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중협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소속 부서장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선서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기획조정실장 여중협 정책기획관 박재연 평생교육담당관 박유진 평가담당관 백수현 법무담당관 구영미 국제협력담당관 나기운 정보화담당관 황영순 데이터혁신담당관 김세헌 스마트도시담당관 김지영 중앙협력본부장 김은경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 공무원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연 정책기획관입니다. 박유진 평생교육담당관입니다. 백수현 평가담당관입니다. 구영미 법무담당관입니다. 나기운 국제협력담당관입니다. 황영순 정보화담당관입니다. 김세헌 데이터혁신담당관입니다. 김지영 스마트도시담당관입니다. 끝으로 김은경 중앙협력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마지막으로 주요현안사항 순서입니다. 1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5건입니다. 처리요구 7건, 건의 8건으로 10건은 종결, 5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영어마을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입니다. 상반기에 영어마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저소득층 배움기회 확대와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 개발 등 코로나 상황에 맞춰 수업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15쪽 민간위탁센터 인건비 지원 합리적 기준 마련과 관련하여 민간위탁 성과평가 및 제도개선 연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합리적인 인건비 지급기준과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개선대책 필요 관련 법률교육, 인용사례 분석ㆍ공유, 구술심리 제도 운영 등을 통해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7쪽 소송수행자 지원 방안 강구 관련하여 세부계획 수립, 송무 분야 유공자 표창 확대, 소송수행 포상금 내년도 예산반영, 소송수행 시 법률고문 및 시 변호사 지원을 통한 전문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인천연구원 기초연구 관련 기초연구를 통한 연구역량 강화와 실용적인 연구를 통한 활용도 제고 간에 균형을 이루고 필요 분야 연구원의 증원을 통해 연구역량 제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올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협력 거버넌스를 통한 시정성과 창출 지원입니다. 대내외 협력을 기반으로 인천시의 정책현안을 해결하고 정책방향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ㆍ국회ㆍ의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인천연구원 협업 등을 통해 시 정책역량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32쪽 인천형 뉴딜의 가시적 성과 창출입니다. 인천형 뉴딜 추진으로 주요 공모사업 선정 및 국비 확보,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 등 인천경제의 체질 개선과 재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34쪽 콤팩트하고 유능한 조직 운영입니다. 인구수 감소에 따라 2개 국을 축소하였으나 자율 신설기구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조직진단 및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연구 용역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6쪽 평생학습 문화 확산 및 지원 강화입니다. 수요자의 요구를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미래형 학습기반을 구축하여 4차산업 시대변화에 대비한 참여형ㆍ맞춤형 평생교육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37쪽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입니다. 교육청, 군ㆍ구, 영재교육기관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미래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복지 정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38쪽 시정비전 실현을 위한 성과평가 추진입니다. 지속적 모니터링과 실적 관리를 통해 시정비전과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평가지표를 선정하고 부서의 성과가 시정비전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39쪽 시정공감 증진을 위한 소통메시지 기획과 전파입니다. 시정철학을 담은 메시지를 발굴ㆍ작성하여 주요정책의 공감대를 확대하였습니다. 40쪽 법제ㆍ송무 행정지원 및 서비스 강화입니다. 자치법규 점검, 정비, 법제 심사 등을 통해 자치법규 입법지원 및 법제 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법률자문 지원, 중요소송 관리 등을 통하여 송무역량을 강화하고 소송 수행을 밀착 지원하였습니다. 41쪽 시민 중심의 권리보호 및 구제업무 운영입니다. 행정심판 위원 주심제 및 구술심리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법정 재결기간을 준수하는 등 시민 중심의 공정하고 신속한 행정심판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적극적 운영으로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42쪽 전략적 국제교류협력 및 도시외교 추진입니다. 전략적인 도시외교 확대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과 영상회의 등 온라인 교류를 통해 인천시 주요정책을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관내기업의 중국 진출 및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지원, 신남방ㆍ신북방 국가 교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44쪽 대 중국 플랫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12월 8일 개최 예정인 국제학술대회 및 경제ㆍ관광 교류활동인 인차이나포럼을 준비 중입니다. 한ㆍ중FTA 지방경제협력 시범사업과 주중인천경제무역대표처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4회 인천~웨이하이 한ㆍ중FTA 지방경제협력 정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46쪽 국제기구와 상생ㆍ발전하는 국제도시 조성입니다. 국제기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UNESCAP(UN아태경제사회위원회) 등 3개 기구에 국제부담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UNCITRAL(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법률포럼, UNPOG(UN거버넌스센터) 청년포럼 등 국제회의 개최 지원을 하였으며 국제기구 청년인턴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7쪽 정보화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중복투자 예방입니다. 정보화사업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정보시스템 운영성과를 측정하며 타당성검토 실시로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48쪽 정보격차 해소 지원 및 공공와이파이 확대사업 추진입니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전 국민 디지털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하였습니다. 시민 통신비 절감을 위해 공공시설에 와이파이를 1100개소 추가 설치하고 버스 등에 420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0쪽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 및 정보보호 강화입니다. 안정적 네트워크 운영과 정보보호를 위해 10G 기반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고 침입차단 시스템 장비 도입, 취약점 점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2쪽 시민체감형 데이터 분석 및 개방 활성화입니다. 체감형 빅데이터 분석으로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지원하였으며 데이터 품질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과 공공데이터 뉴딜사업을 추진하여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품질을 개선하였습니다. 55쪽 지역통계 개발 및 활용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회지표조사 실시와 청년통계를 신규 개발 중입니다. 향후 분석결과를 정책 수립과 평가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57쪽 데이터 기반 행정 혁신입니다.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결정과 시민소통 강화를 위해 인천e한눈에 2단계 구축, 업무정책포털 이용 활성화, 데이터 기반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0쪽 인천형 스마트도시 구현입니다. 7월 19일 송도국제도시, 남동산업단지에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을 개시하였습니다. 또한 동구ㆍ남동구는 시민체감형 스마트도시서비스 시범사업을 동구ㆍ미추홀구ㆍ연수구는 스마트도시 리빙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2쪽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구축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스마트 자가통신망 1단계 구축사업,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하였습니다. 64쪽 디지털트윈 확장 및 XR메타버스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디지털트윈사업은 항공라이다 촬영을 통해 3차원 DB를 구축하고 소방, 태양광 등 시범사업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4월 30일 과기정통부 공모사업으로 XR메타버스 인천이음프로젝트 사업이 선정되어 기술 및 서비스 개발 중이며 내년 12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66쪽 중앙협력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중앙부처, 국회와의 지속적인 협조관계 구축을 통해 국비 확보, 각종 현안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중입니다. 다음은 67쪽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달라지는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 인천형뉴딜 정책 보완ㆍ강화입니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2.0과 연계하여 인천형뉴딜이 인천의 미래 먹거리,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방향과 과제를 보완하고 점검체계, 홍보와 거버넌스도 강화하겠습니다. 71쪽 탄력적ㆍ효율적인 조직운영입니다. 다양한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일반직 정원의 1%를 감축하고 신규수요 및 현안 분야에 재배치하겠습니다. 또한 정원의 5%를 유동정원으로 지정하여 재난재해 등 긴급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 함께 누리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22년 신규사업으로 인천시민대학 운영 및 청년도약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문해교육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평생교육이 건강한 여가뿐 아니라 코로나시대 소통 회복의 역할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중단)

실장님 2022년도 부분은 예산 할 때 다시 하기로 하고요. 주요현안사항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보고계속)

그러면 내년도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05쪽 주요현안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107쪽 중앙과 지방정부 전환기와 미래정책 준비입니다. 내년은 20대 대선과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게 되는 정치적 전환기입니다. 안정적인 시정 운영으로 시민에게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천시 발전을 위한 정책 어젠다를 발굴ㆍ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9쪽 민선7기 4년 차 행정혁신 적극 추진입니다. 지난번 회의 때 위원님들의 지적을 계기로 해서 내부 TF운영과 실ㆍ국장회의 시 시장님 주재 토론을 거쳐 민선7기 4년 차 행정혁신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전문은 115쪽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행정혁신 성과와 반성 등을 면밀하게 진단하고 향후 인천광역시 혁신방향과 집중 추진하여 정착시킬 혁신과제를 정리하였습니다. 민선7기 마무리까지 시민신뢰 유지를 위한 소극행정 방지 및 적극행정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11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ㆍ운영 지원입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해 서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각 군ㆍ구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신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2쪽 시민의 사법편리성 제고를 위한 인천고등법원 유치입니다.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인천고등법원 설립 필요성 검토 정책연구를 추진하였고 내년에는 법조계, 시민단체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인천고등법원 설치 타당성 및 파급효과 연구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13쪽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품질 개선입니다. 사회ㆍ경제적인 디지털 수요 증대에 따라 그간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품질을 개선하여 데이터 경제를 선도하고 정책 개선에 활용하였습니다. 민간수요 공공데이터 발굴과 품질관리 제고를 통해 시민체감 서비스 구현 및 데이터 활용체계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서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남궁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마을 최근 민원 중에 접수사항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14페이지 아니, 11페이지 영어마을 관련해서 민원접수된 것하고…….

민원접수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세부내용. 12페이지에 국제치안사업박람회 홍보부스 운영한 내용하고요. 42페이지 도시외교 코로나시기 때 우리 통역사 활동사항 부탁드리고요. 36페이지 평생학습,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혹시 참가한 인천시 자료가 있으면, 지금 7회인가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적 관련해서.

알겠습니다.

또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지금 남궁형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감사종료 전에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업무를 보니까 그래도 인천미래발전을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많은 업무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그런데 요즘 인천에 보면 계속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죠. 보니까 연수구만 좀 늘어난 것 같고 부평구나 이런 데는 계속 빠져나가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인접 시ㆍ도인 경기하고 서울하고 이동이 활발합니다. 활발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경기ㆍ서울분들이 인천으로도 오고 우리 인천시민들이 경기ㆍ서울 쪽으로도 나가고 하는데 이동하는 어떤 직업적인 요인이나 교육으로 인해서 하는 것은 사회적 이동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출생이나 사망에 의한 자연적인 증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올해 인천시도 돌아가신 분들이 태어난 아기들보다 더 많아지는 자연감소가 시작된 첫 해입니다. 그 원인도 있고요. 더 큰 원인은 사회적인 이동 그러니까 어떤 직업적인 요인에 의해서 교육적인 요인도 있을 거고 특히 저희들이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청년인구들이 근래에 많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는 것에 있어서 우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청년대책 수립도 그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인 중에서 많은 원인들이 있겠죠. 나는 기획조정실에서 더 큰 그림을 그려 가지고 정말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들 수 없나, 요즘 보면 방금도 실장님이 얘기하셨지만 자연감소 출생보다는 돌아가신 분들이 더 많아질 것이고 또 지금 제가 보기에도 이사 오는 사람들보다는 나가는 사람도 많아질 거고 그러니까 계속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것은 뭔가 살아가는 데 행복지수를 못 느낀다든지 삶의 질이 낮아진다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인구감소에 대한 저출산 정책도 좀 크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냥 인접도시가 있으니까 빠져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대처할 것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줬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행정조직도 있지만 개편하자마자 인구, 공무원 수는 늘어나자마자 어떻게 보면 인구는 줄어드니까 시민들이 생각을 하기에 공무원만 늘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갖게 돼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 집행부에서도 행정부시장 단장으로 인해서 TF를 꾸려 가지고 그동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기왕에 저출산대책이나 이런 것은 정부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주도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던 건데 특히 필요한 청년대책이겠다 해서 지금은 청년대책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인 시각에서 보면 어떤 교통 측면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인천시에서 청년들이 머무르고 할 수 있는 어떤 문화적인 즐길 거리 이런 것도 저희가 앞으로 고민하고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계획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특히 원도심을 좀 활성화, 보통 신도시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편리하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원도심의 시장 활성화라든지 그 다음에 소형주택을 공급한다든지 원도심에다가 조세 개편도 하고 그 다음에 고령층을 위한 의료지원이라든지 일자리 창출 이런 것도 하면,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엄청 많은 일을 하시는데 그런 쪽으로 인구 절감이 되니까 좀 신경을 써주시고 저출산 TF팀을 한다고 했으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원도심과 관련해서 그동안 저희가 재생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해 왔는데 재생이라는 게 어떤 시설 개선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사람이 들어가서 특히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머무르고 일자리를 얻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분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청년대책에 로컬크리에이터라고 해서 개항장에서 지금 활약하고 있는 분들같이 지금 원도심에 어떤 다양한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런 집행을 하는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연수구 같은 데에도 보면 도시재생사업들을 두 군데를 하거든요. 보면 주민들하고 갈등들이 굉장히, 그런데 집행부나 시나 구에서는 손을 놔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딘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 지역으로 안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저도 전에 271회 때인가 정례회 때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심화되니까 어떠한 관련된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로 해 가지고 정말 심도 있게 관리를 할 때가 아니냐 하는 의견을 했는데 그때 검토를 해 본다고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손 놓지 마시고, 손 놓지 않은 것 알지만 지속적으로 이런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주요현안 문제에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총사업비 17억짜리가 전액 반납이 되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센터 말씀이십니까?

네, 발달장애인센터.

저희가 이게 다른 시설과 다르게 아무래도 장애우들이…….

일반 사람들 기피현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요인도 좀 아무래도 작용을 한 것 같고요. 시설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요건이. 500㎡ 이상이 되어야 되고 또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일정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찾다 보니까 조금 어렵고 저희가 또 생활복합시설같이 그런 것을 지을 때 이 센터를 같이 좀 포함을 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봤는데 그런 시설 제한이 있기 때문에 후보를 조금 찾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근주민들이 좀 그런 측면에서 군ㆍ구에서 나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찾고 있지 못합니다. 저희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시설이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데 집행부에서 정말 좀 더 적극적으로, 장애인들이 잘 사는 사회가 되어야 우리 건강한 사람도 잘 살 수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 보면 스마트도시 기반 구축 일환으로 좋은 일들이 많이 한다고 아까 업무보고 때 이렇게 애기하셨는데 혹시 버스정류장에 자전거 추돌방지 이런 것도 지금 진척이 되고 있나요? 보니까 자전거 타고 가면 버스정류장 몇 미터에서 버저가 울린다든지 벨이 울려 가지고 이렇게 경고음을 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담당과장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행했으면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스마트도시담당관 김지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수구에 추돌방지시스템은 버스정거장 안에 자전거나 그 다음에 일반 다른 버스가 진입을 할 때 버스정거장 안에 표출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이나 버스 타는 사람들이 조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표시되는 장소이고 연수구에서 10개소에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10개소 지금 그러면 송도국제도시부터 시작을 했겠네요?

아니, 거기는 아니고 주로 연수구청 주변에 송도국제도시 말고 구도심 쪽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연수구는 자전거도로가 많이 있어 가지고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거든요. 그걸로 해 놓으면 상당히 안전사고에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나가서 현장점검도 했었고요. 좀 미비한 부분은 구에다가 얘기를 했고 지금 송도신도시에는 세 군데가 있고 원도심에 일곱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속적으로 널리 원도심에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실이 어쨌든 시정성과 창출하는 그리고 전체 정책현안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기획부서인지 갈등조정부서인지 지원부서인지 굉장히 좀 산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정책기획을 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보면 인천독립 40주년 행사 총괄 이것 왜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며, 다 국이 있고 인천에 공무원들이 아까 뭐 7500명인가 정도가 되는데 저는 사업을 수행하면 안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정책기획을 선도하고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그래서 조정하는 그런 기능을 살려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보면 지나치게 직접, 사실 예를 들어서 29페이지 보면 창업마을 명칭선정 등 개방지원, 얼마나 인력을 투여할지 모르겠지만 다 담당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실제 변화하는, 어떻든 간에 인천에 엄청나게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 그런 변화 속에서 적절한 행정정책을 기획하는 기능, 이게 성과가 딱 나타나지 않더라도 저는 기획 기능을 훨씬 더 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기획조정실장님한테…….

하여튼 좀 그래도 성과를 인정해 주시고 고생한다는 말씀을 듣고 우선은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저희 인천연구원이 참 잘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기획 기능을 저희가 약간 좀, 가끔은 또 예를 들어 예전에 적수사태 터졌을 때나 그랬을 때도 투입이 됐고 그러다 보면 저희가 약간 기획 기능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때마다 인천연구원이 차분하게 준비를 해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고마운 점은 인천연구원하고 소통이 잘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직접 만나서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어떤 걸 연구할까 논의를 하고 있고요. 일례로 대선후보들한테 저희가 인천지역 공약 20선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는 인천연구원이 먼저 어젠다30을 만들었고요. 우선 독자성을 보장을 하되 저희가 그걸 받고 같이 토론을 하고 하면서 저희 현실에 맞는 20선을 추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해 주신 부분대로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은 좀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연구원도 우리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저는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실제로 그 정책이 각 조직에 전파되고, 사실 각 국의 또 과마다 중요한 과에는 정책기획과가 또 공동주택정책과나 여성정책과 다 정책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정책과는 그러면 뭐 하나, 그 정책과가 정책의 기능을 살릴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실핏줄처럼 정책이 흘러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인천연구원과 협업을 하되 정책기획관실에서 좀 더 장기적 기획이나 이것들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각 국ㆍ과에 있는 정책과들이 그 기능들을 잘할 수 있도록 저는 좀 더 정책기획 기능을 높이는 그런 고민을 해 달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했냐면 특히 우리 인천시정에서 돌아보면 “용역 행정이다.” 얘기해서 의료원 문제나 소각장 문제에서는 굉장히 많은 용역도 했다가 다시 안 했다가 멈췄다가 다시 또 하고 굉장히 그러면서 용역에 또 의존하는, 그래서 정책적 판단은 다 어디 갔는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질타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두 측면에서는. 그래서 정책판단은 어디 가고 용역만 되풀이하는 것 아니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책기획관실에서 중심을 꼭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기능들을 좀 더 직접사업이나 지원보다는 컨트롤타워의 기능들을 높여달라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정책 부분은 우리 김국환 위원님께서 설명을 질의도 하셨는데 사실 인구정책 보고서 간단하게 제가 보기는 했는데 청년정책에 집중을 하신 것 알고 있고 그런데 사실은 저출산 했다가 청년정책으로 다시 집중을 좀 하셨잖아요. 그런데 외국인정책이라든지 저는 인구를 불리는 것, 인구가 많아져서 공무원 수가 늘어나는 이런 측면보다는 사실 현대에 와서는 좀 더 포괄적 인구 개념을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는 ‘관계인구’, 관계가 되는 관광이나 그리고 방문하는 이런 개념도 도입한다. 지자체에서는 그런 연구들도 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인구정책이 좀 더 뭐라 그럴까, 단기적인 저출산이냐 청년이냐, 물론 우리가 정주하고 인천이 내부순환이나 이런 것들을 높여서 정주여건들을 개선하면 인구도 늘어나겠지만 뭐 그것도 포함되지만 좀 더 넓은 개념으로 고민돼야 된다.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출산율이 높아지는 게 외국인정책 때문에, 다문화나 외국인정책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우리가 할 때마다 무슨 복지 할 때마다 이번에 재난지원금 할 때도 외국인 주네 안 주네 해 가지고 문자폭탄들도 문화복지위원들은 받은 것 같은데 인천시가 그런 측면에서 정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인구정책 부분들도 좀 더 포괄적인 그림,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하는 아까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교통이나 이런 것까지 말씀 다 하셨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인천연구원이랑 협업을 하되 좀 더 정책기획관실에서 주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민간위탁 부분은 제가 조례 하는데 자생단체나 센터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 관련한 센터들하고 이렇게 쭉 간담회를 하다 보면 인건비 얘기에 중심이 없다, 연봉 3000만원대부터 7000만원대 굉장히 갭이 크고 그래서 인건비 부분은 제가 이번에 중간 용역보고 때 간다고 그래 놓고 못 갔는데 그걸 요청하려고 그랬었어요, 가게 되면. 그런데 최저 뭐라고 그럴까, 노동부에서 관심 가지는 그 부분은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은 하는데 적정성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 꼭 한번 용역에서 기준이나 그게 센터마다 다 다르잖아요. 업무내용이 다르고 그래서 굉장히 그걸 일괄적으로 매기기 어렵다는 것 저도 아는데 ‘왜 차별성이 있냐?’ 이런 문제 제기도 있고 해서 그 부분도 용역에 꼭 포함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중간보고회를 했고요. 어쨌든 위원님과 공유하고 있는 방안은 시장님이 사회복지 인력들하고 저희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임금체계를 수도권 평균으로, 이상으로 맞춰주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공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생활임금 이상 수준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또 밑에 있는 분들은, 기준 이하 분들은 끌어올려야 되고 또 너무 많으신 분들은 내려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안에 대해서는 또 정책집행 시에 민감한 반응도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결과 나오면 최종결과 나오기 전에 위원님과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데이터 부분은 데이터 관련해서 데이터 혁신 부분 중간보고도 듣고 또 이번에 공공데이터 가지고 지원금 2500인가 이렇게 받으시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공공데이터는 저희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금 현재 공공데이터가 개방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기 실장님, 데이터혁신담당관실 좀…….

데이터혁신담당관 김세헌입니다.

늘 보고는 들어도 또 물어보게 되는데 제가 그때도 얘기는 했어요. 공공데이터는 지금 현재 개방은 안 되고 공무원들 내부하고 산하기관만 하나요? 어떻게 되고 있죠?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서 이것은 행안부에서 공통적으로 운영하는 건데요. 거기를 통해서 일부 데이터를 볼 수는 있지만 빅데이터 플랫폼이라고 있는 그 플랫폼에 대해서는 저희 설계부터 내부 공무원들이나 산하기관까지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시민에게 오픈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방문자 통계 보면 여기 요구자료 보면 방문이 몇 회 뭐 이렇게 나오는데 활용도나 만족도나 이런 것은 혹시 하셨나요? 지금 개발 중에 있으니까, 그렇죠?

저희 빅데이터 분석 분야로 해 가지고 만족도조사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 목표한 바 이상으로는 잘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그거야 빅데이터 분석한 건 많지 않잖아요, 건수가. 어쨌든 그런데 공공데이터 같은 경우는 어떤지 내가 그 질을 알 수가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공공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직접사업 하는 거예요?

네, 행안부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공공데이터 실태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쪽은 아무래도 정말 괜찮냐 하는 부분이라 품질 쪽 관련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 가지고 품질평가가 다른 것에 비해서는 사실 높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래도 이번에 우수기관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지자체 중에서는 그래도 괜찮게 하고 있다 정도는 생각이 됩니다.

우수 기반, 우수 저기…….

그래서 특교세 받은 겁니다.

그런데 2500만원은…….

그렇습니다.

상이 2500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우수인데 2500, 참 그러네요. 어쨌든 사실 우리가 공공데이터 업무포털하고 시장님께서 업무포털 체계를 좀 더 선진화하는 방안도 구축을 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공데이터 같은 경우도 좀 적극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질과 품질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인천e한눈에 그 부분도 시장실에 구축됐잖아요. 그런데 돈이 예산이 꽤 들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죠?

처음에 1단계 구축 당시에 3억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이 든 걸로 기억하고요. 지금 올해는 3억원이 조금 넘는 금액 정도로 구축한 2단계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들어가 봤어요. 우리 조정실장님 들어가 보셨어요?

네.

그런데 사실은 볼 게 없어요. 제가 실망스럽고 다들 뭔가 하고, 홍보를 하도 많이 하니까 뭔가 하고 다 들어와 봤을 거다, 또 접속자 수도 또 나오던데 보니까. 그래서 이게 예산이 한 10억 정도, 9억 정도 들었죠?

지금까지 인천e한눈에 쪽으로 초기단계에 2억 9000이었고요. 지금 3억 7000 정도 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 합치면 한 6억 50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포털이 있고 인천e한눈에 있는데 전체적으로 데이터포털, 인천e한눈에 딱 들어가면 다시 또 데이터포털로 이렇게 넘어가고 첫 화면 외에는 어떤 것도 별로 없고 내용도 제가 뭔가를 어제 밤에 또 뒤져봤더니 2018년 통계, 2016년 그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할 바에는 시장실 인천e한눈에다가 개방하는 게 맞나, 지금.’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취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2단계 구축하면 몇 단계 구축까지 있죠?

사실 내년에는, 그래서 위원님께서 되게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내실화 있게 안에 데이터를 쌓을 생각으로 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2단계 심화버전으로서 데이터를 많이 가져오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볼 것이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인천e한눈에 쪽은 대시보드 그러니까 시정현황을 한 번에 잘 보여주자는 형태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축적된 부분들이 조금 적다고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정책포털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별로, 정책포털 아니라 디지털포털이라고 돼 있나. 포털 데이터, 이 제목이 뭐죠, 거기 홈페이지에?

아마 홈페이지에 연동되는 거면 인천 데이터포털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거기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공공데이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저는 국가 통계포털 들어가고 거기도 한 눈에 지표 참 잘 나왔어요, 지방자치단체별로 전체 전국 다 비교해 놓고. 그래서 다 거기 들어가지 누가 인천 들어올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박차를 가해서 안정적인 데이터포털을 구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데이터혁신담당관실에서 많이 위상을 높여주고 그런 것 제가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저희 상임위 이름이 바뀌기 전에 뭐였는지 아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네?

기획행정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바뀌었죠?

제가 오기…….

올해 6월 정도에 바뀌었는데요. 저희가 아무리 생각해 봤는데 기획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안전’ 안전의 파트도 코로나 시기이고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일을 꾸미고 기획하는 게 기획의 주된 업무인데 이번에 우리 일상회복 민생경제 관련해서 이것도 기획을 거기서 하신 거죠?

네, 일부 기획도 있고 종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정부들도 다 와서 기준도 만들고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조절도 하고 그걸 다 정돈을 하신 게 우리 기획조정실이죠?

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시민이 시장이 되다.’ 이것도 기조실에서 같이 만들었나요?

그것은 저희가 아니고요.

소통 쪽에서…….

그러면 전혀 관여를 안 한 거예요?

네.

내용에는 같이 그래도 시정철학에 들어가 있으니까 함께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과나 이런 건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기 첫 페이지에 시작할 때 시장님께서 ‘신뢰를 전제로 한 소통으로 풀지 못하면 풀지 못할 매듭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모든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소통하겠다.’ 이게 시민이 시장이 되다 첫마디에 나오는. 시민은 그냥 소통이 요즘 안 돼서 굉장히 시장합니다. 지금 제가 이 지적 왜 하는지 아시잖아요. 며칠 전에 행정부시장님하고 시의회하고 간담회 후속조치 현황도 보고 주셨죠?

네.

그때 굉장히 좀 솔직히 저희 상임위가 9월달 정도 됐죠. 그 이후에 피드백을 이렇게 줘서 챙기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래도 기조실에서 그리고 부시장님이고 참 감사드린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들이 무슨 옛날 산골짜기 마을에 전기 들어오듯이 어떨 때는 들어오고 어떨 때는 또 끊기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실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만큼 단체장님들도 바쁘시죠? 거기 다 일정 조정하고 사전에 됐으니까 이런 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언론보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방자치 30년이 넘어서 지금은 소통에, 지금까지 아까 여기 우리 시장님이 했던 신뢰적인 부분들 저희가 우리 시민들한테 이것 안 해 드리려고 마음먹어서 그런 것 아닌 것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정말 제가 보고받고 우리 조성혜 위원님도 지적은 해 주셨는데 정말 메뉴 많은 음식점 같은 느낌이에요. 꼭 기획조정실이 이렇게 메뉴 많은 음식점이 돼야 되나라는 생각이 있고 여기에 작은 교육청도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느낌,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이 전체 부서를 이렇게 관여하는…….

총괄하다 보니까?

부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기능들이…….

저번에 저희 여기 보고사항에도 있는데 행정혁신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겠다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전환기를 만들어서 미래적으로 더 추진을 하시겠다고 저희한테 이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기 전에 전초전으로 하니까 우리 기조실장님 오시고 대외협력본부가 변했죠? 가보셨죠?

네.

어떠세요, 가보니까?

이번에 사실은 우리 국정감사 할 때 아침에 갔었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히 저희 진짜 중앙하고 지방하고 뭔가가 더, 예산이 더 생길 것 같지 않습니까, 예전보다?

제가 사실 이전 사무소는 가보지 못했는데요. 이번에 새로 생긴…….

그때 가보셨으면 이번에 감동이 더 크셨을 것 같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가 이걸 부서를 책임지고 있지만 다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저번에 우리가 대외협력본부 했으면 이번에 한번 도시외교가 중요하고 하니까 제가 아까 그래서 자료 요청을 한 거거든요. 국제협력 이쪽을 한번 개선을 해 보자, 코로나 시기고 하니까. 이런 형태의 이야기를 주신다면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크게 보고를 안 하더라도 저는 위원님들이 지금 부서들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 걸 다 알고 계실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직 자료가 오지는 않았는데요. 교육평생 학습 관련해서 아까 이야기드렸는데요. 평생학습 문화 확산, 지금 우리 인천시 평생학습 문화가 확산이 되고 있는, 지자체 중에 평생학습 운영이 안 되는 곳이 있죠? 답변 실장님…….

지금 평생학습 도시를 말씀하십니까?

네, 어디죠?

그게 동구하고…….

문화 확산이 정말 실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을 떠나서 그러면 기본적인 게 지금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가능해야 옆에 있는 37페이지 보편적 교육복지가 저는 완성이 된다.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아까 제가 자료를 갖고 오면 보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다른 데 경진대회를 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실적을 내는 것도 좋은데 10개 시, 군ㆍ구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모든 아이들에 대한 균등한 교육에 대한 혜택을 볼 것인데 지자체들이 보조금을 주죠, 교육경비 보조 되니까. 그러니까 왜 우리 마을 아이들이 지자체 형편에 따라서 그런 불균등한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해 불편해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 이렇게 돈을 받네, 이런 걸로 다른 것 사업을 해야지.’ 이런 마인드를 갖고 평생학습 문화가 확산이 되겠냐 저는 이 지적을 꼭 해 드리고 싶었어요. 기초단체협의회나 이런 곳에나 아까 우리 얘기했던 컨트롤타워가 되는, 정책기획관님 말씀하셨는데 인천연구원이 대선 공약, 대선 공약 인천만 줬겠습니까? 우리만 줬어요? 우리만 특별히 인천만 후보들이 불러 가지고 인천만 공약 받아줄 테니까 우리만 특별히 받은 것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받은 겁니다, 어느 도시든지. 그것 하기 전에 정무라인들 통해서 각 공당과 관련된 것 받고 각 지자체별로 업무를 한 다음에 현실 가능성 있는 것을 조정해 가지고 발표하는 겁니다, 맞죠? 인천연구원을 아까 극 칭찬을 하셨지만 다른 도시에서 지금 특례시로 올라갔지만 기초정부였던 수원시 시정연구원보다도 못 한 그런 정보의 유통 제가 그것을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 정책기획관님도 거기가 아무리 좋은 연구가 있어도 시민과의 유통이 안 되는, 시민들이 이런 뭐 두꺼운 백서 같은 것 줘서 공부하게 생겼습니까? 얼마나 더 쉽게 인포그래픽이든 아니면 지도를 보더라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더 간편하고 스마트한 방법으로,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까 빅데이터라든지 정보화사업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자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강원모 위원님 얘기하는 것처럼 언론에 유통이 안 되는 것처럼 정보의 유통과 우리가 잘하는 것들이 현장에서는 유통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우리 조정관님하고 기획관님 열심히 잘하고 계시고 이번에 같은 경우도 저희가 충분히 말씀을 주시는 것 알기 때문에 또 개선을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대가 큰 게 두 분 다 중앙부처에 계셨잖아요. 그리고 또 지역, 마을, 정부를 바꾸는 혁신국에 계셨잖아요, 맞죠?

네.

저는 지금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제가 이것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 우리 통역사분들 코로나 때 도시외교가 막히고 어떻게 활동을 할까 되게 궁금했어요. 자료를 찾아봤어요. 6개월 것만 찾아봤는데 다른 공무원들이 여기서 지금, 물론 이걸로 다 평가할 수는 없지만 ‘이것 하고 남은 시간은 무슨 업무를 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우리가 6급, 7급을 아시아팀, 중국팀 다 나눠서 일반임기제로 뽑으신 분들이 ‘우리는 이 시간이 코로나에 지금 막혀 있으니까 안식년.’ 이런 마인드로 일하고 있는 건 아닌가. 굉장히 지적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어디서는 굉장히 뛰고 계실 때 어디서는 누워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내가 봤을 때는 아까 공무원 조정할 때에도 내가 몇 군데 시간상 못 하고 있는데요. 그런 지적 들으신 적 있으세요?

국제협력담당관실이 저희 기조실로 와 가지고 저희도 이제…….

시민 몇 분 얘기지만 인천시 10명 중에 3명만 뛰고 나머지는 그냥 같이 묻어서 업무를 본다 이런 지적들도 있어요. 뼈아프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분들이 승진하고 근평 제대로 받고 라인 잘 타 가지고 성공하고 그런 시정철학 시장님이 원하지 않을 겁니다. 바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우리 인천시 와 가지고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마인드랄지 역량은 다 뛰어납니다. 지금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일부 공무원들이 좀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 시 자체 자정장치로 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실장님하고 정책기획관님은 고시 출신이시잖아, 맞죠?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계실 때까지 국비 확보를 위해서 발 벗고 뛰신 적이 있나요?

제가 행안부 윤리담당관을 할 때 국외여비를 삭감한다는 기재부 실무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가서 설명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자기 부서 예산 지키려고 하신 거잖아요, 그것은 국비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이고. 기획관님은?

시에서 국비확보를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시 말고 이전에, 그러니까 인천시 와서 하는 것 말고 자기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중앙부서에 있으면서, 중앙부서에 있으면서 국비확보라는 말 자체가 웃기기는 한데…….

예산확보를 위해서 기재부 찾아다니고 국회 가서 설명드리고 그런 작업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많이 하셨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인천시가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재정분권, 자치분권이 확실하게 진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과연 시정부에 있는가 저는 그것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왜냐 하면 가끔 가다 뉴스를 보면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한다.’ 또 ‘올해 국비 5조 시대를 열겠다, 국비 6조 시대를 열겠다.’ 물론 현실이 국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의 상황이. 그리고 국비를 안 받으면 괜히 손해 보는 것 같잖아요. 어떤 사업을 하면 내가 이 사업을 하는데 10억인데 국비를 요령 있게 잘 이렇게 뭘 하면 5억을 받을 수 있는데 안 받으면 내가 손해 보는 것 같고 그것을 못 하면 무능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공무원이 되는 것이고. 노력하는 건 당연한데 적어도 재정분권, 자치분권 입장에서 보면 국비확보를 개별적으로 노력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지방정부에 통으로 예산의 분배를 넘겨줘서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자기 조건에 맞게, 우리 환경에 맞게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또 그렇게 발전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 보면 공무원들이 전부 그냥 “국비확보, 국비확보, 국비확보” 하면서 예산 따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은 가상한데 이게 저는 중앙정부에 그런 사업놀음에 시 공무원들이 전부 거기에 놀아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안타깝더라고요. 왜 이것을 기획조정실에 얘기를 하냐면 기조실은 인천시에, 아까 누가 말씀드렸지만 “기획”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조정실장님” 하면 뭔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제일 똑똑하신 분 같고. “정책기획”, 정책을 기획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건가, 한편에서 개별적으로는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자치분권, 재정분권, 지방분권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담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시정질의에 시장님께 시장이라면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아쉽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기획이 지금 있었나, 그런 메시지를 단체장으로서 전국의 16개 시ㆍ도단체장으로서 그런 메시지를 선봉에 서서 하는 노력이 인천시의 기획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런 메시지를 갖다가 낼 수 없는가 그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이해가 가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국비라는 것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정말 원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우리 자체 재원으로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단 국비를 확보한 다음에 거기에 시비를 보태는, 그러면 그만큼의 재원을 다른 데 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원하지 않지만 떨어지는 국비들이 있습니다. 주로 복지 쪽에 그런 게 많은데 국비에도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고요. 보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2000년 초에 재정위기단체 이런 걸로 해서 원체 채무에 대한 트라우마랄까,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재원확보에 대해서 상당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역대 시장님들이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특히 일단은 전체적인 틀은 물론 저희들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아직도 국가하고 지방 간의 재원배분이 국가에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더 많이 어떤 지방소비세 확대랄지 이런 걸 통해서 지방 비중을 확대해야 되는 것은 필요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돈이 아쉽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도 틈틈이 국회에 가서 정부부처나 기재부에 가서 국비확보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고 다만 보통교부세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제도를 한 번 개선하면 증가된 재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영구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특히 보통교부세와 관련해서는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인천시에 이런 유리한 지표가 어떤 건지, 예를 들면 교통량 같은 지표도 예전에는 자동차 등록대수로 해서 시ㆍ도에 재원배분을 했다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는 제도개선을 해 가지고 화물차량 통행량이랄지 이런 것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외국인 수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또 저희가 외국인 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영함으로 인해서 사실 그동안 꾸준히 보통교부세도 확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노력에 대한 개별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현실을,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자기가 노력해서 하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막을 수 없죠. ‘나는 국비를 안 받아, 국비 없이 시비로만.’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현실은. 그것 말이 안 되는데 그러면 개별 공무원이 개별 과에서 ‘우리 재정분권 잘못됐어, 지방자치 차원에서는 국비도 필요 없고 우리 시에서 재정적으로 자립할 것이야.’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그 메시지는, 그 말은 누가 하냐고요. 결국은 우리 시의 브레인이나 정책을 기획하는 이런 데서 그런 개별적인 국비확보 노력과 동시에 어떤 지방자치, 인천시라는 하나 개별 광역시가 아니라 전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발전하는 측면에서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사실 정책기획이나 기조실이나 이런 쪽에서밖에 나올 수 없는 거죠, 그 메시지를 내는 게.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제가 기획위 와서 쭉 보면 전혀 그런 노력이라고 할까, 없지는 않았겠지만 별로 보이지는 않아요. 결국은 그것이 다른 시ㆍ도하고의 차별성을 나타내는 데서는 실패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ㆍ도지사협의회하고 같이 연계해서 다른 시ㆍ도와 공동으로 우리 자치단체 몫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특성상 드러내서 하기는 조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왜 있어요? 왜 특성상 그래요?

그러니까 공동으로 성명발표하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 협의과정이랄지 그런 걸 말씀…….

싸울 것은 싸워야죠. 일자리 관련된 예산 어느 날 갑자기 몇 백억 내려주면서 일자리사업 하라고 주면 그것 고맙습니까, 아니면 괴롭습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괴롭잖아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것 각 군ㆍ구, 장단점은 무슨 장단점입니까. 각 군ㆍ구에다가 그것 일자리사업 하라고 돈 주면 없는 일자리 어떻게 갑자기 몇 백억을 소모합니까. 그래서 군ㆍ구나 동사무소에서 이런 데에서는 아주 머리를 쥐어짜내는 거죠, 그것 때문에 또 주민들 간에 갈등 생기고. 우리가 필요한 사업, 그 돈을 차라리 우리한테 줘서 우리가 필요한 일자리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어느 날 정부에서 ‘이것, 이것, 이것 해서 이런 데 쓰십시오.’ 하고 돈을 주면 그게 맞출 수가 있나요, 그렇게? 갑자기 그런 수요가 생깁니까?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이것 잘못됐다고 얘기를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위원님 이것 자치분권, 재정분권 관련 해 가지고 저희도 어떻게 보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달할까 문제인데 실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계속 지방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아까 4대 협의체 강조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별 의회나 개별 자치단체가 대응을 했을 때 저희가 대응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분권 논의를 할 때 기재부라든가 기존에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특히 중요한 시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4대 협의체를 통해서 목소리를 내야 그래도 어느 정도 기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중앙부처나, 좀 형평성에 맞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속도가 안 나가는 감은 있지만 자치분권, 재정분권 관련해서 지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사실은 10년 전에 논의가 됐고 제가 공무원 처음 시작할 때부터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될까라고 했던 것들이 이번에 지방자치법들이 개정되면서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계속 정권이 바뀔 때마다 4대 협의체를 통해서 같이 목소리를 내도록 저희도 노력을 할 거고요. 의회에서도 같이 보조를 맞추면 효과적으로 재정분권, 자치분권이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게 조금씩은 바뀌고 있는데 그 속도감은 너무 느린 것 같아요. 그런 속도감으로 과연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을까, 왜 자치분권 하고 지방 시ㆍ도 만듭니까? 그게 다 지방자치 해서 더 잘되려고, 잘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잘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는데 지금 시ㆍ도 간에 차별성이 뭐가 있습니까? 사업에 무슨 차별성이 있어요, 다 깍두기지. 정부가 정한 사업 다 그것대로 똑같이 사업 하고 있잖아요. 표준 만들어서 그것에 우리가 들어가서 사업 그대로 들어가서 모델 따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내가 볼 때 거의 80% 이상입니다. 그러면 뭐 하러 자치분권, 뭐 하러 지방자치 하냐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우리 기획 여기, 제가 편하게 이야기해서 기획조정실, 인천시의 브레인이 있는 이곳에서 만일에 그런 모습을 갖다가 이것을 벗어나서, 이것을 벗어나려는 노력을 보이지 못한다면 하위직이나 다른 공무원들이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좋은, 국비 5조 시대 열겠다, 6조 시대 열겠다 하면 결국 공무원 갈아넣는 겁니다, 거기에. 국비 많이 확보하라는 메시지로 들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를 좀 내고 공무원들에게 지방분권의 어떤 그런 가치를 위해서라도 조금 더 지금보다는 튀는 모습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제교류협력 관련해서 먼저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국제교류협력담당관 사업이 지금 업무보고 한 것 42쪽부터 쭉 나와 있는데요. 국제교류협력담당관이 일자리본부에 있다가 기획조정실 쪽으로 왔잖아요. 제가 선문답도 할게요. 국제교류협력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꼭 해야 되는, 인천시에서 국제교류협력 꼭 해야 되나요?

제가 중국에 있는 대사관에서 한 3년 근무를 했었습니다. 물론 국가 간에 외교도 있지만 자치단체 간에 국제교류나 협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 간에 왕래랄까, 이런 게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외교는 조금…….

그것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론이잖아요. 인천시가 국제교류협력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느끼고 있는가, 필요에 의해서 해야 실적이나 성과가 나올 것 아니에요. 우리가 세계도시축전이나 아시안게임 개최를 했죠, 인천시가? 이것을 개최한 것을 아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그래도 국내외로 많이…….

우리가 UN기구도 유치하고 있죠. 엄청 유치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도대체? 우리는 세계도시축전 왜 했고 아시안게임 왜 개최를 했고 UN기구들은 왜 이렇게 막 유치를 하고 있는가요? 국제협력담당관실 예산에 80%는 여기에 주는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왜 할까요?

인천시를 특히 국제적으로 알리고 그리고 이런 국제기구들이 인천시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갖고 싶은 거죠?

그렇습니다.

왜 갖고 싶어요, 이것? 국제도시의 위상 왜 갖고 싶죠?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겁니다. 저희가 개항 때부터 인천시가…….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인천은 어떤 도시로 인식되고 싶은 겁니까? 그냥 국제행사 많이 하는 도시 또는 국제기구가 많이 와 있는 도시 그냥 그걸로 인식되고 싶은 건가요?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국제도시를 하고 싶어하는데, 하고 싶어한다고 하자고요. 국제도시가 되고 싶어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왜냐하면 이것을 왜 하는지에 대한 필요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이 진전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도시는 어떤 국제교류의 필요를 느끼고 있는지, 어떤 국제도시를 한다 그러면 어떤 국제도시가 도대체 되고 싶은 건지 이것에 대한 설정이 없이 그냥 일반론적인 국제교류협력, 남들 하니까 하는 이런 차원으로 접근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진전이 없다. 우리는 어떤 도시로 기억되고 싶은가,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도시, 우리가 ‘환경특별시, 자원순환도시’ 이런 것들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특별시나 자원순환도시와 관련돼서 어떤 국제적 기여를 하고 있죠, 인천은?

그 자체적인…….

담당 과장님, 담당 과장님 혹시 이런 것과 관련돼서 어떤 국제적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그냥 GCF에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그것에 기여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국제협력담당관 나기운입니다. 물론 도시의 특성을 가지고 홍보하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예전 같은 경우 다양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도 여러 가지 한두 가지에 제한되지 않고요. 많이 있는데 그것의 홍보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도 정책적 홍보나 이런 부분은 금년에도 한 20여 개 도시에 인천의 특색 있는 사업들을 홍보하는데 일단은 해당 부서와 공조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성과가 많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항상 그것을 그쪽에서 국제적으로 혼자 해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아요, 자리에 들어가셔도 돼요. 그냥 지원부서 하고 계신 거죠, 지원부서? 자체사업 별로 없고 지원사업 하시는 거죠. 제가 그것 하지 말라고 기획조정실로 와야 한다고 주구장창 주장을 했던 거고 기획실로 왔어요. 관성에 따라서 일하지 마시고 사업계획이 그냥 변화 없이 계속 올라오고, 관성에 따라서 일하지 마시고 한 발 멈춰 서서 방향을 다시 설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내년에 국제협력담당관실 일을 다 안 하더라도 인천시는 무슨 아무 별 영향 없을 것 같아요. 인천시가 시정을 하는데 국제교류협력담당관 쪽에 일이 다 없어지더라도, 물론 지원하는 사업들이나 지원하시는 거죠, 그것은 지원사업들이니까 부서들 행사지원하시고 하는 것들. 자체사업들이 없잖아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게 없잖아요, 국제교류협력과 관련돼서. 우리가 국제도시 위상을 갖고 싶어하는데 어떤 국제도시가 되고 싶어하는지 내용이 많이 빠져있다. 제가 예산의 성과계획서 계속 쭉 얘기하는데 전혀 진전이 없어서 기획실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국제교류 관련되어서 얘기했으니까 국제 관련된 것을 한번 볼게요. 내년도 2022년 성과계획서 가지고 계세요? 책자 우리 실장님 좀 드리세요, 2022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제출하신 것. 거기에 보면 우리 국제협력담당관의 정책사업목표가 ‘세계가 찾아오는 글로벌 거점도시 조성’입니다. 이것 만들고 싶으신 거죠? 세계가 찾아오는 글로벌 거점도시 이것 정말 하고 싶습니까?

네.

그런데 거기 성과지표가 다 사업이에요, 무슨 행사하고 이러는 것들. 어떻게 하면 세계가 찾아오는 글로벌 거점도시가 될 건가, 인천에 왜 찾아옵니까? ‘all ways INCHEON’ 하면 인천에 찾아오는 거예요? ‘all ways INCHEON’ 하니까 항만과 공항을 통해서 들어와서 다 다른 도시로 가잖아요, 인천으로 안 오고. 행사 때문에 찾아오나요? 다 행사만 해요. 성과지표가 다 행사예요. 행사만 하면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나요? 정책사업목표가 이렇다 그러면 성과지표는 매년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를 넣으시든지 그것은 또 문화관광 쪽에서 해야 되는 거라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도대체 인천은 어떤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담아주셔야죠, 여기 성과지표에. 세계가 찾아오는 글로벌 거점도시를 조성하고 싶다면 그것을 만들어 나가는 일들을 성과로 만들어 놓으셔야죠. 그러면 여기는 지금 보면 이것만 보면 행사만 하면 세계가 찾아오는 글로벌 거점도시가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하고 협력사업을 많이 하면 온다. 국제교류협력과에 대해서는 제가 비난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고 좀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조직도 더 정비되고 더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애정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책자 왔어요, 2022년도? (관계관을 향해) “책자 하나 드리세요.” 2022년도 제출된 성과계획에 제가 지금 성과계획 잘하라고만 얘기하고 그리고 또 몇 가지 지적하면 그냥 지적된 것들만 고쳐 가지고 와서 다 얘기하게 돼요. 31쪽의 평생학습도시 조성, 함께 누리는 평생학습도시 조성, 성과지표 ‘관내 평생학습도시 수.’ 군ㆍ구가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군ㆍ구가 신청해서 지정하는 거지 이게 본인들 사업이에요? 관내 평생학습도시 수 이것 빼세요. 32쪽 정책사업목표 ‘교육재정 지원을 통한 미래인재 교육기반 조성 및 교육복지 실현’, 성과지표 ‘무상교복 지원대상 학교에 대한 실제 지원율’. 이것 교육청이 달라는 대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33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효율적 운영, 학교용지 매입비 지원. 이것 교육청이 요청하는 데다 그냥 해 주는 것 아니에요. 부서 사업이에요, 이게? 이게 부서 성과예요? 그냥 자동빵인 거잖아요. 부서 의지가 반영된 사업이 성과지표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34쪽 학교 노후시설 개선 지원, 학교 개수. 교육청이 하는 것 아니에요, 전부 다. 35쪽 관ㆍ학협력을 통한 지역 혁신인재 양성, 장학사업 지원 1000명,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2000명 이렇게 장학사업 하고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하면 관ㆍ학협력이 잘되는 겁니까? 인천 소재 대학들하고 어떤 협력들을 하고 계세요? 그런 게 성과지표에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한 성과를 평가를 받으셔야지 이건 인재육성재단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전부 다. 본인이 실제로 안 하는 일 갖고 보니까 다 그냥 예산 지원만 하는 것 가지고 성과지표에 넣어 가지고 이것을 성과지표라고 가지고 오시면 어떻게 해요. 평가담당관실 55쪽 효율적 성과관리와 환류 활성화로 가시적 성과도출. 그런데 성과관리 실적 ‘부서 성과지표 및 공약사업 분기별 모니터링’ 해서 실적이 몇 프로나 됐냐. 정책사업이 ‘효율적 성과관리와 환류 활성화로 가시적 성과도출’ 이러면 환류와 관련된 지표 들어와야죠, 환류와 관련된 지표. ‘주요정책 현안 조정 관리 실적’. 성과지표가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 성과지표가 평가담당관실에서 여러 가지 성과지표들을 하겠지만 예산의 성과계획서가 좀 목표를 적극적으로 설정하고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일하고 “이런 지원이 부족해서 달성이 어렵다. 좀 이런 부분 더 지원해 줘라.” 이런 식으로 평가와 환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뭔가 바뀌어 나가고 앞으로 나가는 느낌이 나지 않겠어요. 다 100, 100, 100 맞출 수 있는 걸 100, 100, 100 해 가지고 와 가지고 100, 100, 100 하고. 제가 전에 그런 얘기한 적 있어요. 120%, 130% 해 오는 데들 있어 그러면 이런 데들은 예산삭감하자, 다. 왜 120% 130%되게 일할 이유가 뭐가 있냐, 행정이. 100%만 일하면 됐지. 그러면 다 삭감하자, 예산을 그만큼씩 비율로 그 사업 분야에 대해서. 제가 심하게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이게 평가부서가 성과지표에 대해서 이렇게 성의 없이 작성을 하는데 어떤 부서가 이걸 성의 있게 작성을 하겠어요. 흥분 안 하고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얘기하고…….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도 실무 할 때 행안부에서 비서실장 할 때 성과지표 개발에 대해서 정말 고민했던 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예를 들어서 국제협력담당관실이 ‘모두가 오고 싶은 도시다.’ 그러면 우리 인천시 방문자 수로 하면 그 목표에는 맞기는 한데 그게 국제협력담당관실이 하고 있는 일하고는 물론 관련은 있지만 여러 부서들이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또 지표가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다 보면 너무 좁아 보이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또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것 저희가 감안해서 좀 이렇게 지표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정량적으로 나올 수 없고 정성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도 있는데 너무 정량화시키고 하다 보니까 계량화되는 수치만 가지고 그리고 또 100% 달성해야 된다는 강박 때문에 다 그럴 수 있는 수치만, 예산 편성만 되면 이미 달성해 버리는 예산의 집행률 이런 것 가지고 성과라고 가지고 오는. 아니, 가다가 이 사업 아닌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그냥 어떻게든 집행해야 되고 이런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평가담당관실은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평가담당관실의 성과지표로는 목표설정의 적정성 평가를 반드시 하세요. 예산의 성과계획서 목표설정의 적정성 평가를 전체 평가지표가 몇 개고 그 평가지표의 설정이 적정한가, 평가를 해서 그것이 항상 90%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치로 설정하세요, 성과지표로. 평가담당관실은 반드시. 평가담당관실이 이 예산의 성과계획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다 이 모양들로 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감사 주요업무보고 13쪽에 부서의 성과지표 내실화 필요 이것 종결처리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26쪽에 ‘UN 및 국제기구 지원 시 지원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 이것도 그냥 지원하고 마는 게 아니라 지방정부와의 관계 좀 해서 다른 지방정부하고 협력을 해서 지방정부 의견이 어떻게 국제기구들에게 반영될 수 있을지, 인천이 이것 얘기해 주지 않으면 지방정부의 의견들은 여기 반영될 수가 없습니다. 인천이 사무실비 이런 것들 다 지원하고 있는데 어쨌든 인천은 좀 얘기가 먹힐 것 아니냐 하는 것이 관련된 지방정부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인천시 역할에 대한 주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가 지방정부협의회에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아요. 지방정부협의회와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요구도 들리지 않고 그런 역할도 하지 않습니다. 지방정부협의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UN기구와 관련된 것들의 지방정부의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인천시에 국제기구를 유치하고 있는 인천시의 역할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종결처리하지 마시고 이 부분까지 반영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정책기획관실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업무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세요.

지금 연구원하고도 지난주에 만나서 논의를 했고요. 지금 법안도 나가 있고 그래서 위원님 취지 충분히 이해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우려되는 면은 그겁니다. 저희가 수비 범위 문제 때문에, 고맙게도 조성혜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 부분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것이 지적사항에 시정요구를 할 텐데 답변에 기한을 제시해 주세요. 언제까지 하겠다는 기한을 제시해 주세요. 정책기획관께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더 압박하지 않고 있는데 부서에서 어느 때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면 그걸 박아주세요. 시한을 정하자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 검토하셔서 시한을 좀 정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지금 입법 가서 법률이 정해지면 그냥 당연히 가는 거예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하고 지원기구가 총리실 내 설치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가야 됩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좀 선지하자는 건데 그러니까 좀 검토를 하세요, 적극적으로.

알겠습니다.

SIB(사회성과연계채권) 관련해서 진행사항 얘기해 주세요.

SIB 관련해서 지난번에 한 개 사업 정도를 저희가 TP에서 하고 있다고 보고를 한번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은 SIB 사업을 설계하는 사업이고 어쨌든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11월, 12월에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위원장님 같이 한번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워낙에 또 생소하고 그래서 그 사업이 한번 잘돼야 다른 공무원들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겠구나.’라는 부분입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재정기획관실에서 하는 건 어때요, 업무를? SIB 관련해서 정책기획관실이 할 게 아니라 재정기획관실 쪽에서 하는 건 어때요?

그것도 한번 검토는…….

이게 지금 예산 지출하는 게 어렵잖아요.

어렵습니다.

그렇죠. 당해에 지금은 편성 안 하는데 지급해야 되는 당해에 예산편성해야 되고 복잡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어렵습니다.

이게 재정기획관 쪽에서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그건 한번 부서 간 협의 좀 해 보세요.

네.

제가 너무 오래 했죠. 제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남궁형 위원님.

남궁형 위원입니다. 오늘 국제협력담당관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적이라기보다 하여튼 좀 같이 한 번 더 바꿔내자, 다른 데들도 바뀐 것치고 많이 지적받았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초에 인천시민 명예외교관 관련해서 조금 문제가 있었죠? 논란이 좀 있었죠?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

네, 기사 났다는 건…….

시민외교관은 지금 한 몇 명으로 구성됐습니까?

우리 담당관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 나기운입니다. 현재는 121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가별로 몇 군데죠?

지금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베트남, 프랑스, 스페인, 러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아랍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국이에요? 그건 모르세요?

11개 국어권 이렇게 보시면…….

12개 국입니다.

제가 받은 것은 한 16개국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시민 명예외교관, 외교관인데 이게 지금 출발부터 사단법인 미등록도 됐다, 공신력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왜 처음에 이런 논란을 인지 못 했나요?

글쎄요, 저희도 지금 꾸준히 해 오고 있었는데…….

그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렇죠. 큰 문제는 없이 왔었는데 금년 4월달인가 3월인가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 취재원이 저희한테 사전에 질문을 했으면…….

네?

취재원이, 이 기사를 쓰신 분이 저희한테 질문을 했다면 해소가 됐을 것 같은데 그쪽의 어떤…….

이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여러 가지 보고를, 시민제보를 받는데 시민 명예외교관이 253명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좀 정리를 했습니다. 해서…….

그런데 이것 참여하는 분들 중에서도 외국을 다니면서 또 시민 명예외교관이라니까 나름대로 프라이드를 갖고선 참여를 했는데 이게 통역자원봉사, 완전히 그냥 봉사자 국제행사가 있을 때 동원되는 그런 형태로 지원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그분들이 느끼는 외교관이라는 느낌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러니까 그런 불만들이 표출이 되다 보니까 언론에도 나온 거죠, 그게.

그런 부분은 저희도 느끼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역 지원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구분을 해서 업무를 조금 그분들하고 해 주신다면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프라이드를 갖고 인천을 알리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가 “가서 복도 안내나 하고 계세요.” 이런 형태로 자꾸 업무를 주니까 거기서 말 안 하고 다른 곳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맞죠?

네, 아무튼 보도내용과는 관련이 없지만 이번 기회로 해서 저희가 명예외교관에 대해서 운영방식이나 목표는 다시 설정을 해서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분들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자주 가져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우리 실장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외교관이라는 부분이 그분들이 느끼는 것하고 온도차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있었고 그런데 여기만의 또, 우리가 시민 명예보안관 이런 것 많이 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모집을 하다 보면 군ㆍ구별로 또 빠지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본인의 자발적 참여가 아니라 지자체에서 명단을 넣어야 되니까 관변단체 해서 이름 넣고 활동한다고 보여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분들 참여하시는 분들한테도 명예스러운 것도 아니고 개편을 확실하게 한번 봐서 인원이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런 자리를 운영을 할 거면 정말 명예스럽게 해 드리고 나머지는 봉사자를 돌리든가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좀…….

위원님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희가 개선방안 마련해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기조실장님한테는 우리가 역차별 받는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수혜가 있는 부분을 정무적으로 이야기를 해 오신다고 그래 가지고 그냥 믿고서 도와드린다고 생각하고 아무 말 안 했었어요. 그런데 시장님도 얼마 전에는 저희 지방소비세 관련한 배분에 대한 문제 같이 지적해 주셨죠?

네.

이것은 공식적으로 우리도 그런 액션으로 정부에 요청하는 거죠, 행안부에?

저희가 저번에 우리 행안위에서 의결하고 또 본회의에서도 의결해 가지고 그 후속조치로 행안부에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어떤 조사에 의하면 수도권에 사는 우리 인천시민들이 한 절반 정도가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체감 온도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것은 사실은 현실은 그러지 않으실 텐데도 경기도나 서울이 워낙에 큰 도시고 하니까 또 그런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촉구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7개 광역도시 중에 안 된 데가 어디죠?

지금 저희하고 울산인가, 울산은 고법이고 하여튼 저희는 없습니다.

국립대병원이 없잖아요. 그런데 울산은 같은 지자체지만 사실은 거기가 인구랑 비교해 봤을 때 우리하고 좀 비교되는 것 자체가 아쉬움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 자존심 상하는 부분도 있고요. 거기 다른 기초정부보다도 적은 인구로 되는 데도 있어서 제가 지금 지적드리는 부분, 건의드리는 부분은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우리의 명분을 가지고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안 보고 시작했는데 저는 4분만 주나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우리 정무부시장님하고 후속조치해 주신 것 정말 성의 있게 느껴졌다. 그리고 우리 부시장님도 이런 노력들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기획관님도 해 주시는데요. 민원사항을 보면 딱 두 가지로 제가 느껴요, 하나는 다음 선거를 위한 지역구 또 하나는 다음 세대의 인천을 위한 미래제안. 그런데 저희 의원님들 중에 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해서 정책전문인력 우리 같이 함께 있고 이분들이 사실 생존권에 대한 부분이고 이렇기 때문에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다고 현실을 부정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다. 6급으로 가면서 현실이 우리 인천시와 다르게 갈 수 없는 부분을 감언이설로 그분들을 그렇게 해 드리고 싶은 마음도 없고 현실은 인지하지만 더 많은 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현실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알아봐주고 또 남은 자원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임기제분들과 함께해 주는 굉장히 큰 복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또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장님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시의회에 인사팀이 생기면 주관을 하게 될 건데요.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 한 질문만 더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우리 스마트도시담당관, 이것 하기 전에 짧게 25페이지 우리 노인ㆍ장애인분들 정보취약 격차 해소 때문에 교육해 주시잖아요. 이게 종결로 됐는데 정보격차 해소 이번에 행감 하면서 보니까 어머니들께서 초등학교 어머니들이 본인들이 숙제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보격차 해소에 노력이 잘 안 돼서 현장에서는 핸드폰에 너무 아이들이 익숙하다 보니까 컴퓨터를 활용한 부분들은 어떻게 숙제 처리를 해야 되니까 어머니들이 많이 그것을 또 대신해 주신다. 그래서 기초 정보교육 역량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이 부분도 교육청하고 함께해서 개선이 될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끝으로 14페이지에 우리 교통 혁신을 위한 사업추진하는데 이음버스 굉장히 성공적이죠?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은 쪽에서도 노선을 편성을 해서 교통복지를 나름 기하고…….

골목골목 다니면서 원도심에서도, 그런데 글씨는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이미지로 이렇게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그냥 “알겠습니다.” 했고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많은 교통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즌1이 돼야 된다. 제가 생각하는 시즌2는, 이건 마을만 다니거든요. 그런데 원도심의 특징은 지자체와 지자체 간에 예를 들어서 거기 중심 역이 되는 데까지 연결이 돼야 이게 진정한 교통 혁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시즌2를 그렇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주장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구만 다니던 버스가 한 노선 정도가 늘어서 청라에서 동구까지 온다면 거기서 교통이 안 돼서 항상 택시를 타고 가야 되는 교통약자들이 버스로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원도심 전통시장이 또 그쪽은 없기 때문에 그런 버스를 타고 서로의 경제적 공유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데요. 이건 실장님이 지금 당장, 제가 처음 얘기드린 거니까 하여튼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건의에 대해서도.

교통건설국에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걸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아까 제가 대화를 나누고서 ‘내가 질문에, 이 대화에 얼마나 많이 이해를 했을까, 공감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비유를 하나 생각해 냈는데 이런 거예요. 지금은 좀 덜해졌지만 옛날에 제가 대학 들어갈 때 정말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새벽에 별 보고 나와 가지고 별 보고 집에 들어가고 과외하고 학원 가고, 지금도 뭐 크게 바뀌진 않았지만 그러면 대학교육이 입시가 너무 과열됐다는 것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이것 바꿔야 된다는 것 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개별 학생이나 개별 학부모가 공감하니까 ‘나는 우리 애는 공부 안 시킬 거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 경쟁에, 어떤 거기에 같이 경쟁의 대열에 참여해야 되죠. 그러면 적어도 교육부장관이나 대통령은 “지금 입시가 이러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3시간 공부하지 말고 10시간, 8시간 별 보고 잠잘 시간 줄여서 공부하십시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 상황을 어떻게 바꾸겠습니다. 어떻게 바꾸도록 내가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 공무원들 전부 “국비확보, 국비확보” 하고 떠들 때 다른 메시지로서 정책의 수장과 시정부를 운영하는 책임자급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국비확보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뭔가 바꾸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그게 잘못된 것이라면. 그런 메시지를 저는 3년 반 정도 있으면서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대 5조를 열겠습니다. 6조를 열겠습니다.”라는 말을 들을 때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장으로서의 어떤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약간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낼 수 있는 것이 결국은 기조실이나 정책기획관이라든지 이런 브레인에서 좀 나와 줘야 되지 않냐 이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가 유념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무원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심정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만일에 지방공무원으로서 일하고 있는데 국비확보를 위해서 세종시를 찾아가고 그쪽에 공무원들을 만나서 머리 조아려서 설명하고 매달리고 그러면 굉장히 자존심 상할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나라면 그럴 것 같아요. 자존심 상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좀 헤아려주는 그런 것이 정말, 하여간 제 말 뜻을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우리 군ㆍ구에서도 사실은 저희 시청 올 때도 마찬가지…….

지금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마찬가지 심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똑같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고생한 며느리가 못된 시어머니 된다고 내가 그렇게 고통을 느끼고 어려우면 내가 이런 것을 나하고 연결된 것들, 연결된 사업과 내가 연결된 기관이 돼서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그러고 있는가. 군ㆍ구 공무원들은 어떤 생각일까? 똑같은 거죠. 우리가 출연한 기관에 대해, 재단 있잖아요. 테크노파크, 시설관리공단 이런 곳에 대해서 그쪽에 일하시는 분들은 우리 시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 저는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바꾸려면 시에 있는 공무원부터 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 내 업무부터 그렇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국비확보해서 시에서 시 공무원이 직접 일하는 것도 있지만 사업을 갖다 던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디로? 테크노파크로, 시설공단으로 또 다른 출연기관으로. 그러고서 그 사업을 갖다가 관리하는 게 자기 업무예요.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일을 수탁받은 기관에서는 사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테크노파크가 지금 비정규직이 절반이 되는 거예요. 떠안는 거죠. 그리고 의회에서 “여기 사업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전화 돌려서 “그 사업 빨리 보고서 가져와, 그것 어떻게 됐어?” 그러면 거쳐 가서 일을 하게 되면 그게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러면 직접 일을 하든가. 또 용역을 갖다가, 제가 용역심의위원이에요. 용역심의회를 제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한번 심의 들어가면, 실장님 잘 아시겠네요. 한 여섯 시간, 네 시간 기본으로 합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내가 꾸준히 3년 반을 하고 있는데 용역이 너무 많아요. 다 필요한 용역이라고 하겠지만 그러고 나서 용역 통과되고 나서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용역 한 게 자기의 업무예요. 용역을 관리하는 게 나의 업무야. 그게 무슨 내 업무입니까? 그것은 내 업무가 아닌 거죠. 용역심의회 한 페이지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용역을 던져놓으면. 그것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정책기획관께서 많은 일들을 조직하고 관리를 하고 아마 인천시에 모든 부서의 일들을 관할을 하시고 할 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 단호하게 좀 뭐라 그럴까요. 교통정리라 그럴까, 질서를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군ㆍ구에서 우리 손민호 위원장께서 예전에 내가 그 말씀 듣고 참 올바른 지적이다 했는데 우리가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업무의 권한을 군ㆍ구에 줘서 돈도 매칭해서 확 줘서 5대5 해서 돈 주고서 그 돈을 준 것을 가지고 ‘우리 업무라서 우리 이런 사업을 합니다.’ 나중에 보면 ‘우리 업무가 아니야, 우리는 그냥 돈만 줬을 뿐이야.’ 일은 구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업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건 다 놔주자 이거예요. 그래야 되지 않나요? 그래야 진짜 지방자치가 되는 것 아니에요? 과감하게 그런 혁신을 하는 인천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단 하나라도.

알겠습니다.

답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부분은 다 동의를 하고요. 일단 직원들도 고생을 하지만 시장님 개인기로 푸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아직 성립이 안 됐는데 전화를 많이 해 주셨다든가 그런 것들은 정말 격의 없이 활동을 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그것은 시장님도 개인으로서 국비확보를 위한 노력은…….

탁월하시다고 봅니다.

더 영향력을 가지신 분이니까 더 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것 고맙고 그런 것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전체 지방자치의 부분에서는 좀 각을 세우면서 나갈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것들이 좀 도출이 되어서 각인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ㆍ도지사협의회의 회장단이 아니다 보니까 메시지를 내는 데 조금 부족했던 면이 있음을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 그 부분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용역을 많이 주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안영규 행정부시장이 오고 나서 변화가 좀 있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도 저희가 지금 코로나도 끝났고 해서 안영규 부시장이 얘기를 한 게 공무원들 능력 높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잘하는 친구를 뽑든가 아니면 기존 공무원들을 하루이틀짜리 교육이 아니라 1년, 2년짜리 대학원 과정이라든가 그렇게 보내든가 아니면 연구원 역량을 강화해라, 세 가지 방향을 줬는데 그 방향이 되게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심의 할 때 저희가 교육 쪽을 강화하는 방안을 들고 올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 잘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전에 10년 전, 15년 전에 국제도시를 지향할 때는 해외에도 여덟, 아홉 명씩 파견도 보내고 교육도 보내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재정위기를 겪고 나서는 해외에 교육 가는 사람이 세 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많이 돌아다니고 교육 받고 해야 견문도 넓어지고 소통도 되고 그런 면들이 있어서 그런 면으로 코로나도 끝나가니까 그런 면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번 예산심의 할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에 얹어서 평생교육담당관실도 마찬가지거든요. 인재평생교육재단에 지원하는 게 주 사업인 거죠. 그 다음에 교육청 법정전출금 지급하는 게 주 사업인 거거든요. 여기 열세 분이 계시거든요, 지금. 올해 보니까 시민대학 평생교육원 쪽에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총장포럼 내년에 하는 것 계획하고 있다고 올라와 있던데 대학 자원을 잘 활용을 하는 것도, 인천의 자산들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로 대학이 지금 시하고 엮여 있는 것은 산학협력이 주다 보니까 경제청이나 산업위나 이런 쪽에서 미래산업과인가 이런 데하고 주로 창구가 되어서 일하는데 대학들이 창구를 찾는 데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평생교육담당관실이 대학에 창구역할을 하는 기능이 좀 추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안 그래도 저번에 강원모 부의장님도 말씀해 주시고 해 가지고 저희가 총장포럼하고 시장님하고 이런 협의체는 갖춰졌는데 밑에 실무협의체를 갖춰 가지고 거기서 좀 전반적으로 서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에 대학교수님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위촉은 각 부서가 알아서 대학에 요청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창구를 단일화해서 역할을 강화시켜나가면 평생교육담당관실에서의 관ㆍ학협력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강화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아니, 저 있는데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먼저 하세요.

디지털트윈 확장과 메타버스 프로젝트 관련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스마트도시 그 다음에 공공혁신, 데이터 관련해서 이 사업들을 왜 하는가 하는 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왜 하는가. 행정의 효율성 제고가 제일 주요한 목적일까요, 그 정도가?

우리 시가 특히 송도 중심으로 해서 스마트시티라는 도시브랜드가 국내외에 널리 알려졌듯이 이런 첨단 ICT기술을 활용해서 저희가 기존에 있던 GIS 시스템을 꾸준하게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서 어떤 것들을 얻게 되느냐 하면 좀 더 안전이라든지 행정서비스에 대한 어떤 효율을 높이는 것 이런 것이 목적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또 일자리 창출도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도 있고. 이 산업과의 연관, 우리가 산업계하고 연계해서 볼 때는 기초인프라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공공데이터 개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런 잘 가공된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어떤 산업과의 시너지를 내기 위한 이런 목적도 있는 거잖아요. 혹시 우리가 잘 구축되어 있는 이런 인프라를 제공, 이것 보니까 데이터 제공, 공개도 꽤 많이 하고 있다고 해 놓으셨는데 이게 산업계하고의 어떤 협업이나 어떤 요구를 수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된 사례가 있나요?

우리 디지털트윈기술 같은 경우는 사이버공간에 실제로 건물 배치랄지 이런 것을 실제하고 거의 비슷하게 구현해 놓고 그게 가령 아파트를 지을 때 햇빛을 가리는지 여부랄지 그 다음에 주변 건물의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을 실제로……. (관계관을 향해) “어느 건설회사죠?” GS건설하고도 그렇게 지금 협력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 관련해서 전에 담당과장님하고도 얘기 나눴지만 시 예산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구축하고 하는 데 시 예산은 주로 원도심 쪽에 배정을 하고 신도시나 또는 새로운 신설 공단, 도시가 새로 지어지거나 공단이 새로 만들어질 때는 개발사업자가 이것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제가 계양구 서운산단이 개발이 됐는데 스마트팩토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같이, 진행이 보조를 맞추지 못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보니까 인천스마트시티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을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에 위ㆍ수탁하고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스마트팩토리 이런 것들도 스마트시티 이런 데서 많이 하더라고요, 사업들을. 그런데 공장이 다 건설되고 만들어지고 나면 이것을 다시 하려면 다시 재정이 투입되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가 추진하고 있는, 인천시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신도시라든지 신설 공단 이런 부분에 개발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 협의를 우리 스마트도시담당관실에서 어떻게 계획이 되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하여튼 그러한 개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도시계획국하고 산단 담당하는 부서하고 같이 잘 협의해 보겠습니다.

인천e한눈에 관련해서 이것 어디, 어디 설치되어 있죠, 지금? 모니터…….

지금 시장실, 부시장실 또 제 방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세 군데 설치되어 있나요?

네.

그렇게 세 군데죠?

그리고 의회랑 시청 중앙홀에도 설치 예정입니다, 올해.

올해 설치 예정이에요?

네, 올해 설치 예정입니다.

그러면 시청 로비하고 의회 로비하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딜정책 관련해서 정책기획관님, 저는 이 뉴딜정책 관련해서 지방정부가 뉴딜정책 자꾸 만들라고 그러는데 이게 좀 무모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방정부에 뉴딜정책을 만들 만한 권한은 하나도 없는데 뭔 뉴딜을 합니까? 너무 신경을 쓰지 말라는 말은 웃기지만 너무 여기에 목숨을 걸고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일단은 방향성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오늘 매경에도 좀 크게 났는데 저희가 3플러스1 방향을 잡았고 바이오에 대해서 큰 방향을 잡고 그 다음에 그린은 수소발전이라든가 그런 부분, 디지털은 MRO라든가 그래서 저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잡는 의미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구조가 위원님께서 처음에 지적하셨듯이 재정분권 관련해서 정부에서 한국판뉴딜에서 많은 돈을 쓰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저희가 그릇을 만들 필요는 있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공공데이터뉴딜 같은 경우는 예전에 되게 어렵게 따던 사업들도 청년일자리, 데이터정비 일자리나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내려오는 거죠, 국비가. 그럴 때는 저희가 그릇이 있어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면에서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제가 문제의식을 가지는 건 뭐냐면 그린뉴딜 해 가지고 온갖 것들을 다 끼워 넣어서 막 혼합탕을 만드는 거죠. 지금 약간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없는 것도 견강부회식으로 해서 이것도 그린뉴딜, 저것도 그린뉴딜을 해 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정책기획관님 말씀대로 정부가 주도한 이 사업에 우리가 거기에 소외돼서 사업을 놓치거나 그러면 안 되니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는 되는데 각 부서에 너무 많은 로드가 걸릴 정도로 쥐어짜낸들 뭐가 나오겠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고충에 대해서도, 이것은 누가 저한테 한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보고서를 보면 굉장히 억지스러운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느슨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세요?

네, 느슨하다는 의미가 정식위원회를 만들 때마다 “자료 내놓으세요.” 그것보다 저희가 자문단을 운영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정말 필요한 전문가들 불러다가 의견을 듣고 대신에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뭘까라는 게 조금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출품목 중에 가장 많은 게 반도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반도체산업에 대해서는 담당부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최근에 발견하게 된 계기가 뉴딜을 하면서 이 사업은 미래산업과 아까 말씀하셨듯이 거기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 1위 수출품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발견을 해서 ‘이런 것을 키워야겠구나.’ 그런 큰 방향을 보기는 좋고 대신에는 위원회를 만들고 주기적으로 엄청 자주 회의를 한다든가 그런 것보다 저희가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자문단 운영하고 필요할 때 자문단을 고착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이분도 좀 얘기 들어봐야 돼.’라고 하면 새롭게 초대손님식으로 모셔서 얘기 더 듣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 거버넌스 관련돼서는 손민호 위원장님 말씀해 주셨고 저도 시정질의를 통해서 얘기한 게 있으니 대학과의 거버넌스 체계구축에 더 신경 써주셨으면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담당관인데요. 평가담당관에서 시정상황과 시정공감 업무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평가담당관님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평가담당관 백수현입니다. 저희 전반적인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매일, 1일 해 가지고 언론에 보도되는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을 상황을 체크하고 조정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정상황팀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정조정 같은 경우는, 정책조정 같은 경우는 부서별로 업무에 대한 차이가 조정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찾아가서 추적하고 이렇게 업무배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정책조정이 평가담당관에서 이뤄지는 겁니까?

네,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사례를 하나 좀 들어주세요. 어떤 게 조정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따로, 잠깐만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총 197건의 정책조정회의를 현재로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정내용을 말씀드리자면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 시민참여형을 추진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전문가 자문, 담당 인력교육 등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조정하고…….

아니, 정책조정이라는 것이 부서 간에 정책을 조정하는 겁니까?

부서 간에 정책도 있고요. 이런 기능들이 추가됐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율이 안 될 때…….

기능을 그러니까 각 부서에 ‘이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내는 거라고요?

부서별 뭐라 그럴까, 기피보다는 현재로서 ‘업무가 아니다.’라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맡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조정을 제가 직접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본부장님이나 기조실장님이나 부탁드려 가지고 또는 행정부시장 주재회의에서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행정부시장이 오고 나서 이슈 점검체계가 제 사견입니다만 체계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슈를 따라가고 그래서 이슈별로 어떤 여론이 있는지, 의원님들은 어떤 의견을 내시는지 모니터링을 해서 정리를 하고요. 저희가 매주 월요일 날 10시에 행정부시장 주재로 전 실ㆍ국장이 참여하는 영상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점검을 하고 지금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기초자료를 만들어주는 게 조정 역할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역할은 정책기획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슈점검에 대해서는…….

기초자료나 기초적인 수집은 평가담당관에서 하더라도 결국 조정업무는 정책기획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는 만약에 이슈에 대해서 이슈를 발굴하고 “그것을 누가 할래?”라고 해서 결정이 되는 데까지 조정역할이고요. 만약에 누가 할래가 결정이 안 되면 제가 조정을 하고 저한테 안 되면 행정부시장이 조정하는 그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1차적인 조정은 저쪽에서 하고요. 조정이 잘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저희 조직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일단, 잘 설명은 되지 않지만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협력담당관 업무가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는데 인천시가 ODA사업도 합니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정확하게 ODA사업이 아니더라도 ODA 비스무리한 사업 같은 게 있을까요?

예전에 예를 들면 심장병 어린이, 외국인 심장병 어린이를 초청을 해서 길병원이랄지 이런 데서 치료해 주고 한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중단된 상황입니다.

저는 국제협력관에서 ODA사업 같은 것을 한번 사업으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지금 녹색기후과인가 하여간 환경국에서 몽골에 나무 심는 사업 하거든요. 그런 사업이라든지 기후환경과에서 다음 주 화요일부터 국제컨퍼런스를 합니다. 3개 국 라오스, 몽골 그리고 하나 어디에서 자원순환에 관련된 해외사례, 그러니까 국제금융기구에 사업서 제출하는 연습을 하는, 제출을 하려고 하는 사업도 있어요. 그래서 국제협력관이 있으면 그런 사업을 개별부서에서 하려고 하니까 현업과 잘 매치가 안 되죠. 그래서 그것을 또 어디다가 줬냐, TP에다 줬어요. TP는 다시 그것을 또 입찰해서 다른 업체를 선정해요. 그러니까 세 번을 가는 거예요. 그게 잘될 리가 없죠. 그래서 그런 사업이라면 차라리 국제협력과가 자기 사업처럼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ODA사업 같은 경우 거의 제가 찾아보지를 못했던 것 같은데 그런 사업을 한번 자기 사업으로 해서 인천시를 좀 해외에 알리고 또 그런 성과가 나온다면 인천에 있는 인재나 기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도 되니 ODA사업을 좀 참고해 보라고 하는 그런 권고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부서 명칭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게 있습니다. 저는 대표적인 것이 일자리본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자리본부라 그러니까 이게 일자리를 위한 부서 일인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자꾸 하게 돼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연관을 안 짓고 하려고 해도 자꾸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민들도 그렇게 되고. 그런데 사실 거기는 인천시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그런 부서잖아요. 옛날 이름은 뭐였습니까?

경제통상국이었다고 합니다.

경제통상국이나 경제정책과나 이런 쪽으로 해서 원상회복시키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일자리경제과 그게 주무과인데 주무과가 일자리경제과 그러니까 거기는 맨날 일자리만 연구하는 과 같잖아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약간 그런 이름에서 오는 혼란스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적으로 지금 어제 대변인실하고 소통협력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대변인실하고 소통협력관하고 그런 관계설정이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건 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나. 지금 대변인실 업무는 실제적 대변인으로서의 역할도 있겠지만 언론사 지원사업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예산 쓰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그게 왜 대변인실 업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대변인실을 비서실에 둬서 진짜 정무적인 그런 감각을 가지고 시장의 입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언론사 지원사업이 대변인실 업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일부러라도 그것은 분리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분리는 현재 대변인은 전통적인 대 언론하고 신문들을 담당하고 있고요. 소통기획담당관은 어떻게 보면 뉴미디어라고 할 수 있는 매체들, SNS라든가 다양한, 요즘은 대중교통 홍보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중앙부처의 경우는 대변인이 고위공무원단이고 두 기능이 대부분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3급 자리가 하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현재 대변인하고 소통기획담당관이 모두 4급이고 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한번 어떻게 하면 총괄을 할 수 있을까, 메시지를 하나로 모아서 다른 매체를 통해서…….

하여튼 그것은 잘 검토해서…….

그것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런 문제제기하는 분이 저 말고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집행부에서도 고민의 흔적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대변인 역할을 하려면 언론사 지원업무에서는 손을 떼야 됩니다. 왜 그것을 대변인이 언론사 지원사업을 해 가지고 둘을 혼재시킵니까. 그것은 일부러라도 분리를 시켜야죠. 기자들을 만나는 게 언론사 지원사업 하라고 만나서야 되겠습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기조실, 이게 어디다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시장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런 정책기획을 했으면 좋겠어요. 모두 시장님을 만나기 위해서 전부 하나의 관문을 거쳐야 한다고 그러면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실장님 시장님하고 직접 통화하고 직접 만나고 그렇습니까?

네, 여러 번 있습니다.

아까는 여러 번 없다고 그러더니 왜 대답이 틀려집니까.

아니, 실제로 시장님 주재 티타임도 하고 현안회의도 분야별로 하고 저는 자주 있는, 자치단체는…….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내면 시장님이 그렇다고 해서 1년 열두 달 공무원들하고 직접 상대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니까. 최소한 팀장급 이상, 과장급 이상은 ‘5분 미팅’ 해 가지고 직보를 할 수 있는 시간과 이것을 갖다가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시장님이 이 시간만큼은 팀장급 이상 또는 과장 해서 5분이든 10분이든 시장님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1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두면 그 시간을 이용해서 당당하게 들어가서 시장님하고 자기 얘기를 하거나 제안을 하거나 아이디어를 전달을 하거나 또는 하고 싶은 얘기할 수 있도록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능할 것 아닙니까, 하루에 반나절이든 몇 시간이든. 그런 체제를 만들어서 시장과 공무원 간의 어떤 소통을 다이렉트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이게 뭐라 그럴까, 일종의 벽이 생긴 것 같아요, 현실로 보면. 벽이 자꾸 두꺼워지고 있어요. 벽을 자꾸 깨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벽이 두꺼워져요. 그것 정책기획관이나 기조실장님이 벽을 깨줘야죠. 그 역할을 하라고 그 자리에 계신 거니까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벽을 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그게 시장님을 위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를 만나는데 저희 비서실에서 “왜 왔어요?” 만나기 전에 “자료부터 주세요.” 그러면 만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제 방문은 항상 일부러라도 열어놓습니다. 비서실 문도 열어놔요, 일부러.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광휘 위원님.

조광휘 위원입니다. 인천형 뉴딜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지금 주요 공모사업이나 투자유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에너지정책과는 어떻게, 주요부서랑은 어떻게 연관돼서 사업을 하고 있나요. 우리 다른 부서들이 있죠, 산업진흥과도 있고 에너지정책과도 있고? 그래서 이게 서로 어떤 내부적으로 협력관계가 잘 이루어져 있는 건지.

일단은 아까도 질의가 있으셨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분기별로 한번 점검을 하는 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혹시나 산업은 발전이 되고 있는데 또는 발전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가.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저희 인천시 수출 1위 품목인데 아직 지원기관이 없다든가 그런 걸 체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부서별로 어떤 활동이 벌어지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체크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체적으로 어쨌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저도 그게 궁금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인천시 전체 부서와 관련이 다 돼서 지금 향후추진계획을 보면 한국판 뉴딜2.0에 대해서 인천의 특성을 반영해서 분과별로 신규과제를 발굴하겠다 하는데 제가 이 분야에 관심은 많이 있고 또 관련 부서랑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협력관계가 이루어지고 이게 성과가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전사적으로 다 관련 부서가 참여를 하는 건지. 그래서 기후변화 위기대응, 탄소중립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인천이 선제적으로 거기에 17개 시ㆍ도에 얼마만큼 가고 있는 것인지 이런 척도라든가 지표라든가 목표 또 협력ㆍ협업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과별로 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는 아니고요. 자문단을 운영을 하고 있고 예전에 또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신 분도 지난번에 자문을 받았고 그래서 주기적으로 저희가 자문단하고 공무원들이 함께하는 회의를 개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 들어가는 것들도 저희가 지금 점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 예산이 원래 계획했던 게 약 2조 80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한 93%, 94%까지는 반영이 돼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계획들이 정부 계획도 그렇지만 처음에 발표될 때 약간 이렇게 부풀려서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비하면 예산도 2년 차에 93% 반영이 됐고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은 되고 있다고 보고요. 그것보다 가장 큰 변화는 공무원들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처음에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소극적인 경향이 많이 있죠.

소극적인 경향이 있었는데 그게 그래도 제 사견입니다만 많이 좋아졌다라고 저는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성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인천형 뉴딜정책을 세워서 우리 정책기획관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거죠, 기획조정실 이쪽에서?

어쩌다 보니까 저희가 하게 됐고 한 1년 반 정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서별로 예산도 그렇게 투입이 됐다 그러고 투자유치 공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글쎄요, 제가 볼 때도 좀 소극적이었던 것 같은데 정부에서 정책을 K-뉴딜 할 때 이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공모도 하고 또 수용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각 분야별로 전사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은 정착화되지 않은 것 같다 하는 본 위원으로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잘 정리가 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안영규 부시장이 엄청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있고요. 뉴딜2.0에 저희가 그동안 미흡했던 반도체산업, 미래차, 공공데이터 그 다음에 해양쓰레기, 화이트바이오 그런 것들을 들어갈 거고 안영규 부시장이 엄청나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 퇴근해도 아이디어 생기면 “이런 것 점검해야 되니까 꼭 넣어라.”라고 전화 주실 만큼 행정부시장이 잘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쓰레기 관련돼서 바다 살리기 관련된 지시를 했었는데 한번 그것도 관련 부서랑 챙겨보시고요. 어떻게 했는지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가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부서 간에 차일피일 미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었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좀 한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 관련 부서랑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종결하면서 2022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다시 제출해 주세요. 19쪽에 정책기획관실 같은 경우도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효율적 조직운영 실적’ 해서 ‘조직운영 개편에 따른 조례 개정 건수’ 이게 성과지표로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게 무슨 성과지표야. ‘부서 칸막이 해소, 협업을 촉진하는 시정 운영 지원’ 돼 있는데 이것도 ‘회의개최 건수’로 돼 있는데 협업 안 하는 부서들 찾아내서 페널티 주고 이런 것 하세요. 말 잘 안 듣는 데들 부서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데들 고쳐놔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맨날 골머리 썩는 것 아니야, 전부 다.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2022년도 건 다시 제출해 주세요, 예산심의하기 전까지.

위원장님, 성과계획서 자꾸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사실 의원 처음 됐을 때 성과계획서 그것 보지도 않았습니다. 관심도 없었고 그냥 뻔한 얘기 적었겠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손민호 위원장께서 굉장히 이것에 대해 여러 번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이것 정말 중요하구나, 이게 핵심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부서장과 팀장들이 한번 자기 일을 생각해서 나는 어떤 성과를 내려고 일하나, 한번 내가 이것을 달성했는데 그러면 뭐로 나를 평가할까 이런 것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투박하지만 이것이 나의 성과다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드는 게 꼭 정량적일 필요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성의를 가지고 만들다 보면 아이디어도 나오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꼭 좀, 저도 공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조실부터 이걸 갖다가 성과계획서를 제대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시 전체로 확산 좀 됐으면 좋겠어요. 쓸데없는 페이퍼워크 하지 말자고요. 없으면 하지 마세요. 괜한 일 하지 말자 이거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