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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허미연 의원 발언

제317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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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저는 243쪽 맨 밑에를 보면 이제 인건비 부분에 우리 구비가, 지금 책자가 243쪽입니다. 인건비 부분에 보면 구비가 14억이죠, 이게, 아 어디신지 모르시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 예산을 결정을 하게 되면 지금 추가 금액이, 3800만 원 정도 가까이 되는데 지금 저희가 쓸 수 있는 기간이 이제 보름 정도, 지금 12월에 결정이 나면,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별로 없는데 이 부분을 지금 쓸 수 있는 어떤 내용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다 정리가 돼서 바로 집행을 해야 되는 대기 상황인건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과장님, 248쪽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어쨌든 구비도 있고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으면서 저희가 구에서 그 돈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저는 생각에는 구비는 아껴 쓰고 시비와 국비는 잘 활용해야 되는 방안으로 행정이 집행돼야 되지 않나 평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쪽을 보면서 궁금한 게,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라고 일단 그 부분에 보면 지역방역일자리하고 계속 말씀하셨던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부분에도 반환금 내용이 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밑에 사회적기업 부분은, 지금 제가 왜 다시 여쭙느냐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공공일자리나 올해 이런 부분들은 활용을 하고 들어오면서 그분들의 아까 인건비도 미리 좀 마련하고 이런 부분을 아까 다시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돈이 남아서 이제 반환을 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 지금 저희가, 어쨌든 저희 돈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어쨌든 줬기 때문에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었을 텐데 사업적인 내용에서 좀 뭐라 해야 될까요, 디테일이 떨어졌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나 하는 부분도 좀 궁금한 내용적인 부분이었고, 사회적기업도 결국은 반환금이 지금 발생한 거죠? 과장님, 아까 그 온천3동에 화장실 부분, 예산이 아까 2천만 원 가까이 집행이 지금 돼 있는데 그렇게 설치를 하고 나면 유지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지금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지원을 하기로 된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 동에서 해결하겠다고 얘기가 된 건지, 아직도 그게 얘기가 다 끝난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253쪽에 보면 긴급복지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게 22억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국비로 해 가지고, 지금 긴급복지 부분입니다, 지원 되는 것, 올해에 복지정책과가 꾸준하게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긴급복지 부분에 많은 돈을 투입하고 발굴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이게 12월말까지 집행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하고 있었던 것 외에 어떤 부분을 추가로 마무리를 하시려고 이렇게 예산이 잡힌 건지 궁금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차후에 긴급복지 부분은 다시 한번 궁금하면 그때 따로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건, 277에 페이지에 보면 한시적 경로당 특별운영비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동래구 관내에 지금 경로당이 142개소 내지 143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다달이 거기에 23만 원을 매달 지급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기 그 외에 특별운영비 지원이라는 부분이, 이게 뭐 추가로 지원되는 명목이 어떤 부분인 건지 또 어떤 사유로, 기존에 나가고 있는 부분에서 어떻게 추가가 된 건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어서, 지금 일단 12월 한 십 며칠 집행되는 금액이 맞습니까? 내용적인 부분이, 우리가 기존에 23만 원 하고 있는 부분은 어찌 보면 어르신들 냉난방비 약간 들어가고 기존에 지급하고 있는 명목 외에, 전체 관리비라든지 다른, 뭐 다과를 사 드시든지 이런 부분이 일단 다 괜찮은 부분입니까? 과장님, 아까 제가 경로당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급박하게 뒤에 추가경정이 계속 올라오는 부분은, 어디 지원에 어떻게 해야겠다는 결정이 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어떤, 이런 부분이 실행되어야 하겠다 하는 전체적인 계획이 와서 마지막에 집행을 하는 건지 아니면 갑자기 어떤 누군가가 좀 부탁해서, 이렇게 급히 만들어지는 과목들도 있는지, 이렇게 추가로 내는 게 만들어지는 이 부분의 근거는 어디를 기준을 두고 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시설비에 보면, 312쪽입니다. 스마트그늘막이 지금 설치가 대당 800만 원 입니다.

예, 그늘목은 아직 들어본 적은 없으시죠? 지금 서울하고 일부에서 이런 교차로나 이런 부분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그늘막 형태로 해서 나무로, 뭐 느티나무나 나무로 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 데가 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뿐만 아니라,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그늘막이 한 대당 8백만 원 가까운 돈을 하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제가 최저로 나누어 봤을 때 한 200에서 400 사이로, 돈이 지금 절반가량을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각 동마다 스마트그늘막이 필요한 곳에 무작위로, 그러니까 다 그냥 이걸로 다 설치를 해야 한다는 어떤 부분에서 벗어나서 그런 좀 가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용량들이 있다 보니 전체 예산금액을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그래서 차후에 또 내년에도 설치가 될 가능성이 많은 부분이니 그렇게 해서 같은 돈을 들이더라도 같은 효과를 보지만 좀 더 낮은 단가로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주변에 뭐가 있는지도 좀 잘 살펴보셔서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선행돼서 하고 있는 것들도 한번 보시면 어떨까, 그러면 예산 부분도 조금 줄어들면 또 다른 데 쑬 수 있는 것도 생기지 않을까 해서, 제가 스마트그늘막을 볼 때마다 그 예산 부분 드는 돈을 보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내년에 설치하는 부분에 한번 그런 다른 것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317쪽에 보면 303번에 01 포상금 내역으로 지금 500만 원이 예산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지금 도시재생사업 관련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을 간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지금 올해가 거의 다 끝나가는 상황인데 그간 해왔었던 부분에서 지금 가야 되는 어떤 이유나, 또 뭐 어떤 분들이 가시며, 그래서 이렇게 500만 원을 하시게 된 근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