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시현 의원 발언

제226회 제2차 교육위원회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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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방지차원에서 울산광역시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조치고시 제81호에 따른 방역기본수칙을 강조해 드리오니 회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전후로 악수 등의 신체적 접촉을 자제해 주시고 회의장 곳곳에 비치된 손소독제를 수시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정책전반에 대해 추진사항의 이행여부 등을 파악하여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교육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에 주력해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문명곤 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행정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명곤

문명곤행정국장

(선서) (총무과장 정준환, 재정복지과장 박종화, 노사협력과장 김명환, 교육시설과장 장대희, 안전총괄과장 박봉국, 교육여건개선과장 최종길 동시선서)

손근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 답변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먼저 받은 후에 위원님 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명곤 행정국장님께서는 행정국 소관의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명곤

문명곤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문명곤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1년 행정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행정국 (별첨에 실음)

손근호위원장

문명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순서에 따라 김종섭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반갑습니다. 김종섭입니다.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가 늘 많으십니다. 저는 교육시설과에 간략한 질의 좀 드릴게요. 요구자료를 보시면 166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과장님, 166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학교 공사를 할 때 안전사고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월평유치원 설립공사를 할 때도 낙상, 전도, 전도, 한 해당공사에 3건의 안전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꿈자람놀이터 증개축공사를 하는 데도 전도, 각막 열상, 전도, 꿈자람놀이터에도 한 공사에 안전사고가 3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안전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서 안전예방교육을 실시를 하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장대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작업 들어가기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주단위로도 실시하고 안전관리자가 현장마다 선임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도록 되어 있고 사진으로 증빙자료도 다 남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 역할은 교육시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감리하시는 분들이 대행을 해서 하십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감리하는 건설사업자가 대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업무연락관으로서, 업무담당자로서 감리에 대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감리 이분들은 비용을 지불 하는가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지불합니다. 전면 책임감리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실질적으로 교육시설과에 이런 안전사고들이 발생한 원인들 저도 대충 보면 담당자가 많은 학교 아니면 시설물, 시설공사하는 이런 부분들을 돌아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원래는 상주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맞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상주하는 게 원칙인데 지금 상주 자체가 불가능한 현실이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래서 이런 사고들이 좀 더 어떻게 보면 발생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감리 이런 분들을 어떻게 보면 위에서 관리·감독하는 교육시설과의 역할이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이게 내실 있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의문이 들어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사실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또 위원장님도 다른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자주 해 주시는데 저희가 사실은 인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현장마다 거의 저희가 출장을 다니고는 있지만 워낙 현장이 많고 감리를 안 주는 직영으로 처리하는 저희 공사감독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일이 현장을 심도 깊게 상주처럼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사고가 나고 나면 또 작업 중지가 되었다가 또 작업 중지된 기간을 만회하기 위해서 공사강행을 하면서 좀 더 타이트한 공사들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안전사고가 발생을 하고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구해 주시고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리고 또 공사기간 중에 우리 아이들이 등하교하는 경우들도 빈번히 발생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학교안전에 대해서 좀 더 내실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리고 교육여건개선과장님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청량 덕하지구에 앞에 예전에도, 어제도 제가 기사를 봤는데 윤덕권 위원님도 천상고등학교 설립을 하자는 얘기도 있었고 한데 덕하지구 안에 학교용지가 1개 있었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효력을 20년이 지나서 잃은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이것을 풀어준 겁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덕하초등학교 부지였는데…….

종섭

김종섭위원

덕하초 부지 맞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부지였는데 이게 지정이 ’98년 5월에 지정되었고 해제가 2019년 9월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해제되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 의견 제시는 교육청에 질문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쉽게 말하면 ‘학교용지로 사용예정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고 나서 나중에 ‘없다’ 했을 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폐지하든지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그 당시에 그런 의견이 있었는지는 제가 지금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게 아마 과장님 계실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 땅 소유주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안에 계획이 없으면 ‘내 땅을 좀 풀어주시오’ 이렇게 해서 일단 일차적으로는 교육청에 의견을 물어봅니다. 물어보고 나서 교육청에서 추후 계획이 없다하게 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최종 폐지 결정이 나거든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고 있어요. 그리고 덕하초 현재, 원래 폐지되었던 덕하초 부지에 아파트가 올라왔거든요. 아파트가 세워졌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아파트가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무슨 뜰 아파트 그게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에뜰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학교용지가 풀려가지고 아파트가 세워졌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잘 생각해 보면 특혜일 수도 있어요. 그죠? 아파트가 세워졌을 때 어떤 부분을 대체해서 받았습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저희들은 그런 것은 아니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마 학교 학생수용계획을 짜보니까 거기 아파트 설립이 에뜰이 1400정도 규모로 설립되고 있는데 그 정도 아파트가 설립되어도 청량초등학교에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은 뉴시티 에뜰이 1947세대 정도 그리고 덕하신일 거기가 672세대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생각하시는 부분은 청량초가 몇 학급입니까, 23학급입니까? 몇 학급입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청량초가…….

종섭

김종섭위원

청량초가 제가 23급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수학급하고 병설까지 합쳐서, 그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것은 몇 학급까지 증축을 시키실 예정이십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저희들은 현재 42학급 규모로 보고 있고 저희들 완성학급은 45학급 정도로, 일반학급만 그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여기 아파트 말고 청량초등학교 그쪽 블록의 아파트 말고 반대쪽에 거기도 아파트 개발계획들이 다 있어요. 아시잖아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거기가 2200세대 돼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거기서 아파트를 개발하시려고 하니 학교용지가 없어가지고 아파트 개발이 안 된다고 민원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아시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커버링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화창지구 같은 경우에는…….

종섭

김종섭위원

상남지구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상남화창지구라고 하더라고요?

종섭

김종섭위원

예.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구이고 준주거지역인데 아마 그 인근에 학교가 들어서게 되면 일부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들어서기가 굉장히 힘든 제한된 시설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 그쪽 지역이 현재 실효된 덕하초 부지까지 통학거리가 1.9㎞ 정도 되고 저희들이 추정을 해 보니까 시간상으로도 50분 이상 소요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그쪽에는 학교설립요건을 만들어야만 아마 설립이…….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학교용지가 있어야 아파트 개발이 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래서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기존의 학교용지를 해제시켜서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그러면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 학교용지 대체부지를 마련해 놨어야 돼요. 다른 데다가, 마련해 놨어야 되고요. 지금 상남지구에 아파트가 들어서려고 하니 학교용지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해제가 되어가지고 아파트를 못 짓는 상황이고 제가 지금 교육청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만약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개운초등학교로 가라. 과밀학급이 생겨도 개운초등학교로 가라.’ 이런 대책들을 가지고 계시는 모양이더라고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학교 신설이라는 게 작은 규모로 학교 신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중앙투자심사를 가면…….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시간 2분만 주십시오. 그러니까 중투심의가 어렵잖아요? 학교용지는 해제가 된 상황이에요. 추가적으로 학교용지를 확보하려면 이제 어렵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상남지구에서 아파트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아파트 공사하기 전에 대체학교용지를 우리가, 그러니까 ‘학교용지분담금 이외에 알파로 학교용지를 우리가 구입을 해 주겠다.’ 이렇게 했을 때 건물은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부하고 이야기해서 지어야 되는 상황인데 학생에 대한 인프라가 안 나오기 때문에 중투심의 통과를 못해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애매하게 아파트 세대수가 세워져있으면 중투심의를 통과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학교용지가 필요했었어야 된다. 학교용지를 가지고 있어야 추가적인 개발이 가능하다는 부분이에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그런데 그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발사업 자체가 저희들한테 안내도 안 되었었고 이제 문의가 왔는데 그 지역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준주거지역이고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파트가 설 거라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은 왜 아파트가 못 섭니까? 주상복합이 설 수도 있고 다 설 수가 있지. 그것을 예측을 못하고 나서 지금 학교용지가 없어진 상황에서 아파트 개발은 전혀 되지도 않고 학교용지도 없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일대에 세인고 자체도 내년도에 폐교입니다. 올해 폐교죠? 삼일여고도 신입생 안 받고 있죠? 이런 인력수요들은 추후에 어떻게 감당을 하실 거냐 말입니다. 그리고 청량초 무작정 증개축을 해가지고 주차장 문제, 제가 봤을 때 증개축 한번 해 보십시오. 옆에 땅 매입 안하고는 주차장 부지가 없어가지고 차를 거기에 다 대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데 미래에 대한 대안도 없이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학교용지가 다운지구에도 네 곳이 있고요. 그다음 매곡지구, 송정지구 이렇게 학교용지가 다 보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종섭

김종섭위원

이런 부분들도 추후적으로 아파트가 다 들어서는 곳들이거든요. 과밀학급들이 생기는 지역이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다시 하셔야 된다 말입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조금 이따 질의드릴게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손근호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나중에 보충질의로 해 주시고요. 김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반갑습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교육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 스프링클러 설치 관련인데요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이 4층 이상 1000㎡ 이상 되는 학교를 대상으로 설치를 할 수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나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현위원

현재 제가 자료요청해서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4층 이상 되고 1000㎡ 이상 되는 초등학교, 강북에 소속되어 있는 초등학교가 총 59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4층 이상 되고 1000㎡ 이상에 해당되는 학교가 총 29교 정도 되는데 미설치된 데가 26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혹시 확인하셨나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저희 자료를 통해서 확인은 되어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설치를 왜 안 하셨어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법적으로는 설치대상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 다 맞게 설치가 되었고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학교는 원래 스프링클러 적용대상이 아니었는데 법이 제정되면서, 2004년 5월 30일에 제정되면서 그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전에 한 것은 소급적용대상이 아니고 그 이후에 한 것은 100% 다되어 있고요. 그전에 것이 안 되어 있는데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울산교육청이 전국에 기숙사도 대상이 아니었지만 전체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를 다했고 다른 데도 확대해서 지금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아니요. 그런 기준이라면 사실상 2004년 이전에 있는 4층 이상 1000㎡ 이상 되는 학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어야 정상이잖아요. 그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그렇죠.

김시현위원

그런데 평산초 같은 경우에는 본관동이 1985년도에 건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가 되어 있어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그것은 뒤에 증축을 했기 때문에, 그전에 신설되었을 때 안했고 그 뒤에 증축을 하면서 2004년 이후에 증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대상에 들어가서 설치한 것입니다.

김시현위원

2004년 이후에 증축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증축을 하면서 법 적용이 1000㎡가 넘어감으로 인해가지고 그렇게 한 학교들이 많습니다.

김시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4층 이상 되는 1000㎡ 이상, 이 기준에 따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법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세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소방시설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그리고 재난에 대한 그런 게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 강조되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 교육청도 앞으로는 예전에, 그 이전에 했던 것도 우선적으로 법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나면 차순으로 하려고 계획은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이후에 계획은 당연히 다 설치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사실상 4층이라는 높이가 초등학교 학생들이 대피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면적이 1000㎡라고 기준이 된 것도 대피하는 면적이 너무 크니까 당연이 설치해야 된다는 기준이 잡혔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소방법에서도 1000㎡…….

김시현위원

법 얘기하지 마시고 이 기준이 잡혔던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고민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이 고민에 대한 내용 말입니다.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그쪽에서 검토하고 있는 게 면적을 점차 줄여가지고 소방구역이 방화구역이나 방화스크린 이런 걸 점차 강화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예? 강화한다고요? 다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아니요. 저희가 한다는 게 아니고 점차 그게 강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시현위원

아니요. 과장님, 기준과 법은 다 이해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2004년부터 4층 이상 이 기준이 나왔는데 이 고민이 학생들이 대피가 어렵고 안전상으로 4층 이상 높이는 당연히 설치해야지만 화재진압에 용이하고 이런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연도가 이전이라고 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강남도 마찬가지, 강남도 이 기준에 되는 학교가 35개인데 22개가 설치가 안 되어 있고 강북도 29개가 당연히 설치되어야 되는 학교라고 기준이 나와 있는데 26개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안 되었다 말이에요. 그 내용을 짚는 거예요. 법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사실상 아이들 안전에 문제가 되었으면 2004년 이후에 변경되었더라도 순차적으로 우선적으로 제공이 되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억지인가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이고 그렇게 되면 예산이나 이런 게 굉장히 전국적으로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어떻게 해소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점차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이런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고 이 자체는 전체 교육부에서 어떤 지침이나 소방방재청 이런 쪽에서 지침이 별도로 내려와야 이게 가능하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 예산만 많이 편성해가지고 한꺼번에 어떻게 단계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면 이 법이 통과되고 나서부터 지속적으로 노력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법적인 부분을 저희가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저희가 보통 한 학교당 보면 스프링클러 하려면 전체설비하고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보통 4억 원 정도, 저희가 추산해 보니까 그 정도 드는데 이 많은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가지고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힘들죠.

김시현위원

제가 내년에 뚝딱, 없는 학교 26개 다 설치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법이 개정되고 나서부터 차츰차츰 아이들 안전에 대해서 대비하셨느냐 말이에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기숙사도 아이들이 거기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고 해서 전에 국정감사에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국에 기숙사 전체 해소한 것은 울산교육청밖에 없습니다. 언론에도 그게, 다른 위원님께서도 국정감사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는 지금은 기숙사 그리고 점차 활동이 좀 피난하기 어려운 특수학교 우선, 그다음에 유치원, 그렇게 단계적으로 설치하고 있고 특수학교하고 유치원은 거의 다 저희 관내에는 다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면 2004년부터 지금까지 점차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한 내역을 주세요. 노력했다고 하셨으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지적했던 초등학교, 지금 중학교는 제가 데이터를 다 체크하지 못했는데 초등학교도 점차적으로 개선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산이 허락하면 저희도 계속 장기적으로, 어차피 안전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면 그 계획도 추후에 듣겠습니다.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현위원

두 번째로 재정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특별장학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던 것 같아요?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예.

김시현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 그대로 진행했어요?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특별장학금은 교육청의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었는데 ’20년도부터 신규장학생을 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몰사유로서 무상교육이 다 실시됨으로 해서 특별장학생 선발하는 목적과 그런 게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 해서 지금 현재 고등학생이 졸업하는, 내년 2월에 졸업하고 나면 안하기로 일몰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이라서 선발된 학생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1학년에 선발되면 3년 동안 주나요?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예, 수업료와 간접교육비라 해서 30만 원씩 주고 있었거든요.

김시현위원

이 대상학생들이 별도의 수급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이 또 있잖아요?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예.

김시현위원

그 기준과는 다르나요?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특별장학생에 대해서는 조례 제5조에 장학금 지급…….

김시현위원

아니요. 그 조례도 알고 다 파악하고 있는데, 조례는 당연히 폐지해야겠죠?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예, 이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일몰로 폐지하려고 합니다.

김시현위원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나가잖아요?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예.

김시현위원

그 대상과 특별장학생과 대상이 다르냐 이 말이에요?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예, 다르도록…….

김시현위원

기준이 다르나요?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예, 기준이 다르고 학교에서 추천해서 교육청에서 선정하는데 학교에서 주로 하면 중복되지 않도록 선정을 해서 추천합니다.

김시현위원

특별장학생이 저소득층 학생에게 주는 똑같은 품목의 학교운영, 입학금이나 수업료 그다음에 물품구입 하는 것을 주잖아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도.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아, 교육급여 말씀인가요? 교육급여지급대상자.

손근호위원장

2분 더 드릴게요.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예, 교육급여대상자, 교육급여지원 안에 이 특별장학금 지원하는 대상학생들이 안 들어가나요?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안 들어갑니다.

김시현위원

기준이 아예 다른가요?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기준이 교육급여는 국가에서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하는, 국고사업으로 하는 거라서 이것하고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김시현위원

오케이,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중위소득 80% 이하 이 대상내용이 교육급여 지원할 수 있는 학생과 다르나요?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특별장학생하고 다르냐 이 말씀이죠? 기준은 아까 교육급여대상자는 법에 명시된 기초수급자라고 딱…….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그 법이 이거 아닙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대상자, 한부모, 중위소득 80% 이하 아닙니까?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예, 그 학생입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면 맞네요. 대상이 중복되네요?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대상이지만 중복되게 주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김시현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요지는 특별장학금이라는 것이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 학생들에게만 특별장학금을 주지 마라. 대상이 모호하다.’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바 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다면 당연히 3년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수용하지만 이미 이 학생들은 교육급여지원대상자에 포함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왜 유지를 했느냐 이 말이에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학교당 한 명씩 주거든요. 선정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추천할 때 형편을 고려해서 다 어려운 학생은 맞거든요. 그런데 특별장학생에 추천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선발되지 못하면…….

김시현위원

아니, 특별장학생을 지적했다니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왜냐하면 어려운 가정형편에서 충실하고 바른 인성을 가진 중·고등학생 기준이 모호해요. 이것은 교장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들의 주관적 판단이 들어가는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 행감 할 때 폐지하라고 저희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전 이 기준이 다른 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면, 물론 1학년 때부터 꾸준히 전학생에게 당연히 주는 것에 대해서 할 수 있지만 이미 교육급여지급 대상학생이 포함된다고 하는데 왜 이어갔느냐 이 말을 드리는 겁니다.

손근호위원장

재정복지과장님, 이 관련된 자료는 좀 더 정리를 하셔가지고 뒤에 팀장님 계시면 나중에 김시현 위원님하고 협의해 주시고요. 그다음 보충질의해 주시고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저는 교육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냉난방기에 대해서 작년에도 얘기했었는데 올해도 열심히 냉난방기 봤습니다. 우선 언양누리유치원 냉난방기 예산 보셨습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신설한 언양누리유치원 이야기십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예, 행감 자료 69쪽입니다. 의문이 들어서요. 언양누리유치원에 전체수량이 19대인데 노후수량이 4대있다고 파악하셔서 자료를 올렸는데 언양누리유치원이 최근에 신설했잖아요. 그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1년 안 되었는데 노후수량 4대가 뭘 의미하는 건지?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그것은 자료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오타입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그 다음 거 하나 더 묻겠습니다. 다운초등학교 예산편성 올해에, 다운초등학교가 같은 69쪽에 있습니다. 보면 88대 전체수량이 있고 그중에서 88대를 올해 2021년에 교체완료 하셨다. 4억 8000만 원 가량 예산을 집행해서 교체하셨다고 하셨어요. 그죠? 보셨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작년 2020년 행감 자료에 보면 다운초등학교의 전체 냉난방기 92대를 5억 6414만 4000원으로 교체하셨다고 하셨어요. 작년 행감 자료에 92대를 교체하셨는데 올해 또 88대를 교체하셨습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제가 사전에 준비해 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작년 행감 자료 보여 드릴까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자료를 오늘 아침에 받아가지고.

선미

김선미위원

예, 잠깐만요. 올해 것 교체하셨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뒤에 주무관님, 제 것 드리겠습니다. 작년 것. (직원에게 자료 건네줌) 작년 2020년 행감 자료인데, 하나 더 묻겠습니다. 도산초등학교도 올해 88대의 냉난방기를 교체하셨다 하셨습니다.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82대.

선미

김선미위원

예, 그런데 작년 행감 자료에 보면, 이게 가나다 순서라서 도산초등학교 그 밑에 바로 나올 겁니다. 거기도 보면 82대 전체 중에서 78대를 이미 교체하셨어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이 관계는 저희가 다시 정확한 자료는 찾아보고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냉난방기 교체공사는 석면교체공사와 같이 맞물려있습니다. 석면 할 때 냉난방기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석면을 한 학교 전체다 교체하면 한꺼번에 교체가 되는데 석면 교체하는 공사기간이나 석면 처리하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관계 때문에 아마 공사를 층별로 잘라서 하다 보면 작년에 반 정도하고 올해 반 정도하고 그런 학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한번 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그래서 제가 ‘혹시나 이것을 반 한 건가? 전체 중에서’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비슷한 학교를 또 비교해 봤어요. 비슷한 학교를 비교했을 때 신정초등학교하고도 비교했는데 개수가 그게 전체수량이에요. 보고서에도 보면 나와 있듯이 전체수량 중에서 밑에 명정초등학교도 보면 전체수량이 106대인데, 에어컨 냉난방기가 전체수량이 106대인데 올해 112대, 작년 106대를 교체하셨어요. 자료가 전체수량이 지금 보면 69쪽부터 76쪽까지 연결되는 내용이 전체다 어떠냐하면 첫 번째 칸에는 전체수량, 그중에서 노후수량, 그다음 나오는 게 교체수량이었어요. 작년에 제가 행감 자료 볼 때는 작년 것만 봤는데 올해 보다 보니까 작년 것과 비교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교체한 걸 올해 교체했다고 또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건이 어떠냐면 다운초, 도산초, 명정초, 신천초, 월평초, 대현중, 두광중, 야음중, 학성여중, 효정중, 제가 학교규모를 비교해 봤어요. 비교해서 ‘이게 반인가?’라는 것도 해 봤어요. 그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 무성의한 보고서입니다. 이걸 검토 안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주시고 저희들 보고 이걸 봐라하는 건지, 이거 하나만 보면, 올해 것만 보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행감 자료가 늘 이런 식인지는, 아니겠죠. 그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다시 한번 더 보시고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냉난방기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달라고 했던 거요. 이것도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내용인데 냉난방기를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요. 한 대당 613만 2000원에 편성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개수 곱하기해서 예산을 올려가지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죠? 그런 후에 실제로 구입할 때는 그 예산의, 지금 평균 나와 있는데 예산의 평균 40%로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60%가 사실은 남은 예산이에요. 그죠? 그때도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하니까 ‘에어컨 실외기나 전선 m당 얼마 해가지고 그걸 하느니’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하셨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정확하게 올려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지금 현재 45억 8000만 원에 해당되는 이 돈요. 집행잔액, 이것은 어디다 쓰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저한테 주신 불용액 45억 8500만 원에 대한 냉난방기 비용, 다시 추경 편성해야 되는 거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그렇게 잔액이 남는 이유는 저희가 조달 입찰을 부치다 보면 단가 자체는 교육부에서 냉난방기 교체비용으로 전국에 일정하게 단가는 제시되어 있고요. 마스로 조달해서 계약을 하다 보면 최저가낙찰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것을 우리가 교육부에서 내려온 단가로 예산은 책정을 안 할 수 없고 그 정해준 단가로 예산을 책정하는데 조달에 입찰을 부치다 보면, 마스로 하다 보면, 2단계 경쟁으로 가다 보면 최저가로 낙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최저가에서 그런 낙찰 차액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조달청 가격이 한 대당 613만 원이에요. 그런데 실거래가는 200만 원에서부터 시작해서 400만 원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게 조달청 가격으로 예산을 편성한다 하지만 이게 행정적으로 인력낭비 아닙니까? 왜냐하면 당초에 600만 원 가량의 예산편성을 했다가 그다음에 불용액을 다시 반납하고 다시 추경에 편성해야 되잖아요. 그죠? 한번 더 편성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명곤

문명곤행정국장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제 업무는 아니지만 위원님 지적한 내용을 들었었고 어느 정도 같은 내용이라, 안 그래도 제가 미리 작년에 이런 질의가 나왔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실 분야가 아까 말했듯 교육부에서 한 대당 조달 등록된 편성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대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단지 입찰하는 과정에서 서로 경쟁이 되다 보니까 어떤 학교 할 때는 50% 다운됐다가 어떤 데는 80% 다운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다 줘야 했던 경우도 있고 아주 천차만별이라서 획일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 것은 틀림없는데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원래 입찰을 하다 보면 경쟁이 치열하거나 무슨 상황이 다르면 낙찰가가 많이 다운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잘못됐다’, ‘잘했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국장님, 아니요. 잠깐 2분만…….

손근호위원장

2분 안에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요. 인력낭비를 하지 말고 우리 효율적으로 쓰자는 거예요. 그죠?

명곤

문명곤행정국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어차피 입찰을 하실 거잖아요. 그죠?

명곤

문명곤행정국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지금 올해 평균이 입찰해서 324만 원이에요. 그죠?

명곤

문명곤행정국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최소한 이 금액 근처로 올린다거나 어떤 행정적인 것들을, 교육부에 얘기하시든지 건의하시든지 혁신을 해야죠. 왜 이거 두 번 일을 합니까? 저희들한테 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일이 너무 많다고 하시잖아요. 그죠? 일이 많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똑같은 일을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명곤

문명곤행정국장

위원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지적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라는 것은 기초금액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 금액대로 예정된 금액을 해야 되지. 낙찰금액을 올해는 50% 됐으면 50% 가까이 하고 기초금액으로 삼고 그것은 할 수가 없는 방법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당초예산을 짤 때 예산 2조 얼마죠? 그 예산 그대로 짜시는 거죠?

명곤

문명곤행정국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 예산할 때는 냉난방기를 613만 원에 구매하는 걸로 했었잖아요. 그죠?

명곤

문명곤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로 인해서 아예 냉난방기를 구입 못하고 순번을 기다리는 학교도 있죠?

명곤

문명곤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처음부터 원래대로 조금은 어느 정도 아니, 지금 이게 324만 원이면 400만 원이든 어쨌든 현실가로 실효성이 있는 것들을, 제가 행정은 잘 모릅니다마는 그렇게 써야지만 다른 학교도 순번적으로 쓸 수 있지 않느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명곤

문명곤행정국장

충분히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는 되는데 그러나 여러 가지 계약법에 따르면 그런 평균 낙찰가격을 기준해서 기초금액을 삼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설령 나중에 잔액이 남아가지고 추경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은 그와 별개로 접근하셔야 된다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조달청에 얘기를 하시든지 현실성 있는 것을 조달청에 올려야…….

명곤

문명곤행정국장

그건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꼭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해마다 다르고 할 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기준을 정할 수 없다는 거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손근호위원장

지금 질의시간이 다 끝나 가는데…….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이것은 해당학교가 있으면…….

손근호위원장

과장님, 지금 질의시간이 끝나가는 관계로 마무리 부탁드렸는데…….

선미

김선미위원

예, 제 것 정리하고 다시 묻겠습니다.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보충질의시간을 통해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앞에도 동료위원님께서 저희 청량지역에 민원들이 상당하다고 교육청에 적극행정을 주문하였습니다. 저희들이 10월에 청량고등학교 서명과 관련되어 있는 서명운동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행사에 군수님도 적극 지지해 주셔서 울주군 교육환경개선에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이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육청에 많은 예산과 많은 정책들이 도심으로 집중하는 사이에 지금 외곽에 있는 울주군은 교육환경이 열악해지고 주민들의 정주여건도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고 교육청을 향해서 볼멘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량지역은 지금 계속해서 최근 울산시민들이 주목하는 주거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청량지역은 울주군청의 소재지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울산시와 접근하는데 10분 안에 울산시와 접근할 수 있는 좋은 정주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청량IC가 인근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지역에 계속해서 아파트가 입주하고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골드클래스, 신일해피트리, 한양수자인 아파트가 분양을 완료하고 입주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이 지역 앞에 청량초등학교 인근에 에일린의 뜰이라는 아파트가 3월에 1차 분양을 완료하였고 지금 2차 분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2차 분양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잘 아시겠지만 청량초등학교 인근에 700세대 아파트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시내와 접근성이 뛰어난 청량읍에 많은 주민들이 모여들고 이로 인해서 학교에 대한 요구들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저도 지역에 가면, 이날 서명운동을 통해서도 지역주민들을 만나서 앞에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유사한 그러한 민원을 받았습니다. 아파트가 또 새롭게 들어오려고 하는데 초등학교 준비가 좀 시급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교 계획팀장님과 행감을 진행하고 있지만 오후에 잠시 만나서 초등학교 문제와 아파트 건립에 관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잡았습니다. 교육청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17년에 천상고등학교를 너무 작게 지어가지고 지금 대표적인 과밀학교로 학년에 3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2017년에 지었지만, 또 4년이 남짓 넘어가서 새롭게 증축을 해야 하는 증축계획을 또 세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좀 적극적인, 또 세밀한 학생배치, 적정규모의 학교 추진·육성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상에 있는 고등학교가 건설되고 나서 무거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는 학생 수가 부족해서 아우성입니다. 그동안 범서읍에 있는 학생들이 먼 무거동까지 학생 수를 채웠던 것이죠. 울주군이 소외받고 남구에, 또 도심에 학교가 집중되는 동안 울주군의 많은 학생과 학부모는 매일 아침 지옥 같은 버스에서 시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천상고등학교가 생기고 난 뒤에 무거동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이 안 되는 학교도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울산교육청에 어떤 예산과 행정이 도심으로 도심으로 집중한 결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 울주군은 학교가 부족해서, 교육환경이 나빠서, 계속 사람들이 살지 못하고 정주여건은 악화되고 울주군의 발전은 계속해서 어려웠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교육청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촉구를 드립니다. 고등학교 설립을 향한 지역의 민원들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아마 제가 교육여건개선과에 담당하시는 팀장님과도, 또 과장님과도 지속적으로 이런 회의를 통해서 요구하고 부탁을 해서 적극적인 노력과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어떤 고통과 주민들의 어떤 숙원사업인 학교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이 좀 더 넓은 마음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일전에 보았던 두왕초등학교 같은 사업들도 기억이 납니다. 아주 소규모 학교이지만 학교가 신설되었던 기억이 나는데, 또 지금 교육청에서는 최대한 빨리 학교설립을 위해서 다각도로 방법들을 구하고 있는 줄도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최종길 교육여건개선과장님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청량에 있는 고등학교는 말씀하신 것처럼 울산이 단일학군이기 때문에 이 청량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아시다시피 요즘 한창 인기 있는 고등학교가 범서고등학교, 천상고등학교, 남창고등학교입니다. 농어촌특별전형으로 인해서 대입성적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남구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하고 비교해도 교장선생님들이 자신 있다고 말할 정도로 대입성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청량지역에 세인고가 떠나고 난 뒤에, 청량읍에 있던 세인고가 떠나고 난 뒤에 청량읍민들의 상실감은 큽니다. 그리고 농어촌특별전형이 적용되는 청량고등학교는 많은 울산시민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최종길 과장님께서 아마 고민하고 저희들한테 답변을 주셨는데 학교의 이전이라든지 고등학교의 이전이라든지 신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이 서울과 비교해서 늘 국가예산 배정에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울산은 국가에 10조 원의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벌었던 법인세를 통해서 10조 원의 세금을 내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오는 돈은 3조 원입니다. 그러면 7조 원은 다른 수도권에 쓰인다는 것이죠. 그렇게 울산이 국가 정부를 향해 소외감을 표현하듯이 울주군 역시 지금 학교 수가 너무 적습니다. 학교를 다 도심에만 지어주니까 사람들이 어디 갈 수가 없어요. 이사를 할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도심은 과밀화 되고 울산의 균형발전은 저하가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종길 교육여건개선과장님께서 많은 고민이 있을 줄 아는데 울주군의 미래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농어촌특별전형이 적용되는 청량고등학교 설립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청량초와 청량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지정되고 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지역주민들도 그와 관련해서 굉장히 교육환경이 개선됨으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지역에 교육 환경개선으로 인한 지역발전에 기대가 큽니다. 함께 고등학교 문제와 또 청량초등학교, 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관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울주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정책과 예산을 집중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며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근호위원장

윤덕권 위원님 질의, 답변 잘 들었고요.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행정국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교육시설과에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울산시내 최근 3년간 관내학교 외부 도색 지원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외부 도색 지원은 보통 몇 년마다 한다고 보면 됩니까? 내구연한이 제가 알기로는 7년인데, 맞습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다른데…….

천기옥위원

거기 기준이 되어 있는 기준은 몇 년이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5년에서 7년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5년에서 7년, 그리고 외부 도색을 실시하면 업체가 선정이 되고 운영이 되죠? 그러면 업체가 선정이 되면 보통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 하자보수를 몇 년까지 봐주는 거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도색은 1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1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타 시·도도 다 같이 되어 있습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천기옥위원

그리고 남목초 본관동을 지난 2020년 8월에 성문조형으로부터 2813만 2000원 예산으로 외부 도색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리고 서부초는 본관동, 별관동 그리고 펌프실, 스탠드 등 해서 2018년 7월에 근진산업으로부터 1억 1200만 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더라고요. 동문회 및 학부모님들로부터 이 도색을 하고난 이후부터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학교 현장을 답사를 했고 답사를 하면서 제대로 공사가 잘 안되었다는 것을 저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자료를 보니까 좀 확실하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서부초 같은 경우에도 7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색을 하기가 어렵다고 그때 판단이 되다 보니까 7년을 기다렸다가 도색을 했던 기억이 저도 납니다. 그런데 제가 남목초등학교 사진을 학교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멀리서 찍었거든요. (사진자료를 보여주며) 앞에 정면입니다. 그런데 도색이 손바닥만 한 크기로 떨어져 ‘남목초등학교’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져있는 곳에 이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눈에 식별이 확실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얼룩덜룩한 무늬들이 멀리서 봄에도 불구하고 선명하게 비치기도 하고 컬러 색상이 좀 선명하지 않다 보니까 학교가 되게 지저분해 보이고 미관상 보기가 싫어보였고 탈색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학교가 초등학교 같다는 기분이 예전에도 들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나름대로 도색을 하면 좀 원색으로 눈에 확 띄어야 하는데 멀리서 봐도 뭔가 색칠한지가 오래됐다는 기분이 들 정도로 정면에서 본 도색을 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옆면으로 가봤습니다. 뒷면으로 가봤는데 뒷면 역시도 이렇게 손바닥만 한 게 떨어져 날아가고 없더라고요. 그리고 맨 위층, 4층에 아치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도 보면 아예 여기는 색칠을 제대로 안한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떨어져나가 있고 좀 날림공사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앞, 옆면, 아치 부분에도 밑에서 위로 봤을 때 이렇게 떨어져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진자료를 보여주며) 그리고 서부초 역시도 옆면에 가보면 이것은 손바닥 크기보다 더 큰 게 이렇게 옆면에 다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급식실 쪽에 별관동 쪽에 가면 나무가 가려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쪽에는 사람들이 잘 지나다니지는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엉망으로 떨어져 나와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좀 심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진자료를 보여주며) 그리고 여기도 역시 앞쪽에서 봤을 때에도 많이 훼손이 되어 있고 여기 역시도 아치 부분에 색칠이 제대로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도색이 지원되는 한 5년에서 7년으로 본다고 하지만 너무 지저분해서 제가 예전에 남목초도 도색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렵게 어렵게 도색을 하고 난 이후부터 말썽이, 참 민원이 많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교육청에서 공사감리 결과를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하자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그토록 학교시설에 대해 청렴을 강조한 울산교육감님이 과연 청렴한지라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외부 도색 공사 지원학교 현장답사를 하시고 하자여부와 하자 학교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사감리 여부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시고 평소 공사 후에는 현장답사를 우리 교육청에서는 꼭 가시는 겁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학교 도색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남목초나 이런 경우는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학교에서 발주를 해서 학교에서 감독을 한 사항이다 보니까…….

천기옥위원

1억 원이 넘는 돈들도 학교에서 전출금으로 한다는 겁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그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학교에는 또 전문가들이 없기 때문에 도색이 떨어진 이유는 밑에 기존에 있는 페인트 면에 바탕 정리가 덜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로 판단은 되는데 남목초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하자보수 요청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더라도 옛날 같은 똑같은 색을 만들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도색 한 번 할 때…….

천기옥위원

그러니까 한번 할 때 잘하셔야 되는 거네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제대로 안하면 상당히 하자보수를 하더라도, 오히려 하고 나서도 더 보기가 안 좋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쪽에 지원을 하려 그래도 발주 시기나 이런 것을 일일이 저희 직원들이 학교회계전출금까지 가서 일반 원스톱지원은 하지만 공사감독까지 일일이 지원은 인력부족으로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화로나 콜센터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지원을 그래도 억지로 시간 내서 하지만 대부분 발주할 때 하고 나서 공사할 때는 학교 자체에서 그냥 감독하고 준공도 학교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기옥위원

어쨌든 하자보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막대한 세금이 낭비가 됩니다. 1억 원이 넘는 돈 그리고 한 학교는 2000만 원이 넘는 3000만 원 가까운 지원인데 어쨌든 세금은 국민의 혈세입니다. 울산교육감님께서는 책임행정을 늘 강조를 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어쨌든 누가 행정의 책임자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울산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선심성 예산편성을 하지 마시고 일선학교에 실질적인 예산을 편성을 해서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자공사가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수공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방치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울산시민과 학부모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뢰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인력이 부족해서 학교를 못 가봤다는 말씀은 제가 볼 때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도 제대로 안 했을 때 보이지 않는 곳에 행정은 과연 어떨까라는 우리 시민들의 생각도 있다고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어가는 관계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합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김종섭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김종섭입니다. 제가 교육여건개선과장님께 질의 좀 추가로 더 드릴게요. 덕하, 청량 관련되어서 학교용지 폐지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학교용지 폐지가 옳았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가 오전에 답을 들어보니까 현재 덕하초 부지 그게 학교용지가 해제되면서 아파트가 들어서고 아파트 들어선 이후에 학생수 증가분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청량초를 증축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교육청에서는 계획을 내셨거든요. 그죠?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마는 그 맞은편에는 개발계획을 아마 미스를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상남화창지구는 위치가 보면 덕하시장 맞은편인데 위치가 온산공단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인접해있고, 보통 일반지구단위 도시계획개발이 계획이 되면 울산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통보해 주면 저희들이 향후 개발계획에 따른 부지 확보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해서 하는데 이 지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업지구하고 준주거지역이라서 저희들한테 협의가 없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개발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부지 확보가 어렵고 그다음에 그 위치에 주상복합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선다 하면 실제로 폐지된 덕하초 부지와의 거리가 실질적으로 너무 멀기 때문에 그쪽에서 통학하는 것도 사실은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가 있어서…….

종섭

김종섭위원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통학거리로 해 보니까 1.9㎞ 되고 약 시간 5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거기에 개발을 추진하려고 한다면 저희들은 초등학교 부지가 하나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맞습니다. 초등학교 부지가 제가 봤을 때는 편입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덕하구획정리사업이 처음에 1776세대로 계획이 됐다가 2656세대로 그 일대에 증가가 됐었고 반대편에도 아파트 개발계획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학교용지는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여기 제가 기사 내용을 봤는데 덕하초 부지 용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덕하지구 학생들이 청량초를 다니게 되잖아요. 그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쪽에 보니까 향후 공동택지 등에 부과될 학교용지분담금 내에서 증축한 뒤에 기부채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동택지 분양 시 사업시행자에게 조건을 부여한다는 의견을 시교육청에서 내렸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행이 좀 됐는지?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지금 청량초등학교가 그린스마트미래학교로 지정돼서 개축이 들어갑니다. 개축이 들어가는데, 지금 계속 학교 측하고도 협의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개축되어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급식소하고 일반 동을 기부채납 형태로 개축해서 먼저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본관동은 저희들 재정사업으로 2차로 그린스마트미래학교를 완성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기부채납은 학교용지분담금으로 충당하는가요, 아니면 플러스 알파의 기부채납 금액들이 있었는가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대부분 학교용지분담금 범위 내에서 하고 있고요.

종섭

김종섭위원

학교용지분담금은 아파트가 기존 몇 세대 이상이면 분양가 0.8%인가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학교용지분담금을 다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그렇습니다. 학생수가 줄어들지 않는 이상은 분담금은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때 아파트 건립하기 전에 학교용지를 해제하면서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이 우려가 됐다면 대안지를 마련해 놓고 학교용지를 따로 다른 곳에다 마련해 놓고 해야 되고 이게 실질적으로 청량초 1개 학교에 덕하지구하고 맞은편에 아파트가 생겨가지고 5000세대 이상이 생긴다, 지금 2600몇 세대하고 반대편에 2200세대 생기면 거의 5000세대가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학교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수가 안 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개운초로 통학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울주군 근방에서 남구로 간다는 자체도 말이 안 되고 개운초까지는 2.6㎞입니다. 통학거리 2.6㎞고 40분 정도 도보로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학부모님들에 대한 민원이 분명히 제기될 거예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그런데 개발사업은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오면 학생 배치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개발사업은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실질적으로 덕하지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남구라든지 중구는 어떻게 보면 지금 과열지구에 묶여 있어가지고 울주군 덕하 같은 경우는 시내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수요가 몰린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감안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추후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하는 생각이 있고 죄송합니다마는 청량초등학교하고 개운초하고 거리는 얼마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버스 타고 울주에서 남구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아이러니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시하고 어느 정도의 소통과 협의됐던 부분들은 충분히 인정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계획 미스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덕하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추가적으로 개발이 제가 봤을 땐 계속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학교용지는 늘어나는 수요를 생각하셔가지고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청량초가 제가 변경계획 도면들을 봤거든요. (사진을 보여주며) 봤는데, 지금 입구에 보시면 주차장이 조그매요. 그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 지금 학급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한 2, 3배가량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주차장 땅 매입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주차장 부분들은 지금 교육시설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 일부 사유지라든지 거기 어린이집이 하나 있습니다. 어린이집 부지 거기…….

종섭

김종섭위원

청량어린이집 여기 말씀하시는가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거기 부지 일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울주군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종섭

김종섭위원

이건 국공립입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지매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주차장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일단 정주인구가 감소하고 저출산에 따라서 학급수가 주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북구의 사례를 보시다시피 남구나 중구 같은 경우는 출산 인구들이 줄어서 학교가 예전보다 남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는데 북구 같은 경우, 신흥도시 같은 경우는 계속 팽창해서 커져가거든요. 이런 부분에는 과밀이 계속 발생해요. 덕하청량지구도 제가 봤을 때는 더 이상 줄어들진 않을 것 같다, 팽창하면 팽창했지 줄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들 살펴보시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대안을 빨리 찾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저희들 개발 협의 문의가 오고 하는데 그분들하고 학생 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운지구하고 송정지구에 학교용지 지금 남아 있는 것들 있죠? 방치되고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도 장기적인 계획 잘 짜셔가지고 다운지구는 이제 아파트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 플랜 다시 짜셔가지고 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추가질의 조금 이따 할게요.

손근호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오전에 질의드렸던 스프링클러 설치 관련해서 과장님과 이야기도 많이 나눴는데 어쨌든 교육청에서도 전체 학교에 설치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계시고 사실상 너무 많은 예산이 듦에 따라서 국비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맞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저희도 지금 유치원하고 특수학교는 ’23년까지 완료 계획이고 그 이후에 교육부의 지침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저희 초등학교도 추진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초·중·고등학교를 포함해서 과학실, 조리실에도 어쨌든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소화기나 이런 것들도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소화기 배치를 하더라도 좀 눈에 띄는 곳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함께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이어서 최근에 화재 대피훈련하셨던데 안전총괄과장님, 최근에 기숙사 화재 대피훈련하셨죠?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현위원

제가 홍보는 아닌데 소식지에 올라온 사진을 하나 봤는데요. 보니까 이게 언제냐, 2시간 전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화재가 나면 사실상 학생도 선생님도 급하고 빨리 대처를 하고 피해야 되는데 학생들은 막 뛰어다녀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다 뒷짐지고 계세요. 화재 나면 선생님들 뒷짐지고 계실 거예요? 사진 보여드릴까요? 보이실랑가?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주며) 보이시나요? 여기 선생님들이 다 뒷짐지고 계세요.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안전총괄과하고 울산 성안동에 위치하고 있는 애니원고등학교하고 야간 기숙사 화재 대피훈련을 직접 참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마는 아마 선생님들의 지도 차원에서도 지켜보고 계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마는 제가 현장을 간 애니원고등학교는 선생님이 한 역할, 충실히 하셨다고 그 현장에서는 저희들이 직접 확인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사진으로 보기에는 사실상 마음이 다 급하고 선생님과 학생 모두가 대피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멀찌감치 지켜보고 있는 것이 교육에 공감이 될까 싶어요. 요즘 학생들의 마음이, ‘나만 뛰고 있네.’ 이런 생각들 것 같은데 사실상 교육을 하는 것이 현장 대피에 바로 실전에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선생님도 함께 참여하든 아니면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요. 사진만 보면.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실전 화재 대피훈련을 실시합니다. 향후에는 그런 부분, 지적해 주신 부분 감안해서 저희들이 훈련계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장학금 지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은 분명히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더 어려운 학생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특별장학금 지원대상, 그다음에 교육, 아까 단어가 뭐였죠?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교육급여.

김시현위원

교육급여 그다음에 아까 장학사님께서 말씀주셨는데 꿈사다리 지원, 이 모든 게 사실상 대상이 같아요. 한부모에 기초수급에 차상위계층, 대상이 같으면 하나 받으면 하나는 또 안 되잖아요. 중복해서 받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에게 어려운 교육환경을, 어려운 것을 헤쳐나가게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제도인데 대상이 같다 보니까 한 명, 두 명 지원해 주고 생색내기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꿈사다리 지원했어.’, ‘몇 명?’, ‘3명.’ 왜냐하면 대상이 3개가 다 같으니까. ‘저기 누구 지원 특별장학금 지원했어.’, ‘몇 명?’ 엄청 소수인 거예요. 이거보다 여기에 기초수급이나 이렇게 등록되지 못한 학생들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로가 없는 건데 그런 부분을 확장시켜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대상이 중복되면 정책이 분리되어가지고 차상위계층 얼마, 그다음 소득학생들에게 얼마 이렇게 대상이 다양하게 되든지 아니면 보편적으로 아예 지급을 해버리든지 모든 학생들에게 이 교육 격차를 좀 해소하고 원활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이 됐으면 하는데 제가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특별장학생도 나는 특별장학생이지만 특별장학생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은 안 특별한 학생인가요?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무조건 나뉠 수는 없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특별장학생들이 1학년 때부터 지원받고 했는데 만약에 이게 없어지면 ‘소외된다’, ‘내가 떨어졌나?’ 이런 생각을 할까봐 계속 지원했다고 했어요. 그건 상대적인 거거든요. 이것을 받지 못한 학생도 똑같은 마음을 얻을 거라 생각해서 그렇게 질의드렸는데 재정복지과장님, 혹시?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장학생은 장학생 종류 중에 어려운 학생 학비 지원해 주는 방안 중에 유형이 사실은 교육급여도 있고 학생 교육비에서 주는 것도 있고 특별장학생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가정형편을 고려해서 주는 게 제일 우선적이고 특별장학생이라도 받는 내용을 보면 교육급여 대상자도 30%되고 법정한부모, 법정차상위, 중위 60%까지 이런 학생들도 일부 많이 차지하고 그다음에 내용이 중위소득은 80% 이러지만 형편이 어려운 경우 그런 식으로 해서 학교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받고, 그렇게 해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학비 감면해 주고 지원해 주고 외부에 장학금이 오면 형편을 고려해서 학교 추천받은 대로 해 줍니다. 해 주는데, 이 장학의 용어를 계속 쓰게 된 것은 사실은 이 사업이 아시다시피 ’19년도까지만 선발하고 그 이후에 작업은 안 했거든요.

김시현위원

과장님, 특별장학생은요.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맞죠?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중복은 안 하거든요.

김시현위원

아니요. 그 말이 아니라, 당연히 중복은 안 되죠. 특별장학생이 교육급여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특별장학생이 아니더라면?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교육급여 대상자는 되는 거죠.

김시현위원

되잖아요. 되죠?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예.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특별장학생이라고 따로 안 해도 이미 이 아이들은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에요. 그런데 대상을 굳이 나눠가지고 이름을 달리했어요. 그냥 교육급여 줄 아이들 교육급여 주고 장학금이 필요한 학생들은 기준을 달리해서 주면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학생들의 대상을 넓혀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거지 대상은 같은데 이름만 다른 장학금, 장학생 지원 특별 이런 것은 필요없다 이 말이거든요.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조금 부연설명을 하면 특별장학색은 몇 년 전부터, 좀 오래 전부터 조례에서 지원을 하고 있었고…….

김시현위원

조례 지원도 알고 있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내용을 지적했어요.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이 사업은 특히나 무상교육이 됨으로 인해서 특별장학생이 수업료를 면제해 주고 간접교육비를 주는 거였는데 무상교육이 전면으로 실시되다 보니까 이 사업도 실효성이 떨어져서 일몰한다고 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김시현위원

그 답변은 작년에도 했고 그게 만약에 과장님께서 그 말이 진짜 적극적으로 동의 되셨으면 이것을 올해에 하면 안 됐어요. 올해 예산이 있잖아요. 5900만 원인가 있었잖아요.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이것은 ’19년도 1학년 대상 뽑을 때 3년을 준다고 정해 놨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된 겁니다.

김시현위원

알죠. 알지만 이 특별장학생이라는 단어가, 같은 내용 반복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 조례는 내년에 폐지될 것이고, 그렇죠?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예, 사업 자체가 없어집니다.

김시현위원

이 특별장학생들이 지원받는 금액은 교육급여로 또 다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아니, 대상이…….

김시현위원

대상이요. 그렇죠.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중복은 안 하지만 대상…….

김시현위원

중복 얘기는 그만 하시고 중복은 당연히 안 되죠. 내년에 1학년 들어오는 학생들에게도 이 특별장학생에게 지원하는 것이 똑같이 교육급여로 지원되는 거잖아요.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예.

김시현위원

알겠습니다. 제 취지는 ‘인성이 바른 학생에게 지원한다’ 이런 너무 주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을 다 없애고 무상교육이 진행되더라도 만약에 학생들에게 교육 준비물 값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면 보편 지급을 고민해 보셔라는 말이에요. 특별장학생만 따로 뽑고 기초수급학생만 따로 뽑아서 지원하지 마시고, 그래야지 기준은 다 같은데 학생은 한정이고 예산은 조금밖에 안 드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책은 꽤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과장님, 혹시 이해되시나요?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예, 그리고 하게 된 것은 재원에 따라 조금 달라서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별장학생 자연적으로 일몰됐으니까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장학금 줄 때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사실상 재원 마련은 의지의 차이에요. 우리 이번에 교육재난지원금 계속 나갔었지 않습니까, 그죠?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예, 재원 마련보다 교육급여 이것은 재원이 다 달라서, 하는 성질이 달라서 그렇다는 거죠. 마련이…….

김시현위원

그렇죠. 교육급여는 대상이 있지만.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현위원

예.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위원

박종화 재정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행감 하면서 늘 답변을 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시고 이번에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이 박종화 과장님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공무원 복지점수와 관련되어 있는 자료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공무원 복지포인트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다시 복지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인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함께 열심히 일하는 그런 근무환경 마련을 위해서도 격려하고 복지를 강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학생복지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선생님과 공무원 여러분들, 공무직 여러분들의 복지는 또 다시 한번 한 단계 성장하는 그런 복지제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전에 질의를 드리기도 했는데요. 첫째 자녀 출산축하금이 없습니다. 요즘 자녀 저출산으로 2027년에 울산도 인구소멸도시로 들어갑니다. 이제 5년 남았는데요. 그래서 둘째 자녀부터 축하지원금을 주고 있던데 아예 첫째 자녀는 빠져 있어서 이 부분을 지급하게 되면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둘째 셋째 자녀는 2, 3백만 원씩 출산축하금을 주고 있고 첫째 자녀에 대해서는 아직 울산에서는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맞춤형 복지에서 포인트로 지정해 주자면 사실은 첫째 아이 소요 인원수가 출산 예측을 해 보면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근무 중의 공무원에 대해서 임신 편의용품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 인원으로 유추를 해 보면 3년간 평균해서 해 보면 8, 9십명 정도 된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째 자녀 출산축하금으로 100만 원을 주게 된다면 80명 하면 8000만 원 정도 이렇게 추정은 가능한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무원에 한해서 말씀드린 거고 다른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을 안 했는데 공무원에 대해서 첫째 자녀 준다면 추정키는 100명 내외로 이렇게 든다고 생각됩니다.

윤덕권위원

저희들이 내년에도 예산을 쓰고 고민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주신 자료도 그렇게 예산이 많지는 않아요. 저희들이 의회에서 지난번에 60억 원 정도 내려갔던 학급운영비를 보면서 이 예산은 고민이 더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지적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돈들을 절약하면 8000만 원 정도 예산은 우리가 충분히 교육청에서 준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울러서 건강검진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복지 지원이 가능한데 혹시 박종화 과장님께서 내년에 한번, 물론 추후에 검토해 보셔야 되겠지만 내년에 한번 추진해 볼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부서에서 고민이 있긴 할 것 같습니다.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첫째 출산자녀에 대한 8200만 원은 일단 공무원에 한해서 소관 대상으로 한 거고 나머지 대상은 다른 부서에서 검토할 사항이라서 추가로 예산이 더 필요하리라고 생각하고 공무원 건강검진비 이 부분도 일부 시·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본 복지포인트가 타 시·도보다 높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건강검진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정복지과에서 지급대상으로 하는 공·사립공무원을 생각한다면 전체 1만 1900명 정도 되는데 이것을 격년제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고 만일에 할 때 20만 원 정도 추정한다면…….

윤덕권위원

계산을 한번, 과장님 하기가…….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격년제인지 금액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고…….

윤덕권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시·도가 격년제로 20만 원 지급하고 있으니 한 번도 시작 안 한 우리 입장에서는 다른 교육청을 맞춰 가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단체교섭사항에도 있고 이래서 대상이 공무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대상도 있어서 이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교직원 맞춤형 복지포인트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또 거기에 조금 미진한 부분들을 박종화 복지과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다른 시·도에는 이미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급 안 되는 것들 생각해 주시고 첫째 자녀도 다른 교육청은 6개 정도 교육청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교원과 교육공무직의 복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사정이 있을 거라 생각은 하지만 조금 교직원 복지와 맞추어서 기간제 교원의 복지도 교육공무직의 복지도 현실화되어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데 기간제 교원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인데 기간제 선생님들 보면 참 어려운 일들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어떤 걸 봤냐면 고등학교 기간제 선생님인데 수학을 고등학교 1학년 두세 반 들어가고 2학년 수학도 두세 반 들어가고 3학년 수학도 두세 번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간제 선생님은 고등학교 1학년 수업 준비도 하고 2학년 수업 준비도 하고 3학년 수업 준비도 하는 거죠. 그런데 정규직 선생님은 1학년만 수학 다 들어가고 1학년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물론 일례긴 하겠지만 그렇게 볼 때 학교 현장에서 동일한 노동을 하는데 복지는 차별이 되어져있으니 일할 마음도 안 나고 의욕도 끊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 공무직 역시도 저희들이 물론 교육청에서 재정이 넉넉하면 다해 주면 좋긴 하지만 그래도 노옥희 교육감님이 새로 바뀌고 앞에 있는 교육감과 조금 더 다른 교육행정을 한다면 동일하게 맞추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학교 안에 있는 비정규직은 조금 다르게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생들 눈에 이분은 비정규직, 이분은 정규직이라는 그러한 인식들을 심어주는 것이 교육적인가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사람답게 대접받고 노동을 같이 한 동료에게 함께 복지를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녀들에게 이분은 비정규직이니까 곧 잘리고 이분은 정규직이고 이런 것들이 자라나는 아이들의 교육현장에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울산교육청에 예산의 어려움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복지정책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 점진적으로 복지를 확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행감이 끝나고 과장님께서 이와 관련 자료를 제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 주시고, 추후 질의드리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맞춤형 복지에 있어서 공무원 외에 올해 사실은 기간제 교원에 대해서는 ’21년도에 상당한 배점을 많이 상향시켰습니다.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 기본점수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6개월 이상만 근무하면 근속점수를 300점까지 주고 나머지 가족점수에 대해서도 다 반영하는 것으로 교육청에서 했고 사실은 일부 교육청에는 이것도 다 안 주는 교육청이 있는데 나름 올해는 많이 발전을 시켜서 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사실은 말씀하셨다시피 기본은 예산문제입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교육국에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지역 어린이 통학로 안전실태와 안전시설 분석 연구자료를 제가 봤는데요. 울산시에서 ㈜위드이엔씨 용역보고자료에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던데 최근 5년간 울산광역시 교통사고 현황분석을 보면 연 평균 1.6%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2019년에는 4347건에서 2020년도에는 3884건으로 감소했습니다. 어린이 12세 이하 교통사고 발생추이 자료를 보면 연 평균 8.7%가 감소한 결과를 가져왔는데 2019년 218건에서 2020년 155건으로 12세 이하 교통사고가 감소했습니다. 최근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 현황자료에 의하면 교통사고발생 건수가 연 평균 6.1% 감소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고 2019년에는 24건에서 2020년에는 14건으로 10건 정도 감소했습니다. 구·군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도심이 밀접한 곳에 남구가 24건, 중구가 20건, 북구가 18건, 동구가 9건, 울주군이 8건 순으로 나타났는데 광역시에서 통학로 안전기반시설을 위해서 교통 정원화 기법을 검토하고 있고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운영하는 등 대대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건수가 감소하였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울산교육감님은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아이도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울산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통안전정책에 대해서 짧게 핵심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다만 한 건이라도 발생하면 인명사고, 신체적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청, 경찰청, 구·군청, 교육청과 협업을 이루어서 어린이 보호구역 매월, 매년 점검하고 있고 거기에 개선할 부분들은 즉시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실적으로 보면 노란 신호등이, 무인교통단속기 등이 34교 106대가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노란 발자국 옐로카펫 설치 그런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은 본질적으로 울산시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들을, 개선할 부분들을 발견되면 지체 없이 관계 유관기관에 통보해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어쨌든 도심이 밀접한 지역의 학교에서 교통사고가 아주 많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수준인데요. 교통밀집지역 교통안전대책에도 각별하게 우리가 시청이나 교육청이나 경찰서 다 협업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각별히 신경을 더 써주시고 그리고 학교현장을 답사하면 병목지점에서 교통지체 통학로 안전 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들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중구에 있는 함월고 입구 지역은 출퇴근시간이면 학생들의 이동이 아주 많이 빈번합니다. 특히 교육청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많다 보니까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함월고 학생 그리고 울산초 학생들이 통학안전에 상당히 위험한 실정이라고 민원이 있는데 함월고 입구 교통체증 현상 해소 그리고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방안을 위해서 지도도 중요하겠지만 해소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천기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함월고 등교시간 주변교통 혼잡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구청 건설과, 시청 종합건설본부와 문의하고 개선을 요청했습니다마는 혁신도시 조성 및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도로 및 보도 신설, 도로 확장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답변을 들었고 또 중부도서관 설계 시 진입로 확장은 부지 협소로 반영이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신호기 작동 불가피해서 다른 역민원 주변학교 학부모, 발생해서 자기들이 우리 교육청에서 시급히 할 수 있는 부분은 함월고 학부모님들 또는 울산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교문 인접거리까지 등하교를 자제를 해달라는 그런 부분과 그쪽에 있는 관계기관들, 중구청, 시청 그런 부분들하고 도로부분을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입니다.

천기옥위원

현실적인 애로사항은 많이 있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어쨌든 안전총괄과에서 좀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이걸 당겨서라도 이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말로 하는 행정을 최대한 지양하고 진정성 있는 소통·공감정책이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심성 행정보다는 한 명의 아이를 진정으로 살피는 정책 추진이 자리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다 이유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등하교시간에 특히 교통지킴이 제도를 적극, 이게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때까지 지킴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아이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민원이 많이 있는 것은 과장님 들으셨죠?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알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교육여건개선과에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 제가 당초예산에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어쨌든 어린이독서체험관 설립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울산교육청은 동해분교 부지에 25억 원에 달하는 예산으로 독서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자체계획을 수립했고, 그런데 약 54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서 독서체험관을 설립하겠다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출했는데 건물을 증개축하는 데 54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활용효과에 대해서 면밀히 따져봐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청 산하기관 도서관은 울주도서관, 중구·남구·동구도서관이 있고 울산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울산시내 곳곳에 분포하고 있는데요. 기존 도서관을 활용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 마련이 시급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 봅니다. 그래서 동해분교는 지리적으로 울산의 맨 동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어린이들이 이동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지리적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주말 외에는 어린이들의 활용도가 매우 낮은 지리적 입지조건을 갖고 있는 지역에 시민의 혈세가 약 54억 원 투입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그런 말씀을 본 위원은 드리고 싶고요. 특히 건립 후에도 아이들의 이동수단 확보를 위해서도 막대한 예산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투입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마이크가 끊어졌는데 2분 더 드릴까요?

천기옥위원

조금만 더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더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특히 구.동해분교 지역은 해양도시로 거듭나야 하는, 친환경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독서체험관 설립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 울산시민과 학부모님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고려를 해 봐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짚고 싶고 어쨌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많은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수반되었으면 하는데 교육청의 생각, 그리고 교육여건개선과에서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을 한번 더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먼저 동해분교 어린이독서체험관 건립문제는 저희들 폐교 활용차원에서 시작되었고 그동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했지만 가장 여러 직원들의 동의를 받았던 것이 어린이독서체험관이고 왜 그렇게 그 사업을 하게 됐냐하면 우리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독서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좋다는 전제 하에 체험관 사업을 하는 것을 검토했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은 초등교육과에서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건립해서 운영될 때 그때 판단을 해도 늦지 않겠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천기옥위원

과장님,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본 위원한테 자료는 올라왔지만 어쨌든 이 부분들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여기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있어야 됩니다. 25억 원에서 54억 원을 올린다는 것은 생각할 여지도 없이 잘못되지 않았나, 원점부터 잘못되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지금 아이들 독서를 위해서 어릴 때부터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현재 울주·중부·남부도서관 각 지역마다 도서관이 많이 있는 부분을 좀 더 활용을 잘하면 좋겠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굳이 저기 한 쪽 귀퉁이에다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게 의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다시 기회가 되면 한번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제가 조금 답변 더 올려도 되겠습니까?

천기옥위원

색다른 답변입니까?

손근호위원장

다음 추가질의 때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천기옥 위원님이 동해분교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질의에 앞서서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맨 처음에 부과되었던 부분들 26억 원 정도 공사비가 책정되어서 보고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50억 원이 넘은 비용이 올라와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실질적으로 과연 동해분교를 어린이도서관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저도 들었고요. 기왕이면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지금 지자체에서 지역별로 마을에 일반 큰 도서관들은 다 있습니다. 있고 한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작은도서관이라고 있어요. 조그만 부스 갖다 놓고 지역별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들이 학생들의 생활 편의성이라든지 사용 빈도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지자체하고 같이 매칭해서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조금씩 나눠가지고 활용도가 높은 부분에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이 옳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추후적으로 이런 부분에 문제들이 있으면 한 번 활용해 보시고 나중에 평가를 다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연결해서 교육여건개선과장님 질의드릴게요. 제3공립특수학교가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와요. ‘난항이다, 난항이 예고된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부지 선정이 저는 처음에 할 때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맨 처음부터 드렸는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대상사업지에 편입되는 지주들 토지매입도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하면 진입도로 개설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확답이 없는 불명확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시에서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야 될 부분도 명확하지 않고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부지를 선정하면서 물론 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이라든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특수학교가 분명히 남구 쪽에, 인접지역에 있어야 된다는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게 장애학생들하고 지주들, 시민들끼리의 분열을 시키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이런 부분에서 제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2020년 연말이죠. 2021년도 당초예산 받을 때 탁감해가지고 80억 원 정도 신청해서 예산을 받아가셨죠. 그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리고 2021년도 추경 때 탁감했던 부분에 금액이 적게 산정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실제 감정을 해서 추가적인 부분을 30억 원 정도 또 요청하셔서 교육부에서 받으셨고 토털 지금 전체 땅 매입 비용은 얼마가 들어간 겁니까? 확보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확보된 예산은 120억 원…….

종섭

김종섭위원

110억 원 정도 되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여기에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진행률은 얼마나 되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30% 정도 매입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30%, 이게 지금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2020년 11월에 되면서 사업이 시작됐는데 진입도로 개설부분은 남구청하고 협조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 가고 있습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남구청에서는 도시계획 진입도로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해 놓고 예산 확보부분을 시와 저희들과 협의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아직까지 완료된 단계는 아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조금씩 진척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도 예정된 일정대로 학교가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남구청하고 협의는 계속 해 가셔야 될 거고 아까 110억 원 받은 것은 사업부지 내에 땅을 매입하라는 용도와 목적으로 교육부에서 지원을 받은 거죠? 중투 심의 거쳐가지고, 그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도시계획 변경이라는 게 우리가 교육환경법이 있잖아요. 그죠? 교육환경법은 실질적으로 이게 2002년인가요? 도산초등학교 학교용지로 묶이면서…….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학교용지 지정이 2002년도에 되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죠? 2002년이죠? 2008년도에 교육환경평가인가? 그 평가를 처음에 다시 한번 했었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그 당시에는 학교보건법에서 아마 규정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교육환경 관련 법률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게 만약에 도로가 20년 이상인데 사용을 안 해서 실효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도로가, 그러면 도로 신설이 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죠? 도로 신설 이후에는 이게 지금 도시계획 변경, 어떻게 보면 진입도로 변경이 일어난 이후에는 교육환경법에 따라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교통영향평가부분은 구청 소관이라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어차피 설립하는 부분이면 교육청에서도 관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교통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받아본 적이 없어서…….

종섭

김종섭위원

교통환경영향평가 이런 것은 받는다는 내용은 따로 없습니까?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혼돈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기존에 있던 진입도로가 없어지고 실효가 되고 나서 다시 진입도로가 생긴다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지금 계속 왔다갔다하고 있는데…….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그 부분은 남구청에서 아마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종섭

김종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상황도 한번 여쭤보시고 제가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남구청에 문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0억 원 정도는 교육부에서 중투 심의를 거쳐서 사업부지 내에 땅을 매입하라는 조건으로 예산을 받아왔다 아닙니까, 그죠? 그것 말고 예전에 말씀드렸던 뒤에 웅덩이화 되는 이런 부분들은 추가로 매입하실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따로 그 사업부지만 학교 설립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일전에 위원님께도 한번 보고드린 바가 있는데 지주분들의 요구라든지 기타 웅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민원도 발생하고 있어서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뒤에 있는 편입이 안 되는 부지를 매입하려고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매입은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계시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그 부분은 협의매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주분들께서 매각을 허용해야만 저희들이 매입할 수 있는…….

종섭

김종섭위원

그것은 계획을 잡고 계시는 부분이네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매입이 되려면 의사를 타진해 보고 본예산에 올리든 내년 추경에 올리든 추가적으로 예산을 올리셔서 뒤에 웅덩이가 되는 부분은 맹지가 되기 때문에 매수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시겠다 그런 의도 아닙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제가 지금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게 여기 보시면……. (자료를 보여주며) 학교부지가 이렇게 네모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대상지가, 그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여기 위에 네모나죠. 그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여기 사업대상지 내의 토지를 매입하라고 교육부에서 지금 중투심의를 거쳐가지고 첫 회에 80억, 추경 때 한 30억 원 해서 110억 원 정도 예산 확보를 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업지 외의 2필지가 교육청에서 매입이 됐어요. 이 부분은 어떤 비용으로,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매입이 된 경로입니까? 523-2, 523-5 이것은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매입이 된 경로입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일부 토지소유자가 그 부지에 대해 같이 부지를 가지고 있어서 매수요청이 있었고 그다음에 계속되는 웅덩이화, 고립화 이런 것 때문에 민원해소차원에서 우리 학교부지 구입비 예산에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것은 저희한테 보고가 됐던 상황도 아니고 지금 현재 110억 원이 들어왔다면 교육부에서 110억 원을 받은 것들은 사업대상지 내에 토지를 매입하라는 목적사업비로 정확하게 내려온 돈인데 사업대상지 외에 땅을 추가로 매입한다 이것은 계획을 다시 잡아서 교육부에 다시 올려서 예산을 받아서 내려와서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종섭

김종섭위원

자체예산으로 얼마나 사용을 하셨습니까? 2필지 매입하시는데.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저희들 거기 뒤쪽 편 전체 매입 예산으로 58억 원 정도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게 아니라 2필지, 사업대상지 외에 2필지를 자체예산으로 사용을 하셔가지고 매입을 하셨다는데 2필지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제가 그 금액은 별도로 제가 나중에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 조금 있다가 좀 해주시고요. 이게 예산 전용이라든지 예산 이체라든지 사업목이 같더라도 예산을 그대로 달리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보고는 충분히 있고 토지매입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전혀 저희들한테 이야기가 없었어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지난번에 저희들 팀장님께서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렸고요. 그다음에 제가 위원장님한테도 보고를 한 번 드렸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저는 이거 따로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얘기를 못 들었고 2필지를 따로 이렇게 매입을 추가로 했다는 것은, 여기에 지금 공문이 나와 있어요. 과장님, 잔여부지 웅덩이화, 고립화 등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2022년 본예산에 해당예산을 편성하고자 귀하의 토지매각 의사를 확인코자 하오니 의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신청하기 전에 벌써 땅 매입은 다른 것 2필지가 되어 있잖아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

종섭

김종섭위원

사업계획을 다 잡아놓고 한 번에 매입을 하시든지 의사와 방향을 타진을 해가지고 이걸 나중에 본예산에 올리시든지 해서 사용을 하셔야지. 사업대상지 이외에 다른 부지들을 어떤 비용으로 어떻게 매입을 하셨나 제가 그걸 여쭙는 거예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그 부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고요. 사전에 보고를 하시고 예산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가 당부를 드릴게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회의시작하고 한 시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 15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3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선미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님 보충답변 부탁합니다. 오전에 했던 질의에 대한 답변이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오전에 말씀하셨던 낙찰가에 대해서 예산하고 집행액하고 차이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스로 해서 2단계 입찰을 보게 되면 어떤 현장, 어떤 공사 학교는 60%, 70%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이게 대기업 3사하고, LG가 거의 냉난방기는 조달해서 2단계 경쟁을 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0원 낙찰되는 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장비비나 이런 걸로, 그리고 자기들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서로 유지관리비로 그런 걸 하기도 하고 설치비로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저희가 조달에서 낙찰되는 단가까지 저희가 어떻게 추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학교별로 차이 나는 것, 작년하고 올해하고 대수가 거의 중복되는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잘못 제출한 것은 확실한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작년 연말에 하면서 저희들이 학교하고 협의를 하다 보면 방학기간 걸리고 이렇게 학교 학사일정하고 협의를 하다 보면 명시이월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하다 보니까 설계과정 중인데 집행될 거라 보고 작년에 집행액으로 118대 이렇게 넣어놨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다음 해에, 올해 그러니까 집행을 하고 나니까 그 차이는 학교 요구에 의해서 ‘어느 실은 필요 없다.’, ‘어느 실은 추가로 몇 개를 더 해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몇 대씩 차이나는 것은 있는데 그 자료에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중복됐다는 이야기는 작년에 설계한 과정을 작년에 집행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고 그걸 올해 집행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수량이 올해 실적으로 잡힌 겁니다. 그 차이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이 행감 자료가 9월 30일자로 올라오거든요. 그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9월 30일까지 집행 완료한 것들을 올려야 되는 거죠. 그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냥 ‘집행계획’이라고 하셔도 되잖아요. 그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계획’이라고 해도 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리고 낙찰가에 대해서 아까 그것은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로 그렇게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로 인해서 생기는 지금 현재의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예산편성을 74억 6000만 원을 했다가 올해 45억 8000만 원이 에어컨 관계된 잔액이에요. 냉난방기 관계되는 잔액인데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지 마시고 주어진 지금 상황에서, 사실 60% 가량이 지금 불용되고 있고 해마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작년에도 이래서 제가 지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행정시스템에 문제점으로 대안을 제시해 봐라는 게 제 얘기고 만약에 2022년도에 예산에도 이렇게 올라올 거잖아요. 그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냉난방기 한 대당 613만 2000원으로 올라올 겁니다. 어쩌면 더 많이 할 지도 모르죠. 그죠? 그러면 저희들이 이 예산을 한 50% 삭감해도 괜찮을까요? 왜냐하면 어차피 똑같이 잔액이 남는데, 이렇게 해마다 반복되는 건데, 그럴 것이 아니라 평균예산에서 물가인상률을 감안해서 플러스마이너스 알파 얼마해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불용되는 내용들 조금 줄여보자, 다른 대안 없느냐, 우리 국장님이 안 된다고 고개를 흔드시는 것 같은데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명곤

문명곤행정국장

앞서 제가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낙찰차액이 남았다고 해서 그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삼아서는 절대 할 수 없고요. 그것은 냉난방기 회사하고 조달청하고 계약을 할 때 표준가격이 딱 정해져 있고 그 가격대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계약방법에 대한 사항은 나중에 별도로 저희들이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위원님 이해하기 어려우실 거고 저희들 공무원들은 다 아시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별도로 나중에 설명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작년에도 똑같이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들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명곤

문명곤행정국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저도 알고 있고 어쨌든 이 45억 원을 남아서 다시 돌려주는 거죠. 그죠?

명곤

문명곤행정국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반납하잖아요. 그죠?

명곤

문명곤행정국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지금 행정시스템의 문제점이라고 하지만 왜 개선하지 않지?’ 똑똑한…….

명곤

문명곤행정국장

이것은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기는 장시간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모두가 그럴까요? 궁금하고 이상하기는 합니다. 다음 것…….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개별 학교단위, 전체로 묶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저희가 학교별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어느 학교는 60% 되고 어느 학교는 20% 이렇게 되면 그 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할 것 같으면, 총괄로 할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처럼 50% 한다든지 이렇게 어느 정도 60% 이 정도 가능한데 어느 학교는 낙찰되는 것을 저희가 추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70% 되면 50% 했으면 예산보다 예산이 부족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게 저희가 판단하기는 너무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냉난방기는 60% 이상이 반납되는 걸로 기억하고 다음 당초예산에 아무튼 살펴보겠습니다.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또 하나 더요. 이것은 다른 내용이요. 행감 자료 11쪽입니다. 재정복지과장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요. 저희에게 지원하는 기준과 근거를 주셨는데 이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한 명당 연간 약 60만 원가량의 수강료를 지원하고 방과후학교 수업을 수강하지 않는 학생에게는 미지원한다고 주셨어요. 그죠?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공교육은 아니죠. 그죠? 학교 안에서 무상임대해서 가르치는 사교육이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그런 것도 있고 일단 방과후에 이루어지는 별도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방과후에 학교에서 일어나는 거죠?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방과후수업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죠?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예, 사설 이런 것은 안하고 교육청이나 기관에서 하는 것은 하는데 사설 쪽에 하는 것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왜 그렇게 하느냐 근거를 달라고 하셨는데 그런 근거는 아닙니다. 이게 내용이, 그죠? 지금 여기에 지원근거를 주신 게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과 시행령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대한 내용과 이런 내용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것을 방과후 학생들에게 방과후 학교수업에, 그러니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신청한 학생들에게만 줘라.’ 왜 그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합니다.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방과후학교 주관은 교육혁신과에서 하는 일인데 기본적으로 도입취지가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수업 과정 중에서도 형편이 좀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지금 저희 재정복지과에서 하는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지금은 또 강제적으로 하는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학생에만 연간 60만 원 이내에서 수강료를 지원하는 걸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30초 남아가지고 짧게. 사교육과 공교육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학교 내에서 하는, 교내에서 하는 방과후수업이 공교육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요구를 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선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한 학생당 6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은, 그런데 방과후수업이 공교육인지 사교육인지 명확하게 지금 구분됩니까, 어떻습니까?

손근호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추가로 2분하고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답변은 해 주시고 그다음 질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걸 총괄하는 교육혁신과하고 해서 협의되는 거고 우리는 수강료 지원부분이라서 그 부분까지 경계를 제가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예, 이 부분 관련해서는 김선미 위원님 보충질의 때 다시 해 주시고요.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총무과에 질의하려고 합니다. 총무과장님, 교육청 청사 공간혁신에 대한 의견을 한번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존 교육청 청사가 다소 권위적 청사 공간으로 방문고객 및 직원 등 누구나 청사이용이 편리하고 소통과 협업,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성을 했습니다. 지난 2020년 2월 5일부터 ’21년 2월 9일까지 1여년 간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이 과정에는 소통과 공감으로 재구성하였는데 얼마나 소통·공감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좀 검증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본 위원은 드리고 싶습니다. 원탁회의만 하면 소통·공감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 울산교육가족과 학부모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울산교육청에서는 공정한 사업을 하였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참여업체 중에 설계용역 제안공모를 건축사사무소 디오엠에이와 감리·용역 수의계약을 맡은 건축사사무소 디오엠에이 업체명이 있습니다. 건축사사무소 디오엠에이 업체는 어떤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 울산교육청에서 이 업체를 선정해서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정준환총무과장

저희들이 설계공모를 하면서 당초에 3개 업체가 의향서를 제출했고 실질적으로 참여한 업체는 2개입니다. 2개 중의 하나가 당선작으로 결정이 되었고 이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업의 주된 내용이 공간에 대한 리모델링 성격도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설계자의 의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설계한 업체에서 감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수의계약 금액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천기옥위원

예, 총무과장님께서는 이 업체에서 청사 공간혁신에 대해서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만족을 하십니까? 하시고 나서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잘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환

정준환총무과장

사실은 그 업체가 설계도 하고 중간에 감리도 하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직원들의 어떤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해가지고 다시 부분적으로 설계변경도 좀 하고 디테일하게 바꾸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의도치 않게 사고이월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저 자신도 그렇고 직원들 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편이라고 그렇게…….

천기옥위원

높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준환

정준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기옥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하나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울산과학관 기간제 직원채용은 해마다 다르게 나타나있던데요. 2018년도에는 3명, 2019년도에는 7명, 2020년에는 8명, 2021년에는 6명입니다. 기간제 직원채용이 해마다 다른 이유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정준환총무과장

위원님, 어떤 자료인지 한번 더, 교육공무직을 말씀하시는 건지, 공무직은 노사협력과에서 답변을 드리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천기옥위원

예.

명환

김명환노사협력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노사협력과장 김명환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상세하게 못 들었습니다.

천기옥위원

2018년도하고 2021년까지 그때부터 3년간 과학관 기간제 직원채용이 해마다 다르게 나타나있는데요. 2018년도에 3명, ’19년도에 7명, ’20년도에 8명, ’21년도에는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직원채용이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명환

김명환노사협력과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기간제 채용사유를 저희들이 한번 더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기간제를 채용하는 부분은 공무직의 기간제 채용입니다. 공무직의 기간제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공무직의 결원이나 그다음에 휴직 등으로 인해서 채용할 필요가 있을 때 기간제를 채용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예를 들어 보면 과거에 몇 명 몇 명 채용하는 것은 틀림없이 결원 대체인력일 겁니다. 한시적인 인력이거나.

천기옥위원

아, 한시적으로 지금 이렇게 달라졌다고 보면 됩니까?

명환

김명환노사협력과장

예, 그리고 금년의 경우에는 우리 과학관에서 과학해설이나 등등을 근무하던 직종 중에서 과학해설사도 있었지만 교육업무실무사의 직종으로 과학관에서 배치 공무하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학교로 가시고 나서 그 빈 결원에 이번에 세 분이 또 추가로 들어가고 기존에 결원이 있고 이렇게 해서 연도마다 조금은 다릅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최근 3년 간 울산과학관에 보면 파견교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파견교사.

명환

김명환노사협력과장

예.

천기옥위원

파견교사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파견교사를 두는 이유가 뭔지,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를 해야 될 교사가 파견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파견교사 자리에 정직원을 채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파견교사를 많이 이렇게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명환

김명환노사협력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나 파견교사와 관련해서는 교원인사와 관련한 부분인데 교원의 정원은 아시다시피 국가에서 정원을 정해서 일정부분 정원을 우리 교육청에 배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필요인력이 부족한 데에, 부득이한 정책사업의 수행 등으로 해서 부득이한 경우에 그 관련 규정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잠시 파견을 가고 그분들이 다시 원대복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기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승진점수를 부여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라고 말씀하시고 한시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파견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향후에는 이런 과학관이나 다른 타 이런 쪽에는 파견교사 제도를 철회하는 것이 어떠냐는 이야기들도 공공연하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김명환노사협력과장

더욱이 조금 전에도 제가 어려운 말씀을 올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없잖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천기옥위원

이건 본 위원 생각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명환

김명환노사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답변드리기는 제 개인적인 생각 밖에 답변드릴 수밖에 없다…….

천기옥위원

그럼 알았습니다. 다음에 추후에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 제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그러면 교육여건개선과에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 일반계교 학급당 학생수 현황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저번에 한번 현황자료를 주셨는데요. 울산시내 일반교 42교 중 전체학급 수 962학급, 학생수 2만 3421명으로 학급당 학생수가 23.3명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중에 울주군 지역은 학급당 학생수가 28.1명으로 20명을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과밀학교, 과대학교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저희들 울주군 지역에 과대학교는 아니고 과밀학교가 범서·천상·남창고 이렇게 3개가 과밀이 되고 있는데 남창고는 내년에 증축을 하고 그다음에 온산중·고 분리가 2023년쯤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온산고하고 분산배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천상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교 증축을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고…….

천기옥위원

아까 제가 말씀 들었던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그렇게 해서 해소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설립별 학급당 학생수 현황을 좀 살펴보니까 울산 전체 24.3, 공립은 25.0, 사립은 21.7명입니다. 이처럼 공립고와 사립고 차이를 두는 이유가 나름대로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다음에 저한테 설명 한번 해 주시고요.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과 학부모 선호도조사에 사립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전에는 사립의 선호도가 많이 높았습니다. 본 위원은 사립과 공립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사립학교에 문제가 있으면 장학지도를 해서라도 전문직으로 장학사를 선발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다음에 말씀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학급당 학생수를 살펴보면 울산제일고 학급수 25학급, 학생수 478명, 19.1명으로 학생들이 내신관리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애들이 많이 예민해져 있다 그런 실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의 공립고인 H고와 S고, U여고 등은 12학급 이상입니다.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교과교실 문제도 발생되고 특정한 학교의 학급수가 증가하는 것도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좀 편 가르기 식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울산교육청에서는 남구 남자 공립고를 10학급으로 2학급 감축하고 사립학교에 학급당 인원을 늘리는 대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주시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일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추후에 한번 말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천상고, 범서고, 남창고 과대·과밀학교에 대한 대책도 좀 강구를 해 주시고 이들 학교는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교과교실 확보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은 공·사립을 구분하지 말고 현 교육감님이 강조하는 평등주의적 가치관과 소통·공감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교육청에 원탁만 만들어놓고 소통·공감되지 않는다고 이구동성으로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울산교육청에서는 두부 자르기 하듯이 교육행정을 추진하지 마시고 탄력 있게 추진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것은 추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간략하게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책자 206페이지를 보니까 우리가 스쿨존 내 교통사고 발생 부분에 대해서 2019년도부터 죽 보니까 사고건수가 많이 줄었어요. 이게 물론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법이 좀 강화가 되고 해서 사건이 줄은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스쿨존 내 교통사고 방지대책을 교육청에서는 어느 정도 잘 성과적으로 보여줬다는 부분은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옐로카펫하고 옐로신호등 이런 부분들은 지금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옐로카펫은 울산 전체에 어느 정도 됐습니까? 몇% 정도, 학교 앞에 노란색깔 페인트칠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노란발자국 옐로카펫은 104개교에 한 29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104개교면 50% 정도는 일단 설치가 됐다는 소리네요? 옐로카펫 자체가, 그런가요?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옐로카펫 설치는 학교장이 지정을 해서 지자체에 신청을 하면 관련 기관끼리 설치장소의 적정성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단위학교에서 원하는 곳은 거의 대부분 설치가 됐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것도 긍정적인 효과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하는데 요새 기사를 한 번씩 보니까 비오는 날에는 페인트를 발라놓으니까 조금 미끄럽다는 그런 지적들도 있던데 이런 부분은 좀 확인하셔가지고 집행률이 올라갈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요. 이게 지금 옐로신호등 같은 경우에 보면 울주군이 선제적으로 했어요. 군수님께서 의지가 있으셔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선제적으로 좀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이쪽에는 지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협조사항들은 좀 구해보셨는지?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구청마다 예산사정이 다를 거고요. 저희 교육청에서도 지자체 예산지원이 중앙정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이라 보통 목적을 띄고 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자체 예산사정 부분도.

종섭

김종섭위원

예, 이런 부분들은 조금 경찰이라든지 지자체 그리고 교육청, 우리 협의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런 것 회의하실 때 안전 부분이니까, 울주군은 제가 알기로는 100% 다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다른 구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아직 집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사전에 협의하실 때 조금 더 부탁을 드려보시는 게 어떻겠나 싶고요. 가장 중요한 게 스쿨존 통학로 안전실태조사를 하시는데 이게 연간 1회 하십니까?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실태조사는 저희들이 유관기관 교통안전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관계 공무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단위학교장이 요청 시 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실 예로 통학로 취약지역 저희들이 합동조사를 해서 동부초 외 6개교를 개선하고 또 개선 중에 있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 부분도 실태조사 이후에 다른 액션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통학로 관련돼서 주요 민원사항들이 많이 접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늘 인터넷에 떴던 동부초, 그리고 송정초 이런 앞에 주차라든지 우리 아이들 안전에 대한 부분들, 이런 민원들도 사전에 챙겨보시고 송정초나 동부초 같은 경우는 추가로 안전봉 설치하는, 동부초는 안 되고 송정초 같은 경우에는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안전봉 설치를 한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보시고요. 저는 이 실태조사 이후에 실질적으로 다른 민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면 능동적이지 못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민원은 받았는데 이것을 관할 지자체만 믿고 손을 놓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말씀할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들이…….

종섭

김종섭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민원을 제기하는 반대적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확보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그 역민원에 대한 민원이 또 발생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주변의 상인이라든가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 저희들이 그 부분 양쪽의 민원을 어느 선에서 절충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학생들 안전에 중점을 두겠다 방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 정책이야 상충되는 게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얼마나 원활하게, 원만하게 잘 풀어내느냐의 역할을 교육청에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조금 더 챙기셔가지고 우리 아이들 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를 좀 드리고요. 이게 스쿨존 안에 교통안전사고는 급격하게 줄어서 참 잘된 일이다 칭찬을 드릴 말씀들이 많은데 역으로 고등학생들 오토바이 사고들이 물론 학교 안에서 당연히 일어나지 않죠. 학교 밖에서 일어나서 이런 갑작스러운 대안이나 대책들을 잡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는 보여 집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2019년에는 오토바이 사망사고가 1건도 없었는데 작년에 1건 있었고 올해 2건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보면 성교육, 지진대피훈련, 심폐소생술 그리고 또 나머지 학폭 관련돼서 예방 교육, 흡연예방교육 이런 것들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통안전 관련된 교육들은 소정의 시간이 할애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흔히 말하는 이륜자동차, 우리가 흔히 오토바이라고 합니다. 만16세 이상이 되면 오토바이면허증을, 원동기면허증을 취득할 자격을 갖추고 아이들이 운행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교육청에서는 정규교육시간이 학교안전교육 연간 8차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안전체험관에서 교통교육 등을 정기적 교육을 실시합니다마는 가장 효과적인 교육방법은 담임선생님을 통한 조·종례시간에 반복적 주의당부 저희들은 그게 효과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륜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또 교통법규를 준수하면서 운행하는 기본적 교육을 반복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제가 교통안전교육에 대해서 좀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이유가 오토바이 교통사고도 물론 증가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사전에 예방하자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민식이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운영됨에 따라서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걸 한번 뽑아왔어요. (자료를 보여주며) 우리 초등학생들이 민식이법 놀이라고 해서 도로 앞에서 눕고 춤추고 차오면 차 피하고, 좀 위험천만한 일들이 계속 이렇게 장난식으로 발생을 한다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운전자들도 당혹스럽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초기에 우리 학생들한테 교통안전교육을 주입을 시키면서, 물론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대학교 가면 아르바이트도 하다 보면 오토바이도 탈 가능성도 있고, 또 중학생이 커서 고등학교 때 면허 따면 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 민식이법이 개정된 이후에 또 장난치는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교육이 선행이 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게 교통안전공단과의 MOU를 맺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오셔서 1년에 한 번 정도 강의를 이렇게 해 주신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교육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며칠 전에 접했습니다마는 어떤 사유 없이 이런 놀이가 행해졌다면 정말 충격적인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일탈한 학생이라고 치부하기 전에 저희들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효과적인 담임선생님을 통한 반복적 교육, 또는 울산안전체험관에서 일부 교통안전교육이 실시되고 있는데 실질적인 어떤 행해지는 그런 교육들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하겠고, 또 유튜브라든가 교통안전자료들을 저희들이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탑재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 부분이 물론 영상에 나온 부분들이 울산은 아닙니다. 울산은 아니라서 다행이긴 한데 이런 부분이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담임선생님들 활용을 해서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겠다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교통안전교육은 저는 전문성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신다면 교육청에서도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는 부분도 괜찮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 경찰하고 지자체하고 그다음에 교육청하고 안전 관련된 협의회하실 때 혹시나 학생들이 오토바이를 구매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오토바이상사에서는 그냥 신분 확인 없이 그냥 오토바이를 막 팔아버리는 이런 상황들도 발생을 한다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한번 챙기셔가지고 지역에 홍보도 하시고 안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챙겨봐 주십사, 오토바이 사고 나면 거의 다 사망사고로 발생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 한번 챙겨봐 주십사 싶어가지고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 새겨서 한번 사무실 돌아가서 검토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방과후학교 학생들에게 저소득층 대상으로요. 연간 60만 원 지원하는 것을 제가 질의드리는 취지는 아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 학교 방과후의 학생들에게만 지원을 하느냐라는 거고요. 좀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으냐, 기준이 저소득층 대상이면 저소득층 대상 아이들에게 주고 그 아이들이 어떤 수업을 들을지를 그 아이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내용이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 또한 조금은 더 고민해 주시고 이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교육비 줄이는 대안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질의드렸고요. 과장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지난번에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여건개선과에 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243쪽에 보면 우리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해서 반별 학생수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 행감 자료에 보면, 뒤쪽에도 있고요. 학생수가 지금 현재 나와 있고 2022년에 학년별로 학생 편성이 어떻게 되어갈지에 대한 내용도 뒤쪽에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253쪽부터는 2022년부터 중기 학생배치계획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금 현재 대부분 다 봤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20명 이하로 배치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다고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고 실제로 여기 내용에도 보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물론 일부 과밀지역이 있기는 하지만 2021학년도에 비해서 내년에 학급수가 1학년 학급수가 몇 반이 증가하는 거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117개 학급 증가 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117학급이 증가합니다. 그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서 평균 학생수가 19명, 그러니까 20명 이하로 평균적으로는 떨어뜨린다. 그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물론 그렇지 못하는 학교도 몇 개는 있겠지만 노력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치원은 어떻게 될까, 앞으로의 계획이 어떨까라는 겁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지금 유치원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만3세 같은 경우에 2021년에 17명에서 2022년에는 16명으로 1명 감축을 하고 만4세도 23명에서 22명으로, 만5세도 26명에서 25명으로, 혼합반도 23명에서 22명으로 전 학급 1명 감축을 하기로 지침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그런 감축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하고요. 지금도 충분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4세반과 5세반은 여전히 20명 이상입니다. 그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한 명씩 줄인다 해서 22명과 25명이 되는 거고요. 이 속도로 줄이면 초등학교 1학년은 20명 이하로 떨어져 있는데 유치원생은 사실은 초등학교 1학년보다 더 어린아이들입니다. 그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통제가 훨씬 더 어려운 아이들이고, ‘통제’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안전을 위해서 아이들을 봐야 되는데 담임선생님께서, 유치원선생님께서 혼자서 25명을 봐야 됩니다. 그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 선생님들의 어려움, 5분 만에 식사를 하신다 하는데 화장실이라든가 어떤 다른 것도 잘 못 보신다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은 있으신지, 과밀반에 대한 어떤 보조교사나 또는 다른 도우미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보조교사나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 저희들은 대책이 없지만 유아특수교육과하고 그 부분을 협의해 보도록 하고 저희들도 지금 학급당 원아수 감축 부분은 내년뿐만 아니라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감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른 어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유아특수교육과와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은 이미 알고 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주신 것도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초1 정도의 수준으로 20명 이하로 빠른 시일에, 연차적으로 한 명씩이 아니라, 또 지금 현재 새롭게 증설되는 병설유치원이나 또는 단설유치원 개설 계획이 있으시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병설유치원은 내년에 2개 학교 개원 예정으로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단설유치원이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병설유치원, 서부초와 녹수초 각 3학급씩 신설할 예정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아직 그래도 지금 현재 인원이, 학생들이 유치원으로 다 들어오지는 않았죠. 그죠? 지금 유치원으로 학생들이 다 수용되나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와 다르게 유아교육 같은 경우에는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학부모 선택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직접 보육도 할 수 있고 유치원에 입학을 할 수도 있고 공립도 있고 사립도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집도 다닐 수 있고 다양하게 교육방식은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다양하게 선택하는데 지금 현재 약 51%, 이게 맞나요? 지금 현재 유치원 다니는 학생비율이, 공립이든 사립이든,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에는 51.3% 나와 있는데…….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 학생들은 아마 계속 확대될 겁니다. 그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제 희망사항인데 계속 확대되어서 유치원 과정도 저는 의무교육화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 그래요. 아마 그렇게 흘러갈 것 같기도 하고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그 부분은 의무화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선미

김선미위원

물론 누가 보육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선제적으로 유보통합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부모님이 직접 보육을 할 건지, 아니면 유치원에서 보육을 할지는 다르지만 어쨌든 보육에 대한 책임은 국가가 질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확대되면 이 인원이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계속 유치원생들이 유치원에 오면 25명 이 과정이 잘 줄어들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이 인원을 줄이는 방법을.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들도 계속 이렇게 줄여나가고 하면 교육여건도 좋아지고 교육환경도 개선되고 참 좋은데 이게 인원을 1명 줄이면 교실이 1실이 더 확보되어야 되고 또 교원도 1명 더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사립유치원의 반발, 이런 것도 같이 전부 다 고르게 이렇게 검토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쉬운 일은 아닌데 유치원선생님께서 학생들이 등원해서 하원할 때까지 아이들을 지금 현재 5세반 같은 경우에는 26명을 돌보고 있습니다. 26명을 돌보고 있으니까 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노는 것을 선생님이 통제하지는 않을까? 26명이나 있으니까 잠시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여러 가지 사고가 생기기도 하고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불안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식사시간이 5분밖에 안된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이미 이분들은 지금 현재 공립유치원이잖아요. 그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이것 말고도 문제점은 사실 많아요. 그죠? 그렇다면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유치원 아이들은 어쨌든 5세나 3세나 다 어린 아이들입니다. 마음껏 뛰어놀고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한 분이 다 돌보기는 너무 힘든 상황인데, 물론 인원이 지금 당장 늘리기 어렵다, 주변에 사립유치원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말씀하시는데 그전에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이런 어려운 복지상황에서는 그게 쉽게 될까? 25명을 돌봐야 하는데 아이들이 마음대로 놀 수 있도록 해 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제게 말씀하시는 게 ‘폭력이나 선생님들의 강압적인 위계질서에 대해서 혼내지 말고 환경 좀 만들어주십시오.’ 보건도 그렇고, 보건도 유치원은 해결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로 여건을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물론 어려운 건 알아요. 알지만 개선이신데 개선해 주시는데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명심해서 우리 관련 부서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하나씩 하나씩 개선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년 정도 학교 체육관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학교에 실내체육관에서 운동을 하고 체력을 증진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감을 앞두고 많은 시민들이 학교 체육관에 적극적인 개방을 요구하는 의사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저도 생각하기에 지금 대한민국이 코로나로 함께 살아가기, 위드코로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울산에 있는 학교는 아직 체육관을 개방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고 인원을 일정부분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교 체육관을 다시 시민에게 개방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한 교육청에 추진을 촉구를 하면서 혹 다른 교육청은 지금 어떻게 체육관을 개방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대응조치…….

윤덕권위원

짧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이행사항으로 학교 체육시설 외부인들 이용금지를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교육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지금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전남 5개 교육청에서 제한적인 개방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지금 많은 시민들이 건강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통계에 보면 비만 환자율이 계속해서 20%대에서 30%대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체육관 개방을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울산교육청도 다른 교육청에 어떤 체육관 개방사례를 벤치마킹하셔가지고 시민들에게 저녁에 체육을 할 수 있도록, 또 아시겠지만 방역수칙은 철저하게 지키면서 그렇게 체육관을 개방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관이 개방이 안 되니까 지금 현재 동호인들이 각 지자체에 실내체육관을 지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주군도 지금 범서 일원에 땅을 사고 체육관을 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노력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상당히 듭니다. 수십억이 드는데요. 물론 지자체도 지자체대로 체육인들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있는 학교 체육관을 문을 닫고 또 다른 건물을 지어가는 것들은 자원을 잘 활용하지 않는 그러한 일이 아닌가 하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최종길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교육청의 사례들을 잘 벤치마킹하셔서 시민들에게 학교 체육관을 꼭 조속히 개방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우리 교육청에서도 타 시·도에서 지금 일부 제한적이지만 개방을 하고 있고 해서 관련 부서하고 학교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예, 감사합니다. 학교의 의견을 수렴하시고 학교에 공문도 내리셔서 교장선생님도 공문에 의해서 학교의 개방과 이런 것들을 진행하게 되니까요.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학교 체육관을 시민들에게 개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의무고용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수차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아마 교육청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울산시교육청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할 의지가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옥희 교육감님이 이번에 당선이 되시고 앞에 있는 교육감과는 다른 시민과 소통하는 그러한 정책들을 입안해 주시고 시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주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장애인 의무고용은 아직도 답보상태입니다. 최근 행감 자료로 제출했던 것을 보면 현재 지방공무원과 관련되어 있는 자료인데요. 장애인 의무고용이 계속해서 감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답변서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답변서가 왔네요. 답변서에 보면 우리 법률에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5% 안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까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4%이고 2022년부터 3.6%, 2024년에는 3.8%까지 확대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답변서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최대 5%까지 높이는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십시오.’라고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뭐라고 답변하고 있느냐하면 ‘장애인 채용인원 3.4% 이상을 장애인 채용인원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신규 채용인원의 5% 이상을 장애인 채용인원으로 권고하여 장애인 공직진출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답변이 안 되고요. 장애인 의무고용을 3.4% 못 채우면 두 배 권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로 5% 이상 권고하는 게 아니고 6.8% 권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5% 이상 권고하겠다.’ 답변이 틀린 거죠. 제가 ‘5% 이상 어떻게 높일 거냐?’라고 물으니까 ‘5% 이상 채용 권고하겠다.’ 권고는 지금 6.8%로 하고 있어요. 법률에 두 배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답변은 전혀 개선의 의지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애인 의무고용과 관련되어서 법률로 정해서 강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핑계 저 핑계 대시면 좀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교육청에서 교육감님과 의논하셔서 장애인들의 꿈은 자립하는 겁니다. 집에서 나와서 자기 스스로 돈을 벌고 자립하는 것이 꿈입니다. 그래서 법률에 정해져 있는 정말 최소한의 의무고용비율 내년에 3.6%인데요. 좀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관련해서 한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곤

문명곤행정국장

저희 교육청에서도 늘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시겠지만 지방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는 법정비율을 약간 상회해서 저희들이 채용하고 있는데 단지 교원의 경우는 법정 고용률보다 많이 떨어져서 교육청 전체적으로 보면 부족한 현상이 되어서 고용부담금도 납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원의 경우는 교원양성과정부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시험을 공고를 해도 합격률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차피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에 대한 것은 제도적인 보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저희 교육청에서도 더 노력을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저희한테 보고할 때 지방공무원의 의무고용비율은 좀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데 교원의 의무고용비율은 2%도 안 되는 거죠. 3.4%인데, 그래서 최근에 125명이 부족하고 8억 2000만 원의 벌금성격인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비슷한 금액을 내게 되고 이게 기간이 좀 지나면 정상적으로, 지금은 50%만 내는 겁니다. 몇 년 뒤면 배로 내야 됩니다. 8억 원이면 16억 원의 벌금성격인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어야 하는데 행정국장님하고 교육국장님하고 교육감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법률로 정한, 우리 교육청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법을 어겨서야 되겠습니까? 법은 정말 도덕의 최소한입니다. 이 정도는 제발 좀 지켜주라는 걸 법으로 만들어놨는데 장애인고용법 잘 준수하셔서 의무고용률도 확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곤

문명곤행정국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시설과에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학교별 학생 화장실 변기 수 현황에 대해서 드리려고 하는데 77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별 학생 화장실 변기 수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료 정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학교 화장실 개선은 언제 완료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저희가 매년마다 화변기를 양변기로 교체하고 있는데 저희가 2023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해마다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개선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유치원하고 초등학생, 중학생들은 물론 화장실 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태인데 울산교육청은 예산을 합리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좀 무분별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실망감이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들이 바뀌는 경우들이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상스포츠교실에 6000만 원을 투입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보고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예산을 갖고 학교 화장실 개선과 학생용 화장실에 비데를 설치해야 하는데 비데 설치상황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봅니다. 학생용 화장실 비데 설치현황을 조사해서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비데 설치 예산을 일선학교에 지원을 해서 학생들이 좀 편리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시설과에 102페이지에 보면 LED 조명시설 현황 및 교체 계획에 대한 질의인데요. 각급학교 LED 조명시설 현황을 살펴 보면 초등학교 57.4%, 중학교 52.6%, 고등학교 68%, 특수학교 58.8%인데 일반조명과 LED 조명 설치를 비교하면 학생들의 건강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건강권을 울산교육감님은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데요. 그런데 울산교육감님은 학생과 교직원들의 건강권에 대해 좀 소홀하고 있다는 것을 LED등 조명시설 현황자료에서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울산교육감님은 전시행정으로 밖에 볼 수가 없는데 학급당 100만 원씩 나눠주는 퍼주기식 예산편성 및 집행보다는 장기적으로 볼 때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권을 책임지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LED 교체 계획도 저희가 2024년까지 100% 교체 예정에 있습니다. LED 교체사업은 천장 교체사업하고 병행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 실정하고 맞춰가지고 2024년까지는 100% 완료할 계획입니다.

천기옥위원

100% 달성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천기옥위원

어쨌든 지금까지는 교육청이 안전, 건강에 대해서 말로만 주장을 하고 실질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낙제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급학교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LED 조명시설 조도측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2024년까지 한다니 다행으로 생각하고 최대한 빨리 공사가 시작되기를 바라겠고요. LED 조명시설 조도기준치가 얼마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조도기준은 책상면을 기준해가지고 300lux 이상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300lux가 되어야 하는데 기준치 검사를 울산교육청에서는 각 일선학교에 실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300lux가 되지 않는 조명시설에 대한 대책은 수립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울산교육감님은 선심성 행정, 전시행정에 몰두하지 마시고 학생과 교직원의 실질적인 건강회복에 최선을 다하는 정책을 추진했으면 하는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답을 다 듣고 싶어도 시간관계상 추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저희가 얼마 전에도 기준은 300lux지만 저희는 최소 400lux 이상은 되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얼마 전에도 기설 학교에 대해서 18개 학교 정도 조도측정을 우리 직원들이 실제로 나가서 했습니다. 초·중학교에 해 보니까 430lux에서 700lux까지도 나오고 고등학교는 500lux에서 740lux까지 나오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자료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학교마다 다 양호하다고 보면 됩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거의 학교마다 기준조도는 나오고 400lux 이상도 많이 나오는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하여튼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햇빛이 잘 안 들어오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우선순위로 공사가 시작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교육시설과에 144페이지 보시면 각급학교 석면 건축물 현황 및 보수·교체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각급학교 석면 건축물에 대해서 울산시내 초·고 절반이 발암물질이 들어가 있는 석면을 천장재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초등학교 121교 중에 석면 건축물 학교수가 48교, 중학교 64교 중 석면 건축물 학교수는 22교, 고등학교 58교 중 석면 건축물 학교수가 17개교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님이 되기 전에는 석면과 운동장유해물질에 대해서 매우 강조를 했고 학생들의 건강권을 강조하였는데 집권 4년차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발암물질이 포함된 석면 교체를 완료하지 못하였는지, 울산시민과 학부모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내 학교 석면 제거율이 전국 평균 최하위인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좀 더 충격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국 17개 시·도 중에 12위를 차지한 교육감님이 과연 학생의 건강권을 책임지고 울산교육행정을 맡길 수 있느냐 하며 학부모님들도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2021년 6월말 기준 전국학교의 석면제거율은 56.2%인데 울산은 10곳 중에 5곳은 석면이 제거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아닙니다. 국정감사 때 그 자료가 나갔었는데 그 자료는 잘못된 자료라고 저희가 그쪽 언론에 나온 데서…….

천기옥위원

그러면 국정감사 때 여기서 자료를 준 게 아니고 거기서 그러면 잘못된…….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준 게 아니고 언론보도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셔가지고 저희는 평균 석면 제거율이 학교 대비는 68.2%입니다. 전국 대비해서 저희가 높은 상황이고요. 교육부의 석면을 완전히 교체하는 계획이 2027년까지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울산교육청은 교육감 의지로 해가지고 2024년까지 석면을 전체 제거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매년마다 예산도 150억 원 이상 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천기옥위원

하여튼 꼭 그렇게 계획대로 잘 추진되기를 바라겠고요. 국감자료가 잘못되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자료 제대로 바루었습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대해서는 저한테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안전총괄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덕권위원

예.

천기옥위원

더 있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없는 관계로 추후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위원

최근 언론을 통해서 ‘학교 급식실 안전사고율이 전국 최고다’라는 보도를 보게 됩니다. 학교 급식실에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좀 노력이 필요한데요. 이와 관련되어 있는 노력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언론보도를 통해서 산업재해가 전국 최고라고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저희들 분석은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보여 집니다. 저희들이 최근 2년간 산업재해 신고요령이라든가 산업재해 발생 시 경미한, 경미하다면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산재를 신청하라는 그런 적극적 안내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산재발생률이 올라간 현상으로 보여 지고 그 예방을 위해서 급식현대화시설, 또는 급식실 조리종사원 근골격계 예방을 위해서 장금이 건강 체조 보급운동, 또 산업재해 소식지발간 그런 다양한 산업재해 예방율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과장님의 인식에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고를 많이 해서 재해율이 높았다 이렇게 보는 것은 너무 안일한 생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미끄럼방지대책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화상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운다든지, 무거운 조리기구를 이동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한다든지, 혹은 조리하면서 일산화탄소로 인한 건강이 나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겠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신고가 좀 늘어가지고 높아 보인다, 일시적이다.’ 이렇게 하면 내년에도 이런 현상은 극복이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안전을 책임지는 태도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산업재해 발생하는 현업근무자들도 저희들하고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방금 표현은 산업재해율이 높은 일시적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표현 드린 것은 산업재해 사고분석을 보면 ‘경미하다’, ‘중요하다’는 걸 떠나서 보면 예전에는 본인이 신고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들이 시설물을 사용, 어떤 물건들로 인해서, 산업재해율을 방지하기 위해서 급식실 바닥미끄럼방지, 또 무거운 것 들지 않고 이동하는 이동기구, 또 조리흉 예방을 줄이기 위해서 조리방법 개선 그런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고 조리실 같은 경우에 올 11월에 고용노동부에서 전체 표준모델안이 나올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표준모델안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조리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행감할 때 오셔서 피케팅 시위를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교육청 내에서는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의회로 오셔서 피케팅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좀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여전히 제가 볼 때는 안일해 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많이 급하고 바쁘기 때문에 의회를 찾아오시는 건데요. 한 명의 아이도 다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처럼 거기 조리실에 종사하시는 한 명의 어머니도, 또 우리 가족도 다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매뉴얼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그런 말은 제가 볼 때는 답변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매뉴얼이 안 나오면 그럼 계속 사고가 날 겁니까? 그럴 수는 없고요. 우리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전국에 모범된 매뉴얼로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셔서 한번 더 이 안전사고율을 어떻게 낮출 것인지 고민하시고 또 조리 실무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함께 만나서 이야기하시고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안전사고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를 체크하셔가지고 추후에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계획을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한 마디만 더 할 기회를 주시면…….

윤덕권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현업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은 물론 시설물이나 환경개선 또는 시설물 투자를 해서 개선할 사항도 있지만 어떤 안전교육 실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작업 전후, 작업 전에 10분 교육, 작업 후에 10분 교육, 산업재해 반복적 교육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전문기관의 분석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또 근로자의 주체들도 안전에 유의해야 될 거고 저희 교육청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개방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학교 주차장 개방을 촉구 드립니다. 학교 주차장은 이렇습니다. 현재 주차장 1 면을 만드는데 예산이 1억 원 정도 든다고 추계하고 있습니다. 100대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면 100억 원이 든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학교가 저녁에 하교하고 난 뒤에는 학교 주차장을 이용하고 싶어 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개방하지 않을 때는 학교도 어려움이 있겠죠. 하지만 100억 원을 들여서 그 옆에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드는 그런 것보다는 있는 학교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일반주민들은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뱅글뱅글 도는데 학교 주차장은 못 들어가게 금지선으로 막혀져 있는 거죠. 교육청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마음은 그 닫혀져있는 주차장을 보는 마음이나 같이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 자료를 통해서 보면 153개 학교가 지금 현재 개방중이고 96개는 미개방중입니다. 저는 이번 행감을 통해서 적극행정을 펼치셔서 지자체가 예산을 100억 원씩 들여서 주차장을 만드는 그런 일을 멈추고 이미 만들어져있는 학교 주차장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국장님께서 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학교의 사정이 있겠지만 교장선생님을 설득하시고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셔가지고 예산을 지원하고 주차장 개방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을 대폭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곤

문명곤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위원님 학교 주차장 개방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학교에서는 개방하는 학교도 있고 학교여건상 아마 개방하지 못하는 학교가 일부 있어가지고 주변에 주민들이 나 그런 민원이 있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부터 많이 제기된 문제인데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덕권위원

문명곤 행정국장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거셉니다. 또 아울러서 학교 지하를 이용하는, 지금 울산여고처럼 지하를 이용하는 주차장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검토해 주시고요. 제 생각에는 지하를 이용해서 하는 주차장 역시 필요합니다만 시간과 예산이 많이 들어서 기존에 있는 학교들을 아파트 안에 밀집되어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개방을 해 주시고 개방된 주차장을 제공하는 학교에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셔서 개방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상쇄할 수 있도록 문명곤 행정국장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명곤

문명곤행정국장

예,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학교별로 사정이 있는데 어떤 사정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개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해 보고 점차적으로 개방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덕권위원

예, 다시 부탁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주차장 개방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손근호위원장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교육여건개선과에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223페이지를 봐주시면 사립학교 법인관리 재산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울선학원(삼일여고)에 대한 질의입니다. 학교부지 무단 점유 및 변상금 체납, 한국자산관리공사 관리 국유지를 학교부지로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 약 29억 원 부과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무단 점유’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도 묻고 싶고요. 주인 허락 없이 학교부지를 무단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지, 만약 무단 점유를 한다면 고발조치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변상금 약 29억 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경과를 짧게 보고 바랍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삼일여고 같은 경우에는 학교설립 당시에 관계부처하고 사실은 협의라든지 매수를 통해서 학교설립이 선행되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는 법령이 제가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학교설립인가가 났고 이후에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이게 점유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점유한 부분에 대한 변상금을 29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삼일여고 학교법인인 울선학원의 재정사정이 여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이 29억 원은 납부를 못하고 있고 작년부터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대부료를 현재 납부하고 있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여 지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앞에 그러면 2002년도에서 2019년까지 한 17년 동안 못낸 것을…….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때 당시에 측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안해 보고 만들어졌다고 보면 되겠네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어쨌든 삼일여고가 사학 명문고등학교로 지금까지 지역사회인재를 많이 배출한 학교로 알고 있는데 항간에는 공립고로 전환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었고 임시이사회에서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도 설명해 주시고 사학의 임시이사는 본래의 임무가 완수가 되면 관선이사는 그만두고 학교정상화를 위해 재단이사를 선임해서 운영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책임 있는 학교 운영을 하도록 울산교육청은 최소한의 권한만 교육청에 행사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임시이사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의 입장은 어떤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공립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야기가 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은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요구하는 대로 학교를 이전, 이사회에서 공립전환을 또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천기옥위원

거기서 그러면 생각하는 대로 다 해 주시겠다 이런 뜻으로 제가 들리는데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아까 변상금을 상환한다든가 또는 건물 자체가 개축을 해야 되는 D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건물을 개축하더라도 이 부지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전부분들은 이사회에서, 법인에서 요청이 있어야 되고 또 법인이사회에서 그 부분을 판단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어쨌든 임시이사 구성현황을 보니까 특정단체 출신교사들이 2명이 포함되어 있고 임시이사회 구성이 과연 학교정상화를 위한 합리적인 구성인지, 그런 구성이 일반인들이 봤을 때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임시이사 중 지난 8월에 울산장애인 성폭력 의혹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임시이사는 물론 모 사립학교 교사도 특정단체 소속으로 관할청에서 선임한 이사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조직적으로 추진되었다는 것이 자료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234페이지에 보면 학원이 추천한 모 사립학교 출신교사도 같은 맥락에서 해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관할청 울산교육청은 사립학교에 대한 자율성과 책무성을 동시에 지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이사선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의미에서 학교정상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제가 답변을 좀.

천기옥위원

답변요? 시원한 답변 같으면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임시이사 선임 같은 경우에는 울선학원 같은 경우는 8명이 이사인데 저희들이 추천을 학교관계자 그다음에 법조인, 교육계 인사, 교육행정 인사 등등해서 16명을 추천했고요. 선임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8명을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임시이사 임기가 1년 정도입니다. 1년 정도이고 이 부분은 정이사체제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분위 결정에 따라서 정이사 추천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내년에 되면 정이사체제로 전환이 될 예정입니다.

천기옥위원

하여튼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잡음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안전총괄과에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과장님, 오늘 질의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요. 원전 안전 분야에 대한 방사능 유출사고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교육청에서는 방사능 유출사고에 대한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기옥위원

안전사고, 즉 방사능이 유출되면 학교현장에서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판단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는 원전하고 다 가까운 지역이다 보니까, 특히나 방어진 같은 경우에는, 화암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해안을 끼고 가까운 곳이거든요. 이럴 때 대피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다가오는 11월 24일에 방사능 재난훈련을 실시할 예정으로 잡혀있습니다. 거기에 물론 교육감님 및 전 간부공무원이 참석하고 원자력발전소 또 울주군 방사능 전문 관계자가 참석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상사태에 대한 모의훈련을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단위학교에 방사능 매뉴얼이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들이 보급을 하고 방사능마스크도 보급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현장에 와 닿는 그런 매뉴얼을 개발해서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예, 어쨌든 과장님께서 ‘피부에 와 닿는’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참 쉽지가 않네요?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예.

천기옥위원

어쨌든 울산교육청에서 부서별 임무와 역할에 대한 매뉴얼 마련을 잘해서 신속하게 모든 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의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방사능 유출사고 시에 비상단계별 조치사항을 살펴보면 백색비상, 청색비상, 적색비상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청색비상, 적색비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학교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 까지도 제대로 학교에서도 숙지가 잘 안 되어 있거든요?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그런 방사능재난에 대해서 위험성이라든가 경각심이 뒤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태풍라든가 폭풍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자꾸 접하고 있으니까 경각심이 좀 있는데 방사능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어떤 생각 때문에 좀 멀리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1월 24일에 우리 교육청 직원들이 참여하는 방사능 체험훈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훈련을 하면 피부에 와 닿는 매뉴얼들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청색비상의 경우 학생 옥내대피와 하교 조치사항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방사능 유출사고 대비가 끝나는 건지 참 궁금한데요. 교육청에서 방사능 유출사고 대비책으로 학생 개인별로 지급해야 하는 준비물은 아까 나름대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얼마나 산출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봤는지 구체적인 부분들을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 당장 이런 부분은 답변하기 쉽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방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각 학교에 매뉴얼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죠?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추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위원

교육청에 경비원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250명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경비원은 야간에 학교를 지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까?

준환

정준환총무과장

학교 야간경비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경비원이 인력경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스템적으로 기계경비가 사실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말씀이 잘 안 들리는데요. 혹시 보안업체 에스원이라든지 KT텔레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합니까?

준환

정준환총무과장

기계경비로서 보안업체에서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업체들하고 기계경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만 인력부분은 예전에는 보안업체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인력을 같이 했는데 지금은 인력은 저희들이 직고용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윤덕권위원

지금 그러면 텔레캅이나 이런 업체하고는 계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환

정준환총무과장

인력부분은 그쪽하고 계약은 아니고 저희들이 직고용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게에서 나올 때 텔레캅 보안작동을 하듯이 그것은 학교가 하고 있습니까?

준환

정준환총무과장

예,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개인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기계 세팅만 해 놓고 퇴근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그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기존의 경비원들이 고용승계가 되면서 그 부분들이 인력은 저희들하고 직고용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총무과장님 말씀을 잘 듣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텔레캅이나 보안업체 우리가 쉽게 말하면 금은방도 그런 걸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환

정준환총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경비원을 고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인 걸로, 맞습니까?

준환

정준환총무과장

예, 그분들이 계속 근무를 해 왔기 때문에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윤덕권위원

이거 한번 저는 사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쉽게 말하면 금은방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보안이 중요한데 그런데도 텔레캅, 에스원 이런 것들로 경비를 하는데 학교에 야간경비가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급여 예산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준환

정준환총무과장

저희들이 학교에…….

윤덕권위원

저희한테 보고한 걸로 73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준환

정준환총무과장

예.

윤덕권위원

제가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배움터지킴이하고 비교해 보면 배움터지킴이는 급여라 할 수 없는 80만 원 정도 한 달에 받고 있는데 이분들은 제가 볼 때 업무강도가 그렇게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야간에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저희들이 어릴 때는, 학교 다닐 때는 숙직실이 있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도 그게 필요한가, 그리고 여기에 동원되어진 인원이 2백 5, 6십명 정도 되는데 교육청에 긴급하게 사용되어져야 할 인원들도 많이 있을 텐데 여기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가, 지금 의원님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학교마다 교육복지를 담당하는 교육복지사 미배치로 굉장히 불편하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시급한 인원들이 있다 말입니다. 돌봄교사도 역시 시급하고 조리원들도 사고가 계속 나는 것을 보면 시급한데 이렇게 인력을 운영하는 게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준환

정준환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역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인력을 운영하다가 직고용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 부분을…….

윤덕권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야간에 경비를 서서 경비원이 파손을 막는다든지 도둑을 잡았다든지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준환

정준환총무과장

지금 그런 사례들을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다만 학교에서 퇴근하고 나서…….

윤덕권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정년이 되어서 퇴직하고 있는데 이미 고용되어 있는 분들은 고용을 보장하지만 퇴직했는데 다시 신규채용을 해야 할 이유들이 있나 싶습니다.

준환

정준환총무과장

사실은 저희들도 그 부분이 고민입니다. 고민인데 학교현장에서는 교직원들이 퇴근 후에 문단속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다음날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에 학교 문을 개방하는 문제, 기계경비는 아시다시피 세팅을 풀고 나면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이면 서 또 교육청에 긴급한 인원 요구들이 많이 있는데 계속 운영을 하는 게 맞는지, 저는 아직 정확한 판단은 안 섭니다만 총무과님께서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인력운영에 대해서 한번 더 보고해 주시고요. 고용을 승계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정년을 마치고 퇴직하고 새롭게 또 추가모집을 한다는 것은 고민이 좀 필요하다 싶습니다. 지금 인원이 부족한 데가 너무 많아서, 교육복지사 대표적입니다. 학교마다 요청이 있고요. 돌봄교사도 요청이 있고요. 조리사도 확충되었으면 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고를 당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환

정준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학교 변기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72% 변기가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현재 72% 맞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러면 추후 계속 설치하는데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화변기도 10% 정도 남기겠다.’ 이런 게 계획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저희가 이 10%를 의무적으로 남기겠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가 항상 설계를 하면 수요자 중심으로 설계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는데 중·고등학교에 감수성이 민감한 여학생들은 남이 앉았던 양변기에 앉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조사를 하면 통계적으로 10% 정도는 화변기를 선호하는 학생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윤덕권위원

예, 그러면 이 아이들의, 학생들의, 학교의 요구를 따라서 10% 정도를 남기고 90%는 양변기로 교체하겠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2023년에 완료하게 되는 것이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덕권위원

아이들이 변기로 많이 고생을 했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변기 개수를 보면 남녀공학인 학교의 개수를 보면 남자 소변기와 대변기 개수에 비해서 여학생 변기 수가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빨리 화장실 갔다가 학교 수업에 임하고 아이들이 다른 볼일도 봐야 되는데 남녀 대·소변기 문제에서 여성 변기 수를 확장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와 관련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전에는 남자 학생 수가 많았을 경우에 오래된 학교는 사실은 남자 화장실 개수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남자, 여자 화장실 비율에서 여자 화장실이 남자 대변기 합의 수보다 같으면 안 되고 그것보다 더 이상이 되도록 설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그 수치는 높아질 걸로 생각합니다.

윤덕권위원

지금 보여주신 그 통계는 남성 대·소변기 합보다 여성 변기 숫자가 많이 적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법률은 같게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고속도로 가면 많은 여성분들이 화장실 대기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이미 그러면 장대희 과장님께서 그 법률을 인지하고 계시고 추후에 학교에 여성 화장실 변기들을 조금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늘릴 계획이고 저희는 120%까지는 비율을 높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본 통계로는 그런 게 안 보여서 그런데 향후에는 여성 변기 수를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총무과에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선학교 선생님들을 위한 업무협의회비에 대한 의견인데, 협의회비 총무과 소관 맞습니까?

준환

정준환총무과장

업무협의회비는 일선학교에 대한 지침은 정책관실에서 지침을 시달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교육여건개선과에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친환경에너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여건개선과입니다. 울산교육청에서는 친환경에너지정책으로 무엇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지금 저희들 교육청에서 친환경정책으로 다양하게 기후환경대책 사업들을 재정복지과에서도 하고 있고 민주시민교육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태양광 관련해서 지금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태양광도 있겠고 기후위기대응교육센터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재정복지과나 민주시민교육과나 다 업무를 해야 될 부분들인데요.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아니더라도 업무연찬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울산교육청은 기후위기대응교육센터를 설립해서 눈앞에 닥친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미래세대인 학생들이 환경과 생명에 대해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은 친환경정책으로 수소차를 보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차 생산을 범국민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선학교 교직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기차충전소를 일선학교에 설치를 해서 정책에 동조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교육여건개선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제가 소관하고 있는 업무는 아니라서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이런 친환경에너지정책들은 국가주도나 정책이 나온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학교에도 필요하다면 적절한 규모로 설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천기옥위원

어쨌든 전기차충전소가 설치되면 보다 많은 전기차가 보급될 뿐만 아니라 학교시설을 개방했으면 좋겠다고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개방이 된다면 시민들의 불편함도 최소화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육감님이 친환경정책을 추진하는 것과 발맞춰서 울산시와 협조를 해서 전기차충전소를 울산시내 학교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한다면 교사님들도, 또 직원님들도 전기차 이용을 많이 할 것이고, 또 주변에서도 이런 부분에 공감을 많이 하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 부분을 제안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교육여건개선과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시에서 그런 요청이 온다면 저희들 교육청에서도…….

천기옥위원

우리가 먼저 나서가지고 요청이 올 때까지 기다리시지 마시고 타 시·도도 비교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안전총괄과에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학교급식실 안전사고 발생현황에 대해서는 급식실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저희들에게 민원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자료를 보니까 학교급식실 안전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19년도에 43건이고 ’20년도에 41건, ’21년도에는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25건으로 집계가 되었는데 주로 산재처리 사고들이 보면 화상, 골절, 파열,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넘어져서 사고가 나는 예들이 많습니다. 189쪽입니다. 학교 급식실 안전사고예방대책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학교급식실 안전사고가 타 근로자에 비해 많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교육청에 안전관리자가 두 분이 배치가 되어 있고 보건관리자가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단위학교 현장마다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또 경미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학교에 대해서는 수시로 안전관리자가 나가서 현장점검을 하고, 또 즉시 개선할 점들은 개선하고 또 예산이 투입할 부분들은 과제를 안고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하여튼 부단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급식실은 각종 세제, 기름 등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급식실 바닥이 많이 미끄럽고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을 할 우려가 상당히 높은 걸로 봐집니다. 이런 사고예방교육은 물론 급식실 바닥공사, 안전검사를 실시를 해야 됨은 당연한 건데 많이 미끄러운 부분에는 미끄럽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미끄러지는 사고들이 많이 생겨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안전총괄과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 발생 내역 및 사고 건수에 대한 질의인데요. 206페이지에 보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교통사고 현황을 보니까 사망사고 1건에 부상이 25명, 2020년 사고 건수에 14건 부상, 2021년에 사고 3건에 부상 3건으로 파악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울산교육청이 적극적인 지도를 통해서보다는 스쿨존 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와 신호기 설치, 옐로카펫 등의 시설물 확충과 제도 강화라고 보이는 데요. 노옥희 교육감님이 취임 이후에 초등학교 가방덮개를 제작을 해서 교통안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시행한 후에 이것도 막대한 예산만 투입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유명무실하게 되었습니다. 애들이 이걸 덮고 다니는, 비가 와도 덮고 다니는 아이들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 좋은 기억들이 본 위원은 있는데요. 일회성, 소모성, 전시성 행정의 대표적인 면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울산시내에서는 학교 주변 등하교길 교통체증현상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사고율도 잦고 한데 앞으로 상습정체구간으로 교통 불편을 호소하는 이런 곳들이 진정서가 많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접수도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울산교육청이 해야 될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장님께서 행정감사를 함에 있어 다른 과보다도 안전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분만큼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 보니까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가 많이 가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방 안전덮개는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보급을 하였습니다만 또 가방 안전덮개 사용상의 불편한 점들이 있고 일부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용자인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또 일부 개선하고 또 부착하기 쉬운 반사경으로 변경하여 배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습정체구간 그 부분은 우리 교육청 혼자만이 해결할 부분이 아니고.

천기옥위원

우리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가서 졸라 달다는 말씀입니까?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학교 인근 지역주민들 또 그 도로를 관리하고 하는 주체인 지방자치단체 그런 부분들과…….

천기옥위원

우리 학생들이 사용하는, 우리가 더 답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나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안전을 위주로 부단히 지금 저희들이…….

천기옥위원

부단히 앞으로 더 부단하게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실질적으로 우리 운영 주체가 아니고 사유재산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런데 언제 해결을 해도 해야 될 부분인데 강력하게 요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입니다. 간략하게 앞에 천기옥 위원님께서 삼일여고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기에, 제가 애들 학생들 안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교육여건개선과장님하고 교육시설과장님하고 같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제가 삼일여고에 대해서 제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짚은 점들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학교 재단의 경우는 경영상의 문제라든지 재정적 문제 이것저것 열악한 부분들의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어서 관선이사죠. 임시직이사 파견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교육청에서 8명, 학교에서 8명 16명 이 분들은 사업분쟁조정위원회에 일단은 서류를 올려가지고 거기에서 최종 8명이 선정이 되는데요. 교육청에서 나중에도 8명 선정을 할 때 실질적으로 우려사항들이 좀 있어요. 실질적으로 밖에 특정집단이라든지 교육감님 측근 인사들 이런 분들을 선제 배치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말들이 많으니까 앞으로는 추후적으로 혹시나 이런 부분에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한번 더 그런 부분은 짚고 생각을 한번 다시 하셔가지고 정말 학교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필요한 분들이 들어갈 수 있게 제가 요청을 드리고요. 제가 질의할 부분은 삼일여고가 현재 토지가 캠코 땅입니다. 그죠? 캠코 땅이라서, 한국자산공사 땅이죠. 그 땅에다가 건물을 올려가지고 지금 우리 학생들을 수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토지에 대한 분담금, 그게 30억 원 이상 채무가 넘어간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갖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변상금 같은 경우에는 변상금의 원금이라고 그래야 될까, 전혀 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게 물론 학교의 경영 재산 자체가 없다 보니까 수익재산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 보니까 갚지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저도 사실은 마음이 좀 아프다. 재단운영에 있어서 조금 문제는 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지금 학교가 작년인가요. D등급 판정을 받았잖아요. 그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현재 3학년 학생들이 1년을 더 학교를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D등급을 받은 학교에 추가적으로, 물론 교육부에서 보강을 좀 하라고 그래서 예산이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것 말고 내년에 1년 더 학생들이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교육청에서 지원해 줘야 될 사항들은 발생을 안 하는가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저희들은 학생 미배치에 따른 교원, 교원배치 부분은 저희들이 파견형태로 공립학교에 배치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 시설보강 그런 부분들은 D등급 판정 이후에 3년 이내인가 4년 이내인가 개축을 하거나 이전을 하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본관 건물에서 더 이상 수업을 받는 것은 어렵다고 보여지고, 거기까지 가기 전에 보안문제나 시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런 부분이 조금 불안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작년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해서 실질적으로 보강 작업은 일부 되었습니다만 D등급 판정 받은 학교가 우리 학생들이 같이 학교를 다닌다는 자체도 불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시설과에 좀 질의를 할게요. 이게 이전설계비가 지금 본예산에 편성이 될 예정이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전설계비가 올라갔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삼일재단에서는 토지매입이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현재 부지에 캠코 땅에 토지를 그대로 받아서 매입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지 이전설계비가 투입이 되는 거죠, 그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런 부분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이전설계비는 어떻게 됩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이거는 교육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설계비를 편성해 놨는데 그런 선행조건이 안 되면 교육부로 반납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땅 매입도 안 되고, 예를 들면 현재 부지에 땅 매입도 안 되고 다른 부지에 땅 매입도 안 된다면 이 학교가 그러면 3학년 학생들을 다 내 보내고 나면 폐교가 되는 겁니까, 조건 자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학교 법인만 남게 되고요. 법인에서 해야 될, 법인과 이사진에서 해야 될 것이 재정 기여자를 찾는 것이 해야 될 일들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렇게까지 안 가기를 바라기는 한데요. 이게 폐교가 되면 교육용 재산은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교육용 재산은 일단 법인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수용형 기본재산도 법인에서 관리를 하고, 나중에 법인이 정산이 되면 그때는 교육용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지금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게 지금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교육용 재산은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교육용 재산에 대해서는 교육용으로밖에 사용을 못한다.’ 그렇게 명시가 돼 있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맞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런 부분은 맞을 것 같고, 이게 지금 삼일여고 건 하고 세인고 건 들이 계속 생기니까 학교가 어떻게 되면 2개가 다 문을 닫을 수 있는 처지에 놓이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학생 수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다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당장 지금 급한 부분들이 학교의 안전, 우리 학생들 이제 1년 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안전부분들 좀 세밀하게 점검을 하셔가지고 지원해 주는 부분이 물론 없더라도 그래도 안전점검이라도 한번 해 보시고 중간에 상황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세밀하게 챙겨 주십사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위원

지금 행감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경비원과 관련되어진 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요. 정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준환

정준환총무과장

정년은 지금 현재 65세까지입니다.

윤덕권위원

65세가 정년입니까?

준환

정준환총무과장

예.

윤덕권위원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계속해서 신규채용을 하겠다. 지금 ‘올해도 했다. 90명 정도 신규채용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자료가 그렇게 돼 있어요. 맞나요?

준환

정준환총무과장

예.

윤덕권위원

지금 계신 분들은 고용의 안정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신규채용 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공고를 해서 65세 이하의 사람들을 채용하게 되는 겁니까?

준환

정준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렇습니까?

준환

정준환총무과장

예.

윤덕권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손근호 위원장님하고 간담회도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 대해서 나름 의견을 수렴하고 그렇게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계시는 분들의 어려움은 지난번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려움을 이야기했는데 그런 부분은 잘 수용하고 있습니까?

준환

정준환총무과장

저희들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손근호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소통하고 계시고, 또 근무여건개선이나 어려운 분들의 요구들은 잘 수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신규고용에 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자료를 본 지 얼마 안 되어서 사정은 잘 모르겠으나 신규고용에 관해서는 추후에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것인지 한번 그렇게 계획을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환

정준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아울러서 제가 기사를 보니까 연휴에도 학교를 지키고 있는 근로자들이, 당직하시는 경비원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추후에 어떻게 개선하는지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환

정준환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질의를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스쿨존과 관련되어 있는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쿨존에 가 보면 갈 때마다 괴롭습니다. 도대체 어린이보호구역은 누가 해야 되는지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어머니들은 민식이법 이후나 이전이나 다 아이들을 안전하게 학교 보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데 거기 가서 민원을 듣고 오면 ‘이것은 경찰서에 가야 된다.’, ‘이것은 지자체에 가야 된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한다.’ 이렇게 해서 사업은 굉장히 안 됩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교육청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은 감당을 좀 해 줘야 되는데 아이들이 직접 다니는데 이게 좀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답변도 주시는데요. 스쿨존 관련해서 우리는 예산이 지금 내년에 얼마나 있습니까?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어린이 스쿨존 관리주체는…….

윤덕권위원

아니요. 스쿨존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나 있죠?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학교 밖 직접적 예산투자는 하지 못하고 현재 지금 2022년도 예산, 중앙정부에서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어떤 목적사업비 내시액이 지금 저희들한테 교부가 되지 않아서.

윤덕권위원

직접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것은 ‘과속카메라도 안 달고 신호등도 설치 안한다.’ 이렇게 이해 할 수 있습니까?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목적이 지정되어서 저희들이 교육감한테 교부된 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에 다 전출을 했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은 목적 그런 것이 아니라요. 이렇게 물을게요. 교육청에서는 CCTV를 과속카메라를 어린이안전을 위해서 설치할 수 없습니까?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덕권위원

이게 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타 교육청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윤덕권위원

그것도 답변이 틀렸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지금 CCTV를 63곳에 5억 2000만 원을 들여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을 다른 교육청에서는 니 예산이다, 내 예산이다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충북교육청 예산을 보면 신호등 설치를 25곳에 2억 5000만 원을 설치했습니다. 언제까지 이것을 예산을 니 예산, 내 예산 하면서 아이들이 안전에 위협받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울산시는 지난번에 교육청에서 내려준 1500억 원에 관련된 추경예산을 보면서 울산시는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예산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하는데 언제까지, 좀 저는 너무 수동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이들 어린이보호구역인데 좀 생각을 전환을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적이 지정되어서 내려온 교부금입니다. 2020년 경우에 4억 3680만 원을 전출을 시켰고 2021년에 100개소에 저희들이 2억 5000만 원 등을 울산시에 전출을 했습니다. 이런 스쿨존 그런 무인단속카메라든가 교통시설개선사업비로 내려온 경우에 전출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관리의 주체는 울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에 울산시장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타 교육청 사례들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저도 관련해서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시청은 예전에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 학생들의 무상급식은 교육청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을 하면서 무상급식의 예산을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원어민 영어교사 예산도 잘랐습니다. 왜 그럽니까? 교육은 교육청에서 하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이들이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면 아이들의 등굣길에 사고가 났다고 생각이 되면 같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육청 예산이 너무 어려운데 할 수는 없겠지만 여유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교육부에서도 관련해서 20%의 예산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환경개선을 위해서 교육부도 20% 예산을 지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행안부와 지자체가 함께 역시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입안하셔서 지금 울산시 모든 스쿨존에 CCTV가 안 달려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법하지 않는 한 적극행정을 통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시가 먼저 해야 된다, 경찰서가 먼저 해야 된다, 교육청은 우리 책임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학부모님들의 동의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쿨존 앞에 갈 때마다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물론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잘 살피고 계시겠지만 좀 살피셔서 스쿨존 안전에 예산을 투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른 교육청의 사례들도 한번 찾으셔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장시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복지과에 복지사 배치현황에 대해서 물으려고 합니다. 2021년 국감자료 중에 전국 시·도별 복지사 배치 현황 및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학교 현황자료에 의하면 울산교육청의 복복지사는, 교육복지사는 7.1%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울산교육복지사 배치가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지금 방금 말씀하신 국정감사자료는 조금 보도에 오류가 있어서 사실은 우리 교육청에 그 내용은 2019년도 비율이고 현재 11%입니다. 중간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1인당 1만 3660원 이렇게 돼 있는 것은 교육부에서 낸 자료 중에서 보도자료를 낼 때 조금 오류가 있었는데, 어떤 오류냐 하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대한 예산 총계에 나누는 셈법이 전체 우리 학생 13만 명을 나누다 보니까 1만 3660원 이렇게 나와서 우리 울산교육청의 1인당 학생교육복지에 돌아가는 예산이 1만 3660원이다 이런 것은 산출에 있어서 조금 오류가 있었다고 정정을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간이라고 그러셨는데 중간이라면 잘한 것은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학교의 교육복지업무는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교육감님께서는 업무경감을 통한 학교정상화추진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좀 생색내기에 급급하지 않나 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교육복지업무를 담당할 교육복지사 선발계획에 대해서도 다음에 추후에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어쨌든 울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 학생은 1인당 학교지원 예산이 국회 답변서에서는 1만 3660원으로 나타나 있는데 총계 나누는 과정에 오류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런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전북에 6만 1502원에 비하면 무려 5배 정도 금액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균 2만 5706원에 그쳤다는 사실인데요. 울산교육감님은 교육복지를 그토록 강조도 하고 소통과 공감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한 결과 전북에 비하면 무려 몇 배나 차이가 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생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이 울산교육감님의 평가라고 보이는데요. 울산 학부모와 학생, 교직원들은 이러한 사실에 조금 의아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보편적 교육복지를 강조하는 노옥희 교육감님의 부족한 정책을 보면서 과연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실현할 의지가 있는지 조금은 의심스럽습니다. 울산시민들의 염려가 아주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좀 앞서가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제가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천기옥위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있어서 교육복지사의 배치에 관한 노력은 일전에도 어느 교육청보다 더 우리 교육감님의 의지가 강하십니다.

천기옥위원

알고 있습니다.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그 부분에서 지난해 이어서 올해도 부총리께서 오셨을 때 전체를 배치해 달라는 요구를 하셨는데 그것은 조금 당장은 어렵다는 판단 하에 교육복지안전망센터에 내년에 양 지원청에 각각 복지사를 증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12명이 더 증원되어서 지금 현재는 교육복지사가 27개 학교에 배치돼 있는데, 복지사가 미배치된 학교의 취약계층 학생들을 케어하기 위해서는 안전망센터가 지원청에 돼 있는데 거기에서 증원된 교육복지사로서 모든 학교에 배치는 돼 있지 않았지만 취약계층학생들이 다 케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의 목표는 전국 최고의 교육복지 수준을 유지하고자 여러 가지 방면에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천기옥위원

어쨌든 타 시·도에 비해서 앞서가는 그런 행정을 해 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고 우리 교육감님의 강한 의지만큼이나 더 앞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다음에 재정복지과에 한 가지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울산교육청 교육가족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점수 배정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거기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교육청의 기본포인트가 얼마죠? 800점인가?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800점.

천기옥위원

800점이죠?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예.

천기옥위원

울산교육청은 강원도교육청의 정책을 도입을 하여 추진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 도입을 강원도 쪽 것을 많이 하고 있고요. 복지점수 배정에 대해서도 강원도교육청의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렵겠지만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왜냐하면 강원도교육청은 근속점수를 최대 350점을 부여하고 있고 울산은 전국 최대로 400점을 부여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맞춤형 복지점수는 사실은 구성요소가 기본점수와 근속점수, 가족점수 경우에 따라서 주는 출산축하, 난임지원, 태아산모건강지원 이렇게도 구성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본점수가 800점으로 돼 있는데 타 시·도에 비해서 조금 낮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천이 810점이고 그다음에 울산교육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도 올해는 800점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나머지 근속점수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의 경우에서 말씀드리는데 강원도가 조금 높기는 하지만 우리 교육청은 1년에 10점 그렇게 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교육청 것이 타 시·도보다 낮은 수준이라고는 생각되지 않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나은 것으로는 보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조하지는 않다. 이것도 중간은 간다고 보면 됩니까?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강원도가 특별하고, 근속점수…….

천기옥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래서 다른 데를 비교를 했던 것이 아니라 강원도의 정책을 우리 울산시가 도입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부분도 강원도하고 좀 같이 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도를 좀 도입을 하면 어떻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냐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른 거는 다 잘 따라 하는데 이것은 왜 안 따라 하느냐는 겁니다.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이 부분 근속점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출산축하, 요구사항이 많아서 다른 부분하고 조정을 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우리 울산교육청은 지방공무원 및 일선학교에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의 노고 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복지점수를 100점 상향해야 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선에 계시는 분들도 이구동성으로 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신나는 직장생활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시간이 다 돼서 2분을 더 드려야 될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드리고…….

손근호위원장

2분 안에 마무리 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기옥위원

노사협력과에 아주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공무직 관련해서 질의인데요. 울산시내 교육복지사는 교육청 2명과 학교 20명이 선발이 되어서 배치가 되었습니다. 학생복지 문제가 일선학교 업무 중 상당히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는데 향후 교육복지사 충원계획에 대해서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김명환노사협력과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재정복지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올해 저희들이 지금 교육복지사를 18명을 채용공고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채용이 18명이고요. 지난 연초에 6명을 더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채용한 인원만 해도 벌써 24명입니다. 이상입니다.

천기옥위원

하여튼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질의로 마치려고 했는데 윤덕권 위원님 짧게 하나만 더 하신다고 그래 가지고요. 윤덕권 위원님, 5분 안에 가능하시겠습니까?

윤덕권위원

예.

손근호위원장

5분 안에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덕권위원

재정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행감자료에 보면 각종 발주공사용역물품현황들이 있는데 수의계약이 지금 굉장히 높아 보여요. 혹시 수의계약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윤덕권위원

지금 저희들 행감자료에 주신 것 중에 수의계약이 얼마나 되는지.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수의계약 금액은…….

윤덕권위원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건수가 최근 4년간 2000만 원 이상 1인 수의계약 한 건수는 73건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런가요?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예.

윤덕권위원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수의계약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다 합치면 195건이 나와요. 주신 자료에요. 수의계약이 총 우리가 제출한 건이 290건인데 그중에 195건이 수의계약이다. 이거 상당히 많이 높다. 입찰을 통해서 경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많이 높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요. 이것 한번 분석하셔서 수의계약이 왜 이렇게 높은지 보고를 해 주시고, 수의계약을 경쟁입찰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도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지금 답변드릴까요?

윤덕권위원

아니요. 지금은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주로 많이 묻는 답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공사 용역물품을 지금 울산 외 지역의 업체에게 계약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여기도 보면 290건 중에 상당히 많은 것이 울산 외 지역에 있어요. 울산 외 지역에 있는 것은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자료에 보면 293건 중에 울산 건이 65% 191건이고 나머지는 35%인 102건이 울산 외 지역의 업체와 계약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물론 이유가 없지는 않겠지만 울산에 있는 업체들도 많이 어려운데 지금 울산에 있는 업체들과 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울산에서 또 소비하고 벌고 생산하고 경제가 울산에서 선순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종화

박종화재정복지과장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본적으로 입찰과 수의계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울산으로 지역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경우에는 울산지역에 해당 수용자격을 갖춘 업체가 없다든지 입찰공고를 했으나 유찰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지역을 확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업체가 두 군데 미만일 때는, 경쟁이 불가능 할 때는 울산 외 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 같은 것은, 쉽게 말해서 종합공사인 100억 원 이상 이럴 때는 반드시 지역업체 공동으로 해서 49% 이상이 지역업체하고 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해서 최대한 울산업체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코로나 극복 걷기챌린지 이것도 서울업체가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마을교사 역량강화연수위탁 이것도 서울업체고요. 또 공사와 관련해서 시멘트나 아스콘도 강원도, 부산 이렇게 보이는데 과장님, 이유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행감자료를 다른 시민들도 볼 수 도 있고 이런데 너무 외지에 울산에서 꼭 할 수 있는 일들은 울산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근호위원장

윤덕권 위원님, 시간 딱 지켜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노사협력과장님 저번에 교육국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사실 울산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협상이 난항 중에 2차 총파업도 들어간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안 풀리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명환

김명환노사협력과장

지금 저희들 학비연대 울산지부와의 단체교섭은 우리 울산교육감과 교섭을 진행 중에 있고, 지금 2차 총파업을 예고는 건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집단임금교섭체제입니다. 그래서 전국 학비연대와 17개 시·도 교육감 간의 내년도, 실질적으로 내년 인상분이라고 봐야 되는데 올해 임금인상과 관련한 교섭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용자 측에서 제시하는 안과 노동자 측에서 제시하는 안과의 갭이 커서 지금 현재 2차 파업을 예고는 하고 있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부분에서는 그러면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명환

김명환노사협력과장

그것은 노측의 대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실질적으로 임금교섭에 임하는 대표교육감은 전남교육감으로 지금 대표교섭을 나가고 있지만 전남교육감의 대표의 체제이지만 혼자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손근호위원장

그래도 17개 시·도 교육감 중에서 어쨌든 우리 교육감님이 17분의 1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고 계시는 거죠?

명환

김명환노사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울산교육감님이 17개 시·도 교육감님 회의 중에서 협상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전향적인 협상안들을 마련해 주시기를 의견을, 교육감님이 결정하시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명환

김명환노사협력과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 조금 올리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그리고 또 울산 내에서 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서로 노사 간에 파업이 장기화 되지 않도록 전향적인 안들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환

김명환노사협력과장

바쁘지만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손근호위원장

예.

명환

김명환노사협력과장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교육공무직의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누구보다도 우리 교육청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지난주에 제가 본 교섭에 직접 참여를 하고 왔습니다. 어느 시·도보다도 앞서서 우리가 지금 처우개선이나 임금부분에 대해서는 상향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직종 간의 균형은 맞춰야 된다 라는 그런 의견개진을 제일 강하게 지금 어필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한 결과로 작년에도 유일하게 유치원 방과후 가정전담사는 우리 교육청만 유형을 변경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선도적으로 울산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명환

김명환노사협력과장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의 교섭에 관한 권한은 제가 위임을 받아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하고, 또 우리 교육감님도 총회에서도 의견을 서로 교환합니다. 그 과정에서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으셨는데 그 질의를 들으시고 교육청에서는 가서 검토를 하시겠지만 적극적인 반영을 부탁드리겠고 법적인 근거나 이런 것이 부족해서 아니면 현실적인 상황이 안돼서 하는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협의나 이해를 구하는 그런 일들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들도 그동안 자료 작성하고 감사 준비한다고 매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적극적인 반영이나 안 되면 위원님들 찾아뵙고 협의나 이해를 부탁드리겠고요.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계속해서 공보담당관,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