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영일 의원 발언

245페이지인데요. 거기 실업해소 밑에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 민간이전 이렇게 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균형발전위원회 예산이나 시비 같은 것들이, 동래구에는 지금 사회적기업이나 좀 괜찮은 일자리를 좀 만들어 내려면 사실 다른 것 보다는 사회적기업 같은 데서 우리가 하는 사업들이 청년들이 조금 좋아하는 사업들이 좀 많이 있어서 예산을 조금 사실 더 늘려도 이렇게, 균형발전위원회 비용하고 시비 같은 경우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구 예산 같은 게, 사실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이 정도보다는 조금 더, 저는 예산을 내리자는 것보다는 여기는 예산을 좀 더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향후에라도 조금 가능할 수 있을까요? 예, 아까 똑같이, 그 사회적기업이나 전두현 위원님 말씀하신 청년 관련 그건데, 사실 매칭을 요새는 다 좀 요구를 하다 보니까, 뭐 10%에서 30% 정도까지는 거의 대부분 공모사업이 매칭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에서도 사실 재정적으로 오히려 그거 자체가 조금 부담이 되는, 뭐 공모사업을 자꾸 받자고 하니까 또 매칭 비율이 또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그런데 특히 청년사업하고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일자리나 이런 관련 사업들은 사실 매칭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사회적기업 육성이나 이런 관련된 예산들에서 우리, 처음에 기정액 자체가 거의 책정이 안 돼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우리 자부담 같은 거를 좀 더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야 사실 지역의 활동하는 사람들이 공모 같은 데도 사실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또 그런 청년들이나 이런 쪽 들은 바로는 동래구는 사실 그런 활동들이, 남구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젊은 요새 청년들이 남구에는 적극적으로 제안을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한 시설을 갔다 왔는데 시비 1억 5천, 구비 1억 5천 매칭 받아서 주말인데도 젊은 청년들이 막 바글바글거리는 그런, 물론 대학가라는 특성도 조금 있겠지만 그런 것들도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사실 이런 자부담 같은 걸 조금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래서 사람들이 공모를 더 받을 수 있는 이런 게 되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청년계하고도 연결이 직접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번 5분 발언 내용이 청년계, 인력, 조직개편 약간 이런 쪽으로 사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동래구가 지금 청년계가 없고 청년지원활동이, 물론 우리가 들어오는 것들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젊은 청년들이 들어와서 육성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일단은 플랫폼이 없고요.

뭐 비싸다, 비싸다, 뭐 그걸 하려고 해도, 그런데 젊은 사람들 중에는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시비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자기들이 예산을 확보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각 구에 가서 이거 한 1억만 좀 태워 주세요, 2억만 태워 주세요, 하면 사실 금정구나 남구 같은 데는 서로 좀 받아 주려고 하는 것도 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동래구는 사실 좀 그런 부분이 약하다, 그래서 청년들이 잘 활동할 이런 룸이 잘 없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괜찮은 공모사업을, 이미 사업을 따서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활동을 제대로 좀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좀 제안하면 없는 돈도 좀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조금 해 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들 사업을 해 나갑니다. 특히 청년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노인일자리나 그런 어르신들이 하는 경우는 보조금에 너무 의지하고 이런 경우도 사실은 뭐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청년들은, 물론 청년들 중에도 제대로 안 하는 친구들은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사업비만 타 먹고 끝나고 날리고, 저리 가서 또 공모사업 받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데 제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그 장을 펼칠 수 있는 여지를 구에서 적극적으로 조금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활용을 하고 발굴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지점에 대해서 한 번에 다 말씀을 못 드려서 끊어서 자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까 사회적기업하고 똑같은 그 내용인데, 밑에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 예산안이 작은 금액이지만 줄면서 이제 청년정책 추진지원 예산까지도 사실 조금 이렇게 줄어들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2개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렇거든요. 예.

사회적기업 일자리라는 게 어르신들을 고용원으로서 고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조금 있지만 요즘은 사회적기업 일자리가 대부분 우리 매칭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청년일자리사업하고 대부분 연결이 다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고용되는 사람들이 젊은 청년들을 좀 활용해서 디지털이음이라든지 그런 IT 기반 한 그런 일자리하고 연결이 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거든요, 사회적기업 그런 것들이, 실제 뭐 노무나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요새 청년일자리,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어제도 사회적기업 경제진흥원 원장님이 연락도 오셨던데 이제 그분들도 그런 걸,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킴으로 해서 사실 청년일자리를 좀 더 늘리는 하나의 방편으로도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제가 자꾸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은 사실 좀 완곡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지만 청년정책이나 청년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부산에서 청년 활동하고 이런 사회적경제를 도모하고 이런 좀, 대개 액티비티한 이런 친구들이 동래구는 절대 가기 싫어요, 이런 말을 사실 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그런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사업을 해서 동래구에 가려고 해도 동래구에서는 잘 안 해 준다더라 하는 이미지가 사실 조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구나 북구나 그다음에 진구나 뭐 이런 쪽으로, 진구 같은 데는 엄청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물론 사람이 많이 모여서 그런 것도 있는데 동래구가 청년들이 부산에서 네 번째로 많은 구인 건 혹시 아십니까? 많은 구인데 청년이 또 부산에서는 세 번째인가로 많이 빠져나가는 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묶어두려는 시도들이 없으면, 그리고 동래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금정구 가서 활동하고 진구 가서 활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동래구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도 그렇고 청년일자리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청년계 그것도 5분 발언을 통해서 그 조직을 새로 신설하고 싶은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랑 연계해서 꼭 좀 잘 좀 살펴보시고 예산도 좀 더 다음부터는 적극적으로 좀 편성을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 256페이지,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등을 보면 피해상담소 운영, 그리고 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또 이런 게 한 4가지가 있더라고요.

행감 내용하고 보면서 사실 이게 좀 연계가 되어서 어제 이것을 조금 봤는데, 지금 보면 이용, 그러니까 이용횟수나 이런 것에 비하면, 그러니까 일단 조직 쪽으로, 구조면에서 한번 여쭈어 볼 게 이게 혹시 통합이나 이런 것은 가능합니까? 어떤 거는, 지금 꿈터하고 이거는 대표도 장○ 그런데 7명인데 여성의집 직원은 또 한 여섯 분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런 걸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이것 보면 예산이, 4개인데 12억짜리 예산이잖아요, 보면 성폭력·성매매 방지와 피해자 보호, 이렇게 보면 추경까지 하면 3100만 원까지 해서 12억짜리 예산 사업인데 실제로, 물론 이제 성매매 그런 여성분들이 너무 많은 어떤 특정 분야의 그런 게 아니라서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뭐 이용 건수나 이런 것들, 내용들을 행감 자료를 통해서 조금 보니까 사실 이건 좀, 행감 지적사항들도 제가 한번 그전 것까지 쭉 한번 읽어 봤어요.

그러니까 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나중에 행감 때 이것 또 제가 한 번 더 짚어 볼 건데, 그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해서 나중에는 예산도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57페이지에 보면 여기 종사자 복지증진이란 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라 해서 꿈터 그다음에 가정폭력상담소 해서 종사자 복지증진이라는 건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이게 1억 6700 이렇게 지금, 이번에 또 2400만 원 더 올려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여기 보면 입소자 복지증진은, 물론 인원이 적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비율적으로도 사실 이분들한테는, 뭐 인원이 적다고 해서 이분들이 어차피 자립도 해야 되고 자활도 해야 되고, 사실 탈북민 같은 경우도, 제가 현재 평통 간사로 있는데 탈북민 같은 경우도, 새터민들도 뭐 예를 들면 집을 제공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금액적으로는 사실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일반 다른 우리 사회복지시설이나 그런 저소득층보다도 적은 인원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분들, 입소자 복지증진비보다 너무 월등하게 이런 데에 너무 치중하고 있는 건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보통 처음 예산을 잡을 때에 이 부분도 사실은 다 포함이 되어 있지요, 원래? 1차 추경 때는 그러니까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1차 추경 때는, 그러니까 제 말씀은 1차 추경 때는 이 항목도 있었습니까? 이제 생활보장과, 지금 전체적인 비교증감액이, 추경안이 변경이 된 거는 아무래도, 이거는 그냥 제가 확인만 좀 드리려고,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내용들이 보니까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그다음에 생활안정 도모,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올랐더라고요. 그게 아마 코로나나 이런 거하고 관련이 좀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거하고 관련되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다른 부서 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것도 이게 반납되는 액수들이 좀 큰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어찌 됐든 구에서 발굴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잘하고 그런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면 사실 그 반환액을 좀 최소화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됐든 국비나 시비로 우리한테 내려온 것들은, 특히 이런 것들은 우리 지역 주민들, 또 어려운 분들한테 더 많이, 더 많은 금액이 이렇게 지원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건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행감 자료 보니까 의료급여관리사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게 아무래도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이분들을 이렇게, 이거는 공무직으로 채용을 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실, 의료급여관리사,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거하고도 이게 연결이 좀 되어서, 조금 늘리면 아까처럼 그런 보조금들이나 각종 구에서 내려오는 이런 것들 할 때에, 예를 들어서 관리사분들이 몇 분이라도 더 늘면, 왜냐 하면 복지 쪽이나 그리고 우리 구에는 특성상 건축과 쪽에서 항상 인원 부족이나 이런 것 때문에 행정이 지연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조금 도움이 되나요? 보통 기금 변경안도 법령상 기준이 있지요?

무슨 재정법 관련 11조인가, 보이는 것 같던데, 보니까 변경할 수 있는 것들이 긴급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되는데, 이 부분은 그것하고 좀 부합을 하나요, 이번 변경안 부분들이? 그러니까 세 번째 항목을 보니까 사업보조 관련되었을 때 또 변경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변경을 하셨기에 무슨 긴급한 사안이나 아니면 뭐 큰 재난, 언제든지 그런 건 좀 가능, 다른 것보다는 조금 폭이 넓은 것이네요?

복지과 업무가 많으시다 보니까 이게 좀 양이 많은데요. 제가 한꺼번에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관련해서도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으로 해서 예산 증감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96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보조금 반환 내용에 냉난방비, 양곡 지원비 반납금액도 지금 있는 것 확인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거기서도 지금, 이번에는 또 올리자고 이렇게 했는데 반납은 또 이만큼 6600만 원 또 하신다는 이야기지요.

이런 것들은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같이, 279페이지 보면 무의탁 독거노인 명절위로금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1억 5천인데 이번에 7500만 원이 또 증액이 되더라고요.

그만큼 무의탁 독거노인 명절위로금을 지급해야 될 어르신들이 좀 많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10만 원, 그러면 받으시는 분이 10만 원이면 얼마죠? 이게 1500명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아동과 관련되어서, 보호종료아동, 위기아동 가정보호, 입양아동 가족지원, 양육수당, 그러니까 이런 어떤 양육수당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저는 이제 조금 놀랐던 것이, 금액들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이 1억 6800인데 동래구에 보호종료아동이 한 몇 명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입양아동 가족지원(양육수당), 이것도 보면 1억 2800이거든요. 동래구에 입양아동이 이렇게 좀, 꽤 됩니까, 인원수가? 이런 것들은 사실 예산 부분 그런 것도 있는데 특히 입양아동이나 이런 내용들은 관리나 이런 것들을, 양육수당 그냥 지급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관리를 조금, 요새 하도 흉흉한 이야기도 많고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아서, 그러면 이 보수가 지금 이번에 조금 오른 거네요, 그렇죠? 내용을 보니까 가정방문, 그러니까 방문형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방문 안 하는 동안은 이분들은 계속 다른 업무를 하신 겁니까?

소규모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감액이, 특별회계 내용에 보면 1억 9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지금 3천 만 원 감액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래구 같은 경우는 지금 주차 관련해서 항상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이게 감액 처리된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나중에 향후에는 명장동쪽 그쪽으로, 그거 행감 자료, 제가 자료를 보면서 이제 그걸 봤는데, 그 소규모라고 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면적이 안 되는 것 같던데요?

바로 빌라하고 그 담벼락 사이에 조금 이렇게 공간이 조금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차장 확보하는 데는 항상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폭염관리 대책비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폭염피해예방 홍보물품 구입이라 해서 선풍기가 5만 원씩 400개 지금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게 보통 우리가 일반가정에서 쓰는, 이렇게 놓고 쓰는 그 정도 높이의 것입니까? 이게 우리가 시비로 이걸 받아도 구매는 우리 구에서 하죠?

그런데 나라장터나 혹시 일반 쿠팡만 들어가도 이거 금액 알 수 있는데, 이 선풍기 5만 원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선풍기, 요새 리모컨 있는 거 해도, 그리고 이게 또 대규모, 대량구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하분도 사실 발생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게 한 대 5만 원이면 사실 조금 과도하게 책정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봐도 우리 나라장터에만 보셔도 이게 예산절감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400대에서 뭐 조금이라도 더 구매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시비도 알차게 쓸 수 있으면서 더 많은 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관공서나 이런 곳들도 사실 폭염쉼터 같은 거로도, 셸터로도 활용하고 하는데 그런 데 더 비치할 수 있는 여력도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 제가 행감 때도 이 부분을 다른 거에서 지적할 겁니다. 그러니까 직원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실 적은 금액일지라도 우리 구 전체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로 이게 확대가 되다 보면 전체적인 예산절감이나 아니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데, 어마어마한 금액이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400대만 해도 대당 만 원씩만 해도 400만 원이라는 게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여력들이고, 금액을 제가 이미 확인하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마 3만 8천 원만, 대량구매 감안하면 3만 8천 원 정도 해도 사실 요새 쓰는 그런 리모컨형으로 이렇게 다 되는 그런 괜찮은 선풍기들 다 구매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아니면 크기를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하실 때 항상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런 작은 거 아껴서 사실 큰 부자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317페이지, 복산동 마을지기사무소 설치·운영 관련 예산 삭감 1100만 원 정도 하셨는데요.

그럼 지금 복산동 사무소는 지금 어떻게, 열어는 놨습니까? 향후에도, 계속 지금 하시니까 예산은 책정되어 있죠? 내년에도 되어 있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복산동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마을사무소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거기 계신 분들한테도 이런저런 얘기도 묻고, 사실 행감 때도 제가 그 부분을 한번 또 지적을 드릴 텐데,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계속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건데 지금 한 분 그만두셨다고 해서 문까지 시건장치로 다 걸어 잠가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실제로는 그분이 못 하는 기간 동안에는 금액적으로는 뭐 지급이, 인건비가 안 나간다고 하더라도 마을지기사무소에서 실제로 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 그걸 달성하는 데는 좀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어찌 됐든 이게 작은, 장비 교환해 주고 등 갈아주고부터 시작해서 그거 외에도 독거노인들이나 이런 분들 찾아뵙고 안위를 확인하고 이런 역할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이게 없어졌으니까 예산 감액하는 것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사실 제대로 쓸 수 있도록 또 빨리 대체 인력을 구하든지 아니면 다른 자활기업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도 연계를 해서라도 빨리 이걸 좀 처리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도로시설 관리 305번, 배상금 되어 있는 데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여기서는 소송에서 저희가 패소해서 배상금으로 1억 3200만 원이 책정된 것인가요? 그럼 이분들이 소송을 걸었다는 것은 토지를, 우리 보상안이 미흡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에서 토지 사용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조금, 예를 들면 사유지를 침해를 했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그 내용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구획 정리나 소유권 정리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이걸 시나 구에서 우리가 이용을 하다가 이분들이 거기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통해서 이걸 얻어냈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배상금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은 사실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방금 같은 내용은 지금 현재 우리 과나 이런 행정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아닌데 향후에라도 이런 부분들은 사실 하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향후에, 지금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공사하는 중에 이런 것들을 간과해서 했다가 나중이 되면 이건 구비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금 하실 때도, 지금 저기 어딥니까, 우수처리 롯데백화점 옆에 하는 데도, 이거랑은 좀 내용이 다른데 그전에 건설과에 계시던 분들과 지금 계시는 분들하고 말이 안 맞니, 맞니 해서 주차장 가지고 지금 또 오늘도 오라는 거 회의 때문에 제가 못 가고 있는데, 그럴 때 사실은 어디 입회를 정확하게 하든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그런 공청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명확한 근거와 그런 회의자료나 기록자료 같은 것들이 있지 않으면 3∼40년 전에는 그렇다 할 수 있는데, 지금에는 그런 과정들을 꼭 준비를 좀 하셔야 주민들이 나중에 딴소리 안 할 수도 있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문제로 쓸데없이 우리 구비의 손실을 끼치고 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 때문에 배상금은 제가 꼭 한번 지적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328페이지, 햇살둥지사업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 햇살둥지사업 관련해서, 이게 지금 현재 공고 중인 거죠?

햇살둥지사업, 이거 공가활용사업은 지금 공고 중입니까? 그런데 지금 이거 관련해서, 공가활용 모델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그 빈집활용사업하고 햇살둥지사업하고는 모델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까?

그런데 그걸 한 번도 제안을 받지 못 했는데 사업이 완성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일부, 몇 명 들어왔다고 하는데 다시 추가로 뭐 며칠까지 한 번 더 재공고를 내신 것 같은데요. 이 공가활용, 공가리모델링 사업에 그걸 활용할 수는 없습니까?

아무래도 공가활용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는, 그 부분은 해 주시고, 저는 사실 햇살둥지사업을 시행할 때 이게 조금 빨리 되어서 아이디어들을 좀 얻어서 활용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고, 향후 사업에서는 지금 또 재공고를 해놓으셨던데 아이디어 많이 좀 모으셔서 향후 다른 공가활용 시 적극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33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숲해설을 하시는 해설사들이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위탁이죠? 이번 거 보니까 구비는 삭감되고 시비에서 이제 이걸 충당해서, 기본적으로는 금액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숲해설 관련해서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게 이제 대부분 해설, 이게 시간당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 문화해설사도 마찬가지고, 문화해설사나 숲해설사나 개념은 조금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 말씀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숲해설사업을 꼭 이렇게 위탁을 해야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문화해설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거의 어떤 분들은 뛰어난 교수님급 이상의 지식을 가지고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걸 하시면 퇴직공무원들이나 아니면 관련 전공자들 중에도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왜냐 하면 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위탁 안에는 항상 수수료가 포함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어찌 됐든 구비가 더 들어갈 수 있는 요소들이 항상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그런 분들의 역량을 살리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걸 향후적으로는 이런 예산들은 사실 구에서 관리를 하면 좀 더 절감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질문을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라도, 행감 때도 제가 이 부분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은 좀 나중에 예산 절감이나 또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 볼 땐 항상 이런 쪽에 좀 집중이 되어 있어서, 35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자산물품취득비라 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련해서, 여기 자료를 제가 좀 세밀히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태플릿, 이게 몇 대 구입비입니까? 10대, 태플릿 10대 구입 비용으로 지금 1300만 원이죠?

이건 제가, 이 부분에서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데 치매안심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태블릿에 대한 성능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뭐 우리 재정준칙이나 아니면 규칙상 정해진 것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어떤 부분, 어떤 기능들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 태블릿을 구매할 때,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요즘 안드로이드, 주로 탭이나 이런 거 쓰실 거잖아요, 그렇죠?

뭐 탭을 쓰시거나 이렇게 쓰실 텐데, 왜냐 하면 그 정도 하려면 안드로이드 성능 수준이나 그다음에 뭐 저장장치나, 사실 저장장치도 그렇게 직원들이 거기다가 사진 같은 거 많이 찍고 이럴 건 아니니까, 그럴 것 같으면, 아까 앞부분에 안전도시국에서 이 부분을 똑같이 지적을 했는데 태블릿, 요새 금액이 사실은 비싼 걸 고르자 하면 백 몇 십만 원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아이패드 쓰고 있는데 이것도 요새는 가격 같은 게 좀 활용도가, 갤럭시보다는 훨씬 성능이 좋거든요. 그런데도 100만 원 이하로 살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금, 조금씩 아끼는 것 자체가 보건소에서는 다른 데 또 예산을 좀 더 집중할 수 있고 보건행정이나 건강증진 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데 가만 보니, 행감 내용을 봐도 그런 거에 대한 좀, 우리 직원들이 구입하고 할 때 엄밀하게 이것도 세금이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싼 거 비교해서 이렇게 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부족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저보고 쪼잔하게 뭐 그거 하신다고, 제가 마스크에 프린트 비용까지도 제가 좀 그거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몇 천 장, 몇 만 장, 전국적으로 몇 십만 장, 몇 억 장이 됐을 경우에는 그걸로도 몇 억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구만 해도 이것도 사실은 많게는 백 몇 십만 원, 200만 원까지도 절약할 수 있는 것인데 태블릿 예산 측정 자체가 조금, 직원들은 보통 그 정도 하니까 편하게 사셨을 텐데 조금만 신경을 더 쓰시면, 이것도 성능 요구 수준에 딱 부합하면서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거, 그런 걸 항상 좀 고민해 달라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305페이지 소규모 공영주자장 관련해서 저희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 논의한 것들이 있어서 여쭈어보고 또 감액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설명이 합당하다고 하면 그대로 가려고 하는데요.

소규모 공영주차장, 305페이지 밑에 보면 건립비용으로 2억이 책정되었다가 기정액 2억에서 삭감이 1억 9천이 되었거든요. 국장님, 그 페이지 보셨습니까? 이제 위원님들하고 토의를 해 본 결과 이게, 지금 여기에 건물 짓고 이렇게 되면서 지금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 이 천만 원이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 향후에 새로 부지를 선정해서 그때 예산이 또 투입될 때에 이렇게 또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아예 사업을 지금 할 수 없는 장소에 굳이 이렇게 천만 원의 예산을 남겨둔 건 왜 그러느냐, 이거는 합리적으로 삭감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걸 남겨놓은 이유가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부, 처음에 사업대상지를 두고 용역이나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실시를 하는 와중에 지금 그분이 처음에 하기로 했던 걸 완전히 틀어버리고 자기 건물 올린다고 해서, 지금 이게 거기에 대한 비용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의구심이 잠깐 이렇게 또 드는 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1억 9천, 2억에 가까운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중간에 그분이 하기로 협약을 하거나, 예를 들면 가계약을 했거나 할 때에 갑자기 이렇게 틀어버리는 경우에는 구에서 어떻게 대응방안이 없습니까, 무슨 위약금을 문다든지, 그러니까 굳이, 천만 원 중에 얼마가 용역비용으로 더 나갈지 모르겠지만 구비가, 안 나가도 되는 구비가, 물론 그분이 신뢰를 어기고 그렇게 해서 생긴 일은 맞지만 어찌됐건 그분의 그런 것들 때문에 구비는 지금, 전혀 뭘 해 보지도 못 하고 몇 백만 원 정도는 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뭐 향후에라도 그런 부분은 확실히 좀 해 가지고 사업을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