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2020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계획국 감사에 앞서 전 김기문 도시계획국장님이 11월 9일 자로 원도심재생조정관으로 발령받음에 따라 도시계획과장이 도시계획국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바와 같이 소관 담당 과장님들과 질의ㆍ답변 등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이를 감안하여 좌석을 배치하였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토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정책 방향 등의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그간 발의해 주신 소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실제 집행 등 후속조치 사항과 집행부의 주요업무보고, 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또는 시정질문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에 요구하신 내용, 기타 지역 내 현안민원 등에 대하여 중점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와 연계하여 심도 있는 감사와 필요한 대안 등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증언 등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그간 저희 위원회에서는 소관 기관별로 당일 강평을 실시하였습니다만 코로나 방역을 위한 다수인 집합시간 단축과 강평 준비에 따른 소요시간을 최소화하여 집행부 관계자들이 현안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총괄강평으로 변경하였음을 사전안내하여 드리며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에 대한 총괄강평은 11월 19일 14시 30분에 실시할 계획이오니 도시계획과장은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은 후에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고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도시계획과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도시계획과장 천준홍 도시개발과장 윤응규 시설계획과장 이상영 토지정보과장 정종후 부대이전개발과장 류윤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의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준홍 도시계획과장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석인 도시계획국장을 대신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도시계획과장 천준홍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응규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상영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정종후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류윤기 부대이전개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는 일반현황,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2020년 추진실적, 2021년 추진계획순으로 하겠습니다. 3쪽에서 6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처리요구 총 22건으로 10건은 종결되었고 12건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추진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상야지구 주민 피해에 대한 대응방향과 이주대책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기존 개선방안을 포함해서 다각적인 대안을 검토 중입니다. 13쪽입니다. 중구 항동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계획을 수립하라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에 따라 관계기관과 주민들을 차례로 만나 지역현안에 대해 의견을 들었습니다. 향후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주민의견이 폭넓게 반영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문화재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문화재보호 규제내용 개선 시 지구단위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사고지와 관련하여 개인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금년 2월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개발행위 허가가 불허되는 산지의 입목훼손에 한정, 사고지로 지정하도록 하여 개인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보고중단)

천준홍 과장님, 종결된 부분은 빼시고 진행되는 부분만 보고해 주십시오. (보고계속)

16쪽 개발제한구역 내 청천농장 도로확장공사 정상추진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준공이 됐습니다. 17쪽 캠프마켓 주변지역 토양오염 및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17쪽입니다. 환경부에서 대기질과 지하수에 대해서 분기별 1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토양에 대해서도 5년 주기로 환경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ㆍ감독을 통해 환경오염 정화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3보급단 등 군부대 재배치 시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라고 하셨습니다. 시민참여협의회, 지역별 분과협의회 운영 등 지속적으로 소통과 공감을 통한 지역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에 대하여 관계기관 협의 및 활성화계획을 통해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삼마아파트 이전 후 어린이공원 등 원도심 기반시설 확보대책을 수립하여 조속히 추진하라고 하셨습니다. 국방부 및 부평구 등 관계기관의 검토의견을 협의하였으며 군숙소 이전 및 부지 활용방안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쪽 북부권 발전계획 수립 시 도시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주택, 공장, 교통, 환경 등 북부권의 다양한 이슈와 사회ㆍ경제적 변화를 반영한 종합발전 구상을 마련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봉수초교 학교용지 추가확보 및 조성 중인 기반시설이 적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하셨습니다. 본 사항은 종료가 됐습니다. 22쪽입니다. 백석지역 일원 균형발전을 위해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조치하라고 하셨습니다. 서구 백석동 51-146번지 일원은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예정용지로 기 반영되었고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시가화예정용지로 유지하여 공영개발 및 지역 개발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시민계획단 제안서 내용을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시 권역별로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고려한 생활권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검단∼경명간 도로 개설 시 계양구 둑실동 주민의견 청취를 통한 사업추진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총 9회의 주민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해 주민열람공고를 진행한 후 지난 3월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6쪽 농산물도매시장 이전에 따른 주변지역의 교통정체가 예상되니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본 사항은 금년 7월 교통정책과에서 남동권역 종합교통대책 수립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27쪽입니다.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사업 관련 인천도시공사 지분참여 확대를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인천도시공사에서는 지방공기업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신규사업 타당성검토를 실시하였고 재정관리담당관실 협의를 거쳐 참여지분율을 20%로 결정, 금년 6월 4일 시의회 의결ㆍ확정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학익유수지 변경사항을 모니터링하여 합리적 활용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금년 2월 원도심 내 유수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학익유수지는 중구와 미추홀구 일원 저지대 상습침수 해소를 위한 중요시설로 현 상태로 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용현ㆍ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주변지역 주민 피해보상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라고 하셨습니다. 금년 4월 13일 기반시설공사가 착공되어 현재 추진 중이며 인근 완충녹지 구간의 현황과 지형을 고려하여 민원해소를 위해 대책을 수립하고 지역 주민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LH 사업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라고 하셨습니다. 본 사항은 종결됐습니다. 31쪽입니다. 대곡2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재추진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본 사항도 종결사항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32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관련 문화와 환경을 고려하여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거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누리길, 여가녹지, 경관조성 등 구역의 보전가치를 증진하는 환경ㆍ문화적 특성사업을 발굴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 국토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실시하겠습니다. 33쪽 영종신도시 학교시설 부족문제에 대해서도 교육, 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 연락을 해서 조치하도록 협의가 종결됐습니다. 34쪽입니다. 가정지구 및 검단지구 개발이익 환수를 협의하라고 하셨습니다. 개발이익 환수는 관련법률에 따라 군수ㆍ구청장이 준공 후 5개월 이내 부과토록 되어 있어 규정에 맞게 개발부담금이 납부될 수 있도록 유관부서와 협조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인천ㆍ서울ㆍ경기와 국토부가 공동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금년 3월 착수하였으나 코로나19로 토론회 등 행정절차가 지연되어 일정이 순연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공청회를 시작으로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2020년 6월 국토교통부 승인을 목표로 추진코자 합니다. 38쪽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상위계획인 수도권광역도시계획 일정 지연으로 금년 7월부터 용역 일시정지 중에 있습니다. 수도권광역도시계획 및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등 연관 계획 반영 가능 시 용역을 재개하고 신속히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39쪽 중ㆍ동구 공업지역 대규모 이전부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항만 관련 국가계획과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등 관련 계획 반영을 위해 지난 10월 28일 용역을 일시정지하였습니다. 관련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재개하여 항만지역 환경분쟁 저감과 공업지역 난개발 방지 등 시민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40쪽 지구단위계획 관리방안 수립입니다. 지역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지난 10월 용역 일시정지하였습니다. 군ㆍ구 협의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등을 이행하여 실효성 있는 기준을 수립하겠습니다. 41쪽 인천도시관리계획 정비입니다. 송도유원지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위하여 기본구상 및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여건변화 반영과 도시공간 구조 및 정책방향을 수용하여 지구단위계획 7개 구역을 정비하는 용역으로 금년 3월 착수하여 내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2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주민지원 사업은 남동구 수산동 취락지구~호구포로 간 도로개설공사 등 4개소입니다. 동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생활 불편해소 및 거주환경 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4쪽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은 루원시티 등 총 2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원도심 균형발전으로 더불어 잘 사는 도시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쪽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금년 2월 3단계 택지조성공사를 착공하였으며 6월 국토부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신청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속도를 높여 수도권 서북부지역 행정ㆍ문화ㆍ교육의 중심도시 건설에 기여하겠습니다. 46쪽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계양테크노밸리는 10월, 검암역세권은 9월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국토부에 신청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가정2지구는 10월에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하였고 가정지구는 올해 사업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공공주택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7쪽 자동실효 대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입니다.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의 일몰제 최초 시행에 따라 대상시설 총 94개소에 대하여 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48쪽 산업단지 확대 조성입니다. 2020년까지 I-Food Park를 조성하여 우리 시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겠으며 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를 2022년 말까지 준공하여 투자촉진,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49쪽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자 일제 정비입니다. 자격증 불법대여 등 불법중개행위 예방을 위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자 2만 6327명을 전수조사하고 사망자 113명 자격취소 후 시스템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50쪽 주요 시설물 지반안정성 정밀측량입니다. 매립지 및 연약지반 48개소의 지반안정성 정밀측량을 완료하고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을 위하여 측량 데이터를 유관기관과 공유하였습니다. 51쪽 드론을 활용한 행정업무 지원입니다. 자체 보유한 드론을 활용하여 시정의 다양한 분야에 항공사진, 동영상 촬영을 지원하였고 향후 강화군 접경지역의 항공영상 촬영을 통하여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53쪽 캠프마켓 반환지역 활용 및 관리입니다. 2019년 12월 반환이 완료된 AㆍB구역은 토양오염 정화작업을 추진 중이며 B구역은 10월부터 시민들에게 개방하였습니다. 반환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금년 4월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시민참여위원회 등을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미반환된 D구역의 신속한 반환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55쪽 캠프마켓 주변 불법건축물 정비입니다. 장고개도로, 신촌공원 사업부지 내 불법건축물 등 지장물 39동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 지장물 8동을 철거하였고 11월 도로부지 내 지장물 19동을 정비 예정입니다. 공원부지 내 지장물 11동은 2021년 보상 완료 후 정비 예정입니다. 56쪽 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사업입니다. 지역 주민과 지속적 소통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군부대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한 용역 착수, 군부대 이전 타당성 검토 및 시민, 시의회 등 보고 후 금년 5월 3보급단 등 군사시설 이전 협의 요청을 완료하였으며 조속한 군부대 이전과 민원해결을 위해 국방부와 군ㆍ관 협의체 운영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204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 및 연관계획 내용의 확정, 반영이 가능한 시점에 용역을 재개코자 하며 시민계획단 제안내용 및 사회적 여건변화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천시 미래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3쪽 2030년 인천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5년마다 시행되는 법정 계획으로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도시계획시설 등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용역입니다.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할 구상안의 실현방안을 모색하고 시대적ㆍ경제적ㆍ사회적 여건변화 등을 시민의 요구에 부흥하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64쪽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관리입니다. 청학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장기적 관리방향과 도화역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정비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66쪽 지역특성을 반영한 개발밀도 관리방향 연구입니다. 지역의 개발수준과 개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밀도관리 방향 연구를 통해 정주여건 및 도시개발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68쪽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2021년에는 귤현구역 등 4개 사업이 준공 예정이며 현재 공사 중이거나 구역지정 준비 중인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원도심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69쪽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2021년 6월 첫 주민 입주에 대비해 1단계 사업준공을 목표로 인천 서북부지역의 도시균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2쪽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계양테크노밸리와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무주택자, 청년 등에게 공공주택이 조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5쪽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각종 장기미집행시설의 실효시기 이전에 추진방향을 결정하여 관리하겠으며 연중 체계적 정비를 통해 토지이용 활성화 및 주민불편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76쪽 신규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계양산업단지 등 3개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하여 산재된 공장들의 집적화를 통해 자족도시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7쪽 학익유수지 상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반영 및 실시계획용역입니다. 도심지 내 불합리하게 존치되고 있는 공유수면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우리 시 소유권 취득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78쪽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자 일제 정비입니다. 시에서 발급한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자의 사망여부 확인, 사망자 자격취소 등 자격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불법 중개행위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9쪽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토지의 실제현황이 도면과 불일치하는 토지를 일치시키고 기존 종이기반 지적도의 디지털화를 통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1쪽 드론을 활용한 행정업무 지원입니다. 드론으로 부서 간 협업을 통해 항공사진, 동영상을 제작하여 시정업무 지원 등 새로운 공간정보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83쪽 캠프마켓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캠프마켓 내에 인포센터를 조성하여 시민참여협의회, 라운드테이블 등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효율적인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84쪽 캠프마켓 환경정화 및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캠프마켓 및 주변지역의 환경정화, 도로ㆍ불법건축물 등 기반시설 정비로 주거환경 개선과 단절된 동서축 도로망을 구축하여 시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5쪽 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사업입니다. 국방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21년도 합의각서 체결 등 군부대 주변 낙후지역의 환경개선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서

천준홍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학익유수지 상부 매립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 경계선이 명확지 않을 텐데 상부 매립하면 경계선을 중구와 남구랑 다시 경계선 지정을 해야 될 텐데 그것 협의했으면 협의내용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런 사항이 도원동 아파트 신축하는 것도 남구와 중구에 경계선이 있고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다음에 북성포구도 지금 십자수로 매립하는 데 중구하고 동구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축구장처럼 동시에 있으면 이게 불편해요, 행정적으로나.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한 내용 있으면 그 내용 부탁드리겠고요. 동인천 남광장 활성화계획이 있으면 그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구하고 강화군에 문화재 주변 지구단위계획에서 불이익 당하는 것을 인센티브로 검토하라고 작년에 얘기했는데 그 부분 내용 검토한 것 있으면 그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경인여대 예비군훈련장이 둑실동으로 이전했죠. 그것 관련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북부권 발전계획 수립 용역이 올해 6월에 용역 중간보고를 했어요. 중간보고회 자료 전체를 주시고요.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총괄현황 및 구역지정 3년 이상 미추진된 사업현황 중에 지금 사업 준비하는 10개의 지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위치, 시행자, 추진경위, 추진단계, 문제점 및 대안을 만들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유세움 위원님 자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64페이지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관리 관련한 상세자료를 요청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41페이지에도 인천도시관리계획 정비 지금 관리방안 수립하고 기본구상 중이네요. 중간보고나 이런 자료들 있으면 같이 부탁을 드릴게요. 가능하시겠죠? 일정이라든가 수렴됐던 부분들. 그 다음에 66페이지도 이와 관련한 상세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추가요?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들께서 자료제출 요구의 그것을 정확히 인지를 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인지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를 지금까지 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지금 자료를 제출하실 건가요?

네, 준비하겠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입니다. 42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있어요, 네 가지가. 그중에서 계양구 어린이과학관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ㆍ학익 1블록 개발사업의 민원현황하고 처리결과 보고서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보면 도시개발사업 총 27개 구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것 세부내역을 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다 되신 건가요?

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아까 설명하셨는데 상야지구 주민피해에 대한 대응방향과 이주대책 강구 있잖아요.

아, 상야지구는…….

네? 그것을 어디 과가 담당이죠?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아, 도시개발과장님. 이것은 아마 내년에도 진행이라고 나올 것 같아, 그렇죠? 그리고 내후년에도 진행이라고 나올 것 같아. 맞습니까, 과장님? 상야지구를 가보셨지만 상야지구가 정주여건으로는 상당히 안 좋아요, 알고 계시죠?

네.

거기가 벌말로 옆쪽에 위치한 지구인데 옆에 김포공항이 바로 인접해 있고 또 김포공항 활주로 반이 저희계양구 땅이에요. 알고 계시죠?

네.

지역구가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계양테크노밸리가 제3기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그쪽이 제외되는 상황이 돼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정확히 알고 계시죠? 그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데 어떻게 향후에 나갈 건지를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 여건이 공항고속도로라든지 굴포천 그리고 벌말로로 이렇게 6개 지역으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야지역 자체만을 가지고 사업을 할 경우 사업성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또 그 자체의 어떤 땅값도 400에서 500만원 이렇게 되고 있고. 그리고 또 공항하고 인접해서 거기가 주거지역으로도 부적합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지역을 어떤 상야만 가지고 개발하는 것은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지역 주변, 상야지역 전체를 어떤 물류단지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상야지구가 현재 소규모 공장들도 꽤 있고 창고들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소음도 상당히 심각해요. 그리고 이 김포공항이 예전에 국내공항이었지만 지금 국제공항으로 위상을 또 떨치고 있어요.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김포공항이 편하다 보니까 수요가 그렇게 많아졌어요, 또요. 그러다 보니까 정주여건이 상당히 안 좋은데 우리 도시개발과장님이랑 인천시에서 열심히 한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지금 우리 향후 계획처럼 또 주민이 ‘아, 이건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좀 기존 개선방안을 포함한 다각적인 대안을 검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또 진행, 내후년에도 진행 안 나오 게 주민들과 좀 합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검단신도시가 생기죠?

네.

검단신도시가 생기면서 우리 계양1동이 사분오열이 되고 있어요, 도로로 지금. 검단~경명 간 도로개설이 되죠. 원당~태리 간 고속도로가 생기죠. 원당~태리 같은 경우는 주민들과 어느 정도 합의를 했습니까?

일단 결정하기 전에 나왔던 그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도시계획 결정하면서 주민들도 수용하는 그런 단계에 접어들었고요. 지금 현재 중토위 협의 중이고 11월 중에 인가가 나면 공사 착공 전에 다시 한번 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어떤 세부적인 요구사항들을 들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차로가 2개 나죠?

지금 계획은 교차로는 1개고요. 진출입로를 2개를…….

진출입로가 있는데 지금 원당~태리 간 도로가 생기면서 진출입로만 놔지고 탈 수 있는 도로가 안 돼, 그 연계도로가 실제적으로는. 과장님 맞죠?

네.

거기가 농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원당~태리 도로가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기존 도시에다 생기는 게 아니라, 기존 도로가 있는 데가 아니라 논밭을 가로질러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출입로를 2개를 만들어 주는데 그것을 탈 수가 없어, 도로를. 그러면 LH랑 합의를 하셔 가지고, LH가 이것 시행자죠?

네, 그렇습니다.

합의를 하셔 가지고 그 연계도로까지를 만들어 주셔야죠. 진출입로를 만든다는 것 자체는 계양1동 주민이 그 도로를 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검단 원당~태리 도로의 사업 태생이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되는 도로까지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사업으로 하기에는 실질적으로 법률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은 일단 시와…….

왜 안 돼요. 그러면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검단신도시가 생기면서 계양1동은 무슨 잘못이 있어 가지고 거기 도로를 내주고, 지금 도로를 내주면서 그 도로가 또 폭이 단이 높아.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아라뱃길로도 남북이 갈라져 있는데 경명대로를 하면서 이화동, 선주지동 그쪽으로는 또다시 이게 사분오열되는 거예요, 마을이.

일단 기존 주민들이 이동하는 데 지금까지 이동하던 그런 패턴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사를 할 거고요. 또 원당~태리 도로를 탈 수 있도록 진출입로를 계획을 하고 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쪽에 드림로라고 아시죠, 쓰레기도로?

네.

지금 쓰레기도로를 멋지게 말을 해서 드림로라고 지금 부르고 있어요. 그게 계양1동을 통과를 해서 가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지금 계양1동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인천시민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있어. 왜 자기네는 개발 하나도 못 하고 옆에가 개발되는데 계양1동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 피해를 감수하고 사는 거예요, 계양1동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단신도시가 생기면, 인천시 전체적으로 봐서 검단신도시가 생기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서 피해를 보는 주민에 대한 설득과 그리고 주민편익시설 확충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주민편의시설에 대해서 연계도로가 있으면 연계도로를 탈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 주셔야죠. 그 부분은 꼭 한번 LH랑 돈이 들더라도 그걸 진행을 좀 해 주세요.

일단 계양구청하고 LH하고…….

계양구청에서는 이것 승인 안 해 줘, 이것 안 해 주면. 이것은 이상으로 마치고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여기 검단신도시가 생기면서 지금 우리 계양구는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도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을이 완전 사분오열이 돼 가지고 기존에 갈 수 있는 길을 그렇게 못 간다는 거예요, 검단신도시가 생기면서 도로개설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국에 질의 하나 하겠는데 북인천복합단지 관련 민원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을 테니까 그것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천 서구 일원에 82만㎡ 규모의 준설토 매립지가 있는데 인천시는 이곳에 북인천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따라 항만시설용 부지로 정해져 있으며 지난 2018년 토지소유자였던 인천항만공사가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부지를 매각했어요. 세부 용도지역이 미지정되어 있으나 2012년부터 현재까지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부지 80만㎡ 중 상업 8만㎡, 공업 72만㎡가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되어 있음. 또한 2030 인천도시기본계획상 북인천복합단지의 토지이용계획 구상을 보면 해당 부지를 항만시설 설치가 가능한 산업단지 등으로 조성하겠다고 되어 있음. 항만시설용 부지를 통상공업지역으로 관리해 시가화예정용지에 반영했다고 하나 이에 주민들은 검단산단, 서부산단, 쓰레기매립지, 화력발전소 등이 위치한 청라에 더 이상의 공업시설은 안 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이러한 우려에 대해 도시계획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일단 북인천산업단지는 산업단지가 아닙니다. 말은 복합단지로 표현을, 얘기는 하는데요. 과거에 항만으로 매립이 되다 보니까 항만시설이기 때문에 모든 토지가 주거ㆍ상업ㆍ공업ㆍ녹지 중에서 대부분의 항만시설들은 공업지역에 배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가화예정용지로 공업형으로 90%, 그것 지원에 대한 시설로 10% 이렇게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화예정용지라는 것은 기본계획상에 있는 상황이고 그것을 현실화하는 도시관리계획은 현재 진행된 게 전혀 없고 따라서 그 지역은 현재 공업단지도 아니고 용도지역도 미지정지로 없습니다. 다만 그냥 도시계획, 사실 항만만 살아 있는 상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가 매각됐지 않습니까. 민간한테 매각됐는데 민간이 그 부지에 대해서 사업을 할 때 주변에 있는 청라지구라든가 또는 쓰레기소각장도 배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쪽 지역하고 청라지역이 또 그쪽 일원이 조화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위해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 대처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청라 주변여건이나 생활환경이 예전이랑 다르게 많이 변화했죠. 예전에는 미분양도 많이 나고 아파트 가격도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지금 그걸 상쇄하고도 남아서 많이 오른 상황이죠, 지금 실제적으로 청라가?

네, 요즘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라주민들이 산업단지나 공업단지는 해양친수공간을 조성한다는 인천시의 정책방향도 맞지 않다고 그렇게 청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현재 수립 중인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북인천복합단지가 기존대로 유지될 예정인지도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청원까지 올라왔으니까 해당 부지가 항만법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지역 주민의 염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권한을 가진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해수부에 요구할 것은 하고 적극 협의에 나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사업 총괄현황 및 구역지정 후 3년 이상 미추진된 사업이 있죠?

네.

현황이 있는데 제가 자료도 얘기했었는데 이게 사업시행 단계부터 구역지정부터 해도 준공까지 보통 15년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윤응규입니다. 네.

이게 구역지정이 되고도,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예요. 1번이에요, 1번. 2007년도 8월 27일 날 구역지정이 됐는데 준공이 2021년 8월이에요. 그러면 14년이네요. 그리고 방축구역은 2013년 9월인데 2020년 12월 준공 예정일이에요. 이것 지금 공사 중인데 준공도 안 돼,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지금 17년이 넘은 상태인데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 준비단계인 데들이 있죠, 열 군데가? 자료 제출에 여기는 지금 구역지정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이죠?

네, 옛날에 검단신도시에 의해서 취소된 취소지구.

이게 10개 구역이 개발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 지금까지 상당시간을 또 소비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게 구역지정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또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개발사업이 장기간 방치되지 않기 위해 뭐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답답하십니까?

이게 지금 서북부권 같은 경우 검단신도시가 18만 7000명 계획인구로 잡혀 있고요. 기존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만 해도 16만명 정도가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면 그것 또한 16만명이 계획이 잡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당사자들은 좀 빨리 사업을 추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당연하지만 인천시 도시계획 측면에서 보면 이런 개발사업이 다 진행이 되면 지금 신규로 한 36만명 정도가 그쪽으로 들어가고 이게 다 어디서 오느냐, 원도심에서 다 23만명 정도가 서북부로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좀 순차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어쨌든 이게 시민들의 재산권에 관한 문제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 기대를 하는 시민들도 많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마무리를 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희망고문을 하지 마시고 안 될 것은, 왜냐면 인천시 전체를 봐야 되니까 또 우리 인천광역시니까 전체를 봐야 되는데 주민재산권이 침해받지 않고 개발사업이 조속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방안과 대안을 빨리 시민들과 협의를 하셔 가지고 진행을 해 주세요. 그게 지금 정답이잖아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죠?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 질의 중에 아까 청라복합단지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와 관련된 부분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거기가 매립지잖아요.

네, 매립지입니다.

그러니까 항만공사가 원래 주인이었나요?

네, 항만공사에서 매립…….

거기가 지금 그 부지를 매입해서, 현재의 땅주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상, 두손 해서 대상 외 3개소, 총 4개사가 있습니다.

건설회사들이죠?

건설도 두손 같은 경우, 정확한 그런 사업 범위까지 제가…….

그런데 혹시 당시에 이게 매입단가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단가보다는 총액으로 한 2200억 정도로 매입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총 몇 만평 정도 되는 거예요?

82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청라 자체가 아파트 가격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 전체적인 지가가 많이 상승돼 있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성원가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당시에 매입해서 나름대로 또 거기에 조성을 하다 보니까 조성원가는 상당히 또 당시보다는 엄청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네요?

그것보다 일단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건 주거를 전제로 말씀을…….

아니, 주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들이 그러니까 주민들이 얘기하는 관광이든 물류든 아니, 물류가 아니라 문화든 아니면 연구단지든 제가 듣기로도 연구단지라든가 어떠한 문화 그리고 친수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로 좀 얘기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얘기를 좀 듣고 있었는데 그런 용도로 하더라도 어쨌든 인천시에서 그걸 그런 용도로 일정 부분을 매입한다 하더라도 조성원가 자체는 상당히 높겠네요, 당시보다는?

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런데 왜 애당초부터 인천시가 그것을 인천시에서 도시공사가 됐든 아니면 기타 인천시가 됐든 매입할 의사가 없었나요, 그 당시에는?

최초에 그것 준공, 매각할 정도 그때 시기에 경제청에서 경제자유구역으로 포함하는 걸로 매입협약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의회에서 제가 알기로 보류가 됐고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1년 정도 있으면 재감정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쪽 IPA에서는 그게 보류되고 하다 보니까 또 재감정 이런 것이 있어서 보류된 다음 날 개인한테 매각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천시가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선배 되시는 당시의 의원님들께서 반대를 해 가지고 결국 이렇게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그 또한 정치적인 부분에서 약간 좀 휘말렸던 부분도 있겠네요, 그러면.

글쎄요. 그것은 뭐 진행순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하시겠지만 지금 결과를 놓고 보면 결국 그렇게 됐네요.

네, 그런데 하나 분명한 건 그쪽 바로 밑에 아시겠지만 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라지구도 그 화력발전소하고도 한 이삼백 미터 정도 이격해서 지금 띠를 두르고 아파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 주거는, 제2의 사월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에 꼭 굳이 주거가 들어갈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인천시에서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 가지고 그 부지 또한 결국은 활용해야 되고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인천시가 일정 부분은 필요한 부분도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도 개인 대 개인의 어떠한 거래관계가 이루어져서 그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인천시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은 인천시에서 매입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일정 부분은 저희가 매입할 수도 있고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매입할 수도 있고 또는 토지소유자가 저희하고 맞는 그런 부합하는, 저희가 요구하는 부합하는 사항에 대해서 개발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개발이익에 대해서 환수에 대한 부분도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도 있고요. 현재로는 토지이용계획 어떤 계획도 지금 결정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당시에 물론 어떤 상황들이, 현상들이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인천시 자체가 그런 우를 범했다는 게 저는 솔직하게 조금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어떠한 이권과 개입해 가지고 절대 그런 일은 벌이시지 않을 우리 위원님들이지만 혹시라도 그런 우를 저희들은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지금 준설토 투기장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질의 준비를 안 했었는데 좀 답답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준설토 투기장이 만들어지는 것은 준설토를 버릴 곳이 없어서 매립하면서 이렇게 생성된 곳이죠?

저희 인천 항로가 있습니다.

그렇죠.

항로를 유지하려다 보면 준설을 해야 되니까 준설해서 어느 곳에서는 매립을 하게 되죠. 그렇게 발생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천의 앞바다에 매립을 하는 건데 이 소유가 왜 인천시나 해수부, IPA에 5대5 지분을 가지고 그렇게 공유수면을 매립을 했으면 땅이 만들어지면 그렇게 가야지 맞는 것 같은데 이 모든 권한이 왜 인천에 없고 해수부나 IPA에 있는 건지. 물론 준설토 투기, 준설토 그 비용을 해수부나 IPA에서 댄다고 하지만 이건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인천시 관할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주권을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못 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역이 2종 항만지역으로 돼 있어서 그쪽 지역에 대한 매립권한이…….

마음만 있으면 안 되죠.

권한이 법적으로 보면 해수부에 있습니다, 매립면허 권한이.

그래서 조례를 바꾸든지 항만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매립기본계획을 하는 매립법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매립권이 해수부나 아니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그렇게 돼 있지 않아서 준설토 투기를 5대5 지분을 인천으로 못 가지고 오는 것 아닙니까.

법을 바꾸면…….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하셔야죠, 앞으로도 계속 준설토가 나오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국에서 경사가 있었습니다. 김기문 국장님께서 조정관으로 승진을 하셨죠?

네.

그래서 오늘 지금 답변을 원래는 김기문 국장님이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께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조금 약간은 답답한 면이 있기는 한데…….

많이 미진해서 죄송합니다.

이 준설토 투기장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무진에서는 조정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얘기를 했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을 이렇게 바꾼다고 그러면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을 관리하고 허가를 하는 그 부분을 개정해서 자치단체에도 필요 공공시설을 줄 수 있게끔 그렇게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방분권시대 그리고 인천시 아파트를 매립하는데 이 권한을 하나도 못 가지고 오고, 아니면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인천시가 자체매립하면 됩니다. 매립비용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항로 준설 관련해서는 저희가 하기가 좀 어렵고요.

아니요.

말씀하신 대로 법 개정의 노력을 저희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세요. 인천시가 해수부에서 직접 하라고 그리고 가져가라고 얘기했던 부분도 있으니까 검토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서류가 오지 않았는데 학익유수지 아까 경계선 부분은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군데거든요, 북성포구랑 도원동이랑.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설계획과장 이상영입니다. 학익유수지 상부에 대해서는 지금 구역경계가 공유수면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구역경계가 미추홀구든 중구든 돼 있지는 않고요. 내년에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토지를 우리 인천시로 이관하면서 그때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전에 용역을 추진하면서…….

지금 미추홀ㆍ중구나 동구에서 이런 데 대한 협의된 부분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공개하기가, 얘기하기 좀 그런 부분인가요? 협의는 하고 있습니까?

아직 협의되지는…….

단계도 안 하고 있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공유수면으로 돼 있다 보니까…….

공유수면이지만 지금 매립하고 있잖아요.

그 밑에 부분은 지금 유수지로 되어 있어서 일부 매립을 하고 있고요. 그 상부에 한 160m 정도가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칙을 지켜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원칙이 뭔지 잠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익유수지만.

학익?

네, 공유수면의 경계선을 어떻게 하는지 원칙이 있으면 그것 두 가지 정도만 얘기해 주세요.

그 부분은 토지등록 전에 한번 자치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가운데 수로가 있으면 수로를 중심으로 경계선을 하는 것 맞죠?

네.

원칙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북성포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인천 남광장 활성화계획을 작년에 제가 수립을 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지금 논의되는 게 있나요? 서류가 안 와서, 동인천 남광장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그쪽 부분도 검토는 지금 사실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도로들이 밀집되어, 도로들이 소규모로 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어떤 사업추진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지적사항으로 제가 지적을 했는데 지금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검토한 게 하나도 없나요? 거기가 굉장히 슬럼화돼서 동인천 남광장 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규제를 해 놓은 것 아닙니까, 6대4로. 그렇죠?

네. 저희가 사실 올 기본계획이 내년 초에 끝나는 것과 연계해서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 관리계획 수립할 때, 재정비할 때 한 번 더…….

작년에, 지금 동인천 남광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 개항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침체기로 빠져들고 있고 이 빠져드는 주원인이 지구단위계획을 풀어주지 않고 규제를 하기 때문에 빠뜨리는 주원인인데 이것은 인재예요. 인지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네, 그것은 저희가 지구단위계획도 있지만 문화재보호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그러면 문화재보호구역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 관련해 가지고 저희보다…….

문화재가 있다고 해서 지구단위를 계속 규제만 하면 됩니까?

거기가 용적률 관련해서…….

용적률 계속…….

저희보다 좀 더 강화된…….

완화된 건 알지만 그게 인천시나 타 지역의 용적률보다 더 강화된 건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규제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높이가 제한되다 보니까 크게…….

얼마큼 더 규제되고 있어요, 서울이나 타시ㆍ도에 비해서? 알고 계시나요?

저희가 높이가 지구단위계획에서는 7m에서 24m 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에서 아시겠지만 5~13m로 전보다 강화돼서 지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되려고 하면 밀도하고 용도인데 사실 용도 부분에 대해서는 별 민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밀도 부분에 민원이 있는데 그 부분이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3회에 걸쳐서 그 절차를 주민들이 요청해서 했는데 문화재심사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높이규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과장님 문화재보호 규제법에 의해서 규제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충분히 저희도 알고 있고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알고 있지만 규제를 하면 개인 사유재산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작년에 모색하라고 지적사항에 해 놨는데 없잖아요, 지금. 검토 안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얘기를 한번 해 볼까요, 지금 6분 남았는데. 인천항 재개발 그것 하실 건가요? 총괄 도시계획국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저것 말씀하시는 거죠? 항동 지구단위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인천내항.

내항에 대해서는…….

모르세요?

너무 핑계를 드리는 것 같아 죄송한데 저희가 항만에 대한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중구 항동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넣으셨죠?

하고 있는데요.

과업지시서 보셨어요?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과업지시가…….

그 앞에 지구단위계획으로 다 용도제한하셨잖아요. 개발하시려고 용도제한하신 것 아닙니까?

항만이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도가 검토가 돼야 되고요.

항만이 보호지역이 아니라 항만재개발을 하려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제한하신 것 아닙니까.

그 지역 일대가 항만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용도지구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재개발을 하실 건가요?

그러려면 말씀드린 대로 항만에 대해서 항만기본계획이나 항만재개발계획이 올해 말 정도나 내년 초에 고시될 예정인데요. 그것이 정리가 되면 그 계획내용을 저희가 받고 같이 연계해서 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내항재개발하실 거냐고 여쭤봤습니다. 항만기본법에…….

항만계획에서…….

3차에는 1ㆍ8부두 돼 있지만 4차에 2단계ㆍ3단계 안 들어가 있어요. 그것 10년마다 변경하는 겁니다.

그런데 항만이 제대로 만약에 그 기능을 안 하고 항만 위주로 하는 걸로만 결정이 되면 저희가, 그 부지만 하게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항만재개발도 지지부진하고 개발계획도 없는데 내항재개발한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개발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무데도 없어요. 1단계ㆍ2단계ㆍ3단계는 나와 있죠. 2단계ㆍ3단계 나와 있는데 언제까지 한다는 내용이 없는 겁니다. 인천시 바다에 섬 만들어서 이전한다, 할 수 있어요. 2단계ㆍ3단계로 나눠서 할 수 있어요. 그것 허구입니다, 그렇죠? 계획도 없고 사인 받아 놓은 서류도 없는데 무슨 개발한다고 말씀하세요. 없어요.

개발이 아니라 그쪽 부분은 항만이…….

자, 그런데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제한 전부 다 해 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지구단위계획을 풀든지 인천내항을 전면개발을 하든지, 물동량 봤어요, 가동률. 인천내항 오늘 45%예요, 45%, 2020년에. 그러면 총괄 도시계획국에서 이런 부분 감안해서 원도심을 살려주든지 이제 도시개발로 다 묶어놔서 침체기로 들어가게 하든지 이런 종합적인 것을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과업지시서에 보면 다 규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 내항재개발에 대한 모든 게 없어요, 그렇죠?

아니, 국가계획과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연동을 해서 가야 됩니다. 별개로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연동을 하는데 2단계ㆍ3단계 계획이 없다고요. 기본계획이 없는데 뭘 근거로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료 요청해도 없고 요청해 봤자 뻔한 게 없어요, 기본 틀에. 그러니까 규제만 하지 마시라고요. 규제를 하지 마시고 규제를 푸시고 아니면 내항을 전면재개발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동인천, 개항장, 남구 쪽, 제가 오늘도 목소리가 좀 커지긴 했는데요. 할 게…….

재생국에서도 아시겠지만 재개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도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저희가 수립을 하겠다는…….

내항에는 일부, 1ㆍ8부두 그것도 ‘이게 뭐지?’ 정도의 수준, 확실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문화재 제한하는 건 알겠지만 총괄검토한 다음에 제한하시고 제한한 것에 대해서는 지역에 인센티브 지급하지 않으면 침체기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그게 바로 인재고 도시계획의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주이유가 뭐예요?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이잖아요, 맞죠?

네, 계획ㆍ관리입니다.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 규제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고 현재까지 민원은 없는데 좀 더 용도 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잘, 확실하게 이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님 다섯 분을 모시고 목소리를 좀 크게 한 것에 대해서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민원을 받아 보고 아침저녁으로 전화를 받으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역을 망가뜨리는 것은, 특히 중구, 인재다.”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떨어지는 서류들이 없어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입니다. 자료 30쪽인데요. LH 사업에 대한 컨트롤타워 정책토론회개최 이게 지금 진행 중이에요, 도시개발과인데요. 지난 258회에 존경하는 정창규 의원님께서 5분 발언하였던 내용인데요. LH가 인천시의 사업에 참여했을 때 개발이익 환수 또 재투자 그런 부분에서 5분 발언했어요. 그런데 인천시가 3월 이후로는 특별하게 노력한 부분이 보이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발이익에 대한 재투자 논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어떤 개발사업 초기단계에 정리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공 비율을 더 많이 한다든지 도로, 녹지, 광역 교통이라든지 뭐…….

LH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간담회나 미팅을 하신 예가 있나요? 어떤 어떤…….

일단 LH하고 올해 3월달에 상생협약을 체결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지금 11월달인데 3월달에 상생협약을 하고 그 이후로는 어떠한 부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다만 2021년도에 전담직원 1명을 배정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전담인원 1명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제가 판단이 돼요. TF팀을 구성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40 도시계획을 할 때 인천시 먼 미래를 좀 바라보면서 도시계획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원도심 쪽에는 주차장 때문에 저녁마다 난리예요. 그래서 2040 도시계획을 할 때는 지금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공원을 많이 꾸며준다든가 충분하게 골목길을 크게 만들어주고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부대 이전, 개발과장님.

부대이전개발과장 류윤기입니다.

혹시 귤현역 앞에 탄약고를 현장방문해 보셨어요?

네.

언제 다녀오셨어요?

계양구 탄약고는 저희가 못 갔고 여기 상급 부대에, 안양에 있습니다. 안양에 제가 지난 10월 말경에 거기를 저희 직원하고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어떤 대화가 이루어졌어요?

저희는 안양시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밸리, 거기가 안양시 50탄약대대인데 300만㎡입니다. 그러니까…….

안양시가 그 부지를 제공해서 지하에다가 이렇게 탄약고 설치했죠? 그런 부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귤현역 앞에 도로 바로 하나 건너에 탄약고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현재 2차선인가 3차선인가 조금 좁은 도로인데 바로 귤현역 뒤쪽으로 100만평이 조성이 되면 많은 공업단지와 친환경도시가 형성되고 지금 인구가 1만 7600세대 분양계획이 세워졌는데 1만 7000세대면 그 인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도로도 좁고 또 그 주변 사람들이 이제 아파트 입주하면 탄약고라는 불안 심리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도시 안에 탄약고가 있다는 것은 불안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것을 이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송영길 국회의원님이랑 박성민 위원님이랑 함께 탄약고 안을 전체적으로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지금 안양처럼 시가 땅을 제공해 주고 지하에다가 탄약고를 설치한다면 그것 가능하다 이렇게 그런 이야기도 오갔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이야기했던 게 계양에서 서구로 넘어가는 터널이 하나 있는데 왼쪽에 예비군훈련장이 있어요, 산 밑에. 거기 아세요? 교육청 못 가서.

네.

“거기는 주변에 주택이 하나도 없고 산속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 귤현역 앞에 탄약고를 한번 가서 의견도 들어보시고 현장도 보시고 중장기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요.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하는 용역이 있는데 그때 한번 검토를 해서 활용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일보에서 얼마 전에 보도 됐던 내용인데요. 우리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했고 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했는데 저는 내용을 사실 잘 모르고 있는 내용인데요. 2010년도에 준설토로 만들어서 조성된 소유의 땅이죠, 이게?

네, 북인천복합단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2010년도 인천시 계획하고 지금 계획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보니까.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지 않습니까. 2030 도시기본계획이 있고요. 그 계획에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업이 9, 상업이 1 이렇게 9대1 비율로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되어 있는 사항이었고요. 금번에 이번에도 시가화예정용지로 유지를 일단은 하고 그 다음에 토지소유자가 어떤 개발 요구가 오면 그에 대해서 검토하면서 저희가 원하는 도시가 되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면 민간인한테 매매한 걸로 되어 있어요, 민간인 기업한테 2254억에. 이게 맞습니까?

네,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라는 지금 교육도시로 지정되어 있어요, 금융타워이고. 그 부근에 공업도시가 들어오면 과장님께서는 맞다고 생각합니까?

일단 만약에 공업기능이 들어온다고 하면요.

그것 지금 민간투자한테, 아까 2개 기업인가 3개 기업한테…….

4개 기업.

4개 기업한테 매매했다고 그러잖아요.

매각이 됐습니다.

그분들하고 대화를 좀 하셨어요? 그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민원 제기했어요?

그분들이 직접온 것은 없었고 그분들이 아마 용역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사가 와서…….

그분들의 입장은 뭐예요?

그분들은 일부 개발을 하고 일부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요구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거기능을 아마 좀 넣으려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화력발전소가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라든가 이것을 봤을 때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공업단지 지정을 철회하고 상업과 관광ㆍ레저가 어우러지는 주거환경이 함께 하는 그런 단지로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죠. 그러면 지금 어떠한 내용도, 지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산업단지도 아니고 공업단지도 아니고…….

그런데 왜 주민들은 자꾸 그걸 민원을 저희들한테 내죠?

글쎄, 저희가 그런 계획을 발표한 것도 없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어디 가서 얘기한 상황도 없는데…….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해 주세요. ‘인천시는 아무런 지정을 한 부분이 없다.’ 그러한 내용으로 현수막을 거기다 몇 개 붙여주시면 되잖아요.

저희가…….

그것 오해의 소지가 자꾸 있어 가지고 문자 하고 민원 들어오고 이걸로 인해서 또 그 주변 사람들이 민원 제기했죠?

네, 저희가 국민신문고로 한 수백의 민원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변을 일단 해 드렸고 지금은 이제 민원이 현재로는 들어오지 않는 입장이고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주민한테 알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더…….

이게 몇 년 전에 인천시로 민원 한 번 들어온 것 있죠? 혹시 민원 그 답변내용 기억하고 계세요?

몇 년 전에요?

네, 최근에라든가.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적으로 시민들께서 제일 우려하시는 거나 하는 부분, 공업단지를 우려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업단지 지정 사실이 없다. 또한 어떠한 용도지역도 현재 지정된 게 없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또는 시민을 위한 그런 시설이 오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 이렇게 저희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내용 정확하시네. 그런 내용으로 현수막 좀 붙여주세요. 그러면 주민들도 오해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국이 한 해에 연구 용역을 17건 용역을 했어요. 과마다 조금씩 다른데 전체 도시계획국이 17건 했는데 인천 참여율이 몇 개나 됩니까, 용역?

대부분이 인천 회사가 참여합니다. 컨소시엄도…….

내용 보니까 그게 아닌데요, 20쪽 보니까. 요구자료 20쪽 보면.

요구자료 20쪽이요?

네, 과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도시계획과가 용역을 제일 많이 줬어요. 한 70% 용역을 줬는데 인천 거주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용역업체가. 그래서 제가 과장님, 도시계획과니까 용역을 “100% 인천 용역회사에 줘라.” 이렇게 저희들이 이야기는 못 하잖아요, 입찰경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든 인천경제의 모든 부분들이 인천업체, 인천경제를 생각을 좀 해서, 인천연구원도 있고 또 큰 대학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 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어요?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지금 검단지구나 공공지구단위가 형성된 데 있지 않습니까. 검단ㆍ계양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서 보통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안 되고 청년들 행복주택이나 이게 비율이 얼마나 잡히죠? 비율이 얼마 정도 되냐고요.

지금 계양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그건 확인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한 35%인가, 이 계양테크노밸리는 특별히 공공주택용지가 좀 많이 잡혀 가지고요. 기준보다 많이 잡혔고, 제가 알기로는 25% 정도가 기준인 것 같은데.

지금 검단지구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21%에서 또 떨어졌다는 얘기, 이번에 새로 또 하향됐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건 확인이 지금 안 되죠? 검단지구 이번에 최종으로 결정된 것.

그건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아주 그냥 보고서를 주세요.

네.

그리고 지금 용현ㆍ학익지구 말이에요. 제대로 요새 진행을 하고 있나요, 그러면? 뮤지엄파크는 어떻게 됐어요, 거기?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사업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도시개발하면서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저희 용현ㆍ학익 블록에서는 그 지역을 공공기여로 시에 기부채납을 했고 그것에 대한 이용에 대해서는 또 다른 부서에서…….

이용에 대해서는 타 부서에서?

네.

왜냐면 그것 문제가 좀 있다고 얘기가 들어와서 그래서 점검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게 어디에 해당되나, 지금 요즘 국토부장관이 공공참여 고밀도에 대해서 발표한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천시에 대한 대책은 좀 있는가요?

어디, 다시 한번…….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공공재건축 할 때 걔네가 50층까지 올려주고 용적률 500%까지 상향되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인천시는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일단 그것은 재건축ㆍ재개발을 하는 부서,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해당 부서가 주택국에서…….

거기가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요?

네, 하고 있습니다.

이것 용적률 올리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여기서 안 해요?

해당 용도지역에서 정하는 걸로 사업자 측에서 공공기여 방안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용적률을 높여서 사업하는, 계획 수립 자체를 구에서 수립을 하고 시에서는 수립한 것을 가감하고 행정절차 이행하는 그렇게 시스템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종상향하고 이런 것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닌가요? 용적률 상향시키고…….

용적률 상향하는 부분 포함이 되는데요. 사업자 측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시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지구단위계획도 수립을 하고 그래서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도시계획국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네?

상관이 없지는 않는데요. 주관부서인 주택녹지국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 같은 경우나 아니면 요즘 공공주택 때문에 지금 계속 문제가 돼서 각자들 초역세권이나 이쪽에다 개발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는데 도시계획국 쪽에서는 우리는 계획이 없는가?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가 사실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과장되게 얘기해서 저기 시골에 있는 역 같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도화역 같은 부분이 그런 부분에 해당되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이번에 수립하면서 샘플링으로 재개발사업ㆍ재건축 도화역 같은 경우는 하려다가 또 취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한번 지구단위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샘플링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계획은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용역비를 위원님들이 노력해 주셔서 세워줘 가지고요. 저희가 내년에 용역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용역 나가고 이러다 보면 2년 후딱 까먹겠네, 그렇죠? 한 2년 가야 되잖아요.

시간이 좀 필요하기는 한데요. 그래도 저희가 그냥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문가들의 분석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 집행부하고도 또, 저희가 생각하는 바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잘 접목해서 활성화계획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증강하라고, 계속 지금 주택안정 때문에 국가에서는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인천시는 2년 있다가 시행하고 이러면 가능하겠, 그게 되겠어요? 바로 바로 이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사실 그게 이론적으로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민안정을 위해서 공급을 더 많이 하고 그런 부분이 또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부분으로 또 접근하다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속된 말로 사업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개발ㆍ재건축에 따른 사항도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뒀다가 사업이 지진해서 그걸 또 0으로 그렇게 내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성으로 보면 이게 또 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도.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그런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가에서 아무리 좋은 시책을 내놔도 어차피 여기서 움직이는 게 조금 둔하니까 이게 참 문제네요. 그러면 지금 이것도 아마 그러면 주택녹지국이 맞겠네요. 도시재생에서 추가적으로 용적률 올려주면서 기부채납하고 공공형으로 가는 것은 여기 과가 아니고 또 주거재생과 이쪽인 모양이다, 그러면. 거기다 질문하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이게 4151개소 있다는데 이것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시설계획과장입니다. 그건 시설별로 도로는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공원 뭐 이렇게…….

그건 거기서 하고?

네, 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종합적으로 체계적인 것만 문서상으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점검도 해요?

시설계획과에서는 입안결정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것만 하고?

네, 나머지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당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시계획인가라든지 이런 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정책부서같이 계속 계획만 세워서 내려보내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설에 대해서 몇 개가 있고…….

그러면 그 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줘보세요, 그걸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 도시계획시설이 46개 시설이거든요. 그중에서 시설계획과에서 입안결정 업무를 대부분 하고요. 그리고 그 시설을 집행하는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당해 관리 부서에서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든지 실시계획인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커다랗게 계획 잡아 가지고 놓으면 그 다음에 도로는 도로과에서 시행을 하는 거고 여기는…….

도로도 도로과에서 입안제안을 하면 우리가 그 결정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제안하면 그것만 해 준다?

네.

그렇게 얘기하면 쉽게 편한 걸. 지금 인천 2030 미래이음에 대한 체계하고 목표가 발표가 됐죠?

2040…….

2040인가요?

도시기본계획 말씀이십니까?

네, 그것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 입안하는 데는 어느 정도 적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2040 도시기본계획은 상위계획이 있습니다. 국토종합계획은 고시를 했고 공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내년 6월쯤 공고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연계해서 한 팔구 월쯤으로 예측을 하고요. 그것과 동시에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은 5년 계획으로 4단계로 나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신 도시관리계획 정비 법정 용역이 있습니다, 20억. 그걸 통해서 1ㆍ2단계를 위주로 해서 각종 용도지역지구 시설, 지구단위계획 정비 민원 들어왔던 사항들을 토대로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인천 그것에 대한 미래 비전 수립에 대해서도 이제 그것을 적용해 가지고 수립을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그런데 미래 비전 말씀해 주셨는데 시민기획단에서 ‘시민 중심의 복합문화해양도시’ 이렇게 큰 타이틀을 정해 주셔서 그것의 세부전략계획을 기본계획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런 것을 넣어서 기본계획이 확정되게 됩니다.

그것도 어차피 그러면 지금 현 시장은 그것에 대한 것은 보지 못 하고 가겠네?

내년부터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을 하니까요. 급한 거나 시급한 것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어차피 국가에서 상위에서 움직이는 정책에 의해서 여기도 지금 적용이 돼서 2040 이걸 한 건가요, 그러면? 시장이 발표를 하면 상위 국토부나 이쪽에서 하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적용해서 인천시도 같이 적용해 가지고 만드는 건가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차 국토건설종합계획이 똑같이 ’40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40년. 또 수도권정비계획도 있습니다. 또 광역도시계획도 있고요. 그 내용들을 저희가 반영할 부분들을 반영하고 수행할 건 해서 이제 204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기본계획을 근거로 관리계획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용도지역이라든가 직접 법적구속력을 받는 시설정비 용역은 내년에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참 도시계획이라는 게 물론 장기계획이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시장이 인천시에서 독자적으로 이런 도시계획을 수립하기에는, 혼자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나마 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요.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이 공고가 되고 그것에 부합하도록 관리계획을 해야 되는데요. 급할 경우에는 관리계획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을 통해서 동시에 입안을 하고 그 다음에 도시기본계획이 공고가 되면 그때 같이 공고하는 그런 시급한 사항들은 할 수 있는 창구는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것들은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내가 질문을 한번 던진 적이 있는데 답변은 안 오더라고. 왜냐면 도시계획과가 독자적으로 인천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고 그랬더니 답변이 안 와. 그것은 내가 왜 그려보라 그랬냐면 어차피 도시계획 쪽에 있는 분들이 전문가니까 맨날 상위계획에 의해서, 용역에 의해서만 하지 말고 내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 그랬더니 안 가져오네. 그게 능력이 안 되나요? 아니면 뭐 쉽지 않은가.

그게 말씀드린 대로 상위계획만 받아서 그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저희 계획도 있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수립해 놓은 계획에 또 따라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상위계획을 받고 저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시민협력단에서 만들어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계획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저희가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라고 그랬더니 못 만드는가 봐.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고요.

내가 질문 준 것 만들고 있다고요?

네, 지금 용역 중지 중이지만 작업을 하고 있고요.

아니, 그것 말고요. 내가 직원들에게 어디 한번 인천시 도시계획에 대해서 얼마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나 그래서 질문을 던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얘기하는 나름대로의 어떻게 혁신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그래서 질문을 던졌는데 그게 답이 그렇게 어려운가요?

워낙 광범위하고 넓고요.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해서 우리 시의 전역에 대해서 다 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요. 경제자유구역이라든가 또 기타 도서지역이라든가 원도심이라든가 그런 게 종합적으로 다 다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나는 이제 창의적인 정신을 좀 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 조건은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래도 도시계획의 전문가들인데 머릿속에 인천시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그림 정도는 한번 그려볼 수 있지 않나 그래 가지고 그런 건데 그게 이렇게 테두리에 맞추려고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죄송합니다만 조금만 기다려봐 주시면 절차상에도 또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나오게 되면 그때 보고를 드리겠고요.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 세부를 보게 되면 사실 요즘 기후변화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기후재앙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새로 도입하려고 하는, 이제 구상 중이지만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가급적 옥상녹화를 좀 의무화해서 녹지비율을, 땅이 확보가 어려우면 옥상에서라도 신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녹화를 강제하도록 한번 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뭐 제가 엉뚱한 질문을 던지기는 했는데 도시계획 쪽에는 그래도 좀 창의적인 생각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걸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문가들보다 못 하지만 그래도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 그래서 했던 거니까 나중에 다시 생각을 해 보고…….

네, 나오게 되면…….

그래서 큰 단위라도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그 다음이 커지잖아요.

네, 그런 청사진은 다 제시하는데요. 나오게 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것 그리면 조그만 것은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알겠습니다.

창의성을 좀 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답변이 안 오길래 내가 한번 던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세움 위원님.

유세움입니다. 고생들 많으십니다. 인천에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고요. 과장님 제가 질문을 할 텐데요.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사실 저희가 재개발ㆍ재건축 계획 세우면서 인천시의 전역에 걸쳐 가지고 재건축들이 지금 많이 되고 있잖아요, 개발계획에 의해서?

네.

그러면 가령 예를 들자면 지금 주안에 또 재건축하고 있고 재개발되고 있는 지역들이 몇 개 있고, 구역들이 몇 개 있고…….

네, 해제된 구역도 있고 진행 중인 곳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거의 다 지금 단독빌라 위주의 지역을 다 그쪽을 재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인천시에 하루가 다르게 신식 고층 건물들, 아파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 건물들의 평균적인 내구연한이 얼마 정도 되나요?

제가 건축 분야에 대해서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아니, 뭐 그냥 그래도 아시는 부분들.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40년 전후 되지 않나 싶고요. 기존 건축물들이 관의 노후라든가, 단독주택 같은 경우 연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관의 노후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 한 30년 전후 되는 것같이 보입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한 30년 정도 전후를 갖고 이게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노후화되고 지나면 재건축한다든가 재개발하는 계획들이 서기 마련인데 지금 거의 대부분이 다 아파트 위주의 재건축들이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보기에는 한 90% 이상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고유한 것들까지도 많이 밀어버리고 있는 성향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고유의 가치들 또는 보존해야 될 부분들도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본 위원은 가장 지금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그건 또 재개발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지만 주안시민회관 건물이 그렇게 없어진 게 조금 안타까웠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그 안에 새로운 뭐 다른 걸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인천 옛 시민회관 터' 이렇게 표지석 하나 딱 올려놓고서는 거기에 또 심지어 그러고 나서 좀 슬럼화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공원 자체도 너무 작은 공원이고. 그런데 회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유의 가치도 갖고 있고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 뭐 이런 시민들이 향유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것 없어져버리면서 미추홀구에서는 지금 자기네들은 이제 갖고 있는 회관이 없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으니 이게 좀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때 그 당시는 너무 오래전 일이어 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도 갔던 곳이기도 하고 오래된 일을 여기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재개발ㆍ재건축이라는 이름하에 또는 재생이라는 얘기에, 그 명목 아래 다 그런 것들이 지금 없어지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제가 지금 질문드리려는 것은 그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100세대가 있었던 연립주택이나 빌라들이 재건축계획을 통해 가지고 1000세대, 2000세대가 이렇게 들어오는 아파트단지가 조성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에는 100세대 정도가 되면 보상을 한다든가 이것들 갖다가 흔히 말하는 입주나 이런 것들이 지금 상태로서는 용이하죠, 그렇죠?

지금 상태로는 사업성으로 보면 너무 나오기가 어려운 그런, 같은 층 수로 하게 되면 사업성 부분이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을 따지면 이분들 보전한다든가 아니면 보상을 한다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쉬운 거죠,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죠? 왜냐면 사업성이 분명히 1000세대, 2000세대 나오면 사업성들이 다 충분히 보장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제 우려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한 10년 전에도 똑같은 계획들을 통해 가지고 아파트들이 올라가고 이제 지금 건축이 돼 가지고 입주를 하고 있고 한데 해 봤자 20년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 초고층 아파트들이 재건축 얘기가 나오려면. 그러니까 지금 신도시들의 되게 화려한 이면들 안에는 나중 세대들을 위한 어떤 정책이라는 것들이 별로 저희가 보기가 힘든 거예요, 사실상 안 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2030 계획이다, 2040 계획이다, 2050 계획을 하는데 그 안에서는 그러면 이것을 실행했을 때 그 다음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야기를 저는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저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요즘에 아파트들이 대체로 20층이 그냥 훌쩍훌쩍 넘어가요. 20층, 30층, 그렇죠?

네.

더 높으면 50층도 넘어가고.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이런 것들을 대비하거나 우려한 정책이나 용역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수립한 게 있습니까?

사실 현재의 단계에서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을 하는 공무원이나 용역사도 마찬가지고 고민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입니다. 전부 다 밀어버리고 아파트를 획일적으로 짓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업성의 부분에서는 좋아지지만 도시의 역사가 단절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냥 다.

흔적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내가 자랐던 곳을 아마 아들한테 보여주고도 싶은데 그런 것이 끊기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또 현실적인 부분은 무시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새로 나온 것들이 도시재생,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국공유지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생활SOC를 공급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사업성이 아닌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노력을 해서 한번 재생사업을 하자 하는 것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그것을 신정부 들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도 계속하고 있고. 또한 역사성 있는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약간 질문이 엇나간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물론 재생 얘기를 하고는 싶어요, 저도. 그런데 어제도 열심히 재생 얘기를 해 가지고, 재생ㆍ재개발도 마찬가지로 사업성을 담보로 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재생사업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 실태는. 재생사업을 통해서 부동산을 어떻게 올려볼까 하는 것들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드리는 것은 100세대였던 것이 1000세대가 됐고 이것들이 20년 있다가 도래할 재건축이 있을 때 이 1000세대에 대한 보상과 보전 그리고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시의 마스터플랜이 있냐는 거죠.

도시계획의 전체 기본 마스터플랜이 도시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인구확장에 대한 그런 계획만 있었는데 모든 것이 인구가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합니다. 인구가 줄어드는데 막 공급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2030에 350만으로 인구가 계획되어 있는데 2040에는 성장형으로 하더라도 통계청 추계치 10%밖에 증감이 안 되도록 돼 있어서 한 30만명 정도 되고요.

질문이,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리는 것 같아요. 자, 100세대를 보상을 해 주고 거기다 재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1000세대, 20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왔어요. 이 아파트가 20년, 30년 있다가는 또다시 재건축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000세대, 2000세대 이쪽을 어떻게 보상하고 보전하고 다시 정주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냐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

지금 엄밀히 말씀드리면 그 계획까지는 지금 저희가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없죠?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굉장히 우려되는 측면이거든요.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에요. 지금 10살 아이가 있으면 그때쯤 되면 30살 후반 뭐 40살, 그러니까 중요한 생산인구가 되는 시점의 다음 세대들인데 그 세대들을 위한 연구가 전혀 없다는 것들이 시의 어떤 도시계획 정책이라든가 도시재생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게 저는 좀 우려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도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그때 해서 할 계획입니다.”인데 지금은 당장의 사업성, 현재 계속 이런 부분에만, 측면에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그 세대의 중심이 될 사람들이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장에서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걱정이 돼요. 그때 되면 지금 화려해 보이는 신도시들도 다 낡고 노후화돼서 분명히 또 재건축 얘기를 할 것이고 구도심들은 이미,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연수신도시로 시작해 가지고 지금 연수구도시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연수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게 엊그제 일 같은데 벌써 재건축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너무 세대가 많기 때문에 지금 재건축을 미루고 있는 곳도 있고 이건 사실 거의 재난 수준에 가까워지는 일들이 생길 거예요, 지금은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있겠지만. 그리고 이미 들어선 땅에다 빈 땅에다 다 아파트를 지어버리고 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한테 그 많은 집들이 필요한 것은 아닌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업성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난개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게 어떻게 도시계획이 있는 인천광역시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크게 보면 지금은 1차의 전체적인 재개발ㆍ재건축으로 보여지고요,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그런데 2차적인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방안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재건축해서 지은 것에 대한 재건축.

네.

사실 그것까지는 저희가 지금 검토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일단 죄송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듣기 좋은 말로 재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요즘에 약간 어떤 느낌인지, 재생하고 재개발에 대해서 확고한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시에서 내세우는 가치라든가 확고한 모토라든가 계획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마스터플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건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그런데 그게 벌써 몇 년 됐는데 아직까지 없다는 게 말이 안 되고 그렇게 용역도 많이 하시고 연구도 많이 하시고 조사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이것을 지금서부터 노력하고 이걸 갖다가 지금 생각해 보고 고민하고 한다는 게 참, 어느 문구 하나에서도 그냥 분석만 나오고 용적률 나와 있고 구역 나와 있고 내구연한 나와 있고 인구수 나와 있고 세대 수 나와 있고 이것만 있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 문제들을 절차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것들도 없고 거의 그냥 순간 순간 들어오는 현안들, 주민민원들 이것에만 급급해 가지고 문서가 작성되어 있으니 그런데 이것들을 갖다가 도시계획이라고 하고 있고 도시행정이라고 하고 있는 부분들 안에서 이것들의 가치와 철학과 비전이 전혀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이걸 어떻게 미래세대들한테 물려줄 수 있느냐. 이것은 사실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아마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사안 사안을 지적하시지만 정말 광범위하게는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고 싶으실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2050이 됐든 뭐가 됐든 과에서는 분명히 이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용역을 하셔야 된다. 그런데 이것 용역도 참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대책이 있어야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사는 데 있어서 그것들이 다 신뢰할 수 있고 이 도시에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미 거기 자연환경까지 다 훼손시키고 일조권 훼손시키고 하면서까지도 아파트 올리고 있는 이 판국에 뭘 하겠습니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지금 주셔 가지고요.

안 어려운 게 어딨어요. 다 어려워요. 앞집 개 찾는 것도 어려워요.

말씀하시는 것 무슨 뜻인지 알겠으니까 저희가 한번 검토를, 상의를 해 보고 어떤 좋은 방향이 있는지 저희도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말했어요. 노력은 노력이고요. 성과는 성과라고 했어요. 노력 열심히 해도 성과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께 제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꼭 해 주셔야 돼요. 수립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과에서도 검토해 주시고.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고민만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씩 실행을 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천시 구도심과 관련해 가지고 계획 안에서도 이게 또 여러 부서랑 있을 거예요. 종합건축 뭐 어쩌고저쩌고 도로과 뭐뭐뭐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부서들이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사실 빈집 활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유휴공간이라든가 빈집이라든가 폐가들. 그리고 심지어 신도시가 생기고 도시가 생기면서 정말 소라게가 집 옮기듯이 우르르 몰려가 가지고 저쪽에 슬럼화되어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은 걸 여러분들도 같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도 필요할 것 같아요. 단순히 아까 도시재생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재생적인 측면에서 이것들 갖다가 그냥 단순히 밀어버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재생할 것이고 어떻게 다시 사용할 것이고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민경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 어떤 공간 뭐 청년의 어떤 공간 아니면 노인을 위한 어떤 공간, 육아를 위한 공간 이런 공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와닿는 정책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혹시 갖고 계신 구상이 있으면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빈집에 대해서도 아마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기는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검토만 하는데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없다는…….

저희가 사실 원도심에 대해서 아까도 오전에도 주차장이나 공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이 부족한 것 위원님들이나 저희나 다 공감하는 부분이고 사실 밥 먹으면서도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생활, 요즘은 또 기반시설보다 생활SOC라고 해서 시민이 직접 필요한 그런 부분의 예산을…….

아니, 뭔지는 알 것 같은데 지적공간이 됐든 문화공간이 됐든 도서관이 됐든 하는 것도 다 좋은데…….

예산을 어떻게든 확보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아니, 예산 확보는 여러분들 굉장히 힘든 것들인 것 알아요. 저희도 힘든데…….

복합화하는 것이 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빈집 활용에 대한 계획들은 이미 몇 년 전서부터 화두가 되었던 계획들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계획이 안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래 가지고 예전에 폐교 그 다음에 빈집 그 다음에 유휴공간들 조사하라고 한번 시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심지어 데이터베이스도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카이빙을 하러 다니시더라고요, 그때서부터.

지금은 그 데이터가 아마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셔 가지고 그때서야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에 대한 활용계획들은 도대체 뭐냐. 그게 벌써 2년 반 전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의회 들어오자마자 제가 요구했던 부분들인데 아직까지 검토를 하겠다는 것은 이건 아직까지 뭔가가 공유가 안 된다든가 아니면 이 사안 자체가 너무 미약해서 좀 미미해 가지고 검토 안 했든가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저는 생각이, 그러니까 계속 다 검토는 하세요. “이것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말만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정말 허접한 문서라도 좋으니 여러분들 고민의 흔적이라도, 검토라는 것이 대단한 걸 검토해 가지고 엄청난 연구결과를 가져오라는 게 아니고 “우리 과에서 국에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희 이것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이런 걸 해 볼,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같이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민공청회도 할 수 있는 거고 토론회도 할 수 있는 거고 의원들 연구회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요구하고 싶은 거죠.

저희가 사실 시설별로 주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주차장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녹지가 됐건 이런 게 다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진짜 그러면 원하는 게 뭐냐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창구가 마련돼서…….

그런 것 만들어야죠. 창구 만들어야죠.

그런 걸로 할 수 있는…….

이미 만들어야죠. 거버넌스 좋아하시는데 거버넌스 안 하세요.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버넌스도 좋아하시고 버텀업(Bottom-Up)도 좋아하시고 다 좋아하시고 원탁토론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왜 안 하세요. 하시고 그 과끼리 협업하셔 가지고 이런 프로세스가 잘 정립돼야 위원들도 얘기하다가, “위원님 이것은 우리 과가 아닌데요.” 이래버리는 것보다 이러이러한 협업과 어떤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지 이것 뭐 농락당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 저희 것 아닌데요.”, “이건 도로과가 하는 건데요.”, “환경국이 하는 건데요.” 그런데 보이는 사안들 하나하나씩은 다 발 하나씩, 발가락 하나씩 걸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시간이 넘어 가지고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아무튼 과장님 꼭 이 부분들 부탁드리고 앞으로 도시계획 활용하는 데 있어서 장기적으로 정말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지 마시고 성과를 내도록 해 주세요.

아니, 이제 검토가 돼서 주민들한테 물어봐야 되니까요. 같이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를 도시개발사업 세부현황에 대해서 27개 구역을 알려달라고 얘기했는데요. 대부분이 보니까 귤현ㆍ계산ㆍ용현ㆍ송도ㆍ동춘, 서구 검단ㆍ효성ㆍ마곡ㆍ마전, 마전이네. 마전ㆍ대곡 뭐 이런 쪽이에요, 여기 보니까. 그런데 남동구 쪽에는, 이렇게 제가 좀 봤어요. 남동구 쪽을 좀 봤는데 남동구 쪽은 계획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게 없네요, 보니까?

지금 현재는 없는데 논현역 주변, 남동2라고 해 가지고 거기 레미콘공장 있는 그쪽에서 지금 준비는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쪽 준비하고 있고 남동 서창동 쪽은 준비되는 게 없나요? 말이 아직 나온 게 없나요?

그쪽은 없고요. 남동은 현재 거기 말고는…….

서창3지구 얘기 많이 나오던데?

서창3 저는 못 들었거든요.

못 들었어요?

네.

그냥 시민들의 염원인가 봐요, 그러면. 그렇죠? 제가 ’70년대 태어났는데요. 지나면서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고등학교 때부터 다가구주택, 빌라 막 이런 게 엄청 짓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년이 되면서부터는 빌라단지가 완전히 과밀화돼 가지고 주차난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고 지금 보면 이제 조금 좋아졌어요. 오피스텔이라든가 뭐 나홀로아파트 이런 것들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많이 짓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 남동구에도 이렇게 보면 빌라단지가 굉장히,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부터 형님들이 입주하던 곳이 빌라단지로 입주해서 제가 집들이를 간 적도 있고 그래서 주차를 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주차할 데 없어 가지고 온동네를 한 바퀴를 돌고 정말 먼 곳에 주차를 하고 집들이를 간 적도 있어요, 입주하는 그 당시에. 거기가 간석3동 쪽, 산 쪽인 것 같아요, 간석시장 뒤쪽인 것 같은데. 그런 데가 지금 어떻게 돌아왔냐. 주차장을 지어달라고 돌아와요, 그렇죠? 지금 차가 더 많아졌잖아요. 그때도 차가 거의 한 집에 하나 있기가 힘들 정도의 그때 당시 연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차가 굉장히 많겠죠. 그러니까 주차를 할 수 없는 지역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주차난이 나중에는 시의 예산으로 한 면당 1억씩 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막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 민원이 ‘주차장을 누가 많이 만들었나’ 이런 대결이 들어가는 것처럼 여기저기 구도심에서 주차난이 심각하게 되고 있는데 그런 것 다 알고 계시죠? 누가, 도시개발과장님이 저하고 눈을 마주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계획에 대한 부분은 제가 하고요.

그리고요? 계획ㆍ준비 뭐 이렇게…….

사업이 있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예전에 이런 식으로 흘러간 걸 생각을 해 보면 저도 교육위원회에 있다가 이쪽으로 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번에 생각을 하면서 예전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까 우리 유세움 위원도 얘기했듯이 예전 개발ㆍ재개발 이런 것들 얘기하듯이 지금 돌아서면 그때 당시에 개발이 정말 중요하게, 신중하게 먼 미래를 보고 개발을 해야 지금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아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나홀로아파트가 굉장히, 규제를 풀어줘라 해서 여기저기 들어가다 보면 3층 아파트, 5층 아파트에 보면 막 30층짜리 나홀로아파트가 들어가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건 아닌데 뭐 나홀로아파트라고 하더라구요.

요즘 ‘아파텔’이라고…….

그냥 주택가에 30층짜리 막 올라가고 하는 것 있잖아요, 빌라 같은. 빌라가 막 높게 올라가는 것 같은 아파트죠, 그게. 나홀로아파트라고 하나?

아, 도시형생활주택.

그렇죠. 도시형생활주택이네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개발이 어떻게, 많이 짓게끔 해 주나요?

그게 도시형생활주택이 본격적으로 지어지게 된 것이 한 십여 년 전 되는 것 같은데요. 도심지에…….

그게 시청 앞에도 보면 그런 아파트들이 쫙 올라와 있죠, 시청 앞에.

네, 여기 시청 앞에도 많이 있고요, 도시형생활주택이.

그런데 그게 동네까지 지금 침투를 하고 있어요. 동네에 보시면 막 쫙쫙 올라가 있는 게 간혹 보여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처음에 도입했던 부분이 청년주택이라든가 또는 1인 세대 이런 부분이 급속히 확산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수요에도 대응해서 많이 지어지게 된 형태입니다. 그게 지금은…….

인천에서도 도시공사나 이런 데 보면 청년들을 대상으로 아파트를 많이 짓기도 하던데요, 그렇죠?

네, 요즘 1인 세대를 위한 주택이 많이 지어지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천시에서 단지를 많이 조성하고 생활과 휴게와 그 다음에 편리성을 좀 갖추어서 지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아파트단지, 주택단지에 이 도시형생활아파트가 막 들어오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에 관련된,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것에 관련된 생각을 한번 얘기…….

그것도 나중에 가면 사실은 하나의 사회문제로 또 대두될 것 같습니다. 그게 유세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노후화됐을 때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걱정하는 게 뭐냐면 빌라처럼, 빌라가 하나, 두 개 들어오고, 그때 당시에는 주택이었어요. 주택이 있었는데 그게 무너지면서 빌라가 됐고 빌라단지가 생겼고 그 다음에 주차난이 생겼어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기계식으로 놓더라고요, 보니까. 워낙 좁은 땅에다가 높게 올리다 보니까 기계식으로 해서 주차를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하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늘지죠. 그러면 살기가 예전보다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떠나겠죠. 그러면 옆에 그 땅을 또 누가 사가겠죠. 그러면 거기다 또 빌라처럼 짓다 보면 도시형생활주택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확장되게 된 것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인이나 젊은 친구들을 위한 주택공급을 확장해서 오다 보니까 완화를 많이 두었습니다. 주차장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완화가 됐었는데 ’17년 9월경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주차장 법이 개정되면서 조례가 1세대당 1주택 이상을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 후로는 도심형생활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사업성이 별로 안 나오기 때문에 요즘은 잘 지어지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아까 유세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에 대해 노후화됐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저희가 또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 또 말씀드리면 유럽 같은 데 가보면 주택이라도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빌라 같은 다가구죠. 많은 사람들이 사는 집인데도 불구하고 엄청 크고 그 다음에 일단 1층에는 진짜 백화점 같고 그 다음에 3ㆍ4층으로 올라가면 주택인 것 같고 정말 멋있어요. 그런데 100년 된 건물인데도 실내 들어가면 신기술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에스컬레이터부터 해서 엘리베이터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좀 고풍스럽지만 안에 들어가면 정말 얼마 안 된 건물처럼 그렇게 재개발을 하고 아까 얘기했던 재생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끔 지어지는데 우리는 개개인이 조그마한 소기업에 조그마한 사업자에 건물을 막 짓다 보니까 빌라 같은 것들이 먼 훗날이 되면 무너뜨리고 다시 지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지 이것을 재생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를 했던 게 재생을 해서 역사를 좀 남기고 싶고 이런 동네가 생겨야 되는데 그럴 만한 동네가 인천에는 몇 군데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더 지나가면 진짜 우리가 지금 역사를 갖고 있는 신포동이라든가 이런 데 몇 군데 뺀 나머지는 난개발로써 재생은 불가능한 동네가 된다라는 것이죠, 전체가. 그래서 먼 미래를 보고 계획을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스페인의 예를 보면 기존에 말씀하시는 외벽은 손을 안 대고 내부만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해서 바깥에서 볼 때는 오래된 건물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들어가면 신식건물인 그러한 형태인데요.

그렇죠.

저희도 그게 다 개인 소유의 토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해 준다든가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유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저희들이야 뭐 짧은 지식에 말씀드리는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느 유럽을 갔다 와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말은 하겠지만 그래도 인천시에서 도시계획을 맡고 계시는 과장님으로서 정말 후배들과 선배들이 장기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계획을 짜야 되지 않을까. 아까 유세움 위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짜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 주고 같이 공감하면서 인천시가 정말 멋지게 개발될 수 있도록 그리고 100년, 200년 뒤에도 정말 고풍스러운 이런 곳들이 많이 남아 있고 재생을 하면서 도시개발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간석동이라든가 이런 주변에 보면 빌라단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도 이제 지나면 곧 30년이 다 넘어가요. 그리고 만수동에 만수2동ㆍ만수3동ㆍ만수5동에 있는 아파트단지도 지금 주민들이 재개발하고 싶다고 하실 정도로 이제 30년이 다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30년 넘어가면 아파트도 재개발을 하고 싶어 하실 그런 시점이 다 돌아오고 그리고 빌라단지 쪽도 다 마찬가지고 그러면 향후 몇 년 안에, 10년 안에, 20년 안에 정말 이런 부분들이 다 재개발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재개발을 했을 당시에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청사진을 만들어 놓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뿐만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빈 공간이 많은 서구라든가 이런 데는 재개발이 많이 돼요. 계산동, 서구 쪽 이쪽은 어느 정도 이제 막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 구도심을 어떻게 또 새롭게 정말 잘 꾸며 가지고 100년, 200년 갈 수 있는 이런 도심을 다시 만들지를 한번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고민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얘기 좀 하고 그리고 먼 미래를 보고 있을 때 우리 후손들에게 진짜 자랑스러운 선배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게 있으시면 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더 고민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유세움 위원이 그런 쪽으로 밝으니까 같이 얘기 좀 해서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한 번씩 다 돌아가셨잖아요. 저만 못 했네요. 기다리느라고 지루했습니다. 저도 질의 좀 할게요. 우리 과장님, 도시계획국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국에서 어떠한 인천시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포진을 시키잖아요,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제일 모토로 삼는 모법이 어떤 겁니까?

가장 모법은 도시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아니, 아니요. 모법이요, 법. 법률을 적용시킨다고 하면.

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죠?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법률이 있을까요?

그 외에 하위 계획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기본으로…….

개발제한구역 및 그 법률입니까?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타 사업들의 법들이 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인천시가 물론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상당히 융성했던 지역이었어요. 왜냐면 그게 나름대로 경인고속도로하고 경인전철이라고 하는 부분, 역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대부분 보면 고속도로와 철도와 그리고 경인국도를 중심으로, 대부분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동네가 활성화됐어요, 지역이.

맞습니다.

그 이후에 어떠한 분산을 위해서 신도시도 개발하고 또 그 지역과 관련된 부분 새롭게 매립도 하고 하면서 막 그렇게 송도도 그렇고 청라도 그렇고 영종도 그렇고 지금 그런 식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것 또한 나름대로 지역별로 해서 균형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지금 그렇게 배치를 하고 있는 건데 당시에 그렇게 활성화됐던 대부분 지역들이 지금 원도심이에요, 그렇죠?

네, 과거에 활성화됐던 지역들입니다.

대부분 보면 그 지역들이 구도심이고 원도심인데 지금 그와 관련된 부분, 물론 활성화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도시계획을 이루게끔, 활성화를 만들 수 있게끔 그림을 그려주는 게 지금 도시계획국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취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제일 큰 그림을 그리는 데가 도시계획국이라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러면 지금 신도시들은 나름대로 그린벨트 해제하고 거기다가 새롭게 건물 짓고 하는 것은 참 쉬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쉬운데 기존에 있던 것을 다시 또 포장을 해서 거기에다 올리려고 하면 그건 엄청나게 힘들죠?

네, 그렇습니다.

신도시든 구도심이든 또 구도심 내에서도 아파트도 있을 것이고 빌라도 있을 것이고 단독주택도 있고 또 연립주택도 있을 것이고 그 어떠한 성질에 따라서 다 기능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그때그때 일반 시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잘 사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100평짜리 고층 건물에, 고층 아파트에 살고 싶고 또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진짜 생활수준이라든가 소득수준, 생활환경상 본인의 여건상 그래서 그런 데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결국 어떠냐면 원룸이 됐든 아니면 진짜 후지지만 빌라라도 있어야, 어떠한 그 기능들이 다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도심에서는 상당히,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유세움 위원님이나 아니면 김성수 위원님 또 민경서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지만 구도심 내에서도 개발과 관련된 자기들의 욕구들은 되게 지금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이 욕구에 대한 부분을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보충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서울 같은 경우는 역세권을 활성화, 역세권 사업 활성화 및 지원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역세권, 우리 인천 같은 경우도 경인전철을 중심으로 해서 철로들, 역들이 있잖아요. 이 역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상권들이 형성되고 주거지가 형성됐어요. 그리고 또 우리 인천도시철도1호선이든 2호선이든 보면 그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에 있던 지역들, 물론 기존에 있던 지역으로 철로가 지나면서 역이 만들어졌겠죠. 이렇게 보면 이 역을 중심으로 해서 충분히 어떠한 그들의 욕구, 재개발과 관련된 부분은 무조건 재개발이라고 그래 가지고 다 때려 부수고 이런 게 아니라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소규모 재개발사업이든 아니면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든 어떠한 사업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 데가 또 도시계획국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에 철로에서 500m 이내인가요?

보통 역세권이라고 그러면 한 500m 반경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00m 이내죠?

네.

이내인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250m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서울하고 인천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역을 중심으로 하는 환경이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시작을 서울부터 시작은 했지만 서울이나 인천이나 비슷한 시기에 시작을 했고 거기다 또 역이 만들어진 시점도 비슷하고 또 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형성된 그 부분도 다 비슷하기 때문에 서울이나 인천이랑 비교했을 때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했을 때 서울은 있는데 인천은 없는 부분 또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개발을 하고 나름대로 공공기여와 관련된 부분, 예를 들어서 임대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하면 충분히 어떠한 젊은 친구들도, 그러니까 청년과 관련된 부분도 나름대로 굳이 신도시를 안 들어가고 역 안에서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더 많이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게 되면 어떠한 구도심의 또 다른 활성화를 가져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원도심의 핵심 거점이 될 만한 것이 역세권이 제일 적합하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제일 상권이 많고.

그런데 그동안에 인천이 역세권 활성화라고 얘기만 했지 그와 관련된 제도적 마련은, 어떤 기반은 하나도 마련된 게 없어요.

저희가 역세권을 위주로 해서 주안역도 그렇고 동암역도 그렇고 지구단위계획 통해서 용도지역 변경까지도 해당 법에서 가능합니다, 종상향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역세권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많이 수립했고 또 경인고속도로 같은 부분도 4개 역세권, 새로 생긴 역세권마다 도시기본계획에 상업용지를 반영해서 상업기능이 갈 수 있는 그런 용도 부여까지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고요. 역세권을…….

그러니까 수립만 해 놨지 지금 뭔가 결과물이 제대로 나온 게 없잖아요.

저희가 그런 여건은 최대한 만들어 드리려고 애써서 만들어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토지 부분들은 개인 소유이다 보니 그분들께서 그것에 맞춰서 개발하도록 이렇게 본인들이 하셔야 되는데 미루는 것이 아니라 시장논리로 보면 조금 사업이 될 것 같으면 민간에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인데 그 판단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역세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 국에서도.

어쨌든 기존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보여지는 부분도 있고 안 보여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물론 제가 그 조례를 지금 준비는 하고 있지만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그 부분이 좀 제도적으로 마련을 지금 하려고 해 보는데 그와 관련된 부분에 좀 미비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도와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된 부분은 한번 같이 상의하면서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야 감사하죠.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거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우리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셨는데 한마디도 지금 답변하신 게 없으시죠?

네, 토지정보과장 정종후입니다.

그게 보면 일반적으로 등기부등본이라고 그러죠. 등기부등본을 떼게 되면 거기에 토지 같은, 어떠한 토지의 권리관계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구청 가서 보면 토지대장이라고 그러나요?

네.

그걸 떼게 되면 거기에도 그 권리관계가 나와 있죠?

토지대장에는 권리관계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면 권리관계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어떠한 세분화돼서 나오는 건 없나요, 필지라든가 이런 부분들?

네, 없습니다.

그냥 소유권만 나와 있는 건가요?

네, 토지에 대한 필지면적, 소재지, 어떤 토지표시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에 관한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물론 이게 지금 우리 토지정보과에다 얘기를 해서 바뀌어질 부분인지 아니면 이게 법이 바뀌어야 그게 실행이 될 부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제 이름 따서 한 필지에 ‘고존수 외 4명’이라고 하면 그냥 한 필지가 그렇게 돼 있고 거기에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 뒤에 공유지연명부라고 해 가지고요. 네 분에 대한 소유권 사항이 별도로 표시…….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부분을 고존수 외 4명 중에 한 분이 이 지분을 포기하고 팔고 싶어요. 그런데 파는데 명의만 바뀔 뿐이지 어떤 토지를 어떻게 팔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5명이 공동명의로 들어가 있다고 하면 이게 좀 그 안에서도 필지분할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애당초부터. 그래야 자기, 예를 들어서 그중에 한 분이 돌아가셔요. 한 분이 돌아가시고 자식한테도 상속이 됐어. 그런데 자식이 2명 있어. 그러면 어차피 다섯 필지라도 실제로 보면 그 안에 6명, 7명이 되는 꼴이 된다고요, 나중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되게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 땅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동필지라도 내가 지금 권리행사를 못 하는 거야. 5명이 다 동의를 해야 그것 팔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일단 등기를 하실 때 공유지라는 것은 내 땅이, 그러니까 그 땅 위에 내 소유권이 전부 영향을 미치는 게 공유지분이라고 말하는데 등기를 하실 적에 등기서류에다 별도의 어떤 ‘내 땅이 여기다.’라고 표시가 돼서 제출하시면 그게 등기상에 유효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을 애당초부터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것 나중에 큰 싸움들이 일어나더라고, 보니까, 그 부분 가지고. 예를 들어서 5명이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보면 20명, 30명이 돼 있어요, 진짜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명확하게 어떠한, 우리 시에서도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법상 체계로 보면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소유자, 지번, 면적 이런 부분은 저희 공간정보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적용을 받는데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법 즉 법원에서 관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등록만 하는 부분만 그렇지만 애당초부터 그림부터 그려 가지고 딱딱 분할해서 하는 것까지 해버리면 그것은 시가 됐든 도가 됐든 이것은 애당초부터 받을 때 그렇게 해버리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등기가 먼저 우선이 됩니다. 그래서 그 등기사항을 보고 토지대장을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지적도나 이런 데에다가 어떤 위치를 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다만 법률에 의해서, 민법에 의해서 공유물 분할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절차를 거치면 해당 필지가 관련법에 적합할 경우에 분할은 가능합니다.

물론 그게 위에 또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있겠지만 모르고서 이 질문드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아래서부터 실제로 실무를 보시는 입장에서 어떠한 민원인들의,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의 많은 얘기를 들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전달이 돼야 법이 바뀌거든요. 위에 있는 사람들은, 법 바꾸는 사람들은 그런 것 전혀 신경 못 써요, 아예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불편함들이 계속 올라가야 법도 시대에 맞게 또 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신경 써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으면 계속 법 개정 부분에 관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게 그냥 건의, 아마 국토부든 아니면 국회에서도 그런 부분들 지역 일반 시ㆍ도에다 많은 부분 관련 사항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 최대한 좀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LH에 관한 개발이익 환수 추진현황 좀 여쭤볼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26페이지 보면 LH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 추진현황에서, LH 사업 관련 개발계획 단계에서 공공시설 무상귀속이라고 돼 있어요, 무상귀속 확대. 그리고 ‘협약을 통한 개발이익 환수 추진(국별 이행)’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그 관련 국은 어디이고 그리고 어떤 업무를 어떻게 맡을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이 없어요. 말씀 좀 해 주세요, 여기에.

지금 LH하고 관련돼서 추진되는 사업 현황이 택지개발사업하고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국에서 하고요. 원도심 재생 같은 경우는 주택녹지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는 경제청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이게 개발이익의 환수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라든지 조정 이런 부분들이 각 도시개발법 이런 어떤 법에 따라서 그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법을 하고 있는 국별로 그 업무를 담당을 한다라고 일단 그렇게 결정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 한 부서에서 다 취합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국별로 다 알아서…….

개별적인 것은 국별로 하고 전체적인 취합은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아, 도시개발과에서 그 취합을 하시는 거예요?

취합, 네.

그래서 이게 업무가 너무 분산되는 것 아닌가 싶어 가지고 그래서 한번 우려의 입장에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대이전과도 나오셨는데 한마디도 못 하고 지금 계시는 것 같아요.

부대이전개발과장 류윤기입니다.

지금 캠프마켓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캠프마켓…….

지난번에 오픈식은, 일부 오픈하는 것은 가서 봤는데 그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주변환경이라든가 얼마 전에 그 주변에 정리가 돼야 될 부분, 보상도 나가야 될 부분 그 장어집에 불났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0월 14일 날 개방, B구역이라고 그럽니다, 저희가. A구역은 환경정화를 계속하고 있고 2022년 9월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이옥신하고 중금속, 유류 제거를 지금 하는데 다이옥신은 아직 열을 가열은 하지는 않고 흙은 다 모아놨습니다. 그 안에 국방부에 다이옥신 민관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하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고 나서 중금속하고 유류 이런 걸 제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B구역은 지금 현재 저희가 개방한 이후에 이걸 항시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4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개방한 가운데 환경정화, B구역은 A구역보다 상대적으로 오염양이 적습니다. 한 7분의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약 2만㎥ 그 정도 되는데 A구역은 한 14만㎥ 정도 되고요. 그래서 연말까지 야구장을 정화를 해서 인천시에 넘겨주고 저희가 내년 1월 1일부터 개방을 하고 순차적으로 해서 내년 7월 말 그 다음에 마지막 내년 연말까지는 B구역을 전부 다 환경정화를 해서 인천시에 넘기겠다 하는 게 국방부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말 많고 탈 많았던 펜스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공사진행, 물건 왔어요, 펜스? 들어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B구역하고 D구역, 그러니까 D구역은 반환되지 않은 구역인데 거기 펜스를 다 쳐서 그래서 그걸 설치 승인까지 주한미군으로부터 9월 28일 날 승인받음과 동시에 저희가 B구역을 개방하게 된 겁니다.

아니요, 펜스, 펜스. 그것 설치, 미국에서 들어오는 펜스가 있잖아요. 다 된 거예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680m 다 설치해서, 미국에서 들어와서 이제 설치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17사단도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17사단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3보급단이 17사단 옆에…….

그러니까 이전지하고 이적지 관계 안에서 지역 주민들하고 또 여러 가지 마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있습니다. 항공부대가 있다 보니까 고도제한이라든지 그리고 일신동 쪽에 있는 자이아파트라고 있습니다. 바로 군부대하고 담벼락에 붙어 있는데…….

헬기부대도 이전시켜 달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항공부대 이전이 갑자기 이슈화되고 있는데 저희가 국방부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체 항공부대라는 자체가 소음을 일으키는 거다 보니까 이것을 이전한다,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좀 사실상 어려울 것 같고. 17사단을 사단재배치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리뉴얼하는데 여기에 사단 안에서 어떻게 좀 자이아파트하고 주민들 간에 멀리 떨어지는 지역으로 한번 검토는 저희가 하는데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17사단 보면 도로 건너에 있잖아요. 지금 고속도로 외곽도로 너머에…….

네, 있습니다.

아마 그쪽 17사단 유격장인가 뭐 비슷한 게 있을 거예요. 그쪽 안쪽으로는 이전이 어려운가요?

그 부분도 저희가 국방부에 한 번쯤은 얘기했는데 검토는 하는데 약간 그…….

왜냐하면 거기에는 주택단지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소음발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없을 텐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국방부하고, 저희만이, 왜냐면 항공기 재원을 저희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항공부대라든지 이런 것은 국방부하고 협의가 필요하고 또 해당 부대, 그러니까 항공 작전하는 이런 능력도 봐야 되니까…….

보통 보면 사단 항공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헬기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작은 수송헬기하고 그냥 사단장이 타고 다니는 MD기 그 정도…….

500MD입니다.

네, 그 정도일 텐데 그래서 그렇게 큰 공간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활주로, 이게 헬기라 그래 가지고 수직으로 뜨고 내리는 게 아니라 사선으로 들어와서 사선으로 이게 또 뜨기 때문에 그 활주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답변이 안 된 것은 행정대집행 그 부분은 안타깝게도 장어구이집이 있었는데 거기가 한 3주 정도 된 것 같은데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완전 전소가 됐고요. 그 앞에 그 부분을 뺀 나머지 도로 부분은 곧,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행정대집행을 할 계획이…….

그러면 도로는 무난하게 나겠네요, 그쪽 공사는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장로교회 앞쪽만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환경정화 때문에 관통은 환경정화된 이후에나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그날 행사에서도 여러 분께서 말씀하셨던 “부대이전과까지 만들어 가지고 캠프마켓을 돌려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까지 들은 마당에 하여간 우리 부대이전과 캠프마켓 그만큼 저기 하는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물론 여기 우리 과장님들 다 지금 국장님도 안 계신 가운데 이렇게 한 분, 한 분,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히려 더 편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담당 과장님한테 직접 들으시는 게, 국장님은 한 번 더 거르고, 솔직하게 국장님들 뭐 알아요. 물론 그동안에 많이들 저기 해 가지고 업무적인 부분은 하셨지만 종합해서 말씀하실 때 보면 솔직하게 제대로 저희한테 전달 안 되는 부분, 국장님들은 솔직하게 또 뻥카 치는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은. 그런데 우리 과장님들은 직접 담당 부서를 이끄시는 과장님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솔직하고 또 확실한 답변들이 저희들은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시스템이 어떠한 행정감사도 편하게 가고 또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장님께서 국장님을 대놓고 또, 서운하실 것 같아요, 국장님. 지금 우리 고존수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아까 김성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민경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 질의를 좀 드릴게요. 하나는 현안사항이고요. 그게 지금 역세권 얘기가 몇 번 나왔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역세권이 도시개발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도시재생이라든가 이런 부분 많이 얘기 나오는데 역세권이 형성됨에 따라서 그 지역의 부동산이 요동을 치죠, 사실?

네, 아무래도 전철역이 생기면.

참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일인데 생산인구가 집약적으로 있는 곳은 사실 역 주변이어야 돼요, 그렇죠?

네.

젊은이들이 출퇴근을 한다든가 정말 어떤 지역으로 계속 이동을 해야 되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분들은 사실은 생산력과 대중교통과 굉장히 밀접한 곳에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인데 그런데 참 우리나라는 반대로 역세권이 형성되면 생산인구보다는 돈으로, 그러니까 경제력 때문에,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은 역세권 주변을 선호하고 있고 그런데 또 이 사람들이 대중교통 이용하는 비율은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오히려 역세권이 형성됨에 따라서 그 지역에서 밀려나는 사람들이 저기 산골 가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네, 인정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현안사항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업계에서는 역세권이 형성되는 것들에 대한 대대적 광고를 하면서 계속 땅값을 뻥튀기 시키는 이런 아주 모순적인 것들이 있는 거죠. 생산인구와 비생산인구 그리고 대부분 역세권에 살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이건 나중에 어떻게 한번 설문조사하실 필요는 있기는 한데 대부분 자가를 이용한단 말이에요, 또. 그렇죠? 차를 갖고 계시는, 학생 인구 아닌 이상은.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깝다. 그리고 도시개발과 계획과 주거정책과는 굉장히 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데 지금 주거적 주권형성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남동에 있는 간석동이라든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도 마찬가지고 이런 빌라단지들이 동 간 간격이라고 할 것도 없죠. 1m, 2m, 3m 내외에 이것들을 건물을 짓다 보니까 사생활도 보호가 안 되고 주거환경ㆍ정주환경도 좋지 않고 심지어 제가 얼마 전에 남동구의 어느 곳을 갔다 왔는데 외벽이 떨어지고 있어 가지고 사건ㆍ사고도 있고 또 골목골목마다 야간조명이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사실 도시계획 안에서도 어떻게, 이미 만들어진 빌라를 부술 수는 없는 노릇이니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될까가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까지 그런 논의는 잘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실은. 그렇죠, 과장님?

저희도 사실은 하느라고 애는 쓰는데요. 역세권 활성화를 하려면 사실은 어떤 개발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보존하면서 하는 방안이 있는데 사실 역세권이라고 그러면 전면배치에는 상가 위주가 들어가고 그 배면에 주거기능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역세권이 생기다 보면 계획부터 하면 그것이 달성되기가 쉬운데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역세권이 생기다 보면 주거지에 그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주거지에 배치가, 위치하게 됩니다, 역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계획에서는 상업기능을 할 수 있는 규모로 개발하게끔 저희가 유도하는…….

그런데 이건 좀 사실 약간 법제화한다든가 어떤 규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규제가 꼭 정답은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 좀 고민을 하면서 허가를 내주고 하는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주여건에 대한 주권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 지금 인천시에, 대한민국 전체도 그렇지만 아파트가 넘쳐나잖아요. 살 수 있는 환경들은 넘쳐나는데 아직까지도 옥탑과 지하를 왔다 갔다 하며 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도시양극화를 계속 낳고 있잖아요. 저도 옥탑에서 오래 살았고 반지하에서도 오래 살아봤거든요. 오래 살아봤고 거의 10년은 그런 식으로 메뚜기를 하고 다녔어요, 실은. 그런데 지금에서 드는 생각은 그런 거예요. 이런 정주여건이 보장되지 않는 광역시에 어떻게 인구유입 정책을 말할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도시의 양극화 현상을 계속 일으키고 있는 부분들 안에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햇빛을 돈 주고 사야 되는 시기가 온 거예요. 그리고 시청 앞에도 건물이 하나 지금 들어왔는데 삼사 층 앞에 바로 건물 하나 만들어버리니까 일조권이 그냥, 이 사람들은 피해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사생활도 침해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조금 더 내가 햇빛을 보려면 높이 살아야 되고 높이 살려면 돈을 벌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걸 갖다가 사회에서 종용하게 되고 그러면 이게 정말 지금의 자라나고 있는 이 세대들, 20대 30대들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N포세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옛날처럼, 여러분들 세대처럼 돈 모아서 집 사는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그냥. 어떤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네.

이런 정주여건이나 아니면 주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주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보가 안 되면 인천시에서 아무리 좋은 도시계획을 만들어도 사실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연구하시고 그 계획들을 좀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립하셔서 꼭 좀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 이건 제가 제안을 드리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지금 송도 대우자판부지, 대우자동차 판매부지가 몇 년째 계류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소송 중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패소를 했죠, 계속.

네.

그런데 저는 문제점을 이렇게 봐요. 이것은 법적 부분들이고 행정적인 부분들인데 이게 해결돼야 그것도 해결될 것이지만 이게 정말 참 아이러니하게 송도신도시를 바로 앞에 두고서 이 공간이 완전히 슬럼화되어 있거든요, 이제. 뭐 이것 말도 못 할 정도로 더럽고 사실…….

사실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나대지죠, 나대지. 이걸 손도 못 쓰고 있으니까 이걸 시에서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완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차라리 그냥 펜스를 쳐 가지고 막아버리든가 이것을. 이게 도대체 저는 좀, 송도유원지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들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송도유원지가 정말 우리한테는 추억이 있었던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 되니까 이쪽 파산하게 되고 일정 부분 그러다 보니까 부지가 활용되고 송도유원지를 거쳐서 그 넓은 땅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송도 글로벌 뭐 어쩌고저쩌고를 우리가 표방하는 도시인데 그 도시 다리 하나만 넘기면 완전히 그냥 나대지가 있는 정리도 안 되고 정비도 안 되어 있는, 사실 나대지도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실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세요.

송도유원지는 사실은 유원지인데도 불구하고 장기간 개발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대우자판부지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도 연관이 되어 있고 관광단지에 대해서도 관광진흥과하고 연계되어 있고 아시겠지만 소송도 지금 2차까지 패소하고 대응 안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런데 그 위치가 가지는 그런…….

상징성도 있고요.

상징성도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내외국인들이 첫 번째로 보이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딱 보이는 부분인데 과거에는 전면이 다 해변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지의 필요성이 있었지만 대도시가 앞에 딱 막고 있는 거죠. 그리고 테마파크나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다 하향산업이고 또 유원지도 다 하향, 이게 점점점 그런 산업들이 다 하향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송도유원지에 대한 구상을 아시겠지만 용역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대우자판 실시계획인가 받은 상태 또 해제된 상태 2개를 다 구상해서 저희가 구상을 하고는 있는데요. 단순히 다 떠나서 사실은 지역이 갖고 있는 요건 가지고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실은 인하대학교하고도 또는 남동공단, 인천대학교 또 글로벌대학교 이게 요충지이고 제3경인고속도로를 통해서도 접근성도 굉장히 좋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가미해 봤을 때 저희가 그런 걸 구상은 지금 작성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일정 부분 나오면 저희 내부보고하고 시가 되면 보고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정리를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좀 시간이 지나 가지고요. 아무튼 정말 이런 흉물스러운 부분들을 어떻게 잘 해소를 한다면 사실 굉장히 손쉽게 명물로 바꿀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행정절차라든가 이 법적인 절차들도 조속히 끝내야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민원들도 좀 저감이 될 거고 말씀하신 대로 국제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이것 계속 퇴행하는 행정을 펼치고 이런 정책들이 뒤로 가고 있으면 사기 치는 거잖아요, 사실. 저도 얼마 전에 시정책자를 2021년 것 봤는데 ‘아, 거의 사기 수준이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안 들으실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분들, 위원님 또 계시죠? 그래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게 여기 관할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검단지역 옆에 천주교묘지 있죠?

네.

그것은 어떻게, 여기서 계획을 잡아야 되나요? 그게 지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천주교묘지 같은 경우는 검단신도시 인접해서 있기 때문에 향후에 검단신도시 주민들이 입주했을 때 혐오시설로 민원이 또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일단 노인정책과가 주관이지만 저희도 관련 부서가 돼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미리 준비를 해야지 그것 지금 떠도는 소문에는 비용도 천문학적이라고 그러는데 그것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나중에 그게 닥쳤을 때 문제가 없도록 잘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우리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알고 계시죠?

네.

우리 도시개발과장님이랑 저랑 회의도 많이 했죠?

네.

지금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전에, 이 용역명이 뭐냐면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이에요. 그리고 과업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경인아라뱃길로 단절된 북부지역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위한 종합발전계획 및 관리방안 마련, 기본구상안 도출, 사업타당성 검토, 구역 지정’. 용역이 어떻게 되고 있죠, 이것?

지금 당초에는 이게 종합발전계획을 토대로 해서 어떤 개발사업지를 구상을 하고 그 개발사업지에 대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그런 용역 과업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그 지역의 난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실질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떤 어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그런 과업을 하지 않고 그 지역을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성장관리방안이라는 개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아니면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시할 수 있는 성장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하기로 과업방침을 이렇게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인아라뱃길 북부지역이 인천시민으로서는 소외된다는 많이 생각을 갖고 있어요, 시민들이. 그렇죠?

네.

그것은 도시개발과장님이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느낌을 확실히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검단신도시가 생기면서 원당~태리 간 도로가 생기고 또 경명대로가 생기면서 사분오열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역을 잘 보면 아라뱃길이라는 게 있어요. 아라뱃길이라는 게 물류기능이 거의 없어져 가지고 지금 100%에서 한 8%밖에 안 쓰고 있거든요. 지금 공론화위원회를 거치고 있지만 아마 물류기능이 폐지될 개연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이 경인아라뱃길이 우리 이명박 정부 때 2조 7000억을 들여서 만든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경인아라뱃길 와 보셨죠? 도시개발과장님, 많이 와 보셨죠?

네, 제가 박촌동에 살아 가지고 자주 가고 있습니다.

너무 좋죠?

네.

지금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경인아라뱃길까지 오셔 가지고, 정서진까지 오셔 가지고 주민들의 쉼터로 아주 각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서울에 서울숲이라는 데가 있죠. 거기 아파트가 막 생겨 가지고 서울숲이 생겼는데 서울숲 주변이 상당히 고급 주거지역이에요, 엄청나게, 서울숲이라는 경관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 경인아라뱃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인아라뱃길이 남북을 축으로 쭉 한강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그 주위에 예를 들어서 계양1동 같은 데에다가 서울숲처럼 미니신도시 하나 만드는 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공감각적으로 한번 도시계획을 해 보시기 바라겠어요. 이것은 제가 인천연구원한테도 얘기를 했었는데 도시개발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경인아라뱃길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들었지만 인천에서는 천혜의 자랑스러운 경관지역이에요, 현재로서는요. 그런 부분을 그냥 방치해 놓다시피 하지 마시고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장기지구하고 아라뱃길 사이에 어쨌든 친수를 테마로 하는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콘셉트로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에 반영을 해서…….

만약 그런 게 된다면 지금 그 옆에 드림로라든가 또 검단신도시라든가 또 우리 계양테크노밸리 부분이 옆쪽에는 다 생기는데 그쪽 계양1동에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에 맞춰서도 또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도시가 만들어지고 그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라뱃길을 기초로 한.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좀, 아까 못 물어본 게 있어서요. ’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연초에 사업계획 발표할 때 그때 당시에도 5개가 처리사항으로 나왔어요. 알고 계시죠? 22건 중에 2020년 보고 시에 5건 종결로 나왔었는데 그리고 17건이 진행 중이라고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22건 중에 10건이 종결이고 12건이 진행 중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책자가 나오고 나서, 이것을 준비하고 나서 처리사항을 보면 진행에서 종결로 바뀐 게 몇 가지가 나와요. 몇 가지였죠? 책 나오고 종결이 된 게 아까 제가 보기에는 세 가지인가로 봤고 네 가지 정도 봤거든요. 몇 가지예요, 그 뒤로 종결된 게? (답변 지연) 진행사항에서 종결로 바뀐 것 있잖아요. 31페이지도 진행에서 종결이었고 30페이지도 진행에서 종결이 됐고. (도시계획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니까 지금 진행과정에 있다가 종결로 된 게 이렇게 보면 3개까지 포함한 건가요, 10건 중에?

일단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시나리오 작성상에 보고를 드릴 때 그것을 진행하고 종결을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사실 종결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하라고 위원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제가 보고를 아마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진행이라고 했는데, 진행사항 처리결과로는 진행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종결됐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잘못 얘기한 거예요?

네, 잘못 얘기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걸 물어보냐면 연초에 보고할 때 5건은 종결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22건 중에 연초에 보고할 때 5건이 종결이었는데 지금껏 5건이 종결이라고 또 한 거예요, 추가로. 5건을 종결했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 12건이 진행사항이다라고 발표를 하신 거예요, 맞나요?

저희가 지금 총 22건에서 10건이 종결된 걸로…….

그러니까 연초에 보고할 때에는 제가 그 자료를 봤더니 22건 중에 5건을 종결하였고 17건은 진행 중이었습니다라고 해서 자료가 나와 있어요.

스물다섯…….

그러면 지금까지 1년 동안 5건을 종결을 했다라는 거예요, 추가로.

네, 그렇게 됩니다, 숫자로는.

장시간 걸리는 게 있을 것이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단번에 종결처리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무슨 이유가 있는지 한번 얘기 좀 해 주실래요?

일단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관련 업무들이 사실 텀이 좀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건건으로는 제가 어떤 건이 5건이 됐고 어떤 건이 저것인지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좀 보고를 못 하겠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능하면 지금 행감 때인데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있고 한두 개라든가 아니면 정말 특별하지 않은 것들 외에는 다 어느 정도 종결해야 내년 봄에 또 계획을 발표하면서 ’20년도 행감에 지적사항 진행사항을 또 얘기할 것 아니에요.

네.

그래야지 또 진행이 되지 이건 뭐 계속 겹쳐서 갈 거예요? “’19년도, ’20년도, ’21년도 행감 지적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가급적 빨리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것 한번 상황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