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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김미화 의원 발언

제317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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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장님, 과장님 우리 직원들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허미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중에 우리 사회적기업, 어쨌든 우리가 또 매칭되는 사업에 있어서 시에 올려야지만 시에서 결정이 돼서 사용할 수 있고, 없고의 결정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서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그 사회적기업에서 그러면 매칭되는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범위를 우리 직원들이 숙지를 잘 하셔서 사회적기업하고 토론을,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곳에 예산을 배치를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반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예. 243페이지에 금정상가시장 화장실 개보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또 꼭 필요한 예산은 얼마든지 활용을 해야 되고 뭐 작은 금액이라도 필요치 않다 하면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21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금정시장은 사실 시장이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개보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밖에, 인정시장의 어떤 시장 역할은 못 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돼 있는 시장들의 상인들을 위해서 또 고객들을 위해서 이렇게 안에, 허가가 나 있는 시장의 화장실 개보수를 통해서 시장 활용하시는 분들이 좀 편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번에 어렵게 예산을 잡으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47페이지에 보면 농지위원회 위원수당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300만 원하고 농지위원회 운영비가 3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안인데 지금 우리 추경하고 정례회가 끝나고 나면 12월 16일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예를 들면 이게 뭐 우리가 심의할 일이 생겼다, 그럴 때 그 심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정 부분 기간이 좀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랬을 때 지금 여기, 우리 경상사업설명서에 보면 3번 개최한다고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3회.

그래서 이 예산을 왜 3회씩이나 하고, 사실 내년에 잡아도 되는데 본예산에서, 추경에 꼭 굳이 이걸 잡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그전에, 5월 달에 『농지법』이 개정되고 나서, 그리고 시행령이 5월 9일 날 일부 개정되어서 했는데 그전에 우리가, 1차 추경에도 충분히 이걸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2월말인데 이게 3회씩이나, 한 번의 어떤 부분도 아니고 3회를 잡아놔서 이 부분이 왜 또 3회로 잡혀 있나, 아니면 내년에 본예산에 충분히 가능한데 긴급한 사안도 아니고 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246페이지에 보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 예산 지금 우리 편성되어 있는 부분, 매칭사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매칭 비율이 줄어서 우리가 지금 금액이 감액이 된 겁니까, 아니면, 구비, 보면 여기 보면 예산, 비교증감에 이게 감액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뭐죠? 예.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임산부 친환경 이거 사업하고 우리 초등돌봄 과일간식 이거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뭐 과일이니까 농수산물로 넣어서 지금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주민복지과나 그쪽으로 가서 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은 아닐까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지영 위원님 이어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국고보조금 반환, 이게 언제 예산이지요, 과장님? 작년 것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업 계획을 세우고 할 때에 어느 정도 여분의 어떤 예비비는 우리가 생각을 하고 예산은 이렇게 세우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2억이라는 금액은 정말로 우리 구민들 한 분 한 분에게 돌아갈 수 있는 많은 혜택의 어떤 여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도 의아한 부분이 있고, 국비·시비 이게 매칭입니까, 매칭의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긴급재난지원금, 매칭비율,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위에서 이렇게 보조금 예산이 내려올 때에는 어느 정도에 맞추어서 이 정도는 예산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큰 금액이 남았다는 것은, 제가 앞전에 일자리경제과에서도 말했지만 홍보라든지 독려라든지, 예를 들면 그 조건에 맞는 분이 지금 현재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찾아 나서서 이렇게 독려하고 해서 이 예산의 반환금액이 적어질 수도 있는 부분 아닌가, 우리 구의 노력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사실 코로나가 걸려서 이렇게 격리가 된 상황에서도 이분들이 생활지원금 못 받은 분도 간혹 있으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하나하나의 우리의 세심한 독려나 홍보가 좀 필요하고, 우리가 직접 나서서 하지 못 하는 것은 우리 인력을 좀 통해서라도 받을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는 건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구민들이, 그렇죠, 혜택을 봐야 되니까, 그런 노력들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열심히는 하고 계시지만 제 욕심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296페이지에 보면, 역시 시비 반환 부분에 대해서인데 경로당활성화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꽤 많이 반환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렇지요.

그 경로당활성화 지원사업 이 자체가 지금 우리 경로당의 어떤 규모를 떠나서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한 경로당, 한 경로당마다 얼마, 기본 예산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걸 합하니까 이렇게 크지 실제로 한 경로당에 해당되는 금액은 크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경로당 한 곳, 한 곳마다 예산이 책정된 범위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예산 집행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왜냐 하면 저는 혹시 이 부분 가지고 시설이나 부족한 부분을 보수하거나 보강할 수 있나, 몇 곳의 경로당에는 지금 계속 어르신들의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또 민원 받아서 아실 거지만 신발을 벗어 놓으면 빗물이 떨어져서 신발을 그 안으로, 종이를 깔고 신문지를 깔고 이렇게 넣어 놓는데 신발장 하나 하고 차양막이라도 조그마한 거 하나 설치해 달라, 이렇게 계속 민원을 넣고 계시는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이것을 조금변경해서 조건이 있다면, 가능한 부분이 그런 게 있지 않나, 이렇게 반환한다는 자체가 너무 아깝기도 하고, 계속 지금 제가 추경하면서 하는 이야기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더 생각하고 고민해서, 하여튼 조금 덜 반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하고, 위원장님 질문에 이어서 한번, 중앙분리대 설치 및 보수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요 경상사업설명서에 보면 지금 예산이 해마다 다 잡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뒷면에 그림에 보면 우리 분리대가 이게 쓰러져 있는 부분을 잘라냈을 때 그림입니까, 이사진이?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우리 동래구 자체에도 너무 이 중앙분리대가 그렇게 위험한, 사고가 잦은 곳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곳에, 곳곳에 다 중앙분리대가 있어서 항간에 구민들은, 이거 어디 뭐가 바뀌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추경까지 해서 지금 급하게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이 조금 의문스럽긴 합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뭐 4차선, 8차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좀 그런 부분이 또 많은데 여기 낙민초등학교입니까, 앞에 가면 양방향인데도 중앙분리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온천1동에 산저로터리에서 내려오다 보면 거기도 중앙분리대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민원도 또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통계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사고가 난 통계가 얼마나 지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이 예산이 조금 필요한지에 대한 걸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제가 현장에는 가보진 않았는데 그러면 다시 현장 한번 가서 저도 챙겨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14페이지 보면 민방위대응 역량강화, 우리 민방위교육이나 훈련은 과장님, 왜 하는 거죠, 목적이 뭐죠? 그런데 경상사업설명서에 보면 해마다 예산이 이렇게 책정되고 20년, 21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랬고,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우리 기본으로, 일반상식으로는 물가상승 대비해서 보통 예산이 조금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삭감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뭐 그 부분 충분히 저도 이해는 하는데, 우리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가 언제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해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조심스럽긴 하지만 주어진 예산으로 원래 기존에 하던 행사를 그대로 해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47년 됐죠, 이게? 민방위 창설 47주년 기념 행사였는데, 9월 22일 날 지금 이 행사 기념식을 했죠? 10월 14일부터, 그러니까 그 뒤에, 우리가 읍성축제 그렇게 크게 할 정도면 타 구에서, 왜냐 하면 제가 이 민원을, 왜 타구에는 하는데, 시에서도 하는데 왜 우리 구에서 하냐 안 하냐 해서 이제 특수한 형태를 얘기는 했는데, 뭐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우리가, 예산이 지금 다 있는 가운데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 열심히 좀 크게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에,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굳이 축소 안 하고 해도 무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이 행사는 행사의 어떤 역할보다는 우리가 생활 전반에서, 그런데 중요한 체험이나 이런 것 들이 있는 행사이기도 하고, 그렇게 비한다면 사실 우리 축제도 그렇게 하는데 그 간격이 얼마 안 되는 그 사이에 코로나로 인해서 축소해서 행사를 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한번 짚어가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있다면 그 예산을 쓸 수 있는 부분은 또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제가 짚어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설명 들을 때에는 그게 아니었고, 이 사업은 다 물거품이 되었고 새로, 나대지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용역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걸 남겨 놓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어떤 게 지금 맞는지 모르겠고,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재산세 감면을 받고자 해서 이분이 우리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거기에 대한 우리의 손해라면 손해일까, 거기에 대해 우리가 말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다행히 우리가 용역이나 설계 부분에 있어서 대체하기 위한 비용으로 들어간 정도가 얼마 있는데 만약에 일부, 공사가 시작되어서 1억이고 2억이고 우리가 다 됐는데 이분이 비키라고 했을 때에, 사실 재산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토지를, 사유재산을 내놓았다 하더라도 계약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것 자체도 없이 그냥 구두로 우리가 이렇게 한 겁니까?

일단 소요된 비용하고 앞으로 다른 장소를 구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측되는 비용으로 천만 원 정도 남겨 두었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해를 하면 되네요?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