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영 의원 발언

수고 많으십니다. 이지영 위원입니다. 246페이지에 유기동물 구조보호비 관련해서, 위쪽에 보시면 유기동물 구조보호비가 83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밑에 보시면 자체예산으로 다시 830만 원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걸까요? 예산 계획만 세우셨는데 지급은 못 받았고 자체 구비로 지금 마무리하는 상황이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248페이지에 잠깐 보시면 반환금 중에 일부가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사업 이자 부분이 국고보조금이랑 시도비보조금에 2018년 이자분인데 지금 반환하는 게, 그때 놓치셨는지, 2018년 게 지금 이렇게 왜 넘어와 있을까요? 245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이 1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뒤에 저희가 248페이지와 9페이지에 또 보조금에는 잔액반환에 지금 여기 잡혀 있거든요. 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지? 왜냐 하면 사회적기업 육성이나 이쪽 부분 관련 사업비가 많이 감액이 됐는데 또 보험료가 1억이다 증액이 되다 보니, 수고 많으십니다.

이지영입니다. 260페이지, 보조금 반환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코로나19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이 금액과 또 시도비에 부산형 아이돌봄지원 사업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지금 전액 반환하는 겁니까? 26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상생국민지원금)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 금액을 지금 저희가 이렇게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닌데, 뭐 집행률이라든지 지급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저는 이쪽으로 좀 모자랄 줄 알았더니 이게 이만큼 남았다는 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어서 사용처라든지 지급률이나 이런 게 조금 궁금합니다. 금액이 2억 가까이 됩니다.

보통 주민분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지원금이나 이런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2억이나 집행이 안 되었는데 반환을 하시는지, 그러면 보조금을 지원 받았지만 사업 기준의 내용이 맞지 않아서 지금 저희가 이거를 반환한다는 거죠? 그래서 2억이 저는 적은 돈이 아닌데 너무나 많은 돈이 반환되다 보니까, 그 부분과 시도비보조금에 부산형 아이돌봄 지원사업 집행잔액도 잔액이 조금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어서 이렇게 잔액이 남았는지 내용이 조금 궁금합니다. 아, 어쨌든 다 사업 기준으로 뭔가 내용 집행은 다 했다, 기준에 맞는 집행은 했지만 일단 잔액이 지금 발생했다는 것, 맞습니까?

일단 사업 계획과 예산을 세울 때에 기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조금 변동이 됐다는 거 같은데, 다음에 기준 관련해서 한번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지영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취약계층 지원에 7천만 원이 감액이 된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민간융자금 관련해서 내용이 조금 궁금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지영입니다. 278페이지 보시면 저희 노인급식지원(경로식당)에서 200만 원, 205만 5천 원입니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또 위에 보면 저희가 양곡비도 지원이 되고, 어떤 식으로 내역이 달라지는 건가요? 수고 많으십니다. 이지영입니다. 302페이지에 저희 반환금 보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 횡단보도 신호대기의자 설치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책정된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을 받았으면 최대한 검토를 하시고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건가요? 예, 예산대로 잘 집행됐나 싶어서, 궁금해서 여쭸습니다. 이지영입니다. 314페이지 잠시 보겠습니다. 314페이지 보시면 구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조성에 7000만 원이 감액이 되어있습니다.

보시면 CCTV관제센터 관련 비용들인데, 시설 유지보수라든지 인건비 관련 감액이 조금 많아서 이유가 궁금합니다. 예, 일단 처음에 예산을 너무 과다 책정했나 싶어서, 이렇게 시설유지비는 어느 정도 견적을 일반적으로 알고 들어가시는 부분인데 차액이 너무 많이 나서 제가 했고, 일단은 특교세로 진행했다 하니 저희 구 살림에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지영입니다. 318페이지, 팽나무하우스 운영 관련인데 46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원래 기정액이 960만 원이다가 프로그램 운영이 조금 줄어들어서 이렇게 비용을 삭감하셨나요?

나머지 500만 원으로 올 연말까지 진행을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거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