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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강원모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17

강원모 의원 프로필 보기 →

민호

손민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피감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과 소통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용식 인천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인천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용식 인천연구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소속 부서장께서는 제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선서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식 연구원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인천연구원장 이용식 부원장 허동훈 연구기획본부장 김성우 경영본부장 최강환 도시경영연구실장 배은주 지역경제연구실장 정지원 교통물류연구실장 최병국 도시기반연구실장 기윤환 도시정보센터장 석종수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장 조경두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민호

손민호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식 인천연구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여러 면에서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직접 저희 피감기관에 방문하셔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보고중단)
민호

손민호위원장

마이크가 지금 잘 안들리거든요. 켜져 있기는 한 것 같은데 가까이 대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고계속)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저희 여러 시설 장비가 좀 오래돼서 내년에 저희 예산으로 이 시스템을 바꾸기로 돼 있습니다. 내년 주요한 예산 성립 항목이기도 합니다. 여러 불편한 상황에서 이렇게 오셔서 행정사무감사를 벌여 주신 데에서 먼저 피감기관 대표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충실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서 여기 먼 걸음하신 여러분들 여러 취지와 목적에 충분히 부응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사무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진과 여러 분들을 소개할 시간인데요. 전체 저희 간부진 그리고 임원들 전부 참석했습니다. 시간상 일일이 호명하지 않고 소개드리지 않는 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바로 저희 연구원 행정사무감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위원장님 마이크 안 되니까 앉아서 보고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민호

손민호위원장

앉으셔서 그러면, 앉으셔서 하세요.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여러 가지로 불편하게 해 드려서 송구합니다. 저희 일반현황은 아주 간략히 말씀드리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직은, 자료 3쪽입니다. 2본부 4실 3센터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원은 105명, 현원 89명입니다.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10.7% 증가한 149억 6200만원입니다. 저희 연구원 기금은 현재 총 93억원이고 4개의 은행에 분산 예치돼 있습니다. 현재 평균 이율은 1.54%입니다. 단위농협하고 신한은행 2개 기관에 예치돼 있고요. 규모가 큰 액수 70억원은 제1금융권인 신한은행에 예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규모가 작은 기금은 제2금융권에 속하는 단위농협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자율, 수익성과 그리고 안정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크게 두 군데로 나눠서 예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쪽입니다. 연구원은 지금 현재 41명이고요. 선임연구원 14명, 연구위원 25명, 부연구위원 2명으로 돼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7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2개가 처리요구사항이었고요, 5건이 건의사항이었습니다. 10쪽을 보시겠습니다. 출연금 관리를 효율적으로, 최고 금리를 제시하는 금융기관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취지로써 출연금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라고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지금 앞서 말씀드리는 4개 구좌로 나누어서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번 1년 단위로 다시 금융기관을 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마다 최고 이율을 정하는 그런 금융기관을 정해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 지금 이자율이 떨어지는 관계로 해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최근으로 올수록 이자율이 저하하는 상황이라서 저희 연구원에서 기금을 가지고 기금수입으로 이자로 연구운영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점점 더 환경이 안 좋다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예치기간이 끝나면 저희 기금관리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서 자문위원들의 의결을 통해서 최고로 이율을 제시하는 그런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처리요구사항입니다. 11쪽이죠. 재정 분야 연구과제를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라고 하는 뜻이고요. 기본적인 취지는 인천시 재정확보, 재정 문제해결에 인천연구원이 기여를 하라고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크게 2개 차원에서 지금 시 재정 문제 또 재정을 좋게 하기 위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올해 본격적으로 출범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활동, 운영을 통해서 시 재정에 대응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연구원에서 여러 차원에서 의뢰를 받은 재정 분야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걸로, 그래서 보고서를 충실하게 만들어서 그 보고서대로 시가 재정 문제해결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이론적 또는 실천적 수단을 제시하는 걸로 재정 문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분야 연구과제를 지금 올해 저희가 총 5개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방세 체납정보 빅데이터 분석 이하 추가로 이외에 4개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2건이 완료된 그런 상황입니다. 세 번째 건의사항 12쪽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몇 차례 저희 연구원으로서는 아주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제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이 독립성 또는 재정적 그런 기반을 강화하는 가운데 연구원이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라고 하는 그런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올해 저희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천적으로 연구원 도약을 위한 그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미래비전워킹그룹이라고 하는 그런 그룹을 저희 중견연구자를 중심으로 구성을 해서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총 열 차례에 걸친 그런 회의를 통해서 나름대로 기본적인 연구원 도약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의 비전과 구체적인 그런 실천방안들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완성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요구한 내용이기도 해서 저희가 원래는 올 9월 2일로 기획행정위원님들 모셔서 간담회를 통해서 연구원 비전 내용을 제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그렇게 해서 시의회의 도움과 협조를 구하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요. 다만 제가 위원장님하고 그리고 이번에 새로 2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 오신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내용들을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최종안을 저희가 마련하고 있고요. 그래서 9월 2일 날 내원하지 못한 그런 상황으로 해서 소통간담회 때 저희 연구원 정책소통 주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 내용들을 제시하고 약간의 의견을 듣기도 했습니다. 건의사항 네 번째입니다. 인천연구원이 다른 연구기관 그리고 또 시민과 협업기능을 강화해서 적극적인 그런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하는 그런 건의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은 크게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서 3개 차원에서 지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연구과제를 저희가 수행하고 연구결과를 내는 과정에서 각 관련되는 기관 또는 전문가들 그리고 의뢰한 기관의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연구원 자문회의를 통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조사 또 간담회 이런 걸 통해서 소통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올해 출범한 ICReN 인천시 공공기관연구원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서 소통을 강화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정책소통 주간에서 주요한 활동으로 소통을 강화하는 그런 활동들, 그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다섯 번째입니다. 사회불평등 해소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기초과제를 발굴해서 추진하라고 하는 그런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일단 저희 연구원에는 이런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또 연구자들이 자발적으로 이 분야에 대한 관심과 또 연구과제 개발을 위해서 일단 그런 시스템의 일환으로 연구기획위원회를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매달 연구기획위원회에서 최근에 여러 이슈들을 점검하고 있고 그중에서 특히 민생현안과 관련된 과제들 이슈를 발굴해서 그걸 과제화하고 그리고 각 연구자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주요하게 저희가 했던 연구과제로 대응했던 것이 코로나19와 관련된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총 17개 과제에 해당되는 과제를 특히 사회불평등 해소라고 하는 측면에서 과제를 수행했고요. 그리고 이 주제와 관련해서, 이 과제와 관련해서 그 지역의 쟁점이슈에 대한 그런 대응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GTX노선과 연계한 인천시 발전전략을 필두로 해서 관련되는 그런 연구과제들을 수행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 건의사항입니다. 연구원 사기진작 방안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연구원들이 연구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고 하는 그런 아주 좋은 지적이셨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래비전워킹그룹 열 차례 회의를 통해서 그 안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여러 우리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고요. 그렇게 해서 주요한 그런 실천과제들을 몇 개 카테고리로 나눠서 그리고 단계별로 나눠서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 연구인력 확보 또 신규 우리 청사 확보의 문제 그리고 연구지원을 확대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실천과제들을 지금 도출했고요. 이것들을 연차별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정리해서 최종적인 안을 마련하고 그리고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 건의사항입니다. 미래 변화상황 및 대내외 트렌드에 맞는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건설적인 지적이었습니다. 저희는 올해 이 건의와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연구과제를 수행했습니다. 하나는 인구문제였고요. 그래서 2019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인천시 대응과제라고 하는 주제로 각 분야별로, 영역별로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인천시 대응전략과 문제의식의 확산들 그리고 각 정책수단의 개발들 이런 것들을 전체 분야에 걸쳐서 연구과제를 수행했고 일부는 완성했고 지금 일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GTX노선과 관련해서 GTX-B노선과 연계한 인천시 발전전략 그래서 이 역시 GTX-B노선이 들어서면서 인천이나 여러 공간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각 영역별로 각 카테고리별로 연구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이후에도 저희는 미래변화 대응해서 그런 큰 주제 이외에 현안에 해당하는 이런 이슈들을 캐치해서 그때그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 연구원 올해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올해 저희는 총 171건을 수행했고요. 이것은 지금 10월 20일 기준입니다. 이것보다 조금 늘어서 저희가 평균 한 180건에서 200건 정도 수행을 보통 해 왔는데요. 그 수준에서 올 저희 연구과제를 추진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171건 중 82건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아직 48% 정도의 수행이 됐다고 하는 것은 늦은 감이 있는데 사실 저희 연구과제가 하반기에 주로 모여 있어서요. 그래서 지금 10월 20일 기준으로 4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쪽입니다. 2020년 주요연구성과인데요. 현재 연구 개선사항하고 역점 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여건 개선은 크게 조직개편, 시정연구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 또 연구환경 개선, 평가체계 신설ㆍ개편, 근무여건 개선, 기관 미래비전 재정립 이런 6개 측면에서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그리고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였고요. 역점사업은 크게 인천형 뉴딜의 추진전략 및 과제 같은 인천형 뉴딜 분야 그리고 인천시 긴급재난수당 검토와 같은 코로나19 연구 대응 그리고 넥스트노멀시대 인천의 목표와 과제와 같은 포스트코로나에 대한 대응 그리고 인구구조 변화와 인천시 인구정책이라고 해서 인구정책에 대한 그런 역점사업 그리고 GTX-B노선과 연계한 인천시 발전전략과 같은 그런 GTX-B노선 신설과 관련한 연구과제들 그래서 이렇게 큰 역점사업으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과제를 수행했습니다. 각 부서별 연구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영연구실에서는 지금까지 10월 20일까지 총 49건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경제연구실에서는 총 22건, 경제 분야 보면 GTX-B노선과 연계한 인천시 발전전략:경제분야 이런 과제였습니다. 그 다음 쪽입니다. 교통물류연구실은 총 37건 그래서 교통분야에 GTX-B노선과 연계한 인천시 발전전략과 같은 그런 과제를 해서 37건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시기반연구실은 47건입니다. 각 연구실별로 과제 수 또 진행상황에 차이가 있는 것은 연구과제에 대한 수요가 집중과제며 기획과제 중심으로 추진을 하다 보면 일부 어떤 분야에 특정된 분야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일부 특정 분야에 대한 수탁과제 요구가 큰 시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연구실별 연구인력에 차이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2개의 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도시정보센터는 따로 연구기능을 하고 있지는 않아서 그래서 2개의 연구센터에서도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환경연구센터 같은 경우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잠재력 평가지도 작성 연구 같은 과제를 했고요. 그리고 공투센터에서도 투자심사 매뉴얼 연구 같은 과제를 해서 2개 센터에서 총 16건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 각 과제는 부원장 중심으로 연구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체계적으로 그리고 과제 유형별로 심의위원들을 달리 해서 중간점검을 하고 있고 평가심의를 통해서 연구과제가 충실하게 내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저희 시의회 특히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들이 가장 자주 지적하고 또 요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연구결과, 저희 연구원에서 만들어내는 연구성과들이 충실하게 지금 정책에 반영이 되고 있고 또 시민들 삶의 질 개선에 이용되고 있는 것인지, 활용되고 있는 것인지 정책활용도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는 데에 대한 지적건의사항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계속 더 신경을 쓰고 있고 그리고 여러 차원에서 정책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분야는 또 저희 연구원 경영평가에서도 중요한 그런 지표로 돼 있기 때문에 그나마 형식적으로 저희가 평가 점수를 높이기 위한 측면만이 아니라 그런 점을 감안해서 여러 측면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시에서 의뢰하는 그런 과제 또 저희가 기획해서 하는 과제의 정책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많이 기울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연구과제 선정에서부터 중간 심의, 평가 그리고 자문위원 활동에 이르기까지 각 정책 부서의 연구의뢰 쪽의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고 또 그것이 정책수단으로 직접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기 위해서 그들이 직접 참여해서 의견을 듣는 그런 과정들을 그런 프로세스를 엄정하게 정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산학연 연구를 위해서는 저희가 여러 관련 기관들과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 부분도 또 경영평가지표하고 연계돼 있어서 여러 차원에서 융합적이고 그리고 같이 합심을 해서 과제를 완성할 수 있도록 여러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한 노력과 결과들을 잠시 보시면, 25쪽이 되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정책반영 내역을 보시면 작년도에 54건의 과제에 대한 정책반영도를 우리가 평가받고 의견을 수렴했고요. 그리고 올해에는 24건, 올해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과제들이 많아서 지금 24건입니다. 그래서 각 정책반영 유형별로 해서 이 연구과제가 정책반영에 대한 그런 의견들을 수집한 내용을 보면 이게 지금 건수별로, 반영 유형에 대한 건수가 실제로 중복대응, 질문에 응답할 수 있기 때문에 보면 2019년 같은 경우 그리고 2020년도 거의 200% 넘는, 200%에 이르는 그런 유형별 건수 체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작년, 올해를 약간 비교해 본다면 정책수립 및 계획 참고자료 등 여러 지표 상황에서 약간 좀 그래도 활용도가 높아진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쪽입니다. 산학연 협동연구를 통해서는 26쪽 하단부에 주요연구과제에 대한 합동연구 실적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잘 나와있습니다만 다른 대학의 교수 또 다른 시ㆍ도 연구원들 그리고 사회적 활동을 하는 그런 분야 그리고 전문적인 서베이업체 그리고 학회 또 빅데이터에 관련해서 여러 카드회사 그래서 이런 외부기관과 관련된 저희가 협동을 해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연구성과 공유 및 확산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27쪽이죠. 주로 저희 연구성과 공유 및 확산은 학술행사를 통하는 방법, 학술행사나 간담회가 주로 성과 공유의 그런 수단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 도시정보센터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가공하고 또 공포하고 그런 차원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또 널리 확산하고 있습니다. 27쪽에 보시면 국내 학술행사 간담회 성과가 있습니다. 전체 25건이고요. 그중에 국내 14건, 국제 5건, 정책간담회 2건, 교류협약 4건입니다. 구체적인 그런 내용은 28쪽 그리고 29쪽에 잘 기술돼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0쪽에 보시면 시민과 함께하는 2020 인천연구원 정책소통 주간 그리고 이번에 시의회에서 했던 정책소통페스티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행사를 통해서 주요하게 이 행사가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저희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도 조금 더 기간도 늘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주제와 소통내역들을 나눠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와 같이 의회의 제2차 정책소통페스티벌과 결합해서 저희가 정책소통 주간을 치렀습니다. 연구성과 홍보 및 공유 확산에 대한 쪽입니다. 연구성과를 공유하기 위해서 크게 저희는 네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연구원 홈페이지 리뉴얼, 공식 SNS 카드뉴스 그리고 연구원 웹진 방식이고요. 연구성과 간행물은 저희가 연구보고서 그리고 연구결과 요약집 또 IDI도시연구, IDI도시연구는 이번에 지난달에 학술연구재단 등재지로 지금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꽤 노력을 기울여서 그래도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32쪽입니다. 그리고 연구보고서 인포그래픽스 발행을 통해서 연구결과를 시각화해서 지금 홍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보센터 기능은 저희가 주로 GIS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인포그래픽스로 제시하는 그런 활동하고요.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그런 교육 그리고 데이터레터링이라고 하는 내부에서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계속 확산하고 확대하기 위한 데이터레터링을 계속 발전시키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정보서비스 이런 방식은 저희가 인천경제동향 웹진으로서 그걸 월 1회 발행하고 있고요. 한중 Zine은 월 2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연구원 뉴스레터는 월 2회 그리고 이런 연구원 웹진 그리고 인포그래픽스 정보와 관련해서 좀 더 홍보다각화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업무보고 시에 그런 말씀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분야에 대한, 이쪽에 대한 노력을 특별히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내년부터는 카카오톡 채널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정보의 가시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마지막 보고사항입니다. 35쪽입니다. 저희 크게 2개 특수위탁업무라고 그래서 기후환경센터하고 그리고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센터는 연구과제, 35쪽입니다. 11개 연구과제를 수행했고 그리고 국제기구 및 국제네트워크 협력을 강화하는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후금융산업 컨퍼런스를 개최했고 2019 COP25 부대행사를 기획해서 추진했고 그리고 인천~캄팔라 도시 간 국제교류사업을 발표했습니다. 36쪽입니다. 그리고 국내 및 지역협력으로 해서 인천기후환경포럼을 개최했고요. 그리고 또 한 차례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오타가,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인천기후환경포럼 첫 번째 것은 녹색기후아카데미인데요. 지금 잘못 적었습니다. 그리고 인천기후환경포럼 정례적 연 4회, 이것도 연 4회인데요. 1차 포럼을 9월 3일에 열었고 연 4회인데 올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연 2회로 줄였고요. 그래서 12월달에 한 차례 더 열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에 대한 말씀입니다. 현재 올해 본격적으로 출범해서 센터장 1명하고 그리고 연구위원 2명, 초빙연구원 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획연구 및 정책기반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업인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의 지원활동을 지금 규모에 맞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재정 분야에 대한 교육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영상으로 녹화해서 전체 관련되는 시, 군ㆍ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저희 기초자치단체하고 연구협약을 통해서 연구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5000만원씩의 협약에 따른 출연금을 받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구과제 3개 이상 수행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각 기초단체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그런 컨설팅, 지원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미추홀구, 연수구 2개 기관을 했고요. 내년에는 기초단체가 좀 늘 상황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연구원 주요업무보고서
민호

손민호위원장

이용식 연구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님.
광휘

조광휘위원

조광휘 위원입니다. 2020년 주요연구성과 중에 인천형 뉴딜 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종결사항인데요. 연구과제 수행내역 중에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추진 그리고 인천시내버스 노선운영 개편 및 효율화 방안 연구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네.
민호

손민호위원장

조성혜 위원님.
성혜

조성혜위원

우리가 기획위랑 같이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는 미래비전 2030 자료 오늘 우리 갈 때 하나씩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손민호위원장

조광휘 위원님은 지금 회의 시간에 필요한 자료인가요? 지금 조광휘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회의 진행 중에라도 빨리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고요. 남궁형 위원님.
궁형

남궁형위원

저희 지자체 업무협약 되어 있는 연도하고 의뢰받은 연구내용 그리고…….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기초단체?
궁형

남궁형위원

네, 기초단체입니다. 그리고 성평등 인권경영이나 인권존중 관련된 연구 그리고 매립지, 트램, 소각장 관련한 토론회나 간담회 연구자료 같은 게 있으면 회의 중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장

또 다른 분, 백종빈 위원님.
종빈

백종빈위원

하나, 둘. 나옵니까? 원장님하고 한번 통화했었는데 인천시 쓰레기소각장 그리고 매립장 이것 인천시에서는 인천연구원에서 용역 했다는데 용역 한 내역, 저기 전체적으로 뭐라고 그러죠?
민호

손민호위원장

보고서?
종빈

백종빈위원

보고서, 그것 한번만 주십시오.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보고서는 제가 전에 전화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드릴 수 없고요. 그게…….
종빈

백종빈위원

그건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전체 용역 추진내역에 대한 것은 먼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빈

백종빈위원

추진내역이요?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네, 그러니까 의뢰받은 내용, 연구 주요내용 저희가 연구수행 계획서를 포함해서 공식적으로 보고한 내용입니다.
종빈

백종빈위원

용역서 못 주는 내역도 여기서 얘기해 보세요.
민호

손민호위원장

일단 백종빈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것에서 제출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출을 일단 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 보시고 백종빈 위원님…….
종빈

백종빈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없어서 못 주는 건지 그게 무슨 저기 인천시 보안이라서 못 주는 건지. 위원이 요구했는데 안 주는 이유도 대주셔야지.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기본적으로 이건 저희 수탁관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용역결과에 대한 그런 권리는 용역을 의뢰한 기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용역비를 따로 받고 계약을 통해서 용역을 수탁을 해서, 수주를 해서 용역결과를 보고하는 건데요. 보고서에 대한 권리는 용역을 의뢰한 그런 기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시 또는 관련된 기관. 그래서 저희가 보고서 결과를 어디에 공표하거나 아니면 나눠드리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장

결국 시정부에 요구하라는 얘기이신 거네요, 결론을 하면. 자료를 받고 싶으면 시정부에 요구하는 것이 맞다 하는 입장이신 거죠?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네, 시정부가 저희한테 용역을 의뢰한 것이고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한 권리는 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장

일단 지금 백종빈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에 제출하실 수 있는 범위에서 일단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 보시고 또 얘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요청하신 자료들은 회의 중에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장

그러면 이어서 질의 및 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김국환위원

김국환 위원입니다. 또 이렇게 찾아가는 행정감사를 펴니까 새롭네요. 원장님 보니까 정원이 105명이라는데 현 인원 89명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상당히 16명이나 부족한데 왜 이렇게 부족합니까?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기본적으로는 저희 연구원 재원상황이 정원을 다 채울 수 없는 제약조건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정원, 인력에 대한 것은 저희 연구원에서 기관장이 자율적으로 재량적으로 그 인원을 기본적으로 확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시의 재원상황 그리고 저희 각 분야의 연구수요…….
국환

김국환위원

재원이나 이런 것이 문제입니까, 안 그러면 유능한 인력이 없어서 그런 건지?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전자입니다, 재원.
국환

김국환위원

재원이 그러면…….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저희 연구원 운영에서 거의 경상비의 80% 이상이 이를테면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시에서 출연금을 저희한테 줄 때 가장, 중요한 그런 기준이 인력충원계획 그리고 현재 인력에 대한 인건비 상승 부분 이것이 출연금 결정에 아주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국환

김국환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인천연구원도 성장을 하려면 좋은 인력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특히 연구원 같은 데는 어떤 설비나 기계가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일과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연구를 하잖아요. 특히 이 표를 보니까 연구직하고 연구원이 상당히 문제인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도. 그리고 이직률이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몇 년 정도 근무합니까, 한 번 들어오면?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저희 이직률, 아마 그게 평균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시ㆍ도연구원들을 봤을 때 저희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요. 저희가…….
국환

김국환위원

높은 편은 아니라는 것은 그 업무에 문제가 있든지 어떤 대우에 문제가 있든지 승급에 문제 있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연구원장은 우선순위가 뭔지, 좋은 인력이 좋은 연구를 하게끔 해야 인천연구원이 발전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빨리 좀 파악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맞는 말씀입니다.
국환

김국환위원

그래야 연구원들이 소속감을 가지고 연구에 어려움이 없이 몰두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 입지가 불안한데 이 연구에 몰두할 수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제일 할 일은 우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줘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건지?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지금 지적하신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원장으로서는 가장 1차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조건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그 노력들이 성과를 보여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여러 한계가 있다고 하는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원의 문제 또 복지, 여건의 문제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인력들이 오래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연구원에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환

김국환위원

연구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한 30년 동안 압축적으로 성장을 해 왔잖아요, 사실. 그런데 내실적으로 성숙은 덜한 것 같아요. 연구원도 정말로 성숙하게 연구원을 지키고 또 미래 발전을 위해서 지키려면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지 않나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환

김국환위원

그 다음에 11페이지 보니까 인천의 재정 분야 연구과제 발굴을 종결하셨는데 인천의 재정운용 효율성은 어떻게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저희 판단으로는 또 연구원 박사들이 분야별로 쭉 매년 시에서 감사와 관련해서 경영평가하는 분야도 저희가 연구과제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점검해야 될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할 때는 상당 부분 지금 재정 효율성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 사업들에 대한 집중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런 분야에 대한, 그런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환

김국환위원

전체적으로 보는 것은 없고 그때그때 문제 생기는 어떤 재정의 분야만?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네.
국환

김국환위원

본 위원은 예결위원장을 맡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도 태어나면 생애주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유아기부터 청소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주기가 있는데 우리 인천의 어떤 예산의 생애주기라 할까, 이런 것은 잘 안 보여 가지고. 사실 인천이 전체가 골고루 잘 살아야죠. 만약 어느 특정한 구만 잘 살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의 생애주기 같은 것도 발전해 가지고 문화라든지 복지, 사회, 관광, 교통 여러 분야에서 골고루 발전해야 되는 이런 연구가 좀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연구는 해 본 적이 없으시죠?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우르는 것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각 분야별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각 기초단체별로 취약한 부분이 있고 또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통해서 조정할 부분이 있는데 그게 좀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고 균형이 있는 그런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그런 재정적인 노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연구원이 나름대로 분야별로 또 그때 이슈가 되는 그런 문제별로 해서 그동안 좀 미흡했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우리가 잘 따져가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환

김국환위원

지금 과제를 이렇게 보면 지금의 어떤 당면과제에 대해서만 연구를 그때그때 해 놓은 것 같아요, 많이. 그러나 이제 전체 연구도 한번 이렇게 해서 인천의 전체 그림은 어떻게 미래에 갖고 가야 인천이 발전할 수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인천 전체에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고 가꾸는 이런 형태로 가줬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연수구 재정에 대해서도 연구도 하셨고 뭐 많이 하셨네요, 외국인도 하고 그랬는데. 정책의 활용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각 구에서 의뢰해 가지고 활용하는 분야들은?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군ㆍ구에서 의뢰하는 것은 저희가 협약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출연금을 따로 5000만원을 받고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를테면 실용적인 그런 접근을 하는 주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요. 각 군ㆍ구에서는 정책활용도 그리고 정책수단의 개발에 이용하는 그런 수준, 그것이 꽤 높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군ㆍ구의 단체장을 통한 의견수렴들도 저희가 하는데요. 그 부분에서도 아주 평가는 좋은 편입니다.
국환

김국환위원

인천연구원에서는 어떤 정책활용도에 대한 평가, 우리가 연구했던 것을 어느 정도 현장에서 현실에서 적용이 되냐 이런 평가를 해 본 연구는 없죠?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그러니까 저희 모든 과제는 다 평가대상입니다, 시에서. 그게 일부 경영평가 대상일 테니까…….
국환

김국환위원

그렇게 본 위원이 말하는 정책활용도에 대해서 ‘아, 우리가 연구했던 것도 어느 정도 활용을 하고 있구나.’ 그래야 어떤 연구원들도 자부심을 가질 것 아닙니까. 그런 평가는 해 본 적이 없다 이거죠?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그러니까 저희 연구자들이 연구보고서라는 과제별로 시에서 의뢰를 했든 아니면 저희가 기획을 통해서 하는 과제이든 그런 큰 유형의 내용을 그런 내용을 잇는 과제들은 전체 다 평가를 받습니다, 저희가. 정책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국환

김국환위원

평가 그 수준이 어느 정도 됐다고 원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정책활용도는 영역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주제별로 이게 정말 조례나 법 개정에 직접 활용이 됐는지 그런 수단인지 아니면 어떤 현안 이슈를 제기하는 과제인지에 따라서 정책활용도의 영역별 그런 평가는 다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정책활용도는 그 과제의 원래 취지에 맞게끔 굉장히 높은 걸로 저희가 지표도 나와 있고.
국환

김국환위원

높으면 몇 프로 정도, 50% 이상이라든지 60% 이상이라든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저희가 서베이를 해 보면 각 영역별로 중복해서 답할 수 있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제를 의뢰했던 분들이나 전문가들한테 의뢰하면. 그러면 200% 가까운, 각 항목별로 이 과제가 쓰임새가 있었다고 하면…….
국환

김국환위원

연구결과에 대해서 200% 이상 활용한다고…….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그 정도로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환

김국환위원

상당히 활용도가 높다고 보겠네요.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그리고 그게 점점 높아지고 있는…….
국환

김국환위원

아, 그 정도. 그런데 왜 연구원들이 오래 안 있고 부족하고 그런 거예요? 그 정도 자부심도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것까지 신경써 주세요.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네.
국환

김국환위원

그리고 39페이지 마지막 장에 보니까 2020년 연구과제 현황이 쭉 나와 있어요. 정책연구과제도 50건, 기획에 54건, 기초에 33건 그리고 진행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144건에서 보니까 수탁과제까지 58건이 완료됐고 76건이 이렇게 되는데 지금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가능하나요, 이게?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네, 이게 10월20일 기준으로 말씀드린 건데요. 저희 과제가 한 70% 가까이는 하반기에 성과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이기 때문에 하반기…….
국환

김국환위원

쉽게 말하면 정리가 아직 안 돼 가지고 어느, 시행률은 거의 됐고?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네, 그러고 있고 지금 10월 20일 기준인데 과제 수가 더 늘어날 개연성이 더 크기도 하고요. 그리고 올해는 저희 코로나19 이런 감염병 사태 때문에 거기에 대응을 하느라고 하반기로 많이 늦춰진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하면 현재 공정률은 낮다 하더라도 우려할 만한 상황은…….
국환

김국환위원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한 연구원이 몇 개 정도 과제를 수행합니까?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은 한 평균 4개에서 5개 사이로 지금 수치로 돼 있는데요.
국환

김국환위원

연간 1년에 그 정도가 되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많은 편입니다.
국환

김국환위원

연구원을 빨리 보충을 시켜 줘야죠, 원장님께서. 하여튼 연구원들 대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연구결과에 연수구 외국인 지원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가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완료됐나요?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국환

김국환위원

않았어요?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네.
국환

김국환위원

완료되면 저도 1부 받아볼 수 있나요?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국환

김국환위원

요즘은 우리 연수구에 보면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내년에 다양성 문화연구에 대해서 연구 좀 이렇게 시에서 한번 해 보려 그러는데 8개의 나라가 집합이 돼 있어요, 함박마을에 한 7000명이 사는데. 그래서 거기는 한국계 중국인도 33% 되고 카자흐스탄, 몽골,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래 가지고 한 7000여 명이 있다 보니까 문화가 다 다양해요, 이게.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연구가 돼 가지고 어떤 어떻게 다양한 문화를 이끌어서 같이해 갈 수 있나 하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자료가 나오면 저도 1부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국환

김국환위원

주민과 함께 공존하고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를 가지면서도 질서를 지키고 안전을 유지해 가고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 나갈 때까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번 부탁드릴게요.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위원님 말씀 특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환

김국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장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처음에 저도 의원되고 연구원 얘기했을 때 정책반영도 많이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정책반영도가 높아서 한편으로 걱정도, 왜냐하면 지금 요구자료 182페이지 실용화, 반영 이렇게 보면 총괄반영 97.3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사실 거기에 유형을 보면 민원대응 논리 이건데 실제로 정책수립에서 기초가 되는 건 연구에서 당연한 건데 사실 민원대응 논리가 어떻게 잘못, 이렇게 나쁘게 해석을 하면 자기합리화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걸 하려고 하는데 합리화하는 근거를 세우는 건데 그래서 저는 정책반영도도 중요하지만 질평가, 사후 질평가도 중요하다. 어떤 때는 제가 가끔 답답할 때는 연구원에 들어가서 봐요. 그런데 두꺼운 것은 못 보고 요약자료를 주로 다운로드받아 가지고 많이 애용하는 편인데 보면 요약자료를 봐서 그런지 아직 부족하다 이런 좀 답답함이 있어요. 그래서 질평가도 한편으로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평가제도를 실적평가 보면 40%가 질평가가 있는데 우리가 행감 때 외부평가위원들 넣어라 했던 것 같고 많이 개선은 됐어요. 그런데 제안한 사람 공무원이고 공무원이 와서 또 평가하고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다른 시각에서 질평가나 어떤 다른 시각에서 정책을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 반영도만이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정책에서는 외부는 없고 공무원 1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더 개선돼야 되지 않나 그 측면에 대해서 제안드리는 말씀입니다.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뭐 다른 얘기 없습니까? 좀 답변해 주세요.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그게 과제 유형 또는 과제 성격별로 연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이런 방법들이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연구보고서 자체의 퀄리티, 질을 기본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차원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과제 선정에서 부터 중간심의, 중간보고 또 한 번의 중간심의 그리고 최종보고 그리고 심의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상당히 이 과제가 질을 담보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것이 얼마나 객관적으로 유용한 과제로 여러 사람의 노력을 들이고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정말 의미 있게 활용도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하고는 딱 매치가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계속 여러 면에서 지금 고민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시스템에서 개선하는 방법들 그리고 우리 과제관리에서 이것을 좀 더 비중을 달리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과제이기도 하고 또 연구원의 하여튼 기본적인 존재 근거라고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여러 차원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말씀하고 부원장하고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외부평가위원을 조금 확대할 방안에 대해서 제안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저는 그 노력은 좋은 것 같아요. 연구기획 단계부터 제안자하고 소통하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들을 저도 자료를 쭉 읽어 보니까 굉장히 좋다. 예를 들어서 연구원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것은 조금 이런 측면에서 바라봐야 하고 연구확대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구자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소통하면서 변화되는 게 있어요, 공무원들이?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스스로 바뀐 경우도 있고요.
성혜

조성혜위원

스스로?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네, 스스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가 이를테면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실용적인 단순한 어떤 요구에 의해서 연구결과를 바꾸든지 이론체계를 바꾸든지 이러지는 않고 있고요. 그리고…….
성혜

조성혜위원

아니요, 공무원들 중에서 의뢰하는 부서에서 설득에 의해서 바뀌는 경우가 있냐고요, 반대로.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네.
성혜

조성혜위원

그것은 저는 좀 그래야 된다고 보거든요.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많이 있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알았습니다.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그리고 연구원이 출자ㆍ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경영성과 평가를 받잖아요, 인천시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기획조정실에서도 얘기를 쭉 하면 제가 평가지표를, 평가체계를 받았어요. 그런데 받으니까 굉장히 항목이 많고 경영성과 같은 경우는 연구의 질 부분도 같이 포함돼서 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일단 객관적으로 지표로 보면 그 만족도나 경영개선에서 수준은 높게 나오지 않아요. 지금 2020년에는 2019년 실적을 평가해서 ‘다’로 나왔는데 총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평가지표들을 많이 연구하잖아요. 그런데 시가 출자ㆍ출연기관의 성과를 평가할 때 연구원 입장에서 어떤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것 지표를 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두 가지.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평가결과에 대해서 기관장으로서는 대단히 불만입니다. 저희 연구원이 매번 ‘나, 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고요. 지금 나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크게 상심하거나 이건 아닌데요. 다만 평가가 저희 연구원과, 그러니까 연구기능을 갖는 연구원과 다른 출자ㆍ출연기관들과 같이 평가하면서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고 디테일하고 그리고 평가에 대한 이를테면 그런 정성평가에 대한 기준도 좀 더 객관적으로 부여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갖는 불만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연구 지적사항, 평가 지적사항은 별게 없고 아주 좋게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점수는 낮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게 일정한 순환주기처럼 평가가 돼 있어서 그러니까 특정 어느 기관은 갑자기 점수가 높아지고 그러면서 저희 연구원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게 저희 연구원만이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특히 연구기관 연구성과에 대한 평가며 또 여러 연구보고서에 대한 판단들 그리고 그것을 계량화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연구기관에 맞지 않는 그런 기준, 그런 지표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표 개선작업을 매년 시에도 하고 있어서 저희도 의견을 내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딱 맞게 이렇게 돼 있지 않아서. 다만 평가가 작년 나급에서 올해 다급으로 돼서 앞으로 이것을 전략적으로 지금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까지 해야 되는가 이런 회의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으로서는 그런 접근이 맞다고 보지는 않고요. 정말 우리가 제대로 옳게 평가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평가결과에 따라서, 평가라고 하는 게 점수에서 경영 성과급을 주고받고 이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연구원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옳게 지적이 돼야 되고 또 연구원이 나가는 방향도 평가를 통해서 제시해 주고 그게 원래 어떤 기본적인 취지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저희가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있고 그리고 저희 평가에서 나온 얘기들 그런 것들이 연구원에 여러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특수성들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감안됐는지 제가 지표를 받아봐도 이걸 갖고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평가체계. 그래서 연구원의 입장에서만 하지 말고, 평가받는 입장에서만이 아니라 평가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들이 제기돼서 합리적인 지표들이 돼서 문제가 없도록 그것까지도 저는 노력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그리고 제안 부분인데요. 죄송합니다, 시계가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제안하면 올해 여러 성과공유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코로나 정국에서도 참 많은 노력을 했다. 작년에 제가 제안을 했는데 올해 개선되고 많이 보여요, 그래서 수고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린뉴딜이나 디지털 관련해서 그리고 코로나 정국 이후에 우리 사회변화, 산업변화 이런 여러 가지 지금 격동기인데 그런 것을 추동하는 것이 그린뉴딜이나 디지털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린뉴딜 같은 경우는 토론회는 좀 했고 11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초연구들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제가 시 그린뉴딜하고 TF 해 가지고 사업계획 보면 별로 없어요, 내용이. 그래서 “이것 뭐야.” 기획위 위원님들끼리 한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후 정책고민들이 필요했으면 좋겠다, 구체적인 접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연구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립니다.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저희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장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타이머가 없어서 위원님들 시간에 신경써 주시고요.
성혜

조성혜위원

10분 하면 뭐 옆에서 이렇게 해 줘야 되나.
민호

손민호위원장

조광휘 위원님, 먼저 예약하셨는데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조광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인천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원장님과 우리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유튜브 현장 이렇게 방문해서 직접 와보니까 시설도 오래된 건물이라서 이게 ’87년도에 지어졌다는데 좀 열악한 것 같습니다, 상황이.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시민들께도 방송이 되고 있는데 인천연구원에 대해서 설립목적과 그간의 역할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히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여한 부분이라든가 필요성이라든가.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저희 연구원 설립된 지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96년 4월에 설립을 했고요. 설립목적은 다른 시ㆍ도연구원도 대부분 그 시기에 출범했습니다만 인천시정에 기본적으로 도움을 주고 그리고 인천시의 전체 도시비전 속에서 도시발전을 위한 방안들을 강구하고 그것이 정책수단화되고 정책개발 주요한 수단으로 돼서 시 발전을 위한, 인천시정 발전을 위한 그런 기관으로 저희가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인천시민들의 행복, 삶의 질을 위해서, 삶의 질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연구기관으로서 그런 기관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연구기관의 설립목적이고요. 그동안 저희 연구원이 해왔던 그런 성과에 대한 판단, 얼마나 기여했는가, 설립목적에 대한 그런 말씀이셨는데요. 기관장으로서 감히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 역대 저희 원장님들 사진이 쭉 있습니다만 각 시기별로 저희 연구원의 노력, 활동에 대한 그런 평가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저희 연구원이 여러 활동에 대한 평가와 판단이 나름대로 부침이 있었다고 하는 뜻인 것이고요. 그래서 그 시기별로 또는 여러 가지 시 재정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여러 활동이 위축되기도 했고 또 그런 상황에서 연구인력들이 많이 유출되는 그런 어려움도 겪었습니다만 감히 말씀드린다면 추세를 본다면 그래도 저희 연구원이 여러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름대로 연구진들, 구성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노력을 해서 저희 연구원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 적지 않은 성과는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우리 아까 존경하는 김국환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과부족에 대한 게 재정적인 한계가 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어떤 내용이죠?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저희 말씀드린 대로 저희 경상비의 80% 이상이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그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저희 연구원 인력 부분이 출연금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내년에 요구한 출연금이 저희 현재 박사급 연구원 처음에 정원이 45명인데 그 중에 1명을 제외하고 44명까지 채우는 그런 우리 출연금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 부분을 전액 출연금 요구에서 제외했고요. 다만 저희 초빙연구원, 과거에 초빙연구원이라고 불렀던 지금 정규직화돼 있는 초빙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부분을 늘려서 몇 억 상승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처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추가로 정원에 있는 내용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출연금이 전제돼야 되고 그리고 출연금이 저희 연구원 전체 운영에서 8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넘어설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올해 예산을 보면 증감률이 작년도 대비해서 10.7% 증가했어요. 증가한 부분은 그러면 어떤 내역이죠?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저희 그러니까 올해 추가로 연구인력 확보된 부분이 가장 컸고요. 그리고 저희 공공투자센터 올해 본격적으로 출범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꽤 늘었고요. 그리고 기후환경센터 부분에서도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 주로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 임금상승률에 대한 이 부분들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대부분 나머지 연구 관련 활동들 그 부분들은 전년 대비해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실제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원을 보충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까 답변해 주신 대로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또 인천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연구원이 그런 기능과 역할이 매우 또 중요하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연구원들이 업무가 과다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꼭 성과만 바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될 건 갖추고 양질의, 질적 수준의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 것인지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조직진단을 통해서 우리 시에 정상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현원을 이렇게 해서 이게 가능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저희 자체적으로 현재 연구인력 또는 지원인력들이 전체 기관을 운영하는 데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게 운영되고 있고 조직체계며 아니면 인력관리에 있어서 되고 있는 건지 이것들은 저희가 매년 스스로 조직진단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새롭게 연구원 도시비전을 새로 만들든지 아니면 연구원의 여러 상황에서 제가 부침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중요한 어려운 시기에 저희 연구원이 나아갈 방향들을 정하기 위해서 내부인력에 대한 그런 활용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진단한 경험은 몇 차례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짐작하시겠습니다만 시에서 출연금을 주고 또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저희한테 요구하면서 시에서 엄정하게 저희 연구원의 연구인력들이 충분히 활용되고 있는지 그 부분들을 가장 먼저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 자체 노력 그리고 시에서, 외부에서의 노력 이런 게 합쳐져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크게 흘리는 것 없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진단을 통해서 점검을 해 보는 것도 앞으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을 점검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그 부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무조건 결과만 요구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조직진단을 통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 보고 그걸 분석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요구자료 183페이지에 보면 정책연구과제가 2019년도에는 41건이 반영이 됐고요. 2020년도에는 18건이에요. 아직 결과물들이 나오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연말에 나오게 되면 그러면 예상하는 정도로 정책반영 건수가 어떻게 되죠, 지금까지?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올해 지금까지 한 것이 작년에 비해서 정책반영도가 높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과제들이 다 마쳐지고 정책반영도를 외부에서 조사하는 겁니다만 정책반영도는 작년보다 더 높아질 걸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정책에 반영되고 나서 이런 실효성에 대해서 검증을 하나요, 모니터링을 하거나 향후에도? 이게 정책이 반영되고 나서 이후에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네, 거기까지 저희가…….
광휘

조광휘위원

여력이 안 되나요?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네, 그것은 안 되고 있고요. 그 이외에 다른 중요한 사업들 그러니까 시가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주요하게 모니터링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를테면 원도심재생사업 같은 경우 저희가 따로 시에서 용역을 받아서 2년에 걸쳐서 시하고 한 사업들을 지금 모니터링하는 사업,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집중된 사업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정책이 반영되고 나서 이후에 심사해서 좋은 정책이다, 반영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좋게 나타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사실 검증이 필요하잖아요, 집계가 필요하고. 그래서 연구원에서 연구분석을 통해서 반영된 것들이 정책에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결과로 돌아왔는지 이런 것도 지표가 될 수가 있는 거고 또 연구원의 위상도 높아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이상입니다.
민호

손민호위원장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백종빈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요구했던 자료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빨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백종빈위원

백종빈 위원입니다. 우리 인천연구원 하면 또 인천에서 연구 이런 것 해 가지고 전문가들만 모이신 데여 가지고 내가 질의하기가, 많은 전문가들이라 질의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내가 평가를 할 수도 없는 입장이어 가지고. 몇 가지 그래도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인천연구원은 공정성이나 독립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천시에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반영되니까 시의 입장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까?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연구활동, 연구결과에 대한 객관성 확보 그런 노력은 저희가 계속 하면서 비교적 그것은 확보해 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연구원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재정적으로 독립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 출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80% 정도입니다. 그래서 거의 시의 출연금에 의존해서 저희 연구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빈

백종빈위원

그래서 시의 출연금으로 해서 하더라도 연구원이 독립성이나 객관성 같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지 올바른 연구를 하지 집행부에서 원하는 연구만 할 수 없잖아요.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맞습니다.
종빈

백종빈위원

그런 공정성 이런 걸 갖기 위해서 강력하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연구자로서는 연구활동을 통해서, 연구보고서를 통해서 엄정하게 연구결과를 내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 연구원들이 시의 주요한 여러 가지 자문기구에 지금 다 포함돼 있어서 그리고 또 시의 정책결정자들이 정책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개별적으로도 연구원들이 거기에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래서 그럴 때마다 기본적으로는 연구자 자신들이 아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연구활동이나 연구보고서 작성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연구기관장으로서는 그런 조건, 그런 연구환경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빈

백종빈위원

우리 연구원들은 그러면 연구원 소속에서 연구원 월급만 받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데…….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월급만 받고 있습니다.
종빈

백종빈위원

월급만 받는 거예요? 다른 데 대학교나 이렇게 교수로 있다든가 다른 데 연관돼서 있는 건 없습니까?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시간강사 한 과목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 들어온 지 2년이 지나야……. (관계관을 향해) “2년이 지나야 되나? 아, 1년.” 연구원 들어온 지 1년이 지나야 되고 평가가 좋아야지 외부강의를 한 과목을 할 수 있습니다.
종빈

백종빈위원

한 과목이요?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네, 강사수당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자문활동을 할 때 그 수당을 받는 것들, 시 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을 때 그런 수당을 받는 활동이 있고요. 그리고 원고료 수입 이런 것들이 연구원 봉급 이외에 연구직들의 수입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크지는 않습니다, 비중이.
종빈

백종빈위원

그러면 타 연구소하고도 공동연구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네.
종빈

백종빈위원

그런 수입은 어떻게 합니까?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수입은 정확히 신고를 합니다, 저희가.
종빈

백종빈위원

네?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수입은 전부 신고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게 법적으로 김영란법에 의해서 최고액수 정해져 있고요.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수당 수입, 원고료 수입 이런 게, 어디 강연료 수입 이런 것들도 회당 정액으로 정해져 있기도 하고, 최고액수가요.
종빈

백종빈위원

그러니까 타 연구소하고 합작으로 공동연구하고 그러면 수익금은 우리 연구원 수입으로 잡습니까?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네, 기본적으로 연구원의 과제화해서 하는 경우 기본적인 그런 인건비에 대한 것들은 연구원에서 그걸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종빈

백종빈위원

연구원 자료에 보면 정책과제가 50건, 기획과제가 54건, 기초연구 3건, 수탁기관에 37건인데 그것은 돈 받고 하는 것, 수탁기관 그것만 돈을 받고 합니까, 아니면 정책과제 같은 것도?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시에서 의뢰하는 정책과제는 1년에 전반기, 하반기에 각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과제를 취합해서 우리한테 주는 과제이기 때문에…….
종빈

백종빈위원

그것은 그냥 시에서 원하는 것 해 주는 거예요?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네, 그 분야는 시에서 저희 연구원 출연금을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출연금으로 저희가 인력을 동원해서 확보하는 거고요. 수탁과제만 따로 용역비를 받고 하는 겁니다.
종빈

백종빈위원

출연금이 예산 얘기하는 거예요, 149억?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전체 우리 예산이요?
종빈

백종빈위원

네.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그 출연금에다가 저희 기금 이자수입도 있고 저희 용역을 하게 되면 저희 기본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35%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올해 예상했던 게 30억 정도의 수탁용역을 한다고 예상했는데요, 30억 정도 예산에 35%면 한 10억 5000만원 정도. 10억 5000만원 정도를 우리가 일반회계로 전입을 해서 저희 예산에 편입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그 부분이 중복돼 있기 때문에 149억이 아니라 138억 5000만원쯤 되는 액수입니다.
종빈

백종빈위원

그러니까 정책과제나 기획과제도 다 출연금을 받고 하는 거예요?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네, 그건 출연금을 받고 하는 거고 수탁과제, 용역과제만 따로 우리가 용역 수행비용을 받고 추진하는 그런 과제죠.
종빈

백종빈위원

그래요. 그러면 용역하는 게 중요한 게 과제물 용역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용역 한 성과물이 이게 용역 잘 되고 있느냐 잘못 되고 있느냐 이 평가도 할 것 아니에요.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네.
종빈

백종빈위원

사후평가 관리 같은 것 그런 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용역 그 부분이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용역을 저희가 받고 그 용역의 상당 부분이 법정계획이거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법정계획을 세우면 이게 중앙정부의 어떤 그런 계획으로 이게 채택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용역인 경우 채택이 될 때까지 용역기간이 늘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용역의 어떤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저희가 용역기간을 늘려가면서 한다고 하는 것들인데요. 그 부분이 저희 용역을 종결을 못 시키는 그런 한계도 있고 그래서 그건 뭐 해석에 따라서는 좀 잘잘못이랄까 이걸 따질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종빈

백종빈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정책과제가 됐든 기획과제가 됐든 과제 하면 이게 다 올바르다고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연구하는 사람들도 사람이니까 자기 지식 가지고 하다가 이게 또 한 내용하고 안 맞아 가지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때 이렇게 해 가지고서 그런 게 연구가 잘못됐다 그래 가지고 징계받고 이런 상황도 있습니까?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네, 징계받고 재계약 안 하고 그런 경우 있습니다.
종빈

백종빈위원

그것은 몇 건이나 돼요?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 기억이 맞다면 한 서너 건 정도 있습니다.
종빈

백종빈위원

서너 건?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네.
종빈

백종빈위원

징계받고 그런 게, 그래요. 우리 또 인천연구원이 인천발전을 위해서 많이 연구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안 나오도록 그리고 또 연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과제가 채택이 되면 그게 계속해서 쭉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서 항상 이게 한 번 하면 그만두는 게 아니라 자꾸 거기에 보완점이 생기잖아요, 하다 보면. 보완점을 맞춰 가면서 잘못되는 일 없도록, 나중에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종빈

백종빈위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는데 쓰레기 용역 한 것은 시에서 용역자이기 때문에 그쪽에다 의뢰해 가지고 용역만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받아라 이거죠?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네, 저희가 그걸 자료를 나눠주거나 공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종빈

백종빈위원

연구원에서 다 용역을 같이 참여했습니까? 여기 연구사가 누굽니까?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저희 그 분야 전문가인 윤하연 박사입니다.
종빈

백종빈위원

누구요?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윤하연.
종빈

백종빈위원

아, 윤하연.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매립장 관련해서 그동안 제가 전화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차례 연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중에 두 번째는 저희 연구진이 참여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과거 2014년 민선4기, 5기인가요. 송영길 시장 때 한 번 매립지 관련해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했고요. 그간 연구하다가 중간에 거의 종료된 상태로 해서 비공개로 연구결과를 보이지 않고 마쳤고요. 또 한 번은 수도권매립지 관련해서 경기도, 인천, 서울이 각자 연구비를 출연해서 매립지 선정에 관한 그런 용역을 했는데 그건 아시는 것처럼 여전히 공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시에서 의뢰를 받아서 했던 게 세 번째 과제였고요.
종빈

백종빈위원

그러니까 발주를 세 번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한 번 발주해서 그렇게 연장이 됐다는 거예요?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시에서 세 번 발주를 한 겁니다. 연장된 게 아니고요.
종빈

백종빈위원

아, 세 번 발주해서?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네.
종빈

백종빈위원

그러니까 세 번 발주했다 이것 아니에요.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네, 그 중에 두 번은 저희 연구원이 참여했고 한 번은 시가 돈만 댔고 그리고 전체 연구진은 일반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용역을 맡아서 했습니다.
종빈

백종빈위원

이번에 쓰레기 소각장하고 매립장 용역한 것은 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작년 8월일 겁니다.
종빈

백종빈위원

8월에 시작해 가지고 언제 끝났어요?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해서 올 8월에 끝났습니다.
종빈

백종빈위원

올 8월에 끝났어요? 1년 계약했네요?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네.
종빈

백종빈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시 환경국에 거기 가 있겠네요?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종빈

백종빈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손민호위원장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남궁형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연구원 건물 관련해서 아까 몸으로 직접 보여주셨는데 원장님 정말 안전과 관련될 정도로 인천연구원에 노후화와 관련해서 좀 급한 상황이 있을까요?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보기에는 이렇게 험합니다마는 매년 저희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겉보다는 사실은 안 보이는 이런 부분이 더 문제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매년 기회 있을 때마다 점검하고 체크하고 있는데요. 올해 경우에도 몇 차례 이렇게 연구원 건물로서는 창피할 정도로 비가 새고 벽이 갈라지고 그런 가운데 또 우리 구성원들이 다치는 사고도 있었고 그래서요. 좀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아주 심각한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짐작하시는 대로 지금 연구원 이전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그냥 빌려쓰는 그런 건물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리하고 고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래서 인재개발원도 참 곤혹스러운 입장이고 해서 이걸 새로 이렇게 환경을 만드는 작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안전과 관련돼서는 이전과 관련 없이 문제에 대해서는 발생되지 않게끔 원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챙겨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서 간행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과제들을 보관하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혹시 건물의 노후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상황이 되면 안 되는데 저희가 자료 요구 중에 2019년부터 ’20년까지 간행물을 봤는데도 상당한 양입니다. 이 간행물들은 어떻게 관리되고 이용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 좀…….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기본 보관은 최소 부분만 지금 저희 자료실에서 보관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소 부분 그 기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 다 디지털, 전자화해서 그렇게 해서 컴퓨터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협소하고 자료실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별관 건물 1층에 있는데 완전히 자료로 그냥, 산더미처럼 자료로 지금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실 기능과 관련해서도 지금 이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저희가 2019년도 간행물이 몇 건으로 알고 계시죠?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2019년 간행물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궁형

남궁형위원

저희한테 발간현황으로 주신 것만 해도 지금 상당히 많은 건인데요. 다양하게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연구원분들께서 만드는 자식 같은 사실 자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결과물들이 그 노력에 비해서 사장되는 경우가 많다, 그냥 버려지는 경우가.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포그래픽스를 지금 활용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연말쯤 해서 저희가 인천역사를 하는데 음악과 인포그래픽스를 이용한 전시회 같은 것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그냥 사장되지 않고 한 번 더 재해석해서 우리 간행물 같은 것들도, 연구자료도 조금 더 임팩트 있고 핵심만을 잡아준다면 또 다른 이름의 기획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그런 관심, 그런 쪽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금 살펴보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내년에 구체적으로 성과로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구원의 여러 성과물들이 있고 그리고 또 연구활동을 통해서 부수적으로 얻는 그런 성과물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돼서 이게 활용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분명히 지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 그런 정보 그리고 각 개별 연구원들이 외부에서 얻는 여러 활동자료들 이런 것들이 유용한 그런 자료로 다시 프로세싱되고 또 그것이 활용될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을 갖추는 문제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중을 우리가 좀 연구원 운영에서 크게 가져서 그 부분에 대한 인력확보며 운영 이런 것들을 내년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그래서 그런 노력으로 미래비전 워킹그룹을 구성하시는 거죠?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네.
궁형

남궁형위원

그 워킹그룹 구성원들은 다 인천연구원 분들로 구성되나요?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네, 자체 연구원, 중견연구자들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그런데 연구원에 어떻게 보면 혁신제안을 해야 되고 도약을 위한 어떻게 보면 좀 과감한 이야기들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내부에 그룹 구성원으로 어떻게 보면 다양한 연구 분야에 있는 분들이 모이실 건데 그런 제언이나 개선책을 마련하는 게 과연 이 구성원 운영으로 될 것인가 저는 이런 조금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보이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1차적으로 내부에서 그런 혁신안, 그런 비전을 만든 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부의견을 듣고 또 외부에 조금 더 전향적으로 나름대로는 조금 더 혁신적으로 연구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또 발전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은 우리 정부안을 마련하는 대로 그것을 좀 더 개방을 해서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려고 하고 있고요.
궁형

남궁형위원

지금 그러면 인천연구원의 직장 내 분위기는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편하게 제안하고 그리고 또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직장 내 분위기가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원장님은?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네.
궁형

남궁형위원

그러면 연구하는 만족도도 가령 저는 우리가 싱크탱크로 보면 최고의 두뇌 집단이라 학력적으로도 가장 우위에 있고 그것은 또 팩트고. 그런데 이분들께서 소위 말해서 군대의 미술 전문가나 측정 전문가가 족구장만 그리는 일을 한다, 우리가 진짜 연구를 하고 싶은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있지만 밀려오는 연구에 따라서 정말 인천에 진짜 제언을 하고 싶거나 발전방향을 얘기하고 싶지만 어떻게 보면 그 업무에 맞춰서 일만 하는 그런 조직 내 문화나 지금 그런 부분을 시장님이나 아니면 집행부와도 얘기할 수 있는 논의의 선이 저는 필요해 보이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족도가 높아서 그런 이야기가 필요없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만족도가 높아서 필요없는 것은 아니고요. 여전히 여러 저희가 짚어야 될 문제도 있고 개선해야 될 사항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상황들 그러니까 우리 구성원들이 자유롭고 그리고 전향적으로 우리 연구원 자체 문제 또 경영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문제제기하고 스스로 자기 일에 만족감을 가지고 그리고 자존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면서 그런 노력들이 합쳐지고…….
궁형

남궁형위원

그러면 그런 자치성…….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그런 것은 늘 강조하고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리고 모임이 있을 때마다 그런 분위기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데 시하고도 그 부분은 제가 원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궁형

남궁형위원

소통과 공감이 본청하고도 잘되고 있다?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네.
궁형

남궁형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수도권, 수도권 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를 봤을 때 저희의 조직도에는 인천형, 인천학 연구를 한다라는 그런 느낌의 연구원의 느낌이 적은 느낌은 뭘까요? 가령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자치와 분권, 균형발전이나 이런 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아까 제가 자료는 오지 않았지만 서울시는 같은 경우 인권이나 성평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센터를 만들고 뭐 바다와 중첩되어 있는 곳은, 지금 자료는 왔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조금 인천의 연구원이라는 느낌이 조직상으로는 표현되거나 제가 느끼는 게 아쉬움이 남는 부분은 원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그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가 하는 일들이 연구원 아까 설립취지 또 목적,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연구원은 거의 대부분의 일들이 인천과 관련된, 인천을 대상으로 하고 인천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인천시정을 대상으로 하는 일들이고 인천시의회와 같이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굳이 그 특성을 반영하는 워딩을 해 가면서 일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저희가 나름대로 하고 있는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이를테면 부서의 이름이나 아니면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연구원단의 이름에서도 그런 부분이 부각될 수 있도록 네이밍을 그렇게 하고 또 그것을 상징적으로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자라고 하는 그런 관심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연구원단을 구성하면서…….
궁형

남궁형위원

이 부분은 저번에도 한 번 지적이 됐고 가령 전북이다 그러면 새만금 연구라든지 아니면 전북의 특징에 맞는 연구가 구현되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를 보려고 했던 게 매립지라든지 트램이라든지 소각강 같은 정말 인천시 공공갈등을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고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해결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과연 우리는 그런 연구할 준비가 됐나 싶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해 본 겁니다. 그런 게 기반이 되지 않고, 그런 연구가 기반이 되지 않고 정책이 수반됐을 때는 수많은 혼란과 논란과 갈등이 빚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고 그리고 소통 얘기를 연구원장님 많이 하시는데 지자체 업무현황이 지금 왔습니다. 봤는데 업무협약 체결이 10개 시, 군ㆍ구 돼 있던 것들이 거의 원장님 전에 했던 것들이에요. 제가 이 말씀은 연구원을 이용하는 곳들만 지자체들은 열심히 하지만 그런 것조차도 모르는 지자체들이나 관심도가 떨어지는 곳은 아마 활성화되기 쉽지 않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 노력에 대해서는 원장님 어떻게, 그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지금 정확히 지적을 하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초 군ㆍ구와 관련해서 연구협약을 맺고 과제를 수행하면서 같이 연구활동을 하고 성과를 보이기로 했던 아주 기본적인 취지는 용역을 주고받고 출연금을 주고받는 관계에서 용역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로서의 활동을 처음에 저희가 목적으로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연구라고 하는 게 인천을 대상으로 해서 이게 시하고 군ㆍ구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군ㆍ구야말로 바로 현장에 있는 그 문제를 대상으로 행정을 펼치고 또 군ㆍ구정을 펼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에서는 일선 행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제기며 그 대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던 것이었는데 처음에 시작하면서 그렇다면 군ㆍ구협의회니 이런 것을 통해서 일괄해서 출연금을 받고 필요하면 시에서 조정교부금의 일부 일환으로 그것을 포함시켜서 해서 그 출연금을 저희가 조금씩 갚게 하고 그런 다음에 일괄해서 저희가 각 군ㆍ구에서 우리 시하고 연구원의 역할처럼, 관계처럼 그렇게 하자고 했던 것이었는데 이게 군ㆍ구에서 편차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때. 단체장이 어떤 이를테면, 그래서 출발이 이렇게 됐던 거고요. 그러면서 몇 개 기관이 하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용역을 주고받는 관계로 변질되거나 아니면 그런 관계로 돼서 요즘은 저희 연구원 입장에서는 출연금 5000만원인데 연구과제는 3개 이상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연구용역을 주고받는 관계처럼 계속되니까 이게 본연의 어떤 역할 이런 것에 조금 어긋나고 해서 저희 연구원 입장에서는 이것을 지금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아니면 이 사업들을 몇 개 군ㆍ구만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 모범사업처럼 이걸 해 보고 이후에 확대하는 방법도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계속 지속되고 있는 부분들은 그 군ㆍ구에서 요구가 있어서 계속 우리가 하고 있는 2개 기관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아마 한 한두 군데 더, 지금 일선기관에서 이런 상황을 판단을 하고 저희한테 요구를 해서 한두 군데 더 협약을 맺고 내년에는 그 과제 연구활동을 할 그런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물론 연구원의 애로사항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10개 시, 군ㆍ구, 군수ㆍ구청장협의회도 있고 부단체장협의회 회의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데에서의 적극적인 모습을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 봤던 것들은 연구협약을 했던 곳, 항상 하는 데만 발전하는 모습이 보이고 다른 곳들은 그 기능이 있는지조차 관련 공무원들도 인식하는 게 약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소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원의 활성화를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우선 시간이 초과돼서 이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원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감사드리고요. 연구원을 몇 번 오면서 느끼는 게 연구원이 약간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개인적으로 연구원마다 성향이 틀리겠지만 조금 더 이렇게 교류를 하고 뭔가 이렇게 인천에서 여러 가지로 섞여가면서 활동하시려고 하는 연구원이 있는 반면에 그런 것 자체가 굉장히 불필요하고 또 독립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간에 연구원의 위치가 연구활동하고도 연관이 되고 인천이라는 곳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교류가 있는 곳이 적절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같은 생각입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그래서 위치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게 인천연구원이잖아요. ‘인천’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건 결국 인천을 떠날 수 없는 거고 또 인천시하고 더더욱 떠날 수 없으니 가급적이면 인천시와 조금 더 가까운 곳이 적지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인천연구원의 예산을 보면서 제가 이해를 못 했던 게 기후환경연구센터는 예산을 갖다가 따로 받더라고요. 그것만 그렇습니까?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현재로는 사실은 공공투자관리센터도 따로 예산을 성립해서 저희 출연금에 합산되는 구조이기는 합니다마는 현재 공투센터는 시 그냥 전체 부서에서 출연금을 세워주는 걸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안 되는 것으로 돼 있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모

강원모위원

왜 그렇게 따로 굳이 받는 거죠? 그래야 될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저희로서는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양면성이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따로 출연금을 세우면서 우리 출연금을 요구했을 때 전체 증액을 합산해서 하게 되니까 사실은 개별적으로 정해지는데 그러니까 저희 출연금에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 반대로는 애초에 기후환경센터는 법적으로 각 광역시에서 설립하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ㆍ도 일부 연구기관에 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이것을 독립된 그런 기관으로 좀 더 기능도 확대되고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할 수 있는 대로 하고 있는데 그게 여전히 여러 면에서 한계가 있으니까 인큐베이팅하듯이 저희 연구원 내에 있으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출연금이 이렇게 정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기후센터 자체도 재원의 한계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원모

강원모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연구원 자체에서는 큰 문제의식은 없는 거죠, 크게 불편함이 있거나 문제의식을 가지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겁니까?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그게 문제의식도 있고 크지는 않지만 불편하기는 하죠,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이유로. 그런데 그 부분은 거의 시의 입장에 의해서 판단되고 결정되는 부분이라 저희가 의견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기후환경연구센터가 인천연구원에 소속된, 여기 조직도에도 보면 연구센터 이게 조직도 안에 있는데 굳이 출연금을 갖다가 따로 받아야 될 이유는 없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좀 원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딱히 명확히 꼭 그래야만 되는 이유도 없는 것 같네요. 그것은 한번 개선을 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지난번에 제가 원장님을 따로 뵙고서 그런 부탁을 한번 드렸었잖아요. 인천연구원이 고립되지 않고 인천의 어떤 연구교류 확산에 이렇게 나서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네,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그래서 인천이라고 하는, 서울에 있는 대학들과는 틀리게 인천이라는 곳을 지역을 갖다가, 인천지역이라는 걸 벗어날 수 없으니 인천에 있는 대학들 또 연구기관, 외국대학들하고 조금 더 교류활성화를 통해서 인천이라는 지역을 발전을 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 게 정말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서로 고립이 돼 있어서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 역할을 누가 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그 역할을 인천연구원이 조금 더 나서줬으면 좋겠다. 여기 보니까 교류협력 이런 것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을 조금 더 강화해서 인천 내에 연구자들끼리 네트워킹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기획을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지난번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 고민하면서 내년부터 조금 더 제기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으려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분명히 연구원이 활동에 있어서 여러 한계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개별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관계들을 계속 맺고 있고 그게 여전히 유효한 관계입니다마는 이게 종합적으로 그런 교류관계를 맺으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류협력을 통해서 연구며 여러 성과에 대한 활용 이런 것들이 시정이며 아니면 시민사회의 어떤 발전에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그런 운영, 이런 것들은 안 해 보기도 했지만 예상되는 지금 오히려 여러 부정적인 여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를 중요시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면을 저희가 잘 고민해 가면서 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개별적인 관계를 통해서 해 왔던 그런 관계에 있어서도 일부 오히려 그 평가가 박한, 부정적인 의견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는 지금 그 필요성을 분명히 인정하기 때문에 몇 군데는 지금 시범적으로, 올해 저희 연구원이 나서서 할 수 있는 역할들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들 그 내용들을 좀 더 확대시키고 하면서 내년에는 그 부분이 긍정적으로 그런 교류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여러 면에서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주요한 성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기 위해서 시스템의 문제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고 하는 것들 고민해서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그것들을 의미 있는 그런 기구로 또 성과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운영방식을 고민하면서 하도록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한 번에 완벽하게 되지는 않겠고 그런 시도를 중추적으로 하여간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간혹 보면 정치와 행정이 담당해야 될 부분을 연구용역으로 이렇게 떠넘기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 데서는 연구원장님께서 소신껏 이것 감당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 스스로?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네, 그래야 마땅한 것입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모

강원모위원

그래야 연구원들이 좀 더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원장님께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듭니다.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해 온 것보다 더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그 다음에 연구결과가 아까도 여러 분들이 얘기했지만 결국은 인천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은 순수학문을 연구한다기보다도 다분히 실용적인 그런 연구인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연구결과, 연구의 내용들이 정책과 인천시를 위해서 활용되는 것이 중요한 건데 그런데 연구결과서를 보면 조금 이렇게 결론 부분에서 애매한 그러니까 ‘도대체 이것을 어쩌라는 거지?’ 하는 듯한 결론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 있어요, 많다기보다도.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많지는 않죠?
원모

강원모위원

많지는 않은데 좀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일부 있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그래서 그런 결과보고서를 보면 답답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정확한, 그래서 어쩌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조금 더 내주십사 주문을 부탁을 드리려고요.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저희 부원장님도 옆에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허동훈 부원장님 제가 ‘찐팬’입니다. 예전에 책 내셨을 때 그 책을 제가 읽고서 진짜 의정활동하는 데 아주 큰 영감을 받았어요. 그런데 좋은 얘기들 했는데도 보면 지금까지도 별로 반영이 안 되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주 그냥 소신 있는 그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문에 기고하는 내용들 제가 다 빠짐없이 보고 있습니다.
동훈

허동훈인천연구원부원장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손민호위원장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궁형

남궁형위원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요구한 자료가 왔는데요. 마지막 소각장 이것은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고요. 아까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연구원장님도 요구자료 1번에 있는 사항은 개선을 만드시겠다 이렇게 주셨고 사실 조금만 더 관심을 주시면 지자체, 구의회에서도 우리도 연구원이 있다라는 그런, 많은 과제들을 하기 위한 것들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부서들도 잘 모르니까 그게 협업이 잘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제가 연구자료를 찾아보다가 느낀 부분이 지금 여기, 원장님은 어떤 느낌이세요, 5년간 연구성과가 없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제가 내용을 찾아보다가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원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여기 인권과 관련된 성평등이나 이런 게 광역정부인 인천이 이런 것에 대한 게 5년 동안 연구성과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찾지 않는 연구니까 그래서 없었던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냥?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연구과제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인권 관련이거나 여러 소수자, 평등이니 이런 여러 과제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닌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연구과제에서 순위가 있기 때문에 또 수요의 비중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전혀 없던 것은 아니고요. 자료가 어떻게 돼 있는가 모르겠는데 감정노동자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책과제를 저희가 한 것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들이 기본적으로 남궁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카테고리 내에 포함되는 것은 연구과제로서는 분명히 굉장히 없거나 적었다고 하는 상황인데…….
궁형

남궁형위원

물론 급하게 주시다 보니까, 물론 뭐 없겠습니까. 더 자료가 있을 텐데 급하게 주시다 보니까 표현이 다 안 된 것도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은데. 하지만 코로나 연구를 많이 하셨잖아요. 코로나 연구에, 사실 제가 봤을 때 공동체가 이타심과 배려로 가지 않으면 이 지구라는 공동체는 이겨내기 쉽지 않다 사람과 지역에 관한 존중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인권이나 성평등 부분에 대한 것을 지방정부가 더 강하게 가기 위해서 여성 관련 센터들을 많이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토목 쪽으로 도시가 외관적으로 발전하는 도시가 좋은 도시라고 저는 보여지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공직기강에서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균형적이지 못한 연구로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도시를 두고 보았을 때?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사람과 공간과 시스템이 움직임에 있어서 인문학적으로 접근하지 못한 인권에 대한 부분은 한번 연구원도 같이 얘기를 해 봐야 된다라고 보여져요, 이 시기에.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그게 딱 그 제목으로 해서 그런 연구과제로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뭐…….
궁형

남궁형위원

하지만 부족함이 표현된 거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말씀드리면 사실 인권이나 이런 문제는 가장 기본권이고 그것은 도시 또는 사회발전에 있어 기본적인 지표에 해당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그건 도시의 삶의 질이니 모든 것에 다 바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하는 여러 가지들이 사실은 그게 다 그런 부분적인 문제제기이자 대안일 텐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들이 조금 더 종합적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분야, 중요한 분야에 대한 것들이 성과 있게 보이고 또 그것이 시에서 중요한 정책 어젠다로 채택돼서 할 수 있도록 연구활동들이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에 좀 모아질 수 있는 과제화하거나 아니면 노력들이 최후의 연구성과로써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런 노력하겠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필요하다면 조직구성도 검토해 보실 필요, 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다른 타시ㆍ도와의 관계적인 부분이나 앞으로 지향되고 있는 부분이라면 평화라든지, 저는 아까 중첩되는 얘기이기는 하지만 아쉬웠던 것은 그거였던 거예요. 다른 지자체가 평화도시 때문에 남북관계를 그렇게 보는 것들 아니면 인천학처럼 다른 지자체에 자기만의 그런 연구하는 센터라든지 실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것, 저희가 지금 아쉽게도 그런 게 구현돼서 보이지 않았다라는 게 저는…….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이게 저희 조직구성상으로는 보이지는 않지만 사실은 중요한 그런 과제에 대해서 또 우리가 강조할 수 있는, 강조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연구원단의 이름으로 매년 그 연구원단을 구성을 해서 그런 특화된 연구 또 그리고 주요하게 해야 될 어젠다에 대한 연구 이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좀 더 집약되고 드러날 수 있도록 시스템에 대한 개선 이런 것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이상입니다.
민호

손민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대충 마무리된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조성혜 위원님 아까 그리고 김국환 위원님 같이 지적해 주셨던 연구과제의 정책반영 비율이 어렵네요, 모자라도 문제고 높아져도 문제고. 그런데 지금 또 남궁형 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우리가 그리고 위원회에서 계속 반복 지적되는 내용이 기초연구과제에 대한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은 연구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지난번에 기획조정실 행감 할 때 정책기획관실에 요구를 했습니다. 연구원에 기초과제 수행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기획조정실에도 말씀드렸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경영평가에 있어서도 지금 사실 이런 연구원의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의문이 저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평가기관에 조금 더 주문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정 분야 연구과제나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제가 조금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사회성과보상 연계투자 관련된 연구가 좀 있어야 되겠다. 재정 분야라든지 공공투자 분야에서 지금 저는 가치가 떠오르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서울시가 한두 개 정도 과제를 했고 이번에 보니까 부여시도, 부여시 같은 작은 시들도 치매예방 관련해서 SIB사업을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용은 어떤 건지 아시죠?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장

그러니까 재정이 투여돼서 해야 될 사업들을 전문기관에 주고 예산도 펀딩을 통해서 하게 되고 어디가 이런 것 투자를 하나 봤더니 이번에 서울시가 청년실업해서 사회성과보상사업을 하는데 29억 펀딩을 했는데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KB손해보험 그 다음에 리턴밸류, 대교문화재단 이런 데들이 투자를 했더라고요.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엊그제 봤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장

우리가 재정을 앞으로 재정운용과 관련해서 충분히 시사하는 바가 있고 성과와 연계돼서 확실한 성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재정 관련해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연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용식

이용식인천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현장감사중지

12시 17분 현장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용식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코로나19 등 각종 현안사항 추진을 위해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인천연구원 소관에 대한 감사에서는 조직진단을 통한 연구원의 효율성 강화, 연구결과 활용도 평가에 대한 외부평가 도입, 연구원의 연구성과물의 체계적 활용방안 마련, 군ㆍ구 업무협약을 통한 연구활동 강화, 대학 및 외부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인권ㆍ성평등 분야 등 기초연구 강화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가 300만 인천시민의 시각으로 시 집행부의 역점시책 및 사업추진 과정을 심도 있게 검증하였으며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이라는 시정목표를 완성해 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올 한 해 코로나19 확산방지와 경기침체에 따른 민생대책 마련을 위해 불철주야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과 의료진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결과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의결하여 본회의를 거쳐 통보할 예정입니다. 연구원 관계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하거나 처리해 주시고 권고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인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2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연구원 소관 업무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접기

12시 19분 현장감사종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