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5년도 해양항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5년도 해양항공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의 도모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본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해양항공국 국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길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양항공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해양항공국장 박광근 섬해양정책과장 김성현 항공과장 김영신 물류정책과장 정창화 항만연안과장 한덕근 해양환경과장 우미향 수산과장 송병훈 수산자원연구소장 지원찬 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 이동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항공국의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z 해양항공국장님께서는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공국장 박광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며 해양항공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현 섬해양정책과장입니다. 김영신 항공과장입니다. 정창화 물류정책과장입니다. 한덕근 항만연안과장입니다. 우미향 해양환경과장입니다. 송병훈 수산과장입니다. 지원찬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이동호 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참고로 서해5도특별지원단장은 공석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양항공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9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처리요구 12건과 건의사항 16건으로 총 28건 중 종결처리는 11건이며 17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종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인천수리조선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2023년 선박수리단지 이전 타당성 용역에서 이전 후보지를 도출하였으나 지역주민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하였습니다. 올해 6월과 10월 동구청, 선박업체와 함께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이전 부지가 없어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선박수리 및 관련산업, AI, 자율주행 연계 등 지속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도심항공교통체계 구축 관련입니다. 국토부와 긴밀한 협력으로 아라뱃길 도심실증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수도권 UAM 체계 공동협력을 위해 서울시와도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글로벌실증사업을 위해 유럽 HORIZON 사업 등의 유치를 추진하는 등 오는 UAM 상용화 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입니다. 해양레저스포츠 체험 시 지속적인 시ㆍ구 간 업무협의와 만족도조사 환류로 신규 체험지역과 종목을 확대하는 등 해양레저스포츠가 활성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8쪽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 관련입니다. 항운ㆍ연안아파트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교환은 2차에 걸쳐 완료하였으며 공유ㆍ사유재산 1차 교환도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신탁 동의율은 77%에 머물러 있습니다. 공유ㆍ사유재산 2차 교환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미세플라스틱 대책 수립 관련입니다. 인천 연안지역의 미세플라스틱 조사와 부유쓰레기 및 해안가쓰레기 수거사업,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생분해성 친환경 어구 보급으로 인천 연안에 미세플라스틱 등 해양쓰레기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 인천 크루즈사업 관련입니다. 2025년 10월 현재 국제크루즈 26항차 입항과 크루즈관광객 2만 9875명을 유치하였으며 관광 안내데스크, 무료셔틀 운영 등을 통해 수용태세를 개선하고 기획유치, 국제선사 대상 팸투어 등 관광상품 개발과 박람회 참가 등의 홍보와 마케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크루즈관광객의 인천 유치를 위한 마케팅 및 수용태세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인천 i 바다패스 시행 홍보입니다. 2025년 1월 본격 시행된 인천 i 바다패스 사업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전단지, 현수막 등 각종 홍보물 2만 부 이상을 제작ㆍ배포하였고 인천지하철, 시내버스와 광역버스를 활용한 홍보를 통해 시민 관심도를 높였습니다. 그 외에도 전광판 홍보, 온라인 매체광고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9월까지 이용객 수는 66만 명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22쪽 어업지도선 운용 관리 및 교육 관련입니다. 어업지도선 직원 교육을 수립하여 청렴, 폭력, 안전 등의 역량강화와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직원 교육을 통해 전문성과 청렴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23쪽에 대형여객선 도입 검토입니다. 인천~백령항로 대형여객선 도입은 아홉 차례에 걸친 민간선사 공모 끝에 사업자를 선정하였고 2028년 취항을 목표로 2600t급 대형선박을 건조 중에 있습니다. 인천~연평항로는 네 차례에 걸친 공모에도 응모 선사가 없어 곧 5차 공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섬주민과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연평항로에도 신규선박이 도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4쪽 수산물 원산지표시제 지도ㆍ단속 철저입니다. 수산물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원산지표시 제도 홍보를 위해 수산물 명예감시원 51명을 운영하고 표시판을 제작ㆍ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지도ㆍ단속을 실시한 결과 거짓표시 등 위반업소 52개소를 적발하여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이행하였습니다. 보고서 25쪽 사업용 화물차 차고지 관련입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공영차고지는 총 3개소에 547면이 조성되어 있으며 물류 발생지 인근 사업용 화물자동차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불법주차 등을 예방하기 위해 기 설치된 주차장을 차고지로 활용하는 방안 등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차고지 확대와 제도보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인천 해양수산발전고위정책협의회 운영입니다. 올해 고위정책협의회를 개최하기 위해 2회에 걸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고 오는 다음 주 20일에 3개 기관이 참여하는 제14차 고위정책협의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보고서 27쪽 공항소음 대책 주민지원 관련입니다. 제4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 관련 국토교통부에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으로 소음대책지역 지정기준 완화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향후 한국공항공사의 공항소음대책사업 관련 재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8쪽 드론활용도시 구축 관련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효율적인 도시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드론도시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한 드론관리체계에 필요한 교육과 관리절차를 사업별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드론 활용 해양환경관리 시스템 구축을 확장하여 2026년도에는 드론을 활용한 갯벌안전관리, 해양환경관리체계를 통합한 스마트해양빌리지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보고서 29쪽 경인아라뱃길 활성화입니다. 경인아라뱃길을 생태ㆍ문화ㆍ친수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2026년 1월까지 진행 중에 있으며 다음 주 17일 중간보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인아라뱃길 교량에서 자살이 예방되도록 자살방지시설 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0쪽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강화입니다. 해양환경정화선 운영 등을 통해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사업을 추진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해양쓰레기 수거 캠페인을 전개하여 4551t의 해양쓰레기를 수거ㆍ처리하였습니다. 보고서 31쪽 갯벌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갯벌의 오염물질을 흡착할 수 있는 견운모 등을 이용하여 흡착물질의 농도에 따른 저질과 수질의 변화를 실내에서 실험 중이며 오염ㆍ훼손된 갯벌 복원을 위해 갯벌의 이산화탄소 흡수기능 강화와 해양생물서식지, 휴게기능 제공 등 해양생태계 서비스 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특히 소래포구의 갯벌이 복원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32쪽 마리나항만 조성 관련입니다. 인천권역 마리나항만은 총 5개소로 현재 1개소를 운영 중이며 4개소는 예정구역으로 영종마리나는 해수부와 사업시행자 간 실시협약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송도마리나는 해수부에 매립기본계획 반영을 요청하였고 인천지역의 마리나가 신속히 조성되어 해양레저산업 및 관광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33쪽 북성포구 매립사업 친수공간 조성입니다. 북성포구 준설토투기장은 환경개선 주민청원에 따라 인천시, 중구ㆍ동구 및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공원, 광장 등 친수공간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동구청에서 매립부지 활용방안 수립용역에 착수하여 친수공간 조성 및 체육시설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등 주민의 요구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4쪽 세계지질공원 추진 관련입니다. 백령ㆍ대청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은 북한의 이의제기로 지정절차가 일시중단된 상태로 외교부, 통일부 등 중앙부처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5쪽 항공우주국 신설 관련입니다. 우주산업과 드론, UAM 등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하여 담당부서인 정책기획관실에 인력증원을 위한 조직개편 및 확대를 요청하였습니다. 36쪽 여객선 준공영제 추진 관련입니다. 2024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국가보조항로를 확대 요청하여 2025년도 여객선 준공영제 항로가 지난해보다 1개 항로 확대되는 등 운항선사 결손액을 지원하는 국가보조항로에 더 많은 항로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7쪽 수산종자 방류사업 관련입니다. 효율적인 방류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 충남, 전북 등 연구소를 방문하여 공통생산ㆍ방류 품종인 꽃게, 주꾸미, 바지락 등에 대한 시설, 기술공유, 방류 등 전반적인 내용을 협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서해안에 접한 지자체 연구소 간 협업을 통해 효율적인 방류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38쪽 해양대학교 유치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대학정원 총량제 및 전국적인 학령인구 감소로 해양대학 유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환경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개선과 경자법 개정 등을 통해 해양대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9쪽 해양환경시스템 구축ㆍ운영 관련입니다. 우리 시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해양자원을 보호하고자 해양환경관리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이 시스템을 통해 인천시 빅데이터플랫폼과 인천데이터포털에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주요 공개자료는 해양관측정보, 연안침식정보, 해안침수정보, 해양수질측정망데이터, 해양정화활동실적이 있으며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40쪽 블루카본 조성입니다. 지난해 이인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에 따라 기본계획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블루카본 실증연구센터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블루카본 조성 및 새로운 탄소흡수원의 체계적인 관리로 탄소중립사회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41쪽 인천 무인도서 관련입니다. 인천시 무인도서 중 개발 가능한 섬은 10개로 규모에 따라 개발 승인권자가 해양수산부와 군ㆍ구로 나뉘고 있으며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승인은 우리 시 관광마이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숙박, 테마파크 등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사렴도와 선미도에 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관련 부서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무인섬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3쪽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섬해양정책과 소관 사항으로 보고서 45쪽 글로벌 해양 중심 도시로의 도약입니다. 먼저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략적 포트세일즈 등 마케팅 13회를 통해 크루즈관광객을 인천에 유치하고 환대행사, 무료셔틀 등 수요태세 개선으로 크루즈관광객 이용편의를 증대하였으며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의 등을 14회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크루즈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7월 6개 글로벌 해양이슈 세션으로 구성된 제6회 인천국제해양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글로벌 해양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아울러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해양레저체험 및 교육지원을 확대하여 시민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글로벌 해양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보고서 47쪽 섬ㆍ접경지역 정주여건 개선입니다. 접경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섬지역 35건, 접경지역 6건 등 41건의 사업을 추진 중으로 290억원 규모의 예산 중 223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48쪽 섬관광 활성화 및 여객선 교통편의 증진입니다. 섬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백령도, K-관광섬 육성사업과 대이작도, 인천 섬 명소화 사업을 추진 중이며 섬별 맞춤형 체험 관광 프로그램인 인천 섬 도도하게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1389명이 섬관광에 참여하였으며 지난 8월 덕적도 서포리 해수욕장에서 주섬주섬 음악회를 개최하여 관광객와 지역주민 1200여 명이 관람ㆍ참석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인천 i 바다패스를 시행하여 2025년 10월 기준 약 103만 명의 여객선 운임 지원을 통해 섬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 50쪽 서해 5도 주민생활 지원사업입니다. 서해 5도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주생활지원금, 해상운송비, 노후주택 개량사업 등 3개 사업을 중점 추진 중이며 10월 기준 정주생활지원금 66억 7000만원, 해상운송비 9억 8000만원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항공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51쪽 백령공항 건설 및 배후부지 개발입니다. 백령공항 건설은 국토교통부에서 예비타당성을 재조사 중에 있으며 올 연말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으나 늦어지고 있으며 배후부지 개발을 위해 타당성조사 용역을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항공정비산업생태계 구축입니다. 인천 항공산업생태계 확장을 위하여 관내 항공기업 40여 개사의 기술개발와 인증 및 컨설팅을 지원하여 집중육성하였으며 연말에는 관내 항공우주방산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선도기업협의회를 개최하여 기업 간 협력 성장을 도모하고 네트워킹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고서 55쪽 항공우주인재 양성 지원사업입니다. 항공산업 및 우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1180명을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교육을 추진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항공우주인재 양성사업을 통해 양질의 항공우주산업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보고서 57쪽 도심항공교통체계입니다. 도심항공교통체계를 위해 금년부터 국토부가 아라뱃길 노선에서 도심실증을 본격 진행하고 있고 우리 시도 11월 K-UAM Comfex를 개최하고 국토부의 도심실증연계지역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되는 등 UAM 상용화 체계 구축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59쪽 공항 주변 고도제한 대응방안 수립입니다. 올해 9월 공항 주변 고도제한 대응방안 수립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국내규정 건의를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우리 시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공항과 주변지역이 안전하게 상생발전하는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도시관리형 드론생태계 구축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안전, 환경, 시설관리 분야에 입체적인 도시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총 14건의 사업을 발굴ㆍ추진하였으며 드론기업의 성장동력 향상을 위한 기술 및 인증지원을 7건 추진하였습니다. 물류정책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63쪽 인천 소상공인 천원택배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들의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천지하철 30개 역사를 활용하여 추진하던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을 금년 7월 1일부터 천원택배로 변경하였습니다. 천원택배 1단계 사업은 시행 1년 만에 누적 배송량은 약 100만 개를 기록했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10일 인천지하철1ㆍ2호선 60개 전 역사로 집화센터를 구축 완료하고 2단계 사업을 확대 시행 중에 있습니다. 65쪽 생활밀착형 물류 인프라 운영 지원입니다. 생활물류 인프라 증가로 종사자들의 노동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생활물류쉼터 운영을 통해 종사자에게 휴식과 회복공간을 제공하고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복지 및 권익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67쪽 인천지역 항만 활성화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인천항만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업하여 항만 물동량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 총 33억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만연안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68쪽 인천항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으로 인천항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인천 중심의 항만 개발방향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5년 4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및 IPA와 공동 계획수립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나 2026년 본예산에 용역비를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항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69쪽 북성포구 준설토투기장 친수공간 조성입니다. 2024년 12월까지 무허가횟집 6개소 보상과 잔여부지 매립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5월부터 매립부지 활용방안 수립용역을 동구청에서 시행하여 주민 선호도조사와 함께 상부시설에 대한 활용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인천지방해수청에서는 상부시설 기반시설에 대한 조성공사를 금년 11월에 착수하였으며 앞으로 동구ㆍ해수청과 함께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70쪽 경인아라뱃길 활성화입니다. 경인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34개의 다양한 활성화 방안 사업을 발굴하였고 올해 2월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실무회의와 주민 설문조사, 관련단체와의 면담 등을 통해 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고 내년 2월까지 단계별ㆍ권역별 추진사업 검토를 통해 지역주민이 원하는 아라뱃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선도사업이 선정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2쪽 인천 해양친수도시 조성사업입니다. 해안가 여가ㆍ관광ㆍ레저ㆍ문화 등 기능공간에 해양친수공간 조성으로 해안선의 접근성 개선과 바다를 명소화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14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십자수로 친수공간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75쪽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 지원입니다. 국ㆍ공유재산 교환을 2차에 걸쳐 완료하였으며 공유ㆍ사유재산 1차 교환도 완료하여 791세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현재는 2단계 2차 교환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항운ㆍ연안아파트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2026년까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취득한 아파트의 안전관리와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환경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77쪽 지속가능한 청정해양환경 관리입니다. 우수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및 교육을 통해 청정해양 보전인식을 증진시키고 지속적인 유해해양생물인 갯끈풀 제거사업으로 갯끈풀 면적이 2018년 대비 99% 감소하였으며 점박이물범 모니터링 등 해양보호생물 보호 및 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청정해양생태환경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79쪽 인천앞바다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입니다. 깨끗한 인천앞바다를 만들기 위한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사업으로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사업, 하천ㆍ하구쓰레기 정화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81쪽 백령ㆍ대청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은 최근 북한의 이의제기로 인해 추진이 일시중단된 상태로 지속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백령ㆍ대청지역은 국가지질공원으로서 지속적으로 관리ㆍ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질공원센터 및 생태관광체험센터 조성사업은 9월 말 현재 55% 공정률을 보이는 등 관련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83쪽 어촌ㆍ어항 재생사업으로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경제거점을 조성하거나 생활ㆍ안전 인프라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백아리2항, 장곳항, 주문항, 지도항 등 4개 항은 설계, 착수, 착공 등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고서 84쪽 어항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관내 어항 기반시설 구축을 통해 어업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어선을 안전하게 수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ㆍ구에 시비 45억 500만원을 전액 교부하여 지방어항 건설,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 및 어항 보수ㆍ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5쪽 어선 안전조업 지원입니다. 어선 기관ㆍ장비ㆍ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어업경영 개선과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어업지도선 운영 및 대체건조 지원으로 어업인 안전조업을 지도하는 등 국ㆍ시비 97억 4700만원 중 95억 6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87쪽 풍요로운 수산자원 조성입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수산종자를 방류하고 옹진군 4개 해역 인공어초 제작 설치, 바다숲 조성사업 등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9쪽 수산물유통ㆍ가공시설 및 판매촉진을 지원하여 안전한 수산물유통기반을 구축하고 어촌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국ㆍ시비 33억 300만원 중 27억 9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입니다. 유용 수산종자 자체생산 및 양식기술 연구를 위해 조피볼락, 꽃게, 갑오징어 등 5개 품종을 강화ㆍ옹진, 중구에 377만 마리를 방류하였으며 점농어, 참조기 등 4개 품종에 대해 인공산란 유도 연구, 생산성 향상 연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보고서 93쪽 수산자원 및 해양생태계 연구입니다. 친환경 생태통합양식 연구 및 갯벌복원, 해조류 생태 및 산업화 연구 등 수산자원과 연안생태 연구를 통해 풍요로운 어족자원을 조성하고 건강한 해양생태계 보존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산기술지원센터 소관입니다. 보고서 95쪽 안전한 수산물 생산 지원 및 관리입니다. 출하 전 수산물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질병예찰 및 수산약품 등을 지원하였으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통해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7쪽 귀어ㆍ귀촌 활성화 및 수산기술 보급입니다. 귀어ㆍ귀촌 희망자와 귀어인이 어촌에 체류하며 어업과 양식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귀어학교를 운영하여 도시민 어촌유입을 촉진하고 미래수산인력 양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99쪽부터는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섬해양정책과 소관으로 101쪽입니다. 지속가능한 해양산업 육성 및 활성화입니다. 국제선사 대상 팸투어 고도화, 정부 합동 포트세일즈 등을 통해 인천관광을 활성화시키고 관광편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최대 규모 국제해양포럼으로 자리매김한 제7회 인천국제해양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해양레저스포츠 교육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2쪽 섬ㆍ접경지역 정주여건 개선 확대입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지속가능한 지역 정착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2025년보다 2개의 사업이 증가하여 2026년 섬지역 33건, 접경지역 10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03쪽 섬관광 특화 콘텐츠 개발입니다. 인천 섬자원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발굴로 인천 섬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섬포털 콘텐츠 기능강화와 홍보를 통해 섬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보고서 104쪽 인천 i 바다패스 여객선 대중교통화 실현입니다. 올해 인천 i 바다패스 시행으로 전국 최초 인천시민에 대해 여객선 운임의 대중교통화를 실현하였으며 타시ㆍ도민에 대한 운임도 70%까지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시민의 교통복지 증진과 섬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05쪽 서해 5도 주민생활 지원사업입니다. 특수한 지리적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해 5도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국비 21억 6000만원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2026년도에도 신속집행을 통해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공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106쪽 인천국방벤처센터 설립은 국방산업 분야의 우수기술을 보유한 국내 관내 중소벤처기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해 국내외 방산시장 진출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항공우주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해 기존산업 전환 고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7쪽 백령공항 배후부지 개발은 백령공항 개항일정에 맞추어 지역 접근성 제고와 정주환경 향상, 관광ㆍ휴양ㆍ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까지 타당성조사를 완료하여 백령공항 배후부지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08쪽 항공우주방산 산업생태계 구축입니다. 항공기 개조, 중정비, 엔진정비와 연계하는 부품제작기술 개발ㆍ인증ㆍ교육훈련ㆍ마케팅 등 항공기업 패키지 지원을 통해 항공우주방산 생태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9쪽 항공우주산업 전문인재 양성입니다. 항공우주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다리형 통합교육체계 운영과 우주탐사 및 자원 활용 분야 석박사 인재 육성으로 항공우주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관내 항공우주산업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0쪽 도심항공교통 실증체계 구축입니다. 도심항공교통체계를 통해 도서지역 일일생활권이 현실화되고 서울시와 광역협의체계를 수립하여 수도권 30분 교통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국토부 지역시범사업 후속사업과 덕적군도 UAM 공공형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1쪽 공항 주변 고도제한 대응방안 수립입니다. 공항 주변 고도제한 국제규정 개정에 맞춰 2026년까지 우리 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우리 시와 인근 지자체 의견을 국토부에 건의하여 공항으로 인해 주변지역의 개발이 제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12쪽 드론산업 활성화입니다. 국토부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응모, 관내 드론기업 육성지원을 추진하여 드론을 활용한 도시관리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류정책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113쪽 인천 소상공인 천원택배 효율적 운영입니다. 2단계 사업으로 확대된 신규인력과 역 집화센터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이 안정화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천원택배 운영사업자 위탁기간 만료일이 내후년 1월 말 도래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신규 위탁ㆍ운영사업자를 선정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4쪽 항만물류 활성화 지원입니다. 인천항만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업하여 인천지역 항만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5쪽 인천항 활성화 추진입니다. 인천항의 기능변화, 신항개발, 도시확장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인천 중심의 항만개발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천시 정책방향이 반영된 준설토투기장 활용, 노후 항만시설 개선, 유효 항만부지 활용 등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인천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16쪽 경인아라뱃길 활성화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하고 세부사업 추진 전 선도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7쪽 연안정비사업의 안정적 지원입니다. 금년 고시 예정인 해양수산부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의거 옹진군 모래울동 지구 등 4개소의 신규 연안정비사업이 추진되며 해일, 파랑, 연안침식 등으로부터 연안을 보호하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연안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환경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118쪽 해양환경 보전기반 구축 및 해양생태계 관리로 우수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추진으로 보전관리 인식을 증진하고 유해해양생물인 갯끈풀 제거작업 등 지속가능한 청정해양환경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19쪽 인천앞바다 해양쓰레기 관리체계 강화로 깨끗한 인천앞바다를 만들기 위한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 및 관리체계 강화사업,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하천ㆍ하구쓰레기 정화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0쪽 지속가능한 백령ㆍ대청지질공원 운영기반 구축입니다. 백령ㆍ대청국가지질공원 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속가능한 운영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질ㆍ생태ㆍ문화ㆍ관광자원의 총괄 거점시설인 지질공원센터와 생태관광체험센터를 상반기 내에 준공하고 국제적 지질학 가치 규명을 위한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121쪽 어촌 신활력 증진으로 총사업비 85억원을 투입하여 장곳항, 주문항, 지도항 등 5개소의 낙후된 생활안전 인프라와 생활 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2027년도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신규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122쪽 안전한 어항기반 구축입니다. 어항환경 개선과 시설 보수ㆍ보강으로 관내 어항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복합 다기능 부잔교 시설을 설치하여 소형어선의 안전이용 도모 등 어업인의 근로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3쪽 어선사고 예방 및 어업 균형개선입니다.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과 어선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을 통해 조업여건 개선과 어선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4쪽 수산자원 증대를 위한 조성 및 관리입니다. 꽃게, 조피볼락, 점농어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고부가가치 수산종자 매입ㆍ방류와 인공어초 제작ㆍ설치를 통해 수산자원을 회복ㆍ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5쪽 수산물유통 경쟁력 강화 및 어촌 활성화입니다. 수산물 가공ㆍ유통업 육성 및 소비촉진 지원으로 수산물유통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천어촌 특화지원센터 운영과 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을 통해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입니다. 보고서 126쪽 수산자원 회복 및 지역특산품 양식 연구입니다. 인천앞바다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점농어, 주꾸미, 꽃게 등 325만 마리를 생산하여 방류할 예정이며 참담치, 함초 등 4개 품종에 대해 특산품종 고도화 연구, 복합양식기술 개발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27쪽 수산자원 및 해양생태계 보전입니다. 친환경 생태통합양식 연구 및 갯벌복원, 해조류 생태 및 산업화 연구 등 수산자원과 연안생태계 연구를 통해 지속가능한 어업 및 해양생물 다양성 회복과 해양탄소중립 연구를 중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기술지원센터 소관입니다. 보고서 128쪽 수산기술 안전성 확보 및 관리체계 강화로 출하 전 수산물 안전성조사와 원산지표시 점검, 질병예찰 및 방역교육을 통해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29쪽 귀어ㆍ귀촌 활성화 및 자율관리어업 지원입니다. 귀어학교 운영 및 청년어업인 정착지원을 통해 도시민의 어촌유입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수산기술 보급과 통해 자율관리어업 육성 등을 통해 수산업 경쟁력 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해양항공국 전 직원은 보고드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해양항공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지금 요구자료 중에서 5쪽에 보면 수의계약한 게 있어요, 용역에서. 구입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수의계약하고 용역에 대한 것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8쪽에 연구용역 사업 현황 최근 3년간 있는데 여기에 있는 용역결과보고서 이것들을 다 제출해 주세요. 여기 백령공항에 대해서도 보면 기본계획 수립용역 그다음에 타당성조사 용역 그다음에 백령, 대ㆍ소청 지질 이런 용역들이 다 있는데 16, 17쪽 18쪽에 걸쳐 가지고 관련되는 용역결과보고서 있죠. 그다음에 블루카본이라든가 혹은 백령ㆍ대청 국제적 지질학 가치 규명 용역인데 아직 용역의 결과가 안 나온 것은 중간결과보고서를 좀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김용희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인천 i 바다패스에 관해서 좀 질의를 할 건데 인천시 같은 경우는 올해 1월 전국 최초로 i 바다패스를 도입하면서 바다의 대중교통시대를 여는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시행 11개월 만에 이용객 증가가 있고 섬관광 매출상승 등 긍정적인 지표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체감형 정책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더욱 면밀한 점검과 체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몇 가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기준 누적 이용건수가 77만 5891건, 전년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이용객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다음을 좀 확인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일단 노선별 승객 대기시간 증가 및 혼잡도 문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잘 이해를, 우선 노선별 선박 증가…….

노선별 승객 대기시간이 증가하였고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주말이나 이럴 때는. 바로바로 타나요?

정해진 운항시간에 바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주말 되거나 이럴 때 혼잡할 것 아닙니까?

네.

혼잡하거나 그랬을 때…….

혼잡하게 되면 사전에 조금 더 일찍 개찰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별도의 분석자료는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승객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승객들이 대기하는 시간이나 노선을 배차하는 시간이나 이런 것에 관련돼서 혼잡도나 이런 것이 아직까지는 데이터로 나와 있는 건 없나요?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해야겠다고 느끼냐 안 느끼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별 주요항로에 안전관리나 인력 및 예산 증액계획은 있습니까, 혹시?

선착장에 대한 안전관리는 우선 근본적으로 선사들이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 섬해양정책과와 수산과 관련된 시설예산들이 있습니다. 같이 조금씩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전관리인력은 충분히 확보가 돼 있는 상태란 그 말씀이십니까?

별도로 그 자체 안전인력이 저희 예산으로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내년도에는 저희가 시비 1억과 군비 1억을 세워서 완전…….

지금 관광객이 계속 늘고 있는데 안전관리에 대해서 좀 소홀했을 때 또 만약에 안전에 관한 문제가 생겼을 때 분명히 엄청난 질타를 받으실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미리 어느 정도 생각은 해 놓으셔야 되지 않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내년도 예산에는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했다고요?

네.

지금 증가하는 수에 맞춰서 여객선 증편 또는 예약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증가 속도로 봐서는 현재 체계적으로는 가능한데요. 다만 문제가 결항이나 이런 배가 안 뜨고 다음 날 같이 몰렸을 때가 사실 문제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시비를 통해서 증액운항 지원 근거도 마련했고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 시비 예산은 안 되지만 옹진군에서 자체적 예산을 투입해서 4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증액운항 선박 백령 항로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증액운항을 정상적으로 예산만 지원된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예약 시스템 같은 경우는 잘돼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희가 매년 한 1억 정도 투자를 해 가지고 포털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절이나 연휴가 꽤 길 때 그때는 약간 예약 시스템에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나요, 혹시?

가장 큰 문제가 사실 명절 때인데요. 증액운항을 통해서 선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문제없이 운항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할 게 많아서 바로바로 넘어갈게요. 지금 자료에 따르면 섬지역 관광 매출이 223억에서 295억으로 72억 증가한 걸로 추산이 되는데요. 이 수치는 실제 카드매출이나 숙박ㆍ음식업 자료 기반으로 산출한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 문체부 기준자료에 보면 당일여행은 한 7만원 그리고 1박 이상은 한 14만 5000원 정도의 관광소득이 있는 것으로 그런 통계에…….

그런 기준으로 한 건가요?

네, 비율을 좀 곱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어쨌거나 카드매출이나 이런 것도 아직 산출이 안 됐기 내년 정도 되면 산출이 되면 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저희도 성과분석이 상당히 궁금하기 때문에 인천연구원에 i 바다패스에 대한 연구성과 용역을 지금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관광매출 증가를 어쨌거나 문체부의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데 그랬을 때 강화ㆍ옹진군의 소상공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돌아갔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을 진행할 계획인가요?

네, 아까 말씀드린 인천연구원 용역 통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위해서 지금 어쨌거나 굉장히 좋은 정책이긴 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단발성 증가가 아닌 지속가능한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 후속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후속정책을 생각해 놓으신 게 있으신가요?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되는 문제만 잘 해결된다면 더 이상의 큰 바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산확보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계속 관광객이 늘다 보니까 예산이 계속 증가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느는 상황에서 굳이 이것을 앞으로 후임 시정부가 나타난다고 해도 시장님이 계속하시든 저는 이것은 굳이 예산지원을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인천 부분에 대해 인천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금 많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걱정하는 것보다도 일단 중요한 것은 앞으로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해양항공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바랄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천시민 이용은 28% 증가했고 타시ㆍ도민은 45%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솔직히 타시ㆍ도 부분에서 했을 때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이거랑은 상관없지만 서울시에서도 버스 뭐라 그러죠, 하여튼 배를 이용해서…….

한강버스.

그렇죠, 한강버스. 한강버스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아까 전에도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i 바다패스와 서울시와 좀 협력을 해서 관광상품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실질적으로 섬을 가고 싶어도 육지교통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차를 갖고 오시든. 그런 부분보다도 저는 정말로 우리 지역 섬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는 서울시하고도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로 인해서 경인아라뱃길 활성화도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경인아라뱃길하고 서해하고 연결이 되고 경인아라뱃길에서 한강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와 협력을 하면 충분히 서울시민들이 정말로 멋진 우리 인천시의 인천의 섬들을 관광할 수 있고 물론 배를 타는 시간이 오래 길 수는 있겠지만 백령도 이런 데까지 가긴 쉽지는 않겠지만 근해에 있는 섬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계를 해서 관광상품을 만들면 서울시민들이 와 가지고 충분히 소비를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하게 그냥 전철을 타고 와 가지고 여기 i 바다패스를 하니까 연안부두에 와 가지고 탄다기보다도 이분들이 와서 정말로 타고 가서 만약 다시 서울로 갈 수도 있겠지만 또 이분들이 연안부두에서 뭔가 소비를 할 수 있는 어떤 플랜, 관광 프로그램을 만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단순하게 그냥 인천시민 지금 45%가 늘었다고 하는데 이 45%가 대부분 어디서 오시는지는 파악이 됐나요, 혹시?

인천시민은 인천시민이지만 타시ㆍ도민은 서울ㆍ경기 위주인데 저 멀리서까지도 오는 것으로 일부 좀…….

서울ㆍ경기잖아요. 지금 45%에서 제가 볼 때는 서울은 20% 될 것 같아요, 25%에서. 한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분들이 25%인데 나중에 예를 들어서 한강에서 출발할 수 있는 노선이 생긴다면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것 같거든요. 특히 서울시민분들, 아무래도 서울에서 소비가 더 좋잖아요, 인천시민들보다도. 그러면 그걸 우리가 장점으로 이용한다 그러면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게 뭡니까. 이게 너무 지금 뱃값이 싸다 보니까 지금 그 지역에서 섬에서 소비하는 게 좀 적다고 느끼는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을 한다 그러면 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준다고 하면 타시ㆍ도에서 많이 오게 해 주고 그리고 그분들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만들려고 할라면 저는 서울에서 한강에서 출발할 수 있는 배를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단순하게 인천에서만 추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서울시하고 협력을 해서 좀 그런 노선을 하나 만들면 저는 획기적으로 생각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여의도 유람선에는 1000t급 선박을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고요. 내년서부터는 한 업체가 덕적까지 유람선을 운항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선박을 건조를 하겠다 정확히 지금 확보를 한 실정은 아니지만 이 업체하고 저희가 계속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업체 서울시에서도 만약에 예전에 금액을 부과한다 그러면 의미가 없죠. 그것을 서울시와 협력을 해서 i 바다패스와 같은 그런 구조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서울시민들이 인천에 있는 섬에 접근하기에 굉장히 접근성이 용이하겠죠. 그렇게 해야지 뭔가, 만약에 그런 협력이 어느 정도 일차적으로 된다고 하면 저는 업체들이 그냥 알아서 다 붙을 것 같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어떤 지원도 없이 그분들한테 하라 그러면 업체들 입장에서는 굳이 그런 리스크를 안고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일단 어느 정도 인천시에서 의지가 있다고 하면 서울시와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충분히 i 바다패스와 유사한 그런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국장님 주요업무보고에 해사전문법원에 대한 보고는 빠져있던데 해사전문법원 유치에 관한 업무는 완료되었다고 생각해서 빼신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지요?

추진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사법원 유치는 지금 현재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상정이 두 번 됐 법사위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또 국정감사 문제 때문에 다시 상정이 안 됐는데요. 최종 목표는 올해 안에 부산과 인천에 각기 1개소씩 설치하는 목표를 갖고 있고요. 위치는 오늘도 언론에 위치가 보도된 바 있는데 지금 법원행정처에서는 당초 고등법원 인천에 설치되고 북부지원이 설치가 되면 법원행정처에서 전체적인 우리 법원조직 청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거기에 입주하는 그런 계획을 가졌었는데 최근에 바뀐 부분은 법원행정처는 우리 인천에는 회생법원이 없습니다. 회생법원과 해사법원이 같이 들어가는 법조타운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한 5000평 정도 이상의 토지가 있는 또 접근성이 용이한 그런 부지를 토대로 해사법원이 되면 나중에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취지가 그것에 맞닿아 있는데요. 우리 인천시는 해사법원을 법률적 기능으로만 보는 건지 아니면 법률적 기능을 넘어서서 해양 중심 도시로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해양도시로서의 기관으로서 하나로 보는 건지 인천시의 입장이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첫 시작은 말씀하신 후자로 해양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 위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되면 말씀하신 법률체계와 같이 이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행정처는 법조타운으로서 바라보고 있는데 인천시는 처음에 범시민운동본부 출범시킬 때도 해운물류업계를 같이했고 이제 해양 중심 도시로서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관으로서 하나로 바라봤던 것 같은데 조금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민법, 상법과 같은 경우는 독일법제를 따르고 있고 해사전문법원에서 주요 법률이 되는 해상법 같은 경우는 영미법제를 따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체 해상법 전문가, 인재 구축이 많이 저조한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미법이 주요 법률이 되다 보니까 런던, 싱가포르, 홍콩 이런 곳에서 주요 해사사건들을 다루고 있어요. 인천에서 해사법원을 유치한다면 그런 인력양성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을 해주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해양대학교 유치라든지 아니면 해양대학교에서 그런 전문법을 가르칠 수 없다고 한다면 아니면 유럽에는 에라스무스 문두스 프로그램 같은 것으로 영미법제하고 독일법제를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펀딩 같은 게 지방의회에서부터 시작해서 같이 준비를 하거든요. 지방대학이랑 지방의회가 같이 준비를 하는데 그런 인력양성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같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그런 데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냥 해사법원 유치를 하는 데 끝나는 거고 그 이상으로는 전혀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직 인력양성까지는 저희가 나가지를 못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 적극 검토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반면에 또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분산되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재판에 가는데 법원들이 가깝게 있어야지 편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조타운을 구성을 하는 방향과 그리고 또 해양전문인력을 육성한다든지 아니면 물류나 무역 같은 업체를 같이 유치하는 게 법조타운이랑은 조금 다른 이미지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인천시에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지 법원행정처를 설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시에게 유리한 방향은 인천시에서 먼저 주도적으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57페이지 도심항공교통체계 구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항공우주인재 양성도 항공산업 만큼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도 지금 업무보고 57페이지에서 보면 UAM 체계 구축으로 16억 8000 정도 들어갔고 또 실증 플랫폼 구축사업 명시해 놓으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04페이지에 도심항공모빌리티 실증 플랫폼 구축사업 추진 현황이랑 조금 달라서 이게 다른 사업인지 같은 사업인지,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심항공모빌리티 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요구자료 104쪽에 있는 거고 57쪽은 같은 사업 16억 8000만원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요. 주요내용은 도심항공교통 실증 플랫폼 구축은 말은 조금 어렵더라도 이건 통합테스트, 그러니까 UAM을 띄우기 위한 필요한 모든 요소를 실제로 돌려보고 검증하는 종합실험장 개념으로 봐주면 되고요. 도심항공교통 실증지원 프로그램은 기본계획, 마스터플랜 이런 부분을 하는데 현재 우리 인천에는 실증기체 UAM이 없기 때문에 헬기를 이용해서…….

헬기로 실험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이고. 도심항공교통 글로벌 협력사업은 국제공동연구 개발이나 어떤 지금 저희가 거스라고 7개 기관, 7개 구 20기관이 운영하는 협력 프로그램인데 여기도 가입을 해서 국제적으로 글로벌 협력하는 부분이고요. 도심항공교통 창업 및 마케팅지원은 7개 기업한테 기술고도화사업을 지원하는 겁니다. 영문 발표라든가 브리핑 지원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K-UAM Confex는 글로벌 산업생태계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매년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게 정착이 돼 왔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도심항공교통 복합교통체계 구축 기본계획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인천연구원을 통해서 UAM에 대한 어떤 노선별 수요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서울, 부산이랑 타 지자체도 UAM 사업을 선점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을?

네.

그러면 인천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분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인천시가 그래도 선점할 수 있는,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항공산업 MRO 쪽이 발전되어 있다 보니까 그쪽 연계 또 제조, 뿌리산업 기반 제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분야하고 연계돼서 그런데 지금 UAM 분야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증기체가 없을 정도로 성과가 미약한 실정입니다. 이게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그런 단계라고 보는데요. 말씀하신 부산과 타 지자체의 비교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그것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6년의 계획은 도심항공교통 수도권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추진계획이랑 필요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었는지 아니면 추가예산 확보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네,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다 되어 있나요?

사업은 지금 완료된 사업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단계의 내년도 사업을 하게 됩니다. 예산은 똑같이 4억원…….

4억원으로 확보가 되었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모자라서 다음에……. 계속 질의해도 되나요? 그러면 5분 추가로 그냥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61페이지 도시관리형 드론생태계 구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역시 똑같은 내용인데요. 도시관리형 드론생태계 구축이라고 주요업무보고는 되어 있고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08페이지에서는 드론산업 활성화 관련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비용과 기안 내용 등이 좀 유사한 내용으로 보이는데 같은 사업인지 다른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사업인데 드론사업을 저희 시 자체로 하는 사업이 있고 국토부 공모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구분 때문에 용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른 것 같고 내용은 같은 사업입니다.

업무보고할 때 이게 보기가 조금 불편해서 그런데 사업이 동일한 사업이면 괄호 표시를 치신다든지 저희가 비교분석할 수 있게 명칭을 일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드론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드릴 건데요. 2025년에 37억 9000 정도 예산 투입되었는데 예산 사용내역 보면 기업지원비 드론시험평가는 6500만원, 인천형 드론실증도시에 3억 8000, 국토부 드론실증도시에 4억원 등 9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기업지원비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와 운영비 다수 예산 지원하고 있는데 해당 기업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모요?

네.

그러면 이 기업들한테서 어떤 성과를 거둘 경우에 향후에 인천시가 사업수익 같은 것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기업을 지원해 주는 것에서 끝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바우처 개념으로…….

바우처 개념인가요?

네.

바우처 개념으로 9억,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63페이지 소상공인 천원택배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반값택배에서 천원택배 사업으로 더 진전이 되었는데요. 이용률이 점점 늘어나는 걸 보니까 지역 소상공인들의 물류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 체감도 높은 사업인 만큼 시민들의 관심도 높은 상황인데요. 이게 소상공인 물류 88만 건 정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만족도나 아니면 지속시행 유무, 원하는지를 검토한 결과가 있나요? 소상공인에게 직접 물어본 결과.

보고서 64쪽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추진성과는 계약업체가 9월까지 7200개 업체가 계약을 했는데요. 이것은 통신판매업 기준으로 인천 소상공인의 한 6% 정도가 등록이 돼 있고요. 10월 말까지는 7400개 업체가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적 배송물량은 9뭘 말까지 88만 개인데 한 달에 12만 개씩 늘고 있기 때문에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는 100만 개를 돌파했고요. 그리고 한 200여 명을 대상으로, 이 업체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신규 진입이 한 32%, 33%가 늘었고 평균매출액도 한 13% 늘었다는 그런 말씀을 했고 지난주에 소상공인 5명과 간담회를 한 결과에서 또 이분들이 상당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매달 12만 개씩 증가할 정도로 물량이 폭증을 하고 있는데 인천시가 지금 58억이라는 예산 올해 편성하셨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업체별로 몇 건으로 제한을 하는 게 아니라 다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현재 예산이 71.3% 집행되었는데 크리스마스 등을 끼고 있는 연말까지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은지?

지금 연말까지 저희가 목표하는 건 120만 건을 목표를 하는데요. 추이를 봐서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전에는 한 업체별로 제한을 뒀었습니다. 그런 것도 조금 검토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58억원으로 문제없으실 것 같은가요?

네.

그러면 내년에 사업이 확대된다면 업체별로 제한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사용액수를 한정을 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무한대로 세금을 지원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내년도는 올해와 똑같이 천원택배는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요. 관련 예산도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58억원으로요? 얼마?

내년도는 7억원 더 확보를 했습니다.

7억원 더 확보하셨나요?

네.

그러면 가장 최다 이용업체의 건수는 어느 정도 돼요?

월 한 200건 정도까지 운용하는 업체까지 들어봤습니다.

월 200건까지 운용하는 업체가 있어요?

네.

그러면 업체별 평균 이용건수나 지원비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다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해야 돼요? 10분만…….

그러면 10분. 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35쪽을 보세요. 여기 보면 우주항공국 신설 건의를 작년에 본 위원이 행정부시장을, 박덕수 그때 저기예요, 박덕수 부시장. 그러니까 작년 6월 5일날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했어요. 거기에 보면 우주항공국 신설에 대한 내용이 구구절절히 되어 있고 또 금년 2월달에 건설교통위원회 업무보고할 때도 또 상임위에서 얘기했고 그다음에 또 우리 금년에도, 금년 3월 25일날 본회의에서도 하병필 행정부시장한테도 했어요. 다 이것에 대해서 공감을 한대. 그리고 또 금년도 ’25년도에도 정책기획관실에 조직분석 및 진단 실시에 대한 조사표도 제출했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한다고 보니까 싹 빠져 있어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과를 늘리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미래산업국 쪽에 가서 쓱 집어넣어서 해양하고 항공하고 물류라든가 이런 쪽에서 연결돼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싹 빼고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항공국장님 의견 어떠세요?

지난번 상임위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 해양항공국이 명칭이 해양항만국으로 바뀌면서 항공과가 미래산업국으로 가는 1차 조직개편안이 있었습니다. 저희 국에서도 이것에 대한 부당한 의견을 제출을 했고 여러 시민단체에도 의견이 와서 다행히도 공항경제권 구축 등 항공산업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항만과 해양, 물류 이런 사업들이 같이 통합되어져서 효율성을 높이고 또 인천의 정체성을 높여야 되는데 다행히 그 부분은 원상회복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번 건의도 하시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들이 반영이 안 돼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당위성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하면 일단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작년에 인천을 글로벌 항공산업의 중심지역으로 성장시키겠다 해서 하면서 아라뱃길 노선을 도심실증사업으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했고. 또 작년 4월달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천공항 첨단항공복합단지 기공식을 함께했고. 또 유정복 시장님도 마찬가지로 ’23년도 11월달에 인천시하고 5개 KT, 대한항공, 인천공항공사,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차 등 컨소시엄 통해서 인천시의 도심 및 도서지역의 UAM 이것을 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그래서 공항경제권하고 첨단모빌리티산업, 항공정비산업 그리고 드론산업 등에 대해서 장점을 융복합해서 인천을 국제항공도시로 육성하겠다 이렇게 했고. 또 금년도에도 마찬가지, 금년도에도 8월달에 보면 글로벌 공항도시 공동조성협약서 해서 인천시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하고 협약서를 맺었어요. 거기 보면 목적이 글로벌 공항도시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해서 최고의사결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방안을 마련하고 교통, 관광, 정주여건 등을 공항 공동진단하고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그래서 상호 인력파견해서 포럼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이런다 그래서 이게 금년 8월달에 협약이 맺어졌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해놓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보면 항공산업 육성 기본계획 해서 2025년에서 2029년 사이에 보면 우리가 비전이 글로벌 선도 항공우주혁신도시 인천, 항공산업의 미래선도적 혁신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분야별로는 공항경제권, 항공MRO, 도심항공교통, 드론, 우주방산 이렇게 해서 5대 전략으로 인천공항경제권 활성화, 인천형 항공정비 산업생태계 구축,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촉진, 드론산업 실증클러스터 조성, 우주방산산업 성장기반 쭉 해서 18개의 실행과제까지 만들었어요. 이게 완전히 됐죠, 수립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두 번씩이나 시정질문하고 상임위에서도 얘기하고 협의서도 만들고 대통령도 하고 국토부도 다 했는데 그걸 거의 죽이는 식으로 미래산업에다가 쏙 집어넣어서 만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책기획관을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나와서 설명하게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정책기획관.

네, 나오세요.

정책기획관 유준호입니다.

유 기획관님은 ’25년도에 조직분석해서 진단실시조사표를 이미 4월달에 제출했어요, 항공과에서. 그래서 여기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현재 1과에 3개 팀 14명인 것을, 이것을 2과에 6개 팀 25명으로 하고 나중에 추후 우주항공국을 만들든 항공우주가 됐든 어쨌든 별도로 국을 만들겠다고 제출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반영이 안 되고 엉뚱하게 무슨 다른 국이 2개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우주항공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서에서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조직개편에 대해서 논의가 중첩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항공과를 우주항공국으로 확대 개편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고요. 또 항만하고 항공하고 어떤 지금 현재 해양항공국의 물류 중심의 체계가 인천 산업발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두 가지 정도가 중첩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항공과를 미래산업국으로 옮기게 된 게 위원님께서도 앞서 말씀을 주셨듯이 산업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 다만 현재 항공국을, 이건 실무선에서 검토를 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항공국으로 확대 개편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조건이 성숙해야 된다는 판단을 내렸고요. 산업을 강조해 주신 것처럼 그러면 항공산업을 연계성과 어떻게 해서 더 발전시켜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에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했기 때문에 산업 중심인 미래산업국으로 처음에 그렇게 조직개편을 기획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의견수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셔 가지고요. 그래서 다시 해양항공국 명칭도 그렇고 항공과를 해양항공국으로 다시 했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했다고 칭찬 듣고 싶어서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아니,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면 우리가 LQ라고 있어요, LQ. 그러니까 이게 특정 산업이 해당 지역에 얼마나 집중되는지는 보여주는 지표인데 인천의 항공운송 서비스가 국내 평균보다 16배가 집중되어 있고 여기에 따라서 특화산업들에 대한 뭐랄까요, 부가가치가 압도적으로 1위고 그다음에 이게 한국은행에서 발표된 자료인데 그래서 인천은 6대 전략산업 중에서도 항공산업을 첫 번째로 인천시도 제시를 했어요. 이렇게 중요한 산업에 대해서 계속 시정질문 두 번씩 하고 상임위에서도 계속 얘기하는데 완전히 무시하는 거야, 의회를. 자의적인 판단만 하지 의회에서 얘기하고 상임위에서 요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무시해. 깡그리 무시하고 엉뚱하게 무슨 외로움국인지 고독사국인지 무슨 농업수산국인지 이런 국만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어떤 시의원이 시정질문한 적 있어요, 없어요? 외로움국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또 농업수산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시의원이 시정질문이라든가 상임위에서 얘기한 적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하시든지 5분 발언을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겁게 생각을 하고요. 다른 일반적인 의견제출해주신 부분들보다는 훨씬 더 가중되고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읕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그걸…….

하지만…….

무슨 외로움이니 고독사니 자살국이니 그런 게 나오고 그다음에 지금 수산국이 있어요. 우리가 해양항공국에 보면 지금 9개가, 10개가, 10명의 서기관들이 있어요. 알아요?

네.

지금 공식적으로는 7개 과가 있는데 수산연구소라든가 수산기술센터장 해서 그다음에 9개의 과가 있다고. 그중에 달랑 항공과 하나 있어요. 그러면 9개 중에 8개는 다 해양에 대한 거야, 수산에 대한 것. 그런데 무슨 갑자기 농수산국이 새로 만들어지냐고, 거기에. 그러면 해양항공국은 따로 놔두고 농수산국은 또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당위성이 있는지 없는지 얘기를 해봐요, 그것을.

위원님,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을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 해서 정확하게…….

아니, 그러니까 외로움국 만들겠다 그랬죠? 그다음에 또 하나 뭐 만든다고 그랬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의회에 심사를 요청드린 부분은 외로움돌봄국으로 명칭을 바꿨고요. 또 한 가지는 농수산식품국입니다.

그래요. 농수산식품 중에서 수산이, 지금 해양항공국에 과만 해도 6개 과가 있고 관련되는 것만 해도 9개예요, 9개. 그런데 이것 놔두고 다시 농수산식품 하면 이 수산이라는 건 뭐고 해양은 뭐예요? 이 차이가 뭐예요, 도대체?

분야의 차이라고 보이는데요. 수산은 어쨌든 독립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시에서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어업, 농축산 분야도 그렇고 수산 분야도 그렇고 하나의 전담을 할 수 있는 국을 만든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어쨌든 인천광역시에서도 6차산업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완전히 선도적이지는 않겠지만…….

아니, 지금 본 위원은 농수산에서 농수산식품국을 만든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 해양항공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지금 해양에 대한 게 섬해양정책도 있고 서해5도도 있고 물류정책에 대한 것도 있고 항만연안 있고 해양환경 있고 수산과 있고 수산자원연구소 있고 수산기술지원센터도 있고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하고 여기다 다시 또 농수산식품국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 그냥 놔두고 다시 여기다 수산에 관한 과를 또 만들어요, 하나?

아닙니다. 수산과가 이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업무를. 수산 관련된 것은 다…….

그러면 여기 해양항공국 중에서 수산에 대한 걸 농수산식품국으로 다 넘기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뭐, 뭐가 넘어가요, 무슨 과가 넘어가?

지금 수산과가 일단 넘어가고요. 관련된 사업소들도 업무의 연관성을 위해서 같이 이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주항공 얘기하는 것은 저번에 우리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도 계속 그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더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2023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시장 자체가 4500억달러, 글로벌 우주시장에 대한 자체가 4500억달러. 4500억 달러면 얼마예요? 500조 돼요. 그다음에 ’40년을 바라보면 1조 달러, 1조 달러면 얼마 될 것 같아요?

제가 답변드려야 될까요?

1000조, 1000조. 지금 우리나라 환율로는 1500조예요, 1500조. 우리나라 예산보다 몇 배가 늘어나는 그런 정말 글로벌한 산업인데 이런 것은 놔두고 무슨 이것은 수산 빠지고 해서 이렇게 식품하고 이런 걸 하는데 식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첨단산업도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데 이런 걸 만들겠다고 하고 그렇게 의원들이 얘기하고 상임위에서도 얘기하는데 깡그리 무시하고 이런 것 갑자기 만들고. 그다음에 외로움국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외로움국도 1인가구에 대한 저기도 알아요. 그렇긴 한데 1인가구에 대한 부분도 이것은 시대적인 배경이야. 이게 무슨 독거노인이라든가 혹은 20대 애들이 외로움 저기하는 게 아니고 그 근본적인 원인은 일자리가 없고 그다음에 집이, 집값이 비싸니까 집도 못 사고 이런 것에 따라서 거기에 뭐라 그럴까, 도태된 사람 비슷하게 되어 있는 층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1인가구가 많은 것 중에서는 고소득인 사람 중에서도 있어요. 고소득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금융기업이라든가 문화예술이라든가 혹은 IT산업이라든가 1인의 어떤 뭐랄까요, 사업실적 이런 게 필요한 데들 계속적으로 24시간 돌아가는 데 이런 데서들이 집거하고 관계돼 가지고 직장하고 가까운 데서 1인으로 기숙사 비슷한 데 아니면 오피스텔 이런 데 들어가 가지고 하고 있다고. 그런 추세라고요, 지금. 그런데 이걸 갖다가 무슨 1인가구가 40%가 되고 하니까 이것 완전히 ‘야, 외로움국이 꼭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게 당위성이 없다고, 당위성이. 제일 기분 나쁜 것은 그렇게 의회에서 떠들고 하는데 ‘니네는 짖어라, 기차는 간다.’ 이런 식으로 지금 시에서 얘기를 하니까 의회 차원에서는 너무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것부터.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도 내가 행정부시장이라든가 정무부시장 부르려고 그랬더니 계속 무슨 그 부분들은 정책기획관실에서 다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지. 상임위에서 불렀는데 왜 안 오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지금 답변드려도 될까요?

답변 주세요.

제가 정책기획관실에서 다 한다는 말씀은 과한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실무적으로…….

그랬으니까 지금 나온다는 것 아니에요.

실무적으로 저희가…….

부시장이라든가 정무부시장 부르라고 했더니만 그냥 와 가지고 죽네 사네 하고 그냥 해 가지고는 정무부시장 못 오게 하고 본인이 나왔잖아요, 지금.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죽네 사네는 아니고요.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던 건 어쨌든 실무적으로는 저희가 초안을 만들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혹시나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

오해할 게 뭐 있어요, 지금. 어쨌든 지금 얘기하는 게 정책기획관실에서 판단해 항공우주국이라든가 우주항공국은 조금 더 시간이 있어야 되고 아직 업무가 없고 이렇게 해서 지금 판단한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초안을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책기획관실에서 그렇게 혼자서 판단한 거예요, 아니면 행정부시장 아니면 정무부시장 그다음에 아니면 시장까지 가서 판단해서 항공우주국은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과도 안 되고 그냥 어디 저쪽 처박혀 들어가 가지고 집어넣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얘기한 건지 둘 중의 하나 확실하게 얘기해 보세요. 판단을 누가 한 건지 얘기해봐요.

위원님 관료제 속성상 어찌 됐건 실무적인 초안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마련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돼서 한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좀 과하게 하신 부분이 있으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과하긴 뭘 과해요, 지금. 얘기하잖아, 계속. 판단을 누가 했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최종적인 판단을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

위원님 항공산업 발전에 대한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충분히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항공…….

아니, 주절주절 얘기할 것 없이 지금 최종적인 판단을 누가 했냐고. 정책기획관이 했어요, 아니면 행정부시장이 했어, 정무부시장이 했어, 아니면 시장이 했어?

제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최종적인 판단은 어쨌든 시장님 최종적인 결재까지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항공과에 대한 좀 과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취지는 전혀 아닙니다. 항공산업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가 가진 고민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얘기했잖아요. 더 얘기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이것 시장님이 최종판단을 하더라도 중간에 있는 예를 들어서 실무, 정책기획관실이 됐든 아니면 우주해양항공국이 됐든 또 아니면 이것을 해양항공국을 관장하는 정무부시장이 됐든 행정부시장이 됐든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게끔 제대로 된 자료를 드려야 돼요.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이런 것 여러 가지 대통령이 얘기한 것, 국토교통부 얘기한 것, 상임위에서 얘기한 것 그다음에 시정질문 두 번씩이나 한 것 또 5분 발언까지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하고 ‘이렇게까지 시의회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도 고려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것 하나도 없이 그냥 자의적으로 아, 이것은 저기하고 그래 가지고 올리니까 시장님이 그냥 생뚱맞게 어디서 이런 이상한 국을 갖다가 2개를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지금 밖에서는 외로움국이라고 하면 다 웃어, 다 웃어.

위원님 저도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할 게 뭐 있어요. 최종적으로 저기하고 그다음에 제대로 정책보좌를 안 했으니까 그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다음에 수산에 대한 것도 있는데 그걸 갖다가 국을 하나 따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할 정도로 이게 그런 첨단산업이고 미래발전 산업이냐고, 이게.

위원님 저희는…….

기존에 있는 과들 갖다 다 묶어 가지고 거기다 갖다 집어넣고 새로운 과를 갖다 만들어 가지고 새롭게 일자리 만들고 그에 따라 가지고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고 이런 게 다 1인가구라든가 혹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건데 그런 걸 싹 빼놓고 그냥 현상에 있는 것만 하면 이런 거랑 똑같아. 재래식 화장실 놓고 거기다 맨날 옆에다 샤넬5 향수 같은 것 뿌리는 거랑 똑같아. 근본적으로 거기 수세식으로 바꾸고 그 밑에다 저장고를 또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런 근본적인 건 안 하고 그냥 어디서 향수만 뿌리려고 하는 그런 것만 하니까 이게 밖에서 볼 때도 얼마나 우스워요, 이게 지금. 시의회도 우습고 시도 우습다고, 지금 이것 때문에.

위원님 저도 답변 좀 잠깐…….

짧게 해 주세요.

저희 집행부의 판단이 저희 정책기획관실 입장에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시대적인 흐름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부분들 중에 지금 보건복지국하고 여성가족국의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안에서 국들이 담당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내용이 너무 업무범위를 넘어서게끔 업무량이 증가한다는 판단하에 외로움돌봄국을 만들게 된 것이고요. 강화하고 옹진은 인구감소우려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두 지역을 받치는 주요한 산업이 농수산 업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게 된 것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저희가 기획하는 것과는 좀 맞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휴, 참 답답합니다. 지금 밖에서 유정복 시장님이 이게 권력누수가 된 건지 아니면 총기가 사라진 건지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다음에 굉장히 우습게 아주 웃는다니까. 그런 걸 생각해야지.

허식 위원님.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차피 오후에 계속 연속해서 질의를 해야 되니까요.

국장님 점심식사 잘하셨습니까? 주요업무보고, 앞서서 민간항공기구 ICAO 용역 5억을 들여서 사실상 계양구와 부천 그다음에 강서구 지역에 해서 고도제한 완화를 목적으로 했던 부분인데 오히려 보니까 ICAO 민간항공 고도제한 완화가 아니라 더 폭을 넓히는 사례가 벌어졌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인천공항도 있지만 사실상 인천공항의 고도제한에 규제를 많이 받습니까?

네.

인천공항도?

5.1㎞까지는 지금 고도제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실질적으로 공항 주변에 고도제한이 보니까 완화될 줄 알았더니 더 확대된 상황이 돼서 지금 보면 공항 반경으로 5.1㎞에서 10.75로 확대되는 상황이 발생됐잖아요, 8월달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혼란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또 우리 지역 국회의원께서도 그 문제 ICAO 현지에 가서 어떤 부분에 설명을 하려고 했었는데 상황이 돼서 못 가고 강서구에서만 갔다 온 사례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연구원에다가 저기를 하고 있는데 설명 좀 한번 먼저 듣고 싶습니다.

다행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억원의 예산은 이 목적이 아니었다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예산이 미리 반영이 돼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고도제한은 ICAO에서 2030년 11월달 목표로 개정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고도제한 범위가 금지표면하고 평가표면으로 바뀌는 등 그런데 금지표면은 아예 비행차가 절대 침범할 수 없는 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평가표면은 장애물이 있지만 일부 어떤 고도완화가 가능한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억원을 인천연구원에다가 편성을 하게 해서 내년 연말이면 용역이 완료가 되는데 이때까지는 좀 기다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많은 시민들도 불안해하고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이라도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우리 인천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공통사안입니다. 영종지역하고 당초 계양구 일부만 들어가다 지금은 계양구와 부평, 서구 일부 지역까지 많이 포함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하여간 이 부분은 우선 유관기관하고 또 TF를 구성해서 우리 시의 행정가이드라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또 연구결과를 토대로 입법제도 개선을 마련해서 도시계획과에 반영을 해서 하여간 사전준비 등을 통해서 즉시 실행 가능한 추진방안을 좀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 특히 광역적인 문제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서울과 경기하고도 일부 접촉 중에 있습니다만 용역이 어느 정도 조금 초안이라도 나온다고 하면 더 긴밀하게 협력을 해 가지고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인천연구원에서 맡긴 상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인천연구원에서 사실상 물론 인천 전체적인 부분도 있지만 계양구민들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노후계획도시라든가 계산역 일대 그런 부분들에 그래서 주민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분 공항 반경 5.1㎞에서 10.75㎞로 확대된다 하니까 주민들이 이것 어떻게 되는 거냐, 용역을 해서 방향을 낮추겠다 했는데 오히려 이게 확대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 해석상의 차이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계양구 이쪽 공항 주변에 근거리에서는 오히려 확대보다도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그 점을 상당히 지금 궁금하게 여기고 있는 거죠.

이게 네 가지 분류에 따라서 거리가 측정이 됐는데요. 설명드리면 그림 보시면 59쪽입니다. 신설되는 부분은 90m까지 5.35㎞에서 10.75㎞까지는 90m로 신설이 되고 또 그중에서 60m는 5.1㎞와 5.35㎞ 부분이 일부 되고 완화가 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완화는 45m에서 60m로 완화가 됐는데 이것은 한 3.35㎞ 구간서부터 4.3㎞에 해당되는 부분은 일부 45m에서 60m로 완화된 부분이 있고 또 현재 유지된 부분은 3.35㎞까지는 45m로 유지된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거리가 두 배가 늘었기 때문에 많이 신설과 강화가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걱정스럽지 않도록 인천연구원에서 어떻게 획기적인 방안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가능성은 있습니까?

네, 잘 대응해서 주민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계양구에서도 많은 각별한 관심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사전에 한번 저희가 계양구 방문해서 설명을 드렸고 계속 유기적으로 같이 계양구 또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나가서 하여간 잘 조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계양구 의원님들께도 계속 용역사항을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대응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70쪽을 보면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상 해양항공 하면 경인아라뱃길 거기다 갖다 끼워 맞추기에는 큰 모멘텀이 보이진 않죠, 그렇죠?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인아라뱃길 업무가 여러 부서들하고 중첩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그래도 저희 과에서 관련된 업무가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경인아라뱃길은 수도권 수변공간을 재창조하고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핵심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인아라뱃길은 물론 인천시의 중요한 수변자원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해양 친수공간으로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큰 자산이기 때문에요.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 2월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권역을 2개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계양역 중심하고 아라마루 권역을 중심으로 나누어서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초안 정도는 나왔는데 이 부분도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상대로 한 400명 또 계양구에 주민자치협의회라든가 동보장협의체 등 10개 단체로부터 의견을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라뱃길은 사실상 정부 측으로 하면 수자원공사 관할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는 현재는 거의 유지보수 이런 차원에만 조금 관리를 하고 있고 이 사업에 투자를 지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아라뱃길이 1조 5000억 정도 투자됐나요?

순수 아라뱃길만 한 2조 6700억 들어갔습니다.

순수 2조. 그렇다면 그 정도의 2조 6000억 정도 투자를 했으면 또 수변공원을 공간으로 재창조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제가 왜 경인아라뱃길을 강조하게 되냐면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인천에 원도심 이런 부분이라든가 좀 균형 있게 발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계양구 쪽에는 혜택받는 게 아무리 뒤적거려봐도 안 나와요, 예산편성된 게. 그러다 보니까 존경하는 석정규 위원님도 있고 이것 두 사람이나 계양구가 건설교통위원회에 와 있는데 예산이 편성돼 있나 구경해 보면 없어요. 그래서 번듯하게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이렇게 해 놓고 그냥 적당하게 넘기지 말고 말씀대로 계획을 잘 세워서 선도사업으로 한번 추진해서 예산도 확보는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인가 예상하고 방안이 있으세요, 혹시?

우선 용역을 통해서 사업이 나오면 선도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예산을 좀 투입을 하는데 업무보고 116페이지를 봐주시면 사실 우선 선도사업을 하기 위해서 5억 규모로 시비만 3억 3800만원 들여서 하려고 했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시천권역 내 자전거도로 야간경관하고 시천가람터의 테마길 수목 조명길 조성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예산들이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국장님 오래 계셔 가지고, 그러면 수변공간을 재창조하는 데 예산 좀 만들어서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역 진행사항 같이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중간중간 점검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네.

그러시면 용역을 중간중간 한번 짚어보시고 계양구에 있는 소속된 의원이 우려되는데 어떻게 하면 만족은 아니어도 그래도 균형 있게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는구나 느낄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해양항공국에서 제안한 i 바다패스 효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매우 성과가 높습니다. 그리고 시민 만족도조사에서도 1위 할 정도로요.

굉장히 반응이 좋죠?

네.

심지어는 울릉군의회에서까지 저희 의회를 방문해서 볜치마킹하러 왔더라고요. 그러면 기존에 섬ㆍ해양에 대한 정책을 여름 피서철 기간에 맞춰서 대부분 행사나 정책을 했죠?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섬관광 추이가 7~8월 아주 뜨거운 철에는…….

그래서 본 위원도 하고 싶은 얘기가 지금도 아마 겨울이라도 계속 섬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맞는 정책을 또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떤 걸 갖고 계세요, 국장님은?

저희가 강화ㆍ옹진에 지금 투입되는 예산이 주민 소득증대나 기반시설, 관광 인프라 이런 부분에 기본적으로 접경지역 사업으로 매년 한 300억에서 320억원 투입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그런 사업들이 포함이 돼 있고 또 서해5도 같은 경우는 서해5도 지원사업비로 한 100억 그리고 섬 명소화 사업으로 문체부 사업이나 시 자체사업으로 한 30~40억 또 거기에 가장 중요한 이러한 주민들의…….

예산을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적은 돈이라도 어떻게 보면 조용했던 섬이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찾아가서 굉장히 섬주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시기예요. 불편함도 생겼다. 예를 들어서 배를 승선하기 위해서 티켓을 끊는데 일반관광객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이 뒤로 밀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뭔가를 섬을 위한, 주민들을 위한 배려가 그다음에 또 거기에 여름철만이 아니라 진짜 봄, 여름, 가을, 겨울 섬을 찾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 거기에 대해서 뭐가 있냐는 얘기예요, 예산이 얼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선 처음에는 i 바다패스 시행으로 그런 문제점이나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이 거론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그 목소리는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오히려 소상공인들이 많이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여객선 도서주민 표를…….

우리가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끔 대안을 세워놨으면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이나 운영방법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는데 국장님은 자꾸만 대답이 삼천포로 빠져요. 한번 연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블루카본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IPCC에서 탄소흡수로 할 수 있는 게 갯벌도 포함된 건 아십니까?

이번에 해조류와 갯벌까지 같이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면 인천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인천앞바다가 한 단계 내려갔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까?

네.

좋다가 ‘매우좋음’이었다가 ‘좋음’으로 한 단계 내려갔어요. 그러면 국에서 어떠한 대응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미세플라스틱을 우리가 잡기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데가 해양항공 조직이 아니죠?

같이 다 연관돼 있습니다.

해양항공 조직이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연구소는 수산자원연구소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별도 조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요.

그러면 얘기를 원점으로 돌리면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이것을 못 합니까? 거기도 석박사들이 많이 계시는데 지금 거기가 연구원 및 직원들이 한 오십 분 정도 되죠?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요. 수산자원연구소 직원이 21명 있습니다.

아니, 더 돼요. 거기 임시직으로 일하시는 분까지 다 해서 더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한 1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블루카본에 대한 갯벌에 대한 어떠한 대응책인데 지금 한 단계 내려갔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아니에요. 미세플라스틱에서 그렇게 제가 매년마다 얘기를 했어요. 매년마다 얘기했는데 좌우지간 어찌 됐든 바다는 점점 안 좋아지고 있고, 그렇죠? 결과적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연구소장 자리가 행정하고 연구위원들 겸직이죠, 소장 자리가?

네, 그렇습니다.

행정하고?

네.

그런데 맨날 왜 행정만 가, 그 자리에 소장이? 그것도 잠깐 있는 분들만 갔다가 바로 뭐죠, 공로연수 가고. 그러니까 연구소가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연구위원들 훌륭한 사람들 많아요. 뭔가 동기부여도 해주고 그래야지 더 열심히 해서 진짜 우리 인천앞바다를 보다 좋은 바다로 만들기 위해서 갯벌도 마찬가지로 포함해서 방안 및 모든 것을 모색할 것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 인천에 갯벌이 전국 대비 한 30% 정도 있고 또 탄소중립은 우리 시는 전국 2050이 아닌 2045 탄소중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자원연구소에서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블루카본센터 방안도 연구용역 중에 있고 또 미국과 공동 해조류 바이오매스 생산 시스템도 같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하여간 블루카본연구센터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용역을 통해서 우리 시가 블루카본 쪽에서는 제일 앞서가는 그런 도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앞서 나가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중장기적으로 현실적인 것하고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조직 관련돼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을 공감을 합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행정직이 가서 전문직이 아닌데, 물론 조직이야 행정도 가서 관리도 할 수 있겠지만 전문직이 관리하는 게 더 낫죠. 그렇죠? 맞습니까?

네, 이런 기구가 커지면 아무래도 전문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해양항공국 조직 커요. 지금 항공과를 국으로 만들자는 말이 많잖아요, 그렇죠? 요구도 많고.

네.

거기에 비해서 수산자원연구소를 진짜 전문기관으로 키워야 될 것 아니에요.

네,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신다. 여기에 대한 대응방법을, 물론 또 예산 때에 업무보고가 있겠지만 그전까지 보고를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갈 건가. 아셨죠?

네.

그리고 또 하나, 항동 1-1, 연안아파트하고 우리 항동 그러니까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국에다 물어보니까 우리 항공국에서 예산 9000만원 세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내년도 예산에 요청을 해서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아니, 용역을 갖다가 지금 아직도 안 하고 있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용역은 2023년도에 9900만원 세워졌다가 삭감된 예산 말씀하시는 건지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건지를…….

아니, 삭감된 것은 그러면 못 쓰고 불용처리했어요?

네, 그건…….

왜 불용처리시켰어요?

2023년도에 예산편성 삭감된 부분은 그 당시에는 1단계 부지 교환이 지연되다 보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민원을 지금 ’23년도, ’22년부터 나왔어요. 그런데 한 발짝도 앞으로 못 가고 있어, 그대로야. 그러면 계속 그렇게 그 인근에 지금 다른 걸 집어넣을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거기 보나마나 공원 같은 걸 꾸밀 거라고.

네, 아무래도…….

그렇다고 산업시설 넣을 거예요?

아무래도 공공시설…….

아니면 바이오산업단지 거기다 만드실 거예요?

공공시설 분야가 우선 먼저 검토될 듯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빨리빨리해주고 거기 옆에 인근에 길 건너편은 주거시설이 되고 그쪽은 또 안 돼요, 그렇죠? 행위가 제한이 많아요, 그쪽이.

길, 도로 너머는 벌써 인허가 과정에 있는 문제점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벌써 골조가 다 올라가서 조금 있으면 준공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쪽은 피해만 주고 있잖아요. 아니, 일을 못 하실 것 같으면 그냥 도시계획국에 넘겨요, 업무를. 지구단위계획 거기는 전문이니까. 왜 해양항공국에서 꼭 쥐고 그걸 갖다가 한 발짝도 못 나가면서 그것을 쥐고 있어요?

그 부서하고도 협의됐던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그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하여간 내년도 확보된 예산으로 조속히 용역이 마무리돼서 공공시설 잘 조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한 발 뛰는 거예요?

이제 용역비가 확보되었으니까…….

가내시에 포함되었어요?

네?

용역비 포함됐냐고요.

네, 내년도 예산안에…….

얼마예요?

9000만원 확보했습니다.

9000만원이요?

네.

그것이면 충분해요? 용역기간은?

용역기간은 아직 과업지시서를 만들지는 못했지만 한 6개월 이상 소요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갖다가 신청할 때 되면 구체적으로.

한 6개월 이상 소요될 것 같습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나와줘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가…….

무슨 예산부터 신청해 놓고 준비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일이.

저희가 당초예산은 이것보다 큰 예산을 요구했었기 때문에 과업기간이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정확한 과업기간을 조정을 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정확한 기간을 말씀 못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습니다. 좌우지간 빨리 진행시켜서 빨리 완료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백령ㆍ대청ㆍ소청도에 현재 우리가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려다가 북한의 반대로 인해서 지금 못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가치에 대해서 어떤 용역을 한다 그랬는데 그 용역은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그 대응 용역은 사업비 5억원 가지고 유네스코 인증 같이 이행하던 부분이 지금 북한 이의제기 때문에 중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용역도 같이 중지가 되어있습니다. 그렇다가 보니 백령ㆍ대청에 대한 다른 지질공원에 대한 업무가 중단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올해도 거기에 해설사들이고 뭐 다 계세요?

네, 지금 25명 운용되고 있습니다.

다 안내 잘하고요.

네.

좌우지간 이것도 빨리 중앙정부에다가, 해수부에다가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죠. 그리고 지금 해수부가 부산으로 확정돼서 이제 가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해사법원을 유치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해사법원이 우리 쪽으로 올 것 같아요, 부산으로 갈 것 같아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인천과 부산에 각각 설립하는 것으로…….

설립하는 걸로요?

네, 그래서 연말 안에 본회의까지 통과 목표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이 두 군데에 생긴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좌우지간 그나마 그래도 반쪽이라도 건져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늘 말씀드리지만 준설토, 해수부에서 자기네가 부산으로 이사 갔으면 준설토에 대한 권한을 인천시로 이양해 줄 의사는 없냐고 한번 우리가 강력하게 이의제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게 해마다 한 3000평씩만한 땅이 생겨요. 그것 아시죠?

네.

그런데 그게 해수부의 권한이에요. 그러면 걔네들 부산으로 갔으면 부산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는 해수부에 저것을 세우는 걸 갖다가 우리 인천앞바다에서 준설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투기장이 지금 준설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주장을 해야죠.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가치를 주장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항만개발사업이 준설토투기장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여러 해수청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 사업들이 우리 인천시가 같이 추진을 해야 도시계획 분야라든가 같이 개발이 되는데…….

준설토는 배가 지나가기 위해서 준설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찌 됐든 어딘가에 그 준설토를 모아놔야 해요. 그렇죠?

네.

그러면 땅이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인천시가 연 3000평이든 적당한 규모가 계속 늘어나면 우리 시에 도움이 되잖아요.

네, 계속 저희도…….

그러면 해양항공국장으로서 그 정도의 해수부에다 강력하게 진짜 질의도 하고 요구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장님의 책무 같은데.

이 부분은 준설토투기장 소유권 확보라든가 항만, 우리 민주당 쪽에 인천항만특위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고 계시고 저희도 계속…….

이것은 오래전부터 해왔던 거예요, 국장님 이전부터도. 그런데 우리 국장님 오셨으니까 어떤 각오로,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해수부에 계속 건의하고 또 우리 해양항만 주권 확보를 위해서 적극 노력을…….

아니면 범시민서명운동이라도 해서 해수부에 전달을 하시든지. 우리가 폭력을 쓰거나 진짜 억지를 부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우리 시민들이 원한다. 왜 인천앞바다에서 나오는 준설토를 해수부에 권한을, 자기네가 권한을 갖냐. 범서명운동 하면 안 하겠어요? 인천시민들 304만 명이 다 서명하지.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무국장이 그걸 안 하면 우리 의원들이 해봤자 결의문 채택해서 해수부로 보내겠죠, 대통령실하고. 그러면 결과는 뻔해요, 걔네들이 쳐다보지도 않아. 그 대신 서명운동을 해서 보내면 어떻게 돼요? ‘시민들이, 이만한 시민들이 원하는구나.’ 자연스럽게 우리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겠죠.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종합해서 여러모로 검토해서 더 강력하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강력하게 지금 회기 끝나면 바로 당장이라도 서명운동이라도 해서 우리 각 동에 다 조직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의 권리 주장을 정확하게 하자는 얘기예요. ‘그냥 늘 해왔으니까, 전임이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국장님도 일 잘하신다, 그러니까 인천시를 위해서 진짜 우리 해양항공국장이 일 잘한다는 평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년퇴임해서 집으로 가시면 끝난다, 그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강력하게 진짜 해양항공국에서 주관해서 범시민서명운동이라도 해서 해수부가 내려간, 뭔가 우리가 받을 게 있잖아요. 그렇죠? 명분도 있다는 얘기예요. 해수부가 여기 왔다면 또 몰라, 인천에. 부산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수부 부산 이전 결정되고 인천시민들이 굉장히 조금 그렇습니다. 사실 여야가 다 같이 한목소리로 인천으로 딱 관철을 시켰어야 되는데 막상 딱 하려고 하니까 다 그냥 넋 놓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하여튼 우리 해양항공국장님께서는 이인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뺏길 것 다 뺏기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입니다. 질의를 늦게 하니까 다른 분들이 먼저 질의들을 많이 하셔 가지고 간단하게 좀 여쭐게요. 지난 행감 때도 제가 지적한 사항이 있었는데 인천형 테마크루즈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5억에 홍보성 예산으로 사용하는 게 맞느냐라는 질의를 좀 드렸었습니다. 2024년도하고 2025년도하고 이 사업 부분에 있어서 변경된 게 있을까요?

조금 홍보 분야에 강화를 했는데요.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 5억에 대해서 홍보성 예산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그때 지적을 했어요.

그 외 분야에서는 우선적으로 작년도에는 열다섯 번 크루즈가 들어오는데 올해는 30회를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 스물여섯 번이 들어왔습니다. 거의 두 배가 늘다 보니까 무료셔틀버스를 97대에서 159대로 늘렸고요. 그리고 교통대책회의도 계속하고 또 현장 택시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 가지고 이 부분도 단속을 아홉 번에 걸쳐서 하고 있고요.

국장님,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린 이유 중의 하나는 이게 국비로 3억 5000이고 시비로 5억이 들어가는 사업이죠, 전체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총 8억 5000 예산이 편성됐는데 제가 볼 때는 2024년도하고 2025년도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 보니까 우리 인천시 예산이 5억에서 2억 7000 거의 반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이유가 뭐예요? 왜 지금까지 5억 이상의 그런 홍보성 예산으로 투입해서 계속 진행했던 게 본 위원이 그렇게 이 예산이 맞느냐라고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2024년도, 2025년도 5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였는데 2026년도에 2억 7000으로 줄었어요. 준 이유는 뭐예요?

예산은 같은 금액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심사 과정에서 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정이 되었으면 그때 당시에 이 5억이 무조건 필요해서 5억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5억이 편성돼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5억을 편성해 줬는데 이게 예산집행 과정 중에서 내년도 예산이 5억이 꼭 필요한 상황인데 2억 7000으로 됐다? 납득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위원들이 그렇게 지적하면서 얘기할 때는 ‘무조건 5억 이상의 예산이 있어야지 진행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라고 답을 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2억 7000이 편성돼요. 그러면 위원이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먹히지 않는 거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2억 7000으로 사업하세요.’라고 하면 사업이 가능한 거예요? 그때 5억 아니면 사업 못 한다 그랬거든요. 물론 2억 7000에 맞춰 가지고 잘 운영은 하시겠지만 예산이라는 게 사실 홍보성 예산으로 5억이라는 예산이 사용되는 게 납득이 안 돼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걸 누누이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5억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해서 5억을 편성해 줬는데 2026년도에는 예산이 2억 7000이 된 걸 보고서 이해가 안 돼서 질의 좀 드렸던 부분이고요.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것 또한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공항소음대책 주민 지원 관련해 가지고 27페이지입니다. 질의 좀 드렸었는데 행감 때 제가 지적을 좀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계양구하고 서구 주민들이 지원을 못 받는 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말씀 좀 드렸고. 그때 당시에 물론 국장님은 아니셨지만 다른 국장님께서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확대한 부분이 있나요, 2025년도에?

건의는 했습니다만 받아들인 사항은 없고요.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다 그래서 세밀히 찾아봤더니 옹진하고 중구는 가구당 한 557만원 정도 지원을 받았는데 계양구는 한 81만 8000원뿐이 지원을 못 받았더라고요.

지금 보면 이게 가구당 얘기하시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이런 지원방식에 대한 부분이 서구 주민이나 계양 주민이 봤을 때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은 안 해 보세요? 이게 지금 공항소음으로 인해서 인천공항으로 소음피해를 보는 주민은 1000명이 안 돼요. 그런데 김포공항으로 소음피해를 받는 계양구민, 서구 주민은 1만 5000명이 넘어요. 그런데 지원금액이 턱없이 부족해요. 지금 그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옹진ㆍ중구 그리고 계양ㆍ서구 이렇게 지원 비율을 보면 턱없이 부족하지 않아요, 국장님?

네, 가구수에 비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너무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확대 방안을 요청을 드렸는데 전혀 확대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국장님 이 소음피해에 관한 보상은 인구 대비 이루어져야 되지 않아요? 피해 보는 지역에 인구가 많을수록 더 많이 지원이 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형평성상 보면 그렇지 않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인천공항과 한국공항공사의 지원체계가 다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또 금액에서 많이 큰 손해를 보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지적을 해서 형펑성에 맞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ICAO 관련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지금 우리가 용역을 5억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올 8월달에 국제규정을 개정합니다. 맞죠?

네.

이 개정된 게 우리 인천시 입장에서 봤을 때 유리해요, 불리해요?

저희 재개발지역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불리하게 되는 겁니다.

불리한 상황이에요?

네.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완화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전에 보면 3.35㎞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완화가 됐고.

그것 한 650m만 완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미미한 부분이고요.

그러면 저 하나만 짚고 넘어가면 그러면 공항 근처에 있는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규정이 된 부분에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는 거죠? 맞죠?

네.

맞는 거죠?

네, 해당되는 부분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5억을 들여서 고도제한에 대한 방안을 수립하고 그것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어요. 이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가 변경되는 상황이에요?

당초 용역 예산은 말씀해 주셨던 이 부분이 아니었지만…….

이것에 맞춰서 용역이 변경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과업지시서 자체가?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지금 용역이 발주된 겁니다.

맞춰서 발주가 됐다고요?

네.

8월달에 이 개정이 되고 난 다음에 발주가 된 거예요?

네?

8월달에 개정이 되고 난 다음에 용역이 발주가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공항 주변 고도제한 그리고 재개발ㆍ재건축을 열망하는 그런 시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강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관련해서도 추가적으로 질의드릴게요. 이것 얘기 나왔던 부분인데 용역이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다시피 16회 이상 용역이 진행이 되었고 올해 또 용역이 진행돼요.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었어요, 그 용역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용역이 착수가 되었고 그리고 내년도 1월달에 용역이 준공됩니다. 맞죠?

내년 2월까지입니다.

2월? 네, 2월. 어쨌든 간에 2월달에 용역이 준공이 되면 기본적으로 지금 중간보고는 받았나요?

다음 주에 중간보고 계획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활성화 방안은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네, 나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내년도 사업 보니까 2026년 8월부터 12월까지 야간경관 개선사업 시행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지금 용역에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은 용역하고 상관없이 주민들 의견수렴해서 저희가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다가 예산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것 혹시 국장님 아라뱃길 쪽에 나가보셨어요?

거기 가면 야간경관 많이 해놨죠, 계양구에서?

네.

어때요? 어떤 느낌이세요, 가면? 아니, 진짜 어떤 느낌이세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갔을 때 이게 무슨 예산낭비인가 싶을 정도로 화려하게 해놨어요. 우리 인천시에서 또 야간경관 개선사업을 시행한다고 지금 적혀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이것 경관사업하실 때요, 그렇게 조잡하게 뭔가 하지 마세요. 굉장히 조잡해 보여요, 본 위원이 봤을 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관련 부서에서 잘 시행하겠지만 야간경관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잘해 놓으면 굉장히 아릅답고 예뻐 보일 수 있지만 잘못하면 조잡해 보여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이것도 본 위원이 지난번 우리 회기 때 얘기를 드렸던 부분하고 연계돼서 말씀드릴게요. 인천 섬 도도하게 살아보기 관련해서 보니까 2024년도에는 시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매칭으로 사업을 했어요. 맞죠?

네.

4억, 4억 해서 매칭으로 했는데 2025년도 예산을 보니까 3억으로 인천시비로 100% 편성이 되었는데 이게 왜 매칭사업으로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다가 이렇게 100% 시비로 진행하는 사업이 된 거예요? 아니, 기본적으로 매칭사업으로 하다가 이렇게 시비로 100%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뭔가 사업이 바뀌었나요?

2023년도에 10억원으로 시작해서 10억, 8억, 올해 4억…….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매칭사업이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작년에 매칭사업으로 통해서 강화하고 옹진에다가 줬는데 다시 관광공사로 위탁하는 과정 또 서로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달리 집행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고 그래서 매칭을 안 하고 우리 시에서 직접 발주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관광공사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매칭은…….

그러니까 관광공사를 통해서 올해 시비 100%로 편성해서 관광공사한테 위탁을 줘서 그런 어떤 우리 인천에 있는, 관내에 있는 여행사겠죠? 여행사 네 군데에 다시 또 위탁을 줘서…….

네, 그렇습니다.

여행객을 모집해서 섬 구경시켜주는 사업이잖아요. 맞죠?

네.

이게 매칭사업으로 하다가 100% 시비로 해야 될 사업이 맞아요? 이것 그냥 우리 시비, 그러니까 시민이 낸 혈세 가지고서 관광시켜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i 바다패스로 관광객이 많이 늘고 그렇다 해도 이 사업은 체류형 관광사업이라 조금 성격은 다른 실정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여행사 통해서 관광객 모집하잖아요.

네.

모집, 모객 기준이 어떻게 돼요?

7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아니, 여행사에서 관광공사를 통해서 여행사에서 관광객을 모객을 하잖아요.

네.

어떤 방식으로 모객을 하냐고요. 어떤 형태로 어떤 관광객을 모객하라라고 어떤 지시를 했을 것 아닙니까, 여행사 쪽으로.

여행사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걸…….

아니, 그러면 이 예산을 3억이나 들여서 그런 부분을 어떤 관광객들이 왔는지, 어떻게 모객을 했는지 그런 기본적인 자료가 없어요?

그런 자료는 있습니다.

자료가 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모객을 했어요?

그 운영…….

자료가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그것 자료요청했는데 따로 오지를 않아서.

그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부서장에게 조금 더 확인을 한 다음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해양항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모객 기준은 있어요? 없죠?

네, 지금…….

그러면 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누가 어떤 기준으로 관광객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모집했는지 조차도 없으면 이것 그냥 3억 예산 낭비한 상황 아니에요? 넘어갈게요. 지금 보면 이 인천 섬 도도하기 살아보기 했을 때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소득금액이라고 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에 얼마 나와있는지 아세요, 혹시? 이 사업을 했을 때 섬에서 살고 있는 그런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소득금액을 책정한 자료가 있어요.

네, 금액 확인을 못 했습니다.

1억 36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로 이 자료를 만드신 거예요? (해양항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근거자료 있어요, 국장님? 나중에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있으면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정리해서 그 부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 한번 드렸었는데 우리 인천시가 섬이 많다고 얘기잖아요. 그래서 ‘섬관광이라든가 섬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특색 있는 사업을 진행해라.’라고 말씀드렸는데 내년도에 보니까 또 똑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뭐 어떤 제안했는지 기억나세요, 국장님 혹시? 제가 다른 지역에 하고 있는 부분들 벤치마킹하라고 얘기했고요.

네, 통영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거요?

통영 쪽.

네, 통영 쪽에 보면 우리 인천과 같은 경우에는 섬이 많이 있지만 인천의 섬 하면 어떤 특색 있는 게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지금 통영 같은 경우에는 섬바다음식학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음식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도 시키고 그게 다시 또 뭔가 인천시 섬의 개발사업으로 이어진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맞죠?

네.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 제안을 드렸는데 하나도 반영된 게 없는 것 같아요. 똑같은 사업, 지금 말도 안 되는 이 사업을 가지고서 그대로 또 간다는 이야기예요. 일하셔야죠. 그냥 했던 것, 했던 행정절차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 만들어 내셔야죠. 그래야 발전하죠, 국장님. 안 되면 다른 지역의 잘된 사례들 벤치마킹하세요. 그게 맞잖아요. 서치해서 찾아보고 잘된 사례들이라든가 잘된 사업들이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따라 하시면 돼요. 국장님 다시 한번 제안드릴게요. 똑같은 사업 그대로 진행하지 마세요. 새로운 것 만드세요.

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네.

이상입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이단비 위원입니다. 짧게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시가 백령ㆍ대청에 국제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사업 추진하고 있었지요,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반대 및 협력중단으로 인해서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게 맞지요?

네.

그러면 현재까지 후속조치를 딱히 마련하지 못했는데 단지 용역중지만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후속 대처방안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실적으로 북한하고 관계된 사항이라 이게 북한하고의 관계가 좋아지지 않는 이상은 대응방안이 어렵지만 외교부라든가 통일부에 계속 건의를 해서 이러한 방안이, 우선 정확히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반대를 했는지 전황조차도 저희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부터 파악을 하고 대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북관계 경색 장기화에 대비하는 방안은 따로 없는 거네요, 지금?

네, 현재는 못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네스코 심사가 통과되는 데 있어서 센터 건립이 필수적인 요소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백령ㆍ대청 국가지질공원센터 건립사업비 전액은 건축비로 이미 소진되었지요, 국장님? 어떤가요?

전액까지는 아니고 내년도 4월경에 준공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아직 예산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국가지질공원센터는 건립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쨌든 전액 건축비로 소진되고 사업은 남북관계 경색 장기화에 전혀 대비되어 있지 않다는 기사가 기호일보에서 특집기사로 계속 나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시 의견을 명확히 하셔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단하고 상관없이 계속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업무보고 15쪽에 보면 5개의 선박수리조선업체가 있어요. 이게 전부 다 동구에 있어요, 동구에. 그런데 이걸 현실적으로 보니까 이전후보지가 용역을 ’23년도에 끝나서 보고를 받았더니 이전후보지가 타당성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냥 8000만원 날렸어, 이것.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보면 선대수가 태항 같은 경우에는 6개고 삼광조선이 제일 커요. 그런데 현재 삼광조선 같은 경우에는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죠? 잘 모르시나?

언론 통해서 간략히만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회생 절차를 밟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데는 어떻게든 간에 조금씩조금씩이라도 하고 있고. 에스에이치조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디야, 저기 시흥 쪽에서 5000평 있던 곳도 몰수당해서 지금 그런 상태인데 그래도 어쨌든 동구에는 있어요. 그래서 볼 때 이것을 우리 시에서 들여다보고 지금 다섯 군데로 흩어져 있는데 이것을 기업 M&;A를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섯 개소를 모아 가지고 현재 재무제표상에 그런 재무현황도 그렇고 그다음에 삼광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 굉장히 제일 큰 데고 그다음에 수출도 하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지금 현재 상태로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른 조선소도 또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전체적으로 한번 다 조선사 재무관리 쪽에 있는 분들을 불러 가지고 이런 상황인데 같이해서 경제규모를 해서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제안을 해보시고 대책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도와줄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쨌든 지금 에스에이치조선에 있는 고정비들이 많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고정비가 많으니까 수주한 데들을 여기 선적을 활용해서 하면 서로 좋을 거예요. 매부 좋고 무슨 처제가 좋은가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하게끔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다음에 16쪽에 UAM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보다도 인천시가 지금 글로벌협의체가 14개 기관이 합쳐져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프랑스 그다음에 독일 이렇게 해 가지고 있는데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것 하면서 이것 할려면 UAM Confex에 대한 그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매년 해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올해 또 하죠?

네, 올해도 다다음 주에 합니다.

그런데 그 Confex에 대해서 위원들한테는 뭐 알려주는 게 없는 것 같아. 참석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그렇죠? (김용희 부위원장, 석정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죄송합니다.

받은 것 있어요, 없어요? UAM Confex 한다는 것 우리 위원회에다가 통보해서 위원님들 참석하라고 그런 것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윤 수석님? 그렇게 위원들한테 소홀히 하니까 내년도 예산도 지금 잘렸다면서요, 이것?

네,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삭감될 것 같으면 위원들한테 와가지고 이것 좀 꼭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이랑 다 잘려 그냥,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저기 뭐야…….

박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기도 잘리고 말이야. 오전에 하도 열받았더니만 지금 막…….

국방벤처기업도 잘리고 예산도 다 잘리고 뭐 하고 계시는 거야. 조직에 대한 것도 다 잘리고. 오전에 내가 정책기획관 쪽으로 갔다가 저기하고 행정부시장, 정무부시장, 시장님까지도 그냥 골고루 저기했는데 이것 보니까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이 능력이 너무 없는 것 아니야, 이것. 몇억짜리도 잘리면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잘릴 것 같으면 미리 와서 좀 뭐 해야 되는데 어떻다고 얘기를 하든가 해야지, 그렇죠?

네, 중요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심실증노선이 아라뱃길 노선 그것도 지금 작년에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실제로 하고 있어요, 아라뱃길에서?

네, 헬기를 이용해서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것. 하고 있는데 참 예산을 뒷받침 안 해 주고 이것을 그냥 갑자기 시장님의 지시인지 아니면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냥 갑작스럽게 내년도 예산에 75억이 갑자기 확, 7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어르신들에 대한 버스비 해가지고 175억 확 올라오니까 이런 것들 다 잘리는 것 아니에요, 이게. 예산에 대한 행정에 대한 예측성이 없어요. 그냥 무슨 뭐 시장님이 시켜서 하는 건지 아니면 정책기획관이 생각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그러는 건지 어쨌든 그냥 조직도 갑자기 만들고 예산도 갑자기 그쪽에다가 확 실리고 그러니까 나머지 건 다 잘리는 것 아니에요, 이것. 행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너무 떨어트리고 있다 그런 얘기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부분도 해서 어쨌거나 예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26일날 해양항공국이 있는데 이때 본 위원이 위원장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지금 참고인으로 행정부시장, 기획조정실장 다 부르려고 그래요. 정식으로 해서 도대체가 예산운용을 어떻게 하는 거냐, 거기다가 상임위에서 만든 예산을 갖다가 그렇게 지금 국에서 편성된 걸 잘랐잖아요. 그런데 다시 상임위에서 만들어줬어, 예결위로 넘어가, 거기서도 죽으라고 안 된다고 잘라. 아니, 도대체가 여기 상임위에 뭐라 그럴까요, 이게 제가 존심 내지는 아주 격이 완전히 이게 저기야. 그래서 좀 부를 거고. 그리고 또 그렇게 예산에 대한 부분도 담당 부서에서 꼭 해야 되고 우리 건교위에서도 다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잘리면 우리 건교위원들이 자존심이 상해. 그리고 의회 권위도 떨어지고 시민들의 격도 떨어지는 거야. 시민들이 대의기관이 시의원들인데 시의원이라는 건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무슨 ‘니네는 짖어라, 기차는 간다.’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그다음에 33쪽에 지금 매립부지 활용방안 수립용역이 동구청에서 ’26년 2월까지 하기로 했는데 그다음에 시행은 ’25년 11월부터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예산 들여 가지고 하는 거죠?

상부 공사는 지금 착공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지금 80억이 상부 공사에 대한 건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상태고요, 국비로.

국비로. 그다음에 동구청은 그냥 여기에 대한 매립부지 상부에 대한 활용방안 수립용역을 별도로 착수했고. 그래요, 지금 그것은 잘돼 있네. 그리고 지금 시간관계상 정책지원관님 좀 나와보세요. 위원장님, 정책지원관 증인석에 참고인 자격으로 올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유준호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시 한 번 더 질문하면 지금 현재 우주항공국을 갑자기 국을 만들기가 어려우면 이미 4월달에 제시를 했잖아요. 1개 과에 3개 팀을 2개 과에 6개 팀 해 가지고 인원도 좀 늘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걸 제시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당장 국은 안 되고 그렇다면 과라도 좀 늘려서 하고 그래서 농수산식품국도 마찬가지로 국으로 할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농축산과를 거기에 과를 하나 더 늘려 가지고 농산과, 축산과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조직의 변화는 갖는데 그렇게 갑자기 국을 갖다가 전혀 예상도 못 했는데 갑자기 국을 툭툭 만들어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은 없게끔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거쳐서 심사숙고한 조례안인 만큼 원안가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원안가결 안 돼요.

일단은 저희가 계속…….

건교위에 올라오지는 않지만 본회의장에서건 행안위에서건 이 국에 대해서 다 반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더 위원님들께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찾아뵙고…….

오해는 다 얘기했잖아요, 지금.

제가 계속 찾아뵙고 저희가 계속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찾아올 것도 없고 행정부시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이런 안을 내놨으니까 농축산을 농산과, 축산과 이렇게 좀 분류를 해서 저기하고 그다음에 항공과에 대해서도 항공1과, 2과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그다음에 인원조정은 기존에 있는 인사에서 어차피 행정 그쪽에서 갈 것 아니에요, 이게 특별하게 무슨 기술직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맞춰 가지고 조직을 하시면 좋겠다 그 내용을 제시하란 말이에요. 됐어요, 그렇게 했어요?

제가 위원님께서 제시하라는 그 말씀하시는 게 어떤…….

의견을 말씀드려. 그래서 되든 안 되든 보자고요.

그러니까 내부 보고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내부 보고를 하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의회 의견으로.

의회 의견 전체로…….

개인 의원 1명 해 가지고 본회의 통과돼야지 그게 돼요, 또? 의회의 의견으로 그렇게 대안을 하고 그다음에 1~2년 하다가 또 국을 만들면 되니까.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가감 없이 정확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38쪽에 보면 해양대학교 유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쟁점사항으로 해 가지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가지고 이것만 계속 얘기하는데 지금 섬해양정책과장이나 국장님은 잘 모르나 봐. 지금 주한미군 공역 주변구역 등 특별지원법이 다른 법률, 예를 들어서 수도권정비법이라든가 혹은 다른 구에서 우선해서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주한미군 공역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여기 3조에도 있고 그다음에 18조에도 있어요. 그래서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도 있고 교육부장관이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런데 왜 자꾸 어려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얘기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미군공역법 관련된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미군기지 관련된 것은 그동안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시설계획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아니, 제3보급단 계속 박종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런 부지도 활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지금 제2인천의료원도 물 건너간 것 아니에요, 그게. 물 건너갔으면 거기에 대체예정지로 50만, 거의 60만 가까운 부평에 대학교가 하나도 없어요, 계양에만 있다고. 그러면 부평에다가 어쨌든 간에 대학교 유치했으니까 또 하고 그래야지, 꼭 해양대학교는 아니더라도. 해양대학교가 제일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인천에 정말 해양대학교 하나 없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고 수도권이라든가 이쪽에서 할 수 있으니까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당위성이 그런 게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들여다봐야지 안 되는 수도권정비법 가져가고 무슨 경제자유구역법 개정해 달라고 그게 쉽게 돼요, 그게? 있는 법도 제대로 활용 못 하면서. 신문에도 보셨잖아요, 제2인천의료원 어려워요, 지금. 기재부에서 허락을 안 해. 그러면 대안으로 이런 걸 갖다가 생각하면 되지 왜 안 되는 걸 갖고 자꾸 해가지고는 향후 유치 노력은 무슨 유치 노력이야. 제대로 효율적으로 해야지. 다시 검토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1쪽에 보면 개발 가능 무인섬 현황이 있는데 지금 섬이 우리가 168개에서 유인도 40개에다 무인도 128개로 돼 있는데 행감을 하다 보니까 지금 창의도시지원단에서 192개래.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유인도 40개는 변함이 없는데요. 무인도서 관리를 해수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섬 통계가 인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계와 해수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숫자가 맞지 않아서 지금 매년 해수부에서 기초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내년도에 해수부 용역에 맞추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선은 해수부의 기초통계자료에 좀 맞췄습니다. 그런데 그 통계자료도 저희 것하고는 일부 조금 차이가 있는데 하여간 조속히 저희가 GIS정보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걸 도입을 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정확한 무인도서 숫자를 제대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래서 192개로 맞춘 것은 정부 통계수치와 맞추기 위해서 최근에 숫자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빨리 이걸 해야지, 지금. 그다음에 도서와 관계해서 창의도시지원단에서 지금 용역하고 있는 것 아세요? 거기에 브랜드니 뭐니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여러 가지 하고 오늘 또 섬 공모사업 관련된 것도 하고 섬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엉뚱하게 창의도시에서 섬 저기를 해서 참, 어쨌든 간에 협업을 통해서 그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결과보고도 좀 하시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67쪽하고 2026년도에 해당하는 건데 114쪽하고 연결되는 건데 금년도에 12억 들여 가지고 선사라든가 포워더, 화주 운영사에다가 인센티브를 줬잖아요. 이것에 대한 실적을 주시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건지, 내년에는 15억 8000만원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건지하고. (석정규 부위원장, 김대중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다음에 타이틀도 똑같이 좀 만들어야 될 거예요. 인천지역 항만 활성화 인센티브 지원은 ’25년도에 이렇게 하고 내년도에는 항만물류 활성화 지원 이렇게 돼 있고 어떤 말이 맞는 거예요? 물류정책과가 맞는 거예요, 아니면 물류지원과가 맞는 거예요? 뭘 통일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같은 저기도. 이해가 되시죠?

네, 알겠습니다.

국방벤처에 대한 것은 박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 어쨌든 지금 경기도도 이번에 포천시에다가 이것을 선정했고 우리는 지원조차도 못 해, 이게. 이것 무슨 정책기획관은 그냥 조직만 한다 그러고 조직에 따른 뭔가 예산지원 같은 것도 지원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대의회 정책을 하고 있다면서 이런 건 또 신경도 안 써, 그냥. 시장에 뭐만 하면 거기에만 맞춰 가지고 그냥 일하려고 그러지 실무적으로 지원하고 어쨌든 간에 시의회를 갖다가 좀 도와줄 생각이라든가 협의할 생각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고, 그냥. 잘리면 잘리는 대로 저쪽 팀이지 뭐, 우리 과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런 식으로만 하시니까 자꾸 의회에서 지금 정책기획관 쪽에다가 짜증을 내는 거고 그 위에 있는 기획조정실이라든가 혹은 행정부시장에 대해서 계속 짜증이 나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시장님한테까지 가고. 정책기획관이 제대로 좀 일을 해야 된다고. 앉아서 대답 좀 해 봐요. 앞으로 잘하실 거예요? 일만 터져 가지고 행정부시장 부른다 하면 쪼르르 와가지고 그냥 제발 부르지 말라고 그 얘기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조직을 만들었으면 그다음에는 예산까지 좀 지원하고 그래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좀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걸 해야지. 아시겠어요? 대답이 없어.

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