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진 의원 발언

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2위원회실에서 열리고 있는 게 2차 추경 예산 심사하는 건데, 제가 초선 의원이라서 그런지 예산에 관련된 말고 이렇게 세부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거 질의하는 자리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부터 하나, 하나 예산에 대해서 다 질의를, 궁금한 거 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교통행정개선, 제일 위에 보시면 우리가 감액이 3200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개선사업에서 우리가 할 게 엄청나게 많을 건데 1년 동안 이렇게 감액으로 잡힌 이유가 있습니까?

그 우리 교통사고 잦은 곳에 시설물을 개선하는데 중앙분리대나, 이게 중앙분리대 설치 및 보수 말고 요즘, 여기 밑에 건 같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랑 같은 맥락인데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점점 스마트도시, 스마트동래구 이렇게 하면서 뭐 스마트횡단보도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비 올 때도 잘 보일 수 있게끔 발광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혹시 예산에 편성된 것들이 없었나요, 2022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이거 3군데 쓰고도 2020년부터 보조금 반환된 게 국시비가, 뒤에 반환금 보면, 예, 2020년도 게 왜 지금, 2022년도에 반환이 된 걸까요? 그러면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조금, 뭐 작지만 우리가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 앞에 이렇게 같이 신호기랑 연동돼서 이렇게 같이 파란불, 빨간불 들어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조금 추가적으로, 이런 예산을 사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장비 설치에 보면 우리가 지금 무인단속장비를 갖다가 한 대 유지·보수하는 데에 보통 어느 정도 금액이 듭니까? 우리 예산 자체가, 추경으로 올라온 게 제일 금액이 좀 큰 금액이 교통사고 잦은 곳에 시설물 개선, 여기 경상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이런 건데 시설물을 개선하고 설치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동래기차역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데 혹시 그린라인파크 그쪽 지나가는 데 보면 길이 좁아서 사실 그게 철도청부지라고 길을 못 넓히고 좁은 길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동해남부선 옆쪽으로 새로 뚫린 길 있지 않습니까? 동래기차역, 옛날 기차역 쪽으로 넘어가는 그 길 있다 아닙니까?

얼마 전에도 거기 중앙분리대는 아닌데 인도하고 경계하는 펜스를 차가 주말 새벽에 박아서 넘어진 적이, 그래서 제가 주말에 당직실에 신고해서, 과장님한테도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드리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데는 길이 좁은데 차 범퍼라든지 이런 부분, 커브 틀면서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가 동래기차역을 보존하기 위해서 길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돌렸다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는 길이 좁은데, 제가 그때 여쭤보니까 철도청부지라서 길을 넓히지는 못 하는데, 넓히지 못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또 중앙분리대도, 중앙 이것도 있는데 가에 펜스까지 있으니까 그 펜스는 계속 치고 지나가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조건 설치에만 중점을 두는 게 아니고 그런 펜스는 조금 없애도 되지 않나, 중앙만 놔두더라도 양쪽에 있는 펜스는 없애면 조금 더 이렇게 오른쪽에 여유가 있으니까 조금 범퍼 같은 게 안 닿고 돌 수, 지나갈 수 있을 거 같거든요.

예, 그 경계석에서 조금만 물려만 주더라도, 조금 몇 미터라도 물려주면, 한 1미터라도, 예, 방금 김미화 위원님 질의한 거에 대해서 조금 연결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민방위 강사수당이나 이런 게 다 기존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가 지금 행사를 안 하다 보니 지금 다, 그럼 이게 시비로도, 시비로 책정된 금액도 있고 구비도 있는데 만약 시비는 안 하게 되면 다시 올려 보내 주는 거예요? 지금 감액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시비로는 아예 안 잡혀 있다는 말은 지금, 아니 313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시비, 구비가 잡혀 있었는데 지금 이걸 다 감액해서 지금 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 구비는 예산 잡혀 있다가 아예 안 쓴 거다 아닙니까? 지금 ‘구’ 되어 있는 거 이거는 구비라는 말 아니에요? 450만 원, 313페이지에 예를 들어서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이 합계가 900인데 시비가 450, 뭐 예를 들어서 구비가 450 돼 있으면, 처음에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시에서 안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감액을 같이 하는 건데, 만약 예산 편성되어 있는 이 금액이 있었다면, 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비, 구비가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가 행안부 지침에 보면 민방위장비 자체를 갖다가 인구 대비 아니면 민방위 대원 대비로 해서 얼마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게 있습니다.

뭐 민방위 대원의 몇 % 정도의 수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 아마 대다수의 시·구·군에서 다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런 여유자금이, 적지만 모아, 모아서 만약 우리가 민방위 행사라든지 이런 걸 축소해서 하고 남는 예산이 있으면 그런 장비나 물품 구입하는 데 조금 쓰면, 우리 어차피 재난에 대비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민방위 장치 자체가,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