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소통협력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봉훈 소통협력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소속 부서장께서는 제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선서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봉훈 소통협력관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소통협력관 신봉훈 시민정책담당관 이종우 협치인권담당관 박재성 소통기획담당관 백상현 남북교류협력담당관 이용헌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신봉훈 소통협력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협력관 신봉훈입니다. 올 한 해도 주요사업 및 현안사업 추진에 따끔한 지적과 따뜻한 배려를 해 주신 손민호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부서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우 시민정책담당관입니다. 박재성 협치인권담당관입니다. 백상현 소통기획담당관입니다. 이용헌 남북교류협력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요약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부터 8쪽까지 일반현황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서 9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8건, 건의사항 7건 등 총 15건으로 9건은 종결처리, 6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3쪽 소통협력 분야 시민 만족도조사 결과 활용 철저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소통협력 분야 시민 만족도조사 결과에 대해 전 부서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결과를 공유하고 있으며 5대 시정목표 중 가장 우선순위가 높았던 일자리와 민생경제 달성은 소관부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사업에 대한 여론조사와 만족도조사 결과를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공론화위원회 시스템 보완입니다. 공론화위원회 안건 성립기준 개선 등 제도 보완을 위해 숙의기반 갈등관리시스템 구축 연구용역을 착수하였고 숙의제도 전반의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문회의와 해당 용역의 결과를 반영하여 내년도 상반기에 조례 개정 예정입니다. 다음 15쪽 시민정책 소통의 날 운영 개선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반영하여 보다 많은 일반시민들의 참여를 계획하였으나 올해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주민집합 최소화 등으로 이행이 어려웠습니다. 다만 건의사항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시 홈페이지에 업데이트함으로써 추진상황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16쪽 공공갈등 관리 관련 갈등조정시스템 개선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공공갈등 점검표 기준 부서별 정량평가 후 갈등관리전문가들과 함께 회의를 거쳐 최종 중점 갈등관리 13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갈등관리시스템에 시민참여형 숙의민주주의를 접목시켜 새로운 인천형 숙의기반 갈등관리시스템 구축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부적정 사용 방지를 위한 교육 추진사항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상담데스크 운영,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올바른 보조금 사용방법 등 회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공익사업 기획서 작성 등 실무교육을 실시해 보조금 부적정 사용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원도심 지역이 포함된 영상 등 홍보물 제작에 관한 추진사항입니다. 2020년 도시브랜드 홍보영상은 원도심과 신도시의 다양한 모습을 담도록 세심하게 제작해 11월 런칭 예정이며 미추홀구를 배경으로 한 코로나19 확진환자 개인방역 우수사례를 소재로 대시민 응원영상도 제작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인천시 도시자산을 활용한 인포그래픽 등 도시 홍보물 제작에 관한 추진사항입니다. 인천의 역사 문화유적 등 100개의 유형자산을 담은 관광 아이콘을 개발했으며 개항장 등 인천의 정체성을 담은 다양한 홍보물도 기획 제작했습니다. 지속적인 디자인 개발로 인천의 다양한 매력을 더욱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자체 남북교류 협력 계획을 수립하여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 교류, 경제협력 등 다양한 교류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 보건위기 및 북미관계 경색 등으로 계획했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올해 부족하지만 한반도ㆍDMZ 평화관광 상품개발과 한강하구 생태환경, 서해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21쪽 공동체 중심의 협업체계 구축 건의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마을공동체 중심의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유관기구인 도시재생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정례회의 등 협업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사업 초기단계부터 계획을 공유하고 연계부서인 주거재생과, 건축계획과, 스마트도시담당관 등의 협업회의를 정례화했습니다. 다음은 22쪽 주민자치회 전환 과정에서 주민대표성 확보방안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주민참여를 위해 공개추첨 방식으로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하고 있으며 군ㆍ구와 협력하여 주민자치위원과 담당자에 대한 자치역량 강화교육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극복을 위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개설하여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인 주민참여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혁신모델 개발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위원회 정보공개와 구성단계에 사전검토 절차를 실시하여 내실화하였으며 시범적으로 인천시 온라인협치위원단을 운영하여 정책자문과 의견수렴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 구성부터 시민참여 확대 및 위원회 네트워크 구축, 타시ㆍ도 혁신사례를 참고한 위원회 활성화 혁신모델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위원회 일제조사를 통한 효과적인 위원회 활동방안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인천시 전체 위원회에 대한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4건의 유사기능 위원회 통폐합과 효력만료 위원회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다음 25쪽 SNS별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시정홍보 콘텐츠 개발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올해는 인천시 캐릭터를 활용한 이미지 형식으로 페이스북 2000여 건, 동영상으로 유튜브에 359건 등 총 6700여 건을 발행하였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수는 전년 대비 87%가 늘었으며 블로그 월 평균 조회 수도 전년 대비 56%가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SNS별 매체특성과 흥미를 고려하여 시정, 문화, 생활정보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시민과 소통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노력 필요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를 활성화하고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운영을 통한 취업지원, 건강검진비 지원사업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유관기관,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탈북민이 지역사회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평화도시 구현을 위한 어로구역 확대에 관한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수산과 주관으로 해양수산부, 국방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저희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에서는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위한 법적고찰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공동어로구역 실현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수산과 등 관련부서 및 중앙부처와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여 어로구역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 시민정책담당관실 시민의견 수렴을 통한 시민정책 추진입니다. 4개 분과 50명으로 구성된 시민정책자문단은 소통 관련 강의 청취 등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원탁토론 워크숍 개최 등 총 8회의 정기회의 및 분과회의를 추진했습니다. 아울러 소통협력 분야 주요사업 및 주요현안에 대한 시민만족도조사 2회 실시했고 사업별 조사결과를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를 끝으로 1기 정책자문단을 해산하고 2기 자문단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다음 32쪽 시민과 함께하는 토론회 개최입니다. 시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첫 번째 토론회는 7월 1일 인천시청 중앙홀에서 ‘코로나가 바꾼 세상, 새로운 인천’이라는 주제로 개최하였고 두 번째는 10월 13일 시청 중앙홀과 군ㆍ구 토론장 10개소로 분산배치하고 온라인 비대면 토론방식을 연계해 ‘인천형 뉴딜 10대 대표과제 선정’을 주제로 개최하였습니다. 33쪽 국민운동단체와 함께하는 협치시정 구현입니다. 국민운동단체 및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는 다양한 공익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을 때 자발적으로 면 마스크 제작 기부 및 자체 방역활동 등 단체 스스로 지역공동체를 위해 많은 일들을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진정한 시정의 파트너로서 함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발굴과 지원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시민정책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 강화입니다. 지역현안에 대한 시민사회와의 공감대 형성과 해결방안 마련, 공동대응을 위해서 시와 의회를 포함한 33개 단체가 참여하는 시민정책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인천공항경제권 살리기 운동, 인천 자원순환 정책과제 실현 등 총 6개의 공동의제를 추진하였고 11월에 자원순환 현장방문, 내년도 실천과제 마련을 위한 정책워크숍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참여와 숙의를 통한 인천형 공론화 추진입니다. 제1호 공론화 의제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 및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는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통해 시민참여형 공론조사를 진행하였고 7월 29일 그 결과가 반영된 최종 정책공고문을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책수립 시 발생이 예상되는 공공갈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고 공론화 의제발굴 및 다양한 숙의제도를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갈등관리체계 및 해결 역량 강화입니다. 시민참여형 숙의과정에 기반해 갈등예방에서 해결까지 갈등관리 전 영역을 아우르는 인천형 갈등관리시스템 구축 용역이 2021년 2월까지 용역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인천시 공직자들의 갈등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갈등관리 전문교육을 실시했고 올 12월까지 갈등관리 매뉴얼을 개편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7쪽 시민중심의 소통행정 강화입니다. 지역현안 장소를 찾아가 시민과 직접 소통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시민정책 소통의 날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및 코로나19에 따른 탄력적 행사 운영으로 현재 동구, 중구, 부평구를 대상으로 총 3회 실시하였으며 찾아가는 시청은 지난 1월 21일 계양구 귤현기지사업소와 6월 26일 영흥면을 찾아가 현장근로자 및 시민들로부터 13건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11월에 연평도 방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8쪽 지하도상가상생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하도상가상생협의회는 정기회의 및 소협의회 5회와 수차례 비공식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직영 전환 지원 및 활성화 방안, 양도ㆍ양수, 전대 문제의 합리적 해결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올해 내 정책제안 합의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협치인권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민관협치 시정 정착을 위한 기반 조성입니다. 보고서 39쪽입니다. 민선7기 주요시정과제인 민관이 함께 정책을 결정ㆍ집행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협치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민관동행위원회 지속 운영을 통한 민관협치 의제발굴 및 실행방안 모색,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실시, 민관협치 시범 자치구 공모사업 추진 등을 통해 인천형 협치기반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과 관이 함께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제도적ㆍ조직적 기반을 확장 및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비영리단체 성장지원을 통한 시민 참여행정 구현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증진을 통한 시민사회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최종심의를 통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비영리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실무교육으로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19 상황으로 상반기부터 방역지침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업조정을 시행했고 일부 사업 포기와 축소가 있었으나 추가 선정 등을 통해 최종 73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1쪽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한 협치기반 조성입니다. 행정감사 건의사항 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행안부 정비지침 및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사안별로 폐지, 통폐합, 비상설화, 협의체 전환 등을 통해 정비해 가고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에 위원회 정보를 공개하고 위원회 위원 풀을 활용한 정책자문 확대, 의견수렴 등으로 시민의 시정참여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자치 역량강화입니다.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과 주민자치 활동 거점마련, 다양한 계층의 참여 및 주민의 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온ㆍ오프라인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연내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전환 목표달성과 주민자치센터 공간구조 개선사업 완료로 주민참여 중심의 실질적인 동네자치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주민 주도의 따뜻한 마을공동체 실현입니다.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는 인력 증원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였고 교육, 교류협력, 홍보사업 확대 등을 통해 마을공동체의 효율적 지원체계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제2기 인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을 연내 수립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광역과 기초의 지원역할을 정립하고 현재 다섯 군데 기초단체에 있는 마을지원센터를 전체 군ㆍ구에 설립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인권이 존중받는 행복도시 구현입니다. 지난 6월 인권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 분야별ㆍ대상별 인권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인권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문제를 파악하고 거버넌스와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21년도 인권정책 시행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체육인 인권증진 조례 등 타 부서 분야별 조례와의 연계 운영을 통해 인권보호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기획담당관실 소관 시민중심의 직접소통 강화 사항입니다. 47쪽입니다. 인천시의 시정철학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시민과 직접소통할 수 있는 홍보 메시지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문자서비스와 모바일 앱 푸시를 활용하여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정책을 상세히 소개하는 홍보서비스를 첫 해 추진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지난 1월부터 우리 시 대응상황을 신속ㆍ정확하게 안내하는 시민안전대응상황 대시민보고를 520여 회에 걸쳐 하루도 빠짐없이 제작ㆍ배포함으로써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입니다. 이 사업은 SNS,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해 시정홍보를 전개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추진실적으로 코로나19 대시민보고, 방역수칙, 긴급재난지원금 등 관련 정보 3200여 건과 도시바람길 숲 조성, 문학산 확대 개방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SNS로 소통을 추진하였고 시정뉴스, 문화ㆍ예술공연, 시민시장 대토론회 등 다양한 정보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 네이버TV 등에 배포하였습니다. 앞으로 SNS 트렌드 및 특성을 반영한 콘텐츠를 제공하여 시민에게 다가가는 소통정책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브랜드 관리입니다. 도시브랜드 마케팅과 시정홍보 콘텐츠 제작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에 따라 대국민 응원, TV광고를 제작하였으며 마인크래프트 게임 내에 온라인 인천광역시를 구현하여 지상파, 중앙지에 보도되는 등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친환경 선도도시 인천 이미지 제고를 위한 버리스타 자원순환 캠페인을 추진했습니다. 10월 27일에는 세계적인 브랜드 전문가 등을 모시고 인천의 미래발전을 논의하는 2020 인천세계도시 브랜드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52쪽 콘텐츠 제작 및 확산을 통한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정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종합매거진 굿모닝인천, 해외홍보지 및 단행본 책자 발간, 인터넷 신문, 전자책 제작, 카카오채널 등의 온라인 매체를 통해 시정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굿모닝인천 웹진을 사용자 중심으로 개편했으며 취재 동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게재해 시민들이 콘텐츠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판 제작과 음성서비스를 새롭게 운영했습니다. 다음은 53쪽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 소관 업무인 남북 상호신뢰 구축을 위한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코로나19 보건위기 및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하여 남북교류사업이 어려움에 처한 한 해였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을 준비 중에 있으며 남북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위한 법적 고찰 연구용역 추진, 한반도ㆍDMZ 평화관광 협력 및 한강하구생태환경협의체에 참여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54쪽 평화ㆍ통일 범시민 공감대 확산입니다. 2020 평화도시조성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총 11개 평화통일 관련 사업을 선정 지원하였으며 다양한 시민 맞춤형 평화통일 교육을 진행하고 2020 서해평화 특별기간을 운영하는 등 통일공감대 확산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온라인 비대면 방식을 적극 활용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평화교육 콘텐츠개발 등 시민 대상 통일교육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 정착 지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 운영 지원 및 지역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였으며 다양한 정착 지원사업 발굴 등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여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정착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담당관실별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시민정책담당관실 소관 다양한 시민의견을 반영하는 소통정책 추진입니다. 내년엔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비대면 소통방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민토론회 온라인 참여확대와 안정화된 토론시스템 구축, 온라인 청원 및 토론 톡톡(Talk Talk) 활성화로 온라인 의견수렴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운동단체,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업무협업과 ’21년 새로운 공론화 의제 발굴 및 자문단 2기 구성 등을 통해 정책추진 과정에 시민들의 정책참여 기회확대와 다양한 방식의 소통창구를 확대해 가겠습니다. 60쪽 공공갈등관리 프로세스 강화입니다. 2021년 갈등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중점 갈등관리 대상사업 갈등진단을 시행하고 현재 추진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인천형 숙의기반 갈등관리 모델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보다 강화된 인천형 갈등관리 프로세스 운영으로 공공갈등의 합의 형성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며 안정적인 시정운영과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협치인권담당관실 소관 시민과 행정이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협치 실현입니다. 민관동행위원회가 민관협치 주체로서 기능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고 능동적인 협치문화 정착을 위한 협치 우수사례 발굴 및 군ㆍ구 협치 활성화사업을 공모 선정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위원회 행정 제도를 개선하고 온라인 교육콘텐츠 제작을 통해 협치파트너로서 시민과 공무원의 성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행복한 마을공동체를 통한 주민자치 실현입니다. 지방분권시대 주민자치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을 132개소로 확대되도록 살피고 군ㆍ구와의 업무협력을 통한 주민자치회 교육과 주민 주도의 참여예산사업을 통해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올 연말 수립이 예정되어 있는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마을공동체 성장지원, 주민체감형 마을정책추진 등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많은 정책과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인권이 존중받는 행복도시 구현입니다. 인권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21년 시행계획을 2월까지 수립하고 인권문화 증진을 위한 공모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65쪽 소통기획담당관실 소관 시민 중심의 직접소통 강화입니다. 부서별 주요정책에 대해 전문성 있는 홍보자문과 지원 등 협업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의 홍보기조와 일관된 메시지 전달로 시민의 시정이해도를 높여 참여와 공감대를 높여가겠습니다. 시 정책의 알기 쉬운 설명과 간편한 전달로 78.5%의 만족도를 보였던 인천알리미의 문자서비스도 더 강화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시민과 소통하는 뉴미디어 매체 운영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뉴미디어 트렌드를 반영한 시 대표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민과 적극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인천시 뉴미디어 매체와 시민이 참여하는 비대면 행사를 연계한 라이브방송 활성화 및 신속한 시정소식 카드뉴스 발행 등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창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브랜드 마케팅입니다. 인천의 다양한 자산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을 통해 세계도시 인천의 위상을 제고하고 도시사랑 시민참여 캠페인을 통해 도시 호감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온라인 게임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와 청년 디자인 참여를 통해 미래세대와의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1쪽 콘텐츠 제작 및 확산을 통한 시정공감 강화입니다. 내년에는 홍보 매체별 타깃 계층을 선정하고 계층별 특화된 콘텐츠를 마련 제공하여 시민의 공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온라인매체인 아이뷰(i-View)와 인천시미디어는 젊은 층이 선호하는 콘텐츠로 개선하고 오프라인 매체인 굿모닝인천은 중장년층 중심의 콘텐츠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굿모닝인천 콘텐츠를 모니터링하는 편집자문위원회 운영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쪽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 소관 인천 주도의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남북관계 미 대선 결과에 따른 북미관계 등 민감한 국제정세 변화에 발맞춰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접경지역인 인천에서부터 서해평화 협력지대 구상을 밝히며 남북교류협력기금 활용 등 서해평화, 남북협력의 중추도시로 자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3쪽 평화ㆍ통일 범시민 공감대 확산입니다. 내년에도 평화도시 조성 공모사업과 맞춤형 평화통일교육을 추진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통일교육사업을 발굴, 지원하여 민주통일 시민양성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보고서 74쪽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 정착 지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은 결국 건강과 일자리를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올해 시범사업에서 상당한 성과를 보인일자리 지원사업을 더 확대하고 건강검진 사업도 지속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인천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력관 소관부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소통협력관 주요업무보고서

신봉훈 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궁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36페이지 보니까 공직자 역량강화 갈등관리 교육을 하셨는데요. 혹시 설문조사나 아니면 교육내용이 있으면 좀 자료를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2020년도 협치형 주민자치예산 할 때 2019년 발굴, 주민주도형사업 선정된 현황과 관련된 리스트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주요업무보고 페이지 15쪽에 시민정책 소통의 날 건의사항 99건, 종결 60건, 추진 중 39건 있는데 리스트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자료 요구한 것들 자료는 지금 바로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시고요.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입니다. 소통협력관님 요즘 ‘신도시 주민이 뭉쳤다’ 이런 기사들 보셨나요, 언론 같은 데?

기사는 보지 못했으나 어떤 말씀이신지 알고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인천총연합회 준비 발족을 하는 것 같아요, 6개 단체가. 이들의 현안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문제로 이렇게 뭉쳤다는 것?

현재 다섯 군데 정도의 지역별 연합체들이 느슨한 연대구조로 시작한다고 말씀을 들었고요. 현재는 자원순환 혹은 지역의 주된 현안 문제에 대해서 인천을 위한 공동대응 모색을 하겠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들이 뭉친 이유는 몇 가지 현안이 있더라고요. 지역구 국회의원도 부족하다 하고 요즘 한창 문제가 됐던 쓰레기매립지, 인천에 집중화된다는 문제 그 다음에 인천의 국제공항이라든지 MRO 배제논란 등 그 다음에 고등법원 부재 그 다음에 해사법원 유치 그 다음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 등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6개 단체가 인천총연합, 주민단체연합회를 발족한 것 같아요. 소통협력관 측에서는 협치의 대상으로 이분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야 된다는 모색을 하고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인천시의 입장은 어떤 건지 한번 듣고 싶어요.

당연히 어떤 형태의 주민모임이든 인천시정에 관련된 발언이 있으신 곳이라면 저희는 귀담아듣는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단체들이 초기모임을 했던 것들이 우연치 않게 경제청에 상설화되어 있는 협치기구가 있어서 그쪽에 기반해서 그런 경제청 아닌 곳들까지 모임이 확대되는 모임체였습니다. 태동단계부터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됐는지 저희도 알고 있고 이후로도 저희들 인천시정에 건전한 지적과 발전방향을 모색한다라면 대화파트너로 저희는 충분히 같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발족이 되면 공무원들의 어떤 기대가, 상당히 민원들이 많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시민들은 기대가 상당히 있을 거고 공무원들은 우려도 있을 것인데 대처를 원활하게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 그러면 이 단체들이 특히 연수구 같은 데도 거론해도 될지 몰라도 올댓송도도 여기 들어갔고 서창지구연합회 같은 데라든지 검단총연합회 그 다음에 루원총연합회라든지 영종 이렇게 해서 인천시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연합회들이 총 뭉쳐서 이렇게 대처를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은 지역갈등을 풀어가는 데 상당히 소통의 장으로 삼으려고 하고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께서도 정말 심각하게 느껴 가지고 소통을 좀 공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같은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 안일하게는 아니겠지만 좀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협력관님은 그런 기본계획을 잡아 가지고 소통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요구자료 43페이지에 보면, 한번 봐 주세요. 위원회에 대한 일제 정비 행정감사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게 종결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주요업무보고서에 41페이지에도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한 협치기반 조성 해 가지고 있는데 연도별로 보면 위원회 운영 정보공개를 투명성 있게 한다고 해 가지고 2017년도에는 한 197건 정도, 2018년도에 209개 위원회, 2019년에 230개 위원회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위원회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인천시의 인원은 감소하고 있잖아요, 위원회는 늘고 있고. 이게 어떻다고 보십니까?

지난 임시회 때에도 위원회 관련된 조례 개정안이 있어서 보고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수치적으로 늘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된다고 판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들 법과 조례 등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들이고요.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문제점은 형식적으로 개설해 놓고 운영하지 않는다거나 실질적으로 유사 기능을 갖고 있는데 따로따로 운영돼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법령상 문제가 통합해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따로 가고 있다거나 하는 것들이 효율적 정비가 중점돼 있습니다. 230개 중에 ’19년도에서 민선7기가 들어서 증가한 측면도 있는데 아직은 전국적으로 230개가 전국에서 한 네 번째 정도로 많은 숫자이기는 합니다만 이 정량적 숫자로만 위원회가 많아서 문제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는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하고 위원회 풀을 활용해서 다른 자문을 받는 등 활성화 모색에 더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력관님은, 이렇게 들리네요. 지금 위원회는 내실 있게 잘 운영이 된다, 인천시는. 그런데 언론에 보면 이름뿐인 위원회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냐는 기고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인천시 위원회 208개 그때 당시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부정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적정인원을 잘 선정 해 가지고 자문받을 수 있는 적극적인 방향이 검토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봅니까?

아닙니다. 말씀 주셨던 사업이 저희 부서업무로 자리잡게 된 배경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입니다. 그게 모든 게 균일적으로 잘 되고 있다라면 저희가 부서업무로 따로 갔을 필요도 없이 각각 부서에서 위원회 관리를 했으면 그만일 텐데 전체적으로 조율이 되거나 내용이 있지 않아서 저희 스스로 그런 것을 찾아보고 확인하고 점검하는 부서의 필요성과 업무의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 쪽이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연초에 점검을 통해서 미개최 위원회의 사유를 파악하고 3년 이상 개최하지 않으면 소멸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제기하고 1년 이내에 미개최가 됐었을 때는 그 사유를 파악하고 현재 유사 기능이 있는 것들은 네 군데 정도 통폐합이거나 폐지 완료했고 이런 식으로 계속 관리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어떻게 되든 시민들이 보는 눈에는 지금 시정부가 들어서서 2년 동안 32개가 늘어 가지고 운영비만 208억 정도가, 이게 세금낭비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위원회를 운영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지원조직 준하는 좀 더 위원회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적사항 말씀도 잘 새겨듣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4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 정착 지원이라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네요. 지금 인천 북한이탈주민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2600여 명입니다.

2600여 명 그러면 한 해 평균 몇 명 정도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까?

평균적이지는 않습니다만 한 65명 정도 가까이 있었습니다.

65명 정도.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어떤 취업활동이나 교육도 실시는 하고 있죠?

네, 올해 저희가 다른 시ㆍ도와는 다르게 시범실시하면서 모범이었다고 생각했던 게 저희 지청 내려와 있는 고용노동청과 함께해서 취업알선을 직접 한번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22명 정도가 취업이 됐습니다마는 그 숫자를 떠나서 의미 있는 활동이었고 많은 고용이 그래도 새롭게 창출되는 시범사업이 되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건강검진도 마찬가지 방안이었고요. 내년에도 다시 실시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이분들 자녀들한테 장학금도 지급하고 그러죠, 그런 사업도 하고 있죠?

시 자체적으로 장학금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 예산으로 별도 지원되는 장학금은 없는데요.

여기 정착지원 보면 북한이탈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을 ’21년부터는 시작한다는 거죠?

아닙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인재육성재단과 관련된 재단을 통한 알선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인지 탈북민인지 어떤 것이 맞습니까, 이게?

용어가 여러 차례 흔들렸는데 지금은 북한이탈주민이 공식 통일부의 용어입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에도 보면 276페이지는 탈북민 지원업무 이해 제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제목에는 북한이탈주민이라고 나오고. 용어 좀 통일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런 것들이 시민들한테는 헷갈리고 그러기 때문에.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탈북민들도 조기정착을 위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북평화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협력 추진사업 뭐 추진한 것 있고 이렇게 한다는데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올해 여러 사업들을 의욕적으로 해 보려 했으나 성과 면에서는 많이 취약했습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미국하고 해 가지고 이북하고 경제적으로라든가 모든 것을 못 하게 제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뭐예요?

지금까지 남북평화 교류사업은 국가 주도의 사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별개의 영역이 또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 하는 영역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다 개별로 불법시 되게 추진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들 정부와 협의하면서 추진되고 있던 영역인데 저희도 지금 현재 추진되어 왔고 거의 성사단계까지 갔고 준비 중인 각종 교류사업도 있습니다. 북한과 직접적인 교류를 했을 때 그 교류만으로 성과 있냐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는 한데요. 현재 지금 공개할 수 없거나 말씀처럼 남북관계, 북미관계의 전환에 따라서 그게 공개되거나 바로 추진되거나 하는 단계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인천시는 다른 시ㆍ도와 다르게 접경하고 있고 가장 큰 서해평화 문제가 저희 안보환경하고도 맞물려 있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꾸준히 제기하고는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게 이렇게 많은 거예요, 아니면 없으니까 말을 않는 거예요?

비공개로 전환해 주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하나도 없어, 왜.

마이크 끄고 얘기하세요.

가능한가요?

속기하지 마시고.

켜고 하자고요. 그러니까 올해 이게 다 할 수 있는 사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또 미국이나 이런 데서 제재해 가지고 못 하는 상황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할 수 있는 상황만 얘기하는 거예요?

UN 제재가 된 사항은 저희가 보낼 수는 없는 거고요. 보낼 수 있는 것까지는 협의가 완료된 건데 저희 시 차원에서 보내는 것이 지금 적기인가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 있습니다.

아니, 남북한의 문제 하는데 그런 게 문제 안 된다면 대차게 해야지. 눈치 보고 이렇게 피하고 정부 눈치 보고 UN 눈치 보고 그러면 못 하는 거죠, 이게. 계획만 세워놓으면 뭐해.

올해 저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자체의 대북교류 지원사업들은 다 경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경색돼서 못 하고 있느냐 이런 뜻으로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경색되어 있는 건 맞고요.

그리고 인천은 이북하고 접경지역에 있고 황해도 이쪽에서 내려오신, 피난 내려오셔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혹시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인천시하고 평안남도하고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는다든가 인도주의적으로 그리고 여기 옹진군하고 거기 옹진군하고 맺어 가지고 이산가족 내려 와서 떠나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이산가족을 한번 한다든가 이런 건 인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 그전에도 했었던 거고. 이런 것 추진할 계획 같은 건 있었던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정확히 옹진군과의 교류사업이라든가 북한 지자체끼리의 교류사업을 구체적으로 준비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 경색되면서 사실상 일반적 교류 지원사업에만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무역 팟이라든가 이런 것, 어장 확장 이런 것은 정치적으로 중앙정부가 승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UN에서도 승인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그리고 이산가족 찾기라든가 우리 피난 나와 가지고 왔던 사람들 이런 것은 인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 아니에요, 혈육을 찾는다는데. 그런 것도 우리도 지원해 줘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 지금 그분들이 다 돌아가실 때 됐어요. 먼저 평화협정 해 가지고 문 대통령 그러고서 미국 대통령 와 가지고 할 때 이분들이 ‘우리도 이북에 한번 가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 우리 또 옹진군에서 행사할 때 백령도 행사하면 실향민들이 다 가는 거야. 그리고 망향대 거기 가서 절을 하는 거야. 북쪽에 대고 제사를 지내요. 얼마나 가고 싶겠어. 그런데 국가에서 하는 것 신청하면 안 되는 거야, 사람이 많아 가지고. 옹진군 사람들은 특히 더 그렇고.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그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또 제일 실향민들이 많이 내려온 데, 가까운 데 배 타고 내려온 데가 어디야. 백령ㆍ연평 이렇게 내려오다가 다 인천 근해에 와서 거의 다 많이 사시잖아요. 그런 것도 추진 한 번도 않고 그러는 건 아니지.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추진 한번 해 보고. 그리고 스포츠 같은 것도 있으면 인천하고 교류도 할 수 있고 이런 쪽으로 한번 되는 걸 찾아 가지고 해야지 백날 평화 무슨 포럼 해 가지고 황해포럼 해 가지고 황해시대, 평화시대 해 가지고 자꾸 매스컴만 나오지 실제로 하는 게 없잖아요.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그런 것도 저기 아이디어 공모라든가 용역 같은 것도 해서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자체적으로 민간이 교류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찾아서 이북하고 자꾸 좋아져야 또 UN이나 국가에서 좋아져 가지고 이번에 대통령 바뀌니까 미국 대통령 더 좋아지면 더 앞장서서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때 앞장서서 했으면 인천이 또 우리가 개성공단 이런 것도 하지만 우리 교동 같은 데 교동공단 같은 것도 만들 계획도 옛날부터 세우고 있고 이런 것을 앞장서서 갈 수 있으면 미리미리 풀어나가야 우리가 다음에 순조롭게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서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소통협력관님이신데 우리 소통하는데 군ㆍ구에 시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정책제안을 하고 그러면 정책제안한 것에 대해서 의원이 전체적인 안을 갖고 왔는지 또 혼자 이렇게 독단적으로 하는 건지 주민들하고 같이 시민들하고 소통 같은 것 그런 것 해서 알아보고 그런 것도 하시나요?

제 소관부서의 일이면 당연히 제가 더 구체적인 것을 판단하거나 파악하거나 확인하는 절차를 가질 것인데요. 제 소관부서가 아닌 영역의 일들이라면 일단 소관부서에서 의견을 받고 드릴 수 있는 절차를 갖게끔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폐기물처리 때문에 회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의원들하고 얘기해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 이것 풀어나가려면 누가 해야 돼요? 시장이 가서 직접 해야 돼요, 아니면 소통협력관이 가서 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방위적으로 공식발표가 된 이후로는 주민들과의 대화채널도 바로 개설될 거고요. 일단 담당부서가 그 일만 전담하는 부서들이 생길 거고 저희들도 당연히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함께할 것입니다.

담당부서만 계속한다고 그러면 소통협력관이 뭐가 필요해요. 그래도 같이 소통협력관이 제일 많이 필요한 거지. 그리고 이런 정책결정한 다음에 소통하면 뭐하는 거야, 소용이 없는 거지. 그전에 협력해서 소통해 가지고서 이게 여기 들어오는 게 맞냐 안 맞냐 이런 것도 하고 그래야지 정책결정 끝난 다음에 다 소통하면 뭐해요. 그것 지시하는 것뿐이 없잖아요.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라.” 그것뿐이 없는 것 아니에요.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메시지가 던져졌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소통협력관이 주민들하고 관계를 잘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퍼센티지도 있잖아, 반대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찬성하는 사람이 있는지. 그냥 다 반대하는데 밀어붙여야 되는 건지, 이걸 또 바꿔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소통하고 그것도 시장한테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소통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간 다 된 거예요?

하세요.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해서 한번 문의해 볼게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 주도로 자체적으로 운영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천시에서 주민자치회가 주민 자체적으로 그 지역을 잘 이끌어가게 주민자치를 하고 있나요?

주민자치회로 전환해서 잘 정착되도록 저희도 같이 발맞춰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문제점 같은 것도 자체적으로 해결도 하고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의견수렴 같은 것도 받고 그러나요?

저희가 따로 주민자치위원회, 실은 군ㆍ구 사무로 주로 되어 있는 영역인데 전체적으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서 군ㆍ구 간 격차가 있다 보니까 진행속도나 여러 상황에서 그것을 맞추기 위한 것들이 지금 저희 시가 주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54개 전체 읍면동이 주민자치회 전환 혹은 일부 조금 덜 되더라도 완료가 되었다 싶으면 그 다음 질적 변화는 군ㆍ구에서 주도하게 되는 사업으로 전환되는 게 맞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자치위원들 교육 같은 것은 시에서 중점적으로 하나요?

네,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이나 해요?

아닙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때 의무교육 6시간을 받게 돼 있고요. 그 외에도 되신 이후에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는 인천시는 잘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옹진군이나 이런 데는 주민자치 의무사항, 그 주민자치가 뭔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 그 사람들은 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뭐 하냐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이런 거나 운영하고 꽃밭 가꾸기 이런 스타일만 하고 주민 자체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이게 미비한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좀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그것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역발전으로 해서 안건 같은 것을 낼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돼야지. 거기에 보면 이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은 사업계획서 해 가지고 사업을 내는데 자치위원회에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그 지역 자치위원회가 제일 중요한 거야. 자체적으로 그 지역을 이끌어가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안도 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치위원회에서도 지역발전, 자기이익 위해서 안을 좀 제시하면 채택이 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들이 힘을 받쳐줄 수 있는 이런 것을 해 줘야지 주민자치위원회도 활성화가 되고 이러는 거지 들어갔다가 나오고 들어갔다가 나오고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특별하게 하는 일이 없으니까 회의만 하고 이런 쪽이니까.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도 그런 쪽으로 마을을 직접적으로 챙길 수 있는 이런 체계로 한번 교육 같은 이런 것을 자주 해야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들의 역할을 더 도모하기 위한 교육 지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는 기본적으로 올해부터 확대되었습니다마는 참여예산, 주민자치회가 직접 할 수 있는 동협치형 참여예산이 가해지고 이후로는 마을만들기 공동체에서도 그 지역에 벌어지고 있는 공동체 단위의 사업들은 주민자치회가 함께 살필 수 있도록 전환돼 가는 과정이어서요. 주민자치회가 조금 더 많은 일을 그 지역에서 담당해 나가는 변화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궁형 위원입니다. 우선 19페이지에 종결사항으로 나왔는데요. 도시자산을 높이기 위해서 인포그래픽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포스터도 나오고 우표도 만드시는 것 같아요. 이것들이 다른 부서와 협업을 하면 더 좋은 정책 속 전반에 종합적으로 이게 기여를 할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공사현장에도 이런 것들이 우리 도시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자산이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저께 저희가 행감을 했지만 평생진흥원 같은 경우도 역사 관련해서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들을 예산적인 부분도 있는데 한번 같이 응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우리 협력관님 어떻게 보시나요?

전폭 동의하고요.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 오늘 여기는 전년도 행감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여서 축약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각종 시설물이거나 저희가 제공하는, 작게는 타 부서에서 요구하는 현수막 시안까지도 어떨 때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드는 시의 좋은 그래픽이거나 혹은 시정홍보물들은 각종 시 공공시설물 등에 더 활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여튼 적극적 활동을 통해서 인천을 새롭게 시민들에게 가깝게 다가가게 하고 도시이미지를 살리는 건데 이것도 그냥 상상일 수도 있지만 지금은 코로나 시기지만 우리 학생들이 가을이면 체육대회 같은 것을 할 때 요즘 사실은 독창적인 옷 같은 것, 유니폼도 많이 만드는데 시 프로 같은 것들이 그런 티셔츠에 반영이 되거나 홍보물이 돼서 한다면 그것도 어쨌든 SNS에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걸 한다면 저희가 소정의 이런 것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런 것들도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 요즘 새로움과 복고를 통한 뉴트로 문화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아까 자료에도 있지만 MZ세대에 기여한다, 그런 새로운 문화에 좀 접근해 볼 생각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인천이 그런 부분에 대해 좀 찾아보면 강점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협력관님은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도 지금 말씀하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통기획담당관실의 부서장인데 그렇게 많이 홍보전문가는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더 특화된 전문영역이 필요한 PR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해 왔던 일과 지금 여기서 경험하고 있는 소견으로만 접하고 있고 남궁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말씀 주신 건의사항까지는 다 동의하고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행감이 사실 지적사항도 하지만 좀 건의를 또 해서 새로운 발전을 찾는 건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캐릭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군ㆍ구도 많고 우리도 많고 또 지자체들도 그렇고. 그래서 한번 캐릭터 페스티벌 같은 것을 우리가 주체적으로 해서 그런 것을 아이들이 다른 도시도 경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도시외교적으로 다른 캐릭터가 있으니까 청도라든지 이런 것들 캐릭터와 함께 우리가 아이들에게, 시민들에게 가깝게 하면서 캐릭터 박람회 같은 것을 하면서 문화를 같이하면 새로운 하나의 소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8년도에 민간보조금사업으로 캐릭터 페스티벌이 있다가 감사원 지적으로 저희가 다 환수시켰던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민간보조의 잘못된 경우였는데요. 지금 주신 것은 저희가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캐릭터들은 서로 간에 SNS 공간을 통한 협업 아닌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석 때 ‘명절에 집에 가지 않기’ 같은 것 할 때 서로들 그런 것을 지원, 응원했고요. 말씀처럼 전국에 있는 각각 캐릭터들끼리의 조화로운 서로 상승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다면 기획해 보겠습니다.

시, 10개 군ㆍ구에 있는 단체장님들도 멋있게 서 있는 그림들도 많지만 시, 군ㆍ구에 있는 단체의 캐릭터들이 함께 모여서 인천을 같이 홍보하는 거라면 또 새로운 모습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하여튼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건의를 드린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 좀 함께 얘기를 나누고 싶은 부분은 44페이지에 나와 있지만 아까, 자료는 안 왔습니다. 2019년 발굴 주민주도형 사업 때문에 현장을 한번 나가봤어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목적이 뭘까요? 사업의 목적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44페이지라 하셨나요?

아니, 거기에 나와 있기도 하지만 발굴 주민주도형 사업을 신청하고 선정해서 이 사업을 하는 이유, 동협치형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참여예산이 전년도에 기행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첫 해 주민참여지원센터를 통해서 만들어져서 저희들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과 유사한 형태인데 집행단위가 동이 되어야 할지 민간이 되어야 할지 법적 정비가 덜 되어서 지난해 저희 쪽 참여예산으로 조금 다른 형태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것을 개선하고자 그 목을, 해당되는 예산 배정을 아예 저희 쪽으로 했던 거고요. 이것은 주민자치회가 된 곳들을 대상으로 해서 군ㆍ구마다 주민자치회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마련해서 그중에서 동집행형도 일부 있고 그 다음에 직접 자치회가 풀 수 있는 예산집행권도 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게끔 해서 제안된 사업들입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자치적 영역을 동이 더 동을 잘 알기도 하니까 사업을 또 인천시 주도가 아닌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민간참여자들끼리 상호신뢰를 더욱 커 나가게 하자라는 취지인데 제가 아직 선정된 것은 잘 못 봤지만 한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하나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받아서 지역 어르신들한테 음식을 대접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마을 분들이 모여서 지역에 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봉사자들이 모여서 소정의 금액을 받고 봉사한 것을 우리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어른들한테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예산이 책정된 게 적으면 지역사회에 새마을회라든지 이런 곳에 활동에 대한 것들이 공감이 형성됐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을 그렇게 채워가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 토목 같은 리모델링사업이다 이런 것들은 지역사회에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자체순환이 안 되고 이것처럼 물건을 시장에서 사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물건을 사 가지고 와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사업이 주민들하고 어울리는 것에 조금 결여되는 부분이 현장에서 제가 목격이 됐거든요. 이 부분은 협력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타 지역에서 와서 그냥 수리해 주고 가다 보니까 사진 하나 남고 뭔가 협치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게 좀 약하더라. 이것은 제가 하나의 단편으로 아까 자료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느꼈던 것은 상호신뢰적 협치가 약해 보였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일부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보기도 하고요. 아직도 여전히 다른 전문가 영역에 계신 분들마저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참여예산의 형식이 맞느냐라는 문제제기도 궤를 같이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특히 저희 쪽 부서로 와 있어서, 저희가 다 집행단위는 아닙니다만 저희 쪽으로 와 있어서 주민자치회가 실제적인 활성화를 하기 위하여 참여예산 목에 대한 직접적인 집행권까지도 가지면서 논의하는 시민들의 자치역량을 키우자라는 뜻으로 참여예산 부분들이 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사업마다의 특성에서도 약간씩 말씀 주신 지적사항의 우려점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직접적인 집행권을 갖고 의논, 상의해서 만들어낸 참여형 사업들이기 때문에 사업들이 다 조금씩은 그렇게 토목 쪽이라기보다는 지역화합적 성격을 띠는 사업들이 많이 저희 쪽으로 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은 필요하고 또 이번을 통해서 개선될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마을 중심이다 보면 마을이 움직이는 게 우리 서로가 거버넌스가 돼야 되고 순환공동체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그게 현장에서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나오는 게 보이니 이번에는 한번 우리가 행감을 지나서라도 같이 이야기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공갈등을 잘해 주시는 부분 또 고민이 많으신 부분도 알고 있는데요. 관리 프로세스가 우리 직원분들한테도 교육이 되고 있는데 자료는 하나 받았는데 또 아직 안 왔네요. 이 부분들이 교육이 되면 현장에서 저희가 주민공청회나 주민토론회나 이런 곳을 가요. 그러면 부서에서도 사실 이게 성과를 내기 이전에 이런 것들이 주민하고의 횟수를 만들어야 되는 것으로만 인식이 되는 느낌 “몇 회 했습니다.”, 그것 왜냐면 현장에서 항상 끝날 때는 갈등으로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공공갈등관리하는 프로세스나 매뉴얼이 지금 체계적으로, 물론 그런 현장이 안 생길 수도 있지만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저희가 공공갈등업무를 담당하는 각 군ㆍ구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업무를 갖고 있는데요. 교육의 내용이 전문 프로세스 교양 강좌를 여러 차례 하거나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공공갈등 영역이라는 별도의 개설이 있다면 아마도 인재개발원 쪽에서 조금 더 부분적인 고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에 갖고 있는 공공갈등전문가들 저희가 공공갈등을 할 때 필요에 투입되는 분들 중에 최근에 인천시 일들을 했던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례발표와 담당자들이 교양교육하는 것들로 올해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마저도 연초에는 프로그램을 좀 나눠서 하려다가 상반기에는 어려움 있어서 코로나로, 후반기에 지금 교육을 했고 올해 나왔던 각종 사례 등을 모아서 매뉴얼로 제작해서 배포하고 이 정도가 현재 저희가 군ㆍ구까지 포함한 공공갈등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입니다.

그 말씀 중에 코로나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는 공청회가 어려웠죠?

다 모든 접촉…….

그런데 아까 전문가분들도 공청회를, 어쨌든 프로세스를 배울 때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 행안부의 공청회 운영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반으로 했을 텐데 저희가 보면 전자공청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지금 저희가 더 이상 코로나를 이유로 미룰 수 없는 시기고 그게 매뉴얼에 있다면 이제 시행해 볼 시기고 그런 아쉬움들이 부서적 참여나 지원이나 협업이 좀 약하지 않았나. 너무나 안타까운, 가령 2030프로젝트인데 국토부의 사업이 있는데 주민들은 팩트의 정확한 상황을 모르시고 갈등이 커지시니까 데모를 하시는데 너무 안타까운 게 그게 사라지면 또 다른 게 나타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지금 이런 공청회나 이런 것을 진행하기 전에 그런 프로세스를 사전에 소통협력관 쪽과 뭔가 매뉴얼을 참고를 해서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보강이 가능할까요, 협력관님?

어떤 부분을 계속지적 주시는지 잘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면서 주신 말씀에 정확한 문제의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해결을 하고 나면 성과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등해결이 끝나고 나서 백서라든지 전화위복으로 바꿨던 이런 역사의 기록을 해 놓는 것들이 좀 있습니까?

어쨌든 결과는 말씀처럼 그렇게 백서 형태로 정리된 것들은 없습니다, 공공갈등 저희 부서에서 담당했던 것은. 그런데 그게 끝나고 났을 때는 어쨌든 보고서 형식으로는 다 남아 있어서요.

그것을 백서라든지 사례를, 저희가 사실 연료전지도 1년 가까이 상황이 지났는데 금방 벌써 옛 이야기처럼 사실 소각장 문제도 이제 생길 텐데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자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여러 가지 공공갈등의 예시들을 좀 만들어서 백서화를 해서 같이 지혜롭게 이것을 넘길 수 있는, 만들어갈 수 있는, 지금 노력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별도의 사례 매뉴얼이 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한번 하는 기획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만 현재 진행형이 아직도 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가 좀 있습니다.

질문이 끝나서 간단하게 하나만 건의를 다시 드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백종빈 위원님도 그렇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마을에서 사실 삶이 다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봉사를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또 현장에서 주민자치회인데 질문하라고 그래도 사실은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간단하게 가능한 부분과 안 되는 부분을 요약을 해서 예를 들면 우리 마을에 있는 것, 우리 마을에 없는 것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하고 스마트하게 정리된 것들이라도 있고 주민자치회에서 할 수 있는 것, 주민자치회에서 할 수 없는 것 이렇게 단순하게라도 만들어서 그분들이 그것을 한 장짜리라도 좀 보면서 활동을 참여하거나 접근하실 수 있게끔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런 접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보들이 많이 들어올 때 어떤 정보들을 더 귀중하게 생각하고 어떤 정보에 더 치우치나 이런 부분이 사람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리고 위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최근에 아까 김국환 위원님과 강원모 위원님이 제기했던 것처럼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어떤 힘, 지역사회의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힘들이 주요여론 층들을 형성하는, 그리고 언론도 주로 그 부분을 많이 다루면서 정치인으로서 많은 신경이 쓰이기는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 건강한 의제를 형성하고 실천하는 민간역량이나 공익적 역량들을 끊임없이 강화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사실 기획행정위원회를 제가 선택했고 소통협력관에 대해서도 가장 소통을 많이 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느꼈던 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섞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마을 기본계획이나 협치 기본계획들이 형성되고 있는데 협치 기본계획과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부분에서 상호연관성이나 위상들이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들 ’21년부터 선후관계들도 잘 조망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 기본계획이 각각 들어왔지만 총괄해서 장ㆍ단기계획들이 제대로 잘 수립됐으면 좋겠다 당부드리고 싶고요. 사실 제가 토론회 해서 같이 공감대가 형성된 것도 있지만 잘 안 된 것은 지역공동체 자산형성 관련해서 마을기금 관련해서는 예산담당관실도 그렇고 전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사실 기금을 따로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리고 다른 시ㆍ도에서 대전이 준비하고 있고 세종은 우리랑 좀 다르고 이래서 준비도 활성화된 건 아니고 해서 마을공동체 자산화 부분은 저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정책과제로 꼭 삼아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민관협치 부분은 저는 여러 가지가 많은 얘기가 이번에도 용역계획 중간보고도 보고했는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른다.’가,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공무원이나 위원회 소속 분들도 ‘잘 모르겠다.’ 이 부분들이 반절이 넘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협치체계를 구축하는 건데 저는 가장 빠른 방법은 지표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표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겠다라는 업무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것이 들어간다.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가 지금 협치모델 발굴이나 이런 제안들이나 ’21년 계획이 나와 있지만 저는 민관협치지표 개발 시범실시라도 했으면 좋겠고 후속연구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제안드리고요. 시민소통 부분은 사실은 아까 제가 건강한 의제형성 부분에서 민간역량 강화에서 우리가 지금 시민정책네트워크나 시민정책자문단을 만드는데 세부보고가 없어서 제가 인터넷도 들어가 보고 사진도 가끔 뜨더라고요. 대표자회의하는 것 이런 것 보면 회의 자체는 그렇게 활성화돼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체가 시민정책네트워크는 범시민운동들의 생활실천운동을 한다 하지만 여러 의제들이 있지만 접근을 잘 못 하고 있고 다행히 최근에 자원순환 관련해서 생활실천운동본부를 띄운다고 한다고 하는데 조금 더 집중적인 지원들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산 플러스 행정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자치회가 전환되고 있고 2022년에 전 동으로 완료를 하려고 한다 그러는데 실제로 지금 주민자치연합회가 기존에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합회 보면 연합회가 자체 발전해서 자치연합회로 가야 될지 아니면 지금 연합회 자체가 구)임원, 신)임원이 섞여 있으면서 신)임원은 구)협의회 회장들이 이렇게 있고 이러면 저는 이게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민자치연합회랑 함께 자치회 전환을 하면서 위상전환 그래서 새로운 임원들이 협의회를 만들 때 자체 논의구조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임원들 지원단을 새롭게 구성해서 위상과 분리와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지도를, 행정지도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협력을 해서 공동논의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방향들이 함께 모색됐으면 좋겠다 그 얘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대변인실에다가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시정홍보 인식평가를 9월달에 3차 조사한 걸 보니까 대체적으로 시민의견 반영평가나 홍보평가 이런 것들이 부정의견들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특히나 시정홍보의 콘텐츠에서 독특성과 차별성, 시선주목성 이런 것들이 부정평가가 좀 높아요. 그래서 제가 대변인실에서 광고한 것 하나 들고 가서 e음카드 두고 거기에 교통망 구축 이런 세 가지 과제가 들어갔는데 글씨는 너무 작아 가지고 아무리 대문짝만 해도 거의 볼 수가 없고 시각적 효과가 전혀 없는, 그래서 지적을 했는데 콘텐츠는 여기서 주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담당 부분은 누차 우리 손민호 위원장님과 저도 그랬고 사실은 “남북교류를 벗어나서 평화도시 조성 부분으로 조금 더 기반 전환, 위치 전환을 하자.” 얘기를 말씀을 많이 드렸고 실제로 통일을 원하는 나라는 우리 한반도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평화도시 조성이 필요하고 특히 최단접경지인 우리 인천으로서는 특히나 그렇다, 시민들의 생활 문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 평화도시 사업들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는 있지만 공모사업에만 의존하지 말고 적극화시켰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탈북민 같은,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하나센터와 연계나 이게 지금 탈북민사업들이 인천시 주도보다는 통일부 주도의 하나센터를 통해서 거의 대부분 이루어져서 인천시가 건강 파트하고 취업 부분을 특화해서 저는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3000명 중에 여성이 75% 정도 되고 여성탈북자가 사오십 대 정도 돼요. 그래서 취업과 의료지원, 교육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제가 조사를 봤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명맥을 인천시가 유지는 하고 있는데 문제는 상담전화나 일상적인 상담이 안 되고 있고 이게 하나센터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허례허식으로 상담들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탈북민들이 남한사회에서 이렇게 탈북이라 그랬네, 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와 같이 호흡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센터와의 연계, 통일플러스센터나 정부기구와의 연대 부분들이 협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 부분에서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늘 협조관계를 통해서 착안이 됐으면 좋겠다. 제 얘기, 듣지 않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쭉 얘기하고 한꺼번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정 서면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전두환 흔적 지우기 부분에서 제가 상륙작전기념관 그것을 흔적 지우기 해서 했는데 사진이 어디 갔나, 거기 보면 기념관의 표 보면 ‘피의 굶주림, 북괴의 만행’ 이렇게 나와요, 그 첫 기념관 장면이. 거기 ‘전두환을 지우자’라는 말에 표식 제거를 했고 지금 남북평화 관련해서 1984년에 만들어졌잖아요, 그게. 그런데 거기에 딱 첫 말이 그래요. ‘피에 굶주린 북괴의 만행에 의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인천시가 운영을 하고 있고 그게 시민모금에 의해서 지어졌다, 일정 부분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에 맞는 남북, 우리가 평화도시 조성을 지향하는 시대에 맞는 글귀나 이런 문구도 시민의견 수렴을 통해서 저는 좀 빠른 시일 내에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해서 말씀이, 소통협력관님 얘기 잠깐만…….

건의사항 겸 말씀을 주신 일들이라 다 저희가 귀담아들어야 될 내용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민관협치 지표관리는 바로 저희도 추진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동행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같이 준비하도록 논의하겠습니다. 네트워크를 포함해서 범시민운동단체 특히 최근에 그나마 자원순환 쪽이 조금 더 범시민행동이 네트워크가 다르게 분화돼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쪽 부분들이 시작되면서 그래도 올해 조금 제일 액션까지 같이 가는 사업입니다. 12일 날 선진자원순환 현장견학도 준비되어 있고요. 범시민행동은 내년에도 더 큰 일들을 할 것이라 저희 시민정책담당관실에서 조금 더 적극 지원을 찾겠습니다. 네트워크도 올해는 사업들을 하기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회의는 말씀처럼 정말 회의만 하면서 했고요. 6개 주요과제 중에 원도심 빼놓고 5개는 주요사업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단체도 있었는데 실은 대외사업들을 못 하니까 올해 상반기는 전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사실상 다 넘겼고 후반기는 ‘이렇게라도 하자.’ 결정되었던 사업들인데 민간 영역에서 하시는 사업이다 보니까 적극성들이나 사업의 성과라고 표현할 만한 무슨 액션이 적었습니다. 고등법원 이런 것은 법원 지원 개정안이 되고 하면서 조금 더 일들이 있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원순환 범시민행동 그 다음에 네트워크의 자원순환도시 사업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위원회, 자치회 그 다음 위상 정립, 서로 위원들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것은 저희들도 계속된 과제이기는 한데요. 지역마다 첫 해 다르고 올해 다르기는 하지만 올해는 4개 구가 다 전 동 전환까지 이루어지고 했지만 고질적인, 저번에 남궁형 위원님께서도 지원해 주셨듯이 아직도 자치위원회 위원들이 그대로 전환되느냐, 전환돼서 중간쯤 되느냐, 아예 새로 들어오느냐 여러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고할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서울형과 다르게 인천은 자치회라 해서 자치위원회 분들을 다 빼고 새로 가지는 않는다라고 분명히 전제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주민자치위원회에 계셨던 분들도 주민자치회의 역할들을 이해하면서 함께 가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어서 그 과도기적 성격이 아닌가. 말씀처럼 사례들을 모으고 주민자치회 전환이 아직 안 된 곳들에 좀 모범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 살펴가겠습니다. 시정홍보 대변인실 광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광고인지 저도 언뜻 기억이 나는데요. 그게 2주년 되면서 광고가 대변인실에서는 이때 나가기로 언론사와 계약이 돼 있었는데 저희는 그때 이도 저도 못 하는 코로나 엄중시기라 이 시기에 어떤 걸 시정홍보, 그렇다고 2주년 민선7기를 홍보하기도 참 애매한 시점이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앞으로는 뭐가 되든 어떤 형태이든 좀 준비 철저히 해서 말씀처럼 완성도 높은 디자인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평화도시 조성은 저희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요즘 사실상 통일 쪽을 그게 어떤 통일이냐를 차치하고 저희는 평화통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안정적 평화가 더 중심이 되는 일들이고 그 일에 그 어떤 지방자치단체보다 저희는 교전이 있었던 실질적인 지역이라 서해평화까지 포함한 평화도시 정착은 저희들 목전 과제이고요. 아까 잠깐 백종빈 위원님 말씀 주실, 지적 주실 때 답변드렸습니다만 쌓아놓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일들이 전체적인 관계개선에서 조금 더 물꼬가 트이면 저희가 잘 준비해서 저희들에게 맞는 사업들로 준비를 추진해 가겠습니다. 탈북민사업의 하나센터 문제는 말씀처럼 통일부가 주도하는 사업이 맞습니다. 저희가 지자체이고 실은 또 경찰력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저희 행정력으로는 사실상 군ㆍ구에 위임되어서 직접 관리하지만 군ㆍ구, 저희 해 봤자 담당자 몇 안 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게 외국인노동자라든가 혹은 고려인사업이라든가 이것과 다르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업들은 또 다른 영역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담당을 하면서 북한이탈주민사업들이 병행하고 있는 것도 사실상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헷갈림이 있기도 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올해 건강검진사업이나 고용촉진 했던 사업 같은 경우는 좋은 케이스라고 보고 있어서요, 같이 하고. 통일부 하나센터,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체 형식적인 기구 틀들이 조금은 형식적으로 운영되기는 하는데 저도 제 소관부서로 와서 어떤 협의체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을 마스터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기관 간 협의든 주관단체의 역할이든 강화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답을 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몇 번 질의하려다 앞에서 다 하셔 가지고. 먼저 우리 소통협력관실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무엇보다도 다른 우리 공직자분들도 계시지만 시정부 정책이라든가 대외홍보, 협력 또 대민원과 관련된 갈등구조 속에서 소통협력관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여러 문제를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앞장서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백종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박남춘 시장님 1호 공약이에요.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축’을 하시겠다 이렇게 해서 공약사항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중구 영종국제도시 주민들 또 옹진군 주민들 대신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1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업인데 제3연륙교도 잘 이루어져서 곧 착공을 앞두고 있고 또 역시 평화도로 신도~강화 간 도로도 곧 착공을 앞두고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들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약사항으로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서해평화협력청 설치라든가 강화교동평화산단 조성, UN평화사무국 유치 그리고 남북공동어로구역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서해평화청 사업은 20대 국회에 의해 법안, 정부조직 개정안이 제출되었다가 다시 21대에 들어와서 제출 단계에 있고요.

평화협력청이요?

네, 일단은 국회 법제정 통해서 풀어야 하는데 현재 돌아가는 전반의 상황에서 서해평화협력청이 정부에서 꼭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부각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약을 부분 수정해야 할지 현재 공약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것들은 별도로 보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공약사항 정리는 따로 돼 있지 않아 가지고요.

알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 담당관이 보고드리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대면보고해 주시고요. 저희 사업을 보니까 남북교류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2018년도부터 통일공감대 형성사업이 계속해서 금액이 3000만원에서 3억 4800만원, 4억 8600만원 이렇게 증가 됐어요. 다른 코로나19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이 줄고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남북교류 상황이 좋지 않아서 여러 가지 제약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금액이 증가되고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이용헌 담당관님 답변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남북교류협력담당관 이용헌입니다. 270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남북교류 추진실적 중에 2018년, ’19년, ’20년 이 상황에서 보면요. 2019년에 대북 인도적 지원은 원료의약품 지원 건이 1건이 있고요.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인천시 자체적으로 평화도시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이라든지 국제기구 등과 연계해서 국제포럼을 진행한다든지 이런 인천시민들과 평화공감대를 형성하는 사업에 주로 예산이 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년도 당시에는 3000만원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러면 그때는 사업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저희 담당관실이 2018년 10월 18일 날 만들어지게 됐고요. 그래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그때부터 적립되기 시작을 해서 11월, 12월 두 달 상간에 걸쳐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평화도시조성 공모사업을 3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진행해 본 거고요. 그 다음연도부터는 3억 예산을 편성해서 2019년, 2020년 2개년도에 걸쳐서 진행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부서가 생기면서 전문적으로 활성화됐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저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72페이지에 지난해 ’21년도 사업추진 계획에 53페이지에 보면 사업예산이 19억이고 예치금이 29억이에요. 그런데 72페이지에 보면 사업예산이 27억으로 증가했어요. 그리고 예치금은 또 19억으로 10억이 감소됐고 그리고 이제 예탁금이라는 게 45억이 생겼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탁금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업예산은 늘었고요. 8억이 늘었고 예치금은 10억이 감소했어요, 29억에서. 53페이지하고 72페이지에 보시면 되는데.

알겠습니다. 시장님 민선7기 들어서면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매년 20억씩 적립하시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랑 협의해서 매년 20억씩 적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0년까지 올해 하반기까지 별무리 없이 연도별 편차는 있지만 적립이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예산 같은 경우는 남북관계가 원활하게 풀릴 것을 예상한 전제하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사회ㆍ문화교류, 경제교류와 관련된 예산을 잡아놓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게 8억이 증가됐다, 사업예산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탁금 45억은 통합관리기금에 남북교류협력기금 예치금으로 들어가 있던 부분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전환한 겁니다. 전환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탁금으로, 예치금에서?

네.

예치금이 그래서 29억에서 10억이 감소되는 거예요?

지금 예치금 부분이 일반은행에 예적금으로 들어가 있었던 부분인데요. 통합관리기금의 이자율이라든지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45억으로 전환, 예탁하게끔 지금 예산부서랑 협의하고 내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협력관님 우리 남북교류팀을 교류협력담당관으로 승격시켜서 잘했다 이런 평이 있어요. 협력담당으로 격상을 해 가지고 잘했다는 평가가 있다고요, 언론에서. 그런데 실제로 경기도 같은 경우는 부지사 밑에 평화협력국을 두고 있고 강원도는 평화지역발전본부를 이렇게 두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것에 대한 지금 업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는 없느냐, 아까 전제하에 구조상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데 문제는 없겠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관부서장으로 제가 된 지가 얼마 안 된 분야이기는 한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기획조정실 산하에 있다가 저희 소통협력, 정무부시장 산하로 왔을 때 외형적, 질적 변화는 취해진다고 보고 그 다음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더 다른 승격단위로 이름이 좀 필요하지 않냐는 충분히 검토 가능한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결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어서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53페이지에 지난해 협력사업 추진과 올해, 내년에 할 인천 주도 남북교류사업 추진을 비교해 봤을 때 크게 변화된 점이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크게 변화된 점이 있으면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기금의 변화들은 설명이 됐다고 보고요. 나머지 사업들은 사실상 내년에 조금 더 올해 못 했던 것들을 오픈해서 사업할 수 있는 정도의 변화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황해포럼을 준비하면서도 전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코로나상황으로 인해서 행사가 원활하지 못했지만 전년도에 아주 많은 잡음에 비해서 올해는 원숙하게 행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바깥에 남북교류사업만 추진되는 게 아니라 남북관계가 경색되더라도 우리 내부로부터 평화도시사업들을 추진하자 이 취지가 현재 저희가 담당부서를 만들고 사업을 해 나가는 일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업을 추진했던 첫 해가 아니었나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담당관실이 만들어지고 나서는요. 내년에도 여기서 적시되어 있는 공개된 사업범위 내에서는 올해 했던 사업들을 유지해 가는 방향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요. 관계 개선에 따라 혹은 백종빈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더 적극적인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더 모색해서 사업이 제안되고 기획되고 입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반도 접경평화 선도를 위한 서해평화협력지대 조성 전략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6개월이라고 돼 있는데 1억 2000만원에, 언제 끝나는 거예요?

우리 부서 용역심의에서는 통과가 되었고요. 내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네.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시행하나요?

네, 상반기에 발주하도록 준비 중입니다.

그러면 상반기 중에 끝나는 건가요, 6개월이면?

일단 예정은 1월에 바로 발주되지는 않을 거라서요. 시간은 어쨌든 6개월 소요 정도로 준공 예정입니다.

1호 공약인만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리적 여건으로 봤을 때 인천이 진짜 굉장히 접경 지점에 있기 때문에 또 분쟁도 일어났었고 그래서 평화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역에 저희가 공약했던 그런 5대 공약 중에 한 가지를 실현을 했지만 우리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위법이라든가 상위기관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 이외에 저희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금방 우리 협력관, 잠깐 시간 조금 더 주시죠.

말씀하세요.

협력관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것에 동의를 하고 그런 부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쭉 질의한 것은 과거와 별반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아까 비공개로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그런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사업의 변화는 크게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에서 좀 더 제가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서울, 경기, 강원의 남북교류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파악은 하고 있겠죠?

네, 파악도 하고 있고 수시로 협의를 해서 진행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요?

네.

그런 것에 비교했을 때 남북교류에서도 또 선점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른 시ㆍ도의 평화통일 정책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기가 좀 부담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모범적으로 다른 시ㆍ도에서 와서 협의하고 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 봤을 때 공약을 하고 벌써 2년이 지난 시점인데 크게 나타나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타 지역과 서울, 경기, 강원도라든가 접경지역에 있는 곳과 차별화된 그런 전략이 필요하고 가시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좀 가시화할 수 있는 게 제가 좀 제안의 말씀을 드리면 차별화가 필요한데 실제로 분쟁은 우리 옹진군에서 분쟁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빨리 이런 부분에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우리 박남춘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관문도시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 관문이 있고 항구가 있고 또 지금 공약 중에 하나가 서해평화도로가 착공을 두고 그래서 그런 측면을 잘 인프라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인천국제공항을 건설할 때 오성산이라고 27만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27만평을 원래 국가가 공항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전략사업으로 절토를 하고 그대로 그것도 한 10년이 넘도록 방치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천시와 약속은 어떻게 돼 있냐. 근린공원을 조성을 해서 시민에게 다시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타를 받지 않고 토지조성원가 포함해서 공항공사가 한 240억을 들여서 거기 근린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27만평 전체 부지로 할 수 있는 사업예산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공원을 일전에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한반도평화단지, 체육공원을 조성하자, 공원을 조성하자 이렇게 기고를 한 것도 있는데 공항경제권발전특위에서도 이 부분을 적극 다뤄 나갈 겁니다. 그래서 공항공사와 공항경제권 활성화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남북교류시대의 개성과 연결되는 그런 평화도로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것을 세계인이 40만명씩 이렇게 4단계 사업이 완성되면 1일 40만명씩 해외여행객도 방문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적극적으로 공항경제권특위에서도 추진해 나가겠다 그래서 이 담당 부서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검토해 달라는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평화도시 관련해 가지고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기획조정실에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이 있을 때 저는 충분히 의사전달이 됐다고 생각하는데도 변화가 없었어요. 평화통일, 지금 업무보고하는데도 업무보고에 추진계획 이런 것에 보면 다 평화통일입니다. 평화통일 공모사업이에요. 이것은 다 남북을 전제로 한 거예요. 이렇게 진행돼 가지고는 조례를 개정하거나 하는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 다른 나라들이 우리 한반도 평화에 관심이 있을까요? 다른 나라가 한반도 평화에 관심이 있겠냐, 우리가 평화도시를 하고 하는 사업들은 다른 나라의 평화에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다른 나라의 평화에 관심을 가질 때 그들도 우리의 평화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도시를 하라는 것은 국제협력을 통해서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할 때 제가 분쟁의 바다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했는데 다른 나라에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 얘기를 같이하는 그런 헤게모니를 우리가 잡아야 그들도 우리의 평화에 관심이 있습니다. 평화통일로 얘기를 해 가지고는 남북교류, 통일 이런 얘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것은 디펜즈 온(depends on)이 그들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업계획 다 세워놨다가 집행 하나도 못 했잖아요. 그래서 계속할 수 있는 일을 하자고 제가 평화도시 조례도 그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기획조정실에 내가 이것 귀에 못 박히게 얘기를 했는데도 변화가 전혀 없어요. 통일 이런 것 빼고 평화 얘기하세요, 평화도시. 다른 나라의 평화를 얘기해야 돼요. 우리와 공통점이 있는 분쟁의 바다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끼리의 평화포럼을 한다든지 이런 그들의 직접적인 문제에 우리도 관심을 가져줘야 그들도 우리 문제에 관심을 가져줄 것 아닙니까. 이게 좀 너무 답답해요, 사실은. 기금도 바꿀 수 있으면 ‘평화도시조성기금’ 이런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남북교류기금 이렇게 거기에만 제한해서 자꾸 하는 부분에서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부서가 소통협력관실로 부서배치가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공모사업을 할 때도 평화통일 공모사업 이러면 다 남북관계를 상정하고 진행돼요. 그러면 이것 공모해 가지고 공모했는데 관계개선이 안 되면 사업 진행이 안 되는데요. 제가 위원님들 얘기하신 거랑 다른 결인지는 모르겠지만 ‘평화’에 방점을 둬야 됩니다, ‘평화통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 정부가 하는 기조도 평화공존이지 평화통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평화공존이지. 앞에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살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하는 것이 나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사업의 방향을 바꿔주십사 하는, 부서명칭도 조성혜 위원님하고 “부서명칭을 바꿔야 되나, 남북교류협력담당관이라고 그래서 계속 남북관계만 얘기를 하나. 조례도 평화도시 조례도 만들어 놨는데 왜 자꾸 그 얘기만 하지?” 그런 얘기까지도 했었어요.

중앙부처가 통일부라, 전반적인 저희 수준이 좀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북교류라는 것이 우리 사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관되게 위원장님께서 주셨던 제안, 부서 이야기들까지 포함해서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미처 못 찾아봤는데 통일이라는 표현을 관습적으로 쓰고 있지 않나 반성하고요. 용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지향해야 할 사업방식이라면 저희 내년도 사업 개선하는 데 반영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8페이지에 보면 다수민원 관련해서 정부영(영성마을)외 156인이 민원 넣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조치상황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담당관이 계속해서 만나오셨던 일이라 보고드리게…….

박재성 담당관 말씀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앉으세요. 박재성 담당관이 답변하시면 제가 아는 답변을 하실 것 같으니까 이게 지금 예산이 다 동결됐잖아요. 그것은 아시죠?

네.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마을공동체사업에서 저희가 고의로 전개한 사항은 아니어서요.

제가 이것도 다시 제안을 하나 좀 드릴게요. 제가 계속 사무위임과 관련해서 “군ㆍ구에서 하는 일을 시에서 하지 말자, 군ㆍ구에서 하는 일을 시에서 하지 말자.” 마을공동체 관련된 걸 왜 시에서 공모해요, 사업공모를? 군ㆍ구에 그냥 예산 내리면 되지 않아요, 쪼개서? 공모를 왜냐하면 이게 지금 시에서 심사를 했는데 강화군 것을 시에서 심사를 하니까 강화군에 어떤 마을에서 뭐 하는지 속속들이 잘 몰라서 심사 제대로 못 했다 이렇게 민원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강화군은 강화군이 심사해서 주면 되고 부평구는 부평구가 심사해서 주면 되는데 이것을 왜 시가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욕도 먹고 돈은 돈대로 쓰고 이런 것을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아까 주민자치회도 마찬가지였는데 시의 목표점은 일단 주민자치회는 전 읍면동 전환까지가 1차 저희 양적 변화의 기준으로 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군ㆍ구별로 다 가능한 한 지원을 민간위탁센터가 성립될 때까지는 시가 좀 해야겠다. 그런데 군ㆍ구에서 이미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곳들을 제한하는 게 옳은 것이냐…….

군ㆍ구에서 센터가 없더라도 자체적으로 공모사업합니다.

그런데 시가 그렇듯 군ㆍ구에서 없이 하는 데들이 지금 계양 같은 경우에 말씀이실 텐데 직접 수행보다는 지원센터를 통해서 하는 것들이 어쨌든 더 원숙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것은 지금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제가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우리 시의 센터들 중에 제일 잘하고 있는 센터는 어디야, 평생교육지원센터. 왜, 시의 평생교육지원센터는 사업하지 않습니다, 자체사업. 군ㆍ구의 센터를 지원하는 사업만 합니다. 센터가 센터의 역할을 해야죠, 시의 센터들은. 군ㆍ구에 센터가 없는 데들은 어떻게 센터를 만들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만들어진 센터를 어떻게 지원을 할 건가 그것을 해야 되는데 시의 센터가 다 사업을 해요. 군ㆍ구하고 경쟁합니다, 군ㆍ구 센터들하고. 센터를 어떻게 움직이게 만들 것인가 사업계획이 그렇게 전환이, 발상이 돼서 군ㆍ구의 역량들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시의 센터들은 움직여줘야죠.

기본방향은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올해까지 아마도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은 말씀처럼 최소 지원센터 군ㆍ구별 설립이든가 아니면 지자체 고유로 군ㆍ구에서 직접 수행하는 단계가 원숙해지면 저희 시 차원의 지원센터는 정책 지원 중심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광역단위의 공모사업 정도를 준비하는 단위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현재 그 차이가 너무 커서 군ㆍ구별 형평성이 떨어지고 어느 구만 마을공동체 설립이 활성화됐을 때는 바람직한 시 전체 밸런스가 맞지 않다고 봐서…….

불이익 주세요. 불이익줘서 한두 해 불이익 받으면 바꾸겠지. 안 바꾸면 주지 마. 안 하겠다는데 뭘 안 하겠다는 데까지 계속 지원을 해.

지금은 어쨌든 잘하는 곳에 인센티브 장려책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 정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그렇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번 2기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사업 용역에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군ㆍ구 역할과 시 역할의 균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작년에도 제가 마을공동체니 주민자치회니 이런 것들 구조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고도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계속했는데 실질적으로 잘 보여지지 않는 것 같아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것은 새로운 말씀드리는 것 아니잖아요. 다음에 소통기획담당관님 잠깐 자리로 나와주십시오.

소통기획담당관 백상현입니다.

업무보고 50쪽에 보면 브랜드 관리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브랜드 관리를 하겠다 했는데 인천의 브랜드는 뭐죠?

인천의 브랜드슬로건은 ‘올웨이즈인천’(all ways Incheon)입니다.

그 브랜드를 알려서 올웨이즈인천이라는 브랜드는 어떤 가치가 있는 거고 그 가치를 통해서 뭘 구현하려고 하는 겁니까?

인천이 세계도시 세계로 나아가는 우리나라의 관문도시로서 바닷길, 육지 길 등 여러 가지의 길을 우리가 잇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요. 인천이 세계화 도시로 나아가고자 하는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다, 그냥 우리가 올웨이즈인천 이런 도시야. 그렇게 알아.” 이 얘기하고 싶은 건가요?

아니죠. 시민들한테 그런 인천이 지향하고자 하는 바를 알리는 한편 우리 정책이 그쪽으로 모아지도록, 정책기조가 모아지도록 하는 그런 슬로건의 역할을,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천세계도시 브랜드포럼을 통해서 주제가 ‘도시의 가치가 도시를 브랜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올웨이즈인천은 우리 도시가 어떤 가치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문도시로서 세계화 도시로서 나아가는 그런 가치를 담고 있고요. 그에 걸맞은 수준으로 우리 인천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끌어올리겠다고 하는 그런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인천시가 ‘공정무역도시 인천’ 이런 것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브랜드를 이런 추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이고 그리고 인간미 있고 따뜻한 도시이고 그리고 항만과 공항을 가지고 있는 도시로서 무역으로 성장한, 무역과 산업으로 성장한 도시가 세계에 저개발국가라든가 개발도상국가들에게 이런 따뜻한 무역으로 돌려주는 것,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인천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지지난주에 화성시에서 공정무역 포트나잇(FortNight)이라는 페스티벌을 했는데 거기에서 요청이 왔어요. 인천시하고 계양구가 공정무역도시를 하게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추진할 수 있었는지 설명을 해 달라, 소개를 해 달라고 그래서 갔는데 지금 인천시가 2017년도에 공정무역도시로 최초 광역시 중에 인증을 받았고 계양구가 올해 2월에 자치구 중에 최초 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받은 모든 도시에서 자기들이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받았다고 기사가 나가요. 그런데 그 기사에 인천시와 계양구가 다 엮여 있습니다, 최초 도시로. 이런 우리가 어디야, 도시외교를 한다든지 또는 경제적인 다른 국가와의 무역을 한다든지 이럴 때 인천의 도시브랜드는 공정무역도시 브랜드가 올웨이즈인천보다는 훨씬 명확하고 또 좋은 이미지를 저는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것은 부서에서 그냥 뭉개고 있고 제대로 사업진행 안 되거든요. 예산 겨우 1억 5000 이 정도 세워 가지고 인천시가 공정무역도시라고 다른 시ㆍ도에서는 첫 번째 도시라고 막, 가서 얘기하기 창피해요. 1억 5000 받아 가지고 아무도 모르고 공정무역도시 인증받는 사진 찍는데 공무원들 와 가지고 시장한테 찍힌다고 옆에서 사진 안 찍고 있고. 이게 조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뭐야, 바이오도시 또 우리 유시티 처음 하면서 스마트시티 이런 것들을 막 하잖아요. 올웨이즈인천이라는 캐치프레이즈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 통해서 와서, 뭐? 모든 길을 통하는데 여기 와서 공정무역 같이하자, 평화도시 하자. 우리가 평화도시, 공정무역도시 이런 좀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같이 교류할 수 있는 이런 걸로 브랜딩을 좀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 고민을 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올웨이즈인천은 큰 단위의 우리 정책목표하고 슬로건이라고 하면 하부단위에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고민하는 소통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남궁형 위원님.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는데요. 50페이지 보니까 자원순환 관련해서 요즘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버리스타 챌린지 조회수 이게 유튜브로 지금 이것을 통계를 내신 건가요, 2250만 뷰라고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틱톡으로 했던…….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틱톡입니다. 틱톡에서 유통된 겁니다.

국내 가수가 이렇게 유명할 수가 있나라는 생각에 이게 연결해 보면, 영탁하고 버리스타 챌린지에서 혹시 유튜브가 연결되는 것 같아 보여서.

저희도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광고는 제가 봤을 때 참 잘하셨다라는 생각을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어차피 지구인에 대한 것을 다루면 에코라이프를 굉장히 모범적으로 하는 연예인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연예인들한테 이런 것들을 같이 공감대를 해서 저희가 소위 말해서 가성비도 좋고 활동도 좀 넓히고 그리고 아까 우리 손민호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대외적으로 봤을 때도 툰베리 환경운동가가 우리의 상황을 알려줘서 이런 챌린지, 지구라는 주제로 같이 한번 좀 참여를 시킨다면 이 조회수가 정말로 현실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을 예산에다 확대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만들어야 될 거고 그런 노력이 수반된다면 조금 더 공감대를 어렵더라도 만들어갈 것 같은데 협력관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토털 홍보기능 전체적인 게 저희한테 다 와 있는 건 아니어서 지금 만약 이 버리스타 관련되어서 자원순환 관련된 것이면 지금 1탄, 2탄 포함해서 환경국에서 제작한 영상이 어제부터 송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캠페인까지 포함한 걸로 저희가 먼저 1차 자체예산으로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처럼 버리스타는 괜찮은 포인트를 가져서 이것을 확장해서 지금 주셨던 이야기까지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서 조금 더 보강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이 사업을 이어 갈 수 있는 방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연예인분들은 아마 동참을 해 주실 부분들이 꽤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져서 지금 말씀 한번 드려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44페이지 보면 주민 주도의 따뜻한 마을공동체 하면서 잘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고 좀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제가 행감 하면서 의견청취를 들어보면 조금만 신경 써도 가능한 문제가 안 생길 수도 있는 가령 주민자치회라는 것을 시작을 함에 있어서 현판식을 하는데 주민들이 주민자치회 위원인데도 문자를 안 받는, 문제는 코로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진에 올라오는 것 보면 주민자치회에 활동을 잘 안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오신 분들은 또 같이 그 현판식에 참여를 하고 계시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뭔가. 우리는 필요할 때만 불러다가 쓰는 도구인가. 이런 것 이제부터 가지 말아야겠다, 이용당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오해를 하시면서 따뜻한 공동체가 아니라 굉장히 차가워진 공동체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교육을 시킨다는 문자에 대한 범위도 주민센터가 다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발생하는 영역들이 생기더라. 저번 같은 경우도 애뜰에서 드라마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냥 차 타고 지나가면서 “심각단계인데 여기는 콘서트하고 난리났다.” 이러면서 아무리 설명을 하더라도 그게 굉장히 “집합금지인데 인천시는 난리났더라.” 이러면서 곡해된, 오해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처럼 이것도 우리가 처음에 매뉴얼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잡아주지 않으면 욕은 다 인천시에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또 오해를 받게 생겼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답변을 우리 담당관님이 간단하게 해 주실 수 있나요?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협치인권담당관 박재성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ㆍ광역시에서는 주민자치회 전환 관련 지원내용은 두 번째 정도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주민자치회 전환 관련해서는 의무교육 6시간에 대해서 강사 풀을 활용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치회 전환 동에서는 600만원 정도씩 사업비,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 관련해서 개선사업들을 계속적으로 3억원대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치센터 간사 활동비도 주말과 야간에 하는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민자치 활성화 관련해서…….

아니, 그 설명은 나중에 보고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요, 지금 말씀드릴게요, 아까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활성화 관련해서도 저희가 올해 주민자치회가 총 세운 내년도 참여예산 액수가 28억입니다. 사실은 7기 시정부에서 주민자치회 관련한 대폭적인 예산증액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도 소통이 안 되잖아요. 제가 현판식 관련해서 물어봤는데 부서 설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지금 하고 싶은 것만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다. 저희가 주민자치회 관련해서는 시는 전환업무고 군ㆍ구가 업무를 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군ㆍ구의 주민자치 담당자들과 정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두 차례에 걸쳐서 워크숍을 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자치회 담당자들한테 주민자치 활성화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교양교육을 할 것이고 내년에 각 구가 주민자치회를 담당하는 일선 동 담당자들과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워크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의 역할은 시 역할대로 하고 그리고 군ㆍ구가 더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내용이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진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보완해 가면서 말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까손민호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니, 지금 공동체 관련해서 얘기하라는 게 아니니까 질문한 것에 답변을 하세요, 질문 한 것에.

알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참 당황스러워요, 저도.

부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지금 제가 드린 질문과, 세게 계속 밀고 나가듯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마무리되나 한번 보려고 했는데 이건 아니에요, 진짜. 지금도 소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지역에서 현판식하고 문자 문제만 얘기를 드렸는데 그 말씀만 간단하게 주시고 지금에 대한 보고는 시간도 좀, 다른 분도 있으니까 하는데 부서에서 자부심 갖고 다른 부서 행감 하면서 평가도 좋다고 얘기하는데 현장의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체감이 틀린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것은 지속적으로 하여튼 협력…….

잠깐만요. 들어가세요, 자리로 들어가시고.

네.

군ㆍ구 사무잖아요, 군ㆍ구 사무 그렇죠? 거기까지 시는 안 하잖아요. 그러신 거잖아, 군ㆍ구 사무잖아요?

네.

군ㆍ구 사무고 조례도 주민자치회 관련된 시 조례도 없어요, 그렇죠? 군ㆍ구에서 조례 만들어서 군ㆍ구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자 보내고 하는 것들 군ㆍ구에서 하는 거지, 답변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 되게 답답함이 드는 게 군ㆍ구 사무 몰라서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제가 애뜰 사례도 드렸잖아요. 모든 상황의 최종 마무리 부서가 그것은 군ㆍ구 사무라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최종은 시가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같이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의 상황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했으면 됐는데 지금도 소통이 제가 봤을 때 조금 어긋남이 있었다고 생각되고 그것은 충분히 다시 한번 논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런 매뉴얼 같은 것을 자세하게 시가 그래도 잡아줘야 되는 일이에요. 군ㆍ구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해 버리니까 거기서도 자꾸 충돌이 나고 기존에 했던 방법, 주민자치회가 바뀌기 전에 매뉴얼 갖고서 계속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주민자치회를 하는지 주민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반문이 나오고 왜 하냐 그러고 충돌이 자꾸 위원님들한테 전달이 되는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실 위원님,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남궁형 위원님께서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했는데요. 실제 주민자치회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뀌었는데 아직도 현장에 가면 아직도 관치가 많이 이루어져요. 이론적으로는 이게 풀뿌리민주주의 해 가지고 주민자치회에서 스스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관치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나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아직까지 어떤 질서를 지켜나가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직 정착을 하지 않았나 생각해요. 질서도 보면 세 가지 질서가 있잖아, 위치의 질서, 주민자치회의 자기 위치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가 위원들이 할 역할, 역할의 질서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세 번째는 관계의 질서가 있는데 자기가 어떤 일을 분과별로 어떤 일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치보다는 좀 늦게 가더라도 풀뿌리민주주의가 정착하기 위해서 우리 취지가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갈 방향은 이론적으로 잘 나와 있어요. 그런 방향으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앞선 신문기사를 보니까는 ‘민선7기 민관협치 낙제점’ 이렇게 나오는데 행정 주도는 여전히 이렇게 바뀌지 않는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저도 그 기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기자분이 보는 그 사항에 대해서 ‘낙제’라고 표현하는 건 보도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평균치를 정량화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저희는 민관협치를 통해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시정을 같이 풀어가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게 언론에 ‘기자들이 썼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시민들은 언론홍보나 이것 보고 ‘민선7기가 민관협치가 잘 안 되구나.’ 이렇게 또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공격적으로, 축구선수가 방어만 하지 말고 공격을 해야 골을 넣잖아요. 방어만 하면 골 먹히고 자꾸 이런 소리 듣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렵겠지만 여러 경로로 소통의 기본계획을 작성해 가지고 반영하고 소통협력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모아서 말씀드리면 김국환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여러 가지 질서라고 표현해 주셨던 형태들 그 다음에 남궁형 위원님 질문 주셨던 것에 답변이 고르지 못한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조금 저희가 이게 자치행정과 업무인데 주민자치회 업무를 저희 과로 갖고 왔지 않습니까. 실은 독립적으로 정무부시장 산하에서 이 업무를 맡았을 때 특색이라고 하면 더 우대하고 조금 더 잘 진행되도록 하는 것, 관치라고 표현하신 부분들을 어색하지 않도록 하는 일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과도하다 싶을 만큼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여전히 남궁형 위원님, 지난번에는 민경서 위원님이 유사한 질문을 주셨었습니다. 각급 지역단위에서 공동체사업을 하시는 활동가라든가 참여하시는 시민분들과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곳들의 위원님들과의 상황이라든가 아직 조금씩은 어색하거나 불편한 관계의 동거형태가 유지되고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활성화하다 보니까 지금 겹쳐지는 그런 과도기적 성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다듬어지는 기간이 어쨌든 저희 민선7기 마무리되는 시점까지는 질적 변화가 준비되는 기간이라고 봅니다. 남궁형 위원님이 주셨던 지적은 저도 여러 군데서 많이 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조금은 난감합니다. 옛날처럼 하면 ‘공문시달입니다.’ 주민자치회 전체 공문시달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는 건데 그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군ㆍ구 단체장들께서 조금 더 주민자치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이것들이 어떻게 의미를 갖는지를 지금 이렇게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동의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것부터도 먼저 들고요. 저희가 군수, 구청장님부터 찾아보고 군ㆍ구별 담당자들 교육을 할 때부터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양성화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요. 지적은 지난번 임시회 때도 주셨던 청년 한 분의 가입여부 같은 문제도 있었던 터라 이런 문제가 재차 거론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답은 현장에 있거든요. 현장에 가서 피드백을 많이 하시고 남궁형 위원도 그런 동장공모제 역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연관이 있어 가지고 정말 각 동을 이렇게 군ㆍ구에 이끌어가면, 요즘 사실 동장들이 거의 말년에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나태해진 경우도 있고 열정적인 사람들이 와서 지역을 끌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마을공동체, 주민자치회 그 다음에 민관협치 이게 동시에 진행되면서 혼선이 있다, 이것을 잘 구조화시켜야 된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국정지표 중에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주민자치협력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게 국정지표로 관리하는 지표입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그런 게 또 사회적 가치하고 맞물려 있어요. 지금 주민자치회가 여기 소통협력관 쪽으로 온 게 저는 기회라고 보는데 그런데 또 한편 지금 불편한 건 뭐냐면 주민자치회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는데 공동체 사무하고 어떻게 엮어야 되는지, 사회적 가치하고는 어떻게 엮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것을 또 주민자치회로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라 주민참여예산으로 또 엮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다 어떻게 엮어낼 건지에 대한 이해도만 있으면 저는 이것 충분히 그 안에서도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통합적으로 민관협치까지. 그런 부분들 아까 남궁형 위원이 첫 번째 질의 때 시간을 가지고 같이 얘기를 좀 하자는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시간을 같이 한번 가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같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따로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자원순환 관련해서 우리 시민정책담당관 쪽에 자원순환도시 관련해서 국민운동단체들 예산이 미편성됐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통협력관, 관계관과 검토 중) 예산안 준비 전 단계에서 제가 미처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저희들 국민운동단체 쪽으로 잡혔던 부분들에 삭감 부분들이 있어서 원했던 것들, 그 부분들을 증액하는 범위 이내로 따로 모아서 말씀드렸던 범시민행동 이쪽으로 다 모여 계시기 때문에 그쪽 자원순환사업으로 내부 논의 중에 있습니다.

개별단체로 하는 게 아니라 범시민운동 쪽으로 모아서 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예산 관련해서는 예산 때 다시 얘기하는데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이게 시정에 중요한 사업으로 자원순환 관련해 가지고 시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주도하는 이런 모양을 그려서 가려고 하는데 예산부서가 예산을 배정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협업이 안 되면 어떡하냐 그것 제가 지적드리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 부분들은 협업들 좀 잘하셔라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니까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