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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천기옥 의원 발언

제226회 제3차 교육위원회2021-11-10

천기옥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시현위원장대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 공보담당관,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감사관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방지 차원에서 울산광역시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조치고시 제81조에 따른 방역기본수칙을 강조해 드리니 회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전후로 악수 등의 신체적 접촉을 자제해 주시고 회의장 곳곳에 비치된 손소독제를 수시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정책 전반에 대하여 추진상황의 이행여부 등을 파악하여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에 주력해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요구 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정책관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정책관님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정책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옥자

김옥자정책관

(선서) (공보담당관 강진석, 교육협력담당관 서진규, 감사관 이차원 동시선서)

김시현위원장대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 답변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공보담당관,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감사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먼저 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진석 공보담당관님께서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강진석입니다. 먼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울산교육을 아껴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손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실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공보담당관 (별첨에 실음)

김시현위원장대리

강진석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진규 교육협력담당관님께서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반갑습니다. 교육협력담당관 서진규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손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협력담당관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교육협력담당관 (별첨에 실음)

김시현위원장대리

서진규 교육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자 정책관님께서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정책관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관 김옥자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늘 각별한 애정으로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손근호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관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정책관 (별첨에 실음)

김시현위원장대리

김옥자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차원 감사관님께서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이차원감사관

반갑습니다. 감사관 이차원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울산교육을 위해 힘써 주시고 지대한 관심으로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21년도 주요성과 및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감사관 (별첨에 실음)

김시현위원장대리

이차원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 순서에 따라 김선미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새롭게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블로그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조회 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단순히 홍보에 그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들이라든가 아니면 관계자분들이 교육현장에 참여하고 적극적인 그런 분으로 돌아서가지고 실제로 자녀교육에 동참하는 것의 한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질의는 교육협력담당관님께 질의 있습니다. 행정이 집행부가 일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서 사실 큰 질의는 없습니다. 행감자료 61쪽에 보면 학부모지원센터 과정별교육 참여인원 해서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학부모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사이트에 들어와 봤습니다. 울산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 사이트인데 이게 운영이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되나요, 어떻습니까?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작년에 본예산 통과되어서 올해 개편을 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개편을 올해 처음해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1년밖에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이런 노력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우선 너무 감사말씀 드리고요. 이 내용 보면 학부모 교육에, 질의드리고 싶은 요지가 게시글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악조건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학부모님들이 여기 들어오셔서 1년 됐는데 자료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들어와 봤을 때 가입되지 않아도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게 열려져있어야 되는데 거의 없다는 사실에 좀 아쉬움이 있고요. 다듣영어동아리해서 학부모 소통방이 있는데 여기는 이게 동아리반이라서 그런지 동아리회원이라야 만이 열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냥 울산교육에 관심이 있어서 들어오신 분들은 볼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실제로 볼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다는 게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아침에 저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통이 지원센터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네이버 밴드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 부분은 그래도 여기에는 그 내용들이 여기에 정리가 좀 되어야 되겠다 아침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소통하는 방법이 사실은 학부모님들이 여러 계층이 있다 보니까 SNS를 할 수도 있고 유튜브 동영상 찾아서 볼 수도 있고 이런 데 이미 이렇게 센터라는 사이트를 하나 열었으니까 그렇다면 다른 것은 몰라도 여기 자료실에 학부모 회의라든가 교육내용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교육을 실시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걸 실시하고 난 다음에 내용을 그대로 탑재해 주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것 말고도 보면 실제로 학부모님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제가 요구한 자료가 20명 이상이 되면 누구나 다 신청가능하다 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게 신청하신 분들이 얼마나 계시는지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었는데 든든신청…….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예, 그런 신청하셔서 그분들이 교육을 하면 그런 사례에 대해서도 짧게 올려주시면 ‘아 이런 것도 신청할 수 있구나’ ‘이런 교육도 내가 받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든든은 지금 상당히 우리가 전화로도 할 수 있고 홈페이지 사이트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10월 말까지 예약을 신청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총 232회 그리고 약 5000명이 참여하는 걸로 그래서 실제로 상당수가 지금 참여하고 있고 잡혀있는 예산을 이미 다 집행을 하는 걸로 해서 예산상황 때문에 더 이상 신청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제가 한 두 시간 전쯤에 이 학부모사이트를 열어서 봤었는데 여기 보면 20명해서 신청하는 내용들이 아까 있었거든요. 신청하는 것 ‘어머니나 학부모님들이 20명만 모이면 어떤 내용이든 참석하고 언제든지 신청을 하면 가서 원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해 드립니다.’ 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한번 보고 싶고 그것 말고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신청해서 자체적으로 열어서 여기 신청해서 들으십시오.’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중에서 강남교육청이 26건이 있고 강북교육청이 79건이 있습니다. 강북교육청이 되게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고 강남교육청이 여기에 대한 자료가 활성화 되어 있지 않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시작이다 하니까 그렇지만 좀 더 활성화해서 활용해 주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예, 든든학부모교육에 대한 상세내역은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쉬는 시간에 저희들 리플릿이 있는데, 매뉴얼이 있는데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강북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 지원청에서 하는데 당부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강남이 조금 적어서, 차이가 너무 많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책관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07쪽입니다. 학교발전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학교별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는데 주로 어떤 계층이 기탁을 하는지 또 어디에 그 내용들을 주로 사용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옥자

김옥자정책관

김선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마다 발전기금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 사용 용도는 학교 교육시설보수 및 확충, 교육용기자재 및 도서구입, 학교체육활 동 및 기타 학예활동 지원,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 지원 등으로 사용처는 정해져 있고 기탁하는 것은 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안을 하는 것은 개인 업체에서 리베이트라든지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제한을 하고 있지만 개인이나 학부모나 다른 지역사회에서 기탁할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로 열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었던 게 정책관이시니까 사실은 마을공동체의 개념으로 이분들이 뭔가를 학교에 도움을 주고 싶어서 기탁을 하는 겁니다. 그죠?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선미

김선미위원

금전이든 물품이든 여러 가지들을 같이 동참하고 싶고 기여하고 싶어서 아마 하는 노력일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내일 되면 ○
마을

마을

무슨 마을거점센터? 정확한 명칭이 울산마을교육공동체거점센터, 여기에 보면 주변에 계시는 마을선생님들도 참여하시고 어머니들이 된장 담그기에 선생님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현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능도 기부할 수 있는데 이게 저는 실제로 ‘온 마을이 아이를 키운다.’ 라는 말에 가장 부합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 밖에 없다는 게 저는 너무 아쉽고 남구에 살다보니까 이게 그냥 일반적인 학교에도 이런 형태로 운영되는 것들은 좋지 않을까 아까처럼, 무엇인가 발전기금에 조성하는데 돈 뿐만 아니라 주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방과후수업도 이런 형태로 실제로 공교육, 진짜 공교육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의 방과후수업이 공교육개념인지 사교육개념인지 사실 모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좀 더 활용하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 전국적으로 벤치마킹 하러도 많이 오고 운영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마을주민들이 앞장서서 재능을 기부하고, 또 전통을 간장담기, 된장담기라든지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면서 굉장히 실효를 거두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학교발전기금 운용차원에서 어떤 그러한 사항들을 받아들여서 학교에서 운영하기는 기본적으로 해당사업부서가 따로 있겠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게 좋은 사례로 받아들여서 학교에서도 재능기부나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열어서 검토를 해서 장기적으로 그런 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온 마을이 참여해서 그리고 재능을 가진 사람이 학교로 들어가서 학생들한테 같이 재능을 살려서 학생들을 키우는 그런 방법을 활성화되도록 그런 정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선미

김선미위원

요지는 하나인데 이게 지금 어떠냐 하면 기금을 받아서 하나의 방과후 교실이라도 한 개라도 하는 건 어떨까, 그 기금을 통해서 ○
처럼

마을처럼

, ○
마을

마을

규모가 크니까 그렇게 큰 규모로 다 운영이 어려우니까 하나로 하시는 건 어떤가 하고 제가 묻는 말이거든요.
옥자

김옥자정책관

그러면 방과후 그걸로 해서 하는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지금 방과후에 들어와서 그것을 무료로 하겠다고 하면 학교 실정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좀 더 챙겨보고 다른 자세한 자료나 그게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학교에 가능한지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자료가 있지 않아가지고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러한 사업이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고맙습니다.

김시현위원장대리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덕권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정책관님이 답변해 주십니까?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정책관 김옥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윤덕권위원

매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이 미비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울산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이 작년에 43억 원 중 5억 70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도 역시 45억 원 중에 6억 6000정도만 들어왔습니다. 최근 3년간의 예산을 살펴보면 100억 원이 넘는 교육청의 예산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으로 대납되고 있습니다. 법정부담금은 무엇을 말합니까?
옥자

김옥자정책관

사립학교 운영하면서 인건비 지급할 때 기관부담금으로 납부해야 되는 사항이 법정부담금입니다.

윤덕권위원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인지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법정부담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옥자

김옥자정책관

사립학교에서 기관부담을 하는 4대 보험인 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 그런 부담금입니다.

윤덕권위원

사립학교 선생님들이 내야 될 4대 보험인 건강보험, 연금, 기간제 교직원의 4대 보험 이런 것이 법정부담금이다. 맞습니까?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맞습니다.

윤덕권위원

회사를 경영하면 직원의 건강보험료는 회사의 대표가 내는 것이 상식입니다. 혹시 울산교육청은 사립학교 외에 다른 기관에 4대 보험료를 대납한 적이 있습니까?
옥자

김옥자정책관

다른 기관에는 법정부담금을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렇습니까?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윤덕권위원

그런데 유독 사립학교에는 지난 3년간 100억이 넘는 교육청 예산으로 건강보험료, 4대 보험료 연금 이런 것을 지원 했다 이 말씀이군요. 맞습니까?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윤덕권위원

지난 3년간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은 학생들을 위해 써야 될 소중한 예산입니다. 이러한 예산들이 이렇게 새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책관님은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개선방법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옥자

김옥자정책관

윤덕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단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에 대해서는 지적을 전년도에도 위원님께서 하셨지만 이게 법으로 제정해가지고 강제하지 않는 이상은 교육청에서 제재는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강한제재는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서 제재와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여 총 14개 중에 8개교에 1676만 원의 감액과 6개교의 1676만 원 인센티브로 지급했는데 이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육청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시도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현황을 보면 울산은 13.8%로 2019년에는 9위…….

윤덕권위원

정책관님 답변 이해했습니다. 정책관님 답변은 울산의 문제만은 아니다. 전국의 문제이니까 울산도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치킨집이나 각종 소상공인들이 많이 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상공인들이 힘없이 문을 닫을 때 시청에서 혹시 직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준다는 말씀 들은 적이 있습니까?
옥자

김옥자정책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들은 적은 없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래서 이것을 울산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를 보여 주셔야죠. 지금 시민의 세금이 지난 3년간 100억 원이 학생들에게 쓰여 져야 될 세금이 없어지고 있는데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답변하는 것은 소중한 혈세를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으로서의 답변으로는 굉장히 부적절해 보입니다. 지금 많은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많은 소상공인들이 자기 집에 있는 직원들의 건강보험료, 4대 보험료를 못 내서 쩔쩔매고 있을 때 누가 내줍니까? 고스란히 본인이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울산교육청은 학생들에게 들어가야 될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사립학교에 지원을 하면서도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다. 개선방법을 지금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옥자

김옥자정책관

잠깐만…….

윤덕권위원

전국적으로 지금 3300억 원의 예산이 사립학교의 교직원의 건강보험료, 4대 보험료의 납부로 쓰이고 있습니다. 매년 3000억 원 이상의 돈이 쓰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은 이러한 혈세가 낭비되는 곳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정책적으로 방법을 찾아서 혈세낭비를 줄일 생각을 하셔야지 시민들이 세금을 내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놓은 3000억 원 이상이 건강보험료도 못 내서 건강보험료 내는데, 사학연금 내는데 고스란히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 시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겠습니까? 세금을 어떻게 걷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청은 사립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 향상에 적극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사립학교에도 우리 아이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립학교법인의 이사장님을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많은 시민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계속 30억 원 이상의 돈을 울산시교육청이 대신 납부하고 있다 아닙니까? 시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사학법인의 이사장님을 만나서 많은 시민들로 하여금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업무를 협조하시고 또 법인의 이사장님과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 간담회도 하시고 그래서 개선을 해야 됩니다. 혹시 이걸로 법인의 이사장님을 만난 적 있습니까?
옥자

김옥자정책관

저는 만난 적은 없지만 저희들이 법정부담금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정책관

컨설팅을 통해서 하는데…….

윤덕권위원

정책관님, 알겠습니다. 이게 감액이라는 것도 6개 학교에 1600만 원이면 ‘한 학교에 300만 원 정도 감액했다, 패널티다.’ 이런 것도 답변으로는 부적절하고요. 정책관님께서 사립학교의 어려움도 청취하시고 또 시민들이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사립학교의 권리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장해 주시고 또 사립학교가 부담해야 될 의무들은 시민의 여론들을 잘 설명해 주셔서 이 부분들의 납부율을 정상적으로 만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3년 내내 자료를 보면 100% 납부한 학교도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현대 거기는 재단이 조금 탄탄합니다.

윤덕권위원

예, 현대청운고죠. 다른 데는 다 안 내는데 성실하게 납부해 주셔서 참 감사한데 그런 데는 인센티브를 주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들을 잘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위원님 제가 거기에 보충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덕권위원

괜찮습니다.

김시현위원장대리

추후에 답변 주시고 필요하신 내용은 서면으로라도 중간중간에 위원님께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덕권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교육청에 계시는 직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정책관실에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정책관 김옥자입니다.

천기옥위원

우리 교육청에서는 일선학교의 2021년 추경예산으로 배부된 금액이 지금 얼마죠?
옥자

김옥자정책관

전체 정확하게 배부액을 나타내기는 어렵지만.

천기옥위원

총 금액은 1500억 원 조금 넘는 걸로, 500억 원 정도.
옥자

김옥자정책관

1500억 원 모두 다가 학교로 가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많은 금액이 갔습니다.

천기옥위원

많은 금액이 일선학교에 무자비하게 배부를 했다고 말씀을 드려도 과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선학교 행정실에서는 예산 집행하느라 많은 진땀을 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정책관실에서는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일선학교에 가보면 행정실에서 이번에 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특히 학급당 100만 원씩 배정하는 아이디어는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모르지만 참으로 국민의 세금이 그냥 낭비된다고 일선학교 선생님들께서는 하소연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돈을 배부하면 사용은 하겠지만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되지 못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 이렇게 돈을 무자비하게 늘리는 것은 선심성예산이라고 보여 지는데, 물론 잘하려고 노력은 하시겠지만 의아한 부분들이 일선학교에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가 없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정책관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으셨습니다만 2회 추경에 재원이 좀 많이 왔습니다. 앞서 우리가 지원하지 못했던 감 교부됐던 그런 사업에, 현장지원을 못했던 사업들 위주로 진행을 하다 보니 추경이라는 집행시기적인 어려움도 있는데 촉박한 그것도 있지만 그동안에 주로 예산 편성방향이 그동안 학교에 지원하지 못했던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학교로 예산을 많이 배정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는 학급운영비 같은 경우에 그 부분만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집행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천기옥위원

듣기는 들으셨죠? 의견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정책관

실제로 직접적으로 제가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행정실이나 교장선생님들 의견을 들었을 때는 처음에 왔을 때는 그게 다른 돈까지 같이 합쳐서 오니까 시기적으로 학기 초에 줬으면 좋았을 덴데 늦게 줘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 학생들이 매우 좋아하는 부분도 있었고 반 그게 있었기 때문에…….

천기옥위원

하여튼 업무에 어려움들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그것은 있지만 저희들이 그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배부된 예산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있어서 대학이라든지 현장지원단을 구성해서 그리고 예산의 집행이 어려우면 언제든지 반납을 한다든지 예산편성지침도 변경을 하고 그리고 감사에 대한 부담을 많이 지기 때문에 그것도 적극행정 내지는 사전검토제라든지 시설공사에 대한 매뉴얼 이런 것을 지원을 해서 현장지원을 많이 해서 지금 현재는 많이 그것이 해소된 것으로 저희들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정책관님께서 보시는 관점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 저도 또 일선에서 듣는 이야기도 있고…….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초기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천기옥위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돈으로 선심 쓰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다는 말씀들을 했었고 업무에 많은 부담이 왔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초기도 아니고 중반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는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어쨌든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그런 생각 자체도 있다면 어쨌든 하늘이 알고 땅이 알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도 교육부로부터 이러한 예산이 배부가 되면 올해처럼 무자비하게 일선학교에 배부할 것인지 아니면 합리적으로 배부해서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교육청 예산은 어쨌든 국민의 세금입니다. 교육청만의 것은 아니고 세금인데 교육감님이 집행기관이기는 하지만 담당부서장님께서 올바르게 합리적으로 예산편성을,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판단을 잘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공보담당관에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입니다.

천기옥위원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시간이 얼마 남지를 않았네요. 울산교육 홍보예산 집행현황을 보니까 2019년도부터 2020년까지 울산교육청의 홍보예산이 2019년이 5억 6600만 원, 2020년도가 6억 원 정도, 2021년도가 9월 30일까지 5억 13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 특히 2019년과 2020년에는 무상교육관련 홍보예산이 대부분을 차지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닌데요. 해마다 홍보예산이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홍보에 열을 올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울산시민들과 학부모님들은 염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선거용 선심용 홍보라는 설이 강하게 제기가 되고 있고 교육청은 시의회 의결과정을 거치지 않는 예산이나 정책에 대해서도 사전에 언론에 홍보하여 시의회를 난감하게 하는 사례도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모두 공보담당관님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최종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홍보예산을 줄여 코로나 시국에 고통 받는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정책을 추진해야 현교육감님이 바라는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이 되지 않겠냐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재난지원금 2차, 3차 지원에 대해서 무려 홍보안내용으로 3800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했더라고요? 이런 막대한 예산을 학교 홍보공문을 통해서 안내하고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통해 안내하든지 교육청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해도 될 것 같은데 거금 3000만 원 이상을 투입해서 홍보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학생을 생각하고 학부모와 울산교육가족을 생각한다면 이런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울산교육감님은 선심성 선거용 홍보에만 열을 올리지 학생들의 안전과 학력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다는 그런 부분들을 일반인들에게 각인을 시키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 보면 영상·음향촬영장비 등 구입현황을 또 살펴보면 7100만 원 정도가 투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 투입은 물론 사진촬영기사 특별채용, 2018년도에 보면 영상촬영기사를 임기제 7급으로 특별채용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7급 공무원이 되려면 무려 10년 정도 근무를 해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교육감님은 이런 채용을 합리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견교사와 특별채용 등에는 귀재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기구 확대는 물론 외부인사를 충원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협동기업을 운영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사진기사도 이전 기사가 있었는데 특별채용한 것에 대해서도 좀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를 해주기 바라겠고 특별채용 인건비는 교육감님 부담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이는 자기사람 심기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사람 심기 3급부터 9급까지 무려 20명 이상이 채용되었다는 사실, 이전 교육감님은 단 3명에 불과했다고 하는데요.

김시현위원장대리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12시에 마쳐야 돼서.

천기옥위원

2분만 주십시오.

김시현위원장대리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세요. 동료위원님들도 질의를 중간에…….

천기옥위원

마무리 이것만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장대리

답변 들으셔야 되지 않으세요?

천기옥위원

답변 안 들어도 됩니다. 이전 교육감님은 단 3명에 불과했습니다. 울산교육청 일반행정직 교육공무원들은 평생을 근무해야 5급, 4급, 3급에 승진할 수 있다고 하는데 5급 승진하면 별을 딴다고도 합니다. 이런 자리에 어느 날 낙하산으로 한 명도 아닌 다수가 배치된다면 어느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울산교육감님은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지 울산교육을 사랑하기 때문에 살아가는지를 명백하게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울산시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에 영상촬영기사를 임기제 7급으로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사유도 다음에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안 켜주실 겁니까?

김시현위원장대리

예, 위원님, 발언하시고…….

천기옥위원

앞으로 다른 분들한테도 2분씩은 안주실 거예요?

김시현위원장대리

아니 김선미 위원님도 달라고 했는데 제가…….

천기옥위원

제가 이것을 무리를 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답변 안 받고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다음에 서면으로 받겠다는 건데 다른 분들도 2분씩 안주실 거예요?

김시현위원장대리

안 주셨는데요. 김선미 위원님 괜찮으시겠어요?
선미

김선미위원

안 주셨습니다. 시간을 안 주셨습니다.

천기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에 2분씩…….

김종섭위원

추가로 질의하십시오.

김시현위원장대리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하시고 지금까지 발언하신 내용만…….

천기옥위원

그럼 앞으로 다른 분들도 2분씩 주시지 마십시오.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장대리

예.

김종섭위원

반갑습니다. 김종섭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에 천기옥 선배 위원님께서 채용관련해서 늘, 저도 그랬고 우리 천 위원님도 그러셨고 임기제 개방형공무원 채용에 대해서 6대, 7대, 8대 비교한 자료들 지금 서른 명이 넘습니다.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생각을 더 해보시고 아무래도 교육감 재량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심해도 너무 심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감사관님,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오늘은 그 자리에 거기에 계셔서 좋네요. 늘 여기에 계셔서 제가 목이 좀 아팠었는데, 제가 질의에 앞서서 교육국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뭘 질의했는지는 아시죠?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김종섭위원

교육감 비서실장, 현재 비서실장입니다. 임기제 개방형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육감 재량을 충분히 인정합니다. 다만 교육감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채용요건에 충족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제기를 했었고요. 거기에 타당한 교육공무원법이라든지 교육공무원법 밑의 하부 임용령 이 부분의 특별채용 9조, 12조 이 부분 언급을 충분히 했었습니다. 이 부분 감사관에서 다시 한번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감사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제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압니다. 물론 체계자체가 교육감이 계시고 밑에 감사관이 계시기 때문에 체계적인 문제상 구조적으로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은 하지만 제가 추후 감사관에 요청을 드리면서 감사관 진행사항을 보고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드릴게요. 그리고 질의하기 전에 정책관님도 잘 보셔야 돼요.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김종섭위원

감사관님, 자료 404페이지부터 보시면요.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감사관 이차원입니다.

김종섭위원

우리가 교육공무원 관련해서 사법기관 비위공무원 통보현황을 제가 쭉 봤는데요.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2018년부터 제가 임기 처음 시작해서부터 확인을 해 보니까 2018년에 아동학대가 5건, 교육공무원 상대입니다. 2019년에 7건, 2020년에 8건, 2021년 9월 30일자까지 무려 19건입니다. 19건이 통보조치가 되었고 14건이 지금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김종섭위원

아동학대는 늘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증가하는 사유가 뭡니까?
차원

이차원감사관

증가사유를 먼저 말씀 드리면 예전에는 신체학대인 경우만 신고가 주를 이뤘는데 지금 현재는 정서학대가 많이 주를 이룹니다. 예를 들어서 잘못한 아이에게 야단을 친다든가 비교를 한다든가 이러한 경우도 이제 아동학대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가사유는 예전에는 아동학대 의혹이 있는 경우에 확실 안 한 경우는 고발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아동학대 의혹이 있는데 그것을 관리자가, 교장선생님이 이것을 수사기관에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김종섭위원

법제도가 강화가 돼서?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신고 안 하던 부분이 신고가 활성화됐고 두 번째로는 예전에는 신체학대 위주였는데 정서학대가 신고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19건 중에서 이미 무혐의로 온 것이 4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확실한 신체 아동학대인 부분만 고발이 됐는데 이제는 의혹이 일어나는 부분이 모두 고발이 되다보니까 증가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견책되셨던 두 분 말씀하시는 거죠? 추가로, 앞의 것, 그죠?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김종섭위원

나머지는 전부다 수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죠?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김종섭위원

이런 부분이 계속 는다는 자체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충분히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게 의심사례가 될 수도 있고요. 물론 결과가 나와 봐야 압니다만 건수가 이렇게 늘었다는 것 자체는 교육조직 기강 이 해이해지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들긴 듭니다. 맞죠?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이런 부분은 정서학대가 물론 추가된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의 문제가 생기면 한 아이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중대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 잘 한번 챙겨보시고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학교현장에, 이런 부분에 대한 체크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심징후가 물론 발생이 돼서 조기신고를 하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 사고를 빨리 막을 수 있고 조기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잘 된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이런 부분도 학교에 권장을 하셔가지고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만큼은 교직원 성범죄, 아동학대 이런 부분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한번 더 챙겨봐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리고 415페이지를 추가적으로 더 볼게요. 169번 보니까 성폭력범죄 등에 대한 처벌, 카메라 등 이용촬영 이래서 부산강서경찰서에 8월 17일 통보를 받았거든요. 사법기관에서, 이것은 무슨 사안인지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관

선생님이 국내선 항공기를 타고가면서 승무원 신체부위를 촬영한 부분이 적발돼서 고발이 된 사항입니다.

김종섭위원

그러면 교사가 기내에서 여자승무원을 상대로 일정 신체부위를 촬영하다가 발각이 됐다 이렇게 돼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섭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까하고 똑같지만 수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심스럽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거고 한데 수사가 일단은 종결이 나고 나서 교육청으로 이첩이 될 건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결과치를 한번 보고요. 성범죄와 관련된 것은 무관용 원칙으로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밖에서 늘 나오는 얘기들이 있어요. 같은 혐의라고 하더라도 처벌수위가 계속 달라진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범죄의심, 범죄사례에 대한 내용은 제가 잠시 들었는데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학교에도 혹시나 여교사나 학생들을 상대로 이런 의심사례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원

이차원감사관

우리 교육청에서도 안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기 위해서 우리…….

김종섭위원

지금 점검 진행 중입니까?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CCTV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카메라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 전체 점검 중에 있고 이런 부분은 성인지 이런 약한 부분에 대해서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예, 교육은 늘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것은 알겠고요.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나중에 추후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일단은 해당교사가 속한 학교 내에 여교사나 학생들을 상대로 학교가 초등학교인지 중학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은 이야기 안 하셔도 되는데 그 학교를 상대로 해서 CCTV나 이런 것을 충분히 보시고 의심사례가 있는지 미리 확인을 하시고 2차 피해를 막아주시고요. 성인식 개선프로그램들 지금 운영되고 있는 운영상황 이런 부분들을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불법카메라 관련되어서 안심점검단이나 이런 부분들 운영하고 있는 상황들이 혹시나 있는지 이런 부분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리고 교육감님이 오셔가지고 늘 말씀하셨어요. 교직원 성범죄에 대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해서 단호하게 근절하고 처리하는 방안을 찾아가겠다, 모색해가겠다 하셨는데 성범죄에 관련되어서 늘 반복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감사관님께서 하실 말씀이 계시면 지금 해 주십시오.
차원

이차원감사관

위원님 지적사항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성범죄에 대해서는 현재도 감경 없이 무관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는 엄정하게 처벌하고 관련과인 민주시민교육과와 연계해서 전체 교직원들의 의식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도 철저히 해서 이런 부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이따가 질의할게요.

김시현위원장대리

고생하셨습니다. 오전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내용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간 중간에 서면으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책관님, 대표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김시현위원장대리

인지하셨나요?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것 미처 답변이 안 된 부분이라든지 추가로 제출해야 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쉬는 시간이나 시간 있을 때 전체 같이 담당관에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손근호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김선미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전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저도 이어서 하나만 질의하고 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이게 상황 상 어쩔 수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 239쪽에 보면 현대중학교, 현대청운고등학교를 비롯하여 몇몇 사립학교에서 법정부담금의 비율을 높였습니다. 그죠?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2018년에 2% 납부율이 2020년에 12.32%까지 증가되기도 했고요.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런 학교는 어떤 노력을 해서 증가되었는지?
옥자

김옥자정책관

법정부담금 전체적으로 높아졌지만 좀 낮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납부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사실은 시도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감액교부제도를, 잠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감액교부제도도 시행하고 30% 이내 법인 운영비 편성을 제한하기도 하고 경영평가 할 때 납부실적을 반영해 가지고 컨설팅 같은 것도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립학교에서도 법정부담금 납부를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독려를 한다고 해야 될까 제재를 많이 하고, 또 전체 우리가 납부하는 금액에 비하면 미미하지만 인센티브도 주고 이러다보니 납부율이 좀 높아진 상황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전체 납부율이 높아지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총액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죠?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워낙 금액이 크다보니까 좀 더 납부한다고 해서 그게 비율이 엄청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니까 요지는 그렇습니다. 전체의 변화는 없는데 일부학교에서 현대고등학교도 22.71%나 납부하셨고 현대공업고등학교도 27.33%까지 납부율을 높였습니다. 그죠?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런 몇몇의 학교들은, 지금 현대재단은 다 납부율을 높였는데 그런데 성신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99.96%를 납부하시다가, 2억 7000만 원 가량을 납부하시다가 2020년에 17.75%, 5500만 원을 납부하셨거든요. 물론 과거에 이 학교에서는 많은 납부를 하시다가 최근에 17.75%로 줄어들다보니까 총액에는 변화가 없어요. 그죠?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선미

김선미위원

최근에 와서 줄어들었지만 어쨌든 과거에 많은 것들을 납부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유지하고 새롭게 조금씩 높여주는 학교에 대해서 좀 더 대책을 세우고 그 노력을 다른 데도 확대해 주시라 라는 차원에서 아마 질의였던,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는 답변을 요구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저도 말을 보태서 말씀드렸습니다.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제가 좀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좀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하시려다 오전에 못하셨죠?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결국은 재단이 수익용 기본재산이 현금이나 수익용 재산이 어느 정도 있고 거기에서 수익을 창출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가지고 4대보험에 드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재단하고 현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계속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법정부담금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안들을, 또 대기업이 갖고 있는 사회적 책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했는데 재단이 어려워지면서, 모기업이 어려워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도 하소연하고 지금 계속해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협의하고 일단 대기업이 법정부담금을 높이지 않으면, 또 많은 학교를 가지고 있는 재단에서 높이지 않으면 실제로 아무리 개인이 출자해서 학교를 세운 데는 상당히 명분이 안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우선 대기업이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쉽지는 않습니다. 좀 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수익용 재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을 현재 찾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작년에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이야기하면 사실 별 소득도 없는 것 같고 의미 없는 내용들을 주고받는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른 것 얘기하겠습니다. 233쪽에 정책관님, 1인당 학부모 공교육비부담금 현황에 대해서, 저희에게 주신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자료에 보면 이 자료상으로 보면 학부모 부담비율은 31.45%에서 17.8%까지로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 숫자라는 것이 상당히 어떤 때는 거짓말을 잘 숨겨놓기도 합니다. 이 통계자료를 정확하게 잘 봐야 되는 것인데 단순히 이 숫자만을 비교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것이고, 그죠?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선미

김선미위원

이 학부모 교육비부담금이 얼마나 되는지, 이때부터 얼마나 변화했는지, 사실 학부모 부담금이 아주 적은데 교육복지나 이런 것들을 안 해서 없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교육복지나 이런 것들이 늘어서 부모님들의 부담금이 같이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공교육비 전체금액과 학부모 부담금비율.
옥자

김옥자정책관

지금 이 자료 제출되어 있는 것 1인당 학부모부담금이 2017년 109만 8000원에서 2019년도에는 정확한 금액이 안 나왔지만 실제적으로…….
선미

김선미위원

얼마나 늘어났는지?
옥자

김옥자정책관

늘어난 것은 없고 오히려 줄어든 자료가 67만 3000원으로 줄었습니다. 1인당 2017년 109만 8000원에서 2019년 67만 3000원으로 17.08%를 부담하는 것으로 전년대비 감소 순으로 치면 전국 1위이고 그리고 실제 8개 특별·광역시단위로 비교를 하면 부담률 순위는 전국 2위입니다. 그런데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공교육비부담률은 괄목할만하게 부담을, 이 수치는 비단 우리 교육청에서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포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서 전국 시·도로 표가 재정분석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담률이 확실히 줄었다는 것은 정확한 사실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정책관님, 부담금이 줄어든 것은 알겠어요. 67만 원까지 줄어들었으니까 거의 연간 40만 원 가량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학생 1인당 공교육비 혜택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울산시가 다른 교육청과 비교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교육적인 혜택을 받는지 금액으로, 지금 여기 235쪽에 보면 학부모부담금 수입에 대해서 보면 평가할 때 학교운영비 지급이라든가 또는 급식비, 방과후학교운영비, 그다음에 교복비, 도서·기숙사비 등등 이런 품목들이 있어요. 이 금액들로 인해서 산출되는 공교육비가 시·도별로 다르죠?
옥자

김옥자정책관

시·도별로 일부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1인당 공교육비가 조금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조금씩의 차이는 있는 것은 맞습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그 차이가 어느 정도의 차이인지 궁금하고요. 또 233쪽에 보면 학부모부담액 해 가지고 (A)란에 총액이 단위가 백만원 단위인데 이게 얼마입니까?
옥자

김옥자정책관

제가 잠깐 다른 자료를 보느라…….
선미

김선미위원

이 자료가 시간이 다되어서 그러는데 이 자료 보면 어떠냐하면 학부모 부담액이 서울시가 1조라고 적어놨는데 우리 시가 1921억이에요. 이 단위가, 위에 자료는 1인당 학부모 공교육비부담금 현황인데 밑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자료가 뭔지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서 다시 검토해 달라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옥자

김옥자정책관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걸로 나타낸 것에 대해서는 이 자료는 저희들이 재정분석보고서를 보고 추출해낸 자료이기 때문에 틀린 것은 아니고 지금 설명하시는 게 뭐가 차이가 있는지는 일단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정책관

여기에 단위 나타내는 것하고 뒤에 나타낸 것 1인당하고 앞에 전체 백만원 단위로 나타내는 것하고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시면 그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위원

질의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감님 공약사항 중에 이행률이 굉장히 낮은 것들이 있어요. 아마 교육감님 공약사항을 정책관님이 잘 체크하고 계실 거고 또 이행률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행감자료에 나타난 자료들을 보면 굉장히 저조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저조한 것들은 관리를 해서 달성률을 높여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저조한 것들은 따로 관리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옥자

김옥자정책관

저희들 공약은 크게 영역별, 과제별 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저조한 것은 실제적으로 별도 관리하는 것은 임기 내 달성이 어려운 공약 제3공립특수학교 설립 그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집행률이 그거 한 것은 아직 지출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하고 실제로 우리가 연차별로 공약이행실적은 이미 목표이행률은 88.5%인데 실제 90.7%가 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공약을 임기 내에 이행하지 못할 것은 없다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딱 한 가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3공립특수학교 그게 지금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윤덕권위원

집행률을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총투자액을 표시하고 집행률이 6개월,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조금 추계가 잘못되거나 혹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70% 이상 되는 것들은 이해가 되는데 현저히 낮은 것들이 있어요. 30% 밑으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행감자료를 보고 있으면 이런 수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좀 수치가 낮은 것들은 따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집행률이 낮은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지 집행률을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

학생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보장이라는 것도 있는데 제가 여기 데이터를 보면 굉장히 참여가 미비합니다. 그죠?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예, 2019년에서 2020년은 좀 차이가 있고요.

윤덕권위원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죠? 굉장히 미비해 보이던데.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지금 현재 학교 수로 했을 때는 약 20% 가까이 되고요.

윤덕권위원

운영위원회가 천 몇 백건 중에 학생이 들어간 횟수는 7%, 엄청 적더라고요?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예.

윤덕권위원

그런데 공약에 보면 여기는 집행률이 68% 정도 된다 이렇게 되니까 수치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저희들 통계에서는, 저희들 부서에서 담당인데 올해 데이터를 회의 수 참가로는 8%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학교 수 기준으로는 20% 정도 되는데 이게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걸 제도화해 버리면 제일 좋은데 운영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화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강덕구 의원이 제도화하는 문제를 국회에 발의해서 계류중인데 그 추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예, 그래서 이 공약달성률이 저희들은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우리한테 온 행감자료의 집행률은 굉장히 낮은 것들이 눈에 띄게 많이 보입니다. 제가 또 하나 보면 장애로 인한 차별이 없는 특수교육 내실화 집행률 3%, 지금 임기가 마지막해인데 집행률 50%도 아니고 3%, 이 데이터만 보고 있으면 ‘아, 이 특수교육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지?’ 이런 걱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 집행률이 낮은 것들에 대한, 50% 미만 이렇게 낮은 것들에 대한 것은 무슨 이유가 있는지 저희들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어제도 좀 이야기했는데 안전한 학생 통학로 확보가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인데 이것도 집행률이 39%밖에 안 돼요. 어제 과장님하고 계속 이 부분에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저는 계속해서 괴로운 게 부모님하고 학교 앞에 가면 거기에 아이들 신호등이나 옐로카펫이나 CCTV카메라나 과속카메라나 이런 것들이 아직 미비한 곳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교육청은 한결같이 ‘예산투자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학교를 보내는, 학교 코앞에서 일어나는 어떤 위험요소를 지자체가 할 것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자체가 거기까지 신경을 못 쓸 때 교육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지 않느냐, 아이 보내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늘 그게 아침마다 ‘아이들이 잘 갔는가?’, 또 학교 마치고 기쁜 마음으로 뛰어내려오다가 ‘혹시 교통사고가 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는데 그에 대한 해결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교육청에서 좀 적극행정을 통해서 자꾸 언제까지 시 보고 ‘당신 겁니다. 당신이 하십시오.’하고 뒷짐 지고 있기에는 아이들의 안전이 굉장히 불안하고 부모님도 너무 불안하단 말입니다. 정책관님,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요구도 많으니까요?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고민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시청하고 재정협력사업에 대해서 협의회가 있을 때 이것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거기에서도 이야기가 있었고 그런데 참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지자체 소관 사무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구 일이라고 넘기지 말고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업부서에서 그러면…….

윤덕권위원

알겠습니다. 정책관님 답변이 제가 예상이 됩니다.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참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제가 행자위에 있을 때 교복지원 조례를 만들면서 ‘조례를 할 마음이 없다.’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중에 ‘부동의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조례를 했고 조례를 만들고 난 뒤에도 예산이 편성되기까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 담당자들은 ‘아니 학생인데 교육청에 돈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업을 할 게 많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우리가 설득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학생도 시민인데 교육청의 업무이기는 하지만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하는 모습이 시민에게 주는 메시지가 강합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해서 설득을 했고 교복도 그렇고 무상급식도 그렇고 다 그렇게 설득해 가고 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답변을 보면 시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왜 안하려고 하는지, 교육청도 냉정하게 학교 앞에 일어나는 안전의 문제인데도 ‘아, 그것은 우리하고 별개입니다. 우리 업무가 아닙니다.’라고 주장을 하듯이 시도 아주 비슷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요즘 보면 교육부에도 스쿨존 관련해서 20%의 예산을 배정하겠다. 행안부 40%하고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늘 교육청이 부담할 수는 없겠지만 지난번처럼 예산이 1500억 원 정도 내려왔다 이럴 때는 좀 적극적으로 ‘이걸 우리가 해소하겠다.’ 할 수 있는 조례나 지침을 가지고 있든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지 늘 열중 셧 하고 있으면, 학교 가다가 다치면 시장님 보고 원망 안하고 ‘우리 교육감님이 다 잘하는데 안전이 참 문제다.’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사정이 좀 있는 것으로 파악은 됩니다만 좀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소하려고 하는, 또 교육부에 건의도 하고 교육부장관의 지침을 내려가지고 ‘스쿨존에 한해서 긴급할 시에는 교육청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이런 지침을 내려달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옥자

김옥자정책관

짧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2023년 시행되는 2단계 재정분권으로 공동시·도세 전입금을 활용 공동사업비제도가 도입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쉽게 진짜 법에 없어서, 진짜 공무원이 법에 근거하지 않은 사업을 시행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게 개선이 되면 이런 것도 일부 완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예,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연이어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정책관님, 일선학교 선생님들을 위한 업무협의회비에 대한 의견을 드리려고 합니다. 1학기별 교과협의회비와 부서별 협의회비가 얼마씩 지원되는지 묻고 싶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정책관

학교당 금액이 교과협의회나 부장협의회를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1인당 보통 1만 원씩 해서 인원으로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일선학교에서 학교별로 학기당 본 위원이 알기로도 1만 원씩 해서 2회 정도 즉 교과협의회, 부서협의회비가 각 1회만 책정된다고 해서 일선학교에서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교육청에서 부서별 협의회비가 얼마씩 몇 회 책정되고 있는지 교육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정책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도 학교업무추진비나 교육청에 행정기관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거기에 보면 교육청의 업무추진비 산정기준은 지금 시·도교육청 특별회계 업무추진비 한도액 기준범위 내에서 자율 결정하는데 예산규모에 따라서 0.12%로 편성되게 되어 있고 학교업무추진비는 교당, 급당 교직원 1인당 단가산출해서 계상한도액을 정해서 사용하게 현장에 학교회계예산편성지침을 수립해서 학교로 보냅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그 범위 안에서 업무추진비를 잡게 되어 있는데 실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우리가 학교현장에서 업무추진비가 많이 부족한지 의견수렴 할 때 나타내 달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천기옥위원

이야기는 있고 다른 결과는 없죠?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그 외에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업추진에 따른 지침으로 얼마간 업무추진비를 편성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전부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급당, 학생당, 교직원수당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어쨌든 그 선생님들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교과협의를 위해서 학기별로 2회씩 교과협의회비와 부서별 협의회비를 물가상승을 고려해서 2만 원 정도 지원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생각도 하고 일선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봐주시고요.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교권침해현상의 증가로 인해서 교권이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업무협의회비와 동아리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교육행정이 잘못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교육청은 공간혁신으로 새 옷을 갈아입었으나 일선학교 선생님들의 책상과 학생들의 책걸상은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타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무엇이 교육공동체를 위한 것인지를 명백히 좀 따져보시고 시민들과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잘 읽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마을교육공동체가 중요한지 학생들의 책걸상 교체와 선생님들의 근무환경개선이 우선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정책관님 답변 듣다 보면 제가 질의를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어쨌든…….
옥자

김옥자정책관

알겠습니다. 현장지원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교육청과 산하기관에서 2021년도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심사과정에서 보니까 업무협의회비가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의 세금을 아껴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울산교육청이 시민들을 위한 자세라고 생각해 주시고 울산교육청에서는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운영을 위해서 업무협의회비가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관련내규를 잘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선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업무협의회비가 학기별로 제한되고 있다는 아까 그런 말씀이신데 이런 것도 융통성 있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산하기관에서는 업무협의회비가 10회 정도 달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점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앞으로는 해 주십사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천기옥위원

그리고 교육협력담당관에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학부모들이 학교에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에는 어머니회나 학교운영위원회가 있는데요. 이외에 또 학교설명회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있죠?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예, 학부모회도 있고 학부모교육 그다음에 각종 학교에서 하는 학부모회 활동의 일환인데 자원봉사활동도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울산특정단체에는 현 교육감님이 교육감 이전에는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참여하는 데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히 거부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부정을 안 하실 것 같은데요. 울산교육감님은 학부모님들이 학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학부모 조례를 지난해에 제정을 했습니다. 교육협력담당관님도 재차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사립학교 재직시절 때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적극적이지 못했던 걸로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당시 교육감님이 특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현 교육감님 취임 이후에 특채가 무려 20명이나 된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고계시리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부모회 조례 이후에 단위학교의 학부모 조직을 위해 담당자가 학교에 전화를 걸어 조직을 구성하라고 독촉하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교육협력담당관님, 각급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현황을 제가 살펴보니까 초등학교 121명중 115개교 95%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쪽은 다 100%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보에 따르면 담당자가 조직구성에 대해 일선학교에 전화를 하였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도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조례가 만들어 지면 제도화되었기 때문에 학부모회 구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려야 되고 또 했는지 안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확인도 해야 되고요. 하나 오해가 있는데 저에 대해서, 제가 30년 학교에 근무하면서 학부모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천기옥위원

좋았는데 학교에 오는 것은 좀 별로…….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아니죠. 저는 학부모들을 모셔가지고 활동도 많이 했고…….

천기옥위원

적극적으로 좋아하셨습니까?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예, 소통을 굉장히 했습니다. 제가 저희 학교에서 제일 열심히 했다고, 그것은 한쪽에 있는 분만 말씀을…….

천기옥위원

그런데 같이 근무를 하셨던 분들께서…….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그분은 저를 좀 싫어하는 분이겠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천기옥위원

아니 싫어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보는 견해를 말씀해 주셨는데…….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예, 굉장히 친했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천기옥위원

특정 전교조 선생님들께서는 엄마들이 학교 오는 것을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아닙니다. 활동을 제가 하나의 예로 죄송하지만 제가 급식소위원을 했는데 아이들한테 좋은 고기를 먹이기 위해서 학부모님들하고 제가 소위원장 했습니다. 곳곳을 다녔습니다. 소통 정말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들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은 학부모회 구성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공무원의 의무입니다. 그 과정에서 약간의 오해가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천기옥위원

시간이 다되었는데요. 마이크도 꺼진 것 같은데 어쨌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2분 안에 마무리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예, 학부모 조례 제정 시에 학교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전 교육감님이 학부모 조직을 강조하니까 그토록 부정적인 견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조직을 강조하는 이유를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제보를 하는 분들이 학교 업무부담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가 한번 더 다시 강조를 드리고 추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엄중해야 될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좀 웃음바다가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담당관님,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정책관님하고 감사관님이 좀 겹치는 일이기는 한데요. 편하신 분들께서 일단 보시고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현장의 불만사항들이 여기저기 좀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책관님께서 초기에 말씀하실 때 이번 추경 때 많은 재원이 교육부로부터 내려와서 현장에 지금까지 지원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용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거든요. 그죠?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섭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2차 추경이 있은 이후에 학교라든지 교육청에 예산이 9월 중순 쯤 되어 가지고 아마 배부되었을 거예요. 그죠?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섭위원

이것을 또 내년 2월까지 사용을 다해야 되고, 특히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회계전출금 내려줬던 부분들을 차년도에 이월 못하는 이런 상황들도 발생을 하고 집행시기가 아주 촉박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사실은 많거든요. 여기서 잠시만 제가 여쭤볼게요. 감사관님, 적극행정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차원

이차원감사관

적극행정이라는 의미는 지금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현행제도나 법령 아래에서는 업무를 하기 어려운 상황 하에서 법령을 어느 정도 어기고 민원을 해결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업무처리를 한 경우에 그 책임을 면책하거나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극행정면책이고 업무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적극행정입니다.

김종섭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정책관님, 현장에 우리가 이번에 전체예산이 600억 원 정도가 학교현장으로 돈이 내려갔습니다. 그죠?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섭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일이 좀 과중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도 하거든요. 정책관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답변 들어볼게요.
옥자

김옥자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밀착형으로 당초에 2추 할 때 학교에서 요구한 돈이 약 187억 원은 이미 학교에서 예상한 금액으로 지원이 되었고요. 600억 원 중에 400억 원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요구를 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 학교에서 시행을 하면 좋겠다 해서 전체 학교로 사업을 확대한 부분이 갑자기 예기치 못한 예산이 오다보니까 학교에서 업무부담을 느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좀 더 보태자면 저희들이 예산을 경기진작 측면의 그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까지 못했던 그런 사업들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교육청의…….

김종섭위원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필요한 부분에 요소요소 곳곳에 쓰인다 하면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교직원분들도 그렇고 교육발전도 그렇고 충분히 필요한 예산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시설 쪽을 예를 잡아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시설로 한번 볼게요. 시설사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죠?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시설사업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학교현장에 대부분 민원사항들이 시설사업들입니다.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시설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여름방학, 겨울방학 밖에 없죠. 그죠?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섭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옥자

김옥자정책관

그것은 지금 실제로 저희들이 어차피 지금 본예산에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김종섭위원

설계용역비만 먼저 잡아놓으신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방학 때 그렇고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다해 가지고 실제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은 겨울방학이 되면, 학교회계는 2월말까지 집행되고 안 되면 집행이 3월 20일까지 출납폐쇄기간이기 때문에 1, 2월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장밀착지원을 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이 부분을 이해를 하고 준비를 하고 그리고 정 안되면 저희들이 사실은 그랬습니다. 무리함이 있더라도 반납을 받아주기까지 예산기본지침을 개정해서 그렇게까지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계속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상 저희들도 한편으로는 섭섭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종섭위원

예, 한쪽에 업무에 부서별로 쏠림현상도 물론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는 부분인데 시설 쪽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교육시설과 그리고 지원청 그다음에 일반학교들, 이런 세 곳의 대상을 잡으면 시설공사 같은 경우 겨울방학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죠?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김종섭위원

그래서 원래는 분리발주하는 게 원칙은 아니죠. 그죠? 통합발주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에서 우리가 시설사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학년 초등학교 교실개선사업이라든지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이 있으면 통합발주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그죠?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본 게 적극행정이 어디까지가 적극행정이냐 그 범주를 제가 여쭤본 이유가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섭위원

지금 순간 적극행정을 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학교에 공사를 빨리 해야 되는 게 목적이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든지 학교시설개선을 위해서 조금 빨리 집행해야 될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일괄적으로 모든 걸 통합발주를 하지 말고 유연성을 가지고 어느 정도 풀어줄 필요성은 있다.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섭위원

개별발주를 한다든지 이것 먼저 빨리 해 놓고 다른 것 처리하고 이거 해놓고 이거 처리하고 할 수 있는 구조도 실질적으로 만들어 줘놓고 직원들한테 일을 시켜야지 그 구조도 만들어주지 않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무조건 통합발주해라’ ‘이것은 이 기간까지 무조건 해라’, ‘차년도 이월은 하지 마라’ 이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묶어가지고 잡아넣는 부분이 생기다보니까 현장의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좀 봤는데요. 감사관실에 392페이지부터 보니까 일상감사 실시현황에서 ’19년, ’20년, ’21년 자료를 충분히 다 봤거든요. 그런데 2019년에 70건 중에서 59건, 2020년에 68건 중에서 56건, 2021년에 무려 33건 중에 29건이 도면이라든지 원가내역서 재검토 이런 공사 관련 시설들에 대한 일상감사들이 대부분입니다. 전부다 80%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게 학교에 급하게 돈은 내려줬지만 5000만 원 이상 공사들이 내려갔을 수도 있고요. 그 이상 공사들이 내려갔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긴급하게 일을 처리할 때 실질적으로 전문성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 일처리를 하다보면 이런 원칙을 다 지킬 수 없을 상황들이 혹여나 발생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감사관실에서 종합감사 들어갈 때 이게 적극행정의 포함이 범주 안에 되어야 되느냐 안 되어야 되느냐 이런 데에 대한 논란도 사실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맞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차원

이차원감사관

일상감사 이 사항은 종합감사하고 다르게 사전에 감사관실에서 의견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김종섭위원

사전작업 전에 감사를 하고요. 그다음 종합감사가 3년마다 실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죠?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맞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양쪽으로 일은 많고 감사는 감사대로 받아야 되고 시간은 시간대로 촉박하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한쪽으로 모이는 거예요.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발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학교에 업무도 많고 해서 통합발주를 해야 되는 것을 분리발주해서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을 최대한 허용해 달라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계약에서 부정이 가장 많이 개입되는 것이 견적이나 입찰로 해야 되는 것을 수의계약 이렇게 함으로써, 뭐냐하면 수의계약을 하면 그 기관장이나 학교장이 잘 아는 업체에 맡김으로써 부패가 개입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김종섭위원

예, 그것도 인정합니다만…….
차원

이차원감사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계약지침에 엄격하게 규정을 관리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을 좀 완화해서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허락을 해 주는 것은 불가능하고 사후적으로 봤을 때 통합발주를 어길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으면 나중에 감사관실에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면책이나 경각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이 부분이 감사관님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100% 공감을 합니다만 학교현장에는 아까 말씀드린 일감이 많이 모인 부서에서도 실제로 일은 처리를 해야 되고 양쪽으로 어떻게 보면 비대칭 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발생을 하고 해서……. 2분만 더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투명한 범위 안에서 일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 싶고요. 저희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시행이 2021년 7월 27일에 시행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이 시행된 이후에 이 범주에, 카테고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좀 더 원활하게, 플렉시블하게 일처리 할 수 있으면 담당부서도 좀 괜찮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투명한 범위 내에서입니다. 모든 게 비리로 이어진다는 그런 것들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사업들이 우선이라면 이런 부분들도 같이 논의를 해 보는 부분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정책관님도 이 업무 스코프, 업무분장에 대해서도 한번 더 나중에 한쪽으로 쏠리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보시고 이런 부분 한번 풀어나가 보시는 게 어떨지 싶어요. 저번에도 코로나 맨 처음에 생겼을 때는 실질적으로 체육예술건강과하고 안전총괄과하고 업무분장 때문에도 말이 많았어요. ‘느그 부서다’ ‘우리 부서다’ 이런 부서의 업무분장은 정책관님이 실질적으로 다 푸셔야 돼요?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지금도 연말에 학교현장에 시설사업들이 엄청나게 쏠려있다 말이에요?
옥자

김옥자정책관

이것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부감님 주재 하에 해소를 하기 위해서 그전에 노조와의 협의도 많이 하고 학교 교장선생님 회의 때도 전달이 되고 했지만 이번에 또 부감님 주재 하에 전 부서별로 검토해야 될 사항들을 전부 총괄해서 부서사항별로 담당자를 지정해가지고 학교로 안내하고 지원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교육환경을 위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늘 다함께 노력하시는 것은 압니다. 그래도 내부에서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두 담당관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장실습관련해서 제가 교육국 할 때도 질의드렸었는데 교육협력담당관님, 이후에 담당관님의 역할이 중요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저희 자료도 당연히 보셨겠지만 그 내용을 보면 사실상 학생이 구해 오는 참여기업은 정말 아르바이트 수준의밖에 업무가 되지 않고, 또한 현장실습관련해서 참여기업 말고 선도기업 또한 너무 한정적이에요. ‘우리 학생들의 니즈가 정말 기계와 용접, 미용 이렇게밖에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울산의 기업이 이렇게밖에 구할 수 없고 MOU체결이 이 정도로 한정적일 수밖에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어서 혹시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진로나 꿈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울산에는 많이 없나요. 어떻습니까?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제가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는데 어제아래 고교취업률 향상을 위한 시청, 구·군청 그다음에 관계기관 아주 많은 분들이 모여서 위촉장도 주고 앞으로 학생들 취업률 뿐만 아니라 현장실습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자 하는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김시현위원

올해요?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며칠 전에, 어제아래 그리고 저도 참석을 했고요. 그래서 실무회의를 해 나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12월 13일인가 상반기 때 한번 했는데 하반기 때 또 지역의 유수기업들을 아까 여러 기업들을 모시고 교육감님과 고교취업이라든지 현장실습 관련해서 우리가 더할 것은 뭐고 우리가 또 해야 할 것은 뭐고 기업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귀담아 듣고 이런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고 상반기 때 하니까 상당히 좋고 의미가 있었고 하반기 때 다시 한번 더, 기업의 니즈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제아래 첫 협의회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방금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학생들이 원하는 취업분야라든지, 또 현장실습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좀 해서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좀 들어서 정책수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다 정리가 되고 안에서 내부적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예, 2022년 현장실습은 사실 정말 많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모델을 하고 싶은 아이들도 있을 거고 연예인, 가수 뿐만 아니라 약사, 엄청 많을 텐데 그 범위보다 울산이 너무 작으니까 사실상 대비되는 격차가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어쨌든 2022년도에는 개선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놓치지 않고 협력담당관님께서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지적 관련 자료를 보니까 학생생활기록부 기재가 누락되거나 반복되거나 복사해서 붙여넣기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감사지적 건이, 그리고 기사내용도 확인되고 추후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 주실 수 있나요? 요구자료,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에 보니까 찾아가는 초등 학생부 기재 자문단 컨설팅하고 생활기록부 컨설팅하고 교감 역량연수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외에는 또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 단순 감사 뿐만이 아니라 추후에 개선점도 같이 함께 고민하시는 것 같던데 한번 말씀주시겠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관

학생기록부 단순 복사해서 붙이는 일부분을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심각한 감사지적사항이라 생각을 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자마자 바로 그 학교에 대해서 관리자들을 모아서 컨설팅을 강화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관리자들 교감 역량강화 연수라든가 관리자 연수에 이 부분을 특별히 우리 감사관실 담당자가 나가서 강의를 하고 또 이런 부분을 적극 학교별로 개선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각 지원청에서도 별도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각 학교에 컨설팅을 하고 있고 초등교육과라든가 중등교육과 이런 데에서도 별도로 각종 회의 시에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이 부분이 개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런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매번 바뀔 수 있는 선생님들의 역량강화를 한다고 이게 또 안 될까, 이게 지금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차라리 시스템을 도입해 보는 게 어떤 가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지금 2021년 10월 17일자 기사거든요. 대구일보에서 나온 건데 경북교육청 정보센터 전국최초 학생기록부 시스템 개선을 한데요. 이 내용을 보니까 복사해서 붙여넣기 같은 반복되는 것은 시스템오류로 잡을 수도 있는 것이고 빈 공란이나 빠진 누락되는 부분도 체킹 해서 시스템에서 오유를 인지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사실상 선생님이라고 하면 생활기록부 기입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업무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복사해서 붙여넣기는 잘못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을 것이고 이것을 역량강화를 한다고 해서 얼마나 개선될까도 의문이에요. 다들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이런 실수를 잡아낼 수 있는 것을 한번 건의를 하고 싶은데 감사관님께서는…….
차원

이차원감사관

그 부분이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한 바에 따르면 작년, 재작년 처음으로 할 때는 학교별로 10건이나 이렇게 많이 지적이 됐지만 이 부분이 학교현장에 많이 감사를 한다는 게 전달이 돼서 학교별로 한두 건 정도로 많이 줄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부위원장님이 제시하신 그런 시스템 개선도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시현위원

사실상 생활기록부가 평생 남는 거잖아요?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김시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 한 아이의 평생기록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한 건도 그냥 소홀히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 생각하고 있고 그 과정에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손보는 것을 우선적으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겠네요? 감사관님의 말씀에 따르면.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그 부분은 해당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공보담당관님, 청소년 교통카드 지급 있잖아요. 홍보하셨죠?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시현위원

얼마나 개선됐나요? 홍보로 인해서 학생들이 받아가는 인원이 많이 늘었나요?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대상학생들은 아마 다 받아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부서의 소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홍보를 하고 나서의 실적이나 이런 내용 공유가 안 되나 보네요. 단순 홍보만 하고 끝인가요?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이후의 실적을 확인하는 것은 저희 부서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공보담당관님 사실 홍보라는 게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받아갔고 효과가 좋고 이런 내용들을 피드백하고 그다음에 또 홍보물을 작성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담당관님 내용을 인지하고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 조금 무책임한 발언이 아니신가 생각이 드는데요?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위원님 그렇기보다 이게 저희들이 신문과 통신 이런 데에 홍보를 했는데 그렇게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김시현위원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저희들 부서에서 다른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론홍보만 가지고 얼마나 받아갔는지 그것을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도 어렵습니다.

김시현위원

아니요. 언론뿐만 아니라고 인터넷뉴스 포함해서 교육희망, 파이널뉴스 등 등 등 저도 자료를 받았어요. 되게 많이 홍보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홍보라는 취지가 학생들에게 더 많이 받아가고 학생들이 적극 참여하기 위한 홍보잖아요. 취지 자체가, 그냥 보여 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얼마나 홍보가 잘되고 효과가 얼마나 나오는지 정도는 파악하셔야 다음에 또 어떤 게 필요한지 나갈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부서 간 협업을 해서 피드백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이것은 당연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이어서 질의라기보다 정리하겠습니다. 교육투자비용이 정책관님, 우리 시가 학생 1인당 교육투자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학생 1인당 교육투자비용, 공교육비.
옥자

김옥자정책관

공교육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실제로 학생 1인당 부담률만 자료가 있고 기본운영비를 지원하는 표준교육비로 평균을 이야기한다면…….
선미

김선미위원

잠깐만요.
옥자

김옥자정책관

표준교육비로 이야기를 한다면…….
선미

김선미위원

잠깐만요. 정책관님, 묻는 말에 답을 주셔야 하는데 다른 말이라서 잠깐만요. 제가 다시 새롭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35쪽에 보면 학부모부담비율이라는 란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우리 시에 있는 학부모님들은 17.08%를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얼마에 대해서 17.08%를 부담하니까 67만 3000원이 된 건지 라는 것이 궁금하고요. 보세요. 우리 시는 17.08%로 학부모 부담금이 전국에서 비교적 하위 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옥자

김옥자정책관

하위는 아닙니다. 아, 부담률은…….
선미

김선미위원

부담률이요. 부담률이.
옥자

김옥자정책관

전국 2위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2017년에 보면 31.45%로 전국에서 아주 상위의 최고로 있었지만 지금은 하위그룹에 들어가 있습니다. 부담비율이, 그런데 비율만 따지면 하위인데 실제로 그만큼 혜택을 받는 건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왜 얼마를 지원하는데 그중에서 학부모들이 얼마를 지원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비교가 좀 더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것을 파악하고 있어야지 단순히 얼마에 대한 비율만 맞출 것이 아니라 전체지원액을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전체지원액을 늘려야 되는데 전체지원액은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지자체는 전체지원액이 늘어서 학부모 부담비율이 조금 더 늘어질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잘 검토해 달라는 질의고요.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선미

김선미위원

또 잠깐만요. 하나 더. 오전에 제가 질의 드렸던 것 학교발전기금에 대해서는 마이크가 꺼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는데 이 발전기금을 조성해서 지역주민들이 학교에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방과후나 여러 가지 아까 ○
처럼

교실처럼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좀 더 적극적인 마을공동체의 개념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드린 거고 그쪽으로 나아가 달라는 뜻이고요.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는 추후 주시고요.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자료는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요.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있어가지고요. 그것은 좀 전에 충분히 들었던 것 같고 아까 질의에서요. 공립유치원의 원아 수에 대해서 교육협력담당관님이시든 정책관님이시든, 최근에 제가 유치원 반당 원아 수의 정원을 줄여주십사 여러 부서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인원이 20명 이상이 너무 과다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결의안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화답해 주셔서 20명 이하로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계획안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이 입안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보니까 유치원생들이 눈에 보였어요. 처음에는 초등학교 1학년을 살폈는데 그런데 유치원생은 지금 현재 26명이에요. 5세 반이, 그리고 4세 반은 23명인데 내년되면 한 명 한 명씩 줄어들어서 25명, 22명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렇게 줄어들지만 이 아이들은 1학년보다 훨씬 어린 아이들이고 질서라든가 어떤 규칙에 대한 개념도 좀 더 적은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한 선생님께서 그 25명, 26명 아이들을 봐야 된다는 상황에 대해서 대안을 세워 달라는 의미에서 계속 질의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오늘도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2021년 4월 1일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통계자료인데 우리 울산의 교육청은 원아 수가 공립만 얘기합니다. 교육청에서 사립은 권한이 약하다 보니까, 공립을 말씀드리면 4728명의 원아 수가 있어요. 4월 1일 기준입니다. 4728명으로 우리 시가 광주나 대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인원이 많습니다. 대전 같은 것에 비교하면 700명 이상이 더 많이 공립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유치원 학급수를 보면 공립이 울산시 310개의 반입니다. 다른 광주나 대전에 비해서 비슷한 상황이에요. 인원은 700명가량이 많은데, 그리고 교원 수를 보면 379명입니다. 광주 같은 경우는 542명입니다. 광주를 비교하면 원아 수가 4410명인데 교원 수가 542명입니다. 우리 시는 지금 원아 수는 훨씬 많죠. 그런데 선생님은 140명가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원아 수로도 반을 더 늘려도 되지 않을까, 20명 이하로 줄이기에 충분한 명분도 있는 것 같고 어떤 선생님이나 또는 학급이나 유치원 수도 울산시가 세종을 빼면 전국에서 제일 적습니다. 지금 현재 공립유치원이. 그래서 지금도 많은 노력을 하지만 좀 더 해 주십사, 그리고 원아를 5세반, 4세반도 다 20명 이하로 초등학교 1학년 과정처럼 빠른 시일 내에, 점진적 말고요. 1년에 1명씩 말고 더 빠른 속도로 줄여줄 수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원아 수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내년에 1명씩 줄이는 것으로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의 학생 수에 비해서 교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부분들은 다각도로 고민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부서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교원TO라고 하는 것이, 교사TO라고 하는 것이 교육부 정책하고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원아 수가 타 시·도에 비해서 많다는 부분은 옳은 말씀이라고 보고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대책, 단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따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주와 대전, 울산이 인원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비교합니다. 시민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데 교원 수가 대전도 우리 시에 비해서 70명가량이 많고요. 유치원 교원 수가, 공립만 비교합니다. 광주도 교원 수가 훨씬 더 많은 상태에요. 지금 교원 수가 170명가량이 많습니다. 광주가 542명입니다. 이것은 교육부 자료입니다. 그런데 공립의 유치원 학생 수는 우리 시가 광주보다 300명이 더 많습니다. 학생 수는 더 많은데 교원 수는 적다 이 자료가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TO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교원을 어디다가 TO를 갖다놨는지 유치원에 안 갖다놓고, 유치원은 이만큼 부족한데, 그리고 유치원선생님은 현재 26명을 돌보기 위해서 5분 만에 밥을 먹어야 된다고 하시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위원

질의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에서 교육정책 여론조사 연구용역을 실시를 했던데요. 2020년하고 2021년 두 차례 실시했습니까?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2021년에 했습니다. 앞에도 정책 여론조사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년도에도 있었고.

윤덕권위원

그러면 1년에 한 차례 정도하고 있습니까?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윤덕권위원

그런데 조사하는 응답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옥자

김옥자정책관

조사하는 응답자는 1000명 내외로, 1000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다 전화로 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전화하고 자동응답 ARS하고 모바일 웹하고 혼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그게 지금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보통은 자동응답을 주로 하는데 문항은 똑같은 겁니까? 질문내용은 똑같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옥자

김옥자정책관

지금 정책여론조사는 교육정책연구소에서 주관해서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질문내용은 똑같은 거죠?
옥자

김옥자정책관

질문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2020년도에는 직무수행 만족도나…….

윤덕권위원

아니요. 보통은 자동응답이나 전화면접이나 이렇게 되는데 교육청은 모바일 웹 50%가 있어요.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요?
옥자

김옥자정책관

사실 그 내용까지는 정책연구소에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답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윤덕권위원

저희들은 계속해서 보는 여론조사는 전화 ARS 100%든지 전화면접 100%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고 있는데 모바일 웹은 어떻게 여론을 모으는지 싶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저는 학부모님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듣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여론조사가 좀 다양하고 내용도 다양하게 학부모의 요구들을 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늘려서 학부모님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또 학교교육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또 학생들이 불편함은 없는지 좀 다양한 주제로 다양하게 목소리를 들었으면 합니다. 혹시 내년에 예산을 조금 편성하고 계실 것 같은데 회수를 다양한 방법으로 늘릴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수준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옥자

김옥자정책관

저희들이 교육정책연구소가 생기고 나서는 여기에 의뢰해서 여론조사라든지 정책은 의뢰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횟수를 늘리고 하는 것은 제가 미처 그걸 못했지만 지금 수준으로 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좀 부족하다 이게 제 의견입니다. 정책관님의 어떤 권한과 위치로 볼 때 충분히 제안하고 방법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울산교육청에 가끔 보면 구글폼으로 하는 여론조사에도 저도 참석을 몇 번 해봤는데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공보담당관님께서 운영하고 있는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나 다른 여타 홈페이지들을 이용해서 구글폼, 네이버폼으로 다양하게 여론을 받으시고, 또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간혹 또 논란이 되는 사업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도 적극적으로 이런 여론조사기관을 통해서,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 생각에 그치면 안 되고 정책관님께서 저희들의 여론들을 잘 살피셔서 의회에서 요청하는 내용들을 잘 파악해서 현상대로, 그냥 현상수준의 여론조사가 아니라 조금 더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찾아주시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교육정책연구소에서 하는 여론조사도 있지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사업부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설문조사나 여론조사나 원탁토론이나 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좀 더 확장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살펴보고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예, 감사합니다. 여기 안에 보면 여러 가지 교육정책들 중에 학부모님들이 교육학생복지도 좋아하지만 안전과 학폭에 대한 반응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안전정책에 대해서도…….

윤덕권위원

안전과 학폭에 대한 것들이 너무 높아서 제가 좀 놀라기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답을 하시는 학부모님들의, 그래서 이게 코로나 때문에 높아진 건지, 아니면 학교폭력에 어머님들이 아이들이 왕따나 폭력이나 그다음에 디지털 성폭력이나 카톡방에 대한 따돌림이나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는지 그 수치가 너무 높아서 좀 놀라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혹시 이 데이터에 보면 그런 수치들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정책관

교육정책 여론조사와는 별개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조사를 하면, 그리고 예산에 대한 그것을 하면 교육청에서 펼쳤으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안전, 학폭이나 그런 쪽으로 상당히 많은 요구를 하고 예산편성도 그쪽으로 많이 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의견들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교육계획이나 교육중점방향을 설정할 때 그런 의견들을 들어서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요. 교육정책 여론조사에서는 우리가 직무수행 만족도나 공약이행 만족도, 잘하는 교육정책 순위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책평가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예, 답변이 너무 길었어요.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죄송합니다.

윤덕권위원

제 질의시간이 없어서. 울산교육청 중점과제를 보면 질문에 ‘선생님께서는 다음의 주요 교육정책 중 울산교육청이 가장 역점을 두어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위가 안전과 학교폭력예방이 39.3%입니다. 교육복지확대는 11%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교육복지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거다. 또 앞으로도 이 부분에 더 높은 점수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지역별로 보면 동구는 45.3%가 안전과 학교폭력예방에 응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을 해야 되지 않느냐, 코로나 안전을 위한 것인지 학교폭력을 위한 것인지, 다음에 질문할 때는 좀 떼서, 코로나와 관련되어 있는 감염병 안전과 학교폭력을 문항을 떼서 질문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 40% 돼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운데요. 한번 제가 오늘 짧은 시간에 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답변을 듣기는 어려운데 이것이 왜 이렇게 높게 나왔는지 면밀히 한번 살펴보시고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정책관실에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73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울산교육청은 예산을 아주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정책분야 제도개선에 대한 설문조사는 지금 어디에서 했다고 하셨죠?
옥자

김옥자정책관

정책연구소에서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했습니다.

천기옥위원

의뢰해서 하셨죠?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천기옥위원

본 위원은 정책분야 제도개선에 대한 설문조사는 해당부서인 정책관실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울산교육청은 해당 설문을 교육정책연구소에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조사하도록 하였습니다. 교육정책연구소는 구성되지 않아도 되는 기구라고 판단이 본 위원은 듭니다. 정책관실에서 업무를 추진하여도 되는 것을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대해서는 시민들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책관실의 2020년 정책실명제 중 관리대상 사업목록에서 살펴보면 교육정책연구소의 존재는 좀 무의미하지 않나 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요. 교육정책연구소에는 파견교사가 있습니다. 이 파견교사를 두는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정책관

정책연구소가 울산교육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이나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그 학생들의 실태조사라든지 광범위한 울산학생에 대한, 울산교육정책에 대한 그러한 설문과 조사를 해서 하는 건데 정책연구소가 생긴 것은 2019년도에 생겼는데 이것이 ‘생기지 말아야 할 기관이다.’ ‘생겨야 할 기관이다.’ 이것을 제가 여기에서 논하기는 사실상 좀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학생실태조사라든지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이 필요해서 파견교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하여튼 지원을 하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이런 설문조사마저도 굳이 정책연구소에서 할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우리 교육청이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책관님의 생각은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책관실에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울산진학정보센터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입시설명회를 확대·운영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투입이 되면 실행도 하고 결과를 산출을 하고 피드백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한다고 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정책관

공약사항의 이행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잘 수행을 하려면 인원도 필요하고 그때에 따라서 기구가 필요하다면 기구도 설치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게 ‘잘못됐다’, ‘잘됐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고 과제를 실행하려면 기구도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천기옥위원

그렇겠죠. 어쨌든 투입이 되어야 되고 실행도 해야 되고 결과물 산출과 피드백 과정은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이 본 위원도 듭니다. 그런데 지금 울산교육감님은 투입 그리고 실행만 있고 결과를 산출과 피드백 과정이 없다고들 일선에서 학부모님과 교원, 시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옥자

김옥자정책관

실제적으로 공약이행률이라든지 우리가 많은 학부모들의 의견, 시민들의 의견수립을 하면 잘하고 있다는 평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 사업마다의 어떤 결과 산출물은 진행하는 사업부서에서도 물론 관리하고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통째로 직무수행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사실상 지지도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언론에 보도가 된 사항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치면 이런 게 다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도 사업부서에서 일부 정책에 대한 판단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항상 현장의 의견이나 실적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조심스럽습니다만 자꾸…….

천기옥위원

정책관님의 입장에서는…….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정책관이니까 정책수행에 대해서 저희는 정책을 수행하고 정책 관리하는 관리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평가라든지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천기옥위원

어쨌든 정책관님께서는 언론에 비춰진 부분들을 갖고 나름대로 잘하고 계신다고 하시지만 거기에도 다 보는 견해가 다르고 장단점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본 위원이 수차례 대학입시결과물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장학사님은 제출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일선학교에서는 이것을 자료를 받아서 교육청에서는 파악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일선학교 자체에서도 이것을 교육청에서 파악을 전혀 안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학생 개인정보도 포함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정보 때문에 이것을 거부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를 두고 울산교육감님의 공약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되려 묻고 싶은 생각인데요.
옥자

김옥자정책관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교육부의 정책방향도 저희들 시·도평가 같은 경우에도 서열이나 순서를 정하고 상대평가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를 하기 때문에 평가결과도 공개하지 않는 것과 같이 그 역시 제가 그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지만 들어볼 때는 입시관련해서는 일체의 조사나 현황파악을 못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앞에 담당부서의 답변이 계셨겠지만 그런 조사나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교육청 자체에서 자료를 전혀 안 갖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입시결과에 대한 그런 자료는 수집을 못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어쨌든 정책관실에서 다시 면밀히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자료제출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봐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타시·도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답습을 해서 중복자료 제작 및 입시설명회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예산낭비라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렇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입시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도 너무 타시·도 것을 답습한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부분도 참고로 검토를 해 보시고요. 정책관실에 당부말씀을 드리자면 교육정책을 추진할 경우에 각종 컨설팅단, TF팀 구성, 위원회 구성 등도 좀 합리적으로 구성을 잘 해야지 형식적으로 구성이 되어서 운영하는 것도 전면 재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저도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옥자

김옥자정책관

이 부분은 진행하는 사업부서에 전달해서 자료들이 정확하게 위원님께 보고될 수 있도록 자료를…….

천기옥위원

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바퀴 돌아서 저도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력담당관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육의 3주체, 3주체라고 얘기하는데 교육의 3주체가 누구 누구 누구죠?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교육의 3주체는 학생, 교사, 학부모죠.

손근호위원장

사실 우리나라, 흔히 말하는 학교에서 적용받는 법이 큰 법이 무슨 법이 있습니까?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교육기본법이 있고 초·중등교육법이 있고요.

손근호위원장

초·중등교육법하고 교육기본법이 우리 교육청에서 가장 주되게 적용받는 법인데요. 그 교육기본법에 흔히 말하는 아까 말씀하셨던 교육의 3주체가 법령에 녹아들어있을까요?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헌법상에 있고요. 헌법에 그 철학의 가치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항 자체는 구체적으로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손근호위원장

뉴스 기사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교육기본법에 주어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24번, 교육부장관이 2번, 학교장이 1번, 교직원이 1번, 학생이 2번, 학부모가 1번 언급됩니다. 그리고 목적어, 목적어는 대상이죠. 대상으로는 누가 등장하냐면 국가와 지자체, 교육부장관, 학교장 한 번도 등장 안 합니다. 교직원 2번, 학생만 23번 등장합니다. 학부모는 아예 없습니다. 또 초·중등교육법은 더 심해요. 주어로 교육부장관이 36번, 학교장이 30번, 교사 1번 등장하는데 학생, 학부모, 교직원은 아예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목적어, 대상은 학생은 78번, 교사는 27번, 학부모는 3번, 교직원 8번 나옵니다. 사실 법령으로 보는 교육의 3주체는 제가 봤을 때는 교육부장관, 교육감, 학교장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예.

손근호위원장

교육의 주체가 아니라 교육의 대상이 누구냐면 학생, 교사, 학부모입니다. 사실 법적인 이런 부분을 교육청에서는 바꿔가는 노력들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김시현 부위원장님도 그때 참여를 하셨지만 제가 학생 100인 미래공감토론회를 다녀왔는데요. 정책관님.
옥자

김옥자정책관

정책관 김옥자입니다.

손근호위원장

정책관에서는 담당하는 업무가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계획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하죠?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그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고 계획할 때 교육의 3주체라는 흔히 말하는 학생, 학부모, 교사의 어떤 의견들이 많이 개진이 되는 편입니까?
옥자

김옥자정책관

현재 교육감님께서도 소통과 공감, 학생이 주인이라는 그 정책을 굉장히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말씀하시지만 다른 외부에서도 그리고 그 생각이 확고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생을 주체로 하는, 학생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수립할 때 학생들을 많이 참여시키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그러면 정책관에서 교육정책을 계획·수립할 때 학생들이 참여한다는 얘기인가요?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정책수립의 원탁토론회에서도 학생들도 많이 참여해서 똑같은 지위에서 똑같은 위치에서 했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그러면 시민참여예산은요?
옥자

김옥자정책관

시민참여예산에도 학생시민참여위원이 있습니다. 공약에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다 있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그런 부분이 굉장히 확대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그날 제가 토론회에 참석해서 애들이 토론하는 현장에 들어갔었습니다. 들어갔는데 저는 정말 놀랐어요. 아이들이 그날 흔히 말하는 학급당 100만 원 내려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판하더라고요. ‘왜 이걸 선생님한테 맡기느냐? 우리 학생들이 주체가 돼서 우리가 계획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데 이걸 왜 선생님들이 하느냐?’ 그런 비판도 하고 흔히 말하는 교과교실제,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사교육문제 많은 그런 어젠다를 가지고 거기서 토론을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교육정책에 대한 문제파악도 확실히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주장도 너무 뚜렷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이 저는 어쨌든 학교자치부분은 민주시민교육과 업무지만 정책관에서 정책을 계획·수립하는 부분에서 정말 저는 청소년들이 사실 말하면 평가도 정책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손근호위원장

하면 자유학년제를 들어간다 하면 해본 성과는 분명히 학생들한테 피드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사 분들의 피드백도 있겠지만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어른들의 관점에서 수립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이들이 좀 배제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흔히 말하는 일선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발언할 때 일선에서 듣는 얘기는 교사 아니면 학부모님들에게 듣는 얘기가 대부분이고 학생들한테 듣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말 사실 우리가 정책을 수립해 오면서 그것을 받는 아이들이 학부모와 교사가 아니라 학생들이란 말이죠. 학생들의 피드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저는 우리 학생들이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계획함에 있어서, 평가함에 있어서, 그리고 또 흔히 말하는 예산을 수립함에 있어서 적극적인 의견개진들이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어른들의 관점에서는 모든 계획을 정책을 수립하거나 하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을 주체로 보는 게 아니라 대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울산교육청은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겠지만 정말 아이들이 교육의 주체로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평가함에 있어서, 아니면 예산을 자기들이 혜택을 받음에 있어서는 정말 자기 의견들이 개진될 수 있는 환경들을 정책관이나 아니면 협력담당관실에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잠깐 말씀드리면 정말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너무너무 공감을 합니다. 저도 학생교육문화회관을 개관할 때 학생들이 주체가 되서 했는데 그것을 실제로 경험을 했고 여기 정책관에 들어와서도 시민참여예산제는 공약위원회에서 와서 학생들이 발언하는 거라든지 원탁토론회에서 발언하는 거라든지 아이디어를 내는 것을 보고 정말 우리가 그냥 학생이라고 조금도 주눅 들거나 우리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닌 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했기 때문에 정책을 수립할 때는 학생들의 의견이 진짜 많이 반영되고 학생들이 자치활동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정책은 그쪽으로 계속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손근호위원장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옥자

김옥자정책관

그리고 그런 쪽으로 가도록 저희들이 정책을 입안하고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그리고 학부모 쪽에는 교육정책참여는 위원장님 잘 알고 계시지만 한 달에 두 번씩 시민과 만나는 교육감 행사를 통해서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사전에 질문을 받아서 또 즉석에서 질문을 받고 해서 반드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학부모들 피드백하고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하반기 학부모 원탁토론회도 상반기에 한 결과를 갖다가 하반기에 ‘이렇게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라고 안내를 곧 할 겁니다. 그걸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학부모의 자생적인 활동을 위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학교 당 200만 원씩 학부모회 활동비를 드려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학부모 네트워크도 하고 있는데 하는 데까지는 하고 있는데 조금 부족한 측면이 위원장님 지적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시민과 만나는 교육감이라는 이런 행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교육감님이 거기에 참관하는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과 흔히 말하는 정책을 담당하는, 사실 그때 아이들이 토론할 때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과들도 있어야 되니까 그런 토론회를 한번 기획해서 해 보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토론회가 있죠?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예, 학생들하고도 몇 차례 했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예, 그런 토론회를 자주하셔야 정책수립과 개획하는데 그런 것들이 녹아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도 앞으로 그런 장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알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제 질의는 끝났고요. 김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손근호 위원장님 발언에 이어서 저도 공약사업 추진과정에 학생참여여부 및 안내여부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정책관님, 사실상 공약사업 추진에 선생님들은 다 인지하고 계시겠죠. 그죠?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시현위원

사실 학생들은 다 인지하고 있나요?
옥자

김옥자정책관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학생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사업부서에서는 학생참여도 하고 학생안내도 하고 학생들이 어차피 참여를 해야 되니까 학생만족도조사도 하고 있는 것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리고 또 하나 빠진 게 예를 들어서 예술집중거점학교를 운영한다고 하면 중학교 때 이런 내용을 알려줘야 이 학교에서 ‘아, 이 학교는 예술집중거점학교하고 있구나.’라고 인지하고 ‘나 여기 가볼까?’ 이런 고민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학교 들어가야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정보공개나, 가기 전에 학생들한테 미리 이런 내용을 알려주면 정보가 훨씬 더 잘 돼서 선택의 여지도 넓어질 텐데 그런 부분이 저는 부족하다고 보고 아까 저도 마찬가지로 배석했기 때문에 고교학점제나 공약사항이 시행되는 각종 제도들도 학생들이 인지가 어느 정도 되느냐, 물론 이것은 안이지만 3, 4십% 정도 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학생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돼요. 100%는 없겠지만 사실상 이런 학생참여에 대해서도 정말 고민이 깊어야 될 것 같고 토론이, 제가 토론 조례 준비하고 있는데 토론이 ‘많다’, ‘많다’ 하지만 소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어필하고 싶었고 추후에 피드백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토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정책토론회 할 때 ‘1000인의 배터리’라고 해가지고 리그전을 할 때 학생들을 주축으로 참여시켜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할 때 학생이 중심되게 정책을 수립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시민공약위원회에 학생들이 와서 방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 가니까 고교학점제 시범학교더라.’ 아니면 ‘무슨 학교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것은 부서에 학생들이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갈 때 준비할 수 있도록 홍보나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학생위원이 낸 의견이었지만 저희들이 부서로 보내서 그것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의견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사실 학생들이 교육감 투표를 하지 않다 보니까 공약을 다 알기가 어렵긴 해요. 그런 부분은 사실상 참정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교육청에서 챙겨봐 줘야 되는 사안인데 정말 부족한 것 같아서 내년에는 개선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리고 학생중심 울산교육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님 쪽에서 운영하신 다는데 맞나요?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홍보관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홈페이지는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면 여기서 질의드리면 안 되나요?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김시현위원

예, 학교 밖 청소년을 생각하는 대외적 이미지가 어떤가요?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생활을 적응을 못한 학생이기 때문에 학교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사실 그 요지가 아니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아서 제가 학교 밖 청소년이어도 얼굴이 공개되는 건 되게 꺼려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학교 밖 교통카드 홍보자료 이것 있잖아요? (자료를 보여주며) 이걸 검색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상위에 뜨는 게 블로그에요. 블로그에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들이랑 교통카드 배급해서 사진 찍은 게 올라와 있어요. 이 사진 학교 밖 청소년들 맞나요? 어떻습니까?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사진을 제가 확인을 못해서.

김시현위원

예, 돌아가셔서 확인을 한번…….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그런 개인사진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김시현위원

보여 드릴까요?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이것도 보이면 화면에 기록이 남잖아요. 그죠?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제가 확인하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시현위원

교육감님이랑 부감님이랑 교육국장님 세 분 계시고 나머지는 학교 밖 청소년인 것 같아요. 이게 홍보가 되고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교통카드 지급하는 것 좋고 홍보하는 것 좋은데 사실상 이 기록 누가 말 안하면 평생 남는 것 아니에요? 이런 섬세함도 부족한 것 같고 사실상 어제도 화재대피현장 사진 제가 또 말씀드렸는데 학생들은 화재대피 막 하고 있고 한데 선생님 뒷짐 지고 서계세요. 안 보이는데 계셔서 지도하시면 되지 학생들한테는 뛰라고 현장에 있는 것처럼 해야 된다고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선생님들 뒷짐 지고 서계시면 그런 사진들이 홍보가 되고 있어요. 저는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떠세요?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즉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고 나서 1시간 40분가량 흘렀는데요. 20분간 잠시 쉬었다가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마지막 질의죠?

손근호위원장

두 분 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천기옥위원

그걸 알면 조정해서 그냥 하려고요.

손근호위원장

예.

천기옥위원

적게 하라 그러면 적게 해야 되니까 조정하려고. 윤덕권 위원님하고 저하고 마지막 질의인 것 같아서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정책관님이 중요한 요직에 있으시다 보니까 질의 많이 받으시는데요. 정책관님, 요구자료 9페이지에 보시면 2021년 시민참여예산 홍보 목적으로 일·주간지 및 인터넷 홍보비가 무려 31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맞죠? 9페이지입니다. 정책관실.
옥자

김옥자정책관

시민참여예산 홍보비는 공보담당관 소관입니다.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이것은 저희 공보관 소관입니다.

천기옥위원

아, 이것은 공보관입니까? 9페이지 공보관입니까? 홍보 목적으로 일·주간지 및 인터넷 홍보비가 3100만 원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요. 혹시 홍보는 거대하게 하고 실질적으로 시민참여예산위원회보다는 교육청 주관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없는지, 왜냐하면 울산교육청은 원탁은 잘 만들어져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원탁만 있고 소통에 따른 공감이 좀 적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원탁회의의 진실게임이라고 보는데요. 모든 것은 교육감님의 주관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87페이지에도 한번 참고로 봐주시면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확충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특정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청의 노력 그리고 많은 업무를 가지게 하는 것이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한 6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그러면 정책관입니까? 187페이지는.
옥자

김옥자정책관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은 저희 사업은 아니고 혁신과에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혁신과인데 정책관하고 관련이 있겠죠?
옥자

김옥자정책관

사업부서는 혁신과로 알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예, 이렇게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민감한 부분들의 사업은 조금 축소를 하거나 폐지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교육청 의지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밖에 판단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사업보다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많은 노력이 투입되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위원님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공보담당관하고 제가 정책관하고 혁신과하고 지금 다 겹쳐진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답변을 듣는 것보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당부말씀으로 그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학생 책걸상 교체, 화장실 환경 개선, 인성교육, 학교 공간혁신사업, 석면 교체공사, 학교 깨끗한 물 공급 대책 등이 좀 우선시 되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당부를 드리는 입장이라서 우리 정책관실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각 실과나 과에 업무연찬을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보관실에는 제가 하나 질의드려야 될 게 맞을 것 같아서, 교육협력담당관 담당부서는 구성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교육혁신과 업무하고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등등 부서별 업무를 한두 개씩 가져와서 만들어진 부서인데 이 부서 필요성에 대한 깊은 공감을 못하다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좀 해당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할 경우에 업무의 계획, 연속성, 대외협력관계 등 면에서 볼 때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부서를 조직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쯤 재고를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여지가 있는데 우리 공보담당관님 좀 섭섭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예, 저희 부서 같은데요?

천기옥위원

예,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공보담당관님한테 제가 자꾸 눈길을 주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저희 부서는 없었던 게 아니고 정책관실에 대외협력팀이 있었습니다. 교육감님 들어오실 때 그리고 거기에 학부모 담당이 있었고요. 이걸 좀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걸 만들었고요.

천기옥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강화하는 차원에서 여기저기 부서 것을 좀…….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아니요. 그게 확대를 한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이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잘하라는 채찍질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천기옥위원

하여튼 우리 교육계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아, 협력담당관 정말 잘하고 있다. 필요성을 느낀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게끔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서진규교육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제가 감사관실만 질의를 안 드린 것 같아서 그래도 섭섭해서 하나는 제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께서는 제가 답은 다 못 들었지만 제가 당부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감사관실에는 382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시행결과인데요. 감사관님, 살아있는 권력에 감사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차원

이차원감사관

천기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이든 어떤 권력이든 감사할 사항이 있으면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예, 그게 정답입니다. 감사관님은 공정과 정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파견교사 선발과정에 정의롭지 못하였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이차원감사관

공정과 정의는 사람의 어떤 위치나 이런 것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파견교사 선발과정에 정의롭지 못한 사항이나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동일한 기준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감사관님은 지금 현 교육감 체제에서 입문을 해서 가장 공정하고 정의롭게 업무를 수행한 경우가 있다면, 특별히 생각나는 게 있으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이차원감사관

제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게 있다면 제가 감사처분을 하는데 있어서 물론 이유가 있는 항의나 이런 부분은 받아들였지만 이유가 없는 사항이면 원칙대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천기옥위원

원칙대로?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천기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직기강 확립하면서 일선학교 교직원 출·퇴근시간 감사, 출장비, 초과근무 등에 혈안이 되어 있으며 진작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울산교육청에서 지금 감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2020년 8월 경 발생한 울산 성인 장애인학교장 성폭력 의혹사건은 다 알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 교육감님께서도 잘 아는 사이인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울산 성인 장애인학교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산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이 이루어지는 기관에 대해서 감사할 경우에 감사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고 감사 결과를 답변할 수 있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그 해당기관은 원칙적으로 감사대상기관은 아니지만 울산교육청 예산집행 한도 내에서는 그게 문제가 있다고 될 때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성폭력 그런 사항 관련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조사를 한 것 외에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는 것은 앞으로 향후 해결책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감사를 실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천기옥위원

예, 하여튼 감사관에서도 그 범위의 업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마지막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덕권위원

저도 추가질의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아, 질의 안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들도 그동안 자료작성과 감사 준비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영해 주시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법적기준이나 현실상황에 안 맞는 부분들은 꼭 우리 위원님들 찾아뵙고 협의나 아니면 이해를 구하는 그런 일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모레인 11월 12일 금요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계속해서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2분 감사종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