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2020년도 해양항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토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정책 방향 등의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그간 발의해 주신 소관 조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실제 집행 등 후속조치 사항과 집행부의 주요업무보고, 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또는 시정질문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에 요구하신 내용, 기타 지역 내 현안민원 등에 대하여 중점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와 연계하여 심도 있는 감사와 필요한 대안 등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증언 등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그간 저희 위원회에서는 소관 기관별로 당일 강평을 실시하였습니다만 코로나 방역을 위한 다수인 집합시간 단축과 강평 준비에 따른 소요시간을 최소화하여 집행부 관계자들이 현안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총괄강평으로 변경하였음을 사전안내하여 드리며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에 대한 총괄강평은 11월 19일 14시 30분에 실시할 계획이니 해양항공국장님은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은 후에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고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해양항공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양항공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해양항공국장 박병근 항공과장 양경모 도서지원과장 전상배 해양친수과장 황대성 수산과장 정종희 수산자원연구소장 노광일 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 오국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항공국의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병근 해양항공국장님께서는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공국장 박병근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며 저희 해양항공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백진 해양항만과장은 부친상 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양경모 항공과장입니다. 전상배 도서지원과장입니다. 황대성 해양친수과장입니다. 정종희 수산과장입니다. 노광일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오국현 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항공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3쪽부터 9쪽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1년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3쪽입니다. 201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처리요구 8건과 건의사항 7건으로 총 15건 중에 종결처리는 2건이며 13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종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며 진행 중인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해양친수공간 조성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차폐형 및 개방형 펜스 구간의 조류의 개체 수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2021년에는 전문가 자문 및 지역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추가개방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인천관광공사와 협업을 통한 크루즈관광 활성화 적극이행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확산에 따른 한시적 입항 금지조치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공공 차원의 위생관리인증제를 활용하여 크루즈관광에 대한 인식개선부터 시작하고 인천도심체험 등 공연상품 발굴과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어촌뉴딜자문단 활용 대상사업 10개소 이상 선정 노력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20년 어촌뉴딜300사업에 전국 120개소 중 우리 시 5개소가 최종 선정되어 국비 348억을 확보하였습니다. ’21년에는 전국 60개소로 규모가 축소돼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최대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항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상생방안 검토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관내 항공직업전문학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호협약을 1월에 체결해서 항공기 전기전자 탐구 등 협력교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쪽 소래습지생태공원 친수공간사업의 예산절감 및 효율성 강화방안 강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현재 3개 기관 12개 부서가 TF를 구성하여 ’19년부터 일곱 차례에 걸쳐서 습지복원 및 해양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정보공유와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연안ㆍ항운아파트의 조속한 이전 추진대책 마련입니다. 작년 9월부터 금년 10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합의조정을 진행하였고 현재 5차 조정안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민고충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3쪽 경인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체계적 합의를 통해 구체적 대안 강구입니다. 올해 환경부 주관 기능 재정립 관계기관 회의 및 공론화 워크숍, 공론화 시민위원회를 통해서 정부 권고안을 마련하고 정부부처와 서울시 등 관계기관 및 시민단체 등과 다각적 협력을 통해 개통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항공안전기술원의 지방이전에 대한 적극적 대응에 대한 추진결과입니다. 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항공안전기술원 지방이전 반대결의문을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셨고 국토부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송부하였습니다. 지역 국회의원 및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을 방문해서 국회와 지역 정치권의 뜻을 모아주실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2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방문해서 항공안전기술원의 인천 존치 필요성과 이전추진 시 소관 부처와 인천시 의견을 반영, 인천공항과 드론기업들이 다수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보고서 26쪽 공항주변 소음피해대책 마련 및 소음부담금제 적용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올 3월 인천국제공항 항공기소음 국가 자동측정망 설치를 재건의하였고 주민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27쪽 여객선준공영제 선정을 통한 섬주민 교통권 확보사항입니다. 올 1월 준공영제 항로 공모신청을 통해 인천 연평항로가 선정되어 1일 2회 증편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섬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항로개설 및 준공영제 선정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28쪽 인천국제공항 항공 관련 홍보물에 인천명칭 부각 노력입니다. 국토부와 국회에 정정 재요청 및 국회 방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인천공항 도착 기내방송이 미정정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도 매각절차 완료 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9쪽 해양쓰레기 제거를 위한 협력방안 구축 및 폐그물실명제 방안 검토입니다. 시민과 민간단체, 유관기관 참여를 통한 합동 정화활동을 정례적으로 추진하고 어구실명제를 지속 추진하여 어업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덕적도 마리나사업 재정사업 반영 대책 마련입니다. 제2차 마리나 항만기본계획 고시에 따라 국내외 민간투자유치 활동이 필요하며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비 확보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1쪽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중복되는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항만과 소관입니다. 35쪽 제1회 인천국제해양포럼 개최입니다. 11월 19일, 20일 양일간 송도컨벤시아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개최될 예정으로 풍부한 인천의 해양인프라와 연계한 인천만의 정기 특화포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쪽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사업입니다. 해수부 주관으로 건축설계 및 전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 동시에 인천시 저희는 부지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 착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38쪽 스마트선박안전지원센터 건립추진입니다. 전국 최초로 중소형 선박의 정밀검사와 안전검사, 종사자 안전교육 등을 제공할 시설로 지난 9월 남항으로 건립부지를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내년에 공사 착공하여 2023년 상반기 개관 예정입니다. 다음은 항공과 소관입니다. 44쪽 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입니다. 지난 11월 5일 위원님들께서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공우주캠퍼스와 기업연구관 조성을 통해 항공인력 양성과 연구개발을 추진하게 되며 현재 18개 기업이 입주하였고 인하대 항공우주공학과와 대학원 등 4개 학과 564명이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45쪽 드론산업 활성화입니다. 송도 해안지역 감시 및 실종자 구조 등 공공서비스와 소방진화 강화유리 파괴드론 개발 등 기술실증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UAM 실증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여 드론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6쪽 국가 드론 시험ㆍ인증시설 부지 조성사업입니다. 수도권매립지 내 국가 드론 시험ㆍ인증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를 내년 12월까지 조성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이 55%입니다. 내년 말까지 부지조성을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51쪽 도서지역 발전 활성화 추진입니다. 접경지역 2개 군과 개발 대상도서 32개소를 대상으로 기초생활기반 확충과 연료운반선 건조 등 3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서지역의 자립기반 마련과 효율적 도서발전 추진을 위해 도서발전지원센터 운영과 서해5도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정주생활금 등 3분기 기준 69억 9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6쪽 인천 앞바다 해양환경 관리입니다. 마을 공공근로 3만명 정도를 고용하여 해양쓰레기 4000t을 수거하였으며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실천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해양친수과 소관입니다. 61쪽 연안부두 바다쉼터, 소래 해넘이다리 해양친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천 해안선을 잇는 해양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선도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연안부두 바다쉼터 조성사업은 스마트오토밸리 사업과 연계추진을 위해 일시중지 중이며 소래 해넘이다리 해양친수공간에 대하여는 ’21년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3쪽 소래 해오름공원~남동공단 해안 보행축 연결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내년 1월 공사 착공하여 내년 연말까지 조성을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4쪽 시천가람터 수변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경인아라뱃길 시천가람터에 무대, 부대시설, 물놀이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 3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입니다. 내년 3월 정도에 착공해서 ’21년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해양친수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인천의 풍부한 해양자원을 이용하여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해양친수도시 조성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과 중장기적인 기본방향 수립을 위해 전문가 자문 및 시민공청회를 통해 기본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70쪽 어촌 어항개발 및 보수ㆍ보강입니다. 옹진군 대청면 답동항 서방파제 연장공사를 지난 9월 완료하였으며 강화군 10개 항에 대한 복합다기능 부잔교시설과 계류시설 등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총 6개 어항 중 소래포구 어구적치장 조성 등 4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2개소는 올해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2쪽 어장 조성 및 기르는 어업 육성입니다. 연안바다목장 조성과 연평 해삼스마트 양식시설의 실시설계 완료와 인공어초 4개 해역 22㏊, 점농어 외 4종 731만미의 수산종자를 방류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어장 조성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으로 77쪽 유용 수산종자 자체 생산ㆍ방류 및 시험연구입니다. 점농어, 참조기 등 5개 종 353만 마리를 자체 생산ㆍ방류하였으며 지역 특산품종의 양식기술과 한국형 바이오플락 새우양식 및 산업화 기술개발, 연안 해양생태계 보전연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8쪽 친환경첨단갑각류연구센터 건립입니다. 유용 갑각류 연구 및 생산을 위한 시설로 시운전 및 준공검사를 마치고 내년 초에 센터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5쪽 수산기술지원센터 청사 신축이전입니다. 현재 건물에 대한 공사는 완료하였고 조경이나 내부 청소 등 외부공사 등을 진행 중이고 11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수산인력 육성을 위한 배움의 터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87쪽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중복되는 것 이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쪽 항만경쟁력 강화입니다. 인천항 권역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간접지원, 항만 활성화 인센티브, 포워더 인센티브 등 시비 42억 8500만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66억 3500만원을 지원하여 인천지역 물류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물동량 증대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공유수면 매립을 통한 친환경 원도심 조성입니다. 중구 북성동과 동구 만석동 일원의 북성포구 준설토 투기장의 매립을 완료하고 상부시설 조성계획을 9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며 용현지구 공유수면은 내년 매립을 완료하여 도로, 녹지, 유수지를 조성함으로써 원도심 활성화와 자연친화적 휴식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공과 98쪽 도심항공교통(UAM)체계 구축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도심항공교통 실증특화도시 구축기반 마련을 위해 내년에 산학연 전문가 협의체 구성과 GIS와 연계한 3차원 공역지도 구축 및 기업 시험지원, 창업경진대회,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UAM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99쪽 항공산업 인재양성체계 구축입니다. 항공산업 육성에 필요한 고교생 항공정비 교육에 연간 50명, 재직자 교육에 연간 600명, 전문인력 연간 70명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여 고급인력에서 전문가에 이르는 인재양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지원과 104쪽 도서민 해상교통 운임지원입니다. 관내 도서지역 여객선 이용객 운임 167억 6800만원을 지원하여 도서민 정주여건 및 섬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05쪽 인천 앞바다 해양환경 관리입니다. 해양쓰레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수거를 위해 국비 포함 총사업비 약 99억원을 확보하였으며 특히 해양쓰레기 집하장 현대화사업, 폐스티로폼 친환경 재활용 등을 역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친수과 109쪽 해양친수공간 조성 선도사업 추진입니다. 소래 해넘이다리, 해양친수공간 조성사업 등 3개소에 선도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연내 마무리하여 시민 여가활동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관내 일원 해안가 철책철거 및 대체사업입니다. 2021년까지 34.87㎞ 해안철책선 철거 추진을 목표로 국방부, 17사단, 인천해수청, 항만공사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 협의를 통하여 해양친수공간 이용범위를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115쪽 어선사고 예방 및 어업경영 개선입니다. 어선의 안전조업 지도를 통한 어선사고를 예방하고 어업경영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에너지 저감장치 보급에 2억 600만원, 어선 어업인 재해보상 보험료 8억 3500만원. 친환경어구 보급 및 어업지도선 운영에 38억 4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17쪽 수산물 가공ㆍ유통시설 확충 및 어촌 활성화입니다. 총 45억 3500만원을 투입해서 지역수산물 경쟁력 강화 및 어업인 역량 강화를 위해 수산물 가공시설 및 유통 촉진지원, 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 수산계고교 특성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관련으로 보고서 119쪽 유용 수산종자 생산 및 양식기술 연구입니다. 지역특성에 적합한 참조기 등 4종에 대한 양식기술 연구와 점농어, 꽃게 등 6종 360만 마리의 우량종자를 생산ㆍ방류하여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수산물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중금속, 방사능, 항생물질 등 89개 항목에 대하여 관내 양식장 등 662개소의 안전성을 조사할 계획이며 질병 예찰과 유해생물 구제, 원산지 표시 지도ㆍ단속을 통하여 유해수산물의 시중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항으로서 129쪽 백령공항 건설 추진입니다. 올 5월에 예타심의 부결에 따라서 시장님께서도 노력하시고 국회의원님들, 시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지역역량을 결집해서 아주 전사적으로 건의 중에 있습니다. 백령공항은 서해5도 종합발전 변경계획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행안부와 공동건의해서 언론과 지역사회의 관심을 유도하는 등 인천시와 지역 정치권이 노력하여 지금 현재 국토부에 예타 추진 대상사업에 선정되어서 기재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고 저희 해양항공국 전 직원은 보고드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해양항공국 주요업무보고서

박병근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소래습지 친수공간 공사나 아니면 공사 계획된 현황들 있잖아요. 그것 관련된 상세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상세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에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섬. 보이시나요? 관련해 가지고 상세한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업무보고서랑 비슷하게 안 하시고 그냥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게 어떤 계획이 있고 어떤 어떤 걸 할 건지에 대해서도 상세한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크루즈 마리나와 관련해 가지고 91페이지에 관련한 상세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내용이기는 한데 103쪽 사업도 지금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관련해 가지고 상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박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철책선 제거사업에서 국방부와 사전조율됐던 진행사항 있으면 좀 주시고요. 인천 총 철책선 현황이 좀 필요한데 철책선이 종류마다 다를 거예요. 국방부에서 관제하는 거랑 항만공사 또 기타 이렇게 분류를 해서 좀 주시고 철책 가능한 등급표시나 뭐 이런 종류표시가 있었다면 그것도 좀 주시고요. 철책선을 제거한다면 제거한 곳에 친수공간이나 아니면 활용방안이 있다면 그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산학융합원에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배출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활어유통 활성화 용역에서 과업지시서 있으면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역의 과업지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연안ㆍ항운아파트 진행사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물 안전성 조사한 리스트 좀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ㆍ단속한 보고서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용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입니다. 35쪽에 보면 제1회 인천국제해양포럼 개최하는 데 예산이 6억 5000이 편성됐어요. 그 세부적인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39쪽에 보면 인천지역 항만발전사업 중에서 임대료 30%를 감면해 줬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민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크루즈관광 활성화 올해 관련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하여간 조속한 시간 내에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입니다. 국장님 올해 고생하셨고요. 해양항공국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라뱃길 한강유람선 개통 관련해서 저는 조은주 팀장한테 설명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행정사무감사니까, 우리 300만 인천시민이 알아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라뱃길 공론화는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께서 계속 1년 내내 저희한테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덕분에 사실 지금 공론화는 잘 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토요일마다 세 차례에 걸쳐서 시민토론회를 했고요. 이른바 워크숍이라고 합니다만 시민이 최초에는 한 11개 분임 그리고 축소해서 마지막에 한 5개 분임까지 130명 정도 분이 각 지역마다 다 모이셔서 환경부 주관으로, 물론 서울시ㆍ경기도ㆍ인천시 다 참여하고 시민분들 계양구ㆍ서구 다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과연 경인아라뱃길이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이냐 또 궁극적으로 환경부, 중앙정부에 의견을 어떻게, 무슨 결론을 내서 건의를 할 것이냐를 세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결론을 취합 중에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것을 준기능을, 경인아라뱃길의 준기능을 유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아니면 관광 쪽으로 나갈 것이냐, 수질환경은 어느 정도 등급을 할 것이냐를 계속 토론을 했고요. 관련 주제를 그것에 대해서 또 각 위원회별로 투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아직 난 것은 아닙니다만 곧 취합을 해서 환경부에 마지막 건의할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금 공론화위원회가, 물류기능이 아예 없어졌죠, 거의 아라뱃길은?

네.

원래 100%로 예상을 했다면 지금 8%도 못 쓰고 있는 상황이죠?

네.

2주 전에도 K-Water 지사장이 제 사무실에 와 가지고 우리 아라뱃길 관련해서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해 가지고, 지금 박원순 시장이 돌아가셔 가지고 대행으로 김우영 정무부시장이 서울시를 대표하고 있는데 한번 회의도 했었죠, 김우영 정무부시장이랑?

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아라뱃길 관련해서는 지금 결정을 하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가장 중요한 게 인천 유람선은 서울에 못 들어가고 서울에 있는 유람선은 계속 한강에 다니고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인천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맨 처음에 이것을 진행한 것은 덕적도나 바다에서 오는 배가 한강까지 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아라뱃길을 만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인데 신곡수중보는 현재 지금 어떻게 됐죠? 철거를 한답니까?

그것까지 아직 확실하게 결론 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신곡수중보가 한강 하구에 있는 건데 우리 환경단체에서는 신곡수중보를 철거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지금 용역이 나가 있는 상태고요, 한강유역청에서. 아마 신곡수중보가 철거가 되면 한강도 유람선이 못 다니게 될 겁니다. 본 위원 말이 맞나요?

네,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신곡수중보는 그냥 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시는 아쉬울 게 없겠죠, 인천 유람선이 올라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인천광역시에서 서울시랑 지속적인 접근을 하고 또 환경부랑도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에서 인천시 입장을 계속 피력할 수밖에 없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네, 지속적으로 하고요. 혹시나 지난 의회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리더십이 바뀌면 조금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많이 질의를 했고 또 지금도 우리 인천광역시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인천에 조종면허시험장이 있나요?

조종면허시험장이라고 하시면 예를 들어서 항공…….

아니, 아니요. 항공 말고 배요.

없습니다.

없죠?

네.

전국에 몇 개나 있죠, 조종면허시험장이?

전국에 열몇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 더 많아요. 정확히…….

32개가 있습니다.

네, 3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에서 조종면허시험을 보려고 그러면 한강이나 시흥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인천광역시가 300만 인구가 돼 있는데 지금 조종면허시험장이 없다는 게 의아하지 않으십니까?

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지난 10월달에 해양경찰청도 한번 갔었고요. 담당자가 갔었습니다. 이건 계속 한번 추진해 보는데요. 다만 1년에 수요하고 이 수요에 의해서 새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왕산마리나 활용하는 게 어떠냐라는 중단기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해양경찰청에서 그쪽으로 위탁ㆍ위임 지정을 할 수 있느냐를 논의를 했고 아직 회의 중에 있습니다. 논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또 하나는 이게 콤사(KOMSA) 그러니까 해양교통안전공단이 또 남항 쪽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 활용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그렇습니다. 하여튼 조종면허시험장이 없어서 불편합니다.

제가 첨언을 좀 드리자면 해양경찰청에서는 인천광역시에 조종면허시험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요. 인지하고 있는데 지금 조종면허시험을 보는 응시생 수가 점점 줄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인천에 조종면허시험장을 만들면 다시 또 시흥이나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빠져나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급이 수요보다 많이 되니까 지금 조종면허시험장이 인천에 꼭 있어야 되는 당위성은 알겠지만 그걸 지금 못 내주는 시점이에요. 인천해양경찰청에서는 수상레저과가 이걸 담당하고 있고요. 우리 조은주 팀장이랑도 같이 회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천해양경찰청 치안감이랑도 얘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위성을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셔야 돼요. 지금 요즘에 TV 보시면, TV 잘 안 보시죠, 국장님?

가끔 봅니다.

가끔 보세요?

네.

요트로 해 가지고, 우리 생활수준이 요트를 탈 수 있는 생활수준까지 왔는지는 제가 확신할 수 없지만 그런 프로그램이 지금 몇 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요트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거기 나오는 연예인들이 조종면허를 다 갖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배를 타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안전에 의해 가지고 그걸 타야 되니까 조종면허를 다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마 대한민국 우리 젊은 친구들도 아마 조종면허에 대해서 상당히 큰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결과적으로 우리 시 집행부가 현재의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일도 한번 생각해서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알겠습니다. 하여튼 해양경찰청하고 다시 협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잘 대응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크루즈선 있잖아요. 우리 크루즈항이 재작년인가요, 작년인가요? 계약…….

’19년 4월 28일 날 했습니다.

작년이죠?

네.

아주 성대하게 했죠?

네.

그런데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우리 한국도 거기를 피해가지를 못해 가지고 지금 크루즈선이 1대도 안 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 어떻게 하죠?

아, 이게 크루즈는 진짜 아픈 심장입니다. 이게 지금 전체…….

이게 크루즈랑 연계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중구나 그쪽으로 다 관광이 연계되게 우리가 계획을 짜고 또 용역도 나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어떻게 해야 되나 큰일이네, 국장님.

사실은 이게 공무원이 아이디어로 살 수는 없는데요. 사실 이런 안도 있었습니다. 저기 필리핀 앞바다에 크루즈선이 한 25척이 그냥 데드십(Dead Ship)으로 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한 배당 한 2000명이 타 있고요, 승무원이. 그 사람들이 집에 가길 원하는데 이게 지금 집에를 못 가는 겁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인천공항을 좀 이용해서, 시내로 안 나오겠다, 공항에만 나갔다가 가겠다 그래서 그런 논의도 좀 있었는데요. 아쉽게 아무튼 코로나 확산 때문에, 하다못해 그런 아이디어는 있는데요. 잠시의 경제적인 효과 내지는 그 25척이 향후에 인천을 모항으로 하는 것을 노리고서 타깃으로 하고 그걸 한번 추진할까도 했었습니다. 사실 아이디어에 불과했는데 결국에는 하여튼 코로나 확산 때문에 안 됐습니다. 즉 위원님께서 지금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저런 아이디어는 있는데 공무원이 실행으로 올리기에는 저희 인천 해양항공국장이 한국 전 방역지침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국장님.

조금 가라앉고 나서 다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쨌든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닥친 일이지만 우리가 피해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아마 겨울이 돼서 또 더 심각해질 것 같은 염려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크루즈 이것도 우리가 인천에 상당히 크게 성대하게 또 모항을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계시다가 코로나19가 없어지고 그럴 때는 즉각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UAM이나 드론 관련해서는 질문을 많이 하실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여기서 안 드리고요. 그것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인아라뱃길 있죠. 경인아라뱃길을 이용해서 테스트베드를 꼭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왜냐면 저번 주에도 우리가 산학융합원 갔다 왔죠. 갔다 오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인아라뱃길을 테스트베드로 한다면 인천공항까지 가는 데 가장 최적의 노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단계로 도전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테스트베드 시험노선으로 하고요. 이게 시험노선이 반드시, 예를 들어서 그때 보고드렸습니다만 경인 남부 쪽으로 현대자동차랑 어쩔 수 없이 간다고 한다면 노선이 그것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어차피 버스노선처럼 여러 가지를 만들어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2단계로는 거기에 선정되도록 하고요. 지금 사실 산학융합원 유창경 원장님께서 아이디어도 많으시고 그걸 많이 논리적으로 서포트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국토교통부, 산업자원부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산물유통과 신설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그것은 위원님께서 계속 5분 발언도 말씀하셨고 해서 실ㆍ국장회의 때도 정식으로 제가 말씀, 건의드린 적 있고 공문으로도 정책기획관실에 지금 얘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실은 오늘 거짓 없이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인천시 인구가 300만에서 더 줄면서 지금 수산유통과를 저희가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난항이 예상됩니다. 국 2개를 없애야 된다는, 시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상태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개를 없앤다는 게 정확하게 어떤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인구가 주니까…….

인구가 주는 정책을 하셔야 되나요?

아니, 인천시 인구가 주니까…….

얼마나 줄었는데요?

행정조직을 축소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구가 어느 정도 주는데 그 인구 주는 정책에 따라…….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300만 이상이 넘어가려고 예상이 됐으나 점점 줄게 되면서 예를 들어서 295만명이라면 조금만 기다려보면 300만이 넘을 수도 있다라고, 마지노선이 295만명인데 295만명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축소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만 그런 게 결부가 된 걸로 알고 있어서요. 지금…….

인구가 그렇게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인구가 줄어들 수 있겠죠. 하지만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인천의 먹거리산업을 그냥 지금처럼 수수방관하는 게 맞는 건지 다시 한번 검토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저희 해양항공국 입장에서는 과 하나 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서 수산물이 특히 우리 인천시에는 옹진군도 있고 바다에 섬이 168개나 있잖아요. 그런데 수산물유통과가 없습니다. 그중에 1위, 전국 수산물 중에 1위를 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 꽃게가 있고 그 다음에 백합 2위, 동죽이 전국 2위 그 다음에 바지락도 3위, 참홍어 그 다음에 참조개도 5위 이런, 특히 주꾸미 같은 경우에는 전국 수산물의 4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수산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산물유통과가 없기 때문에 가공이나 또는 이런 수산물을 통한 축제, 지속가능한 사업들을 계속해서 구상해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수산물유통팀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구가 준다고 해서 수산물유통과를 본 위원…….

아니, 인구 주는 것은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만…….

과를 신설하기 어렵겠죠.

저희는 저희가 계속 수산물유통과를 만들어 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좀 더 강하게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연안부두에는 수산물유통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원 하나도 못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까? 관리하고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아닙니다. 저희가 못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70% 수산물유통을 연안부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관리 왜 못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업무는 어쨌든 거기는 소상공인정책과에서 기본적으로 주…….

왜 수산물유통을 소상공인정책과에서 하고 있냐고요. 왜 거기서만 하고 있느냐고요.

저희는 특정 수산물 연안부두 어시장 여기에 대한…….

수산물유통팀에서는 어떤 일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전반적인…….

수산물에 관한 유통은 유통팀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러니까 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수산물유통과에 유통팀이 있잖아요. 지원을 어디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원하시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도.

지원을 무슨 특정한 시장, 건물에 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전체적인 어디요?

옹진ㆍ강화 합쳐서…….

지금 수협에만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7개소를. 경쟁력 있는 자영업자는, 전통기업에 하고 있는 게 아니죠?

네, 어쨌든 골고루…….

수협에만 하고 있어요. 수협중앙회, 인천수협, 인천수협, 인천수협, 화수, 연안, 경인북부수협 이게 수산유통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전통업자나 자영업자 아니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평택이나 아니면 부산으로 지금 다 활어 유통하시는 분이 부산 쪽으로 많이 가려고 보세장치장에 하시는 분들도 많이 알아보고 있어요. 이대로 지원이 안 되고 이만큼 목소리 내줬는데도 인천시에서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1조가 넘는 수산물유통 활어단지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인천의 색깔이 있는 그리고 섬이 있는 이런 곳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수산물유통과 신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연안ㆍ항운아파트 진행상황 잠깐만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연안ㆍ항운아파트 지금 현재 작년, 올해 해서 대략 한 5차에 걸쳐서 조정회의 중에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지난 사업이죠?

아, 이 사업이 언제…….

네.

한 15년 뭐 이렇게 됐습니다.

끝이 보입니까, 아니면 끝이 보이지 않나요?

지금 약간의…….

답보상태예요, 계속?

아닙니다. 진전은 약간 있습니다.

그 진전하는 게 일이 진전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결정을 해 줄 건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게 벌써 4년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앞으로도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지 끝을 내야 되는 판단이 필요한 시기가 이미 너무 지난 것 아닙니까?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약간 사실은 좀 희망적인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니, 오늘 지금 말씀을 해 주세요, 어떻게 희망적인 건지.

아, 그것 아직 공개가…….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작년에도 2019년 지적사항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는 상황이고 답보, 변한 것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행이 안 되면 방법을 강구하라.” 이렇게 주문을 했었는데 그것도 없어요. 어떻게 하실 건지 정확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이 지금 5차 안이라는 것은 계속 안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수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못 받겠다 그러면 이렇게 바꾸고 우리도 못 받겠다 그러면 저렇게 바꾸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최종안을 보니까 대체부지 찾아서 변경하겠다 이런 내용이던데 그걸로 진행하는 것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끝이 보이는 사업이에요?

지금 전보다는 약간 희망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안ㆍ항운아파트는 그렇게만 말씀해 주지 마시고 언제까지 이 사업이 끝나지 않으면, 결정이 되지 않으면 다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아니요, 다른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벌써 14년이 지난 사업이고 거기에 지금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두고 볼 수가 없는 사업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철책선 제거는 지금 ’19년까지 2.4㎞를 제거를 했어요. 앞으로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획이 있나요, 철책선 제거할 계획이?

네,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어디라고 나와 있지가 않아서, 자료도 없고.

특정할 수가 없고요, 지금 현재. 왜냐면 국방부하고 17사단 등등하고 관련되는 사안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러니까 협의가 지금 긍정적으로 진행 중이다라는 것밖에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번에 제가 질의했을 때는 철책선에 대해서 분장은 해양항공국에서 갖고 있지만 담당 부서가 명확하지가 않았는데 그렇게라도 말씀해 주시니까 진행이 좀 된 것 같은데 철책선이라고 하는 것은 국방부에서만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항만공사나 내부에 대해서 국방이랑 상관없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필요치 않은 철책선도 있고 꼭 유지돼야 되는 철책선도 있는데 이게 좀 나뉘어져 있나요? 철책선의 종류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해 놨나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안 하고 어떻게 일을 진행을 하신다는 겁니까?

아니, 이게 개인의 담장이 철책으로 돼 있는 것하고 국방부하고…….

제가 그런 것 말씀드리는 것 아니잖아요. 항만공사나 아니면 내부에 철책선이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속적으로. 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것 보셨나요?

네.

저것 필요한 철책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게 시내에 개인적인, 개인 소유인지…….

저게 개인 게 아니잖아요. 항만공사, 공사들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필요해서 있는 게 아니라 치우지 않아서 그냥 있는 거잖아요. 4면이 다 철책으로 그 기능을 다한 철책선이란 말입니다, 국방이 아니라. 그렇죠?

네.

죄송하지만 철책 담당하시는 친수과 과장님 좀…….

황대성 친수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친수과장 황대성입니다.

업무분장에는 분명히 해양친수과에서 철책 관리 전반의 업무를 관장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 업무 적극적으로 하시고 있는 것 맞습니까?

지금 저 사진,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사항은 국방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철책선을 관장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철책선은 저희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사진에 떠 있는 저 사항은 국방부에서 관리하는 사진이 아니고 항만공사가 개인에게 임대를 줘 가지고 임대한 업체에서 설치한 철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네.

지금 분장에 ‘철책 및’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철책이 인천에서 시민들이 보는 철책이 이게 군인, 군부대와 연관된 철책인지 공공에서 한 철책인지 아니면 개인까지는 아니지만 공공도 플러스된 것 아닐까요? 그러면 저것은 누가 철책제거를 합니까?

저것은 개인, 항만공사에서 철책을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장이 철책이 해양항공국에 있는데 저것은 그냥 내버려둬도 된다는 건가요?

네, 저희 해양항공국에서 하는…….

업무 협력하셔야죠. 업무 같이해서 시민들이 느끼기에 불편한 것들은 제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철책은요.

그러면 어디서 관리하는 건가요, 저것은?

저것은 개인이 관리하는 거랍니다.

그냥 내버려둡니까?

저희가 독려는 할 수는 있지만요.

독려를 하셔야죠.

강제는 못 합니다.

강제할 수도 있는, 강제는 못 하겠지만 업무협조 보내서, 아니, 잠깐만. 국장님.

네.

인천 안에 있는 철책 중에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점차적으로 등급표시를 해서 처리, 저걸 제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것은 역무선부두 앞에 있는 겁니다. 해안가 개방한다면서요, 그렇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해양친수과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국방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서 군사기밀 때문에 막혀 있던 해안선을 돌려주자 그 취지로 업무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개인이 만약에, 저게 뭐 IPA가 관장하지만 만약에 혹시 홍길동이라는 개인이 자기 밭을…….

지금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이죠, 공공.

네, 그래서 업무가 저기까지 저희가 소관은 아닙니다만 IPA랑 미관 이런 사안으로 해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저번에도 제가 같은 말씀드렸는데요. 공공에 있는 철책선 제거는 개인이라고 표현하시는 것 자체가 좀 무리인 것 같고요. 철책선 분장을 해양항공국에서 하고 있다면 군사선이든 어쨌든 필요한 사업은 좀 해야 되지만 총 철책에 대한 것을 다 정리를 하셔서 등급이나 아니면 가능한 것들은 공문서를 보내서라도 이제 시민한테 돌려줄 때가 된 것 같고 저렇게 노후화되고 저런 철책선은 어쨌든 철거할 수 있다면, 저것 보면 하나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요. 관심이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잘 좀 관리를 하셔서, 지금처럼 군부대만 철책선 제거 한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것까지 잘 정리를 하셔서 마무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협의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협의를 하셔야 죠, 그렇죠?

네.

저것뿐만 아니라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심하게 철책제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잖아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자료 77쪽을 봐주세요. 77쪽을 보면 수산종자 자체 생산ㆍ방류 및 시험연구예요, 내용을 보면. 그 자료에 보면 353만 마리를 바다에다가 5개 어종을 방류를 했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353만 마리를 방류를 한 다음에 사후관리 같은 건 어떻게 하나요? 그냥 방류만 하면 끝인가요?

사실 미흡합니다만 물고기도 DNA 검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종별로나 뭐 미흡합니다만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직접 연구사들이 방류한 것을, 그게 왜냐면 10년 동안, 고기가 수명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서해수산연구소라고 또 국립연구소가 있습니다. 그쪽하고 이것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방류한 것이 얼마나 되느냐, 우리가 방류한 것이 맞는 게 아니냐라고 그것을…….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방류만 우리 인천시에서 많은 예산 들여서 방류를 했지 어떤 검증된 기관이라든가, 기관도 없고 사후관리도 없고 그런 상태잖아요, 지금요. 바다에다만 그냥 방류만 한 상태잖아요.

아닙니다. 저희가 유전자를 검사합니다.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저희 수산자원연구소에 있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에서?

네, 있습니다.

검사까지 다 하고?

네, 합니다.

검사까지 해서 방류를 하고 그 다음 사후관리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는지를, 어느 정도 방류한 효과가 있는지를 점검을 합니다.

어떻게 점검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뿌렸더니 생산량이 얼마큼 증가됐다 이런 점검을 합니다.

근거자료 있어요, 통계자료?

네, 그것 뿌린 것 뭐 꽃게가 올해 10% 증가됐다거나 언론보도에도 나오는 그런 게…….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39쪽에 보면 인천지역 항만발전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네.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이 힘들고 사업자도 힘든데 임대료를 감면해 줬어요, 보니까, 30%. 30%면 어떤 부분에 금액이 어느 정도 되고 얼마 정도 이게, 30%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자료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어요.

대략 말씀을 드리면 이게 항만 들어오면서 저희가 점점 인천신항이라든가 이런 게 하게 되면 세금을 걷지 않습니까. 지방세를 저희가 항만공사에 세금을 걷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걷는 세금이 얼마나 되는데요?

세금을 정확하게 저희가, 자료를 나중에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러다 보니까 항만공사에서 기업들한테 임대료를 인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계속 항만공사가 새 건물, 부두 이런 것 지을 때마다 임대료를 올리면 기존에 인천항 배후에 있던 기업들이…….

임대료를 1년에 한 번씩 인상하는 거예요,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3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몇 퍼센트로 하는 거예요?

그것은 기업마다 임대기간을 별도로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업무는 그것 따라서 임대료가 상승 안 되게 보조하는 겁니다. 협약에 의해서…….

만약에 임대료를 항만공사가 인상하면 인상한 만큼 우리 해양항공국이 보조해 주는 거예요?

네,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그 기업들에 보조해 준 내용들이 있잖아요, 감면해 준 내용들, A기업에서 쭉 뭐 Y기업, W기업까지 뭐 이렇게 해서 그 리스트를 좀 주세요.

네, 그것 구해 보겠습니다.

자료 요구했는데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그게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IPA에서 임대계약 맺고 지원해 주는 거라서 조금 자료수집에 시간이 걸립니다.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고존수 위원장, 김성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 다음에 자료 25쪽을 봐주세요. 인천에 보면 항공안전기술원이 인천에 있어요?

네.

그런데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많은 노력, 지방에서 소위 말하는 뺏어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을 지난번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고 우리 국장님 이하 공무원님들이 국회도 방문을 했어요, 지난 2020년 8월달에. 그랬죠?

네.

방문해서 그 이후로 8월 이후에, 8월달에 방문하고 그 이후에는 어떤 액션을 하셨어요?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시당하고 위원회하고 정책협의회 할 때도 들어갔고요. 조금 아까 보고…….

어디 정책회의, 몇 월달 정책회의예요?

그건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아니, 그러니까 8월달 이후에 어떤 어떤 일들을 하셨냐고.

예를 들어서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11월 2일 날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가서 담당 과장한테 이게 지방이전도 있지만 인천공항이 여기 인천에 있는데 항공안전기술원이 지방에 있으면 되겠느냐 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도 갔었고요. 기타 뭐 저희가 몇 월 며칟날 무슨 회의다라는 공식적인 것 말고도 비공식적으로, 저도 사실 국회 갈 때마다 말씀을 드리거든요, 의원님들 방문해서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그 부분이 타시ㆍ도에 다른 지방으로 이전되지 않도록, 항공안전기술원이 다른 지방으로 이전되지 않도록 국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구자료 66쪽에 보면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추진현황이 있어요. 시민위원회가 95명인데 인천시민이 70명이 구성됐어요. 이게 국장님도 들어가신 거예요?

저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갔어요?

네.

위원회 95명을 어떻게 구성하는 거예요?

그건 지역별로도 나누고요.

아니, 그러니까 계양이 지금 19명 들어갔는데 부평에 24명, 김포가 13명, 이 인원 배분은 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환경부가 이것은, 전체적으로 환경부가 주관하는데요.

환경부가 주관하는, 시민위원회인데 환경부가 주관하는 것 아니에요? 주관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시민위원회입니다만 담당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경인아라뱃길 주관부서가 있어야 그쪽에다가 건의안을 나중에 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환경부가 위원회 95명을 구성하겠다 이렇게 지침을 내린 다음에 군ㆍ구로 인원을 배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시초는 정확하게 다시 한번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아니, 인천시가 70명 들어갔는데?

공론화위원회라고, 일단은 위원회라고 해서 이게 공무원이 관장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가 주관은 하는데…….

환경부가 주관하는 건 알아요.

공론화위원회의 위원장 뭐 기획위원 해서 인원을 분배하자…….

그러면 환경부가 구성하겠다는 내용을 우리 인천시에 공문을 보냈나요, 공론화위원회에서?

네, 공문 있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 확인을…….

있어요?

네. (관계관을 향해) “확인해 보세요.”

공론화위원회 분명히 공문이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게 있죠. 해양항공국으로 내려왔습니까, 공문이 인천시로 내려왔습니까? 인천시로 내려왔겠죠.

아마도, 저희 국으로…….

국장님 잘 모르세요? 그런데 왜 내용정리를 이렇게 하셨어요? 내용을 잘 모르시면서.

아니, 내용을 아는데요. 구체적으로 몇 월 며칠, 어떤 공문 그것까지 제가 기억에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잘못 말씀하면 위증인데.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뭐 구체적인…….

어떻든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추진에 관한 공문 내려온 것, 구성된 명단 그것 저희들이 받아볼 수 있죠?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 경인아라뱃길 관련해서 인천지부 수자원하고 좀 가깝습니까, 공무원들하고?

네, 그냥 업무적으로…….

알고는 지내, 업무적으로 이렇게 같이 토론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러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 정서진에 언제 최근에 가보신 부분 있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네, 뭐 방문이라는 의미가…….

주변을 좀 살펴보셨어요?

네.

경인, 정서진에 가면 정서진 주차장 옆에 무대가 있어요. 음악은 요새 하지 않는데 그 무대 끝부분에 보면 깊은 강물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네.

깊은 강물이 있는데, 무대 끝에 강물이 있는데 거기 정서진에 가족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요. 저도 자주 가는데요. 그 무대 끝부분에 바로 강물인데 안전망이 없어요.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서 뛰어놀다가 빠진 적이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 해양항공국에서 수자원하고 서구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안전망을 좀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존경하는 우리 박성민 위원님께서, 정서진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아라뱃길에 다리가 15개가 있어요. 지금까지 아라뱃길이 생긴 이후에 95명이 자살을 했는데 그 다음에 자살해서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안전망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께서 시정질의도 했는데 해양항공국에서도 수자원하고 관심을 갖고 안전망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구자료 9쪽에 보면 지출원인행위 및 주요예산 집행내역 용역을 준 게 1년 동안에 12건의 용역을 줬어요. 그 용역 준 내용 중에 인천업체는 5개뿐이 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인천에 보면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어디 어디인지 아세요? 2개 대학이 있잖아요. 인천대학도 있고 인하대도 있고 인천연구원도 있잖아요. 인천연구원은 아주 훌륭한 박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역을 12건 중에서 5건뿐이 인천업체에 안 줬어요. 그 이유가 뭐죠?

이것은 조달 구매하듯이 용역도 그렇게 넣는 게 있고요. 저희가 자의적으로 선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는…….

물론 자의적으로 선정은 안 했겠죠. 입찰로 했겠지만 그래도 인천경제를 위해서 인천에 대학이 아주, 국립대도 있고 인하대도 있고 인천연구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구용역을 타 업체에 이렇게 많이 줬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죠.

저희로서는 인천업체한테 갈 수 있도록 최대한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어떻든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행정이.

이게 전국 공개해야 되는 액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는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취지는 알잖아, 지금요.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라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누가 하시겠, 민경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용역사업이 이게 집행잔액이 40%, 50%, 뭐 61%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은 있어요?

이것은…….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

이것은 예를 들어서 입찰, 낙찰차액도 있고요. 어쨌든 위원님 질의하신 것 한번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을 아예 세울 때 조금 철두철미하게 세우시라는 얘기고요. 지금 인천항 활성화 지원에서 한 105억 정도 투입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활성화효과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고 계세요?

이게 예를 들어서 아까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질책하신 것처럼 우선 임대료 깎으면 어느 업체한테 얼마큼 줬냐, 만약에 임대료가 많이 나가면 이 업체가 못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못 들어올 수도 있고요. 따라서 기업을 영위하게 해 주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느냐. 대략 저희로서는 공무원이 예산을 투입하면 그 액수의 얼마만큼의 승수효과가 일어날 것이냐 이렇게만 하지 구체적으로 몇 억이나 이렇게는 저희가 뭐…….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 하는 업체들이 소규모예요, 아니면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중소 돼요?

대략 중소업체 정도입니다, 중소업체.

중소업체요?

네.

아니, 왜냐면 중소업체도 자기가 사업을 오래 하다 보면, 물론 오더가 들어오고 나면 저기 문제도 있겠지만, 물량에 대한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유지 하면 자기 경영에 대해서는 수익을 찾고 갈 수 있는 위치가 돼야 또 강소 중소기업이 돼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또 하고 인천이 발전하고 그러지 그냥 앉아서 이것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뿐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요?

네, 위원님 사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다 막 아우성하면서 코로나 긴급회의를 한 번 지난 3월 말일 정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공항공사 뭐 다 협력업체들. 그때 막 지원해 달라 그런 게 있었습니다. 사실 안타까운 필요한 예산이 좀 있었습니다, 여기 포함된 게.

아니, 왜냐면 물론 제가 자꾸 경영을 주장하기는 하는데 자기의 기업은 자기가, 사기업은 자기가 하고 물론 항에 대한 발전 아니면 인천항에 대해서 발전 때문에 어차피 있다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개인사업체 아니에요, 전부. 그러면 차라리 개인사업체 경영화를 정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오히려 지도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네.

하여튼 그런 면도 한번 건의를 해 보세요. 그래서 자기 사업인데 경영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이쪽에서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크루즈선은 우리 대형만 들어오네. 중급은 못 들어와요? 조금 작은 것들.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유치계획은 한번 세워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가 사실은 아까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작년에 처음 개장을 하고 올해 1대도 안 들어와서 사실 그냥 탁상으로 계획 세울 수가, 좀 뭐해서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염두에 두고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지금 차라리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띄울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지금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담당 일하시는 공무원님들도 조금 시간이 있고. 이럴 때 사업계획을, 활성화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건 어때요?

알겠습니다. 사실 크루즈는 저희가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고. 지금 마리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인천항에 마리나항 개발하겠다는 게 한 6개 정도 되더라고요, 섬까지 얘기하면. 그런데 이것을 전부 다 했을 때 효과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사실은 지난 11월 1일 일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시장님도 덕적ㆍ자월 가셨을 때도 옹진군수랑 같이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100석 규모의 마리나항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답변내용이나 공통된 의견이 인천에 요트가 과연 몇 대가 있을 것이냐. 그런데 왕산마리나 이외에 또 마리나항구를 만드는 게 그게 경제적으로 타당하냐라는 주민들 간에 그런 논의도 있었고요. 저희의 답변보다 주민들 간에 의견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이것 민자로 유치해야 됩니다. 마리나항구는 이게 해수부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정을 해버려 가지고 국비지원을 안 해 주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지방비로 그것을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여력이, 그렇다면 민자로 유치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번 그런 의향은 있었으나 실제 투자유치로 진행된 게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러면 지금 현재 북항 주변 같은 경우는 많이 개발이 안 되고 늦어져 있죠?

네.

마리나 하면 보통 외국 가면 클럽하우스가 지금 많이 유치가 되고 있는데 클럽하우스를 유치할 수 있는 계획도 아직 안 세워보셨나요, 그러면?

네, 일단은 마리나항구에 실제로 민자 중에서 누군가 투자를 어느 지역이든지 해야 됩니다. 그걸 우선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나의 꽃은 물론 요트가 꽃이긴 하지만 클럽하우스가 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천항이나 여기 어디에 클럽하우스까지 선정을 한다면 경제적인 효과가 상당히 큰데 그냥 요트만 생각을 하지 클럽하우스는 생각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면도 한 번 더 집중적으로, 아니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민간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까지 강구해서 위치를 한번 선정해 보고 계획을 좀 세워주세요. 왜냐면 클럽하우스는 모든 사람들의 꿈 아니에요, 있는 사람들의. 특히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해 주면 얼마든지 잘될 것 같은데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도서지역에 저희가 인구가 줄고 가구도 줄고 그 다음에 그럼으로써 사업도 늘고 그래서 요즘은 소득증대 사업이나 이것 한 300곳 정도를 했잖아요, 지금. 연료운반선 지원, 지역 경관, 기초생활 기반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도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지역 주민하고 공직자들하고 사실은 아이디어 교환 등등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지금 왼쪽에는 인구 규모는 또 늘어나고 있죠, 저 아래쪽으로는?

네.

그런데 지금 인천은 늘어나지를 않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날도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교통편 개선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통편 개선에 대한 것은 어디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신 계획이 좀 있으세요, 국장님?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운임지원이고요. 여객선 운임지원이고요. 두 번째는 준공영제를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대이작항로, 올해는 연평항로 이것을 증편을 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그 배는 알아요. 이번에도 백령도도 40노트(Knot)를 건조하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보통 40노트면 우리 시속 몇 킬로미터죠?

한 70㎞가 넘습니다.

칠팔십 킬로미터 되죠?

네.

그러면 그 배를 건조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국장님? 물론 우리나라에서 건조할 수 있는 배를 건조해야 국가에서 지원하겠다는 얘기인데 왜 자꾸 속력을 높여요? 안정성도 높이지만. 결국은 인천의 많은 섬들에 대한 접근성이 가장 문제라고 보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6차 산업, 어항뉴딜 뭐 이렇게 다 추진해 왔는데 하면 뭐 해요. 서울이나 근접해 있는 사람들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교통편 개선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에 대해서는 백령공항만 믿고 더 이상 추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통편 개선에 대해서 신경을 좀 앞으로 쓰셔야 될 거예요, 접근성 확보 때문에. 그래서 전에 시정질문 말씀드렸지만 승객하고 화물을 좀 분리하라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건 뭐냐면 어차피 지금 언택트 시대 아닙니까. 인천에 지금 도서가 많잖아요, 옹진군에. 그러면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 관광정책을 한다면 인천시에 대한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상당히 클 거고 또 섬도 개발이 되고 그러는데 단지 서울에서 가깝다는 이유로 지금 현재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자체적으로 인천시에서 가장 할 수 있는 교통편 개선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조금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리고 용현지구에 상부도로 사업을 하고 있죠?

용현지구…….

갯골수로인가?

네,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거기 아직도 매립 중에 있고요. 곧 매립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것 나중에 매립하고 나서 거기는 어떻게 좀, 상부는 어디서 누가 사용을 하나요?

주로 공원이나 녹지 쪽으로 이렇게 구상을 하고요. 그쪽에서 낼 겁니다. 사업 그런 구체적인 걸 낼 겁니다, 실시계획을.

그러니까 지금 그런 면이 물론 국장님께서는 저기 하지만 세세히 좀 살펴서 나중에라도 제대로 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번에 2020~2024 3차 어촌ㆍ어항 발전기본계획을 보면 상당히 내용은 좋은데 인천시에 적용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결국은 여기서도 결론 되는 것은 각 도서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저도 보거든요, 이 서류를 봤을 때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교통편 개선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분만 더 하고 중식 하러 가겠습니다. 한 분만 더,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는 그 두 분보다 일단은 본질의에 앞서 가지고 요구했던 자료에 대한 얘기를 좀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데…….

지금 그러면 산학융합원 이쪽 아닌가요?

네, 한 1분 정도…….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다른 분으로 질의 넘어가기 전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저희가 몇 가지 요구자료를 요청한 것을 받아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어요, 사실. 국장님 이따가 정회시간에 요구자료 한번 받아보세요. 이게 지금 제가 소래습지생태공원 해양친수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사실 업무보고서랑 별반 내용이 다른 게 없고 그냥 가독성 없는 지도 하나가 &#46945 왔어요. 사실은 자료 요구를 했을 때의 의중은 현장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고 현안문제가 무엇이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기재한 만남의 광장, 휴식 및 휴게공간, 데크의자 이런 걸 어떻게 구성할 것이며 이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가 궁금해 가지고 저희가 요구자료를 부탁을 드린 건데 다른 요구자료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런 업무보고서랑 별반 다름없는 요구자료를 갖다 해 놓고서 지금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주시면 이게 저희가 어떤 걸 보고 감사를 하고 어떤 걸 보고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것 자료 하나 만드는 데 1시간 넘게 시간이 걸린 거예요, 사실.

좀 더 저도 보고 자세한 자료가 있으면…….

아니, 그러면 뭐, 너무 하시잖아요. 지금 사실 몇 가지 자료가 다 이런 식으로 와 가지고 업무보고서에다가 그냥 한 두세 줄 더 추가해서 주신 게 뭐가 지금 요구자료가 되겠습니까. 당최 지금 이게 장난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 상태로 어떻게 행감을 진행을 하겠습니까.

직원들한테 다시 한번 챙겨보라고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자료가 있으면…….

다시 한번 그것 하시고요. 용역 했으니까 용역 된 중간보고서라도 있을 것 아니에요, 용역이 11월에 마감인데. 그런 것들을 주셔야 저희가 어떤 것들을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뭐 지도 알고 싶어서 요구자료를 보낸 것도 아니고…….

아무튼 다시…….

제가 요구했던 요구자료들 중에서 또다시 이렇게 오면 행감 진행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세움 위원님. 국장님 자료 요구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위원님들께서 질의 참고로나 아니면 업무에 대한 참고자료로 쓰기 위한 부분이니까 좀 세밀하게…….

알겠습니다. 다시…….

성의껏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숙 위원님.

박정숙 위원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장님 와서 계시죠?

네.

박정숙 위원님, 우리 산학융합원하고 테크노 본부장님 질의 제가 부탁했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네, 테크노,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원장님, 원장님.

노광일 소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준비하다 보니까 좀 헷갈렸습니다.

유창경 원장님 나오시죠.

지금 인력양성계획을 보면 2025년까지 3760명을 목표로 하고 계시잖아요?

유창경 네.

그런데 이분들의 취업도 좀 걱정이 되고 그 다음에 교육하는 대상도 보면 항공정비 아니면 엔지니어 양성과정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핵심기술을 양성하는 기관인지 의문이 가는데 핵심기술이라 하면 항공기 엔진수리나 이런 것들, 좀 명확하지가 않아서 핵심기술 양성하시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정비까지만 하시는 건가요?

유창경 정비인력 양성하는 중에 엔진이라든가 기체의 부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건가요?

유창경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3D 프린터를 제조하는 항공 그런 것들도 다 포함되는 건가요?

유창경 네, 그것 다 핵심기술 쪽으로 속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MRO산업 육성, 항공산업 성장기반에서 육성을 하려면 이것을 지원하는 지원자금이 좀 있어야 될 텐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유창경 지금까지 인천산학융합원 실적 그리고 대학과의 연계체계 그리고 그동안 시의회에서 이렇게, 시에서 지원해 준 것을 바탕으로 해서 국고사업을 도전을 해서 지금 그런 재원들을 많이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인천테크노파크는 우리 분장업무가 아니고 산업위원회 소속이죠. 그래서 이 내용은 잘 모르기는 하겠는데 항공 MRO산업 육성 지원을 하려면 인천공항공사법에도 조금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 알고 계신가요?

유창경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혹시 노력하고 계시나요?

유창경 네, 지금 저희 공항경제권 올해 7월달에 출범을 했는데 거기 참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쪽하고 계속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확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한국공항공사법에는 제9조 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1조에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아니면 “항공종사자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및 이에 필요한 훈련 지원 및 설치ㆍ운영사업”이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지만 우리 인천공항공사법에는 그런 게 전혀 없고 공항개발산업 및 인천공항의 개발, 인천공항공사의 운영 및 유지보수 여기까지만 되어 있어요. 이것을 같이 인천시와 협의해서 좀 더 강력하게 중앙에 요청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미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내년에는 조금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유창경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들어가지 마시고 저도 질의 좀 할게요. 지난 9월달에 제가 대표발의를 해 가지고 도심항공체계와 관련된 구축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서 통과됐잖아요. 이게 인천시민들 같은 경우 UAM, 소위 말해서 도심항공체계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잘 몰라요.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나오셔 가지고 아마 인터넷을 보고, 인터넷방송을 보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UAM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유창경 UAM이라고 하는 것은 Urban Air Mobility라고 하는 도심항공교통의 줄임말입니다. 이 개념이 처음에 나오기 시작을 한 것은 도심의 교통정체 때문에 막대한 사회적비용이 지출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개념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언택트의 개인별 어떤 항공체계 부분에 대한 수요가 더 빨리 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돼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도심항공교통 체계구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늘었고 어마어마한 비용이 R&D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우리나라 국토부에서도 2025년에 실증노선을 통한 비행계획을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인천에 아주 장기적인, MRO와 더불어서 인천국제공항하고 수도권을 연결하는 아주 주요한 교통체계로 나중에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천에서도 굉장히 앞으로 먹거리산업으로 지금 보고 있고 그것하고 관련된 어떤 연구개발이라든가 나중에 산업유치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는 관점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시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산학융합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중심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유창경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UAM 구축뿐만 아니라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그런 한 방안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중에 하나 사업적인 부분도 UAM도 포함되지만 중요한 것은 MRO산업이라고 해 가지고 항공정비산업을 위한 인력양성도 하고 있잖아요. 그 인력과 관련된 부분, 소위 말해서 교육생들 같은 경우는 최소 못 해도 그 학과를 전공을 해서 나온 그 사람들을 다시 재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유창경 네.

아예 생판 모르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 교육시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최소 못 해도 그와 관련된 전공을 한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것 아닌가요?

유창경 전공 분야는 항공우주를 전공한 사람들이면 유리하긴 하지만 정비라든가 MRO산업 분야가 항공이다라고 하는 그 틀이 아니고 이게 큽니다. 그래서 기계를 전공한 사람, 전기ㆍ전자를 전공한 사람 또는 경영이나 경제를 전공한 사람들한테 항공이라고 하는 어떤 지식을 얹음으로써 이분들도 그쪽 분야로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인천 같은 경우도 3개 기관인가 4개 기관에 어떤 전문인력, 항공산업과 관련된 부분 이쪽 인력을 배출하는 학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관들과 한번 연계를 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했는데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유창경 네, 저희가 정비 쪽 교육을 작년에 국고사업을 받아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역 내에 있는 정비교육을 전담으로 하고 있는 사설 교육기관들하고 부딪히는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쪽하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진행하던 교육의 교육 인원수를 줄이고 그쪽에서 담당하는 쪽에 할 수 있는 교육 부분은 저희가 그쪽으로 넘겨서 하고 올해 지금 교육 같은 경우에는 기종을 담당하지 않는 기종으로 바꿔 가지고 진행을 해 가지고 컨플릭트(Conflict)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그쪽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같이 운영을 하는 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항공산업이라는 게 4차 산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인천의 또 다른 먹거리를 가져다 줄 산업인 것은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산학융합원 내지 우리 테크노파크 이쪽 파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막중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천의 어떤 산업에 있어 가지고 선도적 역할, 특히 항공산업과 관련된 부분은 선도적 역할을 해야 될 역할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시는 건데 하여간 인천이 지금보다도 좀 더 계속 발전할 수 있고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저희들은 또 제도적인 부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최대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하여간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경 네, 감사합니다.

나도…….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면은 다재다능한 전문가들을 영입해 가지고 양성을 하는데 이 양반들이 졸업했을 때 회사나 이런 데 취업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대접을 받을까요?

유창경 네?

이 양반들이 취업을 했을 때 대접이 어느 정도?

유창경 항공 분야 쪽의 인력들은 다른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전문성을 인정받기 때문에 좀 페이가 좋은 편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대략 연봉으로?

유창경 연봉으로요? 학부를 대학을 졸업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으로 가게 되면 한 4000만원 이상이고요. 전문 중소기업 쪽으로 가게 되면 한 3000만원대 중후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받는 페이라는 얘기네?

유창경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페이가 좋게 이렇게 했는데 산학융합원은 여기에 대한 지금 홍보는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유창경 저희가 올해 준공식을 마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산업부나 국토부하고 같이하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련의 홍보비를 구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행사들이 주기적으로 있기 때문에, 지역 언론과 중앙에서. 그리고 인천시와 특히 인하대학교에서도 많이 홍보를 같이해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전문가 양성과정 같은데 그리고 또 아까 우리 고존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도 이게 인천에서 해야 할 사항이고 그날 저희가 봤을 때도 상당히 고차원적인 기술을 향유하는 기술이라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홍보 특히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발전 그 다음에 여기 학생들이 또한 배우고 나갔을 때 개인적인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어디에 취직을 했을 때 누릴 수 있는 성과물 이런 것에 대한 걸 종합적으로 해서 홍보를 좀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경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산학융합원이 앞으로도 발전할 수 있도록, 아니면 또 지금 현재 젊은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용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유창경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 계속 진행돼야 되지만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유세움입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지금 오전에 요청했던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일단은 간단한 질의부터 할게요. 한 세 가지 질의가 있을 것 같은데. 살고 싶은 섬 만들기, 마을 만들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내용이 나온 것들이 있나요? 지금 자료를 받아보긴 했는데 굉장히 좀 추상적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과장님 계시면 대신 설명해 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괜찮으시겠죠?

해양항공국장입니다. 도서특성화사업은, 크게 말하면 우리가 섬을 지원하는 법이 서해 5도 특별법이 하나 있고 도서 지원 특별법이 또 하나 있고 접경지역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중에 도서 지원 특별법의 사업 중에 하나로 행안부에서 살고 싶은 섬 내지는 도서특성화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개론을 떠나시고 그냥 내용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것 지금 보면 내용들이 제가 자료 요구한 것들도 사실 굉장히 부실하게 왔는데 자, 그러면 참고자료라고 해 가지고 ‘도서특성화 공모사업 추진현황’ 해 가지고 이게 각 도서에서 신청한 사업들일 것 같아요. ‘춤추는 소무의도 조성사업’ 그러면 도대체 뭐가 춤추는지 사업내용이 알고 싶은 건데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섬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거잖아요. 뭐 ‘이작바다마을 생태 조성’, ‘마을 조성’ 있으면 이작바다 생태를 어떻게 조성할 건지가 지금 알고 싶은 거고, 완료가 되었다 하니. 뭐 ‘복합체험마을 조성’ 하는데 복합체험이 도대체 뭔지를 알 수가 없고 섬의 정체성 확보라고 지금 말씀을 해 놓으셨는데, 업무보고에는, 그런데 정체성 확보라는 것들이 여태까지 저희 인천광역시에서 몇 년 동안 정체성, 정체성, 도시 정체성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체성에 대해서 아무도 제대로 얘기해 주는 분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의 요구자료에 대해서 이렇게 불성실하게, 앞에 있는 것 사실은 홈페이지에 있는 것 캡쳐해서 그냥 놓으신 거고 이 정도 자료는 저희도 찾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시민들이 알고 싶어 하고 저희 위원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다른 조금 더 깊이 있는,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까, 뭐 이 사업의 내용들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완료되고 어떤 긍정적 효과가 있고 애로사항이 있고 잘되거나 아니면 잘못되는 것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히 알려주셔야죠. 이게 요구한 자료마다 마다 그냥, 이건 뭐 제가 지금 다 설명을 들을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짧은 질의 안에서. 자료에 대해서 충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질의를 못 할 정도의 자료를 주시면 어떻게 해요.

저희가 사실 짧은 시간 내에 위원님 답변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못 들어가고 지금…….

완료된 사업만이라도 좀 주시면, ‘나그네의 섬 덕적도’ 뭔가요, 도대체 이게.

이게 제목을 그렇게 붙인 건데요.

아니, 그러니까 제목을 이렇게 붙였는데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붙였을 것 아니에요. 섬에 이런 정체성이 있고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섬에 적합한 것이다. 그리고 우린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 완료된 사업이니 이런 이런 효과가 있었다 뭐 그런 것 아닐까요?

그런 자료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추후에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좀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요구자료에 한 것 중에서 소래습지생태공원, 해양친수공간 조성사업 현황에 대해서 받았어요. 이게 과업 나오고 용역보고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브리핑을 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습지 보전하고 관광명소로 하겠다는 건 충분히 알겠고요. 그 내용 말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전체적인 환경국에서 소래습지 내지는 공원녹지 분야에서 전체적으로 소래공원을 하는 부분집합으로 저희가 친수공간을 조성합니다. 주로 저희가 맡은 것은 해안데크 중심으로서 해서 소래습지생태공원에 접근할 수 있게 그런 것을 저희에서 맡았고요. 공원 하는 것은 환경국에서 전체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것은 또…….

저희는 소통하는, 소래습지부터 남동공단 철책까지 하는 보행축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데크만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경관사업 이런 것은 다 환경국에서 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은 관련 있을 것 같아요. 환경국에 똑같은 질의를 할 건데요. 얼마 전에 이쪽 소래습지생태공원에서 불법낚시 성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쓰레기 문제 때문에 습지생태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해양친수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이런 부분 안에서 습지를 보전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로 습지생태를 보전하자는 목적들이 있는 거고 더불어서 이것들이 자연생태나 또는 시민들이 이 습지생태에서 같이 그걸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지금 데크도 만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반대로 이것을 내버려두는 것보다 지금 더 자연환경을 해치고 있고 이 안에서 저어새도 수난을 당하고 있다 얘기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분집합으로 데크 내지는 소통하는 연결길을 하는데요. 그래서 거버넌스의 일환으로 지금 환경단체랑 같이 회의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환경국 소관이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아주 기본적인 해양항공국의 입장에서는 바다생태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습지생태계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빛공해라든가, 데크를 세우게 되면 분명히 빛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데크 세우시는 거지만 뭐 가로등을 세우실 거고 안에서, 경관공사에 대해서는 제가 환경국에다가 다시 질의를 할게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금 습지라는 생태 안에서 자연환경에 그냥, 그러니까 밤이면 밤이고 낮이면 낮이어야 되는 게 사실은 자연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여기는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도로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위한 데크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 분명히 설치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발생하는 생태적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셨냐 이거죠.

네, 환경단체 정확하게 한 서너 군데랑 같이 합동회의를 합니다. 먼저 이 데크를 절대, 같이 회의를 통해서 습지를 가로지르지 않고 기존 둘레길 나온 데로 평행해서 병행해서 가는 걸로 했고요. 조명 같은 경우에도 최소화하기로 했고 의견을 다 지금 회의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조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하고 계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된 어떤 회의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열람을 할 수 있나요?

회의, 그러니까 이게 사실 회의록 비슷한 건데요. 이게 무슨 자료가 있다라기보다…….

아니, 그럼요.

저희가 용역보고회를 시작보고회하고 중간보고회 할 때…….

수렴하셨을 때 나왔던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분들이 와서 의견 내고 수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용역보고서 보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별로 없어 가지고, 별로 안 보여 가지고.

이게 지금 보고서에만 그렇고요. 이것을 하면서 읽으면서 환경단체나 전문가들이 발언을…….

그러니까 그렇게 수렴했던 의견들에 대해서 볼 수 있냐 이거죠. 그런 것들 내용들이 어차피 자료화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자료 있는 대로 그것 회의록 있으면 저희가, 있을 겁니다.

회의록을 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추후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생태습지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자연환경들 조성하는 데 있어서 해양항공국이 마찬가지로, 저희가 갯벌이라는 것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많이 사라져 있잖아요, 갯벌도 그렇고 습지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들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개발로 인해 가지고 훼손되어 있고 지금 오히려 개발 때문에 기후ㆍ환경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또 사람을 위해서, 보기 좋은 경관을 위해서 사람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이것을 훼손시키는 것들이 지속적으로 빈번하게 초래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지 않은 행정 자체는 사실 있으나 마나 하는, 그러니까 생태공원이잖아요, 이게 지금 보전이라는 이런 것들이. 보전보다는 공원화하는 것들이 목적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 해양항공국에서도 좀 세심하게 살펴보셨으면 하는 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생태습지공원 조성하면서 각 국이 자기네 사안이 아니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 상임위 안에 있는 부서들이 많은 국들이 같이 교집합 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사실 저희도 이것을 질의하는 게 좀, 왜냐면 여기까지는 해양항공국, 여기까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환경국 사안, 여기까지는 뭐 도로과, 여기까지는 어디 과 이러니까 사실 이것들이 종합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또. 마찬가지로 제가 환경국에 질의를 하면 “해양항공국과 함께 논의하세요.” 이런 대답이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서 간의 협업도 좀 필요하다 이게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갑갑하고. 제가 아까 조명 문제를 말씀드린 것들도 마찬가지로 생태습지공원의 환경을 보전할 목적이 아니라 정말 경관이라는 목적 때문에 이런 것들을 더 훼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도 우려돼 가지고 질의드렸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지금 대부분이 다 그냥, 나중에 한번 시간 나시면 34페이지 조성사업 이런 것들 보시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당부 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끝나신 건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쓰레기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최근 한 4년간 어떻게, 수거량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네, 보통 한 4300t 정도 평균적으로 치우고 있습니다.

’14년도에는 몇 톤 정도 돼 있다고 보이죠? 저기 보시면 나오죠?

네.

’14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준 이유가 뭐가 있나요?

글쎄, 일단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치워왔거든요. 사실 1년에 4300t을 치우긴 하는데 또 계속 늘어나는 부분은 있습니다, 새로 막 폐그물 같은 것도 일어나고. 사업효과가 그래도 좀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알고 있는 ’14년도에는 몇 톤으로 적혀 있어요? 지금 자료 보시면 ’14년도부터 몇 톤 수거한 걸로 나와 있는지.

’14년도에 총 8150t 수거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자료 지금 이게 인천연구원에서 얼마 전에 보고할 때의 그 자료예요. ’14년도에 여기는 7742t이라고 되어 있어요. 차이가 좀 나죠? 그 다음에 ’15년도에는 몇 톤으로 돼 있어요?

저희가 5770t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도 조금 차이 나죠. 그 다음에 ’16년도.

한 4630t.

여기는 5112t이라고 되어 있죠?

네.

’17년도에?

4573t.

4500t이면, 여기는 지금 4900t이에요. 그러면 400t 차이가 나는 거예요. ’18년도에는?

한 4590t 정도…….

여기도 5000t이에요. 그러면 한 500t 차이가 또 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기에서 인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와 제가 요구한 자료의 톤이 또 달라요. 그 차이가 왜 나는 거예요?

글쎄요.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또 달라요. 금방 지금 말씀드렸던 이 톤 수하고 제가 자료 요구한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글쎄요. 이것은 제 생각에는 이게 통계치라는 게 어디서부터 인용을 했느냐에 따라서…….

아니, 그것 수거를 하면 처리를 하잖아요. 어디다 처리할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걔네들이 가져갈 때, 그 사업자가 가져갈 때 톤 수를 정확히 재서 돈을 우리가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톤 수만 딱 나오면 되는데 그게 처리 톤 수가 정확하지 않다라는 것은 계산을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글쎄, 이것은 제가 이것…….

아니, 그 사람들이 500t을 더 줬는데, 5000t을 줬는데 4500t 가격만 받는 건 아니잖아요. 5000t 받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게 처리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자료가, 누가 자료 요구할 때는 5000t이고 우리가 자료 요구하면 4500t이면 그게 어떤 게 맞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먹구구로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어쨌든 이것 사업은 이렇게 돈이 지금 나갈 때는 톤 수대로 나가는데요. 1년 단위로 집계할 때 어느 집계로 하느냐, 통계 어디 인용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다 집계해서 후불로 그걸 딱 정산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사업비를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과에서 자료 요구했을 때 나가는 것은 정확히 일률적으로 나가야 되는 게 맞죠. 누구한테 얘기할 때는 어떤 자료 보고를,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직원이 바뀌어서 그러나?’라는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자료가 파악이 좀 덜 돼서 여기까지만 하는지, 아니면 그게 일률적으로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 어디 얘기하는데 어디는 4500t이고 어디는 5000t이고 이것 완전히 주먹구구 아닙니까? 그걸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톤당 얼마에 판매를 했는지, 처리비용은 톤당 얼마씩 처리를 했는지. 그리고 제가 여기 지금 정화선에 관련된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냐 물어봤어요, 해양환경정화선. 그랬더니 “8억 930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몇 회 정도 합니까?” 그랬더니 “167회 운행했습니다.” 바다니까 날씨에 따라서 못 나갈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더니 이것을 한 번 출동할 때마다 얼마 정도 나가나 확인을 해 봤어요. 하루 1일 얼마인 것 같아요?

보통…….

아니, 그러니까 거의 8억 9300만원 나누기 167 하면 나오잖아요. 한 번 나가는 데 530만원 예산이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나갈 때마다 “언제, 며칟날 나갔고 얼마큼의 쓰레기를 수거하냐.”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근무표를 달라 내가 그랬습니다. 근무표를 줬는데 그냥 진짜 근무표만 줬어요. 아무것도 내용이 없는 근무표를 준 거야, 네? 제가 지금 근무표를 보고 싶어서 이걸 달라고 했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언제 나갔고 언제 몇 톤을 수거했고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많이 했고 날씨가 나빠서 조금 했고 이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하루 일정량 500만원씩 들어가서 나갔는데 10t을 했는지, 100t을 했는지 그걸 보고 싶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던 거란 말이에요. 아까 유세움 위원도 얘기했잖아요.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 이건 진짜 부실한 거지. 이게 무슨, 근무표를 달라 그랬더니 깨끗한 근무표를 출력해 가지고 그냥 이걸 줬어요, 전체적으로 다. 강화에는 이백여 분이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계시고 청소, 쓰레기를 처리하시고 옹진군에는 오백여 분이 하시고, 아시죠?

네.

그런데 그분들은 하루에 얼마를 하는지 일정량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좀 부피를 키우기 위해서 만약에 10t 했는데 13t 했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처리는? 처리는 하루에 몇 톤 했냐, 아니면 이게 모아놓고 한 달에 몇 톤을 처리를 했냐 제가 그걸 알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이것 앞으로 제가 계속적으로 확인할 테니까 정말 이건 다 체크를 잘 해 놓으셔야 됩니다, 계속. 한 달 단위로라도 체크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것 알고 계셨어요, 167회 나갔던 것?

네, 이것은 횟수보다도 거의 이 정도 나간다는 건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일지 작성이 좀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렇게 할 때는 한 번 출동했다가 나갔다 오면 ‘이번 출동했던 결과 며칠 동안 나가서 이만큼을 했습니다.’라고 보고서는 작성합니다.

그러면 한 번 출동했을 때 이삼 일 출동하면, 이삼 일 출동했는데 몇 톤 정도 수거하고 그러면 그게 12개월 해서 평균적으로 몇 톤이다. 그리고 제가 “기름을 몇 리터 썼냐?”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냥 통째로 해서 나오는데 월 얼마 정도 해서 1년간 얼마를 썼습니다. 이게 예산이 8억 9000이에요, 8억 9300만원. 이분들이 어떻게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 신경을 써주셔야죠.

일지를 좀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자가 한 분씩 따라 나가는 것 아니잖아요. 매번 검사하고 매번 출동할 때 그 다음에 들어왔을 때 양 다 체크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그냥 맡겨놓고 “지금 몇 톤 했어? 보고해.” 그런 식이에요?

아닙니다. 저희가 어쨌든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일지를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작성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일용직 청소부터 해안가 정화사업 다 포함하면 거의 8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적은 돈 아니에요. 그런데 해안가는 점점 더러워진다고 그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여기 기사 지금 가져왔는데 ‘송도갯벌서 수거한 해양쓰레기 인천해수청이 처리를 해라.’ 해 가지고 기사 난 것 보셨어요, 혹시?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네.

해수청에서 안 가져가면 이것 다 어디다, 해안가에다 그냥 놔둬야 돼요?

그래서 해수청이랑 또 그것 회의를 해 가지고요. 거기가 기역(ㄱ)자로 이렇게 모이는 곳입니다. 와이(Y)자 형태로 돼서 왼쪽 오른쪽이 모이는 집결지역이어서…….

좋네요, 청소하기. 거기가서만 청소하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거기에 크레인 형식의 쓰레기 치우는 걸 고정배치하자 이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제가 정화선의 중요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예산을 들여서 700명, 800명씩 청소하는 것보다 이 정화선에서, 이게 보니까 한강 하구둑에서 나오는, 한강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거의 대부분 청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데 중국에서 오는 쓰레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해안가에 붙는 순간 청소가 더 어려워지고 손이 더 많이 갑니다. 그러면 이 배 1대로 될 게 아니에요. 그것 강화에 갖다 대고 1대는 강화에서만 조업하게 하고 1대는 중국에서 내려오는 쓰레기가 접안되기 전에, 해안가에 붙기 전에 어느 정도 방안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해안에서 있을 때에는 수거하기 좀 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면 다 손으로 주워야 되잖아요. 몇 백, 700명, 800명이서 청소를 매일 해야 되잖아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청소가 안 되죠. 돼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쓰레기를 없애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떤 마인드와 향후 대책이 뭐가 있어요, 우리 국장님?

사실은 단기적으로 어쨌든 해안가 쓰레기하고 침적쓰레기하고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해안가는 사실은 며칠 전에도 했습니다만 환경단체, 시민단체 또 시민 같이 더불어서 정기적인 수거행사를 같이하면서 하고 있고요. 침적쓰레기를 바다 밑 폐그물 같은 것 치우는 걸로 그렇게 두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담당자라면 정말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을 것 같아요, 예산도 예산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인천시에도 무슨 단체들 굉장히 많습니다. 봉사단체도 굉장히 많고요. 조금만 SOS 치고 “우리 해안가를 좀 정화시키고 많은 타 도시에서 여행객들이 오는데 우리가 깨끗하게 한번 손 모아서 치워봅시다.” 하면 우리 봉사단체나 이런 데에서 같이 안 도와줬을 것 같아요? 그것 해 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그것은 단체랑 협업은 1년에 몇 번 합니다.

그러니까 홍보해서 어디든 단체 한 곳만, 몇 곳만 하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우리한테 접수하시면 우리가 청소를 같이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천 앞바다를 깨끗하게 만들어 봅시다.” 그렇게 해 봤냐고요.

네, 몇 번은 하는데요. 부족하면 더 확대…….

그렇죠, 더 해야 되죠.

네.

더 하고, 더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정화선 이것 관련된 것은 체크를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얘기해서 한번 정화선 타보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해양 나가면 강화 앞바다 가서 그것 청소한다고 하는데 비가 오거나 그럴 때는 굉장히 쓰레기가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서울시하고 어떻게 얘기할 건지. 지금 서울시에서 관통이 돼서 내려오는 쓰레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고 청소하고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강화 쪽에서는 어업 중에 쓰레기가 올라오면 우리 비용을 줘요. 그런데 옹진 쪽에서 처리하면 비용을 안 준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아, 그것은 저희 도서지원과 내지는 환경팀이 사실 4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위탁을 줍니다, 농협 같은 데 수납대행하고 해 달라고. 그런데 거기 일손이 달려 가지고 현재는 쓰레기 수납 이것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환경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아, 바다 환경…….

굉장히 중요하죠. 바다 살려야지 우리 먹고 삽니다. 우리 인천시 해양이 다예요. 지저분하면 누가 오겠습니까? 관광 아무리 잘 짜놔도 필요없어요. 섬에 갔더니 쓰레기 천지여 봐요. 누가 가요, 거기를.

네, 맞습니다. 하여튼 좀 더 저희가 내년에 다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폐그물이든 폐어구든 이렇게 만약에 수거를 하면 처리를 해 줘요, 안 해 줘요?

해 줍니다.

강화 쪽에서 많이 하고 옹진 쪽에서는 몇 프로예요?

그것 지금…….

그게 정말 중요해요. 바닷속에 있는 쓰레기를 끄집어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그래야지 어장이 다시 살아나죠.

그래서 지금 해수부에도 어구실명제 하자고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실명제 언제 하실 건데요?

해수부의 운영지침을 좀 바꿔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폐어구 살 때 가져오면 팔게끔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직까지…….

기본으로 그건 돼야죠. 아니, 뭐 실명제가 되기도 전에 그것 하려면 아직도 멀었으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그 망을 살 거면 전에 있던 망 가지고 와.” 그렇게 해 보셨냐고요. 지금 당장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유실되는 그물도 있어 가지고요.

그러면 유실됐으면 유실된 확인서를 받으면 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최대한 좀 적극적으로 언제 할 수 있는 것을 그때 가서 이천, 몇 년 후에 이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뭘 할 수 있는지 찾아보시자고요. 그래야지 인천 앞바다 깨끗해질 것 같아요. 저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좀 드릴게요. 얼마 전에 코로나 이후에 하여간 국가정책으로 해서 한국형 뉴딜이라고 해 가지고 대통령께서도 발표를 하고 그 안에 그린뉴딜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인천 시정부도 또한 그린뉴딜과 관련된 부분 얼마 전에 또 시장님도 발표를 했고. 그런 가운데 인천시 같은 경우는 그린뉴딜과 관련된 부분 해상풍력을 많이 좀 건설을 하겠다 그래서 영흥에 있는 화력발전소를 조기폐쇄하고 그와 관련된 부족한 에너지를 해상풍력이라든가 태양광에너지를 통해서 그렇게 보충을, 충원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굴업도 인근에, 굴업도하고 초지 근처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지만 씨앤아이레저라고 그쪽에서 해상풍력과 관련된, 물론 거기 같은 경우는 고정식이 아니고 부유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민들하고 마찰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씨앤아이와 관련된 부분도 물론 담당 부서는 우리 해양항공국이 아닙니다, 발전허가 내지 점ㆍ사용 허가 관련된 부분은. 그런데 씨앤아이는 부유식이지만 지금 씨앤아이 빼고 거기 말고도 남동발전이라든가 중부발전이라든가 기타 네덜란드 오스테드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많이 해상풍력발전을 건설하기 위해서 지금 점ㆍ사용 허가를 계속 내고 있어요, 옹진군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만약에 고정식이 됐든 부유식이 됐든 해상풍력발전기가 설치가 됐을 때 그 부분은 어민들한테 가는 피해가 또 많이 있을 거다. 그런데 이것은 어떠한 국가의 큰 정책 안에서 솔직하게 어민들이 어업활동을 통해서 생산되는 그 양보다 이쪽에서 나오는 생산적인 어떤 가치는 더 크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어민들은 여기서 먹고 살아야 돼, 지금 현재까지 생업 자체가 그거였기 때문에. 그러면 이 피해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혹시 그와 관련된 부분 우리 국장님은 생각해 보셨나요?

뭐 업무를 핑퐁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 해양항공국 입장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어민들께서, 어민들 위주로 저희는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피해 없도록 발전소 측이랑 중재를 하는데요. 사실 얼마 전에 수산과장, 여기 김율민 팀장 이분들이 발전소 측만 옹호하는 게 아니라 “어민들이 이렇게 난리인데 당신들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중재협의해서 보상하게 이렇게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전소 에너지정책과에서 하는 에너지정책은 그건 논외로 하고, 그것의 타당성 내지는 필요성은 논외로 하고 저희 국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은 어민들 피해는 없도록 하자 그렇게 중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피해는 분명 갑니다. 분명 피해는 가는데 그와 관련된 어업인들의 어떤 보상 차원에서의 역할을 우리 해양항공국의 수산과에서 그 역할들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보상을 최대한으로 많이 받기 위해서는 소위 말해서 자료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료를 충분히 제시해야 되고 그들한테, 어업인들한테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들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것은 저희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발전과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우리 해양항공국에서 해야 될 부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업인들의 어떤 피해보상과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 해양항공국의 수산과에서 담당 부서에 계신 분들이 어업인들의 입장을 대변하시고 그들의 피해보상과 관련된 부분은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77페이지요. 지금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님께서 한번 아까 잠깐 언급은 하셨던 부분인데요. 유용 수산종자 자체 생산ㆍ방류 및 시험연구라고 있어요. 어떤 종자를 얼마만큼 해서 얼마 방류를 했는데 솔직하게 어민들한테 가는, 그렇게 방류를 해서 어업인들이 가져가는 어떠한 생산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로 나온 게 있나요?

네, 자료에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얼마의 퍼센티지가 이만큼 잡혔다 이런 부분 말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이게 지금 보니까 8억 1500만원이에요, 100% 시비이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적은 돈이 아닌데 그만큼 투자를 했으면 나름대로 투입 대비 산출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산출량을 제대로 뽑냐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 이것 서해수산연구소라는 국립연구소하고 저희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분석은 합니다. 그래서 대략 10%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분명한 건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어민들하고 대화를 합니다. 수산센터에서도 얘기하고 수산직들은 다 한 업무라고 해 가지고 어업지도할 때도 물어보고 어업교육할 때도 물어보고 그러면 분명한 건 방류한 곳은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건 확실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께서 지금 “그것 몇 퍼센트로 보고서 나왔냐?” 그것까지는 정밀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건 저희가 연구사들이 계속 연구를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러프하지만 퍼센티지로는 입증이 된다는 얘기죠?

네, 있습니다.

생산량과 관련된 부분?

네.

그래서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꽃게와 관련된 꽃게종자도 방류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꽃게 같은 경우도 지금 어획량이라든가 아니면 위탁판매량도 계속 인천시가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국비가, 그동안에는 국비가 80이었고 시비 10 그리고 군ㆍ구비가 10%였죠?

네, 과거에.

그런데 이제 이게 국비가 안 들고 전액 다 시비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와 관련된 부분 대처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어요,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이런 게 있고요. 또 옹진군에서 자체적으로 갑각류센터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분담 내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시비만 들일 수 없고요. 분담할 수도 있고요. 사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생태계 변화를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가만히, 요새 저희도 전문가 수준은 아닙니다만 수산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데요. 이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종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중장기적으로 같이…….

그런데 어종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천 하면 꽃게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꽃게를 무시할 수 는 없고 그렇다고 또 방류를 안 할 수도 없잖아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태껏 국비가 지원되다가 국비가 딱 끊어지고 시비하고 군ㆍ구비로만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방류사업을 계속할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진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차질이 있냐 없냐 이 부분을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지금 증액하기는 좀 뭐하고요. 점차적으로 평행수준 내지는 점차 감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시에서는 예산담당관실은 무조건 돈 없다고 해 가지고 올리는 예산 족족 다 잘라버리니까 참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저희가 수산자원 종자 방류뿐만아니라 물고기아파트 같은 것 뿌리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숲, 목장 한다고 숲 만드는 목장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종자 방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요. 분담해서 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확실하게…….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 답변을 잘해 주세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네, 현재까지는 현재 수준으로는 이 사업으로 하는 걸로 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여간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예산이 없다라고 해서 진행이 안 되면 안 될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확실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또 우리 수산과 직원들께서 이 부분을 좀 지켜 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안여객선하고, 페이지 53이요. 우리 해상교통 여객선 운임지원 있잖아요, 그리고 준공영제. 준공영제 같은 경우는 지금 6개 항로 그렇게 운행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연 해 가지고 6억 200만원이에요?

네.

그리고 여객선 운임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167억 8500만원이요?

네.

지금 어차피 여객비 지원이잖아요, 여객선 운임지원. 지금 준공영제로 계속 노선들을 더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건가요?

네, 이것은 장기적으로 버스노선처럼 만약에 이게 여건이 가능하다면 노선을 자꾸 만드는 것 뭐 좋기는 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객선 운임지원해 주는 것도 거의 준공영제에 해당되지 않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덕적도를 가는데도 불구하고 인천시민들 같은 경우는 5000원, 갈 때는 6500원이고 나올 때는 5000원이고 그리고 타시ㆍ도는 얼마인지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거의 뭐 그렇게 간다라고 하면 소위 말해서 준공영제 이상인데…….

그러니까 우리 인천시민 내지는 도서민들한테는 거의 준공영제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른 타시ㆍ도 주민들은 만약에 경기도 사람들이 오는 것은 준공영제 맞기는 하지만 사실은 준공영제라는 것보다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인센티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섬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그렇게 어쨌든 간에 여객선 운임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을 바에는 차라리 전체가 다 준공영제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데 그와 관련된 부분에 선사들의 어떠한, 물론 우리 버스정책과에서 저기 하는 시내버스 같은 경우도 준공영제를 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손해가 나는 부분은 다 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솔직하게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거의 손해 나는 일이 없어요, 운영하는 경영자 입장에서도. 그러면 이 선사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지금 현재의 마이너스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준공영제로 갔을 때 선사 같은 경우는 그 폭이 지금은 그러니까 손해 나는 부분이 상당히 클 텐데 준공영제 갔을 때는 이 폭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박과 관련된 부분은, 여객선과 관련된 부분은 버스하고 다르게 상당히 고가잖아요. 그것 보통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나요, 여객선 한 척 저기 했을 때? 내구연한이요.

20년으로 봅니다.

20년이요?

25년으로 봅니다.

25년이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본다라면 그렇게,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지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결국은 운임지원이라는 것은 시에서 지원금을 내려주는 거잖아요?

네.

이와 관련된 부분을 회계라든가 이런 것은 가끔 한 번씩 회계감사를 나가나요?

네, 이것은 배는 딱 인원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버스처럼 몇 명이 탔는지 모르는 게 아니라 배는 반드시 주민등록증 자기 이름 써 내고 하기 때문에 인원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인원대로…….

그랬을 때 그냥 예를 들어서 1개 노선을 잡았을 때, 1개 노선을 놓고 비교를 했을 때 그 손익이 상당히 큰가요?

사실 그렇게 수익이 여객사 입장에서 보면 크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버스와 비교해 보면 킬로미터당 운임비를 하면 그렇게 배가 높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네.

결국은 선사가 상당히 경영상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또 섬주민들한테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네요.

그런 구조,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그와 관련된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잘 좀 뭔가 묘수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무조건 피해를 그냥 선사한테 넘기는 부분이 아니라 결국 선사한테 넘겼을 때 나중에 운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피해가 섬주민들한테 오기 때문에, 도서민들한테 오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번 잘 좀 합리적인 부분에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답을.

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건의인데요. 배를 타고 가잖아요. 내가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왜 TV조선만 틀어놔요? 일방적으로 그냥 종편 TV조선만 틀어놓더라고. 그것은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우리 건설교통위원회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잠깐 언급은 했지만 저희 상임위는 개발상임위원회잖아요. 그런데 우리 도서지원과에서는 또 생태계와 관련된 부분도 보호를 해야 될 부서가 있어요, 그런 입장이 있고.

네.

그런데 지금은 소래 어디야, 배곧대교인가 그 부분도 얘기 나오고 있고 이렇게 어떤 건설로 인해서, 개발행위로 인해서 생태계가 파괴되는 부분, 람사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영종도 같은 경우 흰발논게라든가 그런 생태계가 파괴되는 부분, 어떻게 다른 유관부서하고 업무협조는 잘 진행되고 있나요?

네, 지금 사실은 거의 같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관을…….

그런데 같이 움직인다는 것은 개별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주관을 도로과나 이런 데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견은 낼지언정 별로 그렇게 예를 들어서 보호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명확하게 “이건 보호해야 되니 이건 개발 안 된다.” 이런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국 그런 입장을 내는 것은 환경단체라든가 환경부서에 있는 그쪽에서 의견을 낼 뿐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의 연관성과 관련된 부분, 만약에 그게 도서지원과에서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차라리 그 업무는 그냥 환경부서로 넘기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 전적으로…….

어울리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게. 생태계와 관련된 부분 도서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게. 그 업무를 강력하게 할 것 같으면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부분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업무만큼은 그냥 환경부서로 넘기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 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별말씀을요.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업지도선 강화 소속 된 것 하나 있죠? 그것 사용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거기 2척이 있는데요. 그것은 현황을 좀 봐야겠습니다.

아니, 지금 담당하시는 분 말씀 좀 해 주세요.

강화도 어업지도선에 대해서 좀 다시 봐야 됩니다.

사용기간 넘었나요?

검사가 통과되면 자동차처럼 연한은 지났는데 엔진이나…….

연한이 얼마큼 지났나요?

지금 25년 됐습니다.

25년?

네.

그러면 연한 햇수 딱 25년까지죠?

네.

그런데 문제는 강화도는 고장 나면 거기 이북이랑 경계선이잖아요. 타시는 분들이 조금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타야 되는데 교체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경계선이잖아요, 거기가. 엄청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사례도 좀 있고. 그리고 관내 수산물직판장 현황에서 보면 중구ㆍ옹진군에, 중구나 또는 옹진군에 수산물직판장이 많지가 않아요, 옹진군은 하나밖에 없고, 영흥에. 왜냐면 이 수산물직판장 중심으로 관광객들 유휴비나 아니면 직판장이 많이 생겨야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이 될 텐데 수요가 별로 없는 거예요. 특히 중구는 연안부두 쪽에서도 직판장이 없고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기본 틀이 없는 거죠, 그렇죠? 왜 없는 거죠, 연안부두에는?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했던 철책선은 아까 말씀하신 군부대 쪽으로만 말씀하셨는데 제가 분장업무를 보면 ‘연안 철책선ㆍ초소 철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하냐. 해양친수과장님이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 말씀은 그대로 연안의 철책선을 제거해야만 해안을 친수공간으로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건 또 확대해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산물유통단지를 활성화하라고 했더니 이번에 용역을 좀 넣으신다고 하셨죠? 거기에 보면 지금 그 1건으로 용역을 넣는 게 아니고 수산물ㆍ어촌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한 꼭지를 넣어서 특별과업으로 지시서를 내는 거죠?

네.

그런데 사실 원래 저는 이렇게 용역이 아니고 수산물유통에만 하나를 넣었으면 좋겠는데 비용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봤는데 지금 꼭지를 여섯, 8개 정도를 잡았어요. 그렇죠?

네.

이것 다 제가 읽어드리고 싶지만 하여튼 여기 있으니까, 수산물 클러스터와 방안 마련 그 다음에 수산물 도매시장 건립 및 타당성조사, 수산물 건립을 위한 연구내용ㆍ지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문제점 도출 이것 잘 과업지시서 그대로 끼워 넣어서 용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오전에 만드셨는데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얘기했던 우리 국제공항에 조례하고 인천국제공항 공사법이랑 한국공항공사 공사법이랑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것 말씀드렸는데 오전에 읽어줬던 9조에 대한 얘기 말고 제9조8항에 보면 공항 소음방지 및 소음방지 대책지원에 대한 법률이 있어요. 한국공항공사는 그러니까 소음에 대해서 보상을 하겠다 그런 게 있는데 우리는 그런 조항이 없어요, 그렇죠?

네.

이것은 인천공항의 태동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공항법을 좀 변경해야 되는 건데 이것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공항공사법이 만들기 어려우니까 그러면 인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현물출자를 해서 지분 참여를 해서 공항에 우리의 의견을 표출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분 참여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공항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할 수는 없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게 다 지금 정부, 전체적인 중앙정부에서 정책방향을 “민영화하자.” 그런 방안으로, 이게 법이 혹시나 또 개정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때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인천국제공항 현물출자 지분 참여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지금 그러니까 여건이 성숙이 되면 당연히 들어가야죠.

공사의 지분을 주식으로는 갖고, 제4조에 보면 “주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 지금 주식으로 참여할 수, 인천광역시가 직접 주식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을 방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번호 17-2에서 공항공사가 인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는데 지금 공항공사법이 안 되니까 주식이나 아니면 자본출자를 해서 어쨌든 인천시 의견을 도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번 하셨는데 이것은 그러면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영종하늘도시 유보지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LH도 갖고 있고 도시공사도 갖고 있고 그런 가운데 이게 지금 도시공사 지분 이런 것을 영종 유보도시에 출자하거나 이럴 수 있는 방안이…….

그것을 지금 하고 있냐고요. 추진계획인가요?

네, 출자방안…….

추진계획?

네.

언제쯤 출자하실 건가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이. 그러니까 도시공사랑 이런 방안이 있어야 되고요. 사실은 지난번에 융합원 위원님들 오셨을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협력사업이 몇 개 있을 수 있습니다, 항공 관련해서. 그러면서 LH, 도시공사랑 같이할 때 그런 출자를 통해서 같이 협력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 협력하시고 공사법,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천국제공항법 이게 잘못됐으니까 고쳐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출자보다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1분이면 될 것 같아요.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제일 크게 하는 일이 어떤 일이 있어요?

가장 큰 것은 당연히 종자 연구ㆍ방류 그런 사업입니다.

그중에 학습관 운영하고 있죠?

네.

연 인원, 학생들이 3만명, 4만명 정도 오고 있는데 이걸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여기 보니까 터치관, 수족관 뭐 다 있는데 영상체육관까지.

이것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내년도 연구용역 사업이 내년 4월달에 준공되는 게 꽤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11개 중에서 9개나 있는데 내년에 이걸 다 하려면 바쁘시겠습니다.

지금 계속 진행 중이던 거니까요. 또 연기된 것도 있고 그래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것 연구용역에 대한 것을 제대로 실시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좀 정책적인 면에도 많이 애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학융합지구 저기 뭐야, 융합 종합캠퍼스 건축물이 준공이 됐잖아요. 그러면 저희 쪽에 출자ㆍ출연기관이나 등기나 뭘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합동회의 이런 것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아니, 회의가 아니라 건축물 보전등기나 이런 부분.

네, 그것 사단법인이니까요. 지난번에 이사회 열어서 주소도 변경하고 정관 글에 따라서 변경하고 그런 절차 다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시는 뭐를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소유는 인하대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인데…….

아니, 사단법인산학융합원 소유입니다.

운영권은 산학융합원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자금을 투자하거나 이랬을 때 지상권 같은 것 설치 안 하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안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여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협력연구소에 보면 대학교 교지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지상권을 설정하게 돼 있는데 그런데 안 해요?

아니, 그냥 거기에 그러니까 지상권이라든가 유치권이라든가 그런 건 등기상 뭐를 권한을 부기해 놓지는 않고요. 그냥 저희가 보통 인천시가 출자ㆍ출연을 하거나 뭐를 하면 관리ㆍ감독하거나 이렇게 의회에 보고하고 그런 권한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건물을 지었으면 당연히 등기 할 텐데.

그 협약에 의해서요.

네?

아니, 인하대학교 내지는 산업인력공단 등등 5개 기관이, 인천공항공사 등등이 협약을 맺어서 공동으로 현금도 내고 또 현물출자도 하고 거기 국비 산업통상자원부 돈도 투입된 거고 총 500억 이상이 돼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있는 땅은 인하학원 땅일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소유변경 안 하잖아요.

네.

그러면 건물은 다 짓게 되면 지상권은 어떻게 해요?

그것은 그냥 협약에 의해서…….

그러면 세금 뭘로 내? 등기가 돼야 세금을 낼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사단법인산학융합원 명의로 지금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