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수감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과 소통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영중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중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소속 부서장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선서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중 소방본부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소방본부장 김영중 소방행정과장 송태철 예방안전과장 박성석 119재난대책과장 금창윤 현장대응단장 김기영 소방감사담당관 정종윤 119종합상황실장 윤인수 소방학교이전추진단장 유형민 중부소방서장 김성기 남동소방서장 정기수 부평소방서장 오원신 서부소방서장 추현만 공단소방서장 김준태 계양소방서장 강한석 미추홀소방서장 김 현 강화소방서장 김성덕 영종소방서장 류환형 송도소방서장 서상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중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중입니다.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태철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박성석 예방안전과장입니다. 금창윤 119재난대책과장입니다. 김기영 현장대응단장입니다. 정종윤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윤인수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유형민 소방학교이전추진단장입니다. 김성기 중부소방서장입니다. 정기수 남동소방서장입니다. 오원신 부평소방서장입니다. 추현만 서부소방서장입니다. 김준태 공단소방서장입니다. 강한석 계양소방서장입니다. 김현 미추홀소방서장입니다. 김성덕 강화소방서장입니다. 류환형 영종소방서장입니다. 서상철 송도소방서장입니다. 119특수구조단장은 코로나19 간접자 접촉으로 인해 자가격리 중이며 소방학교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 기구 및 정ㆍ현원입니다. 기구는 3과, 3단, 1담당관, 1상황실로 에 산하에 10개 소방서와 1개의 소방학교로 조직돼 있으며 정원은 3186명으로 소방직 3180명과 일반직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 대비 부족인원은 신임교육 완료 후 12월 중 139명을 배치하고 이후로도 신임교육 실시 후 추가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4쪽 예산규모입니다. 소방본부 총예산은 2회 추경예산 기준 2957억원이며 인력운영비 2161억원, 정책사업비 등 796억원이 되겠습니다. 4쪽부터 8쪽까지 기본현황과 위원회 현황, 간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9쪽 소방활동 현황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외부활동 자제 등으로 전반적인 소방활동이 작년보다 감소하였습니다. 2020년 9월 30일 기준 화재건수는 995건으로 1일 평균 3.6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며 구조인원은 3206명으로 1일 평균 11.7명의 인명을 구조하였고 응급이송인원은 6만 9460명으로 1일 평균 254명을 이송하였으며 의료상담은 3만 9446건으로 1일 평균 144건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13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5건으로 처리요구 11건, 건의사항 4건입니다. 지적사항별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14쪽 시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취약지역 수시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취약시기, 사회취약계층 등 맞춤형 예방안전 대책을 추진하고 전통시장에 대한 자율소방 안전관리 강화로 시민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15쪽 다중이용시설 소방안전조사 집중관리 필요 처리요구 건은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불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였고 철도역사, IoT 실시간 소방시설 유지관리시스템 구축과 소방안전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16쪽 소방관 건강보호를 위한 특수건강진단비 인상 및 심리상담실 운영을 내실화하라는 처리요구 건은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단가를 21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여 검진항목을 확대하였고 소방공무원 심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심신안정실 및 심신안정 물품을 보강하였습니다. 17쪽 방화복 등 소방용품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실시하라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특수방화복 등 7종 소방용품에 대하여 현장소방대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였고 규격 개정, 제품하자 개선 등 조사결과에 따른 품질향상을 해당기관에 요구하였습니다. 18쪽 정부합동감사 관련 지적사항 해결을 위한 담당자 교육 등을 철저히 하라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과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순회교육, 전문기관 교육이수, 자체감사 등을 통해 재발방지에 노력하였습니다. 19쪽 의용소방대 활동 강화를 위한 인력확충 및 홍보를 강화하라는 처리요구사항은 의용소방대원들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젊고 유능한 대원을 모집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하여 청ㆍ장년층 의용소방대원의 비율을 50.8%로 향상시켰습니다. 20쪽 드라이비트 사용 건축물 현황 등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드라이비트 사용 건축물에 대한 현실적인 안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초기 대응능력을 확립하였으며 건축물 외장재를 준불연재 이상 단열재로 시공하도록 건축부서와 협업하여 인허가 기준을 확대하였습니다. 21쪽 노후 소방정 교체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라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노후된 소방정을 교체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TF팀을 구성하여 2024년까지 소방정 교체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소방헬기 신규도입 및 조종사 인력 확충 등을 통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라는 처리요구사항은 중형급 헬기 도입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소방헬기 조종사 지원 부족으로 채용하지 못한 조종사 1명은 내년 상반기에 채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쪽 인천 119안심콜 서비스 이용활성화 대책을 강구하라는 처리요구에 대하여는 홍보포스터, SNS, 유튜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시민홍보를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119안심콜이 시민들의 필수아이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24쪽 소방과 관련한 지표향상 노력이 필요하다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코로나로 인하여 소방안전교육 이수율을 제외한 취약계층 주택 소방시설 설치율과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수 등 소방본부 주요지표를 향상시켰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하겠습니다. 25쪽 골든타임 내 신속출동을 위한 장애지역 종합검토가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은 지속적인 훈련과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보강하여 소방차 현장 7분 도착률은 전년 대비 4.3%포인트 상승한 77.9%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6쪽 주력소방장비 거점별 정비센터 인천 유치 노력을 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소방청에서 지정한 소방장비 정비센터로는 충북 음성이 이미 결정이 되었지만 자체 소방장비 정비센터의 전문인력 강화와 전문적인 운영을 통하여 소방장비의 자체 정비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27쪽 학교시설 등 소방시설에 대한 지속적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시설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였고 교육청에 소방시설 공사발주 시 유의사항들을 전파하는 등 소방시설에 대한 지속적 관리감독을 추진하였습니다. 28쪽 화학물질 사고 등에 대비한 장비고도화가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무인방수탑차, 소방드론 등 고도화된 장비를 지속적으로 보강하였고 내년에 신설될 119화학대응센터에도 화생방분석차 등 첨단장비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화학물질 및 대형화재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일상생활 시민공감 화재예방 등 네 가지 정책목표와 18개 주요정책과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33쪽 시민생활 밀착형 화재예방 활동 강화입니다. 공장 등 노후 산업단지에 대하여 화재안전 정보조사를 실시하고 취약계층 7000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화재예방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34쪽 민간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소방안전관리 정상화입니다. 국가산업단지 내 공장 등 취약시설에 대해서 IoT 기반 실시간 소방시설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취약대상 예방활동 강화와 위험물시설점검 등을 통하여 위험물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35쪽 시민과 소통하는 소방안전문화 조성입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시민 소방안전교육을 당초 목표만큼 실시하지 못하였지만 비대면 소방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시민과 소통하는 소방정책 홍보를 추진하여 119 소방안전문화 확산에 노력하였습니다. 36쪽 엄정한 감찰, 투명한 감사활동 운영입니다. 선제적 집중감찰로 부패를 방지하고 적극행정을 위한 현장 중심의 감사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방 분야 외부청렴도에서 전국 3위 달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렴한 소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37쪽 소방사범 수사 강화 및 권역별 법률 지원입니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기획ㆍ테마수사와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전문성을 강화하였고 변호사를 활용한 법률자문 및 소송 지원으로 적법행정을 위한 법률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41쪽부터 45쪽 촘촘하고 빈틈없는 재난 대비로, 41쪽 소방력 보강으로 촘촘한 시민안전망 구축입니다. 현장소방 부족인력을 지속 보강하여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를 987명에서 926명으로 낮췄고 119화학대응센터, 검단소방서 등 신속한 재난대응 체계구축을 위한 소방관서 보강을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2쪽 공감ㆍ소통ㆍ균형으로 단단한 조직문화 육성입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인사운영을 위하여 인사배치 전산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조직 내부역량을 조금 더 향상하기 위하여 자기주도적 전문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43쪽 소방공무원 복지증진입니다. 청사환경 개선을 통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차고 매연배출 저감장치 등을 설치하였고 심신안정실 설치 및 심신휴센터 신설 등 대원들의 심신건강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44쪽 소방장비 현대화 및 정비센터 전문운영시스템 구축입니다. 소방차량의 지속적인 교체ㆍ보강으로 신속한 현장출동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소방장비 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비센터를 전문화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45쪽 신속ㆍ정확한 119상황관리와 정보통신장비 보강입니다. 효율적인 신고접수와 상황관리자의 역량강화로 119출동 지령시간을 전년 대비 9초 단축시켰고 신고접수 시 심장정지 환자 인지율 향상을 통하여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 확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49쪽부터 54쪽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골든타임으로, 49쪽 생명보호를 위한 인천형 구급서비스 기반 구축입니다. 특별구급대 운영 및 스마트 의료지도 사업 확대를 통해 중증응급환자 생존율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급차량 확충과 구급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50쪽 현장 중심 재난대응 역량강화입니다. 현장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실질적 훈련을 강화하였고 진압대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화재대응 유공 특별승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소방현장활동 안전관리를 통하여 소방대원 100명당 안전사고 발생건수를 0.3명으로 낮추었습니다. 51쪽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출동대응 인프라 확충입니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유관기관 합동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과 다양한 대시민홍보를 통하여 재난현장 소방차 7분 도착률을 전년 73.6%에서 77.9%로 상승시켰습니다. 52쪽 생활안전에서 대형재난까지 현장대응 역량강화입니다. 시민수상구조대, 등산목 안전지킴이 운영 등 시기ㆍ계절별 맞춤형 구조대책을 추진하였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화학사고 대응시스템 추진과 구조장비 확충을 통하여 선제적으로 화학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53쪽 첨단소방장비 활용 및 항공구조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소방드론, 무인방수탑차, 화생방분석차 등 첨단소방장비를 활용한 특수재난대응력을 강화하였고 2023년까지 노후 소방헬기 Bell230 교체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57쪽부터 59쪽 재난에서 일상으로입니다. 57쪽 119원의 기적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재난현장에서 절망에 빠진 우리 이웃들을 돕기 위한 119원의 기적은 지난 1년간 1억 4000만원을 모금하였고 18가구에 600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시민들의 참여 속에 119원의 기적 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8쪽 의용소방대 조직 활성화로 자율방재체제 구축입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을 지속적으로 충원하였으며 특히 50세 이하의 청ㆍ장년층 대원을 적극 영입하여 의용소방대 조직을 더욱 활성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용소방대가 코로나19 대응활동 등 지역사회 안전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59쪽 과학적 화재조사 기반 강화입니다. 화재증거물의 감식ㆍ감정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화재조사 시험분석실 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화재피해 시민에 대한 피해구제 지원으로 생활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시민안전 생활보장을 포함한 네 가지 정책목표와 18개 주요정책과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65쪽 시민과 함께하는 화재예방ㆍ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공사현장 화재안전관리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고 화재 취약대상에 대한 안전대책과 봄철, 겨울철 등 시기별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66쪽 취약시설에 대한 예방 중심의 소방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보고중단)

본부장님 죄송한데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는 다음 주, 다다음 주예산안 하면서, 추진계획에 대해서 예산안 하면서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감사는 지금 처리업무에 대한 것들 감사하는 거니까 여기까지 하시고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ㆍ소방본부 주요업무보고서 김영중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정 관련해서 지금 TF 구성되어 있는데 구성 명단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하고 저희가 지역방송으로 해서 소방 브리핑이라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보도내용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소방과 관련해서 부상, 트라우마 등 치료할 수 있는 장비나 기기가 있는지 그 사항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제출하실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제출해 주시고 바로 제출이 안 되는 것들은 뭐 하시지만 바로 제출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회의 중에 자료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비롯해서 소방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항상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또 재산보호를 위해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요업무보고 때 본부장님께 질의한 사항 중에 두 가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는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완강기 사용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주요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었고 이것에 대한 실질적으로 사용 실적이라든가 진짜 고층에서 노약자라든가 이게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것에 대한 우리 소방법규에서 정한 피난시설들을 명명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완강기 같은 경우는 사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는데 현재 법령상으로도 저희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법에 노유자시설이나 아니면 의료시설, 다중이용업소, 그 밖에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도 층별로 또 틀립니다. 예를 들어 2층에 설치하는 것, 3층에 설치하는 그 다음에 4층 이상, 10층 이하 이렇게 구분이 돼 있고요.

본부장님 잠깐 시간 줄이기 위해서요. 피난시설의 여러 가지 층별로 또 시설별로 명명하고 있는데 구조대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 사용실적을 보면 그렇게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데 완강기는 특히나, 완강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인정하는 것에서 부정하고자 이러는 것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것에 대한 대책이 뭐냐 그것을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완강기를 거의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강기 말고 다른 구조대나 피난사다리도 있는데 비용 면에서 저렴하기 때문에 완강기를 사용하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완강기는 사전에 교육을 받지 않으면 실전에 닥치면 사용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소방안전협회나 이런 쪽으로 해서 소방안전교육을 시에 별도로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많이 익힐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막상 화재현장에서 연기라든가 또 자력으로 대피하기 위해서 노약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실제 이용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소방법에서 정해지지 않은 것을, 그것은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소방법에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 그런 것들을 제가 한번 서울, 경기, 대구, 광주 또 전라남도,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기타 시 등을 조사를 해 봤어요, 이것에 대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최근 5년간 서울시의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7267건이 발생이 됐는데 전체 화재 23.8%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화재로 인한 사망자 중에 공동주택 사망자가 28%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빠른 연기 확산이나 그 초기대피를 하지 못해서 인명피해로 발생된 걸로 조사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다른 시ㆍ도가 유사한데 그 화재부터 인명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탈출형 대피시설이라든가 이런 현대시설이 건축법에 적용을 받고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 여쭤봤을 때는 그게 피난시설에 적용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적용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대해서 강제할 수 없지만 시민들한테 안내하고 권고하고 또 우리 시행단계에서 현실적으로 대피 가능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십사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 여러분께 교육을 시키고 홍보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 이런 것에서 어쨌든 저희가 화재가 발생이 안 돼야 되고 예방활동을 잘해야 되고 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진화가 잘 돼야 되고 인명구조가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불가피하게 지연되거나 이런 상황도 발생되기 때문에 요구조자에 대한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은 우리 소방행정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이런 것에 대한 안내도 하고 그런 것들이 현대화된 시설이 있다면 그것을 권고하고 안내해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검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강제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는 검토해 주시고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 적극적인 행정으로 홍보안내를 통해서 현대화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천국제공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본부장님께서도 잘 인지하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인천국제공항이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 공항인데 많은 편수가 지금 운항하고 있고 또 만약에 발생할 항공기 재난사고에 해양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영종인천국제공항 인근에 종합병원이 없는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셨고 또 구급이송차량이 공항소방대에 3대밖에 없어서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하는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렇죠?

네.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난기본법에 따른 재난안전책임기관장이 우리 인천시장님 아닙니까, 그리고 긴급통제단장님이 우리 소방본부장님이시고.

네.

그리고 보면 최초에 도착해서 저희가 전달받고 인지하고 도착해서 화재진압 지휘권을 이양받았다가 완료가 되면 다시 이양해 주고 그리고 응급후송체계에 대해서는 중구 보건소장이 맡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부분에서 맹점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했고 실질적으로 구급차 3대 가지고 항공기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다 이송이 가능하느냐 그것 불가항력적이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것이 우리 재난안전책임기관장으로서 또 긴급통제단장으로서 공항비상계획에 의해서 소방응원협정체결을 맺고 있지만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고 이후에 종합병원이 없지만 그러면 이송체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 서로에 대한 사전에 협의를 정확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조치가 되고 있는 것인지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인천국제공항공사하고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저희가 10월 21일 날 국제공사에 협조공문을 발송했고요. 그 다음에 영종소방서에서 협의회 개최 시 상기내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라고 또 얘기를 했고 지금 대테러대응협의회가 12월에 열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공항공사에서 회신을 11월 2일 날 보내줬습니다. ‘필요시 우리 관계기관하고 협조해서 중장기적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 그렇게 협조 관련 공문을 받았습니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훈련도 하고 또 저희하고는 직접 저기는 아니지만 지난 10월 말, 11월 초에 총리님을 모시고 인천공항에서 항공기 관련 대테러훈련도 했었습니다. 했었고 지속적으로 저희도 훈련 및 이런 국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본부장님 제가 시간이 다 돼서요. 무엇보다도 저희 소방공직자들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 질의를 하는 취지가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그것에 대해서 불가항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극복을 못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향후계획을 서로 세우고 거기에 대한 책임한계를 분명히 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대책검토를 하신다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대책을 검토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구 김국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요즘 소방대도 코로나19 때문에 고생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시민들하고 직접 접촉하는 경우가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동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데 최일선에서 하게 되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요, 특별하게 어떤 보완책이라든지?

저희가 직접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환자이송을 주로 담당하기 때문에요. 제일 중요한 게 환자한테 감염을 방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보호장비를 철저히 착용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구급대원들은 착용하고 소독하는 게 중요하지만 다른 직원들도 또 사적인 일이나 이런 일로 감염이 되면 다른 직원들, 특히 저희는 출동과 관련되기 때문에 더 강하게 일반 시민들이 하는…….

방역조치를 더 강하게 한다는 거죠?

네.

저번에 보니까 소방공무원도 코로나에 감염이 돼 가지고 많이 고생했잖아요.

공단소방서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출동력에 지장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다 완쾌됐나요?

지금 환자가 9명 발생했는데 7명은 퇴원해서 자가격리 중이고 2명은 아직 생활지원센터에 있습니다.

고생이 많네요. 빠른 쾌유를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요즘 본부장님도 많이 시내 한번 걸어본 적이 있나요?

네, 저는 자주 걷고 있습니다.

자주 걸어요?

네.

걷기를 좋아하시네요. 저도 걷기를 주로 하다 보니까 눈에 띄는 것이 많더라고요. 도로에 걷다 보면 도로의 폭에 보면 튀어 나오는 것도 그 전에는 제가 인식을 못 했어요. 요즘에는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와 가지고 소방본부 업무를 보다 보니까 소화전 같은 게 그게 튀어나온 게 있어요. 그런데 어떤 데는 좀 잘 돼 있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보면 잘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보호대가 돼 있고 이런 것들 아주 양호한 편이고.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횡단보도 있지 않습니까. 횡단보도 있는데 양쪽에 있어요, 이게. 그런데 지금 이것 새벽길이라서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만약에 사람이 많이 오다가, 특히 여기는 초등학교 앞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막 뛰어다닐 수도 있어요. 이런 데는 상당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그림은 뭐냐면 주차장 입구에 들어가는 데 이런 것들은 정말 차가 잘 안 보이면 차 파손도 많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뒷장에 보면 이게 튀어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통 폭이 한 일점 몇 미터밖에 안 돼요. 제가 낮에 원인재역에서 중학생들이 뛰어가다가 한 사람이 넘어진 것을 봤어요. 그런데 넘어진 곳에 가서 보니까 이 소화전에 걸려 가지고, 지금은 낙엽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보여요. 지금 이 정도 쓸어낸 거고 그리고 이 산길 밑에도 그렇고. 이게 소화전 설치기준이 있나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정확한 명칭이 지상식 소화전 보호대라고 하는데요. 보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화전이 설치된 곳 중에 저희가 개략적으로 조사를 해 보면 한 53% 정도가 돼 있고…….

보호대 설치한 게?

설치된 게.

된 게 53% 정도?

네, 그리고 아까 위원님 아까 지적하신 대로 안 돼 있는 게 나머지 한 47% 되는데요. 그래서 주로 보면 소화전 설치하는 게 저희 소방예산으로 직접 설치하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도배관을 하다 보니까 상수도본부에서도 소화전을 설치합니다. 저희가 하는 것도 있지만 상수도본부. 그래서 상수도본부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수도배관이 우선이다 보니까 소화전 신설 시에 보호대…….

그러니까 상수도 것하고 분리돼서 하니까 소방본부에서 관리하는 것은 거의 다 했는데 그것 안 됐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면 돼요?

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이 걸어가다가 다치거나 아니면 차량사고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상수도본부하고 보호대 설치를 위해서 협업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상수도본부하고 협의해서 상수도본부에서 설치할 때 반드시 보호대를 설치하도록 협조를 하고 저희가 동절기에는 주로 주 1회 이상 소화전 점검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전수조사도 해서…….

그러면 점검주기는 1년에 연 몇 번 정도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해야 되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요?

네, 개인별로 센터에 담당직원이 개인 책임자가 돼 가지고…….

점검을 해서…….

그러니까 위원님 한 달에, 주가 아니고 월 1회는 합니다.

월 1회 정도?

네.

그러면 점검하면서 위험한 요소들이 발견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조치를 해야죠. 시민의 안전, 구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넘어져서 또 다치면 2차 피해들이 되니까…….

저희가 주로 점검한 것은 소화전에 물이 나오는지 압 이런 것을 측정하는데…….

그런 것만 보고, 그러니까 불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 시민이 넘어져서 다친다든지 차량사고 안 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좀 이렇게 해 주시고요. 소화전 보호대 보니까 오히려 강화나 영종도는 상당히 설치가 잘 돼 있어요. 차라리 부평이나 이렇게 미설치된 곳. 도심 쪽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인천시 전체를 보면. 앞으로 이것도 예산 해 가지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불이 났을 때도 골든타임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안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지켜 주시고요. 또 한 질의는요. 지금 연수구에 보면 원도심이 생긴 지가 한 30년 됐거든요. 30년 정도 되잖아요. 신도시는 얼마 안 됐지만 원도심 지역은 30년 됐어요. 그래서 최근 5년 동안에 타 지역보다 어떤 재난사고나 긴급사고 났을 때 상당히 시간이 길다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한 몇 분 정도 걸립니까, 인천 연수구 쪽들 보면?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동마다 틀린데요. 연수구는 보통 한 9분 정도 소요되고 그런데 옥련동이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옥련동은 한 17분 정도로 나오죠, 이게?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도 두 배 이상 소요되니까 원도심 사람들이 불만을 많이 제기하거든요. 그래서 원도심에도 인구가 한 22만명이 지금 살고 있어요. 소방이 인구수는 53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22만명에 53명이면 1인당 상당히 적지 않습니까. 송도는 14만 인구에 167명이 소방인원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것도 좀 관리하는데 연수소방서를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주민들도 설치를 요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재는 위원님 말씀대로 연수구는 송도소방서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송도신도시를 제외한 지역의 재난안전관리 및 긴급구조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방서 신설에 필요한 부지확보를 위해서 구청 등 관련기관하고 협의 등을 하고 있고요. 적정한 부지가 확보되면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연수소방서 신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송도 역세권이니까 송도에 보면 아파트들이 고층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옥골지구라고 있고. 거기도 한 몇 천, 한 7000세대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게 되면 그런 데라든지 또 도시개발이 되다 보면 소방서가 아마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원도심에 있는 소방서를 지역, 아까 어디 지역이 타진하고 있다는데 문학터널이 ’22년도 되면 무료화 추진되잖아요. 거기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비류마을에서 함박마을 가는 거기 언덕이 있습니다. 그게 시유지인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원도시를 사업하기 좋고 또한 곳은 장미공원이 지금 장기미집행공원으로 돼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도 한번 검토해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소방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연수구의 재난도 하지만 여러 가지 고생이 많습니다. 끝까지 코로나 할 때까지 건강하시고요. 우리 직원들 많이 고생하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10분이고 10분이면 한 세 가지 정도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요구자료 중심으로 빠르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119안심콜 서비스, 요구자료란다, 업무보고자료 23페이지에 제가 안심콜 서비스 활성화해 달라고 그랬는데 올해 많이 늘었기는 한데 타시ㆍ도에 비해서 적고 그래서 제가 이게 왜 그러냐면 대리인등록이 가능하니까, 노인전문병원이나 노인복지관 이런 걸 통해서 독거노인 가입을 조금 더 독려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굉장히 유용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 가입자가 인구 대상 비율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독려, 종결처리하지 마시고 독려를 조금 더 해 달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계속 보강해 나가는데 실제 이것은 신호를 제어하고 조정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찰 협조를 통해서 일단 경찰에서 그것을 다 하잖아요, 신호를.

사전에 설치 전에는 다 협조가 됩니다.

네?

협조를 하고 나서 설치합니다.

그런데 이 제어가 따로 설치를 해야 제어가 되나 봐요?

그게 위원님 저희가 그게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유선으로 하는 게 있고 무선. 그러니까 저희가 설치된 신호시스템 중에 먼저 최초에 설치된 한 9개 정도는 유선으로 돼 있고요. 그 이후에 설치된 최근에 설치하는 것은 무선방식인데 무선방식이 훨씬 더 쉽게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다 사용해서 지금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도 사실은 지금 무선으로 추세가 바뀌지 않아요?

네, 지금은 다 무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 계획하고 저희도 맞춰서 소방하고 협조 잘하면 큰 예산, 이게 의외로 예산도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확대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는 협조하고 경찰 계획이랑 같이 발맞춰서 하면 빠른 시간 내에 예산 많이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체험관 부분에서 우리 의용소방대 요청사항인데 특별한 부스를 하나, 관을 하나 설치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의용소방대 관이 아니고 재난안전에 대응하는 민관협력의 부스 그리고 민간참여, 주민참여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의용소방대 어떤 특정기관 이런 게 아니고 사실 재난안전에서 저는 협력과 주민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스를 한번 고민을, 관을 만들기 힘들다고 한다면 부스 부분은 꼭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화재 없는 안전마을 보면 제가 조성 자료를 요청을 드렸는데 그동안에 조성된 게 139개 마을이 있는데 저는 우리가 어차피 화재 취약지구를 선정해서 관리를 하는데 이건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실제 예산이나 이렇게 지원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명예소방관 부분은 의용소방대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 두 가지 먼저 질문드릴게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서지역하고 주거밀집지역에 대해서 화재 없는 안전마을을 지정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게 2009년부터 현재까지 주거밀집지역이나 고지대, 섬 마을 등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은 화재 없는 안전마을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고 그 다음에 유관기관, 전기하고 가스부서의 합동으로 주택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마을의 이장이나 부녀회장 등을 명예소방관으로 위촉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놓으면 되는 게 아니라 위원님 말씀대로 사후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 보급된 주택용 소방시설, 소화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점검 및 불량 대상을 교체를 해 주고 또한 주민 대상으로 화재예방 교육도 주기적으로 실시합니다. 그래서 사후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신규조성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를 좀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현재 139개 마을에 화재가 난 적은 없나요? 효과성은 어때요?

그것은 한번 분석을 해 봐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지금까지 보면 경보기가 울려서 잠을 자다가 깨어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세부적인 그런 분석은 안 돼 있는데 자료를 분석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의미가 있으려면 예산도 지원돼야 되고 이 의미가, 평가가 2009년부터 했으니까 평가돼서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어떤 부분이 조금 미진한지 해서 계속 체크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화학사고 부분인데요. 올해도 지금 서구 가좌동에 탱크로리 폭발로 사상자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화학안전센터 건립하고 있다.” 아까 그래서 “많은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화학물질에 대한, 사고가 날 수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이 부분이 환경국 소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의나 이런 데는 참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방본부가 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데 실제로 정보연계나 업무협의나 이런 것은 잘되고 있나요?

네, 저희가 그래도 주관은 환경부에서 주로 현장대응을 소방 쪽에서 많이 하고 있고 또한 위원님이 알고 계시지만 내년에 건립되는 우리 원창동에 119화학대응센터도 환경국에서 거기에 필요한 차량이나 인원 같이, 예산이 수립돼서 내년에 설립이 되면 상주근무도 같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면 서로 필요한 공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평소에 예방, 사고가 나면 굉장히 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나 데이터 집적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소방본부가 평소에 관리를, 화학센터가 있으면 기능이 더 강화될 거라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정보나 데이터를 늘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소방본부에서 소방안전 분야 플랫폼 개선 활용방안에 대해서 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수행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필요한 제안들이 많이 나왔던데 소방안전 분야가 저는 빅데이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나온 제안내용을 보면 실제로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데이터 축적이 잘되어 있어야 이것이 잘 활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외부전문가를 활용해서라도 전문인력들을 좀 활성화하고 양성해야 된다 이런 제안이 있던데 혹시 용역결과를 보고 계획을 세운 게 있나요?

아직까지는 검토 중에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또 내용을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는 빅데이터가 이런 것도 가능하구나 이런 느낌을 받은 게 소방공무원 피로도 분석을 근속연수별, 업무 환경별 이런 피로도를 분석해서 실제로 복지에 개선을 한다든가 근평에 반영한다든가 이런 것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몇 가지 이런 여러 가지 제안사항들이 있는데 용역 한 결과를 보고 계획을 잘 수립해서 장ㆍ단기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제안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직 하나 더 할 수 있죠? 잔여시간 1분…….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해도 되나요?

지금 위원님들 두 분 빠지셔서…….

저희가 호우경보도 일어나서 점심시간 전에 끝내려니까 마음이 급합니다. 지금 언론에 보면 제가 기사를 봤는데 ‘불법주정차 해결 못 하는 유명무실 소방법’ 이렇게 이게 10월 12일 자로 나와 있는데 지금 법에는 소방차량 출동 시에 방해되는 차량을 강제처분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지만 실제로 차량견인을 하거나 강제처분한 건은 없다 이게 요지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사후처리 과정에 소방대원들이 소송책임을 진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게 저기가 있습니다. 사실 법에는 지난번에 2017년이나 ’18년에 제천 화재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 내용이 개정이 됐는데 사실 출동하면서 불법주정차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만약에 파손을 하고 나중에 있으면 그게 소송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기본법에는 하도록 돼 있지만 강제처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책임을 안 진다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리과정의 행정적인, 절차적 부담이 많이 있다 보니까 사실 저희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지금 통계를 보면 1건도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소방청에서도 그런 것을 강제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소방기본법 개정의견을 제출한 상태인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문제 때문에 나중에라도 사후에 민사상이나 이런 처리과정의 문제 때문에, 부담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부담이 아니고 어떻든지 강제처분 조항은 걸쳐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대리인을 우리가 자체 내에서 만들어 준다든가 이게 개인 책임이 아니고 조직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마련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법 바뀔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부담을 완화해 주거나 아니면 강제처분의 발동여건이나 그런 쪽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게 저희 또 인천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통일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소방청에도 건의도 하고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언론에 비판사항 보도, 요구자료 60페이지 보면 강화의용소방대장 해서 보조금 횡령 의혹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확인결과 ‘적정처리했다.’ 이렇게 나와서 사실은 이런 것 딱 보면 가슴이 저도 철렁해요. 그래서 저는 비판보도는 언론이 할 수 있지만 왜곡보도를 했을 때 본부에서 이것에 대한 대응이나 이런 것 하셨어요?

저희가 사실은 위원님 말씀드리면 의용소방대 대장이나 이런 것은 각 서에서, 또 서에서도 하지만 서에서도 직접 공무원들이 개입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처리를 하는데요. 가장 문제가 사실 의용소방대가 희생, 공공정신으로 하는 게 가장 목적인데 어차피 또 대장이 있고 부대장이 있고 간부를 선출하다 보니까 대원 간의 조금 불협화음이 가끔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각 서에서도 그런 게 없도록 강화도 생기겠지만 또 다른 서에서도 그런 유사한 저기가 있어서 본부에서는 그런 지침을 주고 그 다음에 각 서에서 향후에도 그런 선출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의용소방대 관리나 이런 쪽에 잘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대원들에 자율성을 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자체에서 문제에 대한 자체 정리나 이런 것은 필요하지만 외부에 저는 소방본부가 언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뭐라고 그래야 되나, 대응을 잘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 부분도 대응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국회에서 행감 때 국정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었죠. 경기ㆍ인천소방본부에서 화재성능평가단 활동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죠?

저희도 사실 1명이 있었습니다. 1명이 있어 가지고 배제를 시켰고요. 사실은 그런 것을 모른 상태에서 그게 처리하다 보면 또 여성위원, 남성위원 비율도 있고 해서 그 분야별로 해마다 내용을 심의해서 하는데 그런 것을 저희가 더 앞으로 신중하게 해서 자기가 관련된 제척사유나 성능 위주 시험을 할 때 제일 많이 분야에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를 했을 때 자기가 관련되는 분야나 이런 것을 세밀하게 조사해서 향후에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심의위원이나 화재안전 성능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외부전문가들 들어올 때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서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입니다. 제가 전반기 때도 소방본부를 하고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행감 때 톤을 보니까 다른 데는 되게 좀 격앙돼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소방본부는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게 항상 목숨 걸고 근무하신다고 그러는데 예산과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뒷받침을 못 해 주는, 사실 저희들도 위원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소방의 날인가요, 제가 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지키고 꼭 그리고 소방관분들도 살아서 돌아오라고 하는데 어떤 조직에다가 그렇게 말을 할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보니까 군 조직밖에 없지 않을까, 전쟁터 나가는 군인한테. 아마 화마가 그만큼 전쟁터같이 위험하고 정말 모두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감 때 국회에서도 여야가 모든 장비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들이 다 하나가 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 상황을 본 것은 저희가 국가직으로 전환이 됐지만 저희만의 상황으로 풀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생각에서 몇 가지 좀 생각을 해 봐서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시스템적으로 조금 뭔가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령 저희가 국회에 대외업무를 책임지는 협력본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협력본부에 원래는 국회 협력관 같은 것을 둬서 저희가 국회 업무에 대한 예산을 수반하는 업무를 하는데 지금은 잘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했는데 소방본부도 어쨌든 예산이 너무나 중요한 파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회에 소방안전협력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본부장님?

소방청에서 사실 그것을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 그런 저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소방청 차원에서 저희가 앞으로 그런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인력이 있다면 너무나 당정 협의적인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의 도움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수반되는데 항상 소방본부만 열심히 해서 될 부분도 아니고 뭔가 시스템적으로 국회는 그런 부분 그리고 지방정부도 시민안전본부하고 예산이 겹치는 부분들이나 같이 논의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아까 자료를 드렸는데 CCTV 설치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 시민안전본부도 굉장히 많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혹시 회의나 거버넌스에 대해서 TF나 그런 게 구성이 된 적이 있습니까, 본청하고?

그런 TF는 없고요. 그냥 협의는 예산 협의나 시민본부하고 회의 같은 것은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정식적인 TF 그것은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아까 우리 중부소방서 인력으로, 자료 지금 왔네요. 소방정 교체 관련해서 TF 구성이 있는데 인력들이 거의 다 중부소방 쪽 인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방정 교체가 중앙정부하고 협력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논의가 필요한데 과연 여기 소방정대에 있는 직원들을 모아놓고 TF를 구성해서 이게 가능한 TF인지 제가 좀 의문이 든다. 왜냐? 제가 얼마 전에 방송에 나가서 소방정대의 필요성을 얘기하다가 이것을 준비하는 데 5년이 걸린다고 하니까 사회자가 시민의 눈높이에서 이해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지금 말씀한 조직에 대해서 있지만 이게 눈높이가 너무 많이 틀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에 지금 소방정 교체 TF 구성 운영으로서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것을 중부소방서만이 소방정에 대해서 바라봐야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본부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그런 저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사실 소방정 관리를 중부소방서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사실 소방정 같은 경우는 소방헬기처럼 국비보조가 50% 이상 나오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시 예산으로 추진해야 될 상황이고요. 앞으로 또 위원님 말씀대로 본부에서도 참여를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TF에 더 관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조직의 TF로는 당연히 5년 걸릴 것 같아요. 왜냐? 기관사, 항해사 분들이 모여서, 의회의 의원들도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님도 어떻게 보면 들어올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시 본청에서도 들어오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정말 제가 볼 때는 TF 구성이 중부소방서만의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같이 논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고, 저희가 회복차량이라는 게 있죠?

네, 있습니다.

인천은 몇 대가 있나요?

저희는 회복차량은 없습니다.

이것은 왜 없는 걸까요?

사실 전국적으로 보면 시ㆍ도별로 서울하고 그 다음에 세종 두 군데뿐이 없고요. 나머지는 소방청에 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시간 소요되면 소방청에 있는 중앙구조본부 회복차를 요청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안 한 건 아니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필요한 긴급한 장비 예산이 우선시되다 보니까 회복차량 구입이 늦어졌는데 추후에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도 도입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호흡기 같은 것 매시고 한 30분이 되면 파김치가 될 정도로 체력이라는 게 고갈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차량에서 회복을 해서 다시 현장에 들어가서 하라는 취지로 지금 회복차량이 있는 걸 텐데 저희 전력상으로는 필요한 상황이니까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현실만 얘기하기보다는 전력상으로는 하여튼 필요하면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길바닥에서 소방관님들이 식사하시고 거기에서 휴식을 취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실은 그렇지만 개선을 계속 지향해야 된다. 그리고 소방정은 5년 이상 걸릴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부분이 있다지만 소방정대는 거기는 항해사분들이 지하에서 기름 냄새 맡아가면서 어지러운 배 안에 있다가 나와서 유일하게 쉴 수 있는 공간 아니겠습니까. 소방정대 현장은 어떻습니까, 현재 노후화가?

지금 청사가 노후화돼서 새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예산 우선순위에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을 저희가 느끼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것도 인천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니까, 본부가 하기 싫어서 그렇겠습니까. 하여튼 재정 파트나 이런 분들하고도 협업이 필요하고 이 부분도 제가 같이 얘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수반되지 않는, 경기도나 서울시 같은 경우는 요즘 트라우마나 아니면 회복실을 위한 산소실이라든지 아니면 체온이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그래서 캡슐에 들어가서 치료하는 것들이 경기도에는 있더라. 그런 데를 저희가 가서 보니까 우선 소방관님들의 집이 이렇게 리모델링이 안 되더라고. 이런 장비나 시설에 대한 것은 우리가 시범적으로든 아니면 필요하다면 이런 현장에는 만들어 주면서 소방관을 우리가 좀 케어한다는 얘기를 들을 텐데 다 나중이고 뭔가 너무 늦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그래서 이것은 개선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거든요. 많은 예산이 아니라 관심만으로도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잘 다녀오기는 했지만 트라우마 치료를 위해서 강화에 갔는데 거기 시설도 사실 조금, 말씀은 조용한 곳에서 개인적으로 혼자만의 생각을 하는 게 치료에 많이 전문가분들께서 도움이 된다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환경이 아직도 정비나 준비나, 가령 그런 논리라면 치유의 길 같은 곳 가면 저희가 좋은 문구 등으로 해서 희망을 주는 글귀 같은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위쪽에 산길이 있는 것 같아서 올라가 봤는데 거기가 다 묘지더라고요, 묘지가 보이고 앞에서는 조금만 더 가면 북한이고. 마음이 심리적으로 트라우마 치료를 가서 조금 더 보강된 시설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데 가서 아까 말했던 산소적인 것은 좋으니까 그런 몸의 염증이나 이런 치료가, 있는 분들도 그런 것도 좀 받아 가면서 치유도 한다면 극대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해 주시고요.

네.

하나 조금 더 질문해도 될까요? 우리 소방브리핑이라고 지역방송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화재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알권리에 대해서는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자료가 따로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취지는 어떤 거죠, 소방브리핑이라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 여러분들이 저희 인천에서 하루에 어떤 재난사고가 발생하는지를 알려드리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하루에 화재나 어떤 구조나 구급이 어느 정도 발생했나 그리고 주의 또 예방차원에서 어떤 시기에 화재예방을 신경써야 된다. 특히 겨울철 같은 때는 화재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하고 또 가정에서 주택에서 화재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음식물 조리할 때나 이럴 때 신경써야 된다 그런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예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따로 나오지는 않고?

예방도 가끔 하고 있습니다.

가끔 나오나요?

네.

제가 본 것은 거의 화재 위주로만.

그것은 보도사항 저기고요, 예방 쪽에 홍보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방에서 아까 전에 말했던 대부분 한 90% 이상은 소방에 대해 감사한 마음인 시민분들도 있는데 한 10%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도와주러 가면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여성구급대원을 희롱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물론 음주 중이시니까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분들을 위한 법적인 처벌도 잘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그런 브리핑을 통해서 범죄행위고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인식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네,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보도도 브리핑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소방인들을 건들면 강력처벌 받아서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것들을 계속 시민들한테도 알려주고 물론 소방본부도 가깝게 다가가고 시민하고 가까워야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용납이 되면 안 된다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희도 대응이 필요한데 여성소방대원 분들 같은 경우 호신용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가 구비가 돼 있거나 준비가 돼 있나요?

네, 저희가 구급차에 방범조끼나 그 다음에 필요한 장비들은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웨어러블 캠이라고 나중에 폭행 당했을 때 채증할 수 있는, 녹화할 수 있는 그것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주취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도 모르게 폭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래서 폭행에 대해서는 관용보다는 즉시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처벌의 강도가 너무 약합니다. 저희가 최종 기소를 하지만 검찰에서 구형하는 것은 5년 이하 사실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돼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300만원 많아야 500만원, 100만원 이렇게 벌금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는 관할 인천지검에 자주 협조를 해서 강력하게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안전을 제일 잘 아는 것은 현장의 우리 소방관분들일 텐데 안전체험시설 같은 것들이 지자체별로 워낙에 중요한 부분이니까 지방정부장의 공약사항이든 아니면 시민의 요구로 체험시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혹시 우리 소방본부나 이런 곳들과 자문을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제가 묻고 싶거든요.

저희도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가정동에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하면서 설계나 체험시설 설계시공할 때 위원을 구성해서 그런 자문을 받고 해서…….

그것은 저희 상황이고 예를 들어 동구다 그러면 교통안전체험관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소방 쪽이 관련된 안전과 관련된 것들을 자문을 하는 지금 상황인 건지 이것 좀…….

저희한테 문의가 오면 저희가 소방 관련 사항은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식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된 자문기구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쪽에서 문의는 하죠. 문의를 하면 답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IoT 장비나 이런 것들이 워낙에 고도화돼서 지금 현대의 그런 소방안전을 지켜낼 수 있는데 그리고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가 만약에 안전도 친근하고 재밌고 체험적으로 다가가려면 테마적으로 남부권과 서부권이 뭔가 착 되면서 그것을 우리가 소방본부도 그것에 맞춰서 또 교육을 할 수 있고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은 10개 시, 군ㆍ구, 군수협의회에 같이 내서 언제든지 소방본부는 안전에 관한 얘기를 할 용의가 있으니까 같이 좀 협업이 돼서 얘기를 준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안전을, 일을 한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안전을 함께 소방본부가 더 예방한다라고 볼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사업으로도 볼 수 있고.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겨울철이라 전통시장 쪽에서 화재 날 위험도도 많죠? 저번에 서울에서도 화재 나 가지고 20개 점포가 손실, 소실됐는데 인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전통시장이 각 지역마다 다 있는데요. 아무래도 겨울에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는 지하매설식 소화전도 설치하고 전통시장에 저희도 하지만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또 소상공인진흥협회 이런 쪽으로 해서 화재알림지킴이 이런 것도 설치해서 이것은 소방관만이 할 저기는 아니고 시장 상인 그런 쪽으로 해서 알림 설치를 해서 협조하면서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가서 시장 상인들한테 시장이 점포가 다닥다닥 붙어 있지 않습니까. 화재 나면 크잖아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어떤 교육이라든지 소화기를 비치하라든지 이런 것은 안 합니까?

교육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서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

네.

그러면 그런 현황도 파악해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도 하시고요?

그렇죠. 거기는 또 저희도 하지만 거기 또 의용소방대 쪽에서도 시장에 대해서는 또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요?

네.

그러면 인천은 그렇게 큰 화재 문제가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경미한 게 안 난 건 아닌데 그렇게 최근 한 3년 이내에는 대형시장에서 큰 사고는 없었고…….

하여튼 겨울철에…….

예전에 위원님 아시겠지만 2017년인가 그때 소래포구 이게 컸고요.

대형사고 났잖아요.

그 이후에는 큰 저기는 없었습니다, 소래포구 어시장 외에는.

하여튼 인천도 보니까 오래된 시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안전불감증이 안 가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금 강원모 위원님도 잠깐 얘기했는데 30층 이상 소방 이런 것은 어떻게 지금 관리합니까?

저희가 고층건물 화재안전 대책으로 해서 30층 이상이 주로 준초고층건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50층 이상을 초고층건물이라고 하는데 지난번 울산에도 화재가 났고 하기 때문에 저희 대상별로 훈련도 하고 또 최근 10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대상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하고 하고 있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고층건물에서 났을 때 사전예방이 중요한데 나중에 발생하면 저희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 고가사다리차나 아니면 직접 진압할 수 있는 훈련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대비가 다돼 있습니까?

그렇죠. 훈련도 하고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면 타 도시보다도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고 이런 게 언론들에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인천이.

그런데 저희는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예방이나 이런 진압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대처도 개선해 주시고요. 하여튼 그래도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인천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로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하게, 점심시간이 다 됐네요. 소방공무원 정기 특수건강진단 실시하잖아요. 매년 전 공무원 대상으로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구자료 157페이지 보면 1인당 소요비용이 25만원 정도인데 저희가 건강검진 하다 보면 공무원들 복지로 나오는 게 20만원 정도 나오는데 몇 항목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항목이 25만원 가지고 특수건강검진이라서 그런지 항목은 충분한가요, 예산과?

저희가 법적인 특수건강진단 과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33개 항목이라고 돼 있는데 그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지금 법적으로 되는?

네, 그래서 그것은 해야만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병원하고 계약을 하면서 그 금액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매년 1인당 금액이 적기 때문에 조금씩 예산을 올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정항목은 하지만 인천의 특수성이건 아니면 우리 소방공무원이 한 3000명 정도 되는 특수성에 비춰서 조금 더 항목이 추가돼야 될 것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매번 검토해서 병원이랑 협약할 때 조금 더 넣었으면 어떨까.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틀린 점은 파상풍이라고 그게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현장활동하면서 뾰족한 칼이나 그런 것에 찔렸을 때 상처가 나는 게 파상풍인데 그것이 필수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초에 계획을 세울 때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보면 유소견자가 19명 중 14명 후속 건강검진을 했는데 지금 유소견자가 3000명에서 19명 굉장히, 대상이 적었나요?

그것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일단 건강검진을 하다 보면 한 가지 경미한 것이라도 이상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관찰자고 유소견자라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19명은 직업병이라고 해서 난청 대상이 나오는 건데 사실 저희 특성이 현장활동을 많이 하고 사이렌소리 듣고 그러다 보니까 난청환자가…….

난청이 많나요?

네.

그런데 유소견자 19명 중에 14명만 또 정밀검진을 했네요? 왜 다 안 하시고.

아무래도 그게 유소견 쪽이 제일 좀 그래도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한 거고 내년에는 저희가 또 예산에 지금 다음에 예산심의하겠지만 특수검진 대상을 더, 정밀검사 예산을 더 반영을 했습니다.

조금 늘리고 유소견자 부분은 정밀검사를 전원 다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소위 ‘라면형제’ 부분에 저는 소방이 돌봄사각지대로 전체적으로 중요한 이슈들이 전환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1명 아이가 죽게 되고 엄청난 후유증이 생기게 되는데 나머지 1명은, 그리고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그래서 소방의 점검에서 어떤 것들이 평가됐고 어떤 것들이 개선되는지.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가 보고받을 때 지금 긴급출동체계에 대한 문제, 기지국 중심의 그 문제하고 화재경보장치 스프링클러를 힘들더라도 화재경보장치는 최소한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런 것 달 때 연락이 안 됐을 때 한부모 가정이나 이런 데서 여성가족국과의 연계 이런 몇 가지 지적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이후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

그 이후에 출동체계가 사실 지금 현재는 주변 그게 정확하게 위치를 얘기 안 하거나 하면 저희가 휴대전화 기지국으로 표시되는데 그때는 긴급구조 표준시스템으로 자동출동이 편성됐습니다. 그때는 가장 가까운 용현119센터가 제외됐었어요. 그래서 이 사고를 계기로 해서 소방청에서도 우선 만약에 이렇게 나면 가까운 안전센터는 자동편성되도록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자기 위치를 안 하면 우리가 자동 긴급구조시스템으로 자동편성되면 거기가 제외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개선되면 관련되는 센터가 다 포함되도록…….

지금 개선이 됐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보통신부나 이런 쪽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 또 휴대전화에 따라서 기종별로 또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외국사람 같은 경우는 잘 안 되기 때문에 그쪽도 정보통신이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협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확실히 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돌봄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여성가족국하고 같이 점검도 했습니다. 10월 말에 해서 향후에는 사실 저희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했는데 그쪽에서 거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못 했는데 향후에는 그런 대상이 파악되면 주변사람하고 해서 저희가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들이 하나씩 해결되는 것 보니까 그런 보람도 있네요. 보니까 소방용품 만족도조사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만족도조사해서 개선하라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도 실제로 불만족사유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안들을 하셔서 이런 것들이 꼭 잘 반영이 돼서 향후에 납품되는 것들이 소방관들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납품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보람이 있다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회에, 위원님들이 얘기를 안 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민원으로 접수된 건 중에 미추홀 의용소방대 관련한, 말씀하셨나?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이런 건 그 다음에 또, 제출서류 60페이지에 보면 음주운전 소방관에 관한 징계위 열렸어요?

사안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징계위.

60페이지에 제출된 서류에 보면 2월달에 발생한 사건인데 아직 징계위가 열릴 예정이라고 지금 보고하셨거든요.

2페이지, 몇 페이지 말씀…….

제출서류 60페이지 보시면, 요구자료 60쪽 보시면 2월 17일 언론보도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관할 징계위원회 개최 예정이라고 지금 돼 있어서 이게 개최가 아직 안 된 건가. (소방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장님 이것은 좀 확인을 정확히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관련해서 방역품 장사했다는 것들이 또 언론보도에 나온 바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업무기강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기강확립을 확실하게 본부장님이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미추홀 라면형제 관련해서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주방 자동소화기 폭발사건 관련해서 질의했었잖아요.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사항들이 보니까 행감 지적사항에 안 들어가 있어요, 보니까. 이것은 지금 그 이후에 폭발사고 이런 것들은 더 발생하지 않았나 봐요, 그렇죠?

네, 그 이후에는 발생이 안 됐고…….

오만몇 건인가 그때 인천에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인천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다 전부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아직 리콜을 거부를 한 상태예요. 재판부에서 지금 진행 중인데 그래도 그냥 놔둘 수 없어 가지고 인천에서 저희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회사 제품으로 다 교환을 했습니다.

전체를 다요?

아니, 그러니까 발생…….

사고가 발생한 곳만?

사고가 발생한 지역 그리고 나중에 구상권을 아마 청구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라면형제 관련해서 이런 주거 취약시설에 경보시설 이게 아니라 주방 자동소화장치 설치 작업 추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제가 이것 확인해 보니까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더라고요. 기계식으로 하면 한 10만원 정도고 기계식이 아니라 포화장비로 하면 1만 5000원 이렇게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주거취약계층의 아동이나 아니면 노인이나 이런 분들 좀 파악하셔서 이것은 예산 얼마 들어가지 않는 작업인데 설치비가 별도로 좀 들어가기는 하겠더라고, 그것은 어떻게 좀 방안을 마련해서 이런 주방 자동소화장치 같은 것들을 설치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 경보 이런 걸로 하지 마시고 아예 이런 시설을 하는 것 사업계획을 한번 해 보세요. 아니면 소방본부 관할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전정책회의하시잖아요. 거기에서 시민안전본부에서 하게 건의를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사업추진을 해 주십시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했던 얘기 중에 오인행위, 오인출동 소방출동의 45% 이상 거의 50%에 육박하는 출동이 오인출동입니다. 제가 이 오인출동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내라고 했는데 이게 ’17, ’18, ’19년, ’20년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금 9월달까지 삼십몇 프로가 지금 오인출동이에요. 그러면 오인행위 사전신고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오인행위 사전신고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그것은 정확한 숫자는 따로 보고드리는데요.

그러면 오인행위 사전신고 태만에 대한 과태료 부과하죠?

네.

그것 부과내역도 제출을 같이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비응급 상습신고자들 작년에 말씀하실 때 한 46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제가 비응급 상습신고자들 과태료 부과해라, 올해 부과실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비응급 상습신고자 수가 줄었어요?

좀 줄어들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처분을 한 적은 없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응급 상습신고자들 때문에 응급환자가 수송이 못 되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비응급 상습신고자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내셔야죠. 과태료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과태료 부과도 안 하고 그냥 놔두고 이것은 그러면 그냥 방치하겠다는 거잖아요. 비응급 상습신고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내셔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이 얘기를 다뤘는데 코로나 의심증상자 이송 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그것은 정확히 봐야 되는데요. 지금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서 저희도 이송 숫자가 증가…….

늘어나죠, 늘어나죠?

네.

그러면 코로나 의심증상자 이송 후에 구급대원들 격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레벨D 방호복을 입고 출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출동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 회복실, 심리치료실 같은 데서 대기를 하는 상태로…….

회복실은 또 직원들 다 같이 사용하는 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격리실 마련이…….

구급대원들 소독실도 따로 있고요.

다 소방서마다 설치하셨습니까?

네, 구급대원들 소독격리실이 따로 있습니다. 감염관리실.

지난번에 제가 계양소방서 방문했을 때 소독하고 하는 시설은 있는데 소독하고 쉴 수 있는 대기할 장소가 없어서 화장실에 가서 대기를 하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 다 조치가 됐다는 거죠?

그것 돼 있습니다.

소방서별로 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격리하고 있는 기간 동안, 시간 동안에 공백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 공백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3조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위원장님같이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직원이 한 14일 정도 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근무조를 2조 1교대나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단축해서 공백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격무가 예상이 되네요.

지난번에 공단소방서도 확진자 때문에 거의 한 30%가 격리가 됐었습니다. 그때도 근무체계를 좀 단축시켜서 출동체계를 했고 또 타 서나 본부에서도 일부 지원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30층 이상 고층건물 소방특별조사가 2017년도에 쫙 몰리고 ’18, ’19년도 가면서 현격하게 줄어요. 이게 주기가 있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 ’17년도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소방안전특별조사라고 해서 했는데 그때는 예산도 국비지원도 있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또 내용이 소방안전정보조사로 바뀌면서 시ㆍ도별 자체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줄었고요. 올해 상반기에는 사실 작년 코로나 때문에 점검횟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꼭 주기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런 환경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적정관리가 되고, 이 정도 수준의 적정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게 수치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저희가 주기적으로 그 내용은 대상물별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고층건물만 하다 보면 다른 쪽에 지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야, 화재안전 성능평가단에 특정기업체 대표가 들어와서 이렇게 했다는 내용들…….

저희 1명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조치가 됐나요?

네, 그분이 배척이 됐고 제외를 시켰고요. 향후에 성능위주 할 때 그런 절차를 좀 세밀하게 해서 위원 선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지난번에 정무부시장님하고 그때 건축심의할 때인가 성능위주 평가받았는데 건축심의 가서 또 소방에 관한 것들 심의해서 다른 제품들 쓰게 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업무개선하자고 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 부분 개선이 다 됐습니까?

그것은 시민본부에서 그쪽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저희가 성능에서 완벽하게 소방 쪽을 하면 그쪽에서는 다시 중복 안 하게 협의는 했습니다.

제가 회의자료를 보면 특정제품을 쓸 수밖에 없이 발언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부분들은 이게 다 민간심사위원들한테 맡길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업무를 하시는 분, 책임성을 가지고 하시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나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법규에 오버스펙 되는 것들을 갖다가 특정 특허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쓸 수밖에 없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아시죠?

네.

이 사항도 그런 사항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공무원들이 얘기를 해 주셔야죠.

저희도 직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향후에는 그런 저기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인행위 관련해서는 이번에 행감사항에 이것 꼭 지적사항에 넣어놓도록 하시고 이게 출동이 이렇게 진짜 50%에 육박하게 오인출동을 하는 것은 상식 밖이잖아요, 사실은.

제일 비율이 큰 게 저희는 경보기 오작동이 제일 많거든요. 그 원인을 보면 노후화된 경보기가 있고 그 다음에 습기가 많이 차고 또 조작실수 이런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지금 경보기 오작동…….

제가 2018년도 행감 할 때 경보기가 오작동되는 사례가 많아서 경보기를 꺼놓는다, 국회도 그때 국회 건물에 갔는데 국회 건물도 꺼놨다. 그때 방송에서 나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오작동하니까 경보기 꺼놓는 사례가 많아서 경보기 꺼놓는 것을 감지할 수 있게 해라. 그것 요즘 다 인터넷 선으로 되기 때문에 감지할 수 있다 그래서 경보기 꺼놓는 데를 감시하게 하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계속 오작동돼서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바꿔요, 오작동되는 경보기를 바꿔야 될 것 아니에요. 바꾸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경보기가 사용주기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용연한 이게 지금 소방제품이 소화기만 돼 있어요, 소화기만 10년.

그러니까 본부장님 이것은 제가 거의 50%에 육박하게 오인출동을 하게 한다는 것은 다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인출동률을 낮춰야 되는데 그 오인출동하게 되는 요인들이 발생하는 것들을 제거해 나가야 되잖아요. 경보기 주기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법률로 만들어야죠, 그런 것들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