버스회사도 있는데요. 지금 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등급이 이런 BB- 이상인 기업이니까 진행되다가 다른 사유로 부도가 나버리고 업체가 망해버려도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안을, 회수책을 강구를 해 주십사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등급 BB-라는 게 정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저희는 정부 표준안을 따르고 있고요. 너무 건실한, 저희가 당연히 건실한 기업 위주로 선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실한 기업 위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가 그 정도 확보가 되고 여러 가지 자산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현재 상태로는 희망하시는 분들은 있으시지만 실제로 심사 문의를 하셨을 때는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이게 국비가 지원된다라는 구조가 보조금이라는 게 그렇게 녹록한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 신청해서 결정되고 나서 얼마 이내에 짓도록 그런 게 있나요, 기간이?

지금 저희가 ’19년도에 예산 받아놨던 것을 올해 마지막으로 올해 기한으로, 데드라인으로 해서 올해까지 준공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월하고 하게 되면 한…….

3년 정도.

네,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2년이나 3년.

그런데 앞으로는, 그전에는 수소충전소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너무 좀 잘못된 정보가 많이 주어졌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된 측면이 없지 않고요. 지금부터는 그래도 수소에 대한 안전성에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월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걱정을 덜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들 좀 조심하시고.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 녹색기후기금 GCF가 송도에 있는데 거기에 운영비를 우리 인천시가 100만 달러, 환경부가 140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지요, 현재?

네.

그런데 GCF가 인천에 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운영비를 정부 중앙부처하고 똑같이 지급을 해야 돼요?

지금 당초에 인천시로 유치를 할 때 저희 시에서 이제 얼마만큼…….

그거야, 유치할 때는 조건이 그랬을망정 지나갔고 이제 유치가 됐으면…….

그러니까 그게 일회성이 아니고…….

운영비를 “너희들 중앙정부에서 내라. 우리 인천시가 돈도 없는데 왜 똑같이 분담을 해야 되냐.” 하고 바꾸자 그래야죠. 이게 여기에 있다고 우리 인천시가 뭐 어떤 특별한 혜택도 없잖아요.

그 부분은 당초에 협정에 의해서 우리 중앙정부하고 우리 인천시가…….

아까 처음에는 선정을 할 때는 우리 쪽에…….

얼마만큼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유치…….

이게 그러면 존재할 때까지 끝까지 계속 그렇게 하기로 돼 있어요?

네, 중앙정부, 인천시가 얼마만큼 매년 지원해 주겠다고 협정을 맺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단순하게, 물론 위원님 지적도 좋으신 지적인데요. 그 부분은…….

아니, 여기에 와서 인천시에 특별히 고용창출을 해 준다든가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고 여기에서 그만큼 또 우리한테 돈을 쓰고 그런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아닌데 이걸 우리가 중앙정부하고 똑같이 낸다는 게 우리 인천시가 너무 좀 불평등조약이 아니었는가.

육안상으로는 안 나타나지만 GCF라든가 UNOSD라든가 CTCN 같은 국제기구들이 인천에 입지함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경제적 효과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한번 좀 더 검토해 보시고.

알겠습니다.

그것 좀 개선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 요구한 건에 대해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폐기물 지도점검 현황이 있는데 내용이 여러 건이 있는데 우선 중점적으로 행정처분 내역을 보게 되면……. 집중하세요!

네, 자료가 없어 가지고. 말씀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폐기물 지도단속이 금년에 4건 있는데 상당히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건수가 많은데 아마 올해는 이 정도밖에 처분을 안 하는 걸로 봐서는 활발하게 활동을 안 했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인적이 드문 곳 등산로, 하천 정비도 해야 되고 이런 것 점검해 가지고 일제히 수거하십시오. 거기 보면 가전제품도 많아요. 대형 냉장고도 있고 쓰레기도 더미로 갖다 부은 데도 있고 그래요.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는 그래도 이제 잘 보여. 눈에 띄지 않는 데 오전에 얘기했듯이 등산로라든지 하천 외진 곳에 많이 있으니까 군ㆍ구에다 공문 뿌려 가지고 예산 추경해서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대책도 좀 마련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수도권매립지 반입 수수료 4년치 달라고 그랬는데 평균 한 840억 정도 줬는데 이걸 내가 지금 서울, 경기도, 인천 그것 구분해서 달라고 그랬는데 그냥 분기별로 해서 이렇게 보내줬어요, 제가 분명히 시ㆍ도별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 다시 보내주세요.

네, 3개 시ㆍ도하고 또 사업장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구분해서 다시 재작성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참여 녹색환경 교육ㆍ문화 활성화 관련해서 자료 받았는데 강사 수당이 건당 25만원입니까?

강사 수당은 시간하고 그 등급에 따라서 약간 좀 차이는 있는데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것 구체적으로 다시 자료 보내주시고. 이 강사 선정은 누가 합니까?

강사는 일정 교육을 받고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을 강사로 선임을 합니다. 아무나 선임하는 게 아니고요. 교육을 이수하고 상대방을 교육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사람들로 해 가지고 강사를 별도로 저희들이 선임을 합니다.

사업 상황에 따라서 전문성 있는 사람을 초빙하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잡음 없도록 하셔야 돼요, 잡음을 들어서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80건이 있어요. 2000만원 집행했는데 80건을 어떻게 했는지 그 세부 자료 보내주시고 2억 5500만원 가지고 동아리 지원했는데 이건 어떻게 지원한 건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셔야지. 이것 자료 다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LPG, LNG 사용 단가 관련해 가지고 제가 비교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여기 일단 기본적으로 LNG하고 LPG가 3% 정도 높은 단가가 나왔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연간 평균치가 LNG 쓰는 가구하고 LPG 쓰는 가구하고 평균 차액을 뽑아야 돼요. 예전에 제가 한번 집행부랑 같이 뽑은 금액이 있는데 지금은 다를 거예요. 연간 120만원, 140만원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것도 제가 이걸 보자는 게 아니고 차이가 얼마나 나는가 그걸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120만원이면 50년이면 6000만원이고 등등 있잖아요.

이 부분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연 사용량을 다시 뽑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이것 데이터를 충분히 뽑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다음에도 얘기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니까 거기에 대응을 또 우리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동락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일단 민원은 지금 진행 중이라고 그랬는데 잠시 아까 만나서 얘기했지만 그 주민들은 사업진행을 하지 않으니까 뭐 말로만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것은 현장을 가서 주민들과 소통하기로 하고 일단 모든 사업은 할 때 바로 잡아야 돼요. 또 나중에 준공한 다음에 그걸 하려고 하면 예산 투입이 배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진행 중에 설계 변경해서라도 거기에 비용을 추가해서라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위원님이 교산천, 동락천 공사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행감 대비해 가지고 며칠 전 한 2주 전쯤에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와 가지고 시민들, 주민들 요구사항 부분을 다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을 했고요. 특히 가장 주민들 요구사항 중에 큰 건이 동락천에 교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맞습니다.

필요하면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하고 한번 현장 가보려고 그러는 거고요. 사실은 아주 오래 전부터 민원이 제기됐는데 서로 소통이 좀 잘 안 됐었어요. 그런데 아마 지금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잘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지역주민들은 사업 시행이 되지 않으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맨날 검토한다고 그러고 해 보겠다 그러고 안 하고 시간 지나가고 공무원들이 또 자주 바뀌잖아요. 바뀌면 원점, 공무원 사회가 그래요. 원점이야. 제가 의정활동 경험에 의하면 분명히 이것 할 수 있는 사업인데 부정적인 부서장이 있어. 바뀌면 되는 사업이 또 있어요. 그것 뭐 아주 여러 건 눈에 봐 왔지요. 직원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거야. 앞으로 그런 행정하면 안 됩니다. 민원인 편에서, 약자 편에서, 어려운 사람 편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건만 하고, 지금 시간이 오후 시간대라 좀 피곤할 부분인데 언제나 뜨거운 감자인 우리 수도권매립지 종료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 ’25년 맞죠, 국장님?

네, ’25년.

우리가 지금 현재 주장하고 있는 게 맞잖아요. 박남춘 시정부 들어와서…….

네, ’25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최고로 지금 현재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사실적으로 다른 지역구에서는 인천광역시 내에서도 서구 특히 계양 이쪽으로는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 우리 인천시 자체에서도 자기 지역구가 아니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어찌 보면 관심에서 밀려나는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이 소각장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박남춘 시정부 들어와서 정말로 이걸 하겠다고 하는데도 우리 자체적으로도 해결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왜? 자기 구만 아니면 되고 자기 옆에만 아니면 된다는 정말로 이기적인, 자기들 먹고 쓰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은 남의 동네에다 버리면서 자기 동네는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부터 우리 인천시부터 좀 더 각성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걸로 인해서 서울이든 경기도든, 서울은 자기들이 땅을 사놨으니까 인천에 갖다 버리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서울을 사 가지고 서울 한복판에다가 사서 거기다 갖다 버릴까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사실적으로 그냥 말로 해서는 안 된다. 막고 품는 것이 최고예요. 권력 행사하세요, 우리 다 나가서. 못 오게 막으면 되지. 일주일만 막아보세요. 인천시 것은 들어가고 서울, 경기 것 일주일만 막으면 거기 대란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만이라도 매립지 관련해서 각 군ㆍ구에 저는 매립지소각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야지 우리가 못 하면 누가 합니까? 그리고 서구는 어찌 됐든 하나 짓고 나면 그걸 없애든 존속을 시키든 그건 나중 문제예요. 그걸 갖다가 다른 구에서는 “그게 있으니까 계속 써라, 해라.”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서구에 짓지도 않고 그걸 없앤다는 게 아니라 거기를 지어놓고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그걸 없앤다고 하고 있잖아요. 옮긴다고 이전한다고 국장님 그렇게 알고 계시죠?

네, 그렇게 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각장 문제 관련해서는 법적 4자협의체네, 뭐네 이것 계속 이야기해 봐야 되지도 않고 공식적으로 저는 이야기하는 것은 서울, 경기 못 들어오게 막자 이 말이에요, 그냥 가서. 바로 해결됩니다. 최고 빠른 길이 몇 년 동안 그냥 문서만 왔다 갔다 하고 가서 이야기하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인천시가 가서 전체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수도권매립지 못 들어오게 기간 연장 못 하게 가서 막고 있으면 인천시민 300만이 나가서 다 막으면 그것 일주일이면 해결돼요. 그런 각오 없이 그냥 말로만 여기에서 행정적으로 “뭘 만들어라, 뭘 하겠다.” 하지 마시고 하려면 강하게 그렇게 하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관련해서는 최대한 그런 각오를 가지고 국장님도 그렇게 임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분뇨처리장 주변지역 관련해서 조례안까지는 통과가 됐는데 지금 여기 보면 연간 15억 범위 내에서 사업이 우리한테로 거기에서 요청이 돼야지만이 된다는 이런 발상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 부분은 이번에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해 주셔서 조례가 됐고요. 이번에 실질적으로는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었는데 제가 얼른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일단 비용 예산추계대로 올해 금년에 15억을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나머지 가좌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에 대한 주민 불편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알고 있고 또 수십 년간 피해를 준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수 특별회계라든가 또 매립지 특별회계로 해서도 주변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서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말 잘 꺼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가 시에서 마음대로 그냥 서구에 무조건 쓰면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시에 일부 권한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단은 하는데 다른 지역구는 소방서 짓는 데 매립지 특별회계 갖다가 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저희 환경국에서는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부분은 첫 번째…….

아니, 왜 시에서 그냥 자기들이 편한 대로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니까 그걸로 갖다가 “다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로 해라.” 자기들 인심 쓰는 척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 올리고. 도로 개설이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로 해야 하는 겁니까?

위원장님 그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이야기 답변만 하세요.

도로 개설 부분도 주민편익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요.

가능하다면 다른 데도 그렇게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를 갖다가 도로 만듭니까? 돈 일이 억도 아니고 300억씩 갖다가 만든다고 이야기하는 그 의도가 뭐예요?

그 부분은 예산 심의 때 다시 한번 저희들이 고민을 할 것이고요.

행감 때는 그걸 말 못 해요?

그 부분은 저희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 말고도 다른 것은 없습니까?

다른 것도 일반회계든…….

그러니까 다른 부분의 일반회계에서 들어가야 할 부분을 서구에 있는 것은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로 여기 인천시에서 다 갖다가 밀어 넣고 그리고 자기들이 다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반회계에서 할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수도권매립지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로 되지 않는 것을 갖다가 올려서 온다면 그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못 딴 그 부분 자체를 국장님이 책임지고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일단은…….

그러면 국장님이 그것을 못 하면, 책임지고 못 하겠으면 다 깎으세요. 예산 뭐 하려고 거기에 만들고 나머지 안 되는 부분은 또 여기에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는데 더 높은 사람 오라고 해서 할 테니까 그렇게 답변하세요. 아시겠습니까?

하여튼 위원장님 지적사항은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우리 재정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매립지 특별회계가 일반회계 지원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광역 소각장 건립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죠. 존경하는 우리 임동주 위원장님도 방금 매립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25년에 정말 매립지 사용이 종료되는 겁니까?

지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단지 조금 저희들이 고려해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 3-1공구 부분을 과거 처음에 예측할 때 ’25년에 종료할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저희들이 ’25년 종료를 선언한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그러나 서울 오 시장 같은 경우에요. 기관과의 협약을 지켜줘야 한다고 하면서 사용을 늦추겠다는, 더 사용하겠다는 의미로 발표들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인천시가 여러 가지 반발을 하니까 엉뚱한 데로 지금 튀어 나가고 있는 게 지하철 9호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서울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걸림돌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조금 전에 임동주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인천시가 준비됐느냐 이거예요. 하나도 안 돼 가고 있어요. 소각장 건립에 대해서 매립지 같은 경우에 에코랜드요. 우리 인천시에는 착착 준비된다고 하고 있는데 안산시에서 이의제기한 것도 알고 계시죠?

네, 내일 권익위하고 같이 합동으로 안산시민들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게 엿가락처럼 늘어지면 언제 끝날 것 같아요?

최대한도로 잘 설명하고 협조를 구해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답답하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안산 제2대교인가요? 그 부분도, 제2영흥대교인가요? 안산시에서 반발하고 있는 부분.

네, 맞습니다.

인천시가 어떻게 협의하고 있는지 도대체 소관 위원회에 보고도, 의회에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하다, 내부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것뿐이 아닙니다. 계양, 부평 같은 경우에는 부천자원순환센터 거기를 이용하고자 했는데 협의가 잘 된 겁니까?

지금 강서구하고 인천시하고 부천하고 같이 광역 시설을 하는 것은 사전에 우리 행정기관끼리는 합의가 된 상태고요. 단지 주민들 반발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로 표현 부분을 좀 주민들 반발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900t짜리니까요.

부천시에서 오정동 광역 소각장을 지으려면 3226억이 들어가는데 인천시가 부담을 하고 서울시 강서구가 조금 부담을 하면 886억밖에 안 든다. 말하자면 2400억이 이득이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그 부분 리스크를 전부 다 인천시가 안고 가는 겁니까?

지금 3주체가 합의하기는 어떤 식으로 처음에 합의를 했냐면 건립 비용 부분은 우리 인천하고 강서구하고 대는 것으로, 반입 비율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합의가…….

그게 무려 2400억이에요.

네.

국비로 하고 있습니까?

국비 부분은 빼고 지방비 부분…….

환경부 한 장관 같은 경우는 전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우리 중심으로만 생각을 해서는 이건 안 된다는 그런 의견이고요. 더 다각적으로 ’25년 시작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에코랜드도 ’25년까지는 완공됩니까?

지금 토지 매입이 끝나서 이번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그게 안 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소각장 안 됩니다. ’26년, ’27년 잡혀 있어요, 제가 자료 받아보면. 우리 스스로 부정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다고 환경국장님 혼자서 이것 다 할 수 없다는 것 저희들은 잘 알고 있어요.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해야 하는데 그런 공론화가 그렇게 돼서 인천시민들이 한꺼번에 힘을 모으는 그런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서로 소각장 안 들이려고 하고 “내 지역은 안 돼.” 무슨 님비현상도 아니고 자꾸들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순환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건립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입지선정위원회도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구체적인 합의가 안 나왔어요. 각 구ㆍ군 간에 인천시하고 협의도 다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타당성조사나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할 수 있는지조차 잘 모르겠어요. 답변 좀 해 보시죠.

이번에 입지선정위원회는 11월 18일 날 우수장을 줄 계획이고요. 일부 구에서 반발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일단 선정위원회를 해서 용역을 진행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후보지가 아직 결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최적지를 선정을 해서 후보지를 결정한 후에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부권, 서부권, 동부권, 남부권 이렇게 나눴었잖아요, 자원순환센터도요. 여기 필요용량들이 추정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서부권 중구, 동구 합해서 1일 하루에 130t 처리합니다. 그런데 신규 시설 설치는 300t이에요. 또 연수구, 남동구, 미추홀구 합해서는 1일 추정입니다, 1일 소각시설 필요용량이 762t인데 지금 있는 게 590t이죠, 송도에?

네, 590t 맞습니다.

저는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맞는 계산인가 내가 산수놀음을 잘못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각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합니다. 물론 조정관님이나 뒤에서 다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협의를 좀 정말 내 것들을 다 내놓고서 좀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통합바이오 에코센터 설치는 어떻게 돌아갑니까?

통합바이오요?

통합바이오 에코센터 음식물 폐기물 처리.

그 부분은 아직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하겠다고 용역을 주겠다고 보고를 했었잖아요.

이번 용역에 음식물쓰레기 처리 부분은 지금 현재 소각장하고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 나가는 계획에 음식물 처리에 대한 대책도 같이 포함해서 검토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 사이클로 통합적으로 이렇게 다 움직여야 되는데 선언만 해 놓고 이게 도대체 이행되는 건지 인천시민들도 다 불안합니다. 열심히 앞으로 더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렇게 행감을 하면서 쭉 보니까 이월 사업들이 사고이월로 또 넘어가고 이런 사업들이 좀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좀 챙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문제 사건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올해는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겠는데 2019년도에 22건에다가 지난해에는 45건 아마 올해에는 훨씬 많이 70, 80건 이상 늘어갈 것 같은데 이런 환경문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저어새 이런 문제들도 저어새 생태관을 민간위탁 줘서 합니다. 그렇죠?

내년에 위탁 줄 계획입니다.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간위탁해서 업무분장 떨궈 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관리ㆍ감독을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환경국에서 너무 많은 분량의 업무를 갖고 있습니다. 또 이게 해결이 쉽지는 않아요. 국가정책도 있고 주변 단체들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야 하고 또 인천시 내부에서도 하나로 뭉쳐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말 지혜롭게 잘 모아서 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올해 5월달에 한강하구 보존 및 관리 조례가 처음으로 제정이 돼 가지고…….

맞습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지금 한강하구 관리센터 설치를 해서 관리센터에서 일을 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지금?

원래 당초 저희들 계획은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환경단체들이 전문가들이 직접 하는 그런 정식 행정기구의 센터를 설립하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좀 약간 분위기라든가 시기상조한 감이 들어서 일단 언택트센터를 구성을 해서 운영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쯤이나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올해 용역 과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라든가 각 지자체에서 참여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다 정리가 될 것이고요. 내년 초 정도 되면 어쨌든 센터에서 운영이 될 것 같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중앙정부하고 시ㆍ도 참여 공감대 형성해서 정식기구로 기구화해서…….

그러니까 내년 초에나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언택트센터는 내년 초에 개소가 되고요.

위치는 어디에다가 할 거예요?

언택트센터이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프로그램화를 해서 서로 공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나중에 센터 부분은 이제 위치라든가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이라든가 역할 분담 그런 것을 다 정리한 다음에 센터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지금 한강하구 쓰레기, 플라스틱 등 그런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대책이라든가 그런 것은 좀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상류 부분에 물이용부담금을 내지 않습니까. 상류 보호 차원에서 하는데 이제 하류는 쓰레기가 다 한강 상류부터 내려와서 하류가 오염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3개소와 협의를 해서 매년 인천 앞바다 쓰레기 수거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돈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또 원인을 정확히, 한강 상류에서 내려오는 비중이 얼마인가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우리가 비용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우리가 한강 수계, 상수원 수계 기금으로 물이용부담금을 갖다가 550억씩이나 내고 있어요, 연간.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실 온갖 피해는 다 보고 있잖아요. 쓰레기 더미에 우리 장정구 단장님이 맡고 있는 섬에 쓰레기 처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그러는데 그런 것 피해는 보고 있으면서 거기 수계관리기금에서 우리한테 주는 돈은 67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 정도밖에 안 되고 우리가 낸 것의.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내는 것에 비해서 우리가 피해를 그만큼 보고 있는데 우리가 도움은 부족하니까 그 부분을 좀 더 받아낼 수 있도록 우리 환경국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강 수역법 개정을 수차례 건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물이용부담금은 한강 상수원 보호구역 위주로 비용을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바꾸어서 한강 하류에도 비용을 지출할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건의를 했고 지금 같이 공감대 형성되어 있고요.

그것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한강 하구 보존ㆍ관리 법률을 제정을 해서 거기서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해서 돈을 더 탈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법 제정을 위해서 인천지역에 소재한 시민사회단체라든가 물포럼 또 하천살리기추진단 또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연대를 해서 빨리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그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작업을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쭈어볼 게요. 지금 거기가 올해 6월달에 공사를 시작한다고 착공 행사를 했는데 지금 굴포천 주변 가옥들에 대한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지금 현재 보상이 진행되고 있고요. 거의 다 끝나 갑니다, 끝나 가는데 지금 저희들이 전체 보상률은 한 96%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한 상태고요.

지금 보면 내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포상금 수령 가구가 10%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공탁만 해 놓은 것이죠?

지금 공탁한 경우도 있고 해서 공탁까지 저희들이 이제 보상…….

거기서 수령해 간 가구가 몇 가구나 돼요?

그 부분을 종건에서 지금 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전체적인 보상…….

하여튼 그게 지금 별로 반응을 안 보이고 있는 이유가 보상가가 너무 적다고 지금 그것 갖고 주민들이 수용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조그만 평수에 살고 있다 보니까 금액들이 보상금액이 2억원 그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 돈 갖고 어디 가냐. 갈 데가 없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이주할 데가 없다고 하면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짓고 있는 임대주택에 우선적으로 입주를 시켜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방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워낙 면적이 작다 보니까 보상가가 사실은 많이 해 준다고 해도 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금방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 종합건설본부하고 한번 협의해서 이주 지원 쪽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2억원 정도의 가서 살 수 있는 데를 마련을 해 줘야지 빨리빨리 바꾸어 나가지 진행이 안 되니까 또 어떻게 보면 강제로 쫓겨나는 사람들인데 그런 자기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은 마련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지금 거기에 주차문제인데 지금 주차문제도 거의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 가시화된 그런 게 있나요?

지금 거기 현재 복개해서 상부를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총 면수가 861면입니다. 실제로 한 번에 다 확보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들이 공사…….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주차장이 먼저 마련이 되어야 하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전 구간을 동시에 다 철거하면 861면의 주차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류부터 3단계로 구분해서 철거하면서 주차장을 최대한도로 유지를 할 것이고요. 공사 중에도 대체주차장을 확보해서 한 658면 정도를 대체주차장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크게 뭐, 물론 면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불편하겠지만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공사 후에는 그 주변지역에다가 혁신센터라든가 또 공원이라든가 그런 데다가 또 주차면 더 추가 확대해서 한 870면 정도 기존에 있는 주차 면수만큼 충분히 확보해서 주차 면수 부족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가 총 사업비가 486억이나 들어가고 유지용수 공급 비용도 매년 한 8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그런 만큼 그렇게 돈이 많이 투입이 되는데 거기에 맞는 가치를 또 창출을 해야 되잖아요, 비용이 들어갔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성도가 좀 있게끔 설계하고 추진을 같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됐잖아요, 굴포천이.

굴포천은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됐고요. 지금 공사 구간은 국가하천 지정 구간이 아닙니다.

하여튼 그래서 굴포천도 국가하천 됐으니까 그 부분도 포함을 시켜서 좀 국비를 더 많이 타낼 수 있도록.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저희들이 이제 굴포천 국가하천 돼서 금년에 한 32억을 신청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국토부에서 내려온 돈 한 5억 내외, 4억 7000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은 있는데요. 저희들이 국비 확보하고 수계관리기금에서 또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국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딱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면 우리 이쪽 환경국에 보면 위원회가 너무 많아요. 비슷비슷한 위원회가 너무 많은데 비슷비슷한 위원회를 정리하시고 좀 중복되는 데는 통합하도록…….

유사 성격의 위원회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오전에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겠는데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목표가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목표의 인천시가 더블이 넘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미세먼지가 지금 34㎍/㎥인데 보건기구에서는 15예요. 15㎍/㎥인테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냥 해결은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공단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오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예요? 도로입니다. 자동차예요. 그래서 많이 애를 쓰고 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에 대해서 많이 지원도 해 주고 하고 있는데 정부예산이 ’19년도에 2조가 넘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3조가 넘었어요. 우리 인천시에서는 얼마나 됩니까?

저희 도로 미세먼지 저감 관련해서는 지금 살수차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 진공차, 살수차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것 한 20억 정도 되고 또 감시원 하여튼 뭐 한 사오십 억 내외입니다.

물론 미세먼지 차단숲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시숲이라든가 녹지국에서는 많이들 하고 있는데 그것 갖고는 어렵거든요. 서울 같은 데 보면 도심에서는 차량, 버스 같은 데다가 미세먼지 흡착포라든가 이런 것 부착을 하고 가드레일에 부착을 해서 초미세먼지들을 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그런 목표에 자꾸 접근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천시는 시범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도로 물청소라든가 진공흡입차량 그런 것 위주로 하고 있고요.

소용없다니까요. 가라앉았다가 물 마르면 다시 올라와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도 미세먼지 흡착포로 서울에서 지금 하고 있어서 효과가 있다고 저희도 평가해서 우수 사례로 지정이 돼서 내년도에 예산은 적지만 시범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을 한번 운영을 해 봐서 효과가 있다면 예산을 대폭 확대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위에서 주최한 토론회나 이런 데서도 나왔는데 인천에너지공사 설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해 가고 있습니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에너지공사 부분도 설립하는 부분에 저희 환경부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전문가들 여러 사람하고 같이 논의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기상조 부분이 공사를 설립하려면 수입원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인천은 수입원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향후에 이제 연료전지라든가 태양, 해상, 풍력 할 때 저희 인천시 지분으로 참여해서 그 수입원으로 해서 에너지공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빨리 설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점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지분 갖고 들어가서 종합에너지를 비롯해서 해상, 풍력 이런 데 신재생에너지를, 또 우리 수소 있잖아요. 수소연료전지 사업 이런 데도 인천시가 공사 만들어 참여를 해야 돼요.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우려를 표합니다.

사업이 시행되면 저희들도 지분 참여해서 그렇게 같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립지 명칭 변경하는 건 알고 계시죠?

저 매립지 공사 명칭이요?

네, 사업 범위 확대까지 하고 있어요.

네?

사업 범위 확대 법률안이 올라가 있어요, 국회에 보니까.

네, 법률 제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1조 목적에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 및 자원화를 촉진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권을 다 하는데 이제는 LH공사의 명칭 변경하면서 사업 범위까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처를 해야 돼요. 인천 혼자서만 하고 있죠. 수도권에서는 “인천 당신들은 그래 봐라. 우리는 우리 일 한다.” 하고 있어요. 법률이 이것 바꾸어 놓거나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인천시의 권한이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그 개정안에 보면 SR공사의 업무 범위가 서울, 경기 딱 찍혀 있어요. 그리고 수도권 전역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고 돼 있습니다. 전에는 촉진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는 관리하고 설치하고 이런 부분을 확대를 한다고 돼 있어요. 이것 대처하셔야 됩니다. 국회의원들 쫓아다니고요. 같이 힘을 합쳐서 막아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지금 현재 8개 중에 7개가 서구죠?

네, 맞습니다.

아스콘은요?

아스콘도 20개 중에서 13개가 서구에 있습니다. 서구에 몰려 있습니다.

그렇죠, 다 몰려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비산먼지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단속 나갈 때만 거기서 중단하고 거기를 평상시에 한번 국장님 나가서 보셨어요? 도로에 나오는 차들 물 뿌리고 물 거기에 파이고 한 것에 대해서 많이 보셨냐고요.

저도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고요. 또 저희는 환경 업무만 했기 때문에 그 실태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냐면 이 차들이 차고지를 들어가지 않고 그 주변지역의 도로에다 다 세워놨어요. 특히 분뇨처리장 주변지역 그 다음에 거기 서구 외곽지 밤이면 여기가 주차장인지 도로인지를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냥 다 큰 차를 막아놔 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와도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까지도 건설폐기물 업장 차들일 것 아니에요. 거기 다 보면 거의 다 차들이. 이 차들을 우리 인천시에서도 군ㆍ구에다만 맡기지 마시고 좀 단속할 수 있도록 그 과징금이 굉장히 세잖아요, 그것 안 들어가면 원래가.

네.

그렇지 않나요?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교통…….

물론 교통인데…….

협의해 가지고 저희 환경국…….

이 업소 여기에다가 이야기를 하시라니까요. 이 차들이 아스콘이나 뭐 이런 것 싣고 다니는 차들이 거기에 다 들어와 있다니까요. 거기 안 되면 업장한테도 이야기를 하세요. 그 업장에서 가지고 있는 차들이 많으니까요.

네, 우리 건설폐기물…….

거기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가 보면 주차장 대수가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다 밖에 있어요, 그 주변지역에. 거기 주차장 단속만 할 게 아니라 그것 업소한테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먹힐 것 아니에요, 거기가 앞으로 조치한다고.

저희들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라든가 운반업체한테 별도로 다 공문을 보내 가지고요.

그건 확인해서 꼭 해 주시기 바라고.

네, 그건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사월마을 이주대책 관련해서 물론 환경국 소관만은 아니에요. 다 우리 인천시에서 여러 각도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서구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천시 자체적으로 매립지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계셔요?

일단은 최근에 주민들 동향은 사월마을 주변 인근 지역을 개발을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있어서 지금 저희 도시계획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2040 도시기본계획에는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2040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말로만 인천시에서는 이주대책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서구청에서는 서구청이 무슨 근거를, 잣대를 가지고 서구청 혼자 이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물론 환경국 소관만도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환경국에서도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부서별로 인해서 여기를 갖다가 인천시에서 각별히 마무리를 지어서 2040에 들어갈 수 있도록 차라리 해 주시든가 결단을 내줘야지 이것 말로만 우리 검토하고 있다. 제가 첫 말이 그랬잖아요. “검토하고 있다.”는 “안 하겠다.” 그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도시 시가화 예정지역을 민간개발이 주로 하기 때문에 일단은 주민들이 말로만 해서는 우리 검토를 못 한다. 그래서 일단은 큰 그림을 그려오라고 해서 지금 어느 정도 민간개발의 계획이 지금 저희 시에 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만 하지 마시고 우리 환경국에서도 뭐 행감 때나 다른 때 안 나온 적이 없잖아요, 사월마을에 관해서.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장님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다른 부서도 이야기를 해야지만 이게 되지 한 부서가 이야기해 가지고 되지 않는다. 지금 현재 국장님이 말했듯이 2040에도 빠져있는데 2040년도 안 되는 걸 갖다가 언제 하겠다고 지금 사월마을한테 이야기를 하면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국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이 안 되면 2040이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서 거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국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유훈수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제시된 사항들이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