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일정으로 주택녹지국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에 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여 주택녹지국 소관 안건인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심사가 있음을 사전에 안내하여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2020년도 주택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토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정책방향 등의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들께서 그간 발의해 주신 소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실제 집행 등 후속조치 상황과 집행부의 주요업무보고, 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또는 시정질문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에 요구하신 내용, 기타 지역 내 현안민원 등에 대하여 중점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와 연계하여 심도 있는 감사와 필요한 대안 등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증언 등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그간 저희 위원회에서는 소관 기관별로 당일 강평을 실시하였습니다만 코로나 방역을 위한 다수인 집합시간 단축과 강평준비에 따른 소요시간을 최소화하여 집행부 관계자들이 현안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총괄강평으로 변경하였음을 사전안내하여 드리며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에 대한 총괄강평은 11월 19일 14시 30분에 실시할 계획이니 주택녹지국장님은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은 후에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고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주택녹지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녹지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주택녹지국장 최도수 건축계획과장 심재정 주거재생과장 김정호 도시경관과장 김중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녹지국의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도수 주택녹지국장께서는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녹지국장 최도수입니다. 시민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재정 건축계획과장입니다. 김정호 주거재생과장입니다. 김중진 도시경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7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2건으로 처리요구 11건, 건의사항 11건입니다. 이 중 20건은 종결처리하였고 2건은 진행 중입니다. 지적사항별 처리결과입니다. 14쪽 재개발사업 관련 일조율 규제 해결방안 강구입니다. 재개발사업의 경우 지역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최적의 일조율이 확보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5쪽 간판개선사업 후 지속적인 유지관리방안 강구입니다. 주민협의체를 통한 사후관리,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등을 도입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6쪽 옥외광고물 전산화시스템 구축사업 보조금 집행 관리ㆍ감독 철저입니다. 전산화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점검결과 시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설치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군ㆍ구의 보조금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7쪽 추정분담금시스템 자료 현행화 및 검증 미비 대책 강구입니다. 지난 9월 추정분담금시스템 전면개편을 완료했으며 관리자와 사용자에 대한 사용설명회를 23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최적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저소득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의 가구당 지원비용 상향입니다. 2019년 380만원에서 금년에는 500만원으로 가구당 지원금액을 상향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아파트 생생방송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점검 등 대책 강구입니다. 반기별로 군ㆍ구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방송중단 및 장비 고장 등 8개의 단지를 행정지도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점검으로 생생방송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정비사업 매몰비용 지원 확대방안 마련입니다. 사용비용 보조로 모든 손실을 보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및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마을주택관리소 운영관리 및 인력배치 개선대책 강구입니다. 운영사업 다각화를 통해 운영관리를 개선하고 상시인력 58명을 고정배치하였습니다. 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 원도심 빈집수리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활용입니다. 임대주택 공급 시 원도심 내 빈집을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LH 및 인천도시공사에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23쪽 추정분담금시스템 활용이 미숙한 시민의 재산침해에 대한 대안 강구입니다. 정보취약계층 대상 개별분담금 출력서비스 제공과 매몰비용에 대한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재산적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 더불어마을 사업추진 시 건축자산 보호대책과 주민협의체 의견수렴 방안 강구입니다. 건축자산 기초조사 목록을 공유하여 가치가 높은 자산을 보존하고 총괄계획가 및 마을활동가와 보존ㆍ정비ㆍ활용방안을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공공임대주택 추가공급을 위한 국비 확보방안 강구입니다. 공공임대주택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초 2만호에서 4만호 공급으로 계획을 수정하였고 국비 확대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26쪽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률 제고방안 강구입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하도급자가 참여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방안을 203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전문건설업체 및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27쪽 건설교통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의 일원화 개선 노력입니다. 시의회와 정책기획관과의 협의를 통해 위원회가 일원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8쪽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방안입니다. 지난 2월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길라잡이를 마련하여 군ㆍ구에 배포하였으며 TF 팀 구성ㆍ운영으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9쪽 LH 사업에 대한 개발이익금 환수ㆍ관리방안 강구입니다. LH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으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며 향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 시행 시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관리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30쪽 지하주차장 단열재ㆍ마감재 등 관리ㆍ감독방안 강구입니다. 군ㆍ구의 지하주차장 내 가연성 마감재 사용 자제를 요청하였고 다중이용 건축물 정기점검 시 내부 마감재 점검을 통한 가연성 마감재를 사용한 경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31쪽 탈출형 대피시설 설치 제도적 방안 강구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대피공간 대신 대체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이미 마련되어 있으며 군ㆍ구의 공동주택 인허가 시 대체시설 설치규정을 건축주에게 안내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32쪽 건축물 옥상녹화 확대방안 강구입니다. 공공건축물 설계 시 옥상녹화를 설치하도록 권장하였고 군ㆍ구에 건축 인허가 시 옥상조경 설치를 권장토록 요청하였습니다. 38쪽 동인천역 주변 뉴딜사업 공모선정 및 주민상생방안 강구입니다. 2019년 12월 26일 동인천역 2030 역전프로젝트 사업으로 국토교통부 공모 뉴딜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중앙시장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 26회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앞으로도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4쪽 정비구역 직권해제방안 마련입니다. 2019년 12월 30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를 개정하여 일부 직권해제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앞으로도 정체된 정비구역 해제를 통해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5쪽 장기임대아파트 전동휠체어 통행로 폭 확장입니다. LH 및 인천도시공사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전동휠체어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개선 등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제22회 2020 인천건축문화제 개최입니다. 시민이 참여하기 쉽고 공감할 수 있는 건축체험 행사를 중심으로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13일까지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시 건축문화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40쪽 총괄ㆍ공공건축가 제도 운영입니다. 민간전문가인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제도를 운영하여 품격 있는 건축물 조성과 도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41쪽 제2차 인천광역시 건축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시의 다양한 건축행정 수요와 지역특색을 반영한 건축기본계획 수립으로 우리 시의 자산이자 삶의 공간으로서 건축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2쪽 2030 인천주거종합계획 수립입니다. 11월 완료되는 우리 시 주거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시민 모두가 집 걱정 없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능동적인 주거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3쪽 주민이 공감하는 투명한 아파트 관리문화 정착입니다. 생생방송장비 지원사업과 아파트 관리실태 점검을 통해 투명한 아파트 관리문화를 정착하고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민간자문단을 운영하여 살기 좋은 주거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45쪽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보수ㆍ보강 지원입니다.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전점검 225동, 보수ㆍ보강 53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6쪽 다 함께 잘사는 주거복지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시민에게 주거급여 지원,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및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정책으로 시민 누구나 더 나은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8쪽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사업입니다. 거점개발과 도시재생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원도심 활성화 및 낙후된 역세권 도심기능 회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9쪽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개편입니다.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을 전면개편하였습니다. 최적의 정보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0쪽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한 더불어마을 사업입니다. 정비구역 해제지역과 노후 저층주거지 밀집지역에 주민 주도의 주거지 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원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1쪽 찾아가는 집수리 서비스입니다. 9개 군ㆍ구에 29개의 마을주택관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인택배, 공구 대여, 마을환경정비 등 주거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쪽 도시경관이 아름다운 간판개선사업입니다. 연수구와 서구에 98개 업소 230개소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료하여 도시경관 개선과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54쪽 깨끗한 도시경관을 위한 수거보상제 실시입니다. 주요 도로변 불법광고물에 대한 수거보상제를 실시하여 6월 말 기준 1만 9691건, 2억 6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쪽 204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 수립입니다. 경관관리체계 강화 및 여건변화를 반영한 실효성 높은 경관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21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56쪽 군ㆍ구 경관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월미권역과 만수6동 일원에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58쪽 도서지역 경관형성사업입니다. 옹진군 섬마을 지붕색채사업은 지난 9월 완료하였고 중구와 강화군은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왕산해수욕장 경관특화사업은 2021년 6월까지 마무리하여 경관가치 향상 및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59쪽 원도심 디자인명소화 사업입니다. 군ㆍ구 공공디자인 지원과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사업을 연말까지 완료하여 원도심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61쪽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범죄에 대처하는 도시디자인 매뉴얼을 개발하여 공공시설, 건축물, 기반시설 등에 적용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 건축심의지역 지정 및 심의기준 제정 용역입니다. 금년 10월 22일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추진하는 용역입니다. 건축위원회의 심의지역, 심의대상 건축물, 심의기준을 정하여 객관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6쪽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성장 동력인 그린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을 실시하여 온실가스와 실내 미세먼지가 저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7쪽 건축자산 보전방안과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건축자산에 대한 점ㆍ선ㆍ면적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자산과 산업유산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8쪽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화재취약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빈틈없는 건축물 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0쪽 인천형 도시ㆍ공공건축가 제도 운영입니다. 제1기 인천도시건축가 체제의 본격 출범으로 우리 시 현안을 중점 관리하고 공공건축사업에 대한 조정ㆍ자문을 통해 품격 있는 건축물 및 도시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1쪽 시민과 함께하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입니다. 공동주택 품질개선과 하자분쟁 예방을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품질검수단을 운영하여 주거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2쪽 쾌적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소규모 노후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 투명한 아파트 만들기를 위한 관리실태 점검 및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민간자문단 등을 운영하여 살기 좋은 주거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73쪽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실태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지원으로 누구나 집 걱정 없는 더 나은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5쪽 공동주택종합포털 온-아파트 구축사업입니다.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공동주택 전용 종합포털 구축과 아파트 관리업무의 문서전산화를 통해 공동주택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76쪽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정비사업의 행정지원과 해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침체된 원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8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동인천역 2030 역전프로젝트입니다. 장기간 사업 정체로 상권침체 및 슬럼화가 심화되고 있는 동인천역 북광장 일원에 대하여 역세권 복합개발사업 및 주변지역 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원도심 활성화 및 도심기능이 회복되도록 하겠습니다. 79쪽 빈집 활성화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원도심에 증가하는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 및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80쪽 우리집 공급 프로젝트입니다. 저소득층 및 주거약자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영구임대주택을 연간 1000호씩 공급하여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82쪽 깨끗한 도시경관을 위한 광고물 정비개선 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맞게 간판을 개선하고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생활공간 및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83쪽 경관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원도심의 노후된 도시경관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를 만들고 도서지역 경관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85쪽 인천 디자인명소화 사업입니다. 주ㆍ야간 명소 조성,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사업 등 시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디자인 진흥을 통해 원도심 환경개선과 안전하고 쾌적한 인천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녹지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주택녹지국 주요업무보고서

최도수 주택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사업 관리현황 부탁드립니다. 여기 예산현황 따로 부탁드리고요. 매몰비용 관리지침서 또 재개발조합의 비용처리 관리지침서 있으면 주시고요, 이것은. 원도심 디자인명소 사업의 추진내용 부탁드립니다. 원도심만 주세요. 원도심 빈집 등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한 추진실적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용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민이 공감하는 투명한 아파트 관리문화 활동보고서를 같이 주세요.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했는데 거기에 대한 활동보고서도 주시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지금 더불어마을을 진행하면서 청년들 주거공간에 대해서 계속 파열음이 나오고 있죠? 더불어마을, 동인천 역세권이나 이렇게 청년들 주거공간 때문에.

동인천 역세권…….

지금 더불어마을 사업이 대부분 청년 주거공간 때문에 파열음이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가 아닌가요? 여기 같이하지 않나?

청년주택은 지금 용현동에 하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 들어가잖아요, 지금. 비룡공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계획은 여기서 없나요?

비룡공감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자리경제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인천 역세권은 여기서 추진할 것 아니에요?

네, 동인천 역세권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대처를 어떻게 할 건지, 어차피 거기도 지금 청년 주거공간이 들어가잖아요, 한쪽에.

동인천 역세권은 지금 저희가 활성화계획 수립 중인 거고요. 딱히 청년주택 때문에 지금 문제 생기고 있는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하여튼 지금 그게 파열음이 나서 그것에 대해서 여쭤본 건데. 그리고 지금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용역수립이 완료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 앞으로 활용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우선 저희가 그것에 따른 조례를 제정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녹색건축기준을 마련을 하게 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건축이 되도록 요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탄소배출을 줄이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긴 한데 전체 에너지사용량 이런 것도 저희가 앞으로 검토해 보게 됩니다.

요즘 보면 지하실도 그렇고 환경오염에 대한 방지, 요새 도료나 이런 게 많이 발전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거기에 대해 좀 활성화해서 이번에 우리 시에서도 방침이 그러니까 활용을 잘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67쪽에 보면 아파트 쪽에 이게 문제가 지금 계속 많이 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총합적인 해결방안은 구체적으로 생각하신 것 있으세요?

입주자대표하고 관리사무소 갈등 이런 것 말씀…….

네, 거기 많잖아요. 위탁운영업체, 수선충당금, 인건비 이런 것. 이런 것에 총체적으로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신 게 있냐고요.

지금 관리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문제점이 지금 많잖아요, 거기.

네.

그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좀 축소가 되든 그런 활성화계획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문제점이 계속 도출이 되니까.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조금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거기에 위탁운영업체 선정비리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절차 위반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을 앞으로 우리 담당 국장님께서 어떻게 문제가 적게 나도록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봤느냐 그걸 여쭤본 겁니다.

질의하고는 조금 빗나간 부분이 있기도 한데요. 우선은 최근에 사건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입주자대표회의 이쪽에 갑질 관련한 조치는 해 나가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신 투명한 아파트를 위해서는 지금 제도가 그렇게 사실 불비하다기보다는 좀 안 지키고 공개가 안 되는 데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동주택의 모든 절차들을 전산화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3년간에 걸쳐서 전산화가 되면 공개가 다 되고 훨씬 투명해질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보면 전반적으로 인건비나 이런 것도 문제가 걸리니까 앞으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주문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자꾸 관에서 신경을 안 쓰면 문제가 더, 이권이 개입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 이런 걸 강화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 같은 게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 사업이 있는데 건축계획과에서 이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지금 정부에서 하는 공공과 같이해 가지고 용적률 상향에 대한 부분이 있죠? 건축계획을, 인천시에서 지금 공공임대아파트 활성화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 게 있으세요?

우선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이게 도시공사하고 연계해서 여기서 하죠?

네, 일부는 건축과에서 하고 일부는 주거재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임대아파트나 공공분양아파트에 대해서 앞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사업을 해서 또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건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용적률도 올리고 층수도 올리고 이렇게 공공임대를 활성화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건축 여기 과의 계획은 어느 게 좀 있는가요?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우선 영구임대주택 매년 1000호 이상 확보하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도 저희가 5%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지금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확보된 영구임대주택은 LH에서 지금 의무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주거재생, 주거환경 정비사업에서 용적률 상향시켜주고 층수를 올려줌으로써 거기에 대해 남는 것에 대한 것을 영구임대로 돌리는 방향을 저기 뭐야, 뭐라 그래요, 인천시하고 그러니까…….

저희 우선 그렇게 되려면 도시정비법이 개정이 돼야 됩니다. 사실 용적률 500%인 데서 주거환경이 좋다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역세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려면 법률 개정이 우선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은 인천시 주택녹지국에서는 아직 계획 잡은 건 없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도시공사의 구월아시아드 같은 경우 지금 저기 때문에 연수가 되어서 분양을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파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시공사하고 앞으로 방향을 어느 쪽으로 끌고 간다는 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어요?

문제가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같이 분양주택이고 경기도주택공사같이 지금 인천형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안 했어요?

저희도 그런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진전된 것은 없고요. 인천형에 대해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까지 진행된 것은 없고?

그런 것들이 저희 법률 개정하고 같이 가는 부분들이 많아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안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하고 그런 전략적인 회의를 할 때, 지금 우리 인천에 있는 분이나 모든 사람들은 재산세나 이런 걸 내더라도 아파트가 내 소유가 되기를 원하는 경향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리고 또 임대주택이 나중에 분양으로 전환했을 때 거기에 대한 게 떨어지면 문제가 안 되는데 상승했을 때 문제점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거든요. 이 문제 건에 대해서 하여튼 건축과에서 지금 그것에 대한 계획을 잡고 있죠?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는 분양가 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규정이 다 되어 있어서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못 됩니다. 저희는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인천형 주택의 공급에 대한 것은 계획을 세운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발표할 만큼 저희들이…….

서울이나 경기주택공사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인천시는 왜 안 움직이고 있죠? 여기 건축계획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

네, 건축계획과에서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꾸 물어보는 거잖아요.

조속히 그런 계획들 마련을 해 나가겠습니다.

남들은, 두 곳은 발 빠르게 거기에 대해서 국가와 같이 합해서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인천시는 왜 안 하느냐고요.

그런데 사실 타시ㆍ도에서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게 느껴지기는 하는데요. 사실 경기도나 이런 것들이 실현되려면 법령 개정 이런 것들이 다 전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저희 쪽에서 안정적으로 아니면 업무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밟아가는 것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주택녹지국에서도 시민을 위해서는 뭔가 치고 나가고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을 던져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상당히 희망적인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인데 거기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지금 발표된 게 없어 가지고 자꾸 내가 이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면에 대해서도 조금 선도적으로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색채디자인하고 컬러링 시범사업은 잘하고 있긴 한데 이게 지금 바닥의 도색이나 색칠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보통 수명이 한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시장 바닥이나 뭐 이렇게 해서…….

페인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데요. 그냥 때 타거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한 5년에서 10년 정도 가지 않을까…….

우리 동네는 2개월만 지나니까 그냥 막 흐릿해 가지고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바닥에 있는 건 더군다나.

외부공간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예전에 제가 한번 봤는데 용남시장 같은 경우는 교육감이 한 번 나와서 얘기는 했지만 중학생들 자원봉사 식으로 해 가지고 그것 바닥에 색채 도료를 도와주니까 좋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것 또 더군다나 그게 색채가 좀 흐릿해졌을 때 다시 색칠하기가, 자원봉사나 어디 초중고 그걸로 해서 활용하니까 지원적으로 계속할 수가 있겠던데 그런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은 못 했는데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도색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지나면 색깔이 변하기 마련이고 문제가 생기니까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요새 제가 5분 질문에서도 얘기하고 그러긴 했는데 시정질문에서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주민들이 이익을 최대한 가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녹지국장께서는 계획을 잡으신 게 있으세요?

사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돈이 보면 대개 남지 않아 가지고 오히려 국가나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경우가 지금까지 많았습니다.

아니,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환경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이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도 모르고 비용추계서도 모르고 또한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주민들 선동해서 예를 들어서 차비를 준다, 이건 공식적이긴 하지만 뭐 괜찮다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그럼으로써 주민을 호도하고 눈을 감기고 또 아파트가 계속 오른다 이런 생각을 해 가지고 계속 안에 감시체제를 지금 방해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것은 어차피 관의 영역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대화나 아니면 데이터베이스를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정비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 주거환경 정비사업이잖아요. 여기 관할이잖아요.

네, 재개발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

그렇지, 그렇게.

그런 데들이 좀 민원이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저희가 구하고 얘기를 해서 그런 것들을 조금…….

아니, 나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지금 관이 거기에 대한 용역 이외에 사회적, 저희가 인천시에서 부담을 하니까 관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해 달라는 거예요. 왜냐면 건축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어가고 설계비 얼마가 들어가고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아니면 이것에 대한 것을 했을 때 주민들한테 어떠한 이익이 온다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홍보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라는 겁니다. 군ㆍ구 직원들도 교육을 해서 수동적으로 움직이지 말고 능동적으로 주민들을 끌고 가라고 지금 자꾸 데이터베이스를 하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은 안 주시네.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해야 됩니다. 이것 안 되면 여기 있는 동안은 계속 제가 이의제기할 겁니다, 이것은. 왜냐면 지금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옆에 있는 사람들, 하면서 나중에 주민이 감시 들어가면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옆에 아파트 분양이 1500이니까 우리도 1500이다. 니네 돈 버는데 괜찮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가져가는 건 없잖아요. 1500이 올라가면 1500을 주민들은 다 내고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 안에 있는 돈은 어디 가 있는지 모르고 나중에 뭐 1800 가더니 300만원 남았다 이런 얘기만 홍보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한번 면밀하게 분석을 우선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면에 대해서, 앞으로 인천시 분양가에 대해서 그분들이 많이 이렇게 해서 올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신경 써서 좀 하세요. 신경 좀 써서 아파트 가격도 내리고 주민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우리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뒤에 또 과장님들도 고생 많으시고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이라는 게 꼭 다 지적만 하는 것들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택녹지국에 궁금한 것들이 좀 있어요. 국장님께 먼저 좀 여쭤볼게요. 이 주택녹지국은 홈과 관련된 건지 하우스와 관련된 건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홈과 하우스의 차이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끄덕이지만 마시고요. 뭐 2개 다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대부분 사업들이 하우스에 치중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급 위주의 정책들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공급 위주의 사업들만 얘기를 하고 있고 공급 위주의 행정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삶을 영위해야 되는 주택이 갖고 있는 그리고 우리 집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집이라는 게 굉장히 다중적인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건축기본계획 수립부터 공급 위주의 어떤 정책들, 저소득층 주택공급이라든가 그런데 이런 주택공급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국에서 지금 다 같이 실행을 하고 있고 시행을 하고 있고 심지어 임대주택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공급을 많이 하겠다.’가 굉장히 큰 대명제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사실은 주택녹지국에서는 공급뿐만이 아니라 삶의 질과 주택에 대한 감수성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또 디자인 얘기도 하게 되고 경관 얘기도 하게 되고 주택관리사업도 얘기하게 되고 하는데 다만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좀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보면 거의 비율 위주의 하드웨어 사업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죠?

네.

그렇죠?

네.

좀 크게 대답해 주세요. 그렇죠?

네.

그리고 비율을 상향했다, 얼마 공급하겠다,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그러니까 거의 공급 쪽에 해 놓고 그걸 갖다가 또 어떻게 보면 평가해서 우위를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것들이 내용은 딱히 잘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화면을 잠시 볼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 안 보이시죠? 그래서 읽어드리려고요. 제가 어제 주택녹지국 하니까 주택에 대해 관련된 책자를 좀 보다가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사진을 찍어 가지고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사진을 보면서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집의 요건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여기서 보면 뭐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집이 어떻게 재정의되고 재창조되는 모습으로 어떻게 인식되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어떻게 느끼는지 12개 도시에서 심층적으로 살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사람들이 아침에 눈을 뜨고 자면서 완전히 깨어날 때까지 보여주는 루틴과 습관 그리고 이상적인 아침 모습을 베를린, 런던, 모스크바, 뭄바이, 뉴욕, 파리, 상하이, 스톡홀름 등 8개 도시를 기반으로 조사했다.’ 그 다음에 ‘도시 사람들이 음식을 보관하고 요리하고 먹고 부엌에서 만나 사회화하는 방식을 살피며 음식과 밀접하게 연결된 삶의 흥미로운 모습의 연관성을 보여준다.’ 이것 대부분 공감하는 얘기시죠?

네.

자, 마지막으로 22개국의 가정에서, 그러니까 집은 치열한 전쟁터라는 이야기예요. 가정에서 긴장과 갈등이 공통적으로 있음을 발견하고 사람들이 집에서 겪는 갈등을 미니멀리즘에 대한 맹신, 개인적인 공간의 필요성, 집에 아무도 없나요, 연결하기 또는 연결 끊기, 일부러 미완성을 택한 집이라는 내용으로 분류해 풀어낸다. 그리고 주거개척자와 함께 이러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여기에 대해서 엄청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내용적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이 삶과 밀접한 집과 주택에 대한 문제 안에서 그냥 공급과 수리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질의할 부분들 다 체크를 했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내용적 측면보다는 그냥 사업을 위한 것, 예산사업을 위한 것들, 고쳐주고 그냥 삶의 질, 아까 인천형 얘기를 민경서 위원님 질의하실 때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가 인천형은 무엇일까 그리고 인천이 갖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20년 전, 10년 전에 연구가 되고 나와서 이걸 적용하고 있어야 되는 시점인데 계속 지속적으로 인천형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다니까 굉장히 좀 답답하더라고요. 아마 다음 분도 마찬가지로 인천형에 대해서 고민하겠다고 하고 있고 정체성 찾기야 말도 못 하게 한 10년, 20년 됐죠, 그렇죠?

네.

뭐 그냥 사실 10년, 20년 동안 정체성 안 나오면 정체성이 없다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뭐 그렇게 맨날 연구만 하고 용역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안 사안 하나를 꼬집어서 말씀드리면 굉장히 좀 많이 지적할 것도 있고 사실 답답한 것도 있고 이따 또 자료 나오면 말씀드리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주택녹지국이랑 도시재생건설국이랑 사업이 뭐가 다르냐, 도대체 그러면. 작은 것, 큰 것인가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공급 공급만 얘기하고 있는 공급 위주의 정책 안에서 국장님이 뭐 말씀을 좀 줘보시죠, 한번 의견을.

근본적으로 이 주택 문제에 대해서, 이 주택이 누구나 다 있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택공급은 굉장히 민간위주로 공급되는 건 또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저희 공공에서 끼어들 여지가 다른 건설사업에 비해서는 조금 공간이…….

제가 공급이 갖고 있는 한계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공급을 지금 못 한다고 또…….

아니요. 그게 아니고…….

공급만 고민하고 있냐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도 좀 답답하게 느끼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택이나 집에 관한 한 굉장히 틀에 박힌 것에 사는 것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학교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좀 차별화는 다 돼 있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층 높이, 똑같은 평면 이런 데서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는데 문제는 저희가 그것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면…….

그러니까 저는 강요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걸 갖다가 과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감수성을 갖고 있는지가 좀 궁금한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네, 말씀하세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선택의 폭이 다양하고 다양한 것들을 소비자들이 요구할 때 이게 작동을 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을 선택하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어요, ‘나는 어떤 집에서 살고 싶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결국은 이 건축이 우리 시대를 지금 다 반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하고 사실 건축문화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는 게 건축사협회나 이런 데하고 고민을 해서 우리 건축문화제가 됐든 언제가 됐든 건축문화 창달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좀 많이 개발을 해서 진짜 내 집이라는 게 어떤 건지 고민해 보고, 사실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 놓고 “당신은 어떤 집에서 살고 싶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 동문서답을 너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질의가 좀 어려웠나 봐요. 이런 공공에서의 고민이 집에서의 공간의 필요성과 집의 어떤 연결하기와 연결 끊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 책임을 시민들과 국민들한테 돌리지 마시고, 이런 문화의 필요성을 갖다 주입하지 마시고 공공에서 사업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담고 있느냐는 거예요, 제 말은.

그게 책임을 넘기는 게 아니고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물론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진짜 저희 시에서 전체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우리 집 영구임대주택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급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급, 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국장님 어디 사세요? 아파트 사세요, 빌라 사세요?

아니요, 저는 단독주택 삽니다.

저는 빌라에 살고 있거든요. 굉장히 노후된 빌라에 살고 있어요, 지금. 투룸짜리 약 40년 정도 된 빌라에 살고 있는데 이 빌라라는 공간이지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 공간 안에서 정말 2m, 3m 간격도 안 되는 앞집이 훤히 보이는 이 안에서 우리가 지금 주택정비를 하고 계신다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 그 불편함을 해소할까, 이미 만들어져 있는 공간들 안에서. 그리고 주차장 문제가 있는데 단순히 주차장을 짓는 문제가 아니고, 주차면 수만을 확보하는 문제들이 아니고 이 주차난을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들과 공감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단순히 주차장 없다 그러면 주차장 그냥 어떻게든 지어보고 주차면 수 그냥 확보한다고 하고 이러니까 난개발되고 주택 자체가 질이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냥 비 새면 물 막아주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사실 또 어찌 보면. 그러니까 지금 노후화된 빌라들, 주택들 다 지금 부숴 가지고 다시 재건축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 벌이진 일에 대해서 어떻게 정비할 것이고 이것들이 삶과 밀접한지, 여러분들 용역도 좋아하시고 연구도 좋아하시고 설문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그 연구결과와 설문결과가 모두 그냥 뒷방 캐비닛에 들어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희가 사실 전체적으로 관리가 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빌라밀집지역 이런 데는 주거환경이 정말 열악한데 참 개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면 빌라 주민들하고 거기에 마을활동가나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 개선방안을 좀 스스로 마련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하려고 올해 ’21년 예산에 좀 반영을 했습니다.

예산은 뭐 충분히 반영하셨나요?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가 빌라 단지당 일단은 한 3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환경개선도, 어차피 그게 물리적 환경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흔히 말하는 탁상행정처럼 될까 봐 저도 고민이 돼, 너무 훌륭하시고 너무 좋고 그것에 대해서는 너무 잘하셨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 고민을 왜 이제서야 했을까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걸 갖다 지금 이제 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참 그게 모순된 거예요. 작년에도 어떤 문제들이 있었고 재작년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었고 주택에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서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닌데 이제서야 주민의견을 수렴한다는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좀 질책받아 마땅하죠, 사실은.

늦은 감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냥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저와 같은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눈 오는 날이 걱정이기는 해요. 그 언덕길과, 이 취약계층 오히려 노인들이 왔다 갔다 할 때 난간 하나 만들어주는 것, 거기에다 어떤 시설 하나 넣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주택 삶의 질이 달라지거든요. 왜 주민들 간에 갈등이 계속 있고 집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있고, 집안에서 갈등이 꼭 개인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주거에 대한 주거철학이 있으면 그것들이 뭐 당연히, 옛날에 도면 돌려서 집 지었잖아요. 한 도면 가지고 그냥 한 동네 쫙 깔아버리고서 같은 빌라들 쫙 그냥 있고 형태 똑같고 원룸들 쫙 있고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인천형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꿈은 원대한데 현실은 그냥 우리는 그렇게 다닥다닥 붙어 살고 있고 저는 진짜 반지하도 살아보고 옥탑도 오래 살아보고 이제 그 빌라 가 가지고 다시 거주를 하고 있는데 저는 심지어 또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하지만 이 주거환경이라는 부분들이 정말 열악한데 여기에서는 계속 딴 세상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차상위들 뭐 이런 분들 지원해 주는 것도 너무 좋은데 그냥 현실주거, 그렇죠? 지금 흔히 말하는 ’80년대, ’90년대의 주거들, 노인들에 대한 것들, 아까도 뭐 장애인들 저층 한다지만 그 노후된 빌라에 살 수밖에 없어요, 또. 그 환경적ㆍ비율적으로 보면, 생산력이라든가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 지원세대에 대해서는 계속 그냥 약간 뭐라 그럴까, 우는 아이 젖 주듯이 조금 조금씩 그냥 빵 떼어주듯이 하고 있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해 주고 있고 그런 것들이 약간 없어도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고 그게 사회양극화를 계속 심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업들이 도대체 무엇이 우리 시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지는 사실 의문이에요. 의문스럽고요. 전반적으로 다 지적을 하려고 해요. 총체적으로 봤을 때 난국이다. 피부에 체감하지 못하는 것들만 계속 있다, 사업들만. 그 수많은, 제가 보기에 용역비만 진짜 한 수십억, 수백억 쓰지 않았을까, 여태까지 연구비만. 아마 뒤에 계시는 분들도 다 공감하실 거고 국장님도 공감하실 거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사는 인천광역시의 모습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정말 우리가 말하는 구도심 사람들, 골목골목 많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진짜 정말 “아이고, 알았어.” 하고 사탕 던져주듯이 정책 하고 있고 200만원, 300만원 예산 태워 가지고서 “하고 있습니다.” 해버리면 미래가 안 보이잖아요, 미래가. 여태까지 그렇게 했고, 그렇죠? 국장님, 맞죠? 웃지 마시고요, 그렇죠?

앞으로는 좀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당연히 그래야 돼요. 왜냐 하면 이 시간부터는 계속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놈의 ‘앞으로’ 때문에 지금 여태까지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내년에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결국에 나중에는 그냥 여러분들 하고 싶은 것 하시고 그냥 예산 200만원, 300만원 세우고 그 사람들 위한 것 했다고 하고 이건 정말 대국민 사기고, 대시민 사기죠, 사실은. 그리고 대대적으로 홍보물 붙이시고, “이것 했습니다.” 하고. 하고 나면 또 속고 좋은 동네라고 하고, 살기 좋은 도시는 무슨 살기 좋은 도시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국장님 아무튼 간에 잘 신경 써주세요. 아시겠죠?

그 부분 제가 그러면 조금 더 마음을 담아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책하시는 것도 마땅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무심하게 한 것만은 아니고 저희가 2014년부터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을 시작해서 희망지사업, 더불어마을까지 갔다가 그게 공공부문들만 하다 보니 주민만족도가 떨어져서 저희가 민간영역까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하고 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해서…….

아무튼 여러분들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고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아쉬운데 이런 것들이 계속 확신 없고 신뢰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국장님이 또 대표하시는 분이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앞으로 또 사안별로 질의를 하겠지만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주택녹지국에서 하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부분은 희망지사업하고 더불어사업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해서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사업 자체는 나름대로 어떠한 주거재생이라고 하는 부분보다도, 그러니까 주변환경을 바꿔주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동네를.

그렇습니다. 주거환경을 많이 개선시켜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참 이게 약간 모순점이 있는 게 우리 주택녹지국에서 하는 희망지나 더불어마을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떠한 주거복지와 관련된 부분, 어떠한 주거와 관련된, 예를 들어서 재생을 한다라고 하면 주거 쪽을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도시재생에 나름대로의 희망지나 더불어마을은 그냥 일단 마중물사업이에요, 도시재생을 하기 위한. 거의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개념으로 가고 있거든요.

일단 공적인 부분에 많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모순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주택 쪽에서 하는 부분은 주거와 관련된 부분인데 도시재생은 결국은 나름대로 주변환경의 어떠한 편익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주민들 편익시설 이런 부분을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유세움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드렸는데…….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유세움 위원도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간 부분, 그러니까 개인주택 부분도 수리하거나 그럴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가 반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좀 할 겁니다.

그런데 도시재생 관련 민간 부분 사업 뛰어들려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가로주택정비나 아니면 도시정비사업, 기타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민간사업자가 뛰어들려고 하는데 공공에 대한 도시재생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민간사업이 뛰어들려고 하는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관심조차도 없어요. 제가 민간 건설하시는 분들, 우리 연관되는 저기들이 많잖아요, 협회가 많고. 얘기를 듣다 보면 도시재생은 본인들한테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뛰어들려고 그러지를, 그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와 관련된 부분, 유럽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전에는 관 중심으로 그렇게 돌아가다가 그 다음에 관과 주민 그리고 지금은 민간한테 어떤 특혜를 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특혜라고 하는 부분이 어디까지 특혜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민간업자가 들어가서 개발을 하고 그러면서 지금 도시재생이 상당히 활성화된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적다. 그리고 민간개발업자들도 별로 관심 자체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나름대로 구조적으로 끌어내려고 하면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뭔가가 뭐냐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떡 줄 놈들이 국가고 우리 지방정부예요. 그러면 그들한테 떡을 줘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떡이 뭐냐는 얘기야, 지금.

저희가 근린생활시설이 많거나 상업가 같은 데는 사실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둘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주거지는 사실 활성화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되는 사업이죠. 그래서 저희가 집수리 사업 같은 것을 지원을 할 생각을,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집수리를 하고 그 동네 환경을 바꾸고 그런 데 지원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도로를 바꾼다든가 하수관거를 교체한다든가 또는 가스 안 들어가는 데 가스를 들어가게 한다든가 이렇게 했는데요. 앞으로는 개인 집수리하는 데도 일정 부분 지원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요. 도시재생의 마지막 그리고 최고의 가치는 뭐냐면 주변 환경도 중요하겠지만 어떠한 주택과 관련된, 주거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재생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아까도 우리 유세움 위원님 빌라 사신다고 말씀하셨지만 빌라단지 같은 경우 그분들도 욕구가 있어요. 나름대로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아니면 또 다른 도시정비사업을 통해서 그들 또한 나름대로 올리고 싶어요. 그런데 또 구도심 지역에 아파트를 세우고 뭘 하는, 반대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보면 또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반대를 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 최종의 목표는 제가 생각해서는 주거재생인데 이 주거재생을 결국은 우리 주택녹지국에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결국은 환경과 관련된 인프라를 조금 새롭게 바꿔준다, 그와 관련된 부분에 역할을 하신다라고 하는데 우리 주택녹지국에서는 그 부분이 아니고 또 다른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으로 가야 될 것 같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따가 저도 본질의할 때 다시 이 얘기가 또 나오겠지만 하여간 우리 유세움 위원님은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잘 정리하셔 가지고 그쪽으로 하여간 적극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인천 디자인명소화 사업이 지금 몇 개 하고 있죠? 9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85페이지고요. 여기에서 명소화 사업 중에 명소화가 어느 곳이에요? 이게 26억 사업이거든요.

제가 쪽수 잠깐 찾겠습니다.

국장님.

85쪽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내년도 사업계획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디자인명소화 사업 중에 명소화가 어디냐고요, 9개 중에.

이런 사업하는 것을 저희가 명칭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명소화, 그냥 사업하는 거죠, 명소화보다도? 그냥 지역에 배분해서 사업하시는 거죠? 하나라도…….

꼭 그 지역에 배분해서 한다기보다는 좀 상태가 안 좋은 곳들을 개선을 하려는 거죠.

그냥 개선사업 정도죠? 명소화 사업 아니고. 실행목표를 봐주시겠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이 명소화 사업이 아니고 개선사업인 것 같은데 기왕 하실 거면 지금 26억이라는 혈세가 들어가니까 9개 중에 한 곳이라도 관광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그래서 지역경제에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명소화 사업 하나라도 만들어주세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관광이 빠졌어요, 실행목표에. 그렇게 꼭 부탁드리고요. 탈출형 대피시설 설치 제도적 방안 검토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건의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네.

지금 고층아파트에 들어가는 분들 중에 화재 나면 불안해서 못 들어간다 이런 분들 꽤 있어요, 그렇죠?

네.

지금 나와 있는 탈출형 대피시설은 불안감이 있고 최근에도 보면 탈출을 옥상으로밖에 할 수 없는 곳들이 있는데 이것 지속적으로 이런 시설에 대해서 다른 제도적 방안이나 아니면 설비 등을 강구해서 정말 탈출형 대피시설을 설치할수록, 권장만 하실 거예요, 아니면 이것 제도적 마련하실 거예요?

사실 이것을 또 강제로 하는 데도, 왜냐면 저희 법에서 주어진 여러 가지 피난장치들이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기에는 또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최근에 부산에서 화재 난 것 보셨죠, 고층아파트 화재 난 것?

네.

그런 걸 보면 이것은 인명이랑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인천에서도 지금 고층아파트들이 들어가고 하니까 새로운 제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정말 괜찮은 것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것 권장만 하지 마시고 인천에서는 인천형 탈출형 대피시설 설치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검토하시는 걸로 끝나는 건가요? 생명이랑 연관된 건데 적극 권장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건축자산 지금 진행사항을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해서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한 번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1개 업체밖에 응찰을 안 해서 지금 유찰이 돼서 재공고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안에 업체 선정이 돼서 같이 고민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총괄지휘할 저희 마스터 아키텍트(Architect)를 선정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용역업체가 선정되면 적극적인 대안이 나올 걸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 및 관리 수립 용역 금액이 12억인가요? 올해 배정된 게 12억인가요? 올해 쓸 용역이.

네, 전체 용역비가 12억.

올해 쓸 게.

올해 선 것은 그렇게까지 안 되고요.

왜 자료에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그렇게 찾아보게 만들고 추진계획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올해 쓸 용역은 얼마인가요?

올해 용역비가…….

7억 5000 맞나요?

잠깐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7억 5000 아니면 다시 말씀해 주시고요. 올해 선 것은 7억 50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조금 답답한 면 이 있습니다. 지금 건축자산의 목표가 뭐예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걸 근거로 하는 거예요?

일단 건축자산은 한옥 등 건축자산에 관련된 법에 근거해서 하는 거고요. 그 법에 의해서 저희가 일단 대상이 되는 것들을 선정을 했고요, 대상들을. 그래서 이번에 하는 용역들은 그런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고 보존하고 그런 계획들을 세우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조사를 하고요.

건축자산은요. 목표는 건축물 또는 공간을 새롭게 활용하여 매력 있는 도시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매력 있는 도시공간.

네.

시간을 담아낸 건축물들이기 때문에 도시경관을 창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 사업이 ’19년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1차 조사 끝냈죠?

네.

그 다음에 용역 들어가죠?

네.

그러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선도사업이 있어야죠. 언제까지 용역만 넣고 언제까지 조사만 하실 건가요? 그리고 우리 중구의 건축자산은 특성이 있죠?

네.

어떤 게 있어요?

중구 건축자산은 아무래도 개항장 일원에 많이 있고요.

몇 프로가 있어요?

전체에요?

네. 무려 40% 이상이 중구에 있어요, 492개 중에. 그러면 조사하고 용역 끝나도 거기다 점ㆍ선ㆍ면, 이것 제가 얘기한 거예요. 이 선도사업은 여기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좋아요. 용역도 좋고 관리계획 수립하는 것도 좋은데 그것 하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물론 그것도 해야 됩니다, 12억 5000 들여서. 선도사업 먼저 마련하시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병행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저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용역 중간에라도 우선…….

그런 내용 없잖아요, 지금.

아닙니다. 용역 중간에라도 저희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한테 보고된 내용에는 그런 것 없어요, 그렇죠?

네,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방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자산이죠, 거의 대부분은?

네, 민간소유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수 건축자산에 등록을 하려면 이런 방법이나 인센티브 이런 것 공지한 것 있나요?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소유자가 동의를 해야 되고요. 그러한 소유자가 동의하게…….

소유자가 그냥 동의합니까?

동의하게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나 지원방안 마련해 줘야지 동의를 하는 거죠.

그런 것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언제 살펴봐요? ’19년부터 시작했으면 그것부터 이제는 진행을 했어야죠, 공고를 하고 건축자산 등록하라고 해야지. 이것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어떻게 돼요? 등록되기 전에 다 없애버려요. 그러라고 이것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모든 사항을 다 두루두루 보시고 건축자산 조사도 하고 관리 수립 용역도 하고, 그렇죠?

네.

미흡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옥의 특수한 건축양식을 널리 보급하고 보존하자는 데 있어요. 우리 인천에 한옥마을이 있나요?

저희 인천 원도심 내에는 한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에서 한옥 관광이나 아니면 보존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마을이?

그 정도 되는 한옥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나요, 하나도 없나요?

지금 건축자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건축자산에 들어가 있는 게 왜 없습니까? 있죠.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있습니다, 분명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점으로 돼있는 것만 관리하는 것은 약간 활용도에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 말씀하신 대로 선ㆍ면까지 다 연결해서 선도사업을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관리현황 지금 오긴 했는데 사실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보나 안 보나 똑같을 것 같은데. 인천에 지금 이번에 선정된 게 있나요, 국토교통부에서?

저희가 선정된 게 3건 있습니다.

어디어디요? 3건이 있어요?

빌라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계양구에 있는 문화시설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인천에서 선정한 거예요, 아니면 국토교통부에 하겠다고 올려서 선정을 받아서 자금을 지원받는 거예요?

저희가 올린 것을 국토부에서 3건을 선정을 한 겁니다.

그것 언제, 이번에 올해 된 건가요?

네, 올해 선정된 겁니다.

그러면 2019년에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인천에서 선정한 열한 군데는 다 탈락하고 새로운 게 나온 건가요, 아니면 그 열한 군데 중에 된 건가요?

저희가 원래 8개였습니다, 1차로 조사한 것은.

지금 서류에 보면 열한 군데로 돼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11개인데 그것은 2차 조사를 해서 3개가 추가가 된 겁니다. 국토부에서 그렇게 저희한테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가 다시 국토교통부에서 선정을 받은 건가요, 아니면 조사만 하는 건가요?

그 3개라는 숫자가 일치해서 그런데요. 저희가 원래…….

아,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된 건지.

저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은 8개고요. 8개 중에서 저희가 장기방치건축물 정비사업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3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8개 중에서 3개가 선정이 된 거고요. 그 이후에 장기방치건축물이 3개가 또 늘어났어요, 사실은. 대상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11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11개 중에서 3개가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은 우리 인천시에서 장기건축물에 대한 조례가 있나요?

조례가 있죠.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있어요?

(관계관을 향해) “올해 만들었나?”

없는 것 같던데, 아무리 찾아봐도. 담당 과장님.

조례 있습니다. 작년에 만든 겁니다.

작년에 만든 조례가 있습니다, 작년에.

작년에 만들었습니까?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면 예산 왜 안 세우셨어요? 예산 세우셨나요?

이게 사실은 기금 같은 것도 만들고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이것을, 지금 문제가 저희 장기방치건축물이 오늘 내일 이게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전상 크게 문제가 있거나 사실 이런 정도의 건축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건축주들이 차근히 풀어갈 길도 있고요. 또 다르게 활용할 길도 모색을 하기 때문에…….

국장님 전에도 제가 그런 대화를 했었는데요. 이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의 정비사업은 특별법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도시의 흉물이고 거의 10년 이상 방치된 건물들이에요. 그리고 사업주가 어떻게 손을 못 댈 수 있는 상황까지 온 거기 때문에 특별법까지 만든 건데 사실 인천시에서 너무 미흡해요. 지금 전국적으로 몇 군데 선정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전국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미처.

그런 것까지 파악 안 하시고 지금 행감 오신 거예요?

네, 저희 시 게 그냥 3건…….

왜 우리 시만 보세요? 스물일곱 군데나 선정해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마인드로 특별법까지 만들, 그러니까 지금 이 현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으면 이것 하지 마세요, 그냥. 이것 선정하느라고 비용 다 들어갔죠, 그렇죠? 열한 군데 내용까지 다 만들어 놨죠? 관리현황까지 만들어 놨죠?

네.

왜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산 하나도 안 세우셨죠? 그냥 하라니까 한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지금 그것을 위해서 세운 예산은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건축주나 이런 분들 면담을 통해서 이것…….

면담 통해서 될 일이었으면 특별법으로 만들었겠습니까? 국장님, 그러지 마세요. 특별법 왜 만들었습니까? 안 되니까 공적으로 개입해서 공공사업으로 끌고 가라고 청년주택으로 만든다거나 아니면 그러라고 만드는 것 아닙니까. 1순위로 어디 뽑아놓으셨어요? 동인천역사 뽑아놓은 것 아닙니까? 하시겠다고 뽑아놓은 거잖아요. 부도나고 자금 부족해서 행불되고 그러니까 특별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시면 이게, 지금 계양에도 그런 곳이 있잖아요, 도시 한복판에 흉물로. 공공사업 많이 하시고 계시죠? 도시재생도 하고 계시고 공공임대주택도 만들고. 사업성 부여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자금 투입해서 도시흉물 없애겠다는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답변하실 겁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동인천역사는 다 아시는 것처럼 수많은 이해관계인이 얽혀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라 저희가 철도공사도 가보고 했지만 그쪽 입장도 일단 소송이 종료된 다음에 방법을 찾자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방 접근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계양구 문화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 선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LH가 아마 거기에 대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장기공사중단 건축물 관리대장 만든 사업개요에 완전 다른 말씀하신 겁니다. 알고 계시죠? 개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적극 추진하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다시 한번 저랑 개인적으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이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특별법으로 되어 있죠?

네.

지금 보니까 우리 인천은 아직 그와 관련된 조례가 없어요. 아마 국장님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올해인가 작년인가 그때 제정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와 관련된 조례는 지금 인천시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인천시나 아니면 공기업에서도 취득할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사고자 하면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너무나 안 좋은 부분 같은 경우, 오래되고 그래서 진행이 안 된 부분 같은 경우는 시에서도 한번 적극 매입을 해서 어떤 공적인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또 검토하시고 그렇게 적극행정으로 추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박성민 위원입니다. 계양구에 장기 공사 건축물이 있죠?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

네,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또 상당히 오래됐죠?

네.

그리고 계양구청 옆에 계산4동에 계양구의 요지 땅이 있어요. 그렇죠, 국장님?

네.

제가 한번 그 질문을 드릴 테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06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인천시 관내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이 총 11개소로 확인되는데 공사중단의 원인으로 자금부족, 토지소유권 변경으로 인한 분쟁으로 나타납니다. 2020년 9월 공사중단 건축물 중 3개소가 국토부 제6차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었는데 타시ㆍ도의 경우 제1차 선도사업 공모 때부터 선정돼 사업이 진행 중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인천시가 상대적으로 국토부 선도사업 공모 준비에 늦은 이유가 뭐죠?

특별히 늦었다고…….

국토교통부에서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를 위한 선도사업을 다섯 차례 2015년부터 ’19년에 걸쳐 선정 추진 중으로 선도사업 공모 및 검토가 추진되었어요, 2015년부터 다섯 차례. 그동안 우리가 안 했죠, 인천시에서?

사실 저희가 장기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이 좀 숫자도 얼마 안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좀 적어서 그런 면도 있습니다.

지나간 일은, 미래의 일을 얘기하죠, 뭐 지금은. 지금 계양 문화시설 부지에 10년간 공사중단된 건축물이 이번 선도사업에 선정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법적 분쟁요소나 자금 문제 등이 해소되어야 사업추진이 가능할 텐데 토지소유주나 건축주의 동의가 있었나요?

이것은 저희가 우선은 정리해야 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 요청을 한 거고요. 이것 사업을 하게 되면 아마 LH가 이것 해결하려고 관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때 건축주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그런 문제들은 좀 풀어가야 되는 그런 과제로 안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선도사업 공모가 민사적인 분쟁요소가 없거나 해소되었으나 건축주의 사업추진 의지가 있지만 자금 문제 등으로 자력 재개가 어려운 경우 건축주 동의가 필요하죠? 그런데 계양구는 어떻게 지금 분쟁이 해소가 됐어요?

아직 해소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도사업으로 됐네요?

사실 이것은 좀 저희 담당자들이 많이 노력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계양구 건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것은 인천시에서 2001년에 신원씨앤디로 불하한 땅이죠?

사실 이게 땅의 이력도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했는데요. 최초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2001년도에 98억에 불하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있어 가지고 경매에 나와서 2006년도에 싸이칸홀딩스에서 110억에 경매취득했고 또 2008년도에 싸이환타PFV라고 270억에 토지매매가 됐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얼마 전에 2017년도에 유조이월드가 280억으로 토지매매를 했고 또 거기서 공매취득해서 흥진제이월드가 350억으로 공매를 취득했어요. 땅값만 많이 올랐죠?

네,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지금 문화부지로 되어 있지만 그냥 흉물스럽게 거기 나와 있어요, 계양구는.

그렇습니다.

2001년도부터면 지금 20년간 가까이 돼 있네요. 이것을 향후에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이것 결과적으로 이 땅주인들은 용도변경이 언젠가는 될 거라는 생각으로 이 땅을 불하받았나요? 문화부지로 하면 실제적으로 수익이 안 나니까 지금 많은 업체들이 접촉은 했지만 실패한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건축물을 못 하고.

뭐 그런 흐름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면 또 뭐가 있어요, 국장님?

저희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실 건 없어도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인데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하여튼 문화시설로서 거기를 다 채우기는 어렵지 않나 그런 것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제안을 해 드릴게요. 이게 결과적으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시설로 안 되면 우리 인천시가 불하한 땅이 문화시설로 용도지정이 되었지만 문화시설로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용도변경을 해 준다면, 수익이 안 날 거니까 용도변경을 해 준다면 특혜시비가 당연히 있겠죠?

네, 그럴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게 땅이 상당히 커요, 그리고 계양구 제일 요지에 있고. 공시지가만 지금 한 330억으로 돼 있네요, 그렇죠? 땅값 공시지가만.

네.

어쨌든 이게 사유지다 보니까 용도변경해 주기도 쉽지 않으니까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인천도시공사에서 매입을 하세요. 인천시에서 그런 적극적인 행정도 괜찮잖아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매입하셔 가지고 용도변경해 가지고 공공의 목적으로 쓰면 그 수익에 대해서 인천시가 가져가는 거니까 그걸 누가 인천시민이 무슨 특혜시비에 걸리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의 목적으로 쓴다면. 그런데 이게 사유지로 있는 상황에서 용도변경이나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된다면 당연히 이건 특혜시비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누군가는 이득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마무리 말씀드리고, 마무리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질문은. 공사중단 건축물은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하하고 안전사고, 범죄발생의 문제가 있는 건축물로 자금 문제로 방치되어 있는 곳은 국가선도사업에 선정돼 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유세움 위원님.

유세움입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식사하시는 동안 홈과 하우스에 대해서 좀…….

네.

어려운 질문드려서 죄송하고요. 그래도 인천시의 주택관리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분명히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업무보고서 51페이지에 찾아가는 집수리 서비스, 마을주택관리소 관련해 가지고 좀 질의를 드릴 텐데요. 지금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관련된 규정이 인천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저희 시에서 50%를 구에 보조를 하고요.

마이크를 조금 더 가까이 대주시겠어요?

네, 구에 보조를 하고요. 그리고 구에서는 여기에 적합한 인력을 일단 센터장으로, 최소한 초급기술자 정도 되는 사람을 뽑아서 배치한 데가 절반 정도 되고요. 나머지 절반 정도는 아직도 전문인력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람들이 일단 여기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2명씩 상주는 하고 있습니다.

2명이라는 게 굉장히 좀 적은 인력이잖아요, 또. 적은 인력이고 전문성도 사실은 좀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동주택관리 조례에서 좀 따로 떼어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좀 강화해서 제정하고자 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좀 찬반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조례 안에 이게 있는데 굳이 해야 되냐. 그런데 이것들을 좀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니까 이것 좀 제정을 해 봐서 이걸 갖다가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 보는 것들도 어떠냐라고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들도 이 마을주택관리소는 좀 내실 있게 운영이 돼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공구대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잘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좀 찬반논란이라는 것이 조직을 하나 편성을 하는 것 자체는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못 하는 바는 아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조직이 넓어지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조직들이 늘어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긴 한데 이게 주민의 직접적 삶과 연결되는 부분에서는 또 이러한 부분들은 좀 필요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는데 아직까지 제 조례 같은 경우는 제정 중이고 부서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부서랑 협의를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 좀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네, 저는 적극적으로 이 활성화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2016년도 인천발전연구원, 지금 인천연구원에서 실시한 연구정책과제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연구보고서가 발간이 되었는데 그것 확인은 해 보셨죠?

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구 용역이죠. 연구보고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들이 제대로 실천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 실천되는 것들은 사실 한계가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십 개의 이슈브리프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정책연구소들이 계속 나오는데 굉장히 좀 좋은 말로만 진짜 겉치레하고 있는 것 같지 않나. 제가 아까 격한 말로 “시민들 대상으로 사기를 친다.”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왜냐면 연구보고서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시민들이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굉장히 미비하고 또는 예산 반영이라든가 이런 시의 재정상황도 고려해야 되고 세입ㆍ세출 이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일일이 설득시키지를 못하니까 집행부도 어쩔 수 없이 난감할 때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소화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약간 현실적 대안을 갖고 예산이 없다면 그 현실적 대안으로, 그냥 정말 우는 아이 젖 주듯이 하는 게 아니고 대안으로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죠.

저도 사실 우리 저층주거지나 또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관리하고, 저희 공공 쪽에서 지금까지는 굉장히 좀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행정력을 이렇게 확대해서 그런 사각지대는 좀 많이 돌볼 수 있게 줄여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저희 정책을 좀 펴겠습니다.

정책이 뭐 전부를 만족할 수는 없어도 그래도 많은 부분들을 만족할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공동주택들이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효율적 관리를 필요로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상당히 뭐라 그럴까, 시행가능성을 높여 가지고 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도 그에 동의하시는 바이죠?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다음 59페이지에 원도심 디자인명소화 사업이 있는데 약 35억 정도가 투입된 사업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총사업비에 보면, 제가 자료 요구를 좀 드릴게요. 지금 원도심 야간경관 명소조성 그리고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시범사업 그리고 원도심 디자인사업 그리고 시 경계 진입관문 상징조형물 설치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또 간략하게 하니까 너무 간략하게 가져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상세하게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게 됐는지 이 정도 정리해 주시고 이 경관사업에 대해서 좀 예시를 지금 진행되는 바를 갖다가 사진자료는 분명히 가지고 계시니까 첨부해 주시고 우리 김중진 과장님 저 때문에 고생이 너무 많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관사업들을 보면 굉장히 획일화되어 있고 개성은 조금 없다라는 부분들은 되게 아쉽게 생각은 하고는 있어요. 그게 뭐 뻔하죠, 사실. 이것 입찰 내고 용역 내고 하면 업체들이 가져오는 것들이, 민간에서 어차피 입찰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태까지 우리가 봤던 부분들이니까 그냥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러지, 양산되어 있는 디자인들, 경관디자인 하면 그냥 같은 영상들이 뭐 서울 어디 가서도 볼 수 있고 인천 어디 가서나 볼 수 있는 조명들로 그냥 다 떼어버리기 식으로 하는, 그러면 저는 사실 예산을 아무리 많이 투여해도 이것은 정말 안 하니만 못 하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것 좀 이따가 자료가 준비되면, 자료 아직 준비 안 됐죠? 준비되면 예시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억을 갖다가 4개 사업에 쪼개기 하다 보니까 당연히 예산이 없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어서 이따 예시를 보면서 한번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해 가지고는 앞으로 좀 더 신경 써주시고 조례 제정에 같이 좀 협의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김성수입니다. 저는 인천 디자인명소화 사업에 도시경관과에 있는 소래지역 수변 야간경관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85페이지요.

네.

이 사업이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이 경관사업 조성에 관련된…….

지금 소래 쪽 말씀하시는 거죠?

네, 소래지역 수변 야간경관 조성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구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한 사업이고요. 수변 쪽에 지금 좀 어둡고 야간에 볼거리 없는 수변공간을 특화조명을 설치해서 밤에…….

그쪽에 보면 새우라든가 꽃게라든가 경관이 지금 많이 조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더 넓게 경관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봤을 때 이 경관조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에…….

네, 그것 자료 보면 아주 효과가 좋은 겁니다.

네, 그래서 멋있게 하고 잘하면 명소가 될 수 있어요. 그 지역의 정말 관광명소가 될 수가 있는 건데 좀 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기구가 몇 억짜리 막 들어가고 과하게 너무 들어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께서 구에서 올린 대로 다 해 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 시작하려고요.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잘 지켜봐주시고. 저희가 또 보면 남동구에 몇 가지가 있어서 그걸 제가 질의를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장승배기시장 활성화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서 ’21년도에 진행하겠다고 하는 건데 구하고 같이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곳이 제가 이렇게 보면 발전이 굉장히 없는 곳이에요. 뭔가 좀 해야 되는데 지원이 없다가 이번에 올라와 있길래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할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거기가 다른 곳에 비해서 좀 약간 협소하거든요. 지금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협소해요. 그리고 시설이 굉장히 좀 낙후화돼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것을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우선은 저희가 올해에 그쪽에 대해서 디자인특화를 해서요. 도색 같은 게 안 좋은 데도 거기에 맞게 도색 같은 색깔도 결정을 하고 안에 아케이드 내부도 정리를 하고 일단 물리적 환경을 좀 개선하려고 올해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

디자인이 지금 나와 있어요?

네,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것 좀 이따 주실래요?

네.

그리고요?

그리고 올해 계획한 것들을 내년에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시장 활성화는 아무래도 경관 쪽에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디자인하고 사업비를 같이 구에 주면 구에서는 우리 경제 쪽 부서에서 그것을 담당해서 시장에 소프트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프트웨어들을 접목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시장 상인들 간에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좀 같이 접목해서…….

이런 사업들이 시장에 계속 접목을 시키고 있었나요, 아니면 새롭게 시작하는 건가요?

시장에 대한 것은 이 장승배기시장이 저희 디자인 쪽에서 손댄 것은 처음이고요. 사실상 또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한 시장들은 있습니다. 가령…….

자체적으로는 했을 때, 한 것 보셨을 때는 어땠어요, 그것을?

거기도 그 사람들이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하지만 또 디자이너들의 도움을 받아서 한 부분이 있다고, 대표적인 데가 동양장사거리 우측에 있는…….

신기시장 같은 경우.

신기시장 그런 데 같은 경우가 상인회가 활성화돼서 잘 만들어가는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좀 더 우리 시에서는 접목과 새로운 걸로 해서 더 신기술로 해 가지고 하겠다라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우선 디자인 쪽…….

아니면 거의 비슷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디자인 쪽으로 시장을 좀 예쁘게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내부에서 아까 제가 신기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시장 안에 유통되는 화폐도 만들고 네트워크도 만들고 주차장도 이렇게 공용해서 쓰고 그런 내부규율이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또 같이 접목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남동구 것이 잘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대신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구도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다른 구도 같이 있는 건데 그러면 그게 돼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하면 시장이 굉장히 큰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이에요. 그래서 이게 새롭게 나온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유심 있게 지켜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렇게 보면 범죄예방에 대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했던 부분이에요, 아니면 새롭게 지금 하는 부분이에요?

이것도 저희가 일단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종합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 다 끝나려면 이것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에서 일단 우선적으로 할 곳을 선정해서 올해도 구월동 저희 시청 여기 큰 도로 끄트머리 마을 거기 지금 일부 하고 있거든요. 거기 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도 저희가 만수역 부근이라든가 문일여고 인근에 이런 사업을 좀…….

보니까 뒷골목이에요. 정말 범죄에 관련된 일들이 생길 수 있는 뒷골목인데 이런 부분들은 전에도 했던 거죠, 계속해 왔던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게 시작한 게 저희가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시작하면서…….

그때 시작한 거예요, 새롭게?

네, 이게 새롭게 시작된 업무입니다. 작년…….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 다른 곳에서 했던 부분들이 우리 시하고 접목이 되는 건지 하고서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전부터 이런 부분들이 좀 밝아져야 되고 그리고 남동구 같은 경우도 개별적으로 꽃길을 만들어서 경관조명을, 고보조명인가요? 고보조명인가를 쏴서 어두운 곳을 밝게 만들어주고 또 잘 안 가는 곳을 편하게 갈 수 있게끔 밝혀주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같이 구하고 발맞춰 가지고 또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 보니까 제가 한번 궁금해서 이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 예산들 이렇게 올라온 것 보니까 브랜드 개발이라든가 안내표지판이라든가 간판 설치에 관련된 전체적으로 외부에서 주변을 깨끗하고 산뜻하게 보이게 하는 이런 역할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그래서 특히 거기에 보면 LED간판 사업 이런 것들이 또 이 안에도 담겨져 있는데 그것에 또 단점이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단점이 있다라면 우리 국장님 생각하는 단점이 뭘까요, 그게?

아무래도 LED 같은 경우 직진성이 강하기 때문에 정원화해야 될 환경 같은 경우에는 빛공해 같은 게 좀 있지 않을까 생각…….

그렇죠. 좀 밝아서 너무 과다하다 보면, 빌딩에 그게 다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뭔지 몰라요, 잘 안 보여요, 이게 너무 밝으니까. 그런데 어두운 곳에서 하나 비치는 것은 굉장히 멋있게 비칠 수 있는데 너무 과하면 그것도 또 오히려 안 좋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예전에 한 20년, 10년 정도 됐을 때 제가 운영하는 회사 같은 경우도 그 라인을 LED로 다 바꿔줬었어요. 그때 구에서 LED로 바꿔줬는데 10%를 달래요, 돈을. 그래 가지고 “아니, 안 한다. 그러면 안 하지 내가 뭐 돈 주고 하냐.”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러면 그냥 해 드릴게요.” 그러고 하더라고요. 그게 얼마짜리냐면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천몇백만원이었어요, 그 견적이. 그래서 저보고 10%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200여 만원을 달라는 거죠. 그래서 “안 하겠다, 나는. 그러면 참여 못 하겠다.” 했더니 그 업체에서 자기네들 마진에서 까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몇 년 갔냐면 몇 년 안 갔어요. 다 녹슬고 LED만 남아 있고 그 주변에 있는 철이 다 녹슬었어요, 또 돈 들여서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래서 어차피 그 예산이, 간판 하나에 2000만원이라는 건 정말 큰 거예요. 그때 당시 LED 2000만원이지만 지금은 한 몇 백만원이면 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예산이 너무 헛되이 쓰이고 그 다음에 그게 좀 깨끗하고 튼튼해야 되는데 튼튼하지 않고 오래 안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고 지금은 아마 안 그럴 것 같은데 예산이 이렇게 너무 낭비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말씀 좀 해 주실래요? 그때 당시에는 어땠나요?

참 디테일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조금 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 생각은 그거예요. 이게 시든 구에서 예산을 받으면 이분들은 모양만 예쁘면 되는 거예요, 질은 상관없는 거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연한이 짧은 거죠, 되게. 녹이 많이 슨다든가 막 그러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도 그런 걸 좀 관심 있게 보셔서 어느 정도 고급사양이 들어가게끔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가급적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요즘은 기술들이 워낙 좋아서 그런 건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보면 모르게 중국산이 들어간다든가 그러면 LED 같은 경우는 나가지 않아야 되잖아요. 거의 수명이 오래가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것 2년 되면 다 나가요. 그런 것들이, LED 전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좋은 것들을 넣을 수 있게끔 하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3분 정도 남았는데, 박정숙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부분들이 있어요. 공사중단된 건축물 관리현황에 대해서 주고 가셨는데 안 계셔 가지고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한 것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공사를 시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외벽이라든가 이런 것들 포장 그 다음에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이것을? 공사중단된 건물 관리현황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죠, 이것을?

지금 저희 시에서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이라고 하면 아까 박정숙 위원님도 말씀하신 동인천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부 인테리어 하다가 중단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이나 이쪽에는 출입통제되고 그러면 실제 외부적으로 별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간석역 주변에 있는 것은 거의 평지에 그냥 기초만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크게 위험하거나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단된 빌라 같은 경우도 골조가 다 된 상태에서 중단이 돼서 외관상 보기는 좀 싫은데 그것을 또 거기다가 어떻게 한다는 것도 좀, 이 상황에서 그냥 두고 있는데 안전상은 지금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짓다가 만 것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펜스 쳐서 우리 인천시 홍보를 일부, 재개하는 동안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들은?

네, 그런 것도 한번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정말 흉물스러운 것들은 그랬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런 부분들 중에 일부를 인천시에서 좀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포기를 한다면 인천시에서 그것을 구입을 해서 지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될 것 같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그런 생각은 하셨었나요,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실제로 검토해 본 것도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빌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입을 해서, 또 저희가 아니면 도시공사를 통해서 매입을 해서…….

그렇죠.

임대주택으로라도 써볼까 했는데…….

그런데 오래돼서?

현행법하고 또 일부 안 맞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검토하다가 실행에는 못 옮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것을, 만약에 흉물스러운 곳을 좀 예쁘게 리모델링을 해서 그렇게 해서 재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른 데도 지금 그렇게 하는 데가 있지 않나요?

그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LH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사실 그런 것을 또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누가 됐든 공공에서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새롭게 시작하는 도시경관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우리 인천시에서 정말 선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많이 뒤에서 지원해 주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입니다. 국장님 혹시 행정서비스헌장이라고 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들어본 적 있습니다.

혹시 그 흐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거의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대통령훈령으로 해 가지고 제70호로 돼 있고 그게 ’90년대에 영국이라든가 미국ㆍ프랑스 쪽에서 행정에 대한 어떤 것을 쇄신하기 위해서 시작이 됐던 거고 우리나라에는 ’98년도에 유입이 돼서 쭉 하니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인천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보게 되면 여러 부분에서 디테일하게 다 나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택녹지국도 이런 헌장을 제정을 해서 부서에 게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 직원들한테 교육을 다 시키게끔 되어 있어요. 또 내방객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 다음에 전화응대는 어떻게, 민원은 어떻게 이런 부분들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돼 있는데 더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평가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결과에 의하면 인천시는 아직 그런 행정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좀 안타깝고요, 본 위원도 좀 더 파악은 해 봐야지 되긴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녹지국이라도 이런 헌장을 제정을 해서 이렇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모든 사안들을 법이라든지 지방 그런 조례로 만들 수는 없겠죠. 그래서 보면 우리 직원분들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그런 여러 가지 민원 형태를 잘 해결해 주시고 그런데요. 앞으로도 그런 적극행정을 더 펼쳐주시기 바라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중복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보니까 그런 자료들을 봤을 때 ‘참 우리 직원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업 발굴도 많이 하고 많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구나.’ 이런 흔적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업무보고에서의 질의가 직원들에 대한 어떤 사기저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기왕 이런 사업을 펼치고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되면 왜 이런 생각은 못 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남거든요, 그런 아쉬움들을 좀 토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이렇게 경험한 바로는 그 직원들에 대한, 그 부서에 대한 어떤 그런 분위기, 예를 들어서 어떤 직원이 어떤 사무분장을 맡고 있는데 거기에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신규사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동료들한테 그 팀에서, 그 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공론화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아, 내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자의 선배님들이 쭉 하니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었네. 변화가 없네?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아니면 “내가 이런 사업을 펼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뭐 좋은 의견 없어요?” 이런 근무형태의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주택녹지국뿐만이 아니고 전 인천시 부서에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빈집 정비사업부터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면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저런 부분들 그 다음에 조례에 의한 그런 부분들을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시기와 예산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타이밍이 중요한데 그런 막대한 예산들을 어떻게 충족을 시킬 것이며 또 시기적으로는 이것 언제 어떻게 끝날 거며 그 안에는 재개발지역이라든지 또 변화의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과연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집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를 들자면.

사실 참 저희가 굉장히 지금 어렵게 생각하는 일 중에 하나가 빈집입니다. 빈집이 지금 3665호 이렇게 마지막으로 통계에는 잡혀 있는데요. 문제는 이 빈집이 정말 어려운 것은 사유재산인데다가 여건이 안 좋은 데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령 기반시설, 도로 같은 게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 시에서 매입하기도 쉽지 않지만 저희 시가 사겠다고 그러면 또 집주인들이 굉장히 값을 올려 받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매입하기도 쉽지 않지만 설사 매입을 하더라도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고려를 해서 일단 빈집 정비계획을 원래 권한이 구청장한테 있어서 구청장님들이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저희가 안전조치나 또는 철거 같은 것을 해서 동네에 공영주차장이라든가 꽃밭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도 하고 싶기도 한데 또 그것은 그 집주인들의 동의도 있어야 되고…….

국장님 그 정도는 전자에 위원님들께 답해 주신 것으로 갈음을 하고요. 저희 그런 가이드라인을 봤더니 빈집 소유자의 의무고지라든지 일본, 외국의 어떤 사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많이 준비를 하셨어요. 하셨는데 말 그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평가거든요, 감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 역시도 그러면 “너 입장에서는 뭔데?”라고 얘기했을 때 저도 할 말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말 그대로 공론화를 해서, 그리고 빈집이라든지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는 집주인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투기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거기 경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비위생적인 거라든지 우범지역화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에서 행정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대안을 좀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업무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해하십니까?

네.

또 한 가지는 제가 공문을 보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장관의 ‘투기과열지역 지정에 관한 의견조회 회신’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자료를 보고 있는데 건축계획과장님 소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우리 인천광역시에서 해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의견 제시도 하고 준비도 하고 계신데 현재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아직 중앙정부에서 조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저 할 말 없어요. 할 말 없는 게 아니고요. 좀 더 살을 붙여주셨으면 좋겠는데 내용은 뭐냐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해제를 위한 의견제출’이라고 그래서 이게 언제입니까, 2020년 6월 22일 날 시 10개 군ㆍ구에 이렇게 그런 자료를 뿌렸고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라든지 청약경쟁률이라든지 전매거래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자료 요구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자료를 취합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을 다 취합을 해서 저희 시에서 의견을 조목조목 정리를 해서 국토교통부에 투기과열지구 일부 지역은 해제요청을 드리고 일부 지역은 조정을 좀 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국토부에.

국장님 이런 사업하면서 협의 부서가 몇 군데나 됩니까? 제가 어저께 앞서 해당 국 과장님한테 제가 뭐라고 뭐라고 말씀은 좀 드렸는데 이게 가만히 이렇게 우리 인천시 행정을 보게 되면 거의 다 그냥 거기에서 그 자리, 그 부서에서 그냥 어찌어찌하고 그냥 마는 것 같아요.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전자에 본 위원이 행정서비스 관련한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이것은 우리 인천시에 중대한 사안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말 표출 올려서, 띄워서 이게 적정한지 아닌지 파악을 하셔야죠. 국장님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런 의견을 분명히 들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과정을 가졌을 거라고 보는데 국장님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관련된 것은 여러 가지 요건들이 법에 명시돼 있어서요. 저희가 관계부서, 물론 뜻은 다 같았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국이나 주택녹지국이나 도시재생건설국이나 뜻은 거의 다 같았기 때문에 굳이 거기까지 이렇게 문서로까지는 협의를 안 보고 저희가 그 자료를 다 취합해서 일단 국토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현장의 목소리 좀 들어보시고 우리 시민들의 그런 목소리를 들어보시고 과열지구라든지 묶여 있는 그런 규제지역 같은 데 현장에 가서 좀 들어보시고, 국토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어떻게 전달받는 그런 체계도 들어보시고 다방면으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분들께서 “야, 그래도 우리 인천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구나.” 그런 느낌도 들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국장님들 확대간부회의라든지 하고 그럴 때 그런 의견도 개진하고 그러셔야 좀 튀고 그럴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수감자료 보니까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더라고요. 옥외광고물 정말 오래전부터 이것 참 힘들죠?

네, 힘든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힘든 것 중에 하나죠?

네.

그런데 맨날 거기에 대해서 계획 세우고 어쩌고어쩌고 다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그때나 지금이나? 조금은 차이는 있겠지만.

나아지긴 했지만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시에서는 컨트롤타워만 하지만 10개 군ㆍ구니까 다 그런 사업들을 지금 펼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이게 용역도 주고 전수조사도 하고 다 해요. 다 알고 있어요, 직원들이. 그러면 그 사무를 갖고 있는 국 단위에서 그 팀들이 지속적으로 가면 됩니다. 뭐 이틀 걸러 하루 그래 봤자 그 지역이 기본적으로 다 조사가 되어 있고 나머지 새로 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적정한지 아닌지만 보면 되는 되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방치를 해요.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용역 줘 가지고 실태조사해 가지고 거기 우리 주민들한테 범법자만 다 만들어 놓고 과태료 물어 놓고 동네 민심만 만들어 놓고 청장 죽일 놈, 정치인 죽일 놈만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네.

어떻게 개선을, 이것을 바꿀 의지는 없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일관된 관심 이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어저께 저희 직원들하고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간판 개선해 놓은 데도 이게 나중에 또 불법광고물이 들어오고 그래서 우선 아름다운 간판 만들기 그런 사업한 데 같은 데는 도서를 일단 우리 관내에 한 663개 정도의 광고물 업자가 있으니까 일단 그런 데 다 배포를 해서 아예 광고물 제작할 때 광고물 의뢰인한테 우리 건축하려면 허가받듯이 불법을 못 하도록 하는 방법도 괜찮겠다 해서 그런 것도 한번 시행해 보겠습니다.

이게요, 국장님. 그냥 또 각 지자체에 있는 업자들은 괜찮아요. 우리 인천 예를 들어 부평 외에 있는 그런 업자들이 그냥 콱 해 놓고 또 가버려요. 그러면 또 난감한 거거든.

그런 것도 또 일부 있을 수 있어서요. 그런 것 그 다음에 그런 제도…….

뿐만이 아니고 오죽하면 제가 구에 있을 때도 제발 이제는 업자들 교육 좀 시키자. 또 광고, 건물주들한테 책임감을 좀 부여를 하자.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뭔가를 좀 하자. 그런데 그때 잘됐다가 또 순환보직에 의해서 가고 나면 다른 직원 오면 또 도루묵이에요.

그것 지속적인 관심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 10개 군ㆍ구에 대한 현실을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본 위원이 전자에 대안 제시도 드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행정을 한번 펼쳐보실 의지가 있으세요?

네, 그렇지 않아도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 담당 과장이 최근에 10개 군ㆍ구 광고물 관련 직원들하고 지금 간담회를 계속 개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관심 갖고 하겠습니다.

간담회만 하면 뭐 합니까, 뻔한데. 그것 간담회 하면 뭐 해요. 뭘 갖고 가서 피드백이 있어야 되고요. 결과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리스트를 만들어서 정말 열심히 하는 군ㆍ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좀 더 드리고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넘어서 또 하겠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 한 번씩 도셨죠? 이제 보충질의로 가겠습니다. 질의하실분? 유세움 위원님.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런 말씀드려 볼게요. 아까 주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인식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되게 흔한 얘기를 해 드릴게요. 정말 이것은 인식개선 사업이나 홍보사업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고민이긴 한데 흔한 말로 어디서 사냐고 물어보면 대한민국 사람들 다 기업브랜드를 대요. 삼땡아파트 산다, 롯땡아파트 산다 이래 가지고 특정 기업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또 자본주의 사회니까 어쩔 수 없지만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대체로 다른 국가를 가보면 어디어디 대로, 어디어디 길, 어디어디에 산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아파트를 살아야 잘 사는 사람인 거고 대기업 아파트에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공감하실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도 그런 브랜드의 아파트에 사실 것 같고. 그렇죠? 그런데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월거지’, ‘전거지’, ‘휴거지’, ‘엘사’ 아세요, 엘사? 엘사 뭔지 아시죠? 엘사 뭐게요? LH 사는 거지래요. 이게 초등학생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초등학생들 얼마 전에 뉴스, 한 몇 년 전에 이런 것 있었죠. 저쪽 휴먼시아 사는 아이들 그리고 또 정말 부유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교 문을 달리했잖아요, 그렇죠? 공원 출입시간도 달리하고 놀이터 출입시간도 달리하고. 이게 도대체 이런 사회현상들이 나오는 것에 있어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슬프죠, 그렇죠?

네.

그런 데서부터 인식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주택이라든가 우리가 주거하는 주거정주권이라든가 정말 주거시민권, 평등권, 주거민주권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이게 행정서부터 정말 그 밑바닥서부터 깔린 인식들을 그런 식으로 계속 몰아가다 보니까 점점점점 더 많이, 그리고 지금도 신도시들에 초고층이 계속 지어지는 현실 안에서 그쪽으로 계속 이주해야 그것이 자신의 부유의, 부의 이동수단이 돼버린,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홍보하고 캠페인을 할 것인지 또 어떻게 인식개선을 할 것인지, 참어려운 일이에요. 몇십년 지나갈 수도 있어요. 이미 수십 년 동안 박혀왔던 인식이기 때문에 바뀌긴 참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들 다 공감하시죠? 공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김중진 과장님을 지적하려는 건 아닌데 58페이지, 59페이지 보실게요. 자, 여기 우리 인천색이 뭔가요, 국장님? 여기 인천색이라는 표기가 두 번이 나와 있는데.

바다색, 노을색 이렇게 해서 저희 여러 전문가분들하고 논의를 해서…….

질의 중에, 보고를 좀 나중에 해 주세요.

일단 열 가지 색을 정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인지되지 않고 인식되지 않고 있어요. 사실 의미가 없다,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인천색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타 지방, 타 지역 누가 봐도 ‘아, 이것은 인천의 색깔이다.’라고 인식할 수 있어야 그게 인천색인데 인천 10색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좀 욕 같네요, 그렇죠? ‘인천 10색’ 하니까. 그런데 그 표현 자체가 인지되지도 않고 인식되지도 않고 아무런 활동도 없는데 지금 인천색이라고 표기한 것 자체는 좀 한계가 있다. 굳이 인천색이라고 표현을 해 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들에 대해서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겉치레인 것 같아요, 겉치레. 인천색이라고 표현해 놓고. 왜냐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뒤에 계신 관계공무원, 공직자 여러분들도 인천색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는 분들 없을 것 같아요. 파란색 한다고 다 인천색 아니잖아요, 그렇죠? 노을색이라는 개념도 잘 모르겠고, 일단은. 노을을 빨갛게 볼 수도 있고 노랗게 볼 수도 있고 주황색으로 볼 수도 있는 노릇이니까요. 그런 걸 갖다가 하는 것들은 좀 쓸데없는 행정 낭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제가 이것을 운전하면서 급하게 찍은 사진이어서 지금 잘 보이지 않을 텐데 이게 좀, 뉴스기사나 이런 것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광주에 진입하는 톨게이트에 있는 ‘무등의 빛’이라는 작품이거든요. 얼마 전에 설치가 완료됐고요. 그런데 이 공사를 하는 데만 30억이 들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제가 오전ㆍ오후 시간 다 보면서 야간 때도 보고 오후 시간에도 봤는데. 그 다음에 이것 할 때 휘도라든가 아니면 작품의 질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단지 욕을 먹을 수는 있어요, 이게 큰 예산이 든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만큼 그래도 인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오더라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꼭 이것을 갖다가 벤치마킹한다든가 따라, 물론 따라 하려고 하고 싶어도 따라 할 수가 없어요. 인천시는 같은 예산이면 아마 10개로 사업을 쪼갤 것 같아요. 그리고 눈에 띄지도 않고 정말 찔끔찔끔 사업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효과도 안 나오고 인지도 안 되고 욕은 욕대로 먹고 업자들 배나 불려주고 작품성도 없고. 이게 지금 보시면 섬마을 지붕색채 경관특화사업 그 다음 왕산해수욕장 이벤트 조명 연출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이 원도심 디자인활성화 사업도 있고 여기도 인천 10색이 있어요. 색채디자인 및 컬러링, 인천색을 활용한 공공디자인(버스디자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3억, 10억, 2억 뭐 3, 아, 1억이죠, 1억. (민경서 부위원장, 고존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렇게 다 쪼개기로 하니까 사업의 질도 낮고 집중도 안 되고 사실 표현도 안 되고 목적한 바도 이룰 수 없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또 예산실 탓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번 검바위역 말씀을 드렸던 적도 있었던 것 같고요. 사업을 하려면 좀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 지금 이 사업들이 수봉공원 야간경관 사업하는데 뭐 파사드 했다고 하는데 일단 파사드 하니까 이상한 파사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행정을 하실 때 이 파사드의 개념도 좀 알고 파사드가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좀 알고, 파사드가 그냥 건물에 빛 비춘다고 파사드 아니잖아요. 그것 아시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빛 비춰놓고 파사드라고 또, 어떻게 그 질을 계속 떨어트리고 있는 거예요. 파사드에는 여러 종류가 있고 정말 파사드 하시는 분들이 보면 욕을 해요, 저걸 파사드라고 홍보를 하고 있다고. 이게 그러면서 이런 정말 전문용어로 짜치기 사업을 하고 계세요. 정말 짜치게 찔끔찔끔, 그러고 했다고 하고. 이런 일은 절대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예산이 없으면 이 예산을 어디에다가 한꺼번에 쓸까, 어디에 집중을 할까,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 이 부분을 먼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여기도 해 줘야 되고 저기도 해 줘야 되고 저기도 해 줘야 되다 보니까 나눠먹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물론 예산을 사수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이 사업할 때 정말 우리 과에서 이런 이런 것 하고 싶고 이러이런 것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거예요. 해외는 왜 가냐는 거예요. 선진사례 왜 보러 가냐는 거예요. 갔다 와서 한 거나 안 갔다 와서 한 게 똑같은데 왜 보러 가냐는 거죠.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려면 벤치마킹을 하고 하지 않으려면 하지 말고, 그렇죠? 이것 놀러 다니시는 건 아니잖아요, 남들 그냥 부러워하라고 갔다 오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간에 도서지역 경관형성사업이랑 원도심 디자인명소 사업 아까 또 존경하는 우리 김성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 했을 때 자연경관이라든가 아니면 자연의 습지생태를 어떻게 보호해야 될지 그 다음에 휘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 부분들이 어떻게 고민돼야 될지, 자연과 이질감이 어떻게 없어야 될지 그리고 가치가 얼마나 있어야 될지, 명소화한다는데 어떻게 하면 명물이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많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할까요? 계속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추가질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좀 한번 봐주실래요. 깨끗한 도시경관을 위한 수거보상제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시는데 제가 구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자료를 좀 받은 게 있어요. 혹시 알지 모르겠지만 도심에 가면 명함이 엄청나게 바닥이 뿌려져 있잖아요. 그게 뭐 홍보인데요. 그런데 이것을 전화번호를 다 입력을 해서 때리면 그쪽 회선에 전화가 계속 가요. 그러면 그쪽에서 번호를 생성시켜 가지고 영업을 해야 되는데 영업을 못 하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네.

그런데 그게 구에서 그것을 연으로 계약을 하려면, 구에서 하려고 하면 한 구당 5000만원 정도가 들어가요, 1년에. 그러면 우리가 10개 구라고 하면 5억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시에서 그것을 7000만원을 세워서 우리가 인천시로 해 가지고 계약을 하면 구들은, 구는 월 66만원씩 해서 한 792만원 그 정도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1년에. 5000만원 써야 될 것을 700만원, 1000만원 안쪽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이런 기능들이 있는 것 아시죠, 혹시?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시에서 7000만원만 써주면 돼요. 7000만원에 계약만 해 주면 다른 데서는 엄청난 이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대신에 도심지, 그런 곳이 있는 곳이 주안, 동인천, 우리 구월, 부평, 계산 많겠죠. 만약에 이게 시행이 된다면 다른 구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겠죠, 그렇죠? 5000만원이니까 너무 비싸니까 엄두를 못 내고 있다가 우리 시에서 그걸 계약해 주고 구에서 66만원씩 내고 이 업체의 이런 기능을 사용을 해라 하면 굉장히 구들은 혜택을 많이 보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 한번 얘기 좀 해 주실래요?

그렇지 않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타시ㆍ도 사례도 조사를 해 보고요. 그 다음에 군ㆍ구 의견도 좀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군ㆍ구에서도 그것 도입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을 시행하는 시ㆍ도도 한 다섯 군데 정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구가 좀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예산이 올라갔나요? 아직 안 올라갔죠?

네, 올해 예산에는 반영이 사실 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빨리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한테 제가 한번 부탁을 해서라도, 해 가지고 이번 예산에 올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위원님한테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좀 할게요. 국장님 우리 요구자료 126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네.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는 49페이지입니다, 추정분담금이요. 이게 지금 매몰비용이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급된 현황들을 보면, 지급액들을 보면 신청금액 대비 엄청나게 낮아요. 예를 들어서 사십몇억을 신청했는데 1억 9300만원 나간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사십몇억을 신청했는데 용현5동 같은 경우 지급액은 210만원 나갔어요. 이 차이가 물론 검증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이게 걸러냈겠지만 이 차이가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결국은 이게 그 지역에서 정비사업에 동의했던 조합원들, 그들한테 이 피해가 고스란히 가는 것 아닌가요?

이게 보면 조합원들까지 가지는 않고요. 만약에 이 자금을 대여했던 데서 소송까지 가게 되면 조합 임원들까지만 책임을 묻는 걸로 지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누군가 손해는 보고 있잖아요, 그 피해는 갈 거고. 그런데 조합 임원들한테만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네, 소송결과를 보면 거기까지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게 일반 노인네들이, 대부분 보면 이 조합을 구성했을 때 그 조합에 계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추정분담금시스템 이 부분 교육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게 지금 비대면으로 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신청을 한 데는 저희가 대면도 한 열두 군데 했고요. 또 비대면으로도 계속 상담하고 있습니다.

연세 드신 노인네들 같은 경우는 이걸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구청하고 협조를 해서 방문설명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회설명도 하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몇 군데나 하셨어요?

열두 군데 했습니다.

열두 군데요?

네, 일단 신청한 데부터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과연 나이 드신 분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느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대1로 대면해서 이걸 한번 시연해 드리고 보여드리는 그런 것도 지금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나름대로 적용해서 그분들이 이해가 갔을 때 지금 매몰비용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시스템은 매몰비용보다는 사실 사업이 추진됐을 때 내가 가진 현재의 재산하고 이 집이 다 지어졌을 때 재산가치를 비교해서 내가 얼마큼 추가로 부담해야 될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그거예요. 만약에 그게 진행이 안 됐을 경우 본인들이 갖지 못하는 또 거기에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그 비용들이 있잖아요. 이와 관련된 부분을 그분들께서 이해를 하냐는 얘기예요. 만약에 사업이 원만하게 잘되면 상관이 없는데 안 됐을 경우.

사업이…….

이게 그러면 이 추정분담금시스템은 된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100% 된다라는 가정하에 지출이 되고 있는 부분인가요?

이건 사업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가령 택지가 1만㎡가 있는데 1만㎡를 저희 법에 이것 관련해서 지을 수 있는 최대한 면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건축물을 세웠을 때 과연 최종적으로 내가 필요한, 내가 원하는 부분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얼마큼의 돈을 더 내야 되는지 또는 이런 경우는 흔치는 않지만 워낙 종후자산이 높기 때문에 나한테 되돌아오는 게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계산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하여간 나이 드신 분들이 이해를 못 하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요. 그 부분은 잘 좀 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드렸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농어촌 불량주택과 관련된 부분 좀 말씀드릴게요, 개량사업. 이게 자료 95페이지요, 94페이지. 이게 지금 개량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사업비가 한, 이게 또 얼마야. 95억 2000만원이에요, 이것도, 119회. 이게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요. 이 사업에 어떤 선정기준이 있나요?

이것은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사업대상을 일단 군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 시에 신청을 하면 저희 시는 다시 농림축산식품부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결정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대상자를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공사비용 지급과정도 연계를 해 주고 직접 시에서, 중간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바로 넘어가는 건가요?

네, 그러면 농협에서 융자금이 나갑니다.

여기에 뭐 시비가 들어가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시비는 절대 들어가는 것 없죠?

네, 농협에서.

그런데 문제가 예를 들어서 불량주택 개량으로 한다고 하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나요?

어차피 이 부분은 농협에서, 이건 현장을 저희 담당자들도 확인을 좀 하는데요, 군ㆍ구에서요, 군에서.

물론 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시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자유로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나 구에서는. 그런데 결국 돈을 융자해 주는 곳이잖아요, 그쪽은.

네, 그렇습니다.

저리가 됐든 무이자가 됐든 융자하는 쪽이든 어디든 그러면 그쪽에서는 나름대로 본인들이 알아서 검증을 할 텐데 이게 괜히 또 그 용도로 쓴다고 하고 다른 용도로도 활용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좀 있어서 그래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검증시스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게 어떠한 검증과 관련된 부분 인천시나 군ㆍ구에서도 전혀 손을 놔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어떠한 정책적으로 지금 이렇게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그 정책과 상이하게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면 이 또한 정책을 펼치지 않은 것보다도 못 한 거니까.

네.

하여간 그 부분 잘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도시공사하고 우리 주택녹지국하고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주택정책과 관련된 부분 인천도시공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어떠한 기획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거기는 또 사업부서고 나름대로 또 자체적으로 기획도 하고 사업도 펼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인천시의 주택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주택녹지국에서 모든 걸 관장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도시공사도 또 긴밀하게 관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네.

정책적인 부분도 지금 도시공사에다가 많이 전달을 하고 있죠? 따라와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저희 특히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사가 사업실행을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도시계획국한테도 그 질문을 드렸고 저기 했는데 지금 역세권 활성화사업 관리 및 운영과 관련된 그 부분이거든요. 지금 역세권과 관련된 법은 있어요, 그렇죠?

네.

어떠한 법은 있는데 지금 인천시에서는 조례가 없어요. 그런데 물론 도시계획과 관련된 부분은 주택녹지국 소관은 아니지만 만약에 제도적으로 어떠한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게 시행이 됐을 경우에 건축과 관련된 부분, 특히 용적률이라든가 특히 역세권에 들어가게 되면 지구단위계획을 세워놓고 그 안에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것 아니에요. 그때는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주택녹지국에서도 관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용적률을 전체적으로 제어하는 것은 도시계획 조례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깊숙이 관여하는 데는 좀 한계는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건축행위인데도?

네, 건축행위인데도 용적률 자체가 도시계획 조례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공기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용적률을 좀 상향시켜줘야 일정 부분이 나올 것 아니에요, 공공기여 부분은.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를 더, 그중에 20% 정도는 공공임대아파트로, 임대주택으로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책적인 부분을 적용시켰을 경우에는 그 부분만 그러면 우리 주택녹지국이 담당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정법에 따라서 재개발사업구역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 인센티브 같은 것을 줄 수가 있는데요. 기타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 임의라기보다는 저희가 컨트롤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세권 활성화와 관련된 부분 법은 있는데 조례가 없어 가지고 지금 그 부분 준비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그게 시행이 됐을 때 도시계획국하고 주택녹지국하고 그와 관련된 부분, 특히 도시공사도 거기에 어떤 공기업이 직접 투입이 돼서 그렇게 역할적인 부분을 담당한다라고 하면 좀 더 그게…….

저희들하고 의견교환을 하면서 저희의 의견은 충분히 개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가령 역세권 같은 데에 청년주택을 짓는다든가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풀어갈 때 같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들에서 3자가 같이 어떠한 분업적인 부분, 특히 업무와 관련된 부분 잘 융합이 돼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또 더 추가질의하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92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수감자료 92쪽.

네, 92쪽입니다.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보수ㆍ보강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그런 현황인가요?

네, 올해 사업시행한 물량입니다.

그러면 전자에도 이런 똑같은 사업들을 펼치고 계셨나요?

네,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합계나 규모는 똑같아요? 안전 뭐, 각 군ㆍ구마다 똑같아요?

이게 각 군ㆍ구마다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큰 차이는 없는데요.

알겠습니다. 이해 갑니다. 이해 가는데 이것 하실 때 ‘주요 보수: 옥상방수, 외벽방수, 담장, 도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류 이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객관성을 좀 갖고.

네.

그리고 이런 업체선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부평구만 같아도 안전점검은 했는데 보수ㆍ보강 1건도 없는 건가요?

올해 안전점검을 해서 이게 지금 안전상 문제가 있거나 또는 보수ㆍ보강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요. 보수ㆍ보강은 사실 이런 경우에는…….

자, 국장님,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확인을 안 했으면. 거기 서류만 보고 그것 답변하시지 마시고요.

아니, 이것은 제가, 부평구에서 요청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얘기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좀 점검을 하셔야지 그냥 부서에서 이런 사업한다고 그래 가지고 저기 뭡니까, 예산 보내주고 했으면 했다 이렇게만, 점검이라든지 구체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페이지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페이지 관리.

알겠습니다.

66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공동주택 분쟁민원 발생현황이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물론 우리 의회에서 폼을 이렇게 드려서 이렇게 주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내용을, 유형별 분류내용 같은 게 좀 있어야 되는데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민원내용 그 다음에 뭐 처리결과, 처리부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유형별, 아파트 연립별, 다세대별 뭐 이런 것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있나요? 있는데 표기를 안 하신 건가요?

저희가 자료는 다 있는데요. 워낙 분량이 방대하다 보니까 요약해서 지금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이게 해마다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수그러들지를 않고 있네요. 그 이유가 뭐예요? 좀 답답하시겠죠?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게, 우리 시에서만, 구에서만, 구 행정에서만 이게 해결해야 될 내용일까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저희도 이런 부분에 민간전문가를 활용하거나 이러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런 사례를 유형별로 쭉 분석을 하시고 그래서 심리상담사라든지 경찰관이라든지 복지사라든지 또 여기 전문가집단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인천시 10개 군ㆍ구에 아파트 공동분쟁이 있어서 여러 가지 유형별로 이런 민원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 유형별로 맞는 전문가를 찾아서 그분들하고 어떤 상담이라든지 뭔가 토의를 통해 가지고 최적화된 그런 해결내용을 찾아주셔야 되는데 안 하셨잖아.

네, 앞으로는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력 낭비이고 예산낭비이고 공동체의 행복추구권을 깨뜨리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방송하는 게 그냥 그 정도예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좀 선제적으로 실무 직원 오라고 해서 현장의 목소리도 좀 들어보고 군ㆍ구 찾아가셔도, 개인주택에 사셔서 그런 부분들은 모르시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표현은 미안합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고 이렇게 좀 현장 속으로 들어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밀착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희망을 가져봅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를 주셨는데 좀 답답해요, 답답합니다. 이것을 그냥 일일이 나열해 가지고 막 또 얘기하자니 좀 그렇고요. 실무 직원들이 아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오라 그래서 그냥, 물론 그런 체계가 있겠지만 그런 직원들의 목소리도 좀 더욱더 귀담아 들어보시고 이런 일들이 제발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보니까 우리 주택녹지국에 팀이 두 팀이 더 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것은 좀 말씀 주셔야지, “어떠어떠한 이유로 해서 우리 주택녹지국에 팀이 이렇게 2개가 늘었습니다.” 이런 말씀도 좀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서로가 어떻게 존중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서 위원님.

잠깐 쉬었다가…….

박종혁 위원님 그러면 더 하시죠.

사실은 제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처음 맞는 행정사무감사이고 저 역시도 건설교통위원회에 몸담은 지 불과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돼서 정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해요. 이 궁금하다는 건 뭐냐면 현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제가 생각했던 만큼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다 준비를 했어요. 했는데 괜히 이런 부분들을 다 말씀드리면 서로 그냥 역정만 사나워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기점으로 해서 서로가 서로의 위치에서 좀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지금 건축계획과는 건축정책 및 주거종합계획 수립 이게 정책적인 분임이죠? 정책적인 과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제가 질문하다 말았는데 인천시도 인천시 나름의 주택정책에 대한 것을 한번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했었죠?

네.

경기주택공사나 서울 SH공사같이 그런 것도 한번 앞으로 하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재개발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중지된 지역에 그것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 알고 계세요?

지금 그렇게 똑 부러지게 중지돼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지금 총 87개소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해제된 지역에.

아, 해제된 지역에요?

네.

해제된 지역은 저희가 지금 희망지사업이나 이런 사업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체 다를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요즘은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가서 그런지 지주택들이 난리블루스를 추고 있대요, 지금. 그런 면도 꼼꼼히 들여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아까 유세움 위원님이 엘사라고 그랬나? 엘사였는데 인천은 ‘인사들’ 만들면 안 될까? 인천도시공사. 무슨 말씀이냐면 아파트 품질이라는 게 일반 분양회사들이 잘 짓는 건 아니잖아요. 내부에다가 그 안에 보여주는 것, 냉장고나 세탁기 이렇게 주는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품질도. 도시공사가 집도 잘 짓는데 그러니까 지금 도시공사가, 진짜 아까부터 저도 그런 말해 가지고,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인사들’을 한번 만들어 주세요, 도시공사를. 어떻게 협력을 좀 해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같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것 별것 아니잖아요. 안에 인테리어 하고 안에 들어가는 물건 그것 인테리어를 잘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도시공사 아파트 산다고 그러면 손가락질 받고 이런 건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정책 좀 내주세요.

네.

하여튼 저도 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민경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아마 인천형이라고 하는 부분은 인천만의 브랜드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전에 우리 도시공사에서 했던 게 웰카운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LH에서 하던 게 휴먼시아, 그렇죠?

네.

그런데 그때 휴먼시아나, 요새는 웰카운티 안 나오죠? 브랜드 안 쓰죠?

도시공사가 직접 사업한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네, 직접 도시공사가 시행한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천에도 지금 주택 건설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나름대로 또 브랜드를 갖고 있는 한 300가구 이상을 지을 수 있는 업체가 한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역경제, 지역 건설업체의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그러면 차라리 컨소시엄을 이루어 가지고 인천만의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그들이 공동으로 어떤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공동브랜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것도 한번…….

왜냐면 인천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가 없어요, 아파트. 물론 메이저 업체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기껏해야 유승이나 대림, 물론 업체명을 거론해서 그렇지만 고작 우리가 알고 있는 한두 개, 두세 개 정도 외에는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방 업체들 같은 경우는, 물론 자체의 경영적 마케팅 때문에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지방 업체들 가운데서는 나름대로 브랜드가 또 있는 업체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인천만은 지금 아직까지 인천만의 브랜드를 갖고 있는 인천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 업체가 없다는 게 참 안타까운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계속 얘기하는 게 도시공사의 어떤 공사와 관련된 부분에 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역할을 해 달라, 지분을 많이 달라고 하지만 일단은 들어가서 입주하는 분들은 소비자가 들어가서 입주하고 또 이 소비자들은 메이커를 선호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인천시에서도 그냥 주택 건설업체들 한번 모아놓고 그와 관련된 부분 컨소시엄을 이뤄서 공동브랜드 한번 만들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한 가지만. 범죄예방도시 지난번 9월달에 이게 용역이 왜 일시중지가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저희 대민실태조사 이런 것도 하고 주민의견조사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대민 접촉을 못 해서 이게 조금 연기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활성화됐던 게 그때가 2단계 때 그랬나요, 1.5단계 때? 1.5단계 때 일시중지시킨 거예요?

저희가…….

그때 그래서 두 달 쉬었다가 지금 11월달에 다시 들어간 건가요?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말씀해 주세요.

중단시기는 제가 정확히 특정해서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럽고요.

아니, 여기 지금 업무보고서에 ‘2020년도 9월달 용역 일시정지’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런데 그게 꼭 9월에 코로나가 심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전에 했어야 되는 일들을 코로나가 심할 때 못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9월달에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담당 부서한테 얘기 듣기로는 이게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 이와 관련된 예산도 전액 제대로 세워지지가 않고 지금 그런 부분이 있어요. 물론 양해는 구해서 어쨌든 이번 본예산에는 넘어간다 치지만 이게 국장님의 역할인지 아니면 담당 부서의 역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돈이 없더라도 이게 시의원들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또 그와 관련된 정책을 펴려고 하는 부분에서 예산 자체를 배정 안 한다는 그 자체가 이게 웃긴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뭐 하러 조례 통과시켰어요? 뭐 하러 그 조례 집행부에서 받아줘요. 정책은 만들어 놓고 실행은 안 된다고 하면,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면 뭐 하러 그것 만들어 놓냐는 얘기예요, 조례를.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물론 국장님의 역할도 분명히 상당히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돈을 또 움켜쥐고 있는 예산실에서의 문제도 있겠죠, 나름대로 고충도 있고. 하지만 정작 이것은 진짜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필요한 부분에 만약에 전체는 못 세우더라도 최소한이라도 세워야 될 그 역할들을 우리 국장님이나 부서에서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저희가 당초 사업하려고 했던 것보다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많은 예산이 올 초에 또 나가다 보니까 전체적인 감축을 할 수밖에 없는 예산실의 고민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전략적으로라도 이 부분은 최소한이라도 가져와야 되는 부분에서 안 되고 있다는 게 너무 속상해서 그럽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들 우리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또 생각 잘 하셔 가지고요. 안 되면 그냥 머리끄덩이라도 잡고 싸우세요, 멱살이라도 잡고. 도와드릴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 질의도 여기까지 마치고요.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는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최도수 주택녹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한 사항에 대한 강평은 11월 19일 14시 30분에 도시철도본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실시할 예정이오니 주택녹지국에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주택녹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인천교통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