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의원 발언

없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기본 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동해시 경제과 수장으로서 어떤 책임을 맡았을 때 포부가 무엇인지. 그리고 과장으로서 수장으로서 꼭 하고 싶은 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경제과에 온 지 한 달 남짓 돼서 아직까지 업무 파악이라든지 이런 게 다 안 돼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경제를 전부 다 맡고 있는 경제과로서 일단 제일 큰 게 일자리와 지역 경제입니다. 지금 고용률도 오늘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동해시 고용률이 현재 65% 정도 되고 강원도가 6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용률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동해만의 일자리를 찾는 데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제에 전문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경제 단체라든지 경제 기관과 유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 시가 더욱더 지역 경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앞으로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요즘 많이 이슈화되고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인구수가 한 40%에 가까울 정도고 북부 지역 같은 경우는 50%가 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할 사람이 없다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청년들을 우리 시로 끌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서 어떻게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청년몰 같은 경우는 많이 지원도 해 주고 있는데 성공하는 경우가 거의 낮아진 것 같아요. 성공률이 좀 낮죠?

우리 시의 청년들이 사업을 하거나 이런 그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려는 청년들도 별로 없고. 저희 청년들이 거의 아시다시피 다 외지에 나가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쌍용이라든지 이런 큰 기업에 들어가려는 그런 청년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공단에 중소기업 같은 데는 또 안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시장에서 일하는 청년들이라든지 이런 청년들은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청년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타 지역에 있는 청년몰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해야 하고 파격적인 지원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유입도 될 것이고.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일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열심히 해 보시겠다고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경제과 수장으로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정말 동해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경제과, 임성빈 과장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축하드릴 일일지 모르겠지만 청 복귀를 축하드립니다. 워낙에 잘하시니까 제가 염려는 되지 않고요. 제가 궁금했던 점은 저희 동해페이가 2020년 9월쯤에 처음에 나오면서 동해시에서 동해페이 홍보를 위해서 서포터즈라고 해서, 특히 방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년들이 잘할 수 있는 그런 SNS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구성해서 홍보 활동을 해서 저희 동해 시민이 거의 동해페이를 지금 2022년인데 정말 많이 쓰고 계세요. 그렇죠? 정말 많이 쓰고 계신데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 동해시의 경제 활성화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국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제가 염려스러운 건 23년부터 국가보조금 지급이 안 된다고 하니까 사실 모든 지역에서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저희 동해시의 대처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두 번째는 이게 동해시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 부분을,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대대적인 조사가 혹시 이루어지는지. 조사를 해야지만 저희가, 그러니까 소비군이라고 하죠. 소비군이 어떤 소비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확실히 동해페이를 더 많이 쓰시는지 안 쓰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할 의향은 있으신지. 그래야지만 동해페이가 계속 갈지 안 갈지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비 지원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저희들도 좀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 시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이렇게 뚜렷하게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걸 보면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어차피 예산 편성 전에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하기 때문에 9월, 10월 중으로는 하여튼 정리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국가 보조는 얼마 정도 되고 있는 거죠? %로 치면 몇 % 정도 차지합니까?

아...

국가보조금은 얼마가 나오고 시비는 얼마가 들어가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저희들이 올해 700억을 하는데 그중에서 10%를 지금 인센티브로 지급합니다. 그중에서 어, 잠깐만요. 그중에서 아마 4:6 정도로 해서 국비, 시비.

저희가 4, 국가가 6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액 다 받는 건 아니네요?

국비가 6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6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연구에 관한 말씀은 저희들이 강발연(강원발전연구소)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미치는 영향을 좀 조사해 달라고 했는데 강발연(강원발전연구소)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연구하기가 부적합하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서 이번에 거기서 제외됐습니다. 제외됐는데, 저희들도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하여튼 자세히 보면서 저희들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성준입니다. 저는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동해시 상권 활성화 (마이크 끄고 발언, 청취 불가) 지금 유월드 상가에서 5개 구이 타운이 있고 그다음에 유월드 상가 B동에 청년몰 5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발한복개로에, 이것도 6개의 청년몰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빈 상가를 봤을 때 작년에 3개의 빈 점포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올해는 다 100% 찬 걸로 돼 있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그 상가 임대료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 공유재산관리법이라든지 조례에 의해서 공시지가, 그다음에 건물가액의 5%로 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를 요구하고 난 다음에 유월드 상가를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청년몰이라고 있는데 나름대로 시작할 때 청년몰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갖고 참 연구도 많이 하시고 고민도 많이 하신 것 같았는데. 제가 여기 자료를 봐도 청년몰 간판을 좀 보면 사실 간판이 이게 너무 작고 주변 색하고 이게 대비가 안 맞아서 제가 판단하기에 이게 청년몰인지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별도로 고민하고 계셨는지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나름대로 아까도 지금 우리 최이순 위원님이 질문하고 우리가 전 위원님이 질문했듯이 청년몰 관련된 어떤 부분에서 많이 활성화가 돼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 이런 판단을 제가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거기 청년몰이, 유월드 상가에는 5개 실이 있는데 거기 지금 다 만실은 됐습니다만 그분들이 조금 더 경제적으로라든지 좋아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도 해 주면서 그런 방안도 저희들이 갖고 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답을 드리고 싶은 게, 얻고 싶은 게 이제 그거였고. 그리고 제가 구이 타운 지하 보니까 동아리 방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동아리 방을 보니까 누수가 돼서 곰팡이도 좀 많이 슬어 있고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혹시 과장님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제가 부임하고 와서 인정 시장하고 미인정 시장을 한번 전체적으로 돌아봤습니다. 돌아봐서 문제점 같은 게 있는 부분이 뭔지를 한번 확인했는데. 동아리방 같은 경우도 보니까 누수가 되다 보니까 곰팡이가 슬어서 오랫동안 비어 있는 상황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건물의 활용도도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제가 부탁의 말씀인데 상가가 입점해 있는 상인들은 물론 방문객들에게도 사실 깨끗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관리를 잘해 주시고. 가뜩이나 코로나 문제 때문에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인들이 좀 상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이제 한 달 되셨다 하니까 의욕이 더 있을 거라는 생각에 좀 더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평소에 과장님이 활동하셨던 모습들을 제가 지근거리에서 봐서, 열정은 정말, 제가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두 가지 정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씩 질의를 할게요. 미인정 시장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경제 페이지 1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거기 인정 시장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좀 통해 갖고 이제 시설도 현대화하고 이런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리고 환경 개선에도 많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미인정 시장, 지금 파악된 미인정 시장 몇 군데를 다녀보니까 현장 조건이 원체 열악합니다. 시설도 굉장히 낙후되고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부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과장님, 미인정 시장에 대해서 시설하고 환경 개선 쪽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제 부임하고 한 바퀴 돌아봤는데 많이 열악하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환경도 그렇게 별로 좋은 것도 아니고. 가뜩이나 코로나로 인해서 장사도 안되고 이러니까 상인들이 볼멘소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상인들하고 잘 대화하면서, 그다음에 한꺼번에 다 해준다는 약속은 못 하지만 서서히 급한 것부터 하나하나 조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가 다녀본 곳 중에서 특히 예를 들자면, 부곡시장 같은 경우를 예를 좀 들어보면 그 입구의 간판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녹이 슬어 있고 비가 오면 어디서 새서 들어오는지 모를 정도로 비도 지금 새고 있고 하수도 쪽에 스틸그레이팅 이런 것들은 전부 녹슬고 삭아서 굉장히 불결합니다. 하수도 악취도 보통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또 시장에 있는 전기나 이런 부분에 불도 지금 들어오지 않는 상태고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모기에, 악취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말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계시는데.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주면 안 되겠어요?

전등불이 안 들어오는 거는 지난주에 다 고쳐놨고요. 그다음에 스틸그레이팅 같은 경우하고 물이 새는 거는 일단 올해 부분 정비는 했습니다. 물 새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그게 항구적이지는 못하고 또 오래되다 보니까 옆에 계속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 하고 하여튼 저희들이 한번 챙겨서 올해 안에 급한 거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인정 시장은 가뜩이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3년 동안 손님들 발걸음도 다 끊기고 시설이나 환경이 낙후되고 열악하고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또 우리 경제과뿐만 아니라 사실은 보건소에서도 신경 써야 하는 특히 방역 이런 것들은, 지금 방역은 거의 마을에 있는 흔히 얘기하는 자생단체나 사회단체에 의지하는 것밖에는 거의 방법이 없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제과에서 보건소하고도 잘 얘기를 해서 작은 부분까지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미인정 시장은 이 정도로 하고요.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 18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요즘 바깥에서도 보면 우리 시민들께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습니다. 관심만큼이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기존에 보면 우리가 주택 지원사업 부분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작년보다는 사업량이 줄었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주택 지원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신청하고 시행하는 사업인데 그중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히 융·복합 사업이 새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 지원사업보다 융·복합 사업의 자부담 비율이 적기 때문에 모두가 융·복합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주택 지원사업 쪽의 수요가 준 것 같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융·복합이나 주택 지원사업이나 합친다면 전년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 지원사업하고 융·복합 지원사업은 사업별 자부담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매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씩 다른 부분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주택 지원사업은 160만 원, 그다음에 융·복합 사업 같은 경우는 95만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융·복합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공모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진행을 하십니까?

예, 올 6월에 시민들에게 신청받아서 저희들이 에너지관리공단에다가 공모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대상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요. 사업량은 올해 181개였는데 아마 내년에는 조금 늘어난 한 350개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주택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에너지공단에서 시공업체들을 이렇게 선정을 하면 시민 개개인분들이 나는 이쪽을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자부담을 내고 하는 건데. 융·복합 사업 같은 경우는 시공업체를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일단 시 홈페이지다가 저희들이 모집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고 나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1차와 2차 심사를 해서 평가를 해서 최고 점수로 선정하는데. 1차 같은 경우는 그냥 서면에 의한 계량 평가고 2차는 평가위원회에서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평가 기준은 시에서 정하는 겁니까?

네, 시에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목적이 한국에너지공단에다가 우리 공모 신청을 하기 위한 부분이라서 에너지관리공단의 평가 기준을 저희들도 많이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평가가 있으면 아마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을 텐데 그 위원회 구성은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십니까?

저희는 공무원들이 보다 보니까 전문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라든지 아니면 공정성 같은 걸 높이기 위해서 관련 교수님들, 그다음에 한국에너지공단 직원들, 강원도 직원들, 이렇게 해서 외부 인사들로 해서 구성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회 명단하고 평가 기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위원회 명단하고 평가 기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하여튼 더 많은 시민이 신청해서, 지금 자부담 부분들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하는데 많이 신청해서 혜택 볼 수 있도록 이런 사업에 대한 홍보에도 신경을 써 주시고. 특히 사후 관리나 이런 것들이 사실 중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시행 업체 선정에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동해시 단기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질문 좀 하고 싶습니다. 부산에서는 보니까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게 생활 임금이라고 해서 그 지역 근로자들에게 지급을 하더라고요. 그 최저임금보다 좀 더 많은 1만 930원을 지급하는 조례를 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동해시에서도 여름에 해수욕장이나 망상리조트 등의 단기 일자리 직원들이 많이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부산처럼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챙겨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최저임금으로 대체적으로 많이 그분들을 고용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돈을 좀 더 준다 이러면 제도적으로 그런 장치를 한번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는 성수기에만 두세 달 정도 일을 하고 그만두시다 보니까 실직 후에 보면 정말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 모범 사례가 있으면 따라 배우는 것도 좋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해페이에 대해서 조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좀 과장님께서 일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동해페이의 국가 지원금이 없어지면 타 지자체를 보면서 따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좀 그래서요. 동해시가 먼저 선도적으로 계획을 좀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답변드린 것 중에서 동해페이의 국비 비율이 국비가 40이고 우리 시가 60이 되겠습니다.

네, 방금 이제 동해페이 얘기하시니까 이제 제가 그러면 보충 질문 좀 드릴게요. 국비가 40이고 시비가 60이면 저희가 지금까지 동해페이로 인해서 들어간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이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동해페이로 인해서 예산을 지출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최용봉입니다.

없습니다.

최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강 괜찮으시죠?

네,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빠른 쾌차를 바라겠습니다. 북평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에서 한두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S전력에서 한 1,510억 원 정도 들여서 그 부지를 한 18만 평 조성했죠? 거기예요.

네.

그런데 평당 조성 비용이 한 84만 원씩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2020년 기준 분양가가 한 108만 원 정도 한다는 거죠, 이게.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 이게?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작은 산업단지도 비교했을 때 한 60~7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이제 분양가가 높으면 기업들이 입주하기가 좀 환경적으로 좋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도 좀 다른 지역하고 형평을 맞추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거기가 지금 기존 거래가 한 3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죠, 지금 거기예요. 그런데 지금 108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높은 비용이고. 여기에 이 분양가로 이렇게 입주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부의장님 말씀처럼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혹시 지금 분양된 부지가 있습니까?

지금 도로 쪽에 한 필지가 분양 계약이 진행 중이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계약이 진행 중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행정 절차가 마무리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1개의 회사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대한 역할을 해야 하는 동해시가 또 이 부지하고 연관되는 부분은 또 있습니까?

부의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시가 이제 향후 수소 관련 클러스터 조성 때문에 거기를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가 정책이나 이렇게 반영이 잘 되면 그런 정책하고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렵게 조성된 부지에 동해시가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좀 신경을 써서 많은 기업이 유치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GS컨소시엄 동해안 3부두, 1선석 사업이 폐지됐지 않습니까?

네.

동해시에서 어떻게 역할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민간 투자가 있어서 그동안에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또 포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뭐 상공회의소나 또 우리 경제 단체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계신데 민간 사업자를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서 재정 부두로 좀 빨리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저희들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부분에 대해 중앙부처나 이런 데 혹시 방문해서 한번 논의해 본 적은 있습니까?

네, 저희가 해수부까지는 못 가도 가까이 있는 우리 항만청하고 만나서 우리 지역사회의 여론이 이렇다 그러니까 좀 재정사업이라도 좀 투자해서 빨리 진행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제가 하나 제안을 좀 드리면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이철규 국회의원님이 저희들하고 사석에서 이렇게 앉으면 이거는 국가 재정사업으로 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고. 지금 또 예결위 간사를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가 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시가 지역구 국회의원하고도 긴밀히 협조해서 이게 원만하게 동해시가 바라는 대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그 역할을 해 주실 수 있죠?

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꼭 그렇게 될 수 있게끔 하여튼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수 위원입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는 묵호항 재창조 2·3단계 부분 하고요. 두원상선하고요. 2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 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지금 앞에 우리 최명관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동해항 제3단계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산업단지 등 이런 부분들이 끊어, 끊어서 보면 하나의 단일 사업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우리 시장님께서도 이제 2038 계획도 다 정리가 되시고 구체적인 어떤 사업이 임기 내에 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동해는 미래 성장 동력을 걸어야 하는 크게 한 세 가지 틀 안에서 이게 연계돼서 이렇게 가야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특히 묵호항 재창조 이 부분은, 제가 요청드렸던 것은 이게 면밀히 따져보면 굉장히 좋은 일이죠. 사실 구 항만을 이렇게 다시 새롭게 탄생시키는 걸로 선정이 돼서 막대한 국비를 가지고 우리가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는 우리 동해 시민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지리적으로나 아니면 이 묵호항이 갖고 있는 어떤 현실. 쌍용이, 묵호 쌍용이 있는 보안 구역과 그다음에 민간인 통제가 되고 있는 해경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냥 일반 부분에서 바다의, 어떤 준설을 해 가지고 매립해서 부지를 확보해 놓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바로 무언가 시도하기에는 굉장한 난제들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묵호항 재창조는 특히나 여러 가지 기업들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동해항으로부터도 동해항 3단계 부분에서도 자유롭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개발 계획도 묵호항 재창조 사업단, 그 하나를 어떤 형태로 그냥 이렇게 딱 집 꾸미듯이 꾸민다는 접근...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판단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위원님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잘 파악해 주셔서 저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분야에서 이렇게 집중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나중에라도 위원님께서 다른 좋은 의견 주시면 같이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사실 저희가 묵호항 재창조 같은 경우는 2020년도 당시에 용역을 통해서 해당되는 주민들의 협의체까지 구성을 다 해서 주민 의견이 다 반영이 돼서 모든 실시 설계 용역이, 계획 용역이 다 수립이 돼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민자로만 유치한다는 건 정말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우리 시가 예산이 넉넉지도 않은데 우리 시의 예산으로 직영으로 한다는 건 엄두가 안 나는 사업이고. 그러면 이 부분은 사실은 지리적으로도 이게 가운데에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동해항 제3단계 부분이 개발되면서 거기에 같이 맞물려서 넘어가야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경자청, 자유 구역 개발 부분에 대해서 1지구는 그렇다 치지만 2·3지구는 지금 계획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큰 무리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돼요. 그러면 2·3지구 개발을 통해서 내려오면서 그 대진을 통해서 어달리를 통해서 묵호항까지 내려오면 그다음부터 바로 묵호항 재창조 구역입니다. 거기에서 이어져서 우리가 얘기하는 여객터미널 쪽을 거쳐서 2-1단계인 준설토 매립지까지 쭉 이어지는 어떤 로드가 형성이 돼야지 이게 관광 로드맵이 형성된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내부적인 문제들은 동해항 3단계와 같이 맞물리면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이 묵호항 재창조는 양동 작전을 써야 되고 설계에도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서. 1건, 1건 이렇게 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왕지사 말씀 나온 것처럼 이게 그냥 준설토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으면서도 번듯한 부지가 마련되다 보니까. 이게 시장님께서도 2038 계획에 나오듯이 친수 복합 관광단지로 조성을 해서 가야 하는 어떤 형태인데. 얼마 전에 저희 의회에서도 성명서를 발표했지만, 국방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지가 번듯하게 되고 나니까 많은 제안이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흔들림 없이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묵호항 재창조는 제가 ‘이거는 어떻습니까, 저건 어떻습니까.’ 하기에는 지금 사실은 시기상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질의보다는 큰 틀에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저기 망상에 있는 경자청부터 저 밑에 있는 동해항 3단계까지 이어지는 4개 경자청의 로드 길의 맨 마지막이 될 수가 있는 게 재창조고. 내부적인 부분들은 동해항 3단계와 같이 맞물려서 유연하게 정리될 수 있게끔 좀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 부지만 갖고는, 제가 오늘 이 대답은 행감 자리에서 듣고 싶어서 꼭 여쭙겠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해양무인체계 건립에 대한 우리 시의 정확한 입장이 어떤 건지 과장님이 대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 입장도 전에 이제 우리 의회에서 성명서 발표하셨듯이 시도 기본적인 입장은 의원님들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이제 제가 산업정책과장으로서 또 투자유치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지휘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신다 하더라도 저는 어떤 면에서 또 혹시 긍정적인 면이 있을까 해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쪽에서도 우리 주민들이 어느 정도의 반대를 하고 있는지를 체감하려면 제가 그분들 모시고 주민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마련해주는 것이 또 저의 역할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정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 전체적인 어떤 개발 계획과 상충되지 않도록 그렇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두원상선 부분에. (장내 마이크 끄고 발언하는 위원 있음) 아, 네. 두원상선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산업 14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이 두원상선에 대한 부분은 정말 제가 할 얘기가 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감 전에 현장 방문 때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하물며 행감 기간에 방문 때는 말도 못 할 어떤 부분들이 보여서 제가 이 부분은 좀 꼭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두원상선과의 저희들 협약 기간은 어느 정도 돼 있죠?

그 협약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요. 한 5년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협약서를 안 가져와서.

일단은 협약서, 그 당시에 협약할 때 협약서하고 그분들이 애초에 이 사업에 대해서 했던 제안서는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저희들이 첫 행감 때 현장 방문을 했을 때도 사실은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설명을 듣지도 못하고 나왔는데 계신 분이 해당 소속 직원도 아니셨던 것 같은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화물이 돈 되지 사람은 돈 안 됩니다.’,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애초에 제안했던 제안서의 내용을 한번 지금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은 제안 자료를 이만큼 가지고 왔는데 제가 여기서 일일이 나열은 안 하겠습니다. 1건, 1건 하다 보면 굉장히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이분들이 지금 2021년도 초에 그전에 이스턴드림호가 DBS 크루즈사에 소속이 돼서 10년여 시간을 여기서 여객 운항을 하다가 두원상선으로 배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포항으로 갈 때 정도는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 다시 동해로 올라올 때 이러저러한 지역의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을 제안하면서 올라와서 시에서도 정말 오랜 고민 끝에 받아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당연하게 나가야 되는 직접 지원은 도 조례와 시 조례를 근거해서 직접 지원도 요구했고. 애초에 간접적인 지원은 어찌 됐든 간에 민간과 그다음에 집행부인 시와 그다음에 회사와의 어떤 협의체도 구성하자는 제안도 들어왔는데 그것 자체도 지금 전혀 안 돼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아마 소통이 단절되다 보니까 바라보는 시각이 왜 행정감사를 하려고 여기를 왔는지 자체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경영하는 회사고 시에 제안서 제출해서 와서 직접 지원받을 거 우리가 받고 우리는 그냥 경영하고 있는데, 이걸 왜 이렇게 하느냐. 2021년부터 와서 지금까지 약 20억 가까운 돈이, 여객만 해도 20억 원이 넘는 돈이고요. 화물 지원만 해도, 화물 유치에 대한 장려금만 해도 한 1억 7~8,000 정도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중에 어찌 됐든 절반은 우리 동해시의 예산이고요. 적지 않은 예산인데 사실 시에서는 사업 주체가 수익이 되고 안 되고의 부분에 대해서 따져 묻는 것까지는 우리가 바라지는 않습니다마는 애초에 이 사람들이 들어올 때 2020년, 21년도에 적자가 있지만 22년도에는 흑자로 전환시키겠다는 제안을 하고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이렇게 제한적인 시간 안에 3년이든 1년이든 그런 항차 당 지원이나 이런 장려금을 주는 게 항로 운항에 대한 장려의 개념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저희 동해시를 홍보하는 거예요. 동해시라는 곳이 있다. 국제노선을 가지고 있는 여객이 뜨고 있는 아름다운 도시가 있다. 이것들을 알리는 홍보비라고 생각하면 사실 큰돈이라고 생각 안 해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홍보라는 게 사람이 찾아오고 여객이 활성화돼야만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객은 돈 안 됩니다. 이거 돈 되는 건 화물입니다. 돈을 벌려면 그 화물선을 유치해서 와야죠. 화객선을 갖고 와 가지고 여객은 안 하고 화물에만 치중을 하는 그런 대답을 처음 들었고. 이번에 들렀을 때는 장려금이고 뭐고 이거 안 주셔도 상관없다는 식의 표현을 써가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현장에서 오셨는지 감사를,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어떤 표현을 듣고 본 위원은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일단 애초에 제안했던 어떤 지역에 대한 고용 창출, 그다음에 더 디테일하게는 사실은 지역의 물품이 단가가 싸고 비싸고를 떠나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의 어떤 물품들도 이용하고 그다음 직접 고용 창출을 하겠다고 얘기했던 부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여객이 활성화됐을 때만 직접 고용이 발생하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지금 3년이 흘러오고, 나라 예산은 이만큼 들어갔는데도 여객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고민과 계획 자체가 없고. 거기에 대한 어떤 시설이 언제라도 준비만 되면 갈 수 있게끔, 스탠바이가 돼 있는지 자체를 저희들이 봐야 됐던 겁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해 부분들도 봐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감에서 현장 방문이 두 번 다 그냥 파행으로 치솟아서 이렇게 나온 거는 제가 알기로 개청 이래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면밀히 한번 되짚어보시고요. 협약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본 위원과 의회도 검토를 해 보겠지만 협약서의 내용과 협약 과정의 이행이나 그다음에 예산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적법하게 제대로 가고 있는 부분인지를 다시 한 번 면밀히 챙겨보시고 챙겨보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 자료도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정동수 위원님이 질의했던 국방과학연구소 해양무인체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다른 유관 업체에서 혹시 이거 진행하자고 계속 협의가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까?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계속 이제 저하고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고요. 이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왜 반대하는지를 정확히 인지를 시켜드려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부곡동 주민들하고 간담회 자리를 한번 만들어볼까 지금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 의회에서도 반대하고 또 의원 8명이 전원 성명서도 발표를 했고요. 과장님 말씀처럼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의가 필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조금 뭐라 그럴까, 미온적이지만 이렇게 계속 조금씩 언론에 흘러나오고 조금 진행되어 가는 과정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과장님이 그 답변 좀 한번 해주시고요. 또 그 답변에 이어서 똑같은 질문을 우리 경제관광국장님한테도 똑같이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동해시의 정확한 포지션, 입장이 어떤 것인지 그 부분을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정확하게 동해시 입장을 한번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의 입장은 의회와 같이 그렇게 입장은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투자유치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니까 연구기관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향후 미래 발전적인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포기하기는 좀 그렇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국방과학연구원에서도 좀 더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반대를 하시는지. 그래도 반대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면 또 혹시 지역사회를 위해서 뭔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을 파악해보자는 의미에서 주민들하고의 어떤 만남의 기회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우리 시의 입장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의원님들하고 같은 입장이에요. 근데 저는 또 부서장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 계시지만, 가서 솔직히 ‘이렇게 좀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드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또 하루아침에 이렇게 포기한다는 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국방과학연구소에도 주민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고자 그렇게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의 방침은 변함없습니다. 묵호항 재창조 제3차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에 의해서 2020년도 12월에 고시된 계획에 의해서 흔들림 없이 전진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2·3단계 후속 선도사업으로 동해항에 있는 국제여객선 터미널도 그쪽 지역으로 옮겨오기로 항만청하고 협의를 저번에 가서 했고요. 여객선 터미널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한 100억에서 잘 지으면 120억까지 가는데 이건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저희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여객선 터미널 주위에 주차장이라든가 친수 공간을 하는 것은 시에서 좀 책임져 달라 해서 그거는 의회하고 협의를 하고 보고를 해서 시가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지 한 가지 ADD(국방과학연구소)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 사업이 너무 비용도 많이, 국비가 지원되고 하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이쪽 지역보다는 1함대 사령부가 있는 그쪽 지역에 우리 시하고 대토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쪽 뒤에 감추사 쪽으로, 골프장 뒤쪽으로. 그런 부분을 대안으로 제시해서 이쪽보다는 그쪽에 어차피 군사시설이 있는 지역 쪽으로 옮겨가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해 볼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도 사전에 의회하고도 소통을 하고 해야 될 일이지만 그냥 대안 없이 이렇게 하기는 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1함대 사령부하고도 협의를 하는 그런 과정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동해시는 대토된 토지, 감추사 쪽으로 가든 어떻게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미련은 두고 있는 거네요. 국비가 지원돼서 국책사업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아무래도 욕심도 좀 있고 하고자 하는 의욕이 조금은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묵호항 쪽 말고 다른 쪽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조금의 그게 있는 걸로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끈을 놓기는 좀 아까웠어요.

아, 네. 그게 정확한 동해시의 입장이다.

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부곡동 준설토 매립장이 거의 한 10년 동안 동해시에서 해양레포츠시설 등 관광 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해 왔는데 성과가 있었습니까?

재개발이 좀 저희들이 생각한 만큼, 그런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잘되지는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과가 없었죠?

네.

결과가 없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저기 북평 GS컨소시엄 동해항 3부두 만드는데, 우리 최명관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정부 부처와 어떤 노력을 했냐고 물어보니까 해수부도 못 만나고 항만청하고 만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해수부도 만나고 항만청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만 추진할 수 있는 건데 이 자체가 보면 소극적인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또 묵호항의 국제여객터미널 이전하는 관계도 있고 이래서 이번 달 말이나 10월 초에 해수부를 지금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진작 해야지 이렇게, 뭐. 그리고 저기 그 준설토 매립장을 관광단지 용도 지구로 미리 딱 선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야지 저 땅은 관광 시설이구나 하고 이제 욕심내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개발 계획을 그렇게 넓혀 놓은 거는 어떤 사업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유연성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연성 그런 것 때문에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좀 좁혀 놔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확히 동해시에서 묵호항 쪽에 관광항을 만들어 나간다고 그러면 좁혀 놔야죠.

따로 말씀을 드리면 그거는 사업 시행자나 사업 계획자가, 계획을 하고 계신 분이 내가 여기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계획을 하겠다고 가지고 오면 거기에서부터 사업 지역이 확정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동해시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기업을 만나서 유치를 해 나간다고 그러면 우리가 칼자루를 잡고 가는 건데 계속 기다리다 보니까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틈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용도를 묶어 두는 게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의사가 있으십니까?

위원님 말씀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설토 투기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국제터미널을 주도적으로 2단계의 선도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그래도 시에서 이렇게라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려고 이제 여객 터미널을 그쪽으로 이전하는데. 시가 계획을 세우고 정부에서 좀 도와 달라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해군 헬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해군 헬기 12대. 그쪽으로 국방과학연구소를 옮기실 의향이 있다고 경제관광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그거는 좀 더 하여튼 대화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업무보고 시간에 과장님께서 국방과학연구소 해양무인체제 건립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그런 게 확고하게 있습니까?

그래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 이제 시 기본 입장은 의원님들과 같은데 저는 이제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실무 부서장이다 보니까 그 사업이 굉장히 좀, 저희 지역에 유치하고 싶은 생각은 담당 부서장으로서는 솔직히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쭤보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련돼서 창업보육센터. 한중대학교, 2018년도 2월에 폐교된 한중대학교 안에 창업보육센터가 지금 운영되지 않습니까? 시에서 2018년 3월 1일 자로 운영을 하셨죠?

네.

그래서 이제 몇 년이 지났는데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문제점이나 현안, 개선점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한중대 안에서 이런 활동을 하는 게 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건물이 노후화됐다는 것도 있고 또 약간 지리적으로도 좀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지금 파산관재인이 관리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 그래서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2018년도 이후에 시에서 한중대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문제 될 게 많지만, 동해시에 폐교된 대학 안에 아직까지 창업보육센터가 유지하면서 거기에서 또 한다는 자체가, 아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참 서글픈 얘기거든요. 한중대학교 얘기를 연관시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차피 이 창업 센터가 한중대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네.

2018년도 2월 이후에, 한중대학교가 폐교된 이후에 수많은 동해 시민들이나 지자체 관계자들이 한중대학교 사후 관리, 유지관리를 좀 부탁을 한다는 얘기를 수 차례, 수십 차례. 아닙니다, 한 수백 차례를 한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한중대가 지금 폐교된 지도 좀 됐고 이래서 저희들이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 하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제안들이 들어오는데 제약되는 부분들도 많고 이래서. 하여튼 이 부분을 현재도 지금 고민하고 있다. 참고로 저도 거기에다가 해양경찰연수원이라도 유치해 보려고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이게 또 전국적으로 경쟁이 붙다 보니까 결과가 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듯이 저희들이 여기에 활용 방안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제가 창업보육센터 얘기 나오다가 한중대까지 연계돼서 나왔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앞으로 한중대학교 유치, 관리 부분이 아니고. 지금도 아직 안 늦었으니까 시설 관리에서 지금 관리할 수 있는 시의 입장이 있는가.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 한중대는 사실 시의 건물이 아니라서 그걸 시가 직접 투자하기는 쉬운 상황은 아니에요.

인근 대학에 사립대학에 폐교된 대학들에 관련된 부분에서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글쎄요, 어떤 사례인지 알려주시면.

예, 그 부분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한중대학교가 시의 것이 아니다 해서 관리는 안 된다는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여태껏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인식이 바뀌어야 하고 타 폐교된 대학들에 대한 부분 한번 알아보십시오.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참 안타까운 걸 제가 지적을 하고. 그리고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세외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다시 한 번.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거는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나중에.

나중에 그러면 알려주시고요.

네.

어떻게 됐든 창업보육센터 부분도 지금 36개 업체가 안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빨리 학교도 문제지만 창업보육센터가 좀 정확한 위치에, 우리 중소기업 분들이 제대로 된 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또 우리 집행부 동해시가 해야 할 부분이에요. 한중대 거기 올라가 보셨지만, 투자과장님도 올라가 보셨지만 거기가 학교입니까, 아니면 폐허입니까?

참 열악합니다.

폐허입니다. 밑에 지하 케이블까지 다 해서 현재 한중대학교를 살리려고 하면 건물 짓는 비용보다 보수비용이 더 많이 들 정도로. 가 보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 와중에 안에서 창업보육센터가 아직까지 40개 기업체가 있다는 게 이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빨리 어떤 대안을 갖고 한중대학교는 한중대학교로 가되, 우리 기업체 40개 창업지원센터가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빨리 좀 어떻게 변화를 줘야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으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이 북평산업단지 안에 이제 지식산업센터라고 공장형 건물을 짓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희들이 준비해서 정부 공모사업에 신청할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잘 되면 나중에 우리 이제 시비도 좀 부담이 되겠지만 공모가 만약에 선정이 되면 그쪽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북평산업단지로 옮겨서 근무 환경이나 생산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걸 준비하려고 하니까 나중에 좀 도와주십시오.

네, 잘 들었고요, 과장님. 아까 한중대학교 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시하고 연관이 없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대학교에 폐교된 대학들이 인근에 많습니다. 대학교를 확인하셔서 그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고. 제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는 차후에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고 시의 입장을 제가 다시 한 번 그거는 물어볼 거니까 그렇게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십시오.

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경찰병원 분원 건립을 위해서 신청을 하셨죠? 동해시에서.

저희 부서에서는 하지 않았지만 저희 시에서 했습니다.

거기 부지가 이도동 가원습지하고 한중대 두 개를 이렇게 제시하셨다고 하던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번에 우리 위원들끼리 한번 얘기를 나눴는데요. 동해시 박물관을 짓는다고 계획하고 있는데 한 370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한중대 입찰 금액이 최초가 388억입니다. 지금은 많이 떨어졌겠죠? 300억도 안 될 것 같은데 3차까지 돌렸으면. 시민을 위해서는 일의 순서가 충분히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과 얘기하다 보니까 이 한중대를 우리가 인수하자, 동해시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의료가, 가장 동해시가 안 되는 게 의료가, 큰 병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구도 많이 유출되고 있는데 그래서 사업을 하려면 땅을 동해시가 사야 한다. 사 가지고 기업체나 병원이나 이런 경찰, 이런데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땅이 있다, 우리는 땅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하고. ‘거기 경매 나온 땅이 있는데 거기서 좀 해 보실래요?’ 하는 거 하고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정말 어떤 유치를 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땅을 사 놓고 적극적으로 딱 제시하면서 그래야 끌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런 부분이 소극적이고 동해시가. 일의 순서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물론 동해시 박물관도 중요하지만, 의료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시에서 매입해서 이렇게 제공한다는 그런 취지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뭐 다각적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시가 매입했을 때 발생되는 여러 가지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도 내포하고 있다 보니까 섣부르게 결정을 못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 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이것만이 정답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 면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걱정만 많이 하는 것보다는 걱정을 줄여나가면서 선도적으로 적진을 치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성준 위원님 말씀대로 건물이 점점 낡아져 가고 있는데 점점 들어갈 돈이 많아지는데 이 한중대 입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북방물류산업진흥원장 최호영입니다.

네, 저희 북방물류산업진흥원은 사실 2015년에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동안 자리를 잡지 못하다가 또 정체성 확보도 못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무렵에 명칭을 북방물류산업진흥원으로 개칭했습니다. 개칭을 하고 물류뿐만 아니라 지역의 산업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또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최명관 위원입니다. 사실상 북방물류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 몰라요. 여기에서 어떤 소관 업무를 하시는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본 위원도 좀 생소하고요.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동해시에서 출연했죠? 출연금이 어느 정도 되죠?

동해시 출연금이 지금... 대략 2억 정도, 1억 5,000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가 없습니까?

시에서 지금... 사무국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무국장님?

그거는 나중에 한번 서면으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북방물류산업진흥원에서 했던 일은 동해항 활성화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 기업들을 유치한다든가 화물을 유치한다든가. 그래서 그 화물 장려금을 지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항만 물류 정책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심포지엄이라든가 포럼 같은 것들도 저희가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해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내 또는 국외에 해서 포트 세일 같은 경우도 현재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듣고 보니까 하시는 일이 많이 있네요.

네.

항만 활성화를 위해서 역할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여기에 보면 물류 동향 소식지, 월간 동향이라고 발간하신다는데.

네,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게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겁니까?

네, 매월 해서 대략 850부 정도 지금은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이런 역할을 하시겠네요?

네, 지금 자료들은 강원도 18개 시군에 다 배송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류 기업체들 같은 데 다, 해외까지도 보내고 있습니다.

동해항 물류의 한 축이 될 수 있게끔 적극적인 홍보도 좀 해 주시고요. 동해항이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각적으로 노력하는 거를 최 위원님 말씀을 곁들여 들었는데요. 저는 동해항을... 거기, 북방의 8쪽을 좀 보시면 해외 수출입 기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네, 아마 2021년도에 동해항 이용 촉진을 위해서 아마 해상운임 일부를 지원을 받으신 것 같은데요.

네, 네.

받고 난 다음에 참가 기업이 2022년에 활성화가 되었는지 성과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해외 수출입 기업 지원사업은 보통 시와 도에서 공동 지원해서 운항장려금이라든가 화물유치지원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거와 별개로 저희 진흥원 차원에서 별도 화물을 직접 발굴해서, 예를 들어서 부산항을 통해서 수출되는 화물들을 동해항을 통해서 수출할 수 있게끔 직접 유치해 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이고요. 작년에 보면 3/4분기에 34건이 있었고요. 4/4분기에 36건 해서 전체 70건 정도를 작년에 지원했었습니다.

아, 네. 성과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좀 해 주시면 동해항이 더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수 위원입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북방 6페이지입니다. 북방물류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민분들한테도 좀 생소하고 동해시에 출자기관은 없습니다만 출연된 기관은 딱 2개가 있는데, 그래도 문화관광재단 같은 경우는 시민들과의 어떤 접근성과 그다음에 밀접한 접촉들이 많다 보니까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생각들도 반영되고 가는 부분이 있는데. 북방물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생소한 건 있어요. 하지만 동해시에서는 바다를 끼고 북방 교역과 해상, 바다의 항로 개척이 우리 미래 성장이기 때문에, 절실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꼭 있어야 하는 출연기관은 맞습니다. 맞고,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 요청한 것들은 몇 년 치,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전년도에 어떤 사업들이 어느 정도가 됐는지. 그리고 전년도 보시면 북방에서도 사업 예산 같은 경우에는 기정 예산 한 2억 8,000 정도의 예산을 갖고 있었지만, 보니까 기업들에 대한 역량 강화사업이나 그다음에 해외 수출입 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전무 하다 보니까 경정에서 다 삭감되고 1억 8,000 정도의 예산으로 아마 하신 것 같아요. 예산이 삭감되고 하지 않은 사업이라는 것들은 보면 좀 필요한 사업인데. 그런 것들을 하지 못했던 이유가 뭔지 하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작년 같은 경우와 재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코로나 상황에 의해서 행사를 더 진행했어야 하는데 못 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또 하나는 기준에 저희 진흥원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015년도에 지원센터로 시작했었는데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업을 내실 있게 하지 못했던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도 저희는 현재 정원이 12명으로 돼 있는데 현재 저 포함해서 8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아직까지는 저희도 상태가 인큐베이팅 정도 상태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와서 지금 이 조직을 살리려고 다양한 형태로 물류 부분뿐만 아니라 산업 쪽까지 포함해서 변화를 시키려고 준비 중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아까 두원상선과 관련한 어떤 부분에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일단 여객 활성화를 좀 해서 예를 들어 동해시를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물류에 대한 지원이든 여객에 대한 지원이든 간에 지원금은 항목은 그렇지만 큰 틀에서는 우리는 시 홍보 차원인 걸로 접근하려는 부분이고. 단지 선사가 시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 건지는 이번에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2021년도에 이렇게 사업 계획을 가지고 동해로 올 때 여객은 여객대로 어떠어떠한 관광의 형태로 출국과 입국, 이런 것들을 하고. 화물은 마이즈루 쪽과 블라디보스토크 쪽으로 가는 주요 항목, 품목들을 제한을 가지고 들어온 게 있었어요. 다 보셨겠죠? 그 제안과 협약 내용을? 그러면 그때 제안됐던 부분 외에 그분들은 그걸 제안한다는 거는 기존에 하고 있던 화물 물량을 갖고 올 수 있는 자신감도 있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부산이나 포항과 또 다른 동해항을 이용했을 때 어떤 화물의 경쟁력 있는 물량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오셨을 거란 말입니다. 그 부분에서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활성화를 위해서 화물 같은 부분을 부산에 있는 거를 동해로 유치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스턴드림호를 통해서 이 업체가 가져온 제안 외에 진흥원에서 어드바이스나 어떤 것들을 발굴 모색을 해서 화물을 유치해 주신 사례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대답 좀 해 주시죠.

지금 지원한 70건 정도가 대부분 그러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저희들이 해서 강원도 18개 시군의 관련 부서에 공문도 보냈고. 그래서 그쪽에서 관련 수출을 하는 게 있으면 저희한테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몇몇 업체들을 실제로 저희가 방문해서, 평창 무역 같은 업체들 같은 경우 실제로 방문해서 일본에 직접 수출할 수 있게끔, 동해항을 통해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이스턴드림호 같은 쪽도 전환된 화물 실적이 있다는 얘기이시죠?

과거에 비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아시겠지만, 코로나 영향이 컸기 때문에 일본과의 항로 운항은 안 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원장님, 나중에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다른 것보다 실질적으로 다양한 게 있겠지만 일단 원체 상선도 많다 보니까 전체 부분들을 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상선별 화물 전환한 유치라든가, 진흥원의 실적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

네, 네.

두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런 화물 유치에 대한 실적을 부탁 좀 드릴게요. 향후 한 2년? 올해까지 포함하면 3년 정도면 딱 좋겠습니다.

지금 이스턴드림호가 작년에 취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잠시 중단됐었습니다. 전에 DBS크루즈에서 하다가 중단됐었기 때문에 관련 자료는 작년에 이스턴드림호, 두원상선에서 취항한 이후의 자료들 중심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가 부탁드린 건 두원뿐만 아니라 산업진흥원에서 화물 유치를 위해서 지원했던 해당하는 선사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를 한 3년 정도. 이스턴드림호야 1년밖에 안 되니까 그렇다 치고. 다른 상선까지 해서 유치 실적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 말씀 제가 더 드리면 현재 동해에서 정기항로 자체는 두원상선의 이스턴드림호 자체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그걸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운행 자체가 없고 다 비 정기선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것만이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참 난감한데요. 사실은 북방물류산업진흥원이 원장님도 아시다시피 비상근으로 계속 이렇게 왔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한 이게 위원장님 말씀 주신대로 사실 성공하려면 대규모 투자도 좀 있어야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고요. 향후라도 이 북방물류산업진흥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좀 더 내실 있게 계획을 검토하고 의회도 도와주시면 아마 좀 더 점진적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님, 사실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사실 도가 지원해 주기를 저희가 많이 요청했었는데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지사님이 초도순방하셨을 때 좀 더 북방물류산업진흥원을 항만공사로 하든 뭘 하든지 간에 도가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이 연구원을 키워나갔으면 좋겠다는 건의 사항을 시장님께서 지사님께 드렸던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진흥원이 지금 사실은 존재감을 보이기 위해서 사투를 많이 벌이고 있고. 아마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언론상에서도 보면 진흥원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전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는데 지금은 보면 계속해서 저희들 보도 자료도 따로 내고 있고, 이렇게 해서 지역에 존재감도 느끼게 하고 실제 지역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산업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현재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의 하청업체들만 나와 있는 상태인데 실제 시와 저희가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제 기업들이 기초 단계에서 R&D도 진행하고, 그리고 그러한 기업들이 성장해서 좀 더 큰 기업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앞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