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9일부터 11월 13일까지 기관별 소관 사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감사를 진행하면서 추가 질의가 필요하거나 다수 기관의 답변을 요하는 전반적인 질의사항 처리를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전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피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수감태도 등에 유의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및 주요업무보고는 지난번 실시된 관계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자료요구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정호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9일부터 13일까지 공공도서관을 시작해서 교육청 본청까지 행정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보다는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을 당부로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요. 여느 때보다 2020년도 코로나19 관련해서 집행부 및 모든 교사, 교직원 많은 혼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감사 준비에 만전을 다해 주신 모든 분들께 경의를 올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예산 관련 그리고 사업 관련 질의를 했던 부분을 잘 숙지하고 메모하셔서 우리 인천광역시 교육은 어느 타 시ㆍ도보다도 으뜸가는 교육현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예산 올 2020년 마무리할 때 불용액 나오는 부분들 정확히 명시해서 2021년도에는 좀 더 내실 있는 그리고 원격수업이라든지 사업적인 부분도 원격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창의적인 사업들을 잘 구상하셔서 우리 아이들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도 그리고 우리 교직원들의 복리후생과 안위도 그리고 우리 집행부의 모든 분들의 상황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각 국ㆍ과에서는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책국장님,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등등 모든 분들이 답변이 조금 소홀했을 수는 있어요. 소홀한 게 아니라 100% 시민들이 또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만족을 못했을 수는 있는데 자료를 또 훑어보니 아주 면밀하게 잘 준비했던 부분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아무쪼록 지난 일들은 저희가 과오로 잘 삼아서 이제부터는 내일 미래지향적으로 잘 준비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집행부 모든 분들께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교육국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본 위원이 금요일에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우리 존경하는 정창규 부위원장님께서도 일신초등학교 육상선수에 대한 부분을 부각을 시켰습니다. 저 또한 아주 잘 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 전문체육을 하는 우리 학생들은 또 각별한 관심과 관리가 정말 많이 필요하거든요. 300개가 넘는 그런 학교를 관리ㆍ감독하기에는 현장을 나가서 보기에는 본청에 장학사도 모자라고 그리고 각 지원청에 장학사들이 잘 움직일 수 있게끔 지원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질의를 드리니 교육부, 어느 분이 답변하셨는데 교육부에서 정원 얘기를 하셨는데 정원은 교육부에서 각 시ㆍ도별로 통으로 내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조직개편도 하고 적재적소에 잘 배치할 수 있도록 인원배치를 하는 건 인천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 맞죠?

네.

내년도에 좀 더 전문체육 우리 학생들이 잘 운동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인원배치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네,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정원 충원도 노력도 하고요. 그 범위 내에서 위원님 말씀처럼 우수선수 육성을 위해서 고생하는 우리 전문직 입장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 잘 수립하셔서 한번 보내주세요, 구체적인 계획을.

네, 알겠습니다.

교육감께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교육국장님, 원격수업에 대해서도 앞으로 학교를 가급적 직접 방문을 하셔서 우리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번에도 해원중하고 신정초 체육과 비대면수업 원격수업 관련해서 수업공개가 있었는데 교육감님은 방문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가려고 했었는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참석을 못했는데 하여간 최대한으로 학교현장의 방문을 통해서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또 원격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며칠 동안 질의에 대해서 혹시나 어려움을 가졌다고 하면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내년도 ’21년 예산 때 면밀히 또 서로 이렇게 상임위에서 질의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강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강래 위원입니다. 저는 잠깐 짤막하게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노후건축물 정밀점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설노후화 및 노후건축의 안전진단인데요. 오늘날 북부, 여기 북부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북부 관내에서는 특히 다른 지원청보다 많은 학교나 시설물들의 노후 정도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40년 이상 된 부개초, 부평북초, 청천초, 구산중, 부평중 등 초ㆍ중ㆍ고 모든 학교에서 건물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에는 벌써 73개 학교, 하반기에 80개 학교가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을 받았습니다.

네, 지금 상반기에 73교 117동이 안전점검을 받았는데 C등급으로 나온 학교가 지금 3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3개 학교의 그 이유를 보니까 뭐 벽체가 균열했거나 약간의 이격 같은 도장탈락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다 보수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안전점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이나 대수선 등이 필요해 보이는데 학생과 교사의 안전에 어떤 중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40년 이상 된 건물이 저희가 18교에 한 20동이 있는데요. 이 건물들 중에는 일부 저희가 외벽공사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리모델링 현대화사업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요. 또 일부 학교에서는 주택재개발조합에 의거해 가지고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학교도 있고 해서 저희가 안전은 앞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모학교를 이렇게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창호가 낡아서 학교는 새 것인데 물이 새서 벽 안이 다 터지니까 그 벽에서 어떤 환경물질이 나와 갖고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육청에서는 보니까 지청에서 와서는 그 밖에다가, 제가 진단하기에는 그랬어요. 제 진단은 창호를 교체해야만 그 학교를 아이들에게 환경호르몬이 안 갈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은 그것을 갖다가 뭐 그냥 실리콘으로 해서 그런다고 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실리콘으로 하면 얼마 듭니까?” 했더니 한 2억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창호 가는 데는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갖다가 찍어 발라봐야 실리콘 같은 게 이렇게 발라봐야 햇빛이 여름 한해 나면 그 다음에 못써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제가 꼭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 손보실 때 안전한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석면교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언제 모두 끝나게 되고 학교에서 더 이상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위험은 없게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혜경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석면교체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27년에 완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석면교체는 계획에 의거해서 1개씩 지금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석면교체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좌우지간 아이들이 불편함 없이 그리고 환경호르몬에 노출되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면서 초등돌봄교실 운영현황 점검에 대해서 우리 서부교육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장 김우일입니다.

서부의 상황이나 다른 지원청의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을 압니다. 그런데 전체로 초등돌봄 집행성과의 한계점, 문제점을 되짚어봤으면 합니다. 지원청에서 학교상황을 제대로 간파했는지? 혹여 초등돌봄 예산만 나눠주고 학교와 교사ㆍ학생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했는지 구체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학교에서 돌봄 수요가 늘어나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늘어난 수요만큼 그동안 증축한 학교도 있고 또 모두 수용을 하기 위해서 일단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긴급돌봄은 대기수요가 조금은 있었지만 증축하고 또 지역아동센터와 연계를 해서 지금은 대기수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긴급돌봄도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수요가 많았지만 신청인원은 많아 보였지만 실제 수용인원은 다 수용이 됐고, 현재는 대기상태가 없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돌봄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복지문제와 함께 지역과 연계해서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교육청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있어요?

연계해서 지금 협의해서 그쪽에 희망하는 학생들은 그쪽으로 수용이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계획이 있습니까?

네, 지금 계속해서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보면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사실 아이들 교육청과 더 가까워야 될 텐데 그런 면이 없잖아요. 오히려 뭐 학교돌봄을 갖다가 지역으로 보낸다는 둥 하니까…….

아니, 학교에서 다 수용을 하는데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수용 못 한 인원에게만 그렇게 하는데 대부분 학교에서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이후 초등돌봄 정책이 화두가 되면서 다양한 사건사고가 끊기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용현동 화재사건, 중학생 자살사건 등 코로나, 불로 트라우마가 고통 받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부모들, 교사들이 어떻게 돌봄교육을 진행하고 어려워하고 있는지 세부적인 전수조사를 통해서 필요 없는 형식적인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선택과 집중으로 학생에게 유익한 사업들만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서부교육장 김우일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우리 지원청 및 본청에서 다 그렇게 전수조사 및 여러 가지 지자체와의 공동대응을 통해서 돌봄이나 복지에 누수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모든 집행기관의 예산과 정책은 그 수혜대상에게 어떤 기대효과와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가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단순히 통과의례처럼 예산만 배부하고 형식적인 성과평가에 안주하게 되면 정작 시민 없는 정책 및 예산이 왜 필요한지도 왜 유효한지도 모르게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향후 돌봄정책과 돌봄예산의 중장기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책국장 정의정입니다. 본청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돌봄과 관련돼서는 용현동 화재사건과 관련돼서 더더군다나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아이들의 돌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그것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많은 대책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돌봄은 현재 필요한 학생들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수용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들하고 또 아동지역돌봄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 되고 있고요. 취약계층 아이들의 돌봄을 위해서 또 교육복지 관련되어진 지원 계획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새해에는 교육복지사님들도 한 열두 분 또 늘려서 돌봄에 대한 기능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시하고 또 저희하고 연계한 여러 가지 협의사항이 있었는데요. 아동보호 전문기관하고 교육지원청 간 정례협의를 해서 아이들을 돌보는 것을 더욱더 긴밀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 한 가지는 교육부 차원에서 지금 진행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교육지원청 단위로 교육복지안전망센터도 지금 설치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아직 진행이 되고 있는, 교육부에서 앞으로 더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돌봄정책이 교육청, 본청, 지원청, 마을 함께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보완을 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어느 초등학교 교사의 돌봄교실 하루를 적어서 보낸 내용이 있어요. “어떤 프로그램이든 아이들끼리 이야기를 나눌 수 없도록 철저히 규제한다. 가끔 돌봄교실에 가면 마치 아이들을 수행하는 스님처럼 보였다. 아이들도 지루하고 힘들만한데 비록 몸이 꼬이지만 옆 친구에게 다가가려하지 않는다. 아이들도 너무 힘들고 교사인 나도 아무것도 해 줄 수가 없어 너무 힘들다.” 다른 건 중략하겠습니다. “문제는 돌봄교실에 있어서 학생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케어하고 어떻게 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청에서는 예산만 배분하고 집행은 알아서 하라는 식의 외면은 도움이 안 된다. 돌봄교사와 학생들과 학부모들과의 긴밀한 소통과 연대를 통해 모두가 행복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시간이 없으니까 짤막하게 한 말씀.

우리 아이들의 돌봄교실에서 앞으로 좀 더 돌봄이 잘 되어 질 수 있도록 돌봄전담사님 또 선생님들과 함께 의논을 해서 좀 더 양질의 프로그램이 돌봄교실에서 이루어지고 안전하게 우리 아이들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살피고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부교육감님과 또 국장님들, 각 교육장님 그리고 도서관 관장님들 또 감사관 모두가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냥 우리 돌봄선생님을 비롯해서 모든 교사들이 그리고 또 모든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 이 절기에 그들이 마음 놓고 참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심려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우리 부교육감님 이렇게 끝까지 동참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 짤막하게 한 1분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우리 학부모님들에게도 또 학부모님들이 바라는 그런 내용도 있을 겁니다. 부교육감님 부탁합니다.

부교육감 장우삼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우리 정책국장님이 대안을 다 말씀을 하셔 갖고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지만 돌봄센터를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돌봄센터를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학교마다 돌봄전담사를 다 채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교별로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학교돌봄센터를 구축을 해서 거기에서 학생들에 대한 사례관리를 집중적으로 하고 복지 관련 사업은 물론 각 학교에 배치된 돌봄전담사들이 하겠지만 돌봄지원을 못 받는 아이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김강래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 돌봄 혜택을 못 받는 아이들에 대한 혜택을 지원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모든 학부모 여러분, 학생 여러분!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전하게 수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인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각 기관의 기관장님들 다 오셨는데, 어떻게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몇 분은 보낸 것 같고 몇 분은 못 보낸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전체기관 합동으로 하는 전기관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까지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삶의 힘이 자라는 인천교육 상당히 좋은 정책기조예요. 이 기조에 맞춰서 우리 교육청에 몸담고 있는 공직자 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다고 저도 자평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트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학부모와 학생 특히 우리 교육당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이 부분을 갖다가 헤쳐 나가야 될지를 아직도 고심을 하고 계속적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맞춰서 해 주시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우리 정책국장님께 오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그동안 우리 8개 도서관 그리고 7개 직속기관과 5개의 지원청의 교육장님들도 다 나오시고 그랬는데 아까 삶의 힘이 자라는 인천교육에 대한 부분 정책적인 기조에 대한 부분 거기에 맞춰서 포스트코로나에 대한 부분적인 것을 한번 올해 아이들이 이 시기를 이 한해 2020년도 1년 동안에 포스트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의 학업중단 내지는 부모님들의 어떤 걱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다른 부분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는 우리 사회뿐만이 아니라 학교현장의 모습을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특히 준비되지 않는 상황에서 원격수업을 해야 하는 우리 선생님들이나 또 원격수업에 대해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고민하면서 포스트코로나에 대한 대책 준비를 그동안 해 왔습니다. 먼저 포스트코로나에서는 원격교육에 있어서 양질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블랜디드 수업으로 하는 경우에 그 수업을 원격과 현장수업이 같이 가미되어지면서 아이들의 성장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힘을 모아서 학력이라는 삶의 힘을 기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기로 하였고요. 특히 학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의 관심요소들을 저희가 분석을 하여서 그것을 내년도 본예산 사업에 또 교육정책 사업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와 관련되어진 정책이 집중적으로 내년에는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고요. 특히 안전에 대한 부분, 방역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화두가 되기 때문에 올해와는 다르게 포스트코로나 이후에는 방역 안전에 대한 부분, 수업에 대한 삶의 힘을 기르는 그런 학력에 대한 부분이 많이 고민이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교육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포스트코로나에서 많은 것이 준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삶의 힘이 자라고 아이들의 학력에 대한 부분 저평가 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1년 동안에 못했던 학업을 원격수업이라는 걸로 맞춰져서 하다보니까 학력저하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상당히 우려가 되고요. 이런 부분에서도 학교당국 교장 선생님 이하 교사님들이 아이들의 그런 부분을 갖다가 최소화 시켜서 학부모님들의 어떤 걱정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광용 교육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끄러운 현실인데 OECD국가 중에서도 지금 아이들의 자살률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비명을 달리한 아이들이 2명이나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국장님, Wee센터의 어떤 기능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 이런 부분을 많이 집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작년보다도 올해는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 아이들의 어떤 정신적인 피해망상증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어떤 같은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대화나 그 동안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여파가 이 포스트코로나로 인한 어떤 부분적인 것도 같이 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국장님께서는 아이들의 자살률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되고 있는데 물론 인천시의 부분만은 아니죠? 그렇더라도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아이들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이나 심리상담을 갖춰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그리고 우리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한 친구가 그룹별로 번호가 매겨져 있다고 그러면 앞뒤 쪽, 좌우 측면으로 이런 아이들은 서로가 관리를 하고 이 아이가 한 아이가 어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Wee센터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아이들의 심리적인 부분을 좀 더 면밀히, 세밀하게 관찰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을 잠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도 Wee센터 말씀하셨는데 각 지역의 Wee센터를 작년에 지역별로 한군데씩 있었는데 금년도에 예산을 확대해서 두 배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총 9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아무래도 자살 원인이 금년도도, 작년도도 그랬는데 어떤 정신적인 우울현상이 또 충동 이런 게 많아서 거기에 대한 상담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고 저희가 예산 편성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치유형 대안교육기관을 또 지정을 해서 거기서 치료도 받고 또 정신과 자문의를 본청 Wee센터에도 정신과 자문의가 와서 근무하면서 상담 또 치유까지 연계해서 이렇게 쭉 1년 과정으로 해 가지고 또 치료비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나름대로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으나 금년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19로 해서 학교에 오는 날보다는 집에 혼자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죠, 머무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것 때문에 자살건수가 작년보다는 늘어났는데 하여간 위원님 염려처럼 저희 교육청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어떤 수치가 항상 수치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이런 수치가 내년 2021년도에 우리 교육청에 삶의 힘이 자라는 마지막 정점을 찍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가졌다는 부분을 어떤 수치로 나타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18년도보다는 작년에는 건수가 3건인가 줄었는데 금년도에는 다시 몇 건이 늘어서 그런데 하여간 위원님 말씀처럼 하여간 수치로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렇게 믿겠습니다. 다음은 김선미 행정국장님, 하여튼 물론 다른 교육장님들 지역에서 다 힘들고 직속기관 원장님들, 관장님들 그리고 또한 도서관장님들 다 고생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제가 대표로 여쭙게요. 어쨌든 지금 보면 제가 저번에 질의했을 때 부산광역시와 우리와의 인구편차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한 102개 정도의 학교 수가 인천이 적다, 초ㆍ중ㆍ고 합쳤을 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천시의 실정을 보면 어느 신도시에 편중이 돼 있고 원도심은 슬럼화 돼 있고 쏠림현상이 있다. 여기에 공감하시나요?

행정국장 김선미입니다.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있다 보니까 인천의 300만 도시에 원도심은 원도심대로의 어떤 피폐화, 슬럼화 이런 부분이 많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제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시 관계 우리 도시계획국이죠, 거기하고 협의하고 해서 학교 설립에 대한 부분적인 것은 행정국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보다 더 긴밀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도시계획국에서 이렇게 했으니 학교설립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조사를 충분히 하고 거기 아이들의 어떤 총량이 정확하게 나올 때 지역주민들의 부분이 같이 맞닥뜨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네,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희 교육청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신설학교 수요에 대해서는 어제 정확하게 말씀이 됐고 오늘 보도자료도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구도심에 우리 인천에서 이주하는 게 외부에서 유입되는 분보다는 구도심에서 신도시로 자꾸 이렇게 이사를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도심에는 학생 수가 적고 신도시는 자꾸 몰리는 현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 교육계획이 뭐냐 하면 미래공간혁신이라든지 또 스마트교실 이렇게 뉴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어쨌든 원도심 쪽에서도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하는데 사실은 10년 전에 인천시에서도 한번 그런 연구용역을 한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미래교실과 관련해서 연구용역도 하고 그랬는데 좀 더 세심하게 해서 종합적인 원도심 대책과 신도시 학교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공감을 하고 있고요.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저희 시하고 협의하는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또 마침 도시계획국에 계셨던 분이 원도심정책조정관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좀 더 면밀하게 협력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신도시에 대한 부분이 팽창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인천의 인구가 325만 정도가 돼요. 지금 300만이니까 25만이 더 초과가 돼야 맞는 건데 이 부분이 그렇다고 해서 신도시를 원도심에서 유입이 되는 인구 이걸 접점으로 봐야 되겠죠. 이 부분을 다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외부에 우리가 어떠한 개발계획을 갖다가 수립했을 때 여기가 인천시 원도심에 있는 인구가 올 것이냐, 아니면 타 시ㆍ도에서 들어올 것이냐? 우리 인천시가 삶이나 교통이나 환경의 여건이 좋아진다고 그러면 서울, 경기에서도 올 수도 있어요. 많이들 왔고요. 이런 부분도 개선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도시계획국에다가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원도심에 부평, 동구, 중구, 서구 이런 슬럼화된 도시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그쪽에 있는 학교가 한 30년, 40년 된 학교도 아이들의 환경에 대한 부분 교육여건을 맞춰준다고 하면 과연 이 분들이 떠났겠느냐, 이렇게 정주여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내 아이는 내가 여기서 뿌리를 내렸던 이 학교에서는 내가 마무리를 마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도 우리 교육청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신도시보다는 원도심에 대한 어떤 지원책, 학교에 대한 어떤 설비 내지는 지원책을 충분히 해준다고 하면.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내 아이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있는데 가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마련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원도심에서 슬럼화가 돼서 오는 부분이 일부가 있지만 지금 개발이 계속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인구의 어떤 정점화를 맞추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행정당국에서도 도시계획국 우리 인천시하고 잘 연결해서 맞추어 간다고 한다면 학교는 나름대로 또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 학교를 다시 리모델링을 통해서 아이들이 계속 머물 수 있는 부분도 만들 수가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뉴딜정책사업과 학교공간혁신사업을 같이 연계를 하고 또 내 지역에서 이사하는 것보다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또 그런대로 대대손손 어느 학교에 취학하는 경우도 있어요, 부모님들은 굉장히 좋아 하시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여튼 저희들이 교육환경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시간이지만 많은 분들한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은 제가 3개 국 때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다 아마 분포가 돼서 알려질 것이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장우삼 부교육감님 나오셨는데 사실 교육의 3주체가 뭡니까? 학생, 교사, 학부모죠?

네.

저는 이 부분을 뭐를 생각하느냐 하면 소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육의 3주체가 학생이 있어야 되고, 교사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거기에는 학부모가 있죠. 그런데 지역에서 보면 어떤 학교에 일선에 일어나는 일을 물론 학교에 계신 구성원분들이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우리 말하는 쉽게 말해서 다목적강당을 사용한다든지 또 그 밖의 사업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학교에서 어떤 정책적인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해야 되고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부교육감님, 어쨌든 교육감 대신으로 나오셨고, 삶의 힘이 자라는 인천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을 가지고 맞추어 가는데 이 3가지에 어떤 우리 3주체에 대한 부분, 소통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마련해 나갈 것인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문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의사결정은 이것들은 학교 안에 있는 각종 위원회들이 있는데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학부모회 이런 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학부모님들에게 알려 드려야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목적강당과 관련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세부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지만…….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실 예를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요즘은 과거에는 학교장 중심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학부모회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의사결정 또 위원님들이 발의해서 의결된 학교구성원들의 각종 관련 의사결정기구들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학교 안에서 교직원이나 직원들이 참여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의사결정 된 대로 또 알려드리고 소통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셨던 소통에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저는 삶의 힘이 자라는 인천교육 기조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다가 덧붙인다고 그러면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 우리 인천시민이 공감하는 인천교육 이런 부분을 같이 담아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이나 존경하는 저를 포함해서 6명의 위원님들도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일은 전폭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아까지 않겠다. 또한 여러분이 하는 소통에 있어서 미리 선제적으로 소통을 해 주십사 저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과 여기에 있는 공직자 분들이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우리가 시민들하고 소통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런 소통이 필요로 하고요. 앞으로도 더 이런 소통의 창은 항상 열려있다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여러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공감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우리가 그동안에 소통과 협력, 위원님들과 미진한 부분을 이번에 좀 더 파악을 했고, 좀 더 소통ㆍ협력을 하도록 위원님들과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포스트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뭐 연말쯤에는 백신도 어느 정도 나와서 보급된다는 얘기가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빨리 마스크를 벗어던지는 그 시간까지 우리 교육당국에서도 학생 그리고 또 공직자 분들의 건강도 잘 지키면서 이 시기를 극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오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등안 행정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 오늘 마지막으로 총체적으로 한번 또 행정감사를 갖게 되는데요. 우리 행정감사 기간 동안 본 위원이 강조한 부분들이 뭐였느냐 하면 무상교복에 관련돼서는 업체가 학교에 대한 부적절한 어떤 품질이라든지 가격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또 학교가 업체에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신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어떤 제도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합리적인 금액으로 품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돼야 되겠다. 사실상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어떤 체육복 같은, 추리닝 같은 그런 교복이 어떻게 정상적인 양복 같은 교복보다 금액이 더 비쌀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봤을 때 10만원 정도 더 싸도 적당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형편없는 그런 제도권에서 입찰이 돼서 낙찰이 돼야 되느냐 하는 어떤 그런 불합리함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무상급식에서는 학교급식 전자급식조달시스템 EAT라고 그러죠. 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그로 인해서 페이퍼컴퍼니 같은 어떤 그런 회사들이 난립해서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급식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입찰하는 데 있어서 제도권을 다시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인증제도가 상당히 발달됐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천에도 인천의 인증이 있기는 하지만 그게 별로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해서 급식업체들과의 우리 교육청이 좀 더 협력을 해서 인천만의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서 인증제도를 만듦으로써 그 업체에서 좀 더 안전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건강한 식단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인천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상생을 하고 지역경제에도 같이 활성화하고 안전한 급식을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인증제도 이런 것들도 하나의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격수업에 대해서 질의는 온라인수업을 하는데 수업으로 인해서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원격수업을 그동안 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학력이 상당히 저하됐고 부실된 것은 조사에 의하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을 찾아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의 문제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보여주었던 어떤 신문기사에 나와 있던 학생은 자고 고양이가 수업받는 어떤 동영상 수업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틀어놓기만 하면 수업을 들은 것으로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 개선을 해서 과연 10분에 한 번씩 학생들이 선생님들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해서 학생들이 집중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적인 제도가 개선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지적입니다. 쌍방향 수업 같은 경우는 사실 꼼짝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앞에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얼굴을 맞대고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이 쌍방향 수업을 100% 할 수 없다면 동영상 수업도 주기적으로 10분이든 15분이든간에 한 번씩 학생들이 댓글을 달던 체크를 할 수 있는 제도권을 만듦으로써 잠자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하지 않느냐 어떤 그런 시스템을 보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타 시ㆍ도보다 인천이 좀 더 선진적이고 모범적으로 코로나시대에 학생들의 안전과 학업성적을 올릴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통해서 대책을 하고 양질의 수업이 될 수 있도록 학부모와 학생들이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인천의 교육 질의 향상돼서 전국에서 제일가는 어떤 모범사례를 만들 수 있는 이런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그런 것이 저의 주문입니다. 그 다음에 내년 7월부터 검단신도시가 대대적으로 입주하게 됩니다. 검단에 지금 현재 15만이 거주하고 있다면 신도시에 입주해야 될 인원이 17만에서 18만입니다. 그러면 지금 송도 이상의 어떤 걸 맞는 그런 신도시의 대규모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전학 오는 학생들이 입주하는 학생들이 당장 그 신도시에 학교가 설립돼 있지 않으면 서울이나 타 지역에서 전학을 와 가지고 통학할 수 없기 때문에 전학을 와야 되는데 전학을 왔을 때 원당중학교나 원당고등학교 인근 학교로 전학을 왔다가 학교가 지어지면 다시 신도시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도권에서 허락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특수한 사항이므로 그런 것도 뭐 “제도가 이래서 안 됩니다. 행정적으로 규정이 이래서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기에는 이건 무리수가 있다. 그럼으로 지금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학생들의 어떤 입주자들에 대한 어떤 특수성을 고려해서 행정적이든 규정이든 이런 것을 좀 더 감안을 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해서 그런 문제에, 사태에 문제성을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오상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수능을 치를 때 의심자나 확진자가 나왔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인은 괜찮다고 왔는데 수능 하기 전에 온도를 체크하거나 검증을 할 건데 그때 발견이 된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이냐라는 것도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미리, 뭐 괜찮겠지라는 걸 가지고 진행하다가 만에 하나 한사람이라도 그런 학생이 나오면 과연 그 학생을 어떻게 대처를 해서 시험을 볼 수 있게끔 할 건지에 대해서 또 다른 교실로 안내를 해서 시험을 본다고 그래도 그럼 그 학생에 대한 감독이 당장 필요해야 되고 그때 가서 감독을 누가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것을 대비할 게 아니라 예비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미리 우리가 교육청에서 대비를 해서 우리 학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피해가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가 만전의 준비를 다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그런 주문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감사관님부터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지적과 잘한 부분은 잘한 걸로 칭찬을 했습니다. 감사관이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느낀 점이나 앞으로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것이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감사관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인천교육에 대한 적극행정 시민과 또 학부모, 학생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교육행정기관이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해 주셨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회계나 예산집행 또 계약에 있어서 엄정한 공직기강확립도 당부를 주셨습니다. 저희 인천교육이 앞으로 청렴하고 또 적극적으로 일을 잘하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또 지적해 주신 또 저희에게 요구하신 사항 등을 저희 감사업무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저희 교육청이 앞으로 전국 최고의 청렴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요즘 대학에서 유행하는 게 명강사는 가장 짧게 하는 거라고 그것보다 더 명강의는 휴강이라고는 하는데 휴강은 안 되겠고요. 짧게 시간이 없으므로 우리 행정국장님은 이번 감사를 통해서 행정국에서 해야 될 일이 어떤 거라고 느끼시고 행정감사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교육청이 해야 될 일이 어떤 건지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제일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 행정국은 일단 지원행정을 하는 게 저희 행정국 소관 일입니다. 교육정책이 수립이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게 저희 행정국 업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신설학교 배치나 기존 원도심학교에 대한 교육환경개선 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고요. 그 외에도 집행이나 이런 부분의 투명성을 또 보장을 하고 또 우리 학생들에 대한 전산정보교육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준비 많이 했는데 그냥 넘어갈까요? 하시려면 하세요.

하여간 위원님 최종 평가 말씀해 주신 게 6가지로 제가 정리가 되는데요. 그중에 교육국 관련된 게 무상교복, 원격수업 관련돼서 말씀하시고 수능대비 철저라든지 이런 큰 사회적 관심 또 이런 것을 아주 잘 지적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도 하여간 저희 교육청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하여간 학생들이나 교직원 또 시민들에게 부담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천의 교육은 전국에서 이번 기회에 우리 국장님들이 지금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 부교육감님도 계시지만 이번 기회에 정말 최고의 어떤 인천교육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 해 보겠다 뭐 이런 얘기 한번 정말 나올 것 같은데 정책국장한테 한번 기다려 보죠.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저희 정책국에서는 특히 예산집행 또 계획과 관련된 것을 또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직원이 예산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피면서 원칙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했고요. 또 돌봄이라든지 복지와 관련된 부분이 우리 정책국의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하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꼼꼼하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덕분으로 이런 것들이 또 원만하게 잘 갈 수 있는 그런 과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상황에서 좀 더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인천학생들의 삶의 힘이 자라는 이러한 인천교육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면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인천시교육청이 전국 최고의 1등 교육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말 듣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 어쨌든 이번 기회에 참 우리 인천교육이 코로나시대이긴 하지만 뭔가 원격수업을 하거나 대면수업을 하더라도 우리가 하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우리 학생들이 해야 되고 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교육청도 누구나 다 똑같은데요. 그런 것을 진짜 다른 시ㆍ도보다 선진적으로 뭔가를 좀 더 고민하고 우리 학생들이 효율적인 수업, 업무 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을 주문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부교육감님 1분 남았는데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하실까요?

부교육감 장우삼입니다. 이번 감사를 받으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또, 지난번 금요일에 짐진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EAT 관련 제도개선도 이야기해 주셨고 또 정창규 위원님과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난번 예산 재배정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 애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육청이 업무파악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행정의 가장 기본부터 예산의 기본부터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부족한 점들을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좀 더 기본부터 다시 챙기는 작업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 위에서 우리 교육감 안에서 교육감 승인받아서 예산을 조정하는 작업이라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의회와 협의하면서 시의회에 보고해야 될 부분,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을 잘 분류를 해서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그런 관계를 가져서 인천시의 학부모님,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인천교육을 위해서 각 국장님들이나 직원 분들 또 우리 교육감이나 부교육감님도 함께 같이 노력을 하고 또 안 되는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머리 맞대고 같이 풀 수 있는 것은 같이 소통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과 또 부모님들의 안전한 어떤 교육 그로 인해서 우리 전국에서 최고가는 인천교육이 돼야 되는 어떤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소통하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문제가 있는 것 잘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앞으로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본 위원은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고 또 우리 잘한 부분은 잘한 걸로 우리 위원님들이 인정을 했고요. 지금 국장님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믿습니다. 믿는 그 마음으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창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창규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부분들은 또 열심히 준비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청 학생교육과에서 동부ㆍ서부 상담실 복합기 임차계약을 한 내용에 대한 것들을 추후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책기획과의 복합기 임차용역이 같은 회사에 두 번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자료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고요. 부교육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인천평화학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평화학교는 우리가 평화학교라는 단어에서 보이듯이 평화의 개념을 확대시켜가는 겁니다. 그래서 종전의 소극적인 평화에서 적극적인 평화를 공부할 수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또 학생들을 위해서 평화학교의 평화는 남북 간의 대치상황에서 소극적인 평화를 넘어서서 한쪽이 다른 쪽을 지배하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또 그 평화의 개념도 좀 확대해서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화학교의 설립 참여자는 통일부와 시청 그리고 우리 교육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기관 간 합의를 통해서 그 콘텐츠를 구성을 해 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설치가 언제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목표는 설계용역을 해서 2022년 4월경에 1차로 교육관을 만들고 2023년도에는 숙소를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어디에?

교동에 있습니다.

교동에다가요?

네.

그럼 교동을 평화학교의 메카로 만들어서 통일한국의 미래비전의 학생들이 겪는 그런 갭이나 의식차 이런 부분들을 좁히고 그리고 평화라는 부분들을 고취시키기 위한 학교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선도적으로 인천이 먼저 앞장서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면 될까요?

네, 그리고 인천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우리가 인천평화학교를 추진한 겁니다. 교동의 특수성 바로 접경지역에 있다는 점 거기 바로 눈앞에 북한이 있다는 점은 바로 그 자체가 교육적인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평화학교가 없다 하면 우리 학생들이 철원이나 고성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 먼 데도 가기도 하는데 우리 인천에 있는 학교, 조금 경우에 따라서는 거리적으로 멀 수도 있지만 그 가는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의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 위치가 한강 하구 중립수역에 있다는 점 그리고…….

그러니까 학생들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들을 체험 쪽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학생들 대상인가요, 아니면 전국학생입니까? 인천학교 학생들만…….

주로 인천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천시민들도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현장을 통해서 거기에서 아이들한테 그런 북한, 평화 여러 사항들을 지금 어떤 정쟁에 대한 부분들, 여러 사항들을 지금 뭐 언어도 있을 거고 여러 사항들을 교육ㆍ체험시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그 콘텐츠는 아직 안 나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일부, 인천시청 그리고 교육청이 함께 논의해서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홍보 이런 사항들 잘 부탁드리고요. 이번 행감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 또 많은 사항들을 보았습니다. 본인이 얘기했듯이 한번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 세 번은 그건 실수가 아닙니다. 애교가 아닙니다. 올해도 그렇고 또 내년에도 그렇고 예산이 굉장히 많은 부분 삭감이 됐습니다. 재원 많고 또 현장 있고 시간 많으면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없는 살림을 아껴서 어떻게 선택과 집중으로 우리 학교교육과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에 대한 보장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사항들을 행정적인 부분과 그리고 여러 사항에서 정책적으로 발전을 시켜나가는 사항인데 전체적으로 행감을 통해서 보았던 내용 중에 가장 큰 폐단은 작년에 했던 것 올해 답습하고 그 작년에 했던 것 또 작년에 계속 사업적인 부분들의 변화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 예산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인천교육청이 여기에 계신 간부 공무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말 17개 교육청 중에 가장 선도적인 부분의 교육청인지는 한번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 대한 그 교육에 대한 행정적, 정책적, 질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끌고 가고 있는지? 죽은 시인의 사회에 키팅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멋진 삶이란 무엇인가? 카르페 디엠(carpe diem)”이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멋진 삶, 멋진 교육청, 멋진 부교육감님, 멋진 정책국장님, 멋진 단장님, 멋진 관장님, 원장님, 과장님, 주무관님 거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현재와 지금을 잘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멋진 삶을 영위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인천교육의 그 패러다임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바꾸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백년대계에 정말 우리 인천이 선도하고 있는가? 거기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정말 행감이라는 부분으로 열심히 하셨고 또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열심히 준비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재원과 그리고 예산의 삭감 여러 상황들에 코로나 상황, 여러 상황들에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느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위원님들이 너무 깐깐하고 힘들어서 못하시겠다고. 깐깐한 게 아니라 지금 ‘카르페 디엠’ 우리가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행정과 정책과 이런 방향성으로 우리 인천교육이 발전된다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우리 선생님들한테 우리 공직자분들한테 감동을 받고 그 감동이 가슴에 정말 새겨져서 그 아이들이 정말 인천에서 글로벌 리더로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사고의식들을 심어주는 행정, 심어주는 교육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창규 위원이 와 가지고 수많은 자료들 요구하고 수많은 부분들 지적하고 얘기한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저는 시의원으로서 ‘카르페 디엠’을 다하고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인천교육이 17개 시ㆍ도에서 최고가는 그런 교육청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내용들 그리고 그 내용들이 현장에 녹아들어서 우리 인천교육의 발전이 더 심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우리 부교육감님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께서 돌봄교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얼마 전에 우리 돌봄전담사들의 파업이 있었죠?

네.

그 파업의 사유가 뭡니까? 아까 우리 부감님께서 답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

온종일 돌봄 관련법을 만들었는데 지자체로 이관하는 내용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돌봄교실을 교육청에서 하던 것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에서 파업하는 겁니까?

네.

교육부의 입장은 뭡니까?

교육부 입장은 아직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교육부와 시ㆍ도교육감 그리고 시ㆍ도지사 그 다음에 복지부, 행안부 그리고 돌봄전담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협의체 안에서 회의를 통해서 앞으로 결정해 가자는 입장이 현재까지의 입장입니다.

그럼 교육부의 입장은 협의체 구성해서 논의하자 거기까지입니까?

네.

그럼 우리 인천교육청 입장은 뭡니까?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까지는 행안부와 복지부는 지금 참여를 주춤하고 있고요. 교육부에서 시ㆍ도지사 아, 시ㆍ도지사들도 빠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 인천교육청에서도 협의체에 참여해서 같이 안을 만들어가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부 입장도 협의체 내에서 논의하자 그리고 우리 인천시교육청도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협의체의 일원으로서 같이 구성원으로 하자는 겁니까?

협의체에서 우리가 참여를 해서 협의체 안에서 논의하자.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우리 인천시교육청은?

교육부에서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하고 보조를 맞추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교육부의 의견에 맞춰서 교육청은 움직이시겠다. 이런 결론입니까, 그게요.

거기에 딱 교육부에 맞춘다기보다도 교육부가 운영하는 협의체에 참여해서 그 협의체 안에서 협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교육부의 의견도, 정부 의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천시교육청만의 또 돌봄에 대한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또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얼마 전에 교육감근로자소속 채용을 했었죠?

네, 채용했습니다.

우리 교육감근로자소속은 우리 교직원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교직원이지만 공무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교직원입니까, 아닙니까?

교직원에 해당됩니다.

교직원 맞죠?

네.

초등교육법 제19조에 들어가는 사항이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보면. 그런데 얼마 전에 일부에서 “교육감소속근로자는 교직원이 아니다.” 이런 발언을 해서 굉장히 상처를 준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못 들었습니다만 직원에 해당되겠습니다.

잘 파악해 보시고요. 우리 인천교육이 교육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분들이 다 함께 노력하고 힘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 내부에서 하나의, 교육감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삶의 힘이 자라는 교육’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 행정이나 또 행정 내에서나 또 입법이나 이런 데서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부교육감님께서 늘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시라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행정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질의와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자료 준비와 성실히 답변해 주신 장우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공공도서관은 이번에 금번 추가 요구자료 제출로 감사일이 연장되기까지 했는데 자료작성 관계로 늦은 시간까지 애쓰신 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 및 건의사항에 관하여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여 300만 인천시민 모두에게 삶의 힘이 자라는 인천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건은 2020년 12월 1일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교육위원회 일정은 2020년 11월 23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