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재생녹지국 녹지정책과, 공원조성과 및 관련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일정은 2021년도 도시재생녹지국 녹지정책과, 공원조성과 및 관련 사업소 행정사무감사 1건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1년도 도시재생녹지국 녹지정책과, 공원조성과 및 관련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1년도 도시재생녹지국 녹지정책과 공원조성과 관련 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의 성과분석 결과와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 등을 시정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 질의ㆍ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모두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도시재생녹지국장이 발언대에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님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도수 도시재생녹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도시재생녹지국장 최도수 녹지정책과장 박세철 공원조성과장 유광조 인천대공원사업소장 서치선 월미공원사업소장 김천기 계양공원사업소장 허홍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천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네 곳이 있죠. 네 곳의 사업자하고 맺은 계약서 좀 네 군데 다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다 하셨습니까, 김병기 위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 육성, 산림 재해예방 등 국ㆍ시비 군ㆍ구 배정 금액 3년분, 인천 산림지역 벌목 현황 3년분, 방제 투입 예산현황 인천시 전체 3년분, 수목ㆍ초화 생산에 따른 예산투입 현황 3년분, 월미공원 시민 이용현황 3년분, 장기미집행공원 중에서 남산ㆍ관청 추진현황.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공원 중에 재정사업으로 간 것이 소월미공원이거든요. 재정사업을 하면서 군ㆍ구 재정을 포함해서 보조사업으로 변경했는데 그 내역 좀 주시고요. 공원 사업자 명칭 변경하기 위해서 지난 8월달에 조사했는데 그 설문조사하고 그 내용들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분, 노태손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에 장기미집행공원의 지금 추진계획 그리고 예산 그것만 제출해 주십시오.

노태손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네.

윤재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5월 11일 이후 인도의 가로수 정비현황.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이 뒤에 간부 팀장들 또 보고 계시는,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자료가 빨리 와야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질의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도수 도시재생녹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녹지국장 최도수입니다. 시민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녹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세철 녹지정책과장입니다. 유광조 공원조성과장입니다. 서치선 인천대공원사업소장입니다. 김천기 월미공원사업소장입니다. 허홍기 계양공원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8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처리요구 8건, 건의사항 4건입니다. 이 중 9건은 종결 처리하였고 3건은 진행 중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연희공원 조성사업 관련 원활한 추진입니다. 보상 대상 50필지 중 사유지 26필지와 국유지 22필지에 대한 토지보상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국유지 2필지는 GB훼손지 복구사업 대상지 편입 등을 고려하여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17쪽 계양공원사업소 청사 신축 대안 마련 촉구입니다. 금년 1월 본관과 별관으로 이원화된 사무실을 본관으로 통합ㆍ운영하고 있으며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GB훼손지 복구사업에 관리사무소 신축을 포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2쪽 각종 위원회 정리 및 위원 구성 시 이해관계인 배제입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 시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배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계양산보호위원회는 실태조사 용역이 완료되면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실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친환경 도시숲 조성입니다. 학교숲, 미세먼지차단숲, 스마트가든, 자녀안심그린숲 등 36개소의 도시숲 조성을 완료하였고 남동구 만수산 나눔길은 금년 연말까지 도시바람길숲 7개소는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9쪽 산림재해 예방 및 산림자원 육성입니다. 사방댐 등 4개 사업과 매미나방 등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완료하였고 산림재해일자리, 조림, 숲가꾸기 사업은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1월부터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1쪽 산림휴양시설 확충 및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군ㆍ구 숲길조성사업 등 6개 사업은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덕적도 자연휴양림과 인천대공원 치유의숲 조성은 실시설계 완료 후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33쪽 소래습지생태공원 주변 활성화입니다. 5개 유형의 18개 사업에 약 755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서창지구 연결목교 등 9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9개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겠습니다. 37쪽 2040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공원녹지의 확충과 보전 등에 대한 전략계획으로 12월 주민공청회, 2022년 1월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확정할 계획입니다. 39쪽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추진입니다. 11월 현재 36개 재정사업 중 17개소를 착공하여 10개소가 준공되었습니다. 11월 29일 장미공원 준공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42쪽 이승훈 역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6월 15일 착공하여 ’22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11월 17일 기공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4쪽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입니다. 금년 11월 송도2공원을 착공하고 12월에는 연희공원과 검단16호 공원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작년 11월 착공한 무주골 공원은 공정률 30%로 내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6쪽 오성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8월 17일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까지 공원 조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8쪽 시민행복지수를 높여주는 공원 이용 활성화입니다. 인천대공원 CCTV 설치 등 시설개선 공사는 완료하였고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중단되었던 시민체험 프로그램은 운영을 재개하였습니다. 51쪽 시민이 행복한 서부권역 공원 운영 및 조성입니다. 월미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등 5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월미공원 야간경관 개선사업은 금년 12월 착공하여 ’22년 5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53쪽 양질의 양묘 생산 및 공급입니다. 철쭉 등 56종 27만 7000주의 수목과 팬지 등 18종 134만 8000본의 초화를 공급하였습니다. 가로경관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친환경 도시숲 조성입니다. 미세먼지차단숲 등 45개소의 도시숲 조성과 50개 산단 입주기업 및 공장 내 수목 지원으로 생활권 내 녹지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63쪽 소래습지생태공원 주변 활성화입니다. 소래지역 일대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여 수도권을 대표하는 해양명소로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소래습지생태공원 일원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 국토교통부에 국가도시공원 지정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69쪽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추진입니다. 2022년에는 도룡뇽공원 등 12개소 착공과 15개소를 준공하고 2023년까지 재정사업 36개소를 모두 완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4쪽 노후공원 실태조사 및 재정비방안 용역입니다.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공원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비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스마트공원 조성으로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고 공원 이용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6쪽 시민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공원 이용 활성화입니다. 인천대공원 축구장 및 풋살장 인조잔디 교체 등 10개 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81쪽 시민이 행복한 서부권역 공원 운영 및 관리입니다. 월미공원 등 시설정비와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공원 이용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85쪽 북부권역 공원 관리 및 양묘 생산 공급입니다. 연희공원과 마전공원 내 포토존, 휴게시설 및 수목식재와 경인아라뱃길 공원등주 160개소와 노후 전기시설을 정비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휴식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도시재생녹지국 주요업무보고서

최도수 도시재생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감사하기 전에 며칠 전에 제가 알게 됐는데 ’21년도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산림 분야 우수로 인천광역시하고 기초단체 강화군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축하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최우수 단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원조성과장님 발언대로 위원장님 나오게 하십시오.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유광조입니다.

북산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추진 관련해서 본 위원이 2018년도부터 건의를 해 왔고 그 지역 토지주들의 불이익을 대변하고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추진하는 곳이 너무 미비하고 행정절차를 너무 소홀히 해서 오늘날까지 해결이 안 됐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매번 얘기해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녹지국이에요, 이 내용 가지고. 계속 시간 무슨 이런 저런 이유로 연기하고 또 연기하고 시민들을 정말 실망시키는 우롱하는 행정을 하고 있어서 본 위원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먼저 하시고 국장도 연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북산 도시자연공원구역 정비에 대해서 현재 진행상황은 도시관리계획 위반을 해서 기관 의견 청취하고 한강유역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두 가지 조건을 걸었는데 첫 번째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해제하더라도 경관지구로 묶어라.”라고 하는 조건과 두 번째 “양서류에 대해서 5월에서 8월 추가 조사를 실시하라.”라고 하는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보기에 다소 무리한 요구이기 때문에 11월 8일 날 한강유역환경청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과장하고 면담한 결과 우선 경관지구에 대해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 벗겨지더라도 문화재 보호구역이 존치가 되기 때문에 또 경관지구보다 문화재 보호지역의 행위가 더 강하기 때문에 추가로 묶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그 부분은 이해해서 동의했고요. 두 번째 양서류에 대해서 5월에서 8월 추가 조사 실시 여부는 우선 환경영향평가 지침이라든가 하는 데에서 조사시기를 특정하게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조사한 것 자체가 틀린 건 아니지만 한강청에서는 대장동하고 또 이게 연관이 돼 있어서 양서류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국내 양서류 전문가를 현재 섭외를 해서 우리가 해제하려고 하는 지역은 습지도 아니고 경사지의 밭이기 때문에 양서류 서식이 거의 불가하다라는 의견을 첨부해서 본안을 제출하고 다시 재협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두 가지가 다 완료가 되면 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수고하셨고요. 지금 이 두 가지 건을 이야기하자면 바로 공직자들이 탁상행정에 일관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주민들의 어려움, 민원을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이 부분은 국장이나 과장께서 대응을 잘 하셔야 됩니다.

네.

해서 민원인 편에서, 그분들 입장에서 일을 해야 돼요. 지금 80년 동안 묶어놨었는데 한강유역청 관련 공무원들이 그 땅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십분 발휘하셔서 국장도 함께 노력하십시오.

네.

지금 여기 유인물대로 보면 2022년 1월 2일 날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ㆍ결정고시한다고 그랬죠, 여기 책자에 나온 것 보면, 여기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지연시키지 말고 뭐 여기 예산도 투입되고 용역비도 다 들어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하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이 확인하기 전에 중간중간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행되는 것.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화면 지금 됩니까? 하고 있어요? 국장님 금년도 5월 11일 날 인도 가로수 정비 관련해서 제가 현장 가서 동영상도 확보해서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한 것 알고 계시지요?

네.

좀 전에 자료도 요구했습니다마는 그 이후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자리에 오기 전에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요. 확인 좀 하겠습니다.

파악이 아니라 이것은 본회의장에서 발의한 거라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관계공무원 다 봤을 줄 아는데 그 이후에 어떠한 보고가 없어요. 진행은 되는 건지 그 지역주민들이 그로 인해서 불편과 부딪치기에 대해서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공무원들은 뭐 “누가 짖느냐.”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죠. 지금 상식선에서 그때 제가 5분 발언을 했는데 그 내용을 몰라요? 지금 진행된 거라도 뭐 국장한테 보고한 것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 과장님이 누구신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정책과장 박세철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화군 인도 폭 1m에 대해서는 16주 은행나무를 제거하고 인도로 재포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체 계획을 세웠는데요. 인도 폭 2m 이하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 제가 강화군 얘기한 게 아니고 그때는 동구 샛골로 73번길에서 동영상을 촬영한 건데 제가 어떤 특정 지역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인천 전체에 아주 오래전부터 좁은 인도에 가로수가 활착이 돼서 사람들이 못 다니고 장애인 휠체어도 못 다니는 그런 지역이 워낙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떤 정비를 하든지 대안을 가지라고 내가 5분 발언한 건데 그 이후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현 실태도 다 파악을 해서 각 구청에다가 가로수 관리 자체가 위임돼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2m 이하 그러니까 휠체어나 유모차가 지나가기에 가로수로 인해서 걸림이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수를 제거하든가 여유가 있으면 작은 나무로 새로 심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공문이 시달이 됐고요.

과장님 규정상 인도는 2m를 확보하게 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대형 나무가 인도에 식재돼 있는 것을 제거하거나 다른 걸 바꾼 실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구에서도 저희가 그 현황에 대해서 다 받았거든요.

진행되는 내용이라든지 계획을 본 위원한테 얘기 안 해 주는 건 뭡니까? 뭐예요, 얘기 안 해 주는 것은?

죄송합니다.

국장님! 지금 물론 자료를 봐야 확인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진행됐으면 5분 발언한 사람한테는 와서 설명을 하거나 진행되는 상황을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시간 끝나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천시에서 도시공원 특례사업으로 네 군데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네 군데를 보면 대부분 사업자가 공원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아파트를 지어서 거기서 분양을 하고 남는 돈으로 그 돈을 갖고 공원을 조성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첫째 아파트 건설 세대수하고 공원 면적 대비하고 조성비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요. 44페이지에 자료를 한번 보시고 어떤 데는 767세대인데 조성비가 500억이고 어떤 데는 1393세대나 되는데 645억밖에 안 들어가고 그러면 1393세대면 훨씬 더 이익이 많이 남을 건데 조성비를 더 많이 받아낼 수 있도록 하셨어야지 이게 좀……. (도시재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것은 서로 간에 편차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세대수가 많다고 해서 꼭 이익이 많이 난다고 보장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무주골공원하고 연희공원을 비교해 보면 무주골공원 같은 경우는 23층 이하고 연희공원 같은 경우는 35층 이하로 돼 있거든요. 이게 고층이 되면서 일단 건축비가 많이 드는 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연희공원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좀 넓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이 세대수만 가지고 비교하기에는 조금 좀 무리가 있고요.

국장님 고층으로 될수록 공사비용이 더 적게 들면 적게 들지 더 많이 든다는 것은 그런 논리가 어디가 있어요.

아닙니다. 고층이면 확실하게 많이 듭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자제 이동이라든가 또는 공사의 난이도 또…….

그러면 우리가 재건축조합은 왜 고층으로 높여달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비용이 적게 드니까 훨씬…….

아니, 비용이 적게 들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수익률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고층으로 해 달라고 자꾸 그러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세대수하고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례는 안 하겠지만 그 대신 얼른 봐도 1393세대일 때 그리고 무주골하고 두 군데만 비교를 해 보면 767세대하고 1393세대하고 그러면 한 세대에 우리가 1억씩만 남는다고 그래도 여기는 1393억이 남을 거고 여기 무주골은 767억이 남을 거면 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공원조성비는 500억, 600억 대동소이 하니까 남은 돈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이 문제라 이거예요.

그러고 또 이런 면이 있습니다. 무주골은 평형이, 아파트 세대 사이즈가…….

작은 거고?

아니, 큽니다.

크고.

네, 무주골을 전부 다 여기는…….

그거야 크건 작건 크면 큰 만큼 분양가가 높을 것 아니에요.

아니, 연면적이 달라진다는 거죠. 분양가격이 다르니까요. 무주골은 전부 85㎡ 이상 전 세대가 그렇게 구성…….

하여튼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해 보시고.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타당성조사를 다 무주골은 했고 지금 연희공원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대 숫자가 중요한 게, 연희공원은 작은 평형도 있고 큰 평형도 있고 그렇지만 무주골은 전부 다 큰 평형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대수가 적어도 분양 면적은 넓다.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이 네 군데가 2018년도도 있고 ’20년도도 있고 그러면 그 계약 협약서 맺을 당시하고 그때는 아파트 가격이 평당 1000만원이었으면 대장동 사건에서 보듯이 지금은 2000만원이 넘어요. 그러면 더블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분양가가 지금 여기도 다 올라갈 것 아니에요.

조정이 일부 됩니다.

조정이 될 거죠.

네.

현재 주변시세에 맞춰서 분양가가 책정될 거고 그러면 초과이익금이 우리가 처음에 협약을 맺을 당시보다 몇 천억이 더, 몇 백억이 더 남을 거고 그럴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어떤 특례조항이 있는지 지금 뭐 있습니까?

저희가 사업시행자에게 보장해 준 이익은 6.6% 내지 7% 사이에 있습니다. 그 초과된 이익은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가져갈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남는 건?

나머지는 공공으로 환수해야 합니다.

네?

공공으로 환수해야 합니다.

다 환수할 거지요?

네.

그런데 그런 조항이 있어요?

그렇게 저희 협약서에 돼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는데.

가져갈 수 있는 이익에 대해서 정해 놨습니다.

정해 놨어요?

네.

어디 무주골을 가지고 한번 몇 조에 있습니까?

담당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조항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요.

네, 조항을. (도시재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거기에서 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앞으로 발언대로 나오세요.

공원조성과장 유광조입니다. 현재 협약서상에서 초과이익에 대한 환수 조항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무슨 얘기를 하신 거예요?

국장님이 약간 이제 착각을 하신 부분이 있으셔서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타당성 처음에 제안을 하게 되면 타당성조사 용역을 합니다.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보통 나온 이윤이 6%에서 6.5% 그 사이에 있습니다. 지금 연희 같은 경우는 6.13%인데요. 그것을 가지고 타당성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협약을 한 다음에 지금 사업계획을 최종적으로 승인하면서 계속 세대수가 줄어서 오거든요, 경관심의라든가 기타 어떤 상황에 의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주택 건축 승인받고 난 다음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전, 분양 이전에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을 다시 한번 합니다. 다시 한번 해서 이 6.13%를 초과하는 부분이 발생이 되면 그것은 연희 같은 경우에 사업부지 외의 공원부지 중에서 보상 안 한 부지를 저희한테 매입을 해서 넘겨주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렇다 치고 무주골공원이나 다른 데는 어떻게 할 겁니까?

무주골공원 같은 경우도 이제 분양가가 당초 예상보다…….

당초에 얼마로 잡았어요, 여기 그때 타당성조사를 할 때?

타당성조사 할 때 약 한 1100 정도 그렇게 나왔는데요.

그렇지요. 지금은 2000만원 넘어갈 겁니다.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분양 1400입니다. 그러니까 허그(HUG)에서 이제…….

분양 끝났어요?

네, 분양 끝났고요.

1400 했다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올릴 수가 없는 게 허그의 분양보증을 받아야 되는데 허그의 분양보증 기준들이 뭐냐면 반경 몇 백 미터 안에 1년 안에 분양한 기준 등등의 적용을 합니다.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1400으로 분양이 끝났고 그러면 이것 분양을 언제 한 거지요?

어디 말씀이십니까?

무주골은?

무주골은 금년 초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세보다 엄청 싸게 한…….

굉장히 그러니까 저희도 1400, 1500 정도는 받아야 공공기여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사실은 하려고 그랬었는데 분양보증 자체가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무주골은 끝났고 놔두고 그러면 거기는 1100에서 1400 해서 300만원 정도 올라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분명하게 한번 끝나고 정산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면밀히 따져서 시에서 환수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연희공원 같은 데는 분양을 언제 할 겁니까?

분양은 이제 건축 재승인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내년 한 삼사 월 정도가 되리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그때 가면 한 거의 2000만원 가까이 될 건데…….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허그하고 사전에 이제 개략적으로 해서 의견을 한번 대충 들어보면 1600선을 넘어가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

그러면 처음에 타당성조사 할 때는 얼마로 잡았어요?

거기도 약 1100, 1200 정도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세대수가 많으니까 여기는 그러면 더 훨씬 많을 거고 금액도 클 거니까 왜냐하면 지금 사회적으로 대장동 사건 때문에 초과이익 환수라든가 이런 부분 안 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들이 터져 나오고 또 그걸 챙기지 못한 자치단체라든가 이런 데는 욕을 바가지로 얻어 먹고 자기들은 또 그 청에 그렇게 올라가서 분양해서 이익금이 많이 나니까 자기들 돈 잔치를 벌이고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사회적 질타가 많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이 부분 초과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에서 환수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십시오. 안 되면 협약서를 다시 쓰든가, 재협약을 하더라도.

위원님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주택 경기가 지금 어떻게 될지를 모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손해에 대한 보상을…….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그러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은 업무를 좀 얘기하실 때는 좀 물어보시고 하세요, 이렇게 딱 기억이 잘라서 단정적으로 얘기해 놓고 저렇게 번복되는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그것 위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익 보장을 최초에 저기서 저희한테 제출한 이익률이 6.13%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이익 보장률은 그것이라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협약서에는 내가 아무 찾아봐도 없어서 몇 조에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좀 물어보시고 답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따가 다시 한번 질의하실 때 김병기 위원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얼마 전에 남해 쪽을 다 시찰하고 왔는데 도시녹지나 이런 생태가 인천하고는 너무 틀렸어요. 고생하심에도 불구하고 너무 확연하게 이렇게 보여서 그 부분은 나중에 가로수를 비롯해서 질문하기로 하고 행정감사 지난해 것에 제가 지적했던 남항근린공원과 오성공원에 대해서 종결했다고 하는데 남항근린공원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선 관리가 좀 아쉽다는 말씀을 하셔서 공원 내 전담 인력을 늘렸습니다. 6명이 관리하던 것을 지금 8명이 관리하도록 했고요.

그 부분은 제가 가서 확인하고 그랬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그게 아니라 향후 계획이, 여기에도 보면 향후 계획이 전혀 없어요. 시에서는 자원순환센터로 한다는 계획도 있고 발표도 한 적이 있어요. 공원을 소각장이나 이런 것으로 용도변경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까?

도시계획으로 가겠다는 법 절차상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도 하고 계신가요?

사실 시의 어떤 큰 그림 안에서 저희가 공원에 대해서 참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는 것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전체가 하수도로 지정돼 있는 게 6만평인데 그중에 절반을 공원으로 같이 중복 지정을 했어요. 하수도 쪽은 아마 손을 대지 못할 거고 공원 부분을 손 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향후 계획 이런 부분에 전혀 없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오성근린공원 사업은 정말 아쉬운 거예요. 제가 지난해에도 지적을 했는데 올 8월 17일 날 실시계획 고시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영종ㆍ용유에 공원이 없고 숲이 없고 그래서 그렇게 실시계획이 결정이 됐나 하면 정말 답답합니다. 야영장, 야구장, 운동시설 그런 것 해 놓으면 얼마나 그게 이용가치가 있을까요. 문제는 이겁니다. 공항공사에서 코로나 사태로 적자를 핑계로 해서 발뺌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참 답답한 게 토지비를 포함했잖아요. 공항공사 정기감사 때 이것은 의도적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공항공사 땅이고 매입해야 되는 토지 가격은 10분의1만 돼요. 어떻게 740억을 포함하면 이 넓은 땅에 260억 갖고 하라는 겁니까? 인천시가 동조해 준 것도 이해가 안 가요. 공원 조성비가 평균 얼마 듭니까? 12만원에서 15만원 정도 들지 않습니까? 이것 공원 조성비가 2만원이에요. 뭘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 부분은 저도 참 아쉽고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행정소송을 해서라도 공항공사가 갖고 있는 토지비를 뺐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상적인 공원이 되는 거지. 그리고 지금 수익시설이나 이런 도입시설에 대해서 협의한 바도 없죠?

구체적인 조성계획이 아직은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공항공사 입맛대로 가서는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172m나 되는 산을 52m 되게 3분의2도 넘게 잘랐어요. 그것을 복원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것을 가지고 다 매립하고 자기네 활주로 만드는 데 쓴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정말 답답하고 이게 어떻게 주민들도 모두 인천시도 다 동조해 줬나 도대체 뭐 하자는 건가. 나는 답답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본 질의에 들어가서 조금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이 가로수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시고 여러 가지 관심이 많은데 인천의 대표적인 가로수길 조성된 게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렇게 어떤 테마를 갖고 좀 가꾸려고 노력한 적이 있는 가로수가 제가 알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요즘은 그게 조금 부족해 보이기는 하는데 일단 비류대로인가요. 문학터널에서 빠져나와서 연수구에서 조금 시도를 하다가 요즘은 안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곶로에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 육면체 형태로…….

제가 하필이면 남해안 쪽을 돌면서 진주에서부터 시작해서 여수, 순천까지 갔어요. 너무나 틀린 거예요. 다른 지역분들이 방문객들이 와서 딱 보는 게 그 도시의 이미지를 건축물로도 보지만 가로수하고 도로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난 6월달에 우리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졌고요.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들었는데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임명장만 주고 말았을 것 같은데 우리가 10년에 한 번씩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수립되어 있습니까?

일단 법정계획은 저희 가로수에 대한 일반적인 계획이 지금까지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가로수도 도시 이미지 개선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반영해서 저희가 새로운 계획을 만들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다 합해서 국장님을 포함해서 11명이에요. 이게 과연 디테일하게 중점적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할 수 있나 이게 참 의문스러워요.

사실 가로수 관리계획은 일단 사무 자체는 구 사무고요. 종합적인 계획은 저희가 한번 세워서 정말 괜찮은 가로수길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시간도 좀 필요합니다.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그렇게 지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조금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인천시와 각 구가 서로 핑퐁 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들 핑퐁 안 하겠습니다. 핑퐁 안 하고…….

그 말씀드려볼까요. 제가 유동삼거리에 있는 정보고등학교 그 앞에 가로수들을 다 잘라서 몽당바리 해 놨는데 그것 말씀을 드렸는데 구에 그것을 관리하라고 연락한다고 했는데 6개월이 다 됐는데 지금 그대로예요. 얼마나 보기 싫은 줄 알아요? 이 가로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위해서 가로수를 다른 숲과 연계되도록 조성ㆍ관리해야 한다고 법률에 나와 있고 그것에 의해서 조례도 만들어졌고 심의위원회 만들어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가로수들 정말 몽당바리 해 놔요. 닭발이라고 그래요. 물론 전선이나 이런 것 필요에 의해서 자르는 것도 있지만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요. 정말 심각한 것 알고 계세요? 은행나무 떨어져서 은행 냄새나는 건 한 일주일 열흘이에요. 정말 무자비하게 치고 있어요. 국장님께서는 지자체에 떠넘기시지만 말고 시에서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서치선 소장님 잠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공원사업소장 서치선입니다.

지금 공원사업소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고생과 노고가 많으신데 그쪽에서 코로나 확진이 나오거나 그런 적은 없죠?

네, 없습니다.

한 건도 없죠?

네.

그런데 개방은 되어 있나요?

대부분의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은 그전부터 개방됐었고요. 실내에서 운영하는 체험장 이런 것도 다 오픈돼서 지금 정상적으로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갔는데 나름대로 일정 부분 개방은 충분히 되어 있으면서도 방역 체계가 잘 갖춰지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거리두기라든가 그 안에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그래도 잘 지켜지려고 노력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인천의 공원에서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런 것들에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것을 더 개방을 해야 되지 않냐. 이제 위드코로나라고 정부에서도 점진적으로 풀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대공원에 굉장히 사람이 많이 왔죠?

지난 주말 토요일, 일요일 날 방문객을 보면 12만명 정도가 이용했고요. 차량 대수는 1만 2000대 정도가 들어왔었습니다.

저도 가다가 워낙 많이 막혀서 결국은 돌아왔습니다, 못 들어가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갔겠구나라는 생각만 하고 사실은 안에는 못 들어갔는데 그럴 때일수록 안전에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지금 공원사업소 명칭 변경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그 명칭 관계는 지금 공원과에서 전체적으로 설문조사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대공원 사업뿐만 아니라 3개 사업소 명칭을 어떻게 해야 할 건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8월달에 공원사업소 명칭 변경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설명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소장님에 국한된 것만 먼저 물어보고 들여보내겠습니다. 우리 지금 장기미집행지구 관련해서.

네.

함봉공원하고 십정공원하고 지금 거기에 대한 부분인데 보상 문제가 계속 지금 미진하게 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계획이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민들한테 발표는 다 했는데 시민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해요. “언제 하냐?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위원님 함봉하고 십정은 함봉은 총 15필지 정도가 됐는데 사유지에 대한 보상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지금 안 된 부분은 수용재결까지 가서 대부분이 거의 19% 정도만 협의보상이 됐고 나머지는 거의 협의보상이 안 돼 가지고 중토위까지 가서 최종적으로 12월 1일 날 수용 게시일이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내년 정도는 착공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고요. 십정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창 수용재결이 지금 다 올라가 있어요. 12월 중에 수용 결정을 내면 그것도 또 십정공원도 내년도 정도는 최소한 착공이 다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일부 하기는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행 상황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이것 물어보겠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대공원사업소가 부평에서부터 원적산에서부터 전부 관리를 대공원사업소에서 하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이 연초부터 계속 이 부분을 얘기했던 부분인데 앞으로 이 부분 대공원사업소가 이렇게 하면 북부권은 따로 사업소 관리의 주체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혼란이 있었고 또 위원님들의 지적이 계속 있어서 저희가 일단 명칭 변경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서 우선은 저희 인천연구원에서 정책연구과제에서도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가 됐고요. 저희 시 내부에서도 그런 것들이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강하게 대두가 되어서 일단 저희가 직원을 대상으로 한번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총 응답한 직원이 316명인데요. 그중에서 약 63%인 200명 정도가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좀 응답이 됐습니다. 명칭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나에 대한 의견도 들어보니까 83% 정도가 방위하고 지명 이런 것들이 좀 혼용이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일단 이런 의견들이 좀 모아져서 11월 중에 일단 명칭변경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 계신 전문가분들한테 어떤 의견도 좀 수렴을 하고 11월 중에 전문가 자문을 의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의견들이 모아지면 저희가 앞으로도 시민분들의 어떤 그런 안들을 가지고 의견을 들어서 명칭 변경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시민들의 의견도 보면 공원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참 분분해요. 어떻게 맞춰야 할지를 저도 사실 감이 안 잡히는데 지금 산책로에 보행로를 깔아 놓은 게 뭐죠?

야자매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것을 걷어내고 마사토로 하자는 분들도 또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 민원 들어온 것 있나요, 혹시? 우리 소장님 얘기 들어보셨어요?

의견이 분분합니다.

호불호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것을 깔아달라고 해서 깔아 준 건데 거꾸로 마사토로다가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시민의 의견은 다양하기 때문에 귀담아듣고 어느 쪽이 옳은지는 계속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공원사업소에서 에어컴프레셔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세밀하게 잘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는 내년에도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 없는 그런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께서 신문하신 내용 중에 산불감시요원 공백 45일간 본 위원이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지금 답변 시원하게 하셨는데 그 비용 지자체에서 부담해서 45일 운영하십시오.

아쉽게도 내년 예산에는 현재까지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이것도 좀 반영되도록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아주…….

국장님의 의지지 예결위에서 올리든지 상임위에서 올리면 되는 것이지. 시원시원하게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화면 좀 봅시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 또 하나 있죠? 여러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본 위원은 특히 이런 산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니다 보면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것은 시청에 있는 인천애뜰 식재목이고 앞에 있던 것은 강화군 도로변인데 견본으로 두 개만 찍은 것이고 아주 많이 있더라고요.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게 진행되는 데 한 달, 두 달 걸리는데 그냥 놔두는 거야, 방치하고. 그런데 저것 다 떨어지면 또 순이 나더라구요. 바로 공무원이 틀에 박힌 행정만 한다. 우리 병해충예방 예산 지원도 있잖아요. 인천애뜰 것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뭡니까, 이게. 여기 그래도 인천광역시 시청을 방문하든 산책을 하든 이걸 다 보지 않습니까. 난 참 한심스럽더라고요. 엄청 많아요, 이런 게 도로변에도. 그러니까 좀 탄력적으로 꼭 이것 누가 지시 안 하니까 안 하는 거고 또 관련 하급 직원도 윗사람이 얘기하니까 안 하고 솔선수범이 없다 이거죠. 좀 흉물스럽잖아요. 그렇지요? 이것 앞으로 이런 일이 좀 없도록 하시고요. 제가 자료도 요구했잖아요, 병해충 관련 예산. 그것 요구했는데 자료 오면 다시 확인할 거고요. 그 다음에 벌목 현황도 좀 자료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벌목을 어느 계획에 의해서 뭐 품종개량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벌목을 하는데 나는 벌목보다는 성장한 나무를 잘 관리해서 탄소동화작용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더 맞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주 흉물스럽고. 무슨 사업한다고 해서 나무를 잘라내고 또 예산 투입해서 신품종을 심고, 앞으로 좀 방법을 바꾸죠? 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 말씀하신 탄소 배출 흡수만 놓고 보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사실 다 큰 나무보다는 어린 나무가 성장하면서 흡수하는 탄소량이 훨씬 많은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수동갱신도 때로는 필요한 거고요.

아니, 그런데…….

탄소 흡수만 놓고 보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한 50여 년 된 소나무들 제가 전년도에 산에 가서 촬영해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 한참 생육지에 접어들어 가지고 정말 보기도 좋고 참 훌륭한데 그것을 수십만평 비워서 그냥 도로가에 방치해 놓고 그것도 보기 싫고 산을 아끼는 등산객이 이것 보고 한마디씩 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이제 분위기에 따라서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그렇게 한번 그 방법을 좀 바꿔보세요.

네.

그리고 요즘 임도 개설을 매년 하죠?

네, 또 하고 있습니다.

임도 개설 때문에 차단봉이 설치가 안 돼 있다 보니 화물차가 가서 길 옆에 있는 좋은 목을 베어 가지고 땔감용으로 때거든요. 그래서 나는 화목보일러는 없앴으면 좋겠다, 화목보일러 이산화탄소도 많이 발생되고.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연기 맡으면 동물부터 사람까지 인체에 엄청 해롭잖아요. 그래서 임도죠, 임도. 임도 운영을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우리 남산, 관청 장기미집행공원 담당 누구죠? 과장님 좀 나와서 설명…….

공원조성과입니다.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유광조입니다.

진행 내용 좀 알려주세요, 누가 얘기도 안 해 주고.

남산하고 현재 관청하고는 공사 착공해서 금년 11월 이번 달 말이면 아마 두 개 공원 모두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완료된다고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한 거예요, 무엇을 갖다가?

지금 남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숲향기 생태원이라든가 아침운동마당, 숲속 놀이마당 중심으로 해서 약 10만 3000㎡의 사업이 이루어진 거고요. 그리고 관청 같은 경우에서는 건강숲, 산오름터 등 해서 8만 2661㎡에 대해서 사업이 시행된 겁니다.

현재까지 시작부터 준공까지 진행된 사항 있죠?

네.

그것 좀 조감도로 해서 자료하고…….

아까 요구하신 사항들이 거의 자료가 준비돼서요. 아마 곧…….

자료 이따가 중식 전에 한번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지금 대공원에 조류, 동물들 사육하고 있죠?

동물원이 있습니다.

네?

대공원 동물원이 있습니다.

한 200씩 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월미사업소에도 있고.

월미사업소에는 사슴하고 토끼가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 어떻게 사육해요?

대공원은 거기 전담 직원들이 있고요. 그리고 대공원 같은 경우는 동물원이기 때문에 수의사까지 배치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연간 투입되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동물 관리에 투입되는 예산만?

네.

그것은 제가 좀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없으니까…….

소장님 답변하세요, 나오셔서.

네, 와서 아는 대로 좀, 일부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던데요.

대공원소장 서치선입니다. 동물원 운영은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예산 물어보시는 것…….

예산 물어본다니까.

예산 투입이 얼마나 됩니까?

아, 투입 예산이요. 자료 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예산 투입을 왜 확인하냐면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투입하는지 동물복지 차원에서 더 투입이 되는지 그것을 시민들이 알고 싶어서 너무 방치하는 것 이렇게 불만이 있던데요.

예산액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주로 들어가는 예산이 거기에 있는 기간제라든지 인건비가 대부분이고요. 그게 동물원에 들어가는 시설 꽤 오래돼서 지금 점차적으로 노후화된 시설들에 대한 보완해 나가는 예산들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독수리우리가 좀 좁고 그래서 좀 확장해서 거기에 한 1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확장하는 사업들, 대부분의 노후시설을 보완해 나가는 사업들입니다.

그것은 자료 한번 주시고요. 일부 시민들은 그런 동물들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걱정도 하고 그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떠한 틀에 얽매이지 말고 이왕에 사육하고 무료 개방하면 그래도 질 좋은 동물을 좀 있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것도 신경 쓰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개선해 주시고 자료 한번 줘 보세요. 확인하고자 하는 분들이 몇 분 있어서 내가 전달을 좀 해야 되니까요.

자료로 전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 마칠게요.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요구하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공원사업소장님 좀 나오셔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대공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공원소장 서치선입니다.

제가 지역구가 부평인데요. 원적산을 자주 올라가고 원적산 주로 둘레길을 걷고 있는데 거기 가서 보면 원적산 주차장 안에 전기차 충전소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에 전부 다 친환경차 우리 이제 녹지국도 어떻게 보면 그런 쪽으로 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걸 좀 무료로 시에서 해 주는데 그걸 왜 안 해 놓고 있는지 대공원사업소 주차장에는, 인천대공원에는 주차장에 전기충전소가 있나요?

대공원은 있고요. 대공원 3개소가 있고 원적산뿐만 아니라 소래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이 큰 지역은 에너지정책과하고 협의 중에서 내년도 예산의 사업 대상지로 신청해서 내년도에 다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지로 지금 선정해서요. 내년도에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주차장 안에 전기충전소가 없는 곳은 전기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 가장 문제가 주차장을 가서 보면 장기간 차량을 방치해 놓고 거기서 밥도 해 먹고 막 그런 차량들이 꽤 있어요. 그 부분도 좀 한번 단속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도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 번 말씀하셔서 장기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넘버나 이런 걸 적어서 부평구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부평구에다가 의뢰를 해서 안내판도 붙이고 그랬는데 그게 아주 무단으로 몇 달씩 방치하는 게 아니고 한 이틀 동안 놔뒀다가 또 운행했다가 들어왔다 이래서 법령상 보면 방치차량으로 볼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행정조치를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 부분도 앞으로는 신경 쓰고 가뜩이나 부족한 주차장 안에 그런 차량들 때문에 주차장 난을 더 가중시키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한번 앞으로 잘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20년도에 본 위원하고 대공원사업소장, 팀장하고 전부 다 우리 부평구의회 의원들하고 우리 원적산공원 내에 풋살 경기장을 조성을 해 주겠다 해서 같이 가서 대상지까지 물색하고 같이 보고 왔는데 그 뒤로는 유야무야 되고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풋살 경기장 당초 하려고 했던 지역이 2개소가 있었는데요. 의원님들이 선정해 주고 하셨던 그 지역을 검토했는데 첫 번째 지역이 기존의 배드민턴장을 확장해서 풋살 경기장 만드는 방법하고 또 하나는 유아숲 체험장 주변 잔디광장을 이용하는 방법 그 두 가지가 검토가 됐었는데 배드민턴장은 확장한 면적이 작고요. 또 상당히 반발하는 회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못 했고 또 유아숲 체험장 주변 잔디광장은 원적산에서 유일하게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잔디광장입니다. 그것을 훼손하고 풋살 경기장을 만든다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예상돼서 예산 확보 등 그 이후로는 진행상황이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위원님 풋살 경기장 조성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적의 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지역은 지금 현재 체육시설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그 지역을 우선으로 선정해서 최대한으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말씀하신 것 행정감사 중에 하신 말씀이니까 꼭 진행되도록 해야 하고 내년에는 또 감사 보고를 하셔야 하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에 책임을 지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것 하게 되면 기간은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기간은 보통 원적산 경우에는 좀 지위 지역에 해당이 돼요. 일반 지역이 아니고 공원조성계획 플러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계획 승인까지 해서 보통 다른 공원하고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지고 한 2년에서 3년 정도의 행정절차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사업 조성보다도 그건 얼마 안 되는데 그런 사전에 행정절차 하는 게 더 오래 걸립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 만약 필요하다면 예산이 얼마 정도 내년에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다른 타 사례 지역을 확인해 보니까 한 3억에서 5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5억 정도?

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하고도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경기장 같은 것 이런 게 많은데 대부분 성인들 그런 테니스 경기장이나 뭐 축구장이나 배드민턴장 이런 것은 많은데 젊은 사람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용 욕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원에 여러 제한적 요인들이 있지만 지금 다양한 욕구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공원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하여튼 우리 국장님 또 두 군데서 행정감사를 받느라고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신데 바람이 있다면 내년에 직제개편 하실 때 한 군데만 받을 수 있도록 잘 좀 하셔 가지고 이런 두 번씩 그런 괴로움에서 좀 벗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장기미집행 지구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장기미집행 한남정맥이 있습니다. 한남정맥이 백두대간 안에 들어가죠?

백두대간 안에요?

모르시나요? 한남정맥이 백두대간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데 그게 지금 도로에 의해서 다 칼토막처럼 잘리는 바람에 지금 연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은 지금 동물 지나가게끔 계양산에서 넘어오는 부근에 일부 구간 돼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계양산에서 원적산 쭉 줄기 따라오면 한봉산, 십정공원 그러니까 십정산 그리고 만월산, 소래산 이렇게 해서 계속 건너가게 돼 있어요. 이게 한남정맥이에요. 이게 문수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문수산. 그래서 한남정맥이 우리 선조의 얼이 정맥을 타고 이렇게 이어져왔던 부분이 사실 지금 다 끊겨 있는데 일부에서 이 한남정맥을 연결하자, 연결 축을 만들자라는 얘기가 좀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얘기만 나올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우리 국장님은 이 축에 대해서 향후 앞으로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한번 구상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내의 구간은 사실 좀 노력들을 해서 연결들이 많이 돼 있고 이게 또 결정적으로 끊어진 데가 저기잖아요. 경인고속도로에 의해서 잘린 데 이제 그런 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아주 연결하기 곤란하게 끊겨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고민은 해 봤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연결하면 어떨까, 저렇게 연결하면 어떨까 그 정도 고민은 해 본 적이 있고 이런 것 한번 시도해 보면 어떨까 하고 한번 같이 논의도 해 본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좀 엉뚱한 얘기이기는 한데 지금 지자체에서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는 케이블카를 연결해서 그 축을 연결하면서 가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 봤는데 사실 그게 도심 한복판에 지금 구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잘린 구간들이 도로가 만월산에서부터 소래산까지도 도로 폭이 굉장히 예전에 다 연결돼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다 잘려 있는 상태고 그래서 지금 한봉산에서 십정산까지는 구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다 출렁다리를 만들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계속하고 있어요.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그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한번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주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출렁다리 같은 것도 이렇게 도보로 연결하는, 길을 연결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지금 이것 어차피 그쪽에 좋은 공원조성계획 있잖아요. 공원조성계획 있으니까 하면서 한번 용역을 주고 타당성 검사를 한번 해 보는 게 어떤가 제가 제안을 드리거든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경인고속도로 그 부분도 한번 그런 식으로 해서 연결하는 건 어떨까라는 아주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가 지금 한봉산에서 십정공원 조성되는 그 구간이 가장 효율성이 그러니까 가장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축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주민들에 의해서 사실 오래 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타당성 검사를 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어차피 그게 장기미집행 풀리면서 공원화하는 과정 속에서 있다면 연결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그 공원이 조성되는 한복판에 고압선이 다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약간 배치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원 조성되는 센터에 지금 다 고압선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것 이전을 해 그러니까 지금 지중화 작업을 해야 되지 않나요? 이것 지금 공원을 만들어 주니까 일반인들이 다 거기에 공원으로 이용한다는 시설에 특고압이에요, 특고압 그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을 지금부터 세워야 되지 않냐.

저도 고압선 이런 것들이 공원이나 도심에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안 하고요. 정리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사실 공원이나 녹지 쪽에서 보면 할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가로수…….

과장님 들어가지 마시고 뭐 할 얘기 있으면 하세요.

가로수 문제도 그렇고 또 공원관리 문제도 그렇고 또 공원 내에 수목에 대한 것도 장기간 또 정비를 해야 되겠고 할 일이 너무 많고 또 말씀하신 철탑…….

그런데 이게 많은 것 중에서 우선순위가 이건데…….

철탑도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있고.

일단은 위험성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원은 만들어 놨는데 조성은 다 해 놨는데 내가 볼 때는 공원 조성되는 시점 전에 먼저 고압선이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대공원에도 고압선이 있고 그래서요. 일단 저희한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장기미집행공원을 차질 없이 조성을 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조금 순차적으로 급한 것들을 하면서 그런 좀 그게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우리 국장님 고압선 이전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네?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갖고 있습니까?

아니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안에 이게 협정이 돼 가지고 토지보상이 되냐 안 되냐 그러고 되면 급속도로 빨리 진행될 텐데 가장 중요한 공원 한복판에 고압선이 지나가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사실 특고압을 이전한다는 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아니,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원을 가장 안전성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고압선을, 그것에 대한 대안을 아직 안 갖고 있다 그러면 공원은 언제 만들 거예요, 이것.

하여튼 위원님 지적에 저도 공감은 하는데 참 단기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우선 비용이…….

그렇죠. 이것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걸려 있는 걸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런 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이게 우리 인천시의 힘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한전하고 관계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서로 힘을 합해서 인천시민, 그 지역에 있는 분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만들어 놓으면 인천시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등산로고 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같이 협심해서 뭐가 문제인지 이걸 해결하려고 노력해야지 아직도 계획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임박해, 이미 시민들한테 이것 지금 장기미집행 풀리면서 공원화한다고 발표 다 했는데…….

공원 조성할 겁니다.

네, 그러면 이것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계획이 아직도 없다는 건 내가 볼 때는 너무 대답이 궁색해요.

하여튼 그것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희도 같이 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계획 세우세요, 이것.

알겠습니다.

계획 세우셔야 된다고. 시민들의 안전이 우선인데 지금 봐봐요. 캠프마켓도 지금 다 개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 안전 때문에 지금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공원화 다 시켜놓고도 안전이 담보가 안 되면 결국은 공원으로서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지금 여기도 토질에 대한 부분이 계속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죠. 시민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것 위험요소는 빨리 제거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추후에 빠른 시간 내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세요.

알겠습니다.

분명히 세워야 돼요. 세우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줘서 거기 출렁다리 만들어서 녹지축을 연결하는 것까지도 같이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산업위 위원님들께서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해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요. 국공유지 공원들이 유예가 됐잖아요. 실효시기가 2040년까지도 연장이 돼요.

현재는 ’30년까지인데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공유지는 다 여덟 군데나 유예가 되고요. 예산은 보니까 올해도 1239억원이에요, 확보된 예산이. 내년은 992억이라는데 그 예산은 확보됐습니까?

지금 다 확보돼 있습니다, 예산.

확보돼 있어요?

네, 저희가 올해 재정계획을 변경해서 예산은 문제없이 다 조치를 해 놨습니다.

사업기간은 원래 계획에 의하면 그러면 내년도에는 1500억 이상이 필요해요. 그렇죠?

네.

저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만 보더라도 우리 올해 초에 산업위에 보고했던 내용으로 보면 5641억원이었는데 6123억, 482억이나 증가가 됐고요. 4개 공원 관련해서 지방채도 139억 발행했어요. 이게 주원인이 뭡니까?

주원인이 토지비 상승입니다.

그러면 예측을 잘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반영을 한다고 반영을 했는데 최근에 지가가 굉장히 급격히 상승을 해서 저희한테…….

이게 다 녹지 아니에요? 녹지도 이렇게 많이 지가가 올라갑니까?

전반적으로 많이 상승했습니다.

올라가지 못하게 이의를 제기를 하고 집값 상승에 대비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어차피 저희가…….

표준지가 따져 가지고 그냥 막 올립니까?

저희가 예산을 추정할 때는 대략적으로 지금까지의 통계를 갖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에 곱하기 얼마 해서 예산을 책정하는데 실제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그 부분을 많이 상회해서 좀 불가피하게 예산이 증가된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겁니다. 더 면밀하게 예측을 해야 하는데 내년도 예산이 992억인가요? 그리고 2023년도에는 1500억 이상인데 지금 추세로 보면 지가가 막 올라가면 몇백억씩 막 뛰어요.

이제 실시계획성이 대부분 낮기 때문에 저희 기준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향후 지가가 그렇게 상승될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보상비는 거의 결정이 됐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 빨리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자꾸 딜레이되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좀 더 사업비에 대한 예측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국공유지 이외 1개 사업이 재정사업으로 돌린 곳이 소월미공원이에요.

네.

그래서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도 요청을 해 봤는데 2025년으로 미루어졌어요. 연안부두 가 보셨죠?

네, 가 봤습니다.

녹지가 한 군데도 없어요.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유일한 녹지입니다. 자꾸 이렇게 늦어지는 게 걱정이 되고요. 여건상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그랬는데 그 가운데에 해상교통관제센터가 있고 그 주변에는 해경을 비롯한 지금 폐허되다시피 한 안 쓰는 건물들이 있어요. 제가 어제도 중부해경청장 만나서 “월미공원에 있는 VTS 철거해 달라. 또 해경 자리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다른 용도로 쓰든지 검토해 달라.” 인천시에서 그것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지금 이 소월미도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안 다니다 보니까 막히고 해경 건물을 비롯해서 그 주변 도로가 쓰레기장이 됐어요. 냉장고니 가구니 심지어 타이어니 별 쓰레기를 다 갖다버려요. 그 쓰레기 치우는 것만 해도 아주 무지하게 힘듭니다. 그리고 거기가 우범지대가 돼요. 이런 부분들은 빨리 해결해야 된다.

저희도 하여튼 이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고 이 부분은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VTS니 거기에 해경 건물 이런 것들 또 난제들이 있어서 위원님 하여튼 저희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상비도 말이에요. 11억이나 되는데 이게 1000평 조금 넘거든요. 아니, 녹지가 100만원씩 가요?

요즘 땅값이 많이 비쌉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요즘 그린벨트도 100만원 넘는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소월미도 조성 추진계획보다는 좀 타이트하게 빨리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월미공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야간경관사업 1단계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자문회의에서 자문 의뢰를 해서 여러 가지 서면 심의도 했고 조치 계획 보완도 제출했고 하면서 자꾸 늦어지고 있는데 이게 내년 5월달이고 동절기에는 공사가 또 중지됩니다. 그렇죠?

네.

서둘러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과 연계되어서 야간경관사업을 시장님하고 월미공원 갔을 때 20억쯤 달라고 그랬는데 10억밖에 내년에 안 됐는데 같이 연계해서 어차피 이게 자꾸 늦어지면 연계해서 패스트트랙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구에서 자유공원에 있는 조류장을 폐쇄를 한다고 그래요. 월미공원에 사슴하고 토끼가 있는데 학생들 체험학습 하러 많이 오거든요.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들 조류장이 폐쇄되면 그쪽으로 한번 유치해 보는 건 어떨까 이런 건의를 좀 드립니다.

자유공원 것을 월미도로 한번 옮겨와 보는 것은 어떠냐는 말씀이신 것이죠?

중구에서 자유공원에 놔둔 것은 관리가 안 돼요. 냄새나고 폐사하고 관리가 안 되니까 없애기로 결정한 모양인데 그 부분 좀 챙겨주시고요. 공원 명칭 변경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네.

이게 과연 타당한가. 공원사업소 명칭 변경을 하려면 예산은 어느 정도 들 것 같습니까?

예산 자체는 저희가 지금 비예산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들어요. 간판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 바꾸어야 해요.

네, 그건 나중에 후속 조치할 때 많이 듭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설문에서 63%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명칭입니다. 시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위지명으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게 83%예요. 그런데 거의 비슷하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변경해 봐야 몇 자 안 틀리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방위지명으로 바꿀 게 아니면 바꿀 필요 없다. 1공원, 2공원, 제3공원 이런 순서대로 하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시민들이 공원사업소 방문해요? 공원마다 명칭은 또 따로 있습니다. 공원사업소가 무슨 상관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진행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다른 위원님들하고 이 부분이 과연 필요한가 또 시 문화유산과에서 전문가들하고 같이 명의 변경에 대한 자문을 한다는데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한번 체크를 해 볼 생각입니다.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녹지국장님 시민의 삶의 질 향상하기 위해서 녹지공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좀 더 세밀하게 정책을 세우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이, 제가 또 명칭 변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은 또 자기 지역구에 있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그게 불합리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누가 보냐 안 보냐가 아니라 사람들은 거기의 간판을 보고 하게 되어요. 그런데 가좌동에 노인문화센터 앞에 거기다가 ‘계양공원사업소가 관리한다’ 이렇게 써져 있다니까요, 거기 자체가 표지판에. 그러면 노인문화센터 앞에서 노인분들이 “왜 서구에서는 공원을 계양에서 관리하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차라리 그것 이름을 내려야 할 사항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 자체는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월미공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놔둬도 되지만 거기의 지역 명칭에 대해서는 분명히 바꾸어줘야 한다. 지금 계양공원사업소가 어디에 있냐면 연희동에 있어요. 연희동에 있는데 계양공원사업소라는 명칭이 맞지가 않잖아요, 그 자체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은 그전에도 이야기 나왔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바꾸는 것이 맞는 것이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공원에 대공원사업소, 월미공원사업소 이런 부분은 월미공원이 있으니까 갈 수가 있지만 서부권이다, 북부권이다 차라리 나눠서 가버리면 신간이 편한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현재 계양공원사업소에서 경인 아라뱃길 관리를 거기에서 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는데 아라뱃길 국장님 가 보셨어요?

네, 가 봤습니다.

주차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라뱃길 주차장은 죄송하지만 그건 또 소관이 달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디 소관이에요?

주차장은 교통건설국 소관입니다.

그래요?

네.

공원팀이 거기 공원을, 사실은 공원 때문에 주차장이 필요한 거잖아요. 공원을 보고 아라뱃길을 보기 위해서 숲이나 이런 길을 걷기 위해서 차를 대고 오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소관 아니니까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어차피 저희들의 소관 업무가 물론 교통국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하겠지만 국장님이시니까 거기에 들어가셔서 거기 아라뱃길 주차장에 가면 대형차들이 다 차박을 하니까, 캠핑카라고 하나요?

네, 캠핑카.

캠핑카가 3분의2는 차지하고 있어요, 24시간 가 보면. 그래서 일반사람들이 거기 아라뱃길을 가서 차를 대고 가려고 하는데 차 댈 데가 없어요. 자기들 집같이 거기서 밤이면 숙식도 다 밥 해 먹고 뭐 하고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 어느 과라고는 말을 안 하지만 어느 때는 사람들이 없으면 공원관리팀들이 저녁에 안 돌고 늦게 가면 전기도 갖다가 쓰는 것을 봤어요. 거기 화장실 다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선 끌어다가 하는 부분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공원만 관리하니까 우리 공원만 한다.” 이게 아니라 그 공원하고 주차장하고는 연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물론 과장님들이나 소장님들은 말하기 쉽지 않지만 국장님은 거기에 총괄로 국장님들과 시장님과 연석회의를 하잖아요. 그 부분은 정말 심각합니다. 버스를 다 갖다가 대놓고 거기에서 사는 사람, 차를 개조하다 보니까 버스에서 식사도 하고 캠핑카 거기에 놔두고 그냥 아예 거기에서 출퇴근하는지 어쩌는지는 모르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다 하고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일반 시민들이 언제든지 가서 차 대고 잠깐 쉬었다가 올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안 되면 다른 조치를 취하든가 차단기를 만들든가 이런 방법도 만들어 내야지 답이 안 나온다니까요. 계양공원소장님 가 보셨어요?

네,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어때요.

맞습니다.

맞습니다가 아니에요.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꼭 해서 다음번에는 이야기를 하세요, 국장님한테 이야기를 하시든.

그게 이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다 파악을 하고 있고 그런데요.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일이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캠핑카 같은 것 어떻게 보면 자기 주차장처럼 쓰는 것이잖아요. 대놓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냥 뒀다가 자기 쓸 때 끌어갔다가 또 갖다 놓고 그래서 이것을 강제 견인할 수 있나 하고 법률 검토를 쭉 해 보니까요. 그게 또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결국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단기 설치하고 돈 받는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돈 받으세요.

그런 어려움도 있고 하여튼 그런…….

우리가 거기를 관리 차원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이나 다 있잖아요. 하라고 하면 관리 다 돼요.

알겠습니다.

조금 들더라도 일단 처음에 들어가도 나중에 관리 차원에서 사람이, 시민이 누구나 들어가서 조금씩 내면서 할 수 있는 연구를 만들어야지 그걸 갖다가 24시간 개방한다고 그래서 안 되면 차단기를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국장님이 다 할 수는 없지만 국장님이시니까 거기하고 연계해서 마무리 지으시라고요. 저도 이야기를 별도로 할 것이니까요.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우리가 상임위를 할 때마다 앞에 있는 꽃들을 꼭 이렇게 심어줘서 매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있는 종묘장 계양공원사업소에서 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산업위 할 때마다 이것 보고 있으면 참 기분도 좋고 다른 부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이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앞서 시장님들이 공약으로 걸어 놓고 결국은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백운역 주변 근처에 덮개공원 부분 알고 계시죠?

네.

관련 과장님들도 나오셔서 주민들한테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지가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일부 구간은 송영길 시장 때 일부 구간은 했지만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겠다고 약속을 한 지가 지금 수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되지 않아서 주변에 소음, 분진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주민들하고 또 간담회 했을 때도 분명히 이 부분은 하겠다 그리고 용역까지 줬거든요. 용역까지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이게 지금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거든요. 아트센터에서부터 백운역 부분이 지금, 거기서부터 동암역은 나중 문제고 그것 방음에 대한 부분은 나중 문제고 아트센터에서 지금 백운역까지 구간이 거기가 지금 가장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들어가 보셔도 알지만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해 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국장님이 아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네.

한다고 했다고. 그런데 안 하는 건지 이유가 뭐예요?

우선 이제 그것을 저희가 한번 타당성을 보려고 작년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용역을 했고 그리고 그런 요구가 있는 게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코레일 입장에서 보면.

그 얘기는 그때…….

다 아시는 거잖아요. 거기 현지에 또 저도 나가보고 그랬는데 지형을 보면 십정 바로 맞은편에 재개발사업도 진행되고 있고 또 고저 차도 많고 그런 여러 가지 제약 사항이 있어서 거기를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은 좀 하여튼 어려움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 과장님하고도 현장 나가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일부 구간은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거기 재개발 구역까지 하기에는 콘타나 재개발 사업 이런 것 전반해서…….

국장님.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압니다. 그런데 지금 백운역에서 동암역까지는 여러 가지 난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일부 구간이 덮개를 했잖아요.

네.

그 사례가 있잖아요, 지금 바로 눈앞에. 거기에서부터 지금 백운역까지는 같은 상황이에요. 밑으로는 이게 고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추후에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따로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백운역까지 구간은 같은 구간이에요. 그냥 이렇게 같이 덮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것은 이전에 시장님들도 다 공약으로 걸었던 내용이에요. 난제가 있을 게 뭐가 있냐고요, 이게 똑같은 사항인데 이미 한 번은 거쳐서 했던 사업인데.

그 부분은 제가 하여튼 조금 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러면 내가 말씀드릴게. 여태까지 지금 시민들을 우롱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약 걸 때 집행부에서 가 가지고 “하겠습니다.” 다 했는데 시장 바뀌고 과장님들도 지금 최태석 과장님, 안상용 과장님 다 와서 주민들한테 하겠다고 얘기해 놓고 다 지금 퇴직하셨어요. 약속만 하고 이행도 안 하고 퇴직하시고 이게 시민들을 우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든지 우리 갔을 때 우리 앞에서 다 된다고 그래 놓고서 안 하면 결국 우리만 무능한 사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중간에서. 시에서는 다 된다고 그랬는데 중간에서 정치인들이 “뭐 하는 거냐.” 그러면 저희만 무능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벌써 몇 번째 약속한 것이냐고, 이것은. 또 용역도 줬고, 용역도 줬잖아요, 다. 용역 줄 때도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다가 용역을 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줬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용역 금액이 얼마였죠, 그때?

2000만원이었던 것으로…….

네?

2000만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요?

2000만원.

2000만원이요?

네.

2000만원 되나요? 2000만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만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어려우면 주민들 앞에서는 이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 앞에서는 분명히 흔쾌하게 될 수 있고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왜 하냐고요, 이것을. 그리고 실제로 거기가 구간이 지금 밑에 박혀있고 아파트가 그 위에 있지 않습니까, 다 지금. 백운 신촌아파트 그것도 지금 지하철보다 다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방음벽 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방음벽 해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파트가 다 위에 있잖아요. 지하철은 밑에 있고 그러면 결국에는 지하화를 해서 뚜껑을 덮어야 소음이 방지되지 거기서부터 또 방음벽을 또 만들 수 없잖아요, 그 위로. 그러면 지금 소음ㆍ분진이 그 위로 아파트로 다 올라오는 건데 여기 구간은 다른 데 하고 좀 틀리단 말이죠, 아주.

그렇습니다. 위쪽은 그렇습니다.

방음벽도 없고 다 노출되어 있어요, 소음도 그냥 위로 다 노출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수한 구간이기 때문에 하겠다고 다들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것은 다시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위쪽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래쪽으로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쪽으로는 제가 사실 오늘 위원님한테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백운역에서 동암역까지 가는 것은 난제가 있어요, 그것은 구간 이게…….

저도 거기 가서 다 살펴봤거든요.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단 우선적으로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 그러니까 아트센터 구간에서 백운역 구간까지 거기는 그냥 위에만 덮으면 되기 때문에.

저는 위원님한테서 그쪽 말씀은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면 여태까지 과장님들은 보고를 안 하셨나요?

아니요, 저는 그 아래쪽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연계가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아래쪽에 대해서는 저도 들여다보고 현장 가 보고 다 가봤거든요, 아래쪽은. 그래서 ‘이 아래쪽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위쪽은.

저도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은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한테 우리 공직자분들이 나와서 간담회 할 때 거기서 다 된다고 약속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몇 년을 끌고 오는 건지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위쪽은 다시 한번…….

그리고 보고도 안 하고요, 그렇게 해 놓고서도 지금 보고도 안 해 보고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내가 얘기해야 그때 가서 하나 슬쩍 가지고 와 가지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아시잖아요.

우리 국장님한테.

하여튼 아래쪽은 어렵다는 것을 위원님도 이제 이해하신 것이죠? 아래쪽은요, 콘타 높은 데.

아래는 하나씩 가면서 하더라도 이미 이 건은 먼저 얘기가 나왔던 얘기예요.

하여튼 그것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것 간담회 다 했고 거기서부터는 하는데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던 거예요. 민자로 하느냐 왜냐하면 이게 환경부의 50%를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공사비에. 만약에 공원이 아닐 경우는 환경부에서 지원을 못 받잖아요, 그렇죠?

위원님 하여튼 그 위쪽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처음 알았다고 하니까 저도 좀 황당하기는 한데 관련 부서하고 다시 한번 모여서 한번 신중하게 논의를 해 보자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과 국장님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재생녹지국 녹지정책과, 공원조성과 및 관련 사업소의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최도수 도시재생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제시된 사항들이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녹지국 녹지정책과, 공원조성과 및 관련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