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 당부드리고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범 시민안전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소속 부서장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선서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범 시민안전본부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시민안전본부장 이상범 안전정책과장 최기건 사회재난과장 박정남 자연재난과장 김원연 재난상황과장 김병욱 특별사법경찰과장 송영관 비상대책과장 박흥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범 시민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본부장 이상범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계시는 손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민안전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안전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기건 안전정책과장입니다. 박정남 사회재난과장입니다. 김원연 자연재난과장입니다. 김병욱 재난상황과장입니다. 송영관 특별사법경찰과장입니다. 박흥기 비상대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책자를 토대로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민안전본부에 대한 지적사항은 17건으로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10건, 건의 사항 6건이며 이 중 12건을 종결하고 5건은 진행 중입니다. 먼저 11쪽 전반적 정책사업에 대한 성과지표 수정 필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안전에 대한 성과지표와 취약지표에 대한 진단을 통해 2021년도 예산의 성과계약서 성과지표 21개 중 13개 지표에 대해 평가기준에 부합하도록 성과지표 측정산식을 재설정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의 효율적 제고를 위해 개선이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재난상황 시 재난안전상황실의 역할정립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시 전역에서 발생되는 재난상황은 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총괄관리 및 대응을 하고 있고 해당 군ㆍ구의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되는 사항은 각 군ㆍ구별로 책임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상황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시와 군ㆍ구에 재난안전상황실과 관제센터 간 정보공유 및 협력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지난 2분기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상황훈련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3쪽 사이버 민방위교육 개선방안 관련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사이버 민방위교육 불편사항이었던 지역검색은 화면상단에 노출되도록 하였고 교육 다시듣기와 되돌리기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민방위 대원의 불편해소를 위한 모니터링 및 의견수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시민안전 체감지수 상향을 위한 전략적 추진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지역안전지수 분석을 통해 안전 수준의 방향을 제시하고 체계적인 안전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시청 및 시 경찰청 위해지표 담당팀장, 실무자 등 6개 분야 16명을 대상으로 안전지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방재안전직렬 혁신동아리 구성ㆍ운영을 통해서 지역안전지수의 관심도를 제고하고 안전지수 향상방안 모색 등 공동의 노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국립재난연구원 및 인천연구원과 연계해서 지역안전지수 취약지표 개선 대책마련 등 안전지수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각종 위원회 활성화 및 서면심의 지양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재난 및 안전정책 분야 안건 논의와 심의를 위해 8개 위원회가 운영 중이며 위원회 개최 실적은 ’19년도에는 40회 중 37회, ’20년에는 48회 중 45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도 있겠으나 코로나19가 진정되면 각종 재난 및 안전정책 수립 시 위원회 본연의 설립 취지에 맞춰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대면회의 개최를 통해 안건이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16쪽 시민안전보험 대상 확대방안 강구 요구사항입니다.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및 보장금액 등의 확대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타시ㆍ도의 가입사례와 지급내역 등을 조사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보험 인지여부, 보장항목, 개선방향 등 만족도조사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 시민안전보험에는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CCTV 인프라 확충 및 카메라 운영 체계 검토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시민안전을 위한 CCTV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올해 28억 1000만원을 군ㆍ구에 교부하여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112대, 화질개선 220대, 재난감시용 CCTV 28대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군ㆍ구 CCTV 설치 시 관할 경찰서와 협의를 통해서 최적의 위치선정과 민원해소 여부 확인 등 CCTV 준공 시에 정품 사용여부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ㆍ구 CCTV 인프라 확충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안심in 통합플랫폼 이용자 확대 필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안심in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이 2019년 12월 10개 군ㆍ구 전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용자 확대를 위해서 올해 상반기까지 KBS 등 29개 언론사 보도, 라디오 방송 인터뷰, 카툰 동영상 제작ㆍ배포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누적 다운로드 수는 전년 대비319.6% 증가한 7000여 건이 다운로드되었고 가입자 수는 10월 현재 4200명이 증가한 5200명이 가입하여 안심in을 이용 중에 있습니다. 19쪽 특사경 활동 강화로 시민불편 해결 처리요구사항입니다.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역량강화를 위해서 수사실무과정을 2회에 걸쳐 15명이 이수하였고 11월에는 시, 군ㆍ구 특별사법경찰을 대상으로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분야별 직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유수지 주변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9회 현장확인을 거쳐 9건을 적발하였으며 불법의약품 유통 등 근절방안으로 시민생활 밀착형 보건ㆍ의료ㆍ약무 범죄를 집중 수사하여 무허가 및 위조의약품 판매 1개소, 무신고 숙박업 14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생활 밀착형 범죄근절을 위해서 현장점검 및 수사를 강화하겠습니다. 20쪽 국가안전대진단 안전 분야 개선 필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지난 2월 각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가정용 자율안전점검표 15만 5000부 제작, 군ㆍ구에 배포하였습니다. 대진단 점검 시 기존 종이에 의한 점검을 모바일을 이용한 점검으로 개선하여 점검실적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1단계 안전점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중앙부처에서 인천 소재 82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고 우리 시에서는 계양구에 보수ㆍ보강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1쪽 원도심 유수지 용역의 차질 없는 추진 및 연계활동 철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지난 8월에 남동1유수지 등 6개소에 대한 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군ㆍ구 및 체육진흥과, 교통정책과 등 관련 부서에 유수지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며 유수지 용역 내용을 토대로 유수지 준설 등 단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정비를 추진하여 우수로 인한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자연재난, 사회재난에 대한 영상자료 제작 건의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과거 발생한 재난사례를 통해 시민이 체감하고 교훈을 느낄 수 있도록 영상자료와 더불어 재난 발생원인, 피해현황, 인천시 안전정책 등을 인포그래픽을 활용한 교육 동영상을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향후 유튜브 등 SNS는 물론 행사 및 교육 개최 시에 사전영상으로 상영하여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스마트 재난안전상황시스템 기능개선사업 추가 검토 건의사항입니다. 재난의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판단을 위해서 재난정보 실시간 공유 빅데이터 축적을 통해서 스마트 재난안전상황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위감시센서, 전통시장 화재알림센서, 도로 청소차량 위치센서 등 데이터와 연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빅데이터 정보 예측시스템 구축으로 재난안전 분야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마련해서 선제적 재난대응을 추진하겠습니다. 24쪽 헬프미 안전점검사업 취약계층 확대 방안마련 건의사항입니다. 헬프미 안전점검은 민간 및 공공시설의 노후위험시설물 등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요청하면 5일 이내 분야별 전문가가 방문해서 점검하고 자문하는 서비스로 10월까지 총 211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노인정책과, 복지정책과의 협업을 통해서 사회취약계층 대상사업 진행 시에는 안전점검을 지원하고 건축계획과 및 군ㆍ구에서 실시하는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과 연계하는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안전점검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사업 제도적 개선책 지속적 강구 건의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방세 감면제도와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중점 추진 중으로 현재 어린이집 3개소가 내진성능을 만족하여 인증 추진 중이며 11월 말 심사가 완료되면 인증 명판을 부착할 예정입니다. 26쪽 재난 관련 민간자율조직의 체계적인 운영계획 수립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재난 관련 민간자율조직에는 지역자율방재단 1717명, 자율방범연합회 2136명, 군ㆍ구별 안전보안관 304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지난 10월 28일에는 남궁형 위원님께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시의회, 인천광역시, 인천지방경찰청, 인천자율방범연합회와 함께 인천 안전자치폴리스 업무협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민간자율조직이 상호 협업하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7쪽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관련 업무체계 마련 필요 건의사항입니다. 시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위험요인 사전예방을 위해 연초에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 통보하고 키즈카페 등 관리가 필요한 놀이시설에 대한 실태점검과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에 대한 안전교육 이수 등에 대해 관련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12월 중 군ㆍ구 및 관리주체를 위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해서 실질적인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29쪽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 및 생활 속 위험요소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은 중앙부처 단위로 실시되었습니다. 중앙부처 점검결과 점검시설 총 82개소 중 이상 없음 43개소, 보수ㆍ보강 대상 39개소였습니다. 헬프미 안전점검은 노후 위험시설물 등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가 방문점검하고 자문하는 서비스로 10월까지 총 211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사전 안전조치 및 안전감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시민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시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 안전캠페인을 실시하였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교육으로 어린이 안전교육 뮤지컬 두 편을 인천시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10월 31일부터 11월 31일까지 한 달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 관내 7개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에게 가방 안전커버 850개를 제작 지원하였고 우범ㆍ취약지역에 범죄예방 환경개선을 위해서 로고젝터, 쏠라표지병 같은 범죄예방시설물 설치를 지원하였으며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도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 등 보호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3쪽 안전점검 및 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 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 건축행정시스템을 연계하여 안전점검 중복여부 확인, 점검실적을 GIS 기반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1단계 안전점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IoT 기술을 활용한 노후 위험시설 안전관리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34쪽 사회재난과 소관 재난대비 훈련을 통한 대응 역량강화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토론 및 현장훈련이 취소되어 안전담당자 비대면 사이버교육과 행안부에서 제작한 재난대비 동영상 및 재난대비훈련 포스터 홍보로 대체되었습니다. 10월 23일에는 시, 미추홀구, 소방본부, 인천교통공사 등 10개 기관이 참여하여 인천지하철 및 지하도상가 화재 대응 토론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재난 유형별 행동 매뉴얼 정기점검 및 사회재난 매뉴얼 확인 점검을 하는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초동대처 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5쪽 선제적인 시설물 안전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1종부터 3종시설물 4938개소, 초고층 시설물 등 36개소, 지하시설물 11종에 대해 안전점검 및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3종시설물 29개소를 추가 지정하였고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지하안전위원회,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등 전문가 회의, 관리주체의 시설물 안전법 의무이행 실태점검 등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초고층 건축물 및 노후 시설물의 증가로 대형 재난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의 재난대응 체계를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 재난 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자연재난과 소관 저지대 취약지역 침수방지시설 설치입니다.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은 저지대 주택 지역에 역류밸브, 차수판 등을 설치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군ㆍ구와 50% 매칭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총사업비 11억 7800만원을 투입하여 역류밸브 424세대 1795건, 차수판 277세대 634건을 설치하였으며 포켓댐 73개, 흡착마대 6400개를 비축하였습니다. 37쪽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우수저류시설 설치입니다. 저지대 침수피해지역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주안지구 1개소 공모 선정을 포함하여 2025년까지 구월지구 등 7개소에 약 11만 4000t의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781억원, 시비 391억원, 구비 397억원 등 1569억원이며 소래지구는 12월에 준공 예정이고 구월지구 등 3개소는 실시설계 중입니다. 설치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소관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내진보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시설물 1746개소 중 1187개소에 대해 내진성능을 확보하였습니다. 올해 9월 기준으로 내진성능평가는 25개소를 완료하였고 76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내진보강공사는 8개소를 완료하였고 6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재난상황과 소관 스마트 재난안전상황시스템 고도화 추진입니다. GIS 기반의 재난상황 통합상황판 구축 등 재난유형 및 지역특성에 맞는 재난안전 상황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24억원입니다. 지난 6월에 고도화사업을 체결하여 11월까지는 개발을 완료하고 12월부터는 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40쪽 재난 및 안전영상 CCTV 인프라 확충입니다. 범죄 및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CCTV 인프라 확충을 위해 10개 군ㆍ구에 방범용 CCTV 332대, 재난감시용 CCTV 28대의 설치 사업비 28억 1000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군ㆍ구에서는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CCTV 설치 위치를 선정하고 행정예고를 거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지난 7월에는 군ㆍ구의 사업추진현황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현황에 대한 중간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특별사법경찰과 소관 수사역량 제고 및 수사활동 홍보입니다. 특별사법경찰 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에게 수사실무를 이수하도록 하였으며 지난 6월에는 분야별 주요 수사사례에 대한 수사사례집을 발간하여 시와 군ㆍ구의 특별사법경찰 부서 및 타시ㆍ도에 배부ㆍ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산지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체 수사 등 11건의 사례를 언론에 홍보하여 동종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조사실 3개소에 영상녹화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42쪽 시민 먹거리 및 위해환경 수사강화입니다. 미세먼지 등 환경 위해요인, 시민 먹거리에 대한 불법행위, 의료ㆍ약무 등 보건범죄 관련하여 집중수사ㆍ단속한 결과 9개 분야 142건을 입건 송치하였습니다. 아울러 폐기물사업장 기획수사, 김장철 대비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행위 단속수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시민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도 수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비상대책과 소관 국가위기 대응태세 확립 및 지역안보 체계 구축입니다. 올해에는 당초 계획된 을지태극연습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상대비태세훈련으로 조정ㆍ실시되었습니다. 통합방위 업무의 연계성을 유지하고 비상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지역안보 환경변화에 부합하도록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규정을 전부 개정하였으며 국가비상사태 시 효과적인 위기대응태세 확립을 위한 민관군 통합방위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45쪽 안전한 인천을 위한 민방위 역량강화입니다. 주민의 안전과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접경지역인 강화군과 옹진군에 주민대피시설 3개소를 신규 확충하였고 민방위 대원용 화생방 방독면 6520개를 군ㆍ구에 보급하였으며 민방위대 전 대원 사이버교육 실시를 통해 12만 2883명이 이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경보시설을 2개소를 추가 설치하였고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4개소를 교체해서 유사시 신속한 경보전달 체계 확립으로 시민의 안전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7쪽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보고중단)

본부장님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예산할 때도 하셔야 되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시민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서

이상범 시민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가 없으신가요? 강원모 위원님.

김국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안전은 몇 번째에 속한다고 생각합니까?

첫 번째나 두 번째 정도 상위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하죠?

네.

우리나라가 보면 보통 30년 동안 압축적으로 성장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OECD 국가에서도 많이 성장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시민의 성숙도는 아직 좀 낮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안전은 첫 번째, 두 번째 이 정도 되잖아요. 상당히 우리가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뭐냐 하면 요즘 시내에 가면 공유형 자전거도 많이 있고 전동킥보드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인천 시내에 몇 대 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인천시 현황으로는 1200여 대가 나와 있다고 돼 있는데 라임 등 여러 가지 주요 운영회사가 있습니다.

요즘 다양하게 많이 있잖아요, 이게. 특히 연수구 송도하고 청라가 이 분포가 제일 많거든요. 저도 아침에 걸어다니다 보면 전동킥보드는 횡단보도 쪽에도 놔두고 아무 데나 놔두고 있어요. 관리가 상당히 미흡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또 안전사고에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전동킥보드 업체는 알고 있나요? 보급하는 업체들은 파악이 되나요?

지금 라임, 킥고잉, 지쿠터, 머케인메이트, 디어 등이 운영하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시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입법 논란이 있고 저희도 최근에 고등학생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교육청에서도 안전관리 강화를 하고 있는데 법은 지금 약간 완화 쪽으로 가고 있어서 거꾸로 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저희 내년도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안전정책회의를 해서 이런 문제들 이슈를 미리미리 좀 다루는데 교통국하고 다음번에는 이것을 다루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고요. 교통국에서는 또 이것을 인천연구원에서 어떻게 규제하는 것이 좋은가 연구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정책과하고 도로과, 경찰청 등과 같이 이것을 점검할 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향후 계획은 갖고 계신…….

그렇습니다. 올해 안에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달 그런 이슈를 정해서 하고 있는데 차기에 이 계획으로 하기로 교통국장하고 얘기를 같이 맞춰놨습니다.

지금 방금 본부장님도 말씀했지만 2020년 12월 11일이 되면 교통법이 자전거 활용 이용법이 완화되잖아요. 그래서 13세 이상 중학생들도 25㎞ 미만에서 타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중학생 정도면 그 나이가 저희도 살아왔지만 질풍노도의 시기거든요. 어디로 튈지 몰라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게. 지금도 전동킥보드 타고 사건이 많이 발생되는데 인천시에서는 여기에 정말 대책을 좀 강하게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동킥보드 하면 헬멧 쓰나요? 지금 쓰고 타야 되나요, 안 쓰고 타나요?

쓰고 타야 되는데 안 쓰고 타는 게 일반적이라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길거리에 많이 이게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면 헬멧을 어디다 보관해요? 그 보관장소도 마땅치 않고 전동킥보드는 보면 밑에 있고 위에 손잡이만 세워 있잖아요. 보관장소 같은 것도 참 난해하겠더라고요, 이게.

사실 그런 모든 것이 지금 다 문제가 되고 있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저희를 당황하게 하는 것들이 이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 신비즈니스이기도 하면서 신사업이기도 하면서 코로나시대에는 접촉을 통해서 대중교통 많이 타는 것보다는 이런 개인형에 대한 선호가 높아져서 도시계획적인 측면에도 또 의미가 있다는 다른 해석도 있어서 좀…….

본 위원은 그것을 이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시대가 변화하니까 변화에 따라야죠, 지금 드론으로도 이용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런데 이 안전에 대한 대책이 따라가지 못 하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헬멧 보관장소라든지 보관위치라든지. 지금 앱에 들어가보셨습니까? 앱에 들어가면 헬멧을 꼭 써야 된다는 말은 나와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많이 안 쓰고 다닙니다. 이런 것들은 경찰서라든지 같은 공조를 해 가지고 지도를 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본 위원은 이것이 나쁘다는 쪽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괴로움은 저희로서는 안전을 추구하기 때문에 규제를 강화해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위원님이 더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규제는 법령에 근거가 있을 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니면 조례를 만들든지 어떤 대책을 시민의 안전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나 이해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안전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국과 협의해서 좋은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는요. 이번에 시민안전본부에서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초기에 많이 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했잖아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재난안전대책본부 24시간 고생도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 시민안전보험은 전염병 같은 것도 보험이 가능하나요?

저희가 추가는 할 수 있습니다. 추가는 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보장이 안 되게 돼 있죠?

지금은 대상에는 빠져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시민안전에는 폭발, 화재, 붕괴, 대중교통 이용 중 강도 그 정도…….

8종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같은 이런 전염병에도 보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감염병을 추가하게 되면 당연히 보험료가 인상이 많이 되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후유장애가 오히려 병원비가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망하면 1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오히려 교통사고 후유장애, 수술 받고 뭐 하고 하는 게 오히려 1000만원을 상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후유장애 쪽에서…….

본부장님은 지금 현재 보험을 여기서 받으면 다른 보험을 못 받을 확률이 있다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사망도 그렇고 후유장애는 거의 피해금액에 따라서 그것을 맞춰서 주는데 예를 들어서 수술 받고 뭐 하는 데 500이 들면 거기에 들어가는 금액을 지원해 주는데 1000만원 맥시멈이면 그것이 더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후유증에 대한 치료, 이런 것을 상향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저희는 갖고 있고 설문조사를 해 봤을 때 그런 것의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피해를 봤을 때 전문의료 법률자문을 받는 것에도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그런 건수가 1건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는 예산범위 내에서 어떤 것이 좋은가를 보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하니까?

네.

하여튼 예산의 범위 내에서도 전염병이나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대책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in 통합플랫폼 이용자 확대 향후계획에 보면 여성 안심귀가 및 독거여성 보호서비스가 있는데 앞으로 향후계획이에요, 아니면 지금도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저희는 계속해서 이걸 확대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는 특별히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홍보를 계속해서 많이 해서 가입자가 많이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안심귀가하실 때 여성 안심귀가ㆍ독거여성 보호서비스 이것 해 가지고 보호해 달라고 들어온 상황이 많이 있습니까?

그쪽에 계신 쪽에도 저희가 이것을 다 홍보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 1년에 몇 건이나 들어와요, 이게?

지금 출동하고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1년에 올해 한 200건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건 들어왔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들어왔는데 저는 이것 이용한다는 사람 듣지 못해 가지고 홍보가 잘 안 돼 있나 해 가지고.

올해 어쨌든 저희가 여기 누적 다운로드하고 가입자 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관리자모드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보니까 이용자가 많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면 이것 신청하려면 경찰에다가 신청을 해요, 아니면 시에다가 해요?

아닙니다, 그냥 앱에서 다운받아서 로그인하시고 회원가입하시면 됩니다.

그것 못 하는 사람 어떡해, 나이 드신 여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주로 이것을 하시는 분은 학생, 여성, 노약자 이렇게 되시는데 노인분들보다는 그래도 여성 주로…….

그러니까 여성도 학생들은 그런 것 하지만 이것 않고 그냥 나이 드신 여성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범지대 이런 데 사시는 분들도 사실은 밤중에 가다가 가기가 좀 꺼림칙하다 무섭다 이렇게 할 때는 전화 한 통화로 해 가지고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지. 앱 다운받아 가지고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옆에서 깔아주셔야죠. 자제분들이 깔아 주시고 이용법 가르쳐주셔야죠.

그러면 그것 깔아주려고 그렇게 저기 합니까, 홍보를?

이것 어렵지는 않죠. 그러니까 노인분들 카톡 못 하시지만 옆에서 다 가르쳐드리는 것하고 비슷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충분하게 홍보가 돼야지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것 할 때 전화 하나 해 가지고 전화 한 통화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게 출동을 누가 합니까?

경찰하고 연계돼서 CCTV에서 가까운 경찰과 연결이 다 됩니다.

경찰하고 같이 연결하게끔?

네.

그렇게 조치가, 딱 하면 조치가 되게끔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꼭 그런 앱만 아니더라도 쉽게 할 수 있는, 전화상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찾아봐 가지고 그것도 젊은 학생들은 하지만 대개 나이 중년 이렇게 되신 분들은 어려운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범지역 쪽 그쪽에 살고 또 늦게 귀가하는데 젊은 사람 거기 남자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지나가기가 좀 꺼려지잖아요. 그럴 때 빨리 연락 취할 수 있는 이런 조치들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 관련해 가지고 향후계획인데 겨울도 다가오는데 겨울에 눈이 많이 오고 북향 길 이런 데는 얼어 가지고 걷기도 힘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무가 군ㆍ구 사무예요, 시 사무예요?

일단 실질적으로 시가 총괄을 하니까 시 사무가 아니라고 할 수 없지만 막상 눈이 오면 눈을 치워야 되는 것은 다 동 단위에서 이루어지니까 가장 현실적인 것은 동에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자율방재단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활동을 해 주십사 미리 사전 협조요청도 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ㆍ구에 소형살포기 지원해 주는 거니까 군ㆍ구에서 주로 하는 거네. 이게 보면 도로변에는 제설장비가 잘 돼서 염화칼슘 같은 이런 것 많이 뿌려 가지고 차 다니는 데 문제가 없는데 보도, 사람이 다니는 데 이런 데는 거의, 어떤 데는 겨울 내내 얼어붙어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데도 좀 군ㆍ구에 협조를 해 가지고 친환경 염화칼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뿌려 가지고 그런 데 빙판이어 가지고 어려운 데 북쪽에 가려져서 녹지 않는 곳 이런 곳은 군ㆍ구에다가 얘기해서 그런 데도 시민들이 잘 지나다닐 수 있도록 얼어 가지고 미끄러져서 다치는 일이 없도록 그런 것도 협조 구해 가지고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난주에 저희가 방재단연합회 회장단하고 했습니다. 미리 간담회를 가졌었는데 그 말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 쪽으로도 마스크 지원도 좀 하고 눈 올 때는 특히 또 소형 염화칼슘 분무, 분포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군ㆍ구에도 배부를 한다고 미리 알려드렸고요. 활동을 많이 협조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간단하게 또 하나만 질의할게요.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이요. 이게 잘돼 있는 데는 그래도 괜찮은데 이게 다 지하화돼 있잖아요, 지하화. 그러니까 이것 이용을 많이 않는 데는 관리가 안 돼 가지고 곰팡이도 쓸고 냄새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검을 해서 이왕 하는 것 활용도도 많이 높여주고 그리고 난방을 넣어준다든가 환기를 시켜준다든가 공기청정기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 가지고 만약을 대비해서 있는 거지 이게 그냥 계속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집 비워놓으면 후질해지고 곰팡이 쓸고 들어가기가 꺼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관리를,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가 중요한 것 같아 가지고 항상 거기도 조금 자금이 들어가더라도 그쪽에서 만약에 대피했을 때 거기에서 생활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어야지 들어가서 냄새 나 가지고 못 살 정도로 하면 하나마나 아니야, 이게. 건강을 해치고 이런 거니까 이런 것 설치하는 것보다 있는 것을 잘 가꾸는 이런 걸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가끔 가는데 동네 안에 있는 것은 무슨 공연 같은 것을 할 때 가끔 한 번씩 해요. 그때도 냄새가 나거든 그래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또 그 지역 동네 안에 있는, 아니, 바깥쪽에 있는 것들은 거의 이용을 않거든. 그런 데는 보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이러는데 그런 것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저희도 이렇게 보면 최근에 짓는 것들은 마을회관으로 쓸 목적도 염두에 두고 접근로가 좋은 데에다 잡고 바닥에 보일러까지도 시공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옛날 과거에 남북하고 관계가 안 좋을 때는 짓는 데 먼저 급급해서 방호 쪽에만 염두에 뒀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끝나고 나서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고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은 어쨌든 신규설치되는 것은 그런 사후이용 측면에서 많이 고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 방공호 할 때 저기를 얘기했어요. 방호 짓지 말고 가다 보면 도로가 높아 가지고 산 위로 막 지나다니는 것 있잖아요. 그 터널을 뚫으면 어떠냐. 터널에서 있으면 되잖아. 터널에다 문을 하나 만들든가, 나중에 하면. 그러면 평상시에는 차가 다니고 거기에 비상사태가 있을 때는 해 가지고 관리 이런 쪽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때 갑자기 또 연평해전 이렇게 나타나고 그러니까 전부 다 지하에 지었잖아요, 지하에. 지상에 지었으면 그래도 환기가 되는데 지하라, 무슨 뜻인지 알죠? 우리 살다 보면 지하에 들어가면 어떤 냄새 나고 살기가 어려운 것, 그런 것 때문에 하여튼 그런 것 대비해서 잘 좀 관리할 수 있도록 시에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은 인천에 재난과 관련해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화재가 좀 빈번하게 많이 나고 있다는 것은 자주 저희가 목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표로 말씀드리면 생활안전 쪽에서 지표가 낮습니다. 그런 부분이 보여지는데 화재 쪽은 사실은 과거에는 1등급까지도 갔고 화재, 소방 쪽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체험적으로 느끼기에는 우리 주변에서 화재가 많이 나고는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지표로 얘기하면 그렇게 나쁜 건 아니라서 체험하고 그것하고 좀 다르다는 말씀이고요. 지표로 봤을 때는 우리가 환경 쪽에서 생활안전지표가 좀 낮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행감 나오면 등급, 지역안전지수나 등급 얘기 나와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제가 안전신문고 운영현황하고 그것을 요청을 했고 사실 행안부 통계연보 보면 다 나와 있더라고요. 작년까지죠. 지금 생활안전 부분이 여전히 4등급으로 지수가 안전등급이 나와 있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안전신문고 현황을 봐도, 보니까 국민신문고로 결국은, 우리 홈페이지에는 나눠져 있어요, 안전신문고하고 국민신문고가. 그런데 나중에 다 그게 국민신문고로 가서 또 지방자치단체에 와서 다시 해당부서로 군ㆍ구까지 나눠지는 것 같은데 그런 체계 맞죠?

안전신문고는 저희 사회재난과에서 직접…….

직접 해요?

네.

지금 안전신문고 운영을 전국 비교를 해 보면 작년 통계를 제가 보니까 신고가 인구수대로 보면 서울ㆍ경기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인천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신고정신이 투철해서라고 보기보다는 사실 그만한 신고건수가, 신고가 많다, 영역이.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지역안전등급에서 생활안전 부분이 취약한 부분의 그것과 연동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지표가.

저희가 안전신문고를 무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율방역단이든가 모든 분들한테 소개하고 신고를 많이 해 주십시오라고 저희가 적극 부탁드리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독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신고가 많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분들한테는 포상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건수, 처리비율도 높아요, 제가 자료 요청한 걸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처리를 하고 그 이후에 관리ㆍ감독 부분이 중요하다고 봐요. 대부분 처리가 군ㆍ구에서 처리를 거의 80%, 90%가 군ㆍ구 처리고 나머지가 시에서 자체 처리하는 것 같은데 저는 신고처리 이후에 관리ㆍ감독이나 이 부분에 대한 게 철저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저희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올해 안전신문고 쪽에 코로나19 안전신문고 칸이 추가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나 저희가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고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저는 한편으로는 신고를 열심히 하게끔 홍보한다 그러니까 말씀은 안 드리겠고 이후 신고처리와 군ㆍ구에서 이것이 잘되고 있는지, 단순히 그냥 보고만 받지 않고 좀 짚어서라도 체크를 해서 관리ㆍ감독을 철저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생활안전 부분이 약한데 주로 생활안전이라면 안전신문고에 나왔던 모든 영역이 포함되나요, 등급에서?

이게 지수를 보면 지수산식이 있습니다. 생활안전 지수산식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소방이 출동을 해서…….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방이 출동해서 일반 다른 것 말고 그냥 통상적으로 화상을 입었다든가 낙상을 했다든가 그런 어떤 특별한 걸로 신고처리한 건수가 기본적인 지표고요. 그것을 완화하는 지표들이 있고 그것에 추가되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표로 구성돼 있는데 저희 쪽에 그러면 그렇게 소방이 출동할 일들이 많았다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거고 한편으로 소방이 열심히 일한 것이기도 하지만 아까 그런 사소한 걸로 다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해석되고 그 중에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조업이 많은 것, 제조업 종사자가 많은 것들도 취약한 지표로다가 들어가는…….

그런 것들 또 구조ㆍ구급도 있고 보니까 제가 그 지수를 봤더니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참 찾았어요, 저도. 생활안전이 우리가 맨날 등급이 2018년도 4등급이고 작년도 4등급이라서 그러면 뭘 보고 하나 그래서 찾아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소방과 굉장히 관련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수 부분에서는 소방과 협력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같이 함께해야 되겠다 그래서 같이 함께 관리하고 있죠, 본부장님?

지금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이 안전지수를, 내년도 저희 업무보고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것들 중에 우리가 안전지수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도 나오고 아까 감사 지적사항 중에 저희가 이걸 높이기 위해서 우리 방재직들이 이것을 더 연구하려고 동아리도 구성해서 각각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좀 공부해 가면서 이것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서두에 “취약요인이 뭐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그 외에 인천에 제가 자연재해나 사회재해, 지금 저기 시민안전본부도 나눠져 있잖아요, 사회재난과하고 자연재난과. 자연재해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통계를 보면 호우, 풍랑, 대설 있고 인천이 최근에는 호우가 많아지는 국지성 호우나 그리고 최근 몇 번 우리가 풍랑을 작년에 크게 하면서 풍랑이나 이런 자연재해가 제법 이렇게, 예를 들어서 풍랑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딱 상식적으로 보면 경북하고 강원이잖아요. 그 다음에 인천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통계도 봤는데 자연재해에서 풍랑 부분이나 집중호우 부분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 인천에서. 그래서 제가 취약요인 분석에서 지역안전등급에서는 감염병에서는 2등급으로 해서 오히려 괜찮은데 자연재해 부분은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런 반면에 지금 풍수해보험이나 이 부분도 전국 최하위더라고요. 언론에서도 이번에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이 73건이다.’ 이렇게 지적이 있었는데 작년 재난안전포털에 제가 보니까 2019년 세종 다음으로 적어요, 풍수해보험 가입실적이. 그래서 시도 열심히 홍보하고 이렇게 지원책도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풍랑이나 호우 이것들이 강화되는 추세를 봐서 풍수해보험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 철저하게 해 달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도 우리가 그동안에 업무보고받으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유수지 문제나 우수저류시설의 문제가 계속 지금, 올해 예산도 삭감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마어마한 예산이 돼서 그게 군ㆍ구와의 예산배분 문제도 그렇고 여러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수저류시설 계획 부분에 차질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제안드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우수저류시설은 저희가 어쨌든 공모를 통해서 국가로부터 국비지원을 받은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풍수해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도 꼭 좀 해야 될 시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군ㆍ구에서 사업비를 매칭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특히나 남동구 같은 경우 시설들을 많이 신청을 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지원비를 늘릴 수 있으면 늘릴 수 있는 근거를 지금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 있고 이것은 약간 시기조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 사업기간을 늘려서 그 해에 어려우면 일이 년 연장을 해서라도 맞추는 방법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저류시설은 저희는 꼭 확보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유수지 개발에 대해서는 지금 논란이 됐던 게 부평지역인데 제가…….

삼산유수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삼산입니다. 삼산인데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주민이나 그쪽에 환경운동하시는 분들이나 다 그렇게 그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논란 있는 사업을 저희가 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저희가 했던 유수지 연구용역 기본계획의 근본취지는 그 계획에서 어쨌든 간에 그림을 그려놔야지만 다음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없이는 개발을 못, 용역 활용 계획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그냥 전반적인 방향 정도, 이렇게 구상 정도로 담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때에는 조금 더 주민한테 수용성 있고 그 다음에 예산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수지의 악취나 효과적 활용방안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그 쟁점도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유수지가 제 기능하려면 퇴적물을 긁어내고 펌프를 설치하고 이런 기본기능 강화도 신경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모든 개발이 유수지에 담수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는 개발은 저희는 절대 허락할 수 없고요. 승인할 수는 없습니다.

퇴적물 부분, 저수율 부분은 계속 신경써서 하고 확보해 나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입니다. 우선 13페이지 사이버민방위 교육 빠른 처리 감사드리고요. 이것은 제가 보고도 받고 문제를 지적했을 때 바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12페이지 같은 데 보면 재난상황실 역할정립에 대해서 종결과 그리고 23페이지도 스마트 재난안전상황실에 대해서 기능 개선해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 다 종결을 했습니다. 종결하신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통합플랫폼 구축 같은 것들이 다 완성이 됐고 방향이 잡혀서 그런 건가요?

올해 사업에서 예산사업으로다가 이 사업은 1단계, 2단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업을 끝을 냈다는 의미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될까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2단계, 3단계 계속해서 내년도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CCTV도 또 늘려나가고 상황실에서 데이터 연계사업도 더 확대해 나갑니다.

’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 주신 것에는 어디에 그것 제가 연계해서 이 사업을 볼 수 있을까요? ’21년도 주요업무…….

57페이지에 보시면.

몇 페이지요?

57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시 안전 너무나 포괄적이지 않겠습니까, 본부장님? 안전 파트가 너무나 포괄적이잖아요.

사회재난, 자연재난을 다 저희가 다루면 그것 자체만 해도 포괄적입니다.

그리고 또 민원사항도 있고, 안전 관련한 민원도 있고. 그래서 저는 저희 인천시가 재난안전상황실을 ICT 기반해서 만들고 UNDRR 이런 국제안전도시에 버금가는 ‘국제안전도시 인천’으로 나아가기 위한 상황으로 보고 시민안전본부를 항상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57페이지에 보여주신 것은 물론 기본이 돼야 되는 상황인 것 맞습니다. 재난안전 관련된 CCTV는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이것은 CCTV 출력형태에 대해서 어느 수준까지는 올라오겠지만 제가 계속 얘기하는 IoT 기반된 이런 관련된 것들은 통합플랫폼이 구축이 안 되고 매번 미뤄지면 빅데이터가 쌓이지 않기 때문에 사업의 구축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시스템 구축이 안 되면.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대책이 있거나 방향을 잡고 계신 겁니까?

위원님 33페이지도 같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관리시스템은 올해 1단계 시스템 해서 아까 건축행정이랑 시설물관리랑 이런 것들 3개를 통합했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내년에는 또 통합할 것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곳에 구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하셨던 게 IoT 기반기술인데 이 중에 그러면 공기나 이런 화학물질도 진짜 사람이 측정하는 게 아니라 측정장비가 있으면 그것을 다 반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는 저희도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립재난연구원이라든가 이런 상황실을 벤치마킹하러 다니고 타시ㆍ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로 같은 데서는 벽면에다가 크랙이 가는 것까지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같은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은 일원화하는 것들은 저희가 도입할 만한 것은 계속 도입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은 어느 정도 검증된 것들을 도입을 하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유수지 관련해서 인천교 유수지 관련해서도 악취가 계속 난다라는 게 매번 갈 때마다 그리고 그 악취에서 오는 해결방법에 대해서는 문제해결이 안 되더라도 원인은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악취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게 있으면 대책 없이 넘어간다라는 걸 항상 지적했는데 그때 가면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포집기 같은 것들이 설치가 되면 상황실에서 그것을 볼 수는 있잖아요, 관리가 되고. 저희가 그 정도의,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포집을 해서 풍향계라도 설치를 해서 그런 민원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기울기센서 같은 것들도 삼두아파트가 무너진다라는 민원이 있으면 지방정부에 근거사항으로 “이것을 도와드릴 수는 없다.”라는 말만 계속 되풀이하지만 기울기센서를 설치하고 우리가 벌써 1년 동안 관리가 되면서 무너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시스템적으로 그것을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게 기술의 한계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송도지역의 승기하수처리장을 둘러싸고 있는 악취의 원인이 뭐냐에 대해서 계속 저희도…….

지금 아까 금방 말씀하셨던 냄새 악취 포집하는 것에는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환경국에서 그런 포집장치를 다 이용하고 있어서 악취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포집기에서 그냥 포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고 오는데…….

그래서 그 포집환경 조건이 안 맞으면 너무나 다양한 환경이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공단환경 분석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지자체들이 문제를 잡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지적에 대해서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 오존 여러 가지 문제가 항상 그런 문제가 있다고 어렵다고만 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공단환경을 구성해서 시범으로 그것을 운영을 해서 할 수 있게끔 지금 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굉장히 되풀이되고. 그러면 저희 미세먼지는 관리를 하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포집합니까?

미세먼지도 지금 대기과에서 상시측정망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어디랑 같이하고 있어요?

환경공단에…….

인천시하고 어디하고 협업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환경국에서 직접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저희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하고 같이하는데 그것도 남이 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자체성으로 보지 않고. 미세먼지 그러니까 효과성이 미비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니,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대기과에서 그것 모니터링 장비로 하고 있고요. 계측하는 것 다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소각장 관련해서 정책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천시에 소각장 지금 몇 군데 있죠? 알고 계십니까, 본부장님?

지금 청라하고 송도에 소각장이 있는 것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몇 개가 있냐고요.

500t 규모로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청라하고 송도에. 저희가 갖고 있는 소각장.

지금 소각장 아까 전에 얘기하신 것들을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법적 기준치인 4시간만 관리를 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심리적으로 시민들이 불편하니까 서울시나 아니면 다른 타시ㆍ도에서는 24시간 관리할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래서 센서를 달아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안한 감정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기도 하고 다이옥신이 나와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심리적 관리가 된다 이거예요. 저는 그래서 시민안전본부가 가야 하는 길은 재난상황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타 부서 얘기할 게 아니라 그런 센서 기울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포집을 하거나 관리를 해서 데이터화시켜야 된다. 그게 1년, 2년 쌓여야 데이터가 되는데 하루빨리라도 그 정책을 수립하고 방향을 잡지 않으면 매번 똑같은 얘기가 되고 매번 지나가게 된다. 여기 CCTV만 보고 있는 그런 형태의 상황실 운영은 안 된다라는 것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3페이지에 있는데요. 말씀하신 지금 대기과에서 그런…….

몇 페이지요? 몇 페이지 말씀이시죠?

24페이지요. 재난정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연계 추진인데 저희가 굴포천이나 승기천에다가 수위감시센서를 통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수위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를 상황실에서 직접 볼 수 있게 한다는 말씀이고요. 전통시장 화재알림센서, 도로 청소차량 이게 청소차량이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에도 위치센서를 청소차량의 것도 보겠다는 말씀이고 미세먼지 대기질정보도 저희가 계속 받아서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저희 상황실에는 없지만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대기과에는 지금 가고 있고 이것 가고 있는 게 환경부로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황실에는 없어서 이것도 지금 저희가 받아서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고조위험 관측지 이것 지금 해안의 높이가 얼마나 가고 있는지 이것도 해수부 쪽에서 나오는 정보도 저희가 통합해서 볼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쪽으로 말씀하신 것들이 있는 정보를 계속 여기다 GIS 기반으로 담아간다는 말씀인데 저는 지금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앞선 건데 아직까지 어떤 업체에서 어떤 이것을 해서 담을 수만 있으면 저희는 다 담습니다. 왜 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발주를 해서 새로운 것을 담는 게 아니고 저는 검증되고 지금 이것을 데이터로 할 수 있는 것은 담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악취를 담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것이었으면 벌써 환경국에서 이미 다 했습니다. 지금도 악취가 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능법으로 악취 측정을 하지 지금 기계로 ‘무슨 냄새가 나나.’ 이런 식으로다가 하는 것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1년도 침수나 이런 것 관련해서도 예산을 세우시는 것도 알고 지금 몇 군데에는 노력이 보여지는데 저는 21페이지에 사업에서는 다 종결로 해 놓으시고 연장으로 가는데 지금 보고사항에는 CCTV 형태로만 보고가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핵심으로 잡고 가야 되는 본부의 중점이다 이렇게 보여져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위원님 저희 올해만큼 예산 내년에 세워서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데이터연계는 계속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플랫폼 구축된 것들을 한번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같이 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 저희가 이것 재난안전상황시스템 구축하면 저희가 착수보고회 할 때 위원님 꼭 모시고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58페이지 간단하게 짚고만 가겠습니다. 농ㆍ축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수사대상에 있으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수사가 들어와서, 지금 신고피해가 들어와서?

저희가 자주 연안부두 같은 데는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 안전폴리스하고 나서 첫 번째로 들어왔던 것들이 농산물에서 원산지 거짓표시하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신고피해가 워낙에 이쪽이 다 잘 알고 있는 시장으로 형성이 되다 보니까 혹시 신고를 했을 때 피해가 두렵다라는 말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어느 정도 되면, 그런 피해는 없다 그러면 우리 특사경이랑 같이 또 연결을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신분에 피해가 없도록 꼭 잘 좀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건의 한번 드려보고 싶은 게 저희가 60페이지에 비상대책과에서 하는 민방위 대응 역량강화를 하고 계시는데 정예 민방위 대원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인데 사실은 저희도 정예 민방위라는 게 구현되기 쉽지 않은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현실 가능한 영화를 보면서 영화에서 나오는 생존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미와 흥미를 볼 수 있는, 재난상황에 ‘생존왕’ 같은 재미로 찾아보는 이런 것들을 해서 시민들이 너무나 어렵고 민방위교육이 딱딱하지 않게끔 다가갈 수 있게끔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말씀하신 상황실을 계속 IoT 쪽으로 저희한테 주문하시는데 그것에 저도 많이 하려고…….

제 주문보다는 시장님께서 사실 그것에 대해서 관심도 높으시고 저희도 빅데이터가 수반되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한 사회다 보니까 많이들 저희가 토론회도 갖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조금 조급함이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빨리 이게 시행이 안 되면 그때 가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작게라도 한 번씩, 실패하더라도 한번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드린 거니까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저희뿐만 아니라 스마트도시담당관실에 대응해서 기존에 구축한 GIS를 훨씬 활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큽니다. 그래서 협업을 통해서 계속 좀 앞장서 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잘해 주실 거라고 보고 하여튼 안전의 컨트롤타워는 시민안전본부라고 저희는 느끼고 있기 때문에 상황실에 많이 구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입니다. 정말 안전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요.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공직자 여러분 진짜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본부장님 이쪽으로 오셔서 뵙게 돼서 더 반갑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말씀 중에 보면 안전이 너무 진짜 포괄적이에요, 그렇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안전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저희가 이 시민안전본부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지 간단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본부가 다루는 영역은 지금 법에서 사회재난, 자연재난으로 이렇게 구별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는 안전도를 시민이 측정하고 아니면 정부에서 평가하는 것이 있는데요. 안전지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안전지수를 높이는 것이 간접적으로나마 인천이 얼마나 안전한 도시인가를 시민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전지수를 높이는 것에, 그것이 이제 정부에서 평가받는 안전도시로 각 시ㆍ도나 이런 곳에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것의 일환으로서 또 정부에서 안전을 얼마나 우리 인천시정부가 군ㆍ구와 같이 그러한 대응역량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는 현실적으로는 올해하고 내년도에는 코로나가 제일 큰 위기이기 때문에 코로나 방역에 집중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또 시설적인 면에서는 노후건축물에 대한 시에서의 어떤 적극적인 지원 내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우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라는 것이 국가재난이라든가 그래서 중앙정부와 광역, 기초단체, 유관기관들이 협력해서 재난사고라든가 이런 게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을 제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제25조의2제5항을 보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상황에서 해당기관의 핵심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요. 거기에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인천광역시가 수립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이 기능연속성계획이 사실상 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는데 중앙정부도 이런 계획이 없어서, 없었는데 이번에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갑자기 이렇게 전부 감염돼서 격리 들어가면 연속성이 깨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각성을 하고 나서 정부에서도 그 계획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저희 시한테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도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이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월호사고를 통해서 안전의 공백을 명백히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코로나19 이런 현상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고 사스나 메르스 왔을 때는 거기에 대한 경도가 높지 않다 보니까 좀 안일하게 한 부분이 사회적으로 있지 않느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이것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고 그리고 이런 사태를 미리 예감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17개 시ㆍ도에서 인천광역시가 좀 앞장서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사실은 개념 정도는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 어떤 계획이 나오는지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울리는 그러한 기능연속성계획을 저희도 마련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물론 제가 소방본부도 행정감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항공기 사고가 나면 재난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단일한 건으로 봤을 때는 사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영향력이 크고 파급효과가 클 때는 재난으로 규정하면 재난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광역시장이 재난안전책임기관장입니까, 아닙니까?

재난안전책임기관의 장입니다. 지자체도 재난안전관리 책임기관입니다.

저는 유기적인 협조, 협력체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기능연속성계획이라는 것 수립을 두고 실질적으로 그런 예로써도 실제 제가 봤을 때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우리 소방본부도 역시 있기는 하지만 시민안전본부도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관기관과 관계 당국과 책임소재라든가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것에 대한 사전에 정의가 분명히 필요하다 그것은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역시 코로나19 관련해서 실제로 저도 야외에 나가서 이렇게 봤는데 야외로 많이 나오시는 분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실내는 답답하고 그래서 캠핑장이나 이런 데 보면 안전관리라든가 화재 문제라든가 또 무질서한 거라든가 이런 위반사항이 있는데도 지적이 되고도 후속조치가 이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워낙 저희가 다양한 적발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 감찰반에서 야영장에 대한 감찰을 했었고요. 거기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법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과 관련돼서는 철저히 관련법률이 지켜져야 되고 이행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야외로 계속 나오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민방위 대원 화생방 방독면 관련돼서 지금 감염병 때문에 또 팬데믹 때문에 꼭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전국 평균이 64.6%인데 인천은 실제로 작년 대비해서는 조금 올라갔지만 57.1%밖에 되지 않고 전국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올해 70%를 넘기고요. 내년에는 80%를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건가요?

정부에서 권장은 80% 이상입니다. 그래서 내년이면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계적으로 잘 계획을 수립하셔서 만약에 있을 비상사태에 쓰기 위한 것이니까, 안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할 일은 아니다, 생산성이 없거나 이래서 안전에 대해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저희가 투자를 해서라도 미리 발생할 수 있는 것에는 대비를 해야 되니까 이런 것에도 철저히 준비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무더위쉼터와 관련돼서 이번에 폭염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또 고생도 많이 했는데 이런 것 무더위쉼터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안내라든가 사인물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다 실제로 저희가 시민을 위해서 이런 무더위쉼터를 마련해 놓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이런 것에 대한 홍보방안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 여름에 폭염대책으로 무더위쉼터를 다른 때보다 많이 마련했습니다. 신한은행이라든가 농협에서 협조도 많이 갖고 그 다음에 실제로 쿨링포그라든가 이런 것들도 설치를 했는데 여기가 또 코로나상황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모이라고.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쿨링포그를 만들어놨는데도 그것을 가동도 못 했습니다. 올해는 이런저런 애로사항이 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더 열심히 만들고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코로나상황과 맞춰서 올리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폭염 속에서도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절대적으로 통제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준을 둬서 단계별로?

올해 때는 모임 자체를 금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로당도 못 열게 했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홍보할 것은 하고 제한할 때는 제한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안배 있게 잘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초점을 예를 들어서 민관협력과 그 다음에 관ㆍ관협력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남궁형 위원님께서 재난안전상황 시스템 고도화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우리가 실제로 고도화를 하기 위한 목적은 재난상황에 어쨌든 대응하기 위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한 거죠?

네.

그래서 데이터들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화해서 한다라는, 그것하기 위한 시스템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실제로 고도화를 하기 위해서 제가 시민안전본부를 보면 군ㆍ구와의 소통이나 이런 것은 많이 하는데 경찰과 소방, 그러니까 지금 재난이 굉장히 복합화하고 포괄적이고 다양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안전등급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기울인다고, 우리 사업에 중점을 찍는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보면 소방하고 경찰하고 범죄뿐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일상적 연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데이터담당관실인가요, 거기서 보니까 기업하고 경찰하고 시하고 해서 CCTV 조도 밝기 하는 그 데이터를 통합해서 이걸 하던데 ‘이건 너무 기본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CCTV를 군ㆍ구하고 통합을 하지만 경찰과 소방과 이에 대한 역할을, 각각 다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고 있을 거예요. 소방도 있고 경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시가 어떻든 이 지역안전에 대해서는 포괄적이고 종합화돼 있으면 그것과의 업무연계나 데이터의 공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에서도 상황실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저희 시에서 구축한 것을 따 가서 같이 보고하고 저희도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를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크게, 저희도 군부대에서도 갖고 오고 다 받아서 다시 또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 반대가 없으면 이렇게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말씀하신 경찰하고 소방이 저희 안전하고 제일 유관 관련성이 높은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협조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평상시에 협조가 잘되고 데이터들이 서로 공유되고 그래서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 기능들을 해 나갈 수 있는 기반 구축이 저는 중요하다, 필요할 때 자료 주는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고도화를 하는 게 아니냐 이것을 여쭤보고 싶고. 그래서 저는 군ㆍ구 체계만이 아니라 소방과 경찰과의 협조, 연계 이런 부분에도 우리 고도화의 내용에 담겨 있어야 된다 그런 고민 말씀하시는 게.

제가 와서 경찰 상황실도 들러서 배우고 협조요청도 했고요. 또 소방도 상황실 가서 배우고 협조 요청했습니다. 저희가 시 상황실 운영하면서 태풍이 오게 되면 경찰하고도 핫라인 구축돼서 같이 일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강원모 위원님께서 위원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위원회 중에 저는 나름대로, 아까 재해영향성평가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저는 안전관리민간협의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안 열렸더라고요, 올해. 안전관리위원회가 전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면 민관협력위원회는 어쨌든 민관이 같이 함께, 민과 관이 협력할 수 있는 위원회인데 좀 그 부분은 아쉽다라는. 그리고 지금 손민호 위원장님께서 지원예산을 요청했는데 민간자율조직들도 다양한 조직들이 포함돼서 실제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민간협의회, 민관협력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잘 일상적으로 돼야 된다라는 건데 올해 위원회 저기에서는 안 열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제일, 인천광역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제일 헤비한 데입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장들이 주로 많이 계셔 가지고 모임 자체도 사실 쉽지 않을 정도로다가 부담스럽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안 열릴 건 아니고요. 그래도 저희가 올해 제일 큰 행사를 한번 준비할까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코로나19상황에서 민관 같이 협력해서 방역에 같이 나서는 것, 저희가 상황보고도 하고 이랬을 때 민관협력위원회에서 같이, 시민도 같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방역활동의 주인은 ‘시민 스스로다’라는 의미에서의 그러한 회의를 좀 하는 게 어떤가 이런 구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왜 중요하냐면 관관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민관의 협력, 사실 우리가 자치분권 얘기할 때 방역의 주인은 어쨌든 지방이고 지역이고 어떻게 보면 마을이다 이런 측면에서 민관협위원회가 되게 중요하다, 만약 굉장히 무겁다고 한다면 실무위원회든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저는 일상적인 민관협력이 필요하다 그 부분, 그리고 거기 조직을 보니까 다양한, 요구자료 22페이지 보면 개인 이름으로 돼 있어서 이쪽 직들이 어떤 분야에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소방본부만 들어와 있는데 경찰이든 그 다음에 다양한 민간조직들도 들어올 수 있게 해서 민관협력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요구자료 22페이지 보면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명단이 있고 이런데 좀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양한 민간조직들도 포괄됐으면 좋겠다.

위원님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무위원회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행사를 같이 기획하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민ㆍ민, 민간자율조직 자체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마을에서 어떻게 만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먼저 헬프미점검단은 그것하기 전에 이것 기동점검단으로 지금 시가 해서 하는 거죠? 지금 386명 위촉이 꽤 많이 돼 있고 활동도 굉장히 잘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저도 예를 들어서 감사관실에 시민감사관실 이런 것처럼 약간 전문가들을 대폭적으로 꾸려서 실제로 신고나 이런 것 있을 때 역할을 하는 거죠, 감사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위상이? 헬프미 안전기동감사단하고 같은 건가요, 감시단하고?

24페이지에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4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여기 점검단은 전문가로 구성돼 있습니다. 건축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분들이 구성돼서 신청이 있으면 점검단을 구성해서 2명, 3명 이렇게 한 조가 돼서 가서 안전점검을 해 주시고 오는 건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동원되셨기 때문에 1일 수당을 15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좋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알고 있고요. 이게 요구자료 244페이지는 386명으로 구성돼 있다는데 이것은 군ㆍ구까지 포함한 건가요? 군ㆍ구도 다 있나요?

군ㆍ구라기보다는 군ㆍ구 구별 없이…….

굉장히 많이 구성돼 있잖아요.

저희는 그냥 전기전문가 누구, 누구 군ㆍ구 따로 구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충족자 중에 여러 전문가들이 분야별로 해서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의미 있고. 그런데 이게 조례나 지원근거를 만들면 어떻겠나. 지금 없죠? 헬프미가 우리가 재난ㆍ안전 기본조례를 만들면서 전체 있는 것을 통합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종합화돼 있다 그러면 좋은 거고 어떻게 보면 개별로 조금 세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헬프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 감사관실 같은 경우 시민감사관에 대한 운영 및 이런 지원 조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헬프미 이 정도 규모고 이 정도 역할을 하면 조금 지원근거가……. 네?

저희 조례는 없고 특색 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민이 참가하면서 행정과 함께 이렇게 유용해서 좋은 건데 이런 것 때문에 근거조례나 지원들을 만들어서 활성화시키면 좋겠다 그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의원 발의해 주시면 저희가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안전지킴이, 안전보안관, 자율방재단, 자율방범연합회 그러니까 지역에 그리고 안전모니터링단 그것은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142페이지 여기에 보면 민간자율조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시 연합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마을에는 다양한 조직이 있고 지금 현재 시민안전본부에서만 해도 안전보안관하고 안전지킴이봉사단 있는데 어떻게 보면 비슷한 유형이라 저는 경찰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가 마을에 있기는 한데 자율방재단하고도, 자율방재단도 시민안전본부에서 운영하죠? 그러니까 이 자체 내에서도 안전지킴이봉사단, 안전보안관, 자율방재단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정비, 법이 다 달라서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탄생 역사가 다들 있고 조직이 있어서 그야말로 민간자율조직이기 때문에 관에서 뭐라고 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 괴로움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분들이 중복돼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게다가 통장이나 통ㆍ반장님을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동에서 동장님이 이렇게 호우 준비가 돼서 방역활동, 방재활동한다든가 눈 치우기를 해야 되겠다든가 이런 사업을 할 때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보통은 통장님들은 거의 상설로다가 자주 만나고 어떤 의미로 준공무원 역할을 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보수도 받고 계시니까 그쪽으로 보이면 이쪽 활동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약간 여러 가지에 다 속해 있는 분들도 많다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따로 이렇게 하기에는 좀 섞여 있어서 동마다 아니면 구마다 약간의 성격이 다르고 어떤 동은 뭐가 잘되고 어떤 동은 뭐가 안 되고 하는 것들이 조금씩 달라서 저희 시에서 일괄적으로 뭐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경을 쓰는 부분은 어쨌든 자율방재단하고 시 지원예산 주는 부분만큼은 그래도 조금 신경을 쓰고 있고 기왕이면 이쪽 이름으로다가 활동을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동에서 동장님 입장에서는 무엇이 됐든 간에 어쨌든 예를 들면 통ㆍ반장님 조직으로다가 움직이는 것을 훨씬 더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것 있고요. 저희는 지금 유사한 것들은 통폐합을 고려하고 있는 것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딱 이렇게 나와 있고 역사도 오래됐는데 우리 마을 안전지킴이봉사단, 안전보안관은 거의 역할이 비슷할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그것은 사실은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게 어떨까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는 사실은 안전 뭐라 그럴까, 대응에 대한 자율조직의 어떤 자체 내의 네트워크 그러니까 안전마을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측면에서 사실 우리가 사회보장협의체가 기존 조직이 마을마다 동마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안전도 굉장히 많은 민간자율조직이 있는데 마을에서 서로 잘 네트워크가 안 돼요, 방범은 경찰에서 소관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군ㆍ구 민방위 있고 기본적으로 동은. 저는 그 안전마을 어떻든 네트워크 이 부분도 고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정비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정비를 하지만 각각 또 자기 위상과 역할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유사시에 또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 마을까지의 어떤 협의체라든지, 협의체까지는 아니더라도 네트워크나 그걸 또 총괄하는 그게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동에서 하기도 그렇고 경찰, 방범은 또 방범에서 하기도 그렇고 의용소방대도 또 있고 그래서 그런 마을에서 이게 어떻게 만나야 되나. 자체 협의나 마을에 대한 문제들, 안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가 이런 고민도 저는 필요하다. 그래서 시민안전본부가 실제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니까 이건 좀 장기적 고민인데 행안부도 그런 제안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마을공동체하시는 분들도 제안하고 이래서 장기적인, 마을에서 어떻게 협력활동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일상적으로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그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저기인데…….

저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현직에 있는 동장들하고 자문도 구해 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동마다 다르고 여기 분들하고도 같이 만나보면 그런 특성이 있어서 이게 자율인데 관에서 주도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가 지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드리고요. 기왕이면 저희는 구에다가 협조요청을 드리는 것은 이런 분들이 있으니 활동을 잘하시고 사업을 하거나 할 때 폭설이나 이럴 때 자율방재단 이런 명단도 있으니 잘 같이 협의해서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쭉 얘기하시는데 시민안전본부가 어쨌든 재난의 컨트롤타워 얘기 많이 하시는데 시민안전 정책회의하시죠?

네.

이것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그것은 제 기억에는 한 8월 정도에 시장님의 직접 지시사항으로다가 시장님께서 “분기에 한 번 정도씩 현안을 챙겨가시겠다.”는 말씀도 있었고 “월별로는 시민안전본부장 중심이 돼서 한번 챙겨봐라.”라는 지시사항이 있어서 그 이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민안전 정책회의 회의자료하고 결과보고서를 자료제출 요구해서 받았는데 회의를 상당히 광범위한 부서들이 참여해서 잘하고 계시더라고 요. 여기 보면 경찰서도 참여하고 그 다음에 소방서도 참여하고 상공회의소도 오고 각 이렇게 협업하는 기관들은 지금 시민안전 정책회의에 대해서 어떤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참여하나요, 아니면 오라니까 오는 식인가요, 어떤가요?

일단은 목적이 다들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조직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재 이러면 다, 교통사고 줄이려고 경찰들도 노력하고 다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서가 왔고 다만 저희는 그것을 주재함으로써 서로 협업이 필요한 것은 체크를 하고 서로 몰랐던 부분은 소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게 저는 하나의 회의의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면 미진했던 부분 서로 ‘아, 이것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이 공문서로만 왔다갔다할 때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얘기가 될 수 있다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10월달 보니까 안건 2개 했는데 화재예방하고 수습대책하고 교통사고 예방하고 수습대책 했는데 안건들을 다 소방에서 경찰에서 내주고 또 다른 협업하는 과들도 다 안건을 내주고 했더라고요. 시민안전본부가 정말 헤드쿼터돼 가는 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정착이 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제도로 정착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회의가. 제가 회의록 쭉 보니까 너무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본부장님 임기가 바뀌시거나 아니면 또 시장님이 바뀌시거나 이렇게 되면 흐지부지되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어떻게 제도화할 수 없을까. 그리고 또 여기서 나오는 안건들이 하나둘 정리돼서 하나씩 매뉴얼화돼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제도화시킬 수 있을지 검토해 주시고. 우리 강원모 위원님이 지난번에 기조실 할 때 학술용역하고 연구용역 자료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 모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셨는데 재난안전 관련된 매뉴얼들도 시청 홈페이지 한 곳에, 재난안전 관련 매뉴얼을 치면 한 곳에서 볼 수 있게 그것도 좀 모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님 저희 업무보고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저희 안전본부에 아까 총괄기능을 주문하셨는데 총괄기능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건ㆍ사고가 없어서 안전도시로다가 평가받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년도 업무보고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정책회의 시장님이 3개월마다 하시는 분기별로 챙겨가는 것 그리고 시민안전본부에서 월별로 챙겨가는 그때그때의 적절한 안전이슈들이 정리가 돼서 그것의 결과물이 사건ㆍ사고, 사망자 이런 것들이 줄어서 평가도 좋게 되고 하는 이런 것들, 결국은 안전도지표가 개선되는 것이 저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보니까 태풍 오기 전에는 태풍에 관련된 회의하시고 또 추석 오기 전에는 추석에 관한 대책회의 하시고 하는 것 보니까 예방적으로 이런 것 해 나가신다, 제가 회의자료 보고 되게 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이런 것 좀 위원님들한테 홍보하셔도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면서도 위원님들 지적사항 나오는데 이 회의에서 이렇게 다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을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첨언을 해 드렸습니다.

지금 참고로 저희 추석절 대책 하면서 가족공원 폐쇄 결정까지는 그 회의에서 우리 안전정책과장이 이슈를 삼았습니다. “거기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온다, 방역 문제가 있다.” 그랬기 때문에 결국 폐쇄 결정까지 있었고 전국적으로 다 확산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앞으로는 남은 게 교통, 아까 말씀드린 PM에 대한 대책하고 대설ㆍ한파의 계획을 지금 11월, 12월 중에는 개최할 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대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와서 같이하시잖아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입니다. 하여튼 인천의 안전도시 축하드리고요. 본부장님 시내 걸어본 적 있나요, 많이?

잘 걸으려고 합니다.

업무상 많이 못 걷죠. 걷다 보면 뭐가 문제냐면 도로 보도 있는 데 소화전이 튀어나온 게 있어요, 이게. 한번 그런 것 본 적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어떤 데는 겉에가 이렇게 쌓여 있어 가지고 노랗게 표시가 되는데 지금은 낙엽이 빨간 게 떨어지니까 소화기도 빨개 가지고 내가 엊그제 걷다가 보니까 중학생이 막 원인재역에서 뛰어오다가 한 사람이 거기에 부딪쳐서 자빠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유심히 걸으면서 그걸 파악하려 하니까는 싸져 있는 데 있고 또 안 싸져 있는 데 있고 안전보호방이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게 소방서에 물어보니까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상수도 쪽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그런다고 하대. 그렇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살피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시민의 안전에도 위험하잖아요, 사실.

안전신문고로 신고가 들어오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눈만 치우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지금 일상생활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것을 안전에 대한 행정계도를 해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부장님이 그것도 시민의 안전이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다치면 저희 생활안전지수가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젊은 애들은 막 뛰어다니다가, 질풍노도의 시기니까 막 뛰어다니면서 하다가 또 툭툭 털고 일어나고 그러더라고, 얘들이. 그래서 그런 것도 문제 안 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행감 자료 116페이지 보니까, 거기 한번 봐 보세요. 위원님들도 여러 얘기를 했는데 방범용 CCTV 설치 추진실적이 나오잖아요. 보니까 미추홀구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서구 그 다음에 남동구 그 다음에 계양구 이렇게 해서 경제청, 연수구 이런 순으로 쭉 있는데 이게 설치 대수가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설치한 겁니까, 안 그러면 위험지구가 많아서 이렇게 설치를?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설치가 된 건지?

일단은 이게 매칭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저희가 할당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하고 받아서 같이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것의 편차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생활방범, 도시공원, 어린이보호구역 해 가지고 쭉 해서 어떤 기준으로 설치돼 있는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설치했다면 위험도가 있는 도시라서 그런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없네. 다 각각의 만약에 생활방범은 생활방범에서 관리하고 도시공원은 녹지과나 이런 데서 관리하고 또 어린이보호는 교육청이나 학교 이런 관계인데 이것 TF팀을 해 가지고, 시민들은 이게 참 불편하게 생각해요. 뭐 하나 문제가 돼 가지고 CCTV 좀 보려고 하면 인권침해 또 이것은 뭐가 수사과정이라 안 되고 이것은 생활이라 안 되고 그러니까 불만들 가끔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시민의 혈세로 운영하니까 어떤 TF팀으로 해서 안전이 목표니까 같이하는 방법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본부장님이 이런 것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안전에 신경 좀 써 주세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설치한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공적으로…….

아니, 이것은 시나 구 자체적으로 설치한 데이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데이터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가 돼 가지고 안전은 함께해 나가는 것이 더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좀 해 주시고. 아까도 우리 조광휘 위원님께서도 잠깐 동절기 캠핑장 얘기했잖아요. 지금 연수구 케이슨24 옆에인가 동물 뭐냐, 야영장 옆에 있는데 지금 관리가 안 되다가 올해인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운영을 하고 있죠?

네.

거기 안전, 전기, 가스라든지 화재 위험도는 없나요? 점검은 어떻게 하나요, 거기?

지금 경제청에서 캠핑장을 설치해서 거기가 개장이 됐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크게 문제되는 것은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간캠핑장을 점검을 했었을 때 방역수칙을 야외에서 마스크를 안 쓴다든가 하는 부분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적발을 하고 온 적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제일 문제는 가스를 잘못해서 폭발사고라든지 전기안전이라든지 앞으로, 요즘 젊은 층들은 또 캠핑을 많이 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것도 행정계도가 이뤄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점검이 필요하면 점검, 감찰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행정계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우수저류시설 준설비용이라든가 이런 재정 부담을 가지고 기초단체와 우리 시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유수지 있지 않습니까. 유수지가 지금 열여덟 곳에 달하는데 아홉 곳에는 펌프가 설치가 돼 있고 또 이게 퇴적물들이 많이 쌓이죠, 보통. 그런데 정기적으로 해 주지 않으면 거기에 어떤 또 유충이라든가 이런 것도 발생이 되고 악취도 발생이 되고 이러거든요, 순환이 되지 않으면. 그런 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또 개선하고 이러려면 재정적인 부담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에 언급된 것에 대한, 유수지는 아닌데 또 경제자유구역청에 계셨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영종국제도시에 보면 대형 유수지가 몇 곳이 있는데 실제로 이 부분에 있어서 퇴적물관리가 되지 않고 실제로 시민들이 그것을 관리하는 것까지 제가 보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유수지의 본연의 기능을 훼손해서도 안 되고 운영에 지장을 줘서도 안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들을 바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해 봤는데 저희 K-그린뉴딜 관련돼서 이런 것들이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라든가 구조물을 설치해서 하면 본연의 기능을 훼손 안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개선의 생각을 갖지 않고 무조건 유수지다, 어떻게 개선해 보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는 않더라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냥 유수지다, 유수지 그것은 당연히 기능을 해야죠. 그게 바뀌면 안 되죠. 그런데 얼마든지 그것을 활용해서 거기에 퇴적물관리라든가 관리할 수 있는 재원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K-그린뉴딜과 관련돼서 개방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개선해 볼 수 있는 생각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영종청라사업본부장이었을 때 위원님께서 유수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셨고요. 저는 마찬가지로 유수지를 어떻게 하면 말씀하신 방재는 기본인데 주민이 원하는 시설로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용역, 유수지관리계획 용역서를 확보했고 그것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있을 때만 해도 영종지역에 대한 유수지관리 활용계획에 대한 용역을 하자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사회공헌기금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는 걸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인천시에서 이런 것을 갖고 있는 것을 여기 와서 또 용역 준공하면서 봤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우, 경우마다 사정은 다릅니다.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유수지의 수질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꼭 방재기능의 저하 없이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고 생각하고 게다가 토지가 희소하면 할수록 그런 계획의 필요성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동의하고요. 지금 저희가 오늘 논의한 것은 그중에서 특히 악취라든가 복합적인 문제를 품고 있는 곳에 대한 개선, 지역주민이 많은 곳들에 대한 것들이었고 아마 사업비가 많이 드는 것들이 가장 큰, 저희 시나 구나 가장 제약요인이 많아서 단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고 가장 급한 것은 저희로서는 지금 현재 용역서에도 나왔지만 남동유수지의 준설 부분입니다, 준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단기적으로는 저희도 준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남동구하고 힘을 합쳐 가지고 준설을, 그러니까 단기, 중기입니다. 10년 내에 걸쳐서 여기를 준설하는 데 그 사업비용이 700억 이상 추정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까 그것부터 풀어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안별로, 특정지역별로 다 틀린데 기본적으로 제가 방문했던 곳을 보면 첫 번째, 안전에 문제가 있어요. 그 축대를 다 쌓아서 했는데 경계 난간을 해 놓은 것도 아니고 자유롭게 사람들이 들어가서 어느 사람은 거기 가서 낚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경계석의 사이가 많이 벌어져서 아이들 같은 경우나 노인들 같은 경우에 발이 빠지면 크게 다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축대가 단계적으로 돼 있는데 직접 제가 다 내려가서 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전상에 관리가 안 되고 있구나, 그냥 유수지인지는 알고 있지만 사람들이 접근하는데 안전조치 시설은 안 돼 있다. 또 한 가지, 거기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건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준설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국지성호우라든가 폭우가 내릴 때 저수율을 제대로 용량만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재정적인 부담이라든가 이것들이 뒤따르니까 그게 시와 지자체가 그런 문제가 생기니 그러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세워서 안전도 확보하고 정기적으로 준설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다 쌓인 다음에 큰 문제로 대두되기 전에 평상시에 하면 그 정도 비용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하다, 전반적인 용역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전수조사를 통해서 또 정부에서도 그런 것과 관련돼서, K-그린뉴딜 관련돼서 지원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하는 말씀을 제안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난 건데요. 저희가 안전폴리스 띄우면서 정책과에서 많이 도와줬습니다. 도와줬는데 우리가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안전보안관제도가 있는데 이것 교육은 그러면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과정을 운영할 때 저희가 같이 참석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정의 교육은 행안부에서 그냥…….

행안부에서 안전교육을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수료를 받아야 보안관이 되는…….

소방학교 같은 데 가서 받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고…….

그러니까 그것은 지자체나 시에서 알아서 인원을 뽑아서 소정의 교육을 하고 보안관으로 임명이 돼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저희가 위탁기관을 정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부서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 보안관분들이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 아까 통ㆍ리ㆍ반장님 같은 분들이 하다 보니까 중첩된 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현장에서 잘 활성화가 안 돼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우리가 정책과랑 얘기하다 보니까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놓고 사실은 안전을 관리하고 또 어떻게 제대로 움직이는 게 이게 작동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장에서. 그래서 그것을 한번 개선해 보자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그것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어디죠, 경상남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거기는 전국 최초로 해양안전보안관 이런 것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위촉을 시켜서 또 그쪽이 해안가가 있다 보니까 했는데 저희도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 제가 듣다 보니까 코로나 관련한 행사를 준비하신다니까 한번 국내 최초로 코로나 관련한 안전보안관을 우리 특성에 맞게끔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관공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다니시면서 보안관들이 안전에 한번 활동해 보는 것도, 갑자기 든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 주시는 것 듣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은 가능한 부분인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상수도 침수지역 관련해서 수위계측용 센서로 보면 되는 거예요, 침수감지센서라는 게?

내년도 사업에 담겨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것도 아까 하천에다가 모니터 CCTV하고 그 다음에 감지할 수 있는 장비까지도 같이하겠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요새는 계측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저희가 수치로 볼 수 있게 그런 시설을 설치하려고…….

그래서 내년에는 주요 상습침수구역에 열다섯 군데로 확대해서 하겠다는 이 말씀인데 몇 개 정도가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열다섯 군데에 설치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상습침수구역은 한…….

그러니까 몇 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서른 군데가 조금 넘게 상습침수지역이라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 직접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서 나가지 않아도 어느 정도 침수가 되는지를 볼 수 있게 그것은 올해…….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15개소에 몇 대, 40대라든지 50대라든지 60대라든지 이게 예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 하나를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요?

네, 아까 저희…….

60개소에 하나씩?

네, 그렇습니다. 15개소에 하나, 아까 하천변에도 대표적인 곳에 그냥 하천에 수위측정하는 것처럼 여기도 예를 들면 여기 간석사거리라든가 그런 데다가 설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굴포천하고 승기천에는 몇 개가 설치된 거예요?

하나하고 2개…….

3개예요, 그러면?

3개 설치됩니다.

센서가 3개가 설치돼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저도 여기에 전문가는 아니어서 1개의 센서가 포괄로 보니까 2개씩 설치가 되든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강물이 이쪽이나 이쪽이나 다 똑같이 내려오니까…….

하나 정도만 설치되면 가능한 부분?

한 군데 있으면 그냥 다리 밑 어디면 대표적으로 측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계측의 시작으로 보면 되겠네요. 한번 이런 식으로 하고 다른 걸로 좀 다양하게 확대된다 이렇게 보면 제가…….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도 아이디어 주시면 그런 것들 실제로 하는 데도 있고 하면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가능한 부분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군ㆍ구 중에 스마트안전도시를 표방하는 도시가 있다면 동구나 계양 같은 경우는 되게 인구가 적고 그러니까 이런 곳은 다양하게 한번 설치를 해 봐서 저는 이게 가능한 건지를 한번 우리가 상황실에서 그것을 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계속 말씀을 드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축적이 정말 되는구나 그러면 한번 확대를 해 보고. 그런데 그것을 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10개 분야, 아까 같이 이런 상습침수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기울기라든지 수소연료전지도 주민들이 계속 안전모 쓰시고 가셔서 보시겠다고 하는데 그게 본다고 관측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러면 센서가 된다면, 저도 가능한 부분인지 모르지만 된다면 시민안전본부에서 민원처리할 겸 설치를 해서 그것을 좀 하면 이런 것들이 공공갈등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지자체하고 5대5 매칭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든가 그러면 하나의 정책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하여튼 추후에 꼭 같이 한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것 착수보고회 하게 되면 위원님도 모시고 같이…….

오전에 끝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계속 질의하는 건데 신규설치 15개 방범용 안전영상 CCTV 설치하신 것은 이게 무슨 사람이 이상행동을 하면 인식을 하는 그런 형태도 가능한 건가요? 신규설치되는 것들, 요즘 워낙에 고도화…….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아까 수위측정하듯이 침수지역에서 물이 얼마큼 찼다 그것을 측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재난안전영상 CCTV요.

몇 페이지…….

57페이지 보시면 신규로 설치된 15개나 화질이 개선돼서 많은 것들이 교체가 되는데 저희가 보면 사람이 뛰거나 이러면 그것을 인지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행동을 인식해서 그게 기록화도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아, 이게 지능형 CCTV라고 해서 어떤 부분은 얼굴인식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가 알기로는 저희 같은 경우는 2000여 대가 넘게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요. 그것은 설치비가 조금 더 많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필요에 따라서는 조금 더 추가를 하려고 하고요.

아직 그런 시범적으로…….

지금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제 기억이 맞다면 2000여 대가 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수요가 필요한 곳에 경찰에서 검거하고 할 때 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또 수요에 맞춰서 추가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치되고 있는 신규나 화질 개선되는 것들은 지능형으로 표현할게요. 지능형 CCTV를 다는 아니지만 그런 형태로 늘려가고 있으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문보다 자료를 요청해야 될 것 같네요. 시민안전교육 관련해서 아까 위탁 주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실제로 행안부 같은 경우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을 대대적으로 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제출하고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은 간단하게 돼 있어서 나중에 추후 자료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질문은 특사경 부분인데요. 강원모 위원님께서 하시기는 했는데 저는 조금 다른 구조적인 측면에서 여쭤보고 싶은 게 특사경이 지금 한 22명, 23명이 계시는데 군ㆍ구 업무하고 그 다음 타 부서들 있잖아요. 식품안전 이렇게 우리 시 내에도 부서들이 있잖아요. 그것이랑 좀 겹치는 게 없는지 그것을 일단 여쭤보고 싶네요. (시민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군ㆍ구에는 308명의 특사경이 있고요. 시의 특별사법경찰과에는 2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안전본부에 44명이 있고 경제청 도시건축과에 넷, 시 토지정보과에 셋, 안전정책과에 셋, 생활환경과에 1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별사법경찰과는 단속을 나가거나 할 때 저희만 나가는 것은 아니고 군ㆍ구와 같이 합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ㆍ구도 있고, 사무가 군ㆍ구 사무도 이게 막 섞여 있을 것 같고 또 타 부서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감사관실에 또 보니까 현장감사가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환경 분야나 이렇게 또 현장감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감사가 겹친다. 그래서 저는 특사경에 대한 의미가 없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어떻든 간에 겹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시민안전본부가 사회재난이나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이 굉장히 많은데 이 특사경 역할을 어떻게 배분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었고, 고민이 있는지하고. 그 다음에 안전감찰팀이 생겼잖아요, 안전정책과 내에. 그 역할은 안전신문고나 이런 것하고 관련이 있나요? 그래서 그 역할은 또 어떤 건지, 제가 안전감찰팀이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 연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특별사법경찰과장 송영관입니다. 중복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특사경은 인천광역시장 제청에 의해서 인천지방검사장이 지명을 한 분야가 저희 같은 경우는 9개 분야입니다. 9개 분야 22명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요. 61개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수사해서 검찰에 송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식품 같은 경우는 시, 군ㆍ구 또 중앙 모두 다 단속과 수사권한이 있습니다, 특사경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반면에 환경 같은 경우는, 환경 분야 같은 경우는 업무상 저희 특사경이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군ㆍ구가 있죠. 또 우리 행정부서가 있죠. 대기보전과라든지 폐기물과라든지 그런 데가 단속권한이 있어서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제보들을 받아서 저희가 인지수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돼서 어떤 측면에서는 저희가 단속권한을 다 가지면 더 폭넓게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게 아마 그렇게 만들어진 취지가 함부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영역은 많고 업무를 하려면 엄청난 양인데 이것 안 하려면 굉장히, 아까 기획수사와 고발사건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품은 많이 들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 사건 그러니까 단순 고발사건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고발의뢰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는 구청도 특사경이 30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사건은 구청에서 자체 해결 좀 하고 또 난해하다든지 여러 가지 수사가 어려운 경우는 저희가 받아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로 테마별로, 분야별로 트렌드에 맞게 계획을 수립을 해서 계절별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고생은 많고 이 업무 자체 필요성도 알고, 들어가셔도 돼요.

네.

시민생활하고 굉장히 연관성은 높아서 관심들도 많을 텐데 이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될까, 시민안전본부에서 이게 그 측면에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한번 고민해 달라 얘기를 한 거고요. 안전감찰팀 역할에 대해서 답변…….

안전정책과장 최기건입니다. 안전감찰팀은 기본적으로 민간을 감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 사업소 그 다음에 공사ㆍ공단, 군ㆍ구까지 이렇게 재난관리책임기관들에 대해서 재난관리 복무라든지 대비태세라든지 또한 재난시설이 있습니다. 취약시설에 노인요양시설 그 다음에 야영장, 어린이놀이시설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해 가지고 예방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일반 민간시설이 아니라 우리 공공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업무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 특사경 부분은 한번 고민해서, 이게 당장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정책진단과 효율성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가 특사경의 규모도 한번 상대비교를 해 봤습니다, 타시ㆍ도하고. 그런데 경기도가 예외적으로 많았던 것 같고요. 저희는 이렇게 봤을 때 어느 정도 적정하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가끔 제가 언론에서 보면 특사경 하면 위반했을 때 영업정지도 하고 굉장히 강경하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엄청나게 분야도 많고 대상시설도 많고 이래서 제가 이 22명이 군ㆍ구랑 협약을 한다 하더라도 어렵지 않나, 이게 어떻게 하면 효율화될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제안드린 거니까요. 한번 고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면 좋아라 할 걸, 공무원들이 좋아할 걸. 저기, 위원장님 한마디만.

네.

제가 이 얘기 나올 때마다 소방본부가 잘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보면 소방안전 이수율, 소화기 보급률, 노후장비 교체율 예를 들어서 응급구조 화상을 통해서 소생률 이런 것 전국 조직이라서 그런 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맞춰서 ‘소화기를 올해 얼마큼 보급하겠다.’ 이게 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마 그 지수들을 갖고 전국 통계를 다 갖고 있고 전국 비교도 되고 이게 다 통계에 기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참고로 소방본부 것을 보시면 많이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시 자체적으로는 이 성과지표를 평가담당관실에서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맞춰서 가는 것도 어떤 부분에서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들 평가는 잘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가다가 70점 나오는 것 있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성과지표지, 그게 의회가 요구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찾아내기도 쉽지도 않고 하여튼 그런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변명이지만 드립니다.

제가 예산심의할 때 이것 가지고 치열하게 우리하고 같이 얘기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같이 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