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전재운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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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인천시설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김영분 이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사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것으로 입증될 때에는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김영분 이사장님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이사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해서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김영분 이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사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에 이어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김영분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김국환위원

김국환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긴 시간 보고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사장님 부임한 지가 1년이 채 못 됐죠?

보고 도중에 듣고 보니까 경영혁신이라든지 조직 경쟁력 확보라든지 그 다음에 특허라든지 그 다음에 시설공단의 제일 중요한 안전에 대한 이런 것들도 많이 노력해 가지고 좋은 성과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1년 동안 수고하신 것 같아요.

제가 질의할 내용은 국제도시 위상 제고를 위한 최적의 기반시설관리와 관련해서 31쪽 업무보고, 기반시설 관리비용 절감 추진사업에서 대형공사장 주변 도로시설물 점검하고 또 원인자 복구 해서 1억 4100만원을 절감했다는데 이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공단에서 직접 직영으로 했다는…….

그런 비용들이 절감됐고?

그러셨군요. 그러면 그래서 정기적인 어떤 이력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수시로 하면서 파손이 크게 안 됐을 때 미리미리 하니까 좀 절감이 됐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송도에 기반시설 중 하자보수로 남아 있는 것은 몇 건이나 있어요, 송도 쪽에?

재보

김재보송도도시기반사업단장

송도도시기반사업단 김재보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국환

김국환위원

네, 해 주세요.

재보

김재보송도도시기반사업단장

지금 저희들 송도도시기반에서는 크고 작은 도로를 보수하거나 또 교량을 보수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거기에 정기적인 하자검사를 상반기와 하반기 1년에 두 번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36건 중 다 처리를 했습니다.

국환

김국환위원

지금 남아 있는 하자보수는 없다고 보면 되죠?

재보

김재보송도도시기반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이제 하반기에, 상반기ㆍ하반기 두 번 실시하는데 상반기는 끝났고요. 하반기 현재 끝난 것도 있고 진행이 완료될 부분이 있는데 다 끝났습니다.

국환

김국환위원

알겠습니다.

재보

김재보송도도시기반사업단장

감사합니다.

국환

김국환위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친환경 도시에 맞게끔 또 국제도시에 맞게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5페이지 보면 행정안전부 우수 어린이시설 인증 획득과 관련해서 송도 문화공원2지구 어린이놀이시설에 2019년 10월 7일 날 행안부에 우수 어린이시설로 선정이 됐잖아요. 하여튼 축하드리는데요. 세부적인 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

어린이들 안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편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인증을 받으면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이라든지 어떤 효과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 원도시나 이런 데보다는 특별하게 많이 차별이 된다고 보죠?

본 위원도 원도시나 신도시 같은 데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이런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공원들을 테마공원으로 좀 바꿨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붕어빵 찍듯이 놀이터 해 놓고 뭐 해 놓고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많이 한번 생각해서 테마적으로 책 읽기 좋은 공원, 비보이 댄스 공원이라든지 걷기 좋은 공원이라든지 이렇게 테마를 한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법으로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조례를 바꾼다든지 해 가지고 위원들도 도와주실 테니까 그러면 테마적으로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이렇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하고요. 그러면 행감자료 한번 봅시다, 행감자료 13페이지 쪽에.

13쪽 행감자료, 자체감사 수감현황에서 가족수당 494만원의 환수가 잡이익으로 처리돼 있거든요. 지적사항을 시정으로 받았는데, 행감자료입니다, 13쪽 하단에.

행감자료요.

요구자료에. 처리사항에 잡이익 처리가 지적사항이 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시정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그러면 앞으로 재발방지 하려면 어떤 대책이…….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종혁

박종혁위원장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성준

김성준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이제 취임하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의례적인 인사죠. 많은 변화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어떤 시민과 같이 소통하시겠다는 의지는 전체적으로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론보도나 아니면 그런데 실제 좀 의회와의 소통 이 부분들이 저는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언론홍보나 아니면 내실 있는 사업들을 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의회가, 이사장님도 많은 의정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알 건데 의회와의 소통들을 더 활발하게 하면서 사실은 지역의 현안이나 아니면 모든 어떤 제반사항들을 담아내고 대의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의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속에서 시설공단과 같이 또 함께 때로는 견제와 협력들을 해 나가는 게 문화복지위원회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는 되게 아쉬운 부분들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감 전에.

기회를, 제가 좀 당혹스럽거든요. 아니, 그리고 이것은 지금 이사장님뿐만 아니고 뒤에 우리 다들 오늘 증인이 굉장히 많으셔요. 본부장님들도 계시고 실장님들도 계시고 단장님들도 다 하시는데 각기 사업들이 시설공단은 굉장히 광범위한 사업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현안들도 제가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현안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소통하기 위해서 저도 사실 실제 좀 전화도 드려보고 저도 전화드리기 미안할 때가 있어요, 바쁘신 분들이니까 저도 바쁘지만. 그러면 어떤 피드백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게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안일하게 대응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일반 어떤 민원인들, 시민들이 그런 요청들을 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할까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도 저는 사실은 전임 이사장님도 계시고 지금 이사장님도 이제 취임을 하셨고 제가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냐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도 업무보고의 틀들이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죠. 업무보고는 저는 여기, 아마 경영본부에서 이 부분을 준비하겠죠, 본부장님 주관하에. 그러면 이게 행정사무감사 시의 주요업무보고는 굉장히 시니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 시민이 시설공단을 방문했을 때 안내하는 용도나 아니면 시설공단의 홍보하는 정도의 자료로서 저는 적합하다고 봐요. 이건 좀 냉정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 대비 추진실적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없잖아요. 그냥 뭐 뭐 추진했다, 좋은 것만 추진했다고 얘기할 거면 저희한테 보고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것 서류로만 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예산 대비 집행현황이 반드시 나와야 될 거잖아요, 사업이 있으면. 사업은 예산 가지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어떤 자료를 사실은 저희는 그런 것을 보려고 그런 어떤 주요한 자료를 보려고 의회에 저희들이 의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사장님을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본부장님.

웃음소리

인철

김인철경영본부장

네.

성준

김성준위원

이런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번 얘기했었어요. 전임 이사장님 계실 때도 얘기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분들 다 그렇게 정말 시설공단을 발전시키고 또 새로운 이사장님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변화를 도와드리려면 그런 변화들을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그것 세세하게 다 못 챙기실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보면서 작년에 행감 때 행감자료를 가져왔고 지금 행감자료를 가져왔는데 223쪽 제출자료에 보면, 행감 제출자료에 보면 223쪽입니다. 안전사고 건수가 2018년도에 작년에 행감자료 때 0건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자전거 안전사고에 대해서. 이게 지금 누가 담당이, 도시관리본부장님 잠깐. 2018년도 작년 행감자료에 2018년도 10월 20일 기준에 안전사고 0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행감자료에 2018년도 안전사고 건수가 몇 건으로 돼 있습니까?

효배

안효배도시관리본부장

1건 돼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왜 달라요, 이게?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제가 작년에 했던 회의록도 다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이게 보험처리 안 되고 경미한 사고기 때문에 대충 덮어졌다 이렇게 전임 이사장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효배

안효배도시관리본부장

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금 보험접수에 골절사고였어요. 그러면 시점이 작년 8월 12일 날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행감은 10월달 넘어서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작년 행감자료에 10월 12일 자로, 10월 20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것 허위보고한 것 아닙니까?

효배

안효배도시관리본부장

이게 보험처리를 하면서 처리시한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게 보험처리하는 회사에서…….

성준

김성준위원

회의록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효배

안효배도시관리본부장

확정이 안 돼서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확정 전에 이런 사고가 있고 이렇게 예상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효배

안효배도시관리본부장

저희가 보험처리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만약에 11월달에 사고 나면 그게 보험처리가 내년으로 이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시점을 저희가 잡다 보니까 그 시점은 저희가 다시 한번 고려해 볼…….

성준

김성준위원

다시 한번 제가 정확하게 묻겠습니다. 이 사고 시점에 작년 행감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시점에서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효배

안효배도시관리본부장

그 당시 사고 있는 것은 알고 있었죠.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작년 이사장님은 보고 못 받으셨다고 하셨어요.

효배

안효배도시관리본부장

그때 작은 것까지 경미한 사고까지는 아마 이사장님께 보고를 안 하고요.

성준

김성준위원

그래서 송도사업단장님한테, 그때 지금 단장님이 다른 단장님이시죠, 그렇죠?

효배

안효배도시관리본부장

네.

성준

김성준위원

그때 단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보험을 청구할 정도의 그런 사고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하고 분명히 회의록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효배

안효배도시관리본부장

저희가 사고가 나면 사실은 보험처리 우리 가지고 있는 보험보다는 일반 보험, 국가보험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국가보상 이런 쪽으로 우리한테 과실이 없을 때는 사실 우리 보험을 먼저 쓰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원이 많이 생기고 국가배상 이런 것들로 안 가시고 계속해서 우리 보험을 요구하시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 보험으로 한번 신청,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면 보험처리 결과는 거기서 결정을…….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의회에서 행감 때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었는데 그 부분에서 이런 사고들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원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게 있었느냐, 없었다, 경미한 사고다 내지는 보험으로 될 정도는 아니다. 시민은 골절이 돼 있는데.

효배

안효배도시관리본부장

당시에는…….

성준

김성준위원

그리고 자연스럽게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1건으로 잡혀 있는 그러면 그것을 올해 보험처리했으면 2019년도 1건으로 잡아야죠. 시점이 이것은 완전히 이현령비현령 아닙니까?

효배

안효배도시관리본부장

사고원인이 원인자가 공단이냐 귀책사유가 어디 있냐를 따지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졌던 겁니다. 보험처리를 할 때 귀책사유가 우리한테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가 그때는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가 된 겁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다시, 단장님 제가 다시 물을게요. 이 한 건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안 나야 될 사고고 한 건이라는 것은 미미한 사고입니다, 그런 어떤 공원을 다 관리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것을 책임을 묻겠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 안전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건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민이 다쳤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저희로서는 감추고 있다는 것 내지는 그냥 넘어갔다고밖에 얘기 안 되는 것, 이것은 때로는 위증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료를 제출했는데 자료가 달라요.

효배

안효배도시관리본부장

저희가 작년에 좀 소홀한 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은 이게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저도 이제 두 번째 참여를 해 보지만 굉장히 긴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이 긴장이라는 것은 그냥 위원들이 뭐라고 하고 뭘 찾아내고 이런 차원에서의 긴장이 아니고 시민들이 행정에 접근해서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없으니까 의회에다가 그 권한을 부여한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긴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료 하나라도 굉장히 세심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효배

안효배도시관리본부장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저희들은 다 봐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조치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그러면 달라졌더라면 그때는 그런 사안들이었는데 이후에 이런 상황들이었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효배

안효배도시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변화가 있다면 위원 찾아와서 한번 해명해 줄 것 같아요. 하다못해 문자라도 보내줄 것 같아요.

효배

안효배도시관리본부장

시정하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들어가십시오.

네.

전임 이사장님 계실 때 질의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사장님께 질의를 안 드리고 단장님께 그 부분을 물었던 거고 여기에도 분명히 표기돼 있는 것은 2018년 8월 12일 보험접수 및 피해자보상 완료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완료를 했잖아요, 이 시점에서. 그런데 11월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그때는 없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해에는 이게 안 적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올해 자료에는 이걸 적어놓은 거예요. 다 모를 겁니다. 그런데 위원들은, 이사장님도 의원 하실 때 전임 자료하고도 다 비교해서 보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금방 드러날 부분들에 대한 안이한 형태들은 저는 굉장히 긴장감이 빠졌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버려서 하나 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혁

박종혁위원장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휴식과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정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정지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님.

세움

유세움위원

유세움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51페이지에 서비스품질 향상으로 고객만족도 최우수기관 달성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51페이지요. 일단은 간단하게 VOC가 뭔가요? 찾아보기는 했는데. 강독 안 하셨어요?

아니, VOC는 Voice of Customer 해 가지고요, 고객의 소리인데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고객의 소리라고 쓰셨으면 됐을 것 같아요. 굳이 VOC, CS. CS는 또 이건 고객만족인데 그래 가지고 좀 알고서 이렇게 하셨겠죠, 하는 건. 앞으로는 좀 이렇게 VOC라는 표현 굳이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나 드릴게요. 2017년서부터 2019년 3년 치 경영평가자료를 조금 부탁드릴게요. 경영평가 이번 2019년도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19년도 제가 받았…….

’18년도까지 그러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3년 치. 요즘에 또 아주 간단하게 들개 어떻게 되고 있나요, 들개?

그래요?

막 플래카드 같은 것 보면 되게 무섭잖아요, 그렇죠. 인천가족공원에서도 한 번 출몰해서 제가 직접 목격했다고. 이제 인천대공원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관계관을 향해) “사진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주무관님?”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지금 인천대공원에 있는 놀이터 사진이에요, 아시죠? 충분히 아시는데 저기 지금 뭐가 기어 올라가고 있는 것 보이시나요, 혹시? 잘 안 보이시죠? 애가 지금 기어 올라가고 있거든요. 아이가 지금 정상적인 이용방법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고 저 아이가 한 서너 명이서 제가 혼을 냈어요, 그래서. 혼을 내 가지고 떨어지면 위험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혼을 내 가지고 애를 겨우 말렸던 사례가 있는데 딱 보시기에 위험하죠? 애들이 저 높이까지 가는 게 아니라 저 끝까지 올라가요, 저렇게 기어서. 그러면서 뛰놀면서 애들끼리 술래잡기도 하고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걸 관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랬을 때 안전사고가 나고 책임이 났을 때 아까처럼 단순골절이다 뭐다 하면서 이제 또 소송이 가고 하겠죠, 청구를 하고. 일단 선제적으로 저런 것들에 대한 보호장치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셨던 관리, 저것은 관리부서가 공원사업소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걸 갖다가 인천대공원이 어디 관리고 어디 관리고 하니까 이걸 갖다가 또 저희는 저희 소관위가 아니잖아요, 공원사업관리부가.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하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안내표지판 같은 것은 이게 제안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서 간의 협업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시민들 사이에서도 카페 같은 걸 막 보고 있는데 다 그것은 그냥 인천시설관리공단 뭐 하냐, 인천공원관리, 시민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저쪽 공원사업 이렇게 민원 넣지 않잖아요. 그런 배려가 별로 없거든요, 다 싸잡아서. 그리고 들개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풋살장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또 물놀이장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사고도 그렇게 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물며 CCTV 같은 경우에도 아까 예술회관에서 해 가지고 범죄예방 우수 이렇게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CCTV도 그 이후에, 2019년 5월 이후에 인천대공원에 CCTV가 설치된다고 민원 접수해서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더라고요. CCTV 설치 다 하셨나요, 63대인가?

논의된 바 없으세요?

그러면 민원인들이 접수를 했을 때 그렇다고 63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주차장, 풋살장, 여러분들이 관리하시는 거랑 대공원 공원관리사업소랑 관리하는 거랑 해 가지고 설치하기로. 그러니까 어찌 보면 대공원이 굉장히 범죄 위험이 있을 수도 있는 곳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파악을 안 하셨다는 건 약간 좀 의아하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종혁

박종혁위원장

네, 그러시죠.

재학

하재학송도공원사업단장

송도공원사업단장 하재학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대공원 전체에 대해서는 공원사업소에서 하는 거고요. 지금 저희는 운동장 쪽에만 거기만 설치했습니다.

세움

유세움위원

설치하셨어요?

재학

하재학송도공원사업단장

네.

세움

유세움위원

그러면 주차장도?

재학

하재학송도공원사업단장

주차장 쪽은 자전거 대여소랑 주차장 일부분이요.

세움

유세움위원

주차장 일부요, 전체가 아니고?

재학

하재학송도공원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세움

유세움위원

그러면 사각지대가 있겠네요, 그렇죠?

재학

하재학송도공원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사각…….

세움

유세움위원

없게 해 주세요.

재학

하재학송도공원사업단장

없게 저희가 한번 상황을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움

유세움위원

그리고 나오신 김에 자전거 관리도 지금 하죠?

재학

하재학송도공원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세움

유세움위원

자전거, 다인용 자전거 있잖아요. 자전거 다 너무 깔끔하게 교체하셨더라고요.

재학

하재학송도공원사업단장

2인용, 4인용.

세움

유세움위원

그러니까 1인용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잘 교체를 하셔 가지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에 자전거 타려고 보니까 대기번호가 84번까지 가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포기하고 그냥 온 적이 있는데. 그런데 다인용 같은 경우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좀 많이 낡아 있어요. 굉장히 많이 낡아 있죠. 아니면 이게 기능의 상실이 아니고 타이어라든가 조금 깨끗하게 보일 수 있게 손질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다인용 제가 가져오려다가 말았거든요, 너무 커 가지고. 아무튼 간에 그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수리ㆍ보수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써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재학

하재학송도공원사업단장

저희가 일제점검기간을 통해 가지고 이번에도 저희가 안장이 오르락내리락 안 되는 게 있어 가지고 그걸 전체적으로…….

세움

유세움위원

다인용이?

재학

하재학송도공원사업단장

아니요, 다인용 말고 1인용부터 전체 자전거를 저희가 이제는 안전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타다 보면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안장이 또 약간 틀어지고 그래 가지고 이게 또 올라가지 않고 또 내려가지 않고 그런 경우도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일제점검을 통해서 그런 부분 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세움

유세움위원

다인용도 조금 깔끔하게 유지ㆍ보수해 주시고 또 2인용도 마찬가지고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또 보고하실 것 있으면 보고해 주세요.

재학

하재학송도공원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세움

유세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혁

박종혁위원장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박인동위원

박인동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업무보고와 답변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사장님.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를 질의를 드릴 건데요. 주요업무보고 9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공영주차장의 요금 감면 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요금 감면대상에 대한 요금 결제가 일률적인가요, 아니면 감면대상이 실제로 어느 대상들이 어떤 게 나와 있나요? 유공자나…….

이렇게 결제시스템상의 오류가 빈번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일선에서 고충을 호소하시는 우리 종사자들도 계신 걸고 알고 있는데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이사장님께서 노력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차원이 있는데 지금 상위법이 아니라 인천시 조례를 개정을 통해서 이사님 고충을 해소시킬 여지는 있으신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것 차원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본 위원은 대시민 봉사 차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종사자들께서 웃음을 잃어버리면 자꾸 혼선이 야기돼서 그 업무에 대한 어떤 불만족스러운 요소가 형성돼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을 대하는 자세가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웃음을 다시 찾아준다는 의미에서 이사장님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 심도 있는 어떤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공단에서 관리하는 산하 기관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이들 기관에서 시설물을 관리할 때 청소나 소독 등의 발주방식이 대략 어떻게 이루어지고 계신지 알고 계신가요? 이를테면 공사 금액에 따른 수의계약방식이나 입찰방식이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이사장님?

듣자 하니 소독, 방역 용역은 연간 총금액이 수의계약에 해당되는데도 여러 기관을 함께 묶어서 입찰로 발주한다고 하였는데 그 사실을 이사장님 알고 계십니까?

3개 권역으로 해서 입찰방식을 묶어서 입찰방식을 하고 있다고 보고 들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소독 등은 거의 영세업체들이 주로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곳이지 않습니까. 지역업체들이 견적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이렇게 일괄해서 입찰하면 갑자기 낙찰된 업체도 전문인력이나 장비 등 준비도 쉽지 않을 거고요. 또 우리 공단의 직원들도 업체에 대한 지휘 통솔이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이사장님?

이사장님 말씀 주셨던 것같이 예산절감 효과의 기대치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수의계약 자체도 견적을 여기저기 받아보면 얼마든지 낙찰가 이하로도 계약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일이라는 것이 단가도 중요하지만 수행능력도 보아야 하고 행정에 대한 기여도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혹시 개인적인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공무원 편의적인 생각이 아닌지. 지역업체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을 억압하는 정책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가뜩이나 입찰이라는 것이 로또 당첨과 비슷해서요. 낙찰된 한두 사람이야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또 낙찰된다는 보장도 없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성의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수행을 함에 있어서 바른 마음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가져봅니다. 이런 작은 금액조차도 한꺼번에 묶어서 입찰로 발주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역업체들이 불만이 여기저기서 사실 들려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작은 부분일지라도 지역업체의 불편사항을 헤아리는 적극성을 보여주시는 우리 이사장님으로 거듭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혁

박종혁위원장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성준

김성준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계속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43쪽에 청소년수련관운영위원회 관련한 자료가 있는데요. 최근 3년간 위원회가 개최되는데 여기에 청소년운영위원회는 클라이언트 대상자인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그렇죠. 되게 모범적이고 잘하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5회가 개최되는 동안에 이 자료를 보니까 학생이 참여한 게 한 명이에요. 딱 1회에 한 명 참석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이 지금 운영위원회는 2명의 학생이 참석하고 있거든요, 대상으로. 그런데 아마 시간대가 학생이 참여하기 힘든 시간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의 이용자 중심의 어떤 판단들을 해 나간다면 이용자가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철저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은 잘 한번 살피셔서 이후에 이용자들이 문제없이 많이 참여해서 각자의 소중한 의견들을 많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각별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정리하시고 이후에 수련원 관장님께, 뒤에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발전방안에 대해서 좀 저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다음에. 홈페이지 관련한 부분은 여러 번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우리 홈페이지가 모바일 구동방식이 있고 그러니까 앱이죠. 그 다음에 PC로 되는데 이 앱으로 지금 모바일로 들어가면 PC 버전이 나와요. 이사장님 그렇게 한번 들어가 보셨죠, 그렇죠?

그런데 이 PC 버전하고 모바일 버전하고의 장점 간단하게 한번 좀 얘기해 주실래요?

그래서 결국은 모바일이라는 것은 손으로 들고 다니는 핸드폰입니다. 모바일 방식의 앱이라는 것은 결국은 고객의 접근성을 편리하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시설공단에도 고객마당에 보면 그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해 달라. 그리고 특히 시설 예약에 대한 부분들 요즘에 집에 가서 인터넷에서, 인터넷으로는 또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모바일 구동방식이라는 것은 자기의 기본정보를 넣으면 계속 별도의 어떤 아이디를 넣지 않아도 쓸 수 있는 구조들이 되는 겁니다, 회원이라면. 그러면 그런 어떤 구동의 편리에서 예약을 했고 예약 결과들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요즘 사람들 집에 가서 PC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혁신적인 부분에서 한번 지시를 해 주세요. 그래서 이 모바일앱 방식으로 빨리 홈페이지가 그리고 지금 우리 PC 방식에 있는 홈페이지도 굉장히, 서버가 굉장히 작동 안 된다는 민원들이 굉장히 오래 있습니다. 이런 것 결코 한두 건만 되더라도 젊은 사람들한테는 신뢰성이 확 떨어지는 기관이 돼버려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대처들, 이것 요즘 그렇게 비용 많이 안 들어갑니다. 이 예산 혹시 경영본부장님 예산?

인철

김인철경영본부장

내년도에 차세대 통합시스템 구축 금년에 용역 해 가지고 내년에 한 10억 정도 예산 반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앱 방식도 같이 고민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인철

김인철경영본부장

네.

성준

김성준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님 잠깐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석바위지하상가 사용료, 대부료에 대한 부분 혹시 보고받으신 것 있으십니까?

효배

안효배도시관리본부장

네.

성준

김성준위원

좀 진행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효배

안효배도시관리본부장

대부료를 저희가 감정평가에서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부과한 것이고 그것이 올 7월 29일 날 부과를 하였습니다, 당초. 민원 이의신청이 있어서 제가 재검토를 감정평가법인에 요구를 해서 검토에 의해서 사용료 재부과, 일부 감액한 재부과를 9월 18일 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또 민원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고 법적으로 알아보니까 건교부, 국토교통부의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타당성조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사 의뢰하는 게. 그래서 저희가 11월 4일 자로 건교부에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의뢰를 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이미 대부료는 1차 부과가 됐고 그 다음에 재 그것을 했죠, 그렇죠?

효배

안효배도시관리본부장

네, 재평가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재평가를 했죠, 그렇죠. 그러면 이미 내용증명까지도 가 있는 경우가 있죠, 지금 대부료 납부 안 한 데.

효배

안효배도시관리본부장

독촉장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기간이 지났으면, 납부기간이 지나서…….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혼선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시설공단하고 시 건설심사과하고 이 역할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세요, 이 지하도상가에 대한 관리에.

효배

안효배도시관리본부장

건설심사과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시설관리 위탁을 저희한테 한 거고 우리가 위탁받아서 직영은 하지 않고 또 관리법인에 재위탁한 상태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책임성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산재한다면.

효배

안효배도시관리본부장

관리비 부과 말씀하시는 거죠?

성준

김성준위원

네.

효배

안효배도시관리본부장

관리비 부과는 저희가 합니다, 감정평가에 의해서.

성준

김성준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시로도 진정이 들어가 있죠?

효배

안효배도시관리본부장

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사실 보면 저도 거기에 있는 주민들의, 시민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그리고 상가 점주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임차인들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 인하된 점포는 그러니까 전체가 한 303개 정도의 점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150여 개의 점포는 굉장히 많은 폭의 인하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또 나머지 150개 점포는, 그러니까 인하가 최고 많이 된 게 154%인가가 인하가 됐더라고요.

효배

안효배도시관리본부장

저희는 43%로 알고 있는데.

성준

김성준위원

몇 프로요?

효배

안효배도시관리본부장

최고 증액 점포에서 저희가 재검토해서 43%까지 감액한 건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303개 점포 중에서 153점포는 한 게 최고 퍼센티지가 아니고 150만원까지 두 번에 걸쳐서 인하가 된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150점포는 최고 84%까지 인상이 된 게 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그것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석바위지하상가가 상권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변동이?

효배

안효배도시관리본부장

저희가 지하철이 개통이 되면서 상권이 유동인구에 따라서 좀 위치가 변경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점포별로 똑같이 부과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성준

김성준위원

상권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효배

안효배도시관리본부장

전체 전반적인 상권은 죽었습니다, 지역 여건상.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공실률은 어느 정도 변동추이가 있습니까?

「7개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효배

안효배도시관리본부장

7개.

성준

김성준위원

이 내용 본부장님 잘 알고 계세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효배

안효배도시관리본부장

제가 어느 정도는 부과금액하고 관리비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도 만나봤고 해서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물론 이게 제가 지역민원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의 억울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한 번도 시설공단의 입장들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제가 거기 상가점포에 계시는 분들의 시민들의 억울한 얘기들은 정말 많이 들어요, 정말 전화도 많이 받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저도 어떤 시의 입장이나 아니면 시설공단의 입장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유가 있으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대응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대로…….

효배

안효배도시관리본부장

저희가 소통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이 부분은 계속 좀 더 질문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감정평가가 정기적으로 진행된 겁니까?

효배

안효배도시관리본부장

원래 3년에 한 번 하게 돼 있습니다. 규정상에 3년 한 것을 3년 동안 적용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당겨서…….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몇 프로가 인상이 됐습니까, 이 대부료가?

효배

안효배도시관리본부장

전체적으로는……. (관계관을 향해) “8%인가요?”

성준

김성준위원

단장님, 제대로 보고 안 드리세요?

효배

안효배도시관리본부장

제가 까먹어서 그렇습니다. 6%입니다. 죄송합니다.

「전체 6%입니다」하는 이 있음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6%인데 최고로 많이 부과가 된 것은 84%라는 게 그 안에서의 갈등요소로서 당연히 보이지 않습니까. 303개의 점포가 있는데 누구는 올려주고 누구는 낮춰주고 이렇게 했을 때 상가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디가 장사가 잘되고 어디가 안 되고 서로 간의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헤아려주는 게 행정입니다. 일괄적으로 감정평가한테 의뢰해 가지고 아까 제가 단장님한테 사전에 좀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은 감정평가사가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 감정평가사한테 관리를 맡기지 왜 그렇게 맡겨요?

효배

안효배도시관리본부장

저희가 규정상 감정평가한 것에 대해서 가감하거나 정리할 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다, 재량이. 규정상 감정평가를 적용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감정평가를 하기 전에 충분한 어떤 그 내용들에 대한 정보나 아니면 주민들에 대한 그 상가 임차인들에 대한 그분들의 어떤 요청이라든지 자료들을 충분히 다 제공을 했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효배

안효배도시관리본부장

저희가 감정평가사하고는 사전에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현장에도 우리 직원이 같이 참여를…….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타당성조사는 왜 하죠, 이미 그렇게 확고하게 다 된 건데?

효배

안효배도시관리본부장

저희가 감정평가를 재검토까지 했는데 더 이상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것을 활용해서 최종적으로 건교부에 의뢰를 하는 겁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만약에 건교부에 요청을 해서 타당성에 대한 부분들이 논의되고 다시 새롭게 재산정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까?

효배

안효배도시관리본부장

그렇죠.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는 이미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환급을 한다든지 다 그것을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납부율이 굉장히 낮죠?

효배

안효배도시관리본부장

60% 됐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3분의1 정도만 납부했다고 하던데요?

효배

안효배도시관리본부장

저희가 지난주까지는 50%였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조금 더 한 것으로 봐서 60% 대략 잡은 것이고요.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50%대라면 이게 재산정을 해 가지고 지금 50%대의 납부율을 보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반란 아닌가요, 행정에 대한. 그 정도의 행정이 집행력을 못 가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설득을 못 했든지 잘못됐든지 아니면 극단적으로 거기에 상가 임차인들이 엄청 그것을 한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결론이 나오고 있는 행정들이 과연 정당하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스럽다는 겁니다.

효배

안효배도시관리본부장

저희가 좀 더 민원분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소통하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들 정리해서 주시고요. 좀 긴장하셔요.

효배

안효배도시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정말 혁신은 이사장님 혼자서 되는 것 아닙니다. 정말 우리 본부장님들이 다 똘똘 뭉쳐주셔야 되고 단장님들이 변화해 주셔야 되고 행정기관은 절대 태평성대가 없어요. 항상 긴장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