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과장 김재희입니다.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14페이지를 보면요. 인구 늘리기 정책 사업 현황을 보면 2021년도 주민등록상 직권말소 인원이 256명으로 기재가 돼 있잖아요? 주된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좀 부연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직권말소는 대체로 저희가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일제 조사를 매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사 기간에 조사했는데 장기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고 그러면 이게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직권말소 조치를 하게 됩니다. 주된 사유는 주소를 두고 어디 다른 데에 가서 거주하거나 이런 사항이죠.

그렇다면 매년 정리하는 시스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매년?

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귀향 인구가 적고 전출 인구는 많은데요. 그럼 사회적 감소 원인으로 지금 제가 보면 교육이라든가 일자리, 주택, 이렇게 세부적인 사유가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만약에 교육이라고 치면 혹시 인근 지역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미비해서 전출을 가시는지. 세부적인 사항을 혹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으셨는지?

세부적인 체크리스트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않은데요. 교육 문제는 부모님들이 자녀를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잖습니까? 예체능이라든가 또는 어떤 특수한, 어떤 보편적인 그런 교육보다는 그런 쪽에 관심을 더 두고 자기 자녀를 더 잘 키우고자 하는 그런 욕구로 인해서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럼 교육이라고 하면 저희가 사실 어렸을 때는 같이 가는 전출 개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 아이 혼자 독립하는 체계가 되는데. 저희가 초등 교육, 중등 교육 자체가 조금 교육 인프라 부분에서 부족하다면 그것도 어느 정도는 시에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출이 많아진다면 보강을 해야 하겠죠.

아,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도 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동해시뿐만 아니라 전국, 전 세계적으로 인구 감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인구 늘리기, 인구소멸지역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인구를 늘려야겠다는 생각은 아마 과장님도 갖고 계시고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15쪽을 보시면 제가 지난해의 회의록을 보니까 아마 최재석 의원님께서, 전 의원님이 한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해군 퇴역자들이 여기에 계시잖아요?

네, 네.

저희가 해군 부대가 있으니까?

네.

퇴역자들이 퇴직을 하고 동해에 정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정주자들이 많다고 그랬는데. 그때 문제를 보니까 지역에 정착하려니 텃새라든가 정착하기에 조금 안정감을 주는 이런 게 부족하다. 그래서 시에서 좀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회의록을 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거기에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하는 사업이 있으신지?

저희들은 해군들의... 부사관이나 이런 직업군인들, 그렇죠?

네, 네.

일반 사병들 말고 그런 분들은 여기에 주소 전입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고요. 퇴역 장병들도 관내 기업에 취업을 지원하는 협약도 체결한 게 있고요.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네. 협약 체결을 해서 취업 지원을 도와주고 있죠.

아.

관내 기업과의 취업 지원 같은 거.

혹시 실적이 좀 있으신지?

실적은 제가 따로 자료를 파악해 봐야겠습니다.

아, 그건 나중에 저한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2021년 주요 추진사업에서, 물론 같은 맥락이긴 한데요. 해군1함대 수리창장, 인사참모 전입 홍보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혹시 전입 홍보하는 방식은 어떤 방법을 취하고 계시는지?

해군들한테는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라도.

군인 우대 할인 업소 같은 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 여러 가지...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 네.

일단 할인 혜택은 이미 전입했을 때, 아니면 할인 혜택을 주면서 그분들이 동해로 전입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업소 등의 식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군인들에 대해서 할인을 해 주는 거죠. 그런 할인에 참여하는 업소를 확대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 할인하는 업소를 확대해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드리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네, 네.

혹시 전입한 실적이, 성과가 연 몇 명 정도 전입해 오시나요? 혹시 숫자 파악하고 계시나요?

그 자료는 제가 따로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갖고는 계시겠죠?

네, 네, 그렇죠.

그것도 저에게 좀 나중에 알려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2022년에, 금년입니다. 인구 변화 대응 시책 총괄 계획을 수립을 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인구 대응 시책을 계획으로 프레임을 짜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혹시 자료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네, 그 자료 요청을 제가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동해시를 보면 인구가 감소하는 원인 중의 하나가 본인이나 부모님을,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강릉 쪽으로 이사를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릉에는 아산병원이 있으니까. 일단 연세가 드시면 가까운 데에 병원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하는데 동해시는 그런 병원이 없잖습니까?

네, 안타깝게도 강릉 아산병원만 한 병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중대학교가 있는데, 그걸 우리 동해시가 매입해서 그거로 뭐 이렇게 의료 시설을 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직접적으로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경찰부속병원으로 유치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시에서도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경찰병원 분원을 동해시에 유치하기 위해서 저기 이도동 거기, 가원습지, 거기, 해경 옆에 땅도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중대도 생각하고 있다는데. 한중대가 저렇게 오랫동안 비어있으면 많이 우리한테 손실 아닙니까?

그렇죠.

길게 봐서 동해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는 것이 동해시에 좋지 않은가. 뭐, 의료 시설을 만들든 다른 거를 만들든 간에 그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련 부서와 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여기에서 한중대 일을 깊게 다룰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한중대학교가 2018년 2월 28일 자로 폐교한 이후에 법인이 파산이 됐습니다. 제가 오늘 이 주제가 아닌 것 같지마는 한중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2월 28일 자에 한중대학교 폐교 이후에 타 시도 폐교된 대학들은 사후 유지관리를 합니다. 제가 깊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4~5년이 지나면서 한중대학교가 폐교는 됐지마는 건물이나 시설 관리 부분을 어떤 시에서 여지껏 이어져서 관리를 좀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기존 시민의 한 사람 또 지금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업무 소관은 사실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걸로 한다면 시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두고 관리에 같이. 물론 그게 이제 어떤 사유 시설이잖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재산권 자체는 교육 시설이고. 그렇지만 거기에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노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 개인 소견입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따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한중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참 아쉬운 부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 거고. 한중대 이야기를 하려면 며칠을 해도 답이 안 나오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그렇게 과장님이 인식 좀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어, 잠시만요.

장학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지역의 인재 양성에 애쓰시는 건 잘 압니다. (마이크를 끄고 발언) 지난해 회의록을 왜 보고 하냐면 지난해에 회의했던 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회의록을 봤습니다. 제309회의 회의록을 보시면 행정과의... (마이크를 켬) 아, 죄송합니다. 행정과의 고석민 과장님께서 이건 아마 임응택 전 의원님이 얘기하신 내용이에요. 기업과 매칭해서 장학금 사업을 추진하시라고 제안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시행을 한번 해 보겠다고까지는 안 하셨지만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실적이 있으신지?

실질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해 시민 장학회는 시에서 처음 발족해서 재단까지 설립하는 단계에 이르러서 구심점이 돼 있었고. 쌍용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지엽적으로 또 망상도 그렇고 부곡도 마찬가지고 지엽적으로 장학금을 조금씩 관내에 구역이 있는데, 장학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업에서 어떤 인재 육성을 위해서 장학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일이긴 합니다. 좋은 제안이시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민장학회에 기업에서 참여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업에 별도의 장학재단이, 제도가 형성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다양하게 전개가 돼도 좋겠지만 어찌 보면 동해시민장학회로 구심점을 집중하는 것도 또 장단점이 서로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 좀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지난해에 했던 의원들의 의견인데 시에선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노력은 하고 있는지 보려고 여쭤봤는데. 어찌 됐든 기업과 매칭해서 장학금 사업을 좀 더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해달라는 결과를 제가 여쭤봤던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는 2022년 시민장학금 지급 확대로 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지급된다고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받았습니다. 지금 상반기에는 됐고 하반기에도 또 지급할 예정이잖아요?

네.

그거는 그렇다 치면 제가 거기에 보니까 장학금을 확대하는 의미로 한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제가 그냥 제안하는 거는 장학재단으로 원래 바뀌었잖습니까? 기금이.

네.

재단의 자율성과 효율적인 집행의 융통성으로 지급 대상이 되는지 한번 검토하는 거는,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린 거는 진로나 예체능에 꿈을 가진 학생들이 레슨비가 많이 들잖아요?

네, 네.

과외, 학습비가 필요할 때 지급 대상이 되는지를 좀 한번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네, 네.

시민장학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4항에 보니까 예체능 분야에 대한 인원을 한 10%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돼 있기는 한데. 혹시 레슨비까지도 되는지를 확대하는 의미로 좀 지급을 검토해 주십사 하고 제안드리는 겁니다.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방금 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학재단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교육 인프라를 넓히는 방안 중에서도 아까 인구 늘리기에 다 종합적으로 복합돼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세세하게 신경을 써 준다면 교육 인구가 빠져나가는 현상을 없앨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16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동해시 기간제(임시직)근로자 인력 배치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문의를 드릴게요.

네.

지금 데이터를 보면 특정 과에 배치 인원이 쏠림 현상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죠?

사업이 보면 기간제가 어떤 특정 사업 목적 때문에 일시적으로 채용하는 게 기간제입니다.

네, 그렇겠죠. 저희가 관광과라든가 복지과라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희망근로사업이라든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또 보면,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12개월이라고 돼 있는 분들은 상시직 같은 부분으로 전환해야 하는 건 아닌가. 왜냐하면 12개월로 해놨지만 사실 계속 근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이건 조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차피 임시직도 기간제도 모두 동해 시민이신데 너무 저임금으로 지급하는 건 아닌지 좀,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요. 예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임시직(기간제)근로자분께 혹시 상여금 같은 건 지급되나요?

네, 어떤 수당이 일부 지원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직무... 단순 노무직이나 현장 근로자들은 직무 수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이나 자격증을 소지해서 특수 작업에 채용되는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기술작업수당이 별도로 지급되고 있고요. 명절 휴가비도 6개월 이상 근무하시는 분은 2회에 걸쳐 지급되고 6개월 미만 근무하시는 분은 1회에 걸쳐서 휴가비도 지급되고요. 상여금이라는 개념은 특별히 도입돼있는 건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렇게 임시직근로자분들께 조금 더 많이 저희가 정성을 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저희가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 사실 이런 분들이 많은 부분은 저희가 청소 부분이라든가 관리 부분이라든가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보듬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그리고 또 22페이지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나라에서 출산장려정책, 참, 한 10년 정도 몇조 이상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이제 떨어지죠?

네.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동해시 출산장려정책을 보면 지원 예산 비용이 너무 저조해요. 혹시 다른 인근 지자체와 비교해 보셨습니까?

네, 인근 지자체 장려 시책도 저희가 파악한 거는 있습니다.

어디, 어디 비교해 보셨어요?

인근이라고 하면 강원도 내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삼척과 강릉으로 치시면?

삼척은 저희보다 사실 지원 금액이 좀 많습니다.

많죠?

네.

그럼 강릉은 어떤가요?

강릉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조금 적네요. 적네요.

맞습니다. 제가 사실 좀 저조한 출산율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높일까 생각해봤을 때, 좀 파격적인, 왜, 그렇잖아요? 옷을 살 때도 파격 세일을 하게 되면 갑자기 쏠림 현상이 있는 것처럼 파격적으로 한번 대처해 보는 건 어떤가 하고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시고 짜여 있는 예산에서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그렇게 파격적인 걸로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출산율을, 저희가 순 출산율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 좀 발생시킬 수 있을까. 그 부분도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생각엔 출산은 지금 국가적인 문제로 보여지는데요.

그렇죠. 국가적인 문제죠.

어떤 제가 예전에 어디에서 듣기로는 전라남도 해남인가 어디에서 상당히 출산에 대한 전폭적인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다른 데에서 있는 분들이 거기에 가서 출산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물론 혜택이 주어지니까 거기에 가서 출산을 하는 거지, 거기에 사실 해남에서 인구 늘리기 위해서 거기에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서 출산을 했다고 해서 그쪽에서 장기간 계속 거주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지방 재정에서, 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시책에 대해서 출산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마는 국가적인 시책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재정적인 어떤 부담도 우리가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라고 표현하면 제가 좀 그렇지만 저는 3명을 낳았으니까요. 그런데 안 낳는 게 아니고 못 낳는 겁니다.

네, 네.

현실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네.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사실 예산만 지급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정책이, 출산장려정책이 어떻게 보면 ‘다 함께 돌봄’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쭉쭉쭉 이어지는 루트의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부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동해시가 출산하는 각각의 가정을 시민 자체를 신경을 써 준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은 해 줘야 한다는 거죠.

네, 저도 공감합니다.

이거는 아무 느낌도 안 나요. 최소한은 해 주셔야 한다는 거,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요즘 공무원분들 몇 분 좀 만나보고 하니까 조금 불편하신 부분들이, 공무원분들도 동해 시민이잖습니까, 일단은?

네, 네.

외근을 하고 오거나 아니면 자연재해, 이런 거 때문에 근무대기하고 밤샘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그럼 퇴근도 못 하고 하는데. 이 옆에 있는 구 건물은 샤워 시설이 없어서 집에 갔다 올 수도 없고 많이 불편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는 당연히 우리 공무원들 복지 차원에서 만들어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신관을 지으면서 저희가 그쪽에 작은 샤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직원들이 또 실질적으로 샤워라고 하면 어떤 외근을 해서 땀을 흘려서 사실은 샤워를 하고 나서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다시 입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잖습니까? 그래서 물론 위원님 좋은 제안이시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네.

건물마다 샤워 시설이 잘 준비돼 있다고 하면 직원들이 옷을 미리 준비해 놓겠죠. 와서 이것이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아, 여벌 옷을 갖다 놓고 혹시나 내가 출동했을 때 샤워해야겠다’, 이런 것이 몸에 밸 것 아닙니까? 미리부터 이렇게 잘 쓰지도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옷도 없다 이렇게 재단하시는 것도. 저는 좀 일단 일하시는 분들이 행복하고 좀 뭔가 도움을 주셔야지 좋지 않나. 좀 적극적으로 샤워 시설을 꼭 부탁드리고요.

네, 네.

또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네.

그리고 또 하나 동해시 장학재단이 예산으로 운영되는 거죠? 동해시 예산으로.

기탁금이죠.

기탁금이면 동해시 예산이 아니죠?

동해시도 일정 부분 초창기에서부터 해서 출연금을 예산으로 세워서 출연합니다.

그럼 동해시 장학재단의 설립 목적이?

향토 인재 양성이 제일 큰 목표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돈을, 기탁금을 가지고 시장이 마음대로 장학금 주고 그래도 됩니까?

글쎄요, 마음대로 주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재단 규정에 의해서 이사회를 거쳐서 지급 대상이나 지급 금액이나 이런 거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학재단도 설립 목적이 그 돈에 대해서 어떤 시장이나 어떤 다른 외부의 압력을 받지 않고 잘 세워 갖고 정말 조사해서 학생들한테 주는 그런 장치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 보니까 시장이 동해시 장학재단 돈을 가지고 1인당 50만 원씩 준다고 선거 공약을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재단에 어떤... 그건 누구든 장학금은 기금을 모아서 향토 인재 육성하는 사업이니까, 그거는 그런 공약들은 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그럼 동해시 장학재단이 있다고 하면 저도 나중에 선거할 때 공약 걸어도 됩니까?

그럼 그렇게 해서...

그 장학재단의 돈을 가지고 내가 다 주겠다. 1인당 50만 원씩.

아, 시장으로 당선되셔서 이사장이 되시고 그다음에.

아니, 시장이 아니고.

아니, 그런데 이게 공약을 했지만 그게 이사들이랑 장학금 지급 사항을 가지고 심의, 의결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아니, 그 돈이 예산이면 시장이 관여할 수 있지만 기탁금이잖아요. 시민들의 뜻을 모은 돈을 가지고 자기가 모은 것처럼 공약한다는 자체가, 발상 자체가.

그렇습니까.

아니, 금방 말씀하신 것이 저는 상당히 마음에 안 드는데. 뭐, 이사회와 시장이 협의해서 시장 공약을 만들었다고 하면 그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 돈도 아닌데. 저도 나중에 공약 걸어도 될까요? 1인당 50만 원씩 동해 장학재단으로 800명한테 주겠다.

희망을 할 수는 있죠, 그렇게.

아니죠,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장학재단을 만든 것 자체가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그 조사위원회에서, 아, 운영위에서 정말 학생들한테 골고루 나눠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개인적인 어떤 자기의 뜻에 따라서 장학금을 주겠다. 그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 생각하고요. 뭐,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 생각을 좀 해 오십시오. 이게 정말 정당한지 아닌지.

제가 선거 전에 공약 사항을 가지고 검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여기에 나와 있잖습니까, 여기에. 향후 계획, ‘시장 공약 사항: 대학 및 직업학교 진학생 전원 시민장학급 지급’, 4억, 1인당 50만 원, 지급 대상 800명이라고 이렇게 쭉 적어놨어요. 어떻게 일반적인 상식 이하의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살펴보시고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최이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추가 관련된 걸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시민장학금 지원사업 현황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그 내용이 너무 부족하네요. 너무 단순하고. 그래서 일단은 이게 기본적으로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거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학교별로 지원 상황이, 뭐, 평등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선발 기준에서 학교별로 어떻게 배분해서 지원하는 건지. 이런 세세한 부분에서 요구 자료가 들어와야 하는데, 연도별로 해서 지급 인원, 지금 예산, 이렇게 나왔는데. 이 자료로는 저희가 어떤 질의를 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제가 두 가지, 선발 기준, 학교별로 이게 장학금 기준이 고등학교 76명, 대학교 84명으로 해서 지금 2022년 기준으로 해서 160명으로 돼 있는데. 이런 어떤 세세한 부분을 간단하게 지금 말씀해 주시고, 그 이후에 서면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네, 시민장학금 선발은 이것도 그렇습니다. 재단이 있고 이사, 감사가 구성이 돼 있는데 거기에서 심의 선발을 하게 됩니다. 기준은 학업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가정 형편이라든가.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좀 드릴게요. 행정복지국장입니다. 동해시민장학금 선발 기준은 고등학교일 경우에는 그 학교의 학생 수에 따라 인원을 배분해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추천하신 분들의 추천 적격성만 심사해서 그 학생들을 드리고요. 대학교의 경우에는 우리가 국립대, 사립대, 지방대, 이렇게 분류를 해서 저희가 들어온 인원을 보고 배분해서 적정하게 지급하고 있는데. 대부분 저희가 장학생 선발 기준이 현재 개인의 소득을 파악하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현재는 성적 위주로 드리고 있고. 그 예외로 아까 말씀하신 예체능 분야는 별도로 선발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최이순 위원님께서 시장 공약 사항에 1인당 50만 원씩 전원을 주겠다는 부분이, 저희가 그동안 장학회를 운영하면서 장시간 고민했던 부분이 대학생의 경우 성적 위주로 드리다 보니까 그분들이 성적이 좋으신 분은 다른 장학금도 받고 있고 그런데 시민장학금을 또 받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쌍용 다니시는 분의 자녀는 쌍용 장학금도 받고 시민장학금도 받고 학교장학금도 받고, 여러 가지 중복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그, 맞춤형 복지보다 보편적 복지로 가는 게 낫겠다 이래서 저희 관내 고등학교 졸업한, 이제 내년부터 이건 운영위원회에 상정해서 통과가 되면 하려고 하는 계획 중의 하나인데. 내년부터 동해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전원이 한 50만 원씩이라도 받고 대학을 가든지 직업학교를 가든지 취업을 하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그런 차원에서 공약을 하신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말씀 다 하셨습니까?

저기, 그.

아, 네.

네, 우리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거는 어떤 장학금이든 뭐든 선발 기준이 명확하고 분명해야 합니다. 아까 제가 더불어서 말씀드린 게 장학금 선발이라는 게 아까 말씀했듯이 학교장 추천이 물론 들어가야 하겠죠. 그리고 성적 우수자로 선발한다. 제가 아까 선발 기준을 여쭤본 거는 이게 너무 평가 항목이 무조건 공부만 잘하는 학생들 위주로 준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아까 그 답을 얻고 싶어서 질의를 한 거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 우리 국장님이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 중복 장학금에 관련된 부분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혜택이, 예를 들어서 성적을 다른 어떤 쪽에서 장학금을 받았는데 또 이 시민장학금이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장학금을 받는. 이중, 삼중 혜택을 주는 그런 병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시민장학금이든 어떤 장학금이든 지원을 할 때는 정확한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중복 장학금이 안 들어가게끔 해야 하고. 또 아까 처음에 말씀했듯이 선발 기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 답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아, 네. 그게 저희가 장학회가 운영된 지가 지금 23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선발 기준을 만들 때도 각계 단체, 학계 단체의 전문가들이 모이셔서 동해시민장학회 운영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했고, 그분들이 선발 기준을 처음에는 소득도 조사하자, 재산도 조사하자, 학업 성적, 여러 가지를 참고하려 했는데. 조사하는, 장학회 운영위원회에 조사 권한도 없고 또 개인정보 때문에 자료를 수집할 수도 없고. 또 초창기에는 저희가 각 학교나 쌍용에 신청한 학생들의 소속 학교 그다음에 관내 기업들한테 정보 조회를 다 의뢰했습니다. 해서 학교에서 얼마를 받느냐, 기업에서 얼마를 받느냐 다 조사를 했는데, 초창기에는 협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1인당 장학금이 100만 원이면 학교에서 c급 30만 원을 받았다면 30만 원을 공제하고 70만 원을 드리고 했는데. 지금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면서 각 학교라든가 기업에서 그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대한 정보를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중, 삼중으로 거르는 게 저희 자체단체로서는 엄청난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

네, 국장님, 충분히 제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세세하게 어떤 그거를 장학금 지급에 대한 부분을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판단을 했을 때 중복 장학금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떤 행정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을 제가 충분히 아는데 장학금 지급을 할 때 이중, 삼중, 중복이 되는 장학금은 충분히 거를 수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게 또 한 가지 뭐냐면 저희가 그걸 거르려면 국가장학금 시스템으로 연계를 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국가장학재단에서 동해시민장학금 지급 학생 명단을 저희한테 제출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안 주고 있습니다. 왜 안 주냐면 우리가 제출하면 우리 학생들이 국가장학금에서 떨어집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학금에 관한 것은 이제... 기업도 아까 기업장학금과 연계하시는데 기업도 저희가 연계하지 않는 이유가 쌍용이라고 하면 쌍용장학금은 삼화 시민 위주로 주려고 하지 동해 시민 전체로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동서화력이라고 하면 북평 지역, 피해 지역 주민 위주로 그런 목적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중복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그런 병폐를 없애기 위해서는 누구나 다 공정하게... 우리가 예를 들면 매년 장학금이 2억 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그게 특정 학생들한테 중복으로 나가고 또 성적 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장학금을 받는 인원도 소수고 이런데, 한 2억 정도 더해서 4억 정도면 저희가 올해 기준으로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이 800명이 됩니다. 800명 모두에게 50만 원씩 드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균등하게 50만 원씩 주면 그 학생이 국가장학금이든 학교장학금이든 다른 기업이라든가 중복으로 받는 거는 그 학생의 여건에 따라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전체에 골고루 줄 수 있는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가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국장님의 의도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시민장학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어떤 사람이 자기 선거에 이용해서 선거 공약으로 거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라고 물어본 것이고요, 일단은. 그러한 질문을 좀 잘 아시고요. 그리고 저기 위원장님, 심재희 국장, 퇴장시켜주십시오. 저번에 이동호 시의장님한테 경고 한번 받았잖습니까? 발언할 때는 손 들고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라고 하는데도 자꾸 끼어들고. 이게 시의장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아니, 제가 위원님한테 발언하겠다고.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니, 뭐, 행정사무감사는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지 꼭 이렇게 권위적으로 하셔야 합니까?

우리도 손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손들고 발언권을 받아서 하는데.

아니, 제가 위원님한테 제가 답변하겠다고 요청드리고 했습니다.

동의 안 받았잖습니까? 그러니까 좀 절차를 지켜주시고 시의회를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손들어서.

아니, 제가 언제 무시...

위원장님, 발언하겠습니다.

뭐, ‘대신 답변한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끼어들고.

아니, 저는 일일이 위원장님한테 그렇게 해야 한다면 할 때마다 드는데.

그 자체가 무시하는 거란 말,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 배석해 있으면 자연스럽게 좀 할 수 있게 분위기를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심재희 국장 퇴장시켜주세요.

아니, 저는 예의를 지켜달라는 얘기를.

위원장님, 저는 예의를 지켜달라는 것이죠.

위원장님 권한으로 결정을 내려 주셔야죠. 앞으로.

발언할 때는 손 들고 발언권을 받고.

위원장님.

지금 약간 회의장이 소란스러우니까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니, 제가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것 가지고 그렇게 의회의 권위를 무시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받습니까?

퇴장시켜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신영선입니다.

네, 저희 기획예산과는 아까 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의 직접적인 소관은 아니지만, 한중대 문제는 우리 시에서도 민선 8기에는 해결 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해결해 보고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위원님과 시 그다음에 시민들 다 이렇게 의지를 모아서 고견을 주시면 저희도 적극 이렇게 한번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정동수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 부분은 사실 저희 위원들도 여러 가지 감사 자료 요청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기획예산과의 특수한 부서 상의 성격이랄까. 이런 것들이 포괄적이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그것보다는 보고를 취하할 것은 취하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좀 개선해서 계속 같이 갈 것들은 검토를 한번 해 보자는 정도일 걸로 사실은 저희가 머리를 한군데로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대표해서 질의 겸 그렇게 요청 겸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획예산과는 보니까 정부 평가, 자체평가 달성률도 강원도 내에서도 굉장히 순위도 높고 평소에 제가 보기에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노력하고 실제로 이뤄낸 성과도 꽤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시민을 대표해서 노고를 치하드리고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이랄까. 지적 조치 사항 부분에서 기획 3쪽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 업체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MOU를 체결할 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가 해야 하는 부담이라든가 권리 포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심의·의결을 요청했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조례를 제정해서 그해, 작년 3월에 제정해서 그렇게 진행해 나가는 걸로 돼 있고. 두 번째 요청했던 연구 용역에 대한 부분들도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보니까 3월 경인가, 아, 5월에 조례 제정을 해서 잘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은 저희 9대 때도 지금도 저희가 정례회 때나 수시로 현안 보고를 받기는 하는데. 특히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이런 부분들이 공모사업이라는 게 작게는 마을 단위도 있고 동해시 단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이런 공모사업을 할 때는 꼭 의회의 의견도 같이 들어서. 공모사업은 했다가 수시로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자유롭지 않고, 한 번 하면 그대로 가야 하는 부분이고. 또 한 번 예산이라는 게, 특히 공모 같은 경우는 받았다가 반납한다는 건 굉장히 치명적일 수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특히 의회와의 소통이 자주 돼야 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의 지적된 사항이 지금 MOU라든가 기업이든 뭐든 간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했던,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제안을 했을 거고 우리의 어떤 부분들. 하여튼 이런 MOU의 실적 부분들이, 실적과 그다음에 실제로 MOU 실적 안에서 심의·의결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연구 용역 의견 청취에 대한 어떤 협의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부분들과 그다음에 공모사업 신청할 때 의회하고의 어떤 게 얼마나 되는지. 이것들을 짧게 한 2년 정도. 길게도 필요 없습니다. 한 2년 정도 시의 자료를 취합해서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고. 만약에 그런 자료가 없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진행이 안 되거나 아니면 사업의 시급함 때문에 선 처리 하다 보니까 의결이나 아니면 협의를 놓쳤던 부분이 있다 하면, 향후라도 9대 때는 사전 협의를 하겠다는 강한 의지도 이 자리에서 표현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우선 이 조례가 작년에 생겼고 정식적으로 이게 시행이 올해 8월에, 2022년 8월부터 시행한다고 했으니까, 본격화된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더 이런 부분들이 더 활성화되고 의회와 서로 소통할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선 MOU와 어떤 용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가 하고 있는 것들이 용역은 사실 일정 부분들은 다 의회와 협의하고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재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기는 받습니다. 받지만 미비한 부분들은 조금씩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입니다.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정동수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 복지 부분은 원체 폭이 넓고 다양한 복지 분야가 있다 보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선거가 끼어있고 하다 보니까 9월에 하는 행감이라서 폭넓은 걸 다 보기에는 사실은 시기적으로 힘들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는, 저 역시도 사실은 중증장애인의 부모고 장애 복지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크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공감대 형성도 같이 얻어서 제가 대표로 복지과 부분은 질의하겠습니다. 특히 장애 복지만 사실은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구체적인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다양한 복지 관련 시설들이 있는데. 일단 일일이 다 할 수는 없고요. 일단 페이지, 복지 페이지 10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장애복지시설 중에서 대표적으로 거주시설 부분을 중심으로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뭐, 재활 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사실은 중증장애라고 하면 여러 가지 증상이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심각한 거는 발달과 지적 장애 쪽이 가장 사실은 심각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대표적으로 가장 크게 있는 게 거주시설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중심으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 10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예를 들어서 동해시 장애인단기보호센터가 있어요. 그 천곡동에. 이 부분에 지금 이용자 수와 종사자 수의 법적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설장이 있어야 하고 아마 기준에는 장애인 이용자 2.5명당 종사자가 2명씩 있어야 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인 부분이 사실 그래요. 일반적인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거주시설 같은 경우, 특히 여기 단기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여기에는 24시간 휴일이 없습니다. 휴일이 없고 주야로 24시간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비율은 1대 1 매칭 차원에서 최대 수용할 수 있는 이용자가 10명이 한계치이고요. 거기에 일을 할 수 있는 종사자가 법적으로 11명입니다. 그런데 제출하신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연도별 이용자는 생긴 이래에 매년 증가해서 지금 종사자는 꽉 찼어요. 아, 이용자는 꽉 찼는데 종사자분들은 사실 변동이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냥 밤을 새면서,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거의 맞교대 형식으로 지금 진행돼 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종사자의 증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예산 지원도 이 재단이, 재단의 예산도 여기에 들어가서 운영하고 있는데. 수익이나 이런 개념을 떠나서 적자를 계속 안으면서 재단에서 지금 해가는 부분인데. 주신 자료에서 보다시피 예산액이 사실은 증액 없이 1억 5,000으로 계속 3년간입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시설을 운영하고 인건비마저도 사실 모자라기 때문에 충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돈도 돈이지만 이용자 대비 종사자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인력 충원이 사실 급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 시에서도 재정 상태도 있고 여러 가지 입장이 있다 보니까 어려우셨겠지만, 올해 추경에 반영해서 2,250만 원을 편성해서 줬습니다. 수령은 한 거로 제가 아는데. 그 2,250을 가지고 한 사람을 인력 충원한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현실성이 없거든요. 하지만 이런 센터나 이런 기관에서는 저예산으로라도 어찌 됐든 올해 인력을 채용해야만 또 내년 본예산에 어찌 됐든 반영이 돼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거나 저러거나 그냥 끌고 가는 부분입니다. 그 고충이 이루 말할 수도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한번 꼭 고민해서 예산의 어떤, 뭐, 예결 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예산이라는 게 어떤 때에 보면 너무 과해서 좀 고민스러울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절실한데도 불구하고 법적인 어떤 부분 때문에 제한돼 못 가는 것도 있는데. 너무 거기에, 당연히 틀에는 맞춰야겠지만 전용하고 운영하는 어떤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들의 절박함은 복지과에서는 한 번 더 살펴봐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인원을 충원하는 부분에서 주신 자료에도 나타나 있지마는 우수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장애인 고용 촉진에 의해서 기관으로 장애가 있으신 분들한테 사회 속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잖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이 사실은 성장 과정에서 본인이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부분의 상실감과 세상 속에서 자기가 포기해야 하는 것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런데 이런 분들은 일반적인 사회의 통념 속에서, 통합 개념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고용 배치를 해 주셔야지, 이런 분들을 만약에 이런 장애가 있는 장애고용센터라든가 장애요양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배치하게 되면 종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용자가 10명이 아니라, 두 분이 장애 고용에 의해서 오시면 그분까지 포함해서 12명을 모셔야 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도 면밀하게 살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질의의 형태로 가서 따져 물어서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제가 알고 있고 조사한 바를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한번 면밀히 고민해서 향후에 어떻게 진행하고 어떤 식으로 대처해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까지 좀 고민을 하셔서 나중에 본 위원한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쭉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 페이지 순서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애복지관 건립 부분인데요. 뭐, 예전에 동해시에서 복지회관 이야기도 나오고 했었는데. 사실은 다른 어떤 사업이나 이런 쪽에서 다양한 항목별로 해서 사무실을 모아놓고 하는 어떤 회관의 성격으로는 이 복지회관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정말 현장을 전혀 모르고 하시는 진행 방법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다양한 증상을 갖고 있는 장애인분들을 사무실 한 군데에 몰아놓고 공동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만약에 다 모였다고 하면 특정 증상을 말씀드리진 못하겠지만. 행동이 과격하신 분들도 있고 아예 위험을 인지를 못 하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되다 보면 생각지 못한 굉장히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애 부분은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더라도 예산의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로 접근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게 맞다 보고요. 복지관은, 이거는 정말 장애 보편 복지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 복지관은 노인종합복지관이나 다른 어떤 것처럼 수요와 공급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다음에 그게 유지되는 운영비의 부분으로만 바라보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이 장애종합복지관은 우리 해솔학교처럼 장애 보편에 따라서 권리와 인권을 가질 수 있게끔 특별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 시에서도 그래서 엄청난 고민을 하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랜 시간을 사실은 무거운 마음으로 계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이 정말 모자라고. 예산을 또 생각을 안 할 수도 없으니까. 그다음에 또 수요적인 부분들도 고민하다 보니까 아마 동해·삼척 부분을 아마 고민을 하시고 공약까지 넣어 주셔서, 핵심 과제에 넣어 주셔서 개인적으로는 참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지을 때 큰 틀에서 그다음에 항상 복지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종합복지관이 강원도 어디에 있지, ‘어, 보니까 춘천의 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옆에 하나 있더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하지 마시고. 복지의 메카를 찾아가서 우수 사례를 가지고 접근하셔야 하고요. 애초에 우리가 계획을 잡았던 예산 85억 가지고는 엄청나게 부족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사회에서 장애가 있고 어려우신 분들한테 와서 활동 보조하시는 분들도 현실이 보통 한... 예를 들어 이런 복지관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어떤 것들을 즐기고 식사도 하고 한 3시나 4시쯤 오면 사회활동보조인분들이 이분들을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 케어를 하다가 집으로 돌려보내야 하는데. 지금 활동보조분들이 보통 어떻게 하냐면, 케어하시는 분들을 공간이 없기 때문에 본인의 집이나 이런 데에 가서 그냥 있다가, 데리고 있다가 그냥 부모님한테 데려다주는 게 현실이에요, 사실. 또 그럴 수밖에 없고, 공간이 없으니까. 이런 쉼터의 역할까지도 이 종합복지관이 케어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런 폭넓은 시각에서 이 부분을 하되 그렇게 접근하다 보면 예산 85억은 정말 터무니없이 부족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전수관을 짓거나 시립박물관을 지어도 건들면 2~300억이 들어갑니다. 저런 학교 하나 지어도 어찌 됐든 간에 300억 소리가 나오는데. 이 85억의 예산으로 어떤 형태를 하려는지 설립 취지나 의지는 제가 존중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 예산 부분을 한번 면밀히 생각해보시고. 돈과 수요·공급에만 너무 얽매이지 말고 특수학교처럼 폭넓게 생각하시고 장애의 제한적인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편 장애의 꽃이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삼척과 하다 보면 문제점도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접근성, 뭐, 그다음에 지역의 정서,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데. 이것들이 특히 장애 쪽에서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넘어야 하는 산입니다. 이 문제점으로 인해서 추진이 불가하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뚜렷한 의지를 가지고 꼭 좀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복지 12페이지입니다. 제가 이 시설별 중증장애인 현황과 주요 사업 현황을 자료 요청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사실은 더 작은 부분을 현실성 있는 것들을 지금 행감 자리에서 꼭 집어주고 싶어서 요청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시설을 이용하는 중증장애인 현황은 주신 자료대로 이렇게 거주시설, 재활 시설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고. 이용자 수도 나와 있고 이렇게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합니다. 하는데, 제가, 본 위원이 살아오면서 실제로 제가. 저는 딸은 없습니다. 애가 하나밖에 없는데, 아들이 중증장애인인데. 제가 다양한 어떤 장애 복지 쪽의 활동이나 밑의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현실적인 부분들이 이게 굉장히 가볍고 한 번만 고민하면 안정감 있게 갈 수 있고 좋은 건데, 바라보지 않아서 혜택을 못 받고 있구나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딱 한 가지만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의회 의원들께 동의를 구하고 조례를 제정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의회보다 집행부가 선도적으로 해 주는 게 가장 멋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현실적인 부분에서 보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예전에 한 몇 년 전에도 얘기가 나왔지마는 제가 딸은 없습니다마는 생리 빈곤이라는 부분을 아시죠?

네.

예산, 돈이 없어서 아니면 상황이 안 돼서 생리대를 구하지 못하고, 뭐, 그런 것들. 그리고 그것들은, 그 생리라는 것은 태어나면서 하늘이 주신 겁니다. 신성한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하늘이 태어날 때부터 오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이런 생리 빈곤 속에서 허덕이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 선진국이나 유럽에서는 전... 해당되는. 이거야말로 정말 이거는 아까 반대로 선별 복지고 완전 핀셋 복지잖습니까? 해당 사항이 딱 정해진.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생리대 무상 지급을 제가 제안을 하고 싶어요. 하지만 이게 동해 시민 여성분 전체, 아니면 단순하게 장애인 전체, 여성 장애우 전체, 이렇게 접근하다 보면 예산의 부분들도 있고 첫 시도에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생리대가 자부담이에요. 자부담입니다. 그분들이 경제 활동을 못 해요. 소득원이 없습니다. 중증장애인 지원사업에서 받는 어떤, 어떤 예산으로 생리대를 사야 하는 형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도 의회에 오기 전에는 정말 사은품으로 나오는 건지 유통 쪽에도 부탁하고 뭘 하고, 다른 어떤 의원님들께 좀 부탁을 해서 관내에 그래도 어찌 됐든 간에 그런 여성용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있어서 부탁해서 기관대 기관끼리 좀 협약해서 후원의 형태로 근근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이게 우리 동해시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아니면 강원도 안에서라도 최 선도적으로 먼저 핀셋 복지, 선별 복지 부분에서 폭넓지 않게 딱 제한되게. 중증장애우 거주시설에 있는 여성으로 제한해서 핀셋형 선별 복지로 그분들한테만큼은 최소한... 가임기가 되겠죠. 그분들한테는 생리대 무상 지원해 주는 것들을 시에서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는가. 인원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여기 장애인 이용자 수, 중증장애인 다 해서 나와 있지만, 여기에서 거주시설로 제한시키면 인원수가 나와 있을 거고 특히 여기에서 여성으로 하면 제가 알기로 1/3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거 다 통틀어야 정말 인원이 얼마 안 될 겁니다. 최소한 그분들. 그분들 중에서도 이미 가임기가 끝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해당하는 분들한테는 최소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무상 지원을 시에서 조례로 한번 추진해 보는 게 어떻겠냐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넘어가겠습니다. 복지 14페이지입니다. 동해시장애요양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장애요양원에 관한 부분들도 이게 시설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요청했던 사유가 예전에 사실은 리프트가 장착된 차량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1년에 단 한 번을 쓰더라도 거주시설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래서 그 당시의 의회도 그렇고 여러 군데 집행부도 그렇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돌아온 답변은 교통약자 이용 시스템도 있고 전화만 하면 금방 오는데, 뭐 이 정도였었습니다. 바라보는 시각이 그런 거예요. 하지만 이 거주시설에서는 응급으로 1년에 한 번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 리프트 차량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떤 형태든 간에 그 당시 집행부에서도, 시에서도 고민을 해서 힘을 좀 써 주시고. 그다음에 공동모금을 통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여곡절 끝에 그거는 돼 있었습니다. 구비를 했어요. 축하할 일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시설이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시설 개선을 하는데 예산이 너무, 지자체 예산이 힘들다 보니까 보일러나 이런 것들이 노후화되고 낡아서 가동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엄동설한을 넘기고 가야 하는 거주시설에 한 해의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올해 이만큼, 올해 이만큼, 올해 이만큼. 그리고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시설 자체는 그렇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 그 시설이 보통 보면 뒤의 산이나 이런 것들이 배경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홍수가 나거나 이런 시절에 보면 사실 산사태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예산의 문제 때문에 집행부가 선뜻 접근을 못 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도와 얘기를 해서 도에서 내려온 거를 가지고 매칭을 통해서 어떻게 우여곡절을 통해서 산사태 부분도 보강하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거주시설이나 이런 부분들도 시내에 있는 센터야 좀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도 인근의 자연환경에 맞춰서, 꼭 그 시설 한 덩어리만 보는 게 아니라 주변의 어떤 위험 인자도 같이 고민해서 특히 장애 복지 쪽은 집행부가 먼저. 아, 우리 예산이 이만큼 모자라니까 의회에 요청하고 아니면 또 도에도 요청해서 매칭하든가 뭘 해서라도 먼저 면밀히 좀 따뜻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라기보다 제가 브리핑하듯이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선별적 복지의 생리대 무상 지급에 대한 부분의 조례 제정부터 거주시설의 주변 보강 부분, 시설 보강 사안의 긴급함을 반영해 달라는 것 그다음에 센터의, 특히 종사자 부분의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인원 충원. 인원 충원 중에서도 특히 장애 고용 창출에 대한 부분으로 인원을 충원하다 보면 이중고를 겪게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면밀히 살펴서 집행부가 먼저 한번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세심하게 살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최명관 위원입니다.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항상 노력해 주시는 과장님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럼 간단하게 질의 한 두 개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동수 위원이 잠깐 설명했던 장애종합복지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삼척시와 통합 연대 추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요즘 가장 이슈화되는 게 지방 소멸. 인구도 자꾸 우리 시도 줄고 삼척시도 줄고. 그런 거를 저희가 행정 환경 변화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감안해서 지금부터 모든 공공시설을 짓는 것은 그런 걸 충분히 감안해야 하지 않겠나. 이게 가장 주된 사유고. 그다음에 아마 이 장애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 그다음에 능률적 활용, 이런 거 등등을 감안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아까 일전에 장애종합복지회관을 저희가 짓다가 무산된 일도 있고. 등등 모든 걸 감안해서 이렇게 일단은 삼척시와 같이 추진하면 비용면에서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래서 접근했습니다.

네, 취지는 잘 이해했고요. 혹 그냥 삼척시와 통합을 예상해서 그냥 상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사업이었다면 좀 우려스럽고요. 혹시 그런 부분은 약간 (청취 불가)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 보면 동해시와 삼척시가 통합해야 한다. 이런 걸 가지고 지역의 조금 움직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상징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면 조금 염려스럽고 우려스럽지 않냐는 염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실제로 이렇게 필요한 부분, 절실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분들한테 괜히 희망 고문을 하는 그런 사업이 돼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말씀 나왔으니까 동해시가 좀 더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열의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잠깐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글쎄, 이게 장애인복지관은 꼭 있어야 하고 앞으로 장래적으로 확충해야 하는데. 저희가 아까 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비용 문제라든가 등등 해서 같이 추진하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했지마는 이게 뭐 그렇다고 현 자치단체가 틀린데 강제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가 최대한 같이 공동으로 추진을 해 보고 그때 가서 이제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강구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절실하고 애절한 사람도 있다 보니 시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좀 하셔서, 그 사업 계획이라든가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의회와 긴밀히 협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절실한 사람들한테 정말 효과가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게끔 추진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똑같은 이야기를 다른 방면에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만큼, 사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장애종합복지관이 저희 위원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정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밑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단체 일부 부정적 의견을 예상한다고 돼 있는데, 사실 저는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오히려 우리 동해시에 해솔학교도 있잖아요? 그리고 장애종합복지관까지 있다면 굉장히 대외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일어날 거라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저는 관광 효과라고 보고요. 홍보 효과라고 봅니다. 저희가 이렇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어울려서 살 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구축하고 있는 곳이 동해시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측면으로 바라보면 저는 85억 예산이 굉장히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몇 배 뛰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국내에 있는 복지관을 보니까 솔직히 건물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85억 가지고 어떻게 얼마큼 대단하게 지어주실지는 모르겠으나, 예산 확충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걸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이 바라고 있는 부분이에요, 장애종합복지관은. 특정인만 바란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비장애인도 많이, 많이 바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제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북평 공단에 있는 장애인보호작업장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떤 장애를 안고 있습니까?

대부분 중증장애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이라고 말고 지체, 몸이 불편한 분들.

아, 네.

지적으로 불편한 분들이 일하신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적... 14명으로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작업을 배우는데, 하나의 공정을 배우는데 한 3~5년이 걸린답니다. 상당히 긴 시간이 걸려서 자기 파트를 하나 배우는데. 요즘 이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생산 품목의 원자재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상승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을 보니까 우리 지자체와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지원비를 보니까 지자체에서 30%를 대주고 자체적으로 70%를 조달하는 형식으로 돼 있는데.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분들이 적자가 많이 생깁니다. 그분들 종량제 봉투를 만드는데 석윳값이 올랐다고 종량제 봉투를 마음대로 올릴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제약 여건이 있어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계약이 돼 있으니까 올리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사업을 하면 할수록 적자다. 우리가 영동 지역을 거의, 영동 지역 지자체를 영업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하면 할수록 적자인데 이것이 내 잘못인가. 이거는 사회적 문제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자 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조를 해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현재 예산 작업 중입니다마는 일부 예산 부서로 요청도 했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의회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일부 보조가 아니라 전체를 보조해 줘야 하는 게 아닌가. 그분들이 영업을 잘못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원자재값이 상승했으니까. 더 이상 돈이 나올 데는 없는데 자재값은 인상됐으니까 적자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지적장애인들이 일하는 장소인데 거기에 대해서 적자가 발생했다고 하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보상해 주는 게 맞지 않는가. 그다음 향후 석윳값이 계속 내려가지 않는데. 향후에도 준비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최대한 시에서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하신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도적으로 먼저 불편한 사항을 살펴보고 미리미리 100%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 꼭 살펴봐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과장 조훈석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30쪽을 한번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지난번에요. 저도 업무보고를 처음 받았습니다만 그때 가족과장님께서, 가족교육과장님이셨죠?

네.

그렇죠? 동해시에 혹시 제가 노인 쉼터를 여쭤봤습니다. 그때 노인학대가 없다고 답변을 그때 받아서 굉장히 의아하긴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강릉에 있는 노인학대전문보호기관에 이런저런 자료를, 혹시 동해시에는 노인학대 어르신이 안 계시는가 물어봤더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걸 받아보기 위해서 받아왔는데.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유인물에 에러가 있습니다. 보낼 때 한번 점검해 주세요. 오타가 있는지. 신고 접수에서 18명이 2022년에, 그렇죠? 그럼 학대 사례가 18명, 일반 사례가 16명이면 몇 명이 되는 겁니까?

네, 오류입니다. 인정하겠습니다.

네, 인정하시죠?

네.

2명입니다. 학대 사례는. 보고서 보낼 때 한번 검토해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동해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대한 조례｣가 2019년 12월 8일 제정된 건 알고 계시죠?

네.

워낙 노인에 관련해서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노인학대예방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명시돼 있고요. 혹시 동해시에 노인학대예방위원회가 설치·운영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죄송하지만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설치 안 돼 있습니까? 혹시 뭐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저희가 노인학대 전문 보호기관이 강릉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그 분야에서는 위원회 구성을 했어야 하는데 조금. 저희가 추후에 준비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대로 강릉에 노인학대 전문 보호기관이 있다 보니까 신고 건수도 좀 적지 않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유관 기관과의 연관 간담회를 몇 번 여쭤봤습니다, 기관에. 했더니, 올해 2022년 간담회 없습니다. 그리고 매년 1회 정도뿐이 간담회를 안 하는데, 혹시 유관 기관과의 정보 교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부족합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간담회 1회 정도는 노인학대 어르신을 숫자로 보는 게 아니라 피해자인 약자를 생각하셔서라도 잘 관리가 돼야 하고 또 관심을 저희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없으면 노인학대예방위원회를 설치하는 거를 검토해 주시고요. 아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해 주시고.

네.

유관 기관과도 좀 상담을, 간담회 정보 교류를 해서 동해시의 어르신들에 대한 학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봐 주시고. 지금 노인학대 피해자의 쉼터가 춘천에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네.

어르신들이 상담을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상담원들과. 어르신들이 춘천에 쉼터가 있으니 가시라고 하면 너무 거리가 멀고 집에서 머니까 안 가시겠다고 원가족으로 복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겠지만 이런 게 있는데. 혹시 추후 예산이 좀 된다면, 여력이 된다면 노인학대 쉼터가 영동 지역에는 없습니다. 동해시에 한번 검토 좀 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것도 과장님, 한번 검토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좀 물어볼 게 많습니다.

네.

그다음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에서 사각지대 어르신 돌봄을 위한 노인 지원서비스를 제가 왜 요청했냐면, 금년 7~8월 폭염 때문에 현수막이 곳곳에 게첨돼 있더라고요. 사각지대 어르신 발굴. 아시죠?

네.

이래서 그걸로 인한 것인지 하여튼 경로당에다 에어컨, 뭐, 이런 것 등등 해서 잘 점검이 돼서 어르신들이 잘 극복은 하셨습니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가 있잖습니까? 그분들이 어제도 제가 상담을 받기는 했는데요.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그분들이 비급여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간병비. 그다음에 기저귀값, 식대 등등이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데 기초생활비로, 수급하는 생활비로 간병비 보조금이 부족하다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지원이 좀 되는지. 또 한 가지는 꼭 요양병원이 아니더라도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이 입원할 때 간병인이 없으면 입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다시 집으로 복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예를 제가 들면 예전에는 제가 병원에 근무할 때는 동해자활후견기관에서 시에 신청하면 간병인을 파견해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아직도 있는 줄 알았는데 여쭤보니까 그 사업은 지금 종료돼서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초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하실 때 간병비로 인해서 거의 하루에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본인이 부담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간병비가 없어서 입원을 못 한다는 거는 의료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걸로 봐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좀 세심한 배려로, 아, 배려이기보다 간병비 보조금이 지원되는 방향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래 저래서 저도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조사를 해 봤는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라는 제도가 추진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동해에.

다시 한 번 말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라고 보호자 없는 병실.

아, 공동 간병실.

공동 간병실은 그냥 얘기하는 건데 일반 간병인이 지금 하루에 4만 원이나 4만 5,000원을 내고 5~6명을 간병인이 2명 관리하는 일반 병실이고요.

네.

국가에서 운영하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라고 해서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병실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국가에서 한 지 좀 됐습니다. 한... 2015년부터 아마 실시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동해는 동해병원... 동해산재병원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진폐 환자가 48병... 병상이라고 그러죠? 48개 병상을 운영하고 있고. 일반 환자는 43개 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폐 환자는 저희가 들어갈 수 있고 일반 환자는요. 그런데 거기에는 본인부담금이 한 2만 원 정도 되니까 시민들이 좀 혜택받을 수 있는 병상이 부족하니까 거기에 입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병상 수가 부족하니까. 그런데 지금 동인병원에서는 간호 통합 병실을 지금 운영하기에는 간호 인력이 없으니까 운영을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수익에 대해서 그렇게 높은 게 아니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가장 염려하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입원할 때 간병비가 없어서 집으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현 정부의,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약 사업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상을 요양병원까지 확대하겠다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공약 사업을 한번 훑어봤을 때. 그게 언제 시행되면 아마 좀 편안하게 병원에 입원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동해시의 여건으로 입원할 수 있는 기초수급자들에 대해서 간병비에 대한 배려가 조금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네, 위원님, 간호·간병 통합 병실이라든지 요양병원, 이런 관계는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요양원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일단 일반인들은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하는데, 요양원에, 우리 요양원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입원하시게 되면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네, 요양원은 괜찮습니다. 요양병원.

요양병원은 보건소에서 관리하는데 일단 거기에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현재는 없습니다만.

간병비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하는 건 아마 가족과에서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복지과랑 저희 과와 보건소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복지과랑 같이 한번, 네, 네. 그분들도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이라고 생각해 주십사 하는.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 있으시면 더 질문하시면 제가 또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도 있는데. 노인 일자리 사업이 건강과 경제적 지원이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는 어르신이 연간 몇 명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

올해는 4,600여 명 정도 됩니다.

어르신들이 많으시네요. 1만 9,000 몇 명의 거의.

네, 4,600 됩니다.

네, 4,000명. 혹시 담당 부서에서 수행 기관에 위탁 주잖아요?

네, 맞습니다.

잘 협력해서 운영하고 계시는 건 제가 알고 있겠는데요. 혹시 수행 기관과 몇 회 정도 간담회라든가 지도·점검을 나가시는지?

간담회는 정해져 있는 정기적인 간담회는 없지만, 예를 들면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를 갑자기 중단하거나 그걸 중단했다가 다시 푸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저희가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했고요. 그다음에 점검 같은 경우는 연 1회 우리 시 부서에서 점검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네.

조금 제안을 드리면 수행 기관 종사자들과 면담을 좀 해 봤습니다. 어르신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사료됩니다. 거의 1명이 100명 정도의 어르신을 관리하고 어르신들의 살아온 방식도 있고 고집도 있으시고. 일하는 일자리도 정해주기가 어려운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좀 잘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데. 하나 제안하는 거는 저희 의회와 종사자와 집행부가 간담회 자리를 한번 좀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저희도 한번 같이 함께, 저만 듣는 게 아니라 의원들이 같이 함께 듣고 그분들에게도 좋은 제안과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는지를 알아보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네,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수행 기관별로 일자리 참여에 공공사업이라든가 민간 일자리 등등 있잖습니까? 노인 일자리. 참여 인원 현황과 그다음에 사업의 종류. 공공사업인가 민간 일자리인가. 여기에 인력 파견, 뭐, 이렇게 4,600명이 넘는 그 인원이 몇 명 정도 골고루 분포돼 있는지 현황 좀 알아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어떤 지역으로 나가고 있는지. 그 지역별 그거를 저에게 자료 요청을 하니까 좀.

알겠습니다.

표로 만들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래도 가족과가 예산의 꽃이다 보니까, 예산 들어가는 것도 많고 힘드신 부분도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금 17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2021년 어린이집 부정 수급 환수액이 8,620만 원인데요. 부정 수급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네, 여기는 구체적으로 어느 어린이집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아, 네, 네.

여기가 예를 들면 한 곳에서는 원장 자격으로 있고 다른 시설, 다른 어린이집은 아니지만 다른 시설에서 다른 종사자로 중복.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 지원도 받고 다른 기관, 교육청이나 다른 기관에서 인건비도 받았는데. 관리하는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나중에 적발이 돼서 잘못 받은 금액만큼 환수를 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각각의 기관이 관리하는 주체도 다르고 이제 등록한 곳도 다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 수급이 확인돼서 환급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환급을 조속히 받으셨으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2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지금 다자녀 정책 추진 내용을 보니까요. 아, 22페이지, 23페이지. 22페이지 보니까요. 다자녀 정책 추진 내역을 보니까, 사실... 참,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모 시의 지원 혜택을 제가 좀 나열하겠습니다. 다둥이 카드라는 게 있어요.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두 자녀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세 자녀 아니고요. 막내 기준으로 13세 이하면 되고요. 이렇게 혜택을 받는 기준이 육아용품 5~30% 할인. 문화 시설 10~30% 할인, 외식 10~20% 할인, 주유 할인, 공용주차장 할인 등등입니다. 나열하자고 하면 뭐, 10번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다 나열할 수는 없고요. 지금 다둥이 카드가 이렇게 발급이 돼서 하니까, 사실 저는 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걸 보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좀 억울하기도 하고요. 미안해지기도 하고요. 감정이 조금 복받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모 시는 이렇게 혜택을 받는데, 똑같은 환경에서 만약 아이들을 키운다면 이렇게 혜택을 받으면서 키우는 부모들은. 그럼 솔직히 맛있는 간식이라도 더 사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거 다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런 식의 지급하는 곳도 있으니 동해시가 좋은 부분은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이런 사항도 있으니까 벤치마킹해서 조금이라도 좀 더 아이를 좋게 키울 수 있는 그런 방면을 생각해봐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아마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출산 장려라든가 쭉쭉쭉 이어져 가는 과정일 겁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또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29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참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이긴 한데. 아동학대 신고 접수가 계속 늘고 있는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인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핵가족화가 되고 또 지금 부모로 들어가는 세대들이 자라면서 귀하게 자랐고, 자랄 당시에 사회적인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중에 부모가 돼서 자녀를 낳아 키우면서 키우는 방법을 모른다든지 뭐, 이런 대처를 못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급속히 아동학대가 많이 생기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혹시 이 아동학대 신고 건수 중에서 신고의무자 외에 신고 사례가 있습니까? 있다면 그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신고의무자 이외의 자가 신고한 경우.

그렇죠.

그거는 제가 파악을... 그거는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네.

제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중대한 사안임을 저희 국민이 너무 인지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가끔 어떠한 민원이 발생하냐면 아이들끼리 집에서 놀 수도 있지 않습니까?그런데 소리가 아이들끼리 놀다 보면 울 수도 있고 이런데요. 옆집이나 윗집에서 저희가 ‘정인이’라든가 저희가 보호해 주지 못한 아이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미안함을 가지고 계셔서 신고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출동해서 가보면 그냥 원만히 행복한 가정인데 출동한 경찰관들이 미안해할 정도로.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어, 왜 이러지?’, ‘우리는 그냥 놀았을 뿐인데’, 그러면서 그런 사례를 조금 세심히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동학대,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 혹시 신고의무자 중에서, 이제 특정인을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보육인들 중 신고의무자 중에서도 아동학대 사례가 있습니까?2021년도에.

21년도...

파악을 못 하셨다면 있거든요? 신고의무자라고 해서 아동학대를 안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신고의무자에 대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로 아동학대 신고. 꾸준하게 노력하고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자인 아동학대는 쉼 없이 일어나고 동해시는 예외 지역도 아닙니다.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건 지난해에도 아마 시정 요청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동학대 쉼터가 남자 쉼터는 동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맞습니다.

혹시 여자아이가 학대 피해자일 때는 어디로 가는지?

네, 그래서 다행히 인근 삼척에서 올해 여아 쉼터를 조성해서 저희가 만약 발생하면 삼척에 저희가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 삼척으로 같이 공유해서 사용하고 있어서.

네.

네, 다행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15년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건 알고 계시죠?

네,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국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있잖습니까? 뉴스를 통해서라도, 그렇죠?

네.

동해시 어린이집에 CCTV를 갖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의무이니까. 그런데 혹시 점검 주체는 어디에서 하는지?

점검 주체 말씀하셨습니까?

네, 네.

저희가 점검은 합니다. 하는데, 영상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할 수는 없고요. 제대로 작동은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 그리고 저장 기간이 맞게 설정이 돼 있는지. 이 정도는 저희가 1년에 한 번 다른 점검할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시에서 1년에 한 번 합니까?

네, 지금 전체 어린이집을 1년에 한 번은 다 못 돌고요. 2년에 한 번 정도는 저희 직원들이 나갈 수가 있고. 또 외부 다른 교차 점검은 없어졌지만 다른... 도에서나 이렇게 내려오면 한 번씩 나가보기도 합니다. 그거는 복지부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어느 어린이집을 지정해서 나가기도 합니다.

네, 제가 좀 걱정하는 건 주기적으로 얼마큼 점검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었는데 1년에 1회 정도도 못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2회 정도.

그런데 그 2년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합니다.

혹시 나가셨을 때 고장 나고 뭐 이렇게 에러가 있는 CCTV는 없었습니까?

간혹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는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할 부분이고.

네, 그래서 저는 점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CCTV를 이제 벌써 기간이 오래 지났으니까 고장이 났는데도, 불량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갖고 있지 않나 하는 것 때문에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직원들이 너무 바쁘면 위탁기관이라도 혹시 가능하다면. 이거는 꼭 점검을 주기적으로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과장님 좀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또 하나는 계속 지난 회기부터 얘기가 나왔던 게 경단, 경력단절여성, 그렇죠? 1쪽에도 작년에 경력단절여성 인턴쉽 사후관리가 잘 안 됐는지 철저히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추진 방향 및 결과는 2021년 12월로 완결하셨어요, 그렇죠?

네.

잘하고 계시리라고 믿는데 혹시나 인턴 고충사항 심층 상담, 이거 지속적으로 취업을 해 주려고 노력은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교육만 시키는 게 아니라 투자를 했는데. 혹시 인턴별 월 2회 이상 상담을 한다고 해놨는데 지속적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으신지 조금 의문이 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이거는 수행 기관에서 이렇게.

아, 수행 기관에서 합니까?

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수행 기관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상담 일지를, 월 2회 하고 있는지. 그러면 잘 안 하고 있으면 집행부에서는 점검을 해 보셨는지. 그리고 취업률을 높이려고 노력은 했는지. 이런 것 좀 제가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물론 여성의 경제 활동을 제가 또 한번... 몇 쪽. 네, 33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2020년도에 사업비 혹시 7억 7,000이 국비하고... 시비도 들어갑니까?

여기는 국비가 약 한 65% 정도 들어갑니다.

시비는?

그다음에 도비가 한 10% 들어가고 나머지 25% 정도는 시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7억 7,000의 25%면 얼마. 꽤 많은 비용이 들어가...

시비가 말입니까?

네, 네.

계산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계산은 나중에 하고,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찌 됐든 시비가 25%를 차지하고 있고 2021년도에도 9억이 투자됐습니다, 그렇죠?

네.

물론 여성의 경력단절여성의 구직활동에 지원하는 거는 여성가족부에서 그때 여성의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그다음에 직종에 대한 훈련 과정을 해서 금방 취업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는 뭔가 결과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 후에 사후관리가. 지난 기에도 체크가 됐던 방향이지만 이번에도 저희가 다시 한 번 요구드립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삼척시 같은 경우에는 경력단절 일자리 창출... 저,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사업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그건 알고 계시죠? 지금은 저희가 위탁을 YWCA에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이 끝나고 난 다음이라도 교육 중이라도 지원금만 우리가 주는 게 아니라 위탁받은 기관과 현장에 가셔서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목소리를 좀 잘 들으시고. 교육 후 사후관리가 좀 더 철저히 돼서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세심한 관찰과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전달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칭찬 좀 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8월에 됐더라고요? 제가 여러 가지 지면을 통해서 봤습니다. 강원도 지역 특화 여성 전문인력 양성하는 솔비치 리조트룸 어탠던트 과정의 공모제에서 당첨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경력단절여성 일자리가 창출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물론 교육만 끝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솔비치하고 집행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하는 바람도 하나 전달해 드리고요. YWCA에 공모사업에 당첨돼서 축하한다고 좀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명관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아까 동료 위원들이 아동학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저는 아동학대 대응 체계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 아동학대 대응에서 정보연계협의체 운연을 매월 한 1회 정도 운영하신다고 이렇게 표기를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겠죠, 과장님?

네, 이거는 저희가 작년까지는 연 6회로 해서 했었는데, 이제 학대 접수 건수도 좀 늘고 더 대응을 잘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월 1회로 저희가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시청 관계 직원은 물론이고 경찰서라든지 교육청, 관계 기관 관계자들과 사례가 들어오면 이걸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건지, 이런 큰 방향의 틀을 여기에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 기성세대가 이거는 분명히 집고,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해결해 줘야 할 문제라 생각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과 관련해서 2021년에 전담 의료기관 추가 지정계획이 있었는데, 동인병원 외에 올해 어느 병원을 지정하셨는지. 혹시 하셨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동인병원은 기 지정돼 있었고 그런데 저희 피해아동들한테 가장 필요한 분야가 신경과 쪽입니다. 아동정신과 쪽인데. 저희 관내, 동해시 내에서는 전문 의료기관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면 강릉에, 영동권에서는 강릉율곡병원이 유일하게 소아정신과 전문병원이라서 거기 병원과 협의를 좀 해 볼 계획입니다.

그렇게 좀 해결해 주시고요. 동인병원 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신경전문과가 있다 보니. 한 10시 이후에는 운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가. 사실상 우리 아동학대 이런 거는 주간보다는 심야 시간에, 야간에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도 율곡병원과 협의하시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심층적으로 좀 협의해 주셨으면. 그래서 아동들이 피해가 조금 늘어나니까 이런 정신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치유해서 그 트라우마가 안 생기게끔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안성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25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현황, 등록 인원 지원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19년부터 해서 2022년까지 시설 개소도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등록 인원도 2022년도 7,988명이고. 그전에는 1만 7,000명대로 계속 유지가 돼오는 걸로 보입니다. 더불어서 지원 예산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현행 국비가 50% 나가고 운영비 부분은 한 10~20%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냉난방비, 양곡 관련된 부분은 한 50% 지원이 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이 국비와 도비를 빼면 지금 7억 정도가 지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시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여기에 이제 경로당, 지금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분야로 보면 국비와 도비, 시비 매칭이다 보니까 시비 같은 경우도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지만 한 7억 정도 들어갑니다.

아, 시비가 7억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네, 네.

이게 총 지원 예산이 순수하게 시비가 7억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다 포함해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아, 네, 네. 잘 알겠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올해 경로당에서 어려운 불편 사항, 어떤 민원들을 접수받은 게 있으신지 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로당 민원은 수시로 많이 들어와서, 제가 뭐...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많은데 제가 하나 좀 부탁하고 싶은 게. 일반 요즘 식당들 같은 경우 입식 의자로 바뀌게 되면 시에서 보조금 지원이 되고 있죠? 얼마 정도, 규모마다 틀립니까? 아니면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까?

식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반 식당.

그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아, 일반 식당들 입식에 관련한 부분도 보조금이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방으로 돼 있는 식당들을 다 입식 의자로 바꾸는 추세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렸냐면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세요. 거의 입식 관련된 게 아니고 맨바닥에서 어르신들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무릎이나 허리가 상당히 불편한 부분을 많이 해소하기 때문에 제가 경로당에 가서 인사를 드릴 때마다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기 때문에. 이것도 경로당도 규모마다 다를 거 아닙니까?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경로당에 뭐, 규모마다 다르겠지만 한 2~3개 정도 테이블이나 접의자가 있으면, 어르신들이 한꺼번에 30~40명씩 오시는 것도 아니고. 한번 모이시면 한 10명에서 15명이 모였다가 또 가시면 다른 분들이 오시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입식, 식탁 의자의 지원 부분, 이런 부분을 좀 빨리 어떻게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우리 현재 상당히 어려워하고 불편한 사항을 해소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꾸준하게 들어왔던 민원이기도 합니다. 했는데, 저희가 작년에 도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해 보려고 했었는데. 어르신들이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모여서 고도리도 치시고.

아, 네, 네.

뭐, 좀 이렇게 즐기는 그런 공간인데 거기에 식탁이 딱 들어오면 공간 차지를 하다 보니까 싫어하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스톱 치시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규모를 방 전체를 다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적정하게 규모에 따라서 어르신들이 방에서 좀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되 나머지 그냥 앉아 있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몇 개가 필요, 기껏 많아 봤자 2~3개입니다. 제가 가서 규모를 보니까, 큰 경로당이든 작은 경로당이든. 그런 부분을 장단점을 파악하셔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 좀 드리고 신경을 좀 써서 예산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단봉동에 동해·삼척 화장장이 언제 생겼죠? 단봉인가?

올해 3월부터 저희가 운영했습니다.

그 이도동에 보면 아이파크 아파트나 코아루, 석미아파트 주민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베란다 문을 열면 그게 보인다는 말입니다. 예전에 없었었는데. 모르는 사람은 넘어가지만 아시는 분들은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네의 민원이 화장장이 너무 잘 보여서 나무 좀 심어달라고 한 걸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봤습니다.

제가 직접 가보니까 나무가 한 두 그루밖에 없었는데 추석에 가보니까 다 베었더라고요. 저번에 제가 가족과에 가서 나무를 빽빽이 심어달라고 그러니까 빽빽이 심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을이 됐는데 그것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거기에 이제 민원이 발생했던 부분이고 최대한 전체적으로 다 가려놓기는 불가능하더라도 최대한 그쪽에서 봤을 때 가려지도록 저희가 하고. 그게 심어져 있는 나무가 시기가 지나갈수록 성장하면서 조금 더 가릴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가리려면 다 가려야지 일부만 가리면 뭐, 그게 가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할 때 제대로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최대한 많이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팀장이 빽빽이 심어서 나무가 자주 죽으니까 최대한 빽빽이 심어서 죽은 나무를 솎아내도 가려질 수 있게 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일부만 가린다 이러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일부를 가린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나무가 일단 성장하니까 처음에 심었을 때 주민들이 봤을 때 처음에 나무를 심었는데 저게 왜 보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그래서 그때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 작은 나무가 아니라 큰 나무를 심기로 했어요. 큰 나무를 심고, 거기가 높이가 제가 봤을 때 대충 잡으니까 6m 정도 됩니다, 그게. 최대한 나무 한 5m 짜리 나무를 심어야 하지 않는가.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저는 안 가봤는데, 예전에 제가 거기에 가니까 입구에 사무실이 있었단 말입니다. 사무실을 어디로 옮기셨습니까?

사무실은 화장장을 신축하면서 거기에 사무실 공간을 설계했고요. 거기서 이제 현재는 옮겨가 있습니다. 화장장 건물 안쪽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 건물이 비었던데 거기는 뭐.

비었는데 지금 당장 저희가 활용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고요. 지금 저희가 3월부터 운영을 쭉 해 보니까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지금 검토하는 중인데 예전에 사용했던 사무실 공간을 직원 중의 일부가 이쪽에 나와서 거기에 들어오는 민원을 대처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검토하는 중입니다.

네, 그것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인사발령이 돼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혹시 답변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지금 14페이지 좀 봐주세요, 14페이지. 저희가 지금 학교 밖 청소년 복지센터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현재 부곡동의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서 시에서 나름대로 노력은 한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도 부족한 부분은, 저도 이제 한 달이 됐습니다. 한 달이 돼서 보니까 그래도 좀 더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저희가 맞춰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많이 감지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 지원이나 취업 지원, 그다음에 교육 지원이나 직업 체험, 자립 지원, 급식 지원 업무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래도 청소년들이 가장 원하는 부분이 뭔지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맞아요. 청소년들, 사실 요즘에 저희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야 되니까 청소년들의 생각을 다 파악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에서는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루트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원래 위기청소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위기청소년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먼저 상담이라든가 직접 찾아오는 상담하고 아니면 찾아가서 하는 상담 서비스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찾아가는 서비스까지요. 그러면 제가 사실 저는 하나하나 다 꼼꼼히 보고, 제가 체크도 하고 또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보는데. 제가 보다 보니까 그렇다면 혹시 여기에 오는 학생들 중에서 여성, 남성 아이들의 비율이 있잖아요, 성 비율이. 성 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직은 파악은 안 됐고요? 그렇다면 여기 센터 안에 혹시 임신 테스트기가 혹시 구비되어 있나요?

구비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요즘에 TV 채널 보면 혹시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고딩엄빠’라는 그런 채널도 있습니다.

네, 저도 봤습니다.

네, 딸 아이가 있는 엄마라면 봐야 되는 거고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책임을 가져야 되니까. 근데 아이들이 성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되면 또 하나의 생명이다 보니까 굉장히 잘 키우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테스트기가 먼저 구비되어 있으면 굉장히 좀 빠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사러 가기가, 애들이 사러 가기가 쉽지 않겠더라고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임신 테스트기를 저도 생각은 해봤습니다. 똑같은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생각은 해봤는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지원을 해 줘야할지. 이게 굉장히 지금 편의점이나 약국에서도 판매하지만 저희가 구입하기가 굉장히 저희 어른의 입장에서도 좀 어려운데. 구입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어떻게 지원을 해 줘야지 아이들한테 진짜 좋은 건지.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원센터에 저희가 구비해 주고 쉽게 가져갈 수 있게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주 가는 아이가 있을 때 그 앞에서 물어보면 아이가 좀 부끄러워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이 아이에게 변화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상담도 할 수 있게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지원도 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루트가 이렇게 정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고려해 봐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학교 밖 청소년 애들이 가출팸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자립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립 지원을 하려면 검정고시를 하게 되면 또 그 루트가 또 다양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학교에서 나왔다고 해서 검정고시를 바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인정 서류라는 걸 또 받아야 합니다. 학교에서 받든 정부24에서 받든 그런 루트도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시기밖에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으니까요. 가급적이면 학교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이제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고. 또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 동해 관내에 있는 향토 기업이 있으니까 이제 인턴십이나 직업 체험식으로 해서 취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연계해서 조금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을까.

현재 청소년수련관에 진로체험센터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진로체험센터에서 저희 향토 기업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는 어떤 인턴은 없더라도 체험 교육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어디가 운영하고 있죠?

지금 있는 LS라든가 저희 대기업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프로그램, 찾아가는 그런 공장 방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있더라고요.

우리가 같이 보살펴야 할 존재들이니까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정동수 위원입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부탁도 좀 드리고요.

네.

먼저 저는 교육경비 쪽하고 청소년수련관 부분 두 가지인데요. 그 전에 우리 학교 밖, 좀 전에 우리 김향정 위원님의 부탁과 질의하셨던 부분에 첨언을 좀 해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한 번 이렇게 간곡히 부탁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일단 부곡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주 마을 형태로 발전하던 데다 보니까 청소년에 대한 어떤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그래서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 그다음에 청년 사업단들이 들어와서 같이 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해솔학교 등등. 그래서 이제 청소년에 대한 어떤 시각은 좀 우호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부곡동 구 센터 자리로 이전할 때 당시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사실 지대가 좀 이렇게 움푹 들어가고 어두운 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학교 밖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위치가 맞냐는 소리도 있었지만, 사실은 주민 정서 쪽에서는 크게 반대 의견은 없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설도 잘 꾸며 놨고 또 센터장님 이하 직원분들도 또 잘 열심히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건물이 이제 다 잘 만들어놨는데 외벽이 예전 타일 그대로 붙어져 있어요.

네, 맞습니다.

엄청 어두워 보이고 가뜩이나 학교 밖인데. 그래서 아마 올해 예산이 힘들다 하면 큰 예산이 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외벽 부분만, 외벽 부분만이라도 좀 깨끗하고 환한 분위기로 올해 안 되면 내년이라도 해서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두 번 가봤었는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체육교육 15페이지입니다. 제가 보내주신 요구 자료를 보다가 제가 아직 전체적으로 이 자료 해석 좀 어렵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15페이지에 지원금을 보면 2022년도, 진행 중이지만 지원 금액 예산이 15억 8,800 정도 돼요.

네.

15억 8,800 정도 되는데, 한 페이지 더 넘겨서 체육교육 16페이지에 보면, 집행 내역에 보면 2022년도 지원이 15억 7,700입니다. 한 1,100 정도 편차가 나고 그다음에 체육교육 17페이지에 보면 우리 18개 시·군 교육경비 예산 자료를 좀 달라고 했을 때 거기에 보면 동해시의 예산액은 20억이 조금 넘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비목이나 항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어디 오류가 발생한 건지 일단 이걸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언을 여기다가 좀 작성 방법에 대해서 표시를 했으면 위원님이 쉽게 보셨을 건데요. 그 사항이 저희가 자료 보고서에 미흡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앞에 있는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 내역은 뒷장에 나와 있는 16페이지와 17페이지 일반 교육경비하고 강남 인강, 동해시 인터넷 수능 방송 그 지원 금액을 합한 지원액이 되고요. 2번에 도내 시·군별 교육경비 예산 현황에 보면 더 많습니다. 이 많은 부분은 여기 앞에 나온 일반 교육경비하고 동해시 인터넷 수능 방송 지원액 하고 대응투자사업비라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큰 기능 보강 사업이라든가 체육관 신축, 도서관 신축했을 때 쓰는 대응투자사업비를 포함한 금액이라서 20억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해 보면 교육경비 보조금 부분과 그다음에 인터넷 방송 부분을 합한 금액이.

앞에 1번입니다.

네, 앞에 1번이고. 뒤에 부분은 그 모든 경비에다가 대응투자비까지 포함된 걸로.

대응투자비를, 네, 네.

감사합니다. 이해를 제가 잘 못 해서.

저희가 기재를 안 해 놔서 모르셨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이러면서 서로 배우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교육경비의 지급 방식에 대해서 이미 과장님이 알고 계실 거라고 사료되는데 제가 학교 운영위도 한 15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일련의 이런 과정들은 제가 대충은 압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경비 지급 방식이 관내 18개 시·군과 우리 동해시가 지급 방식이 틀리죠?

네, 확인했습니다.

확인해 보셨나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사실 이게 왜냐하면 저희 시가 운영 방식이 학교에서 보조사업을 신청해서 학교에다가 보조금을 주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 같은 방식이 세 군데만 합니다. 동해하고 삼척하고 태백만 하고 나머지 지자체는 조금씩 편차는 있어요. 이제 어떤 사업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는 하는데 다른 지자체는 교육청에서 일괄 보조사업을 신청합니다. 근데 제가 와서 딱 보니까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들어오니까 계속 실무자가 이 부분을 검토하기 때문에, 아니, 이게 교육청에서 먼저 한 번 걸러서 오면 이게 우리가 일하는 데는 좀 수월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저도 알게 됐죠.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보자 이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조례를 개정을 하는 부분을 약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학교에서 바로 신청하는 게 좋은 건지, 교육청을 통해서 들어오는 건 좋은 건지,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기분이 좋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예전에 감사나 이런 교육경비에 대한 어떤 감사 부분들에서 지적이 좀 있었고 그런 어떤 사용 방법에 대한 오류가 있어서 환수 조치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우리 시의 예산인 교육경비는 시가 직접 이렇게 신청을 하는 과정을 겪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몇 년 되지는 않았는데, 이 방식이 옥상옥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육경비를 가지고 학교와 직접 이렇게 매칭을 하다 보면 교육의 주체가 되는 교육청에서 의견을 취합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사실은 교육부 예산도 예산이고 행자부 예산도 예산입니다. 나랏돈이 쓸데없는 비효율성 속에서 예산이 낭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설 보수가 있다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취합을 쭉 해서 들어왔든 어떤 사업 목적에서 교육청의 예산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그다음 필요한 것들은 교육경비로 충당을 하면 효율적일 수가 있는데. 물론 그런 방식을 취하다가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우리도 지자체에서 이런 방법을 지금 하고 있지만 제가 판단하기에,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도 효율성을 따져보면 18개 시·군 중에서 15개의 지자체는 그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 군데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다음에 쓸데없는 어떤 오해도 발생할 수 있고요. 물론 우리 교육경비가 냉정하게 얘기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도 지금 동해교육청이 교육경비는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나 이런 걸로 사용을 못 했던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언론에도 나오고 있지만, 교육부가 예산이 남아 돌아 가지고 은행에 놓고 이자 놀이한다는 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방만한 예산 운영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사실 교육경비 주고 싶은 마음도 사실은 없죠. 하지만 뭐 법이라는 게 있고 절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가는데. 어떤 형태든 간에 우리는 작으나마 우리 예산을 갖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의 방법은 효율적이지가 않다. 예전처럼 교육청에서 취합을 하고 계획을 가지고 들어오면 우리가 검토해서 주고 교육청은 거기에 플러스 교육청 예산을 가지고 좀 더 애들한테 갈 수 있는 교육 효율을 높이는 것들이 맞다. 단지 우리는 우리의 예산이 지급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두철미한 자료 요청과 감사 등등, 어떤 것들을 보강하는 것들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하고 같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조례를 지금 실무 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을 저희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깊은 고민을 통해서 좋은 답을 찾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해시청소년수련관의 위탁이 곧 종결되죠?

네, 12월 말 일자로 종결됩니다.

사실 저희가 위탁 종결되는 부분은 지금 꺼내기가 좀 그래서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일단은 운영하고 관리 주체를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던 이유가 지금은 개선이 됐지만, 과거에 거의 한 10년 가까이 주인이 두 사람인 거였었어요. 시설 운영에 대한 주인은 지자체가 가지고 있고. 여기 프로그램을 돌린다든가 이런 것 자체의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푸른 동해가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어떤 시설을 설치한다든가 뭐를 한다든가 할 때 그 사업 자체를 현재 거기서 운영하는 푸른 동해에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걸 꼭 한번 집어보고 싶어서 했던 부분이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왔던 부분에서 이거는 향후에 위탁이 완료되면 어떤 형태로 운영하는지 한번 고민을 해 보겠다고 그때 작년에 대답을 하셨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반영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두 건에 대해서 일단 운영 방식은 본 위원의 생각은 현재처럼 시설 따로 예전처럼 하지 말고 지금처럼 일괄로 운영하는 것들이 효율적인 부분이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집행부에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요, 운영 방식은. 두 번째는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중장기 발전계획이 그때 작년에 대답을 하셨는데 혹시 수립이 되셨는지. 되셨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직까지 준비 중에 있다 싶으면 언제까지 되는지 나중에 따로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올해 말로 푸른 동해의 위탁은 계약이 끝납니다. 저희가 운영 방식을 위탁을 할 건지 아니면 직영으로 할 건지, 그러니까 운영 방식 결정은 조만간에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정하는 과정에 지금 청소년 중장기 계획 용역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10월 말일 자로 종료가 되는데 종료하기 전에 저희가 용역 보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도 모시고 의견을 듣고 부족한 부분은 더 용역 결과물에 반영을 하고자 해서 저희가 다음 주 정도에 예정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27일, 다다음 주인가, 27일 용역 보고회에 위원님도 함께 참석해 주셔서 많은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교육과로 가셔서 뭔가 발전이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지금.

감사합니다.

질의응답에서 좀 약간 느껴지는 게 있었는데. 저는 학교 밖 청소년, 김향정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추가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혹시 거기 상담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데 87명 현재, 학생이 82명, 관리 인력이.

네.

청소년을 관리하고 있는지. 전문 상담인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관리 인원은 여기 나온 그대로 87명이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관리 인원입니다. 실제 학교에서 자퇴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이 숫자보다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47명입니까? 87명.

87명.

87명인데.

관리, 등록되어 있는 인원은 87명이고요. 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에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근로하시는 인력은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탁 기관은 어딥니까?

위탁 기관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위탁은 아니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저희가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아까 푸른 동해에서 위탁으로 저희 시에서 위탁을 준 겁니다.

청소년 복지센터에는 학교 밖 청소년을 지금 그 안에 내부에서 그러면 속해있는 거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전문 상담 직원이 3명이서.

상담 직원은 더 많습니다.

상담 직원은 더 많아요?

더 많습니다. 상담은 9명 정도 있습니다.

아,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상담복지센터는 인력이 좀 더 많고요. 학교 밖 청소년들 딱 그것만 관리하는 직원은 3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아까 임신 테스트기. 제가 좀 또 관심이 가는 분야라서. 혹시 학교 학생들은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1회 정도는 하는 거는 알고 계시죠?

네.

근데 혹시 정기 건강검진을 학교 밖 학생들도 하고 있는지.

국비로 지원이 돼서 국가에서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병원에 있을 때 학생들이 해줬던 그 기억이 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직접 하고 있습니까? 지원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아까 정동수 위원님이 관련돼서 (청취 불가) 전반적인 부분은 아까 정동수 위원이 다 얘기를 했는데 제가 좀 세세히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정동수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참 이게 시 교육청하고의 어떤 연계 부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제가 이거를 여쭤봐도 우리 체육교육과에서 이걸 답을 해 주실까 하는 의구심이 좀 생기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네.

반납액에 대한 어떤 부분이 지금 2020년도부터 해서 쭉 한 7,400, 4,700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은 당연히 방과 후에 어떤 학교마다 프로그램 부분이 폐강이 되거나 폐지가 됐을 때 발생하는 금액이 맞습니까?

네,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21년, 20년에 반납 금액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분석을 해 보니까 당초에 코로나를 예측 못 하고 프로그램 사업을 많이 신청을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못해서 반납 금액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그 전 자료를 보면 다 1억 미만 정도에서 반납액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물론 코로나 문제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봤을 때, 지원사업에 관련된 학교별로 지원사업의 경비를 봤을 때 방과 후에 수업 프로그램 말고 어떤 대회 출전 경비해서 이렇게 지원한 부분이 있었죠?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세세하게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다 알지는 못하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는.

출전 비용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모르시면 메모했다가 나중에 저한테 좀. 일반 수업, 방과 후 수업 프로그램에 관련된 부분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일반적으로 그냥 대회 출전하는 경비를 보조하는 어떤 지급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의 사업들은 계속 폐지가 됐었거든요, 2020년도부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제가 여쭤보려고 제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강남 인강에서, 인터넷 수업 수능 방송에서 이제 이렇게 2020년도부터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수강 문제점에 관련된 부분에서 혹시 한번 파악을 해 보셨는지. 이게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이런 부분은 사실 교육청하고 연계가 돼서 세부적인 부분에서 조율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체육교육과에서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그 답을 몇 %를 주실까 하는 우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강남 인강을 지금 몇 년도부터 계속 인터넷 방송을 해서 지금 채택해 왔다고 보이거든요. 그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강남 인강을 보니까 처음에 시작이.

제가 왜 여쭤보냐면 학교별로 봤을 때 지금 인원수를, 우리 과장님이 인원수를 봐도 총인원이, 동해시 인원이, 인강을 듣는 인원이 지금 23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왜 230명밖에 안 될까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좀 검토를 해 보셨냐.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 답을 주실지 모르겠지마는.

저, 제가 지금...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메모 좀 하십시오.

네.

그리고 2021년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완결 사항이라고 해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시, 선정 기준에 맞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해서 완결했다고 이렇게 2021년도 12월 23일 자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강의를 다양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고 설문조사를 해서 긍정적 의견 과반수를 해서 2022년도 3월 19일 자로 완결을 했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학력 저하 문제 대책에 관련된 것, 방과 후 수업, 기초학력 강화 등 학력 향상 프로그램 교육경비 지원, 16개 학교에서 29개 사업, 2억 8,000 정도가 지금 들었다고 지금 돼 있거든요. 22년 3월 14일 자로 이제 완결했다고 이렇게 조치 현황을 보고했는데, 자료가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인터넷 강의 관련된 부분에서 질문한 걸 답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세 가지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질적이고 어떻게 완결을 했는지 지금 답을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답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강남 인강의 문제점을 아무래도 위원님하고 저랑 같은 공감을 하고 있는 문제점을 제기하신 것 같습니다. 처음에 18년쯤인가 이게 아마 강남 인강이 처음 시작했을 때는 굉장히 저희한테 핫이슈였습니다. 왜냐하면 강남에서 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저희 동해시에서 운영을 한다는 게 굉장히 이슈가 돼서 신청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터넷 수능 방송이다 보니까 굉장히 갈수록 저조해지고. 20년도 아무래도 지금 앞에 자료를 보시면, 17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20년하고 22년까지 비교했을 때도 20년에는 인원이 501명이었는데 22년 현재는 236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년에 왜 이렇게 차이 나는지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20년에는 일단은 그냥 신청하겠다는 학생들은 다 신청으로 받아준 거고. 그다음부터는 이게 너무 많은 지원액도 나가고 실제 이 아이들이 교육을 수업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진짜 하는 아이들만 다시 학교별로 추리다 보니까 236명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는 강남 인강, 이렇게 18년도부터 있었기 때문에 조금 달리 운영을 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은 저도 마찬가지로 위원님처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보면 왜 이거에 대해서 건의 사항에 대해서 완결을 한 부분은 여기에 대해서 의견 수렴 만족도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만족도 조사는 실제 인터넷 수능 방송을 보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다 보니까 긍정적인 반응이죠.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이 수업 방식이 마음에 드니까, 다 과반수가. 저희가 긍정으로 표시를 했고요. 그래서 개선점이, 만약에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저희가 강남구청에 수시로 시정 요구를 해서 조금 저희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끔 저희가 요구하는 그 단계에 왔습니다.

이게 점차적으로 인강 인원이 적어졌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해 년마다 수업이 1년 단위로 끝나면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평가 결과를 세세하게 꼼꼼하게 해서 이 강남 인강이 진짜 동해시에 적절한가, 수준에 맞는가, 이런 어떤 세세한 부분을 평가를 해야 하는데 이게 체육교육과에서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스템 자체가 답답하다.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부분이 빨리 바뀌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하나가 이게 다 지적 사항이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저도 마찬가지 똑같은 의견입니다.

참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교육 현실이에요. 동해시 교육 현실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세세하게 더 묻고 싶은데 이거는 체육교육과하고의 어떤 서로 간의 질문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그만두는데. 빨리 우리 정동수 위원이 아까 전반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1차적으로 빨리 개선이 돼야지만 이런 세세한 항목에 대한 부분도 개선이 되고 또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네, 보완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보완해서 좀 더 진짜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제가 인강이 인원수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서 하다 보면 1시간, 2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안 하고 따로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셔서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저희 장애인 체육인들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저희 시에서도 장애인 체육인들에 관심이 시장님께서도 공약 사항으로 장애인체육회 설립도 있습니다. 저희가 장애인체육회는 내년 하반기에는 출범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청소년 장애인 체육대회는 현재는 올해는 사실 없습니다. 알다시피 없지만 저희가 내년은 아니어도 저희가 향후 반드시 장애인 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서 한 50%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작이 반이라 안 그랬습니까? 하여튼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유상포입니다.

수감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성준 위원입니다. 제가 이 자료는 사실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냥 제가 편하게 이 자료를 좀 보고 그냥 질의보다는 궁금한 걸 여쭤보려고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요구 자료 제목을 보면 자체 외부 평가, 내부 평가, 결과, 조치 내역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도 보셨지만, 외부 평가하고 내부 평가하고 우수 부서, 우수 직원, 상 받았고 우수·장려상 받았고 하는, 그 외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외부의 평가는 작년에 정부에서 시행한 국민행복 민원실에 선정이 돼서 동해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좀 친절도라든가 그런 고객 만족도가 비교 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고요. 내부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평가한 것은 민원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면서 민원 단축을 해서 고객 만족을 얼마나 더 높게 증진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해서 시상한 것이 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그러면 이게 요구 자료를 제가 잘못 보내드렸는지 저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지금 받아들이는 게 좀 다른 것 같은데. 제가 이걸 요구했으면 사실 질의 사항도 없는 걸로 보이고. 제 요구 자료가 좀 틀렸다고 그러면 제가 추후에 요구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제가 여기 이 내용을 갖고는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없으니까, 하여튼 어떻게 됐든, 제가 8월에 10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모든 우리 공직자들 청렴도, 친절도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10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나름대로 추진하는 변화가 있는가, 이런 부분을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이 요구 자료가 조금 안 맞았다면 추후에 제가 요구 자료를 더 요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저번에 한 8월쯤에 민원 창구에 가서 어떤 서류를 하나 작성을 했어요. 근데 상당히 제가 봐도 어렵더라고요. 아니, 이 작성하는 내용이 몇 군데 틀렸습니다. 그래서 고쳐오라고 그래서 또 고쳐왔는데 또 틀렸어요. 살짝 제가 좀 화가 났어요. 어려운 서류라면 직접 그분이 불러서라도 받아 적어주든가 하는데 그냥 사실 이랬어요. 손으로 ‘여기, 여기 틀렸어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신분도 밝히지 않았지만,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하고 중간에 하다 왔습니다. 사실, 포기하고. 너무 어려운데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한테 좀 불편함을 주지 않는가. 그래서 창구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친절하게, 잘 모르시고 하는 분들은 직접 써주는 것이 법에 어긋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려운 것들을 좀 작성해 주고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요. 민원안내도우미 한 명을 상시 배치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방문하셨을 때 아마 그게 좀 원활히 미치지 못한 것 같고요. 불편한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직원 교육이라든가 어떤 다른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교육해서 그런 불편 사항이 의원님을 포함한 다수의 시민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민원도우미도 중요하지만, 민원 창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조금 더 신경 쓰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면 시민들도 편할 것 같은데. 그리고 민원인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혼자 앉아 계신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시간도 충분한데 좀 받아 적어주시고 하면 연세 드신 분도 더 좋지 않겠는가. 그것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민귀희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혹시 내부 평가 중에 민원 처리 마일리지제가 민원 처리 건수를 말씀하시는 건지 어떤 내용인지?

건수도 일부는 포함이 되고요. 많이 처리한 건도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민원 처리 기간이 유기 민원이라고 그래서 며칠 안에 처리해야 되는 기한이 있는 민원이 다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일짜리 민원인데 3일 안에 민원 처리를 해 주었다고 하면 거기에는 조금 더 가점을 두는 그런 평가 기준을 마련해서 점수를 많이 받은 직원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기간, 해결하는 그 기간의 기준이 있습니까?

예, 그거는...

뭐, 7일 이내, 10일 이내 그럴 때 그 전에 해결이 되면 좀 더 점수를 더 주는 이런 방향으로.

그렇습니다. 법정 기간은 있는데 기간이 5일임에도 불구하고 2일 안에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면 조금 더 가점을 주는 그런 거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수 직원이라든가 평가하는 방법이 어디 만들어진 설문지라든가 그게 있는지?

평가 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이니까 그건 법령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민원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고 또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내부 기준을 가지고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체크리스트로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 좀 제가 좀 받아 봐도 되겠습니까?

네,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제가 보고 내부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진짜 우수 직원... 못 받는 사람들에게도 불만이 없어야 하지 않습니까? 저 친구는 진짜 불친절한데 우수 직원으로 상을 받았다고 그러면 기관에서, 직원들이 보면 서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수 직원으로 만약에 됐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정확한 평가가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가 체크리스트를 한번 받아 보고 검토 좀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이 한 장에 모든 게 다 내포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민원과에 접수되는 민원 중에서 세부적으로 어느 과가 민원 양이 제일 많죠?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교통과하고 민원과가 조금 많은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과는 거의 보니까 주차 위반 사례가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주차 위반 사례가 대다수를 차지하면서 이거 해결하는, 방금 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루트를 통해서 된다면 이거는 이 자료에 우수 부서에 포함된다고 하면 이것 또한 체크리스트가 만약에 적용이 된다면 저는 이런 우수 부서가 될 때는 그 민원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민원 처리를 하는 부서가 우수 부서가 선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체크리스트, 이게 글쎄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관리하시는 주체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고요. 그리고 제가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저희가 창구에 혹시 특정 민원인을 대처할 때 너무 불친절하다는 말이 너무 많아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 장애인, 한 부모 가정 자녀들. 차상위 장애인 한 분께서 저한테 사실 조금 우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 지원 안 돼요.’ 이러면서 좀 화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좀, ‘저희 동해시 공무원들이 대다수가 굉장히 친절하십니다.’, ‘근데 그분께서 오늘 좀 기분이 좀 안 좋으셨나 봐요.’ 하고 제가 이제 좋게, 좋게 넘어가긴 했는데요. 저희는 공무직이잖아요. 기분이 나빠도, 조금 이분들이 오죽 답답하셨으면 이렇게 찾아오셨을까를 이해 먼저 하고 세세하게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님께도 그렇게 하는데 다른 분은 오죽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지금 현실이지 않나 싶어서요. 그리고 민원과에서도 저희 동해시의 모든 과에 있는 민원을 접수할 때, 그렇잖아요. 제가 이게 복지과 소관인데도 복지과에 안 가져가고 경제과에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루트를 모르면요. 그러면 저는 ‘의원님, 이거는 사실 경제과가 아니고 복지과입니다, 다른 과입니다.’라고 저한테는 알려 주시지만 만약에 다른 분이 물어보신다면 과연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아니요, 그건 그쪽으로 전화해 보세요.’, 이게 대부분입니다. 정말 이제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민원인을 대하는 자세에 대한 변화. 모두 다 공감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민원 응대 기본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고 각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데 그 각 개개인의 어떤 만족도에는 세밀하게 미치지 못한 부분도 또 있는 게 현실이고 그렇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심재희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창구 민원은 이제 누구나 얽매여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근무하기를 꺼려하는 부서 중에 한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창구 민원 업무는 특별히 창구민원수당도 별도로 이렇게 예산 지침에 드리고 또 저희들이 순환 보직이라든가 각종 인사상 혜택을 주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1년은 짧기도 하고. 왜냐하면 가자마자 업무를 배웠는데 옮기기는 그렇고 그래서... 창구 민원이 복잡하고 법적인 업무, 사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년 주기로 이렇게 인사 조치는, 인사이동은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창구 민원에 우리가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는 전문관 제도라고 해서 본인이 3년을 근무하겠다고 희망을 하시면 저희들이 전문관 수당을 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거기에 또 잘 적응하는 분도 계시고 또 적응 못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걸 인사상 최대한 잘 활용해서 창구 업무가 친절하고 원활히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형기입니다.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1쪽을 보게 되면 제일 아래에 보면 ‘특정 금융거래정보’ 해서 ‘은닉재산 추적’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네.

여기 추적하는 팀이 있어요?

그건 아니고 이게 한 2년 전부터 특정 금융정보에 대해서 저희가 도에다가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 금융감독원에다가 별도로 이 부분을 시군 자료를 취합해서 예금 압류 조회하듯이 별도로 조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밑에 대상 보면 하루에 1,000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한 경우만 추적하면 너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만 의뢰를 하게 됩니다.

고액 체납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해시에 300만 원 이상 세금 체납한 법인을 보니까 20년도에는 32개고 21년도는 36개인데. 이분들 대부분이 이렇게 사업하다가 잘 안 돼서 그런 경우가 많죠?

대부분이 한 70~80%는 사업 부도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영난을.

그러면 이렇게 세금을 내지 못하면 시에서는 어떤 처분을.

시에서는 이제 저희가 통상적으로 고액 체납자들 같은 경우는 출국 금지나 명단 공개를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압류를 합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 그다음에 예금 같은 경우는 압류하고 나머지 부분은 업체라든가 체납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장기간 진행된다든가 고액 같은 경우는 압류 물건을 공매를 하기도 합니다.

압류나 공매를 통해서 최대한 세금을 찾아내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손실, 그래서 못 찾으면 또 연도가 차면 또 손실해야 되겠네요? 아, 결손.

저희가 결손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폐업을 했다든가 법인 청산을 했다든가 그런 다음에 무재산이라든가 그런 경우에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결손을 했다 그래도 결손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재산하고 예금에 대해서는 채권에 대해서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혹시 재산이 나타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징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세금은 그러면 공소시효가 없는 거네요?

네?

아, 공소시효가 아니라 세금은...

시효 소멸이 있습니다. 저희가 5년이 지나면 결손 처분을 하는데 시효 소멸 같은 경우가 있는데. 모든 게 5년이 아니고요. 부동산이나 이런 압류 물건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무재산이라든가 사망자라든가 그다음에 소액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거의 압류를 안 하고 있습니다. 몇천 원, 몇만 원 이런 것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효 5년이 지나면 시효 소멸로 저희가 징수권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체납 회사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내는 업체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업체가 동해시에서 수의계약이나 어떤 계약을 입찰을 할 수 있습니까?

입찰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금을 지급할 때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거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대금을 지급받을 때는 체납된 세금이 없다는 납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럼 결국 입찰을 못 한다는 얘기네요.

입찰 자격은 있는데 대금을 지급받을 때는 거기서 납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니까 본인들이 대금을 받기 위해서는 체납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아, 입찰에서 공사는 가능한데 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 돈을 받을 때는 세금 다 냈다고 이렇게 증명을 해야 한다는 겁니까?

네.

그런데 세금도 제대로 안 낸 업체에 입찰을 시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그거는 나중에 저희가 사후에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걸 대금 지급을 반드시 납세증명서는 첨부해야 하는 필수 서류거든요. 그게 첨부가 돼야지만 대금이 지급이 되고 그게 없으면 본인들이 납부한 상태에서 대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체납 금액이 아주 많은 업체는 입찰을 못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 부분을 사업하시는 분들은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입찰할 때 아마 파악을 하고서 할 것 같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한 회사가 혹시나 대표자 이름을 바꾸거나 새로운 회사 만들어서 또 입찰하면.

사실 거기에 대한 제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세금이 체납됐을 때 개인이 돼 있는 걸 가족 중에 누군가가 다른 사람한테 그걸 받을 수 없듯이 법인도 각각의 법인이고 독립된 존재로 봐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법인은 법인번호가 바뀌니까요.

네.

그럼 개인사업자는 주민번호.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개인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체를 설립을 해도 저희가 그건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민번호가 나타나니까 입찰을 잘 주고 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체육교육과장님과 마찬가지로 8월 17일 자 승진 의결 받아서 회계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합동인쇄소라고 있는데 거기가 동해시 일감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혹시.

합동 인쇄소가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이기도 하고 저희 책자나 이런 부분들을 인쇄를 많이 하시는 건 맞습니다.

인쇄소가 꽤 많지 않을까요?

인쇄 위주로 하시는 분은 사실 동해인쇄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합동인쇄소 있고 몇 군데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쭉 검토해 보니까 합동인쇄소에서 많이 인쇄를 하는 것 같은데.

과마다 조금 업체를 선정하는 게 과마다 조금 달리하는 업체들도 있고. 저희 과 같은 경우는 보통 결산 책자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하던 업체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동해시에 어떤 틀이 있어서 인쇄의 틀이 있어서 그 틀을 갖춘 업체가 합동이나 있으니까 자주 의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 것도 있죠. 오류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자료를 정확히 봐줘야 하거든요.

제가 여기 수의계약을 2,200만 원. 쭉 보니까 어떤 과는 거의 뭐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과를 보니까 1년에 44, 57 이런 과도 있습니다.

이 공통 자료를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2,200만 원을 지금 부서별로 자료를 뽑기는 했는데 사실은 500만 원 미만만 과에서 일상경비로 지출을 하고 거기에서 자체 계약을 해서 집행을 하고요. 500이 넘는 금액은 그 이상 몇억이 되든 다 저희 회계과 계약팀으로 서류가 옵니다. 그렇게 와서 저희가 계약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서별로 공통 요구사항이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발주된 금액 위주로 지금 다 뽑아서 아마 사업이 많은 부서들은 많게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요.

다시 설명드리면 각 부서에서 500만 원 미만만 부서에서 계약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타 부서들, 회계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는 각 부서에서 자료를 내기는 했지만 1건당 500만 원 미만짜리의 용역이라든가 물품 구입이라든가 공사라든가 이런 건 과에서 자체 계약을 하고 그 이상 넘는 금액은 입찰 금액을 포함해서 전부 회계과로 자료가 넘어오면 회계과에서 입찰을 보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그렇게 계약이 진행됩니다.

수의계약을 보면, 어떤 과를 보면 거의 특정적으로 치우쳐 있단 말입니다. 이제 시민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동해시는 어떻게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많이 보인다. 어떤 특정 업체에 일감을 많이 몰아주고 있다. 그리고 그 특정 업체는 자기가 해결 못 해서 또 하청을 주고 있다는 이런 말을 많이 하시는데. 업종별로 순번제, 이런 걸 좀 만들 생각은 없으세요?

저희도 될 수 있으면 저희 과로 넘어오는 금액들에 대해서는 골고루 계약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또 그게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매칭을 시켜서 하기가 조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따로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발주하는 직원이 볼 수 있게.

네, 그거는 홈페이지에 모두 다 공개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순번제를 정해서.

아, 순번제를 정해서.

홈페이지에 만들어 놓으면 무슨 과든지 간에 이렇게 ‘어디까지 왔지?’, 그리고 무슨 과가 했으니까 다음 내가 하려고 보는, 그다음 순번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거기 순번제에 참가한 업체들은 골고루 일감이 돌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특별하게 수의계약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서 과마다 발주 담당하시는 분이 보시면, 순번제를 돌아가면 좋지 않겠는가. 골고루 일감이 나눠지지 않을까. 순번제를 위해서 한번 만들어 볼 생각 없으십니까?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우리 조례 같은 데 보면 특정 업체에 30% 이상 치우치지 않게 그런 조례는 없는 거죠?

그런 문구가 따로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저번에 어떤 과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이렇게 왜 44개의, 다른 회사는 한 건도 못 한 회사가 많은데 특정 업체가 44, 57인가 돼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과장 답변이 일 잘하니까, 이렇게 나중에 ‘일 잘하니까요’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정말 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답변을 드리면 그 정도 금액을 일 잘해서 주지는 못하고요. 분명히 입찰을 받거나 아니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우리 북평공단 안에 있는 업체거나 기타 다른 지역에 있는 농공단지 업체거나 아니면 특허가 있는 업체거나 지방계약법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금액에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에 나와 있는 대로 아마 진행을 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참 공부를 안 하고 오신 것 같아서 여기 제가 해봤거든요. 여기 제가 다 무슨 과마다 2,200만 원짜리 이하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다 받아 가지고. 그리고 이거 하기 전에... 그러면 저번에 제가 이 수의계약 자료를 요구했을 때 우리 의회 직원이 500만 원 이하는 저기 시설관리공단에서만 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거 잘못된 건가요?

글쎄요, 저희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아니고 부서에서 한다는 거 아닐까요.

아, 그래요. 500만 원 이하는 그래서 이제 너무 많아 가지고 잘라 달라고 해서 잘랐던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다 뒤져봤어요. 뒤져보니까 지난 5년간 1등 한 업체가 있고 2등 한 업체가 있는데 둘만 골라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디자인하고 또 어떤 디자인인데, 1등 한 디자인은 5년 동안 507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5억 3,000만 원을 받았고요. 2등 한 업체는 174건에 3억 7,000만 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1등하고 2등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3등도 없고 나머지 보면 다 한 건, 두 건밖에 없는데 유독 이 두 업체만. 제가 보면 11, 16, 1, 12, 11, 24, 59, 44, 12, 12, 13, 10, 13, 20, 21, 16, 이렇게 상당히 많아요. 이건 과하고 결탁된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동해시 어떤 광고 회사들이 되게 많다 그러면 한 30개, 20개 넘을 것 같은데 이 업체가 다 받아 가면. 그래서 제가 순번제를, 원하는 업체를 11월이나 12월에 이렇게 공모해서 원한다고 그러면 업종별로 수의계약을 순번으로 돌리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그 담당 발주하시는 분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물어보면 ‘할 수 있다’ 그러면 시키는 거고 못 한다 그러면 다음 회사로 넘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강력하게 업종별 수의계약 순번제를 꼭 좀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요.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검토는 해 볼 필요가 있기는 한데 사실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시기나 이렇게 업종도 너무 다양하고 건설 한 분야도 아니고 용역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광고 말씀하신 거 하고 분야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순번을 저희가 회계 부서에서 순서를 돌리기가 사실은 좀 불가능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업종별로.

어떤 분야를 먼저 하든지.

우리 건설 같은 경우는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자격 조건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광고 같은 경우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고 하니까.

어느 한 분야만 하면 또 그런 것도 조금 염려스럽기는 한데.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분야, 작은 분야가 순서가 가능할 것 같은 분야가 있으면 그런 거 한번 먼저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건 민원 사항인데, 대진의 그 서핑 업체가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는데 운영하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제가 볼 때는 한 10년 전부터 거기서 자리를 잡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단 말입니다. 저도 이제 서핑은 안 하지만 자주 가보면 고생하시는데. 망상에다가 또 하나, 시에서 뭐 하나 만들었죠, 서핑?

네.

만드는 것까지만 일단 양보한다고 그래도 일단은 만드는 데가 대진이면 더 좋았을 텐데 대진 마을에 고생하신 분들은 컨테이너 갖다 놓고 처음에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컨테이너 갖다 놓고 10년간 터 잡아 놨는데 시에서 그 망상에다가 건물 새로 만들었으면 일단 그분들한테 먼저 기회를 줘야 하는데 그분들이 못 하고 서울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과 소관은 아니라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알아보니까 대진에 있는 업체도 충분히 입찰을 할 수 있었는데 서울 업체에 유리하게 한 가지 조건을 더 다는 바람에 자격이 안 돼서 대진 업체들이 입찰을 못 받았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지역 업체를 죽이면 되겠습니까?

그건 저희 부서에서 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계약을 보다 보니까.

시에서 입찰을 보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보조금이 나갔거나 지금 해수과에서 아마 그렇게 별도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해수과 겁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특정 업체에 계속 몰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순번제는 꼭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네, 지금 사실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어느 정도 제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더니요. 모 시가 수의계약 건으로 돼서 민원 다수의 민원이 발생을 하니까요, 각각 기업체별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하기 위해서 그 자체 프로그램을 만들었더라고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회사가 만약에 동해시라고 치면 동해시의 수의계약을 따기 위해서 동해시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공모하라고 저희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디자인에, 그 규격에 맞춰서 수의계약 1번, 2번, 3번, 4번의 루트를 통해야지만 수의계약이 체결이 되거든요. 저희도 보통 그런 식의 이제 루트를 통해서 수의계약이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광고가 이제 홍보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투명성과 공정성을 하는데 광고가 없으면 그렇지 않다고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이제 순차적, 그러니까 순번제를 실시해서 하는 것도 제가 보면 내가 잘 못하고 있지만, 순번제가 돌아왔으면 제 역량 강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도 한번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고 해서 그 기업을 살리는 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분 말고요. 긍정적으로 바라보셔서 다는 아니더라도 시범 사업 정도. 시범해서 어떤 광고면 광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제가 공감이 되고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