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일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소속 부서장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선서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일 소방본부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소방본부장 이일 소방행정과장 김성기 회계장비과장 오원신 예방안전과장 정상기 119재난대책과장 이홍주 현장대응단장 김종기 소방감사담당관 정종윤 인천국민안전체험관장 추현만 119화학대응센터장 박태선 중부소방서장 금창윤 남동소방서장 정기수 부평소방서장 김기영 서부소방서장 송태철 공단소방서장 김준태 계양소방서장 강한석 미추홀소방서장 박성석 강화소방서장 김성덕 영종소방서장 김현 송도소방서장 서상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일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일입니다.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소방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기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오원신 회계장비과장입니다 정상기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이홍주 119재난대책과장입니다. 김종기 현장대응단장입니다. 정종윤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추현만 인천국민안전체험관장입니다. 박태선 119화학대응센터장입니다. 금창윤 중부소방서장입니다. 정기수 남동소방서장입니다. 김기영 부평소방서장입니다. 송태철 서부소방서장입니다. 김준태 공단소방서장입니다. 강한석 계양소방서장입니다. 박성석 미추홀소방서장입니다. 김성덕 강화소방서장입니다. 김 현 영종소방서장입니다. 서상철 송도소방서장입니다. (간부 인사) 소방학교장은 현재 공석이며 119종합상황실장과 119특수구조단장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미참석하였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소방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 기구 및 정ㆍ현원입니다. 기구는 1개 소방본부와 산하에 10개 소방서, 1개의 소방학교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은 총 3298명으로 소방직 3292명과 일반직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쪽 예산규모입니다. 소방본부 총예산은 2회 추경예산 기준 3539억이며 인력운영비 2664억, 정책사업비 등 875억이 되겠습니다. 4쪽부터 8쪽까지 기본현황과 위원회 현황, 간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소방활동 현황입니다. 전반적으로 화재발생은 감소한 반면 구조ㆍ구급출동과 의료상담은 전년보다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 9월 30일 기준 화재건수는 958건으로 1일 평균 3.5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며 구조인원은 3309명으로 1일 평균 12.1명의 인명을 구조하였고 응급이송인원은 7만 6994명으로 1일 평균 282명을 이송하였으며 의료상담은 4만 5530건으로 1일 평균 167건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5건과 건의사항 12건으로 총 17건 가운데 종결된 건이 9건, 진행 중인 건이 8건입니다. 지적사항별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14쪽 소방공무원 공직기강 확립을 철저히 하라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금품ㆍ성비위ㆍ음주운전 등 3대 주요비위에 대한 공직기강 집중감찰을 실시하고 복무위반 사례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하였으며 연휴 등 취약시기마다 예방감찰활동을 실시하고 연중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15쪽 주거취약시설 주방자동 소화시설 등 화재예방 장비 설치 확대 및 긴급출동 체계 개선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재난에 취약한 노인 및 아동빈곤가구를 대상으로 주방자동 소화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사업은 올해로 100% 보급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신고접수 시 상황에 따라 신고자의 위치정보를 정확지점과 유사지점으로 구분하여 지령할 수 있도록 긴급구조표준시스템 및 GIS시스템 기능 개편을 통해 출동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했습니다. 16쪽 화재 없는 마을 조성에 따른 사후 효과성 분석이 필요하다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분석 결과 화재 없는 안전마을로 지정된 주거지에서의 화재발생 비율과 사상자가 일반주택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기존 마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신규마을 지정을 확대하고 주민에게 소화기 보급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주택화재 피해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지상식 소화전 보호대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처리요구에 대하여는 소화전 보호대 보강 우선순위에 따라 먼저 초등학교 등굣길 인근을 대상으로 소화전 보호대를 설치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향후 유관기관 협의 및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호대 설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전통시장 및 30층 이상 고층건물에 대한 화재 대비를 철저히 하라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전통시장 점포 점검의 날 운영과 소방시설 설치 및 소방관서 합동훈련을 통해 시장 내 자율적인 화재예방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고층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 협의단계에서부터 피난방화시설의 설치를 강화하고 정기적인 소방특별조사와 훈련을 실시하는 등 대형화재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9쪽 119상습신고자 감소대책 추진을 철저히 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신고유형 분석을 통해 상습신고자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고 긴급구조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함으로써 비응급 상습신고를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올바른 119신고문화 정착을 위해 언론보도와 안내문 발송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지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0쪽 119구급대원 폭행 발생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대책 추진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폭행 우려 시 경찰과의 신속한 공동대응과 펌뷸런스(pumbulance) 동시 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황실과 구급대 간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고 구급차 자동경고ㆍ신고장치 설치 및 웨어러블 캠 보급 등 폭행예방을 위한 다양한 장비를 구급대원에게 보급하여 폭행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였습니다. 21쪽 성능위주설계 확인평가단 심의 등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건의에 대하여는 성능위주설계 확인평가단을 재정비하고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심의 시 제척 및 회피 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특정제품 이해당사자가 심의에 개입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22쪽 오인출동률 감소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시설 오작동 시 조치방법에 대한 주민 안내문을 배부하고 출동 시 현장컨설팅을 통해 관계자에게 노후소방시설 교체 독려 및 재발방지 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 항공기 재난사고 대비를 위한 대책방안 마련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과 응급의료체계를 위한 협의를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공항의료센터, 공항소방대와 합동으로 다수 사상자 발생을 대비한 대응훈련을 실시하여 항공기 재난사고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4쪽 소방정 교체TF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조직을 확대 구성하라는 건의에 대하여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인하대 해양조선공학과 교수를 자문으로 하는 노후소방정 교체TF팀을 구성 운영하여 인천에 맞는 150t급 소방정의 합리적인 설계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인천 119안심콜 서비스 이용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주요병원과 유관기관 그리고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 홍보활동을 강화한 결과 금년도 119안심콜 신규 가입률이 특ㆍ광역시 중 2위로 향상되었습니다. 향후 가입절차 간소화 등 시스템 제도개선 건의와 지속적인 홍보활동 추진으로 보다 많은 인천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확대를 위한 협조체계 구축 건의에 대하여는 먼저 현장제어방식 우선신호시스템에 대해서는 활용 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내년 말 준공되는 인천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인 중앙제어방식의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도 시,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안전체험관 내 의용소방대 등 민간활동 홍보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체험관 내 설치된 대형 미디어월을 이용해 의용소방대 활동상을 지속 홍보하고 있으며 의용소방대 안전체험의 날 지정 운영과 정기적인 정보 업데이트를 통해 민간활동의 홍보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쪽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데이터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화학사고 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지난해 말부터 유해화학물질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장활동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정확한 데이터 유지관리와 금년 12월 말 119화학대응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소방공무원 소송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이 적극적인 현장활동을 함에 있어 법적처리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이를 담당할 전담팀을 신설하고 손실보상, 행정종합배상 공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쪽 소방공무원 건강 보호를 위한 정밀건강진단 운영 내실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 결과에서 직업 관련 질환을 보이는 직원에 대해서는 추가 정밀건강진단을 통해 추적 관찰하는 등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시민안전 생활보장 등 네 개의 정책목표와 18개 주요정책과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35쪽 예방 중심의 시민생활 맞춤형 안전대책입니다. 소방시설 시공과 감리행위 점검 등 공사현장의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최근 5년 평균 대비 57%의 공사장 화재를 감소시켰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점포 점검의 날과 화재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 선제적인 예방활동을 통해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였습니다. 36쪽 취약시설에 대한 예방 중심의 소방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소방시설 차단ㆍ정지행위 등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IoT 기반 실시간 안전관리시스템 설치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화재안전 정보조사와 119소방안전 기동점검반을 운영하여 적발된 사항에 대해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37쪽 일상생활 속 안전문화 공감대 형성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직접 만나기 어려웠던 시민들에게 온라인 비대면이라는 새로운 환경을 통해 화재 안전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했으며 시민들이 온라인을 통해 직접 콘텐츠 제작과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화재안전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38쪽 기본을 바로 세우는 감찰ㆍ감사기능 강화입니다. 소방공무원의 올바른 공직관 확립을 위해 전 직원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감사와 복무점검을 통해 관행적 비위행위를 줄이는 등 적극행정을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와 소방관서 전화친절도 점검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업무처리의 투명성 확보와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9쪽 소방사범 근절 및 법률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능력을 향상시키고 엄정한 기획수사로 소방사범을 적발ㆍ사법조치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직원들이 겪는 법적 문제에 대해서 법률자문과 소송 지원을 적극 실시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소방행정의 적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43쪽부터 47쪽 작동하는 대비체계로 43쪽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금년에는 기준인건비 112명을 충원하여 현장부족 인력확충과 119화학대응센터 신설 등 단계적인 소방관서 보강을 통해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구축 및 조직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44쪽 소통과 균형으로 공감ㆍ행복의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를 더욱 활성화하고 합리적인 소방인사제도를 운영하여 직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45쪽 소방공무원 후생복지서비스 향상입니다. 대원들의 체계적인 심신건강 관리를 위해 특수건강진단 항목 확대와 유소견자에 대한 추가 정밀진단 시행 등 대원들의 건강관리 체계를 개선하였으며 대원들이 참혹한 현장의 기억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편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소방관서 심신안정시설 보강과 심신휴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였습니다. 46쪽 노후 소방정 교체 추진 및 맞춤형 소방장비 보강입니다. 인천에 반드시 필요한 신규 소방정 도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문가를 포함한 TF팀을 구성하여 합리적인 설계안을 마련하였으며 지속적인 소방차량 보강을 통해 소방장비 노후율을 개선하였습니다. 47쪽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119상황관리 강화입니다. 신고내역 분석과 수보요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강화하여 출동지령시간을 단축하고 동시에 심장정지 환자 인지율을 향상시켰으며 난청지역 통신환경 개선과 실시간 재난영상시스템을 구축해 효율적인 재난상황관리가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51쪽부터 55쪽 현장 중심 총력 대응입니다. 51쪽 인천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구급환경 조성입니다. 스마트 의료지도와 특별구급대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심장정지 환자 등 중증 응급환자의 소생률을 향상하였으며 코로나19로 격무에 시달리는 구급대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장비보강과 심리회복 지원 등 시민들에게 높은 수준의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52쪽 재난 대비 현장대응 역량강화입니다. 대형 재난에 대비한 화재진압전술을 개발하여 실전적 훈련을 실시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예방대책 추진으로 현장활동에 따른 대원들의 안전사고를 낮추었습니다. 53쪽 스마트기술 융합을 통한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입니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설치 확대와 출동장애지역에 대한 훈련 및 캠페인 실시 등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여 우리 시 재난현장 소방차 7분 도착률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54쪽 계절별 구조안전대책 및 대원 역량강화 추진입니다. 인명구조사 자격자 배치율을 늘려 구조대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장비 확충을 통해 구조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등산목 안전지킴이와 시민수상구조대 운영 등 계절별 구조안전대책을 추진하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였습니다. 55쪽 대형재난 및 항공구조 전문대응 능력 강화입니다. 각종 테러와 화생방 사고에 대비한 유관기관 합동 초동조치 훈련 등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하여 대테러 전문능력을 배양하였으며 2023년 노후 소방헬기 교체를 목표로 지역 여건에 적합한 규격서를 작성하여 현재 구매입찰 중에 있습니다. 59쪽부터 61쪽 절망에서 희망으로입니다. 59쪽 119원의 기적 활성화입니다. 보다 많은 재난피해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119원의 기적 동참을 유도하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금전적 지원뿐 아니라 민간과 협업을 통해 화재 피해복구를 지원함으로써 그 영역을 점차 확대하였습니다. 60쪽 의용소방대 조직 내실화로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소방수요 증가 지역에 의용소방대를 신규 설치하고 대학생 의용소방대원 등 젊은 대원들을 적극 영입하여 우리 동네 재난안전지킴이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1쪽 화재조사 전문화를 통한 신뢰성 제고입니다. 대형화재 발생 시 본부 단위의 광역 화재조사를 실시하고 분석을 위한 첨단 기자재 보강과 과학적 감정을 통해 화재원인 규명률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중단)

본부장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보고계속)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라는 국가적 재난으로 모두가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 소방은 시민의 든든한 안전 동반자로서 시민들이 위기를 이겨내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코로나가 종식되는 날까지 최일선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소방본부 주요업무보고서

이일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님.

우리 공사ㆍ공단이나 시설관리공단 이런 곳에 소방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했던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공사ㆍ공단,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곳에 안전장비 관리현황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 같이 3년 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있나요, 그런 자료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아는데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체결을 한 119개 기관에 했으니까 목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가 질의할 때 하고요.

기관 리스트 해 주시고요. 조광휘 위원님 것도 지금 건수 외에 하는 것은 심의 시간에 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우리 방화문 벌금ㆍ과태료 단속현황 이것은 아마 3년 치가 있을 거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화문 관련 과태료 현황.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조성혜 위원님.

지금 소방공무원 징계현황이나 이걸 보면 사법기관 적발ㆍ통보 내용만 있는데요. 자체감찰 통해서 징계된 현황 3년 치 좀 부탁드립니다.

더 요구하실 자료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종료 전에 신속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입니다. 내가 최근에 119구급차를 한번 이용을 해 봤어요. 정말 구급대원들이 고생이 많더라고요, 친절하고. 그런데 아직도 보면 제가 119에다 신고접수를 하고 오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특히 저는 연수구에 있기 때문에 연수구 원도심에서 타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구급대원들은 고생을 많이 한 것 이 자리에서 내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급차도 우리 일반 차량처럼 정기검사 같은 것도 받나요?

저희들 소방차 정기검사 받습니다.

요즘같이 코로나 상태잖아요. 그러면 환자 태우면 코로나 확진자도 있을 거고 일반 환자도 있을 거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때는 어떻게 소독 같은 것을 합니까?

일단 코로나 확진환자하고 일반 환자하고 지금 구급차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소방차도 있고 보건소 구급차도 있고 119 사설구급차도 있고 그래서 일단 소방 119구급차는 일반 시민들의 응급상황을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코로나19 확진환자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보건소 차량을 이용해서 또는…….

전화로 접수할 때…….

119 차량을 가지고 이용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다만 확진자 중에서 좀 위급한 상황이 있다 또는 위급한지 안 한지 중증도 분류가 곤란하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119 구급차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급차가 일반 환자도 이송하고 확진자 이송하는데 저희들 그런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코로나19 환자는 전용 구급차를 저희들이 별도로 30대를 서별로 세 대씩 해 가지고 30대 별도로 해서 저희들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은 소방본부에서 관리하는 구급차는 몇 대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인천소방본부에는 구급차가 88대가 있는데요.

인천시 전체?

네, 인천시 전체 88대가 있는데 한 30대 정도는 코로나19 전담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 물론 그 중에 학교에서 쓰는 교육용으로 두 대도 있고 예비용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14대도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실질적으로 현장을 뛰는 것은 한 70여 대 이 정도 실제로 현장을 뛰고 있습니다.

그러면 10개 군ㆍ구가 그걸 다 사용을 할 것 아닙니까.

네, 10개 소방서.

그러면 구급차가 부족하지는 않나요?

구급차보다도 구급요원들이 좀 부족하고요. 지금 추세로 보면 화재나 구조나 이런 것은 증가율이 좀 적은데 소방서비스 중에서 구급 수요는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나 10년 정도 가면 지금 센터별로 구급차 한 대에 있는 것이 두 대 정도 이상씩 돼야지 수요를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지금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구급대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죠, 쉴 수 없고 이런 부분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정기검사 같은 것도 꼼꼼히 해서 구급차도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에 119 안심콜서비스 제도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인천은 몇 프로 정도 가입되어 있나요?

가입이?

네.

저희들이 처음에 금년 초에 제가 왔을 때 약 1만 건 정도 가입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 적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도 이것은 서비스가 좋은데 가입률이 낮다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 초부터 이걸 독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한 1만 5000건 정도로 해서 가입률이 연초에 비해서 한 4990명 정도가 가입돼 가지고 이 가입률을 보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낮겠네요?

아닙니다. 제일 높습니다. 톱클라스로 지금…….

아니, 전체 인구에 비해서 비율로 따진다면…….

아직도 낮습니다.

낮죠?

지금 증가율은 전국에서 대전 다음으로 2위인데 저희들 판단할 때는 아직도 더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이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이런 좋은 제도를 잘,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보니까 홍보는 하는데 이게 가입하는 게 그냥 이렇게 제출한다고 해서 가입되는 게 아니고 소방청 홈페이지로 들어가 가지고 해야 하는데 주로 연세 드신 분들이 컴퓨터 다루는 게 안 되니까 옆에서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가입하다 보니까 빨리 확 급격하게 늘리는 데 한계가 있구나 해서 저희들이 가입하는 시스템 이걸 좀 간소화하는 쪽으로 해서 건의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시민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간편제도가 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홍보도 필요할 거고 그래서 인천시나 교육청이나 또 다문화센터나 또 의료센터 같은 데에서도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은 제도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해 주시고 또 요즘 소방본부가 열심히 하고 있고 인천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관심이 많잖아요, 조금만 있어도 막 터트리고 그러는데. 저번에 언론을 보니까 구급대 폭행사건들이 많잖아요. 아까도 지적사항에 했지만 올해도 보니까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어느 구가 그렇게 많은 겁니까, 보통 보면?

저희들은 구는 별로, 올해 한 11건 정도 있었거든요. 작년에 6건, 5년 동안 한 51건 정도인데 구까지 다루는 건 좀 의미가 없는데 중요한 것은 구급대원을 폭행한 건의 한 76%가 주치입니다, 주치. 술 마시고 하신 분들이 많아서 저희들은 단, 술 마시고 신고할 경우에는 폭행이 일어날 수 있다는 예단을 갖고…….

그러면 그런 분들의 조치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폭행했다고 그러면 과거에는 좀 합의해 줬는데 요즘은 몇 년 전부터 무관용원칙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구급대원만 폭행했을 경우에는 특사경이 소방에서 조사를 하고 그런 경우는 보통 경찰이 같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경찰도 같이 폭행하거든요, 술에 취하고 이래서. 그래서 경찰하고 우리하고 쌍방으로 폭행한 경우에는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민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엄하게 다스려서 그런 일이 재발이 안 되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수구라 지난해 10월 언론보도를 보니까 연수구 원도심에서 연수소방서 건립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상당히 늦어질 거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현재 진척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늦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단 아시다시피 연수구 쪽에는 마땅한 부지가 없어 가지고 처음에는 그쪽 터널 쪽에 인근 톨게이트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근자에 하반기에 연수역이 공영터미널 부지 쪽에…….

주차장을…….

그렇습니다. 주차장 거기 얘기가 나오는데 문제는 그쪽 지역이 녹지 공간입니다. 그래서 땅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면 건축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름대로 연수구 내에서도 또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같이 모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다면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줬죠. 그 시설을 변경하자 그래서 시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가능하다 해 가지고 연수구에다가 이런 방안이 있다고 그러니까 연수구에서도 좋다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연말쯤 돼서 연수구가 토지계획변경에 대한 용역을 아마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언론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럼요. 지금 말씀하신 진행시기…….

왜 그러냐면 동춘1ㆍ2구역들이 개발이 됐잖아요, 동춘지역.

농촌지역에 뭐가 개발…….

동춘, 동춘 지역. 1ㆍ2개발이 되고 옥골지역도 내년이면 많이 입주가 되잖아요. 인구들이,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그래서 소방서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하여튼 소방서는 어떻게 보면 불만 끄는 게 아니라 시민의 구급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것을 하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언론을 보고 이것 또 늦어진 것 아니냐 생각했는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절차대로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입니다. 저희 소방 교체가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는데 잘되고 있으시죠?

소방 뭐…….

소방정 교체.

아, 소방정. 소방정은 위원님께 제가 고맙다고 좀 말씀을, 진짜 필요한 부분인데 정부 행정사무감사 할 때까지만 해도 그게 반영이 안 돼서 저희가 애탔는데 아주 정말 고맙습니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사실은 제가 마지막 행감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체감형 안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겁니다. 사실은 소방정 교체는 체감이 안 옵니다. 약 130억 들여서 움직인다 그래도 이건 먼 시민들이 체감하는 안전인 거고 우리 시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건 체감형 안전은 구명조끼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비치가 잘돼 있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이번에 준비하면서 안전파트로 많이 들어온 것들 중에 원도심지역에 구명조끼나 이런 해안관리가 잘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가봤어요. 가봤는데 깨지거나 관리하는 부스가 이런 것들은 있지만 아예 물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원도심만 이렇게 좀 관리가 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천시설관리공단 공원시설 한번 다녀야겠다 그래서 몇 분하고 같이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청라호수공원을 갔어요. (관계관을 향해) “혹시 사진 한번만…….”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이게 청라호수공원에 있는 제가 가서 직접 찍어온 사진입니다. 지금 구명조끼예요. 저 구명조끼 아까 제가 그랬는데 시설관리공단하고 저런 업무적인 협약 관리에 대한 것은 안 받고 있나요?

저것은 지금 누가 보더라도 낡았지 않습니까. 저걸 소방서하고 소방기관하고는 시설물에 대해서 그동안 연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사진을 계속 좀 돌려줘 보시겠습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둘레에 있는 데입니다. 계속 돌려주시면 저렇게 지금 배치돼서 제가 올려놓은 것도 있어요. 저것은 관리가 아니라 그냥 갖다 놓은 거고 지금 소방청에서 문제는 시설관리공단, 좀 더 넘겨주시면 저것 제가 올려놓은 거고 이 기둥 사이가 있죠? 저 펜스가 있다 보니까 호수가 깊이는 낮지만 아이들, 엄마들이 낮시간대 데리고 나오는데 한 6세 아이들이 엄청 뛰어다녀요. 그런데 저 아이들 머리도 넣고, 저도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굉장히 취약지역이고 우리가 사실은 구명조끼 착용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일단 저기 사람이 빠졌을 때 인명구조하기 위해서…….

익수자 생존이죠?

던져주고 해야 되는,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인명사고 예방도 되고 또 이게 색상이 있으니까 수색작업에도 또 용이할 수 있고 아까 여기 보시면 소방본부하고 연결이 된 것처럼 청라호수공원에 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 부분이 안 되고 있다 이것은 지금 사각지대가 있는 겁니다. 소방청에서 관리방법을 얘기를 할 때 비에 젖지 않게 그늘막에 보관해야 된다, 직사광을 피해야 된다, 박스에 보관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만 저것은 관리주체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저기서 분명히 119를 통해서 요청을 받은 것처럼 돼 있지만 저건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119를 잘못하면 또 욕보일 수 있다.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시설관리공단과의 소방안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분들은 마치 안전에 대한 것은 119가 다 뒤에 있으니까 ‘우리는 규정에 대한 것만 지키면 되지 않냐.’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문제 좀 있어 보이시죠?

저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1995년도부터 수난사고에 대해서 해경하고 경찰, 지자체가 하다가 소방으로 업무가 넘어옵니다. 그래서 해상은 해경이 담당하고 모든 내수면은 소방이 담당하는데 지금 저기 보이는 것처럼 공원 내 호수 같은 경우는 시설공단, 시에서 관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강화 쪽에 가야 되는데 저수지라든가 유수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건 농촌도시공사 이런 쪽에서 관리하는데 거기도 문제는 거기에서 그 관리기관이 설치ㆍ운영ㆍ관리하는 인명구조 이런 것은 저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다 엉망입니다. 그래서 119라고 써놨고 신고는 119에 하도록 돼 있지만 관리가 너무 엉망이라서 작년에 4월 1일 자로 소방청에서 비단 인천의 문제만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설치주체는 각기 달리하더라도 점검만이라도 우리 소방에서 하는 방향 쪽으로 해 보자고 해 가지고 규칙을 만들었거든요.

이것은 공단뿐만 아니라 체육시설, 문화시설, 생활시설 모든 곳에 지금은 이것은 사각지대가 보입니다. 소방본부가 점검해 주셔야 된다.

위원님 지적 확실하게 내년 1년 중에 인천시 모든, 지금 지적해 주신 것 깨끗하고 환경도 좋고 실제 실용성이 있도록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제도시라고 했는데 외국인도 많이 오십니다.

보기 좀 창피합니다.

저것은 119의 파트라고 보여지는 것에는 명예에 굉장히 타격을 입을 수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이 봤을 때 저것 119에서 왜 저렇게 관리하고 있냐 이럴 겁니다.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고 하니까.

저것 개선 부탁드리고요.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계단 방화문 이것 제가 아까 자료 요청했는데 혹시 우리 방화문에 대해서 본부장님 현장에서 느끼시는 것 굉장히 화재가 났을 때, 만약이지만 화재가 났을 때 정말로 중요하다는 게 증명이 많이 됐죠?

지금 고층건물하고 다중이용시설하고 화재 나는 게 대부분 다 사망ㆍ사상자는 연기거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방화문입니다. 10년, 20년 전부터 소방에서…….

그래서 저 옆에다가 붙여놨어요. ‘과태료 낸다. 벌금 낸다, 이것 문 열고 그렇게 관리하면.’ 말발굽 같은 것 설치하거나 문 이렇게 열면 과태료 부과시킵니다. 했지만 이게 지금 1층만 빼고 16층 건물에는 다 저것 닫아야 되죠?

그렇죠, 1층은 피난층이라 해 가지고 그쪽은…….

그런데 현장에서는 어둡고 답답하고 열어놔야지 좀 환풍도 되고 하니까 이게 왜 현행법상의 문제인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왜 갑자기 어느 순간 말발굽 빼라 그래 가지고 이게 없으니까 집에 있는 장독대 같은 걸로 막아놓으시는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관리를 하시는 분들까지 주민들끼리 또 갈등도 있고, 이 내용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바꿔나가야 되겠습니까?

지금 저 부분에 대해서는 오죽하면 저희들이 소방홍보 교육 나갔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게 딱 시정이 되면 되는데 주민들 편의에 의해 가지고 열어놓는데 다 관리감독이 안 되니까 그러면 불 났을 때만이라도 꼭 닫으시라고 편법식으로 이렇게까지 교육하면서라도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데 지금 저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민들도 신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최소한 아파트 입주자대표를 통해서라도 홍보가 되든가 관리소장님이나 우리 일하시는 관리자분들은 아셔야 되는데 저것에 대한 인지가 너무 없어요, 홍보가 안 돼서.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주민들 간에 열어놔라, 닫아라 이게 아니라 저것 열면 안 된다라는 것 16층 이상의 건물은 1층 빼고는 안 열린다 이걸 꼭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교육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 아파트뿐만 아니고 저희들은 늘 강조하고 있는데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소방공무원법에 소방화를 규정하고 있어요.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에 보면 단화 같은 경우는 장식이 없고 끈이 없는 단화로 하고…….

아, 소방 복제.

신발, 저기 소방화. 기동화는 겉가죽이 소가죽을 사용하며 방투습 내피로 되고 검은색이고 소가죽 이게 지금 규정은 되어 있는데 현장에서 제가 봤을 때 제품 쓰시는 것들이 지금 현대적으로 우리가 맞는가. 전혀 통풍성이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예전에 소방본부에서 행사한다고 이것 받았어요. (신발을 들어 보이며) 한 번도 못 신었는데 왜 안 신었냐면 받자마자 불량이더라고요. 이것 군대 있을 때 저도 신고 다녔는데 여기 규정상에는 방투습 내피를 사용할 수도 있다. 지금 이게 내가 볼 때 우리 새로운 MZ세대 소방대원들도 들어오고 진짜 계속 오래 신으면 다리 무좀도 생기고 정말 불편한 게 한두 부분이 아닌데 이게 지금 우리 현실에 맞는 안전화인가.

지금 그것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그게 가죽으로 돼 가지고 일명 장군화 이래 가지고…….

이것 남아서 그러면 저 준 거예요?

아닙니다. 간부용으로…….

아니, 그러면 제대로 된 걸 줘야지.

아마 뭐랄까, 그것 존중하신다고 장군화 그건 좋은 거고요. 가죽으로…….

이게 좋은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것은 늘 신는 게 아니고 행사라든가…….

오해하지는 마시고 중부소방서에서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그때 제가 한번 쓰려다 보니까 이게 나가서 못 썼고 이것은 그분들을 질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래서 가격이 얼마나 하고 한번 찾아보니까 10만원 이하대, 7만원대에서 8만원대에 약간 기능형 그런 것들, 저도 이렇게 좀 이 정도는…….

쉽게 생각하면 등산화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산화에다 안전이 강화된 그런 걸로 지금 기동화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현장에서 쓰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까?

네, 옛날에 썼던 겁니다.

그러면 저희도 그런 걸 보여주셔야지 이런 것 쓰니까, 저희는 왜 이런 것을 지금 쓰고 있나…….

그래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옛날 것 버리기 아까워 가지고 가끔 그걸 신고 다니는데요. 지금 규정에서는 현장에서는 편리하고 안전한 것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복 규칙을 한번 찾아봤는데 충분히 바뀔 수가 있는 건데 혹시라도 이런 게 있다면 의회랑 소통을 해서 우리 지금 현장에 있는 분들 불편함 없도록 좀 바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고 이따 또 하겠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광휘 위원님.

자료 요청을 한 것은 요구자료에 있는 거랑 똑같은데 제가 업무보고자료 14페이지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하고 통계가 좀 달라서 다시 요청을 해 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14페이지를 보면 사법기관 통보 올해 10월까지 40건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징계현황이라서 이렇게 건수가 다르다는 거죠? 징계를 안 받은 거라, 그래서 저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이게 왜 개수가 틀리나 했는데 지금 요구자료에는 징계현황이고 여기는 통보된 처분현황이라서 그런 건가요, 다르다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도 있고?

네, 저희들이 징계를 할 때 징계할 사항을 인지를 해야 되는데 인지하는 방법이 징계 원인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사법기관의 수사게시 통보도 한 방법이고 민원에 의한 방법도 있고 다음에 정기감사에 의해서 징계할 수도 있고 불시감찰에 의해서도 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범죄사건 처분이든 징계 처분이든 간에 최근 3년간 확대되는 추세이고 최근에도 계속 갑질이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실제로 작년에도 제기가 됐는데 뭐 어떻게 보면 비위일 수도 있고 공직기강이 무너지고 있는 측면에서 시민들은 굉장히 소방공무원하고 경찰은 그렇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이것을 줄이려면 줄일 수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을 일벌백계로 해 가지고 인천 소방공무원 중에 관행화되어 있고 중요도를 인식하지 못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3000명이 넘는 직원, 거대한 조직을 이끌기 위해 가지고 작지만 일벌백계로 해서 소방조직이 기강이 바로 선다면 이것을 하겠다라는 선택을 이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금년도는 역대 소방본부 징계현황보다 가장 많은, 앞으로도 이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분명히 잡겠다, 이 기회에 안 잡으면 안 된다라는 각오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 직원들도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코로나19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 변화로 인해 가지고 또 돌발적인 상황도 많이 있는데 지금은 일벌백계 차원으로 강경하게 하고 있는 분위기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신뢰의 한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갉아먹는 것이다, 엄청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신문이나 이렇게 보도될 때마다 굉장히 어떤 신뢰나 그리고 소방공무원의 상, 이런 부분들 위상 이런 것을 떨어트리는 것 같으니까 굉장히 많은 주의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구 정원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면 지금 소방본부에 소방특별조사팀이 있고 예방안전과에 소방감사담당관에 소방사법팀이 있죠. 소방사법팀은 특사경을 우리가 말하는 소위 그런 겁니까? 아니면, 특사경 지금 3페이지 업무보고자료 소방감사담당관에 감사팀, 감찰팀, 소방사법팀 이렇게 있는데 특사경이 여기에 소속되어 있나요?

특사경은 각 업무별로…….

따로 있어요?

네, 서도 있고 일반적으로 되어 있고요. 소방사법팀은 감찰, 개인 업무를 하는 쪽이고 소방특별조사팀은 대물 대상, 대상처를 특별조사한다. 그러니까 대물 행정 이게 대인 행정, 대물 행정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 감사 한다 이렇게는 소방특별조사팀에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옛날 예방업무, 점검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소방특별조사팀이 우리가 화재조사 요원들은 외주 형태로 하나요?

아닙니다.

어떤 형태로, 자체 내에 꾸리나요?

저희들이 직접 자체로 하고 그 다음에 장비도 저희들이 직접 하고 그 다음에 신뢰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대형 그 다음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됐을 때 그 다음에 공신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할 때는 저희들이 외부요원을 갖고 활동할 수는 있습니다.

외부요원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나요?

13명 정도 특별조사요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할 때는 같이 한다?

네, 그런데 그분들은 전문가들이고 ‘같이’라는 개념은 소방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과수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위험물 같은 경우는 교수들 이런 식으로 같이한다는 것이고…….

그러면 소방안전기동점검단은 뭐죠?

소방안전기동점검단은 그것도 같이 점검 개념인데 특별조사팀은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체가 저희들이 소방대상물이 5만 7000개 되는데 이것 다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1년에 10%만 해도 한 대상이 10년 걸리기 때문에 이것을 기동대상 특별조사팀에서 하는데 나머지 대상들은 그러면 한 번 하면 9년 동안 아무것도, 방치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법이라든가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조사 또는 수시기동으로 해 가지고 조사하는 이런 팀들이 꾸려져 가지고 계절에 따라서 또는 유사한 것이 발생을 하면 계도 차원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면 팀을 꾸렸을 때 점검단은 소방본부 내에 있는 각 팀에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하나요?

네, 본부도 있고 소방서도 있고 다음에 저희들이 요즘 건축물이 너무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시설도 워낙 다양하거든요, 전문화에 의해서. 그래서 필요할 경우에는 수당을 주고 소방기술사라든가 전문가를 같이 대동해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민간참여현황을 좀 보고 싶어서 그랬더니 굉장히 여러 루트가 있더라고요. 각종 위원회도 있고 그 다음에 각 전문가들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도 전문대가 있으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사실 지금 소방공무원 정원이 3298명으로 되어 있지만 늘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민간참여 구조 예를 들어서 경찰청은 자율방범대를 한다든가 인천시나 우리 시민안전본부는 안전관리자문단이나 헬프미라는 구조를 아예 꾸렸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그 팀들을 활용을 하는데 이게 법적 저기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는 자원봉사 조직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소방 부분은 거의 다 법적, 법률의 테두리 속에서 해서 좀 더 민간전문가들을 함께 참가할 수 있는 안정적 구조 이 부분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필요할 때 우리가 팀을 꾸려서 필요할 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이 딱 법에 위임이 없더라도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서는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는 굉장히 오랫동안 또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게 봉사조직과 좀 다른 전문가조직의 안정적인 기반 마련, 구조 마련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데요. 왜냐 하면 지금도 작년인가 인천시 공무원 굉장히 우리 소방본부 공무원들을, 많이 소방직을 늘렸는데 지금 현재는 전체적으로 인구수가 줄어들면서 공무원 수 증가에 한계가 있어서 필요한 수요를 다 충족을 못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민간자문 구조들을 창출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주십사…….

저희들이 대응 분야 쪽 할 때 유관기관, 전문기술 다음에 전문장비 이런 쪽으로 늘 고심하는 부분이거든요. 늘 고심하는 부분인데 지금 강조하셨다고 이해하고 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일반인이라든가 의욕만 가지고 있는 분들은 현장에 오면 오히려 저희들이 더 보호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

그래서 제가 말하는 예를 들어서 헬프미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인천시는 건축진단을 해서 그 안전관리자문단이나 이렇게 연계해서 보고서 제출을 해요. 그렇게 해서 추후 어떻게 했다라는 보고서까지 다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그런 안정적인 시스템을 마련을 해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형 쪽이고 지금 위원님처럼 예방 파트 쪽은 여러 가지 지금처럼 성능설계위주 확인평가단도 있고 다음에 여러 가지…….

네, 그것은 제가 성능위주설계 확인평가단은 주로 설계과정에서…….

예방단계에서는 별도로 전문가…….

제가 그것은 위원회 현황 보고 다 알고 있고요.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사 관련한, 안전조사 부분에서는 늘 굉장히, 조사하면 제가 보기에는 한 3분의1이 적발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만큼 조사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가 예방 그것을 높인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측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각종 위원회나 소방기술심의위원회나 이런 부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구급 아까 우리 김국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인원에 가장 뭐라고 그럴까요, 수요의 필요성에서 구급활동에 소방직 부분이 굉장히 긴급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후 내년 계획은 좀 있으십니까?

구급에 대해서…….

구급활동하시는, 참가하시는 소방직에 대해서 인원 증가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방업무가 좀 그런데 구급업무가 우리 119구급대원뿐만 아니고 의료진들이 코로나19로 해 가지고 지금 다 한계치에 와 있거든요. 기존에 119 이송업무도 만만치 않은데 저희들이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이것은 현재 인천의 문제만도 아니고 해서 그래서 지난주에는 소방청 차장님이 총리님께 화상회의 할 때 저희들 예비 차를 가지고 좀 이렇게 돌릴 테니까…….

구급차?

네, 구급차를 가지고 더 확대를 시킬 테니까 문제는 인원이 없다 그래서 대체인력 쪽으로 할 수 있는 비용을 시 쪽은 시ㆍ도는 부담되니까 국비로 좀 지원을 해 다오 해 가지고 처음에는 전액 국비를 얘기했는데 지금 시비, 국비 한 5대5 매칭 쪽으로 해 가지고 좀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그러면 인천은 몇 명 정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니까 대체인력 한 60명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내년예산에 반영되어 있나요?

내년까지도 늦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보다도…….

그러면 추경에 반영되겠네요.

지금도 구급대원들 힘들거든요. 엊그제 얘기입니다.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라도 좀 보강이 되면 구급대원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휴가를 준다, 포상휴가를 줘도 구급대원들은 뭐 겁이 덜컥 나요, 갈 수나 있나. 지금 너무 바쁜 데 갈 수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체요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보완이 된다면 조금 그나마 한숨 좀 돌리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예산은 다음 주부터 들어가는데 추경하고 우리가 내년예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논의를 그러면 예산을 할 때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구체적인 대안이나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계획이 있냐고 물어본 거고요. 그리고 사실 조직개편 같은 경우도 큰 조직개편이 아니더라도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인원 변동이나 이런 부분들도 늘 조직진단을 코로나19 상황에 맞춰서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쓰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더욱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원모 위원님.

제가 본부장님 예전에 본청하고 소방공무원하고 인사교류나 이런 부분 한번 말씀드렸는데 실제는 좀 이루어진 적이 있나요?

아닙니다. 그것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요. 그 다음에 협의도 긍정적으로 잘돼 가지고 지금은 내년 1월부터 해서 시민안전본부에 상황실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저희들이 네 명 가고 그 다음에 시민안전본부 쪽에서는 저희들 쪽에서는 신고 받고 이런 것보다도 필요한 요원이 전산하고 통신 쪽입니다. 그래서 그쪽 요원 두 분 받는 걸로 그렇게 했고 협의까지 마치고 그것은 1월달부터 되는 부분이고 다음에 위원님 별도로 또 부시장님도 체험관 한번 보시더니…….

네?

국민안전체험관, 그런 부분도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담당부서들이 있고 이래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시민안전본부가 뭐랄까, 인원이 많이 일손이 달리는 모양입니다. 거기에다가 요즘 또 아까 조성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구감소되고 이러니까 사람도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쪽은 반응이 조금 그런 식으로 하고 지금 당장 다다음주부터 4명, 2명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교류하는 걸로 해서 자리…….

하여간 일단은 시작 물꼬를 튼 거니까 저는 긍정적인 효과를 갖다가 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좀 우려스러운 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소방본부도 지금 인원이 전부 몇 명이죠?

우리가 지금 정원은 3298명이라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는 3153명 정도…….

사실은 굉장히 큰 조직인데 인천에서 일하면, 인천시의 산하기관이면서도 사실 인천시의 외곽조직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결국 본청하고 이렇게 인사교류를 좀 이렇게 왕성하게 하면서 같이 녹아나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기본적인 발상이에요. 그런데 아마 어떤 한계도 분명히 있겠죠. 직제의 문제라든지 또…….

국가직, 지방직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것을 좀 풀어내 가지고 간부공무원으로 이렇게 성장하면서 자기의 어떤 뭐라 그럴까, 자기가 가진 네트워크를 확대해 놔야 업무의 영역도 늘어나고 또 그 다음에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좋은 효과를 발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부분은 또 인천시가 보니까 스마트그린사업 쪽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 업무하고 상당히 중첩되면서도 중요한 부분을 먼저 치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하고 정보공유부터 해서 협의할 부분이 많은데 어차피 사람이 하는 부분이니까 지금 교류 물꼬를 텄으면 점진적으로 많이 확대될 소지는 있다.

우리 소방공무원분들은 본청에 있는 다른 공무원분들하고 이렇게 사적으로라도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나요?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옛날에는 무슨 동호회라든가 이런 식으로라도 했는데 근자에는 그것도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시 이쪽에 공무원이 한 3000명 여기도 3000명인데 서로 별로 이렇게, 일부러 담을 쌓은 건 아닌데 저절로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면서 다른 조직처럼 돼 가는 것 같다.

그런데 제가 인천 와서 느끼는 것은 소방직하고 일반직하고 너무 사이가 좋아 가지고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중앙부처에 있다 와서 어떻게든 가서 목소리도 내고 하는데 저 큰소리 들어본 것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오히려 협조도 잘되고…….

부딪힐 일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부딪힐 일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복을 입어서 그렇지 심리적으로는 뭐 아주 그냥 이런 느낌을 제가 깜짝 놀랄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건 완전히 다른 조직이라는 것에 또 다른 방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같은 조직이면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다툼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데 사실 완전히 서로 이렇게 따로 가니까 부딪힐 일이 없었던 것 아니냐 이거죠. 제가 희망하는 것은 사이좋은 관계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업무에 대해서 서로 교류 좀 돼서 서로가 서로를 볼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되기를 희망하는 거죠.

특히 코로나19 해서 저희들이 하루에 쓰는 방호복 이런 것 해 가지고 수백벌씩 나가는데 ‘이것 어떻게 예산이 되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적으로 또 재난기금 쪽으로 해 가지고 충분히 지원해 줘서 숨통 트기도 하고 저는 처음에 그게 안 되는 줄 알고 조달청 가서 이런 것도 하려고 방향을 막 줬었는데, 처음에 올 초에 와 가지고. 그런데 시에서 오히려 지원이 잘돼 가지고 기우였구나 할 정도로 협조도 잘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하여간 인사교류가 그러니까 양뿐만이 아니라 내용이나 또 그 다음에 결과에 있어서도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이미 많이 얘기들 했겠지만 최근에 소방공무원들의 어떤 일탈행위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 시민들이 소방공무원을 이렇게 보는 태도는 굉장히 우호적이거든요. 정말 소방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져요. 그런데 거기에 찬물을 끼얹는 몇몇 사람들의 일탈 때문에 그런 안 좋은 얘기를 듣는 건 너무 좀 억울한 것 아니겠습니까. 좀 더 하여간 그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 감사 할 때 오인출동률 얘기를 많이 했고 이렇게 저감대책 추진이 이렇게 추진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일 문제는 화재감지기 자체의 문제다. 지금 이번에도 국정감사 때 한 의원님께서 감지기가 몇십년 전에 일본식으로 해 가지고 다, 그러니까 오작동이 너무 많으니까 아예 꺼놓고 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자체 지능형으로 바뀌어야 되고 법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고 국정감사실에서 실제로 또 오작동의 현황을 보여주고 그랬나 봐요. 신문을 보고 저도 알았는데 그러니까 실제 이 문제가 가장 오작동의 문제 그리고 늘 검사 받으면 소방업체에도 왔다 갔다 하는데 다 꺼놓고 그 문제가 가장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내문을 배부하고 그랬다는데 이 문제, 제가 감지기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데서 지능형으로 바꿀 걸로 권장한다든가 아직까지 그게 안 돼 있지만 가격 차이는 어느 정도 나죠? 그 부분 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문제부터 해법까지 지금 다 알고 계신 부분인데 들어보니까 사실 그렇고요. 일단 설치하는 데 있어 가지고 법적으로 최소기준만 하고 되니까 말 그대로 중국산 쓰고 있고 그런데 과거에는 일반 중국산 감지기 같은 경우는 하나에 이삼 천원 정도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말씀한 지능형 감지기라는 것은 아날로그 감지기라고 부르는데 초창기에는 그게 한 10만원 했습니다, 하나에 개당. 그런데 지금 많이 대량 생산이 돼 가지고 사오 만원 정도까지도 반 이상 떨어졌고요. 그래도 많기 때문에 LH공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짓는 공공아파트에는 감지기를 아날로그 감지기를 넣겠다라는 식으로 선언했고 지금은 제가 얘기하는 사오 만원은 한 2년 전 얘기고 지금 더 떨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근자에 들어 가지고 감지기가 그러니까 소방시설의 내용연수를 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소화기는 됐는데 그때 소화기하고 감지기 얘기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감지기는 너무 많이 있어 가지고 교체하는 데 국민들 부담을 준다 해서 소화기만 10년으로 잡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이슈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관리하시는 주최하시는 분들이 여유되시는 분들은 요즘은 신설하는 데도 아날로그 감지기를 지금 많이 달고 있습니다. 가격 차이는 아직도 10배 이상 정도 나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아까 LH 사례 얘기했는데 우리가 공공기관이나 선도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좀 교체, 그러니까 새로 하는 것도 있지만 교체도 권장하고 또 시범으로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게 아직까지 법적기준이나 이런 것은 없다 하더라도 인천소방본부가 선도적으로 이 문제는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오인출동 문제도 계속 나올 것이며 아예 꺼놓고 대형화재 발생하는 이것도 줄일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를 잡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확대하고 뭐라고 그래야 되나, 제도화하고 해 나갈 건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좀 본부장님께서 해 주시기…….

지금 작년에 벌써 IoT 감지기 소화 그것 해 가지고 여기서 지금 시범으로 열 개 정도 했고요. 금년도에도 한 107개 내년, 2025년까지 한 1000개 정도 하겠다 했는데 이건 뭐냐 하면 거기서 소방시설을 꺼놨을 때 신호를 보내서 ‘소방시설 작동을 이걸 못 하게 했구나.’ 인지할 수 있는 시스템 설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한 225개 정도 할 건데요. 실질적으로 감지기 울린다고 해서 시설을 꺼놓지는 않습니다. 꺼놓으면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켜놓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출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상시 출동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좀 문제가 있다.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약 11% 이상이 나옵니다. 여기는 아까 말씀하신 특별점검팀 기동팀을 해 가지고 원인이 뭐냐, 소방시설이 가만히 있다가 그냥 자동적으로 울리지는 않거든요. 소방시설은 불나면 울려야 되는데 울리는 환경을, 불난 환경을 불이 안 났는데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환경이 불난 환경으로 만드는 것을 차단시키든가 또는 그런 환경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거기에 적합한 감지기를 교체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다음에 문제는 저희들이 출동 나갔을 때 99%가 이게 진짜 불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 그중에서 인천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초에도 부평시장에서 감지기 자동신고로 해서 저희들이 출동 나갔는데 나가 보니까 진짜 시장 내 축산에 불났어요. 이런 것이 지금 인천에서 금년에 13건인가 났습니다. 요양원도 있었고 그래서 문제는 이게 감지기 울려서 오작동으로 출동이 저희들 속보설비 같은 경우도 그런 건데 나가면 무조건 다 출동하는 것보다도 속보설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관할대만 출동해서 출동하는 낭비를 줄이는 방향이되 출동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전략적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체 분석을 해서 눈치껏 하겠다 한다는 얘기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꺼놓는 경우 불법이라도 꺼놓는 경우 많았어요, 큰 사고 났을 때. 저는 그렇게 기억하거든요. 지금 우리 옛날에 세일전자 같은 경우도 그랬냐 안 그랬냐 이렇게 막 조사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오인출동 부분이나 이런 것을 제도적인 어쨌든 시스템 아까 지능형 부분에 대해서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들 이렇게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공상 부분인데요. 공상 전에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자료 30페이지 보면 정밀건강진단 실시계획이 1인당 진단비가 4만원, 특수건강진단 이 부분은 이것 갖고 되나요?

일단은 저희들이 특수건강검진은 전체를 다 하기 때문에…….

전부 다 하고 유소견자에 대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분이 귀가 잘못됐다고 그러면 귀 부분만 하면 되는 거고, 정밀을.

그 부분만?

네, 그 부분만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또 기본 CT 이런 것들 다 찍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것 특별히 문제는 없나요, 이 문제에서?

좀 하라 해도 직원들이 작년에 저희들이 한 310명 정도 유소견자 나와서 특수정밀진단을 한번 받아보라고 했더니 실질적으로 78명인가 이렇게만 받았어요. 금년도도 건강검진이 다 끝나 가지고 유소견자가 지금 현재 188명이 정밀검증을 받아보라 권고했거든요. 그런데 몇 명 받아볼지 모르겠는데 다 받아보면 예산을 좀 더 투입하고 이렇게 하겠는데 직원들이 알고 있는 지병이라든가 이미 ‘나는 알고 있어.’라고 했는지 몰라도 이번에도 한번 보고 188명 중에서 몇 명 정도 받는지 그런 검진율 같은 걸 보고 저희들이 예산 투입한다든가 이렇게 맞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공상자 지원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업무보고자료 177페이지 보면 공상자 특별위로금 8명에서 1인당 평균 140만원 지원사업, 입증 지원사업 1인당 370만원. 입증하는 게 더 어려워요. 돈이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공상자 인증이 돼야, 승인이 돼야 치료비나 이런 제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질병이나 어떻든 간에.

나중에 차후라도, 사후라도 그래서 입증하는 것 자체가 병이 났는데 이게 업무와 연관성이 있느냐 부분의 입증을 지금은 본인이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업무도 해야 되고 몸도 아픈데. 그래서 공상입증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청에서도 하는데 작년부터 인천 같은 경우는 한 5000만원 예산을 해서 지자체, 저희들은 상당히 자랑해야 될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해서 저희들이 인하대병원 의료전문가들이 의학적으로 소방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이걸 용역을 줘서 지금 한 열세 분 정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본인들은 업무만 충실하고 있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되면 그걸 가지고 국민권익위라든가 해서 입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서양 같은 경우는 입증하는 책임을 본인이 아니라 소방공무원이 아니라 오히려 기관에서 입증을 해야만 되는 제도를 취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게 안 돼 있다 보니까 입증을 하는 자체에 너무 많이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 제가 이런 제도적인 문제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상자 특별위로금이라도 충분한 치료나 이 문제는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특별위로금은 그거잖아요. 공상 입증이 안 돼도 하는 건가요?

네, 안 돼도 그렇고 왜냐하면…….

화상 입은 사람…….

그렇죠. 그래서 1인당 병가를 내서 보수도 못 받고 줄고 이러니까 그걸 계속 줄 수는 없고 3년 정도 기한 정해 가지고 그 내에서 그것 지나가면 저희도 그런 직원이 한 분 있습니다. 3년 지난 경우도 있고 보통 몇 개월 정도 되는데 그 기간 동안 그나마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상 그것을 본인이 입증하지 않는 것을 공상추정법이라고 해서 추정해서 그렇게 보장하는 이런 거라고 알고 있는데 일단 법 제도개선에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상을 하는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특별위로금이라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특별히 제가 예산이나 이런 걸 좀 책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문제는 질병의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더 입증에 어려움이 있다고 봐서…….

희귀질병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희귀병이나 특히 암 발생이 세 배가 있다, 높다 이런 얘기 통계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특수건강검진이나 정밀건강진단 이 부분은 좀 더 충실하게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상자 지금 현재 특별위로금 부분은 좀 더 많은, 입증하는 과정이라도 치료비를 당장 못 주더라도 이 제도를 통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이나 관심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공상자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 특별히 이런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 안 봤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연관해서 오인출동 관련해서 사실 경보기를 꺼놓는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그것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정보전달을 하게 해라, 2018년도에 제가 지적해서 그 부분이 시범으로 시정이 됐는데 그 부분 지적할 때 제가 지적하면서 지금 공장에서 화재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잖아요, 노후 공단들에서. 그런데 그것의 상당 부분이 단선, 단락 이런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단선에 의한 화재비율이 높을 수가 있는데 그것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인터넷 연결이 다 돼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장치 하나만 달면 단선될 때 전류가 튀기 때문에 튀는 것을 간단하게 장치로 잡아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개발해서 장비로 보급하면 아마 오인작동의 원인도 거기서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그때 이 지적을 했더니 소방, 그게 지금 다른 부분에서 쓰이는 장비들이 있어요, 그걸 확인하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 정화조 이런 데 블로워(blower) 하는 환기시키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 할 때 보면 거기가 접근이 되게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것 체크하는 기계로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얘기를 했더니 소방설비가 인증받는 것이 되게 까다롭고 해서 그것은 좀 다른 문제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진행에 대한 다른 조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소방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었으면 나가서 사업체 차렸을 것 같아.

말 그대로 소방산업 기술의 성능인증 받기가 어렵다 그 얘기인데 제품화하기 위해서, 지금 시스템 가지고도 단선이 됐는지 단락이 됐는지는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어디에서, 이 건물 전체에서 났다 그러면 어느 지점에서 났는지 알아야지 거기 가서 교체를 하는데 거기 ‘단락이구나.’ 이건 알 수는 있는데 그 지점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게 아까 조성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감지기 교체, 감지기 교체만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을 개인적인 펄스(pulse)를 보내는 것을 수신판에서 또 가는, 이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그 부분은 그나마 그래도 알 수 있는, 관리 정도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으로 돼서…….

우리가 방에 들어갈 때 이게 스위치에 넣어서, 스위치들 있잖아요. 그것과 이렇게 해서 조금 개발해 보면 공장 전체에서 어디가 단락이 나왔는지 모르더라도 어느 방에서 나는 건가 이런 정도 제가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런 장비, 기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 하는 게 그렇게 비용 많이 들어가는 그런 장비 아닐 거라고, 아니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했던 감지기를 아날로그로 바꾸면 어느 감지기까지 울린다까지도 알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이고 참고로 저희도 오작동이 많이 나는 때는 비가 올 때입니다. 비가 올 때는 평상시보다 한 절반 이상, 50% 이상 출동이 더 많습니다, 오인출동이. 습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먼지하고 유사해서 오작동이 됩니다.

지금 화재 건수라든지 이런 게 크게 줄지 않죠, 계속?

화재 건수는 전반적으로 작년하고 대동소이입니다. 조금 줄었습니다. 줄어 있고요.

2점 몇 프로인가 3점 몇 프로인가 줄은 걸로 되는데 지금 몇 년 치를 쭉 보면 뭔가 크게 이렇게 경향성으로 계속 줄어가는 이런 경향성은 아닌 거잖아요.

아닙니다. 줄어가고 있습니다.

줄어가고 있어요?

줄어가고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워낙 다른 통계가 왜곡돼 있는 부분이 있고 화재는 매년 줄어가고 있다 이렇게 추세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예방활동이 잘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일단은 에너지원이 과거에 연탄이라든가 아궁이 이런 것에서 가스 같은 에너지원이 바뀐 거고 그 다음에 생활 주변의 가연물들이 불연성, 난연성 이런 쪽으로 하고 물론 국민의식도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홍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예방 쪽에 좀 더 힘을 기울이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소방 정책은.

그것은 늘상 해야 될 사항입니다.

늘상이 아니라 예방활동을 점점 강화하고 예산도 예방 쪽에 더 많이 지금 배정하려고 하고 정책의 방향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런데 여전히 주는 율이 그런 노력에 비해서 미미한 것 아닌가 그러면 이 예방활동이라는 것이 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데 지금 유의미한 통계를 나타내고 있는 게 사망자율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 이맘때 벌써 20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천은 9명입니다. 50%도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택용 소방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산업단지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했는데요. 했는데 여기 지금 제출서류 41쪽에 지난 행감 지적사항 처리사항에 보면 산업단지 화재안전특별조사 추진결과 2019년도에 보면 양호가 199건이고 불량이 1718건으로 88.6%가 분량이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조치는 자진개선이 1706건 이렇게 자진개선한다고 했는데 자진개선이 다 된 건가요? 자진개선을 확인해 가지고 넣은 수치인가요?

네, 저런 건 저희들이 확인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실시대상이 2745건, 우리 인천에 공장 수가 1만 2000개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말 그대로 한 20% 정도, 30%까지 하는데 25% 정도 했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이렇게 추진해서 거의 90% 가까이 불량이 나온 것들을 다 자진개선을 했는데 여전히 올해도 공장 화재가 많이, 인천에 공장 화재가 많이 나고 있고 산업단지 노후화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산업단지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추진해서 개선하는 게 너무 무색해지지 않아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희들이 15개 산단에 1만 2000개가 해 봤자 이것도 25% 정도밖에 안 했으니까 나머지 75%는 점검한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특히 노후화율이 높고 이러다 보니까 이 정도 페이스는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정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희들은…….

지금 제2차 소방안전 특별관리 기본계획 수립하고 계신 거죠?

네.

인천 건은 완료가 됐나요, 아니면 아직 진행 중인가요?

(관계관을 향해) “지금 거의 완료됐던가?” 1차는 거의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차 소방안전 특별관리 기본계획 수립하실 때 공장 밀집지역에 대한 대안도 포함돼 있겠죠?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25%밖에 안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나머지도 다 해서, 이렇게 불량이 가서 보면 열에 아홉은 불량이라는 거잖아요.

내용을 또 봐야 됩니다. 비상로에 물건 좀 쌓아놓은 것도 비 불량이고 소방시설을 아예 작동 못 하게 한 것도 불량이고 건수는 그런데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소방안전 특별관리 기본계획 잘 수립하시고 그것들을 진행하고 나서는 획기적으로 뭔가 좀 좋아지는 것이 보일 수 있게 계획을 수립하셔라. 그냥 할 수 있는 것, 아니면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산업단지 화재 특별안전 조사하고 났는데 대대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결과가 마찬가지다 이렇게 나오면 무색하잖아요.

알겠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골든타임 시간이 몇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골든타임은 의학적으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의학적으로는 뇌졸중이라든가 중증 같은 경우는 4분 이내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출동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보통 7분 정도 보고 있습니다.

7분?

네, 7분.

그러면 한 3분이 시간이 지나는 것 아니에요, 골든타임하고.

네?

3분의 시간이 지난 것 아니에요.

아까 얘기하는 건 구급이고 제가 얘기한 건 화재진압 차원이, 그건 차이가 있습니다. 화재진압 같은 경우는 목재건물을 대상으로 했을 때 15분 정도면 전소가 돼 버리거든요.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무너지지 않고 잡을 수 있는 타임을 한 7분 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일보 신문에 난 것 보니까 골든타임 시간은 5분인데 5분대에 도착하는 것은 48.9%로 그리고 7분대가 68%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골든타임 때 5분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게 왜 이렇게 7분씩 늦어야, 68% 정도 되는 거예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어느 정도 물리적으로, 방법은 여러 가지 수보단계에서 신고를 빨리 받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저희들 신고 하나 받을 때 평균적으로 한 61초 정도면 출동 지령을 내립니다. 거기서 벌써 1분 까먹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 도착하는 게 4분 정도 잡고 그때 5분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소방출동력을 거점도시에 많이 흩뿌려 놓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도로 상황도 다를 것이고 사람도 다를 것이고 또 운전방법에 따라서도 다를 것이고 지연되는 요인들은 수없이 많은데 가장 좋은 것은 119안전센터를 많이 원거리, 없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해 놓으면 시간을 확실하게 줄일 수는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핵심이 그거예요. 소방서 간격이 너무 머냐, 그렇지만 가면서 도로현황이나 이런 것 신호등 이런 체계가 우리 소방차가 지나가서 신호체계 할 때 자동 경찰하고 연락을 취해 가지고 바로바로 신호체계가 바로 갈 수 있도록 이런 것이 잘되고 있느냐, 이런 게 잘 안 돼 가지고 시간이 늦어지느냐 그런 것을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방서 간에 너무 멀면, 시간대가 멀면 그것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런데 갑자기 소방서 그렇다고 가깝게 계속 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소방서 지을 때 계획이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범위다 이렇게 맞춰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소방서 짓는 것은?

그럼요. 소방 기준 자체가 그냥 짓는 것이 아니고 멀다 하더라도 거기에 사람이 있느냐, 산림이라든가 호수라든가 강이 있고 이러면 면적은 많이 차지하더라도 거기서 빼버리고 이런 것을 다 고려를 해 가지고 저희들 소방대상물 수, 인구수 해서…….

그리고 소방서가 있고 그 밑에 또 뭐가 있죠?

119안전센터.

안전센터 또 밑에.

다음에 지구대라든가 출장소…….

그런 것 거리가 멀고 그러면 조그마한 출장소라든가 소방차가 있죠, 그것도?

네.

그런 것을 더 확충해서 골든타임 놓치지 않게 화재 확 해 가지고 한 번에 확 탄다든가 그것 미연에 방지한다든가 우리가 또 119출동이 인명구조도 제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무슨 사고만 나면 119 아니에요. 제가 시골에서 살지만 집 위에 벌 같은 것 있어도 다 119야. 뱀 나와도 119고 모든 지 다 119 부르는데……. (휴대폰 소리) 이것 왜 나오지, 그냥 눌러졌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것 없으면 출장소 이런 거라도 근처에 지어서 긴급하게 출동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들 도서지역에 소방서라든가 센터를 설치 안 하고 배치해 놓은 것들이 다 그런 개념으로 한 거고요. 그나마도 너무 사업의 빈도가 적다 그러면 지금 아시다시피 의용소방대로, 전담대로 해 가지고 한 것도 그 아류의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섬은 제가 거기 사니까 인정을 하죠. 100개 섬이 있는데 거기 다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하나 있는 것이 뭐냐면 소방차 있잖아요. 소방차가 한 4t, 5t 그렇게 되는 게 있나요? 그게 도로가 좁아서 못 가는 거야. 조그마한 소방차만 다니는 거야. 이것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도로를 다 넓힐 수도 없는 것 아니야, 이게. 그래서 저도 갔다가 소방차 타고 한번 갔는데 길이 좁아서 못 갔다고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쉽게 극복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도 생각 한번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시에 보면 위험취약지구가 있잖아요.

화재위험 취약지구.

시장이라든가 그런 데 길이 좁아 가지고 차가 못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저것 다 주차 놔서 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 곳도 있고 애초 고지대 같은 경우 도로 자체가 좁아 가지고 주차 안 해도 차 한 대가 겨우 갈 수 있는 그런 데도 인천에 한 91개 정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그런 취약지구가 있으면 그런 데 우회도로들이 하나씩 있을 것 아니에요.

없는 데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소방차가 안 되기 때문에 비상소화장치함이라고 해 가지고 주민 스스로 끌 수 있다든가 저희들이 가 가지고 뛰어가서라도 그 장치로 해서 끌 수 있는 그렇게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시장이나 아주 밀집되어 있는 곳인데 화재위험성이 있다고 그러면 만약에 우회도로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저녁 때 되면 퇴근하면 다 주차장이 없으니까 주차를 짝 해 놓잖아요. 소방차 못 지나가니까 어떻게 빼. 그런 데를 소방안전지구로 묶어 가지고 거기는 길이 도로가 여러 군데 있으면 하나는 지정을 해서 취약지구는 절대로 주정차를 못 하게끔 소방 전용도로 그런 식으로 그런 것도 하고 있나요?

네, 지금 제가 몇 군데 점검을 해 봤거든요. 인천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이 한 52개 있는데 지금 야간 같은 경우는 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좌판 정리도 잘되어 있고 다음에 매월 둘째 주 수요일 날은 소방 점포 자가 점검의 날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상인들끼리 하고도 잘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인천은 와서 제가 또 이렇게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소방도로로 지정을 해 가지고 차가 못 들어가면 호스로 끌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루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도로 전체를 다 하면 차 댈 데가 없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위험지구다 그러면 한쪽 도로 있으면 우회도로도 소방차를 거기다가 대놓고 호스 끌고 가서 끌 수 있으니까 갈 수 있는 도로, 하나 정해 두는 도로를 하나 해 가지고 소방차 긴급도로니까 여기는 절대로 주정차를 못 하게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어떠냐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필요하다 이거죠.

저희들이 일단 우회도로 개념은 반드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체시기라든가 정체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반드시 우회도로 아니면 필요할 경우 행사가 있고 출동이 안 된다 그러면 아예 소방차를 그 기한 끝날 때까지 이동을 시켜서 전진배치한다든가 이런 개념으로도 저희들은 하고 있고요.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취약지역에 소방 전용도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 주요도로는 저희들이 늘 소방통로 확보 훈련도 실시를 하고 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관할대에 보면 우리 차 나갈 때 어디로 진입해야 되는 건지 대원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볼 때는 복잡한데 어떻게 진입을 하지 하지만 또 우회도로라든가 2회도로, 3회도로 이렇게까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한번 그런 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 고층들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30층도 되고 그런데 우리가 소방 사다리차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이 몇 층까지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이 올라가는 고가차 높이가 70m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층이에요?

그게 저희들이 3m로 잡으면 25 이렇게 갈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20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0층. 그러면 30층이다 하면 그 위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는 준초고층건물이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외부에서의 자원으로 해서 진압이라든가 인명구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건물 지을 때부터 내부의 설비를 이용을 해서 인명구조 내지는 화재진압을 한다는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넣어 가지고 하는 부분이고 그것은 외부적으로 하겠다, 전혀 불가능한 것이고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내부, 자체 소화설비라든가 피난설비들이 다 돼 있고 피난안전구역…….

그러면 그렇게 20층 이상 되면 층수에 소화전 같은 것을 꼭 하게끔 되어 있나요?

그렇죠, 소화전은 아주 기본, 일반건물 같은 경우는 소화전을 쓰면 여기 같은 경우는 한 20분 정도 되면 물을 줄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40분 또는 50층 이상 되는 것은 60분 이상 물이 나올 수 있도록 수조도, 수원도 그 다음에 비상전원도 다 이렇게 그에 맞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참고로 인천 같은 경우는 30층 이상 건물 자체가 한 112개 단지에 560개 동 상당히 많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건축허가를 할 때 허가 조건에 들어가게끔…….

네, 다른 시설보다 강화돼 가지고 저희들이 지을 때부터 하고 있다.

그래요. 그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소화전이 있잖아요. 소화전 근처에는 주차도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중부서장님하고 한번 덕적도를 갔는데 소방차가 오기 전에 주민들이 거리가 있으니까 그런 데 소방센터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할 수 있으면 긴급하게 각각 소화전에 가까운 데서는 자체적으로 이장이 관리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호스를 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소방호스 보관함…….

맞습니다.

이것을 하나 지어주는데 그것 상관없나요?

아닙니다. 필요한데 그때 위원님들 도서 돌고 나서 저희들이 도서뿐만 아니고 승봉도, 대이작도, 소이작도뿐만 아니고 전체 강화까지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설치가 필요하고 요구한 부분은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설치를 하고 수관하고 호수까지 해 가지고 하는 걸로 해서 마침 내년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금 그쪽은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거기 덕적면장이 전화 왔어요. 자기가 3000만원을 요구해 가지고 3000만원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것을 지으려고 하니까 소방서에서 못 짓게 했다고 소화전 옆에다가 지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한다는데 그것 한번 본부장님 소방서장한테 얘기해서…….

무슨 내용인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보관함이니까 할 수 있도록, 전화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그것도 좀 확인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입니다. 국민안전체험단 얼마 전에 갔었는데 정말 많이 준비를 하시고 노력하고 계신다 느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갔다 와서 너무 잘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하는 안전체험관을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우리가 그쪽을 벤치마킹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좋은 것은 서로들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조금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안전체험관에 인천이잖아요, 말은 국민안전체험관이지만. 우리 실생활과 비슷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때도 한번 말씀은 드렸는데 우리 인천 대변인실이나 이런 곳 중에 광고물이 나와서 저희가 지하철이나 여러 관공서에 인천과 관련된 홍보물을 배치를 합니다. 그런데 비행기나 항공기, 현장과 비슷한 리얼하게 만든다면 저는 그런 것들을 좀 더 부착물 같은 게 돈이 드는 것은 아니고 서로 업무협약만 되면 인천시도 홍보하고 그런 현장의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아직은 그런 배치는 좀 더 디테일하게 필요해 보여요. 그리고 심폐소생술을 위해서 애니가 몇 개가 있죠? 많이 있던데.

20개.

20개 여기에도 좀 더 사실 우리 현장에 보면 조기축구회 유니폼을 입고 있다든가 다른 현장에 조끼를 입으신 분들 같은 느낌 그런 것들이 더…….

현실감 있게?

네, 현실감 있어 보여요. 제 느낌에는 그런 형태의 운영을 해 보는 것도 특색이 있고 낫지 않나. 그리고 손민호 위원장님도 그렇고 저번에 얘기했던 뭐 인현동 화재나 인천만의 아픔이 있는 것들에 대한 것도 위층에는 좀 공간을 잡아봐도 될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에 브리핑해 주셨던 그런 형태의 화상자들이라든지 그런 것도 조금 특색 있게 발굴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발굴.

알겠습니다.

이건 건의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저희도 집 앞에 있으면 가장 11개 다 동이 공장, 재개발ㆍ재건축 때문에 몸살 중이어서 소음이 많고 하는데 거기 못지않은 곳이 지금 도심 내 고물상이거든요. 소음, 분진은 고사하고 정말로 화재 위험성이 높다 그래서 얼마 전에 주택가에 불바다를 만들 만한 우려가 있다라는 것들도 많이 나왔는데 여기는 어떻게 안전관리를 같이, 폐기물 관련해서 하고 계실까요?

과거에는 거기가 말 그대로 동떨어진 지역이었는데 도심이 팽창하다 보니까 인접으로, 저도 아침 출퇴근을 할 때 걸어오다 보면 고물상이 진짜 어떻게 여기 있지 할 정도로 그런데 아시다시피 거기는 특별한, 저희들이 건축물에 대해 가지고는 소방시설이 강화됐는데 거기는 건물 하나 놓고 다 개활지를 이용을 해서 하다 보니까 특별히 소방시설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말 그대로 불이 났다 하면 탈 것은 많고 바람이 불면 주민들이 불안하고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요. 거기 또 보면 사고도 잘 납니다. 불뿐만이 아니고 고물상이다 보니까 두들기다 보면 폭발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도심 내 폭발할 만한 것들이 있는데 2019년 때 6건이었던 것이 지금 2022년도에는 한 11건으로 두 배 뛰었어요. 그리고 거기서는 민간사유지라고 해서 주민들하고 딱히 또 갈등요소들도 많다고 보는데 안전에 대한 것들은 좀 미리 사전에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순찰 가고 할 때…….

안전관리 강화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장비 아까 얘기한 것도 있지만 갔다 오고 나면 얼마나 많은 현장에서의 이물질이나 유해물질이 많이 있을 텐데 우리가 전북에 이어서 전국에서 두 번째 정도 되는 낮은 세척기 보유…….

공기호흡기 안면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것은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공기호흡기 안면부가 구형하고 신형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구형이 약 40%, 신형이 약 60% 정도 되는데 문제는 신형 같은 경우는 전기적인 부분이 들어가 가지고 물로 세척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두 대를 가지고 있고…….

필수품이라고 지금 현장에서는 그렇게 느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왜냐하면…….

필수 시설물이 아니에요, 이것은?

네, 지금 전국에 17개 시ㆍ도본부 중에서 서울, 제주 한 세 군데 정도만 그것을 했고 전체적으로 하지 않았고 우리 같은 경우도 보유기준으로 본다면 54대로 해야 되지만 2대밖에 없거든요. 그 이유는 일단은 그것을 물로 세척하기 때문에 신형은 할 수도 없고 두 번째 본인들이 닦는 게 더 신뢰감이 가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공기호흡기 할 때는 다 구형이었고 지금 신형으로 해 줍니다. 그래서 조금 지나면 그것은 없어질 부분이고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국감에서 그런 부분이 나왔습니다만…….

우리뿐만 아니라 소방장비 분류 등 규정에 관해서는 원래 센터마다 보유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필수장비가 있고 권고, 선택장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선택장비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것 없더라도 불을 끄는 데 지장이, 호흡관 세척하는 데 지장이 없고 대체할 수 있는 그리고 대원들이 일단은 선호하지를 않아요, 그것을. 제가 물어보니까 호응률이 아예 없다. 그러면 왜 검단 것은 하느냐 하니까 아직까지도 40%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음부터 그것도 사지 말 것을 그랬다고 내가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보급계획 없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아까 선택이라고 하셨지만 규정에 보면 필수장비예요. 필수장비인데 아까 같은 것들이 저희는 전국 사항 중에서 4%밖에 안 되는 낮은 율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여튼 다시 한번 현장점검을 해서 지금 있는 것들이 정말 불필요하게 쓰여지고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도입해서 필요한 장비들로 한다면 현장에서는 필요할 수 있다, 119안전센터마다.

일단 저희들이 공기호흡기 개인마스크를 개인당 두 개를 줍니다. 그래 가지고 갔다 오더라도 바로 이것을 해야 된다면 모르겠지만 새 것을 하나 교체시켜 놓고 이것은 장비점검 정비시간에 본인들이 페이퍼 기름오일 다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것 조금 번외적인 얘기인데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이 되어서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이 지금 우리 시 공무원분들과 경찰공무원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사무실 내에서는 사실 일원화가 아니라 이원화되는 모습이에요, 특수성 있는 공무원 조직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와서도 적극성을 띠고 싶으셔도 어려운지 우회적으로 자꾸 얘기를 해서 사업처리를 하다 보니까 사업도 늦어지고 추진력이 굉장히 약하다. 그런데 우리 소방본부는 적극성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여기 본청에 들어오실 때는 소방본부보다는 아직까지도 어려움이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인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 의회와 사전보고를 하는 부분들에 대한 정무적인 부분들도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조직부서와 같은 것들은 사전에 같이 논의할 수 있지 않나. 그냥 우리가 그 이후에 변동이 다 끝난 다음에 듣거나 매번 그런 형태로 진행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사전보고에 대한 철저한 의회 보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하다고 봅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조직 할 때도 저는 조직 직제하고 인력 증원은 단순히 조직 쪽에서 하니까 그쪽에서 했는데 그런데 우리 소방 분야에 대해서도 다 그쪽에서 하지만 그것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사전에 인지 못 하고 이것은 잘못됐다. 왜냐하면 위원님들 알아야지 정확하게 질의도 하고 사전에, 그때 우리가 조례 할 때 한번 얘기 나왔고 지시를 했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 없도록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을 하셨는데 왔으니까 공사ㆍ공단 최근 3년 치를 봤는데요. 여러 가지로 열심히들 하고는 계십니다. 그런데 아까 같은 기본적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업무협약을 할 때, 체결을 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책, 다른 곳들은 하는 곳들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곳이 워낙에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아까 지적 나왔던 것들은 같이 체크를 부탁드리고요.

처리하겠습니다.

사실 또 아까 위반행위 단속을 해서 제가 3년 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사실 현장에서는 본인들께서 인지도 잘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해 하시면서 단속하는 데 어려움은 있으실 거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실적을 위한 포상제도가 맞다고는 보지 않지만 홍보 되고 또 우리 국민안전체험관이나, 이번에 안전체험관을 가니까 인천광역시 안전체험관 가니까 저도 솔직히 몰랐던 것 중에 밀폐, 계단막이 내려오면 이것을 밀쳐서 나갈 수 있는 시설이 보강이 됐는지는 제가 최근에 알았거든요. 그런데 다들 저랑 같이 가보신 분들을 처음 아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시 공무원분들이나 시설보강된 것을 알고 있지만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일반분들은 정말 몰라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그런 것은 지역, 지자체에 우리 동구 같은 경우 화도진소식지라든지 아니면 소식지가 다 있어요. 그런 것을 안전파트 해서 시민이 알아야 하는 필수안전 이런 식으로라도 같이 협업을 해서 그런 것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지자체가 거부할 일은 전혀 없으니까요.

지자체가 워낙 많으니까 한 분이라도 읽고 위급할 때 사용할 수 있다면 성공이다라는 차원으로 해 가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런 적극행정을 함께 해 준 지자체는 같이 나중에 저희가 우수한 사례를 좀 함께해 준다든가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계속 이어가실 거면 오후에 이어서 하시죠?

끝내요.

저 5분만, 지금 위원님들이 다음 일정이 계셔서 죄송합니다. 지금 2021년에 지방계약법 위반으로 시설공사 소방본부에서 통합발주 관련해서 계약업무 소홀로 지방교부세 감액된 사례 있죠?

네, 통합 발주인가요?

네, 계약업무 소홀인데 통합발주, 시설공사 통합발주로 제가 재정기획관실 보고서 업무보고 자료를 봤거든요. 간단하게 지금 시간이, 2600만원 감액됐던데 어쨌든 지금 시간 없으니까 앞으로 그런 소홀 부분은 다시 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소방도로를 보면 화재위험 사각지대 부분에 180페이지 요구자료 보면 소방차 통행곤란 지역이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소방차 통행장애지역에 보면 도로 협소가 반을 넘어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도 아시겠지만. 그런데 그것을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도로 협소구간 일방통행로 추진 저는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도로를 계속 넓힐 수는 없는 문제고. 그런데 이게 경찰이나 군ㆍ구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작년 올해 실적이 지금 1개소만 되어 있어서 좀 구조적인 소방차 통행장애지역 통로확보, 개선에 적극 적으로 이 부분은 대책을 좀 세워주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금년도에도 일방통행은 미추홀구에 한 곳을 저희들이 했고요. 다음에 이런 불통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해소되는 게 기관의 노력보다도 재개발ㆍ재건축 때문에 해서 밀고…….

그것은 다 알고요, 도로 개설공사. 저는 사실 원도심 일방통행 부분은 운전하는 사람한테도 편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구조적인 걸 살펴서 적극적으로 제도화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가 방역 때문에 많이 동원이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수당이 다 안 나가는 경우도 있나 봐요, 올해 연말 정도 되니까. 그래서 좀 방역 어떻든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8시간에서 10시간, 1일 수당 지급 시간도 늘리고 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확보 문제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좀 불만이 있었어요. 그리고 전신 애니가 우리가 의용소방대는 반신 애니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전신 애니 보급 확대도 요청이 좀 있었어요, 저한테. 그런데 돈 가격이 많이 차이나죠?

비싸죠. 몇 천만원에서 수천만원씩 하죠.

수천만원까지 하나요?

네, 애니 자체가 기능이 어떤 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아주 다양합니다. 한 3000만원짜리 하는 것도 있고 한 칠팔백 만원짜리 하는 것도 있고 상반신도 있고…….

교육 효과는 그러니까…….

기능이 많은 게 일단은 효과는 있습니다.

어떻든 그걸 시범으로 하든 모델로 하든 또 빌려서라도 하든 이렇게 순환을 해서 하든 교육할 때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강구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신119센터 계획을 봤는데요. 처음에 얘기했을 때 진입로 문제나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보고를 받았는데 이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일신센터는 ’17년부터 지금 한 10개 예정부지를 저희들이 검토하고…….

예정부지 확보가 어렵다고…….

예정부지 계속 매년, 금년도에도 제가 두 군데 했는데, 지금 하나 더 들어온 데도 있는데 지금 검토 중인데 실질적으로 썩 마음에 드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다행히 시 쪽에서도 또 한번 검토해 주겠다고 얼마 전에 다시 그런 시그널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10개가 아니고 20개 되더라도 계속 좋은 부지를 저희들이…….

아직까지 부지가 그러면 완전하게 안정적인 확보가 안 됐다는 거네요?

네.

지금 168페이지 봤더니 일신동 지역으로만 돼 있어서 그러네요. 이게 지금 어쨌든 ’22년부터 ’24년까지 사업이 계획돼 있으려면 부지가 어느 정도 구상이 돼 있어야 그것도 가능한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이것은 신경 쓰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빈 위원님?

없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