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일정은 도시철도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총괄강평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2020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토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정책방향 등의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주요업무보고, 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시정질문 등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에 요구하신 내용, 기타 지역 내 현안민원 등에 대하여 중점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와 연계하여 심도 있는 감사와 필요한 대안 등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증언 등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에 대한 강평은 오늘 오후 2시에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 및 부서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총괄하여 실시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 이후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고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철도본부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기용 관리부장 김선태 공사시설부장 강인모 기전부장 장명호 안전관리실장 한상대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의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께서는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기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 건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는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태 관리부장입니다. 강인모 공사시설부장입니다. 장명호 기전부장입니다. 한상대 안전관리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도시철도건설본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 예산규모, 위원회 현황 및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7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7건, 건의사항 4건 총 11건이며 그중 10건이 종결되었고 1건이 진행 중입니다. 참고로 처리요구 4건 및 건의사항 3건 총 7건은 이미 완료되어 지난 회기에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나머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도시철도사업 공사발주와 관련하여 지역 업체 최소 참여비율을 높여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총 25건 5577억원의 공사를 계약하였으며 하도금액은 2174억입니다. 인천업체에 대한 하도급 수주금액은 전년도 10월 기준 2.8%였습니다만 금년도는 1.2% 증가한 4%가 되겠습니다. 또한 검단 연장선을 비롯한 신규발주 시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지역 하도급업체와 계약할 수 있도록 건설 관련 협회, 건설사와 간담회를 통해 지역 자재ㆍ장비ㆍ인력에 대한 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 향후 협력업체 추가발굴 추진 및 입찰 면허조건 완화를 통해 인천 전문건설업체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인천지역 전문건설 현황을 고려하여 단기간, 소규모 공사 등은 인천지역 업체만을 대상으로 입찰 참여토록 지시하는 등 하도급률을 상향하여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도시철도사업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안전매뉴얼과 작업여건 등을 개선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매월 지도ㆍ점검을 시행 중이며 공사관계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안전매뉴얼을 포함한 안전 및 품질관리 종합운영편람을 개정하여 공사관계자의 전문성 확보와 안정적인 도시철도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본부 업무처리과정 중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 입찰안내서 보험료 기입 누락에 따른 소송 패소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청구 등 정산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비 부당청구 등 정산소홀에 대한 부당지급한 금액 회수조치 처분요구에 대하여 시공사와 우리 본부에서는 중앙정부에 재의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석남 연장선 1공구, 석남 연장 2공구는 저희들 재의요구사항이 대부분 반영되었고 일부 반영되지 않은 극히 일부분인 1공구 1600만원, 2공구 1400만원은 총 환수조치하였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 연장선과 관련하여 확보된 국비가 삭감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바 중앙부처와 긴밀히 소통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라 연장선은 2027년까지 진행되는 계속비사업입니다. 이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국비매칭분 60%는 계속비사업 연차별 투입계획에 의해서 계속 반영될 사항입니다. 그러나 혹여라도 일시적으로 국비지원이 깎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5쪽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 연장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연장 7.36㎞에 정거장 7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며 1단계 정거장 6개를 건설하는 사업은 기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남은 국제업무지구역에서 송도달빛축제공원역까지 1개소를 건설하는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7월 시설물 검증시험 그리고 10월 영업시운전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20년 11월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승인받은 다음 금년 12월 12일 개통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 연장 건설사업입니다. 대략적인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시설물 검증시험을 완료하고 영업시운전을 거쳐 2021년 상반기 개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31쪽입니다.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 연장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797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2020년 7월 도시철도사업계획 승인 고시 및 1공구 총 공사 수정계약을 체결하고 8월 사업계획 변경 신청 및 사업인정에 대한 열람공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2공구, 3공구, 4공구 건설공사 계약과 착공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2020년 12월 1공구 본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33쪽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석남역에서 청라국제도시역까지 총연장 10.7㎞에 정거장 7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7년까지이며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2020년 9월 기본계획 변경 공청회 및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10월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회의견청취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1년 8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1년 10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7년 개통토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37쪽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쪽에서 40쪽은 기 보고 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서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 연장사업 올해 민원이 많이 들어왔죠?

네.

민원이랑 진정서, 요구사항이랑 진정서 나온 것 올해 전체랑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 도시철도가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입니다.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점검 내용을 좀 주시고요. 두 번째는 건설현장에 사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현황, 2018년ㆍ2019년ㆍ2020년 각각 3년 것이요. 그 다음에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께서 요구자료 한 부분에 처리내용,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내용까지 해서 3년 것 주세요. 그 다음에 도시철도 자문위원이 있는데요. 자문위원회 회의록 내용, 2019년ㆍ2020년.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회의를 했어요. 2019년ㆍ2020년 이렇게 회의했던 내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박성민 위원입니다. 지금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 연장선이 기공식을 언제 했죠?

착공 계약은 지난 10월에 했고 기공식은 시장님 모시고 이번 달 11일.

코로나로 인해서 기공식도 연기된 거였죠?

네, 2월달에…….

이미 사업은 진행되고 있고요, 공사는 진행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에 올 한 해 임시회ㆍ정례회를 통해서 질타도 많이 하고 그리고 주민과 소통을 좀 해서 주민과의 어떤 이견이 없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말씀드렸는데 본부장님 현재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주민 민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 검단 연장선으로 인해서 다남동 일대 주민들은 혜택은 전무하고 피해만 발생한다 여기에서 원인이 발생을 했고 기본계획에 의해서 일부 선형이 변경된 안을 현대건설이 제안을 해 가지고 채택이 된 상태입니다.

본부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좀 대주세요.

네, 채택이 된 상태고 그래서 지난번 의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변경안에 대한 부분은 현대건설에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현대건설에서 지금 확정은 안 됐지만 주민들도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계양산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주민분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또는 소규모 공원이라든지 복합, 그 다음에 농로가 일부 또 불편을 겪는 부분들을 공사를 통해서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방안 등을 기 제시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서로 합의가 되지는 않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계양역에서 검단으로 넘어갈 때 아라뱃길로 가잖아요, 아라뱃길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이제 지하로 가죠?

네, 그렇습니다.

지하로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꺾이기 바로 전에 계양산을 올라가는 주민들이나, 이제 뒤쪽이니까 그쪽으로 많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계양역을 통해서, 주민들이. 또 외부 사람들도 와서 많이 이용을 하는데 계양역에서 그 꺾이는 부분까지가 몇 킬로미터죠, 지금? 거리가 얼마나 돼요?

제가 계산은 정확히 뽑지 않았습니다만 전체 스케일을 대략 보게 되면 한 1.5㎞에서…….

1.5㎞면 거기 역사를 하나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거리상으로 보면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그 부분에 아마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본부장님?

네.

그리고 현재 그 금액이, 설치가 안 된다고 그러면 그 역사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이라도 가건물이라도 만들어서 그렇게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꽤 있거든요,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실은 간이역사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고요. 일부 주민들이 편의시설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만이라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규정상 좀 어려웠는데 건교위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또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에 확장성까지 감안한 계획변경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께서도 좀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게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LH와 도시공사의 적극적인 동의가 없이는 사실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여하튼 저희 도철본부에서는 당장 설치가 곤란하다 하더라도 미래에 설치할 부분까지 계획해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건설교통위 위원이고 또 제가 거기 지역구를 가진 의원으로서 도와드릴 것 있으면 충분히 도와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7호선 청라 연장선 관련해서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7호선 청라 연장선의 종점을 현재 공항철도를 따라 꺾여 있는 선형에서 수도권매립지를 관통하는 방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이후 장기적 관점에서 개발 및 연장가능성을 염두에 뒀다고 하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건 철도정책이 아닌 수도권매립지 종료정책으로 보이는데 당초 서울7호선의 종점이 공항철도 방향으로 정해진 이유와 종점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공기지연 여부 그리고 이번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에 관련 내용이 반영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도기본계획은 종점부위가 꺾여서 기존 철도하고 평행하게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계양역에 1호선이 붙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금처럼. 그래서 저희들이 자문위원님들, 전문가들이 검토를 한 결과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밑으로 바로 빼서 아니, 옆으로 기역자로 꺾지 말고 위로 매립지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냐. 나중에 그렇게 되면 2호선 주박기지까지도 바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의견이 제시돼 가지고 저희들이 서울시를 설득하려고 수차례 노력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담당 본부장이나 과장, 실무자들은 아예 문전박대였고 그래서 제가 서울 행정2부시장을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이것은 매립지 문제와 관련 없이 기껏해야 3000평이다, 지하로 들어가는 것도. 좀 도와 달라. 그리고 크게 보면 서울시도 이득이다.”, 왜냐면 서울시가 이게 7호선이 100㎞가 넘어갑니다, 총연장이. 그러면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박기지라든지 차량 정비가 되든지 또는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 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면 매립지로 가게 되면 향후에 그런 시설을 넣기가 굉장히 편리하다, 왜냐면 기존 도심은 곤란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입니다. 매립지 협의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협의도 없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하세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셨고요.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불가피하게 당초 기본계획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매립지 종료될 때까지 모든 사업을 연장을 시켜야 되는데, 스톱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기에는 주민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부분이, 저희들도 최종 결정은 안 내렸습니다만 조만간 도철본부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결정을 내릴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그런 식으로 결정이 날 것이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게 연장이 되고 연기가 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서울7호선 청라 연장선이 추진계획에 따라 착공ㆍ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역 신설에 따른 아까 말씀드린 사업비 분담과 관련해서는 지금 LH와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 우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2페이지 보세요. BF 있죠, Barrier Free?

네.

여기가 왜 내부계단 유효폭 2m를 확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BF 인증을 신청하지를 못했어요, 아예? 아까 보고에서도 이것을 BF 인증을 신청한다고 했는데 왜 신청을 못 했죠? 신청을 아예 못 했네요. 여기 비고란에 보면 ‘신청제외’라고 돼 있어요, 아예. 이것 왜 그렇죠?

이게 저희들이 설계를 할 당시에는 의무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은 송도 연장선도 그렇고 석남 연장선도 그렇고 2015년도에 실제로 설계가 다 끝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아까 보고하실 때, 18페이지 보고하실 때 보시면 도시철도 공사 시 교통약자에 대한 시설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2020년 10월 중에 공사 준공 후 BF 본인증 신청’이라고 나와 있죠?

네.

그리고 BF 예비인증 취득, 송도 연장선. 그리고 석남 연장선은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는데 왜 이게 안 돼 있어요?

이것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계가 예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건교위에서도 존경하는 박정숙 위원님께서 최초로 BF 문제를 거론하셨고 요. 그때 제가 답변하기를 “사실은 정밀하게 검토를 못 하고 있었다. 다만 좋은 의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하고 할 수 있는 데까지 맞추겠다.” 했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설계변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송도 연장선은 설계변경을 통해서 BF 인증을 받을 수 있고요. 개통되고 나면 본인증도 받을 겁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석남 연장선 같은 경우는 단순한 경미한 설계변경으로 처리될 수가 없는 사항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지금 밑에 참고표 표시, 따옴표 표시 있는 내부계단 일부가 이게 2m 이상이 돼야 되는데 1.5m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전면적인 구조변경을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 왜 시작부터 2m로 안 하고 1.5m로 했어요, 설계자체를? 그러니까 이것 내부계단 1.5m를 2m로 하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다 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왜 그걸 체크를 못 했어요, 본부장님?

그래서 그때 건교위에서도 그 얘기 나왔을 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렸던 게 “철도 같은 경우 BF가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설계단계에 사실 심각하게 생각 못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본부장님.

지금 설계하는 것은 다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솔직하게 말씀드린다고 하는데 행정감사는 항상 솔직하게 말씀해야 돼요.

그래서 우려하시는 지금 현재 검단 연장선이라든지 청라 연장선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BF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추궁하시는 일이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서 교통약자가 인천도시철도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단계부터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가 이동편의시설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확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기본 아니에요, 기본, 본부장님. 그렇죠?

네, 앞으로는 더 신경을 쓰고…….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면 안 되겠죠. 저는 이것으로 오늘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제가 인천지하철 공사현장을 몇 번 갔다 왔는데 갈 때마다 정말 고생하시는구나, 다른 건설현장보다 굉장히 열악한 분위기에서 이렇게 명품철도를 만들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생하신다고, 수고하신다고 말씀 한번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습도 많고 먼지도 많고 지하에서 공사하신다는 게 그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지금 BF 인증에 대해서는 작년에 제가, 작년이었구나. 처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BF 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일단 설계에 1차 반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인증을 다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이제 도시민의 삶의 질이 달라졌기 때문에 특히 교통약자에 대한 편익시설의 배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BF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본부장님께서 예비인증, 본인증까지 다 받은 것을 이렇게 반영해서 추진현황에 보니까 좀 뿌듯한 생각이 듭니다. 이것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BF 인증, 아까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전에 있는 것들도 많이 손을 본 걸로 알고 있는데 인증 못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제가 현장에 갔을 때 보니까 2m 못 맞추는 것은 그건 뭐 지나간 일인 것 같고요. 앞으로는 꼭 BF 인증받을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에 반영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역 하도급률을 혹시, 도시철도는 조금 특이사항이 있잖아요?

네.

제가 작년에 주문한 것에 보면 도시철도를 총금액 대비 하도급률을 뽑으면 이게 엉망으로 나와요, 그렇죠? 우리가 시에서 기준은 70%인데 하도급률은 3.5%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전동차 값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하도급률이 이렇게 나오는데 도시철도는 비품 아니, 기차, 차량 그런 것은 좀 빼고 하도급률을 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비율을. 이것 늘 지적사항으로 남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되면, 3.5% 이것은. 이것은 맞출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예비로 직원들한테 주문을 했습니다. 검단 연장선부터는 신규로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업체가 수주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공정이 얼마고 공사금액이 얼마냐 거기에 대해서 뽑고 지역 업체가 줘도 못 가져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허수다.” 그렇게 했고. 우리가 과거자료도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송도 연장선하고 석남 연장선은 실질적으로 계약이 다 끝났습니다. 끝나 가지고 저희들이 개략 분석을 해 보니까 송도 연장선 같은 경우는 전체 하도급률은 6.4% 정도이고 석남 1공구는 1.4%, 2공구는 2.5%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에 관한 그 기준에 준용해서 보니까 지역 업체들이 경쟁해서 할 수 있는 공사 그걸로 다시 계산했더니 오히려 1호선이 3.35%고 석남 1공구는 78.67%, 석남 2공구는 39.36%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은 과거 데이터를 보고 발전해 나가야 되니까 우리 시공사에 대해서 지역 업체가 면허랑 시공능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10개사 이상이면 경쟁이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무조건 지역으로 제한을 해서 발주를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10개사가 안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50% 정도, 10개사 이상은 무조건 70% 이상은 해야 되고, 조례의 이상.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데이터를 보니까 저희들도 깜짝 놀란 게 하도급률이 높다고 잘했다고 그랬더니 실제 줄 수 있는 것 중에 적게 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실제 줄 수 있는 것을 많이 준 업체는 전체 퍼센티지가 낮게 또 나오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실제 지역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 줄 수 있는 양과 공사 개수가 중요한 거지 못 주는 걸 억지로 주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저희들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노골적으로 우리 지역 업체가 10개 이상인 공정은 아예 전국으로 풀지 말고 지역에다가 무조건 풀도록 제가 아주 강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평소에 제가 노력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하도급률 분석을 그렇게 정확하게 해 주시니까 저희로서 도 “하도급률 3.5%인데 왜 이러냐.” 이렇게 질타를 안 해도 되고 노력하시는 모습 너무 좋습니다. 그 자료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이게 공사가 완료되면 교통공사에다가 시설물을 이관하죠, 관리?

네, 그렇습니다. 자산하고 다 이관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통공사 행감하면서 보니까 물이 샌다거나 이런 게 그 방지작업을 한 게 많아요. 이것은 맨 처음에, 지금 그 공법이 뭐죠, 도시철도 그 착공 가는 게?

착공?

착공, 터널 뚫는 것.

터널 뚫는 것은 저희들이 나톰(NATM)이나 TBM 여러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물 수막이 제일 두려운 것 아니에요?

네, 토목에서는 사실 물과 흙이…….

제일 중요한 건데 이번에 교통공사 행감을 보니까 그 수리내역이 많아요, 토목에서. 그러면 결국은 원청에서 공사할 때 그걸 제대로 안 했다고 보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철도본부에서 감독을 제대로 잘 안 했다거나. 물론 이제 그 수막을 찾을 수는 없겠지만, 실금같이 나오는 것도 물론 잡을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그 면에 대해서는 나중에 안전을 위해서는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방수가 있습니다. 방수가 크게 보면 내방ㆍ외방이 있는데 철도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밖에 구조물을 만들어 놓고 양쪽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물이 샐 수 있고 하는 부분을 또 보완하기 위해서 집수정이나 이런 걸 설치하는데 여하튼 중요한 것은 건수가 많다고 하면 이것은 옳지 못하다. 예를 들어서 보편적인 수준 이하다 그러면 우리가 잘한 건데 그 이상이다 그러면 도철에서 관리ㆍ감독이나 공사를 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또 이번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적극 도와주시고 전반기에 위원님들 도와주셔 가지고 안전관리를 드디어 체계적으로 합니다. 실장이 4급으로 가고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정관리를 독립적인 부서에서 직접 할 겁니다. 공사하는 사람이 직접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보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밀어주신 덕분에 좀 더 품질관리가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상당히 세세히 신경 써도 어쩌다 놓치게 되면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그게 너무 저기가 많다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으니까 하여튼 철저하게 세심하게 공사하는 그런 것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공사 끝나고 나서 어차피 그 구간에 조금씩 뒤에, 먼저 앞에 가면서 뒤에는 좀 먼저 마감하고 들어가죠, 같이 이렇게 쭉?

그렇습니다.

갈 때 한 번 더 이렇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행정심판하고 소송현황에서 저희 질문서 요청 보낸 건데 이것을 쭉 보니까 이것은 서류검토를 제대로 안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크게 유형을 보게 되면 우리 공사계획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시공사와 우리 간에 갈등이 야기된 부분이 있고 그게 금액상으로 가장 큽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계약서 내용이 일부 좀 불명확하다 그걸 근거로 소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서로 간에 이견이 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법정으로 가야 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후자에 말씀드린 부분은 예를 들어서 뭐 각종 비용들 정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관행적으로 해 왔는데 이걸 시공사에서 안티(Anti)를 건 부분은 아마도 좋게 저희들이 승소하는 걸로 갈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요즘은, 그전에는 좋은 것은 크게 쓰고 감추는 것은 작게 쓰고 이런 것은 지금 없잖아요, 그래도 계약서나 이런 게? 그렇지만 면밀하게 이것은, 이것도 똑같아요. 아까 있는 그 물 샘 이런 공사하고 똑같이 이것은 하나하나 면밀하게 검토할 사항이라서 뭔가 한 자라도 틀림없이 봐야 되는 사항이니까 이런 문제 건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면밀하게 볼 수 있도록 교육을 좀 시켜주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도 그때 많이 도와주셨고 하셔 가지고, 아무래도 우리 토목장들이 법과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조금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께서 특별히 아주 유능하신 변호사님을 저희 도철본부에 전담으로 1명을 보내주셔 가지고, 제가 깜빡했는데 그래서 다음부터는 여기 간부님들 소개할 때도 변호사님이 참석하셔 가지고 변호사님이 소송 관련된 것 답변하면 더 공신력도 있고 더 좋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아마 참석을 하실 겁니다. 제가 그 부분은 좀 깊게 생각을 못 한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밀어주시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타 감독하는 사람을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일단 직원들의 자세가 중요하니까 여기에 있는 직원들은 항상 하나라도 세세히 볼 수 있는 그런 교육이나 아니면 상시 그것을 찬찬히 쳐다보는 그런 습관을 기르도록 한번 얘기 좀 해 주시고 행정 하는 분들은 하나하나 한 자까지 볼 수 있는 한두 명이라도 관리할 수 있는 분을 좀 둬서 그분하고 잘 상의해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월사업 추진현황은 쭉 오다가 올해 말에 전부 전액 집행할 건가요? 이게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저희들이 대규모 사업이 4건입니다. 송도 연장선은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은 올 연말 다 집행이 될 겁니다, 아마 일부 조금 남을 수는 있겠지만. 다만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것은 총사업비에서 자투리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불용처리나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위원님 질타하시기 전에 먼저 이실직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검단 연장선 그 사업비 집행이 극히 저조합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잡을 때 다소 과도하게 잡았다 또 그 비용 재원문제가 도시공사, LH다 보니까 신속집행, 그쪽에서 또 밀어내기 측면도 있고 또 우리는 깊게 생각 안 했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찌 됐건 이달 중으로 이미 착공을 했기 때문에 선급금 지급 등을 통해 가지고 60% 이상 지급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80%, 90% 했으면 좋겠지만 한 60%대는 이번 달 중으로 집행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자금입니다. 가장 문제가 생기는 게, 물론 잘 처리하시겠지만 이게 항목이 많거나 이래서 이걸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하면, 뭐 이게 몇 건이 되는지는 저도 자세히 못 봤습니다만 건수가 적으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고 건수가 많은 경우는 놓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하여튼 다음부터는 좀 미리, 그런데 공사가 마무리가 어느 정도 다 돼야 이게 대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송도 연장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집행해야 될 것은 거의 대부분 올해 집행이 됩니다. 석남 연장선의 경우는 내년 4월까지로 사업계획이 미뤄졌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이 발생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검단 연장선 같은 경우 지금 대략 한 900억 정도인데 이달 중으로 한 600억 가까이를 집행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많은 금액이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도 철두철미하게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 보면 두 가지만 잘하면 되겠네. 매의 눈으로 열심히 보고 공사 감독하고 돈 낼 때 장부 열심히 보고 그러면 문제는 크게 없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런 면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입니다. 우리 한기용 본부장님께서는 전문가답게 말씀도 잘하고 이렇게 잘해 주시는데 민원내용을 보면, 그 접수내용 보면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 또 우리 본부장님께서 한번 생각해서 정말로 받아줄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또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이걸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다남동에 저희가 송영길 국회의원이랑 저랑 박성민 위원이랑 한번 갔었잖아요, 본부장님도 나오시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한 몇 가지가 있는데 자기 집 5m 밑으로 도시철도 지하철이 들어간다면 집이 다 균열이 되고 소음이 발생하고 그래서 문제가 있지 않냐 그 내용이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항간에는 보상도 해 줬다는 소리도 있는데 보상 뭐 이루어진 것 있습니까, 혹시?

예를 들어서 시공사와 주민 간에 어떤 내밀한 이야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저희에다 얘기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알기는 어렵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자료를 한번 봤는데요. 경기도 쪽인데 지하철을 개통하다가 주민들이 간이역 역사 이런 걸 하나 요구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역사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한 1000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1000억을 다 들여서 역사를, 지금 주변에 이용하는 이용객이 별로 많지는 않은데 1000억 들여서 역사를 만든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간이역사를 그냥 앞으로 10년이고 5년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앞으로 만들겠다 해서 간이역사를 내부적으로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좀 더 늘어나면 그 역사를 막아놨다가 그때 가서 오픈해 주는 거죠. 그러면 현재 비용이 1000억이 다 안 들어간다 이거죠. 그러면 한 3분의1 정도만 들어가면 간이역사를 예비용으로 하나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그 지방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그 간이역사 관련돼 가지고 두 곳을 제가 많이 고민을 했었고요. 그게 뭐냐면 2호선 오류동 주박기지하고 그 다음에 여기 다남동입니다. 그런데 송구스럽지만 제가 아직까지 명확한, 제대로 된 솔루션을 찾지는 못한 상태고요. 아까…….

지금 다남동 주민들이 두 번인가 민원을 냈잖아요. 두 번 냈던 내용이 똑같이 동일한 내용으로 정리해서 냈는데 ‘통과 반대, 여기서는 법적으로 절대 답변이 불가’ 이렇게 냈거든요. 꼭 그렇게 어떤 법의 논리, 그냥 행정의 논리 이렇게 하지 마시고 소통을 계속 꾸준히 하시면서 내가 현재 공무원이지만 주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본부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시죠?

네, 조금 전에 우리 박성민 위원님께서도 제안을 하신 부분도 있고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하여튼 저도 거기 다남동 쪽에 간이역이 됐건 정규역이 됐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주민들하고 의견이 100% 동일합니다.

그리고 인천도시철도1호선 연장함에 있어서, 1호선과 7호선 연장하면서 국비지원은 우리가 요구한 대로 다, 반영이 좀 덜 됐죠?

아닙니다.

다 됐어요?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한번 잠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구한 게 240억인데 기재부에서는 24억인가 미반영시켜줬잖아요,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그것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청라 연장선 저희들이 국비를 따 왔을 때 이게 단순한 초해년도가 아니다, 1조 3000억에 대한 60%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예를 들어서 100억, 100억, 100억씩 줄 수도 있고 150억, 50억, 150억 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액은 똑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제가 업무보고 중간에 잠깐 말씀을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500억이 필요한데 국비가 300억밖에 안 나오게 되면 공사에 조금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없도록 하겠다. 국비 이것은 이미 정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옵니다.

본부장님 제가 어떤 내용을 보고 질의했냐면 21쪽 자료를 보시면 서울7호선 청라 연장이 우리 시가 요구한 게 246억이에요. 그런데 기재부가 223억을 반영시켰어요. 23억이 지금 미반영됐는데 그러면 공사하는 데 이게 차질이 있지 않냐 제가 이 말하고 좀 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 이거죠. 그러면 국비가 지금 23억 미반영됐으면 결국은 인천시민의 혈세인 23억을 추가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지금요.

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거에 지나치게 국비에, 이게 사실 이미 결정된 부분을 많이 가져오는 바람에 의회에서도 많이 깨지고 신속집행에도 문제가 됐습니다. 심지어 2015년도에 국토부, 기재부 협의해 가지고 국비 가져온 걸 제가 본부장 와 가지고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라 연장선부터는 냉정하게 우리가 100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100원에서 110원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정도, 여유분 정도로 깎인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그 정도 되면 이미 저희들이 지역구 국회의원님뿐만 아니라…….

도시철도 공사를 하는 데 23억이라는 돈이 삭감됐으면 더 많이 받아서 도시철도를 쾌적하게 잘 만들 생각해야지, 23억이면 사업하는 데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떻든 본부장님 잘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해 주세요.

이것 제가 설명이 조금 오류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다시 좀 설명을 드릴…….

별도로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지금 3분뿐이 안 남아 가지고요. 그 다음에 올해 도시철도1호선 송도 연장사업하고 도시철도7호선 석남 연장, 국제도시철도 연장 이 사업들을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2020년도에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갔다, 집행이 얼마 됐다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한번 보세요, 자료요. 27쪽도 보세요. 집행이 몇 프로 됐다 그런 것들이 기록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내용을 좀 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호선 송도연장 시운전하고 있는데 시운전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 같은 것은 발견되지 않았나요?

저희들이 시운전을 두 단계에 걸쳐서 했고 맨 마지막 영업시운전이 10월 말에 종료가 됐습니다.

아, 그랬어요?

다 됐고요. 지금 현재는…….

아니, 지금 이제 시운전은 다 종료됐는데 시운전 기간에 문제점이 없었냐 이거예요.

사실은, 저희들이 자랑 좀 하겠습니다. 굉장히 막판에 잔잔한 여러 가지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어디나 마찬가지로. 우리 송도 현장만큼은 우리 시공사, 기타 공사 여러 업체들이, 감리들이 잘해 주셔 가지고 경미한 극히 일부, 뭐 보도 경계석이라든지 유리창 이런 부분 조금 지적당한 부분이 있는데 본질적으로 큰 것들은 없습니다.

인천지하철1호선이 1999년 10월에 첫 개통됐는데요. 엊그저께 저희들이 현장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제가 자료 요청해서 확인했더니 1999년도부터 개통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역사나 일부 역에서 화재사건이 하나도 없었고 그 다음에 탈선한 예도 없었고 그래서 교통공사 공무원들께서 너무 안전하게 잘 이끌어주셨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본부장님 11쪽 자료를 봐주시겠어요, 업무보고. 지금 우리 인천의 하도급 지원 조례에 보면 70%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4%거든요, 하도급이, 인천지역 업체의.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인천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측면에서 하도급률을 좀 높여주면 좋겠다 이렇게 권장으로 저기 했는데 이게 4%뿐이 안 돼요. 이것 신경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아까도 제가, 중복되는 부분입니다만 실제로 인천지역 업체들이 할 수 있는 건 경쟁사 10개 이상인 것은 무조건 그냥 경쟁을 인천에만 발주토록 저희들이 강요할 것이고요. 그 이하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50%, 70% 하도록 이렇게 아주 세게 지금도 밀고 있고 조만간 또 건설협회에, 왜냐면 2공구ㆍ3공구ㆍ4공구가 착공을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현대건설하고 했던 방식으로 똑같이 그렇게 푸시를 할 거고요. 이게 좀 지나고 나면 청라 연장선 때는 자연적으로 이게 행정행위가 돼 갈 걸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30초만 제가 더 추가…….

네.

인천지하철 공사를 함에 있어서 ES,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잖아요, 같이 개통하면서. 그런데 1년에, 2019년도 제가 현황을 봤더니 ES 사고율이 157건 나왔어요. 그러면 건설을 하면서 문제점이 뭐냐. 이게 굉장히 연약한 업체에 줘서 문제냐. 사전에 안전점검을 하지 않아서 문제냐 이건 정말로 심각합니다. 만약에 ES 타고 다니다가 시민들이 사고 나면 누구 책임이겠어요. 그래서 도시철도를 건설함에 있어서 에스컬레이터를 굉장히 많이 설치하는 걸로 지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에스컬레이터는 시민들의 안전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 써서 설치를 하시고 또 이것 설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계속 사고 나고 점검하고 있고 운행이 중단되고 이러한 현상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특별히 에스컬레이터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입니다. 본부장님 올 한 해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감자료 확인 좀 하고 가겠습니다. 26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안전관리, 안전, 안전,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안전을 중시하셨는데 맞죠? 그래서 쭉 하니 그런 외부 안전교육, 강사교육, 외부 안전교육들을 시키셨다고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코로나 관련해서 또 안전교육도 보류했던 그런 흔적도 있고요. 안전교육하고 그럴 때 전문강사를 초빙을 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강사료는 어느 정도나 지급이 됩니까?

(관계관을 향해) “얼마죠?”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사실 몇 만원 수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노파심에서 그러는데요. 최소한 이렇게 안전에 대해 또 우리 본부장님께서 강조를 하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직원분들, 이런 종사자들한테 “이런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하게 되면 그런 계획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결재가. 결재 않습니까?

연간계획서에 의해서 결재를 합니다.

연간계획서가 아니고, 물론 연간계획서도 하겠죠.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니까 이것은 이번 전반기에는, 하반기에는, “전반기에는 어떤 어떤 그런 유형으로 해서 이렇게 교육을 해서 안전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실적을 내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동절기라든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 않습니까?

그때그때 세부계획서는 또 별도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우리 과장님들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자료들을 좀 갖다 놓고, 우리 본부장님께서 전부 다 외워서 답변을 주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답변과 실행하는 것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애쓰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감사자료에 말씀을 주셨으니까, 표기를 해 주셨으니까 이 정도는 시원하게 답변을 들을 줄 알았는데 좀 그러네요. 우리 직원들이 있을 것이고 건설본부 직원들 교육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시공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네, 안전교육은 같이…….

시공사들에 대한 근로자들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던가요?

지금 시공사에는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매일 안전 관련된 지침내용을 진행하고 있고 우리 도철본부에서 하는 교육은 현장에서 책임지고 계시는 분들, 간부라든지 안전관리책임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우리 직원들하고 똑같이 교육을 받습니다.

똑같이 어떤 교육을 받는지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는 안 오고 있어요. 안 오고 있고 역시나 그 부분에 있어서의 여러 그런 분야들이 있을 거죠. 말 그대로 그 부분에 있어서 감리가 있을 거죠, 그렇죠?

네.

분야별 감리가 쭉 하니 다 있으십니까?

네, 뭐 공정별로 좀 다르지만 대부분 다 있다고 보입니다.

대부분 다 있다고 보시고 그렇게 답변 주시면 안 된다니까요. 본부장님께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믿음을 주셔야죠. 무슨 분야, 무슨 분야, 무슨 분야에 대해서 감리가 있다. 이런 감리분들이 상주해 있다. 이런 감리분들이 현장점검을 이런 형태로 하고 있다. 저기 우리 뒤에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누가?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공사규모라든가 공정별로 조금 조금씩 틀려요. 예를 들어서 안전관리 감리를 하시는 분이 다른 분야하고 같이하는 수도 있고 규모 클 때는 별도로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니, 본부장님 여기 뒤에 우리 부장님들께서도 계시고 그러는데 이게 맨날, 물론 뭐 공사 관리ㆍ감독 잘하고 있겠지. “안전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관리ㆍ감독 잘하고 있습니다.”, “교육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겠죠. 그렇지만 어떤 그런 추상적인 말씀만 답변만 저희가 들을 수밖에요. 그렇게만 느껴지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딱 하니 “네, 이번 전반기 교육은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실적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좀 답변을 주시면 안 되나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점검 같은 경우도 본부장님께서 일일이 현장에 다니시지는 못하겠지만 일일 그런 상황은 다 피드백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은 하고 있나요?

점검을 하게 되면 지적사항, 조치계획, 조치결과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부장이다 보니까 사실 주안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유치가 됐냐, 안 됐냐 주로 이렇게 단순하게만 보는 경향은 있습니다.

에이, 그것 신뢰성이 좀 잘 안 들어요. 좀 서운한 말씀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최소한 우리 본부장님 근무실에는 공정별 그리고 현장별 그런 사안들, 데이터들이 쭉쭉쭉쭉 보든 안 보든지 간에 체킹이 돼 있어야만 그런 라인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본부장님 애쓰시는데 여기 점검하시고 뭐 교육하시고 말씀 많이 주셨는데 그리고 여타 행정소송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이게 우리 종합건설본부의 전문성이라도 또 평가할 수도 있는 분야,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30쪽에 보면 도시철도 건설사업 국비지원 확보방안이라고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실 방문, 국비지원 협조 요청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올해 국회의원님들 방문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수시로, 이 건만이 아니라도 수시로…….

올해 있습니까?

네?

올해 있으십니까?

네, 전화통화도 하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뭐냐면 기재부에서 청라연장선 관련돼 가지고 예산을 좀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의견을 물어본 부분도 있고요.

올해 우리 국회의원님 어느 분을 좀 하셨나요? 어느 분께 이렇게 협조를 하셨나요?

특히 김교흥 국회의원님께서 의욕이 상당히 강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수감자료에 지역 국회의원실 방문, 국비지원 협조 요청했는데 어느 분이 애쓰시고 어느 분이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는 제가 확인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린 내용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시나요?

네, 그런데 서류에 명기하기에는 조금…….

네?

서류에 그 내용을 쓰기에는 조금…….

아니, 그렇더라도 그렇게 답변을 시원하게 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 이게 참,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수는 없겠죠.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 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예측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민원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했는지 역지사지로 서로의 입장에서 민원 피해보상이라든지 대책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참 저희들도 애로사항은 많고요. 저희들이 고의로 주민들을 괴롭히려는 그런 의도는 전혀 있을 수도 없고요. 다만 좀 시간이 지연되거나 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어제 급히 민원 하나 들어왔던 것 같은 경우는 반나절 만에 저희들이 해결했습니다. 모르고 언론까지 난 것을 어제 점심 때 알았는데…….

자, 본부장님, 알겠고요. 지반침하라든지 건물침하라든지 몇 수십 미터 위에 있는 건물들이 금이 간다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설계상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한 번 더 명확하게 짚을 수 있는 그런 필요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본부장님 서운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토대로 해서 아주 기본적인 것이지만 한번 소상히 살피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공사 인근 부분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시행할 공사는 웬만한 건물에는 다 게이지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논란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딱 보여주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예상되는 부분 다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7호선 예를 들자면 지하철에 에스컬레이터 이런 게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워낙 가파르고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스컬레이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국내의 기술력이 아직은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설계에 반영을 잘해서 국내에 기술을 도입을 하고 또 고장 나고 그랬을 때 빨리 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설계에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일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아시고 있을 거라고 믿고요.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그러면…….

추가질의.

네?

추가질의.

추가질의하신다고요?

하나만.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입니다. 본부장님 요구자료 16쪽을 봐주실래요. 각종 위원회 현황이 나와 있어요. 하도급심의위원회가 일곱 분인데 회의를 2016년도 10월 25일 날 한 번 하고 한 번도 안 했어요?

네.

왜요?

이게 하도급심의위원회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외부에서는. 그러니까 하도를 주게 되면 우리가 발주처에서 심의를 하고 승인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규정에 도급자가 자기가 예를 들어서 100원에 공사를 땄지 않습니까. 그걸 하도급 줄 때 82원 밑으로 주게 되면 이것은 공사 품질에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아니요, 그것은 그 개념하고 본부장님 다르죠. 하도급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2016년도에 회의 한 번 하고 지금 2020년도인데 공사 하도급률을 높이기 위한 그런 부분이아니라 어떻든 회의를 1년에 한 번씩은 해 줘야 되잖아요. 이것 유명무실한 위원회이지, 그러면요.

그래서 이게 82% 밑으로 되는 건이 발생을 할 때 위원회가 소집이 되고 그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승인이 예스냐 노냐를 하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82% 밑으로 이렇게 하도급 계약이 된 게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데 위원회 명단 보면 일곱 분인데 2019년도에 위촉장을 다 줬어요. 위촉장 주고도 회의를 안 했다는 거예요?

위촉장…….

위촉장은 2019년도에 그러면 우편으로 주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보통 위촉을 할 때 두 가지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티타임 형태의 간담회를 하고 위촉장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공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심의를 우리가 몇 건 하겠다. 어떤 걸 심의하겠다.”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위촉장은 그냥 티타임 할 때 간단하게 시장님이 위촉장 드리고. 그런데 회의를 2016년도에 하고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게.

제 기억에 2016년도는 제가 없었습니다. 도철에 없었고 2014년도인가 ’15년도인가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분들하고 어떤 의견을 좀 청취하기 위해서는 간담회를 한번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4년, 5년 됐는데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하지 말아야죠.

아, 죄송합니다. 그 생각을 미처 못 했습니다.

그분들하고 어떻든 소통하는 측면에서 위원회를 구성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이야기도 좀 들어주고…….

제가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 그건 생각을 못 했습니다.

본부장님 짜장면도 한 그릇 사주면서 이야기 들어보면 좋잖아요.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요.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검단 연장선 지금 공사가 잘 진행이 안 된다고 하셨나요?

지금 진행이 잘된다, 안 된다 하기보다는 그런 것은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우려스러운 게 아까 현대건설 그 구간에 뭐 예를 들어서 아주 안 좋게 극단적으로 치달을 경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서 좀 일찍, 그러니까 조기착공하신다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또 변수들이 있을 만도 해요. 지금 거기 공사비 같은 건 한 7000…….

대략 8000억 정도 됩니다.

대략 8000억이요?

네.

그런데 그중에 한 7800억 정도가 지금 LH하고 도시공사에서 사업비를 대고 있죠?

90% 정도를 LH와 도시공사가 분담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략 우리 시 부담 한 10% 정도, 대략.

거기에 아마 검단신도시 개발하면서 개발이익 환수금 환수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건가 보죠, 분담금을?

아, 그것은 조금 다른데 이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워낙 거대한 지역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통 문제, 부하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래서 중앙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LH와 도시공사에서 세운 계획 중에 하나가 이 철도 연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친구들이 사업을 안 하는가 하면 철도사업면허를 우리 도철본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종의 위수탁 공사를 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잘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모든 공사는 지금 우리 도시철도본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하철 공사와 관련된 부분. 설비라든가 또 역사 그리고 또 차량, 차량까지도 지금 저기 하나요, 구입과 관련된 부분?

네, 저희들이 발주를 해 가지고 신규로 할 때는 당연히 저희들이 제작 구매를 해서 교통공사에 넘겨드리고 저희들이 개통 이후에 운영권하고 자산을 넘겨드리고 나면 수요가 더 늘어난다 그러면 교통공사에서 자체적으로 몇 대 편성을 더 하든지 그것은 교통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시설 설치공사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게 솔직하니 코로나19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지만 또 다른 변종이 어떻게 또 생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항상 이 시대에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가정하에 역사와 관련된 환기 문제도 있잖아요, 그렇죠? 공기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떤 바이러스까지 다 잡아낼 수 있는 그런 환기장치라든가 차량에도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미리. 꼭 다 설치해 놓고 다시 또 재설치하려고 하면 그만큼 비용이 발생되니 애당초 공사할 때부터 그렇게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되게 효율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물론 그런 제품이 지금 실물이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국이 이러다 보니까 아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제품들도 나올 거예요.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 어떤 그런 설치까지, 시설에 대한 설치까지 미리미리 하는 게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량 발주 시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미리미리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여기까지만 하고요. 또 한 가지를 좀 여쭙고 싶은데 우리 국비 불용처리되는 부분이 한 번이라도 발생된 적이 있나요?

여태까지는 사업기간이, 저희들은 계속비사업입니다. 5년 또는 10년, 7년 이렇게 되는데 마지막에 가게 되면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자라거나 남거나. 남게 되면 이월이 안 되거든요, 맨 마지막 연도에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불용처리가 일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송도 연장선 같은 경우도 내년에 일부 불용되고 그 퍼센티지에 해당되는 국비는 반납을 저희들이 별도로 할 예정입니다.

남는 금액에서 그 비율을 따져 가지고 퍼센티지를 또 나누는 거죠?

네, 그렇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9호선과 관련된 부분은 참, 물론 성격은 다릅니다.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답변을 안 하셔도 되는데 이와 관련된 부분 안타까워서, 지금 9호선 같은 경우 공항철도하고 연결되는 그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게 아마 서울에서, 그 사업비 총 400억 가운데 국비가 160억이고 서울이 240억을 대는 거고 그런데 지금 차량 구매와 관련된 부분 222억을 국비를 받았는데 아마 이게 반납을, 불용처리해야 될 위기에 처해 있나 봐요. 그런데 결국 수혜를 보는 게 인천시민이기 때문에 인천시에서도 “너네 사업비 10%에 대한 40억을 대라.”라고 했는데 인천에서는 그냥 또 “우리가 무슨 사업권한도 없는데 너네한테 40억을 대겠느냐.” 그런데 이것은 물론 담당하는 과장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봐서 우리 본부장님도 한번, 이것 답을 안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건 상당히 정치적이고 정무적인 판단이 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전체 금액을 따지면 총금액이 아니고 그중에 10% 40억이에요. 이 40억 가지고 실제로 혜택을 본다라고 하면 중구에 있는 영종 그리고 서구, 계양구의 주민들은, 우리 인천시민들은 좀 혜택을 볼 수 있어요, 진짜로. 어찌 보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사업을 잘못해서 날리는 돈도 40억 이상 클 텐데 과연 이 40억을 이쪽에다가 사업비에 좀 보태서 그러면 우리도 한번 좀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이나 정무적 판단이 좀 필요한데 왜 그걸, 우리 본부장님 같으면 어떻게 선뜻 내놓으시겠어요? 아니면 끝까지 지금처럼 “우리가 사업권한 없는데 왜 그것 내놔?”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조심스럽고요. 제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안 하셔도 된다고 한 게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 참 안타깝고 모르겠습니다만 각자 또 같은 당이라도 어떠한 정치적 정치인들의 성향상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안타깝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드렸습니다.

추가질의.

아이,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9호선에 대해서는 제가 촉구 결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마무리를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 의견을 좀 얘기를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9호선을 국토교통부와 시작을 한 일인데 서울시에서 근거도 없이 인천시에 40억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겁니다. 이것은 감사원의 감사 감이기 때문에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숙 위원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부분은 정치적이고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 말씀드렸어요.

네, 그렇죠. 저도 제 얘기 마저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총괄강평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강평준비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