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모 의원 발언

지방자치법 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인천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소속 부서장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선서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서 유시경 스마트도시담당관은 지금 형님 상(상)을 당해서 불참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정책기획관 박재연 교육협력담당관 이민우 평가담당관 김동현 법무담당관 신종은 정보화담당관 김경아 데이터혁신담당관 김세헌 중앙협력본부장 김은경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연 정책기획관입니다. 이민우 교육협력담당관입니다. 김동현 평가담당관입니다. 신종은 법무담당관입니다. 김경아 정보화담당관입니다. 김세헌 데이터혁신담당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시경 담당관은 가족 상 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중앙협력본부장으로 새로 부임한 김은경 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배부해 드린 책자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있는 일반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12건은 저희가 종결이 되었고요. 3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효성 있는 방안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200만원 정도 검토를 하다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실효성 있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23쪽입니다. 인천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성혜 위원님 여기 계십니다만 같이 TF 참여하셔 가지고 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저희들이 조례 개정이라든지 재단 정관변경을 연말까지 해서 내년에는 상임이사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4쪽에 도시외교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연구용역이나 아니면 다른 데 사례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어디에 두는 것이 좋은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7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소통과 협치를 통한 시민체감형 정책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을 해서 지난 9일 날 인천형 뉴딜종합계획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뉴딜추진단에 부시장을 단장으로 운영을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1쪽에 일 잘하는 조직 운영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감염병 관리라든지 우리 시의 현안인 환경 문제에 대한 또 소방공무원 증원 등을 통해서 300명 이상의 인력을 증원한 바가 있습니다. 32쪽입니다.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교육인프라 확충, 교육프로그램 확충 등을 위해서 교육청과 교육기관 등에 대한 재정지원도 저희들이 차질 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시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모든 학생들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완성했다 또 무상교복을 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33쪽 시민 삶이 행복한 평생학습도시 실현입니다. 저희들이 실태조사도 하고 TF 운영을 해서 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시민사이버교육센터도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있는 것을 재단으로 이관해서 시민교육, 시민평생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쪽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올해도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고 잘 아시는 것처럼 집행잔액의 일부를 활용해서 교육재난지원금 또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지급 등을 저희들이 한 바 있습니다. 초ㆍ중ㆍ고교생 31만명에게 지원한 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5쪽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올해 3663명의 학생들에게 이자를 지원하였습니다. 36쪽 체계적 성과관리 및 평가로 시정성과 제고입니다. 저희들 평가제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많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평가제도를 개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부서평가 잘 마무리해서 민선7기 3주년 성과가 잘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37쪽 시정공감 증진을 위한 소통 메시지 기획ㆍ전파입니다. 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이라든지 시정의 철학 등이 시민들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8쪽 시민과 소통하는 법무행정 강화입니다. 최근에 법령과 관련된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법령해석, 자문 등도 실시를 하겠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법률분쟁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납세자보호관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선정대리인 등 시민들을 위한 제도들도 적극 홍보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39쪽 정보화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중복투자 예방입니다. 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한 성과측정 또 사전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서 정보화사업이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40쪽에 정보격차 해소 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 189대를 올해 보급을 했고 8월부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20일 현재 약 638명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42쪽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입니다. 원도심 활성화에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올해 버스 567대와 또 내년에 69대를 하면 우리 시의 공공 버스와이파이 100% 완성이 되겠습니다. 공공와이파이는 민선7기 이전에 했던 게 총 1497개소였는데 민선7기 이후에 현재까지 3122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43쪽 데이터 기반 일하는 방식 혁신입니다. 시장님께서 강조하시는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정책결정과 시민소통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 온라인 시민시장실이라든지 직원 대상 빅데이터교육이라든지 다양한 시책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6쪽에 빅데이터 분석 활용 활성화입니다. 올해는 불법주정차,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정책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47쪽에 자치단체 협업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올해 8월에 행안부 공모사업에 시가 선정이 돼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야간 골목길 안전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자 선정 중에 있고요. 어두운 골목길을 어떻게 개선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그런 정책들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47쪽 지역통계 개발 활용 확대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사회지표 조사를 올해도 진행을 하고 있고 노인 등록통계도 올해 최초로 만들 계획입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청년통계를 새로 개발하는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의 공인통계가 민선7기 이전 6개에서 10개 정도로 늘어날 계획입니다. 50쪽 스마트도시 구현입니다. 10월 26일 영종국제도시에서 수요응답형 버스서비스를 시작을 했고 ’22년까지 다양한 스마트모빌리티 서비스를 실증해 나가겠습니다. 52쪽 스마트도시 기반 구축입니다. 내년도 준공을 목표로 자가통신망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디지털 트윈기술을 이용해서 재난과 도시정보, 경관 분야 등에 활용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구축은 완료됐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면서 활용을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4쪽 중앙협력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시의 현안이나 예산확보에 있어서는 중앙정부, 국회 등과의 협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앙협력본부가 그런 데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쪽 ’21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달라지는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만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시민 중심의 정책발굴과 시정 성과창출 적극 지원입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 기후변화라든지 인구구조의 변화, 코로나 이후의 세계의 변화 또 뉴딜 등 지금 행정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해서 인천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래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60쪽에 시민체감형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천시는 교육과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실행됩니다만 내년부터는 무상교육이 고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가 됩니다. 이것에 대한 예산 지원도 시가 해야 될 부분 하겠고요.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지금 친환경 무상급식과 일반급식이 나누어져 있는 부분들을 전체를 포괄해서 재원분담률을 일원화해서 인천의 학생들이 조금 더 나은 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64쪽에 10Gbps 기반의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인터넷망이나 시민망, 행정망 네트워크 장비들이 주로 1Gbps를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0Gbps 수준으로 올려서 시민들에게 더 나은 대시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서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질의ㆍ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34페이지 보면 이번에 코로나사태 때문에 학교 무상급식을 못 해 가지고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ㆍ중ㆍ고하고 특수학생들에게 1인당 한 10만원 상당하고 그 다음에 선물꾸러미 배송을 했잖아요, 쿠폰도 3000원 정도 해 가지고 3만 3000원 정도. 이것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됐죠?

일부 가격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기됐습니다.

언론도 이렇게 보니까 배송이 지연된 데도 있고 그 다음에 곰팡이 발생이 된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쌀 등이 낮은 품질로 해서 배송이 됐다고 해서 문제를 많이 삼는 것 같아요. 왜 이런 발생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시가 지난해 두 번에 걸쳐서 학생들을 위해서,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했습니다. 첫 번째는 3만원가량의 농산물꾸러미를 제공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주로 강화에서 생산되는 쌀을 중심으로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 시의 학생들이 약 30만명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어디일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농협과 같이했고 저희들이 강화의 쌀을 했던 것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우리 지역의 농민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는 품목이 무엇일까 또 균일하게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저희들이 강화에서 생산되는 쌀 위주로 꾸러미를 구성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다만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생산과정이 아니라 배송과정에서 일부 물이 좀 들어간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곰팡이나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

그러니까 실제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일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은 사진이나 현품으로 보고를 받은 적이 있나요?

현품은 아니고 제가 내용을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쌀이 그렇게 곰팡이가 쉽게 피지는 않을 텐데.

위원님, 생산을 해서 31만개이고 주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를 해서 하다 보니까 일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의 날씨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일부 배송과정에서 물이 조금 들어간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제가 파악을 했고요.

한 몇 프로가 그런 정도가 있다고, 퍼센트로는…….

제가 지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위원님, 31만개가 배송이 됐다고 치면 그중에서 그런 것들은…….

극소수예요?

아주 극소수다. 그런 것들이…….

그게 언론에 비쳐 가지고 문제가 됐다는 거죠?

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는 전국에서 농산물꾸러미 한 곳 중에서 가장 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의 언론에서는 ‘농산물이 시들었다.’ ‘이게 뭐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을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당초에 목표로 했던 시민, 학부모님과 학생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지역의 농산물 팔아주기 이런 쪽에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 다만 이제 지금 지적하시는 대로 일부 쌀들이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취지는 상당히 좋은 취지였는데 결과적으로 좀 불미한 상황이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줄 때 외국이나 다문화 학생들한테도 줬나요?

지금 그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이렇게 했는데 외국 학생들에 대해서는, 외국 국적인 학생들에 대해서 지급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 민원 중에 하나가 본인들도 외국 국적을 갖고 있고 다문화에서 이렇게 왔는데 세금도 내고 공과금도 꼬박꼬박 내는데 이런 데는 왜 혜택을 못 받냐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줄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교육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급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중앙정부의 지침이라든지 여러 그런 것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만 주는 것이, 주면 또 그분들께는 좋은 부분이 있고 줬을 때는 다른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고심 끝에 이렇게 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시민들한테, 시민들 상대로 어떤 지급을 한다든지 일을 할 때는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작은 것도 디테일하게 살펴보고 해 줘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회 위원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셔서 택배비를 별도로 이렇게 받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노력이 됐고 “100% 했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 지금 그리고 또 저희가 하고 있는 꾸러미 몰을 만들어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식도 일괄적인 품목을 정해서 했던 것에 비해서는 소비자, 학부모들한테 선택권을 준다 이런 측면에서는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급식업체들 지원하는 데도 나름대로 효과가 있지 않나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언론에서 비판하고 하시는 부분들은 또 저희들이 고쳐야 될 부분들은 신속하게 지금 대처를 하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무 문제가 없이 하면 좋았을 텐데 하여튼 제기되는 문제점들은 계속 해결하면서 저희들이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아무튼 향후에는 이렇게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문제점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의는 40페이지 보면 정보격차 해소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보니까 정보취약계층이라든지 장애인, 고령자를 대상으로 해서 좋은 교육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 대상도 하고 보니까 추진실적, 성과목표도 장애인교육 7개 기관도 했고 고령층교육 2개 기관도 했고 그 다음 3월부터 교육을 시행, 이것은 연기가 됐네요. 지금 연기된 겁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상황이 단계가 2단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교육이 잘 안 됐고 11월 초부터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원내용을 보니까 보조기기 제품가격 기준 해서 정부에서 80%, 개인부담 20%, 취약계층이 20% 해도 받아들이나요?

이 사업은 오래 전부터 해 왔던 거고 이것은 보조기기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니까 그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혜택입니다.

특히 노인층한테는 새로운 기기가 오면 잘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건데 어떻습니까?

이 밑에 보조기기 지급은 노인분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여기 전 국민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에도 이렇게 해 주는 것 같은데…….

그게 교육은 모든 분들이 다 되는 거고요.

그러면 기기는 어르신들한테?

기기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들만 해 주고?

그렇습니다.

교육은 전 국민한테 같이해 주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좋은 교육 같은데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의회에서는 인터넷이나 이런 것이 잘 안 터지거든요.

지금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인터넷전화선 업체를 새로 선정절차를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그것 할 때 지금 말씀하셨던 와이파이 설치하는 부분까지 인터넷전화선에서, 우리 시 예산이 아니고 전화 새로……. (관계관을 향해) “1월 1일부터, 날짜가 1월 1일부터?” 내년 1월 1일부터는 여기서 쓰고 계시는 지금 잘 안 되는 부분이 아마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보안에 큰 문제가 없으면 잘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30페이지 보면요. 시, 군ㆍ구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 및 제소 현황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230페이지입니다. 주로 군ㆍ구에서 어떤 조례가 이렇게 해서 보니까 2018년도는 없고…….

지금까지 올해 3건이 있었고요. ’19년도에 5건 정도의 조례 재의요구가 있었습니다. 군ㆍ구에서, 연수구에서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시에서 지시를 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이 구에서 자체적으로 재의요구가 있었고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구에서 재의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법령에 위반됐으면 폐지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결과는 연수구 조례는 대법원에 제소가 돼서 지금 돼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2개 구에서 했던 것 중에 중구의 조례는 구에서 재의결해서 지금 공포가 됐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되겠네요?

하나는 그렇게 돼 있고 하나는 다시 부결돼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입니다. 실장님 요즘 시장님이 국비 때문에 서울을 많이 가시고 또 업무 때문에 광폭 행보 중에 계신데요. 저희가 시장님께서 서울을 가시거나 하면 어떤 형태로 동행을, 우리 실장님도 같이 가시고 하시는 건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제가 시장님 가실 때 잘 안 따라가고요. 우리 시장님 가실 때는 재정기획관 그 다음에 재정관리담당관이 주로 스케줄도 잡고 해서…….

예산과 관련된 일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현안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럴 때 우리 중앙협력본부 그 다음에 중앙협력본부에 소속되어 있는 세종사무소가 실무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나 우리 시에 기재부 협력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협력관을 통해서 일정조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부 해 나가고 있다, 시장 가실 때뿐만 아니고 부시장도 얼마 전에 기재부 관련 국장들이라든지 예결위 수석전문위원 만나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럴 때도 그런 라인을 통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1년 들어서 정부예산 이번에 5200억 정도 증액한 것을 했는데 성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기조실장님이 보실 때 타시ㆍ도에 비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는 목표치를 잘 잡고서 성과가 기대치 이상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까, 현재?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재정기획관실 그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면 올해 내년도 예산 중에서 위원님들 보셨지만 정부에서 교부세가 줄었고 모수가 줄었고 교육교부금도 모수가 똑같이 줄었습니다. 똑같은 금액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교육청에 오는 교육교부금은 약 100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우리 시는 오는 게 약 50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비율적으로 보면 시도 당연히 줄어야 됩니다. 당연히 줄어야 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했다, 부서에서도 노력하고 우리 실ㆍ국에서 노력을 해서 교부세가 많이 늘었다, 보통교부세가 많이 늘었다. 이것은 시가 자랑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보조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 보조금도 늘고 하는데 저희가 이것도 많이 땄다. 다만 지금 필요한 사업들 중에서 안 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어저께 날짜가 10일 날, 화요일 날도 국민의힘 원내대표하고 시장님 같이하셔서 우리 시에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막바지 국회 예결위 심사, 부별 상임위 심사는 끝났고 예결위 심사 중에 감액심사 이후에 증액심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때 저희들이 충분히 필요한 것들을 넣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분명히 평가할 만한 부분은 있다. 그리고 저희가 수도권이지만 좀 역차별을 받는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응을 나름대로 기조실장님뿐만 아니라 재정관리팀이나 중앙협력본부에서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시장님 개인적으로도 국회 출신이시고 중앙부처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협력체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다른 데보다는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사석에서 우리 직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시장님이 훨씬 더 센 사람이다. 정말 우리는 일하기 좋다. 왜? 우리가 단계를 밟아놓으면, 단계를 충분히 밟아만 놓으면 시장님께서 최종적으로 역할을 하셔서 우리가 성과를 내기가 좋지 않으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지금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시장님께서 만나는 것이라든지 전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님 사석에서 하시는 농담 제가 하나 전달해 드리면 “여태까지 쌓아놓은 것 나 지금 2년 하면서 다 까먹었다. 지금은 맨날 부탁만 한다. 어떻게 한 달에 다섯 번을 전화하게 하느냐, 같은 사람한테.” 할 정도로 엄청나게 노력하고 계시고 저희들이 그것 좀 서포트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단계를 잘 밟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감사드리고 또 우리 시장님 같은 경우나 아니면 우리 기조실장님도 제가 볼 때는 개인기적인 걸로 많이 또 열심히 해서 이끌어 주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하여튼 조직을 이끄는 것도 그런 걸로만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뭔가 시스템적인 부분이 분명히 더 마련이 된다면 체계적으로 더 손쉽게 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행감 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중앙협력본부에 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보면 저희가 시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해서 지금 만든 거죠? 여기에 업무가 어떤 것을 주요업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드릴 때 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사업을 해야 될 때 중앙정부의 계획이 반영이 돼야 된다거나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받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중앙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거나 이런 사항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 관련 부서나 부처나 국회에다가 그 내용을 설명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상시에라든지 계속 관계를 유지를 하고 또 부서가 필요할 때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한데 우리 중앙협력본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 쪽에도 사무실이 있고 세종에는 세종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사무소는 중앙정부, 중앙부처 쪽에 어떤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하고 중앙협력본부는 주로 국회를 중심으로 담당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러면 지금 세종 같은 경우랑 우리가 서울시 지금 두 군데 협력본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종특별자치에는 지방자치회관이라는 데가 있죠?

네.

그러면 모든 부처들이 거기 들어오는데 연 단위로 사무실을 운영하나요? 똑같이 공간에 들어올 텐데.

지방자치회관에는 스페이스가 여러 군데 있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를 제외한 거의 모든 자치단체들의 사무소가 다 거기에 있고요.

그러면 공간을 활용하는 건 국회처럼 예를 들어서 순번, 번호표를 뽑고 그렇습니까, 이용하는 걸?

아닙니다. 거기는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이고…….

그러니까 그 사무실을 하는 데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건물에 들어감에 있어도 우리가 국회 사무실처럼 좋은 곳이 있고 조금 우리가 우대하는 공간들이 있는데 그런 공간을 할 때는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게 되냐 이거죠.

거기는 자치회관의 소유권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종특별자치시로 되어 있고요.

본부장님은 이 내용,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혹시 여쭤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용, 계약을 한 겁니다. 그 스페이스를 저희하고 계약을 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하는데 우리가 기획행정위원회가 있고 교육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무실이 6층에 쓸 수도 있고 1층에 쓸 수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불만이 나오는데 세종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고 있냐 이거죠.

제가 뽑기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려고…….

저희가 사무실은 세종에는 4층에 있습니다. 4층에 있어 가지고 가보니까 우리 시…….

간단하게 본부장님…….

중앙협력본부장?

지방정부가 들어오는 것은 일단 다 제비뽑기로 해서 공간을 할당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어쨌든 순번이 있어서 돌아가면서 쓰는 건가요?

아닙니다.

제비뽑기로 뽑으면 1년 동안 쓰는 건가요?

계속 쓰는 겁니다.

연 단위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을 알겠다. 그리고 그동안 잘했는데 서울사무소나 홍보 같은 경우는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우리 실장님도 아실 겁니다. 제가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지자체, 서울에 회의도 있고 그러면 한 번씩 한 번씩 가면서 몇 번을 가봤어요. 혹시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실래요? 세종은 어떻게 보면 교복을 똑같이 입고 다니기 때문에 지자체의 특성이나 이런 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서울 같은 경우는 너무 다채롭게 되어 있고 기능이 다양화돼 있더라고요.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가 저 위에는 안 보이는데 경기도의 중앙협력본부입니다. 지금 저기 커피숍처럼 밑에 보이는 곳은 카페처럼 운영하면서 조리도 하면서 모든 분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저 파티션 위에 있는 곳은 도에 있는 기초단체들이 와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경기도 ‘수다방’이라고 돼 있는 데는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비대면이기 때문에 회의를 언제든지 진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상시운영 체계가 돼 있더라. (관계관을 향해) “다음 한번 넘겨주실래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워낙에 국회가 크다고 하지만 공간이 안 나올 때가 있으면 이쪽으로 나와서 지자체별로 회의를 국회의원이 할 수 있게끔 하고 정부부처에서도 오셔서 회의를 하고 그것을 경기도에 포토존이 있어서 경기도를 SNS로 홍보하는 그런 기능까지 다 갖춰져 있더라. (관계관을 향해) “다음 한번 보죠.” 우리랑 경기도는 클 수가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도 업무분장이 다 되어 있고 그 특성에 따라 약간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관계관을 향해) “다음 보여주세요.” 대구 같은 경우도 요즘에 비대면회의를 지자체장도 오시고 원래는 업무적으로 방은 못 만들지만 다른 이름 형태로 해서 기관들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다음 한번…….” 그래서 제가 지금은 광역도시만 봤는데 기초단체들도 수원 같은 경우도 대외협력을 만들어놓고 중앙부처 그 다음에 국회 여기에 업무협조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을 모아 가지고 개소식도 열고 ‘우리가 협력본부가 있으니 이쪽에 와서 업무를 많이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현재 실정이거든요. (관계관을 향해)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런데 우리는 가보니까 업무공간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가서 조금 놀란 건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지금 국비 확보를 위해서 말씀 주셨던 내용들을 보면 국회보좌진 간담회를 15회 했다는데 어떻게 했는지 사실 좀 의아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협력본부에서 저희한테 마지막에 있는 자료가 맨날 한 장짜리거나 왜 이렇게 부족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하드적인 게 안 되고 나서 지금 공무원과의 소통을 만들고 인천연구 그 다음에 간담회를 하겠다는데 저희는 그 밑에 있는 여의도의 커피숍에 가서 하거나 아니면 국회에 들어가서밖에 할 수 없는 여건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다른 데는 물어보니까 건물을 매매를 하는 데들도, 사무실을 매매를 하는 데들도 있어요. 어차피 중장기계획이기 때문에 돈은 똑같이 나간다, 이게 없어질 게 아니니까. 그러고서 계속 업그레이드하면서 바꿔가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가 2008년도 때 만들고 사무실은 계속 거기에 있지만 어떤 대외적인 협력을 지방정부 장이나 아니면 기조실장님의 능력이나 이런 걸로만 커버하기에는 지금 매립지 종료나 이런 문제들도 지자체 간에 협업이 필요하고 관계부처 간의 국토부장관이나 이런 분들도 오시라고 해서 다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게 안 되고 있을까. 실장님 이 부분이 조금 개선이 가능할까요?

사실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가 보지는 못 했었고요.

너무 일만 생각하고 가셔서…….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하겠다 당장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한번 위원님 조사하신 자료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철 되면 예산 막 그것…….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월세 정도 들어가서 지금 운영되는 걸로 아는데 추경 때 조금만 해도 이사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 상황은 더 봐야겠지만 어쨌든 전국 시ㆍ도지사회에서 회의를 제2의 국무회의처럼 한다고 그래서 다들 모두 여의도에 공격적인 마케팅을 지금 펴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그 사무실에 와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그리고 또 유일하게 공간이 조금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또 강화에서 파견이 나오셔서 전혀 업무협조가 안 되는 형태인데 좀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만 더 보강이 된다면 큰 예산 없이 인천을 조금 더 홍보하고 정말 우리 시장님도 가셔서 그런 곳에서 조금 더 면밀 있는 업무를 하실 수 있지 않나. 충청도 같은 경우는 이 시설 말고도 교육으로 관련된 특성화된 것들을 다 사무실을 더 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만족도를 열고 도민방도 만들어서 ‘언제든지 오셔라.’ 그런 활동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실장님 이것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꼭 개선을 같이 한번 해 보시죠.

위원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계약기간은 어떤 건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서 저희들 방안을 만들어서 위원님하고 상의 같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다음 질문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비롯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천의 모든 공직자와 또 재정운용과 관련돼서 핵심부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산업경제위원회에 있다가 이쪽으로 와 보니까 더욱 중요도에 대해서 깊다는 생각을 갖고요.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돼서 시의회 홈페이지에 의견이 접수됐어요. 접수내용은 인천영어마을 운영에 관련된 내용인데 예산낭비 등에 대한 업무감사 요청이 11월 2일 날 접수됐습니다.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인천영어마을 사업은 시의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이며 그 목적이 타당한지, 예산낭비사업은 아닌지 사업성에 대해서 정밀검토와 시민들 공청회 내지는 전문가들의 간담회 등을 거쳐서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특정업체에 15년이라는 장기간 위탁 후 그 사업효과에 대한 투명성이 검증 없이 진행하는 경우 특혜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시에 감사를 요청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실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영어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는 아니지만 인천연구원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성과평가 등을 통해서 재위탁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 성과평가에서는 나름대로 좀 만족할 만한 성과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코로나 국면에서 대면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측면, 앞으로도 이런 것이 장기화될 때 우리 교육이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측면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시가 계속 학생들에 대한 영어교육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고 다만 그러면 취약계층의 교육기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의견이 접수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더 살펴보는 그런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시 예산을 꼭 투자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관련 조례 등에 근거해서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사업에 대해서 민간위탁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과평가 등을 통해서 성과평가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실효성은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15년 동안 특정업체가 계속 장기위탁이 되는 사유가 뭐예요?

영어마을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교육뿐만 아니라 어떤 시설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인천에서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는 데가 특정업체 한 곳뿐이 없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식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 실제로 할 수 있는 데는, 입찰에 참가 하는 데는 그 한 곳밖에 없어서 그렇게 지금 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어떤 거예요, 어떤 업체입니까?

네?

그 업체가?

로이교육재단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의회 동의 조례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하고 공모하고 접수해서 적격심사를 하는데 적격심사위원회 구성 자체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해당되는 기준이 없다고 얘기하셨잖아요, 한 업체밖에. 그러니까 이런 의혹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특정업체에 15년 동안 계속되고 있고 우리가 공개모집하는 기준과 원칙이 또 적격심사 기준까지 제가 세부적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한 업체밖에 해당이 되지 않으니까 이런 의혹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는 판단을 하는 것은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냐, 이런 비용을 투자할 만한 것이냐 이런 것들이 가장 1순위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그냥 단순하게 영어교육만 할 것이다 이러면 학원비 보조해 주면 끝이고요. 조금 더 체험방식의 어떤 밀도 있는 교육 이런 것들이 당초 목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지난번 의회 때나 이런 때 성과평가결과나 성과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돼서 보고드리고 말씀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에 대한 영어교육을 시가 예산지원을 해야 되느냐, 지속해야 되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론화과정 등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거기에는 조례라든지 관련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시가 단독으로 결정할 것은 아니고 시 또 관련 기관, 단체들 또 교육청 이렇게 모여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이런 민원을 접수하고 제시한 부분이 이해가 가는 부분이에요,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그리고 저소득층 1650명에 대한 전액 지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교육약자에 대한 지원 부분 이런 것들은 좀 이해가 가지만 지금 학교에서도 다 영어수업을 하고 있고 물론 목적과 취지는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특정업체에 계속 장기간 이렇게 위탁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 봐야 되고 공정하게 어떤 심사를 해서 진짜 실효성이 있는 건지 재검토해 주시고 이것은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행과정에 대해서 위원님께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규정에 따라서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투명하지 않다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이런 부분이 시의회 동의를 통해서 절차를 적법하게 하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이런 의견이 좀 제시되지 않도록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란다 이런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ㆍ공공기관 민간클라우드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24%밖에 되지 않는데 언론에 보면. 그런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저조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간클라우드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이 바뀐 지가 오래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최근 일부 구청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 등에서 민간클라우드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에 비해서 직접적으로 그것을 설치 안 하기 때문에 좀 저렴한 부분이 있고 또 보안 문제도 최근에는 관련 규정 등이 정비가 돼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법이 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19년도에 개정이 됐나 봐요?

법률 자체는 그것보다 조금 전에 개정이 됐고요. 그 이후에 과기정통부의 지침이라든지 행안부 지침 이런 것들이 계속 변경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적극 활용해서 예산절감이라든가 정보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는 게 장점이 있느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시 내부에서 망들을 클라우드 형태로 해서 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추진을 해 오고 있고 노후화된 클라우드 장비들을 통합하는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다만 시스템이 점점 많아지고 공간 문제라든지 비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겠고요. 또 그런 여건이 안 되는 데서는 민간클라우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상의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검토해 주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이상이고요.

지금 조광휘 위원님 지적하신 영어마을 관련해서는 이런 지적이 우리가 회의하면서 몇 번 계속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방법은 없죠? 이게 그러니까 공공재를 계속 민간에게 하는데 공공재 자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어지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것을 학교 자체를 우리가 공공이 설립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그래서 잘하는 데들을 어떻게 위탁을 준다든지 아니면 송도에 어떤 국제대학이라든지 이렇게 연계를 한다든지 전환정책을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여기서 직접 답변을 달라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번 그런 지금 현 상황에서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넘어서는 생각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교육청과 시의 역할분담의 문제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들에 대해서는 점차 교육청의 역할을 늘려가야 된다 이게 제가 갖고 있고요. 그 대신 불가피한 사정으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부분에서는 시가 더 많은 지원과 더 많은 역할, 뒤떨어지는 학생들이 없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꾸준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니까 교육청하고도 한번 얘기해 볼 부분이 있으면 같이 이야기를 시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민간클라우드 관련해서 조광휘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지금 우리는 그러면 이게 어떤 것은 프라이빗에 둘 건지 어떤 것을 퍼블릭으로 갈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시는 아직 프라이빗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시는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 내부에서 지금…….

그러니까 지금 프라이빗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부적으로 지금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퍼블릭으로 하자고 하는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공공 즉 우리 시 자체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그것을 하고 있다, 시가 민간클라우드를 지금 어떻게 활용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의 공간 문제라든지 시스템이 늘어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클라우드 시스템을 활용하는 게 장점이 분명히 있고요. 또 그에 반해서 장점이 있으면 일부 단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러면 하나만 더, 지금 우리가 데이터3법 되면서 개인정보를 가명정보, 익명정보 처리하잖아요. 가명정보, 익명정보 처리하는 것을 우리 시가 가명정보, 익명정보 처리해야 될 어떤 데이터가 있다 이런 것들 파악하고 계획하고 계신 게 있어요?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

네, 데이터 처리를 시가 하나요? 아니면 지금……. 정책기획관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전문적인…….

전임자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가명정보 같은 경우는 솔직히 아직 시 시스템이나 정보시스템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약 4억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데이터에 관한 ISP를 별도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민간클라우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정부에서는 ‘민간클라우드 사용을 해라.’라고 촉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정부에서도 잘 안 쓰고 있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공공기관의 웹사이트들은 민감한 정보들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민감한 정보들에 대해서는 또 민간클라우드 사용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배치되는 얘기이기는 한데 어쨌든 민간클라우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호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어쩌면 시 단위의 이런 데들이 정보관리에 있어서 보호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더 취약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부분을 클라우드로 민간영역으로 넘길 건지 어떤 부분을 개인영역으로 가지고 있을 건지 그런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이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제가 기획행정위원회를 하면서 정보통신과 관련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적하지 못하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적하지 못 하고 갔는데 네이버 뭐지, NBP,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에서 지금 프라이빗 클라우드하고 퍼블릭 클라우드를 같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기사가 나온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들과 계약을 해서 유지보수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비용을 그렇게 들일 것이 아니라 빌려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측면,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것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가공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과 이런 것들이 좀 설정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제가 자꾸 공공클라우드를 얘기하는 것은 데이터 처리를, 데이터 활성화를 하자는 건데 그러면 어떤 데이터를 가명 처리하고 익명 처리할 건가, 그러면 그것을 내부에서 할 건가 아니면 외부에서 할 것인가 그러니까 전문 클라우드를 통해서 거기서 하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 안 하고 이렇게 있을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지 지금 만들어지는 것들을 어디 저장하고 유지보수하고 시스템 관리하고 이런 차원에만 머물러 있으면 지금 데이터산업은 이만큼 가는데 우리는 거기에 부응하지 못 하는 게 아닌가. 우리가 단순히 민간클라우드를 사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공공에 만들어지는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두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앞으로 어느 부분을 공공에서 계속 가지고 있을 거고 민간이 가질 건지 또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익명 처리 또 개방할 때 익명 처리,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아까 정책기획관이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ISP를 한번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다만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민감한 정보라든지 이런 걸 두고 있는 내부망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에서 갖고 있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써야 되고 아무래도 조금 덜한 홍보와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민간망을 써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상식적인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끝날 줄 알고 눌러놨더니. 최근에 사실 인재육성재단 같은 경우도 해커 공격이 있었잖아요. 다행히 복구가 됐다고 하는데 시에서는 기조실장님이나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떤 통일된 방침이나 접근방식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 이게 나아가서 출자ㆍ출연기관이나 산하기관에서도 제안이 되고 모델이 확산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영어마을 다 얘기를 했는데 제가 조금 더 첨부를 하면 이번에 용역평가서 요약본을 봤어요. 그런데 원본을 달라 했는데 요약본을 먼저 받았는데 성과평가를 하셨다 그랬는데 이 용역평가 내용을 보면 참가자들, 참석자들 대상으로 했어요. 그리고 참석한 사람의 6.8%를 대상으로 평가를 했는데 보면 만족도가 구십몇 프로다, 참석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700명 정도로 조사를 했고 그리고 고학년일수록 영어실력이 좋을수록 만족도가 높았다. 조금 뻔한 설문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참가동기 보면 아까 체험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친구 따라,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원어민강사를 만나고 싶어서가 대부분이고, 저학년이다 보니까 대부분이. 그래서 제가 이 용역내용 자체가 굉장히 부실하다. 사실은 2005년부터 이제 15년, 우리 조례도 2005년에 만들어지고 2007년 뭐 개정도 안 됐어요. 그래서 15년 간 별 그냥 없이 간 거예요. 그런데 변화된 영어환경, 교육환경의 변화추이를 살펴보고 적어도 타시ㆍ도 분석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다, 사실 이런 성과평가 내용 가지고 이게 계속 15년간 이렇게, 물론 절차적 정당성은 있다 하더라도 정책적 정당성 부분은 충분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제기를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우리가 로이재단한테 이 예산을 통째로 주는 게 아니고 참가자 학생 수만큼 주는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 아까 저소득 같은 경우는 저는 특정재단이나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바우처형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접근방식도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별로 정책적으로 돌아보지 않고 그동안 진행했는데 이번에 용역내용도 부실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받은 내용에서 별로 할 말이, “업무감사 해라.”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우리 용역 해 가지고 이렇게 했다.” 할 말이 별로 없게 되는 것 같아서 정책타당성에 대한 확보나 이것에 대한 공감대 확보에 대해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지금 영어마을이 사실은 한때 붐이 있었다가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료한 자치단체들도 있고요. 인천시처럼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자치단체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사실은 최근에 입찰공고해 가지고 적격심사까지 진행이 돼 있어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떻게 답변드려야 될지를 몰라서 제가 이렇게 계속 어정쩡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진행은 진행대로 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와 교육청의 역할부터 또 시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까 의회를 포함해서 전문가들과 교육청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어서 논의하겠다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장 공약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취임 2주년을 맞이해서 발표를 한 번 하셨죠, 6월 말에? 그런데 그 발표에 대해서 지금 보면 달성률이 97.1%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야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자료 요청을 하려다가 손민호 위원장님이 자료 요청한 게 있어 가지고 받아 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실제로 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평가 기준을 보면 공약완료 기준을 적용을 해서 완료는 했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정상추진이 80건, 총 140건 중에 80건이 정상추진 돼 있다. 57.1%입니다. 그런데 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 평가 기준을 보면 정상추진일 경우는 정상추진 중이고 임기종료 시점까지 이행 완료가 예상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80건을 보면, 80건을 보기 전에 임기 후 스스로 평가한 걸 보면 임기 후 완료가 140건 중에 30건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20%가 넘거든요, 140건 중에서 30건이면. 그런데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정상추진 중으로 넣다 보니까 달성률 97.1%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과도한 달성률, 제가 깜짝 놀라 가지고 이걸 살펴본 거예요, 이것 살펴봐야 되겠다 이렇게 봤는데. 그래서 저는 정상추진이라고 하는 이 구분에 있어서도 임기 후 완료가 140건에서 30건이라고 예상을 스스로 했는데 그것하고 맞지 않다라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정상추진에 들어간 사업내용을 보면 제가 그 공약을 봤는데 예를 들어서 발표한, 손민호 위원장님이 요청한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했던 서해평화협력청 설치나 UN평화사무국 유치, 통일경제특구를 통한 교동평화산업단지 조성 이게 다 정상추진 사업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래서 내용을 봤어요. 어떻게 그러면 정상추진해서 했나 보면 ‘법 제정 제안을 했다, 경제특구 같은 경우는 제안했다, 회의 나갔다.’ 이것 했다는 거죠. 그것 그래서 정상추진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80건이, 140에서 50%가 넘는 게 다 정상추진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이걸 두고 시민들이나 언론들에서는 이것 너무 자화자찬 아니냐, 2년 해서 이게 공약에서 이렇게 97.1%를 달성률로, 추진률도 아니고 달성률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많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상식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고요. 다만 제가 지금 그 데이터 보고서를 안 갖고 있어서 어떤 자료를 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주신 대로 달성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올해까지 뭘 하겠다 그것을 우리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든지 그 일정에 맞춰서 추진되고 있다든지 이런 취지로 제가 생각이 들고 완전하게 공약을 이행했다 그런 이행률은 저희도…….

이행률에 대해서는 제가…….

이행률은 저희도 90%라고 발표를 안 했고요.

달성률을 얘기했죠, 제가 말한.

달성률을 얘기했고 이행률은 저희도 40% 정도로 제가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떤 게 언론에 중점적으로 보도됐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소통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중앙정부의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일은 관련 국회의원님들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일단 관련 법률 개정안을 내는 게 1차적인 거고 그게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이렇게 하고 최종적으로 판단여부는 그 법이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계속적으로 관련되는 법률을, 의안을 의원님들께 제공해 드리고 “제출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일부에서 달성률이 97이라고 하니까 “그 달성률이 다 했다는 거냐, 그 공약을 70% 다 끝냈다는 거냐.” 이렇게 문어적으로 그대로 해석하셔 가지고 이게 과도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데 공약이 완전하게 완료된 율은 90%라고 지금 시가 발표하지 않고 있고 완료된 율은 40%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40%라고 발표했어요.

그래서 달성률이라는 말 자체가 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는 거지 우리가 ‘시장 공약한 것 중에서 97%를 다 끝냈습니다.’ 이런 뜻은 아니다…….

아니요, 그런데 이게 달성률은 97.1%로, 완료율은 40%라고 발표했어요. 달성률은 97.1%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정상추진이 80개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획대로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거고 그것을 달성률로 넣은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정상추진이라고 보는 것도 매니페스토 보면 ‘임기종료까지 가능하다.’ 이것을 정상추진으로 넣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다라고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 실제로는 정상추진 부분에서도 굉장히 미흡해서 추진 중에 있는 것을 다 달성률로 포함시킨 것에 대해서 무리가 있다 저는 얘기하고 싶고요. 그래서 공약이행 평가, 평가담당관실에서 진행을 할 때 이게 언론에 나갈 때는 잘했으면 좋겠다는 제안…….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일면 수긍하는 면도 있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공 부분에서 각종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면 수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노선을 신설하겠다.”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무슨 노선을 신설한다고 하면 그 계획에 반영을 하고 그것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를 하고 그런 절차들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다. 설사 준공되는 시점이 시장의 임기 이후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저희는 명백하게 정상적으로 추진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 준공이 시장 임기 이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상추진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요, 정상추진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달성률로 그것을 포함시켰다는 것도 무리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진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가고 있는 부분을 진도나 이런 것들에 맞춰서 발표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어차피 시가 발표하는 것은 또 시의 입장에서 발표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니페스토는 매니페스토의 기준으로 발표를 할 것이고 전국적인 비교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가 가지고 있는 기준 중에서 조금 보완할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살펴보겠고 또 매니페스토나 그런 쪽에서 원하는 것은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자료를 충실히 제공을 해서 시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평가 기준을 인천시가 스스로 적용했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맞지 않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달성률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추진율로 바꾸거나 이행률로 바꿔야 된다라는 두 가지 지적을 한 겁니다.

저희들 매니페스토와 잘 협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가 매니페스토라고 적용했다고 발표하면서 맞지 않아서 얘기한 거예요. 매니페스토랑 해 왔다는 게 아니고…….

위원님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 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점심 먹고 또 이어질 것이니까요. 지금 시간이 됐으니까 나중에 또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3페이지 보면 교육협력담당관실에서 하는 건데요. 인천인재육성재단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지적 및 건의사항 내용입니다. 여기 있는 건데요. 검토배경에 재단 내 운영체제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인재육성재단은 이사장이 시장님이고 그 밑에 장학사무국과 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2개의 조직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님께서 그 두 업무를 바로 총괄하는 그런 구조고 시장님이 이사장이시기는 하지만 그것을 총괄하기가 실제로 힘든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 기관이 어떤 통합해서 시너지를 낸다거나 두 기관을 총괄해서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책임 있는 그런 운영체계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논의가 돼 왔었고 그런 것들이 제기가 돼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평생교육발전 TF 구성해서 이런 회의들이 논의가 됐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조성혜 위원님도 그 TF에 참석하셔서 지금 몇 개월간에 걸쳐서 시의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 가지고 소위원회를 포함을 해서 수차 논의를 거쳐서 거기에 당연히 교육청이라든지 다 참석을 했었고요.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지금 계획안을 만들었다, 종합계획안을 만들었다. 그 내용 중에 재단의 구조를 이렇게 바꾸는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인천 거주 중ㆍ고등학생한테 코로나 특별장학금도 주면서 여기가 홍보가 또 많이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보니까 방문자나 신규회원들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됐고 저희가 잘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 타시ㆍ도랑 이렇게 비교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것들도 다 설왕설래하는 부분들이 있더라. 서울 같은 경우는 이것을 독립기구로 해서 운영을 하고 그리고 또 합쳐진 곳들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1대1 비율로 매칭을 했는데 평생교육진흥원 입장으로만 해석이 되다 보니까 묻히는 거예요, 사무국은. 그러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냐? 제주평생교육이나 세종인재육성원 같은 경우도 기부금이 0원이 될 정도로 아예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는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시장님이 혹시 얘기하시거나 아니면 교육청에서도 실무진들이 봤을 때 이게 좀 무리한 운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확장적으로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지금 지적을 드리는 거거든요, 실장님.

혹시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 장학재단의 기능이 좀 축소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그렇게 볼 사안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업무가 지금 이질적인 업무가 섞여 있는데 그것을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게 상임이사라는 이름으로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내부에 기능이 축소된다거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례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나와 있다 보니까 내부회의는 어떻게 됐는지 제가 더 봐야겠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시가 결정을 한 것이 아니고요. 이 문제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 기획행정위원장 하셨던 이병래 위원장님부터 말씀 많이 하셨고 또 토론회도 같이 그때도 위원장님하고도 했었고 그 이후에도 지금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의 많은 분들이 모이셔서 같이했었다, 거기서 나온 결론이 있고 그 부분을 지금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위원님께는 저희가 그 내용 같은 것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나온 건지를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장학재단이 기능이 축소되거나 규모가 축소되거나 그러지 않는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대학생 이자 지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 코로나로 어려운 학생들 수천명한테 장학금 주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사업들을 정말 누구보다 다른 시ㆍ도의 어느 시ㆍ도지사보다 열심히 하고 계신 분이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의 철학이 있는데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국도 원래 2개 팀으로 돼 있지만 제가 그때 질의 좀 하려고 했더니 우리 국장님이 퇴직하신 것 같더라고요. 안 계셔서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셔서 제가 그날 여쭤보고 싶었던 건 팀이 있지만 지금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하고 이게 저희가 행안부에 지방 출자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저희 진흥원이 독립법인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저희만이 결정해서 되는 사항이 아닌 것 아닙니까?

이 건은 2개로 나누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들을 좀…….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만약에 2개로 독립을 시킨다면, 2개로 나눈다면 당연히 승인받아야죠.

그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혹여라도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조금 더 부서하고 이야기는 해 봐야겠지만 시장님이나 교육감님의 지시사항에 그런 진흥원 입장에서의 해석이 크다 보니까 국에 대한 많은 것이 해석이 우리가 논의돼야 되는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그런 승인을 받는데 1년 이상의 과정이 있으니까 임기 내에 이것을 마무리 짓기 위한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지 않나, 교육이 백년대계인데.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서 타시ㆍ도에 대한 논의는 많이 하셨겠지만 이게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조금 더 같이 보자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위원님, 저희가 이것을 막 밀어붙이고 시간 정해 놓고 해야 된다, 이게 무슨 시장의 성과가 되고 이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럴 일이 아니고요. 조금 더 누가 책임지고 이 두 기관을 잘 이끌어갈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오해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계속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누군가가 책임지고 이 기관 전체에 대한 평가도 책임지고 운영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도 책임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너무 작은 기관을 독립시켜놨을 때는 행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사한 기능을 가진 것들을 합쳐놓다 보니 “이게 합쳐져야 되냐, 나눠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 말씀이 계속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방법을 지금까지 중지를 모았을 때는 그런 방법이었는데 위원님께서 또 말씀하시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드리고 위원님의 의견도 잘 듣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총 몇 명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장학사무국은?

장학사무국은 한 대여섯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저희가 봤을 때 이번에 코로나 때도 업무 때문에 거의, 오는 것을 전전긍긍하게 처리하는 것에 좀 바빴다라는 얘기를 제가 그때 한번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인원을 증감해서 지금 2개 팀이 있지만 1개의 팀만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 그러면 경영지원팀이나 인재육성팀 이렇게 만들어서 제대로 갖춰져서 지금 또 공무원분이 공모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도 시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니까 사업을 벌이기보다 기존에 있던 것만 그냥 맞춰 가자라는 인식이 또 있어서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타시ㆍ도 사례와 그리고 지금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는 해 볼 필요가 있고 아까 제가 그런 오해는 안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이번 임기 내에 실적형태로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이것은 조금 더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증가했다 그래서 항구적인 직원을 늘려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이견이 있고요. 지금 그래서 거기에서 하고 있는 2개 기관에 공통으로 걸치는 것들은 아예 빼내버려서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든지 기관 운영이든지 의회 관련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데를 하나 설치를 하면 거기 자체는 그 자체로서 장학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인력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줄어든다. 여기에 다른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인력 업무들이 당연히 지금 공통부서로 설치가 된다.

그러니까 실장님도 이게 조금 축소된 의미로 보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왜냐하면 행정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기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파트가 있는데 여기 업무는 한정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장학사무국이 그렇게 해석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은 어쨌든 시간이 다 됐으니까 실장님 말씀대로 따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실장님 저기 영흥도 사람 와서 시위하는 것 아시죠?

네.

그분들이 오늘 오면서 그 얘기, 버스가 두 대 왔는데 그분들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아니, 인천시에서 영흥에 해 준 것도 없으면서 왜 거기다 쓰레기매립장 하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뭐 해준 게 없냐?” 그러니까 대부도는 지금 2차로 도시가스를 묻고 있어요.

도시가스요?

네, 2차로 도시가스를 묻고 있다고 그게 3차 할 때까지 온 거야. 제가 도시가스 때문에 실장님하고 엄청 실랑이 많이 했죠?

네.

그것도 인천시에서 할 것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거기는 뭐냐면 아니, 대부도는 경기도 그리고 옹진에 같이 있다가 남았는데 도시가스 다 까는데 왜 영흥은 해 주지도 않으면서 쓰레기매립장 이런 것만 들어 오냐 이거야. 그러면 거기는 대부도는 뭐냐고. 얼마나 이게 가슴이 터지겠어요. 같이 있다가 대부도는 도시가스 다 LNG로 하는데 영흥은 LPG로 하겠다 그래서 LPG 지금 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경기도는 계속해서 앞장서서 나가는데 그렇게 해 달라고 계속했는데 그것 업무가 도시가스는 시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군ㆍ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대부도는 종말처리시설을 10년 안에 끝냈어. 영흥은 아직도 못 하고 있어. 집 하나 지으려고 그러면 300만원에서 500만원 들여야 돼요. 저기 그 뭐지, 화장실 저기 있잖아.

정화조.

정화조가 이렇게 돈 들여서 하는 거야. 그런데 대부도에서 종말처리장 어디로 나오냐. 그게 다 선재로 쏟아져 나와요, 영흥으로. 그렇게 거기는 물이 나오는데도 그것을 반대를 못 하면서 대부도는 10년 계속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영흥은 아직 종말처리가 안 돼 가지고 일부만 되고 일부는 지금 안 돼 가지고 예산 없다 그래 가지고 못 하고 있고 도시가스도 이렇게, 이런 것은 제가 또 의원 아니야, 의원이잖아요. 의원들이 그런 것 해 가지고 사업 발굴해 가지고 “우리 그런 것 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것 좀 추진도 하고 그래야지.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조정실장님은 넘버3 아니에요. 시장 다음에 부시장 그 다음에 기조실장님 아니에요. 모든 정책을 다 예산까지 통틀어서 만드는데 이런 것을 의원들이 하면 의원들 얘기 좀 들어가지고 이런 것 해 줄 수 있는 방향을 해야지. 그리고 실장님은 어려움이 많겠지. 군ㆍ구에 가는 액수 비례해서 거기 얼마 맞춰야 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거기에 의원들 얘기한 것 해 가지고 “이런 쪽으로 좀 시에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그 군ㆍ구에 들어 온 것도 어느 정도 가감을 해서 이런 쪽으로 헤쳐나가야지 의원들이 밤낮 얘기해 봐야 되는 건 하나도 없고.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의원들이 얘기하면 이게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얘기한 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 좀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 지금 영흥에 대해서 사업 말씀하신 부분은 시가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에너지과장이 내가, 여기 밥 먹으러 왔어요. 뭐라 그러냐면 그때 자기가 실수를 했다는 거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탈석탄 해 가지고 영흥화력발전소가 LNG발전소로 될 확률이 있으니까 지금 배관망을 다 LNG 배관망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랬어요. “LNG 배관망으로 바꾸는데 그냥 그 LNG 탱크 삼천리로 한 30억이면 되는데 설치하라 그러면 되지 왜 그걸 갖고 그러냐?” 그러니까 LPG 배관망은 LNG가 들어오면 그 망을 쓸 수가 없어요. 다 걷어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뒷북치고 그때는 “LPG망으로 계속 한다.” 그러더니 지금은 뭐라 그러냐면 “LNG망으로 이제 바꿔야 되겠다.” 이러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발전소에서 LNG가 들어오면 그걸 연결해서 쓴다고. 그런데 자기 생각이고 이것은 발전소에서 LNG 발전소 돼도 걔들이 직접 주지 않아요. 사업소가 있어야 되고 운영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기도 그 사람들 전기 만든다 그래서 영흥 막 주지 않아요. 한전 가 가지고 다 해 가지고 또 거꾸로 들어와.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 삼천리 들어오면 여기 삼천리탱크 있으면 거기다 삼천리가 팔아서 삼천리가 운영하는 거지 쉽게 발전소가 있으니까 그냥 막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런 게 하나하나 다 의원들도 생각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 얘기하고 그러는 거지. 이런 것 없이 그냥 아니, 뭐 막말로 내가 그것 해 가지고서 다음 선거에 표 받으려고 이렇게 한다 이런 개념을 두면 안 되잖아요. 내 개인만이 아니라 그런 것은 딴 데 옆에 봐도 경기도 여기 대부도 같이 육지로 붙어 있는 덴데 한 군데는 LNG를 쓰고 한 군데는 LPG 쓴다 그러면 그쪽은 선진국민이고 이쪽은 후진국민인가? 그런 것은 잘 챙겨 가지고 해 주셔야 되고 또 이왕 만났으니까 이번에 시장님이 오늘 또 발표했잖아요. 시장님한테 할 얘기지만 시장님이 보니까 들을 사람도 아니고 이게 그냥 다 만들어놓고 발표하는 거야, 이게. 소통한다고 했는데 소통은 무슨 개뿔이 소통이야, 소통ㆍ협치가. 이것 하려면 주민들하고 만나서 “여기다 하려고 하는데 어떠냐.” 그러면 반대하면 “그러면 여기에다 하려는데 어떻게 친화적으로 하고 지원금도 얼마 주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거기 1년에 58억씩 주고 100억 줄 테니까 그렇게 하겠다.” 딱 때리는 거예요, 이게. 그게 무슨 저기야. 다 정해 놓고서 하는 거지. 그러면 쓰레기매립장 순번도 그래요. 2014년도에 영흥매립지로 대두가 됐는데 세 번째야. 영종에 항로준설투기장 있잖아요. 거기에 1차 승인을 했었잖아. 그때 대두가 됐던 거고 거기다 쓰레기매립장 한다고 했다고. 그러니까 거기 영종 같은 데 사람이 많으니까 반대 막 하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는 안 하고 영흥에 사람이 6300명 얼마 안 산다고 거기다 한다는 것은 이게 문제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뭐냐면 거기 가려면 경기도 2개 시를 거쳐야 되잖아요. 경기도는 못 버리는데 차가 어떻게 다녀, 못 다니는 거지. 거기다 컨베이어 해 가지고 차, 아니, 저속으로 다니면 어떻게 쫓아다닐 거야. 그러니까 배로 오겠다, 쓰레기 버릴 게 없어서 배로 싣고 가서 버릴 것 같으면 전부 공해상에다 버리든가 하지 왜 거기다 버리냐고. 이런 것도 우리 실장님이 직접적으로 정책적으로 제안은 안 했지만 시장님이 하면, 너무 시장님께서 통보적으로 자기가 다 만들어놓고 통보적으로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건 주민하고 대화를 안 한 거지, 한 마디도. 그리고 나중에 후에 직원들하고 가서 대화해 가지고 풀어라 이건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 있으면 미리 해 가지고 양면성이 있겠지, 강제적으로 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고 미리 하면 사실 이게 더 계속 걸리는 점이 있지만 그래도 대화를 해야지. 소통ㆍ협치가 또 우리 박 시장 저기 아니에요. 멘트 말만 밤낮 협치하고 소통한다 그러는데 저도 면담을 했는데 면담 않고서 과장들하고 얘기하라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이런 것은 그렇게 해서 풀어나가야지. 데모하고 저것 어떻게 할 거야, 계속해 가지고. 금방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우리 실장님께서 조언을 좀 해 가지고 주민하고 대화로 풀어 가지고 부드럽게 이렇게 해서 풀어나갈 것은 풀어나가고 그리고 거기에 설명을 미리 했으면 설명을 다 잘 들었다고. 그래서 “친환경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은 주민들이 그 얘기하면 엑스야 “무슨 그런 개소리냐.”고 이런 식이야 그냥, 대화가 안 되는 거야. 나도 옆에서 자꾸만 “이것 하면 친환경하고 지원금 얼마 준다.” 그러면 당신 왜 얘기를 하냐는 거야, 찬성하냐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미리 다 짜고 맞춰놓은 데에서 반감을 하는 거거든. 이런 것을 소통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 가지고 그것은 우리 실장님이 시장님하고 대화 좀 해 가지고 잘 풀어나가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는데 소통 더 하겠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을 포함해서 영흥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다시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지금 나한테 얘기하면 안 되고 다른 데 해 가지고서 안 들어오는 쪽으로 얘기를 해야지. 지금 나한테 그것 협의하자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게. 하여튼 그래서 그것은 시장님하고 통화하고,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가지표 뭐 더 이상 언급을 안 해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만 잠깐 언급하고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하기에는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냥 생각하는 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평가지표, 성과지표를 하기 전에 지수가 있어야 된다. 그게 방향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업무평가든 성과지표 할 때 그것을 목표로 해야 될 방향설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나, 그것이 지수로 되고 성과지표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실제로 이것은 지속돼야 되고 그런데 이 성과업무평가가 매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속점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방향성 이것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성과지표가 업무평가로 이렇게 이어지니까 그런 부담감과 그럴 수밖에 없는 시스템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한 예를 들면 버스 와이파이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공공와이파이 설치 목표점을 어느 정도, 아니면 시장님 임기 때 목표점을 어떻게 두느냐, 그러면 지금 얼마큼 도달했나 이 방향점이 없고 ‘돈 얼마 들여서 몇 프로 했다.’ 이것만 있다, 매년. 그래서 내가 전국 비교하거나 우리의 방향점이 몇 프로가 달성됐는지 이것 왜 없냐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가 지표를 할 때 우리 정책의 방향성, 업무의 방향성, 지수 이런 것들이 함께 고민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업무자료 보면서 하나씩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개선대책에서 지금 인용률은 높았지만 실제 인용 수는 많이 줄었어요, ’18년, ’19년, ’20년에 비교하면. 그래서 인용은 주로 집행부의 해석오류나 재량권 일탈ㆍ남용 이런 것 때문에 되는 거고 일부인용은 정상참작이 되거나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때 100% 인용된 사건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부담비를 지원하는 조례 제도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그 이후로도 전남과 전북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제가 경기도 제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린 건데 한 50만원 이하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100% 인용은 집행부의 잘못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드립니다. 검토 안 하셨죠?

거기까지는 사실 제가 검토를 못 했고요. 지금 저희가 계속해 왔던 것은 시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저소득층한테 국선으로 대리인 해 주는 제도 그 정도까지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들도 다른 지역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좋은 점이 있고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빅데이터는 몇 차례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46페이지를 보면 빅데이터 분석사업이 예산사업으로 들어간 것과 비예산사업이 있는데 “지방세 체납분석이 빅데이터 예산으로 들어갈 사업이냐?” 그랬더니 “행안부에서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빅데이터 이번에 남궁형 위원이 우리 정책페스티벌 할 때 교육을 해서 가서 들었더니 3대 요소가 있는데 데이터전문가, IT전문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종사자의 문제의식, 부서의 문제의식 세 가지가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문제의식이다, 무엇을,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가 이 문제의식이다. 그러면 그 문제의식이 기존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게 추출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패턴을 분석해서 예측가능한 솔루션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는 지방세 체납분석은 예산을 들여서는 참 아깝다. 기조실에서 이것을 주도하는데 기조실 사업으로, 물론 재정기획관 사업이기는 하지만 좀 그런 측면에서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활성화 부분에 사실 그 외에 앞에 12페이지에 나온 것에서는 다양한 여러 시민불편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러기는 한데 예산 들여서 하는 부분 치고는 좀 여전히 아쉽다라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준비를 잘하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방본부에서 인천연구원에다가 빅데이터 플랫폼 개선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켰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답변을 제가 읽어봤어요, 그 결과를. 그랬더니 ‘분석변수가 제한적이고 분석방법이 너무 단순하고 통계가 일단 별로 없다, 마련돼 있지 않다.’ 그 지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초통계들이 낮으니까 분석변수가 한계적이고 방법도 제한적이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제대로 분석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결하고자 하는 솔루션의 과제나 문제의식이 분명해야 되고 정보 축적들이 정확하게 잘돼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봐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라 데이터혁신담당관실에서 준비 잘하고 직원들이 좋은 빅데이터 활용방식에 대한 문제의식들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활성화가 잘됐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제가 변명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보시면 돈 안 들이고 하는 건데 택시 민원은 어느 지역에 제일 많냐 그래서 택시 단속할 때 민원이 제일 많은 지역에 나가서 단속을 한다든지 두 번째로 버스 관련해서도 지금 민원이 어디가 제일 많으냐 이런 데 나가서 한다든지 또 소방과 관련해서는 119구급출동이 많이 있는데 7분 이내에 출동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에 지금 차가 있으면 어느 지역에 가장 빨리 출동할 수 있느냐 이런 것 해서 예산은 아니지만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요.

12페이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빅데이터로 가장 올해 우리 실 사업이 아니라서 그렇지만 버스노선을 개편하는데 지금 신용카드 데이터나 이동 데이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버스노선 개편을 빅데이터에 기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과거에 버스노선 개편할 때보다는 지금 상당히 민원도 사실은 조금 덜하고 개편되는 내용들도 버스 대수가 조금 줄어들고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돈을 들여서 어떤 것을 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시 행정 전반에 데이터의 활용을 한다 이런 부분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항상 하는 말인데 빅데이터 분석뿐만 아니라 리빙랩,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무슨 사업, 무슨 사업을 얘기를 하는데 그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결하려는 문제가 뭐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것을 빅데이터 분석으로 갈 거냐 리빙랩으로 갈 거냐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지 이 앞에 문제의식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 뒤의 수단들은 다 필요가 없다. 지금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새로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받을 수 있는 게 나왔기 때문에 문제를 어떻게 잘하는 게 있으면 그것은 돈 주고 하든 전문가를 시키든 우리 내부적으로 하든 할 수가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를 잘 정의하는 것 이게 모든 사업의 가장 기본이고 출발점이다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명심하겠습니다.

활용방안을 보면 많이 활성화는 됐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많은 행정의 뒷받침을 통해서 합리적 행정을 펼쳐나갔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민간위탁 저번에 20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지원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자 이랬는데 종결이 됐는데 종결이 된 상황을 보면 민간위탁센터 담당부서와 조사자료 공유한 것 이렇게 해서 종결이 됐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것은 그냥 조사한 거고 제가 요청한 것은 합리적 기준들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는 민간위탁 관련해서도 수탁자가 바뀌어도 고용 중단 못 하고 지속화되잖아요. 그래서 인건비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수탁할 때 아예 최저임금은 물론이고 지금은 생활임금을 적용하네 마네 또 이런 논의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기준인건비를 적용하든 뭐든 어떤 나름대로의 기준이 정해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종결처리하지 말고 조금 더 나아가서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제가 노동인권과에서 이것도 부분적으로 포함시켜서 용역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맞는가요, 그게? 포함되어 있나요?

시에서 용역 관련해서 인건비 부분이 지금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위원님 저희가 민간위탁에 대해서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한번 용역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인천시에 센터가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한 300개 이상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직접 하는 것도 있고 민간에 준 것도 있고 센터가 지금 적절하게 있는 건지를 출발점으로 해서 필요한 것들은 잘 대우를 하고 필요 없는 것들은 정리를 해서 해야 되겠다. 공무원들이 센터 만드는 게 자기의 업무성과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안 맞다, 용역 하고 센터 만드는 게 공무원이 할 일이 아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센터 이 부분은 민간위탁 전반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면서 필요한 것들은 필요한 것대로 활성화를 하고 좀 불필요한 것들은 통폐합을 한다든지 이런 작업과 연계해서 처우 문제도 같이 좀 검토해 보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 용역에 종사자 처우 문제 기준마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포함시켜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 많이 관심 가져주셔 가지고 사실 시가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는 문제, 생활임금 올리는 문제,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를 확대하는 문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임금체계 테이블 만들어서 하는 부분 위원님 기대에 많이 미치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사회적약자라고 생각되는 분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더 열심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22페이지 보면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 마련’해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금도 아직 지급하고 있는 중이죠? 언제까지예요?

지금 거의 다 2차까지 하고 있는데 이게 홍보를 자기들은 많이 했다고 하는데 대상자는 한 육칠천 명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신청한 것은 한 1700명 정도 해서 1차적으로 1500명한테는 아마 곧 지급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만큼 7000명 정도 예상했는데 1500명, 1600명이 신청을 했는데 이게 신청절차가 검정고시 합격증명서를 낸다든가 미취학 사실확인서를 청소년센터에 가서 내나 봐요. 이게 굉장히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안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 제도적인 문제 조금 해결이 돼야 되지 않나. 본인확인 절차가 청소년센터에 증명서를 떼서 갖다 줘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 개선…….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공무원들이 돈을 주면 나중에 근거서류 이런 것들은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요. 하여튼 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제가 한 번 더 살펴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 좋은 제도 만들어놓고 사실 이게 학교 밖이 문제되고 이러니까 학교 밖까지 확대하는 건데 실제로는 7000명 대상에서 지금 1600, 1700밖에 신청을 안 한 것은…….

위원님 제가 들어보니까 사실은 학교에서 학교를 중도에 그만둔 학생들 인적사항만 받으면 이것은 정말 금방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하려고 치면. 그런데 인적정보를 저희가 받을 수가 없고 그 정보를 못 받다 보니 일반에다가 홍보를 해야 되고 홍보를 했는데 왜 안 하는지에 대해서는 또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개인정보이고 학교에서도 전혀 줄 수가 없다, 이게 개인정보다 이렇게 해서 못 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 안타까운, 저희가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어려움이 있다 제가 하여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것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홍보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도 전화번호나 이런 것으로 홍보를 하는 게 개인정보 관련해서 왜 보냈냐 이게 또…….

그래서 아무튼 학교 밖 청소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소외되지 않도록 조금 절차적 간소화나 이런 것 신경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앞으로 인천시의 방향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나 하여튼 학교 밖의 지원은 대대적, 앞으로 계속 더 강화해 나갈 방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간 많이 지났는데 한 가지 질문만 드릴게요. 53페이지에 3차원 디지털 가상도시 운영을 한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하 안전과 관련한 지하 부분은 같이 포함되나요?

같이 돼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상만 돼 있어서, 왜냐하면 건축설계나 환승센터나 이렇게 돼 있어서 사실은 지하에 굉장히 많은 시설들이 묻혀 있어서 지하 스마트 가상도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이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포함되는지.

지하에 설치되고 있는 가스관로, 상하수도관로, 전기관로 또 공동구 이런 중요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같이하고 있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재난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도로굴착이라든지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것에 같이 활용하는 내용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하시설물들을 다 같이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 중에 행감 지적사항들 쭉 몇 가지 짚어주셨는데 행감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처리요구와 건의사항들에 대해서 종결처리는 누가 어떻게 하게 됩니까? 종결과 진행 이렇게 해서 오셨잖아요. 종결은 누가 결정해서 종결처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종결’ 이렇게 보고드리고 이게 종결처리 절차인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지금 그 전에 행감에서 지적한 위원들이 있잖아요. 지적하신 분들이 계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지적사항은 어찌 됐든 하여튼 위원회 명의로 된 거라서 개인 위원님이 물론 발언하신 분은 있지만 위원회 차원에서 오는 것이고요.

그러면 위원회에 처리결과 종결과 관련된 협의를 한 적은 없죠?

지금까지 업무 프로세스가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결하고 이것은 계속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드리는 이 절차가…….

그게 지금이라는 거죠?

네.

지금 행정심판 인용률 같은 경우는 인용률이 상승한 만큼 개선대책이 나타나서, 개선대책 쭉 하셨잖아요. 그 개선대책이 나타나서 인용률이 낮아질 때까지는 종결처리하지 마시고 계속 진행사업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민간사무위탁과 관련된 부분도 내년에 용역해서 이렇게 진행하신다고 하니까 그것까지 진행하셔서 종결처리를 하시고 그 외에도 지금 처리결과 종결로 나온 부분들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좀 검토하셔 가지고 미진한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은 종결처리하지 마시고 진행으로 남겨놓고 계속 팔로업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세요. 남궁형 위원님.

조금 중첩된 건데 아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인구가 줄거나 하한선이 무너지면 조직이 완전히 사라지는 걸로 다 인식을 하고서 보시는데 정부 간의 좀 협업을 통하면 그래도 저희가 축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통하면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닌 거죠? 지금 이 데이터로만 설치기준에 따라서 딱 그렇게 못 박아서 진행되지 않는 거죠?

그게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협의는 해 보는데 법에 예외규정이 전혀 관련 규정에 없고 유예기간을 둔다는 규정도 없고 아무 법령상 그러니까 묵인해 줄 수 있냐 이것 이외에는 지금 방법이 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번 그런 부분은 상의는 계속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노력은 하시겠다라는 입장이죠?

네, 가보면 “아니, 법령에 읽어보신 분이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그래도 좀 모른 척 해 주라.” 그런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잘못하면 나중에 재정적 페널티나 또 감사 때 지적받으면 그것 가지고 관련 징계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서 조직 관련해서도 감사 내려오면 볼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좀 한계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행정기구 정원기준이 돼 있는 부분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최대한의 노력을 통해서…….

당연히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자료를 찾으려고 홈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상업성 광고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아까 지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좀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시겠죠?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보니까 한 5건 정도 올라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직원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을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제가 듣기로는 1일 3회씩 들어가 가지고 삭제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별다른 얘기이기는 한데 지자체 권한이기는 한데 상업성 광고를 저희가 둘러만 봐도 안 돼 있거나 하얀 백지로 돼 있는 외부 광고판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실 매립지 홍보포스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당분간이라도 그런 데 채워 넣었다가 또 다른 상업광고가 들어오면 뺀다든지 최대한 하여튼 아이디어를 내서 좀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요?

네.

아쉬움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듬성듬성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이 협업이 되면 가능할 것 같아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예전에도 저희가 보면 실장님께서 사회적약자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하셨던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타깝게도 우리 영종도 같은 데 보니까 타 도시에 있다가 인천으로 와서 혼자 살고 있는데 기내식 같은 것을 하는 젊으신 직장인들이 있는데 정말로 이분들은 아르바이트 아니면 할 게 없더라고요. 이게 길어지면서 카드를 쓰고 하다 보니까 소액결제 150만원 미만인데도 법원에서 와서 여성인데도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와 가지고 빨간딱지를 붙이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삶에 대한 회의가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는 주빌리은행이나 이런 것도 운영을 하고 그러지만 저희도 소액에서 가능한 부분에 대한 정책적으로 보완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필요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위원님 우리 시도 코로나 나고 바로 그 사업을 했었습니다. 예산이 지금 다 소진이 돼 가지고 소액 10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되신 분들 지원해 주는 사업을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서 했던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런 긴급한 이유로 복지혜택이나 이런 것을 못 받는데 생활이 어려워지신 분들은 인천형 긴급복지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하시면…….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노래방 사업하시는 분, 타 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항상 저희 위원님들에게 연락이 와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 시스템적으로 사실 잘 그게 전달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희들도 지금 의무적으로 13일부터 마스크를 쓴다든지 이런 것들도 종교시설에서도 연락이 오고 어떻게 거리를 둬야 되고 이것을 언제까지 쓸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그러면 같이 이번 기회에 실장님 말씀대로 그런 게 잘되어 있다면 좀 알리는 것에도 같이 논의를…….

위원님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급자기 늘어났다는 것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가 그런 사업을 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많이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 배려해 주셔서 저희들이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줬던 것도 사실은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제일 먼저 잘린다,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제일 경제적으로 어렵다, 이 학생들 학교도 못 가고 아르바이트 못 하고 해서 힘들다 이렇게 해서 인천시가 수천명한테 사실은 장학금을 줬습니다. 저희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혜택들에서 또 사각지대가 있고 일부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의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성혜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후반기 시정운영 계획표를 받았을 때 기본도시 만들면서 안전한 도시, ICT 기반 재난안전에 강한 시스템 고도화를 하겠다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저도 사실 빅데이터 관련해서나 고도화작업을 시민안전본부에 계속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하드적인 것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소프트적인 걸 넣어서 우리가 스마트폰 사줬는데 문자 하고 카톡만 쓰면 되겠냐, 기능이 있으면 살려야 되지 않냐.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그냥 타 부서가 또 오시면 진행되고 이런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한 점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저도 인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타시ㆍ도도 보니까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고령자가 고독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을 항상 쓰시는 양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자체가 알아차리고 그분이 사고가 났거나 돌아가셨을 수도 있으니까 예방을 하는 이런 진짜 체감형 행정들이 있는데 이런 기본계획과 부서들의 공유 같은 게 시민안전본부 안전정책과나 재난상황과에다만 제가 얘기를 해서 이게 될 문제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혹시 실장님…….

위원님 지금 우리 행복드림사업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지금 가스ㆍ전기ㆍ수도요금 이런 부분들은 사회복지, 사회적약자들 쪽에서 변동량이라든지 이런 게 이상신호가 있을 때 모니터링하는 걸로 돼 있어서 다 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안전정책과에 말씀하시면 안전정책과는 자기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모르니까 답을 못 드리는 건데 복지나 노인복지 쪽에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제가 위원님께 한번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경보나 재난상황과도 부서랑 다 연결이 된 겁니다. 데이터라는 게 축적이 돼야 뭘 써먹을 텐데 하루라도 빨리 정책적으로 기본계획을 세워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다른 부서랑 공유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가령 기울기센서 같은 것도 벽이라든지 아니면 교각 같은 데 설치가 되면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갖고 진단할 수 있고 저희가 소각장 같은 경우도 네 군데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존에. 서울 같은 데 보니까 법으로 정해진 4시간 말고 24시간을 아예 체감형으로 빅데이터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 몇 명이서 안전모 쓰고 돌아다니면서 보셔도 잘 모르시지만 그런 것을 데이터를 송출을 해 주니까 믿음이 확 가더라.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우리 빅데이터를 하는 부분, 제가 그래도 좀 희망을 본 게 우리 김세헌 담당관님이 그때 한 번 토론회 때 왔는데 밥 먹고 이후에 하다 보니까 다 졸리신지 피곤해 보였는데 그래도 초롱초롱하게 그걸 듣고 그래서 제가 조금 희망을 봤거든요. 그래서 무엇이든 되기는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저희가 요식적인 것을 걷어내고 과감하게 의회랑 같이 얘기를 해서 이 중요한 파트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아까 그래서 우리 조성혜 위원님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몇 가지 그냥 해서 될 게 아니라 이것 지금 빨리해 놔야 자료화가 되겠다는 생각이 제가 많이 드는 거거든요.

위원님 이게 업무보고를 부서별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한계인데요. 빅데이터 하니까 우리 데이터담당관실에서 다 하는 것처럼 생각이 드시고 여기서 다른 것을 안 하냐, 다른 데는 이런 걸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위원님 우리 시도 승기하수처리장 주변에 냄새나는 지도 데이터 같은 것을 싹 해 가지고 모니터링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납니다, 안 납니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데이터를 측정을 해 가지고 아예 싹 공개를 해 가지고 한다든지. 지금 데이터담당관실에서는 안 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다른 데서 하고 있는 좋은 정책들 또 다른 데서 안 하고 있는 좋은 정책들을 우리 시가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사실 제가 의회에 와서 많이 느끼는 부분 중에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 그게 잘 전달이 안 되고 홍보가 안 되고 알려드리지 못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 조사를 조금 더 해 가지고 한번 그런 것들은 말씀드리고 좋은 아이디어는 또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정말 있다면 부서들도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동구에 저희가 악취 관련해서 한번 나가면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이게 공장에서 현대제철에서 나는 건지 아니면 환경공단에서 지금 나는 건지 아니면 해양에서 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를 매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빅데이터로 잡으면 방향에 따라 풍향으로 센서를 해 놓으면 잡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의 악취량이 나는지를 요즘은 다 그렇게 관리를 한다는데 왜 우리는 물어볼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나가는데 똑같은 얘기만 듣고 오거든요. 시민들이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아니, 이것을 해결을 못 하더라도 원인은 알아야 되는데 굉장히 미스터리하게만 얘기를 계속하고 그런 부서를 뭉쳐서 하는 것을 그래도, 기조실장님 너무 업무가 많은 건 제가 느껴요. 병원 갈 정도로 힘드신 건 느껴지는데 그래도 한번 이것은 통합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가 이것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직원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들만 알고 하면 이것은 하나 마나다, 시민들이 알고 써야 된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몇 명이 쓰느냐가 사실 더 중요하다. 이것을 데이터를 잘 만들었습니다,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걸 많은 사람이 봐야 된다. 그래서 홍보랑 알리는 게 중요하다.” 몇 명이 보고 몇 명이 쓰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도 알려드리고 그걸 SNS를 통해서도 알려드리고 주변 분들한테도 알려드리고 이게 사실은 업무의 절반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 업무들 일단 새로운 것을 떠나서 하고 있는 좋은 것들이라도 좀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고 그런 작업부터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많이 들면 소도시 지역에, 예를 들어 저희 지역이라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동구나 계양 같은 조그만 데에 시범이라도 한번 돌릴 수 있다면 그런 곳만이라도 데이터가 시작이 된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렇게라도 한번 시작을 해 보시죠.

네.

고맙습니다.

지금 제가 성과계획 실시한 것 자료를 제출하라 그랬더니 자료를 어마하게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 관광, 상수도 쪽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저도 예산 넘어온 거랑 성과평가 이런 것 보면 주로 우리는 플랫폼 구축하는 데 하드웨어 어느 정도 구비해야 되고 소프트웨어는 어디다 발주 주고 주로 이런 기능을 갖추는 일, 하드웨어를 갖추는 일이 주로 정보화나 데이터 쪽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주로 다루는 게 그런 부분을 다루다 보니까 우리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남궁형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은 아마 각 상임위에서도 많이들 얘기가 논의되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같이 좀 더 얘기해 나가면서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게 그런 취지로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많이 지루하죠?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볼게요. 공공와이파이 확대 운영을 버스를 올해 한다고 그랬는데 혹시 경로당이나 복지관 같은 데는 안 하나요?

경로당에 올해 다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이 반영돼서 하고 있습니다.

설치 지금 끝나지는 않았죠?

제가 경로당의 와이파이는 지금 노인복지과의 소관이라서 노인복지과 예산이 반영이 돼서 하고 있는데 아마 거의 마무리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확인해서 한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이 사업을 한다고 해 가지고 각 경로당, 노인복지관 다닐 때 시에서 해 준다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를 지금 몰라 가지고…….

경로당이 우리 시에 1050개인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예산이 다 반영이 돼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료됐는지는 제가 위원님…….

그것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지자체도 있고 시에서 해 주는 데도 있고 그렇다고 하고 또 시장님도 그때 다닐 때 그 말을 언급을 했거든요, 저희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하여튼 좀 끝까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보면 아까 강원모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기획조정실 업무하고, 37페이지 업무하고 소통협력관 주요업무하고 거의 비슷한 업무들이 많아요, 이게 보니까. 시정공감 증진을 위한 소통메시지 콘텐츠라든지 공감메시지 생산체계 구축이라든지 이것은 소통협력관에 47페이지에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기획조정실 주요업무에 37페이지에도, 소통협력관 주요업무 47페이지에도 있고요. 이런 것은 중복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서로가.

소통협력관은 소통 자체가 본인의 그런 것이고요. 저희는 소통협력 중에서 시장님의 메시지, 시장님이 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시장님이 어디 나가서 어떤 연설을 했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직원들이 하는 것이고…….

시정홍보보다도 메시지 콘텐츠 제작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그 메시지 자체를 생산하는 쪽에 중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쪽은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카드를 만들고 뭘 하고 뭘 하고 해서 또 이렇게 알리는 그런 거다.

그래서 중복이 된 것처럼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생산을 하는 것을 소통에서 하는 게 좋으냐, 우리 쪽에서 하는 게 좋으냐 이것은 주요정책을 모니터링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이런 게 많이 있는 평가 쪽에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맨 처음에는 뭐 시장, 여러 군데에 소속돼 있다가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평가담당관실로 오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생산하는 쪽에서는 작은 비중을 갖고 제작하고 활용하는 부서는 사업으로 보고 이렇게 업무가 정리가 돼야, 혼동이 오지 않을까요? 이런 업무뿐만 아니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그런 업무들이 문화관광부에서도 하고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하고 이게 혼동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산이 또 다른 데 넘어가서 그대로 옮겨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 제가 너무 잘라서 말씀드리지 않고 하여튼 소통협력관실하고 업무에 중복이 없는지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복된 부분이 있으면…….

검토 한번 해 가지고…….

그 부분은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혜 위원님.

하실래요, 조광휘 위원님?

먼저 하세요.

세 번째 하는 거라. 소송수행자 포상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15페이지에 설명하면서 기조실장님이 내년에 물론 반영은 200만원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좀 “검토 중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제가 조례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제정이 1981년에 되고 ’89년에 일부개정하고 손 안 댔더라고요. 그리고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고 나서 예산이 미반영됐는데 실제로 요즘 이렇게 시나 군ㆍ구의 소송에 말리는 것 보면 실제 지는 경우도 있고 지금 롯데캐피탈이나 국제공항공사나 이런 여러 가지 소송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기업에서는 공세적으로 나오는데 저는 소송수행이 중요한 수행이야 뭐 법무공단이나 이런 데서 하겠지만 수행자인 공무원이 굉장히 애로사항이나 어려움이 많을 거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했는데 올해 반영 안 되고 또 200만원 정도 내년에 이렇게 돼서 그에 대한 어려움이 뭐가 있는지, 뭐를 검토 중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소송 중에서도 진 것만 언론에 나오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인천시가 매일 지고 있구나. 이놈들이 맨날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 아니요. 이것 다 봤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소송에서 한 84% 정도는 이기고 있고요. 지고 있는 비율은 이기는 것에 비해서 훨씬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송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좀 줘야 되지 않느냐, 포상금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얼마를 줄 거냐, 5만원 줄 거냐, 10만원 줄 거냐…….

아니, 조례에 “10만원, 건당 70%” 이게 다 있잖아요.

그게 소송을 이기고자 하는 인센티브가 되느냐 사실은 우리 예산 파트에서는 10만원 주는 게 인센티브냐. 그러면 하다 보면 소송도 인센티브 주고 또 다른 민원 같은 것 민원수당, 무슨 감사면 감사수당 이렇게 또 지방세를 더 받으면 그 지방세 받는 사람들한테 주고 또 예산 성과금 주고 여러 가지를 주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좀 실효성 있게 하는지, 우리 직원들 얘기로는 “하고 있는 데도 없애는 추세랍니다.” 이런 또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ㆍ도에서도 5만원, 10만원 주는 게 뭐 주니까 기분은 좋을 수 있는데 그게 5만원 받고 10만원 받기 때문에 지금 소송을 더 열심히 하냐. 오히려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확실하게 이겨야 되면 진짜 확실한 변호사나 확실하게 대응하는 게 낫지 않냐. 그 소송을 자기가 수행하는 사람들한테 5만원, 10만원 주는 게 낫냐 이런 또 얘기도 있어서 저희들이 내용을 한 번 더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직원들은 또 “하고 있는 데 중에서도 없애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산절감하거나 업무 부서평가 좋은 건데 다 포상금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많아요, 제도가.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형평성을 봤을 때는 고치지도 않고 있는 조례도, 이렇게 액수가 명시된 것도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액수까지 딱 명시되어 있는데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중요한 전문가들이 법무공단에서 하지만 굉장히 애로사항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형평성 맞게 고민이 필요하다 그 제안을 드립니다.

과거에는 변호사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했었는데 지금은 법률적인 데가 많은 데는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직원들을 채용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도시철도건설본부라든지 우리 지하도상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라든지 이런 대규모 수요가 있는 쪽에는 아예 변호 인력을 주고 있고 또 경제청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주고 있고요. 소송이 크거나 수요가 많은 데는 이렇게 해 주고 있다. 그래서 꼭 포상금이 아니더라도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보격차 해소 부분 아까 김국환 위원님이 오전에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40페이지 보면 있는데 올해 예산이 1억 6000만원에 국비 50%, 시비 50% 장애인ㆍ고령층 합쳐서 이런데 실제로 스마트나 데이터의 중요성, 정보화의 중요성 그리고 코로나 정국에서 굉장히 강화되면서 확대되면서 조금 더 전향적인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교육이 마련돼야 된다. 그래서 내년에, 제가 아직 예산은 못 살펴봤지만 지금 이마저도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추진이 안 됐을 거라고 이렇게 미루어 짐작하는데 실제 스마트 보급률이 높은 반면에 노인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 보급률은 굉장히 적대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을 SKT인가 결합해 가지고 보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뜰폰을 갖고 계시니까 많은 70대 이상이 제가 보니까 40% 정도가 알뜰폰인가 스마트폰을 이용을 안 하시나 봐요, 서울시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우리 인천은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교육사업을 조금 더 활성화했으면 좋겠고 사실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노인들을 교육시켜서 노인들이 정보화교육에, 스마트폰 활용교육이죠. 그런 것들을 다양한 형태로 그동안에는 복지관이나 노인정이나 이렇게 모여서 했다고 한다면 조금 더 맞춤형으로 새로운 교육방식의 고민과 조금 더 전향적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들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제안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디지털뉴딜 발표하면서 노인ㆍ장애인분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 이런 방향, 취지 이런 것들을 발표한 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정보취약계층 정보화교육하고 디지털 역량강화교육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위에 것은 장애인분들하고 고령층 대상이지만 그 밑에 부분은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과거에 우리나라가 인터넷을 가장 잘 쓰는 나라, 인터넷이 가장 활용이 높은 나라 이렇게 했다면 이제 지금 바뀐 것은 디지털 역량이라는 것은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디지털기기를 또 앞으로는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비전으로 가지고 있고요. 우리 시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정보화교육이 과거에 인터넷 활용 이런 것에서 앞으로는 디지털 역량 이렇게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스마트폰 조금 더 나가면 AI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부분으로 확대될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 시도 그런 비전을 가지고 같이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 나가고 있겠다. 지금 사실은 이 디지털 역량강화교육에 사람이 많이, 교육받을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교육받을 사람, 코로나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집합교육…….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서 1대1 교육까지도, 찾아가는 교육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육을 받으시려는 수요만 있으면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드리면 “내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더라.” 또 홍보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는데 사실은 들어가서 인터넷에 검색만 해 보면 요즘은 교육 이런 것 받는 것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노인분들에 대한 정보화교육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부분이 스마트폰 어떻게 쓰시냐, 문자 어떻게 보내시냐, 이메일 어떻게 보내시냐 이런 아주 기본적인 이메일부터 그런 교육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금 더 지금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여가복지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곳들을 통해서 더 확대하겠다 이런 계획을 이미 발표한 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지털 역량강화 전 국민이겠지만 조금 포커스는 그래도 경로당이나 노인시설에 많을 거다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지만 저는 좀 이렇게 집합교육 아닌 다른, 아까 찾아가는 교육도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방식들, 제가 아까 노인일자리사업으로도 해 보거나 여러 형태의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실제로 여기, 그리고 예산도 조금 더 책정해서 특히 정보취약계층에 정보화교육해서 좀 형평성에 맞고 평등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예산배정이나 사업들이 좀 고려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 우리 김국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경로당에 와이파이 만들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좀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거거든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그런 것을 해 나가겠다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50페이지요, 스마트도시 구현 관련돼서 업무보고자료에. 지금 도시교통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많죠, 대중교통 버스 문제에 있어서. 그런데 스마트도시담당관실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영종국제도시 ‘아이모드’(I-MOD) 버스를 운영하게 됐는데 노력을 많이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기대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종합보고를 했어요, 보니까 국토부 주관으로 해서. 이것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실장님께서? 전략보고회 개최를 했는데 10월 22일 날.

대통령 모시고서 그때 같이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고 계신 건가요?

당연히 제가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다 파악하신 건 아닌가요?

제가 어느 정도까지 ‘잘 파악’인지 모르겠지만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인지하고 있고요.

이게 실제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비랑 같이하는 거잖아요. 성과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를 하고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지금까지 성과는 과거 시범사업 했을 때 성과를 기준으로 해서 국토부에 이 사업이 본 사업으로 선정될 때 제가 가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브리핑을 했기 때문에 과거의 시범사업의 성과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제가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성과가 있었다 이런 것을 국토부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본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됐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향후 추진계획에 ‘지능형 합승택시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말씀이죠?

지금 제가 그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서 다시…….

업무보고하신 것 있는데, 자료에 50페이지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업무보고하신 것 50페이지에…….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택시규제 완화해 가지고 택시에 지금 합승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것 규제 풀어준 것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가요?

네.

지금 최근에 인천시에서 버스정책 노선개편 발표를 확정 발표했어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돼서 여론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항상 완벽하게 지금 준공영제 때문에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한정면허를 전체적으로 폐지시키고 버스노선 정책을 확정 발표했는데 이것에 대한 여론이 만만치 않게 안 좋은 부분도 이끌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시민들도. 그래서 I-MOD 이 버스 자체는 국토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꼭 필요해서 이렇게 해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 택시 쪽에 규제샌드박스가 풀리는 건가요, 완벽하게?

네, 지금 그렇게 요청을 했고 지금……. (관계관을 향해) “그게 통과가…….” 통과됐습니다, 규제샌드박스.

대신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규제샌드박스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됐나요?

네.

그러면 택시업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큰 피해가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I-MOD가 인천 전 지역으로 확대해서 할 수 있게 풀리고?

지금 이것을 버스 없던 노선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버스와 택시의 중간 형태이기 때문에 택시 쪽에서 반발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택시 쪽에도 어떤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그래서 당초 사업을 구상할 때부터 택시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합승 부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제한된 지역에서 풀어서 이것을 같이 좀 운행해 보는 그런 걸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규제샌드박스 통과를 해 가지고 지금 관련 업계하고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버스정책 노선개편과 관련해서 일부 시민들이나 단체가 편향적으로 큰 피해가 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제가 확실하게 좀 질의해 보는 겁니다. 이게 홍보가 부족한 건지 그런 쪽으로 버스정책과 연결해서, 노선과 연계해서 마치 한쪽에 큰 피해가 오는 것처럼 이렇게 몰고 가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가 안 그런 가 한번 이 자리에서…….

위원님 제가 버스에 대해서 버스노선 개편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노선 개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용자 수요를 반영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 데이터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너무 긴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굴곡진 노선들은 펴서 이동시간을 줄여주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장거리 노선 위주로 돼 있는 버스노선을 지역별로는 순회노선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신설하는 것을 같이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한정면허가 백몇 대가 있는데 그것들을 지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폐지를 하고…….

전면 폐지했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버스준공영제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연간 2000억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원하신 대로 엄청나게 잦은 배차, 엄청나게 잦은 노선이 다니면 좋겠습니다마는 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노선을 시민들이 가장 좀 편리하게 이송할 수 있는 최대한의 최대공약수를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사실은 2000억의 예산이 늘어간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버스에 대해서 시가 엄청나게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님께서도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버스요금을 인상해야 될 수요가 발생을 했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민들의 어떤 경제사정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버스요금 인상도 보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I-MOD 이런 획기적인 교통혁신이 좀 필요한데 이것 도입된 것에 대해서 정말 고생들을 하셨고 이게 잘 정착이 돼서 확산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의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택시업계도 말 그대로 그런 규제를 완화시켜서 서로 피해가 없고 우리 준공영제로 인해서 2000억씩 적자를 보고 있고 시민들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별로 다 틀리겠지만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천국제공항이 있고 통학시간이나 출퇴근시간에 집중적으로 대중교통이 몰리는 경향이 있겠고요. 또 주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용자가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CO2 감축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모로. 그래서 우리 재정적자도 전환하고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관련 부서와 교통국과 협의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효율성을 높이면서 준공영에 대한 적자도 해소하고 대중교통 수요에 따른 높이를 깊게 검토해 보고 협의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I-MOD 사업은 저희 스마트도시담당관실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버스노선 개편에서 버스정책과하고 같이 계속 논의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것에 대한 중장기적인 내년쯤에는 운영 자체도 지금 버스정책과로 넘겨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또 버스라는, 택시라는 이런 관점에서 같이 통합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연계되는 부분, 여러 교통수단과 새로운 교통수단이 들어왔을 때 시장 자기들의 포션이 적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같이 지금 종합적으로 관련 부서 간에 협의하면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계신다니까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면밀한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버스는 2년 전에 노선 개편했잖아요. 버스노선을 2년 전에 개편했잖아요?

네.

자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위원장님 버스노선을 일시에 개편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바꿔나가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데이터의 변동이라든지 뭔가 어디에 지하철노선이 새로 생겼다, 어떤 시설물이 생겼다 이럴 때는 어느 시점을 정해 두고 어디를 개편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그런 버스노선 개편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시에서도 그런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욕 엄청 먹는데도 별로 말 많이 안 하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욕 지금 엄청 먹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다른 것에 대한 게 아니라 익숙함에 대한 거부잖아요, 2년 전에 바꿨는데 2년 만에 또 바꾸니까. 2년 전에도 저희들 엄청 괴로웠거든. 이번에도 사실 엄청 괴롭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꾸는 것, 정책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렇게 크게 저항 안 하고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대폭적인, 이번에 50% 이상 바뀌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대폭적인 개편이 아니라 노선, 노선 간의 수시로 작은 단위에서 개편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외부에서 왔기 때문에 인천이 왜 이렇게 버스노선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그러냐, 엄청나게 대규모사업들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단기간에 들어오고 물류단지가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생기고 지하철노선이 생기고 이런 교통수요를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액티브함이 있다.

다 같이 감수하고 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저희 인천연구원에 우리 지금 국정감사에서 인천의 기본통계자료가 많이 부족하다 그것 지적받으셨죠? 그것 지적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천연구원에 꾸준하게 연구의 포션이 기초연구과제가 너무 없다, 다 정책과제 위주고 이슈 위주고 그래서 기초자료, 기초연구를 계속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축적되면 예를 들어서 시정부가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을 때 축적된 자료를 통계 삼아서 정책을 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때그때 정책과제를 주고 거기에 맞는 합리적인 의심이 어떻게 드냐면 ‘그 사업을 위해서 그것 데이터를 위주로 조합을 하는구나.’ 이런 의심을 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그래서 인천연구원이 기초연구 중심으로, 기초연구 하여튼 간 포션을 좀 늘려가야 된다 이 얘기를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그 얘기를 인천연구원에 할 게 아니라 정책기획관실에 해야 되는 얘기 같아서, 정책기획관실이 그전에는 성과지표에 정책과제 수행건수가 정책기획관 목표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건수 이런 게 목표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이런 기초자료들을 많이 확보하고 하는 것들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정책기획관님께 질의 하나 할게요. 정책기획관의 주요 아주 중요한 사무 중에 하나가 칸막이해소, 협업을 촉진시키는 것 그게 중요한, 그러니까 서로 누구 일인지 모르는 것을 갖다가 조정해 주고 하는 게 정책기획관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죠?

네.

마이크 켜 주시고요. 그래서 내년도 2021년 성과지표에 새로운 지표들을 넣으셨어요. 그러니까 2020년부터 새로운 지표를 넣었어요. 부서 간 칸막이해소, 협업을 촉진하는 시정운영률 해서 회의개최 건수, 건의사항 등 이렇게 넣어놨는데 정말로 칸막이해소와 협업을 촉진시키려면 무엇을 하면 될까요? 와서 좀 해 보시니까 이것을 해소하려면 뭘 하면 이게 해소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문제뿐만 아니라 데이터혁신담당관 할 때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시에, 저도 밖에서 왔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왔을 때는 시가 소통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월간업무 회의자료도 공유를 안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장님도 답답하셨고 그래서 그때 저희가 업무정책포털을 십몇 년 만에 새롭게 개편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강원모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저희가 칸막이행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분업화와 세분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갈등상황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정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로 실ㆍ국장 간에 업무를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과제 중심으로 협업과제라든지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성과관리하고 잘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성과지표를, 이 질문에 대한 지표로 만드는 게 맞다. 그런데 이것 보고회 개최, 현안회의 건수, 건의사항 건수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칸막이해소라든지 행정해소라든지 협업을 촉진시키려면 무엇을 내가 좀 하면 이게 해소가 될까, 실ㆍ국장들 모아서 2주에 한 번 술을 마셔야 되는 거냐. 차라리 그런 것을 성과지표로 넣어서 하시는 게 맞지 그냥 건수 맞춰서, 아까 반복되는 얘기이기는 한데 이것 고민 좀 하시고 이런 지표들을 만드셔라, 그랬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도 항상 와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개인적으로는 부서 간 협업이 안 되면 결국 기조실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지속가능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도대체 누구 일이냐 서로 그걸로 또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재정기획관실 쪽하고 관련된 사무라 내일 같이 좀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늘 여기서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정책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