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교육ㆍ학예 사무전반에 관한 업무계획과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증언해야 함은 물론 수감태도 등에 유의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는 증인선서,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장우삼 부교육감님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그 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선서자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장우삼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부교육감 장우삼 정책국장 정의정 교육국장 전광용 행정국장 김선미 소통협력담당관 신영진 감사관 심재동 마을교육지원단장 조선미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종원 예산복지과장 김맹기 노사협력과장 이정기 안전총괄과장 임현국 초등교육과장 이신동 중등교육과장 이병욱 평생교육체육과장 서상교 창의인재교육과장 김동호 학교생활교육과장 홍호석 총무과장 송영호 학교설립과장 김문곤 교육재정과장 유병식 정보지원과장 김용석 교육시설과장 이만복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다음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장우삼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부교육감 장우삼입니다.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도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교육청은 무엇보다도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에 초점을 두고 주요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선제적 대응과 철저한 방역시스템 구축, 24시간 비상상황실 가동 등 교육현장의 안전에 힘썼으며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교복 정책 특히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시행된 고등학교 1학년의 무상교육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의 기본학습권 보장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코로나19로 시작된 원격수업을 통해 이후 인천교육이 가야 할 교육의 방향으로 묻고 그 속에서 미래, 안심, 자치, 연대, 신뢰라는 새로운 기준을 세워 실천하고 있습니다. 학습자 주도의 교육과정이 실현되는 미래, 방역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몸과 마음을 돌보고 기본학습을 보장하는 안심,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학교를 위한 자치, 학교를 넘어 마을과 지역으로 배움을 넓혀가며 함께 삶을 배워가는 연대, 시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신속한 대응으로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 이것이 바로 함께 코로나19 시기를 겪은 우리 인천교육 가족이 찾아낸 인천 미래교육의 새로운 기준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할 정책과제들을 설정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0년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재난으로 시작했지만 동시에 재난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 인천교육 가족의 저력, 삶의 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모든 아이들에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자료제출이 미진하였거나 부족한 점이 있다면 널리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인천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격려와 고견,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별로 해당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삼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정책국, 교육국, 행정국, 소통협력관, 감사관, 마을교육지원단 순으로 일괄하여 청취한 후에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정 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정의정입니다. 교육청 소관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또 교육청이 인천시민을 위한 교육청으로 우뚝 서도록 연일 열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행하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그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책국의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7쪽입니다. 현장중심의 교육활동 전념 여건 조성사업입니다.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사, 일반직, 교육 공무직으로 구성된 학교업무정상화추진단을 구성하고 학교업무 정상화 종합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 중에 26.8%를 정비하였고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자율선택제와 상한제로 병행 운영하여 학교구성원들의 민주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학교 특색에 맞는 공모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위학교 교육활동 지원 및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학교행정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9쪽입니다. 학교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학교자치 확대입니다. 교육활동에서 모든 교육주체들의 참여가 보장되어 자율과 책임의 학교자치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ㆍ중ㆍ고 총 40교에 학생자치실과 교사 커뮤니티실을 구축ㆍ지원하였고, 15개의 지역별 학생자치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100인 토론회와 청소년정책예산학교를 운영하여 우리 학생들이 제안한 정책을 인천교육정책에 반영하였습니다. 모든 중ㆍ고등학교에 자치안내서를 제작하여 보급하고 학생회장 공약이행비와 함께 교육공동체 회의운영비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91쪽 동아시아 시민교육의 사업입니다. 미래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의 삶의 힘이 지역국가에서 자라나고 동아시아라는 무대를 통해 성장하여 세계라는 무대로 확장할 수 있도록 평화와 공존의 동아시아 시민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동아시아 시민교육의 일반화 모델을 제시하고자 동아시아 시민학교를 20개교 지정ㆍ운영하고 있으며 현장 안착을 위해서 초ㆍ중ㆍ고 동아시아 시민교육 교재 및 교사용지도서를 개발하였으며 2021년에는 학교현장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아시아 시민교육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시와 교육교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현재 중국 상해시, 베트남 하노이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시와 교육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00쪽 초등돌봄교실 운영입니다. 맞벌이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질 높고 안전한 돌봄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비, 환경개선비,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특히 올해는 기존 돌봄교실 이용학생 외에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일에 긴급돌봄을 제공하였습니다. 보고서 104쪽 고등학생 학비 지원입니다. 2020년에는 고등학교 2ㆍ3학년을 대상으로 수업료 및 학교 운영지원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을 1분기 앞당겨 2020년 4분기부터 추진하여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조기 실현하였습니다. 보고서 108쪽입니다. ‘부담 없이 함께 먹어요!’ 무상급식 확대사업입니다. 지난해 광역시 최초로 사립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에 이어서 올해에는 공립유치원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사용 무상급식비를 활용하여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1차로 931교 44만 70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3만 3000원 상당의 쌀 꾸러미를 지원하고, 2차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급식 공급업체를 위한 상생방안으로 학생 1인당 10만 3000원을 지원하는 교육재난지원금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보고서 110쪽 현장과 소통하는 노동존중 실현사업입니다. 노사대등의 원칙하에 진행되는 교섭문화 정착을 위해서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원단체 및 교원, 공무원, 교육 공무직, 노조 모두가 참여하는 노동존중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노동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학교 내 다양한 구성원 간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4쪽 안전과 함께하는 즐거운 학교생활 보장입니다. 학생 및 교직원 안전교육, 학생 보호인력 배치, 출입통제장치 및 CCTV 설치를 통한 안전한 교육환경 인프라 조성, 교육 안전 환경개선 및 안전한 등ㆍ하굣길 강화를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보고서 116쪽 체험형 안전교육 확대입니다. 학생들의 위기대처능력 함양을 위한 체험형 안전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안전체험관에서는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영역을 반영한 12개의 체험존을 구축하여 학생발달단계별 90가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남동구 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생안전체험관 부설주차장이 현재 공사 중이며 12월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정책국 총 6건의 지적사항으로 건의 3건, 처리요구 3건 중에서 3건은 추진 완료되었으며 3건은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효율적인 보고를 위해서 주요 2개 사안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고 4개 사안은 보고서로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60쪽 3번입니다. 정상 추진되는 사항으로 2019년 인천지역 청소년노동인권 실태조사 자료의 제언에 대해 학교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총 3만 4895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진행하였고 또한 노동인권교육 온라인 동영상 자료와 노동인권과 진로연계, 교수학습자료를 총 22종 개발하여 관내 중ㆍ고등학교에 보급하였습니다. 노동인권교사연구회 운영과 교사대상 역량강화 연수를 추진하여 교원의 연구모임 활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동인권교육을 다양화하고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노동인권 토론의 장을 확대하여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70쪽 19번 정상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단위학교 대상 일괄사업 본청과 교육지원청 주관 추진 검토 건의에 따라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일괄사업에 대하여 마스크 및 체온계, 열화상카메라, 농산물꾸러미, 개교학교사물함, 업무용 소프트웨어, 태블릿PC 등 2020년에 30건 228억 4000만원의 물품을 통합 구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일괄사업의 통합구매 계약을 적극 추진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전문성을 확보하며 학교현장 업무를 지원하도록 그러한 일에 강화를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앞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에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할 것이며 이 자리의 조언과 많은 지적과 격려의 말씀을 향후 정책국 주요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정책국 주요업무보고서

정의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광용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평소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부서별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27쪽 기초학력을 책임지는 맞춤형 교육입니다. 기초학력 지원사업 선택제인 배움튼싹, 더다짐지원사업을 통해 각급 학교에 학생맞춤형 기초학력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학습지원 대상학생들을 종합적으로 진단ㆍ처치하는 두드림학교, 수업 내 보조교사인 친친샘, 한글돋움교실, 맞춤형 선도시범학교 등 학교 상황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배움이 더딘 학생에게 최적화된 맞춤형교육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53쪽 몸과 마음이 튼튼한 학생 건강관리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총 146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각급 학교에 마스크, 체온계,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확진자 발생 시 신속ㆍ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인천시 10개 군ㆍ구 보건소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학교 내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코로나19 방역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76쪽 시대요구에 발맞춘 직업교육체제 구축입니다. 특성화고 실험ㆍ실습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실험ㆍ실습실 안전인증제를 시행하고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ㆍ보급하였습니다. 지역 전략산업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해 IT, 소프트웨어, 항공, 바이오식품, 스마트디자인 등 학과를 개편하고 인천대중예술고 연기예술과 신설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직업계고 I-job 랜선박람회를 개최하여 특성화고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특성화고 인식제고와 우수신입생 유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보고서 202쪽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건강한 성문화 조성입니다. 2020년 교육부 시ㆍ도교육청 평가에서 성폭력예방 및 근절 추진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으며, 교가ㆍ교훈 새로 쓰기 사업이 2020년 여성가족부 공모 우수과제로 선정되어 전국 시ㆍ도교육청 특정 성별영향평가과제로 확대ㆍ추진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교육 집중학년이수제 운영, 남학생 양성평등 교육자료 개발 보급 등 실질적인 성교육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교육국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0건, 처리요구 4건, 건의 9건이며 처리결과는 완료 8건, 정상추진 3건, 추진불가 1건, 시기 미도래 1건입니다. 효율적인 보고를 위하여 1개 사안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보고서로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73쪽 관리번호 27번 장애학생의 전반적인 교육환경 보장 노력입니다. 인천서희학교 개교를 통해 특수학교 배치를 희망하는 장애학생의 원거리통학의 어려움을 해소하였고 일반학교 특수학급 45개를 신ㆍ증설하여 과밀 특수학급에 추가정원을 분산 배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실무사를 39명 증원 배치하여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활동 참여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 시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질문하시는 내용에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할 것이며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교육국 주요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교육국 주요업무보고서

전광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미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국장 김선미입니다.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5쪽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한 학생배치 여건 사업입니다. 개발지역 내 안정적인 학생배치를 위하여 올해 아암초 등 5개교를 개교하였으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유치원 11개원, 초등학교 8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3개교, 통합학교 1개교해서 총 32개 학교를 개교할 예정이며 과밀해소를 위한 교실증축 및 학급증설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도ㆍ검단ㆍ영종 등 활발하게 진행되는 인천의 주택사업 추진상황에 맞춰 신설학교를 적기에 개교하고 과밀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계속하여 학생배치와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218쪽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통한 인천교육 내실화 사업입니다. 교직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3월 학교행정업무지원센터를 개소하여 교원 호봉 재획정과 정정, 결원대체 인력풀 운영과 소규모학교 의무 직장교육 지원 등 3개 분야 9개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행정과 시설업무에 대한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각종 업무 관련 사이트를 연계하여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교행정지원연구회 운영과 적극적인 현장 설문조사로 현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실질적인 업무경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대상 업무를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24쪽 초ㆍ중등 온라인교육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가속화된 교육환경 변화와 미래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위하여 학교 내 모든 교실에서 ICT 활용 교수학습이 가능하도록 기가급 무선망의 구축과 원격수업용 최신형 노트북을 교원에게 지원하고 2021년 5월까지 무선 환경구축을 완료하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향후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지ㆍ관리, 하자보수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건의 지적사항 중 30년 이상 노후건물 안전정밀점검 실시 등 4건은 완료되었으며 추진 중으로 보고한 특별실 조기 구축 등 개교업무개선 건은 신설학교 개교 준비를 위한 교직원 조기 겸임 발령을 정례화하고 보통교실의 자산취득 물품을 본청에서 일괄구입을 추진하며 신설학교 특별교실구축지원 TF팀을 운영하는 등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주요업무를 앞으로도 적극 추진하여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행정국 주요업무보고서

김선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진 소통협력담당관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신영진입니다. 항상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열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쪽 시민과 소통하는 인천교육홍보입니다. 인천교육 주요정책을 알리고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책광고 141건, 영상 32편, SNS콘텐츠 1989건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정책토크콘서트와 찾아가는 교육청을 통해 교사, 학생, 학부모 등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68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소통협력담당관 소관사항은 건의 인천교육 정책홍보 및 소통 활성화 방안 1건으로 정상 추진 중입니다. 이상으로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소통협력담당관 주요업무보고서

신영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동 감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심재동입니다. 항상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보고자료 43쪽 참여와 협력으로 신뢰받는 청렴인천교육입니다. 공직자의 청렴인식제고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명절 전후와 인사철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운동 등 청렴문화 5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고, 고위공직자 청렴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4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학교장을 대상으로 청렴특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자기관리 유도를 위해 실시하는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를 중간관리자인 고등학교 교감과 행정실장까지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을 포함한 다양한 구성원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교육청렴위원회를 운영하는 한편 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반부패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현장과 소통하는 컨설팅 감사활동을 전개하고자 행정 및 학사분야의 중요사항을 포함하여 감사결과 우수사례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를 각급기관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현장중심의 청렴한 학교지원을 위하여 인천시교육청 최초의 학교자율감사를 시범 도입하였습니다. 현재 33개 학교가 연말까지 시범 운영 중으로 자율감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연수와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여 감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감사관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였고, 반부패추진기획단, 감사처분심의회, 분야별협의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감사행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감사관 소관사항은 직장내 갑질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 등 대책 마련 총 1건으로 분기별로 갑질 처분사례와 교육 동영상을 배포하였고, 홈페이지 신고게시판을 개설하였으며 전 기관을 대상으로 갑질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갑질 예방교육 및 고위공직자 청렴교육자료로 활용하는 등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임지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감사관 주요업무보고서

심재동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선미 마을교육지원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을교육지원단장 조선미입니다. 항상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마을교육지원단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1쪽 교육혁신지구 지정운영입니다. 배움과 돌봄의 책임교육공동체를 통한 교육생태계를 조성하고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협력을 통해서 공교육 혁신을 위해 교육혁신지구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계양구, 미추홀구 등을 비롯하여 총 7개 교육혁신지구를 운영하였고, 특히 부평구는 십정1ㆍ2동에서 전역으로 확대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교육혁신지구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매월 교육혁신지구 담당자협의회 및 워크숍을 정례화하여 운영하였고, 민ㆍ관ㆍ학 온라인 소통회의와 컨설팅을 연중 운영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마을연계 교육과정 지원을 위하여 마을교육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마을교육자원 목록을 체계화하여 학교에 안내하였으며, 자료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마을에서도 배움과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지자체와 협력사업인 마을학교를 2019년도 41교에서 71교로 확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54쪽 마을연계학교 모델학교 운영입니다. 마을학교 연계모델학교는 학교단위 거버넌스를 필수 과제로 구축하고 마을교육자원을 활용해서 마을교육활동가와 동아리 활동, 체험활동, 마을축제, 마을교육포럼 등 마을과 연계한 교육과정을 선도적으로 운영하며 다양한 실천사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2019년도 18교에서 2020년도에는 25교로 확대하여 지정하고 담당교사연수와 워크숍, 컨설팅, 우리마을교육 나눔릴레이 등을 실시하면서 마을연계교육의 확산과 일반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6쪽 마을교육 공동체 운영입니다. 마을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동체적 관계를 구축하고 실현하고자 동 단위 마을교육학습공동체를 구성하여 찾아가는 간담회와 소그룹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광역단위 거버넌스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동 단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지원활동과 마을문화교육활동가 양성과정, 마을문화교육 콘텐츠 개발, 지역연계 마을교육 프로그램 등 개발 추진을 하였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권역별 마을교육지원센터를 연차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이며, 개발한 지역연계프로그램을 학교와 마을학교에 보급하고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0쪽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육공동체 구축입니다. 학부모의 학교교육참여를 활성화하고 교육 주체수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단위학교 학부모회 동아리 활동을 공모하여 179팀을 선정하여 워크숍, 발표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권역별, 지구별, 학교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연수, 간담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학부모 자치공간 커뮤니티실 구축으로 20교를 지원하는 등 소통과 협력의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학부모지원센터별 학부모 수요를 반영한 권역별 학부모교육과 상담프로그램도 연중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학부모로 구성된 놀이교육지원단과 학교로 찾아가는 놀이교육을 120회 실시하였고, 다문화가족 등 100가족을 대상으로 대면과 비대면 놀이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건의 1건으로 처리결과를 완료하였습니다. 교육연수중심에서 벗어나 실제 마을에 적용되는 현장중심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방향전환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첫째, 광역단위 거버넌스인 마을교육공동체추진위원회, 혁신지구별 운영협의회, 실무위원회 또 학교단위 마을교육과정협의회 등에 마을교육활동가, 시민단체, 학부모, 교원 등이 참여하는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를 운영하여 현장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마을연계 교육과정 지원을 위하여 10개 군ㆍ구별 마을자원을 목록화하고 통합하여 제공하고, 마을연계학교 모델학교 우수사례를 모든 학교에 제공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임지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을교육지원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마을교육지원단 주요업무보고서

조선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정호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먼저 배움터지킴이 현황 및 근무여건 최근 3년간 봉사료 포함해서 보내주시고요. 이건 바로 나올 거예요. 바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고등학교 고교 야구부 유급생 최근 3년간 현황 보내주시고요. 이름 명시해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본청에서 마스크 구입하셨나요?

네, 직원용 마스크 구입했습니다, 보급했습니다.

직원용만 구입하셨죠?

뭐 학생용도 다, 교사용도 다…….

마스크 구입현황 업체 다 명시해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민원실 민원접수현황 건수만 보내주세요. 접수내용은 워낙 많을 테니까 건수만 해서 최근 3년간 그것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오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보충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송도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 검단신도시 이 세 신도시 앞으로의 학교설립계획을 구체적으로 잘 명시해서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해서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입니다. 먼저 정책국장님, 118페이지 보고서를 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게 보면 6억 63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여태껏 집행을 보면 900만원 1.3%를 집행했어요. 더욱이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은 온라인교육을 했는데 관리감독자 교육 및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하지 못했던 이유는 어떤 건가요?

정책국장 정의정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해서 실시해야 되는 관리감독자 교육과 근로자 정기안전교육이 지연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연을 말씀드리면 먼저 근로자 정기안전교육의 경우에는 원래 위탁 집체교육으로 실시하기로 했으나 코로나 때문에 집체교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터넷교육으로 전환이 되었고 또 1분기에는 특히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억 3100만원이 남게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됐고요. 관리감독자 교육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현업업무 관리감독자를 지정을 하고 그 지정된 관리감독자를 교육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관리감독자를 지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해관계인 당사자들간에 의견조정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재 관리감독자를 지정하는 것은 3개 시ㆍ도만 지정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자 교육을 하지 못해서 1억 3000만원의 잔액이 남게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관리감독자 지정에 대한 부분은 곧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남은 부분은 그렇게 남게 됐다.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갖다가 개최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노사측이 각각 10명씩 구성이 되도록 돼 있는데 사측은 10명이 구성되었지만 노조 10명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각 노조간에 인원을 확보하고자 하거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노조간에 위원추천에 있어서 이견들이 있으면서 그것이 지연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면서 돈이 남는 그래서 올해는 불가피하게 이렇게 집행을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은 30초했는데 혼자 4분을 까먹었어요, 4분. 어쨌든 위원회에서, 위원회를 3차례 개최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 대안이나 방안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하고 대책의 어떤 그런 방안을 내세웠나요?

정기교육을 할 때는 우리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교육의 방법이나 내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노조측과 함께 협의를 해서 그 방법을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원격수업을 하다보니까 학력저하 현실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신문기사를 통하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고등학생들 상대로 원격수업으로 인해서 학력변화 및 분석을 한 결과가 나와 있어요. 전반적으로 학력저하현상이 나타난 것이 조사를 해서 이렇게 나름대로의 도표도 그려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세우겠다. 이런 교육청 차원에서의 조사를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보면 중위권의 비율이 줄고 자기주도학습을 해온 학생, 상위학생 성적은 더 올라가고 또 그럼으로써 학력격차가 심화된 것으로 분석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부산시 관내에 있는 부산대라든지 신라대, 부산교육대 같은 데다 예비교사 되실 분들하고 12월부터 멘토링에 나서겠다 이런 기사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부산지역의 학생 기초학력향상과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랬어요. 과연 우리 교육청, 인천교육청이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학력격차가 심화된 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웠나요?

교육국장 전광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언론에도 보도되고 여러 가지, 저희 교육청도 여기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갖고 지난 7월부터 대책마련을 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책 시행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내년도에는 저희 시교육청의 역점사업 4개 중에 두 번째로 수업역량강화 쪽으로 해서 원격수업이라든지 이런 대면수업 등 이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사들 역량강화연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수업 2교사제해서 부산처럼 초등학교 1ㆍ2학년 국어ㆍ수학 시간에 보조교사 역할을 하는 1수업 2교사제를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비대면수업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가 우려되면서 이를 메우기 위해서 학부모들은 사교육이나 이런 데 의지할 수밖에 없는 어떤 심각한 사례가 도래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쌍방향 수업이 온라인 수업만 계속 의존을 하다보면 쌍방향 수업은 그런대로 선생님들과 학생들간에 마주보고 강의도 하고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면서 집중력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수업을 그냥 동영상이나 이런 것을 그냥 틀어놓고 보라고 하면 그 학생이 제대로 수업을 들었는지, 듣고 있는지, 틀어놓고 잠을 자고 있는지? 이런 것이 체크가 안 돼요. 그런 것에 대한 보완을 올해 여태껏 시행착오를 겪었다면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보자고요. 학생이 수업은 틀어놓고 잠을 자고 있고 대신 고양이가 수업받고 있어요. 그래도 이거 수업 인정으로 돼야 되는 거잖아요, 들었으니까. 이걸 대책을 세우라는 거예요? 고양이가 수업받아 가지고 학생이 알겠어요. 어머니가 수업받고 나중에 잠 깨면 학생한테 가르쳐주면 되는데 학생은 자고 수업은 돌아가고 있고 고양이가 수업받고 있어요. 이런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걸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서요. 우선 가정과 연계 소통을 통해서 학부모라든지 학생들 원격수업에 대해서 가정통신문이나 SNS나 이런 것을 해서 안내를 했고요.

아니, 그러니까 원격수업을 쌍방향이 아닌 수업을 그냥 동영상수업을 했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담임 선생님이 아침 조회와 종례 매일 개최를 해서 학생들의 그런 원격수업에 대한 참가 방안 이런 노력에 대해서 계속 지도를 하고 있고요. 또 다행히 3분의 2 등교수업이 있기 때문에 등교수업 시에는 그런 내용을 보충하는 이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교육청이 타 시ㆍ도의 교육청보다 좀 더 뭔가를 우리 학생들한테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학습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부산 같은 경우는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각 관내에 있는 대학 학생들, 예비교사 이런 분들하고 섭외를 해서 학력저하가 되고 이런 학생들한테 멘토링으로 붙여주겠다 이런 예산도 세우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원론적인 것으로만 자꾸 교육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 뭔가 특단의 조치 타 시ㆍ도에서 시도하지 않고 우리 인천만의 어떤 특단의 아이들의 학력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라 본 위원은 이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교육청에서는 세워서 내년 교육 계획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혹시 교육청 자체적으로 그게 힘들다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머리 맞대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뭔가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하려고 저희도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님한테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복을 무상교복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교복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학교에서 실적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정량평가가 있고 정성적 평가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정량적 평가에서 보면 최근 3년간 학교주관 교복구매의 납품평가 실적이 있어야 평가를 받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로 교복업을 시작하는 업체는 평생 그 점수 못 받으니까 납품할 기회가 없네, 어떻게 생각하나요?

하여간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그동안 우리가 무상교복을 하면서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무상교복의 문제점, 해결해야 될 방법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파악을 못하고 이제 와서 개선하겠다고 하면 도대체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교복납품실적이라고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복을 가공하거나 교복을 제조한 제조업체가 판매 허가를 내서 그러면 입찰에 임했어요. 그런데 그 업체는 교복판매 하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판매하는 업자지 교복을 직접 재단하고 미싱을 해서 제조하고 한 업체는 교복에 대해서 판매하는 사람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판매실적이 없어서 더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점수를 못 받아요. 어떤 이런 불합리함이 있습니까?

저희는 매년 교복구매지원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런 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매요령에 대해서 개정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서 내년도 4월 예정인 교복구매지원위원회 열 때 안건으로 올려서 하여간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할 내용들은 많은데 제가 또 시간이 돼서 저 혼자만 다 뺄 수 없고 다음 위원님들 질의 돌아간 다음에 기회 되면 다시 연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종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인 위원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국장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으시죠. 행감 때문에 많이들 준비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는 어쨌든 저희 의회에서 한 기관에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이고 하기 때문에 시민들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국 소관에 학교설립과 쪽으로 제가 확인드리고 싶습니다. 요구사항 제출자료에 보면 학교설립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시나요?

행정국장 김선미입니다.

보면 민원의 교육청 답변을 보면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설립이 되지 못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겠다. 관련 기관과 협의 중이다.”라는 말만 일관적으로 답변하고 있어요. 이런 형식적인 답변이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배경을 보면 초ㆍ중ㆍ고 학생수 통계를 제가 봤어요, 2020년도에. 봤는데, 우리 17개 시ㆍ도에 보면 학생 수가 인천이 35만 5400여 명이 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경기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그리고 경남, 부산, 그리고 인천 순으로 전국에서 다섯 번째 학생 수가 많아요. 지금 인지하고 계시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구가 비슷한 부산광역시가 35만 5868명입니다. 그렇죠?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일관된 어떤 답변이 아니라 선순환적으로 이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을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뭐냐 하면 통계상으로 보면 부산과 인천은 초ㆍ중ㆍ고 학생 수가 대동소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초등학생이, 초등학교가 304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것 또한 알고 계신가요?

네.

인천은 몇 개입니까, 초등학교 수가, 거기에 비례해서.

지금 저희 초등학교가 253개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거의 비슷한데도 초등학교 수가 상당히 적어요. 그렇죠?

네.

중학교 또한 부산은 170개 학교가 됩니다. 우리 인천 중학교는 136개예요. 그것 또한 알고 계시죠?

네.

고등학교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교 숫자도 보면 142개교인데 인천은 125개교입니다. 이런데도 보면 우리가 중투위에서 지금 검단신도시, 영종 물론 우리 국제도시에 대한 부분적인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계속 중투위에서 뭐 탈락 내지는 계속 보류가 되고 있어요. 상당히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지금 교육부하고 어떻게 소통하고 계시는지, 개선책은 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학교를 설립하려고 하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3000세대가 있어야 학생이 약 800명의 수요가 있어야만 학교설립이 허가가 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보면 블록별로 아파트단지가 있는데 A단지, B단지, C단지해서 한 3000세대가 나오고 또 중앙투자심사를 의뢰를 할 때는 반드시 분양공고 물량만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필요성은 인정하되 중투위에서 심사가 안 이루어지고요. 또 하나는 A단지는 분양공고가 나고 11월에 뭐 예정이다 했는데 회사사정으로 여의치 못 해서 공고가 나지 않으면 이 중투위에서 또 저희가 재검토사항으로 내려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적인 것은, 원론적인 부분적인 건 저희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은 신도시급에서는 학교 아이들의 학교수업을 받는데 지금 학생 수가 초등학교에는 지금 몇 명입니까? 우리가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적정 그 학생 수가 몇이죠?

30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7명 이내로 대부분하려고 하는데 송도나 청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명이 넘는 학교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타 지역, 인근지역에도 신도시급으로 들어와 있는 학교들이 상당히 학생 수가…….

과밀이 돼 있습니다.

과밀이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선순환적으로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는?

학교설립과 증축에 대한 부분은 저희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용지특례법에 의해서 우리가 공동주택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이라든가 또 생활형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학교용지특례법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검토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이미 공동주택 규모를 가지고 학교를 설립한 이후에 오피스텔이나 생활형숙박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학생 수들이 결국은 인근학교에 배치를 하면서 과밀도 나오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단지…….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지난 국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학교 오피스텔이나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서는 법 개정 요구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서구에 생활형숙박시설이 거의 5300세대 정도가 들어설 계획이 있는 루원시티가 있죠?

네.

그건 제가 시정질의에서도 시장께서도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셨고 물론 교육감께서도 지금 서면으로는 와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지역주민들과의 어떤 관계성을 회복을 하겠다고 하면 해결책은 마련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충분히. 왜 그러냐 하면 생활형숙박시설이 법에 저촉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법 개정을 앞두고 있는 부분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분명히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토지에 맞게 그분들은 땅을 매입을 했어요, 시에서도 그렇게 매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그것에 대한 사업성이 나오기 위해서는 진행을 해야 되고, 지역주민들은 그 학교부지가 없어짐으로써 거기에서 학생유발이 되는데 그 아이들을 어디로 보낼 것이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 가지고 지금 불허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관에서는?

네.

이런 부분 지역주민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지만 본인들은 어떤 난개발 또한 여기에 대해서 상업 어떤 시설이 들어오지 않음으로써의 어떤 피해가 또 증폭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당국과 시의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실 건지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루원시티를 가서 현장을 발로 직접 뛰고 학생들을 배치하는 것은 지금 한계가 있습니다, 학교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9500세대가 들어오게 되면 교통영향에서부터 그 주변 환경이 문제가 되는 건 확실한 기정사실이고 그래서 서구청, 저희 시청, 교육청, LH본부까지 며칠 전에 협의를 했는데 이 부분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저희가 어떤 교육청에서 결정권을 가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저희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있는 가현조등학교라든가 또 봉수초등학교에는 이미 초과가 돼 있어서 학생을 배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상복합시설과 상업용지시설에서 발생되는 학생들의 어떤 안전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전혀 검토가 되지 않고, 제가 이왕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시 관계자라든가 경제청이라든가 토지개발공사에다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공동주택이나 시설이 들어왔을 때는 무조건 학생유발은 기본적으로 있는 부분입니다. 법으로 검토를 하지 않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개발 전에 그 도시가 개발될 때는 사전협의가 되면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있습니다라고 협의가 되고 충분히 논의가 되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인지하고요. 어쨌든 도시개발에 있어서 우리 교육당국과 협의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건 항상 인지를 해요.

그렇죠.

그게 담보가 되지 않은 이상은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없다 저도 항상 그 얘기를 시 관계공무원들한테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연희공원 특례사업지구도 마찬가지예요.

맞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바뀌지 않는 부분은 뭐냐 하면 소통이 아직도 우리 시와 교육청은 되지가 않고 있다. 참 안타까움이 있죠. 이 부분을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와 학생들이 피해를 봐야 되는지는 저는 참 사뭇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이 있고요.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든 간에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계속 이끌어내고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지 못한 부분은 다시 한번 더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하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들도 하여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업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계속 지속되면서 이게 민원이 1년 전, 2년 전에 했던 민원이 똑같이 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제가 지적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주시민교육과의 감사관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질의는 제가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작년에도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인천시교육청의 예산낭비 및 부조리 의혹이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아마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감사관님 알고 계신가요?

감사관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영어교과서예요. “우리 검정도서 그리고 영어교과에 대한 과정 목표를 일정 불가능한 교재를 쓰고 있다라는 게 있고, 인정도서의 인정 권한을 위임받은 교육감이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인지하고 있습니까?

네, 내용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영어교과 검정도서가 불량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교재를 구매하는바 이건 국민의 세금이 예산낭비도 되고 있다.” 이 경우입니다, 팩트가. 제가 여기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위 관련 시민의 의견에 수렴한 결과를 답변을 주셨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답변을 주관해서 정리했고, 저희 감사관실도 검토해서 제출된…….

그러니까 영어교과 그러면 우리가 불량교재라고 민원인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과서 그러면 세 가지로 분류되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뭐죠?

국정과 검정 그리고 인정교과서 세 가지로 분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정도서는 우리 교육부에서 인정한 거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검정과 인정은 교육부장관이 교육감과 협의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인증 필증을 한 거죠?

네, 검정은 교육과정평가원 쪽에 아마 위탁을 해서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민원인께서는 이런 민원을 갖다가 제기했을 때는 아무 문제없는 것을 갖다가 민원을 제기할까요? 있으니까 제기하는 것 아닐까요?

일단 근본적인 취지는 아마 그 민원을 내신 시민께서 국가예산의 낭비 그리고 교육청의 행정업무의 적정성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서 그런 민원을 계속 내주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그 답변서를 봤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답변서도. 어떤 내부적으로 감사실시를 했는지? 이것도 민원인한테는 전달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 민원인께서 민원 내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민주시민교육과 등에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아마 이 민원의 근본 어떤 방향성은 교과서 검정, 인정체계에 대한 민원인의 약간의 깊은 이해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똑같은 민원이 1년, 2년 째 계속 나온다는 것은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러한 민원이 제기됐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민원인께 더 적극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어떤 민원은 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 행정사무감사의 어떤 중요성은 아마 우리 기관에서도 다 아실 거라고 믿고요. 어쨌든 투명성을 토대로 해서 우리 민원인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저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도 시간이 다, 제가 준비된 시간이 다 완료됐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하고 제가 추가로 되면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께 제가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선미입니다.

도시계획수립이라든지 도시계획변경 시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저희는 사전협의가 없기 때문에요, 도시계획위원회 때 불러서 회의 때 의견개진을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사전에 자기 개발하실 분들이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업승인 마지막 단계에 와서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저희가 어떤 일을 방해하는 그런 정도로 상대방은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제가 경제청이나 LH본부나 구청, 시청 관계자들과 한 번 더 협의를 하면서 어떤 도시개발을 할 때는 사전협의나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고맙겠다라고 해서 그 답까지는 지금 받아낸 상태입니다.

앞에 김종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도시계획수립 시 사전협의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전협의대로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지금 뭐 일부 이행이 되고 있지 않는데 그럴 경우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도시계획심의 때 반드시 교육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것을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지금 도시계획심의라든지 건축심의 때 우리 교육청의 교육영향평가가 협의가 들어가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됩니다. 그걸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몇 번씩 이렇게 영향평가에서 부적정 받은 업체들도…….

그건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그걸 선도적으로 나가셔야지, 도시계획수립 때. 그거 시에서 우리 교육청에 대해서 협의가 안 올 수가 없어요. 뭐 참고하시고…….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인천의 태동 미추홀구 갑의 정창규입니다.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행감에서 나는 어떤 사명감을 갖고 우리 교육의 발전과 또 그 울림을 통해서 교육청이 얼마나 바뀔 수 있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창규 위원 때문에 힘들다, 서류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려움을 주기 위한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울림이나마 그 울림이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이 행동의 일환이 되고 그 행동이 습관화가 되고 그 습관화가 우리 인천교육 시스템 전반에 아주 작은 울림이라도 바뀔 수 있는 행감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자료에 대한 요구나 이런 부분들이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에 시의원들이 갑질을 한다고 언론에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도 다 이해는 합니다. 우리 교육에 대한 부분들에 이제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글로벌 리더로 성장시키는 그런 부분에 우리 교육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선도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방향성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도덕성이 회복이 되고 공정성과 배려가 우리 학생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들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점이나 여러 사항들이 한두 분 때문에 많은 대다수의 공무원 분들께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도 파악이 됐습니다. 10분이라는 시간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명감을 갖고 우리가 정말 그 마음들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 인천교육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전에는 10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질문을 하고, 오후에 답변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실무과장님들한테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띄워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학교급식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급체계에 대한 개선책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교육청에는 무엇이 있는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로, 바꿔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영양사들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것은 조금 이따가 하고요. 세 번째 한번 다시 그 박사방. (영상 자료를 보며) 미추홀구 모학교에 재판과정에 있는 기간제교사가 학교에 들어가서 재판 중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경력회부서나 범죄사실회부서가 뜨지 않기 때문에 재취업한 그런 사례들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하고요. 아까 그 앞으로 넘겨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그리고 네 번째, 엘리트교육에 대한 부분들 법적으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없다. 지금의 클럽에 대한 그런 방식들로는 이런 엘리트교육에 대한 부분들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극소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 배윤진 학생, 인화여고의 또 다른 이런 학생들에 대한 어떤 지원책들, 공주하면 떠오르는 3개가 있어요. 박찬호, 박세리, 밤. 인천하면 떠오르는 부분들 저런 학생들을 우리 교육에서 우리 딸로, 인천의 딸들로 키워낼 수 있는 부분들의 상황들을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평화학교 용역연구 실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지원단에 대한 부분들이 그 사업에 대한 특성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 전에도 꽃을 피우지 못한 채 우리 학생들이 자살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자살에 대한 방지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특성화학교 실습관계의 문제점과 학생들의 대책 마련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한 이번 본예산에 스마트패드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지는데 전체 학생들한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부학생들에게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문제점들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볼까 합니다. 스마트패드 같은 경우에 여러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또 이 계약에 대한 한계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구입을, 사기업이나 아니면 일반인들은 뭐 몇 천개를 구매를 한다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외부에서는 한 10% 정도, 2000개를 구입을 한다라고 하면 한 200개 정도는 다시 더 플러스로 받을 수 있는데 계약에 대한 그 금액이 크다 보니 계약에 대한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뭐랄까 구입에 대한 부분들이 한계적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계약방식을 달리해서 더 구매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논의를 해 볼 거고요. 그리고 용역발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들께서 답변하는 것보다는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과장님들께서 제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화두를 던지는 것이고, 준비를 하셔서 우리 교육청에서 시민과 학부모와 학생들이 납득할만한 설명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들께서 직접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과 방향 제시에 대한 부분들도 준비를 하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이 변했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것이 변했죠, 우리 학교가?

네.

수업의 방식이라든가 그리고 형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 오프라인 쪽이었다면 이제 온라인과 혼합되는 블렌디드방식으로 바뀌는 추세고, 우리 교육도 이제는 그런 현시점과 상황에 맞춰 가야 되는 방향성을 갖고 가야 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국장님 말씀 듣고 질문에 대한 부분들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코로나19가 어느 날 갑자기 오면서 학교가 등교수업이 안 이루어지고 원격수업이 이루어지고 또 원격수업하다 등교수업했다 이런 코로나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학교현장이 혼란스러우면서 학생들이나 학부모 또 선생님들께 많은 혼란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인천만의 현상은 아니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런 원격수업 그러니까 대면수업과 비대면수업이 병행해서 이루어지는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여러 가지 원격수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그런 물품을 구입해서…….

촉박한 시간 내에도 인천교육청에서는 발 빠르게 안전과 보건 그리고 교육 언택트에 대한 여러 상황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니드(need)에 대한 부분들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면밀하게 더 그런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준비하고 있고요. 하여간 적극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책 마련하고 실천을 해서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김강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구ㆍ미추홀구 을 지역구를 둔 김강래 위원입니다. 300만 시민이 우려하고 또 피해학생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사안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교직원 스쿨미투 및 성범죄에 관한 대응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하는데 이게 교육국장님 맞죠?

네,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2018년도부터 지난해 말 스쿨미투 결과 교사 109명을 수사의뢰, 가해교사 54명이 징계 및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당초 사건초기에는 학생 성폭력 스쿨미투사건이 중학교 세 곳, 고등학교 네 곳 등해서 총 134건 그리고 134명의 교사가 교육청에 신고 됐습니다. 그럼 나머지 교사들은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현장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2018년부터 2019년 초까지 저희 인천교육청 관내학교에서 일어난 것을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스쿨미투 대상인원이 134명이었는데요, 경찰 수사의뢰한 게 109명이고 그중에 경찰에서 검찰에 기소의견을 송치한 인원이 24명입니다. 그 다음에 검찰에서도 기소해서 재판을 해서 집행유예를 받은 건이 1명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도 재판 중인 건이 있고 나머지, 하여간 경찰에서는 수사의뢰를 24건을 검찰에 했고요. 검찰에서는 2명에 대해서 1명에 대해서 처분을 했고 1명은 재판 중인 거고요. 나머지 저희가 감사 이런 걸해서 54명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고 23명, 주의 25명 또 처분 없음도 2명 있었고요. 징계를 해임, 파면, 정직, 견책 이렇게 해서 6명을 징계조치를 했고요. 이런 상황이 있고, 약 79명 정도가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하여간 징계 받고 재판에서 형사처분을 받고 이런 교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주의, 경고나 이런 분들은 다시 학교현장으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아시는 것처럼 작년 2019년도 3월 1일자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인식개선팀을 신설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하고 또 학교구성원 간에 학력 공동체 회복 노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몇 가지 조치사항을 해서요, 본청에 성인권 전문상담사가 배치돼 있어서 이 분은 상담을 지원하고요. 또 교육청에 성사안처리지원단을 네 분 전문가로 구성해서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했고요.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연계라든지 또 가족회복지원사업이라든지 또 피해학생에 대한 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 이건 금년도 신설을 했습니다. 또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치유형 대안교육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고 장기특별기관이라든지 일반특별기관을 운영해서 가해학생 재발교육을 제어를 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공동체 협업 교육을 통해서 학교와 현장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국교육개발원과 협력해서 공동체 회복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학교 학생이라든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공동체 회복교육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여러 가지 활동을 저희 교육청 나름대로 노력을 작년부터해서 아까 주요업무보고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육청이 교육부 금년도 시ㆍ도교육청 평가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해서 전국에서 저희 교육청이 성폭력 예방교육 우수교육청으로 지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성가족부에서는 양성평등정책 우수과제로 저희가 하는 ‘교가ㆍ교훈 새로 쓰기’ 이런 사업들이 우수사례로 선정돼서 그나마 저희 인천시교육청이 스쿨미투로 한동안 어려움을 겪었고 학교현장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름대로 성인식개선팀을 신설하면서 여러 가지 주요정책들을 시행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고 현재 작년 스쿨미투 이후에는 학교에서 집단적인 그런 현상은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하여간 성 사안과 관련해서는 적극 노력해서 다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장 안정이고 뭐 여러 가지 조치는 했지만 사실 현재 교직에 그 사람들이 근무한다면 피해학생들이 2차, 3차가 예상되는 건 당연한 일이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상호 어떤 조치를 제대로 취한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A와 B가 함께 피해자, 가해자인데 그들이 함께 있는 한은 그게 어떻게 용서나 이런 것이 되겠어요. 그리고 사람은 감정의 동물인데 피해자는 가해자 옆에 지나갈 때마다 섬뜩할 거고 그리고 또 피해자는 미음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같이 이렇게 놓는다면 이것은 2차, 3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해서 저희도 격리 조치할 수 있는, 교사ㆍ학생을 격리 조치할 수 있으면 격리 조치를 하고 또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에 대해서 위탁교육을 실시도 하고 또 교사들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성 인권 관련된 워크숍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아까 행정처분 교사들이 벌써 작년에 처분받았기 때문에 다른 학교로 전근 간 분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인식개선사업 이게 중요해서 그런 쪽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살얼음판을 걷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언제 그 얼음이 깨져서 빠질지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방법으로 분명히 학생이 이동을 하든지 교사가 이동을 하든지 이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그런 성폭력의 정도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직위해제도 시키고 분리조치도 하고 또 학교로 돌아왔을 때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위원님 염려 말씀처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A와 B가 마주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는 학부모님들의 걱정이에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구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성범죄 교원이 19건 그리고 스쿨미투만 추산해도 100명이 넘어요. 왜 이런 오류적인 통계가 나오는 건지, 짤막하게 시간이 없어.

저희 하여간 계속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나름대로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성인식개선사업이라든지 성인권 강사를 통한 연수라든지 이렇게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부족한 점이 많아서 지속적으로 하여간 성인식개선팀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성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또 스쿨미투나 몇몇 교사들이 성범죄로 인해서 도덕적 해이로 인해 교직원 대상 성교육 예산이 지난해 2018년도 9400억원에서 올해는 7억, 9400만원에서 7억 1000만원까지 무려 7배나 증액이 됐어요. 불필요한 교사들의 논란으로 혈세가 수억이나 지출되는 사유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2019년에 3억 12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고요. 금년도에는 7억 1500인데 이 차액이 발생한 게 성 사안 처리라든지 학교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이라든지 양성평등교육 활성화를 위해 특교로 해서 1억 4000만원 정도가 특교로 지원됐고요. 저희가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1억 8700만원을 더 추가로 지원을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관내에서 성폭력 관련해서 학생간에 범죄가 발생해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가해학생하고 피해학생들이 대안교육 위탁기관을 세 군데 설립하면서 그 예산이 약 1억 6000만원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그런 세금이나 예산을 그렇게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하여간 사용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스쿨미투에 대해서 추후 대책 그리고 특히 음주운전을 보니까 본청만 이렇게 많은데 본청에는 왜 음주를 해야 되고 그리고 많이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음주운전 건수는…….

아니,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매듭을 지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추후대책에 대한 이 답을 짤막하게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시민들이 더 확실하게 믿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답변해 주십시오. 성폭력과 스쿨미투 그리고 음주운전.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징계받은 사람이 2018년도에 13명, ’19년도에 9명, ’20년도에 9명인데 우리가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면 감봉을 하고 있고, 0.08이면 정직 이상 파면까지 하고 있어서 강력하게, 제가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매 사안마다 엄중하게 조치를 하고 있고 또 음주라든지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사람의 생명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말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교육공무원들이 술 마시고 운전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계속 경고하는 차원에서도 징계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관련해서는 스쿨미투 사안들이 2018년도에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이런 사안들이 학생과 교사가 마주치지 않도록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의 동물인데 우리 학생들이 같이 마주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ㆍ피해자들을 가해자ㆍ피해자 교사와 학생이 마주치지 않도록 인사조치도 하고 또 많은 학생들이 신고는 됐지만 사실은 그 학생 한 명 한 명이 신고한 게 전부다 추정은 되지만 그게 범죄라든지 또 징계혐의로 확정할 수가 없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무혐의로 경찰서에서 무혐의로 됐기 때문에 처분이 안 된 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스쿨미투 관련해서 사안들이 발생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성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육청도 성인지교육을 좀 더 강화시켜 나가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예산도 조금 늘어난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적에 대해서 좀 더 잘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교육감님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력하게 조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300만 시민 여러분 잘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 모든 것을 맡기시고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이나 부교육감님, 참 답변을 듣다보니까 답답해요. 지금 김강래 위원님의 질의요지는 뭐냐 하면 그동안에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줄이고자 매년 예산을 굉장히 증액시켰잖아요, 의회에서 승인해 드렸죠? 그런데 예산 집행만 말씀하시고 계셔? 왜 예산은 늘어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왜 줄어들지 않느냐, 개선이 왜 안 되느냐, 이 말씀이잖아요. 그럼 개선책을 말씀하셔야지 예산 집행했다. 당연히 승인받았으면 집행해야죠. 매년 늘어나는 예산만큼 개선책을 만드셔서 성폭력 이런 부분들 줄여야 되지 않아요, 집행부에서. 그런 말씀은 전혀 안 하시고 예산 집행만 하셨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호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께서 말씀도 하셨지만 지금 300만 시민이 바라보고 있는 부분은 대안을 듣기 위해서 바라보시는 거예요. 오늘 오전 거의 끝났지만 오후에도 이런 식으로 하면 감사의 진행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답변하실 때 대안을 가지고 혹시나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준비를 해서 말씀하신다고 얘기를 꼭 좀 해 주십시오.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질의에. 일단 2020년도 코로나19 관련해서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방도 잘 해 주셨고 또 특히 전 직원들이 정말 노고가 많았지만 교육국 서상교 과장님이나 또 보건팀장 서은선 팀장님 거기 여덟 분해서 아주 선전 많이 하셨더라고요. 지금 이걸 지켜보고 계신다면 정말 노고에 고생하셨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질의를 정책국장님께 먼저 드릴게요.

정책국장 정의정입니다.

제가 정확한 날짜가 기억이 안 나는데 8월초에 전교조하고 어떠한 교섭이 있었죠? 노사협력과장님 계시면, 노사협력과장님한테 들을까요?

네, 맞습니다.

노사협력과장님 앞에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노사협력과장 이정기입니다. 8월초에 예비교섭이 있었습니다.

네?

예비교섭이요.

예비교섭이요?

네.

어떠한 내용이었습니까?

전교조가 6월 15일 날 요구안을 저희한테 제출했는데요.

요구안이 어떤 것이었어요?

101개 조항에 505항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무교섭 들어가기 전에 절차교섭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교섭이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8월 달에.

누구누구 참석하셨어요?

절차교섭은 전교조에서 정책실장님하고 또 저희는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또 저희가 참석여부 해 가지고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약간의 실랑이는 뭡니까?

실무교섭 때 원래는 지정한 사람이 교섭을 하게 돼 있었는데 올해 전교조가 실무교섭에 담당과장이 직접 참석해라 그런 요구사항이 있어 가지고 조금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참석하시면 안 되는 내용인가요?

물론 참석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사례를 보면 담당 팀장이나 실무자가 참석해 가지고 절차교섭이기 때문에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과장이 참석 안 하고 담당 팀장하고 실무자가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행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장우삼입니다.

2020년 8월초 쯤 8월 5일인가 그런데 이 부분 교섭할 당시에 교육청 정문 봉쇄하셨어요?

그 사항은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

그 당시에 교육청 정문을 그때 봉쇄를 했습니다.

왜 봉쇄하셨습니까?

그때는 상황이 지금 하고는 다르게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밀집하는 부분이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봉쇄를 했는데 이것이 또 노조 입장에서는 다른 차원으로 생각할 수 있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됐다고…….

이해시키셨어요, 노조에게?

그런 말씀은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게…….

본청 정문을 봉쇄하는 게 어디 있어요? 코로나19 관련해서도 단계별로 우리가 열 체크부터 모든 게 매뉴얼이 있었지 않습니까? 코로나19 관련해서 이게 봉쇄했다는 게 국장님 말이 안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답변하실 거면 저 질의 안 할 거예요, 앞으로. 국장님, 이렇게 답변하실 거예요?

그때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위원님…….

정말 코로나19 때문에 봉쇄하셨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저 더 이상 질의 못 하겠어요.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질문서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 중간에 답변에 대한 부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질문에 대한 부분들을 그 과정 중에 있는 부분과 그리고 해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부분들, 개선에 대한 부분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안 그러면 계속 이 부분이 시간이 지연되니까 간단하게 그 과정들 설명해 주시고 제가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복지과장 김맹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잔반적인 사항은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저희가 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단기적으로는 EAT의 업체 자격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학교급식센터가 설립이 되면…….

과장님,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안 들려 가지고.

학교급식센터가 설립이 되면 이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무슨 뭐가 해결된다고요?

학교급식센터가 설립이 되면…….

언제 되죠?

이게 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이라 아마 2년 후에 이 사항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2년 후에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 사안과 관련해서 별도의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저희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하고 있고요. 또 입찰공고나 특수조건에 이러한 사항과 관련해서 저희가 별도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해서 안내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안전급식 위협이나 급식업체 횡포나 그리고 부당에 대한 사항들이 지금 1∼2년 된 것도 아니고 수년째 이렇게 되고 있는데 2년 후에 그 부분을, 지금 현재 TF를 만든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가고 또 그럼으로써 식자재 공급에 대한 부분 또 불량스러운 식재료 납품 이런 부분으로 그 피해는 올곧이 학생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건데 이런 것들을 발 빠르게 움직이고 빠른 정책결정을 내려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과 관련해서 저희가 2014년도에 그 특수조건에 하자있는 식재료나 유해식품을 납품한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조건을 위시해서 내려 보냈는데 아마 이런 사항 가지고 서로가 주장하는 바가 달라서 현재 작년도에 제가 재정과에 있을 때도 두 업체하고 학교 간에 서로 소송이 걸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법률적 자문을 좀 더 얻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법률적 자문을 몇 년째 자문을 얻나요? 그리고 그런 업체와 그 기간에 대한 납품업체와 계약기간이 짧다 보니까 그런 불이행 문제라든가 부정한 업체들을 쉽게 가리지 못하고 또 부당한 업체에 등록되고 서류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누차 또 학부모들, 단체들, 업체들이 교육청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수년째 안 되고 또 2년 후에나 된다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느냐라는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이런 표현은 안 쓰겠습니다. 하여튼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일 급선무로 이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 피해가 학생들한테 돌아가지 않도록 또 영양사들이 스트레스에 과로로 또 그 싸움의 상황으로 또 아까운 목숨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엄중히 받아들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부분들 면밀히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책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정책국장 정의정입니다.

평화학교 연구용역 실시하는데 그 추진현황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평화학교 정책연구용역심의회를 7월 1일 날 통과를 하고 민주시민과에서 재배정을 정책기획과에 요청을 해서 예산세목 변경을 통해서 재배정을 수행을 했습니다. 재배정을 한 사유는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인데요. 위원님의 지적으로 해서 저희가 살펴본 결과 그 과정에서 예산 사용에 오류가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3회 추경에 사업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책연구를 할 계획이 그때에는 있지가 않았습니다. 이거 추후에 발생이 되어졌습니다.

예산편성 없이 타 부서의 잔액을 재배정하는 부분들이 추경하는 것이 절차에 맞습니까?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역할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 예산에 대한 재배정을 언제든 교육청에서는 어떤 사업이든 위원님들의 동의나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들 없이 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이대로 넘어간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의 이 엄중함을 교육청에서는 이 사항을 너무 간과한 것 아닌가? 그리고 이 자료에 대한 부분들을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아쉬움들이 굉장히 큽니다. 국장님, 잔액집행 관련 근거규정에 어긋나죠?

저희가 이 용역을 하면서 오류로 잘못 알고 진행이 된 부분이…….

오류가 아니라 이건 재배정을 한다는 것은 오류가 아니라 알고 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과정을 이 과에서 처음 이렇게 있었는데요, 재배정 과정을 통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 근거자료에 대한 부분들을 다 말씀드릴 수밖에는 없잖아요.

잘못됐음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계약서작성에 대한 생략의 경우에는 제50조에 따라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로부터 청구,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의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갖추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분들이 여기에 계신 담당공무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몰랐다,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이다.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항들을 위원님들한테 사전 동의 없이,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급할수록.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법적근거라든가 그리고 규정에 다 어긋나는 부분이거든요. 정책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승인하셨습니까?

이것은 과장전결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추후에 보고를, 사업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지만 저도 절차상으로 이것이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잘못 일을 진행한 것이고요. 또 K-에듀파인상에서는 재배정을 하는 절차에 있어서 이것이 예산이 넘어가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절차상으로도 맞는가 보다라고 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좀 더 세밀하게 저희가 확인을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앞으로 저희가 치밀하게 예산사용과 집행에 대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 올리겠습니다.

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종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과장님 전결사항입니까?

사업의 진행은 그렇고요. 지금 부서 간에 재배정이 부장의 전결사항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보고는 어디까지 보고하셨습니까?

보고는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정책사업은 진행상의 모든 과정은 절차를 밟아서 보고는 다 했습니다.

보고는 다 했다는 것은 어디까지 했다는 말씀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예산운용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는 안 했지만 전체적인 사업의 추진에 대한 얼개는 교육감님까지 보고를 마친 상황입니다.

이 재배정에 대한 부분들을 규정이나 규칙 여러 부분에 대해서 어긋나는 것을 알고 하신 겁니까, 아니면 모르고 하신 겁니까?

알았다면 그렇게 잘못된 행정을 안 했을 것이고요. 모르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감하고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교육청에는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이 법적근거가 없고 조례가 없고 한데 서울시는 그 조례에 대한 부분들이 있죠?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물론 전문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교육재정과가 있습니다만 제가 파악하는 것으로서는 17개 시ㆍ도 가운데 10개의 교육청이 부서 간에 재배정이 가능하도록 지침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침과 그리고 그 조례가 돼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대한 집행과 편성 그리고 그 부분을 타 부서에서 재배정하는 사항에 대한 것들을 기준에는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기에는 이 부분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재배정하고 그것을 심의와 그리고 관리ㆍ감독하는 위원님들의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편성을 안 했다는 부분들에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또 재배정하고 그 재배정에 대한 부분들을 추경에 사업내용도 없이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쓰고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편성을 한지도 모르고 관리ㆍ감독을 했다라고 하면 그 책임 역시 위원들의 몫인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타 시ㆍ도의 부분들 규칙으로 빨리 만드시고 조례에 대한 개정,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빨리 개정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계획이라든가 예산편성, 여러 사항에 대한 미비점에 대한 부분들을, 개정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지적 엄중하게 잘 받아들이고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행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재배정된 부분들은 어떻게 실시를 해야 되고 예산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다시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어느 분이 설명을?

재배정 관련 예산지침은 저희가 또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어서요, 관련 과장님이 직접 설명을 드리는 게 더 자세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과죠? 행정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과장님이 직접, 과장님 나와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 대안을 빨리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재정과장 유병식입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교육부 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재배정할 수 있는 데가 교육지원청하고 직속기관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처럼 그렇게 돼 있는 데가 인천을 포함해서 충북, 충남 등등 해 가지고 7개 교육청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것을 바로 잡고 다시 예산을 편성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과 모색점이 있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우선 원점으로 해 놓고 다시 이것을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또 위원님들과 예산에 대한 부분들 편성에 맞게 다시 맞추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업부서에서 집행이 됐다고 한다 하면 되돌리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향후에 저희가 재무회계규칙을 개정을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이 되고 지금 이미 그 사업에 대한 그 부분이 집행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이게 돌리기가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까지 올 동안 이런 부분들을,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장우삼입니다.

인천교육청의 행정과 업무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부교육감님의 생각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창규 위원님 지적에 우리의 실수가 있었다는 부분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부교육감님,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고요. 교육이라는 게 실수하면서 배우는 건데 그 실수를 어떻게 잘 마무리하고 다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안 할까요를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이 책임 있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행정적인 실수가 발생했는데 행정적인 실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역시 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우리 교육청과의 소통과 협력이 아니겠는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급하면 또 급할수록 더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따끔한 충고에 공감을 하고요. 이제 평화학교를 추진하는 게 우리 내부적으로는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급하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좀 더 시의회 위원님들께 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상황을 알려드리고 소통하고 또 협조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평화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항상 미리미리 보고드리고 이런 착오가 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잘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집행이 심의위원회에 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통과가 됐죠? 통과가 됐기 때문에 재배정이 됐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아니면 이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 과정 중에?

이번 계기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그걸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지금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10명의 전문성은 어떻습니까?

아…….

그러니까 이런 여러 사항들을 꼼꼼히 짚고 법률적인 해석과 그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해 줄 수 있는 전문인력들에 대한 부분들의 심의운영위원회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여러 예산에 대한 집행들에 대한 것들의 보고 없이 이렇게 재배정하는 부분, 지금 이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위원회 선정문제 그리고 그 과정문제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에 대한 부분까지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매년 똑같이 우리 교육청이 답습하고 또 그대로 올리고 또 그대로 하고 매년 행정적인 절차, 사업, 규모 여러 가지 부분들이 거의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그냥 짜깁기해서 올리거나 사업에 대한 연속성으로 올리거나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대적인 반영, 코로나에 대한 반영 이런 부분에 적극적인 행정,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움직이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예전에 했으니까 이 사업해야 돼 그리고 이 사업은 우리 부분에 우리 과에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해야 돼, 뭐 해야 돼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의를 통함에 있어서도 그 부분에 위원님들이 계속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이런 심도 있는 부분들을 집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부교육감님.

네.

바라고 원하는데 이런 부분들 전면적으로 수정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충분히 위원님 의견에 우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위원회 위원들, 전문성 있는 위원들 그리고 그런 부분들 교체할 용의 있으십니까?

사실 약간 이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인데요. 그 위원회에는 사실 시의회의 의원님도 포함해서, 지금 위원회가 잘못됐다기보다도 위원회에서 결정된 연구용역을 실행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데에서 그것을 조달하는 과정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그 위원회는 시의회 의원님도 참석하시는 위원회입니다. 거기에서 결정을 해 주셨고, 그 결정 자체의 연구용역을 해도 좋다라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사실은 큰 문제가 없었고 그 결정된 연구용역을 조달할 수 있는 예산이 뒷받침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는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 과정의 문제고 재원의 문제고 그리고 그 재원에 대한 편성의 문제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그 부분이 차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특성화학교 실습에 대한 부분들 어느 부서죠?

창의인재과장 김동호입니다.

특성화학교는 주로 어떤 학교를 말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특성화고등학교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이 됩니다. 일단은 공식적인 명칭은 마이스터고 특성화고등학교이고요. 공업계열이나 상업계열로 구성돼 있는 특성화고등학교하고 그 다음에 마이스터고등학교 그 다음에 산업학교로 분류가 돼 있는 각종학교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실습이 위주인 학교들이 맞습니까?

네, 거의 전부입니다.

실습이 위주인데 코로나19로 학생들이 그 실습위주의 학습을 전혀 아니면 거의 못 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학생들의 진로나 여러 사항들의 평가 그리고 이런 사항들을 이 학생들은 어떻게 관리하셨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습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에 등교해서 실습을 하지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i-job배움터라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에다가 실습에 관계되는 콘텐츠를 갖다가 탑재를 하고, 그 콘텐츠를 학생들이 원격수업으로 수업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요. 특히 이제…….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i-job플랫폼에 콘텐츠를 제공을 하더라도 실습이라는 것은 실습기구, 실습용품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집에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리고 그 평가의 기준이나 여러 사항들이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 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에 대한 진학이라든가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거기에 맞는 아까 말씀하셨던 콘텐츠에 대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 없이 콘텐츠는 만들어 놨어, 아이들 보고 이렇게, 이렇게 해라고는 하는데 실습기자재가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일단은 원격수업일 때는 i-job배움터는 저희 교육청에서 만든 거고요. 거기에 약 7800개의 콘텐츠를 탑재를 했고 선생님들이 그걸 실시간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지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같이 현장과 학교가 연계해 가지고 수업할 수 있게끔 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등교수업을 했을 경우는 기간집중이수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무슨?

기간집중이수제요.

기간…….

집중이수제. 그래서 그것은 뭐냐 하면 학기 중에 특정과목을 일정기간동안 집중하여 수업에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ㆍ운영하는 방법입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전문교과만 집중적으로 실습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학교 재량권으로 편성하게끔 했습니다.

전문자만이요?

네, 전문교과만.

그럼 이 학생들의 평가나 진학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특성화고등학교는 일단은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저희가 진학을 학교에서 재량적으로 하는…….

그럼 시상이라든가 이런 메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 학생들이 다 100% 실습이나 아니면 회사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진학에 대한 꿈을 갖고 있는 학생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산학 저희가 맞춤형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일단 취업을 하고 난 다음에는 후 학습이 가능하게끔 산업체하고 대학하고 연계해 가지고 후 학습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진학제도를 갖다가 저희가 학생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고 거기에 많이 학생들이 따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 진학만 하고 싶은 학생이 있으면 별도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저희가 나름대로 어떤 지침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나름대로 학생의 상담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취업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가장 또 문제가 되는 게 취업이기 때문에 지금 전 산업이 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광ㆍ호텔 이쪽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만 9개 기관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실습과 취업이 같이 연계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지금 많이 나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취업과 여러 사항들로 학생들이 많이 취업이 됐다고 하니 그런 노고에 대한 부분들은 높이 평가드립니다. 그럼에도 며칠 안 남은 수능이 있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서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러한 형평성과 편차가 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우리 과장님 또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용역발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교육재정과장 유병식입니다. 정창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역발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역발주하기 전에 사업부서에서 일단 예산을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금액에 따라 가지고 계약방법을 결정하는데요. 뭐 금액에 따라 가지고 1인 수의계약이라든지 아니면 소액수의계약 그 다음에 일반경쟁을 할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지 이런 경쟁입찰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 계약방법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것이 유리하고 또 포괄적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계약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번에 또 그 사업에 여러 큰 패드에 대한 부분들, 스마트패드 이런 부분들도 아까 과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누었는데 좋은 방법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게 전 학생들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이 협상과 계약의 과정을 통해 더 많은 학생들한테 많게는 10% 적게는 5%의 포지션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과 그런 절차 이런 부분들 잘 긴밀히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과정에서 과장님께서도 그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에 대한 부분들, 과장님 잊기 전에 이 용역서에 대한 부분들, 나와 주세요. 행정국장님, 2019년 12월 20일 날 코리아리서치 인터내셔널에 인천교육 만족도 조사 용역계약을 했어요. 이 부분 혹시 알고 계세요? 이거 알고 계신 분이 이 부분이 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200만원으로 2019년도에 인천교육 만족도 조사 용역계약을 했어요.

(관계관을 향해) “어느 과의 사업이에요?”

정책기획과의 업무인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신경순입니다.

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교육 만족도해서 2019년 12월 29일에 했다는 것은 아마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계속 저희가 해왔습니다. 그래서 인천교육 학부모 만족도 조사가 작년까지 진행이 됐고요.

매년 하는 겁니까?

네, 매년 해왔습니다.

그 만족도 조사결과 만족도는 몇 프로 나왔죠?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별도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교육지원단장 조선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마을교육 관련 사업이 특성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은 3개 사업으로 첫 번째, 민ㆍ관ㆍ학 거너넌스 운영 두 번째, 마을연계 교육과정 운영…….

목소리가 조금 번지니까 정확하게 좀.

마을학교 운영지원 이렇게 3개 사업과 지역특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는 시 단위 또 기초 지자체 단위 조례로 제정을 해서 광역단위 거버넌스를 구성하였고요. 기초자치단체는 실무협의회, 운영협의회 이런 거버넌스가 운영이 되어 있고, 학교단위는 또 학교교육과정을 위해서 거버넌스를 구성하면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마을교육활동가, 시민단체, 교원, 학부모, 지자체, 교육청 이런 많은 인원들이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소통과 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을 기획부터 실행, 평가까지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을연계 교육과정은 학교에서 325교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교육청에서 행ㆍ재정적인 지원과 함께 특히 마을에 관련돼서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물적 자원 또 마을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인적 자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과 개선점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요새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을을 자주 탐방하고 마을 사람들과 자주 만나는 어떤 관계성 또 대면성 이런 부분들이 마을교육의 특성인데 코로나19로 사실 어려움을 겪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또 저희가 얻은 시사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성을 더 발휘해야 된다 이런 시사점을 갖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이런 자원들에 대해서는 또 온라인상에 자료제작들을 마을활동가들과 교원들과 합심해서 자료들을 또 제작해서 학생들에게 보급을 하였고 또 어려움을 겪는 학교 학생들을 그냥 있을 수 없다해서 마을 기관에 있는 협의체들 다 모여서 우리 학생들 어떻게 지원할까? 이런 공동체성을 발휘하는 그런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효과라고 하면 공동체에 대한 부분들 뭐 도덕성, 배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 효과에 가장 큰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성을 발휘하는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그 지역에서 지역의 자부심을 갖고 민주시민으로 자라게 하는 것이 공동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교육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체계가 아니라 과장님이 아까 말했듯이 민주시민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공동체도 있을 것이고 배려도 있을 것이고 또 서로간에 도덕심에 대한 부분, 윤리에 대한 부분 모든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은 뒤에서 밀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도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신지식, 신정보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학생들이 글로벌 리더로 가는데 영양분을 줄 수 있는 교육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과에서는 지적을 해서 조금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여기에 계신 분들 꾸짖기 위한 행감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더 변모하고 더 발전하는 교육청을 만들기 위해서 행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행정국장님께도 여쭈어 봤더니 이 리서치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여쭈어 봤던 거예요. 이 부분들이 올해는, 올해보다 내년이 내년보다 내후년이 발전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 자그마한 생각들이 바뀌어야 그 행동들이 바뀌고 그 행동들이 바뀌어야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어야 우리 아이들의 인격과 이 세상이 바뀐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교육감님도 출석하시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출석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세심하고 좀 더 디테일하고 좀 더 정말 우리 교육에 대한 애정과 사명감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창규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서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평화학교 연구용역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부교육감님 계속 실수다,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정책국장님, 부감님께서 어떤 의미로 그렇게 실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산을, 예산이 없는데 실무적으로 그것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예산…….

예산이 없어서?

네, 예산이 시의회에서 편성, 심의의결 하는 편성권이 있는데 심의의결을…….

그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의결권만 있습니다, 의회에.

아, 심의의결해 주지 않은 예산을 연구용역을 실시했다는 부분을 우리가 잘못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우선 잘못한 것은 예산에 목에 맞지 않게 썼어요. 재배정도 잘못 했어요. 재배정의 의미가 뭡니까, 국장님?

시의회에서…….

아니,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부감님이 하지 마시고.

사업을 떠나서 받은 예산을, 재배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직속기관이나 지원청이나 이런 쪽으로 하위기관으로 내려 보낼 때…….

부서간 재배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비를 어떤 비용으로 용역을 했습니까, 이것을?

내용은 전부 용역비로 되어 있지만 이미 허락받지 않은 사업을…….

그래서 아직 파악을 정확히 못 하신 거예요, 국장님께서. 실수인지 잘못인지에 대한 것을 알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재배정이 부서의 변동으로 인해서 사업 전체가 간 거는 그것은 저희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용역비는 지금 일부 잔액을 가지고, 사업 잔액을 가지고 용역을 했어요, 그것도 2개 부서에서. 사업하고 잔액 남은 것은 반납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다른 용도로 썼어요, 한 부서도 아니고 두 부서가. 정확히 말하면 위탁용역말고 연구용역비를 특교를 받은 것을 잔액으로 썼습니다. 그건 도저히 회계상 맞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답변을 제가 보충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지금 말씀드린 게 국장님 아까 답변 중에 우리 질의내용이 “3회 추경 때 왜 안 하셨느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답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사업계획이 없어서 안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저는 그렇게 메모가 돼 있습니다.

그때 편성을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이 없어서 그리고 이미 이 사업은 제가 관련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이미 정책연구심의가 7월 달에 있었어요. 이 사업계획은 이미 연초부터 잡혔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심의가 7월에 있었고, 심의통과가 7월 3일이고 용역수립이 7월 27일이고 용역계약은 7월 29일에 했어요. 추경은 8월 달에 했습니다, 8월 27일 날. 그럼 이미 이 사업이 진행된 다음에 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맞지 않아요. 당초대로 한다면 2회 추경 때 했어야죠, 이것을. 1회 추경 때 했어야죠. 그 전에 사업이 이미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 추경 때, 내년도 본예산에 이미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렇다면 이 사업도 이미 연초부터 진행이 되고 예산이 지금 2130만원인가, 용역비가. 이미 사업이 진행됐어요. 앞으로 나머지 예산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비용을 가지고 의회에다 승인해 달라고 그러실 거예요? 앞으로 교육청 예산 통으로 다 쓰세요, 그러면. 각자 남은 예산 다른 부서로 보내고 남은 것도 다른 데서 갖다 쓰고, 의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럼. 세목도 달라요. 보니까 예산 세목 보면 위탁연구용역비 용역 210번, 연구용역 260번 엄격히 다릅니다, 이것은. 일선기관에서 그렇제 잔액을 가지고 사업집행 잔액 가지고 다른 데 쓴다고 그러면 그렇게 허용할 겁니까? 사업의 취지, 목적 이것보다 앞으로 예산이 더 문제예요, 예산. 의회에서 예산 승인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업? 뭐 위원님들께서 다 파악하고 계셔서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준비도 안 되어 있어요, 제가 분석해 본 결과. 그리고 아까 부교육감님 예산이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동의를 요구해도 동의해 줄 수 없는 예산이에요. 의회가 목을 변경해서 집행 잔액을 다른 부서에서 쓰겠다고 오면 위원님들이 법을 어겨서 그것을 동의할 수 있어요? 동의해 드린다는 것은 예비비 지출 건이라든지, 미리 사전에 긴급하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호 위원님.

서정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하다 잠시 중단을 했는데요.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드렸던 정확한 날짜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2020년 8월 5일 날 교육청 중앙현관을 폐쇄했습니다. 정책국장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부교육감님.

네.

8월 5일 날 중앙현관 폐쇄한 거 알고 계셨나요?

제가 그 날은 연가를 쓰고 있었던 날이라서 사실은 몰랐는데요. 오늘 확인해 보니까 8월 5일 날 중앙현관을 폐쇄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 그 날 연가를 쓰셨네요?

네.

그럼 연가 갔다 오면 보고 받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1회성으로 지나가는 걸로 해서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중앙현관을 폐쇄한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을 오전에 들었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가운데 현관을 폐쇄하는 게 맞나요, 사이드에 있는 비상구나 이런 다른 곳을 폐쇄하는 게 맞나요?

일반적으로는 사이드를 폐쇄하는 게 맞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네.

시청도 그렇게 했습니다. 중앙을 폐쇄한 부분은 전교조 임원들이나 전교조에서 볼 때도 오해를 분명히 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충분히 그렇게 느껴지겠습니다.

맞죠?

네.

전교조 임원들도 그렇고 전교조 조직이 말 그대로 교직원들의 노동조합입니다. 우리 다 식구예요. 오해가 갔으면 충분히 이해시키는 게 맞죠?

네, 충분히 이해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절대로 재발하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대 재발하지 않게끔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정책국장 정의정입니다.

교섭할 때 과장님 출석을 요청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출석을 안 하셨어요.

네.

이게 관례라고 말씀을 오전에 과장님이 하셨지만 참석하는 게 맞죠?

가급적이면 참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교섭을 할 때…….

이 교섭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저도 노조위원장 출신이지만 교섭은 여러 조합원들을 대신해서 임원들이 와서 교섭을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권위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 근무하시는 집행부 여러분들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99개가 다 잘 하세요. 진짜 신뢰가 있어, 저는 본 위원은 정말 신뢰 있게 잘 보고 있는데 이런 일 때문에 권위라는 것은 내세우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앞으로 교섭할 당시에 과장님 꼭 참석시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다시 논의하시고 그리고 국장님이나 책임을 지면서 발언을 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신 분들이 참석을 꼭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와 끝날 때 우리 과장님께서 참석을 하시도록 서로 노사간에 합의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네, 협의하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잘 교섭은 끝났죠?

지금 본교섭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교섭?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잘 끝나고 진행될 건데 처음부터 원활하게 하면 마음이라도 편안하고 혹여나 교섭이 서로에 충분조건이 안 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마음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것은 꼭 그렇게 진행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명심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우리 배움터지킴이 분들이 계시죠? 아, 정책국인가요?

네, 배움터지킴이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책국장 정의정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움터지킴이 분들이 계세요. 인천에 몇 분 계십니까?

지금 534개 학교 대상에서 지금 531명이 계십니다.

오백…….

31명입니다.

세 학교는 왜 없죠?

아, 죄송합니다. 531개 학교에 530명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1개 학교는 왜 없죠?

1개 학교는 사회복무요원이라든지 지자체 지원인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 학교에서 거부한 거예요?

학교에서 배움터지킴이 선생님을 모시지 않은 거죠.

이 분들이 하는 일들이 어떠한 일들을 하시나요?

이 분들은 보통 학생 보호한다든지 학생안전, 교육활동 하는 동안에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지근거리에서 아이들을 돌봐주시는 그러한 자원봉사 형태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도 학부모이기 때문에 학교에 방문을 하러 찾아가면 교문 앞에 제일 먼저 마주치는 게 배움터지킴이 분들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되게 부모님 같고 되게 좋았어요, 볼 때마다. 또 코로나19 관련해서도 그 분들의 배움터지킴이 분들에 대한 그런 사명이라고나 할까 정말 학교 정문을 통과 못해요. 딱 열 체크하고 용무에 대한 부분 인터폰해서 안으로 연결해서 딱딱딱 지키는 걸 보고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안전이 1차적으로 여기서 시건장치가 되는구나라는 안도에 대한 부분이 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3년 동안에 자료를 보다보니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실비가 지급되지만 동결이에요. 이 사유는 뭐예요?

배움터지킴이 선생님들의 원래 시작은 교육부 사업으로서 자원봉사 형태로 해서 보호인력으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봉사료에 대한 그 실비 수준 정도로 아주 적은 돈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1일 기준으로 해서 한 4만원 정도로 월 한 80만원 정도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60만원을 2017년도, ’18년도에는 받다가 조금 인상이 되어져서 80만원은 받고 있지만 수고하시는 것에 비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굉장히 적다라는 그런 느낌은 갖고 있습니다.

맞죠?

네.

2021년도에는 인상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 배움터지킴이 선생님은 저희로서는 인상할 마음은 있지만 이게 배움터지킴이 선생님이 전국적으로 같이 가는 그러한 사업의 성격이기 때문에 같이 조율을 해 가면서 그러나 인상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임금도 아닌데 같이 가야 됩니까? 인천만 일부 인상을 하더라도 문제가 생겨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동일한 사업이라 검토해 볼 부분이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하셔서 2021년도에는 물가상승률도 있는데 우리 교직원분들 연 거칠 때마다 상승하지 않나요? 호봉수를 떠나서 기본급 상승률이 있잖아요.

네, 2.8% 정도.

그러면 해야죠? 적극 검토하세요, 이 부분.

네.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 있죠?

네, 안 돼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것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하세요. 저희 위원회에서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선미입니다.

민원에 대한 부분이 행정국 소관이죠?

네, 성격에 따라 접수는 저희가 하고 처리하고.

민원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 민원실을 가보면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고 인원도 되게 적어요, 일반 민원실을 가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올 텐데. 그래서 본 위원이 최근 3년간 민원접수에 대한 부분 국민신문고나 이런 민원에 대한 부분을 보니, 이게 행정국 소관이에요?

저희가 시청하고 우리 교육청 민원실의 차이가 있는데요, 시는 민원봉사실에서 웬만하면 민원실에서 다 업무가 해결이 되지만 우리 교육청은 접수를 해서 각 해당부서로 분류가 되고 전달이 됩니다.

접수를 어디서 하죠?

민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에서 하죠?

네.

그럼 행정국 소관으로 일단은…….

네,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질의를 드릴게요.

네.

3년간 이 건수를 보니까 2018년도에는 1만 7040건 그리고 2019년도에는 1만 1582건 그런데 올해는 연말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3만 3351건이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는지?

이게 보도자료에도 접하셨겠지만 저희가 청라에 청람초라고 있고 청호초ㆍ중학교를 내년 3월 개교목표로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통합학교요?

통학구역 확정 때문에 그것을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청람초등학교에 학생 수를 다 수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경명이라든가 다른 학교 네 군데로 학생들을 분산배치를 했고요. 에일린의 뜰에서 나오는 학생들이 입주시기와 맞지를 않아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건데 당초의 설립 취지대로 저희가 청호초ㆍ중학교를 설립을 해서 완공이 되면 에일린의 뜰에 있는 자녀들에 대해서는 청호초ㆍ중학교로 배정하는 걸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고 또 2018년도에 이렇게 학부모님들이 건의를 했기 때문에 학교설립이 이루어졌던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그게 고등학교 부지였습니다.

아, 고등학교 부지였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를 초ㆍ중학교로 해서 통합학교로 설립을 했고 내년 3월 입주를 하다 보니까 에일린의 뜰에 있는 학부모님들은 “바로 앞에 청람초등학교가 있는데 왜 우리가 원거리를 가야 되느냐?”하고 통학구역 조정을 희망을 하셨고요. 청람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은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생 수가 초과가 돼서 더 이상 받아줄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이래서 사실은 지역주민들의 갈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 볼 때는 물론 가까운 데 배정을 해 드리고 원하는 데 다 해 드리면 좋지만 통학구역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호초ㆍ중학교에 가게 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학생들은 일단 오픈을 해서 희망대로 하시되 새로 입주하는 사람이나 전입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청호초로 당초 설립 목적대로 통학구역을 설정해서 배정을 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진행을 하고 또 11월 15일까지 서부교육청에는 행정예고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학부모님들 반응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끼리 일부는 수용을 하셨어요. 사실 서부교육청에서 여러 번 회의를 했고 청람초하고 청호초에 보면 에일린의 뜰에 대한 그 학부모님들은 청람초로 가고 싶어 하고, 청람초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학부모님은 받아줄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우리는 당초 우리가 학교 설립을 했고 공고된 대로 에일린의 뜰에 있는 학부모님의 자녀는 청호초ㆍ중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양쪽에서 반복민원이 계속 접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저희들도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요. 일단 행정예고가 되고 의견수렴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한 번 협의를 해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잘 이해했고, 의견수렴 정확히 해 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잘해도 못해도 이게 똑같은 상반된 입장일 수 있으니까 말씀이라도 잘 듣고 그렇게 하면 잘 이루어지리라고 보입니다.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님, 다음에 할까요? 다른 위원님 하실…….

그러시죠.

또 시간이 있으니까. 그럼 다음 질의시간에 하겠습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오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강래 위원입니다. 잠깐 몇 가지 사안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학생 컴퓨터 보급 및 노후 현황 점검에 대해서 특히 코로나시대에 스마트기기 보급률 현황에 대해서 함께 들어보고자 합니다. 각 학교 가보니까 컴퓨터가 턱없이 부족하더라고 그리고 어느 학교는 애들 3명이 붙어 가지고 보는 데도 있고 그러면 지금 코로나시대인데 오히려 더 위험에 노출되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지난 국감 교육부가 제출한 학생용 컴퓨터 보유현황을 보면 2020년 4월 기준 전국 초ㆍ중ㆍ고 및 각종학교, 특수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학생용 컴퓨터의 보급률이 20%에 불과했습니다. 현재 인천은 보급률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누가, 행정국장님이?

행정국장 김선미입니다. 지난 ’20년 4월 교육통계 기준으로해서 우리 인천은 2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2%요?

네.

그리고 전체 학생용 컴퓨터의 약 60%를 차지하는 데스크탑의 경우 약 30대가 이미 사용연한을 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컴퓨터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직 현재 인천 관내 학생용 컴퓨터 노후화 정도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 인천에는 6만 8134대의 컴퓨터 중에 5년 초과기기가 1만 7563대 정도여서 25.8%가 노후PC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희가 노후PC에 대한 것은 학교현장의 운영비를 통해서 교체를 하도록 하는데 이게 워낙 경비가 많이 드니까 일시적으로 교체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코로나도 그렇고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그렇고 집에 가서도 그렇고 컴퓨터가 있어도 지금 현재로 무용지물인 것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게 많더라고. 그러면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원격교육용 PC보급도 하고 대여도 하고 그러는데요. 저희 교육청에서 태블릿PC를 통해서라도 학생들이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급을 하면 한 2만 7000여 대 정도 그렇게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서요. 그렇게 하다보면 노후PC나 교체에서 좋은 PC를 갖추는 것이 25.7% 정도 보유를 하게 되면 일시에, 동시에 많은 학생들이 수업을 하는 건 아니고 학교별로 수업 시수에 맞게끔 PC활용은 가능할 걸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장기화되는 코로나 그래도 아이들이 그나마 컴퓨터라도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교육청에서 빠른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서는 컴퓨터 얘기 나오면 제일 먼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많은 순서를 따지더라고요. 뭐 몇 년 돼서 뭐는 안 되고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일로 급한 것이 있습니다. 제일로 급한 것, 그래서 급한 사안이 뭔지 그걸로 먼저 우리 국장님들이 파악을 하셔 가지고 빨리빨리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원격수업도 있고 코로나시대에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도 있고 이래서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저희도 예산 반영을 해서 최대한 빨리해서 내년에 각급 학교에 보급이 되면 노후PC에 관한 것은 일부적인 것은 일단 해소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 심사 때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감사팀에서라도 한 번씩 학교에 나가서 현황으로 미흡한 것이 있으면 빨리 해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취해야지 여기서는 됐다고 그러는데 현장 가면 사실 안 된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학부형하고 학생들이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진짜 그런 입장을, 학부형들의 입장을 이렇게 생각해서라도 빨리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부탁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구를 가진 저희 시의원들에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다행히 그래도 교육위원회를 지역구를 둔 저희가 있으면 쉽게 알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지역구에 교육위원이 없으면 그것도 또 부탁할 데 없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오늘 부교육감님도 나오셔서 끝까지 경청을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진짜로 아이들이 힘들지 않도록 그 편에 서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적극적으로 수요조사도 하고 또 예산반영해서 현장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없는 학교가 무슨 필요 있겠습니까? 앞으로 장래 꿈과 새싹인 아이들이 진짜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코로나19와 정부의 그린스마트스쿨 정책에 따라 관내 학교의 모든 컴퓨터와 디지털 기기에 대한 일제 점검과 성능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공감하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2020년 코로나시대를 대비해서 어려운 가정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태블릿PC 지원사업도 해왔고 또 이번에 신년도 예산을 세워서 태블릿PC 보급을 하거나 또 학교 자체적으로 데스크탑 교체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던 저희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니까 열심히 현장파악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4차 산업 혁명시대에는 인공지능과 또 사물인터넷이 주류를 이루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교육청도 다양한 스마트 교육환경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중장기적인 대책이 있는지 한 말씀 해 주시죠.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교육활동과 관련한 것은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하셔야 되겠지만 저희 행정국 소관으로는 노후건물에 대한 스마트교실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각종 시설에 대한 점검과 또 거기에 대한 개보수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석면교체 작업을 한다든가 또 정보통신과 관련한 무선기기 확충 또 설비확충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석면이나 또 내진보강 같은 경우에는 2029년까지 완료할 목표를 가지고 사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00만 시민과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진짜 항상 턱없이 부족한 컴퓨터의 현실을 보고 뭐 대수로만 몇 대지 쓰지도 못하는 컴퓨터가 많다라고들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잘 고려하셔서 아셨으니까 다시 한번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진짜 즐겁고 기쁘게 코로나를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택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큰 힘을 주셨으면 합니다.

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강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인 위원입니다. 오후시간 되게 나른한 시간이죠?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 교육가족 분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힘든 시기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해결하는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부교육감님께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부교육감 장우삼입니다.

부감님, 우리가 공교육하면 사립학교하고 국ㆍ공립학교를 어떻게 비교를 하나요?

설립주체가 국가인가, 지방자치단체인가, 학교법인인가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저희가 사립학교에 지원하려면 교육경비심의를 받죠?

네, 그렇습니다.

심의 금액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우리가 받을 때?

사학 법정부담금…….

네, 그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각 저기를 받아야죠?

우리가 지원하는 재정결함보조금 말씀하시는지?

네, 재정결함보조금.

재정결함보조금은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행정국장 김선미입니다. 저희가 사립학교에는 공립에 준하는 인건비와 학교운영비를 초등학교를 제외한 중ㆍ고등학교에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어떤 사업으로 현안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심의를 하죠?

네.

심의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금액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재정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거기에 필요한 소요액을 받아서 거기에 판단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또 대두되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 인천이 현 교육에 공교육에 3분의 1을 담당하고 있는 게 사립학교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사립학교 교사들의 교육공무원법에 따라서 국가기관인 교육부가 인정하는 교육자격도 똑같이 취득을 합니다. 맞습니까?

설립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다르다는 게 어떤 거죠?

뭐냐 하면 법인으로 설립된 학교가 있고요. 또 학력인정학교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아, 그 부분은 저는…….

사립학교만 말씀하시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립학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국ㆍ공립과 사립학교 선생님들의 4대 보험료를 예를 든다고 하면 우리 국ㆍ공립은 4대 보험료가 50%가 지원이 되죠?

네.

그런데 사립학교는 어떻게 되고 있죠?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법인부담이 일부 있고요. 그 부족한 것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학교운영비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 전에, 예전에 사립학교에 대한 사학재단의 비리 이런 부분이 만연해서 상당히 어떤 우리가 말하는 재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립학교에서는 어려움을 성토를 하는 부분이 사뭇 나타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인천시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들리고 있나요?

사립이 지금 사립법인들을 보면 종전에 학교설립 할 당시에는 수용할 수 있는 교육용 기본재산에 기본용이 있고 수익용 재산이 있습니다. 대부분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법인에서 수익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뭐 임대를 하거나 건물이나 상가가 있을 때는 임대를 하거나 또 예금이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종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예금이율이 워낙 떨어져 있고 그렇다고 토지를 매각할 수 있는 입장들이 아니고 이러다보니까 사학법인에서도 수익발생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립학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법정부담금도 내지 않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오해를 하실 수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볼 때는 저희 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인건비는 계속 올라갑니다. 또 거기에 따른 보험료나 부담하는 경비도 계속 인상이 되는데 이 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익용 재산을 가지고는 수익발생이 아주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그런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없고요. 일단 저희가 학교운영비 지원하는 부분에서 주는데 이 부분은 저희 독자적으로 할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아니면 교육부에서 지침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 다만 사학의 투명성이나 법인 경영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저희가 학교법인을 경영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수익 발생한 것에서 1차적으로 그 수익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내고 그리고 법인운영경비 뭐 30∼40% 정도를 집행할 수, 법인도 운영이 돼야 되니까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수익금을 학교로 전출해 주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학교 법인 쪽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도 법인 법정부담금을 내라 해서 받기는 하는데 이렇게 수익 창출이 많이 되지 못하니까 100% 내는 법인은 몇 개 없습니다, 학교수가. 그리고 나머지들은 미미하게 법정 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은 잘 알고 계시고 또 답변 제가 충분히 다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립학교와 국ㆍ공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차별화가 있으면 안 되고…….

그렇죠.

교육은 평준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보면 그 전에 한 10여 년 정도를 돌이켜보면 이게 우리가 무상교육이 근래에 또 되고 무상급식도 근래에 되다보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사립학교를 설립했던 취지 그리고 그 학교에서 지향하는 어떤 학력의 열등감이라고 하면 열등감이고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본인들의 어떤 학교에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서울 4대문에 들어가는, SKY에 들어가는 학교를 갖다가 인정을 받는 그런 학교들이 많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이 지금 사립학교를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어떤 평준화되는 시점에서 사립학교는 이런 어떤 재정적으로 힘든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있는 학교가 학력이 조금 많이 무상급식, 무상교육을 하면서 저평가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공공연하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요즘에 아이들이 공부를 학교에서 하지만 또 요즘에는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오면 아이들의 어떤 인성을 토대로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훈계할 수 있는 부분이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사립이나 공립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사립은 많이 힘들다. 그리고 예산에 대한 부분적인 게 상당히 그전보다도 너무 운영하는데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어서 성토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우리 교육청의 입장이 어떤 건지를 들어봤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제도개선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 좀 더 면밀히 검토도 하고 함께 맞추어가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문의를 했던 거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시설비라든지 아니면 그 밖의 어떤 재원에 대해서 어쨌든 심의를 당연히 해야 되죠. 심의를 충분히 하고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아내서 어떤 사립학교에 대한 부분도 조금은 문을 열어서 함께 맞추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 굉장히 감사한 말씀인데요. 일단 저희가 사립학교에 재정지원을 하는 부분은 공립하고 똑같습니다. 선생님들 인건비, 교직원 인건비 또 무기계약직 인건비, 그 외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급당경비까지도 똑같이 공립하고 지원을 하는데 아무래도 사립이다 보니까 저희하고 건물이 노후되거나 환경개선을 하다보면 우선순위에서 좀 밀릴 수는 있어요, 이게 교육부에서 교부금 나오는 게 달라지고 하면. 그런데 제가 학부모 입장이 되고 법인 입장이 되고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원해서 가는 학교는 자율형 사립고나 초등학교만 원해서 오고 나머지는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학생을 근거리 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도 그것은 차별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분들이 뭔가 한꺼번에 하기를 원할 때는 아무래도 저희가 재정의 한계가 있으니까 우선순위에 밀릴 수도 있고 또 사립에서도 또 욕심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헤아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차별화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조금은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ㆍ공립이 우선순위로 간다고 생각하고 요즘은 교육이 평준화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재산을 내놓고 학교를 법인화해서 이렇게 사교육을 갖다가 한다고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없더라 이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허탈해 하는 부분을 느껴서 조금이나마 제가 얘기를 듣고 싶어 가지고 이야기를 꺼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쨌든 잘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본 위원은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님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호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한 거, 자료요청 토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타 종목보다 제가 야구, 고등학교 야구부 자료를 받았는데요. 유급생들이 매년 학교마다 생기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위원님 자료요구에 의해서.

이 유급생들이 왜 생기는 거죠?

글쎄 하여간 학교 파악을 해보니까 그 학생선수 병 휴학으로 병원진단서를 첨부해서 학교에서 휴학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휴학하고 유급을 하고 다시 또 야구를 또 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하여간 병으로 휴학을 처리하고 다음 학년에 또 진급은 안 되고 그 학년에 다시 재등록을 해서 다니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도, ’19년도 보니까 제룰포고등학교가 유급생이 많았네요, 4명 ’18년도에는. ’19년도에는 5명이나 유급을 했습니다. 이것 혹시 유급사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오늘 자료 조사해서 병 휴학으로 모든 학교들이 다 유급사유가 병 휴학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럼 어떤 병들이 있어서 열심히 튼튼하게 운동했던 학생들이 유급을 할 정도로 그것도 5명씩이나 한꺼번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팀원이 20명이라고 치고, 30명이라고 치고 한 학년에는 열 몇 명밖에 안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5명이 휴학을 했어요. 이거 이해가 안 가는데요. 국장님, 이거 이해 가십니까?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가?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근무했던 학교에 야구부가 초등학교라 이 내용을 정확히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학년에서 4명이나 5명이 한꺼번에 휴학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실태조사를 다시 정확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이 부분만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한 학년에 3학년이 5명씩이나…….

평생교육체육과장 서상교입니다.

5명씩이나 휴학을 단체로 했다는 것은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일단 저희가 학교에서 받은 자료는 정상적인 진단서를 첨부해서 휴학 처리된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이유는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11월 중 안에 3개 학교 고등학교 지도교사, 지도자 그리고 저희 본청 운동부 담당자가 함께 모여서 야구부 관계 전반적인 이 유급문제라든가 운영 관련해서 진지하게 협의를 하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한 사항도 저희가 자세하게 파악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바로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진행할 계획이신 거네요?

네, 11월 중 안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협의를 갖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나오면 얘기 꼭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께 부가적으로 엘리트 전문체육학교가 종목이 있는 게 한 300여 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국장님,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계시죠?

네.

이 300여 개를 커넥션을 하려면 관리감독을 또 하려면 굉장히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5개 지원청이 있다하더라도 지역교육청 가면 체육팀장 한 분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 한 분이 수십 개의 학교를 다 다니면서 대회도 다니고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거든요. 본청에는 장학관님 한 분…….

장학사님이 네 분.

장학사가 세 분인가 있죠?

네.

300여 개 학교를 이게 되나요, 그 분들이?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수인원이 많은 운동부를 관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정책국장님.

정책국장 정의정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 쪽에 TO를 증원시켜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증원에 대한, 교원 증원에 대한 것은 교육국 소관입니다.

교원 인사에 관한 것은 저희 초ㆍ중등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력배치인 줄 알았는데, 행정이구나. 네, 교육국장님.

뭐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전문직 정원을 교육부에서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이고…….

그건 통으로 받는 거고.

아니, 요즘에는 분야별로…….

체육이 딱, 딱, 딱 정해져 있어요?

제 기억에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체육 분야를 전국 모여 가지고 1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부에서도 통으로 주면 각 교육청별로 그런 어떤 다툼이랄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뭐 예를 들면 고교학점제 몇 명 또 내년도 지금 같으면 성교육에 1명 또 보건에 2명 이런 식으로 지금은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현안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역에서 필요한 인원을 신청을 하면 국가에서도 신청을 해서 또 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종합적으로 다 전 기관이 모였을 때 질의를 드리기는 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목이 일부 정리를 해야 되는 종목들도 있지만 또 지역에서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 갈 데가 없어,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그 지역 서구에서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남동구 저기 한 2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가야 도착할 수 있는 곳까지 가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월요일 날 더 심도 있게 질의를 하는 부분으로 할 테니 자체적으로 다시 한번 자료도 살펴보시고, 이게 은행창구나 이런 돈 집행하고 정산하고 이 업무만 하면 상관이 없지만 민원이 또 얼마나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체육은. 무궁무진하게 또 민원이 많이 있으니 이런 부분을 부응하려면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자체검토 잘 한번 해 보세요. 월요일 날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국 소관인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것하고 본 위원은 마치려고 하는데요. 과학실 현대화사업을 추진했죠? 2000 몇 년도부터 했죠?

이건 계속 2000년대에도 해 오던 사업이고요. 또 중간에 예산문제 때문에 약간 부진한 면이 있다가 작년에 교육감님께서 또 많은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이게 거의 모든 학교가 과학실 현대화사업은 얼추 끝난 것 같아요.

지금 520개 학교 중에 한 450개 정도.

많이 했죠?

네, 많이 했습니다.

거의 5분의 4는 했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5분의 4가 뭐야, 더 하셨네요. 그런데 그 예산이 만만치 않은 예산을 투여해서 한 거라고 잘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초등은 과학실무원이 거의 배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국장님 동막초등학교에 계실 때도 과학실무원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는 실무원이 왜 없어요?

처음에 과학실무원이 도입이 될 때 주로 중ㆍ고등학교하고 초등하고 비교를 해 보면 중ㆍ고등학교 과학전공 선생님이 계시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대 다닐 때 과학교육과를 졸업한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이 또 그렇지 않아서 우선 초등 과학실 관리문제 또 과학실험문제, 지원문제 이런 게 대두돼서 초등에 많이 집중적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중ㆍ고는 더 심도 있는 실험과 화학물질의 위험한 부분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업준비를 잘 사전에 해 놔야 하는 부분인데 과학실무원이 있는 곳은 사전에 수업준비가 철저하게 되는 걸로 보고받고 있는데 없는 곳은 선생님이 3시간 연장수업을 하면 1시간, 2시간 끝나고 그 다음 아이들을 10분만에 정리하고 준비하고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과학실 현대화사업의 취지는 좀 더 우리 아이들의 면학분위기 조성이나 과학에 대한 전문성 있는 그러한 과학실험을 통해서 학습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과학실무원에 대한 부분도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위원님 지적 말씀처럼 그런 어려움이 많은데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교육감소속근로자 채용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기억하기에는 요즘에 통합적으로 이렇게 여러 분야를 선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좀 더 비중을 우선 둬서 이쪽에 또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안이 필요합니다. 우리 과학 현대화사업이 1000억이 넘게 2000억 가까이 들여가면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잘 쓰여야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잘 쓰이고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과학이 아주 흥미진진한 과목이잖아요, 또. 그 반면에 위험성도 굉장히 많고요. 이 부분 대안을 분명히 가지셔 가지고 내년도 아이들 과학 진행을 할 때 보완될 수 있도록 한번 잘 강구해 보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월요일 날 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질의하십시오.

오전부터 늦게까지 계속 우리 국장님들 또 같이 배석하신 우리 공무원들 지루하고 힘드시죠? 기지개 한번 쭉 펴고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펴보세요. 어깨, 목도 뒤로 좀 돌리시고. 몸 좀 푸세요. 기운을 차리시고 이제 마지막, 공무원 내규규정에 따라서 6시 전까지 끝날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제가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를 구입한 총 금액이 36억 6984만 9560원이에요. 수량은 합계를 제가, 합계 나왔네요. 그런데 이중에서 보건용마스크만 제가 딱 짚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코로나 전에 2년 전인가에 황사로 인해서 각 학교에서 우리 학생 수 만큼의 마스크를 비치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우리 교육청 답변은 “교육부의 지침이 학생 수의 30%만 비치하면 규정에 맞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때 아마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비치를 했으면 코로나 닥쳤을 때 예산절감이 훨씬 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략 계산을 해 봤어요. 지금 발주한 게 총 금액이 우리 보건용마스크만 9억 8238만 6820원이에요. 123만 8956개를 발주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가격이 들쑥날쑥 한 것이죠, 발주할 때마다. 917원, 1000원 준 것도 있고 733원, 어떤 것은 1569원, 어떤 데는 578원, 653원 자, 들쑥날쑥합니다. 2배에서 3배까지도 차이 납니다. 물론 코로나시기가 정점으로 일어났을 때는 마스크가 많이 부족한 품귀현상 때문에 가격을 더 줄 수 있다 치자고요. 그로 인해서 이것을 평균가를 따졌을 때 평균가가 776원이에요. 그런데 최저가는 578원이에요. 그래서 그 차액이 198원이에요. 198원에 구할 수 있는 금액이 7억 3700만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9억 8200을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2억 4500 정도가 더 손실이 났다. 이것을 다시 역산해서 코로나 전에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미리 학생 수 만큼이라도 구매했으면 이것에 3배 이상은 절약이 됐을 것이다. 이런 아쉬움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본 위원이 벌써 2년 전인가요? 행정감사 할 때 이 업무보고 할 때 황사로부터 우리 학생들한테 이런 것을 학교에서 상시 비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30%만 비치하면 됩니다.” 교육청의 답변이었단 얘기예요. 이것은 뭘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좀 더 선진적으로 먼저 생각하고 미리 대비를 하고 준비했더라면 이 많은 예산을 이렇게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 이걸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공감하시나요?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공감한다니까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교육지원청할 때도 본 위원이 급식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급식이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으로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일선학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하는 학교들도 꽤 많았어요. 그런데 수의계약 하는 것은 행정적인 인력낭비도 상당합니다. 그거 행정실에서 또는 영양사들이 매번 한 달에 한 번씩 계약을 한다는 게 계약서류 작성해서 서로 업체하고의 계약서 쓰고 하는데 번거로움도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어요. 왜 이런 편법들이 있는 거죠. 뭐냐 하면 수산물업체가 행정상으로만, 서류상으로만 사실은 우리 급식업체들이 김치나 수산물이나 모든 부분들이 햇썹(HACCP) 식약청에서 요구하는 대로 입고부터 전처리서부터 제조과정서부터 위생관리나 모든 것이 시스템화가 돼서 포장, 납품하는 데까지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식약청에서 햇썹 허가를 받죠. 그런데 그렇게 갖춰 가지고 납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수산물 하는 업체들은 그 수산물 하나만 가지고도 안 되니까 거기에 농산물까지 같이 입찰에 참여해서 그 입찰이 되면, 낙찰이 되면 본인들의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업체 낙찰된 것을 우리 축산물업체에 얼마를 받고 넘겨준다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고기를 사다가 자기네들이 재포장해서 납품을 하든지 그러면 그 고기에 대한 품질을 담보할 수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수산물업체가 축산물을 취급하면서 같은 냉장고, 칼, 도마 등 이런 것을 사용함으로써 교차오염이 우려되므로 교육부에서는 이런 것을 지침에서 통제를 하고 있고, 식재료 간의 교차오염을 막기 위해서 보관, 가공, 설비 등을 따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런 EAT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하다 보니 여기에서 그 업체들을 일일이 다 확인할 수가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이 과연 어떻게 이런 편법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시기다. 그전에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 최저가입찰제로 할 때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김치공고를 내면 김치업체 다섯 군데든 여섯 군데든 접수를 하죠. 그러면 급식소위원들이 그 급식업체들을 방문을 해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제조 공정 그 다음에 배송하는 배송차량, 위생관련 이런 걸 다 점수 매겨가지고 한두 개 업체를 입찰에 올리죠. 그래서 최저가로 낙찰되면 그래서 부모들이 좀 더 본인들이 확인했기 때문에 안심했는데 이 시스템은 낙찰된 다음에 전자적으로 계약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나중에라도 가봐야 돼, 확인하려면. 가면 그게 아니야? 그런데 그때 가서 계약해지할 수 있느냐? 안 돼, 이런 모순점이 있다라는 거죠. 교육국장님, 이것 어떻게 해야죠? 정책국장님이 말씀하셔야 하나?

급식은 정책국입니다. 정확하게 위원님께서 고민을 해 주시는데 과거 2010년 이전에는 지명경쟁입찰을 하면서 심사하는 데에서의 급식비리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서 이게 EAT로 바뀐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EAT를 운영을 또 하다 보니 규격은 맞을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품질의 또 관리에 대한 그런 문제가…….

서류사항만 맞추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페이퍼컴퍼니가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낙찰을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페이퍼컴퍼니를 만드는 그러한 경우들도 사실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EAT에서 좀 더 사후관리라든지 시스템관리를 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 한 방법이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저희 인천시에는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하고 대구만 없는데 이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게 된다면 학교급식이 건강하게 또 비리 같은 것이 없이 좋은 가격으로 좋은 품질을 관리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치 이러한 것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학교급식센터의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할 말이 많은데 시간이 이것까지 꺼내면 6시 전에 못 끝날 것 같아서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일선학교에 인천만 있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시나요? 급식배식원 그게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천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인천만 있는데 배식원들의 급여가 우리 급식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죠? 따로 예산책정하지 않고 급식비, 우리가 지원하는 무상급식비에 포함돼 있다. 그런데 급식이 3분의 1로 줄이고 소모량이 줄다 보니까 단가(cost)가 조금씩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배식원들의 일당이 하루에 얼마입니까? 만 얼마로 알고 있는데 아, 1만 3000원. 시간당 1만 3000원. 1만 3000원이에요, 단가가. 우리가 무상급식 하는 단가에서 나오지를 않는다 이런 내용이에요. 과연 그것을 우리 인천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기준 마련을 하고 그 시간당 1만 3000원씩 되는 것을 보통 아이들 무상급식에서 조달이 안 되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급식배식원들의 그 비용은 급식비에 책정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급식비에 포함이 되지 않고 따로 별도의 인건비로 이렇게 편성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급식단가가 낮아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순수한 식재료 값만 급식비로 책정하겠다. 인건비는 별도로 분리하겠다 이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다행이고요. 그러면 거기에 불합리한 것은 뭐냐 하면 인천광역시하고 교육청하고 구가 매칭으로 해서 무상급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급식단가가 떨어지면 시나 구가 부담해야 될 돈도 더 떨어지는 것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지원받을 돈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부담은 인천시가, 우리 시교육청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예산에 대해서는 감당할 수 있나요?

위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이 학교급식비에 대한 부분이 내년도 예산에는 달리 이번에 편성을 지금 했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 예산복지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는 걸로 양해를 해 주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복지과장님, 설명할 준비됐어요? 안 됐으면 그냥 앉으시고 됐으면 나오세요. 안 됐다잖아요. 또 나와요? 앉으세요, 그냥. 시간 없어요. 어쨌든 본 위원이 염려하는 의도는 뭔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지자체에서 또 시에서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 같이 매칭을 했는데 급식단가를 인건비를 거기에서 빼버리고 순수한 부식비만 책정을 하겠다고 하면 무상급식 금액이 현저히 낮아질 건데 그 낮아진 만큼 우리 인천시교육청이 인건비를 따로 계상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인천시교육청의 부담인데 그 부담을 안고 갈 수 있느냐? 우리 부교육감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그것은 우리가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내년도에는…….

가능하다는데 제가 할 말 없죠.

그 분담비율을 일괄해서 식품비, 운영비를 나눴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이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까지 전에는 식품비를 학교유형별로 달리 했는데 지금은 내년부터는 교육청이 42%, 시청이 35%, 군ㆍ구가 23%로 이렇게 조정하기로 시청하고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게 다 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봅니다.

별 문제없이 대책을 세우면 되겠죠. 본 위원이 걱정돼서 물어본 거예요.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급식은 그렇게 넘어갔고요. 이제 교복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정정발언을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을 배식원을 별도로 편성했다고 했는데 제가 조리종사원 인건비하고 혼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배식원이 아니고 조리종사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어요. 우리 무상급식이 인천광역시에서 2000년도에 무상급식 지원 금액이 얼마였었나요?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무상급식 우리 학생들한테 아니, 무상급식이 아니라 무상교복을 지원하는 금액이 1인당 얼마씩이었나요? 준비 안 돼 있으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27만 7000원 그러면 2000년도에 그랬고, 2001년도에는 얼마씩 우리 교육청이 책정을 했죠?

28만…….

아니에요. 28만원이에요. 우리 국장님, 무상교복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많은데 우리 국장님은 관심이 별로 없는가 보네?

아닙니다.

죄송한데 위원님, 몇 년도 책정…….

내년도. 2021년도에 교복 지금 한창 공고 나가서 계약하고 있죠.

28만원 책정했습니다.

28만원?

네.

네, 맞아요. 28만원이라고 했다고요. 제가 28만원이라고 했는데 뭐 잘못됐어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20년도에는 27만 7000원이었고 ’21년도 무상교복 지금 지원하는 금액은 28만원에 우리 교육청이 책정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보통 우리가 교복하면 남학생들 교복이 통상적으로 이런 거죠? (사진을 들어 보이며) 우리 성인들의 양복 같은 스타일의 조끼, 와이셔츠, 넥타이, 바지 여름에는 이렇게 하복 위, 아래.

네, 그렇습니다.

우리 여학생들 같은 경우도 위에 재킷 그 다음에 조끼, 와이셔츠 뭐 이렇게 블라우스. 여름에도 치마하고 이렇게 해서 통상 5피스에서 6피스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금액이 통상적으로 인천시에서는 28만원을 지원한다고는 하는데 보통 낙찰가가 평균 얼마인지 아세요? 학교별로 상이하기는 하지만 평균단가가?

한 27만원 정도.

27만원 정도요?

금년도 것은 12월에 학교에서 보고하게 돼 있었는데…….

뭐 들쑥날쑥합니다. 21만 2000원, 3000원도 있고, 27만 몇 천원도 있고, 21만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혹시 체육복 한벌 갖고 계세요? 사보신 적 있나요?

네.

얼마 주셨어요?

너무 오래전 일이라…….

그냥 일반적인 브랜드 아니고 뭐 그거 얼마 안 가죠?

네. 너무 오래전 일이라 한 오육만원 주고 샀습니다.

오육만원.

그런데 10년 전 얘기입니다.

10년 됐다고 해도 오육만원에다가 물가상승률 뭐 이런 거 따진다고 해도 10만원이면 사겠네요?

요즘에 제가 알기에는 유명제품 이런 것들은 더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교복 대신 생활복으로 바뀐 거예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마치 추리닝 같이 생긴 간편복, 요즘은 학교들이 교복 이런 게 불편하니까 간편복으로 많이 바뀌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복은 거기에서 반팔로 그냥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양복 가공하는 것하고 이 체육복 같이 만드는 거하고 제조공정을 살펴보면 원단가 그 다음에 재단, 가공, 가공은 봉제죠? 뭐 이런 것 했을 때 만드는 난이도에 따라서 수공비 이게 달라지죠. 그러면 이런 체육복 같은 것 만들 때는 원단 값도 저렴할 뿐만 아니라 재단이나 가공하는 공정이 상당히 수월해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지죠. 그런데 이 교복이 얼마에 낙찰 된지 아세요? 다른 교복보다 더 비싸게 27만 4000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이걸 이해할 수 있나요? 그리고 여기에 이 학교에서 물론 처음에 교복에서 이 생활복으로, 간편복으로 바뀌다 보니까 샘플을 제작해야 되니까 한 업체한테 의뢰를 했겠죠. 대부분 학교들이 새로 신생된 학교들은 어느 업체에다가 부탁을 해서 샘플을 만듭니다. 만들었으면 이것을 계속 상시전시를 하고 끝날 때까지 아이들이 교복 납품받을 때까지 전시를 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 아닐까요, 맞죠?

네.

그래야 납품해서 받았을 때 학생들이 아, 내가 받은 게 처음 샘플하고 맞나 안 맞나 비교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모델하우스 아파트 분양할 때 보면 카탈로그나 이런 데 상세히 쓰여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면대가 이태리제 아니면 무슨 에넥스 이런 것을 쓴다고 다 이렇게 해 놓았어요. 그래놓고서 분양계약서 딱 쓰고 그거 다 때려 부수고 그걸 중국제 갖다가 설치하면 입주자들이 그거 용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하루만 딱 전시해 놓고 다 수거해 갔어요. 학교에서 내렸어. 그래놓고 공고를 냈어, 다른 업체들한테 교복을 이것을 입찰하라. 그런데 그 샘플을 만드는 업체하고 그 업체 모자간에 둘이 들어갔어, 그 학교에 입찰을. 그리고 그 2개의 업체에서 하청을 주는 하청업체, 제조공장 거기하고 3군데 들어왔어.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뭣 모르고 덤벼들었어. 4군데 업체가 그 입찰을 들어갔어요. 그런데 1차에서 교복심의위원회에서 다 떨어뜨리고 모자업체만 두 군데 딱 올렸어요. 올리고 나서 최저가로 낙찰이 될 거 아니에요. 모자는 27만 4000원보다 더 비싼 가격에 입찰을 썼습니다. 이런 정황을 보고, 상황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그 업체에 밀어주기 식의 입찰 아닌가요? 어디 학교인지 아시죠? 연락 못 받았어요?

네, 보고 받았습니다.

확인하세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단가예요. 제가 몇 군데 것을 뽑아 왔는데요. 8피스입니다, 모 학교는 8피스. 종류가 8개나 돼요. 8개인데 단가 금액이 26만 9000원이에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체육복 같이 생긴 교복은 27만 4000원인데 6피스가 26만 7000원이에요. 여기만 싸게 했느냐? 여기도 6피스예요. 21만 4000원이에요. 이런 교복이 이런 교복보다 훨씬 싸, 훨씬 비싸 이해할 수 있나요? 물론 우리 인천시교육청이 1인당 교복 지원 금액이 28만원이니까 28만원 범위 내에서 낙찰되면 돼요. 그러나 이건 너무 예산 낭비 아닐까요?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요? 그 학교에 운영하는데 이렇게 방만한 운영을 해도 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민원을 받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의혹의 눈길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하여간 아까 말씀하신 거 절차상으로 운영위원회 심의나 교복구매위원회에서 그런 구매요령에 유의해서 했을 것이고 또 저희가 교복구매요령에 보면 작년에 개정할 때 납품 시에 견본품하고 품질 확인하고 해서 했는데 하여간 정확한 사유는 모르지만 관련 학교에 대해서는 실태파악을 해서 조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국민신문고에 교복 관련해서 민원이 올라온 게 10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여간 종합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면 내년도에 교복구매, 저희 교육청 교복구매위원회가 4월 예정으로 돼 있는데 그때 그런 것들을 협의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학교에서는 “행정적인 절차를 자기네들 다했다.” 맞아요, 행정적으로는 맞게 했어요. 공고내서 입찰했고, 입찰해서 다만 다른 업체들 접수된 거 다 떨어뜨리고, 심의위원회에서. 2차 올린 거 아니에요, 2차 올려서 그 올린 업체만 2개 중에서 최저가로 낙찰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 제일 비싼 업체 두 군데만 올렸어, 그것도 모자간에. 업체라고 일부 업체가 심의위원들한테 심의하러 들어가서 “2개의 업체는 모자관계입니다. 이것은 단합의 문제가 있습니다.”라고까지 이의제기를 했다는데 학교에서는 모른다. 이렇게 하면서 모자간만 올렸다. 우리 감사관님.

감사관 심재동입니다.

이런 민원 받았나요?

네, 민원 기억납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무슨 생각이 어떻게 드나요?

일단 그 민원사항도 기억이 나고 오늘 위원님께서 급식분야나 또 교복분야에 대해서 많은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고 문제제기를 한 부분 굉장히 많이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감사관실에서 향후에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 등에서 교복분야나 또는 급식분야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감사를 열심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관님이 뭐 양복점에 가서 양복 하나 고르는데 가격하고 추리닝 아디다스나 뭐 어디 메이커 가서 고르는 금액하고 그 추리닝 가격이 양복보다 우리가 통상 양복사면 바지하고 재킷만 주잖아요. 그런데 교복은 와이셔츠, 넥타이 여름 하복까지 다 주잖아요. 그 금액보다 아, 이렇게 추리닝으로 된 어떤 생활복이 더 비싸다고 하면 좀 납득이 안 가잖아요.

다만 교육청에서도 일정 27만 8000원이라든지 28만원 금액을 정해서 지원하게 된다면 학교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그 금액에 맞춰서 어떤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부 학교에서 자꾸 이런 문제점 때문에 어떤 누구 하나의 몰아주기 식의 이런 입찰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이런 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 예산낭비이고 예산절감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학교 입장에 있어서는 본인들은 공고 절차에 의해서 당연히 절차 다 밟아서 뭐 “했습니다.”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양심에 맡겨야 하는 것이죠. 본 위원이 여기까지 질문을 하고 한 가지 더 참고사항으로 아까 자료 받은 것 중에 서정호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신도시 검단택지개발지역의 학교가 입주가 내년부터 7월부터인가 입주하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 학부모님들이 대부분 걱정이 뭐냐? 우리가 이사 왔을 때 학교가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가까운 학교 원당중학교나 원당고등학교가 있어요, 인근에. 거기 전학을 왔다가 다시 학교가 생기면 같은 관내에서 또 전학 올 수 있습니까? 이것이 관점이거든요. 교육국장님, 어떻게 가능한가요, 어떤가요? 다른 데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청라나 서구 연희동이나 이런 데에 살다가 검단 신도시 입주를 해요. 입주를 하는데 이사 와서 보니 학교가 없어서 먼 원거리를 다닐 수 없으니까 원당중학교로 전학을 왔어 그런데 학교가 신도시 내에 지어졌어요. 그러면 다시 가까운 집 앞에 있는 학교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제도가 가능하냐?

이 전입학 관련해서는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런데 관련 과장님이 설명드려도 될까요?

과장님이요?

네.

과장님 준비됐어요?

(관계관을 향해) “혹시 과장님 아세요?”

준비 안 됐으면 나오지 말고.

네.

준비됐으면 나오세요.

한번 다시…….

준비 안 됐으면 그런 문제를 우리 교육청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같은 군에서는 전학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특수성이잖아요.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잖아요. 검단이 17만, 18만이 인구가 유입됩니다. 지금 검단 통틀어 봐야 15만에서 16만 사이에요. 지금 기존에 있는 인구보다 훨씬 많은 인구가 검단 신도시에 입주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 학교가, 많은 학교가 중투심사에 통과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발 빠르게 준비는 하겠지만 우리 입주민들이 입주하기 전까지 학교가 완벽하게 건립돼 있지 않으면 이사 온 주민들이, 학생들이 그 학교에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을 어떻게 세울 건지 그 고민 안 해 보셨나요? 원당중학교, 원당고등학교, 초등학교는 인근에 발산초등학교, 창신초등학교, 원당초등학교 있습니다. 일단은 가까운 학교로 전학을 와야 되겠죠, 학생들이 원거리를 다닐 수 없으니까. 송도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은 옆에 있는 인근 학교로 전학을 와서 그 다음 전학을 가야 되는데 우리 행정 절차상 그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를 어떻게 바꾸어야 되는지, 조례를 새로 신설해서 만들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준비가 아직 안 됐다면 준비하세요?

네, 하여간 중학교 학구배정은 지금 각 교육청에 교육장한테 위임되어 있는데요. 관련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어떤 합리적인 방안이 있는지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입주하는 입주 예정자 분들이 수없이 저한테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저도 대답을 “아, 그렇게 해야 되겠죠”라고만 얘기하지 확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교육청 행감에 그 답을 듣고 싶었는데 오늘 답을 못 들었으니까 행감 끝나고 나서라도 그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서 입주민들, 학생들한테 불편함 없도록 교육정책을 세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오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