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의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교육ㆍ학예 사무전반에 관한 업무계획과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증언해야 함은 물론 수감태도 등에 유의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는 증인선서,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남부교육지원청 김웅수 교육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그 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선서자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웅수 교육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웅수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혜경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광희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우일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정경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다음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남부, 북부, 동부, 서부, 강화교육청 순서입니다. 보고방법은 각 기관의 현안중심으로 5분 이내로 하되 일괄청취한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부교육지원청 김웅수 교육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웅수입니다. 남부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주요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는 관계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1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현안사항 순입니다. 먼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구성 및 운영지원입니다. 남부 관내 초ㆍ중ㆍ고 학교폭력 사안 심의를 위해 지난 2월 신흥중학교에 심의장 1실, 대기실 2실, 사무실 1실의 학교폭력대책 심의장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안 심의를 위해 학교폭력 사안처리 경험이 있는 전문가 49명을 공개모집ㆍ선정하였고, 중등교육과장을 심의위원장으로 하여 퇴직교원 7명, 퇴직경찰 2명, 학교전담경찰 6명, 변호사 7명, 성ㆍ장애 상담분야 전문가 4명, 학부모 20명으로 심의위원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3월초 시교육청 주관으로 심의위원 및 소위원장 학교폭력 사안처리 연수를 하였으며, 4월초에는 우리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심의위원 및 소위원장 역량강화 연수, 9월 17일 상반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정기보고회 및 성인지감수성 연수를 실시하였고 추후 하반기 역량강화 연수 및 보고회와 평가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 모든 아이를 책임지는 기초학력 사업 강화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에 대한 교육안전망 구축과 기초학력 통합보장 지원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이를 위해 초ㆍ중 교사 15명과 학습상담사 5명으로 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온ㆍ오프라인 병행지도에 따른 사업변경과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소그룹별 상설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ㆍ오프라인 기초학력 지도역량을 기르기 위해 교원연수를 6회 7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맞춤형컨설팅을 강화하여 화상컨설팅 7회, 찾아가는 컨설팅 5회 등 연중 상시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맞춤형 지원을 위해 온ㆍ오프라인 지도자료를 배부하고, 초ㆍ중학생 74명에게 총 800회의 학습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초ㆍ중학생 10명을 맞춤형 지원하고, 올해는 연계기관을 2개에서 5개로 늘려 학생지원의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지도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하고 맞춤형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배움과 성장의 교육안전망 속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6쪽 자기결정권과 책임감을 갖춘 학생자치입니다. 학생들이 자기결정권과 책임감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생자치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초ㆍ중학교 학생자치네트워크를 운영하여 서로 토론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자율성, 공공성, 연대성을 지닌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학생 모두가 참여하는 학생자치활동이 되도록 스스로 학급, 스스로 학년 일반학생 대상의 학생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나와 이웃의 삶을 더욱 행복하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도록 사회참여활동 지원교실, 원탁토론회 등 학교 안과 밖의 다양한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3쪽 남부 관내 도서지역 교직원관사 환경개선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백령초 등 14개 학교에 256세대의 교직원이 관사에 거주하며 학생교육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교직원의 관사 거주를 지원하기 위해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고 촘촘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등 관사 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는 있으나 시설노후화 및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며 특히 6개 학교에 21개의 세대가 관사부족으로 1세대 가구에 2명이 거주하고 있어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편함과 사생활침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관사 증ㆍ개축 및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도서지역 관사의 환경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교직원들이 학생교육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교육위원님! 남부교육지원청은 원도심 지역이 많아 정주여건과 교육여건이 다소 불비하고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은 지속되고 있지만 우리 교직원일동은 아이들이 교실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세심히 살펴보고 교육과정 운영과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남부교육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모으겠습니다. 원도심과 취약계층 교육지원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임지훈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남부교육에 대한 보다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남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김웅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지원청 이혜경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하실 때 ’21년도 추진계획은 아마 예산 때 한 번 더 다룰 텐데 그건 보고하지 마시고 앞에 행감에 대한 자료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혜경입니다. 북부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북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93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총 7건의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중 5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기청정기 입찰 관련사항은 시기 미도래로 향후 공기청정기 입찰과정 진행시 조치계획을 준수하여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중 보고서 95쪽 관리번호 41-2 학교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협업기반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학교자치 활성화를 위해 학생자치 담당자 연수 및 활동지원에 자체예산 총 7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자치활동 사례 및 설명서를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어울림이끌림 사회적협동조합, 북구도서관, 인천다문화센터 등과 협업하여 지역사회 연계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참여하고 실천하는 학생자치활동을 통해 학교 자치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외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개선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0쪽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초등돌봄교실입니다. 북부교육지원청은 초등학교 맞벌이가정 등의 아동을 대상으로 42교 152실의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돌봄교실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쾌적한 환경을 구축하고 상시 민원전담반을 운영하여 내실 있는 초등돌봄교실을 운영ㆍ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맞벌이가정 자녀를 위하여 긴급돌봄을 운영하였으며 희망자 전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초등돌봄교실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내실 있는 운영지원과 안전한 돌봄교실 환경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의 비전 실천을 위하여 북부교육지원청은 배움이 즐거운 교실, 안전하고 따뜻한 학교, 현장중심의 청렴한 소통행정을 중점교육 추진방향으로 정하고 모든 직원이 교육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당부하신 사항은 적극 개선ㆍ보완하여 삶의 힘이 자라는 희망 북부교육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북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이혜경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교육지원청 한광희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한광희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동부교육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동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53쪽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5건 총 7건으로 이중 2건이 완료되었고 4건은 정상추진하고 있으며 시기 미도래 1건이 있습니다. 지적사항 중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53쪽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시설운영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수중학교 별관에 심의장 2실, 피해ㆍ가해학생과 보호자 대기실 4실, 사무실, 심의위원 휴게실 등을 구축하여 2020년 3월 1일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학교폭력 사안심의를 위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퇴직교원, 변호사, 경찰, 법률전문가 및 학부모 등 50명의 위원을 위촉하였고 학교 급별 사안유형별로 심의를 담당하는 10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심의위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학교폭력 관련법률, 회의진행 요령을 중심으로 2차례 연수를 실시하였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9월부터 소위원회별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폭력예방과 공정하고 교육적인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9쪽 학교와 마을의 아름다운 동행을 위한 교육혁신지구 사업입니다. 학생의 배움이 삶이 되고 연대와 소통으로 함께 성장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해 첫째, 상생과 연대해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를 활성화하여 교육혁신지구 운영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교육자치와 주민자치를 위해 다양한 워크숍, 컨설팅, 연수 등으로 교육혁신지구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마을연계 교육과정 길라잡이, 온라인콘텐츠 개발 등 마을의 다양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한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교와 마을, 배움과 삶을 잇는 동부교육혁신지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동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한광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교육지원청 김우일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우일입니다.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 실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5건이었으며 이중 4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정상추진중이며 1건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하였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중 주요업무보고서 215쪽 관리번호 41-4 학생자치활동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생자치는 학생이 시민으로서 자기결정권과 책임감을 가지며 민주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우리 서부에서는 2020 학생자치 예산확충을 위해 본예산 1000만원과 재배정예산까지 총 2180만원으로 전년대비 1200만원 이상 증액ㆍ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코로나 극복 UCC 공모전, 덕분에 챌린지, 서부학생 정책제안 등 지역사회 연계 협업사업도 활발히 추진 중입니다. 또한 서부 학생자치네트워크 유튜브채널인 다우리TV를 통하여 대시민 소통기반의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0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1쪽입니다. 동아시아 시대를 열어가는 글로벌 인재교육입니다. 동아시아 시대를 열어가는 글로벌 인재 교육은 교육국제화특구사업으로 2013년부터 이어져온 사업입니다. 2020년 현재 관내 23개교 초등학교와 13개교 중학교에서 글로벌인재동아리와 외국어인재동아리를 운영 중이고 초ㆍ중ㆍ고 6개교에서 세계시민교육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콜롬비아, 아프가니스탄, 러시아, 네팔, 대만, 미국 등의 6개국 이상의 국제학교들과 다양한 국제학급 교류가 온라인상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APEC, 유네스코, 경인교육대학교 등 다양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동아시아 시민교육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동아시아 시대를 열어가는 인천 서부교육지원청만의 글로벌 인재교육을 펼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서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김우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화교육지원청 정경희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경희입니다. 우리 강화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화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현안사항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4건이었으며 이중 3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정상추진 중이며 1건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하였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중 주요업무보고서 284쪽 관리번호 41-5 학생자치 예산확보 및 지역사회 연계 협업기반 조성필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이 주체가 되는 민주적 의사결정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기반조성에 대해 자체 90만원 편성 및 재배정 330만원으로 초ㆍ중학교별 랜선 학생자치네트워크를 구성ㆍ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초ㆍ중학교 학생자치 담당교사와 중학교 학생의 임원으로 역량강화 연수 지원을 줌, 유튜브, 대면 세 가지 방식을 혼합한 교육장과 초ㆍ중학교 학생회가 함께하는 학생자치이야기 속풀이쇼를 진행하였습니다. 초ㆍ중학교 급별 학생회 임원은 협업으로 코로나19로 애쓰는 분들을 위한 위로동영상을 제작하고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공유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더욱 즐겁고 능동적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학생자치 기반이 탄탄해지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7쪽 우리 교육지원청 역점사업인 푸른미래강화를 위한 생태환경ㆍ평화ㆍ역사교육지구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른미래강화교육은 강화만의 지역적 특색을 적극 활용하는 강화교육지원청의 역점사업입니다. 푸른미래강화교육 실현을 위해 지역사회 교원들을 중심으로 워크숍을 실시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문화재보존사업단 및 지역의 마을체험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관내 학생들이 지역사회를 알고 미래생활에 대비하는 교육으로 나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내 학생들이 바른 인성과 인문학적 상상력이 풍부한 창의융합형 인재로 커나갈 수 있는 제5회 푸른미래강화교육축전을 오는 11월 19일부터 12월 4일까지 보름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내용은 첫째, 푸른미래강화교육축전 온라인플랫폼을 구축하여 생태환경ㆍ평화ㆍ역사의 3주제로 온라인부스체험을 진행하고 둘째, 강화 생태환경ㆍ평화ㆍ역사교육 키트를 제공하여 체험하게 합니다. 세 번째는 생태환경ㆍ평화ㆍ역사 교육동영상 11종을 제작하여 모두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넷째, 내가 만들어가는 생태환경ㆍ평화ㆍ역사교육지구 토론회를 개최하여 교육수요자가 중심이 되는 강화교육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러한 축전으로 우리의 학생들이 핵심역량을 갖춘 미래형 인재로 성장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지도해 주시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반드시 시정하고 개선하여 빛깔담은 작은 학교에 희망을 만드는 강화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교육지원청 2020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화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정경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서정호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두 가지만 드리려고 하는데요, 남부교육지원청에 자료요구할 텐데요. 도서지역 교직원관사 개선사업 진행상황과 그리고 개선사항이 있으면 사진 비포 애프터까지 해서 조속히 보내주시고요. 각 지원청 공통자료인데요. 학교폭력 사고건수 2018, ’19, 2020년도 것은 받아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 ’19년도 것을 간략하게 건수 그리고 사고내용, 내용도 구체적으로 다 하면 자료가 많으니까 뭐 금품갈취면 금품갈취 이런 간략한 내용하고 처리사항 이 정도만 해서 자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서정호 위원입니다. 좀 전에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내주시면 그 자료를 토대로 보충질의 하도록 하고, 올해 예산을 들여다봐도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들 또 지원청의 전반적인 모든 1년 2020년 일정을 들여다볼 때 많이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코로나19 관련해서도 각 과에서 초유의 사태 처음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또 초ㆍ중을 관리ㆍ감독하고 있는 지원청이잖아요. 그러면 저학년들 또 안전, 코로나19 예방 모든 면에서 참 고생이 많으셨다는 부분 먼저 서두에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이 행감을 통해서 나오는 내용들은 내년 2021년도에 원격이라든지 코로나19 빨리 종식될 것이지만 앞으로 좀 더 면학분위기 조성을 잘 진행할 수 있게끔 대안을 마련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예산을 들여다봤는데요. 우리 남부부터 강화까지 5개 지원청이 토털 75% 정도 집행을 하신 것 같아요. 이 75%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보면 작년, 재작년 여느 때와 얼추 비슷하고 연말에 또 집행할 수 있는 예산들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여서 예산 집행률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관련인데도 불구하고 잘 각 과에서, 부서에서 진행을 하셨다고 보이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집행률이 아예 0인 데도 있고 50% 미만인 데가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 몇 가지만 교육장님들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여나 교육장님들이 답변이 어려우시거나 빨리빨리 자료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국장님, 과장님들이 빨리 교육장님들에게 전달을 해 주세요. 남부교육지원청부터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1300만원 잡혀 있는데 아예 집행을 못 했어요. 남부교육장님.

남부교육장 김웅수입니다.

이 집행 못한 부분은 코로나19 관련 때문에 지금 아예 사업이 진행이 안 된 부분입니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고요. 11월 중에는 완료될 예정입니다.

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계세요, 이 부분은?

지금 랜선을 통해서도 하고 직접 아이들이 체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전에 계획이 랜선과 같이 병행해서 하는 부분으로 잡혀져 있었나요, 아니면…….

아, 수정 변경된 사항입니다.

수정 변경된 거죠?

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12월 중에는 방학에 들어갈 예정이잖아요.

네.

그 전에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수혜가 가능합니까?

거의 집행이 완료될 것이라고 보고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 부분은 100% 집행을 하는 걸로 봐도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과에서는 조속히 서둘러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학교환경위생관리라고 37%, 38%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이건 왜 이렇게, 이 학교환경위생관리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관련해서도 굉장히 주목을 했던 사업 같은데 왜 집행이 안 된 부분이에요? 교육장님, 15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관과 검토 중)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해서 수당지급이 미루어졌고요. 연말에 집행 예정입니다.

학교위생관리가요?

네, 학교환경위생관리가 위원회 수당과 수질 검사비, 여비 이 부분인데요.

수질검사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이게 진행되는 거예요?

수질검사는 일부가 있고요. 위원회 수당과 여비…….

아니, 수당 말고 이 관련 제목이 뭐예요?

위원회 수당과 수질 여비하고 있는데요. 위원회 개최 횟수가 감소돼서 지금 아직 예산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 이게 그러니까 어떤 것 때문에 위원회가 개최되느냐 이거죠? 수질하고 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환경보호위원회가 뭐 정화구역 관련해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요, 수질검사도 있고요. 이 부분이 횟수가 줄었다 이렇게 대면하고 이렇게 하는 횟수가 줄어서 예산 집행이 저조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횟수가 준 이유는 코로나19 관련 때문에 횟수가 줄은 겁니까?

대면 횟수가 줄었다는 겁니다.

원격으로 해도 가능하잖아요, 이런 것은요? 원격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아니, 가능합니다.

네?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왜냐하면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네.

동부교육장 한광희입니다. 지금 이거 학교위생관리는 모든 지역이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요. 이게 공기질 관련된 부분에 측정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또 수질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학교별로 전체가 다 완료가 돼야 거기에 대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게 전반기, 후반기해서 후반기까지 다 완료가 되고나면 그때 집행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현재 상황은 이렇게 덜 집행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것도 100% 집행이 되겠네요?

네, 정상적으로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기질 관리나 수질관리는 2018년, ’19년도 예년처럼 지금 다 진행하고 있는 거죠?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부교육장님, 이 사안들이 워낙 많다보니까 이것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통사항이니까 이렇게 대답하셔도 되고, 이게 뭔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들으면 되는 상황인 부분이에요.

제가 정확하게…….

공통사항이니까 이것 모를 수도 있으니까 뒤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계속 얘기는 해 주시는데 그건 동부교육장님한테 잘 들었으니까 이해는 했습니다. 다음은 북부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특수교육 교수학습지원이라고 예산이 9억 2000 정도 잡혀 있어요. 그런데 불과 집행이 4300만원밖에 안 됐고, 4.7%밖에 안 됐거든요, 16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이 특수교육 교수학습지원은 어떠한 형태이기에 4.7%밖에 진행이 안 됐을까요?

북부교육지원청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에 대한 학습지원비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관련된 그런 사업비인데요. 이 중에서 특수교사 치료사 이런 데 순회교육을 해가지고 학교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순회라든가 학교방문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여비에 대한 부분이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가족들에 대한 진로교육 그 다음에 가족지원 프로그램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는 실시가 부진해 가지고 그 부분들이 아직까지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지금 현재 하반기에 이 자료 작성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등교수업이 되면서 이 부분은 많이 저희가 집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집행을 하더라도 많이 불용돼서 나갈 수 있는 사안이네요?

여비 부분이 아마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특수교육 교수학습지원에 대해서는 이게 특수성이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한다면 비대면이나 어떠한 다른 부분에 있어서 빨리 대책을 마련했어야 되는 사안으로 보여요. 이게 일반학생들보다 좀 더 심도 있게 이런 코로나시기에 원격을 하더라도 우리 특수학급에 대한 부분 원격은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라고 제가 일문, 교육감께도 질의를 했고 그래서 이 부분은 2021년도 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하나의 대안을 더 마련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음 질의가 있으니까 마쳐야 되죠?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때 다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입니다. 최근 라면형제 사건이 상당히 화두가 됐고 참 안타까운 그런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천에 돌봄교실이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는 학생수는 더 줄었습니다. 돌봄교실이 더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자수가 더 준 것은 아마 코로나시대에 학교 등교를 자제하고 또 온라인이나 이런 수업으로 대체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기사나 이런 데 보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수가, 돌봄교실이 더 확대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준 것은 코로나의 문제도 있지만 각 학교나 교육에 관련된 기관에서 적극적이지 못한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늘리는데 비해서 줄어드는 어떤 그런 상황이 돌발되는데 초등돌봄 대책을 세운다면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우리 이번에 미추홀구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미추홀구에 해당되는 교육장님 한번 어떻게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앞으로 이런 사고를 예방하고 또 돌봄교실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남부교육장 김웅수입니다. 올해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봄교실수가 증가하고요. 또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19의 우려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부모님이 힘들어도 가정에서 돌봄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돌봄 참여가 아주 저조했습니다, 그건 사실이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해서 좀 더 안전망 구축을 촘촘히 해서 사각지대 학생들을 발견하고 관리하고 지원하고 하는 것을 학교와 교육청, 지자체, 사회기관들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할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도에서 개선해야 될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개선이라기보다는 이번에 용현동 건에서 보면 어떤 개인정보보호라든가 이런 등등에 의해서 이렇게 원활한 협조가 덜 됐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돌봄학생들을 위해서 상당히 선생님들 노력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먼저 우리 학교 현장에서 가장 접하는, 우리 학생들하고 접하는 학교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또 우리 지원청이나 시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강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보는 거죠. 지자체하고 또 각 동사무소나 구에 지역의 어떤 이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떤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서로 정보공유하고 거기에 실태조사도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그 학생들이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왔을 때는 어떤 또 다른 대책을 세워서 그 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또는 이런 제도권 범위내에서 보호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좀 더 개선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 교육청만의 힘만 가지고는 역부족이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앞으로 각 지역에 있는 동사무소라든지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하고 긴급,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에 대해서 각 교육청에서는 이런 라면사고 이후로 그런 계획을 갖거나 그렇게 협조를 해서 어떤 대안을 강구한 적이 있나요? 계획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런 사고가 난 이후에 라면형제 사고 이후에 지자체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소통한 적이 있느냐?

지금 본청 차원에서도 그렇고 저희 지원청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금 지자체하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데 노력하고 있는데 지자체하고 접촉한 적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네, 접촉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유관기관하고 지난 23일에는 저희도 회의를 해서 협의를 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까, 돌봄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지자체하고 긴밀히 협조하고 이런 계획에 대해서 그동안 진행했던 거,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자료를 줘보세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사각지대 학생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자체, 지역사회의 유관기관들 연계하고요. 2021년에는 지금 12명의 교육복지사를 증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학생, 돌봄에 필요한 학생들의 수요조차도 사실 파악이 쉽지는 않죠? 지금 남부교육장님 지자체하고 접촉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파악한 학생수가 얼마 정도 되나요, 우리 돌봄에 해당되는? 파악이 됐나요, 파악 중이신가요?

지금 정확한 숫자를 말씀은 그렇고요.

파악이 아직 덜 되신 건가요?

지금 학생들 숫자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먼저 조사가 돼줘야 되고 거기에 수요에 맞는 대책을 또 세울 것이고 할 것인데 그런 사항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자체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고 각 동사무소나 이런 데 하고 긴급협의를 하고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의 파악을 하고 그래서 수요조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대책을 세울 것 아니냐 이 얘기이거든요. 혹시 우리 북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지금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내에서 전면 수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지난번에 아마 저희가 시교육청에서 3일 이상 미인정 결석 학생들에 대한 안전 관련된 전수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저희 초등 같은 경우에는 5명 정도가…….

5명?

네, 5명 정도가 지금 돌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당해 학교에서는 바로 가정방문을 했고요. 가정방문을 통해서 긴급돌봄교실로 입반을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수요조사가 되더라도 부모나 이런 분들이 거기에 허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허락을 안 하는데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보호가 필요한데 허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또 상황에 따라서 지자체나 뭐 경찰서나 이런 데하고 협조 하에 학생들,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권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시급한 문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21초 남아서 잠깐 지나가는 말로 하겠습니다. 제가 본청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요즘 한참 거의 마무리 돼 가고 있는데 일선학교에서 물론 고등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관리를, 관리 밖이기는 하지만 교복입찰이나 학교급식 입찰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그런 민원들을 계속 제가 받고 있어요. 통상적인 학교의 교복은 이런 거죠? (사진을 들어 보이며) 동복, 조끼, 와이셔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내지 다섯 피스 내지 하복까지 하면 여섯 피스 정도 이렇게 되죠. 이게 일반적인 교복이에요. 그런데 요즘 학생들이 교복이나 이런 게 불편하다 보니까 간편복으로 많이 학교에서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 이렇게 추리닝 같이 간편복으로 바꿔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그러면 누가 봐도 양복과 같은 교복은 제작하기도, 재단하기도, 가공하기도 원단값이나 인건비나 제조공정이 까다로워서 단가가 비싸지죠? 이것은 추리닝 같은 것은 상대적으로 원단값이나 가공비나 공정이 간편해서 단가가 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5피스나 6피스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낙찰을 하고 있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내가 본청에 내일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도 관내 학교에 이런 것들이 있는지 잘 살펴서 지도 감독할 필요가 있다. 내가 어디 학교라고는 아직 얘기 안 했습니다마는 이런 사태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요. 심지어는 일반 6피스짜리 이런 양복과 같은 교복이 23만원, 24만원, 25만원 이 정도 선에서 낙찰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된 추리닝 같은 간편복이 낙찰금액이 27만 4000원, 어떻게 이것보다 더 비싸게 낙찰이 됩니까? 이것은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은 동복, 하복, 반팔하고 긴팔 이것 외에는 없어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급식이나 교복에, 교복은 지금 한창 내년 교복을 위해서 입찰이 거의 마무리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이런 부분들은 디테일하게 본 위원이 실태조사를 해서 문제점을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종인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코로나19 때문에 많이들 애를 쓰시고 계시죠? 안 쓰고 계신가요? 수고 많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끝까지 방역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처해 주시기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본 위원은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통된 질문인데요.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 자원순환에 대한 부분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에 대한 부분을 홍보에 대해서 잘 듣고 알고 계시죠? 두 분만 알고 계신 건가요? 알고 계십니까? 지금 자료에 보면 255쪽에 서부지원청에서 ‘서부애 함께 그린 생태기후환경교육’이라는 게 2021년도에 지금 보고서에도 추진계획에 나와 있어요. 서부교육장님, 그렇죠?

서부교육장 김우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이것은 잘 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 수도권매립지 종료 자원순환이라는 것은 우리 서구뿐만이 아니라 인천시 전체 문제란 말이죠. 그렇죠? 우리 교육장님께 제가 당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2025년도에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기 위해서 지금 자원순환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달이죠? 아마 인천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이 이 자원순환에 대한 업무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인지하셨나요? 언론에도 이렇게 유포가 돼 있고 이 부분은 상당히 잘 하고 있다. 어떤 로드맵에 맞춰서 2025년도에 이것은 우리 시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전반에서도 이 부분을 폐기물 저감 및 순환에 대한 부분을 우리 아이들 그리고 교육에서도 전반적으로 알려줘야 이게 선순환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하셨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남부교육청이나 북부, 동부나 강화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부분적인 것을 담아내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인천시와 우리 교육청은 하나의 시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함께 맞추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다. 꼭 서부교육청에서 뭐 수도권매립지가 서구에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추진상황으로 넣은 것만 아니라 남부나 북부, 동부, 강화에서도 이런 부분을 넣었으면 참 좋았지 않았느냐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부교육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동부교육장 한광희입니다. 사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모든 교육청에 다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단지 저희가 2021년도 계획과 관련해서 민주시민교육이라든지 동아시아 시민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넣다 보니까 지금 서부는 이 기후 관련된 부분을 여기에 포함시킨 것이고요. 사실은 지금 모든 교육청도 다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선순환적으로 각 교육지원청에서 같이 발맞추어서 해줘야 시민의 목소리가 하나가 돼야 수도권매립지 종료라든지 그 밖의 폐기물정책에 대해서도 우리 아이들 그리고 가정에서도 쉽게 할 수 있고, 아마 인천시에서도 매스컴을 ‘버리스타’라는 언론을 보신 분 많이 계시죠? ‘버리스타’라고 해 가지고 OBS, EBS 광고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못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못 보신 분? 다 보셨죠? 목소리가 아침을 안 드셨는지 참 아쉽네요. 저는 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가 비단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질타뿐만 아니라 앞으로에 대한 부분을 비전도 함께 맞춰가야 되고 서로가 알권리를 충족해서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서 인천시와 교육청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더욱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다시 제가 서부교육지원청에, 여기 통학구역에 대한 부분이 계속 언론과 또 민원사항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 교육장님, 잘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우리 신설학교라든지 많은 학교가 각 지원청에 생길 텐데 이 통학구역이 상당히 민감한 사항으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우리 청호초ㆍ중이 내년 3월에 개교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통학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청호초ㆍ중 설립과 관련해서 기존에 있는 아파트와 새로 신설된 아파트의 이런 갈등으로 청호초ㆍ중학교가 설립된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데요. 그 이후로 지금 행정예고를 우리가 하기 전에 주민간담회와 설명회 해서 각각 두 차례하고 이렇게 또 각 관계기관하고 의논을 해서 행정구역을 설정하였습니다. 그 예고기간이 월요일까지고요. 지금 계속해서 주민들과 매일 어떤 통학로 안전이나 앞으로 청호초ㆍ중의 어떤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고, 사실 각 주민들은 아직까지 통학구역의 조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청람초 과밀이고 이런 것들을 청호초ㆍ중 설립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예고된 통학구역을 우리가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서한문을 통해서 또 안내를 하고 지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장님 지금 어쨌든 저도 이 내용을 본청 할 때도 질의를 할 텐데요, 어쨌든 통학구역이 두 차례 간담회를 통하고, 변경이 또 됐었죠? 변경이 되는 와중에도 갈등이 빚어졌던 부분이 있고 또 그 주변에 보면 모 아파트라고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근거리에 있는 학교를 배제하고 원거리를 통학하는데 불편함을 갖다가 토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에도 나온 부분이 있어요. 우리 소통도시락에 대한 어떤 심각한 교통에 대한 부분을 언론에도 나온 얘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나오기 전에 미연에 대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아쉬움이 있고요. 또한 지금 여기에 보면 경명초나 도담초 그리고 지금 청람초 4개의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렇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각 아파트에서 분산해서 여지까지 이제 다녔어요. 그 아이들이 저학년은 뭐 신설학교로 이전하지만 고학년이면 전학이 쉽지가 않다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되는 주민과의 소통과 저희가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최초에는 사실 과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고학년인 3, 4, 5학년에 대해서만 선택권을 주고 지금 다니는 1, 2학년에게는 강제전학을 시킬 예정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강제전학에 대한 법적근거와 민원 때문에 지금 재학생들한테는 모두 선택권을 준 상태고요. 지금 1학년 신입생한테만 통학구역에 적용을 시키는 걸로 지금 행정예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청호초ㆍ중과 청람초에 가장 가까운 거리는 채 200m가 안 되는 상황이라 실제로 저희 교육청에서는 통학로를 다 다녀보고 또 안전에 대한 문제도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어쨌든 합리적인 학급 편제와 학교설립 취지를 봤을 때는 지금 통학구역이 최선안이라는 것을 해서 행정예고를 한 것이고, 지금 상당히 어느 정도는 다 수용을 지금 하고 있으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조정안이 대략적으로 뭐 11월 안으로 어떤 확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네. 월요일까지 행정예고가 되고요. 11월말까지 그전에는 다 행정예고 안인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1월 안으로 결정이 되고, 결정이 되고 나면 지금 관계 경찰서하고 구청하고 해서 통학로 안전이나 기타 주민들이 요구하는 세밀한 민원까지 지금 다 수용해서 이미 공문도 보내놓고 계속해서 소통하고 또 설립추진단을 본청과 달리 우리 서부에서 따로 또 발족해서 교육과정이나 학생들의 교육과정 운영에 지금 하기 위해서 겸임도 이미 지정을 하고, 교장ㆍ교감선생님이나 선생님들하고 해서 개교에 또 만족하는 학교를 만드는 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또한 지금 청호초ㆍ중이 개교를 앞두고 있지만 기존에 있던 청람초 학부모들은 증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근 신규아파트가 거기로 전입을 해서 아이들을 보내다 보니까 또한 반대급부로 또 그 안에 극심한 아이들의 어떤 과밀이 우려돼서 이제는 청호초ㆍ중이 개교가 되면 그것이 해소를 하겠다 싶었는데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도 갈등이 또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에서도 우리 교육장님 물론 뭐 본청과 협의도 해야 되고 계속해서 우리 주민들과 숙의과정을 통해야 되겠지만 어떠한 결정이 잘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당부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인근학교에 지역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많은 민원이 저한테도 계속 오고 있고, 어쨌든 주민들이 조금씩은 이해를 하고 또 양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근거리 통학을 원하다 보니까 이런 갈등이 생긴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교육당국에서도 철저하게 주민들의 어떤 갈등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코로나19에 우리 교육장님들 늘 고생하신다는 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더욱더 만전을 다해 주시고, 여기 계신 우리 교육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분들도 건강 잘 챙기시면서 교육당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인천의 태동 미추홀구 갑의 정창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다섯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총괄 지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현시대의 수업방식이 블렌디드 수업 즉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혼합방식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온라인 쪽이나 그리고 이런 수업에 대한 부분들, 스마트기기나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는 교사님도 계시고 경험이 부족하신 교사님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숙하지 않은 분들에 대한 스마트기기에 대한 교육에 대한 부분들의 격차, 양극화가 우려가 될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 지청에서 그 양극화에 대한 부분들을 교육, 컨설팅 때로는 예산지원과 모니터링을 제대로 해서 그 교육의 양극화의 질이 편차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지속적인 관리ㆍ감독들을 해 주셔야 될 것이다. 이 코로나19의 현시점이 언제 종식될지 누구도 알지 못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청에서는 그 부분에 원격수업에 대한 질에 대한 부분들,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들, 컨설팅에 대한 부분들, 예산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히 학교일선에 주문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유아학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에는 유아교육법 제24조에 보면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은 그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 취지에 맞춰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30만원으로 단계 인상하게 되어 있는데 인천은 유아교육의 예산이 없는 관계로 많은 부분들이 법적기준치에 도달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국ㆍ공립유치원의 유아학비 교육료 지원단가가 지금 다른 데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지원단가는 계속 인상이 됐는데 국ㆍ공립유치원의 지원단가가 동결돼서 그런 여러 가지 편차에 대한 문제점 이런 부분들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2016년까지 30만원으로 법적으로 지원을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기준치에 도달하지 못하고 또한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지원단가하고 국ㆍ공립유치원 지원단가가 다른 그러한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시정조치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은 지청에서 지속적으로 교육청에 요구를 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그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청에서 계속 요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겨울이 임박해서 화재에 대한 부분들,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짓는 신설학교는 교문의 턱이 많이 없어서 화재진압차량이나 이런 부분이 용이하지만 예전에 지었던 학교들은 학교현관이나 그리고 진입로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협소하다 보니까 소방차 진입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또 화재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여러 지형ㆍ지물들이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다. 예를 들자면 소방차가 진입을 못한다고 했을 경우에 각 학교에 소방호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하시고 학교에서 큰 참사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겨울을 대비해서 뭐 온라인수업 때문에 원격수업 때문에 학교가 많이 그렇게 아이들이 등교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학교에 화재 시 대처할 수 있는 참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청에서는 꼼꼼하게 점검을 부탁드리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제가 지원청에 민원만족도 조사결과를 쭉 한번 봤어요. 그런데 지금 만족도가 2019년도의 민원만족도가 거의 대동소이하지만 차이가 있어서 민원인들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그리고 지청에 대한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진한 지청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수치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직원들의 교육이라든가 그리고 응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교육장님들께서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들께서 지금 현재 학교에 대한 부분들을 민원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의 지청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해결방안도 있겠지만 없는 부분들은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함께 힘을 합해서 빨리 그런 민원들을 해결을 해 주십사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왜 해결이 안 되느냐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교육청, 지청, 직속기관, 도서관 이분들의 직원 분들이 일을 안 해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 신속히 되지 않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시스템의 문제다. 일괄적인 어떤 민원이 발생되면 지청에서 바로 교육청, 교육청에서 바로 그런 민원사항에 대한 부분들의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빨리 도입이 돼야겠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교육은 신지식을 제공하고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발 빠르게 가야 되는데 교육청이 뒤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인천교육의 발전, 우리 아이들 글로벌 리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급원들을 우리는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다섯 번째로 일신초등학교 배윤진 학생이라고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학생이 운동도 안 하고 나가서 2등하고 또 3개월 만에 1등하고 또 3개월 만에 뭐 이렇게 신기록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고 교육청에 알아보니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학생을 발굴한 교사이름이 한근희 교사, 내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부식비하고 이런 부분들도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기 때문에 먹는 거나 이런 부분들을 안 주면 운동을 안 한답니다. 그래서 자기 사비를 털어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인천시교육청에 이러한 부분들 인천에 이런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인천시교육청이 홍보가 되고 지청이 홍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아니면 후원해 줄 수 있는 부분, 연계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북부교육장님 어떻게 방안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신초등학교의 배윤진 학생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6학년인데요. 한국 신기록을 지난번에 보유를 하고 1주일 만에 다시 경신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했을 때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같이 가서, 보은에 가서 격려도 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육상부 중학교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육상부 같은 경우는 단거리지도자가 있고 또 중장거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지도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이 친구는 주로 단거리에 능한 선수입니다. 그래서 연계해야 되는 중학교의 지도교사와 지금 현재의 지도사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이 친구가 지속적으로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지금 중학교와 초등학교가 같이 밀접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인천의 스포츠과학센터인가 제가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으나 그쪽을 통해 갖고 지금 체력관리를 시키려고, 이 학생에 대한 체력관리를 시키려고 지금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학생에 대한 부분은 어떤 지원금에 대한 부분을 향후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단 이 학생뿐만 아니라 올림피아드나 여러 부분의 천재들이나 영재들 발굴 그런 부분에서 지청들이 정말 선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만약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하면 연대해서 해줄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로 해서 우리 인천시교육청, 지청을 빛낸 학생들, 이 학생 하나 때문에 교육청, 지청이 만족도나 아니면 여러 부분들이 굉장히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지청에서도 면밀히 이런 학생들이 있거나 여러 또 다른 두각을 나타내는 학생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진로나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시를 해서 이 학생들의 능력의 발휘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극대화될 수 있는 지원을 당부드리겠다는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오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호 위원입니다. 좀 전 질문에 이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서부교육장님.

서부교육장 김우일입니다.

페이지 17페이지 보면 예산에 대한 부분 몇 가지 여쭈어보겠는데요. 교직원 복지지원에 대한 예산이 11.8%밖에 안 나간 것은 왜 그런 거죠?

교직원 복지지원 예산이 주로 직장 동호회 관련…….

네?

동회회 관련 예산…….

동호회?

네, 복지지원 예산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동호회 활동을 많이 못한 관계로 감액 예정이고, 3800만원 정도는 감액 예정이고요.

감액이라는 것은…….

추경에서…….

마지막 추경 때 반납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진정되면 활동을 많이 할 수 있을까 해서 그동안 있었는데 마지막 추경에서 감액을 할 예정이고 나머지 할 수 있는 부분만 지금 집행할 예정입니다.

왜 이 교직원 복지지원이 동호회에 국한되게 사업을 잡으셨어요, 이것 광범위할 것 같은데 보면. 그렇죠?

네, 그건 살펴보고 다시…….

내년에도…….

내년에는 할 수 있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걸 주문드리는 거예요. 올해 같이 코로나가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이 된다면 이 부분은 다른 쪽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잘 세워서 진행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운영지원 3.8%밖에 안 나갔는데 이 부분은 또 왜 그런 거예요?

평생교육프로그램 관련은 계양구, 서구 마을지원 영상작업하고 또 마을이음교사 운영비로 다 영상작업을 코로나로 인해서 했고, 그에 관한 집행이 11월, 12월 중으로 집행 예정인데 이것도 코로나19 비대면 영상 운영으로 주로 되어서 일부 감액이 있고요. 나머지는 11월, 12월 중에 영상자료제작이 다 되면 집행이 예정되어 있다고…….

영상자료는 외부에서 연출하신 거예요?

마을이음교사강사단 자체에서 영상자료를 제작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작하는 부분에 있으면 그것은 이음교사는 우리에 속한 교사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작업 관련 운영비를 11월에서 12월 다 완료되기 때문에 그때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끝나고 나서 그 분들한테 지급을 해요? 그러면 그 분들 돈으로 다 쓰고 소급 받는 건가요? 당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지원을 하고나서 정산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본인들이 다 만들어놓고 본인들 돈 다 써 가지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그렇게 영수처리해서 소급을 해 주는 건지 그건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건?

저도 지금 집행과정에서는 자세히…….

예를 들면 외주에 발주를 준다면 사업내용에 대해서 다 들어와서 완료가 되면 집행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자체 내에서 이음교사들이나 그런 분들이 원격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서 진행을 한다면 계획서를 받아서 그 계획서에 대한 부분은 집행을 하고 그 계획대로 집행이 잘 됐는지 나중에 정산을 하는 게 맞는 거지 그 분들 주머니에서 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나서 소급한다는 것은 조금…….

지금 이 부분은 수당만 남아 있는 거고요. 제작 과정에서 그 분들이 어떤 비용을 대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3.8%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이 전부 수당이에요, 96.2%가?

네, 수당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강화는 농어촌, 강화교육장님, 농어촌학교 교육 활성화 지원이 0%예요, 집행률이. 1000만원 정도 서 있는데.

강화교육장 정경희입니다. 농어촌학교 집행률이 0%라는데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자료로 설명을 주셔야 됩니까?

아니요. 제가 지금 질문의 요지가 농어촌학교 집행률이 뭘까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18페이지에 보면 농어촌학교 교육 활성화 지원해서 1000만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집행이 0이에요.

아, 집행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 못 하시면 조금 이후에 답변하실래요?

네, 잠시 후에 확인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2020년부터 이관이 됐죠?

네, 맞습니다.

남부교육장님이 대표로 말씀을 해 주세요.

남부교육장 김웅수입니다.

아니면 동부교육장님이 해 주세요. 이관되는 사업을 과정에서 다 보셨잖아요. 그렇죠?

동부교육장 한광희입니다.

그러면 동부교육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학교폭력이 동부교육청으로 이관이 되면서 장단점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장단점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학교가 사실은 학교의 모든 폭력 관련된 사안들을 지원청 한 곳에서 다 해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처음에 가장 큰 어려움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이게 아마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지원청에서 지금 이 학교폭력 관련된 학교에 모든 부분을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어떤 정해진 상황에서 1년을 해봐야 그 다음에 어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감 즈음해서 행감 때 여쭈어보는 거잖아요. 올 한 해가 이관을 하고 나서 작년에 학교에서 할 때도 교육장님은 계셨고 이관이 되고 나서도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의 장단을 지금 한번 대답을 해 보시라는 건데?

사실은 이게 올해 넘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그동안에는 학교에서 1차적인 부분은 전체적인 것은 다 책임을 갖고 했던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좀 민감한 부분들은 거의 다 지원청으로 오는 부분들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은 아직 그런 내용들이 많지가 않아서 지금 현재는 사실은 옛날에 비해서 많이 줄어 있는 상황입니다. 한 30%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장단점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 제가, 남부교육장 김웅수입니다.

남부교육장님이 답변하시는 거죠?

네, 이관이 됨으로 해서 단위학교 업무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학폭 관련해서 학부모 민원 이런 것들이 감소됐고요, 단위학교에는. 대신에 학폭 심의위원을 맡고 있는 지원청 업무는 이렇게 업무에 강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이렇게 한 기관에서 대책 심의를 함으로 해서 심의회의 전문성이라든지 공정성, 객관성이 어느 정도 확보됐고요. 아직도 전문성을 높여야 되는 과제는 있다고 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국회에서도 얼마 전에 국감 때 공론화가 됐습니다. 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들 대상이 주로 학부모님들 비중이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학교폭력이라는 게 가해자 피해자가 억울한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경찰서에 가서 형사고발도 하고 뭐 민사로도 이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학교폭력이 이루어지다 보면 전문가 집단 비율이 차지를 해야 어떠한 판례도 잘 봐서 진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지원청 한 백, 제가 기억하기로는 137개인가 지원청을 토대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 명단을 받아봤더니 2000여 명 한 오천 몇 백 명 중에 2000여 명 이상이 학부모님 위원이셨어요. 그러다 보니 감정에 편중될 수도 있고, 내 자식을 키우면서 동병상련이라는 생각도 하시겠지만 그것은 엄격하게 전문적으로 판단을 내려줘야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결국 재심도 신청하고 행정심판까지 올라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올 첫 해 2020년도에 진행을 했지만 향후 보완될 점이 무엇인지?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자료를 받아보니 한 10분의 1밖에 사고건수가 없었어요. 저는 원격이어서 그렇다기,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지만 정말 이 자료를 보면서 그래도 다행이구나. 그래도 많이 줄어들었고 많이 그렇게 데이터를 통해서 보면 현저하게 많이 줄여져 있는 상태라 다행이었고요. 뭐 작년도만 보더라도 한 2440건 정도가 됐는데 올해 본 위원이 요구자료로 해서 올라온 부분을 보면 한 300건 정도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정상화가 될 부분을 생각하고 이제 각 지원청에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좀 더 강하게 보강하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남부교육장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남부교육장 김웅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학부모위원 비율이 많아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부분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번에 저희 같은 경우 학부모 비율이 타 지원청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는데요. 다음 위촉 시에는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폭심의위원회 계속적으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전문변호사 고용 관련해서, 위촉 관련해서 예산도 세워놓고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학부모님들이 또 장점이 많아요. 학부모님들이 다른 전문가보다 아이들의 특성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율을 말씀드린 거지 학부모님들이 자질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육장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은 각별히 상기하셔서 전문가 집단에 자문을 잘 얻어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면 억울하지 않은 그리고 잘못한 부분들을 정확히 직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님, 시간이 다 됐는데 한 가지만 더해도 괜찮겠습니까?

하세요.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위원님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지역 보면 제가, 저희 본 위원회에서도 백령이라든지 연평을 다녀온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도서지역에 떨어져서 가족과 함께 들어가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도서지역에 열악함이 많이 있는데 자료를 보니 일부 개선된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개선 안 된 부분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남부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과 관사에 있는 시간이 얼추 비슷하다고 보입니다. 관사에 있는 시간이 절반 정도 돼요, 24시간 중에. 그렇다보면 관사가 제1의 보금자리인데 정말 화장실이라든지 냉난방기 또 모든 기본적인 방충망 시설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곳들도 많이 보였거든요. 교육장님, 한번 이번 취임 이후에 섬, 도서지역을 한번 방문하셨습니까?

남부교육장 김웅수입니다. 제가 연평도를 시작으로 해서 대이작도 이작분교, 연평해서 서해5도 다 다녀왔습니다, 승봉ㆍ신도분교만 못 다녀오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사가 지어진지가 오래됐고 이렇게 열악했고요. 선생님들은 그 속에서 인터넷이라든가 또는 TV 등등 문화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에서 생활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다 이런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이게 다녀오시고 느끼신 부분이죠?

네.

이것은 시간이 어차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정책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 정책이에요. 우리 선생님들 도서지역에서 고생하는 뭐 육지에 계신 선생님들도 많은 노고가 있겠지만 소외지역이나 도서지역에 대한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도서지역에 있는 전학교 전수조사 하셔 가지고 하신 게 있으실 거예요. 그 부분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재원 계획까지 정확하게 수립하셔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남부교육장 김웅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감님께서도 그렇고 저희 청에서도 그렇고 도서, 서해5도 지역, 강화지역 관사에 대해서 계획을 면밀히 세워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속히 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기회가 온다면 다음 질의 때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김우일 서부교육장님, 9월 1일부로 서부교육장님으로 오셨죠?

서부교육장 김우일입니다. 맞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다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부지원청 관내에 급식계약을 하는데, 급식럽체하고 학교가 계약을 하는데 한 달 간격으로 이렇게 계약하는 학교가 꽤 많아요. 왜 그렇게 한 달 단위로 계약을 한다고 판단하세요? 혹시 학교에서 근무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몇 년도에 계셨죠?

부평여고에서, 본청에서 2년 근무했고 그 전 2년을 학교에서…….

그럼 4년 정도 학교에 현장 근무를 하셨네요?

네.

그러면 학교에서 행정적으로 일을 한 달에 한 번씩 급식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행정실이나 영양사 분들의 일이 분기별. 옛날에는 한 6개월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분기별 계약을 하라고 한 이유가 어떤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면 고정적이고 너무 옛날에 보면 약간의 특혜 의혹이나 비리 문제 이런 것 때문에 3개월 단위로 하라고 했을 때도 각 학교 일선에서는 업무가 너무 과중해졌다. 그래서 행정실이나 영양사님들의 일이 너무 피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 계약으로 하는 데가 꽤 많아요. 그런데 한 달 계약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초등학교가 서구 관내만 우리 서부교육청 관내에만 23개, 중학교 9개 뭐 고등학교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많은 학교들이 한 달씩 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것 아니에요. 혹시 교육장님 그것 파악 못 하셨나요?

죄송합니다.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3개월 계약 또는 2개월 계약 많게는 5개월 계약, 6개월 계약도 있어요. 우리 동부교육장님이 이건 잘 아실 것 같은데 왜 한 달 계약으로 할까요?

동부교육장 한광희입니다. 사실 저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1개월씩 하면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무가 사실 상당히…….

업무가 과중하고 힘든데 왜 한 달씩 계약을 할까?

그 부분은 저희도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이유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왜 일선학교에서 한 달씩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파악을 하셔야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행정적으로나 또 인력낭비 이런 것을 일선학교에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이 파악을 하셔서 개선해 줄 필요가 있죠.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거죠. 수산물 업체가 예를 들어서 요새는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을 해서 입찰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한 달씩 계약을 하면 금액이 적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죠. 3개월을 묶으면 수의계약 할 금액이 초과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데 왜 굳이 힘든데 그렇게 하느냐? 수산물 업체가 요즘은 경기가 어렵고 학교급식 하는 업체들이 힘들다보니 본인들이 전공, 전문적으로 하는 수산물 업체인데 그것 하나만 가지고 안 되니까 그 업체에서 육류까지 취급을 해요. 전문성이 떨어지겠죠? 그러려면 사실은 햇썹(HACCP)이나 이런 것을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서류상으로 페이퍼컴퍼니로 만들어서 서류상으로 요건을 갖추어서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최저가입찰제가 문제가 있다해서 제도를 바꾼 게 이거잖아요. 최저가입찰제는 또 다른 어떤 문제점이 있죠. 최저가입찰제는 2단계 입찰제죠. 먼저 학교에서 공고를 하면 예를 들어 김치하면 김치업체가 다섯 군데든 몇 군데든 학교에다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급식소위원회에서 그 업체들을 방문을 해서 체크리스트로 체크를 하죠. 아, 이 업체는 입고부터 전처리시설, 포장까지 납품하는데 있어서 배달하는 트럭 냉동 창고가 위생적이냐? 전처리시설은 깨끗이 잘 되고 있느냐? 조리과정은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을 평가를 해서 한 개 내지 두 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최저가입찰제를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스템으로 하면, 전자입찰시스템으로 하면 그런 과정이 없어져요. 선택된 이후에 급식소위원들이 그 업체를 방문해요. 그럼 이미 계약이 완료된 다음에 가는 거예요, 해지할 방법이 없어요. 설령 그 업체가 비위생적이다 하더라도 우리하고 상식에 맞지 않다 하더라도 서류상 요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그 업체가 전자시스템에 의해서 조달에 어떤 낙찰이 되면 해지할 방법이 없다. 그런 불합리함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그 전에 거래했던 업체들이 그나마 성실하고 그나마 품질도 인정받고 그런 업체하고 계속 거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 단위로 묶으면 금액이 초과돼서 법률적으로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해결방법이냐? 이것도 고민해야 될 우리 교육청의 문제다. 일선학교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계약을 하려면 엄청 행정적인 낭비예요, 인력낭비. 이것 아니어도 행정실이나 영양사 분들은 굉장히 과도한 일에 행정적으로 힘들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이나 지원청에서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까요?

답변드려도 될까요?

네.

동부교육지원청 한광희입니다. 지금 아마 계속 이런 상황이 유지된다고 보는 상황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고요. 또 계약과 관련한 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개월 하는 부분은 아마 지금 현재 학교에서 코로나와 관련해서 이게 워낙 변동사항이 많고 또 어떤 인원도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 때문에 지금 현재 1개월로 하는 부분들이 다른 때보다 많아지지 않았나 이런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도 분명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사태 이전에도 이런 사항이 계속 지속되어 왔다. 뭐 코로나 때문에 일부 소량의 급식을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그 이유도 하나가 포함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게 코로나 이전부터 이런 현상들이 계속 연결되고 이어져 왔었다라는 게 하나의 문제예요. 그러면 이런 제도권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거죠. 수산물업체가 자기네들이 수산물의 전문업체면 거기에 관련된 뭐 어떤 보관하는 냉동 창고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칼, 도마 이런 것을 사실은 같이 쓰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업체는 낙찰되면 육류 전문업체한테 사다 자기네들이 배달하거나 아니면 그쪽에다 의뢰를 해서 배달을 하거나 이러면 그 제품 식재료에 대한 원산지나 품질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게 하나의 문제라는 얘기죠. 그걸 우리 학생들한테 우리는 지급해야 되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 교육부는 자체지침을 통해서 식재료 간의 교차오염을 막기 위해서 보관, 가공, 설비 등을 따로 설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산업체가 육류를 같이 어떤 서류상으로만 갖춰 가지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각 지원청별로 자료를 다 뽑았어요. 저도 시간이 없어서 대표적으로 우리 서부교육장님한테만 먼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원청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제가 내일 우리 시교육청 할 때도 거론을 하겠지만 이런 문제는 깊이 고민을 하셔서 일선학교에 행정적인 낭비 이런 게 안 되도록 또 우리 학생들한테 그럼으로써 안전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품질을 보장받지 못한 그런 식재료를 받지 않는 방법이 무엇일까인가는 분명히 고민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본 위원도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정창규 위원님이 소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소통하고 공감할 때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만족도 높을 때 우리 교육현장이 학부모님들이나 또 시민들께 신뢰받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평소에 우리 지역대표이신 위원님들과 소통을 잘하는 걸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학교방문이나 또 학부모님들 간담회 때 적극 협조해 주시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들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제가 한번 우리 교육청별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 요구나 요청이 있었을 때 반영된 걸 제가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