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동희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소속 부서장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선서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동희 행정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행정국장 조동희 총무과장 이응길 인사과장 정명자 자치행정과장 고창식 혁신과장 윤병철 청사건립추진단장 전익찬 시민봉사과장 반상용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조동희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조동희입니다. 평소 시민의 안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응길 총무과장입니다. 정명자 인사과장입니다. 고창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윤병철 혁신과장입니다. 전익찬 청사건립추진단장입니다. 반상용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현안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8쪽의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지적사항은 총 18건으로 이 중 13건은 종결처리하였고 5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 종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며 진행 중인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 행정자료실 환경 정비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자료실의 청결한 관리와 시민편의를 위하여 책 소독기 설치 및 노후 서가를 교체하였고 내년에도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석면 철거 및 텍스 설치 등 환경개선공사를 추진하여 쾌적한 행정자료실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 시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인천기록원 설립 추진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현재 인천연구원 정책연구과제 결과와 기초조사자료 등을 바탕으로 기록원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기록원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기록원 설립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 청사 노후시설 체계적 정비 시스템 필요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시 청사 유지관리 및 안전계획을 수립ㆍ추진하였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22년도에 보강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중장기 정비계획 컨설팅 용역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청사를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보고서 25쪽 인천형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예산 확충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올해 8개월간 추진했던 자치분권 정책발굴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한 내년도 신규사업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추가 사업이 필요한 경우 추경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차질 없는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예산 및 사업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8쪽 주차장 주차관리 체계개선 필요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부족한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무인정산기를 설치하여 주차장 편법 이용을 방지하고 주차장 출구 다변화를 통한 출차시간 단축 등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의 적기 착공을 통하여 시청사 주차난이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진행 중인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1쪽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입니다. 보고서 33쪽 시민과 공감하는 행사 추진 및 소통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코로나19의 제한된 여건하에 시민안전 중심의 안전하고 의미 있는 주요행사를 추진하였고 일과 가정의 균형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확대 실시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과 현안ㆍ격무업무에 대한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등 사기진작을 통한 직장분위기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보고서 34쪽 직원만족 지향의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를 통한 다양한 복지수요를 발굴하고 헬스키퍼 운영, 콘도 추가 구입 등 휴식을 통한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구내식당 확장, 직장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 시행 등 다양한 신규사업 추진 및 준비로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후생복지 만족도조사에서 보통 이상 만족도가 95.5%로 지난해에 비해 1.4% 소폭 증가하는 등 직원들의 후생복지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공무원단체협약 체결 및 이행으로 상호 존중ㆍ신뢰의 노사관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보고서 36쪽 소통ㆍ상생의 모범적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지난 7월 12일 자 조직개편으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복무, 인사업무를 1개 팀으로 통합 운영하여 근로자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하였고 10월 28일에는 공무직노조와 단체교섭,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노사협의회, 간담회 등 다양한 대화창구를 통해 노사 간 소통을 강화하고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기준준수 이행으로 근로자를 위한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보고서 37쪽 시민과 직원이 만족하는 청사 환경 개선입니다. 본관동 복도 조명 LED 교체공사, 청사 진입로 정비공사 등 청사 노후시설을 개선하였고 시청사 신관 매입으로 시민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환경조성과 청사 운영의 일원화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였으며 시민 휴식공간 조성과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인천애뜰 확장사업을 추진하는 등 시민이 만족하는 청사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 업무입니다. 보고서 38쪽 일 중심의 공정ㆍ투명한 인사 운영입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역량 중심의 인사운영을 위하여 승진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인사혁신시스템을 통한 적소적재 전보인사를 시행하였고 차별 없는 능력위주의 균형인사를 위하여 역량 있는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임용 및 사회배려자 채용을 확대하였습니다. 보고서 39쪽 주요비위 근절을 통한 신뢰받는 공직사회 확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위하여 신상필벌의 공직사회를 정착하고자 음주음전 근절을 위한 징계양정을 강화하였고 징계 기준 및 징계의결 사례를 배포하여 직원들의 경각심을 고취했습니다. 보고서 40쪽 안전한 인천형 시험 방역시스템 확립입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한 엄격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감염자가 전무한 안전한 시험 방역대책을 추진하였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채용시험 관리로 우수인재 선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보고서 41쪽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입니다. 인재개발원 및 민간교육기관을 활용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공직자 아카데미, 독서학습토론을 활성화하여 직원들의 종합적ㆍ개방적 사고능력 배양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부분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되었지만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점차 대면교육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보고서 42쪽 군ㆍ구 상생협력 및 맞춤형 열린행정 구현입니다. 시와 군ㆍ구 간 현안 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현장 소통채널 마련, 행정복지센터 신축 지원, 민생현장 방문 등 시민 중심의 자치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보고서 43쪽 주민참여 자치분권 실현과 역량 강화입니다. 시민이 주도하고 체감하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ㆍ지원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광역ㆍ기초사무의 합리적 배분을 위하여 우리 시 의견을 중앙에 적극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분권 인식 확산을 위하여 온라인 영상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보고서 44쪽 국정시책 합동평가 효율적 대응 및 관리입니다. 평가지표 관리책임제를 실시하고 지표 담당자의 역량강화 교육과 전문가 컨설팅 등 체계적인 실적관리를 통하여 우수지표 달성률이 전년 대비 6.1% 향상하였습니다. 보고서 45쪽 자원봉사 활성화로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실현입니다. 자원봉사자 병간호비 지원, 종합보험 가입, 코로나19 자율접종 지원 등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추진하였고 참여인원은 전년 대비 2만명 증가하였습니다. 민간 주도의 자원봉사자 재능나눔 사랑의 집 가꾸기, 읍면동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지역 밀착형 자원봉사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는 특히 환경친화도시에 발맞추어 군ㆍ구 합동 환경캠페인, 나무 심기 등 환경테마를 가진 자원봉사 활동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과 소관 업무입니다. 보고서 46쪽 시민체감의 시정혁신 추진입니다. 인천형 혁신과제 발굴 TF를 구성하여 정부혁신 종합계획과 연계한 인천형 10대 혁신과제를 발굴하였고 주니어보드 및 혁신 아카데미 운영으로 공직 내 혁신역량을 강화하였으며 정책연구모임 혜윰 제3기 구성으로 혁신과제의 지속적 발굴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보고서 47쪽 일하는 방식 개선과 시민참여를 위한 행정혁신입니다. 시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시민, 대학생, 공무원 대상별 제안공모전을 개최하였고 인천광역시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정 등 행정 협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보고서 48쪽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해소입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우대ㆍ지원, 적극행정위원회 확대 및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등 적극행정 제도를 강화하였고 시민의 삶을 제한하는 규제 발굴 및 개선,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과 연계한 옴부즈맨 활성화로 현장 밀착형 규제 애로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업무입니다. 보고서 49쪽 루원복합청사 건립 추진입니다. 루원시티 내에 복합공공청사를 건립하여 서북부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산하기관 집적을 통한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적기 착공 및 준공을 통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입니다. 보고서 51쪽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 및 상담센터 운영, 시민 응대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원담당자 실무교육 및 전화 응대 모니터링 실시, 감정노동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캠프 운영 등 시민과 직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52쪽 시민이 만족하는 120미추홀콜센터 운영입니다. 120미추홀콜센터 직원들의 직업 안정성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금년 1월부터 120미추홀콜센터 상담직원에 대하여 시에서 직접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화, 문자 등 다양한 상담 채널을 마련하였고 상담사 직무교육과 악성ㆍ강성민원으로부터 상담사 보호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시민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97.5% 만족률을 보였습니다. 보고서 53쪽 기록물의 안정적 보존 및 효율적 활용입니다. 기록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록물 관리 전문업체 위탁을 통해 2173권의 종이기록물을 기록관리시스템에 업로드하여 전자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5쪽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입니다. 보고서 57쪽 시민참여 중심 행사 추진 및 행복한 근무분위기 조성입니다. (보고중단)

국장님 ’22년도 업무계획은 예산 때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에 주요현안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네. (보고계속) 보고서 73쪽 주요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5쪽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설치입니다. 시 청사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인천애뜰과 공영주차장을 연계 확장하여 열린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343억원입니다. 사업계획 변경으로 당초 계획보다 사업규모가 확대되어 내년 3월 착공 예정입니다. 보고서 77쪽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입니다. 생활치료센터는 현재 인천에 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10월 20일 기준 누계 입소인원은 1만 3870명, 입소율 76.7%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무증상ㆍ경증환자의 경우 재택치료를 중심으로 하되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행정국 직원 모두는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장님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의 열성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고 위원님들과 늘 소통하며 고견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2022년에도 많은 지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행정국 주요업무보고서

조동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업무보고 자료 13페이지 보면 지금 민원응대 매뉴얼 정비하셨잖아요. 그래서 민원행정 제도 개선 사례 매년 민원행정 제도 개선하신다고 그랬는데 올해 제도개선한 사례하고요. 안전한 민원실 운영계획 수립한 내용 하고요. 그 다음에 15페이지 지금 제안제도 운영하시는데 시민제안제도와 공무원제안제도를 운영 다 하는데 올해 현황, 지금 포상을 47건 하셨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현황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9페이지에 보면 전 직원 대상 조직문화진단 설문조사하셨죠?

네.

그 결과. 그리고 44페이지에 보면 지금 국정평가에서 우수지표 65개 이렇게 달성했고 향상됐다 그러는데 우수지표하고 부진, 미흡지표라고 그래야 되나, 부진지표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것까지 포함된 현황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47페이지에 보면 자율과 협업에 기반한 일하는 방식 개선 계획 수립 7월달에 하신 것으로 나왔는데 계획 수립한 현황 이렇게 자료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궁형 위원님.

인천시 성희롱 피해현황, 저번 행감 이후에 혹시 피해현황을 하나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하고…….

위원님 다시 한번 좀, 잘 제가 못 들어서…….

저번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인천시 성희롱 피해현황.

성 피해현황?

성희롱 피해.

직장 내.

그건 지금 여성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자료 부탁해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관리국에서 대 시민홍보하는 현수막 같은 게 있을 텐데 그 현황도 한번, 게첩했던 내용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자료 요구가 많네요, 오늘.

인사과에서 운영하나요, 법정의무교육을 인재개발원에서 관리를 하는지 이수현황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하시는 거죠?

지금 인재개발원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업체계로 하는데 저희는 좀 관리하는 차원이고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것이죠.

실행은 그렇죠? 그러면 2021년도 법정의무교육 현황, 최근 3년간 비교가 되어야 하니까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최근 3년간 법정의무교육 리스트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수 현황.

조성혜 위원님이 조금 전에 신청하신 자율과 협업에 기반한 일하는 방식 개선계획 수립 그 개선계획하고 협업가이드라인은 그러면 제작이 아직 안 됐어요? 11월에 협업가이드라인 제작ㆍ배포되어 있는데 협업가이드라인은 제작이 아직 안 되신 거예요, 혁신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이것 아직 제작이 안 됐어요?

네, 아직 제작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게 어제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자료가 제출이 안 되니까 오후까지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자료들 준비되는 대로 되는 것부터 가져와 주세요, 그래야 신속하게 회의진행이 되니까. 그러면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입니다. 요즘 인천시 공무원들은 코로나19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죠?

네.

특히 행정국장님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적극행정을 펼치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들의 어떤 근무의욕을 펼쳐줘야 된다 했는데 하여튼 빠른 대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요즘 보면 공무원들도 근무하고 싶은 부서가 있고 기피하고 싶은 부서가 있죠?

그렇습니다.

기피부서는 어떤 곳이 있어요?

주로 민원이 많은 부서죠. 버스정책과라든가 택시화물과라든가 이런 데, 장애인복지과라든가 이런 데 조금 민원이 많은 곳은 우리 직원들이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근무하고 싶은 부서들은?

인사과라든가 인재개발원, 의회라든가 이런 데를 좀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이 많이 있네요, 인사과나 뭐 이렇게.

네, 총무과도 그렇고요. 옛날에는 인사과는 선호부서였다가 지난번 설문조사 때 인사과는 빠지고 지금 총무과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국에.

그러면 기피부서 같은 데는 격무에 많이 시달리고 민원인이 오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것도 있나요?

저희가 추천을 받아 가지고 선발을 해서 나름대로 가점이라든가 실질적인 인센티브안을 마련을 해 가지고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가 점수에도 반영이 되고요?

네, 나름대로 또 나중에 전보 갈 때 우선해서 배려하는 그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격무에 시달린다고 해도 배려가 있으니까 그래도 보탬이 되겠네요.

본인들이 또 원해서 그런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원해서 가려고 하고?

네, 그렇습니다.

교사들 보면 낙도, 섬이라든지 인센티브 받기 위해서 가는 것하고 비슷하겠네요.

네.

하여튼 공무원들도 근무여건이 스트레스 안 받게 잘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어떤 근무방법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해 봤어요. 총무과 34페이지 보면 직원만족 지향의 후생복지증진을 하고 있네요, 거기. 노사관계 정립을 통해서 직원의 복지증진하는 데 헬스키퍼 운영을 1333명이나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각장애인들은 두 명을 하고 있죠?

네, 지금 두 명…….

파견해 가지고?

그러니까 두 명 고용해 가지고 계속 월별로 운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도 뭐냐, 장애인들을 더 많이 고용을 해서 쓸 수는 없나요, 이게? 장애인일자리 창출 개념에서도.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더 많으면 많을수록 직원들 후생복지에도 좋은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 청사가 굉장히 사무실도 그렇고 회의실도 그렇고 창고도 그렇고 비좁은 상태이다 보니까 한정된 시설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확대해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참고로 저희가 운영하는 것도 직원들 체력단련실 일부 공간을 할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이 확보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확대하는 것도…….

장애인들도 고용 좀 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의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후생복지 확대 측면에서도 더 늘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기회가 되면, 여건만 되면…….

여건을 만들어 가지고도 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9페이지에 한번 주세요. 주요 비리근절을 통한 신뢰받는 공직사회 확립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음주운전에 대해서만 나왔네요. 성범죄라든지 금품수수 이런 현황들은 없나요, 이게?

그런 것들은 잘되어 있습니다. 지금 징계양정 규칙에 굉장히 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지 음주에 관한 한 조금 이렇게 재량권을 좀 두었거든요, 예를 들면 감봉 1월에서 감봉 3월 이렇게 좀. 그런데 그것을 더 세게 강화해 가지고 못 하도록 이번에 징계양정 규칙을 지난번에 개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성범죄나 금품수수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네, 다 있습니다. 굉장히 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징계양정 규칙이.

보통 연간 보면 성범죄는 얼마 정도 나옵니까, 우리 공무원 중에서?

징계?

네.

어떤 비위 정도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요.

물론 다르겠지만요.

다른데 어쨌든 간에 저도 징계위원회 들어가면 좀 하여튼 세게 나옵니다, 세게. 성범죄에 관한 한 아량 이런 것들이 우리 징계위원회 오시는 분들이 변호사라든가 교수 이런 분들이 인사위원회에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범위 내에서 최고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임까지도 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해임까지, 그러면 상당히 세네요.

성범죄하고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엄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품수수 같은 것은…….

금품수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도에 따라서 액수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요. 하여튼 엄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에 보면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춘 인재양성을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여튼 행정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재를 갖춘 핵심인재양성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인재가 구청에서 구나 이런 데서도 시로 올 수가 있나요, 지금?

네, 지금 전ㆍ출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시에서 오려면 어떤 시스템을 거쳐야 합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전입고사라든지 소형고사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이렇게 전입도 하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고요. 기술직은 통합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시하고 그 다음에 구하고 승진 연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서로 자격요건이 맞으면 그때 서로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은 홈페이지 이런 데 공고를 합니까? 안 그러면 문서로 각 구청에…….

저희가 인사시기가 되면 인사부서에서 군ㆍ구 인사부서로 이렇게 교류대상 이런 것들을 통보를 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맞으면 교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 생애주기별 역량강화는 전 직원이 이수를 하나요?

네, 밑에 보면 신임인재 양성과정, 승진후보자 역량강화 과정, 전체 직원은 아니고요.

신입공무원들만?

아니요, 보면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승진후보 역량 강화’ 해서 5급에서 4급 이렇게 한다든가 6급에서 5급 이렇게 되는 이런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그 직위에 맞는…….

맞는 생애주기 교육을 시킨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7급 이하도 나름대로…….

그러면 위탁교육인가요, 안 그러면 자체교육 하나요?

지금 인재개발원에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왕 하는 것 좀 내실 있는 생애주기별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인민원은 행정국에서 하죠? 사실 전국에서 우리가 보니까 거의 두 번째 민원이 많은 걸로 나오던데 요구자료를 보면 다수인민원 처리현황이 최근 3년간 없다 이렇게 나오고 민원조정위원회는 한 번 개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다수인민원은 없었어요?

저희 인천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민원사무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5인 이상을 다수인민원이라고 하는데 저희 행정국에서 없다는 얘기입니다.

행정국에서 관리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다수인민원은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통민원이 있을 것이고 민원실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을 인천시가 처리하는데 행정국에 대한 민원이 아니고 행정국에서 처리하는 다수인민원에 민원조정위원회나 어떤 위원회를 통해서 하든 그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하는 것은 저희 행정국 소관 업무 관련해서 5인 이상 민원이 있는 것을 제출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5인 이상이 없다는 거고요. 다른 아마 다른 실ㆍ국…….

그런데 행정국에서는 인천시 전체 다수인민원 관련해서 관리를 하지 않나요, 처리하거나? 그러면 민원조정위원회에서는 뭐 하나요?

민원조정위원회는 각 실ㆍ국에서 저희한테 오면 그것을 가지고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게 뭐냐면…….

장기민원이나 무슨 저기 다수인민원이나 이런 것…….

아니요, 다른 부서하고 연관되어 있을 때 A국, B국 해서 A국이나 B국이 서로 “내 것 아니다.” 이럴 때 저희한테 시민봉사과에 있는 민원조정위원회에 오면 거기에서 조정을 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천시 다수인민원 전체를 관할하는 관리하는 데가 행정국인가요, 아닌가요?

저희는 현황은 아마 관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전체적인 현황은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자료제출하는 것은 저희 소관…….

그것은 알겠고 그러면 다수인민원으로 처리하는 부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소통민원은 소통기획관이 할 거고 그러면 다수인민원은 행정국에서 처리하는 거죠, 관리하고?

저희가 처리결과를 통보를 받는 거죠, 접수를 하고.

현황 유지는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각 부서에서 처리한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정도.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한번, 관리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자료…….

다수인민원 현황, 전체…….

앞에 대장 같은 게 이제…….

부서마다 다르겠지만.

전자시스템이 지금 되어 있는데 그걸 한번 앞장하고 한두 개 정도 샘플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2021년도 것 얘기하시는 거죠?

네.

2021년도 다수인민원 현황을 하나 출력해서 제출해 주세요.

네.

아까 우리 김국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잠깐 하셨는데 선호부서와 기피부서에 대해서 기피부서에서 인센티브가 지금 현재 어떤 제도가 운영되고 있죠?

실적가점이라든가 또 나름대로 거기 근무를 하다가 다른 데로 전보했을 때 자기가 원하는 부서로 우선적으로 해 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근무기간의 단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에 ‘고려한다.’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그것은 시행은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근무기간 단축하는 건 본인이 어떤 사정이 있어 가지고 저희한테 얘기를 하면 그 사정을 봐 가지고 고려해 주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단축한다 이런 것은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늘 기피부서하고 선호부서 때문에 인사과에서 진통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별 무리 없이 된다. 그리고 기피부서도 원하는 공무원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피부서 이런 데 본인이 원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사실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또 이렇게 나름대로 불만이 있는 직원들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선호부서가 경제자유구역청, 인사과 이렇게 옛날에는 작년에 기억하기에는. 재작년은 의회사무처가 1위이었고 작년에는 인재개발원이 1위였는데 또 바뀌었네요. 제가 이와 관련해서 공무원 수당 조례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업무수당이 경제자유구역청에 35만원 더 수당을 주고 영종도 20만원 그런데 이에 반해서 시체화장 하시는 분, 분뇨처리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는 20만원, 도축 27만원 맞죠? 제가 조례 별표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특수지근무 서해5도 20만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이게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영종 업무수당이 만들어진 지가 언제죠?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생기면서 생긴 제도입니다.

꽤 됐죠?

네, 정확한 연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초기에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영종도가 처음에 송도 쪽은 허허벌판이었고 그래서 이 제도가 필요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영종까지도 사실은 교통이나 여러 측면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다른 장려수당에 비해서 업무수당이 좀 너무 지나치게 차별적이지 않냐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좋은 인력을 얘기하면서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여튼 경제청 수당에 비해서는 예전보다는 제가 정확한 금액은 생각이 안 나지만 많이 다운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40인가 그런데 현재 그래도 최고액 3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하든 그것을 존치해야 되냐 폐지해야 되냐 이것은 나름대로 갑론을박하는 의견이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청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의회와 이렇게 협조해서 개선을 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제가 이렇게…….

왜 경제청에서 판단을 해요, 공무원 수당.

그쪽에서 이렇게…….

그렇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관리는, 형평성이나 이런 전체 관리는 행정국에서 해야죠.

실질적으로 저희 행정국에서 그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거든요. 경제청 권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면 경제청에서 산업위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건 때문에 하여튼 의회에서 산업위에서도 한번 그게 다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경제청 관련 조례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렇거든요. 경제청 설치 조례나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렇지 이게 최종관리 전체는 행정국에서 관리를 하셔야죠.

수행하는 조례니까 저희가 조례 관리는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행정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거기에 근무 안 하는 직원들은 일부 ‘폐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고 솔직히 ‘언젠가는 나도 거기에 가지 않겠냐, 있는 게 좋은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는 업무수당이고 여기는 장려수당인데 어쨌든 제가 아까 읽어드린 말씀처럼 시체화장, 분뇨 여기하고 서해5도 특수지 이런 것에 비해서는 어쨌든 경제청 부분이 특혜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다른 약간 차별성이 있지 않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강원모 위원님께서도 경제청, 산경위에서도 말씀을 나누셨던 것 같고 저도 사실 이 조례를 한번 손보려고 하다가 여러 의견들이 있어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어쨌든 형평성 차원에서 한번 좀 더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제안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건 제가 현황을 잘 몰라서 드리는데 이번에 제가 보니까 국민권익위에서 장기근속 퇴직 공직자 대상 국외여행이나 어쨌든 일률적인 지원 관행 개선에 대한 이게 지침이 내려왔죠? 거기에 혹시 인천시에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 당연히 있습니다. 저희도 그동안에 해외여행 다 시행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올해는 사실 예산은 세워져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실시는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17개 지자체 전체에 대해서 일단 이행권고를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지방공무원 포상이나 후생 관련 제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개선 권고가 내리면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죠?

말 그대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직원 의견이라든가 사회적 분위기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해서 어느 쪽으로 가는 게 합리적인지 그런 것을 우리 실무부서랑 같이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민은 하고 있죠?

네, 그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자체별로 조례에 명시를 하든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니면 그 자체를 하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그래서 인천시도 그냥 권고다 해서 무시하지 말고, 이것은 왜냐하면 국민적 공감대나 이런 측면에서 또 행정의 투명성이 높아지면서 이게 제기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지 말고 꼭 점검을 하시고 제도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위에서 지금 문제를 삼은 것은 어쨌든 간에 획일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다 이런 건데요. 나름대로 저희도 봐서 대상을 아주 없애는 것보다는 아직 결정은 된 것은 아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주 없애는 것은 좀 그렇고 대상을 선발할 때 어떤 징계라든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징계라든가 어떤 비리라든가 이런 것에 연루되어 있는 직원들은 제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도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고 관련해서 인천시 제도 개선이나 현황이나 이런 계획에 대해서 있으면 저한테 추후 별도로 보고 바랍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 120미추홀콜센터 이용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최근에?

저는 이용 안 해 봤습니다.

민원 해결이 잘되시나 봐요.

나름대로 거기 현장은 제가 직접…….

그러니까 전화로, 현장 말고 어떻게 돌아가나 한번 궁금해서 전화 어떻게 응대하나 이런 사항으로.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안 해 보고 제가 현장 가서 ‘잘 좀 부탁한다, 우리 식구가 됐으니까 더 좀 친절하게 해라.’ 이렇게 현장 가서 격려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직접 전화는 안 해 봤습니다.

한번 해 봐야 어떻게 응대를 하는지 알고 지시를 할 건데 저희가 수도권에서는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24시가 아닌 곳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는 수도권들은 다 하고 있고 코로나19 관련한 생활치료실도 지금 잘 운영하고 계셔요. 그런데 저는 시민 입장에서 보면 미추홀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사실 지금은 코로나라는 주요사항에 대해서 응대하는 걸 하나 넣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교통ㆍ복지ㆍ환경 여러 가지를 거기에서 얘기를 해 주시는데 그게 급해서 연락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또 돌리고 돌리다 보면 그분들이 굉장히 또 불만사항이 높아져요. 갈등지수를 낮게 하고 우리가 코로나를 잘 관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하나의 파트로 넣어서 관리를 해 줘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국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그전에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잘 안 돌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행안위에서 지적사항도 많이 해 주시고 해서 지금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돌아가는 각 정책들에 대해서 바로 우리 미추홀콜센터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변화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잘하고 계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긴급상황으로 연락하시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그 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방법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시민봉사과하고 같이 미추홀콜센터하고 한번 긴급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건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혹시 우리 국장님 자녀분도 공무원이시죠?

네.

어떻게 좀 초임 공무원이면 얘기 좀 많이 나누나요? “이런 건 좀 아빠 바꿔줘.” 아니면 “공직사회 이런 건 참 애로사항이 있어.” 그런 대화해 보실 것 아닙니까.

이제 저도 바쁘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매일 야근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얘기할 시간이 없고요.

현장의 목소리가 바로 나올 것 같은데 거침없이, 제가 이 말씀드리면 63페이지에 전문인재양성하고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공직자의 마인드 함양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 깨어 있는 변화를 줘야 되고 혁신적인 분위기로 공직사회를 만들어가야 되는데 아직도 여러 곳에 보면 의전이나 동장이 되시면 저희가 봤을 때 더 민원을 챙기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내가 이 자리에 왔으니까 나도 선배들이 해 봤던 것 한번 누려봐야지.’ 이렇게 하시면서 행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 부구청장은 시에 근무하다가 나가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시에 근무하다가 다, 부단체장들은…….

지자체가 작은 데는 과장이 나가시고 또 국장 하시던 분들도 나가시죠, 부구청장으로?

저희 시에 근무하는 직원이 부단체장들은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러니까 구로 나가시잖아요. 군ㆍ구로 나가시잖아요. 군ㆍ구에 나가면 사실은 업무협업을 하시면서 공무원들한테 또 인사도 받고 취임도 하시고 하는데 부구청장님 되고 나서 한 번도 제가 왔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도 없고 같이 업무협조를 하라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문인재라 하면 인품적인 부분도 되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대우가 제가 아까 전에 현수막, 지금 오지 않았는데 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붙이는 건 같은 불법인데도 시의원들이 붙이는 것은 불법 현수막이라고 떼버려요. 이런 불합리함이 왜 생기냐. 지자체에서는 광역의원들의 위치가 굉장히 모호한 점들이 있는 겁니다. 이건 업무협조인 거거든요. 며칠간 시민들의 민원을 청취하고 그런 걸 행정사무감사를 고치기 위함인데 똑같이 걸어서, 뭐 경상도에서도 달걀이면은 호남에서도 달걀이어야죠. 그런데 왜 같은 불법인데도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 것 같아 가지고…….

우리는 차별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아까 현황표 한번 그래서 달라는 겁니다. 같은 불법이에요.

지금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충분히 이해되고요. 나름대로 한번…….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충분히 아시면 얘기 좀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내용 잘해서 조금이라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인천시에서는 그렇게 같이 행정업무를 하면서 과에서 일하시면서 얼굴도 보고 하다가 거기 가면 “우리는 ‘깐부’가 아니라 나는 ‘간부’잖아, 내 위치가 이 정도잖아. 네가 와서 인사해야지.” 뭐 이런 겁니까? 업무 협조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완전히 시에 같이 일하는 우리 진짜 깐부가 돼야 됩니다. 그런 전문 고위직이면 함께하면서 의회를 기초든 광역이든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엄청 바쁜가 봐요. 국장님 이런 부분은 개선돼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제가 대표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도 우리 위원님뿐만이 아니고 무게는 좀, 듣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애로사항…….

듣고 있는데 저번에도 한번 들으셨죠? 저번에 우리 행감 할 때 자료실 그것 왜 진행이 계속 진행 중입니까, 행정자료실? 종결이 안 되고.

우리 행정자료실 종결이 안 되고, 일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교체를 했고요. 내년에도 가서 직접 보셔서 아시겠지만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저희가 정말 원하게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어느 정도 교체하려고…….

그 장소에다가 다 모든 걸 계산하면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다. 그래서…….

내년예산에도 지금 한 1억 정도 편성해서 나름대로 환경 개선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정말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멋있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조금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사무실 가 보셨죠?

네.

지금 거기 경찰 조직과 우리 시에서 나가신 분들이 같이 있죠?

네.

이게 제가 볼 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느낀 건데 굉장히 이원화돼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경찰공무원분들은 1년 있으면 또 자기 근무지로 가게 되고, 여기에 사업을 하려고 그래도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은 느낌,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국장님께서 어쨌든 지금 인천형 경찰이 됐으니까 함께 더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업무채널을 좀 만들지 않으면 저기서는 일 안 할 것 같아요, 그 핑계로.

저도 나름대로 얘기 듣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은 하고 있고요.

완전히 분위기가 상의는 양복 입고 바지는 한복 입은 느낌이에요. 지금 이대로 놔두면 그냥 다른 데 돌아가는 형태로만 보고 시민들은 인천형 자치경찰이 뭔지도 모르고 체감 못 하신다. 이건 한번 다시 만나서 좀 방안을 같이 적극…….

위원님 같이 한번 그쪽 과장들하고 얘기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나름대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하고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이고 잘 운영이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겠습니다. 아직 자료는 안 왔는데요. 제가 저번에도 성희롱 관련해서, 성폭력 관련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직장문화 이것에 대해 바꿔야 된다. 그리고 고위공직자라고 하는 분들이 교육받으셨죠?

네.

이것은 그분들만 받아야 되는 건 아니죠?

다 받아야 됩니다.

제가 이 문제를 계속하는 것은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계속 이 문제를 지적한다, 의회가. 그리고 이것은 단시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성희롱 피해자분들은 정말 힘든 시간을,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여기 인사과가 관련돼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을 계속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지금 고위공직자 7대 배제 원칙, 5대에서 7대로 늘린 것 혹시 보셨어요?

그건 아직 못 봤습니다.

지금 성범죄, 성희롱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중앙부처도 하겠다라는 원칙을 발표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섬 지역에 초임된 공무원이 갔는데 여자 혼자 근무하고 저녁 시간에 관사에 갔는데도 남자들이 와서 문을 두들기면서 “술 먹자.” 이게 본인들은 성희롱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얘기해도 투명인간 되거나 아니면 또 도서지역으로 또 발령을 내버려요. 우리 육지와 다르게 또 도서지역이나 파견 나가 계시는 우리 젊은, 남성분도 그런 피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여성 공무원분들이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들어온 지 몇 개월도 안 됐는데 벌써 공직을 관둘까 하는, 제가 그래서 만나봤었어요. 이 부분 국장님 어떻게 좀 바로잡아가야 될까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 어렵습니까?

오늘 말씀하신 것이 정말 제 입장에서 어려운 질문을 하신 것 같아 가지고…….

아니, 왜 어렵습니까? 항의한 사람만 바보 취급되고 예민한 사람으로 몰리고 얼마 전에도 부서장이 부하직원한테 성희롱 문제로 문제가 된 적 있죠?

네.

이것은 완전히 드문 케이스예요. 상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에요. 맞죠? 거의 다 상사가 부하직원에 대한 성희롱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지적이라도 하고 감내할 수도 있지만 지금 직장 내 문화가 그렇지가 않다. 그러니까 인사 부분에 이런 부분에 대해 강화를 시켜야, “어려운 문제다.”가 아니라 그런 분들이 근평 잘 받고 승진 잘하고 그렇게 해서 승진하는 거야라는 모델링을 만들어주면 안 된다라는 저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문제도 초기에 제가 접하고 나서 우리 인사과장이라든가 인사팀 같이 만나서 조치를 사실 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진행 결과 보면서 잘 대처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고 나면 꼭 또 연락이 와서 누가 불러요, 자꾸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저는 불편할 수는 있지만 피해자만큼 불편하지 않다, 인사과가 이런 것들을 더 문화화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정말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어차피 자랑스러운 후배 공무원이면서 자녀분이 공직생활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문화 끝났다, 옛날 문화다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이 변하고는 있는데 그 변화에 적응 못 하는 일부 직원들이 있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 호되게 대담하게 가지 않고 그냥 말로 대충 “좋은 게 좋은 것, 너희 입장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런 겁니다. 몇 개 케이스 관리를 정확하게 하면 줄여나갈 수 있다고 봐요, 저는.

하여튼 관심을 갖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또 질의하겠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자료 받아서 읽느라고 인사과장님 다시 또 나오라기 그러니까, 잠깐 좀 인사과장님. 우리 강원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균형인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혁신인사, 그러니까 인사제도의 혁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성과가 있었고 그 부분 자체가 균형인사 자체가 혁신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지금 여러 노력 중에 하나로 혁신인사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인사과장님은 어떤 제도를 꼽고 싶고 이후 고민하고 있는데 개선하고 싶은 게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전국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인사 분야 경진대회에 가서 저희 인천시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때 대상을 받으면서 교수님이나 행정안전부 관계하신 분들이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 중에 가장 높이 평가한 제도를 한 세 개 정도 말씀드린다면 우선 저희가 첫 번째로 공감인사협의회 운영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을 한 사례가 없고요. 공감인사협의회에서 주로 하는 기능은 거기에 노조대표, 직렬ㆍ직급 대표를 30명을 선발을 해서 그분들이 주요한 인사에 대한 의견을 공감인사협의회에서 안건을 저희가 상정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저도 참석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기피부서에 근무하는데 고충이 있다든가 이러한 것을 상정을 해서 거기서 심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사과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 권한이나 이런 것을 직원들한테 나눠주는 거죠. 그리고 주요안건들을 상정하는, 그래서 인사권이 직원과 함께한다는 공감인사협의회에 대한 기능을 하고 아까 또 기피부서 관련된 것도 건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기피현안, 그러니까 주로 추진이 안 되거나 힘든 업무를 17개 분야에 43명을 선정을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압도적인 실적 가점과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공감인사협의회에서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전문관 제도 운영이라든가 그리고 아까 교육 관련돼서도 여러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 직급에 대해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직급별로 5급에서 4급은 역량과정 패스 그 다음에 6급에서 5급은 역량 이수 그 다음에 6급 이하는 인천특별시대 교육을 필수교육으로 지정하게 하는 그런 전체적인 제도들에서 전국적으로 심의하는데 우수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시ㆍ도에 비해서 잘 평가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직원들도 그런 직원들과의 약속들을 계속 지켜오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신뢰와 믿음이 있다?

네, 직원들과의 인사라는 게 약속이고 약속이 계속 이어지고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뢰가 중요해서 그런 부분들 계속 일관성 있게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했던 기피부서의 근무시간 단축 부분 고려해 보면 어떠냐 이런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도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공감인사협의회 직원들이, 아까 강원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다 통계를 보면 보통 인사 한 번 할 때마다 400건 정도의 고충이 들어오면 희망인사시스템이라든지 아까 5순위까지 말씀하셨는데 받아들이는 비율이 한 6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버스정책과에서 너무 힘들어서 전보 제한이 2년이지만 1년 6개월 만에 다른 데로 옮기고 싶다 그러면 공감인사협의회에서 실명은 다 하고요, 고충만 이렇게 하거든요. 공감인사협의회에 있는…….

그래서 충분히 커버가 된다?

네, 직원들이 그런 경우는 다 통과를 시켜주기 때문에 그런 건 다 반영이 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전보 제한이 2년이기 때문…….

알고 있습니다.

1년 6개월 정도 되면 ‘충분한 고충이 있었구나.’ 라고 해서 대부분 다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지금 주요업무성과나 이렇게 정보들을 계속 수집하는데 고위공무원들의 인천시에 대한 홍보, CMS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까? 좀 문제가 됐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작년 것에 보면 성과시스템하고 인사를 연계시켜라 하는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사혁신시스템이 작년에 다 개편이 되면서 시스템 개편된 게 크게 세 가지 기능입니다. 시청에서 성과시스템 관리하는 기능이랑 인사시스템하고 연결이 돼서 붙였습니다, 시스템을. 그래서 인사시스템에서 성과시스템을 입력한 걸 다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아니, 제가 그런 평가항목을 삭제를 하셨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CMS 홍보 효과, 실적. 인천시에 홍보를 한다 그러면 CMS를 열심히 해 가지고 홍보를 했다 이런 실적을 매긴 적이 있는지…….

SNS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SNS.

그것은 저희가 SNS 관련된 그것을 따로 산정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시정과제를 얼마나 추진을 했는지 그리고 주요 6급, 5급, 4급은 본인의 업무성과를 자기가 최근 3년 치 업무성과를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스타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다면평가를 하든…….

그 항목은 없는 거죠, 구체적으로?

네.

지금 금방 받아서 다는 못 읽어봤는데 협업 관련해서 인센티브 강화에서 5급 과장급 이상 평가 반영, 직무성과 반영을 하신다 이래서 확대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자료를 지금 막 받았는데, 사실 협업 부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5급 이상 과장님이 선도는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6급이나 팀장님들이 어려울 텐데 이 부분은 지금 5급 과장급 이상만 인센티브 강화에 포함시키는 건가요?

지금 혁신과에서 주관하는 협업 인센티브 주는 게 하위직 같은 경우는 매달마다 선정을 해서 협업한 성과가 높은 직원들 같은 경우는 인사포인트라 해 가지고 나중에 복리후생 자기 복지포인트로 쓸 수 있게 그렇게 전환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평가가…….

모든 전 직원이 다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대상이지만 선정하는 게 있고 간부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평가담당관실에서 평가를 해서 성과연봉 산정할 때 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다는 아니지만 일하는 방식, 자율과 협업에 기반한 일하는 방식 개선계획안을 보면 협업추진 관련해서 인센티브 강화에 직무성과평가 반영 부분에서 과장급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평가담당관실에서 연간 단위로 평가할 때 그 지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지금 제가 요청한 자료가 많아서 다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협업 관련한 규정을 제정을 했고 자체 매뉴얼을 쭉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협업포인트가 전 직원들한테도 가산점이나 인센티브 전 직원들에게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행정국장님, 평가담당관실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혁신과에서 만든 것은 직원들한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매월 두 명씩 뽑아 가지고 협업포인트를 줘서 그걸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는데 우리 인사과장 조금 전에 얘기했던 평가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그것은 5급, 저희는 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평가담당관실에서는 5급…….

이상 관리를 할 때 특별히?

5급만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차이가 다른 얘기입니다, 저희하고.

그런데 지금 요청자료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다는 것, 몇 페이지냐면 6페이지에 있습니다, 금방 요구자료.

이게 보면 제일 위에 보면 인센티브 강화 쪽에 협업우수공무원이라든가 협업우수부서 여기는 우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평가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것은…….

직무성과?

직무성과는 5급 대상자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지금 이원화됐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자료요청에서 제안제도가 왔는데 새로 온 자료, 사실 이걸 제가 물어보려고 한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요구자료에 다 있는 겁니다. 어떤 내용으로 채택이 됐고 현황이라는 것은 제목은 나와야지, 요구자료에는 이 건수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것을 좀 알고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시상현황만 와서 다시 그것은 건수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상현황이 채택은 예를 들어서 공무원 제안현황이 채택이 11건인데 시상현황은 건수가 83건이다, 올해. 그런데 그 내용은 우수제안 10건하고 연말 우수부서 및 활성화 공무원 17건 이렇게 쭉 해서 이게 건수를 포함을 해 가지고 합산해서 시상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제안제도로 다 포함을 하는 겁니까? 조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안제도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총 건수는 83건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그것은 시상현황이고 올해 채택한 것은 위에 바로 보면 11건이잖아요.

아, 11건…….

이렇게 막 섞어서 다 포함되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제안제도는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우리 혁신과에서 제안받아서 하는 것들은. 얼마 전에 행정부시장님 주재로 제안제도 평가심의위원회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주 우수한 제안을 했던 직원에 대해서는 실적 같은 것을 줘서 승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일부는 특별휴가 플러스 포상금을 80만원씩 주는 것도 있고 또 일부는 특별휴가만 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세분화시켜 가지고 시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분화해서 시상한 모든 총 건수가 83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제안 시상현황 보면 지금 첨부자료에 83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안제도 운영 자체하고 달라서 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그 밑에 참고표시로 되어 있는 2021 공무원 시상 83건에서 우수제안은 10건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70…….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73건에 대해서는 제안을 받아 가지고 우수제안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제안한 것에 대해서 우리 시 집행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 가지고 총 83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좀 파격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73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금액으로 5만원에서 10만원 준다든가 이런 쪽으로 이렇게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안을 적극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는 않겠지만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된다. 사실 우리가 업무개선을 할 때도 있고 혁신 뭐 여러 가지 하는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제안제도를 따로 운영을 해서 거기에 대한 포상을 한다면 저는 어떤 기준을 좀 맞춰야지 연말 되어서 여기 들어온 것, 연말 우수부서 이렇게 다 포함해서 하는 게…….

원래는 저희가 이게 시스템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안을 받으면 분기별로, 반기별로 이것을 받아 가지고 이 제안제도에 대해서 우리 실무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저희 행정부시장님이…….

제안제도위원회 실무심사에서 다 포함된 거라는 거죠?

네, 최종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변호사라든가 교수 이런 분들이 참여한 그 자리에서 이것은 정말 우수제안이다 그래서 이렇게 좀 확실하게 시스템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제안은 포상이 있었나요?

시민상이요, 시민 대상?

네, 시민대상.

작년까지는 했고 올해는 제안을 받아놓은 상태인데 26일 날 저희가 심사할 계획입니다.

일단 저는 제안제도를 꼭 제안을 받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도,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 문제제기할 생각은 없는데 우리가 제안제도도 있고 업무개선도 있고 또 적극행정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각각 기준을 설정해 놓지 않으면 어쨌든 임시방편으로 될 수 있고 이 제안제도의 포상의 실효성이나 이런 것도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건수가 정확한 규정에 의해서 된 거냐 이렇게 여쭤본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적극행정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뭔가 인센티브를 조금이라도 줘야 된다, 분위기 활성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건수가 많다는 얘기고요. 정말로 본인한테 이익이 되는 파격적인 인센티브 이런 것들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내용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으니까.

내용은 별도로…….

추후 자료 좀 보강해 주시고요. 제안제도 부분은 전 공무원들이 어떤 제도로 어떤 과정에서 운영되고 있다라는 게 조금 더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 것 같다. 그래야 늘 참여할 수 있는데 연말에 우수부서 활성화 이렇게 쭉 해 가지고 털어서 하는 느낌을 받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도정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정리를 해서 공지도 해서 좀 더 지금보다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후생복지 형태로 하는 헬스키퍼사업이 호응이 굉장히 좋죠?

네, 좋습니다.

시각장애인 몇 분이 하고 계시죠?

지금 두 분, 다 끝나는데 두 분이 오셔 가지고 하고 했습니다.

직원들 만족도도 높고 이 두 분 말고 확대, 이분들이 지금 몇 명 정도를 이용하게끔 하는 거예요, 두 명으로?

하루에 최대 열 명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우리 하여튼 1300명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열 명, 하루에?

그래서 이게 제한되다 보니까 조금 코로나19로 고생하시는 부서 또는 격무부서, 민원부서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근무를 많이 할 수 있는 여건도 쉽지 않았을 거고 이것을 확대해서 장애인 지원형태 봐도 참 좋을 것 같은데 계획은 없으십니까?

조금 전에 우리 김국환 위원님도 비슷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지금 우리 청사, 사무실이라든가 그 다음에 회의실이라든가 창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좁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금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확대를 못 시키고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 헬스키퍼 운영을 하는 것도 직원 체력단련실 일부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애로사항은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확대하면 직원들한테 좋을 거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 공간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면 공간을 찾아볼 수 있으면 또 있을 것 같거든요.

네, 한번 위원님도…….

공간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지난번에도 강원모 부의장님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잘 운영을 했고요. 내년에도 일단은 저희가 두 명 하는 걸로 예산 요구했었는데 나름대로 공간 좀 찾아봐 가지고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할 수 있는 그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조성혜 위원님 질문하고 설문지 자료가 왔는데 시보 떡 문화가 정확하게 뭘 뜻합니까, 시보 떡 문화?

시보가 되면 떡 돌리는 문화를 얘기하는…….

시보 떡이요? 저도 사실 시보 떡이라는 얘기를 그전에는 전혀 시에서 그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저희 옛날에 시는 7급 이상 이렇게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전혀 없었는데 구에서 들어오는 신규자들을 여기 시에 배치하다 보니까 6개월 지나면 시보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규로 들어와 가지고 6개월 전에 어떤 비위라든가 이런 데 연관이 되면 바로 공무원 임용이 안 되는 거고 6개월이 지나면 임용이 되는데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떡을 돌리나 봐요. 그래서 없애라고…….

하여튼 조직을 바꾸려고 설문을 받았는데 어쨌든 저희가 시보 떡 문화만이 아니라 방석이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결과는 ‘없애야 한다, 문화는 유지해야 한다, 대체 방안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국ㆍ과장 모시기 문화도 방식을 변경하자, 없애야 한다.’ 이게 40%, 43% 굉장히 응답률을 봤을 때는 팽팽해요. 이것 받기 일보직전인 분들도 응답률을 많이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이 문화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인정해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국장님? 제가 이것을 설문조사를 보고 나서 공무원 조직에 대해 우리 국장님 좀 짧게, 유지 여부.

바뀌어야 됩니다, 빨리. 그것 지금 바뀌고 있고요.

방식을 좀 바꿔서 가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ㆍ과장들 점심 직원들이 같이 모시는 것 이런 문화는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 과장 때부터도 직원들하고 같이 돌아가면서 먹는 것, 지금도 그렇고 저는 굉장히 그런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지금 점차 바뀌어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행정국장님 계실 때 그 문화가 더 정착될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 제가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나름대로 노력은…….

그때 눈 쓸던 그런 적극성을 보면 신뢰가 가요, 국장님. 나오셔 가지고 눈 쓸던. 23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구자료?

네, 군ㆍ구 규제개혁 요구사항 이게 지금 지자체별로 원도심 쪽은 적어요. 그런데 이걸 또 많이 진행한 곳은, 굉장히 특정 지자체는 많은데 이게 왜 이렇게 균형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나름대로 군ㆍ구에서 관심이 있는 군ㆍ구는 안건을 많이 낸 거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잘 몰라서 이런 건의하는 것들에 대해서 안 해 봐서 그런 것 아닌가요? 한 건이라는 게 사실, 군ㆍ구 요구사항이 있다는 지자체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이렇게 나름대로 저희가 공문 보내고 물론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보내라 그런 적극적인 면에서 부족한 면도 없다고 볼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해당 군ㆍ구에서 얼마만큼 관심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건수가 좀 달라진다고…….

그러니까요. 이것은 균형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잘 활용할 줄 몰라서 그동안 조직문화가, 이런 것들도 이번에 지자체에다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몰라서 안 하는 부분들이 있고 적극성이 너무 없어서 그러거든요. 그리고 194페이지 행정구역 조정 및 변경현황, 이게 는 곳은 있는데 사실은 인구가 적어지면 통ㆍ리ㆍ반도 조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 왜 축소는, 민원사항이 많아질까 봐 지금 못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게 법적으로 해당 구에서 동의를 해 줘야 되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저희한테 올라와야 이게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게 선행이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예를 들면 남구하고 미추홀구하고 중구하고 경계에 있는 축구장 있는 데 아파트 짓고 있잖아요. 그것도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해당 구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줬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설득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행정구역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 하는 곳들도 있고 주민들한테 알리는 곳도 있는데 이것들이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원도심이 줄고 하니까 통ㆍ리ㆍ반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또 그런 불편한 민원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행정에 대해, 사실 가야 되는 방향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자체랑 해서 행정구역 조정이 되고 변경에 대한 부분을 오해 없이 앞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손을 안 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서로 어떤 이렇게 이해관계가 다르다 보니까 추진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그런데 지금 방법으로는 손을 아예 못 댈 것 같아서 그래요. 지금 누가 동네가 줄고 통ㆍ리ㆍ반 준다고 하면 싫어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부분을 좀 소통을 통해서 조금씩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잘못 인식을 하면 마을 싸움처럼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더 커야 되고. 그런데 그런 형태가 아니다. 팩트체크를 해서 시민한테 알려서 불편을 드리려는 부분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면서 이건 지금 증액된 인구가, 증액된 부분에 대한 변경 사유만 있지만 앞으로 감소된 현황도 가야 하기 때문에 준비를 차차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201페이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인천애뜰 사용허가하는데 비용을 지금까지 낸 데는 없죠? 거의 민원성으로 오시다 보니까.

네, 비용 낸 건 없습니다. 다 무료로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시는 분들에 대한 이용에 대해 자제사항에 대해서도 인지를 해 드리나요, 오시면?

다 저희가 허가조건이 다 제한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예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음이라든가…….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인지를 계속 해 드리나요?

그럼요. 그 다음에 무슨 소음 이런 것도 그렇고 몇 데시벨 이상은 안 된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와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그래도 담당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통해서 그냥 데시벨만 체크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건 좀 자제를 해 주셔야 된다 그런 안내 정도는 해 드리냐 이거죠.

네, 다 안내를 하고 또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보면 다 협조 잘해 주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사실 공무원분들도 업무하시기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쪽에 소음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런데 이분 시민들이 이곳에 오셔서 항의를 하고 가시고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소통협력관 쪽에다 얘기는 했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또 굉장히 또 불편해하시는 거예요, 시민들이 왔는데 “내다보지도 않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오시는 분들이 미리 어느 지역에서 오시는지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 관련된 의회에다가도 소통을 통해서 시민들이 시간이 맞으시면 가서 민원을 또 경청할 수 있게끔 연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할게요. 주요업무보고하신 책자 45쪽 자원봉사 활성화 관련된 게 있습니다. 지금 자원봉사 참여자 수가 늘고 있나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늘고…….

그럴 상황은 아닌 거죠?

네, 그럴 상황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도 수시에 자원봉사하는 것들 빠지고 해서 학생들 자원봉사하는 것도 많이 위축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센터 간담회 같이, 유관단체 간담회 할 때 자원봉사센터하고 간담회 하면서 지속발전가능 지표에 대한 교육을 자원봉사 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게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협의를 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는 활동이 없으면 교육만 받아 가지고는 활동이 없으면 자원봉사 시간으로 인정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제도 개선 조례를 정비하든 아니면 규칙을 정비하든 해서 그런 교육만으로도 자원봉사를 인정하실 수 있게 제도를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지속협하고 센터하고 같이 미팅 주선도 좀 하셔서 그냥 맡겨만 두지 마시고 주도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뒤쪽에 일하는 방식 개선 관련해서 47쪽에 지금 조성혜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도 왔는데 이게 보니까 주로 일하는 방식의 개선, 협업 이게 부서 간에 또는 공공기관 간의 그것 중심이네요, 보니까. 우리 소통협력관 쪽에서 이야기하는 협업, 거버넌스, 소통 이런 것하고는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접근인 것 같아요.

소통 쪽은 주로 외부하고의 어떤 거버넌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내부 행정의 협업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무원들이 일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거버넌스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보통 하면 행정 그 다음에 기업 그 다음에 시민, 시민사회 이렇게 거버넌스를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는 건 그건 소통협력관 쪽에 업무로 보는 거고 여기서는…….

내부적인.

공무원들 사이에서 이런 것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면 제가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 개선과 관련해서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예산의 성과계획 하는 거고 하나가 SIB라고 Social Impact Bond(사회성과연계채권) 하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 예산편성하고 예산 배정받으면 예산의 집행과 그 다음에 정산 이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다. 어떻게 하면 이걸 다 집행할 건가, 그 다음에 집행하고 난 다음에는 감사에 문제없이 어떻게 정산을 깔끔하게 해놓을 것인가 이게 지금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성과 위주로 하라고 그래서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하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SIB라고 하는 것은 민간자본을 끌고 와서 사업을 하고 나중에 정산을 해 주는, 이건 뭐냐 하면 민간이 사업과 정산을 다 하고 나오는 성과에 대한 것만 관리하게 되는 사업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정책기획관실에서 이걸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한 가지를 하기로 했어요. 제가 오늘 일하는 방식 계속 개선 관련된 혁신과에서 이걸 보면서 혁신과가 이것을 맡아서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정책기획관실에서 이걸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요. 지금 정책기획관실의 업무가 막 급한 업무들이 밀려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기획관실에서 그 업무를 좀 힘들어하는데 혁신과에서 좀 해 봐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같이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정책기획관 쪽하고.

내용을 한번 파악해서 저희가 하는 게 나은 건지, 정책기획관실에서 추진하는 게 나은지 협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칸막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혁신과에서 한번 혁신사업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혁신과장이 엄청 적극적으로 혁신적으로 일을 잘하기 때문에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제가 믿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민간에서는 관리직 관리직제가 개선이 많이 됐어요. 우리 지금 팀제 하잖아요. 그러니까 팀제를 갔던 이유가 뭐냐면 관리자를 그만큼 줄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실무를 해요. 한 50명이면 예전에는 한 5명, 10명씩 부서 과를 나누고 그 위에 부장님 계시고 이런 구조였다면 지금은 다 그냥 실무를 합니다. 그리고 한 50명에 부장 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어떤 문화가 많이 바뀌었는데 우리는 실무에서 지금 결재라인으로 들어가는 게 어느 단계부터 결재라인으로 들어가게 됩니까? 팀장부터예요, 아니면 과장님부터예요?

지금은 실무자가 기안하면 팀장부터 최종 결재권자까지 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팀장님은 고유 업무는 없으신 거예요?

일부 격무부서는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팀장들은 고유의 업무, 관리업무만…….

관리업무만 갖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그러면 우리가 시간외 근무시간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되죠?

지금 67시간까지 인정을 해 주는데요. 이렇게 보면 어쨌든 간에 좀 차이는 있는데 한 삼사십 시간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여튼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회에 접수되는 민원 중에 팀장님들에 대한 민원이 조금 있어요. 주말에 팀장님 출근하면 직원들도 출근 안 할 수 없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남아 계시면 또 눈치 보여서 퇴근 못 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시간외수당을 관리수당으로 변경해 주면 어떠냐 이런 요구도 좀 있고 예전에 한번 관리수당으로 하다가 투표해 가지고 시간외수당으로 다 바꾸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번 시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니면 팀장들도 고유업무를 좀 줘서 고유업무를 하게 하자 이런 민원도 있어요. 그것은 딱히 어떻다 얘기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한번 설문을 하든 아니면 어떤 조사방법을 찾아보시든 하셔서 이런 것들이 위원회에 접수가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여론이 어떤지 좀 살펴보시고 방안을 강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도 한번 기업이라든가 사기업처럼 팀제를 한동안 행안부에서 주관해서 운영한 적이 있었는데 운영하다가 또 다시 회귀하는 그런 상태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다시 지금 시점에서 여론도…….

전에 제가 인사 관련해서 얘기할 때 인사가 우리나라 삼국시대 때부터 인사를 했을 텐데 그때부터 불만 없는 인사가 있었겠나, 조직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계속 정반합을 찾아가는 과정이니까 해 보다가 문제 생기면 또 수정해 보고 그런 과정들이 계속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예산 성과계획서 관련해서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2022년도 것 지금 13페이지 한번만 봐주세요. 행정국처럼 하라고 그래, 다른 데도 좀. 제가 이렇게 해 가지고 오면 다음 스텝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부서들 것은 다음 스텝을 나갈 수가 없게 해 와요. 그런데 지금 다음 스텝을 나갈 수 있게 해 오셔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13쪽에 보시면 성과지표 세 개 중에 ‘주요행사 참가자 만족도조사’ 해서 목표치가 70, 72, 74, 75, 75 이렇게 해 놓으셨잖아요. 만족도가 70만 나와도 훌륭한 거죠,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그래서 어떻게 1% 좀 더 올려볼 것인가 하는 걸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직원들 후생복지 만족도 93, 94, 94 해 왔는데 직원들 후생복지 만족도가 이렇게 높아요? 실적이 94, 96 돼 있어. 직원들의 후생복지 만족도가 너무 높은 것 아니에요?

저희가 그냥 써놓은 건 아니고요. 실제로 설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전하고, 지금 잘한다는 건 아니고요. 이전에 비교해서 조금 나름대로 직원들을 위해서 우리 총무과에서 노력한다는 그런 것을 좋게 해 준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것들도 목표나 실적이 너무 높다. 이 정도 90% 이상 만족도 나오면 직원 후생복지에 대한 것 더 할 것 없죠. 현상유지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게 들어올 때 우리가 ‘이것은 그냥 그 정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자.’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다 괜찮게 지표들을 쭉 해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16쪽에 내년도에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는데 1.3% 올려서 56% 목표치 하겠다고 이렇게 올렸잖아요. 그러면 이건 우리가 다음 주부터 예산 할 때 이것 올리기로, 이렇게 1.3% 올리기 위한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이제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7쪽에 국정시책 합동평가 우수지표 달성을 0.5%씩 올리겠다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달성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건지,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되게 잘 정리를 해 주셔서 예산실에다가 이것 좀 샘플 갖다 드리고 다른 부서도 이렇게 좀 하라고.

그동안 위원장님이 많이 지적해 주시고 해서 2020년도부터 2021년도 조금 수정했고요. 올해, 내년 것도 수정을 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사 관련해서도 아까 조성혜 위원님 지적하고 하시던데 그 내용들도 시스템화해 가지고 반영하는 것은 다 잘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다음 번 예산 할 때 이것 가지고 한번 같이 어떻게 진짜 이게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고 하는 데 어떻게 반영되는지 다음 번 우리 예산 심의할 때 같이 한번 행정국이 모범사례가 돼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할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궁형 위원님.

자료가 안 올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자료가 제 것만 안 왔습니다. 그런데 우선 우리 피해자 아까 얘기했던 성희롱 관련해서 2차피해 우려되는 분들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지금 대책을 세울 생각이십니까? 인천시 공무원분들 중에 성희롱 피해를 입으신 분들 2차피해.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사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나름대로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인사부서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는 다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직위해제를 시켜서 출근을 못 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별도로 이렇게 발령을 내서 별도의 공간에서 근무를 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성정책과에서 신고가 접수돼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피해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충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시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우선적으로 저라든가 인사과장이나 인사부서에 원래는 이게 발생이 되면 사실 감사관실이라든가…….

9급 여성 공무원이 예를 들어 있다, 그 공무원이 이런 고충이 생겼다…….

생겼다 하면 어쨌든 제일 먼저는 우리 여성정책과 거기에 신고를 해야 돼요. 거기에서 어떤 심의위원회 통해 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하는데 그게 원칙이고 아니면 나름대로 당한 우리 직원이 좀 급하다 그러면 인사부서에 찾아올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오면 일단 접수를 하면 저희가 나름대로…….

다 급하지, “제 것은 나중에 처리해 주십시오.” 이런 분이 있습니까.

나름대로 본인들이 판단해서 이것은…….

사안이 급한 사안?

네, 신고를 해서 처리하는 게 맞는 것 같다 하면 신고를 하는 거고 정말 지금 상태에서 근무를 못 할 상태 같다 그러면 우리 인사부서 와서 어떻게 “인사로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그러면 예를 들어 부서가 보건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위자하고 분리배치를 바로 조치를 취해 주나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굉장히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라든가 인사부서에 신고가 되면 나름대로 인사팀장, 인사과장 저 이렇게 대책회의를 해서 이게 빨리 인사로 풀어주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인사로 풀어줘야 된다 그러면 저희가 책임을 지고 인사로 풀어주고 아니면 이건 여성정책과에서 나름 결과를 봐서 결과를 보고 나중에 결과에 맞게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러면 그렇게 가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조금 저희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문제점은 우리가 기록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목표하고 이것 방식을 조금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진짜 채널을 좀 직급이 있으시고 윗분들은 친하신 분들도 많고 할 수는 있지만 신규공무원이라든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혼자 진짜 벙어리 냉가슴 하고 정말 혼자만의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호장치를 꼭 만들어야 된다. 만약에 보건직이다 이러면 현장에서 계속 직렬을 바꾸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같이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불편한 사람이 빠지게 되어 있는 이 구조가 불합리해 보이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그러거든요. 그런데 오늘 국장님도 분명히 노력은 해 주시겠지마는 조금 더 스마트하게 그런 고충처리가 될 수 있게끔 부서랑 연결하고 이런 것보다 신속…….

우선 제도적으로는 저희는 부수적으로 하는 거고, 저희가 인사적으로 푸는 것은 부수적으로 하는 거고 원칙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성정책과 그 제도적인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게 맞아요. 거기에서 이게 저희가 생각했을 때 본인은 어쨌든 간에 성희롱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이게 성희롱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성정책과에 그걸 지금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신고센터를 만들어놔서 거기에 위원들을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그걸 결정하도록 돼 있어요. 다만 그게 조금 오래 시간이 걸리고 하다 보니 부수적으로 인사부서에서 이 정도는 우리가 인사적으로 풀어주는 게 맞겠다, 서로를 위해서. 그런 경우는 상당한 토의를 거쳐서 분리배치한다는 겁니다.

그 판단이 좀 필요해 보이시면 우리 국장님이 조정을 하시고?

네, 나름대로 저희…….

하긴 이런 걸 통해서 또 무고가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판단을 국장님께서 잘하셔 가지고 분리배치가 필요해 보인다 그러면 사실 한 공간에 있고 싶지 않잖아요, 서로가. 그러니까 그럴 때는 좀 그런 절차는 당연히 하되 아까 같은 그런 스마트한 방식을 통해서 좀 절차를 빨리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본인만 일방적이면 상관이 없지만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만약에 저희가 발령을 냈는데 상대방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주홍글씨가 계속 따라다닐 것 아니겠습니까, 공직사회를 떠나지 않는 이상은 가해자든 피해자든 간에. 이 부분을 아까 부서가 있다고는 하지만 좀 더 선진적인 부분에 대한 도입을 통해서 우리 입장의 해석과 또 여성의 입장 그리고 또 가해자, 피해자 입장에서 서로 해석해 보면서 방법론을 좀 찾아서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응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렵다는 말씀은…….

그리고 또 말을 못 하는, 아까 제가 도서지역 예를 들어서 그랬잖아요. 그분들은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는 하지만 현장에서는 전혀 그걸 못 하니까 가족분들이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됐거든요. 그 부분도 제도가 있다, 언제든지 신고하라고 화장실이나 이런 곳에 배치를 해서 충분히 접촉면을 좀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원모 위원님.

우선은 우리 혁신과는 제가 다른 데랑 비교를 했을 때는 다른 데보다는 성과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비교를 했을 때.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얘기는 했지만 혁신부서는 혼자만의 노력으로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아까같이 적극적으로 많이 함께해 주셨을 때 혁신사례가 늘어난다. 그런데 시민들이 봤을 때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전에 민원 중에 혹시 시청 근처에 은행나무 있지 않습니까. 은행나무가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이번에 떨어졌어요. 제가 사진을 몇 개를 찍었어요, 행감 할 때 사실 보여 드리려고. 다른 데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지저분한 코를 찌르는 악취는 뒤로 하고라도 발을 디딜 데가 없는, 완전히 어떻게 이럴까 싶어 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런 것 하나 개선되더라도 털이개라든지 아니면 받침을 놓는 지자체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시청 근처니까 오히려 이런 개선을 했을 때 조금 더 혁신으로 보시기도 하고 행정이 잘하고 있구나라고 체감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몇 번 밟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났습니다, 하여튼 이번 가을에. 그런 것들 좀 먼저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가 와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접수 현황이라고 앞에는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분명히 그랬어요. 행감 이후, 저번 행감 이후에 성희롱 피해접수 현황을 달라고 그랬는데 무슨 고충처리절차를 또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이것은 다른 국에서는 몰라도 행정국에서는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이게 자료가 아마 저희가 했던 것만 자료를…….

자료를 여기다 하면 좋은데 요구사항하고 다른 내용이 왔으니까 이런 부분은…….

다음에 여성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좀 취합을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이렇게 주니까 오히려 피해접수 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잘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벌써. 다른 얘기를, 자료를 줘서 하여튼 이것은 조금…….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여성정책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자료가 좀 부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우리 아까 대시민 현수막 게시현황 이것을 봤는데 2021년도에 우선 231개소에다가 명절인사 현수막 붙였고 이번 추석 때도, 저번 설 아니라 이번 추석 때는 303개소에다가 현수막을 게시를 했어요. 이게 아까랑 또 이어지는 질문인데 이것은 무조건 의원들하고 다르게 모두 시민혈세로 들어가죠, 대시민 홍보물?

우리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홍보할 때는 개인 사비로 들어가요.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 총무과장님 잠깐 한번 나와 주실 수 있나요?

이응길 총무과장입니다.

과장님 강화 부군수로 계셨죠?

네.

우리 이게 왜 이렇게 의원님들이, 지금 제가 드리려는 말을 이해하셨을 거예요. 행정이 사실은 똑같은 선출직 공무원이에요. 불법도 똑같은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쩔 때는 30㎝자로 잰 것같이 똑같이, 뭐 이게 하여튼 규정이 틀려요. 이런 불공정에 대한 것들은 부군수를 하시기도 했고 애로사항도 많으셨겠지만 왜 부구청장님들이 가시고 이런 행정들이 이렇게 일방적일 수가 있을까요?

제가 기초단체에서 부단체장을 해 봤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난립되는 부분은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당에서도 그렇고 어느 개인 홍보도 그렇고 그래서 난립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가급적이면 어떤 정치적으로 하는 부분은 지금 잘 철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건 어떤 또 다른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홍보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허가를 받고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운영위원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의원들이 맨날 욕만 먹고 뭐 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러면 대시민 절차를 밟자,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현수막을 이번에 붙였어요, 운영위원회에서. 그런데 현수막 붙어있는 지자체도 있었지만 거의 다 철거된 거예요, 불법 현수막이라고. 그런데 그것을 또 보고 기초의회는 ‘이것 괜찮은 것 같은데?’ 하고 붙였어요. 그런데 그건 또 안 떼더라고요. 우리의 위치는 어디인가, 지방자치 30년이 지나서 자치분권팀도 잘하고 계시고 정말 법 개정되고 나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 양 수레바퀴가 집행부랑 의회가 정확한 바퀴의 크기로 돌 수는 없더라도 비슷하게는 돌아야지 의원님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불법 현수막 관리하는 주체가…….

그렇게 항상 얘기를 해요.

시가 아니다 보니까…….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자체 단체장들이…….

위원님 마음 아실 것 같습니다.

언제 그렇게 수능 하시는 분들을 챙겼는지 ‘수능 파이팅’은 일주일 가요, 일주일 끝날 때까지. 행정 게시대 다 이용해요, 풀로. 왜 제가 얘기하냐면 총무국이 있으니까, 그래도 의원들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면 안 되겠지만 함께 소통 좀 하는 부분으로 해서, 자꾸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지방정부의 장을 위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공감하시죠?

네.

대외협력본부 가면 군에서 말이 파견 나와 있지 그냥 제가 볼 때 귀향 오신 분도 계세요. 이런 것들 정말 잘못된, 제가 봤을 때 그런 것들에 변화를 줘야 돼요. 모든 인사권과 승진권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법 지금 이제 다 바뀌고 있는 건데 국장님한테 제가 드렸고 아까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은 그런 경험치에 대한 부분도 있으시고 하니까 10개 시, 군ㆍ구에 있는 총무부서에다가도 같이 소통의, 무조건 협력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소통의 시간을 만들면 좋겠다 제가 이것은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에서 우수지표와 미흡지표에 대해서 자료가 왔는데 올해 많이 개선됐고요. 굉장히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몇 년째 지금 국가유공자 특별채용률이 미흡지표로 인사과에서, 지금 요구자료 139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제가 했던 것 기억이 나요. 성적 문제나 이런 문제에서 안 되는 이런 걸로 지금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계속 부진지표로, 미흡지표로 남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가요? 혹시 특별한 개선책을 갖고 있거나 이런 것은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인사과장하고도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이게 문제가 국가유공자는 일반전형하고 문제지가 다르면 좀 괜찮을 텐데 똑같은 난이도의 문제지를 가지고 시험을 보다 보니까 필기시험 합격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나마 지금 네 명이 채용이 돼 있는데 이번에 시험 봤는데 이번에도 필기 네 명……. (관계관을 향해) “우리가 5명 채용을 하라고 했나요?” 어쨌든 간 우리가 채용을 하고자 하는 인원보다 낮게 필기시험을 합격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미흡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 겁니다. 애로사항이 이것도 있고요.

애로사항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절대평가인가요, 상대평가인가요? 지표를 딱 두고 절대평가를 하겠네요, 전국 지자체. 그렇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특별채용 비율이 법적으로 16%다 그러면 안 됐으면 다 미흡지표로?

네, 절대평가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 목표치를 달성 못 하면 미흡으로 되는 거고 목표치를 달성하면 우수로 지표가 되는 거죠.

전국 시ㆍ도는 어떤가요, 우리 인천시만 그런가요?

정확한 데이터는 안 뽑아봤는데…….

왜냐하면 이게 해 놓고 전국 시ㆍ도가 비슷한 현황이면 특별채용을 하라고 하면 특별채용을 할 수 있는 근거나 지금 현재 안 되는 이런 상황을 반영한 근거들이나 지침들이 만들어져야지 이것 이렇게 해 놓고 무조건 다 하는 것은 지자체 너무 힘들게 만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런 제도 개선이나 이런 것도 다른 지자체랑 검토를 해서 한번 고민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민원 관련해서 자료를 많이 요청을 드렸는데 마지막입니다, 이제. 제가 이게 지금 시민봉사과인가요?

네, 시민봉사과입니다.

과장님 잠깐만 좀 모셔도 될까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민봉사과장 반상용입니다.

제가 아까 언뜻 얘기했는데 이것은 국민권익위에서 내놓은 자료인 것 같은데 제가 신문보도를 보고 알았는데 인천이 전국 민원 발생량 어쨌든 2위이고 증가율도 칠십몇 프로인가 증가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21년 초에. 작년 거죠. 혹시 알고 계셔요?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저희들이 들어오는 민원건수가 현재 2021년도에 100만 건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히 여기는 72만 건으로 했는데 빅데이터로 보는 국민의 소리로 해 가지고 작년에 72만 건으로 해서 71%가 증가됐다 그래서 전국에서 2위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민원행정매뉴얼에 대해서 따로 요청을 안 했는데 추후자료를 좀 주시고요. 제도 개선 사례를 요구를 했는데 사실은 민원이, 일단 이것 말씀드리기 전에 민원이 들어오는 통로는 굉장히 많은데 봉사과장님이 아시는 민원통로들 쭉 다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100만 건 정도를 추산할 때?

민원통로는 지금 크게 나눠서 저희 시민봉사과로 직접 다이렉트로 들어오는 민원이 있고 또 해당부서로 들어가는 민원이 있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미추홀콜센터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것까지는 포함 안 된 겁니까?

아니, 그것도 들어오면 또 그 부서로 분류를 하니까요.

부서에 포함이 된다?

네.

제가 보면 올해 우리가 시민봉사 민원실은, 사실 민원실은 여권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발행이. 그런데 올해는 여권 발행이 거의 없어서 사실은 상대적으로는 좀 없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은 굉장히 폭발하고 있는데 시민봉사과에서 민원행정 제도를 개선할 때 내용을 보면 2021년 사례를 보면 민원실 내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원실에 민원도움방 이런, 민원실 내에 여덟 개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민원응대가 민원실만이 아니라 정말 부서 내 굉장히 많고 그런데 민원업무담당에서 한 내용, 이 자료에 의하면 힐링캠프 운영을 하고 교육하고 만족도조사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민원업무를 총괄하는 과에서는 모든 조례가 민원처리 규정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한다면 민원업무에 대해서 제도 개선도 보다 적극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올해 민원개선 사례를 보거나 민원실 운영을 한 것을 보면 전부 다 민원실 내에 것만 되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제가 많이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드웨어 중심으로다가 개선이 되는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은 소프트웨어도 같이 좀…….

그렇죠, 응대에 대해서 친절성 평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응대하는 데 어떤 게 부족하냐, 진짜 여기 벨 달았다 그러면 진짜 교통과나 이런 데도 굉장히 많으면 벨도 같이 달고 그런 의견수렴도 해야 되고 저는 전체 우리 일선부서에 우리 7급ㆍ8급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은 민원에 대해서 시달리는데 그런 의견수렴을 제도로 반영될 이런 것을 총괄부서답게 역할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나름대로 우리 시민봉사과장 답변한 대로 어떤 하드웨어 쪽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으로 개선할 사항 있는지 같이 한번 토의도 하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