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이창수 의원 발언
이창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문화관광과, 관광개발과,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도중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이월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월출입니다.
이창수위원장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이월출문화관광과장
네, 감사 자료 공통사항인 최근 5년간 수의계약 현황이 있는데요. 회계과 계약과 중복된 자료가 일부 있어서 수정한 자료를 배포해 드렸습니다. 수정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장
그럼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이순 위원님.
최이순위원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문화관광과 감사하는 날인데. 저번에 문화체육과장 하실 때 일 하나만 제가 같이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법에 관련됐습니다. 과장님, 동해 시민이 2층짜리 집을 지으려면 누구한테 인허가 받습니까? 공무원한테 받습니까?
월출
이월출문화관광과장
네?
최이순위원
동해 시민이 2층짜리 건축물을 짓고 싶어요.
월출
이월출문화관광과장
건축과의 허가를 받습니다.
최이순위원
그 어떤 근거로 인허가를 내줍니까?
월출
이월출문화관광과장
관련 ｢건축법｣이라든가 그런 법 규정에 의해서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이순위원
법과 조례에 따라서 허가를 내주겠죠. 동해시 공무원은 법과 조례에 따라 행정을 집행하는 곳입니다. 이거 제가 하나 드릴게요. 거기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대한 동의권이 있는데 거기 분홍색으로 체크한 부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월출
이월출문화관광과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중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이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최이순위원
시는 예산 수립 전에 공유재산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변경 시, 시의회에 알리고 의결·승인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월출
이월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이순위원
이것이 법이고 조례인데. 동해 시민이 2층짜리 집을 허가받고 짓다가 3층짜리 집으로 몰래 지으면 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월출
이월출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이순위원
아니요. 제가 묻는 거만 답변해 주세요. 2층짜리 허가를 내고 집을 3층을 지었습니다. 동해시는 어떻게 시민에게 합니까?
월출
이월출문화관광과장
당연히 행정절차 이행에 의해서 건축을 합니다.
최이순위원
철거를 명령하거나 아니면 새로 인허가를 받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동해시에서 천곡동에 청소년체육문화센터를 짓고 있는데 처음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월출
이월출문화관광과장
당초에 공유재산 심의·의결을 받은 거는 60억입니다.
최이순위원
그런데 지금은 얼마로 증액됐습니까?
월출
이월출문화관광과장
115억입니다.
최이순위원
그럼 얼마가 증액됐죠?
월출
이월출문화관광과장
네, 55억입니다.
최이순위원
그러면 우리 사업 변경 시 동해 시민의 승인 즉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법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월출
이월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이순위원
동해시 공무원은 법을 잘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월출
이월출문화관광과장
법을 안 지켰다고 할 수는 없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이순위원
제가 조금 더 하고.
월출
이월출문화관광과장
행정절차상의 한 부분을 조금 놓친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요.
최이순위원
놓쳤다는 부분이 자꾸 계속 놓쳤다, 놓쳤다, 말씀하시는데 모든 사업이 다 놓쳤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놓칠 걸 놓쳐야죠. 55억 원을 증액하면서, 115억짜리 공사하면서 놓쳤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제 의회에 55억 증액에 대해서 승인을 받으려고 와야 됩니다. 저번 7월부터 시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한 이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는 여러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진행하지 말라고. 승인받고 난 다음에 하라고. 그런데 지금 계속 진행해서 한 몇 % 정도 진행됐습니까?
월출
이월출문화관광과장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최이순위원
지금 한 70~80%가 준공된 거 아닙니까?
월출
이월출문화관광과장
네, 네.
최이순위원
그러면 지금 허가도 받지 않고 집을 계속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의회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잖습니까?
월출
이월출문화관광과장
그건 허가 사항이 아니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공유재산심의회에 한 번 거쳤고 지방재정 투자 심사도 거쳤고, 감사를 다 거쳤고, 예산을 증액하면서 시의원님들이 예산 의결을 하실 때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의결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예산이 증가하면서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그 부분에서 행정절차가 누락 된 부분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행정절차와 규정과 조례를 다 준수해서 진행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이 누락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청소년 체육문화센터 건립의 최종적인 목적이 위원님이나 행정 집행 기관이나 목적은 동일하게 동해시에 있는 청소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향점이 같으므로, 행정절차 이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돼서 공무원에 대해서 적정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이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저기 중요한 것은 과정은 마음의 자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법이 존재한다 그러면 당연히 지켜야 한다고 마음먹었다 그러면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데, 자꾸 빼먹고 노력하고 놓쳤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사과하시니까 제가 질문을 마치도록 하고요. 향후에는 동해시에서 제발 이런 식으로, 공유재산법, 시민의 재산입니다. 그것을 사거나 팔 때 반드시 공유재산법을 지켜서 집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월출
이월출문화관광과장
네,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이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정동수 위원님.
정동수위원
정동수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과장님, 그전에 문화체육도 그렇고 지금 활동 폭이 어마무시하십니다. 행사 때마다 주말도 없고 휴일도 없이 하시는데, 정말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문화관광 20쪽입니다. 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시죠. 동해시전통문화전수관 건립 추진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본 위원이 출마를 하면서도 그전부터 이게 문화 약자 부분과 우리 전통 부분에 대한 어떤 보존 차원에서 꼭 필요한 게 전수관이라는 생각 하에 사실은 누누이 주장해 왔던 부분이었는데. 우리 시장님도 이 뜻과 집행부도 이걸 의지를 같이해서 ‘그렇다,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건립을 추진하는 어떤 계획 단계에 있는데.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건립 추진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보내주신 자료가 이제 이렇게 뭐 망상 부분하고 수륙재, 이렇게 이제 구분돼서 좀 작게 온 것 같아서, 저는 큰 틀의 질문을 했었는데. 그래서 기왕지사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가 동해시전통문화전수관을 향후 박물관과 연계를 하시든 아니면 별도로 운영을, 설립을 하시든 간에 전수관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한 몇 년도에는 어느 정도의 진척도와 향후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언제쯤 준공이 되는지 그런 자료를 나중에 한번 보강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 부분은.
월출
이월출문화관광과장
네, 네, 그러겠습니다.
정동수위원
기왕지사 지금 보내주신 자료,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전통문화라는 게 이제 그 종목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전수가 되지 않으면 소멸되는 전통문화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 전수관이 말 그대로 학교나 마찬가지인데, 배울 수도 있는 곳, 그다음에 흔적들, 전통문화는 많은 부분이 있겠죠. 춤도 있을 것이고 농악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종합 전수관도 전수관인데. 그중에서 특히 농악 같은 경우는 성격상 기구를 다루고 많은 인원이 해야 되는데, 소리나 이런 것들이 어쩌면 또 일반 시민들한테는 또 소음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전수관에서 연습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이런 취지가 사실은 크지 않습니까? 큰데, 지리적으로 보면 동해시가 크게는 그런 어떤 문화 쪽으로 보면 저 끝에 대통령상을 받았던 망상도 있고, 지금 북평 쪽에도 원님답교 부분도 있고. 또 삼화사 수륙재도 사실은 굉장히 큰 부분이고. 전수관이 어느 한 곳에 이렇게 있다 보면 이동 동선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동해시전통문화전수관은 있지만, 사실은 지역별로 농악이면 농악에 대한 전수관도 자그맣게나마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해 주셔야 되는데, 마침 지금 우리 동해망상농악은 지금 전수관이 약천 남구만 유적이 있는 그 옆에 이렇게 지금 자그마하게 현재 하고는 있는데.
월출
이월출문화관광과장
네, 네.
정동수위원
계획서를 보니까 성황당을 강원문화재 지정하고 연계해서 부지까지 이렇게 해서 앞으로 확장을 하신다고 이렇게 주셨어요.
월출
이월출문화관광과장
네, 네.
정동수위원
여기 제가 구체적인 어떤 부지나 이런 계획들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이 부분 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월출
이월출문화관광과장
지금 망상농악이 문화재로 지정돼 있어서 전수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부지나 또 전수관 건립하는 데에 또 시 예산뿐만이 아니고 도비나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해서. 두암성황당 아십니까? 만우 괴란 들어가는 입구에. 그 일대를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그러면 이제 도비나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지 일대에 전수관을 건립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건립되기 전까지는 남구만 사당 옆에 전에 정보화 마을로 운영했던 그 공간을 지금 전수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저희들이 그동안에 했던 계획서를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동수위원
네, 그래 주십시오. 꼭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황당 일대의 기타 부지까지 확보를 해서 조금 면적을 확보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비 확보 방안도 잘 모색하셔서 빨리 진행이 되도록 과장님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이월출문화관광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동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민귀희 위원님.
민귀희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혹시 31쪽 좀 봐주십시오. 관광객 유치 현황이 인센티브를 지금 주고 있는 조례에 있더라고요. 2010년도에 제정이 된 것 같은데. 혹시 시행은 어느 연도부터 하셨는지? 여기는 지금 2020년부터 요구를 했기 때문에 온 것 같은데요. 전에도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
월출
이월출문화관광과장
인센티브 지원이 언제부터 됐는지 지금 여쭤보시는 겁니까?
민귀희위원
네, 네.
월출
이월출문화관광과장
이게 조례가 시작되면서 바로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조례가 지금 제가 몇 년도에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조례 제정하면서 인센티브 지원 정책을 저희들이.
민귀희위원
제가 오기 전에 살펴보니까 2010년도에 제정이 됐고 그 이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3년이 들어왔는데 올해 지금 예산이 벌써 이미 소진됐지 않습니까?
월출
이월출문화관광과장
네, 네.
민귀희위원
활동을 많이 하셔서 그랬는지 아니면 예측이 없는 계획성이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월출
이월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인센티브 지원 예산을 많이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하면 좋겠지만, 아시다시피 2019년, 20년, 21년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여행객들이 많이 단체 여행을 못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올해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예산을 조금 줄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4월부터 거리두기 해제가 되면서 단체 관광객들이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돼서 우리 시를 많이 방문해 준 것도 있고. 또 관광지 개발이 작년에 많이 되다 보니까 동해시를 방문하는 단체 관광객이 많이 늘어서 지원금이 빨리 소진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귀희위원
그럼 관광객이 그만큼 많이 왔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그러면 혹시 전국 여행사에다 홍보할 때 그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지금 취하고 계시는지?
월출
이월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인센티브 지원을 1~2년 차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행사들은 지금 모든, 그러니까 인센티브 지원하는 지자체의 상황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매년 하는 계획들을 1년에 한 번씩 또 시 홈페이지 공고도 합니다.
민귀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월출
이월출문화관광과장
네, 네.
민귀희위원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지원금이 코레일과 전국 여행사로 가지 않습니까?
월출
이월출문화관광과장
네, 네.
민귀희위원
혹시 거기에 대한 지급 비율이 여행사, 코레일하고 일반 버스 여행사하고의 비율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
월출
이월출문화관광과장
비율이라 하면 지원금 상에 된 거를 말씀하시니까?
민귀희위원
네, 지원금 나가는, 그러면 어느 쪽이 더 많이 홍보를 해서 관광객을 동해시에 유치하는지를 보기 위한. 코레일인지 아니면 전국의 여행사인지 이것 좀 제가 알고 싶고요.
월출
이월출문화관광과장
지금 통계로는 여행사에서 오시는 비율이 더 높고요. 코레일로 오시는 부분들은 일부분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민귀희위원
그럼 또 하나, 혹시 전국 여행사인데 동해시 여행사도 여기 포함되는 거지 않습니까? 동해시 여행사가 관광객을 유치했다.
월출
이월출문화관광과장
아, 네, 네, 그렇죠.
민귀희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느 정도 동해시에 지금 관광 여행사에 지원금이 들어가는지는 비율이.
월출
이월출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따로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귀희위원
조사해 온 바가 없으십니까?
월출
이월출문화관광과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귀희위원
네, 그 정도로 제가 물어보면서 지금 2023년이라고 지금 기재되어 있잖아요. 프린트물에 그렇죠? 유인물에. 자료 요청에. 31쪽, 2022년이겠죠.
월출
이월출문화관광과장
아, 오타 부분이.
민귀희위원
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1억 지원금에서. 일단은 당일...
월출
이월출문화관광과장
아니, 향후 계획으로. 내년에는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 기준을 변경해서 운영한다고 표기...
민귀희위원
그건 향후 계획이고.
월출
이월출문화관광과장
네, 네.
민귀희위원
지금 표, 추진 실적의 표에 보면 2023년도에 1억을 해서 했기 때문에.
월출
이월출문화관광과장
네, 네, 죄송합니다.
민귀희위원
제가 2022년도.
월출
이월출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오타입니다.
민귀희위원
오타난 거죠?
월출
이월출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민귀희위원
저는 당일에 426명이면 93.6%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혹시 동해시의 경제적 효과가... 내용이 무엇인지. 체험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관광객이 음식점을 이용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거기에 대한 동해시에 주는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를 지금 소진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피드백은 해 보시는지?
월출
이월출문화관광과장
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따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귀희위원
네, 저는 항상 투자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했을 때는 피드백을 잘 하시고 효과가 없으면 사업을 중단도 해야 될 것이고,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2023년도에는 25명으로 정원으로 하는 이런 계획은, 작은 거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효성 있는 계획을 잘 짜셔서 동해시 경제에 효과 있게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출
이월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민귀희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안성준 위원님.
안성준위원
안성준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거기서 제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2020년도하고 2021년도, 2022년도 이렇게 해서 사실 2020년도는 코로나 전후해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됐고. 2021년도는 사실 코로나가 정점인 어떤 상황에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21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어떤 이유로 이렇게, 뭐, 항상 우리 집행부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안 됐다, 적어졌다, 이렇게 항상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거는 또 반대로 이렇게 또 예산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월출
이월출문화관광과장
지금 제출한 자료에는 지원 현황이지 예산서 책정 현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은 기존대로 다 수립을 했으나 2020년도에는 문화예술단체 활동에 제약을 받는 부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집행을 이만큼 한 것이지 예산을 축소해서 책정하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나 무슨 경제 상황이나 이런 부분이 생길 때 가장 먼저 예산의 변동이 있는 부분이 이런 단체 지원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들의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작해서, 이게 예산 책정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안성준위원
물론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과장님.
월출
이월출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나름대로의 지원 기준이라...
안성준위원
네, 네.
월출
이월출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조금 설명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안성준위원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월출
이월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기존에 계속 활동한 단체들이 계속해서 동해 시민들을 위하고 또 문화예술인들이 또 예술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재단에 동아리 활동도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해서 도비로 50% 부담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원이나 평생교육센터에서 활동하는 그런 교육을 받고 동아리로 운영할 수 있는 분들도 일부 지원을 해서 활동을 장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성준위원
네, 과장님, 하여튼 잘 들었고 이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25페이지 보면 우리 문화예술진흥 공모 및 자체 사업 현황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시나 문화원의 사업비보다 문화관광재단이나 문화예술단체의 사업비가 건당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출
이월출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예술진흥 자체 사업, 22년도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성준위원
네, 네.
월출
이월출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원에서도 문화원 자체로 사업을 많이 확장시켜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단도 저희들이 시에서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위탁하는 사업들이 좀 큰 규모의 축제라든가 대규모 문화나 관광 쪽의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건수도 있고 예산 규모도 조금 큰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성준위원
문화원에서는 이런 사업을 소화를 할 수가 없습니까? 문화관광재단에서 사업하는 어떤 국비 사업이나 여러 가지 어떤 큰 사업들을 문화관광재단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월출
이월출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안성준위원
그런데 문화원에서는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월출
이월출문화관광과장
국비 사업들은 거의 다 이제 공모사업으로 이제 추진이 되는데.
안성준위원
공모사업으로 하니까.
월출
이월출문화관광과장
문화원도 지금 전에 비해서는 공모사업에 많이 선정이 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추암에서 한 어르신 프로그램, 요가도, 요가 페스티벌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안성준위원
그렇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좀 골고루 업무 체계뿐만 아니고 모든 어떤 예산 부분도 좀 다양하게 골고루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도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 그리고 또 이후에 행사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 예산에 비해서 홍보 효과나 참여도가 높지 않은 어떤 사업명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행사 후에 어떤 자체 평가에 대한 부분을 해 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죠.
월출
이월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자체 평가하는 부분도 보조금을 줄 때 보조금 평가를 해서 그다음 연도에 보조금을 산정하는 데 조금 보충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홍보가 덜 된 부분에서 관람객들이 축소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잘 아시다시피 분야가 달라서 전통문화 쪽이나 국악이나 또 이런 부분에 또 마니아 층들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서 관람객 수만 가지고 보조금 사업을 책정하는 데 전체를 반영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준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사업명을 봤을 때 일부 수준 낮은 어떤 공연들도 사실 많은 입장에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그런 어떤 부분을 봤을 때 그 효율성을 고민해 보셨나. 앞으로 좀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향후 예산을 지원하고 또 미리 점검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인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월출
이월출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들도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야 되는 부분과 또 예산 투자 대비 효율성에 대해서 고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 부서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문화인들이 또 문화 활동을 하면서 또 향유를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또 너무 박탈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결론점을 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효율적인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앞으로 문화예술단체 행사를 진행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안성준위원
저는 하여튼 예산이 적절하게 행사에 맞게끔 비용이 들어가야 한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한테.
월출
이월출문화관광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안성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김향정 위원님.
김향정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동해시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참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참여도 많이 하시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일일 수도 있고요.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다 보니까 좀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할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24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동해시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지친 시민들을 위해서 특히 문화예술 축제를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이 개최하시려고 노력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럼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푸셨다고 시민들 반응도 좋았던 축제도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힙합 어벤저스 축제를 제가 보니까 행사에 시민이나 관광객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월출
이월출문화관광과장
망상해변에 코로나로 인해서 시민들이 한 자리에 많이 집합하는 것도 지금 3년 만에 처음이고. 거기에 와서, ‘힙합어벤저스 in 동해’라는 축제에 참여하신 분들의 얘기를 일부 들었습니다. 제가 다 여론을 수렴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부 오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대로 망상해변에 와서 저런 젊은이들이 하는 공연을 보게 돼서 너무 좋고 또 3년 만에 해변에 와서 이런 공연을 봐서 좋다는 평가를 많이 들었습니다.
김향정위원
그러니까 ‘쇼미더머니’ 같은 그런 TV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TV 화면이 많이 실제로 보게 되니까 참여도도 높았고 좋았던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대구에, 저희는 7월에 개최했잖아요? 대구에 이번에 힙합 페스티벌이 똑같은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무료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월출
이월출문화관광과장
네, 네.
김향정위원
그런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보조경기장 쪽에서 하루 관람은 1회는 5만 원, 2회는 9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퀄리티가 높다면, 저는 아쉬웠던 점은 퀄리티가 높다면 이제 예매를 받아서 어느 정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무료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사실. 그리고 또 제가 이번에 ‘도째비페스타’ 공연도 갔었지만 저희가 홍보물을 ‘라치카’라고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힙합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접목시켜서 하신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도째비페스타’에 나왔던 그 영상물에 있는 ‘라치카’라는 그룹을 이쪽에서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힙합 그룹, 댄스 그룹이니까. 그래서 같이 접목시켰으면 어땠을까 하고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또 많이 활용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월출
이월출문화관광과장
‘힙합어벤저스 in 동해’가 저희들이 무료로 하게 된 계기도 올림픽이 2024년 청소년 동계올림픽 홍보사업 일환으로 해서 저희들이 유료로 못 전환시키고 도비 지원을 받아서 무료로 진행한 부분입니다. 아마 2024년 동계청소년올림픽 홍보 차원에서 내년이나 후년까지는 이 사업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는 있습니다.
김향정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면 청소년 음악제가 이번에 열리잖아요, 12월에.
월출
이월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향정위원
근데 저번에 한 번 1차로 공모했는데 공모율이 좀 없는지 2차로 또 재공모하시더라고요.
월출
이월출문화관광과장
네, 네.
김향정위원
지금 많이 공모율이 떨어지나요?
월출
이월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계획했던, 이게 청소년 음악제가 첫해로 저희들이 개최를 하다 보니까 애당 초에는 국제청소년음악제로 시작해서 조금 키워가고자 해서 올해 첫해로 지금 진행하는 건데. 아시다시피 국내 행사고 또 처음 열리는 거다 보니까 관심도가 떨어져서, 지금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학교나 학원이나 이런 부분에 지금 홍보를 해서 현재까지 접수된 부분은 저번에보다는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몇 팀이 들어왔는지 지금 현황은 안 갖고 있는데 지금 진행돼서 12월에 알차게 음악제를 해서 점점 더 키워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향정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가 문화관광해설사라고 있죠?
월출
이월출문화관광과장
네, 네.
김향정위원
지금 문화관광해설사를 동해 외부 관광객들에게 자연스럽게 이제 저희 동해시에 대한 어떤, 어떤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문화관광해설사, 말 그대로. 이분들을 저희가 만드는 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죠? 총예산이.
월출
이월출문화관광과장
지금 한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정위원
8,000만 원 정도요?
월출
이월출문화관광과장
네, 네.
김향정위원
이제 관광객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월출
이월출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저희들도 다른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가서 관계자가 설명해 줘서 관람하는 것과 혼자 그냥 관람하는 것에 대한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해설자들을 활용해서 단체 관광이나 또 시티투어 버스에 탑승하시는 관광객들에게 우리 지역을 알리는 그런 역할들을 지금 톡톡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의 역할이 상당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향정위원
네, 감사합니다. 배치를 이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배치심사위원회까지 구성해서 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외부 인사인 관광객들에게 조금 더 친절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월출
이월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안성준 위원님.
안성준위원
32페이지를 과장님, 좀 보시죠.
월출
이월출문화관광과장
네, 네.
안성준위원
이거 참 지나간 위탁사업 같은데 전천 물놀이 관련돼서. 지금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월출
이월출문화관광과장
지금 이 사업은 중단된 채로 돼 있고 이 사업을 폐기를 했습니다. 폐기를 해서.
안성준위원
정리를 다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월출
이월출문화관광과장
네, 정리 다 했습니다. 여기 위탁 업체들도 안 하신다고 선언을 해서 불가피하게 운영이 안 되는 걸로.
안성준위원
지나간 사업이지만, 참 이게 처음에 시작된 어떤 사업이 가능한 사업이었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과장님, 그 생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출
이월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유원지 개념이나 이런 놀이 개념의 그런 시설들을 많이 고민하고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일부의 예측 못 한 그런 부분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공적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시의 제일 큰 하천인 전천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이나 쉼터 공간으로 마련하고자 했던 그 시점에서의 시도라고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성준위원
하여튼 취지는 상당히 좋은 취지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이건 실패한 사업이다.
월출
이월출문화관광과장
네, 네.
안성준위원
향후 이런 사업들을 상당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민 좀 많이 하시고 신중하게 하셔야 하고. 나머지 관련된 어떤 카누나 투명페달보트, 여러 가지 어떤 시설 부분이 지금 시설 및 물품 관리 현황의 밑에 하단에 보면 이렇게 지금 잘 보관이 되고 있습니까?
월출
이월출문화관광과장
지금 다른 거는 태풍 때문에 유실된 부분이 아닌 자전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무릉별유 천지에 지금 저희들이 이관을 해서 다음에 사업 계획을 구상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때 거기에 투입하려고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안성준위원
지금 매표소하고 컨테이너 3동이 어디 있습니까?
월출
이월출문화관광과장
지금 전천에 있는데.
안성준위원
전천에 있죠?
월출
이월출문화관광과장
조만간 무릉별유천지로 이동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안성준위원
너무 오래 두는 거 아닙니까?
월출
이월출문화관광과장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준위원
그렇죠. 이게 벌써 사업이 언제 사업인데 아직도 거기에 방치를 한다는 게 이거 어려운, 행정적으로 봐도 전혀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 단순한 업무인데 그걸 방치한다는 게 기본적인 것부터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사업이라고 보여지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무릉별유천지 호수에 물놀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월출
이월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성준위원
계획을 하고 있죠?
월출
이월출문화관광과장
네, 네.
안성준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카누 물놀이 시설을 무릉별유천지에 이관을 했다고 하니까 거기에 또 잘 보관되어 있겠죠.
월출
이월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준위원
제가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이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물놀이 사업이 향후 계획에 있는데 호수 수질 검사나 아니면 호수에 관련된 토양 조사 이런 것도 미리 계획이 다 있으십니까?
월출
이월출문화관광과장
그런 거를 다 준비해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성준위원
언제쯤 계획하십니까?
월출
이월출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지금 관광개발과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언제라고 지금 제가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안성준위원
하여튼 모든 작은 사업일수록 좀 신중성을 좀 해서 좀 행정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월출
이월출문화관광과장
명심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이인섭관광개발과장
관광개발과장 이인섭입니다.
이창수위원장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이인섭관광개발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창수위원장
그럼 관광개발과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명관 위원님.
최명관위원
최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이 문제 갖고 한번 다뤘었는데 수변공원 주차타워 건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최이순 위원님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주셨는데.
인섭
이인섭관광개발과장
네.
최명관위원
이거 의회에 승인받으셨습니까?
인섭
이인섭관광개발과장
그게 저희들이 7월 15일에 회계과를 통해서 심의 요청을 했었고 8월 17일 결과가 왔었습니다. 진행 중에 8월 2일 해수청과 이 계획에 대한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의회는 통과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저희들이 변경 사항이 있어서 일단은 올리지 않고 스톱하고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은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명관위원
지금 2021년 8월 실시설계 용역이 중지돼 있죠?
인섭
이인섭관광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관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들 의견은 굉장히 부정적이고요. 저희 의회도 저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의회 의원들도 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향후 계획은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이 부분.
인섭
이인섭관광개발과장
지금 가장 최근 사례를 보면 8월 2일 해수청 관계자와의 회의를 거쳐서 전체 부지 사용 부분에 대한 협의를 마쳤습니다. 아울러서 8월 29일에 의회에 와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이후 9월 13일에 수변공원 주차빌딩 건립사업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서면으로 해수청의 의견이 필요해서 일단은 의견에 대한 어떤 사전 협의 차원에서 자료는 일단 보내드렸고요. 그 자료가 오게 되면 각종 사업비 자체도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도 투자 심사라든지 이런 행정절차를 다시 추가적으로 다 밟아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진행되면 그동안 중지돼 있던 실시설계 용역을 다시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 그때 지금 요구 자료 답변서에도 있지만 예산은 105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설계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낭비 요인이 없도록 그렇게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명관위원
지금 해수청하고 부지 협의는 완결된 건 아니죠, 그럼?
인섭
이인섭관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최명관위원
진행 중인 거죠?
인섭
이인섭관광개발과장
일단 구두로 협의는 했는데 최종적으로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최명관위원
만약에 해수청에서 부지 협의가 완료되시면 지금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반대 의견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섭
이인섭관광개발과장
아, 그럼요. 실시설계 과정에서 그 부분이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게끔 지금 부지 협의가 완료가 되면 주차빌딩 자체가 어디에 앉는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관위원
주차 면은 235면 계획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시설물을 안 했을 때 기존 1층에 지금 댈 수 있는 차량이 한 120면 정도 되는 거잖아요.
인섭
이인섭관광개발과장
지금 현재요.
최명관위원
네, 네. 약 120면, 뭐, 그렇게 구체적인, 대략 그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나머지 100, 115대죠. 115대를 짓는데 115억인가요? 105억인가요? (105라고 발언하는 위원 있음) 네, 대당 1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주차장 1 면을 만드는데 1억을 들여서 주차 1면을 만든다? 주차장. 상식적인 얘기입니까, 이게?
인섭
이인섭관광개발과장
숫자상으로 보면 그렇게 설명이 될 수도 있는데. 건물을 짓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꼭 주차면에 대한 부분만 금액으로 따져서 환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명관위원
주차장 용도로 주차장을 만드는 데 주차장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해야지 건물 짓는 것까지 같이 소급하시는 부분은 제 생각으로는 조금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 같고요.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지금 2021년도나 22년도에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지어야 하는 명분이 주차장이 부족해서 짓는 거 아닙니까?
인섭
이인섭관광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관위원
왜 부족한 건지,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데이터라든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봤든가.
인섭
이인섭관광개발과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관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조금 설명 좀 해 주시고.
인섭
이인섭관광개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8월 17일에 발령이 나서 관광개발과에 와서 매주 무릉별유천지부터 시작해서 무릉계곡 그다음에 수변공원, 이렇게 쭉 다녀봅니다. 매주 나가보면 명절에는 말할 것도 없고 평상시에 주말에도 그쪽은 굉장히 혼잡하고 여객선터미널뿐만 아니라 수변공원 주차장 그리고 도째비골스카이밸리가 있는 그쪽 도로변도 차가 꽉 차서 더 이상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현실적으로 봐도, 그게 매일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주말은 최소한 그렇고. 그런 차원에서 봐서도 다만 150대라든지 추가적으로 더 늘려서 방문하는 관광객들한테 편리성을 제공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최명관위원
그러면 제가 원론적인 얘기 한번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섭
이인섭관광개발과장
네.
최명관위원
행정이든 사업이든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나 사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인섭
이인섭관광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관위원
이 수변공원 자체는 그러면 관광객을 위한 사업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그게 뭐라 그럴까. 좀 이런 행정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주민들은, 거기 사시는 분들은 별로 필요 없다, 굳이 그거 안 해도 불편함이 없는데, 또 조금 불편함이 있어도 감내하고 감수하고 사시겠다는 부분인데. 굳이 행정이 어떻게 관광객들에게만 포커스를 맞춰서 이런 시설들을 자꾸 한다는 게 과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거기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기본적 인권은, 기본권은 별로 생각을 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인섭
이인섭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지금 관내 관광지 중심의 주차장 현황을 이렇게 보면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주차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분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주차장별로 이름을 다 지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대를 그분들이 쓴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관광객을 사실 위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주변에 있는 주민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관광객만을 위한 편의시설, 이렇게만 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최명관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 하면 사실상 동해시에서 주차난을 호소 안 하는 마을이 거의 없죠, 동네가요.
인섭
이인섭관광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관위원
지금 도심을 보면 천곡동이라든가 북삼동 지금 또 떠오르는 북평동 같은 경우를 보면 주차난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기본적인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이런 주차, 천곡동 도심에 이런 사업들을 먼저 한번 진행하셨더라면. 하셨더라면, 이 사업의 당위성이라든가 진정성을 저희들이 믿어주겠는데요. 어떻게 도심에 있는 주차난은 해결을 하나도, 도심, 지금 천곡동 심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런 계획, 타워를 건립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계획은 전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뚱맞게 수변공원에, 거기다가 이런 주차타워를 건설한다고 하니 시민들은 거기에 의구심을 갖는 것이고요. 또 의회에서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구소멸 자금도 35억 원이 여기에 투입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과연 그 부분도 합당한 건지. 과연 수변공원에 그걸 만듦으로써 관광객들에 대해서 주차난이 다는 해소 안 되겠죠. 어느 정도 해소는 되겠지만 과연 동해시가 그러면 지금 동해시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기본권, 행복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노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은 의회와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시고 숙의하시고 창의적인 발상 갖고 원점에서 저는 이거 재검토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섭
이인섭관광개발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명관위원
하여튼 그렇게,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우리 강성국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국
강성국경제관광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이 2020년도부터 균특회계, 국가균형발전기금부터 받아서 시작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재검토된다 하면 이 균특발전기금을 전부 반납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요. 지금 진행됐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담당 과장님이 보고를 드렸다시피 기본계획 용역 수립도 하고 설계도 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알고 계시다시피 균특회계 35억 하고 지방소멸기금도 이게 35억 원을 저희들이 가서 저번에 한 달 전에 확보를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비는 24억 원이 투입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문제는 우리가 당초에 부흥횟집 앞쪽으로 건물을, 주차타워를 배치하려다가 지금 해수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있는 무대 뒤쪽으로 바싹 밀어서 최소한 상가 쪽하고 이격이 많이 되도록 해서 뒤쪽으로, 냉동창고 쪽으로 밀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관 저해하고는 전혀, 앞에 가시권하고는 좀 확보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해수청하고도 설명을 했지만 뒤쪽에 있던 조경됐던 나무 수목 이런 걸 앞쪽으로 옮겨서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멀리 와서 돌이켜, 돌아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100억을 들여서 하는 게 타당하냐 이런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은 국비와 도비가 80억 원이 온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심 내 주차 문제도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민을 하는가 하면 발한동 같은 경우에 보면 동해프라자 지하가 지금 상가가 다 비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주차장도 비어 있고 상가도 비어 있는 부분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또 천곡 같은 경우에는 특정 건물을 말씀드리지 못합니다마는 A마트 지금 밑에 주차장이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는 문제,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폭넓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도심 주차난 문제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깊이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지켜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명관위원
네, 노력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지금 수변공원이 있는데 지금 야외 무대 같은 경우도 북부권 문화생태계에 창작 활동을 한다든가 그런 무대로서의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를 지금 다 없애겠다는 건가요?
성국
강성국경제관광국장
아니, 주차타워를 만들고 앞쪽으로 무대를 옮길 수도 있고요. 뒤에 있던 공원을 앞쪽으로 배치만 바꾼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명관위원
그러면 그게 그쪽으로, 뒤쪽으로 물러서면 주차면은 더 줄어들 수 있도 있겠네요?
성국
강성국경제관광국장
아닙니다. 주자면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최명관위원
기존에 있던 120면도 다 활용을 못 할 거 아닙니까?
인섭
이인섭관광개발과장
아니, 근데 실제로.
최명관위원
이제 얘기가 주차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러면 앞에 있는 그 뒤쪽에 있는 나무라든가 이쪽이 앞쪽으로 옮겨오면 기존에 주차하던 공간들은 더 없어지는 거잖아요. 없어지고 뒤에다가 주차장을 만든다.
성국
강성국경제관광국장
아랫면은 상호 이렇게 체인지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위쪽 면은 그대로 증차가 되는 거죠.
최명관위원
디테일한 부분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하여튼 저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주민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국비나 도비 확보를 많이 하셨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비도 상당한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진행해서 아까 효과가 없는 일들은 미연에 방지를 우리가 해야 하죠. 그게 그런 도비 국비가 확보됐다고, 그냥 그게 왔으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는 그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할 수 없고요. 하여튼 여기까지 할 테니까 점검을 잘하시고 저는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게 주민들의 동의가 전제가 돼야 된다, 이 부분은. 그래야지 시에서도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명분과 어떤 실리가 따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많은 경청을 하시고 주민들과의 관계를 좀 더 긴밀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또 의회도 그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인섭
이인섭관광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관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이순 위원님.
최이순위원
제가 조금 더 추가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수변공원 주차빌딩을 항상 시에서 랜드마크라고 그랬습니다, 랜드마크. 금방 국장님께서는 이제 미관이 저해된다라고 또 표현하셨거든요. 랜드마크하고 미관 저해는 또 상극으로 반대되는 표현인데.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동해시 랜드마크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국장님께서 직접 미관 저해로 인해서 냉동창고 쪽을 바짝 붙이겠다고 말씀하시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인섭
이인섭관광개발과장
답변드리..
성국
강성국경제관광국장
아, 그 말씀은 제가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주민들이 상가 쪽 주민들이 조망권이 막힌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또 이의제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조망권 확보 차원에서 뒤로 미루어서 건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최이순위원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105억 들여서 100대의 주차면을 만드는 것이 우리 최명관 부의장님 말씀처럼 그것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지 않은 사업이면 시에서는 적극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께서 천곡동에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노력한다고 말씀하셨는데 A마트 지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다음에 발한동에 있는 무슨 마트 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성국
강성국경제관광국장
저희들이 그런 쪽도 이렇게 검토를 하고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를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이순위원
제가 저번에 이런 문제 때문에 한번 여러 분들 만나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절대로 해결이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오래됐고 그다음에 사시는 분들도 주소지는 놔두고 어디 딴 데로 가고 그다음에 또 주인이 많이 돌아가셔서 상속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모든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1명이라도 동의를 받지 못하면 진행되지 못하는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국
강성국경제관광국장
없지 않아 그건 재산권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이순위원
결국은 못 한다는 거죠. 몇백 가구가 살고 있는데 그 자식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하거나 그러면 진행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원래부터 안 되는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준비가 덜 된 것이 아닌가. 대답하기 위해서, 대답을 위한 대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인섭
이인섭관광개발과장
국장님 말씀은 대체 부지 중의 하나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도 도심 주차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같이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이순위원
그러니까 이런 현실성이 없는 답변은 앞으로는 좀 하지 마시고요. 애초에 저기 우체국 뒤에 있는 테니스장 같은 경우도 시에서 매입해 가지고 거기다가 2층, 3층짜리 주차빌딩 지어야 되는데. 그런 현실적, 아, 현실성 있는 그런 대안을 준비하셔야지. 이렇게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걸 갖고 자꾸 말씀하시면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변공원 주차빌딩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김향정 위원님
김향정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희가 관광객이 많이 유입되는 시기에 관광개발과가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섭
이인섭관광개발과장
일단은 최근 한 4년 정도 관광 인프라는 그동안의 우리 시에 없었던 체험 쪽으로 그리고 단지 풍경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직접 주민들이 놀이시설을 타거나 이런 부분은 증가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좋은 현상이고요. 매주 제가 그걸 보면서 기분 좋다는 생각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럴 때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주민들,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우리 시에 와서 뭐 그런 시설들을 이용할 때 교통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주차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편리해야 된다고 보고요. 더더욱 중요한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관광개발과장으로서 기본적으로 우리 시를 찾는 방문객들이 우리 시의 관광시설을 이용하면서 우리 지역에 이익이 남는, 그런 쪽으로 사실은 접근하고 싶습니다. 지역 관광 쪽으로. 그래서 그러려면 사실 먹거리 부분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저는 그 부분은 관련되는 부서라든지 민간단체도 좋고, 해서 일단은 기본적인 인프라는 갖춰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콘텐츠라든지 관광객들이 쓰고 먹고 할 수 있는 그런 쪽을 통해서 지역 경제하고 연결되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향정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과 개발을 접목시키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방법이죠. 개발을 하면서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쉬운 방법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아까 말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어떤 부분이 좋았냐면요. ‘관광객들에게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딱 그 단어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 성수기 때는 화장실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럼 관리 주체는 누구입니까?
인섭
이인섭관광개발과장
관리 주체는 시... 그 관광지마다 운영하는 주체가 있을 겁니다.
김향정위원
그렇겠죠.
인섭
이인섭관광개발과장
기본적으로는 시라고 봅니다.
김향정위원
네, 기본적인 건 시입니다. 그러면 관리 주체는 시인데 거기 우리가 성수기라고 하잖아요, 보통. 그 성수기 때 관리하는 인원이 현재 관리하는 인원과 성수기 때 관리하는 인원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인섭
이인섭관광개발과장
좀 더 늡니다.
김향정위원
좀 더 늘어나죠.
인섭
이인섭관광개발과장
네, 네.
김향정위원
그럼 좀 더 늘어나면, 청결 상태라든가 그런 게 달라져야 함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섭
이인섭관광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향정위원
그런데 관광객들이 많아지면 화장실이라든가 편의시설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니까 자주 가신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가보면 여전히 불쾌한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그런 점검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쾌한 부분이 있다면 인원을 늘리든가 아니면 다르게 생각을 해 보시든가. 관광객들이 제일, 정말 저는 제일 편리성을 제공하는 것, 특히 안전, 청결 그건 같이 가야 되거든요. 아무리 좋은 데를 왔다 가면 뭐 합니까? 백화점을 한번 가보시면 백화점 화장실은 정말 저희가 말하는 거처럼 너무너무 괜찮잖아요? 그렇죠?
인섭
이인섭관광개발과장
네, 네.
김향정위원
저희가 백화점에 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청결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쩔 수 없지만 내년부터라도 저희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데에 갔을 때는 특히 쓰레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를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섭
이인섭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17일에 와서 한 5일 정도 21일 폐장할 때까지 매일 이제 사실은 망상해수욕장은 매일 나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 중에서 신상가 뒤쪽, 거기가 제일 큰 화장실이고 그 옆에 구상가 뒤쪽도 화장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두 화장실은 상시적으로 쓰는 화장실입니다. 제가 갈 때마다 평상시에 하루에 한 번 정도 청소했다고 그러면 성수기 때는 피서철 기간에는 하루에 세 번 정도 한다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열심히 청소하는데 물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김향정위원
네, 맞아요.
인섭
이인섭관광개발과장
그 부분이 저도 사실은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백화점 정도의 수준이 될 수 있게끔 진짜로 깨끗하게 한번 관리해 보겠습니다.
김향정위원
그렇게까지 수준 되게 되는 거는 오버이고요. 제가 그 물기가 있어서 안 그래도 왜 물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지는 다들 아실 거 아닙니까? 해수욕장이니까.
인섭
이인섭관광개발과장
네.
김향정위원
그러면 관리를 해수욕장이니까 물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밑에 바닥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야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인섭
이인섭관광개발과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향정위원
그리고 저는 망상, 그 클램 뒤쪽 주차장도 저도 못지않게 맨날 갔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려고요. 그랬더니 쓰레기가 불법 투기된 것도 많았고요. 날파리, 모기가 이렇게 많아서 사실 ‘여기 에어워셔 한 번 안 뿌려주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지나가시면서. 그러니까 아무리 관리를 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열 사람이 치워도 한 사람이 어질러 놓으면 안 되는 게 똑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섭
이인섭관광개발과장
네, 하여튼 80년 이후에 계속되는 인프라 자체는 사실은 변하거나 이런 게 사실은 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보면 그 안에 있는 변기라든지 이런 게 현대식으로 바뀔 뿐이지 전체적인 건물 자체는 그냥 그대로 사실은 가고 있거든요. 기회가 된다면 점진적으로 해수욕장 안에 있는 시설들을 하나하나씩 예산을 투입해서 새 걸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정위원
네, 감사한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도 그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민귀희 위원님.
민귀희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더불어서 김향정 위원이 얘기했듯이 망상해수욕장이 사실 동해시에서 가장 메인 해수욕장이지 않습니까? 올해도 상가 주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올해는 좀 관광객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했는데 그 심리에 못 미친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인섭
이인섭관광개발과장
제가 자료를 보면서 한 1분 정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6개 해수욕장을 운영했는데 작년 대비 한 21만 명 정도가 늘어서 한 30% 정도가 상향된 것으로 최종적으로 집계가 됐고요. 실제 해수욕장별로 방문하는 분들은 늘다 보니까 아마 장사들은 다 잘된 걸로.
민귀희위원
잘된 걸로 평가받으셨습니까? 그럼 아주 다행이긴 한데 좀 더 내년을 위해서라도. 왜냐하면 작은 거 하나의 불편함이 관광객들은요, 좋은 소문은 잘 안 내도 나쁜 불편한 것은 1명의 소문이 100명에게 전달이 됩니다. 저희가 거기 갔더니 이게 불편하다, 저게 불편하다, 아주 작은 겁니다. 샤워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올라와 있길래 말씀드리는데요. 코인 샤워기가 4개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 샤워기가 있고.
인섭
이인섭관광개발과장
네.
민귀희위원
제가 샤워장에 가봤더니 샤워장 요금표 해서 이렇게 2,000원, 1,000원, 500원,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면서 그 밑에 ‘현금만 가능합니다. 카드 계좌이체는 불가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물론 코인 샤워기는 24시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코인을 갖고 사용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이 ‘현금은 수영장에 나오면서 안 갖고 다니는데 카드 사용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무슨 내년에 해결할 대책이.
인섭
이인섭관광개발과장
말씀 주신 대로 저도 현장에 가서 실제로 남자 샤워실에 한번 들어갔다도 왔습니다.
민귀희위원
네, 네.
인섭
이인섭관광개발과장
시설 자체가 들어가면서 옷 탈의실이 있고 실제 샤워하는 시설이 있는데 현금이든 카드든 다 불편할 것 같습니다. 다 불편할 것 같고 어차피 수영복을 입은 상태에서 뭔가를 들고 다닌다는 건 좀 불편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해 볼 건데요.
민귀희위원
네.
인섭
이인섭관광개발과장
실제 저희들이 그 테마파크나 이런 데 가면 손에 두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민귀희위원
네.
인섭
이인섭관광개발과장
이런 걸로 한 번 교체해 볼까도 사실 고민 중입니다.
민귀희위원
아, 수영장 가면 이렇게.
인섭
이인섭관광개발과장
그래서 바로 찍고 할 수 있게끔 그래야지 수영복을 입은 상태에서 현금이든 카드든 들고 다닌다는 게 사실 좀 불편하긴 할 거고. 다만 이제 샤워 시설이기 때문에 해수욕이 끝나고 나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뭘 갖고 있는 게 불편하지 않다면 다만 현금이 좀 불편하다고 그러면 카드로 교체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민귀희위원
아, 네, 다행입니다. 그래서 좀 더 관광객 1명이라도 불편하지 않게.
인섭
이인섭관광개발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민귀희위원
해 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고 또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좀 고민해 주십사.
인섭
이인섭관광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정동수 위원님.
정동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정동수 위원입니다. 질의 겸 부탁 겸 제가 관광개발 부분은 사실은 절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당부의 말씀이 있어서. 과장님, 시에서 관광개발과를 지금 새롭게 문화관광과와 이렇게 나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지금 동해시와 관광에 대한 어떤 지도를 만들고 완성시켜가는 어떤 단계에서 관광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직제개편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만큼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에만 의존하던 어떤 관광가지고 한계점을 느끼고 즐길 거리, 볼거리, 먹거리들이 수반되게 인공적인 어떤 것들까지 지금 만들어서 이제 마지막 관광에, 일단 우리한테 동해시가 주어진 이 여건 속에서 관광의 마지막 옷을 입히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이 관광개발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소한 우리 관광개발과, 특히 우리 과장님께서는 모든 시각, 모든 바라보는 시각을 동해시의 관광화와 경제 활성화에 최적화되는 것으로 시각을 보셔야 됩니다. 모든 시각을 관광에다가 최적화시켜 주시기를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인섭
이인섭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정동수위원
그중에서도 제가 꼭 하나 더 찍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 주차 문제, 샤워 시설, 어떤 거 그다음에 시설의 유지 보수, 그다음에 먹거리와 즐길거리를 개발해 갖고 이런 것도 좋은데 기본적으로는요. 집행부 내의 부서와의 협력을 통해서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관광화 시킬 수 있는 것들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주차장도 사실은 주차 문제 하나로만 바라보면은 정말 주차장이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예산도 우리가 지난주에도 했지만 복지관 같은 그렇게 중차대한 것은 한 85억인데 여기는 그냥 소멸까지 넣어서 100억이 넘고 이러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방만한 예산이 아닌가. 과장님께서는 과다한 어떤 예산 낭비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시민분들이 바라볼 때는 어떤 그런 정량적인 평가도 하시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주차장도 단순한 주차장이 아니라 이걸 관광화시켜서 관광의 어떤 상품으로 바라보겠다든가 그러려면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부서와의 협조가 필요하고 또 예를 들어 우리 중앙시장도, 시장도 관광하지만 시장에서 메인도 그렇지만 뒷골목에 있는 상권들은, 예를 들어서 예전에 새마을시장 같은 경우가 있었을 때 지금 모든 북부권역에 우리가 하시던 분들은 그때를 추억하셔요. 새로운 상가를 지어서 지금 상가가 임대가 나가냐, 임대료가 잘 들어오냐, 뭐, 어떤 방법으로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 살려고 애를 쓰지만 오히려 예전 분들은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옛날에 새마을시장처럼 오픈 공간에서 먹거리 골목으로 형성을 차라리 시켰으면 더 좋지 않았겠냐, 이런 것처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에서 건너편 저쪽에 오뚜기칼국수 있는 그쪽 주차장 라인에 주차장 방향 쪽으로 골목이나 이런 것들도 먹거리 골목으로 활성화시킬 필요들도 있고요, 사실 제가 볼 때는.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바로 여객터미널 부지하고 이어지고 묵호항 재창조하고도 끼어 있고. 그런 어떤 시장과 앞으로 재창조 발달 상황에 숨어 있는 그런 공간들도 예를 들어 시장이니까 경제과하고 좀 얘기를 해 가지고 이것들을 시장 활성화도 있지만, 관광에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걸 관광 상품화시킬 수 있는 거. 그러면 시에서 어떤 예산이 조금 지원이 되고 어떠한 홍보 방식이 있어야 되는지 이렇게 해서 우리 개발과장님께서는 모든 시각을 하여튼 관광화에 최적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이인섭관광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동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인섭
이인섭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조직개편하면서 이름도 그동안의 관광기획이라든지 관광진흥,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주무계 자체가 도심관광, 해양관광, 산악관광 아울러서 무릉별유천지까지 해서 무릉계곡부터 시작해서 망상까지 거치지 않는 관광지가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 과에서 사실 모든 관광지는 다 관리한다고 보여집니다. 부분적으로 관광지 안에 들어오는 시설에 대해서는 협업할 수 있는 과들은 충분히 하겠습니다마는 관광지 자체는, 관광시설 자체는 사실 저희 과가 다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 또한 그 관광의 지향점, 마지막 지향점은 결국은 지역의 소득이 남아야 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준비했던 관광개발 자체가 이제 실질적으로 지역의 어떤 소득으로 연계되려면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실제적인 어떤 콘텐츠가 사실 좀 더 보완이 돼야지 돈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수위원
네,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민귀희 위원님.
민귀희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한섬 둘레길을 지금 잘 조성을 해서 주민들이, 지금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조성하실 때 계획이 사전 계획 때 혹시 주차에 대한 해소할 수 있는 계획들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인섭
이인섭관광개발과장
주차.
민귀희위원
네, 네.
인섭
이인섭관광개발과장
현재 저도 매주 한섬 둘레길을 가봅니다. 평생학습관 건너편의 주차장 그리고 옛날 A마트 건너편에 건너가면 작은 주차장 외에는 사실 주차장이 사실 없습니다. 그렇죠, 한섬 자체에는 없습니다. 불편한 건 있는 것 같고요. 주변에 하여튼 주차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하여튼 고민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주차 공간을 어떻게 내부적으로 더 확장한다든지 그런 거는 사실은 그럴 계획은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민귀희위원
사전에 한섬 둘레길을 했을 때 많은 고객이 오면 주차난이 있겠다.
인섭
이인섭관광개발과장
아, 네.
민귀희위원
이럴 때 계획이 미리 선, 이런 거는 없었습니까?
인섭
이인섭관광개발과장
그게 사실은... 아, 도심에 있다 보니까 외곽에 있는 주차 공간. 아니, 그러니까 외곽에 있는 관광시설이라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만약에 외부에서 왔는데 천곡에서 머무른다, 저녁에 한섬 감성 바닷길을 가고 싶다 이러면 최소한 차는 가져가지 않을 것 같아요.
민귀희위원
아, 산책 정도로.
인섭
이인섭관광개발과장
네, 도심에 있으니까 그런 관광지 나름대로 특성은 여기는 사실 차를 갖고 가는 관광지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외람되지마는.
민귀희위원
네, 다 개인적인 어떤 성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인섭
이인섭관광개발과장
아, 네. 아니,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민귀희위원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 그쪽에 주차가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를.
인섭
이인섭관광개발과장
아닙니다.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민귀희위원
평생학습관 쪽으로 가면 또 주차를 해놓고 건널목으로 건너야 하니까 불편한 횡단보도 건널 때 그리고 이쪽 아래쪽에 이제 소방서 쪽으로 댈 때는 주차할 때가 또 전혀 없으니까 불편해하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을 많이 접하게 되기 때문에.
인섭
이인섭관광개발과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민귀희위원
사전에 계획이 있었는지 하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앞으로 고민 좀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차에 대해서.
인섭
이인섭관광개발과장
아, 네. 알겠습니다.
민귀희위원
그리고 혹시 한섬 데크 사업할 때 그 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도 제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인섭
이인섭관광개발과장
그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페이지로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개요와 추진 현황, 향후 계획까지 이렇게, 향후 계획은 한 두 줄 정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 안에 추진 현황 안에
민귀희위원
네, 네.
인섭
이인섭관광개발과장
한섬 둘레길, 저희들은 한섬 감성 바닷길이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역들은 사실 다 있습니다마는 어떤 자료를 요구하시는지요? 추가적인 자료라면.
민귀희위원
설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산, 토목, 통신, 전기 공사, 계약.
인섭
이인섭관광개발과장
아, 네.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이요.
민귀희위원
전반적인 거.
인섭
이인섭관광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귀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조금 질문 좀 하겠는데요, 과장님. 지금 아까 묵호 수변공원 주차빌딩 진행 과정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위원님의 이제 말씀이 있으셨는데 혹시 과장님, 이거 지금 이제 제가 보면. 여기 추진 상황에도 보면 2020년부터 쭉 해오셨어요.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나중에 이 업무를 지금 맡아서 하시는데. 제가 보면 이거 한번 평가해 봐야 돼요. 뭘 평가해 보냐 하면 행정이라는 게 절차가, 법에 규정된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도 지적 사항이 나왔는데 이것도 예산 심의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어요, 의회에. 그런데 문제는, 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법에서 그리 규정했냐면, 이 정도 규모, 위치, 이런 거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는 거예요. 안 받았으니까 지금 여기 한번 과정을 보잖아요? 제가 보면 아까도 과장님 말씀에 보면 공유재산위원회에다가 넘겼다가 통과됐는데 다시 취소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사업이 뭔가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수청하고도 협의 과정도 내가 문서도 봤는데, 맨 처음에는 포괄적으로 해수청에서 승인해 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런 계획으로 하겠다니까 해수청이 난색을 표했고 요즘 다시 어떻게 보면 해수청의 어떤 안을 가지고 동해시가 협의가 거의 완료됐거든요. 그러면 해수청하고 업무 과정도 저는 평가 한번 해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민들 관계에도 보면 반발,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8대 의회가 계속 연속적으로 했으면 저는 이거 그냥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9대 의회가 변했어요. 그러면 저는 집행부가 무슨 일을 추진할 때 있어서 힘 있게 가는 건 좋은데 상황이 변하면 그걸 정확히 진단하고 어떻게 보면 후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제가 보면은 계속 직진이에요, 지금 이거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런데 이 직진이 계속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인섭
이인섭관광개발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봅니다.
이창수위원장
그러면, 그렇지 않다고 보면 공유재산심의를 절차를 거치기 전에 저번에 의회에 와서 설명했듯이 아까 투자 심사 또 받는다고 그러는데, 도 투자 심사를 받더라도 만약에 공유재산 심의를 의회에서 의결 안 해 주고 의회는 공유재산 심의가 의결이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 예산 편성을 우리가 못 해 주고 삭감을 하겠다고 그러면 집행부는 이 일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사전에 저는 뭔가 작업이 필요한데 제가 보면 의회와의 관계는 거의 작업을 안 하고 그 외적 작업만 지금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안타깝고요. 향후에 이 부분은 한번 잘 평가해 보시고.
인섭
이인섭관광개발과장
네.
이창수위원장
그다음에 제가 국장님한테 한마디 하고 싶은 거는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제가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묵호항 주변의 주차 문제를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시가 한번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안을 가지고 의회하고 협의하자고 했을 때 국장님은 그때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업무보고가 끝난 지가 지금 꽤 지났는데 아직도 준비하고 계십니까?
성국
강성국경제관광국장
하여간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하여간 이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조만간 의회에 다시 한 번 간담회 형식을 빌리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든지 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거는 묵호항 주변에 여객선터미널, 묵호항 앞에 지금 화단 부분, 이 수변공원 주차장 거기서 조금 더 지나가면 어달리 거기까지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의회하고 집행부는 시각이 틀려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설득을 하든가 이해를 시켜서 가야지만 예산이나 여러 가지 절차들이 되는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집행부의 업무 행태는, 조금 이렇게 얘기하면 섭섭하실 건데 좀 불성실하다. 아니면 정확히 의회의 지금 상황을 모르지 않는가. 이렇게 돼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이인섭관광개발과장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 어떤 안건을 올리고 설명을 드리려고 할 때는 저희들 나름대로 충분하게 논리라든지 준비가 돼야지 사실은 보고도 드리고 설명을 드리러 오는데, 사실 우리가 준비가 안 되고 기관 간에 협의가 안 되면 와서 설명을 해도 사실은 껍데기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준비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과정을 갖다 보니까 그게 의회에서는 좀 늦다든지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하여튼 충분히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장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 과장님이나 현 국장님은 이거 뒤처리하는 거예요. 그 전 담당자들이 제대로 못해서 어떻게 보면 어려운 업무를 지금 직면해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데 직면해 있는데 저는 하루라도 빨리, 하든지 말든지를 결정하는 것이 집행부도 저는 좋을 거라고 봅니다.
인섭
이인섭관광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 식사 시간,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그냥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두남입니다.
이창수위원장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없습니다.
이창수위원장
그럼 해양수산과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이순 위원님.
최이순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기 어판장에 가서, 묵호어판장에 가서 황농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황농어.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농어, 들어봤습니다.
최이순위원
황농어, ‘황’농어.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보통 황농어는 자주 이렇게 출연을 안 하는데, 일반적인 농어는 많이 접해 보는데, 황농어는 조금 생소한 감이 있습니다.
최이순위원
병어돔은 들어보셨어요? 병어돔.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뱅에돔요.
최이순위원
아, 뱅에돔 말고요. 병어돔, 병.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병어돔요?
최이순위원
네.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병어돔이 제가 생각할 때는 뱅에돔을 가지고 지역적으로 방언이 아닌가. 그게 다 똑같은 어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최이순위원
뱅에돔은 이제 보라색 빛이 나는 우리 동네 감성돔과 더불어서 잘 잡히는 고기거든요. 그런데 병어돔은 병어라고 서해안에 있는 고기인데 상당히 비싸고 맛있습니다.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최이순위원
그건 많이 잡히지도 않고 잡히면 또 바로 죽어요. 제가 동해안에 병어돔이 있다는 걸 보고 보러 갔어요. 와, 어떻게 이게 살아있을까, 동해에서까지. 그런데 가보니까 초록색 물고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검색을 해봤죠. 이게 저기 아프리카나 열대야에서 사는 무점매가리라고 우리 동해에서 많이 말하는 전갱이과, 아주 싼 생산입니다. 양식을 해서 와서 병어돔이라고 해서 팔고 있습니다. 황농어라는 것도 뭐냐 하면 우리 전천에 가면 황어 많이 잡히지 않습니까?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맛이 없는.
최이순위원
밟힐 정도로 많죠?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최이순위원
맛도 없죠.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네.
최이순위원
그것을 수산물센터에서는 황농어라고 농어과로 둔갑시킵니다. 먹지도 않는 그 생선을 kg당 5만 원, 10만 원씩 받아서 팔고 있습니다. 저는 묵호활어센터를 가끔 가다 보면 그렇게 이름을 제대로 적어놓지 않고 관광객들에게 kg당 10만 원씩 받아서 판매하는 거 보면서 참 어렵다. 그것이 뭐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전문가들이 보면 금방 압니다, 그런 거.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몇 년 전에도 한번 이런 걸 알고 동해시청에다가 한번 질의한 적이 있는데, 표기명, 생산지 표기명을 보면 이름이 그냥 동해시에서 그분들이 부르는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준명을 정확히 줬고 밑에다가 동해시 사투리 지역 생선 이름을 적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안 지켜지더라고요. 이번에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지판에다가 수입, 자연산 그다음에 정확한 생선 표준 명칭, 그 밑에다가 동해시에서 부르는 명칭을 적어놓으면 누구나 오해하지 않고 이 고기에 대해서 정당한 값을 주고 사 먹지 않을까 그래서 그건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하고 1년에 정기적으로 수산물 원산지 단속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좀 챙겨서 그렇게 똑바로 표기가 되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최이순위원
네, 좀 계도하고 안 되면 단속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이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동수 위원님.
정동수위원
네, 정동수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대진항에 가면 거기에 이렇게 원형으로 공연할 수 있게끔 이렇게 데크 돼 있고, 이렇게 시설이 돼 있지 않습니까?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파고라.
정동수위원
거기가 보면은 데크나 이런 게 이제 원체 좀 노후가 되고 지금 의자도 그렇고, 앉는 쪽도 그렇고 공연하는 그 원형도 그렇고 엄청 노후화되고 거의 방치되다시피 해요. 주말에 제가 이렇게 가보면 거기가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고 관광객들이 거기서 그냥 고기 구워 잡수고 회식하는 이런 장소로 지금 전락이 돼 있는데. 사실은 오늘 감사했던 문화 쪽에 계시는 분들은 또 그런 데를 이용해서 공연도 좀 해야 되고 이러는데. 제가 가봐도 원체 노후화되고 좀 위험하고 거기에 또 사람들이 와서 그냥 고기 구워 잡수고 그냥 그렇게 돼서. 이거 왜 시설 보수를 하지 않을까. 혹시 또 그럴 수는 있겠죠. 어떤 또 다른 개발계획에 잡혀 있다 보면 지금 시설 투자를 하기에는 그런 것들도 있을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소관 부서가 여기 이 부서 말고 다른 쪽에 뭐가 엮여 있는 건지 제가 전혀 몰라서 늦어지는 보수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저희가 그 시설이 한 13, 4, 5년 전에 그게 대진항이 이제는 어업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어기능에서 일반 관광과 접목해서 관광 복합어항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2008년도에 이제 그걸 어촌관광단지로 조성을 해서 쉼터라든가 파고라, 이런 거를 조성을 했거든요. 시간이 오래되고 또 바닷가 쪽에 있다 보니까 해풍을 맞아서 이게 많이 녹도 슬고 노후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간이 좀 심한 부분은 그때그때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를 하는데 이게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전면적으로 보수를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이래서 저희가 이거는 대진의 뉴딜사업으로 저희가 선정이 됐는데. 그래서 대진의 어떤 기능 개선이라든가 편의시설, 이런 것을 조금 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올해 뉴딜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반영이 돼서 그쪽을 어떻게 활용할 방안을 찾든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방안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정동수위원
아, 네, 과장님, 대진 뉴딜사업이 마스터플랜이 수립되고 이게 본격화되는 것은 대충 시기가 언제쯤 되겠습니까?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지금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업체 선정 공개 모집 중이고요. 이게 한 10개월 정도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내년도에 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정동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정리를 해 보면 대진은 어찌 됐든 간에 관광어업단지 조성 차원에서 한 13~14년 전에 그렇게 조성을 해서 했는데 시기상 노후도 되고 해풍 때문에 이렇게 삭았으나 계속 부분 보수 외에는 사실 예산상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엄두가 안 났는데 지금 뉴딜 사업이 되니까 불편하지만 내년 하반기면 본격화되면 그 안에서 플랜 속에 집어넣어서 전면적인 어떤 변화를 해보고자 지금 일단은 그렇게 지금.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정동수위원
두고 있는 거네요.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계획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정동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주민 불편도 불편이고 또 그냥 본연의 어떤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서. 제가 이래 가보니까 고기 구워 잡수고 술 잡수고 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저희도 수시로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계도도 하고 지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동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안성준 위원님.
안성준위원
제가 마지막 질문 같기도 한데. 지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현재 동해시 해안 연안 침식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질의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지금 해변이 한 6~7개 정도 해변이 되는데 저희가 매년 강원도에서 연안 침식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우리가 연안 침식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걸 한 a, b, c, d,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등급을 매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b등급도 있고 c등급도 있고, 그런데 d등급이 제일 취약한 부분인데 d등급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 c등급까지는 계속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지켜보는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해안에 어떤 도로라든가 이렇게 침식으로 인해서 세굴되고 이런 거는 지금은 없습니다.
안성준위원
아, 큰 문제점은 없다.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안성준위원
연안 정비계획하고 사업 추진 이런 부분의 계획이 있습니까?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연안정비 침식 방지사업은 어달이, 저희가 올해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요. 그리고 한섬 해변이 조금 침식이 된다고 그래서 강원도에서 이거를 해양수산부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이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면 침식 방지사업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본계획에 고시가 돼서 이건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국가의 어떤 계획에 따라서 한섬도 침식 방지사업이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안성준위원
그 계획은 언제쯤 지금.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계획은 아직 지금까지는 없고 이게 연안정비 3차 기본계획이 10년 단위로 수립이 되거든요. 10년 안에 또 모니터링을 계속하면서 침식이 진짜 심각하다, d등급으로 계속 몇 년 동안 d등급이다, 이러면 해양수산부에서 계획을 입안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성준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자료집 9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륙지 수산물 직매장을 청주에 세운 목적은 뭐죠?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2016년도에 해양수산부 국비 사업을 받아서 했는데요. 이게 어떤 우리 동해안의 수산물을 내륙지의 판로 개척이라든가 유통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취지에서 이거를 건립을 했습니다.
이창수위원장
그런데 이게 저는 이제 뭐, 꽤 오래전 얘기인데. 아, 저는 뭐 어떤 사업을 하다가 이게 취지하고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다 보면. 이게 취지는 좋은 뜻으로 했는데 막상 해 보니까 현실하고 맞지 않아요. 그럼 뭔가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면 이거 하다가 수협이 한 1억 이상의 적자가 누적되니까 이 사업을 접었어요. 그래서 임대사업으로 돌렸거든요. 저는 이때 결정을 잘못했다고 제가 누차 행정사무감사와 여러 자리에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임대사업을 5년을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수협이 5년이 끝나가면 저는 누차 얘기했기 때문에, 최소한 본 위원한테 뭔 얘기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임대가 종료됐으니까 이 사업을 이제 접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앞으로 계획을 보니까 지금 이 수산물 직매장을 운영 준비해서 준비가 다 끝난 상황입니까?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지금 이제 임대가 금년 3월로 종료가 되고 수협에서 직접 운영하려고 1층 매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청소도 하고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걸 정비는 지금 다 끝났습니다.
이창수위원장
그러면 3월에 이게 임대가 종료됐는데 그러면 수산과에 수협에서 협의가 들어왔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건지.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수협에서 직접 운영하겠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창수위원장
과장님이 그러면 직접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신 거예요?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원칙은 여기가 직접 운영하는 게 원래 맞지 않습니까.
이창수위원장
그래서 직접 운영하는 게 맞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과정을 보면 직접 운영을 하면 뻔히 적자가 예상되지 않아요?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이게 2년, 초창기에는 직접 운영을 했거든요. 했는데, 그쪽 현지 직원들 채용 관리라든가 또 이쪽에 어떤 여러 가지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전문 경영인을 유입을 해서 장사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계속 적자가, 2년 동안 적자가 나다 보니까 우리가 강원도에 승인을 맡아서 임대를 주게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임대가 종료돼서 이제는 수협에서 어떠한 이유에서도 어떤 판로를 모색해야 하겠다, 이래서 지금 직접 한번 추진을 해 보려고 다시.
이창수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직업 공무원분들이 진짜 이런 식으로 행정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여러 가지를 해서 이 문제를 지적했어요. 그러면 최소한 이런 것을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을 했으면 새로 여기 과장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무를 파악하면서 이런 거를 전혀 파악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파악을 했는데 안 한다는 얘기는 본인이 있을 때만 지나가면 그만이다는 이런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이것도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작년에도 위원님한테 저희도 수협하고 협의하고 그래서 수협장님도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저도 위원님한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임대가 종료되면 수협에서 직접 운영하겠다, 이래서 저희가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사항이거든요.
이창수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이거 어떻게 생각했냐면 최소한 이런 식으로 일 처리는 안 할 줄 알았어요.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제가 어차피 지금 벌어진 일이고 제가 이거 계속 주시해서 볼 예정입니다, 볼 예정이고. 제가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차 임대인이 2018년 11월 30일부터 2020년 11월 29일까지예요. 1차 임대인에게 임대료로 수입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내역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2차 임대인이 2020년 3월 15일부터 2022년 3월 14일까지 돼 있거든요. 이거 임대료 수입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거 여쭤보겠는데 이거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 목적이 제가 알기로는 동해안 수산물이라고 넓게 해석했는데 묵호항 수산물일 겁니다, 묵호항. 동해항이든 간에 이 목적과 맞지 않게 집행해서 임대사업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의 목적이 과장님 주장대로 동해안 수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수협이 이 사업을 신청했고 하면 이게 목적하고 맞지 않게 임대사업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1차, 2차 임대업자에게 수익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사업 목적과 맞게 안 했으면 당연히 이 임대수입은 제가 봤을 때 수협이 갖고 가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이게 저기... 취지는 맨 처음에 이제 우리 묵호라든가 동해안 어떤 냉동수산물이라든가 어떤 건오징어, 이런 수산물을 내륙지역에 판매하면서 홍보도 하고 이런 활성화 차원에서 했는데. 단지 이게 직영을 하다 보니까 잘 안 됐어요. 안 되다 보니까, 다른 횟집이라든가 직매장을 운영해 본 사람한테 이걸 임대를 했는데. 당초에 이 목적은 직매장으로 임대를 줬거든요. 직매장을 횟집으로 임대를 줬습니다. 단지 직영을 안 했다는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이창수위원장
그러면 이쪽에 동해안 수산물이 갔습니까?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계속.
이창수위원장
그거 증명할 수 있어요? 지금.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저희 수산물이 여기에 있는 동해 수역 관내에서 나는 오징어라든가 임연수어, 냉동수산물은 계속 임대를 하더라도 1층 매장에는 계속 진열이 돼서 판매를 했습니다.
이창수위원장
아니, 그게 이 3층짜리 건물인데. 지금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이 동해에서 수산물이 갔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는 얘기하셨잖아요. 그 자료 제출할 수 있어요? 그거 만약에 거짓이면 처벌받으실 수 있어요?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수협에서 저희한테 임대를.
이창수위원장
그러면 얘기 정리하면서 그럼 그 자료 제출하시고요.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이창수위원장
임대 기간 내에 수협에서 이쪽 동해안 수산물이, 묵호항 수산물이 이쪽 매장에 갔다는 거 있잖아요. 문서로서 증명할 수 있는 거, 만약에 증명 못 하시면 제가 상황에 따라서는 허위 증언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이게 수협에서 여기서 나는 그런 수산물을 거기에 가서 판매를 했다 그렇게 저는 얘기를 들었고, 거기에 대한 증빙자료는 저희가 또 수협에다가 요청을 해서 받아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장
답변을 지금 확인이 안 된 사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쪽 말을 믿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그쪽에서 이제 그렇게.
이창수위원장
그니까 업무라는 게, 여기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다시 정리하면 그 문제는 내가 그냥 접고요. 이거 임대 수입에 대해서 회수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저희가 강원도에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회수는 안 된다고 보고.
이창수위원장
회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그리고 만약에 임대 승인 기간 후에 저희가 임대를 줬을 경우에는 그때는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회수 조치가 가능합니다.
이창수위원장
그러니까 임대 승인을 줬기 때문에 임대료 수입은 수협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 이 얘기죠?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이창수위원장
이 대답도 책임질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검토해 보셨어요?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그... 위원님께서 저희가 국비나 지방비를 들여서 직매장을 지었어요. 그래서 수협에서 직영을 하다가 이런 적자가 발생하고 이렇다 보니까 이제 전문 업체한테 임대를 맡겼는데. 이 위탁을 맡길 때 저희가 그냥 이렇게 임대 승인을 한 게 아니고 강원도에 승인을 받아서.
이창수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보면 강원도에 승인받은 거,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건 동해시 수산과 직원들도 잘못됐지만, 도청의 수산과 직원들도 잘못됐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때 이게 임대 승인해 줄 겁니까? 아니, 수협에 세금으로 시나 도가 임대업하라고 이런 걸 지원해 줬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때 공무원분들이 잘못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잘했다고 봐요? 임대 승인해 준 거요. 제가 이렇게 분노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수협이 됐든 해양수산과 직원이 됐든 간에 어민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분도 있고 수협 직원들도 있어요. 그러면, 예산을 어민을 위해서 진짜 진정하게 쓰고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만약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실수했으면 하루라도 빨리 원위치로 가려는 노력을 안 하고 자꾸만 이걸 계속 원위치로 갈 생각을 안 하니까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걸 몇 번째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을 하는 얘기는 지금이라도 저는 이거 원래 목적대로 안 되면 회수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협도 그렇지만 이 수산과 직원분들 진짜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를 정확히 알고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길어졌는데, 하여튼 과장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앞으로 잘 생각해 주시고요. 저는 저 나름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관심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남
김두남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