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시현 의원 발언

제226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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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울산광역시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조치 고시 제81호에 따른 방역기본수칙을 강조해 드리니 회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존으로 악수 등의 신체적 접촉을 자제하여 주시고 회의장 곳곳에 비치된 손소독제를 수시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정책 전반에 대하여 추진상황의 이행여부 등을 파악하여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에 주력해서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정재오 교육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교육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선서) (교육혁신과장 백장현, 초등교육과장 김경희, 중등교육과장 황재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정희, 미래교육과장 서정련, 체육예술건강과장 손철수, 민주시민교육과장 임채덕 동시선서)

손근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 답변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교육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먼저 받은 후에 위원님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재오 교육국장님께서는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교육국장 정재오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손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교육국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 부서별 핵심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교육국 (별첨에 실음)

손근호위원장

정재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별로 질의를 들어갈 텐데요. 질의를 하실 때 앞에 어쨌든 시계가 10분의 시간이 주어지니까 시간을 염두에 두셔서 10분 안에 질의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어제 위원님들 밤 늦게까지 남아계셔서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모습도 보고 했는데 착실히 질의를 준비해 주신 만큼 사실 위원님들에게 다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너무 한 위원님이 일방적으로 질의가 많이 가는 부분은 제가 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교육청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교육국장님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먼저 민주시민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울산교육감님은 지난 10월 12일 국감장에서 울산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포괄적 성교육이 전국적인 모범사례라고 제시했습니다. 어떤 면이 모범사례로 제시되었는지 말할 수 있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울산교육청 산하 성인장애인학교 교장이 성추행 의심으로 인해 자살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범사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민주시민교육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천기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도 위원님 질의에 제가 도가니 사건에 대해서는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는 일어나야 되지 않을 사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포괄적 성교육이라고 하는데 좋은 사례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집중학년제가 있습니다. 옥동에 있는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기관에서 3시간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로 찾아가서 2시간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인지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학부모님을 대상으로써 성문화센터에서도 교육 연수를 해 보니까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었고요. 그다음 시·도교육청 평가 성교육 만족도에서도 높게 나타났었고 울산시민 대상으로 하는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83.2% 정도가 울산교육청 사업 중에 성교육이 아주 잘하고 만족도가 높다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기옥위원

저희들이 그 길을 한번 체험해 보기도 했었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현실하고 조금 동떨어진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고인이 된 분, 울산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경험과 전교조지부장을 역임하는 등 교육계에서는 대단한 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학교 성추행 관련해 연루된 것이 포괄적 성교육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울산교육수장이 국감장에서 발표하는 것은 모범사례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사건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이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학생들이나 교직원들, 학부모 대상으로 철저한 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어쨌든 지금 울산교육계에서 필요한 것은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함양을 위한 인성교육 그리고 양성평등교육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과장님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민주시민교육이나 인성교육 그다음에 양성평등교육 그다음에 성인지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을 방지하려면 여러 가지 교육이 필요하지만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인성교육이 저도 개인적으로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시민교육과에서는 다양한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퇴직교원을 활용한 찾아가는 인성교육도 있고 그다음에 조부모님과 같이 하는 인성교육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그다음에 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다양한 인성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용해서…….

천기옥위원

여러 가지 교육들 중에도 인성교육이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내년에 인성교육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노옥희 교육감 이후에 울산교육계에서 성희롱, 성폭력, 성추행 등으로 발생한 사건은 몇 건 정도가 되는지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지금 정확하게 자료는 제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건 다음에 저한테 주시고,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리고 노옥희 교육감님이 국감장에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성교육으로 많은 학생들이 희생되고 있다고 안타깝다고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건강한 자아를 가진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포괄적 성교육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울산교육청이 주장하는 포괄적 성교육은 전직 울산교육감 후보의 장애인학교 성추행 관련 보도에서 알 수 있듯이 울산교육감의 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아주 왜곡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청소년들의 시기는 아주 민감한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사회적 합의과정도 없이 편애하는 교육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키는 교육은 다시 한번 더 재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분 정도 남았으니까 질의를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에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36페이지 참고로 봐 주시고요.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협약을 2013년부터 현재까지 울산병원 외 121개교 기관과 협약을 맺어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기옥위원

주로 이용하는 학생들이 초·중학교 학생들이죠?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예.

천기옥위원

MOU 체결기관을 살펴보면 2020년과 2021년에는 기관협약 건수가 자료에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가 뭔지 그냥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진로교육법이 2015년 제정되고 나서 2019년부터는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협약 없이 꿈길이라는 진로체험처 기관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꿈길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협약기관은 없습니다.

천기옥위원

예, 그리고 전 세계가 4차산업혁명을 강조하면서 변화를 추구하고 있고 진로체험기관과의 면면을 살펴보면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기관 체결이 없는 걸로 보이는데요. 향후에 4차산업혁명 관련 기관 체결에 있어서는 지금 없는 걸로 되어 있다고 그러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미래교육과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울산교육청에서는 소통, 공감 이런 부분들을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학생들은 빠른 세월의 변화에 적응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교육청의 정책은 조금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미래교육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교육청은 5개 구·군 진로체험지원센터와 협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 담당자들이 외부로 나가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협약처 발굴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로체험처 등록을 하는 데 있어서 진로교육법에 대한 홍보가 조금 덜 되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로체험처 신규 발굴하는데 5개 구·군 진로체험처 운영실적을 평가할 때도 신규체험처 발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개 구·군 지자체와 더불어서 IT산업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원하는 그런 체험처를 발굴할 수 있도록 향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어쨌든 기관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선호하는 쪽에 좀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나셔서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되어서 여기까지 질의드리고 추후에 다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참조하셔가지고 저도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언론에서 각종 일어나는 성범죄라든지 성추행 이런 사건들, N번방, 최근에 또 경기도에 교장선생님이 화장실에 몰래카메라 설치해서 이런 문제들은 아마 우리 성교육이 올바른 성인식을 제대로 심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학생들에게 올바른 성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성교육이 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과장님 당부 부탁드리겠고요. 또 진로교육체험에 대해서 천기옥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아까 꿈길 얘기하셨는데 저는 사실 우리 기관에서 꿈길이나 아까 말했던 5개 구·군에 진로체험기관에 너무 집중해서 정책을 펼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아니라 협약은 협약대로 하되,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프로그램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과장님 염두에 두셔가지고 그런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반갑습니다. 김종섭입니다.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네 번째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교육청 상대로 하는데요. 지금까지 늘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을 추가적으로 질의를 더 드릴게요.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일단은 장애인학교에서 학교장이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좋지 않은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서 사실은 울산 내에 큰 타격을 줬습니다. 교육청에도 큰 타격을 줬고요. 앞에서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추가적인 것은 제가 질의를 좀 더 드릴게요. 지금 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이 몇 곳입니까? 장애인 관련되어서.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학교 형태?

종섭

김종섭위원

예.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지금 다울이 폐원이 돼서 두 군데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원래는 다울까지 합치면 3곳이었죠?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이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추가피해가 있는지 전수조사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죠? 과장님, 그렇죠?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전수조사 대상도 3곳 전부 다 전수조사 대상이었습니까?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아닙니다. 다울.

종섭

김종섭위원

다울만 전수조사 대상이었죠?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다른 시설은 왜 전수조사를 안 했습니까?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사안 발생한 시설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거는 안일한 것 아닙니까? 발생을 했으면 장애인시설 다른 쪽에도 전수조사를 따로 해서 거기는 또 다른 문제가 없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문제 발생한 한 곳만 전수조사를 한다는 자체는 저는 심히 문제가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추가 2곳은 제가 봤을 때 추가적으로 조사를 더 하셔야 됩니다. 진행을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교육청에서 관리·감독기관이면서도 프로그램 운영비만 주고 관리·감독이 전혀 안 돼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전수조사를 할 때 대상이나 결과를 오픈해달라, 오픈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전수조사는 지난 8월 10일부터 8월 27일에 센터 4곳에서 추천한 상담사 7명이…….

종섭

김종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상하고 결과를 왜 오픈을 안 하는지요?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죄송하지만 2차 피해예방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비공개로 처리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추가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조사기간이 1차 때 8월 10일 하루 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까?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하고 그다음에…….

종섭

김종섭위원

2차 때 8월 17일부터 8월 27일까지 11일간 했습니다. 2차 조사할 때는 왜 이렇게 기간이 길었습니까?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학습자와 종사자들을 1대1로 상담사들하고 같이…….

종섭

김종섭위원

1차 때는 하루 만에 끝나고 2차 때는 11일 끌었다는 게, 안에 추가적으로 피해 의심사례들이 접수가 됐습니까?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2차 전수조사 결과 말씀이십니까?

종섭

김종섭위원

예, 의심 사례가 접수되었습니까?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그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아니, 접수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건 저희가 알아야 될 부분 아닙니까? 전수조사를 하셨다면 전수조사에 대한 부분, 결과치는 의회에서도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2차 때 추가피해 의심사례가 접수가 됐습니까?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공개 처리하게 된 부분은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자, 그러면 전수조사 결과가 8월 31일 울산광역시 경찰청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렇죠?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피해 의심사례 없이 경찰청에 조사결과가 제출되겠습니까? 이 부분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전수조사 결과는 4개 기관에서 추천한 상담자들이 전수조사한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울산경찰청에 제출했습니다. 안에 구체적인 내용은 비공개 처리로 되어 있어서…….

종섭

김종섭위원

이게 나중에 피해 의심신고사례가 접수됐다는 결과치가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지금 현재 수사 중이니까…….

종섭

김종섭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수사 중이라는 것은 의심사례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에 수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수사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결과를 보고 하는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은요. 추가피해 의심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경찰청에 접수했으니 경찰조사가 시작됐다고 추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왜 이런 부분을 비공개라고 오픈을 못 하십니까? 처음에도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숨기기만 했었어요. 사과도 늦고, 이분이 심지어 삼일여고에 이사장으로 가있을 때도 이게 물론 중등교육과장님 계시지만 인사 검증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사학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있는데 관할청에서 교육인사라든지 교육행정인사들 2분의1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변호사회라든지 교직원, 학부모, 학운위, 법인에서 2분의1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왜 교육청에서 추천한 인사가 꼭 이분이 어떤 인사 검증을 받고 이사장이 되었느냐가 저는 지금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한번 잘 챙겨보시고 제가 지금 봤을 때는,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조사 중이라는 부분은요. 의심사례가 접수되었기 때문에 조사 중이라는 식으로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결과치는 나오는 즉시 시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리고 2차 피해, 추가피해 막을 수 있도록 대책 잘 세워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색깔론을 떠나서 잣대의 기준은 정당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 기준은 어디서나 형평성에 맞아야 됩니다. 이것을 ‘교육감 측근 인사’ 이렇게 해서 숨길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피해자를 생각해서, 또 제2의 피해자가 안 나오길 우리가 바라면서 명확하게 시교육청에서도 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징계조치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고요. 앞에서 천기옥 위원님 질의하셨던 대로 경기도 초등교장 사건이나 도가니 사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더 적극적인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요. 두 번째로는 기존 학습자들에 대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사회적인 성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 캠페인이라든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중등교육과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노옥희 교육감이 오시면서, 제가 늘 2018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이례적으로 개방형 임기제가 30명 이상 대거로 포진되어 있다, 그리고 특정단체의 출신 인사들이 대거로 교육청에 포진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몇 번 드렸었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감 비서실장 계시죠?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이분에 대한 의혹들이 밖에서 곪아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죠? 이분이 처음에 파견교사로 교육감의 특수업무를 수행한다 그래서 처음에 교육청에 들어가셨습니다. 그죠?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리고 별정직 5급으로 행정업무를 보신다고 비서실장을 하셨죠?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리고 바로 장학관이 되었습니다. 장학관은 교장급입니다. 그죠?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아닙니다. 장학관은 보직과 무보직으로 나뉘는데요.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래 장학관으로 계시다가 학교에 교장으로 많이 나가신다 아닙니까?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비서실장 이분이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1항 3의2호로 특채로 채용되었어요. 이거는 제가 내용을 보니까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연구실적이나 근무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이거더라고요. 그죠? 이 부분이죠, 그죠?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교육경력만으로 3년 이상 근무하셨으니까 그분이 특채로 지원이 가능하다 이 부분 아닙니까, 그죠?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교육경력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부분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질의 조금 있다 할게요.

손근호위원장

2분 안에 마무리지으실 수 있나요?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2분 드리고 2분 안에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 빨리 답변을 주시죠.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답변드릴까요?

종섭

김종섭위원

예.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교육공무원법 제12조에 특별채용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9조에 보면 교육전문직원의 자격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거기 1항에 보면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 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임용령 제9조2에 특별채용의 요건에 보시면 ‘나.’에 위에 항목 “임용 예정직과 관련성이 있는” 이 부분이고 “교육경력만으로” 밑에 부분은 해당이 없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이거로 채용하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자, 근데 우리가 교육공무원임용령을 보시면요. “직무분야에서 퇴직한 상태인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퇴직한 날이 임용될 날로부터 3년 이내여야 한다.” 이거 맞습니다. 이 경우에 밑에 한번 보십시오. “교육경력만으로 장학관·교육연구관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특별채용할 때 임용 예정직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이 부분을 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부분을 보셔야 되는 거죠.

종섭

김종섭위원

그 위에가 어딥니까?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나.’에 보면 이 뒤에 부분 말고 임용 예정직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그러면 이분이 교육연구경력이 7년 이상 됩니까?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지금 그 부분은 논란이 있어서 저희들도 변호사…….

종섭

김종섭위원

이 부분 한번 여쭤볼게요. 교육연구경력이 뭡니까? 뭐를 교육연구경력이라고 합니까?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잠깐만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잠깐만요.’가 아니고 과장님 답변을 해 보세요. 교육연구경력이 뭐예요?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려야 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종섭

김종섭위원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교육연구경력이 뭡니까?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이게 저희들이 교육부에 교원정책과에 이 부분을 질의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저희들이 다 받아서…….

종섭

김종섭위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교육행정경력은 장학관, 교육연구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 장학사, 교육연구사의 경력이고요.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아뇨, 아뇨.

종섭

김종섭위원

교육연구경력은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연구기관에서 당해 직위와 상응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경력을 교육연구경력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거 지금 다 뽑아 왔습니다.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위원님 그것보다도 교육공무원법 제9조 별표1에 보시면…….

종섭

김종섭위원

시간 다되었으니까 조금 이따 질의드릴게요.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예.

손근호위원장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종섭 위원님 질의가 명확하게 답변이 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추가질의하실 때 이 부분을 이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아까 김종섭 위원님 평생교육시설 전수조사 확대에 대한 이런 부분은 교육청 가셔서 내부검토 후에 김종섭 위원님과 협의 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사실 김종섭 위원님 추가피해 ‘의심사례 있다, 없다’ 답변에 대해서 비공개여서 답변할 수가 없다는 부분,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정말 비공개가 전체 비공개인지 이런 부분이 답변이 가능한 건지 안 가능한 건지 명확해야 될 것 같거든요. 사실 말하면 답변이 가능한데 안 하시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증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인을 확실히 하셔가지고 이 부분이 정말 비공개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법적인 정확한 부분을 나중에 김종섭 위원님한테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김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현장실습에 관련해서 질의드릴 텐데요. 그전에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추가의심사례가 죄가 된다, 안 된다 판단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게 공개할 수 있습니까?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시현위원

죄가 있는지 없는지 수사를 의뢰했고 그게 판단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신고자나 피해자나 당사자나 다 비공개되어야 되는 게 원칙 아니에요? 아닙니까?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법률에 의거해서 학습자의 2차 피해라든지 이런 것을 염려해서…….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죄가 인정되어야 공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죄가 인정이 되지 않았는데 공개할 수 있습니까? 2차 피해가.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그런 피해를 염려해서 저희들이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현장실습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실습 관련해서 예산 요구했는데요.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제가 2개 복사해 왔어요. 국장님 한번 보시고 미래교육과장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19년도에 말씀하셨던, 요청했던 자료가 2019년 예산이 2690억 원이에요. 저한테 주신 자료가.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위원님, 몇 쪽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장실습…….

김시현위원

(미래교육과장에게 걸어가서 자료를 주며)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렇게 주셔서 ‘회사를 사셨나?, 2000억 원 정도의 현장실습 예산이 들어갈 만한 게 있을까?, 이거 오타인가?’ 이런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저희들이 현장실습을 학생들이 가고 나면 가기 전후에 현장실습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선도기업과 참여기업을 정하기 전에 저희들이 노무사라든지 교육청의 담당자라든지 학교의 담당자가 방문합니다.

김시현위원

과장님, 제가 받은 자료인데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신 것 맞죠?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자료를 찾아보며) 위원님, 잠시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제가 공식적으로 자료 요청했고 현장실습 현황, 예산내역 받아봤는데 이게 차이가 있어서 오타인지 기업을 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2019년도에는 2690억 원이고 2020년도에는 2억 2000만 원이고 2021년도에는 2억 3000만 원이에요. 예산 맞나요?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위가 천 원으로 돼 있는 부분인데 이걸 제출하는 담당자가…….

김시현위원

자료 다시 해서 주시고요.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현위원

2019년도 보니까 현장실습 간 학생이 509명, 2020년 보니까 518명 정도입니다. 2021년 346명이에요. 이 예산편성 자체가 현장실습인원, 안전점검, 취업률 다 포함해가지고 편성된 예산이 맞죠?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현위원

사실 현장실습의 비율이 취업률 그리고 이것이 곧 예산과 직업계고 관리자 성과상여금으로 반영되는 것 다시 한번, 맞죠?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예, 현장취업률이 관리자 성과급 산정할 때 일부 반영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다 반영되지 뭘 일부 반영됩니까?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성과상여금을 100으로 본다면 그때 취업률을 10%로 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비해서 향상된 비율을 10%로 봐서 직업계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의 성과상여금 기준에서 100으로 보았을 때 100 중에 취업률이 20%를 차지합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취업률이 이 성과상여금 판정할 때는 100% 다 반영되는 것 아닙니까?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예, 취업률로 반영됩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선생님들이나 학교에서는 이 성과를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 성과이기 때문에, 그죠? 제가 기사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지난 달 20일 정도에 보도된 자료인데 예산이 책정되는 부분과 성과로 인정되는 단순 수치는 현장실습에 나간 학생들이 중간에 학교로 돌아오고 싶을 때 이를 말려야 하는 현장교사들의 업무가 된대요. 왜냐하면 내 성과니까, 학교의 성과이니까, 이게 곧 예산으로 반영되고 성과로 인정되니까, 이 모든 게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는 거예요. 취업률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현장에서 교사들이 취업률이 낮으면 다양한 프로그램도 지원도 안 되고 신입생 모집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계속 악순환된다고 고충을 말해요. 울산은 어떻습니까?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저희들도 보면 가끔은 복교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취업지원관님과 학교가 의논을 해서 반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관리자의 취업률을 볼 수밖에 없는 게 학생들을 모집할 때 취업희망자 특별전형이 그건 한 55% 학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면 관리자는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리고 저희들이 성과상여금 항목을 책정할 때 교육청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교장선생님들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예, 그 이야기는 다음 또 질의드릴 텐데요. 어쨌든 이런 고충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 현장에 돌아가셔서 들어보신 적 있는지, 이런 고충을 다 의견 수렴하신 적이 있는지. 지금 현장실습에 대해서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것 있으세요? 아니면 올해 한 게 있습니까?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예, 올해 현장실습 점검을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11교를 전체적으로 표준협약서라든지 모든 사항을 검토를 마쳤고 저희들이 10월 20일 기준으로 135개 기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도기업이 134개고 참여기업이 1개 기업인데 현재 135개 기업 중에서 125개 지금 실사를 마친 편이고 지금 현재 10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예, 이번에 정부에서 그렇게 하시라고 지침이 내려왔죠?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예.

김시현위원

그 계기로 시작되는 건 맞죠? 그전에는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저희들이 지침 내려오기 전에 시작하고 있었고 그전에도…….

김시현위원

며칠날 하셨습니까?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계획서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예, 공문으로 해서…….

김시현위원

다음 질의 계속 이어서 드릴게요. 현장실습 현황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선도기업과 참여기업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선도기업은 현장실습을 1개월 정도 진행하고 그리고 또 참여기업은 보통 일주일 정도로 진행하는데 이 선도기업과…….

김시현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가장 큰 차이는 노무사의 동행입니다. 노무사의 동행여부이고 기간에 대해서는 크게 차이가 없어서 제가 노무사의 동행만 언급드리면서 2020년도 학생들이 현장실습 나간 내용을 한번 살펴봤어요. 보니까 중식집에 음식서비스 관련 관리자로 나갔고, 연어집에 똑같이 나갔고요. 그다음에 불고기집, 육횟집, 그다음에 뷔페, 패스트푸드점 이런 데 다 음식서비스로 나갔어요. 음식 관련 서비스로, 혹시 내역 알고 계십니까?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예, 내역은 제가 검토는 했습니다.

김시현위원

사실 이 내역을 보면 세 가지 정도의 의문이 들어요. 첫째는 이 현장실습에 대한 대상이 사실상 아르바이트 수준, 그러니까 구직사이트 정도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게 과연 학교에서 선도기업이라고 선정해서 지원이 나간건가. 두 번째로는 참여기업이라고 명시된 이 현장실습에 노무사가 과연 동행해가지고 점검이 됐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이곳에 취업하기 위해서 진짜 실습을 나갔을까 이런 의문이 들어요. 사실상 현장실습이라고 하면 학생들이 취업의 길로 갈 수 있는 공공에서 제공해 주는 유일한 연결고리잖아요. 그런데 이 내역 리스트를 보면 사실상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 부모님 같은 심정으로 이것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저희들이 기업체를 발굴할 때 취업지원관이 직접 나가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학생 및 학부모님이 어떤 기관에 대한 의뢰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무사와 학교, 교육청 관계자가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취업협의체에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해서 안전하다고 되면 저희들이 선도기업으로 인정을 하면서 학생이 나가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시현위원

문제를 짚는 것은 노무사 동행에 선택사항이 있다는 걸 지금 지적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나가서 현장실습 같이 당연히 돌아야 되는데 이 차이가 인정되면서 노무사 동행여부가 선택사항이 되니까 그 점을 짚는 거거든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김시현 부위원장님이 아마 현장실습에 관련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본 느낌에서는 아마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게 되면 사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이 어떤 질의에 관련된 부분을 아마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실 건지 아마 감은 오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 말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과장님들께서 아마 공부를 하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공부를 하실 때 사실 아까 그런 오기 같은 것은 교육청에서 먼저 발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 아까 봤었을 때는 공부를 하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아마 다른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시게 되면 그 부분은 특히 신경을 써서 업무파악이라든지 우리 과장님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 주시고요.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교육국장님,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앞에서 다 질의하셨는데 ‘추가 2차 피해가 의심된다.’ ‘안 된다.’ 라는 말 자체를 공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아직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추가피해가 ‘의심된다.’ 라고 말하거나 의심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이미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답변하면 안 되시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미래교육과장님께 저도 하나 더, 아마 이거 오기인 듯 한데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0번입니다. 행감자료 36쪽입니다.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지원 유관기관에 대한 현황파악을 저희들한테 보고하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122개의 기관요. 그죠? 이 중에서 이 실적이 지금 올해에 참여자 수가 아니고 지금 자료에 주신 자료는 누적 자료죠. 그죠?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누적 자료인데 그래서 이게 누적이다 보니까 올해가 코로나인데 얼마나 올해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을까 싶어서 제가 작년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랬더니 작년 자료에 비교해서 올해 자료 학생 수가 더 줄어든 게 있었습니다. 어디냐 하면요. 울산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40쪽에 69번입니다. 지금 현재 참여 학생 수가 누적으로 149명이 되어 있어요. 그죠?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작년 자료에 493명입니다. 작년 자료 보셨습니까?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제가 작년 자료는 못 봤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작년에 미래교육과에서 제출하셨죠. 왜 이렇게 표기에 차이가 있는지 이 자료가 신뢰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좀 그렇습니다. 꼼꼼히 살펴주시고 이게 왜 이렇게 자료에 물론 이것말고도 오타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게 맹점은 아니니까 일단 조금 더 신중해 주시고…….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저희 동료위원님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2017년 이후로 저도 자료 분석을 해 봤는데 ’17년 이후로 새롭게 업무 체결한 기관이 2건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2개의 기관밖에 없는 이유가 아까 답변하셨는데 다시 한번 더 답변 부탁합니다.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예, 진로교육법 시행이 2019년 시행되고 나서 공공기관은 진로체험망 꿈길에 등록을 의무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2019년에 하셨다는 거죠. 그죠?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2019년 4월 10일 시행되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2018년에 1개 업체, 2019년에 1개 업체 그 이후로는 없었는데 그런데 이 꿈길에 계약 체결 이후에 그러면 저희들은 교육청에서는 여기에 대한 자료라든가 어떤 학생이 어떤 진로 체험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통계는 없습니까? 꿈길에 요구해서 알 수 있지도 않나요?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꿈길에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교육청에서는 매칭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참여했는지는 개별적으로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어느 학교에 몇 명 학생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 정도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 자료 안에 있는 것 중에서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에 참석한 학생들 통계가 있잖아요. 꿈길을 거치지 않고 그냥 교육청에서 한 건가요? 지금 현재 자료에 있는 내용은. 예를 들면 울산 동구청 같은 경우는요. 지금까지 참여 학생 수가 누적이 8320명입니다. 올해 코로나 상황이지만 20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요. 그런가 하면 울산과학기술대학교에서는 2554명이 올해 진로체험을 했습니다. 이 통계자료는 그러면 어떤 내용입니까?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그 부분도 꿈길을 통해서 등록된 숫자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꿈길을 통해서 등록된 학생과, 그러면 이 업체말고는 등록된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대답이 이상하죠. 그죠?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예, 공공기관도 있고 개인 업체도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제가 묻고 싶은 게 꿈길에 등록업체라 하셨잖아요. 그죠?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등록된 업체인데 여기에서 보면 통계자료에 올해에 참여를 한 번도 이행하지 않은 회사도 있고 기관도 있고요. 그다음에 새롭게 업체가 발굴된 사례는 거의 없고요. 2017년 이후로는 2건밖에 없으니까 아예 없는 셈이고 꿈길에서 이 자료를 주는 것만 그냥하고 그 이상으론 아무것도 관리·감독을 하지 않나요?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저희들이 5개 구·군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신규업체 발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코로나로 인해서…….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뿐만 아니라 2018년∼’19년, ’18년에 1건, ’19년에 1건, ’20년에는 제로, ’21년에 제로에요. 그러니까 협약을 해서 하는 건 알겠는데 왜 없냐는 거예요. 없어도 그냥 두는지, 그러면 우리 미래교육과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이 자료만 주면 그냥 이 자료만 취합하고 끝내는 것인지 아니면 노력을 해달라고 뭔가를 요구하시는지.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지금 5개 구·군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지금 협약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우리 미래교육과의 업무는 아닌가요. 이게? 5개 구·군에 완전히 넘어갔나요?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아니요. 맞습니다. 저희들도 체험처를 발굴하고 지금 지자체와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니까 뭘 하셨냐고 묻는 거예요. 추진을 하는 건 알겠는데 왜 여기 데이터에는 제로냐?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저희들이 5개 구·군 센터 관리를 하고 센터에서 신규발굴 되어지는 이런 기관과도 저희들이 매칭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자체 지원센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니까요. 29쪽에 보면요. 남구청 같은 경우에는요. 2013년에 MOU 체결 이후요. 2013년이에요. 지금까지 총 체험한 학생이 20명입니다.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다음에 울산 북구청 같은 경우는요. 2014년에 업무체결 이후 지금까지 총 체험한 학생 수가 30명이에요. 그런 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구청은 숫자 차이가 8320명입니다. 이렇게 차이를 보이는 데도 불구하고 그냥 업무체결 관리하고 뭘 한다 라고만 하고 이런 통계의 차이점에 대해서 분석하고 새롭게 무언가를 요구해야 되지 않나요?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지금 울산 동구청은 동구청 내에 교육지원과가 있습니다. 교육지원과가 있어서 여기서는 자체적으로 동구청 진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는 이 지자체가 진로체험지원센터에 위탁업무를 하면서 운영을 하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요. 과장님, 잠깐만 다시 새롭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로체험을 한 학생과 하지 않은 학생에 대한 통계자료를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지 않나요? 취합하지 않나요? 누가 관리를 하던 우리 학생이잖아요. 그죠? 학생은 교육청 소속인데 학생들이 진로체험을 했다와 안 했다와의 구분,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나요? 아까 동구청, 그러면 우리는 동구청에서 하도록 그냥 두고 우리는 그냥 자료가 없는 건지 왜 업무 체결하고 그냥 내팽개쳐두는 느낌이 들죠?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저희들은 학교가 신청을 하면 해당 체험처와의 연결을 할 수 있게끔 매칭을 시켜주는 작업을 하고 있고…….

선미

김선미위원

잠깐만요. 교육과장님, 진로체험이 정규과정이 아닌가요?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진로체험은 저희들인 일단은 연 2회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필요한 것 하나하고 그리고 학생이 원하는 것 보통 2회 정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 학교 정규과정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요? 선택이든 해야 되는 거죠? 안에 들어 있는 거죠?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예, 2회 저희들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통계자료를 가지고 계셔야죠. 통계자료를 가지고 계셔가지고 이 학생들이 주로 어떤 진로체험을 하는지에 대해서 통계를 가지고 계셔야지 중등교육과에 넘기죠. 중등교육과장님,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보가 우리 아이들이 초등이나 중등에서 과정에서 어떤 진로체험을 희망하고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에 대한 통계자료나 그런 것들 가지고 있습니까?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주로 그 부분들은 단위학교에서 관리를 하고요. 교육청에서 취합을 하지 않는데 지금 이 부분들은…….

선미

김선미위원

예, 중등교육과장님, 연계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중등교육과에서는 대학진로 관계되는 걸로 박람회 하시죠. 그죠? 운영하시죠?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진학박람회도 있고요. 여기 보면 대학진로·진학사업도 있고요. 울산진학정보센터 운영도 하십니다. 그죠?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에도 관계없이 그냥 공급해 주는, 공급자가 원하는 대로만 박람회를 하는지 아니면 아이들이 원하는 걸 하는지 거기에 대한 통계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은 진학과 관련되어서 이 부분은 그런 것들로 이루어져서 저희들이 하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한 꿈길 같은 경우에는 자유학기제와 연관이 되면서 진로체험으로 나와서 진학과 진로는 구분이 되고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직업체험, 진로체험 이 부분은 초창기에 등록된 업체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업무협약을 통해서 계속 자기들이 등록을 원하면 등록을 시켜주는데 아마 과에서 담당자가 나가서 협약을 통해서 등록하자 해도 본인들이 원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체험자 같은 경우도 희망을 해도 관공서는 보통 보면 선호를 안 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관공서 가면 업무 방해된다고 개방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위원님 생각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해야 되는 건 맞는데 현실적으로 가보면 우리가 외국처럼 다양하게 이렇게 개방을 해주는 문화가 안 되어 있다 보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사실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고충은 알겠습니다마는 이건 약간 칸막이 같기도 하고요. 미래교육과에서는 통계분석하지 않은 것 같고요. 진로체험을 하고 위탁하고 난 다음에 그쪽에서 꿈길에 하는 대로 그냥 두는 것 같고 그냥 거기에 대한, 통계자료만 그냥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이 통계자료가 왜 필요합니까, 그죠? 이거 그냥 가만히 둘 것 같으면 그냥 업무만 많아지는 거지 효율성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안하는 게 낫죠. 그죠? 했으면 거기에 따른 뭔가 효과를 발휘하고 반영을 해야 되는데 중등교육과에서 이게 진로와 진학에 관계되는, 진로든 진학이든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체험을 통해서 그 대학교를 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분석을 하시고 거기를 반영을 해야지, 그런데 그냥 이거를 백화점 식으로 나열해 놓고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가라, 보고 경험하고 어떤 걸 정해라 하는 게 아니라 많은 것들을 원하는 게 어느 걸까 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더요. 방금 업체에서 기관이나 이런 데서 원하면 맺어준다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발굴해 주십시오. 발굴해서 거기에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는 거지 이게 어렵고 그러니까 원하지 않으니까 두겠다. 그러면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이거 왜 있습니까, 그죠? 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셔야지 지금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 라고 펜데믹 때문에 못 한다 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새로운 선망되는 직종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연계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일이 줄어드는 게 아닐까, 그래야 서류가 무용지물이 아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노력해주십시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진로체험 교육 관련한 질의 잘 들었는데요. 우리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과장님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좀 전에 질의과정을 보면서 우리 과장님들이 업무에 대한, 사실 미래교육과장님 9월에 오셔가지고 2달 정도밖에 안된 것은 알고 있지만 엄밀히 말해서 업무의 파악이 팀장님보다 더 많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 위원이 납득이 될 만한 답변을 해 줘야, 지금 위원님들이 지금 추가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흐지부지되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회의 빨리 마치자, 빨리 마쳐달라 이런 요구를 할 게 아니라 위원님들이 납득될 만한 답변을 해 주셔야 회의시간이 짧아질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우리 과장님들이 행감을 임하시기 전에는 정말 철저하게 준비해 오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 국장님, 이번에 저희 민선7기의 마지막 행감이지만 향후 뒤에 기관들이 있으니 그런 당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잘해 주시면 질문이 짧아질 수 있다고 위원장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교육혁신과에 초등돌봄과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초등돌봄교실을 살펴보고 많이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울산교육청의 초등돌봄교실은 아침돌봄교실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한 명의 학생도 아침돌봄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많은 맞벌이부부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다시 한번 꿈을 포기하고 퇴사의 짐을 싸게 됩니다. 울산의 6만 6719명의 학생이 돌봄교실에 참여 중입니다. 하지만 오후 5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용하는 학생은 단 65명에 불과합니다. 전체 이용학생의 0.09%만 저녁 6시까지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맞벌이 부부는 6시에 퇴근을 하게 되면 최소한 저녁 7시까지는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해 주기를 많은 학부모님들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교육부 유은혜 장관께서는 저녁 7시까지 돌봄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울산의 초등돌봄교실이 수요자 중심의 돌봄교실 운영을 과제로 삼고 아침돌봄교실 운영과 저녁 7시까지 학부모님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여 돌봄교실을 운영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교육청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을 줄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울산에 많은 맞벌이부부들의 돌봄교실 확대를 요구하는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예산과 정책에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초등돌봄교실에 프로그램이 많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부모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초등학생들의 반나절 이상 돌봄교실에 아이들이 앉아있는데 단순한 활동에 그쳐서 어머님들의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돌봄교실 프로그램의 내실화, 확대 등을 위해서도 예산과 재정을 확보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백장현 과장님께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초등돌봄 내실화 확대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저녁돌봄 먼저 말씀드리면 저녁 돌봄은 5시 이후 65명에서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초등돌봄운영교실에 대한 저녁돌봄에 대한 방과후부터 지금 현재 5시까지이나, 7시까지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여기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돌봄전담사 적정시간 근무 체제 마련, 또 7시까지 확대했을 때 예상되는 안전 문제, 예산 지원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또 학교돌봄뿐만 아니라 지역과 연계된 또 마을학교와 연계하여 돌봄에 아침, 저녁 확대방안 및 내실화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프로그램 관련해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태와 현황을 파악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돌봄교실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답변을 마치셨나요?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예.

윤덕권위원

예, 감사합니다.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준비하신다고 참 많이 수고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학부모님들의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유치원의 돌봄은 아시다시피 아침돌봄과 저녁돌봄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녁에도 21시까지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아침돌봄을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7시부터 9시까지 출근하기 전에 운영을 하고 있고 저녁돌봄도 역시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유치원까지는 어머님들이 잘 이용을 했는데 갑자기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전혀 돌봄이 안 되어서 많은 어머님들이 꿈을 포기하고 경력단절을 겪는 그런 악순환이 되는 것인데요. 과장님께서 한 번 더 내실 있게 살펴주셔서 돌봄교실이 학부모님들의 큰 박수와 응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지금 특별히 교원의 의무고용비율은 상당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3.4%의 교원 의무고용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 1.68%, 2020년도 1.83%, 2021년은 조금 더 줄어가지고 1.75%로 맞추어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해서 누구보다 모범이 되어야 할 울산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한 마음이 영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내년에는 다시 장애인 의무고용이 3.4%에서 더 향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해서는 장애인 의무고용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교원 임용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너무나 울산교육청이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장애인들이 교원으로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한 부족한 마음을 이런 수치로 제가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많이 노력하시겠지만 장애인 단체들과 또 장애인으로서 교사의 꿈을 키우는 많은 전국의 교대와 사범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울산교육청이 더 적극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높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관련한 계획들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요. 2022학년도 같은 경우에 신규교원 선발 이 부분에도 저희들이 확대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 같으면 7.5%, 2022학년도는 7.5%로 이렇게 선발 비율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저희들이 선발 비율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교대나 사대에 장애인들이 들어가 있는 비율이 낮다보니 응시율 자체가 낮고 그다음에 이분들한테는 2개 시·도에 동시지원이 가능합니다. 일반은 1개 시·도밖에 원서접수가 안 되는데 장애인들은 2개 동시에 응시원서를 냈다가 자기가 유리한 곳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응시율 자체도 떨어집니다.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저희들이 안고 있는 문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분들은 다 교사입니다. 교사로서의 최소한의 자격이나 전문성 이런 것들을 검증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락만 되면 거의 다 합격되는 상황입니다. 과락은 교사로서의 최소한의 갖춰야 될 자격요건을 말하는데 그 정도면 거의 다 합격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까지 안 되는 부분이 간혹 나오시고 나머지는 응시율 자체에서도 채우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다 라는 계획은 세우고 있지만 교대에 기본적으로 장애인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하는 부분과는 별개라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손근호위원장

2분 안에 마무리지어 주십시오. 2분 추가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황재윤 과장님께서 장애인 교원 선발 비율을 앞으로 확대해 주시겠다고 답변해 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장애인들도 정상인과 다름없이 자기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장을 열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덕권 위원님 보면 항상 돌봄 문제하고 장애인 고용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이런 부분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 검토를 하셔서 좀 더 나은 개선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아까 김종섭 위원님 질의를 하셨던 그 부분에 추가피해 의심사례 이 부분은 위원님들 간의 공방이 굉장히 있는 사안이므로 우리 민주시민교육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대안을 제시해서 위원님들에게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천기옥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교육국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건강과장님, 행감자료 315페이지 보면요. 학교별 음식물쓰레기 배출 현황 및 처리비용에 관한 질의인데요. 2018년에 그리고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에는 연간 처리량이 많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1인당 처리비용은 학교마다 많은 차이가 있는데 여천초의 경우에 1인당 처리비용이 7000원이더라고요. 반면에 척과초의 경우에는 1인당 처리비용이 1000원에 불과한데요. 그 이유가 뭔지 우리 건강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19년 대비해서 2020년에 1인당 쓰레기 처리 물량이 조금 줄은 것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학교의 등교 개학여부에 따라서 급식일수 자체가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그런 사유로 2개 년도 차이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2개 학교 중에 척과초등학교는 학교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소를 사용하지 않고 벌크식으로 외부급식을 합니다. 따라서 외부급식에 있는 제공된 음식물의 소진율이 좀 높아서 잔반처리량이 상대적으로 좀 줄었습니다.

천기옥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자료 327쪽여기에 보면 5000원, 6000원, 7000원으로 초등학교에 비해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높은 편으로 나와 있거든요. 음식물 쓰레기 감축 방안이 마련이 되어서 쾌적한 환경을 이루는 데 울산교육청이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이 이렇게 과다하게 지급되는 다소 많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청에서는 지금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조리실무원들이 정성을 다해서 만든 음식들을 우리 학생들이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성장해야 되는 것이 교육급식의 목적이라면 따라서 상대적으로 잔반처리량이 이렇게 많이 남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잔반 없는 날 그리고 잔반이 적게 배출되는 학교의 시상, 그리고 단위학교에서 우수학급 시상 등 학교 실정에 맞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식생활 교육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그날 잔반량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최초에 식단을 작성할 때 학생들, 그다음에 교직원, 학부모들이 식단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서 식단을 작성하는 데 참여할 수 있게끔 하여서 잔반처리량을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또 단위학교에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건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음식물 배출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홍보를 급식소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체육예술건강과 43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 학교별 탈의실 설치 현황에 대한 질의인데요. 학교별 탈의실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수 122교 중 설치학교 수가 100 설치율 82%, 중학교 63교 중 설치학교 62교 98%, 고등학교 58교 중 설치학교 수 56교 96%인데요. 초등학교 탈의실 설치가 중·고등학교에 비해서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현재 저희들 관내 248교 중에 221교가 탈의실이 있고 현재 27개 학교가 탈의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내년에 19개 학교에 탈의실을 증축할 수 있도록 예산은 편성되어졌고요. 8개 학교의 사례는 이렇습니다. 이를테면 미용예술고등학교나 아니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시다시피 과밀학급 등으로 인해서 탈의실을 설치할 부속공간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 때문이기도 하고 또 일부 초등학교는 단위학교에서 지정된 체육복을 입는 것이 아니고 활동복의 개념으로, 이를테면 오늘 체육이 들어가 있으면 아예 집에서부터 활동복을 입고 나오기 때문에 환복을 할 수 있는 필요성 등이 조금 줄어드는 사항 이런 사항들 때문에 초등학교에 상대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비율은 떨어집니다만 향후 공간이 확보되어지거나 여건이 되어지면 저희가 즉각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남녀공학 학생들이 성장기에 아주 민감한데요. 아직 탈의실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일반학부모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항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강조를 하였으나 아직 100% 달성하지 못했는데 특히 제가 보니까 393페이지 양지초 그리고 441페이지를 보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과밀학교다, 이래서 못했다고 그럴 수는 있지만 양지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탈의실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가상현실 스포츠 교실 구축을 하고 탈의실은 아직 구축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참으로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무슨 사업을 하든지 간에 우선순위가 뒤바뀐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 교육청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순위가 탈의실이지 가상현실 스포츠 교실을 구축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데 아까 일부 학교에서는 ‘미리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온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탈의실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의무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지…….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항상 학교에 안내를 합니다. 탈의실 구축에 관한 부분들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실사를 하는데요. 이 학교가 여건이 되어 있다면 내년에 19개 학교를 탈의실 설치할 때 우선적으로 배정해서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예, 어쨌든 향후에 탈의실이 미리 설치될 학교에 대해서는 면밀히 조사를 잘해서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좀 수립을 잘해서 서면으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등교육과에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46페이지, 47페이지 보시면 최근 3년간 고등학교 재시험 실시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공립고 재시험 학교 수를 살펴보니까 2019년 일반 공립고 31교, 2020년 34교, 2021년 30교로 감소 폭이 거의 변하지 않고 있는데요. 사립고의 경우에는 2019년에 비해서 많은 변화가 발생을 했습니다. 재시험을 치르는 경우 교육청에서 행정처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일인이 행정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학교에 출제 관련해서 오류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고 컨설팅도 하고 하는데 교육청에서 행정처분은 저희들이 나갔을 때 큰 건들 그런 부분들인데 울산에는 지금 현재 생활기록부나 시험지나 성적 조작, 오류 이런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단위학교별로 이루어지는 출제 오류라든가 복수정답 이런 부분들이라서 주로 학교장 처분으로 거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학교 내에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부분은 거의 저희들이 재시험을 유도를 해서 학생들에게 불리함이 작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계속 처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일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그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그런 자료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고 학교별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천기옥위원

그러면 향후에 연이어서 동일인이 동일과목에서 재시험을 치를 경우는 어떠한 조치가 있는지? 큰 오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조치는 없었다고 학교에서 알아서 했다 이 말이십니까?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아닙니다. 학교 내에서도 사안에 따라서 심의를 통해가지고 내용이 좀 위중하다, 경중에 따라서 가벼운 처분이나 아니면 심하면 무거운 처분이나 아니면 저희들한테 넘어왔을 때는 심한 징계까지 갈 수도 있고요. 주로 아직까지 그런 큰 건은 없고 해서 선생님들에 대해서 연수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컨설팅을 통해서 수정하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천기옥위원

47페이지에 보니까 재시험 사유별로 행정처분 현황을 살펴보니까 출제범위, 인쇄불량, 시험관리 소홀로 인한 건수가 2020년도에는 무려 18건이나 이렇게 했던데요.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컨설팅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학교시험의 경우에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하므로 출제, 그리고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십사 부탁도 드리고 울산교육청에서 선의의 피해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크고 작은 일들이 큰 오류는 없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사소한 것에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은 한두 개 차이로 문제점을 제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김종섭입니다. 제가 질의에 앞서서 오전에 질의했던 우리 장애인학생 피해사건, 일명 도가니 사건이라고 하는데 민주시민교육과장님은 9월 1일자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전혀 모르실테고 제가 교육국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질의한 내용 중에서 이것은 제2의 피해자를 방지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잡자는 측면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이 사건내용이라든지 아니면 피해의심 특정인을 지정해달라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피해 의심사례가 전수조사를 하면 접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달라 해도 이런 부분도 얘기를 못하시고 그리고 의심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자료 받은 게 있습니다. 자료를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받았는데 경찰청에 8월 31일자로 넘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경찰이 아무 조사내용이 없는데 조사를 하려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왜 명확하게 말씀을 못 해주시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간에라도 자료를 좀 주십시오. 왜 그 기관만 조사를 한 건지, 다른 장애인시설 단체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주관하는 교육청이 왜 2곳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청 같은 경우는 발생한 관리·감독청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90여 곳 이상을 전수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전수조사 끝나고 나면 모든 걸 공개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자꾸 숨기려고 하십니까? 특정 단체에 같이 계셨던 분이라서 그런 겁니까? 이런 부분은요. 모든 걸 다 오픈해 놓고 피해자를 특정하자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사례가 있고 이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재발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될지 모든 부분을 다 털어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답변 못 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심히 참 유감스럽습니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사실 저희들이 하나의 일탈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울산시민 전체, 우리 교육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저희들이 정말 전문기관에 의해서 저희들이 1차 조사를 했었습니다. 1차 조사를 하고 거기 상담 결과를 토대로 거기에서 좀더 여러 장애인 단체나 또는 여러 시민단체에서 조사를 한 번 더 해야 될 필요성을 많이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 상담 결과를 토대로 다시 한번 2차 조사를 진행했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2차 피해고, 또 지금 현재 학생들이 학습자로서의 학생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 그분들의 인권이라든지 2차 피해도 예방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2차 피해 조사된, 우리가 항상 상담이나 조사 그런 것은 2차 피해 예방에 대한 그런 법률적으로 비밀엄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공개를 전문단체나 전문기관의 의견에 따라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경찰에서도 조사한 것도 지금 그 내용을 공개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차 피해내용과 상담 비밀엄수의 그런 유지 때문에 참 공개를 못하는 게 상당히 그렇게…….

종섭

김종섭위원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특정인에 대해서 특정인을 찍어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사건 내용을 공표를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사건 내용을 분명히, 조사 중에 있는 사건을 내용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의심 사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아까 드린 거고요. 이게 지금 2차 조사기간이 아주 길었어요. 11일 동안 했어요. 1차 조사 하루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경찰이 조사를 한다는 것은 의심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달라는 부분인데 지금 이것저것 다 돌려가면서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챙겨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비공개되는 부분은 자료요청 안 합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있다, 없다’가 가능한지, 답변이 가능한지 한번 보시고 답변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 기관, 이 1개 기관만 전수조사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서면으로 주십시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11월 중에 나머지 1개 기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점검할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것은 상시적으로 당연히 관리·감독청이 시교육청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상시 관리·감독을 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거기 채워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때 사안이 시급한 사안이면 그때 돼서 세 곳을 전부 다 해야 되는 게 맞지 많지도 않은 기관에 30개, 40개, 50개 이렇게 되면 시간이 없어가지고 체계적으로 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 하지만 꼴랑 3개 있는 기관에 그거 전수조사를 같이 못 합니까? 이런 부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리고 중등교육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부분들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서실장께서 임용돼서 채용된 게 교육공무원법 제12조1항 제2호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교육공무원 임용령 9조의2 이게 맞습니까?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이게 다 연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 상위법, 하위법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죠. 그죠?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어떤 걸로 채용하셨습니까?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교육공무원법 제12조1항 2호, 그 다음에…….

종섭

김종섭위원

잠깐만요.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교육공무원 임용령 9조의2.

종섭

김종섭위원

9조의2죠.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예, 1항 2호.

종섭

김종섭위원

9조의2에 1항의 2호. 자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2 특별채용의 요건을 보면요.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교육경력만으로 채용이 된 부분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죠?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나.’호에 보면…….

종섭

김종섭위원

예, ‘나.’호에 보면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하면요. 교육경력만으로 이분이 장학관이 되었다면…….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안 되는 것이죠.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되었다면, 교장이나 교감의 경력이 토털 합계 1년 이상 되어야지 이분이 채용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그렇죠.

종섭

김종섭위원

그게 안 되면 다음은 어떠냐? or 교육행정이나 교육연구경력이 7년 이상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 부분이 입증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교육경력으로 말하면 7년 이상인데…….

종섭

김종섭위원

교육경력 그 밑에 뒤에 별참에 제가 보니까…….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교육경력으로 7년 이상인데 교육행정경력이나 교육연구경력이 여기 포함되는 거죠.

종섭

김종섭위원

여기 지금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또는 입니다.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죠?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교육행정경력이 7년 이상 있든지 교육연구경력이 7년 이상 있든지 이 부분에는 특채가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이 분이 지금 교육행정이나 교육연구경력이 7년 이상이 됩니까?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지금 이게 2년을 포함해서 앞에 보면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인데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해서입니다. 그렇죠?

종섭

김종섭위원

포함해서 봅시다. 2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연구경력. 자, 이 사람은 5년 이상 어떤 경력이 있습니까?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아니요. 그걸 분리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여기는 토털 7년이라는 범위인데 이 부분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교육경력과 교육행정경력, 교육연구경력을 토털로 해서 7년이면 충족한다 라고 하고 저희들이 이 부분 때문에 우리 변호사님께도 자문을 구했지만 우리가 교육부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법령해석요청을 보냈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답변은 어떻게 왔는가요?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그래서 답변은 ‘장학관 연구관 채용에 대한 회신에 의거, 공개 중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면 법령위반사항이 아니다.’ 라고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교육경력만으로 채용이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저는 이 부분이 그분이 합당하지 않다고 봐요. 지금 제가 가져온 자료를 보면요.

손근호위원장

2분 안에 마무리해 주십시오.

종섭

김종섭위원

가져온 자료를 보면요. 교육 행정경력은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의 경력 이게 교육행정경력입니다. 그죠? 교육연구경력은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이나 교육연구기관에서 당해 직위와 상응하는 직무를 담당한 경력이 교육연구경력입니다. 이분이 교육감 취임하시기 전에 학교에서 평교사 아니셨습니까?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이분이 교사로 있다가 비서실장을 하다가 면직을 하고 다시 임기제로 비서실장을 2년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종섭

김종섭위원

그게 어떻게 합계가 7년이 가능합니까?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임기제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다 합쳐서 토털 합산해서 어떻게 7년이 됩니까?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교사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종섭

김종섭위원

앞에 교사경력 2년 이상.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아니요. 이 내용들이 포함해서 7년이면 된다는 거죠.

종섭

김종섭위원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과장님 다 책임지시겠습니까?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아니요. 저희들은 이 법에…….

종섭

김종섭위원

아니요. 과장님 책임지시겠습니까?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교육부에서 저희들이 회신을 받았고…….

종섭

김종섭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또 그거하고 반대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책임지시겠습니까?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아니요. 이게 저희들은 교육부로부터 자료를 받았고 저희들이 회신을 받은 내용인데 저희들도 여기에 보면 교육부 교원정책과…….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역으로 얘기를 해 볼게요. 그 제도면 얼마든지 교육감 맘대로 평교사를 장학관 만들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제 말 들어 보십시오. 교육청에 파견교사로 오시는 분들은 정말 열심히 해서 4대1, 5대1 뚫어가지고 들어오셔가지고 평점 1점 더 받으려고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오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들어오셔가지고 1점 더 받아서 나중에 장학사가 되고 장학관이 된단 말입니다. 이런 룰을 다 파괴해버리고 파견교사로, 평교사로 있던 분이 들어와서 조금 하다 그만둬버리고 이제 비서실장직 가야 되니까 별정직, 행정직 공무원으로 왔다가, 5급상당 사무관으로 왔다가 바로 장학관 되는 케이스, 이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질의를 계속 드릴게요.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예.

손근호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님.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예, 미래교육과장입니다.

김시현위원

학교를 언급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모 학교에 예를 들어서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자장면 집에 음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현장실습을 갔어요. 이거 학교에서 제공할 수 있을 만한 일인가요? 어떤 과에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갈까요? 이것 남고 같아요. 참여기업이라 되어 있거든요?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올해 실적입니까?

김시현위원

2020년입니다.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작년 것입니까?

김시현위원

예.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참여기업의 경우는 학생이나 학부모님의 요청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학생의 안전에 어려움이 없다면 또 그리고 단순 서비스가 더 나은 품질의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김시현위원

아니요. 이 현장실습의 정의가 뭐예요?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현장실습의 정의가…….

김시현위원

현장실습의 정의는 학생들이 산학협력기반으로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경험하고 적용함으로써 직무능력의 현장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같을 수 있을까요?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그 부분은 서비스 업, 조리 쪽으로 관련하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더 나은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잘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한 과정이라고…….

김시현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요점은 뭐냐면요. 알바천국에서 구할 수 있는 직업을 학교에서 연계한다는 게 요점입니다. 제가 기사 내용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게 학생들이 인터뷰한 내용 같아요. (자료를 보며) 알바천국에 가도 바로 구할 수 있을 만한 직장을 알아서 찾아서 학교 가서 얘기하면 학교는 취업률 올리고 싶으니 아무 데나 막 보내고 있다고 발언했고요. 취업 상담교사가 카페에 실습할 사람 있냐고 해서 손을 들고 이틀 뒤에 바로 현장실습 나갔다는 친구도 있다. 이런 인터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고민하고 이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매칭이 돼요. 혹시 알고 계셨어요? 과장님?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이렇게 나오기 위해서는 학생이나 학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참여기업으로 하는 경우에 학과하고도 관련 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서비스업, 조리업으로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면 제가 이 남고에 무슨 과를 다니는지 어떤 걸 전공했는지 다 파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직업 그거를 올리기 위해서 여기에 왜 취직했는지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일단 학교에서도 우선 의논이 있었을 거고 학생이 현장실습을 나오기 위해서는 현장실습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김시현위원

예, 그것도 하나 질의드릴게요. 지금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있죠? 제가 여기에 이 남고등학교의 현장실습위원회 구성을 보면 교감, 취업부장, 교무부장, 특성화부장, 학과부장, 3학년부장, 취업담당교사, 학부모대표, 노무사, 산업체 이렇게 운영위원회가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기업을 선정하죠?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예, 거기에 실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를 하죠.

김시현위원

그죠? 실사도 하고 협의도 해서 선정도 하고 하죠? 그런데 2021년도에 현장실습 관련 이 기업 선정에는 소위원회만 개최됐었어요. 소위원회에는 누가 들어가 있는 줄 아세요?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소위원회는 외부위원은 없고…….

김시현위원

그죠. 교감, 특성화부장, 3학년부장, 취업부장, 취업담당교사만 있어요. 학부모 없고 노무사 없고 산업체 없어요. 이 내부 소위원회에서 현장실습소위원회 개최해가지고 1년 동안 현장실습 기업실시 심의하고 했어요. 소위원회가 제가 보니까 2020년도 되니까 어느 정도 마련되고 2021년 되니까 다 구성이 된 것 같아요. 이전에는 소위원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까지 노무사까지 다 참여해가지고 이걸 심의를 했었는데 2020년, 2021년 소위원회가 구성되면서 그 내용들을 전부다 소위원회에서 담당을 해가지고 심의를 하는 것 같아요.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그 부분은 현장실습운영위원회가 학교에서 워낙 자주 열리다 보니까…….

김시현위원

제가 받은 2021년도 이 학교의 자료는 운영위원회 개최는 다 1회밖에 없었는데요? 나머지는 다 소위원회 개최돼가지고 선정됐어요.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교육부에서도 그 부분을 인정을 해서 신문보도에서도 보셨겠지만 너무 쉽게 현장실습을 학생들을 보내는 것 아닌가 했지만 일단 학교로 볼 때도 횟수가 워낙 자주 있고 빈번하다 보니까…….

김시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현장실습 나가면 안전과 모든 걸 검토하고 학부모 참여하고 담당자, 노무사까지 다 참여해서 꼼꼼하게 점검해야지 한 번의 사건도 안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현장실습 전후에 저희들이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설문조사 내용은 봤어요. 봤습니다. 그러면 이후에는 계속 소위원회로 노무사나 학부모 대동 없이 이렇게 계속 진행하실 건가요? 어떻게 진행됩니까?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교육부에서 현장실습 관련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지금 수렴하여 새로운 매뉴얼을 저희들한테 보내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과장님 의중이 더 중요한데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저희들은 일단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실습운영위원회가 말 그대로 외부의 노무사라든지 전문가 그리고 학부모님이 참여해서 이루어지면 그건 아주 이상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일에 현장실습운영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외부에서 참여를 못해가지고 학생이 현장실습을 못 가게 되는 이런 부분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은 학교에 최대한 현장실습운영위원회를 권하되 교육부 매뉴얼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시현위원

아, 그러면 제가 이상적인 것을 요청하는 거네요?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현재 학교현장에서는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갈 때마다 현장실습운영위원회를 열기 어렵다는 이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질의드렸던 내용이 그거에요. 학교에서는 구조 자체가 성과를 무시할 수 없어요. 학부모, 직업계 담당하는 교사님 포함해서 학교장도 마찬가지고 성과금도 같이 연결되어 있고 예산도 전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무시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에 치중될 것 같아요? 자연적으로 그냥 생각을 해봤을 때? 어쨌든 취업률 올리는 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운영위원회 개최가 예측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그렇죠. 학생들이 직업계고에 온 목적이 취업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김시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한다는 것이 기계과든 뭐든 내 적성을 살리고 이걸 좀 더 개발해가지고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공공의 도움을 받고 현장실습을 가는 거잖아요. 그 취지에 안 맞는 내용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니까요. 물론 100이 전부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질의드리는 거예요.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저희들이 선도기업을 선정할 때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하는데 참여기업 중에는 학생이나 학부모님의 요청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경우도, 올해는 선도기업 말고 참여기업에 한 명의 학생이 나가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현장실습 비율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참여인원이 떨어진 것 같아요.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아직까지 그 부분은 아니고 현재는 작년 이맘때…….

김시현위원

200명 정도 줄었던데요?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작년에 이맘때에 비하면 현장실습은 비율이 높은 편이고 지금 저희들이 10월…….

김시현위원

현장에서 2020년도 518명이었고 2021년 346명이라니까요?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는 10월 20일 기준 해서 345명이 현재 현장실습을 나가 있는데 10월 30일 기준하면 439명이 나가 있습니다. 이 숫자는 조금씩 다 변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지금도 꾸준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간 학생들 중에 현재 참여기업은 한 명의 학생이 합기도 도장에 나가는데 이 학생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부분이고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 학생이 현장실습을 나가는 데는 큰 무리가 없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김시현위원

예, 2021년도에는 아무래도 참여기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단 한 명이었고 그건 검토했는데 저희 행감이 2020년부터 행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저는 다시 안 되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물론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시기를 제가 여쭸을 때 그렇지 않고 자체적으로 빠르게 전수조사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10월부터 교체했고 날짜를 보니까 국감 이후에 그다음에 정부에서 지침 내려오고 같이 하신 것 같아요.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그건 아니고 교육부에서 10월 24일 공문이 왔는데 저희들은 10월 18일부터 10월 29일까지라서.

김시현위원

국감은 언제 있었어요?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18일 국감 했습니다.

김시현위원

12일 했었죠?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예, 12일입니다. 하고 저희들이 이 방법을 논의해서 18일부터 현장점검을 교육청에서는 학교 대상으로 가고 학교에서는 기업대상으로 가는데 현재 그 당시 135개 기업 중에서 125개 현장점검을 저희들이 마치고 10개가 남은 그런 사항이라 현재 점검률은 92.6% 완료했습니다. 10개 기업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시현위원

2021년도 기준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예.

김시현위원

알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오전 질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 행정사무감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목적이 지적하고 어떻게 하자 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다, 우리가 이런 대안을 제시하니까 이렇게 좀 나아가는 건 어떠냐 라는 그런 방향 제시의 개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행정하시는 분들이 놓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책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지신다면 우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의도는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좀 대답이 변명 위주의 대답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현장실습 나가는 것도 그렇고요. 진로체험도 그렇고 이게 형식적이지 말자 라는 거거든요. 어쨌든 관리·감독의 주체는 교육청이지 않습니까, 그죠? 학부모들이 원해서, 학부모님들이 중국집에서 서빙하기를 원하지는 않아요. 그걸로 진로체험하기를, 물론 원할 수도 있죠. 원하면 조사를 하고 무슨 방법을 찾아야 되고 중국집에 가서 요리를 하는 방법, 음식을 장만하는 방법을 배운다거나 아니면 회계를 배운다거나 뭔가 구체적인 걸 원하실 거예요. 단순히 알바천국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원하지는 않는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더 근본적인 자료 분석하고 만약에 이 학생이 그쪽으로 나갔다면 왜 거기를 원해서 나갔는지에 대한 것도 좀 구체적으로 파악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아까 제가 오전에 주문드렸던 진로체험도 같은 맥락이에요. 진로체험이라는 과목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냥 체험을 하는데 어디에 가는지 왜 가는지에 대한 개념도 없고 예를 들면 아까처럼 중구청은 연간 몇천 명이 가는데 남구청은 20명밖에 안 간다거나 또는 코로나라서 약 30개 기관이 시행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행한 게. MOU 체결 이후에,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 이후로. 그렇다면 다른 대안은 없을까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하고 연구한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도 해 주십사, 그냥 꿈길이나 다른 곳에 맡기고 자료만 가지고 계실 게 아니라 그 자료에 대한 결과 조금도 조금 분석, 물론 시간이 걸리시겠지만 그런 노력도 해 주십사, 어떤 교육자로서의 그런 요구입니다. 그렇게 받아주시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이라 하죠. 중학교 진로, 고등학교 진학. 그런데 아까 오전에 중등교육과장님 말씀하셨죠. 그죠? 진로와 진학의 개념. 다르다. 진로 체험하고 고등학생들이 대학진학과 관계되는 것들하고는 박람회하고는 다르다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큰 틀에서 보면 보육, 진로, 진학 다 같은 개념입니다. 이 아이가 어떤 것을 잘하고 장기는 무엇이며 그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관찰하는 거고 그리고 중학교 때 진로체험하다 보니까 여기에 관심이 많은데 그게 관심이 달라질 수도 있죠. 우리 아이도 물리하다가 그림 그렸습니다. 진로가 완전 다른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그게 관찰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고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대책을 세우고 가자는 것이지 이렇게 칸막이처럼 대책 없이 따로, 별개로 미래교육과에서는 그냥 직업 진로체험하고 그거는 그거대로 데이터 따로 놔둬놓고 중등교육과에서는 그것과 관계없이 대학진학과 관계되는 것들만 열심히 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 가능하면 연계해서 좀더 아이들에게 좋은 양질의 정보들을 제공하자 라는 뜻이고요. 아마 같은 맥락에서 지금 현장체험도 나올 겁니다. 그렇게 좀 받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4쪽 초등교육과요.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제가 기초학습에 대한 자료가 있고요. 기초학력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기초학습 미달 학생이 있고 기초학력 미달,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경희

김경희초등교육과장

기초학습은 3학년 학생들에게 쓰기, 읽기, 셈하기 이렇게 아주 기초학습을 진단하는 그런 과목이고요. 이게 1, 2학년에 기초학력이 어느 정도 되어서 3학년부터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쓰기, 셈하기, 읽기 이 세 가지에 대한…….

선미

김선미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자료에 기초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초등학교 3학년인 겁니까?

경희

김경희초등교육과장

3학년,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왜 여기다가 표기를 3학년에서 6학년까지 학생 수라고 써놨을까요?

경희

김경희초등교육과장

예, 왜냐하면 3학년들 시험을 치지만 도달하지 않은 아이들은 4학년, 5학년, 6학년이 돼도 계속 구제하지 못하고 부진으로 남아있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은 계속 기초학습 부진 학생으로 기록이 되는 거죠? 카운트 되는 거죠?

경희

김경희초등교육과장

11월에 되면 구제 시험을 보는데 거기서 구제되면 이제 빠지는 겁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그러면 봅시다. 그러면 이 학생은 대상은 3, 4, 5, 6학년이지만 쓰기, 읽기, 그다음에 셈하기에 대한 학습능력을 평가하는데 3월에 부진학생이 483명입니다. 그죠?

경희

김경희초등교육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그해 11월에 89%인 430명이 구제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구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학생은 53명이죠. 그죠?

경희

김경희초등교육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53명으로 약 10%입니다. 그러면 그다음 해 2020년 3월에 다시 새롭게 했는데 학생이 235명인데 그중에서 방금 아까 앞에서 남아있던 학생, 학생이 방금 50명이요. 53명가량 빼버리면 그러면 180명이 기초학습 부진 학생이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왜냐하면 4, 5, 6학년은 전 학년도에 이미 구제를 해버렸잖아요. 하고 남은 학생이 53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경희

김경희초등교육과장

여기는 ’20년 되면 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새로 올라와서 새로 시험 치는 아이들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니까요.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새로 올라와서 기초학습능력 부진학생으로 기록된 학생이 지금 180명이라는 거죠?

경희

김경희초등교육과장

그 정도 계산이 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왜 그 학년은 그렇게 많은지?

경희

김경희초등교육과장

시험 치는 대상 학생수가 ’19년보다 ’20년이 더 조금 더 적어진 숫자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럼 더 적어져야죠. 아니, 그게 아니라 제 말이 이해가 안 가나본데 3, 4, 5, 6학년 학생 중에서요. 지금 89%가 그해 11월에 구제됐어요. 그죠? 그러면 기초학습 부진학생에서 빠진 거죠? 제외된 학생이죠?

경희

김경희초등교육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그다음 학년에는 이 학생들이 학년이 올라가면 4, 5, 6학년으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4, 5, 6학년에는 아까 남은 10%의 아이들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남아있는 학생이 약 50명이에요. 그러면 새롭게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진급해서 올라오는 학생이 180명이나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왜 이런 학생들이 이렇게 많으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경희

김경희초등교육과장

2학년 아이들이 수업해서 3학년 올라올 때 3월에 처음 진단평가를 치는 아이들은 또 새로운 아이들입니다. 작년에 친 아이들 아니고요.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매년 약 180명가량이 기초학습 부진학생으로 올라온다는 이야기입니까?

경희

김경희초등교육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학습 부진이 누진된 아이들이고요. 물론…….

선미

김선미위원

그렇다면, 다시요. 거기까지는 이해됐습니다. 그럼 2019년에는 왜 483명입니까? 그러면 해마다 그 수치가 비슷해야 되는데, 그렇죠? 해마다 왜냐하면 한 학년만 추가되니까 비슷해야죠.

경희

김경희초등교육과장

대상 학생도 다르지만 또 학년에 따라서 조금 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언제나 매년 그만큼이 늘어난다 라는 게 아니라 학년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늘 비슷하게 같은 수준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원인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2학년, 3학년 올라오는 학생들이 다수고 지금 남는, 누적되는 학생들은 약 10% 밖에 안되니까, 대부분이 다 구제되었다. 그죠?

경희

김경희초등교육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하나 더 추가해서 다른 것 질의드려볼게요. 이 학생들이요. 연간 약 180명의 학생들이 일단 평균적으로 올라온다 치고 2019년에 더 많고 2021년에는 적지만 2020년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가장 적은 180명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11월까지 약 몇 개월이냐면 약 8개월가량 동안 그 안에 기초학습을 구제할 수 있잖아요. 그죠? 왜 그러면 1, 2, 3학년 때는 안 하셨죠? 초등학교 1, 2, 3학년 때까지는.

경희

김경희초등교육과장

왜냐하면 1, 2학년 때는 이런 진단평가 자체가 없습니다. 3학년이 되면 치는데 1, 2학년 때 기초학력에 대해서 1학년 때 한글공부나 수리력이나 이런 곳에 조금 모자란 아이들의 학습이 누진되어가지고 좀 올라오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다되어가지고…….

손근호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위원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발생하고 학교현장은 원격수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저도 2020년에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원격수업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교육청도 원격수업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 지금 우리 인근 부산시 교육청은 학생, 교사, 선생님에게 1인 1스마트기기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울산시 역시 우리 아이들의 원격수업에 대비하고 미래교육을 위해서 학생환경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학생 1인당 스마트기기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2021년에도 학생들에게 많은 스마트기기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600대 정도가 지원되고 있고요. 내년에도 역시 우리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을 아마 지금도 고민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마 의회에 11월경에 예산이 제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생 1인당 또 선생님 1인당 스마트기기 지원사업을 위해서 내년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선생님 1인당 또 학생 1인당 스마트기기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스마트기기의 종류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생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스마트패드 위주의 지원을 하기 시작했는데 교육현장에서는 특별히 중·고등학생은 정보를 생산할 수 있도록 자판이 있는 노트북 일환의 크롬북이나 웨일북 등 이러한 장비들을 요구하는 것도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1인당 스마트기기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 다양한 스마트기기 태블릿, 크롬북, 웨일북, 노트북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들은 어떻게 지금 수렴을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이 1인 1스마트기기 지원을 위해서 내년 사업은 또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지금 현재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태블릿PC 보유 현황은 지난 2회 추경까지 보았을 때 대략 학교당 평균 92대 정도가 보유되고 있습니다. 대략 3 내지 4학급 정도의 분량인데 내년 본예산에는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다면 본예산에 81억을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어서 1만 6200대를 지원하면 한 학교당 157대 정도가 보유가 됩니다. 대략 5 내지 6학급 정도의 분량인데 학교에 따라서 한 학년 학급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 정도면 한 학년으로 충분하다고 봐지고요. 저희들이 1인1 PC 보급에 대해서 학교현장의 의견을 알아보니 꼭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태블릿PC를 학교에 보급할 때는 태블릿PC뿐만 아니라 학교현장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크롬북이나 웨일북이나 노트북 다 장단점이 있는 그런 기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장단점을 학교에 연수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활용법이라든지 또 그리고 이러한 기기를 이용해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해서 안내하려고 합니다.

윤덕권위원

서정련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답변 이 정도 듣기로 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행감을 하면서 저희들이 일전에 논산에 있는 대건고등학교를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 AI교육도 하고 있고 특별히 거기는 크롬북을 가지고 아이들이 교육에 참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선생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크롬북을 활용한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높은 성과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행감을 하는 시점에서 우리 울산교육청이 1학생 1교사 스마트기기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특별히 스마트기기가 스마트패드로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서정련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계신데 제가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1년 전쯤에 만들고 거기 안에 원격수업을 지원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위원회가 가동이 되어서 학교현장에서 아이들이 스마트패드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초등학생이 사용하는 방법과 중·고등학생은 스마트패드 외에 크롬북이나 다른 스마트기기 대처요인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위원회를 통해서 빨리 결정을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추후에 행감이 끝나면 위원회를 빨리 가동을 하고 특별히 학교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또 학생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1학생 스마트기기 사업들이 좀 높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혹 걱정은 스마트패드를 크롬북이나 노트북을 다 지원했는데 활용이 잘 안되어서 창고에 쌓인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참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위원회를 빨리 가동해 주시고 학교현장의 목소리도 빨리 들으셔서 이 사업이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예산을 통해서 혹시 교육을 맡고 있는 선생님께 노트북은 다 1인1 노트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겁니까?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이번 2회 추경까지 2020년에 국고로 지원된 부분하고 당초 보유된 부분하고 그리고 2회 추경에 지원한 부분을 포함하면 지금 1교사 1PC를 넘어서는 상태입니다. 남은 부분은 노후화되어서 못 쓰는 부분도 있지만 잉여부분은 학생 교육용으로, 대외용으로 쓰기도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이러한 원격수업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11월 16일 저희들이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원격수업지원위원회를 11월 중에 구성한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이 부분 지금 저희들이 기본계획은 우리 부서 자체는 수립됐지만 원격수업지원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자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곧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 7월에 교육위원회에 오면서 조례들을 하면서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작년 아마 9월에 준비를 하고 10월 말에 제정을 했는데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그렇습니다. 1년 동안 아직 안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께서 그런 것들을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질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

시간이 얼마 없는데요. 학교문화예술 강화를 위해서 문화예술팀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체육을 담당하는 장학사님, 장학관님들은 숫자가 많은 반면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분은 1명 있다가 지금 파견교사 1명이 늘어가지고 2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명의 장학사님으로는 문화예술을 제대로 활성화하기에는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문화예술팀으로 신설을 해서 학생들이 문화예술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어릴 때부터 문화예술에 기초한 창의적인 인성을 함양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요구드립니다. 우리 손철수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됩니까? 과장님, 말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해 주신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특히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예술교육팀 신설 의견에 대한 취지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향후 문화예술 활동사업을 확대하거나 업무의 전문성을 발휘하거나 또는 유관기관과의 협업 확대 추진을 위해서 예술팀 신설에 대한 부분들 저희들이 전부 공감을 하고요. 향후 우리 교육청 직제개편 시에 예술교육팀 신설에 대한 의견을 제안드려서 점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중요한 일들을 체육과 예술과 건강과 급식, 보건 이렇게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데 제가 볼 때는 두 분이 문화예술을 제대로 견인하기에는 좀 어렵고 그만큼 또 과장님에 대한 업무 부담도 과중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팀을 이렇게 조속히 조직개편을 통해서 마련하시고 아이들이 예술로 행복한 그런 학창시절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사실 행정사무감사 중인데요. 아까 잠깐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는 하는데 뒤에 계시는 분들이 지루하시더라도 행정사무감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고 1시간이 지났는데요. 감사중지를 하고 15분 뒤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중등교육과에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중등교육과 49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입전형 특강 강좌수가 2020년 21강, 2021년에는 15강입니다. 수많은 입시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입전형 특강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는 가에 대한 의문들이 많이 듭니다. 또한 울산교육청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과 그리고 중복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많아 보이는데요. 대표적으로 대입자료입니다. 생색내기 정책은 조금 지양해 주시고 실질적인 사업만 남기고 중복되는 사업은 폐지 또는 축소 운영하는 것도 어떨까 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울산만이 추진할 수 있는 정책만 교육청이 주관되어 운영하고 모든 진학업무는 일선학교에서 추진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울산교육청에서 진학을 위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진학 결과는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유출이라고 하는데 개인정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대입합격자 현황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어쨌든 우리 울산시민과 학부모님들 그리고 교육가족들을 조금 무시한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2020년 대학 진학자료를 공개해 주시고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관심있는 부분을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짧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인정보라기보다도 학교의 서열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 실제로 보면 대학이 옛날 같으면 홍보나 여러 가지를 위해서 현수막도 붙이고 했는데 이런 것도 지금 다 불법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 저희들이 학교마다 ‘당신들 지금 성적이 어떠냐?’ 어느 대학에 몇 명 뽑느냐 이거를 내놔라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그런 자료를 저희들이 취합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을 취합하는 것에 불편해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취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대학 진학 관련해서는 옛날 같으면 코로나 이전에는 많은 대학들이 입시설명회를 위해서 박람회를 통해서 하루에 대대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소규모로 온라인이나 여러 가지 부스운영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 그런 차원이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려놓은 거지 옛날 같으면 박람회를 통해서 일정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그렇게 했었던 그런 사업들입니다.

천기옥위원

제가 어쨌든 회의 때마다 이 부분을 좀 강조를 많이 하고 오픈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늘 중등교육과에서도 좀 오픈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 부분도 시기가 지나면 가급적이면 오픈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 참고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민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교육과에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54페이지 영어회화 전문강사 배치 및 운영에 대한 현황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2조 적용하는 강사이며, 초등학교 영업 수업시수 확대 및 중등학교 수준별 수업 확대에 따라 추가되는 수업 분담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지금은 거의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는 과도적인 단계로 여겨지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향후 대책은 어떤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초등교육과장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현재 초·중·고 다 합해서 총 72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교육부 산하 전국시·도별로 같이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울산 단독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타 시·도와 같이 교육부 매뉴얼에 의해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전강을 계속 새로 선발을 하지 않고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 7월에 같이 협약을 통해서 매뉴얼도 새로 대폭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거의 99% 다 들어 주면서 새롭게 매뉴얼도 수정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2019년부터 20121년까지 영어회화 전문강사 배치 현황에 의하면 초등학교 숫자가 거의 변화가 없고 2019년에 57명, ’20년도가 59명, ’21년도가 57명으로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런데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기피하는 학교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형태를 벗으나 수업 나누기 식으로 전략되어 본래의 취지에서 좀 벗어나서 운영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최근에 학급당 학생수 감소정책이 발표가 되고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될 때는 수준별 수업을 위한 형태로 운영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지금은 학급당 학생수가 20명 내외로 수준별 수업의 의미는 사라지고 있어 영어회화 전문강사제의 운영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한번 더 해 봐야 되지 않겠나 라는 의견들이 강하게 있는데 이게 우리 울산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향후에 이런 방안에 대해서도 위에 질의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 교육청에서 대책방안에 대해서 따로 있으면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초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중등교육과 56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월부터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울산교육청에서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한 대책에는 어떤 것이 있다고 보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학교에서 일단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열심히 수업을 해 주신 것이 가장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심리 정서상뿐만 아니라 교육 극대화를 위해서 현장대면으로 하는 게 가장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계가 있다면 저희들이 쌍방향으로 실시간 수업을 좀 높이려고 하고 있고 맞춤형으로 격리가 되어 있는 아이들까지 케어를 하면서 개별지도를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초점을 두고 있고 앞으로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코로나뿐만 아니라 향후 미래교육을 위해서라도 준비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 생각해서 그 부분까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기옥위원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저는 다른 측면에서 염려가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은 단위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니까 울산시내 58개 가운데 무려 16개교는 야간 자율학습을 하지 않고 정규수업 후에 모두 귀가를 하고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울산 학력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혁신과 자료에 보니까 학생들의 사교육비 및 참여율 조사에 의하면 30페이지 보니까 울산은 사교육비가 1인당 24만 7000원으로 집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사교육비 및 참여율은 64.7%에 불과하다고 조사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수는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런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이 있을 수밖에 없고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해서 야간 자율학습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이 부분은 오랫 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부분이고 아마 우리 위원님께서도 옛날에 보면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나 이런 부분에도 일률적으로 강제적으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 자율학습 이런 것은 하지 않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학교에서 문을 열어놓고 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적극적으로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하지 않는 학생들은 개인 선호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강제로 이렇게 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 민원이 야기되어서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계는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천기옥위원

어쨌든 자율학습은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지만 이게 중도에 있는 아이들 예를 들면 공부에 좀 흥미가 없거나 아니면 아주 열심히 혼자서라도 잘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자율학습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사교육비를 아끼기 위해서는 자율학습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고민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차례인데 제가 아까 천기옥 위원님 하시던 질의에 저도 나중에 할 질의가 있는데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아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천기옥 위원님 영전강 관련 영어회화 전문강사 그 부분에 저도 오늘 질의사항이 있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에 초등교육과장님 오시고 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흔히 말하는 가산점 제도가 생겨가지고 그때 영어회화 전문강사 분들이 사실 99%의 목표가 채워진 진 것이 아니고 사실 목표는 무기계약직 전환이었지만 그나마 그래도 진일보한 안이 나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다만 사실 말하면 이런 부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또 교사 분들하고 영전강 분들하고 사실 말하면 갈등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지만 지금 영전강에 계시는 분들이 하시는 요구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늘려달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도 늘려줄 생각도 없고 맞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자연감소로 인한 고용이지 고용불안을 느끼지 않게 해 달라는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전강의 요구인데 이 부분에서 조금 있으면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중학교 한 곳에서 계약 종료가 됩니다. 그분은 사실 말하면 직장을 잃어요. 웬만한 다른 학교에서는 다시 4년 재계약이 연장이 되는 상황에서 그분은 흔히 말하는 일자리를 잃은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교육청 차원에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 같으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채용하는 게 공개채용이 아니라 인재풀, 교육청 자체에서 인재풀을 받아서 그 인재풀 안에서만 경쟁채용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고용불안을 더 느끼는 부분도 있고 또 부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초등학교는 잘 감소가 되지 않지만 중·고등학교 위주로 제가 울산에 13개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을 일몰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예전에도 한번 중학교에서 감소되는 부분이 초등학교가 다시 TO를 열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경희

김경희초등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이렇게 중학교에서 한 학교가 사업을 종료하려고 하면 초등학교 이쪽에 TO를 하나 열어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TO를 열어요. 기관배치도 고려중이고 흔히 말하는 영어놀이터, 두드림, 다행복학교 등 운영학교 주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울산교육청은 이런 곳이 전혀 없이 무조건 ‘안 된다’, ‘안 된다’ 라는 이야기만 지금 하고 있다 말이죠. 저는 이런 부분이 개선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올해 결정이 났죠? 가산점 7점인가 주는 부분이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교육청의 사정에 의해서 사업이 종료가 되는 부분이면 여기에 근무하시던 분들이 다른 학교에 TO를 열든지 다른 학교에 가서 가산점 7점을 받고 충분히 다시 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너무 냉정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개선요구를 좀 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초등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 중학교의 수준별 수업을 그때 못하게 되어서 사업이 종료됨과 함께 5개교 중학교 선생님들을 초등에 TO를 열어줘서 그때도 공개채용이었습니다. 그래서 4명은 채용되고 한 명이 탈락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때 2015개정교육과정에서 수준별 수업 지양하라 해서 수준별 수업을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때 TO를 잠시 열어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에 대해서 계약종료가 되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 7월에도 계속 근무하는 교에 있으면 가산점을 많이 올려줬는데 다른 학교로 오게 되면 그 점수 가산점을 주면 어떻겠냐 그 말에는 사실은 동일 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준다 라는 것은 어쨌든 역차별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인재풀을 부산교육청에서 직접 관리를 해서 그 인재풀에서 공개채용을 하고 있다고 제가 보고 받았거든요. 영전강 강사분 들한테는, 사실 인근에 있는 부산하고 울산이 다르잖아요? 하는 정책방향이, 똑같은 영전강이지만 아시다시피 영전강이 예전에 이명박 정권 때 영전강도 그렇고 쓰강도 그렇고 교육청에 많은 일자리를 늘렸던 것은 맞지 않습니까? 어쨌든 정권에서 했다하더라도 책임은 교육청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사실 일몰사업으로 계약을 안 하겠다 해서 이런 사람을 내쫓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이 사람들이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줘야 되지 개인적으로 역량이 부족하다면 교육청에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마련해야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약이 종료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서 노력을 해 주시고, 부산에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료를 들고 있는데 부산의 교육청인 미래인재과, 국제교육팀장님하고 부산의 교육공무직, 부산지부장님하고 노사T/F팀 협의결과가 있어요. 이런 방향으로만 가도 저는 지금 영전강 선생님들 충분히 만족하리라고 보는데 다른 지자체 사례를 봐서라도 다른 지자체가 하고 있는데 울산은 안 된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부분 살펴봐가지고 전향적인 결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초등교육과장

그런데 지금 부산에서 유일하게 영전강 인력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기계약 전환하고 조금 연관되어서 소송이나 이런 곳에 문제가 있다 라는 그런 시·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와 상관없이 어쨌든 있는 영전강을 최대한 우리가 채용하려고 노력하는데 어쨌든 TO 자체를 만약에 그 학교가 계약 종료가 된다하더라도 초등학교에 채용에 응시하게 되면 충분히 실력이 있으니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어쨌든 보면 공립 13개 학교, 사립 2개 15개 학교 15명이 흔히 말하면 중등교육에서 영어회사 전문강사를 하고 있다 말이죠. 이번에 한 분 그만뒀으니 다른 14명의 영전강 근무하시는 분들 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업 종료하면 집에 가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것을 교육청에서 대책을 안 만들어 놓고 지금 교육청에서는 현재 중학교 7개, 고등학교 6개, 사립고등학교 2개 여기 도 4년 계약이 끝나면 사업을 종료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초등교육과장

아닙니다. 그 학교에서 희망하면 계속 갈 수 있는 사업입니다.

손근호위원장

희망 안 하면요?

경희

김경희초등교육과장

희망을 안 하게 되면 계약 종료가 되는 것인데 이 사람들 자체가 학교장 계약 직종이기 때문에 학교장 직종입니다.

손근호위원장

그럼 제가 여쭙겠습니다. 초등학교 TO를 열 생각이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초등교육과장

초등학교에 필요하면 거기에 같이…….

손근호위원장

TO가 없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경희

김경희초등교육과장

TO가 없으면 좀 어렵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 TO를 요청하는 초등학교가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초등교육과장

희망은 초등학교에서는 희망할 수 있는 거죠.

손근호위원장

지금 있습니까? 어쨌든 학교 하나가 영전강 종료되고 있잖아요?

경희

김경희초등교육과장

지금은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계획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계획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안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경희

김경희초등교육과장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근호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좋은 결과를 내어 주셨지 않았습니까? 흔히 말하는 재계약하는 부분에서 가산점 7점 이라는 그런 부분을 내어 주셨으면 결국에는 학교에서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안 하겠다는 부분이면 저는 교육청에서 다른 대안을 찾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고려를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초등교육과장

어쨌든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입니다. 중등교육과장님, 추가질의 이어 갈게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아까 의견이 다 좁혀졌는데요.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이걸로 채용하신 것 은 맞으시죠?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다시 한번 더 여쭙게요. 아까 과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교에서 30년 가까이 근무를 하셔서 그걸로 경력이 충분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것은 교육경력만으로 사람을 뽑는 거예요. 교육연구경력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과장님 교육부에 질의한 자료를 제가 지금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제가 읽어드릴 게요. ‘이 사안에 대해서 반드시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경력이 5년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보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뒤에 이게 정답입니다. ‘즉 7년 미만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중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교육경력은 뭐냐? 일선 학교에서 교장, 교감, 교사로 근무한 경력입니다.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일 경우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답이 나왔습니다. 채용이 안 되죠?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아니죠.

종섭

김종섭위원

어떻게 됩니까?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이게 뭐냐 하면 7년 이상이라 했는데 교육경력 2년 이상을 포함해서 연구경력이나 행정경력 토털 7년이면 된다 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2년과 5년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해서 교육연구경력이나 행정경력이 포함되어서 토탈 7년이면 된다 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저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합니다. 해석을 안 하고요. 그렇게 되면 들어올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장학관으로 들어올 사람이 넘쳐나요. 넘쳐나고요. 제가 지금 여기에 질의, 답변을 보면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앤드(&)입니다. 앤드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OR입니다.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 당연히 2년 이상 5년을 근무하시든 10년을 근무하시든 2년 이상의 교육경력에 포함되면 학교에서 교사로 2년 이상 근무를 하신 분 포함한 7년 이상 교육행정경력이나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합쳐야 됩니다. 장학관이라면 전문성이 있어야죠.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잠깐만요. 위원님 지금 앞에 아까 읽어주셨던 반드시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경력이 5년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있기에는 보기 어렵다’ 라고 하셨잖아요?

종섭

김종섭위원

이것은 뭐냐 하면 ‘교육경력이 5년 이상’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5년만 채워도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제 말을 먼저 들어보십시오. 자, 뒷부분에 한번 보십시오. 본인이 어필하고 싶은 부분만 보시지 말고요. 뒤에 한번 보세요. 즉 한번 보세요.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반드시 포함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교육경력은 반드시 2년 이상이 되어야 하고.

종섭

김종섭위원

그것은 누구나 당연한 거고.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거기에다가 이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교육연구경력 포함해서 7년 이상이면 되는 거잖아요?

종섭

김종섭위원

이 분이 교육연구경력을 뭘 하셨습니까? 이분이 교육연구경력이 있습니까?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 부분이 논란이 되는 게 교육경력에 대한 의미 그죠? 교육행정경력에 대한 개념규정과 교육연구경력에 개념규정을 먼저 보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보면 법 조항을 뒤에 보시면 저희들이 해석해 볼 때 변호사를 통해서 의뢰한 게 있고 교육부로부터 지금 받은 내용을 보면 교육공무원을 교원 및 조교, 장학관 및 장학사, 교육연구관 이런 부분들 다 포함되고요. 교육경력은 교원 혹은 조교를 근무한 경력 교육행정경력은 장학관 혹은 장학사로 근무한 경력을, 교육연구경력은 교육연구관 이렇게 되어 있고 장학관, 장학사의 근무경력 이외에…….

종섭

김종섭위원

그것은 제가 아까 다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요.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교육행정경력이 일반직공무원을 근무한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이 왔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5급 이상의 사무관 국가사무관이든 지방사무관이든 5급 이상은 교육행정직에 포함이 됩니다. 그분이 비서실장으로 근무했던 기간이 2년 조금 넘습니다. 그것 인정을 할게요. 나머지 부분은 포함되는 부분에 자격미달이에요, 지금.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교원으로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종섭

김종섭위원

교원으로 근무했던 경력은 2년 이상은 포함이 됩니다마는 저는 합계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2년 이상 있는 사람은 당연히 공통사항이고요. 그 플러스 교육행정경력이나 연구경력이 필참이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그게 저희들도 궁금했던 게 그 부분이었습니다. 아까 위원님 읽어주셨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5년과 2년을 2년 포함하고 총7년이라 했을 때에 2년 교육경력 포함해서 5년을 별도로 교육연구경력을 행정경력으로 나누어서 볼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쟁점이 되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다 라는 내용이 방금 아까 읽었던 그 부분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렇게 구분을 안 할 것 같으면 봅시다. 비서실장 사무관으로 2년 반을 근무를 했어요. 그럼 나머지 교사 근무한 기간으로 플러스 해서 인정을 합산을 해도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죠?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그렇죠.

종섭

김종섭위원

이것 제가 봤을 때는 유권해석이 과장님하고 저 하고는 다른 데요. 제 말이 맞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감사원 감사 의뢰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렇게 해서 이거 지금 전결사항이 어디까지 입니까? 누구까지 전결입니까?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이 부분은 채용이…….

종섭

김종섭위원

전결사항은 누구까지입니까? 교육감 전결사항입니까? 누구까지 전결사항입니까?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국장님까지.

종섭

김종섭위원

그거 전결된 자료 저한테 주십시오.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로나눔학교 이게 교육감님 오셔서 새로 추진하는, 어떻게 보면 사업이잖아요, 그죠?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딱히 교육감님 오셔서 보다도 전국적인 추세와 맞춰서…….

종섭

김종섭위원

아니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10년 전부터 하고 있었고요. 울산 같은 경우 2019년에 생겨가지고 지금 3주년 정도 되었죠, 그죠?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몇 개를 했었어요. 자료요청을 했던 게 뭐냐 하면 첫 단계에 제가 1년차, 2년차 때에는 크게 자료요청을 아예 안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준비단계고 시작단계고 해서 조금 자리 잡는 기간이 아닌가 싶어서 자료요청을 못 드렸는데 이번에 제가 자료요청을 좀 드렸던 게 얼마 정도의 성과가 나와 있는지 그리고 서로나눔학교와 일반학교와의 비교가 되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그 안에서 학습태도 변화라든지 서로나눔학교에 우리 학생들의 학습태도 변화가 어떻게 달라졌고 변화가 되었고 이런 부분이라든지 공동체 함양의식이 어떻게 일반학교하고 조금 다르게 변해가고 있는지 이런 모습들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쉽게도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만2년이 지나고 3년차이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학교 실정에 맞는 단위학교의 내실화에 초점을 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추구하는 민주적 학교문화, 서로 존중하는 생활공동체, 서로 협력하는 전문적 학습공동체, 서로 성장하는 교육과정 이런 것들이 성과가 양쪽으로 나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게 지금 4년이 1기로 보죠? 그래서 2023년에 종합평가라든지 추가적인 정책연구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제가 판단을 합니다마는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19년에 서로나눔학교가 9개로 시작을 했거든요. 2020년에 3개가 늘었고 2021년에 4학교가 늘어서 전체 16개 학교가 맞습니까?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예, 16개 맞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게 왜냐 학교가 자꾸 늘어나고 할 때는 예산이 들어가고 학교 개수가 늘어나고 할 때는 어느 정도의 전년 대비 성과가 있어야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말씀드렸듯이 늘어난 게 238개 교에서 그중에 16개라면 우리가 양적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보다는 저희들은 물리적인 양적으로 이렇게 한 것도 없고 서로나눔학교의 질적 향상으로 가는 과정에서 늘어나는 거고 또 이러한 성과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4년차 되면 1기가 마칠 때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거쳐서 향후 개선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마련할 내용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제가 시간을 아까 인사 쪽에 이야기를 한다고 많이 잡아먹어서 다른 질의하기가 조금 애매했는데 정리를 할게요. 서로나눔학교 4년 지나서 종합평가를 한다고 하시지 말고요. 지금 당장 가셔서 이게 단기 플랜이 있을 거고, 중장기 플랜들이 있고 할 거예요. 아마 세부적으로, 그러면 단기 플랜 잡았을 때 내가 이번에 우리가 못했던 부분, 부족했던 부분 조금조금씩 채워나가시고 제가 데이터를 받았는데 데이터가 볼 데이터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여기 결과분석표를 받아봤는데 민주적 학교문화, 생활공동체, 전인지 학습공동체, 서로 성장하는 교육과정 점수 이거 어떻게 매기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지금 대학문화가 물론 토론식 문화로 좀 바뀌면 좋겠죠.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입시제도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서로나눔학교를 운영하면서도 일반학교하고 조금 좋은 점들은 비교를 해서 데이터 분석이 되어 있어야지 나중에 다른데 접목을 시키든지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하나도 없이 지금 예산만 늘어나고 학교 수만 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과연 제가 봤을 때는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3년간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없고 파급효과가 없다면 새로운 방향성이 모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위원님, 3년간 가시적인 성과를 수치적인 성과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여기는 성과는 전혀 안 냅니까? 성적도 전혀 안 내고 성과도 전혀 안 냅니까?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성적이라든가 또…….

종섭

김종섭위원

아니 성적이나 성과를 전혀 안 냅니까?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말씀드렸듯이 성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서로나눔학교와 성적과의 직접적인 연구나 비교나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4가지 원리를 실천하면서 성적도 오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학생들의 학폭도 줄일 수 있고 다양한 효과가 간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요구했는데 데이터가 전혀 안 나아와서…….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저희들이 종합적인 연구가 아니고,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서 서로나눔학교와 성적과의 비교 연구를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단지 그냥 서로나눔학교는 성적이 얼마다, 일반학교 얼마다 이렇게 단순비교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종섭

김종섭위원

체계적으로 하는 게 과장님제가 처음에 서면자료 요청을 했던 게 체계적으로 하려면 뭐가 비교대상이 있어야지 거기에 맞는 체계적인 분석이 나올 것 아닙니까? 비교대상이 없는데 체계적인 분석이 나옵니까?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방 말씀드렸듯이 4기차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따라서 준비하고 있었던 게 혁신학교 운영효과 향후 계획을 위해서 현재 정책연구소에 미래형 혁신학교 도입을 위한 기초 연구 등 제안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4년간에 우리가 금방 말씀하셨듯이 3년간의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보다도 지금까지 축적된 학교에서 학생들의 문화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연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조금 있다가 질의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현장실습 관련해서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현장실습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살펴 볼 기회가 됐는데요. 사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도 이런 현장실습이 그대로 있었고 사실상 10년이 넘어갔으면 어느 정도 개선이 됐겠지 라는 희망도 있었는데 물론 개선은 됐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에 다가서는 것에 현장실습은 빠져있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사실상 그리고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기업들이 고등학교 현장실습을 통해서 학생들을 모집하지 않는다면 결국에 대학생들 현장실습에 참여합니다. 그럼 아이가 졸업하면 결국은 대학교에서 경험을 해요. 이런 여러 고충들이 있는데 물론 무조건 졸업하면 끝이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특성화고 전문직 살릴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학급운영위원회 관련해서도 사실상 사람이 많으면 시간도 많이 걸리는 게 당연하죠. 당연하고 또 빨리빨리 처리해서 다음 건 안건심사하고 하는 것 중요할 수 있죠. 그런데 신속성보다 더 중요한 게 학생들의 니즈를 파악한 현장실습 기업을 찾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사 및 선생님들 이분들 전체의 노고 당연히 알고 있고 힘든 점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일이 반복되어서 당연히 힘들겠지만 학생들은 현장실습 딱 한번밖에 없어요. 그 인생의 연결고리가 되는 현장실습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개선된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마지막 발언하시겠습니까?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현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학습연구년제 관련해서 어떤 과가 진행하고 계시나요?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예, 중등교육과장 황재윤입니다.

김시현위원

학습연구년제 관련되어서 보도된 기사내용을 보니까 ‘낙타의 바늘구멍통과하기 만큼 희박하다’ 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1년에 20명 정도 초등학교 교사 10명, 중학교 교사 10명 이렇게 선발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예.

김시현위원

이 20명 어떤 것을 하시나요? 논문을 쓰시나요? 아니면 연구과제를 따로 하시나요? 어떤 것을 하시나요?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학습연구년제가 사실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근간으로 해서 교원능력개발평가 점수가 높은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중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선발을 하는데 이분들은 그야말로 학습연구년입니다. 휴식을 취하면서 이 부분에 자기 나름대로 분야에 공부도 하고 해서 재충전의 기회를 가지고 그걸 토대로 다시 교육에 기여하도록 하는 그런 건데요.

김시현위원

한 분당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인원이 늘면 참 좋은데 이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지원되는 돈은 1000만 원 정도 라고 보면 되는데 그거보다 더 큰 게…….

김시현위원

총 예산이 얼마인가요?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이분들이 연구년을 하는 동안에 대신 기간제가 다시 충원이 되기 때문에 그 돈이 막대하게 드는 겁니다. 그래서 무한정 많은 사람을…….

김시현위원

제가 무한정으로 늘리라는 요점은 아니에요. 과장님, 예산이 얼마예요?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그러니까 기간제로 치고 하면 이분들이 연수하는데 드는 돈 하고 하면 개인적으로 5000만 원 정도 든다고 봐야 됩니다.

김시현위원

인 당요?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예.

김시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분들 그래도 연구한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쉬러가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재충전의 기회가…….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이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연 초에 계획서를 써내야 됩니다. 그래서 연수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전문가한테 어떻게 몇 시간 어느 때에 어떻게 하겠다 라는 그런 것들의 연간계획을 써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보고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보고회요?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예.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연구하거나…….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그 결과, 1년간 자기들이 학습한, 연구한 다녔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보고회를 최종적으로 하는 것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교권침해예방 및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고민하러 가셨어요. 그럼 이 내용에 대한 결과보고나 논문 같은 뭔가 용역이라든지 단어가 정확하게 생각나지 않지만 이 내용을 알 수 있나요? 어떤 것을 연구했는지.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그 분이 그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결과보고에 보고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김시현위원

결과보고서 말고요. 이 교권침해와 관련되어서 연구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개인 분들이, 그럼 그 결과치를 가지고 계시냐고요. 이 연구자료들이 있냐는 말이에요. 결과보고 한 것 말고요. 우리가 보고한 거랑 연구하는 거랑 다르지 않습니까?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이 분이 보고서를 내기 때문에…….

김시현위원

거기 있나요?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그 자료가 있죠.

김시현위원

그러면 올해도 있나요? 2021년.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작년에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지 않아서 작년에는 선발하지 않았습니다.

김시현위원

올해는 없습니까?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올해는 다시 선발해야 됩니다. 작년에 뽑아서 올해 활동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지 않아서 선발하지 않았고, 올해는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함으로 해서 선발예정에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2020년 학년도에 초등학습연구년제에 지원자는 20명이고 이 10명이 최종 선발되었다는 보도자료는 거짓이네요?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올해 ’21년이지 않습니까?

김시현위원

작년 거는 없나요? 작년 게 있다는 말씀입니까?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20년도는 했죠.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20년도 자료를 주세요. 연구된 내용을.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고, 선발은 저희들이 하는데 관리는 연수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원에서 이분들이 다 모여서 연간 한 보고서를 발표회를 통하고 그것을 제출하기 때문에 그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교육연수원에서 하나요?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예.

김시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초등교육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학생들한테 도서관을 가까이 두기 위해서 지자체에서는 노력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학교에서도 같이 노력하고 계시죠?

경희

김경희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현위원

학교 다닐 때는 그렇다 쳐도 방학 중에 학생들이 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그게 학교마다 개방시간이 다 다르고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보니까 242교 중에 88교만 오픈하고 이것도 하루 종일하는 것이 3시간, 4시간, 5시간 이런 식으로 천자만별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준도 모호하고 시간규정도 학교 자체 내에서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경희

김경희초등교육과장

학교 자체로 도서관 운영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특히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개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조금 전면 등교를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단위학교의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 사서교사가 있다든지 했을 때는 운영이 잘 되고 또 사서교사가 없는 경우에는 학부모 명예사서가 있기 때문에 그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 시간을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활성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니까 30% 수준밖에 안 되더라고요.

경희

김경희초등교육과장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더 특히 취합이 그렇게 되었고요. 이제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도서관 활성화 관련해서 저희들이 더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장려하도록…….

김시현위원

’20년도는 어땠습니까? 달랐나요? 2020년도는 달랐나요?

경희

김경희초등교육과장

그 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개방을 많이 했었습니다.

김시현위원

몇% 했나요? 지금 그 차이가 얼마가 되나요?

경희

김경희초등교육과장

정확한 통계를 제가 갖고 있지 않아가지고 그런데…….

다고

그렇다고김시현위원

활성화에 대해서는 의중이 있지만 기준이 학교의 전체에 위임되어 있고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실 수 없는 내용 아닌가요?

경희

김경희초등교육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도서관을 짓는 것이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 도서관 개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그런 공문으로 안내해서…….

김시현위원

2021년도에 활성화 계획 어떻습니까?

경희

김경희초등교육과장

지금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좀 있으면 도서관 시행 계획도 내려가고 하기 때문에 도서진흥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계획 속에 넣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정확한 데이터는 내년이 되어 봐야 아네요?

경희

김경희초등교육과장

예, 내년에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 주신 자료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진료체험, 저 마무리했다고 생각됐는데 주신 자료에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7번 질문요.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그에 대한 학생현황 이 자료에 보면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248명이 체험을 했다 했거든요. 그런데 제게 다시 주신 자료에 7월 13일 학성중학교 학생 60명이 울산광역시교육청 체험 해 놨는데 뭔 이야기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방금 주신 자료에 대한 질의입니다. 7번 네 번째 페이지입니다.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이 부분은 법무부에서 학교공모를 하면 학교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럼 이것도 역시 꿈길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저희들이 매칭을 하게 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 60명의 학생이 어디서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장소가, 울산교육청에서 했다는 거예요?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이것은 학성중학교로 찾아와서, 법무부 꿈키움센터는 학교로 찾아와서 이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 예, 저한테 있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 학성중학교로 출장가셔서, 찾아가셔서 했다는 거죠? 60명이.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7월 13일에?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행감자료에 주신 38쪽에 3086명이 누적이에요. 29번입니다.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가 진료체험 참여학생수를 누적으로 3086명을 여기에 기록하셨어요. 그런데 작년 거에 보면 행감자료에 2838명이 누적되어 있고 올해와 차이를 보면 248명이에요. 그럼 올 9월 30일까지 행감자료니까, 1년 사이에 248명이 늘었는데 여기 60명을 주신 자료는 어떤 의미인지 왜 이것을 이렇게 주셨는지.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저희들이 행감자료, 아까 말씀하신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행감자료를 제출할 때는 꿈길진로체험망에 신청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 인원수가 줄어든 이유는 신청을 했다가 때로는 포기를 하고 다른 체험처를 모색하다보니까 작년에 드렸던 이 인원수하고 아까 말씀하신 보건환경연구원 말씀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꿈길에 등록되어서…….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제게 주신 248명이 했다 라는 것에 대해서 달라고 했는데 꿈길이 하든 어디서 하든 하신 거잖아요, 그죠? 자료 취합하신 거죠?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래서 248명을 주셨잖아? 그런데 지금 다시 60명을 주신 것은 또 무슨 의미인지 잘 구분이 안 가서 이것을 왜 주셨는지 저에게 이 자료를, 넘어가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요지가 다른 답변…….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울산자료 뿐만 아니라 타 시·도 자료까지 다 포함이 되었을 때 법무부 울산청소년키움센터가 학생들이 진로체험한 그 숫자라고 방금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잠깐만요. 타 시·도랑 포함되었다고요? 우리 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들이 진로체험한 학생의 인원파악을 하신 것 아니에요? 타 시·도에 이 센터에 누적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죠? 저희가 국감합니까?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제가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앞에도 그랬는데 계속 제가 묻는 질의와 다른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교육부 자료에 진로체험 지원 전산망 꿈길에 우리 울산 활용률이 전국 평균으로 볼 때 는 25% 밖에 안 되지만 저희들은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작년 코로나 있을 때도 활용률이 90.73%로 지금 학교의 요구와 지자체의 활동이 많이 두드러지고 또 학생들의 진로체험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가 되고 있어서…….

선미

김선미위원

예, 그런 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왜 그런 자료를 저한테 안 주고 이상한 자료를 주십니까? 정확한 자료를 주십시오. 지금 다른 자료를 주신 거잖아요 저한테. 아니 여기 지금 보면 학급당 예산도 있어요. 과장님 나중에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다시 주십시오.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에 보면 업체가 은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장에 위치한 부산은행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행되지 않는 남구청도 있고 그다음 북구청도 있고 여기 보면 30개는 이행이 물론 코로나지만 제로입니다. 그죠? 이 업체 좀 늘려주고 지금 현재 IT라든가 4차산업이라든가 현재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업체도 개발해 달라, 발굴해 달라는 것이 요지입니다. 그죠?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리고 그게 그대로 반영되어서 중등과에도 연결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취지인데 다른 걸로 집중하는 것 같아서 나중에 다시 보고해 주십시오.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도서관에 대해서 73쪽입니다. 초등교육과에 여기 주신 행감자료에 보면 개방시간에 대한 것이 있고요. 그다음 에 실제로 근무하는 계약직도 있고 사서직도 있고 일반교사나 또는 학부모봉사단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도서대출 건수나 대출 학생수 이런 것도 있습니다. 1인당 실제로 장서 상대적인수 이런 것도 있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도서관의 개방시간과 대출 건수나 또는 독서량과 정비례는 아니더라도 어떤 연관 관계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것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개방시간과 도서 대출량을 특별히 저희들이 그것을 조사하고 그런 자료가 없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방학 중 도서관 개방시간 그리고 인력하고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학교에 도서관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관련부분을 차후에 조사해서 따로 보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여기에 엄청 방대한 자료가 도서 관계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죠?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이것 자료 취합해서 여기다가 적으신다고 상당히 고생을 하셨을 건데 그만큼 뭔가가 얻었으면 싶습니다. 도서구입에 대한 지금 현재 수의계약 이런 내용도 있고요. 이것을 그냥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걸로만 그치면 사실 이것 잡무 되잖아요?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고요. 그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농소초등학교인데 8시 40분에 개방하여 16시 40분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계약직 한 명이 있고 학부모 봉사활동도 없습니다. 그런데 도서 대출하는 학생이 3만 3948명이고요. 도서 대출 건수가 5만 1283권입니다. 도서 대출에 대한 것은 작년 자료고요. 개방시간은 올해 건데 이것을 수평적으로 비교하기는 사실 그렇지만 전체 학생수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도서 대출과 그다음 계약자 한 명뿐인데 도서 오픈시간이 되게 깁니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대체로 낮 12시나 1시 전후해서 도서관은, 방학 중입니다. 방학 중 문을 닫는데 그런데 이 학교는 상당히 긴 시간동안 도서관을 열고 책도 많은 양이 대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학교의 비결이 뭔지.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소초는 학생이 약 1000명 가까이 되는 큰 과대학교입니다. 그리고 계약직으로 봐서는 아마 종일 근무하는 인력으로 그렇게 파악됩니다. 그리고 학생수가 많은 것과 그리고 방학 중에도 이렇게 개방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통계자료를 분석을 해야겠지만 제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농소초를 예시했던 것은 다른 쪽에도 보면 계약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현재 봉사하신 학부모 분들이 농소초는 0명입니다. 없으십니다. 그냥 계약직 한 분 밖에 없으세요. 그런데 다른 초등학교 보면 계약직도 있고 또는 사서교사도 계십니다. 일반교사는 다른 수업과 겸할 것 같아서 그렇는데 사서교사분도 계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 지역이 특별히 좀 더 많아 보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학교가 무거초도 보면 특별해 보이기도 합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하는데 사서직 한 분이 있고요. 그런데 여기는 학부모가 20명 계시니까 이러한 학교들의 사례는, 신정초도 8시 40분부터 4시 40분까지 도서관을 운영합니다. 그런 운영을 하는 같은 계약직이 있어도 어떤 학교는 오후 4시 40분까지 또 어떤 학교는 오후 2시까지 이런 개념에 대해서 거기에 따라서 아이들이 책 읽는 양 물론 대출을 안 해도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연관 관계를 보시고 도서도 운영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학부모가 안 계시면 다른 쪽으로라도 활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책을 읽어야지만 아이들이 좀 더 그게 다는 아닌데 뛰어놀고 여러 가지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 학교는 왜 이렇게 다른 학교보다 그럴까 라는 어떤 궁금점이 생겼고 그리고 그 사례들에 대해서 분석해서 다른 학교도 반영하면 어떨까 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공기질 관리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지금 공기순환기 청정기 관련해서 청소나 필터교체가 좀 안 되고 있다 이런 제보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들 점검청소는 2개월마다 1회씩 연 6회를 하고요. 필터교체는 6개월마다 1회 교체를 하는데 단위학교에서 코로나 정국에 외부인원이 못 들어가는 그런 한시적인 제약조건 있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바로 즉각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런 제보가 있는데 관련해서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청소와 필터교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총부유세균, 낙하세균 이런 것들이 기준치 이하로 나왔다, 다 정상이다. 이런 답변인데 맞나요?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저희들이 현재 적합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윤덕권위원

이게 지금 참 큰문제인데 전국에 2만 개가 넘는 학교에 공기질을 측정했는데 모든 교육청이 ‘다 문제가 없다’, ‘100% 완벽하다 이런 자료를 국감에 제출했습니다. 물론 울산교육청도 완벽하다는 거죠.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미세먼지주의보는 1년에 300회 이상 나오고 초미세먼지주의보도 590회 정도 나오고 발생하고 있는데 학교 실내공기질은 100% 깨끗하다, 이런 것이 국감에 나왔다는 거죠. 여기에 울산시교육청도 100% 깨끗하다 이렇게 답변을 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완벽하다는 건데 그래서 지금 제보에 따르면 학교에서 공기질을 측정하는 업체와 언제 공기질을 측정할 건지 며칟날 오라고 사전에 협의를 하고 공기질 측정 장소를 학교가 제시하는 곳에 두고 공기질을 측정한다는 것이죠. 물론 학생들이 왕래하고 다니고 이러는 과정 가운데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다 보내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움직이면 몸에 있는, 옷에서 떨어지는 미세먼지나 여러 가지 수치가 나올 수 있는데 일상적인 교실에서 활동하는 가운데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 보내고 난 뒤에 아무도 없는 장소에, 가장 깨끗할 만한 장소에 측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이가 교실에서 활동하고 생활하는 데에 미세먼지는 아이들이, 또 총부유세균은 아이들이 호흡으로 호흡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 다 내보내고 난 뒤에 측정을 해서 ‘모두가 완벽하다.’ 이런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울산시교육청이 잘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런 보여주기식 공기 측정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선학교에 공기 측정방법에 대해서 실내공기질 측정을 할 때 무언가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지 공기청정기가 잘 돌아가는지, 순환기가 성능이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공문으로 내리시고 한번 점검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리고 체육예술건강과에 몇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학교공공스포츠클럽은 현재 몇 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현재 축구, 야구 종목 10개 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10개 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윤덕권위원

추후에 확대하실 예정이십니까? 추후에 계획은 어떻습니까?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현재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학교공공스포츠클럽 전환은 기존에 학교운동부 육성의 패러다임을 선진적으로 추구하고자 덩치가 큰 축구, 야구 종목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10개 학교가 추진되어 있고 축구 종목 1개 학교는 저희들이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전환을 희망하는 타 희망종목이 있다면 저희들이 학생공공스포츠클럽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공공스포츠클럽으로 전환이 되고 난 뒤에 공공스포츠클럽을 운영하신지 1년이 되어가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렵다는 요청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공공스포츠클럽을 운영할 당시에는 공무직으로 학교에서 일정 정도의 보호 안에 있었는데 공공스포츠클럽이 되고 난 뒤에는 학교 공무직에서 퇴사하시고 법인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법인 헝태로 운영을 하면서 각종 세부담이라든지, 또 학교에서 전기세를 청구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생각지 못했던,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1년 정도 되어서 아직 제대로 정착이 안 되었는데 과장님께서 그 어려움들을 좀 들으시고 이것들이 제대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공공스포츠클럽으로 나와 있는 분들이 ‘야, 공공스포츠클럽 안 좋아. 다시 이거 하지말자.’ 그렇게 하면 이 교육청의 정책은 아마 제대로 추진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공공스포츠클럽 관계자 분들하고 근래에 간담회를 하거나 민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들이 소소한 민원들이 들어오면 담당 장학사, 장학관이 현장에 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현재 그 상황들을 정확히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원에 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장소는 타 시·도에 비해서 배 이상의 기간, 약 10년 정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부산이나 전북…….

윤덕권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시간이 부족해가지고요.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민원을 듣는지 한번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제가 근래에 이렇게 들어보면 ‘괜히 공공스포츠클럽을 했다.’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지원하고 좋게 제도를 설명해서 그렇게 했는데 늘 학교에만 있다가 나와 보니까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공공스포츠클럽을 더 안하겠다면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할 것 같다면 이런 부정적인 여론들은 과장님께서 들으시고 해소를 좀 해 주시면 공공스포츠클럽이 향후 더 안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상회복 학급운영비가 지난 2회 추경에서 예산이 성립이 되었는데 그때 예산이 얼마였죠?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57억 5700만원입니다.

윤덕권위원

예, 57억이었는데요. 저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전액삭감을 했습니다. 전액삭감을 하고 과장님께 다시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때 저희 교육위에서 위원님들이 했던 말은 무엇이냐 하면 ‘일상회복 학급운영비는 정해진 기준이 없이 예산이 정부에서 1500억 원가량 내려오니까 아주 고민 없이 그냥 성급하게 편성한 예산이다.’ 그러한 이야기들을 위원님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장님께 다시 예산을 우리가 기초 심의할 때 삭감을 하고 다시 과장님을 불러서 이 예산을 어떻게 쓸 건지 성격에 대해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때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어떤 질의가 있었냐면 ‘이 예산은 학급의 생일파티를 하거나 기타 등등 학급에 필요한 사업에 쓰는 거다. 그렇게 쓸 때는 57억은 너무 많다.’ 학교선생님이 요구하지 않는 돈을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그렇게 던져 가지고 학교에서 굉장히 당황하는 것을 현장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 돈을 왜 주죠? 성격이 분명하지 않는 돈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과장님께 이 돈을 어떻게 쓸 건지 우리가 물었고 그때 과장님께서 ‘문화예술교육을 위해서 쓰겠다.’ 아이들이 지금 코로나로 지쳐있는데……. 시간을 좀 주십시오. 아이들이 코로나로 지쳐서 코로나블루로 우울증이 있고 그러한데 문화예술교육으로 아이들이 좀 활력을 가지고, 또 지역의 문화예술인과도 상생하는 그러한 예산으로 쓰겠다고 해서 저희 마지막 심사에서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저희들이 볼 때는 굉장히 좀 고민 없이 만들어졌다. 정말 57억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데 정말 그렇게 교육청에서 예산을 쓸 곳이 없어서 그 돈을 선생님도 원하지 않는 돈을 그렇게 내린 건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 예산을 보고 난 뒤에 우리 교육위 위원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이번에 나온 추경은 정말 고민이 없는 것 같다. 그냥 막 하는 것 같은데?’하는 그런 생각들을 2회 추경할 때 했었습니다. 교육청과의 신뢰나 그간에 해왔던 것들을 미루어서 저희들이 감안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 예산을 볼 때는 굉장히 좀 ‘이게 이래도 되나?’하는 생각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예산 이후에 다른 예산들도 다 조금씩 조금씩 의심하기 시작하고 직접 선생님한테 여론조사도 하지 않고 갑자기 돈이 내려왔다고 다른 교육청은 아마, 우리 교육위원들도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긴급하게 편성되지 않으면 기금에 넣어서 고민하고 다시 쓰고 그렇게 했을 텐데 왜 2추에 그렇게 많은 예산들을 성립을 했는지. 저희들이 볼 때는 아이들이 요즘 마스크를 많이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고민이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이런 품목으로 올리지 않고 ‘코로나 대비 예산’ 이렇게 올렸어야지 이름은, 맨 처음에 저희들한테 설명하는 것하고는 다른 취지로 쓰인다는 겁니다. 지금도 사실은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라면 정말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학교에 가니까 엘리베이터가 안돼서 아이들이 막 갇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안전을 위해서 예산을 좀 써주지 왜 이랬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들이 일상회복 학급운영비를 편성할 때 편성사유나 방식에 관한 부분들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사업의 어떤 시기, 예산편성의 긴급성, 급박성 등등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저희들이 일상회복 학급운영비 사용에 관한 부분들 영역이나 사용처, 또는 학급운영비를 어떻게 쓸 것인가의 상세한 부분들,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 이런 방안들을 먼저 안내를 해드렸고 그에 따라서 9월 17일에 학교로 예산을 교부했습니다. 이후에 학생들이 문화예술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중을 담아서 저희들이 울산 관내에 있는 모 예술단체와 만나서 그분들이 만들어준 프로그램, 이를테면 예술 맛집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걸 또 안내를 해드렸고요. 또 현재 10월 1일부터 10월 29일 약 한 달 동안 현장에서 과연 내려간 일상회복 학급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관한 부분들을 초·중·고등학교에 한 100개 학급 정도로 긴급하게 모니터링을 해봤습니다. 현장방문도 해봤고요. 또는 전화 통화를 해서 모니터링을 했더니 지금 현재 예술, 각종 체험 이와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 학급수가 32학급 정도 되어졌고, 또는 학급영화제라든지 학급회의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학급이 27개 학급 그리고 학급 운영에 필요한, 또는 학급 행사비에 사용하는 학급들이 41개 학급 정도 되어져 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고 나서 추후에 이를테면 고등학교 수능 이후, 또는 중학교 입시 이후에 일상회복을 위한, 또는 보다 많은 체험처를 찾아갈 수 있도록, 또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를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2월에 전체적인 활동내역이 집행되어지면 그에 따른 세부집행내역에 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보고도 드리면서 저희들이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예,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고 한 시간 정도가 지난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 나중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7분 감사중지

16시5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종섭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입니다. 교육혁신과장님한테 당부만 좀 드리고 넘어갈게요. 아까 서로나눔학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가시적인 성과를 제가 바라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데이터는 충분히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학교 수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예산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학부모라든지 학생만족도라든지 학습태도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연도별로 취합을 해서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보시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면서 이 부분 좀 챙겨주시고요. 중장기발전계획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장기발전계획이 있으면 어떤 부분은 됐고, 어떤 부분은 아직 안됐고, 어떤 부분은 지금 미흡해서 추가적으로 뒤에 더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플랜들이 있으면 제가 한번 보고 싶어서 이런 부분은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자료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교육청이 서로나눔학교가 10년이 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된 선진지 답사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건데 여기에 대한 데이터 분석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자료요청도 드리겠습니다.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울산의 혁신학교, 서로나눔학교가 타 시·도에 비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뜻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서로나눔학교를 통해 건강한 학교, 학생들이 배움과 성장이 일어나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 하여튼 답변 감사하고요. 체육예술건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일상회복지원 관련돼서 이 부분하고 마스크 지급 관련된 부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좀 같이 놓고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예산이 좀 내려오면서 시급한 상황들도 있었고 긴급하게 이런 예산들이 일선학교에 내려가다 보니까 학교에는 기본업무가 있는 부분에다가 이런 새로운 일들이 추가가 되다 보니 학교 현장에서도 좀 혼선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교육청 본청에서도 실질적으로 그 기준, 기준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들이 들어요. 일례를 제가 들면 일상회복 학급운영비 급당 100만 원씩 내려가는 부분들도 아까 물론 분석을 일단은 일부 분석은 하셨고 제가 이걸 언급해서 ‘지금 어떠냐?’하고 묻지는 않겠습니다. 왜? 지금 돈이 지급되어 있고 예산 사용일이 내년도 2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그때 취합된 결과를 제가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일선학교에 주위 지인들이라든지 주위에 학부모라든지 제보를 좀 받아보면 이 돈 가지고 제가 Q&A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주신 답변 자료를 제가 한번 봤거든요? 그쪽에 보니까 ‘학급행사에 교사가 동행해야 되나요?’ 하는데 ‘아닙니다. 학생 자체적으로, 주도적으로 학생이 주도가 되어서 체험활동 진행시에 간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이 돼도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 앞에 쉽게 말하면 프랜차이즈 이런 데에 돈을 선생님들이 끊어놓고 학생들이 가서 맘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 위에 보니까 ‘학급 맞춤형 행사,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제가 주위에 듣기로는 체육대회 관련해서 단체 티 이런 걸로 소모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주세요. 이게 정말 우리가 일상회복을 위한 운영비인지 선심성 예산인지 한번 더 살펴봐주시고요. 학교 교사 분들도 지금 이것 때문에 아시다시피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너무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제가 형평성 문제를 왜 따졌느냐 하면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떤 반에는 25명이 있는 반도 있고, 20명이 있는 반도 있고, 특수학급은 어떻게 할 겁니까? 특수학급 2명인데 100만 원 똑같이 지급됐어요. 이런 부분은 어떤 기준을 잡고 하셨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들이 학급당으로 기준을 잡은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현재 각 학급별로 학생 인원수가 좀 적은 것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특수학급이나 아니면 농산어촌에 있는 학급들, 이런 데는 학급당 인원수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일상회복 지원금의 본연의 목적 중에 하나가 체험이라든지, 아니면 전시·공연을 가기 위해서 외곽지에 있는 학교, 학급에서 그런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임차비라든지 부대적인 비용이 더 들지 않겠나, 단지 이 비용을 전체학생 수 N분의1의 개념으로 나눠주는 것보다 실질적인 사업의 목적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들, 학생 숫자가 좀 적더라도 이동하는데 필요한 임차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인원수 2명밖에 없기 때문에 이 학급은 2만 원, 인원수 많기 때문에 70만 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의 접근방식이 맞겠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학급당 그렇게 100만 원씩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과장님 말씀에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급하다보니까 그냥 학급당 100만 원씩이 맞지 않느냐, 급하게 내린 느낌이 좀 들어요. 특수학급도 아시다시피 특수학급 학생들이 보통 몇 명입니까?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특수학교하고 일반학교에 학급당 인원수가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종섭

김종섭위원

그런데 친구들을 데리고, 특수학생들을 데리고 밖에 나가서 영화를 본다든지 이게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세심하게 보시고 예산이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학교에 필요한 이런 요청들이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돈이 내려간 이후에는 학교에서 들려오는 반응을 보면 ‘정말 힘들다.’ 이게 지금 밑에 내용을 보면 ‘2월까지 쓰고 남은 금액은 행정실로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교육청으로 어떻게 보면 잔액을 넘겨드려도 되죠. 되는 상황인데 옆 반에서 티 사고 뭐 사고하는데 남겨놓고 넘겨주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이 실질적으로 낭비되는 부분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를 하자면 마스크, 저희가 마스크 지급도 이번에, 마스크 지급이 얼마치가 되죠? 한 40억 정도 됐습니까? 유치원까지 다 포함해서.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대략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인당 학생, 교직원 다 100매를 기본으로 하고…….

종섭

김종섭위원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작년인가요? 마스크를 한번 지급을 할 때는 체육예술건강과에서 직접 총괄구매를 해서 학교에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해서 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품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증이 되고 학교에 갔을 때 일괄적으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동일한 마스크들이 공급이 됐는데요. 이번에는 학교별로 다 넘기다보니까 학교에서 구매하는 행정실에는 천차만별이에요. 크기도 천차만별이고 품질도 천차만별이고, 제가 공문을 한번 봤거든요? 공문을 한번 보니까 다른 내용은 없고요. 사이즈라든지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저학년 1·2·3학년까지는 소형을 쓰고 초등학교 4·5·6학년은 중형 쓰고 중학교, 고등학생은 대형을 쓰고 이런 방향으로 해서 얼마 금액 대에 구매를 해서 지급을 해라.’ 이런 부분에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기 지금 내용은 ‘학생 및 교직원 대상 1인당 마스크 100매 지급 필수’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들이 지난번 코로나19가 창궐했을 때 교육청에서 일괄 구입했던 사항 중의 하나는 긴급성도 있었고 그때 당시는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마스크를 구입해야 될 단계였고, 생산공정 상 그걸 수급을 다할 수 없는 상황이라 교육청에서 대규모 단위로 우리가 구입을 해서 지급하는 것이 좀 빠르고 정확하다고 판단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는 마스크의 공급이나 상황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지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방역물품비하고 그다음에 학교별로 필요한 어떤 용품들의 필요성이 학교별로 사정이 다르지 않겠나 해서 기본적으로 2학기 개학 이후에 2학기가 끝날 때까지 약 등교일수가 100일 정도 되어 집니다. 그래서 100매 정도의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는데 위원님께서 우려했던 그런 사항들이 초등학교 특히 저학년과 고학년 간의 크기의 문제, 그다음에 질의 문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던 점들, 그리고 일부 불미스러웠던 일이 있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금 처음에 시작단계부터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으면 싶은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마스크 지급이 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루어져야 할 부분들이 생길 것 같은데요. 제가 제보 받은 사진들을 몇 개 좀 가져왔어요. (사진을 보여주며) 여기는 보시면 덴탈 마스크 위에다가 중국어가 막 적혀 있습니다. 붙여가지고 적혀져있고요. 밑에 것은 수술용 마스크 덴탈 이런 부분이고요. 이것은 한번 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하면 위에는 KF94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100개 들이로, 그런데 박스 안에 KF94 제품들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50개 들이씩 100개해서 들어있는데 실질적으로 KF94는 개별포장이 되어 있어야죠. 이런 식으로 한 장씩 뜯어 쓸 수 있게, 그죠? 제가 좀 늘려봤어요. 50개 들이가 한방에 비닐 봉다리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학부모님들이 제보가 와요. 우리 애가 이거 갖고 오랬더니 당근마켓에 팔아먹었다고, 4만 5000원짜리 줬더니 1만 5000원에 팔아먹었다고, ‘뭐했냐?’ ‘게임머니 샀다. 그 남은 돈으로.’ 그러니까 이런 관리가 조금 되어야 되고 학년마다의 사이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형이나 중형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구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초등학교 1·2·3학년한테 대형마스크를 줘가지고 뭐합니까? 무용지물인데, 부모님 쓰라는 것 밖에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이 점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추후에 혹시 이와 같은 유사한 사업이 있거나하면 좀 더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잘 살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은 구매가 다 이루어진 건가요? 학교별로?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아마 거의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고 아마 이루어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청에서 예산이 좀 빨리 교부된 사항이기 때문에…….

종섭

김종섭위원

제가 연말이고 해서 일이 바쁘셔가지고 그렇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 안하도록 꼭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자꾸 지적하게 되는데요. 뒤에 팀장님 행감 준비하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 것은 알고 있지만 아까 사실 유튜브 같은 소리 들리는 것도 그렇고 벨소리 들리는 것도 그렇고, 사실 행정사무감사가 1년에 보면 우리 시에서 가장 큰 회의 중의 하나인데 너무 행감에 임하시는 이런 태도들이 사실 벨소리가 들리고 뒤에 유튜브 소리가 들리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행감을 정말, 사실 말하면 피감기관에서 감사를 받으러 오셔가지고, 감사를 받으러 오신 자세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 두 번 얘기합니다. 두 번, 두 번 얘기하는데 향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한 당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아까 도서관 방학 중 개방기간 말씀들이 나왔었는데요. 중학교 범서중, 상북중, 그다음에 고등학교 남창고, 방어진고, 삼일여고, 울산애니원고가 쭉 방학기간 동안 오픈을 안 하는 고등학교 같아요. 이 부분 중심적으로 만약에 2022년 보고를 해 주신다면 안한 고등학교, 중학교 리스트 중복해서 빠진 중·고등학교도 있을 수 있고 초등학교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 중심으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초등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학 중 도서관 개관 부분에서 개관 안한 부분의 내용을 듣고 싶으신 것입니까?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자료 제출할 때 제가 특별히 언급드렸던 위주로 제출해 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회의록에 남기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희

김경희초등교육과장

예, 그 부분에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예, 마지막으로 민주시민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학생 인권침해현황이 명시되어 있는데 저도 아직 잘 몰라서 학교에 교복이나 두발 아직 얼마나 단속하고 있습니까? 그 회칙은 누가 정하고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 현황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학생인권 침해 현황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두발 관련해서 ’21년도 올해는 국민신문고 기준으로 지금 9건이 발생을 했고요. 이 관련해가지고는 저희들이 민원접수 시에는 해당학교에서 민원내용을 확인을 하고 그다음 해당학교에서 개선사항을 요구를 받아가지고 민원인에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결과를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현위원

학생자치 관련해서 최근에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불편한 교복을 입게 하고 체육복을 못 입게 한다.’ ‘운동화 단속한다.’ ‘화려한 핀 단속한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체육복 입고 등교하면 안 됩니까, 어떤가요?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공문을 내린 적은 없고요. 일선학교에서 학교규칙 또는 학생생활규정에 아직까지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학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해서 전 학교에 학교규칙을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현재 서로나눔학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해당학교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연말에 학교에서 학교규칙이나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때 가이드라인을 저희들이 제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시현위원

학생생활규칙 관련해서 학생이 지키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의 목소리가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학생회에서, 어떻습니까?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 당연한 말씀입니다.

김시현위원

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나요? 어떻게 하나요? 그 결정을 할 때 위원회나 협의체나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학생, 교직원, 그다음에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김시현위원

학교마다 하나요? 교육청에서 진행하나요?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아니요. 학교에서.

김시현위원

학교마다 하는 건가요?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단위학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이후에 추후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김시현위원

그냥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학생들이 저한테 준 의견이거든요? ‘수학여행 갈 때 학생들의 의견 무시한다.’ ‘옆 학교는 학생 의견수렴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곳을 가는데 우리 학교는 선생님들이 일방적으로 통보한다.’ 그다음에 시범학교 많이 운영하시죠? 제도에 따라서 시범학교 운영하잖아요? 그런 것도 학생에게 충분한 설명이나 동의나 이해가 없이 그냥 시범학교 선정해가지고 그냥 막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실험용 쥐가 된 느낌이다.’ 이런 내용도 주셨어요. 혹시 이런 내용들을 좀 받아들이고 반영해서 할 만한 소통창구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수학여행이라든지 각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는 학교 모든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래요? 그런데 잘 이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치단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학급당 이번에 100만 원 주는 건도 그냥 선생님이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학용품 사서 일괄 지급’ 그런데 옆 학교는 선생님이 애살이 있어서 학생들이랑 교류를 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겠냐? 어떤 걸 했으면 좋겠냐?’, 그러면 옆 반에는 학생들과 선생님이 교감을 통해서 잘 이행되는데 우리는 부장선생님. 학생주임 같은 그런 선생님이셔서 ‘우리 반은 전체 학용품 지원한다.’ 이렇게 통보를 해버렸대요. 이게 반마다 격차가 있는 것 같고 사실상 이런 게 다 쌓이고 쌓여서 불평등인 것 같거든요? 이것은 대화만 있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조율할 수 있는 건데 이 대화가 안 되어가지고 자꾸 곪고 있는 느낌이에요.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일상회복 관련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아마 예산집행 지침이 내려간 걸로 알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학교 구성원들의 담임교사나 학생들의 학생자치 토론과 토의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운영하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현위원

추후에 필요하다면 근거라도 마련해서라도 뭔가 학생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기구가 하나 필요한 것 같아요. 추후에 과장님 충분한 논의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리고 체육예술건강과장님.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김시현위원

학생들의 민원 중에 하나인데 체육은 전체 동아리에서 다 이렇게 각 학교마다 잘하는 팀이 모여가지고 축구든 야구든 할 수 있잖아요?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개별 스포츠클럽을 결성해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런데 국악은 없대요. 체육은 있는데 미술이나 아까 윤덕권 위원님이 늘 얘기하시는 것처럼 문화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소수로 한 학교마다 진짜 재능 있는 학생들이 분포되어 있는데 이 학생이 모여가지고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식 기구가 체육처럼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주셨어요. 과장님 혹시 있나요?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현재 저희들 부서로 직접적으로 ‘그런 동아리를 만들고 싶으니 어떻게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직접적인 제안은 없었지만 혹시나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 쪽으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동아리를 결성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나름의 방법을 찾아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아, 그러면 제가 과장님을 학생에게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감사합니다.

김시현위원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제가 오늘 학교를 갔는데요. 교사선생님의 고충인 것 같아요. 교육이나 관리해야 될, 정신상담도 필요한 이런 학생들이 많은데 어디다 전화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학생이 말씀입니까?

김시현위원

교사선생님이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두 가지를 생각했거든요. 하나는 ‘아, 이런 게 교사선생님한테 다 교육이 안 되는 건가?’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긴급할 때 112 딱 누르잖아요? 그런데 학생들 이런 케어가 필요할 때 딱 생각나는 전화번호는 없거든요?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학생들 말씀이죠?

김시현위원

예, 학생들을 케어 해야 될 때 교사선생님이 직접 전화를 할 것 아니에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담임선생님이?

김시현위원

예, 그래서 제가 Wee센터나 아니면 청소년상담센터나 소개를 시켜드려도 교사선생님이 전화해서 원하는 학생들을 케어 할 수 있는 기능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론은 선생님들이 이걸 다 인지하고 계시는가?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당연히 인지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학생관리 즉 단위학교에서는 Wee클래스가 설치되어 있어서 전문상담교사나 전문상담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배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에서는 강남·강북 Wee센터와 본청에 있는 힐링Wee센터에서 순회상담도 실시하고 있거든요. 학교선생님들은 학생의 정신적이든 단순한 상담이라도 Wee클래스에 한다는 것은 당연이 알고 계시고요. 그것보다도 또 학교 Wee클래스 뿐만 아니라 강북·강남에 있는 Wee센터, 본청에 있는 힐링Wee센터에도 전화번호가 다 안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김시현위원

이 기능을 설명이나 교육을 하고 있나요?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리고 학교에 전문상담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모든 학교에서 안내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제가 추후에 학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김시현위원

충분히 교육이 필요하고 전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요.

김시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최대한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고 빨리빨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59페이지, 60페이지 한번 보시면 교육청에서 일선학교에 와이파이망을 공급하고 있고 수업교실에만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현재 와이파이는 일반교실은 다 완료가 되었고 특별교실은 내년 2월이면 완료가 다 됩니다.

천기옥위원

아직까지 그러면 특별실이 할 예정은 있네요?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기존 설치된 와이파이망의 문제점은, 지금 현재 문제는 없는 가요?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얼마 전 연구정보원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현재 무선망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내부에서도 사용하기에 무리가 없고 아주 잘 운영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기존 설치되어 운영되는 와이파이망의 속도가 느려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제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좀 강구를 했으면 싶은데 잘되고 있다고 그러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숙지를 해 보시길 바라겠고 교육청에서 좀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도 하고 현장답사도 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초등교육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한번 보시고요. 2021학년도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 현황 및 운영에 관해서 의견인데요. 사서교사 현황 중 초등 32명, 중 14명, 고 14명 배치되어 있고, 일반교사 배치한 학교는 초 82, 중 47, 고 42명으로 배치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를 이용한 학교는 초 932명, 중학교가 175명, 고가 112명으로 학부모가 있는 게 많은데요. 일반행정 사서직을 배치한 학교는 초 5명, 중 3명, 고 2명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자면 사서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사서교사의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가 되고 있고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서교사 수업시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사서교사의 수업은 해당학교에서 정한다는 일반적인 답변을 제외한 답변을 바라겠고 교육청은 일선학교 사서교사 수업에 대해 일선학교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초등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비교과교사라고 합니다. 사서교사나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이런 분들을 주로 비교과교사라고 하는데요. 이 비교과교사의 수업 법적근거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서교사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진흥법, 또 광역시 도서관 운영 및 학교 독서교육 진흥 조례 등에 따라서 수업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사서교사가 수업하고 있는 평균시수는 주당 1.59시간입니다.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별로 초등학교에 사서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와 일반학교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사서교사수가 많이 배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서관 업무를 일반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은 정책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천기옥위원

어쨌든 사서교사 일반행정 사서직 외에 학부모와 일반교사들이 도서관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좀 전문성을 가진 사서교사나 일반행정직을 배치해야 한다는 그런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잘하셔서 빨리 체계적으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근무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초등교육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중등교육과에 짧게 말씀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울산시내 공립고에 기숙사가 설치된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정고등학교입니다. 143쪽에 보면 학생과 학부모, 동문회에서는 이 기숙사를 이용하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사감 지원비를 지원하지 않아 막대한 예산으로 건립한 기숙사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 맞습니까? 기숙사 활용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저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도 기존에 기숙사가 많이 배치되어 있는 시·도에도 보면 멀리 있거나 특별한 상황이 있는 데를 주로…….

천기옥위원

기숙사를 만들어 놓고 그런 이유를 자꾸 대면…….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하는데 이 신정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사감은 민주시민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인가 신정고등학교 대표 분들하고 교육감님하고 협의를 해서 1년간 유보를 하고 그 이후에는 폐지를 하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그런데 그 이후에 다른 동문호가 구성이 되면서 그분들은 이걸 존속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천기옥위원

의견의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죠?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그렇죠. 그 앞에 동문회 대표들은 그렇게 합의를 봤고 그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은 반대의견을 내서 계속 유지해 달라고 하는데…….

천기옥위원

그러면 이 기숙사를 어떻게 활용하실 겁니까?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은 교육감님하고 이야기하고 학교에도 이야기하고 동문회 쪽에도 했지만 그 기숙사를 일부 소수학생들을 위한 것보다는 전체학생들을 위해서 뭔가 다른 형태로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은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기옥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어쨌든 예산의 낭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활용을 또 바꾼다는 것은 크나큰 오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짧게라도 제가 말씀드리고 지나갑니다.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예.

천기옥위원

중등교육과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고교학점제를 2023년 전국적으로 시행이 될 텐데, 148페이지에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해 울산교육청에서는 선도학교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은 선도학교를 확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사실은 고교학점제 당초에 ’25년에 전면시행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상당히 많은 시·도에서 앞당겨서 지금 현재, 사실 선도학교는 준비학교의 개념이라고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고요. 미리 준비하는 학교가 많을수록 빨리 안정되게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도가 그렇게 앞당겨서 선도학교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당초 ’25년도 하기로 했는데 ’23년으로 당겼을 때 준비가 미비한 학교가 서둘러 했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학교가 원한다면 조기에 선도학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되 우리가 강압적으로 선도학교를 하도록 하지는 않겠다는 그런 기조입니다.

천기옥위원

고교학점제 연구학교가 많이 운영되고 있고 이들 학교가 어떻게 선정되었으며 어느 정도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지도 다들 궁금해 하고 있거든요. 학교에서 필요로 한다면 선정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그렇죠. 학교가 신청을 해서 원한다면 저희들이 지정을 해 주는 쪽입니다.

천기옥위원

고교학점제 운영 내용면에서 학생수요에 기반한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고 그러면 학생 개인별로 교육과정이 다르게 운영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수학생이 신청한 교과과목에 대해서는 단위학교에서 어떻게 운영할지 거기에 대해서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소인수 과목 같은 경우에 사실은 단위학교에서 과목으로 교사가 있다면 운영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순회교사를 지원한다든지 학교 밖에 교강사를 활용해서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학교가 가지고 있는 인력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거점형 공동교육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전체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하고 있다고 자료에 제시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울주군에 위치한 남창고등학교나 언양고, 상북고에 다니는 학생들이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참여하고 싶은데 시내학교에서 이동해야 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이 있는지, 거리가 멀거나…….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만약에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도심과 외곽지역 학생들 간의 교육 차별이 생길수도 있고 학력격차 요인이라고 지적하는 학부모님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외곽지역이나 이런 데는 사실 시내중심가보다는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공동교육과정이 거점형으로 대면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공동교육과정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요. 또 그렇지 않다면 거점형으로 해서 저희들이 더 확대하고 싶은 게 센터가 지금 만들어져있어서 거기에 소속된 순회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강사들을 활용하든지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2023년부터 학교 내 교과교실 확보가 제대로 다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기도 하고 일부 시내학교는 여유교실이 없어서 고교학점제가 미리 선행을 했으면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학교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불만의 소리도 있는 것 같고 울산교육청에서 문제없다고는 하는 것 같은데 교실부족 학교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빠른 시일 안에 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해서 울산교육청에서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설립했는데 이 기관에서는 장학관을 비롯한 다수의 장학사들이 배치되어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지원센터는 무슨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이렇게 많은 인원이 상주업무를 볼 필요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 부분들이 있는데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실제로 들여다보시면 겉으로 보시기에는 별로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업무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공동교육과정운영이라든가 소인수 과목 어떤 바깥으로 하는 여러 가지, 교실에 가면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교강사 인력풀이라든가 가장 기본적인 고교학점제 일반고라든가 직업고는 직업고 나름대로 따로, 다 영역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구축 부분도 있고요. 갖가지 영역으로 다되어 있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가 더 많은 인원을 줬지만 저희들은 그 인원을 다 쓰지 않고 줄여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다른 시·도는 우리보다 고교학점제 인력이 더 많이 배치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저희들은 이 안에서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천기옥위원

나름대로 실시해 보다가 인원이 더 필요할 때 그때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지금은 최소한의 인원을 배치해서…….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지금도 교육부가 전면시행을 위해서 인력을 더 요청하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은 분명히 교육부가 이 많은 업무를 해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인원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된다. 그만큼 인력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네요. 추후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187쪽입니다.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곳이 유치원에요. 단설유치원 12곳에 전부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늦었지만 유치원까지, 언양 누리유치원까지 다 배치되어 있죠?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12개원에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병설유치원은…….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학교하고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한곳도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별도로 배치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별도로 배치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로 학교와 연계해서 한다고 하지만 업무에 보면 ‘초등학교에 배치된 보건교사는 초등학교 및 초등교직원을 대상으로 건강관리를 한다.’ 맞나요?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

선미

김선미위원

안 들리나요? 초등학교의 단설유치원은 12개 다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죠?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병설유치원은 실제로 배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초등학교에 배치된 보건교사는, 여기 내용에 보면 ‘초등학교에 배치된 보건교사는 초등학생 및 초등교직원을 대상으로 건강관리를 한다. 유치원 유아 및 교직원은 건강관리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분명하게 초등학교에 계시는 보건선생님은 초등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이 관리대상이고 유치원은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2021년, 2020년 코로나가 엄청나게 많이 있고 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유치원을 별로 업무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유치원에 계시는 선생님이나 그 아이들은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면 담임선생님이나 원감선생님이나 직접 무엇인가를 해결해야 되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상황에 놓여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께 초등학교에 계시는 보건교사에게 업무를 또 가중으로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초등학교 병설에 보건선생님이 유치원까지 다 관리를 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렇지 않은 분도 계셔서 작년에도 민원이 좀 있었던 문제이고 저희들이 인력이 많이 지원되면 좋겠지만 일단은 저희 단설에 12명은 두 분이 정규로 있고 기간제선생님으로 보건선생님이 계세요. 그러다보니까 점차…….

선미

김선미위원

실제로 초등학교 선생님들께서 유치원에 있는 보건업무까지 보시고 싶지만 초등학교 사실 인력이 적은 학교 같은 경우는, 몇 명 안 되는 학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유치원까지 같이 봐 주시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초등학교 학생 수도 많고 유치원 원아 수도 많은 곳에서는 실제로 두 개 업무를 한 분이 하시기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 분에 대한 어떤 대책, 보건교사를 다른 방법으로 정규직이 아니하더라도 보조교사를 하든 채택할 수 없는지, 유치원에 그런 대안차원에서 물었고요. 또 그 연계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결의안을 내고 또 교육감이 화답하시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정원 20명 이하로 하겠다. 내년부터 하고 과밀지역 최대한 해소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유치원생이 반당 20명 이상 학급 많은 것 아시죠?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현재 올해 기준으로 하면 3세, 4세, 5세 기준이, 3세는 17명, 4세는 23명, 5세는 26명이고요. 이미 예고가 되었는데 내년에는 각 연령별로 한명씩 줍니다. 이것은 공립기준이고 사립은 허가 당시에 급당 연령제한 없이 3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은 조금 아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사립 원장선생님들하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도 2015년 이후에 지어진 유치원은 공립에 준해서 학급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는 30명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무리가 있어서 사립에서도 적극 인허가를 다시 해서 공립 수준으로 다 맞출 수는 없지만 그렇게 좀…….

선미

김선미위원

현재 한 반당 30명이지만 사실 만5세반이라는 게 초등학교 입학 전 학생이에요. 그죠?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직전.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지금 초등학생은 한 반당 20명 이하로 맞추는 것입니다. 그죠?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그것보다 나이가 한 살 어린 학생들이 올해가 26명이고 내년에는 한 명이 줄어든다 해도 25명인데 사립은 30명이에요. 그죠?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그것을 공립으로 맞춰주신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인데 공립에 있는 지금 현재 26명이라는 학생이 내년에 한명이 줄어든다고 해도 25명이에요. 이게 사실 아까 초등학교 20명하고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되게 어렵고, 또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보건교사가 없어요. 그 어린 아이들을, 만5세의 아이들을 25명, 26명이 한 반에 있는 상태에서 선생님이 등원해서 하원까지 한 선생님이 그걸 다 해야 돼요. 선생님들이 화장실도 못 가신다 하고 식사시간이 5분 만에 밥을 먹는 답니다. 아이들이 식사시간이 다 각기 다르고 잔반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돌봐야 되는데 선생님들의 현 상황, 그래서 우선적으로 현재 유치원을 빨리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자료를 보여주며) 제가 지난번에 요구한 자료인데 여기에 보시면 초록색으로 보이고 빨간색이 있는데 분홍색이 지금 현재 25명 이상의 학급이에요. 학급수인데 몇 학급이 되느냐 하면 38학급이 25명 이상, 5세반 25명, 26명입니다. 연두색으로 표시된 데가 20명 이상인 학급이에요. 이걸 총 합해서 우리 시에 거의 100학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유치원이, 모든 아이들이 유치원을 가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도 가고 여러 가지 흩어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치원으로 학생들이 계속 점차적으로 바뀔 겁니다. 그리고 시대적 흐름상 어쨌든 유치원은 의무교육으로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인원은 계속 늘어날 건데 그러면 이 상황을 빨리 빨리 대처하고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초등학교 학급당 20명 획기적으로 낮췄잖아요?

선미

김선미위원

예.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현장에서 민원도 받고 있고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아이들이 급당인원을 조정해서 행복하게 유치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지금 현재 줄어드는 게 교육청마다 다 다릅니다. 울산시가 이렇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 울산시보다 정원이 한명씩 더 적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20명 이하로 떨어트려도 상관이 없고 단지 인원이 교사 수급이나 여러 가지 보건교사나 이런 게 안 될 경우에 학부모 도움이든 아니면 다른 대체인력으로 보조교사든 20명 이상 되는 인력에는 초등처럼 선생님을 한 분 더 채용해서 그 선생님께 조금은 시간적 여유를 주셨으면 어떤가 해서 건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교육국장 정재오입니다. 늘 김선미 위원님 영양교사님들, 또 보건교사님들 이렇게 참 어렵고 힘든 선생님들을 위해서 늘 격려와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좀 전에 지적하신대로 여러 가지 우리 선생님들, 또 유아 수 줄이기로 지원과, 금년에 사실 운영비에 10억 원 이상 지원하고 계속 확대해서 유치원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고맙습니다. 보건도 어떻게 해결해 주시고 선생님들 힘들지 않도록, 사실 정말 예쁘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이들인데 이 업무과중으로 아이가 밉게 보이지는 않을까 라는 걱정이 됩니다. 조금 더 살펴주시고요.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위원님,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은 유치원에 있다 보니까 학교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저희들도 항상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조금 소규모 초등의 경우에는 보건선생님의 겸직수당을 드린다든지 해서 그런 방향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요. 유아교육법에 보면 유치원 담임은 1담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놀이교사라든지 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위원

도서구입비는 3% 이상 책정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도서구입비가 3% 안 되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국장님, 규정대로 3% 이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지금 행감자료에는 학교 이름을 안 나왔어요. 행감자료에요. 학교 이름이 안주면 행감을 할 수가 없는데 왜 이름이 안 나왔을까요?

경희

김경희초등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이 3% 되지 않는 학교 말씀이십니까?

윤덕권위원

자료에 학교 이름이 안나와가지고요.

경희

김경희초등교육과장

학교 이름을 안 드렸는데 제출하라고 하면 지금 자료 준비되어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런 게 아니라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데 학교 이름을 공개를 안 하면 저희들이 감사하기가 어려운데 그걸 왜 그냥 그렇게, 학교 이름 공개 안 하는 게 규정이 있나요? 규정대로 한 건가요?

경희

김경희초등교육과장

혹시라도 학교별 비교가 될까봐 이렇게 했는데 다음에는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고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예,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고, 의도적으로 감추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규정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희

김경희초등교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윤덕권위원

제가 의원들이 만든 조례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에 보면 그 조례 만들어진지는 1년이 넘었지만 위원회를 아직 구성하지 않은 조례도 많고요. 구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한 번도 안 한 조례도 많습니다. 위원들이 지금 교육위에 4년 계시는 분들도 있고 2년차도 있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민간의 전문가들과 교육청에 이런 과장님들과 함께 의논을 하고 교육행정이 시민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 위원회를 이야기했는데 거의 위원회가 개최 안 되었어요. 1년이 넘은 조례를 이렇게 하는 것은 시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교육국장님, 그 부분들은 조례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위원회가 1년이 넘도록, 또 기본계획수립 같은 경우에도 안 되어 있는 것들은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리고 작은학교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를 통과할 때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에서 학교가 없어서 짓지 못하는데 학생들이 떠나가는, 지금 교육부 지침에서 60명 밑으로 정원이 줄어드는 학교에 대해서 통폐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파트단지가 대단지가 서는 데는 학교를 짓기가 더 이상 어렵고, 또 60명 밑으로 내려가는 학교는 또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면 학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울산에 학교를 하나 지으려면 학교를 하나 폐교해야 하는 거죠?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예, 현재 규정은 그렇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60명 밑으로 내려가는 학교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인위적으로 존속시키면 대단지아파트 송정지구나 이런 데는 학교 지을 수 있습니까?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내일 교육여건개선과에 질의를…….

윤덕권위원

예,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학교 지원 조례는 초등교육과에 소관부서로 나와 있어서 질의하는데요. 이 조례 통과할 때 저희들한테 비용추계서를 그때 제출 안하셨어요?

경희

김경희초등교육과장

예, ’20년 12월로 알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비용추계서는 제출 안 했는데 예산은 11억 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어요. 보통 저희들이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 1억 이하 소규모사업일 때 비용추계서 제출하지 않는데 비용추계서는 제출하지 않고 예산은 보니까 11억 원 정도 그렇게 제출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게 2020년 12월 24일에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2020년에도 예산이 꽤 많이 지급된 걸로 나와 있고요. 하나 또 물어보겠습니다. 학교에 지금 두서초 같은 경우에는 2억의 통학버스 운영비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경희

김경희초등교육과장

이 부분은 강남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 작은 학교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는 각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저희들이 초등학교 학생들 통학버스 지원 조례를 만들어 놓고 거의 시행을 못하고 있어요. 거기는 3학년 이하만 통학버스를 타게 되어 있는데 작은 학교 지원 조례는 중학생도 차량 운행이 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논란이 되었던 게 고등학생들 차량지원에 대해서 저희 교육위에서 좀 논란이 있었어요. 왜 논란이 있었느냐 하면 맨 처음에 의원님들이 조례를 만들 때 초등학교 3학년 이상 4학년부터는 학교 통학버스를 태울 수 없다는 것이 교육청의 일관된 주장이어서 의원님들이 조례를 6학년까지 통학버스를 지원하려다가 후퇴해서 3학년까지로 했는데 그다음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고등학생을 버스를 지원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일관성이 없으니까 의원님들이 6학년까지 통학버스를 지원해 주면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반대하셔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만 지원하겠다고 조례를 만들어놓고, 어떨 때는 고등학생도 해 주고 지금 이 작은 학교 지원 조례도 중학생도 이렇게 버스가 지원된다 말이에요. 행정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고 의원님들하고 그렇게까지 의견대립을 하면서 조례를 수정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행정이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참 저도 고민입니다. 이 조례를 볼 때 학교가 하나 줄어들지 않으면 대다수 아파트단지에 학교를 세우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인원이 굳이 줄어들어가는 학교에, 지금 제가 볼 때 2억 원이 넘는 통학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하루에 학생당 1만 3000원 정도 돼요. 제가 나눠보니까요. 1만 3000원이면 초등학교 애들 통학을 택시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돈을 쓰는 게 맞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장애인들 통학비 지원은 버스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1000원씩, 그죠? 가는데 1000원, 돌아오는데 1000원, 2000원 수준인데 이 아이들은 지금 보면 왕복 1만 3000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소관부서가 초등교육과로 되어 있어서 과장님 계실 때 제가 질의를 좀 드렸는데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걸 당장 보고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사실 맨 처음에 조례 통과할 때 이렇게 비용추계가 들어왔으면 조례는 통과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비용추계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조례를 그렇게 통과를 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 좀 고민이 있어요. 한번 더 살펴서 자세한 설명이 추후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초등교육과장

예, 비용추계 전에 추진하고 있던 사업이었고요. 그리고 통학버스와 관련해서는 교육여건개선과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윤덕권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천기옥 위원님 말고는 없으신 거죠? 천기옥 위원님, 10분 안에 정리 좀 가능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천기옥위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근호위원장

안계시고, 어쨌든 있으시니까 한번 더 하시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최대한 빨리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그러면 10분 안에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예, 교육혁신과장님께 드디어 묻게 되었습니다. 7페이지에 최근 3년간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학교별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학교별로 방과후학교 운영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야음초, 용연초 같은 경우는 참여율이 없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만약 특별한 이유 없이 방과후학교가 개최되지 않았다면 학부모님들의 불만이 높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두 학교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항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확인해서 코로나나 어떤 이유가 있었을 텐데 자세한 사항을 제가…….

천기옥위원

이유는 있었겠죠.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예, 그렇죠. 자세한 상항을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학력격차가 좀 심하다고 하는데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별 방과후학교 운영에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학교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초·중학교 방과후학교 업체위탁 현황을 살펴보니까 초등학교의 경우에 2021년도 기준 개인위탁 31개교, 부분위탁 33개교, 업체위탁이 58개교로 분석이 되는데 학교별로 위탁 운영하는데 만족도 조사는 당연히 하시겠죠?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천기옥위원

합니까?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예, 합니다. 만족도 86정도 만족도가 나옵니다.

천기옥위원

재계약기준은 있죠?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예,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울산시내 업체가 10개 내의 업체가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강사 분들의 신분조회는 당연히 하리라고 보는데 예를 들면 성관련 문제라든지 윤리·도덕적 문제에 대해서는 꼭 신분조회를 하죠?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윤리·도덕적 문제는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성관련 문제는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성관련 문제 그것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예.

천기옥위원

인성이나 이런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예, 그런 것들은 채용면접에서 하는 것이고 법적인 어떤 조회라든가 이런 것…….

천기옥위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과 시민들은 코로나 시국에 학생들의 학력 격차를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이 되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은 선심성 행정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고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학급당 100만 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담임선생님들이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업무경감에 대한 불만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무분별한 예산집행으로 혈세낭비라는 지적이 따르기도 하는데 100만 원을 가지고 유용하게 정말 잘 쓰는 곳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을 각별히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잘 세워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예,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야음초, 용연초의 경우는 파악해 보니 코로나와 공사로 인해서 방과후를 실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천기옥위원

예, 그리고 22페이지에서 24페이지 서로나눔학교 추진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면 초 12교, 중 3교, 고등학교 1교, 총 16개교로 운영되고 있는데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급이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는 소규모학교 지정·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도 한번 알고 싶고 향후 서로나눔학교는 학교장 공모제가 이루어지는 학교가 많은데 일선학교에서 승진을 목전을 두고 있는 선생님들은 공모교장제가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실시하는 형태라고 불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또 일선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서로나눔학교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한 발전적인 교육보다는 자기사람 심기 형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중·고등학교 공모 교장 중 전교조 출신 교장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그 이전에 서로나눔학교라고 해서 교장을 공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바로 잡고 싶습니다. 서로나눔학교라고 해서 교장을 공모하는 것은 아닙니다.

천기옥위원

혁신과 담당은 아니신데.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담당을 떠나서 서로나눔학교라고 해서 교장을 공모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장을 공모하는 것은 자율학교 지정관련해서 하는 거고…….

천기옥위원

예, 과장님 말씀 한번.

경희

김경희초등교육과장

지금 현재 전교조출신 교장선생님은 3명입니다. 세 학교입니다. 3명.

천기옥위원

그리고 고등학교의 경우는 다양한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고요. 전문적 학습공동체 실시를 위해 2021학년도에 일선학교에 공문을 하달해서 거의 강제적으로 실시하려고 하다가 반발에 부딪혀서 일부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수정한 것은 없고요.

천기옥위원

그대로 실시를 합니까?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그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확보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초반에 시간 확보에 대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기옥위원

오해라는 게 뭐죠?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뭐냐하면 시간이라기보다도 ‘네 번을 해라’ ‘일주일에 네 번을 해라’ ‘한 달에 네 번을 해라’ 이런 식의 오해가 있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한 달에 네 시간을 확보하라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시간씩이든 일주일에 두 시간…….

천기옥위원

그러면 일선에서 이해를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초창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안정화가 되어서 모든 학교에 이해가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간 확보에 대한 부담이 컸지만 지금은 추진하면서, 운영하면서, 진행하면서 시간 확보가 필수적이었던 게 이 활성화나 또는 안착을 시키는데 최고의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기옥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제가 질의를 여러 개 해야 되는데 시간은 10분밖에 안준다니까.

손근호위원장

위원님 좀 더 하셔도 됩니다.

천기옥위원

어쨌든 교육청의 사고방식이 좀 문제인 부분도 있습니다. 교육감 공문만 하달을 하면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이전처럼 권위주의시대는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공정과 평등을 강조하는 교육감님이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들 일선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더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향후에 더 써주시길 바라겠고요. 더 이상 서로나눔학교 확대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분위기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나눔학교 지정 이후 무엇이 변화되고 있는지를 교육가족들과 실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감을 느끼게끔 과장님께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예, 서로나눔학교에 대해서는 초창기에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문적 학습공동체나 서로나눔학교가 오해로 인해서 교사들 입장에서는 업무가 많다,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학력이 떨어진다 이런 오해가 있었지만 지금은 학부모 입장에서도…….

천기옥위원

지금은 오해가 전혀 없습니까?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확대 요구…….

천기옥위원

그런데 일선에서는 있습니다. 있는 걸 우리 과장님께서 척척 잘 풀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혁신과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미래학교를 총예산 3660억 원 투입을 해서 초 18교, 중 10교, 고 2교, 특수 1교, 총 31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죠?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천기옥위원

우리 교육청이 노후된 학교를 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조성공사가 내년부터 울산지역에도 본격화되는 가운데 일부학교에서는 공사로 인한 학사운영 차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경상일보에도 보도가 되고 모일간지에도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가장 우려하는 목소리가 뭔지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시간이 얼마 없네요. 어쨌든 일선학교와 학부모 등 교육가족들은 개축의 경우에는 2, 3년가량,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최소 6개월 정도 소요됨에 따라 학사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염려도 하고 공사기간 수업영향 등 차질을 빚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부 학부모님들은 모듈러 교실을 컨테이너 박스에서 수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또한 교육청에서는 사업신청 의견수렴 현황을 제시하고 있으나 과연 온라인으로 실시한 의견수렴내용이 얼마나 객관성과 타당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갑니다. 왜냐하면 일부학교에서는 교사와 동문회 등이 개축이 아닌 리모델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도도 되고 있고 해서 이 부분도 조금 염려가 되고 그리고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울산교육청은 울산교육감이 강조하는 소통과 공감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진솔한 마음을 갖고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겪는 불편한 점을 명시하면서 제시를 하며 접근했으면 언론에 보도되었겠으며 학부모님들은 불평과 불만을 가질 수 없다고 보는데 제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죽 말씀드린 데에 대해서 대책이라든가 답변이 있으시면 짧게 그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특히 공사기간 내 수업 차질, 학사일정에 차질이 우려가 되는 것은 공감이 됩니다. 저희들도 이 면에 있어서 학교별 사업추진 일정안내라든가 관계자 협의 및 조정 등 관계부서와 소통을 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공사기간 동안에, 아니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과정에 있어서 학사일정에 차질이 없고 학습 결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과장님 답변 시원하게 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그렇게 꼭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과장님 질의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서 질의 안하려고 했는데 준비는 많이 해 가지고 왔는데 일단은 과장님한테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회기 때마다 자주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는 한데 보면 볼수록 제가 이것은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현황에 대해서 248페이지부터 274페이지 사이에 보면 2019년도 마이스터고 졸업생수 113명, 취업자 수 16명 14.16%, 2020년도 마이스터고 졸업생수 111명, 취업자 수 12명 10.81%, 에너지고가 2019년 졸업생수가 124명, 취업자 수 12명 9.67%, 2020년 졸업생수 112명, 취업자 수 9명 8.03%, 울산공고 2019년 정원 461명중 65명 14.09%, 2020년도 416명중 취업자 수 64명 15.38%로 분석이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학교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울산의 대표적인 특성화고의 취업률이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는 상당히 저조한 실적인데요. 해마다 늘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 ‘그랬다’, ‘그랬다’ 이렇게 늘 말씀을 하셨거든요. 교육청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특성화고 취업률 향상을 위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사상누각에 그칠 것인지 상당히 의문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언론보도는 요란하나 그 끝은 희미한 울산교육청의 특성화고 취업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울산교육청은 취업지원센터 이외에 취업률 향상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해 주실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저희들은 취업률 향상을 위해서 학과개편을 일단 추진합니다.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학과개편도 추진하고 그리고 유관기관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은 취업역량강화사업을 동서발전과 마이스터고, 에너지고, 그리고 석유공사가 마이스터 3교하고 기업맞춤형 교육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공고는 산학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률은 학생들의 지원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학교의 특성을 고려해서 비전을 제시하고, 또 입시설명회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원율 외 저희들이 참여기업 그리고 선도기업 발굴을 위해서 현재는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취업지원센터가 생기고 나서 이 취업지원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취업지원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도 현재로서는 얼마 전에 샀던 AI면접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4월부터 10월까지 했던 게 158회 학생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취업지원센터에서 채용설명회도 6건을 했습니다. 또 취업지원센터를 시험장으로 2건을 하면서 아이들이 많이 지원하고 있고, 또 취업상담이라든지 면접지도를 하고 현재까지 이용자수가 785명, 직업계고 학생 1819명 중에서 785명이 취업지원센터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 2추 때 AI면접기 일회용 한 번 쓸 수 있는 게 10만 원씩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각 학교에 10회씩 보급을 해서 학교자체에서도 이 AI면접기를 이용하여 학생지도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과장님 준비는 잘하고 계시고 나름대로 계획도 잘 세우고 계시고 하시는데 노력에 비해서 취업률이 어쨌든 저조한데 2022년도에는 노력한 만큼 이상의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늘 해마다 취업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질의를 아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와 2020년도 마이스터고와 에너지고 학생들 교육을 위해 투입된 예산규모와 취업을 위해 단위학교에서 사용한 예산내역을 서면으로 제출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도 했다’, ‘저렇게도 했다’ 너무 많이 하시고 앞으로 계획도 너무 많으신데 그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너무 취업률이 적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을 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천기옥위원

예,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저희들이 애니원고가 창업한 부분도 여기에 취업에 들어갔었는데 얼마 전부터는 이 부분이 빠졌었습니다. 빠져서 저희들이 교육부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취업률 계산방식이 올해는 조금 바뀐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방식이 바뀌면 취업률이 많이 좋아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교육부에서 이야기하는 취업률 계산방식인데 사실 저희들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발굴해서 학생들이 좋은 기업에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발굴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잘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기옥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질의꺼리는 많은데 제가 마지막 질의라고 해서 부담이 와서 더 이상 질문 못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추가질의 한 분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먼저 하고 제가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예, 김선미 위원님 5분만.

선미

김선미위원

5분만 하겠습니다. 준비한 게 여러 개가 있는데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시니까 저는 다른 방향에서 보충해야 될 것 같아서 교육혁신과장님,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사실 방과후학교가 도입된 배경은 사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교육비 절감이라든가 또는 빈부격차 해소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죠? 자료 6번이니까 30쪽이요.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2019년에 참여학생이 약 37.6%이고 월 27.4만 원이요. 27만 원가량을 사용했습니다. 2019년이고요. 2020년에 코로나가 발생했는데 사교육비가 24만 7000원입니다. 참여학생은 38%이고 학생 수는 증가되었는데 금액이 좀 줄어들었는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많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어들었다고 하기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데이터가 2개밖에 없어서 그런데 아마 방과후하고 지금 10여년이 지났지만, 15, 6년이 지났죠. 그죠? 그런데 사교육비 절감이라든가 또는 학생 간의 어떤 학력격차를 줄이는 데는 아마 크게 기여하지는 않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지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게 저는 교과 아닌 비교과과목을 방과후 수업으로 하는 것이요. 보통 예체능이라고 하는 국악이나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좋다고, 좋은 방향으로 많이 나아갔고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방과후학교를 진행하면서 생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문제점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좋은 점에 비해서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게 우선 첫 번째가 아이들 놀이시간이요. 물론 안전을 위해서 방과후 수업을 듣는데 실질적으로는 아이들의 노는 시간이 옛날에 비해서는 없어진 것이 사실이에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규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부진학생들을 돌봐야 하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선생님들한테, 그런 문제점이 있죠. 방과후 수업 들으러 가야 되니까, 부진학생이라는 자체가 이미 좀 부족하다고, 여러 가지 방과후 수업이나 또는 사교육이나 여러 가지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공교육이 좀 보탬이 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세 번째가 방과후는 정규교육 이후에 일어나는 건데 실질적으로 행정업무는 선생님이 다 하세요. 그것 또한 실질적인 정규교육이 아닌데 사교육이 지금 학교 건물 안에, 지난 회기 때 윤덕권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이게 학교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공교육인지 사교육인지 잘 모르는데 행정업무는 선생님들이 하시고 수업은 밖에 계시는 일선 사교육 선생님들이 하시고 그런 문제요. 그러다보니까 네 번째 문제점이 학부모님들이 이게 공교육인지 사교육인지 잘 구분을 못하세요. 그래서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그냥 보내야 되는 건가?’라는 혼돈이요. 그리고 네 번째가 어떠냐 하면 이것은 제가 방과후 수업을 옛날에 해봤어요. 개인위탁과 업체위탁에 대한 문제점이요. 개인위탁을 하면 시급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런데 업체위탁을 하면 공정거래에 지금 문제가 있죠. 그죠? 거기에 대한 것도 일단 업체에 위탁을 했으니까 그것만 집행하고 끝내버리고 그쪽 관계는 교육청에서 관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문제점도 사실은 있고요. 그래서 이 방과후 수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검색하고 봤을 때 다른 단체에서 통합돌봄거점센터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늘봄이라고 하는데 이게 좋은 방향으로 가는지 사실은 나쁜 방향으로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방과후의 지금 현재 상황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계속 이렇게 가야 될까, 진짜로 이 방과후가 체육이든 또는 방과후에서 하는 여러 가지 악기든 또는 그림이든 그런 활동들이 꼭 필요하다면 그게 공교육 안에 들어오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금전적 부담은 학부모님들이 그대로 하시고 안전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것은 학교에서 전담하고, 이게 되게 사실 이상해 보여요.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의하고 어떤 대안을 세워주는 것이 맞지 아닐까, 그냥 막연히 아이들에게 방과후를 ‘해라.’ 또는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대안을 세웠으면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말씀 보탰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선미

김선미위원

예.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첫 번째 30쪽에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은 교육부 통계이고요. 교육부에서 조사해서 저희 교육청에 보내주는 것이고, 이 사교육비에 대한 교육부 조사는 방과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거든요. 그걸 말씀드리고요. 또 방과후와 관련해서 크게 다섯 가지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하나하나 답변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괜찮습니다.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그래서 실태분석을 통해서 금방 말씀하신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통합돌봄거점센터 경남에서 하고 있는 사례인데, 저희들도 이런 것을 운영할 때는 종합적인 기관이라든지 주체별로 공론화를 통해서 저희들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짧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유아교육특수과장님, 194페이지에 보면 유치원별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현황 자료에 대한 질의인데요. 공립유치원 수는 93개, 맞나 모르겠네요. 통학차량운행 유치원 수는 51개, 통학차량 대수는 60대로 분석이 되는데, 맞습니까?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천기옥위원

이중 유치원 수는 99개인데 통학차는 60대 밖에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면 유치원 수에 비해 차량이 적게 운영되는 것은 유치원에서 신청하지 않아서 이루어지는 결과인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다른 결과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산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걸어서 오는 애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단설이나 규모가 큰 유치원에는 차량을 운행을 하고요. 걸어서 오는…….

천기옥위원

그리고 이것을 설문조사 하면 병설유치원도 차량을 운행했으면 하는 쪽이 많을 텐데.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물론 했으면 하는 곳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차량운행을 안하는 곳에는 소규모가 많습니다.

천기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하여 안전한 유아활동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우리 과장님께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등교육과 48페이지에 최근 3년간 울산진학정보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정보센터에 파견교사를 지난 2020년부터 2명 배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 학생들의 진학은 단위학교에서 이루어지도록 돕는 기관이 교육청이 수행해야 할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일선 학교에서 열심히 학생들을 지도해야 할 역량 있는 교사를 두 명이나 파견을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학생들을 지도해야 할 교사들을 파견하는 것은 교육감님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것으로 이런 부분들은 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파견교사 유형이 두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유형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중등교육과장님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대학입시와 관련되는 진학정보센터에 상담은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앞에 전임교육감님들은 더 많은 인원을 파견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줄여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 전문가적인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팀으로 지원단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야간에도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진학상담을 받고 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이 분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하고 해서 현장에서 직접 지도하시는 선생님들까지도 연수를 시키고 지도하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천기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단위학교의 역량 있는 선생님들이 단위학교학생들의 진로 진학지도를 더 잘 알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분들이 오셔서 지도하시는 분들을 더 교육을 시킨다고 하니 제가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일선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비대화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반응을 보이시기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의 생각과는 다르네요.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기옥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참고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중등교육과에 하나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각급학교 기간제교사 배치 현황을 살펴보면 사립학교 기간제교사가 일반학교에 비해서 상당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 경우 성광여고 53명 중 15명, 우신고 55명중 11명, 성신고 51명중 14명 등 기간제교사가 많이 분포를 하는데요. 154페이지입니다. 거기에서 171페이지 사이입니다. 혹시 이 부분에 교육청이 개입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립학교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기간제교사 숫자는 사립학교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립학교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교육부와 꾸준히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고,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재단에서 지금 채용하는 교사 정원과도 관계돼 있습니다. 과목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향후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교사는 한번 채용하면 적어도 2, 3십년간은 직이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향후 과목의 변경이라든지 평가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과원이 되었을 때 상당히 많은 사립교원들을 저희 공립에서 순환으로 지금 안고 가는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공립학교의 정원까지 침해를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정한 향후 변경을 예상해서 사립학교를 일정한 비율만큼의 기간제교사를 저희들이 유지를 하고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은 있지만, 그러나 그 이상이 되는 것은 재단 자체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천기옥위원

어쨌든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를 차별을 하다보면 학생 인원배정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학생 선호도조사를 교육청에서는 강조하고 있는데, 물론 단위학교의 문제점도 간과할 수는 없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청은 각별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울산교육감님이 소통과 공감을 표방하는데 이에 대한 소통과 공감은 어떻게 추진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상세하게 기회가 되면 한번 듣고 싶고, 그렇지 않고 단지 학생 선호도조사 결과만 강조를 해서 사립학교의 학생배정을 적게 하여 학부모님들이 민감한 내신의 영향을 받게 해서 사립학교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교육감님이 주장한 공정과 정의에 위배된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불만을 호소하는 학부모님들에게 이 부분을 해소를 시켜 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그 부분은 사실은 배정의 문제와 관련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사립이 굉장히 선호를 받아서.

천기옥위원

많이 했죠.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그렇죠. 공립이 오히려 학생 선호가 없어서 공립 배정에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은 그게 역전이 되어서 사립을 적게 선호를 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 예산이나 시설부분에서 개선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이 거기에 사립 쪽으로도 많이 희망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사립에 상당히 많은 돈을 지원하고 있고 학교 리모델링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돈을 지원하는데도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고 희망하지 않는 학생들을 강제로 배정해서 학생이나 학부모들로부터 민원을 야기 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배정은 여건개선과와 관련돼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들은 다각도로 사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교육감님께서도 최근에 사립학교를 많이 다니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립에서는 더 많은 지원을 요청하고 있고, 아마 이 부분은 사립이 학생들이 많이 희망을 하도록 자구책을 강구해야 할 부분이지 교육청에서 강제적으로 사립학교를 지원하도록 학생 비율을 나눈다든지 하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어쨌든 학생 선호도조사만으로 공립과 사립을 차별을 한다든지 학생 배정하는 것에 대해 울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을 해 보면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명쾌하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좀 잘 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공립고가 부족한 시기에 사립학교는 지역교육발전을 위해 커다란 공헌을 했었고 지역의 일꾼들을 많이 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울산교육청은 차별 없는 울산교육실현을 하는데 대책을 잘 수립을 해서 좋은 대안을 제시를 해서 사립과 공립이 같이 공존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잘 노력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저도 마무리 발언하고 오늘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과장님들 국장님 들어오실 때 학교 비정규직 노조에서 피케팅을 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울산시교육청에는 공무원분들도 계시고 교사 분들도 계시고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 많은 수의 교육공무 직종에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 여기 과장님들 과에 다 담당하고 계시는 교육공무직이 계실 거예요. 교육혁신과에 담당하는 교육공무직이 어떤 분들이 계시죠?

장현

백장현교육혁신과장

가장 핵심적인 돌봄전담사입니다.

손근호위원장

초등교육과장님은요?

경희

김경희초등교육과장

저희들은 영어전담강사입니다.

손근호위원장

중등교육과장님요.

재윤

황재윤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은 공무직이 별로 없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유아특수교육과장님은?

정희

이정희유아특수교육과장

저희들은 많습니다. 방과후 과정 전담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손근호위원장

미래교육과장님은?

정련

서정련미래교육과장

저희들은 취업지원관님이 계십니다.

손근호위원장

체육예술건강과에 굉장히 많으시죠? 제일 많으실 것 같아요. 맞죠?

철수

손철수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근호위원장

민주시민교육과에는요?

채덕

임채덕민주시민교육과장

전문상담사가 있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아마 지금 단체교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업무는 아마 오늘 여기 계시는 분이 아니라 다음 주 화요일에 오시는 노사협력팀에서 하고 있겠지만 실무는 과장님들이 저는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어려움이나 고충들은 과장님들이 듣고 어떤 해결 방법을 찾으시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교육공무직 인원수로 따지면 상당하지만 사실 교육청 안에 정말 많은 다양한 직종들이 있지만 개별, 개별, 개별은 사실 학교로 들어가면 굉장히 소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 구성원에 녹아들지 못하고 약간 차별받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있어서 지금 교섭이 제가 볼 때는 난황에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교육공무직 분들 목소리 들어주고 조금이라도 해결해 나가려는 모습들을, 노력들을 보여주셔야 우리 교육청도 조금씩 한 발 한 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어떤 환경이 급박하게 바뀔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 조금씩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물론 교육청에서도 들어주는 것에 있어서 사실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저는 십분 공감을 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들에게 한걸음, 한걸음 더 들어주고 더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교육국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죠.

재오

정재오교육국장

여러 가지 우리 교육국에 많은 지도, 좋은 지적 잘 수렴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근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자료요청과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대안제시 등 개선요구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