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 인천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용식 인천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소속 부서장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선서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식 인천연구원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인천연구원장 이용식 부원장 허동훈 연구기획실장 윤하연 경영지원실장 정대유 도시사회연구부장 배은주 경제환경연구부장 권전오 교통물류연구부장 석종수 도시공간연구부장 이왕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인천연구원 도시정보센터 서봉만 센터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불출석이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인천연구원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식 인천연구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연구원 주요업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올해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차례 보고드린 바 있고 그리고 여기 자료로 잘 정리되어 있어서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부소개를 했어야 되는 건데 괜찮습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서봉만 센터장만 지금 자리에 없고요. 나머지는 전원 저희 간부진 참석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줄인다고 이렇게 돼서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지적사항이 6건이었습니다. 그중에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4건이었습니다. 조치사항은 전부 종결처리된 걸로 지금 저희가 보고드리고 있고요. 이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처리요구는 그동안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수차례 이와 유사한 처리요구사항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주로 저희 연구원 조직진단에 대한 그런 말씀하고 그리고 연구기관으로서 정책연구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지, 정책활용의 수준을 높이는 그런 처리요구사항이었습니다. 저희 조직진단 필요성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20년 인천연구원 미래비전2030 실현을 위해서 기관의 조직편제 및 인력운영방안이 전사적 차원에서 검토되었고 그리고 2021년 2실, 4부, 3센터 직제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저희는 계속 지금 상시적으로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조직에 대한 면면을 들여다보고 있고요. 수시로 여러 문제에 대해서 정리해 두고 그리고 조직개편에 임하고 있습니다. 시정 종합 정책연구기관으로서 인천시민 미래설계 및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최적의 직제운영 방식은 기관 여건을 고려해서 앞으로도 계속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 연구원 계획에 따르면 후년 2023년 8월에 청사를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사 이전에 맞춰서 본격적으로 전체 연구원 운영 시스템에 대해 고려해서 저희 조직에 대한 것들은 그때까지 계속 준비해서 효율적인 그런 조직이 되도록 조직진단을 계속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책활용도 평가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정책연구 평가위원으로 외부전문가 한 명을 추가해서 현재 연구심의위원장, 내부평가자 세 명, 의뢰부서 공무원 한 명, 외부전문가 한 명 총 여섯 명의 심의평가위원 정책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기획과제도 외부전문가가 한 명이었는데 추가해서 외부전문가 두 명을 추가해서 저희가 연구결과에 대해서 수준을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평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구성과를 높이는 것이 결국 연구보고서의 정책활용도를 높이는 그런 방식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연구원 경영평가지표 중에서 정책과제 연구결과 유용성 평가와 정책반영 실적이 기관경영 성과의 핵심지표로 설정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으로 늘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올해 작년에 평가결과에 있어서 이 부분에서 저희가 비교적 우수한 그런 평가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건의사항에 대한 말씀입니다. 올해 ‘인천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을 위한 제언’이라는 이슈브리프 작성을 통해서 서울시와 경기도처럼 사업추진 경험이 있는 그런 기관의 실무자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추진경험을 공유하였고 관련 내용에 기반해서 인천시 사회성과보상사업으로 추진가능한 사업 분야를 제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인천시 사업추진 과정에 정책자문이나 성과평가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가 시정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기초연구 활성화에 대한 그런 건의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은 부원장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단이 주도해서 지난 9월 2020 인천 어젠다30을 통해 중앙정부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할 지역대표 현안사업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 시정발전의 기반이 되는 기초자치단체와의 소통과 협력사업에 있어서도 군ㆍ구 정책협력 협약사업을 연수구, 중구와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특히 군ㆍ구에서 발주한 수탁과제 비중이 42%에 이르는 등 구정역량 증진을 위한 연구사업에도 매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14쪽입니다. 외국인 지원정책과 관련된 연구를 강화하라고 하는 그런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저희는 2020년에 이미 인구구조 변화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외국인 인구증가와 연계한 신(신)인구집단 정착 지원을 인천시 인구정책 전략과제로 제시하고 19개의 세부과제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인천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립방향이라는 현안과제 수행과 함께 연수구 협약사업으로 수행한 연수구 실천하는 세계시민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 수립 연구과제에서도 다문화 화합을 위한 그런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건의사항 마지막입니다.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관련 기초연구에 대한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저희는 올해 연구원 중점 연구방향으로 3N챌린지 설정해서 여러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거기 15쪽 내용을 보시면 관련 연구사업 추진실적을 쭉 나열했습니다. 직접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되시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그린뉴딜 및 디지털뉴딜과 다양한 기초연구성과를 토대로 해서 인천광역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능동적인 정책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결과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올해 저희 연구원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7개 분야에 걸쳐서 저희가 주요한 업무로서 추진한 실적을 보고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부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구과제 수행실적은 10월 20일 기준 총 188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거나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기준으로 보면 2020년 연말 기준에 대비해서 한 10% 정도 증가한 성과입니다. 이는 올해 연구원 역점사업으로 20쪽, 21쪽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올해 연구원 역점사업으로 내세운 3N챌린지와 연계하여 수행한 다양한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양적인 증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3N챌린지 내용을 보면 20쪽, 21쪽에 개략적으로 그림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먼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인천지역의 숙원과제를 정리해서 발표한 ‘뉴 어젠다(New Agenda)’ 그리고 2050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전략 수립과 탄소중립 전환기 인천시 그린뉴딜 이슈와 제언 등의 연구를 통한 ‘넷제로(Net zero)' 그리고 도시 전반의 변화와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분야별 역량을 집중한 ‘넥스트 노멀(Next Normal)’ 이렇게 3대 역점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미래정책연구단, 그린뉴딜연구단, 도시회복력연구단을 구성해서 집중적인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린 21쪽부터 22쪽 그리고 23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4쪽 그림으로 표시된 내용들은 현안대응을 위해서 저희가 정책집행의 방향을 제시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시정밀착형 연구 그리고 포스트코로나에 대한 대응,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그리고 더 좋은, 살기 좋은 도시 시민들의 공간 이런 큰 다섯 가지 카테고리로 저희가 정책집행의 여러 방향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25쪽부터입니다. 시정이슈에 긴밀히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연구사업을 추진했고 또 시하고 긴밀하게 협력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인천시 정책기획관실과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시정연구에, 현안에 공동대응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제를 구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 쟁점현안사항에 대한 정책판단 자료로 저희가 이슈브리프를 발행하고 있는데 금년 12월까지 총 스물여덟 건의 발행을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은 인천이 직할시 승격 4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 토론회와 토크콘서트를 주관ㆍ개최하였고 또 데이터로 본 인천의 변화라는 인포그래픽 홍보 팸플릿 제작과 홍보동영상도 제작해서 저희가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변화상을 시민이 알기 쉽게 짚어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외에도 26쪽을 보시면 저희가 주요시정현안에 대해서 이슈가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모색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은 여전히 코로나19 위기 지속으로 해서 시민과의 소통은 온라인 학술행사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7쪽 중심으로 해서 쭉 이후의 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술행사 및 대외협력 네트워킹에 대한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27쪽 하단부에 보면 저희가 주요한 컨퍼런스 내용들 국내행사하고 국제행사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은 코로나 위기 지속으로 시민과의 소통은 주로 온라인 학술행사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7쪽 하단부에 다이어그램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국내행사 19번, 국제행사 5회, 간담회 및 대외교류협력 4회 총 27건의 학술행사가 온ㆍ오프라인 병행으로 실시됐습니다. 그리고 인천 어젠다30으로 지역 숙원사업 어젠다 발굴과정에 대한 유관기관, 시민단체들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핵심어젠다를 발굴하였고 그리고 한강하구 미세플라스틱 오염문제 그리고 팬데믹에 따른 도시문제 점검, 해양레저 발전방안, 메타버스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제공 방안, 접경지역 문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글로벌 혁신거점도시로서의 역할 점검 등 다양한 주제로 학술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8쪽, 29쪽의 내용입니다.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 ICReN 협력사업으로 네 건의 공동연구를 비롯해서 2021년부터는 인천시의회와 공동주최하는 정책소통토론회를 각 상임위원회 소관 ICReN 참여기관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기획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30쪽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의 특성화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연구센터 운영성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크게 도시정보센터 그리고 기후환경연구센터,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31쪽 그림에 보시면 각 센터에서 올해 추진한 주요한 그런 사업들 그리고 성과를 적시해 놓고 있습니다. 도시정보센터는 이슈데이터를 수집ㆍ가공,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한 시민패널 모집 및 설문지원,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 및 인문총서 발간, 기후환경연구센터는 기후변화대응 연구, 국제협력 및 국제행사 기획ㆍ추진 그리고 지역네트워크 협력사업 그리고 공투센터는 재정투자심사 그리고 센터기획연구과제 그리고 타당성조사, 민간투자사업 지원 및 자문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저희 연구과제 또는 여러 데이터 서비스의 내용들이 정책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홍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했다는 내용들에 대해서 32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연구수행 성과들이 시책에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어 올바른 시정운영을 유도해낼 수 있는 성과 도출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기관 경영평가와 연계해서 과제별 시책 반영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2020년과 2021년 수행 완료된 여든여섯 건의 정책과제에 대한 정책반영률은 100%로서, 거의 100%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물론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여기 설명드린 대로 각각 과제성격에 따라서 시에서 활용하는 그런 용도가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과제 성과공유를 위해서 2021년부터 연구보고서 발간부수를 확대해서 대외에 배포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유튜브 등 온라인 기반 연구결과 공유채널을 저희가 다각적으로 활용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연구원의 연구성과를 접할 수 있도록 성과 확산 저변을 넓혀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학술지 발간 및 특화 정보제공 성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부터 시작됩니다. 35쪽 먼저 보시면 저희 한국연구재단 학술지평가를 통해서 도시연구라고 하는 저희 학술지가 KCI 등재지로 작년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기존 제호를 ‘IDI도시연구회’에서 ‘도시연구’로 변경했고요. 그리고 논문 투고시스템을 바꾸고 팬데믹과 도시정책을 주제로 한 도시연구 세미나와 논문 공모 발표회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아주 명실상부한 그런 도시정책 전문학술지로서 위상을 차분하게 다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6쪽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지금 대중국 전문보고서 인차이나브리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신규사업으로 인차이나포럼 운영을 인천시 위탁사업으로 저희가 주관ㆍ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차이나 클러스터 조직 운영 및 열 차례에 걸친 세미나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는 12월 8일 한중수교 30주년의 성과점검 및 미래지향적 한중관계 조성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컨퍼런스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인차이나포럼 사무국을 저희 연구원에 두기로 했고요. 그래서 그 사무국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에 해야 될 중국과 여러 관련된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기도 합니다. 37쪽에 보면 저희 황해평화포럼 사업에 대한 말씀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황해평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공유 및 확산을 위해서 황해평화포럼 사업도 저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을 대상으로 한 한반도 동향 주간 리포트 발행사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 39쪽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올해 연구원 개원 25주년을 준비하고 그리고 소박하게 여러 행사를 치루면서 저희 연구원이 한 차례 더 도약하기 위한 그런 작업들, 그런 노력들을 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연구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서 연구원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전 직원이 가치를 공유해서 실천하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인권ㆍ윤리경영 체계 확립을 위해 내ㆍ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했고 올해 처음으로 기관운영사항과 연구원 주요사업 분야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년 저희 연구원의 결원율이 높다고 하는 그런 우려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셨는데 그런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 또 도움 덕분으로 저희 정원 마흔다섯 명에서 한 명이 모자라는 마흔네 명까지 저희가 충원을 이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기 계신 시의원분들의 관심, 노력 또 저희 연구원에 대한 지지 덕에 저희가 나름대로 연구원 충원에 있어서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연구원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ㆍ인천연구원 주요업무보고서

이용식 인천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입니다. 보니까 연구원은 아직도 많이 부족하네요, 과부족이. 열두 명이나 부족하죠, 지금?

네, 그중에 저희 연구직은 전임연구직이라 그래서 석사급 연구원이 주로 부족하고요. 박사연구원은 지금 한 명, 저희 정원에 비해서. 그리고 나머지는 행정지원직 네 명 정도 결원으로…….

그래도 인천연구원은 잘 굴러가고 있는 모양이죠, 부족해도? 이게 매번 보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많이 이동을 하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잘 알고 있습니다.

행감 작년에 지적했던 것 외국인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강화에 대해서 있잖아요. 연수구 정책협력 협약으로 연수구에 다문화가 많기 때문에 아마 연구과제가 갔을 거예요. 혹시 이 결과물도 제가 한 권 받아볼 수 있나요?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요. 평가도 끝내고 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심의하고 유인되는 대로 위원님한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연수구가 남동공단이 가깝다 보니까 또 생활여건이 편리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많은 문제가 되고 있고 어떻게 정책을 잡아서 해 나가야 될지 고민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물이 있으면 한번 받아볼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 보면 인천에 특성화사업 수행을 위한 연구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천시를 녹색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 상당히 좋은 정책을 기후변화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혹시 연구결과 인천의 온실가스 배출상태는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조금 더 디테일한 이런…….

디테일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 전문가가 와 계시는데 같이…….

있으면 얘기를. (인천연구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합니다. 아까 참석했다가 다른 데 회의랑 겹치는 바람에 그런 상황인데요.

요즘 기후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인천은 상태가, 현재 상태는 어느 정도 되고 어떤 실천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했는데 원장님 전혀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네요.

개략적인 상황이나 인천의 어느 수준인지 이런 정도는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좀 더…….

디테일하게 아니더라도 원장님이 알고 있는 수준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저희 인천시는 기후에 대한 이를테면 기후에 영향을 주는 그런 시설이나 그리고 요인들이 비교적 많이 내재되어 있는 지역이잖아요, 대표적으로 영흥도에 있는 화력발전시설 같은 것들이 그런데.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그런 영향이 큰 시설도 있고 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비교적 인천이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어서 인천 자체의 노력도 필요하고 그리고 국가 차원의 그런 시설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보셨을 때 향후 인천의 기후변화 실천을 어떻게 해나가야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후의 변화에 대한 대응 특히 탄소배출에 대한 이런 문제는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되지는,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전체 국가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는 지금 중앙정부가 탄소배출에 대한 것들을 국제적으로 약속을 했는데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각 지방정부가 이를테면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지역특성에 따라 있는데 그것들을 엄정하게 전략적으로 줄이기 위한 방법들을 정부가 일단 나누어서 그렇게 해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확실하게 부여하고 그리고 그것이 지방정부가 여러 가지 불균형한 이런 상황에서 인천시만이 부담하는 그런 해결책이 된다면 중앙정부의 노력을 함께 요구를 하면서 그것을 실천해가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역 군ㆍ구에서도 이런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 용역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법정계획으로 되어 있어서요. 광역시 차원에서도 계획을 세워야 되고 기초단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대부분 기초단체에 대한 기후변화에 대한 계획도 연구원에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민간투자사업 지원하고 타당성조사 이런 것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저희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기후연구센터하고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6억 8100만원하고 공공투자센터 5억을 이렇게 시로부터 출연금을 받았던 거죠?

네.

그러면 사용 용도하고 사후정산이 됐나요?

네, 저희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상태죠?

네, 내년에는 좀 더 증액된 그런 상황으로 저희가 출연금 약속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런 출연금에 대해서는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에는 제가 3년 차, 4년 차 후반기까지 행안위 하다 보니까 늘 제가 외부소통 문제 지적했는데 올해는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학술행사든 대외협력 관련하든 연구성과 공유 확산이든 이런 측면에서 고생을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 저희 집으로도 연구자료들이 오는데 혹시 행안위만 보내는 것이 아닌가요? 행안위 위원들만 보내나요? 제가 보기에는 관련 상임위에 보내는 게 효과적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지금, 행안위 위원님들한테만……. 보내고 있습니까?

과제 관련해서 관련된 상임위원회하고 관련되어 있는 보고서는 보내고 있고요. 전체 보고서는 일단 행안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오프라인으로 그냥 이렇게 책자로 발간하는 것들을 대폭 늘리기는 했지만 그 이전에는 또 그게 낭비라고 하는 그런 지적도 있고 해서 그냥 온라인상으로 하다가 지금 배포 수를 좀 늘리긴 했습니다만 아직 한정되어 있어서 효율성을 따져가면서 지금 배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관련 상임위에서 훨씬 더 정책 관심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확인을 해 본 거고요. 제가 최근에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도 저희 관련 부서이고 해서 우리 강원모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한 게 용역이 너무 많다 이런 지적을 했고 정책기획관실에 제가 제안말씀을 드린 것은 기획이 없고 전체적으로 너무 외부 정책에 의존하는, 연구파트에 의존하는 그래서 각 과에 정책기획과가 있는데 그 기능들을 살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제안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연구원이 정책기획관실이랑 연계나 협력이 굉장히 높아진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 부분에서는 한편으로 장점은 우리 인천시정에 연구성과도 높이는 것도 있지만 또 단점으로 보면 시 측면에서 지나치게 의존도가 높다. 그 다음에 우리 연구원에 어떻게 보면 독립성, 연구의 비판적 기능 이 측면도 또 한편으로 단점으로 등장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연구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주 근원적인 어떤, 어떻게 보면 태생적이기도 하고요. 그런 한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연구원은 시를 위해서, 시 정책개발이며 정체성을 확보하는 일이며 여러 가지 요구에 의해서 세워진 기관이니까 시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것들을 가능하면 충실히 수행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조성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기본적으로 연구활동을 통해서 그런 판단을 요하는 일인지 아니면 단순히 쉽게 어떤 조사나 아니면 공무원들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하는 것이 훨씬 이게 사실은 정책에 연결되든지 아니면 시행수단 면에서는 맞는 일이 있는데 그것들이 혼재되는 그런 것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저희가 정책협의회를 격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촘촘히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필요할 때라고 하는 것은 주로 시에서 그런 담당부서에서 저희한테 추가로 과제를 요구할 때인데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시하고 저희가 좀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역할을 나누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 그런 상황이 나아지고 그리고 점차 정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여전히 사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책과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는 다른 과제 이름으로 저희가 무리하게,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담당공무원이 하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인데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원장님 당당하게 “이것은 부서에서 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제안한 적이 있습니까?

네,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상대하는 저희 연구자들이나 기획실 담당자들이 사실은 저보다 더 원칙적이라서 나름대로 압박이 되는 상황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제가 정리할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실무자들 차원에서 지금은 훨씬 좋은 조건에서 협의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협의를 높이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과제에 대해서 문제의식들을 공유하고 각각 역할을 찾는 것에 있어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적재적소에 정책과제를 또 제출하는데 있어서도 저는 꼭 필요한데 실제로 각 과의 정책기획 파트가, 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고 특히 일회성 행사주간 이것은 저는 인천연구원에서 안 맡았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인천직할시 승격 40주년 기념사업 연계토론회, 사실 창업마을드림촌 이 부분도 그래요. 이건 소통과 갈등에 대한 문제인데 갈등 파트도 있고 이래서 제가 이것을 쭉 보면서 시정현안 이슈 그런 측면에서 이걸 연구원에서 굳이 해야 되나. 그러니까 지금 인차이나포럼도 올해부터 운영이 들어오고 황해평화포럼 운영도 다 들어오는데 포럼이야 어떻게 보면 학회나 학술행사 이렇게 연관을 해서 할 수도 있지만 운영에 대한 부분까지 이게 들어와서 이것을 연구원에서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게 연구원의 성장하고 이것을 제가 매칭을 할 수가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방만경영이라고 그럴까요?

저희 방만경영일 수도 있고요. 시하고 아주 밀착해서 저희가 필요한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데 그런 뜻의 밀착이 아니라 밀려서, 밀려서 저희가 할 수 없이 떠맡아서 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몇 건 있었는데요. 그 부분 조성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쉽지는 않은 겁니다, 이게. 그동안 해 왔던 것들이 관성적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사실은 또 대부분의 시ㆍ도 출연 연구기관들이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시ㆍ도 이런 쪽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그냥 마구 해 왔던 그런 분위기라서, 그나마 사실은 저희는 그래도 그런 원칙 기준 세우긴 했는데 여전히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이기도 하고 또 이게 지방정부의 권력이 바뀌는 시기에 있어서 추가로 요구되는 일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엄정하게 판단을 해서 잘 정리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원장으로서 좀 더 엄정하게 경호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요. 여전히 그러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원장의 책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5주년 할 때 진단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돌아보면서? 한번 다시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요구자료 204페이지 보면 연구성과 실용화, 정책화 부분인데 시책반영유형 100% 해서 지금 58개를 분석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정책수립 및 계획참고자료가 56%인데 왜냐하면 제가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보면 ‘이것을 반영을 했다고 봐야 되나.’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가장 확실하게 반영을 한 건 후속계획 예산 반영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참고자료는 그것 하려고 과제제출 요청을 한 거니까 저는 이 지수들을 어떻게 봐야 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연구성과에서 아까 제가 말했던 비판적 기능이나 대안제시나 이런 측면도 있는데 이것은 또 한편으로 실용화 측면에서 한 거라서 제가 그것은 말씀 따로 안 드리겠지만 참고자료로 삼고 다 그냥 묻어놔요. 그러니까 또 몇 년 있다가 필요하면 부서 바뀌고 이러면 또 과제 제출을 하고 용역과제 제출을 하고 지금 현재 이게 반복되는 상황이고 실제로 보면 다 세부내역을 보면 다 1번, 전 과제가 다 1번으로 당연히 참고자료 요청을 하니까 1번은 다 포함이 되죠. 그래서 제가 그리고 혹시 이것하고 나서 평가하고 중ㆍ장기적으로 예를 들어 3년이든 5년 단위로 실제 하고 있나 예를 들어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 조금 깊이 있는 모니터링은 하고 있나요?

그렇게 그것에 집중을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참고자료로 다 쓰고 그것 하려고 하니까 이것 사실은 어쩌면 무의미한 통계라서 실적반영 내용들을 지수도 고민을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 저는 다 하기 뭐 하지만 중요한 몇 가지는 해서 좀 뽑아 가지고 3년 이렇게 한 번 모니터링을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실제로 그것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연구성과 실용화 그것 할 때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기획도 같이하고 토론도 같이하고 평가도 같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스템 정책 실용화나 정책 반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빈 위원님.

원장님 연구원이 전사적 차원에서 전사적으로 일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네, 전사적…….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연구원들이 전사적으로 한다니까. 전사적으로 뛰는 사람들은 앞장서서 뛰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연구원에서 연구 더 해 가지고 하면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부서에서 전사적으로 뛰어가는 것 아닐까요? 인천 관광사업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러는 건 있어요?

네, 관광 분야 저희 연구진 강한 편입니다. 경쟁력 있습니다.

내가 궁금한 게 뭐냐면 제 친구들이 외국에 사는 애들이 오면 또 우리 자매결연하는 사람들이 오면 인천에 보여줄 것이 뭐 있어요, 관광시설? 송도 가서 배 몇 개 타는 데 그것 그리고 자유공원, 월미도 또 있나요?

역시 인천은 바다죠, 바다 섬. 그리고 그걸 그렇게 종합적으로 이런 관광적인 측면에서 바다까지 포함하고 있는 그런 도시는 많지 않지 않습니까, 특히 수도권에 있는 인천에서. 그런 면에서 바다 섬 이런 것이 훌륭한 관광자원이죠.

원장님은 섬에 가 보셨어요?

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캠핑도 많이 다니고 이랬습니다.

섬에 뭐가 제일 인상적이에요?

저는 일단 섬을 오가는 것 자체를 제일 즐기고 있고요. 섬이라고 하는 게 배를 타고서부터의 그런 배에서의 여러 행동, 문화 이런 것도 좋아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아주 섬에서의 여러 가지 것을 저는 즐기는 그런 편입니다.

하여튼 즐기는 사람 여러 종류가 있겠죠. 이렇게 어느 쪽으로든 자기가 느낌이 다르겠죠, 다. 다르겠는데 우리 또 인천의 앞바다가 보물섬 같은 게 있으니까 또 그런 데 관광 활성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가 보면 자체적으로 지질공원이나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많아요. 그런 곳도 있는 반면 또 그런 자원을 안 갖고 있는 데도 있잖아요, 섬이. 우리 인천 앞에 100개의 섬이라는데 그리고 대개 일반인들이 와서 보면 ‘섬에 볼 것이 없다, 단순하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도 뻑 하면 ‘가고 싶은 곳, 오고 싶은 곳, 살고 싶은 곳’ 하는데 진짜 그럴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살고 싶고 오고 싶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그런데요. 저희 시장님이 아주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그런 면에서 아주 활동적이었고 운동도 좋아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건 분명히 맞는 말씀일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말로만 하지 말고 그런 곳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살고 싶고 오고 싶은 그런 데 왜 젊은이들이 안 삽니까? 사람이 안 살잖아요. 도태될 구ㆍ군 중에 매번 뒤에서 1, 2위 다투는 곳이기도 하고 나이 드신 분만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금방 없어질 것 같더니 없어지지는 않고 퇴직하고 그러니까 또 거기 가서 자기 고향에서 살겠다 그래 가지고 나이 드신 분만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인천시민들이 휴식을 좀 취하고 바다 보면서 안정적인 이런 생활도 갖고 바다 가면 가슴이 뻥 뚫어지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 옹진군에서 의뢰해 가지고 대형여객선에서 도입한 것 저도 봤습니다만 그런 것보다 전체적으로 제가 먼저도 섬에 대해서 돈을 안 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왜 용역 않냐, 그런데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내년에 하실 거예요? 그쪽에 한번 해 가지고 섬발전을 위한 용역 같은 것,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냥 연구만 해 가지고 이렇다, 데이터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대책 같은 것 있잖아요. ‘이런데 사실은 어떻게 대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사실 듣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것 가지고 집행부를 한다든가 그쪽 지역에서 할 것은 하고 또 시에서 할 것 하고 우리는 시니까, 시에서 할 것 거기에 관광시설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인천시민들에게 쉴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대책 같은 것을 우리는 제시해 줬으면 그런 바람에서 제가 그걸 연구 좀 해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크게는 인천관광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세워 가지고 그런 것 연구해서 하시고 또 제가 지역구가 옹진이니까 옹진섬도 섬이 이렇게 있는데, 통계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기본적인 통계는.

그렇습니다.

통계 있으니까 그걸로 해서 ‘여기는 뭐가 있는데 뭐가 부족해.’ 그래서 ‘여기 2박3일을 머무르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놀 거리와 볼거리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런 대책도 ‘이러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가지고 사실은 여기 섬연구센터를 제가 세 명이라고 해서 더 체크했는데 이게 관광공사에 가 있더라고요. 자꾸 그것 못 한다고 다투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거기를 주냐, 연구원을 주든가 도서 과에서 하든가 하지. 그래서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그 섬에 가서 일주일을 살든 한 달을 살든지 주민들하고 실제로 느껴보고 여기는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도출해낼 수 있는 센터가 되어야지 그리고 부족하면 다른 데도 가보고 외국도 가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쪽에 한번 관광 쪽으로 부족한 부분을 어느 정도 채워줘야겠다 이런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사실은 연구원에서 더 잘할 것 같아서 연구원에다가 섬 센터를 뒀으면 우리 원장님 잘하실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것도 방법론 이런 것을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제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후센터도 마찬가지야, 기후가 미세먼지나 이런 것 중국에서 넘어오는 것도 있고 또 우리 석탄발전소가 있잖아요, 영흥에. 이것 빨리 조기폐쇄해라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 폐쇄를 하면 전기 어떻게 쓸 것인가, 대체할 수 있는 연료 그리고 또 석탄 가격하고 LNG라고 하면 LNG 가격 비교해서 나오는 전기료 이런 것을 산정을 해서 타당성 있는 것을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시를 해 줘 가지고 제시하면 인천시에서 그것을 가지고 연구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그쪽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막 날아온다, 얼마나 날아오고 어떻게 하고 얼마 동안 얼마 나오고 이렇게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그것 날아오는데 그러면 서해바다에서 그것을 막을 것이냐, 그러면 인공 비를 내려 가지고 할 것이냐. 바람을 불어 가지고 거꾸로 저 아래로 도로 내려가게 할 것이냐 이런 대책 같은 것도 황당한 얘기지만 그런 것을 세워서 조금씩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 이런 대책 연구만 해 가지고 기후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대책 관련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연구 나온 것을 도출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고요.

맞습니다.

또 하나는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를 하셨죠?

네, 종합적으로 저희가…….

종합적으로 많이 하시는데 저도 그것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젊은이들 결혼 안 하잖아요. 또 자녀 안 낳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결혼도 할 수 있고 낳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중ㆍ고등학교까지 하면 학비 면제되니까 안 내도 되지만 애들 키우는 데 유아는 유치원 갈 때 어떻게 부모들의 어려움 그것을 어떻게, 돈이 부족하면 지원을 해 주는 방법이라든가 유아원을 많이 짓는다든가 그리고 대학교 가는 대학 학부모들 어려우니까 대학 가는 데 등록금을 지원해 주든가 공립학교를 많이 만든다든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결혼을 않는데 주거 문제도 있고 결혼비용 같은 것 문제 있고 이런 것을 대책을 세워서 조금씩이라도 한번씩 해 가지고 인구정책을 늘려나가야지 통계로만 나와서 ‘우리는 줄고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대책을 강구를 많이 해 주십사, 그런 것도 나오기는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고서 먼저 할 때도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대책도 나와 가지고 하는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해 가지고 나온 것 가지고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돈 들여 또 연구인력 들여서 했으니까 그것을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또 의회하고 같이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대책을 세워 가지고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연구기관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시의원입니다. 원장님 연초에 제가 한번 연구원을 좀 방문을 해서 별도로 부탁을 드린 게 있었어요.

세 가지 있었죠?

네, 어떤 것을 제가 부탁했었죠?

한 가지는 나머지 한 가지랑 유사한 말씀이었고 한 가지는 전문 분야 연구원 충원에 대한 말씀을 좀 하셨고 전체 지역 내 저희와 유사한 기능 또는 전문가들의 인력을 저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킹 중심의 연구원이 돼서 효율적으로 여러 연구 관련 이런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각 기관에서 책임 있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자는 말씀이었습니다.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말이 하여간 중심은 연구원이 지역의 어떤 거버넌스를 확대하는 데, 넓히는 데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나요?

그냥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그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필요한 그런 작업들, 정지작업이랄까 아니면 그동안 아주 혼란스럽게 되어 있던 것들을 일부 정리하는 작업들 그리고 추가로 요구하는 것들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전체 구도, 전체 스키마에서 어떻게 편제해서 이것을 앞으로 할 것인지 이것을 고려해 가면서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어쨌든 연구원은 인천연구원이고 앞에 ‘인천’ 자를 어떤 식으로든지 떼어놓고서는 성립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인천연구원이 지역에 다른 어떤 데인지는 저는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연구를 하는 기관들하고 또는 지역사회, 시민단체 이런 데하고 좀 더 네트워킹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오늘은 드리고 싶은 말씀 제가 이게 감사 자리에서 적절한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결국은 연구원도 결국 사람이 모여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어떠한 관계 속에 놓여 있고 어떠한 방점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연구원들이 인천사회를 진짜 이해하고 인천이라는 곳에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몸만 인천에 있고 정말 인천과 뭐라 그럴까, 인천의 사회현상과 인천뉴스는 분리된,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어떤 때 보면 연구원이 조금 고립이 됐다. 그리고 인천과 괴리되어 있다는 왠지 모를 그런 느낌들을 받을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연구원들이 조금 더 인천의 사회 속에서 녹아나는, 그래야 인천연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연구원분들 중에서 이것은 꼭 비난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인천에서 생활하시는 분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여기 자료에도 돼 있습니다만 그게 세세한 그런 게 의미가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연구원들 저희 보면 30%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사 와서 인천에 살아라 할 수 없는 거지만 몸은 인천을 벗어나 있더라도 뉴스 또는 내가 어떤 활동의 근거는 인천에 뒀을 때 인천연구가 조금 더 감각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뭐를 내가 연구해야 될지 내가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될지를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극을 줄 수 있는 것들은 연구원에서 계속해서 기획실이나 또는 어떤 역할, 어떤 부서가 될지는 모르지만 계속해 가지고 우리가 인천을 연구하는 곳이지 직장만 인천이 되어서는 곤란한 거잖아요. 그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픈 지적이십니다. 저희 연구원 설립 초기에는 그런 지적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역 시민사회에서도 그랬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시 집행부서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서 그래서 그렇다면 그 이후에 그러면 물리적으로, 지금 사실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물리적인 거주 이런 비율이 아니라 연구활동하는 것을 보고 또는 인천연구 보고서가 얼마나 실효성 있는 내용으로, 그러니까 현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적으로 사실은 지역을 좀 알고 느껴야 되는 건데 그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 저희도 그런 지적에 대해서 많이 논의도 하고 통계자료에 대한 여러 해석도 많이 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뜻을 저희 잘 새겨듣겠고요. 그래서 정말 실효성, 현실성 있는 그런 대안 그리고 그것은 결국 여기를 감각적으로 느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감각적으로 느낀다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리적인 공간으로서 여기 있다는 것만이 아닐 테니까 결국은 저희 연구원 운영에 있어서 우리 연구원 전체가 지향이랄까, 또 조직문화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면은 그렇게 감각이 있는 부분들을 확실하게 채우고 그리고 연구원의 성과가 직접 지역 내의 성과로 그리고 그게 정책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그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특히 제가 전부 연구원 이사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절대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고…….

문제의식을 확인하고 새롭게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든지 뭐라고 그럴까, 계속 리마인드시킬 수 있는 그런 작으나마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시의원 되고서 중앙신문을 한 번도, 거의 안 봅니다. 그리고 지역뉴스만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저희 위원회 일도 아니고 그런데도 계속 그런 것들이 레이더에 잡혀요. 결국은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도 계속 쌓이게 되더라고요. 이때 이런 일이 있었고 저때 저런 일이 있었고 다 입력이 되니까 결국 그것이 제가 의정활동하는 데는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구원들도 자기 연구 분야가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지역의 이슈라든지 지역의 어떤 현상들을 계속 추적해 나가면 결국은 그것이 굉장히 좋은 연구결과로 연결될 수 있다. 그러면 결국 지역에 대한 관심들을 꾸준히 가져가는 것이 우리 인천연구원의 연구원들이 기본적인 태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원장님과 여기 연구원을 책임지고 있는 관계자들께서 끊임없이 하여간 노력을 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대선후보들에게 대선공약 인천지역 공약으로 20개를 선정해 가지고 제출을 했어요. 보면 인천연구원에 어젠다30을 기반으로 해서 선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개 공약을 보면서 좀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 건설교통 그런 쪽에 너무 집중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젠다30에 보면 건설교통이 역시 많기는 하지만 거기에 보면 해양쓰레기 관리라든지 또 항만운영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우리한테 필요하고 거시적으로 대선공약이라고 하는 게 지역이기주의를 ‘그냥 내 것 많이 찾아 먹자.’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왕이면 지역공약이면서 전체 국가를 생각을 해서 균형감 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20개 선정이 조금 굉장히 지역의 이해관계에만 너무 충실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개 선정하는 데 연구원이 관여가 좀 되어 있습니까?

그냥 구체적으로 우리 부원장님이 직접 관여하셨는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개를 인천시가 대선공약으로 선정을 했고 저희들이 30개를 했는데 독립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무래도 30개다 보니까 범주가 넓다 보니까 겹치는 게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다만 완전 독립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시가 20개를 자체적으로 선정을 할 때 저희들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중간자료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전달하고 저희 실무자가 배석을 한 적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선정이야 하여간 시가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 어젠다30 중에서 이런 것이 있어요. 인천시 항만자치권 확보 같은 것 그것 참 필요하다, 정말 인천에 있으면서도 항만은 완전히 정부가 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영종도에서 좀 산 적이 있는데 영종대교를 건너면서 거기 준설토 부지를 갖다가 갯벌을 어마어마하게 메우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되게, 그때는 시의원 되기 전이고 정치하고 전혀 무관하게 살고 있을 때인데 속으로 인천시를 엄청 욕했거든요. ‘무식한, 무지한 인간들 어떻게 갯벌을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메울 수 있나.’ 그런데 사실 인천시의 책임은 1, 2 정도 되고 다 해양수산부가 그렇게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남의 집 앞마당에 그렇게 그냥 마구잡이로 황폐화시킬 수 있을까. 그런데 역사를 보면 그런 곳이 이미 한두 군데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관리는 인천시가 지방분권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강한 생각을 시의원이 되면서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요구가 훨씬 더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여러 기능들에 대한 견제, 균형 이런 측면에서는 더 필요한 요구가 됐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부 지역개발 공약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데서는 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연구원이 주도해서 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차후에라도 이런 이슈에 있어서 연구원이 대응을 한다면 조금 더 지역 이해관계를 벗어나서 이슈를 살려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셔도…….

이 30개 어젠다 정하면서 여러 프로세스를 거치기도 했고 그러면서 여러 한계도 느끼고 이랬습니다. 사실은 내년은 대선 또는 지방선거 이래서 이것이 인천으로서는 본격적으로 여러 중요한 이슈, 이게 이슈화되면서 그것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모티브를 찾을 수도 있고 어떤 동력을 구할 수도 있는 차원이기는 한데요. 대부분 우리 인천이 지금 해결해야 될 과제이며 정부에 요구해야 할 것들은 사실은 지금까지 대부분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다시 아주 새로운 뭔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요구들이 있어서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나름대로 정리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면서도 나름대로 저희는 이게 솔루션이라고 하고 있고 이것이 제도적으로 이렇게 해결이 되어야지 이룰 수 있는 방법들, 중요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이 지역 내부에 여러 가지 갈등으로 되는 과제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또 저희가 제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의 눈치를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시에서 일단 아무래도 내년 대선에서 큰 이런 사업들 중심으로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리 해야 했고요. 부원장님 말씀 지금 얘기한 대로 이런 것들이 시도 그렇고 또 시 사내 저희 연구원도 그렇고 사실은 같이 가야 되는 일이겠죠, 같이. 그래서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된 부분들, 일정 부분 서로 독립성을 인정해 준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앞으로 지금 강원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게 의미 있고 성과 있는 그런 작업으로 성과로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과정에 대한 것들도 잘 고민을 하고 또 이 과정도 시의회의 여러 참여가 필요했던 일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앞으로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임기가 끝나가지만 지방의원 3년 반을 하면서 느낀 것은 ‘지방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작구나,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다음에 ‘이것은 안 되겠다 내가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돼서 이게 해결될 거냐.’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보다는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거든요, 이 다음에 누가 지방의원을 하더라도. 지금 제가 굳이 이것을 숫자로 표현한다면 중앙권력과 지방권력 힘의 차이는 9대1 정도 된다고 봅니다. 9대1 이상이면 이상이지 그 이하는 아닌 것 같아요. 9대1, 9.5대0.5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을 적어도 5대5 정도는 맞춰놔야 균형감을 가지고 지방자치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천연구원에서 그런 지방자치의 5대5의 균형감을 살릴 수 있는 어떤 제도에 변화를 기할 수 있는 이슈 그런 것들이 좀 녹아나기를 바라는데 제가 가진 문제의식은 20개 어젠다에 그런 이슈가 단 한 개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되게 이게 어젠다 선정이 아니, 어젠다가 아니라 대선후보에게 전달되는 공약이 굉장히 졸속으로 된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물론 지역의 이해관계는 충실합니다. 그런데 지역의 이해관계를 충실하게 다 반영을 한다고 해서 나라가 그걸 다 수행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다고 해 가지고 우리 사회가 더 발전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어떤 제도를 바꿔야 되는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가의 최고 수반이 해야 될 역할인데 대통령이 지역에 이것 다리 놔주고 도로 놔주고 이것을 하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슈를 저희 지방의원들이나 지방분권 차원에서 어떠한 고민이 담겨져 있어야 하느냐, 그런 부분에서 연구원이 조금 더 브레인 역할과 이슈를 선점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