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처에서 실시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요구함으로써 향후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시정 및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증인선서 후 사무처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사무처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 선서자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한태일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6일 사무처장 한태일 총무담당관 고춘식 의사담당관 정상구 입법정책담당관 김공도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임조순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박세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홍창호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동우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김세종 교육수석전문위원 김옥제 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유한경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태일 사무처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 한태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처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성혜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춘식 총무담당관입니다. 정상구 의사담당관입니다. 김공도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박세윤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입니다. 홍창호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이동우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세종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옥제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유한경 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페이지부터 12페이지 제8대 의회현황과 기구 및 정ㆍ현원, 예산규모, 위원회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4건으로 그중 11건은 종결처리하였으며 국제교류 시 상호 간 의회 연설 추진 등 3건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세부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실질적인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운영 건입니다. 제5기 의정발전자문위원 35명을 신규 위촉하였고 의정발전자문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를 각각 연 2회씩 개최하는 것으로 정례화하였습니다. 또한 실효성 있는 의정자문을 위해 필요시 현장견학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한 이행률 파악입니다. 8월 말 현재 의원 발의 조례는 총 324건으로 주요 제ㆍ개정사항에 대한 집행부 추진상황 및 예산반영 여부 등을 연 2회 파악하고 있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활용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상임위원회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의정아카데미 운영방법 개선사항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및 온라인 학사일정에 따라 의정아카데미가 운영되지 못하였습니다. 다행히 지난 10월부터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보임에 따라 청소년의정활동을 재개하였고 11월부터는 비대면 온라인 청소년의정교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정책지원전문인력 호칭 및 역할 정립사항입니다. 정책지원전문인력의 호칭은 지난 8월 성과평가토론회를 통해 정책지원관으로 결정하였고 역할 정립과 관련해서는 업무분장 가이드라인을 통해 의원밀착형 업무부여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별 특성에 맞는 업무영역과 역할 정립이 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국제교류 시 상호 간 의회 연설 추진과 22페이지 다자간 의원외교 추진과 관련해서는 금년도 국제교류 일정이 코로나19로 인해 모두 연기됨에 따라 내년도 국제교류 업무추진 시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다양한 정책페스티벌 행사 상설화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연구활동과 참여 속에 지난 제2회 정책소통페스티벌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정책소통페스티벌 정례화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고 연구하는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시ㆍ도의회 홍보조직 운영사항 파악입니다. 타시ㆍ도 의회의 경우 서울, 부산 등 6개 시ㆍ도가 홍보조직을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도 12월 중 홍보팀 분리 및 인력 보강을 추진하여 언론홍보와 시민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25페이지 의정활동 사항에 대한 홍보강화입니다. 소소뷰 등 의정홍보 콘텐츠에 대한 조회수 확대를 위해 시의회 홈페이지 메인화면 배치 등 편리한 조회 환경을 조성하였고 SNS 시민참여 이벤트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 콘텐츠 제작과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효과적인 의정활동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페이지 의원정책개발비 연구용역비 외 사용 가능토록 지속 건의입니다. 연구용역비 사용범위 확대 건의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에서도 향후 운영성과를 분석한 후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용범위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행정안전부에 건의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의회 내 부서 신설입니다. 지난 8월 의회사무처 조직개편 계획을 수립하여 10월 22일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을 신설하였고 12월 중에는 홍보팀을 보도팀과 미디어홍보팀으로 분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 1월에는 입법정책담당관실 내 정책지원팀을 신설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28페이지 본회의장 수석전문위원 좌석 마련입니다. 지난 8월 본회의장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좌석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본회의장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직장민주주의 실현 캠페인 및 의원 교육 시 소통방식으로 추진사항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라 외부 위탁교육 및 자체교육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점차 나아짐에 따라 향후 추진되는 교육은 참여형 소통교육으로 개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입법(법률)고문 확대 운영입니다. 지난 7월 입법(법률)고문 신규 위촉 시 총 8명을 위촉하여 종전보다 1명을 증원하였으며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입법(법률)고문 8명 중 3명을 여성으로 위촉하였습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입법(법률)고문 운영을 통해 신속하고 전문성 있는 입법활동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먼저 33페이지 소통하고 신뢰받는 열린 의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범국가적 의정활동과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을 위한 의원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회사무처 조직개편 및 인력 보강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성과 창출과 열린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35페이지 우호교류협력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입니다. 코로나19 고통분담과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국제교류 계획은 내년으로 모두 연기하였고 관련 예산은 전액 반납 결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내년도 국제교류 계획을 조기에 수립하여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36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과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추진된 본회의장 리모델링 공사, 친환경 LED등기구 교체, 의원실 사무집기 교체 등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였고 의회 본관 창호 교체와 승강기 교체 공사는 각각 11월과 12월 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계획된 공정에 따라 안전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대시민 의정홍보활동 강화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의정활동 홍보와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TV, 라디오방송 등을 통한 의정캠페인 광고와 의원 출연 인터뷰를 실시하고 있으며 의회저널도 적기에 제작하여 의정홍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시의성 있는 보도자료 제공과 의원 인터뷰 지원 등을 통해 의정활동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40페이지 온라인 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올 1월부터 새롭게 개편된 의회홈페이지에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를 연계함으로써 의정활동 홍보와 시민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의정홍보 콘텐츠 개발과 시민참여 이벤트 실시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의정소식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3페이지 회기 운영의 차질 없는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상황 발생에 따른 회기 단축 및 시정질문 시기 조정, 긴급추경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 회기 추가 등 탄력적 대응을 통해 금년도 의사 일정을 원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월 중 2021년도 회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도 의사 일정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10월 말 현재 조례안 및 결의안 등 306건의 안건처리와 의원요구자료 763건, 청원 3건, 진정 122건에 대한 의정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원요구자료와 진정민원 등을 신속히 처리하여 신뢰받는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참여하고 소통하는 의정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당초 총 61회 1985명을 대상으로 의정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10월부터 청소년의정교실이 시작되었고 현재는 비대면 온라인 청소년의정교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는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시민과 소통하고 열린 의회 구현입니다. 제5기 의정발전자문위원 35명과 제5기 의정모니터 쉰다섯 분을 7월에 신규 위촉하였고 민생현장 방문과 토론회, 간담회 등 시민소통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찾아가는 현장방문과 주민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페이지 의원 연구활동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총 14개 의원연구단체가 활동 중에 있으며 제2회 정책소통페스티벌을 통해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집행부 관계자 및 민간전문가 등과 공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11건이 진행 중에 있으며 연구용역 성과물은 올 12월 말까지 의회홈페이지에 게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정책연구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1페이지 예산의 심층분석으로 의회재정 감시 강화입니다. 시와 교육청의 주요예산사업 분석 및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분석자료를 지난 3월과 6월에 발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에서 예결특위 업무와 예산정책분석 업무를 병행 추진함으로써 재정 분야 업무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각 위원회 소관 입법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10월 말 현재 141건의 의원 입법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입법(법률)고문 8명을 위촉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입법지원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내실 있는 입법활동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300만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서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 본 감사와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 이외에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는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총예산 현황, 총 얼마가 예산이 수립돼 있고 지금까지 얼마가 지출돼 있고, 다른 우리 인천시 부서에서는 이것 업무보고를 하실 때 인원현황하고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들어가는 게 예산집행내역 현황하고 현재 얼마나 집행이 됐는지 기본적으로 그것을 깔아주는데 여기는 지금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위원님…….

큰 것만 보고를 하셨는데 기본적인 자료는 제공을 해 주시고 위원들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왜 집행이 안 됐는지 그런 것도 알 수 있게끔 좀 전체 현황자료를 직원들 인사 현황자료하고 예산 현황자료하고 두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서하고 보조자료에 있는데…….

아니, 보조자료에 또 없어요. 내가 여기 요구자료에 보니까 몇 개 1000만원 이상 집행내역 이런 것 있지마는 전체적인 것을 다 깔아주라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편성돼 있고 얼마나 또 집행돼 있고 그런지, 집행률이 얼마인지 9월 말 현재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나 좀 해 주십시오.

네, 조치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입니다. 33페이지에 있는 지역현안 공동대응 체계 구축에 있어서 시ㆍ도의장협의회 안건 발굴ㆍ상정 및 채택했다는 그 다섯 가지 안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저도 자료요청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정모니터 운영현황하고 올해 것 2020년 들어서 제보와 제안된 현황 내용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건별로 15부를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서 내용과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시어 그 밖에 평소 의정활동 부분에서 필요하신 부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호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셨거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지금 10분을 먼저 소요하고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 돌아가면서 또 하고 이렇게 할당을 하겠습니다. 서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벌써 1년이 지나서 행정사무감사가 돌아왔는데요. 올 2020년도에는 여느 때와는 좀 각별하게 코로나19라는 정말 난국이 있어서 올 한 해는 굉장히 행정으로 진행하기가 어려웠다고 먼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진행될 사항은 진행될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니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20년도에 개선을 하고자 지적을 한 게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자료를 보니 개선된 점이 많지가 않아 보여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보면 실질적인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작년에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했거든요. 올해 이 실질적인 의정활동자문위원회에 대한 부분이 코로나19 관련해서 대면적으로는 힘들었으리라 보여지고 비대면적으로라도 진행된 부분이 많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장님, 왜 이렇게 진행된 거죠?

이게 사실 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 전 영역이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코로나19에 대응해서 거기에 걸맞은 비대면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어떤 새로운 방식의 의정발전자문위원회를 운영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 한 점,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게 안 되어 있죠, 지금 올해는?

네, 비대면은 못 했습니다. 단 두 차례 전체회의하고 위원장님 주재로 한 두 차례 그것 외에는 실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35명을 재위촉하셨어요.

네.

이 배경이 어떻게 위촉하신 배경이죠? 전반기에는 의원님들 한 분마다 다 추천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 후반기에는 어떤 식으로 위촉을 하셨어요?

일단 위촉하게 된 것은 2년 임기가 끝나서 위촉한 거고요. 35명 위원들에 대한 위촉현황을 말씀드리면 의장님이 여섯 분을 하셨고요. 그리고 운영위원장님이 4명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님들이 5명씩 해서 그렇게 인적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기에는 전 의원님들에게 자문위원 위촉을 받았었는데 지금 의원님들은 다 배제하고 의장님, 상임위원장님들에게 다 위촉을 받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배경이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건 상임위원장이라는 게, 제가 잠깐 실수를 했는데요. 상임위원장 한 분한테 받은 건 아니고 각 상임위원회 전체 의견으로 5명을 받았습니다.

전체 의견으로요?

네, 그러니까 각 상임위원회에 할당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좀 표현이 어떤지는 모르는데 각 상임위원회별로 다섯 분씩…….

그걸 누구한테 전달하셨습니까?

그건 저희가 공문으로 했습니다.

전문위원실에?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보면 의정아카데미 운영방법 개선에 대해서도 분명히 ’19년도에 지적을 했죠?

네.

본 위원이, 이틀 전인 것 같아요. 의정아카데미를 비대면으로 우리 학생들 하는 것도 지켜보고 제가 간단한 인사말도 하고 원격으로 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원격으로 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다 지켜볼 수 있었어요. 직접 대면적으로 할 때는 가서 인사말하고 위촉장만 수여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의정아카데미를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준비도 잘했고 의식도 많이 높은 것을 지켜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10월부터 이것을 진행하게 됐죠? 그 전부터 이런 프로그램을 원격으로 했어도 참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격을 하더라도 그게 학교가 오픈하고 그렇게 해야 원활하게 되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10월 이전에도 하려고 각 학교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교육청하고 교육지원청. 그런데 각 학교에서는 초유의 이런 사태를 겪다 보니까 저희가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호응을 해 주겠다, 참여를 해 주겠다는 학교가 전혀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반대를 했다는 거죠? 공문을…….

반대라기보다는 학교에서도 그게 수용할 수 있는 그 정도 여유가 없었던 거죠, 뭐.

여유요?

아니, 여유라는 게 심적인 어떤, 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 진행했던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작년에 심도 있게 또 지적을 했었습니다. 지금 본 자료를 보면 내년 2020년도부터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는 각 전문위원실에서 각 개인별 의정활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도자료나 여러 가지 활동사항에 대해서 홍보팀으로 넘기면 이 부분을 가감 없이 각 언론이나 방송매개체에 전달을 해 주시는 게 맞죠?

네.

그런데 올해 보면 코로나19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의원님들의 활동은 굉장히 활발하게 뛰셨어요. 이게 코로나19 예방에 대해서는 정말 어려운 곳까지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반면에 홍보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약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의정활동을 하면 시민들이 각 지역구 의원님들이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제일 바라볼 수 있거든요, 특히 인터넷 검색이라든지. 그런데 정말 구석구석까지 다 다니면서 5분 발언이나 또 신상발언이나 일문일답이나 여러 가지 있을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자료들이 나가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약했던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소소한 인터뷰나 각 언론에서 그냥 한 번씩 누구나 다 해 주는 그런 언론 말고는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라든지 그런 언론에 대한 부분이 약했던 것 같은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하는 것에 100%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각 의원님들이 지역구라든지 진짜 그 이면에 가려진 아픈 데를 찾아다니면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하게 의정활동을 보필을 못 한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을 해서 지금 저희 집행부에다가 보도팀하고 소통미디어, 집행부에는 소통미디어협력관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5급 팀장을 만들어서 분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의정활동 홍보에 대한 인력충원이라든지 예산도 더 증액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나은 의정활동의 홍보를 해 드리도록 제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그런 좋은 조직을 개편을 하셨다면 정말 전적으로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말씀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만전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본회의장 수석전문위원들이 이번부터 들어가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참 잘 준비를 하셨고요. 끝으로 수석전문위원님들께 당부를 한말씀드리면 이런 홍보에 대한 부분이 잘 맞춰지셨으면, 조직개편을 했으면 각 전문위원실에서 각 의원님들의 활동사항 및 어떠한 보도자료에 대한 부분은 의원님들이 말씀 안 하시더라도 각별하게 잘 준비하셔서 어떻게 활동을 하시는지에 대한 신문, 방송 그런 부분들에 대한 커넥션을 잘 하셔서 예산이 필요하면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언론을 잘 커넥션할 수 있도록 각별히 꼭 당부를 드립니다.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수고하셨고요. 우리가 정원이 지금 증원됐어요?

네.

몇 명 증원됐죠?

많이는 안 됐고요.

예결위 수석실 신설로 지금 집행부에서 인원이 더 왔는데 여기 보면 정원이 110명인데 111명, 1명 는 건가요?

아닙니다. 정원이 5명이 늘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1명 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명 는 건가요?

네, 내년 1월 자로 5명이고요. 지금은 딱 1명입니다.

지금은 그렇죠?

네.

여기 책자 좀 보고 질문드렸고요. 제가 몇 가지만 그냥 건의도 좀 하고 시정요구도 좀 하겠습니다. 내가 회의 들어오기 전에 총무담당관하고 협의를 좀 했는데 제가 며칠 전부터 느낀 점이었는데 아침 일찍 등원하다 보니까 우리 의회청사라든지 본청사라든지 교육청 청사를 관리하는 분들이 언제부터인가 송풍기를 통해서 낙엽을 치우고 있더라고요. 또 거기에다가 소형엔진을 이용해서 낙엽을 치우고 있는데 소음공해도 있고 엔진공해도 있고 또 분진이 발생돼서 상당히 시민들이 찌푸리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몇 번 얘기해도 그게 시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예전에 하던 식으로 좀 시간이 걸리고 다소 깨끗하게 되지 않더라도 인력으로 치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적극 노력하고 있는데 먼지가 엄청나요. 그건 누구를 위해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아까 본청의 관계자 불러서 그것 시장 출근하는 주변만 깨끗이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바깥에도 깨끗해야지. 그런데 그것 먼지 날리면서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것 주문 좀 합니다.

네, 그렇게 시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우리 시청사 주변을 옛날방식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드렸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 감사 건의내용에 열두 번째 보면 “본회의장 수석전문위원 좌석을 좀 마련해라.” 그렇게 해서 지금 개선했지 않습니까?

네.

의사담당관님 우리 본회의장이 평수로 환산하면 몇 평입니까?

죄송합니다. 평수까지는 제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현재 배석인원이 몇 명입니까? 평수는 좀 알아보시고요, 뒤에서.

전체 의원님 포함해서 91명입니다.

이것 개선하기 전에는 몇 명입니까?

79명이었습니다.

12명이 는 건가요?

네.

전체 평수가 나와야 제가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제가 본회의장 갈 때마다 거기를 들러서 가게 돼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가로세로 5.6mX2.6m인데 평수로 환산할 경우에 4.4평이 돼요. 거기에 지금 그 공간에 들어가는 사람이 18명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당 0.2평을 사용하고 있어요. 작년도에 수석을 배석하라고 할 때는 그런 공간을 생각 안 하고 했던 것 같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수석은 업무실에서 모니터를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또 역할도 없고. 아주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좁은 공간에 2시간, 1시간 반씩 이렇게 있는 자체는 개선해야 된다 이런 본 위원 생각이고요. 전체 몇 평입니까?

지금 156평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56평?

네.

그러면 91명, 그렇죠?

네.

현재 1인당 1.7평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0.2평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뭐 다른 방법이 있으면 넓게 해서, 똑같이 1.7평을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집무실에서, 업무실에서 모니터를 필수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좀 연구해 보세요. 지난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50명 이내로 참석할 때 각 기관이고 사업소고 오지 않아도 운영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렇지만 물론 실ㆍ국, 청 이런 분들은 오셔야 되겠지만 다시 한번 연구해 주시고요.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예산 관련해서 주문 좀 할게요, 이런 기회가 아니면 주문할 수 없으니. 우리 예결수석전문위원님 지금 배석하셨죠? 거기 마이크 있습니까? 그냥 듣고만 계세요. 제가 주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예결수석전문위원 포함해서 몇 명이죠, 근무자가?

예결특위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저 포함해서 7명 있습니다.

많이 기대되고요. 그 역할을 좀 충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해 오던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또 검토의견이 나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한 2년 동안 집중해서 분석해 본 결과 e-호조에 입력할 때 아주 오랜 관행대로 해서 오류가 엄청 많아요, 너무. 그것 많이 개선이 됐는 줄은 알고 있는데요. 우리 예결수석이 이제 신설됐으니까 그쪽에다 위임하는 차원에서 제가 주문 좀 하겠습니다, 물론 잘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고. 우리가 행정안전부하고 인천시청 또 인천교육청, 교육부에서 예산편성운영기준지침서가 있어요. 알고 있죠? 그것을 먼저 숙지하신 다음에 예산안이 오게 되면 분석을 좀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까지 할 수가 없어요. 보통 하루에 15시간씩 15일은 해야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37명 의원이 할 수가 없으니까 이번에 신설된 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실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모든 수당, 실비보상은 봉급 인원기준에 맞게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잘 보시고 상여, 대우, 정근,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학비수당은 3개 시ㆍ도 통일해야 됩니다. 또 특수업무수당, 관리업무수당은 월봉급 기준에 동일하게 각 부서별로 편성해야 되는데 이것 반드시 찾아보세요. (서류를 들어 보이며) 제가 다 이것 찾아 뜬 겁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경비, 시설부대비 시 본청과 각 사업소별 맞게 편성됐는지 정확하게 분석하십시오. 다음에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기본조사설계비, 건설 부분 요인 등은 법적 퍼센티지가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각 부서별로 맞지 않습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분석해서 제출하시고. 계약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ㆍ수당, 기타직 수당, 복무요원 또 피복비, 상해보험료 등이 많이 누락돼요. 각 부서별로 맞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 누락된 것 없는지 잘 파악해 주시고. 또 우리가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있습니다. 숙직비 뭐 부서별로 똑같이 했는지 그런 세심한 부분도 정확히 좀 봐주시고 또 예산과목이 일관되게 돼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적도 한 바 있었는데 그런 것도 발견이 되면 집행부에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 실, 과, 청 부서별로 보면 불용품 매각대금이 있는데 이것을 본예산에 잡지 않고 추경에 잡는 일이 더러 있더라고요. 반드시 본예산에 잡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정확히 짚어서 위원들께 보고하시기 바라고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물품을 구입하게 되면 그 편성지침서에 보게 되면 차종은 차종대로 물건은 물건대로 금액이 나와 있어요, 범위가. 그런 부분도 반드시 좀 확인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5급부터 1급까지 편성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한선하고 상한선이 있어요. 제가 매년 그것을 보면서 시정이 안 돼서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신설됐으니까 천만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놓치지 말고 그것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예산안 나오면 우리 예산심사, 예비심사나 종합심사하기 전에 본 위원한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로 해서. 이상 주문 마쳤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에서 30페이지 한번 좀 봐주시죠. 지금 보면 신문구독료로 한 4900이 예산이 수립돼 있고 지금 3500을 썼는데 요즘에 우리 사무실에도 보면 신문을 갖다 놓고 쌓아놓기만 하고 거의 한 사람도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보면 좀 낭비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은 아껴야 되지 않냐. 시민의 세금을 갖다 보지도 않고 사용도 안 하는 걸 그대로 놔두고 있는데 아무리 우리 지역신문이라든가 이런 데 좀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하고 다른 방법으로 도와주더라도 보지도 않는 걸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것 자원낭비이고 또 세금낭비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무처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매일 그렇게 광경을 목격하고 있기 때문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단 신문구독료라는 것은 언론사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보니까 어떤 의정활동하시는 우리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사실 언론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쉽게 끊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대안을 제시하신 대로 다른 측면에서 지원을 해서 여기에 어떤 부족한 것을 메꿀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을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낭비요소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신문을 또 만듦으로써 나무가 그만큼 또 사라지게 되고 그런 자원낭비 그 다음에 요즘 인터넷 세상에 모든 걸 이제 우리가 거의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뉴스라든가 기사를 접하고 있는데 옛날 방식 그대로 몇 십 개를 갖다 놨어요. 그대로 쌓여있기만 해. 그런 부분은 좀 이건 아니다 싶은데 그 방법을 고민해 보시고 그걸 개선할 수 있으면 좀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의회저널 제작, 의회 홍보책자 발간, 의정활동 홍보, 의정활동 영상물 제작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쭉 있는데 보면 다른 것은 집행률이 거의 다 좋은데 의회 홍보활동 쪽의 예산집행률은 아주 낮아요. 특히 뭐 의정활동 홍보영상물 제작은 지금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고 의정체험프로그램 운영도 4%, 4.7%밖에 집행이 안 돼 있고 그런데 이게 두 가지는 왜 그렇게 돼 있습니까, 진행이?

의정 홍보영상물 제작이 지금 집행이 전혀 안 된 것은 이게 7월부터 출범한 하반기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영상물인데 실질적으로 지난주까지 이게 어느 정도 좀 리뷰가 됐습니다. 의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했는데 이것은 이 달 중에 100% 계약까지 다 끝났습니다. 납품만 안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의정프로그램 활동은…….

체험프로그램 운영 이게 1400만원이 됐는데 66만원밖에 쓰지를 않았어요.

네.

무슨 5%밖에 안 썼는데 이건 뭐 어떤 용도로 해 놓은 것이고…….

이것은 앞전에 위원님이 질의하셨다시피 학교 학생 대상으로 하는, 우리 여기 와서 의장석에도 앉고 질의도 하고 본회의장에 그것을 찍어서 하는 건데 사실 10월 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전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부터 몇 개 학교가 와서 하기 때문에 이게 집행이 저조한데 최대한 연말까지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니, 뭐 꼭 불필요한 것 쓰실 필요는 없고 코로나 정국 때문에 학생들이 안 오는 것…….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그렇게 쓰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면 전반적으로 의정 홍보활동 예산집행 내역이 34%, 37% 저조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홍보활동을 안 하려고 했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 우리 의원 입장에서 보면 의회사무처가 홍보활동을 거의 안 한 것 아닌가 하는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습니까?

이것 뭐 자꾸 코로나 핑계 대기는 그렇습니다만 올 코로나 정국, 시국 때문에 그랬는데 내년에는 홍보팀도 그렇고 미디어소통팀도 이렇게 분리해서 홍보에 대해서 전력질주를 해서 아무튼 예산이 부족할 정도로 하여튼 그렇게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 거기에 맞게 집행을 해 가시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차량ㆍ선박비 이건 뭡니까? 우리가 뭐 선박이 있어요?

이것은 총무담당관이 좀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고춘식입니다. 차량ㆍ선박비는 저희가 의회에 기본적으로 차량이 6대가 있습니다. 6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6대에 대한 유류비라든지 수리비가 차량ㆍ선박비에 포함이 된 그러한 사안이고요.

선박비가 수리를…….

예산과목이 그렇습니다.

아, 예산과목이…….

예산과목명이 그렇고요.

선박비로 집행된다?

네, 그래서 이 집행률이 조금 저조하게 나오는 이런 사안은 금년도에 코로나19 관계 때문에 출장이 일부 좀 적었고 그 다음에 홍보영상을 촬영 지원하는 카니발 차량이 있는데 이 부분이 내구연수가 많이 지나고 노후화가 돼 있는데 지금 의정활동으로 인해서 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하기 위한 견적은 한 900여 만원 나왔는데 지금 업무 관계 때문에 수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연말에 이러한 차량도 좀 수리를 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청사 시설관리 9억 3400만원이 설립되어 있고 집행이 다 됐어요. 이것 뭐 하는 데 쓴 돈이죠? 용역업체에 주는 겁니까?

네?

용역업체에 주는 거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우리 청사를 관리하는 그 16명에 대한 인건비 및 재료비, 용역비 이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한꺼번에 다 연초에 줘버리는 거예요?

이 사안은 분기별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집행을 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분기 초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보면 예산이라는 게 집행을 하다 보면 1원 단위까지 이렇게 딱 맞고 1000원 단위까지 맞기가 어려운데…….

위원님 이 사안은 분기별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구액이 옵니다. 그러면 요구액을 저희가 다 보내주고 연초에 새로 이것 정산을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구한 대로 다 주고 사용 안 된 것은 다시 또 정산 받고?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불편하게 하시죠?

불편한 게 아니고 지금 인천시 산하의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시청사부터 해서 저희 의회청사라든지 한 17개소가 있는데요. 전체적인 그러한 시스템으로 해서 청소도구를 산다든지 이러한 보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사안에 대해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좋은데 그렇게 이중적으로 비효율적으로 일을 하시지 말고 쓴 것에 대해서 정산을 매달 해 준다든가 그 방법을 한번 좀 개선하십시오. 옛날에 뭐 쌍팔년도 아무것도 없던 시대에나 하는 방법을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 측과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셔 가지고, 아니, 쓴 것만큼만 해 주지 일괄로 막 줬다가 남은 것 또 갖고 와. 그것 서로가 좀 일의 업무처리도 복잡해지고 조금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한번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토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0페이지 정보공개 접수 및 처리현황 쭉 보면 내가 다른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의원 개인에 대한 의정활동비 내역‘김금용 전 인천시의원’, ‘정창규 시의원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이렇게 개인별로 이런 것을 정보를 제공해 줬는데 이것 개인에 대한 것까지 제공하는 것은 어떤 직책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든가 개인의 사생활보호에서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만약 해 줬다고 하면 이것은 영장집행이라든가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이 첨부가 되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업무추진비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 이렇게 정보공개청구가 아니라 하더라도 저희 홈페이지에 매월 올리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올립니까?

상임위원회별로, 그러니까 카드 주체로 올리죠. 카드 사용자 중심으로 이렇게 올리는 그런 사안이 되겠고 지금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예결위원장님 하실 때 그 사안으로 해서 예결위원장님 카드로 해서 그러한 사안으로 발생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의 조금 이렇게 징계라든지 불미스러운 사안에 대해서 요구가 오면 저희가 당연히 그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벌써 10분이 지나 가지고 이따 다시 다른 분 끝나고 이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끝났는데요.

김병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서 내용을 못 찾아서, 이렇게 이름이 명시된 것 제가 처음 봐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아니, 10분 지나 가지고 내가 또 막 계속할 건 없고 이따 다시 이어서 할 테니까 우선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네,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우선 1000만원 이하는 없지만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다 나와 있긴 하는데요. 창틀공사 비용 관련해서랑 본회의장 리모델링 공사한 부분 그 다음에 의회 지금 여기에 표시는 되어 있지만 책상이랑 의자 구매에 대한 것들을 처음에 예산 세웠을 때하고 지금 집행된 실제 내용과 그 다음에 간단한 설명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장님.

네.

저희가 공간들이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공간들이 만들어졌으면 거기에 필요한 집기나 세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갈 텐데 그런 것들이 다 완비가 됐나요?

네, 그런대로 다 완비가 됐습니다.

파티션이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공간이 마련된 곳에 다 마련이 됐어요?

100% 됐다고는 할 수 없지만 웬만큼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집행되고 나서 이게 지금 제대로, 제가 볼 때는 그런 간단한 부분들은 아직 집행이 안 된 곳들이 공간이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좀 보고 그리고 지금 창틀 같은 경우도 이게 마무리가 된 겁니까?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특히 외부에 정리하는 것 뭐 미관상 좀 보기 흉하다든지 그것은…….

미관은 말고 방충망 같은 것은 왜 없는 거예요?

당초에도 방충망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없는 건가요?

이게 이중창이라서…….

아, 이것은 방충망이 없는 겁니까?

네.

이중창이면 방충망이 없다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원래 설계상에 방충망은 없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게 냉난방, 에너지제로 이런 개념으로 이중창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글쎄요. 제가 아는 것은 본청하고는 설계가, 여름에 그러면 문을 저희가 열기도 하면 방충망은 기본사항 아닌가요? 제가 그래서 그 세부내용을 달라고 한 건데 우선은 그것을 받아, 빨리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한번 의회를 돌아봤습니다. 봤는데 저희가 우호도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교류도시 관련해서 계획을 짜셨는데 저희가 교류도시 강화하는 것도 좋은데 가게 되면 교류의 차원에서 서로의 물건을 교환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총무담당관실에서 외부 타 의회에서 왔을 때하고 저희가 갈 때하고 어떤 기념품이 나름대로 좀 준비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준비가 아니라 저희가 만약에 외국을 나갈 때도 그렇고 교류하는 곳은 선물을 주고받거나 친교의 뜻으로 하는데 저희가 받은 것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일부 여기 1층 로비에 전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개인…….

그게 전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대장관리 그것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용품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공용자산이기 때문에…….

공용자산인데 거기에 작자, 시기미상 이런 것은 뭡니까? 그렇게 관리를 잘하시는데 시기, 날짜, 언제 받은 건지도 모르는 것들은 그렇게 미상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지금 그림작품, 그림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류되고 있는 것들이 어떠한 날짜나 연도별이나 내용이 전혀 있지 않고 필요한 것들은 어디 다른 데 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연도도 전혀 맞지 않고 그 다음에 진열이 돼 있는 것들이 모르는 것은 그냥 미상이라고 써 붙여놓고 그것을 인천시의회에서 교류하는, 정말 잘 관리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마,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요. 교류하는 외국의 기념품을 받는데 그 법이 아마 제정 시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제가 질문을 다른 걸 또 해야 돼서. 제가 볼 때는, 우선 제가 지적을 드리는 부분은 관리가 전혀 안 되고 다른 지자체 의회에 비해서 공간 활용이 정말 안 되고 있다. 그리고 그냥 방치를 해 놓는 거지 그게 무슨 시민들이 와서 사진을 찍을 만한 게 전혀 없고 지금 거기에 인천시 재산으로 되어 있는 작품 같은 것도 전시되어 있죠?

네.

그게 의회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거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저는 좀 의아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처장님은?

사실 예술작품은 저희 시의회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시 집행부의 문화예술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냥 걸어놨어요. 걸어놨는데 지금 2층과 1층 로비 그 다음 지하까지도 다 붙여져는 있는데 그게 무슨 뭐 영화 기생충처럼 내려갈수록 1층에 있는 분들은, 작품이라기보다 파손된 것들이 막 걸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의회의 자치성을 보여주는 건데 다른 지자체들은 포토존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와서 본회의장이 아니라 밖에서도 뭐 기획행정위원회 아니면 문화복지위원회면 거기의 특성에 맞는 포토존을 만들어서 사진을 찍고 시민들이 그것을 또 본인 SNS에 홍보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1층에 역사성도 없고 그냥 그것은 누구 하나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 그것은 정말 민의의 장인 의회의 기능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제대로 체계적으로…….

이것은 예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체계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건 좀 처리가 필요해 보이고요. 17페이지 의정자문단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발전자문위원회는 어떻게 잘 운영이 된다고 보세요, 처장님?

잘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추진계획에는 실질적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하겠다고 하셨지만 지금 의정자문위원회가 사실은 너무나 요식적으로 된다. 그리고 안 하는 상임위도 너무 많아요. 누가 요청하면 그냥 그 위원분들을 요청을 하는데 저는 이게 물론 이번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다음에는 뭐 자치정책위원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변모해서 상임위에 맞는 것들을 정말 조언해 줘서 그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인력풀과 그분들도 그런 활동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조례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냥 운영이 되는, 사실은 전혀 기능화돼 있지는 않다라고 보는데 처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아무튼 진짜 명실상부하게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보면 정책페스티벌이 있는데요. 한 2년 동안 저는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 많은 연구회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사실은 이것을 빨리 행사를 진행하는 데에 좀 급급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그래서 코로나 시기도 봐야 되지만 다음에는 외부에서 정말 이틀 동안 시간을 갖고 시민들하고 함께 움직이는 게 돼야지 너무나 좋은 내용에 비해서 그리고 또 우리 사무처에서도 연구회가 이렇게 돌아가는 데도 사실은 이것도 하나의 교훈이 될 수 있지만 다른 프로그램도 움직였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겹치기가 되면서 서로가 다 혼란이 왔다. 이것은 꼭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처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홍보조직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쓰셨는데 여기 자치분권 관련해서도 27페이지에 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자치분권 관련된 어떠한 기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받은 부분은 없는데 이게 종결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처장님은?

이게…….

홍보영상을 한 번 찍는다는 것도 없었고 사실 특위 같은 것들도 움직이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부서를 신설해서 검토하고 움직인다고 하셨지만 여기 처리결과는 종결로 되어 있지만 내용은 한 번도 협의한 적이 없다.

11번 의회 내 부서 신설 검토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측면보다는 하드웨어적으로 외형적인 걸로 그런 관점에서 하다 보니까 종결인데 실질적인 종결은 될 수 없고요. 어차피 이번 연말에 홍보팀하고 소통미디어팀도 생기면 이제 운영하는 데 더 치중해서 실질적인 의원님 의정활동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더 건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안전한 청사관리라고 하셨는데 붙여는 놓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은 안전그물망 같은 것 설치였거든요.

어디에 안전그물망?

우리 계단으로 내려가는 곳에 보면…….

아, 네.

우리 총무담당관님은 아실 건데 그냥 이렇게 위험하다는 표기만 되어 있는데 안전그물망을 중간 정도나 한두 군데 설치를 해서, 사실 어떤 변수가 또 생길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그런 것들을 설치를 해 달라 말씀을…….

그건 곧바로 하겠습니다, 큰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드렸던 것은 예산을 떠나서 화장실 같은 경우도 1년 내내 똑같은 홍보물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회라는 곳은 계속 생물적으로 돈이 안 들어도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성의 부족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곧바로 시행해서 주기적으로 아주 자주 교체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조금 이따 돌아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관련이 있어서 조금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의회 로비나 계단이나 이런 데 여러 측면의 디자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역사와 전통도 살리고 시민 친화적이고 시민 접근성이 용이하고 또 시민과 호흡하는 의회의 기능이나 이런 이미지를 잘 살리는 그런 디자인 개념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단순히 시설 확대나 이런 것만이 아닌 고민이 좀 필요하다. 특히 의회 로비 같은 경우는 딱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내년 예산을 세울 때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의정발전자문위원회는 계속 위원님들이 요청을 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조사를 좀 해 봤어요. 그러니까 8개 정도는 의정발전자문위원회의 형태로 17개 광역시에서 의정발전자문위원회를 운영을 하는데 새롭게 시도하는 시ㆍ도 같은 경우는 의회가 외부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은 구조가 없잖아요, 토론회나 이런 것 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의정발전자문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형식이 아니라 정책위원회 형태로 구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ㆍ경기 같은 경우는 정책위원회나 입법정책위원회, 광주 같은 경우는 정책네트워크 구성 이런 식으로 의정발전자문위원회와 조금 다른 구성을 해서 시도를 하고 있더라. 그리고 의원님들도 추천하라고 하실 때 의정발전자문위원이 뭘 하는지 잘 모르니까 처음에 좀 잘 아시는 동네 분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정책자문이나 이런 부분하고 실제 하시는 분하고 좀 거리가 있어서 이게 제가, 임기가 지금 막 시작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획위에서는 운영을 해 보고 다시 제안을 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임기가 아직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정발전자문위원회 변화나 이런 고민들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우리 조금 휴식이 필요한 것 같아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잠깐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우리 사무처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전문인력이 정책지원관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잖아요. 저번에도 제가 운영위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담당 지원관께서 의원이 발의를 한다든가 얘기를 하게 되면 속기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바로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다 지시를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알아 보니까 어떻던가요? 그렇게 하던가요?

그게 획일적이지는 않고 각 상임위마다 다 이게 들쑥날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이렇게 업무 분화를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것은 나름대로 저희가 정리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따로 분리도 좀 해서 우리가 의원들하고 좀 긴밀하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그런 공간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 찾아보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방금 전에도 청사를 돌았는데 우리 존경하는 남궁형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마무리가 좀 안 되어 있어요. 보면 정말 마무리를 안 해 놨더라고요. 청사 새시 공사하고 나서 지금 끝난 지도 제가 알기로는 한 달이 지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안 된 이유가 있을까요?

공사준공이 아직도 안 됐고요. 실제적으로 1층 총무담당관실이라든지 이런 데는 기존의 틀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ing 상태…….

아직 지금 진행 중이다? 아직 마무리된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만 좀 마무리가 된 거고?

네, 단계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는 데까지 잘 보시고 꼼꼼히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잘해야 또 오래된 건물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차량 카니발에 대해서 잠깐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카니발 견적이 900만원 나왔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내용이죠?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담당관이 좀 설명을…….

네, 총무담당관님께서.

총무담당관 고춘식입니다. 그 차량이 실은 금년도에 교체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 예산상 이게 반영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어차피 교체할 건데 900만원을 들여서 왜 고치려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

아니, 교체를 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예산을 세우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을 못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수리를 하려고 이렇게 견적을 뺀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900만원이 나왔다?

네.

몇 년식이죠?

카니발을 제가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2000년 정도 되나요? 2000년, 2001년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보니까.

2007년식이 되겠습니다.

2007년이에요?

네.

2007년이면 지금 13년 됐네요?

네.

아니, 우리 13년 된 차, 우리 어디 현장방문 가면 따라오는 그 하얀색 카니발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13년 되면 웬만하면 바꿔야 돼요.

그러게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바꾸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900만원 주고 고치겠다라고 지금 결론이 나온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이것 고치면 안 돼요. 지금 그것 팔아도 300만원, 200만원도 안 나와요. 그런데 900만원 들여서 그걸 왜 고쳐요? 매매를 했을 당시, 매매를 하더라도 그 차 가격은 13년 된 거라면 이삼백도 안 나와요, 중고차 가격이. 그런데 900만원을 들여서 그걸 고칠 이유가 없어. 차라리 900만원짜리를 하나 사세요, 중고차를. 그게 오히려 더 깨끗한 차를 살 수가 있고 더 좋은 차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카니발은 구시대 차예요, 구시대 차. 지금 그 차 거의 밖에 돌아다니지 않아요.

위원님.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월 50만원짜리 렌트를 한다든가 이것 이렇게 하고 예산을 세우면 그때 구매를 하는 걸로 하든지 지금 시에서도 렌트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 렌트를 해서 깨끗하게 고장 나지 않고 그리고 지금 또 그런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저희보다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과속을 많이 하셔요. 그리고 빨리 움직이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차가 만약에 고장이 나면 문제가…….

안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안전에도 문제가 있죠.

그것은 그렇게 렌트를 해서라도 바꾸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이것 매도를 하고 매도한 그 예산으로 차라리 본예산 세우든 추경에 세울 때까지 렌트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렌트를 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300만원짜리 900만원 들여서 고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책상이 지금 다 들어왔어요. 너무 좋게 잘 들어와 있는데 유리가 밑에서부터 올라오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유리는 다 깔아 주는 건가요? 책상 유리. 지금 깔린 데가 있어요. 깔린 데가 요청을 해서 깔리는 건지 아니면…….

깔린 데가 있고 안 깔린 데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깔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만 쓸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쓸 건데 저희가 이것 해 보니까 긁혀요. 책상이 정말 좋고 깨끗한 게 왔는데 다른 위원회가 바뀌든가 그러면 바뀌는데 너무 지저분한 게 바뀔 수가 있으니까 유리는 기본으로 다 깔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지금 총무담당관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깔아요? 안 깔아요?

아니, 지금 유리는 산업위에서 자체적으로 했다는데요. 자체예산 뭐 돈도 얼마 안 되니까 하여튼 그것은 자체예산이 됐든 뭐가 됐든…….

뭐가 됐든 우리 처장님하고 얘기하셔서 제가 볼 때는 100% 다 깔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것 기스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는 다른 데 갔더니 깔려 있길래 저도 순번이 되면 깔아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체적으로.

아무튼 위원님 그런 사소한 것은 신경 쓰시지 마시고요.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하시는 데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런데 각 위원회별로 냉장고를, 위원별로 냉장고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냉장고가 지금 와 있는데 냉장고에 뭐 차 있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 주신 거예요, 냉장고를?

아니, 그것은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약 드시는 것 또 갖고 다니시는 음료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하시라는 건데요.

그러면 수석, 각 위원회별로 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좀 하시죠, 뭐 그런 것까지.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보니까 지금 2년 동안 냉장고에 뭐 있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남궁형 위원님하고 서정호 위원님하고 조성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의정활동자문위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좀 해서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홍보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번에 그 팀이 좀 바뀌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저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 보지는 않고, 활동은 많이 하고 있기는 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콘텐츠거든요. 의원님들이 활동한 거나 소소인터뷰 이런 게 있는데 이것 팔로우를 좀 느끼고 외부에 있는 시민들이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방안을 그 팀한테 요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선전이 많이 돼야 팔로우도 많이 들어와야 저희한테 질문도 들어오고 시민들도 반응이 나오는데 그런 면에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언론사나 지방 케이블TV 여기에서는 잘해 주셔서 홍보가 조금 나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SNS 이쪽에 조금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입법을 하시죠. 하는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물론 각 위원회에서 나오는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문제는 없는데 의원님들이 타 위원회 것을 할 때는 각 부서에서 핑퐁치기를 좀 해요, 조례에 대해서. 이 문제 건에 대해서는 우리 입법담당관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입법정책담당관 김공도입니다. 현재 조례 개정 건에 대해서는 기존에 담당부서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핑퐁 문제가 없는데요. 제정인 경우에는 시 집행부의 업무가 과 단위가 여러 부서로 분리를 하다 보니까 업무의 분담을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개선책은 어떻게 좀 생각을 해 보셨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정책기획관실을 통해 가지고 사무분장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기획관실도 그 문제 건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받아보면 집행부하고 얘기가 안 됐기 때문에 자기네도 관여하기가 어렵다는 이런 공문을 보내오고 있는데 입법정책에서 그런 문제 건에 대해서는 이쪽에서 의뢰해서 저쪽에 정책담당관하고 해서 사전에 어느 부서로 갈지에 대해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저희가 사전에 하고 일단 사무분장에 대한 결정 권한이 정책기획관실에 있기 때문에 조직 관리를 위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요. 그쪽에서 지정을 하면 사실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도 의원 보고 담당 집행부하고 얘기를 좀 더 나눠보라는 이런 얘기가 들어오는데 난감하네요, 이 문제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러면 정책기획관실하고 만나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론 저희가 담당과를 지정을 하더라도 그쪽에서 안 받는 경우가 생기니까 또다시 돌아오고 그렇게 되면 의원이 발의 열심히 해 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조례도 만들어놓고 제정하려고 준비 중인데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안 되겠죠?

네, 빨리빨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의원이 조례를 만들어서 입법정책담당관실에 의뢰했을 때는 담당부서까지 문제가 없도록 앞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입니다. 작년 행감 사안 중에서 입법(법률) 고문 확대ㆍ운영은 반영이 됐고요. 직장 민주주의 실현 캠페인 및 의원 교육 시에 소통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 의원 교육이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과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작년에 행감 시기에 제기됐던 내용과 이 추진실적이 사실 내용이 맞는 것인가, 그 취지가 반영된 추진실적인가라는 게 고민이 돼서 질의드렸어요. 직장 민주주의 실현 캠페인은 코로나 시기에도 할 수 있었던 건데 왜 하지 못했을까요, 처장님?

사실 직장 민주주의 실현은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더한 게 오더라도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사실 저희가 그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핀트가 약간 좀 안 맞게 실적에 올린 사항도 있습니다. 이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어쨌건 직장 민주주의 우리 시의회라든지 관련 기관에서 저희가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직장 내에 이런 민주주의 방식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을 좀 더 고민을 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지금 제 방에 아직도 걸려 있는데요. 직장 민주주의 관련 캠페인 문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에 보면 너무 당연한 것도 홍보해 놨잖아요, 이 바닥이 올라왔는지 확인해 보시고 타라고.

그렇죠.

‘정말 이것을 왜 했지?’라는 의심, 의문도 드는데 당연한 것도 홍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직장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게 대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는 부서 내에서도 얘기를 해 보셔야 되겠지만 할 수 있는 방법들 좀 찾아주시고요. 그 한 가지 방도는, 여러 가지 방도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우리 의회로 전화를 했을 때 직장괴롭힘 관련된 멘트를 넣어주는 것. 안전한 안내, 전화하시는 분들, 시민이나 이런 분들이 사람에 대한 예의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멘트나 이런 부분들을 설정하는 게 있잖아요, 감정노동자 지원 조례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 부분은 지금 아직 추진이 안 된 거죠?

아무래도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000만원이라는 것 때문에 그것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부터 좀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것도 아까 남궁형 위원님의 “지하층과 위층으로 갈수록 그림과 이런 것이 좋아진다.”라는 말에 깜짝 놀랐는데요. 저희 상임위 회의실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최대한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각종 장비들을 8대 들어서 사실 많이 바꿨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냉장고이기도 한데 직장 민주주의라는 게 의원실뿐만 아니라 모든 공간에 골고루 그런 것들이 갖춰져야 그런 것을 체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직장 민주주의 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 지하 1층 휴게실에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 여성 휴게실에 정수기가 없어요. 오히려 여름에는 그분들한테는 얼음 나오는 정수기가 가장 필요할 수도 있을 텐데 일하는 사람들의 동선을 고려해야 되는 그런 조건을 놓고 봐서라도 정수기 설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처장님 방안을 찾아보시겠어요?

그것은 내년에 저희가 여름 하절기 오기 전에 구입해서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기왕에 해 주실 거면 빨리해 주세요, 하절기가 오지 않더라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연구, 정책소통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도 되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좋은 제도인데 안타까웠던 것은 너무 많은 연구회가 동시에 진행이 되다 보니 정말 의리를 지키기도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라서 미리 좀 준비를 하신다라면, 저는 사실 10월 28일 날 애초에 보고회를 준비해 놓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겹치면서 여튼 어려움이 있었는데 주간을 정하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시민들이 같이 오기는 어려웠겠지만 인천연구원 전체 주재로 그냥 하는 것과 상임위별로라도 같이 위원회 차원에서 얘기를 하든 위원장단 회의에서 얘기를 하든 이 부분들이 좀 골고루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 의원연구단체가 5개일 때랑 14개일 때랑은 운영계획이 달라져야 될 것 같거든요. 내년에 또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 가지고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짜주셨으면 좋겠고요. 되게 많은 연구과제들이 나오고 이럴 텐데 우리 의회 자료실에 실제로 그런 연구자료들이 비치가 될 수 있다거나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단지 의원 연구자료뿐만 아니라 인천 시정 전반에 대해서 연구계획들이 있을 텐데 모든 것을 다 놓기에는 저희 연구 자료실이 점점점 넓어지기만 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필요하게 요청하시는 기존에 나왔던 연구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은 찾다 보니까 이제 남은 게 없어서 못 보기도 하고 제본 떠서 자료가 오기도 하고 그러던데 기왕에 의회 자료실에 비치를 해 둔다라면 필요하신 분들은 가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방식의 방안들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상임위 것은 찾아보기가 쉬운데 타 상임위 것은 보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들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아까 공간 혁신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는데 자료실도 어떻게, 공간 혁신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은 일부 내년에 모빌랙 예산 한 1500만원인가요. 그것도 했고 나름대로 행정자료실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 시청사 내에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의회 캐치프레이즈 저희 바뀌었더라고요. 그것은 어디서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왜 웃으세요, 저만…….

아니, 질문을 잘해 주셔서.

이번 하반기 의정 캐치프레이즈는 의장님의 뜻이 많이 담겨 있는 의정철학이 있는 건데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사무처한테 할 질문인가라는 고민은 드네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나니까. 아까 의정발전자문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 ‘의회의 민주적 운영이 어때야 되지?’라는 고민이 사실 드는 대목이에요, 의회 캐치프레이즈나 의정발전자문위원회 구성 자체가. 의회라는 곳 자체가 상당히 민주적으로 운영이 되어져야 되는데 정보 접근성의 한계 이런 것들로 인한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물론 사무처장님께, 사무처에게 드릴 질의이지만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고민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캐치프레이즈를 보고 나서 ‘겸손하게 소통하고’ 뭐 이렇게 들어갔던 것 같은데 충분히 의장님의 취지는 알겠는데 이 ‘겸손’이라는 말이 사실 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쓸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겸손이라는 말조차도. 예를 들면 처장님이 9급 직원들을 대할 때는 겸손하게 대하셔야 되죠. 그런데 9급 직원이 처장님을 대할 때는 겸손하게, 뭐라고 표현을 하나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겸손’이라는 단어 자체도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단어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운영위 차원에서라도 이야기를 토론을 하면서 같이 결정하는 구호가 저는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지킬 수 있는 구호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전에 제가 실수를 했는데요. 의장님 단독이 아니고, 제가 깜빡 했습니다. 저도 참여를 하고 했는데 의장단에서 양 부의장님이라든지 우리 운영위원장님이라든지 그래도 나름대로 중론을 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론을 모으셨겠죠. 중론을 모으셨을 텐데 민주주의라는 것은 ‘악의 없는 배제’ 이것을 사실은 고려하는 것이 또한, 저는 민주주의 되게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제기인 것이고 이렇게 말이 나온 김에 의장 선출에 있어서도 서로 아무리 물밑으로 다 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민주주의의 요람이라고 하는 의회에 있다라면 선출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부터 민주적인 것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운영위원장님, 조례를 위원회 차원에서 발의를 하든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무처 직원들 입장에서는 의원님들이 수석전문위원 본회의장 참석 문제도 그렇고 냉장고 문제도 그렇고 사실 다른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되게 난처할 것 같기는 한데 의회 차원에서부터, 위원단 차원에서부터 민주적 운영을 어떻게 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문제들까지도 고민을 해서 답을 같이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좀 고민이 됐던 부분들이었고 의회사무처에서도 의회라는 공간이 민주정치의 요람이라면 의회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직원들한테까지도 이런 문화가 배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직운영 방안 이런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마무리 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의회운영의 어떤 공간에서부터, 운영부터 총체적인 측면에서 민주적 운영이라는 제안을 해 주셨는데 캐치프레이즈도 사실은 저는 몰랐어요. 제가 그래서 부위원장님들과 함께 “의회개혁 TF를 우리 운영위 내에서 구성을 했으면 어떻겠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특별위원회, 의회개혁특위를 구성해서 2010년, ’15년, ’18년 이렇게 계속 운영을 해 왔던데 특위까지는 그렇고 전체적으로 의회운영을 진단하고 변화의 방향을 모색하는 의회운영 TF를 구성하자. 그래서 10대 과제들을 우리가 선정을 해 본다든가 이게 필요하다고 남궁형 위원님이 계속 제안하셨고 그래서 부위원장님들과 그런 호흡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제안들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 부분도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실하고 우리 운영 부위원장님들하고 일단 논의해서 안을 제출해서 하반기에 구성돼서 내년에는 새롭게 변화의 바람을 탈 수 있는 그렇게 의회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과 담당관님들,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많은 변화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정활동을 또 잘 뒷받침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과정 속에서 몇 가지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제가 느끼는 부분이 있었어요. 실제로 우리 300만 시민을 대변하고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하는 큰 우리 광역시ㆍ도 중에서도 지금 부산을 능가하는 그런 진짜 큰 광역시로 이렇게 부상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시청의 문제나 교육청의 문제 또 의회시설의 한계, 부족의 문제는 누구나 다 공감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시설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 시설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 그리고 제가 8대 의회에 들어와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세미나실을 각 층에 만들어서 잘 리모델링해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기본 사례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위원님들이 “이것 해야 되지 않냐, 저것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의회에 들어왔는데 본관으로 들어오니까 제 방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또 별관으로 오니까 본관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지금도 헷갈리고 있어요, 물론 제가 4층 산업위에 있다가 기획위로 내려오다 보니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실제 시설 운영과 관련된 의회사무처, 의회 우리 시설 운영과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까?

의회청사 관련된…….

청사 운영 관련 조례 같은 것들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회 청사만을 위한 관리 조례는 없고요. 시 본관 그것에 대한 것은 규정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저도 공기업에서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사기업도 그렇고 공기업도 그렇고 사인물을 통해서 일체감을 느끼게 하고 조직에 대한 위상을 부각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세미나실이 하나 없다는 게 그때 지적을 그렇게 해서 그게 개선이 된 건데 이후에도 “이런 시설 보강해 달라.” 오늘도 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고정관념 속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연구용역도 많이 하는데 청사 운영 관리에 대한 규정 이외에 원래는 공간 활용을 통한 사인물 운영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회에도. 그래서 전체적인 로고를 비롯해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공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디는 그림을 붙이고 어디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작지만 그 시설을 어떻게 극대화시켜서 활용할 것이냐 하는 그런 조례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요. 왜 그러냐면 지금 처장님도 바뀌셨지 않습니까. 우리 담당관님도 바뀌었어요. 그러면 바뀔 때마다 어떻게 보면 임무는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만 그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여기다가도 그림을 붙이고 저기 밑에다 광고를 해야 되는데 다른 것 갖다 붙이고 그리고 실제 이동 동선에 대한 게 저도 헷갈리는데 오시는 손님이 어디로 가야 되냐고 꼭 물어봐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안내 사인물에 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전체적인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고 그것에 대해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조례 제정을 조속히 검토하시고 우리 시설에 대한 청사 운영이라든가 안내 사인물이라든가 이것에 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연구용역도 필요하고요. 다른 것 연구용역 많이 하는데 이 시설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을 대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의회의 위상을 높일 필요성이 있고 대외적인 그 자체부터가 홍보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8대 의원님들이 오셔서 SNS가 많이 강화되고 좋아졌는데 그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떤 기준과 원칙과 실적이 피드백돼서 검토돼서 자꾸 업그레이드될 수 있게끔 그런 기준이 있어야지 그것 없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기준 척도가 모호한 거죠. 그래서 그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요. 처리결과 중에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실제로 이게 2018년도에 저도 그 추천하셨던 분한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실질적인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게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적사항이 나왔었고 또 종결처리됐다고 했는데 정례화 추진을 하고 의정활동 반영을 수시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정기회의 이외에 어떤 수시적으로 할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사실 그런 계획도 있었는데 전체 2단계 때는 50명 이상 이렇게 모이는 것을 금지하다 보니까 코로나19 시국 상황에 맞물려 가지고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하고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대한 종합, 뒤에도 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초지일관 그것 때문에 처장님이 “어렵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또한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내년도 계획에 그런 것들이 예산 세워 놨던 것도 올해 다 반납을 했는데 충분히 이해되고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지만 앞으로도 이게 지속될 수도 있고 위드 코로나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계획이 수정이 돼야 된다. 예산을 무조건 반납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고요.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종결됐다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결과물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의정자문위원님들이 제안해 주신 내용이라든가 결과물 또 이행실적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나요?

그것은 회의가 끝날 때마다 나름대로 회의록 작성이라든지 또 피드백할 것이 있으면 저희가 각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각 분과별로 5개 분과 35명이 하시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자문위원님들의 결과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것을 못 봤어요. 의정발전자문위원님은 추천을 받고 그 사람들을 했으면, 종합적인 결과물이 나왔으면 의정발전자문위원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어떻게 이행되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공유가 돼야 시민과 소통하는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죠.

그런 점이 좀 미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실질적인 운영을 하라.”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 종결처리한다고 해서 제가 그러면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가 구체적인 게 없는데 이게 종결이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정아카데미도 마찬가지로 종결이라고 그랬는데 지적사항에는 불균형을 해소하라고 그랬어요. 현황에는 지금 각 학교에 우리가 아카데미 몇 개 했는지 이렇게 나왔었고 그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은 한 지역에 편중돼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학교는 이미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어떻게 연간계획을 세워서 할 것인지, 물론 학교가 수요신청을 안 한 학교도 있겠죠. 그런데 그걸 사전조사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불균형이라는 말이 안 나오게끔 초기에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 계획은 지금 사실 없이 이것도 종결처리가 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것 의원별 홍보방안을 마련해서 청소년들과 소통하기 위한 자리인데 그것에 대한 언급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현장체험형 의정교실이 내년도 향후계획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의원 기본기능이 또 없어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과 만약에 줌(ZOOM)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한다면 해당 지역구 의원님이 거기에 참여해서 같이할 수 있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든가 그리고 이것도 역시 불가피하게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줌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신 것은 좋은데 이런 부분들이 직접 의원님들과 각급 학교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같이 참여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지원관 문제인데요.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양하게 질문이 중첩되는 것들도 있지만 그만큼 사실은 의회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집으로 생각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들의 업무분장이 제대로 돼야 되고 공간의 활용도가 높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좀 시스템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정책지원관을 하는데 명칭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지금 지원관이라고 부르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처장님 뭐.

저희는 지원관이라고…….

부르십니까?

부릅니다, 저희는.

그런데 집행부 쪽도 그렇고 그냥 주무관이라든지 아니면 명칭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업무분장이나 아니면 일에 대한 그런 것들도 제대로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끼리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별로라도 좀 익숙하지 않더라도 꼭 그렇게 하면서 지원관에 대해서 해야 되고 또 공간에 관련해서는 저희 지하에 의장님 같은 경우 신년인사나 이런 것들을 하는 공간이 있죠?

네, 스튜디오 있습니다.

거기 명칭이 어떻게 돼 있어요?

방송실이라고.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방송실로 돼 있습니다.

방송실로 돼 있습니까?

네, 영상메시지 할 때도 거기서 촬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방송실인 거죠?

네.

방송실이면 저희 인천시의회를 타시ㆍ도에서 선진사례로 와서 이렇게 보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네,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요. 많지는 않습니다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 대해서 소개도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 밑에 내려가서 방송실이라고 소개를 하시겠네요?

지하까지는.

거기가 두 군데로 분류되어 있어요. 한 군데는 방송실이고 하나는 스튜디오라고, 방송실에서는 촬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는 어떠한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스튜디오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창고를 그냥 파티션 같은 것으로 막아놓고 촬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좀 미진해서요. 이번에 조직이 분리되면 어차피 전문가가 영입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공간을 효율적으로 한번 바꿔보려고…….

원래는 그 공간이 의장님만 쓰는 공간은 아니고 사실 의원님들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 의회에서 쓸 수 있는 기능인데 저도 사실은 이번에 행감 하면서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기능들이 있으면서도 의원님들이 잘 쓰지 않고 있거든요. 그것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기능인데 그게 안 되고 있다. 의원님들도 무슨 메시지 같은 것을 시민들한테 할 때 쓸 수 있는 건데 누구 하나 알려주는 경우도 없었고 찾다 보니까 알게 됐고 또 지금 우리 4층에 자료실이 있잖아요. 거기도 앞쪽에는 사실 도서관처럼 돼 있지만 뒤쪽에 한국물가정보 같은 것들이 왜 그렇게 오랫동안 배치되고 그걸 누가 보는지 저는 되게 궁금한데 처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공간도 좁은데다가 공간에 입고가 돼 있는 서적들도 좀 시대에 뒤떨어지고 사용가치가 낮은 게 많습니다,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그래서 그것은 이번에 모빌랙 설치하면서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번 전면개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건 아는데 지금 저희가 그런 아까 물가정보도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무슨 두꺼운 정보물이 계속…….

상당히 두껍습니다.

굉장히 두꺼운데 그게 전시 형태로 계속, 누구 하나 관여하지 않으니까 계속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는 사실은 관심을 조금만 줘도 바꿀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것은 곧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그것은 공간을 만들 때 그런 불필요한 것들도 제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예를 들어 사무처장님이 시민안전본부에 계실 때 녹지나 이런 것들에 좀 관심 있어 산불 같은 것에 많이 잘하신 것처럼 이제 처장님이 되시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 알지만 한번 5대 개혁안, 가령 아까 위원님들이 전한 게 변화와 혁신에 대한 부분들도 했는데 의원님들이 대변인 제도를 하는 것 알고 계시나요, 혹시? 대변인 운영을 지자체에서 하는 것 알아요, 아세요?

몇 몇 지자체에서, 네, 들었습니다.

왜냐, 홍보를 강화하라고 의원님들이 말을 하시다가 전체적으로 좀 문제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의원님들을 대변인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서 지자체들이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선진사례 같은 것들은 굉장히 사실은 조금만 찾아봐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사실은 기능 같은 것을 운영위원장님이나 아니면 의장님에게 저희가 제공하고 또 의회에 변화를 만드는 것은 사실 사무처의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 사실 조금 더 변화를 위해서라도, 가령 예를 들어서 조례를 만들잖아요. 저희 여기 지금 조례 65페이지부터 입법지원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시민들한테 제대로 전달이안 돼요. 그래서 타시ㆍ도는 단편 형태의 드라마도 만들어서, ‘사랑하면, 조례’라는 예를 들어서 그런 단편 뭐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조례라는 게 그냥 의원들만 만들고 끝내고 그런 기능이 아니라 다양하게 기능을 한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어떻게든 좀 더 쉽게 이해하시고 만들고 또 활용하시라고 다가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도, 제가 지금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라 타시ㆍ도들이 그런 노력을 한다면 우리도 그런 변화에 부응해야 된다.

저희도 해야 되죠, 그렇게.

그리고 지금 가령 청소년 아카데미도 의정이라는 것들을 경험하기 위한, 청소년 시기 때 사실은 소중한 경험치를 만들어주는 체험현장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사실은 타시ㆍ도는 직업군에 대해 민주주의라면 의원 중심으로도 안 해요. 여기에 청원경찰분들도 계시고 다른 사무처 공무원분들도 계신데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청소년기에 ‘의원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직업군으로서 보고 또 체험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러면 상임위 같은 경우도 의원님들 계시니까 못 들어간다 이게 아니라 어느 의원님들도 만약에 그런 활동이라면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서라도 같이 상임위의 방에 들어오셔서 같이 아이들을 좀 보게끔 할 수도 있고 안전 파트에 있는 저희 방 같은 경우에도 소방복이라든지 아니면 TV에서 봤는데 민방위복, 코로나 뭐 입고 나오시는데 그런 것들도 청소년들이 한번 입어보고 사진 찍고 집에 가서 어머니들하고 친구들하고 나누는 것도 자기 미래 설계하는 데 굉장히 큰 자산이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더 혁신적인 방향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상임위별로 그래서 저는 포토존도 사실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은 드렸는데 안전 파트가 있는 데가 있고 문화가 있는 데가 있으면 밖에서 시민들이 와도 여기는 그런 상임위라는 게 인식되고 사진이라도 한번 찍으실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은 어떻게 보세요?

상당히 좋은 의견이시고요. 사실 의회가 우리 조선희 위원님도 “민주주의의 요람”이라고 했는데 그 기능이 그 말처럼 그렇게 활성화는 안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남궁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친숙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우리 공무원 마인드로는 좀 부족한 면이 있었고요. 또 그것에 대한 인식도 좀 저조했던 거고 그래서 이번에 미디어소통담당관실이 있으면 그 전문가들의 어떤 시각에서 다시 의회를 재편에서 소프트웨어를, 그러면 상당히 내년에는 좀 더 시민과 이렇게 다가서는 의회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신경 쓰겠습니다.

한번 싹 꺼내놓고 이게 기능이 되는 거냐 안 되느냐를 그냥 있으니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안 되면 과감하게 바꾸고 기능이 잘 작동 안 하는 건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바꿔야 되고 또 가령 이번에 상임위 행감 관련해서 혹시 사무처장님이 상임위별로 토의라든지 한번, 어떻게 하면 의원님들한테 더 좋은 행감이,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물론 다른 상임위에서 잘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드는 거니까요. 상임위에서 1년 동안 있던 부정적 언론보도를 모집해서 의원님들한테 이것을 주셨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의원님들이 언론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 기능도 굉장히 자산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한번 다른 상임위에서도 같이 검토해서 ‘아, 이런 것들은 참 필요하다.’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같이 한번 해 보자, 그게 사실 사무처의 또 일이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 스스로도 그런 기능이나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서로 대화가 없는 것 아닌가, 소통이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처장님이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안전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CCTV를 제가 볼 일이 있어서, 저번에도 한번 검토를 했는데 의회에 사각지대가 있어서 확인을 못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한 번 그런 경우가 있었죠?

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정말 안전과 결부됐을 때는 그런 것은 분명히 또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각지대에 안전이 불필요하게 발생, 불필요하게 안 좋은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안 되지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처장님도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적하고 또 건의를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좀 달라 그랬더니 자료를 사무처장님도 가지고 계세요? 보면 작성을 언제 기준인지, 언제인지, 이게 언제 겁니까, 기준일자가? 집행액하고 집행률이. (사무처장, 관계관과 검토 중)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바로 좀 끝낼게요. 기준일도 안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좀.

죄송합니다.

작성하실 때 그런 문제를 정확하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성숙한 의정활동 수행이 40억이나 되는데 여기에 항목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지금 달랑 두 가지 해 놓고 33억, 7억 해 놨는데 좀 세부적으로, 성숙한 의정활동 수행도 추진사업이 어떤 어떤 어떤 게 있는데 거기가 좀 어떻게 돼 가고 있고 그걸 좀 보자고 하려고 이걸 좀 세부적인 걸 달라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우리 업무보고서에 있는 것 앞에 똑같이 해 가지고 집행률만 하나 적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을 좀 세부내역을 알려주세요, 33억을 어디다 쓰고 있는지. 추진사업이 억 단위 이상이라도 좀 적어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네, 죄송합니다.

그것 뭐 뭐가 있습니까? 큰 것만 좀 불러보십시오, 한번.

그게 의정활동비가 있고요. 의원국내여비가 있고 의원역량개발비가 있고 의정활동 지원으로 해서 인건비가 있고 사무관리비가 있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내…….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다음에는 자세하게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들한테는 보고가 돼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뭔가 또 잘못됐는지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제공을 해 주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도 163억을 다루는 업무보고서가 항목이 지금 딱 추진계획이 주요 추진실적하고 보고가 한 10여 개, 12개인가 달랑 보고를 해요. 163억이면 적어도 한 160개는, 1억씩만 잡아도 추진사업이 있을 건데 12개만 달랑 보고해 주고 이것도 보면 너무 수박 겉핥기 식으로 빈약하지 않냐, 좀 정확히 보고를 해 주시라 이거죠.

알겠습니다. 단, 고려해 주실 것은 저희 의회사무처는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인건비 성격이 많습니다. 한 70% 정도가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아니, 인건비를 빼고 주요 추진사업을 좀.

알겠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이 12개밖에 없어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또 어떤 정책개발비는 얼마가 들어가 있고 업무추진비는 얼마가 있고 그런 것을 좀 상세하게 다 보고를 해 줘야죠.

앞으로는 더 디테일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업무보고할 때 좀 더 디테일하게 해 주시고 작성도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볼게요. 전자결재프로그램 의정한올네트워크 사업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교육청하고 시에서 전산직 2명을 저희가 파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의할 준비를 기본설계에 해당되는 걸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 연말이면 입찰까지 저희가 공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입찰이 되면 내년부터는 실제적으로 업체가 이 네트워크 사업에 대해서 착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것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다 확보가 돼 가지고 추진하는 데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내년에는 그것만 할 거니까요, 설계용역이니까 어떤 시공에 해당되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예산 확보돼 있습니다.

우리 정상구 의사담당관은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문제점도 좀 있기는 있는데 그것 말씀하시죠.

있으면 정확하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의사담당관입니다. 지금 저희가 파견 받은 직원이 7급하고 6급이 1명씩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의안팀에 소속이 돼서 의안팀하고 정보화 사업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구축이 되면 전문적으로 또 운영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까지도 있고 해서 이 사업의 원활성을 위해서는 별도의 전담팀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지원을 우리 시 집행부에서…….

네, 인력에 대한 추가적인, 그리고 예산은 지금 용역비 예산이 저희가 77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7200만원이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사업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지금까지의 경과와 그리고 지금 전자결재시스템의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운영,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11월 20일 날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본회의 의사일정이 다 마무리된 다음에 별도로 전체 의원님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쨌든 의원님들의 전자화에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 지금까지는 예를 들면 조례안 같은 것을 발의를 하시면 수기로 협조를 받으셨는데 전자로 이렇게 다 협조를 해서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사업 추진하시면서 차질이 없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내년 예산 다룰 텐데요, 사무처 예산. 다음에 세부내역 지난 3년간 예산 세부내역을 좀 위원님들한테 미리 예산서만 갖다 주시지 말고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좀 중복이 돼서 질의를 안 하도록 하고요. 전문인력 관련돼서는 채용에 응시가 없어서 다시 재공고해서 했다는…….

1명 응시해서 다시 재공고 들어갔습니다.

없는 이유가 어떤 이유라고 생각을 하세요?

글쎄 뭐라고 딱히 좀 이야기하기는 그러는데 아무래도 이게 일반 공직에서도 의회 정책지원관이라는 게 좀 생소해서 수험생이라든지 취준생들이 좀…….

그런데 제가 보건대 다른 타시ㆍ도라든가 그리고 어쨌든 미래에 대한 비전이겠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처우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라고 보고요. 이것도 역시 종결됐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업무분장 가이드라인은 다 완성이 된 건가요?

일전에 저희가 기존 상임위 업무분장하고 정책지원해 나가라고 해서 나름대로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존경하는 남궁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원관이라고 이름은 있는데 이름이 불리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점도 좀 있다고 보이고요. 애당초 취지가 우리 의원님들의 특보 개념의 지원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실도 필요하고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런 게 한 사무실, 한 장소에서 하다 보니까 혼선이 자꾸 빚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종결이 아니라 이것이 제도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국제교류도 그렇고 다자간 교류도 그렇고 여러 가지의 추진계획을 보면 포스트 코로나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건별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주세요. 사업별로 그것에 대한 것을, 국제교류를 예를 들면 예산 전액반납이다, 시기 재조정하겠다. 그런데 코로나 계속 내내 되면 그러면 안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시기만 재조정할 것이 아니라 국제교류가 꼭 필요하다면, 꼭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라면 저희가 못 가더라도 서로 영상이라든가 뭘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그래서 그것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예산 반영해 놨다가 시기 해 보니까 “코로나 계속됐으니까 못 했습니다.” 이것보다는 어떤 개선점을 찾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2층에 특별위원장실이 있습니다. 가보셨나요?

네.

안에 다 둘러보셨어요?

사실 그렇게까지는 안 봤습니다. 그냥…….

한번 보시고요. 제가 뭐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됐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아까 사인물에 대한 제도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별위원장실 가면 이번에 기후변화, 우리 조선희 위원장님도 발족이 됐고 자치분권 해 가지고 예산결산위원회가 예산분과가 생기다 보니까 그쪽으로 윤리위원회가 다 내려와서 5명이 들어가 있어요, 방이. 그런데 이게 추후에 더 생길 수도 있는 문제도 있고 감소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에 가보면 그게 기자 브리핑시설로 쓰는 거래요. 그런데 그 벽면을 처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창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들어가면 일단 요새 환경과 질을 많이 따지는데 굉장히 창고 같아요, 이게 회의실 같지 않고. 그런데 그 뒤를 문 열고 들어가 보니까 뒤 벽에 온열기라든가 이런 걸 갖다 쌓아놨어요. 창고식으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청소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게 가변벽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철거하고 창문을 개방을 해도 충분히 개방된 느낌을 볼 수 있는데 지금은 딱 갇혀져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개선은 안 됐고 그냥 칸막이식으로 이렇게 하나씩 그냥 책상 하고 이렇게 했는데 수고하셨는데 이왕이면 그런 부분도 좀 세밀하게 보고 공간이 자꾸 좁다고 하는데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냐 그것도 좀 개선책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조선희 위원님이 발언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캐치프레이즈나 아니면 시 예산 할 때 의원들한테 개개인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꼭 의원들의 의사도 존중을 해서 처리하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조금만 덧붙일게요. 아까 이용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입법정책 연구용역에 대한 사용을 연구단체에 의해서만 쓸 수 있게 하는 게 지금 예산편성 운영기준 자체가 그렇기 때문인데 실제로 타, 서울시나 충남 같은 경우는 입법 연구용역 조례를 만들어서 실제로 따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있어요. 제가 그래서 서울시의회에 물어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방계약에 의한 법률 이렇게 해서 자체 내 의회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연구용역을 할 수 있게끔 어떤 데는 정책위원회에서 하고 어떤 데는 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 법 검토를 좀 해 봤으면 좋겠다. 제가 운영기준 자체의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편성기준이 그렇다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되는 의회가 있으니까 사례를 검토해서 방안을 찾아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한 사항이 의정활동 지원과 의정발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 위원님과 한태일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