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안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동희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소속 부서장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선서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동희 행정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행정국장 조동희 총무과장 정형섭 인사과장 정명자 자치행정과장 고창식 혁신과장 윤병철 청사건립추진단장 전익찬 시민봉사과장 반상용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조동희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조동희입니다. 2020년 마지막까지 시민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부서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형섭 총무과장입니다. 정명자 인사과장입니다. 고창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윤병철 혁신과장입니다. 전익찬 청사건립추진단장입니다. 반상용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책자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8쪽의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지적사항 중 국정평가 부진지표 개선노력 및 자치분권 관련 사무위임 확대 필요는 금년 7월 시행된 조직개편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이관되었습니다. 행정국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11건, 건의사항 7건 등 총 19건으로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3쪽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주요행사 개최 및 직장분위기 활성화 추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3ㆍ1절, 9ㆍ15 기념식 등은 축소 개최 또는 미개최하였으나 시민의 날 행사는 언론보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기념사 전달, SNS 손글씨 캠페인, 독립유공자 예우로 서한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 정시퇴근 문화 확산을 위해 가족사랑의 날을 주 2회 확대 실시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 및 직장분위기 활성화를 위해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실시하였습니다. 36쪽 직원 중심의 다양한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 마음건강 지원사업 및 맞춤형복지제도, 종합건강검진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후생복지 만족도조사에서 ‘보통’ 이상 만족도가 94.4%로 높게 나타나 직원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38쪽 소통과 협력으로 발전적 노사문화 정립입니다. 공무원노조는 단체교섭을 통해 현재 체결 막바지에 있으며 공무직노조는 10월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워크숍, 연찬회 등 추진은 미진하였으나 노조 측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복무지침을 개정하고 노무관리 매뉴얼을 제작하는 등 안정적인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0쪽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청사 노후시설 개선입니다. 본관 시스템창호 설치공사, 옥상 방수공사 등 청사 노후시설을 개선하였으며 시 청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기설비 검사, 승강기 및 소방시설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LED조명 교체, 보일러 및 냉온수기 세관공사 등을 통해 에너지 절감 등 효율적인 청사관리로 직원과 시민이 만족하는 쾌적한 청사 환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41쪽 시민과 함께하는 인천애뜰 운영입니다. 인천애뜰은 시민을 위한 여가 및 휴식공간, 다양한 행사 및 프로그램 개최를 위한 곳이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집합금지됨에 따라 온라인 시청이 가능한 무관중 공연, 언택트 형식의 시민참여행사, 국화 등 꽃 조형작품 전시 등 새로운 형식의 행사 및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습니다. 42쪽 인사혁신 내실화를 통한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인사혁신 추진계획에 따라 승진 심의 다각화, 적소적재 전보인사, 수요자 중심의 인사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시스템 구축을 통한 성과연계 인사관리로 인사정보의 통합관리, 희망인사 전산화 등 직원 모두가 공감하고 신뢰하는 인사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3쪽 성과관리 체계화 및 성과우수자 인센티브 강화입니다. 성과 중심의 합리적인 인사시스템 운영을 위해 주기적 성과기록 관리의 전산화로 객관적 평가자료를 확보하고 기피업무와 현안업무에 대해서는 실적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우수한 직원이 성실히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성과우수 직원 발굴과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로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4쪽 인천의 미래를 이끌어 갈 우수인재 선발입니다.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경력직 공무원 채용시험, 청원경찰ㆍ공무직 채용시험, 신규 공직자 채용시험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인성과 직무능력을 겸비한 우수인재를 선발하였습니다. 사회적 소외계층의 공직 임용기회 확대를 위하여 저소득층, 고졸자 및 장애인에 대하여 선발인원의 일정 비율을 별도 모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회적 소외계층 등에 대한 법정고용 비율을 상향 충족할 수 있도록 채용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자기주도적 역량강화 교육지원입니다. 행정환경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공직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공직자 생애주기별 역량강화 교육 추진으로 4ㆍ5급 승진후보자 역량강화, 7급 인천특별시대 미래 등 직무능력 향상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장기위탁 교육훈련으로 직무능력을 함양하고 인재개발원 및 민간교육기관 등을 활용한 단기 전문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재택 및 화상교육을 실시하거나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46쪽 군ㆍ구 상생협력 및 맞춤형 열린 행정 구현입니다. 시민행복지표 위주의 군ㆍ구 행정실적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군ㆍ구별 주요사업 현장방문 위주로 찾아가는 현장 시장실을 운영하여 시민불편 및 현안사항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수ㆍ구청장협의회 및 부단체장 회의를 월 1회 개최하여 군ㆍ구와의 소통채널을 정례화하였으나 올해는 지대본 회의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세 곳의 신축을 지원하고 선행을 실천한 모범시민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등 시민에게 다가가는 행정, 적극적인 행정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47쪽 자치분권 활성화 기반 조성입니다. 자치분권 이양사무 발굴 및 이양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주민 중심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천형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치분권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전문가 및 관련 기관 의견 수렴을 통하여 합리적 사무배분이 되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48쪽 시민체감 우수시책 발굴 시행입니다. 타시ㆍ도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수정책을 시정에 반영하는 사업으로 46건을 검토하여 경로당 행복도우미, 대학에 노동권 강좌 개설 지원 등 36개 사업을 추진 가능 사업으로 관련 부서에 전파하였으며 금년 말 추진성과 분석 후 우수시책 두 곳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타시ㆍ도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 국정시책 합동평가 효율적 대응 및 관리입니다. 지표 담당자 교육 평가지표 관리 책임제 실시, 전문가 맞춤형 1대1 컨설팅 등을 통하여 국정운영과 연계된 시 정책추진의 효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50쪽 자원봉사 활성화로 더불어 사는 지역 공동체 실천입니다. 자원봉사센터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우수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 병간호비 지원, 우수 자원봉사자 워크숍, 자원봉사자 재능나눔 사랑의 집 가꾸기, 자원봉사 읍면동 플랫폼 사업 내실화 추진, 가족이음 봉사단 운영으로 민간주도 및 지역 밀착형 자원봉사를 확대하겠습니다. 51쪽 시민체감의 시정혁신 추진입니다. 정부혁신 연계 혁신과제 추진, 행복한 일터 만들기, 혁신주간 운영, 정책연구 모임 혜윰, 생각창고, 4급 이상 간부공무원 리더십코칭, 주니어보드 구성 등 시 조직문화 개선과 자기주도적 내부혁신 역량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혁신과제의 지속적인 발굴 및 혁신기반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52쪽 시민참여와 협력을 통한 시정혁신입니다. 시민 중심으로 일하는 방식 개선과 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협업을 활성화하였고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실행률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개최하여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53쪽 불합리한 규제발굴 및 해소입니다. 지역경제 활력 및 시민생활 향상을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불필요한 규제해소 및 규제개혁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민생규제 혁신과제 102건을 공모하였으며 규제개선 건의과제 156건을 발굴하였습니다. 54쪽 루원청사 건립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루원시티 내 공공복합 업무용지에 공공기관 등을 유치하여 루원시티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2월에 루원복합청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6월에 건립계획 타당성조사 약정을 체결하여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2년도에 공사 착공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56쪽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응 역량강화입니다. 민원담당자의 서비스마인드 향상을 위하여 금년 8월 신규자를 대상으로 민원실무 교육을 실시하였고 시청 전 부서를 대상으로 상반기 전화친절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92.5점의 친절도 점수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민원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힐링캠프를 운영하여 현재까지 총 2회 3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57쪽 시민만족 향상 및 품격 있는 상담서비스 운영입니다. 120 대표전화를 통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금년에 총 87명의 상담사가 시청, 미추홀구 등 5개 구의 구정, 교통 및 상수도민원 등 총 77만 8344건의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3월에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제2콜센터를 운영하였고 7월에는 남동구 콜상담 통합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58쪽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및 투명한 정보공개입니다. 공공업무수행 기록의 철저한 관리 및 인식 제고를 위해 직원교육 및 실태점검을 실시하였고 준영구 이상 중요기록물 1000권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정보공개포털 사이트에 총 623건의 사전정보목록을 공표하는 등 시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9쪽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 시민과 공감하는 행사추진 및 소통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내년에도 시민과 공감하는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 도입으로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내실 있는 기념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또한 연가사용 권장제를 정착시키고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통한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근무 혁신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안ㆍ격무업무 담당자, 새내기 공무원 등 직급ㆍ직렬 간 다양한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함께 토론하고 소통하는 직장문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62쪽 직원만족 지향의 후생복지 증진사업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를 통한 다양한 복지수요를 발굴하고 콘도 구좌를 추가 구입하며 펜션 이용지원을 확대하여 휴식을 통한 재충전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직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을 확대하고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63쪽 시민과 함께하는 인천애뜰 운영입니다. 시민을 위한 여가 및 휴식공간으로 문화 휴식공간 운영 및 문화행사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다양한 행사개최로 시민의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 소통ㆍ상생의 모범적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공무원노사협의회를 상ㆍ하반기에 운영하여 ’20년 단체협약 이행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며 3월부터 10월까지는 공무직노조와 단체교섭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상생의 노사관계를 정립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노사 간담회, 워크숍 등 다양한 대화창구를 통해 노사관계 역량강화 및 노조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6쪽 시민과 직원이 만족하는 청사 환경개선입니다. 노후화된 시 청사의 환경개선 공사 및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청사 방역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 청사 별관을 매입ㆍ이전할 예정이며 인천애뜰 및 주차장을 확장하여 시민과 직원이 만족하는 청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67쪽 일 중심의 공정ㆍ투명한 인사운영입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역량 중심 인사 운영을 위하여 승진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인사혁신시스템을 통한 적재적소 전보인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차별 없는 능력 위주의 균형인사를 위하여 역량 있는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임용을 더욱 확대하고 사회배려자 채용을 확대하겠습니다. 68쪽 주요 비위근절을 통한 신뢰받는 공직사회 확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정착하고자 공직사회의 금품수수 및 성범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공무원 3대 비위 행위 및 징계처분 사례를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사회 내 신상필벌 확행으로 비위발생 억제 및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69쪽 행정변화 대응능력 강화 및 맞춤형 인재채용입니다. 다양한 행정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행정수요에 적합한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하여 코로나19 대응변화에 따른 비대면 채용자격 심사체계를 구축하고 업무효율성 중심의 공무원 채용자격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미래인재 양성입니다. 행정환경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공직자 혁신 마인드를 함양하고 공직자 자기주도 학습능력 배양으로 조직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재개발원 및 민간 교육기관을 활용한 교육훈련을 추진하고 역량향상을 위한 직급별 필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아카데미, 독서학습토론의 활성화를 통해 직원의 창의적 정책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1쪽 주민참여 자치분권 실현과 역량 강화입니다. 주민이 주도하고 체감하는 자치분권 실현과 역량강화 실현을 위하여 지방자치 관련법 개정에 따른 인천형 자치분권 추진 방향을 모색하고 사무이양 및 인천형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자치분권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전문가 및 시민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 및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72쪽 시민체감의 시정혁신 추진입니다. 시정혁신 공감확산을 통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시대 구현을 위하여 ’21년 정부혁신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인천형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혁신주간 및 혁신 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정책연구모임 혜윰 제3기 구성 및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 일하는 방식 개선과 시민참여를 통한 행정혁신입니다. 포스트코로나 등 급격한 사회변화 대응을 위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 확산을 위하여 지식ㆍ데이터 기반 및 소통행정으로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고 협업제도 기반마련을 통한 기관 및 부서 간 협업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제안과정에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제안 채택률 향상을 위하여 제안 실시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 및 우수부서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 불합리한 규제발굴 및 해소입니다. 시민생활 향상을 위한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발굴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우대 및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밀착형 규제 제로(zero) 출동반을 운영하여 규제발굴 및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 루원복합청사 건립 추진입니다. 공공청사 건립으로 루원시티 활성화 및 서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중앙재정적 타당성조사 및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여 설계공모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해 2022년 공사를 착공하고 2024년 상반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6쪽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응 역량강화입니다. 시민 응대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하여 민원담당자 교육 및 전화친절도 모니터링을 연 2회 실시하고 민원담당자를 위한 힐링캠프를 10회 이상 운영하여 시민과 직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7쪽 시민이 만족하는 콜센터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내년에는 120미추홀콜센터 상담직원에 대하여 직접 고용하여 운영합니다.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서비스 제공으로 시정신뢰도를 향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악성ㆍ강성민원으로부터 상담사를 보호할 수 있는 120미추홀콜센터 운영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78쪽 기록물의 안정적 보존 및 효율적 활용입니다. 내년에는 종합건설본부 보상기록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를 추진하여 5538권에 대하여 전자화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산하 사업소의 중요기록물들도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79쪽 주요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 시 청사 별관 매입입니다. 직원 사무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구월동, 송도동으로 이분화되어 있던 청사운영의 비효율적인 요소를 제거하고자 청사 본관 인근으로 사무실을 배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매입대상은 구월지웰시티 오피스 건물로 매입규모는 총 10개 층으로 연면적 1만 1868㎡입니다. 내년도 1월에 시 청사 별관을 매입하여 2월에 이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 인천애뜰 확대입니다. 시 청사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인천애뜰과 공영주차장을 연계하여 열린 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318억원으로 내년 11월에 착공하여 ’22년 상반기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83쪽 코로나19생활치료센터 운영입니다. 생활치료센터는 경기도 광주시 고용노동연수원에 5개 반, 41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11월 12일 현재 입소인원은 18명입니다. 또한 중구 경정훈련원에 5개 반, 34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11월 12일 현재 입소인원은 16명입니다. 84쪽 120미추홀콜센터 상담사 직고용 전환입니다. 상담사 직원의 고용안정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편승하고자 금년도 10월에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 8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21년 1월 1일부터 상담사 87명에 대하여 공무직 전환서비스가 개시됩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2020년 주요업무 실적 및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행정국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에도 많은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행정국 주요업무보고서

조동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입니다. 국장님도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전 직원들이 고생 많죠.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돼야 되는데 또 퍼져 나가고 있으니까 걱정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보니까 56페이지하고 76페이지 쪽에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하여튼 역량강화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인천시 민원처리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서 처리기한부민원도 있고 즉시민원도 있고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인천시는 민원처리가 잘되고 있다고 국장님은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가하시는 분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나름대로 저희 직원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들 자기가 하는 부서들은 다 열심히 한다고는 하죠. 그런데 올해 2020년도 1월달에 모 신문에서 ‘인천 민원서비스가 전국에서 최하위고 시교육청은 최우수’라는 그런 기사 본 적이 있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평가항목도 보니까 민원행정, 전략체계, 제도운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민원만족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질책도 많이 받았던 사항입니다. 여기 와서 분석을 해 보니까 어떤 대외적인 요인도 있었고 그 다음에 대내적인 요인도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대외적인 요인으로 봐서는 그 당시 2019년도에 국민신문고 민원증가량이 1000건에서 일 3000건으로 폭등이 됐었고요. 또 검단신도시 민원이라든가 적수민원 이런 것들도 좀 있었고 경제청, 청라ㆍ영종 관련해서 상당히 민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내적으로는 저희 시청 사정이지만 담당자가 바뀐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어서 상당히 관심도 부족했고 이런 전반적인, 총체적인 부실로 인해 가지고 낮은 평가를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발령받고 나서부터 이 건을 해결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같이 회의도 하고 시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해서 시장님과 민원담당 공무원들 2회에 걸쳐서 간담회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권익위하고 우리 행안부 공동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권익위에서 하는 어떤 정량적 평가를 위해서도…….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2019년도에 최하위이니까 어떤 원인분석도 됐고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서 진행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하여튼 보니까 304개 전국의 기초단체에서 꼴찌한다는 것은 참 인천광역시에 낯 뜨거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분발을 해 주시고요. 개선책을 찾아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더 할 말은 없지만 인천시도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이라는 게 있죠?

네, 있습니다.

헌장의 내용이 어떤 건지 국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자세하게 제가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시민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봉사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인천광역시 공직자 모두는 1항에서 5번 항까지 있는데 5번 항에는 ‘우리는 매년 고객만족도에 대한 고객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공개하겠으며 미흡한 사항은 항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런 사항들 아까 최하위권이라든지 이런 것 나오는 것을 홈페이지나 어디 게시해서 개선대책이라든지 해 놓은 것 있나요?

홈페이지까지 게시는 지금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고객만족을 위해서는 시민들한테는 “앞으로 최하위권이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우리만 잘하면 뭐 합니까? 남들이 나를 인정해 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안 됐다 이거죠?

앞으로는 시 행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우리 이런 민원행정서비스에 가려면, 고객만족이나 민원의 소리 들으려면 홈페이지나 어디에다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잘 활용되고 있나요, 그게?

네, 나름대로 저희 홈페이지에 민원사항 이런 것들 알리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명이나 들어왔다고 생각합니까? 홈페이지 한번 보신 적 있나요?

죄송한데 직접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국장님 2020년 7월 1일부터 민원 만족도조사에 참여자는 3명뿐이에요, 이게 홈페이지에 실제 들어온 사람이. 그만큼 시민들한테 안 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저도 들어가 보니까 참여방법이 굉장히 복잡해요.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들어가면 소통참여, 시민의 소리, 설문조사 해 가지고 몇 단계를 거쳐서 들어가요, 이게. 물론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닌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들어가기가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이게 심플하게 해 가지고 정말 시민의 목소리를 받아들인다면 간단하게 해서 받아들여야 돼요. 사실 부산광역시 가지고 비교를 하면 부산광역시는 이런 고객만족도에 대한 조사도 보면 67일 동안 했는데 조사업체도 행정국에서 직접 안 하고 사단법인 한국발전연구소에 의뢰해 가지고 67일 동안에 국민의 소리를, 시민의 소리를 들어 가지고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인천시도 적극적으로 분야별로, 거기도 16개 분야별로 하여튼 고객을 맞이하는 자세라든지 또 직접 방문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전화상으로는 어떻게 하고 우편이나 인터넷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고객에게 협조해 주실 사항들은 어떻게 하는지 고객의 불편한 사항은 또 연락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좀 자세하게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천시도 이왕 하는 것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홈페이지도 개선 좀 하고 시민들이 보기 좋아야 돼. 우리가 공무원들이나 집행부보다는 시민들이 들어와서 좋고 무슨 소리라도 불편한 사항 있으면 바로 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3명만 들어왔다는 것은 창피한 일 아닙니까, 사실은.

부산 사례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서 한번 잘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행정서비스헌장 제정도 제12조에 이렇게 보면 고객의 만족도조사 공개도 참 잘돼 있어요. ‘헌장 제정 부서장은 매년 1회 이상 해당 헌장의 운영 실태와 행정서비스에 관한 고객만족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헌장 제정 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결과에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 또는 조사기관에 당해 조사업무를 위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산 같은 데는 이렇게 직접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장님도 이왕, 사실 이 정부 들어 가지고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의원들한테. 의원들도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하고 시정질의하는 것은 전부 민원들이 들어오고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은 본회의장으로 가는 거예요. 일 커지잖아, 이게. 그래서 작은 일을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또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 들어 가지고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궁형 위원입니다. 40페이지에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청사 노후개선에 힘쓰시고 계시는데요.

업무보고?

네,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노후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를 계속 하고 계시는데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게 한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지하에 지금 공사가 들어가서 현재 조명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한창 공사 중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공사가 이번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하실 텐데 아직도 미흡하거나 정비가 필요한 공사시설이 있을까요?

하여튼 나름대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청사건물이 30년 이상 되다 보니까 굉장히 개ㆍ보수할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천장에 있는 어떤 석면으로 돼 있는 그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고 어떤 오래된 전선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개선을 개ㆍ보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너무 많은 곳이 손을 봐야 되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정비하는 것들은 일부일뿐이다라고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섀시도 바꾸고 여러 가지로 청사에 대해서 리모델링이 한창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공사만 할 수는 없는 부분인 거고 또 어느 정도까지 우리 인천시가 생각할 때 교체시기에 필요한 것들은 다 정비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어느 시기의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1층에 내려가 보니까 공사가 계속 한창이다 보니까 운동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못 하고 있으시고 계속 공사현장으로 돌아가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시겠지만 지금 제일 큰 공사가 창틀 때문에 굉장히 기간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몇 개월째 하고 있는데 이 창틀공사가 끝나면 그렇게 대규모의 공사는 일단 없을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분, 부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상황을 봐서 검토해서 정비를 하시겠다라고 제가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시겠지만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딱 선을 그어 가지고 한다 그래 가지고 고장이 나지 않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발생할 때마다, 그래서 예산도 지금 풀예산 쪽으로 해 가지고 세워놓고 그때그때마다 개ㆍ보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인 정비라는 게 너무 막연해 보인다 어쨌든 모든 걸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어느 체계적인 정비가 돼야, 청사가 계속 공사라는 게 진행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78페이지 기록물 관련해서 행정자료실들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 시민봉사과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기록물의 안정적인 보존 그리고 활용을 위해서 노력하시겠다고, 체계적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온라인상으로는 지금 많은 것들이 추진계획이 잡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 행정자료실에 가보신 지가, 언제 가보셨을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못 가봤는데 지적하신 대로 저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니까 상당히 정리가 안 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감 끝나고 나서 한번 가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 보관물이 인천자료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조례로 지금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부터 선배 공무원분들도 인천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서 보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 저희가 보관과 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퇴색되면 안 되는데 제가 그래서 사진을 몇 장 갖고 와 봤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인천시 행정자료실 현황이에요. 제가 보니까 100%를 넘어서 140% 이게 지금 과하게 자료실이 포화상태다. 그리고 지금……. (관계관을 향해) “다음 장이요.” 여기가 지금 창고로 볼 수도 있고 어디 헌 책방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 자료를 이렇게 관리하기 위해서 행정자료실 해 놓은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것 대여도 안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자료라고 해서 지금 자료를 15년 전 이후는 대여도 잘 안 되거든요. 저희가 지금 관리되고 있고 저 가구 같은 경우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죠? 시에서 관리하는 가구에 대한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확실하게 내구연한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게 지금 ’93년도 써 있는 것 보니까 내구연한이 훨씬 지나서 활처럼 휜 것도 있고 못이 튀어나온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돼 있습니다. 저것은 관리가 아니라 방치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행정자료가 한 50% 되고 상업적 책이 제가 보니까 한 이삼십 프로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기타 용역자료나 다른 곳에 들어오는데 이것만 정비를 하더라도 보관과 관리가 충분히 될 수 있다. (관계관을 향해) “다음 보여 주실래요?” (영상 자료를 보며) 제가 얼마 전에 성동구를 갔다 왔어요. 성동구 본청 1층에 있는 로비입니다. 여기는 책들을 대여를 해 주지는 않지만 책들을 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놔서 상시로 볼 수 있는 책을 하는데 저기는 박혀 있는 거고 여기는 내부로 꺼내놔서 시민들이 체감하고 책을 볼 수 있게끔 이용도를 굉장히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도 높고. (관계관을 향해) “다음.”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오면 ‘인천은 그런 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그리고 또 관리가 잘 된다.’라는 느낌을 진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체감형으로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자료실을 봤을 때 노무현 정부 때부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체계적으로 시스템이 관리가 되고 그 이전에는 되지 않았고 그 이후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물을 체계적 통합관리를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인천시가 여러 곳을 지금 정비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역사적 기록물이 있는 곳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개선을 좀 부탁드리고요.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이렇게 관심 가져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내년도에 지금 우리 행정자료실하고 전산실을 리모델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운영위원회실에도 저희가 보지 않는 것들, 두껍기만 하고 한 번도 찾아보지 않고 사단법인에서 오는 것들은 다 재정비를 해서 이 도서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저희가 체계 있게 놔두고 나머지 공간은 테이블을 놔두고 카페처럼 운영하는 시설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은 충분히 정리가 가능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내년에 리모델링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들을 감안해 가지고 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시간이 남아서 하나 더 하고 조금 이따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천광역시의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저희 청원경찰하고 공무직하고 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나 청원을 듣고 계시죠?

얼마 전에 청원경찰대장님이라든가 오셔서 저한테 의견개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여튼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타시ㆍ도처럼 조례 개정을 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은 없죠?

네?

이것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건의를 보셨을 때 타ㆍ시도에도 여러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큰 지자체들도 지금 시행을 하는 곳들도 있고요,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기도 하고. 저희 인천시가 검토를 지금 하더라도 문제되는 사항은 없죠?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없는 걸로 파악을 했고요. 하여튼 다른 시ㆍ도에 못지않게 수요자 중심의 어떤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지금 검토를 하라고 얘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의 진행과정을 별도로 기획위에 보고드리면서 잘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정년 퇴직자 문제나 특별휴가 문제 아니면 직책에 따라서 급여 정도는 크게 문제될 사항들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이런 부분들이 개선됐을 때 오히려 청원경찰분들도 사기가 진작될 수 있다. 다만 이런 것도 청원경찰분들도 전문성이나 적극성이 좀 더 보여지면 우리가 합리적인 부분을 회의를 통해서 한다면 충분히 이번에 개선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 행감이 끝나고 나서라도 테이블을 만들어서 체감형으로 바뀔 수 있게끔 청원경찰의 복무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고드리면서 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다음에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입니다. 먼저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남궁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시 청사도 우리 행정국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네, 총무과에 청사관리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의회의 이 별관…….

의회는 총무담당관실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국이랑은 상관이 없나요?

의회 총무담당관실.

하여튼 같이 협조는 하기는 하는데요. 직접적으로 저희가 관여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얘기 나오신 김에 일단 의회사무처에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는 했는데 특별위원장실에 여러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데 시청도 마찬가지고 시의회도 마찬가지고 공간이 지금 협소하지 않습니까.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한쪽 벽을 창고로 쓰고 있고 창문도 없이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서 근무를 할 환경여건이 되지 않는데 그냥 실만 마련해서 임기응변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개선을 말씀드리고요. 총무담당관실하고 협의하셔서 그 부분도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청사관리팀에 얘기해서요. 의회하고 서로 상의해서 잘 처리하도록,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면평가 관련해서 우리 정부합동감사 결과 기관경고를 받았어요, 행정안전부로부터. 이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언제 부임하셨죠?

올 2월달에 왔습니다.

업무파악은 다 되시지 않았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게 3개 사항인데요. 하나는 다면평가하는 게 규칙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첫 번째가 그렇고. 두 번째는 다면 평가 구성이 조금 부적합하다. 세 번째는 다면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금 세 가지 사항을 받은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규칙을 2019년 11월 7일 날 다면평가할 수 있도록 인사규칙을 개정을 했고요.

언제요?

2019년 11월 7일이요. 그 다음에 다면평가 구성원도 당초에는 무작위로 해서 이렇게 추첨을 해 가지고 파악을 했었는데 현 근무지에서 15명 그 다음에 그 전에 근무했던 사람 35명 해 가지고 50명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지금 평가를 하고 나름대로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면평가도 다면평가를 우선 적용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시장님 오시고 나서부터는 나름대로 하위 10%에 대해서는 어쨌든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하위 10%에 대해서는 승진하면서 굉장히 저희가 고려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정비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인사의 기준이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공정한 게 제일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하고 반칙 없이.

그렇죠. 피해 보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 공직자가 일하는 풍토를 조성을 해야 되고 이걸로 인해서 사기가 저하되거나 피해 보는 사람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님 오셔 가지고 절대 반칙 없이 공정한 인사 할 수 있도록 늘 그렇게 말씀 하시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런 것 같아요. 기관의견을 보면 우리 인천시에서는 아무래도 어쨌든 승진, 근평에 의한 평가를 다 하지 않고 다면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다 반영해서 최대한 공정하게 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기준과 원칙이 법령에 있는, 법규에 있는 이런 것들에 맞지 않고 또 운영상에 있어서 사전에 공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피승진자가 알지 못하는 시점에, 이게 이런 게 주된 지적이에요. 알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 와서 거의 1년 다 돼 가지만 우리 직원들에게 알려야 될 것은 최대한 알렸다고 생각하고 어떤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여기 명시돼 있는 것은 합동감사 결과를 보면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임용권자 승진, 전보, 임용기준을 소속 공무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나 올리는 방법들을 하는데 사전예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 변경일이 됐을 때 1년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사전에, 1년 전에 공지를 안 하고 바로 그 적용을 시켜서 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내용을 보면. 그런 것들이 기준과 원칙에 안 맞으니까 이런 민원도 발생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두는 게 당연히 맞는 거고요. 또 경미한 것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결재를 득해 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라는 게 잘 아시겠지마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불만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런데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을 받아서 나름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개선하려고 규칙도 개정하고 사전에 공지도 하고 이런 과정을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물론 인사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지금 법규에서는 승진후보자 명부가 높은 순위부터 적용하도록 돼 있는데 다면평가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적용시켜서 실제로 평가결과의 내용을 보면 다면평가 하위로 승진 제외된 경우도 있고 또 근무수행능력이 미흡해서 승진 제외다. 그리고 또 임용일이 늦다, 리더십이 약하지 않을까 하는 이미지로 승진을 제외시킨다 이런 것들이, 인사위원회에서는 공정하게 평가는 했다고 보여요. 여러 가지 반영을 했다고 보이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기준과 원칙을 거기다가 포함시켜서 만들어서 사전에 1년 전부터 공지를 하고 제도에 맞게끔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지적이 나온 것 아니에요.

위원님 승진은 원래 승진할 수 있는 배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명 할 때는 7배수 안에서 인사위원회에 선택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으로 인사에 대해서 그런 사항들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결과, 국장님 제가 드릴 말씀은 어쨌든 우리 기관에서 공정하게 하려고 했다고 봐요. 그런데 정부합동감사 결과를 보면 안 맞는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을 자꾸 지금 아닌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개선해 갈 건 개선해 나가서 우리 공직자들이 일하는 데 보람을 느끼고 또 그런 정당한 인사에 의해서 처우개선이 돼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열심히 일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지적이 나왔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지금 지적을 잘못했다는 건가요?

아니요, 잘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제가 답변드린 대로…….

개선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의 사례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제도 보완을 해 주시라 이런 얘기예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시간이 다 돼서 이상 하겠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우리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위원님?

아까 예약 걸어 놓으셔서.

존경하는 우리 조광휘 위원님이 하던 것 제가 마저 하겠습니다. 인사, 진급 이런 데 다면평가로 하잖아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다면평가가 좋은 거지. 다면평가가 공정성과 객관성 이런 것도 높일 수도 있고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다면평가하는 게 뭐 뭐입니까?

하여튼 직원들에 대해서 업무의 성실성이라든가 적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다 항목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업체에서 보안을 할 수 있는 업체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요?

네, 그렇습니다.

용역업체가 이것 다면평가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저희…….

아니, 다면평가는 저기가 하는 것 아니야. 상사나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면평가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다면평가는 상사들이 하는 그것은 일반적인 평가고요. 이 다면평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근무하는 15명 플러스 전에 근무했던 35명을, 50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각 설문조사를 합니다, 메일로 보내줘 가지고. 그래서 이 직원에 대해서 이 직원이 일을 열심히 하냐, 적극적으로 하냐 이런 것들의 항목에 답해 가지고 전체 인원 중에서 정말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이렇게 분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통보를 해 주면 업체에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참고자료로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 주는 건 통계만 잡는 거지. 다 직원들한테 받는 것 아니야, 전부 다? 다면평가 자료를 다. 용역하는 사람들이 뭘 알아.

그러니까 용역업체라는 게 일반 저희도 예를 들면…….

아니요,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직원들이 하는데 직원들한테 설문조사하고 하는 것을 용역을 준다는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계만 내는 것 아니야, 결과적으로는. 그것 공정성에 기해서 용역 주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당초에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했었는데 나름대로 공정성 이런 것들이 확보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다른 시ㆍ도에서도 많이 이렇게 용역회사를 통해 가지고 다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있을 것 아니야. 다면평가 종목 이런 것 정해져 있지 않아요?

필요하시다면 지금 다면평가 내용 항목을 한번 해서 위원님들께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 업무추진 능력, 리더십, 직원과의 소통, 근무 충실성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데 이걸로만 하다 보니까 진급 순위에서 1순위 받은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진급 순위가 1순위인데 다 다면평가로 해 가지고서 그것으로 해서 순위를 매겨 가지고 하니까…….

다면평가로 순위를 매기지는 않습니다. 승진후보자 명부에 들어가면 그것을 원칙으로 해서 순위가 바뀌지는 않아요. 바뀌지는 않고…….

여기 감사자료를 받으면 거기에 다 나와 있는데 저기 뭐야, 순위가 4등급이었는데 15등급 받은 사람이 됐다, 다면평가로 해 가지고, 점수를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다면평가를 해서 성적이 안 좋은 사람들은 승진을 안 시키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사실은 저희가 시장님, 민선7기 들어와서는 나름대로 인사혁신을 하면서 그런 불합리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위 10%, 정말 말 그대로 하위 10%에 있는 사람들만 상대로 고려를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다면평가에서 90% 내에 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지 저희가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인사위원은 누구예요? 공무원들 아니에요.

공무원들도 일부 있고요. 저도 인사위원이지만…….

인사위원회 어떻게 돼 있어요?

교수라든가 변호사라든가 교장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거의 과반수가 들어옵니다, 과반수가.

그래서 하여튼 이게 보면 뭐냐 하면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능력이 없는 데다 대고 순위를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점수를 잘해야 될 것 같아. 그동안 근무경력도 있고 한데 그렇다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시험 봐서 뽑고 말지 뭘 이렇게 해. 그래도 경력이 있어 가지고 이 사람이 진급을 해 가지고 순위가 1순위다 그러면 순위에 점수를 얼마 주고 그래도 그런 게 좀 있어야지. 그렇다고 똑똑한 사람만 다 된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다 보면 진급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개념이 없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그런 것이 없이 열심히 자기 일했는데 평가를 못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진급만 하려고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평만 들어 가지고 진급하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순위 점수도 어느 정도 돼 가지고 변동이 많이 안 되게끔. 그런데 이것도 아주 없으면 또 안 되잖아요, 이게. 능력이 안 되는데 막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이런 게 보니까 우리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너무 그런 쪽 위주로 하는 사람들, 다면평가 위주로 해 가지고 진급이 많이 되니까 순위가 많이 바뀌고서 되지 못하면, 진급 못 하면 1년, 2년, 3년 이렇게 진급 안 되면 그 사람들 나태 되잖아요. 안 시켜주잖아, 세 번씩이나 올랐는데 안 됐다고 이렇게.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순위 어느 정도 점수를 매겨서 그래도 좀 순위점수를 우선적으로 하고 또 다면평가 안 할 수는 없지. 능력도 해야 되니까 똑같은 점수면 같이하지만 똑같은 점수가 아닌데 순위가 너무 심각하다는데 뒤바뀌어 가지고. 이게 또 집행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잖아요. 시장 한마디에 인사위원회에 ‘아, 이 사람 똑똑하고 이 사람 진급해 줘.’ 이런 개념도 있을 수도 있단 말이지. 뭐 다 그런 게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것 해 가지고 인사점수 같은 것을 정확하게 한번 만들어 가지고 체계적으로 상사나 누가 개입하지 않도록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감사에 지적사항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적 안 되게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감사 지적되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개선을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요. 그것 좀 잘 만들어 보세요.

네.

그리고 44쪽에 보면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기술계 고등학교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는데 좋은 얘기지. 꼭 공부 잘하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소외된 사람 이렇게 뽑는 것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잘된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장애인들 몇 프로 또 유공자 자녀 몇 프로 지정된 게 있죠?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돼 있죠?

네, 행안부에서 ‘장애인은 8% 이상 뽑아라.’ 그렇게 이런 것들이 돼 있습니다.

그것 돼 있는데 우리 다 충족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시겠지만 장애인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충족을 못 해 가지고 과태료를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병래 전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나름대로 저희가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 총무과에서 지금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조금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과에 팀을 하나 신설해 놓은 걸로 의뢰를 해 놨고요. 예를 들면 하여튼 체육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장애인체육회에서 인원을 많이 뽑을 수 있는 이런 방안, 저희 같으면 지금 새로운 사업추진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직원들을 안마할 수 있는 안마의자를 놔둬 가지고 쉬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내년부터는 개선해서 과태료를 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 안 쓰면 그만큼 그 대가되는 돈을 내야 되잖아요, 시에서?

과태료를 내고 있습니다.

장애인들 채용을 안 하면 얼마 내고서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건데 이걸 시에서 않고 있다가 문제가 되는 거지. 다른 데 무슨 금융기관 이런 데도 받거든요, 다. 금융기관 같은 이런 데도 장애인이나 유공자 자녀를 쓰게끔 돼 있어요. 그걸 안 쓰면 벌금을 얼마 낸다고, 그것에 따르는 것. 그런 데는 이해는 가지만 인천시 공무원들이 적정숫자가 있는데 그것을 사용 안 한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 국장님이 잘할 수가 있다고 시에서 받으면 행정국만 다 쓰는 게 아니잖아요. 타 국도 있고 다른 관련 부서도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체육회나 다른 데, 이런 데 의무적으로 해야지.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그래야 장애인들도 취직하지 먹고살 수도 있게끔 하고 장애인들 취업률 높여주려고 국가에서 시책하는 건데 국가 시책 그것 안 하면서 쓰라고 어떻게 정당하게 할 거야, 민간단체에다가. 철저하게 지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병래 전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하셔 가지고 제가 오고 나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추려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강제로 해도 되는 거예요. 딱 지켜서 해야지, 다 뽑으라고 해야지.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했을 때 유공자 자녀들이 특히 있다가 거기는 또 취직이 잘되니까 나가고 들락날락하고 사고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장애인 같은 것은 특히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까?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 계시는데 거기 조금 덧붙이고자 합니다. 민원처리 관련해서는 김국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게 국민권익위하고 행안부가 공동으로 지표를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발표됐죠? 올해 발표됐나요, 올해 초에?

올해 초에 한 겁니다, 작년 것을.

작년 것을 올해 초에 1월달에 발표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사실은 아까 시장님한테 질책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러고 나서 개선된 것은 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 시장 주재로 간담회를 했고요. 나름대로 집회에 대해서 하나하나 민원담당자들 교육도 시키고 집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맞게 각 부서, 저희 민원부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평가받는 게 전 부서를 다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전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통보를 해 줬습니다, 뽑아 가지고.

제가 지표를 보니까 자료를 감사관 때 제가 제기를 했어요. 이게 시민봉사과와 감사관하고 연관이 있어서 19개 지표가 있는데 대부분이 감사관실은 고충, 옴부즈맨 관련한 제도적 부분이 많고 시민봉사과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 부서가 노력해야 될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원스톱 민원창구 설치 여부나 제도적으로 시민봉사과가 접근하고 개선해야 될 측면도 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올해 초에, 작년 평가해서 올해 초에 발표가 됐으면 실제로 이것을 진단해서 전 부서에 해야 될 친절도나 이런 것은 전 부서가 해야 되겠지만 아까 말했던 민원창구, 원스톱 창구 설치 여부라든지 민원 전담조직 구성이라든지 여러 제기들이 지표들도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감사관실도 있고 시민봉사과도 있고 소통민원실도 이렇게 민원들이 흩어져 있고 나름대로 그래도 협업을 해서 저는 해결해 나간다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시민봉사과에서 보다 체계적인 민원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관실은 통계는 제가 봤는데 조금 더 총괄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이게 지자체가 우리 조례가 딱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조정위원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의결과나 이런 자료 요청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민원조정위원회도 있고 여러 민원과 관련한 위원회들이 있는데 저는 시민봉사과나 행정국에서 이 체계를 전체적으로 전담하고 이 체계를 체계화하는, 그래서 아까 말한 홈페이지 접근부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도개혁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한번 진단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민원담당 직원도 1명 있었는데 지금 2명으로 이렇게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체크해 가고 있고요. 나름대로 지금 수치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잘못 답변한 것 같은데 2018년도에 했던 것을 올 초에 했고요. 2019년도에 했던 것은 내년 초에 발표를 하는 것으로 돼 있고…….

진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발표되는 것은 지금 저희가 최하등급을 받았는데 저도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조금 향상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더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록원 부분은 남궁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기록물 관련한 행정자료실 제가 그래서 기록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우리는 가봤어요. 기획위 위원님들은 다 내려가 봤습니다. 그래서 의회는 그런 개혁들을 해 보자고 하고 있고 의회가 벤치마킹을 하고 싶었던 것은 기록물심사위원회를 내부적으로 구성해서 연한이나 이런 것을 행정국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의회기록물도 그런 체계를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규모가 크니까 저는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이 있었던 것처럼 관리체계 부실도 있었지만 기록원 설치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지금 법에도 설치ㆍ운영에 대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록원 진짜 있나 했더니 행정자료실이 그게 기록원으로 됐기 때문에 안 됐다, 기다 이 부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에 대한 지적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관리기관을 설치하는, 기록원을 설치하는 이런 고민도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지금 인천기록원에 대해서는 지방 기록물관리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다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면적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사업비도 그렇고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2009년도 6월달에 한번 검토한 걸 보면 5000평, 예산은 한 480억 정도 이렇게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상당히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초에는 인천인재개발원에다 어디죠, 인천연구원에다가 정책과제로 줬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정식 용역으로 해야 된다 해서 다시 또 올해는 용역심사를 했는데 이것은 정책과제로 해서 인천연구원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 다시 또 인천연구원에다가 정책과제로 주려고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면적도 그렇고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한번 검단신도시 100주년 기념관 거기에 도서관 건립하면서 그쪽에 같이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은 또 공원법상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차피 법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계속 용역을 의뢰하고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현안사업들에 밀리고 이러니까 좀 이게 여러 시도는 있었지만 딱 집행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챙겨서 정말 관심을 갖고 하지 않으면 자꾸 현안에 밀릴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아까 제기 나온 김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는,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두 가지 업무, 우리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은데 먼저 제가 새마을 관련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경술국치일하고, 업무보고 자료 28페이지 보면 새마을기 게양에 대한 제기를 했는데 그래서 존치 결정으로 통보는 받았는데 사실 제가 제기한 것은 새마을운동에 대한 폄훼가 아니다. 운동 전개방식의 변화, 이때까지 국민운동으로 정부가 위에서 하는 그런 운동이 아닌 시민사회의 민간운동으로써 접근방식이, 운동방식이 변화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관변의 탈피 측면에서 시도 협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새마을운동에 대한 폄훼로 확산되면서 제대로 이게 저도 문제제기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기 보면 요구자료에 비교도 이렇게 있고 여기도 있는데 저는 ‘지금은 그렇다, 아직은 때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한편으로 들면서 제가 말하는 오해나, 제기했던 오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정을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긍정적 평가’ 그래서 긍정적 평가는 저도 하고 있고 이번에도 기념식에 갔습니다, 50주년 저기 할 때. 그래서 오해가 있어서 그렇게 안 바라봤으면 좋겠다 해서 경술국치일 부분은 잘됐고요. 이 부분은 조금 아쉽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다 됐기는 했는데 제가 인천애뜰은 또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례 개정안을 지금 발의를 준비하고 있고 국장님도 잘 아실 거고 5분 발언도 했는데 가장 핵심은 실제로 이게 집시법과의 충돌 문제와 인천애뜰 조성취지에 맞느냐 이 부분인데 실제로 우리 인천시가 위탁하는 법무법인에서는 ‘공유재산법 용도가 장애가 되면 사용허가를 안 할 수 있다 그래서 타당하다.’ 이렇게 답을 내렸고요, 그렇죠?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법이라는 법은 공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하고 유지ㆍ보존ㆍ취득 및 운영과 처분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이 생긴 거고 그래서 이 잔디마당을 우리는 유지ㆍ보존하기 위해서 결국 거꾸로 해석하자면 그런 거고, ‘우리는 인천애뜰 집회ㆍ시위를 허가 안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조례에도 보면 딱 신청은커녕 허가 자체도 금지돼 있습니다. 허가사항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인천시가 집회행위자에 대한 고발에 관련해서 지방법원은 판결을 했죠. 검찰은 불기소 내렸고 오히려 ‘인천애뜰 조례가 헌법과 집시법에서 보장하는 집회를 침해하고 있다. 그리고 집시법상 적법한 절차의 집회를 한 사실은 정당하다. 그리고 또 인천시가 집회를 가졌던 인천애뜰 앞의 잔디마당이 공공 청사부지라 하더라도 일반인 접근성이 용이하고 인천애뜰 조성취지 등으로 봐서 자유로이 개방된 광장으로 보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통해서 불허가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 이게 일단 검찰의 판단이고요. 이후 지금 헌법재판소에 시민단체가 제소를 해서 올라가 있는데 인천시 입장은 헌법재판소 결과를 기다리겠다 이거잖아요, 여기까지인데. 제가 국장님한테 그런 얘기했죠. 이번에 법 바뀐 것 아세요, 집시법? 집시법이 바뀌었어요, 6월달에. 왜냐하면 집시법이 계속 문제가 되니까 헌법재판소에 모든 사람이 갔어요. 지금 현재 현행 집시법을 보면 “국회의사당 100m 이내 장소 안 된다. 대통령 관저, 외국의 외교기관 100m 이내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계속한 거예요, 용어 가지고. 이것 가지고 문제제기 되니까 헌법재판소는 다 헌법에 위배된다, 이 집시법 자체도. 그래서 헌법 개정하라고 그랬어요. 헌법이란다, 법률 개정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법률이 바뀌었어요. 100m 이내 안 된다는 말은 그대로 있지만 “국회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는 허용함” 다 그래요. “각급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도 직무상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는 허용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헌법재판소 그동안에 판결내용을 봐도 헌법정신 자체는 “집회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헌법질서 내에서 집회의 자유도 다른 모든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1차적으로는 개인의 자기결정과 인격발현에 기여하는 기본권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공동체가 가능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근본요소에 속한다.” 이런 것들 정신에 기반하여 헌법재판소가 법률 개정하라고 그랬고 이번에 6월달에 미진하지만 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그동안 법률 판결이 어떻게 돼 왔나, 그 추세가 어떤지 그때 여기 복도에서 만나서 말씀드린 거고 다 차치하고 나서도 실제로 인천애뜰 조성 자체가 조례를 우리가 제정할 때 사실은 이것 그냥 넘어가서 제가 그동안 참 아쉽기는 한데, 굉장히 여가와 문화활동 중심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시민의 집회 및 자기의견을 알리는 집회 및 시위 그것도 공익행사라고 저는 봐요. 왜 시가 하고 국가가 해야만 공익행사인가? 자기 기본권에 대한 행사를 하는 것도 저는 공공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가끔 시에서 하는 저기 보면 ‘불법행위’ 이렇게 나와요, 옆에서 집회를 하는 사람. 그래서 이것 인식의 차이도 굉장히 크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저는 이번 전체적으로 추세를 봐서 거듭 강조하는데 사실은 이 집회행위 장소 자체라는 게 취지 자체가 뭐냐면 집회행위 장소는 내가 그것을 알리고자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장소의 제한은 법적으로 금지하면 안 된다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취지예요. 그리고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그래도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 데시벨을 줄인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의, 최악의 조건에서 금지해라.’ 이게 지금 헌법재판소의 정신이다. 그걸 봐서 저는 헌법재판소 판결 이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조례 개정도 올렸으니까 이 차에 그것에 대해서 일단…….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우선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인천애뜰은 타시ㆍ도의 사례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지금 아시겠지만 인천애뜰은 공공청사부지라는 건 위원님도 잘 아시잖아요. 공공의 청사에서 해야 될 어떤 행위들이 있고 또 일반광장에서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애뜰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게 아니고 집회할 수 있는 공간들이 충분히 다 있어요. 저기 바닥, 음악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여기 인천애뜰에서 해야 되겠다는 것은, 인천애뜰을 저희가 당초에 만든 목적이 시민들이 어떤 문화행사라든가 예술행사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건데 굳이 다른 장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천애뜰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회의 자유만 중요한 게 아니고 시민들의 행복추구권도 사실 중요한 거예요, 헌법에서 보장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충돌된다고 보기 때문에 다른 시ㆍ도의 사례라든가 이번에 집시법 개정되는 것하고 매치해 가지고 주장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죄송한데 조성혜 위원님 존경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가지고 하여튼 우리 기획위에서도 저희 집행부의 의견과 시민들의 행복 그런 것들을 위해서 같이 의견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행복이라는 게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도 시민의 행복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하철 공무원들이 파업을 했다. 불편하지만 그것을 감수해야죠, 민주시민으로서. 저는 그 불편이 있다고 해서 그게 시민의 행복을 침해했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우리가 그만큼 성숙됐다, 민주사회로서. 그렇게 보고 실제로 저는 내가 표현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이런 것 자체도 행복의 조건으로 봐야 된다.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이고 기본권이 충족됐을 때도 그것은 행복의 하나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집회의 장소는 제가 그랬잖아요. 시위목적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집회장소를 항의 대상이랑 분리시키면 안 된다. 이게 헌법재판소의 정신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금이야 아니지만 나중에 내가 집회를 하게 됐을 때 굉장히 불편할 거다, 우리 백종빈 위원님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것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한 민주사회 성숙도나 이런 것을 봐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조례 제정할 때도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한 번 더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딱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다른 타시ㆍ도는 되고 있는 조례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당연히 집회의 자유 보장이 돼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인근에 있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닥, 음악공원이나 이런 데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인천애뜰에 와서 시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용을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

충분히 알았으니까 그 정도만 하세요.

네, 하여튼 잘 좀 봐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애뜰은 청사라고 생각하세요, 광장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공공의 청사로…….

아니, 애뜰은 청사입니까, 광장입니까?

아니, 청사의 부분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장이라고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애뜰은 광장으로 만드신 거예요, 청사로 만드신 거예요?

광장도 어떤 해석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운동장도…….

아니, 애뜰을 보면 시민들이 와서 거기를 보고 청사라고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거기 애뜰에 와서 보면 다 광장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광장에 준하는 기준으로 저는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도를 보시고 일반시민들이 와서 봤을 때 그것을 다 광장이라고 생각하니까 거기 와서 집회하게 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를 청사라고 생각하면 시민들이 와서 집회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겠습니까. 일반시민들의 기준으로 해서 하셔야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말씀에 계속 ‘나름대로’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게 제일 위험한 게 나름대로입니다. 나름대로 하지 마시고 토론회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물어보고 객관성을 확보해서 해야지 나름대로 하시게 되면 나중에 다 다시 해야 됩니다. 꼭 객관성을 확보해서 하시고 그 용어는 사용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뭐 저기하고요.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정부종합감사 결과 아까 조치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조치계획 자료하고요. 앞으로 다면평가 운영계획안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결과를 홈페이지에 올려놓으셨다고 돼 있는데 홈페이지 저도 아무리 찾아봐도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가 없더라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식사하시고 하죠. 한 번 돌아갔으니까.

그러면 자료는 다음 회의 시작 전까지 지금 조광휘 위원님 자료 요청하신 것은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국환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백종빈 위원님처럼 빨리 끝내야 되는데 못 끝내 가지고, 업무보고 보니까 46페이지 군ㆍ구 상생협력 및 맞춤 열린 행정 구현을 참 잘하고 계시는데요. 여기 보니까 시정발전에 재난구호나 봉사활동을 하는 데 모범선행의 시민 표창도 많이 하네요?

네.

시장 표창의 어떤 기준이 있나요? 몇 명 정도 숫자라든지.

저희 공무원 포상 조례에 의해 가지고 매년 연간 포상계획을 수립해서 나름대로 결재를 맡은 다음에 계획적으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량 수로 정해지지는 않고, 1년에 몇 명 줘야 되겠다 이런 것은 정해지지 않고?

네, 구체적으로 나름대로 연간계획을 수립할 때 일정 인원을 계획을 잡는데요. 나름대로 또 시행하면서 탄력적으로…….

각 봉사단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시상 의뢰가 들어오면 심사에 의해서 어떤 거기에 큰 저촉이 없으면 시장상을 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연초에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저희 계획에 의해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그러면 같은 사람이 1년에 몇 번 정도 받을 수 있나요?

원래는 재포상 금지에 의해 가지고 1년에 한 번 이상은 탈 수가 없습니다.

1회 이상은?

네.

그것 규정에 나와 있나요?

저희가 계획수립할 때 그렇게 조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건에요?

네.

그래서 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A라는 단체에서 봉사도 열심히 했고 또 B라는 단체에서 봉사를 했고 그래도 한 단체에서밖에 못 받는다 이거죠?

네, 저희가 나름대로 인사과에서 포상이나 이런 것들을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포상은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칙적으로는 그런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렇게 시행한 적도 있죠?

그 전에는 아마 그렇게 관리가 잘 안 됐, DB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사례도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례들이 없도록 해 주세요. 과거야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이라도 규정을 제대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옛날에는 됐는데 요즘 하니까 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불만이 민원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심사숙고하게 결정해 가지고 그렇게 의뢰가 오면 이러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안 된다고 얘기해 주면 될 것 같아요.

포상계획 시달할 때 통보할 때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 혹시 요즘은 멘토링사업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리버스멘토링이라고 들어봤나요?

네?

리버스멘토링이라고…….

그것 제가 안 들어봤는데. 아, 리버스멘토링이요?

네.

네, 역멘토링.

지금 행정국에서 실시해 본 적 있나요, 그런 것?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최근에 우리 혁신과에서 주니어보드 이렇게 해 가지고 청년 중역회의라는 것을 최초로 지금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당초에 한 30명 정도 그러니까 ’90년대생, 밀레니엄세대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한 30명 정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한 22명쯤 참가해서 추가로 더 뽑아서 아마 그런 내용들을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우리 때는 ‘라떼시대’ 이렇게 해 가지고 멘토링을 많이 했으면 요즘은 90년대생들이라든지 젊은 층들한테 멘토를 해서 배우는, 업무적으로나 젊은 사람들은 또 자기 나름대로 전산이라든지 SNS를 잘하니까 또 멘토적으로 배울 수도 있고 기업 같은 데는 이렇게 많이 변해가거든요, 사실은.

LG유플러스라든가 이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지금 혁신과에서 우리 혁신과장이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같은 데는 수평적이라든지 어떤 역동적 조직문화를 하기 위해서 살아 숨 쉬게 하잖아요. 우리 인천시도 한번 그런 것도 받아들여서 하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옛날 ‘라떼시대’ 사람들은 정보에 이렇게 하는 것이 늦으니까 젊은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고 소통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행감 때도 다면평가를 많이 얘기했잖아요. 다면평가가 잘못하면 인기투표식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다면평가는 A라는, B라는 사람이 정말로 어떤 평가에 문제가 없고 승급을 하기가 어려웠을 때는 한 0.5%, 1% 이내에서 왔다갔다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많이 하니까 아침에도 많은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일로써 승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행감자료 47페이지에 보니까 시민ㆍ공무원 제안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작년에 됐는데 종결로 끝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종결로 끝난다는 것은 안 한다는 건지? 행감자료에.

사실은 추진 중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표기하는 데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종결로 일단 하고 지속 추진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계속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수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펼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업 같은 데는 발전하는 이유가 이런 제도가 끌어가잖아요, 사실은. 열심히 하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포상이라든지 인사고과에 반영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직원들이 살아 숨 쉬게, 정말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보완해 가지고 적극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참고로 저희 혁신과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준비하다 보니까 인천광역시 청원경찰 복무에 대한 규정이 2018년 폐지했다고 돼 있던데 이것 폐지했나요?

네, 폐지됐습니다.

그러면 규정이 없나요?

지금 없고 공무직 및 기간제 관리에 관한 조례에 포함이 돼 있는데요. 오전에 말씀,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청원경찰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한번 조례 제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빨리 개선해 가지고 만들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입니다. 69페이지…….

업무보고 말씀하십니까?

네. 아까 행정변화 대응능력 강화 맞춤형 인재채용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 맞는 실질적인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우수인력을 배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은 직원 외 인력들도 포함된 내용인가요?

직원이요? 추진계획 중간 꼭지에 보면 업무효율성 중심의 공무원 채용자격 개선 이런 것도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아니, 직원 외. 그러니까 예를 들어 특보 같은 경우는 직원 외 인력이잖아요.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채용을 하셨잖아요, 특보?

네.

지금 상근과 비상근으로 나눠서 근무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인력들은 지금 우수인력의 필요에 의해서 맞춤형 채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가령 집행부 요구나 아니면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채용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특보를 운영함에 있어서 특보가 뭐 하는, 업무하는 사람들이죠?

원래 특보의 역할은 시장님 보좌하는 역할을 맡는 분들을…….

그러면 역할에 맞는 활용방안과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현장에서 그런 것들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조금 더…….

전혀 우수인력과 맞춤형 채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한 번 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집행부나 아니면 정무적 판단으로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강하게 인사부서에서 거기에 맞는 인력을 운영을 해야 그 취지에 맞게끔 특별보좌관 제도가 움직이게 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것도 분명히 홈페이지 등에 고시를 하고 뽑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후딱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언제 지나갔는지도 모르게끔 지나가고 그 인력배치가 정확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게 됐을 경우는 여기 인사과에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것 업무를 담당하는 과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팀에도. 연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같이 상의를 해서 바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잘 알겠습니다. 사전에 상의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주요비위 근절을 통한 공직사회 관련해서 저희 금품수수, 성범죄, 음주운전 이게 3대 비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강력하게 이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아시겠지만 공무원 3대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서 다른 비위에 대해서는 감경할 수가 있는데요. 포상이라든가 포상감경이라든가 성실감경 등을 할 수 있는데 이 3개의 비위에 대해서는 감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비위에 비해서는 엄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 지금 3대 비위라는 것은 데이터에 나온, 확실할 경우에만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방활동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혹시 그루밍범죄라는 것 알고 계시나요?

네, 뉴스를 들어서 그에 관련돼서 조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국장님은?

잘못된 거죠. 어쨌든 간에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성폭력 예방, 성인지교육, 젠더감성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데 위계를 이용해서 학생들 같은 경우도, 선생님 같은 경우가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공무원 조직 같은 경우도 근평이나 승진을 이용한 그루밍범죄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범죄행위가 너무나 섬세하고 세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범죄인지도 인식을 안 한다 이게 굉장한 문제인 겁니다. 지금 공무원 들어오기가 어렵죠?

엄청 어렵습니다.

그런데 퇴직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는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젊은 공무원들 여기에서 업무방식이나 조직문화도 다르지만 회식자리나 성추행에 대한 인식에 대한 것들이 너무 약하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조직에서 이겨낼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무조건 3대 비위라고 범죄행위가 걸렸을 때만이 아니라 그리고 여기 교육하는 것들도 68페이지 보면 신규 임용공무원에 대한 교육만 되어 있는데 이 그루밍범죄는 사실은 지위가 있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지위가 없는 분들이 할 수 없는 형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인사과에서도 성폭력 예방이나 성인지감수성이나 젠더감수성, 성평등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분명히 잘못될 수 있다, 처벌받을 수 있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인식이 우리 조직문화에 분명히 인식돼야 되고 자리를 잡아야 된다 생각됩니다. 그게 지금 젊은 우리 공무원들이 바라는 문화일 것입니다. 공감하시죠, 국장님?

네, 공감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교육과정도 필요하다고 하면 인재개발원하고 협의해서 과정 신설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71페이지에 자치행정과 자치분권 관련해서 저희 사업비가 얼마로 사업을 하신 건가요? 저희 부서에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얼마를 가지고 지금…….

자료 좀 보겠습니다.

자료를 뒤에서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합니다. 잘 파악을 못 해 가지고 죄송하고요. 일단 전체 사업비가 27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홍보하는 예산으로 지금 편성된 걸로…….

얼마 책정되셨다고요?

2700만원이요.

홍보영상 제작비로?

홍보비…….

홍보비로?

네.

그러면 여기에 홍보영상 제작비도 들어간 예산인 거죠?

홍보영상비는 여기에서 한 1000만원 정도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 2700만원이 지금 자치분권을 인천형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예산을 총액으로 보면 되는 거죠?

네, 올해예산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홍보영상을 하는 것도 다른 부서의 홍보비로 따지면 사실 말이 안 되는 비용입니다. 우리가 3000만원도 안 되는 예산을 갖고 인천형 자치분권을 실현한다라는 것 그것은 정말 요식적으로 일을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아카데미나 토론회나 이런 것 개최되고 있고 지금 자치분권은 저희가 법제화로 가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우리 인천자치분권에 대해서 어떤 걸 할 것인가, 과연 동장공모제 시행에 대한 것들이나 자치분권 선도도시를 10개 시, 군ㆍ구 중에 하나를 골라서 시작을 해 본다라든가 아니면 어떤 거버넌스를 만들기 위한 인천형 자치분권에 대한 로드맵이 실현돼야 되는데, 아니면 지역주민이 체감하는 빅데이터로 해서 자치분권지수가 낮은 지역과 높은 지역에 대한 분석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지금의 예산과 지금의 추진계획으로는 중앙부처의 자치분권제도를 그냥 시행이 되면 따라가겠다라는 걸로밖에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하는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서장께서 그런 부분에 힘을 실어주시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과에서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혁신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혁신과 혼자서 TF 구성해서 그것을 한다라는 것은 정말 일감을 그냥 주고 부서 혼자서 이뤄낼 수는 없는 성과다. 뭐 5대 성과라든지 10대 성과라든지 그 지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장님이 조금 더 관심을 보이셔야 됩니다. 아까 전에 오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료실에 안 가보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다른 부분에서 국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알아서 조금 놓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은 같이 부서 분들하고 더 많은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다른 분들 질문하셔야 되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협력본부 관련한 공간에 대한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지적에서 같이 좀 그날 인사과 파트랑 틀려서 제가 얘기를 못 했는데 지금 저희가 교류로 그쪽에 인력이 강화군에서 파견 나와 있죠?

네, 중앙협력본부에 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형태로 강화군에서 파견 나와 있는 겁니까?

하여튼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우리 시하고 군ㆍ구하고 어떤 부단체장들을 포함해서 교류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저희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군ㆍ구 자치단체장님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인사에 협조를 얻기를 위해서는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일정 부분 들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강화군에서 1명 그쪽 중앙협력본부로 파견 나가 있습니다.

아까 69페이지에서 우리 인사과에서 사업을 얘기를 할 때 실질적인 그런 필요한 곳에 업무를 배치를 해서 업무가 정말 능력 있고 잘 처리될 수 있게끔 하시겠다고 그 사업을 설명을 주셨는데 지금 사실은 서울 같은 경우는 국회 협력관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있었죠?

네.

그런데 지금 없죠?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맞춤으로 부서배치가 돼 있지도 않고 홈페이지 보니까 그분은 지금 5급 사무관인 거죠, 지금 계시는 분은?

네, 지금 파견 나가 있는 5급…….

직위나 직제에도, 홈페이지에는 직위가 없어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 인사부서에서는 물론 말씀하신 데까지 세세하게 다 챙겨야 되는 게 맞지만 전체 인천시의 인사를 다 총괄을 하다 보니까 좀…….

지금 5급 사무관께서 이쪽으로 오시면서 인천시도 그러면 1명을 파견한 상황인 거죠, 교류로?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지금 일방…….

일방입니까?

일방으로 가 있는 겁니다, 지금 강화군에서.

인사부서 한번 뒤에 물어보시죠. 일방인가요?

일방 파견 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부단체장 내려보내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필요해서 부단체장이 나가기 때문에 그쪽 강화군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들어주는 어떤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그쪽으로 해서 파견 나가 계신 인력들이 있나요? 직급에 맞는, 강화군에 교류로.

강화군은 저희가 파견 나간 게 아니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단체장 그러니까 부군수가 내려가면서 강화군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줬던 겁니다.

부군수님의 요청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이번에 우리 시에 있는 과장이 부군수로 내려갔어요. 그것과 연계해서 강화군에서 “시에서 부군수가 내려오니 그러면 우리 강화군에도 어떤 인센티브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그러면 “파견 하나 보내다오, 일방으로.” 그래서 그걸 들어준 겁니다, 저희가.

지금 강화군 같은 경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국비 의존도가 높은 사업들이 있어서 파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논리를 펴자면 다른 구에서도 파견인력을 그런 형태로 내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인력이 있다면 그것은 협력본부가 알아서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국비와 관련된 것이면 또 세종이랑 가까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잘못 왜곡되고 오해가 있으면 이것은 파견이 아니라 약간 격오지로 나와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업무협조가 잘 안 되고 있고 강화군에서도 그렇게 되고 있고 인천에서 과장 하나를 교류로 보냈다더라 이렇게 좀 서로가 인사라는 게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도록 그리고 지금 아까 사업으로 말씀해 주셨던 인력배치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지금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서도 순환직으로 공무원분들 하고 계시죠?

네.

그 배치에도 보면 우리가 전문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을 채용해서 개방형으로 뽑으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자기의 고유업무가 있는데 근무를 그쪽으로 배정을 받아서 나가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런 것들 배치에 대해서는 잘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다 같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겠지만 그분들은 그 업무에 전문 파트가 필요해서 우리가 뽑으신 분들인데 다 나가니까 너도 인력으로서 한 번씩 돌아가니까 너도 거기 가서 근무를 하라는 것은 그쪽에 전문인력이 또 펑크가 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순환근무에 대한 것을 조금 한번 체계적으로 잘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도 인사부서에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담당부서의 실ㆍ국장들 얘기를 최대한 들은 다음에 그 자원을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인사부서에서 한번 체크해 가지고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따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미추홀콜센터 직원들을 공무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감정노동자 관련한 조례가 이번 10월달에 제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실제 보면 지금 조례 관련해서 부칙이 필요하다, 지금 준비 중에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민원콜센터 상담사 보호에 관한 업무운영지침이 있었잖아요. 보니까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이것은 콜센터 상담사 보호에만 국한돼 있어서 저는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조례가 있어서 아침에 오전에는 민원에 대한 체계를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저는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보호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노동 관련한 조례가 만들어져서, 지금 미추홀콜센터 지침을 포함해서 부칙들이 만들어져서 세부적인 보호방안들이 제안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 혹시 준비하고 있나요?

잘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공무직 관련해 가지고 어떤 법적인 절차 이런 것들을 다 정비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잘 살펴봐서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추홀콜센터 상담사 보호 지침만 이렇게 축소돼 있는 것을 민원종사자인 우리 공무원들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금 더 확대해서 조례 이후 지침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 세부규칙들 정비 좀 부탁드리고요. 실제로 미추홀콜센터 이번에 공무직 전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면담을 했을 때 제일 어려웠던 것 두 가지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는 “매뉴얼에 대한 공급이 제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잘 모른다, 시정에 대해서.” 그런데 대부분 시정불만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방향 공유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계속 “부서 대라.” 이 정책이 나오면 부서 연결하라는데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그 어려움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끝까지 그것을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런 세부원칙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든 그것까지 포함해서 조례 제정 이후에 세부적인 규칙들이 조금 폭넓은 규칙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쨌든 간에 우리 미추홀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공무원들이 아니다 보니까 정보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는데요.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면 아무래도 정보접근성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여튼 말씀하신 내용들 잘 참고해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천연구원에서 실태조사를 했잖아요, 최근에. 거기에 보면 인천 감정 부분 노동자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인천만 아니고, 인천시 본청만 아니고 직속기관이나 공사ㆍ공단 이런 것을 다 폭넓게 조사를 했는데 실제로 민원인의 폭언이나 이것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부서는 13%밖에 안 됐다 이게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적극적인 조례도, 우리 시가 조금 늦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세부기준들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67페이지 보면 일 중심의 공정ㆍ투명한 인사운영에 대해서 질문 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업무보고, 업무자료.

네, 67페이지.

오전에 다면평가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는 언급을 안 하고 일단 먼저 전문관 공모제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언제부터 시행이 됐죠, 올해부터 했나요?

아니요.

좀 됐나요?

좀 오래 됐습니다. 이게 2012년부터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2012년보다는 쭉 이렇게 통계를, 그 전까지 안 봤지만 어쨌든 간에 2017년도부터 보면 35건부터 시작해 가지고 현재에만…….

확산이 되는…….

117건 정도 해서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얼마 들어…….

117건인데요.

117명?

네, 117…….

건이라고 해야 되나?

직위.

아, 직위라고 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인사제도 하나로 기피업무에 대한 가산점 부여나 그 다음에 특정업무 관련해서는 가산점 같은 경우를 많이 한 걸로 알았는데 제가 전문관 공모제를 최근에 보면서 수당을 특별히 주는 곳도 있죠? 얼마에서 얼마까지 주죠?

지금 1년 미만은 7만원 그 다음에 1년에서 2년 미만은 9만원 쭉 해서 4년 이상이면 4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수당규정이 우리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이번에 인사혁신경진대회에서 표창도 받으셨어요?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는 것 제가 신문에서, 언론에서 봤습니다.

네, 인사혁신 관련 부분에서 작년에……. (관계관을 향해) “올해인가요?” 작년에 대통령상 받았습니다.

주로 아까 117직위에 관련해서 하는데 기피업무 중심인가요, 현안업무도 있나요?

기피업무는 또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 전문직위는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는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장기적으로 업무연속성이 필요한 경우에 그것에 한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끔 공무원들이 너무 많이 바뀐다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해서는 조금 전문화되고 지속화됐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117직위가 지금 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전문관 지금 117개 직위에 대해서는 자료 부탁드립니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균형인사에서, 사회배려자 채용에서 지금 장애인 의무고용 부분은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장애인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라든지 저소득이라든지 이런 사회배려자 채용 부분도 전체적으로 지금 미달되어 있죠, 시에서?

저희 시는 나름대로 공무원 분야는 다 지금 거의 배 이상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저희가 미비한 게 공무원이 아닌 비공무원 분야 이쪽에 지금 채용이 안 되다 보니까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물고 있는 거지 공무원 분야는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법정비율 이상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공자나 장애인뿐만 아니라 저소득이나 이런 사회배려자까지도 다 돼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요구자료 보면 다 미달이 돼 있는 것처럼 보여 가지고 제가 그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장애인 쪽만 미달이 돼 있고요.

잠깐만요. 지금 요구자료 127페이지 같은 경우도 특별채용비율이 15%면 지금 예를 들어 유공자가 4명, 5.3%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지금 본청만이 아니라 다 포함해서 그렇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달이 돼 있다는?

군ㆍ구까지 다 포함하다 보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가 채용돼야 될 어떤 비율이 정해져 있어서 특히 장애인 의무고용뿐만 아니라 사회배려자라든지 저소득 채용이나 이런 부분에 비율을 좀 맞추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아까 제안제도 부분 김국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요구자료 202페이지 보면 공무원 제안제도 지금 제가 앞에 시민 제안제도가 바로 있어서 비교를 해 보니까 작년에는 의문이 뭐였냐면 공무원들이 많이 했는데 채택률이 시민보다 줄어들었다 이게 고민이었고 이번에는 시민이 224건에 반해서 공무원이 16건에 불과하다 또 이게 건수가 너무 적다 여기에 문제의식이 있었는데 설명을 밑에 달아놨더라고요. ‘해외시찰 후 우수시책 발굴에 제안’이었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없다 보니까 이게 적었다. 작년에는 그냥 하다 보니까 채택률은 줄었고 건수는 많고 이렇게 돼서 공무원ㆍ시민 제안제도에 있어서 시민들보다 공무원들이 이것을 바라보고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정착하거나 참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실하다. 작년 것하고 시민 제안제도랑 비교해 볼 때 올해는 16건밖에 없어서 채택률은 올라갔지만 접수과정, 제안내용 이런 것들이 너무 취약해서 제안제도 활성화에 대해서 행정국에서 더 신경 썼으면 좋겠다.

잘 알겠습니다.

제안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정보공개 부분은 계속 말씀은 드리는데 요구자료 236페이지 보면 작년에 우리가 미흡, 아, 보통이었죠, 정보공개 평가가?

네.

그런데 올해는 아직 안 나온 것 같더라고요. 제가 행안부 들어가 봤더니 안 나왔어요, 그렇죠? 아직 안 나왔죠? 평가결과 나왔나요?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원문공개가 그러니까 사전 공포하는 어떤 그런 게 있고 원문공개하는 것들이 있는데 사전 공포하는 것들은 업무추진비라든가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한 91.3% 정도 이렇게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3급 이상 공무원들이 결재한 업무 공개하는 것, 그것은 한 87%인가 그래서 전국에서 세 번째, 시ㆍ도광역에서는 두 번째로 나름대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5-1 보면 저번에도 그런 취지를 한번 말씀드렸어요.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 이게 4000건에서 2000건 정보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청구를 했을 때는 2000건을 한단 말이에요. 4000건을 청구하면 2000건을 하는데 저는 공개할 수 있는 건데 왜 안 하냐, 묻기 전에 공개해라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이 묻기 전에 공개한다 우리가 그 철학으로 사실 사전정보공개를 높이는 거라 실제로 정보공개청구나 이런 시민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공개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게 되면 공개를 하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게 작년이랑 이렇게 보면 정보공개청구가 비슷하네요. 그래서 좀 더 정보공개청구 부분에 묻기 전에 공개하는 그런 시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정보공개에 관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지도ㆍ점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원모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마지막 질의에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있죠, 총정원제에 대한. 그런데 그게 사실은 규제에 묶여 있는 부분 때문에 제도적으로 못 푸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걸 장기적으로 진짜 직렬이 운 좋게 내 위에 비어 있으면 금방 조기에 승진하고 그렇지 않은 직렬은 그런 것은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죠, 사기에도 문제가 있고. 고급공직자가 아닌 이상에는 하위직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그런 어떤 배려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제 생각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고. 오전에 다 조치가 됐다고 해서 제가 지금 다면평가 운영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을 받아봤는데요. 국장님께서는 “다 조치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실제로 ’19년 11월 7일 날 규칙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질의드린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었어요.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규칙을 안 정한 게 일단 문제고 물론 내부적으로 방침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해 놓은 규칙을 안 지킨 것에 대한 지적을 받은 거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면평가 개선 시행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죠. 객관적 자료 없이 평가를 실시했다. 그런데 개선을 했는데 최근 1년간 업무성과를 공개한다. 당연한 거겠죠, 이것 업무성과는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평가를 하지. 그런데 1년이라는 업무평가가 척도가 가능한 건가요? 꼭 1년이라고 정한 이유가 있나요?

나름대로 최근에 한 일들을 기준으로 해서, 너무 또 양이 많다 보면…….

평가하기가 어렵다?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희도 근평을 할 때도 6개월 단위로, 6개월 동안 했던 것들을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개월 단위로 하고 있다 고요?

근무평정할 때는 6개월 단위로 하고 있고요. 다면평가를 할 때는 최근에 1년 업무성과를 공개를 해서 지금 직원들이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최근에 1년 전이라고 해도 이분이 핵심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 그 시점에 근무성적평정이라든가 예를 들면 포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다 인센티브를 받을…….

제가 근평이야 물론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겠지만 지금은 다면평가 개선 시행하는데 1년이라고 명시가 돼 있으니까, 당해연도에 그런 성과가 있을 때는 다면평가할 때 우수하게, 뒤에 지금 척도가 20점, 20점 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100점 만점으로, 그러면 그때 그런 실적이 없으면 만약에 전년도 12월에 끝났으면 당해연도에 인사대상자가 돼 가지고 했을 때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1년 업무성과 공개가 맞는 건지 아니면 최근 3년간으로 해서 그 3년간 속에서, 물론 평가하는 데 여러 가지 자료가 많으면 어렵겠죠. 그런데 그러면 배점을 최근 것을 우선시 50% 하고 5대3대2로 이렇게 한다든가 실제로 조금이라도 다면평가에 도움이 되기 위한 게 낫지 않느냐,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이렇게 1년으로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같습니다. 최근 3년 해서 말씀하신 대로 퍼센티지를 준다든가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한번…….

그러니까 이게 근평에 당연히 일 열심히 한 사람은 반영이 되겠지만 그러면 다면평가에는 다른 사람은 이것은 모르는 것 아닙니까, 다면평가 대상자가 이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줌으로 해서 그 사람이 조직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 하는 것을 표출해 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더 낫지 않겠냐 하는 제안드려 보는 거예요.

위원님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평가자가 무작위로 추첨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근무도 안 한 사람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평가를 한 것 아닙니까, 기존에.

그렇습니다.

서로 근무도 안 해 보고 그 사람에 대한 윤리의식이라든가 업무성과라든가 성실도를 어떻게 알아요. 이런 것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개선한다고 근무한 동료들로만 피평가자를 해서 하겠다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승진위원회에 2배수에다 1인마다 50명을 평가하겠다고 했어요. 제가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승진명부순위가 지금 규정상에는 우선시되고 있는데 업무성과, 다면평가 등을 종합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게 배점이 어떻게 나눠지는 거예요?

배점은 없습니다.

따로 나눠지지 않아요?

나눠져 있지 않고 오전에 제가 답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승진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순위를 우선으로 하고 단지 다면평가는 하위 10%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한해서 나름대로 고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승진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법에서 정한 배수 아래에서 승진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수한 인력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역할은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임용기준에 승진에 대해서 나와 있던데요, 규정에 승진명부순위를 우선순위로 하라고.

당연히 그렇습니다.

나와 있는데 제 얘기는 여기에 지금 개선계획에 보면 종합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여기에서 그러면 다면평가로 50점을 주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다면평가…….

그러니까 승진순위에 있는 것과 업무성과를 50대30으로 하고 다면평가를 20%로 한다든가 그게 없어요?

옛날에는 일부 그렇게 운영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하위 10%에 대해서만 승진인사할 때 참고할 뿐이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몇 프로를 적용…….

참고자료로만 적용하지 반영하지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기존에는 그것을 반영을 해서 적용해서 제외됐으니까 피해자들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운영한 사례가 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이것 다 “개선만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피해자가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그것 아니고 지금 보면 감사결과에도 나와 있듯이 연도별로 보면 2016년도에 다면평가 적용을 시켜서 4명, ’18년도에 3명, 2019년도에 5명 이런 사람들이 배제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피해자가 발생된 거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인사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평가 속에서 공정하게 했겠지만 이런 규칙에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것 가지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당사자로서 봤을 때 굉장히 억울한 일이죠.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저 나름대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설계 용역 의뢰를 한다고 하는데 물론 행정적인 일을 돕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인 평가단을 별도로 구성해서 우리 직원들이 하는 건데, 공직자들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업무절차만 대행해 주는 거죠?

나름대로 보안이라든가 공정성 확보차원에서 그렇게 용역을 줘서 한다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사는 조치계획을 했는데 앞으로 향후에도 이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 연구단체가 많이 늘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물론 우리 공직자분들이 전문가이기는 하지만 대외적으로 전문가라든가 교수님이라든가 역량 있는 분들을 모셔서 의원 연구단체가 3개로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 14개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각종 여기 세미나실도 개선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도 연구단체 대표로서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관련 부서의 공무원분들이 참석했으면 좋겠는데 내지는 토론자로 참석을 하거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공무에 지장을 주거나 이러는 건 아닌가. 그리고 또 참석하시는 분들도 관련 부서장의 또 승인하에 참석을 하고 이럴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끔 해 주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지금도 가능합니다. 지금도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만약에 세미나 이런 것을 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훈련하는 유형이 교육훈련기관에서 하는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기관에서 주관하는 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직무 관련 개인학습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우는 세 번째, 직무 관련 개인학습 이런 것과 관련되는 사항인데요. 10시간 범위 내에서 저희가 상시학습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 직원들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단체를 할 때 사실 와서 같이 전문성이나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율성을 주고 부드럽게 참석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언제든지 저는 적극적으로, 시장님께서도 늘 공부하라고…….

저희도 의회사무처를 통해서 협조를 구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부담을 드릴까 봐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희 행정국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만 더. 공무원 퇴직자 2020년도를 보면 퇴직자하고 신규 채용시기가 불일치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임용 전 정원현황을 보면 229명이 결원이 됐었는데 신규임용자를 채용 후에도 49명이 결원이 된 상황이에요. 총정원제에서 우리 부서별로 보면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대부분이 이렇게 결원을 두고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업무분담을 해서, 이런 것들도 잘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채용시기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개선방법이 없는 건가요? 적재적소에 시기에 맞춰서 채용을 하게 되면 이런 결원율도 좀 줄이고 우리 공직자분들의 업무부담도 줄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시로 인재채용을 해서 배치를 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재채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해서 시험문제나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고요. 단지 지금 나름대로 인사 이것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육아휴직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퇴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결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12월 말에 저희 인사부서에서 충원계획을 수립하는데 정말 절대적으로 보수적으로 많이 해서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지금 우리 결원 비율이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름대로 49명 직원들 거기에 결원되는 곳은 직렬 이런 것들에 조금 차이가 있어서 결원돼 있는데요. 내년 7월달까지 할 수 있는 인원들을 저희가 한 565명 정도 확보를 해서 수시로 배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문제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그런데 좀 철저하게 연간계획을 수립을 해서 적재적소에 시기에 맞게끔 우리 직원들이 부담이 안 가게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원모 위원님이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미추홀콜센터를 보면 욕설ㆍ폭언이 진짜 2017년도 대비하면 배 이상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에요, 작년하고 올해까지 보면. 그만큼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 공직자들이 5년 미만 된 퇴직자들이 계속해서 속출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원인 중에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지금 진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더불어서 저희가 어떤 행정기준과 원칙이 있어서 분명히 집행을 하는데 제가 모든 주장은 민주적인 사회에서 할 수 있지만 행정부에서 어떤 기준과 원칙을 세워서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깊이 관여를 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시 행정이 거꾸로 또 끌려가는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폭언ㆍ폭설에 대해서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공직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전에도 답변드렸다시피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행안부에서 만들어 놓은 지침이라든가 예규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치를 할 거고요. 나름대로 지금 미추홀콜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전문상담사를 배치한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지금 악성ㆍ강성민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민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들에 대해서도 정말 1차에 경고하고 2차 경고한다든가 3차에는 뭐 한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그 말씀도 아까 제가 오전에 들으면서, 지금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휴센터를 운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민원과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면서 폭력이라든가 언어폭력이라든가 직접적인 폭력을 당해서 정신적인 이상을 일으켜서 휴센터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쉬게끔 하면서 정상적으로 근무 될 때까지 이런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통계상으로 볼 때도 최근 3년간을 보면 6000명 정도의 평균 우리 5년 미만의 공직자가 퇴직하고 있는데 원인이 폭언이나 이런 것에 못 견뎌서 나간다 그러면 이것을 1차 경고, 2차 경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대책을 세우고 시민들한테 대외홍보를 하고, 지금 이렇게 폭력하고 이런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대화나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다 하는데 그런 무력행사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1차 경고하고 2차 경고, 그러면 아까 그 말씀은 시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1차는 그러면 해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미추홀콜센터 관련해서 1차, 2차 이것을 했던 거고요.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퇴직하는 직원들이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강원모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공무원에 들어와 가지고 이직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다른 데에 같이 합격했다든가 아니면 정말로 다른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만두는 경우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옛날처럼 위의 상급직원이 간부여 가지고 억압적으로 갑질을 해 가지고 그만둔다든가 이런 것들은 최근에는, 거의 제가 생각할 때는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러면 다행이고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어쨌든 만일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을 사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런 1차 경고, 지도ㆍ계몽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강력대응이 필요하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요즘에는 잘 아시겠지만 직원들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우리 상급직원들이 얘기하면 여러 가지 커뮤니티 이런 것들, SNS 이런 것들이 발달됐기 때문에 정말 저희도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직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서로가 그렇게 우리 시민들도 성숙된 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고 서로 간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광휘 위원님 말씀하신 인사 문제, 다면평가 관련해서 얘기들을 위원님들이 되게 많이 하셨는데 사실 좀 행정국장님 곤혹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전반기에 우리가 다면평가하면서 잘했다고 칭찬 많이 했던 내용이고 그전에는 최근에 같이 근무한 직원들만 대상으로 했던 것을 그 전에 5년까지 근무했던 직원들로 확대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칭찬을 많이 했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조광휘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최근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전에 5년 내에 같이 일했던 직원들까지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일했던 것들도 일부 평가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지금 저희가 초기에 기획행정위 시작하면서 인사와 관련해서 민원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인투인에도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왔었고. 요즘은 그런 내용들은 조금 덜한 거죠?

그렇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저희 대화방에 뜨는 것도 인사에 관한 것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많이 안 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정부종합감사에 이 건이 지적되다 보니까 오늘 대단히 우려나 그런 게 많이 심각한 것으로 지금 얘기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정정하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조광휘 위원님이나 우리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폭언ㆍ폭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남궁형 위원님 지적하셨던 성희롱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련해서 상담센터를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따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익명으로라든지 자유롭게 이런 것들을 신고한다거나 상담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구축이 돼 있나요, 갖춰져 있나요?

지금 우리 여성정책과에 성 관련해서는 센터가 설치가 돼 있고요. 나머지 또 감사실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직원들 내부의 문제인데 지금 내부 문제 얘기하는 건데 이게 신원노출을 꺼려서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성인지예산 사업계획 세우는 것보다 사실 이런 것들을 하는 게 훨씬 더 실효성 있는 내용인 것 같거든요. 이것은 잘 숙고해 보실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공무원 정기인사하고 채용시험하고 약간 공백이 있잖아요. 채용시험이 마지막, 올해 같은 경우는 2회 채용시험 보면 12월 초나 면접이 끝나고 우리가 정기인사는 1월, 7월 이렇게 대충 있으니까 7월달 같은 경우는 공무원 공로연수까지 하면 한 200명 정도 아까 조광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 임용시험 일정이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전에는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요. 나름대로 인사부서에서 결원 그러니까 충분히 결원 예상하는 것 이상으로 직원들을 확보를 해 놨기 때문에 지금도 결원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지난번 인사 우리가 채용해서 신규직원들을 임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7월달에 공로연수라든가 향후에 발생되는 결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가 배치할 수 있는 인원을 지금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느라고 저는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미추홀타워 외부 사무실 이게 우리가 확보를 하고 있잖아요.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미추홀타워 다니던 직원들 같은 경우는 굳이 너무 거리상도 여기 직장어린이집을 사용하기에는, 이용하기에는 힘들었을 것 같고 그런데 지금 공무원이 600명 정도가 늘어나면 직장어린이집 부분 수요나 변화나 이런 것은 혹시 계획을 하고 있나요?

나름대로 지금 미추홀타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만 5세 이하 아동 수 이런 것들을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한 63명 되는데요. 대부분 거주지 근처에서 한 44명 그 다음에 여기 우리 두루미어린이집 이용하는 친구들이 5명, 나머지 어려 가지고 집에서 케어하는 친구들이 한 11명 정도 우선 파악을 해 본 게 있고요. 지금 저희 두루미어린이집 현원이 112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106명이 있어서 8명이 미달된 그런 상태고요. 그런데 이번에 29명이 그만두면 저희가 한 77명인데 그러면 77명에서, 106명에서 29명을 빼면 한 77명 정도 돼요. 그러면 나머지 112명에 대한 결원이, 우리가 충원할 수 있는 인원들이 112명에서 77명 하면 한 35명 정도 되는데요. 올해…….

이번에 졸업해서 나가는 아이들이 있구나.

네, 올해 입소신청을 보니까 한 42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7명 정도가 모자라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옛날에도 사실은 여기 입소하려고 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한 7명 정도는 순차적으로 입소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단지 만약에 정말 인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 하면 사실은 법적으로 증축하는 수밖에 없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한번 돌아가는 상황 봐 가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악은 그래도 현재 미추홀타워 공무원 중에 수요조사는 한 상태죠?

네, 나름대로 대충 한번 파악은 해 봤습니다. 확실한 것, 100% 맞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만 5세 아동들 이런 것을 파악한 자료는 있습니다.

어쨌든 대비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형태의 지원체계나 이런 것들도 마련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그 다음에는 지금 국정시책 평가하고 군ㆍ구 평가하는데 국정시책 평가가 자치행정과로 같이 넘어온 거죠?

네,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국정시책 평가는 행안부가 하고 군ㆍ구 평가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지표가 군ㆍ구 평가 보니까 시민행복지표 위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미처 못 했는데 국정지표만 받아보고. 그런데 어떻든 저는 어차피 국정지표도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만 그 관리를 계속하잖아요, 자치행정과에서.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일치되지 않고서는 힘들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군ㆍ구평가와 국정평가 이런 부분들을 다는 매길 수 없잖아요, 국정평가가 백이십 가지인가, 전 부서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군ㆍ구도 상생협력으로 평가 제목도 바꾸고 참신하게 접근을 하는데 지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좀, 통일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국정지표 평가도 군ㆍ구 실적도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시 본청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표에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용에 대해서는 지표에 대해서는 한번 통일되게 챙겨보고요. 국정지표에 관해서 사실 시장님께서 관심이 많으시고 부시장님께서도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지난번에 부시장님 주재로 나름대로 대책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성평가 이쪽에, 정량평가도 중요하지만 정성평가 이쪽에서도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우수시책 이런 것들을 발굴하는 데 우리 실ㆍ국장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 보자 그런 차원에서 한번 회의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이게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군ㆍ구 실적이 미진하면 또 안 되니까 어차피 그것과 관련해서 군ㆍ구 회의도 하고 지표 성과분석도 할 텐데 또 우리가 정작 군ㆍ구 평가할 때는 다른 지표로 하고 있어서 이게 좀 맞지 않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통일성을 기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46페이지 보시면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가 군수ㆍ구청장협의회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루거나 협의하거나 이런 것들은 간혹 저도 참여해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군ㆍ구의 부단체장님들 이분들께서는 어떤 업무에 협의를 주로 하시고 어떤 협의를 통해서 어떤 성과가 있나요?

하여튼 위원님도 관심 있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나름대로 시에서 하는 일 중에서 군ㆍ구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사업들, 그런 것들을 주로 군수ㆍ구청장협의회라든가 부단체장 회의에서 거론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를 들면 계양 양궁장이라든가 동구 송림체육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쪽으로…….

사무위임 관련해서?

그쪽으로 가져왔으면 하는 게 구의 어떤 그런 입장입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하여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양여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단지 주차장 관리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양하는 것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그쪽 그러니까 부단체장이라든가 단체장들 회의에 나온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도 시장님께 적극적으로 이양을 해 주고 지원을 해 주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한번 회의에 참석하고 나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선은 군수ㆍ구청장님들도, 부단체장님도 마찬가지지만 모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한 번 모이신 것 같아요, 여기서 1회. 그런데 외형적으로 선언적인 것들을 많이 하시죠. 이렇게 같이 사진도 찍으시고 또 행정적으로는 우리 부단체장님들이 실무적으로 더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갈 텐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의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부단체장님이 오셨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한 번도 본 적도 없다.” 그냥 업무협업이 전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단체장님들이 의원님이나 의회를 통해서 이야기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의 접근은 한 번도 시도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예산 수반이나 현장의 소통채널로는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메시지를 줘서 10개 군ㆍ구의 부단체장님들도 단체장님 못지않은 업무처리를 하고 계시지만 고충이나 이런 것을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서로가 조금 더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펴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다음에 회의가 있다고 하면 저도 한번 참석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부단체장들에게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의 소통은 필요해 보입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보시면 저번에 종결로 나와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도 애뜰이 진행되면서 걱정이 많으신데 그때 폴리스캠 같은 경우는 인권침해 때문에 아니면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안 되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방호용 조끼 저번에 말씀하신 거랑 제 기억으로는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는 선에서 시민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분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형태로 애뜰이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위화감 없이 표시될 수는 없는가. 그때 그런 이야기도 한번 드렸는데 그것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네, 나름대로 말씀하셔 가지고 검토를 좀 했었는데 그 이후로 보고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에 라인을 표시를 해 놓으면 미관상 조금…….

그래서 위화감 없는 그런 아이디어를…….

위원님 의견도 있고 해서, 추진을 못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청사방호 관련해서 그런 부분, 이게 사실은 전방위로 생각을 안 해 볼 수 없는 형태의 모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것은 한번 우리…….

별도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마 51페이지에 시민체감 시정혁신 추진으로 해서 혁신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장님 직접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100대 우수사례 전시를 했는데 이게 지속형으로 사업이 연속성을 하신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1회성 행사로 그냥 가는 겁니까? 우리 담당과에서 말씀해 주셔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중앙홀에서 했던 사업인데요. 지금도 장기미해결 과제 해결한 것들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도…….

그게 지금 100대 우수사례 형태 전시물인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네, 저는 그렇게 알고…….

맞나요?

(관계관을 향해) “지난번에 우리 중앙홀에서 했던 것하고?” 그러니까 이 내용은 지난번에 중앙홀에서 했던 거고요. 단지 올해 한 번 했었는데 내년에도 업그레이드시켜 가지고 나름대로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00대 혁신 우수사례 전시물에 인천시 공공갈등 해결됐던 그런 것들도 다 포함해서 전시라는 얘기신건가요, 그게? 부서과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혁신과장이 한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어떤 형태였습니다, 이게. 그래서 사업을 보니까 연계사업으로 돼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저희가 100대 우수사례 같은 것들을 전시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박람회 같은 것을 하게 되면 100대 전시를 합니다. 그러고서 그것을 지자체에다 돌려서 사업을 계속 볼 수 있게끔 하거든요, 이것을 그냥 한 번 만들었다가 없애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것은 사실 아니고 우리가 100대 우수사례 같은 것을 하게 되면 10개 시, 군ㆍ구별로 청사에 비치된 곳에 가면서 이동하면서 그런 것들을 보완해 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나오면 발굴하면 우리가 과제를 계속 가져갔던 형태로 저는 혁신사업을 한번 운영한 적이 있어서 그것도 같이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 공공갈등물하고 이 혁신사례하고는 연결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전시물하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혜윰이라는 정책연구모임은 공무원 위주로 되어 있는 건가요?

네, 공무원들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이?

지금 2기까지 형성이 돼 있고요, 올해. 내년에 3기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 직원들의 동아리 모임 형식입니다. 동아리 모임 형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에서 시정혁신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하면 저희가 채택도 하고 나름대로 인센티브도 주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혜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수시로 직원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러면 인천애뜰 같은 경우도 위화감 없는 조성의 표시물 같은 것을 한번 여기 혜윰에 정책연구모임에다가 과제를 줘서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 볼 만도 한데.

잘 알겠습니다.

더 관심을 보이시면…….

한번 논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혜윰이라는 그러면 공무원은 몇 급 위주로 이렇게, 아니면 다양하게 되어 있나요?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로. 나름대로 관심 있는 분야별로…….

시만 있는 건가요, 군ㆍ구도 같이 있어요?

저희만 있는 겁니다, 인천시만. (

좌석에서 - 작년에는 시만, 올해에는 군ㆍ구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의 어떤 특별사업이고 어쨌든 간에 군ㆍ구 직원들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혜윰, 아까 말씀하신 거라면 군ㆍ구를 같이해서 한번 이 모임을 해 볼 만한 필요가 있고 아까 혁신과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묵은 제도나 새로운 것들로 바꿔내는 게 혁신일 텐데 너무나 광범위한 업무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지적을 드렸던 부분이 혁신과에서 시의회에서도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TF를 구성해서 10대 혁신안 같은 것을 만들어내서 우리가 이것을 임기 내에 한번 시행해 보자라는 그런 모임을 운영위원장님, 조성혜 위원장님과 같이 논의를 해서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 혁신과에서도 사실 항상 모자란 예산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어서 그런 형태로 뭔가 10대 TF과제를 잡아서 그것을 추진하면서 정말 성과를 가져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말씀 주실 게 있으실까요? 직접 말씀해 주셔도…….

혁신과장 윤병철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혁신담당관실이었다가 올해부터 혁신과로 사실은 조직이 개편된 거고요. 지금까지 2년 동안 혁신업무를 시정에서 추진하면서 여러 과에 몰려 있는 것을 저희가 가져와서 1차 가공을 하는 단계였는데 지금 남궁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내년에는 혁신평가준비단이라고 해 가지고 TF를 구성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그래서 업무를 시작한 연초부터 관련 부서의 업무들을 잘 서로들 이야기를 하고 나누고 그래서 그것을 잘 포장하고 시민들한테 알려주고 또 정부에 우리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혁신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성인원은 어떻게 보고 계시고 참여위원은 의회 의원님들도 동참하실 수도 있는 건가요?

지금 의원님들까지는 사실은 생각을 못 했었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은 사실 매년 정부혁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받는데 여기 주요부서가 한 18개 정도 부서가 들어가 있어요, 매년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데 그 안에다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TF까지 구성을 할 때 포함을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이 혁신과제 발굴함에 있어서 좀 더, 지적하려는 것은 아니고 같이 힘을 더 만들어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러면 의원님들이 TF구성에 참여하는 게 추진하는 데 더 힘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것은 같이 한번 이후에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보시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들 전부 종결처리해 왔는데요. 예산 성과관리의 각종 성과지표 기준작성, 36페이지입니다, 19-1. 예산의 성과관리 관련해서 지금 ’21년도 것 제일 늦게 제출하셨죠?

네.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평가를 목적으로 해서 한 게 아니라 일하기 위한 지표를 하신 것 같은 부분이 보여서 일단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성과지표 실적에 대해서 세부자료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오셨어요. 잘 내셨어. 이것 보니까 사업을 행정국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다 볼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실적에 대한 자료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만족도가 실적에 대한, 지표에 대한 만족도가 있는데 만족도조사한 것은 없어. 사업은 쭉 하셨는데 그 사업을 하시고 나서 예를 들어서 직원후생복지 만족도조사 이렇게 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목표가 83%고 실적이 92%라고 하셨는데 92%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어요, 제출한 자료에. 92가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만족도조사를 했으면 만족도조사한 것을 주셔야지, 그렇죠? 제출서류가 잘못됐고. 그리고 2021년도 제출하신 성과계획서에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근거가 있어요. 이 설정근거가 명확해야 내가 이 목표치를 왜 설정했냐. 그래야 그걸 달성하는 데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노후화된 청사 환경개선 및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이렇게 목표고 시민과 직원이 만족하는 안전한 청사관리를 달성하겠다 그래서 목표를 85로 세웠어요. 여기 측정산식을 복잡하게 쭉 해 놓으셨어. 되게 좋아요. ‘노후시설 개선 목표’분의 ‘노후시설 개선 건수’를 가중치 40%를 주고 ‘법정안전점검 횟수’ 분의 ‘실제 안전점검 횟수’를 가중치 30% 주고 이것 잘 만드셨어. 그런데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근거, 왜 내가 이걸 85로 했나,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 ‘시민과 직원이 만족하는 안전한 청사관리 달성률, 청사시설의 환경개선 및 노후시설물 유지관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근거는 내가 왜 85로 설정을 했나를 적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다 그래요, 지금. 그 옆에 성과 중심의 합리적 인사시스템 구축돼 있는데 거기에 포용적인 균형인사 추진 달성률 해서 측정산식 너무 멋지게 해 놨어, 전에 하던 것에 비해서. ‘여성관리자 임용 목표비율’ 대비 ‘임용비율’을 40% 그 다음에 ‘장애인 의무고용률’ 대비해서 ‘장애인고용률’을 가중치 40% 그 다음에 ‘9급 공채 인원의 2% 내’에서 ‘저소득 고용인원’을 20% 이것 너무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한 것은. 그런데 내가 왜 그렇게 했나 그러면서 그것을 100% 하겠다 그랬는데 사실 이것을 100% 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2023년까지 100% 하겠다고 해서 지금은 80%, 85%, 90% 이렇게 연차별로 목표 세우셔도 돼요. 그러면 그 목표를 ‘내가 그렇게 세우고 왜 내가 목표를 그렇게 세웠는지 그래서 나는 그 목표를 달성해 가겠다.’ 이런 것 지금 하시려는 거잖아요.

네.

이게 지금 그런데 뒤에 가면 혁신과라든지 이런 데는 조금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성과지표 자체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고민하시고 하셨는데 단 여기에 성과지표별 목표치설정 근거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것 ’21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다시 제출하세요, 이것 보완하셔 가지고. 그리고 이것 뭐야, 그렇게 해 보고 종결시키지 마시고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38쪽 ‘인천애뜰 관리운영 및 청사방호 관리 철저’ 이것도 지금 종결해 오셨는데 이것은 지금 얘기가 막 인천애뜰 관련해서는 집회ㆍ시위 관련돼서 아직 종결되지 않고 있잖아요. 오늘도 이 얘기가 지금 나왔잖아요, 위원님들끼리. 이것은 종결처리하시면 안 돼요, 종결처리하지 마시고.

지속 추진하는 쪽으로 다 정리하겠습니다.

보니까 종결에 지속 추진이라고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좋아요. 그런데 지금 애뜰 관련 문제나 아까 성과 관련 이런 것들은 그냥 진행으로 놔두세요, 종결하지 마시고.

네.

그 다음에 시민봉사과 41쪽 미추홀콜센터 민원접수 처리에 대한 관련 부서 간에 운영방안 개선도 개선방안에 ‘시청 내 생산되는 모든 정책정보 미추홀콜센터 공유’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어떻게 공유해요? 이게 무슨 시스템을 구축하셨어요?

네, 조금 전에 제가 답변했다시피 내년 1월 1일부터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면 지금 공무원들이 다 볼 수 있는, 정책들을 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상담 시 발생되는 각종 비상대응체계 마련’ 이것은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마련이 다 됐어요?

네, 나름대로 지난번에도 그 어떤 재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시민봉사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가지고 각 부서가 움직일 수 있도록…….

그것 지금 비상체계 안에 넣었다는 거죠?

네, 만들어 놨습니다.

미추홀콜센터를, 시민봉사과를?

시민봉사과에서 미추홀콜센터를 이렇게…….

체계 안에 그러면 이것 체계 제출하세요, 비상체계 바꾼 것. 여기서 관리 안 하시는데…….

시민봉사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봉사과에서 가지고 있어요?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그러면 제출해 주세요.

네.

그러면 이것은 처리했다고 제가 인지하고요. 오늘 기록물 관리해 가지고 기록원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는데 지금 서울하고 경남이 기록원 운영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니까 작년도 정부종합감사에서 기록원에 관한 게 아마 전 시ㆍ도에 대대적으로 이것 다 지적한 것 같아요. 작년, 올해 이것 관련된 조례들이 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각 시ㆍ도별로. 루원시티 우리 검토할 때 기록원 같이 좀 넣어서 하는 걸로 검토할 수 없을까요, 제2청사에? 방안 한번 검토해 보세요.

말씀드리면 한 5000평 정도 되는 데 그만한 공간이…….

규모를 꼭 5000평 규모로 해야 돼요?

네, 기록물 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면적이 나와 있어요, 법률에?

네, 면적이 나와 있다 보니까 지금 사실 추진하는 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단계별 추진으로라도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인천연구원에 내년에 정책과제로 제시를 해 주고 그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조례도 제정해서 미리 준비를 하시고 해서 그런 정책용역이나 아니면 진행되는 것에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록원 관련해서.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다 가는 방향이니까 그리고 기록원이 돼 있어야 자료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죠. 지금 자료의 활용에 대한 생각을 해 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리고 54쪽 자치분권 관련 사무위임 확대 이것도 종결해 가지고 오셨는데 이것 이양사무 관련 시, 군ㆍ구 의견조율 및 협의가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종결해 오시면 어떡해요.

이것도 진행 중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진행 중으로 해서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