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일정은 제1항 2020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 제2항 2020년도 인천환경공단 행정사무감사 2건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1항 2020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2020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의 성과분석과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 등을 시정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순서는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모두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현석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현석 상임이사 이재근 남동지점장 서동규 서인천지점장 맹훈주 경영본부장 박광준 영업본부장 강병철 감사실장 채기훈 중부지점장 한인경 부평지점장 이형정 계양지점장 이성원 남부지점장 조현우 소상공인디딤돌센터장 송영석 전략기획부장 이광복 인사총무부장 홍순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도전 특례보증 2분기부터 시작했죠?

2019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니, 2019년도부터 시작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접수실적과 지원실적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음은 조현석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조현석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도약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임동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근 상임이사입니다. 서동규 남동지점장입니다. 맹훈주 서인천지점장입니다. 박광준 경영본부장입니다. 강병철 영업본부장입니다. 채기훈 감사실장입니다. 한인경 중부지점장입니다. 이형정 부평지점장입니다. 이성원 계양지점장입니다. 조현우 남부지점장입니다. 송영석 소상공인디딤돌센터장입니다. 이광복 전략기획부장입니다. 홍순성 인사총무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재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의 기구 및 인원입니다. 재단의 기구는 2본부 1실 1센터 3부 1팀 7개 지점이 있으며 인원은 정원 86명, 현원 7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족인원은 현재 신규채용을 공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새로 신설된 연수지점과 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조성팀은 현재 개설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20년 총예산은 631억원으로 수입예산 중 사업예산은 보증료 수입 103억원, 수입이자 42억원, 손해금 등의 기타수입 13억원으로 합계 158억원이며 자본예산은 재보증 보전금 126억원, 출연금 167억원, 예치금 전입 180억원으로 합계 473억원이며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합한 총 631억원을 수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지출예산 중 사업예산은 인건비 71억원, 경비 52억원을 합한 관리업무비 123억원과 성과급 11억원, 예비비 2억원, 재보증료 50억원, 지급수수료 등의 기타지출 1억원으로 합계 187억원이며 자본예산은 대위변제금 252억원, 투자자산 7억원, 유형자산 182억원, 예비비 3억원으로 합계 444억원이며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합한 총 631억원을 지출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위원회 현황과 간부현황입니다. 위원회는 현재 3개 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으며 간부현황은 앞서 소개해 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부서별 사무분장의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업무 현황입니다. 먼저 기본재산 조성현황으로 ’98년 재단설립부터 2020년 10월 20일까지 누적실적입니다. 인천시와 기초단체가 전체 출연금의 43%인 1520억원을 출연하였으며 중앙정부가 379억원, 금융회사가 1163억원, 금융회사 의무출연금이 431억원, 설립 시 투입된 기타자본금이 58억원으로 총 3551억원의 출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재단설립부터 2019년 말까지의 누적결손금이 879억원으로 이를 차감한 기본재산은 2672억원입니다. 2020년도 출연금 확충실적을 보고드리면 인천시에서 일반출연금 10억원을 포함한 248억원을 출연하였으며 기초자치단체가 12억원, 금융회사 의무출연금이 26억원, 이외 금융회사 등이 274억원을 출연하여 총 560억원으로 계획 대비 365%를 달성하였습니다. 연도별 기본재산 확충실적을 보면 기본재산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도 10월 20일 기준 전년 대비 560억원을 확충하여 2672억원의 기본재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신용보증 현황과 보증사고 및 회수현황입니다. 먼저 신용보증공급 현황입니다. 2020년 1월부터 10월 20일까지 보증공급은 5만 5533건에 1조 456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만 470건에 856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증잔액은 9만 3771건에 2조 137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3만 3691건, 994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 보증공급 목표는 2만 7000건에 6100억원으로 2020년 10월 20일까지 5만 5533건에 1조 4566억원을 공급하여 계획 대비 건수는 206%, 금액은 239%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증사고 및 회수현황입니다. 2020년 1월부터 10월 20일까지 보증사고는 2957건에 420억원이 발생하여 전년 동기 대비 726건에 39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정상화는 1004건에 12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5건에 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구상채권은 2172건에 307억원이 발생하여 전년 동기 대비 224건에 8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구상채권 회수는 182건에 11억원이 증가한 506건에 108억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8건, 건의 2건 총 10건으로 7건은 종결 처리하였고 3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처리결과를 자세히 말씀드리면 먼저 12페이지 일선 실무직원 대상 포상 및 인센티브제도 확대입니다. 추진결과를 말씀드리면 소상공인 보증지원 유공자 장관표창 3명, 재단중앙회장상 1명을 포상하였으며 근무평정 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베스트 친절직원 4명과 구상채권회수캠페인 우수직원 2명을 선정하는 등 직원 포상 및 인센티브를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보증지원에 헌신한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특별휴가를 추진하고 포상 및 인센티브제의 상시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강화, 도서지역 등 원거리지역 이동출장소 확대 운영입니다. 추진결과를 말씀드리면 금년 이동출장소 운영은 도서지역 11회, 전통시장 및 지하상가 8회로 총 19회를 운영하였으며 전년 대비 7회를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반기에 운영하지 못한 강화 풍물시장 이동출장소는 10월 28일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서지역, 전통시장 등 고객 수요에 맞추어 이동출장소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보증상품 상담 시 이용금리에 대한 정확한 설명 필요입니다. 추진결과를 말씀드리면 2020년 1월 재단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금리알리미 배너를 전면에 배치하고 금융기관별, 보증비율별 금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보증상담 시 대출상품별 평균금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점 객장 내 보증료 안내 홍보물을 부착하여 시인성 강화와 함께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금리 알림을 통해 금융비용을 절감토록 하여 고객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사고비율 및 대위변제 비율에 대한 관리 노력 필요입니다. 추진결과를 말씀드리면 2020년도 사고 및 대위변제 비율에 대한 관리지표를 선정하고 이를 통해 올해 목표를 설정하여 매주 업무실적을 공유함과 더불어 사고발생율과 대위변제율에 대한 목표를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증사고 정상화 및 구상채권 회수를 반영한 지표를 개선하여 2021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역할 등 홍보입니다. 추진결과를 말씀드리면 재단은 인천시 출연기관을 표시하고 언론사 홍보 광고를 26회 실시하였으며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는 비대면 온라인마케팅 홍보활동 및 사례집, 가이드북 배포 등 오프라인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인천시 출연기관을 홍보하고 인천시, 유관기관 언론담당자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홍보효과 제고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저신용자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 노력 필요입니다. 추진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년 저신용ㆍ저소득 등 취약계층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희망드림 특례보증 1360건에 237억원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3794건에 698억원 총 5154건에 935억원을 지원하여 전년 대비 312% 증가한 실적을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도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통하여 저신용 소상공인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내년도 본예산심의 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기초자치단체 출연금 확충을 위한 노력 당부입니다. 금년 기초단체 출연실적을 말씀드리면 계양구 1억원, 미추홀구 5000만원, 부평구 1억원, 연수구 1억 5000만원, 옹진군 7억원, 중구 1억원 총 12억원의 출연금을 확충하여 전년 대비 3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군ㆍ구 기업담당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출연금 확충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보증지원 확대방안 강구입니다. 추진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해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인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MOU를 체결하였으며 인천시, 신한은행과 이차보전 확대를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은 전년 대비 15건에 7억 1000만원이 증가한 17건에 7억 9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을 확대하고 금리부담을 경감하겠으며 교육ㆍ컨설팅 연계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행동강령 위반사례 조치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당부입니다. 추진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부채상환계획 이행 준수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전 직원 행동강령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던 중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교육 진행을 일시중단하였습니다. 향후 중단된 교육을 마무리하고 지속적인 부채상환계획 이행 준수를 모니터링해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지역특화형 금융기관과의 연계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햇살론 보증지원에 대한 편의성을 개선하고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접근성과 편의성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햇살론 1454건에 159억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인천 지역특화형 금융기관과 연계한 소상공인 보증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25페이지 소상공인 보증지원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입니다. 2020년도 10월 20일 현재 보증공급 추진실적은 5만 5533건에 1조 4566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주요 보증실적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사업 2만 1914건에 6146억원, 기업은행 초저금리 금융지원 1만 7548건에 4742억원, 서민대출 협약보증(햇살론) 1453건에 159억원, 기타 일반보증 등 1만 4618건에 3518억원을 보증공급하였습니다. 금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보증공급으로 목표금액을 초과 달성하였으며 남은 기간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단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소상공인 전 생애주기별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전문인력 풀 구성 고도화를 통한 맞춤형 교육ㆍ컨설팅 종합지원을 위하여 강사 16명, 컨설턴트 17명의 전문인력 풀을 구축하고 소상공인 창업교육, 경영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채권이 소각된 관리종결기업 및 법적채무 종결기업을 대상으로 재도전 지원 특례보증을 52건에 13억 8000만원을 지원하여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전국에서 1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고객 중심의 찾아가는 종합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동출장소를 19회 운영하여 669개 업체에 199억원을 지원하고 20억 7000만원은 심사 진행해 줬습니다. 또한 생업에 바쁘신 소상공인을 위해 5359건에 1060억원의 무방문 기한연장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제도적 협력체계 강화를 위하여 인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신한은행과의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전담인력 배치를 통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을 대상으로 17건에 7억 9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기본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통한 재무건전성 제고입니다. 2020년 기본재산 확충계획은 총 153억원으로 10월 20일 현재 계획 대비 365%인 560억원을 확충하였습니다. 주요실적을 말씀드리면 인천시에서 일반출연금으로 10억원, 일자리 특례보증으로 16억원, 청년 스타트업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8억원,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으로 10억원, 수출규제 피해기업 특례보증으로 8억원, 희망드림 특례보증으로 10억원,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례보증으로 186억원을 확충하였으며 기초단체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12억원, 금융회사 의무출연금 26억 2300만원, 금융기관 특별출연 업무협약 등으로 274억 400만원의 출연금을 확충하여 재단설립 이래 최대의 출연금을 확충하였습니다.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임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선제적 리스크관리를 통한 자산 건전화입니다. 2020년 10월 20일 현재 보증사고는 420억원이 발생하여 목표 대비 72.8%, 정상화는 126억원으로 64.6%, 대위변제는 303억원으로 79.4%를 기록하였습니다. 구상채권은 306억원이 발생하여 목표 대비 79%, 회수는 108억원으로 79.6%, 특수채권 회수는 12억원으로 71.5%, 특수채권 정리금액은 202억원으로 62.6%의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경영혁신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공정하고 효율적인 조직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신속대응 4개 팀을 편성,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통한 심사 전담인력 배치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신규직원 15명에 대한 채용계획을 수립하는 등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례보증 지원에 적극 대처하였으며 희망일자리 사업참여자 15명을 지점에 배치하여 코로나19 피해기업 극복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일ㆍ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 경영을 위한 노사간담회 개최, 직원 애로사항 청취, 제 규정 개정, PC-OFF제 도입 등을 통하여 내부고객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밀착형 나눔 봉사활동을 통한 상생경영 실천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물품 기부행사,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기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천e음카드 구매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이버 연수과목 확대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직원의 동기부여를 위한 포상을 실무직원 위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인권경영 구축으로 사회적가치 창출입니다. 재단은 노사 공동 인권경영 선포식을 실시하고 인권경영체계 구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인권침해 구제절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기본경영방침입니다. 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 설립되었으며 설립목적은 법 제1조에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재단의 비전 및 핵심가치 달성을 위해 기본재산 확충, 보증공급 확대, 리스크관리 강화, 지속가능경영체계 정립의 4대 전략목표를 수립하여 고객과 함께 도약하고 성장하는 인천경제의 금융파트너의 비전을 가지고 소기업ㆍ소상공인에게 최고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표로 재단을 경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포스트 코로나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한 보증지원 확대입니다. 2021년에는 신규보증 2만건에 5000억원을 포함하여 4만건에 1조원의 보증공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일자리 창출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보증, 취약계층 지원 확대로 포용적 금융복지 강화,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보증 확대 등 의 구체적 사업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비대면 보증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활성화하여 신속하고 편리한 대고객 보증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역경제 재도약에 기여하고 인천시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겠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금융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종합지원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업종별 성공사업자 멘토 구성을 확대하고 예비 진단을 강화하여 고객 맞춤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컨설팅 품질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교육 콘텐츠를 확대하고 성공사업자의 멘토링 지원으로 소상공인 실전창업 역량을 강화하겠으며 경영개선교육을 통해 사업 안정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무방문 신용보증을 확대하고 비대면 교육 등 비대면 종합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으며 현장밀착형 종합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찾아가는 컨설팅 창구 및 이동출장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재도전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한 종합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재도전 지원 특례보증을 활성화하겠으며 교육 컨설팅 연계지원 및 사후관리로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보증지원 강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으며 소상공인의 성공관리를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창업역량을 강화하여 생존율을 제고해 나가고 수요자 중심의 현장밀착형 지원으로 종합지원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겠으며 재도전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인큐베이터 역할 강화로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44페이지 정책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기본재산 확충입니다. 2021년 기본재산 확충계획은 총 240억원을 목표로 인천시로부터 일반출연금 40억원,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8억원, 청년창업 일자리 특례보증 8억원,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8억원,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 10억원, 재개발지역 주변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5억원, 지하도상가 활성화 특례보증 8억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20억원 등 총 107억원의 출연금 확충을 계획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로부터 13억원, 금융회사 의무출연금 60억원, 금융회사와의 협약보증을 통한 특별출연 60억원 등 전년 대비 86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지만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으며 전문가집단에 의하면 백신이 개발되고 안정성이 입증되어 내년 3/4분기 백신접종이 가능하다고 볼 때 내년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20억원은 금년도 186억원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한 실적으로 내년도 본예산심의 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재기지원 중심의 채권관리체계 구축입니다. ’21년도 보증사고 관리계획은 사고발생 880억원, 정상화 264억원, 대위변제 616억원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구상채권 관리계획은 구상채권 발생 626억원, 회수 186억원, 상각 400억원, 특수채권 발생은 400억원, 회수 18억원, 소각 250억원으로 매각 20억원, 원금감면 5억원으로 보증사고 및 구상채권을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채무자 재기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재기지원 중심의 구상권 관리를 추진하며 재기지원 중심의 채권관리체계 구축으로 포용금융을 실현하고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으로 채무자의 자발적 상환의지를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48페이지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가능경영체계 정립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임직원의 균형 있는 삶을 통한 근무효율성 및 내부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주 50시간 근무제를 정착시키고 가족친화제도를 통한 직원만족도를 제고하겠으며 노사소통채널을 활성화하여 건전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지역사회 동반성장을 위한 봉사활동, 후원활동 등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고 사회적약자기업의 생산품을 우선구입하여 사회적 포용실현 및 지역 중심 협력을 강화했으며 지역 인재 장학금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인적자원 개발 및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연수 만족도조사를 통한 제도개선과 직원 경력개발을 통하여 직무별 전문가 양성에 노력하고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내외부 고객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조직구성원의 근로의욕 고취와 함께 업무효율성을 증대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재단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50페이지 윤리ㆍ인권경영 정착을 위한 사회적가치 실현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윤리경영체계 구축을 통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윤리경영 실천체계를 점검ㆍ관리하는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내부 감사시스템 및 내부 관리시스템을 정비하였으며 부패근절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인권교육 실행 및 공개로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인권경영 실행을 공개하여 내부에 확산하고 기관 운영 및 주요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겠으며 인권피해 구제절차에 대한 제도화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공정사회 구현에 앞장서겠으며 사회적가치 실현으로 인천광역시 공공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사회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재단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이 포스트 코로나를 조기에 극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서민의 경제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며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서

조현석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보증재단 금년도 코로나 정국 때문에 일도 많았고 건수도 많아 가지고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기본재산 현황을 보면, 7페이지 보면 이게 작성을 좀 하셔야 될 게 ‘2020년 출연금 확충계획 대비 실적’ 해 가지고 보면 ‘인천시에서 62억 계획을 잡아놨는데 248억을 해 가지고 400%나 달성을 했다.’ 써놓고 그 다음에 다른 것도 다 똑같아요. 기타를 보면 금융기관에서 출연금으로 받은 게 계획을 60억 잡아놓고 274억, 456.7%를 달성했다고 그러고 합계로 보면 153억, 실적은 560억, 365% 달성한 거예요. 너무 이것 계획을 적게 잡아놓고 목표실적은 많이 했다 이래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 많이 했다 이런 식인 것 같은데 이것은 좀 너무 과장된 것 같으니까 앞으로 계획을 잡으실 때 충분히 보시고 기타 같은 것 예를 들어서 보면 금융기관이 지금 계속 매년 이렇게 한 100억씩은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표를 100억 잡고 실적을 274억 했다고 하면 2.7배 했으니까 알 건데 465%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현실하고 동떨어져 있는 계획이 아니냐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님 간단히 좀 말씀해 주세요.

우리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다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인천시에서는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186억을 지원하는 바람에 대폭 추경에 들어간 겁니다, 그게. 저희 연초에 계획한 게 아니고 추경에 계획하는 바람에 대폭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가서 부탁을 드리고 그랬는데 계획은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 인천 본부장이나 지점장들이 본부에 가서 이것 타오는 실정입니다, 인천시 전체가 보면.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잡은 건데요. 앞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최근 몇 년 치를 보시면 적어도 얼마 이상은 항상 들어왔다 그러면 그것을 최대치를 잡아놔야지, 계획을. 이렇게 그냥 너무, 4분의1밖에 안 잡아놓고 400% 달성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누가 봐도 좀 너무 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냐.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에서 해 주는 것 보면 힘든 미추홀구나 부평구 같은 데도 했는데 남동구 같은 데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옹진군이 7억씩이나 출연했던 이유가 뭡니까?

옹진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코로나에 의해서 관광이 초토화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배도 안 뜨고 그러다 보니까 옹진군수님께 직접 저한테 전화가 와 가지고 “추경에 세워줄 테니까 선집행해 줄 수 없냐.” 그래 가지고 저희가 있는 인력을 섬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지원해 줬습니다, 이동출장소를 운영해서. 그래서…….

그러면 관광 이런 것을 갖고 사는 음식ㆍ숙박업 이런 데에다가 주로 다 해 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집행은 다 됐어요? 7억 해 주고…….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네. 옹진군에서 이렇게 7억 출연되는 것은…….

글쎄, 많이 내셨네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옹진군 같은 데도 7억이나 냈는데 남동구 같은 데는 왜 하나도 없습니까?

제가 이강호 청장님을 만나서 말씀을 드릴 때는 남동구가 사실상 어렵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에 지방채를 발행해야 된다는 소리까지 하면서 제가…….

그것하고 이것 지역 내에 중소기업 돕는 것하고는 뭐,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건데 내년도도 하나도 안 하겠다고 그러겠네요?

1억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준다 그래요?

네, 1억 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1억?

네.

하여튼 그 부분을 좀, 기초자치단체하고 금융기관도 보면 농협이나 신한은행이 제1금고, 제2금고인데 이것도 너무 적지 않나요? 기업은행 같은 데 157억이나 하고 하나은행도 27억이나 하고 있는데 농협은 내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신한은행 30억은 좀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이사장님도 이 부분도 좀 가셔 가지고 금고은행으로서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냐고 얘기 좀 하십시오.

저는 은행권과 항상 그런 얘기를 협의하면서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숫자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지금 15억 출연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내년에 예산 세워서 주기로 했습니다, 15억 여기 표기 안 됐는데.

하여튼 그렇게 좀 얘기해 주시고 내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이 올해 금년도에 186억에서 20억으로…….

김병기 위원님, 쪽수를 좀 이야기해 주세요, 몇 페이지인지.

44페이지요.

그래야지 보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186억에서 20억으로 줄어 가지고 아무래도 코로나에 대한 일상적인 생활로 복귀가 아무리 거기에 대한 백신이라든가 약이 개발되더라도 내년 이후에나,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것 20억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확충방안이 있으신지요?

제가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예산이 위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 186억을 세워줘 가지고 했는데 내년도 20억은 진짜 너무 적어서 참 많은 우려가 있고요.

하여튼 그 부분을…….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제가 각별히 말씀드리는데 한 30억만이라도 더 세워주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치고 나가고 은행에서 협약해 가지고 그 다음에 플러스시켜 가지고 하면 상반기까지는 버틸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하여튼 추경이라든가 다음에, 이번에 예산심의 때 저희 위원님들끼리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지만 추경이라든가 이럴 때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각별히 우리 이사장님이 직접 노력을 해 주십사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요구자료 8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전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 여기는 단위가 뭡니까? 단위가 금액이 천원입니까, 백만원입니까?

단위가 천원 단위입니다. 죄송합니다.

서류를 이렇게 작성해 놓으시면 안 되죠. 단위도 빼먹어 놓고 이것을 뭐로 읽으라고 이렇게 해 놨는지, ‘원’으로 읽는 건지. 그것 좀 그렇게 하시고. 여기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서 이월액이 4300만원이었는데 지출이 300만원만 되고 4000만원이 어디로 날아가 버리고 없는데 이것은 어디로 갔습니까, 4000만원은? (신용보증재단이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 사업은 2019년도 예산이고요. 중앙의 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사고이월시켜 가지고 11월에 돈이 나가면 그게 정산, 집행 전에…….

아니, 그러면 여기에다가, 불용액에다가 4000만원 써놓고 ‘10월 중 사업 완료. 예산집행 예정’이라고 하든가 해 놔야지 이게 단위가 안 맞잖아요. 금액이 딱 맞아 가지고 이월액하고 지출액하고 불용액이 합해 가지고 이월액 금액이 나와 줘야 맞지. 4000만원 말로만 써놓고는 아무 금액이 없으니까 이런 것 작성을 하실 때도 그것 좀 맞춰주라고, 차변 대변 맞추듯이 금액을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세심하게 기울여서 작성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회 회의록을 한번 보시면 38페이지, 이사회가 1년에 몇 번 열립니까?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없고요. 사안이 생길 때마다 이사회…….

보통, 평균. 한 세 번…….

뒤에……. (신용보증재단이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정기회는 한 네 번하고요. 현안사항이 생길 때마다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여기 이사들을 보면 어떤 기업체 또 공무원들 또 우리 부시장 보이는데 이사장 이런 분들인데 가장 어떻게 보면 신용보증재단의 설립목적이 소기업들, 인천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들인데 소상공인연합회라든가 우리 인천에서 하는 유망 중소기업, 비전기업협회 이런 데 협회의 사무국장이라든가 회장들이 좀 들어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게 빠져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앞으로 이사회 구성을 해 주십사 하나, 할 수 있으면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자리경제본부장이 이사로 들어와 있는데 일자리경제본부장이 이것 몇 번이나 참석하세요?

개최되는 날 참석이 안 되면…….

아니, 여기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한 번도 참석을 안 했어요.

과장이…….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하영 과장이 계속 참석했는데 이것도 좀 바꿔서 이사를 과장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을.

챙겨보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직인데요. 일자리본부장이 당연직인데 규정에 맞는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아니, 다른 데도 과장들도 참석하고 사무국장도 참석하는데 과장님은 그래도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이것 오지도 않은 사람을 대신 참석하느니 그걸 낮춰 가지고 과장을 참석하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관련 규정을 검토해서…….

이상으로 끝내고 이따가 더 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의 간부는 어떻게 누가 선정해요? 간부.

저희가…….

정치적으로 상임이사 이렇게 뽑고 그러나요?

아니요, 저희가 정식으로 공고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있는 게 아니라 그래야 되잖아요. 여기 지금 이재근 상임이사가 제가 지난번에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금년 3월달에 상임이사로 근무를 하게 됐는데 상수도 업무를 했었는데 상임이사로 올 수 있는 건가요? 금융에 전문성이 있다고 봐요?

저희가 공고 내면 그 요건에 맞으니까 응시해 가지고 들어오게 된 겁니다.

결정은 누가합니까?

네?

결정.

임원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가 따로 구성됩니다. 저희…….

인사위원회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임원추천위원회가 결정되면…….

누가 위원장이에요?

네?

위원장은 누구예요? 인사위원장. (신용보증재단이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뒤에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말로 하지 마시고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그것 보고 답변하면 되잖아요.

임원추천위에서 추천이 오면 제가 인천광역시장한테 재청을 올립니다. 그러면 시에서 승인받으면 임용이 되는 겁니다. 임원추천…….

그 절차가 어떻게 됐는지 공고부터 추천위원회 이런 것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 좀 상세하게 보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여기 계신 지점장님들 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 상임이사가 상수도에 있다가 어떤 추천에 의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발탁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궁금하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여기 누가 보더라도 궁금하잖아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수지점을 신설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이나 지점장을 포함한 직원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 지점을 개설하려고 장소를 보고 있고요. 조만간 계약을 할 겁니다. 그러면…….

아직 결정은 안 했구만요.

네, 인테리어 설계를 하고 지금 직원을 하는 것은 공고를 냈습니다, 직원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몇 명이 필요해요, 1개 지점에?

한 5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점장 포함해서?

네.

지금 연수지점은, 연수구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죠?

지금 남동지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필요성에 따라서 하는 건데 지금 정원이 86명이고 현원이 70명인데 인원도 지금 신규채용했다고 그래요.

공고 냈습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채용공고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같이 맞물려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충족이 된 다음에 해야지. 하여튼 그렇게 질문했고요. 소상공인디딤돌센터하고 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조성팀하고는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조성 해 놓은 것은 사옥을 포함한 건물을 건립하는 것이고 소상공인디딤돌센터는 우리 소상공인 생애주기별로다가 폐업까지, 그러니까 창업부터 폐업까지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합쳐서 해도 되지 않냐 이거예요.

이것 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 조성은 건물을 건립하는, 땅을 사서 건물을 건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좀 성격이 틀립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소상공인 내에 그런 업무를 전담하는 팀을 두면 되지 않겠냐 이런 제안이고요. 옹진군에서 7억을 출연했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서지역에 이동출장소를 다수 운영했죠?

네.

그래서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실적은 제가 여기 갖고 있지 않은데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이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520개 업체에 150억을 지원했다 합니다.

520개 업체요?

네, 150억.

150억. 이게 열한 번 나간 건가요, 도서출장?

섬마다 다 돌아다녔습니다.

11회?

네.

그러면 실적을 좀 거둔 건가요?

그렇죠, 여기 그분들이…….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을 좀 준 건가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배도 안 뜨고 가는 사람도 없고 오는 사람도 없으니까 저희가 요청이 와서 그렇게 우리 직원들이 코로나도 위험하지만 그래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현지출장 해 가지고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보증수수료를 5년 치 선이자를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받는데 중간에 갚아버리면 저희가 정산해서 다 돌려드립니다.

아니, 그것은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원래 보증수수료를 5년 치 받는 이유가 뭐죠?

원래 원칙을 따지면 매년 받는 게 맞습니다. 우리 윤재상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1년, 1년, 1년 해서 받는 게 맞는데 그게 우리 소상공인들이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받았다 나중에 돌려드리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요, 정확한 의중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중간에 잘못될까 봐 그러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잘못되더라도 나중에 돌려줘야죠, 정산 가서, 그때 가서는.

이사장님이 재임 중에 그것 좀 개선할 생각은 없습니까? (신용보증재단이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지 마시고 담당 앞으로,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윤재상 위원님, 우리 영업본부장님으로부터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하세요. 마이크 켜시고.

영업본부장 강병철입니다. 지금 보증료는 저희가 보증기간별로 선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기간이 1년짜리면 1년을 받게 돼 있고요. 4년이면 4년 치를 받게 돼 있고 5년짜리면 5년 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지금 보증이 한 5년짜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5년 치를 선납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예전에는 1년 단위로 해서 저희가 보증료를 수납한 경우도 있었는데 저희 직원들이 그것을 연마다 보증료를 받는, 실질적으로 보증료를 받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보증료를 안 내시는 분들이 또 미수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은 5년 치를 한꺼번에 선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증재단에 일정 규정이 있는 거죠?

네, 규정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담보력이 없어서 저리 금리로 사업자금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5년 치면 금액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납하는 경우에는 지금 5년 치를 받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한 4년 3개월 치 정도를 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할인이 되고요.

아니, 그러니까 4년이든 4년 3개월이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1년씩 하든지 이런 방법이 있으면 연구해 보시라는 거예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운영에 큰 문제가 없으면.

타 재단 사례도 한번 검토를 하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지난 10월 28일 날 이동출장소 운영했는데 강화에서, 실적이 어떻게 되죠?

네?

실적.

실적이요, 22건에 6억원을 상담했습니다.

22건에 6억?

네.

전년도에도 출장소 운영해서 수고들 하셨는데 금년에는 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액된 것 같아요, 그렇죠?

전년도 실적은 저희 안 갖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22건에 6억 했다고 그러면 많이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한 거예요?

네, 우리 윤재상 위원님 나와서 많은 힘을 보태주시고 그래서 많이 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전년도에는 그렇게 홍보할 수 있는 어깨띠를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아쉽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결과가 중요한 거니까 수고하셨고요. 하여튼 기회가 되면 연 1회라든지 2회라든지 하면 좋겠어요.

도서지역 같은 데는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신용보증 정원이 86명인데 현원이 70명이에요. 그러면 약, 정원대로 하면 지금 많이 부족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시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76명에서 10명을 늘려 가지고 86명이 돼 가지고 지금 공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명이요?

네.

신규채용을 공모 중이다?

네, 공모 중입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저희들 어려운 환경에 있다 보면 비대면으로 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할 것이고 그런 데에 인원도 빨리 보충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내년 1월 2일 자로 발령을 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이제 대위변제가 증가가 될 거예요. 그러면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료를 살펴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대위변제가 큰 폭으로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보니까 모 일간지에서도 그런 내용을 썼고 그래서 올해 500억이 넘지 않을까 이런 예상까지도 해요, 대위변제액이. 맞습니까?

우리 김종득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역대 사례를 보면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대규모 보증을 많이 해 줬어요. 그런데 그때 사례를 보면 이삼 년 후에 대위변제가 엄청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사례를 보니까 1년 이내는 15.2%가 대위변제 일어나고요. 2년 이내는 35.3%, 3년 이내에는 25.6% 대위변제가 일어난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보증이 1조 4000억원이 나가다 보니까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지역재단법에 보면 운영 배수가 15배를 넘으면 배임에 직무유기가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에 그래도 최근 3년 동안 기본재산을 많이 쌓아놔 가지고 연말 가도 9배수 정도 되면 전국에서는 그래도 상위클래스에 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내용 알겠고요. 자료나 이런 것 보면 2018년도에 대위변제액이 349억이었고 그 다음에 2019년 대위변제액이 383억이에요. 사실상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보증공급한 금액이 1조 4500억이잖아요, 그렇죠? 맞죠?

네.

그렇다면 지난해 같은 시기에 봤을 때 6000억대잖아요, 그렇죠, 작년에는? 그런데 이제 올해 대비 240% 증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출 부분은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회수되는 것 맞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500억 정도 예상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내년에는 계속 대위변제액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이 돼요. 그렇다면 어떤 대책도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이사장님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작년도에 당기순손실 98억이 발생됐고요. 올해 추정 연말 가면 한 23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종득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것 저희가 진짜 머리를 쫑긋쫑긋 세우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일반출연금을 좀 확충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세워주신다 그러면 국비가 30% 매칭이 됩니다. 정부에서 작년도 3회 추경에 800억원을 세워놔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30%를 증액시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께 내년도 예산심의에서 될 수 있으면 저희 지역재단에 예산을 세워주신다 그러면 저희가 국비 30%는 업을 시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그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당기손실액이 커지면 기본재산 감소가 이어지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2018년도에 당기손실액이 59억이었고 2019년 당기손실액이 96억 그렇다면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올해는 당기손실액이 한 222억 정도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액은 기본재산의 10배 이하가 돼야 되는 게 적정한 선인데 금년도 보증액이 기본재산액 2672억의 10배가 넘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또 이 부분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우리 운영백서나 기본재산에 대해서 손실 나는 것에 대해서 염려해 주는 건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봤고요. 그 다음 운영백서를 저희 재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말 가면 구 점 초반대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뭐한데요. 다른 지역재단 4개 광역단체가 15배가 넘어가는 그런 사례가 생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지역에 15배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연말 가면 예측이 된 대로. 그래서 지금도 거기는 500만원, 1000만원밖에 보증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돈을 적게 주는데 우리는 적정한 저기를 보증을 해 준다?

네, 3000까지는 그래도…….

그래도 기본재산이 감소되는 것이 염려와 우려가 되잖아요. 그런 대책은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도.

그래서 저희 기본재산을 우리 김종득 위원님께서, 기본재산을 많이 확충을 해야죠, 저희가.

그러니까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소상공인들 이분들을 갖다가 보증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또 여기에 따라 이분들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회복이 됐다면 상환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못해서 상환이 못 이루어진다면 대위변제를 우리가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참 물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 그렇다고 해서 이것 신용보증을 안 해 줄 수도 없고 또 해 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또 우리가 이게 대위변제가 늘어나는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참 막연한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재산을 적정재산을 갖다가 유지를 해야 되니까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종득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것 제가 십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지역재단에서 기본재산 확충이라는 것도 2305억원을 상임위원회에서 올렸습니다. 원래 제로였던 것을 2305억원을 반영시켰는데 예결위에서 홍남기 장관님이 답변해 놓은 것 보니까 반영을 안 시켜 줄 것같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예결위까지는 넘어왔습니다, 2305억원이. 그런데 그것도 매칭이 2대1입니다. 지방비가 2, 국비가 1 그렇게 조건을 붙여서 예결위로 넘어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대책이 필요하고 또 강구가 돼야 된다는 건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라든가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기본재산을 확충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상임이사부터 인사총무부장까지 입사연도, 주요경력 그리고 상임이사의 역할, 상임이사가 재단에 들어와서 뭐 했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정확하게 보내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20페이지를 보면 이게 소송 수행실적에 대한 제소건수가 3066건으로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네, 10월 20일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네?

작년 10월 21일부터 10월 20일 기준으로 3066건이 맞습니다.

이게 지금 이것 관련된 소송은 뭐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다 있습니다.

변호사나 뭐 그걸 통해서 지금 그 변호사분께서 하시나요?

아니,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어려운 것은, 직접 저희가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그리고 이것 할 때 소송비용은 어떻게 이게 지금 부담이 되고 있나요?

저희가 내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대죠, 소송비용은.

지금 고문변호사 통해서?

네.

이게 지금 승소율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영업본부장님이…….

여기 나와서 말씀하셔요.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본부장 강병철입니다. 지금 전체 3066건 중에 진행 중 923건을 빼고 승소는 2047건입니다.

이게 지금 승소가 되면 어쨌든 자금회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 거잖아요?

대부분 저희가 소송을 제기하는 사유는 시효연장 때문입니다.

연장?

네, 시효연장을 위해서 하는 건이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금회수의 목적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금회수를 하려면 저희가 그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권리를 한마디로 연장시키는 거죠.

연장을 해 주는 쪽으로?

네, 그리고 그 이외에 사해행위 취소라고 해서 재산을 돌렸다든지 그런 사유로 하는 건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98%…….

그러면 이것 지금 미회수 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회수한 경우는 아예 그냥 그것은…….

그런 경우는 저희가 나중에 소각 처리라든지 관리를 종결시키고 있습니다.

승소의 경우하고 패소의 경우하고 이게 지금 어떤 경우가 승소가 되는 거고 어떤 경우가 패소가 되는 겁니까?

대부분은 별 이상이 없으면 권리가 있다고 법원에서 인정을 해 줘서 저희가 승소를 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패소 3건이 있습니다. 이 3건은 어떤 사유냐 하면 과거에 재단 채무를 누락시키고 파산면책을 받은 사례거든요. 그런데 저희 재단에서는 ‘그 파산면책을 받은 사유가 고의로 저희 재단 것을 빼놓고 소송을 진행했다.’ 해서 저희가 집어넣었는데,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에서는 판단을 달리한 거죠. ‘그 채무자가 선의였다.’라고 해서 그쪽 채무자 편에 손을 들어준 경우입니다.

가까이 대고 얘기해 보세요, 가까이 대고.

그래서 그 3건 빼놓고는 대부분 저희가 다 승소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승소했어도 상대가 파산해 버리면 승소한…….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관리 종결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은 그냥 승소건수만 남는 거지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상으로 저희가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절차적으로 해 줬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가 없다 이런 것에 대해서 승소판결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이후에 본인이 파산을 하든 뭐 하든 그것에 대해서는 그건 관계없는 거잖아요.

파산을 해서 그 사람이 파산면책을 받거나 개인회생을 해서 절차대로 다 진행을 해서 면책을 받게 되면 저희가 승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채무자에 대한 권리는 사라지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에 들어가면 법에 의해서 일부 면제받고 다시 그것을 자금회수를 하고 이렇게 절차적으로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절차가 그 사람이 3회 이상 만약에 채무를 그러니까 변제를 안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절차가 종료되는데 그 사람이 그 채무변제계획대로 다 변제를 마치게 되면 면책이라고 해서 그 사람한테 대한 책임을 면제해 줍니다.

이게 몇 년도 거죠?

이게 최근 1년간 소송 수행실적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2019년 10월 21일부터 2020년 10월 20일까지 최근 1년 치 실적인데…….

이것에 대한 소송건수죠?

네, 소송 제기한 건수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동안에 일부 좀 누락됐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일제 정비기간이라고 해서 저희가 소송을 많이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2020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내년이나 내후년 가면 소송건수가 폭주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보증잔액이…….

현재 이렇게 상황으로 봐서는 지금 파산자나 개인회생자나 계속 양산이 되고 있잖아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계속적인 소송은 지금보다 증가하면 증가했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 그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증사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조금 소폭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채무자분들의 상환능력이 이제 많아져서 줄어든 게 아니라 저희가 상환유예조치라든지 그 다음에 유동성이 풍부해져서 지금 잠깐 부실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보면 보증잔액이 한 1년 동안 2배가 늘었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도 그 정도 는다고 하면 한 배 정도는 더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우리 이사장님한테 제가 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12월달까지 10월달, 11월 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19를 잘 대응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두 자릿수로다가 떨어졌다 이렇게 해서 사실 정부나 지자체는 내년도에 굉장히 큰 희망을 가지고 이쪽 예산을 쉽게 얘기하면 좀 줄여도 될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아마 좀 줄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코로나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예산들을. 그런데 다시 지금 200명대로 넘어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도 이게, 코로나 백신이 오늘도 보니까 구십몇 프로, 94.5%인가에 할 수 있는 약이 나왔다 이렇게 계속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소상공인들한테는 아직은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내년에도 이게 사실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지금. 불안정한 상태에서 지금 소상공인 관련된 예산들은 계속 삭감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인데 그래서 어제 저도 사실 교통방송하고 인터뷰를 하면서도 걱정되는 마음을 얘기했어요. 내년도에 정부나 지자체가 원하는 대로 잘되면 삭감의 효과가 있겠지만 만약에 이게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 굉장히 우왕좌왕하거나 추경으로다가 또 서둘러 막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사장님께서 준비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노태손 위원님께서 소상공인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고 코로나19에 대해서 내년도까지 걱정해 주시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20억에 대해서는 금년도186억 출연해 준 것에 비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20억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30억만 더 추가해 주신다 그러면 제가 은행하고 협의해 가지고 어느 정도 커버해서 치고 나갈 수가 있는데 20억 갖고는 뭐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지금 보면 제물포에 있는 스마트타운인가요?

네.

잠깐만요.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라고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용보증재단하고는 별개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위탁받아서 저희…….

연계는 돼 있죠?

네?

이게 연계는 돼 있나요? 신용보증재단하고 어떻게 지금. 이게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이렇게 제목도 긴데 이쪽도 지금 소상공인 지원…….

그런데 개별 법률에 따라서 설립된 게 틀립니다. 개별 법률에 따라서 틀린데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더군다나 거진 다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솔직히, 저희는 돈하고 관계된 건 회수가 되는 사업구조이고요. 거기는 진짜 말 그대로 복지입니다, 복지. 도와드리는 게 많다는 얘기죠, 사업이.

존경하는 노태손 위원님 다음에 질의하시죠.

다음에 질의할게요.

그렇게 하시죠.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올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이렇게 많이 보증을 서주고 회수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리스크가 발생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 김희철 위원님 다들 질의하셨는데 정원이 16명 적어요. 그런데 연수지점은 개설했습니까?

지금 설립을 준비 중에 있다는, 건물을 봤는데요. 아직 계약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가 LH로부터 부지를 160억에 매입해서 진행하는 중인데 여기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인원이요.

어디에, 조성팀에요?

네, 조성팀에.

아니, 지금 매입했으니까 이제는 인원도 채용하면, 이번에 신규채용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같이 발령을 내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연수지점과 복합클러스터조성팀 인원을 정원에 반영한 겁니까?

연수지점 개설하는 것은 반영을 시켰고요.

연수지점 몇 명 정도 근무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까?

한 5명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11명 차이 나는데.

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조성팀은 우리 있는 이 재단 인원은 보증만 공급할 때, 건축 같은 것은 기술직 같은 인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달청을 통해서 일괄서비스로 계약을 하고요. 그것을 의사소통할 수 있는 전문직을 좀 채용을 하려고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또.

위원님들도 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가 세워지면 디딤돌센터하고 같이 연관돼서 하는 것을 같은 맥락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것은 아니고요.

속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죠.

조성팀은 말 그대로 건물 건립하는 팀이고요. 소상공인디딤돌센터에는 우리 소상공인들 재기지원이라든가 무방문 연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창업부터 폐업까지 다 도와주는 그런 어드바이스를 해 주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입찰 보면, 용역이나 구매나 뭐 입찰을 보면 지역제한을 많이 안 해요, 여기 우리 재단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타 지역 업체들이 많이 수주함으로 인해서 인천시의 돈이 유출된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역제한을 될 수 있으면 많이 두고 전국적으로 풀 때는 좀 인천의 업체에 대한 가산점이나 이런 것 부여해서 처음에 입찰할 때 그런 걸 다 적시해서 하면 되잖아요.

저희, 우리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커다란 사업비 같은 게 없고요.

용역이나 이런 구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종건에서 경영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인천지역에 있는 업체가 모든 것을 하고 다 한, 상품이고 뭐고…….

이사장님은 그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현황을 보면, 자료에서 보잖아요. 인천 외 지역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것 꼭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증심사위원회가 4명이에요?

네, 4명입니다.

지난번 265차인가 그때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업무보고를 보면.

아닙니다. 4명입니다. 인사위원회가 7명이죠, 인사위원회.

그때 7명이었어요. 그런데 금년도 이번에 자료를 보면 4명으로 되어 있어요.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합니다, 위원님. 원래 7명이었습니다.

아니, 이사장님이 그 정도는 알잖아요, 이게 위원회가 3개밖에 없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올해…….

그 뒤에 간부들한테 물어봐야 될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 뭐 야단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면 7명, 6명, 4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원회에. 그런데 보통 10명 이내에 위원이 구성될 때는 홀수로 해요. 그런데 4명, 짝수 이렇게 되면 의결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재단의 규정이나 규칙으로 되어 있을 텐데 개정을 해서라도 홀수로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관리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신문보도에도 여러 번 났었어요.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얼마 전까지는 홈페이지에 하나도 안 올렸다가 며칠 전에 보니까 올라와 있어요. 이게 4월 이후에 한 번도 안 올렸죠, 11월달까지?

기관장은 매월 올리고 있고요. 그때 감사 지적받은 것은 “상임이사도 간부인데 왜 안 올렸냐.” 그래서 그때 지적받아서 그때 후로 다 시정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본 건가요? 기관장 및 이사급 업무추진비 안 올라왔었거든요, 4월 이후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인천시민들도 보기에 사시로 볼 수 있어요. 의혹의 눈초리가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리를 잘하셔야 돼요.

잘 알겠습니다.

매달 또박또박 올려주고, 이게 업무추진비 쓰다 보면 편법으로도 쓰고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홈페이지나 이런 데 자료로 올릴 때 잘 좀 올려서 공개를 해 주시고요. 제가 일이 년 시의원 해 봅니까, 다 알죠. 그런데 이런 지적은 받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재도전 특례보증 지원실적을 보니까 전국에서 1등이에요. 참 잘하셨어요. 서울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어디 가서 돈 한 푼 대출하지 못하고 고금리 사채를 써야 되는 이런 사람들한테 보증해 주는 것 정말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말하자면 사후관리가 문제예요, 그렇죠? 추심 불능 채권이나 회수율이 낮은 채권들 이런 것들을 상각을 확대해 달라는 주문을 제가 드리면서도 어떻게 하면 회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조고도화할 수 있나, 그래서 효율성을 올릴 수 있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효율성을 제고해서 구상권 관리도 좀 추진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출연금 문제도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18페이지 자료에 보면 ‘군ㆍ구의 기업지원담당자와 출연 확대를 위한 지속적 협의를 한다.’ 이렇게 됐는데 출연금 문제는 군ㆍ구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이사장님이 독대하셔 가지고 형평성, 다른 데도 있잖아요, 강화군 이런 데 하나도 안 냈어요. 남동구, 동구, 서구, 옹진군이 안 내다가 필요에 의해서 이번에는 정말 군의 관광업 하시는 분들, 숙박업 하시는 분들 어렵기 때문에 군에서 용기 내서 7억씩이나 하셨는데 독대하셔서 출연금 늘리셔야 됩니다. 이것 안 늘리시면, 시 출연금도 마찬가지예요. 시 20억이면 30% 국비 매칭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50억으로 늘려달라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 신경을 써서 이사장님이 직접 나서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안병배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출연금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지금 여기 있는 4년 동안 직접 다니면서 군ㆍ구 부구청장, 청장 만나서 다 얘기해서 여태까지 이렇게 출연을 받은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직원 맡기지 않고 제가 손수 찾아다닙니다.

제 시간이 끝났으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현재 지점에서 업무처리 적정성 여부라든가, 대출의 적정 여부를 따지고 감사하는 것이 지금 기능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 재단의 감사실에서 정기감사하고 수시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실에 직원이 몇 명이나 있죠? 근무인원이.

지금 현재는 2명 있습니다.

실장하고 부실장하고 2명 있어요?

네.

2명이서 다 커버가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 재단의 인원 갖고는, 저는 그렇습니다. 현장인력을 많이 투입하는 게 제 소신이고요.

아니, 그런데 그것은 아는데 대출이라는 게 특별한 자금이 나가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됐는지를 다른 금융기관들은 전부 다 지점에도 자정감사라 그래 가지고 감사하라고 매일 그것을 갖다 놓고 점검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증재단은 그런 기능이 없는 것 같아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김병기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요.

그래서 한번 그 기능을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돼 있는지, 여신이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 나갔는지 그런 걸 좀 검토할 수 있도록 몇 개 지점을 합해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많은 위원님들이 대출금 원금 만기 연장하고 이자 상환유예조치로 내년 3월 말까지 해 놨는데 내년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부실 폭탄이 터질까 그게 제일 걱정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어떤 특별하게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 김병기 위원님께서 신용보증공급이 대폭 확대되다 보니까 지역재단에 위기가 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해 주시고 그러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나름대로 우리 인천재단만큼은 그런 우려를 넘지 않게 관리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본예산 다루실 때 좀 배려를 해 주신다 그러면…….

어차피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 30% 매칭되니까 우리…….

지금 보증재단에 출연금도 확충을 좀 해야 되고, 내년을 대비하려면. 내년에 어차피 보면 지금 나타나지 않아서 그럴 따름이지 만약에 내년 4월 이후부터 이자 다 받고 있고 상환유예조치 없고 그러면 부실이 대폭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좀 어떤, 어차피 우리가 여기는 대손충당금을 쌓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출연료 그냥 상각시켜버리고 마는 것이지. 그러니까 출연금도 좀 대폭적으로 늘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자산건전성에 대비한 관리 방안을 해야 되지 않겠냐.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정상화라든가 또 받아내서 상각을 한다든가 대위변제를 해 주는 게 좀 줄도록 미리 선제적 관리를 해 달라. 그래서 그 역할을 미리 지금부터 대비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김병기 위원님께서 금융권에 계시고 그래서 저보다도 더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내년 가면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금년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모든 걸 상환유예를 시키는 바람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지금부터 하시라는 얘기예요.

지난주 금요일 날 경제신문에서도 났어요. 은행권에서도 지금 아우성이고 저희 재단도 그런 축에 들어가면서 위기에 대비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은 지역재단이 전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국회에서도 3025억을 상임위원회에서 반영을 시켰는데요.

아니, 그것은 그것대로 놔두고 우리 인천시 보증재단에서 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거예요. 출연금 확충을 더 해야 되고 내년에 대위변제가 대폭 많이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비해서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보증재단 자체적으로 선제적 리스크관리를 좀 해 달라 그 얘기를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신용등급별 보증사고 현황에서 지금 여기가 신용등급에 따라서 보증료를 차등으로 내고 있나요?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그것도 안 하고.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가 순사고율을 보면 등급이 낮을수록 사고율이 높아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못 받게 되고,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조금 더 보증료를, 발급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을 좀 높여 받아야 되지 않나요? 사고가 많은 만큼 못 받을 확률이 많으니까 대출은 해 주되 그 대신 이자를 좀 더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위원님 등급이 낮으면 그것만큼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돈 더 받는다 그러면…….

어렵지만 그런데 이게 보증사고가 높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 어떤, 모든 금리라는 것은 자기 신용등급에 따라서 차등화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전혀 감안하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의 설립목적이라든가 그것하고 좀, 그런 목적이나 현재의 이런 사고이월 같은 것 그것하고 두 가지 사이에서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희 재단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 가지고 어떤 것을 강화시키면 어떤 하나는 피해를 보는데 이것을 다…….

그러면 지금 전국에서 다 똑같습니까, 이게 신용보증재단이?

네, 그렇습니다.

다 똑같아요?

네.

그 다음에 업종별로도 보면 천차만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금융보험업 같은 경우는 103페이지 보면 6.8%나 되고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0.1%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업종별로도 차등화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등급별에 따라서도 차등화가 되면 좋은데 순사고율에 연동한 보증료율을 연동화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간단히 답변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다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고요. 아까 여기 103페이지 금융 및 보험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는 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그런 사람들이 햇살론 지원이 많아 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데이터가.

그걸, 아니, 그러면 그것 업종을 그렇게 분류하면 안 되지, 업종 분류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대출모집인이 어떻게 금융업 쪽이에요?

분류를 그러면 내년에는 따로 작성을 하든지…….

분류를 대출모집인들은 그 사람들 금융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거기는 어떤 뭐라 그럴까, 자기가 일해 가지고 먹고 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캐디나 이런 종류 비슷하게 그런 건데 그것을 갖다가 여기서 금융보험업으로 해 가지고 분류를 했다면 그것은 좀 분류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따로 작성을 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해서…….

한번 이것도 검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증비율이 지금 신용보증재단이 100%를 해 주고 있죠? 대출 신청금액의 100%를 다 해 주죠?

아니, 100%짜리도 있고요. 90%짜리도 있고 다 틀립니다.

아니, 보증비율이 3000만원 신청하면 90%, 2700만원만 해 주고 그런 것도 있어요?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 다 해 줄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보나 이런 데는 95%밖에 안 해 주거든요. ‘5%는 네 책임으로, 네 돈으로 해라.’ 100%는 안 해 줘요. 만약 1억을 신청했다 그러면 9500만원까지만 해 주지 1억을 다 안 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자기가 이 대출에 대해서 아무래도 5%가 내 돈이 들어갔으니까 부실화를 안 시키고 자기 책임하에 좀 더 뭐랄까, 대출을 건전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주는데 우리 보증비율이 지금 다른 데도 다 똑같이 100%를 다 해 주고 있죠?

저희는 신용보증에 따라서 3000, 2000, 1000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서. 신용이 안 좋으신 분들은…….

아니, 그런데 보증비율을 100%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낮춘다든가 차등화시킬 필요는 있지 않냐 그런 의견인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만 한번 좀…….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일반보증 이후에 2000만원인 경우에는 100%를 해 주고요. 초과에 대해서는 85% 해 주고 있습니다.

85%를?

네.

그러면 신보나 기보보다도 더 적게 해 주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잘 알겠고요.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으로 끝내겠지만 다음에 예산심의 때도 있고 그래서 몇 가지 좀 하고 싶은데 이것으로 그냥 끝내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위원장은 누구십니까?

현재 우리 재단의 인사위원장은 상임이사입니다.

상임이사가 직원 채용할 때 결정하나요? 상임이사 본인 것도 합니까?

아니, 그것은 아니죠. 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에서 결정…….

아니, 내가 질문하는 것은 지금 상임이사 관련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결정하냐 이거예요.

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에서 결정을 합니다.

임원추천위원장은 누구예요?

거기에서, 임원추천위에서…….

아니, 누구예요, 임원추천위원장이…….

거기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호선하게 돼…….

임원추천위원은 누구예요, 그러면?

각각 다 추천을 받습니다, 기관별로.

임원추천위원 명단 좀 제출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사장님은 2019년도에 입사하셨나요?

그전에 왔는데 공개모집해서 다시 들어왔습니다.

입사가 언제예요?

처음에요? 당초에?

네.

2016년 5월 25일 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왜 2019년…….

그것은 두 번째 다시…….

아니, 입사연도는 두 번째든 열 번째든 처음 들어올 때를 말하는 것 아니에요? 난 그것 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건가. 아니, 입사연도가 언제예요?

네?

자꾸 말씀하시지 말고, 제가 준수하게 감사하려고 그러는데. 입사연도가 언제예요?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니, 언제냐고요, 언제. 부연설명하지 마십시오. 내용 알고 있습니다. 언제예요? 왜 그런 걸 설명하려고 하죠?

’19년도 7월 7일 자로 들어왔습니다.

처음 들어올 때가 ’19년도예요?

처음 들어올 때는 ’16년 5월 25일 날이고요.

그것 말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됐어요.

임기가 끝나고 제가…….

됐어요, 됐어. 여기 보면 ’15년부터 22년 경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전부 다 여기 자료 보면. 그런데 이사장만 ’19년도로 여기 표기했는데 제가 무슨 말씀하실 줄 알아요. 입사연도 하면 다시 이사장을 하더라도 입사연도는 나와 있고 제가 이것 내용을 정확히 이사장님들 전국에 있는 것 파악이 돼 있는데 여기서 그냥 얘기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더 깊은 얘기는 제가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비교를 제가 왜 못 하겠습니까. 하죠, 전국 단위로. 위원장님, 상임이사님 발언대로 좀.

상임이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임원추천위원 명단 좀 빨리 주시면 좋겠는데.

상임이사 이재근입니다.

지금 그동안에 업무 많이 하셨어요?

일반적인 코로나 관련해서 업무를 했습니다.

정부도 좀 가고 그랬습니까, 국회도 가고?

코로나 관계 때문에 다 비대면이다 보니까 저희가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아니,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비대면으로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정부 부처 갔다 왔어요? 답변하세요.

갔다 온 적 없습니다.

국회 갔습니까?

갔다 온 적 없습니다.

인천시의회 왔었습니까?

네, 왔었습니다.

누구한테 왔어요?

상임위원장님한테 왔었습니다.

상임위원장만 위원이에요?

아닙니다.

나머지 위원은 위원이 아니고 우습게 본다 이거죠? 여기 주요업무에 국회도 가야 되고 관련 업무 때문에 정부도 가야 되는데 왜 안 갔어요? 몇 개월 됐습니까? 한 달밖에 안 됐나요? 왜 안 갔어요? 왜 안 갔냐고요, 여기 그런 업무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업무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없었습니다.

일은 찾아서 하는 거죠. 역할 할 계기가 없다는 것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그 역할 할 계기가 없으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할 일도 없는데 연봉 얼마입니까?

대부분 대외적인…….

아니, 연봉 얼마예요?

9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런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역할을 해야지 왜 역할을 안 해요.

대부분 대외적인…….

임동주 위원장님 만나서 무슨 얘기했어요?

인사만 드렸습니다.

그게 업무예요? 그러면 그분한테만 인사하면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때 다, 업무 추진상황보고 때 그때 말씀드린 겁니다.

공공기관 민간기업 그 업무했어요?

안 했습니다.

네? 왜 안 하는 거예요, 여기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상임이사 오셔서 업무 한 게 뭐 있습니까?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제가 와서는 각 지점에 순회했고요. 순회하면서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그 지점 순회해서 결과, 내용, 그것도 출장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런 날짜, 시간, 그때 사용한 업무추진비, 상담자 정확히 보내주십시오. 제가 시정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임원명단을 빨리 줘야 시정질의해요. 이사회 소집했었어요?

이사장님이 소집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할 수 없을 때 제가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사회 소집한 내용 좀 보내주세요.

뒤에 간부님들은 요구한 자료 별도로 올 수 있도록 빨리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변화와 관련해서 새로운 사업 좀 개척했습니까? 새로운 사업 개척했냐고요.

아니요. 아직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코로나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한 것은 없습니다.

코로나하고 사업 개척하고 뭐 문제가 있나요?

코로나여서 재단 전체가 보증 관련해서 업무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었습니다.

코로나19하고 사업 개척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했던 것 있으면 보내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보내주시고. 지금 상임이사가 역할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사장님, 아무런 역할을 안 하는데 고액연봉을 받으면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 윤재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디 한다는 것은 솔직히 그만큼 제약을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업무 전반에 대해서는 제가 국회고 중앙부처고 안 가는 데 없이 다 가고 있습니다. 제가 힘이 부칠 때는 시키고요. 그렇지만 그걸 우리 윤재상 위원님께서 디테일하게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냐 나는 그런 생각을…….

그렇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신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건도 안 했으니까. 한 건이라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사장님도 일말의 책임이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 볼 때 금융전문가도 아니고 앞전에 상수도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금융재단에 상임이사로 발탁이 돼서 그러면 그만큼 상응하는 노력을 하고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지금 본인이 안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 코로나 때문에 추진 못 했다.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죠.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왜 지점은 다니면서 직원들 만났어요? 왜 만났어요? 코로나가 아니었나요, 그때는요?

코로나 보증 관련해서 1차적으로 코로나 단계가 완화돼서 직원들의 애로사항 뭐 그런 사항들을 청취한 것입니다.

시간 돼서 마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들어가세요. 이사장님도 답변을 잘 못하고 상임이사님도 답변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답변하려면 정확하게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지점으로 돌았을 때 이번에 어디보다도 더 많은 예산이 나가서 일반회원들한테, 소상공인들한테 나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면 되지 답변을 갖다가 “안 했습니다.”라고 하면 당연히 위원님들이 더 질의를 하지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안 그래요? 왜 갔냐, 지점을. 건수가 최고 많게 이번에 코로나 소상공인들한테 다 집행을 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 때문에 각 지점을 돌면서 다 했다 하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대안을 이야기를 해야지 “국회는 그래서 못 갔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는 정확하게 해 주세요. “이것 때문에 했습니다. 저것 때문에 했습니다.” 하게 되면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계속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소상공인들한테 계속 보증을 하고 나면 은행으로 가도 돈을 받잖아요.

그렇습니다.

은행에 가면 또 어때요. 거기서 하나씩 무슨, 알고 계세요, 이사장님은? 은행에서 무슨 뭐 하나씩 들으라고 여기 권유를 하면 안 들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이 최고, 소상공인들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다만 100만원이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당장 필요하니까. 그런데 아까 금방도 이야기했지만 5년 치 그것 뗀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힘드니까 그걸 갖다가 3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받아서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5년 치를 떼고 3년이니까 3년 치를 떼고. 또 은행에 가면 은행에서 뭐 하나, 깊이 까지 이야기할 수 없지만 다 있잖아요, 그것. 뭐 하나 해 줬으면 좋겠다 하면 또 당장 돈 안 나오면 안 되니까 뭐 또 하나씩 들어야 되고 그런 사례가 정말 있어요, 없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여기에 계신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상임이사님 거기 만나서 이런 부분은 좀 어려우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이번에 대처능력이 그렇게 고생하고 다 했는데 이런 부분은 좀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우리 임동주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도 여론으로 듣고 있어서 제가 불러서 직접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뭐 저한테 얘기 안 해 주시는 것도 있겠지만 은행에서, 그래서 그런 건 앞으로는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그것은 책임지고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 부분도 오늘처럼, 지금처럼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안 하고 있으면 그냥 우물쭈물하면 그것 질의가 더 나갈 것 아닙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임동주 위원장님께서 잘 정리해 주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천신용보증재단이 22년 됐습니다, 그렇죠?

네.

설립목적이 뭐예요, 높은 문턱, 은행의 문턱을 쉽게 넘나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니에요? 저신용자나 취약계층 이런 분들 굉장히 은행 문이 높습니다. 그 점을 항상 명심하시고 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이 ’19년도에는 2169건에 299억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아직 다 끝나지 않았지만 1360건에 237억밖에 못 했거든요. 만약 코로나19가 터지지 않았으면 이게 지원실적이 50%, 반 토막 나는 것 아니에요?

이건 우리 인천시에서 출연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글쎄요, 그것하고 연장해서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올해는 추경에 출연금 186억이 또 섰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서 많이 해 줬는데 특례보증 시행을, 내년 예산이 20억 섰죠?

코로나 특례보증에 대해서는 20억밖에 없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안이 올라간 게 20억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 보증지원 규모를 축소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좀 의회하고도, 우리 산경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하고도 긴밀하게 상의를 하셔서, 저는 내년 초에 되면 더 크게 이게 소상공인들 피해가 온다고 봅니다. 1년 간신히 넘긴 분들이 1년 지나고서 다 무너져요, 이제. 그래서 대책을 좀 세워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햇살론 보증지원 개선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마을금고나 신협 이쪽하고는 아직도 약해요, 그렇죠?

위원님이 우리 저신용자에 대해서 염려해 주시는 것 잘 아는데요. 올해 금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보증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다 보니까 거기가 더 비쌉니다, 솔직히. 우리 소상공인들이 신용 나쁘신 분들은 거기 안 가도 더 금리가 싸니까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0.8%이니까요, 금리가.

그러니까 햇살론 지원실적, 실적에 보증지원 현황을 보자면 이건 더 노력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직원들이 고생을 하셨는데 기간제나 임시직을 이번에 얼마나 썼습니까?

금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공무원하고 현역 군인도 왔고요. 총 1939명이 와서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도 희망근로자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처음에 그래서 정원, 현원 얘기도 16명 부족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동출장소도 20회에 걸쳐서 운영을 했어요. 섬에도 다 가고 이게 업무효율성이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섬 같은 데는 가야 됩니다, 어차피 여러 가지 도서지역에 대해서는 지리적으로 불합리하니까. 그런데 전통시장 및 지하상가에 대해서는 상담건수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저조했어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성 제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생을 하셨는데 상벌관계나 뭐 이런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직원들의. 그런데 인원이 이렇게 적은데 주 52시간 근무제 정착을 위해서 PC-OFF제도라든가 이런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그러는데 이게 맞아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업무량이 많은데도 이게 감당이 됩니까?

어쨌든 법은 지켜야 되니까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요. 저희가 예산도 세워서 휴일에 근무할 수 있으면 그것도 세우고 그랬습니다.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사람이, 우리 고객들이 많이 몰리니까 기간제근로자도 채용하고 시간외 근무, 연장근무하는 것도 예산 세우고…….

효율적인 운영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말로만 무슨 52시간 근무, 실질적인 워라밸 도입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피부에 닿게, 느끼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는 것입니까?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사장님 2016년도에 입사해 가지고서 퇴사했다가 다시 오셨나요?

네, 퇴사하고서 다시 들어왔습니다.

몇 년 동안 공백이 있었죠?

제가 2016년 5월 25일 날 와 가지고요. ’19년 5월 24일까지 근무했습니다.

5월 24일이요?

네.

이것 참고하겠습니다. 알겠고요. 자료 요구할게요. 상임이사 공모할 때 응시자는 몇 명 했는지하고 응시할 때 제반서류 그 다음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관련 규정이 있을 건데 그 관련 규정하고 임원 추천 날짜하고 임원 추천하는 날 회의내용, 회의기록 그 다음에 이것 관리를 누가 합니까, 여기 본부장 중에서?

저희 상임이사 추천하고 그러는 거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져오는데…….

경영본부장이…….

그러면 박광준 경영본부장님이 그것 자료 가지고 본 위원한테 오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으로 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위원장님한테도 보고하세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사장님, 루원시티의 소상공인클러스터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천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조현석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제시된 사항들이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인천환경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접기